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츠 '화재 위험에 리콜된 배터리' 숨기고 팔아…과징금 112억원

  공정위, 배터리 정보로 소비자 기만한 車제조·판매사 첫 제재…검찰 고발 벤츠,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논란 후에야 제조사 공개 "속아서 샀다"…소비자민원 90건 넘어·손배소 근거될 듯 벤츠코리아 "정확한 정보 제공했다…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 벤츠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 셀을 사용한 사실을 감추고 전기차를 팔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가 배터리 셀 정보를 은폐·누락함으로써 소비자를 사실상 속인 것으로 드러나 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이하 '독일 본사')와 한국으로 벤츠를 독점 수입하는 총판매업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속였는지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는 2023년 6월 전기차 모델인 벤츠 EQE와 EQS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마치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한 판매 지침을 제작·배포한 혐의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인정됐다. 파라시스는 EQE가 한국에 출시(2022년)되기 직전인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된 이력이 있으며,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중에는 EQE와 EQS에만 이 배터리 셀이 탑재돼 있었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 지침에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벤츠는 심지어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의 표현으로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과 장점을 기술하고 배터리 셀 제조사 관련 소비자 질의에는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을 강조해 영업하라고 딜러사에게 안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벤츠 국내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전혀 모른 채 CATL 셀이 사용됐다고 설명했으며 소비자는 이를 믿고 차를 구매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명·안전과 관계가 깊은 정보라는 점을 고려해 법률이 규정한 최대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에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규모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로 제재한 건 중에서는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며 부과 기준율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것에 부과한 1천628억원(2024년)과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것을 제재하며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팬택 등 제조 3사에 부과한 합계 463억원(2012년)이 더 규모가 큰 사례로 기록돼 있다. 전원회의에서 이 사건을 주심으로서 심의한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딜러사를 이용해 소비자를 속인 경우에도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주체가 제조·판매업자라는 점을 공정위 차원에서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공정위의 결정은 배터리 정보에 속은 소비자들이 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문제의 벤츠 전기차에 CATL 배터리 셀이 사용된 것으로 오인해 구매를 결정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공정위에 90건 이상 접수돼 있다. 또, 벤츠가 배터리 정보를 공개한 후에는 파라시스 셀을 쓴 모델의 판매량이 CATL 셀이 탑재된 모델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벤츠코리아가 판매지침 작성 과정에서 딜러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약 3분의 1이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반응하기도 했다. CATL은 세계 배터리 셀 점유율 1위(2024년 기준) 사업자이며 점유율·인지도·기술력 등에서 파라시스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파라시스는 시장 점유률 1∼2% 정도로 추정되며 순위권 밖에 있다. 검찰이 벤츠에 어떤 대응을 할지도 주목된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판매 지침의 주요 내용을 독일 본사에 모두 사전 보고했으며 독일 본사가 배터리 관련 내용 등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이 지침을 우수 사례로 선정해 다른 나라에도 소개·전파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불법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왔고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벤츠코리아는 언론과 고객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고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우리 입장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에 따라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20세 김소영 신상 공개…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9일 공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에서 송치된 피의자 김소영(20)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했다. 게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검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경찰에서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상공개법은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김소영은 경찰에서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니다 남성들에게 건넨 건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숨질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김소영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19일 김씨에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한편 김소영은 경찰에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에서 40점 만점 중 25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그가 사이코패스로 판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김소영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인터넷에서 일부 누리꾼이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사진, 출신 고등학교 등을 공개하며 '사적 제재' 논란이 벌어지고, SNS 팔로워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일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SNS 계정을 비공개 처리했다.

• 강남 집만 털었다…1억여원어치 금품 훔친 중년 2인조 구속

  서울 강남 일대의 빌라와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인조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50대 남성과 40대 남성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저녁 논현동 아파트와 빌라를 돌며 커터칼로 베란다 방범창을 찢고 빈집 4곳에 침입해 1억2천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범행 전후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고 현금만을 쓰며 경찰 추적을 피하려 했다. 무전기를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이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과 고속도로 요금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이 이용한 차량을 특정했다. 범행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경기 성남시 지하철역 인근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피해금 대부분과 범행 도구를 압수했다. 피의자들은 채무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수법으로 절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다세대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범행 수법이 치밀해 시민들의 불안을 야기했으나 밤낮없는 잠복 수사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했다"며 "집을 비울 경우 현관과 창문 등의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현금과 귀중품 보관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BTS 공연티켓 매크로 사기 정황 수사…당일 경찰 4천800명 투입

  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광장 컴백공연 티켓 구매와 관련해 자동입력반복(매크로) 프로그램 악용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티켓 발매 관련 범죄행위 3건을 수사 중이라며 "매크로 의심 정황과 관련해 (티켓 판매 주관사) 놀유니버스에서 수사 의뢰를 했다"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공범이 될 수 있고, 개인정보만 탈취해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티켓을 판매한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건 거의 사기"라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나머지는 피해자들이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가까이 티켓 판매 빙자 사기를 당했다고 한 것"이라며 "1건이 더 있는데 이번이 아닌 다음 공연 티켓 양도 사기성 범죄"라고 했다. 이처럼 티켓을 구매하지 못하는데도 매크로를 이용해 표를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기는 범죄 행각,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부당하게 예매하거나 티켓을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얹어 되파는 행위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 티켓을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대리 티케팅 ▲ 티켓을 예매한 뒤 고가에 판매한다는 사기 ▲ 허위·조작 티켓을 판매하는 사기 등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한 결과 이날까지 110여건의 게시물을 발견해 삭제·차단 요청을 했다고 했다. 박 청장은 방탄소년단 공연 티켓 사기와 관련해 "전담팀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고 각 경찰서도 1∼2팀을 지정해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라고 했다. 경찰은 최대 26만명 운집이 예상되는 공연 당일 인파 관리를 위해 기동대와 일선 경찰서 인력 등을 포함해 4천800명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흉기 난동, 차량 돌진, 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하고 검문검색 등을 벌여 안전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청장은 "다른 집회와 달리 시민 안전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과도할 정도로 많은 경력을 투입해도 될 것 같다. 충분히 배치해 시민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나온 노숙 우려와 관련해서는 "아직 노숙할 때가 아니지만 주시하고 있다"라며 "노숙을 막을 수 없지만 시설을 설치하거나 텐트 설치는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3·1절 연휴 기간 도심에서 개최된 대규모 집회 시위가 큰 마찰 없이 마무리된 것을 언급하며 "예년에 비해 50% 정도 경력을 줄였는데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됐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찰은 집회를 관리·통제한다는 개념보다는 시민을 믿고 최소 경력으로 집회 관리를 하고, 보호·지원해주는 역할을 해 선진 'K-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레고랜드 방문객 전년 대비 16% 증가에도 여전히 적자 지속···

  2022년 5월 개장한 강원 춘천 레고랜드가 개장 이후 줄곧 목표 방문객 수의 30%에도 미치지 못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정의당 윤민섭 춘천시의원이 발표한 지난해 레고랜드 입장객 수는 57만3천979명으로 2024년 49만4천618명보다 약 16% 증가했다. 윤 의원은 "연간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9천명, 생산유발효과 6천억, 지방세수 연간 44억원을 장담하던 레고랜드의 입장객 수는 지난해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목표 대비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입장객 수가 2024년보다 증가하기는 했지만 2024년 매우 큰 폭으로 입장객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아직 2023년 63만2천871명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레고랜드는 2024년 영업손실 197억원, 당기순손실 1천350억원을 기록하며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빠졌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200억원대 예산을 투자해 신규 놀이시설을 선보였고 1천명 무료입장과 각종 할인 행사 등을 진행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증가세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레고랜드 연간 입장객 수는 2022년 5월 개장 이후 그해 12월까지 65만3천991명, 2023년 63만2천871명, 2024년 49만4천618명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에 대해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에서 최 전 지사는 배임과 국고 등 손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도유지를 100년간 무상으로 빌려주고 최소한 6천600억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해 적자에 허덕이는 레고랜드를 만들었으며 도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레고랜드에서 단 1원의 수익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에 대해 최 전 지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사태를 만든 원흉에 대해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모 부양은 자식 몫···"국민 5명 중 1명만 동의"

  2025년 복지패널 조사 결과…반대 의견 48%로 찬성의 두 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인식 변화 뚜렷…국가 책임 강조 목소리 커져 부모를 모시는 책임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있다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이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최근 조사 결과, 국민 5명 중 단 1명만이 자녀의 부모 부양 책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5년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양 책임에 동의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극적인 변화다. 돌봄의 영역이 이제는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국가와 사회의 공적 영역으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20.63%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총 7천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들의 인식을 '매우 동의함'부터 '매우 반대함'까지 5점 척도로 확인한 뒤 이를 재범주화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부모 부양의 자녀 책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47.59%로 찬성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중립적인 입장은 31.78%였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매우 동의한다는 극히 일부분인 3.15%에 불과했다. 반면 반대한다(39.47%)와 매우 반대한다(8.12%)를 합친 반대 여론은 절반에 육박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가구의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이다. 저소득 가구원의 찬성 비율은 20.66%였고 일반 가구원의 찬성 비율은 20.63%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반대 비율 역시 저소득 가구 49.17%, 일반 가구 47.37%로 사회 전 계층에서 부모 부양을 자녀의 전적인 몫으로 보지 않는 기조가 뚜렷했다. 이런 수치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더욱 놀라운 변화를 시사한다. 지난 2007년 첫 조사 당시에는 부모를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의견이 52.6%로 과반을 차지했었다. 당시 반대 의견은 24.3%에 불과해 찬성 의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2013년 조사에서 찬반 비율이 처음으로 역전된 이후 그 격차는 매년 벌어졌다. 2016년과 2019년을 지나며 동의 비율은 30%대에서 20%대 초반까지 추락했고 2025년 현재는 20% 선을 겨우 유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가족 내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자녀 양육 분야에서도 감지된다. 자녀를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34.12%를 기록하며 찬성 응답인 33.83%를 근소하게 앞질렀다. 다만 이 문항에서는 소득 계층별로 미세한 시각 차이가 존재했다.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는 어머니의 직접 돌봄에 찬성하는 비중이 39.06%로 일반 가구원의 33.1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여건에 따른 보육 서비스 접근성이나 노동 환경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한다. 과거 효와 가족애라는 이름으로 개인이 짊어졌던 부양과 돌봄의 짐을 이제는 국가가 나눠 짊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류가 됐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이런 국민적 인식 변화는 향후 복지 정책의 설계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가족 중심에서 국가 중심으로 돌봄의 축이 이동한 만큼 이에 걸맞은 공적 돌봄 시스템의 질적 성장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 벤츠 '화재 위험에 리콜된 배터리' 숨기고 팔아…과징금 112억원

  공정위, 배터리 정보로 소비자 기만한 車제조·판매사 첫 제재…검찰 고발 벤츠,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논란 후에야 제조사 공개 "속아서 샀다"…소비자민원 90건 넘어·손배소 근거될 듯 벤츠코리아 "정확한 정보 제공했다…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 벤츠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 셀을 사용한 사실을 감추고 전기차를 팔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가 배터리 셀 정보를 은폐·누락함으로써 소비자를 사실상 속인 것으로 드러나 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이하 '독일 본사')와 한국으로 벤츠를 독점 수입하는 총판매업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속였는지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는 2023년 6월 전기차 모델인 벤츠 EQE와 EQS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마치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한 판매 지침을 제작·배포한 혐의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인정됐다. 파라시스는 EQE가 한국에 출시(2022년)되기 직전인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된 이력이 있으며,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중에는 EQE와 EQS에만 이 배터리 셀이 탑재돼 있었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 지침에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벤츠는 심지어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의 표현으로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과 장점을 기술하고 배터리 셀 제조사 관련 소비자 질의에는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을 강조해 영업하라고 딜러사에게 안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벤츠 국내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전혀 모른 채 CATL 셀이 사용됐다고 설명했으며 소비자는 이를 믿고 차를 구매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명·안전과 관계가 깊은 정보라는 점을 고려해 법률이 규정한 최대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에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규모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로 제재한 건 중에서는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며 부과 기준율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것에 부과한 1천628억원(2024년)과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것을 제재하며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팬택 등 제조 3사에 부과한 합계 463억원(2012년)이 더 규모가 큰 사례로 기록돼 있다. 전원회의에서 이 사건을 주심으로서 심의한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딜러사를 이용해 소비자를 속인 경우에도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주체가 제조·판매업자라는 점을 공정위 차원에서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공정위의 결정은 배터리 정보에 속은 소비자들이 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문제의 벤츠 전기차에 CATL 배터리 셀이 사용된 것으로 오인해 구매를 결정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공정위에 90건 이상 접수돼 있다. 또, 벤츠가 배터리 정보를 공개한 후에는 파라시스 셀을 쓴 모델의 판매량이 CATL 셀이 탑재된 모델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벤츠코리아가 판매지침 작성 과정에서 딜러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약 3분의 1이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반응하기도 했다. CATL은 세계 배터리 셀 점유율 1위(2024년 기준) 사업자이며 점유율·인지도·기술력 등에서 파라시스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파라시스는 시장 점유률 1∼2% 정도로 추정되며 순위권 밖에 있다. 검찰이 벤츠에 어떤 대응을 할지도 주목된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판매 지침의 주요 내용을 독일 본사에 모두 사전 보고했으며 독일 본사가 배터리 관련 내용 등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이 지침을 우수 사례로 선정해 다른 나라에도 소개·전파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불법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왔고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벤츠코리아는 언론과 고객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고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우리 입장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에 따라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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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20세 김소영 신상 공개…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9일 공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에서 송치된 피의자 김소영(20)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했다. 게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검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경찰에서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상공개법은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김소영은 경찰에서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니다 남성들에게 건넨 건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숨질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김소영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19일 김씨에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한편 김소영은 경찰에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에서 40점 만점 중 25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그가 사이코패스로 판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김소영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인터넷에서 일부 누리꾼이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사진, 출신 고등학교 등을 공개하며 '사적 제재' 논란이 벌어지고, SNS 팔로워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일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SNS 계정을 비공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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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 연휴 마지막날 곳곳 비·눈…강원 최대 40㎝ 이상 폭설

  25일 경북 칠곡군 석적읍 국립 칠곡 숲체원 인근 도로에서 전날 내린 폭설 사이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26.2.25 (사진=연합) 연휴 마지막 날이자 월요일인 2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도,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 제주도에는 1일부터 내린 비가 이어지겠고, 그 밖의 전라권과 경남 서부는 새벽부터, 이외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오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충청권에는 새벽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3일까지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충북 북부·전북 북동부·경북 남서 내륙·경북 북부(북동 산지 제외)·경남 서부 내륙 1∼5㎝, 서울·경기 북서부 1㎝ 미만, 충북 중·남부 1∼3㎝, 경북 북동 산지 5∼10㎝다. 강원도에는 1일부터 사흘간 강원 산지 10∼30㎝(많은 곳 40㎝ 이상), 강원 북부 동해안 3∼10㎝(많은 곳 15㎝ 이상), 강원 내륙·강원 중부 동해안 3∼8㎝, 강원 남부 동해안 1∼5㎝의 눈이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강원 내륙·대전·세종·충남·충북·대구·경북 내륙·울릉도·독도 5∼10㎜, 광주·전남·전북·경북 북동 산지 5∼20㎜, 강원 동해안·산지 10∼50㎜, 부산·울산·경남·경북 동해안 10∼30㎜, 제주도 20∼60㎜(많은 곳 80㎜ 이상)다. 강원 내륙과 산지, 강원 중·북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1∼3㎝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당분간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2.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3.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5ｍ, 서해 0.5∼4.0ｍ, 남해 1.5∼5.0ｍ로 예상된다. 다음은 2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서울 : [흐리고 한때 비/눈, 흐리고 가끔 비/눈] (4∼7) <60, 60> 인천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눈] (5∼7) <60, 60> 수원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눈] (6∼8) <60, 60> 춘천 : [흐리고 한때 비/눈, 흐리고 비/눈] (2∼4) <60, 80> 강릉 : [흐리고 한때 비/눈, 흐리고 비/눈] (3∼4) <80, 80> 청주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눈] (6∼8) <60, 60> 대전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눈] (5∼8) <70, 80> 세종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눈] (5∼8) <60, 80> 전주 : [흐리고 가끔 비, 흐리고 비] (5∼12) <60, 70> 광주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6∼13) <70, 70> 대구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눈] (6∼9) <60, 60> 부산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9∼11) <70, 80> 울산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8∼9) <70, 80> 창원 : [흐리고 가끔 비, 흐리고 비] (7∼11) <70, 80> 제주 : [흐리고 비, 흐리고 비] (12∼14) <7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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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1

• 경찰, 색동원 '장애인 성폭력' 전 시설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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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 카톡 안으로 들어온 법률AI…팔로 챗봇 출시

  리걸테크 기업 팔로가 카카오톡 대화방 기반 법률 AI 챗봇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별도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안에서 법률 상담이 가능한 것이 AI 챗봇의 특징이다. 카카오톡 채팅방 우측 상단 메뉴 중 '챗봇 베타'를 선택하면 팔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채팅방에 질문을 입력하면 팔로가 대화방 내에서 답변을 제공한다. 팔로에 따르면 AI 챗봇은 고도화된 법령 데이터, 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을 원천 차단하고 정확한 법률 답변만 제공한다. 팔로는 AI 상담 후 상황에 맞는 전문 변호사를 추천하거나 연결하는 원스톱 시스템도 구축했다. 팔로는 오는 4월 법률 전문가용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기업간거래(B2B)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팔로 관계자는 "카카오톡이라는 일상 플랫폼과 결합해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췄다"라며 "정확한 데이터 기반 판단으로 대중의 권리를 보호하고 종합 리걸테크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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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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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 '화재 위험에 리콜된 배터리' 숨기고 팔아…과징금 112억원

  공정위, 배터리 정보로 소비자 기만한 車제조·판매사 첫 제재…검찰 고발 벤츠,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논란 후에야 제조사 공개 "속아서 샀다"…소비자민원 90건 넘어·손배소 근거될 듯 벤츠코리아 "정확한 정보 제공했다…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 벤츠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 셀을 사용한 사실을 감추고 전기차를 팔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가 배터리 셀 정보를 은폐·누락함으로써 소비자를 사실상 속인 것으로 드러나 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이하 '독일 본사')와 한국으로 벤츠를 독점 수입하는 총판매업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속였는지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는 2023년 6월 전기차 모델인 벤츠 EQE와 EQS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마치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한 판매 지침을 제작·배포한 혐의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인정됐다. 파라시스는 EQE가 한국에 출시(2022년)되기 직전인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된 이력이 있으며,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중에는 EQE와 EQS에만 이 배터리 셀이 탑재돼 있었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 지침에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벤츠는 심지어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의 표현으로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과 장점을 기술하고 배터리 셀 제조사 관련 소비자 질의에는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을 강조해 영업하라고 딜러사에게 안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벤츠 국내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전혀 모른 채 CATL 셀이 사용됐다고 설명했으며 소비자는 이를 믿고 차를 구매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명·안전과 관계가 깊은 정보라는 점을 고려해 법률이 규정한 최대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에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규모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로 제재한 건 중에서는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며 부과 기준율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것에 부과한 1천628억원(2024년)과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것을 제재하며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팬택 등 제조 3사에 부과한 합계 463억원(2012년)이 더 규모가 큰 사례로 기록돼 있다. 전원회의에서 이 사건을 주심으로서 심의한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딜러사를 이용해 소비자를 속인 경우에도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주체가 제조·판매업자라는 점을 공정위 차원에서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공정위의 결정은 배터리 정보에 속은 소비자들이 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문제의 벤츠 전기차에 CATL 배터리 셀이 사용된 것으로 오인해 구매를 결정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공정위에 90건 이상 접수돼 있다. 또, 벤츠가 배터리 정보를 공개한 후에는 파라시스 셀을 쓴 모델의 판매량이 CATL 셀이 탑재된 모델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벤츠코리아가 판매지침 작성 과정에서 딜러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약 3분의 1이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반응하기도 했다. CATL은 세계 배터리 셀 점유율 1위(2024년 기준) 사업자이며 점유율·인지도·기술력 등에서 파라시스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파라시스는 시장 점유률 1∼2% 정도로 추정되며 순위권 밖에 있다. 검찰이 벤츠에 어떤 대응을 할지도 주목된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판매 지침의 주요 내용을 독일 본사에 모두 사전 보고했으며 독일 본사가 배터리 관련 내용 등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이 지침을 우수 사례로 선정해 다른 나라에도 소개·전파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불법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왔고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벤츠코리아는 언론과 고객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고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우리 입장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에 따라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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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20세 김소영 신상 공개…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9일 공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에서 송치된 피의자 김소영(20)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했다. 게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검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경찰에서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상공개법은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김소영은 경찰에서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니다 남성들에게 건넨 건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숨질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김소영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19일 김씨에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한편 김소영은 경찰에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에서 40점 만점 중 25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그가 사이코패스로 판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김소영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인터넷에서 일부 누리꾼이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사진, 출신 고등학교 등을 공개하며 '사적 제재' 논란이 벌어지고, SNS 팔로워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일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SNS 계정을 비공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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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 강남 집만 털었다…1억여원어치 금품 훔친 중년 2인조 구속

  서울 강남 일대의 빌라와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인조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50대 남성과 40대 남성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저녁 논현동 아파트와 빌라를 돌며 커터칼로 베란다 방범창을 찢고 빈집 4곳에 침입해 1억2천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범행 전후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고 현금만을 쓰며 경찰 추적을 피하려 했다. 무전기를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이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과 고속도로 요금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이 이용한 차량을 특정했다. 범행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경기 성남시 지하철역 인근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피해금 대부분과 범행 도구를 압수했다. 피의자들은 채무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수법으로 절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다세대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범행 수법이 치밀해 시민들의 불안을 야기했으나 밤낮없는 잠복 수사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했다"며 "집을 비울 경우 현관과 창문 등의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현금과 귀중품 보관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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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 BTS 공연티켓 매크로 사기 정황 수사…당일 경찰 4천800명 투입

  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광장 컴백공연 티켓 구매와 관련해 자동입력반복(매크로) 프로그램 악용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티켓 발매 관련 범죄행위 3건을 수사 중이라며 "매크로 의심 정황과 관련해 (티켓 판매 주관사) 놀유니버스에서 수사 의뢰를 했다"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공범이 될 수 있고, 개인정보만 탈취해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티켓을 판매한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건 거의 사기"라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나머지는 피해자들이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가까이 티켓 판매 빙자 사기를 당했다고 한 것"이라며 "1건이 더 있는데 이번이 아닌 다음 공연 티켓 양도 사기성 범죄"라고 했다. 이처럼 티켓을 구매하지 못하는데도 매크로를 이용해 표를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기는 범죄 행각,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부당하게 예매하거나 티켓을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얹어 되파는 행위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 티켓을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대리 티케팅 ▲ 티켓을 예매한 뒤 고가에 판매한다는 사기 ▲ 허위·조작 티켓을 판매하는 사기 등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한 결과 이날까지 110여건의 게시물을 발견해 삭제·차단 요청을 했다고 했다. 박 청장은 방탄소년단 공연 티켓 사기와 관련해 "전담팀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고 각 경찰서도 1∼2팀을 지정해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라고 했다. 경찰은 최대 26만명 운집이 예상되는 공연 당일 인파 관리를 위해 기동대와 일선 경찰서 인력 등을 포함해 4천800명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흉기 난동, 차량 돌진, 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하고 검문검색 등을 벌여 안전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청장은 "다른 집회와 달리 시민 안전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과도할 정도로 많은 경력을 투입해도 될 것 같다. 충분히 배치해 시민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나온 노숙 우려와 관련해서는 "아직 노숙할 때가 아니지만 주시하고 있다"라며 "노숙을 막을 수 없지만 시설을 설치하거나 텐트 설치는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3·1절 연휴 기간 도심에서 개최된 대규모 집회 시위가 큰 마찰 없이 마무리된 것을 언급하며 "예년에 비해 50% 정도 경력을 줄였는데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됐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찰은 집회를 관리·통제한다는 개념보다는 시민을 믿고 최소 경력으로 집회 관리를 하고, 보호·지원해주는 역할을 해 선진 'K-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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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 레고랜드 방문객 전년 대비 16% 증가에도 여전히 적자 지속···

  2022년 5월 개장한 강원 춘천 레고랜드가 개장 이후 줄곧 목표 방문객 수의 30%에도 미치지 못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정의당 윤민섭 춘천시의원이 발표한 지난해 레고랜드 입장객 수는 57만3천979명으로 2024년 49만4천618명보다 약 16% 증가했다. 윤 의원은 "연간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9천명, 생산유발효과 6천억, 지방세수 연간 44억원을 장담하던 레고랜드의 입장객 수는 지난해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목표 대비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입장객 수가 2024년보다 증가하기는 했지만 2024년 매우 큰 폭으로 입장객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아직 2023년 63만2천871명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레고랜드는 2024년 영업손실 197억원, 당기순손실 1천350억원을 기록하며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빠졌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200억원대 예산을 투자해 신규 놀이시설을 선보였고 1천명 무료입장과 각종 할인 행사 등을 진행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증가세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레고랜드 연간 입장객 수는 2022년 5월 개장 이후 그해 12월까지 65만3천991명, 2023년 63만2천871명, 2024년 49만4천618명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에 대해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에서 최 전 지사는 배임과 국고 등 손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도유지를 100년간 무상으로 빌려주고 최소한 6천600억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해 적자에 허덕이는 레고랜드를 만들었으며 도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레고랜드에서 단 1원의 수익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에 대해 최 전 지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사태를 만든 원흉에 대해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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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 부모 부양은 자식 몫···"국민 5명 중 1명만 동의"

  2025년 복지패널 조사 결과…반대 의견 48%로 찬성의 두 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인식 변화 뚜렷…국가 책임 강조 목소리 커져 부모를 모시는 책임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있다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이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최근 조사 결과, 국민 5명 중 단 1명만이 자녀의 부모 부양 책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5년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양 책임에 동의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극적인 변화다. 돌봄의 영역이 이제는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국가와 사회의 공적 영역으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20.63%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총 7천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들의 인식을 '매우 동의함'부터 '매우 반대함'까지 5점 척도로 확인한 뒤 이를 재범주화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부모 부양의 자녀 책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47.59%로 찬성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중립적인 입장은 31.78%였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매우 동의한다는 극히 일부분인 3.15%에 불과했다. 반면 반대한다(39.47%)와 매우 반대한다(8.12%)를 합친 반대 여론은 절반에 육박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가구의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이다. 저소득 가구원의 찬성 비율은 20.66%였고 일반 가구원의 찬성 비율은 20.63%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반대 비율 역시 저소득 가구 49.17%, 일반 가구 47.37%로 사회 전 계층에서 부모 부양을 자녀의 전적인 몫으로 보지 않는 기조가 뚜렷했다. 이런 수치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더욱 놀라운 변화를 시사한다. 지난 2007년 첫 조사 당시에는 부모를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의견이 52.6%로 과반을 차지했었다. 당시 반대 의견은 24.3%에 불과해 찬성 의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2013년 조사에서 찬반 비율이 처음으로 역전된 이후 그 격차는 매년 벌어졌다. 2016년과 2019년을 지나며 동의 비율은 30%대에서 20%대 초반까지 추락했고 2025년 현재는 20% 선을 겨우 유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가족 내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자녀 양육 분야에서도 감지된다. 자녀를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34.12%를 기록하며 찬성 응답인 33.83%를 근소하게 앞질렀다. 다만 이 문항에서는 소득 계층별로 미세한 시각 차이가 존재했다.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는 어머니의 직접 돌봄에 찬성하는 비중이 39.06%로 일반 가구원의 33.1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여건에 따른 보육 서비스 접근성이나 노동 환경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한다. 과거 효와 가족애라는 이름으로 개인이 짊어졌던 부양과 돌봄의 짐을 이제는 국가가 나눠 짊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류가 됐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이런 국민적 인식 변화는 향후 복지 정책의 설계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가족 중심에서 국가 중심으로 돌봄의 축이 이동한 만큼 이에 걸맞은 공적 돌봄 시스템의 질적 성장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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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 이거 누가 고쳐요? '집주인 VS 세입자'

  #초보 자취생 필독! 이거…누가 고쳐요? - 임대인 VS 임차인 유지보수 책임 총정리 ■ 전·월세 살면서 한 번쯤 겪어본 고민! "보일러가 갑자기 안 돼. 이거…내가 고쳐야 해?" "우리 집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입었다는데, 내가 해야 돼?" "변기통은 깨져 있고, 화장실 세면대는 물이 새…내 돈 내고 고쳐야 해?" ■ 결론부터 말하면, -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큰 고장 → 집주인(임대인) 책임 - 생활 중 발생하는 가벼운 소모품 교체 → 세입자(임차인) 부담 - 세입자의 잘못 없이 노후화로 고장 났다면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 임대인의 의무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집주인은 집을 정상 상태로 인도해야 하고, 거주 중 집 자체 문제는 수리해줄 의무가 있어요. ■ 임차인의 의무 전·월세 계약이 끝나면 들어올 때 상태로 돌려놓고 나가야 하고, 거주 중에는 집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잘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 수리요청, '이 순서'대로 하세요! ① 하자 발견 즉시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기 ② 집주인에게 공유하고 수리 방법 협의 하기 ③ 내가 먼저 결제했다면 반드시 영수증 챙기기 ※ 집주인과 논쟁하지 않는 법! 하자 발생 시 가능하면 집주인이 직접 수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직접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수리비를 미리 공유하고, 영수증 증빙 방식으로 정산하세요. ■ 계약서 특약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수리 의무 없음 특약, 수리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써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작은 확인 하나가 나중에 분쟁을 막아줘요. 기준부터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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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 폐암 KRAS 변이 항암제 내성 원인은…"미토콘드리아 반응 차이"

  폐암 등 고형암 원인 중 하나로 항암제가 개발됐으나 여전히 내성 등 문제를 겪는 KRAS-G12C 변이의 내성 발생 원인이 확인됐다. 항암제 투여 직후 나타나는 미토콘드리아 과활성이 암세포 사멸을 일으키며, 이 반응이 약한 세포에서 치료 내성이 생긴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UCSF)와 아크연구소 공동 연구팀은 수십 개 종양 모델을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플랫폼 '제네바'(GENEVA)를 개발하고 KRAS 억제제에 대한 암세포 반응과 내성 경로를 단일세포 수준에서 확인해 국제학술지 '네이처 캔서'에 발표했다. KRAS는 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조절하는 유전자로, KRAS-G12C 돌연변이는 비소세포폐암을 비롯한 다양한 고형암에서 나타나는 변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아 소토라십, 아다그라십 등을 활용 중이지만 6개월 내 내성이 발생해 차세대 표적치료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팀은 다양한 암세포주와 오가노이드, 환자유래 이종이식 모델 등을 하나의 '풀'로 구성해 약물을 처리하고 단일세포 리보핵산(RNA) 시퀀싱과 유전형 분석을 수행하는 제네바를 개발했다. 암은 다양한 유전형과 세포 상태가 뒤섞인 '이질성'을 지녀 약에 따른 반응이 천차만별인데, 단 한 번의 실험만으로 암 속 모든 세포별 약물 반응을 나타내는 지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연구팀이 제네바를 통해 KRAS-G12C 억제제 약물 투여 직후 변화를 추적한 결과, 항암제가 효과를 발휘할 때는 세포의 발전소 격인 미토콘드리아가 급격히 과열하면서 사멸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확인했다. 항암제가 미토콘드리아를 과활성시켜서 암세포를 사멸에 이르게 한다는 기전을 처음 확인한 것이다. 반면 처음부터 내성을 가진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 함량을 낮춰 과활성 반응을 막는 것으로 나타나, 내성의 원인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낮춘 데 있는 것을 연구팀은 확인했다. 또 연구팀은 시험관 환경과 달리 실제 생체 환경에서 '상피 간엽 이행'(EMT, 상피세포가 전이 가능한 중간엽세포로 변하는 과정) 관련 내성 신호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KRAS-G12C 억제제로 처리한 이종이식 모델에서 EMT 관련 유전자 발현 증가와 치료 내성 증가가 함께 확인된 것이다. 연구팀은 제네바로 찾아낸 내성 경로를 바탕으로 mTOR 신호 경로 등을 연계하는 병용 전략을 제안하고 동물 모델에서 항암 효과 개선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와 분석 코드를 깃허브(GitHub) 등에 공개해 전 세계 연구자들이 후속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 1 저자인 서정민 UCSF 박사과정생은 "제네바는 이 항암제가 효과가 있는가를 넘어, 왜 효과가 있고, 왜 내성이 생기는가를 세포 단위에서 동시에 답해주는 플랫폼"이라며 "KRAS 항암제를 넘어 더 많은 표적항암제 개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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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 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

  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 등록하고, 책임지고, 안전하고, 모두를 지키는 새로운 약속, '맹견 사육허가제' 올바른 바른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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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 두바이서 韓관광객 114명 빠져나와…나머지도 속속 항공편 확보

  두바이서 5개 여행사 패키지관광객 525명 중 110여명 항공편 미확보 하나·모두투어 "체류 고객 모두 베트남·대만 등 경유 항공편 확보" 카이로에 남은 관광객들도 무리 없이 귀국 중 여행업계 "항공편 못 구하면 육로이동 고려"…전세·특별기 투입 제안도 중동 사태 여파로 두바이 공항 운항 차질이 빚어지면서 현지에 발이 묶여 있던 한국인 관광객 95명이 이날 오후부터 잇따라 귀국한다. 여행사들이 자사 패키지여행 고객들에 대한 대체 항공편을 계속 확보해 추가 귀국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두바이에 체류 중인 관광객 520여명 중에서 415명이 항공편을 확보했고, 110여명은 아직 항공편을 구하지 못한 상태다. 현지 항공 사정에 변수가 많아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대체로 항공편을 무난히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여행업계는 항공편을 구하지 못하면 육로로 이동하는 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카이로 등 다른 중동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은 무리 없이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두바이에 체류 중인 5개 여행사 패키지여행 관광객은 525명으로 파악됐다. 여행사별로는 하나투어 약 150명, 모두투어 약 190명, 노랑풍선 약 70명, 참좋은여행 71명, 여기어때투어 44명 등이다. 이 중에서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114명이 두바이를 빠져나온 상태다. 하나투어 36명, 모두투어 39명, 참좋은여행 16명, 여기어때투어 23명 등이다. 하나투어 패키지여행을 하던 관광객 36명은 전날 두바이에서 대만 타이베이행 항공기에 탑승해 현지를 벗어났다. 이들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모두투어도 현지 시각 기준으로 이날 새벽 고객 39명을 대만 타이베이를 경유해 귀국하는 대체 항공편에 탑승시켰다. 이들은 타이베이에 도착한 후 대한항공 편으로 갈아타 이날 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참좋은여행의 관광객 16명도 두바이를 벗어났다. 이들은 현지 시각으로 전날 베트남 하노이와 타이베이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15명은 내일 오전 중에 타이베이와 장국 광저우를 경유해 추가로 귀국할 예정이다. 여기어때투어 고객 23명은 전날 오전에 한국으로 들어왔다. 두바이 현지에 남은 관광객들 상당수도 항공편을 구해 잇따라 귀국할 예정이다. 두바이에 체류하던 525명의 관광객 중에서 이날 귀국하거나 항공편을 확보한 고객은 하나투어 150여명, 모두투어 190여명, 참좋은여행 31명, 여기어때투어 44명 등 모두 415명으로 집계됐다. 하나투어는 남은 고객들 모두에 대해 이날 중 두바이에서 출발해 호찌민, 하노이 등으로 가는 비행편을 확보했고, 항공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탑승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비행기에 몇 명이 탑승 완료했는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오늘 중으로 두바이를 벗어나게 하려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모두투어 역시 잔류 고객들에 대한 대체 항공편 마련을 마무리했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내일 타이베이를 경유해 들어오는 항공편 확보 작업을 마쳤다"라고 말했다. 여기어때투어는 오는 7일 홍콩행 비행기로 잔류 고객들을 두바이에서 귀환시킬 예정이다. 현재까지 두바이에 남아 있는 관광객 중에서 항공편을 확보하지 못한 관광객은 노랑풍선 70여명, 참좋은여행 40명 등 110여명이다. 카타르의 공항도 이번 사태로 폐쇄되는 등 다른 중동 지역의 항공운송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카이로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 체류 중인 관광객 수백명은 큰 무리 없이 귀국길에 오르고 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카이로에 있는 관광객들은 순조롭게 귀국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카이로 고객은 8일자, 암만은 9일자 대체항공편으로 각각 귀국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지 항공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 관광객들의 귀국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이날 새벽 출발 예정이던 두바이∼인천 에미레이트항공 직항편이 결항하기도 했다. 여행업계에서는 공항 운영 정상화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의 특별기 투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나 체코 등 일부 국가는 두바이에 있는 자국민을 오만 등 인접 국가로 이동시킨 뒤 전세기나 특별기를 통해 귀환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두바이에서 육로로 약 5시간 거리에 있는 오만으로 특별기를 보내면, 현지 여행객들의 귀국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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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