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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탈락자, 7월부터 자격 되면 자동 신청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어르신이 나중에 소득 등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의 일상 속 변화를 이끌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4건을 선정해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 과제는 ▲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 간주 신청 도입 ▲ 육아휴직급여 증명서 제출 부담 완화 ▲ 사회서비스이용권 카드사 확대 ▲ 자활기업정보 나라장터 연계 등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간주 신청 제도를 도입해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정부는 201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제도를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하거나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에게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해 연금 신청을 안내해왔다. 이때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아도 본인이 직접 서류를 갖춰서 다시 신청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된다. 7월부터는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절차를 진행한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앞으로 육아휴직자는 복지제도 신청 시 육아휴직급여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육아휴직자는 소득 등을 증빙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증명서를 개별적으로 발급·제출해야 했으나, 다음 달 1일부터는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등을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제휴사도 확대한다. 국민행복카드는 하나의 카드로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는 카드다.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에 현대카드가 추가된다. 이로써 기존 5개(BC·롯데·삼성·신한·KB국민)에서 6개로 늘어난다. 다음 달 말부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자활기업 정보 확인이 쉬워진다. 자활기업은 2명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협력해 운영하는 기업이다. 자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용역 등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지만 지금까지는 나라장터에서 자활기업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다. 앞으로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자활기업 해당 여부가 표시돼 공공기관 등 구매자는 관련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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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28일 열차운행률 82.3%"…전날보다 소폭 상승
코레일이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28일에도 일부 열차 운행을 조정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KTX를 포함한 전체 열차운행 횟수는 562회로, 평소 683회에서 121회 중지됐다. 운행률은 82.3% 수준으로, 전날 80.8%보다는 다소 높아졌다. KTX와 KTX-이음 등 고속열차는 331회에서 255회로 76회 운행 중지된다. 운행률은 전날 74%대보다 소폭 상승한 77.0% 정도로 코레일은 전망했다. 운행 중지 구간은 행신역∼서울역과 서울역∼청량리역이다. 또 ITX-새마을·마음과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352회에서 307회로 45회가 중지돼 운행률이 87.2%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날과 동일하다. ITX-새마을과 ITX-마음 열차 경부·호남·전라선은 서울역·용산역·수원역을 오가며, 무궁화호는 경부·호남·전라선 모두 대전역과 서대전역까지 오간다. 운행 조정 승차권을 환불할 경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승차권은 자동 환불 처리된다. 서울시의 사고 복구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이 추가 조정될 수 있다고 코레일은 부연했다. 코레일은 열차 이용 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코레일톡', 코레일 홈페이지, 철도고객센터(1588-7788)에서 열차 시각과 운행 상황을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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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역대급 더위 온다…"폭염·열대야 가능성 매우 높아"
기상청 폭염 특이기상연구센터장인 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는 27일 기상청 기상강좌에서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할 가능성이 평년보다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역대급 폭염의 신호'들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 주목한 요인은 북극 해빙이 최근 3년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점이다. 미국 국가설빙데이터센터(NSIDC)와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북극 해빙 면적은 1천429만㎢에 그쳐 위성으로 관측이 이뤄진 지난 48년 중 최소였다. 북극 해빙은 6월까지도 최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는 "바렌츠-카라해를 중심으로 한 북극 해빙의 용융은 양의 북극진동과 관련이 있다"면서 "양의 북극진동이 발생하면 중위도에 고기압들이 정체하게 되고, 이런 현상은 1994년과 2018년에 강력한 폭염을 일으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북극진동은 북극 주변을 도는 소용돌이가 주기적으로 강해졌다 약해지는 현상이다. 양의 북극진동은 소용돌이가 강해진 상태로 이 경우 대기 상층 제트기류의 동서 흐름이 원활해지며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내려오지 못해 중위도 기온이 오른다. 이 교수는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2020년 이후 지속해서 높은 점도 주목했다. 북태평양 수온이 높으면 우리나라로 뜨거운 공기가 이류돼 들어오고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찜통더위'가 나타난다. 이 교수는 "해수면 온도는 전 지구 기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열대 대양) 해수면 온도가 지난겨울에는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현재는 엘니뇨의 발달과 함께 역대 1위를 위협할 정도로 올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 한반도뿐 아니라 북반구 전체적으로 온화할 가능성과 해수의 열에너지 축적으로 인해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올여름부터 매우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엘니뇨는 '변수'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이 교수는 "매우 강한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전 지구적으로는 기온이 오르겠지만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라면서 "장기간 통계에 따르면 엘니뇨는 부산과 남해안 일부에 강수를 증가시키는 것 말고는 한반도 쪽에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이 선행연구 결과"라고 소개했다. 다만 그는 "엘니뇨는 10년에 1∼2번 발생해 표본이 충분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엘니뇨가 발생했던 2018년과 2023년 예년보다 더웠던 점을 짚었다. 이 교수는 "최근 3년간 북극 해빙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녹아 있고 북태평양 수온이 높은 상태가 2020년대 이후 쭉 유지되고 있다"면서 "올해도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서 우리나라 폭염과 열대야 발생 가능성을 평년보다 매우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른 엘니뇨 전환고 북대서양 해수 온도의 변동에 따라 전망에 불확실성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상청은 6∼8월 전망에서 6∼7월은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높을 확률이 60%, 비슷할 확률이 30%, 낮을 확률이 10%이고 8월은 50%, 40%, 10%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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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출생아 7만5천명, 7년만 최대…증가율·증가폭 역대 최고
1분기 합계출산율 0.95명…2009년 집계 이래 최대 폭 늘어 3월 출생아도 7년만 최대…혼인 건수 8년 만에 가장 많아 올해 3월과 1분기 출생아 수가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향후 출생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3월과 1분기 모두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생아는 7만5천13명으로, 1년 전보다 9천651명(14.8%) 증가했다. 2024년 2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8분기째 증가세다. 1분기 기준 출생아는 2019년(8만3천3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증가율과 증가 폭은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다. 1분기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작년 동기(0.83명)보다 0.12명 증가했다. 2009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면서 1분기 기준 2019년(1.02명)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주로 30대를 중심으로 출산율이 크게 늘었다.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구성비를 보면 첫째아는 1.4%포인트(p) 증가했지만,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은 각각 0.8%p, 0.6%p 감소했다. 3월 출생아는 2만5천200명으로 1년 전보다 4천88명(19.4%) 증가했다. 2024년 7월부터 21개월째 증가세다. 3월 기준으로는 15년 만에 2년 연속해 늘었다. 3월 기준 출생아는 2019년(2만7천49명) 이후 가장 많았다. 증가율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였고, 증가 폭은 33년 만에 가장 컸다. 3월 합계출산율은 0.93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15명 늘어 월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데이터처는 출생아 수 증가 원인으로 최근 2년간 증가한 혼인, 30대 여성 인구 증가,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등을 꼽았다. 출생 증가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혼인 건수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1분기 혼인 건수는 6만2천309건으로 1년 전보다 3천609건(6.1%) 증가했다. 2024년 1분기부터 9분기 연속 증가세로, 1분기 기준 2018년(6만6천151건)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3월 혼인 건수는 2만1천112건으로 1년 전보다 1천931건(10.1%) 늘었다. 3월 기준으로 2018년(2만2천773건) 이후 가장 많았고, 11년 만에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데이터처는 혼인 증가 배경으로 30대 초반 인구 증가와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정부의 혼인 장려 정책 효과 등을 꼽았다. 1분기 사망자 수는 9만3천50명으로 7천608명(7.6%) 감소했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1분기 사망자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3월 사망자 수는 3만1천423명으로 1년 전보다 411명(1.3%) 증가했다. 1분기 이혼 건수는 2만1천289건으로 183건(0.9%) 감소했지만 3월 이혼 건수는 7천884건으로 676건(9.4%)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분기 인구는 1만8천37명 자연 감소했다. 3월 기준으로는 6천224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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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협 잠정합의안 73.7% 찬성 가결…파업사태 일단락
반도체 중심 초기업노조 찬성 80.6%·완제품 중심 전삼노 21.1% 오늘 조인식…DX 부문 직원 반발 등 과제 남아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70%를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로써 한국경제를 뒤흔들었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다만 삼성전자 안팎에서 합의안과 노조 투표의 유효성을 두고 반발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안정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27일 오전 10시 마감한 엿새간의 잠정합의안 투표 결과 찬성 73.7%(4만6천142명)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의결권이 있는 노조 조합원 총 6만5천593명 중 6만2천616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95.5%였다. 노조 규약에 따라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서 잠정합의안은 확정안 자격을 얻게 됐다.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에서는 투표권자 5만7천332명 중 5만5천333명(96.5%)이 참여했고, 2대 노조이자 DS 및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이 섞여 있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선 8천261명 중 7천283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89%였다. 초기업노조와 전삼노의 투표 찬반 비율은 큰 격차를 보였다. 초기업노조에서는 80.6%(4만4천606명)가 찬성한 데 비해 전삼노에서는 4분의 1 수준인 21.1%(1천536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두 노조의 구성으로 볼 때 DS 직원은 대부분 찬성한 반면 DX 직원은 대부분 반대한 셈이다. 이는 이번 잠정합의안이 DS 부문에서만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등 DX 부문 직원보다 DS 부문 직원에게 훨씬 많은 성과급이 돌아가도록 구성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300조로 가정할 경우 DS 부문 내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은 자사주로 지급되는 5억5천만원가량(세전, 연봉 1억원 기준)의 특별경영성과급과 연봉의 50% 상한인 초과이익성과급(OPI) 5천만원 등 총 6억원을 받을 수 있다. 적자가 예상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시스템LSI 사업부도 1억6천만원의 특별경영성과급과 5천만원의 OPI를 합쳐 총 2억1천만원의 보상을 수령할 수 있다. 반면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애초 업계에서는 최대 투표권자를 보유한 초기업노조의 대다수가 DS 부문 직원으로 구성된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투표 가결에 따라 노조는 삼성전자와 임금협약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지만, DX 부문 직원들이 성과급 격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노노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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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노래방 흉기 살해범은 60세 백승태…경찰, 신상정보 공개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백승태(60)의 신상이 27일 공개됐다. 백승태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백승태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백승태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백승태는 지난 9일 새벽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백승태는 피해자들이 각각 잠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다. 경찰은 백승태가 미리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행 여부를 조사했으나 백승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범행 동기와 관련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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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3명 사망
-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철거 도중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26일 오후 2시 33분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일부 붕괴하며 시공사인 흥화건설 소속 현장관리소장 60대 이모씨, 감리단장 60대 안모씨와 외부 전문가인 구조기술사 50대 이모씨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현장관리소장 이씨의 유족들은 사고 소식에 지방에서 급하게 서울로 향했다. 이씨가 안치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1층 로비에는 밤 늦은 시각까지 이씨의 회사 관계자들이 유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무실에 있다가 뉴스를 보고 병원을 찾았다는 한 회사 관계자는 "현장도 책임감이 있었으니 가셨을 것"이라며 "규모가 작다보니 가족같은 회사인데 마음이 아프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숨진 외부 전문가 50대 이씨는 구조물 안전계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었다. 이날 저녁 이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을 찾은 유족들 역시 충격이 큰 듯 말을 잇지 못하고 휘청이기도 했다. 빈소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장례식장은 애통한 슬픔으로 무거워졌다.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서울시·고용노동부 관계자들도 밤 늦게까지 상황을 살폈다. 사고는 이날 새벽 2시 30분께 고가의 슬라브(다리 최상단의 콘크리트판)를 절단하던 중 생긴 2.9㎝ 침하 현상을 오후 2시부터 안전진단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관계부처는 사고 원인 분석과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경찰은 서울시와 시공업체 의 고가 철거가 정상적 절차대로 진행 중이었는지, 또는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사고로 서울역~신촌역 구간과 행신~서울,문산역 구간 KTX운행이 중단됐다. 또 일반 열차운행이 조정되며, 이후 출.도착역이 추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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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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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머리 숙인 정용진 "진심 사죄…어떤 변명 없이 제 책임"
- 직접 대국민 사과…"부적절한 마케팅으로 많은 분께 깊은 아픔과 분노" 신세계그룹 "의도 갖고 기획한 증거 찾지 못해…결재과정서 문제 제기 없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6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정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스타벅스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많은 분께서 깊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사실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 시민, 국민을 일일이 언급하며 사과한 뒤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물의를 일으킨 지 8일 만이며, 지난 19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 사과다. 어두운 표정으로 등장한 정 회장은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구성원 모두 우리 사회의 역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늘 국민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다.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세대에 넘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는다"며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구성원 모두 이번 일을 통해 더 낮은 자세로 배우고 더 노력하겠다. 더 많이 듣겠다. 더 무겁게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5분간 사과문을 낭독하면서 세 차례 허리를 숙여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정 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은 2024년 3월 회장에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그러면서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도 더 높이겠다"며 "오늘의 사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겠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회장은 또 스타벅스 매장에서 근무하는 파트너, 현장 직원들을 언급하며 "이분들은 스타벅스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실한 직장인일 뿐"이라며 "부디 이분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회장이 퇴장한 이후 진행된 진상 조사 결과 발표에서 신세계그룹은 이번에 논란이 된 '탱크데이' 행사가 고의적으로 기획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전상진 신세계그룹 부사장은 "조사 결과 해당 직원, 임원진이 고의성 갖고 해당 마케팅 기획한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해당 임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의 조사에 법적·절차적 한계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경찰 조사에서 누구라도 의도를 갖고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임직원 즉각 해고 조치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룹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마케팅 행사를 기획한 직원은 5명으로, 2명은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3명은 사생활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번 행사는 커머스팀에서 기획했으며 팀장, 담당, 본부장,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으며 첨부파일을 열지 않고 결재를 한 사례도 있었다. 전 부사장은 "실무자의 과실 여부를 넘어 스타벅스 코리아 내부의 사회적, 역사적 민감성 부재를 드러냈다"며 "마케팅 검증 및 리스크관리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탱크 텀블러'라는 제품명이 계엄군 탱크를 상징하고, 용량(503㎖)이 특정 인물의 수인 번호를 암시한다는 등의 온라인상 의혹에 대해서는 "탱크 텀블러는 해외 제조사가 제조한 것으로 명칭은 물탱크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제조사의) 입장을 확인했다. 503㎖는 17온스를 환산한 것으로, 이 제품은 2023년부터 한국 외에 호주, 태국 등에서 판매되고 용량도 동일하게 표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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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머리 숙인 정용진 "진심 사죄…어떤 변명 없이 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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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식중독 3년간 1천건 육박…하루 한 번꼴
-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집단식중독이 1천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는 모두 948건으로, 거의 하루 한 번꼴로 발생했다. 집단식중독은 두 명 이상이 동일한 식품을 섭취한 것과 관련해 유사한 식중독 양상을 나타낸 경우를 뜻한다. 집단식중독 발생을 연도별로 보면 2023년에 359건이었고 2024년 265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324건(잠정)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발생한 집단식중독 주요 사례를 보면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 빵류를 섭취한 뒤 증상을 보인 사례가 있었다. 당시 7곳에서 증상자가 300여명 나왔는데, 이들은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빵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한 산업체 급식소에서는 직원 80여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 급식소에서는 닭을 손질할 때 쓴 조리 기구를 통해 다른 식재료가 식중독균인 캠필로박터 제주니에 오염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에도 집단식중독 의심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한 냉면 전문점에서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잇따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달걀 조리 시 위생 관리를 당부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일부가 구토와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최근 기온이 오르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업을 통해 식중독 발생 취약 식품·시기별·시설별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는 사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식중독 원인을 보다 신속하게 알아볼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AI 식중독 원인 추정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식중독 발생 시 초기에 원인균과 원인 식품을 추정, 원인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이를 현장 조사에 활용해 식중독 원인 규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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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식중독 3년간 1천건 육박…하루 한 번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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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18일부터…소득 하위 70% 선별
- 국민 약 3천600만명 대상…'고액자산가' 93.7만 가구 지급 제외 신용카드·지역상품권 등 수령…주소지 지자체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 사용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편리…정부 "위축된 소비 되살려 지역경제 활력 기대"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천600만명이다.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별했으며,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했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2차 지급 대상의 선정 단위로 삼았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동일한 가구로 묶되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건보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에 근거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천 가구, 250만명가량으로 파악됐다. 2차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지 않게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39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7월 3일까지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에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은 역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피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1·2차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16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 통보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돼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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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18일부터…소득 하위 70%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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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11일부터 곳곳에 비…돌풍·천둥 동반
- 월요일인 11일 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다. 비는 12일 새벽에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전북과 경북권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2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10∼40㎜, 전북과 대구·경북 5∼40㎜다. 강원내륙·산지는 5∼20㎜, 강원동해안은 5㎜ 미만의 강수가 예상된다. 서해5도에는 5∼10㎜의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 최저기온은 8∼17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보됐다.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2.5m로 예상된다. 다음은 11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서울 : [구름많고 한때 비, 흐리고 한때 비] (12∼21) <60, 60> 인천 : [구름많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13∼20) <60, 60> 수원 : [구름많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12∼21) <60, 60> 춘천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9∼21) <60, 80> 강릉 : [흐림, 흐리고 비] (17∼24) <30, 80> 청주 : [흐리고 가끔 비 곳, 흐리고 가끔 비] (12∼24) <60, 60> 대전 : [흐림, 흐리고 가끔 비] (12∼24) <30, 70> 세종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11∼24) <60, 70> 전주 : [맑음, 흐리고 비] (12∼25) <0, 60> 광주 : [맑음, 흐림] (13∼25) <10, 30> 대구 : [맑음, 흐리고 한때 비] (11∼26) <0, 60> 부산 : [맑음, 구름많음] (14∼22) <0, 20> 울산 : [맑음, 구름많음] (12∼25) <10, 20> 창원 : [맑음, 구름많음] (13∼23) <10, 20> 제주 : [맑음, 맑음] (15∼23) <0, 0>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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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11일부터 곳곳에 비…돌풍·천둥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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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학여행 사고 나도 고의·중과실 아니면 교사 책임 안 묻는다
-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지원방안'…경찰청도 학교 안전사고 수사지침 마련 사고 즉시 전담변호사 지정해 법률 상담·소송 대응까지 '밀착 지원' 현장 보조인력 '학급당 1명'으로 확대…민간업체 패키지상품 확대 지원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수학여행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아울러 안전사고가 나면 교사에게 즉시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일괄 지원한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안전사고 대상에는 수학여행을 비롯해 운동장 체육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이 포함된다. 대책의 핵심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교육부는 국회와 조속히 협의해 법률 개정 작업에 돌입,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교육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책임 부담으로 최근 체험학습 운영이 점점 축소되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선생님들이 가장 요구했던 면책 조항이 (추진하려는 개정안에) 명확히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교육과정을 짤 때쯤이면 체험학습 활성화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초등학교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 조사 결과 대전은 4.0%에 불과했고, 서울(7.7%), 경기(9.7%), 인천(13.6%) 등도 매우 낮았다. 교육부가 지원방안을 서둘러 발표한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도 크게 작용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곧장 제도 개선 논의가 물살을 탔다. 이후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한 데 이어 학부모단체 간담회,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거쳐 이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기소 단계에서부터 고의·중과실 면책 조항의 취지가 반영돼 실제 기소 건수는 확 줄어들 것"이라며 "재판으로 이어지더라도 수사기관은 고의·중과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교사로선 법적 보호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조만간 별도의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명백히 범죄 성립이 어려운 학교 안전사고 사건은 수사를 신속히 종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일부 교원단체가 요구해 온 '안전사고 완전 면책'을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교사를 가장 두텁게 보호할 수 있으면서도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점과 국회 입법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선의 안"이라며 "사고 발생 시 (조건 없이) 모든 책임을 면한다고 했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 현장에선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당시 이 면책 조항이 적용됐다면 법원 판결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최 장관은 "그랬을(판결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가정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버스에서 내렸다가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는 1심에서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2심에서 금고 6개월(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소송 이후에나 법적 지원이 가능했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원의 소송비용 및 배상 책임을 지원하고, 실질적 보상 지원 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약관을 정해 법적 대응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소송 진행 시 66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배상 책임 지원은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확대한 상태인데 추가 상향 조정할 게 없는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또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조인력의 안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 등과 협력해 응급구호 역량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이들이 안전사고 예방·대처, 학생 인솔 등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온라인 연수과정도 개발할 예정이다. 보조인력이란 체험학습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말한다. 전국 기준 보조인력은 5천명 정도인데, 교육당국은 개별 학교가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시설, 차량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지원도 확대한다. 제주와 경주 등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른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타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장체험학습이 집중되는 봄·가을에는 교통안전 합동 현장점검 집중기간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방안도 세웠다.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전담 인력을 배치해 기존에 교사가 해오던 계약, 보조인력 배치,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담 인력은 작년 기준 3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200명이 추가될 것"이라며 "그러면 교육지원청별로 최소 1명 이상이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업체가 숙식, 차량, 프로그램 운영 외에 안전관리까지도 책임지는 현장체험학습 꾸러미(패키지) 상품을 확대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협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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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학여행 사고 나도 고의·중과실 아니면 교사 책임 안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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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탈락자, 7월부터 자격 되면 자동 신청
-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어르신이 나중에 소득 등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의 일상 속 변화를 이끌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4건을 선정해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 과제는 ▲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 간주 신청 도입 ▲ 육아휴직급여 증명서 제출 부담 완화 ▲ 사회서비스이용권 카드사 확대 ▲ 자활기업정보 나라장터 연계 등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간주 신청 제도를 도입해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정부는 201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제도를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하거나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에게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해 연금 신청을 안내해왔다. 이때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아도 본인이 직접 서류를 갖춰서 다시 신청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된다. 7월부터는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절차를 진행한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앞으로 육아휴직자는 복지제도 신청 시 육아휴직급여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육아휴직자는 소득 등을 증빙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증명서를 개별적으로 발급·제출해야 했으나, 다음 달 1일부터는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등을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제휴사도 확대한다. 국민행복카드는 하나의 카드로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는 카드다.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에 현대카드가 추가된다. 이로써 기존 5개(BC·롯데·삼성·신한·KB국민)에서 6개로 늘어난다. 다음 달 말부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자활기업 정보 확인이 쉬워진다. 자활기업은 2명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협력해 운영하는 기업이다. 자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용역 등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지만 지금까지는 나라장터에서 자활기업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다. 앞으로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자활기업 해당 여부가 표시돼 공공기관 등 구매자는 관련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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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탈락자, 7월부터 자격 되면 자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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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구, 전보다 더 활발해져"…오월드 내달 재개장 준비
- 늑대 '늑구'가 탈출한 사고로 문을 닫았던 대전 오월드가 재개장 준비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들어갔다. 28일 오월드를 운영하는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오는 29일 오월드에 내렸던 시설 개선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도시공사는 지난달 20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동물원 시설 사용 중지 조치 명령을 받아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해왔다. 한 달 안에 재발 방지책을 담은 조치계획서와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이행 명령에 따라 지난 18일 금강유역환경청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했다. 늑대사 철책 울타리와 전기선을 이중으로 보강하고, 굴을 파는 늑대의 습성을 고려해 흙 밑에 콘크리트를 보강하는 작업 등을 완료했다고 도시공사는 전했다. 늑구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늑구가 겁내거나 두려워하는 것 없이, 오히려 전보다도 더 활발한 모습"이라며 "가족들하고도 잘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29일 실사를 거쳐 재개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실사 후 개장 허가 공문을 받으면 개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중 개장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휴장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입점업체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만큼, 내주 재개장 시간표가 나온다면 입점업체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을 전망이다. 오월드에는 카페·음식점·캐릭터샵·편의점 등 11곳의 입점업체가 있는데 지난달 8일 늑구 탈출 사고 이후 모든 업체가 문을 닫고 무작정 대기 중인 상황이다. 오월드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4∼5월은 현장체험 학습이 많은, 일 년 중 최대 성수기인데 예약이 전부 취소돼서 피해가 막심하다"며 "오월드 주변 음식점들은 외부 손님이라도 있지만, 저희는 오월드 안에서만 영업하다 보니 장사를 아예 못 하게 돼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인근 커피 프랜차이즈는 당시 9일의 수색 기간 매일 300여명의 경찰·소방·공무원 등 전체 수색 인력을 대상으로 커피를 무료로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A씨는 "본사에서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프랜차이즈 대표가 본인 돈으로 커피를 대접한 것인데…"라며 "그분 역시 지금까지 문을 닫고 영업을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입점업체 피해에 대해서는 오월드와 업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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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구, 전보다 더 활발해져"…오월드 내달 재개장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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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테쉬' 해외직구 어린이 우산·우비서 납·유해성물질 검출
- 중국 직접구매(직구)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우비와 선글라스, 의류 잡화 등이 국내 안전 기준에 미달해 서울시가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여름철 어린이용품 수요 증가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품 3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이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 중 어린이용 우·양산 4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2개 제품은 우산살 고정대와 버튼 고정핀에서 납이 국내 기준치의 각각 1.1배, 5.8배 초과 검출됐고, 우양산 3개 제품은 끝 살 및 커버(말단부)가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일부 제품은 끝 살이 날카롭거나 지름이 최소 1.6㎜로 기준치(2㎜ 이상)보다 짧았고, 커버 역시 쉽게 분리되거나 구 또는 반구 형태가 아니어서 사용 중 베임·찔림 사고 유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어린이용 우비 제품 가운데 1개는 지퍼 보강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3.6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 다른 우비 제품 1개는 머리 쪽 조임 끈이 박음질 돼 있지 않고 끝에 아동복에는 사용이 금지된 줄과 장식물이 달려있어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용 의류 잡화는 2개 제품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해당 제품들은 산도(pH)가 9.0 이상으로, 기준 범위(4.0∼~7.5)를 벗어났으며,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보다 4.3배 초과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완구 제품 2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키캡 열쇠고리는 고리 부분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1.7배 넘게 검출됐고, 목재 장난감에서는 날카로운 끝이 확인돼 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개 제품에 대해 해당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나 불만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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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테쉬' 해외직구 어린이 우산·우비서 납·유해성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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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85% 운행중단 예고…"저가수주·안전문제 개선요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저가 수주 구조와 안전관리 문제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으로 전국 타워크레인 중 85%가량의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현장을 비롯한 전국 주요 건설 현장에서도 공정 차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전날부터 전국 건설 현장에서 총파업에 들어갔다. 양대노총에 소속된 타워크레인 노조원은 약 3천100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타워크레인 조종사 약 3천500명의 상당 부분이 노조원인 셈이다. 노조는 전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일제히 작업 중단과 타워 크레인 점거 투쟁 지침을 내렸다. 양대노총 타워크레인노조는 공동 교섭단을 구성해 사용자 측 단체인 타워크레인안전협회와 약 10차례 교섭을 임금 단체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임단협에서 임금 총액 15% 인상과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준수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이 단순한 임금 교섭 차원을 넘어 저가 수주 구조와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인건비를 제외하면 장비 임대료가 사실상 0원 수준으로 입찰 되는 비정상적 구조가 고착됐다"며 "이 과정에서 임금 삭감과 안전관리 비용 축소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건설 현장에서 법령상 사용 기준(20년 및 정밀진단 통과 시 사용 가능)과 별개로 5∼10년 수준의 자체 연식 제한을 적용해 장비 교체와 저가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를 향해 표준시장 단가 현실화, 법적 근거 없는 장비 사용 제한 폐지, 발주자 직접 지급제 확대, 타워크레인 수급 조절, 소형 타워크레인 제도 개선 등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타워크레인 가동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공사 일정 지연과 입주 차질, 공사비 증가 등 연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타워크레인은 자재 인양과 고층 구조물 작업을 맡는 현장의 전초 장비로, 가동이 중단되면 사실상 골조 공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공정이 마비될 수 있다. 최근 임금협상 가결로 파업 위기를 넘긴 삼성전자 반도체 공사 현장도 이번 파업 영향권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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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85% 운행중단 예고…"저가수주·안전문제 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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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영상 낚시 안돼'…유튜브, 자동감지 표시 기능 도입
-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영상을 자동으로 감지해 알려주는 기능을 도입한다. 유튜브는 AI 콘텐츠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체 AI 식별 기술을 통해 자동으로 'AI' 표시를 부착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지금까지 동영상 게시자가 자율적으로 직접 공개하도록 해온 수동 방식에서 자동 방식으로 전환한 셈이다. AI 표시가 부착되는 위치도 더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옮겼다. 마치 실제처럼 사실적인 영상이나 AI 생성 영상 비중이 높은 콘텐츠의 경우 일반 동영상은 영상 바로 아래 설명란 위쪽에, 짧은 동영상 서비스인 '쇼츠'는 영상 위에 오버레이 형태로 표시된다. 다만 애니메이션이나 비사실적인 영상 또는 가벼운 AI 편집이 가미된 콘텐츠는 설명란을 펼쳐야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 영상 게시자는 자신의 콘텐츠가 AI 생성물로 잘못 분류됐다고 판단할 경우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공개 상태를 수정할 수 있다. 단, 유튜브 자체 AI 도구인 '비오'나 '드림 스크린'으로 제작된 콘텐츠와 메타데이터 C2PA가 완전 AI 생성임을 나타내는 콘텐츠는 AI 표시가 영구 유지된다. C2PA는 콘텐츠의 출처와 제작 이력을 디지털 방식으로 인증하는 업계 표준 규격이다. 유튜브는 AI 표시가 부착됐다고 해서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이나 수익 창출 자격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최근 인간이 직접 만든 것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생성물이 범람하면서 기업들이 이와 관련한 콘텐츠 표시 체계를 하나씩 마련해가고 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도 최근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자동 표시 기능을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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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영상 낚시 안돼'…유튜브, 자동감지 표시 기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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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병…두 병…세 병?? 모르실 줄 알았죠?
- "한 병 정도는 모르겠지…?" 인적이 끊긴 새벽, 영업이 종료된 식당을 서성이는 한 남성. 냉장고 쪽으로 걸음을 옮기더니 소주 한 병을 꺼내 주머니에 넣고 재빠르게 현장을 떠납니다. 그렇게 며칠 뒤 다시 식당을 찾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데… 소액이라도 계속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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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병…두 병…세 병?? 모르실 줄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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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28일 열차운행률 82.3%"…전날보다 소폭 상승
- 코레일이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28일에도 일부 열차 운행을 조정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KTX를 포함한 전체 열차운행 횟수는 562회로, 평소 683회에서 121회 중지됐다. 운행률은 82.3% 수준으로, 전날 80.8%보다는 다소 높아졌다. KTX와 KTX-이음 등 고속열차는 331회에서 255회로 76회 운행 중지된다. 운행률은 전날 74%대보다 소폭 상승한 77.0% 정도로 코레일은 전망했다. 운행 중지 구간은 행신역∼서울역과 서울역∼청량리역이다. 또 ITX-새마을·마음과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352회에서 307회로 45회가 중지돼 운행률이 87.2%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날과 동일하다. ITX-새마을과 ITX-마음 열차 경부·호남·전라선은 서울역·용산역·수원역을 오가며, 무궁화호는 경부·호남·전라선 모두 대전역과 서대전역까지 오간다. 운행 조정 승차권을 환불할 경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승차권은 자동 환불 처리된다. 서울시의 사고 복구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이 추가 조정될 수 있다고 코레일은 부연했다. 코레일은 열차 이용 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코레일톡', 코레일 홈페이지, 철도고객센터(1588-7788)에서 열차 시각과 운행 상황을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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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28일 열차운행률 82.3%"…전날보다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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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마곡업무센터서 임직원 2명 흉기로 찌른 협력업체 직원 체포
- LG전자 사무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칼부림을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27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남성 A(60)씨를 정오께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언론에 알렸으나, 이후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했다고 공지했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평소 소지하던 캠핑용 칼로 LG전자 임직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을 차례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둘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18분께 '남성 두 명이 칼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자수하기 위해 경찰과 통화하면서 공항철도를 이용해 경찰서로 이동 중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해당 사무실로 출근해온 A씨는 2년여간 LG전자 소속인 피해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LG 전자 소속의 팀장과 팀원이 나한테만 소리를 지르거나 퉁명스럽게 굴었다. LG 전자 직원들과 다르게 대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이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은 데 따른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해고 통보를 한 것은 아니고 다른 프로젝트를 맡으라고 했더니 격분해 범행했다는 반론이 사측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A씨의 주장과 관련해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신중히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 또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장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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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마곡업무센터서 임직원 2명 흉기로 찌른 협력업체 직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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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이 만든 성심당 시그니처 '튀김소보로'…
-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대표 메뉴인 튀김 소보로를 이제 인공지능(AI)과 로봇이 만든다. 끓는 기름의 열기에 땀을 뻘뻘 흘리던 제빵장인은 로봇이 대신하고, 맛과 품질은 AI가 지켜내는 변화가 우리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대전 롯데백화점 성심당 매장을 방문해 튀김 소보로 생산 과정에 AI를 적용하는 'AI 팩토리' 실증 현장을 점검했다. 이후에는 '국민체감 제조 AI 현장 확산 간담회'를 개최해 제조 AI 전환(M.AX)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이 각별히 챙기는 'M.AX'는 제조업 생산 현장 전반에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판단하는 AI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말한다. 그는 지난해 9월 1천여개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 발족을 주도하고, AI 반도체,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차, AI 팩토리 등 10개 분과로 나눠 산업별 현장 데이터를 집약해 제조 현장의 AI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제조 AX 최강국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반도체·철강·자동차·조선 등 주요 업종에 AI 팩토리를 누적 102개 보급했다. 올해도 신규 100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나아가 산업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조·서비스업 현장에 AI를 적용하는 프로젝트들을 본격 시작했다. 주력 제조업의 혁신을 넘어 국민들이 일상에서 기술의 효능을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경제 전반의 AX가 완성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산업부는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이날 행사를 계기로 10개 과제를 공개했다. 그중 하나인 성심당은 고온·고강도 반복 작업이 이뤄지는 튀김 소보로 제조 공정에 AI 로봇을 도입한다. 반죽 투입부터 빵 뒤집기, 크기·튀김 정도를 확인하는 불량 판정, 완제품 포장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동화해 생산성을 20% 향상할 계획이다. 임영진 성심당 대표는 "M.AX 도입으로 뜨거운 열기를 견뎌야 했던 직원들의 고생을 경감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에 도입한 AI 모델과 로봇을 고도화해 다른 지점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동 회곡양조장은 명인의 숙련도에 의존하던 발효조 교반(뒤섞기) 작업에 AI와 로봇을 적용해 품질을 균일화하고 작업자의 피로를 완화할 예정이다. 장충동왕족발보쌈은 AI 기반의 불량육 선별 및 정량 포장 시스템을 구축한다. 육군 스마트물류센터는 보급품 분류·포장 로봇 실증을 추진 중이다. 현장 점검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는 성심당, 로이랩스, 인터텍 등 실증 참여기업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성공적인 제조 AX를 위해 AI 솔루션 공급기업의 역량 강화, 솔루션의 체계적인 현장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성심당 프로젝트의 AI 솔루션를 담당한 로이랩스 이한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식품·F&B 등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정관 장관은 "그간 첨단·주력산업의 M.AX에 집중해 왔는데, 오늘 보니 반도체 기판의 불량을 잡아내는 비전 AI 모델과 소보로빵의 불량을 판별하는 모델이 기술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상 속 경제활동에 녹아든 AI가 제가 강조하던 M.AX의 방향과 닮았고 상호 확장성과 연결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M.AX를 주력 제조업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 전반에 과감히 적용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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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이 만든 성심당 시그니처 '튀김소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