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전 11시에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취임 직후 축전을 보냈던 웡 총리는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를 전하며, 이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한-싱가포르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와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국제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협력의 성과를 이루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안정 및 AI, 디지털 등 미래 성장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웡 총리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웡 총리는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다양한 계기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 국가안보실장 "한-나토 간 국장급 방산협의체 신설 합의"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나토 간 국장급 방산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위 실장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가진 이날 브리핑에서 "한-나토 간 다방면에서 실질 협력을 증대시킬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특히 방산 분야에서 협력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고 26일 귀국하자마자 용산 대통령실에 복귀해 브리핑을 가졌다. 위 실장은 먼저 "이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 나토 측에 양해를 구하고, 또 나토 측과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라드밀라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에게 한-나토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며 "나토 측에서는 나토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을 논의했다"며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해 앞으로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아울러, 네덜란드 총리실 마르텐 보프 외교국방보좌관을 만나 네덜란드 측에 이 대통령이 못 오게 된 데 대해 양해를 구하고 한-네덜란드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외에도 위 실장은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의 정무차관, 일본의 이와야 다케시 외무대신, 체코의 토마쉬 포야르 국가안보보좌관과도 별도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위 실장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IP4) 간의 특별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한 나라로서 국제 평화, 안보를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수호할 역량을 갖춘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알리는 차원을 넘어 외교와 안보, 경제와 산업 전 분야에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의 면모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 연설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갖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절박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 강조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로, 정부는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앞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한 바 있다.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입니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즉,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에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000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폐업지원금도 인상합니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습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과 24년, 이 두 해 동안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한-인도네시아 정상 첫 통화…"국방·방산 등 전략적 협력 계속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후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오랜 친구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가 한층 더 도약하도록 이 대통령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으로 우리 기업의 최초 해외투자가 이뤄지는 등 각별한 인연이 있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하고, 1973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국제무대 등 다방면에서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 디지털·녹색 전환에 부응한 첨단 미래산업 분야, 국방·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으며, 양 정상은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교류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함께 기여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 이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국민 추천 인물도 포함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경험한 통상문제에도 밝은 분입니다. 관세 협상과 중동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한 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면서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며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 강 실장은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다. 또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의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위워장은 역임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면서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강 실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라인, 네이버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고, '포춘 인터내셔널 파워우먼 50'에 4년 연속 선정된 인물"이라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작으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1, 2차장 및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 집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하고 "무너진 행정부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상 11명의 장관 후보자 등은 소관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분들"이라며 "실용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만들어 가는 행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국익외교, 한반도 긴장 완화, 군 개혁, 기후위기 준비, 북극항로 개척 등 분명한 미션을 부여받았기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장관 후보자의 일부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돼 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 실장은 "조현, 정동영, 안규백, 권오을, 송미령, 김성환, 김영훈, 강선우, 전재수, 한성숙 후보자 지명에는 공익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함께하고 있다"면서 "모쪼록 후보자 한 분 한 분께서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다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사와 관련해 "중동분쟁 등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 이 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와 통화…"우호 협력 관계 더욱 굳건히"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안와르 총리는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서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양국 수교 65주년을 축하하면서 반세기 이상 구축해 온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안와르 총리와 협력해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올해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포함해 무역, 투자, 인프라, 디지털 전환, 녹색 성장,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올해 아세안(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한국이 한-아세안 관계 발전은 물론 역내 및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올해 아세안, 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교류하며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전 11시에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취임 직후 축전을 보냈던 웡 총리는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를 전하며, 이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한-싱가포르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와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국제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협력의 성과를 이루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안정 및 AI, 디지털 등 미래 성장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웡 총리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웡 총리는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다양한 계기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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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 국가안보실장 "한-나토 간 국장급 방산협의체 신설 합의"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나토 간 국장급 방산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위 실장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가진 이날 브리핑에서 "한-나토 간 다방면에서 실질 협력을 증대시킬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특히 방산 분야에서 협력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고 26일 귀국하자마자 용산 대통령실에 복귀해 브리핑을 가졌다. 위 실장은 먼저 "이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 나토 측에 양해를 구하고, 또 나토 측과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라드밀라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에게 한-나토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며 "나토 측에서는 나토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을 논의했다"며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해 앞으로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아울러, 네덜란드 총리실 마르텐 보프 외교국방보좌관을 만나 네덜란드 측에 이 대통령이 못 오게 된 데 대해 양해를 구하고 한-네덜란드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외에도 위 실장은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의 정무차관, 일본의 이와야 다케시 외무대신, 체코의 토마쉬 포야르 국가안보보좌관과도 별도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위 실장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IP4) 간의 특별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한 나라로서 국제 평화, 안보를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수호할 역량을 갖춘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알리는 차원을 넘어 외교와 안보, 경제와 산업 전 분야에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의 면모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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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7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 연설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갖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절박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 강조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로, 정부는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앞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한 바 있다.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입니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즉,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에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000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폐업지원금도 인상합니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습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과 24년, 이 두 해 동안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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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한-인도네시아 정상 첫 통화…"국방·방산 등 전략적 협력 계속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후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오랜 친구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가 한층 더 도약하도록 이 대통령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으로 우리 기업의 최초 해외투자가 이뤄지는 등 각별한 인연이 있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하고, 1973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국제무대 등 다방면에서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 디지털·녹색 전환에 부응한 첨단 미래산업 분야, 국방·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으며, 양 정상은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교류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함께 기여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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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이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국민 추천 인물도 포함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경험한 통상문제에도 밝은 분입니다. 관세 협상과 중동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한 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면서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며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 강 실장은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다. 또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의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위워장은 역임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면서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강 실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라인, 네이버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고, '포춘 인터내셔널 파워우먼 50'에 4년 연속 선정된 인물"이라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작으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1, 2차장 및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 집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하고 "무너진 행정부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상 11명의 장관 후보자 등은 소관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분들"이라며 "실용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만들어 가는 행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국익외교, 한반도 긴장 완화, 군 개혁, 기후위기 준비, 북극항로 개척 등 분명한 미션을 부여받았기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장관 후보자의 일부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돼 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 실장은 "조현, 정동영, 안규백, 권오을, 송미령, 김성환, 김영훈, 강선우, 전재수, 한성숙 후보자 지명에는 공익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함께하고 있다"면서 "모쪼록 후보자 한 분 한 분께서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다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사와 관련해 "중동분쟁 등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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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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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전 11시에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취임 직후 축전을 보냈던 웡 총리는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를 전하며, 이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한-싱가포르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와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국제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협력의 성과를 이루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안정 및 AI, 디지털 등 미래 성장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웡 총리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웡 총리는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다양한 계기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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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 국가안보실장 "한-나토 간 국장급 방산협의체 신설 합의"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나토 간 국장급 방산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위 실장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가진 이날 브리핑에서 "한-나토 간 다방면에서 실질 협력을 증대시킬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특히 방산 분야에서 협력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고 26일 귀국하자마자 용산 대통령실에 복귀해 브리핑을 가졌다. 위 실장은 먼저 "이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 나토 측에 양해를 구하고, 또 나토 측과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라드밀라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에게 한-나토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며 "나토 측에서는 나토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을 논의했다"며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해 앞으로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아울러, 네덜란드 총리실 마르텐 보프 외교국방보좌관을 만나 네덜란드 측에 이 대통령이 못 오게 된 데 대해 양해를 구하고 한-네덜란드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외에도 위 실장은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의 정무차관, 일본의 이와야 다케시 외무대신, 체코의 토마쉬 포야르 국가안보보좌관과도 별도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위 실장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IP4) 간의 특별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한 나라로서 국제 평화, 안보를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수호할 역량을 갖춘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알리는 차원을 넘어 외교와 안보, 경제와 산업 전 분야에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의 면모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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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7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 연설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갖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절박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 강조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로, 정부는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앞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한 바 있다.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입니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즉,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에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000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폐업지원금도 인상합니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습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과 24년, 이 두 해 동안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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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한-인도네시아 정상 첫 통화…"국방·방산 등 전략적 협력 계속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후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오랜 친구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가 한층 더 도약하도록 이 대통령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으로 우리 기업의 최초 해외투자가 이뤄지는 등 각별한 인연이 있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하고, 1973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국제무대 등 다방면에서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 디지털·녹색 전환에 부응한 첨단 미래산업 분야, 국방·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으며, 양 정상은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교류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함께 기여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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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이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국민 추천 인물도 포함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경험한 통상문제에도 밝은 분입니다. 관세 협상과 중동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한 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면서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며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 강 실장은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다. 또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의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위워장은 역임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면서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강 실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라인, 네이버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고, '포춘 인터내셔널 파워우먼 50'에 4년 연속 선정된 인물"이라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작으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1, 2차장 및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 집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하고 "무너진 행정부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상 11명의 장관 후보자 등은 소관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분들"이라며 "실용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만들어 가는 행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국익외교, 한반도 긴장 완화, 군 개혁, 기후위기 준비, 북극항로 개척 등 분명한 미션을 부여받았기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장관 후보자의 일부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돼 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 실장은 "조현, 정동영, 안규백, 권오을, 송미령, 김성환, 김영훈, 강선우, 전재수, 한성숙 후보자 지명에는 공익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함께하고 있다"면서 "모쪼록 후보자 한 분 한 분께서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다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사와 관련해 "중동분쟁 등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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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이 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와 통화…"우호 협력 관계 더욱 굳건히"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안와르 총리는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서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양국 수교 65주년을 축하하면서 반세기 이상 구축해 온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안와르 총리와 협력해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올해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포함해 무역, 투자, 인프라, 디지털 전환, 녹색 성장,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올해 아세안(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한국이 한-아세안 관계 발전은 물론 역내 및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올해 아세안, 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교류하며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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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5,200만 배의 책임감으로 국정을 이끌겠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첫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가장 먼저, 중동 지역의 위급한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모든 부처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추고 실질적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특정 상황과 관련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을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외환, 금융,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만큼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가 위험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물가 상승으로 국민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유가 인상까지 더해져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가 시급합니다. 추경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지만, 중동 사태 등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대안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마련해 국회와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행정과 국정은 공직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할 일이 끝없이 생길 수도, 아무런 진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앞날이 공직자에게 달려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빠르게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늘 그랬듯 공직자의 한 시간이 곧 5,200만 국민의 한 시간과 같다는 마음으로, 5,200만 배의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더 나은 내일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국정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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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이 대통령, 차관급 5명 인사 단행…"전문 관료 중심 배치"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에, 통일부 차관은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김남중 차관은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이라며 "통일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가장 닮고 싶은 고위 공직자'로 선정되는 등 조직 내 신망도 매우 두텁다"고 소개했다. 또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면서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김민재 차관에 대해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면서 "강원도 기조실장 등을 거쳐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 아젠다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만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중심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박차를 가할 인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강형석 차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과 농업혁신정책실장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춘 분"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했다. 김성범 차관에 대해서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해양정책관, 항만국장 등을 두루 거치며 해양수산 전 분야에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며 "특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 기금 의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국제 협력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정책 능력을 바탕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양 신산업 육성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재"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광용 재난안전본부장은 업무역량이 탁월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면서 대변인으로 활동해 언론 대응 능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행안부 안전기획과장, 재난대응정책관, 자연재난실장 등 재난 안전 업무를 경험하면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축적된 인물"이라고 말했다. "홍수와 지진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안전 업무를 이끌어갈 적임자로 꼽힌다"라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 여러분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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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 귀국하자마자 첫 국무회의…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

  귀국하자마자 첫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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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 이 대통령 "이제 국가 재정 사용할 때…경기침체 심해 정부 역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 재정과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 역할이 필요할 때"라면서 "추경을 좀 더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균형 재정을 해야하지만, 수입도 없는데 과도하게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전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내용이 문제인데,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며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혹은 "어쩌면 좀 과하게 생각하면 그 경비를 더 많이 부담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은데 그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소비 승수 저소득층에게,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한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 연간 민원 양이 한 천수백만 건 되는 것 같다"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민원에 소모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만 "똑같은 민원을 처리해도 신속하게 하느냐 지연되느냐 그건 큰 차이가 있다"며 "어떤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하고, 반응을 해 주고, 또 가능하면 신속하게 반응해 주고, 설득도 충분히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정부, 행정으로부터 무시당했다, 소외 받고 있다, 억울하게 처분받았다, 해 줘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어서 배제됐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안 되는 것을 생떼 쓰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면서 "진지하게 민원을 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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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