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문화예술 지원 너무 부족…추경해서라도 늘려야"

이어서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5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문화예술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며,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 며 "추경을 해서하라도 문화예술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 고 강조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대 간 소통을 높일 "문화예술 정책을 보고받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직접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적고, 민간의 협력도 부족하다" 밝혔다.

또한 "현재 문화예술계가 거의 방치돼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의 토대를 더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청와대도 이후 공지를 통해 "추경 편성을 검토한 바 없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문화예술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원론적 취지"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인공지능이 생성한 허위 정보 영상에 대한 처벌 조항이나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과 관련해 초과 지출이나 왜곡지출을 막아야 한다면서 단속의 효율성을 기해달라고 지시했고,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역시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나아가 특사경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신고 포상제 등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세대 간 일자리 격차에 대해서는 2년 연속 비정규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제도에 허점이 많다면서 현장 실태를 파악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