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실 봉쇄시위' 장기화에 139명 수사선상…경찰 "불법 엄정대응"

  경기장 출입방해·소지품 수색·경찰관 모욕·기자 폭행 등22일간 기동대 총 200여개 부대 동원…"상황 안정까지 유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5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불법행위를 하다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잠실 개표소와 관련해 57건 수사를 진행 중이고, 1건은 종결했다. 수사 대상자는 139명"이라고 밝혔다.먼저 대한체육회의 핸드볼경기장 출입 방해 혐의(업무방해)로 9명이 입건돼 이 중 7명의 신원이 특정됐다.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으로 뒤지던 5명 신원도 확인해 일부는 조사를 진행했다. 나머지도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언론사 기자 폭행 등 혐의로는 6명이 입건돼 5명의 신원이 특정됐고, 경찰관 상대 모욕·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11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구속 사례는 지난 23일 경찰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유일하다.'현장 경찰관들은 중국 경찰'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286건의 삭제·차단을 요청, 이 가운데 148건을 지웠다.이외에도 시위 참여자들 사이에 폭행, 공중협박, 모욕 등 사건은 44건이다.경찰은 핸드볼경기장 앞 시위가 시작된 지난 5일부터 26일까지 22일간 총 200여개 기동대 부대를 배치했다.야간에는 최소 3개, 주말 낮에는 최대 7개 부대가 배치됐다.기동대는 대화경찰, 형사팀, 지구대·파출소 대원들과 함께 질서유지, 인파·안전관리, 참여자 간 시비·마찰 방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현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적정 규모의 경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참정권 침해와 관련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대한체육회 등 경기장 입주 단체들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신고 집회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집결하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어서 (대책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서는 지난 25일 경찰 조사 기록, 확보한 증거 분석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이달 30일까지 출국정지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출국정지 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출입국 규제와 관련해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수사에 필요한 조치들은 빠짐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탄 교수는 애초 24일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언론 노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응하고 다음 날 비공개 출석했는데, 24일 일정은 본인이 공개한 것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 정몽규 축구협회장 '홍명보 선임' 경찰 수사 2년째 공회전

  행정소송은 벌써 1심 끝났는데…아직도 "법리 검토 중"관련 고발 8건…업무방해죄 형사 처벌하려면 고의성 입증돼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2년째 답보 상태다.경찰이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않는 사이, 의혹의 당사자인 정 회장과 홍 감독이 먼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수사 '실익'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2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홍 감독 선임 관련 정 회장의 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 고발사건을 2024년 7월 배당받은 뒤 아직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정 회장 외 이임생 전 기술이사 등 협회 관계자들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역시 처분은 아직이다.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관련자 조사도 더 이뤄져야 하고, 법리검토도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 내용만으로 송치 여부를 정할 수 없어 혐의점을 구체적으로 파악 중이라는 취지다.수사상 사실관계는 2024년 11월 문체부 감사와 이어진 행정재판을 통해 모두 드러났는데도, 구체적인 혐의 구성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서울경찰청 관계자도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된 고발사건은 8건"이라며 "홍 감독 (자체는) 고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관련 행정소송도 4월에 1심 판결이 났는데, 재판 절차도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4월 협회 패소 판결과 함께 사실관계를 밝혔다.2024년 홍 감독 선임 당시 축구협회의 전력강화위원회가 그를 1순위 후보로 선별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됐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전력강화위가 홍 감독을 낙점한 뒤 정해성 전 위원장이 정 회장과 소통하다가 돌연 사퇴하자, 축구협회 수뇌부가 권한이 없는 이 전 기술이사에게 감독 추천권을 넘겼다고 봤다.이렇게 절차적 하자를 품은 상태에서 전력강화위로부터 보고받아 감독 선임을 최종 승인하는 이사회의 결정 역시 충분한 토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결론이다.협회는 1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다.경찰은 이러한 행정 처분과 형사 사안에 대한 판단은 다르다는 입장이다.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정 회장이 속임수나 강압으로 전력강화위원회나 축구협회 각 기관을 방해하려는 '고의성'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실제로 정 회장의 경우, 정 위원장이 홍 감독이 적임자라 보고하자 '외국인 후보자도 만나보라'고 지시하는 등 처음부터 홍 감독의 선임을 지지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스포츠윤리센터도 2024년 이를 조사한 뒤 정 회장의 고의적 과오가 아닌 '직무태만'이라고 결론 냈다. 회장으로서 임직원이 규정대로 일하는지 감독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감사원이 작년 11월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찰의 1차 처분 평균 소요 기간은 64일이었다. 수사에 시간이 필요한 지능범죄도 평균 102일이면 결론이 났다.수사가 이례적으로 지연되는 사이 정 회장과 홍 감독은 차례로 퇴진 의사를 밝혔다.정 회장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지난달 성명을 내고 대회 폐막 이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홍 감독도 대회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이날 오전 대표팀의 베이스캠프 훈련장이었던 멕시코 사포판의 치바스 베르데 바예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퇴 의사를 밝혔다.경찰은 홍 감독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이 온라인상에 공유되는 등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귀국 현장에서 실제 피해가 없도록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 [속보] 월드컵 한국, 8년 만에 조별리그 탈락…32강 진출 끝내 좌절

  한국 축구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결국 탈락했다. 28일(이하 한국시간) 대회 조별리그 K조 경기 결과 조 3위 팀 간 경쟁에서 32강 진출 마지노선인 8위 밖으로 밀려났다. 이날 남은 J조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의 탈락은 확정됐다. 특히 한국이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건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홍명보호는 2010년 남아공(16강), 2022년 카타르(16강) 대회에 이어 통산 3번째이자 2회 연속 원정 16강 진출에 도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한 건 1954년 스위스, 1986년 멕시코, 1990년 이탈리아, 1994년 미국, 1998년 프랑스, 2006년 독일,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대회에 이어 이번이 9번째다. 한국은 J조 결과에 따라 33위 혹은, 34위의 최종 성적이다. 이번 2026 북미월드컵은 사상처음으로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됐다. 32개국이 경쟁한 예전 대회 기준으로 따지면 본선 진출도 통과하지 못한 참담한 성적이다.

• 한화에어로, UAE 기업과 K9 자주포 현지 생산 진출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중동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현지 방산기업과 손잡고 K9 자주포 현지 생산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2026 전시회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방산·기술 기업인 제너레이션5홀딩과 K9 155㎜ 자주포의 중동 지역 생산·판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거리 40㎞ 이상인 K9 자주포는 현재 4개 대륙 10개국 이상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너레이션5홀딩은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과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지 생산과 유지·보수, 기술 협력을 확대해 중동 지역 고객 접점을 넓히고 중동 지역에서 위상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동을 핵심 전략 시장으로 보고 현지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 내년 최저임금 얼마, 본격 인상률 논의…노사 최초 요구안 공개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23일 본격화한다.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한다.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명줄이자, 우리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경제 회복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집중되는 불평등한 성장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소폭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5년 연속 경영계는 동결을 첫 제시안으로 꺼내 들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모여 매년 결정한다.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거듭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이다. 작년 최저임금위에서 노사는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인상률 차이를 좁혀갔고,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다.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시한에 맞춰 제출한 건 9차례에 불과하다.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한편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현재 1만320원인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21일 공개했고, 설문에 따르면 87%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관해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고용원이 있는 사업체의 92.7%, 고용원이 없는 사업체의 88.3%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밝혔다.인건비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고용 축소 및 신규 채용 중단'(38.4%)이 가장 높았고, 무인화·자동화 도입 고려(32.9%), 근로 시간 감소(21.9%), 가격 인상(17.6%), 투자 축소(14.0%) 등이 뒤를 이었다.고용유지를 위한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54.7%가 '8천500∼9천원'을 꼽았다. '9천∼9천500원'라는 응답은 22.5%, '8천500원'은 18.8%였다. 또 내년 최저임금이 내려야 한다는 의견은 74.9%, 동결돼야 한다는 의견은 23.6%였다. 올라야 한다는 의견은 1.6%에 그쳤다.

• '참교육' 현실…한 고교서 48명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한 달 만에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294건 접수도박사이트 입금액 평균 300만원…최고 6천만원까지 경찰청이 한 달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한 학교에서만 48명이 도박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전국적으로는 294건(본인 신고 244건·보호자 신고 50건)이 접수됐는데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참교육'이 묘사한 교내 도박 중독 실태가 현실과 맞아떨어진 셈이다.강원 지역 A 고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8명의 학생이 신고했다. 인근 지역인 B 고교 20명을 포함해 총 78명이 강원 지역에서 자진신고했다.강원경찰청은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스타그램 ID를 기재한 학교전담경찰관(SPO) 명함을 배포하고, 청소년에게 친숙한 다이렉트 메시지(DM)을 적극 활용했다.인천에서는 도박 빚 400만원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15세 남학생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도박 금액은 3천만원이었다.이 남학생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상담, 정신과 병원의 중독치유 선도프로그램 등이 연계돼 사후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도 확인됐다.전북에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상습가출 및 차량 털이를 일삼던 17세 학교밖 청소년 C군이 대표적이다.C군은 1년 2개월간 도금액(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만 1천600만원에 달했다. 결국 중독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중독치유 선도프로그램 및 청소년 쉼터에 연계됐다.경찰청에 따르면 자진신고한 청소년들의 도박 기간은 평균 12개월, 도금액은 평균 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개별 최고액은 6천만원에 달했다.성별로는 남성이 274명(9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등학교(176명·60%)뿐 아니라 중학교(118명·40%)에도 사이버 도박이 스며들었다.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자진신고 제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다.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학교전담경찰관,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할 때는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서별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또 학교전담경찰관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문상담사는 지속해서 대상 청소년을 상담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 [속보] 월드컵 한국, 8년 만에 조별리그 탈락…32강 진출 끝내 좌절

  한국 축구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결국 탈락했다. 28일(이하 한국시간) 대회 조별리그 K조 경기 결과 조 3위 팀 간 경쟁에서 32강 진출 마지노선인 8위 밖으로 밀려났다. 이날 남은 J조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의 탈락은 확정됐다. 특히 한국이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건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홍명보호는 2010년 남아공(16강), 2022년 카타르(16강) 대회에 이어 통산 3번째이자 2회 연속 원정 16강 진출에 도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한 건 1954년 스위스, 1986년 멕시코, 1990년 이탈리아, 1994년 미국, 1998년 프랑스, 2006년 독일,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대회에 이어 이번이 9번째다. 한국은 J조 결과에 따라 33위 혹은, 34위의 최종 성적이다. 이번 2026 북미월드컵은 사상처음으로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됐다. 32개국이 경쟁한 예전 대회 기준으로 따지면 본선 진출도 통과하지 못한 참담한 성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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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8

• 한화에어로, UAE 기업과 K9 자주포 현지 생산 진출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중동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현지 방산기업과 손잡고 K9 자주포 현지 생산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2026 전시회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방산·기술 기업인 제너레이션5홀딩과 K9 155㎜ 자주포의 중동 지역 생산·판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거리 40㎞ 이상인 K9 자주포는 현재 4개 대륙 10개국 이상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너레이션5홀딩은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과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지 생산과 유지·보수, 기술 협력을 확대해 중동 지역 고객 접점을 넓히고 중동 지역에서 위상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동을 핵심 전략 시장으로 보고 현지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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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4

• 검찰, '기름값 담합 의혹'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 구속영장

  국내 4사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이란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틈타 계획적으로 짬짜미에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왔다. 지난 3월 23일에는 이들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국내 유가가 상승 조짐을 보이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유가 담합을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확보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다른 정유사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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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 12개대 총학, 내일 '투표지 부족사태' 규탄 시국선언

  전국 대학교 총학생회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동시다발 진행한다.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2개 대학 총학이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참여 총학은 연세대와 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 등이다.이들은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39년이 지난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참여 대학들은 통일된 메시지를 통해 대학 사회의 총의를 분명히 드러내고 민주주의와 참정권 수호에 대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시국선언에서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국가 기본권 침해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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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수요예측에 AI는 없었다

  李정부 'AI민주정부' 기치로 행정전반 AI 확산…선관위 "AI 안 쓴다" 엇박자생성형AI에 "투표용지 준비 얼마나?" 묻자 "최소 선거인 55%" 예측치 격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민주정부'를 표방하며 행정 영역 전반에 걸쳐 AI 활용도를 높여온 것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사무에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가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처럼 정부 정책을 따를 의무는 없다.다만, 선거 사무 중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인쇄 분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요 예측에 강한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했다면 전 국민의 공분을 낳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7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을 추진해오고 있다.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공 서비스 전반에 AI 기술 확산 기치를 내걸고 기존 디지털정부혁신실을 AI정부실로 개편했다. '공공 AI 서비스 지원사업'에 모두 180억원을 투입해 AI 혁신과제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최근에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AI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검증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AI 활용 노력이 행정부 밖 선관위까지 확산한 것은 아니었다.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이 담긴 딥페이크 영상 적발에 AI 기반 탐지기술을 활용했으나, 정작 기본적인 선거사무에서는 AI가 배제됐다.연합뉴스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터진 뒤로 선관위에 사전 투표수요 예측 과정 등에 AI가 활용됐는지를 질의했다.이에 선관위 측은 "저희는 AI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답을 내놨다.선관위 관계자는 "AI를 이용해 문제가 생겼다면 (AI를 이용했다는 지적이) 또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AI를 활용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AI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AI는 여전히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환각) 현상이나 데이터 편향에 따른 공정성 문제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다.공공 부문에서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경우 정책이 실패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또 어떻게 물을 것이냐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그럼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거 사무에 AI를 적용함으로써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무엇보다 AI가 장기간 같은 업무를 맡아온 공무원이 관성에 빠져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포착하는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빠트린 변수를 찾아내고 빠르게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연합뉴스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터진 뒤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에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어느 정도 준비했어야 했는지를 문의했다.선거를 치른 이후에 문의한 만큼 실제 투표율을 배제하고 과거 데이터만으로 예측할 것을 주문했다.이들 AI서비스는 최소한 선거인 수의 55%만큼 준비해야 했고, 60% 이상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했다는 답변을 대부분 내놨다.선관위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구를 예로 들며 선거일 당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선거인수의 50%, 일부 투표소는 60% 기준으로 인쇄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는 생성형 AI가 내놓은 수요예측치와 5%포인트(p)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생성형 AI 서비스는 역대 선거 본 투표율과 사전 투표율, 이번 선거 사전 투표율, 인구통계학적 요인, 투표행태 변화, 날씨·교통 등 외부 변수를 고려했는데, 이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량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는 변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이주민 경희사이버대 AI빅데이터경영전공 주임교수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변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선거 사무에) AI를 도입하는 것은 생각해볼 만하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흐름처럼 사람이 분석하기 어려운 것을 AI에 맡길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송세경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 회장도 "재난과 안전 등 분야에 이미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AI를 선거에만 안 쓰고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처럼 변화가 심한 세상에 습관적 판단에만 의존하면 관리가 안 돼 재난이 생길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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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7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잠실 봉쇄시위' 장기화에 139명 수사선상…경찰 "불법 엄정대응"

  경기장 출입방해·소지품 수색·경찰관 모욕·기자 폭행 등22일간 기동대 총 200여개 부대 동원…"상황 안정까지 유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5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불법행위를 하다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잠실 개표소와 관련해 57건 수사를 진행 중이고, 1건은 종결했다. 수사 대상자는 139명"이라고 밝혔다.먼저 대한체육회의 핸드볼경기장 출입 방해 혐의(업무방해)로 9명이 입건돼 이 중 7명의 신원이 특정됐다.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으로 뒤지던 5명 신원도 확인해 일부는 조사를 진행했다. 나머지도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언론사 기자 폭행 등 혐의로는 6명이 입건돼 5명의 신원이 특정됐고, 경찰관 상대 모욕·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11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구속 사례는 지난 23일 경찰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유일하다.'현장 경찰관들은 중국 경찰'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286건의 삭제·차단을 요청, 이 가운데 148건을 지웠다.이외에도 시위 참여자들 사이에 폭행, 공중협박, 모욕 등 사건은 44건이다.경찰은 핸드볼경기장 앞 시위가 시작된 지난 5일부터 26일까지 22일간 총 200여개 기동대 부대를 배치했다.야간에는 최소 3개, 주말 낮에는 최대 7개 부대가 배치됐다.기동대는 대화경찰, 형사팀, 지구대·파출소 대원들과 함께 질서유지, 인파·안전관리, 참여자 간 시비·마찰 방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현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적정 규모의 경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참정권 침해와 관련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대한체육회 등 경기장 입주 단체들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신고 집회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집결하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어서 (대책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서는 지난 25일 경찰 조사 기록, 확보한 증거 분석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이달 30일까지 출국정지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출국정지 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출입국 규제와 관련해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수사에 필요한 조치들은 빠짐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탄 교수는 애초 24일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언론 노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응하고 다음 날 비공개 출석했는데, 24일 일정은 본인이 공개한 것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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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 정몽규 축구협회장 '홍명보 선임' 경찰 수사 2년째 공회전

  행정소송은 벌써 1심 끝났는데…아직도 "법리 검토 중"관련 고발 8건…업무방해죄 형사 처벌하려면 고의성 입증돼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2년째 답보 상태다.경찰이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않는 사이, 의혹의 당사자인 정 회장과 홍 감독이 먼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수사 '실익'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2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홍 감독 선임 관련 정 회장의 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 고발사건을 2024년 7월 배당받은 뒤 아직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정 회장 외 이임생 전 기술이사 등 협회 관계자들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역시 처분은 아직이다.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관련자 조사도 더 이뤄져야 하고, 법리검토도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 내용만으로 송치 여부를 정할 수 없어 혐의점을 구체적으로 파악 중이라는 취지다.수사상 사실관계는 2024년 11월 문체부 감사와 이어진 행정재판을 통해 모두 드러났는데도, 구체적인 혐의 구성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서울경찰청 관계자도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된 고발사건은 8건"이라며 "홍 감독 (자체는) 고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관련 행정소송도 4월에 1심 판결이 났는데, 재판 절차도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4월 협회 패소 판결과 함께 사실관계를 밝혔다.2024년 홍 감독 선임 당시 축구협회의 전력강화위원회가 그를 1순위 후보로 선별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됐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전력강화위가 홍 감독을 낙점한 뒤 정해성 전 위원장이 정 회장과 소통하다가 돌연 사퇴하자, 축구협회 수뇌부가 권한이 없는 이 전 기술이사에게 감독 추천권을 넘겼다고 봤다.이렇게 절차적 하자를 품은 상태에서 전력강화위로부터 보고받아 감독 선임을 최종 승인하는 이사회의 결정 역시 충분한 토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결론이다.협회는 1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다.경찰은 이러한 행정 처분과 형사 사안에 대한 판단은 다르다는 입장이다.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정 회장이 속임수나 강압으로 전력강화위원회나 축구협회 각 기관을 방해하려는 '고의성'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실제로 정 회장의 경우, 정 위원장이 홍 감독이 적임자라 보고하자 '외국인 후보자도 만나보라'고 지시하는 등 처음부터 홍 감독의 선임을 지지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스포츠윤리센터도 2024년 이를 조사한 뒤 정 회장의 고의적 과오가 아닌 '직무태만'이라고 결론 냈다. 회장으로서 임직원이 규정대로 일하는지 감독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감사원이 작년 11월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찰의 1차 처분 평균 소요 기간은 64일이었다. 수사에 시간이 필요한 지능범죄도 평균 102일이면 결론이 났다.수사가 이례적으로 지연되는 사이 정 회장과 홍 감독은 차례로 퇴진 의사를 밝혔다.정 회장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지난달 성명을 내고 대회 폐막 이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홍 감독도 대회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이날 오전 대표팀의 베이스캠프 훈련장이었던 멕시코 사포판의 치바스 베르데 바예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퇴 의사를 밝혔다.경찰은 홍 감독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이 온라인상에 공유되는 등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귀국 현장에서 실제 피해가 없도록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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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 "당신이 이겼습니다"…법원, 지적장애인 위한 '쉬운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판결 결과·내용 친절히 설명…일상적 언어에 그림도'장애 인정해달라" 소송 승소…법원 "후천적 뇌손상 필수 요건 아냐"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에는 통상의 소송 언어와 결이 다른 문구들이 담겼다.지적장애인인 원고 A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단어만 쓰였고 곳곳에 그림까지 배치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지난 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이와 같은 '이지리드'(easy-read·읽기 쉬운) 판결문을 제공했다.대법원에서 올해부터 시행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예규'에 따라 작성된 첫 이지리드 판결문이다.재판부는 판결문 앞쪽에 별도 항목을 마련해 "이 글은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알려드립니다. 재판을 신청한 분이 읽으면 좋습니다"라며 판결 요지를 설명했다.A씨가 소송에서 이겼다는 결과, 피고인 구청 측의 주장, 법원이 구청의 결정이 틀렸다고 판단한 이유, 선고에 따라 구청 결정이 사라진다는 결과 등을 3페이지에 걸쳐 친절하게 풀어썼다.판결문을 직접 읽을 A씨를 고려해 원고는 '당신'이라고 표기됐고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소송구조 변호사님에게 문의해 주세요"라는 안내도 담겼다.판결문 형식뿐 아니라 판결 내용에서도 A씨 사정을 최대한 고려하려 한 재판부의 노력이 드러났다.20대인 A씨는 2023년 11월 양천구청에 지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구청은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 심사를 의뢰한 결과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은 점을 처분 근거로 들었다.공단은 A씨의 진료기록지 등에 지능지수가 지적장애 판정 기준(70점)보다 낮은 65점으로 기재됐으나, 미성년자 때 미해당 판정을 받은 후 현재까지 뇌 손상 등 추가 인지 저하를 일으킬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판단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령 어디에도 성년 이후 지능 저하가 나타난 경우라면 반드시 후천적 뇌 손상이나 기질적 뇌 질환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만 지적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구청과 공단 판단의 오류를 지적했다.재판부는 "지적장애의 본질은 현재의 지적 및 적응기능이 항구적으로 제한된 상태인지에 있다"며 "피고가 후천적 뇌 손상 또는 뇌 질환의 존재'를 사실상 필수적 요건처럼 전제한 것은 법령상 판단기준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짚었다.A씨가 지능지수 70 미만의 검사 결과를 최근 몇 년간 세 차례나 기록하고, 복수의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지적장애로 판정받은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가 직접 신문했을 때도 A씨는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독립적 사회생활 능력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특히 장애인복지법,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최근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문언과 리시아 칼슨 미국 프로비던스 칼리지 철학과 교수의 저서 '지적장애의 얼굴들'을 인용하며 지능지수만으로 지적장애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 대목에서 "장애인복지법령이 정한 지적장애는 단순히 지능지수만으론 판단될 수 없고 결국 그 지적 능력 손상으로 인해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는지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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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 "내용증명도 스마트폰으로"…모바일 전자증명 시대 열린다

  KISA,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 공개부동산·금융·의료·법률까지 연내 서비스 추진 종이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 우체국을 찾지 않아도 스마트폰만으로 법적 효력을 갖춘 전자문서를 발송하고 보관하는 서비스가 일상으로 들어온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금융·부동산·의료·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을 활용하는 10대 과제를 공개하고 연내 서비스 확산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모바일 전자증명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유통 이력 증명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보관 증명을 결합한 전자적 방식의 신뢰 서비스다. 문서 내용의 무결성, 수신 사실, 송수신 시점, 송수신자 진정성 등 4가지 요소를 법적으로 입증한다.전진형 KISA 디지털문서혁신팀장은 "모바일 전자증명은 우체국 내용증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법적 효력을 전자문서법으로 구현한 새로운 서비스"라고 강조했다.실제로 기존 우체국 종이 내용증명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종이 내용증명은 건당 비용이 8천580원 이상이고 발송에 2~3일이 걸리며 보관 기한도 3년에 불과하다. 반면 모바일 전자증명은 건당 약 1천원 내외에 실시간 발송이 가능하고, 수신 및 열람 이력을 10년간 보관한다.서비스 흐름은 이렇다. 발송자가 플랫폼이나 기관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를 작성·발송하면,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이를 유통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 무결성과 진정성을 보장한다.이후 카카오톡, 네이버 등 수신자가 익숙한 플랫폼으로 문서가 전달되며, 수신자는 생체인증 등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한다. 수신·열람 이력 전체가 유통증명서로 발급돼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이번에 공개된 10대 과제는 금융, 의료, 법률, 부동산 등 실생활 전 분야에 걸쳐 있다.한국부동산원은 토지 소유자에게 발송하는 보상 통지문을 모바일 전자증명으로 전환하는 과제를 추진한다.종전에는 연간 4억8천만원의 우편·인쇄 비용이 들고 송달 반송률도 10~15%에 달했으나, 전환 후에는 비용이 3천200만원으로 93% 줄어들고 거주지 변동과 관계없이 즉시 통지가 가능해진다. 연간 종이 80만 장도 절약된다.IBK기업은행은 개인 채무자 보호법 대상 고객에게 보내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를 전자증명으로 전환한다.기존에는 평균 도달 시간이 7일에 달하고 반송률도 1차 70%, 2차 90%에 이르렀으나, 전환 후에는 1분 내 열람이 가능해지고 열람률이 70%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발송 비용도 23억원에서 약 10억원 절감이 예상된다.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창구 한 번 접수로 전자증명과 실물 우편을 동시에 발송하는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기관마다 수억 원의 시스템 구축 비용이 필요했던 구조를 개선해 구축비를 제로화하고, 미열람자가 발생해도 실물 우편으로 자동 전환되는 식이다.법률 플랫폼 로앤컴퍼니의 '로톡'은 인공지능(AI)이 사건 정보를 분석해 통지문 초안을 자동 작성하고 변호사가 최종 검토한 뒤 카카오톡으로 전자증명을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안했다.기존 종이 내용증명 대비 처리 비용을 56% 절감하고, 도달률은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이 밖에도 기술보증기금의 중소·벤처기업 기술금융 고객 안내 서비스, 의료 스타트업 메디솔의 난임 시술 동의서, 빅테크플러스의 부동산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및 보증금 반환 독촉 서비스, 토피도의 지능형 국민체감 전자증명 플랫폼 '권리지켜', 에이알컴즈의 비대면 거래 보호 통합 플랫폼 등이 모바일 전자증명을 위한 10대 과제에 이름을 올렸다.KISA는 10대 과제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전진형 팀장은 "과제별로 KPI를 제출받았고 올해까지 모두 서비스할 것"이라며 "국민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모바일 전자증명이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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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 내년 휴일 119일…'3일 이상 황금연휴만 10번'

  공휴일 72일…노동절·제헌절 추가주 5일제 기준 올해보다 하루 늘어 내년에는 주 5일제 직장인이 올해보다 하루 많은 119일을 쉰다. 설 연휴는 토요일까지 이어져 나흘을 쉴 수 있고, 노동절과 제헌절이 추가되면서 공휴일도 올해보다 이틀 늘어난 72일이 된다.우주항공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월력요항은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천문법에 따라 우주청이 매년 발표한다.이에 따르면 내년에는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대체공휴일 등을 더해 공휴일이 72일이다.토요일 52일이 더해져 휴일은 124일이나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5일을 제외하면 실질 휴일은 119일이다.주 5일제 기관의 3일 이상 연휴는 총 10번이다.설 연휴(2월 6~9일)가 토요일을 합쳐 나흘로 가장 길고 추석 연휴(9월 14~16일)는 사흘이다.월력요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관보 및 우주청,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 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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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 아이 돌보고 살림하는 남성 '전업주부' 27만명…'역대 최다'

  미취학 자녀·손자를 돌보거나 살림하는 '전업주부' 남성이 30만명을 바라보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육아·가사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 인구는 최소 수준으로 떨어졌다.29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육아·가사를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된 남성은 1년 전보다 16.6% 급증한 27만4천명으로 집계됐다.이는 비경제활동인구 분류가 현재와 같이 정립된 2004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많다.증가율은 2021년(28.3%) 이후 가장 컸다.데이터처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미취학 아동을 돌보기 위해 집에 있는 이를 '육아'로 구분한다. 육아 대상에는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한다.이외 가정에서 가사를 하는 사람을 '가사'로 분류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사 하는 남성이 대다수인 26만1천명을 차지했다. 1년 전보다 16.5% 증가했다.육아하는 남성은 16.8% 늘어난 1만3천명으로 나타났다.가사·육아하는 남성은 2004년 1분기 14만5천명에 그쳤으나 꾸준히 증가하면서 1분기 기준으로는 2022년(20만6천명)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4년 사이 그보다 7만명 더 늘어난 것이다.20년 전인 2006년 1분기(15만1천명) 대비 거의 배 가까이 불어났다.반면 가사·육아를 하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653만6천명으로, 1.9% 감소했다. 이 인구는 2004년 1분기 670만5천명에서 2013년 1분기 768만4천명까지 찍었다.그러나 이후 서서히 줄어 동 분기 기준 가장 낮아졌다.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는 남성이 늘어나고 여성은 줄어드는 것은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 관계에 변화가 생기고, 사회적 인식도 점차 바뀌면서 남성이 육아와 가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여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최근 전문직 여성 증가로 남성보다 높은 수입을 올리는 여성이 많아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한국은행 고용연구팀이 지난 4월 발표한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의 하락 추세 평가' 보고서를 보면 4년제 이상 학력의 남성 청년층(25∼34세) 경제활동인구 대비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02년 51.5%에서 지난해 95.5%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 연령대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남성을 거의 따라잡았다는 의미다.지난해 기준으로 청년 연령대 전문직 직종에서 여성 취업자는 남성과 거의 비중이 같아졌고, 사무직 직종에서는 남성 대비 여성 취업자 비율이 113.8%로 오히려 여성이 높아졌다.데이터처 관계자는 "남성들의 육아·가사 참여 등 기본 추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중동전쟁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미친 가능성을 두고는 "중동전쟁은 2월 말에 시작됐고, 3월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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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 [속보] 월드컵 한국, 8년 만에 조별리그 탈락…32강 진출 끝내 좌절

  한국 축구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결국 탈락했다. 28일(이하 한국시간) 대회 조별리그 K조 경기 결과 조 3위 팀 간 경쟁에서 32강 진출 마지노선인 8위 밖으로 밀려났다. 이날 남은 J조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의 탈락은 확정됐다. 특히 한국이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건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홍명보호는 2010년 남아공(16강), 2022년 카타르(16강) 대회에 이어 통산 3번째이자 2회 연속 원정 16강 진출에 도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한 건 1954년 스위스, 1986년 멕시코, 1990년 이탈리아, 1994년 미국, 1998년 프랑스, 2006년 독일,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대회에 이어 이번이 9번째다. 한국은 J조 결과에 따라 33위 혹은, 34위의 최종 성적이다. 이번 2026 북미월드컵은 사상처음으로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됐다. 32개국이 경쟁한 예전 대회 기준으로 따지면 본선 진출도 통과하지 못한 참담한 성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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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8

• "감방 너무 좁아, 정신적 고통"…국가 상대로 소송 낸 수용자들 패소

  1명당 2㎡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 과밀 수용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패소했다.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A씨 등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천9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A씨 등은 교정시설에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도 확보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국가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밖에 없더라도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또 일시적인 수용률 폭증에 따라 과밀 수용 상태가 단기간 부득이하게 이뤄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명시했다.김 판사는 구체적인 위법 기준과 관련해선 "수용자 1명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김 판사는 이번 건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이에 "각 교도소장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포함한 모든 증거들에 의해서도 수인한도를 넘는 과밀 수용이라는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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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6

• 삼성SDS, 성과급 현금 대신 100% 주식 지급 추진

  삼성전자 성과급 임금 판결 이후 계열사 보상체계 변화사측 "구성원 50% 이상 동의 없으면 강제하지 않는다" 삼성SDS가 기존 현금 성과급을 전면 폐지하고 100% 주식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보상 체계 개편을 추진하며 임직원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삼성전자[005930]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올해 1월 대법원 판결 이후 촉발된 보상 체계 재편 논란이 계열사로 번지는 양상이다.26일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SDS는 최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현행 현금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하고 연 1회 자사주 형태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개편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투표는 이달 29일 마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지난 1월 나온 대법원 판결이 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PI)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하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삼성SDS가 이번에 현금 인센티브를 주식 성과급으로 전환하려는 것도 이 같은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의 논란으로 성과급 산정 기준의 상당 부분이 직원 노력과 무관한 외부 지표에 연동된다는 점이 거론된다.세전영업이익 증감률 외에 자사 주가 상승률과 코스피 IT서비스업종 지수 등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것이다.이 경우 개인 성과 외에 주가나 업종 지수에 변동이 생기면 성과급 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다만 회사 측은 내부 임직원 포털에서 제도 개편 관련 문의가 잇따르자 "구성원 50% 이상의 동의 없이는 강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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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6

• "지하철서 전동킥보드 반입 안돼"…내달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 제한

  다음 달부터 서울 지하철에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반입이 제한된다.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공사는 약관상 휴대 금지품에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모든 탈 것을 추가하고,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역사 내에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 수단은 예외로 뒀다.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 대부분은 160Wh 이하로 이번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이번 약관 개정은 PM 이용 증가와 리튬배터리 발화 사례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유권해석과 법적 검토를 거쳐 추진했다.공사의 배터리 휴대 제한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 분야의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을 준용했다.리튬배터리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내부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초기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가능성이 높아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는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특히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보조배터리 등 리튬배터리 사용이 늘어나며 화재 우려도 커지고 있다.실제로 작년 9월 합정역에서 승객의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올해에도 승객이 휴대한 보조배터리에서 4건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공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행일 전까지 역사 안내문, 행선안내게시기, 누리집,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제도 변경 사항을 홍보하고, 현장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리튬배터리는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제품이지만, 화재 발생 시 일반 화재보다 진화가 어렵고 위험성이 큰 만큼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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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