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수도권 일극체제 개선' …재정분권 확대 박차 할것"

  "지방 재정 대폭 자율성 확대…중앙·지방 동등한 파트너""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 주는 건 확고한 정부 방침"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더 좋은 미래를 만들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천억원가량에서 약 10조 6천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확대됐다"면서도 "갈 길이 멀다.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제도다. 중앙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 을 확대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2 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입된 회의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 열렸다.

• 李대통령 "시대적착오 차별·혐오는 범법행위"

  2035 NDC엔 "탄소중립 전환, 피할 수 없는 길…국민부담 종합 감안""물가안정 각별 노력…슈링크플레이션 등 '꼼수' 보완책 서둘러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인종 혐오나 차별, 왜곡·조작사실관련의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 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점차 양극화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는 묵과해선 안 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서는 "요즘 논란이 있지만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선 반드시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명언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현실적 여건과 국민 부담을 종합 감안하여 목표와 수단의 균형을 찾는 실질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내외 파고에 맞서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 경제·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특히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 관리를 하고 부처가 발표한 유통 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장철 배추와 무 등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 밖의 상품은 오름세"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것)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문제) 등을 잘 챙기고 계시느냐"라고 묻자 공정위 사무처장이 "잘 챙기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 법무 정성호, 내일 언론 문답…'대장동 항소 포기' 입장 낼 듯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 법무부는 9일 공지를 통해 "10일 오전 10시30분 전후 장관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정 장관은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과 당시 결정 과정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당초 기존 업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은 관할 지검 검사장에게 있으나 주요 사건의 경우 통상 대검과 협의를 거친다. 이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전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에서 "중앙지검의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노 대행의 입장을 반박했다.

• 당정, 2035 NDC 53∼61%…배당소득 분리과세 25%로 완화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 감축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이날 당정이 정한 목표치는 이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국내 산업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당정은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감축 이행 계획이 담대하고, 또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을 표출하는 방향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계 우려에 관한 질문에는 "비록 좀 과한 목표더라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할 때 미래 세대에 주는 부담을 덜수 있다 는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대신 당정은 산업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감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KGX 녹색전환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석탄발전소와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 및 노동자, 지역사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당정은 전했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경우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 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세율) 25%로 (회의에서) 언급이 되고, 그렇게 국회 법안소위에 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당에서 주장한 최고세율 인하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인 모양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정은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도 본사업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하고, 관련 입법을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폭설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하면서 전통시장 등 적설 위험이 큰 시설에 점검·보강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0대 유형별로 난방비와 방한 물품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야간 취약시간대 한파 쉼터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 '대장동 항소 포기' 거센 후폭풍…정진우 중앙지검장 전격 사의(종합)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하루만인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의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항소 반대' 뜻을 꺾지 못하고 검찰 지휘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피고인만 항소한 상황이 된다. 이처럼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5명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대장동 사업을 남 변호사와 함께 설계·시작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익구조를 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의 후배 변호사로, 공사로 취직해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에 일하면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개발사업의 전체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형을 정했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를 못했다며 반발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 못한 경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검이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검찰과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적었다. 강 검사가 정리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1심 선고가 이뤄진 뒤 지난 3일 검찰 수사팀과 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항소 제기 방침을 결정해 대검찰청에 승인을 요청했고, 담당 연구관은 6일 오전 안동건 대검 반부패1과장이 박철우 반부패부장에게 이를 보고 중이라고 회신했다. 이후 저녁 7시30분께 회의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이에 중앙지검 지휘부를 통해 대검에 항의했으나, 지휘부는 항소를 포기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사팀은 전결 권한이 있는 중앙지검장의 판단하에 항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검사 "대검에서 불허했고, 검사장(중앙지검장)께서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 수사팀은 이에 불허 지휘의 근거와 이유를 알려달라고 재차 물었고, 이에 이 차장은 '대검으로부터 배임 유죄 선고 및 유동규는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를 통보받았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주요 피고인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과도 연관돼 있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의 연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유보했다. 검찰 내에서는 정 검사장에 이어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검사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거나 , 수사·공소 유지 검사를 비롯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16일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잇단 제재에 대한 반발의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며, 올해 7번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두 번째다. 최근 미국 정부가 잇달아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반발성으로 분석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앞서 미 국무부도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 李대통령 "'수도권 일극체제 개선' …재정분권 확대 박차 할것"

  "지방 재정 대폭 자율성 확대…중앙·지방 동등한 파트너""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 주는 건 확고한 정부 방침"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더 좋은 미래를 만들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천억원가량에서 약 10조 6천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확대됐다"면서도 "갈 길이 멀다.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제도다. 중앙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 을 확대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2 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입된 회의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 열렸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1-13

• 李대통령 "시대적착오 차별·혐오는 범법행위"

  2035 NDC엔 "탄소중립 전환, 피할 수 없는 길…국민부담 종합 감안""물가안정 각별 노력…슈링크플레이션 등 '꼼수' 보완책 서둘러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인종 혐오나 차별, 왜곡·조작사실관련의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 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점차 양극화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는 묵과해선 안 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서는 "요즘 논란이 있지만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선 반드시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명언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현실적 여건과 국민 부담을 종합 감안하여 목표와 수단의 균형을 찾는 실질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내외 파고에 맞서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 경제·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특히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 관리를 하고 부처가 발표한 유통 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장철 배추와 무 등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 밖의 상품은 오름세"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것)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문제) 등을 잘 챙기고 계시느냐"라고 묻자 공정위 사무처장이 "잘 챙기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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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5-11-11

• 법무 정성호, 내일 언론 문답…'대장동 항소 포기' 입장 낼 듯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 법무부는 9일 공지를 통해 "10일 오전 10시30분 전후 장관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정 장관은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과 당시 결정 과정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당초 기존 업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은 관할 지검 검사장에게 있으나 주요 사건의 경우 통상 대검과 협의를 거친다. 이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전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에서 "중앙지검의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노 대행의 입장을 반박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1-09

• 당정, 2035 NDC 53∼61%…배당소득 분리과세 25%로 완화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 감축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이날 당정이 정한 목표치는 이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국내 산업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당정은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감축 이행 계획이 담대하고, 또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을 표출하는 방향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계 우려에 관한 질문에는 "비록 좀 과한 목표더라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할 때 미래 세대에 주는 부담을 덜수 있다 는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대신 당정은 산업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감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KGX 녹색전환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석탄발전소와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 및 노동자, 지역사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당정은 전했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경우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 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세율) 25%로 (회의에서) 언급이 되고, 그렇게 국회 법안소위에 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당에서 주장한 최고세율 인하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인 모양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정은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도 본사업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하고, 관련 입법을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폭설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하면서 전통시장 등 적설 위험이 큰 시설에 점검·보강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0대 유형별로 난방비와 방한 물품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야간 취약시간대 한파 쉼터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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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9

• '대장동 항소 포기' 거센 후폭풍…정진우 중앙지검장 전격 사의(종합)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하루만인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의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항소 반대' 뜻을 꺾지 못하고 검찰 지휘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피고인만 항소한 상황이 된다. 이처럼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5명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대장동 사업을 남 변호사와 함께 설계·시작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익구조를 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의 후배 변호사로, 공사로 취직해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에 일하면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개발사업의 전체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형을 정했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를 못했다며 반발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 못한 경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검이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검찰과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적었다. 강 검사가 정리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1심 선고가 이뤄진 뒤 지난 3일 검찰 수사팀과 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항소 제기 방침을 결정해 대검찰청에 승인을 요청했고, 담당 연구관은 6일 오전 안동건 대검 반부패1과장이 박철우 반부패부장에게 이를 보고 중이라고 회신했다. 이후 저녁 7시30분께 회의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이에 중앙지검 지휘부를 통해 대검에 항의했으나, 지휘부는 항소를 포기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사팀은 전결 권한이 있는 중앙지검장의 판단하에 항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검사 "대검에서 불허했고, 검사장(중앙지검장)께서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 수사팀은 이에 불허 지휘의 근거와 이유를 알려달라고 재차 물었고, 이에 이 차장은 '대검으로부터 배임 유죄 선고 및 유동규는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를 통보받았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주요 피고인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과도 연관돼 있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의 연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유보했다. 검찰 내에서는 정 검사장에 이어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검사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거나 , 수사·공소 유지 검사를 비롯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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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9

실시간 정치 기사

• 李대통령 "'수도권 일극체제 개선' …재정분권 확대 박차 할것"

  "지방 재정 대폭 자율성 확대…중앙·지방 동등한 파트너""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 주는 건 확고한 정부 방침"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더 좋은 미래를 만들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천억원가량에서 약 10조 6천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확대됐다"면서도 "갈 길이 멀다.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제도다. 중앙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 을 확대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2 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입된 회의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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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3

• 李대통령 "시대적착오 차별·혐오는 범법행위"

  2035 NDC엔 "탄소중립 전환, 피할 수 없는 길…국민부담 종합 감안""물가안정 각별 노력…슈링크플레이션 등 '꼼수' 보완책 서둘러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인종 혐오나 차별, 왜곡·조작사실관련의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 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점차 양극화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는 묵과해선 안 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서는 "요즘 논란이 있지만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선 반드시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명언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현실적 여건과 국민 부담을 종합 감안하여 목표와 수단의 균형을 찾는 실질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내외 파고에 맞서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 경제·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특히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 관리를 하고 부처가 발표한 유통 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장철 배추와 무 등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 밖의 상품은 오름세"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것)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문제) 등을 잘 챙기고 계시느냐"라고 묻자 공정위 사무처장이 "잘 챙기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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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5-11-11

• 법무 정성호, 내일 언론 문답…'대장동 항소 포기' 입장 낼 듯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 법무부는 9일 공지를 통해 "10일 오전 10시30분 전후 장관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정 장관은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과 당시 결정 과정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당초 기존 업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은 관할 지검 검사장에게 있으나 주요 사건의 경우 통상 대검과 협의를 거친다. 이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전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에서 "중앙지검의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노 대행의 입장을 반박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1-09

• 당정, 2035 NDC 53∼61%…배당소득 분리과세 25%로 완화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 감축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이날 당정이 정한 목표치는 이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국내 산업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당정은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감축 이행 계획이 담대하고, 또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을 표출하는 방향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계 우려에 관한 질문에는 "비록 좀 과한 목표더라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할 때 미래 세대에 주는 부담을 덜수 있다 는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대신 당정은 산업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감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KGX 녹색전환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석탄발전소와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 및 노동자, 지역사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당정은 전했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경우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 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세율) 25%로 (회의에서) 언급이 되고, 그렇게 국회 법안소위에 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당에서 주장한 최고세율 인하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인 모양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정은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도 본사업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하고, 관련 입법을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폭설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하면서 전통시장 등 적설 위험이 큰 시설에 점검·보강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0대 유형별로 난방비와 방한 물품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야간 취약시간대 한파 쉼터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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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9

• '대장동 항소 포기' 거센 후폭풍…정진우 중앙지검장 전격 사의(종합)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하루만인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의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항소 반대' 뜻을 꺾지 못하고 검찰 지휘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피고인만 항소한 상황이 된다. 이처럼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5명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대장동 사업을 남 변호사와 함께 설계·시작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익구조를 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의 후배 변호사로, 공사로 취직해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에 일하면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개발사업의 전체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형을 정했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를 못했다며 반발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 못한 경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검이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검찰과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적었다. 강 검사가 정리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1심 선고가 이뤄진 뒤 지난 3일 검찰 수사팀과 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항소 제기 방침을 결정해 대검찰청에 승인을 요청했고, 담당 연구관은 6일 오전 안동건 대검 반부패1과장이 박철우 반부패부장에게 이를 보고 중이라고 회신했다. 이후 저녁 7시30분께 회의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이에 중앙지검 지휘부를 통해 대검에 항의했으나, 지휘부는 항소를 포기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사팀은 전결 권한이 있는 중앙지검장의 판단하에 항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검사 "대검에서 불허했고, 검사장(중앙지검장)께서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 수사팀은 이에 불허 지휘의 근거와 이유를 알려달라고 재차 물었고, 이에 이 차장은 '대검으로부터 배임 유죄 선고 및 유동규는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를 통보받았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주요 피고인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과도 연관돼 있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의 연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유보했다. 검찰 내에서는 정 검사장에 이어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검사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거나 , 수사·공소 유지 검사를 비롯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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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9

•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16일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잇단 제재에 대한 반발의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며, 올해 7번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두 번째다. 최근 미국 정부가 잇달아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반발성으로 분석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앞서 미 국무부도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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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내달 14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번이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돼도록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한 내란 특검팀은 오는 14일로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세 번째 수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면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국회 본회의) 잠정 표결일이 27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연장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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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소방의 날' 기념식 개최…"국민 안전 최우선, 현장 대응 강화

  소방청은 6일 세종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제63회 소방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다. 이번 기념식은 '생명 존중, 국민 안전 최우선'을 주제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과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열었다. 기념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로, 김연진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아 식전 공연, 국민의례, 대통령 영상 축하, 청장 직무대행 인사말, 주제 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행안부 장관 기념사, 헌정글 낭독,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축하로 "소방 가족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소방의 새로운 대도약 의지를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은 "소방의 날 축하를 위해 자리에 함께해 준 내·외빈, 그리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맞춰 현장 대응체계와 기술력의 강화, 소방산업 육성과 안전 사각지대의 예방, 현장대원의 심리·육체적 지원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공자 포상으로 소방청 119대응국장 박근오 소방감 등 개인 5명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고, 단체포상에 전남 화순소방서가 소방서비스 발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소방관과 소방 가족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며 "장비 첨단화 등 소방에 최고의 재난 시스템을 갖춰 가는 길에 등대처럼 빛을 비춰 주겠다"고 언급했다. 배우 김지은은 소설가 김훈의 수필 '불자동차' 일부를 낭독하며 소방관의 헌신을 기렸고, 축하공연으로는 브릴란떼 어린이합창단과 소방관이 함께하는 합창과 가수 박정현의 초청공연 등이 이어졌다. 표어 팻말을 활용한 국민 안전 다짐으로 행사를 마무리한 소방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최선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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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오늘의 국회일정](5일·수)

  ▲ 국회의장 제10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5)개막식(11:15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 본량동 영농형태양광 민관협의회 출범식(14:00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 현장 시찰(15:40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 ▲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319호) 국방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419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14:00 제2회의장) ▲ 국정감사 정보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647호)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전체회의 종료 후, 본관 319호) 운영위원회 국정감사(14:00 본관 319호) 정보위원회 국정감사(14:00 본관 647호)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국군방첩사령부감사 종료 후, 본관 647호) ▲ 의원실 세미나 이개호 의원실 등, 일반의약품 활성화 포럼(09: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정진욱 의원실, 2025 드론&모빌리티 경영인 포럼: 드론·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혁신과 정책과제(09:30 국회도서관 소강당) 김재섭 의원실 등, 장애인 거주시설 안에서의 자립생활과 자기옹호를 위한 정책토론회(09: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이수진 의원실 등, 2026년도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김종민 의원실 등, 첨단산업 인재확보, 대한민국의 길(10: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곽규택 의원실 등, 민간 법률구조제도의 중요성 및 활성화 방안: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13:3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황정아 의원실 등, 양자 국가 전략기술 국회포럼(13:30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임종득 의원실, 적대적 AI 위협에 대응한 전력 발전방향(13:30 국회도서관 대강당) 임미애 의원실 등, "축분, 처리를 넘어 완전 이용으로": 운영·전문가가 보는 축분 완전 활용 성공 방안(14: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박수현 의원실 등, (국가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하구복원특별법 제정 국회입법 정책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정희용 의원실 등,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김선민 의원실 등,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설 성과와 확대 방안(14: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김준형 의원실 등, 트럼프의 공세와 대한민국의 경제안보(14:00 본관 224호) ▲ 소통관 기자회견 천하람 의원, [부동산 정책 관련 개혁신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09:20) 박주민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기자회견](09:40) 이미선 대변인, [윤석열 정권 건폭몰이 희생양, 진보당 장지화 공동대표 무혐의 처분 결과 발표 및 조선일보 규탄 기자회견](10:00) 전종덕 의원, [2026 예산안 관련 진보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10:20) 한창민 의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책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10:40) 윤종오 의원, [정년연장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11:00) 이광희 의원, [당원주권 실천 제안 기자회견](11:20) 김기표 의원, [악성 BJ·유튜버 불법수익 근절을 위한 국세청 협의 기자회견](13:40) 조승래 의원, [게임 음악 분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15: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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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

• 이 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 열어야"

  국회서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AI 시대,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져" "AI 3대 강국 도약에 10조 1000억 원 편성…고급인재 1만 1000명 양성"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년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면서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한 것처럼 AI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면서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를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면서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8.1% 증액한 728조 원으로 편성하고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등 미래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반영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000억 원이 편성됐다.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2조 6000억 원, 인재 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7조 5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로봇·자동차·조선·가전·반도체·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 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 인재 1만 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AI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5000 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000 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의 GPU 26만장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민간기업이 GPU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K-컬쳐 투자도 아끼지 않을 것…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 2000억 원 확대" 이 대통령은 또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다"면서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면서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000억 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을 활용한 방위산업 육성과 우리 군의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 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재래식 무기 체계를 AI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 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해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다"고도 했다. "재해·재난 예방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000억 증액…5조 5000억 원 편성" 일터와 일상 안전을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일터 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재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1만 7000 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000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육아지원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에 12세 이하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말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겠다"고 했다. 이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에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어갈 지방우대 재정 원칙도 전격 도입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다"며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재정지원 사업 선정시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거점국립대의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화 등도 추진할 것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면서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 2026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최초로 인공지능과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PEC 주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였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무려 1.2%로 반등하고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가지수도 4천을 돌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인공지능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반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을 삭감하였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2조 6천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인공지능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 1천 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 5천 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천 장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습니다.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천억 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류와 연계한 K-푸드·K-뷰티 붐업을 위해 수출바우처와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생산·판매·유통 등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래식 무기체계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무기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아니겠습니까. 둘째,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격차가 커지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합니다.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2천 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할 것입니다. 1만 7천 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할 것입니다.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천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교류협력(E), 관계정상화(N), 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의 새 시대를 확실히 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나가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서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여 교통비 부담도 대폭 낮출 것입니다.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그 외에도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 시에는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 6천억 원으로 기존보다는 3배가량 대폭 확대해서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일궈 온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우리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못해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지 수용하겠습니다.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예산안이 치밀한 심사를 거쳐서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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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