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군산기지서 기름 4만리터 유출…열흘 뒤 오산기지서도

  지난달 연료 유출 사고가 발생한 주한 미공군 군산기지에서 유출된 기름이 4만리터(ℓ)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지난달 26일 군산기지에서 발생한 사고로 연료 탱크에서 약 1만1천 갤런(약 4만1천600ℓ)의 전투기 연료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8전투비행단 측은 사고 발견 즉시 현장에서 오염물질을 차단·방제하는 조치를 했으며, 인근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은 없다고 당시 밝혔다. 미 공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이처럼 대규모 연료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에 더해 주한 미공군이 주둔하는 오산기지에서도 이달 초 연료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기지에 주둔하는 미 공군 제51전투비행단은 이달 5일 기지 내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며, 시설대대 대원들이 즉각 대응해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군산기지 연료 유출 사고 열흘 만이다. 제51전투비행단은 전체 연료 유출 규모를 파악 중이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230갤런(약 870ℓ)의 유출 연료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제51전투비행단 측은 현재 유출 장소에 대해 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가 주변 지역 사회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기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군에 공여한 것으로, 미군은 기지 내 토지와 시설에 대한 사용 권리를 갖지만 소유권은 우리 정부에 있다.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임금체불·출석불응 사업주 체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등 위함)로 울진지역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직원 1명의 임금과 퇴직금 1천853만여원을 체불하고 5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포항지청은 법원에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 위치를 파악한 뒤 최근 사업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임금과 퇴직금 체불 사실을 인정했으나 경영상황을 이유로 당장 청산하기 어렵다고 진술했다. 박해남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와 권리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출석…빠르면 오후 결론 여부

  장애인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색동원' 시설장의 구속이 이르면 1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설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폭행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설 종사자 A씨의 심사도 오전 11시부터 이어 열린다. 이날 김씨는 오전 9시 49분께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취재진이 없는 출입구를 통해 법정으로 향했으나, 뒷모습이 사진을 통해 포착됐다. 특히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다. 이어 색동원 입소자를 전수 조사 중인 경찰은 김씨가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특정해 구속영장에 반영했다. 다만,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이날 구속심사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판가름 날 전망이다. 또한 장애인 권익 시민단체 등이 모인 색동원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에 대한 즉각 구속 처벌을 촉구했다.

• '남성 모텔 연쇄사망' 20대 여성 구속송치…살인 혐의 적용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19일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에서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 들고 다니다 남성들에게 건넨 건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숨질 줄 몰랐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결과는 나오는 대로 검찰에 송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 여부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졸업생 10명 이하' 초·중·고, 4년 뒤면 2천곳 넘는다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하면서 4년 뒤인 2030년에는 '졸업생 10명 이하'인 초·중·고교가 2천 곳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입수한 '시도교육청별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본교 기준·휴교 및 폐교 제외) 가운데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곳은 올해 1천863곳으로 집계됐다. 이 규모는 2027년 1천917곳, 2028년 1천994곳, 2029년 1천914곳을 기록하다 2030년 2천26곳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올해 졸업생 10명 이하 초등학교는 1천469곳, 중학교 358곳, 고등학교 36곳으로 초등학교 비중이 78.8%에 달했다. 2030년엔 초등학교 1천584곳, 중학교 417곳, 고등학교 25곳에서 10명 이하의 졸업생이 배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입학생 10명 이하' 학교 수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입학생 10명 이하인 곳은 2천196곳으로, 2027년 2천234곳, 2028년 2천313곳으로 증가하다 2029년 2천147곳으로 다소 감소한 뒤 2030년 2천257곳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올해 입학생 10명 이하 초등학교는 1천764곳, 중학교 399곳, 고등학교 33곳이다. 2030년엔 초등학교 1천739곳, 중학교 485곳, 고등학교 33곳에서 10명 이하의 학생이 입학할 것으로 예측됐다. 4년 전 대비 '입학생 10명 이하' 초등학교는 다소 줄어든 대신 중학교는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다. 진선미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이 계속되면서 폐교 재산 관리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재산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치료지원금 받으세요"···허위진단서 발급한 치과의사 벌금형

  보험사기 범죄에 쓰인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69·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험금 과다 청구 목적인 줄 알면서도 보험설계사 B씨의 부탁을 받아 치료비를 부풀려 환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다. B씨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발급한 허위진단서로 총 4천428만원의 보험금이 환자 7명에게 부당 지급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보험에 가입하면 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해지하더라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속였다고 말했다. A씨는 고액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현혹하고 1인당 최대 5천만원 가량을 가로채 총 피해 금액은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속보] 법원, “검찰·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 기소 가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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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빗썸, 직원 실수로 695명에게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발생···

  이날 플랫폼 빗썸이 비트코인을 랜덤박스로 지급하는 진행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대규모 695명에게 비트코인 1인당 2000개씩을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빗썸은 오지급 상황을 확인 후 거래 및 출금 정지 조치를 취한 뒤 회수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특히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대상은 695명이며 원화 가치로 환산하면 총 133조 4400억원 규모(1개당 9600만원 기준)로 추산된다.현재 빗썸 내부에서는 "비트코인 호가창이 이상하다는 문의가 오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글이 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빗썸은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 받은 사람 중 해당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를 상대로 회수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비트코인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41만6000개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미 거래가 진행된 비트코인 20만4000개(약 20조원 규모)는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파악됐다.비트코인 오지급 영향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며 하루 평균 4조원대였던 거래량이 순식간에 24조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며,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자산관리에 어떠한 문제점도 있지 않다. 모든 후속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오지급 사고 관련해 빗썸의 공식 설명이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내부적으로 상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를 인지한 금융당국도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사건 발생 경위와 오지급된 비트코인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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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7

• 한-말레이시아, MOU 체결…스캠단지 공동작전 추진

  초국가범죄 대응 ‘전략적 동반관계’ 공식화 말레이시아에 '국제공조협의체' 참여도 요청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온라인 스캠(사기) 등 초국가 범죄 척결을 위해 치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서울에서 모하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장과 양국 치안 총수 회담을 열고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둔 스캠 단지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동작전, 도피 사범 검거·송환 등 양국의 구체적 공조 범위가 담겼다. 범죄수익 동결과 환수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유 대행은 이스마일 청장에게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찰청 주도로 만들어진 '국제공조협의체' 참여도 정식 요청했다. 이스마일 청장은 협의체 가입을 포함해 신종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또한 지난해 2억7천700만 링깃(약 8천300억원)의 온라인·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급증하는 스캠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말레이시아와의 MOU 체결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조직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라며 "아세안 국가들과의 치안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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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서울시, 태릉CC 13% "문화유산 보존 지역" 반발

  서울시는 지난 '1·29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노원구 골프장(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태릉CC 사업 대상지의 약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중첩된다"고 30일 밝혔다. 인근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이 있어 영향평가가 필요하며, 임의적인 건설 강행 추진은 어렵다는 취지다. 정부는 전날(29일) 태릉CC에 6800가구와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 새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태릉CC 주택공급 사업 대상지와 조선 왕릉인 '태릉·강릉'의 문화유산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100ｍ이내)을 대조한 결과다. 태릉·강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세계유산지구 범위는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유사하게 설정됐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에 일부라도 포함 또는 중첩하는 개발사업은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태릉CC 사업은 지난 과거에도 HIA가 진행된 바 있었고,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해 정부가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세계유산 특별법상 HIA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전날 브리핑에서도 "태릉CC 부지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과 가까워 세계유산법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라며 "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세운4구역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용산 국재업무지구 공급 주택의 규모와 분양·임대 비율 등 구체적인 사안을 서울시와 협의해 오는 3월 중 발표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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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李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 잃어"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이자 민주당 '진보의 거목'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별세했다. 향년 74세 고인은 이날 베트남 출장 중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긴급 시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별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인의 별세 소식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 수석부의장에 대해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셨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던 청년의 기개는 국정의 중심에서 정교한 정책으로 승화됐다"고 돌아봤다. 이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안정과 개혁을 조화롭게 끌어내는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대통령은 "특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의장이 보여준 남북관계 비전과 관련해서도 "통일을 향한 확고한 신념으로 평화의 길을 모색하셨던 수석부의장님의 뜻을 되새겨본다"며 "함께 이루고자 했던 꿈을 완성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하는 아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강물은 굽이쳐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향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남겨주신 귀한 정치적 유산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수석부의장님,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영면하시길 기원한다"며 거듭 애도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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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속보] 법원, “검찰·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 기소 가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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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주한미군 군산기지서 기름 4만리터 유출…열흘 뒤 오산기지서도

  지난달 연료 유출 사고가 발생한 주한 미공군 군산기지에서 유출된 기름이 4만리터(ℓ)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지난달 26일 군산기지에서 발생한 사고로 연료 탱크에서 약 1만1천 갤런(약 4만1천600ℓ)의 전투기 연료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8전투비행단 측은 사고 발견 즉시 현장에서 오염물질을 차단·방제하는 조치를 했으며, 인근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은 없다고 당시 밝혔다. 미 공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이처럼 대규모 연료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에 더해 주한 미공군이 주둔하는 오산기지에서도 이달 초 연료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기지에 주둔하는 미 공군 제51전투비행단은 이달 5일 기지 내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며, 시설대대 대원들이 즉각 대응해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군산기지 연료 유출 사고 열흘 만이다. 제51전투비행단은 전체 연료 유출 규모를 파악 중이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230갤런(약 870ℓ)의 유출 연료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제51전투비행단 측은 현재 유출 장소에 대해 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가 주변 지역 사회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기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군에 공여한 것으로, 미군은 기지 내 토지와 시설에 대한 사용 권리를 갖지만 소유권은 우리 정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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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임금체불·출석불응 사업주 체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등 위함)로 울진지역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직원 1명의 임금과 퇴직금 1천853만여원을 체불하고 5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포항지청은 법원에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 위치를 파악한 뒤 최근 사업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임금과 퇴직금 체불 사실을 인정했으나 경영상황을 이유로 당장 청산하기 어렵다고 진술했다. 박해남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와 권리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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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출석…빠르면 오후 결론 여부

  장애인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색동원' 시설장의 구속이 이르면 1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설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폭행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설 종사자 A씨의 심사도 오전 11시부터 이어 열린다. 이날 김씨는 오전 9시 49분께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취재진이 없는 출입구를 통해 법정으로 향했으나, 뒷모습이 사진을 통해 포착됐다. 특히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다. 이어 색동원 입소자를 전수 조사 중인 경찰은 김씨가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특정해 구속영장에 반영했다. 다만,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이날 구속심사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판가름 날 전망이다. 또한 장애인 권익 시민단체 등이 모인 색동원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에 대한 즉각 구속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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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남성 모텔 연쇄사망' 20대 여성 구속송치…살인 혐의 적용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19일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에서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 들고 다니다 남성들에게 건넨 건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숨질 줄 몰랐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결과는 나오는 대로 검찰에 송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 여부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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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졸업생 10명 이하' 초·중·고, 4년 뒤면 2천곳 넘는다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하면서 4년 뒤인 2030년에는 '졸업생 10명 이하'인 초·중·고교가 2천 곳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입수한 '시도교육청별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본교 기준·휴교 및 폐교 제외) 가운데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곳은 올해 1천863곳으로 집계됐다. 이 규모는 2027년 1천917곳, 2028년 1천994곳, 2029년 1천914곳을 기록하다 2030년 2천26곳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올해 졸업생 10명 이하 초등학교는 1천469곳, 중학교 358곳, 고등학교 36곳으로 초등학교 비중이 78.8%에 달했다. 2030년엔 초등학교 1천584곳, 중학교 417곳, 고등학교 25곳에서 10명 이하의 졸업생이 배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입학생 10명 이하' 학교 수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입학생 10명 이하인 곳은 2천196곳으로, 2027년 2천234곳, 2028년 2천313곳으로 증가하다 2029년 2천147곳으로 다소 감소한 뒤 2030년 2천257곳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올해 입학생 10명 이하 초등학교는 1천764곳, 중학교 399곳, 고등학교 33곳이다. 2030년엔 초등학교 1천739곳, 중학교 485곳, 고등학교 33곳에서 10명 이하의 학생이 입학할 것으로 예측됐다. 4년 전 대비 '입학생 10명 이하' 초등학교는 다소 줄어든 대신 중학교는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다. 진선미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이 계속되면서 폐교 재산 관리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재산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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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남양주, 함께 살던 친누나 '살해 혐의 30대 남성'···간급 체포 송치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정오~오후 3시 사이 남양주시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친누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잡안에 쓰러진 채 다른 가족에 의해 발견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어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A씨가 범행 시간에 집에 왔었던 사실을 포착했다. A씨는 누나 B씨와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사건 발생 전 B씨와 심한 다툼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 인근에서 A씨는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검찰 송치까지 혐의애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자백을 하지는 않았지만, 혐의 사실에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송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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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5

• "치료지원금 받으세요"···허위진단서 발급한 치과의사 벌금형

  보험사기 범죄에 쓰인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69·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험금 과다 청구 목적인 줄 알면서도 보험설계사 B씨의 부탁을 받아 치료비를 부풀려 환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다. B씨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발급한 허위진단서로 총 4천428만원의 보험금이 환자 7명에게 부당 지급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보험에 가입하면 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해지하더라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속였다고 말했다. A씨는 고액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현혹하고 1인당 최대 5천만원 가량을 가로채 총 피해 금액은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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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 민간자격증 '취업 100% 보장'···허위광고 피해 급증

  A씨는 지난해 5월 '보건복지·고용노동부 소속 공식 네일아트 자격' 광고를 보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223만원의 수업료를 결제했다. 그러나 이 자격증의 발급처는 국가가 아닌 민간 협회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사업자에게 즉각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 당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최근 민간자격 사업자의 정보제공 부실과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은 4천586건이었다. 지난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5.4% 급증하는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 사례가 전체 상담의 87.9%를 차지했다. 자격증 분야별로는 주로 미용 관련(36.9%) 상담이 가장 많았고, 바리스타 등 식음료(20.3%), 필라테스·요가 등 예체능(13.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민간자격 103개(49개사)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48.5%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자는 '국가 지정', '공신력을 갖춘 기관' 등의 표현을 써 소비자가 국가 자격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증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100% 취업 보장', '월 1천만 원 버는 법', '수강료 무조건 0원에 취득' 등의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또 자격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는 83.5%에 달했다. 자격기본법에선 민간자격을 광고할 때 비용, 환불 등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불 불가 시점과 환급 비율을 교육부의 민간자격 표준약관보다 불리하게 적용한 경우는 63.1%로 절반을 훌쩍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 및 기관에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자격증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 등록됐는지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계약 전 취소·환불 기준, 총 비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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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1

• 가평에서 육군 헬기 훈련중 추락…준위 2명 사망

  경기도 가평군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코브라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육군에 따르면 9일 오전 11시 4분께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주둔지에서 이륙해 비상절차훈련 중이던 항공부대 소속 헬기(AH-1S·코브라)가 인근 하천에 추락했다. 돌아가야 할 주둔지로부터 800여미터 떨어진 지점이었다. 비상절차훈련이란 엔진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상 상황을 가정해 비상착륙하는 정례 비행훈련이다. 탑승했던 50대 주조종사와 30대 부조종사는 사고 후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전원 사망했다. 두 사람의 계급은 모두 준위이다. 순직 여부는 추후 순직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육군은 헬기가 사고 당시 무장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사고로 인한 폭발 및 화재, 민간의 인·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된다고 밝혔다. 육군은 사고 이후 동일 기종 헬기에 대한 운항을 중지했으며, 육군본부 참모차장대리(군수참모부장) 주관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 항공사령관 대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조사위원회도 꾸렸다. 사고조사위는 항공기 내 장착된 녹음·녹화 장비 등을 확인해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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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