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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신 통일미래구상’ 마련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신 통일미래구상’ 마련 [2023년 부처 업무보고] 통일부 통일부가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을 위해 ‘담대한 구상’ 이행을 본격화한다.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직·간접 접촉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선도적인 통일미래 준비를 위해 중장기적인 남북관계·국제협력 구상을 담은 ‘신 통일미래구상’도 마련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통일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 ‘통일미래 준비’를 올해 통일 업무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 7개 핵심과제를 구현해 나간다. 먼저 ‘담대한 구상’의 이행을 본격화한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견지해 온 북한 비핵화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도발에는 압도적·즉각적으로 대응한다. 대북제재 이행 강화, 독자제재 부과 추진 등을 통해 핵개발 또한 단념시킨다는 방침이다. ‘담대한 구상’의 추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북한의 관심사안 등을 고려해 정치·군사·경제분야 세부 상응조치를 마련해 북한이 호응하면 즉각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경제·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남북관계의 정상화도 추진한다.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직·간접 접촉을 모색하기로 했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와 함께 그린데탕트 분야의 협력도 추진한다.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이산가족·국군포로·억류자·납북자 등의 생사확인, 상봉, 송환 등 분단으로 인한 인권침해, 고통 해소 문제를 최우선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분야별로 고위급·실무급 협의 및 이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대화의 틀도 마련해 나간다. ‘남북 간 합의 이행 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의 이행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남북 간 합의한 것은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나간다.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인권법’ 이행의 정상화도 추진한다. 민·관 협력 플랫폼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출범 전까지는 통일부가 재단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북한인권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가칭)’를 발간해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는 한편, 국제사회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지원과 식량·재해재난 협력 등 시급하고 협력이 가능한 분야부터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행안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통일부 중점 과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통일부는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민·관 협업 플랫폼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는 통일미래 정책개발과 국내외 공감대 확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취지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중장기 구상으로 ‘신 통일미래구상(가칭)’도 마련한다. 자유, 인권, 소통, 개방 등 보편적 가치의 실현으로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실시,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진한다. 탈북민 지원체계는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비한다. 하나재단 중심으로 지역 서비스 공급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반적인 탈북민 지원 업무를 교육,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핵심 기능 중심으로 개편한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교육도 강화한다.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가치를 교육 콘텐츠에 반영하도록 한다. 학교·지역거점과 연계해 ‘지역통일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청년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메타버스 등 디지털 통일교육 플랫폼과 콘텐츠도 마련한다. 북한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북한자료의 접근성·편의성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통일정보자료센터’를 오는 9월 고양 지역에 착공해 이를 북한·통일 도서관 및 사료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간기부금 관련 별도 계정을 설치해 기부금을 기탁·적립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모집된 기부금이 사용 시기, 목적 등에서 기탁자 의도를 최대한 반영토록 개선한다. 제1호 권역별 ‘통일+센터’도 9월 목포지역에 개관해 이를 중심으로 지역 통일관, 하나센터 등 지역 통일 인프라를 연계·통합해 종합적인 통일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일부는 이 밖에도 독일, 유럽연합, 베트남 등 통일·통합 사례를 집중 연구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정전 70주년 계기 ‘한반도 국제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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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윤 대통령, 취리히 연방공대 방문…글로벌 연대협력 방안 모색
    윤석열 대통령이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에서 양자기술 발전과 글로벌 연대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ETH Zurich, 이하 ‘취리히 연방공대’)을 방문해 ‘양자 석학과의 대화’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미래 산업 안보 게임체인저가 될 양자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국가양자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양자기술 석학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에 취리히 연방공대 석학들과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의 한국인 석학 김명식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과 스위스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에서 열린 ‘양자 석학과의 대화’에 앞서 도서관을 찾아 아인슈타인의 학적부 등 사료 등을 살피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취리히 연방공대는 아인슈타인과 폰노이만 등 2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대학으로, 유럽 내 양자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초전도 양자컴퓨터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취리히 연방공대는 국내 대학·출연연구원과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연구, 인력교류, 인프라 구축 등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박사과정의 젊은 연구 인력들의 상호 방문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6년부터 취리히 연방공대와 교류한 과학기술 연구인력은 2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발제자인 안드레아스 발라프 교수는 취리히 연방공대가 양자기술 분야 강자가 된 비결로 국가 양자연구 프로그램 등 스위스 정부의 전폭적 지원, 전세계로부터 오는 우수한 학생, 국제 협력네트워크 등을 제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양자기술은 미래 전략기술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양자기술이 우리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대한민국이 양자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질의했다. 또한 인재양성과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양자기술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의지와 전략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올해를 양자기술 선도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인력양성과 함께 한-스위스 수교 60주년을 맞아 스위스와 같은 선도국들과 연구·인력교류 등 국제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동석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석학들과의 대화는 스위스 같은 양자기술 선도국과의 연대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한민국 양자기술 도약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되짚어 보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양자기술 분야에서 인력양성과 함께 스위스 등 선도국들과 공동연구개발·인력교류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우리나라 중장기 양자기술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올해가 명실상부한 양자기술 도약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자기술, 반도체 등 12개 국가전략기술의 인력현황과 발전방안을 담은 인력맵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본 행사에 앞서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아인슈타인이 취리히 연방공대 재학 시설 남긴 성적 증명서, 강의노트, 서신 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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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0
  • 윤 대통령 “평화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또 “북한의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육·해·공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ADD는 국방에 필요한 무기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총 3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성능시험을 하며, 군의 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 검토·분석·지원뿐만 아니라 민군 기술협력사업 및 민간장비 시험·평가지원 등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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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윤 대통령 “성장 가로막는 적폐 청산해야…내년은 3대 개혁 추진 원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기재부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출범을 하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주로 금년도 정책을 실행했다”며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면서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필요한 개혁의 내용들을 잘 선별해 국민들과 논의하고 공론화를 시켜서 사회적인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적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 관계에서도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신흥시장과의 교역·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 우리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우주항공, 인공지능 같은 핵심 전략 기술, 그리고 미래의 기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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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3일 조기지급…115만 가구에 평균 44만원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원하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3일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올해 말(12월 30일)까지인 근로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을 3주 이상 앞당긴 것이다.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전경.(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국세청은 지난 9월에 신청한 115만 가구에 총 5021억원의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가구 수는 3만 가구, 지급규모는 69억원이 늘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61.7%),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54.8%),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가구(44.4%)의 지급 비중이 많았다. 지급액 규모별로는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3만 가구(37.4%)로 가장 많았고 30만원 미만 33만 가구(28.7%),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26만 가구(22.6%) 순이었다. 국세청은 올해 9월 신청한 127만 가구를 심사해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10만 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가구는 내년 6월 반기분 정산 때 지급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2만 가구는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어 정기분 심사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년 8월 정기분 심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모바일을 통해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결정통지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장려금 심사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홈택스(www.hometax.go.kr)·손택스(모바일앱),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에서도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이날 해당 예금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장려금 심사결과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달 20일까지 상담센터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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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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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신 통일미래구상’ 마련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신 통일미래구상’ 마련 [2023년 부처 업무보고] 통일부 통일부가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을 위해 ‘담대한 구상’ 이행을 본격화한다.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직·간접 접촉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선도적인 통일미래 준비를 위해 중장기적인 남북관계·국제협력 구상을 담은 ‘신 통일미래구상’도 마련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통일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 ‘통일미래 준비’를 올해 통일 업무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 7개 핵심과제를 구현해 나간다. 먼저 ‘담대한 구상’의 이행을 본격화한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견지해 온 북한 비핵화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도발에는 압도적·즉각적으로 대응한다. 대북제재 이행 강화, 독자제재 부과 추진 등을 통해 핵개발 또한 단념시킨다는 방침이다. ‘담대한 구상’의 추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북한의 관심사안 등을 고려해 정치·군사·경제분야 세부 상응조치를 마련해 북한이 호응하면 즉각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경제·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남북관계의 정상화도 추진한다.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직·간접 접촉을 모색하기로 했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와 함께 그린데탕트 분야의 협력도 추진한다.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이산가족·국군포로·억류자·납북자 등의 생사확인, 상봉, 송환 등 분단으로 인한 인권침해, 고통 해소 문제를 최우선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분야별로 고위급·실무급 협의 및 이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대화의 틀도 마련해 나간다. ‘남북 간 합의 이행 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의 이행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남북 간 합의한 것은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나간다.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인권법’ 이행의 정상화도 추진한다. 민·관 협력 플랫폼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출범 전까지는 통일부가 재단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북한인권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가칭)’를 발간해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는 한편, 국제사회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지원과 식량·재해재난 협력 등 시급하고 협력이 가능한 분야부터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행안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통일부 중점 과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통일부는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민·관 협업 플랫폼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는 통일미래 정책개발과 국내외 공감대 확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취지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중장기 구상으로 ‘신 통일미래구상(가칭)’도 마련한다. 자유, 인권, 소통, 개방 등 보편적 가치의 실현으로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실시,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진한다. 탈북민 지원체계는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비한다. 하나재단 중심으로 지역 서비스 공급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반적인 탈북민 지원 업무를 교육,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핵심 기능 중심으로 개편한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교육도 강화한다.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가치를 교육 콘텐츠에 반영하도록 한다. 학교·지역거점과 연계해 ‘지역통일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청년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메타버스 등 디지털 통일교육 플랫폼과 콘텐츠도 마련한다. 북한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북한자료의 접근성·편의성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통일정보자료센터’를 오는 9월 고양 지역에 착공해 이를 북한·통일 도서관 및 사료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간기부금 관련 별도 계정을 설치해 기부금을 기탁·적립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모집된 기부금이 사용 시기, 목적 등에서 기탁자 의도를 최대한 반영토록 개선한다. 제1호 권역별 ‘통일+센터’도 9월 목포지역에 개관해 이를 중심으로 지역 통일관, 하나센터 등 지역 통일 인프라를 연계·통합해 종합적인 통일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일부는 이 밖에도 독일, 유럽연합, 베트남 등 통일·통합 사례를 집중 연구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정전 70주년 계기 ‘한반도 국제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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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윤 대통령, 취리히 연방공대 방문…글로벌 연대협력 방안 모색
    윤석열 대통령이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에서 양자기술 발전과 글로벌 연대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ETH Zurich, 이하 ‘취리히 연방공대’)을 방문해 ‘양자 석학과의 대화’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미래 산업 안보 게임체인저가 될 양자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국가양자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양자기술 석학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에 취리히 연방공대 석학들과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의 한국인 석학 김명식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과 스위스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에서 열린 ‘양자 석학과의 대화’에 앞서 도서관을 찾아 아인슈타인의 학적부 등 사료 등을 살피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취리히 연방공대는 아인슈타인과 폰노이만 등 2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대학으로, 유럽 내 양자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초전도 양자컴퓨터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취리히 연방공대는 국내 대학·출연연구원과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연구, 인력교류, 인프라 구축 등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박사과정의 젊은 연구 인력들의 상호 방문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6년부터 취리히 연방공대와 교류한 과학기술 연구인력은 2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발제자인 안드레아스 발라프 교수는 취리히 연방공대가 양자기술 분야 강자가 된 비결로 국가 양자연구 프로그램 등 스위스 정부의 전폭적 지원, 전세계로부터 오는 우수한 학생, 국제 협력네트워크 등을 제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양자기술은 미래 전략기술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양자기술이 우리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대한민국이 양자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질의했다. 또한 인재양성과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양자기술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의지와 전략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올해를 양자기술 선도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인력양성과 함께 한-스위스 수교 60주년을 맞아 스위스와 같은 선도국들과 연구·인력교류 등 국제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동석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석학들과의 대화는 스위스 같은 양자기술 선도국과의 연대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한민국 양자기술 도약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되짚어 보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양자기술 분야에서 인력양성과 함께 스위스 등 선도국들과 공동연구개발·인력교류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우리나라 중장기 양자기술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올해가 명실상부한 양자기술 도약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자기술, 반도체 등 12개 국가전략기술의 인력현황과 발전방안을 담은 인력맵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본 행사에 앞서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아인슈타인이 취리히 연방공대 재학 시설 남긴 성적 증명서, 강의노트, 서신 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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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0
  • 윤 대통령 “평화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또 “북한의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육·해·공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ADD는 국방에 필요한 무기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총 3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성능시험을 하며, 군의 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 검토·분석·지원뿐만 아니라 민군 기술협력사업 및 민간장비 시험·평가지원 등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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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윤 대통령 “성장 가로막는 적폐 청산해야…내년은 3대 개혁 추진 원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기재부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출범을 하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주로 금년도 정책을 실행했다”며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면서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필요한 개혁의 내용들을 잘 선별해 국민들과 논의하고 공론화를 시켜서 사회적인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적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 관계에서도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신흥시장과의 교역·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 우리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우주항공, 인공지능 같은 핵심 전략 기술, 그리고 미래의 기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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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추 부총리 “신성장 4.0 전략으로 미래산업 성장동력 확보”
    정부가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과거 농업, 제조업, IT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업그레이드 해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겠다”며 “이를 위해 미래 첨단분야와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R&D), 금융, 글로벌 협력, 인재 양성, 규제혁신 등 지원체계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데 따른 것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 압력이 다소 완화됐지만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2023년 경제정책을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 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적극적으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며 일자리와 안전망은 확대·강화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투자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인구·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성장 4.0 전략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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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3일 조기지급…115만 가구에 평균 44만원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원하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3일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올해 말(12월 30일)까지인 근로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을 3주 이상 앞당긴 것이다.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전경.(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국세청은 지난 9월에 신청한 115만 가구에 총 5021억원의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가구 수는 3만 가구, 지급규모는 69억원이 늘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61.7%),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54.8%),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가구(44.4%)의 지급 비중이 많았다. 지급액 규모별로는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3만 가구(37.4%)로 가장 많았고 30만원 미만 33만 가구(28.7%),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26만 가구(22.6%) 순이었다. 국세청은 올해 9월 신청한 127만 가구를 심사해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10만 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가구는 내년 6월 반기분 정산 때 지급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2만 가구는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어 정기분 심사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년 8월 정기분 심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모바일을 통해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결정통지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장려금 심사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홈택스(www.hometax.go.kr)·손택스(모바일앱),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에서도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이날 해당 예금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장려금 심사결과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달 20일까지 상담센터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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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
  • 정부 “정유·철강·컨테이너 등도 피해 확산되면 업무개시명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정유·철강·컨테이너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9일째 이어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물류대란·수출 차질 등이 발생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멘트·정유·철강 등 주요 업종의 손실액은 일주간 1조 6000억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전국 건설 현장의 60% 정도는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에서는 출하량이 이전보다 4배 가량 늘었지만, 아직 평소의 50%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유소의 재고 문제도 운송거부 사태가 계속되면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위해 피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께서는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총 스물세 번의 중대본 회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합동분향소 설치, 장례·의료 지원 등 범정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요청한 민원 350여건을 처리했고, 지난 11월 30일에는 유가족 지원과 추모사업 등을 위해서 ‘이태원 참사 행안부 지원단’도 새롭게 꾸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중대본 체제’에서 ‘지원단 체제’로 전환해 유가족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나 ‘이태원 참사 행안부 지원단’에 문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이번 주 들어서 확진자 증가세는 정체돼 있으나, 중환자 수가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사망자 수도 하루 평균 40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겨울철 실내 활동 증가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면역 효과 감소 등으로 재감염률도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백신접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동절기 추가접종에 활용되는 2가 백신은 기존 백신보다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이 최대 2.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국내에서 검출되는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계열이 대부분인 상황을 고려하면 2가 백신 접종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며 “동절기 추가접종의 접종 간격도 3개월로 단축된 만큼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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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윤 대통령, 화물연대에 “업무중단 끝내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 모아주길”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집단 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에 “화물 운수종사자 여러분도 업무중단을 끝내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의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책들을 언급한 뒤 “이러한 대한민국 모두의 노력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3일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가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며 “화물 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영향까지 반영되면서 11월 수출은 전년 대비 14% 감소했고 11월 무역수지는 70억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10여 년 전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12위였던 수출 규모 순위를 7위까지 끌어올렸다”며 “위기를 맞았지만, 전열을 정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글로벌 복합위기 역시 수출 증진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출전략회의’에서 민간, 공기업, 금융기관, 정부 관계자 모두가 하나가 돼 수출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저와 정부는 우리의 기업들이 세계 전역에서 뛸 수 있도록 수출 전략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오늘부터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에 들어갔다”며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전력 수요를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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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윤 대통령 “방위산업, 미래 신성장동력…범정부 수출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우리 방위산업이 걸어온 길은 도전의 연속이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여정이었다”며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 하나 없던 우리가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최첨단 기술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 실적을 거뒀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국가가 우리와 방산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투철한 책임감으로 헌신해 온 방위산업 관계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이렇게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전에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방산기업의 연구 및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서 방위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시켜 줄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방산 수출로 인한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을 운운하며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도 하지만 정부는 철저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범정부 방산 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방산 수출이 원전, 건설 인프라 분야 등 산업 협력으로 확대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수출형 무기체계의 부품 개발과 성능 개량을 지원하고, 부품 국산화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수출 지원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군은 우방국과 국방 방산 협력을 확대해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수출 대상국의 교육 훈련과 운영 노하우 전수, 후속 군수 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이 바로 방위산업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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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윤 대통령, 인니 韓기업인 간담회…“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현지 진출 한인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번 행사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인도네시아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결같이 기업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리 시내 한 호텔에서 90분간 진행된 간담회에는 한인상공회의소, 한인무역인협회 등 현지 주요 경제협의회 회장들과 코린도(목재·팜유), 로얄수마트라(방산·호텔·의료기기) 등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대표 기업인들 및 스틸리언(사이버보안), 휴먼스케이프(의료플랫폼) 등 새로운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태성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인니 현지 진출기업 오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내 유일한 G20 국가로서 지난 1973년 한국과 수교한 이후 양국 교역량이 100배 이상 증가했으며, 현대차·롯데 등 200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한국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 규모는 아세안 내에서 4위, 투자 규모는 아세안 내 3위를 차지하는 등 현재도 긴밀한 통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태 지역 내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되는 만큼 향후에도 한국과의 협력 중요성이 큰 국가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의 중요 지역인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만큼 현지에 진출한 한인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챙겼으며, 현지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업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도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우리 섬유·봉제 기업들이 일찍부터 진출한 곳임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국가들 중 하나로 각별히 신경을 쓰는 지역임을 강조했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다양한 애로와 건의 사항들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내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니만큼 K-팝 지원 등 정부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인도네시아에 많은 지원기관들이 진출해 있는데 분산돼 지원하기보다는 통합된 합동센터를 만들어 정부 지원이 보다 효율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또 한국 정부와 은행들이 한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등을 지원하는데 현지 한국기업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할 때가 많다면서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동포기업들에게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건의했다. 한 기업인은 지난 7월 한국에서 윤 대통령이 참석한 사이버보안 행사 간담회에도 참여한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밝히며,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정부간 협력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 기업인들의 이러한 요청과 제안 사항에 대해 함께 참석한 경제부총리,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알리고 건의한 내용들을 적극 검토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앞서 섬유·봉제 등 분야 인도네시아 시장을 개척해 온 기업인들이 현재 양국 관계의 발전을 이끌었음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 “ICT, 헬스케어 등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젊은 기업인분들을 뵈니 도전 정신에 감사드린다”며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기회가 된다면 인도네시아 정상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우리 기업들이 이를 계기로 사업활동이 더욱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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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대북 확장억제 강화…北미사일 정보 공유”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북핵문제, 경제안보,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3국 간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특히 3국 정상은 이날 협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지금의 한반도와 역내외 정세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한미일 공조를 요구한다”며 “한미일 정상회의가 5개월 만에 다시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미일 정상들은 최근 북한이 한층 더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민생을 뒤로한 채 핵과 미사일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한미일이 연대해 북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무모한 도발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 미사일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한미일 정상은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3국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전략’에 관해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전략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향후 인태전략 이행 과정에서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약 확인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공유 의향 표명 ▲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연대 ▲한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미일 양국 정상의 환영 및 향후 이행 과정에서의 협력 확보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도래 등 복합적인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협력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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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윤 대통령, 11∼16일 동남아 순방…아세안·G20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참석을 위해 오는 11∼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4박 6일 동남아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출국,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의 새로운 대(對)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한다. 다음날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국은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한중일을 대표하는 조정국이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 한중일 간 실질협력 방안에 관한 우리의 구상을 설명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27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13일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정상 차원에서 역내외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이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은 지역적·국제적 문제에 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을 개진하고,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해 14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 G20 회원국의 경제단체와 기업대표들이 참여하는 B20 서밋,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첫날인 15일 식량·에너지·안보, 보건세션에서 발언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귀국 이후 17일에는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18일에는 한·스페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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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9
  •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정부조직개편안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장관은 먼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으로,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가부의 기능 가운데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사회정책 수행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또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이번 방안에 따라 18부·4처·18청·6위원회인 정부조직은 1처가 줄고 1청이 늘어나면서 18부·3처·19청·6위원회로 개편된다. 국무위원 수는 국가보훈부 격상으로 18명 그대로 유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성가족부 기능 보건복지부 이관 및 본부 신설 여성과 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곤란과 부처 간 기능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해 여가부를 폐지한다. 환경변화에 따라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의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 점도 감안했다. 여가부를 폐지함에 따라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한다. 복지부에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 및 예우를 부여하고,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내실화 해 협력과 연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가정폭력 방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증진 기능을 보다 더 촘촘하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가보훈처 부 단위 격상 이 장관은 “국가보훈은 대한민국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의 초석”이라며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에 대해 설명했다. 또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재향군인부’를 설치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국격에 걸맞는 보훈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일류보훈 달성’이라는 국정과제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부 격상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을 행사하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다. 또 ‘부 단위’ 부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과 기능도 보강된다. 이 장관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보훈을 중시하는 정부로서 보훈대상자와 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고한 보훈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훈 전담 부처 위상 변화 ◆ 재외동포청 신설 2021년 기준 재외동포 규모는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으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 대응이 중요하다. 또 현재 재외동포 업무를 관계 부처·재단 등에서 분산 수행 중으로, 재외동포 원스톱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과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 기능을 수행한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정책방향성을 정립하고,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 장관은 “이번 개편안에서 다루지 않은 ‘우주항공청’의 경우,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안에 설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에 근거해 별도 법률을 제정해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칭) ‘출입국이주관리청’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개편 사항은 면밀한 진단과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조직개편 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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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윤 대통령, 독일 숄츠 총리와 뉴욕서 첫 양자회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 ▲경제안보 이슈 ▲한반도 및 주요 국제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한독 정상회담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한독 정상회담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 정상은 양국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했다. 특히 내년 한-독 교류 개시 140주년을 맞이해 정상급을 포함한 각급에서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같은 경제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분야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한독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간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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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대통령실 “한·일 정상, 현안 해결해 관계 개선 필요성 공감”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약식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한일 정상 약식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담은 유엔 총회장 인근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30분간 진행됐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한일 정상 간 약식회담이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상호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핵무력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 당국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는 동시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정상 간에도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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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윤 대통령, 한국전 참전 영국 용사에 국민포장…“덕택에 대한민국 존재”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런던에서 빅터 스위프트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회장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하고 자유 수호를 위한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런던 웨스트민스터사원에서 열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장 미사에 참석하고 이어 인근에서 조문록을 작성한 뒤 한 호텔로 이동해 포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빅터 스위프트 회장은 1934년생으로 한국전쟁 당시 영국 육군 왕립 전자기계 공병군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한 호텔에서 빅터 스위프트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회장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빅터 스위프트 회장은 1934년생으로 한국전쟁 당시 영국 육군 왕립 전자기계 공병군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스위프트 회장에게 포장증을 수여하고 오른쪽 가슴에 메달을 달아 준 다음 꽃다발 전달 후 기념 사진을 함께 촬영했다. 윤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 행사 때문에 취임 후 영국을 처음 방문해 6·25 참전용사협회장을 맡고 계신 빅터 스위프트 선생님께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감사의 훈포장을 드리게 돼 저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를 성장과 번영으로 이끈 자유시장 경제는 빅터 스위프트 선생님같이 10대의 나이에 한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 국민들의 자유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워 주신 덕택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 영국, 캐나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청년들을 공산 침략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파병을 해 주었고, 마침 제가 이번에 영국, 미국, 캐나다 순으로 순방을 하게 된 것도 매우 뜻깊다”고 덧붙였다. 이에 빅터 스위프트 회장은 “이렇게 제가 포장을 수여받게 돼 정말 감동받았고 놀랐다”며 “대통령과 모든 분들께 다른 영국인 참전용사들을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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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윤 대통령,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 미사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11시(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국장(國葬) 미사에 참석, 70년간의 재위 기간 동안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를 몸소 실천했던 여왕의 서거를 애도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영국 국민의 슬픔을 공유하고 최고의 예우를 갖춰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 대통령 앞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저작권자(c) PA images=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결혼식(1947년)과 대관식(1953년), 다이애나 왕세자비 장례식(1997년) 등 주요 왕실 행사가 거행됐던 장소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유해는 국장 미사 후 하이드 파크의 웰링턴 아치를 지나 윈저성으로 운구돼 윈저성 세인트 조지 교회 납골당에 부군인 고(故) 필립공 곁에 안치된다. 윤 대통령의 이번 런던 방문(18~19일)은 한영 우호 관계의 기반을 더욱 돈독히 하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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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2027년 완공 목표…내달 추진단 발족
    정부가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본격화하고 내달 추진단을 발족한다.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7년 제2집무실을 준공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내달 중 행안부, 국토부, 행복청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구체적인 건립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연구용역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및 국민의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위치 등 구체적인 건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즉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규모를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를 증액 추진하기로 당정 간에 합의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으며 이어 국회가 지난 5월 말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균형발전, 국민과의 약속 이행, 국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방안을 검토해왔다. 행안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전까지는 기존의 정부세종청사 1동 임시 집무공간의 시설을 보완하고 이용빈도를 한층 높여 세종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1동에는 국무회의장을 비롯해 집무공간, 회의실이 설치돼 있으나 2012년 세종청사 건립 이후 지금까지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다. 세종 집무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세종 집무실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며, 지난달에는 세종 국무회의 때 서울 소재 기관장들의 업무지원을 위한 스마트워크 센터를 확충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공약 또한 충실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노조·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공기관 추가이전 방향 및 전략을 수립,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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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그동안 국민의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가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전문]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먼저 윤 대통령은 “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신다”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주거 대책도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향후 국정 방향 및 지난 100일 동안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돼 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해 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으며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고,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며 “그 결과 해외에서 최근 우리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다”고 강조했다.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취재진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건을 처리했다”며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 쓰겠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선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책임 있는 노력을 해왔다”며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다. 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서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 억제 체제를 구축했다”며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 역내 개방적 포용적 경제 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며 “미북·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분명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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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윤 대통령 “세계 최고 이지스함 우리 기술로…강력한 해양안보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민들께서 바다에서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강력한 해양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의 이지스 구축함을 우리의 기술로 만들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정조대왕함은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 역량을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방위산업을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군은 제2의 창군 수준의 국방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할 것”이라면서 “신해양강국을 향한 우리의 꿈과 도전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울산시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 정조대왕함 진수식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군 장병과 군무원, 그리고 현대중공업 임직원 여러분 오늘은 국내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제 1번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준 해군 장병과 방위사업청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세계 일류의 기술력으로 함정을 건조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관계자 여러분과 협력업체 근로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의 이지스 구축함을 우리의 기술로 만들게 됐습니다. 해군의 첫 8200톤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최첨단 전투체계를 기반으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 역량을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양 수송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해양 강국의 역량을 갖춰야만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바다에서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강력한 해양 안보를 구축할 것입니다. 저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의 바다를 지켜내고 NLL을 사수한 해군 장병 여러분들을 무한히 신뢰합니다.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우리의 바다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K-방산의 주역인 조선업과 방위산업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선산업은 올해 상반기 수주에서 다시 세계 1위가 되었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최신예 군함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위산업을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 무기체계 개발이 방산 수출과 성장의 동력으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견인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더욱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은 제2의 창군 수준의 국방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신해양강국을 향한 우리의 꿈과 도전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조대왕함 진수를 축하하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신해양강국으로의 꿈을 실현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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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세계 최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매년 부처별 정원 1% 감축
    행정안전부가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자 모든 부처에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부처별로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진단을 9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새 정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각 정부 사이트별로 개별 제공되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와 함께 ‘마이 AI 서비스’, ‘Any-ID 간편로그인 서비스’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모든 부처 데이터의 공유·연계·분석을 위한 공통기반을 마련해 데이터 분석으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고 해결책을 도출한다. 공공서비스와 공공데이터는 민간에 개방한다. 기업은 이 서비스와 데이터를 융합·결합해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창출하고 국민은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이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5월 체감효과가 큰 20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오는 8월까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후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지난 7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과 ‘정부 인력운영 방안’의 시행을 본격 착수한다. 대규모 인력 증원과 위원회 증가로 인한 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정부·지자체 위원회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오는 9월까지는 부처별로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 이 결과를 토대로 기능강화 또는 쇠퇴분야를 발굴해 조직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하고, 이 범위 내에서 국정과제와 핵심정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한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각 지자체별 조직진단과 재배치 목표관리를 실시해 지자체의 기준인력을 동결시키고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지자체별 공무원 중 정원 1%의 재배치가 목표다. 특히 운영실적이 부진한 ‘식물위원회’도 과감히 폐지한다. 정부위원회는 전체 30~50%인 200~300개, 지자체위원회는 30%에 해당하는 3000여 개를 정비한다. ◆ 공정한 기회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연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차등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확대한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기업 육성·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특히 세종·강원·제주 등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특례와 특별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등의 지원책을 확대해 지방분권을 통한 특화발전의 테스트베드를 만들 예정이다. 지자체가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부세 법정률을 검토하고 신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정 자율성 또한 강화한다. 지자체별로 다양한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분석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도록 지방재정 역량을 제고한다. ◆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재난·안전관리 빅데이터와 ICT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풍수해·지진·폭염 등 57종의 재난유형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해 사전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올해 안에 침수 등 위험을 상시적으로 사전에 감지하는 ICT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전국 170개소에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를 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설정해 취약지역의 안전을 집중 점검하고, 17년만에 기능을 개선하는 민방위 복제 개편도 추진한다.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보행자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난피해자를 위한 수요자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보행중심 도시환경 모델 개발을 추진해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체계를 정착시킨다. 현재 1600만 원 수준의 주택복구비 지원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변경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 경찰 운영 정상화로 민주성·효율성 제고 오는 8월 2일 ‘경찰국’을 신설해 행안부장관의 총경 이상 임용제청과 경찰 관련 중요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지원한다. 또한 경찰청과 함께 매년 경무관 승진자 중에서 순경 등 일반출신을 20%로 확대하기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과 승진심사기준 개정 등을 추진한다. 경찰공무원의 보수는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고, 민생 경제범죄를 담당하는 경제팀·사이버팀 인력보강과 군사경찰 사건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충원도 조속히 마무리한다. 특히 경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지방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 정부의 규제혁신과 공공기관 혁신 노력에 지방자치단체도 동참해 국민과 각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적극 지원한다. 지자체와 함께 현안 규제를 발굴한 후 소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신속하게 해소하고, 지자체의 소극행정과 내부지침 등도 집중 발굴해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지자체별로는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 TF를 운영하며, 행안부는 애로현장 방문 및 지역현장 토론회를 통해 지방규제를 강력하게 혁신한다.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혁신을 추진하며, 우수 선도사례에는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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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7
  • 6대 국정목표·120대 국정과제 최종 확정…“속도감 있게 추진”
    정부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달성하기 위한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또 120대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국무조정실-부처 간 상시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면서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의 이행 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지방시대’ 관련 10개 국정과제를 추가해 이날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대 기본 부문(정치·행정·경제·외교안보)에 미래 지향성 및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담아 6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는 탈원전 정책 폐기, 공공기관 혁신,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정상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는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주력산업 고도화,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등이 주요 과제로 들어갔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는 지속가능한 복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K-콘텐츠 매력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의 과제가 반영됐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우주강국 도약, 청년 맞춤형 지원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남북관계 정상화,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일류 보훈 등이 포함됐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에는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역성장거점 육성,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의 과제가 담겨졌다. 정부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대통령실-국조실-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각 부처는 이행 상황을 매월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분기별 종합점검, 수시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부처간 이견 등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국정과제 이행 결과는 매년 정부업무평가에 포함해 평가하기로 했다. 대통령 주재 ‘성과보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으로 인한 변화를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한 카드 뉴스를 매주 제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특히 장·차관 현장방문, 언론 브리핑, 방송출연 등 현장 및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처별 브랜드 정책도 개발해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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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 ‘담대한 계획’ 중심 北 완전한 비핵화·남북 신뢰구축 추진
    정부가 대북 경제 협력과 북한의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교류 협력과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해 호혜적으로 균형되게 협의·추진할 방침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향후 5년 동안의 통일부 정책설계와 집권 1년차 통일정책의 동력을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비전으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호혜적 남북관계 발전·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의 3대 원칙 아래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5대 핵심과제를 정립했다. 통일정책 비전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원칙·5대 핵심과제. 먼저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한다. ‘담대한 계획’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 협력 및 북한의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이 담긴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도 수립·이행해 나간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맞물려 남북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 육성과 이를 뒷받침할 남북 기반 구축, 해외투자 유치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간다. 통일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교류 협력과 인도 지원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 정착,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 우리가 원하는 의제까지 호혜적으로 균형되게 협의·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일관된 원칙 아래 의연하게 남북관계를 주도하면서 합의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 시켜나간다. 또 대북 접촉 및 회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규정에 따라 책임 있게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투명하게 실시한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를 위해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북한 주민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코로나19 방역지원을 시작으로, 영유아·산모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전염병 대응 등으로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한다.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한다. 대내적으로는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이산가족의 날’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진행한다. 북한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거쳐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 및 인도적 지원, 정책대안 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시민단체 지원 등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재단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남북 간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비핵화 전이라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가능한 교류협력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겨레말큰사전, 개성만월대 등 순수 사회문화교류는 적극 추진하고 민족·역사·종교문화 등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사회문화교류 또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남북 그린데탕트는 우선 산림·식수·위생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마을 단위 친환경 협력, 재해재난 협력, ‘한반도 기후환경 협력 인프라’ 구축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 언론, 출판, 방송 등 소식을 전하는 사업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며 민족 동질성도 회복해 나간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통일부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내실 있는 통일 준비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평화통일기반조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확대한다.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통일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뉴미디어 등 젊은 세대에 친숙한 매체를 활용하는 디지털 통일교육과 자유·민주·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통일교육도 강화한다. 국제사회 대상으로는 통일 관련 국제포럼을 미국·유럽·아세안으로 대상지를 확대해 개최하는 등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 공감대를 높여 나간다. 지난 30년 동안의 통일 환경 변화를 반영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도 추진한다. 국내외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바탕 위에서 시대정신에 부합,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킨다. 통일부는 이 같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의 기능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 통일전략·정세분석·인권 분야 기능은 보강하고 교류협력 기능은 재정비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 통일부는 “미국·중국·러시아 간 전략경쟁의 심화,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 및 도발이라는 엄중한 정세 속에서 ‘통일지향적 공존’을 이루고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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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윤 대통령 “취약계층 주거비 경감 지원…전세사기 일벌백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의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이주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면서 “무엇보다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 집값의 안정하락세가 보이고 있지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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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
  • 윤 대통령 “금리 인상 부담, 취약층·사회적 약자에 전가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지고, 우리의 미래인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그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서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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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4
  • 윤 대통령, 전군 지휘관회의 참석…“북 도발시 신속·단호 응징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킨다는 것은 군의 기본적인 사명이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엄중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동북아 안보 상황의 불완전성 역시 심화하고 있다”며 “안보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면서 국방혁신 4.0으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며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며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은 전쟁의 수행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해서 다가올 안보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아무리 첨단 과학기술 강군이 되더라도 확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가 무너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클라우제비츠는 물리적 전투력을 목검으로, 군대의 정신력을 진검으로 비유한 바 있다. 엄정한 군기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마련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이 싸워 이길 수 있는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국방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방 예산을 확충하고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작전 현장 지휘관의 지휘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며 “우리 정부는 군 지휘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며, 지휘관이 안보 현장에서 오직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지휘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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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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