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물운전, 음주운전만큼 위험" 4월부터 측정 안 따르면 처벌…

  경찰청은 오는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따라야 한다. 아울러 약물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환각물질 등이다. 경찰청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단순히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며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주의력이나 운동능력, 판단력이 떨어져 핸들이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처방약 복용 후 3시간∼6시간 정도 지나면 운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 상태가 중요하다. 약물 적용 기준은 개인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물운전 예방 수칙도 안내했다. ▲ 약 처방·구입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 ▲ 처방전이나 약 봉투 등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 금지' 문구 확인 ▲ 졸음 유발 약 복용 시 충분한 시간 간격 두기 등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전년 대비 45.4% 늘어난 237건이다. 마약운전과 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는 각각 31건, 44건이 발생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운전도 음주운전만큼 사고 위험이 큼에도 국민 인식 수준이 낮은 게 현실"이라며 "약물도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 몸이 안 좋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국세 체납관리단」업무 기간제 근로자 모집

  국세청에서 「국세 체납관리단」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 국세 체납관리단이란? 모든 체납자의 자택 또는 사업장에 전화안내 후 방문하여 납부안내와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국세 체납관리단」 주요 업무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화실태확인원 ·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 방문 실태확인 업무보조 - 방문실태확인원 · 체납자의 거주지 방문 상담 · 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 「국세 체납관리단」 모집대상 및 급여 수준 - 모집대상 ·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모집인원 ·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 급여 · 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 「국세 체납관리단」 근무기간 및 접수 방법 - 근무기간 · 2026.2.26.(목)~10.8.(목) ※ 혹서기 7.20.(월)~8.14.(금) 제외 · 주 5일(월~금), 1일 6시간(10:00~17:00)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6.1.14.(수)~1.20.(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 Q&A

  엄마아빠와 함께 등하교를,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궁금하다고요? ■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의 하루 1시간 근로단축을 임금 감소없이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예시1) 10시에 출근 + 6시에 퇴근 (예시2) 9시 30분에 출근 + 5시 30분에 퇴근 *9 to 6 기준 → 하루 한 시간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Q1.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야하나요? 법적 의무제도는 아닙니다. 사업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하되,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은?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기업) - 중견기업 · 지원 내용은?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1년 *직전년도 말일기준 근로자 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Q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별개의 제도인가요? 육아기 10시 출근제(*자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외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제도입니다. 단,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자녀*수와는 무관합니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기업은 제도를 활용하는 노동자 1명당 최대 1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제도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노동자는? 사업주와 근무시간·활용기간 등 합의 후 사용 가능합니다. · 기업은?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활용하면 고용24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은? - 고용노동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 목에 젤리 걸린 18개월 아기, 아찔했던 순간 등장한 사람이 바로…

  18개월 된 손녀를 돌보시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갑자기 축 늘어진 채 얼굴빛이 사색이 손녀를 발견하고 놀란 마음에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습니다. 위기의 순간! 휴가 중 우연히 현장을 지나가던 경찰관이 이 상황을 목격합니다. 아이 목에 젤리가 걸린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하임리히법을 시행하는데요!!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정부24로 간편하게!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정부24로 간편하게! ■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접속 현황' <이용 가이드> ①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로 이동 ② 현재 접속 현황(원활, 다소지연, 지연)에 따라 접속 대기 발생 ③ 가족관계등록원부는 타 기관(대법원) 사이트에서 발급 ■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로그인' <이용 가이드> - 정부24 회원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공동·금융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 수집 동의 후, 이름·주민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신청' <이용 가이드> 메인 화면 접속 후, 필요한 제증명 서비스 선택 정보를 입력하여 민원 신청 가능 *발급 신청한 민원은 '나의 신청내역 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출력 가능 ■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꼭 알아두세요! <주의 사항> 기존 정부24 누리집에서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신청 내역 확인 불가 -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화면에서 발급한 서비스는 화면 상단 '신청내역확인' 메뉴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 -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는 간편 발급을 통해 발급 받은 서비스 내역 확인 불가 종료 기일 전에 출력 및 사용 ■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FAQ' Q. 현재 접속 상태가 빨간색(지연)인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가요? A.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연상태는 현재 접속 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접속자가 많은 경우 처리에 다소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접속이 원활한 오후 6시 이후에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Q. 연말정산 기간에는 정부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나요? A. 연말정산 기간에도 정부24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화면 우측에 있는 정부24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기존 정부24 누리집으로 이동하실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간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A. 간편 발급 서비스는 회원, 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서비스 발급을 위해서는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가족관계등록원부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A. 정부24에서 가족관계등록원부 발급은 불가합니다. 해당 민원의 발급은 타 기관 사이트(대법원 등)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화면 하단에 있는 '가족관계등록원부' 버튼을 클릭하시면 타 기관 사이트(대법원)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새해 달라지는 것] 채무자 기본 생계비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및 압류금지 금액 상향 오는 2월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은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보장성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를 확대한다. ◆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 등 35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서비스 등을 법률구조 통합시스템에서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AI가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상담·접수·진행 현황·결과 확인까지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시행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피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에서 인용·기각 여부를 판단한다. ◆ 과학기술 우수인재 정착을 위한 K-STAR 비자트랙 신설 해외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대학 총장에게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추천받은 우수인재는 취업 없이도 졸업 즉시 거주(F-2) 자격을, 3년 후에는 영주(F-5)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우수 연구실적을 입증하면 특별귀화 신청도 가능하다. ◆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및 구조금 확대 오는 1월부터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 위기 피해자에게 월 평균임금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한다. 또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유족 순위, 생계유지 상황에 따라 세분화해 인상한다. 피해자가 범죄로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에게 월수입의 최소 24개월분에 해당하는 구조금을 보장한다. ◆ 재난 경보 사이렌 확대 운영 오는 2월부터 공습이나 지진해일 상황뿐만 아니라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으로 인해 긴급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울린다. ◆ 재난 피해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니어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그간 소상공인에만 적용하던 생계 지원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고, 시설복구와 경영안정 지원도 신설된다. 경북 산불 발생일인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 사용자 중심 재난·안전정보 제공 대국민 재난·안전 정보 제공 창구를 '국민안전 24'로 일원화해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재난 및 위험정보를 제공한다.

• "헌법 파괴" '내란 우두머리' 특검 尹에 사형 구형…"전두환보다 더 엄히 단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대통령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 이 구형 됐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 관련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심리는 이날 오전부터 열렸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실행한 혐의다. 내란에 가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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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의대 정시 지원자 5년 만에 ‘뚝’…지원자 급감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의과대학 지원자 가 7000명대로 떨어지며 최근 5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의대 모집 규모 축소와 수능 난도 상승 영향으로 지원자 수는 큰 폭으로 줄었지만, 반면 일부 인기 의대의 경쟁률은 오히려 높아졌다.특히 4일 종로학원이 전국 39개 의대의 정시모집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의대 정시 지원자는 71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518명)보다 32.3% 감소한 수치로, 의대가 학부 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한 2022학년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최근 집계 5년간 정시 의대 지원자 수를 보면 2022학년도 9233명, 2023학년도 8044명, 2024학년도 8098명, 2025학년도 1만518명으로 8000~9000명대를 유지해 왔다. 지원자 수가 7000명대로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또한 정시 모집 인원도 같이 줄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시 모집 인원은 1078명으로, 전년(1599명) 대비 32.6%(521명) 감소했다. 모집 인원 축소에도 전국 평균 경쟁률은 6.61대 1로, 지난해(6.58대 1)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어서 권역별로는 경쟁률이 엇갈린다. 서울권 의대 평균 경쟁률은 3.8대 1로 전년(4.19대 1)보다 저조하지만, 경인권은 7.04대 1로 크게 상승했다. 비수도권 의대도 8.17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대학별로는 고신대가 24.6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이화여대는 2.94대 1로 가장 낮았다. 주요 의대 중에서는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대학들의 경쟁률이 대폭 상승했다. 연세대 의대는 4.38대 1로 전년보다 높아졌고, 가톨릭대(3.57대 1), 성균관대(4.87대 1), 울산대(4.33대 1)도 모두 경쟁률이 올랐다. 서울대 의대는 3.2대 1로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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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4

• 李대통령 1월 4일~7일 국빈방중에 4대그룹 총수 등 200명 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 1월 4~7일까지 중국 국빈 방문에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200여명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한다. 이날(3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꾸리는 경제사절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기업인 200여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이끄는 사절단에는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크래프톤, SM엔터테인먼트, 패션그룹 형지 등 기업 대표들도 사절단으로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 청와대 대변인은 "양국 국민의 민생에 대한 실질적 기대도 있고, 한편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이나 양국 기업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 촉진, 디지털 경제 및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도 경제 협력 성과에 대한 기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 다수의 업무협약(MOU)가 체결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제조업 혁신과 공급망, 소비재 신시장, 서비스·콘텐츠 등에서의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코트라는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대한상의가 방중 경제사절단을 꾸리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2019년 12월 이후 6년여 만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9년만이다. 당시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부회장, 현대차 사장 등 주요 기업 경영인 100여 명이 중국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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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 김병기, 강경 대응 돌아선 이유?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생활 관련 의혹의 정면 반박에 나서며 강경 대응 카드를 꺼냈다. 논란이 커지자 당초 대응 기조에서 노선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27일 정치권에 의하면 김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쿠팡 오찬 회동’, ‘항공사 호텔 숙박권 수수’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지 의혹 제보자로 전직 보좌진을 지목했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쿠팡 오찬에 대해서는 “떳떳하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앞으로도 필요하면 누구든 만날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어 쿠팡에 입사한 제 전직 "보좌직원이 제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앞으로 원내대표실 업무와 관련해 원내대표실 직원들을 만나거나 제 이름을 이용해 대관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대한항공에서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 이용한 것에 대해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숙박료는 거론된 가격과 편차가 크되, 숙박 비용은 즉시 반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병원 ‘특혜 이용’ 정황 등 사생활 관련 의혹 보도가 이어지자, 김 원내대표는 “그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지만, 이제는 그들과 있었던 일들을 밝힐 때가 됐다”며 “제보자는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되고,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2024년) 12월 4일 불법 계엄 사태 다음날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며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긴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당시 서로 신뢰 속에서 오갔던 말과 부탁, 도움은 이제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면서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저에 몫”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사퇴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김 원내대표 논란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며칠 후 김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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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7

• 오늘(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 인증 의무화

  이제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는 안면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23일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43개 알뜰폰 회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적용 대상 알뜰폰 회사를 넓혀 내년 3월 23일부터 안면 인증을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디. 한편 일각에서 안면 인증 절차에서 개인의 얼굴 정보가 수집,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당국과 통신업계에서는 본인 인증 목적 외에 정보가 저장·활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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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3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목요일 출근길 비상 '블랙아이스' 주의···전국 대기질 '나쁨'

  중부지방·호남·경북·제주 등에 눈비···지면 닿으면 얼어붙는 '어는 비' 경기남부·충청·전북 늦은 밤 미세먼지 '매우 나쁨' 다음 주 내내 강추위 예상···22일 호남·제주 눈비 가능성 15일 출근길에도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을 조심해야 한다. 또 다음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으로 대비가 필요하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북쪽으로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이날 밤부터 강원내륙·산지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15일 새벽부터는 중부지방과 호남·경북중부내륙·경북북부내륙·경북북동산지·제주를 이어 15일 아침, 경상 서부 나머지 지역에도 비나 눈이 내리겠다. 이번 눈비는 15일 오전 대부분 그쳐 오래 이어지지는 않겠으나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 내리면서 곳곳이 빙판으로 변하고 도로에 살얼음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면 부근 대기는 영하이고, 그 위 영역은 영상인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어는 비'가 내리겠다. 출근길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기온 분포에 따라 대부분 지역엔 비가 내리고, 강원내륙·산지에 눈이 오겠다. 예상 적설은 강원산지 1∼5㎝(높은 산지 최고 7㎝ 이상), 강원내륙 1㎝ 안팎이다. 강원산지는 눈이 시간당 1㎝ 안팎씩 쏟아지며 대설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다.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5∼10㎜, 나머지 지역 5㎜ 안팎 또는 5㎜ 미만 정도로 기록되겠다. 15일 기온은 아침 최저 -3∼10도, 낮 최고 5∼17도로 평년기온(최저 -12∼0도·최고 1∼8도)보다 조금 높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3도와 8도, 인천 4도와 7도, 대전 5도와 13도, 광주 7도와 15도, 대구 1도와 16도, 울산 5도와 17도, 부산 9도와 15도다. 중부지방 등에 비를 내리는 저기압 앞쪽으로 남서풍이 불어 드는 영향 등으로 기온이 높겠는데 이 남서풍 때문에 미세먼지가 짙기도 하겠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5일 오전에는 남서풍, 오후에는 북서풍에 국외 미세먼지가 실려 유입된 뒤 남동진하면서 서해안을 시작으로 전국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강원영서·충청·광주·전북은 미세먼지가 종일 '나쁨'이겠고 강원영동·전남·대구·경북은 늦은 오후부터, 부산·울산·경남·제주는 밤에 나쁨 수준이겠다. 경기남부와 충청, 전북의 경우 늦은 밤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다. 바다는 15일 새벽부터 서해남부남쪽먼바다와 남해먼바다, 제주해상, 동해먼바다에 차차 바람이 35∼60㎞(10∼15㎧)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4.0ｍ로 높게 일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풍랑특보가 내려질 수 있으니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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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약물운전, 음주운전만큼 위험" 4월부터 측정 안 따르면 처벌…

  경찰청은 오는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따라야 한다. 아울러 약물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환각물질 등이다. 경찰청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단순히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며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주의력이나 운동능력, 판단력이 떨어져 핸들이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처방약 복용 후 3시간∼6시간 정도 지나면 운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 상태가 중요하다. 약물 적용 기준은 개인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물운전 예방 수칙도 안내했다. ▲ 약 처방·구입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 ▲ 처방전이나 약 봉투 등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 금지' 문구 확인 ▲ 졸음 유발 약 복용 시 충분한 시간 간격 두기 등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전년 대비 45.4% 늘어난 237건이다. 마약운전과 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는 각각 31건, 44건이 발생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운전도 음주운전만큼 사고 위험이 큼에도 국민 인식 수준이 낮은 게 현실"이라며 "약물도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 몸이 안 좋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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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헌법 파괴" '내란 우두머리' 특검 尹에 사형 구형…"전두환보다 더 엄히 단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대통령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 이 구형 됐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 관련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심리는 이날 오전부터 열렸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실행한 혐의다. 내란에 가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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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국세 체납관리단」업무 기간제 근로자 모집

  국세청에서 「국세 체납관리단」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 국세 체납관리단이란? 모든 체납자의 자택 또는 사업장에 전화안내 후 방문하여 납부안내와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국세 체납관리단」 주요 업무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화실태확인원 ·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 방문 실태확인 업무보조 - 방문실태확인원 · 체납자의 거주지 방문 상담 · 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 「국세 체납관리단」 모집대상 및 급여 수준 - 모집대상 ·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모집인원 ·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 급여 · 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 「국세 체납관리단」 근무기간 및 접수 방법 - 근무기간 · 2026.2.26.(목)~10.8.(목) ※ 혹서기 7.20.(월)~8.14.(금) 제외 · 주 5일(월~금), 1일 6시간(10:00~17:00)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6.1.14.(수)~1.20.(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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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 육아기 10시 출근제 Q&A

  엄마아빠와 함께 등하교를,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궁금하다고요? ■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의 하루 1시간 근로단축을 임금 감소없이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예시1) 10시에 출근 + 6시에 퇴근 (예시2) 9시 30분에 출근 + 5시 30분에 퇴근 *9 to 6 기준 → 하루 한 시간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Q1.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야하나요? 법적 의무제도는 아닙니다. 사업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하되,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은?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기업) - 중견기업 · 지원 내용은?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1년 *직전년도 말일기준 근로자 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Q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별개의 제도인가요? 육아기 10시 출근제(*자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외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제도입니다. 단,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자녀*수와는 무관합니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기업은 제도를 활용하는 노동자 1명당 최대 1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제도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노동자는? 사업주와 근무시간·활용기간 등 합의 후 사용 가능합니다. · 기업은?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활용하면 고용24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은? - 고용노동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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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 목에 젤리 걸린 18개월 아기, 아찔했던 순간 등장한 사람이 바로…

  18개월 된 손녀를 돌보시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갑자기 축 늘어진 채 얼굴빛이 사색이 손녀를 발견하고 놀란 마음에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습니다. 위기의 순간! 휴가 중 우연히 현장을 지나가던 경찰관이 이 상황을 목격합니다. 아이 목에 젤리가 걸린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하임리히법을 시행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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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정부24로 간편하게!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정부24로 간편하게! ■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접속 현황' <이용 가이드> ①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로 이동 ② 현재 접속 현황(원활, 다소지연, 지연)에 따라 접속 대기 발생 ③ 가족관계등록원부는 타 기관(대법원) 사이트에서 발급 ■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로그인' <이용 가이드> - 정부24 회원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공동·금융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 수집 동의 후, 이름·주민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신청' <이용 가이드> 메인 화면 접속 후, 필요한 제증명 서비스 선택 정보를 입력하여 민원 신청 가능 *발급 신청한 민원은 '나의 신청내역 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출력 가능 ■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꼭 알아두세요! <주의 사항> 기존 정부24 누리집에서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신청 내역 확인 불가 -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화면에서 발급한 서비스는 화면 상단 '신청내역확인' 메뉴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 -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는 간편 발급을 통해 발급 받은 서비스 내역 확인 불가 종료 기일 전에 출력 및 사용 ■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FAQ' Q. 현재 접속 상태가 빨간색(지연)인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가요? A.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연상태는 현재 접속 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접속자가 많은 경우 처리에 다소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접속이 원활한 오후 6시 이후에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Q. 연말정산 기간에는 정부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나요? A. 연말정산 기간에도 정부24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화면 우측에 있는 정부24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기존 정부24 누리집으로 이동하실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간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A. 간편 발급 서비스는 회원, 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서비스 발급을 위해서는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가족관계등록원부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A. 정부24에서 가족관계등록원부 발급은 불가합니다. 해당 민원의 발급은 타 기관 사이트(대법원 등)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화면 하단에 있는 '가족관계등록원부' 버튼을 클릭하시면 타 기관 사이트(대법원)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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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 '채상병 사건 외압 저항' 박정훈 해병대 대령, 준장 진급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했다. 이번 정부는 9일 박 대령의 준장 진급을 포함한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박 준장은 국방조사본부장 대리로 보직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에 육군준장 박민영 등 27명, 해군준장 고승범 등 7명, 해병준장 박성순, 공군준장 김용재 등 6명 등 총 41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전투부대 지휘관 및 각 군 본부 참모 직위에 임명한다. 이어 육군대령 민규덕 등 53명, 해군대령 박길선 등 10명, 해병대령 현우식 등 3명, 공군대령 김태현 등 11명 등 총 77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주요 직위에 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는 출신, 병과, 특기 등에 구애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인재를 선발한 결과 육군 소장 진급자는 비육사 출신이 이전 진급심사 시 20%에서 41%로, 육군 준장 진급자는 비육사 출신이 25%에서 43%로 늘었다고 밝혔다. 공군 준장 진급자 중 비조종 병과 비율도 25%에서 45% 수준까지 확대됐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서 진급한 비(非)육사 출신 비율은 관련 기록이 있는 10년 내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육군 공병 병과 출신인 예민철 소장은 수십년간 보병·포병·기갑·정보 장교만 맡아왔던 사단장에 보직될 예정이다. 또 이어서 공군 전투기 후방석 조종사 출신인 김헌중 소장은 전투기 무장·항법·비행 등 임무를 수행하는 후방석 지속요원으로 1990년대 이후 최초로 소장으로 진급했다. 해병대 박성순 소장은 기갑 병과 출신으로는 최초로 사단장에 보직됐다. 또한 병 또는 부사관 신분에서 장교로 임관하는 간부사관 출신인 이충희 대령이 해당 제도가 도입된 1996년 이후 최초로 준장으로 진급했다. 특히 여군은 2002년 최초 여군 장군 진급이 나온 후 최다인 5명(소장 1명, 준장 4명)이 이번 인사단행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는 최정예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며, 국민의 군대로서 신뢰와 존중을 받고 스스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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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9

• [새해 달라지는 것] 채무자 기본 생계비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및 압류금지 금액 상향 오는 2월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은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보장성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를 확대한다. ◆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 등 35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서비스 등을 법률구조 통합시스템에서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AI가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상담·접수·진행 현황·결과 확인까지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시행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피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에서 인용·기각 여부를 판단한다. ◆ 과학기술 우수인재 정착을 위한 K-STAR 비자트랙 신설 해외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대학 총장에게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추천받은 우수인재는 취업 없이도 졸업 즉시 거주(F-2) 자격을, 3년 후에는 영주(F-5)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우수 연구실적을 입증하면 특별귀화 신청도 가능하다. ◆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및 구조금 확대 오는 1월부터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 위기 피해자에게 월 평균임금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한다. 또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유족 순위, 생계유지 상황에 따라 세분화해 인상한다. 피해자가 범죄로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에게 월수입의 최소 24개월분에 해당하는 구조금을 보장한다. ◆ 재난 경보 사이렌 확대 운영 오는 2월부터 공습이나 지진해일 상황뿐만 아니라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으로 인해 긴급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울린다. ◆ 재난 피해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니어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그간 소상공인에만 적용하던 생계 지원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고, 시설복구와 경영안정 지원도 신설된다. 경북 산불 발생일인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 사용자 중심 재난·안전정보 제공 대국민 재난·안전 정보 제공 창구를 '국민안전 24'로 일원화해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재난 및 위험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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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9

• '위약금 면제' KT 이탈 가입자 누적 10만명 돌파···

  KT 떠난 고객 10명 중 6명은 SKT로 향해··· 방미통위, 시장 과열에 현장 점검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가입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면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KT를 떠난 고객이 10만명을 넘어섰다. 이탈 고객을 흡수하려는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KT를 떠난 고객은 2만8천444명이었다. 이 중 1만7천106명이 SK텔레콤으로, 7천325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알뜰폰으로 이동한 고객도 4천13명이었다. 특히 6일 KT 이탈 고객은 일요일 개통분이 반영된 전날(2만6천394명)을 넘어 하루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위약금을 면제한 지난달 31일부터 일주일간 누적 이탈 고객은 10만7천499명에 달한다. 이탈 고객의 이동 흐름을 보면 이동통신 3사 가운데 73.2%가 SK텔레콤을 선택했고, 알뜰폰을 포함하더라도 64%가 SK텔레콤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유통시장의 경쟁도 빠르게 과열되고 있다. 일부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유통점에서는 갤럭시 S25, 아이폰 17 등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사실상 무료에 판매하거나, 일부 기종은 현금을 더 얹어주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착수했다. 판매 현장에서 '공짜폰'으로 안내한 뒤 각종 부가서비스 가입을 묶어 실제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나, 온라인 광고와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단통법이 폐지된 상황이니 지원금 자체보다는 허위과장광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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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