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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음주운전만큼 위험" 4월부터 측정 안 따르면 처벌…
경찰청은 오는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따라야 한다. 아울러 약물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환각물질 등이다. 경찰청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단순히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며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주의력이나 운동능력, 판단력이 떨어져 핸들이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처방약 복용 후 3시간∼6시간 정도 지나면 운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 상태가 중요하다. 약물 적용 기준은 개인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물운전 예방 수칙도 안내했다. ▲ 약 처방·구입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 ▲ 처방전이나 약 봉투 등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 금지' 문구 확인 ▲ 졸음 유발 약 복용 시 충분한 시간 간격 두기 등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전년 대비 45.4% 늘어난 237건이다. 마약운전과 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는 각각 31건, 44건이 발생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운전도 음주운전만큼 사고 위험이 큼에도 국민 인식 수준이 낮은 게 현실"이라며 "약물도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 몸이 안 좋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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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관리단」업무 기간제 근로자 모집
국세청에서 「국세 체납관리단」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 국세 체납관리단이란? 모든 체납자의 자택 또는 사업장에 전화안내 후 방문하여 납부안내와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국세 체납관리단」 주요 업무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화실태확인원 ·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 방문 실태확인 업무보조 - 방문실태확인원 · 체납자의 거주지 방문 상담 · 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 「국세 체납관리단」 모집대상 및 급여 수준 - 모집대상 ·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모집인원 ·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 급여 · 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 「국세 체납관리단」 근무기간 및 접수 방법 - 근무기간 · 2026.2.26.(목)~10.8.(목) ※ 혹서기 7.20.(월)~8.14.(금) 제외 · 주 5일(월~금), 1일 6시간(10:00~17:00)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6.1.14.(수)~1.20.(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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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Q&A
엄마아빠와 함께 등하교를,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궁금하다고요? ■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의 하루 1시간 근로단축을 임금 감소없이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예시1) 10시에 출근 + 6시에 퇴근 (예시2) 9시 30분에 출근 + 5시 30분에 퇴근 *9 to 6 기준 → 하루 한 시간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Q1.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야하나요? 법적 의무제도는 아닙니다. 사업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하되,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은?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기업) - 중견기업 · 지원 내용은?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1년 *직전년도 말일기준 근로자 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Q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별개의 제도인가요? 육아기 10시 출근제(*자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외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제도입니다. 단,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자녀*수와는 무관합니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기업은 제도를 활용하는 노동자 1명당 최대 1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제도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노동자는? 사업주와 근무시간·활용기간 등 합의 후 사용 가능합니다. · 기업은?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활용하면 고용24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은? - 고용노동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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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젤리 걸린 18개월 아기, 아찔했던 순간 등장한 사람이 바로…
18개월 된 손녀를 돌보시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갑자기 축 늘어진 채 얼굴빛이 사색이 손녀를 발견하고 놀란 마음에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습니다. 위기의 순간! 휴가 중 우연히 현장을 지나가던 경찰관이 이 상황을 목격합니다. 아이 목에 젤리가 걸린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하임리히법을 시행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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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정부24로 간편하게!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정부24로 간편하게! ■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접속 현황' <이용 가이드> ①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로 이동 ② 현재 접속 현황(원활, 다소지연, 지연)에 따라 접속 대기 발생 ③ 가족관계등록원부는 타 기관(대법원) 사이트에서 발급 ■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로그인' <이용 가이드> - 정부24 회원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공동·금융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 수집 동의 후, 이름·주민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신청' <이용 가이드> 메인 화면 접속 후, 필요한 제증명 서비스 선택 정보를 입력하여 민원 신청 가능 *발급 신청한 민원은 '나의 신청내역 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출력 가능 ■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꼭 알아두세요! <주의 사항> 기존 정부24 누리집에서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신청 내역 확인 불가 -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화면에서 발급한 서비스는 화면 상단 '신청내역확인' 메뉴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 -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는 간편 발급을 통해 발급 받은 서비스 내역 확인 불가 종료 기일 전에 출력 및 사용 ■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FAQ' Q. 현재 접속 상태가 빨간색(지연)인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가요? A.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연상태는 현재 접속 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접속자가 많은 경우 처리에 다소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접속이 원활한 오후 6시 이후에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Q. 연말정산 기간에는 정부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나요? A. 연말정산 기간에도 정부24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화면 우측에 있는 정부24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기존 정부24 누리집으로 이동하실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간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A. 간편 발급 서비스는 회원, 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서비스 발급을 위해서는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가족관계등록원부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A. 정부24에서 가족관계등록원부 발급은 불가합니다. 해당 민원의 발급은 타 기관 사이트(대법원 등)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화면 하단에 있는 '가족관계등록원부' 버튼을 클릭하시면 타 기관 사이트(대법원)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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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채무자 기본 생계비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및 압류금지 금액 상향 오는 2월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은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보장성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를 확대한다. ◆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 등 35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서비스 등을 법률구조 통합시스템에서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AI가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상담·접수·진행 현황·결과 확인까지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시행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피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에서 인용·기각 여부를 판단한다. ◆ 과학기술 우수인재 정착을 위한 K-STAR 비자트랙 신설 해외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대학 총장에게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추천받은 우수인재는 취업 없이도 졸업 즉시 거주(F-2) 자격을, 3년 후에는 영주(F-5)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우수 연구실적을 입증하면 특별귀화 신청도 가능하다. ◆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및 구조금 확대 오는 1월부터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 위기 피해자에게 월 평균임금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한다. 또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유족 순위, 생계유지 상황에 따라 세분화해 인상한다. 피해자가 범죄로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에게 월수입의 최소 24개월분에 해당하는 구조금을 보장한다. ◆ 재난 경보 사이렌 확대 운영 오는 2월부터 공습이나 지진해일 상황뿐만 아니라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으로 인해 긴급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울린다. ◆ 재난 피해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니어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그간 소상공인에만 적용하던 생계 지원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고, 시설복구와 경영안정 지원도 신설된다. 경북 산불 발생일인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 사용자 중심 재난·안전정보 제공 대국민 재난·안전 정보 제공 창구를 '국민안전 24'로 일원화해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재난 및 위험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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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서 승객 태우고 자폭”…협박글에 경찰 수사 중
-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 연합 자신을 기장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김포공항에서 자폭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공항업계에 따르면 이날 (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김포공항의 좌표를 표기하고 자폭을 예고하는 글이 게시돼 서울 강서경찰서와 공항경찰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글을게재한 이는 자신이 항공기 기장이라고 주장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공항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경찰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렸다. 다만 항공 보안이나 테러 우려가 제기되는 사안의 경우, 범정부 테러방지 체계에 따라 관계 부처에 관련 내용이 공유된다.아울러 해당 글은 현재 커뮤니티에서 삭제된 상태다. 항공기 출발·도착 지연 등 운영 차질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한국공항공사는 경찰 수사 진행을 면밀히 지켜보며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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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서 승객 태우고 자폭”…협박글에 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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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강간·살인한 30대, 또 성범죄 저질러···징역 7년6개월
-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또 A씨의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를 다녀왔다"며 전자발찌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05년 만 16세 당시,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 C군(당시 10)을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강간등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재차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한 처벌을 원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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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강간·살인한 30대, 또 성범죄 저질러···징역 7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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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모병원 "제복 입은 공무원 다치면 우선 치료"
- 앞으로 경기북부 경찰, 소방, 교정 등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다치면 병원에서 24시간 최우선 치료를 받게 됐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9일 본관 2층에서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교도소, 국군수도병원 등 4개 기관과 이러한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공무원이 병원 도착 즉시 전문 의료진의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핫라인'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친 공무원이 병원에 도착하면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가 적용된다. 또한 필수 의료 협약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긴급 상황 발생 때 공조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 강력 범죄 대응, 화재 진압 등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은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다친 경찰관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은 개인의 일상회복을 넘어 조직 사기와 현장 대응력에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협약이 제복공무원들의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의정부성모병원장은 "경기북부 응급·외상 환자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써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에 특별한 의료 보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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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모병원 "제복 입은 공무원 다치면 우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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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형 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5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16일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윤 전대통령 측에서 즉시 항고하겠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내란특검팀은 앞서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이 각각 구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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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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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파괴" '내란 우두머리' 특검 尹에 사형 구형…"전두환보다 더 엄히 단죄"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대통령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 이 구형 됐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 관련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심리는 이날 오전부터 열렸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실행한 혐의다. 내란에 가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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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파괴" '내란 우두머리' 특검 尹에 사형 구형…"전두환보다 더 엄히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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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서 승객 태우고 자폭”…협박글에 경찰 수사 중
-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 연합 자신을 기장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김포공항에서 자폭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공항업계에 따르면 이날 (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김포공항의 좌표를 표기하고 자폭을 예고하는 글이 게시돼 서울 강서경찰서와 공항경찰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글을게재한 이는 자신이 항공기 기장이라고 주장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공항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경찰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렸다. 다만 항공 보안이나 테러 우려가 제기되는 사안의 경우, 범정부 테러방지 체계에 따라 관계 부처에 관련 내용이 공유된다.아울러 해당 글은 현재 커뮤니티에서 삭제된 상태다. 항공기 출발·도착 지연 등 운영 차질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한국공항공사는 경찰 수사 진행을 면밀히 지켜보며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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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서 승객 태우고 자폭”…협박글에 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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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강간·살인한 30대, 또 성범죄 저질러···징역 7년6개월
-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또 A씨의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를 다녀왔다"며 전자발찌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05년 만 16세 당시,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 C군(당시 10)을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강간등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재차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한 처벌을 원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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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강간·살인한 30대, 또 성범죄 저질러···징역 7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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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 AI 자율주행 순찰 '폴리봇'
- 경기 고양경찰서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고양 폴리봇'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투입된 고양 폴리봇은 자율주행 기술로 정해진 구역을 순찰하고, 로봇이 찍는 영상은 고양경찰서 112 상황실과 연계된다. CCTV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수시로 촬영할 수 있고, 로봇이 순찰한다는 가시적 치안 효과도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고양 폴리봇은 먼저 동산 꽃맞이 공원 일대에서 순찰 활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2월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화정역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순찰 로봇 도입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 발굴사업에 선정되며 예산이 확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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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 AI 자율주행 순찰 '폴리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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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모병원 "제복 입은 공무원 다치면 우선 치료"
- 앞으로 경기북부 경찰, 소방, 교정 등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다치면 병원에서 24시간 최우선 치료를 받게 됐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9일 본관 2층에서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교도소, 국군수도병원 등 4개 기관과 이러한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공무원이 병원 도착 즉시 전문 의료진의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핫라인'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친 공무원이 병원에 도착하면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가 적용된다. 또한 필수 의료 협약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긴급 상황 발생 때 공조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 강력 범죄 대응, 화재 진압 등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은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다친 경찰관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은 개인의 일상회복을 넘어 조직 사기와 현장 대응력에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협약이 제복공무원들의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의정부성모병원장은 "경기북부 응급·외상 환자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써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에 특별한 의료 보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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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모병원 "제복 입은 공무원 다치면 우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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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형 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5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16일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윤 전대통령 측에서 즉시 항고하겠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내란특검팀은 앞서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이 각각 구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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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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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출근길 비상 '블랙아이스' 주의···전국 대기질 '나쁨'
- 중부지방·호남·경북·제주 등에 눈비···지면 닿으면 얼어붙는 '어는 비' 경기남부·충청·전북 늦은 밤 미세먼지 '매우 나쁨' 다음 주 내내 강추위 예상···22일 호남·제주 눈비 가능성 15일 출근길에도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을 조심해야 한다. 또 다음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으로 대비가 필요하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북쪽으로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이날 밤부터 강원내륙·산지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15일 새벽부터는 중부지방과 호남·경북중부내륙·경북북부내륙·경북북동산지·제주를 이어 15일 아침, 경상 서부 나머지 지역에도 비나 눈이 내리겠다. 이번 눈비는 15일 오전 대부분 그쳐 오래 이어지지는 않겠으나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 내리면서 곳곳이 빙판으로 변하고 도로에 살얼음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면 부근 대기는 영하이고, 그 위 영역은 영상인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어는 비'가 내리겠다. 출근길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기온 분포에 따라 대부분 지역엔 비가 내리고, 강원내륙·산지에 눈이 오겠다. 예상 적설은 강원산지 1∼5㎝(높은 산지 최고 7㎝ 이상), 강원내륙 1㎝ 안팎이다. 강원산지는 눈이 시간당 1㎝ 안팎씩 쏟아지며 대설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다.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5∼10㎜, 나머지 지역 5㎜ 안팎 또는 5㎜ 미만 정도로 기록되겠다. 15일 기온은 아침 최저 -3∼10도, 낮 최고 5∼17도로 평년기온(최저 -12∼0도·최고 1∼8도)보다 조금 높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3도와 8도, 인천 4도와 7도, 대전 5도와 13도, 광주 7도와 15도, 대구 1도와 16도, 울산 5도와 17도, 부산 9도와 15도다. 중부지방 등에 비를 내리는 저기압 앞쪽으로 남서풍이 불어 드는 영향 등으로 기온이 높겠는데 이 남서풍 때문에 미세먼지가 짙기도 하겠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5일 오전에는 남서풍, 오후에는 북서풍에 국외 미세먼지가 실려 유입된 뒤 남동진하면서 서해안을 시작으로 전국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강원영서·충청·광주·전북은 미세먼지가 종일 '나쁨'이겠고 강원영동·전남·대구·경북은 늦은 오후부터, 부산·울산·경남·제주는 밤에 나쁨 수준이겠다. 경기남부와 충청, 전북의 경우 늦은 밤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다. 바다는 15일 새벽부터 서해남부남쪽먼바다와 남해먼바다, 제주해상, 동해먼바다에 차차 바람이 35∼60㎞(10∼15㎧)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높게 일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풍랑특보가 내려질 수 있으니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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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출근길 비상 '블랙아이스' 주의···전국 대기질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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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음주운전만큼 위험" 4월부터 측정 안 따르면 처벌…
- 경찰청은 오는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따라야 한다. 아울러 약물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환각물질 등이다. 경찰청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단순히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며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주의력이나 운동능력, 판단력이 떨어져 핸들이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처방약 복용 후 3시간∼6시간 정도 지나면 운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 상태가 중요하다. 약물 적용 기준은 개인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물운전 예방 수칙도 안내했다. ▲ 약 처방·구입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 ▲ 처방전이나 약 봉투 등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 금지' 문구 확인 ▲ 졸음 유발 약 복용 시 충분한 시간 간격 두기 등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전년 대비 45.4% 늘어난 237건이다. 마약운전과 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는 각각 31건, 44건이 발생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운전도 음주운전만큼 사고 위험이 큼에도 국민 인식 수준이 낮은 게 현실"이라며 "약물도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 몸이 안 좋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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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음주운전만큼 위험" 4월부터 측정 안 따르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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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파괴" '내란 우두머리' 특검 尹에 사형 구형…"전두환보다 더 엄히 단죄"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대통령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 이 구형 됐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 관련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심리는 이날 오전부터 열렸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실행한 혐의다. 내란에 가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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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파괴" '내란 우두머리' 특검 尹에 사형 구형…"전두환보다 더 엄히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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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관리단」업무 기간제 근로자 모집
- 국세청에서 「국세 체납관리단」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 국세 체납관리단이란? 모든 체납자의 자택 또는 사업장에 전화안내 후 방문하여 납부안내와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국세 체납관리단」 주요 업무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화실태확인원 ·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 방문 실태확인 업무보조 - 방문실태확인원 · 체납자의 거주지 방문 상담 · 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 「국세 체납관리단」 모집대상 및 급여 수준 - 모집대상 ·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모집인원 ·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 급여 · 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 「국세 체납관리단」 근무기간 및 접수 방법 - 근무기간 · 2026.2.26.(목)~10.8.(목) ※ 혹서기 7.20.(월)~8.14.(금) 제외 · 주 5일(월~금), 1일 6시간(10:00~17:00)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6.1.14.(수)~1.20.(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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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관리단」업무 기간제 근로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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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Q&A
- 엄마아빠와 함께 등하교를,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궁금하다고요? ■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의 하루 1시간 근로단축을 임금 감소없이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예시1) 10시에 출근 + 6시에 퇴근 (예시2) 9시 30분에 출근 + 5시 30분에 퇴근 *9 to 6 기준 → 하루 한 시간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Q1.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야하나요? 법적 의무제도는 아닙니다. 사업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하되,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은?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기업) - 중견기업 · 지원 내용은?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1년 *직전년도 말일기준 근로자 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Q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별개의 제도인가요? 육아기 10시 출근제(*자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외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제도입니다. 단,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자녀*수와는 무관합니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기업은 제도를 활용하는 노동자 1명당 최대 1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제도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노동자는? 사업주와 근무시간·활용기간 등 합의 후 사용 가능합니다. · 기업은?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활용하면 고용24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은? - 고용노동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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