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외교관 전원 정보 해킹 추정…최대 1만건 유출

  국립외교원 교육시스템 열달간 털려…정보당국 주재관 포함 가능성"국가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상황"…북·중 소행 가능성 배제 안해 한국 외교관 전체 인원의 신상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서 일어난 이 해킹 사건으로 외교부 퇴직자는 물론 타 중앙부처에서 재외공관으로 파견된 직원들 정보까지 더해 최대 1만건의 정보가 새어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외교부 당국자는 21일 "해당 시스템에 약 1만건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고 말했다.외교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상의 공격자가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를 지난해 4∼5월 장악한 뒤 올해 2월까지 접속했다고 밝혔다.공격자의 접속 횟수에 대해 외교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당국자는 "수시로 이뤄졌다"고만 전했다.당국자는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 등과 같은 민감 개인정보는 (해당 서버에) 없었다"면서 "일부 중복 인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 시스템에는 외교부 본부 직원, 재외공관 공무원 및 행정 직원과 주재관 등에 관한 내용이 저장된 것으로 파악됐다.직원들의 이름, 아이디, 이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있었으며, 직책이나 소속 부서 정보도 저장됐다고 알려졌다.정부는 그간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급 외교관들의 인사가 있을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부분적으로만 공개했다. 전체 외교관 명단이나 재외공관 근무자 현황 등은 공개한 적이 없는데 이번 해킹을 통해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재외공관에는 외교관뿐 아니라 정보·보안 분야 타 부처 직원들도 근무하는 만큼 국가정보 부문 공무원들의 정보도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크다.외교부 당국자는 교육시스템에 저장된 전체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확언하기 어렵고, 1만건은 최대치를 상정한 규모라며 "국가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1만건 데이터에) 중복 인원이 있는지는 더 판단해봐야 한다"면서도 "외교부 본부 인원은 거의 다 포함됐다고 상정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북한이나 중국 등의 해킹 조직에 의한 공격일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당국자는 "현재까지 주체를 단정할 만한 기술적 분석은 부족한 상태"라며 "여타 국가 등 배후의 해킹 조직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은 코로나19가 번창하던 2022년 만들어졌다고 한다. 시스템 개통 당시를 비롯해 수시 보안 점검이 이뤄졌다.외교부는 "이번 공격은 소프트웨어 제조사도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미공개 보안 취약점(제로데이 취약점)을 악용해 접속한 후 정상적인 소프트웨어 권한을 이용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탐지가 어려웠으며 해당 시점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안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현재 해당 시스템은 차단된 상태로 관계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스템 재개통 여부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당국자가 전했다.외교부는 전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정보 유출 대상자들에게 이를 알렸다고 밝혔다.

• 李대통령 "레버리지, 국내투자자 불만 원인…신속한 보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적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 두 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했는데, 외환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과) 주식 시장의 불안정을 심화 시켰다는 양론이 있더라"며 이같이 언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해외에서 한국 상품을 갖고 만든 레버리지 상품이 있었고, 이에 투자자 보호 측면이나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어쨌든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최근 발표된 레버리지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이 되는 꼭대기에서 (레버리지 ETF가) 도입이 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여러 요인을 다양하게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우리나라가 해외 증권에 투자한 것이 1천400억 달러로, 이런 점들이 환율에 엄청난 부담이 됐다. 그 중 개인 투자가 400억 달러였다"며 "올해는 6월까지 개인 투자가 28억 달러에 그쳤다"며 이런 효과도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그건 정부의 정책 효과에 대한 얘기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낙폭이 커져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며 "어쨌든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여의도 10배'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고양·고성·속초 등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인 2천916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산구 등 5곳(862.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시흥시(1.7만㎡),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시·세종시 4곳(2천51.5만㎡) 등이다.우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군사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5곳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강원 고성군·속초시 일대(639만㎡)를 비롯해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 주변 부지(133만㎡), 경기 고양시 일대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부지(77만㎡) 등이다.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13.7만㎡)도 해제하기로 했다.기존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던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부지(1.7만㎡)는 취락지역이 이미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수색비행장·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일부도 해제된다.국방부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수색비행장 용도를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1천982만㎡)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이 구역의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세종시 일대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69.5만㎡)을 해제한다.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오는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보호구역 해제·완화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지난달 국방부는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면적 240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李대통령 "개인정보유출 제재 강화, 특정기업 고려한 조치 아냐"

  쿠팡 겨냥해 "'나만 표적' 주장하는 기업 있지만 법·방침에 따른 것"개인정보委 "국가·기업 관계없이 공정하게 처분"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유출 사고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이는 명확한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으로, 어떤 (특정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닌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대규모로 올려야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것 아닌가"라며 "이에 따라 최근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이를 두고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기업도 있는 것 같더라"고 지적했다.이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및 이에 대한 정부 대처 과정에서 '차별적 대우'라는 주장이 불거지며 논란이 된 것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된다.이와 관련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는 국가나 기업, 기관에 관계 없이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 '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로…자율 학사운영 도입

  당정 협의서 확정…"국방교육개혁 전담 조직 신설해 속도감 있게 추진""통합사관학교 민간 교수 비율 절반 이상…국립대 수준 처우" 정부는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다.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유치할 것"이라며 "카이스트를 비롯한 유수 대학과 항공우주연구원 등 지적 기반을 갖춘 과학기술 심장부에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다"고 말했다.안 장관은 "국군사관학교는 생도 개개인의 잠재력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학사 운영을 도입할 것"이라며 "전문화된 각 군 훈련과 함께 국제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과감한 집중적 투자로 기존에 분산·노후 시설을 모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다.이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의 전 영역 작전을 주도하도록 전문화된 각 군 특성화 교육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에 대비해 국제적 소양을 함양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당정은 현재 24% 수준에 불과한 민간 교수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이들의 처우를 국립대학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당정은 이 같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국방교육 개혁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해 제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장기적으로는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 등 다양한 과정을 수용해 자운대를 국방교육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기존 각 군 사관학교의 경우 기념 공간으로 보존·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안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을 두고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방부는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이 대통령,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보완대책 잘 신속히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최근 변동성 확대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보완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는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최근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던데"라며 시장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지적이 많은 점을 언급했다.이에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해 "(제도 도입을)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후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았고, 현재는 제도 보완 필요성 여부 등을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살펴보기로 한 상태다.최근 경찰이 4개 손해보험사 고소로 자생한방병원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이 원장은 "금감원이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보험사 쪽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보험업계에서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지나친 한약 처방 등으로 과도한 보험료를 편취했다고 본다.

• 이재명 대통령, 140명과 '부동산 대토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전문가와 유튜버, 부동산 실수요자 등 140명이 참석해 100분간 토론을 벌인다. 청와대는 이날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행사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 정부 관계자 35명, 학계·연구소·언론 등 전문가 30명, 협회·시민단체 관계자 및 인플루언서, 일반국민 등 75명이 참석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유튜브 채널 '재태크 읽어주는 파일럿'과 '채부심', '도시개발연구소'가 참석하며 평소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부동산·맘카페에서도 참여한다. 이어 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에서 4명,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10명, 협회와 금융기관 등 업계 다수가 참석한다. 국민 의견수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한 일반 국민 29명도 초청됐다. 전문가 그룹은 부동산 담당 선임기자·논설위원 등 언론인 5명, 금융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 등 15명, 부동산학 교수 등 학계 1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에선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며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진미윤 명지대 교수가 공급 분야,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금융 분야,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세제 분야 발표자로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토론회의 주요 쟁점으로 보유세의 적정한 수준, 실거주·비거주·초고가 주택에 세금을 달리 부과할지 여부와 그 기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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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1

• 한국 외교관 전원 정보 해킹 추정…최대 1만건 유출

  국립외교원 교육시스템 열달간 털려…정보당국 주재관 포함 가능성"국가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상황"…북·중 소행 가능성 배제 안해 한국 외교관 전체 인원의 신상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서 일어난 이 해킹 사건으로 외교부 퇴직자는 물론 타 중앙부처에서 재외공관으로 파견된 직원들 정보까지 더해 최대 1만건의 정보가 새어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외교부 당국자는 21일 "해당 시스템에 약 1만건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고 말했다.외교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상의 공격자가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를 지난해 4∼5월 장악한 뒤 올해 2월까지 접속했다고 밝혔다.공격자의 접속 횟수에 대해 외교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당국자는 "수시로 이뤄졌다"고만 전했다.당국자는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 등과 같은 민감 개인정보는 (해당 서버에) 없었다"면서 "일부 중복 인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 시스템에는 외교부 본부 직원, 재외공관 공무원 및 행정 직원과 주재관 등에 관한 내용이 저장된 것으로 파악됐다.직원들의 이름, 아이디, 이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있었으며, 직책이나 소속 부서 정보도 저장됐다고 알려졌다.정부는 그간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급 외교관들의 인사가 있을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부분적으로만 공개했다. 전체 외교관 명단이나 재외공관 근무자 현황 등은 공개한 적이 없는데 이번 해킹을 통해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재외공관에는 외교관뿐 아니라 정보·보안 분야 타 부처 직원들도 근무하는 만큼 국가정보 부문 공무원들의 정보도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크다.외교부 당국자는 교육시스템에 저장된 전체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확언하기 어렵고, 1만건은 최대치를 상정한 규모라며 "국가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1만건 데이터에) 중복 인원이 있는지는 더 판단해봐야 한다"면서도 "외교부 본부 인원은 거의 다 포함됐다고 상정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북한이나 중국 등의 해킹 조직에 의한 공격일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당국자는 "현재까지 주체를 단정할 만한 기술적 분석은 부족한 상태"라며 "여타 국가 등 배후의 해킹 조직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은 코로나19가 번창하던 2022년 만들어졌다고 한다. 시스템 개통 당시를 비롯해 수시 보안 점검이 이뤄졌다.외교부는 "이번 공격은 소프트웨어 제조사도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미공개 보안 취약점(제로데이 취약점)을 악용해 접속한 후 정상적인 소프트웨어 권한을 이용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탐지가 어려웠으며 해당 시점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안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현재 해당 시스템은 차단된 상태로 관계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스템 재개통 여부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당국자가 전했다.외교부는 전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정보 유출 대상자들에게 이를 알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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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1

• 이 대통령,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보완대책 잘 신속히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최근 변동성 확대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보완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는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최근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던데"라며 시장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지적이 많은 점을 언급했다.이에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해 "(제도 도입을)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후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았고, 현재는 제도 보완 필요성 여부 등을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살펴보기로 한 상태다.최근 경찰이 4개 손해보험사 고소로 자생한방병원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이 원장은 "금감원이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보험사 쪽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보험업계에서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지나친 한약 처방 등으로 과도한 보험료를 편취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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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5

• 李대통령, 몽골 교민들과 오찬 간담회…이태준 열사 기념관 방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몽골 국빈 방문 2일째 일정을 이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몽골에서 인술을 펼치며 독립운동을 지원한 이태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하고 이어 몽골 내 교민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몽골의 뱜바척트 국회의장 및 냠-오소르 오츠랄 총리를 각각 접견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몽골 국회 및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당부한다. 저녁에는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자리해 친교를 다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11일엔 주빈 자격으로 후렐수흐 대통령과 함께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축제'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 축제는 몽골의 자유와 독립 정신을 기리는 국가적 행사로, 한국 정상이 주빈으로 초청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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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0

• 윤석열 '체포방해·계엄 국무회의 하자' 징역 7년 확정

  대법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인정…수색영장 집행도 적법"경호처 동원해 공수처 영장집행 방해·계엄 국무회의 하자'본류' 내란우두머리 재판은 2심 진행중…1심서 무기징역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상고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했다. 대법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의 생중계도 사상 처음이다.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대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 외신 상대 허위 자료 작성·배포 ▲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대법원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는데,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관련 범죄로 인지한 내란죄 수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왔다.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의 본질을 고려하면 재직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나아가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 사실관계가 중첩되므로,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되고 이에 따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된다고 봤다.대법원은 당시 경호처장의 승낙 거부에도 공수처가 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며 영장 집행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그 밖에 특검이 무죄 부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유죄 부분에 대해 각각 문제삼은 쟁점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수사 초기인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작년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올해 1월 1심은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2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1심보다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이다.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윤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이 담긴 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등에 대한 수사기관 접근 제한을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도 유죄로 인정됐다.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수처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의 수사 절차와 권한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형사사법 절차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이날 징역형 확정으로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한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하지 않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탄핵 결정으로 이미 예우가 박탈된 상태다.윤 전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이다.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21년 1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그보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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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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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140명과 '부동산 대토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전문가와 유튜버, 부동산 실수요자 등 140명이 참석해 100분간 토론을 벌인다. 청와대는 이날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행사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 정부 관계자 35명, 학계·연구소·언론 등 전문가 30명, 협회·시민단체 관계자 및 인플루언서, 일반국민 등 75명이 참석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유튜브 채널 '재태크 읽어주는 파일럿'과 '채부심', '도시개발연구소'가 참석하며 평소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부동산·맘카페에서도 참여한다. 이어 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에서 4명,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10명, 협회와 금융기관 등 업계 다수가 참석한다. 국민 의견수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한 일반 국민 29명도 초청됐다. 전문가 그룹은 부동산 담당 선임기자·논설위원 등 언론인 5명, 금융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 등 15명, 부동산학 교수 등 학계 1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에선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며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진미윤 명지대 교수가 공급 분야,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금융 분야,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세제 분야 발표자로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토론회의 주요 쟁점으로 보유세의 적정한 수준, 실거주·비거주·초고가 주택에 세금을 달리 부과할지 여부와 그 기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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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1

• 한국 외교관 전원 정보 해킹 추정…최대 1만건 유출

  국립외교원 교육시스템 열달간 털려…정보당국 주재관 포함 가능성"국가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상황"…북·중 소행 가능성 배제 안해 한국 외교관 전체 인원의 신상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서 일어난 이 해킹 사건으로 외교부 퇴직자는 물론 타 중앙부처에서 재외공관으로 파견된 직원들 정보까지 더해 최대 1만건의 정보가 새어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외교부 당국자는 21일 "해당 시스템에 약 1만건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고 말했다.외교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상의 공격자가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를 지난해 4∼5월 장악한 뒤 올해 2월까지 접속했다고 밝혔다.공격자의 접속 횟수에 대해 외교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당국자는 "수시로 이뤄졌다"고만 전했다.당국자는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 등과 같은 민감 개인정보는 (해당 서버에) 없었다"면서 "일부 중복 인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 시스템에는 외교부 본부 직원, 재외공관 공무원 및 행정 직원과 주재관 등에 관한 내용이 저장된 것으로 파악됐다.직원들의 이름, 아이디, 이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있었으며, 직책이나 소속 부서 정보도 저장됐다고 알려졌다.정부는 그간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급 외교관들의 인사가 있을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부분적으로만 공개했다. 전체 외교관 명단이나 재외공관 근무자 현황 등은 공개한 적이 없는데 이번 해킹을 통해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재외공관에는 외교관뿐 아니라 정보·보안 분야 타 부처 직원들도 근무하는 만큼 국가정보 부문 공무원들의 정보도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크다.외교부 당국자는 교육시스템에 저장된 전체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확언하기 어렵고, 1만건은 최대치를 상정한 규모라며 "국가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1만건 데이터에) 중복 인원이 있는지는 더 판단해봐야 한다"면서도 "외교부 본부 인원은 거의 다 포함됐다고 상정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북한이나 중국 등의 해킹 조직에 의한 공격일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당국자는 "현재까지 주체를 단정할 만한 기술적 분석은 부족한 상태"라며 "여타 국가 등 배후의 해킹 조직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은 코로나19가 번창하던 2022년 만들어졌다고 한다. 시스템 개통 당시를 비롯해 수시 보안 점검이 이뤄졌다.외교부는 "이번 공격은 소프트웨어 제조사도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미공개 보안 취약점(제로데이 취약점)을 악용해 접속한 후 정상적인 소프트웨어 권한을 이용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탐지가 어려웠으며 해당 시점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안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현재 해당 시스템은 차단된 상태로 관계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스템 재개통 여부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당국자가 전했다.외교부는 전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정보 유출 대상자들에게 이를 알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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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1

• 李대통령 "레버리지, 국내투자자 불만 원인…신속한 보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적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 두 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했는데, 외환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과) 주식 시장의 불안정을 심화 시켰다는 양론이 있더라"며 이같이 언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해외에서 한국 상품을 갖고 만든 레버리지 상품이 있었고, 이에 투자자 보호 측면이나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어쨌든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최근 발표된 레버리지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이 되는 꼭대기에서 (레버리지 ETF가) 도입이 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여러 요인을 다양하게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우리나라가 해외 증권에 투자한 것이 1천400억 달러로, 이런 점들이 환율에 엄청난 부담이 됐다. 그 중 개인 투자가 400억 달러였다"며 "올해는 6월까지 개인 투자가 28억 달러에 그쳤다"며 이런 효과도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그건 정부의 정책 효과에 대한 얘기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낙폭이 커져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며 "어쨌든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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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1

• '여의도 10배'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고양·고성·속초 등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인 2천916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산구 등 5곳(862.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시흥시(1.7만㎡),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시·세종시 4곳(2천51.5만㎡) 등이다.우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군사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5곳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강원 고성군·속초시 일대(639만㎡)를 비롯해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 주변 부지(133만㎡), 경기 고양시 일대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부지(77만㎡) 등이다.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13.7만㎡)도 해제하기로 했다.기존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던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부지(1.7만㎡)는 취락지역이 이미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수색비행장·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일부도 해제된다.국방부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수색비행장 용도를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1천982만㎡)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이 구역의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세종시 일대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69.5만㎡)을 해제한다.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오는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보호구역 해제·완화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지난달 국방부는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면적 240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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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1

• 李대통령 "개인정보유출 제재 강화, 특정기업 고려한 조치 아냐"

  쿠팡 겨냥해 "'나만 표적' 주장하는 기업 있지만 법·방침에 따른 것"개인정보委 "국가·기업 관계없이 공정하게 처분"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유출 사고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이는 명확한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으로, 어떤 (특정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닌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대규모로 올려야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것 아닌가"라며 "이에 따라 최근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이를 두고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기업도 있는 것 같더라"고 지적했다.이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및 이에 대한 정부 대처 과정에서 '차별적 대우'라는 주장이 불거지며 논란이 된 것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된다.이와 관련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는 국가나 기업, 기관에 관계 없이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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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6

• '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로…자율 학사운영 도입

  당정 협의서 확정…"국방교육개혁 전담 조직 신설해 속도감 있게 추진""통합사관학교 민간 교수 비율 절반 이상…국립대 수준 처우" 정부는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다.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유치할 것"이라며 "카이스트를 비롯한 유수 대학과 항공우주연구원 등 지적 기반을 갖춘 과학기술 심장부에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다"고 말했다.안 장관은 "국군사관학교는 생도 개개인의 잠재력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학사 운영을 도입할 것"이라며 "전문화된 각 군 훈련과 함께 국제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과감한 집중적 투자로 기존에 분산·노후 시설을 모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다.이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의 전 영역 작전을 주도하도록 전문화된 각 군 특성화 교육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에 대비해 국제적 소양을 함양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당정은 현재 24% 수준에 불과한 민간 교수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이들의 처우를 국립대학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당정은 이 같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국방교육 개혁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해 제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장기적으로는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 등 다양한 과정을 수용해 자운대를 국방교육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기존 각 군 사관학교의 경우 기념 공간으로 보존·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안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을 두고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방부는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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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6

• 이 대통령,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보완대책 잘 신속히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최근 변동성 확대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보완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는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최근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던데"라며 시장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지적이 많은 점을 언급했다.이에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해 "(제도 도입을)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후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았고, 현재는 제도 보완 필요성 여부 등을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살펴보기로 한 상태다.최근 경찰이 4개 손해보험사 고소로 자생한방병원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이 원장은 "금감원이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보험사 쪽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보험업계에서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지나친 한약 처방 등으로 과도한 보험료를 편취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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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5

• 李대통령 "못 갚는 빚 탕감해야…'도덕적 해이' 지적은 선동"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 탕감 정책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서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선진국은 이런 게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고 빠르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며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활동을 못 하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적극적 탕감 정책이 사회 전체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라며 "누가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 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느냐"고 반문했다.이는 장기 연체 채무자가 됐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은 작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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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5

• 공주님, 기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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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5

• 李대통령, 내일부터 국민참여 업무보고…재경부로 스타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부터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9차례에 걸쳐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업무보고는 취임 후 두 번째로, 지난 연말 진행한 첫 업무보고 당시 각 부처의 보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다.전체 보고 대상 기관은 국무조정실과 19부 6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해 국민체감형 민생사업을 추진하는 140개 공공기관이다.이 중 첫날인 1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가 약 100분간 보고를 진행한다.이튿날인 16일 오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이뤄진다.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가, 오후 4시 20분부터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성평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가 차례로 업무보고에 나선다.그 외 부처의 업무보고는 8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업무보고에는 매회 약 20여명씩 모두 200여명의 국민참여단이 현장을 찾는다.앞서 청와대는 SNS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했고 경쟁률은 약 6.3대 1이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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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