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인기 '코 흡입 에너지바', 폐 손상 유발 성분 검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집중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유행하는 '코 흡입 에너지바' 일부 제품에서 폐 손상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시중에 판매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해 이같이 발표했다. 특히 1개 제품에서 인체 흡입 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액상형 담배 내 첨가 금지가 권고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흡입 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도 미흡했다. 규정에 따라 리날룰이나 리모넨이 0.001%를 초과할 경우 성분을 표시해야 하지만, 6개 제품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 제품에서는 해당 성분이 최소 0.0011%에서 최대 0.4678% 수준으로 검출됐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모두 중국산으로 사용 성분이 화장품이나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함에도 공산품 또는 생활가전용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별도의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시·광고 실태 조사에서는 10개 제품 모두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과를 강조하거나 '졸음 방지', '집중력 향상'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개 제품은 품목명이나 성분 등 공통 표시 사항을 누락하거나 소비자 주의사항을 적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과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이 중 7개 사업자는 조치를 완료했으나, 3개 사업자는 권고에 회신하지 않아 오픈마켓을 통해 추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퇴근시간 지하철 승객 8%는 무임 혜택 받는 어르신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이용객 100명 가운데 8명꼴로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어르신 무임승차 이용객은 8천519만2천978명이었다. 작년 한 해 출퇴근 시간대 승하차 인원은 모두 10억3천51만9천269명이었다.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8.3%인 셈이다. 출퇴근 시간대도 세분해보면 오전 7∼8시 어르신 비율이 9.7%로 가장 높았고 오후 7∼8시가 8.5%였다. 이어 오전 8∼9시 7.9%, 오후 6∼7시 7.7%였다. 하루를 통틀어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전 6시 이전으로 31.1%에 달했다. 새벽 시간대 승객 10명 중 3명꼴로 어르신이라는 얘기다.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가 25.8%로 뒤를 이었다.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낮은 시간대는 자정 이후로 2.4%에 그쳤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얼마나 많은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4일 국무회의 발언으로 주목됐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방침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령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다만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며 "이럴 때 분산시킬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는 관련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지하철 이용은 무임승차 혜택에 따른 공공 재정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서울 지하철 이용객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14.6%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인 복지를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로 서울시 등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에 관해 "결국 노인 연령 상향 여부와 중앙정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과 소비자 부담 등이 패키지로 타협돼야 할 문제"라며 개선 필요성을 내비쳤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된 1984년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가 4%에 불과했지만, 이후 고령화가 진행되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도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1∼8호선 경로 무임승차로 인해 입은 손실은 3천832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20년 2천161억원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 대선 후 택시기사에 "파랑이냐 빨강이냐" 묻고 폭행 20대 징역형

  지난해 대선 이후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투표 여부와 정치 성향을 물은 뒤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북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뒤 경남 김해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기사 B씨에게 "투표하셨습니까.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물은데 대해 B씨가 답변을 피하자 택시 핸들을 강하게 치고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가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112에 신고하자 A씨는 B씨의 몸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또 A씨가 택시 운전석에 타 운전하려 하자 B씨는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끄려 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로 B씨 머리를 쳐 다치게 했다. A씨는 조수석 머리 받침대를 흔들고, 운전석과 핸들을 발로 걷어차 택시도 일부 부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도로 교통상 위험을 높였고, 폭행 방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구형 아이폰 해킹 도구, 온라인에 공개돼…"수억대 보안 위협"

  수억 대에 달하는 구형 아이폰을 손쉽게 해킹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가 온라인에 공개돼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아이폰 해킹용 도구인 '다크소드'(DarkSword)의 최신 버전이 최근 개발자 코드 공유 사이트 깃허브(GitHub)에 공개됐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크소드는 아이폰·아이패드 등에서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 설계된 해킹 도구로, 러시아 정부 소속 해커들이 우크라이나를 표적으로 삼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구는 짧은 시간에 기기를 감염시켜 비밀번호, 사진, 메신저 기록, 인터넷 기록 등을 빼내는 데 사용되며, 주로 2년 전인 2024년 출시된 iOS 18 등 구형 운영체제(OS) 기기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분석됐다. 애플의 지난 2월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아이폰의 34%와 아이패드의 43%가 iOS 18이나 그보다 오래된 OS를 쓰고 있다. 애플의 전체 활성 기기가 25억 대임을 고려하면 해킹 위험에 놓인 기기가 최소 수억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모바일 보안업체 아이베리파이의 마티아스 프릴링스도르프 공동창업자는 이 해킹 도구에 대해 "별다른 설정 없이 작동하며 iOS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며 도구가 깃허브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확산을 막을 수 없다. 범죄자들이 이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플 측은 해당 취약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최신 OS를 적용할 수 없는 구형 기기를 위한 긴급 업데이트를 최근 배포했다면서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애플 제품 보안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80m높이·잔류기름 변수…영덕풍력발전기 화재, 이틀째 잔불 진화

  소방차뿐만 아니라 고가사다리차로도 접근 어려움…강한 바람도 부담 소방 당국 "더 번지지는 않아…불꽃 안보이지만 속불은 남아" 지난 23일 경북 영덕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와 관련해 소방 당국이 이틀째 잔불 끄기에 주력하고 있다. 불이 난 곳이 지상 80ｍ 높이의 고공인 데다 발전기 내부에 남아 있는 기름도 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소방 당국은 24일 이른 아침부터 불이 난 풍력발전기 주변에 잔불 정리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불이 번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에는 연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또 소방 당국은 지상에서 80ｍ 높이에 있는 발전기에 남은 불을 끄기 위해 헬기를 동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기에는 현재 연기나 불꽃이 보이지는 않지만 속불이 남았다고 소방 관계자는 전했다. 소방 당국은 23일 밤 고가 사다리 소방차를 동원해 불을 끄려고 했으나 강한 바람에 물이 정확하게 닿지 않아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23일 오후 1시 11분께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 한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나 발전기에 올라가서 수리하던 작업자 3명이 지상 출입구와 추락한 블레이드(날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블레이드가 추락하면서 불이 주변으로 번져 산불로 이어졌으나 같은 날 오후 6시 15분께 산불은 진화됐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는 불이 번지지 않아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남은 불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현대차 팰리세이드 5만7천987대 국내 리콜…전동시트 안전 강화

  시트 접기 기능 해제 더 쉽게…승객·물체 접촉 감지 구간 확대 현대차·기아·KGM·BMW 등 총 24개 차종 40만8천942대 리콜 전동시트 관련 안전 문제가 확인된 현대차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팰리세이드가 국내에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와 기아, KG모빌리티(KGM), BMW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총 24개 차종 40만8천942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차는 팰리세이드(1만9천32대)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3만7천346대) 등 미판매 재고를 포함한 5만7천987대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모델은 2·3열 전동시트 제어기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탑승자나 사물과의 접촉을 감지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팰리세이드 전동 시트가 작동 중 2세 여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이번 리콜에 따라 전동시트가 접히는 기능을 더 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 작동 시 승객이나 물체 접촉 감지 구간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을 진행한다. 기존에는 전동시트 작동을 해제하려면 엔진을 재시동한 뒤 스위치를 조작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만 스위치를 누르면 해제될 수 있도록 했다. 시트 자동 접힘 기능은 상시 작동하던 데서 조건을 강화해 테일게이트가 열렸을 때만 작동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추가적인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동시트 작동 방법 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개선 사항이 확정되면 다음 달 중 추가 리콜이 진행될 계획이며 국토부는 리콜 과정, 보완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차는 이번 사고 이후 미국에서도 기판매된 팰리세이드 모델 일부 트림에 대해 리콜에 나선 바 있다. 아울러 현대차는 팰리세이드(하이브리드 모델 포함) 4만1천143대에 대해 3열 좌측 안전띠 버클 배선 설계 미흡으로 안전띠가 체결되지 않아도 경고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발견해 다음 달 10일부터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기아 카니발 20만1천841대는 저압 연료 라인 설계 미흡으로 연료가 누유돼 주행 중 시동 꺼짐과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오는 25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KGM 토레스 등 3개 차종 7만8천293대는 냉각팬 저항 코일의 열적 부하 및 과열로 화재 발생 위험이 있어 지난 1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BMW 520i 등 18개 차종 2만9천678대는 에어컨 배선 설계 미흡으로 필터 교체 과정에서 배선이 손상돼 단락이 발생할 경우 화재 발생 가능성이 지적돼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각 제작사에서는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린다. 결함 시정 전에 소유자가 자비를 들여 결함을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25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의무 강화…이 대통령 "에너지 비상 대응"

  정부가 25일 0시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102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민간도 '자율 참여'로 향후 원유 수급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될 시 의무 시행을 강화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 관련 에너지 절약 등 대응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 하고, 종료 시점은 '자원안보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다. 그간 부터 지방자치단체, 국가 공공기관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해왔다. 기후부는 이날 그간 규정보다 강화된 지침을 공공기관들에 내려 보냈으며 강화된 지침은 경차, 하이브리드 등 기존 5부제에 미적용 대상에서 적용된다. 아울러 '차량 5부제는 차량 끝번호 요일제'로 시행된다. 다만 5부제 제외 차량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대중교통 열악 지역 또는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차량', '전기·수소차', '기관장이 인정하는 차량' 등으로 축소된다. 그동안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위반 시 페널티가 '청사 내 주차 금지조치' 정도로, 기후부는 이번 5부제 시행에 '강제성'을 띄울 계획이다. 정부는 5부제를 위반 시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4회 이상 반복해서 위반 시 '엄중 문책'에 이어 징계를 한다. 이번 공공기관 공용과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약 150만대, 5부제 시행으로 하루 3천 배럴의 석유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기후부는 내다봤다. 이어 민간의 차량에 대해선 일단 5부제 참여하는 선에서 그쳤다. 전국 전기·수소차와 생계형·장애인 차량을 제외하면 약 2천370만대가 5부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했다. 일각에서는 승용차 5부제를 두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정책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또 전기차에 5부제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료 가격은 묶어둔 채 특정 요일에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여러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절약 계획에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 유도해 교통 수단를 분산한다는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50개 업체에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자체 수립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에너지 절약 시설 융자 사업'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들 50개 사업체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5천156개) 에너지 소비량의 91.4%를 소모한다고 기후부는 발표했다. 이어서 12가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민 행동 요령도 밝혔다. 한편 요령에는 5부제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 적정온도 준수, 조명 끄기, 가전제품 효율적 이용,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조명 LED 교체', 전기차와 휴대전화 낮 시간대 충전, 샤워 줄이기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중동 사태로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진 나프타(납사)에 대해 이번 주중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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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구형 아이폰 해킹 도구, 온라인에 공개돼…"수억대 보안 위협"

  수억 대에 달하는 구형 아이폰을 손쉽게 해킹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가 온라인에 공개돼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아이폰 해킹용 도구인 '다크소드'(DarkSword)의 최신 버전이 최근 개발자 코드 공유 사이트 깃허브(GitHub)에 공개됐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크소드는 아이폰·아이패드 등에서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 설계된 해킹 도구로, 러시아 정부 소속 해커들이 우크라이나를 표적으로 삼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구는 짧은 시간에 기기를 감염시켜 비밀번호, 사진, 메신저 기록, 인터넷 기록 등을 빼내는 데 사용되며, 주로 2년 전인 2024년 출시된 iOS 18 등 구형 운영체제(OS) 기기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분석됐다. 애플의 지난 2월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아이폰의 34%와 아이패드의 43%가 iOS 18이나 그보다 오래된 OS를 쓰고 있다. 애플의 전체 활성 기기가 25억 대임을 고려하면 해킹 위험에 놓인 기기가 최소 수억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모바일 보안업체 아이베리파이의 마티아스 프릴링스도르프 공동창업자는 이 해킹 도구에 대해 "별다른 설정 없이 작동하며 iOS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며 도구가 깃허브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확산을 막을 수 없다. 범죄자들이 이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플 측은 해당 취약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최신 OS를 적용할 수 없는 구형 기기를 위한 긴급 업데이트를 최근 배포했다면서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애플 제품 보안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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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재판거래·의혹'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지역의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로 혐의의 소명 부족을 지적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이었던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정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무상 임차 이익을 포함한 전체 금품 수수 액수가 수천만원대로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영장 심사에서 김부장판사가 정변호사 수임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그는 앞서 낸 입장문에서도 "공수처가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발했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만큼,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향후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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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법률검찰신문 경찰타임즈 "신철승 회장 취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의 회장을 맡게 된 신철승입니다. 우선 이 명예로운 법률검찰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고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두터운 옷을 벗으라고 하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인이 옷을 입는 것은 꽃을 입는 것이라는 시인의 말도 있듯이 계절이든 사람이든 변화는 옷으로부터 오고, 그래서 옷이 문화의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식주'라고 하듯이 옷이 밥이나 집보다도 우선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가 옷을 벗고 거리에 나선다면 즉시 문명과 문화는 붕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人)은 옷(衣)에 기댄다고 의지(依支)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요. 옷은 그렇듯 문화의 상징이고 그것은 곧 변화의 상징이 됩니다.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옷처럼 이 급변의 시대에 떠올려야 할 문화 사전이 옷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사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새로운 옷을 입는 문화 의식이 되는 이유입니다. 본지 법률검찰 신문도 개혁이 가죽을 벗긴다는 뜻인 것처럼 강제성을 띤 옷을 갈아입기입니다. 이런 개혁의 파고 속에서 능동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가 회장으로 취임하며 새 옷을 본지가 입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에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봄도 옷을 갈아입는 이 때에 독자 여러분의 봄이 새로운 희망과 도약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6. 03. 23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회장 신 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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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수차례 신고했으나 참극···'구리경찰서장 부실 수사'로 대기 발령

  경찰청은 수차례 스토킹 끝에 여성을 살해한 남양주 살인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로 구리경찰서장 박모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6일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 책임자 감찰 지시로 4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특히 피해자는 지난 3월 14일 살해 당하기 전 차량에서 발견된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두 차례 신고했음에도 피의자 신병 확보 부실로 수사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남양주 스토킹 사건"은 예견된 비극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피해 여성은 지난 2025년 5월부터 최근까지 괴롭힘을 당해 직장을 수 차례에 옮겼으며, 올해 들어 5번이나 김훈을 경찰에 신고 했으나 결국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끝내 참변을 당했다. 이어 구리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장치 감정을 의뢰하고 김훈에게 2월 13일과 27일 두 차례 출석 요구했지만, 그는 변호인을 선임 하겠다며 조사 일정을 미뤘다. 또 피해자는 지난 2월 21일 자신의 차량에서 위치추적 의심 장치가 발견됐다며 경찰에 또 신고를 했다. 이 사건은 남양주남부경찰서가 담당했으며 경찰은 해당 장치 역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울러 경찰은 뒤늦게 사건 대응 부실에 대한 해결책을 내 놓고 있으며, 오는 4월 2일까지 스토킹 등 범죄 1만5천여건을 전수조사 하고, 재범 가해자에 잠정조치 3의 2,4호 등을 필수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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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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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인기 '코 흡입 에너지바', 폐 손상 유발 성분 검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집중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유행하는 '코 흡입 에너지바' 일부 제품에서 폐 손상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시중에 판매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해 이같이 발표했다. 특히 1개 제품에서 인체 흡입 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액상형 담배 내 첨가 금지가 권고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흡입 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도 미흡했다. 규정에 따라 리날룰이나 리모넨이 0.001%를 초과할 경우 성분을 표시해야 하지만, 6개 제품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 제품에서는 해당 성분이 최소 0.0011%에서 최대 0.4678% 수준으로 검출됐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모두 중국산으로 사용 성분이 화장품이나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함에도 공산품 또는 생활가전용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별도의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시·광고 실태 조사에서는 10개 제품 모두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과를 강조하거나 '졸음 방지', '집중력 향상'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개 제품은 품목명이나 성분 등 공통 표시 사항을 누락하거나 소비자 주의사항을 적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과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이 중 7개 사업자는 조치를 완료했으나, 3개 사업자는 권고에 회신하지 않아 오픈마켓을 통해 추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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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출퇴근시간 지하철 승객 8%는 무임 혜택 받는 어르신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이용객 100명 가운데 8명꼴로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어르신 무임승차 이용객은 8천519만2천978명이었다. 작년 한 해 출퇴근 시간대 승하차 인원은 모두 10억3천51만9천269명이었다.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8.3%인 셈이다. 출퇴근 시간대도 세분해보면 오전 7∼8시 어르신 비율이 9.7%로 가장 높았고 오후 7∼8시가 8.5%였다. 이어 오전 8∼9시 7.9%, 오후 6∼7시 7.7%였다. 하루를 통틀어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전 6시 이전으로 31.1%에 달했다. 새벽 시간대 승객 10명 중 3명꼴로 어르신이라는 얘기다.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가 25.8%로 뒤를 이었다.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낮은 시간대는 자정 이후로 2.4%에 그쳤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얼마나 많은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4일 국무회의 발언으로 주목됐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방침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령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다만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며 "이럴 때 분산시킬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는 관련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지하철 이용은 무임승차 혜택에 따른 공공 재정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서울 지하철 이용객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14.6%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인 복지를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로 서울시 등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에 관해 "결국 노인 연령 상향 여부와 중앙정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과 소비자 부담 등이 패키지로 타협돼야 할 문제"라며 개선 필요성을 내비쳤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된 1984년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가 4%에 불과했지만, 이후 고령화가 진행되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도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1∼8호선 경로 무임승차로 인해 입은 손실은 3천832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20년 2천161억원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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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25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의무 강화…이 대통령 "에너지 비상 대응"

  정부가 25일 0시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102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민간도 '자율 참여'로 향후 원유 수급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될 시 의무 시행을 강화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 관련 에너지 절약 등 대응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 하고, 종료 시점은 '자원안보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다. 그간 부터 지방자치단체, 국가 공공기관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해왔다. 기후부는 이날 그간 규정보다 강화된 지침을 공공기관들에 내려 보냈으며 강화된 지침은 경차, 하이브리드 등 기존 5부제에 미적용 대상에서 적용된다. 아울러 '차량 5부제는 차량 끝번호 요일제'로 시행된다. 다만 5부제 제외 차량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대중교통 열악 지역 또는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차량', '전기·수소차', '기관장이 인정하는 차량' 등으로 축소된다. 그동안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위반 시 페널티가 '청사 내 주차 금지조치' 정도로, 기후부는 이번 5부제 시행에 '강제성'을 띄울 계획이다. 정부는 5부제를 위반 시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4회 이상 반복해서 위반 시 '엄중 문책'에 이어 징계를 한다. 이번 공공기관 공용과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약 150만대, 5부제 시행으로 하루 3천 배럴의 석유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기후부는 내다봤다. 이어 민간의 차량에 대해선 일단 5부제 참여하는 선에서 그쳤다. 전국 전기·수소차와 생계형·장애인 차량을 제외하면 약 2천370만대가 5부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했다. 일각에서는 승용차 5부제를 두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정책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또 전기차에 5부제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료 가격은 묶어둔 채 특정 요일에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여러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절약 계획에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 유도해 교통 수단를 분산한다는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50개 업체에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자체 수립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에너지 절약 시설 융자 사업'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들 50개 사업체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5천156개) 에너지 소비량의 91.4%를 소모한다고 기후부는 발표했다. 이어서 12가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민 행동 요령도 밝혔다. 한편 요령에는 5부제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 적정온도 준수, 조명 끄기, 가전제품 효율적 이용,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조명 LED 교체', 전기차와 휴대전화 낮 시간대 충전, 샤워 줄이기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중동 사태로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진 나프타(납사)에 대해 이번 주중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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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대선 후 택시기사에 "파랑이냐 빨강이냐" 묻고 폭행 20대 징역형

  지난해 대선 이후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투표 여부와 정치 성향을 물은 뒤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북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뒤 경남 김해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기사 B씨에게 "투표하셨습니까.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물은데 대해 B씨가 답변을 피하자 택시 핸들을 강하게 치고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가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112에 신고하자 A씨는 B씨의 몸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또 A씨가 택시 운전석에 타 운전하려 하자 B씨는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끄려 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로 B씨 머리를 쳐 다치게 했다. A씨는 조수석 머리 받침대를 흔들고, 운전석과 핸들을 발로 걷어차 택시도 일부 부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도로 교통상 위험을 높였고, 폭행 방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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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구형 아이폰 해킹 도구, 온라인에 공개돼…"수억대 보안 위협"

  수억 대에 달하는 구형 아이폰을 손쉽게 해킹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가 온라인에 공개돼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아이폰 해킹용 도구인 '다크소드'(DarkSword)의 최신 버전이 최근 개발자 코드 공유 사이트 깃허브(GitHub)에 공개됐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크소드는 아이폰·아이패드 등에서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 설계된 해킹 도구로, 러시아 정부 소속 해커들이 우크라이나를 표적으로 삼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구는 짧은 시간에 기기를 감염시켜 비밀번호, 사진, 메신저 기록, 인터넷 기록 등을 빼내는 데 사용되며, 주로 2년 전인 2024년 출시된 iOS 18 등 구형 운영체제(OS) 기기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분석됐다. 애플의 지난 2월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아이폰의 34%와 아이패드의 43%가 iOS 18이나 그보다 오래된 OS를 쓰고 있다. 애플의 전체 활성 기기가 25억 대임을 고려하면 해킹 위험에 놓인 기기가 최소 수억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모바일 보안업체 아이베리파이의 마티아스 프릴링스도르프 공동창업자는 이 해킹 도구에 대해 "별다른 설정 없이 작동하며 iOS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며 도구가 깃허브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확산을 막을 수 없다. 범죄자들이 이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플 측은 해당 취약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최신 OS를 적용할 수 없는 구형 기기를 위한 긴급 업데이트를 최근 배포했다면서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애플 제품 보안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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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80m높이·잔류기름 변수…영덕풍력발전기 화재, 이틀째 잔불 진화

  소방차뿐만 아니라 고가사다리차로도 접근 어려움…강한 바람도 부담 소방 당국 "더 번지지는 않아…불꽃 안보이지만 속불은 남아" 지난 23일 경북 영덕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와 관련해 소방 당국이 이틀째 잔불 끄기에 주력하고 있다. 불이 난 곳이 지상 80ｍ 높이의 고공인 데다 발전기 내부에 남아 있는 기름도 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소방 당국은 24일 이른 아침부터 불이 난 풍력발전기 주변에 잔불 정리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불이 번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에는 연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또 소방 당국은 지상에서 80ｍ 높이에 있는 발전기에 남은 불을 끄기 위해 헬기를 동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기에는 현재 연기나 불꽃이 보이지는 않지만 속불이 남았다고 소방 관계자는 전했다. 소방 당국은 23일 밤 고가 사다리 소방차를 동원해 불을 끄려고 했으나 강한 바람에 물이 정확하게 닿지 않아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23일 오후 1시 11분께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 한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나 발전기에 올라가서 수리하던 작업자 3명이 지상 출입구와 추락한 블레이드(날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블레이드가 추락하면서 불이 주변으로 번져 산불로 이어졌으나 같은 날 오후 6시 15분께 산불은 진화됐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는 불이 번지지 않아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남은 불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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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현대차 팰리세이드 5만7천987대 국내 리콜…전동시트 안전 강화

  시트 접기 기능 해제 더 쉽게…승객·물체 접촉 감지 구간 확대 현대차·기아·KGM·BMW 등 총 24개 차종 40만8천942대 리콜 전동시트 관련 안전 문제가 확인된 현대차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팰리세이드가 국내에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와 기아, KG모빌리티(KGM), BMW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총 24개 차종 40만8천942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차는 팰리세이드(1만9천32대)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3만7천346대) 등 미판매 재고를 포함한 5만7천987대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모델은 2·3열 전동시트 제어기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탑승자나 사물과의 접촉을 감지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팰리세이드 전동 시트가 작동 중 2세 여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이번 리콜에 따라 전동시트가 접히는 기능을 더 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 작동 시 승객이나 물체 접촉 감지 구간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을 진행한다. 기존에는 전동시트 작동을 해제하려면 엔진을 재시동한 뒤 스위치를 조작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만 스위치를 누르면 해제될 수 있도록 했다. 시트 자동 접힘 기능은 상시 작동하던 데서 조건을 강화해 테일게이트가 열렸을 때만 작동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추가적인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동시트 작동 방법 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개선 사항이 확정되면 다음 달 중 추가 리콜이 진행될 계획이며 국토부는 리콜 과정, 보완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차는 이번 사고 이후 미국에서도 기판매된 팰리세이드 모델 일부 트림에 대해 리콜에 나선 바 있다. 아울러 현대차는 팰리세이드(하이브리드 모델 포함) 4만1천143대에 대해 3열 좌측 안전띠 버클 배선 설계 미흡으로 안전띠가 체결되지 않아도 경고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발견해 다음 달 10일부터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기아 카니발 20만1천841대는 저압 연료 라인 설계 미흡으로 연료가 누유돼 주행 중 시동 꺼짐과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오는 25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KGM 토레스 등 3개 차종 7만8천293대는 냉각팬 저항 코일의 열적 부하 및 과열로 화재 발생 위험이 있어 지난 1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BMW 520i 등 18개 차종 2만9천678대는 에어컨 배선 설계 미흡으로 필터 교체 과정에서 배선이 손상돼 단락이 발생할 경우 화재 발생 가능성이 지적돼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각 제작사에서는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린다. 결함 시정 전에 소유자가 자비를 들여 결함을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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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금은방 부수고 귀금속 턴 10대, 6시간 만에 체포

  전북 김제경찰서는 24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10대)군을 체포했다. A군은 이날 오전 5시 15분께 김제시 검산동의 한 금은방에서 현관문과 유리창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 팔찌와 목걸이 등 귀금속 41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안업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해 이날 오전 11시 8분께 전주 시내 한 찜질방에서 A군을 붙잡았다. 경찰은 A군이 미리 범행 장소를 답사하는 등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훔친 귀금속도 회수했다"며 "여죄 유무를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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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70대 모친 흉기로 살해한 20대, "징역 26년 구형"

  70대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계성 지능 장애와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 병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감호를 고려해주시고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매일 조현병과 싸우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0시께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에서 자기 모친인 70대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머리와 팔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범행 이후 A씨는 맨발로 집 밖에 나가 거리를 배회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0여분 만에 체포됐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자택에서 부모와 함께 세 명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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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스프링클러 없었다"···강남 장미아파트 화재 재산피해 2천여만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이어 준공 50년 가까이 된 송파구 장미아파트에서도 불이 나면서 노후 아파트의 안전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날 밤 화재로 주민 70여명이 대피한 장미아파트는 1979년 준공돼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1992년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비 관련 조항이 의무화되기 전 착공된 아파트 대부분은 화재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내 방송과 화재 경보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증언도 속출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으나 지난달 16세 여학생이 숨진 은마아파트 화재 당시 상황과 '닮은꼴'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민 680여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는 "어떤 아주머니가 울면서 나가라고 소리 지르셔서 (집에서) 나왔다", "화재경보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소방도로도 확보해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아파트에서 20년간 살았다는 30대 A씨는 연합뉴스에 "이번엔 도로변과 가까운 동에서 불이 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었지만 안쪽 동이었다면 대형 사고가 났을 것"이라며 "주민 중에는 어르신들도 많아서 방송이 없으면 그냥 죽는다고 걱정하신다"고 전했다. 노후 아파트 화재가 잇따르면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7월 기존 공동주택에는 2년 이내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다만 노후 아파트 대부분은 10∼20t(톤) 규모의 수조와 펌프·배관을 설치할 별도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제약도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기존 수도 배관에 연결해 사용하는 간이 스프링클러라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화재 등 여러 재난 위험에 노출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의 전체 아파트 179만808세대 중 48만4천511세대(27.1％)가 준공 30년 이상으로 재건축 연한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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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