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정부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3일 동안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소방,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행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해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제거·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인파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탄절 8곳(명동, 홍대 등), 보신각 타종 행사 및 해맞이 명소 11곳(정동진, 간절곶 등) 등 19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연말연시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추진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인파밀집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돋이 명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소관시설·지역에 대한 다중운집인파사고 위험대상 유형별 일제 조사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각 기관은 경찰·소방·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등 인파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기관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문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연시 축제 대비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인파밀집 징후 감시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실시간도시데이터, 피플카운팅시스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소관 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경찰·소방 등과 함께 사전점검, 안전요원 배치, 안전사고 우려 지역 사전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한편 행안부는 연말연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일환으로 서울 주요 도심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서울 윈터 페스타(’24.12.13.~’25.1.5.)’ 현장을 방문해 인파관리, 시설 및 화재안전 등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 기관이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 즐겁고 안전한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파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항공권 조작·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항공원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해 외유성 논란 등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 동안 915건 출장을 가면서 355억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400억 원이 지출됐다. 실태점검 결과,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와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으로 여행경비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해 등급을 이코노미로 위조해 금액을 청구한 다음, 실제로는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 항공권을 새로 발권받아 출장을 갔다. B의회는 항공권의 항공료 부분을 직접 위조해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항공권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조해 항공료를 청구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비용 허위 청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원의 의전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의회 직원이 출장에 동원되었고, 의회 직원이 이를 부담하는 대신 지방의원이 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C의회는 의원 10명이 출장을 가며 직원 7명을 동원했고, 이때 의원들이 900만원에 해당하는 직원의 부담금을 대신해 납부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바, 러한 사례 또한 117건(13%)이었다. 이밖에도 지방의원들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면서 소주, 안주뿐만 아니라 숙취해소제, 해장국, 영양제, 피로해소제까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D의회는 출장수행 목적으로 라면과 김치 등을 200만 원 넘게 구입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간식 등 물품을 구입한 사례는 178건(19.5%)에 이른다. 한편 출장 방문지역을 분석한 결과 정해진 관광 일정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음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총 61개국 방문 중 20개국에 대한 방문빈도가 80% 이상이었다. 특히 싱가포르는 94건의 출장이 있었는데 가든스바이더베이 74회, URA시티갤러리 73회 등으로 관광지에 편중된 모습을 보였다. E의회의 경우 4박 6일로 호주를 방문하면서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오페라하우스 등 전부 관광지만 방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가이드료와 입장료를 별도의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도 33건(3.6%)이었는데 이는 공적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로 환수처분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지방의회 국외출장이 위법하고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은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심사위는 일정의 외유성 등을 지적하면서도 출장 자체는 의결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의원이 심사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원은 동료의원과의 관계, 향후 자기 출장을 고려하게 되므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심지어 자기 출장을 자신이 심사한 경우도 79건(8.63%)에 달했다. 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한 사례도 확인된 바, F의회의 경우 출장을 취소했음에도 전혀 환불받지 않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위법행위 등을 확인함에 따라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징계·환수·과태료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해 조치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위법하고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고 필요한 국외출장을 갈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방문기관이나 면담자 없이 단순히 둘러보고 오는 시찰 형태의 출장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심사위 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심사 시에는 방문지, 출장자 명단뿐만 아니라 상세 지출항목과 금액도 포함하도록 했고 심사받지 않은 항목의 지출은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종전에는 항공료나 일비 등 기본적 여비만 출장 계획에 기술되어 있어 가이드 비용와 같은 항목을 포함한 총 여행경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결과보고 시 계획, 심사, 지출에 관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출장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지방의회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잘못된 출장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국외출장 실태에 관하여 수시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의 부패취약 분야인 국외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사례를 교육하고 홍보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가기록원, 고 채상병 수사·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통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 금지 대상 기관, 관련 기록물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고 대상 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 행정기록관 전경(출처=누리집) 먼저 공수처는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공수처의 폐기 금지 요청의 주요 내용에서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이다. 대상 기록물은 채상병 사망사건 및 위 사건의 조사,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으로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을 요청했다. 또한 이태원특조위에서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보존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관련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진상 조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이태원특조위는 대상 기관으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를 지정했다. 대상 기록물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관련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폐기 금지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폐기 금지 요청이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폐기 금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고시하기로 했다. 폐기 금지 고시 이후에는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 때 목록을 사전에 제출받아 대상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하는 등 대상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최근 제기되는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와 관련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대상기관에 공공기록물법 제16조 및 제19조 등에 따른 기록물의 철저한 생산·등록 관리를 요청하고, 이를 위반해 폐기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지난 12일부터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에 따른 폐기 금지 조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이미 경과된 기록물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고 채상병사건과 이태원참사와 같이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경과한 관련 기록물에 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정부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3일 동안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소방,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행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해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제거·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인파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탄절 8곳(명동, 홍대 등), 보신각 타종 행사 및 해맞이 명소 11곳(정동진, 간절곶 등) 등 19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연말연시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추진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인파밀집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돋이 명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소관시설·지역에 대한 다중운집인파사고 위험대상 유형별 일제 조사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각 기관은 경찰·소방·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등 인파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기관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문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연시 축제 대비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인파밀집 징후 감시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실시간도시데이터, 피플카운팅시스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소관 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경찰·소방 등과 함께 사전점검, 안전요원 배치, 안전사고 우려 지역 사전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한편 행안부는 연말연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일환으로 서울 주요 도심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서울 윈터 페스타(’24.12.13.~’25.1.5.)’ 현장을 방문해 인파관리, 시설 및 화재안전 등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 기관이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 즐겁고 안전한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파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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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최소 환전 310만원으로 하향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최소 환전한도를 지류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현황을 고려해 기존 80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하향한다. 최대 환전한도도 5000만 원으로 현실화한다. 또 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상품권의 재사용과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간 거래인 재판매, 그리고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중기부는 고액매출 등 449개 가맹점에 대해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로 134곳의 부정유통 가맹점을 적발해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중기부는 이번 현장조사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모두 13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1월 5일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고발 예정으로, 고발대상은 모두 22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고발 대상으로 추가된 곳은 상품권을 매집해 부정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곳,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이른바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기피 가맹점 2곳 등이다. 중기부는 지난 11월 11일 1차 개선방안 발표 뒤 환전한도하향, 구매한도하향, 처벌조치 강화, 비정상 사용 금지, 지류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내년부터 월 최대환전한도는 5000만 원, 최소환전한도는 310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환전한도의 상향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상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유통현황을 감안해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만 원으로 한다. 특히 유통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전통시장법령을 정비하며, 지류상품권의 월 할인구매한도는 50만 원으로 대폭 하향한다. 지류상품권의 과다 구매와 매집 등을 방지하고,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류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한도는 현행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단계적으로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하고, 카드형 상품권 자동충전 기능 등 추가로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을 높인다. 디지털상품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위해 지류상품권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통한 디지털 상품권 활용 안내교육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 지류 상품권 발행규모는 정부안 1조 7000억 원 중 4000억 원을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해 1조 3000억 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카드형상품권의 경우 결제액이 부족할 경우 자동충전 기능을 마련해 전액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 중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가 발생한 유효 가맹점이 많은 전통시장이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를 개선해 유효 가맹점을 확대한다. 전상연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각 지역의 상인단체, 그리고 개별 상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인대표 여러분들이 부정유통이 우리 시장에서는 발붙이지 못하게 앞장서고, 부정유통 발생 때에는 상인회가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도 “각 지회장들과 합심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과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향상을 도모한다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의 당초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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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국민이 뽑은 최고의 황당규제는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니는 안 되는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었다. 정부는 민법상 관련 규정을 고쳐, 친정어머니 등 민법상 가족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하거나 불편한 규제 또는 정책개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당규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는 51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는데 중복 제안과 사적민원 등을 제외하고 250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 및 국조실 재검토를 거친 결과, 60건을 수용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용된 제안 60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했고,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친 결과 3473명이 참여해 1위~10위까지 최종순위를 확정했다. 먼저, 가장 많이 선택받은 대상(1위)에는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고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산모의 직계혈족으로서 가족이 돼 지원받을 수 없어 황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안을 적극 수용해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 달 관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최우수상(2위)에는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그동안 세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가 만 18세 이상이면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돼 나머지 자녀들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지적이 지속 제기됐던 점을 감안해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다자녀인 경우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월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우수상(3위)에는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때 잔액보다 비싼 물건을 결제할 때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구입한 물건가격 전액이 기존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되거나 계좌로부터 출금이 되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남은 상품권 잔액 전부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만큼만 별도 결제(복합결제)되도록 개선해달라는 제안이었다. 소관 부처인 중기부는 현재 복합결제시스템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나 대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결제 때 부족한 금액을 먼저 자동충전한 후 물건가격 전액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해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모전에서 최종 우수제안 10건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기타 우수제안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180일) 내 재발급 허용’, ‘소방공무원 채용 제출서류 간소화(각 2통·1통)’ 등의 제안도 전문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내년 초에 민생규제 개선방안과 국민생활불편규제 개선 방안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10건) 인포그래픽.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황당한 규제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고 밝히고 “높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적지 않은 규제개선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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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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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그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밖에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044-202-7068),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044-202-7477),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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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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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정부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3일 동안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소방,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행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해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제거·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인파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탄절 8곳(명동, 홍대 등), 보신각 타종 행사 및 해맞이 명소 11곳(정동진, 간절곶 등) 등 19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연말연시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추진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인파밀집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돋이 명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소관시설·지역에 대한 다중운집인파사고 위험대상 유형별 일제 조사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각 기관은 경찰·소방·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등 인파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기관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문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연시 축제 대비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인파밀집 징후 감시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실시간도시데이터, 피플카운팅시스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소관 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경찰·소방 등과 함께 사전점검, 안전요원 배치, 안전사고 우려 지역 사전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한편 행안부는 연말연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일환으로 서울 주요 도심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서울 윈터 페스타(’24.12.13.~’25.1.5.)’ 현장을 방문해 인파관리, 시설 및 화재안전 등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 기관이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 즐겁고 안전한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파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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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최소 환전 310만원으로 하향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최소 환전한도를 지류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현황을 고려해 기존 80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하향한다. 최대 환전한도도 5000만 원으로 현실화한다. 또 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상품권의 재사용과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간 거래인 재판매, 그리고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중기부는 고액매출 등 449개 가맹점에 대해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로 134곳의 부정유통 가맹점을 적발해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중기부는 이번 현장조사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모두 13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1월 5일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고발 예정으로, 고발대상은 모두 22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고발 대상으로 추가된 곳은 상품권을 매집해 부정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곳,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이른바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기피 가맹점 2곳 등이다. 중기부는 지난 11월 11일 1차 개선방안 발표 뒤 환전한도하향, 구매한도하향, 처벌조치 강화, 비정상 사용 금지, 지류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내년부터 월 최대환전한도는 5000만 원, 최소환전한도는 310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환전한도의 상향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상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유통현황을 감안해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만 원으로 한다. 특히 유통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전통시장법령을 정비하며, 지류상품권의 월 할인구매한도는 50만 원으로 대폭 하향한다. 지류상품권의 과다 구매와 매집 등을 방지하고,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류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한도는 현행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단계적으로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하고, 카드형 상품권 자동충전 기능 등 추가로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을 높인다. 디지털상품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위해 지류상품권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통한 디지털 상품권 활용 안내교육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 지류 상품권 발행규모는 정부안 1조 7000억 원 중 4000억 원을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해 1조 3000억 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카드형상품권의 경우 결제액이 부족할 경우 자동충전 기능을 마련해 전액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 중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가 발생한 유효 가맹점이 많은 전통시장이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를 개선해 유효 가맹점을 확대한다. 전상연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각 지역의 상인단체, 그리고 개별 상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인대표 여러분들이 부정유통이 우리 시장에서는 발붙이지 못하게 앞장서고, 부정유통 발생 때에는 상인회가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도 “각 지회장들과 합심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과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향상을 도모한다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의 당초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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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국민이 뽑은 최고의 황당규제는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니는 안 되는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었다. 정부는 민법상 관련 규정을 고쳐, 친정어머니 등 민법상 가족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하거나 불편한 규제 또는 정책개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당규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는 51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는데 중복 제안과 사적민원 등을 제외하고 250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 및 국조실 재검토를 거친 결과, 60건을 수용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용된 제안 60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했고,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친 결과 3473명이 참여해 1위~10위까지 최종순위를 확정했다. 먼저, 가장 많이 선택받은 대상(1위)에는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고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산모의 직계혈족으로서 가족이 돼 지원받을 수 없어 황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안을 적극 수용해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 달 관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최우수상(2위)에는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그동안 세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가 만 18세 이상이면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돼 나머지 자녀들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지적이 지속 제기됐던 점을 감안해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다자녀인 경우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월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우수상(3위)에는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때 잔액보다 비싼 물건을 결제할 때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구입한 물건가격 전액이 기존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되거나 계좌로부터 출금이 되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남은 상품권 잔액 전부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만큼만 별도 결제(복합결제)되도록 개선해달라는 제안이었다. 소관 부처인 중기부는 현재 복합결제시스템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나 대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결제 때 부족한 금액을 먼저 자동충전한 후 물건가격 전액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해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모전에서 최종 우수제안 10건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기타 우수제안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180일) 내 재발급 허용’, ‘소방공무원 채용 제출서류 간소화(각 2통·1통)’ 등의 제안도 전문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내년 초에 민생규제 개선방안과 국민생활불편규제 개선 방안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10건) 인포그래픽.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황당한 규제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고 밝히고 “높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적지 않은 규제개선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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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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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내년 말부터 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의무화

  2025년 12월 말부터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도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달리 총(연)면적 500㎡ 이상의 시설에만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시설은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석면 해체공사로 인한 관계자 외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6개월 주기), 실내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등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보관·진열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토지소유자가 석면 비산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과수원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성토·부지정리 등 지목변경을 위한 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환경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1751곳에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2017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아동복지시설 257곳의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내년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400곳과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100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관리를 강화해 어린이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석면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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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그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밖에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044-202-7068),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044-202-7477),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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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항공권 조작·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항공원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해 외유성 논란 등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 동안 915건 출장을 가면서 355억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400억 원이 지출됐다. 실태점검 결과,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와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으로 여행경비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해 등급을 이코노미로 위조해 금액을 청구한 다음, 실제로는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 항공권을 새로 발권받아 출장을 갔다. B의회는 항공권의 항공료 부분을 직접 위조해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항공권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조해 항공료를 청구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비용 허위 청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원의 의전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의회 직원이 출장에 동원되었고, 의회 직원이 이를 부담하는 대신 지방의원이 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C의회는 의원 10명이 출장을 가며 직원 7명을 동원했고, 이때 의원들이 900만원에 해당하는 직원의 부담금을 대신해 납부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바, 러한 사례 또한 117건(13%)이었다. 이밖에도 지방의원들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면서 소주, 안주뿐만 아니라 숙취해소제, 해장국, 영양제, 피로해소제까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D의회는 출장수행 목적으로 라면과 김치 등을 200만 원 넘게 구입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간식 등 물품을 구입한 사례는 178건(19.5%)에 이른다. 한편 출장 방문지역을 분석한 결과 정해진 관광 일정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음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총 61개국 방문 중 20개국에 대한 방문빈도가 80% 이상이었다. 특히 싱가포르는 94건의 출장이 있었는데 가든스바이더베이 74회, URA시티갤러리 73회 등으로 관광지에 편중된 모습을 보였다. E의회의 경우 4박 6일로 호주를 방문하면서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오페라하우스 등 전부 관광지만 방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가이드료와 입장료를 별도의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도 33건(3.6%)이었는데 이는 공적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로 환수처분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지방의회 국외출장이 위법하고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은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심사위는 일정의 외유성 등을 지적하면서도 출장 자체는 의결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의원이 심사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원은 동료의원과의 관계, 향후 자기 출장을 고려하게 되므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심지어 자기 출장을 자신이 심사한 경우도 79건(8.63%)에 달했다. 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한 사례도 확인된 바, F의회의 경우 출장을 취소했음에도 전혀 환불받지 않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위법행위 등을 확인함에 따라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징계·환수·과태료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해 조치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위법하고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고 필요한 국외출장을 갈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방문기관이나 면담자 없이 단순히 둘러보고 오는 시찰 형태의 출장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심사위 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심사 시에는 방문지, 출장자 명단뿐만 아니라 상세 지출항목과 금액도 포함하도록 했고 심사받지 않은 항목의 지출은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종전에는 항공료나 일비 등 기본적 여비만 출장 계획에 기술되어 있어 가이드 비용와 같은 항목을 포함한 총 여행경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결과보고 시 계획, 심사, 지출에 관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출장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지방의회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잘못된 출장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국외출장 실태에 관하여 수시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의 부패취약 분야인 국외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사례를 교육하고 홍보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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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

• 국가기록원, 고 채상병 수사·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통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 금지 대상 기관, 관련 기록물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고 대상 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 행정기록관 전경(출처=누리집) 먼저 공수처는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공수처의 폐기 금지 요청의 주요 내용에서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이다. 대상 기록물은 채상병 사망사건 및 위 사건의 조사,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으로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을 요청했다. 또한 이태원특조위에서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보존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관련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진상 조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이태원특조위는 대상 기관으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를 지정했다. 대상 기록물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관련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폐기 금지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폐기 금지 요청이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폐기 금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고시하기로 했다. 폐기 금지 고시 이후에는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 때 목록을 사전에 제출받아 대상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하는 등 대상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최근 제기되는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와 관련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대상기관에 공공기록물법 제16조 및 제19조 등에 따른 기록물의 철저한 생산·등록 관리를 요청하고, 이를 위반해 폐기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지난 12일부터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에 따른 폐기 금지 조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이미 경과된 기록물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고 채상병사건과 이태원참사와 같이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경과한 관련 기록물에 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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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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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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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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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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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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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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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한 총리 “노동조합법·방송 3법 개정안 심의…결과를 대통령께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51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정부는 개정안이 우리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신중을 거듭해 임시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라며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동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어서 “방송법 등 정부로 이송된 방송 관련 3법도 숙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함으로써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방송 3법 개정안도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지원하고, 공영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개정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로했다. 한편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 무엇보다도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우선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합심해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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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올해 수능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 확보…EBS 연계율 50%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없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EBS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50%수준으로,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됐다. 2024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정문성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16일 오전 8시 40분 수능이 시작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며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일 경우 기존의 시험에서 다뤄졌더라도 필요하다면 질문의 형태와 문제 해결 방식을 바꿔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정문성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로 시행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영역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이뤄진다. 과목별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우선, 국어 영역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소재를 활용해 출제됐고,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수학 영역은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수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과 기본적인 계산력과 논리적 추리력을 평가하는 문항 등을 출제됐다.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을 피했으며,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영어 영역은 교육과정이 정한 어휘 수준에서 듣기 능력, 독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사 영역은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한다는 취지에 맞춰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됐다. 탐구 영역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탐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도록 했고, 선택과목 간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능력 및 해당 언어권의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됐다. 정 위원장은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유념해 출제했다”며 “올해 두 차례 시행된 모의평가, 특히 9월 모의평가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출제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문항의 배점은 교육과정 상의 중요도와 문항의 난이도, 문항 풀이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정 위원장은 설명했다. EBS 연계의 경우, 영역과 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에서 올해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이 감수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발간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내용과 연계했다. 연계 방식은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거나 문항을 변형 또는 재구성하는 방법 등이 사용됐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한편 이날 수능 시험은 오전 8시 40분에 시작됐으며 일반 수험생은 오후 5시 45분에, 시험편의 제공 대상 수험생들은 오후 9시 48분에 마치게 된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50만 4588명으로 응시한 수험생들은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험편의 제공 대상인 수험생 733명도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 시험에 임하고 있다. 출제된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20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에서 접수가 이뤄진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21일부터 28일까지 심사가 실시된다. 심사 종료 후 28일 화요일 오후 5시 확정된 정답이 발표될 예정이다. 채점은 확정된 정답으로 이뤄지며, 수능 성적은 다음 달 8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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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현행 주52시간제 유지…필요 업종·직종에 연장근로 유연화 추진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차관은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고 있는 반면, 일부 업종·직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필요 업종·직종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 부여와 함께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동시장에서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짜야근’ 근절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603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고,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 대상자에게 관련 제도와 질문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도 거쳤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오른쪽)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설문조사는 근로시간 전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 정책 수요조사와 국민 인식조사로 구분해 실시했다. 이 결과,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했으나 일부 업종과 직종은 여전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주 52시간제에 대해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반면,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주 52시간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들에게 대응방식을 묻는 설문에 기업들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등으로 답변했다. 한편,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 및 일반 국민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비동의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특히 일부 업종·직종에 한정할 경우 동의-비동의 응답 간 비율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왼쪽) 및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 시 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이 높았다. 직종에서는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국민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해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노사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편 대상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자 건강권 보장방안에 대해 노·사 모두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일한 만큼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된 현장의 수요와 관행, 다양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노동계와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돼 포괄임금의 불법적인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임금체불 64곳(73.6%, 26.3억원), 연장근로 한도위반 52곳(59.8%) 등을 적발해 행정·사법 조치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현장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위) 및 직종(아래)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근로시간제 개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대화에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종·직종 선정 등을 위한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조속히 착수해 노사정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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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원안위 “도쿄전력 측 데이터 검토 결과, 2차 방류 계획대로 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준 일본 도쿄전력 측의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2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은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33~167베크렐의 방사능이 측정돼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에 대해서는 “해수 취수구에서 6.9~8.5cps, 상류수조에서 4.8~5.6cps, 이송펌프에서 5.0~6.0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됐다”며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1㎥,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862~1만 5241㎥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16일 기준 방류된 오염수는 총 5234㎥로,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8410억 베크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와 관련,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전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해양 방류 중인 도쿄전력이 지난 9월 2일 외국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해 현장 공개 취재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해양수산부는 16일까지 추가된 우리 수산물의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65건과 97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13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3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3개 지점, 원근해 8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4 베크렐 미만에서 0.086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7 베크렐 미만에서 6.8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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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대통령 “장진호 전투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전투…10만 명이 자유의 품에 안겨”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후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 왔으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미 제10군단 예하 미 해병제1사단 등 유엔군이 함경남도 개마고원의 장진호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중공군 제9병 단의 포위망을 뚫고 흥남에 도착하기까지 2주간 전개한 철수 작전이다. 이 작전으로 대규모 중공군을 저지함으로써 국군과 유엔군, 피란민 등 20만여 명이 남쪽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장진호 전투는 미 해병 제1사단이 주축이 된 유엔군 3만 명과 12만 명의 중공군 간에 이루어진 치열한 전투”라며 “이 전투를 통해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할 수 있었다”고 전투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장진호 전투는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와 험난한 지형, 겹겹이 쌓인 적의 포위망을 돌파한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전투”라며 “장진호 전투를 통해 흥남지역 민간인 10만 명이 자유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6·25전쟁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왔으며, 지금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연대하여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목숨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킨 장진호 전투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 전 전쟁기념관에 있는 미 해병 제1사단 소속 고(故) 제럴드 버나드 래이매커 병장의 이름이 새겨진 명비를 찾아 참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 참석에 앞서 미 해병 제1사단 소속 고(故) 제럴드 버나드 래이매커 병장의 이름이 새겨진 명비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미국 뉴욕주 던커크 출신인 래이매커 병장은 1950년 12월 6일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다가 적의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었다. 이에 동료 병사가 그를 건초더미에 숨겨줬으나 이후 생사가 확인되지 않다가, 전사한 지 68년이 지난 2018년 북한에서 미국으로 유해가 봉환돼 2019년 신원이 확인됐다. 래이매커 병장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고향에 있는 어머니의 묘 옆에 안장됐다. 한편, 대통령은 한미 6·25참전용사를 모시고 기념식장에 동반 입장하며 예우를 표했다. 동반 입장자는 흥남철수작전에 참전한 김응선옹(102세)과 미군 제506군사 정보대대에서 1953년 6월부터 1955년 1월까지 복무한 켄림 힌쇼 모이(92세) 유엔군 참전용사이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미 7사단 32연대 소속 카투사로 장진호에서 전사한 고 김동성 일병의 증손자인 김하랑 공군 병장이 참석해 국민의례 때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에 6·25 참전용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미국 정부를 대표해 추념사를 했다. 이외에도 미 7사단 32연대 소속 카투사로 장진호에서 전사한 고 김석주 일병의 외증손녀인 김혜수 육군 중위(32사단 신교대대 간호장교)가 할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를 낭송했다. 기념식 마지막에는 대한민국 군가합창단이 한미 해병대가를 연주하면서 행사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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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교권침해 당하면 1395번으로”…2024년 1월에 본격 개통

  정부가 내년 1월에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긴급 직통전화 ‘1395번’을 본격 개통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95번’을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로,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등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하다. 이에 학교폭력신고 ‘117번’과 시도교육청 교육민원상담 번호인 ‘1396번’에 이어 1395번을 특수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대구시교육청이 ‘믿어요.함께 해요.우리학교’ 슬로건을 발표하고 학교 지원자로서의 학부모 인식 정립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를 개통하면 민원인(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된다. 특히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마치면 교육부는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의 실제 운영을 위한 작업을 추진한다. 이에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내년 1월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교권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단위로 통일된 교원상담과 교권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정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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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국가보훈부, 지역마다 다른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 추진

  국가보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본격 나선다. 보훈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에 대한 상향평준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번 주 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향후 지침에 따른 이행실적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 2004년부터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올해 기준 월 39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별 실정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이 때문에 지급액이 낮은 지자체의 참전유공자들의 경우 참전수당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행사에 영웅의 제복을 갖춰 입은 참전유공자들이 6.25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보훈부는 지난해 12월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참전수당 지급액 하위 40% 지자체는 전국 평균(당시 15만 3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별로 최저 8만 원(전주, 익산시)에서 최고 46만 원(화천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새로 만든 지침은 2024∼2025년 2년간에 걸쳐 각각 1단계와 2025년 2단계로 운영할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액을 먼저 인상할 경우 지자체 간 지급액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초단체가 지급액을 인상하고, 이후 2단계에서 광역단체가 추가 조정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1단계에서는 기초단체 하위 80%의 평균 지급액(8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기초단체에 내년 말까지 8만 원 이상으로 참전수당을 인상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단체가 8만 원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더라도 광역단체 지급액과의 합계가 전국 평균(18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후 2단계에서는 2025년 말까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지급액 합계가 전국 평균(18만 원) 이상인 시·군·구(기초단체)가 해당 광역단체 내 50% 이상이 되도록 광역단체에 지급액 인상을 권고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이번 지침에 따라 먼저 226곳의 기초단체 중 66곳(30%)에 지급액 인상을 권고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 인상 권고를 받은 기초단체가 모두 이를 이행할 경우 다음 연도에는 전체 광역단체 17곳 중 3곳(18%)에서 참전수당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훈부는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초에 지자체별 이행실적을 발표할 방침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인 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는 현 상황은 헌법적 가치인 평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기본법은 지자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고령의 참전유공자분들을 예우할 시간이 우리에게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고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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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AI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세계인의 언어가 바로 ‘한글’이 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제577돌 한글날 경축식 기념사에서 “AI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세계인의 언어가 바로 ‘한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 순방 중인 한 총리는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AI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고, 한글의 가치를 더 많은 세계인과 나눌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세종학당을 2027년까지 350개소로 확대해 한국문화를 더욱 넓고 깊이 있게 알리겠다”면서 “관련 전문 인력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국가적 지원을 통해 한글문화의 산업화와 정보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어 서비스를 앞다투어 제공하며 우리말에 기반한 AI 환경 구축에 뛰어들고 있다”며 “세계 속의 한글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글 관련 단체와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글날 경축식으로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세종시 예술의전당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한 세종시는 마을이름 등을 순수 우리말로 사용하고 한글 사랑거리 조성, 한글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한글을 사랑하고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내빈들이 9일 오전 세종시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577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한글날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경축식의 주제는 <미래를 두드리는 한글의 힘!>으로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 고도화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로 평가받는 한글의 매력적이고 강력한 힘을 확인하고, 한글과 함께 열어갈 소통·화합·연대의 미래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경축식은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유공자 포상, 축하말씀, 축하공연, 한글날 노래 다 함께 부르기,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먼저 주제영상은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깃든 훈민정음 창제의 의미, 한글의 우수성, 나아가 전 세계로 뻗어가는 한글의 위대함을 담고 있다. 이어 훈민정음 머리글은 김주원 한글학회장이 원문을 낭독했고 아역배우 출신으로 친근한 이미지의 이민우 배우가 해석본을 낭독했다. 한글의 보급·발전을 위해 노력한 한글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은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의 언어를 한글 표기법으로 연구개발하는 등 한글 발전에 기여한 이기남 원암문화재단 이사장(보관 문화훈장) 등 7명과 네이버문화재단에 전수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한국문화원 등에서도 한글날 관련 자체 경축식, 문화공연, 우리말겨루기 등에총 4만여 명이 참여하여 범국민적 경축식 분위기를 조성했다. 다음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제577돌 한글날 경축식 기념사 전문(이상민 행안부장관 대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한글을 사랑하는 세계시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겨레의 스승이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반포하신 지, 오백일흔일곱 돌이 되는 날입니다. 이처럼 뜻깊은 날을 온 국민과 함께 경축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세종대왕의 이름으로 도시를 만들고, 마을과 도로 이름도 순우리말로 지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경축식을 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한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오늘 영예로운 정부포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원암문화재단 이기남 이사장님과 미국 브라운대학 왕혜숙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수상자 분들께서 한글의 세계화와 디지털화에 큰 힘 되어주셨습니다. 이분들에게 큰 감사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한글은 문자를 창조한 사람과 함께, 창제 원리와 그 속에 담긴 철학이 온전히 전해지는 세계 유일의 문자입니다.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자,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미 전 세계 석학들이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우수성에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세계인의 언어가 바로 ‘한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어 서비스를 앞다투어 제공하며 우리말에 기반한 AI 환경 구축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언어와 문자 체계로 ‘초거대 언어모델 개발’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차고 놀라운 일입니다. 정부는 AI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고, 한글의 가치를 더 많은 세계인과 나눌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AI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한국어 자원을 확대하고, 다변화되는 언어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어문규범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지역, 세대, 성별에 따른 언어와 디지털 언어는 물론, 수어·점자 등의 언어자료까지 분석하여,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한글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지난해에만 전 세계 85개국, 약 240여 개의 세종학당에서 12만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어능력시험에 지원하는 사람도 연간 3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종학당을 2027년까지 350개소로 확대해 한국문화를 더욱 넓고 깊이 있게 알리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전문 인력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국가적 지원을 통해 한글문화의 산업화와 정보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말과 글에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주시경 선생께서는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K-컬처라는 이름으로 세계인의 심장을 두드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던 저력의 바탕에도 우리의 한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가치를 전 세계가 인정한 한글은 새로운 세상을 열고, 새로운 시대와 함께 그 의미를 더하며 인류의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한글 창제에 담긴 숭고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께서는 ‘글을 몰라 온전히 제 뜻을 펼 수 없는 백성’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군주는 역사상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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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정부, 추석 ‘안전관리’ 24시간 근무 체계 유지…예방활동 강화

  정부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추석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교통·화재·치안·식품 등에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토부, 소방청, 경찰청 등 1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3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그동안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지자체의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추석 연휴를 1주일 앞둔 2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이 제수용과 선물용 과일을 구입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지자체는 시·도와 시·군·구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사전 지정하고, 부단체장 중심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평소보다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유·도선,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도 사전점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해 오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추석 연휴 기간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철도·항공 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신규 도로 개통과 교통정보를 제공해 도로 혼잡을 완화한다. 또 추석 연휴 철도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대테러·범죄·사고 예방 및 단속을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 역 순찰을 강화한다. 태풍 등에 따른 비상상황 발생 때 주요 공항의 대처방안도 점검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철도·항공 분야 비상대응체계도 운영한다. 소방청은 전통시장, 노유자시설(아동·노인 관련 시설), 영화관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안전조사를 사전 완료하고, 연휴기간 중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전통시장, 기차역·터미널, 대형 쇼핑몰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가정폭력과 강·절도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지역축제, 공연장, 경기장 등 다중운집 우려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신고 등은 신속하게 보고·전파하는 적극적 인파 관리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각 관계부처에서는 ▲여객선·낚시어선 안전점검 ▲연휴기간 응급진료체계 운영방안 ▲전기·가스시설 안전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의 제조·판매업체 위생점검 등 소관 분야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 지자체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과 함께 인파사고 안전관리 등 지자체 종합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먼저 지자체에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100여 건 제·개정했다. 이에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154건의 인파밀집 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철저한 사전안전조치를 추진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강조한 사항 등을 반영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인파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0시축제(8.11~17)’에 대비해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와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대책을 교차점검하고 위험요인 사전 파악, 통행로 통제, 경찰력 집중배치, 폭염대책 등 입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운영했다. 이 결과 축제에 100만여 명 이상이 참여했음에도 작은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축제를 마무리했다. 또한 제주의 소방-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 교육, 경남의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 구축, 경북 고령군의 이동식 대중 경보장치 활용, 경기 시흥시의 축제장 내 이동형 CCTV 설치 등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인파안전관리 시책을 도입해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인파안전관리 관련 입법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공유하면서 법률 개정 전이지만 철저한 인파안전관리를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각 기관에서 마련한 이번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관계기관 간 상황관리 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연휴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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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정부가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10월~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같이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도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용차) 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연장이 적용되는 첫 달인 10월분의 납부기한인 오는 11월 1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한다. 아울러 산재보험 납부유예의 경우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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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정부 “일본 영해 인근 8개 지점 공해에서 선제적 방사능 조사 중”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9일 “공해상이 아닌 일본 영해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행위는 국제법상으로도 주권국가 간 양해가 없이는 불가능 행위”라며 “다만, 일본 영해 인근에 해류가 순환되는 2개 권역 8개 지점의 공해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후쿠시마 앞바다 방사능조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앞바다 방사능조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차관은 ‘오염원에 가장 가까운 후쿠시마 앞바다가 해양방사능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도쿄전력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이미 후쿠시마 앞바다를 3㎞ 이내와 3~10㎞ 이내의 2개 구간으로 나눠서 조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AEA는 인근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분석 과정에 우리 연구기관도 참여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작업계획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국민 여러분의 안전·안심을 위해 우리바다에서 일본 인근 공해상까지 이중, 삼중으로 방사능 유입을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해양법에 근거한 해양재판소 제소와 관련, “일본의 방류 계획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돼 우리 국민의 건강,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해양재판소라든지, 다양한 방법의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까지 추가된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45건·55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5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39건 가운데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또 남서해역 1개 지점·남동해역 5개 지점·원근해 2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1 베크렐 미만에서 6.9 베크렐 미만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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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대통령 “청년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청년 목소리, 국정에 반영 노력”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4일 부산에서 열린 ‘2023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당부하고 관련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밝혔다.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올해는 대한민국 2030 청년들의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열망하는 마음을 담아 부산에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청년들이 자기들에 관한 청년 정책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들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위촉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24개 부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부처 인턴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부에서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자유롭게, 보다 더 공정하게 바꾸고 개혁해 나가야 한다”며 “부당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 노사 법치의 확립,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글로벌 스탠더드 추구,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미래 세대 간 국제 교류의 확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기여 모두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여러분의 미래를 더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을 위한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회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부산 엑스포 유치에 큰 힘을 보태주길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2030은 준비됐다”(2030 is Ready)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를 마친 후,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며 청년의 날을 다시 한번 축하했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응원수건을 높이 들고 “2030 is Ready”라고 외치는 퍼포먼스를 통해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정책 유공자 3명(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 전영민 부산청년센터 책임매니저)과 청년정책 공모전 수상자 1팀(대표 김연수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생)에 대한 포상 및 시상도 진행됐다. 이후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 부스를 방문한 대통령은 청년들과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퍼즐 맞추기 퍼포먼스를 함께 했다. 대통령 부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라는 청년의 선창에 “부산에 유치해”라고 화답하며 ‘Busan is Ready’라고 적힌 퍼즐을 맞추고 청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관련 청년 스타트업 ‘킥더허들’의 부스를 방문해 청년 스타트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킥더허들이 진행 중인 M.P.P.C(Mission Possible Possible Campaign)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M.P.P.C는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유공자분들과 군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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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