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보] 공군 F-16C 전투기 영주서 추락…조종사 비상탈출

  공군은 25일 오후 7시31분께 충주기지 소속 F-16C(단좌)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중 경북 영주시 인근 산악지역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조종사 1명은 비상탈출해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까지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카톡 안으로 들어온 법률AI…팔로 챗봇 출시

  리걸테크 기업 팔로가 카카오톡 대화방 기반 법률 AI 챗봇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별도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안에서 법률 상담이 가능한 것이 AI 챗봇의 특징이다. 카카오톡 채팅방 우측 상단 메뉴 중 '챗봇 베타'를 선택하면 팔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채팅방에 질문을 입력하면 팔로가 대화방 내에서 답변을 제공한다. 팔로에 따르면 AI 챗봇은 고도화된 법령 데이터, 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을 원천 차단하고 정확한 법률 답변만 제공한다. 팔로는 AI 상담 후 상황에 맞는 전문 변호사를 추천하거나 연결하는 원스톱 시스템도 구축했다. 팔로는 오는 4월 법률 전문가용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기업간거래(B2B)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팔로 관계자는 "카카오톡이라는 일상 플랫폼과 결합해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췄다"라며 "정확한 데이터 기반 판단으로 대중의 권리를 보호하고 종합 리걸테크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 "어려운 학생 돕고 싶어"···91세 국가유공자 5천만원 기부후 별세

  월남전에 참전했던 90대 국가유공자 어르신이 어린이를 위해 5천만원을 기부하고 별세했다. 25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이공휘(91) 어르신이 지난달 23일 해운대구에 장학금 5천만원을 기부했다. 어르신은 일주일 뒤인 이달 1일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간암으로 두 달 넘게 병상에 누워 투병 생활을 하던 중 기부를 실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6.25 전쟁 발발로 학업을 중단했던 어르신은 직업군인이 됐고, 1970년 월남전이 격화되던 시기에는 맹호부대로 참전했다. 무사히 귀국했으나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40대 초반부터 평생 병마와 싸우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자식들을 키워낸 것으로 알려졌다. 평생 근검절약을 실천해온 고인은 "가난으로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돕고 싶다"는 뜻을 수십 년간 밝혀왔고, 오랫동안 장학금을 모았다고 한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고인께서 기부 당일 직접 구청을 찾아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가족들에 따르면 오랜만에 밝은 표정에 생기 어린 모습이었고 '평생 소망을 이뤄 행복하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해운대구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장학금 5천만원을 100명의 청소년에게 전달했다.

• "챗GPT 조언으로 범행 저질렀다"…GPU 절도범의 황당한 변명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고가의 컴퓨터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훔친 40대가 생성형 AI '챗GPT'의 조언을 받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 56분께 평택시 청북읍의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 침입해 모두 합쳐 1천700만원 상당의 GPU 3박스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단단한 물체에 구멍을 뚫는 용도로 쓰는 해머드릴을 이용해 피해업소의 문을 부순 뒤 안으로 들어가 순식간에 GPU를 절도해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A씨를 붙잡았지만, A씨는 그사이 훔친 GPU 3박스 중 2박스를 헐값에 팔아치운 뒤였다. A씨는 700만원과 270만원짜리 GPU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각각 490만원과 100만원에 판매했다. 경찰은 A씨가 미처 처분하지 못한 나머지 GPU 1박스(800만원 상당)는 그대로 되찾았다. 경찰은 피해품 환부 절차를 밟는 동시에 A씨가 판매한 장물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A씨는 자신이 리딩방 투자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면서 현재 경찰에 고소장을 낸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리딩방 사건을 빠르게 수사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챗GPT에 물어보니 '리딩방 피해 계좌에 훔친 돈을 송금하면, (절도범으로 검거됐을 경우) 절도 사건 수사를 하면서 자연스레 리딩방 사건 수사도 한꺼번에 해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는 범죄 수익금 590만원을 리딩방 투자 사기로 피해를 본 계좌에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과거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지방의 한 경찰청에 고소장을 내 사기 피해자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휴대전화 포렌식 및 계좌 내역 확인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이런 진술이 사실인지는 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만, 아직 최종 확인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미세먼지 가장 짙은 3월…정부 '총력 대응 체제' 돌입

  연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맞아 정부가 총력 대응에 들어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부처와 3월 1일부터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달이 3월이다. 2015∼2025년 평균 12월부터 3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3월과 1월이 26㎍/㎥, 2월이 25㎍/㎥, 12월이 23㎍/㎥이다. 초미세먼지 '나쁨' 일은 3월이 8일, 1월이 7일, 2월이 6일, 12월이 5일로 미세먼지가 매우 짙은 상황은 3월에 제일 자주 발생했다. 정부는 기온이 오르면서 난방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 3월 공공 석탄화력발전기를 최대 29기(잠정)까지 정지하기로 했다. 겨울(17기)보다 12기 더 정지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배출원 점검·감시도 강화한다. 특히 농사철에 접어드는 만큼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기동감시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단을 투입하고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횟수를 일주일에 3번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달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하철과 철도 역사와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환기·공기정화 설비 특별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미세먼지 관리 실태도 점검하는 한편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실내 공기 질 관련 설비 개선도 지원한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농도를 19㎍/㎥로 6차 계절관리제 기간(20㎍/㎥)보다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 15년 만에 최대폭 증가…합계출산율 0.8명대 회복

  작년 출생아 25만4천명, 1만6천명↑…출산율 4년만에 최고 사망자 더 많아 인구 6년째 자연감소…세종만 증가 지난해 아기 첫 울음 소리가 2년 연속 증가하며 합계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25만5천명으로 전년 보다 1만6천명 증가하면서 2010년 이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상태가 이어지면서 전체 인구는 6년째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천500명으로 전년대비 1만6천100명(6.8%) 늘었다. 2024년(8천300명)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증가율 기준으론 2007년(10.0%) 이후 가장 높고, 증가 규모 기준으론 2010년(2만5천명) 이후 최대다. 출생아는 2015년 43만8천420명에서 2016년 40만6천243명으로 3만2천여명 줄어든 이래 2023년까지 8년 연속 감소했다. 2017년 35만7천771명으로 30만명대로 떨어졌고, 2020년부터는 20만명대로 주저앉아서 2023년엔 23만28명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에서 0.80명으로 0.05명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0.72명까지 추락했다가 2024년 0.75명으로 처음 반등했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2021년(0.81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출생아 증가는 혼인·주출산 연령 인구 증가, 출산 인식 변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박현정 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2022년 8월 이후에 8개월간, 2024년 4월 이후 작년 12월까지 혼인이 누적해 증가한 점이 주효했다"며 "주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 인구가 2021년부터 증가한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출산에 관한 인식의 변화도 있었다"며 "2년마다 하는 사회조사에서 결혼 후 출산에 관한 긍정 답변이 2024년에 2년 전에 비해 3.1%포인트(p) 늘었고, 비혼 출산 의사도 2.5%p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전남(1.10명), 세종(1.06명)만 1명대였다. 서울(0.63명)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조(粗)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5.0명으로 전년보다 0.3명 증가했다. 역시 2010년(0.4명) 이후 최대폭 증가다. 연령별 출산율(여성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20대 초반 이상에서 모두 늘었다. 30대 초반이 73.2명으로 가장 높았고, 30대 후반이 52.0명, 20대 후반이 2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첫째아 33.2세, 둘째아 34.7세, 셋째아 35.8세였다. 전년보다 각각 0.1·0.2·0.3세 상승했다. 고령 산모(35세이상) 출생아 비중은 37.3%로 전년보다 1.4%p 늘었다. 결혼 생활 2년 미만 출생아 비율은 36.1%로 전년보다 1.1%p 증가했다. 2012년 이후 감소하다가 2024년에 반등해 2년 연속 늘었다. 만혼화 현상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의 출생은 전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43명이었다. 바로 윗 순위인 스페인조차 1.12명으로, 0명대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러나 데이터처는 합계출산율 정책 목표인 2030년 1.0명 달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현정 과장은 "3개년 연속 혼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합계출산율을 2026년 0.80명, 2031년 1.03명으로 본 고위 추계 시나리오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05.8명으로 전년보다 0.8명 늘었다. 출생아 월별 비중을 보면 1월(9.5%)이 가장 높았고, 2월·6월·12월(7.9%)이 낮았다. 전체 인구는 작년 10만8천900명 줄었다. 6년 연속으로 자연 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적은 탓이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36만3천400명으로 전년보다 4천800명(1.3%) 늘었다. 연령별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90세 이상(4천800명), 70대(2천명)에서 늘었다. 남녀 모두 80대에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 사망률 성비는 1.2배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특히 60대 성비는 2.7배로 최대였다. 자연증가율(인구 1천명당 자연증가)은 -2.1명으로 전년보다 0.2명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1천300명)만 유일하게 자연 증가했다.

• 경찰, 색동원 '장애인 성폭력' 전 시설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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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 카톡 안으로 들어온 법률AI…팔로 챗봇 출시

  리걸테크 기업 팔로가 카카오톡 대화방 기반 법률 AI 챗봇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별도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안에서 법률 상담이 가능한 것이 AI 챗봇의 특징이다. 카카오톡 채팅방 우측 상단 메뉴 중 '챗봇 베타'를 선택하면 팔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채팅방에 질문을 입력하면 팔로가 대화방 내에서 답변을 제공한다. 팔로에 따르면 AI 챗봇은 고도화된 법령 데이터, 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을 원천 차단하고 정확한 법률 답변만 제공한다. 팔로는 AI 상담 후 상황에 맞는 전문 변호사를 추천하거나 연결하는 원스톱 시스템도 구축했다. 팔로는 오는 4월 법률 전문가용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기업간거래(B2B)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팔로 관계자는 "카카오톡이라는 일상 플랫폼과 결합해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췄다"라며 "정확한 데이터 기반 판단으로 대중의 권리를 보호하고 종합 리걸테크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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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촉법소년" 한살 낮추자는 의견 압도적…법조계 찬반 '팽팽'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것과 관련해서 "관련 부처에서 쟁점을 정리해 보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 보고, 과학적인 논쟁을 거쳐서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하지만 이 대통령은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인데, 사회가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와 그러한 비전을 제시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말에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호응했다.이어 "압도적 다수가 최소한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 번 해보라"고 지시했다.촉법소년는 만 14세 미만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 강력 범죄가 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그러나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한다면 인프라 확충이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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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 대통령 살해 협박 글 올린 10대 2명 불구속 송치

  인터넷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살해 협박 글을 올린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4일 119안전신고센터의 인터넷 게시판에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 중 A군이 작년 3월 충남 아산시 한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작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중협박 등 혐의도 적용해 함께 송치했다. 아울러 A군이 인천의 한 고등학교와 광주의 한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 유사한 살해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심의하겠다"며 "공중 협박 등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청은 공중·주요 인사 협박 및 허위조작 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사이버수사·형사·공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 5개 기능으로 구성된 TF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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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 李대통령 “불법 계엄 청산…국민의 군대로 제자리 찾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20일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해 "군의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절연해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 가자"며 이같이 말했다.이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가에 대한 충성은 곧 국민에 대한 충성"이라고 했다.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권자인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민의 충직한 리더'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군의 합동성 강화와 미래 국방 체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하나의 군'으로 통합·협력할 때 영토와 국민 수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된 작전 수행 능력이 필수"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제 안보와 관련해 "자국 이익을 앞세운 힘의 논리가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평화의 시대에 안주하지 말고 세계 정세를 정확히 이해하며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방력 구축을 위한 세 가지 과제로 △첨단 기술 기반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 △자주국방 역량 강화 △미래전 대비 전략 개발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병력 규모 중심 시대는 끝났다"며 인공지능(AI), 무인체계, 사이버전 등 첨단 기술 중심 전장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국방 투자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자"며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신임 장교 558명이 임관했다.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등도 참석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신임 장교들에게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기 위한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빛날 수 있도록 국군 통수권자로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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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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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색동원 '장애인 성폭력' 전 시설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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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 [2보] 공군 F-16C 전투기 영주서 추락…조종사 비상탈출

  공군은 25일 오후 7시31분께 충주기지 소속 F-16C(단좌)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중 경북 영주시 인근 산악지역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조종사 1명은 비상탈출해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까지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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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카톡 안으로 들어온 법률AI…팔로 챗봇 출시

  리걸테크 기업 팔로가 카카오톡 대화방 기반 법률 AI 챗봇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별도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안에서 법률 상담이 가능한 것이 AI 챗봇의 특징이다. 카카오톡 채팅방 우측 상단 메뉴 중 '챗봇 베타'를 선택하면 팔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채팅방에 질문을 입력하면 팔로가 대화방 내에서 답변을 제공한다. 팔로에 따르면 AI 챗봇은 고도화된 법령 데이터, 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을 원천 차단하고 정확한 법률 답변만 제공한다. 팔로는 AI 상담 후 상황에 맞는 전문 변호사를 추천하거나 연결하는 원스톱 시스템도 구축했다. 팔로는 오는 4월 법률 전문가용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기업간거래(B2B)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팔로 관계자는 "카카오톡이라는 일상 플랫폼과 결합해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췄다"라며 "정확한 데이터 기반 판단으로 대중의 권리를 보호하고 종합 리걸테크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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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어려운 학생 돕고 싶어"···91세 국가유공자 5천만원 기부후 별세

  월남전에 참전했던 90대 국가유공자 어르신이 어린이를 위해 5천만원을 기부하고 별세했다. 25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이공휘(91) 어르신이 지난달 23일 해운대구에 장학금 5천만원을 기부했다. 어르신은 일주일 뒤인 이달 1일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간암으로 두 달 넘게 병상에 누워 투병 생활을 하던 중 기부를 실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6.25 전쟁 발발로 학업을 중단했던 어르신은 직업군인이 됐고, 1970년 월남전이 격화되던 시기에는 맹호부대로 참전했다. 무사히 귀국했으나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40대 초반부터 평생 병마와 싸우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자식들을 키워낸 것으로 알려졌다. 평생 근검절약을 실천해온 고인은 "가난으로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돕고 싶다"는 뜻을 수십 년간 밝혀왔고, 오랫동안 장학금을 모았다고 한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고인께서 기부 당일 직접 구청을 찾아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가족들에 따르면 오랜만에 밝은 표정에 생기 어린 모습이었고 '평생 소망을 이뤄 행복하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해운대구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장학금 5천만원을 100명의 청소년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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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챗GPT 조언으로 범행 저질렀다"…GPU 절도범의 황당한 변명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고가의 컴퓨터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훔친 40대가 생성형 AI '챗GPT'의 조언을 받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 56분께 평택시 청북읍의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 침입해 모두 합쳐 1천700만원 상당의 GPU 3박스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단단한 물체에 구멍을 뚫는 용도로 쓰는 해머드릴을 이용해 피해업소의 문을 부순 뒤 안으로 들어가 순식간에 GPU를 절도해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A씨를 붙잡았지만, A씨는 그사이 훔친 GPU 3박스 중 2박스를 헐값에 팔아치운 뒤였다. A씨는 700만원과 270만원짜리 GPU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각각 490만원과 100만원에 판매했다. 경찰은 A씨가 미처 처분하지 못한 나머지 GPU 1박스(800만원 상당)는 그대로 되찾았다. 경찰은 피해품 환부 절차를 밟는 동시에 A씨가 판매한 장물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A씨는 자신이 리딩방 투자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면서 현재 경찰에 고소장을 낸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리딩방 사건을 빠르게 수사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챗GPT에 물어보니 '리딩방 피해 계좌에 훔친 돈을 송금하면, (절도범으로 검거됐을 경우) 절도 사건 수사를 하면서 자연스레 리딩방 사건 수사도 한꺼번에 해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는 범죄 수익금 590만원을 리딩방 투자 사기로 피해를 본 계좌에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과거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지방의 한 경찰청에 고소장을 내 사기 피해자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휴대전화 포렌식 및 계좌 내역 확인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이런 진술이 사실인지는 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만, 아직 최종 확인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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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미세먼지 가장 짙은 3월…정부 '총력 대응 체제' 돌입

  연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맞아 정부가 총력 대응에 들어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부처와 3월 1일부터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달이 3월이다. 2015∼2025년 평균 12월부터 3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3월과 1월이 26㎍/㎥, 2월이 25㎍/㎥, 12월이 23㎍/㎥이다. 초미세먼지 '나쁨' 일은 3월이 8일, 1월이 7일, 2월이 6일, 12월이 5일로 미세먼지가 매우 짙은 상황은 3월에 제일 자주 발생했다. 정부는 기온이 오르면서 난방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 3월 공공 석탄화력발전기를 최대 29기(잠정)까지 정지하기로 했다. 겨울(17기)보다 12기 더 정지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배출원 점검·감시도 강화한다. 특히 농사철에 접어드는 만큼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기동감시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단을 투입하고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횟수를 일주일에 3번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달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하철과 철도 역사와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환기·공기정화 설비 특별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미세먼지 관리 실태도 점검하는 한편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실내 공기 질 관련 설비 개선도 지원한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농도를 19㎍/㎥로 6차 계절관리제 기간(20㎍/㎥)보다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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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15년 만에 최대폭 증가…합계출산율 0.8명대 회복

  작년 출생아 25만4천명, 1만6천명↑…출산율 4년만에 최고 사망자 더 많아 인구 6년째 자연감소…세종만 증가 지난해 아기 첫 울음 소리가 2년 연속 증가하며 합계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25만5천명으로 전년 보다 1만6천명 증가하면서 2010년 이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상태가 이어지면서 전체 인구는 6년째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천500명으로 전년대비 1만6천100명(6.8%) 늘었다. 2024년(8천300명)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증가율 기준으론 2007년(10.0%) 이후 가장 높고, 증가 규모 기준으론 2010년(2만5천명) 이후 최대다. 출생아는 2015년 43만8천420명에서 2016년 40만6천243명으로 3만2천여명 줄어든 이래 2023년까지 8년 연속 감소했다. 2017년 35만7천771명으로 30만명대로 떨어졌고, 2020년부터는 20만명대로 주저앉아서 2023년엔 23만28명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에서 0.80명으로 0.05명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0.72명까지 추락했다가 2024년 0.75명으로 처음 반등했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2021년(0.81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출생아 증가는 혼인·주출산 연령 인구 증가, 출산 인식 변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박현정 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2022년 8월 이후에 8개월간, 2024년 4월 이후 작년 12월까지 혼인이 누적해 증가한 점이 주효했다"며 "주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 인구가 2021년부터 증가한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출산에 관한 인식의 변화도 있었다"며 "2년마다 하는 사회조사에서 결혼 후 출산에 관한 긍정 답변이 2024년에 2년 전에 비해 3.1%포인트(p) 늘었고, 비혼 출산 의사도 2.5%p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전남(1.10명), 세종(1.06명)만 1명대였다. 서울(0.63명)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조(粗)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5.0명으로 전년보다 0.3명 증가했다. 역시 2010년(0.4명) 이후 최대폭 증가다. 연령별 출산율(여성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20대 초반 이상에서 모두 늘었다. 30대 초반이 73.2명으로 가장 높았고, 30대 후반이 52.0명, 20대 후반이 2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첫째아 33.2세, 둘째아 34.7세, 셋째아 35.8세였다. 전년보다 각각 0.1·0.2·0.3세 상승했다. 고령 산모(35세이상) 출생아 비중은 37.3%로 전년보다 1.4%p 늘었다. 결혼 생활 2년 미만 출생아 비율은 36.1%로 전년보다 1.1%p 증가했다. 2012년 이후 감소하다가 2024년에 반등해 2년 연속 늘었다. 만혼화 현상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의 출생은 전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43명이었다. 바로 윗 순위인 스페인조차 1.12명으로, 0명대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러나 데이터처는 합계출산율 정책 목표인 2030년 1.0명 달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현정 과장은 "3개년 연속 혼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합계출산율을 2026년 0.80명, 2031년 1.03명으로 본 고위 추계 시나리오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05.8명으로 전년보다 0.8명 늘었다. 출생아 월별 비중을 보면 1월(9.5%)이 가장 높았고, 2월·6월·12월(7.9%)이 낮았다. 전체 인구는 작년 10만8천900명 줄었다. 6년 연속으로 자연 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적은 탓이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36만3천400명으로 전년보다 4천800명(1.3%) 늘었다. 연령별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90세 이상(4천800명), 70대(2천명)에서 늘었다. 남녀 모두 80대에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 사망률 성비는 1.2배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특히 60대 성비는 2.7배로 최대였다. 자연증가율(인구 1천명당 자연증가)은 -2.1명으로 전년보다 0.2명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1천300명)만 유일하게 자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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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고속철도 통합 첫 운행, KTX-SRT 교차운행 개시

  고속철도 통합 첫 운행 ■ KTX-SRT 교차운행 개시(2월 25일) 평일, 주말 구분없이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 모바일 앱, 홈페이지, 현장 창구 등을 통해 예·발매 가능 · KTX-1(955석) - 상행(KTX 326) 부산10:33 ~ 수서13:08 - 하행(KTX 339) 수서13:55 ~ 부산16:14 · SRT(410석) - 상행(SRT 028) 부산11:00 ~ 서울13:47 - 하행(SRT 037) 서울14:19 ~ 부산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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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 시간제 보육 서비스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 가정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2177개의 시간제보육반을 운영 중입니다.(2025년 기준) (독립반) · 시간제보육반 시간제보육 아동만으로 독립반 설치 및 담임교사 별도 채용 - 월~금 9:00~18:00(시간 단위 예약·이용) - 6~36개월 미만 영유아 (통합반) · 정규보육 아동 / 시간제보육 아동 정규보육반 미충족 인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 - 월~금 9:00~16:00(시간대별 예약·이용) - 오전 9:00~12:00, 오후 13:00~16:00, 종일 9:00~16:00 - 6개월~2세반 영유아 · 시간당 5천 원(부모부담 2천 원) · 월 60시간(독립반, 통합반 이용시간 합산) ■ 보다 세심하고 안전한 보육을 위해! 2026년 3월부터 시간제 보육 독립반의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를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 1:3 → 교사 대 아동비율 1:2 ■ 보다 편리한 이용을 위해! -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반의 당일예약 시간을 연장합니다. (12시 → 14시) - 다자녀 가정의 경우 여러 자녀를 한번에 예약할 수 있도록 다자녀 동시 예약 기능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 2026년 하반기 중 시스템 개선 예정 ☞ 시간제 보육 서비스 문의 및 예약 · 아이사랑포털 · 전화번호: ☎1661-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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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촉법소년" 한살 낮추자는 의견 압도적…법조계 찬반 '팽팽'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것과 관련해서 "관련 부처에서 쟁점을 정리해 보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 보고, 과학적인 논쟁을 거쳐서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하지만 이 대통령은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인데, 사회가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와 그러한 비전을 제시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말에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호응했다.이어 "압도적 다수가 최소한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 번 해보라"고 지시했다.촉법소년는 만 14세 미만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 강력 범죄가 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그러나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한다면 인프라 확충이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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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