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8(금)

국제
Home >  국제

실시간뉴스
  • 한국, 세계 최대 R&D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아시아 최초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됐다. 이에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는 등 한국과 유럽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17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벨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의 2021~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은 양측 대표로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시그네 랏소(Signe Ratso)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체결한 협정은 우리나라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의정서를 통해 EU 프로그램 중 호라이즌 유럽에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1984년부터 추진 중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9번째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특히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7년간 955억 유로(약 150조 원)의 EU 재정이 투입되는 바, EU 27개 회원국과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등 19개 준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18년 EU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제안을 시작으로, 2021년 가입의향서(Letter of Intent) 제출을 통해 본격적인 가입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탐색단계(Exploratory Talks)와 본 협상(Formal Negotiations)을 거쳐 지난해 가입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 5월 양측이 협정 서명을 위한 내부 절차를 완료해 올해 7월 서명에 이르게 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유럽지역 준회원국은 호라이즌 유럽 중 글로벌 도전과 산업 경쟁력(Global Challenge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을 다루는 'Pillar 2' (535억 유로, 85조 원)에 참여하게 된다. 'Pillar 2'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는 EU 회원국 및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연구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과제에 지원할 수 있다. 특히 EU 절차에 따라 과제 선정 후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없이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 연구자는 협정 잠정 적용(Provisional Application)을 통해 지난 1월 1일부터 준회원국 연구자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해 이미 다양한 국내 연구자가 유럽 지역 연구자와 함께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재 공고된 호라이즌 유럽 과제를 신청하고 있다. 정부도 국내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전기획과제 지원,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 개최, 한국연구재단 호라이즌유럽다자협력팀 신설, 한-유럽 연구자 네트워킹 포럼 개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로 한국과 유럽 연구자들 간 공동연구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으니 유럽 지역과의 인공지능, 양자 기술, 첨단바이오 등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과 유럽 연구자 간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협정 서명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EU 국가 간 협력관계를 첨단기술을 비롯한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심화하고, 첨단기술 국제규범을 함께 창출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국제
    2025-07-18
  • 한·미·일·캐나다, 북태평양 불법어업 합동단속
    해양경찰청은 한·미·일·캐나다 4개국과 공조해 한 달 동안 북태평양 공해상 불법어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캐나다 수산해양부(DFO)가 주관하고 한·미·일·캐나다 4개국 8개 기관이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약 한달 간 참여한 이번 합동단속은 해양질서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로 이뤄졌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합동단속에 캐나다 항공기 및 함정에 편승해 합동 감시와 단속을 벌여 공해상에서의 불법어업 근절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사례로 국가 간 협력의 폭을 크게 확장했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 함정을 공해상에 직접 파견해 불법어업을 단속해 북태평양해역의 해양 질서 수호에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는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해양경찰청은 유엔 해양법 집행기관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협력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7-14
  • 반구천 암각화, 한국 17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우리나라 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외교부는 지난 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가 현지시간으로 12일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지난 2010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15년 만에 열매를 맺어 한국은 이로써 문화유산 15건, 자연유산 2건 등 모두 17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를 포함하는 단일 유산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선사시대부터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하여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등재 결정과 함께 세계유산위원회는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세계유산센터에 보고할 것 ▲반구천세계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할 것 ▲관리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주민들의 역할을 공식화할 것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계획에 대해 세계유산센터에 알릴 것을 권고했다. 이번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외교부와 국가유산청,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등재를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자체, 지역주민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7-14
  • 반구천의 암각화, 대한민국의 17번째 세계유산이 되다!
    선사인의 창의성과 오랜 암각화 전통 깃든 유산인 반구천 암각화가 7월 12일 세계유산위원회(프랑스 파리)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선사시대부터 약 6천년 간 한반도의 사람들이 높은 수준으로 묘사한 다양한 그림으로, 특히 고래잡이와 고래잡이 과정을 창의적으로 풀어낸 예술적 작품, 한반도 동부 연안 지역의 문화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17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제작: 자연유산정책과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7-14
  • 정부 "사이버 공간에서도 국가 주권 등 국제규범 적용돼야"
    정부는 지난 7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Open Ended Working Group on ICTs) 실질회의를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8일 외교부는 전했다.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은 사이버 공간 내 규범 형성, 국가 간 협력, 신뢰 구축 등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핵심 협의체로 전 유엔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다. 이번 입장문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규범과 관습법이 사이버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국가 주권, 무력사용금지 원칙, 국제인권법상 의무 등이 사이버공간에서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의 사이버 활동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가책임과 사이버활동으로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은 통신과 경제 활동을 비롯한 개인의 다양한 활동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 행위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이를 규율할 보편적 국제 규범은 여전히 미비해 관련 규범 마련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적용할 국제법에 관한 자국의 견해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해 신속한 규범 형성을 위한 국가 관행을 축적해 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그동안 전문가 연구와 간담회,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우리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국제법·규범 형성을 위한 입장문을 마련했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우리 정부가 사이버공간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 사이버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향후 관련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사이버 등 글로벌 과제에 적극 대응해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사이버 분야 국제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 국제
    2025-07-08

실시간 국제 기사

  • 한국, 세계 최대 R&D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아시아 최초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됐다. 이에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는 등 한국과 유럽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17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벨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의 2021~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은 양측 대표로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시그네 랏소(Signe Ratso)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체결한 협정은 우리나라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의정서를 통해 EU 프로그램 중 호라이즌 유럽에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1984년부터 추진 중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9번째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특히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7년간 955억 유로(약 150조 원)의 EU 재정이 투입되는 바, EU 27개 회원국과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등 19개 준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18년 EU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제안을 시작으로, 2021년 가입의향서(Letter of Intent) 제출을 통해 본격적인 가입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탐색단계(Exploratory Talks)와 본 협상(Formal Negotiations)을 거쳐 지난해 가입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 5월 양측이 협정 서명을 위한 내부 절차를 완료해 올해 7월 서명에 이르게 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유럽지역 준회원국은 호라이즌 유럽 중 글로벌 도전과 산업 경쟁력(Global Challenge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을 다루는 'Pillar 2' (535억 유로, 85조 원)에 참여하게 된다. 'Pillar 2'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는 EU 회원국 및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연구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과제에 지원할 수 있다. 특히 EU 절차에 따라 과제 선정 후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없이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 연구자는 협정 잠정 적용(Provisional Application)을 통해 지난 1월 1일부터 준회원국 연구자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해 이미 다양한 국내 연구자가 유럽 지역 연구자와 함께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재 공고된 호라이즌 유럽 과제를 신청하고 있다. 정부도 국내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전기획과제 지원,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 개최, 한국연구재단 호라이즌유럽다자협력팀 신설, 한-유럽 연구자 네트워킹 포럼 개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로 한국과 유럽 연구자들 간 공동연구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으니 유럽 지역과의 인공지능, 양자 기술, 첨단바이오 등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과 유럽 연구자 간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협정 서명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EU 국가 간 협력관계를 첨단기술을 비롯한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심화하고, 첨단기술 국제규범을 함께 창출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국제
    2025-07-18
  • 내년 7월 부산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한국에서 처음
    우리나라가 2026년 7월 개최 예정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됐다. 국가유산청은 15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중인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차기 위원회의 대한민국 개최를 공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내년 제48차 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국내 선정절차를 거쳐 개최도시로 확정된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1998년에 일본, 2004년과 2021년에 중국 등 아시아에서 열린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6월 30일 유네스코에 제48차 위원회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제47차 위원회에 외교부, 국회, 부산광역시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해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것임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이에 한국을 의장국으로 한 제48차 위원회 의장단(추후 선출)은 내년 부산에서 여는 위원회 기간 동안 회의 날짜와 시간, 의사 진행을 확정하고 위원회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의장단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의 등재와 세계유산 보존·보호에 관련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는 국제회의다. 특히 196개의 세계유산협약국 대표단과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약 3000명의 세계유산 관계자가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세계유산협약은 1972년 시작한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88년에 가입해 현재 네 번째 위원국(임기 2023년~2027년)으로 활동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련 부처, 부산광역시,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겠다고 밝혔다.
    • 국제
    2025-07-16
  • 한·미·일·캐나다, 북태평양 불법어업 합동단속
    해양경찰청은 한·미·일·캐나다 4개국과 공조해 한 달 동안 북태평양 공해상 불법어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캐나다 수산해양부(DFO)가 주관하고 한·미·일·캐나다 4개국 8개 기관이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약 한달 간 참여한 이번 합동단속은 해양질서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로 이뤄졌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합동단속에 캐나다 항공기 및 함정에 편승해 합동 감시와 단속을 벌여 공해상에서의 불법어업 근절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사례로 국가 간 협력의 폭을 크게 확장했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 함정을 공해상에 직접 파견해 불법어업을 단속해 북태평양해역의 해양 질서 수호에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는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해양경찰청은 유엔 해양법 집행기관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협력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7-14
  • 반구천 암각화, 한국 17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우리나라 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외교부는 지난 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가 현지시간으로 12일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지난 2010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15년 만에 열매를 맺어 한국은 이로써 문화유산 15건, 자연유산 2건 등 모두 17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를 포함하는 단일 유산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선사시대부터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하여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등재 결정과 함께 세계유산위원회는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세계유산센터에 보고할 것 ▲반구천세계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할 것 ▲관리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주민들의 역할을 공식화할 것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계획에 대해 세계유산센터에 알릴 것을 권고했다. 이번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외교부와 국가유산청,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등재를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자체, 지역주민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7-14
  • 반구천의 암각화, 대한민국의 17번째 세계유산이 되다!
    선사인의 창의성과 오랜 암각화 전통 깃든 유산인 반구천 암각화가 7월 12일 세계유산위원회(프랑스 파리)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선사시대부터 약 6천년 간 한반도의 사람들이 높은 수준으로 묘사한 다양한 그림으로, 특히 고래잡이와 고래잡이 과정을 창의적으로 풀어낸 예술적 작품, 한반도 동부 연안 지역의 문화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17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제작: 자연유산정책과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7-14
  • 정부 "사이버 공간에서도 국가 주권 등 국제규범 적용돼야"
    정부는 지난 7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Open Ended Working Group on ICTs) 실질회의를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8일 외교부는 전했다.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은 사이버 공간 내 규범 형성, 국가 간 협력, 신뢰 구축 등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핵심 협의체로 전 유엔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다. 이번 입장문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규범과 관습법이 사이버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국가 주권, 무력사용금지 원칙, 국제인권법상 의무 등이 사이버공간에서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의 사이버 활동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가책임과 사이버활동으로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은 통신과 경제 활동을 비롯한 개인의 다양한 활동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 행위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이를 규율할 보편적 국제 규범은 여전히 미비해 관련 규범 마련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적용할 국제법에 관한 자국의 견해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해 신속한 규범 형성을 위한 국가 관행을 축적해 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그동안 전문가 연구와 간담회,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우리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국제법·규범 형성을 위한 입장문을 마련했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우리 정부가 사이버공간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 사이버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향후 관련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사이버 등 글로벌 과제에 적극 대응해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사이버 분야 국제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 국제
    2025-07-08
  • 안보실장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제안…미측 공감 표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한미관계 발전 방안 등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우선, 우리측은 한미 간 현안 협상과 관련,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미 안보실장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측은 공감을 표했으며,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금일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우리측은 신(新)정부의 실용외교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있음을 강조했으며, 양측은 지난 7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조선 협력과 관련해서 양측은 정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에 있어 관건인 만큼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미 안보실장 간 협의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 간 당면 현안과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5-07-08
  • 미국 등 '제품 리스크' 평가 도입 확산…정부, 수출기업 규제 대응 지원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제품 리스크' 평가 의무화 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수출기업 대응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최근 해외 주요국의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sk Assessment) 관련 규제 도입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 리스크 평가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서비스를 개시하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신제품 출시 전이나 리콜 때 기업이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다. 그러나 해외에서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작성 때 위해 시나리오, 사고확률, 위해 저감대책 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표원은 이러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업이 한국 제품 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https://kipsrisk.kr)에 접속해 무료로 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서비스한다. 특히, 지원 프로그램은 제품 수출 때 활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 기반의 리스크 평가 보고서 출력 기능도 제공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해외 주요국이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우리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해외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7-04
  • 케이-푸드 플러스, 상반기 수출 66억 7000만 달러 돌파
    물가·환율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잠정)과 농식품(K-Food)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K-Food+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66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K-Food+는 농식품(신선 및 가공식품), 농산업(스마트팜·농기자재·동물약품 등)을 종합한 것이다. 아울러, K-Food는 51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늘었으며,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북미(24.3%↑), 유럽연합(EU+영국, 23.9%↑), 걸프협력회의(GCC, 17.8%↑), 독립국가연합(CIS+몽골, 9.0%↑) 순이었다. 분기별 수출액 증가율은 1분기(1~3월) 9.8%,, 2분기(4~6월) 7.7%였으며 주력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은 24분기 수출 증가율이 1분기보다도 높았다. 5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중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율이 큰 상위 품목은 라면 7억 3170만 달러(24.0%↑), 아이스크림 6550만 달러(23.1↑), 소스류 2억 2840만 달러(18.4↑)였다. 라면은 매운맛에 대한 인기와 함께 매운 크림라면 등의 신제품이 해외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는 현지법인과 대형 유통매장 중심의 안정적인 유통체계가 확립됐으며 유럽, 아세안 등 신시장으로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소스류는 한식에 대한 인지도 확산과 매운맛 라면의 인기에 힘입어 고추장, 쌈장, 매운맛 소스, 불고기 소스 등이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아이스크림은 수출 실적이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 대형 유통매장 판매가 증가했고 유제품 수출이 어려운 캐나다 등 시장에서는 식물성 아이스크림으로 대체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한편, 2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신선식품 중 지난해보다 증가가 높은 품목은 닭고기(7.9%↑), 유자(5.5%↑)다. 닭고기 수출 중 신선 가금육은 산란노계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의 검역 강화에도 1분기에 이은 성장세(7.6%↑)를 보였다. 열처리 가금육 수출 호조는 삼계탕, 냉동 치킨 인기에 의한 것으로 수출 1위 국가는 미국이며, 지난해 검역 협상이 타결된 EU 및 영국으로의 상반기 수출액은 이미 전년도 전체 실적의 2배를 넘어섰다. 유자는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돼 한국산 유자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 미국, 일본, EU 등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현지 대형유통매장 내 입점이 이어지고, 일본에서는 음용 편의성을 높인 다양한 패키지가 출시되면서 수출이 증가했다. 농산업의 상반기 수출 실적도 15억 달러로 전년보다 3.1% 늘었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동물용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다. 동물용의약품은 지난 5월 말까지 51.0% 성장한 1억 6720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라이신(동물용 영양제), 화학제제, 의료기기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하며 동물용의약품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특히 라이신은 유럽에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160.0% 늘었으며, 화학제제는 브라질, 동남아 지역에서, 의료기기는 미국, 유럽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했다. 농약은 지난해(64.3%↑)에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22.4% 늘어난 4억 9020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으며 중국, 베트남, 브라질 시장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높았다. 종자는 미국 등에서 국산 채소종자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힘입어 전년보다 14.1% 증가한 2730만 달러를 기록했다. 비료는 주력 시장인 동남아에서 한국산 고품질 제품의 마케팅을 강화한 것이 주효해 전년보다 6.8% 증가한 2억 2210만 달러를 수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미 상호관세와 환율 등 녹록하지 않은 무역 환경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K-Food+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수출기업과 정부가 민관 원팀으로 노력한 결과"고 평가했다. 또, "상반기 견조한 K-Food+ 수출 실적을 발판 삼아 연말까지 140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도록 수출기업의 상품 개발,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 관세·비관세장벽 등 컨설팅, 환율․물류 등 수출 리스크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7-04
  • 폴란드와 K2전차 2차 수출계약 확정…새 정부 첫 대형 방산수출
    새 정부 들어 첫 대형 방산수출 계약이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폴란드 국방장관이 2일(현지시간) 현대로템과 K2전차 2차 수출계약 협상을 마치고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추후 공개하고, 계약 체결식은 양국의 정부 고위급이 참석해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폴란드는 급격히 높아진 안보 수위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우리 방산업체와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계약을 체결했다. 또, 같은 해 K2전차, K9자주포, FA-50, 천무 등 무기체계 4종에 대한 1차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K9자주포(2023)·천무(2024) 2차 이행계약도 순차적으로 체결했다. 이러한 폴란드와 대형 방산수출 계약과 신속한 이행은 전 세계가 K-방산을 본격적으로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 당초 K2전차도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한 다른 무기체계와 비슷한 시기에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폴란드형 K2전차(K2PL) 개발과 현지생산 등을 포함하면서 사업규모의 범위가 넓어지고 계약규모가 커져 이날 계약 체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K2전차 2차 이행계약은 방산업체는 물론 방사청, 국방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육군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이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원팀으로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정부는 양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기술이전과 군사협력을 약속하고 방산수출금융 등 다양한 정책지원으로 폴란드의 돈독한 신뢰를 확보했다. 국내에서 생산한 K2전차 완제품을 수출하는 지난 1차 계약과는 달리, 이번 2차 계약에서는 국내생산 K2전차와 함께 폴란드군의 요구 성능에 맞게 K2PL을 개발해 인도할 예정이다. 2차 계약부터는 현대로템과 폴란드 방산업체의 협력으로 상당 물량을 현지에서 조립생산하는 K2전차 생산시설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현지생산 거점 구축은 총괄계약에 포함된 1000대 K2전차의 나머지 물량에 대한 후속 계약의 이행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계약이 유럽연합(EU)에서 지난 3월 발표한 '유럽 재무장 계획'에도 부합하는 방산 협력모델이라는 점도 의미가 크다. K-방산의 강점인 우수한 성능과 생산경쟁력에 바탕을 두고 상대국이 희망하는 맞춤형 개량과 현지생산이 결합된 이번 수출계약은 유럽 내 개별국가는 물론 NATO 차원에서도 새로운 방산수출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번 K2전차 2차 수출계약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방산수출의 용광로가 식지 않도록 민·관·군이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라 강조하고 "이번 K2전차 2차 수출계약이 한-폴 방산협력을 단단하게 이어갈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 앞으로도 K2전차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0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