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7-15(수)

사회
Home >  사회  >  사회/교육/과학

실시간뉴스
  • 정점식 "윤호중·경찰청장 대행, 장윤기사건 책임지고 사퇴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과 관련, "경찰의 독점을 견제할 (검찰) 보완 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반성과 쇄신을 하지 못하면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경찰의 독립성을 핑계 대며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경찰의 과감한 조직 혁신을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정식 경찰청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 들어 경찰의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말이 많다. 경찰의 기강 해이는 일차적으로 행안부 책임"이라며 "윤 장관은 지난해 행안부 경찰국을 폐지하며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외쳤는데 현실은 어떤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식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불안정한 직무대행 체제로 경찰을 운영해 온 이 대통령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경찰의수사권 완전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을 개최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하러 갔으나 청사 출입을 제지당하고 청장이 면담을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나, 반성을 안 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7-10
  • 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사실상 106조…3년치 한꺼번에 벌었다
    1·2분기 성과급 충당금 약 17조 반영 후에도 90조 육박1개 분기에 2023∼2025년 합산 영업이익 82.9조 넘어서메모리 공급 부족에 가격 상승 지속…캐파 확대 위한 투자금 마련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영업이익으로 89조4천억원을 기록, 성과급 충당금 제외시 106조원 이상을 벌어들였다.단 1개 분기 만에 지난 3년간 합산 영업이익을 한꺼번에 벌어들인 것이다.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메모리 수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을 실적으로 증명하며 생산능력(캐파) 확대를 위한 투자 자금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가 발표한 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89조4천억원)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충당금 약 17조원이 제외된 수치다.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에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에 합의했다.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1분기 성과급분 약 6조원과 2분기 성과급분 11조원을 고려하면, 성과급을 제외하기 전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약 106조5천억원으로 추산된다.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첫 돌파라는 기록적인 성적을 낸 것이다.성과급 충당금을 반영한 영업이익으로 봐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년간의 합산 영업이익(82조9천억원)을 훌쩍 넘어섰다.글로벌 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면서 D램·낸드 등 메모리 전반의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DS 부문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80% 안팎으로 전망된다.D램과 낸드 가격은 올해 1분기 전 분기 대비 80∼85%, 2분기 50%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메모리 시장 규모는 전 분기 대비 60% 이상 성장한 약 3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삼성전자는 메모리 3사 중 가장 많은 캐파(생산능력)를 보유하고 있어 전반적인 메모리 품귀 현상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6세대 HBM4를 기점으로 점유율 회복에 성공하며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12일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한 뒤 약 4개월 만에 업계 최초로 관련 매출 10억달러(약 1조5천400억원)를 돌파했다. 최근 약 12억달러(1조8천500억원)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삼성전자 HBM4는 엔비디아가 하반기 출시하는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탑재된다.삼성전자는 차세대 제품인 HBM4E 개발 및 수율 안정화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지난 5월 말 주요 고객사에 HBM4E 12단 샘플을 보낸 데 이어 최근 사내 경영현황설명회에서 HBM4E 신뢰성 테스트 수율이 70% 이상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통상 수율 80% 이상이 양산을 위한 안정권이라고 보는 것을 감안하면, 개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삼성전자는 올해 약 370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500조원대의 연간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이를 통해 마련한 현금 자산은 국내외 생산 기지 확대에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공통으로 발생한 메모리 공급 부족에 업계 전반에 설비 투자 경쟁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삼성전자는 현재 용인 국가산단에 총 6기 반도체 팹라인 구축을 목표로 생산거점 확대를 추진 중이다. 현재 평택캠퍼스 P5 1·2 공장 건설도 진행하고 있다. 이어 호남권에도 4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팹 2기를 짓는다.용인 및 기존 반도체 단지에 1천650조원, 호남권에 400조원 등 총 2천5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7-07
  • [속보] 월드컵 한국, 8년 만에 조별리그 탈락…32강 진출 끝내 좌절
    한국 축구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결국 탈락했다. 28일(이하 한국시간) 대회 조별리그 K조 경기 결과 조 3위 팀 간 경쟁에서 32강 진출 마지노선인 8위 밖으로 밀려났다. 이날 남은 J조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의 탈락은 확정됐다. 특히 한국이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건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홍명보호는 2010년 남아공(16강), 2022년 카타르(16강) 대회에 이어 통산 3번째이자 2회 연속 원정 16강 진출에 도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한 건 1954년 스위스, 1986년 멕시코, 1990년 이탈리아, 1994년 미국, 1998년 프랑스, 2006년 독일,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대회에 이어 이번이 9번째다. 한국은 J조 결과에 따라 33위 혹은, 34위의 최종 성적이다. 이번 2026 북미월드컵은 사상처음으로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됐다. 32개국이 경쟁한 예전 대회 기준으로 따지면 본선 진출도 통과하지 못한 참담한 성적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6-28
  • 한화에어로, UAE 기업과 K9 자주포 현지 생산 진출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중동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현지 방산기업과 손잡고 K9 자주포 현지 생산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2026 전시회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방산·기술 기업인 제너레이션5홀딩과 K9 155㎜ 자주포의 중동 지역 생산·판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거리 40㎞ 이상인 K9 자주포는 현재 4개 대륙 10개국 이상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너레이션5홀딩은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과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지 생산과 유지·보수, 기술 협력을 확대해 중동 지역 고객 접점을 넓히고 중동 지역에서 위상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동을 핵심 전략 시장으로 보고 현지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6-24
  • 검찰, '기름값 담합 의혹'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 구속영장
    국내 4사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이란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틈타 계획적으로 짬짜미에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왔다. 지난 3월 23일에는 이들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국내 유가가 상승 조짐을 보이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유가 담합을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확보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다른 정유사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6-15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살아 있는 어미 개 배 가른 화성 번식장 업주 1심 징역 1년6개월
    살아 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새끼를 꺼내고, 병든 개들을 불법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화성시 번식장 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수의사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번식장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운영진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A씨와 B씨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나머지 운영진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직원 D씨와 E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120∼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 등은 2022년 5월∼2023년 8월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며 수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살아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또 근육이완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전염병에 걸린 노견 15마리를 죽이고, 수의사 면허 없이 백신과 항생제 등 의약품을 투여해 개들을 자가진료한 혐의도 받았다.이들이 사육하던 개는 1천400마리에 달했으나 관리 인원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현장 냉동고 등에서는 신문지에 싸인 개 사체 92구가 발견되기도 했다.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모견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새끼를 구하기 위한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서 판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질병 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서 판사는 "절개 후 피부 조직 내 출혈과 염증 세포가 관찰되는 등 생체 반응이 있었던 점에 비춰 개복 당시에 모견이 살아있었던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긴급피난 주장에 대해서도 "새끼를 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배를 가르는 행위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늙고 병든 개들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불법 안락사시킨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서 판사는 " 운영진의 지시로 질병을 앓거나 늙은 개들을 안락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정당한 사유나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수의사 면허 없이 백신을 투여한 혐의 역시 "반려견은 가축으로 볼 수 없어 축산 농가의 자가 진료 행위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양형 이유에 대해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물의 생명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명 경시의 행태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직원들은 수동적으로 지시에 따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7-15
  • 李대통령 "가짜뉴스가 온 세상 어지럽혀…AI 시스템으로 즉각 분석"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지금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팩트에 기반해 실시간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가데이터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AI(인공지능) 기반으로 기사 팩트체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의 보고 내용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소총이 싸구려 옛날 소총인데 대통령은 자기 혼자 비싼 최신 소총을 갖고 자랑한다는 기사를 1면에 쓰는 언론도 있더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군 17만 명한테 지급돼 거의 보편화된 총기인데 그런 엉터리 기사를 써서 정부를 공격하는 일들도 사실은 즉각 즉각 팩트체크가 가능했다면 안 생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난달 연평부대 방문 당시 이 대통령이 사용한 총기가 정작 일선에는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다는 한 보도를 재차 언급하며 실시간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해당 보도를 반박한 내용의 기사를 SNS에 인용하며 "사실에 기초한 보도가 아니라 조작에 기초한 정치적 공격은 언론으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이 대통령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가짜(뉴스)를 즉각 분석하고 팩트에 기반해 반론하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안 처장은 "내년에 바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런 것은 거대 언론사 하나의 문제기도 하지만, 유튜브라든지 온 동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며 "데이터처의 역할이 그런 사회질서 훼손에 대응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연간 2천만건이 넘는 국민 민원도 거론, "인공지능 대응으로 '이건 팩트고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국민 불안도 확 줄 것"이라고 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데이터처가 옛날 통계청처럼 통계나 관리하고 객관적 팩트나 찾아보는 기능이 아니라 대한민국 데이터 최고 책임자, 즉 'CDO'라고 생각하고 업무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현재 차관급인 데이터처장 직급을 두고 "장관급으로 올려야 한다는 생각도 얼핏 들긴 했다. 그만큼 중요하다"며 "관행에 의존하거나 다른 나라 사례에 의지하거나면 안 되고 첫 길을 낸다고 생각하고 모범 사례를 끊임없이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7-15
  • 티빙 해킹, "제휴 가입자까지 털렸다"…피해 확산 우려
    네이버·카카오 간편로그인 이용자도 유출 대상KT 이용권 고객 포함…정부 조사 따라 피해 확대 가능성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플랫폼·통신사 등 제휴 채널을 통해 가입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빙과 제휴한 플랫폼과 통신사 등을 통해 가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도 이번 개인정보 유출 피해 대상에 포함됐다.네이버와 카카오는 SNS 간편로그인을 통해 연동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간편로그인 연동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본인인증 정보가 티빙으로 전송·저장됐으며, 이번 해킹으로 SNS 아이디와 함께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해 IT 업계 관계자는 "간편 로그인 연동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티빙 회원가입 시 필수 제공되는 정보와 같은 수준의 정보"라며 "티빙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이상의 정보는 간편 로그인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유출될 수 없다"고 말했다.KT를 통해 티빙 이용권을 제공받은 고객들도 피해를 입었다.KT는 지난해 자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고객들에게 티빙 이용권을 제공했는데, 이용권을 받은 58만6천여명 가운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41만6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이번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티빙은 이들 기업 외에도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결합상품과 SSG닷컴, 디즈니플러스 등 다양한 제휴 채널을 통해 가입한 회원들의 본인인증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정밀 조사가 진행될수록 제휴 서비스를 통해 가입한 피해 고객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 규모는 지난달 22일 기준 1천95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운데 쿠팡(약 3천756만명), 싸이월드·네이트(약 3천500만명), SK텔레콤(약 2천324만명)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정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주체가 아니더라도 피해 고객에게 보상이나 연계 차원에서 제휴 서비스를 주선하거나 제공한 기업들 역시 최소한의 안내 의무와 고객 보호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대형 플랫폼 기업 간 무분별한 제휴와 간편 로그인 연동이 오히려 보안의 치명적인 맹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제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7-14
  • 정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방침…추가 의견수렴 거친다
    하향 범위·수준 추가 논의…李대통령 "낮추긴 낮춰야 할 것"성평등부 공론화 결론은 "강력·중대·반복범죄는 14→13세"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성평등부에 따르면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입장은 숙의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p) 상승했다.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일괄 하향하자는 입장은 37.3%에서 30.2%로 7.1%p 감소했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5.7%에서 17.0%로 11.3%p 증가했다.국민 199명과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일괄 하향 의견이 각각 78%와 67%로 가장 많았다.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협의체에서는 연령기준 하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현행 유지로 의견을 모았다.성평등부는 이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처분은 최장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인 반면,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게 선고되는 법정 최고형은 징역 15년이라 처벌 수준이 높아지는 셈이다.이와 관련 성평등부 관계자는 "형벌이 있다는 자체가 촉법소년 연령대 청소년과 그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일정한 경고 효과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일정한 정도의 범죄 억제 효과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권고안에는 연령기준 조정 외에도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 방안이 함께 담겼다.성평등부는 소년비행을 예방하고 소년범죄를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인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또 혐의가 가벼우면 훈방되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과 달리 무조건 소년보호 재판에 넘겨지는 촉법소년 '전건송치' 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촉법소년 조사가 소년부 판사에게 일임되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탓에 발생하던 피해자 진술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도입할 것도 당부했다.아울러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송치 등으로 나뉘는 보호처분 종류에 '가족치료명령'을 추가하고 보호처분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충을 주문했다.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소설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등장인물인 뽀르뚜가를 인용하며 "소년비행을 엄중히 바라보되 도움이 필요한 소년 곁에서 청소년이 성장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촉법소년 연령기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며, 정부는 연령기준을 일괄적으로 하향할지 아니면 조건부로 하향할지와 연령기준을 몇살까지 낮춰야 할지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부분적으로 낮출 것이냐 모든 범죄에 대해 낮출 것이냐, 1년을 낮출 것이냐 2년을 낮출 것이냐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또 토론해보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그 사이에 국민 의견수렴을 또 해보자.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든지"라며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현안이라서"라고 언급했다.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도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몇살로 인하해야 할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는데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55.8%로 가장 많았다. 숙의토론 이전(44.5%)보다 11.3%p 높아진 수치다.이외에 12세로 낮추자는 의견은 숙의토론 전후 30.1%에서 23.9%로 6.2%p, 10세로 낮추자는 의견은 10.2%에서 6.7%로 3.5%p 각각 낮아졌다. 11세 하향 의견은 숙의토론 전후 모두 8.0%였다.성평등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시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어느 부처가 담당하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무조정실이나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7-14
  • 영국 앤 공주, HD현대중공업 방문…함정시장 진출 기대
    정기선 HD현대 회장 만나 함정·엔진 살펴봐영국, 해군 전력 대규모 투자…한영 방산 협력 주목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 앤 공주가 14일 HD현대중공업[329180] 울산 본사를 방문해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살펴보고 한국과 영국간 조선·해양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HD현대중공업은 방한한 앤 공주와 남편 티머시 로런스 경,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가 이날 울산 본사를 찾았다고 밝혔다.정기선 HD현대[267250] 회장과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부회장, 주원호 사장 등 경영진이 앤 공주를 접견하고 조선 분야 기술력과 경쟁력을 소개했다.이번 방문은 영국 정부가 자국 조선·해양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졌다.앤 공주는 선박 및 특수선 건조 현장과 엔진 공장을 둘러보며 HD현대중공업의 선박 건조 역량을 확인하고 영국 방산기업 롤스로이스, 뷰포트 등과의 협력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HD현대중공업은 2012년 한국 해군 호위함 사업을 계기로 롤스로이스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롤스로이스는 핵심 추진 장비인 MT30 가스터빈을 공급하고 HD현대중공업은 이를 추진 패키지로 통합·공급하고 있으며, 해당 솔루션은 한국 해군 차세대 호위함에 적용되고 있다.또 함정 승조원용 생존장비 기업 뷰포트는 잠수함용 구명장비 납품을 계기로 2013년부터 HD현대중공업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 중인 필리핀 원해경비함 등의 함정에 뷰포트 장비가 적용되고 있다.방산 엔지니어링 기업 밥콕과도 잠수함 사업에서 협력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밥콕의 무장 취급·발사 체계를 잠수함에 적용했다. 정기선 회장은 "영국은 단순한 협력 국가가 아닌 HD현대의 시작을 함께한 특별한 파트너"라며 "HD현대가 가진 최고의 기술력과 선박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영국 조선·해양산업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정 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협력을 기반으로 향후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HD현대와 영국의 인연은 이 회사가 조선업에 뛰어들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故) 정주영 창업자는 1970년 영국 A&P 애플도어의 찰스 롱바톰 회장을 만나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를 들고 "한국은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선 16세기에 이미 철갑선을 만든 나라"라고 설득해 추천서를 받고 차관 도입에 성공해 조선소 건립 비용을 마련했다.영국 정부는 정주영 창업자가 설립한 울산대학교 설립도 지원했다.정주영 창업자는 양국 간 무역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1977년 대영제국 지휘관 훈장을 받았으며, 1983년 서울올림픽 유치 활동 당시 런던에서 앤 공주와 만나기도 했다.영국은 한때 세계 선박의 80% 이상을 건조하던 조선업 강국이었지만 1950년대 이후 표준화·대량생산 체제 전환 실패와 고비용 구조로 조선업이 쇠퇴했다.지정학적 갈등이 고조하면서 영국 정부는 국가조선전략(National Shipbuilding Strategy)을 추진하고 있다.영국 국방부는 2030년까지 주력 전투함 건조에 41억파운드(약 7조2천억원)를 투입하고, 2035년까지 차세대 유·무인 전력과 해군 인프라 확보를 위해 최소 320억파운드(약 56조원)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조선업계 관계자는 "영국의 함정 전력 확대 움직임으로 국내 조선업계에서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 조선사들이 오랜 기간 축적한 함정 건조 역량을 바탕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7-14
  • 여름 휴가철 맞이, 음주·약물 운전 특별단속 합니다!
    여름 휴가철 맞이 음주·약물 운전 특별단속 및 집중 수사 ■ 상습 음주·약물 운전 범죄 심각성 · 음주운전 10명 중 4명은 또 저질러 · 5명 중 2명 이상 음주운전 '재범' → 상습적인 음주 및 약물 운전 꾸준히 증가 ■ 음주 및 약물 운전 통계 *2026.5. 기준 · 음주운전 사망자 → 2.7% 증가 · 음주운전 재범률 40% 이상 유지 ·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증가 ■ 음주·약물 운전 특별단속 실시 - 2026.7.1.(수) ~ 2026.8.31.(월) 휴가철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한 주·야간 불문 집중 음주단속 실시! ■ 음주·약물 운전 특별단속 관련 내용 ·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 전개 · 이동식(스폿형) 단속 적극 활용 예정 · 상습 음주 및 약물 운전 위반 행위자의 차량 압수 · 음주·약물 운전 방조죄 적극 적용 ■ 음주·약물 운전 처벌 내용 ① 음주운전 재범(일정 기간 내 재위반 등) 구간별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2년 이상 6년 이하 등 ② 약물 운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음주 또는 약물 상태로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안전한 휴가철 한 번의 선택이 모두를 지킵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7-14
  • 삼성, 애플 제치고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1위 탈환
    삼성전자[005930]가 올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4%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4%를 기록하며 글로벌 1위에 올랐다.앞서 1분기에는 애플이 점유율 21%로 삼성전자(20%)를 앞섰다고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발표한 바 있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인도와 중동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폭을 낮게 유지한 데다 공격적인 판촉을 펼친 점, 갤럭시 S26 시리즈 판매 호조 등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갤럭시 S26 울트라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와 인공지능(AI) 기능을 앞세워 높은 수요를 보였다.애플은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하며 시장점유율 20%로 2위에 올랐다. 주요 제조사 가운데 유일하게 2분기 스마트폰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고, 아이폰17 시리즈의 꾸준한 판매 등이 성장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메모리 공급난의 직격탄을 맞으며 위축됐다.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해 2분기 기준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AI 데이터센터용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D램과 낸드플래시 공급 부족이 심화했고, 이에 따른 부품 가격 상승이 스마트폰 제조원가를 끌어올려 시장 전반의 수요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7-14
  • 일 잘하는 직원 월급 더 줬더니…사장은 '건보료 폭탄'
    일 잘하는 직원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한 개인사업장 사장들이 실제 본인 소득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은 개인사업장 대표가 2025년 기준 17만6천2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월 소득이 가장 높은 근로자의 월 소득보다 낮은 경우 가장 높은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제도는 사장이 자신의 소득을 일부러 낮춰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하지만 실제 경영 환경에서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대표 본인보다 많은 급여를 책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늘고 있다. 원래 소득을 기준으로 낼 액수보다 수백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사장들이 속출하는 실정이다.실제 2025년 사례를 살펴보면 보건업을 운영하는 A 업체의 사장은 원래 월 소득이 2천320만6천100원으로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은 82만2천656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월 소득이 1억4천54만5천716원에 달하면서 사장의 건강보험료는 450만4천170원으로 치솟았다. 이는 작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적용된 수치다.법무서비스업을 하는 B 업체의 사장 역시 원래 월 소득은 1억2천772만5천740원이었으나 최고 급여 근로자의 소득인 2억3천45만7천675원이 적용돼 상한선인 450만4천170원의 건강보험료를 물어야 했다.보건업인 C 업체의 사장은 원래 월 소득이 166만6천666원에 불과해 원래대로라면 5만9천83원의 보험료를 내면 됐지만 최고 급여 근로자의 소득인 9천91만4천811원이 적용되면서 매달 322만2천930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했다.더 큰 문제는 형평성 요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자료를 통보하지 않거나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를 내지 않는 사장들에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정직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직원에게 높은 급여를 준 사장은 최고 급여 기준으로 폭탄을 맞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장은 평균치로 혜택을 보는 역차별 구조가 발생하는 셈이다.이런 규정을 적용받은 최고 보수월액 적용 사장 수는 2023년 22만7천936명에서 2024년 23만1천726명으로 늘었다가 2025년 17만6천22명으로 집계됐다.반면 소득 자료 미제출 등으로 평균 보수월액을 적용받은 사장은 2023년 7만8천93명, 2024년 7만7천953명, 2025년 1만8천489명 등이었다.김선민 의원은 "이런 건강보험료 부과 상황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근로자에게 본인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사용자의 월 소득이 근로자보다 낮은 경우라도 실제 소득에 맞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안 개정까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7-14
  • '임신 중 타이레놀 자폐유발' 논란, 美 법정공방 재개
    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임신 중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한 미국 내 법정 공방이 다시 불붙게 됐다.미국 뉴욕 소재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13일(현지시간) 1심 재판부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관련 소송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앞서 임신 중 타이레놀을 복용한 후 자녀가 자폐증이나 주의력결핍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가족들이 타이레놀 판매사 켄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는 신뢰할만한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소송을 기각했다.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학장인 안드레아 바카렐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유리한 결과만 취사선택해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삼았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요청한 의료 전문가들을 증인에서 배제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잘못된 조치였으며 견해의 타당성 여부 판단은 배심원단에 돌렸어야 했다고 설명했다.이번 항소심 결정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증이나 ADHD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한 500여건의 소송을 부활시켰다고 WSJ은 설명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자폐증 유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바카렐리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바 있다.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의 해열·진통을 위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약물로 여겨졌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자폐아 출산 연관성 주장은 보건·의료계에서 큰 논란을 불렀다.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EU)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으며, 미 식품의약국(FDA)도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아 출산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미 산부인과학회와 산모·태아의학회 등 의학단체들도 임신부의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은 안전하다는 의견을 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7-14
  • 김빛내리 교수, HFSP 나카소네상 받는다…'아시아 최초'
    '노벨상 징검다리' 생명과학상 영예RNA 연구로 유전자 발현 새 조절 메커니즘 규명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IBS) RNA 연구단장 겸 서울대 석좌교수가 세계적 권위의 생명과학상을 받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 단장이 2027년 휴먼 프런티어 사이언스 프로그램(HFSP) 나카소네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한국인은 물론 아시아 연구자가 '노벨상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평가받는 이 상을 받는 것은 처음이라고 과기정통부가 전했다.김 단장은 '비전형적 리보핵산(RNA) 꼬리 첨가' 경로를 발견해 유전자 발현의 새로운 조절 메커니즘을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HFSP는 생명과학 분야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제 공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1989년 선진국들이 만든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73개국 8천500여 명을 지원했고, 그중 31명이 노벨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2010년 제정된 HFSP 나카소네상은 생명과학 분야에서 과학적 진보나 한계 돌파를 이뤄낸 연구자에게 수여된다. 국적·연령과 관계없이 연구 성과만을 기준으로 삼아 수상자를 정한다.일반적인 과학 공로상은 연구자의 평생 업적을 평가하지만, HFSP 나카소네상은 최근 10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 중 생명과학 지평을 넓힌 발견을 대상으로 해 수상자를 뽑는다.이 상의 역대 수상자 21명 중 4명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과기정통부가 전했다.김 단장은 2012년부터 IBS RNA 연구단을 이끌며 RNA 생성과 기능, 분해 과정에 대한 조절 원리를 규명해 RNA 생물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또 유전자 발현의 새로운 조절 메커니즘 등을 밝혀 질병 발생 기전을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속성 있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치료제와 백신 개발의 분자 기반을 제시해 왔다.김 단장은 45명과 경합한 끝에 지난 4월 HFSP 과학자문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됐고, 이달 6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수상자로 공식 발표됐다.수상자에게는 기념 메달과 상장, 1만5천 달러(약 2천26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김 단장은 내년 학술대회에서 기념 강연을 한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역사적 성과이자 우리 생명과학계의 쾌거"라며 연구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7-1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