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국민 뜻 충실히 받들 것"

  "6·10 항쟁 39주년 및 6·10 만세운동 100년…국민주권 발현된 공통점""2024년 12월 3일에 국민들은 맨손으로 민주주의 지키며 주권 의미 증명" 이재명 대통령은 제39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국민주권정부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며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오늘은 6·10민주항쟁 39주년이자, 6·10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61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일어난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역사처럼 보이지만 '국민 주권'이 분명하게 발현된 날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평가했다.이어 "1926년 6·10만세운동은 우리 민족이 이념과 종교, 세대를 넘어 하나로 뭉친 독립운동이었다"며 "선열들은 일제의 억압과 감시 속에서도 거리로 나와 대한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외쳤고 그 함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독립운동의 불씨를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61년 뒤 1987년 6·10민주항쟁은 또 한 번 국민이 역사의 주체로 나선 순간이었다"며 "군부 독재에 맞선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했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은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2024년 12월 3일, 우리 국민은 다시금 맨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역사를 돌이켜보면, 나라의 독립을 이뤄낸 힘도,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힘도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며 "이런 역사 위에서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을 늘 최우선에 두겠다"고 다짐했다.

• 李대통령, 오늘 벨기에·EU와 정상회담…무역·공급망 협력 논의

  (브뤼셀=법률검찰신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유럽연합(EU)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다. 먼저 이 대통령은 오전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 필립 국왕을 면담한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벨기에와의 첫 정상 간 만남으로, 양국 간 무역 증진 및 중소기업 협력 확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벨기에가 EU 제2의 항구인 앤트워프를 중심으로 한 물류의 중심지이며 화학·바이오 클러스터 산업이 발달한 나라라는 점에서,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로' 확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한다.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에는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다.EU와의 양자 외교를 위해 한국 대통령이 브뤼셀을 찾은 것은 8년 만으로, 이 대통령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대(對)유럽 외교를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있다.회담에서는 세계 최대 무역 블록인 EU와의 경제 교류 강화, 마약·테러와 초국가 범죄 등 안보 분야의 협력 확대 등이 논의된다.아울러 한반도 및 중동 지역의 정세, 에너지·광물 공급망 관련 공조 방안 등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이 대통령, 벨기에로 출국…G7 정상회의 계기 유럽 순방 시작

  열흘간 정상외교 일정 소화…EU·이탈리아·교황청 등도 방문"첫 유럽 방문, 협력 지평 넓힐 것"…정청래 등 與지도부 환송행사 불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공항을 통해 벨기에 수도 브뤼셀로 출국,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짙은 감색 정장 차림으로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올랐다.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통상 환송 행사에 매번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불참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출발 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한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우리 경제와 외교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여정"이라고 밝혔다.첫 방문국인 벨기에에 대해서는 "유럽 물류 중심지이자 혁신적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를 갖춘 곳"이라며 "다음 달 초 방탄소년단(BTS)의 첫 벨기에 단독 콘서트를 앞둔 만큼 양국 미래 세대를 잇는 협력도 한층 더 깊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했다.이 대통령은 벨기에에서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오후에는 필립 국왕과 면담을 한다.이어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도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후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로마로 이동해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이 기간 마타렐라 대통령 및 조르자 멜로니 국무총리와의 정상회담이 각각 예정돼 있고, 이탈리아 상·하원 의장과의 면담과 무명용사의 묘 헌화 등 일정도 이어진다.이탈리아 일정을 소화한 뒤에는 바티칸을 방문해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하고,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전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나눌 예정이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을 찾아 16∼17일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 글로벌 불균형 완화와 인공지능(AI) 문제 등에 관한 정상 간 논의에 참여한다.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G7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다.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對)유럽 외교를 본격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 이번 순방에 깔려 있다.

• 李대통령, 오늘 1주년 기자회견…2년차 비전·4대 목표 공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한다.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작년 7월 취임 한 달 회견, 9월 100일 회견,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네 번째다.'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1주년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의 소회와 2년 차 국정 비전, 4대 목표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이어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 약 100분간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한다.이날 회견에는 대학 언론 기자 출신 대학생 2명도 초청돼 청년 세대의 고민과 과제를 질문할 예정이다.

• 李대통령, 9∼18일 유럽行…G7 정상회의 참석 "유럽 외교 본격화"

  벨기에·이탈리아 프랑스 방문…교황 면담 한반도 평화 논의"트럼프 회담 추진 중 ...아직 합의된 바 없어"

• 李대통령 6·3 지선 국정동력 유지 속 집권 2년 차 시작…정국구상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유지한 채로 집권 2년 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부 주요 선거구의 민심에서 '견제 심리'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향후 정국 운영에 반영하느냐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승리한 이번 지방선거 성적표는 상당수 국민이 이른바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취임한 지 꼭 1년 만에 치러진 선거였던 만큼 이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1년간의 국정에 합격점을 받았다는 자신감을 갖고 2년 차 국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실질적으로도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방권력 구도가 '5대 12'에서 '12대 4로' 완전히 뒤집힘에 따라,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지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풀뿌리 행정' 지원까지 받으며 국정과제를 추진할 발판을 하나 더 얻은 셈이 됐다. 이에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대전환과 로봇·방위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 확보, 지역균형발전과 양극화 완화 등 주요 전략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대통령도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임기 2년 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선거 결과에 나타난 '또 다른 민심'은 향후 정국 운영에 고민의 지점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민주당은 정부 출범 1년 만에 '국정 안정론'을 전면에 내세워 치른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자리를 탈환하는 데 실패했다. 또 부산·울산시장 선거에서 이겼지만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패배, 승부처로 꼽히던 부·울·경 에서도 절반의 승리에 그쳤다.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야권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의석수가 소폭 줄어들었다. 야당이 주장한 '정권 심판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붙이면서도 '균형'을 요구하는 만만찮은 목소리를 어떻게 끌어안아 국민 통합을 이룰 것이냐가 '포스트 지방선거' 정국 구상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조만간 사의를 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차기 총리를 비롯한 2기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을 어떻게 꾸리느냐가 민심을 향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대통령은 심사숙고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후임 총리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선거 후 본격화될 예정인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논의 등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민감한 이슈를 어떻게 다루느냐도 과제로 꼽힌다. 당초 기대와 달리 탈환에 실패한 서울시장과 경남도지사의 경우 부동산 공급 정책과 '5극 3특' 지방발전 전략과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지자체라는 점에서 향후 관계 설정에도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 李대통령 순방길 환송 金총리 나오고 鄭 불참…靑 "환송인원 최소화"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요 7개국 유럽 순방 출국길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여권 내부 기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국내 현안 대응에 따른 환송 규모 축소"라고 하지만, 일각에서 6.3 지선 평가와 다가오는 8.17 젼당대회가 맞물리면서 여권 권력구도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이다. 서울공항 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방문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간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관례적으로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에 참석해왔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가 자리하지 않은 건 이례적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월 일본 나라현, 지난 3월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을 서울공항에서 환송한 바 있다. 정 대표와 한 원내대표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4월 19일 인도·베트남 순방 출국 때도 서울공항을 찾았다. 김 총리가 대통령 환송 행사에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다. 통상 김 총리는 환송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이 대통령이 귀국할 때만 공항에서 맞이하곤 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환송 행사에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와 정 대표가 8월 전당대회의 경쟁자로 맞물린다는 관점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정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한 작심 발언으로 비칠 만한 '쓴소리'를 내놓은 것과 달리 김 총리의 리더십은 높이 평가했는데, 이날 환송 행사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연출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중동 정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대응 등 국내 상황을 감안해 환송인원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환송 행사에 불참한 정 대표는 전북에서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오찬을 하는 등 비공개 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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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이 대통령, 벨기에로 출국…G7 정상회의 계기 유럽 순방 시작

  열흘간 정상외교 일정 소화…EU·이탈리아·교황청 등도 방문"첫 유럽 방문, 협력 지평 넓힐 것"…정청래 등 與지도부 환송행사 불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공항을 통해 벨기에 수도 브뤼셀로 출국,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짙은 감색 정장 차림으로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올랐다.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통상 환송 행사에 매번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불참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출발 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한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우리 경제와 외교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여정"이라고 밝혔다.첫 방문국인 벨기에에 대해서는 "유럽 물류 중심지이자 혁신적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를 갖춘 곳"이라며 "다음 달 초 방탄소년단(BTS)의 첫 벨기에 단독 콘서트를 앞둔 만큼 양국 미래 세대를 잇는 협력도 한층 더 깊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했다.이 대통령은 벨기에에서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오후에는 필립 국왕과 면담을 한다.이어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도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후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로마로 이동해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이 기간 마타렐라 대통령 및 조르자 멜로니 국무총리와의 정상회담이 각각 예정돼 있고, 이탈리아 상·하원 의장과의 면담과 무명용사의 묘 헌화 등 일정도 이어진다.이탈리아 일정을 소화한 뒤에는 바티칸을 방문해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하고,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전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나눌 예정이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을 찾아 16∼17일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 글로벌 불균형 완화와 인공지능(AI) 문제 등에 관한 정상 간 논의에 참여한다.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G7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다.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對)유럽 외교를 본격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 이번 순방에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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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李대통령, 9∼18일 유럽行…G7 정상회의 참석 "유럽 외교 본격화"

  벨기에·이탈리아 프랑스 방문…교황 면담 한반도 평화 논의"트럼프 회담 추진 중 ...아직 합의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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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5

• 李대통령 6·3 지선 국정동력 유지 속 집권 2년 차 시작…정국구상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유지한 채로 집권 2년 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부 주요 선거구의 민심에서 '견제 심리'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향후 정국 운영에 반영하느냐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승리한 이번 지방선거 성적표는 상당수 국민이 이른바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취임한 지 꼭 1년 만에 치러진 선거였던 만큼 이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1년간의 국정에 합격점을 받았다는 자신감을 갖고 2년 차 국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실질적으로도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방권력 구도가 '5대 12'에서 '12대 4로' 완전히 뒤집힘에 따라,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지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풀뿌리 행정' 지원까지 받으며 국정과제를 추진할 발판을 하나 더 얻은 셈이 됐다. 이에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대전환과 로봇·방위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 확보, 지역균형발전과 양극화 완화 등 주요 전략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대통령도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임기 2년 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선거 결과에 나타난 '또 다른 민심'은 향후 정국 운영에 고민의 지점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민주당은 정부 출범 1년 만에 '국정 안정론'을 전면에 내세워 치른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자리를 탈환하는 데 실패했다. 또 부산·울산시장 선거에서 이겼지만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패배, 승부처로 꼽히던 부·울·경 에서도 절반의 승리에 그쳤다.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야권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의석수가 소폭 줄어들었다. 야당이 주장한 '정권 심판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붙이면서도 '균형'을 요구하는 만만찮은 목소리를 어떻게 끌어안아 국민 통합을 이룰 것이냐가 '포스트 지방선거' 정국 구상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조만간 사의를 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차기 총리를 비롯한 2기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을 어떻게 꾸리느냐가 민심을 향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대통령은 심사숙고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후임 총리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선거 후 본격화될 예정인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논의 등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민감한 이슈를 어떻게 다루느냐도 과제로 꼽힌다. 당초 기대와 달리 탈환에 실패한 서울시장과 경남도지사의 경우 부동산 공급 정책과 '5극 3특' 지방발전 전략과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지자체라는 점에서 향후 관계 설정에도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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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5

• 차기총리, 정성호·강훈식·한성숙 3인 압축…李대통령 막판 고심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후임 총리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중 한 명을 발탁하기로 하고 최종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김 총리가 조만간 사의를 표하고 자리를 떠날 전망이며, 뒤를 이어 내각을 통할할 인사로 이 같은 세 명을 염두에 두고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임 발표는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세 후보 모두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은 물론, 이번 정부에서 중책을 수행하며 국정운영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인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선 정 장관의 경우 친명(친이재명)계의 좌장으로 오랜 기간 이 대통령의 곁을 지키며 정치적 행보를 함께해 온 인물로 꼽힌다. 정부 출범 이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최전선에서 지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출신으로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도 갖추고 있다. 한 장관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초점을 맞춰온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 민생 정책을 일선에서 지휘하며 신임을 얻었다. 한 장관이 최종 낙점될 경우 이번 정부 첫 여성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첫 여성 총리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강 비서실장의 경우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정부 출범 뒤 1년 동안 사고 없이 청와대를 이끌어온 점,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서 활동하며 외교·경제 분야에 두루 경험을 쌓은 만큼 이 대통령이 국정 속도전에 나설 때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다는 점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이날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후 김 총리의 거취를 포함해 종합적인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플랜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 대통령은 그 중 첫 단추가 될 차기 총리 카드를 신중히 들여다보며 신중한 검토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총리는 이번 주 내에 사의를 공식화하고 8∼9월께로 예상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전체 내각 개편의 방향이나 시점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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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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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국민 뜻 충실히 받들 것"

  "6·10 항쟁 39주년 및 6·10 만세운동 100년…국민주권 발현된 공통점""2024년 12월 3일에 국민들은 맨손으로 민주주의 지키며 주권 의미 증명" 이재명 대통령은 제39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국민주권정부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며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오늘은 6·10민주항쟁 39주년이자, 6·10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61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일어난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역사처럼 보이지만 '국민 주권'이 분명하게 발현된 날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평가했다.이어 "1926년 6·10만세운동은 우리 민족이 이념과 종교, 세대를 넘어 하나로 뭉친 독립운동이었다"며 "선열들은 일제의 억압과 감시 속에서도 거리로 나와 대한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외쳤고 그 함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독립운동의 불씨를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61년 뒤 1987년 6·10민주항쟁은 또 한 번 국민이 역사의 주체로 나선 순간이었다"며 "군부 독재에 맞선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했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은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2024년 12월 3일, 우리 국민은 다시금 맨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역사를 돌이켜보면, 나라의 독립을 이뤄낸 힘도,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힘도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며 "이런 역사 위에서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을 늘 최우선에 두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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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0

• 李대통령, 오늘 벨기에·EU와 정상회담…무역·공급망 협력 논의

  (브뤼셀=법률검찰신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유럽연합(EU)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다. 먼저 이 대통령은 오전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 필립 국왕을 면담한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벨기에와의 첫 정상 간 만남으로, 양국 간 무역 증진 및 중소기업 협력 확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벨기에가 EU 제2의 항구인 앤트워프를 중심으로 한 물류의 중심지이며 화학·바이오 클러스터 산업이 발달한 나라라는 점에서,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로' 확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한다.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에는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다.EU와의 양자 외교를 위해 한국 대통령이 브뤼셀을 찾은 것은 8년 만으로, 이 대통령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대(對)유럽 외교를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있다.회담에서는 세계 최대 무역 블록인 EU와의 경제 교류 강화, 마약·테러와 초국가 범죄 등 안보 분야의 협력 확대 등이 논의된다.아울러 한반도 및 중동 지역의 정세, 에너지·광물 공급망 관련 공조 방안 등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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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0

• 李대통령 순방길 환송 金총리 나오고 鄭 불참…靑 "환송인원 최소화"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요 7개국 유럽 순방 출국길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여권 내부 기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국내 현안 대응에 따른 환송 규모 축소"라고 하지만, 일각에서 6.3 지선 평가와 다가오는 8.17 젼당대회가 맞물리면서 여권 권력구도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이다. 서울공항 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방문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간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관례적으로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에 참석해왔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가 자리하지 않은 건 이례적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월 일본 나라현, 지난 3월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을 서울공항에서 환송한 바 있다. 정 대표와 한 원내대표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4월 19일 인도·베트남 순방 출국 때도 서울공항을 찾았다. 김 총리가 대통령 환송 행사에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다. 통상 김 총리는 환송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이 대통령이 귀국할 때만 공항에서 맞이하곤 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환송 행사에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와 정 대표가 8월 전당대회의 경쟁자로 맞물린다는 관점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정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한 작심 발언으로 비칠 만한 '쓴소리'를 내놓은 것과 달리 김 총리의 리더십은 높이 평가했는데, 이날 환송 행사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연출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중동 정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대응 등 국내 상황을 감안해 환송인원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환송 행사에 불참한 정 대표는 전북에서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오찬을 하는 등 비공개 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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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이 대통령, 벨기에로 출국…G7 정상회의 계기 유럽 순방 시작

  열흘간 정상외교 일정 소화…EU·이탈리아·교황청 등도 방문"첫 유럽 방문, 협력 지평 넓힐 것"…정청래 등 與지도부 환송행사 불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공항을 통해 벨기에 수도 브뤼셀로 출국,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짙은 감색 정장 차림으로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올랐다.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통상 환송 행사에 매번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불참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출발 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한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우리 경제와 외교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여정"이라고 밝혔다.첫 방문국인 벨기에에 대해서는 "유럽 물류 중심지이자 혁신적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를 갖춘 곳"이라며 "다음 달 초 방탄소년단(BTS)의 첫 벨기에 단독 콘서트를 앞둔 만큼 양국 미래 세대를 잇는 협력도 한층 더 깊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했다.이 대통령은 벨기에에서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오후에는 필립 국왕과 면담을 한다.이어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도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후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로마로 이동해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이 기간 마타렐라 대통령 및 조르자 멜로니 국무총리와의 정상회담이 각각 예정돼 있고, 이탈리아 상·하원 의장과의 면담과 무명용사의 묘 헌화 등 일정도 이어진다.이탈리아 일정을 소화한 뒤에는 바티칸을 방문해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하고,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전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나눌 예정이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을 찾아 16∼17일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 글로벌 불균형 완화와 인공지능(AI) 문제 등에 관한 정상 간 논의에 참여한다.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G7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다.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對)유럽 외교를 본격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 이번 순방에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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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李대통령, 오늘 1주년 기자회견…2년차 비전·4대 목표 공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한다.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작년 7월 취임 한 달 회견, 9월 100일 회견,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네 번째다.'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1주년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의 소회와 2년 차 국정 비전, 4대 목표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이어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 약 100분간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한다.이날 회견에는 대학 언론 기자 출신 대학생 2명도 초청돼 청년 세대의 고민과 과제를 질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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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8

• 李대통령, 9∼18일 유럽行…G7 정상회의 참석 "유럽 외교 본격화"

  벨기에·이탈리아 프랑스 방문…교황 면담 한반도 평화 논의"트럼프 회담 추진 중 ...아직 합의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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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5

• 李대통령 6·3 지선 국정동력 유지 속 집권 2년 차 시작…정국구상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유지한 채로 집권 2년 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부 주요 선거구의 민심에서 '견제 심리'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향후 정국 운영에 반영하느냐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승리한 이번 지방선거 성적표는 상당수 국민이 이른바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취임한 지 꼭 1년 만에 치러진 선거였던 만큼 이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1년간의 국정에 합격점을 받았다는 자신감을 갖고 2년 차 국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실질적으로도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방권력 구도가 '5대 12'에서 '12대 4로' 완전히 뒤집힘에 따라,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지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풀뿌리 행정' 지원까지 받으며 국정과제를 추진할 발판을 하나 더 얻은 셈이 됐다. 이에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대전환과 로봇·방위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 확보, 지역균형발전과 양극화 완화 등 주요 전략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대통령도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임기 2년 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선거 결과에 나타난 '또 다른 민심'은 향후 정국 운영에 고민의 지점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민주당은 정부 출범 1년 만에 '국정 안정론'을 전면에 내세워 치른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자리를 탈환하는 데 실패했다. 또 부산·울산시장 선거에서 이겼지만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패배, 승부처로 꼽히던 부·울·경 에서도 절반의 승리에 그쳤다.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야권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의석수가 소폭 줄어들었다. 야당이 주장한 '정권 심판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붙이면서도 '균형'을 요구하는 만만찮은 목소리를 어떻게 끌어안아 국민 통합을 이룰 것이냐가 '포스트 지방선거' 정국 구상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조만간 사의를 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차기 총리를 비롯한 2기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을 어떻게 꾸리느냐가 민심을 향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대통령은 심사숙고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후임 총리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선거 후 본격화될 예정인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논의 등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민감한 이슈를 어떻게 다루느냐도 과제로 꼽힌다. 당초 기대와 달리 탈환에 실패한 서울시장과 경남도지사의 경우 부동산 공급 정책과 '5극 3특' 지방발전 전략과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지자체라는 점에서 향후 관계 설정에도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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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5

• 차기총리, 정성호·강훈식·한성숙 3인 압축…李대통령 막판 고심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후임 총리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중 한 명을 발탁하기로 하고 최종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김 총리가 조만간 사의를 표하고 자리를 떠날 전망이며, 뒤를 이어 내각을 통할할 인사로 이 같은 세 명을 염두에 두고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임 발표는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세 후보 모두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은 물론, 이번 정부에서 중책을 수행하며 국정운영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인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선 정 장관의 경우 친명(친이재명)계의 좌장으로 오랜 기간 이 대통령의 곁을 지키며 정치적 행보를 함께해 온 인물로 꼽힌다. 정부 출범 이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최전선에서 지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출신으로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도 갖추고 있다. 한 장관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초점을 맞춰온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 민생 정책을 일선에서 지휘하며 신임을 얻었다. 한 장관이 최종 낙점될 경우 이번 정부 첫 여성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첫 여성 총리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강 비서실장의 경우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정부 출범 뒤 1년 동안 사고 없이 청와대를 이끌어온 점,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서 활동하며 외교·경제 분야에 두루 경험을 쌓은 만큼 이 대통령이 국정 속도전에 나설 때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다는 점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이날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후 김 총리의 거취를 포함해 종합적인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플랜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 대통령은 그 중 첫 단추가 될 차기 총리 카드를 신중히 들여다보며 신중한 검토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총리는 이번 주 내에 사의를 공식화하고 8∼9월께로 예상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전체 내각 개편의 방향이나 시점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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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5

• 잠실7동 투표소 봉쇄 장기화…오세훈 당선에도 "선거 무효"

  한때 줄었던 시위대 다시 300여명으로…투표함 2개에 2천명 투표분 묶여선관위 "개표 마쳐야 당선인 확정" 설득에도 항의 빗발…경찰, 대기 태세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 주요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이후에도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반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모인 시위대가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봉쇄를 이어가면서 약 2천명의 투표분이 이틀째 개표소에 가지 못한 상태다.4일 정오 기준 보수 성향 유튜버와 시민 등 약 35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설치된 잠실7동 제2투표소 입구를 둘러싼 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새벽 300여명에서 오전 8시께 170명 수준까지 줄었던 인원은 시간이 지나며 다시 늘어났다.투표소 앞에 서서 구호를 외치던 시위대는 오전 10시 30분께 건물 앞에 플라스틱 의자를 가져다 놓고 농성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개표 중단", "선거 무효", "선관위 해체" 등의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도 현장 분위기는 변화가 없었다.한 보수 성향 유튜버는 "오세훈이 당선됐다고 잘못된 선거를 받아들여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부정선거"라며 투표함을 증거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재차 현장을 찾자 시위대는 이름을 연호했다.황 대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투표하지 못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진 만큼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이 현장을 찾아 "개표 결과가 확정돼야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고 이후 선거 효력에 대한 법적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의 구호에 발언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김 사무처장이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이 몸을 밀치며 항의해 혼란이 빚어졌다.현장에서는 "폭력은 안 된다", "서부지법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만류하는 목소리와 "잡아라"는 외침이 뒤섞였다.대치가 장기화하면서 투표소 내부에 있는 선관위 직원 등의 식사 문제도 나왔다.김순애 송파구의원은 현장에서 "전날부터 남아 있는 직원과 참관인 등 13명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음식 반입과 인원 교대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오전 10시 30분께에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건물 밖에 놓여 있던 음식과 생수 등을 내부로 옮겨갔다. 현장에는 시민이 두고 간 초코파이와 빵, 음료 상자 등이 놓이기도 했다.경찰은 현장 충돌에 대비해 경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인근에는 관할 경찰서 인력과 기동대 등 약 470명이 배치됐다.기동대 인력이 투표소 앞까지 출동하기도 했으나, 시민 안전 등을 이유로 현재는 아파트 단지 밖으로 물러나 대기 태세만 유지하고 있다.잠실7동 제2투표소는 투표용지가 동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 중 하나다.이곳에서는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받은 유권자들에 한해 투표 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해 투표를 진행했다.서울시선관위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투표 종료를 공식 확인한 이후 현재까지 투표함 2개를 개표장으로 보내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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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보다 더 무능할 수는 없다'

  준비 엉망이었던 선관위 해명도 한심, 대응도 부실'참정권 방해·자유투표 오염' 파장 불가피 6·3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구태의연한 공공기관이 보여준 최악의 무능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사람이나 조직이 완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번 사태는 실수가 아닌 '안일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투표율을 감안한 투표용지 준비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감지된 뒤 대응에 이르기까지 헌법 독립기관이자, 법조인들이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선관위가 내린 판단과 대처는 '이보다 더 무능할 수는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허술했다.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한 이유가 한심하다. 선관위는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투표율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 기관은 예상이 빗나가는 상황까지 대비하는 것이 기본 임무다. 게다가 투표용지는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 응급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선관위가 잘 알고 있다. 혹시 투표용지가 너무 많이 남아 '예산 낭비' 지적을 받을지언정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판단이다.투표용지 부족 문제 감지 후 대응도 부실했다. 선거 당일 오후 1시부터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 등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는 아예 투표가 멈추기도 했고, 상당수 유권자가 기다리다가 돌아가는 사례가 속출했다.선관위는 뒤늦게야 "해당 투표소로 용지를 이송 중"이라며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별일 아니니 걱정말고 투표하시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에 따라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오후 10시까지 이어졌다.'참정권 방해', '자유투표 오염'에 대한 판단도 안일했다. 투표용지 추가 공급과 투표 마감시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온 것은 유권자의 신성한 한 표 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은 당연한 결과다.오후 6시로 예정된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10시로 연장되면서 투표자들은 언론사 출구조사 결과나 일부 개표 결과를 알고서 투표를 하게 됐다. 최종 선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가 오염되는 현상을 낳았다.초유의 사태는 근거가 부실한 '부정선거론'의 불씨도 살렸다. 한국사 강사 출신 부정선거론자인 전한길씨를 비롯한 시위대 수백 명은 4일 새벽 선관위 앞에 모여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항의 시위를 했다. 국민의힘 대표인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서울시장 재선거를 주장했다.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선관위는 2022년 대선 때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를 간이 용기나 쇼핑백 등에 담으면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이번 사태와 구체적 내용은 다르지만, 2021년 독일 베를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다. 임의로 투표용지를 복사해 배부했으나 무효표로 처리됐다. 결국, 결함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선거구에 대해서만 재선거를 실시했다.이번 사태는 선거 관리에 대한 국가 역량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투표 결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관리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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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