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상환자 불이익 정보 공유 5년 → 1년으로 단축

  ■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7월 8일)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을 현장에서 듣고, 즉시,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2025년 7월 4일)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호 조치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되고 카드이용 정지 등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의 제약이 너무 커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되었습니다. -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하며, 회생 가능성이 저하될수록 재기 지원이라는 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변호사 신용정보원의 5년간 공공정보 등록·공유는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야합니다. - 서울회생법원 판사 금융권에 공유되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임' 을 나타내는 정보(공공정보)의 공유 기간 현행 최대 5년 → 법원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규정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개인회생결정을 받은 분에 대한 소급적용도 법원과 논의하며 추진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및 법원 협의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이 한 번의 경제적 실패로 인해 삶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소상공인 재기 금융지원정책을 설계·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는 매년 갱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가 달라집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 ■ 주요 변경 사항 1. 유효기간 도입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은 1년 → 2026년 이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유효기간은 만료일은 2027년의 본인 생일 · 유효기간 갱신은 유효기간 전후 30일 가능 ※ 갱신은 기존 사용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부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유효기간만 부여되는 것 2. 부호 관리자가 도용 확인 시 직권 사용 정지 가능 · 관리자의 즉각적인 대처 가능 3. 해지 가능 · 사용하지 않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즉시 정보 삭제 ·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후에는 자동 해지 4.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서 서식 변경 · 영문 성명 기재, 복수의 주소 등록 가능 · 구체적인 정보 기입으로 확인 절차 강화 5. 기타 ·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및 해지 후 신규 발급 횟수는 총 연 5회 (명의도용 등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발급 횟수 미산입) ■ 해당 개정 사항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이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다"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농어촌 대책도 챙겨봐야 한다"며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급증해 축산농가의 고통이 큰데, 관계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방역차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급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 빠르게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송풍팬, 영양제 등의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식 어가 피해와 관련해서도 "수산생물의 안전 및 어업인의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들이 민간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신속 재난대응 체계를 구성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출하가 가능한 생물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거나 비상품어는 조기 수매하고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양식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대책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달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 "휴가철을 맞아 쿠폰 지급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내수 회복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속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특히 취약계층과 서민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내수도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 촉진, 내수 진작에 힘을 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온몸으로 범죄를 막은 '이 남자'의 정체는?!

  비틀거리며 차선을 계속 밟는 수상한 차량을 목격한 운전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이 사람은 바로 이름도 멋진! 대전경찰청 유성경찰서 '임영웅 순경!' '술 마셨다!'며 너무나도 뻔뻔한 태도를 보이던 음주 운전자는 대전유성경찰서 임영웅 순경의 끈질긴 집념으로 결국 검거되었습니다!

• AI기술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나온다…의심번호 예측 차단

  엘지유플러스(LG U+)와 케이티(KT)가 가입자의 전화 수발신 내역 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예측하고 이를 금융사의 이상거래 탐지·차단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통신사는 보이스피싱 패턴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형을 개발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사에 조회해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되면 거래 차단 등의 조치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LG U+와 KT의 '금융사 연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해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통신사는 자사 가입자의 전화 수발신 내역 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예측하고 이를 금융사의 이상거래 탐지·차단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기에 앞서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신청내용을 보면 먼저, 각 통신사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공유받은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통화·문자 수발신 패턴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형을 개발하고,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통화패턴이 극히 유사한 다른 전화번호들을 분류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게 된다.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고객이 최근 보이스피싱 의심번호와 통화한 적이 있는지를 통신사에 조회해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되는 경우 거래 차단 등의 조치를 한다. 아울러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잘못 탐지해 금융사가 정상 거래로 처리한 경우 그러한 정·오탐지 결과를 통신사에 회신해 추후 인공지능 모델 개선 등에 활용하게 된다. 통신사·금융사 간 조회·회신은 기존에 금융사와 시스템을 연계해 둔 중계사(코리아크레딧뷰로)를 경유해 이뤄진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보호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사업자 측에 제시해 협의했으며 서비스 개시 뒤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이 서비스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목적으로만 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개요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금융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했다. 통신사는 중계사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가 해당 업무를 위해서만 안전하게 처리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고객의 금융사기 노출 위험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고 이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했다. 당해 금융거래를 차단 또는 허용할지 판단해 통신사에게 정·오탐지 결과를 회신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통신사(또는 중계사)와 체결하도록 했다. 이번 의결로 다수 금융기관이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대다수가 더욱 고도화된 금융사기 피해 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위 정책담당자는 "앞으로도 사전적정성 검토제로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해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며 "인공지능 등 신서비스·신기술 기획 과정에서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소년증' 발급·인증하면 편의점 상품권이 덤으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1388 포털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청소년증 발급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청소년증을 신규로 발급하고 청소년1388포털(www.1388.go.kr)에 청소년증 인증사진을 남기면 1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증 발급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청소년증은 9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공적 신분증'이다.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장이나 병원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고, 특히 대중교통과 각종 문화·여가시설 이용 시 청소년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주요 할인으로는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40%, 철도 10~30% ▲궁·릉 : 면제~50% 내외 ▲박물관·미술관·공원 : 면제~50% 내외 등이다. 또한 ▲자연휴양림 40%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유원지 : 30~50% 내외 ▲영화관 : 2000원 내외 등 ▲교보문고·영풍문고 : 도서 구매 시 10% 할인(일부품목 제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발급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필요 서류를 갖춰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아울러 학교와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증 신청 수요 10건 이상인 경우 단체발급 신청도 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신청·이용할 수 있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증은 신분증을 넘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더 많은 청소년이 이번 청소년증 발급·인증 행사를 계기로 청소년증을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즐기면서 알찬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성실상환자 불이익 정보 공유 5년 → 1년으로 단축

  ■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7월 8일)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을 현장에서 듣고, 즉시,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2025년 7월 4일)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호 조치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되고 카드이용 정지 등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의 제약이 너무 커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되었습니다. -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하며, 회생 가능성이 저하될수록 재기 지원이라는 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변호사 신용정보원의 5년간 공공정보 등록·공유는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야합니다. - 서울회생법원 판사 금융권에 공유되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임' 을 나타내는 정보(공공정보)의 공유 기간 현행 최대 5년 → 법원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규정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개인회생결정을 받은 분에 대한 소급적용도 법원과 논의하며 추진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및 법원 협의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이 한 번의 경제적 실패로 인해 삶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소상공인 재기 금융지원정책을 설계·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11

• 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는 매년 갱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가 달라집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 ■ 주요 변경 사항 1. 유효기간 도입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은 1년 → 2026년 이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유효기간은 만료일은 2027년의 본인 생일 · 유효기간 갱신은 유효기간 전후 30일 가능 ※ 갱신은 기존 사용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부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유효기간만 부여되는 것 2. 부호 관리자가 도용 확인 시 직권 사용 정지 가능 · 관리자의 즉각적인 대처 가능 3. 해지 가능 · 사용하지 않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즉시 정보 삭제 ·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후에는 자동 해지 4.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서 서식 변경 · 영문 성명 기재, 복수의 주소 등록 가능 · 구체적인 정보 기입으로 확인 절차 강화 5. 기타 ·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및 해지 후 신규 발급 횟수는 총 연 5회 (명의도용 등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발급 횟수 미산입) ■ 해당 개정 사항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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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이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다"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농어촌 대책도 챙겨봐야 한다"며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급증해 축산농가의 고통이 큰데, 관계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방역차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급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 빠르게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송풍팬, 영양제 등의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식 어가 피해와 관련해서도 "수산생물의 안전 및 어업인의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들이 민간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신속 재난대응 체계를 구성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출하가 가능한 생물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거나 비상품어는 조기 수매하고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양식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대책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달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 "휴가철을 맞아 쿠폰 지급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내수 회복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속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특히 취약계층과 서민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내수도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 촉진, 내수 진작에 힘을 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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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AI기술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나온다…의심번호 예측 차단

  엘지유플러스(LG U+)와 케이티(KT)가 가입자의 전화 수발신 내역 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예측하고 이를 금융사의 이상거래 탐지·차단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통신사는 보이스피싱 패턴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형을 개발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사에 조회해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되면 거래 차단 등의 조치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LG U+와 KT의 '금융사 연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해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통신사는 자사 가입자의 전화 수발신 내역 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예측하고 이를 금융사의 이상거래 탐지·차단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기에 앞서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신청내용을 보면 먼저, 각 통신사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공유받은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통화·문자 수발신 패턴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형을 개발하고,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통화패턴이 극히 유사한 다른 전화번호들을 분류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게 된다.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고객이 최근 보이스피싱 의심번호와 통화한 적이 있는지를 통신사에 조회해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되는 경우 거래 차단 등의 조치를 한다. 아울러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잘못 탐지해 금융사가 정상 거래로 처리한 경우 그러한 정·오탐지 결과를 통신사에 회신해 추후 인공지능 모델 개선 등에 활용하게 된다. 통신사·금융사 간 조회·회신은 기존에 금융사와 시스템을 연계해 둔 중계사(코리아크레딧뷰로)를 경유해 이뤄진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보호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사업자 측에 제시해 협의했으며 서비스 개시 뒤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이 서비스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목적으로만 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개요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금융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했다. 통신사는 중계사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가 해당 업무를 위해서만 안전하게 처리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고객의 금융사기 노출 위험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고 이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했다. 당해 금융거래를 차단 또는 허용할지 판단해 통신사에게 정·오탐지 결과를 회신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통신사(또는 중계사)와 체결하도록 했다. 이번 의결로 다수 금융기관이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대다수가 더욱 고도화된 금융사기 피해 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위 정책담당자는 "앞으로도 사전적정성 검토제로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해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며 "인공지능 등 신서비스·신기술 기획 과정에서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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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청소년증' 발급·인증하면 편의점 상품권이 덤으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1388 포털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청소년증 발급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청소년증을 신규로 발급하고 청소년1388포털(www.1388.go.kr)에 청소년증 인증사진을 남기면 1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증 발급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청소년증은 9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공적 신분증'이다.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장이나 병원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고, 특히 대중교통과 각종 문화·여가시설 이용 시 청소년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주요 할인으로는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40%, 철도 10~30% ▲궁·릉 : 면제~50% 내외 ▲박물관·미술관·공원 : 면제~50% 내외 등이다. 또한 ▲자연휴양림 40%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유원지 : 30~50% 내외 ▲영화관 : 2000원 내외 등 ▲교보문고·영풍문고 : 도서 구매 시 10% 할인(일부품목 제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발급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필요 서류를 갖춰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아울러 학교와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증 신청 수요 10건 이상인 경우 단체발급 신청도 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신청·이용할 수 있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증은 신분증을 넘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더 많은 청소년이 이번 청소년증 발급·인증 행사를 계기로 청소년증을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즐기면서 알찬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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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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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상환자 불이익 정보 공유 5년 → 1년으로 단축

  ■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7월 8일)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을 현장에서 듣고, 즉시,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2025년 7월 4일)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호 조치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되고 카드이용 정지 등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의 제약이 너무 커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되었습니다. -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하며, 회생 가능성이 저하될수록 재기 지원이라는 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변호사 신용정보원의 5년간 공공정보 등록·공유는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야합니다. - 서울회생법원 판사 금융권에 공유되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임' 을 나타내는 정보(공공정보)의 공유 기간 현행 최대 5년 → 법원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규정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개인회생결정을 받은 분에 대한 소급적용도 법원과 논의하며 추진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및 법원 협의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이 한 번의 경제적 실패로 인해 삶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소상공인 재기 금융지원정책을 설계·운영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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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는 매년 갱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가 달라집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 ■ 주요 변경 사항 1. 유효기간 도입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은 1년 → 2026년 이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유효기간은 만료일은 2027년의 본인 생일 · 유효기간 갱신은 유효기간 전후 30일 가능 ※ 갱신은 기존 사용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부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유효기간만 부여되는 것 2. 부호 관리자가 도용 확인 시 직권 사용 정지 가능 · 관리자의 즉각적인 대처 가능 3. 해지 가능 · 사용하지 않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즉시 정보 삭제 ·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후에는 자동 해지 4.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서 서식 변경 · 영문 성명 기재, 복수의 주소 등록 가능 · 구체적인 정보 기입으로 확인 절차 강화 5. 기타 ·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및 해지 후 신규 발급 횟수는 총 연 5회 (명의도용 등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발급 횟수 미산입) ■ 해당 개정 사항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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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이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다"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농어촌 대책도 챙겨봐야 한다"며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급증해 축산농가의 고통이 큰데, 관계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방역차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급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 빠르게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송풍팬, 영양제 등의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식 어가 피해와 관련해서도 "수산생물의 안전 및 어업인의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들이 민간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신속 재난대응 체계를 구성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출하가 가능한 생물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거나 비상품어는 조기 수매하고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양식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대책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달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 "휴가철을 맞아 쿠폰 지급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내수 회복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속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특히 취약계층과 서민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내수도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 촉진, 내수 진작에 힘을 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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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온몸으로 범죄를 막은 '이 남자'의 정체는?!

  비틀거리며 차선을 계속 밟는 수상한 차량을 목격한 운전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이 사람은 바로 이름도 멋진! 대전경찰청 유성경찰서 '임영웅 순경!' '술 마셨다!'며 너무나도 뻔뻔한 태도를 보이던 음주 운전자는 대전유성경찰서 임영웅 순경의 끈질긴 집념으로 결국 검거되었습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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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AI기술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나온다…의심번호 예측 차단

  엘지유플러스(LG U+)와 케이티(KT)가 가입자의 전화 수발신 내역 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예측하고 이를 금융사의 이상거래 탐지·차단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통신사는 보이스피싱 패턴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형을 개발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사에 조회해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되면 거래 차단 등의 조치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LG U+와 KT의 '금융사 연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해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통신사는 자사 가입자의 전화 수발신 내역 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예측하고 이를 금융사의 이상거래 탐지·차단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기에 앞서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신청내용을 보면 먼저, 각 통신사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공유받은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통화·문자 수발신 패턴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형을 개발하고,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통화패턴이 극히 유사한 다른 전화번호들을 분류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게 된다.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고객이 최근 보이스피싱 의심번호와 통화한 적이 있는지를 통신사에 조회해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되는 경우 거래 차단 등의 조치를 한다. 아울러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잘못 탐지해 금융사가 정상 거래로 처리한 경우 그러한 정·오탐지 결과를 통신사에 회신해 추후 인공지능 모델 개선 등에 활용하게 된다. 통신사·금융사 간 조회·회신은 기존에 금융사와 시스템을 연계해 둔 중계사(코리아크레딧뷰로)를 경유해 이뤄진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보호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사업자 측에 제시해 협의했으며 서비스 개시 뒤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이 서비스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목적으로만 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개요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금융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했다. 통신사는 중계사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가 해당 업무를 위해서만 안전하게 처리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고객의 금융사기 노출 위험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고 이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했다. 당해 금융거래를 차단 또는 허용할지 판단해 통신사에게 정·오탐지 결과를 회신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통신사(또는 중계사)와 체결하도록 했다. 이번 의결로 다수 금융기관이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대다수가 더욱 고도화된 금융사기 피해 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위 정책담당자는 "앞으로도 사전적정성 검토제로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해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며 "인공지능 등 신서비스·신기술 기획 과정에서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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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청소년증' 발급·인증하면 편의점 상품권이 덤으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1388 포털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청소년증 발급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청소년증을 신규로 발급하고 청소년1388포털(www.1388.go.kr)에 청소년증 인증사진을 남기면 1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증 발급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청소년증은 9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공적 신분증'이다.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장이나 병원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고, 특히 대중교통과 각종 문화·여가시설 이용 시 청소년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주요 할인으로는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40%, 철도 10~30% ▲궁·릉 : 면제~50% 내외 ▲박물관·미술관·공원 : 면제~50% 내외 등이다. 또한 ▲자연휴양림 40%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유원지 : 30~50% 내외 ▲영화관 : 2000원 내외 등 ▲교보문고·영풍문고 : 도서 구매 시 10% 할인(일부품목 제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발급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필요 서류를 갖춰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아울러 학교와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증 신청 수요 10건 이상인 경우 단체발급 신청도 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신청·이용할 수 있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증은 신분증을 넘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더 많은 청소년이 이번 청소년증 발급·인증 행사를 계기로 청소년증을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즐기면서 알찬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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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폭염 극심한 시간대 '작업 중지'…건설현장 온열질환 대응조치 시행

  국토교통부는 연이은 폭염으로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온열질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소속·산하기관 및 전국 지자체, 건설사 등에 폭염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시달했다. 우선 폭염이 극심한 시간대 건설공사 작업 중지 등 폭염대책을 적극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시원한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등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휴게시설 설치, 체감온도 33°C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등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이 사항은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공 등 14개 소속·산하기관과 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를 통해 약 6만 2000여 개 회원사에 누리집, 팩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즉시 전파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업 관계자 95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건설현장의 작업자들이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더 이상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열질환 예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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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학대피해아동이 확실히 보호받도록!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응급조치를 추가하였습니다. 피해아동 보호공백이 없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재발 위험을 낮추겠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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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서류 제출 대상자라면?

  ■ 공통 필수 서류는? - 셀프 체크리스트로 확인해보세요~ · 본인 등본: 주민번호 모두 기재, 전입, 세대구성사유 등 전부 표기 · 본인 초본: 과거 이력 포함 · 본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상세 발급(일반, 특정 발급X), 예비신혼부부 불요(계약후 제출)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세발급(일반, 특정 발급X)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세대원 전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불요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불요 ■ 자격 요건 서류는? - 해당되는 경우 증빙서류 필수 제출이예요~ · 수급자(본인 이름): 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주거교육),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등록증) · 신생아 가구: 출산(출생증명서), 입양(입양관계증명서), 임신 중(공고 일 이후 발급 받은 임신진단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번호 모두 기재, 전입, 세대구성사유 등 전부 표기 ·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포함하여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발급가능 ·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신혼부부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 ■ 소득·자산 관련 서류는? -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자격이 판단돼요~ · 건강보험자격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 여부, 자격변동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자, 자영업자 모두(최근 1년간 소득)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근로자(재직증명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전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정규직 또는 계약직(최근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프리랜서 또는 단기직(급여 명세서) · 금융자산 및 부동산(해당자): 일정 수준 초과할 경우, 잔액증명서나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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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더워지는 지구가 걱정이야

  ■ 전국·대구 최근 10년(2015~2024) 기후현황 (전국) - 평균기온: 13.3°C - 연강수량: 1303.6mm - 폭염일수: 16.3일 - 열대야일수: 11.0일 (대구) - 평균기온: 14.8°C - 연강수량: 1030.7mm - 폭염일수: 33.4일 - 열대야일수: 19.1일 '대프리카'라고 불릴 만큼 더운 대구, 앞으로는 얼마나 더 더워질까? 우리나라 미래를 살펴보기 전에, 기후변화 시나리오부터 알아볼까? ■ 기후변화 시나리오란? 온실가스, 에어로졸, 토지이용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복사강제력 변화를 지구시스템 모델에 적용하여 산출한 미래 기후 전망정보 ■ SSP 기후변화 시나리오 SSP(공통사회 경제경로,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 SSP는 온실가스 농도에 따른 복사강제력 정도와 함께 인구, 도시화, GDP 등 미래 사회 경제 지표의 정량적인 변화 내용을 포함 <시나리오 설명> · SSP1-2.6: 재생에너지 기술 발달로 화석연료 사용이 최소화되고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가정 · SSP2-4.5: 기후변화 완화 및 사회경제 발전 정도가 중간단계를 가정 · SSP3-7.0: 기후변화 완화 정책에 소극적이며 기술개발이 늦어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회구조를 가정 · SSP5-8.5: 산업기술의 빠른 발전에 중심을 두어 화석연료 사용이 높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 확대를 가정 ■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미래기후도 달라져요. <전국·대구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기후전망> · 전국은? 평균기온 14.2 ~ 18.2°C으로, 현재(11.9°C) 보다 최대 6.3°C 증가한대! 폭염일수 24.2 ~ 79.5일로 현재(8.8일)보다 최대 9배 증가하고, 열대야일수 22.3 ~ 68.4일로 현재(3.2일)보다 최대 21.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 대구는? 평균기온 16.3 ~ 20.4°C으로 현재(14.0°C) 보다 최대 6.4°C 증가한대! 폭염일수 59.1 ~ 118.6일로 현재(31.3일)보다 최대 3.8배 증가하고, 열대야일수 39.7 ~ 88.2일로 현재(11.4일)보다 최대 7.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 기후위기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실천수칙 일상 속 작은 노력으로 더워지는 지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상이와 함께 시민 여러분도 아래 실천 수칙을 지켜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해요! · 1회용품 사용 안하기 덜 쓰는 것보다 안 쓰는 것이 최선입니다. · 대기전력 차단하기 플러그를 뽑아 에너지를 아껴요. · 자동차 사용 줄이기 가까운 거리는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하세요. ·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하기 재활용하여 자원을 순환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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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