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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 다짐…흔들림없이 걸어갈 것”
이재명 대통령은 병오년 설 명절 아침 모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으로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없이 걸어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설 명절 맞이 공개된 인사 영상에서 "병오년 설 명절 아침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의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함께해서 더욱 특별한 모두의 설날'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김혜경 여사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한복을 차려입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 한 해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며 "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 주신 모든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혜경 여사도 "올 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 기원한다"며 인사를 전했다. 함께 한복을 차려입은 이 대통령 부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라고 말한뒤 영상을 마무리 했다. 이어 함께 한복을 차려입은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영상 마지막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며 영상을 마무리 했다. 또한 이 대통령 설 맞이 영상에는 독도경비대와 경북119 항공대,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등도 참여했다. 앞서 지난 달 이 대통령은 설날을 앞두고 국민 '새해 인사' 영상 공모를 통해 받은 영상들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진심이 담긴 목소리,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따뜻한 눈빛과 환한 표정이 모여 '모두의 설날'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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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장동혁에게 묻는다, 다주택 특혜 유지돼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부동산 관련 이슈를 연일 직접 거론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새벽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다주택 보유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을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에 대한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값, 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집 매도로 임대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며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택 임대 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연이은 '부동산 메시지'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글에 <野 “李대통령 분당아파트 팔고 주식사라” 與 “장동혁 주택 6채”>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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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에서 부산 4시간 50분'
설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귀성 차량이 정체를 빚고 있다. 하지만 오전에 비해 차량 흐름이 다소 원활하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30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에서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50분, 울산 6시간 30분, 대구 5시간 50분, 광주 4시간 20분, 대전 3시간, 강릉 2시간 50분이다.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대전 1시간 30분, 강릉 2시간 40분이다. 오전과 비교하면 소요시간은 1~2시간씩 줄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안성 부근~천안 부근 19㎞, 천안분기점~천안호두휴게소 10㎞, 옥산휴게소~청주분기점 12㎞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호법분기점~남이천나들목 8㎞, 대소분기점~진천 부근 5㎞, 진천터널 부근 4㎞, 서청주~남이분기점 6㎞ 구간에서 정체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안산분기점~순산터널 부근 2㎞, 팔탄분기점 부근~화성휴게소 부근 5㎞, 서평택분기점~서평택 6㎞, 서평택~서해대교 부근 4㎞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다소 둔화됐다.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도 차령터널~공주나들목 우성교 23㎞, 남공주나들목 용성천2교~이인휴게소 복룡교 5㎞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아울러 도로공사는 귀성 방향 정체가 오전 6~7시부터 시작돼 오전 11시~정오 사이 오후 6~7시께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귀경길에는 대체적으로 원활할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교통량은 약 488만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4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3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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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2일 청와대서 여야 대표와 오찬···
11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12일 여야 당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경색된 정국을 완화하고 국회입법 속도에 관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는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참석한다. 이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5개월여 만이다. 한편 강 비서실장은 “이번 회동은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경제 회복 관련 법안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근 국회의 입법 속도가 국제 환경 변화에 비해 더디다는 점을 언급해 왔다"며 "이에 양당의 대표에게 책임 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자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에 대해 촉구할지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과 내란재판특별재판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갈 전망이다. 이자리는 사전의제 조율없이 진행되는 만큼, 관세·환율·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사법개혁법안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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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양도세’ 이어 ‘매입임대’…“한사람이 집 수백채씩 사모을 수 있다는 것 이상하다”
李대통령이 8일 개인 자격으로 집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제도' 재검토를 시사했다. SNS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계획을 밝힌,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매입임대제의 모순을 지적하며 계속 허용할지 의견을 제안, 하지만 폐지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주택 여러채를 합법적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이에 더해 세금·대출 등에서 혜택을 주는 매입임대는 시민단체 등이 그 동안 집값 폭등의 주원인으로 지목해왔다. 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 놓은 형식을,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형식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엑스(X)에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라고 썼다.특히 이 대통령은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라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었다'라는 언론기사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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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표제' 관문 통과한 정청래, 합당도 힘 받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1인1표제' 도입한 당헌 개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주도한 '당원 중심 정당'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 대표의 연임 도전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이 힘을 받을 것이란 해석이 분분하다. 하지만 당내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와 초선 의원 그룹이 "특정인의 사당화를 위한 폭거"라며 반발하는 상황으로 당내 내홍 수습이 산넘어 산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재적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87.29%)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참여했다. 이 중 찬성 312표(60.58%), 반대 203표(39.42%)로 과반의 찬성 표를 얻어 가결됐다. 지난해 12월 표결 당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한차례 좌초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지도부의 투표 독려에 87.29%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통과됐다. 이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개표 종료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닌 당원주권주의 최초의 제도적 실현인 1인 1표라는 역사적 의미"라며 "정 대표는 이번 과정에서 '수용과 숙의가 가장 강력한 리더십'임을 행동으로 증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청래 플랜'의 역점은 오는 8월 전당대회 연임이다. 당내 대의원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 대표가 차기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 등 친명계 경쟁자와 맞서기 위해서는 '1인1표제' 룰 변경과 '조국혁신당 당원 흡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후폭풍도 무시할 수 없다. 당내에서는 이번 투표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속도전'이었다는 일각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친명 이언주 최고위원은 투표 기간 중 "숙고 없는 속도전은 당원을 거수기로 만드는 인민민주주의 방식"이라며 공개 비판한 바 있다.이에 정 대표는 최근 전날부터 1인1표제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해온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이 최고위원과 독대 점심식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정국을 빨리 안정적으로 정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지방선거 전에는 합당하면 안된다"고 밝혔다.이어서 정 대표는 합당과 관련, 전국 17개 시도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또한 재선·3선 의원들과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대표는 "1인1표제 시행의 가장 큰 효과는 당내 계파 해체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성공을 위해 함께 한 마음으로 행동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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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심 '무기징역' … "내란 우두머리 단죄"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형법상 내란우두머리의 법정형가운데 최고형인 사형은피했지만 내란 피고인중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것이다. 헌정사상 내란 혐의를 받은 권력가에 단죄는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19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눈 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며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이 판결은 무겁되, 마땅하다”고 평가했다.이어 “보수의 위기는 감옥에 간 대통령이 아니라 아직도 그 대통령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라며 “오늘의 선고로 보수진영은 적수공권, 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세훈 시장도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으로 뜻하지 않게 충격과 혼란을 겪으셔야 했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절윤은 피해 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했다.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앞에, 보수 정당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사죄드린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한국 정치에 맹목적인 윤어게인, 현 정권의 사법 농단, 보수 정당의 우유부단한 리더십 등 세 가지 참담한 유산을 남겼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오늘 선고로 비상계엄의 세 가지 유산을 끝낼 수 있는 ‘국민 보수 정당의 재건’이 필요하다”며 “모든 어려움을 뚫고, 대한민국 보수의 본래 가치와 국민 보수의 길을 회복하기 위해 매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이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느끼는 분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이어 “헌법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수괴”라고 윤 전 대통령을 평가하며 “무기징역으로 끝낼 죄가 아니다. 내란수괴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한다”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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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심 '무기징역' … "내란 우두머리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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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3%···'경제·민생 평가 상승' 요인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상승해 6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관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집계 됐다. 앞전 조사인 지난주보다 5%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및 민생 정책'이 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부동산 정책'(11%), '외교'(10%)가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이 각각 15%로 가장 높았고 '외교'(9%), '독단'(7%)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이번 지지율이 63%로 새해 최고치, 부정 평가는 점진 하락해 26%를 기록하며 새해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직무 긍정·부정 평가 등 양쪽 최상위가 '경제, 부동산, 외교'로 집약되고 뒤이어 '소통'(긍정 이유)과 '독재·독단'(부정 이유) 등대통령 스타일과 자질에 대한 상반된 시각"으로 분석했다. 지역 국정 지지도는 '광주·전라'(81%)가 가장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이 가장 낮았다. '서울'(58%), '인천·경기'(62%), '대전·세종·충남'(69%), '부산·울산·경남'(63%) 순으로 잡계됐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40대'(75%), '50대'(70%), '30대'(66%), '60대'(65%), '70대 이상'(57%), '18∼29세'(39%) 순이었다. 이어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5%, '중도층' 66%, '보수층' 38%로 나타났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2%로 그 뒤를 기록했다. 그러나 앞전 조사보다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하락율을 보였다. 아울러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각 1%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27%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5%가 민주당을 지지했으며 '보수층'의 56%가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였다. 중도층의 경우 41%는 민주당, 17%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중도층의 33%는 무당층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제안한 '선거 연령 만 16세 하향' 제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77%가 반대했다. 찬성은 18%로 조사됐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반대가 70%를 웃돌아, 16·17세 선거권 부여에는 아직 공감대가 협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접촉률은 40.4%, 응답률은 13.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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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3%···'경제·민생 평가 상승'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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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여야 대표···靑 오찬 무산에 아쉬움
-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당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치 복원과 소통과 협치 메시지를 발신하려던 청와대 구상에 제동이 걸리며 여야 대치는 다시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국힘의 장 대표는 이날 1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오찬 회동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당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와 논의 끝에 불참을 최종 결정했다. 장 대표는 회동 약 1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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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여야 대표···靑 오찬 무산에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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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2일 청와대서 여야 대표와 오찬···
- 11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12일 여야 당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경색된 정국을 완화하고 국회입법 속도에 관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는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참석한다. 이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5개월여 만이다. 한편 강 비서실장은 “이번 회동은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경제 회복 관련 법안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근 국회의 입법 속도가 국제 환경 변화에 비해 더디다는 점을 언급해 왔다"며 "이에 양당의 대표에게 책임 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자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에 대해 촉구할지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과 내란재판특별재판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갈 전망이다. 이자리는 사전의제 조율없이 진행되는 만큼, 관세·환율·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사법개혁법안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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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2일 청와대서 여야 대표와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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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미래 과학 바꿀 인재 주역' 270여명 청와대 초청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통령과학장학생 205명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35명 등 총 27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한다.이날 행사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제로 열린다. 국내 최우수 이공계 학생들의 노력과 성취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대통령과학장학생은 학부 1·3학년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으로 구성됐으며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는 중·고등학생이다.특히 이날 이 대통령은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 4명에게 장학 증서와 메달을 수여하고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 4명에게는 기념패를 전달한다. 이후 학생들과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과학자로서의 포부를 듣고, 과학기술인 양성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는 미래 과학기술 인재들 양성을 위해 우수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대통령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바꿀 주역임을 강조할 것"이라며 "세계 최초·최고를 꿈꾸며 거침없이 도전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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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미래 과학 바꿀 인재 주역' 270여명 청와대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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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심 '무기징역' … "내란 우두머리 단죄"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형법상 내란우두머리의 법정형가운데 최고형인 사형은피했지만 내란 피고인중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것이다. 헌정사상 내란 혐의를 받은 권력가에 단죄는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19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눈 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며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이 판결은 무겁되, 마땅하다”고 평가했다.이어 “보수의 위기는 감옥에 간 대통령이 아니라 아직도 그 대통령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라며 “오늘의 선고로 보수진영은 적수공권, 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세훈 시장도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으로 뜻하지 않게 충격과 혼란을 겪으셔야 했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절윤은 피해 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했다.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앞에, 보수 정당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사죄드린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한국 정치에 맹목적인 윤어게인, 현 정권의 사법 농단, 보수 정당의 우유부단한 리더십 등 세 가지 참담한 유산을 남겼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오늘 선고로 비상계엄의 세 가지 유산을 끝낼 수 있는 ‘국민 보수 정당의 재건’이 필요하다”며 “모든 어려움을 뚫고, 대한민국 보수의 본래 가치와 국민 보수의 길을 회복하기 위해 매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이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느끼는 분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이어 “헌법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수괴”라고 윤 전 대통령을 평가하며 “무기징역으로 끝낼 죄가 아니다. 내란수괴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한다”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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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심 '무기징역' … "내란 우두머리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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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 다짐…흔들림없이 걸어갈 것”
- 이재명 대통령은 병오년 설 명절 아침 모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으로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없이 걸어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설 명절 맞이 공개된 인사 영상에서 "병오년 설 명절 아침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의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함께해서 더욱 특별한 모두의 설날'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김혜경 여사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한복을 차려입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 한 해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며 "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 주신 모든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혜경 여사도 "올 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 기원한다"며 인사를 전했다. 함께 한복을 차려입은 이 대통령 부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라고 말한뒤 영상을 마무리 했다. 이어 함께 한복을 차려입은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영상 마지막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며 영상을 마무리 했다. 또한 이 대통령 설 맞이 영상에는 독도경비대와 경북119 항공대,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등도 참여했다. 앞서 지난 달 이 대통령은 설날을 앞두고 국민 '새해 인사' 영상 공모를 통해 받은 영상들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진심이 담긴 목소리,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따뜻한 눈빛과 환한 표정이 모여 '모두의 설날'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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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 다짐…흔들림없이 걸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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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장동혁에게 묻는다, 다주택 특혜 유지돼야 하나"
-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부동산 관련 이슈를 연일 직접 거론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새벽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다주택 보유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을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에 대한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값, 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집 매도로 임대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며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택 임대 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연이은 '부동산 메시지'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글에 <野 “李대통령 분당아파트 팔고 주식사라” 與 “장동혁 주택 6채”>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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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장동혁에게 묻는다, 다주택 특혜 유지돼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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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에서 부산 4시간 50분'
- 설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귀성 차량이 정체를 빚고 있다. 하지만 오전에 비해 차량 흐름이 다소 원활하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30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에서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50분, 울산 6시간 30분, 대구 5시간 50분, 광주 4시간 20분, 대전 3시간, 강릉 2시간 50분이다.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대전 1시간 30분, 강릉 2시간 40분이다. 오전과 비교하면 소요시간은 1~2시간씩 줄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안성 부근~천안 부근 19㎞, 천안분기점~천안호두휴게소 10㎞, 옥산휴게소~청주분기점 12㎞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호법분기점~남이천나들목 8㎞, 대소분기점~진천 부근 5㎞, 진천터널 부근 4㎞, 서청주~남이분기점 6㎞ 구간에서 정체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안산분기점~순산터널 부근 2㎞, 팔탄분기점 부근~화성휴게소 부근 5㎞, 서평택분기점~서평택 6㎞, 서평택~서해대교 부근 4㎞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다소 둔화됐다.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도 차령터널~공주나들목 우성교 23㎞, 남공주나들목 용성천2교~이인휴게소 복룡교 5㎞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아울러 도로공사는 귀성 방향 정체가 오전 6~7시부터 시작돼 오전 11시~정오 사이 오후 6~7시께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귀경길에는 대체적으로 원활할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교통량은 약 488만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4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3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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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에서 부산 4시간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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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3%···'경제·민생 평가 상승' 요인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상승해 6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관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집계 됐다. 앞전 조사인 지난주보다 5%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및 민생 정책'이 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부동산 정책'(11%), '외교'(10%)가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이 각각 15%로 가장 높았고 '외교'(9%), '독단'(7%)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이번 지지율이 63%로 새해 최고치, 부정 평가는 점진 하락해 26%를 기록하며 새해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직무 긍정·부정 평가 등 양쪽 최상위가 '경제, 부동산, 외교'로 집약되고 뒤이어 '소통'(긍정 이유)과 '독재·독단'(부정 이유) 등대통령 스타일과 자질에 대한 상반된 시각"으로 분석했다. 지역 국정 지지도는 '광주·전라'(81%)가 가장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이 가장 낮았다. '서울'(58%), '인천·경기'(62%), '대전·세종·충남'(69%), '부산·울산·경남'(63%) 순으로 잡계됐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40대'(75%), '50대'(70%), '30대'(66%), '60대'(65%), '70대 이상'(57%), '18∼29세'(39%) 순이었다. 이어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5%, '중도층' 66%, '보수층' 38%로 나타났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2%로 그 뒤를 기록했다. 그러나 앞전 조사보다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하락율을 보였다. 아울러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각 1%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27%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5%가 민주당을 지지했으며 '보수층'의 56%가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였다. 중도층의 경우 41%는 민주당, 17%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중도층의 33%는 무당층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제안한 '선거 연령 만 16세 하향' 제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77%가 반대했다. 찬성은 18%로 조사됐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반대가 70%를 웃돌아, 16·17세 선거권 부여에는 아직 공감대가 협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접촉률은 40.4%, 응답률은 13.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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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3%···'경제·민생 평가 상승'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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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여야 대표···靑 오찬 무산에 아쉬움
-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당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치 복원과 소통과 협치 메시지를 발신하려던 청와대 구상에 제동이 걸리며 여야 대치는 다시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국힘의 장 대표는 이날 1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오찬 회동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당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와 논의 끝에 불참을 최종 결정했다. 장 대표는 회동 약 1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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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여야 대표···靑 오찬 무산에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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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2일 청와대서 여야 대표와 오찬···
- 11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12일 여야 당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경색된 정국을 완화하고 국회입법 속도에 관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는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참석한다. 이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5개월여 만이다. 한편 강 비서실장은 “이번 회동은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경제 회복 관련 법안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근 국회의 입법 속도가 국제 환경 변화에 비해 더디다는 점을 언급해 왔다"며 "이에 양당의 대표에게 책임 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자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에 대해 촉구할지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과 내란재판특별재판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갈 전망이다. 이자리는 사전의제 조율없이 진행되는 만큼, 관세·환율·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사법개혁법안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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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2일 청와대서 여야 대표와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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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양도세’ 이어 ‘매입임대’…“한사람이 집 수백채씩 사모을 수 있다는 것 이상하다”
- 李대통령이 8일 개인 자격으로 집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제도' 재검토를 시사했다. SNS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계획을 밝힌,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매입임대제의 모순을 지적하며 계속 허용할지 의견을 제안, 하지만 폐지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주택 여러채를 합법적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이에 더해 세금·대출 등에서 혜택을 주는 매입임대는 시민단체 등이 그 동안 집값 폭등의 주원인으로 지목해왔다. 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 놓은 형식을,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형식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엑스(X)에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라고 썼다.특히 이 대통령은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라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었다'라는 언론기사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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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양도세’ 이어 ‘매입임대’…“한사람이 집 수백채씩 사모을 수 있다는 것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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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미래 과학 바꿀 인재 주역' 270여명 청와대 초청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통령과학장학생 205명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35명 등 총 27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한다.이날 행사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제로 열린다. 국내 최우수 이공계 학생들의 노력과 성취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대통령과학장학생은 학부 1·3학년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으로 구성됐으며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는 중·고등학생이다.특히 이날 이 대통령은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 4명에게 장학 증서와 메달을 수여하고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 4명에게는 기념패를 전달한다. 이후 학생들과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과학자로서의 포부를 듣고, 과학기술인 양성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는 미래 과학기술 인재들 양성을 위해 우수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대통령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바꿀 주역임을 강조할 것"이라며 "세계 최초·최고를 꿈꾸며 거침없이 도전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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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미래 과학 바꿀 인재 주역' 270여명 청와대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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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표제' 관문 통과한 정청래, 합당도 힘 받나…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1인1표제' 도입한 당헌 개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주도한 '당원 중심 정당'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 대표의 연임 도전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이 힘을 받을 것이란 해석이 분분하다. 하지만 당내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와 초선 의원 그룹이 "특정인의 사당화를 위한 폭거"라며 반발하는 상황으로 당내 내홍 수습이 산넘어 산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재적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87.29%)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참여했다. 이 중 찬성 312표(60.58%), 반대 203표(39.42%)로 과반의 찬성 표를 얻어 가결됐다. 지난해 12월 표결 당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한차례 좌초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지도부의 투표 독려에 87.29%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통과됐다. 이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개표 종료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닌 당원주권주의 최초의 제도적 실현인 1인 1표라는 역사적 의미"라며 "정 대표는 이번 과정에서 '수용과 숙의가 가장 강력한 리더십'임을 행동으로 증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청래 플랜'의 역점은 오는 8월 전당대회 연임이다. 당내 대의원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 대표가 차기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 등 친명계 경쟁자와 맞서기 위해서는 '1인1표제' 룰 변경과 '조국혁신당 당원 흡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후폭풍도 무시할 수 없다. 당내에서는 이번 투표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속도전'이었다는 일각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친명 이언주 최고위원은 투표 기간 중 "숙고 없는 속도전은 당원을 거수기로 만드는 인민민주주의 방식"이라며 공개 비판한 바 있다.이에 정 대표는 최근 전날부터 1인1표제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해온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이 최고위원과 독대 점심식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정국을 빨리 안정적으로 정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지방선거 전에는 합당하면 안된다"고 밝혔다.이어서 정 대표는 합당과 관련, 전국 17개 시도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또한 재선·3선 의원들과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대표는 "1인1표제 시행의 가장 큰 효과는 당내 계파 해체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성공을 위해 함께 한 마음으로 행동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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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표제' 관문 통과한 정청래, 합당도 힘 받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