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살지령 남파간첩' 출소 후 보안관찰 위반 벌금형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침투하다 붙잡혔던 북한 공작원이 교도소 출소 후 당국의 보안관찰 절차에 따르지 않아 또 처벌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강애란·남해인·정진화 부장판사)는 11일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남파 공작원 출신 A(52) 씨의 보안관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전향을 거부한 채 북한 국적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생활하는 A씨는 당국에 거주지 등 인적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A씨를 기소한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의무 이행 다짐을 받아들였다.A씨는 1997년 남한으로 망명했던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2009년 12월 동료 공작원과 함께 탈북자로 가장해 국내에 잠입했다.하지만 위장 탈북을 의심한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2020년 4월 만기 출소한 A씨는 지난해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보안관찰법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그가 암살 대상으로 지령받은 황 전 비서는 1997년 당시 남측으로 망명한 북측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 인사였다.망명 후 남북통일과 북한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간 황 전 비서는 87세였던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 李대통령 "소방관 사망, 음주강요·감찰묵살 사실이면 최대문책"

  "사망원인은 물론 감찰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내각에 지시"이 나라에서 회식·음주강요 등 직장 내 악성갑질 꿈도 못 꾸게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한 여성 소방관이 지난해 숨진 사건을 두고 소방본부의 음주 강요 및 유족의 감찰 요구 묵살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철저한 조사를 내각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고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회식, 음주 강요 등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 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되 조사 주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조사 결과 음주 강요, 감찰 조사 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에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해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묵살은 꿈도 꿀 수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같이) 내각에 조치를 지시했다"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친지들에게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를 표했다.보도에 따르면 광주소방본부는 작년 10월 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약혼자와의 관계 문제를 고인의 사망 원인으로 공문에 적시했다.A씨의 약혼자 B씨는 이에 반발하며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과도한 음주 문화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본부에 감찰을 요구했고, 본부는 5개월 넘게 감찰하지 않다 B씨와 유족이 상급 기관인 소방청을 방문한 뒤인 지난달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 쿠팡 3천750만명 개인정보유출·무단수집…'과징금 6천247억·고발'

  개보위 쿠팡 제재…정보유출에 4천236억·회원 활동 무단수집에 2천11억 과징금송경희 "고도의 해킹 아닌 안전관리 미비로 유출"…쿠팡 조사방해 결론 고발키로개보위, 법과 원칙 근거한 처분 강조…"쿠팡 소송시 적극 대응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천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과징금 총 6천247억원을 부과했다.개인정보 유출에만 약 4천236억원, 1천만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을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 등에는 2천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내렸다.단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로, 한 기업의 여러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도 가장 많다.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행위 제재안을 심의하고, 과징금 4천235억7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또 신고 지연 등을 이유로 과태료 1천680만원도 처분했다. 쿠팡 측이 유출사고 조사를 어렵게 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 고발도 병행하기로 했다.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약 3천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이는 올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관합동조사단이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3천367만명)보다 약 400만명 가까이 더 많은 것이다.개인정보위는 쿠팡 전 직원인 공격자(해커)가 중복 조회하거나 회원 탈퇴 등으로 데이터베이스(DB) 내 개인정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는 대신, 회원 계정 약 3천322만명 및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 최소 433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유출된 정보 항목과 규모를 보면 해커는 쿠팡의 회원정보 수정페이지에서 3천305만명의 이름과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빼돌렸다.배송지 관리 페이지에서는 최소 2천237만여명의 회원이 등록한 배송지 정보 6천398만건이 유출됐다. 외부로 나간 회원 배송지 정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됐다.배송지 정보에는 회원 본인 외에도 가족과 친구 등 제3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다수 포함됐다.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는 휴대전화번호 기준으로 최소 433만명으로 확인됐다.주문 목록 페이지에서도 회원 5만8천여명의 주문내역 27만2천건이 유출됐다.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로는 정보주체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했고,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위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제시됐다.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 보장 위반 및 조사 방해 등도 추가로 확인했다.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 유출 통지, 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또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처리체계와 관련해 개선을 권고하고, 3개월 내 이행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쿠팡에서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천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DB에 저장한 위반행위도 확인해 과징금 2천11억660만원을 별도 부과했다.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과징금 약 4천236억원을 합산하면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모두 6천247억원에 달한다.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점도 위반행위로 판단했다.또 '임직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보유·관리하는 근로자 체중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도 민감정보 처리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2억4천800만원을 개별 부과했다.이날 개인정보위 브리핑에서는 작년 SK텔레콤 제재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를 묻는 질의가 나왔다.이에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별 사건마다 사건의 성격과 위반행위의 내용, 적용 법조 등이 모두 다르다"며 "이를 단순 비교해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돼 이번 쿠팡 유출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았다.일각에서는 쿠팡이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만약 소송이 제기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처분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고 끝에 내린 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개인정보위는 KT 등 현재 조사 중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심의도 이어갈 방침이다.송 위원장은 "KT 건은 이미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의견 제출을 받아 현재 검토 중"이라며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처분을 내리려고 한다"고 알렸다.

•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7곳 압수수색…노태악·허철훈 피의자 적시

  중앙선관위·지역선관위 등 7곳에 합수본 검사·경찰 등 110여명 투입선거법위반·직무유기 혐의에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까지 적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이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날 오전 9시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을 투입했다.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압수수색에 투입됐다.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및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총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합수본은 이들의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이들이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위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합수본 시각이다. 아울러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4일 이들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직무유기)하고, 투표용지를 축소 인쇄해 비용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시민단체는 "인쇄물 발송을 위해 후보자에게 돈을 받고 정작 투표용지는 50%만 인쇄했다면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 쓰였는지, 투표용지 관리와 배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공무원들이 고의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투표용지 인쇄 비용을 빼돌렸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선관위의 대처 등 전반적인 경위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전 위원장의 지명을 해제했고, 허 전 사무총장의 면직도 수리됐다.본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12개 투표소와 강남구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 투표소 등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이에 일부 시민들은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개표소로 이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하고 일주일째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 日호텔에 세워진 안중근 의사 기념비 철거 결정…"비석 내용 몰랐다"

  일본에서 네 번째로 안중근 의사 기념 석비가 세워진 일본의 한 호텔이 건립 허가 전 비석이 기리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철거를 결정했다.일본 고치현 고난시에 있는 구로시오 호텔은 1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6일 이 호텔 부지에 건립된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기념 석비를 오는 12일까지 철거한다고 밝혔다.구로시오 호텔은 고치현 일한친선협회 명예회장인 니시모리 시오조 전 고치현의회 의장이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한 비석을 건립하려는데 호텔 부지 일부를 빌려줬으면 한다"고 요청해 부지 사용을 허가했으나 비석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 호텔은 "일한 우호를 상징하는 기념비라는 취지에 응해 부지 사용을 승낙했으나 비문 내용을 파악한 것은 지난 6일 제막식 당일이었다"며 "확인 부족과 기념비가 가지는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했던 것을 반성한다"고 밝혔다.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은 안중근 의사에 대해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테러리스트라는 견해가 (일본 내에서) 강해 인터넷 등에서 항의나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이 호텔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숭모회는 일본 고치현의 기념비 건립을 전하면서 안 의사가 추구한 가치인 '한일우호 동양평화' 글귀가 전면에 새겨졌다고 설명했다.안중근의사숭모회 측은 이번 석비 건립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 사상과 인류공영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세대에게 한일 간 화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 부정수급 국민연금 환수때 고율 이자…전기·수도 사용량도 확인

  상속권 상실 후 부정 수급 시 3년·1년 정기예금 중 높은 금리 적용한전·수도·가스 사용량 데이터 연동해 부정 수급 감시망 촘촘히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타내다 적발되면 앞으로 무거운 가산 이자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가 부정 수급액을 환수할 때 시장의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골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권을 잃은 사람이 유족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기는 행위를 차단하고, 환수금에 붙는 가산 이자 규정을 한층 강력하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올해 7월 20일까지다.개정안의 핵심은 부정 수급자에 대한 고율의 이자 부과다. 민법에 따라 부모나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 상실이 확정됐는데도 이를 숨기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급여를 계속 타내면, 환수 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중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가산 이자를 물린다.반면 상속권이 없어진 것을 모르고 수급권 변동 신고(확정 후 30일 이내)를 단순히 늦게 해서 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3년 만기와 1년 만기 이자율 중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의적인 부정 수급자에게는 확실한 재정적 징벌을 가하고, 단순 지연 신고자에게는 부담을 덜어줘 환수 사유별 이자율이 거꾸로 뒤바뀌는 모순을 없앤 것이다.정부는 이런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격 변동을 실시간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강력한 데이터 연계망을 구축한다. 국민의 일상생활 반응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공요금 및 생활 밀착형 정보가 연금공단에 전격 개방된다.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는 주택용 전기료 납부 현황과 체납 자료, 실제 전기 사용량, 전기 공급이 중단된 가구의 현황이 연금공단으로 넘어간다. 일반수도사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 사용량 및 요금 체납 정보,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 사용량과 공급 중단 정보도 모두 연동된다. 사실상 전기를 쓰지 않거나 수도·가스가 끊긴 가구를 찾아내 수급자의 신상 변동이나 사망 여부를 즉각 감지하겠다는 취지다.여기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통신요금 체납 자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안정사용정보시스템(DUR)의 구축 운영 자료, 소득세법상 한 부모 추가공제 적용 자료까지 공단이 요청해 받아볼 수 있게 된다.복지부는 이런 다각도의 생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밀하게 수급자를 관리해 국민연금 재정의 누수를 막을 방침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 12개대 총학, 내일 '투표지 부족사태' 규탄 시국선언

  전국 대학교 총학생회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동시다발 진행한다.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2개 대학 총학이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참여 총학은 연세대와 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 등이다.이들은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39년이 지난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참여 대학들은 통일된 메시지를 통해 대학 사회의 총의를 분명히 드러내고 민주주의와 참정권 수호에 대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시국선언에서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국가 기본권 침해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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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수요예측에 AI는 없었다

  李정부 'AI민주정부' 기치로 행정전반 AI 확산…선관위 "AI 안 쓴다" 엇박자생성형AI에 "투표용지 준비 얼마나?" 묻자 "최소 선거인 55%" 예측치 격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민주정부'를 표방하며 행정 영역 전반에 걸쳐 AI 활용도를 높여온 것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사무에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가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처럼 정부 정책을 따를 의무는 없다.다만, 선거 사무 중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인쇄 분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요 예측에 강한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했다면 전 국민의 공분을 낳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7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을 추진해오고 있다.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공 서비스 전반에 AI 기술 확산 기치를 내걸고 기존 디지털정부혁신실을 AI정부실로 개편했다. '공공 AI 서비스 지원사업'에 모두 180억원을 투입해 AI 혁신과제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최근에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AI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검증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AI 활용 노력이 행정부 밖 선관위까지 확산한 것은 아니었다.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이 담긴 딥페이크 영상 적발에 AI 기반 탐지기술을 활용했으나, 정작 기본적인 선거사무에서는 AI가 배제됐다.연합뉴스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터진 뒤로 선관위에 사전 투표수요 예측 과정 등에 AI가 활용됐는지를 질의했다.이에 선관위 측은 "저희는 AI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답을 내놨다.선관위 관계자는 "AI를 이용해 문제가 생겼다면 (AI를 이용했다는 지적이) 또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AI를 활용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AI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AI는 여전히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환각) 현상이나 데이터 편향에 따른 공정성 문제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다.공공 부문에서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경우 정책이 실패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또 어떻게 물을 것이냐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그럼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거 사무에 AI를 적용함으로써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무엇보다 AI가 장기간 같은 업무를 맡아온 공무원이 관성에 빠져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포착하는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빠트린 변수를 찾아내고 빠르게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연합뉴스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터진 뒤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에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어느 정도 준비했어야 했는지를 문의했다.선거를 치른 이후에 문의한 만큼 실제 투표율을 배제하고 과거 데이터만으로 예측할 것을 주문했다.이들 AI서비스는 최소한 선거인 수의 55%만큼 준비해야 했고, 60% 이상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했다는 답변을 대부분 내놨다.선관위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구를 예로 들며 선거일 당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선거인수의 50%, 일부 투표소는 60% 기준으로 인쇄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는 생성형 AI가 내놓은 수요예측치와 5%포인트(p)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생성형 AI 서비스는 역대 선거 본 투표율과 사전 투표율, 이번 선거 사전 투표율, 인구통계학적 요인, 투표행태 변화, 날씨·교통 등 외부 변수를 고려했는데, 이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량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는 변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이주민 경희사이버대 AI빅데이터경영전공 주임교수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변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선거 사무에) AI를 도입하는 것은 생각해볼 만하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흐름처럼 사람이 분석하기 어려운 것을 AI에 맡길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송세경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 회장도 "재난과 안전 등 분야에 이미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AI를 선거에만 안 쓰고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처럼 변화가 심한 세상에 습관적 판단에만 의존하면 관리가 안 돼 재난이 생길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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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7

• 李대통령 부부, 강동구 전통시장 '깜짝 방문'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6일 서울 강동구 전통시장을 예고없이 '깜짝'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현충일을 맞아 추념식 참석하고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위문 방문을 마친 뒤 인근에 있는 길동복조리 시장을 찾았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대통령 내외가 시장에 들어서자 상인들과 주민들은 "건강 잘 챙기시라", "일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등의 인사를 건네며 반갑게 맞이했다.이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오늘 장사 어떠세요", "많이 파셨어요"라고 물으며 최근 실제 경기 체감도와 시장 분위기를 살폈다.이날 시장에서 만난 시민들과도 반갑게 인사하고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그리고 자신을 군 부상자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한 주민은 "현충일 추념사를 잘 들었다"며 "부상 장병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해줘 감사하다"고 언급했다.이어 반려견을 안고 있던 한 주민은 "반려동물 정책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 부부는 시장에서 고추와 강냉이, 튀각, 도라지무침, 땅콩과 밤, 수박과 애플망고, 복숭아, 옥수수, 식혜 등을 구입했다. 김 여사는 한 방앗간 앞에 멈춰 서서 "요즘 방앗간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반갑다"면서 콩가루를 구매했다.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아이스 커피와 떡볶이를 직접 구입해 현장에서 맛보기도 했다.이후 이 대통령 내외는 상인회 관계자 및 강동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함께 시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냉면과 수육, 만두로 오찬을 함께 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인회 측에 시장 시설 정비와 주차 문제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해 묻기도 했다.상인들은 시장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 부부를 "내일도 오세요", "자주 오세요"라는 인사로 배웅했고,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손을 흔들어 화답한 뒤 현장을 떠났다.이 대통령의 이날 시장 방문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진 것이라고 안귀령 부대변인은 설명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22대 총선을 앞뒀던 지난 2024년 3월에도 이곳을 찾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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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6

• 지선 첫날 사전투표율 오전 9시 현재 1.7%…4년전보다 0.11%p↑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9시 현재 투표율이 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64만9천908명 가운데 75만8천381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1.59%)과 견줘 0.11%포인트 높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12%)이고 전북(3.16%), 강원(2.22%), 광주(2.08%)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1.24%를 기록한 대구다. 이어 경기(1.36%), 인천(1.42%), 부산(1.44%) 등 순이다. 서울 지역 투표율은 1.57%로 집계됐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국에 총 3천571개 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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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9

•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3명 사망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철거 도중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26일 오후 2시 33분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일부 붕괴하며 시공사인 흥화건설 소속 현장관리소장 60대 이모씨, 감리단장 60대 안모씨와 외부 전문가인 구조기술사 50대 이모씨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현장관리소장 이씨의 유족들은 사고 소식에 지방에서 급하게 서울로 향했다. 이씨가 안치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1층 로비에는 밤 늦은 시각까지 이씨의 회사 관계자들이 유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무실에 있다가 뉴스를 보고 병원을 찾았다는 한 회사 관계자는 "현장도 책임감이 있었으니 가셨을 것"이라며 "규모가 작다보니 가족같은 회사인데 마음이 아프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숨진 외부 전문가 50대 이씨는 구조물 안전계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었다. 이날 저녁 이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을 찾은 유족들 역시 충격이 큰 듯 말을 잇지 못하고 휘청이기도 했다. 빈소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장례식장은 애통한 슬픔으로 무거워졌다.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서울시·고용노동부 관계자들도 밤 늦게까지 상황을 살폈다. 사고는 이날 새벽 2시 30분께 고가의 슬라브(다리 최상단의 콘크리트판)를 절단하던 중 생긴 2.9㎝ 침하 현상을 오후 2시부터 안전진단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관계부처는 사고 원인 분석과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경찰은 서울시와 시공업체 의 고가 철거가 정상적 절차대로 진행 중이었는지, 또는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사고로 서울역~신촌역 구간과 행신~서울,문산역 구간 KTX운행이 중단됐다. 또 일반 열차운행이 조정되며, 이후 출.도착역이 추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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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6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치매 노모 추행·학대로 숨지게한 50대 아들, '징역 6년'

  80대 치매 노모를 추행하고 수개월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11일 존속학대치사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대 행위와 모친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의 연령과 체격, 학대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보면 학대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3개월간 학대하고 강제 추행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피해자에 대한 존중도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독신으로 살면서 치매 피해자를 홀로 부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동생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12월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어머니 B씨를 주먹과 발, 손바닥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를 약 한 달간 강제추행 한 혐의도 받는다.A씨 범행은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에 촬영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조사 과정에서 "밥과 약을 제때 먹지 않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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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 대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비의료인 눈썹 문신' 무죄확정

  지난달 34년 만의 판례 변경 이후 첫 대법 무죄 확정 판결문신사 "범법자 될 우려에 힘들게 버텨…힘과 희망 되기를" 의료 면허 없이 눈썹·헤어라인 등 미용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업 종사자가 11일 무죄를 확정받았다.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4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한 이후 나온 첫 무죄 확정 판결이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 최소윤(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최씨는 2019년 충북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눈썹, 헤어라인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비의료인이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했다는 혐의다. 앞서 대법원이 1992년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처벌 대상이 돼왔다.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하급심에서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해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 화장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최씨 역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2심 재판부는 눈썹·헤어라인 문신시술을 두고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 보건지도의 목적'이 있다거나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2023년 9월 대법원에 접수돼 심리를 이어왔다.그러던 중 지난달 21일 대법원 전합은 문신사들의 서화(레터링)·두피 문신 사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이 1992년 내놓은 '문신=의료행위'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전합은 "의료행위란 진찰·처방 등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치료를 하는 행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관리가 필요한 행위"라며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나아가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시대 변화를 인정했다.문신 시술을 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그러면서 하급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문신사들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문신사 단체인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은 이번 사건 하급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앞에서 무죄 판결 촉구 집회를 열고, 탄원서 작성 운동도 벌이는 등 함께 대응해왔다.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이번 사건은 서화 문신이나 두피 문신과 달리 미용 문신과 관련된 사건이라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고 짚었다.판결 당사자인 최씨는 "2019년 신고당한 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범법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힘들게 버텨왔다"며 "이번 판결이 전국 원장님들께 큰 힘과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최씨를 변호한 손익곤 변호사(법무법인 인사이트)도 "긴 시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생업을 잃은 분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이 가능했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집단의 이기나 타인의 시선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자유에 좀 더 가치를 두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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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 '암살지령 남파간첩' 출소 후 보안관찰 위반 벌금형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침투하다 붙잡혔던 북한 공작원이 교도소 출소 후 당국의 보안관찰 절차에 따르지 않아 또 처벌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강애란·남해인·정진화 부장판사)는 11일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남파 공작원 출신 A(52) 씨의 보안관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전향을 거부한 채 북한 국적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생활하는 A씨는 당국에 거주지 등 인적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A씨를 기소한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의무 이행 다짐을 받아들였다.A씨는 1997년 남한으로 망명했던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2009년 12월 동료 공작원과 함께 탈북자로 가장해 국내에 잠입했다.하지만 위장 탈북을 의심한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2020년 4월 만기 출소한 A씨는 지난해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보안관찰법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그가 암살 대상으로 지령받은 황 전 비서는 1997년 당시 남측으로 망명한 북측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 인사였다.망명 후 남북통일과 북한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간 황 전 비서는 87세였던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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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 李대통령 "소방관 사망, 음주강요·감찰묵살 사실이면 최대문책"

  "사망원인은 물론 감찰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내각에 지시"이 나라에서 회식·음주강요 등 직장 내 악성갑질 꿈도 못 꾸게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한 여성 소방관이 지난해 숨진 사건을 두고 소방본부의 음주 강요 및 유족의 감찰 요구 묵살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철저한 조사를 내각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고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회식, 음주 강요 등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 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되 조사 주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조사 결과 음주 강요, 감찰 조사 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에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해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묵살은 꿈도 꿀 수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같이) 내각에 조치를 지시했다"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친지들에게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를 표했다.보도에 따르면 광주소방본부는 작년 10월 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약혼자와의 관계 문제를 고인의 사망 원인으로 공문에 적시했다.A씨의 약혼자 B씨는 이에 반발하며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과도한 음주 문화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본부에 감찰을 요구했고, 본부는 5개월 넘게 감찰하지 않다 B씨와 유족이 상급 기관인 소방청을 방문한 뒤인 지난달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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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 쿠팡 3천750만명 개인정보유출·무단수집…'과징금 6천247억·고발'

  개보위 쿠팡 제재…정보유출에 4천236억·회원 활동 무단수집에 2천11억 과징금송경희 "고도의 해킹 아닌 안전관리 미비로 유출"…쿠팡 조사방해 결론 고발키로개보위, 법과 원칙 근거한 처분 강조…"쿠팡 소송시 적극 대응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천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과징금 총 6천247억원을 부과했다.개인정보 유출에만 약 4천236억원, 1천만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을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 등에는 2천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내렸다.단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로, 한 기업의 여러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도 가장 많다.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행위 제재안을 심의하고, 과징금 4천235억7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또 신고 지연 등을 이유로 과태료 1천680만원도 처분했다. 쿠팡 측이 유출사고 조사를 어렵게 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 고발도 병행하기로 했다.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약 3천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이는 올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관합동조사단이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3천367만명)보다 약 400만명 가까이 더 많은 것이다.개인정보위는 쿠팡 전 직원인 공격자(해커)가 중복 조회하거나 회원 탈퇴 등으로 데이터베이스(DB) 내 개인정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는 대신, 회원 계정 약 3천322만명 및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 최소 433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유출된 정보 항목과 규모를 보면 해커는 쿠팡의 회원정보 수정페이지에서 3천305만명의 이름과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빼돌렸다.배송지 관리 페이지에서는 최소 2천237만여명의 회원이 등록한 배송지 정보 6천398만건이 유출됐다. 외부로 나간 회원 배송지 정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됐다.배송지 정보에는 회원 본인 외에도 가족과 친구 등 제3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다수 포함됐다.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는 휴대전화번호 기준으로 최소 433만명으로 확인됐다.주문 목록 페이지에서도 회원 5만8천여명의 주문내역 27만2천건이 유출됐다.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로는 정보주체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했고,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위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제시됐다.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 보장 위반 및 조사 방해 등도 추가로 확인했다.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 유출 통지, 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또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처리체계와 관련해 개선을 권고하고, 3개월 내 이행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쿠팡에서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천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DB에 저장한 위반행위도 확인해 과징금 2천11억660만원을 별도 부과했다.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과징금 약 4천236억원을 합산하면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모두 6천247억원에 달한다.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점도 위반행위로 판단했다.또 '임직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보유·관리하는 근로자 체중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도 민감정보 처리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2억4천800만원을 개별 부과했다.이날 개인정보위 브리핑에서는 작년 SK텔레콤 제재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를 묻는 질의가 나왔다.이에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별 사건마다 사건의 성격과 위반행위의 내용, 적용 법조 등이 모두 다르다"며 "이를 단순 비교해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돼 이번 쿠팡 유출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았다.일각에서는 쿠팡이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만약 소송이 제기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처분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고 끝에 내린 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개인정보위는 KT 등 현재 조사 중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심의도 이어갈 방침이다.송 위원장은 "KT 건은 이미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의견 제출을 받아 현재 검토 중"이라며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처분을 내리려고 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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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7곳 압수수색…노태악·허철훈 피의자 적시

  중앙선관위·지역선관위 등 7곳에 합수본 검사·경찰 등 110여명 투입선거법위반·직무유기 혐의에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까지 적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이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날 오전 9시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을 투입했다.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압수수색에 투입됐다.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및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총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합수본은 이들의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이들이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위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합수본 시각이다. 아울러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4일 이들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직무유기)하고, 투표용지를 축소 인쇄해 비용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시민단체는 "인쇄물 발송을 위해 후보자에게 돈을 받고 정작 투표용지는 50%만 인쇄했다면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 쓰였는지, 투표용지 관리와 배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공무원들이 고의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투표용지 인쇄 비용을 빼돌렸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선관위의 대처 등 전반적인 경위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전 위원장의 지명을 해제했고, 허 전 사무총장의 면직도 수리됐다.본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12개 투표소와 강남구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 투표소 등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이에 일부 시민들은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개표소로 이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하고 일주일째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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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 日호텔에 세워진 안중근 의사 기념비 철거 결정…"비석 내용 몰랐다"

  일본에서 네 번째로 안중근 의사 기념 석비가 세워진 일본의 한 호텔이 건립 허가 전 비석이 기리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철거를 결정했다.일본 고치현 고난시에 있는 구로시오 호텔은 1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6일 이 호텔 부지에 건립된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기념 석비를 오는 12일까지 철거한다고 밝혔다.구로시오 호텔은 고치현 일한친선협회 명예회장인 니시모리 시오조 전 고치현의회 의장이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한 비석을 건립하려는데 호텔 부지 일부를 빌려줬으면 한다"고 요청해 부지 사용을 허가했으나 비석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 호텔은 "일한 우호를 상징하는 기념비라는 취지에 응해 부지 사용을 승낙했으나 비문 내용을 파악한 것은 지난 6일 제막식 당일이었다"며 "확인 부족과 기념비가 가지는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했던 것을 반성한다"고 밝혔다.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은 안중근 의사에 대해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테러리스트라는 견해가 (일본 내에서) 강해 인터넷 등에서 항의나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이 호텔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숭모회는 일본 고치현의 기념비 건립을 전하면서 안 의사가 추구한 가치인 '한일우호 동양평화' 글귀가 전면에 새겨졌다고 설명했다.안중근의사숭모회 측은 이번 석비 건립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 사상과 인류공영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세대에게 한일 간 화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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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 부정수급 국민연금 환수때 고율 이자…전기·수도 사용량도 확인

  상속권 상실 후 부정 수급 시 3년·1년 정기예금 중 높은 금리 적용한전·수도·가스 사용량 데이터 연동해 부정 수급 감시망 촘촘히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타내다 적발되면 앞으로 무거운 가산 이자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가 부정 수급액을 환수할 때 시장의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골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권을 잃은 사람이 유족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기는 행위를 차단하고, 환수금에 붙는 가산 이자 규정을 한층 강력하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올해 7월 20일까지다.개정안의 핵심은 부정 수급자에 대한 고율의 이자 부과다. 민법에 따라 부모나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 상실이 확정됐는데도 이를 숨기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급여를 계속 타내면, 환수 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중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가산 이자를 물린다.반면 상속권이 없어진 것을 모르고 수급권 변동 신고(확정 후 30일 이내)를 단순히 늦게 해서 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3년 만기와 1년 만기 이자율 중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의적인 부정 수급자에게는 확실한 재정적 징벌을 가하고, 단순 지연 신고자에게는 부담을 덜어줘 환수 사유별 이자율이 거꾸로 뒤바뀌는 모순을 없앤 것이다.정부는 이런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격 변동을 실시간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강력한 데이터 연계망을 구축한다. 국민의 일상생활 반응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공요금 및 생활 밀착형 정보가 연금공단에 전격 개방된다.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는 주택용 전기료 납부 현황과 체납 자료, 실제 전기 사용량, 전기 공급이 중단된 가구의 현황이 연금공단으로 넘어간다. 일반수도사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 사용량 및 요금 체납 정보,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 사용량과 공급 중단 정보도 모두 연동된다. 사실상 전기를 쓰지 않거나 수도·가스가 끊긴 가구를 찾아내 수급자의 신상 변동이나 사망 여부를 즉각 감지하겠다는 취지다.여기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통신요금 체납 자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안정사용정보시스템(DUR)의 구축 운영 자료, 소득세법상 한 부모 추가공제 적용 자료까지 공단이 요청해 받아볼 수 있게 된다.복지부는 이런 다각도의 생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밀하게 수급자를 관리해 국민연금 재정의 누수를 막을 방침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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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 바가지요금 신고 '지역번호+120'

  · 일방적 예약 취소 · 과도한 위약금 청구 · 가격 올려 재판매까지 ■ 바가지요금 신고는 - 지역번호+120 - 관광불편 신고센터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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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0

• 내일부터 '日 위안부피해자법' 시행…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징역 5년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성평등가족부는 1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위안부피해자법과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을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비교하면 벌금형 상한이 5배 높다.처벌 대상은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상영, 집회·강연 등이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이 목적인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아울러 성평등부는 평화의 소녀상처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상징물·조형물 현황과 실태를 조사해 추모 공간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은 우리에게 인권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남겼다"며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두텁게 보호되고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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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