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유출 악용한 신종 사기 잇달아···경찰청, 대응 강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를 이용한 신종 사칭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588-1166)에는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결합한 새로운 스미싱·피싱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주요 유형은 주문한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특정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과, 기존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특히 결합형 수법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는 기존 유사 접근에 더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며 고객센터 확인을 유도한다. 범인이 안내한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연결되면 피해자에게 '보안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고, 앱 설치 시 휴대전화가 범인에게 원격 조작될 위험이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직접 연계된 2차 피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기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출처가 불명확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한 정부·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금전 요구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만약 의심되는 앱을 설치한 경우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을 즉시 삭제하고, 삭제가 어려우면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를 통해 조치를 안내받을 수 있다. 피싱범이 이미 알고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접근 방식이 더욱 정교해질 수 있어 모르는 번호의 전화는 의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통합대응단은 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제보를 실시간 점검하고, 신고된 의심 번호를 긴급 차단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2차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합대응단 관계자는 "국민의 신고는 추가 피해를 막고 동일한 수법 노출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쿠팡 사태를 악용한 사칭 범죄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 1201회 로또 1등 19명…당첨금 각 14억1천만원

  제1201회 복권 추첨에 1등 당첨번호는 '7, 9, 24, 27, 35, 36' 이 뽑혔다고 로또동행복권은 6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7' 이다. 이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9명으로 14억1천45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4명으로 각 5천33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21명으로 135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6천5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1만1천377명이다.

• 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법안의 위헌성을 우려하며 재판 지연이 초래될 수 있다고 표명했다.이날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장시간 진행됐다.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다.다만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이어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입장을 냈다. 이번 전국법원장회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의결되면서 마련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크고 막중할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깊은 통찰력과 혜안을 바탕으로 사법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법원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고, 사법부 구성원에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가슴에 새기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속보] 金총리, 서울 폭설에 "제빙·제설 및 교통대책 마련" 긴급지시

  속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대통령실 “김남국 사표 즉시 수리”…‘현지’ 논란 차단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4일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사퇴했지만 대통령실은 관련 논란 확산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김 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 주고 받은 문자에 야당의 표적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인사 청탁의 대상으로 거론된 점, 민간 단체 협회장 자리 인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것으로 비춰진 점 등은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 이익단체 협회장 자리에 대통령실의 인사 추천이 옳은 일이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므로 대답하지 않겠다. 개입이 없다는 말씀이다"고 강조했다.강 대변인은 '인사수석이 아닌 제1부속실장 등 다른 직책의 참모들에게 인사 청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다.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된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이어 "(김 비서관에게) 어제 엄중 경고 조치했다"며 "김 비서관이 국정에 부담을 주는 것을 우려해 사의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 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나 당부 등은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강 대변인은 "사의 표명은 오전 중에 이뤄졌고 제출되고 나서 바로 수리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하며 이 대통령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전했다.김 비서관과 문 원내수석부대표의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국민의힘 등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첫눈 내린 서울 '퇴근대란'…"40분 귀갓길, 2시간 30분" 지체

  내부순환·북부간선·강변북로 등 통제…6중 추돌 등 사고 잇따라노인들 빙판길 넘어져 병원 이송···터널서 멈춘 버스에 승객 하차 올들어 첫눈이 내린 4일 저녁 서울 곳곳에서는 눈길로 차들이 '거북이걸음'을 하면서 곳곳에서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서울 도심 고속도로 19개 구간과 시내 도로 5곳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는 내부순환도로 사근∼성산 진입램프와 북부간선도로, 마들로 월계2·3차도, 강변북로 자양고가차도 양방향 교통을 통제 중이다. 내부순환도로는 정릉·길음·마장·국민대·월곡·연희·홍은·성산·홍제 진입램프도 단방향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강변북로는 청담대교→잠실대교와 잠실대교→청담대교가, 북부간선로는 구리 방향 월릉교차로→묵동과 종암교차로 방향 묵동→월릉교차로가 단방향 통제 중이다.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수서→복정, 강남순환로 성산 방향 금천톨게이트→본선진출도 단방향이 통제되고 있다. 동망산길과 삼청로, 낙산성곽서길, 와룡공원길, 양재천지하차도 등 시내 도로도 통제 중이다. 강변북로는 청담대교→잠실대교와 잠실대교→청담대교가, 북부간선로는 구리 방향 월릉교차로→묵동과 종암교차로 방향 묵동→월릉교차로가 단방향 통제 중이다.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수서→복정, 강남순환로 성산 방향 금천톨게이트→본선진출도 단방향이 통제되고 있다.동망산길과 삼청로, 낙산성곽서길, 와룡공원길, 양재천지하차도 등 시내 도로도 통제 중이다. 오후 8시부로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해제됐으나 도로에 쌓인 눈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분당수서로, 강동대로 등에서는 추돌사고로 인근 교통이 한때 통제됐다.

• [속보] 金총리, 서울 폭설에 "제빙·제설 및 교통대책 마련" 긴급지시

  속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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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대통령실 “김남국 사표 즉시 수리”…‘현지’ 논란 차단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4일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사퇴했지만 대통령실은 관련 논란 확산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김 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 주고 받은 문자에 야당의 표적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인사 청탁의 대상으로 거론된 점, 민간 단체 협회장 자리 인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것으로 비춰진 점 등은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 이익단체 협회장 자리에 대통령실의 인사 추천이 옳은 일이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므로 대답하지 않겠다. 개입이 없다는 말씀이다"고 강조했다.강 대변인은 '인사수석이 아닌 제1부속실장 등 다른 직책의 참모들에게 인사 청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다.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된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이어 "(김 비서관에게) 어제 엄중 경고 조치했다"며 "김 비서관이 국정에 부담을 주는 것을 우려해 사의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 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나 당부 등은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강 대변인은 "사의 표명은 오전 중에 이뤄졌고 제출되고 나서 바로 수리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하며 이 대통령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전했다.김 비서관과 문 원내수석부대표의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국민의힘 등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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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 최선…"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각별 주의"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개최…피해 방지 '민관합동조사단' 가동 3개월 간 모니터링 강화…쿠팡 정보보호 안전조치의무 위반 조사 정부가 쿠팡에서 발생한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해 정보 보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대응과 국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30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20일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면밀한 사고 조사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 중이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고를 악용해 피싱,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했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으로 운영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등에 각별히 주의해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정부는 이번 사고에 따른 불편과 심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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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계엄 1년' 앞 곳곳 집회…"내란특별재판부" vs "오직 尹"

  12·3 비상계엄 1년을 나흘 앞둔 주말인 2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광화문에는 ‘이재명 독재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등의 팻말이 등장했고, 서초동에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구호가 나왔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자유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7000명이 집결했다.이들은 성조기·태극기와 ‘이재명 독재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종각사거리, 을지로1가, 대한문을 거쳐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했다. 전 목사는 연단에 올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만기일인 내년 1월 18일 대규모 집회를 벌일 것이라며 광장에 1000만명이 모여 달라고 호소했다.강남구 테헤란로에서는 벨라도와 신자유연대 등의 주최로 약 1000명 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MKGA) ‘오직 윤석열’(Only Yoon)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법원이 있는 서초동까지 행진했다. 행진 도중 한 중년 여성이 쓰러져 경찰이 심폐소생술(CPR)을 하기도 했다.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는 촛불행동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국민의힘 해체 집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방향으로 행진했다. 일부 참가자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을 담은 현수막을 밟거나 손으로 내려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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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9

• 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소득 기준 향상" 국정과제 선정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급여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분이 5∼25% 감액됐었다. 5개 구간에 따라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원이 깎이는 식이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생계·가족 부양을 위한 소득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소득 활동을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냈던 가입자의 연금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러한 감액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과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감액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는 깎이는 금액이 없도록 했다. 이전에는 초과분 100만원 미만까지는 최대 5만원,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까지는 최대 15만원이 깎였었다. 개정안은 올해 근로·사업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공포 후 6달 뒤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국민연금 급여(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미지급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개정 했다. 정은경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 소득보장 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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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11-27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쿠팡 유출 악용한 신종 사기 잇달아···경찰청, 대응 강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를 이용한 신종 사칭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588-1166)에는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결합한 새로운 스미싱·피싱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주요 유형은 주문한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특정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과, 기존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특히 결합형 수법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는 기존 유사 접근에 더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며 고객센터 확인을 유도한다. 범인이 안내한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연결되면 피해자에게 '보안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고, 앱 설치 시 휴대전화가 범인에게 원격 조작될 위험이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직접 연계된 2차 피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기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출처가 불명확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한 정부·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금전 요구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만약 의심되는 앱을 설치한 경우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을 즉시 삭제하고, 삭제가 어려우면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를 통해 조치를 안내받을 수 있다. 피싱범이 이미 알고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접근 방식이 더욱 정교해질 수 있어 모르는 번호의 전화는 의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통합대응단은 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제보를 실시간 점검하고, 신고된 의심 번호를 긴급 차단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2차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합대응단 관계자는 "국민의 신고는 추가 피해를 막고 동일한 수법 노출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쿠팡 사태를 악용한 사칭 범죄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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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작년보다 59% 증가···영유아가 30% 차지

  노로바이러스 환자 전년 대비 58.8% 증가 30초 이상 손씻기·음식 충분히 익히기 등 실천해야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210개소를 대상으로 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최근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 연령층을 중심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8.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환자 중 0~6세 영유아 비중이 29.9%로 확인됐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발생하며, 영유아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스스로 완전하게 지키기 어려워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 환경을 중심으로 감염이 쉽게 확산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다양한 유전자형을 지닌 데다 감염 후 면역 지속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짧아 재감염 위험도 높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오염된 물·음식물 섭취뿐 아니라 사람 간 접촉, 분비물의 비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으며, 감염 시 12~48시간 내 구토·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예방을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 씻기를 실천하고, 식재료는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해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익히는 등 안전한 조리 과정이 중요하다. 한편,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소실된 후 48시간까지 등원·등교·출근을 자제해야 하며, 화장실을 포함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분리해 따로 사용해야 한다. 변기 물을 내릴 때에는 뚜껑을 닫아 비말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오염된 환경을 소독할 때에는 시판용 락스(4% 차아염소산나트륨)를 '락스 1: 물 39' 비율로 희석한 소독액을 사용하고, 환자의 분비물을 처리할 때에는 KF94 마스크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섭취가 필요하다"며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유증상자 등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 소독이 필수적이며, 집단 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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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1201회 로또 1등 19명…당첨금 각 14억1천만원

  제1201회 복권 추첨에 1등 당첨번호는 '7, 9, 24, 27, 35, 36' 이 뽑혔다고 로또동행복권은 6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7' 이다. 이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9명으로 14억1천45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4명으로 각 5천33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21명으로 135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6천5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1만1천37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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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7

• 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법안의 위헌성을 우려하며 재판 지연이 초래될 수 있다고 표명했다.이날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장시간 진행됐다.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다.다만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이어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입장을 냈다. 이번 전국법원장회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의결되면서 마련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크고 막중할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깊은 통찰력과 혜안을 바탕으로 사법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법원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고, 사법부 구성원에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가슴에 새기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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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6

• [속보] 金총리, 서울 폭설에 "제빙·제설 및 교통대책 마련" 긴급지시

  속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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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대통령실 “김남국 사표 즉시 수리”…‘현지’ 논란 차단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4일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사퇴했지만 대통령실은 관련 논란 확산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김 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 주고 받은 문자에 야당의 표적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인사 청탁의 대상으로 거론된 점, 민간 단체 협회장 자리 인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것으로 비춰진 점 등은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 이익단체 협회장 자리에 대통령실의 인사 추천이 옳은 일이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므로 대답하지 않겠다. 개입이 없다는 말씀이다"고 강조했다.강 대변인은 '인사수석이 아닌 제1부속실장 등 다른 직책의 참모들에게 인사 청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다.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된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이어 "(김 비서관에게) 어제 엄중 경고 조치했다"며 "김 비서관이 국정에 부담을 주는 것을 우려해 사의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 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나 당부 등은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강 대변인은 "사의 표명은 오전 중에 이뤄졌고 제출되고 나서 바로 수리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하며 이 대통령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전했다.김 비서관과 문 원내수석부대표의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국민의힘 등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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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첫눈 내린 서울 '퇴근대란'…"40분 귀갓길, 2시간 30분" 지체

  내부순환·북부간선·강변북로 등 통제…6중 추돌 등 사고 잇따라노인들 빙판길 넘어져 병원 이송···터널서 멈춘 버스에 승객 하차 올들어 첫눈이 내린 4일 저녁 서울 곳곳에서는 눈길로 차들이 '거북이걸음'을 하면서 곳곳에서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서울 도심 고속도로 19개 구간과 시내 도로 5곳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는 내부순환도로 사근∼성산 진입램프와 북부간선도로, 마들로 월계2·3차도, 강변북로 자양고가차도 양방향 교통을 통제 중이다. 내부순환도로는 정릉·길음·마장·국민대·월곡·연희·홍은·성산·홍제 진입램프도 단방향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강변북로는 청담대교→잠실대교와 잠실대교→청담대교가, 북부간선로는 구리 방향 월릉교차로→묵동과 종암교차로 방향 묵동→월릉교차로가 단방향 통제 중이다.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수서→복정, 강남순환로 성산 방향 금천톨게이트→본선진출도 단방향이 통제되고 있다. 동망산길과 삼청로, 낙산성곽서길, 와룡공원길, 양재천지하차도 등 시내 도로도 통제 중이다. 강변북로는 청담대교→잠실대교와 잠실대교→청담대교가, 북부간선로는 구리 방향 월릉교차로→묵동과 종암교차로 방향 묵동→월릉교차로가 단방향 통제 중이다.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수서→복정, 강남순환로 성산 방향 금천톨게이트→본선진출도 단방향이 통제되고 있다.동망산길과 삼청로, 낙산성곽서길, 와룡공원길, 양재천지하차도 등 시내 도로도 통제 중이다. 오후 8시부로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해제됐으나 도로에 쌓인 눈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분당수서로, 강동대로 등에서는 추돌사고로 인근 교통이 한때 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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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스토킹 가해자 '실제 위치' 제공…피해자 보호 기능 대폭 강화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시스템 고도화 추진 내년부터는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 확인 3일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접근 거리'만 알려주던 기존 방식에서 '실제 위치'를 제공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해지고, 경찰청 시스템 연계로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 현재 운영 중인 접근정보 알림은 일정 거리 단위로만 접근 사실을 통지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접근 방향과 거리 등을 즉시 파악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 기능을 적용한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했고,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법무부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장치 부착·접근 여부 관제·경보 이관 업무를 맡고, 경찰청은 현장 출동·피해자 보호 조치를 담당한다. 또한 현재는 가해자·피해자 위치가 문자로 전달되고 있으나,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출동 경찰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시스템 연계는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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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받는다…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담배 정의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대폭 확대 온라인 판매 제한·미성년자에 판매 금지 등 규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주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연초의 '잎'에만 한정돼 있던 담배 정의를 연초(잎·줄기·뿌리 포함)나 니코틴(천연·인공 포함)까지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 무분별한 광고와 온라인 판매 제한,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의 대상이 된다.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과 가격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이외에 추가적인 식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식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거리제한 요건을 법 시행 뒤 2년 동안 유예하고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배소매인 지정 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담배소매인 명의 대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를 내실화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뒤 4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위해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된 유사 니코틴 등에 대해서도 범정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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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전기장판·난로 화재 안전에 유의하세요!

  전기장판·난로 화재 안전에 유의하세요! ■ 전기장판·난로 안전 수칙 -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원 끄고 플러그 뽑기 - 플러그·전선 상태 점검 후 사용하기 (균열·변색·탄 자국 발견 시 즉시 사용 중단) - 전기장판은 접힘·눌림·과열 주의, 이불 과하게 덮지 않기 - 전기난로 주변은 늘 정리하고, 시간설정 활용으로 장시간 사용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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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