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세관 마약 외압 의혹 엄정 수사…전 부처 국감 적극 협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 수사하라”며 “전 부처는 여야 구분 없이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은 오늘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로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 부처의 협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가능한 것을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면서 “타당한 지적이 있음에도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전년에 국감 지적사안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짚었다.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7.4%로 2.5%p 하락, 중도층 평가 70%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 60%대 후반을 기록했다. 여론조사꽃이 29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67.4%, 부정평가는 31.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1주 전 조사보다 2.5%포인트 내려간 반면 부정평가는 3.4%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긍정평가(47.9%)와 부정평가(48.6%)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대구·경북의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15.0% 줄어든 반면 부정평가는 14.8%포인트 늘었다. 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30명, 중도 426명, 진보 263명으로 진보가 보수보다 33명 더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83명이었다. 부산·울산·경남(9.5%포인트)에서 긍정평가가 1주 전보다 크게 상승한 반면 광주·전라(6.3%포인트), 대전·세종·충청(8.2%포인트)에서는 긍정평가가 하락했다.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91.0%, 인천·경기 69.5%, 대전·세종·충청 67.3%, 부산·울산·경남 63.2%, 서울 64.1%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높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에서도 긍정평가가 52.2%로 부정평가(45.7%)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연령별 긍정평가는 40대 84.3%, 50대 76.0%, 30대 67.6%, 60대 63.8%, 18~29세 56.8% 등이었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의 긍정평가가 70.0%로 지난주보다 3.8%포인트 낮아졌다. 보수층에서는 부정평가가 62.0%였던 반면 진보서는 긍정평가가 90.7%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 자체조사로 26일과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 [속보] 대법원장 “국감 증인출석 요구 헌법·법률 취지 엇박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래 오늘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 수행해 왔다. 정의와 양심에 벗어난 적 없다고 말씀 드린다”고 13일 밝 혔다.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관련해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규정한 데 반박한 것이다.그러면서 “어느 재판을 했단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겻이라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 의 눈치를 따라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나와 이 같이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아울러 사법부가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한 생각도 드러냈다.그는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해 온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질책을, 보다 더 나은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그러고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하여 인사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 국정현안 난제 수두룩…고심 깊은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이후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고 대미 관세협상도 가시적인 진전이 있는 상황도 아니다. 불과 20여일 남이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미중 간 무역전쟁이 재점화될 조짐으로 이와 관련한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공개일정을 최소화하여 국정 운영 방향을 구상하면서 연휴에도 관련 부처로부터 현안을 보고 받고 지난 10일에는 공식 연차를 냈음에도 화재 복구가 진행 중인 국정자원 현장을 찾아가 신속한 복구 및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12일 대통령실에 의하면 국정자원 화재를 계기로 출범한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는 사고 원인 분석, 단기적 복구 방안, 중장기적 정보시스템 방안 등, 정보 시스템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11월 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TF는 이번 화재 사태를 복구 차원에서 끝내는 게 아닌, 과거부터 구축돼 온 국가 정보화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체계와 거버넌스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면 개선하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 진통을 격고 있는 대미 관세협상도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다. 현재 미측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현금으로 집행할 것을 압박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현금 투자는 무리한 요구라며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필요조건이라는 입장 중이다. 대통령실은 연휴기간에도 대미 관세협상을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삼고 지속적인 논의를 벌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5일과 7일, 8일 통상 및 관세 협상과 관련한 협의가 있었고 지난 9일에도 대통령실 3실장 및 관계 부처가 모여 해법 마련에 몰두했다. 다만 "상황의 급반전 등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APEC을 계기로 관세협상 진전을 기대하는 기류가 대통령실에서 감지되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지난 6일 KBS라디오에서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사실 매우 어렵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이번 APEC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움직임과 미국의 대중 관세 100% 인상 예고가 맞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우리가 그것(미중 정상회담)을 할지 모르지만 상관없이 그곳(한국)에 갈 것"이라고 밝혀 APEC 계기 미중 정상회담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미중 정상회담이 불발되고 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한다면 APEC을 계기로 세계 무역 갈등을 완화하고 동북아 안보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李대통령 “이스라엘 나포 국민 신속 석방, 외교역량 최대 투입”

  한국인이 탑승한 선박이 가자지구 접근중에 이스라엘군에 나포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 석방을 위 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어제 저녁 이스라엘이 나포한 선박에 탑승 중이었던 우리 국민과 관련해 현재 상황과 조치 계획을 보고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신속 석방,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할 것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강정친구들·개척자들·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등은 지난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은 즉각 민간 선박 나포를 중단하고 구금 중인 활도가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지난 8일 오전 11시40분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 11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 선단엔 한국 국적 활동가 김아현 씨도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당국은 이스라엘 측에 조속한 석방을 요청하고 있으며, 영사조력 등도 적극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 "황금연휴 끝 '국정감사'…기업인 줄소환"

  여야가 추석 연휴 이후 오는 13일부터 국정감사(국감)를 치른다. 200여 명에 달하는 기업인들을 비롯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헬스트레이너 , 뮤지컬 배우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이 소환됐다. 이번 국감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김범석 쿠팡 의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종합감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관련 증인으로 채택헸다. ‘갑질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이사, ‘점포별 매출 할당 및 직원 구매 강요 등 의혹’ 관련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이사 등도 증인으로 소환했다. 정무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 ‘해킹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관련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영섭 KT 대표이사(CEO),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도 같은 사안으로 증인 명단에 포함돼 있다.정무위는 MBK가 대주주인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도 소환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홈플러스 통폐합 과정에서의 노동자 처우 문제등 을 규명하기 위해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기호 영풍그룹 회장에게는 ‘석포제련소 환경오염·중대재해 피해 관련’ 사안을, 정종철 쿠팡CFS 대표에게 ‘일용직 개선 대책’을 확인할 예정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규모 해킹 사태 관련 질의를 위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불렀다.△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이사 △박대준 쿠팡 대표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교차 사이트 히스토리 조작(납치광고)을 비롯한 불법 광고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유튜브 유해 광고 문제와 관련해 윌슨 화이트 구글 아태 대외정책 총괄부사장과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을 소환한다. 강동한 넷플릭스 콘텐츠 총괄부사장과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에게는 각각의 불공정거래 문제와 국내 소비자 기만행위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종합 국정감사에 정용진 회장을 불러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실태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정산방식과 플랫폼과 판매자간 거래 공정성, 중소기업 제품 모방 등 불공정 행위 관련 질의를 위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조만호 무신사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른다.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과 김원철 대표를 소환한다. 명목상 이유가 “주택 공급, 건설 정책 등 구조적 문제 의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으로 기재됐지만, 실질적 목적은 김건희 여사 목걸이 관련 질의인 것으로 전해진다. 류긍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는 대통령실 특혜 의혹 등으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 수의계약 특혜 및 윤석열 정부 관저 공사 특혜 의혹으로 증인 명단에 오르게 됐다.국토위는 중대재해와 관련해 기업인들을 불렀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이해욱 회장 등 건설업체 CEO들은 건설 사고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최주선 삼성SDI 대표는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 질의를 위해 소환될 예정이다.철도 차량 입찰 담합 및 대기업 갑질 문제 확인 관련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서대전광장 지하개발 관련 조욱래 DSDL 회장, 건설사고 안전사고와 오송지하차도 참사 부실시공 관련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도 명단에 올랐다.행정안전위원회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와 책임경영 논란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지역축제 및 각종 법규 위반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다.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등은 경찰청 순찰차 부당계약 및 부실납품 문제제기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이사는 중고거래 사기 방지대책 미비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소환된다.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와 현신균 LG CNS 대표이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발생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정표 DB손해보험 대표이사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풍수해 보험과 관련해 증인석에 오른다.기업인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사도 국감에 출석한다.

• 대통령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자 송환 , 특별 항공편 투입 검토

  정부가 캄보디아에 한국인 상대 취업 사기 납치와 감금·고문 등의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을 조기에 송환하기 위해 특별 항공편 투입 방안을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대응팀이 15일 현지로 파견된다. 팀에는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필두로 한 경찰청과 국정원 직원 등도 동참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4일 보도자료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합동대응팀 파견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응이 미흡 지적이 잇따르자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통령이 직접 합동대응팀 파견을 조치한 것이다. 대응팀은 내일 출발해 캄보디아 측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협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우리 사망한 한국인들의 조속한 부검과 국내 운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지에 구금돼 있는 한국인 범죄 혐의자들에 대해서 특별 항공편을 투입해 최단 시일 내 조기 송환하는 방안을 캄보디아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범죄혐의를 받는 한국인들은)국내로 송환 후 온라인 스캠범죄 연루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혐의가 밝혀지면 법에 따라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범죄 발생 지역을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교부 본부 대사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신임 대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대사관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측과 협력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우리 외교 공관에 접수된 신고된 캄보디아 범죄 건수는 약 80여건에 이른다. 또 우리 국민이 취업사기로 캄보디아에 입국해 감금과 피해 등 내용으로 신고한 인원은 1월부터 8월까지 총 330건으로 집계됐다. 외교부는 신고 건수를 해당자의 이름으로 분류하고 있어 총 330여명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중 260여명은 안전한 상황이 확인돼 종결 처리됐고, 나머지 70여명의 신변을 확인 중인 셈이다. 또한 지난해 접수된 220여명에 대한 신고 중 종결되지 않은 10여명까지 총 80여명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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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 [속보] 대법원장 “국감 증인출석 요구 헌법·법률 취지 엇박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래 오늘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 수행해 왔다. 정의와 양심에 벗어난 적 없다고 말씀 드린다”고 13일 밝 혔다.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관련해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규정한 데 반박한 것이다.그러면서 “어느 재판을 했단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겻이라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 의 눈치를 따라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나와 이 같이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아울러 사법부가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한 생각도 드러냈다.그는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해 온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질책을, 보다 더 나은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그러고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하여 인사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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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

• 李대통령 “이스라엘 나포 국민 신속 석방, 외교역량 최대 투입”

  한국인이 탑승한 선박이 가자지구 접근중에 이스라엘군에 나포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 석방을 위 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어제 저녁 이스라엘이 나포한 선박에 탑승 중이었던 우리 국민과 관련해 현재 상황과 조치 계획을 보고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신속 석방,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할 것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강정친구들·개척자들·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등은 지난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은 즉각 민간 선박 나포를 중단하고 구금 중인 활도가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지난 8일 오전 11시40분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 11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 선단엔 한국 국적 활동가 김아현 씨도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당국은 이스라엘 측에 조속한 석방을 요청하고 있으며, 영사조력 등도 적극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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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1

• "황금연휴 끝 '국정감사'…기업인 줄소환"

  여야가 추석 연휴 이후 오는 13일부터 국정감사(국감)를 치른다. 200여 명에 달하는 기업인들을 비롯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헬스트레이너 , 뮤지컬 배우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이 소환됐다. 이번 국감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김범석 쿠팡 의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종합감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관련 증인으로 채택헸다. ‘갑질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이사, ‘점포별 매출 할당 및 직원 구매 강요 등 의혹’ 관련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이사 등도 증인으로 소환했다. 정무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 ‘해킹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관련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영섭 KT 대표이사(CEO),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도 같은 사안으로 증인 명단에 포함돼 있다.정무위는 MBK가 대주주인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도 소환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홈플러스 통폐합 과정에서의 노동자 처우 문제등 을 규명하기 위해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기호 영풍그룹 회장에게는 ‘석포제련소 환경오염·중대재해 피해 관련’ 사안을, 정종철 쿠팡CFS 대표에게 ‘일용직 개선 대책’을 확인할 예정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규모 해킹 사태 관련 질의를 위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불렀다.△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이사 △박대준 쿠팡 대표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교차 사이트 히스토리 조작(납치광고)을 비롯한 불법 광고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유튜브 유해 광고 문제와 관련해 윌슨 화이트 구글 아태 대외정책 총괄부사장과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을 소환한다. 강동한 넷플릭스 콘텐츠 총괄부사장과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에게는 각각의 불공정거래 문제와 국내 소비자 기만행위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종합 국정감사에 정용진 회장을 불러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실태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정산방식과 플랫폼과 판매자간 거래 공정성, 중소기업 제품 모방 등 불공정 행위 관련 질의를 위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조만호 무신사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른다.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과 김원철 대표를 소환한다. 명목상 이유가 “주택 공급, 건설 정책 등 구조적 문제 의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으로 기재됐지만, 실질적 목적은 김건희 여사 목걸이 관련 질의인 것으로 전해진다. 류긍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는 대통령실 특혜 의혹 등으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 수의계약 특혜 및 윤석열 정부 관저 공사 특혜 의혹으로 증인 명단에 오르게 됐다.국토위는 중대재해와 관련해 기업인들을 불렀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이해욱 회장 등 건설업체 CEO들은 건설 사고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최주선 삼성SDI 대표는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 질의를 위해 소환될 예정이다.철도 차량 입찰 담합 및 대기업 갑질 문제 확인 관련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서대전광장 지하개발 관련 조욱래 DSDL 회장, 건설사고 안전사고와 오송지하차도 참사 부실시공 관련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도 명단에 올랐다.행정안전위원회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와 책임경영 논란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지역축제 및 각종 법규 위반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다.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등은 경찰청 순찰차 부당계약 및 부실납품 문제제기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이사는 중고거래 사기 방지대책 미비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소환된다.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와 현신균 LG CNS 대표이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발생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정표 DB손해보험 대표이사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풍수해 보험과 관련해 증인석에 오른다.기업인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사도 국감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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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9

• “트럼프, 29일 당일치기 방한… APEC 본회의 불참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보다 이른 날짜다. 관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개막 전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소화하고 본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있으며, '당일치기' 방한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에 입국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전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한미 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일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참석에 앞서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도 지난 7월 말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 참석을 확정했다"고 일찌감치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일본으로 향할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7∼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이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은 28일에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표는 말레이시아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뒤 27일 전후로 일본을 찾고, 이어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순서로 결정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아울러 아시아 순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가능성은 작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나아가 29일 하루만 한국에서 머무른 뒤 당일에 바로 귀국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다만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입국 후 언제 떠날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알려온 바 없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언제로 정해질지 등 변수가 여전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여전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 협상 교착 상황을 설명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달 말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회담이 열린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미중 정상회담을 '중요 이벤트'로 충분히 인식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은 서로 상대국 정상의 스케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여부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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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4

실시간 정치 기사

• 대통령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자 송환 , 특별 항공편 투입 검토

  정부가 캄보디아에 한국인 상대 취업 사기 납치와 감금·고문 등의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을 조기에 송환하기 위해 특별 항공편 투입 방안을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대응팀이 15일 현지로 파견된다. 팀에는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필두로 한 경찰청과 국정원 직원 등도 동참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4일 보도자료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합동대응팀 파견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응이 미흡 지적이 잇따르자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통령이 직접 합동대응팀 파견을 조치한 것이다. 대응팀은 내일 출발해 캄보디아 측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협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우리 사망한 한국인들의 조속한 부검과 국내 운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지에 구금돼 있는 한국인 범죄 혐의자들에 대해서 특별 항공편을 투입해 최단 시일 내 조기 송환하는 방안을 캄보디아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범죄혐의를 받는 한국인들은)국내로 송환 후 온라인 스캠범죄 연루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혐의가 밝혀지면 법에 따라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범죄 발생 지역을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교부 본부 대사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신임 대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대사관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측과 협력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우리 외교 공관에 접수된 신고된 캄보디아 범죄 건수는 약 80여건에 이른다. 또 우리 국민이 취업사기로 캄보디아에 입국해 감금과 피해 등 내용으로 신고한 인원은 1월부터 8월까지 총 330건으로 집계됐다. 외교부는 신고 건수를 해당자의 이름으로 분류하고 있어 총 330여명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중 260여명은 안전한 상황이 확인돼 종결 처리됐고, 나머지 70여명의 신변을 확인 중인 셈이다. 또한 지난해 접수된 220여명에 대한 신고 중 종결되지 않은 10여명까지 총 80여명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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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 李대통령 “세관 마약 외압 의혹 엄정 수사…전 부처 국감 적극 협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 수사하라”며 “전 부처는 여야 구분 없이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은 오늘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로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 부처의 협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가능한 것을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면서 “타당한 지적이 있음에도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전년에 국감 지적사안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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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4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7.4%로 2.5%p 하락, 중도층 평가 70%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 60%대 후반을 기록했다. 여론조사꽃이 29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67.4%, 부정평가는 31.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1주 전 조사보다 2.5%포인트 내려간 반면 부정평가는 3.4%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긍정평가(47.9%)와 부정평가(48.6%)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대구·경북의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15.0% 줄어든 반면 부정평가는 14.8%포인트 늘었다. 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30명, 중도 426명, 진보 263명으로 진보가 보수보다 33명 더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83명이었다. 부산·울산·경남(9.5%포인트)에서 긍정평가가 1주 전보다 크게 상승한 반면 광주·전라(6.3%포인트), 대전·세종·충청(8.2%포인트)에서는 긍정평가가 하락했다.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91.0%, 인천·경기 69.5%, 대전·세종·충청 67.3%, 부산·울산·경남 63.2%, 서울 64.1%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높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에서도 긍정평가가 52.2%로 부정평가(45.7%)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연령별 긍정평가는 40대 84.3%, 50대 76.0%, 30대 67.6%, 60대 63.8%, 18~29세 56.8% 등이었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의 긍정평가가 70.0%로 지난주보다 3.8%포인트 낮아졌다. 보수층에서는 부정평가가 62.0%였던 반면 진보서는 긍정평가가 90.7%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 자체조사로 26일과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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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

• [속보] 대법원장 “국감 증인출석 요구 헌법·법률 취지 엇박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래 오늘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 수행해 왔다. 정의와 양심에 벗어난 적 없다고 말씀 드린다”고 13일 밝 혔다.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관련해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규정한 데 반박한 것이다.그러면서 “어느 재판을 했단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겻이라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 의 눈치를 따라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나와 이 같이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아울러 사법부가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한 생각도 드러냈다.그는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해 온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질책을, 보다 더 나은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그러고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하여 인사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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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

• 국정현안 난제 수두룩…고심 깊은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이후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고 대미 관세협상도 가시적인 진전이 있는 상황도 아니다. 불과 20여일 남이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미중 간 무역전쟁이 재점화될 조짐으로 이와 관련한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공개일정을 최소화하여 국정 운영 방향을 구상하면서 연휴에도 관련 부처로부터 현안을 보고 받고 지난 10일에는 공식 연차를 냈음에도 화재 복구가 진행 중인 국정자원 현장을 찾아가 신속한 복구 및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12일 대통령실에 의하면 국정자원 화재를 계기로 출범한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는 사고 원인 분석, 단기적 복구 방안, 중장기적 정보시스템 방안 등, 정보 시스템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11월 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TF는 이번 화재 사태를 복구 차원에서 끝내는 게 아닌, 과거부터 구축돼 온 국가 정보화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체계와 거버넌스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면 개선하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 진통을 격고 있는 대미 관세협상도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다. 현재 미측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현금으로 집행할 것을 압박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현금 투자는 무리한 요구라며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필요조건이라는 입장 중이다. 대통령실은 연휴기간에도 대미 관세협상을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삼고 지속적인 논의를 벌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5일과 7일, 8일 통상 및 관세 협상과 관련한 협의가 있었고 지난 9일에도 대통령실 3실장 및 관계 부처가 모여 해법 마련에 몰두했다. 다만 "상황의 급반전 등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APEC을 계기로 관세협상 진전을 기대하는 기류가 대통령실에서 감지되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지난 6일 KBS라디오에서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사실 매우 어렵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이번 APEC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움직임과 미국의 대중 관세 100% 인상 예고가 맞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우리가 그것(미중 정상회담)을 할지 모르지만 상관없이 그곳(한국)에 갈 것"이라고 밝혀 APEC 계기 미중 정상회담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미중 정상회담이 불발되고 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한다면 APEC을 계기로 세계 무역 갈등을 완화하고 동북아 안보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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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

• 李대통령 “이스라엘 나포 국민 신속 석방, 외교역량 최대 투입”

  한국인이 탑승한 선박이 가자지구 접근중에 이스라엘군에 나포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 석방을 위 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어제 저녁 이스라엘이 나포한 선박에 탑승 중이었던 우리 국민과 관련해 현재 상황과 조치 계획을 보고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신속 석방,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할 것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강정친구들·개척자들·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등은 지난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은 즉각 민간 선박 나포를 중단하고 구금 중인 활도가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지난 8일 오전 11시40분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 11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 선단엔 한국 국적 활동가 김아현 씨도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당국은 이스라엘 측에 조속한 석방을 요청하고 있으며, 영사조력 등도 적극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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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1

• "황금연휴 끝 '국정감사'…기업인 줄소환"

  여야가 추석 연휴 이후 오는 13일부터 국정감사(국감)를 치른다. 200여 명에 달하는 기업인들을 비롯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헬스트레이너 , 뮤지컬 배우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이 소환됐다. 이번 국감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김범석 쿠팡 의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종합감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관련 증인으로 채택헸다. ‘갑질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이사, ‘점포별 매출 할당 및 직원 구매 강요 등 의혹’ 관련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이사 등도 증인으로 소환했다. 정무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 ‘해킹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관련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영섭 KT 대표이사(CEO),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도 같은 사안으로 증인 명단에 포함돼 있다.정무위는 MBK가 대주주인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도 소환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홈플러스 통폐합 과정에서의 노동자 처우 문제등 을 규명하기 위해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기호 영풍그룹 회장에게는 ‘석포제련소 환경오염·중대재해 피해 관련’ 사안을, 정종철 쿠팡CFS 대표에게 ‘일용직 개선 대책’을 확인할 예정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규모 해킹 사태 관련 질의를 위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불렀다.△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이사 △박대준 쿠팡 대표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교차 사이트 히스토리 조작(납치광고)을 비롯한 불법 광고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유튜브 유해 광고 문제와 관련해 윌슨 화이트 구글 아태 대외정책 총괄부사장과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을 소환한다. 강동한 넷플릭스 콘텐츠 총괄부사장과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에게는 각각의 불공정거래 문제와 국내 소비자 기만행위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종합 국정감사에 정용진 회장을 불러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실태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정산방식과 플랫폼과 판매자간 거래 공정성, 중소기업 제품 모방 등 불공정 행위 관련 질의를 위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조만호 무신사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른다.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과 김원철 대표를 소환한다. 명목상 이유가 “주택 공급, 건설 정책 등 구조적 문제 의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으로 기재됐지만, 실질적 목적은 김건희 여사 목걸이 관련 질의인 것으로 전해진다. 류긍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는 대통령실 특혜 의혹 등으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 수의계약 특혜 및 윤석열 정부 관저 공사 특혜 의혹으로 증인 명단에 오르게 됐다.국토위는 중대재해와 관련해 기업인들을 불렀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이해욱 회장 등 건설업체 CEO들은 건설 사고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최주선 삼성SDI 대표는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 질의를 위해 소환될 예정이다.철도 차량 입찰 담합 및 대기업 갑질 문제 확인 관련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서대전광장 지하개발 관련 조욱래 DSDL 회장, 건설사고 안전사고와 오송지하차도 참사 부실시공 관련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도 명단에 올랐다.행정안전위원회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와 책임경영 논란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지역축제 및 각종 법규 위반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다.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등은 경찰청 순찰차 부당계약 및 부실납품 문제제기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이사는 중고거래 사기 방지대책 미비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소환된다.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와 현신균 LG CNS 대표이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발생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정표 DB손해보험 대표이사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풍수해 보험과 관련해 증인석에 오른다.기업인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사도 국감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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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9

• “트럼프, 29일 당일치기 방한… APEC 본회의 불참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보다 이른 날짜다. 관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개막 전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소화하고 본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있으며, '당일치기' 방한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에 입국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전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한미 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일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참석에 앞서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도 지난 7월 말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 참석을 확정했다"고 일찌감치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일본으로 향할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7∼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이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은 28일에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표는 말레이시아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뒤 27일 전후로 일본을 찾고, 이어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순서로 결정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아울러 아시아 순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가능성은 작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나아가 29일 하루만 한국에서 머무른 뒤 당일에 바로 귀국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다만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입국 후 언제 떠날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알려온 바 없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언제로 정해질지 등 변수가 여전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여전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 협상 교착 상황을 설명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달 말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회담이 열린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미중 정상회담을 '중요 이벤트'로 충분히 인식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은 서로 상대국 정상의 스케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여부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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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4

• 李대통령, 22~26일 美 유엔총회 참석.... 韓 투자 세일즈 도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으로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민주 복귀를 선언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최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또 세계 최대 자산운용 블랙록 회장이자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를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관련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월가 경·금융계 인사들을 만나한국 투자를 독려한다.하지만 이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방문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순방 첫날 22일(현지시간)에 레리 핑크 WEF 의장을 만난 이후 미 상하원 의원단을 만나 한미 발전에 의회의 역할을 당부할 계획이다. 같은 날 저녁에 동포 간담회를 주재한다.이 대통령은 순방 이틀차는 23일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 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정상 중 일곱 번째로 기조 연설을 한다.위 실장은 "전 세계의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각국 정부가 대외 정책을 천명하는 중요한 무대"라며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같은 날 오후에 이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사무총장의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이날 저녁 미국 조야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을 함께한다.이 대통령은 24일 오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위 실장은 "AI와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의 AI 기조화, 국제사회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한 공동의 대응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5일 월가에서 한국과 월가 경제 금융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를 진행하고, 글로벌 핵심 투자자에게 한국 투자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 순방을 계기로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프랑스, 이태리, 우즈백, 체코, 폴란드 정상 등과 양자회담에 나선다. 한미정상회담은 별도로 계획되진 않았다는 설명이다.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근래에 회담을 한 바 있다. 아울러 10월에도 (한미 정상의)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번에는 일정이나 여건이 복잡해 (회담을) 계획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위 실장이 언급한 '10월 회담'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위 실장은 "(APEC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열려있고, 시 주석이 방한한다면 (이 대통령과) 양자 회담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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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9

• 이 대통령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인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날개로 난다'.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고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의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1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일정을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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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