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윤석열 독방에 에어컨 설치해달라" 진정 무더기 각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진정을 무더기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인권위는 지난 2월 23일 윤 전 대통령의 수용시설 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지지자들의 진정 104건을 모두 각하했다고 30일 밝혔다.인권위는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이 작년 7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지지자들의 진정이 잇달아 제기됐다.이 가운데 에어컨 설치 요구 등 '교정시설 환경 열악 등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80건으로 가장 많았다.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2평대 독방에는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지자들은 '폭염 속 고령자를 좁은 방에 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으나, 인권위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관련 진정을 모두 각하했다.

• 내일부터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금리 1.7% 동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다음 달 1일부터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 모두 11월 17일까지다. 청년들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금리는 이번 학기에도 1.7%로 동결했다. 등록금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200만원(연간 400만원)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과도한 대출을 예방하기 위해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생활비대출 개인 총한도가 도입된다. 총한도 기준은 학제별 정규학기+가산학기 4학기다. 예컨대 4년제 대학 재학생이라면 정규학기 8학기와 가산학기 4학기를 합쳐 최대 12학기분 금액인 2천4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을 대폭 넓혀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이자 면제 대상은 기존 학자금지원 5구간에서 6구간까지, 지역대학 학생의 경우 8구간까지 확대한다. 이자 면제 기간도 '졸업 후 2년 범위 이내 의무 상환이 개시될 때까지'에서 졸업 시점 제한 없이 '의무상환이 개시될 때까지'로 바뀐다. 인공지능(AI) 학업장려 학자금대출도 이번 학기에 새롭게 도입됐다.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인공지능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출로 AI 공부에 필요한 비용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사전 신청한 학생들은 이번 본 신청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성실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실행 절차를 마쳐야 대출이 실행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년들이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금리 학자금대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잠실 봉쇄시위' 장기화에 139명 수사선상…경찰 "불법 엄정대응"

  경기장 출입방해·소지품 수색·경찰관 모욕·기자 폭행 등22일간 기동대 총 200여개 부대 동원…"상황 안정까지 유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5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불법행위를 하다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잠실 개표소와 관련해 57건 수사를 진행 중이고, 1건은 종결했다. 수사 대상자는 139명"이라고 밝혔다.먼저 대한체육회의 핸드볼경기장 출입 방해 혐의(업무방해)로 9명이 입건돼 이 중 7명의 신원이 특정됐다.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으로 뒤지던 5명 신원도 확인해 일부는 조사를 진행했다. 나머지도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언론사 기자 폭행 등 혐의로는 6명이 입건돼 5명의 신원이 특정됐고, 경찰관 상대 모욕·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11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구속 사례는 지난 23일 경찰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유일하다.'현장 경찰관들은 중국 경찰'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286건의 삭제·차단을 요청, 이 가운데 148건을 지웠다.이외에도 시위 참여자들 사이에 폭행, 공중협박, 모욕 등 사건은 44건이다.경찰은 핸드볼경기장 앞 시위가 시작된 지난 5일부터 26일까지 22일간 총 200여개 기동대 부대를 배치했다.야간에는 최소 3개, 주말 낮에는 최대 7개 부대가 배치됐다.기동대는 대화경찰, 형사팀, 지구대·파출소 대원들과 함께 질서유지, 인파·안전관리, 참여자 간 시비·마찰 방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현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적정 규모의 경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참정권 침해와 관련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대한체육회 등 경기장 입주 단체들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신고 집회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집결하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어서 (대책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서는 지난 25일 경찰 조사 기록, 확보한 증거 분석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이달 30일까지 출국정지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출국정지 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출입국 규제와 관련해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수사에 필요한 조치들은 빠짐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탄 교수는 애초 24일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언론 노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응하고 다음 날 비공개 출석했는데, 24일 일정은 본인이 공개한 것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 정몽규 축구협회장 '홍명보 선임' 경찰 수사 2년째 공회전

  행정소송은 벌써 1심 끝났는데…아직도 "법리 검토 중"관련 고발 8건…업무방해죄 형사 처벌하려면 고의성 입증돼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2년째 답보 상태다.경찰이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않는 사이, 의혹의 당사자인 정 회장과 홍 감독이 먼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수사 '실익'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2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홍 감독 선임 관련 정 회장의 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 고발사건을 2024년 7월 배당받은 뒤 아직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정 회장 외 이임생 전 기술이사 등 협회 관계자들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역시 처분은 아직이다.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관련자 조사도 더 이뤄져야 하고, 법리검토도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 내용만으로 송치 여부를 정할 수 없어 혐의점을 구체적으로 파악 중이라는 취지다.수사상 사실관계는 2024년 11월 문체부 감사와 이어진 행정재판을 통해 모두 드러났는데도, 구체적인 혐의 구성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서울경찰청 관계자도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된 고발사건은 8건"이라며 "홍 감독 (자체는) 고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관련 행정소송도 4월에 1심 판결이 났는데, 재판 절차도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4월 협회 패소 판결과 함께 사실관계를 밝혔다.2024년 홍 감독 선임 당시 축구협회의 전력강화위원회가 그를 1순위 후보로 선별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됐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전력강화위가 홍 감독을 낙점한 뒤 정해성 전 위원장이 정 회장과 소통하다가 돌연 사퇴하자, 축구협회 수뇌부가 권한이 없는 이 전 기술이사에게 감독 추천권을 넘겼다고 봤다.이렇게 절차적 하자를 품은 상태에서 전력강화위로부터 보고받아 감독 선임을 최종 승인하는 이사회의 결정 역시 충분한 토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결론이다.협회는 1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다.경찰은 이러한 행정 처분과 형사 사안에 대한 판단은 다르다는 입장이다.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정 회장이 속임수나 강압으로 전력강화위원회나 축구협회 각 기관을 방해하려는 '고의성'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실제로 정 회장의 경우, 정 위원장이 홍 감독이 적임자라 보고하자 '외국인 후보자도 만나보라'고 지시하는 등 처음부터 홍 감독의 선임을 지지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스포츠윤리센터도 2024년 이를 조사한 뒤 정 회장의 고의적 과오가 아닌 '직무태만'이라고 결론 냈다. 회장으로서 임직원이 규정대로 일하는지 감독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감사원이 작년 11월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찰의 1차 처분 평균 소요 기간은 64일이었다. 수사에 시간이 필요한 지능범죄도 평균 102일이면 결론이 났다.수사가 이례적으로 지연되는 사이 정 회장과 홍 감독은 차례로 퇴진 의사를 밝혔다.정 회장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지난달 성명을 내고 대회 폐막 이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홍 감독도 대회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이날 오전 대표팀의 베이스캠프 훈련장이었던 멕시코 사포판의 치바스 베르데 바예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퇴 의사를 밝혔다.경찰은 홍 감독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이 온라인상에 공유되는 등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귀국 현장에서 실제 피해가 없도록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 내년 휴일 119일…'3일 이상 황금연휴만 10번'

  공휴일 72일…노동절·제헌절 추가주 5일제 기준 올해보다 하루 늘어 내년에는 주 5일제 직장인이 올해보다 하루 많은 119일을 쉰다. 설 연휴는 토요일까지 이어져 나흘을 쉴 수 있고, 노동절과 제헌절이 추가되면서 공휴일도 올해보다 이틀 늘어난 72일이 된다.우주항공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월력요항은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천문법에 따라 우주청이 매년 발표한다.이에 따르면 내년에는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대체공휴일 등을 더해 공휴일이 72일이다.토요일 52일이 더해져 휴일은 124일이나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5일을 제외하면 실질 휴일은 119일이다.주 5일제 기관의 3일 이상 연휴는 총 10번이다.설 연휴(2월 6~9일)가 토요일을 합쳐 나흘로 가장 길고 추석 연휴(9월 14~16일)는 사흘이다.월력요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관보 및 우주청,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 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보면 된다.

• [속보] 월드컵 한국, 8년 만에 조별리그 탈락…32강 진출 끝내 좌절

  한국 축구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결국 탈락했다. 28일(이하 한국시간) 대회 조별리그 K조 경기 결과 조 3위 팀 간 경쟁에서 32강 진출 마지노선인 8위 밖으로 밀려났다. 이날 남은 J조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의 탈락은 확정됐다. 특히 한국이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건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홍명보호는 2010년 남아공(16강), 2022년 카타르(16강) 대회에 이어 통산 3번째이자 2회 연속 원정 16강 진출에 도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한 건 1954년 스위스, 1986년 멕시코, 1990년 이탈리아, 1994년 미국, 1998년 프랑스, 2006년 독일,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대회에 이어 이번이 9번째다. 한국은 J조 결과에 따라 33위 혹은, 34위의 최종 성적이다. 이번 2026 북미월드컵은 사상처음으로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됐다. 32개국이 경쟁한 예전 대회 기준으로 따지면 본선 진출도 통과하지 못한 참담한 성적이다.

• [속보] 월드컵 한국, 8년 만에 조별리그 탈락…32강 진출 끝내 좌절

  한국 축구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결국 탈락했다. 28일(이하 한국시간) 대회 조별리그 K조 경기 결과 조 3위 팀 간 경쟁에서 32강 진출 마지노선인 8위 밖으로 밀려났다. 이날 남은 J조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의 탈락은 확정됐다. 특히 한국이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건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홍명보호는 2010년 남아공(16강), 2022년 카타르(16강) 대회에 이어 통산 3번째이자 2회 연속 원정 16강 진출에 도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한 건 1954년 스위스, 1986년 멕시코, 1990년 이탈리아, 1994년 미국, 1998년 프랑스, 2006년 독일,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대회에 이어 이번이 9번째다. 한국은 J조 결과에 따라 33위 혹은, 34위의 최종 성적이다. 이번 2026 북미월드컵은 사상처음으로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됐다. 32개국이 경쟁한 예전 대회 기준으로 따지면 본선 진출도 통과하지 못한 참담한 성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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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8

• 한화에어로, UAE 기업과 K9 자주포 현지 생산 진출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중동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현지 방산기업과 손잡고 K9 자주포 현지 생산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2026 전시회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방산·기술 기업인 제너레이션5홀딩과 K9 155㎜ 자주포의 중동 지역 생산·판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거리 40㎞ 이상인 K9 자주포는 현재 4개 대륙 10개국 이상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너레이션5홀딩은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과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지 생산과 유지·보수, 기술 협력을 확대해 중동 지역 고객 접점을 넓히고 중동 지역에서 위상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동을 핵심 전략 시장으로 보고 현지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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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4

• 검찰, '기름값 담합 의혹'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 구속영장

  국내 4사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이란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틈타 계획적으로 짬짜미에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왔다. 지난 3월 23일에는 이들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국내 유가가 상승 조짐을 보이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유가 담합을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확보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다른 정유사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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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 12개대 총학, 내일 '투표지 부족사태' 규탄 시국선언

  전국 대학교 총학생회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동시다발 진행한다.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2개 대학 총학이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참여 총학은 연세대와 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 등이다.이들은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39년이 지난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참여 대학들은 통일된 메시지를 통해 대학 사회의 총의를 분명히 드러내고 민주주의와 참정권 수호에 대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시국선언에서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국가 기본권 침해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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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수요예측에 AI는 없었다

  李정부 'AI민주정부' 기치로 행정전반 AI 확산…선관위 "AI 안 쓴다" 엇박자생성형AI에 "투표용지 준비 얼마나?" 묻자 "최소 선거인 55%" 예측치 격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민주정부'를 표방하며 행정 영역 전반에 걸쳐 AI 활용도를 높여온 것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사무에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가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처럼 정부 정책을 따를 의무는 없다.다만, 선거 사무 중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인쇄 분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요 예측에 강한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했다면 전 국민의 공분을 낳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7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을 추진해오고 있다.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공 서비스 전반에 AI 기술 확산 기치를 내걸고 기존 디지털정부혁신실을 AI정부실로 개편했다. '공공 AI 서비스 지원사업'에 모두 180억원을 투입해 AI 혁신과제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최근에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AI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검증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AI 활용 노력이 행정부 밖 선관위까지 확산한 것은 아니었다.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이 담긴 딥페이크 영상 적발에 AI 기반 탐지기술을 활용했으나, 정작 기본적인 선거사무에서는 AI가 배제됐다.연합뉴스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터진 뒤로 선관위에 사전 투표수요 예측 과정 등에 AI가 활용됐는지를 질의했다.이에 선관위 측은 "저희는 AI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답을 내놨다.선관위 관계자는 "AI를 이용해 문제가 생겼다면 (AI를 이용했다는 지적이) 또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AI를 활용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AI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AI는 여전히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환각) 현상이나 데이터 편향에 따른 공정성 문제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다.공공 부문에서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경우 정책이 실패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또 어떻게 물을 것이냐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그럼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거 사무에 AI를 적용함으로써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무엇보다 AI가 장기간 같은 업무를 맡아온 공무원이 관성에 빠져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포착하는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빠트린 변수를 찾아내고 빠르게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연합뉴스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터진 뒤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에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어느 정도 준비했어야 했는지를 문의했다.선거를 치른 이후에 문의한 만큼 실제 투표율을 배제하고 과거 데이터만으로 예측할 것을 주문했다.이들 AI서비스는 최소한 선거인 수의 55%만큼 준비해야 했고, 60% 이상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했다는 답변을 대부분 내놨다.선관위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구를 예로 들며 선거일 당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선거인수의 50%, 일부 투표소는 60% 기준으로 인쇄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는 생성형 AI가 내놓은 수요예측치와 5%포인트(p)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생성형 AI 서비스는 역대 선거 본 투표율과 사전 투표율, 이번 선거 사전 투표율, 인구통계학적 요인, 투표행태 변화, 날씨·교통 등 외부 변수를 고려했는데, 이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량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는 변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이주민 경희사이버대 AI빅데이터경영전공 주임교수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변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선거 사무에) AI를 도입하는 것은 생각해볼 만하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흐름처럼 사람이 분석하기 어려운 것을 AI에 맡길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송세경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 회장도 "재난과 안전 등 분야에 이미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AI를 선거에만 안 쓰고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처럼 변화가 심한 세상에 습관적 판단에만 의존하면 관리가 안 돼 재난이 생길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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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7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인권위, "윤석열 독방에 에어컨 설치해달라" 진정 무더기 각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진정을 무더기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인권위는 지난 2월 23일 윤 전 대통령의 수용시설 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지지자들의 진정 104건을 모두 각하했다고 30일 밝혔다.인권위는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이 작년 7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지지자들의 진정이 잇달아 제기됐다.이 가운데 에어컨 설치 요구 등 '교정시설 환경 열악 등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80건으로 가장 많았다.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2평대 독방에는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지자들은 '폭염 속 고령자를 좁은 방에 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으나, 인권위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관련 진정을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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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30

• "10명 중 4명은 또 저질러"…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돌입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5년간 40%대를 유지하고 있다.지난해 단속된 10만5천875명 중 4만6천556명(44%)이 술을 마시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1만351건으로 전년 대비 6.2% 줄었고, 사망자도 121명으로 12.3% 감소했지만, 재범률은 줄지 않는 것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 기간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벌이고, 이와 별도로 시도경찰청별로 주 2회 단속을 이어간다.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장소를 일정 시간마다 불시에 옮기는 '이동식 단속'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도 적극 압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최근 3년간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1천711대를 압수했다.올해부터는 검찰과 협의해 약물운전 차량까지 압수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지난해 237건으로 2021년 83건과 비교해 약 3배로 증가했다.2022년 80건, 2023년 128건, 2024년 163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수사도 강화한다.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상습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한다.음주·약물 운전자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동승자에는 음주·약물 운전 방조 혐의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약물 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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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30

• 내일부터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금리 1.7% 동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다음 달 1일부터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 모두 11월 17일까지다. 청년들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금리는 이번 학기에도 1.7%로 동결했다. 등록금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200만원(연간 400만원)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과도한 대출을 예방하기 위해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생활비대출 개인 총한도가 도입된다. 총한도 기준은 학제별 정규학기+가산학기 4학기다. 예컨대 4년제 대학 재학생이라면 정규학기 8학기와 가산학기 4학기를 합쳐 최대 12학기분 금액인 2천4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을 대폭 넓혀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이자 면제 대상은 기존 학자금지원 5구간에서 6구간까지, 지역대학 학생의 경우 8구간까지 확대한다. 이자 면제 기간도 '졸업 후 2년 범위 이내 의무 상환이 개시될 때까지'에서 졸업 시점 제한 없이 '의무상환이 개시될 때까지'로 바뀐다. 인공지능(AI) 학업장려 학자금대출도 이번 학기에 새롭게 도입됐다.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인공지능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출로 AI 공부에 필요한 비용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사전 신청한 학생들은 이번 본 신청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성실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실행 절차를 마쳐야 대출이 실행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년들이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금리 학자금대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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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30

• 정부, 공공기관 차량 2부제→5부제로 완화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하향에 따라 공공 부문 차량 2부제가 5부제로 완화되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된다.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추고 액화천연가스(LNG)는 해제하기로 하면서 공공 부문 차량 2부제는 5부제로 바꾸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하기로 했다.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지난 3월 25일 공공 부문에 차량 5부제가 의무화됐고 4월 8일 2부제로 강화됐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공공 부문 차량 부제가 강화된 4월 8일 같이 시행됐다.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부제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서 효과 없이 불편만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다.기후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기후부와 기후부 산하기관에서 2부제를 어겨 적발된 건수는 총 899건에 달했다. 25개 부처와 전체 공공기관 위반 사례는 부처 230건을 포함해 총 2만7천여건에 달했다.정부조차 2부제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한 기관을 중심으로 '부부간 차량 바꿔 타기' 등 꼼수만 부르고 직원들 불편만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공영주차장 5부제를 두고는 애초 기후부가 대상이 '3만여곳, 주차면 기준으로는 100만여면'에 달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시행 10일 후 기준 128개 지자체 1천694곳에만 적용됐다. 특히 지자체들이 5부제를 적용하지 않은 주차장(3천895곳)이 적용한 주차장보다 2배 이상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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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30

• 한낮 최고 33도 안팎…수도권·충청 '폭염특보'

  낮 최고 24∼33도…내륙 곳곳 돌풍·천둥·번개 동반 소나기7월 첫날 제주·남해안 비 예보…제주는 장마 시작될 듯 6월 마지막 날인 30일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고, 이에 대기 상하층 간 기온 차가 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겠다.소나기는 오후에서 밤 사이 강원내륙·산지에 5∼50㎜, 서울·경기내륙·대전·세종·충남내륙·충북·전북동부에 5∼40㎜, 전남내륙·경북북부내륙·경북남서내륙·경남북서내륙에 5∼20㎜ 정도 내리겠다.이날 낮 최고기온은 24∼33도일 것으로 예상된다.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는 내륙을 중심으로 31도 안팎, 중부내륙만 보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이에 현재 폭염특보가 내려진 수도권과 충청내륙에 더해 추가로 특보가 발령되는 곳도 나오겠다.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후 들어 수도권과 세종, 충북, 호남권, 경북, 경남 등 대부분 지역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짙겠다. 오존은 대기오염물질이 햇빛과 광화학 반응할 때 생성되기에 볕이 강한 날 짙다.7월 첫날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예보됐다.제주의 경우 올여름 장마가 시작됐다고 선언될 가능성이 있다.7월 1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 30∼100㎜(산지 최고 120㎜ 이상), 남해안 5∼30㎜이다.제주는 7월 1일 새벽과 오전 사이 비가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 안팎씩 쏟아질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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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30

• '잠실 봉쇄시위' 장기화에 139명 수사선상…경찰 "불법 엄정대응"

  경기장 출입방해·소지품 수색·경찰관 모욕·기자 폭행 등22일간 기동대 총 200여개 부대 동원…"상황 안정까지 유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5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불법행위를 하다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잠실 개표소와 관련해 57건 수사를 진행 중이고, 1건은 종결했다. 수사 대상자는 139명"이라고 밝혔다.먼저 대한체육회의 핸드볼경기장 출입 방해 혐의(업무방해)로 9명이 입건돼 이 중 7명의 신원이 특정됐다.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으로 뒤지던 5명 신원도 확인해 일부는 조사를 진행했다. 나머지도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언론사 기자 폭행 등 혐의로는 6명이 입건돼 5명의 신원이 특정됐고, 경찰관 상대 모욕·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11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구속 사례는 지난 23일 경찰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유일하다.'현장 경찰관들은 중국 경찰'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286건의 삭제·차단을 요청, 이 가운데 148건을 지웠다.이외에도 시위 참여자들 사이에 폭행, 공중협박, 모욕 등 사건은 44건이다.경찰은 핸드볼경기장 앞 시위가 시작된 지난 5일부터 26일까지 22일간 총 200여개 기동대 부대를 배치했다.야간에는 최소 3개, 주말 낮에는 최대 7개 부대가 배치됐다.기동대는 대화경찰, 형사팀, 지구대·파출소 대원들과 함께 질서유지, 인파·안전관리, 참여자 간 시비·마찰 방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현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적정 규모의 경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참정권 침해와 관련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대한체육회 등 경기장 입주 단체들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신고 집회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집결하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어서 (대책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서는 지난 25일 경찰 조사 기록, 확보한 증거 분석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이달 30일까지 출국정지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출국정지 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출입국 규제와 관련해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수사에 필요한 조치들은 빠짐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탄 교수는 애초 24일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언론 노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응하고 다음 날 비공개 출석했는데, 24일 일정은 본인이 공개한 것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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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 정몽규 축구협회장 '홍명보 선임' 경찰 수사 2년째 공회전

  행정소송은 벌써 1심 끝났는데…아직도 "법리 검토 중"관련 고발 8건…업무방해죄 형사 처벌하려면 고의성 입증돼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2년째 답보 상태다.경찰이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않는 사이, 의혹의 당사자인 정 회장과 홍 감독이 먼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수사 '실익'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2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홍 감독 선임 관련 정 회장의 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 고발사건을 2024년 7월 배당받은 뒤 아직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정 회장 외 이임생 전 기술이사 등 협회 관계자들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역시 처분은 아직이다.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관련자 조사도 더 이뤄져야 하고, 법리검토도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 내용만으로 송치 여부를 정할 수 없어 혐의점을 구체적으로 파악 중이라는 취지다.수사상 사실관계는 2024년 11월 문체부 감사와 이어진 행정재판을 통해 모두 드러났는데도, 구체적인 혐의 구성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서울경찰청 관계자도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된 고발사건은 8건"이라며 "홍 감독 (자체는) 고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관련 행정소송도 4월에 1심 판결이 났는데, 재판 절차도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4월 협회 패소 판결과 함께 사실관계를 밝혔다.2024년 홍 감독 선임 당시 축구협회의 전력강화위원회가 그를 1순위 후보로 선별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됐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전력강화위가 홍 감독을 낙점한 뒤 정해성 전 위원장이 정 회장과 소통하다가 돌연 사퇴하자, 축구협회 수뇌부가 권한이 없는 이 전 기술이사에게 감독 추천권을 넘겼다고 봤다.이렇게 절차적 하자를 품은 상태에서 전력강화위로부터 보고받아 감독 선임을 최종 승인하는 이사회의 결정 역시 충분한 토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결론이다.협회는 1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다.경찰은 이러한 행정 처분과 형사 사안에 대한 판단은 다르다는 입장이다.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정 회장이 속임수나 강압으로 전력강화위원회나 축구협회 각 기관을 방해하려는 '고의성'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실제로 정 회장의 경우, 정 위원장이 홍 감독이 적임자라 보고하자 '외국인 후보자도 만나보라'고 지시하는 등 처음부터 홍 감독의 선임을 지지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스포츠윤리센터도 2024년 이를 조사한 뒤 정 회장의 고의적 과오가 아닌 '직무태만'이라고 결론 냈다. 회장으로서 임직원이 규정대로 일하는지 감독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감사원이 작년 11월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찰의 1차 처분 평균 소요 기간은 64일이었다. 수사에 시간이 필요한 지능범죄도 평균 102일이면 결론이 났다.수사가 이례적으로 지연되는 사이 정 회장과 홍 감독은 차례로 퇴진 의사를 밝혔다.정 회장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지난달 성명을 내고 대회 폐막 이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홍 감독도 대회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이날 오전 대표팀의 베이스캠프 훈련장이었던 멕시코 사포판의 치바스 베르데 바예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퇴 의사를 밝혔다.경찰은 홍 감독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이 온라인상에 공유되는 등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귀국 현장에서 실제 피해가 없도록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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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 "당신이 이겼습니다"…법원, 지적장애인 위한 '쉬운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판결 결과·내용 친절히 설명…일상적 언어에 그림도'장애 인정해달라" 소송 승소…법원 "후천적 뇌손상 필수 요건 아냐"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에는 통상의 소송 언어와 결이 다른 문구들이 담겼다.지적장애인인 원고 A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단어만 쓰였고 곳곳에 그림까지 배치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지난 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이와 같은 '이지리드'(easy-read·읽기 쉬운) 판결문을 제공했다.대법원에서 올해부터 시행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예규'에 따라 작성된 첫 이지리드 판결문이다.재판부는 판결문 앞쪽에 별도 항목을 마련해 "이 글은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알려드립니다. 재판을 신청한 분이 읽으면 좋습니다"라며 판결 요지를 설명했다.A씨가 소송에서 이겼다는 결과, 피고인 구청 측의 주장, 법원이 구청의 결정이 틀렸다고 판단한 이유, 선고에 따라 구청 결정이 사라진다는 결과 등을 3페이지에 걸쳐 친절하게 풀어썼다.판결문을 직접 읽을 A씨를 고려해 원고는 '당신'이라고 표기됐고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소송구조 변호사님에게 문의해 주세요"라는 안내도 담겼다.판결문 형식뿐 아니라 판결 내용에서도 A씨 사정을 최대한 고려하려 한 재판부의 노력이 드러났다.20대인 A씨는 2023년 11월 양천구청에 지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구청은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 심사를 의뢰한 결과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은 점을 처분 근거로 들었다.공단은 A씨의 진료기록지 등에 지능지수가 지적장애 판정 기준(70점)보다 낮은 65점으로 기재됐으나, 미성년자 때 미해당 판정을 받은 후 현재까지 뇌 손상 등 추가 인지 저하를 일으킬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판단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령 어디에도 성년 이후 지능 저하가 나타난 경우라면 반드시 후천적 뇌 손상이나 기질적 뇌 질환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만 지적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구청과 공단 판단의 오류를 지적했다.재판부는 "지적장애의 본질은 현재의 지적 및 적응기능이 항구적으로 제한된 상태인지에 있다"며 "피고가 후천적 뇌 손상 또는 뇌 질환의 존재'를 사실상 필수적 요건처럼 전제한 것은 법령상 판단기준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짚었다.A씨가 지능지수 70 미만의 검사 결과를 최근 몇 년간 세 차례나 기록하고, 복수의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지적장애로 판정받은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가 직접 신문했을 때도 A씨는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독립적 사회생활 능력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특히 장애인복지법,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최근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문언과 리시아 칼슨 미국 프로비던스 칼리지 철학과 교수의 저서 '지적장애의 얼굴들'을 인용하며 지능지수만으로 지적장애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 대목에서 "장애인복지법령이 정한 지적장애는 단순히 지능지수만으론 판단될 수 없고 결국 그 지적 능력 손상으로 인해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는지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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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 "내용증명도 스마트폰으로"…모바일 전자증명 시대 열린다

  KISA,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 공개부동산·금융·의료·법률까지 연내 서비스 추진 종이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 우체국을 찾지 않아도 스마트폰만으로 법적 효력을 갖춘 전자문서를 발송하고 보관하는 서비스가 일상으로 들어온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금융·부동산·의료·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을 활용하는 10대 과제를 공개하고 연내 서비스 확산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모바일 전자증명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유통 이력 증명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보관 증명을 결합한 전자적 방식의 신뢰 서비스다. 문서 내용의 무결성, 수신 사실, 송수신 시점, 송수신자 진정성 등 4가지 요소를 법적으로 입증한다.전진형 KISA 디지털문서혁신팀장은 "모바일 전자증명은 우체국 내용증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법적 효력을 전자문서법으로 구현한 새로운 서비스"라고 강조했다.실제로 기존 우체국 종이 내용증명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종이 내용증명은 건당 비용이 8천580원 이상이고 발송에 2~3일이 걸리며 보관 기한도 3년에 불과하다. 반면 모바일 전자증명은 건당 약 1천원 내외에 실시간 발송이 가능하고, 수신 및 열람 이력을 10년간 보관한다.서비스 흐름은 이렇다. 발송자가 플랫폼이나 기관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를 작성·발송하면,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이를 유통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 무결성과 진정성을 보장한다.이후 카카오톡, 네이버 등 수신자가 익숙한 플랫폼으로 문서가 전달되며, 수신자는 생체인증 등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한다. 수신·열람 이력 전체가 유통증명서로 발급돼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이번에 공개된 10대 과제는 금융, 의료, 법률, 부동산 등 실생활 전 분야에 걸쳐 있다.한국부동산원은 토지 소유자에게 발송하는 보상 통지문을 모바일 전자증명으로 전환하는 과제를 추진한다.종전에는 연간 4억8천만원의 우편·인쇄 비용이 들고 송달 반송률도 10~15%에 달했으나, 전환 후에는 비용이 3천200만원으로 93% 줄어들고 거주지 변동과 관계없이 즉시 통지가 가능해진다. 연간 종이 80만 장도 절약된다.IBK기업은행은 개인 채무자 보호법 대상 고객에게 보내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를 전자증명으로 전환한다.기존에는 평균 도달 시간이 7일에 달하고 반송률도 1차 70%, 2차 90%에 이르렀으나, 전환 후에는 1분 내 열람이 가능해지고 열람률이 70%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발송 비용도 23억원에서 약 10억원 절감이 예상된다.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창구 한 번 접수로 전자증명과 실물 우편을 동시에 발송하는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기관마다 수억 원의 시스템 구축 비용이 필요했던 구조를 개선해 구축비를 제로화하고, 미열람자가 발생해도 실물 우편으로 자동 전환되는 식이다.법률 플랫폼 로앤컴퍼니의 '로톡'은 인공지능(AI)이 사건 정보를 분석해 통지문 초안을 자동 작성하고 변호사가 최종 검토한 뒤 카카오톡으로 전자증명을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안했다.기존 종이 내용증명 대비 처리 비용을 56% 절감하고, 도달률은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이 밖에도 기술보증기금의 중소·벤처기업 기술금융 고객 안내 서비스, 의료 스타트업 메디솔의 난임 시술 동의서, 빅테크플러스의 부동산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및 보증금 반환 독촉 서비스, 토피도의 지능형 국민체감 전자증명 플랫폼 '권리지켜', 에이알컴즈의 비대면 거래 보호 통합 플랫폼 등이 모바일 전자증명을 위한 10대 과제에 이름을 올렸다.KISA는 10대 과제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전진형 팀장은 "과제별로 KPI를 제출받았고 올해까지 모두 서비스할 것"이라며 "국민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모바일 전자증명이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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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 내년 휴일 119일…'3일 이상 황금연휴만 10번'

  공휴일 72일…노동절·제헌절 추가주 5일제 기준 올해보다 하루 늘어 내년에는 주 5일제 직장인이 올해보다 하루 많은 119일을 쉰다. 설 연휴는 토요일까지 이어져 나흘을 쉴 수 있고, 노동절과 제헌절이 추가되면서 공휴일도 올해보다 이틀 늘어난 72일이 된다.우주항공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월력요항은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천문법에 따라 우주청이 매년 발표한다.이에 따르면 내년에는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대체공휴일 등을 더해 공휴일이 72일이다.토요일 52일이 더해져 휴일은 124일이나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5일을 제외하면 실질 휴일은 119일이다.주 5일제 기관의 3일 이상 연휴는 총 10번이다.설 연휴(2월 6~9일)가 토요일을 합쳐 나흘로 가장 길고 추석 연휴(9월 14~16일)는 사흘이다.월력요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관보 및 우주청,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 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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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