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실7동 투표소 봉쇄 장기화…오세훈 당선에도 "선거 무효"

  한때 줄었던 시위대 다시 300여명으로…투표함 2개에 2천명 투표분 묶여선관위 "개표 마쳐야 당선인 확정" 설득에도 항의 빗발…경찰, 대기 태세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 주요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이후에도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반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모인 시위대가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봉쇄를 이어가면서 약 2천명의 투표분이 이틀째 개표소에 가지 못한 상태다.4일 정오 기준 보수 성향 유튜버와 시민 등 약 35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설치된 잠실7동 제2투표소 입구를 둘러싼 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새벽 300여명에서 오전 8시께 170명 수준까지 줄었던 인원은 시간이 지나며 다시 늘어났다.투표소 앞에 서서 구호를 외치던 시위대는 오전 10시 30분께 건물 앞에 플라스틱 의자를 가져다 놓고 농성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개표 중단", "선거 무효", "선관위 해체" 등의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도 현장 분위기는 변화가 없었다.한 보수 성향 유튜버는 "오세훈이 당선됐다고 잘못된 선거를 받아들여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부정선거"라며 투표함을 증거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재차 현장을 찾자 시위대는 이름을 연호했다.황 대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투표하지 못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진 만큼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이 현장을 찾아 "개표 결과가 확정돼야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고 이후 선거 효력에 대한 법적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의 구호에 발언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김 사무처장이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이 몸을 밀치며 항의해 혼란이 빚어졌다.현장에서는 "폭력은 안 된다", "서부지법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만류하는 목소리와 "잡아라"는 외침이 뒤섞였다.대치가 장기화하면서 투표소 내부에 있는 선관위 직원 등의 식사 문제도 나왔다.김순애 송파구의원은 현장에서 "전날부터 남아 있는 직원과 참관인 등 13명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음식 반입과 인원 교대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오전 10시 30분께에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건물 밖에 놓여 있던 음식과 생수 등을 내부로 옮겨갔다. 현장에는 시민이 두고 간 초코파이와 빵, 음료 상자 등이 놓이기도 했다.경찰은 현장 충돌에 대비해 경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인근에는 관할 경찰서 인력과 기동대 등 약 470명이 배치됐다.기동대 인력이 투표소 앞까지 출동하기도 했으나, 시민 안전 등을 이유로 현재는 아파트 단지 밖으로 물러나 대기 태세만 유지하고 있다.잠실7동 제2투표소는 투표용지가 동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 중 하나다.이곳에서는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받은 유권자들에 한해 투표 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해 투표를 진행했다.서울시선관위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투표 종료를 공식 확인한 이후 현재까지 투표함 2개를 개표장으로 보내지 못한 상태다.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보다 더 무능할 수는 없다'

  준비 엉망이었던 선관위 해명도 한심, 대응도 부실'참정권 방해·자유투표 오염' 파장 불가피 6·3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구태의연한 공공기관이 보여준 최악의 무능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사람이나 조직이 완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번 사태는 실수가 아닌 '안일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투표율을 감안한 투표용지 준비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감지된 뒤 대응에 이르기까지 헌법 독립기관이자, 법조인들이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선관위가 내린 판단과 대처는 '이보다 더 무능할 수는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허술했다.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한 이유가 한심하다. 선관위는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투표율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 기관은 예상이 빗나가는 상황까지 대비하는 것이 기본 임무다. 게다가 투표용지는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 응급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선관위가 잘 알고 있다. 혹시 투표용지가 너무 많이 남아 '예산 낭비' 지적을 받을지언정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판단이다.투표용지 부족 문제 감지 후 대응도 부실했다. 선거 당일 오후 1시부터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 등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는 아예 투표가 멈추기도 했고, 상당수 유권자가 기다리다가 돌아가는 사례가 속출했다.선관위는 뒤늦게야 "해당 투표소로 용지를 이송 중"이라며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별일 아니니 걱정말고 투표하시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에 따라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오후 10시까지 이어졌다.'참정권 방해', '자유투표 오염'에 대한 판단도 안일했다. 투표용지 추가 공급과 투표 마감시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온 것은 유권자의 신성한 한 표 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은 당연한 결과다.오후 6시로 예정된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10시로 연장되면서 투표자들은 언론사 출구조사 결과나 일부 개표 결과를 알고서 투표를 하게 됐다. 최종 선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가 오염되는 현상을 낳았다.초유의 사태는 근거가 부실한 '부정선거론'의 불씨도 살렸다. 한국사 강사 출신 부정선거론자인 전한길씨를 비롯한 시위대 수백 명은 4일 새벽 선관위 앞에 모여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항의 시위를 했다. 국민의힘 대표인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서울시장 재선거를 주장했다.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선관위는 2022년 대선 때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를 간이 용기나 쇼핑백 등에 담으면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이번 사태와 구체적 내용은 다르지만, 2021년 독일 베를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다. 임의로 투표용지를 복사해 배부했으나 무효표로 처리됐다. 결국, 결함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선거구에 대해서만 재선거를 실시했다.이번 사태는 선거 관리에 대한 국가 역량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투표 결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관리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 6.3 지방선거서 與 지방권력 교체 성공…서울 초박빙·부산 승리

  서울, 정원오 앞서나 오세훈과 격차 줄어…경기 추미애·부산 전재수는 당선14곳 재보선 중 與 9곳·국힘 4곳…한동훈은 원내 입성·조국은 낙마기초단체장 227곳 중 124곳 민주 우세… 서울 구청장 與 20곳·국힘 5곳 우위 6·3 지방선거의 16개 광역단체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귀결된 전망이다.민주당이 13곳에서 승리했거나 우세한 상황인 반면 국민의힘은 경북·대구·경남 등 3곳만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다.현재까지의 결과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내건 국민의힘보다 '내란 세력 심판·정권 안정론'을 앞세운 여당에 민심이 더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만약 민주당이 서울시에서 승리를 확정지을 경우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이 된다. 다만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총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이 1곳을 각각 차지할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에 재보선을 치른 14곳 중 13곳은 민주당 의석이었고 1곳만 국민의힘 의석이었다.민주당은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3곳에서 '싹쓸이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경기지사의 경우 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되며, 인천시장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는 당선이 확정됐다.서울의 경우 75% 개표 현재(4일 오전 4시30분 현재)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2.3%포인트 앞서 있는 상황이다.서울에서는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개표가 지연되면서 이날 아침에나 당선자가 판명날 가능성이 있다.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경합지로 예측된 부산시장은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당선됐다.민주당 민형배(전남광주특별시장)·이원택(전북지사)·위성곤(제주지사)·김상욱(울산시장)·허태정(대전시장) 후보는 당선을 확정했고, 신용한(충북지사) 후보의 당선도 확실시되는 상황이다.우상호(강원지사)·박수현(충남지사)·조상호(세종시장) 등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도 유력시된다.국민의힘에선 이철우 후보가 경북지사 3선 당선을 확정 지었다.대구시장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박빙 대결을 벌이다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73.90%의 개표율을 보인 경남지사 선거에선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51.04%)가 민주당 김경수 후보(48.95%)에 앞서 있다.이처럼 민주당 우위의 흐름이 그대로 굳혀진다면 여당은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손에 넣게 된다.민주당 입장에선 4년 전 국민의힘에 당한 '15대 2'의 대패를 고스란히 되갚아준 것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에 압승을 거둔 '어게인 2018'의 영광에 못지않은 성적표를 받아들였다.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호조세 아래 '일 잘하는 정부'를 뒷받침할 지방일꾼을 몰아달라는 민주당의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국민의힘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막판 등판 등에 따른 보수 결집에 기대를 걸었지만, 텃밭인 TK(대구·경북)와 경남을 사수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초라한 지선 성적표를 받아 든 국민의힘은 선거 패배 책임론 후폭풍 속에 쇄신 방향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강세 지역인 경기 안산갑(김남국), 인천 계양을(김남준), 인천 연수갑(송영길), 충남 아산을(전은수), 광주 광산을(임문영),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김의겸), 전북 군산·김제·부안을(박지원), 제주 서귀포(김성범)에서 후보들이 무난하게 당선을 확정 지었다.22대 총선에서 박빙으로 승부가 갈렸던 경기 하남갑에서도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국민의힘 이용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다만 민주당으로서는 '텃밭' 경기와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에서 1석씩 의석을 빼앗긴 데다 부산의 유일한 지역구를 내주는 결과를 받아들였다.국민의힘은 원래 의석을 보유했던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후보의 당선을 가장 먼저 확정 지었고, '3파전' 구도가 형성됐던 경기 평택을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민주당 김용남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누르고 '깜짝' 당선됐다.보수세가 강한 울산 남갑에서도 개표 중반까지 민주당 전태진 후보에게 밀리던 국민의힘 김태규 후보가 역전하며 당선됐다.총선 때마다 여야가 승패를 주고받던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도 국민의힘 윤용근 후보가 민주당 김영빈 후보를 상대로 1위를 달리며 역전승할 가능성이 커졌다.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부산 북갑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상대로 초박빙 승부를 펼친 끝에 신승을 거뒀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3위로 처졌다.기초단체장 선거는 개표율 82.44% 기준 총 227곳 가운데 민주당 124곳, 국민의힘 90곳, 무소속 11곳, 조국혁신당 2곳 순으로 우위를 점했다.서울 25개 구청장 가운데 종로·성동·광진·마포·송파 등 20곳에서 민주당이 우세했다.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한 구청장은 중구·용산·동작·강남·서초 등 5곳이었다.

• [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사상 첫 5선고지 달성"

• [속보] 정원오 "당선 오세훈에 축하…시민선택 무겁고 겸허히 받들겠다"

• 지방선거 첫날 사전투표율 오전 8시 현재 0.9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8시 현재 투표율이 0.9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64만9천908명 가운데 40만796명이 투표를 마쳤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1.14%)이고 전북(0.92%), 강원(0.67%), 광주(0.61%)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0.35%를 기록한 대구다. 이어 부산(0.41%), 경기(0.42%), 인천(0.43%) 등 순이다. 서울의 투표율은 0.46%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국에 총 3천571개 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와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

• 李 대통령 6·3 지선 국정동력 유지 속 집권 2년 차 시작…정국구상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유지한 채로 집권 2년 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부 주요 선거구의 민심에서 '견제 심리'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향후 정국 운영에 반영하느냐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승리한 이번 지방선거 성적표는 상당수 국민이 이른바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취임한 지 꼭 1년 만에 치러진 선거였던 만큼 이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1년간의 국정에 합격점을 받았다는 자신감을 갖고 2년 차 국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실질적으로도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방권력 구도가 '5대 12'에서 '12대 4로' 완전히 뒤집힘에 따라,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지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풀뿌리 행정' 지원까지 받으며 국정과제를 추진할 발판을 하나 더 얻은 셈이 됐다. 이에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대전환과 로봇·방위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 확보, 지역균형발전과 양극화 완화 등 주요 전략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대통령도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임기 2년 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선거 결과에 나타난 '또 다른 민심'은 향후 정국 운영에 고민의 지점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민주당은 정부 출범 1년 만에 '국정 안정론'을 전면에 내세워 치른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자리를 탈환하는 데 실패했다. 또 부산·울산시장 선거에서 이겼지만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패배, 승부처로 꼽히던 부·울·경 에서도 절반의 승리에 그쳤다.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야권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의석수가 소폭 줄어들었다. 야당이 주장한 '정권 심판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붙이면서도 '균형'을 요구하는 만만찮은 목소리를 어떻게 끌어안아 국민 통합을 이룰 것이냐가 '포스트 지방선거' 정국 구상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조만간 사의를 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차기 총리를 비롯한 2기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을 어떻게 꾸리느냐가 민심을 향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대통령은 심사숙고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후임 총리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선거 후 본격화될 예정인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논의 등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민감한 이슈를 어떻게 다루느냐도 과제로 꼽힌다. 당초 기대와 달리 탈환에 실패한 서울시장과 경남도지사의 경우 부동산 공급 정책과 '5극 3특' 지방발전 전략과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지자체라는 점에서 향후 관계 설정에도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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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5

• 6.3 지방선거서 與 지방권력 교체 성공…서울 초박빙·부산 승리

  서울, 정원오 앞서나 오세훈과 격차 줄어…경기 추미애·부산 전재수는 당선14곳 재보선 중 與 9곳·국힘 4곳…한동훈은 원내 입성·조국은 낙마기초단체장 227곳 중 124곳 민주 우세… 서울 구청장 與 20곳·국힘 5곳 우위 6·3 지방선거의 16개 광역단체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귀결된 전망이다.민주당이 13곳에서 승리했거나 우세한 상황인 반면 국민의힘은 경북·대구·경남 등 3곳만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다.현재까지의 결과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내건 국민의힘보다 '내란 세력 심판·정권 안정론'을 앞세운 여당에 민심이 더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만약 민주당이 서울시에서 승리를 확정지을 경우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이 된다. 다만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총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이 1곳을 각각 차지할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에 재보선을 치른 14곳 중 13곳은 민주당 의석이었고 1곳만 국민의힘 의석이었다.민주당은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3곳에서 '싹쓸이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경기지사의 경우 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되며, 인천시장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는 당선이 확정됐다.서울의 경우 75% 개표 현재(4일 오전 4시30분 현재)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2.3%포인트 앞서 있는 상황이다.서울에서는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개표가 지연되면서 이날 아침에나 당선자가 판명날 가능성이 있다.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경합지로 예측된 부산시장은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당선됐다.민주당 민형배(전남광주특별시장)·이원택(전북지사)·위성곤(제주지사)·김상욱(울산시장)·허태정(대전시장) 후보는 당선을 확정했고, 신용한(충북지사) 후보의 당선도 확실시되는 상황이다.우상호(강원지사)·박수현(충남지사)·조상호(세종시장) 등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도 유력시된다.국민의힘에선 이철우 후보가 경북지사 3선 당선을 확정 지었다.대구시장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박빙 대결을 벌이다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73.90%의 개표율을 보인 경남지사 선거에선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51.04%)가 민주당 김경수 후보(48.95%)에 앞서 있다.이처럼 민주당 우위의 흐름이 그대로 굳혀진다면 여당은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손에 넣게 된다.민주당 입장에선 4년 전 국민의힘에 당한 '15대 2'의 대패를 고스란히 되갚아준 것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에 압승을 거둔 '어게인 2018'의 영광에 못지않은 성적표를 받아들였다.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호조세 아래 '일 잘하는 정부'를 뒷받침할 지방일꾼을 몰아달라는 민주당의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국민의힘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막판 등판 등에 따른 보수 결집에 기대를 걸었지만, 텃밭인 TK(대구·경북)와 경남을 사수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초라한 지선 성적표를 받아 든 국민의힘은 선거 패배 책임론 후폭풍 속에 쇄신 방향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강세 지역인 경기 안산갑(김남국), 인천 계양을(김남준), 인천 연수갑(송영길), 충남 아산을(전은수), 광주 광산을(임문영),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김의겸), 전북 군산·김제·부안을(박지원), 제주 서귀포(김성범)에서 후보들이 무난하게 당선을 확정 지었다.22대 총선에서 박빙으로 승부가 갈렸던 경기 하남갑에서도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국민의힘 이용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다만 민주당으로서는 '텃밭' 경기와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에서 1석씩 의석을 빼앗긴 데다 부산의 유일한 지역구를 내주는 결과를 받아들였다.국민의힘은 원래 의석을 보유했던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후보의 당선을 가장 먼저 확정 지었고, '3파전' 구도가 형성됐던 경기 평택을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민주당 김용남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누르고 '깜짝' 당선됐다.보수세가 강한 울산 남갑에서도 개표 중반까지 민주당 전태진 후보에게 밀리던 국민의힘 김태규 후보가 역전하며 당선됐다.총선 때마다 여야가 승패를 주고받던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도 국민의힘 윤용근 후보가 민주당 김영빈 후보를 상대로 1위를 달리며 역전승할 가능성이 커졌다.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부산 북갑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상대로 초박빙 승부를 펼친 끝에 신승을 거뒀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3위로 처졌다.기초단체장 선거는 개표율 82.44% 기준 총 227곳 가운데 민주당 124곳, 국민의힘 90곳, 무소속 11곳, 조국혁신당 2곳 순으로 우위를 점했다.서울 25개 구청장 가운데 종로·성동·광진·마포·송파 등 20곳에서 민주당이 우세했다.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한 구청장은 중구·용산·동작·강남·서초 등 5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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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6·3 지선 국정동력 유지 속 집권 2년 차 시작…정국구상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유지한 채로 집권 2년 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부 주요 선거구의 민심에서 '견제 심리'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향후 정국 운영에 반영하느냐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승리한 이번 지방선거 성적표는 상당수 국민이 이른바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취임한 지 꼭 1년 만에 치러진 선거였던 만큼 이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1년간의 국정에 합격점을 받았다는 자신감을 갖고 2년 차 국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실질적으로도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방권력 구도가 '5대 12'에서 '12대 4로' 완전히 뒤집힘에 따라,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지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풀뿌리 행정' 지원까지 받으며 국정과제를 추진할 발판을 하나 더 얻은 셈이 됐다. 이에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대전환과 로봇·방위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 확보, 지역균형발전과 양극화 완화 등 주요 전략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대통령도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임기 2년 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선거 결과에 나타난 '또 다른 민심'은 향후 정국 운영에 고민의 지점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민주당은 정부 출범 1년 만에 '국정 안정론'을 전면에 내세워 치른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자리를 탈환하는 데 실패했다. 또 부산·울산시장 선거에서 이겼지만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패배, 승부처로 꼽히던 부·울·경 에서도 절반의 승리에 그쳤다.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야권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의석수가 소폭 줄어들었다. 야당이 주장한 '정권 심판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붙이면서도 '균형'을 요구하는 만만찮은 목소리를 어떻게 끌어안아 국민 통합을 이룰 것이냐가 '포스트 지방선거' 정국 구상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조만간 사의를 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차기 총리를 비롯한 2기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을 어떻게 꾸리느냐가 민심을 향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대통령은 심사숙고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후임 총리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선거 후 본격화될 예정인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논의 등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민감한 이슈를 어떻게 다루느냐도 과제로 꼽힌다. 당초 기대와 달리 탈환에 실패한 서울시장과 경남도지사의 경우 부동산 공급 정책과 '5극 3특' 지방발전 전략과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지자체라는 점에서 향후 관계 설정에도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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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5

• 잠실7동 투표소 봉쇄 장기화…오세훈 당선에도 "선거 무효"

  한때 줄었던 시위대 다시 300여명으로…투표함 2개에 2천명 투표분 묶여선관위 "개표 마쳐야 당선인 확정" 설득에도 항의 빗발…경찰, 대기 태세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 주요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이후에도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반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모인 시위대가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봉쇄를 이어가면서 약 2천명의 투표분이 이틀째 개표소에 가지 못한 상태다.4일 정오 기준 보수 성향 유튜버와 시민 등 약 35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설치된 잠실7동 제2투표소 입구를 둘러싼 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새벽 300여명에서 오전 8시께 170명 수준까지 줄었던 인원은 시간이 지나며 다시 늘어났다.투표소 앞에 서서 구호를 외치던 시위대는 오전 10시 30분께 건물 앞에 플라스틱 의자를 가져다 놓고 농성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개표 중단", "선거 무효", "선관위 해체" 등의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도 현장 분위기는 변화가 없었다.한 보수 성향 유튜버는 "오세훈이 당선됐다고 잘못된 선거를 받아들여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부정선거"라며 투표함을 증거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재차 현장을 찾자 시위대는 이름을 연호했다.황 대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투표하지 못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진 만큼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이 현장을 찾아 "개표 결과가 확정돼야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고 이후 선거 효력에 대한 법적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의 구호에 발언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김 사무처장이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이 몸을 밀치며 항의해 혼란이 빚어졌다.현장에서는 "폭력은 안 된다", "서부지법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만류하는 목소리와 "잡아라"는 외침이 뒤섞였다.대치가 장기화하면서 투표소 내부에 있는 선관위 직원 등의 식사 문제도 나왔다.김순애 송파구의원은 현장에서 "전날부터 남아 있는 직원과 참관인 등 13명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음식 반입과 인원 교대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오전 10시 30분께에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건물 밖에 놓여 있던 음식과 생수 등을 내부로 옮겨갔다. 현장에는 시민이 두고 간 초코파이와 빵, 음료 상자 등이 놓이기도 했다.경찰은 현장 충돌에 대비해 경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인근에는 관할 경찰서 인력과 기동대 등 약 470명이 배치됐다.기동대 인력이 투표소 앞까지 출동하기도 했으나, 시민 안전 등을 이유로 현재는 아파트 단지 밖으로 물러나 대기 태세만 유지하고 있다.잠실7동 제2투표소는 투표용지가 동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 중 하나다.이곳에서는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받은 유권자들에 한해 투표 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해 투표를 진행했다.서울시선관위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투표 종료를 공식 확인한 이후 현재까지 투표함 2개를 개표장으로 보내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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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보다 더 무능할 수는 없다'

  준비 엉망이었던 선관위 해명도 한심, 대응도 부실'참정권 방해·자유투표 오염' 파장 불가피 6·3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구태의연한 공공기관이 보여준 최악의 무능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사람이나 조직이 완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번 사태는 실수가 아닌 '안일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투표율을 감안한 투표용지 준비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감지된 뒤 대응에 이르기까지 헌법 독립기관이자, 법조인들이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선관위가 내린 판단과 대처는 '이보다 더 무능할 수는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허술했다.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한 이유가 한심하다. 선관위는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투표율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 기관은 예상이 빗나가는 상황까지 대비하는 것이 기본 임무다. 게다가 투표용지는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 응급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선관위가 잘 알고 있다. 혹시 투표용지가 너무 많이 남아 '예산 낭비' 지적을 받을지언정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판단이다.투표용지 부족 문제 감지 후 대응도 부실했다. 선거 당일 오후 1시부터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 등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는 아예 투표가 멈추기도 했고, 상당수 유권자가 기다리다가 돌아가는 사례가 속출했다.선관위는 뒤늦게야 "해당 투표소로 용지를 이송 중"이라며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별일 아니니 걱정말고 투표하시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에 따라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오후 10시까지 이어졌다.'참정권 방해', '자유투표 오염'에 대한 판단도 안일했다. 투표용지 추가 공급과 투표 마감시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온 것은 유권자의 신성한 한 표 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은 당연한 결과다.오후 6시로 예정된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10시로 연장되면서 투표자들은 언론사 출구조사 결과나 일부 개표 결과를 알고서 투표를 하게 됐다. 최종 선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가 오염되는 현상을 낳았다.초유의 사태는 근거가 부실한 '부정선거론'의 불씨도 살렸다. 한국사 강사 출신 부정선거론자인 전한길씨를 비롯한 시위대 수백 명은 4일 새벽 선관위 앞에 모여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항의 시위를 했다. 국민의힘 대표인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서울시장 재선거를 주장했다.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선관위는 2022년 대선 때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를 간이 용기나 쇼핑백 등에 담으면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이번 사태와 구체적 내용은 다르지만, 2021년 독일 베를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다. 임의로 투표용지를 복사해 배부했으나 무효표로 처리됐다. 결국, 결함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선거구에 대해서만 재선거를 실시했다.이번 사태는 선거 관리에 대한 국가 역량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투표 결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관리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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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

• 6.3 지방선거서 與 지방권력 교체 성공…서울 초박빙·부산 승리

  서울, 정원오 앞서나 오세훈과 격차 줄어…경기 추미애·부산 전재수는 당선14곳 재보선 중 與 9곳·국힘 4곳…한동훈은 원내 입성·조국은 낙마기초단체장 227곳 중 124곳 민주 우세… 서울 구청장 與 20곳·국힘 5곳 우위 6·3 지방선거의 16개 광역단체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귀결된 전망이다.민주당이 13곳에서 승리했거나 우세한 상황인 반면 국민의힘은 경북·대구·경남 등 3곳만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다.현재까지의 결과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내건 국민의힘보다 '내란 세력 심판·정권 안정론'을 앞세운 여당에 민심이 더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만약 민주당이 서울시에서 승리를 확정지을 경우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이 된다. 다만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총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이 1곳을 각각 차지할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에 재보선을 치른 14곳 중 13곳은 민주당 의석이었고 1곳만 국민의힘 의석이었다.민주당은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3곳에서 '싹쓸이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경기지사의 경우 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되며, 인천시장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는 당선이 확정됐다.서울의 경우 75% 개표 현재(4일 오전 4시30분 현재)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2.3%포인트 앞서 있는 상황이다.서울에서는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개표가 지연되면서 이날 아침에나 당선자가 판명날 가능성이 있다.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경합지로 예측된 부산시장은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당선됐다.민주당 민형배(전남광주특별시장)·이원택(전북지사)·위성곤(제주지사)·김상욱(울산시장)·허태정(대전시장) 후보는 당선을 확정했고, 신용한(충북지사) 후보의 당선도 확실시되는 상황이다.우상호(강원지사)·박수현(충남지사)·조상호(세종시장) 등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도 유력시된다.국민의힘에선 이철우 후보가 경북지사 3선 당선을 확정 지었다.대구시장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박빙 대결을 벌이다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73.90%의 개표율을 보인 경남지사 선거에선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51.04%)가 민주당 김경수 후보(48.95%)에 앞서 있다.이처럼 민주당 우위의 흐름이 그대로 굳혀진다면 여당은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손에 넣게 된다.민주당 입장에선 4년 전 국민의힘에 당한 '15대 2'의 대패를 고스란히 되갚아준 것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에 압승을 거둔 '어게인 2018'의 영광에 못지않은 성적표를 받아들였다.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호조세 아래 '일 잘하는 정부'를 뒷받침할 지방일꾼을 몰아달라는 민주당의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국민의힘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막판 등판 등에 따른 보수 결집에 기대를 걸었지만, 텃밭인 TK(대구·경북)와 경남을 사수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초라한 지선 성적표를 받아 든 국민의힘은 선거 패배 책임론 후폭풍 속에 쇄신 방향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강세 지역인 경기 안산갑(김남국), 인천 계양을(김남준), 인천 연수갑(송영길), 충남 아산을(전은수), 광주 광산을(임문영),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김의겸), 전북 군산·김제·부안을(박지원), 제주 서귀포(김성범)에서 후보들이 무난하게 당선을 확정 지었다.22대 총선에서 박빙으로 승부가 갈렸던 경기 하남갑에서도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국민의힘 이용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다만 민주당으로서는 '텃밭' 경기와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에서 1석씩 의석을 빼앗긴 데다 부산의 유일한 지역구를 내주는 결과를 받아들였다.국민의힘은 원래 의석을 보유했던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후보의 당선을 가장 먼저 확정 지었고, '3파전' 구도가 형성됐던 경기 평택을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민주당 김용남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누르고 '깜짝' 당선됐다.보수세가 강한 울산 남갑에서도 개표 중반까지 민주당 전태진 후보에게 밀리던 국민의힘 김태규 후보가 역전하며 당선됐다.총선 때마다 여야가 승패를 주고받던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도 국민의힘 윤용근 후보가 민주당 김영빈 후보를 상대로 1위를 달리며 역전승할 가능성이 커졌다.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부산 북갑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상대로 초박빙 승부를 펼친 끝에 신승을 거뒀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3위로 처졌다.기초단체장 선거는 개표율 82.44% 기준 총 227곳 가운데 민주당 124곳, 국민의힘 90곳, 무소속 11곳, 조국혁신당 2곳 순으로 우위를 점했다.서울 25개 구청장 가운데 종로·성동·광진·마포·송파 등 20곳에서 민주당이 우세했다.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한 구청장은 중구·용산·동작·강남·서초 등 5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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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

• [속보]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민주 12곳·국힘 4곳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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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

• [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사상 첫 5선고지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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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

• [속보] 정원오 "당선 오세훈에 축하…시민선택 무겁고 겸허히 받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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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

• 무소속 한동훈, 극적 역전승…부산 시민에 감사

  한 후보는 개표 중반까지는 하 후보에게 뒤처지는 있었으나 이날 새벽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이어 한 후보는 당선이 확정되자 “보수를 재건할 수 있도록 밀어준 위대한 부산 북구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후보는 당선 확정 후 취재진의 국민의힘 복당 여부를 묻는 말에 “제명됐을 때 반드시 돌아간다고 했다”며 “그 약속을 지키겠다. 민심의 흐름과 명령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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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

• [이재명정부 1년] '계엄극복' 정상화 전력…국민주권 항로 설정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첫날이던 지난해 6월 4일, 새 정부의 첫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로 텅 비어있던 용산 대통령실의 황량한 풍경을 묘사했다. 흔들리는 민주주의, 침체한 민생 경제,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 국정이 방치돼 있었다는 점을 새삼 확인하며 위기의식을 드러낸 표현으로도 받아들여졌다. ◆ "이재명 대통령에 힘을"·"오만한 정권심판"…여야, 막판 총력전 돌입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31일로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31일 막판 총력전에 들어간다. 서울과 부산 등을 비롯한 격전지에서의 승리가 사실상 지방선거 승패를 결정하는 만큼 남은 선거운동 기간 접전지 유세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및 정부에 힘을 몰아달라면서 정권 안정론으로 표심을 계속 파고들면서 지지층을 향해서는 내란 세력 청산론을 강조하고 있다.◆ 서소문 사고전 열차차단 '필요없음'…특이사항 통보 요구도 무시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작업 현장의 안전불감증으로 철도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긴 정황이 포착됐다. 시공사 ㈜흥화와 발주처 서울시의 안전의식이 도마 위에 오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위법 여부 조사뿐 아니라 안전 시스템 점검에도 나설 전망이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따르면 흥화는 사고 당일인 지난 26일 오전 8시 18분께 서울역을 찾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협의를 진행했다.◆ 24년만에 10%대 명목성장 기대…가계부채·국가채무비율 청신호반도체 수출 가격이 크게 뛰면서 올해 명목 경제 성장률이 24년 만에 10%대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늘면서 이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가계부채비율이나 국가채무비율 등 거시 건전성 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이 2002년(11.0%) 이래 처음으로 10%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 훈풍 부는데…성장률·소득 증가율 격차 2년만에 최대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올라탄 한국 경제가 1분기 깜짝 성장했지만, 가계 전체로 온기가 다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주체의 한 축인 가계의 실질 소득 증가율은 미미해 실제로 경제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가계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가데이터처의 가계동향에 따르면 1분기 가계의 실질 소득은 월평균 462만8천718원으로, 1년 전보다 0.4% 증가했다.◆ 호르무즈 통행료 요구 이란, 절대 안 된다는 미국…종전 MOU 앞 극한대립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핵심 의제인 핵 문제와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놓고 양측이 날카롭게 대립 중이다. 미국은 천연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전쟁 이전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쟁 시작 후 해협을 사실상 봉쇄해 전례 없는 강력한 지렛대를 새로 확보한 이란은 선박 통행료를 받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며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방부 장관은 미군의 이란 해상봉쇄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종전 협상 결렬 시 군사 개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워크레인 노사 합의…나흘만에 파업 종료 예정지난 27일 시작한 타워크레인 노동조합 총파업이 노사 간 합의로 31일 종료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노사는 이날 새벽까지 협상 끝에 오전 3시께 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양측 합의에 따라 파업은 이날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새 국면…공급·규제 어떻게 풀어갈까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세제 개편을 포함한 집값 안정책 검토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여 부동산 정책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아파트 공급 부족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주택시장은 매매와 전월세 상승폭이 모두 만만찮은 수준이고, 서울 강남권과 중하위권 가격이 별개로 움직이는 형국이라 대응 난도는 매우 높은 상황으로 평가된다.◆ 포스트 지선 정국 맞물린 원구성, 이번에도 입법공백 장기화하나22대 전반기 국회가 끝나면서 시작된 입법부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31일 나오고 있다. 여야가 내달 5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합의했으나, 6·3 지방선거 결과와 맞물려 정국 상황이 유동적인 데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원 구성이 완료되기까지 '산 넘어 산'의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고유가 지원금 10일간 이의신청 13.4만건…건보료 관련 민원 21%지난 18일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열흘간 접수된 이의신청이 1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면서 건강보험료 조정과 관련한 신청도 2만8천건 이상 접수됐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약 13만4천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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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1

• 이재명 대통령, 사회적 참사 '2차 가해'에 "철저히 수사해 엄단"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행위를 "앞으로도 더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모욕적 게시글을 3천건 넘게 올린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의 사례를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같이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인면수심도 유분수지 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며 "자기 가족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자. 역지사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기사에 언급된 남성은 2022년부터 4년간 국내 주요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세월호 참사 등에 관련된 허위 주장을 하고 유가족 비방 게시글을 반복해서 올린 혐의(명예훼손·모욕)로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이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세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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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