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의총서 거론…중진의원 "'李재판 재개 이론적 가능' 법원 발언은 시그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일단 7개 의제로 확대…비공개 토론 후 당론추진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5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 도입을 더한 '7대 사법개혁 의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비중 있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거론됐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재판부에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데, 대법원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러다 자칫 잘못하면 (법원이) 재판을 (재개)해버릴 수도 있다, 법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자유 발언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발언자가) 재판중지법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는데, 이와 관련해 추가로 토론을 거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당 주도로 이 법안을 의결한 뒤 6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본회의 직전 처리를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새 원내 지도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제기된 법안에 대해서는 일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선 전인 지난 5월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다 국감 기간에 나온 사법부 일각의 기류 등으로 인해 당내 분위기는 달라졌다고 한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언제든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서울고법원장이 '재판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개인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재판중지법은 당·정·대 협의를 떠나서 이미 법사위에서 (통과)된 사안인데, (다른) 얘기 없게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한 초선 의원 역시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본회의에서 계속 미뤄 둘 순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5대 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를 추가한 내용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재판소원법, 그리고 법 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7대 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관련 내용을 설명할 정책 의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날 의총에서 대부분 시간은 안건 설명에 할애됐고, 의원들의 토론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일부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사법개혁안 등에 대해 정책 토론회 등을 거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당 지도부는 공개 토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비공개 토론 등을 거쳐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취지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청래 대표가 나와서 '(사법개혁안은) 당·정·대가 합의한 것이니 공개적인 토론회까지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고, 일부 의원들 사이 동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가 '사실상' 당론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실제 당론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의총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