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교육' 현실…한 고교서 48명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한 달 만에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294건 접수도박사이트 입금액 평균 300만원…최고 6천만원까지 경찰청이 한 달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한 학교에서만 48명이 도박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전국적으로는 294건(본인 신고 244건·보호자 신고 50건)이 접수됐는데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참교육'이 묘사한 교내 도박 중독 실태가 현실과 맞아떨어진 셈이다.강원 지역 A 고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8명의 학생이 신고했다. 인근 지역인 B 고교 20명을 포함해 총 78명이 강원 지역에서 자진신고했다.강원경찰청은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스타그램 ID를 기재한 학교전담경찰관(SPO) 명함을 배포하고, 청소년에게 친숙한 다이렉트 메시지(DM)을 적극 활용했다.인천에서는 도박 빚 400만원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15세 남학생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도박 금액은 3천만원이었다.이 남학생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상담, 정신과 병원의 중독치유 선도프로그램 등이 연계돼 사후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도 확인됐다.전북에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상습가출 및 차량 털이를 일삼던 17세 학교밖 청소년 C군이 대표적이다.C군은 1년 2개월간 도금액(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만 1천600만원에 달했다. 결국 중독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중독치유 선도프로그램 및 청소년 쉼터에 연계됐다.경찰청에 따르면 자진신고한 청소년들의 도박 기간은 평균 12개월, 도금액은 평균 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개별 최고액은 6천만원에 달했다.성별로는 남성이 274명(9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등학교(176명·60%)뿐 아니라 중학교(118명·40%)에도 사이버 도박이 스며들었다.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자진신고 제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다.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학교전담경찰관,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할 때는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서별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또 학교전담경찰관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문상담사는 지속해서 대상 청소년을 상담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 SKT·경찰청, AI로 보이스피싱 차단…범죄서버 475개 적발

  SK텔레콤과 경찰청은 인공지능(AI)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피싱 악성 앱 분석과 수사 협력을 강화해 통신·금융사기 대응 체계를 고도화했다고 17일 밝혔다.양측은 이를 통해 최근 3개월간 범죄 서버 475개를 식별하고 643명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했다고 설명했다.이는 보이스피싱 평균 피해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천638억원 규모의 피해를 방지한 셈이라고 부연했다.양측은 전날 시범 운영 성과를 토대로 악성 앱 분석과 수사 협력 체계를 공식화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부속 협약도 체결했다.이 협약은 지난해 10월 체결된 범정부 민관 협력 업무 협약의 세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SKT의 AI 보안 기술력과 경찰청의 수사 역량을 결합해 보이스피싱 등 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체계를 고도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양측은 그간 경찰청이 확보한 피싱 악성 앱을 SKT가 자체 개발한 악성 앱 분석 AI 에이전트로 분석해 명령제어 서버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수사와 피해 예방에 활용해 왔다. 명령제어 서버는 악성 앱에 명령을 내리거나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 원격 제어 등을 지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범죄 인프라다.SKT는 분석 완료 즉시 명령제어 서버 정보와 해당 서버 접속 고객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SKT는 또한 AI 기반 악성 앱 자동 분석 체계를 구축해 분석 시간을 약 81% 단축하는 등 분석 효율성도 높였다고 전했다.이종현 SKT 통합보안센터장은 "SKT의 차별화된 AI 보안기술을 통해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범죄 서버를 발견하고 실제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촉법소년, 무조건 부모인계? 이번엔 달라…차 훔친 초등생 3명 시설행

  천안서 일주일 새 초등생 4명 연루 차량 절도 2건…한 명은 두 번이나 훔쳐전문가 "촉법소년 무면허운전은 더 위험"…경찰 "사안 중하면 긴급동행영장 신청 추세"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훔친 차를 무면허로 위험 천만하게 몰고 다니다 붙잡힌 촉법소년들이 결국 보호시설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천안동남경찰서는 훔친 차를 타고 무면허 운전을 한 천안지역 초등학생 A(12)군과 B(12)군 등 3명을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 보호 시설서 감호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A군과 B군 등은 지난달 13일 오전 7시20분께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훔친 뒤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고 경찰은 추적에 나서 2시간25분 만에 동남구 신부동의 한 거리에서 운전자인 A군을 붙잡았다.동석했던 B군과 C(12)군은 차에서 내려 달아났다가 8시간여 만인 오후 3시 25분께 동남구 한 거리에서 붙잡혔다.경찰조사 결과 A군은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이 걸리자 차를 타고 달아났고 검거 당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소년부 법원은 당시 운전자이자 주범이었던 A군에 대해서만 소환 절차 없이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 수감하도록 하는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B군과 C군에 대해서는 부모에 인계해 귀가 조처하고 이들의 학교생활과 가정 환경 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1주일 만인 같은 달 20일 오전 이번에는 B군이 또 다른 친구 D(12)군의 부친 자가용을 훔친 뒤 D군을 옆에 태운 채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당진시까지 차를 직접 몰고 가는 위험 천만한 범행을 저질렀다.이들은 범행 3시간 20분 만에 당진에서 차를 버리고 도망쳤으나, 그 훙 30분 뒤 당진시 읍내동의 한 피시방에서 경찰에 검거됐다.대체로 이런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상당수가 경찰 조사 후 부모에게 인계돼 왔다.그러나 경찰은 일주일 만에 B군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자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B군은 물론 C군, D군에 대해서도 긴급동행영장을 신청, 이 중 B군과 D군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았다.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이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A군 등 총 3명은 보호시설 등지에서 지내며 심사를 거쳐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게 된다.경찰 관계자는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지만 범행 가담도 등이 중한 3명에 대해서 영장이 나왔다. 현재 셋 다 부모 등 보호자와 격리돼 감호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요즘에는 촉법소년일지라도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가능성, 보호자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으로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운전이 아주 미숙할 수밖에 없는 촉법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오히려 성인보다 더 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며 "자칫 사고로 이어지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점에서 보호자 인계가 능사가 아니라 단호하고 진지한 처분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 정근식 "'참교육'식 교권보호는 파시즘…폭력으론 안 돼"

  6·3 지선서 서울시교육감 재선…"2기엔 의무교육 유아로 넓힐 것""근현대사 교육 강화 찬성하지만…기존 학과 체제 뿌리 깊어 어려울 듯""후보 난립·100만 무효표 사태 송구…교육감 선거, 정당추천제 검토해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과 관련해 "파시즘적인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정 교육감은 1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교권보호국을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드라마 속 방식으로는 안 된다. 교권 보호를 하더라도 교육적인 방식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참교육'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교권보호국이라는 가상의 기관이 신설되고, 특전사 출신 감독관이 폭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교를 바로 세우는 이야기를 그린다.문제아와 악성 민원을 일삼는 학부모를 속 시원히 응징하는 감독관의 모습을 본 일부 시청자 사이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도 교권보호국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은 최근 "('참교육'은) 안민석 교육감 시대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드라마라고 생각한다"며 교권보호국 신설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정 교육감은 그러나 "별도의 강력한 기구를 신설하는 외형적 접근보다는 교사와 학교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기존 시스템을 내실화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또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제도적으로 든든히 지켜주는 공적인 시스템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 월소득 519만원까지 국민연금 안깎여…'10만명 환급'

  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17일부터 월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완화돼 새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이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국민연금은 적정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이루고자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깎아왔다.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최대 15만원 감액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A값+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을 적용한다.올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은 319만3천511원이며, 17일부터 519만3천511원으로 기준이 200만원 상향되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기존 총 5개 감액 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원 이상∼A값+200만원 미만)은 폐지된다.예컨대 월 소득이 410만원인 수급자는 현재 1구간 감액 대상이어서 A값인 31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91만원의 5%인 4만5천500원이 깎이지만, 앞으로는 월 소득 519만원 미만에 해당해 감액되지 않는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확정된 국세청 과세 자료에 따라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 이미 연금액이 깎인 사람에게도 별도 신청 없이 감액분을 환급한다.환급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7월 말부터 진행되며, 연금공단에 직접 과세 자료를 제출해도 된다.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복지부는 감액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이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5월 누계 기준 올해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명으로,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195억 원만큼의 노령연금을 더 받았다. 1인당 평균 매월 5만 원을 전보다 더 받은 셈이다.2025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 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으로 1인당 약 60만원을 돌려받는다.정은경 장관은 "노후 국민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 [속보] 6호선 안암역 소방점검 중 이산화탄소 방출…무정차후 정상운행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소방점검 중 이산화탄소(CO₂)가 방출돼 승객과 역무원 등이 대피하고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했다.1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안암역사 지하 1층 내 변전소에서 소방 점검 과정 중 이산화탄소가 방출됐다.공사는 가스가 역사 내부로 유입되자 역사 내 인원을 모두 대피시키고 역사 이용을 통제했다. 또 양방향 열차를 무정차 통과하도록 조치했다.이산화탄소가 모두 배출된 뒤 안전을 확인한 공사는 오전 11시 1분부터 열차 운행과 역사 운영을 정상화했다.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검찰, '기름값 담합 의혹'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 구속영장

  국내 4사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이란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틈타 계획적으로 짬짜미에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왔다. 지난 3월 23일에는 이들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국내 유가가 상승 조짐을 보이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유가 담합을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확보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다른 정유사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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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 12개대 총학, 내일 '투표지 부족사태' 규탄 시국선언

  전국 대학교 총학생회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동시다발 진행한다.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2개 대학 총학이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참여 총학은 연세대와 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 등이다.이들은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39년이 지난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참여 대학들은 통일된 메시지를 통해 대학 사회의 총의를 분명히 드러내고 민주주의와 참정권 수호에 대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시국선언에서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국가 기본권 침해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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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수요예측에 AI는 없었다

  李정부 'AI민주정부' 기치로 행정전반 AI 확산…선관위 "AI 안 쓴다" 엇박자생성형AI에 "투표용지 준비 얼마나?" 묻자 "최소 선거인 55%" 예측치 격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민주정부'를 표방하며 행정 영역 전반에 걸쳐 AI 활용도를 높여온 것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사무에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가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처럼 정부 정책을 따를 의무는 없다.다만, 선거 사무 중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인쇄 분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요 예측에 강한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했다면 전 국민의 공분을 낳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7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을 추진해오고 있다.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공 서비스 전반에 AI 기술 확산 기치를 내걸고 기존 디지털정부혁신실을 AI정부실로 개편했다. '공공 AI 서비스 지원사업'에 모두 180억원을 투입해 AI 혁신과제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최근에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AI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검증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AI 활용 노력이 행정부 밖 선관위까지 확산한 것은 아니었다.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이 담긴 딥페이크 영상 적발에 AI 기반 탐지기술을 활용했으나, 정작 기본적인 선거사무에서는 AI가 배제됐다.연합뉴스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터진 뒤로 선관위에 사전 투표수요 예측 과정 등에 AI가 활용됐는지를 질의했다.이에 선관위 측은 "저희는 AI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답을 내놨다.선관위 관계자는 "AI를 이용해 문제가 생겼다면 (AI를 이용했다는 지적이) 또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AI를 활용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AI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AI는 여전히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환각) 현상이나 데이터 편향에 따른 공정성 문제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다.공공 부문에서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경우 정책이 실패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또 어떻게 물을 것이냐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그럼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거 사무에 AI를 적용함으로써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무엇보다 AI가 장기간 같은 업무를 맡아온 공무원이 관성에 빠져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포착하는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빠트린 변수를 찾아내고 빠르게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연합뉴스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터진 뒤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에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어느 정도 준비했어야 했는지를 문의했다.선거를 치른 이후에 문의한 만큼 실제 투표율을 배제하고 과거 데이터만으로 예측할 것을 주문했다.이들 AI서비스는 최소한 선거인 수의 55%만큼 준비해야 했고, 60% 이상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했다는 답변을 대부분 내놨다.선관위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구를 예로 들며 선거일 당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선거인수의 50%, 일부 투표소는 60% 기준으로 인쇄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는 생성형 AI가 내놓은 수요예측치와 5%포인트(p)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생성형 AI 서비스는 역대 선거 본 투표율과 사전 투표율, 이번 선거 사전 투표율, 인구통계학적 요인, 투표행태 변화, 날씨·교통 등 외부 변수를 고려했는데, 이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량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는 변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이주민 경희사이버대 AI빅데이터경영전공 주임교수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변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선거 사무에) AI를 도입하는 것은 생각해볼 만하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흐름처럼 사람이 분석하기 어려운 것을 AI에 맡길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송세경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 회장도 "재난과 안전 등 분야에 이미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AI를 선거에만 안 쓰고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처럼 변화가 심한 세상에 습관적 판단에만 의존하면 관리가 안 돼 재난이 생길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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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7

• 李대통령 부부, 강동구 전통시장 '깜짝 방문'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6일 서울 강동구 전통시장을 예고없이 '깜짝'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현충일을 맞아 추념식 참석하고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위문 방문을 마친 뒤 인근에 있는 길동복조리 시장을 찾았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대통령 내외가 시장에 들어서자 상인들과 주민들은 "건강 잘 챙기시라", "일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등의 인사를 건네며 반갑게 맞이했다.이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오늘 장사 어떠세요", "많이 파셨어요"라고 물으며 최근 실제 경기 체감도와 시장 분위기를 살폈다.이날 시장에서 만난 시민들과도 반갑게 인사하고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그리고 자신을 군 부상자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한 주민은 "현충일 추념사를 잘 들었다"며 "부상 장병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해줘 감사하다"고 언급했다.이어 반려견을 안고 있던 한 주민은 "반려동물 정책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 부부는 시장에서 고추와 강냉이, 튀각, 도라지무침, 땅콩과 밤, 수박과 애플망고, 복숭아, 옥수수, 식혜 등을 구입했다. 김 여사는 한 방앗간 앞에 멈춰 서서 "요즘 방앗간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반갑다"면서 콩가루를 구매했다.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아이스 커피와 떡볶이를 직접 구입해 현장에서 맛보기도 했다.이후 이 대통령 내외는 상인회 관계자 및 강동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함께 시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냉면과 수육, 만두로 오찬을 함께 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인회 측에 시장 시설 정비와 주차 문제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해 묻기도 했다.상인들은 시장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 부부를 "내일도 오세요", "자주 오세요"라는 인사로 배웅했고,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손을 흔들어 화답한 뒤 현장을 떠났다.이 대통령의 이날 시장 방문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진 것이라고 안귀령 부대변인은 설명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22대 총선을 앞뒀던 지난 2024년 3월에도 이곳을 찾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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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6

• 지선 첫날 사전투표율 오전 9시 현재 1.7%…4년전보다 0.11%p↑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9시 현재 투표율이 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64만9천908명 가운데 75만8천381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1.59%)과 견줘 0.11%포인트 높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12%)이고 전북(3.16%), 강원(2.22%), 광주(2.08%)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1.24%를 기록한 대구다. 이어 경기(1.36%), 인천(1.42%), 부산(1.44%) 등 순이다. 서울 지역 투표율은 1.57%로 집계됐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국에 총 3천571개 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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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9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참교육' 현실…한 고교서 48명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한 달 만에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294건 접수도박사이트 입금액 평균 300만원…최고 6천만원까지 경찰청이 한 달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한 학교에서만 48명이 도박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전국적으로는 294건(본인 신고 244건·보호자 신고 50건)이 접수됐는데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참교육'이 묘사한 교내 도박 중독 실태가 현실과 맞아떨어진 셈이다.강원 지역 A 고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8명의 학생이 신고했다. 인근 지역인 B 고교 20명을 포함해 총 78명이 강원 지역에서 자진신고했다.강원경찰청은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스타그램 ID를 기재한 학교전담경찰관(SPO) 명함을 배포하고, 청소년에게 친숙한 다이렉트 메시지(DM)을 적극 활용했다.인천에서는 도박 빚 400만원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15세 남학생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도박 금액은 3천만원이었다.이 남학생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상담, 정신과 병원의 중독치유 선도프로그램 등이 연계돼 사후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도 확인됐다.전북에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상습가출 및 차량 털이를 일삼던 17세 학교밖 청소년 C군이 대표적이다.C군은 1년 2개월간 도금액(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만 1천600만원에 달했다. 결국 중독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중독치유 선도프로그램 및 청소년 쉼터에 연계됐다.경찰청에 따르면 자진신고한 청소년들의 도박 기간은 평균 12개월, 도금액은 평균 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개별 최고액은 6천만원에 달했다.성별로는 남성이 274명(9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등학교(176명·60%)뿐 아니라 중학교(118명·40%)에도 사이버 도박이 스며들었다.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자진신고 제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다.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학교전담경찰관,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할 때는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서별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또 학교전담경찰관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문상담사는 지속해서 대상 청소년을 상담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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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2

• 세균성 장염 환자 일주일새 31%↑…입원시 평균진료비 130만원

  최근 일주일 사이 식중독(장염) 환자가 2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식중독은 증세가 심해 입원하면 1인당 평균 130만원가량의 진료비를 쓰는 것으로 집계됐다.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0곳이 참여하는 장관 감염증 표본 감시 결과, 올해 24주차(6월 7∼13일) 전체 장관감염증 환자는 827명으로, 일주일 전(687명)보다 20.4% 늘었다.전체 환자 중 세균성 감염증 환자는 같은 기간 334명에서 437명으로 30.8% 급증했다.세균별 감염 현황을 보면 병원성대장균(EPEC) 등 병원성 대장균 환자는 79명에서 119명으로 50.6%, 살모넬라균 환자는 97명에서 134명으로 38.1%, 캄필로박터균 환자는 138명에서 170명으로 23.2% 늘었다.세균성이 아닌 바이러스성 감염증 환자는 같은 기간 349명에서 386명으로 10.6% 증가했다.일주일 사이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환자는 9.3% 증가해 94명,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3.3% 늘어 155명이 됐다.장내 아데노바이러스 환자는 10주차 이후 증가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식중독이란 식품을 섭취했을 때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이다.장염이라는 용어는 소장이나 대장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 음식 섭취와 관련이 있고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식중독과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식중독 환자는 2020년 394만6천여명 2024년 약 523만명으로 32.5% 증가했다. 이 통계에는 살모넬라, 세균성 장 감염, 콜레라 등이 포함됐다.2024년 기준 식중독 환자 1인당 입원 진료비(건강보험 급여비+환자 본인부담금)는 129만7천원에 달했다. 1인당 입원 일수는 4.5일이었다.외래 진료했을 때의 1인당 진료비는 5만2천원이었고, 환자는 1인 평균 1.6일 병원을 방문했다.장염은 법정 4급 감염병에 해당한다.이런 감염병을 막으려면 안전한 물과 음식물을 섭취하고,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설사, 구토 등 2인 이상 장염 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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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2

• 스타벅스, "오늘 오후 3시 영업 종료"…국내 진출 후 처음

  매장별로 지급된 모니터로 역사인식·사회적감수성 교육 영상 시청'브랜드 가치 워크숍'으로 3시간 진행…"탱크데이 사태 재발 방지" 스타벅스코리아는 22일 오후 3시를 기해 전국 모든 매장의 영업을 일제히 조기 종료한다.지난달 발생한 마케팅 논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임직원들의 역사의식과 사회적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사적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다.스타벅스코리아가 영업을 조기 종료하는 것은 지난 1999년 국내 1호점인 이대점을 개점한 이래 처음이다.스타벅스코리아 전국 2천160여개 매장은 지난 16일부터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영업시간 단축으로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영업이 조기 종료된 이후 전국의 스타벅스 파트너(직원)들은 점포별로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모니터로 준비된 교육 영상을 시청한다. 휴가자들은 추후 온라인으로 영상을 시청해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영상은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와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 17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직원들과 이마트 부문 계열사 임원들을 상대로 각각 '기업이 가져야 할 올바른 역사 인식', '사회적 감수성과 윤리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한 녹화본이다.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관련 교육뿐 아니라 스타벅스가 지향하는 가치와 미션 등에 대해 소통하는 '브랜드 가치 워크숍'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약 3시간이 소요되는 이번 교육을 통해 탱크데이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스타벅스코리아의 모기업인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 또한 오는 24일로 예정된 사장단 회의에 앞서 계열사 대표들과 같은 교육 영상을 시청할 예정이다.이 밖에 스타벅스코리아는 마케팅 의사결정 체계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향후 모든 마케팅 기획 단계에서 사회적 민감도 체크리스트 적용을 의무화하고, 다중 검증 시스템을 신설해 위험 예방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할 방침이다.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달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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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2

• '중증 원형 탈모 치료제' 건보 급여 확대…7월부터 약값 뚝↓

  정부가 성인 중증 원형 탈모증 환자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대폭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그동안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던 이 약제는 교과서와 임상연구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건강보험 지원 대상이 넓어졌다. 이에 따라 기존 치료제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중증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선행 치료와 탈모 범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포린 등 기존 치료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는데도 탈모 중증도 평가(SALT) 점수가 3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었던 환자여야 한다.동시에 탈모 점수가 50점 이상이거나 눈썹과 속눈썹이 모두 빠지는 등 명확한 단절이 있으면서 탈모 점수가 20점 이상 50점 미만인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인정된다. 탈모 점수는 전체 두피 면적 대비 탈모 범위를 백분율로 구한 값이다.치료 효과를 평가해 급여를 지속할지 여부도 결정한다. 투여 36주차에 첫 평가를 실시해 탈모 점수가 20점 이하로 떨어져야 계속 지원을 받는다.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거쳐 효과가 유지될 경우 최대 2년까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환자는 약제 투여 과거력과 환부 사진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장기 처방은 퇴원 및 외래 시 최대 30일분까지 가능하지만, 최초 투약 후 24주가 지나 질병이 안정되고 부작용이 없다면 최대 60일에서 90일분까지 인정된다. 투여 시에는 금기사항과 잠복 결핵 치료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기존에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해당 약을 먹던 환자들을 위한 경과규정도 마련됐다.고시 시행 전부터 투여 중인 환자는 최초 투여 시점에 이번 개정 급여 기준에 맞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복용 기간이 36주를 넘었다면 36주차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입증이 어려울 경우 고시 시행 시점에 맞춰 평가받아야 한다. 기존 투여 환자도 급여 기간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최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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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9

• 인천서 발견된 사람 다리…모 요양병원 "병원서 배출 추정"

  경찰이 최근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다리가 의료용 폐기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한 가운데 한 요양병원 측이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모 요양병원 관계자는 이날 경찰에 "지난 10일 인천 송도동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를 해당 병원에서 배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경찰은 병원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배출 경위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수집·운반하게 돼 있다.이에 경찰은 발견된 다리가 현재 해당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신체 일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다.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신체 일부와 환자의 유전자 정보(DNA)를 대조할 계획"이라며 "DNA를 대조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이던 직원이 사람 다리를 발견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키 161∼165㎝ 성인'의 다리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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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8

• "배달기사가 설거지까지?"…'쿠팡 프레시백 업무' 공정위 신고

  쿠팡 배달 노동자들이 프레시백 회수 업무가 계약서에 없는 추가노동이라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프레시백은 쿠팡의 식료품 배달 서비스인 '로켓프레시'에 사용되는 보냉백이다.전국택배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17일 강남구 쿠팡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CLS와 춘천 지역 영업점인 주식회사 하하물류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신고서에는 3월 쿠팡이 춘천 지역에 로켓프레시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며 조합원들에게 프레시백 관련 업무를 사전 합의 없이 일방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하하물류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노조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들은 하루 100∼200개의 프레시백을 수거·해체·청소해 펼쳐 적재한 후 쿠팡이 원하는 곳에 가져다주어야 한다.노조는 "이는 배달 기사에게 그릇 설거지를 시키는 것과 같다"며 "위수탁계약서에도 프레시백 회수 반납에 대한 별도 수수료 항목이 없다"고 주장했다.신고서를 작성한 참여연대 김단영 실행위원은 "핵심은 강제적인 계약 외 업무부과"라며 "계약서에 없는 일을 충분한 대가도 없이 강요하고, 거부하면 보복한 행위에 대한 신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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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7

• SKT·경찰청, AI로 보이스피싱 차단…범죄서버 475개 적발

  SK텔레콤과 경찰청은 인공지능(AI)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피싱 악성 앱 분석과 수사 협력을 강화해 통신·금융사기 대응 체계를 고도화했다고 17일 밝혔다.양측은 이를 통해 최근 3개월간 범죄 서버 475개를 식별하고 643명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했다고 설명했다.이는 보이스피싱 평균 피해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천638억원 규모의 피해를 방지한 셈이라고 부연했다.양측은 전날 시범 운영 성과를 토대로 악성 앱 분석과 수사 협력 체계를 공식화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부속 협약도 체결했다.이 협약은 지난해 10월 체결된 범정부 민관 협력 업무 협약의 세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SKT의 AI 보안 기술력과 경찰청의 수사 역량을 결합해 보이스피싱 등 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체계를 고도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양측은 그간 경찰청이 확보한 피싱 악성 앱을 SKT가 자체 개발한 악성 앱 분석 AI 에이전트로 분석해 명령제어 서버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수사와 피해 예방에 활용해 왔다. 명령제어 서버는 악성 앱에 명령을 내리거나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 원격 제어 등을 지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범죄 인프라다.SKT는 분석 완료 즉시 명령제어 서버 정보와 해당 서버 접속 고객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SKT는 또한 AI 기반 악성 앱 자동 분석 체계를 구축해 분석 시간을 약 81% 단축하는 등 분석 효율성도 높였다고 전했다.이종현 SKT 통합보안센터장은 "SKT의 차별화된 AI 보안기술을 통해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범죄 서버를 발견하고 실제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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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7

• '조건만남' 미끼로 40대 유인해 900만원 빼앗은 10대 남녀 검거

  조건만남을 빌미로 40대 남성을 유인한 뒤 협박해 돈을 빼앗은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고양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10대 여성 A양과 10대 남성 B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이날 오전 1시 20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 C씨를 협박하고 현금 약 9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채팅앱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C씨를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달아난 이들을 사건 발생 약 6시간 만에 추적 끝에 각각 붙잡았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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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7

• 촉법소년, 무조건 부모인계? 이번엔 달라…차 훔친 초등생 3명 시설행

  천안서 일주일 새 초등생 4명 연루 차량 절도 2건…한 명은 두 번이나 훔쳐전문가 "촉법소년 무면허운전은 더 위험"…경찰 "사안 중하면 긴급동행영장 신청 추세"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훔친 차를 무면허로 위험 천만하게 몰고 다니다 붙잡힌 촉법소년들이 결국 보호시설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천안동남경찰서는 훔친 차를 타고 무면허 운전을 한 천안지역 초등학생 A(12)군과 B(12)군 등 3명을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 보호 시설서 감호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A군과 B군 등은 지난달 13일 오전 7시20분께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훔친 뒤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고 경찰은 추적에 나서 2시간25분 만에 동남구 신부동의 한 거리에서 운전자인 A군을 붙잡았다.동석했던 B군과 C(12)군은 차에서 내려 달아났다가 8시간여 만인 오후 3시 25분께 동남구 한 거리에서 붙잡혔다.경찰조사 결과 A군은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이 걸리자 차를 타고 달아났고 검거 당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소년부 법원은 당시 운전자이자 주범이었던 A군에 대해서만 소환 절차 없이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 수감하도록 하는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B군과 C군에 대해서는 부모에 인계해 귀가 조처하고 이들의 학교생활과 가정 환경 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1주일 만인 같은 달 20일 오전 이번에는 B군이 또 다른 친구 D(12)군의 부친 자가용을 훔친 뒤 D군을 옆에 태운 채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당진시까지 차를 직접 몰고 가는 위험 천만한 범행을 저질렀다.이들은 범행 3시간 20분 만에 당진에서 차를 버리고 도망쳤으나, 그 훙 30분 뒤 당진시 읍내동의 한 피시방에서 경찰에 검거됐다.대체로 이런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상당수가 경찰 조사 후 부모에게 인계돼 왔다.그러나 경찰은 일주일 만에 B군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자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B군은 물론 C군, D군에 대해서도 긴급동행영장을 신청, 이 중 B군과 D군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았다.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이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A군 등 총 3명은 보호시설 등지에서 지내며 심사를 거쳐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게 된다.경찰 관계자는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지만 범행 가담도 등이 중한 3명에 대해서 영장이 나왔다. 현재 셋 다 부모 등 보호자와 격리돼 감호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요즘에는 촉법소년일지라도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가능성, 보호자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으로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운전이 아주 미숙할 수밖에 없는 촉법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오히려 성인보다 더 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며 "자칫 사고로 이어지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점에서 보호자 인계가 능사가 아니라 단호하고 진지한 처분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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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7

• 정근식 "'참교육'식 교권보호는 파시즘…폭력으론 안 돼"

  6·3 지선서 서울시교육감 재선…"2기엔 의무교육 유아로 넓힐 것""근현대사 교육 강화 찬성하지만…기존 학과 체제 뿌리 깊어 어려울 듯""후보 난립·100만 무효표 사태 송구…교육감 선거, 정당추천제 검토해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과 관련해 "파시즘적인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정 교육감은 1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교권보호국을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드라마 속 방식으로는 안 된다. 교권 보호를 하더라도 교육적인 방식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참교육'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교권보호국이라는 가상의 기관이 신설되고, 특전사 출신 감독관이 폭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교를 바로 세우는 이야기를 그린다.문제아와 악성 민원을 일삼는 학부모를 속 시원히 응징하는 감독관의 모습을 본 일부 시청자 사이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도 교권보호국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은 최근 "('참교육'은) 안민석 교육감 시대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드라마라고 생각한다"며 교권보호국 신설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정 교육감은 그러나 "별도의 강력한 기구를 신설하는 외형적 접근보다는 교사와 학교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기존 시스템을 내실화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또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제도적으로 든든히 지켜주는 공적인 시스템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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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