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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제사절단 동행 인도行…재계 총수 '세일즈 외교' 박차
정의선·구광모도 출국…李 대통령 순방 계기로 사절단 꾸려 인도 이어 베트남 일정도 수행…최태원 회장, 베트남 사절단 합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19∼24일)을 계기로 꾸려진 경제사절단에 동행하기 위해 19일 출국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경제사절단에 임하는 각오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미소만 지은 채 출국길에 올랐다. 이에 앞서 정 회장과 구 회장도 시차를 두고 각각 출국장에 들어섰다. 재계와 청와대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순방을 위해 총 200명 안팎의 경제사절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와 한경협은 각각 베트남과 인도 일정을 맡아 비즈니스포럼을 비롯한 현지 정·재계와의 행사,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주관한다. 먼저 순방의 첫 행선지인 인도에서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이 회장, 정 회장, 구 회장 등이 경제사절단 일정을 시작한다. 인도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7%에 달하는 등 글로벌 사우스의 선도국으로, 14억 인구의 거대 내수 시장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이 지역에 생산 거점을 두고 현지 공략을 강화 중으로, LG전자는 지난해 인도법인을 현지 증시에 상장하기도 했다. 인도 일정을 마친 뒤 총수들은 베트남으로 이동해 경제사절단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베트남 일정에는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합류한다.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에 이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4대 그룹도 현지에 생산 거점을 두고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지에 대규모 공장과 연구개발(R&D)센터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삼성혁신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순방 기간 대규모 추가 투자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SK그룹 역시 발전소와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을 통해 현지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해 투자 확대를 검토 중이고, LG그룹도 전자 및 부품사들이 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델리에 도착해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 접견 및 동포 만찬간담회를 소화한다. 이튿날인 20일에는 간디 추모공원에 헌화하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소인수회담, 확대회담을 하며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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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제66주년 4·19 혁명 기념식 참석…金여사 동행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제66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작은 불빛이 모여 하나의 길로'라는 주제로 거행된 4·19 혁명 기념식에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자리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행사에서 부정선거와 독재 정권에 항거한 4·19 혁명의 가치를 기릴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념식 직후 5박 6일간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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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호르무즈 '국제연대' 재확인…정상화 적극 역할 시사
선박보호 등 다각적 검토…다국적군 합류 등 행동수준 주목 李대통령, 화상회의서 4분40초 연설…"외교·군사적 협력증진 방안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열린 국제 정상회의에 참여하면서 국제사회의 '다자적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 기조를 재확인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이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며 향후 해협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천명, 향후 한국 정부의 참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의는 49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중국과 일본도 참여했으나 비정상급 인사가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직접 참석한 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를 제외하고 화상으로 참석한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데 더해, 각국에 주어진 발언 시간(3분) 보다 다소 긴 4분 40초가량 연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 종료 뒤 SNS에 글을 올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호르무즈에 의존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이라며 "자유로운 국제 통항 원칙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를 미국과 이란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닌, 한국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들의 다자적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향후 상황 변화에 대비해 외교·군사적 협력 증진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란 전쟁의 종전이나 휴전 뒤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이 움직이게 될 경우 한국도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이번 회의를 주도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2개국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방어 임무에 참여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이들 국가는 다국적 임무의 경우 전투가 멈춘 뒤 방어적 성격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종전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다국적군 등 국제사회의 개입 움직임도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안규백 국방장관 역시 지난 14일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국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군사적 협력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더 구체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활동이나 민간선박 보호 등을 주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애초 이번 회의의 취지 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선박을 호위하는 등 방어적 조치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며, 한국 역시 여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현재는 여러 가지 기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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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통항위한 영·프 주도 40개국 정상회의…한국도 참석
英 "상황 허락하는대로 군사노력 전개할 계획…엄격하게 방어적 성격" 안전한 해운 지원·기뢰 제거 초점…다음주엔 다국적 군사 계획 회의 이란 전쟁으로 차단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 정상회의가 17일(현지시간)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열린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약 40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화상 회의를 공동 주재한다고 영국 총리실이 16일 밝혔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번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되나 공동 의장 외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파리를 방문해 참석할 예정이라고 유럽 매체들이 전했다. 주요 7개국(G7) 유럽 국가 정상이 모두 대면 참석하는 셈이다.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기구도 참여하지만, 전쟁 당사국인 미국은 참석하지 않는다. 영국 총리실은 세계 각국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위한 국제 임무 수립을 위해 모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바로 단합된 군사적 노력을 전개한다는 관점으로 현재 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라며 "이 국제 임무는 엄격하게 방어적인 성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 이란이 차단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군함 파견을 요구했으나 동맹국들은 파병에 응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이후 영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국제 연대를 주도하고 있지만, 다국적 임무는 전투가 멈춘 다음에 방어적 성격에 국한해 수행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유럽 주도의 다국적 임무에 미국은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임무는 전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한 해상운송을 지원하고 기뢰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스타머 총리는 회의에 앞서 미리 공개한 발언에서 "우리는 글로벌 안정과 안보로 복귀를 위해 해운업계를 안심시키고 기뢰 제거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조건 없는 즉각적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글로벌 책무로, 우리는 세계 에너지와 교역이 다시 자유롭게 흐르도록 행동해야 한다"며 "마크롱 대통령과 나는 항행의 자유 보호를 위한 다국적 이니셔티브 수립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있다"라고도 말했다. 영국 총리실에 따르면 각국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 노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보 협력과 핵심 공급망 및 산업 지원도 주요 의제다. 정상들은 현재 취약한 상태인 중동 지역 내 휴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며,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보완하면서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운송로의 재개와 안전을 확보하려 노력한다. 이번 정상회의에 이어 다음 주에는 영국 노스우드에 있는 영국군 합동본부에서 다국적 군사 계획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통항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해운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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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원유 2억7천300만배럴 도입 확정…나프타 210만톤 확보"
"작년 기준 원유는 석 달 사용 물량…나프타는 한 달치 수입량" "돈 있어도 못 구해, 시장가격 베이스…호르무즈 외부 석유저장시설 논의" "오만에 호르무즈 韓 선박 안전통과 협조 요청…오만 '적극 협조' 답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천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개하면서 "원유 2억7천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는 작년 기준으로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라며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은 돈이 있더라도 구할 수 없는 게 원유와 나프타"라면서도 "(원유 도입 가격은) 시장가격을 베이스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유 도입의 '반대급부'로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무리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에 강 실장이 방문한 국가는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이다. 강 실장은 우선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을 만나 양국의 에너지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후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원유 1천800만 배럴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동전쟁 이후 여러 나라에서 특사가 오고 있으나 대통령 예방이 성사된 특사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오만에서는 왕위 계승서열 1위이자 하이삼 빈 타리크 알 사이드 현 술탄(국왕)의 장남인 디아진 빈 하이삼 알사이드 경제부총리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선박 26척의 안전한 통과를 위해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현지 고위 관계자들을 면담해 연말까지 원유 약 500만 배럴과 나프타 최대 160만톤에 대한 공급 약속을 끌어냈다. 강 실장은 "오만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라며 "작년 도입물량(450만배럴) 이상의 원유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외교부 장관과 에너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과의 접촉이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사우디 측은 "대한민국이 원유와 나프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에 (물자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원유의 경우 4∼5월에 홍해의 대체 항만을 통해 5천만 배럴을 받는 것을 포함해 연말까지 사우디 원유 2억 배럴을 도입하기로 했고, 나프타 역시 사우디 측은 한국이 요청한 50만톤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카타르는 애초 이번 방문 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 8일 새벽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 소식을 듣고 긴급하게 방문을 추진했다. 우선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국왕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대로 한국과 체결한 LNG 수출계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고, 타밈 국왕도 한국과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한국을 최우선시하겠다는 뜻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카타르는 전쟁의 여파로 한국 등과 맺은 LNG 수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브리핑에 동석한 윤성혁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이행 불가를 선언한 분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약분에 대한 도입을 약속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실장은 "이번 방문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오만 등 산유국들과 호르무즈 해협 외부 석유저장시설 구축, 우회 송유관 등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중동 산유국들은 우리나라의 원유저장시설을 활용하는 공동 비축사업 확대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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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통상국가 거대 흐름…규제 시스템 '네거티브'로 전환"
"말해놓고도 불안하지만 믿어야…과감하지만 신중하게 시스템 개선" 규제완화 '세월호 참사' 거론 "합리적 균형 필요…자칫 최악 대통령 기록될 수도" 지역 대규모 '규제 특구' 제안도…박용진·이병태 등 부위원장에 위촉장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에 더해 규제 시스템을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즉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경제 주체들로부터 뭔가를 뜯어내는 '갈취 수단'이 되기도 했다. 지금은 그 단계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지금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산업발전 단계가 낮을 때에는 그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인 관료들이 뭘 할지를 정해주면 됐다. 그러나 지금은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두면 안 된다"며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하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든다"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여객선 사용 연한 규제 완화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일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경제적 필요에 의해 어떤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그게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현실화하면 역사에 남는 아주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어 "그러나 믿어야 한다.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규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달라)"라며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그야말로 합리적으로"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에 대규모의 '규제 특구'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전에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이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세 분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토론을 통해 (옳은 방향을) 정립해 가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열심히 싸우되, 대신 멱살 잡고 헤어지진 말고 균형을 이루며 가자"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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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인도 국빈 방문…중동전쟁 여파 속 중요파트너"
-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중동전쟁의 여파 속에서 공급망 불안정과 글로벌 경제위기가 상시화되는 만큼 한국과 인도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델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동포들과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내일 있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의 관계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는 단순한 소비시장이 아닌 글로벌 생산과 공급망을 이끄는 핵심 국가가 됐다"며 "또 인도는 한국과 비슷하게 원자재와 에너지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협력할 여지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인도를 생각하면 최인훈 작가가 발표한 장편소설 '광장'이 떠오른다며 "한반도에서 살아가다가 남북 분단의 비극 속에 제3국을 통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온다"고 언급했다. 특히 "남북 동포가 함께 살아가는 인도의 교민 사회는 우리 한반도가 만들어 가야 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인도 한인 1세대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희생을 치렀겠느냐"며 "식민지배와 분단전쟁, 군사독재를 극복하고 이제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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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인도 국빈 방문…중동전쟁 여파 속 중요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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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제사절단 동행 인도行…재계 총수 '세일즈 외교' 박차
- 정의선·구광모도 출국…李 대통령 순방 계기로 사절단 꾸려 인도 이어 베트남 일정도 수행…최태원 회장, 베트남 사절단 합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19∼24일)을 계기로 꾸려진 경제사절단에 동행하기 위해 19일 출국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경제사절단에 임하는 각오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미소만 지은 채 출국길에 올랐다. 이에 앞서 정 회장과 구 회장도 시차를 두고 각각 출국장에 들어섰다. 재계와 청와대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순방을 위해 총 200명 안팎의 경제사절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와 한경협은 각각 베트남과 인도 일정을 맡아 비즈니스포럼을 비롯한 현지 정·재계와의 행사,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주관한다. 먼저 순방의 첫 행선지인 인도에서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이 회장, 정 회장, 구 회장 등이 경제사절단 일정을 시작한다. 인도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7%에 달하는 등 글로벌 사우스의 선도국으로, 14억 인구의 거대 내수 시장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이 지역에 생산 거점을 두고 현지 공략을 강화 중으로, LG전자는 지난해 인도법인을 현지 증시에 상장하기도 했다. 인도 일정을 마친 뒤 총수들은 베트남으로 이동해 경제사절단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베트남 일정에는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합류한다.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에 이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4대 그룹도 현지에 생산 거점을 두고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지에 대규모 공장과 연구개발(R&D)센터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삼성혁신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순방 기간 대규모 추가 투자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SK그룹 역시 발전소와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을 통해 현지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해 투자 확대를 검토 중이고, LG그룹도 전자 및 부품사들이 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델리에 도착해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 접견 및 동포 만찬간담회를 소화한다. 이튿날인 20일에는 간디 추모공원에 헌화하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소인수회담, 확대회담을 하며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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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제사절단 동행 인도行…재계 총수 '세일즈 외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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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또 발사…내달 중순 트럼프 방중 앞두고 도발
-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차 감행하며 다음 달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북한은 미국이 중동 전쟁에 쏠리고있는 지금이 핵무력 가속화의 적기로 분석이 제기됐다. 올해 들어 1월 4일과 27일, 3월 14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19일 오전 6시10분에 발사는 올해 들어 7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지난 6~8일 북한은 일련의 '중요무기체계' 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집속탄두를 탑재해 시험발사하고 전자기무기체계 시험, 탄소섬유모의탄 살포시험 등도 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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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또 발사…내달 중순 트럼프 방중 앞두고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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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후보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 …'5선' 꿈이 이어질까
- 5.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오세훈 시장이 이날18일 확정됐다. 이로써 오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간 격전를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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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후보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 …'5선' 꿈이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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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호르무즈 '국제연대' 재확인…정상화 적극 역할 시사
- 선박보호 등 다각적 검토…다국적군 합류 등 행동수준 주목 李대통령, 화상회의서 4분40초 연설…"외교·군사적 협력증진 방안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열린 국제 정상회의에 참여하면서 국제사회의 '다자적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 기조를 재확인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이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며 향후 해협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천명, 향후 한국 정부의 참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의는 49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중국과 일본도 참여했으나 비정상급 인사가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직접 참석한 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를 제외하고 화상으로 참석한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데 더해, 각국에 주어진 발언 시간(3분) 보다 다소 긴 4분 40초가량 연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 종료 뒤 SNS에 글을 올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호르무즈에 의존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이라며 "자유로운 국제 통항 원칙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를 미국과 이란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닌, 한국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들의 다자적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향후 상황 변화에 대비해 외교·군사적 협력 증진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란 전쟁의 종전이나 휴전 뒤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이 움직이게 될 경우 한국도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이번 회의를 주도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2개국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방어 임무에 참여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이들 국가는 다국적 임무의 경우 전투가 멈춘 뒤 방어적 성격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종전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다국적군 등 국제사회의 개입 움직임도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안규백 국방장관 역시 지난 14일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국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군사적 협력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더 구체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활동이나 민간선박 보호 등을 주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애초 이번 회의의 취지 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선박을 호위하는 등 방어적 조치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며, 한국 역시 여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현재는 여러 가지 기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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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호르무즈 '국제연대' 재확인…정상화 적극 역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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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인도 국빈 방문…중동전쟁 여파 속 중요파트너"
-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중동전쟁의 여파 속에서 공급망 불안정과 글로벌 경제위기가 상시화되는 만큼 한국과 인도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델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동포들과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내일 있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의 관계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는 단순한 소비시장이 아닌 글로벌 생산과 공급망을 이끄는 핵심 국가가 됐다"며 "또 인도는 한국과 비슷하게 원자재와 에너지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협력할 여지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인도를 생각하면 최인훈 작가가 발표한 장편소설 '광장'이 떠오른다며 "한반도에서 살아가다가 남북 분단의 비극 속에 제3국을 통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온다"고 언급했다. 특히 "남북 동포가 함께 살아가는 인도의 교민 사회는 우리 한반도가 만들어 가야 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인도 한인 1세대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희생을 치렀겠느냐"며 "식민지배와 분단전쟁, 군사독재를 극복하고 이제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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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인도 국빈 방문…중동전쟁 여파 속 중요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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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제사절단 동행 인도行…재계 총수 '세일즈 외교' 박차
- 정의선·구광모도 출국…李 대통령 순방 계기로 사절단 꾸려 인도 이어 베트남 일정도 수행…최태원 회장, 베트남 사절단 합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19∼24일)을 계기로 꾸려진 경제사절단에 동행하기 위해 19일 출국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경제사절단에 임하는 각오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미소만 지은 채 출국길에 올랐다. 이에 앞서 정 회장과 구 회장도 시차를 두고 각각 출국장에 들어섰다. 재계와 청와대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순방을 위해 총 200명 안팎의 경제사절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와 한경협은 각각 베트남과 인도 일정을 맡아 비즈니스포럼을 비롯한 현지 정·재계와의 행사,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주관한다. 먼저 순방의 첫 행선지인 인도에서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이 회장, 정 회장, 구 회장 등이 경제사절단 일정을 시작한다. 인도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7%에 달하는 등 글로벌 사우스의 선도국으로, 14억 인구의 거대 내수 시장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이 지역에 생산 거점을 두고 현지 공략을 강화 중으로, LG전자는 지난해 인도법인을 현지 증시에 상장하기도 했다. 인도 일정을 마친 뒤 총수들은 베트남으로 이동해 경제사절단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베트남 일정에는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합류한다.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에 이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4대 그룹도 현지에 생산 거점을 두고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지에 대규모 공장과 연구개발(R&D)센터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삼성혁신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순방 기간 대규모 추가 투자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SK그룹 역시 발전소와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을 통해 현지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해 투자 확대를 검토 중이고, LG그룹도 전자 및 부품사들이 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델리에 도착해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 접견 및 동포 만찬간담회를 소화한다. 이튿날인 20일에는 간디 추모공원에 헌화하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소인수회담, 확대회담을 하며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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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제사절단 동행 인도行…재계 총수 '세일즈 외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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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제66주년 4·19 혁명 기념식 참석…金여사 동행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제66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작은 불빛이 모여 하나의 길로'라는 주제로 거행된 4·19 혁명 기념식에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자리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행사에서 부정선거와 독재 정권에 항거한 4·19 혁명의 가치를 기릴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념식 직후 5박 6일간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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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제66주년 4·19 혁명 기념식 참석…金여사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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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또 발사…내달 중순 트럼프 방중 앞두고 도발
-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차 감행하며 다음 달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북한은 미국이 중동 전쟁에 쏠리고있는 지금이 핵무력 가속화의 적기로 분석이 제기됐다. 올해 들어 1월 4일과 27일, 3월 14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19일 오전 6시10분에 발사는 올해 들어 7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지난 6~8일 북한은 일련의 '중요무기체계' 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집속탄두를 탑재해 시험발사하고 전자기무기체계 시험, 탄소섬유모의탄 살포시험 등도 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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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또 발사…내달 중순 트럼프 방중 앞두고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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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후보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 …'5선' 꿈이 이어질까
- 5.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오세훈 시장이 이날18일 확정됐다. 이로써 오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간 격전를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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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후보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 …'5선' 꿈이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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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호르무즈 '국제연대' 재확인…정상화 적극 역할 시사
- 선박보호 등 다각적 검토…다국적군 합류 등 행동수준 주목 李대통령, 화상회의서 4분40초 연설…"외교·군사적 협력증진 방안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열린 국제 정상회의에 참여하면서 국제사회의 '다자적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 기조를 재확인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이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며 향후 해협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천명, 향후 한국 정부의 참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의는 49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중국과 일본도 참여했으나 비정상급 인사가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직접 참석한 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를 제외하고 화상으로 참석한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데 더해, 각국에 주어진 발언 시간(3분) 보다 다소 긴 4분 40초가량 연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 종료 뒤 SNS에 글을 올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호르무즈에 의존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이라며 "자유로운 국제 통항 원칙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를 미국과 이란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닌, 한국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들의 다자적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향후 상황 변화에 대비해 외교·군사적 협력 증진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란 전쟁의 종전이나 휴전 뒤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이 움직이게 될 경우 한국도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이번 회의를 주도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2개국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방어 임무에 참여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이들 국가는 다국적 임무의 경우 전투가 멈춘 뒤 방어적 성격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종전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다국적군 등 국제사회의 개입 움직임도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안규백 국방장관 역시 지난 14일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국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군사적 협력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더 구체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활동이나 민간선박 보호 등을 주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애초 이번 회의의 취지 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선박을 호위하는 등 방어적 조치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며, 한국 역시 여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현재는 여러 가지 기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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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호르무즈 '국제연대' 재확인…정상화 적극 역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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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오찬…"MB 예우복원 요청"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아울러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도 출마한 바 있는 보수진영 유력 정치인과 회동은 진영을 넘어선 국민통합 의지를 부각하는 모양새다. 이번 회동은 홍 전 시장의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총리를 지지 선언한 후에 성사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미국으로 떠나자 페이스북에 "미국 잘 다녀오십시오.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 잔 나누시지요" 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날 100분간 이어진 회동에서 홍 전 시장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제한를 를 복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오찬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전 대통령과) 1999년 미국 워싱턴에서 낭인 시절 같이 있었던 정리와 의리로 (예우 복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 전 시장은 TK 대구경북 공항에 대한 국가 지원을 요청했다면서 "이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홍 전 시장이 차기 국무총리 등으로 입각하는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등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찬 직전 페이스북에 "20·30대는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살았고, 40·50·60대는 당파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다"며 "이제 70대 황혼기에 들어섰다. 붉게 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처럼,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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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오찬…"MB 예우복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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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통항위한 영·프 주도 40개국 정상회의…한국도 참석
- 英 "상황 허락하는대로 군사노력 전개할 계획…엄격하게 방어적 성격" 안전한 해운 지원·기뢰 제거 초점…다음주엔 다국적 군사 계획 회의 이란 전쟁으로 차단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 정상회의가 17일(현지시간)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열린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약 40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화상 회의를 공동 주재한다고 영국 총리실이 16일 밝혔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번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되나 공동 의장 외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파리를 방문해 참석할 예정이라고 유럽 매체들이 전했다. 주요 7개국(G7) 유럽 국가 정상이 모두 대면 참석하는 셈이다.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기구도 참여하지만, 전쟁 당사국인 미국은 참석하지 않는다. 영국 총리실은 세계 각국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위한 국제 임무 수립을 위해 모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바로 단합된 군사적 노력을 전개한다는 관점으로 현재 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라며 "이 국제 임무는 엄격하게 방어적인 성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 이란이 차단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군함 파견을 요구했으나 동맹국들은 파병에 응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이후 영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국제 연대를 주도하고 있지만, 다국적 임무는 전투가 멈춘 다음에 방어적 성격에 국한해 수행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유럽 주도의 다국적 임무에 미국은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임무는 전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한 해상운송을 지원하고 기뢰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스타머 총리는 회의에 앞서 미리 공개한 발언에서 "우리는 글로벌 안정과 안보로 복귀를 위해 해운업계를 안심시키고 기뢰 제거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조건 없는 즉각적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글로벌 책무로, 우리는 세계 에너지와 교역이 다시 자유롭게 흐르도록 행동해야 한다"며 "마크롱 대통령과 나는 항행의 자유 보호를 위한 다국적 이니셔티브 수립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있다"라고도 말했다. 영국 총리실에 따르면 각국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 노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보 협력과 핵심 공급망 및 산업 지원도 주요 의제다. 정상들은 현재 취약한 상태인 중동 지역 내 휴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며,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보완하면서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운송로의 재개와 안전을 확보하려 노력한다. 이번 정상회의에 이어 다음 주에는 영국 노스우드에 있는 영국군 합동본부에서 다국적 군사 계획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통항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해운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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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통항위한 영·프 주도 40개국 정상회의…한국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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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원유 2억7천300만배럴 도입 확정…나프타 210만톤 확보"
- "작년 기준 원유는 석 달 사용 물량…나프타는 한 달치 수입량" "돈 있어도 못 구해, 시장가격 베이스…호르무즈 외부 석유저장시설 논의" "오만에 호르무즈 韓 선박 안전통과 협조 요청…오만 '적극 협조' 답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천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개하면서 "원유 2억7천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는 작년 기준으로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라며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은 돈이 있더라도 구할 수 없는 게 원유와 나프타"라면서도 "(원유 도입 가격은) 시장가격을 베이스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유 도입의 '반대급부'로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무리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에 강 실장이 방문한 국가는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이다. 강 실장은 우선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을 만나 양국의 에너지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후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원유 1천800만 배럴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동전쟁 이후 여러 나라에서 특사가 오고 있으나 대통령 예방이 성사된 특사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오만에서는 왕위 계승서열 1위이자 하이삼 빈 타리크 알 사이드 현 술탄(국왕)의 장남인 디아진 빈 하이삼 알사이드 경제부총리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선박 26척의 안전한 통과를 위해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현지 고위 관계자들을 면담해 연말까지 원유 약 500만 배럴과 나프타 최대 160만톤에 대한 공급 약속을 끌어냈다. 강 실장은 "오만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라며 "작년 도입물량(450만배럴) 이상의 원유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외교부 장관과 에너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과의 접촉이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사우디 측은 "대한민국이 원유와 나프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에 (물자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원유의 경우 4∼5월에 홍해의 대체 항만을 통해 5천만 배럴을 받는 것을 포함해 연말까지 사우디 원유 2억 배럴을 도입하기로 했고, 나프타 역시 사우디 측은 한국이 요청한 50만톤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카타르는 애초 이번 방문 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 8일 새벽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 소식을 듣고 긴급하게 방문을 추진했다. 우선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국왕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대로 한국과 체결한 LNG 수출계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고, 타밈 국왕도 한국과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한국을 최우선시하겠다는 뜻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카타르는 전쟁의 여파로 한국 등과 맺은 LNG 수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브리핑에 동석한 윤성혁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이행 불가를 선언한 분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약분에 대한 도입을 약속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실장은 "이번 방문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오만 등 산유국들과 호르무즈 해협 외부 석유저장시설 구축, 우회 송유관 등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중동 산유국들은 우리나라의 원유저장시설을 활용하는 공동 비축사업 확대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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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원유 2억7천300만배럴 도입 확정…나프타 210만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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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통상국가 거대 흐름…규제 시스템 '네거티브'로 전환"
- "말해놓고도 불안하지만 믿어야…과감하지만 신중하게 시스템 개선" 규제완화 '세월호 참사' 거론 "합리적 균형 필요…자칫 최악 대통령 기록될 수도" 지역 대규모 '규제 특구' 제안도…박용진·이병태 등 부위원장에 위촉장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에 더해 규제 시스템을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즉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경제 주체들로부터 뭔가를 뜯어내는 '갈취 수단'이 되기도 했다. 지금은 그 단계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지금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산업발전 단계가 낮을 때에는 그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인 관료들이 뭘 할지를 정해주면 됐다. 그러나 지금은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두면 안 된다"며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하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든다"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여객선 사용 연한 규제 완화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일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경제적 필요에 의해 어떤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그게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현실화하면 역사에 남는 아주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어 "그러나 믿어야 한다.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규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달라)"라며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그야말로 합리적으로"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에 대규모의 '규제 특구'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전에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이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세 분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토론을 통해 (옳은 방향을) 정립해 가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열심히 싸우되, 대신 멱살 잡고 헤어지진 말고 균형을 이루며 가자"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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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통상국가 거대 흐름…규제 시스템 '네거티브'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