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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피해자 3년새 급증…올해 상반기만 30명 확정
정부 지원을 받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최근 3년 반 동안 큰 폭으로 증가했다.2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을 당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된 사례는 2023년 3명에서 2024년 12명, 작년 42명으로 증가했다.올해도 상반기에만 30명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가 확정됐다. 이 추세대로면 올해 인신매매 피해자 확정 사례는 60명을 넘길 전망이다.성평등부는 올해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연계된 피해자를 별도 심의 없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하고,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기 전에도 구조지원비를 선지급하거나 긴급 주거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또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체류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 특성을 반영한 피해자 식별 지표 개발과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보호기관으로 연계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성평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매년 7월 30일)을 알리기 위한 홍보도 추진한다.유엔은 2013년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지정했다.성평등부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 피해 사례로 구성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웹포스터 공유 행사와 OX 퀴즈 등에 참여한 4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인신매매는 범죄 특성상 쉽게 드러나지 않아 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중요하다"며 "누구나 피해 의심 상황을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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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후폭풍' 경찰청장 대행 "뼈 깎는 심정…자리 연연 안해"
'내부 반발' 순환인사제엔 "현장 의견 수렴…여러 지원책 필요"민간인 조사관 투입 감찰기구엔 "국회서 경찰법 개정 필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부실수사·유착 논란이 꺼지지 않자 거듭 쇄신 의지를 밝혔다.유 직무대행은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지난주 발표한 경찰 쇄신안에 대한 반발과 함께 경찰 지휘부 사퇴론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경찰이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이달 중 수사쇄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내부 반발이 심한 순환인사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TF 위원은 7∼10명 내외로 하고 과반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유착 근절을 위한 인사 제도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는 계급과 관계없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중요 범죄를 수사할 방침이다.민간인 조사관 100여명이 투입되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경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에 이미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논의 과정에서 경찰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일각의 실효성 우려에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는 현 정부 국정과제"라며 "조사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장에게 인사 조치나 징계 권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순환인사제 확대 관련해서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유 직무대행은 "일선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사안인 만큼 순환인사에 따른 지원 방안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우선 시행하고, 수사쇄신 TF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총경급은 현재도 전국 단위 순환인사를 하고 있고 일부 경정도 순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 계급을 모두 통틀어 순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순환인사를 하게 되면 여러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 총경급 이상은 순환근무시 관사가 제공된다. 다른 계급으로 제도를 확대할 경우 형평성이 고려돼야 하는데 이에 따른 예산 소요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조직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여러 내용이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다"며 국민 신뢰 회복과 함께 내부 구성원이 공감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유 직무대행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부친 장모 경감의 감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와야 최종 감찰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특수단 최종 수사 결과를 참고해 감찰 결과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의 경찰청 추가 항의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비공개로 면담했고 국민의힘도 균형감 있게 면담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청사 출입은 보안 규정에 따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지난 1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 의혹 등을 추궁하기 위해 유 직무대행을 만나려고 했으나 언론 공개 문제에 대한 입장차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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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박 자진신고 74% 급증…전교생 41명에 돈 빌린 중학생도
경찰청이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한 달 새 도박 사실을 고백한 학생이 70% 넘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18일부터 실시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806건(본인 629건·보호자 177건)이 접수됐다.2개월차 자진신고는 전월 294건 대비 74% 늘어난 512건이었다. 음지에 머물던 청소년 도박의 실태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며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경기남부 지역에서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10여명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A군(18)이 협박 등 불법 추심 피해를 호소하며 자진신고를 했다.빌린 돈은 500만원이었는데, 이자율은 200%였다.부산에서는 동급생 41명으로부터 총 200만원을 빌린 중학생 B군(14) 자진신고를 했다. B군의 도금액(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은 2천600만원이었다.학교전담경찰관(SPO)이 교사로부터 수상한 금전 거래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전교생을 전수 조사한 결과 B군의 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용돈 마련을 위해 도박을 시작했다는 비행 청소년 C군(13)이 자진신고했다. 도금액은 650만원이었다.경북 문경에서는 부친의 통장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몰래 인출해 도박한 D군(14)이 자진신고를 했다.자진신고 청소년들에는 도박예방치유센터, 정신과 중독치유 프로그램, 채무조정 지원 등이 연계됐다.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자진신고 제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다.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학교전담경찰관,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할 때는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서별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또 학교전담경찰관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문상담사는 지속해서 대상 청소년을 상담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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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사흘째…붕괴 가능성 속 진화 총력
47시간 넘도록 불길 안 잡혀…"비 내려도 내부까지 닿기 어려워"인근 어린이집 ·초등학교 휴원·휴교 권고…임시대피소 2곳에 168명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큰불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소방 당국이 건물 붕괴 위험 가능성에 따른 현장 안전을 확보하면서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2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께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에서 난 불은 47시간이 넘은 이날 오전 6시 현재도 꺼지지 않았다.소방 당국은 화재 이틀째인 전날 오전 초기 진화 시점을 '19일 오후 11시께'로 예상했으나, 센터에 보관 중인 각종 가연성 물질이 많은 데다 내부 구조가 복잡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소방 당국은 지난 18일 오후 발령한 국가소방동원령을 유지하며 장비 231대와 소방관 등 인력 812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소방 당국은 전날 물류센터 내부의 연기를 밖으로 빼내는 동시에 소화용수를 뿌릴 공간을 만들기 위해 램프구역과 물류센터 6층 건물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파괴 작업'을 진행했다.또 화재 현장 인근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고가·굴절 사다리차를 배치했다.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서해구는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선제적으로 전날 오후 11시를 기해 물류센터 램프구역 반경 116m를 대상으로 주민 대피령을 내렸다.대피 대상에는 쿠팡 남측 상가·공장만 포함됐으며 주거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활동 중인 경찰관과 소방관도 제외됐다.임시 대피소가 마련된 신현초와 신현북초에는 각각 46세대(75명)와 43세대(93명) 등 89세대(168명)가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대피령 대상은 아니지만 연기와 분진 피해를 우려해 자진해서 대피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서해구는 현장 인근 어린이집 31곳과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날 하루 휴원 및 휴교를 권고했다.소방 당국 관계자는 "현장에 비가 내리고 있지만 물류센터 내부까지는 빗물이 닿기 어려워 진화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며 "현장 안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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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중호우로 침수경보…동부간선 통제
이번 장마로 밤새 서울 전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강서구·은평구·마포구에 침수경보가 내려졌다. 동부간선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다. 또한 침수경보는 강우량이 시간당 50㎜ 이상,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일 때 내려지며, 침수예보는 시간당 55㎜ 이상, 15분 만에 20㎜의 비가 내릴 때 발령된다. 이어 새벽에 강한 비로 수위가 올라가자 한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전 4시 50분께 목감천 서울시 너부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내리고, 침수 우려 지역에 대비하라고 공지했다. 산림청이 수도권 전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한 가운데 은평구·도봉구는 각각 산사태 주의보와 산사태 예비경보를 발령했다. 마포구도 산림 입산을 금지하고 산사태 전조 증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밤새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이날 오전 7시 30분 현재 강서구와 은평구, 마포구에 각각 침수경보가 발령됐다. 마포구와 양천구에는 침수예보가 내려졌다. 오전 5시 37분께는 호우특보 상황에서 중랑천 수위가 상승하자 동부간선도로(수락지하차도∼성수JC) 전 구간 교통을 전면 통제했다. 오전 6시 53분께는 중랑구 용마터널 내에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터널 내 교통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호우로 인한 배수 지원 민원이 89건, 수목 전도 4건, 시설 안전 조치 민원이 27건 접수되는 등 120건의 비 피해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 서울 시내 29개 하천이 통제 중이며 증산교 하부, 행주1교 하부, 동부간선도로, 가람길 등 4개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방재 시설로는 빗물펌프장 20곳이 부분 가동되고 있다. 서울시 전 부서와 산하기관에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안전관리의 공문을 내렸고,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도 해당 내용을 전했다. 서울시는 호우특보가 발령되자 이날 오전 3시 40분부터 상황근무 2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시와 자치구 공무원 총 6천642명이 상황근무했다. 따라서 위험지대인 하천, 저지대, 빗물받이 등 취약 지역·시설을 점검하고, 돌봄공무원·동행파트너 연락 체계를 유지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시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 것을 시작으로 오전 3시 40분 서남·서북권을 시작으로 특보를 호우경보로 격상했다가 이날 오전 7시 30분을 기해 호우경보를 해제했다.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각각 60㎜, 90㎜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각각 110㎜, 18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17∼18일 사이 서울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은평구로, 최대 166.0㎜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서대문구에는 시간당 최대 64.5㎜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서울에는 오는 19일까지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전날부터 사흘간 서울의 예상 강수량은 100∼200㎜(많은 곳 300㎜ 이상)이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철저히 강화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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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흉기를 커터칼로"…'李테러 미지정' 김상민 前검사 등 송치
국정원 특별보좌관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의도성 있었다"테러범, 범행 시도 총 6차례 확인…"테러 배후세력 존재는 미확인"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테러'를 수사한 경찰이 허위 내용을 담은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이었던 김상민 전 검사를 검찰에 넘겼다. 다만, 수사 결과 테러의 배후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청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김 전 검사 등 사건 발생 당시 국정원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 3일 송치했다고 16일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이후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테러'로 지정했다.TF에 따르면 김상민 전 검사는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3월 말 국정원 법률특별보좌관으로서 해당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며 범행 도구로 사용된 길이 18㎝의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도출해 이를 소관 부처에 통보했다.경찰은 김 전 검사가 참고 자료 등을 통해 실제 흉기의 형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사실상 유도했다고 본 것이다.TF 관계자는 "단순히 '테러가 아니다'라는 법률 의견을 냈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보고서 작성 과정·내용,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허위 작성에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합리적인 논리 구성에 따라 결론을 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론에 맞추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보고서가 최종 판단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김 전 검사 측은 그동안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법에 부합하는지 법리 검토를 했을 뿐"이라며 법률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나머지 국정원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부산지역 군경 대테러합동조사팀이 조사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는데도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관계기관 간 합의된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합동조사 결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서가 작성됐으며, 이를 토대로 테러범 김씨의 확정 판결 때까지 합동조사팀 재가동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게 됐다고 결론 내렸다.테러범 김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경찰청은 올해 1월 TF를 꾸려 가덕도 테러사건 공범 존재와 사건 현장 물청소, 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을 전면 재수사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테러범 김씨가 2023년 12월 27일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일정에서도 범행을 시도했던 사실을 새로 확인했다.휴대전화 포렌식과 행적 재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당시에도 흉기를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 시도는 실행에 이르지 않은 불가벌적 사전행위에 해당해 별도로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이에 따라 경찰이 특정한 김씨의 범행 시도는 기존 5차례에서 6차례로 늘었다.경찰은 프로파일링과 휴대전화 포렌식, 유튜브 시청 이력 등을 분석한 결과 테러범 김씨가 정치적 성향에 맞는 정보를 장기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며 극단적 사고를 형성했다고 판단했다.다만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원한 '배후세력'이 존재한다고 입증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지난 4월 테러범 김씨의 범행을 도운 전 직장동료 1명을 살인미수방조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또 사건 직후 현장 감식 전 물청소를 지시해 혈흔 등 증거를 훼손한 혐의로 당시 관할 경찰서장과 관계자 등 경찰관 3명을 직권남용,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TF는 지난 1월부터 약 6개월간 국정원과 국무조정실, 국회, 경찰, 소방 등에 대해 8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참고인 등 170명에 대한 조사를 235차례 진행했다.이번 추가 송치로 TF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한편, 김상민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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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사흘째…붕괴 가능성 속 진화 총력
- 47시간 넘도록 불길 안 잡혀…"비 내려도 내부까지 닿기 어려워"인근 어린이집 ·초등학교 휴원·휴교 권고…임시대피소 2곳에 168명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큰불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소방 당국이 건물 붕괴 위험 가능성에 따른 현장 안전을 확보하면서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2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께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에서 난 불은 47시간이 넘은 이날 오전 6시 현재도 꺼지지 않았다.소방 당국은 화재 이틀째인 전날 오전 초기 진화 시점을 '19일 오후 11시께'로 예상했으나, 센터에 보관 중인 각종 가연성 물질이 많은 데다 내부 구조가 복잡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소방 당국은 지난 18일 오후 발령한 국가소방동원령을 유지하며 장비 231대와 소방관 등 인력 812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소방 당국은 전날 물류센터 내부의 연기를 밖으로 빼내는 동시에 소화용수를 뿌릴 공간을 만들기 위해 램프구역과 물류센터 6층 건물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파괴 작업'을 진행했다.또 화재 현장 인근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고가·굴절 사다리차를 배치했다.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서해구는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선제적으로 전날 오후 11시를 기해 물류센터 램프구역 반경 116m를 대상으로 주민 대피령을 내렸다.대피 대상에는 쿠팡 남측 상가·공장만 포함됐으며 주거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활동 중인 경찰관과 소방관도 제외됐다.임시 대피소가 마련된 신현초와 신현북초에는 각각 46세대(75명)와 43세대(93명) 등 89세대(168명)가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대피령 대상은 아니지만 연기와 분진 피해를 우려해 자진해서 대피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서해구는 현장 인근 어린이집 31곳과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날 하루 휴원 및 휴교를 권고했다.소방 당국 관계자는 "현장에 비가 내리고 있지만 물류센터 내부까지는 빗물이 닿기 어려워 진화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며 "현장 안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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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사흘째…붕괴 가능성 속 진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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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쿠팡 물류센터서 화재…"진화 난항"
- 18일 오전 6시 54분쯤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났다. 하지만 발생한 화제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소방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불은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 6층에서 발화됐다. 해당 건물은 연면적29만9000평방 규모로 지상8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100여명과 펌프차 등 장비 50여대를 동원 진화 작업에 나섰다. 소방 당국자는 "진화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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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쿠팡 물류센터서 화재…"진화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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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중호우로 침수경보…동부간선 통제
- 이번 장마로 밤새 서울 전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강서구·은평구·마포구에 침수경보가 내려졌다. 동부간선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다. 또한 침수경보는 강우량이 시간당 50㎜ 이상,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일 때 내려지며, 침수예보는 시간당 55㎜ 이상, 15분 만에 20㎜의 비가 내릴 때 발령된다. 이어 새벽에 강한 비로 수위가 올라가자 한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전 4시 50분께 목감천 서울시 너부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내리고, 침수 우려 지역에 대비하라고 공지했다. 산림청이 수도권 전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한 가운데 은평구·도봉구는 각각 산사태 주의보와 산사태 예비경보를 발령했다. 마포구도 산림 입산을 금지하고 산사태 전조 증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밤새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이날 오전 7시 30분 현재 강서구와 은평구, 마포구에 각각 침수경보가 발령됐다. 마포구와 양천구에는 침수예보가 내려졌다. 오전 5시 37분께는 호우특보 상황에서 중랑천 수위가 상승하자 동부간선도로(수락지하차도∼성수JC) 전 구간 교통을 전면 통제했다. 오전 6시 53분께는 중랑구 용마터널 내에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터널 내 교통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호우로 인한 배수 지원 민원이 89건, 수목 전도 4건, 시설 안전 조치 민원이 27건 접수되는 등 120건의 비 피해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 서울 시내 29개 하천이 통제 중이며 증산교 하부, 행주1교 하부, 동부간선도로, 가람길 등 4개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방재 시설로는 빗물펌프장 20곳이 부분 가동되고 있다. 서울시 전 부서와 산하기관에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안전관리의 공문을 내렸고,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도 해당 내용을 전했다. 서울시는 호우특보가 발령되자 이날 오전 3시 40분부터 상황근무 2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시와 자치구 공무원 총 6천642명이 상황근무했다. 따라서 위험지대인 하천, 저지대, 빗물받이 등 취약 지역·시설을 점검하고, 돌봄공무원·동행파트너 연락 체계를 유지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시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 것을 시작으로 오전 3시 40분 서남·서북권을 시작으로 특보를 호우경보로 격상했다가 이날 오전 7시 30분을 기해 호우경보를 해제했다.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각각 60㎜, 90㎜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각각 110㎜, 18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17∼18일 사이 서울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은평구로, 최대 166.0㎜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서대문구에는 시간당 최대 64.5㎜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서울에는 오는 19일까지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전날부터 사흘간 서울의 예상 강수량은 100∼200㎜(많은 곳 300㎜ 이상)이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철저히 강화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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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중호우로 침수경보…동부간선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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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윤호중·경찰청장 대행, 장윤기사건 책임지고 사퇴해야"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과 관련, "경찰의 독점을 견제할 (검찰) 보완 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반성과 쇄신을 하지 못하면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경찰의 독립성을 핑계 대며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경찰의 과감한 조직 혁신을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정식 경찰청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 들어 경찰의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말이 많다. 경찰의 기강 해이는 일차적으로 행안부 책임"이라며 "윤 장관은 지난해 행안부 경찰국을 폐지하며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외쳤는데 현실은 어떤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식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불안정한 직무대행 체제로 경찰을 운영해 온 이 대통령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경찰의수사권 완전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을 개최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하러 갔으나 청사 출입을 제지당하고 청장이 면담을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나, 반성을 안 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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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윤호중·경찰청장 대행, 장윤기사건 책임지고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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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사실상 106조…3년치 한꺼번에 벌었다
- 1·2분기 성과급 충당금 약 17조 반영 후에도 90조 육박1개 분기에 2023∼2025년 합산 영업이익 82.9조 넘어서메모리 공급 부족에 가격 상승 지속…캐파 확대 위한 투자금 마련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영업이익으로 89조4천억원을 기록, 성과급 충당금 제외시 106조원 이상을 벌어들였다.단 1개 분기 만에 지난 3년간 합산 영업이익을 한꺼번에 벌어들인 것이다.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메모리 수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을 실적으로 증명하며 생산능력(캐파) 확대를 위한 투자 자금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가 발표한 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89조4천억원)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충당금 약 17조원이 제외된 수치다.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에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에 합의했다.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1분기 성과급분 약 6조원과 2분기 성과급분 11조원을 고려하면, 성과급을 제외하기 전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약 106조5천억원으로 추산된다.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첫 돌파라는 기록적인 성적을 낸 것이다.성과급 충당금을 반영한 영업이익으로 봐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년간의 합산 영업이익(82조9천억원)을 훌쩍 넘어섰다.글로벌 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면서 D램·낸드 등 메모리 전반의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DS 부문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80% 안팎으로 전망된다.D램과 낸드 가격은 올해 1분기 전 분기 대비 80∼85%, 2분기 50%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메모리 시장 규모는 전 분기 대비 60% 이상 성장한 약 3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삼성전자는 메모리 3사 중 가장 많은 캐파(생산능력)를 보유하고 있어 전반적인 메모리 품귀 현상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6세대 HBM4를 기점으로 점유율 회복에 성공하며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12일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한 뒤 약 4개월 만에 업계 최초로 관련 매출 10억달러(약 1조5천400억원)를 돌파했다. 최근 약 12억달러(1조8천500억원)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삼성전자 HBM4는 엔비디아가 하반기 출시하는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탑재된다.삼성전자는 차세대 제품인 HBM4E 개발 및 수율 안정화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지난 5월 말 주요 고객사에 HBM4E 12단 샘플을 보낸 데 이어 최근 사내 경영현황설명회에서 HBM4E 신뢰성 테스트 수율이 70% 이상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통상 수율 80% 이상이 양산을 위한 안정권이라고 보는 것을 감안하면, 개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삼성전자는 올해 약 370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500조원대의 연간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이를 통해 마련한 현금 자산은 국내외 생산 기지 확대에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공통으로 발생한 메모리 공급 부족에 업계 전반에 설비 투자 경쟁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삼성전자는 현재 용인 국가산단에 총 6기 반도체 팹라인 구축을 목표로 생산거점 확대를 추진 중이다. 현재 평택캠퍼스 P5 1·2 공장 건설도 진행하고 있다. 이어 호남권에도 4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팹 2기를 짓는다.용인 및 기존 반도체 단지에 1천650조원, 호남권에 400조원 등 총 2천5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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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사실상 106조…3년치 한꺼번에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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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피해자 3년새 급증…올해 상반기만 30명 확정
- 정부 지원을 받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최근 3년 반 동안 큰 폭으로 증가했다.2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을 당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된 사례는 2023년 3명에서 2024년 12명, 작년 42명으로 증가했다.올해도 상반기에만 30명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가 확정됐다. 이 추세대로면 올해 인신매매 피해자 확정 사례는 60명을 넘길 전망이다.성평등부는 올해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연계된 피해자를 별도 심의 없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하고,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기 전에도 구조지원비를 선지급하거나 긴급 주거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또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체류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 특성을 반영한 피해자 식별 지표 개발과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보호기관으로 연계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성평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매년 7월 30일)을 알리기 위한 홍보도 추진한다.유엔은 2013년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지정했다.성평등부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 피해 사례로 구성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웹포스터 공유 행사와 OX 퀴즈 등에 참여한 4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인신매매는 범죄 특성상 쉽게 드러나지 않아 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중요하다"며 "누구나 피해 의심 상황을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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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피해자 3년새 급증…올해 상반기만 30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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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후폭풍' 경찰청장 대행 "뼈 깎는 심정…자리 연연 안해"
- '내부 반발' 순환인사제엔 "현장 의견 수렴…여러 지원책 필요"민간인 조사관 투입 감찰기구엔 "국회서 경찰법 개정 필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부실수사·유착 논란이 꺼지지 않자 거듭 쇄신 의지를 밝혔다.유 직무대행은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지난주 발표한 경찰 쇄신안에 대한 반발과 함께 경찰 지휘부 사퇴론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경찰이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이달 중 수사쇄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내부 반발이 심한 순환인사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TF 위원은 7∼10명 내외로 하고 과반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유착 근절을 위한 인사 제도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는 계급과 관계없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중요 범죄를 수사할 방침이다.민간인 조사관 100여명이 투입되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경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에 이미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논의 과정에서 경찰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일각의 실효성 우려에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는 현 정부 국정과제"라며 "조사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장에게 인사 조치나 징계 권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순환인사제 확대 관련해서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유 직무대행은 "일선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사안인 만큼 순환인사에 따른 지원 방안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우선 시행하고, 수사쇄신 TF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총경급은 현재도 전국 단위 순환인사를 하고 있고 일부 경정도 순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 계급을 모두 통틀어 순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순환인사를 하게 되면 여러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 총경급 이상은 순환근무시 관사가 제공된다. 다른 계급으로 제도를 확대할 경우 형평성이 고려돼야 하는데 이에 따른 예산 소요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조직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여러 내용이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다"며 국민 신뢰 회복과 함께 내부 구성원이 공감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유 직무대행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부친 장모 경감의 감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와야 최종 감찰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특수단 최종 수사 결과를 참고해 감찰 결과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의 경찰청 추가 항의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비공개로 면담했고 국민의힘도 균형감 있게 면담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청사 출입은 보안 규정에 따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지난 1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 의혹 등을 추궁하기 위해 유 직무대행을 만나려고 했으나 언론 공개 문제에 대한 입장차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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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후폭풍' 경찰청장 대행 "뼈 깎는 심정…자리 연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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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이웃 살해 양민준 징역 25년 선고
-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7)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민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양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안에서 잠갔다.그러자 양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A씨에게 다가가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범행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양 씨는 과거 뇌전증과 우울증 등을 앓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이상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주장을 철회했다.윗집 공사 소음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공사 소음을 듣고 윗집에 찾아갈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사소한 말다툼 뒤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79세 고령의 노인을 살해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뇌전증 진료 등을 이유로 책임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이 기간에 유가족 주변 100m 접근 및 연락 금지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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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이웃 살해 양민준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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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박 자진신고 74% 급증…전교생 41명에 돈 빌린 중학생도
- 경찰청이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한 달 새 도박 사실을 고백한 학생이 70% 넘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18일부터 실시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806건(본인 629건·보호자 177건)이 접수됐다.2개월차 자진신고는 전월 294건 대비 74% 늘어난 512건이었다. 음지에 머물던 청소년 도박의 실태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며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경기남부 지역에서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10여명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A군(18)이 협박 등 불법 추심 피해를 호소하며 자진신고를 했다.빌린 돈은 500만원이었는데, 이자율은 200%였다.부산에서는 동급생 41명으로부터 총 200만원을 빌린 중학생 B군(14) 자진신고를 했다. B군의 도금액(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은 2천600만원이었다.학교전담경찰관(SPO)이 교사로부터 수상한 금전 거래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전교생을 전수 조사한 결과 B군의 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용돈 마련을 위해 도박을 시작했다는 비행 청소년 C군(13)이 자진신고했다. 도금액은 650만원이었다.경북 문경에서는 부친의 통장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몰래 인출해 도박한 D군(14)이 자진신고를 했다.자진신고 청소년들에는 도박예방치유센터, 정신과 중독치유 프로그램, 채무조정 지원 등이 연계됐다.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자진신고 제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다.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학교전담경찰관,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할 때는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서별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또 학교전담경찰관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문상담사는 지속해서 대상 청소년을 상담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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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박 자진신고 74% 급증…전교생 41명에 돈 빌린 중학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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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사흘째…붕괴 가능성 속 진화 총력
- 47시간 넘도록 불길 안 잡혀…"비 내려도 내부까지 닿기 어려워"인근 어린이집 ·초등학교 휴원·휴교 권고…임시대피소 2곳에 168명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큰불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소방 당국이 건물 붕괴 위험 가능성에 따른 현장 안전을 확보하면서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2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께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에서 난 불은 47시간이 넘은 이날 오전 6시 현재도 꺼지지 않았다.소방 당국은 화재 이틀째인 전날 오전 초기 진화 시점을 '19일 오후 11시께'로 예상했으나, 센터에 보관 중인 각종 가연성 물질이 많은 데다 내부 구조가 복잡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소방 당국은 지난 18일 오후 발령한 국가소방동원령을 유지하며 장비 231대와 소방관 등 인력 812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소방 당국은 전날 물류센터 내부의 연기를 밖으로 빼내는 동시에 소화용수를 뿌릴 공간을 만들기 위해 램프구역과 물류센터 6층 건물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파괴 작업'을 진행했다.또 화재 현장 인근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고가·굴절 사다리차를 배치했다.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서해구는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선제적으로 전날 오후 11시를 기해 물류센터 램프구역 반경 116m를 대상으로 주민 대피령을 내렸다.대피 대상에는 쿠팡 남측 상가·공장만 포함됐으며 주거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활동 중인 경찰관과 소방관도 제외됐다.임시 대피소가 마련된 신현초와 신현북초에는 각각 46세대(75명)와 43세대(93명) 등 89세대(168명)가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대피령 대상은 아니지만 연기와 분진 피해를 우려해 자진해서 대피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서해구는 현장 인근 어린이집 31곳과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날 하루 휴원 및 휴교를 권고했다.소방 당국 관계자는 "현장에 비가 내리고 있지만 물류센터 내부까지는 빗물이 닿기 어려워 진화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며 "현장 안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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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사흘째…붕괴 가능성 속 진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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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쿠팡 물류센터서 화재…"진화 난항"
- 18일 오전 6시 54분쯤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났다. 하지만 발생한 화제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소방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불은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 6층에서 발화됐다. 해당 건물은 연면적29만9000평방 규모로 지상8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100여명과 펌프차 등 장비 50여대를 동원 진화 작업에 나섰다. 소방 당국자는 "진화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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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쿠팡 물류센터서 화재…"진화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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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중호우로 침수경보…동부간선 통제
- 이번 장마로 밤새 서울 전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강서구·은평구·마포구에 침수경보가 내려졌다. 동부간선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다. 또한 침수경보는 강우량이 시간당 50㎜ 이상,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일 때 내려지며, 침수예보는 시간당 55㎜ 이상, 15분 만에 20㎜의 비가 내릴 때 발령된다. 이어 새벽에 강한 비로 수위가 올라가자 한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전 4시 50분께 목감천 서울시 너부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내리고, 침수 우려 지역에 대비하라고 공지했다. 산림청이 수도권 전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한 가운데 은평구·도봉구는 각각 산사태 주의보와 산사태 예비경보를 발령했다. 마포구도 산림 입산을 금지하고 산사태 전조 증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밤새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이날 오전 7시 30분 현재 강서구와 은평구, 마포구에 각각 침수경보가 발령됐다. 마포구와 양천구에는 침수예보가 내려졌다. 오전 5시 37분께는 호우특보 상황에서 중랑천 수위가 상승하자 동부간선도로(수락지하차도∼성수JC) 전 구간 교통을 전면 통제했다. 오전 6시 53분께는 중랑구 용마터널 내에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터널 내 교통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호우로 인한 배수 지원 민원이 89건, 수목 전도 4건, 시설 안전 조치 민원이 27건 접수되는 등 120건의 비 피해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 서울 시내 29개 하천이 통제 중이며 증산교 하부, 행주1교 하부, 동부간선도로, 가람길 등 4개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방재 시설로는 빗물펌프장 20곳이 부분 가동되고 있다. 서울시 전 부서와 산하기관에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안전관리의 공문을 내렸고,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도 해당 내용을 전했다. 서울시는 호우특보가 발령되자 이날 오전 3시 40분부터 상황근무 2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시와 자치구 공무원 총 6천642명이 상황근무했다. 따라서 위험지대인 하천, 저지대, 빗물받이 등 취약 지역·시설을 점검하고, 돌봄공무원·동행파트너 연락 체계를 유지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시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 것을 시작으로 오전 3시 40분 서남·서북권을 시작으로 특보를 호우경보로 격상했다가 이날 오전 7시 30분을 기해 호우경보를 해제했다.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각각 60㎜, 90㎜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각각 110㎜, 18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17∼18일 사이 서울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은평구로, 최대 166.0㎜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서대문구에는 시간당 최대 64.5㎜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서울에는 오는 19일까지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전날부터 사흘간 서울의 예상 강수량은 100∼200㎜(많은 곳 300㎜ 이상)이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철저히 강화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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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중호우로 침수경보…동부간선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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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흉기를 커터칼로"…'李테러 미지정' 김상민 前검사 등 송치
- 국정원 특별보좌관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의도성 있었다"테러범, 범행 시도 총 6차례 확인…"테러 배후세력 존재는 미확인"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테러'를 수사한 경찰이 허위 내용을 담은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이었던 김상민 전 검사를 검찰에 넘겼다. 다만, 수사 결과 테러의 배후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청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김 전 검사 등 사건 발생 당시 국정원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 3일 송치했다고 16일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이후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테러'로 지정했다.TF에 따르면 김상민 전 검사는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3월 말 국정원 법률특별보좌관으로서 해당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며 범행 도구로 사용된 길이 18㎝의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도출해 이를 소관 부처에 통보했다.경찰은 김 전 검사가 참고 자료 등을 통해 실제 흉기의 형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사실상 유도했다고 본 것이다.TF 관계자는 "단순히 '테러가 아니다'라는 법률 의견을 냈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보고서 작성 과정·내용,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허위 작성에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합리적인 논리 구성에 따라 결론을 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론에 맞추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보고서가 최종 판단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김 전 검사 측은 그동안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법에 부합하는지 법리 검토를 했을 뿐"이라며 법률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나머지 국정원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부산지역 군경 대테러합동조사팀이 조사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는데도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관계기관 간 합의된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합동조사 결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서가 작성됐으며, 이를 토대로 테러범 김씨의 확정 판결 때까지 합동조사팀 재가동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게 됐다고 결론 내렸다.테러범 김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경찰청은 올해 1월 TF를 꾸려 가덕도 테러사건 공범 존재와 사건 현장 물청소, 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을 전면 재수사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테러범 김씨가 2023년 12월 27일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일정에서도 범행을 시도했던 사실을 새로 확인했다.휴대전화 포렌식과 행적 재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당시에도 흉기를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 시도는 실행에 이르지 않은 불가벌적 사전행위에 해당해 별도로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이에 따라 경찰이 특정한 김씨의 범행 시도는 기존 5차례에서 6차례로 늘었다.경찰은 프로파일링과 휴대전화 포렌식, 유튜브 시청 이력 등을 분석한 결과 테러범 김씨가 정치적 성향에 맞는 정보를 장기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며 극단적 사고를 형성했다고 판단했다.다만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원한 '배후세력'이 존재한다고 입증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지난 4월 테러범 김씨의 범행을 도운 전 직장동료 1명을 살인미수방조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또 사건 직후 현장 감식 전 물청소를 지시해 혈흔 등 증거를 훼손한 혐의로 당시 관할 경찰서장과 관계자 등 경찰관 3명을 직권남용,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TF는 지난 1월부터 약 6개월간 국정원과 국무조정실, 국회, 경찰, 소방 등에 대해 8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참고인 등 170명에 대한 조사를 235차례 진행했다.이번 추가 송치로 TF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한편, 김상민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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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흉기를 커터칼로"…'李테러 미지정' 김상민 前검사 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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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에 고개 숙인 정부 "수사 시스템 철저히 쇄신"
- 정부가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입장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윤 장관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 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며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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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에 고개 숙인 정부 "수사 시스템 철저히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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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자 AI로 세계 2강 도전…'모두의 AI'로 판 키운다
- AI 모델 2차 평가 결과 발표…"기존 3위 넘어설 것 기대"피지컬 AI 국산화·산업별 특화모델로 수출 기반 구축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한국의 인공지능(AI) 경쟁력이 국제 평가기관에서 세계 3위로 평가됐다며 세계 2위권 진입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나아가 미국이 전략 무기로 판단해 접근을 통제한 '미토스'급 프론티어 AI 모델을 대한민국도 만들 수 있다며,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프라 지원만 뒷받침된다면 최고 수준의 성능 달성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배경훈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오는 8월 AI 모델 2차 평가 결과가 나오면 기존 3위를 넘어 2위권에도 도전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AI 모델 3차 평가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배 부총리는 이날 국민참여단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미토스급 프론티어 모델 개발론을 공개적으로 꺼내 들었다."최근 미국이 뛰어난 AI 모델을 국가 전략 무기로 판단하고 차단한 만큼 우리도 그런 모델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그는 "감히 말하자면 대한민국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관건은 인프라다.배 부총리는 "1만장 정도의 GPU로 게임을 해볼 수 있다면 그 정도 성능 달성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현재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기업들에 B200 기준 GPU를 500장씩밖에 지원하지 못하다가 지금은 735장 정도로 늘었다"며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토로했다.이재명 대통령도 "수년간 이 부분에 투자를 전혀 안 하는 바람에 남들은 전자계산기로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판도 아닌 산가지를 가지고 경쟁했던 상황"이라며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힘을 실었다.배 부총리는 프론티어급 모델 개발을 위한 추가 예산과 관련해 "재정당국과 예산기획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만들 수 있다"며 예산 협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배 부총리는 AI를 활용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특화 독자 AI 모델을 연내 출시하겠다고 밝혔다.미국의 AI 접근 통제가 언제 다시 강화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보안 자립 역량을 스스로 갖춰야 한다는 판단에서다.단기적으로는 현재 보유한 독자 AI 모델에 보안 데이터를 추가 학습시켜 보안 특화 모델을 연내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토스 수준의 고도화된 프론티어 모델 개발도 고민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배 부총리는 또 범용 피지컬 AI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산업 분야별 데이터를 확보하고 특화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분야별로 1만시간 규모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범용 모델을 기반으로 100∼1천시간의 데이터만으로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3년 안에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데이터와 AI 모델,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피지컬 AI의 해외 수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화이트해킹 제도화 방안도 논의됐다.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실장은 "현재 동의 없이 침투 점검을 허용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아직 법적 기반이 없어 내년 이후 법제화를 통해 누구나 공격 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전 국민 AI 서비스 '모두의 AI'를 올해 안에 출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배 부총리는 "범용 AI 챗봇 서비스뿐 아니라 공공 AI 에이전트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2027년부터는 전 국민 '1인 1 AI 에이전트'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모두의 AI가 다국어 지원도 잘 해낸다면 중진국들을 협력 체계로 끌어들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초기 단계부터 가능한 협업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배 부총리도 "모두의 AI를 성공시킨다면 이를 기반으로 중진국들과의 수평적 AI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며 미국·중국 양강 체제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 AI 외교 전략으로서의 가능성을 언급했다.전략기술 분야에서는 양자컴퓨터(2029년), 암 특화 AI 바이오 모델(2028년), 뇌-컴퓨터 연결(BCI) 기술(2030년) 등 K문샷 과제 개발에 착수한다.연구 환경 혁신 차원에서는 의미 있는 실패 연구에 후속 지원을 제공하는 '실패의 자산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 과정이 우수하면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이 밖에도 연구지원시스템 AI 기능 개발, 평가위원 추천·연구비 모니터링 등 R&D 관리 전반에도 AI를 도입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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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자 AI로 세계 2강 도전…'모두의 AI'로 판 키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