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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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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서울시의회 채인묵 위원장, 금천소방서 개서 점검 및 차질없는 운영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1월 5일 금천소방서를 방문해 개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인원 충원과 청사 및 주요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금천구는 그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별도의 소방서가 없어 부실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 신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금천소방서 신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총 정원 177명 중 소방서장을 포함한 27명 직원들이 선배치되어 출동,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분야별로 기관업무 정상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가 정상 운영되면 위기 상황에 보다 빠른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히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천소방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금천소방서는 올해 1월 하순경에 개선할 예정이며, 청사(지상6층/지하1층)에는 채인묵 위원장의 요청대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3층), 지역 아동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소방안전교실(5층)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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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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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김형동 의원. 불법개조 자동차·오토바이 굉음, 앞으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했을 시 어떻게 관리·단속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단속에 나설 수 있을 뿐, 불법개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경찰 앞을 지나가더라도 다른 교통 법규만 어기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의무가 없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례, 관련 민원, 단속 실적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과 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굉음에 대하여 그간 많은 시민이 고통을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할 제도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의 현장 단속, 양벌 근거가 마련된다면 선량한 시민이 받는 소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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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김 총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이른 시일내 확정·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고 이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령의 병상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환자 입·퇴원 기준을 명확히 정해 엄격히 시행하는 등 병상의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신속히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재택치료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층의 접종률 제고도 중요한 목표”라며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약이 꾸준히 늘고 있어 청소년 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전예약 없는 당일접종 허용, 학교 방문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관계당국이 철저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귀 기울여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 총리는 “또 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키워냈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제주도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과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소방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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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김 총리 “청소년 백신접종, 공동체 보호하는 길…자료 제공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지난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7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에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며 “우선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 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료기간 중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고 단기·외래진료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빈틈없이 보완하겠다”며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의 확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전파자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질병청과 각 지자체는 오미크론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포괄적인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격리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층의 기본접종에 속도를 내는 일도 시급한 방역 현안”이라며 “60세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교육·방역당국은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학생들의 백신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 방문 접종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층에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접종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갖는 분들이 계시다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는 상황에 대한 각 나라 근거자료 등을 제공하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되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시행 중인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정부가 계속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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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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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오는 2월 17일 오후 2시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안정적 출범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 교육부TV,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작년 7월 오랜 염원과 논의 끝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회의나 교육부 등 유관 기관의 논의가 여러 자리에서 이어져왔다. 특히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자격, 산하위원회 구성, 업무수행 절차 등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안)을 만들어 권역별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다가오는 21일 종료될 예정인데, 이번 토론회는 시행령(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나아가 국가교육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여러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강민정 의원은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해 노력해온 국가교육회의나 교육부의 수고에 감사하다”며, “그러나 여전히 모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을 찾아 보완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으로 우리 교육의 행정적 지원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만큼 근본적인 고민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래야만 올해 특히 예상되는 정치적 변화들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만을 생각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탄생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장을 비롯하여 시행령 마련에 앞장선 이병욱 충남대학교 교수와 김대원 서울 대영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발제를 맡는다. 이후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소장, 손동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 오정희 서울혁신교육지구 학부모네트워크 대표, 최진실 대구 남도초등학교 교사,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홍원표 연세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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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이성배 서울시의원 발의,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청년들에게 대중교통비 및 전월세보증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14일(월)에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과 전월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과 무주택 청년가구에 대해 대중교통비와 전월세보증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성배 시의원은 “만19세~24세의 청년의 대중교통비는 청소년기에 비해66.7%나 증가해 많은 청년들이 교통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청년 가구 중 전월세 가구 비율은 80.9%에 달하지만, 보증보험 가입률은 1.6%에 불가해 갭투자에 따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분쟁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이번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청년정책을 포함한 민생을 보듬기 위한 정책에는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지원정책이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조례로 사업내용을 정하고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사업 예산 배정과 조례 개정에 서울시와 시의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만큼 해당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라며, “시의회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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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노진경 의원, 노후된 신영동 족구장의 환경개선 공사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노진경 의원이 지난 11일 신영동 족구장(신영동 64) 환경개선사업 준공현장을 찾아 시설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주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노진경 의원은 평소에도 주민 안전과 건강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된 신영동 족구장의 환경을 개선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노 의원은 종로구청에 이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을 통해 현실화 시켰다. 기존 족구장 시설을 정비한 것은 물론 배드민턴 라인을 신규 설치하여 배드민턴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할 방수 천막도 설치하였다. 노진경 의원은 “이제 공공서비스는 다양해진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생활정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며 “특히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정주 여건으로 여가·체육시설의 확충사업은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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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송아량 의원,“따릉이 광고, 시작부터 철저한 준비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2월 11일과 14일에 열린 제305회 임시회 도시교통실,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따릉이 활용 광고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양질의 광고를 통한 수입 및 공공성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송아량 의원에 따르면 그간 서울시는 따릉이를 활용한 광고를 추진해 왔으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옥외광고물 표시대상에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는 등 광고 부착이 불가하여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진척이 없던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 통과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공유자전거 차체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를 실증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르면 철도차량, 자동차 등 옥외광고물 표시대상 교통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전거는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규제샌드박스란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규정 등이 있어 신제품·신서비스 등에 대한 시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한된 구역·규모·기간 등에서 신기술이나 서비스의 테스트를 허용하는 우선 시험 검증 제도로 국무조정실 총괄로 해당 부처에서 추진중에 있음 송아량 의원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적자를 이유로 공공자전거 시비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따릉이 광고사업을 통해 연간 100억원 수준에 이르는 따릉이 운영적자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아량 의원은 “따릉이는 서울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 공유사업”임을 잊지 말고 “서울시는 명확한 광고 수익 기준을 정하고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양질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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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성중기 서울시의원, “서울시 인터넷 윤리의식 개선 나서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인터넷 익명성으로 인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같은 소위 악플로 인한 사이버폭력으로 운동선수, 유명 스트리머 등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며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악플로 인한 잇따른 죽음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대두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토론 문화 확산과 올바른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밝혔다. 그동안 사이버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악플방지법’ 등 관련 법안은 계속 발의되고 있지만, 미디어 환경에 맞춰 변형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다. 악플이 한 개인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에 맞게 서울시가 인터넷 이용 윤리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예방교육을 통해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일류도시 서울에 걸맞은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갈 때다. 지난 7년간 선플재단 자문위원, 선플운동 강남지부 운영위원장, 서울시의회선플정치위원회 공동위원장 역할을 수행한 성 의원은 사회 곳곳에 선플운동을 통한 생명존중, 응원과 배려의 인터넷 문화 조성 등 우리 사회에 긍정에너지 전파에 힘 써오고 있다. 선플(善+reply)운동은 그동안 대두되어온 악플(惡+reply)에 반대되는 의미로 ‘햇살이 가득한 사이버세상(sunfull)’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이 응원과 배려의 인터넷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시작된 운동으로, 사이버폭력 근절과 사회 갈등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 의원은 “악플은 상대방의 삶을 주저앉히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시기에 사회 곳곳에서 막말과 욕설, 비방으로 얼룩진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 의원은 “이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솔선하여 응원과 배려를 통한 따뜻한 인터넷문화를 이끌어가는데 앞장서야 할 때”라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터넷문화 조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 선플운동 확산 등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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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서울시의회, 산전·산후우울증, 더 이상 혼자 고민 안 해도 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10일에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이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과 관련된 검사를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은 산전·산후우울증 검사를 활성화하여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50~70%가 경증의 산후우울감, 8~20%가 산후우울증, 0.14%~0.26%가 정신이상을 앓을 정도로 많은 산모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전·산후울증에 대해 진단을 받았거나 상담을 받은 비율은 3.4%에 불과할 정도로 이에 대한 예방책이나 대응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현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우울증을 조기진단을 통해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아이가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 우울증 검사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라며, “현재의 산전·산후우울증 진단 및 상담은 보건소나 자치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모가 이곳을 방문하는 일이 많지 않다 보니 검사율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평소에 산모들이 자주 찾는 산부인과 및 소아과 병원에 산전·산후우울증에 대한 검사와 상담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고 의료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산전·산후우울증에 대한 검사율을 크게 높여 우울증의 조기진단과 치료에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라며 조례개정과 사업추진의 예상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재 배현진 국회의원실에서도 산전·산후우울증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금번 조례개정은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로 인해 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운 업무를 드리는 것 같아 죄송스럽지만 산모들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조금만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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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의료원의 일반환자·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진료 기능 확대 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영실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2월 11일(금) 제30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시민건강국 및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였다. 이 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한'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였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체계’가 전환되었는데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된 확진자들이 전화 상담·처방을 받거나 약을 수령 하는 방식 등이 자치구별로 상이하고 관련 정보가 부족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재택치료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이 외에도 위원들은 ▲24시간 정신응급 및 위기대응체계 강화 ▲어린이 건강권 확보를 위한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사업 지원기준 확대 및 체계적 운영 ▲시립병원 의약품 수요 분석을 통한 의약품 폐기율 감소 및 개선방안 모색 ▲예산전용 및 불용 발생에 대한 관리계획 점검 철저 ▲건강도시 환경조성사업의 지속 필요성 등에 대한 시정사항을 주문하였다.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감염병 진료 관리는 물론 서울의료원의 일반환자 및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진료 기능 확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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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 책임 있는 지원체계 마련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2월 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복지정책실 및 산하기관(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안건을 심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 후 복지정책실 및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복지정책실 산하기관이 무책임하고 방만한 운영을 하지 않도록 적절히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지적하며, 업무량 및 임금 불균형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야간과 휴일에 활동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을 주문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의 원활한 추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배치 및 법과 조례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적정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사회서비스원 든든어린이집 식단의 질 제고 ▲어르신과 장애인 등 수요자가 이용하기에 용이한 키오스크 시스템의 구축 ▲서울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 ▲희망두배 청년통장 체계적관리 및 운영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채용 시 철저한 자격 검증 실시 및 신속한 운영 정상화 등을 주문하였다.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위중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줄 것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줄 것”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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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광주 화정동아파트 붕괴사고 피해 수습지원금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8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피해 수습지원금 1천만 원을 법정구호단체인 (사)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했다. 이날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대민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대표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위로 방문하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직접 만나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집 의장은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 대해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실의에 빠져있는 붕괴사고 피해자 가족은 물론 인근 상인들과 피해주민들의 고통도 하루 빨리 안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용집 의장은 “광주의 아픔을 걱정해주고 도움을 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감사하다”며 “피해자 가족들과 구조대원들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시도의회 의장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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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안민석 의원, 총선 공약 AI 특성화고 설립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총선 공약인 오산 AI 특성화고가 교육부 중투심사를 통과하여 개교 사업비 377억여원을 투입해 2023년 착공, 2025년 3월 개교한다고 밝혔다. 오산 AI 특성화고는 교육부의 AI 인재육성 정책과 경기도교육청의 미래형 특성화고 선도모델 발굴 정책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설립하게 된다. 총 15학급(남녀공학, 300명) 규모의 소프트웨어개발과, 임베디드SW과, 정보보안과 등 AI 관련 학과를 설치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AI 분야 고졸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안민석 의원은 총선 공약인 AI 특성화고 유치를 위해 교육부 장관,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해 관계자,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하였다. 또한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작년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교육 추진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AI 교육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 안민석 의원은 “오산 AI 특성화고 유치는 민·관·학이 협력하여 만든 소중한 성과”라며, “개교 준비를 위한 민·관·학 TF를 운영하여 학교 설계·공사부터 교육과정, 학과 운영, 학생선발, 공간조성, 실습실, 산학연계 등 개교까지 미래형 특성화고 선도모델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경기도 K-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체와 연계하여 안전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취업까지 이어지는 AI 특성화고 경기도형 성공모델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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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장, 옹달샘 작은도서관 격려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장(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지난 1월 26일, 미아동 송천초등학교 인근의 옹달샘 작은도서관을 방문해 도서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옹달샘 작은도서관은 아동과 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진정한 인성교육을 실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는 목표 하에 2015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더체인지 마인드 인성교육원’이 주관하며, 지난 24일 개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더체인지 마인드 인성교육원 산하 봉사단체인 ‘심봉사’ 이정윤 대표는 “우리 도서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아동들이 오며 가며 가볍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는 또 다른 특색을 가진다”며 옹달샘 작은도서관의 비전을 나누었다. 이용균 의장은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더체인지 마인드 인성교육원의 교육철학에 깊이 공감한다”며 “교육청 및 구청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보다 개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하며 방문을 마쳤다. 옹달샘 작은도서관은 올해 ‘맘을 위한 독서동아리,’ ‘책 읽는 어린이 프로그램,’ ‘청소년 힐링 강연’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식·정보,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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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정부지원 사각지대의 관광・여행업종에 생존지원금 지원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관광·여행업종에 생존지원금의 과감한 지원을 대전시에 적극 촉구했다. 홍종원 위원장은 제26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발생 이후 관광・여행업은 매출 제로 상황의 고사 상태”라고 말문을 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제한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생계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더 이상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전시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관광·여행업종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하소연에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관광·여행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일명 생존지원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생존지원금의 일시적 지원에 그쳐서는 안되며 적어도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에 관광·여행업종이 포함되거나 다시 정상화되기 전까지 종사자들이 생계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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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 “시청사 별관, 신축 아닌 민간 건축물 매입 고려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성수 의원은 27일 제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청사 별관을 신축이 아닌 민간 건축물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발언에 의하면 세종시 출범 당시 공무원 수는 956명이었으나, 지난해 7월 기준 2,450명까지 늘어 현재 전체 10개 실‧국‧본부 중 4개, 직원 350여명이 연간 임차비 9억원을 내고 외부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보람동 신청사 개청 이후 3년여 만에 업무 공간 부족으로 민간 건물 임차와 별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은 2008년에 적용한 ‘인구 20만명에 직원 수 700여명’의 기준을 2012년 시청사 설계에도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민원 업무 이원화와 조직 분산에 따른 행정 비효율, 경상비용 과다로 인해 최근 세종시는 업무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시청 본관 서측 주차장 부지 등을 활용해 연면적 3만 916㎡에 총사업비 1,000억여원을 투입해 별관 신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청사 별관 설계를 앞두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기 침체와 재정 위기 사태가 맞물려 별관 건립 시기나 형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세종시 차원의 상가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고 있는 공실률 문제를 언급하며, 민간 건축물을 매입해 시청사 별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즉시 입주 가능한 건물 매입 방식을 통해 ▲신축 기간 중 발생하는 외부청사 임대료 절감 ▲공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손실 방지 ▲시청 별관 입주로 인한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 ▲건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향상 등의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끝으로 박 의원은 “올해는 일상 회복을 넘어 대전환의 시기에 맞게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하는 만큼 어렵게 끌어온 시청사 별관 문제가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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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서울특별시의회 홍성룡 의원,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교통대책부터 마련하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해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조사특위는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 대지면적 86,002제곱미터에 추진 중인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등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이 명확한 비전을 설정하고 공공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할 목적으로 지난 제303회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성룡 위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양재IC 주변 일대는 대상지를 포함하여 유통업무 시설이 총 14개소에 이르는 등 상습 교통정체 지역”이라고 언급하고, “대규모 밀접시설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초기부터 교통영향평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제2롯데월드 주변의 심각한 교통정체를 예로 들며, “물류단지, 복합시설 등 대규모 교통수요 유발이 예상되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교통수요 예측을 간과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시민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이후의 교통수요에 대해 조사한 결과물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홍 의원은 “양재동 주변 교통상황을 감안하면 대규모 물류단지가 들어선 이후에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만큼, 향후 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주변 교통개선 사업과 연계해 즉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대형화물차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대책도 사전에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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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국회 문화콘텐츠 포럼, ‘P2E 게임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문화콘텐츠포럼(대표의원 조승래, 연구책임의원 장경태)’이 27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P2E(Play to Earn)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김상순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P2E와 게이밍 NTF’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며, △송석형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장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심재연 한국게임학회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포럼 대표의원인 조승래 의원은 “최근 해외에서 돈 버는 형태의 게임인 P2E 게임이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에서도 P2E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P2E 게임은 규제의 대상”이라며 “향후 관련한 논란이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P2E 게임의 성장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문화콘텐츠 포럼은 게임, 영화, 만화, 음악 등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분야 전반에 대해 연구하고, 관련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발족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의원을, 장경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으며, 정청래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고, 권성동의원(국민의힘), 류효정의원(정의당) 등 여·야 의원 24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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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강민정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월 25일 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 2인 1조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법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해 법적 책임을 전가할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고 사망률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가 발생했다. 그중 5인 이상 49인 미만은 45.6%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5.4%이다. 또한, 현행법은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인력부족과 안전시설 비용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명시하였으며, △ 법의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 위험한 작업장에 2인 1조 근무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 일정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인과관계 추정을 두되 중대산업재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때 그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고, △ 법정형의 하한형을 규정하고, △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공표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하고, △ 양형 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를 삭제하고, △ 정부에게 중대산업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할 의무를 부여하되 정부의 비용 지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과 행정처분 요청 규정을 신설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현행법은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그 책임을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두고 있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위험한 작업 시 2인 1조 근무자 배치 의무화에 관하여는 “고 구의역 김군은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가, 고 김용균은 혼자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가 숨졌다. 만약 그들이 기계에 끼어 꼼짝할 수 없을 때 그 기계를 멈추고 바로 구조요청을 해줄 동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서로의 안전을 지켜줄 동료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산재 사고 사망률을 보면 5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다만,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과 교육 지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해야 한다. 향후 관련한 입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그 누구도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아야 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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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 연이은 땅꺼짐 발생에 따른 노후상하수도관 및 굴착공사장 안전점검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지난 23일 종로구와 강서구에서 연이어 발생한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지하공동조사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해빙기 대비 노후 상하수도관 및 굴착공사장 안전점검을 주문했다. 종로구 종로5가역 인근 도로에 발생한 지반침하는 상수도관 연결부의 누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성 의원은 지반침하의 주요 발생 원인이 노후 상하수도관의 누수임을 언급하며, 지반침하로 인해 교통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노후 상하수도관의 점검을 확대하여 누수 구간 발견 시 즉시 정비하고 노후 상하수도관은 신속히 교체하도록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같은 날 저녁 강서구 마곡동의 공사 현장 옆 인도에 지반침하 발생으로 지나가던 시민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성 의원은 지난주 내린 눈이 얼었다가 기온이 오른 주말에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바로 옆 공사장 흙막이 벽체의 토사 유실로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면서, 겨울철 땅속 수분이 얼어 토양이 부풀었다가 해빙기에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지반의 붕괴, 침하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진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서울시는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지하공동조사를 긴급히 시행하고, 해빙기 대비 굴착공사장 및 안전취약시설, 도로와 도로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지반침하 대비 안전점검을 사전에 실시하여 연이은 땅꺼짐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년(2018년~2022년)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동(空洞)조사를 금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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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4일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견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다른 시·도로 확산하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국내 가구 비중의 27.7%에 해당되는 수치로 약 1500만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를 도축하는 과정이 잔인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12월 경기도에서는 전기 쇠꼬챙이로 수십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되며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실정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가 일찌감치 조성돼 왔다. 서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개를 인간과 가까운 동물이라고 인식하여 먹지 않았으며 대만,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등 일부 지역에서도 개 식용을 입법으로나마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개 식용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돼 있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이며, 개인의 취향 및 식습관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며 “먼저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해 동물복지 증진과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 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본 조례안의 발의는 동물 학대 및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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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박경신 광산구의원,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경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270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 함께 선택예방접종 지원 범위 등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주재해 실현 가능한 조례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광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의 영아에게 로타바이러스와 수막구균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통해 출산 장려와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감염병으로부터 영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8개월 미만 영아에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수막구균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위탁의료기관을 선정해 접종을 실시하고, 접종 비용을 기관에서 청구하도록 규정해 절차적 번거로움을 없앴다. 박경신 의원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선택예방접종을 망설이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조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광주광역시나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으로 지원 대상과 예방접종 종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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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 “보건교사 ‘번아웃’ 고충...처우 개선 강력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보건교육 연구사 부재에 따른 학교 보건교사 직무교육 부실화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보건교사 인력 보강 및 보건실현대화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 보건교사 부족 현상 및 낮은 처우로 인해 보건교사들은 극심한 번 아웃(burn-out)을 겪어왔다. ‘업무 과중’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하다는 것이 보육교사 일선 현장의 목소리다. 지난 해 10월 초·중·고 보건교사 119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교사 10명 중 9명은 학교방역업무 수행이 힘들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불합리한 업무분장(57.3%)이 가장 많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원 미비‘도 7.1%를 차지했다. 보건교사 번 아웃 고충의 방증이다. 또한 보건교육 담당 연구사 부재에 따라 2019년부터 본청 및 진흥원 차원의 보건교사 대상 직무연수·역량강화연수가 미실시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교사가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수교육만 진행됐고, 이에 팬데믹 시대 학교 감염병 대응에 있어 보건교사 차원의 전문적 조치 및 지원이 어려워진 실정이다. 학생들의 보건실 이용 증가로 인해 쾌적하고 의료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청에 따라 보건실 현대화 사업 재개 주장도 탄력을 얻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해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되다 중단된 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재개해야 된다는 질의를 펼친 바 있다. 양 의원은 “36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것은 다행이나 이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청은 보건교사 증원과 관련하여 예산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보건교육 연구사 신규 인력 배치와 역량강화 직무연수 확대 요구를 통해 보건교사 업무 전문성을 상향화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데 힘쓰겠다”며 “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 또한 올해 안으로 대상 학교를 공모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보건교사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도 학교 안에서 건강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보건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요청 사항들이 하루 빨리 조치되어 보건교사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선봉장 역할을 해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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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강남구의회 유경준 의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대치 IC 위치 재검토 요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유경준 국회의원(서울시 강남병)은 지난 1월 7일 오후 강남구 대치동 지역구 사무실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 부서인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대치 IC(4공구)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예상되는 문제를 고려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유경준 의원은 “대규모 사업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해야 하며, 주민들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예상되는 교통혼잡과 교통사고를 줄이는 등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당부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함께 배석한 김진수 ․ 이석주 시의원, 한용대 구의장은 지난번 강남구민회관에서 서울시가 실시한 기본설계 초안 주민설명회가 홍보 미비로 인해 다수의 주민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고, 강남구청 측에서도 정보 공유에 더욱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경준 의원은 “국토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남~강남 민자사업 구간을 연장하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과 연결하는 문제와 현재 광역시 간선도로만 국비 지원하는 도로법 시행령을 특별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대치동~청담동) 재정사업은 본선 2.1km(양방향 4차로), 연결로 1.8km의 지하도로 사업으로 총사업비 3,348억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2027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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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광산구의회 홈페이지 ‧ 전자회의록 시스템 전면 개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산구의회가 홈페이지와 전자회의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홈페이지와 전자회의록 시스템 전면 개편은 지난 2006년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구축 이후 16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최근 다양해진 모바일 기반에 적합하지 않아 홈페이지 개편 요구가 줄곧 제기돼 추진하게 됐다. 작년부터 의회 홈페이지 및 전자회의록 시스템 전면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웹 표준 기술 적용 지침 준수 및 이용자가 의정자료를 더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 홈페이지 구축을 추진해왔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PC에 최적화되어 있던 기존 홈페이지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정보기기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축됐으며, 위원회별 홈페이지 신설과 자주 찾는 메뉴를 첫 화면에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전자회의록 시스템은 이용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검색 가능하도록 검색 성능이 향상시키고, 의원별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 구조를 변경했다. 이영훈 의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주민의 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구의회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콘텐츠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홈페이지가 진정한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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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점자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6일 세종점자도서관에서 이준범 관장을 만나 운영상 고충을 청취하고 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0월 29일 개관한 세종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 제도적 한계 등으로 점자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열 의원은 이준범 점자도서관장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인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려면 점자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애로사항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이준범 관장은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시기”라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문제로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을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 있어 점자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점자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는 ▲점자문화 진흥 관련 조례 제정 검토 ▲점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충방안 모색 ▲장애인 등록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확인 요청 등이 언급됐다. 이순열 의원은 이준범 관장과 함께 점자도서 열람실과 음성도서 녹음실, 점자도서 인쇄·제본실 등 내부 시설을 둘러본 후 “점자도서관이 장애와 비장애를 초월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어울림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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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서울시의회 채인묵 위원장, 금천소방서 개서 점검 및 차질없는 운영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1월 5일 금천소방서를 방문해 개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인원 충원과 청사 및 주요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금천구는 그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별도의 소방서가 없어 부실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 신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금천소방서 신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총 정원 177명 중 소방서장을 포함한 27명 직원들이 선배치되어 출동,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분야별로 기관업무 정상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가 정상 운영되면 위기 상황에 보다 빠른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히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천소방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금천소방서는 올해 1월 하순경에 개선할 예정이며, 청사(지상6층/지하1층)에는 채인묵 위원장의 요청대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3층), 지역 아동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소방안전교실(5층)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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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지방의회 무시와 독단, 무질서가 민주주의이고 견제와 균형인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과 관련한 서울시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 대해 “이번 조례 개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로, 대변인의 비판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원색적인 언어로 왜곡한 심각한 언어도단”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의회 본회의장 내에서의 발언은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의원은 물론 시장 등의 공무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회의 참석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다. 초등학교 학급회의에서조차 사회자의 허가 없이 발언할 수는 없다. 서울시장에게 제지받지 않고 마음대로 발언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독선이자 독단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과거 일부 지방의회에서 의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4시간 넘게 의사 진행을 방해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어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된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많은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안타깝게도 지난 9월 시의원의 본회의 시정질문 중 서울시장이 무단으로 퇴장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와 같은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장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당연히 행사해야 하는 의사진행 권한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임기를 며칠 남기지 않은 서울시 대변인이 원색적인 언어로 사실을 호도하는 논평을 발표한 것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협력적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변인 개인의 사사로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에 따르면,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동조례 제60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퇴장당한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에 대해 사과를 명한 후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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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가상자산으로 후원해주세요 영수증은 NFT로 드립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NFT(Non-Fungible Token), 가상자산,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블록체인 기술 인식 제고를 위한 과감한 첫 시도가 나온다.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장, 원주갑)은 30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후원금 운영 구상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수증은 NFT로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후원자가 실명인증 후, 본인의 전자지갑에 있는 가상자산을 이광재 후원회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방식이다. 후원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원화로 환전해 후원회 원화 통장으로 입금되며, 이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 따라 관리 및 집행된다. 후원 금액의 영수증은 NFT로 발행돼 후원자 이메일로 전송된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이번 ‘가상자산 후원금’ 모집 방식은 기획부터 추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에 기반해 진행된다. 제도적 안정성이 갖춰질 때까지 1인 한도 100만원, 전체 후원 금액이 100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우선 실험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광재 의원은 “한 해 동안 미래기술 관련 공부를 하며 가상자산, NFT, 메타버스 등 블록체인 관련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 반면, 정치권의 인식은 한참 뒤떨어진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가상자산과 NFT에 대한 정치권 전반의 인식을 바꾸고, 미래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혁신적 실험이 필요한 때”라고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기술과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부터 바뀌어야 한다. 내가 스타트를 끊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이런 도전에 대해 업계에서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블록체인협회(오갑수 회장)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정치후원금 활용 방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협회 차원에서도 가상자산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보다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K-뉴딜본부장으로서 당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부산 블록체인펀드·블록체인 스타트업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4월 암호화폐 제도화에 소극적이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틀렸다. 암호화폐는 신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날카롭게 받아쳐 주목을 받았다. 지난 6월에는 “국민 삶의 질 지표에 기반해 정치인들이 투명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정책평가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가상자산 후원금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이광재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의 결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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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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