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늘려야"…권익위, 보훈부·지자체에 권고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에는 지원공상군경 등과 관련한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동법 부칙 조항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지원공상군경 등은 종전 규정에 의한 보상금, 교육·취업·의료 등 지원을 계속 받아왔다. 아울러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조례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 지급을 점차 확대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훈수당 지급대상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을 누락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국가보훈부는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과 더불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원공상군경 등이 보훈수당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나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올해 국민권익위에 관련 고충민원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원공상군경 등 2823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 238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운영현황을 전수 실태조사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이 거주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었으나, 121개 지자체는 미지급하고 있었다. 보훈수당 미지급 사유로는 재정 부족(45개, 37.8%) 외에, 지원공상군경 등이 여전히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임을 몰랐거나(25개, 21%),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할 필요성 혹은 당위성을 못 느낀다(11개, 9.2%)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방자치단체는 보훈수당 지원 대상·금액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여전히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인 지원공상군경 등의 권익구제를 위해 보훈수당 지급 형평성 문제의 해소 필요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에 ▲조례 제정 지침 마련·배포 ▲지방자치단체 보훈 담당자 대상 주기적 교육 ▲지방자치단체와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유 및 보훈수당 신청 안내 등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또한 현재 지원공상군경 등에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121개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들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마땅한 책무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억울하게 보훈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부산 앞바다에 폐유 유출···러시아 원양어선 해경에 덜미

  7일 부산해양경찰서는 바다에 40L가량의 폐유를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러시아 국적 원양어선(4천t급)의 선사와 기관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해당 어선을 출항금지 조치한 뒤 조사를 거쳐 폐유 유출 혐의를 밝혀냈다. 당시 기름은 오래된 밸브 틈새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해당 선박 기관장을 상대로 폐유 유출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속보] 천호동 흉기난동범 구속…"증거인멸 ·도망 우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으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가 이날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법원은 판사를 대면하는 통상의 심문 과정 대신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께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조합 사무실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직전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7월 부상자 중 한 명을 추행 혐의로 입건됐고 조합장에서 해임돼었으며. 검찰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 경찰, '두산밥캣 입찰담합' 전직 임직원 등 16명 검찰송치

  경찰이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두산밥캣 자회사 두산밥캣코리아의 전직 임직원 등을 검찰에 넘겼다. 6일 경찰 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말 두산밥캣코리아 전직 임직원 1명과 협력업체 임직원 15명 등 16명을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두산밥캣은 지난해 7월 내부 감사로 두산밥캣코리아 전직 임원 1명, 현직 임원 4명의 배임 정황을 적발하고 해임 통지를 했다고 공시하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인지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수차례 두산밥캣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100억원대 입찰 담합 및 금품수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임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두산밥캣 관계자는 "내부 감사에서 선제적 문제점을 발견해 조치했다"라며 "이슈가 발견된 분야에 대해 강화된 내부통제 활동을 설계하고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 행정정보시스템 재난경보 '경계'로 하향…시스템 복구율 95.3%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공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회복됐다. '119소방현장통합관리시스템'도 복구돼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력과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효율적인 현장 지휘가 가능해졌다. 이에 정부는 남은 시스템에 대한 복구도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 대전센터에서 복구하는 모든 시스템은 오는 20일까지 모두 복구할 계획이다.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복구를 목표로 인프라 구성과 응용프로그램 이관 등을 신속히 추진 중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지난 5일부로 복구되면서, 국민 생명·안전 관련 1·2등급 시스템이 모두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6일부터 위기경보를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응체계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위기상황대응본부로 전환되며, 주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복구 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1·2등급 시스템이 모두 복구되어 위기경보를 하향하지만,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께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3개 법률 공포…내년 5월 시행

  응급실-119구급대 간 전용전화 개설, 환자 신속 이송 상가 관리비 투명화·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 반영 법제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73건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2건의 법률이 포함됐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 중에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를 개설해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사항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상가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내년 5월 시행된다.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관리비 인상을 통해 임차료 증액한도(5%)를 우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현행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내년부터 달력 표기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뀐다.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법률도 포함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경비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규정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경제와 산업현장의 편의를 높이는 법률도 포함됐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온라인 유통 절차를 간소화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대체조제 정보를 공유하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해 의사와 약사 간 정보 전달을 효율화했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은 위해 우려가 낮은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와 수리절차를 자동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부산 앞바다에 폐유 유출···러시아 원양어선 해경에 덜미

  7일 부산해양경찰서는 바다에 40L가량의 폐유를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러시아 국적 원양어선(4천t급)의 선사와 기관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해당 어선을 출항금지 조치한 뒤 조사를 거쳐 폐유 유출 혐의를 밝혀냈다. 당시 기름은 오래된 밸브 틈새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해당 선박 기관장을 상대로 폐유 유출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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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속보] 천호동 흉기난동범 구속…"증거인멸 ·도망 우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으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가 이날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법원은 판사를 대면하는 통상의 심문 과정 대신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께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조합 사무실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직전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7월 부상자 중 한 명을 추행 혐의로 입건됐고 조합장에서 해임돼었으며. 검찰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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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경찰, '두산밥캣 입찰담합' 전직 임직원 등 16명 검찰송치

  경찰이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두산밥캣 자회사 두산밥캣코리아의 전직 임직원 등을 검찰에 넘겼다. 6일 경찰 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말 두산밥캣코리아 전직 임직원 1명과 협력업체 임직원 15명 등 16명을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두산밥캣은 지난해 7월 내부 감사로 두산밥캣코리아 전직 임원 1명, 현직 임원 4명의 배임 정황을 적발하고 해임 통지를 했다고 공시하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인지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수차례 두산밥캣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100억원대 입찰 담합 및 금품수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임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두산밥캣 관계자는 "내부 감사에서 선제적 문제점을 발견해 조치했다"라며 "이슈가 발견된 분야에 대해 강화된 내부통제 활동을 설계하고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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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담배엔 뭐가 있을까"…유해성분, 내년부터 전면 공개

  담배 유해 성분 검사와 정보 공개가 의무화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내년 하반기 공개된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의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으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당해 6월 말까지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결과서를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판매 중인 담배는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제조자 등은 시정명령을 받고 ,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이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다. 식약처장은 제조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와 각 유해 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되는 유해 성분 정보의 세부 내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 내년 1월 31일까지 검사 의뢰한 담배 제품의 유해 성분 정보는 내년 7월께 검사가 완료되고 하반기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 성분의 정보 공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라며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 성분을 검사하고 국민이 오해하지 않고 이해 하도록 유해 성분 정보를 차질 없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1-01

• 李대통령, APEC 둘째날 AI 협력 비전 토론…'경주선언' 채택예정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둘째 날 세션인 '리트리트 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 시대 국제 협력 등에 관해 토론한다. '리트리트 회의'는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회원들이 자유롭게 토의 형식의 회의를 뜻한다. 회의의 큰 주제는 '미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의 비전'이며, 보다 구체적인 의제는 의장국인 한국의 제안에 따라 'AI 기술발전' 및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선정됐다고 대통령실이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AI 시대를 맞아 회원국들 사이의 신뢰와 협력 복원을 강조하고,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 후반부에는 지난 1년 동안 APEC 회원국들의 논의 결과를 담은 '경주 선언(APEC Leaders' Gyeongju Declaration)'이 공식 채택될 예정이며 AI·인구구조와 관련한 성과 문서도 함께 발표된다. 회의 종료 후에는 이 대통령이 차기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의장직을 공식 인계한다. 대통령실은 "올해 APEC의 주요 성과가 내년에도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APEC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APEC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1-01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준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늘려야"…권익위, 보훈부·지자체에 권고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에는 지원공상군경 등과 관련한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동법 부칙 조항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지원공상군경 등은 종전 규정에 의한 보상금, 교육·취업·의료 등 지원을 계속 받아왔다. 아울러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조례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 지급을 점차 확대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훈수당 지급대상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을 누락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국가보훈부는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과 더불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원공상군경 등이 보훈수당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나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올해 국민권익위에 관련 고충민원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원공상군경 등 2823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 238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운영현황을 전수 실태조사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이 거주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었으나, 121개 지자체는 미지급하고 있었다. 보훈수당 미지급 사유로는 재정 부족(45개, 37.8%) 외에, 지원공상군경 등이 여전히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임을 몰랐거나(25개, 21%),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할 필요성 혹은 당위성을 못 느낀다(11개, 9.2%)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방자치단체는 보훈수당 지원 대상·금액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여전히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인 지원공상군경 등의 권익구제를 위해 보훈수당 지급 형평성 문제의 해소 필요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에 ▲조례 제정 지침 마련·배포 ▲지방자치단체 보훈 담당자 대상 주기적 교육 ▲지방자치단체와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유 및 보훈수당 신청 안내 등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또한 현재 지원공상군경 등에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121개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들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마땅한 책무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억울하게 보훈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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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부산 앞바다에 폐유 유출···러시아 원양어선 해경에 덜미

  7일 부산해양경찰서는 바다에 40L가량의 폐유를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러시아 국적 원양어선(4천t급)의 선사와 기관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해당 어선을 출항금지 조치한 뒤 조사를 거쳐 폐유 유출 혐의를 밝혀냈다. 당시 기름은 오래된 밸브 틈새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해당 선박 기관장을 상대로 폐유 유출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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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속보] 천호동 흉기난동범 구속…"증거인멸 ·도망 우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으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가 이날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법원은 판사를 대면하는 통상의 심문 과정 대신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께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조합 사무실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직전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7월 부상자 중 한 명을 추행 혐의로 입건됐고 조합장에서 해임돼었으며. 검찰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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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경찰, '두산밥캣 입찰담합' 전직 임직원 등 16명 검찰송치

  경찰이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두산밥캣 자회사 두산밥캣코리아의 전직 임직원 등을 검찰에 넘겼다. 6일 경찰 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말 두산밥캣코리아 전직 임직원 1명과 협력업체 임직원 15명 등 16명을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두산밥캣은 지난해 7월 내부 감사로 두산밥캣코리아 전직 임원 1명, 현직 임원 4명의 배임 정황을 적발하고 해임 통지를 했다고 공시하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인지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수차례 두산밥캣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100억원대 입찰 담합 및 금품수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임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두산밥캣 관계자는 "내부 감사에서 선제적 문제점을 발견해 조치했다"라며 "이슈가 발견된 분야에 대해 강화된 내부통제 활동을 설계하고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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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행정정보시스템 재난경보 '경계'로 하향…시스템 복구율 95.3%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공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회복됐다. '119소방현장통합관리시스템'도 복구돼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력과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효율적인 현장 지휘가 가능해졌다. 이에 정부는 남은 시스템에 대한 복구도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 대전센터에서 복구하는 모든 시스템은 오는 20일까지 모두 복구할 계획이다.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복구를 목표로 인프라 구성과 응용프로그램 이관 등을 신속히 추진 중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지난 5일부로 복구되면서, 국민 생명·안전 관련 1·2등급 시스템이 모두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6일부터 위기경보를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응체계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위기상황대응본부로 전환되며, 주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복구 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1·2등급 시스템이 모두 복구되어 위기경보를 하향하지만,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께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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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3개 법률 공포…내년 5월 시행

  응급실-119구급대 간 전용전화 개설, 환자 신속 이송 상가 관리비 투명화·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 반영 법제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73건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2건의 법률이 포함됐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 중에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를 개설해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사항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상가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내년 5월 시행된다.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관리비 인상을 통해 임차료 증액한도(5%)를 우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현행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내년부터 달력 표기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뀐다.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법률도 포함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경비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규정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경제와 산업현장의 편의를 높이는 법률도 포함됐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온라인 유통 절차를 간소화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대체조제 정보를 공유하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해 의사와 약사 간 정보 전달을 효율화했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은 위해 우려가 낮은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와 수리절차를 자동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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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

• [오늘의 국회일정](5일·수)

  ▲ 국회의장 제10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5)개막식(11:15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 본량동 영농형태양광 민관협의회 출범식(14:00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 현장 시찰(15:40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 ▲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319호) 국방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419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14:00 제2회의장) ▲ 국정감사 정보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647호)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전체회의 종료 후, 본관 319호) 운영위원회 국정감사(14:00 본관 319호) 정보위원회 국정감사(14:00 본관 647호)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국군방첩사령부감사 종료 후, 본관 647호) ▲ 의원실 세미나 이개호 의원실 등, 일반의약품 활성화 포럼(09: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정진욱 의원실, 2025 드론&모빌리티 경영인 포럼: 드론·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혁신과 정책과제(09:30 국회도서관 소강당) 김재섭 의원실 등, 장애인 거주시설 안에서의 자립생활과 자기옹호를 위한 정책토론회(09: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이수진 의원실 등, 2026년도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김종민 의원실 등, 첨단산업 인재확보, 대한민국의 길(10: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곽규택 의원실 등, 민간 법률구조제도의 중요성 및 활성화 방안: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13:3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황정아 의원실 등, 양자 국가 전략기술 국회포럼(13:30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임종득 의원실, 적대적 AI 위협에 대응한 전력 발전방향(13:30 국회도서관 대강당) 임미애 의원실 등, "축분, 처리를 넘어 완전 이용으로": 운영·전문가가 보는 축분 완전 활용 성공 방안(14: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박수현 의원실 등, (국가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하구복원특별법 제정 국회입법 정책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정희용 의원실 등,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김선민 의원실 등,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설 성과와 확대 방안(14: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김준형 의원실 등, 트럼프의 공세와 대한민국의 경제안보(14:00 본관 224호) ▲ 소통관 기자회견 천하람 의원, [부동산 정책 관련 개혁신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09:20) 박주민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기자회견](09:40) 이미선 대변인, [윤석열 정권 건폭몰이 희생양, 진보당 장지화 공동대표 무혐의 처분 결과 발표 및 조선일보 규탄 기자회견](10:00) 전종덕 의원, [2026 예산안 관련 진보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10:20) 한창민 의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책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10:40) 윤종오 의원, [정년연장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11:00) 이광희 의원, [당원주권 실천 제안 기자회견](11:20) 김기표 의원, [악성 BJ·유튜버 불법수익 근절을 위한 국세청 협의 기자회견](13:40) 조승래 의원, [게임 음악 분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15: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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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

• '수능, 이것 꼭 기억하세요'…시험장에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교육부,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당일 수험표·신분증 지참 후 8시 10분까지 입실 모든 수험생 한국사 영역 꼭 응시해야…미응시하면 성적 통지표 전체 제공 안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흘도 채 안 남았다.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오는 12일에 실시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또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특히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아울러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태블릿 피시,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교육부는 오는 13일에 실시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수험생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의 유의 사항을 이같이 안내했다. 수험생은 먼저 시험 전날에 수험표를 수령한 후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게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들어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은 해당되지 않는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편하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시계의 경우 결제·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LCD, LED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한편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수험생은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을 숙지해야 하는데,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어지는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 처리되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답안지에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적확인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샤프 또는 연필로 답안을 기재하거나, 이중 표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험 종료음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뒤 손을 밑으로 내리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한편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으로,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의 노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험 전 수험생 유의 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 사항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 자료집 등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수험생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https://www.suneung.re.kr)에서는 수험생 유의 사항 자료집 및 동영상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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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 텀블러 세척기 'LG 마이컵', 스타벅스 이어 21개 대학교에 설치

  LG전자는 지난 3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텀블러 세척기 'LG 마이컵(myCup)'을 경기도 21개 대학교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전무), 이향은 HS CX(고객경험)담당(상무) 등이 참석했다. LG전자는 환경보호 등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영제너레이션 고객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 내 21개 대학교에 마이컵을 설치, 12만여 명의 재학생들이 일회용품이 아닌 자신의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이컵에는 LG전자의 식기세척기 기술 노하우가 적용됐다. 360도로 회전하는 세척 날개와 65℃ 고압수로 텀블러 내외부 및 뚜껑을 동시에 씻어낸다. 30초 이내로 빠르게 세척해주는 '쾌속 코스'와 보다 꼼꼼히 세척 및 건조해주는 '표준 코스(4분)'와 '건조 코스(9분 50초)' 등 3가지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마이컵은 글로벌 인증시험기관 'TUV 라인란드(Rheinland)'로부터 표준 코스 진행 후 대장균, 리스테리아, 살모넬라균 등 유해균 3종이 99.999% 제거되는 것으로 검증받았다. 마이컵은 연내 2천여 개 스타벅스 매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기업 사옥, 관공서 등으로도 공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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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 APEC 효과, 시진핑이 맛있다고 한 '황남빵' 주문량 평소 3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화제가 된 경주 황남빵이 화재가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황남빵을 선물 받고 "맛있다"고 표현한 사실이 공개된 뒤, 경주 본점에 구매 대기 줄이 생기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구매 대기 시간도 1시간에서 최대 3시간까지 늘어났다고 한다. 주문량도 평소 3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황남빵을 구매해 비싼 가격으로 되팔거나 유사 상품을 황남빵으로 속여 파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황남빵 홈페이지에는 4일 '최근 온라인에서 기존 판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황남빵을 재판매하거나 유사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생겨나며 소비자분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지가 올랐다. 또 '온라인 주문은 반드시 황남빵 홈페이지에서 해달라'는 등 내용도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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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