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예방·대책 이렇게 바뀝니다!

  ■ 학생·교원·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학생 대상 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도입 →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 '어울림+(어울림 더하기)' 제공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적근거 마련('23) → 상담·치료, 개별학생지원 등 학생생활지도 관련 행·재정적 지원 확대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교육 참여기회 부족 → 직장교육 연계, '함께학교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형태의 학부모상담·정보제공 '학교문화 책임규약' 전국 초·중·고 82% 실천 → 모든 학교에서 100% 실천 → '거점학교' 2,000개교 운영 ■ 민간과 함께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을 통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추진 → 범부처, 플랫폼 기업, NGO 등 민간-정부 Digital SAFE 캠페인 추진 폭력 유형,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기존 조치의 실효성 부족 →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조치 차별화 등 조치 전면 개편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감있게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 미흡 → 학교급별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디지털 안전과 윤리, 시민성, 리터러시) ■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확대하고 사안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초·중·고 동일한 사안처리 절차 적용 → 초등학교 1·2학년 관계 회복 숙려기간 시범운영('26~'27) 모든 교육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총 176개) 전담조사관 도입('24, 2,280명) → 학교폭력제로센터에 학교 컨설팅 기능 추가 →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모든 교육지원청에 관계개선 지원단 신설. ('24) 2,527명, 5,531건 지원 → 관계개선 지원단 2배 확대. ('29) 5,000명, 10,000건 지원 지역별·심의위원회별 심의결과 편차 존재 → 조치 판정기준 안내로 심의결과 객관성 강화 ■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하고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개별적·분절적으로 위기학생 발견·지원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학교구성원이 함께 위기학생 조기발견·지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도입. ('24)1,168명, 3,140건 → 전담지원관 2배 확대로 상담·치료, 법률 지원 매칭 ('29) 2,400명 10,000건 지원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기관 부족 → 법무부 등 연계 가해학생 특별교육 확대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24) 1,074건 → ('29) 5,000건 ■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 교육청-지자체 협력 강화 및 지역맞춤형 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개편 · 모든 지역에서 주기적 학교폭력 경보 발령(학교·가정에 정보 제공)

•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시 '홍역' 의심…마스크 착용·의료기관 방문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국내 홍역환자는 해외유입 36명과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16명 등 52명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5월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 특히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은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등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주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으라고 7일 당부했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해외 여행객일 경우 홍역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진료하고 의심 때는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18주까지(5월 3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증가한 52명이 발생했다. 해외여행 중 감염돼 국내에 입국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69.2%(36명) 이고, 그중 33명은 베트남, 1명은 우즈베키스탄, 1명은 태국, 1명은 이탈리아 여행 중에 감염됐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16명 발생했다. 환자 중 73.1%(38명)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61.5%(32명)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의 홍역 환자는 지난해 1만 1972명 발생했으며, 올해는 필리핀이 766명 가장 많았고 중국(577명), 캄보디아(544명), 베트남(151명)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 증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이 자주 찾는 동남아 지역에서도 지속해서 유행하고 있다. 따라서, 홍역 유행 국가 여행을 통한 산발적 유입과 그에 따른 제한적 전파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해외유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홍역 유행 국가 방문 또는 여행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 내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 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정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의료진 역시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해외유입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발열, 발진 및 호흡기 증상이 동반될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진료해야 한다. 의심환자를 진료할 때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신속히 의심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의심환자 발생 때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1차 접종 이전 영아를 진료하는 소아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 홍역 전파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직원의 MMR 백신 2회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고, 주된 증상은 발열·발진·기침·콧물·결막염이다.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생후 12~15개월과 4~6세 등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면역체계가 취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감염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해야 할 경우 출국 전에 생후 6~11개월 영아도 홍역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2014년)으로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전파가능 기간 동안안 자택격리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해외여행 뒤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3주 동안 홍역 증상에 각별히 주의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홍역 유행국 방문 때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밝히고 "의료기관에서도 해외여행 뒤 홍역의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고, 즉각 신고해 보건당국의 전파 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 국내 방문 재외동포, 운전면허증 발급·갱신 편리해진다

  재외동포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내 방문 동포 대상으로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시범 운영해 왔던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해외 체류·거주 동포들은 한국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을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해 진행하고 있는데, 동포청은 개청 이후 공단과의 협업 하에 발급기간 단축과 발급수수료 인하 등을 단행한 바 있다. 동포청은 국내 방문 동포를 위해 공단과 지속적인 업무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센터 내 운전면허 창구에서 재외동포 전담 (재)발급·갱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동포들은 서비스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재외동포365민원포털(www.g4k.go.kr)에서 방문 예약을 해야 한다. 센터에서는 이외에도 운전면허 취득 절차, 외국 면허 교환발급 등 기타 운전면허 관련 상담도 제공한다. 이상덕 동포청장은 "운전면허증 정식서비스 개시는 편리한 동포 생활을 위한 동포청 차원의 또 다른 노력의 일환"이라며 "향후에도 지속해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동해·영천·인제서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나선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오는 12월 12일까지 '다수 유해발굴지역 유가족 찾기(DNA 시료채취)'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다수 유해 발굴 지역 유가족 찾기는 6·25전쟁 이후 다수의 유해가 발굴됐던 지역의 참전 부대 전사자 명부를 기초로 신원이 확인되지 못한 전사자의 유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국유단은 전사자의 신원확인 향상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55개 지역을 선정해 1만 1966명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현재까지 국유단이 확보한 유전자 시료 7만 2573명의 17% 수준으로 신원 확인된 전체 유해 253명의 30% 수준에 달한다. 그만큼 다수 유해발굴지역 유가족 찾기가 호국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다수 유해발굴지역 유가족 찾기는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노항리(진격산)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저항령) 등 3개 지역과 관련된 유가족 3098명에 대한 시료채취를 목표로 한다. 먼저, 동해시 망상동은 국군 9사단이 격렬하게 전투한 지역으로 '인제-현리 부근 전투(1950년 12월 30일∼1951년 1월 1일), 정선 전투(1951년 2월 16일~24일), 인민군 침투부대 격멸작전(1951년 3월 12일∼23일)이 있던 격전지이며 국유단 탐문팀은 이들 전투에서 전사한 432명의 유가족을 찾아 나선다. 영천시 진격산은 영천 전투(1950년 8월 3일∼9월 19일)가 발생한 지역으로, 국군 7·8사단과 독립유격 1·2대대는 북한군 8·12·15사단에 맞서 싸웠으며, 이때 장렬히 전사한 2416명의 호국영웅이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 인제군 저항령은 국군 수도·11사단이 북한군 6사단과 설악산 부근 전투(1951년 5월 7일∼13일)를, 중공군 27군 및 북한군 12·13사단과는 양양-간성 진격전(1951년 5월 26일∼31일)을 치른 지역으로, 이때 전사한 250명의 호국영웅을 유가족의 품으로 모시지 못했다. 이근원 국유단장은 "그동안 발굴된 유해에 비해 신원이 확인된 호국영웅은 많지 않다"며 "유가족 유전자 시료 확보에 더욱 힘써 그분들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전자 시료채취는 전사자 기준 친·외가 8촌 이내까지 가능하니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안전띠 미착용 시 뒷좌석 사망률 9배↑…경찰청, 단속 강화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착용 시보다 약 2.7배 커지며, 특히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은 16배이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실험한 시속 48km/h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때의 상황을 인용하며,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60km/h 이하의 속도에서도 교통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타면 착, 안전도 착'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홍보와 단속 등을 전개 안전띠 착용과 관련해 교통경찰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띠 단속도 강화할 예정인 바, 모든 도로에서 무차별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안전띠 단속구간 724개소를 선정해 단속하기로 했다. 교통안전에 커다란 '빨간불'이지만 사회적으로 잘 느끼지 못해 누구나 인식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동차 탑승 시 안전띠 착용이 이른바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차에 타면 안전띠를 매는 것이 필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속주행이 일반적인 고속도로와는 달리 저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듯 하다. 무엇보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저속에서 연석 충돌과 같은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몸의 자세가 틀어져 운전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잇달아 축대벽이나 전신주 같은 시설에 충돌하게 돼 심각한 피해를 낳게 된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가해행위가 아니므로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지만, 운전자나 승차자 가운데 안전띠나 안전모를 하지 않은 것과 연관된 사망자는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청은 차에 타면 안전띠를 먼저 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낮은 속도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띠 착용 습관의 중요성 ▲뒷좌석 미착용 위험성 ▲영업용 운전자의 부적절한 착용 등 '안전띠 사각지대' 홍보 주제를 선정해 안전띠 착용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홍보 가로막도 게시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띠를 착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안전띠 미착용 사망사고 지점에도 가로막을 설치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일반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책적으로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띠 미착용 사고 때 과실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띠 착용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90년대 초 본격적으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경찰을 포함한 대대적인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바 있다"며 "인구 2명당 1대 수준으로 국민 자동차 보유가 늘어난 이 시점에 성숙한 교통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전환점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국가보훈대상자 '대학 수업료 면제' 등 교육지원 문턱 낮춘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지원대상자 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활 수준 조사 생략'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보훈부는 현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12만 4000원~71만 8000원) 지원 등을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모두 2만 13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다만,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등의 본인과 자녀, 7급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자녀 등 일부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수준조사를 통해 지원기준에 부합할 경우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교육지원이 필요함에도 생활수준조사 때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교육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교육자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교육지원 신청자 4300여 명 중 이러한 이유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1500여 명이었다. 보훈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국가유공자법 등 7개 법률 등)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달 22일부터 교육지원대상자 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해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을 기존보다 25%를 완화·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비해당자 1500여 명 중 600여 명이 추가로 교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생활수준조사 생략 대상자도 확대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교육지원을 했지만, 주거·교육 급여대상자와 차상위계층도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생활수준조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과 그 유가족이 사각지대 없이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비롯한 생활 안정·복지 등 보훈 정책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학교폭력, 예방·대책 이렇게 바뀝니다!

  ■ 학생·교원·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학생 대상 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도입 →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 '어울림+(어울림 더하기)' 제공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적근거 마련('23) → 상담·치료, 개별학생지원 등 학생생활지도 관련 행·재정적 지원 확대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교육 참여기회 부족 → 직장교육 연계, '함께학교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형태의 학부모상담·정보제공 '학교문화 책임규약' 전국 초·중·고 82% 실천 → 모든 학교에서 100% 실천 → '거점학교' 2,000개교 운영 ■ 민간과 함께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을 통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추진 → 범부처, 플랫폼 기업, NGO 등 민간-정부 Digital SAFE 캠페인 추진 폭력 유형,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기존 조치의 실효성 부족 →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조치 차별화 등 조치 전면 개편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감있게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 미흡 → 학교급별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디지털 안전과 윤리, 시민성, 리터러시) ■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확대하고 사안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초·중·고 동일한 사안처리 절차 적용 → 초등학교 1·2학년 관계 회복 숙려기간 시범운영('26~'27) 모든 교육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총 176개) 전담조사관 도입('24, 2,280명) → 학교폭력제로센터에 학교 컨설팅 기능 추가 →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모든 교육지원청에 관계개선 지원단 신설. ('24) 2,527명, 5,531건 지원 → 관계개선 지원단 2배 확대. ('29) 5,000명, 10,000건 지원 지역별·심의위원회별 심의결과 편차 존재 → 조치 판정기준 안내로 심의결과 객관성 강화 ■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하고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개별적·분절적으로 위기학생 발견·지원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학교구성원이 함께 위기학생 조기발견·지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도입. ('24)1,168명, 3,140건 → 전담지원관 2배 확대로 상담·치료, 법률 지원 매칭 ('29) 2,400명 10,000건 지원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기관 부족 → 법무부 등 연계 가해학생 특별교육 확대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24) 1,074건 → ('29) 5,000건 ■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 교육청-지자체 협력 강화 및 지역맞춤형 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개편 · 모든 지역에서 주기적 학교폭력 경보 발령(학교·가정에 정보 제공)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5-07

•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시 '홍역' 의심…마스크 착용·의료기관 방문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국내 홍역환자는 해외유입 36명과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16명 등 52명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5월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 특히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은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등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주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으라고 7일 당부했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해외 여행객일 경우 홍역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진료하고 의심 때는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18주까지(5월 3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증가한 52명이 발생했다. 해외여행 중 감염돼 국내에 입국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69.2%(36명) 이고, 그중 33명은 베트남, 1명은 우즈베키스탄, 1명은 태국, 1명은 이탈리아 여행 중에 감염됐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16명 발생했다. 환자 중 73.1%(38명)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61.5%(32명)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의 홍역 환자는 지난해 1만 1972명 발생했으며, 올해는 필리핀이 766명 가장 많았고 중국(577명), 캄보디아(544명), 베트남(151명)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 증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이 자주 찾는 동남아 지역에서도 지속해서 유행하고 있다. 따라서, 홍역 유행 국가 여행을 통한 산발적 유입과 그에 따른 제한적 전파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해외유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홍역 유행 국가 방문 또는 여행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 내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 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정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의료진 역시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해외유입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발열, 발진 및 호흡기 증상이 동반될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진료해야 한다. 의심환자를 진료할 때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신속히 의심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의심환자 발생 때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1차 접종 이전 영아를 진료하는 소아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 홍역 전파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직원의 MMR 백신 2회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고, 주된 증상은 발열·발진·기침·콧물·결막염이다.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생후 12~15개월과 4~6세 등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면역체계가 취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감염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해야 할 경우 출국 전에 생후 6~11개월 영아도 홍역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2014년)으로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전파가능 기간 동안안 자택격리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해외여행 뒤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3주 동안 홍역 증상에 각별히 주의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홍역 유행국 방문 때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밝히고 "의료기관에서도 해외여행 뒤 홍역의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고, 즉각 신고해 보건당국의 전파 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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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국내 방문 재외동포, 운전면허증 발급·갱신 편리해진다

  재외동포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내 방문 동포 대상으로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시범 운영해 왔던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해외 체류·거주 동포들은 한국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을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해 진행하고 있는데, 동포청은 개청 이후 공단과의 협업 하에 발급기간 단축과 발급수수료 인하 등을 단행한 바 있다. 동포청은 국내 방문 동포를 위해 공단과 지속적인 업무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센터 내 운전면허 창구에서 재외동포 전담 (재)발급·갱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동포들은 서비스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재외동포365민원포털(www.g4k.go.kr)에서 방문 예약을 해야 한다. 센터에서는 이외에도 운전면허 취득 절차, 외국 면허 교환발급 등 기타 운전면허 관련 상담도 제공한다. 이상덕 동포청장은 "운전면허증 정식서비스 개시는 편리한 동포 생활을 위한 동포청 차원의 또 다른 노력의 일환"이라며 "향후에도 지속해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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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5-07

• 동해·영천·인제서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나선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오는 12월 12일까지 '다수 유해발굴지역 유가족 찾기(DNA 시료채취)'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다수 유해 발굴 지역 유가족 찾기는 6·25전쟁 이후 다수의 유해가 발굴됐던 지역의 참전 부대 전사자 명부를 기초로 신원이 확인되지 못한 전사자의 유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국유단은 전사자의 신원확인 향상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55개 지역을 선정해 1만 1966명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현재까지 국유단이 확보한 유전자 시료 7만 2573명의 17% 수준으로 신원 확인된 전체 유해 253명의 30% 수준에 달한다. 그만큼 다수 유해발굴지역 유가족 찾기가 호국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다수 유해발굴지역 유가족 찾기는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노항리(진격산)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저항령) 등 3개 지역과 관련된 유가족 3098명에 대한 시료채취를 목표로 한다. 먼저, 동해시 망상동은 국군 9사단이 격렬하게 전투한 지역으로 '인제-현리 부근 전투(1950년 12월 30일∼1951년 1월 1일), 정선 전투(1951년 2월 16일~24일), 인민군 침투부대 격멸작전(1951년 3월 12일∼23일)이 있던 격전지이며 국유단 탐문팀은 이들 전투에서 전사한 432명의 유가족을 찾아 나선다. 영천시 진격산은 영천 전투(1950년 8월 3일∼9월 19일)가 발생한 지역으로, 국군 7·8사단과 독립유격 1·2대대는 북한군 8·12·15사단에 맞서 싸웠으며, 이때 장렬히 전사한 2416명의 호국영웅이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 인제군 저항령은 국군 수도·11사단이 북한군 6사단과 설악산 부근 전투(1951년 5월 7일∼13일)를, 중공군 27군 및 북한군 12·13사단과는 양양-간성 진격전(1951년 5월 26일∼31일)을 치른 지역으로, 이때 전사한 250명의 호국영웅을 유가족의 품으로 모시지 못했다. 이근원 국유단장은 "그동안 발굴된 유해에 비해 신원이 확인된 호국영웅은 많지 않다"며 "유가족 유전자 시료 확보에 더욱 힘써 그분들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전자 시료채취는 전사자 기준 친·외가 8촌 이내까지 가능하니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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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안전띠 미착용 시 뒷좌석 사망률 9배↑…경찰청, 단속 강화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착용 시보다 약 2.7배 커지며, 특히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은 16배이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실험한 시속 48km/h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때의 상황을 인용하며,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60km/h 이하의 속도에서도 교통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타면 착, 안전도 착'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홍보와 단속 등을 전개 안전띠 착용과 관련해 교통경찰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띠 단속도 강화할 예정인 바, 모든 도로에서 무차별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안전띠 단속구간 724개소를 선정해 단속하기로 했다. 교통안전에 커다란 '빨간불'이지만 사회적으로 잘 느끼지 못해 누구나 인식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동차 탑승 시 안전띠 착용이 이른바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차에 타면 안전띠를 매는 것이 필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속주행이 일반적인 고속도로와는 달리 저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듯 하다. 무엇보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저속에서 연석 충돌과 같은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몸의 자세가 틀어져 운전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잇달아 축대벽이나 전신주 같은 시설에 충돌하게 돼 심각한 피해를 낳게 된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가해행위가 아니므로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지만, 운전자나 승차자 가운데 안전띠나 안전모를 하지 않은 것과 연관된 사망자는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청은 차에 타면 안전띠를 먼저 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낮은 속도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띠 착용 습관의 중요성 ▲뒷좌석 미착용 위험성 ▲영업용 운전자의 부적절한 착용 등 '안전띠 사각지대' 홍보 주제를 선정해 안전띠 착용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홍보 가로막도 게시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띠를 착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안전띠 미착용 사망사고 지점에도 가로막을 설치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일반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책적으로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띠 미착용 사고 때 과실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띠 착용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90년대 초 본격적으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경찰을 포함한 대대적인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바 있다"며 "인구 2명당 1대 수준으로 국민 자동차 보유가 늘어난 이 시점에 성숙한 교통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전환점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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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학교폭력, 예방·대책 이렇게 바뀝니다!

  ■ 학생·교원·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학생 대상 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도입 →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 '어울림+(어울림 더하기)' 제공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적근거 마련('23) → 상담·치료, 개별학생지원 등 학생생활지도 관련 행·재정적 지원 확대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교육 참여기회 부족 → 직장교육 연계, '함께학교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형태의 학부모상담·정보제공 '학교문화 책임규약' 전국 초·중·고 82% 실천 → 모든 학교에서 100% 실천 → '거점학교' 2,000개교 운영 ■ 민간과 함께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을 통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추진 → 범부처, 플랫폼 기업, NGO 등 민간-정부 Digital SAFE 캠페인 추진 폭력 유형,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기존 조치의 실효성 부족 →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조치 차별화 등 조치 전면 개편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감있게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 미흡 → 학교급별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디지털 안전과 윤리, 시민성, 리터러시) ■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확대하고 사안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초·중·고 동일한 사안처리 절차 적용 → 초등학교 1·2학년 관계 회복 숙려기간 시범운영('26~'27) 모든 교육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총 176개) 전담조사관 도입('24, 2,280명) → 학교폭력제로센터에 학교 컨설팅 기능 추가 →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모든 교육지원청에 관계개선 지원단 신설. ('24) 2,527명, 5,531건 지원 → 관계개선 지원단 2배 확대. ('29) 5,000명, 10,000건 지원 지역별·심의위원회별 심의결과 편차 존재 → 조치 판정기준 안내로 심의결과 객관성 강화 ■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하고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개별적·분절적으로 위기학생 발견·지원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학교구성원이 함께 위기학생 조기발견·지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도입. ('24)1,168명, 3,140건 → 전담지원관 2배 확대로 상담·치료, 법률 지원 매칭 ('29) 2,400명 10,000건 지원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기관 부족 → 법무부 등 연계 가해학생 특별교육 확대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24) 1,074건 → ('29) 5,000건 ■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 교육청-지자체 협력 강화 및 지역맞춤형 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개편 · 모든 지역에서 주기적 학교폭력 경보 발령(학교·가정에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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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시 '홍역' 의심…마스크 착용·의료기관 방문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국내 홍역환자는 해외유입 36명과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16명 등 52명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5월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 특히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은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등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주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으라고 7일 당부했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해외 여행객일 경우 홍역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진료하고 의심 때는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18주까지(5월 3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증가한 52명이 발생했다. 해외여행 중 감염돼 국내에 입국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69.2%(36명) 이고, 그중 33명은 베트남, 1명은 우즈베키스탄, 1명은 태국, 1명은 이탈리아 여행 중에 감염됐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16명 발생했다. 환자 중 73.1%(38명)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61.5%(32명)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의 홍역 환자는 지난해 1만 1972명 발생했으며, 올해는 필리핀이 766명 가장 많았고 중국(577명), 캄보디아(544명), 베트남(151명)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 증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이 자주 찾는 동남아 지역에서도 지속해서 유행하고 있다. 따라서, 홍역 유행 국가 여행을 통한 산발적 유입과 그에 따른 제한적 전파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해외유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홍역 유행 국가 방문 또는 여행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 내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 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정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의료진 역시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해외유입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발열, 발진 및 호흡기 증상이 동반될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진료해야 한다. 의심환자를 진료할 때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신속히 의심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의심환자 발생 때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1차 접종 이전 영아를 진료하는 소아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 홍역 전파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직원의 MMR 백신 2회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고, 주된 증상은 발열·발진·기침·콧물·결막염이다.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생후 12~15개월과 4~6세 등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면역체계가 취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감염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해야 할 경우 출국 전에 생후 6~11개월 영아도 홍역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2014년)으로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전파가능 기간 동안안 자택격리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해외여행 뒤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3주 동안 홍역 증상에 각별히 주의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홍역 유행국 방문 때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밝히고 "의료기관에서도 해외여행 뒤 홍역의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고, 즉각 신고해 보건당국의 전파 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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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국내 방문 재외동포, 운전면허증 발급·갱신 편리해진다

  재외동포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내 방문 동포 대상으로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시범 운영해 왔던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해외 체류·거주 동포들은 한국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을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해 진행하고 있는데, 동포청은 개청 이후 공단과의 협업 하에 발급기간 단축과 발급수수료 인하 등을 단행한 바 있다. 동포청은 국내 방문 동포를 위해 공단과 지속적인 업무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센터 내 운전면허 창구에서 재외동포 전담 (재)발급·갱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동포들은 서비스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재외동포365민원포털(www.g4k.go.kr)에서 방문 예약을 해야 한다. 센터에서는 이외에도 운전면허 취득 절차, 외국 면허 교환발급 등 기타 운전면허 관련 상담도 제공한다. 이상덕 동포청장은 "운전면허증 정식서비스 개시는 편리한 동포 생활을 위한 동포청 차원의 또 다른 노력의 일환"이라며 "향후에도 지속해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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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동해·영천·인제서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나선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오는 12월 12일까지 '다수 유해발굴지역 유가족 찾기(DNA 시료채취)'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다수 유해 발굴 지역 유가족 찾기는 6·25전쟁 이후 다수의 유해가 발굴됐던 지역의 참전 부대 전사자 명부를 기초로 신원이 확인되지 못한 전사자의 유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국유단은 전사자의 신원확인 향상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55개 지역을 선정해 1만 1966명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현재까지 국유단이 확보한 유전자 시료 7만 2573명의 17% 수준으로 신원 확인된 전체 유해 253명의 30% 수준에 달한다. 그만큼 다수 유해발굴지역 유가족 찾기가 호국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다수 유해발굴지역 유가족 찾기는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노항리(진격산)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저항령) 등 3개 지역과 관련된 유가족 3098명에 대한 시료채취를 목표로 한다. 먼저, 동해시 망상동은 국군 9사단이 격렬하게 전투한 지역으로 '인제-현리 부근 전투(1950년 12월 30일∼1951년 1월 1일), 정선 전투(1951년 2월 16일~24일), 인민군 침투부대 격멸작전(1951년 3월 12일∼23일)이 있던 격전지이며 국유단 탐문팀은 이들 전투에서 전사한 432명의 유가족을 찾아 나선다. 영천시 진격산은 영천 전투(1950년 8월 3일∼9월 19일)가 발생한 지역으로, 국군 7·8사단과 독립유격 1·2대대는 북한군 8·12·15사단에 맞서 싸웠으며, 이때 장렬히 전사한 2416명의 호국영웅이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 인제군 저항령은 국군 수도·11사단이 북한군 6사단과 설악산 부근 전투(1951년 5월 7일∼13일)를, 중공군 27군 및 북한군 12·13사단과는 양양-간성 진격전(1951년 5월 26일∼31일)을 치른 지역으로, 이때 전사한 250명의 호국영웅을 유가족의 품으로 모시지 못했다. 이근원 국유단장은 "그동안 발굴된 유해에 비해 신원이 확인된 호국영웅은 많지 않다"며 "유가족 유전자 시료 확보에 더욱 힘써 그분들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전자 시료채취는 전사자 기준 친·외가 8촌 이내까지 가능하니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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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안전띠 미착용 시 뒷좌석 사망률 9배↑…경찰청, 단속 강화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착용 시보다 약 2.7배 커지며, 특히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은 16배이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실험한 시속 48km/h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때의 상황을 인용하며,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60km/h 이하의 속도에서도 교통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타면 착, 안전도 착'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홍보와 단속 등을 전개 안전띠 착용과 관련해 교통경찰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띠 단속도 강화할 예정인 바, 모든 도로에서 무차별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안전띠 단속구간 724개소를 선정해 단속하기로 했다. 교통안전에 커다란 '빨간불'이지만 사회적으로 잘 느끼지 못해 누구나 인식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동차 탑승 시 안전띠 착용이 이른바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차에 타면 안전띠를 매는 것이 필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속주행이 일반적인 고속도로와는 달리 저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듯 하다. 무엇보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저속에서 연석 충돌과 같은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몸의 자세가 틀어져 운전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잇달아 축대벽이나 전신주 같은 시설에 충돌하게 돼 심각한 피해를 낳게 된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가해행위가 아니므로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지만, 운전자나 승차자 가운데 안전띠나 안전모를 하지 않은 것과 연관된 사망자는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청은 차에 타면 안전띠를 먼저 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낮은 속도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띠 착용 습관의 중요성 ▲뒷좌석 미착용 위험성 ▲영업용 운전자의 부적절한 착용 등 '안전띠 사각지대' 홍보 주제를 선정해 안전띠 착용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홍보 가로막도 게시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띠를 착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안전띠 미착용 사망사고 지점에도 가로막을 설치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일반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책적으로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띠 미착용 사고 때 과실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띠 착용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90년대 초 본격적으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경찰을 포함한 대대적인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바 있다"며 "인구 2명당 1대 수준으로 국민 자동차 보유가 늘어난 이 시점에 성숙한 교통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전환점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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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국가보훈대상자 '대학 수업료 면제' 등 교육지원 문턱 낮춘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지원대상자 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활 수준 조사 생략'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보훈부는 현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12만 4000원~71만 8000원) 지원 등을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모두 2만 13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다만,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등의 본인과 자녀, 7급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자녀 등 일부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수준조사를 통해 지원기준에 부합할 경우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교육지원이 필요함에도 생활수준조사 때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교육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교육자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교육지원 신청자 4300여 명 중 이러한 이유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1500여 명이었다. 보훈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국가유공자법 등 7개 법률 등)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달 22일부터 교육지원대상자 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해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을 기존보다 25%를 완화·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비해당자 1500여 명 중 600여 명이 추가로 교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생활수준조사 생략 대상자도 확대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교육지원을 했지만, 주거·교육 급여대상자와 차상위계층도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생활수준조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과 그 유가족이 사각지대 없이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비롯한 생활 안정·복지 등 보훈 정책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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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추천

  "신규채용 시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는?" 기업에게 물었어요. '직무 관련 업무 경험' 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기업은 81.6%. 이처럼 중요한 직무경험을 포함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려드려요!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 기업탐방, 실무 프로젝트 수행, 인턴십 경험 → 작년보다 1만 명 늘어난 5.8만 명에게 기회 제공 * 직무, 지역별 모집공고 확인은? 미래내일일경험 통합플랫폼(www.work24.go.kr)에서 ◆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 미취업 졸업생을 적극 발굴하여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제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15세 이상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121개 대학에서 운영, 출신학교가 아니어도 자유롭게 취업 상담 가능 ◆ 청년도전지원사업 → 구직단념청년·자립준비청년 등 대상 단/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내 취업 성공 시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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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듭니다.

  ■ 5월 11일, 입양의 날을 알고 있나요? 건전한 입양 문화의 정착과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날! 한(1) 가정이 한(1) 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매년 입양의 날부터 1주일(5.11.~5.17.)은 입양주간입니다. ■ 2025년 7월 19일! 공적입양체계가 시행됩니다. <개편 내용> 앞으로 입양절차는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책임지고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25.7.19.) 예정 ■ 공적입양체계의 핵심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보호합니다. ②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고, 전문위탁기관을 통해 상담 및 가정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사무국: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예비양부모에 대한 적격 심사와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④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을 통해 입양허가 전이라도 아동이 예비 입양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예비양부모는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됩니다.) ⑤ 현장의 전문성이 필요한 예비양부모 상담 및 가정조사, 입양가정의 적응 지원은 자격을 갖춘 위탁기관에서 수행합니다. ⑥ 아동권리보장원이 각 입양기관에서 보관하던 입양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며, 입양정보 공개청구 절차를 전담 수행합니다. ⑦ 국제입양절차는 보건복지부가 책임기관(중앙당국)으로서 상대국 정부와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국제입양 대상 아동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입양절차 전반을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와 사무국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합니다.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 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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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모바일 주민등록증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1. 유심 정보가 유출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안전한가요? A.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정보는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에 암호화되어 저장되므로 복제한 유심으로 다른 단말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 담당자의 대면확인, IC 주민등록증 인식, 안면인증을 거쳐 발급되므로 안전합니다. Q2.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아닐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할까요? A.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 소유 정보를 활용한 본인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도용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 스마트폰 1개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Q3.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없나요? A. 주민등록증 분실 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IC 주민등록증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IC 주민등록증: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 Q4. 휴대폰을 변경하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되나요? A. 1) IC 주민등록증 소지 시. 별도의 방문 없이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2) QR 코드로 발급받은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QR 코드 촬영을 통해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Q5. 한국 전화번호 없이 해외 전화번호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국내 이동통신사 및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해외 전화번호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단, 모바일 재외국민신원확인증은 한국 전화번호가 없어도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발급 가능 Q6. IC 주민등록증 발급 시 사진이 필요한가요? A. 실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IC칩 내장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진 사이즈(3.5cm X4.5cm) / 모자 없이 촬영한 상반신 사진 Q7. 아이폰·안드로이드 모두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본인 명의의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모두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아이폰: 아이폰 8 이상, iOS 16 이상, 생체인증, NFC 지원 기기 ※ 안드로이드(삼성폰 등): OS 8.0 이상, 생체인증, NFC 지원 기기 Q8. IC 주민등록증과 교통카드를 겹쳐서 사용하면 안 되나요? A. IC 주민등록증과 교통카드를 겹쳐 사용할 경우 중복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시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스마트 폰으로 쏙! '모바일 주민등록증' 간편하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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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이주호 권한대행, NSC 긴급 소집 "북, 도발 책동 획책 못하게 태세 유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발언에서 "외교, 안보, 국방, 경제안보 어느 분야에서든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NSC가 국가의 안위와 국토의 안전을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으로 조금도 염려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대행의 엄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며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 그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모든 부처와 기관이 국가 안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원팀(one-team)'이 돼야 한다는 정신 아래 마지막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받은 직후, 모든 부처와 공직자에게 안보, 외교, 치안 및 선거관리, 경제 등 분야별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이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의 경계와 대비를 철저히 유지하고 모든 도발 가능성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합참의장에게는 "작전 지휘 체계를 확고히 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군 부대의 대비태세를 점검·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외교 분야의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외교 현안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민생치안 및 선거관리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사회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치안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불안을 차단하는 한편,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만큼 공정하고 질서있게 선거가 치러 질 수 있도록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의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모든 공직자들이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하고 향후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관련 사항을 엄격히 관리해 줄 것"을 지시했다. 경제 분야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변동 상황에 대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5.2)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대행의 엄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 그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봅니다. NSC가 국가의 안위와 국토의 안전을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으로 조금도 염려하시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외교, 안보, 국방, 경제안보 어느 분야에서든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처와 기관은 물론 재외공관에서도 치밀한 위기 상황 관리는 물론, 적극적 업무 수행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교안보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부처와 기관이 국가 안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one-team'이 되어야 한다는 정신 아래 마지막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
  • 의회

  2025-05-02

• 해외에 나가서 아프면 어떡하냐고요?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이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전화, 메일, 앱, 카카오톡을 이용해 소방청에 상주하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1:1 상담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계 어디서든 '안전' 연결되어 있습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5-02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우리도 해당될까?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맞벌이 가구 장려금 문턱 낮췄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5-02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① 동행축제, 중소·소상공인 제품 최대 30% 할인 자세한 정보는 '동행축제' 누리집 ② 품질 좋고 맛있는 국산 수산물(~5.18.)·한우(~5.11.) 대 50% 할인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 '한우자조금' 누리집 ③ 어린이날, 어디 갈지 고민이시라면? 어린이날 전국 행사 총정리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④ 바다가는 달, 최대 3만 원 숙박할인 자세한 정보는 '바다가는 달' 누리집 ⑤ 음악이 흐르는 고궁의 봄, 경복궁 야간관람 개방 * 선착순 예매 4.30.~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 누리집·앱 ⑥ 출발 전후 잦은 '예매 취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 줄이는,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 - 출발 전: (기존) 최대 10% → (개편) 최대 20% - 출발 후: (기존) 30% → (개편) 50% ⑦ 저소득층은 무료, 시각·청각 장애인용TV 신청·접수 자세한 정보는 '시청자미디어재단' 누리집 ⑧ 여름철 부모님 건강 단단히 챙기는 방법,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 신청·접수 자세한 정보는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 ⑨ 기간 안에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반려견 등록·변경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세한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

  • 문화/행사
  • 여행/관광/맛집

  2025-05-02

• 검사 사칭 전화?…금융 사기 예방하려면 '찐센터'서 확인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개인 신규 여신거래를 원천차단할 수 있다. 또한, 검찰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찐센터'로 전화하면 검찰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고,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추가하면 스미싱·피싱이나 큐싱을 막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고령층 등을 노린 각종 금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막는 '찐센터', 스미싱 문자를 판별해 주는 '보호나라'를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달 소개하고 있다. 먼저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비대면 신규 계좌개설과 신용대출·카드론·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 신규 여신거래를 간단한 신청을 통해 원천 차단해 주는 서비스다. 은행 앱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거나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대출받는 일이 일상화하면서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스미싱 등 개인정보를 악용한 금융 범죄 피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 대출·카드론 등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지난해 8월 시행했고, 여기에 신규 계좌개설까지 차단해 개인의 금전 피해뿐만 아니라 계좌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까지 예방하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도 지난 3월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농협 등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가입 즉시 모든 신규 여신거래가 차단되며, 이후 거래가 필요할 때는 가까운 금융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 해제를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앱 또는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이하 '찐센터')는 검찰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 및 문자를 받았을 때 검찰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 '대검찰청 찐센터'와 '24시간 콜센터'로 전화하면 전문수사관들을 통해 검찰 사칭·영장·공문서 등의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받을 수 있다. 다만 '콜센터'로 확인 때 이미 신고자의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번호로 착신전환 될 수도 있어, 신고 때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의 전화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호나라'는 주·정차 위반 안내, 청첩장, 배송 안내 등으로 꾸며진 문자메시지(SMS)에 쓰인 인터넷주소를 누르거나 전화를 걸게끔 하는 '스미싱', QR코드 촬영 때 악성 앱을 설치하는 '큐싱' 피해를 막는 유용한 서비스다.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추가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스미싱·피싱' 및 '큐싱' 등의 버튼이 활성화되는데, 여기에 의심되는 문자를 붙여 넣거나 QR코드를 스캔하면 그 즉시 악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스미싱과 큐싱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상 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설치하는 것이며,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스마트폰 설정 내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항상 켜두는 것도 중요하다.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갈수록 정교해지는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신종 수법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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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한 권한대행 "국민 생명과 재산 지키는 데 한 치 빈틈 없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북 도발 및 사이버 공격 등 위협에 대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내외적인 안보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 관계를 가속하고 우리를 겨냥한 무기체계를 개량하면서 새로운 도발을 획책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 국민은 사이버 공격의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군의 사기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장병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든든한 안보가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 받치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하고 "외교안보부처가 일치단결하여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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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정부, 땅꺼짐 위험지역 사전 감지·예측 모델 개발 착수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예측하는 연구사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최근 1년 4개월 동안 땅꺼짐 관련 민원은 1만 8067건이며, 이 중 6100건(33.8%)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땅꺼짐 사고 이후에 신청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1일 밝혔다. 연중 접수되는 땅꺼짐 관련 민원은 도로꺼짐이나 바닥 갈라짐 등을 발견하고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나, 땅꺼짐 사고 이후에는 인근 지역의 지반 전수 조사 요청 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민원들이 다수 제기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협업해 AI기반 국토 스마트인프라 나우캐스트 연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우캐스트(Now + Forecast = Nowcast)는 수시간에서 수일 이내 미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하는 기술로, 경제·기상·교통 분야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AI 기반 공간분석 기술을 활용해 국민권익위의 민원빅데이터와 도로·교통·기상 등의 실시간 공공 빅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이상징후를 사전에 빠르게 감지하고 위험지역을 예측하는 시범 분석 모델을 구축한다. 지난달부터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시작한 이번 연구는 4개월 동안 진행하며 최종 보고서는 10월 말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와 국토연구원은 연구성과 공유와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 토론회를 열어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제도화 방향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잇따른 땅꺼짐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험 요소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연구가 그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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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5월 2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해야 새 주소지서 대선 투표 가능"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당일 편리한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이달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당일 투표소는 오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달 3~6일은 관공서 휴무여서 2일까지 이사한 곳의 읍·면 사무소·동 주민센터나, 정부24(www.gov.kr)에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달 3~6일 연휴기간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접수해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7일부터 전입신고가 처리돼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 이에 행안부는 이달 3~6일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24 누리집 등에서 이전 주소지 관할 투표소 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7일 이후 전입신고가 처리된 경우 대통령 선거일 당일은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투표소를 이용해야 한다. 단, 5월 29~30일에 치르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투표 때 불편함이 없도록 가급적 이번 주까지 전입신고를 하고 연휴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선거일 당일 투표소 위치를 꼭 확인하고 투표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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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보이스오버 EP.1 내 일상을 흔드는 침입자

  무심코 잘못 누른 불법 스팸 문자, 혹시 해킹당한 건 아닐까? 실제 사례로 만나보는 온라인 피해 이야기!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 고민하지 말고 온라인피해365센터와 함께하세요. ◆ 온라인피해365센터 ☎ 142-235 ☞ https://www.helpo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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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무인 매장' 절도 신고·위생 불만 등 민원 급증…민원주의보 발령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인 매장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물품 절도 신고 및 식품 위생 불만 등 민원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는 30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민원 분석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서 수집된 총 2748건이다. 분석 결과, 무인 매장 관련 민원은 최근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월평균 민원은 103건으로, 2022년 대비 1.91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무인 매장 범죄 예방 대책 마련 ▲무인 매장 위생관리 강화 ▲무인 매장 시설 관리 내실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무인 매장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무인 매장 물품 절도·파손 신고 ▲무인 매장 식품 위생 불만 ▲무인 매장 시설 관련 생활 불편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3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민원 발생량은 119만 건으로, 2월 97만 4000건 대비 21.8%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45.0%가 증가한 광주광역시며 불법 주정차 신고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 3월 민원 발생량을 전달과 비교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23.3%, 지방자치단체는 22.9%, 공공기관은 68.5% 증가했고, 교육청은 2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인 산림청의 경우 산불 예방 활동 강화, 산불 진화 및 확산 방지 요구 관련 민원의 증가로 인해 지난달보다 52.1% 증가한 812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북 영양군에서 미얀마 난민 수용 정책 반대 민원 등으로 지난달보다 161.4% 증가한 183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인천시교육청에서 늘봄교실 운영과 관련한 명확한 업무분장 요구 민원 등으로 106.6%가 증가한 502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민원수가 10배가 넘게 증가한 1만 5892건으로 증가율 1위였는데, 그 이유는 '경기도 ○○지구 등교 안전을 위한 보행로 확보 요구 민원'이 1만 3000여 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빅데이터를 분석해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 '국민의 소리' 등 다양한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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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 사망사고 항공사 1년 운수권 제한…조류탐지레이더, 무안공항 첫 도입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간 운수권 배분이 제한되고, 조류탐지레이더가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 시범 도입된다. 또 전국 공항 중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둔덕·콘크리트 형태의 방위각 시설은 경량 철골구조 등으로 교체된다. 아울러 공항의 안전성과 시설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국적 항공사의 정비 기준을 강화해 비행 전후 점검 및 중간 점검 등 정비시간을 늘리고 정비 인력을 확충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 공항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항 인프라 시설을 개선한다. 둔덕 형태이거나 콘크리트가 사용된 공항 7곳의 방위각시설은 지면 형태,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구조로 개선한다. 무안공항 등 6개 공항은 연내 개선을 완료하고, 제주공항은 5월까지 구조 분석을 한 뒤 결과에 따라 추진한다. 또한, 전국 공항이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종단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EMAS)가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안개·강우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착륙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지방·도서공항의 활주로 운영 성능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첨단 보안검색 장비를 도입해 보안을 강화하고 안티 드론 시스템을 확충해 신종 보안 위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조류 충돌 대책도 마련된다. 조류탐지레이더를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 시범 운용하고, 내년부터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다른 공항으로 순차 도입한다. 조류 접근 방지용 드론을 민·군 겸용 공항을 중심으로 우선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 AI를 활용한 조류분석·탐지 기능 및 조명·조류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전국 공항에 배치한다. 조류충돌예방 전담 인력 기준 개선과 인력 충원도 추진하는 한편, 조류 탐지용 열화상 카메라와 음파 발생기를 추가 도입하고, 레이저건, 조류 충돌 예방활동 차량 등 장비를 확충한다. 아울러, 지자체·지방항공청·공항공사와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항 반경 13㎞를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항 관리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연말까지 공항시설 안전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항의 안전성과 시설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공항 운영자가 받는 공항운영증명을 5년 주기로 재검사 한다. ◆항공 사고 예방형 안전 관리 체계 구축 국적 항공사의 정비 기준을 강화해 비행 전후 점검 및 중간 점검 등 정비시간을 늘리고 정비 인력을 확충한다. 국내 정비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규모 정비기업과 항공사 대상 인센티브 확대 등 MRO(유지보수정비) 산업 육성 정책과 정비사 양성·자격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안전투자 공시를 개선해 항공사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항공사별 투자 노력을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안전투자 우수 항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경년 항공기는 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취약분야 정비항목 신설과 정비주기 단축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항공안전 감독·관제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가 항공사의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확보 여부를 검사하는 운항증명 제도를 강화해 항공사의 항공기 보유대수가 일정 기준 이상 늘어날 때마다 운항증명 재평가를 받도록 한다. 항공기 가동률이 높거나 항공기 결함·지연이 잦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안전점검 또는 민·관 합동으로 정비현장을 검증한다. ◆항공 안전 기반의 항공운항 확대 국토부는 먼저, 국적 항공사의 안전경영 환경을 조성한다. 신규 면허 발급 때 항공사의 안전투자 능력(자본금)과 인력·장비 확보 여부를 면밀 검토하고, 이미 면허를 발급받은 기존 항공사는 면허 발급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한다. 추가로, 항공사 대상 항공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해 성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집중 점검하고 신규 노선허가 제한도 검토한다. 운항 관리제도 또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 동안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하고, 반대로 항공사의 안전 확보 노력과 성과는 운수권 배분 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한다. ◆항공 거버넌스 및 안전문화 구축 항공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항공 거버넌스 개편을 논의하고, 성숙한 항공안전 문화 조성에 힘쓰며 소통을 강화한다.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등에서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 조직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다양한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항공 종사자 등이 사고·준사고·안전장애 등 현장의 안전 이슈를 정부에 알리는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안전 보고 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반영된 여러 개선 과제를 이른 시일 안에 제도화하고 시행해 항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이행뿐만 아니라 공항·항공사 특별안전점검 등 안전감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고, 향후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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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누리집,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는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뒤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6~7월 부정수급 특별점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강화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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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 시도경찰청,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운영…조직·상습 수법 집중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을 집중 수사하고,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기로 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하는 등 관련 입법을 강화했다. 이에 경찰도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이번 달에는 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범죄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도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를 확인하면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범죄여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험료 할증도 유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피해자(물) 부풀리기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와 함께 그 미수·유사 범죄까지 확대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주는 계획을 지속해서 추진해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또한, 집중단속 기간 중 범국민적 경각심 고취 및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전광판·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수본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집중수사 기간 외에도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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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 비브리오 예측시스템

  ■ 비브리오패혈증이란?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7~10월에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여름철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염 경로) ·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 상처 부위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 비브리오패혈증 특징 (증상) · 구토. · 발열, 혈압저하, 오한 등 증상. · 복통 및 설사. · 24시간 내 발진, 수포, 부종 등 병변 발생. (고위험군) · 간 질환자. · 당뇨병. · 알코올 중독자. · 폐결핵. * 만성질환자 치사율 50% 이상! ■ 비브리오패혈증 정보 확인은?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비브리오 예측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비브리오 예측시스템이란? 우리나라 전 해역의 당일 및 3일간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가능성을 지점별로 4단계(관심-주의-경고-위험)으로 알리고 단계별 대응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 * PC, 모바일 모두 가능. ■ 비브리오 예측시스템 활용법 주요 관광지의 위험 지수를 사전 확인 후 단계에 따라 대응할 수 있고 비브리오패혈증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수칙 · 흐르는 수돗물에 2~3회 깨끗하게 씻기. · 구입 시 신속하게 5°C 이하 냉장보관. · 횟감용 칼, 도마 반드시 구분사용. · 충분히 가열 조리(85°C 이상). · 사용한 조리기구 열탕 처리 등 소독. · 상처난 피부 부위 바닷물 접촉 피하기. 비브리오 예측시스템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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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 '24년 정기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세요!

  Q. 신청기간 지나서 신청할 수 있나요? 6월 3일 ~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 신청기간 · 2025. 5. 1.(목) ~ 6. 2.(월) ■ 신청방법 · 홈택스·손택스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또는 홈택스 접속 신청. · ARS(자동응답) ☎1544-9944 - 자동응답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신청대리 요청 (고령자·중증장애인 이용). 정기 신청기간 내에 잊지말고, 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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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 소방청, 전국 '119패스' 도입 확대…'7분 도착' 사수

  소방청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할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7분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 긴급출입시스템 이른바 '119 패스'의 도입을 확대한다. 소방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정책브리핑을 열어 '2025년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방차의 안전한 도로진입과 신호대기 최소화 등 신속한 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소방청은 화재 현장의 경우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현장 도착 기준을 7분으로 설정하고, 지자체 등 관련부처와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7분 도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8분이 지나면 플래시오버 발생 확률이 높고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8개 특·광역시의 경우 평균 7분 도착률은 80.84%, 도 단위 지역 포함 전국 평균은 69.2%로 화재 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다만, 교통량 증가, 차량정체 및 교차로 신호대기, 좁은 골목길 및 출동로 상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역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적 소방 출동환경 개선을 통해 더욱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점 추진사항은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기반 조성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해소 ▲긴급차량 통행 방해 등 불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이다. 먼저 신속한 출동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 확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 긴급차량 전용 번호판제도 활성화, 긴급출입시스템 전국 확대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신고접수 뒤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이 도로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를 확대한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소방관서 앞 신호등을 관서 내 별도 설치된 스위치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20개 추가 설치로 현재 전국 580개 소방관서 앞 설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교통혼잡 교차로와 병원 이송경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상습 정체구간을 선정해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신호 제어를 통해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소방청은 지자체, 경찰 등과 협의를 통해 전국 5318개 교차로에 우선신호시스템을 신규 도입했다. 현재 18개 시도 소방본부 2만 7772개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축된 이 시스템은 지난해부터 시군 경계 없이 긴급차량 우선통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광역형 중앙제어방식'을 도입해 지난 영남지역 산불처럼 대형재난 발생 때 전국의 소방차량이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할 때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출동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지난해 소방차와 구급차 등 전국의 소방 긴급차량 번호판 앞 세 자리를 '998'로 교체해 아파트 단지, 다중이용시설 및 교육시설 등 출입 때 차단기가 긴급차량 전용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열리도록 협의했다. 올해부터는 '119패스'인 긴급출입시스템을 확대한다. '긴급출입시스템'은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출동 때 현장대원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문을 신속히 통과해 재난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현재 부산, 강원, 울산 등 9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소방청은 전국 1만 1000여 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올해 말까지 20%, 내년에는 40% 설치를 목표로 119패스 도입 확대를 추진한다. 이어서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과 적극 협업해 좁은 도로와 상습 불법 주·정차 도로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전년 대비 5% 이상 줄일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소방청은 일반도로, 공동주택, 교육시설 대상 소방차 진입 장애 지역 49곳에 대해 지자체,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진입 환경·시설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소방과 경찰, 지자체, 도로관리 기관이 참여하는 '긴급자동차 출동환경 개선 협의회'를 운영해 78곳의 출동환경을 개선하는 등 관련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습 불법 주정차 도로의 통행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소방출동로 노면 표시, 소방차 진입도로 유효 폭 4미터 이상 확보, 국내 소방차량 제원을 고려해 장애물, 급경사, 급커브 등 소방차 주행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차량의 접근이 제한적인 산림 인접마을,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 및 보이는 소화기함을 추가 설치해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신속한 출동과 도착은 소방만의 목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우리 사회 공동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일분일초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긴급차량 신속 출동 대책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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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 무연고 국가유공자 93위, 전국 6개 국립묘지로 모신다

  무연고 사망자로 쓸쓸히 잊힐 뻔한 국가유공자 93명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국가보훈부는 전국 공설 봉안시설 무연고실에 안치된 국가유공자 유해 93위를 찾아 30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비롯한 전국 6개 국립묘지에서 합동 안장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이 가족이 없더라도 끝까지 예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공설 봉안시설 무연고실에 안치된 1만 7405명에 대해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국립묘지 안장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 73명을 확인했다. 지난달 무연고로 확정·통보된 인천가족공원 안치 국가유공자 20명까지 신속한 안장 심의를 통해 모두 93위의 유해를 국립묘지로 모실 수 있게 됐다. 보훈부는 전수조사 외에도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국가를 위한 헌신에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합동 안장식은 국립서울현충원을 비롯해 국립괴산·영천·산청·임실·제주호국원 등 6개 국립묘지에서 거행한다. 먼저, 30일 오전 10시 합동 안장식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주관하는 안장식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연다. 이날 서울현충원에는 무공수훈자와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유해 4위를 안장하며, 안장식에는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공군·육군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 2시부터는 전국 5곳의 호국원에서 관할 지방보훈청장이 주관하는 합동 안장식을 동시에 개최한다. 괴산호국원에 72위, 산청호국원에 10위, 영천과 임실호국원은 각각 3위, 제주호국원은 1위의 국가유공자가 영면에 들게 된다. 한편, 보훈부는 전수조사로 무연고 국가유공자로 확인됐지만 안장 심의에서 불승인되는 등의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는 유해에 대해서는 무연고실이 아닌 일반실에 안치할 수 있도록 전국 공설 봉안시설 등과 협의하고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무연고자로 잊힐 뻔했던 국가유공자를 찾아내 마지막 안식처인 국립묘지로 늦게나마 모실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에 대한 명예 선양과 보상은 물론, 마지막까지 잊히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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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