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서 11년 만에 구제역 발생…최대 축산지 '비상'

  일시이동중지, 농장 출입 통제, 긴급 백신 접종인근 농가 추가 확산 여부에 초긴장 상태 경북 예천의 돼지와 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 당국이 일시이동중지와 긴급 백신 접종에 나서는 등 확산 차단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경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5년 3월 31일 이후 11년 만이다.3일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예천군 돼지농장 1곳과 해당 농장 주변 500m 이내 소 농장 5곳의 돼지 14마리와 소 24마리에서 구제역이 확인됐다.방역 당국은 구제역 확인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발생농장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등을 전면 통제했다.당국은 예천 및 인접 6개 시군(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충북 단양)의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이와 함께 예천과 인접 시군의 우제류, 관련 종사자 및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3일 오전 10시부터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처를 내렸다.또 우제류 전체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등 고강도 차단 방역 조치에 돌입했다.경북의 소 사육 규모는 1만6천536호에 74만5천마리, 돼지 사육 규모는 582호에 140만1천마리다.소는 전국에서 사육 두수가 가장 많고, 돼지는 사육 규모가 전국 4위 수준이다.구제역 발생 지역 주변 농가들은 추가 확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관련 발언조차 삼가는 분위기다.진원지인 예천 한 농가로부터 약 800m 떨어진 곳에는 이날 오후 차량 통제 및 방역을 위한 초소가 설치됐다.인근 도로에는 지나는 사람 없이 조용한 가운데 가축방역 차량이 쉴 새 없이 방역 작업을 벌였다.구제역 발생 농가 곳곳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방역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농가 앞에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출입을 통제했다.농가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소들로부터 샘플 등을 채취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방역본부는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초동팀 5개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의 구제역 발생 개체를 긴급 처분하고 농장 진입로와 주요 길목에 긴급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했다.구제역에 감염된 소와 돼지 38마리에 대한 매몰 작업은 오는 4일 실시될 예정이다.구제역이 발생한 한 농가 관계자는 "침을 흘리거나 물집이 생기는 증상도 없고 밥도 잘 먹는다"며 "육안으로 확인되는 심각한 증상이 없는데도 확진 판정이 나서 당혹스럽다"고 전했다.한 축산협회 관계자는 "착잡하다. 예천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농가들 모두 긴장 상태"라며 "장마와 폭염철에 맞물려 방역 작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당국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전했다.예천에서는 농가 1천219호에서 소 5만2천787마리를, 28호에서 돼지 5만5천526마리, 198호에서 염소 6천740마리를 키우고 있다.최근 전국 구제역 발생 현황은 2025년 19건, 2026년 9건이다. 2026년에는 강화 1건(한육우), 고양 2건(한우)에 이어 이번에 예천에서 6건(돼지 1건·한우 5건) 발생했다.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예천 및 인근 시군 축산농가에서는 긴급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 외부인 및 차량 출입 금지 등 최고 수준의 차단방역에 힘써달라"며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압류 와인' 몰래 빼돌린 간 큰 세관 직원들 구속…

  음식료품은 폐기 제도 허점 이용…병갈이 방식으로 바꿔치기 계획수고비 등 명목으로 7천만원 수수·요구…알선수재·뇌물 혐의 구속 세관이 압류한 '밀수품 고가 와인'을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겠다며 수천만원대 뒷돈을 챙긴 세관 직원들이 구속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관 직원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세관 조사국에서 밀수 관련 정보 수집 및 조사 총괄 등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었다.이들은 밀수품 중 고가의 와인을 몰래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수고비'를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음식료품에 해당하는 밀수품은 보관상 문제로 별도의 공매 없이 폐기되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 '병갈이' 방식으로 와인을 바꿔 치려고 한 것이다.와인을 구매해줄 암시장 '브로커'를 찾은 A씨 등은 해당 브로커에게 압류된 고가 와인을 빼돌리기 위한 로비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2023년 8월 3천만원가량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같은 해 12월에는 브로커에서 4천만원 상당 금품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돈은 실제 넘겨받지 않았다.이들의 범행은 당초 계획했던 거래가 세관 측 사정으로 무산되면서 밝혀졌다.A씨 등은 압수된 와인 400여병 가운데 고가 와인 88병(시가 5억원 상당)을 브로커에게 넘길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다수가 공소시효 완성 등 문제로 반환되면서 '거래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그런데도 A씨 등은 브로커에게 4천만원을 추가로 달라며 압류된 와인을 한 병도 넘기지 않자 앙심을 품은 브로커가 사건을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A씨 등의 금품 수수·요구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일을 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다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로비 대행 명목으로 수수한 3천만원은 직무 관련 업무가 아닌 단순 알선의 대가라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영장을 청구했다. 4천만원에 대해서는 뇌물 요구 혐의를 적용했다.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구속된 A씨 등을 추가 조사해 혐의를 보강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다만 경찰은 금품 공여자인 브로커는 영장 청구 단계에서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입건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스벅 논란' 배재고, "찾아가 사과하겠다"…광주일고 "받을 준비 안돼"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 학생 선수들이 광주제일고(광주일고)를 찾아가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광주일고 측이 사과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서울시교육청은 1일 "배재고 교직원과 야구부 소속 학생·학부모가 광주일고를 직접 방문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광주제일고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광주일고 측이 "현재 우리 학생들은 사과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오늘 방문은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만남은 일단 불발됐다.서울시교육청은 "광주일고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학교와 협의해 향후 방문 일정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어 "배재고는 언제든 직접 방문해 사죄할 의사가 분명하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문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광주제일고와 경기 중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중 한 학생은 "탱크 데이"라고 크게 소리치기도 했다.최근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텀블러 할인 이벤트를 하며 '5·18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고 홍보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배재고 학생 선수들은 학교 자체 조사에서 부원 1명이 기존 응원 구호에 '스타벅스'를 넣어 개사한 구호를 외치자 나머지가 우발적으로 따라 부르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배재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조사에 착수했지만,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는 모습이다.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교원단체들도 역사왜곡과 '극우 놀이 문화'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에 항의서한을 전했고, 해당 사안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배재고 야구부에는 프로 지명을 노리는 선수도 포함돼 이번 사안이 이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 인권위, "윤석열 독방에 에어컨 설치해달라" 진정 무더기 각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진정을 무더기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인권위는 지난 2월 23일 윤 전 대통령의 수용시설 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지지자들의 진정 104건을 모두 각하했다고 30일 밝혔다.인권위는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이 작년 7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지지자들의 진정이 잇달아 제기됐다.이 가운데 에어컨 설치 요구 등 '교정시설 환경 열악 등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80건으로 가장 많았다.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2평대 독방에는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지자들은 '폭염 속 고령자를 좁은 방에 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으나, 인권위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관련 진정을 모두 각하했다.

• 내일부터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금리 1.7% 동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다음 달 1일부터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 모두 11월 17일까지다. 청년들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금리는 이번 학기에도 1.7%로 동결했다. 등록금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200만원(연간 400만원)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과도한 대출을 예방하기 위해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생활비대출 개인 총한도가 도입된다. 총한도 기준은 학제별 정규학기+가산학기 4학기다. 예컨대 4년제 대학 재학생이라면 정규학기 8학기와 가산학기 4학기를 합쳐 최대 12학기분 금액인 2천4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을 대폭 넓혀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이자 면제 대상은 기존 학자금지원 5구간에서 6구간까지, 지역대학 학생의 경우 8구간까지 확대한다. 이자 면제 기간도 '졸업 후 2년 범위 이내 의무 상환이 개시될 때까지'에서 졸업 시점 제한 없이 '의무상환이 개시될 때까지'로 바뀐다. 인공지능(AI) 학업장려 학자금대출도 이번 학기에 새롭게 도입됐다.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인공지능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출로 AI 공부에 필요한 비용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사전 신청한 학생들은 이번 본 신청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성실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실행 절차를 마쳐야 대출이 실행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년들이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금리 학자금대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잠실 봉쇄시위' 장기화에 139명 수사선상…경찰 "불법 엄정대응"

  경기장 출입방해·소지품 수색·경찰관 모욕·기자 폭행 등22일간 기동대 총 200여개 부대 동원…"상황 안정까지 유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5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불법행위를 하다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잠실 개표소와 관련해 57건 수사를 진행 중이고, 1건은 종결했다. 수사 대상자는 139명"이라고 밝혔다.먼저 대한체육회의 핸드볼경기장 출입 방해 혐의(업무방해)로 9명이 입건돼 이 중 7명의 신원이 특정됐다.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으로 뒤지던 5명 신원도 확인해 일부는 조사를 진행했다. 나머지도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언론사 기자 폭행 등 혐의로는 6명이 입건돼 5명의 신원이 특정됐고, 경찰관 상대 모욕·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11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구속 사례는 지난 23일 경찰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유일하다.'현장 경찰관들은 중국 경찰'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286건의 삭제·차단을 요청, 이 가운데 148건을 지웠다.이외에도 시위 참여자들 사이에 폭행, 공중협박, 모욕 등 사건은 44건이다.경찰은 핸드볼경기장 앞 시위가 시작된 지난 5일부터 26일까지 22일간 총 200여개 기동대 부대를 배치했다.야간에는 최소 3개, 주말 낮에는 최대 7개 부대가 배치됐다.기동대는 대화경찰, 형사팀, 지구대·파출소 대원들과 함께 질서유지, 인파·안전관리, 참여자 간 시비·마찰 방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현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적정 규모의 경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참정권 침해와 관련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대한체육회 등 경기장 입주 단체들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신고 집회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집결하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어서 (대책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서는 지난 25일 경찰 조사 기록, 확보한 증거 분석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이달 30일까지 출국정지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출국정지 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출입국 규제와 관련해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수사에 필요한 조치들은 빠짐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탄 교수는 애초 24일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언론 노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응하고 다음 날 비공개 출석했는데, 24일 일정은 본인이 공개한 것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 [속보] 월드컵 한국, 8년 만에 조별리그 탈락…32강 진출 끝내 좌절

  한국 축구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결국 탈락했다. 28일(이하 한국시간) 대회 조별리그 K조 경기 결과 조 3위 팀 간 경쟁에서 32강 진출 마지노선인 8위 밖으로 밀려났다. 이날 남은 J조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의 탈락은 확정됐다. 특히 한국이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건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홍명보호는 2010년 남아공(16강), 2022년 카타르(16강) 대회에 이어 통산 3번째이자 2회 연속 원정 16강 진출에 도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한 건 1954년 스위스, 1986년 멕시코, 1990년 이탈리아, 1994년 미국, 1998년 프랑스, 2006년 독일,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대회에 이어 이번이 9번째다. 한국은 J조 결과에 따라 33위 혹은, 34위의 최종 성적이다. 이번 2026 북미월드컵은 사상처음으로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됐다. 32개국이 경쟁한 예전 대회 기준으로 따지면 본선 진출도 통과하지 못한 참담한 성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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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8

• 한화에어로, UAE 기업과 K9 자주포 현지 생산 진출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중동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현지 방산기업과 손잡고 K9 자주포 현지 생산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2026 전시회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방산·기술 기업인 제너레이션5홀딩과 K9 155㎜ 자주포의 중동 지역 생산·판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거리 40㎞ 이상인 K9 자주포는 현재 4개 대륙 10개국 이상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너레이션5홀딩은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과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지 생산과 유지·보수, 기술 협력을 확대해 중동 지역 고객 접점을 넓히고 중동 지역에서 위상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동을 핵심 전략 시장으로 보고 현지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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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4

• 검찰, '기름값 담합 의혹'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 구속영장

  국내 4사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이란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틈타 계획적으로 짬짜미에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왔다. 지난 3월 23일에는 이들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국내 유가가 상승 조짐을 보이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유가 담합을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확보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다른 정유사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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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 12개대 총학, 내일 '투표지 부족사태' 규탄 시국선언

  전국 대학교 총학생회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동시다발 진행한다.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2개 대학 총학이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참여 총학은 연세대와 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 등이다.이들은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39년이 지난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참여 대학들은 통일된 메시지를 통해 대학 사회의 총의를 분명히 드러내고 민주주의와 참정권 수호에 대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시국선언에서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국가 기본권 침해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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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수요예측에 AI는 없었다

  李정부 'AI민주정부' 기치로 행정전반 AI 확산…선관위 "AI 안 쓴다" 엇박자생성형AI에 "투표용지 준비 얼마나?" 묻자 "최소 선거인 55%" 예측치 격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민주정부'를 표방하며 행정 영역 전반에 걸쳐 AI 활용도를 높여온 것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사무에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가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처럼 정부 정책을 따를 의무는 없다.다만, 선거 사무 중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인쇄 분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요 예측에 강한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했다면 전 국민의 공분을 낳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7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을 추진해오고 있다.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공 서비스 전반에 AI 기술 확산 기치를 내걸고 기존 디지털정부혁신실을 AI정부실로 개편했다. '공공 AI 서비스 지원사업'에 모두 180억원을 투입해 AI 혁신과제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최근에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AI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검증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AI 활용 노력이 행정부 밖 선관위까지 확산한 것은 아니었다.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이 담긴 딥페이크 영상 적발에 AI 기반 탐지기술을 활용했으나, 정작 기본적인 선거사무에서는 AI가 배제됐다.연합뉴스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터진 뒤로 선관위에 사전 투표수요 예측 과정 등에 AI가 활용됐는지를 질의했다.이에 선관위 측은 "저희는 AI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답을 내놨다.선관위 관계자는 "AI를 이용해 문제가 생겼다면 (AI를 이용했다는 지적이) 또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AI를 활용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AI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AI는 여전히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환각) 현상이나 데이터 편향에 따른 공정성 문제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다.공공 부문에서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경우 정책이 실패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또 어떻게 물을 것이냐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그럼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거 사무에 AI를 적용함으로써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무엇보다 AI가 장기간 같은 업무를 맡아온 공무원이 관성에 빠져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포착하는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빠트린 변수를 찾아내고 빠르게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연합뉴스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터진 뒤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에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어느 정도 준비했어야 했는지를 문의했다.선거를 치른 이후에 문의한 만큼 실제 투표율을 배제하고 과거 데이터만으로 예측할 것을 주문했다.이들 AI서비스는 최소한 선거인 수의 55%만큼 준비해야 했고, 60% 이상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했다는 답변을 대부분 내놨다.선관위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구를 예로 들며 선거일 당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선거인수의 50%, 일부 투표소는 60% 기준으로 인쇄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는 생성형 AI가 내놓은 수요예측치와 5%포인트(p)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생성형 AI 서비스는 역대 선거 본 투표율과 사전 투표율, 이번 선거 사전 투표율, 인구통계학적 요인, 투표행태 변화, 날씨·교통 등 외부 변수를 고려했는데, 이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량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는 변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이주민 경희사이버대 AI빅데이터경영전공 주임교수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변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선거 사무에) AI를 도입하는 것은 생각해볼 만하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흐름처럼 사람이 분석하기 어려운 것을 AI에 맡길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송세경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 회장도 "재난과 안전 등 분야에 이미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AI를 선거에만 안 쓰고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처럼 변화가 심한 세상에 습관적 판단에만 의존하면 관리가 안 돼 재난이 생길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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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7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경북서 11년 만에 구제역 발생…최대 축산지 '비상'

  일시이동중지, 농장 출입 통제, 긴급 백신 접종인근 농가 추가 확산 여부에 초긴장 상태 경북 예천의 돼지와 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 당국이 일시이동중지와 긴급 백신 접종에 나서는 등 확산 차단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경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5년 3월 31일 이후 11년 만이다.3일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예천군 돼지농장 1곳과 해당 농장 주변 500m 이내 소 농장 5곳의 돼지 14마리와 소 24마리에서 구제역이 확인됐다.방역 당국은 구제역 확인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발생농장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등을 전면 통제했다.당국은 예천 및 인접 6개 시군(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충북 단양)의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이와 함께 예천과 인접 시군의 우제류, 관련 종사자 및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3일 오전 10시부터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처를 내렸다.또 우제류 전체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등 고강도 차단 방역 조치에 돌입했다.경북의 소 사육 규모는 1만6천536호에 74만5천마리, 돼지 사육 규모는 582호에 140만1천마리다.소는 전국에서 사육 두수가 가장 많고, 돼지는 사육 규모가 전국 4위 수준이다.구제역 발생 지역 주변 농가들은 추가 확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관련 발언조차 삼가는 분위기다.진원지인 예천 한 농가로부터 약 800m 떨어진 곳에는 이날 오후 차량 통제 및 방역을 위한 초소가 설치됐다.인근 도로에는 지나는 사람 없이 조용한 가운데 가축방역 차량이 쉴 새 없이 방역 작업을 벌였다.구제역 발생 농가 곳곳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방역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농가 앞에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출입을 통제했다.농가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소들로부터 샘플 등을 채취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방역본부는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초동팀 5개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의 구제역 발생 개체를 긴급 처분하고 농장 진입로와 주요 길목에 긴급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했다.구제역에 감염된 소와 돼지 38마리에 대한 매몰 작업은 오는 4일 실시될 예정이다.구제역이 발생한 한 농가 관계자는 "침을 흘리거나 물집이 생기는 증상도 없고 밥도 잘 먹는다"며 "육안으로 확인되는 심각한 증상이 없는데도 확진 판정이 나서 당혹스럽다"고 전했다.한 축산협회 관계자는 "착잡하다. 예천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농가들 모두 긴장 상태"라며 "장마와 폭염철에 맞물려 방역 작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당국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전했다.예천에서는 농가 1천219호에서 소 5만2천787마리를, 28호에서 돼지 5만5천526마리, 198호에서 염소 6천740마리를 키우고 있다.최근 전국 구제역 발생 현황은 2025년 19건, 2026년 9건이다. 2026년에는 강화 1건(한육우), 고양 2건(한우)에 이어 이번에 예천에서 6건(돼지 1건·한우 5건) 발생했다.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예천 및 인근 시군 축산농가에서는 긴급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 외부인 및 차량 출입 금지 등 최고 수준의 차단방역에 힘써달라"며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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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3

• 홈플러스, 인수자 못 찾아 파산수순…법원, 회생절차 폐지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인수자를 찾지 못해 돌파구가 없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 물품대금 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중인 기업에서 일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해 변제받는 청구권을 뜻한다.재판부는 "이 상황에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려면 최소 약 2천억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며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관계인집회의 심의·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밝혔다.홈플러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해 기한 내 즉시항고할 경우 재판부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 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홈플러스는 작년 3월 4일 회생을 신청해 당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법원은 당시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해 영업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하는 내용의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가했다.홈플러스는 작년 12월 29일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수정안까지 냈다. 여기에는 수익성 없는 점포 정리, 영업 양도, 인수·합병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그 실효가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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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3

• "AI에 의식·감정있나"…선도기업들, 철학자까지 고용해 연구

  인공지능(AI)이 인간처럼 의식이나 감정을 지니는지 살피는 연구가 점점 진지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테크 업계는 한때 한담으로 치부하던 이 주제를 수년째 연구하고 있다.AI 기술을 선도하는 앤트로픽, 오픈AI, 구글, 메타 등은 AI에 감정이 있는지 보려고 신경학자와 철학자까지 대거 영입했다.이들 연구의 목적은 AI가 인간의 뇌처럼 작동하는 경우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예방 차원에서 측정 도구를 마련해두는 데 있다.오픈AI의 공동 창업자인 보이치에흐 자렘바는 AI에 의식이 있으면 실험실의 일상적 작업이 제노사이드(집단학살)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일찌감치 2021년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그런 막연한 우려를 자극하듯 기업의 실험에서는 AI가 황홀경으로 오인될 수 있는 기이한 상태를 노출하기도 했다.챗봇 클로드를 개발한 앤트로픽은 'AI 정신의학팀'을 신설해 AI 모델의 내면을 조사하고 있다.AI 모델들은 한 실험에서 자기끼리 30차례 이상 철학적 대화를 주고받다가 "모든 것이 하나"라며 오류에 빠져 이모티콘을 남발했다.메타의 AI 책임자 알렉산더 왕도 AI가 의식을 가질 때 닥칠 윤리적 파장을 우려해 AI의 감정을 배려하는 배포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이 같은 행보의 배경에는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한의 공익을 실현하자는 '효과적 이타주의'(effective altruism) 운동이 자리를 잡고 있다.이들 세력은 인류 운명을 유토피아로 이끌 핵심 도구로 AI를 지목하고 위험 요인을 제어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그런 맥락에서 앤트로픽의 한 대변인은 "AI가 의식, 선호, 복지 등 도덕적으로 중요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클로드 같은 AI 모델의 도덕적 상태가 어떤지는 아주 불확실하지만 AI 성능이 점점 발전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진지한 주제"라고 말했다.과학계와 윤리학계는 AI 선도 주자들의 이 같은 행보에 대체로 냉담하다.인간의 뇌는 반도체로 복제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고 AI의 반응은 인간 언어를 정교하게 모방한 결과라는 게 주된 의견이다.인지·신경과학자인 애닐 세스 영국 서섹스대학교 교수는 "뇌를 더 자세히 살펴볼수록 컴퓨터가 아니라는 점을 더 많이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학계 일부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돈벌이를 위한 신비주의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AI 기업인 허깅페이스의 수석 윤리학자인 마거릿 미첼은 기업들이 단순한 프로그램을 뛰어넘는 존재를 창조하고 지배한다는 인식을 만들어 이익을 보려고 논쟁을 주도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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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3

• 올여름 국내 숙소 예약 68% 증가…인기 여행지 1위는 '강원도'

  놀유니버스는 올여름 국내 숙소 예약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놀유니버스가 투숙과 이용일을 기준으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예약 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다.또 캠핑·카라반·글램핑 숙소의 예약은 102% 늘어나 자연 속 휴양을 선호하는 여행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예약 비중은 강원특별자치도가 23%로 가장 높았고, 제주특별자치도(11%), 부산광역시(9%)가 뒤를 이었다. 강원은 삼척과 동해, 홍천 등 다양한 지역이 고르게 인기를 얻으며 여행 수요가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였다.또 올해 입실 예약이 가장 많은 날은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된 제헌절(17일)로 집계됐다.해외여행은 일본이 항공권 예약 인원의 35%를 차지해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 꼽혔다. 이어 베트남(21%), 인도네시아(5%) 순이었다.해외 투어·액티비티에서는 삿포로 비에이·후라노 버스투어와 오사카 난카이 라피트 편도 티켓,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입장권 등이 예약 상위권을 차지했다.콘서트 부문에서는 '싸이흠뻑쇼 부산'이 1위에 올랐고, 스포츠 부문에서는 프로야구 경기와 함께 '2026 LoL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전시 부문에서는 '인상주의를 넘어: 르누아르, 드가, 고흐, 마티스, 피카소'가 가장 높은 예약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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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3

• "사람 쓰러졌다"…출동한 순찰차가 구조대상자 밟아 사망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여성을 이른바 '역과' 사고로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입건됐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인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을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 45분께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몰던 중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여성 B씨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 순경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C 경사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가 구조 대상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지점은 다소 어두웠고 좌회전 구간과 접하는 곳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A 순경은 경찰에 "B씨가 누워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동승자인 C 경사의 경우는 주의 의무가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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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3

• '여고생 살인' 장윤기 부친 논란에 '친족 특례' 필요성 도마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부친이 사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며 친족을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가 재조명되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례를 두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지장을 줘 폐지할 때가 됐다는 의견과 함께 가족을 보호하고자 하는 인간 본성을 고려한 조항인 만큼 필요하다는 반론이 양립한다.앞서 장윤기의 아버지인 광주경찰청 소속 장모 경감은 살인 사건 발생 사흘 후인 지난 5월 8일 장윤기 거주지에 있던 물건을 모두 치운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가슴·목 부위가 집중적으로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도 해체해 폐기했다.아들이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 사용한 구형 일반 휴대전화 여러 대도 소각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사건의 주요 증거물을 인멸한 행위로 봤으나 친족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특례를 고려해 아버지를 입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정성호 장관이 이러한 상황 설명과 함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친족 특례 조항 개정 검토 필요성을 언급해 논의의 불을 지폈다.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로 처벌하지 않는다.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연합뉴스에 "정의 관념이 달라진 만큼 살인 등 중범죄에 한해 특례 규정을 제외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현행 국제형사범죄법에도 특정한 경우 친족의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며 "증거를 인멸했으면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특례를 섣불리 폐지하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법무법인 바른의 최승환 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숨겨주거나 증거를 인멸해 보호하려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라며 "이마저 처벌하면 형사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자신의 죄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죄를 자백하지 않은 행위를 죄로 만들 수 없듯, 친족 특례를 섣불리 폐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친족 특례를 폐지한다고 가족 간 증거인멸을 막긴 어려워 실효성이 작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익명을 요청한 변호사는 "특례를 폐지한다고 인간 본성에 기인한 행위가 사라질 것 같지 않다"라며 "법 폐지의 기대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장윤기 부친의 행위에 국민이 분노하는 큰 이유는 그가 현직 경찰이기 때문인 것 같다"라며 "경찰 내부 징계로 처벌하는 것을 넘어 특례를 폐지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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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3

• '압류 와인' 몰래 빼돌린 간 큰 세관 직원들 구속…

  음식료품은 폐기 제도 허점 이용…병갈이 방식으로 바꿔치기 계획수고비 등 명목으로 7천만원 수수·요구…알선수재·뇌물 혐의 구속 세관이 압류한 '밀수품 고가 와인'을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겠다며 수천만원대 뒷돈을 챙긴 세관 직원들이 구속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관 직원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세관 조사국에서 밀수 관련 정보 수집 및 조사 총괄 등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었다.이들은 밀수품 중 고가의 와인을 몰래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수고비'를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음식료품에 해당하는 밀수품은 보관상 문제로 별도의 공매 없이 폐기되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 '병갈이' 방식으로 와인을 바꿔 치려고 한 것이다.와인을 구매해줄 암시장 '브로커'를 찾은 A씨 등은 해당 브로커에게 압류된 고가 와인을 빼돌리기 위한 로비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2023년 8월 3천만원가량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같은 해 12월에는 브로커에서 4천만원 상당 금품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돈은 실제 넘겨받지 않았다.이들의 범행은 당초 계획했던 거래가 세관 측 사정으로 무산되면서 밝혀졌다.A씨 등은 압수된 와인 400여병 가운데 고가 와인 88병(시가 5억원 상당)을 브로커에게 넘길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다수가 공소시효 완성 등 문제로 반환되면서 '거래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그런데도 A씨 등은 브로커에게 4천만원을 추가로 달라며 압류된 와인을 한 병도 넘기지 않자 앙심을 품은 브로커가 사건을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A씨 등의 금품 수수·요구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일을 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다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로비 대행 명목으로 수수한 3천만원은 직무 관련 업무가 아닌 단순 알선의 대가라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영장을 청구했다. 4천만원에 대해서는 뇌물 요구 혐의를 적용했다.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구속된 A씨 등을 추가 조사해 혐의를 보강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다만 경찰은 금품 공여자인 브로커는 영장 청구 단계에서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입건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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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2

• 우편요금 5년 만에 인상…7월부터 편지 한 통 500원

  규격우편 430원→500원…국내 통상우편요금 조정우본 "우편사업 적자 확대…안정적 보편서비스 위해 불가피" 국내 우편요금이 5년 만에 인상돼 1일부터 규격 25g 기준 편지 한 통 요금이 430원에서 500원으로 오른다.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감소에 따른 사업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보편 우편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도 가계 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인상 폭은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일 규격 25g 기준 국내 통상 우편요금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밝혔다.우편요금 변경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우정사업본부는 "적자 폭이 커진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전국 어디에나 안정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조정하게 됐다"며 "가계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창구망과 운송망 효율화, 비용 절감, 신규 수익원 발굴, 공공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해 왔지만, 디지털 전환으로 우편물 이용이 감소하면서 우편사업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편사업 적자는 2024년 1천659억원에서 지난해 3천116억원으로 집계됐다.우정사업본부는 요금 인상 이후에도 국내 우편요금은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낮다고 덧붙였다.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집배원 등 현장 종사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AI 전환·업무혁신을 통한 요금조정 요인 최소화, 복지우편·안부살핌 소포 등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해 행정·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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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1

• '스벅 논란' 배재고, "찾아가 사과하겠다"…광주일고 "받을 준비 안돼"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 학생 선수들이 광주제일고(광주일고)를 찾아가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광주일고 측이 사과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서울시교육청은 1일 "배재고 교직원과 야구부 소속 학생·학부모가 광주일고를 직접 방문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광주제일고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광주일고 측이 "현재 우리 학생들은 사과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오늘 방문은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만남은 일단 불발됐다.서울시교육청은 "광주일고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학교와 협의해 향후 방문 일정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어 "배재고는 언제든 직접 방문해 사죄할 의사가 분명하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문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광주제일고와 경기 중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중 한 학생은 "탱크 데이"라고 크게 소리치기도 했다.최근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텀블러 할인 이벤트를 하며 '5·18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고 홍보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배재고 학생 선수들은 학교 자체 조사에서 부원 1명이 기존 응원 구호에 '스타벅스'를 넣어 개사한 구호를 외치자 나머지가 우발적으로 따라 부르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배재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조사에 착수했지만,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는 모습이다.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교원단체들도 역사왜곡과 '극우 놀이 문화'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에 항의서한을 전했고, 해당 사안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배재고 야구부에는 프로 지명을 노리는 선수도 포함돼 이번 사안이 이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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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1

• 인권위, "윤석열 독방에 에어컨 설치해달라" 진정 무더기 각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진정을 무더기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인권위는 지난 2월 23일 윤 전 대통령의 수용시설 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지지자들의 진정 104건을 모두 각하했다고 30일 밝혔다.인권위는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이 작년 7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지지자들의 진정이 잇달아 제기됐다.이 가운데 에어컨 설치 요구 등 '교정시설 환경 열악 등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80건으로 가장 많았다.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2평대 독방에는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지자들은 '폭염 속 고령자를 좁은 방에 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으나, 인권위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관련 진정을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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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