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정부' 30일, 58개 핵심 성과 한 눈에 보다

  과연 '일하는 정부'였다. 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갓 30일을 맞았지만 변화의 흐름은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0일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치열한 발걸음에 각 정부기관들도 그 어느 때보다 민생 회복을 위한 보폭을 빨리하고 있다. 28개 부처가 새 정부 출범 30일 간 이룬 핵심 성과과제를 한컷뉴스(35건)와 카드뉴스(23건)로 제작, SNS 등을 통해 게재했다. 기재부의 '비상경제점검 TF 신속 가동', '경기진작·민생안정 새정부 추경안', 교육부의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중지', 과기정통부 'AI 3대강국 실현', 국방부 '대북확성기 중단'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이다. 이제 갓 30일이 지났지만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도 빠르고 적확한 정책 추진으로 민생을 다독이는 치열한 행보를 벌였다는 방증이다. ■ 28개 부처 58개 핵심 성과과제 목록 (기재부) ▲비상경제점검 TF 신속 가동 ▲경기진작·민생안정 새정부 추경안 ▲유로화 표시 외평채 성공적 발행 (교육부) ▲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외교부) G7 정상회의 참석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중지 (과기정통부) ▲AI 3대강국 실현(AI수석 신설,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 AI 2차 추경 추진)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 ▲국내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권익보호 활동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 실효성 강화 (국방부) 대북확성기 중단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예산안 편성 ▲지역사랑상품권 추경예산안 편성 ▲국민소통플랫폼 구축 ▲사회적 참사 피해복구와 보상 강화 (보훈부)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로 보답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 강화 (문체부) ▲K콘텐츠 지원(문화콘텐츠 투자 확대) ▲AI 기반 콘텐츠 대전환 지원 ▲민생 밀착형 내수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급·유통구조개혁 TF출범 ▲당정협의 통해 주요법안 추진방향 및 로드맵 결정 ▲농정 대전환 TF 출범 (고용노동부) ▲노동존중·민생회복을 위한 새정부 추경 ▲내일을 꿈꾸고 이루는 나라, 새정부 추경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새정부 추경 (산업통상자원부) ▲대미협상 TF출범 및 한미 통상협상 본격화 ▲G7 에너지 세션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 비전 제시 ▲울산 AI데이터센처 출범을 통해 'AI고속도로' 구축 및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중동정세 급변에 신속대응 에너지·무역·공급망 비상상황 관리 철저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건설경기 활성화 ▲노후 계획도시 정비 적극 지원 ▲사회적 참사 피해복구와 보상 강화 (보건복지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시행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 ▲필수특화 의료 강화 지원사업 시행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확대 (환경부) 홍수대응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TF 가동 ▲수산물 물가안정 ▲중동사태 관련 선박 안전관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안정 지원 확대 ▲AI·딥테크 분야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맞춤형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술탈취 근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의 개인정보 침해를 줄일 개인정보 중심설계(PbD) 인증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코스피 5천 시대 준비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실시 (조달청) 혁신제품 규제 완화 및 기술·품질 우수성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위한 수출기업 총력 지원 (통계청) ▲분기 지역내총생산 최초 공표 ▲'청년통계지도' 최초 공개 (방위사업청) 한국-나토(NATO) 방산협의체 신설 (산림청) 산불피해지 산사태 위험 예측 기준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추진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정부가 여름배추 정부 가용물량을 3만 6000톤으로 확대해 추석 전까지 전량 방출하고, 사과와 배 정부 가용물량을 각각 1만 2000톤, 4000톤으로 확대한다. 또한, 한우는 여름 휴가철 최대 50% 할인하고, 수입 냉장구이류 소고기도 이달 40% 할인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6월 소비자물가동향과 먹거리·석유류 등 품목별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공식품 가격 오름세 등으로 5월보다 0.3%p 상승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올랐다"고 밝히면서 "지난달 16일 물가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경안에 포함된 물가안정 관련 사업을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여름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가용물량을 1만 3000톤 추가해 3만 6000톤으로 확대하고, 추석 전까지 전량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가격이 상승세인 감자는 계약재배(가을감자 1000톤)를 추진하고,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사과 1만 2000톤, 배 4000톤으로 정부 가용물량을 확대한다. 한편,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지난달 말까지 수리, 원예, 축산 등 부문별 사전점검을 마쳤으며, 앞으로 폭염·폭우 등 실제 재해 발생 때 복구지원, 재해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수입산 닭고기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태국산 닭고기는 이달 말, 지역화 절차 완료된 브라질산 닭고기는 다음 달 중순부터 국내로 유입될 예정이다. 브라질이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화를 선언함에 따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도 전면 재개할 예정이다. 한우의 경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대 50% 할인행사를 하고, 수입 소고기는 유통업체와 협력해 소비자 선호가 높은 냉장구이류를 이달 40% 할인한다. 또한, 추경안에 마른김 건조기 시설교체(60억 원)를 반영한 데 이어 물김 양식장 면적도 6만 7000㏊로 확대해 김 생산 증대를 촉진한다. 이 차관은 "가공식품 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원료 할당관세 물량을 실제 사용기업에 우선 배정하도록 이번 주 중 배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원재료 등 식품표시사항 변경이 포장재 교체 및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식품표시사항의 QR코드 등 전자적 제공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안도 3분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국내외 에너지가격·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한 현장점검을 지속해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휴가철에 바가지요금 없이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민간과 협력해 7~8월에 여름철 휴가지 먹거리 물가, 숙박요금, 피서용품 이용요금 등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섬·공원 등 '드론배송' 166곳으로 확대…생필품·택배·먹거리 등 배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0개 지역에서 시행한 'K-드론배송' 실시지역을 올해 166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올해는 23개 지자체가 K-드론배송에 참여하는 바, 44개 섬과 122개 공원 등의 지역에서 드론으로 생필품·택배·먹거리 등을 배송하는 등 전국적으로 드론배송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울주군 서생지역 진하해수욕장에서는 하반기부터 드론 안전순찰을 시작하는 등 섬 지역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드론 공공서비스도 실시한다. 특히 섬 주민이 생산한 수산물 등도 드론으로 역배송하고, 도심지 혈액검체 등 의료품 드론배송 실증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K-드론배송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비행로, 드론배송 거점 및 드론실시간상황관리시스템을 사전 구축해 운영하는 한국형 드론배송체계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결과 2024년에는 14개 지자체가 50개 지역(섬 32곳, 공원 17곳, 항만 1곳)에서 1만 635㎞, 2993회 드론배송을 실시했다. 여수시 상화도, 하화도, 제도에서는 드론배송을 실시한 후 해양경찰과 협력해 인근 위험지역 드론 해안순찰을 실시한다. 보령시 고대도, 장고도, 삽시도에서는 폐의약품을 수거해 원산도까지 드론으로 운반한 뒤 보건소에 인계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덕적도 인근 해변에서 해양쓰레기를 드론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무의도와 영흥도 인근 갯벌에서는 해루질(해안에서 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 사고 예방을 위한 드론 모니터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이 드론서비스로 4명이 구조되는 등 섬 주민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도 가파도에서는 해녀들이 당일 채취한 성게알을 제주도 지역 한정으로 7월 중순까지 드론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하루 최대 5㎏, 선착순 10명에 한정해 500g씩 상모리 드론배송거점으로 역배송할 계획으로, 비양도에서는 주민들이 잡은 새조개, 한치, 코끼리조개 등을 금능선착장 드론배송거점으로 역배송한다. 도심지 공원이나 관광지에서도 드론배송이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 먼저 성남시는 7~8월 중에는 탄천을 따라 금곡공원 물놀이장, 구미동 애견놀이터-맨발황톳길-물놀이장 등에서 드론배송하고 9월부터는 중앙공원에서 드론배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해발 900m 간월재에 음식물 배송하며 작천정 별빛 야영장, 서생 대바위 공원, 솔개공원 등 총 15개 배달점에 드론으로 먹거리 등을 배송하고 있다. 이외에 대전광역시에서는 국군대전병원 주관으로 국군대전병원과 적십자 대전혈액원 간 장거리 구간에서 혈액검체를 드론으로 신속히 나르는 도심 드론배송 실증이 시작될 예정으로, 군 긴급의료 업무에 K-드론배송 체계가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K-드론배송을 전국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고, 갯벌 해루질 드론 모니터링 서비스는 다른 지자체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드론배송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해 비행전 위험평가 및 기체 상태 시스템 체크를 의무화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드론배송업체 안전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또 오는 9월 1일부터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 교육·보육·가족 부문 올해 2학기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 원 인상한다. 예를 들어, 1~3구간은 연 30만 원(다자녀는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는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는 15만 원)이 각각 인상된다. 아울러, 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보건·복지·고용 부문 오는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개편해 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10월부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뒤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을 하도록 자활성공지원금을 1년 동안 최대 150만 원 신규 지급한다. 이달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뒤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11월부터는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해 식약처장은 검사대상 유해성분 고시, 제조자 등은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 검사결과 식약처 홈페이지 공개 등을 담은 담배유해성관리법을 시행한다. ◆ 문화·체육·관광 부문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공제율 30%) 시행으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을 1만 원 올려 연간 14만 원 지원한다. ◆ 환경·기상 부문 지난달 30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의 심각단계 홍수정보도 추가 제공하고 있다. 9월 26일부터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연간 1만 톤 이상 페트병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 생산자(먹는샘물 및 음료류)로 변경하고 사용의무 목표율(현 3%)을 내년부터 10%, 2030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345kV이상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전력망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설치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도로법, 하천법 등 18개 사항 + 백두대간 보호법 등 17개 사항 추가) ▲주민 보상·지원 확대(선하지 매수, 주민 재생e 사업지원 등) 등이다. 하반기부터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매출기준을 중소기업은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 소기업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높여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10월부터는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효력을 무효로 한다. ◆ 국토·교통 부문 지난달 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연립·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의무기간을 6년으로 완화한 단기 등록임대주택을 도입했다.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하반기 도입한다. ◆ 농림·수산·식품 부문 지난달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를 허용하고, 근로자 숙소 범위 확대 및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관광농원 등의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도 시설 면적의 20%까지 쉼터를 설치할 수 있고,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은 1.5㏊에서 3㏊,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은 1㏊에서 2㏊, 관광농원은 2㏊에서 3㏊로 설치 면적을 높였다. 지난달부터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를 허용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완화했다. 단체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를 10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도 가능하게 했다. 이달부터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수를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하고, 다음 달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 게시하도록 한다. ◆ 국방·병무 부문 이번 달 접수부터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 특기병으로 지원 가능한 특기를 확대해 병역을 원활한 사회진출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육군 25개 특기, 해군 5개 계열, 공군 4개 직종, 해병대 4개 계열 등 전공 관련 38개만 가능했는데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을 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등 모든 특기 83개로 확대한다. ◆ 행정·안전·질서 부문 지난달 21일부터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추가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달부터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에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앱 사용을 확대했다.

• 이공계 대학원생 최소생활 보장…'연구생활장려금' 지급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하반기 공모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 중으로, 접수는 1일부터 가능하다. 지난 상반기 공모와 마찬가지로 신청대학 평가는 '요건검토', '선정평가' 2단계로 진행된다. 참여대학 확정 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거쳐 장려금을 지급한다. 올해 하반기 공고, 추진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https://www.nr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참여대학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과 함께하는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특히 현재는 대학별, 재원별로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방식과 절차 등이 상이한데, 학생연구자부터 교수, 대학(산단) 실무자까지 보다 편리하게 학생인건비를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핵심은 과거 과제별, 사업별로 파편화된 학생연구자 지원구조를 대학 단위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실별 위기상황에 정부와 대학이 함께 대비하게 되는 만큼 대학 현장에 보다 도전적인 연구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총력…'추진기획단' 출범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의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이전 직원의 주거·교육·교통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1일 '해수부 이전지원팀'을 부산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내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일하는 정부' 30일, 58개 핵심 성과 한 눈에 보다

  과연 '일하는 정부'였다. 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갓 30일을 맞았지만 변화의 흐름은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0일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치열한 발걸음에 각 정부기관들도 그 어느 때보다 민생 회복을 위한 보폭을 빨리하고 있다. 28개 부처가 새 정부 출범 30일 간 이룬 핵심 성과과제를 한컷뉴스(35건)와 카드뉴스(23건)로 제작, SNS 등을 통해 게재했다. 기재부의 '비상경제점검 TF 신속 가동', '경기진작·민생안정 새정부 추경안', 교육부의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중지', 과기정통부 'AI 3대강국 실현', 국방부 '대북확성기 중단'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이다. 이제 갓 30일이 지났지만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도 빠르고 적확한 정책 추진으로 민생을 다독이는 치열한 행보를 벌였다는 방증이다. ■ 28개 부처 58개 핵심 성과과제 목록 (기재부) ▲비상경제점검 TF 신속 가동 ▲경기진작·민생안정 새정부 추경안 ▲유로화 표시 외평채 성공적 발행 (교육부) ▲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외교부) G7 정상회의 참석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중지 (과기정통부) ▲AI 3대강국 실현(AI수석 신설,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 AI 2차 추경 추진)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 ▲국내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권익보호 활동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 실효성 강화 (국방부) 대북확성기 중단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예산안 편성 ▲지역사랑상품권 추경예산안 편성 ▲국민소통플랫폼 구축 ▲사회적 참사 피해복구와 보상 강화 (보훈부)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로 보답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 강화 (문체부) ▲K콘텐츠 지원(문화콘텐츠 투자 확대) ▲AI 기반 콘텐츠 대전환 지원 ▲민생 밀착형 내수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급·유통구조개혁 TF출범 ▲당정협의 통해 주요법안 추진방향 및 로드맵 결정 ▲농정 대전환 TF 출범 (고용노동부) ▲노동존중·민생회복을 위한 새정부 추경 ▲내일을 꿈꾸고 이루는 나라, 새정부 추경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새정부 추경 (산업통상자원부) ▲대미협상 TF출범 및 한미 통상협상 본격화 ▲G7 에너지 세션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 비전 제시 ▲울산 AI데이터센처 출범을 통해 'AI고속도로' 구축 및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중동정세 급변에 신속대응 에너지·무역·공급망 비상상황 관리 철저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건설경기 활성화 ▲노후 계획도시 정비 적극 지원 ▲사회적 참사 피해복구와 보상 강화 (보건복지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시행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 ▲필수특화 의료 강화 지원사업 시행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확대 (환경부) 홍수대응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TF 가동 ▲수산물 물가안정 ▲중동사태 관련 선박 안전관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안정 지원 확대 ▲AI·딥테크 분야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맞춤형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술탈취 근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의 개인정보 침해를 줄일 개인정보 중심설계(PbD) 인증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코스피 5천 시대 준비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실시 (조달청) 혁신제품 규제 완화 및 기술·품질 우수성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위한 수출기업 총력 지원 (통계청) ▲분기 지역내총생산 최초 공표 ▲'청년통계지도' 최초 공개 (방위사업청) 한국-나토(NATO) 방산협의체 신설 (산림청) 산불피해지 산사태 위험 예측 기준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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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정부가 여름배추 정부 가용물량을 3만 6000톤으로 확대해 추석 전까지 전량 방출하고, 사과와 배 정부 가용물량을 각각 1만 2000톤, 4000톤으로 확대한다. 또한, 한우는 여름 휴가철 최대 50% 할인하고, 수입 냉장구이류 소고기도 이달 40% 할인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6월 소비자물가동향과 먹거리·석유류 등 품목별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공식품 가격 오름세 등으로 5월보다 0.3%p 상승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올랐다"고 밝히면서 "지난달 16일 물가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경안에 포함된 물가안정 관련 사업을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여름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가용물량을 1만 3000톤 추가해 3만 6000톤으로 확대하고, 추석 전까지 전량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가격이 상승세인 감자는 계약재배(가을감자 1000톤)를 추진하고,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사과 1만 2000톤, 배 4000톤으로 정부 가용물량을 확대한다. 한편,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지난달 말까지 수리, 원예, 축산 등 부문별 사전점검을 마쳤으며, 앞으로 폭염·폭우 등 실제 재해 발생 때 복구지원, 재해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수입산 닭고기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태국산 닭고기는 이달 말, 지역화 절차 완료된 브라질산 닭고기는 다음 달 중순부터 국내로 유입될 예정이다. 브라질이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화를 선언함에 따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도 전면 재개할 예정이다. 한우의 경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대 50% 할인행사를 하고, 수입 소고기는 유통업체와 협력해 소비자 선호가 높은 냉장구이류를 이달 40% 할인한다. 또한, 추경안에 마른김 건조기 시설교체(60억 원)를 반영한 데 이어 물김 양식장 면적도 6만 7000㏊로 확대해 김 생산 증대를 촉진한다. 이 차관은 "가공식품 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원료 할당관세 물량을 실제 사용기업에 우선 배정하도록 이번 주 중 배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원재료 등 식품표시사항 변경이 포장재 교체 및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식품표시사항의 QR코드 등 전자적 제공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안도 3분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국내외 에너지가격·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한 현장점검을 지속해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휴가철에 바가지요금 없이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민간과 협력해 7~8월에 여름철 휴가지 먹거리 물가, 숙박요금, 피서용품 이용요금 등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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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 섬·공원 등 '드론배송' 166곳으로 확대…생필품·택배·먹거리 등 배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0개 지역에서 시행한 'K-드론배송' 실시지역을 올해 166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올해는 23개 지자체가 K-드론배송에 참여하는 바, 44개 섬과 122개 공원 등의 지역에서 드론으로 생필품·택배·먹거리 등을 배송하는 등 전국적으로 드론배송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울주군 서생지역 진하해수욕장에서는 하반기부터 드론 안전순찰을 시작하는 등 섬 지역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드론 공공서비스도 실시한다. 특히 섬 주민이 생산한 수산물 등도 드론으로 역배송하고, 도심지 혈액검체 등 의료품 드론배송 실증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K-드론배송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비행로, 드론배송 거점 및 드론실시간상황관리시스템을 사전 구축해 운영하는 한국형 드론배송체계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결과 2024년에는 14개 지자체가 50개 지역(섬 32곳, 공원 17곳, 항만 1곳)에서 1만 635㎞, 2993회 드론배송을 실시했다. 여수시 상화도, 하화도, 제도에서는 드론배송을 실시한 후 해양경찰과 협력해 인근 위험지역 드론 해안순찰을 실시한다. 보령시 고대도, 장고도, 삽시도에서는 폐의약품을 수거해 원산도까지 드론으로 운반한 뒤 보건소에 인계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덕적도 인근 해변에서 해양쓰레기를 드론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무의도와 영흥도 인근 갯벌에서는 해루질(해안에서 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 사고 예방을 위한 드론 모니터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이 드론서비스로 4명이 구조되는 등 섬 주민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도 가파도에서는 해녀들이 당일 채취한 성게알을 제주도 지역 한정으로 7월 중순까지 드론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하루 최대 5㎏, 선착순 10명에 한정해 500g씩 상모리 드론배송거점으로 역배송할 계획으로, 비양도에서는 주민들이 잡은 새조개, 한치, 코끼리조개 등을 금능선착장 드론배송거점으로 역배송한다. 도심지 공원이나 관광지에서도 드론배송이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 먼저 성남시는 7~8월 중에는 탄천을 따라 금곡공원 물놀이장, 구미동 애견놀이터-맨발황톳길-물놀이장 등에서 드론배송하고 9월부터는 중앙공원에서 드론배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해발 900m 간월재에 음식물 배송하며 작천정 별빛 야영장, 서생 대바위 공원, 솔개공원 등 총 15개 배달점에 드론으로 먹거리 등을 배송하고 있다. 이외에 대전광역시에서는 국군대전병원 주관으로 국군대전병원과 적십자 대전혈액원 간 장거리 구간에서 혈액검체를 드론으로 신속히 나르는 도심 드론배송 실증이 시작될 예정으로, 군 긴급의료 업무에 K-드론배송 체계가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K-드론배송을 전국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고, 갯벌 해루질 드론 모니터링 서비스는 다른 지자체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드론배송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해 비행전 위험평가 및 기체 상태 시스템 체크를 의무화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드론배송업체 안전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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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또 오는 9월 1일부터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 교육·보육·가족 부문 올해 2학기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 원 인상한다. 예를 들어, 1~3구간은 연 30만 원(다자녀는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는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는 15만 원)이 각각 인상된다. 아울러, 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보건·복지·고용 부문 오는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개편해 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10월부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뒤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을 하도록 자활성공지원금을 1년 동안 최대 150만 원 신규 지급한다. 이달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뒤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11월부터는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해 식약처장은 검사대상 유해성분 고시, 제조자 등은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 검사결과 식약처 홈페이지 공개 등을 담은 담배유해성관리법을 시행한다. ◆ 문화·체육·관광 부문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공제율 30%) 시행으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을 1만 원 올려 연간 14만 원 지원한다. ◆ 환경·기상 부문 지난달 30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의 심각단계 홍수정보도 추가 제공하고 있다. 9월 26일부터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연간 1만 톤 이상 페트병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 생산자(먹는샘물 및 음료류)로 변경하고 사용의무 목표율(현 3%)을 내년부터 10%, 2030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345kV이상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전력망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설치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도로법, 하천법 등 18개 사항 + 백두대간 보호법 등 17개 사항 추가) ▲주민 보상·지원 확대(선하지 매수, 주민 재생e 사업지원 등) 등이다. 하반기부터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매출기준을 중소기업은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 소기업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높여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10월부터는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효력을 무효로 한다. ◆ 국토·교통 부문 지난달 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연립·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의무기간을 6년으로 완화한 단기 등록임대주택을 도입했다.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하반기 도입한다. ◆ 농림·수산·식품 부문 지난달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를 허용하고, 근로자 숙소 범위 확대 및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관광농원 등의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도 시설 면적의 20%까지 쉼터를 설치할 수 있고,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은 1.5㏊에서 3㏊,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은 1㏊에서 2㏊, 관광농원은 2㏊에서 3㏊로 설치 면적을 높였다. 지난달부터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를 허용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완화했다. 단체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를 10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도 가능하게 했다. 이달부터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수를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하고, 다음 달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 게시하도록 한다. ◆ 국방·병무 부문 이번 달 접수부터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 특기병으로 지원 가능한 특기를 확대해 병역을 원활한 사회진출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육군 25개 특기, 해군 5개 계열, 공군 4개 직종, 해병대 4개 계열 등 전공 관련 38개만 가능했는데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을 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등 모든 특기 83개로 확대한다. ◆ 행정·안전·질서 부문 지난달 21일부터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추가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달부터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에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앱 사용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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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총력…'추진기획단' 출범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의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이전 직원의 주거·교육·교통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1일 '해수부 이전지원팀'을 부산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내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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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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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정부' 30일, 58개 핵심 성과 한 눈에 보다

  과연 '일하는 정부'였다. 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갓 30일을 맞았지만 변화의 흐름은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0일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치열한 발걸음에 각 정부기관들도 그 어느 때보다 민생 회복을 위한 보폭을 빨리하고 있다. 28개 부처가 새 정부 출범 30일 간 이룬 핵심 성과과제를 한컷뉴스(35건)와 카드뉴스(23건)로 제작, SNS 등을 통해 게재했다. 기재부의 '비상경제점검 TF 신속 가동', '경기진작·민생안정 새정부 추경안', 교육부의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중지', 과기정통부 'AI 3대강국 실현', 국방부 '대북확성기 중단'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이다. 이제 갓 30일이 지났지만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도 빠르고 적확한 정책 추진으로 민생을 다독이는 치열한 행보를 벌였다는 방증이다. ■ 28개 부처 58개 핵심 성과과제 목록 (기재부) ▲비상경제점검 TF 신속 가동 ▲경기진작·민생안정 새정부 추경안 ▲유로화 표시 외평채 성공적 발행 (교육부) ▲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외교부) G7 정상회의 참석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중지 (과기정통부) ▲AI 3대강국 실현(AI수석 신설,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 AI 2차 추경 추진)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 ▲국내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권익보호 활동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 실효성 강화 (국방부) 대북확성기 중단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예산안 편성 ▲지역사랑상품권 추경예산안 편성 ▲국민소통플랫폼 구축 ▲사회적 참사 피해복구와 보상 강화 (보훈부)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로 보답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 강화 (문체부) ▲K콘텐츠 지원(문화콘텐츠 투자 확대) ▲AI 기반 콘텐츠 대전환 지원 ▲민생 밀착형 내수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급·유통구조개혁 TF출범 ▲당정협의 통해 주요법안 추진방향 및 로드맵 결정 ▲농정 대전환 TF 출범 (고용노동부) ▲노동존중·민생회복을 위한 새정부 추경 ▲내일을 꿈꾸고 이루는 나라, 새정부 추경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새정부 추경 (산업통상자원부) ▲대미협상 TF출범 및 한미 통상협상 본격화 ▲G7 에너지 세션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 비전 제시 ▲울산 AI데이터센처 출범을 통해 'AI고속도로' 구축 및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중동정세 급변에 신속대응 에너지·무역·공급망 비상상황 관리 철저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건설경기 활성화 ▲노후 계획도시 정비 적극 지원 ▲사회적 참사 피해복구와 보상 강화 (보건복지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시행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 ▲필수특화 의료 강화 지원사업 시행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확대 (환경부) 홍수대응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TF 가동 ▲수산물 물가안정 ▲중동사태 관련 선박 안전관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안정 지원 확대 ▲AI·딥테크 분야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맞춤형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술탈취 근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의 개인정보 침해를 줄일 개인정보 중심설계(PbD) 인증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코스피 5천 시대 준비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실시 (조달청) 혁신제품 규제 완화 및 기술·품질 우수성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위한 수출기업 총력 지원 (통계청) ▲분기 지역내총생산 최초 공표 ▲'청년통계지도' 최초 공개 (방위사업청) 한국-나토(NATO) 방산협의체 신설 (산림청) 산불피해지 산사태 위험 예측 기준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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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정부가 여름배추 정부 가용물량을 3만 6000톤으로 확대해 추석 전까지 전량 방출하고, 사과와 배 정부 가용물량을 각각 1만 2000톤, 4000톤으로 확대한다. 또한, 한우는 여름 휴가철 최대 50% 할인하고, 수입 냉장구이류 소고기도 이달 40% 할인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6월 소비자물가동향과 먹거리·석유류 등 품목별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공식품 가격 오름세 등으로 5월보다 0.3%p 상승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올랐다"고 밝히면서 "지난달 16일 물가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경안에 포함된 물가안정 관련 사업을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여름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가용물량을 1만 3000톤 추가해 3만 6000톤으로 확대하고, 추석 전까지 전량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가격이 상승세인 감자는 계약재배(가을감자 1000톤)를 추진하고,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사과 1만 2000톤, 배 4000톤으로 정부 가용물량을 확대한다. 한편,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지난달 말까지 수리, 원예, 축산 등 부문별 사전점검을 마쳤으며, 앞으로 폭염·폭우 등 실제 재해 발생 때 복구지원, 재해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수입산 닭고기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태국산 닭고기는 이달 말, 지역화 절차 완료된 브라질산 닭고기는 다음 달 중순부터 국내로 유입될 예정이다. 브라질이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화를 선언함에 따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도 전면 재개할 예정이다. 한우의 경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대 50% 할인행사를 하고, 수입 소고기는 유통업체와 협력해 소비자 선호가 높은 냉장구이류를 이달 40% 할인한다. 또한, 추경안에 마른김 건조기 시설교체(60억 원)를 반영한 데 이어 물김 양식장 면적도 6만 7000㏊로 확대해 김 생산 증대를 촉진한다. 이 차관은 "가공식품 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원료 할당관세 물량을 실제 사용기업에 우선 배정하도록 이번 주 중 배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원재료 등 식품표시사항 변경이 포장재 교체 및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식품표시사항의 QR코드 등 전자적 제공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안도 3분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국내외 에너지가격·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한 현장점검을 지속해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휴가철에 바가지요금 없이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민간과 협력해 7~8월에 여름철 휴가지 먹거리 물가, 숙박요금, 피서용품 이용요금 등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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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 섬·공원 등 '드론배송' 166곳으로 확대…생필품·택배·먹거리 등 배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0개 지역에서 시행한 'K-드론배송' 실시지역을 올해 166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올해는 23개 지자체가 K-드론배송에 참여하는 바, 44개 섬과 122개 공원 등의 지역에서 드론으로 생필품·택배·먹거리 등을 배송하는 등 전국적으로 드론배송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울주군 서생지역 진하해수욕장에서는 하반기부터 드론 안전순찰을 시작하는 등 섬 지역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드론 공공서비스도 실시한다. 특히 섬 주민이 생산한 수산물 등도 드론으로 역배송하고, 도심지 혈액검체 등 의료품 드론배송 실증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K-드론배송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비행로, 드론배송 거점 및 드론실시간상황관리시스템을 사전 구축해 운영하는 한국형 드론배송체계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결과 2024년에는 14개 지자체가 50개 지역(섬 32곳, 공원 17곳, 항만 1곳)에서 1만 635㎞, 2993회 드론배송을 실시했다. 여수시 상화도, 하화도, 제도에서는 드론배송을 실시한 후 해양경찰과 협력해 인근 위험지역 드론 해안순찰을 실시한다. 보령시 고대도, 장고도, 삽시도에서는 폐의약품을 수거해 원산도까지 드론으로 운반한 뒤 보건소에 인계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덕적도 인근 해변에서 해양쓰레기를 드론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무의도와 영흥도 인근 갯벌에서는 해루질(해안에서 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 사고 예방을 위한 드론 모니터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이 드론서비스로 4명이 구조되는 등 섬 주민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도 가파도에서는 해녀들이 당일 채취한 성게알을 제주도 지역 한정으로 7월 중순까지 드론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하루 최대 5㎏, 선착순 10명에 한정해 500g씩 상모리 드론배송거점으로 역배송할 계획으로, 비양도에서는 주민들이 잡은 새조개, 한치, 코끼리조개 등을 금능선착장 드론배송거점으로 역배송한다. 도심지 공원이나 관광지에서도 드론배송이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 먼저 성남시는 7~8월 중에는 탄천을 따라 금곡공원 물놀이장, 구미동 애견놀이터-맨발황톳길-물놀이장 등에서 드론배송하고 9월부터는 중앙공원에서 드론배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해발 900m 간월재에 음식물 배송하며 작천정 별빛 야영장, 서생 대바위 공원, 솔개공원 등 총 15개 배달점에 드론으로 먹거리 등을 배송하고 있다. 이외에 대전광역시에서는 국군대전병원 주관으로 국군대전병원과 적십자 대전혈액원 간 장거리 구간에서 혈액검체를 드론으로 신속히 나르는 도심 드론배송 실증이 시작될 예정으로, 군 긴급의료 업무에 K-드론배송 체계가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K-드론배송을 전국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고, 갯벌 해루질 드론 모니터링 서비스는 다른 지자체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드론배송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해 비행전 위험평가 및 기체 상태 시스템 체크를 의무화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드론배송업체 안전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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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또 오는 9월 1일부터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 교육·보육·가족 부문 올해 2학기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 원 인상한다. 예를 들어, 1~3구간은 연 30만 원(다자녀는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는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는 15만 원)이 각각 인상된다. 아울러, 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보건·복지·고용 부문 오는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개편해 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10월부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뒤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을 하도록 자활성공지원금을 1년 동안 최대 150만 원 신규 지급한다. 이달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뒤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11월부터는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해 식약처장은 검사대상 유해성분 고시, 제조자 등은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 검사결과 식약처 홈페이지 공개 등을 담은 담배유해성관리법을 시행한다. ◆ 문화·체육·관광 부문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공제율 30%) 시행으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을 1만 원 올려 연간 14만 원 지원한다. ◆ 환경·기상 부문 지난달 30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의 심각단계 홍수정보도 추가 제공하고 있다. 9월 26일부터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연간 1만 톤 이상 페트병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 생산자(먹는샘물 및 음료류)로 변경하고 사용의무 목표율(현 3%)을 내년부터 10%, 2030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345kV이상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전력망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설치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도로법, 하천법 등 18개 사항 + 백두대간 보호법 등 17개 사항 추가) ▲주민 보상·지원 확대(선하지 매수, 주민 재생e 사업지원 등) 등이다. 하반기부터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매출기준을 중소기업은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 소기업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높여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10월부터는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효력을 무효로 한다. ◆ 국토·교통 부문 지난달 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연립·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의무기간을 6년으로 완화한 단기 등록임대주택을 도입했다.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하반기 도입한다. ◆ 농림·수산·식품 부문 지난달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를 허용하고, 근로자 숙소 범위 확대 및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관광농원 등의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도 시설 면적의 20%까지 쉼터를 설치할 수 있고,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은 1.5㏊에서 3㏊,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은 1㏊에서 2㏊, 관광농원은 2㏊에서 3㏊로 설치 면적을 높였다. 지난달부터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를 허용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완화했다. 단체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를 10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도 가능하게 했다. 이달부터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수를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하고, 다음 달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 게시하도록 한다. ◆ 국방·병무 부문 이번 달 접수부터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 특기병으로 지원 가능한 특기를 확대해 병역을 원활한 사회진출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육군 25개 특기, 해군 5개 계열, 공군 4개 직종, 해병대 4개 계열 등 전공 관련 38개만 가능했는데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을 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등 모든 특기 83개로 확대한다. ◆ 행정·안전·질서 부문 지난달 21일부터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추가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달부터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에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앱 사용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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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이공계 대학원생 최소생활 보장…'연구생활장려금' 지급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하반기 공모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 중으로, 접수는 1일부터 가능하다. 지난 상반기 공모와 마찬가지로 신청대학 평가는 '요건검토', '선정평가' 2단계로 진행된다. 참여대학 확정 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거쳐 장려금을 지급한다. 올해 하반기 공고, 추진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https://www.nr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참여대학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과 함께하는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특히 현재는 대학별, 재원별로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방식과 절차 등이 상이한데, 학생연구자부터 교수, 대학(산단) 실무자까지 보다 편리하게 학생인건비를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핵심은 과거 과제별, 사업별로 파편화된 학생연구자 지원구조를 대학 단위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실별 위기상황에 정부와 대학이 함께 대비하게 되는 만큼 대학 현장에 보다 도전적인 연구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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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총력…'추진기획단' 출범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의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이전 직원의 주거·교육·교통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1일 '해수부 이전지원팀'을 부산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내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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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모바일 주민증·보훈증으로도 휴대폰 개통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SKT·KT는 내달 1일, LGU+는 내달 30일부터 시행하고, 알뜰폰(MVNO)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자별 시스템 연동 상황과 준비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며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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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 '내보험찾아줌'에서…"숨은보험금 11조 2천억원 찾아가세요"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그동안 숨은보험금에 적용하는 적립 이자율의 적용 기준만 안내해 소비자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안내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만기보험금 안내장부터 우선 추진하고 중도·휴면보험금 안내장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안내장을 별도로 마련해 미수령 금액, 적립 이자율, 고객센터 연락처 등 주요 내용을 첫 페이지에 기재하고 글자크기를 확대하는 등 가독성을 높이고 연 1회 이상 우편을 발송한다. 그동안 일부 보험회사가 고령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안내장에 많은 내용을 작은 글씨로 안내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더불어, 고령 소비자의 모바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 모바일 앱의 고령자 모드(또는 간편모드)에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메뉴를 추가한다. 보험업계는 또한, 금융위,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8월 중 개별적으로 우편 안내를 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우편 반송 또는 전화번호 불일치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숨은보험금을 안내하기 어려웠던 소비자에 대한 모바일 안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에는 본인확인을 통해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를 확보한 경우에만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가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본인확인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아 연계정보가 없었던 고령자·금융취약계층 등에게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연계정보 변환심사를 통해 CI를 일괄변환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숨은보험금 현황과 환급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숨은보험금 조회·안내시스템을 보험업계 전반으로 연내 확대한다.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한 경우 팝업을 통해 숨은보험금 현황과 청구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상담 전화를 한 경우 상담뿐만 아니라 숨은보험금 현황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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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 최대 10년까지 사는 매입임대주택 전국 모집 중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라면 필독! 매입임대주택 올해 2차 입주자 모집이 6월 26일부터 시작됐어요! [무주택 미혼 청년 대상] · 시세의 40~50% 저렴한 임대료 · 최대 10년 거주 가능 · 2508호 공급 [무주택 신혼부부 & 신생아 가구 대상] · 최근 2년 내 출산·임신·입양 가구는? →1순위 우선공급! ·Ⅰ유형: 시세의 30~40%(1584호) · Ⅱ유형: 시세의 70~80%(851호) · 총 2435호 공급 더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등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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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 정부, '첨단대체시험법' 개발 착수…신약개발에 동물 실험 사라진다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개발과정에서 필수적이었던 동물실험에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개발 중인 신약후보 물질에 대한 인간의 생체 반응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 아울러, 관련 글로벌시장의 성장세도 높은 첨단바이오 분야의 미래성장 유망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첨단바이오산업의 기술주도권 확보와 국내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합동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이번 사업으로 미세생리시스템 구축·검증용 원천기술 개발, 기존 동물모델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인체모사율 높은 미세생리시스템 및 평가법 개발, 비임상 평가 플랫폼 소재·부품·소프트웨어 및 분석 장비 국산화 등 대체시험법에 적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부터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 등 전 주기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 성과확산 협의체'를 발족해 첨단대체시험법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바이오기업의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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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