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 흉기를 커터칼로"…'李테러 미지정' 김상민 前검사 등 송치

  국정원 특별보좌관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의도성 있었다"테러범, 범행 시도 총 6차례 확인…"테러 배후세력 존재는 미확인"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테러'를 수사한 경찰이 허위 내용을 담은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이었던 김상민 전 검사를 검찰에 넘겼다. 다만, 수사 결과 테러의 배후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청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김 전 검사 등 사건 발생 당시 국정원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 3일 송치했다고 16일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이후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테러'로 지정했다.TF에 따르면 김상민 전 검사는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3월 말 국정원 법률특별보좌관으로서 해당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며 범행 도구로 사용된 길이 18㎝의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도출해 이를 소관 부처에 통보했다.경찰은 김 전 검사가 참고 자료 등을 통해 실제 흉기의 형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사실상 유도했다고 본 것이다.TF 관계자는 "단순히 '테러가 아니다'라는 법률 의견을 냈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보고서 작성 과정·내용,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허위 작성에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합리적인 논리 구성에 따라 결론을 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론에 맞추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보고서가 최종 판단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김 전 검사 측은 그동안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법에 부합하는지 법리 검토를 했을 뿐"이라며 법률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나머지 국정원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부산지역 군경 대테러합동조사팀이 조사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는데도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관계기관 간 합의된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합동조사 결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서가 작성됐으며, 이를 토대로 테러범 김씨의 확정 판결 때까지 합동조사팀 재가동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게 됐다고 결론 내렸다.테러범 김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경찰청은 올해 1월 TF를 꾸려 가덕도 테러사건 공범 존재와 사건 현장 물청소, 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을 전면 재수사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테러범 김씨가 2023년 12월 27일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일정에서도 범행을 시도했던 사실을 새로 확인했다.휴대전화 포렌식과 행적 재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당시에도 흉기를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 시도는 실행에 이르지 않은 불가벌적 사전행위에 해당해 별도로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이에 따라 경찰이 특정한 김씨의 범행 시도는 기존 5차례에서 6차례로 늘었다.경찰은 프로파일링과 휴대전화 포렌식, 유튜브 시청 이력 등을 분석한 결과 테러범 김씨가 정치적 성향에 맞는 정보를 장기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며 극단적 사고를 형성했다고 판단했다.다만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원한 '배후세력'이 존재한다고 입증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지난 4월 테러범 김씨의 범행을 도운 전 직장동료 1명을 살인미수방조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또 사건 직후 현장 감식 전 물청소를 지시해 혈흔 등 증거를 훼손한 혐의로 당시 관할 경찰서장과 관계자 등 경찰관 3명을 직권남용,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TF는 지난 1월부터 약 6개월간 국정원과 국무조정실, 국회, 경찰, 소방 등에 대해 8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참고인 등 170명에 대한 조사를 235차례 진행했다.이번 추가 송치로 TF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한편, 김상민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 '장윤기 사건'에 고개 숙인 정부 "수사 시스템 철저히 쇄신"

  정부가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입장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윤 장관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 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며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찰, '경산 친구 살해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아파트에서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정재환(24)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경북경찰청은 이날 피의자 정재환의 이름과 사진, 나이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심의위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죄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돼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정씨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유예기간 5일이 지난 이날 정보가 공개됐다.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께 경산시 하양읍 자기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직후 그는 온몸에 피를 묻힌 채 인근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체포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지난 14일 구속 송치됐다. 유족은 A씨에게 시체손괴 혐의를 추가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해당 내용을 별건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 李대통령 "가짜뉴스가 온 세상 어지럽혀…AI 시스템으로 즉각 분석"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지금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팩트에 기반해 실시간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가데이터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AI(인공지능) 기반으로 기사 팩트체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의 보고 내용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소총이 싸구려 옛날 소총인데 대통령은 자기 혼자 비싼 최신 소총을 갖고 자랑한다는 기사를 1면에 쓰는 언론도 있더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군 17만 명한테 지급돼 거의 보편화된 총기인데 그런 엉터리 기사를 써서 정부를 공격하는 일들도 사실은 즉각 즉각 팩트체크가 가능했다면 안 생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난달 연평부대 방문 당시 이 대통령이 사용한 총기가 정작 일선에는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다는 한 보도를 재차 언급하며 실시간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해당 보도를 반박한 내용의 기사를 SNS에 인용하며 "사실에 기초한 보도가 아니라 조작에 기초한 정치적 공격은 언론으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이 대통령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가짜(뉴스)를 즉각 분석하고 팩트에 기반해 반론하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안 처장은 "내년에 바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런 것은 거대 언론사 하나의 문제기도 하지만, 유튜브라든지 온 동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며 "데이터처의 역할이 그런 사회질서 훼손에 대응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연간 2천만건이 넘는 국민 민원도 거론, "인공지능 대응으로 '이건 팩트고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국민 불안도 확 줄 것"이라고 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데이터처가 옛날 통계청처럼 통계나 관리하고 객관적 팩트나 찾아보는 기능이 아니라 대한민국 데이터 최고 책임자, 즉 'CDO'라고 생각하고 업무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현재 차관급인 데이터처장 직급을 두고 "장관급으로 올려야 한다는 생각도 얼핏 들긴 했다. 그만큼 중요하다"며 "관행에 의존하거나 다른 나라 사례에 의지하거나면 안 되고 첫 길을 낸다고 생각하고 모범 사례를 끊임없이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 티빙 해킹, "제휴 가입자까지 털렸다"…피해 확산 우려

  네이버·카카오 간편로그인 이용자도 유출 대상KT 이용권 고객 포함…정부 조사 따라 피해 확대 가능성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플랫폼·통신사 등 제휴 채널을 통해 가입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빙과 제휴한 플랫폼과 통신사 등을 통해 가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도 이번 개인정보 유출 피해 대상에 포함됐다.네이버와 카카오는 SNS 간편로그인을 통해 연동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간편로그인 연동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본인인증 정보가 티빙으로 전송·저장됐으며, 이번 해킹으로 SNS 아이디와 함께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해 IT 업계 관계자는 "간편 로그인 연동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티빙 회원가입 시 필수 제공되는 정보와 같은 수준의 정보"라며 "티빙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이상의 정보는 간편 로그인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유출될 수 없다"고 말했다.KT를 통해 티빙 이용권을 제공받은 고객들도 피해를 입었다.KT는 지난해 자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고객들에게 티빙 이용권을 제공했는데, 이용권을 받은 58만6천여명 가운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41만6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이번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티빙은 이들 기업 외에도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결합상품과 SSG닷컴, 디즈니플러스 등 다양한 제휴 채널을 통해 가입한 회원들의 본인인증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정밀 조사가 진행될수록 제휴 서비스를 통해 가입한 피해 고객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 규모는 지난달 22일 기준 1천95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운데 쿠팡(약 3천756만명), 싸이월드·네이트(약 3천500만명), SK텔레콤(약 2천324만명)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정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주체가 아니더라도 피해 고객에게 보상이나 연계 차원에서 제휴 서비스를 주선하거나 제공한 기업들 역시 최소한의 안내 의무와 고객 보호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대형 플랫폼 기업 간 무분별한 제휴와 간편 로그인 연동이 오히려 보안의 치명적인 맹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제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방침…추가 의견수렴 거친다

  하향 범위·수준 추가 논의…李대통령 "낮추긴 낮춰야 할 것"성평등부 공론화 결론은 "강력·중대·반복범죄는 14→13세"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성평등부에 따르면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입장은 숙의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p) 상승했다.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일괄 하향하자는 입장은 37.3%에서 30.2%로 7.1%p 감소했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5.7%에서 17.0%로 11.3%p 증가했다.국민 199명과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일괄 하향 의견이 각각 78%와 67%로 가장 많았다.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협의체에서는 연령기준 하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현행 유지로 의견을 모았다.성평등부는 이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처분은 최장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인 반면,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게 선고되는 법정 최고형은 징역 15년이라 처벌 수준이 높아지는 셈이다.이와 관련 성평등부 관계자는 "형벌이 있다는 자체가 촉법소년 연령대 청소년과 그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일정한 경고 효과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일정한 정도의 범죄 억제 효과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권고안에는 연령기준 조정 외에도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 방안이 함께 담겼다.성평등부는 소년비행을 예방하고 소년범죄를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인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또 혐의가 가벼우면 훈방되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과 달리 무조건 소년보호 재판에 넘겨지는 촉법소년 '전건송치' 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촉법소년 조사가 소년부 판사에게 일임되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탓에 발생하던 피해자 진술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도입할 것도 당부했다.아울러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송치 등으로 나뉘는 보호처분 종류에 '가족치료명령'을 추가하고 보호처분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충을 주문했다.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소설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등장인물인 뽀르뚜가를 인용하며 "소년비행을 엄중히 바라보되 도움이 필요한 소년 곁에서 청소년이 성장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촉법소년 연령기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며, 정부는 연령기준을 일괄적으로 하향할지 아니면 조건부로 하향할지와 연령기준을 몇살까지 낮춰야 할지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부분적으로 낮출 것이냐 모든 범죄에 대해 낮출 것이냐, 1년을 낮출 것이냐 2년을 낮출 것이냐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또 토론해보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그 사이에 국민 의견수렴을 또 해보자.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든지"라며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현안이라서"라고 언급했다.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도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몇살로 인하해야 할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는데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55.8%로 가장 많았다. 숙의토론 이전(44.5%)보다 11.3%p 높아진 수치다.이외에 12세로 낮추자는 의견은 숙의토론 전후 30.1%에서 23.9%로 6.2%p, 10세로 낮추자는 의견은 10.2%에서 6.7%로 3.5%p 각각 낮아졌다. 11세 하향 의견은 숙의토론 전후 모두 8.0%였다.성평등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시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어느 부처가 담당하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무조정실이나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쿠팡 물류센터서 화재…"진화 난항"

  18일 오전 6시 54분쯤 인천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났다. 하지만 발생한 화제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소방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불은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 6층에서 발화됐다. 해당 건물은 연면적29만9000평방 규모로 지상8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100여명과 펌프차 등 장비 50여대를 동원 진화 작업에 나섰다. 소방 당국자는 "진화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7-18

• 서울에 집중호우로 침수경보…동부간선 통제

  이번 장마로 밤새 서울 전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강서구·은평구·마포구에 침수경보가 내려졌다. 동부간선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다. 또한 침수경보는 강우량이 시간당 50㎜ 이상,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일 때 내려지며, 침수예보는 시간당 55㎜ 이상, 15분 만에 20㎜의 비가 내릴 때 발령된다. 이어 새벽에 강한 비로 수위가 올라가자 한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전 4시 50분께 목감천 서울시 너부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내리고, 침수 우려 지역에 대비하라고 공지했다. 산림청이 수도권 전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한 가운데 은평구·도봉구는 각각 산사태 주의보와 산사태 예비경보를 발령했다. 마포구도 산림 입산을 금지하고 산사태 전조 증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밤새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이날 오전 7시 30분 현재 강서구와 은평구, 마포구에 각각 침수경보가 발령됐다. 마포구와 양천구에는 침수예보가 내려졌다. 오전 5시 37분께는 호우특보 상황에서 중랑천 수위가 상승하자 동부간선도로(수락지하차도∼성수JC) 전 구간 교통을 전면 통제했다. 오전 6시 53분께는 중랑구 용마터널 내에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터널 내 교통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호우로 인한 배수 지원 민원이 89건, 수목 전도 4건, 시설 안전 조치 민원이 27건 접수되는 등 120건의 비 피해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 서울 시내 29개 하천이 통제 중이며 증산교 하부, 행주1교 하부, 동부간선도로, 가람길 등 4개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방재 시설로는 빗물펌프장 20곳이 부분 가동되고 있다. 서울시 전 부서와 산하기관에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안전관리의 공문을 내렸고,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도 해당 내용을 전했다. 서울시는 호우특보가 발령되자 이날 오전 3시 40분부터 상황근무 2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시와 자치구 공무원 총 6천642명이 상황근무했다. 따라서 위험지대인 하천, 저지대, 빗물받이 등 취약 지역·시설을 점검하고, 돌봄공무원·동행파트너 연락 체계를 유지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시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 것을 시작으로 오전 3시 40분 서남·서북권을 시작으로 특보를 호우경보로 격상했다가 이날 오전 7시 30분을 기해 호우경보를 해제했다.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각각 60㎜, 90㎜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각각 110㎜, 18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17∼18일 사이 서울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은평구로, 최대 166.0㎜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서대문구에는 시간당 최대 64.5㎜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서울에는 오는 19일까지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전날부터 사흘간 서울의 예상 강수량은 100∼200㎜(많은 곳 300㎜ 이상)이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철저히 강화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7-18

• 정점식 "윤호중·경찰청장 대행, 장윤기사건 책임지고 사퇴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과 관련, "경찰의 독점을 견제할 (검찰) 보완 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반성과 쇄신을 하지 못하면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경찰의 독립성을 핑계 대며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경찰의 과감한 조직 혁신을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정식 경찰청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 들어 경찰의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말이 많다. 경찰의 기강 해이는 일차적으로 행안부 책임"이라며 "윤 장관은 지난해 행안부 경찰국을 폐지하며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외쳤는데 현실은 어떤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식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불안정한 직무대행 체제로 경찰을 운영해 온 이 대통령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경찰의수사권 완전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을 개최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하러 갔으나 청사 출입을 제지당하고 청장이 면담을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나, 반성을 안 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7-10

• 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사실상 106조…3년치 한꺼번에 벌었다

  1·2분기 성과급 충당금 약 17조 반영 후에도 90조 육박1개 분기에 2023∼2025년 합산 영업이익 82.9조 넘어서메모리 공급 부족에 가격 상승 지속…캐파 확대 위한 투자금 마련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영업이익으로 89조4천억원을 기록, 성과급 충당금 제외시 106조원 이상을 벌어들였다.단 1개 분기 만에 지난 3년간 합산 영업이익을 한꺼번에 벌어들인 것이다.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메모리 수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을 실적으로 증명하며 생산능력(캐파) 확대를 위한 투자 자금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가 발표한 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89조4천억원)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충당금 약 17조원이 제외된 수치다.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에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에 합의했다.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1분기 성과급분 약 6조원과 2분기 성과급분 11조원을 고려하면, 성과급을 제외하기 전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약 106조5천억원으로 추산된다.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첫 돌파라는 기록적인 성적을 낸 것이다.성과급 충당금을 반영한 영업이익으로 봐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년간의 합산 영업이익(82조9천억원)을 훌쩍 넘어섰다.글로벌 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면서 D램·낸드 등 메모리 전반의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DS 부문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80% 안팎으로 전망된다.D램과 낸드 가격은 올해 1분기 전 분기 대비 80∼85%, 2분기 50%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메모리 시장 규모는 전 분기 대비 60% 이상 성장한 약 3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삼성전자는 메모리 3사 중 가장 많은 캐파(생산능력)를 보유하고 있어 전반적인 메모리 품귀 현상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6세대 HBM4를 기점으로 점유율 회복에 성공하며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12일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한 뒤 약 4개월 만에 업계 최초로 관련 매출 10억달러(약 1조5천400억원)를 돌파했다. 최근 약 12억달러(1조8천500억원)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삼성전자 HBM4는 엔비디아가 하반기 출시하는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탑재된다.삼성전자는 차세대 제품인 HBM4E 개발 및 수율 안정화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지난 5월 말 주요 고객사에 HBM4E 12단 샘플을 보낸 데 이어 최근 사내 경영현황설명회에서 HBM4E 신뢰성 테스트 수율이 70% 이상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통상 수율 80% 이상이 양산을 위한 안정권이라고 보는 것을 감안하면, 개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삼성전자는 올해 약 370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500조원대의 연간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이를 통해 마련한 현금 자산은 국내외 생산 기지 확대에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공통으로 발생한 메모리 공급 부족에 업계 전반에 설비 투자 경쟁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삼성전자는 현재 용인 국가산단에 총 6기 반도체 팹라인 구축을 목표로 생산거점 확대를 추진 중이다. 현재 평택캠퍼스 P5 1·2 공장 건설도 진행하고 있다. 이어 호남권에도 4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팹 2기를 짓는다.용인 및 기존 반도체 단지에 1천650조원, 호남권에 400조원 등 총 2천5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7-07

• [속보] 월드컵 한국, 8년 만에 조별리그 탈락…32강 진출 끝내 좌절

  한국 축구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결국 탈락했다. 28일(이하 한국시간) 대회 조별리그 K조 경기 결과 조 3위 팀 간 경쟁에서 32강 진출 마지노선인 8위 밖으로 밀려났다. 이날 남은 J조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의 탈락은 확정됐다. 특히 한국이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건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홍명보호는 2010년 남아공(16강), 2022년 카타르(16강) 대회에 이어 통산 3번째이자 2회 연속 원정 16강 진출에 도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한 건 1954년 스위스, 1986년 멕시코, 1990년 이탈리아, 1994년 미국, 1998년 프랑스, 2006년 독일,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대회에 이어 이번이 9번째다. 한국은 J조 결과에 따라 33위 혹은, 34위의 최종 성적이다. 이번 2026 북미월드컵은 사상처음으로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됐다. 32개국이 경쟁한 예전 대회 기준으로 따지면 본선 진출도 통과하지 못한 참담한 성적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6-28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쿠팡 물류센터서 화재…"진화 난항"

  18일 오전 6시 54분쯤 인천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났다. 하지만 발생한 화제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소방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불은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 6층에서 발화됐다. 해당 건물은 연면적29만9000평방 규모로 지상8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100여명과 펌프차 등 장비 50여대를 동원 진화 작업에 나섰다. 소방 당국자는 "진화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7-18

• 서울에 집중호우로 침수경보…동부간선 통제

  이번 장마로 밤새 서울 전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강서구·은평구·마포구에 침수경보가 내려졌다. 동부간선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다. 또한 침수경보는 강우량이 시간당 50㎜ 이상,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일 때 내려지며, 침수예보는 시간당 55㎜ 이상, 15분 만에 20㎜의 비가 내릴 때 발령된다. 이어 새벽에 강한 비로 수위가 올라가자 한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전 4시 50분께 목감천 서울시 너부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내리고, 침수 우려 지역에 대비하라고 공지했다. 산림청이 수도권 전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한 가운데 은평구·도봉구는 각각 산사태 주의보와 산사태 예비경보를 발령했다. 마포구도 산림 입산을 금지하고 산사태 전조 증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밤새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이날 오전 7시 30분 현재 강서구와 은평구, 마포구에 각각 침수경보가 발령됐다. 마포구와 양천구에는 침수예보가 내려졌다. 오전 5시 37분께는 호우특보 상황에서 중랑천 수위가 상승하자 동부간선도로(수락지하차도∼성수JC) 전 구간 교통을 전면 통제했다. 오전 6시 53분께는 중랑구 용마터널 내에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터널 내 교통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호우로 인한 배수 지원 민원이 89건, 수목 전도 4건, 시설 안전 조치 민원이 27건 접수되는 등 120건의 비 피해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 서울 시내 29개 하천이 통제 중이며 증산교 하부, 행주1교 하부, 동부간선도로, 가람길 등 4개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방재 시설로는 빗물펌프장 20곳이 부분 가동되고 있다. 서울시 전 부서와 산하기관에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안전관리의 공문을 내렸고,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도 해당 내용을 전했다. 서울시는 호우특보가 발령되자 이날 오전 3시 40분부터 상황근무 2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시와 자치구 공무원 총 6천642명이 상황근무했다. 따라서 위험지대인 하천, 저지대, 빗물받이 등 취약 지역·시설을 점검하고, 돌봄공무원·동행파트너 연락 체계를 유지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시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 것을 시작으로 오전 3시 40분 서남·서북권을 시작으로 특보를 호우경보로 격상했다가 이날 오전 7시 30분을 기해 호우경보를 해제했다.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각각 60㎜, 90㎜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각각 110㎜, 18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17∼18일 사이 서울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은평구로, 최대 166.0㎜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서대문구에는 시간당 최대 64.5㎜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서울에는 오는 19일까지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전날부터 사흘간 서울의 예상 강수량은 100∼200㎜(많은 곳 300㎜ 이상)이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철저히 강화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7-18

• "18㎝ 흉기를 커터칼로"…'李테러 미지정' 김상민 前검사 등 송치

  국정원 특별보좌관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의도성 있었다"테러범, 범행 시도 총 6차례 확인…"테러 배후세력 존재는 미확인"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테러'를 수사한 경찰이 허위 내용을 담은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이었던 김상민 전 검사를 검찰에 넘겼다. 다만, 수사 결과 테러의 배후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청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김 전 검사 등 사건 발생 당시 국정원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 3일 송치했다고 16일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이후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테러'로 지정했다.TF에 따르면 김상민 전 검사는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3월 말 국정원 법률특별보좌관으로서 해당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며 범행 도구로 사용된 길이 18㎝의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도출해 이를 소관 부처에 통보했다.경찰은 김 전 검사가 참고 자료 등을 통해 실제 흉기의 형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사실상 유도했다고 본 것이다.TF 관계자는 "단순히 '테러가 아니다'라는 법률 의견을 냈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보고서 작성 과정·내용,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허위 작성에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합리적인 논리 구성에 따라 결론을 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론에 맞추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보고서가 최종 판단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김 전 검사 측은 그동안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법에 부합하는지 법리 검토를 했을 뿐"이라며 법률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나머지 국정원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부산지역 군경 대테러합동조사팀이 조사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는데도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관계기관 간 합의된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합동조사 결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서가 작성됐으며, 이를 토대로 테러범 김씨의 확정 판결 때까지 합동조사팀 재가동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게 됐다고 결론 내렸다.테러범 김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경찰청은 올해 1월 TF를 꾸려 가덕도 테러사건 공범 존재와 사건 현장 물청소, 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을 전면 재수사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테러범 김씨가 2023년 12월 27일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일정에서도 범행을 시도했던 사실을 새로 확인했다.휴대전화 포렌식과 행적 재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당시에도 흉기를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 시도는 실행에 이르지 않은 불가벌적 사전행위에 해당해 별도로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이에 따라 경찰이 특정한 김씨의 범행 시도는 기존 5차례에서 6차례로 늘었다.경찰은 프로파일링과 휴대전화 포렌식, 유튜브 시청 이력 등을 분석한 결과 테러범 김씨가 정치적 성향에 맞는 정보를 장기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며 극단적 사고를 형성했다고 판단했다.다만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원한 '배후세력'이 존재한다고 입증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지난 4월 테러범 김씨의 범행을 도운 전 직장동료 1명을 살인미수방조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또 사건 직후 현장 감식 전 물청소를 지시해 혈흔 등 증거를 훼손한 혐의로 당시 관할 경찰서장과 관계자 등 경찰관 3명을 직권남용,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TF는 지난 1월부터 약 6개월간 국정원과 국무조정실, 국회, 경찰, 소방 등에 대해 8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참고인 등 170명에 대한 조사를 235차례 진행했다.이번 추가 송치로 TF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한편, 김상민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7-16

• '장윤기 사건'에 고개 숙인 정부 "수사 시스템 철저히 쇄신"

  정부가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입장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윤 장관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 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며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7-16

• 한국, 독자 AI로 세계 2강 도전…'모두의 AI'로 판 키운다

  AI 모델 2차 평가 결과 발표…"기존 3위 넘어설 것 기대"피지컬 AI 국산화·산업별 특화모델로 수출 기반 구축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한국의 인공지능(AI) 경쟁력이 국제 평가기관에서 세계 3위로 평가됐다며 세계 2위권 진입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나아가 미국이 전략 무기로 판단해 접근을 통제한 '미토스'급 프론티어 AI 모델을 대한민국도 만들 수 있다며,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프라 지원만 뒷받침된다면 최고 수준의 성능 달성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배경훈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오는 8월 AI 모델 2차 평가 결과가 나오면 기존 3위를 넘어 2위권에도 도전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AI 모델 3차 평가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배 부총리는 이날 국민참여단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미토스급 프론티어 모델 개발론을 공개적으로 꺼내 들었다."최근 미국이 뛰어난 AI 모델을 국가 전략 무기로 판단하고 차단한 만큼 우리도 그런 모델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그는 "감히 말하자면 대한민국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관건은 인프라다.배 부총리는 "1만장 정도의 GPU로 게임을 해볼 수 있다면 그 정도 성능 달성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현재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기업들에 B200 기준 GPU를 500장씩밖에 지원하지 못하다가 지금은 735장 정도로 늘었다"며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토로했다.이재명 대통령도 "수년간 이 부분에 투자를 전혀 안 하는 바람에 남들은 전자계산기로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판도 아닌 산가지를 가지고 경쟁했던 상황"이라며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힘을 실었다.배 부총리는 프론티어급 모델 개발을 위한 추가 예산과 관련해 "재정당국과 예산기획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만들 수 있다"며 예산 협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배 부총리는 AI를 활용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특화 독자 AI 모델을 연내 출시하겠다고 밝혔다.미국의 AI 접근 통제가 언제 다시 강화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보안 자립 역량을 스스로 갖춰야 한다는 판단에서다.단기적으로는 현재 보유한 독자 AI 모델에 보안 데이터를 추가 학습시켜 보안 특화 모델을 연내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토스 수준의 고도화된 프론티어 모델 개발도 고민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배 부총리는 또 범용 피지컬 AI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산업 분야별 데이터를 확보하고 특화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분야별로 1만시간 규모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범용 모델을 기반으로 100∼1천시간의 데이터만으로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3년 안에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데이터와 AI 모델,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피지컬 AI의 해외 수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화이트해킹 제도화 방안도 논의됐다.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실장은 "현재 동의 없이 침투 점검을 허용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아직 법적 기반이 없어 내년 이후 법제화를 통해 누구나 공격 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전 국민 AI 서비스 '모두의 AI'를 올해 안에 출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배 부총리는 "범용 AI 챗봇 서비스뿐 아니라 공공 AI 에이전트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2027년부터는 전 국민 '1인 1 AI 에이전트'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모두의 AI가 다국어 지원도 잘 해낸다면 중진국들을 협력 체계로 끌어들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초기 단계부터 가능한 협업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배 부총리도 "모두의 AI를 성공시킨다면 이를 기반으로 중진국들과의 수평적 AI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며 미국·중국 양강 체제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 AI 외교 전략으로서의 가능성을 언급했다.전략기술 분야에서는 양자컴퓨터(2029년), 암 특화 AI 바이오 모델(2028년), 뇌-컴퓨터 연결(BCI) 기술(2030년) 등 K문샷 과제 개발에 착수한다.연구 환경 혁신 차원에서는 의미 있는 실패 연구에 후속 지원을 제공하는 '실패의 자산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 과정이 우수하면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이 밖에도 연구지원시스템 AI 기능 개발, 평가위원 추천·연구비 모니터링 등 R&D 관리 전반에도 AI를 도입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7-16

• 제헌절 연휴 내내 장맛비…특히 주말에 강하고 많은 비

  17일까지 충청 이남에 비…이후 전국 확대되고 거세게 쏟아져18일 하루에만 충남권 최대 150㎜ 이상, 수도권 최대 120㎜ 이상 17일 제헌절부터 시작하는 연휴는 장맛비와 함께하겠다.16일 기상청에 따르면 대기 상층으로 기압골이 접근해오면서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되고 북상, 이날 충청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는 이미 비가 오고 있다.오후에 들어서면 경기남서부와 경남서부, 밤에는 경북서부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이후 17일 정체전선이 남부지방에 걸치면서 충청 이남으로 비가 이어지겠다.17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호남·부산·울산·경남 30∼80㎜(전라서해안 많은 곳 100㎜ 이상), 충청·대구·경북 20∼60㎜, 경기남서부·제주 5∼30㎜이다.주말이 시작하는 18일에는 현재 몽골 남쪽에 자리한 다른 기압골이 우리나라에 다가오면서 정체전선상 저기압이 발달, 전선이 보다 북쪽으로 끌어올려지면서 수도권과 강원을 포함한 전국에 비가 쏟아지겠다.전선상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야간을 중심으로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이전보다 강하게 불어 들어 18∼19일 강수 강도는 16∼17일보다 강하겠다. 일부 지역엔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될 수준으로 비가 거세게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특히 18일 새벽에서 아침까지 중부지방에 집중호우 가능성이 크다. 지난주까지는 제주 남쪽 해상 정도만 수온이 25도 정도로 높았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서해도 수온이 25도 안팎까지 높은 점도 강수량을 늘리는 요인이 되겠다. 바다가 뜨거우면 바다에서 대기로 공급되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18일 하루 강수량이 대전·세종·충남 50∼100㎜(많은 곳 150㎜ 이상), 수도권·강원·충북·전북·경북중부·경북북부·울릉도·독도 30∼80㎜(수도권·강원중부내륙·강원남부내륙·강원산지·충북 많은 곳 120㎜ 이상), 대구·경북남부·서해5도 20∼60㎜,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5∼40㎜, 제주 5∼10㎜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19일에도 비가 이어질 전망이기에, 주말 강수량은 이보다 훨씬 많겠다.이달 들어 15일까지 제주산지엔 400㎜ 이상, 충청엔 최고 350㎜ 안팎, 수도권엔 최고 300㎜ 안팎, 호남엔 최고 250㎜ 안팎 많은 비가 내렸는데, 또 많은 비가 오면서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중부지방과 호남은 월요일인 20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으며, 20일 오후에서 21일 오전 사이 남부지방에 다시 비가 오겠다.이후 23∼24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재차 장맛비가 내리겠으며 수도권과 강원영서는 25일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비가 내리면서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 수준으로 떨어지겠다.다만 습해 체감온도가 높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곳곳에서 열대야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7-16

• "택시비 내줄게" 10대 유괴하려 한 50대 항소심 징역 1년2개월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해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장윤선 조규설 부장판사)는 16일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8)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이 오히려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선고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김씨는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6세 여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동의 없이 피해자를 같은 택시에 태우고, 하차한 뒤에도 8분간 약 250ｍ를 걸어서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7-16

• 경찰, '경산 친구 살해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아파트에서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정재환(24)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경북경찰청은 이날 피의자 정재환의 이름과 사진, 나이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심의위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죄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돼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정씨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유예기간 5일이 지난 이날 정보가 공개됐다.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께 경산시 하양읍 자기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직후 그는 온몸에 피를 묻힌 채 인근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체포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지난 14일 구속 송치됐다. 유족은 A씨에게 시체손괴 혐의를 추가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해당 내용을 별건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7-16

• GS샵, AI 반려로봇 '케미프렌즈' 판매…월 9만원대로 대여

  GS샵은 가정용 AI 반려로봇 '케미프렌즈'를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케미프렌즈는 국내 로봇 전문 기업 '로보케어'가 개발한 가정용 로봇이다.대표 기능은 일상관리, AI 대화, 인지훈련, 응급호출 등이다. 복약, 식사, 병원 방문 등 주요 일정을 등록하면 알림을 제공하고 보호자는 전용 앱에서 사용자의 생활 기록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챗GPT와 자체 AI 기술이 적용돼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맥락에 맞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다.상황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디스플레이 표정으로 표현하며, 영어·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 등 4개 외국어도 지원한다.GS샵은 오는 19일 TV 방송을 통해 이 제품을 홈쇼핑 최초로 선보인다. 렌탈 형태로 이용 가능하며, 구독 가격은 60개월 기준 월 9만원대다.GS샵 관계자는 "AI 반려로봇은 시니어 돌봄뿐 아니라 1인 가구의 생활 동반자, 자녀 교육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스마트 가전"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7-16

• 살아 있는 어미 개 배 가른 화성 번식장 업주 1심 징역 1년6개월

  살아 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새끼를 꺼내고, 병든 개들을 불법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화성시 번식장 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수의사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번식장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운영진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A씨와 B씨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나머지 운영진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직원 D씨와 E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120∼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 등은 2022년 5월∼2023년 8월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며 수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살아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또 근육이완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전염병에 걸린 노견 15마리를 죽이고, 수의사 면허 없이 백신과 항생제 등 의약품을 투여해 개들을 자가진료한 혐의도 받았다.이들이 사육하던 개는 1천400마리에 달했으나 관리 인원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현장 냉동고 등에서는 신문지에 싸인 개 사체 92구가 발견되기도 했다.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모견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새끼를 구하기 위한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서 판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질병 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서 판사는 "절개 후 피부 조직 내 출혈과 염증 세포가 관찰되는 등 생체 반응이 있었던 점에 비춰 개복 당시에 모견이 살아있었던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긴급피난 주장에 대해서도 "새끼를 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배를 가르는 행위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늙고 병든 개들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불법 안락사시킨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서 판사는 " 운영진의 지시로 질병을 앓거나 늙은 개들을 안락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정당한 사유나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수의사 면허 없이 백신을 투여한 혐의 역시 "반려견은 가축으로 볼 수 없어 축산 농가의 자가 진료 행위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양형 이유에 대해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물의 생명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명 경시의 행태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직원들은 수동적으로 지시에 따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