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내년 예산안 편성에 "저효율 사업 최대한 줄여야"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평가 쉽지 않지만 과감해야" 박홍근 "진정한 국민주권 예산 수립의 해…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세상도 많이 변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효율성을 높이면 총액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과 정치적 압력, 저항 등으로 인해 기존에 있는 예산을 없애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효율이 90%인 사업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효율 100% 사업을 하면 예산이 10% 늘어나는 것과 똑같다. 평가가 쉽지 않지만 과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작년에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이미 (준비하고 있던 계획에) 끌려가서, 기회는 올해밖에 없다"며 내년은 더 어려워진다.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해야 한다. 할 일을 못 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각오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027년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을 수립하는 해"라며 각 부처에 협조 사항을 전했다. 그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 단계부터 정부 전체의 일관되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며 "증가하는 의무 지출 소요를 충당하고 주요 국정과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례없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를 예산 요구서에 충분히 반영하되, 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엄격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올해에는 재정 지출의 15% 및 의무 지출의 10% 감액, 사업 10% 폐지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올해 신설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감액 판정된 사업은 15% 이상 감액하고, 폐지 판정된 사업은 실제 폐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장관님 목소리에 결의가 꽉 차 있는 것 같다"며 "진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 이재명 대통령 "부모의 희생에 기대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로"

  "헌신한 부모들, 걱정 없이 노후 누려야…통합돌봄 등 지원 확대하겠다" 순직 소방·경찰 부모에 "국가가 '자식 된 도리'와 책임을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어버이날인 8일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식이라는 세계를 기꺼이 품어온 부모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 사람의 부모는 자식 숫자만큼의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서야 비로소 실감을 한다"며 "아무 조건 없이 등을 내어주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며 자식의 내일을 위해 자신의 오늘을 접어두었던 그 묵묵한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다"고 돌아봤다. 이어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은 이 나라의 뿌리이자 번영과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 아이의 탄생과 돌봄은 온전한 기쁨으로 꽃피울 수 있어야 하고, 한평생 헌신한 부모님들은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내일의 삶을 긍정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며 노인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치매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개의 노인 일자리', 불합리한 연금 제도 개선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모님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고 살뜰하게 보살피며, 실질적인 지원을 거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하루 미처 전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한 축사에서도 부모 세대를 위한 제도와 지원 확대를 약속하면서 '국가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념식에 참석한 순직 소방·경찰 부모를 향해 "그동안 전하지 못한 따뜻한 마음을 나눠야 할 어버이날, 만나지 못할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슬픔 앞에서,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다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을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순직 공무원들 부모들의 가슴에 위로와 존경의 뜻을 담은 카네이션을 달아줬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자식 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오늘 유가족 여러분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고 설명하며 "뜨거운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李, 63년 만에 '노동절'…청와대서 첫 기념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창와대에서 '2026'노동절을 맞아 첫 공식 기념식을 열고 노동 존중과 상생 협력 메시지를 내놓는다. 소년공 출신인 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노동의 가치에 대한 공감과 노동자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30일 "이 대통령이 노동절을 맞아 노사정 주요 인사와 노동자 등 120여 명을 영빈관으로 초청해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절 기념식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아울러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도 처음으로, 노동계가 호응한 결과라고 했다.이번 노동절 행사에는 노동계 원로와 양대 노총 주요 인사를 비롯해 공무원·교원,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뿐 아니라 경영계와 시민사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한다.기념행사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50분간 진행된다. '나의 하루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노동의 모습'을 주제로 한 오프닝 영상에 이어 노사 대표 축사와 다양한 노동 주체가 참여하는 '노동의 목소리'로 연이어 진행된다. 또한 여성·청년·장애인·이주노동자·등 참여로 일터에 대한 바람과 미래 노동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 대통령기념사와 노동절 유공자 포상이 진행되고, 비정규직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축하 행사 공연등으로 마무리된다.특히 "일터 안전과 노동 존중과 상생 협력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일하는 모든 사람이 빛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 공정수당 지급…기간 따라 최대 10%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11개월 계약시 248.8만원 내년 예산 반영…1년 미만 원칙적 금지, 사전심사로 예외 허용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쪼개기 계약'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인데, 1년 미만 노동자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9만원 적었다.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았다. 정부는 이런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번 공공 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천원·최저임금 대비 118%)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고 판단해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2천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천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원)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천원, 9∼10개월 205만5천원, 11∼12개월 248만8천원으로 차이가 있다.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다.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와 관련,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공공기관 약 2천1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계약,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6천400명 중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7만3천200명(50.0%)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노동자 중에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노동자가 2만6천410명(36.1%)으로 가장 많았다.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 이상∼12개월 미만 노동자는 1만1천498명(15.7%)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정수당 관련 필요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부터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단기 비정규직을 쓸 때 공정수당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의 유인책이 생긴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전성을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계약일 때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노동자의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공공 부문 도입을 계기로 향후 공정수당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는 현재 민간 부문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수당에 더해 노동부는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복지 3종(복지포인트·급식비·명절상여금) 수당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정수당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다. 단기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사전심사제는 업무 특성, 계약기간, 인원 등을 심사한다. 노동부는 사전심사제 심사위원회 구성 시에는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심사제 운영 여부, 현황 등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한다. 기존 노동자 중 상시·지속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이 되도록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노동부는 지난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공공기관 52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전환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부문 기관별로 비정규직 규모, 비중 등을 관리하고, 공공기관(ALIO) 및 지방공기업 시스템(클린아이)을 통해 공시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전년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확대된 경우 반드시 사유를 필수 공시하도록 한다. 공공 부문에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은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만 사전심사제를 통해 필요성 여부를 심사받게 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일관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동부 산하에 비정규직 고용심사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나아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해 확산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빠진 공무직의 경우는 오는 9월부터 공무직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만큼 해당 위원회를 통해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李대통령 "삶의 터전이 죽음의 현장 안 되도록 모든 수단 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을 맞아 "더는 삶의 터전이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산재 근절은 국민주권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고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역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국정의 핵심 원칙"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다각적 노력과 노·사 협력이 더해져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전년 대시 17.5% 감소하는 등 현장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면서도 "지켜내지 못한 고귀한 생명의 무게, 가족과 이웃을 떠나보낸 애끊는 절규 앞에서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치된 위험과 작은 빈틈으로 인해 '사람만 뒤바뀐 익숙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빈틈 없이 정비하겠다"며 "필요하면 새로운 기준과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재 사망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의 오명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다"며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낸 성장이야말로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이 애도와 추모를 넘어 안전을 다짐하고 회복을 이야기하는 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대통령, 29일 비교섭단체·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6일 이같이 알리며 "해당 일정의 구체적 장소와 시간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부동산 정책 등 각종 현안에 관한 향후 구상을 설명하는 한편 민생경제 관련 입법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에도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여야 지도부 모두를 초청 대상으로 했던 당시 오찬에선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교섭단체 중에는 더불어민주당만 참석했다.

• 역대 1분기 최대 실적 전망에도 웃지 못하는 한국전력

  컨센서스상 영업익 4조원대…11분기 연속 흑자 기조 유지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LNG 폭등…시차 두고 실적 강타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4조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하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하반기부터는 한전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1개월 내 보고서를 낸 증권사 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한전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조373억원으로 예측됐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56% 증가한 수치로 역대 1분기 최대 규모다. 매출액은 24조6천541억원으로 1.7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써 한전은 2023년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 11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이 같은 호실적은 그간 전력도매가격(SMP)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이다. SMP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 오는 단가로 연료비와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가 SMP를 결정하는 비율이 83%에 달해 국제 LNG 가격 변동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배럴당 평균 69.3달러였던 두바이유는 3월 128.52달러까지 치솟으며 85.5%의 폭등세를 기록했다. 4월 들어 105.7달러로 고점 대비 하락했으나 여전히 지난해 대비 52.5% 높은 수준이다. 천연가스 역시 비상이다. LNG 현물 가격 지표인 JKM 선물 가격은 4월 기준 16.9달러로 지난해 대비 38.5% 급등했다. 국제 연료비 상승분은 시차를 두고 한전의 비용에 반영된다. LNG 현물 계약은 약 2개월, 유가와 연동되는 중장기 계약은 약 5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시차를 고려하면 LNG 현물가 상승은 5월, 유가 상승분은 7∼8월에 SMP에 반영된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SMP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진다. SMP가 오르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비용 부담을 한전이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압박이 한전의 수익성을 빠르게 잠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남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유가 상승이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한전의 이익이 감소할 전망"이라며 "내년까지 실적 훼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전이 4분기 3천614억원의 순손실을 보며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적 비용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낮 시간대 요금이 인하되면서 한전은 연간 5천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SMP 가격의 상한을 두는 'SMP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실적 악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한전의 총부채는 200조원이 넘고 이중 차입금만 130조원에 달한다. 연간 이자 비용으로만 4조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반기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할 경우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재무적 악순환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전은 오는 13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5-11

• 이재명 대통령 "세입자있는 1주택자 매도기회…갭투자허용 주장 억까"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에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이런 조치를 두고)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의 경우,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이지만, 비거주 1주택자들의 '역차별' 주장이 불거지자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를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서도)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며,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임차 기간 때문에 (매수인이) 4∼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도 매각의 기회를 주되, 매수인이 2년 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를 하라는 뜻"이라며 "이를 두고 갭투자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5-11

• 與 국회의장 3파전 가열… 처음 권리당원 투표 변수

  22대 국회 입법부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김태년·조정식 의원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되면서 당 안팎으로 표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 따르면 성향이나 배경이 다른 다선 의원들이 뛰고 있는 데다 민주당의 의장 후보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가 처음 실시된다는 관점에서 오는 8월 전당대회 전초전이란 설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관례에 따라 맡는다. 이어 오는 13일 후반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동시 선출한다. 후보 등록일은 다음 달 4일이며, 같은 달 11∼12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13일 당일 의원 현장 투표가 각각 진행된다. 민주당은 오는 11~12일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권리당원 투표는 20%와 13일 당선인 현장 투표 80%로 합산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간 결선이 진행된다. 이 규정은 2024년 5월 진행된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 때 친명(친이재명)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세론을 형성했던 추미애 당시 후보가 우원식 의장에게 예상외로 패배하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의원들만 참여한 투표 결과에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자 이를 달래기 위해 국회직인 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거에도 권리당원 표심을 반영키로 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경선에서 남인순·민홍철 4선 의원이 맞붙는다. 이어 국민의 힘 국회부의장 후보로 박덕흠·조배숙·조경태 의원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된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조경식 의원이 한발 앞서고 있다는 관측이지만, 권리당원 투표가 처음 반영되는 만큼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의원이 명심·당심을 두루 얻고 있다"면서도 "김태년 의원의 한중의원연맹 회장으로 국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냈고, 박지원 의원은 높은 인지도와 당원 지지층서 강점을 꼽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권리당원 투표가 처음 실시되는 선거인 만큼 투표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가 나올지 집중 되고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5-10

• 이재명 대통령 “물가안정이 최우선…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총동원”

  이 대통령은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핵심 원자재 공급망과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7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제유가의 불안정성이 계속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중동 전쟁의 "종전협상 불확실성으로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상승했다"며 "4월 소비자 물가가 3월보다 더 확대됐다"고 말했다.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관리로 다른 주요국가 보다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 폭이 높진 않지만 마음 놓을 수는 없다"며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 전반에 민생 충격이 가중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경제 회복 흐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또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탄탄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다 우리가 하기 나름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내일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밀하게 준비를 잘해 준 덕분에 이번 지급 과정에서 큰 혼란이나 불편이 적었다고 한다"며 "오는 18일 진행될 2차 피해지원금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5-07

• 李대통령 "불법 사금융, 법정 초과 불법대부는 무효…안 갚아도 무방"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불법 대부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 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개정안 내용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문턱을 낮추고, 불법 전화번호 차단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자가 신고서식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오는 6일 공포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5-03

실시간 정치 기사

• 李대통령, 내년 예산안 편성에 "저효율 사업 최대한 줄여야"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평가 쉽지 않지만 과감해야" 박홍근 "진정한 국민주권 예산 수립의 해…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세상도 많이 변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효율성을 높이면 총액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과 정치적 압력, 저항 등으로 인해 기존에 있는 예산을 없애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효율이 90%인 사업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효율 100% 사업을 하면 예산이 10% 늘어나는 것과 똑같다. 평가가 쉽지 않지만 과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작년에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이미 (준비하고 있던 계획에) 끌려가서, 기회는 올해밖에 없다"며 내년은 더 어려워진다.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해야 한다. 할 일을 못 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각오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027년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을 수립하는 해"라며 각 부처에 협조 사항을 전했다. 그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 단계부터 정부 전체의 일관되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며 "증가하는 의무 지출 소요를 충당하고 주요 국정과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례없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를 예산 요구서에 충분히 반영하되, 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엄격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올해에는 재정 지출의 15% 및 의무 지출의 10% 감액, 사업 10% 폐지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올해 신설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감액 판정된 사업은 15% 이상 감액하고, 폐지 판정된 사업은 실제 폐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장관님 목소리에 결의가 꽉 차 있는 것 같다"며 "진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5-12

• 역대 1분기 최대 실적 전망에도 웃지 못하는 한국전력

  컨센서스상 영업익 4조원대…11분기 연속 흑자 기조 유지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LNG 폭등…시차 두고 실적 강타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4조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하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하반기부터는 한전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1개월 내 보고서를 낸 증권사 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한전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조373억원으로 예측됐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56% 증가한 수치로 역대 1분기 최대 규모다. 매출액은 24조6천541억원으로 1.7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써 한전은 2023년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 11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이 같은 호실적은 그간 전력도매가격(SMP)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이다. SMP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 오는 단가로 연료비와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가 SMP를 결정하는 비율이 83%에 달해 국제 LNG 가격 변동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배럴당 평균 69.3달러였던 두바이유는 3월 128.52달러까지 치솟으며 85.5%의 폭등세를 기록했다. 4월 들어 105.7달러로 고점 대비 하락했으나 여전히 지난해 대비 52.5% 높은 수준이다. 천연가스 역시 비상이다. LNG 현물 가격 지표인 JKM 선물 가격은 4월 기준 16.9달러로 지난해 대비 38.5% 급등했다. 국제 연료비 상승분은 시차를 두고 한전의 비용에 반영된다. LNG 현물 계약은 약 2개월, 유가와 연동되는 중장기 계약은 약 5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시차를 고려하면 LNG 현물가 상승은 5월, 유가 상승분은 7∼8월에 SMP에 반영된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SMP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진다. SMP가 오르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비용 부담을 한전이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압박이 한전의 수익성을 빠르게 잠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남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유가 상승이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한전의 이익이 감소할 전망"이라며 "내년까지 실적 훼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전이 4분기 3천614억원의 순손실을 보며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적 비용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낮 시간대 요금이 인하되면서 한전은 연간 5천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SMP 가격의 상한을 두는 'SMP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실적 악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한전의 총부채는 200조원이 넘고 이중 차입금만 130조원에 달한다. 연간 이자 비용으로만 4조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반기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할 경우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재무적 악순환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전은 오는 13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5-11

• 이재명 대통령 "세입자있는 1주택자 매도기회…갭투자허용 주장 억까"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에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이런 조치를 두고)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의 경우,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이지만, 비거주 1주택자들의 '역차별' 주장이 불거지자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를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서도)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며,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임차 기간 때문에 (매수인이) 4∼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도 매각의 기회를 주되, 매수인이 2년 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를 하라는 뜻"이라며 "이를 두고 갭투자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5-11

• 與 국회의장 3파전 가열… 처음 권리당원 투표 변수

  22대 국회 입법부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김태년·조정식 의원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되면서 당 안팎으로 표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 따르면 성향이나 배경이 다른 다선 의원들이 뛰고 있는 데다 민주당의 의장 후보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가 처음 실시된다는 관점에서 오는 8월 전당대회 전초전이란 설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관례에 따라 맡는다. 이어 오는 13일 후반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동시 선출한다. 후보 등록일은 다음 달 4일이며, 같은 달 11∼12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13일 당일 의원 현장 투표가 각각 진행된다. 민주당은 오는 11~12일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권리당원 투표는 20%와 13일 당선인 현장 투표 80%로 합산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간 결선이 진행된다. 이 규정은 2024년 5월 진행된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 때 친명(친이재명)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세론을 형성했던 추미애 당시 후보가 우원식 의장에게 예상외로 패배하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의원들만 참여한 투표 결과에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자 이를 달래기 위해 국회직인 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거에도 권리당원 표심을 반영키로 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경선에서 남인순·민홍철 4선 의원이 맞붙는다. 이어 국민의 힘 국회부의장 후보로 박덕흠·조배숙·조경태 의원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된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조경식 의원이 한발 앞서고 있다는 관측이지만, 권리당원 투표가 처음 반영되는 만큼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의원이 명심·당심을 두루 얻고 있다"면서도 "김태년 의원의 한중의원연맹 회장으로 국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냈고, 박지원 의원은 높은 인지도와 당원 지지층서 강점을 꼽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권리당원 투표가 처음 실시되는 선거인 만큼 투표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가 나올지 집중 되고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5-10

• 이재명 대통령 "부모의 희생에 기대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로"

  "헌신한 부모들, 걱정 없이 노후 누려야…통합돌봄 등 지원 확대하겠다" 순직 소방·경찰 부모에 "국가가 '자식 된 도리'와 책임을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어버이날인 8일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식이라는 세계를 기꺼이 품어온 부모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 사람의 부모는 자식 숫자만큼의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서야 비로소 실감을 한다"며 "아무 조건 없이 등을 내어주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며 자식의 내일을 위해 자신의 오늘을 접어두었던 그 묵묵한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다"고 돌아봤다. 이어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은 이 나라의 뿌리이자 번영과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 아이의 탄생과 돌봄은 온전한 기쁨으로 꽃피울 수 있어야 하고, 한평생 헌신한 부모님들은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내일의 삶을 긍정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며 노인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치매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개의 노인 일자리', 불합리한 연금 제도 개선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모님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고 살뜰하게 보살피며, 실질적인 지원을 거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하루 미처 전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한 축사에서도 부모 세대를 위한 제도와 지원 확대를 약속하면서 '국가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념식에 참석한 순직 소방·경찰 부모를 향해 "그동안 전하지 못한 따뜻한 마음을 나눠야 할 어버이날, 만나지 못할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슬픔 앞에서,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다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을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순직 공무원들 부모들의 가슴에 위로와 존경의 뜻을 담은 카네이션을 달아줬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자식 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오늘 유가족 여러분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고 설명하며 "뜨거운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5-08

• 이재명 대통령 “물가안정이 최우선…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총동원”

  이 대통령은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핵심 원자재 공급망과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7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제유가의 불안정성이 계속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중동 전쟁의 "종전협상 불확실성으로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상승했다"며 "4월 소비자 물가가 3월보다 더 확대됐다"고 말했다.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관리로 다른 주요국가 보다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 폭이 높진 않지만 마음 놓을 수는 없다"며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 전반에 민생 충격이 가중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경제 회복 흐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또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탄탄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다 우리가 하기 나름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내일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밀하게 준비를 잘해 준 덕분에 이번 지급 과정에서 큰 혼란이나 불편이 적었다고 한다"며 "오는 18일 진행될 2차 피해지원금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5-07

• 李대통령 "불법 사금융, 법정 초과 불법대부는 무효…안 갚아도 무방"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불법 대부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 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개정안 내용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문턱을 낮추고, 불법 전화번호 차단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자가 신고서식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오는 6일 공포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5-03

• 李, 63년 만에 '노동절'…청와대서 첫 기념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창와대에서 '2026'노동절을 맞아 첫 공식 기념식을 열고 노동 존중과 상생 협력 메시지를 내놓는다. 소년공 출신인 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노동의 가치에 대한 공감과 노동자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30일 "이 대통령이 노동절을 맞아 노사정 주요 인사와 노동자 등 120여 명을 영빈관으로 초청해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절 기념식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아울러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도 처음으로, 노동계가 호응한 결과라고 했다.이번 노동절 행사에는 노동계 원로와 양대 노총 주요 인사를 비롯해 공무원·교원,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뿐 아니라 경영계와 시민사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한다.기념행사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50분간 진행된다. '나의 하루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노동의 모습'을 주제로 한 오프닝 영상에 이어 노사 대표 축사와 다양한 노동 주체가 참여하는 '노동의 목소리'로 연이어 진행된다. 또한 여성·청년·장애인·이주노동자·등 참여로 일터에 대한 바람과 미래 노동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 대통령기념사와 노동절 유공자 포상이 진행되고, 비정규직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축하 행사 공연등으로 마무리된다.특히 "일터 안전과 노동 존중과 상생 협력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일하는 모든 사람이 빛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5-01

•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 공정수당 지급…기간 따라 최대 10%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11개월 계약시 248.8만원 내년 예산 반영…1년 미만 원칙적 금지, 사전심사로 예외 허용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쪼개기 계약'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인데, 1년 미만 노동자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9만원 적었다.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았다. 정부는 이런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번 공공 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천원·최저임금 대비 118%)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고 판단해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2천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천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원)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천원, 9∼10개월 205만5천원, 11∼12개월 248만8천원으로 차이가 있다.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다.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와 관련,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공공기관 약 2천1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계약,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6천400명 중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7만3천200명(50.0%)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노동자 중에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노동자가 2만6천410명(36.1%)으로 가장 많았다.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 이상∼12개월 미만 노동자는 1만1천498명(15.7%)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정수당 관련 필요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부터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단기 비정규직을 쓸 때 공정수당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의 유인책이 생긴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전성을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계약일 때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노동자의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공공 부문 도입을 계기로 향후 공정수당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는 현재 민간 부문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수당에 더해 노동부는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복지 3종(복지포인트·급식비·명절상여금) 수당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정수당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다. 단기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사전심사제는 업무 특성, 계약기간, 인원 등을 심사한다. 노동부는 사전심사제 심사위원회 구성 시에는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심사제 운영 여부, 현황 등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한다. 기존 노동자 중 상시·지속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이 되도록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노동부는 지난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공공기관 52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전환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부문 기관별로 비정규직 규모, 비중 등을 관리하고, 공공기관(ALIO) 및 지방공기업 시스템(클린아이)을 통해 공시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전년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확대된 경우 반드시 사유를 필수 공시하도록 한다. 공공 부문에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은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만 사전심사제를 통해 필요성 여부를 심사받게 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일관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동부 산하에 비정규직 고용심사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나아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해 확산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빠진 공무직의 경우는 오는 9월부터 공무직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만큼 해당 위원회를 통해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4-28

• 李대통령 "삶의 터전이 죽음의 현장 안 되도록 모든 수단 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을 맞아 "더는 삶의 터전이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산재 근절은 국민주권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고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역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국정의 핵심 원칙"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다각적 노력과 노·사 협력이 더해져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전년 대시 17.5% 감소하는 등 현장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면서도 "지켜내지 못한 고귀한 생명의 무게, 가족과 이웃을 떠나보낸 애끊는 절규 앞에서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치된 위험과 작은 빈틈으로 인해 '사람만 뒤바뀐 익숙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빈틈 없이 정비하겠다"며 "필요하면 새로운 기준과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재 사망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의 오명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다"며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낸 성장이야말로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이 애도와 추모를 넘어 안전을 다짐하고 회복을 이야기하는 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