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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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상품권 업주가 3차 수거책으로…피싱범죄 자금세탁 진화 골수암 아내 부탁에 목 졸라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구형 BTS 정국 노렸던 해킹조직, '유심 복제'로 보안체계 농락 이스라엘, 선박나포로 체포된 韓 국민 2명 석방…靑 "환영" 2차 고유가지원금 신청자 1천500만명 육박…전체 '3.7조' 지급 李대통령 "삼성역 철근누락, 엄정한 실태파악·안전점검" 지시 '대군부인' 역사왜곡 논란 후폭풍…콘진원 제작비 지원 도마 정부, 에볼라 확산에 민주콩고 일부 '여행금지' 발령 예정 검찰, '10대 딸 둔기 살해' 친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계란 크기 명칭 '왕·특·대'에서 '2XL·XL·L'로 변경
  •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18일부터…소득 하위 70% 선별
    국민 약 3천600만명 대상…'고액자산가' 93.7만 가구 지급 제외 신용카드·지역상품권 등 수령…주소지 지자체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 사용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편리…정부 "위축된 소비 되살려 지역경제 활력 기대"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천600만명이다.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별했으며,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했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2차 지급 대상의 선정 단위로 삼았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동일한 가구로 묶되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건보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에 근거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천 가구, 250만명가량으로 파악됐다. 2차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지 않게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39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7월 3일까지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에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은 역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피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1·2차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16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 통보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돼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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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1
  • 내일 11일부터 곳곳에 비…돌풍·천둥 동반
    월요일인 11일 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다. 비는 12일 새벽에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전북과 경북권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2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10∼40㎜, 전북과 대구·경북 5∼40㎜다. 강원내륙·산지는 5∼20㎜, 강원동해안은 5㎜ 미만의 강수가 예상된다. 서해5도에는 5∼10㎜의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 최저기온은 8∼17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보됐다.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2.5m로 예상된다. 다음은 11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서울 : [구름많고 한때 비, 흐리고 한때 비] (12∼21) <60, 60> 인천 : [구름많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13∼20) <60, 60> 수원 : [구름많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12∼21) <60, 60> 춘천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9∼21) <60, 80> 강릉 : [흐림, 흐리고 비] (17∼24) <30, 80> 청주 : [흐리고 가끔 비 곳, 흐리고 가끔 비] (12∼24) <60, 60> 대전 : [흐림, 흐리고 가끔 비] (12∼24) <30, 70> 세종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11∼24) <60, 70> 전주 : [맑음, 흐리고 비] (12∼25) <0, 60> 광주 : [맑음, 흐림] (13∼25) <10, 30> 대구 : [맑음, 흐리고 한때 비] (11∼26) <0, 60> 부산 : [맑음, 구름많음] (14∼22) <0, 20> 울산 : [맑음, 구름많음] (12∼25) <10, 20> 창원 : [맑음, 구름많음] (13∼23) <10, 20> 제주 : [맑음, 맑음] (15∼23) <0, 0>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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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0
  • 검찰, 영화 '작전' 주인공·방송인공모해 주가조작 대거 적발
    검찰은 주가조작 '선수'와 증권사 간부, 방송인 등,시세조종 혐의 사범들을적발됐다. 이날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10명을 인지해 총책급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담한 공범 6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289억원 이상 사고팔며 주가를 상승시켜 최소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09년 개봉한 영화 '작전'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하는 기업사냥 전문가와 증권사 간부, 재력가이자 인플루언서의 남편, 전직 축구선수 등이 역할을 나눠 가담했다. 이들은 특정 주식가격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자금, 차명계좌, 대포폰 조달을 분담하고, 이른바 '펄붙이기'라는 허위 호재를 띄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시세조종과 관련해 처음으로 자수자가 대검찰청에 접수한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리니언시) 신청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 이다. 검찰은 "부당이득은 물론 시세조종에 제공된 '원금'까지 끝까지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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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8
  • 다주택 양도세 중과 '9일 종료'…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적용 피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9일 종료되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경우 지역에 따라 최장 11월까지 양도 절차 완료를 위한 여유 기간을 주며 중과세 적용을 피할 수 있겠다.3일 부동산 관련 부처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은 실제 잔금 지급과 등기까지 마쳐야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며,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씩 추가로 이에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82.5%까지 상승한다.특히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 기간이 연장됐다. 다만 기존에는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토지거래허가 심사 기간을 고려해 '허가 신청'만으로도 유예 대상이 되도록 조정한 것이다.하지만 지역별로 적용 차이가 있다. 10·15 대책 이전부터 규제를 받던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오는 9일이내 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후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9월 9일까지 양도를 마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반면 이후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외 자치구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 절차를 마치면 된다. 따라서 임차인 주거 주택의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2월 12일 기준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조건으로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기간의 경우에 따라서 최대 2028년 2월까지 전입이 유예될 수 있다. 또 개정안 발표 이후 계약을 새로 갱신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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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3
  • 고1 평균 키 男 173·女 161.3㎝…비만 늘고 시력 나빠져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키·몸무게 이전 연도와 비슷 '학생 비만군 비율' 읍·면이 도시보다 4.2%p 높아 작년 국내 고등학교 1학년생 평균 키는 남학생 173.0㎝, 여학생 161.3㎝로 조사됐다. 초·중·고 전체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29.7%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천131개교에서 시행한 신체발달 상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신체발달 조사는 초·중·고 모든 학년, 건강검진은 초 1∼4학년, 중·고 각 1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키 발달 상황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초1은 122.4cm, 초4는 140.4cm, 중1은 161.4cm, 고1은 173.0cm였다. 여학생은 초1은 120.8cm, 초4는 139.9cm, 중1은 157.4cm, 고1은 161.3cm를 기록했다. 학년별 남·여학생 평균 키는 모두 이전 연도와 유사했다. 몸무게는 남학생의 경우 초1은 25.5kg, 초4는 39.2kg, 중1은 57.0kg, 고1은 70.5kg이었다. 여학생은 초1은 24.1kg, 초4는 36.6kg, 중1은 50.7kg, 고1은 57.1kg으로 몸무게 역시 남·여 모두 이전 연도와 비슷했다. 초·중·고 모든 학년의 평균 비만군 비율은 29.7%로, 전년(29.3%)보다 0.4%포인트(p) 올랐다. 비만군 비율은 2024년까지 3년 내리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학교급별 비만군 비율을 보면 고등학교가 31.0%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는 29.7%, 중학교는 28.2%였다. 지역별로 보면 읍·면 지역 학생의 비만군 비율은 33.2%로 도시지역 학생 29.0%보다 4.2%p 높았다. 도시와 읍·면 학생의 비만군 비율 격차는 전년(4.5%p)보다 0.3%p 줄었다. 건강검진은 초 1·4, 중1, 고1을 대상으로 구강, 눈, 병리검사(소변·혈액·결핵·혈압) 등 10개 영역에서 이뤄졌다. 시력검사 결과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58.25%로 전년(57.04%)보다 1.21%p 증가했다. 시력 이상은 안경 등으로 교정 중이거나 나안시력이 좌·우 어느 한쪽이라도 0.7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2021년 58.02%에서 2022년 55.17%로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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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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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은방·상품권 업주가 3차 수거책으로…피싱범죄 자금세탁 진화
    1차~3차 수거책 거쳐 상품권·가상자산 등 해외조직에 송금 '골드바·현금' 15억원어치 갈취한 수거책 10명 구속 해외에 거점을 둔 피싱 조직이 금은방이나 상품권 업자를 범죄수익 수거책으로 포섭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수거책 일당 10명을 지난 3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 조직'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각각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품을 수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조직은 모두 주로 텔레그램 '고액알바방' 등에서 '일당 30만∼200만원'으로 인력을 모집한 뒤 1차∼3차 수거책으로 나눠 현장에 투입했다. 1차 수거책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뜯어내면 2차 수거책이 이를 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린다. 이후 3차 수거책에게 넘겨 자금세탁을 거친 뒤 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식이다. 이번 범행의 3차 수거책은 금은방 업주와 상품권 업자였다. 이들은 건네받은 현금과 수표, 금괴 등에서 자신의 몫으로 17∼18％가량의 수수료를 뗀 뒤 나머지를 상품권으로 바꿔 피싱 조직에 건네주거나 가상자산으로 송금했다. 수거책들은 금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람이 많은 2호선 강남역 화장실에서 접선하거나 금은방 내 공용 화장실 변기 칸 등을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3차 수거책의 자금 세탁 방식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며 "금은방 업자 등을 중간에 끼고 골드바를 이용해 세탁하는 사례가 지속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차 수거책들은 검찰청이나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현금과 금괴 등을 갈취했다. 범죄에 연루됐지만 보호해주겠다거나, 500% 수익 보장 비밀프로젝트에 끼워주겠다는 식이었다. 이들에게 골드바를 건넨 피해자는 3명으로, 피해액은 11억8천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4억8천만원 상당의 골드바는 현장에서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현금을 건넨 피해자는 5명으로, 피해액 3억8천520만원 중 3억6천520만원은 현장에서 압수해 환부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해외 상선 조직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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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1
  • 골수암 아내 부탁에 목 졸라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구형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와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하자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골수암 진단을 받은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합의 하에 서로 생을 마감하기로 했다"며 "당시 피고인이 수면 유도제를 복용해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자신도 다시 생을 마감하려 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6일 열린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 B(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B씨와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수면유도제를 복용했으나 잠에서 깨어나면서 실패했고, 이후 B씨가 A씨에게 자신을 살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 부부는 생활고를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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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1
  • BTS 정국 노렸던 해킹조직, '유심 복제'로 보안체계 농락
    송환한 中총책 구속 송치해 4년 수사 마무리…271명 734억 피해 경찰 "세계 유례 찾기 어려운 신종 범죄"…인터폴 '보라수배' 전파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재벌 총수 등 유명인과 재력가들에게 700억원대 피해를 끼친 해킹 범죄 조직의 총책이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18개 혐의로 중국 국적 총책 A씨를 22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를 비롯한 총책 2명과 조직원 32명이 모두 순차 송치되며 조직은 사실상 와해됐다. 이들 조직은 2022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수감 중이거나 군 복무 중인 사회 저명인사와 자산가 등을 상대로 유심을 복제하거나 부정 개통해 금융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이 이뤄져도 즉각 확인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사정을 노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심 복제 13명, 유심 부정 개통 258명 등 271명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됐다. 28명은 실제 재산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뻔했으며, 피해 규모는 미수 금액 250억원을 포함해 총 734억원에 달한다. 해킹 피해자 가운데는 기업 회장·대표·사장 70명, 기업 임원 5명 등 기업 관계자가 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국내 100대 그룹 관계자가 22명이었다. 정치인·법조인·공무원 11명, 연예인·인플루언서 12명, 체육인 6명, 가상자산 투자자 28명, 자영업자 8명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금전 피해를 본 21명은 기업 회장·대표·사장·임원 10명, 연예인·인플루언서 3명, 가상자산 투자자 3명, 기타 5명이었다. 기업 회장·대표·사장 4명, 가상자산 투자자 2명 등 7명에 대해서도 시도가 있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본인 확인 체계와 정보 통신 근간을 흔드는 고도화된 신종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피해자의 유심을 복제하거나 신규 개통을 자유자재로 하며 보안 체계를 농락한 범행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범행 초기 피해자 개인정보를 털어 '쌍둥이 유심'을 제작해 피해자의 SMS 인증 문자와 금융 OTP를 가로챘다. 그러다 이 방법이 막히자, 비대면 유심 개통사이트의 보안 허점을 뚫고, 아예 피해자 명의의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공인인증서, 아이핀 같은 보안 체계가 모두 무력화되며 피해자들의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은 이들의 '놀이터'가 됐다. 경찰은 지난해 태국 경찰 및 한국 인터폴과 합동작전을 펼쳐 방콕 은신처에 숨어 있던 총책 B씨를 검거해 한국으로 송환하고, 함께 있던 A씨를 불법체류자로 현지에 구금했다. 이후 현장 증거물을 포렌식 해 A씨가 단순 공범이 아닌 유심 부정 개통 조직의 공동 총책임을 확인하고 지난 5월 그를 추가로 국내로 데려왔다. 이들 조직을 3년 11개월간 수사해 결국 일망타진한 경찰은 인터폴의 범죄 수법 공유 체계인 '보라 수배서'를 발송해 전 세계 수사기관에 신종 유심 복제 범죄 방식과 예방 정보를 전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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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1
  • 정부, 에볼라 확산에 민주콩고 일부 '여행금지' 발령 예정
    정부는 최근 에볼라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를 발령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여권정책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최초로 발발한 민주콩고 이투리주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되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국에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또 이날 오전 10시부로 에볼라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우간다 전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발령된다.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출국권고) 이하에 준하는 행동 요령이 권고된다. 최근 민주콩고와 우간다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 확산으로 100명이 넘게 사망했다. 이번에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분디부조(Bundibugyo) 변종으로 확인됐으며, 분디부조형은 현재 백신과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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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1
  • 검찰, '10대 딸 둔기 살해' 친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말다툼 끝에 10대 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 친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1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10년간 딸과 떨어져 지내다가 함께 살게된 뒤 피해 아동의 사춘기 시기와 스마트폰 사용 습관 등으로 인해 반복적인 갈등이 있었다"며 "사건 직후 자수했고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남은 어린 자녀와 아내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창 꿈을 펼쳐야 할 딸의 삶이 저의 잘못으로 한순간 물거품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사랑하는 딸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남은 가족을 위해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딸 B양의 온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양이 부모의 제지에도 3살 된 동생을 안아보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딸과 10년간 떨어져 지내다가 3년 전부터 함께 살게 됐는데, 그때부터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 및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정신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공판에서 주장을 철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쇠망치가 분리될 때까지 딸을 25회나 내려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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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1
  • 계란 크기 명칭 '왕·특·대'에서 '2XL·XL·L'로 변경
    앞으로 계란 크기를 나타내는 명칭이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 체계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등급 계란의 크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계란 중량 규격 명칭을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사용해 온 '왕·특·대·중·소'라는 명칭은 일반 소비자가 크기 순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실제 농식품부가 지난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 명칭으로는 크기 구분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개정안 찬성률도 7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XL(68ｇ 이상) ▲XL(60ｇ 이상∼68ｇ 미만) ▲L(52ｇ 이상∼60ｇ 미만) ▲M(44ｇ 이상∼52ｇ 미만) ▲S(44ｇ 미만) 체계를 도입했다. 새로운 명칭은 이날 관보 게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포장재 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과 소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6개월간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한눈에 알아보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물 품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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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1
  • 배민, 외국인용 '쉬운 배달앱 사용법' 영문판 배포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1일 '접근성 인식의 날'을 맞아 '쉬운 배달앱 사용법' 영문판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처음 제작된 '쉬운 배달앱 사용법'은 고령자나 발달장애인 등 디지털 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쉬운 말과 그림으로 제작한 설명서다. 이번 영문판은 지난 2월 시행된 배민 앱 다국어 기능 업데이트에 맞춰 마련됐다. 또 방한 외국인 고객이 늘어나고 K푸드 배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라고 배민은 설명했다. 배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글로벌 결제 주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0% 늘었다. 김중현 우아한형제들 지속가능경영실장은 "한국의 배달 문화 경험을 원하는 외국인 고객을 위해 영문 버전을 기획하게 됐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배달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접근성 확대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배민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고객과 지역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상생 프로젝트도 확대하고 있다. 배민은 지난달 6일부터 19일까지 방탄소년단(BTS) 컴백과 연계해 서울 종로·중구 소재 소규모 카페 100곳에 한정판 음료 '더 시티 아리랑 레드 에이드' 2만잔 분량의 원재료와 레시피, 아이스컵을 무료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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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1
  • 하천·계곡 불법시설 지금 신고하세요!
    하천·계곡 불법시설 지금 신고하세요! ■ 자진 신고 기간 2026.5.20.(수)~6.30.(화) ■ 자진 신고 대상 -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등) ※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 모든 불법행위 금지 ※ 사유지라도 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금지 ■ 자진 신고 시 ·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철거 기간 유예 ·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 철거 방법 및 절차 등 행정 컨설팅 지원 ■ 신고 방법 -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유선 신고 깨끗한 하천·계곡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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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1
  • 아프리카 콩고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주의!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내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주의!" ·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의심환자 약 395명(사망 106명) 발생(5.19 기준) ·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선언(5.17), 질병관리청 관심단계 발령(5.17) · 아프리카 대륙 공중보건 비상사태(PHECS) 선언(5.18) ■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을 여행 중이신가요? · 에볼라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 또는 사람의 혈액, 체액 등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 · 초기에는 발열, 식욕부진, 무력감,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 및 원인불명 출혈 등을 호소 · 국내 상용화된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 ■ 에볼라바이러스병 이렇게 예방하세요! (여행전) · '여행건강오피셜'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을 확인 (여행중) · 아픈 사람과 접촉 삼가하기 ·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오염된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 및 장례식 참석 자제, 접촉 필요 시 개인보호구 착용 (특히,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사망자 및 의심자 접촉 금지) · 야생동물 직접 접촉 및 섭취 금지 (과일박쥐 및 생 과일박쥐유 등) (여행후) ·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 우간다 여행 후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Q-CODE(건강상태질문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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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1
  • 전부 같은 사람입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눈치를 보며 무인 매장에 들어오는 한 남성. 먼저 와 있던 손님이 나가는 순간! 진열된 물건들을 하나둘 챙긴 뒤 계산도 하지 않고 유유히 가게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남성. 이러한 절도가 무려…17번이나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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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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