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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여객기 사고 희생자·유가족 명예 훼손 엄중 조치” 최상목 권한대행 “한미 합동 사고원인 조사 중…공정성·객관성 확보” 최상목 권한대행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항공기 운영체계 재점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추모 합동분향소 전국 운영 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유가족 지원 총력 공조 최상목 권한대행 “정부지원 차질없이 집행…사고조사 투명 공개” 전남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범정부 차원 피해자 지원 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2025년 주요 시행 법령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조심…겨울철 식중독 83% 차지 내년 수출 중기 관세환급 혜택 확대…간이정액환급 대상 32개 추가
  • 최상목 권한대행 “여객기 사고 희생자·유가족 명예 훼손 엄중 조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경찰청 등 사법 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생계 곤란 유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요청 및 세금 감면·유예 상담을 추진하고, 유가족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및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탑승객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이어 2일부터는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동영상)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여 삭제·차단 중이며,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에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 뿐 아니라 가짜뉴스와 추측성 글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범죄 사실 인지시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국민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자원봉사자들, 성금과 위문품을 보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에서는 희생자들이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정례절차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2)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유가족분들께서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희생자 추모의 시간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비통한 심정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젯밤 기준으로 희생자 24분이 장례식장에 안치되었습니다. 희생자 인도는 전적으로 유가족 뜻을 존중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드리기 바랍니다. 정부는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유가족들을 끝까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중대본에서 논의된 직장인/군인 휴가 문제 등 유족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중대본 결정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등 사법 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30일부터 이번 사고와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 101대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운항, 정비, 교육훈련 등에 대해 철저하게 끝까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원인 조사로 음성기록장치(CVR, Cockpit Voice Recorder)에서 추출된 자료는 내일까지 음성으로 전환하고, 비행기록장치(FDR, Flight Data Recorder)는 우리 조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교통안전위에서 분석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원인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수습에 있어서 온 국민들께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조문을 해주셨고, 공공기관과 기업, 개인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한변협, 지역 의사회·약사회·한의사회 등과 더불어 익명의 자원봉사자들께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모든 국민의 참여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차분히 사고를 수습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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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최상목 권한대행 “한미 합동 사고원인 조사 중…공정성·객관성 확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어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상황과 사고 조사 및 대응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서 상주하며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위성통신중계차량(SNG)으로 연결해 수습상황과 유가족 건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31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미국 연방항공청, 교통안전위원회, 보잉 등 한미합동조사 관계자들이 사고 여객기와 충돌로 부서진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유가족이 한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전담 공무원 교육과 안내 배너 등을 통해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산재보상 ▲학생 출결 지원 ▲심리상담 ▲장례지원 등 지원제도와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도 유가족에게 안내했다. 또한 현장 건의사항은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유가족 미취학 어린이 등을 위한 가족돌봄 장소를 무안군과 협의해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공항에 체류 중인 유가족이 생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법정 휴가·휴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사업장에 안내하고, 법정 휴가·휴직 외 특별 병·휴가 및 휴직을 부여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유가족에 대한 건강보험료 6개월 경감 및 국민연금 1년 납부유예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조사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진행 상황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희생자분들의 시신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장례 관련 사항도 꼼꼼히 챙겨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1)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기에 안타까움이 더욱 큽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희생자분들을 유가족들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밤 사이 희생자 179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되었고, 11분은 유가족분들께 인도되어 장례식장에 안치를 완료하는 등 장례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가족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사항, 도움을 요청하신 사항들은 국토부 장관께서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중대본에서 함께 논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휴가를 활용해 현장에 와 계시는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부 등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유가족들에게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는 등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첫날임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사고현장을 지키며 유가족들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기관/단체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도시락, 생수, 핫팩 등을 보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중대본부장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바탕으로,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도 사고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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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
  • 최상목 권한대행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항공기 운영체계 재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대해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체계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개최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 및 점검 방안과 함께 유가족 지원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을 찾아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항공기 제작사(보잉) 등이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참여해 원인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진행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 기종의 정비이력과 운항·정비기록 실태를 전수점검하고,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및 비정상 상황 보고 체계 등 항공기 운영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내년 1월 3일까지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 유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 강화와 희생자 신원확인 진행 상황, 유가족 대상 전담공무원 운영 등 수습지원 진행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고했다. 경찰청은 신원확인 기일단축을 위해 전문 검안인력을 보강하고, 신속 DNA 분석기를 추가하는 등 신속한 검안 및 신원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고의 유족·목격자 뿐 아니라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0199)해 달라고 안내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헤아려 심리치료 및 장례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현장에서 유가족을 지원하는 공무원들은 유가족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먼저 다가가 살피고 챙기는 등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충남 서산 해역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 “해경청 등 관계기관은 실종자 분들에 대한 수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2.31)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무안 현장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 애통해 하시는 모습에 안타깝고 가슴 아팠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가족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합동분향소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저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깊이 새기며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의 신원 확인과 장례 절차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슬픔은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정부는 현장에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여 유가족분들의 심리 안정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등 관계기관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지원하는 기관과 공직자들께서는 유가족분들의 뜻에 부합하는 장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내 가족의 일처럼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신 안치용 냉동 컨테이너는 오늘 새벽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께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습니다. 현장 공무원들께서도 먼저 유가족께 다가가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여쭙고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지원기관 간에, 또한 유가족과 정부 간에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장관님들과 자치단체장들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어제부터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6개 항공사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체계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또 하나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충남 서산 해역에서 선박 전복사고가 발생했고, 관계기관의 밤샘 수색으로 2명은 구조됐고, 1명은 발견되었으나 사망판정을 받았고, 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해경청 등 관계기관은 실종자 분들에 대한 수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라 안팎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모든 국민과 공직자가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해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사고 수습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현장 공직자 및 관계자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격려와 감사의 말을 건네기조차 조심스러운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국민들께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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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추모 합동분향소 전국 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66개 시·군·구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 무안군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넋을 기리고 있다. 2024.12.31 시·도의 경우 20개소가 설치·운영 되는데, 전남은 무안국제공항, 무안스포츠파크, 전남도청 등 세 곳에 설치하며, 경기도는 수원역사와 의정부역사 등 두 곳에, 나머지 15개 시도는 시·도청사 등 각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자율적으로 합동분향소를 운영하는 시·군·구의 경우 66개 시·군·구에 총 68개 합동분향소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합동분향소는 국가애도기간(2024.12.29.~2025.1.4.) 동안 운영되며, 지자체별로 국가애도기간 이후에도 조문객 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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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 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유가족 지원 총력 공조
    정부가 지난 29일 전남 무안 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재난의료체계 가동 등 사고 수습과 유가족 총력 지원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차관 및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등을 현장에 급히 파견했으며, 의료 및 장례 등 유가족 지원과 현장 상황실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즉시 대응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유가족 의료지원을 위해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지역보건소 의료인력이 공항에 차려진 유가족 대기실에 대기 중이다. 유가족을 위한 장례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요청에 따라 장례지도사 30명 및 운구차량 11대를 파견하고 안치백 200개도 지원했다. 안치공간이 부족할 경우 광주 4개, 전남 26개 등 모두 30개의 광주·전남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시신을 분산 안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장례를 위해 장례식장과 지자체를 연계해 현장의 장례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사고 임시 영안안치소가 설치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유가족과 부상자 등을 위한 심리지원도 할 계획이다. 재해구호법 제8조의 2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재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을 통한 심리적 응급처치와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1670-9512)하거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위기상담으로 전화(1577-0199)하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이재민 의료급여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공단 관계자 등 10여 명을 현장에 보냈다. 아울러, 광주고용노동청장, 목포지청장 등 기관장을 현장 급파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구체적 사고 원인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서, 광주·전주 직업트라우마센터에서 현장 출장 상담을 통해 부상자, 동료 근로자 및 유가족 대상 트라우마 상담 등 적극 지원하고, 일반 승객·유가족 심리 지원을 위해서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대응반을 즉시 구성하고, 대응반 안에 상황팀·현장 지원팀·보상팀 등 3개팀을 운영한다. 더불어, 산재보상 대상자 현장 상담 및 산재보험 청구를 적극 안내하고, 유족보상 및 요양급여 신청 때 신속한 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신속히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사고 항공기는 모두 10억 3651만 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 달러(1조 4720억 원)이고, 항공기 자체 손상에 대한 보상한도는 3651만 달러(537억 원)이다. 금융위는 삼성화재(간사사) 등 5개 사 중심으로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청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손보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경제/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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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가계 도움 88%, 지역경제 활성화 86.8%’ 통계로 본 2020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효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가 지난해 4~5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160만 가구에 5,400억원을 지급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한 연구(서울시복지재단, 2020)를 발표했다. 그 결과, 재난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적절하게 지급되었고, 수혜가구의 소비를 12% 이상 증진시키는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지원 시민 중 설문에 응한 88%의 시민은 ‘가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으며 86.8%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은 시민의 소비는 지원 이전보다 약 12% 증가했다. 특히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인 시민의 경우 19.8%가 증가하여 소비증대 효과가 더 컸다. 서울시는 소득하위계층에게 집중, 소비촉진과 생활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였음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출이 이루어진 시기는 약 12%, 국가재난지원금과 병행 지출된 시기 기간에는 19.6%의 소비증진 효과가 나타났다. 주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재난긴급생활비 단독 지급 기간 동안 최대 18.4%의 소비증진효과가 나타났고, 5월 13일 이후의 효과는 최대 31.7%에 달했다.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 중 99.7%가 지출되었으며, 재난긴급생활비의 한계소비 성향은 0.508로 추정되었다. 이는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로 늘어난 소득의 약 50.8%가 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졌음을 뜻한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었던 국가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이 26.2 ~36.1% (KDI, 2020), 38.4%(이철희 외, 2020) 등 대체로 30% 대로 보고된 바 소득하위계층에게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의 소비효과가 국가 재난지원금보다 크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재난지원금이 지출되기 이전인 4월 8일~5월 12일까지 36일 간의 효과를 재난긴급생활비 단독 효과로 본 것이며, 수혜집단과 수혜집단을 제외한 서울시민의 카드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년도 같은 기간 지출 수준과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점, 비수혜 집단의 소비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추정된 결과다. 자영업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재난긴급생활비 지출이 10% 늘었을 때 가맹점매출은 0.36% 증가하였고, 연간 3억 원 미만의 가맹점인 경우 0.65%의 매출이 증대하여 재난긴급생활비가 영세 자영자의 매출 증대에 더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1차 감염 확산기(2~3월)에 수혜집단은 미용서비스·요식·음식료품·제과점·편의점 등 평소의 소비를 줄였다. 이는 코로나19가 중위소득 100% 미만 시민의 일상에 치명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행히 재난긴급생활비 단독 지원시기에는 약국, 안경, 슈퍼마켓, 생활용품, 생활서비스 등에서 소비가 회복되었다. 감염확산이 진정된 7월 초~8월 14일 기간에 수혜집단의 소비가 다시 감소, 지원금을 소진한 후 일상적 소비 유지가 재차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긴급생활비 수혜집단은 필수재 소비를 더 많이 늘렸고(6.1%p↑), 내구재보다 소비유발효과가 큰 비내구재(7.2%p↑), 상품구입보다는 코로나19로 소비위축이 더 컸던 서비스(3.2%p↑) 영역의 소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늘렸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은 7,221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가계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총 88.06%(긍정 71.14%, 매우 긍정 16.92%)를 차지했다.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답도 총 86.83%(긍정 67.19%, 매우 긍정 19.64%)로 나왔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대부분은 슈퍼마켓, 생활용품, 생활서비스 등에 대한 직접적 소비로 연결되어, 소득 감소로 곤경에 놓였던 저소득 가구의 일상에 도움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받은 가구 중 소득이 월 100만 원 미만은 48.6%였고, 기준중위소득 30% 이하가 46.7%에 달하여 수혜가구 절반 이상이 소득빈곤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3만8천명 응답), 수혜가구의 77.7%가 코로나 19로 가족의 소득이 감소해 비수혜자(65%)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컸고,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과 스트레스 등 모든 측면에서 수혜집단이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혜자집단은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이전인 3~4월에 18.1%가 월세 밀림, 19.7%가 공과금 연체 경험이 있었고, 26.3%는 경제적 이유로 균형잡힌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이후인 6~9월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코로나19 1차 대유행 전후 모두 수혜집단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피해는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의 고용형태별로도 다르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41.6%가 무급휴직·임금체불·실직 등을 겪었다. 자영업자의 경우 85.8%가 매출 감소, 10.8%가 휴업, 7%가 폐업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리랜서를 포함한 특수형태 근로자는 78%가 일거리 감소, 15%는 보수를 못 받은 경험이 있었고, 19.3%는 다른 일자리를 병행하여야 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가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수혜가구의 세대주는 비수혜가구보다 프리랜서(14.2%p↑), 자영업(7%p↑), 실직자(7.6%p↑) 비율이 높고 임금근로자(38.5%p↓) 비율이 낮았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은 집단 중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 35~49세, 1인가구와 한부모 가구,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았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 중 소득빈곤 상태이면서(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소득이 불안정하고(코로나19로 가구소득 감소), 재산 수준이 낮은(가족 명의 집 미보유) ‘재난위기가구’는 약 16만 8천 가구로 추정되었다. 재난위기가구의 60.1%가 1인 가구였고, 가구주의 39.3%가 프리랜서 등의 특수형태근로자였다. 청년과 노인보다 중장년층이 재난 상황에 더 취약하여 재난위기가구의 32%가 가구주 연령이 35~49세, 37.2%가 50~6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던 저소득가구가 지난해 재난긴급생활비를 통해 꼭 필요한 구매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연구를 통해 확인된 재난 위기가구의 특성을 분석,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다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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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학업중단학생의 이용 편의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 서비스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학업중단학생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누리집의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범운영(기간: 4.7.~4.30. 대구·전북교육청)을 거쳐 5월 3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개선으로 그간 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기 위해 출신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팩스(FAX)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게 되었다. 학교생활기록부는「초·중등교육법」제2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 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관리하며, 학업중단 학생들의 경우에는 취업 또는 해외유학 관련 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발급 건수는 1,298,212건으로, 교육 제증명 전체 발급 건수 4,700,863건(온라인․무인민원․방문 등 모두 포함)의 27.6%를 차지한다. 학업중단은 자퇴, 제적, 유예 등 사유로 발생하며 온라인 증명 발급 가능 연도는 시도별로 다소 차이(2003~2004년)가 있다. 이번 학업중단학생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서비스 개시는 학습부담, 질병, 해외출국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해외 유학 등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에 출신학교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학업중단학생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나이스) 누리집 내 ‘홈에듀 민원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학교생활기록부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서비스 개시를 통해 부득이하게 정규교육과정을 중단한 학생들이 교육 민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육 민원서비스 제공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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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전국 초·중등학교의 글꼴(폰트) 저작권 분쟁, 이제‘글꼴(폰트) 점검 프로그램’으로 예방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초·중등학교의 글꼴(폰트)·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글꼴(폰트)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한다. 그동안 초·중등학교에서는 글꼴 관련 저작권 분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최근까지도 교육저작권지원센터의 유선 상담 중 글꼴 관련 분쟁이 전체 상담의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글꼴 관련 분쟁을 해결과 교육저작권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교육저작권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법률 지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현장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정작 사용자의 컴퓨터 내에 설치된 기본글꼴(번들폰트) 외에 사용자도 모르게 설치된 무료·유료글꼴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글꼴 관련 저작권 분쟁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교육저작권지원센터(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내)·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약 1만여 건의 방대한 기본·무료·유료글꼴 정보를 수집하여, 컴퓨터 내에 설치된 글꼴 파일과 문서파일(HWP, PDF, PPT)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에듀넷 누리집을 통해 배포하되 서버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배포하고, 희망 시도에 한해서 시도교육청 자체 서버를 통한 배포도 동시에 진행한다. 특히, ‘글꼴 점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그동안 불가능 했던 컴퓨터 내 추가로 설치된 글꼴 파일과 문서파일을 동시에 점검할 수 있어 교육기관의 저작권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글꼴 저작권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에서 저작물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해 온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저작권지원센터의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저작권 교사지원단과 함께 제작한 ‘교사를 위한 저작물 이용 안내서’도 함께 배포한다(5월 중). 이번 안내서는 교육저작권지원센터의 주요 상담 내용 및 언론 등에 보도된 현장 고충 내용을 등을 분석한 후, 교사지원단의 의견 수렴 및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제작하였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현장의 저작권 이해도 제고를 위해 ‘학교 맞춤형 저작권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사 및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학교 현장의 저작물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저작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저작권지원센터는 힘을 모아 학교를 위한 저작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도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확대로 학교 선생님들의 저작물 활용의 고충이 큰 만큼, 교육기관 저작권 전담 지정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저작물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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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고혈압약 복용시 이런 것은 주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성질환 중 하나인 고혈압의 효과적인 치료 및 관리를 위하여 고혈압약의 올바른 복용방법 등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했다. 고혈압의 유병률은 나이가 들면서 현저히 높아지는데, 우리나라 60대 2명 중 1명 정도가 고혈압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인의 경우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분류되고, 유전적 또는 체질적 요인 등이 원인으로 꼽히며 고혈압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거나 완치되기 어려운 만성 질환으로 대부분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고혈압약 안전사용 정보의 주요 내용은 ▲올바른 복용방법 ▲고혈압약 종류 및 부작용 ▲음식과의 상호작용 ▲다른 약물과의 병용 등이다. [올바른 복용방법] 고혈압약은 정해진 복용시간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고 복용시간을 잊은 경우에는 생각난 즉시 복용하면 되지만 만일 다음 복용시간이 가깝다면 다음 시간에 복용하면 된다. 복용 시에는 반드시 1회 용량만을 복용해야 하며 복용시간을 놓친 경우에도 절대로 용량을 늘리면 안된다. 이뇨제 성분의 고혈압약인 경우 보통 아침에 복용하며 저녁 늦게 복용하는 경우 이뇨작용 때문에 수면 시 불편할 수 있다. [ 고혈압약 종류 및 부작용 ]〉 고혈압의 증상 완화 또는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약은 작용 방식에 따라 Œ이뇨 작용을 통한 혈압 저하 방식(수분 배설 촉진), 교감신경 차단(혈관수축, 심장박동을 증가시키는 신경전달물질 차단), Ž칼슘채널 차단(심장세포막에 있는 칼슘채널을 차단하여 혈관을 확장), 안지오텐신전환효소(ACE) 저해(혈관 수축물질 생성 억제),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 작용 등이 있다. 고혈압약 중 칼슘채널차단제는 부종이나 안면홍조 등이, 안지오텐신전환효소 저해제는 마른기침 등이, 안지오텐신Ⅱ수용체 차단제는 소화불량, 설사, 복통 등이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성분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하고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과의 상호작용] 염분의 섭취량이 늘어나면 고혈압, 심장질환 등이 악화될 수 있어 김치, 찌개, 국, 젓갈, 라면 등 염분이 많은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으며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푸로세미드’ 등 이뇨 작용 방식의 고혈압약은 저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오렌지, 바나나, 건포도 등 과실류나 당근, 시금치 등 녹황색채소 등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암로디핀’ 등 칼슘채널을 차단하는 성분의 경우 자몽주스 및 자몽 섭취 시 주의해야 하는데 이는 자몽주스 등이 칼슘채널차단 작용을 증가시켜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으로 약 복용 1시간 이전이나 복용 후 2시간 이내에는 자몽주스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다른 약물과의 병용] 많은 고혈압 환자들은 고지혈증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심·뇌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식이요법, 운동 등과 함께 고혈압약과 고지혈증 약물로 두 가지 위험요인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최근에는 한 알에 혈압 및 지질(콜레스테롤 등)을 동시에 낮출 수 있는 복합제가 시판되고 있어 복용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한 가지 약물만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환자들을 위해 작용 방식이 다른 여러 성분으로 구성된 다양한 고혈압 복합제가 개발되어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하여 고혈압약을 올바르게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복용과 함께 정기적 혈압관리, 운동, 체중조절 및 금연·금주 등 꾸준한 자기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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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한시 생계지원 신청은 오는 5월 10일(온라인 5.10일~, 현장 5.17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021.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지급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모바일복지로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구원 중 1명만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사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증빙서류도 폭넓게 인정하도록 구성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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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고구마 잎자루 버금가는 ‘끝순’ 항염증·항당뇨 효과 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고구마 끝순에 항염증․항당뇨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잎자루와 끝순을 함께 먹으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고구마 잎자루는 잎과 줄기 사이의 연결 부위이고, 끝순은 새로 나온 잎과 줄기를 포함한 끝부분을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 고구마 끝순에 건강기능성 물질이 풍부하고, 생리활성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구마 끝순은 식감이 부드럽고,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루테인 성분을 비롯해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구마 끝순에는 건강기능성분 뿐만 아니라 항염증과 항당뇨와 같은 생리활성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고구마 끝순 추출물을 쥐 대식세포에 농도별로 처리해 염증억제 정도를 살펴본 결과, 염증 반응 시 생성되는 지표인 산화질소(NO) 발생량을 최대 76.4%까지 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식후 혈당 증가에 관여하는 당분해효소 ‘알파글루코시데이즈(α-glucosidase)’에 대한 억제 활성 정도를 측정한 결과, 품종에 따라 최고 약 81%까지 효소활성을 억제해 항당뇨 효과가 우수함을 확인했다. 고구마 끝순은 재배 환경이나 품종에 따라 7∼9회 정도 수확할 수 있으며 단위면적당 총 생산량은 10∼17㎏/㎡으로 높은 편이다. 고구마 끝순을 재배할 때는 건전하고 병이 없는 씨고구마를 사용한다. 첫 수확은 심은 후 재배 온도에 따라 20∼50일 후에 할 수 있다. 수확한 후에도 곁눈과 각 마디에서 새로운 싹이 올라와 2∼3주 간격으로 계속 수확할 수 있다. 이때 지제부를 10㎝가량 남겨놓고 수확해야 생산량이 많아진다. 재배 온도는 처음 싹이 트기까지 약 32도로 유지하다가 싹이 튼 후에는 25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일반적인 냉상 조건에서는 온도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터널 및 보온덮개 등을 설치해 온도를 높여줘야 한다. 물은 3∼4일 간격으로 충분히 준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송연상 소장은 “국민 건강과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 다양한 고구마 부위를 활용할 수 있는 품종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구마를 재배하는 이동훈 대표(참살이 농원)는 “고구마 끝순을 기능성 채소로 이용한다면 고구마 활용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라며 고구마 끝순 활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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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서울특별시교육청, 네이버(주)와 학교 맞춤형 에듀테크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네이버(주)는 4월 30일 학교 맞춤형 에듀테크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학교 맞춤형 에듀테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웨일 스페이스 무상 활용 지원 △서비스 활용에 따른 개선 사항 도출 △교육격차 해소와 스마트교육 시스템 실현 등을 협력하게 된다. 웨일 스페이스는 네이버에서 개발한 온라인교육플랫폼으로 선생님과 학생은 웨일 브라우저에 교육청 통합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으며△선생님은 수업 목적에 맞춰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를 연동하고, △학생은 선생님과 동일한 수업 환경에 접속하여 맞춤형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웨일 스페이스는 웨일 브라우저에 탑재된 화상 도구인 웨일온을 지원한다. 웨일온은 학생들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쉽게 접속 할 수 있는 화상도구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교사 한 명이 개설한 수업에 최대 500명 동시 참여 가능) 서울시교육청 웨일 스페이스에는 공공플랫폼(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뉴쌤)을 즐겨찾기로 일괄 설정하여 학생들이 소속 학교에서 사용하는 주 플랫폼에 쉽게 접속하여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공공플랫폼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국내 에듀테크 서비스를 연동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웨일 스페이스 1차 시범 활용을 희망하는 337교를 모집하였고, 모집된 학교는 기관 계정 발급을 통해 웨일 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추후 5월 중 2차 활용 학교를 확대 모집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과 네이버는 서울 관내 학교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맞는 에듀테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지속해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학습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우수한 에듀테크 기업과 학교를 연결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학습 공백과 교육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생 맞춤형 수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사회
    2021-04-30
  • 대한민국 코로나19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한다. 구축된 빅데이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체계의 강화, 코로나19 백신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는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청과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빅데이터 구축과 이를 활용한 조사·연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반 빅데이터 협력 체계에 관한 업무협약을 4월 29일 15시 30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청사에서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코로나19 빅데이터 감시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기관 간 자료를 제공·공유하고, 연계 시스템을 기반으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이상반응(AESI) 감시 및 백신 효과 평가 등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등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 향후 양 기관 간 단계별 자료 공유(자료 연계) 하여 ①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포괄적 감시체계 구축, ②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코호트 구축 및 연구용 자료(DB) 생성, ③ 코로나19 환자 코호트 구축을 통한 연구 목적 자료 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협약과는 별도로 원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한 필수 접종 대상자 및 우선접종 대상자 확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용 지급,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의료이용 자료(DB) 구축 등 정부의 예방접종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질병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이상반응 정보, 코로나19 환자 정보 등과 건보공단의 의료기관 진료내역, 상병내역, 투약 등의 건강보험 건강정보를 연계하여 공유하고 분석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축되는 빅데이터는 향후 코로나19 백신의 효과 및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자료로서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빅데이터가 구축되면 접종자별로 백신의 종류, 접종시기, 이상반응의 유무와 증상 등을 알 수 있고, 건강정보와 연계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또한, 개인 특성을 고려한 백신 효과평가, 백신 플랫폼별 효과평가 연구 등이 용이해 진다. 이는 향후 국내에 적합한 최적의 백신 선택과 국내 백신 개발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코로나19 환자정보와 의료정보 연계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임상 경과 연구 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코호트 및 환자 코호트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질병청은 양기관의 데이터 연계 체계가 구축되면 이를 국외 자료에 의존해 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체계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 관심 이상반응에 대한 감시, 이상반응이 주로 발생한 의료적 특성 파악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고, 향후 공동연구를 통해 제2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 강화 등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우리나라는 3개 플랫폼, 5종의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며, 이를 전 국민 건강보험 정보와 연계할 수 있는 세계에서 드문 코로나19 빅데이터 기반을 갖고 있다”고 하고, “이번 코로나19 빅데이터 구축으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체계 강화는 물론 백신 효과 및 안전성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가예방접종정책 및 감염병 관리정책을 발전시키는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 경제/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4-29
  • 원안위, 신고리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3월 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1호기의 임계를 4월 29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의 용접부 및 관통부 등에 대한 육안검사(1,164개소), 두께측정(52개소) 및 비파괴검사(6개소) 등 1,222개소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물질 검사 결과 총22개의 이물질(슬러지 등)이 발견되어 모두 제거했다. 또한, 이번 정기검사에서 작년 고리 원전부지에 영향을 미쳤던 태풍(마이삭, ‘20.9.3)에 의한 소외전력계통의 염해 취약성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한수원은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송수전 전력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정비절차서를 개정하고, 스위치야드까지 연결되는 가공선로를 지하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등 후속조치를 적절히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조치 이행상황 및 최근 3년간 사고·고장사례 반영사항 등을 검사한 결과 ‘적합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 경제/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4-29
  • 식약처,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사전검토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9일 SK바이오사이언스社가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 전 사전검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노바백스 백신은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합성항원 백신이며, 이번에 사전검토를 신청한 자료는 비임상(독성.효력시험) 및 초기 단계 임상시험자료다. 식약처는 조속한 허가절차 진행을 위하여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 방한시 노바백스社 인허가팀과 사전협의했고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비임상, 임상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심사반’이 안전성·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노바백스 백신은 영국 MHRA, 유럽 EMA 등에서 사전검토(롤링리뷰, Rolling review) 중이며, 국내에서도 사전검토에 착수함으로써 해외 국가와 병행해 허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4-29
  • 식약처, 스푸트니크V 코로나19 백신 사전검토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9일 ㈜휴온스社에서 러시아 스푸트니크V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허가신청 전 사전검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백신은 정부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백신은 아니며, ㈜휴온스社가 ｢약사법｣ 규정에 따라 비임상(독성.효력시험)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했다. 식약처는 제출된 비임상 자료에 대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로 스푸트니크V 백신은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러시아 등 61개국에서 승인되었으나, 미국, 유럽에서는 아직 허가되지 않았으며 유럽(EMA)에서 사전검토 및 WHO 긴급사용목록(EUL) 등재신청에 따른 심사가 진행중이다. 식약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4-29
  • 우리 검정콩(‘청자5호’) 비만과 대사증후군 예방 효능 뛰어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검정콩 ‘청자5호’가 비만과 대사증후군 예방에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은 한양대학교 이현규 교수팀과 함께 검정콩(서리태)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동물실험을 진행한 결과, 검정콩 ‘청자5호’ 품종이 체중과 체지방, 중성지방을 줄이고 비만과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연구진은 4주령의 실험쥐 40마리를 고지방식(대조군), 정상식, 고지방식과 일반콩(‘대원콩’), 고지방식과 검정콩(‘청자5호’)을 먹인 4개 군으로 나눠 6주 동안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고지방식과 ‘청자5호’를 먹인 실험군에서 고지방식만 먹인 대조구에 비해 체중은 35%, 체지방률은 54%, 중성지방은 31%, 총 콜레스테롤은 34%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청자5호’를 먹인 실험군의 공복혈당이 대조구 대비 47% 감소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콩(‘대원콩’)을 먹인 실험군에서도 비만과 대사증후군 예방 효과가 나타났지만, ‘청자5호’를 먹인 실험군에서 체중 7%, 체지방률 13%가량이 더 감소해 비만과 비만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대사증후군 예방에 ‘청자5호’ 효능이 더욱 뛰어난 것으로 입증됐다. ‘청자5호’는 흔히 ‘서리태’로 불리는 재래종 검정콩의 재배적 단점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품종이다. 겉모양은 재래종과 비슷하나 껍질 안 녹색 정도는 비교적 연한 편이다. 재래종보다 병과 쓰러짐에 강하고, 꼬투리가 잘 터지지 않는 게 장점이다. 특히 꼬투리 달리는 높이가 높은 편이라 기계로 수확하기가 수월해 농가 만족도가 매우 높다. ‘청자5호’ 생산량은 재래종(200kg/10아르)보다 약 70% 많은 343kg으로, 국내 검정콩 품종 중 가장 많다. 또한, 당도가 높아 맛이 좋으며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 성분이 재래종보다 각각 2.7배, 1.4배 많다. ‘청자5호’는 현재 온라인이나 전국 할인매장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두유, 두부, 콩가루 원료로 활용되고 있다. 종자는 내년 초 각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가에 보급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오명규 부장은 “‘청자5호’는 수량이 많고 품질이 우수해 생산자와 가공업자가 인정하는 검정콩이다. 이번 실험을 통해 비만과 대사증후군 예방효과가 확인된 만큼 다양한 식품 소재로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장단콩연구회 이혁근 전임 회장은 “‘청자5호’는 재배 안전성이 높으면서도 재래종 서리태에 버금가는 맛과 품질을 지니고 있다.”라며, “생산량이 많아 재래종 대비 2배 이상의 소득 증대가 기대되며, 전국적으로 재배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 경제/사회
    2021-04-29
  • 서울시교육청, 영재학교, 이공계 진로‧진학지도 강화 방안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8개 영재학교는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영재학교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진학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영재학교 학생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2022학년도 입학전형 모집 요강에 반영한다. 2022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응시를 희망하는 지원자 본인과 보호자는 응시원서에 명시된 제재 방안에 서약해야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제재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재학교 입학 후 의약학계열로 진학을 희망하거나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첫째, 대학 진학과 관련된 어떠한 상담과 진학 지도도 하지 않으며, 일반고등학교 등으로 전출을 권고한다. 둘째, 대학입학 전형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학생부 대신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Ⅱ’를 제공한다. 셋째,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는 기숙사와 독서실 등 학교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넷째,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투입된 추가 교육비와 영재학교 재학 중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한다. 아울러, 현재 영재학교 재학생도 학교별 상황에 맞게 제재 방안을 최대한 적용하여 영재학교 설립 목적에 따라 이공계 진로·진학지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영재학교장 협의회는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로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학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이번 조치를 통해 영재학교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영재학교 학생들이 이공계 분야로 더 많이 진출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사회
    2021-04-29
  •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중앙과학관과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수목원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원장 이유미)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유국희)과 21일 오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생물다양성 정보확보 및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양 기관은 상호 우호적인 협력·지원으로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조사, 수집, 분류, 정보구축과 활용은 물론 전시와 교육을 위한 정보 교류와 협력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공동조사 활동을 통해 얻어진 생물다양성 정보는 국제적 공유 및 활용을 위해 OECD 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데이터등록에 이용할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 이유미 원장은 “생물다양성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이라고 밝혔다.
    • 경제/사회
    2021-04-21
  • ‘병 재배 버섯’ 수확 후 배지 재활용해 생산비 절감
    농촌진흥청은 느타리와 큰느타리(새송이)를 병에 재배할 때 버섯을 수확한 뒤 버리는 배지의 15%를 새로운 배지에 섞어서 재활용하면 버섯 수량 감소 없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러한 절감 효과는 버섯을 병 재배할 때 한 번 수확한 배지에 유효 성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농진청은 느타리와 큰느타리 병 재배용 배지를 만들 때 한 번 수확한 배지의 15%를 첨가해 재배하는 실험을 했다. 새로운 배지를 절약하기 위해 톱밥, 콘코브, 비트펄프, 미강, 밀기울, 면실박, 케이폭박 등 새 배지 조성에 혼합하는 재료의 85%와 한 번 수확한 배지 15%를 섞는다. 이때 수확 후 배지의 15%는 재배 병 수를 기준으로 20%에 해당하는 병에서 꺼냈을 때 나오는 양에 해당한다. 수확 후 배지 재활용 병 재배의 시험 결과, 버섯 수량은 느타리 시험구 242.8g과 대조구 238.4g, 큰느타리 시험구 217.5g과 대조구 212.0g으로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비용은 1만 병당 느타리 17만 8000원(연간 4460만 원), 큰느타리 21만 3000원(연간 533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버섯 병 재배 농가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배지 제조 작업을 한다. 월요일에 병을 담는 병 재배용 상자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병을 담는 상자의 색깔을 다르게 한다. 또한 월요일에는 100% 새로운 배지를 병에 넣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수확 후 배지를 재배 병 수 기준으로 20%씩 첨가해 1회씩 재활용하면 된다. 정종천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농업연구관은 “수확 후 배지를 재활용해 사용하면 배지 재료 구입비를 15% 정도 낮출 수 있어 생산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버섯과 043-871-5710
    • 경제/사회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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