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비서' 가 소비쿠폰 금액·신청방법 등 '미리' 알려 드려요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실제 신청·지급에 앞서 '국민비서'를 통해 지급금액 등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14일에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민비서는 오는 19일부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 및 대상자 정보 등을 알림서비스를 선택한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된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에서 국민비서에 가입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이미 국민비서에 가입한 경우라면 국민비서 가입 시 선택한 앱에 로그인 후, 마찬가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서비스 가입을 완료하면 국민비서는 오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게 관련 정보를 알려준다. 한편,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비쿠폰이 바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며, 안내된 카드사의 누리집·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비서 소비쿠폰 알림 내용에는 다른 누리집 바로가기(URL 하이퍼링크)가 절대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민비서 알림을 가장한 누리집 바로가기나 QR코드를 통한 앱 설치 등 접속 유도는 스미싱 사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스마트폰 내 알림 관련 설정을 꺼두거나 이용 중인 앱에서 알림(Push) 설정을 끌 경우에는 알림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용 중인 앱에 직접 접속해 소비쿠폰 알림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비서로 놓치지 않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비서로 누구나 쉽게 개인 맞춤형 행정정보를 미리 알림 받아 유용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추첨을 통해 신규 가입자 500명에게 소정의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붙임] 국민비서 가입 및 서비스 신청 절차

• 동네사장님, 50만 원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하세요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한도 크레딧(포인트)을 지원해 드려요! ■ 지원대상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4년 사업자: 7.14.(월) ~ 11.28.(금) - '25년 개업자: 8.1.(금) ~ 11.28.(금) ■ 5부제 신청 운영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확인 필수! - 7.14(월): 4, 9 - 7.15(화): 0, 5 - 7.16(수): 1, 6 - 7.17(목): 2, 7 - 7.18(금): 3, 8 - 7.19(토)부터는 자유 신청 가능! ■ 사용기한 : 2025.12.31.(수)까지 ■ 신청방법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누리집 - 소상공인24 - 소진공 콜센터 ☎1533-0600

• 범정부 'RE100 산단 추진 TF' 발족…연말까지 조성 계획 마련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RE100 산업단지 추진 TF'를 구성, 모든 정책수단을 발굴해 연말까지 조성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기관 합동 RE100 산업단지 추진 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RE100 산업단지는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입주 기업의 RE100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산업단지로,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국정과제다. TF는 산업부 1차관이 단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여하는 회의체다. TF는 부처 간 유기적 협력으로 기업 지원, 산단 인프라,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발굴해 연말까지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유치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관련 특별법 제정 방안도 TF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RE100 산업단지는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과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원 활용을 연결해 지역경제를 부흥할 중요한 과제이며,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결해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으로부터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김 실장은 사후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취임하신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우대를 강조해 왔다"면서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지도의 재편은 단순한 나눠주기가 아니라 지역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진짜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고, RE100 산단이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RE100 산단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니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주 여건 마련 등 과감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산업부가 중심이 돼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오늘 보고드린 추진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올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당초 목표대비 15조 8000억 초과 달성

  정부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예산 406조 1000억 원을 집행하며 당초 목표보다 15조 8000억 원 초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2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해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과 제1차 추경예산 집행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집행은 정부가 계획했던 목표치를 큰 폭으로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규모는 406조 1000억 원으로, 목표보다 15조 8000억 원 초과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 원 증가한 수치다. 올해 1차 추경예산은 원활하게 집행하고 있어 집행목표(70%)를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지난 5월 정부는 제1차 추경예산의 집행목표를 이번 달까지 70%로 설정한 바 있으며 지난달 말까지 64.6%(7조 7000억 원)를 집행했다. 1차 추경예산 중 산불 피해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자체의 사실확인 절차 등을 거쳐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이달 중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달까지 지자체 교부를 대부분 완료(92.5%)했다. 임 차관은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은 역대 최고 수준의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한 결과,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히면서 "여전히 민생 회복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1·2차 추경예산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2차 추경예산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해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9월 말까지 85% 이상(2차 추경 집행 목표)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히 여름철 폭우·홍수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수해 예방사업의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전반적으로 관련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전체 수해 예방사업의 집행률(76.7%)이 상반기 신속집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마철에 앞서 수해 예방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초단기 강수 예측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측 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간당 72㎜ 이상 등 극단적 호우시에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는 지난 5월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실시간으로 하천 상황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댐-하천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은 내년 정식 운영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다.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과거에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전국의 재해위험지구 912곳은 지난 4월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시설 보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로 정비 등 현장점검을 완료했으며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하천주변의 저지대 도로에 침수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 등은 지난달 말까지 전국 28곳(올해 예산 60곳)을 완공했으며, 이달 말까지 70% 이상 설치를 목표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도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사업'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은 지난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10월 착공할 예정이다.

• 국가 단위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출동 빠르고 정확해진다

  정부가 세계 최초의 국가 단위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19신고 접수와 동시에 출동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인력과 장비를 자동 배치하고,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신고자의 음성 분석으로 사고 유형과 위치, 긴급성 등을 자동 판단해 접수하는 시스템이다. 소방청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소강당에서 국내 주요 IT 대기업들을 포함한 40여 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의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단계로, 차세대 119신고시스템 사업의 기술적·기능적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열었다.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은 현재 각 시도 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119신고 접수 및 출동지령 체계를 하나의 국가 단위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목표는 AI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기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정밀한 119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오는 2027년부터 3년 동안 모두 25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규모와 범위의 국가안전망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이번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AI 기술을 도입한 음성신고 분석 기능이다. 국민이 119에 신고하면 AI가 실시간으로 음성을 분석해 사고 유형과 위치, 긴급성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에 따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신고자의 말을 놓치지 않고 핵심 정보를 추출해 접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어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재난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상황실이 마비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즉시 백업이 가능해 119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전국 어디서든 장애 없이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출동지령 체계를 개편한다. 기존에는 행정구역별로 관할권이 정해져 있었지만,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출동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인력과 장비를 자동으로 계산해 배치하는 기능을 구현해 시도 경계를 초월한 대형 재난 발생 때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구조적 개편은 119신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재난 대응 시간 단축, 사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조치로 이어져 국민의 일상에 직간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향후 음성뿐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신고를 AI가 인식·처리하는 방향으로 확장해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 계층에게도 실질적 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방청은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를 대상으로 발주 예정인 시스템 구축 용역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민·관이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규모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국가 차원에서 긴급신고 시스템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민간의 기술 경쟁력과 공공 안전체계를 결합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국가안전망 구축은 물론이고 선도적인 모델로서 소방산업 수출도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지역주택조합 불법·부당행위 일체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등에 대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합동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 발생해 지난달 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시·군·구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부당행위 일체를 점검한다. 아울러,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한다. 특히,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규모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해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위는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등 계약 과정이나 조합 탈퇴·환불 관련한 불공정 요소들을 점검하고, 국민권익위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등 분쟁 원인을 조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점검과 특별합동점검은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하고,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와 수사의뢰 등 사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번 점검으로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점검 결과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비서' 가 소비쿠폰 금액·신청방법 등 '미리' 알려 드려요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실제 신청·지급에 앞서 '국민비서'를 통해 지급금액 등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14일에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민비서는 오는 19일부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 및 대상자 정보 등을 알림서비스를 선택한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된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에서 국민비서에 가입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이미 국민비서에 가입한 경우라면 국민비서 가입 시 선택한 앱에 로그인 후, 마찬가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서비스 가입을 완료하면 국민비서는 오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게 관련 정보를 알려준다. 한편,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비쿠폰이 바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며, 안내된 카드사의 누리집·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비서 소비쿠폰 알림 내용에는 다른 누리집 바로가기(URL 하이퍼링크)가 절대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민비서 알림을 가장한 누리집 바로가기나 QR코드를 통한 앱 설치 등 접속 유도는 스미싱 사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스마트폰 내 알림 관련 설정을 꺼두거나 이용 중인 앱에서 알림(Push) 설정을 끌 경우에는 알림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용 중인 앱에 직접 접속해 소비쿠폰 알림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비서로 놓치지 않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비서로 누구나 쉽게 개인 맞춤형 행정정보를 미리 알림 받아 유용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추첨을 통해 신규 가입자 500명에게 소정의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붙임] 국민비서 가입 및 서비스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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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 동네사장님, 50만 원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하세요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한도 크레딧(포인트)을 지원해 드려요! ■ 지원대상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4년 사업자: 7.14.(월) ~ 11.28.(금) - '25년 개업자: 8.1.(금) ~ 11.28.(금) ■ 5부제 신청 운영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확인 필수! - 7.14(월): 4, 9 - 7.15(화): 0, 5 - 7.16(수): 1, 6 - 7.17(목): 2, 7 - 7.18(금): 3, 8 - 7.19(토)부터는 자유 신청 가능! ■ 사용기한 : 2025.12.31.(수)까지 ■ 신청방법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누리집 - 소상공인24 - 소진공 콜센터 ☎153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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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 범정부 'RE100 산단 추진 TF' 발족…연말까지 조성 계획 마련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RE100 산업단지 추진 TF'를 구성, 모든 정책수단을 발굴해 연말까지 조성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기관 합동 RE100 산업단지 추진 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RE100 산업단지는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입주 기업의 RE100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산업단지로,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국정과제다. TF는 산업부 1차관이 단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여하는 회의체다. TF는 부처 간 유기적 협력으로 기업 지원, 산단 인프라,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발굴해 연말까지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유치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관련 특별법 제정 방안도 TF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RE100 산업단지는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과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원 활용을 연결해 지역경제를 부흥할 중요한 과제이며,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결해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으로부터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김 실장은 사후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취임하신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우대를 강조해 왔다"면서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지도의 재편은 단순한 나눠주기가 아니라 지역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진짜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고, RE100 산단이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RE100 산단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니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주 여건 마련 등 과감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산업부가 중심이 돼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오늘 보고드린 추진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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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올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당초 목표대비 15조 8000억 초과 달성

  정부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예산 406조 1000억 원을 집행하며 당초 목표보다 15조 8000억 원 초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2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해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과 제1차 추경예산 집행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집행은 정부가 계획했던 목표치를 큰 폭으로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규모는 406조 1000억 원으로, 목표보다 15조 8000억 원 초과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 원 증가한 수치다. 올해 1차 추경예산은 원활하게 집행하고 있어 집행목표(70%)를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지난 5월 정부는 제1차 추경예산의 집행목표를 이번 달까지 70%로 설정한 바 있으며 지난달 말까지 64.6%(7조 7000억 원)를 집행했다. 1차 추경예산 중 산불 피해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자체의 사실확인 절차 등을 거쳐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이달 중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달까지 지자체 교부를 대부분 완료(92.5%)했다. 임 차관은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은 역대 최고 수준의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한 결과,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히면서 "여전히 민생 회복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1·2차 추경예산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2차 추경예산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해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9월 말까지 85% 이상(2차 추경 집행 목표)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히 여름철 폭우·홍수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수해 예방사업의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전반적으로 관련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전체 수해 예방사업의 집행률(76.7%)이 상반기 신속집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마철에 앞서 수해 예방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초단기 강수 예측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측 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간당 72㎜ 이상 등 극단적 호우시에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는 지난 5월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실시간으로 하천 상황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댐-하천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은 내년 정식 운영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다.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과거에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전국의 재해위험지구 912곳은 지난 4월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시설 보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로 정비 등 현장점검을 완료했으며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하천주변의 저지대 도로에 침수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 등은 지난달 말까지 전국 28곳(올해 예산 60곳)을 완공했으며, 이달 말까지 70% 이상 설치를 목표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도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사업'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은 지난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10월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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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국가 단위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출동 빠르고 정확해진다

  정부가 세계 최초의 국가 단위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19신고 접수와 동시에 출동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인력과 장비를 자동 배치하고,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신고자의 음성 분석으로 사고 유형과 위치, 긴급성 등을 자동 판단해 접수하는 시스템이다. 소방청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소강당에서 국내 주요 IT 대기업들을 포함한 40여 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의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단계로, 차세대 119신고시스템 사업의 기술적·기능적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열었다.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은 현재 각 시도 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119신고 접수 및 출동지령 체계를 하나의 국가 단위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목표는 AI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기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정밀한 119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오는 2027년부터 3년 동안 모두 25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규모와 범위의 국가안전망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이번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AI 기술을 도입한 음성신고 분석 기능이다. 국민이 119에 신고하면 AI가 실시간으로 음성을 분석해 사고 유형과 위치, 긴급성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에 따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신고자의 말을 놓치지 않고 핵심 정보를 추출해 접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어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재난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상황실이 마비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즉시 백업이 가능해 119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전국 어디서든 장애 없이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출동지령 체계를 개편한다. 기존에는 행정구역별로 관할권이 정해져 있었지만,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출동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인력과 장비를 자동으로 계산해 배치하는 기능을 구현해 시도 경계를 초월한 대형 재난 발생 때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구조적 개편은 119신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재난 대응 시간 단축, 사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조치로 이어져 국민의 일상에 직간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향후 음성뿐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신고를 AI가 인식·처리하는 방향으로 확장해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 계층에게도 실질적 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방청은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를 대상으로 발주 예정인 시스템 구축 용역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민·관이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규모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국가 차원에서 긴급신고 시스템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민간의 기술 경쟁력과 공공 안전체계를 결합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국가안전망 구축은 물론이고 선도적인 모델로서 소방산업 수출도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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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실시간 경제 기사

• '국민비서' 가 소비쿠폰 금액·신청방법 등 '미리' 알려 드려요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실제 신청·지급에 앞서 '국민비서'를 통해 지급금액 등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14일에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민비서는 오는 19일부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 및 대상자 정보 등을 알림서비스를 선택한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된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에서 국민비서에 가입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이미 국민비서에 가입한 경우라면 국민비서 가입 시 선택한 앱에 로그인 후, 마찬가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서비스 가입을 완료하면 국민비서는 오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게 관련 정보를 알려준다. 한편,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비쿠폰이 바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며, 안내된 카드사의 누리집·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비서 소비쿠폰 알림 내용에는 다른 누리집 바로가기(URL 하이퍼링크)가 절대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민비서 알림을 가장한 누리집 바로가기나 QR코드를 통한 앱 설치 등 접속 유도는 스미싱 사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스마트폰 내 알림 관련 설정을 꺼두거나 이용 중인 앱에서 알림(Push) 설정을 끌 경우에는 알림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용 중인 앱에 직접 접속해 소비쿠폰 알림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비서로 놓치지 않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비서로 누구나 쉽게 개인 맞춤형 행정정보를 미리 알림 받아 유용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추첨을 통해 신규 가입자 500명에게 소정의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붙임] 국민비서 가입 및 서비스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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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 동네사장님, 50만 원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하세요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한도 크레딧(포인트)을 지원해 드려요! ■ 지원대상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4년 사업자: 7.14.(월) ~ 11.28.(금) - '25년 개업자: 8.1.(금) ~ 11.28.(금) ■ 5부제 신청 운영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확인 필수! - 7.14(월): 4, 9 - 7.15(화): 0, 5 - 7.16(수): 1, 6 - 7.17(목): 2, 7 - 7.18(금): 3, 8 - 7.19(토)부터는 자유 신청 가능! ■ 사용기한 : 2025.12.31.(수)까지 ■ 신청방법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누리집 - 소상공인24 - 소진공 콜센터 ☎153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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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 범정부 'RE100 산단 추진 TF' 발족…연말까지 조성 계획 마련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RE100 산업단지 추진 TF'를 구성, 모든 정책수단을 발굴해 연말까지 조성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기관 합동 RE100 산업단지 추진 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RE100 산업단지는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입주 기업의 RE100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산업단지로,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국정과제다. TF는 산업부 1차관이 단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여하는 회의체다. TF는 부처 간 유기적 협력으로 기업 지원, 산단 인프라,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발굴해 연말까지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유치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관련 특별법 제정 방안도 TF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RE100 산업단지는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과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원 활용을 연결해 지역경제를 부흥할 중요한 과제이며,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결해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으로부터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김 실장은 사후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취임하신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우대를 강조해 왔다"면서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지도의 재편은 단순한 나눠주기가 아니라 지역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진짜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고, RE100 산단이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RE100 산단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니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주 여건 마련 등 과감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산업부가 중심이 돼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오늘 보고드린 추진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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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올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당초 목표대비 15조 8000억 초과 달성

  정부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예산 406조 1000억 원을 집행하며 당초 목표보다 15조 8000억 원 초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2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해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과 제1차 추경예산 집행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집행은 정부가 계획했던 목표치를 큰 폭으로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규모는 406조 1000억 원으로, 목표보다 15조 8000억 원 초과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 원 증가한 수치다. 올해 1차 추경예산은 원활하게 집행하고 있어 집행목표(70%)를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지난 5월 정부는 제1차 추경예산의 집행목표를 이번 달까지 70%로 설정한 바 있으며 지난달 말까지 64.6%(7조 7000억 원)를 집행했다. 1차 추경예산 중 산불 피해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자체의 사실확인 절차 등을 거쳐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이달 중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달까지 지자체 교부를 대부분 완료(92.5%)했다. 임 차관은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은 역대 최고 수준의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한 결과,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히면서 "여전히 민생 회복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1·2차 추경예산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2차 추경예산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해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9월 말까지 85% 이상(2차 추경 집행 목표)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히 여름철 폭우·홍수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수해 예방사업의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전반적으로 관련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전체 수해 예방사업의 집행률(76.7%)이 상반기 신속집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마철에 앞서 수해 예방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초단기 강수 예측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측 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간당 72㎜ 이상 등 극단적 호우시에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는 지난 5월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실시간으로 하천 상황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댐-하천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은 내년 정식 운영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다.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과거에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전국의 재해위험지구 912곳은 지난 4월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시설 보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로 정비 등 현장점검을 완료했으며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하천주변의 저지대 도로에 침수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 등은 지난달 말까지 전국 28곳(올해 예산 60곳)을 완공했으며, 이달 말까지 70% 이상 설치를 목표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도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사업'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은 지난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10월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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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국가 단위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출동 빠르고 정확해진다

  정부가 세계 최초의 국가 단위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19신고 접수와 동시에 출동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인력과 장비를 자동 배치하고,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신고자의 음성 분석으로 사고 유형과 위치, 긴급성 등을 자동 판단해 접수하는 시스템이다. 소방청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소강당에서 국내 주요 IT 대기업들을 포함한 40여 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의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단계로, 차세대 119신고시스템 사업의 기술적·기능적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열었다.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은 현재 각 시도 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119신고 접수 및 출동지령 체계를 하나의 국가 단위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목표는 AI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기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정밀한 119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오는 2027년부터 3년 동안 모두 25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규모와 범위의 국가안전망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이번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AI 기술을 도입한 음성신고 분석 기능이다. 국민이 119에 신고하면 AI가 실시간으로 음성을 분석해 사고 유형과 위치, 긴급성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에 따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신고자의 말을 놓치지 않고 핵심 정보를 추출해 접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어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재난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상황실이 마비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즉시 백업이 가능해 119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전국 어디서든 장애 없이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출동지령 체계를 개편한다. 기존에는 행정구역별로 관할권이 정해져 있었지만,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출동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인력과 장비를 자동으로 계산해 배치하는 기능을 구현해 시도 경계를 초월한 대형 재난 발생 때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구조적 개편은 119신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재난 대응 시간 단축, 사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조치로 이어져 국민의 일상에 직간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향후 음성뿐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신고를 AI가 인식·처리하는 방향으로 확장해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 계층에게도 실질적 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방청은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를 대상으로 발주 예정인 시스템 구축 용역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민·관이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규모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국가 차원에서 긴급신고 시스템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민간의 기술 경쟁력과 공공 안전체계를 결합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국가안전망 구축은 물론이고 선도적인 모델로서 소방산업 수출도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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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정부, 지역주택조합 불법·부당행위 일체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등에 대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합동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 발생해 지난달 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시·군·구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부당행위 일체를 점검한다. 아울러,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한다. 특히,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규모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해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위는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등 계약 과정이나 조합 탈퇴·환불 관련한 불공정 요소들을 점검하고, 국민권익위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등 분쟁 원인을 조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점검과 특별합동점검은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하고,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와 수사의뢰 등 사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번 점검으로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점검 결과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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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올여름 전력 수요 '역대 최고' 전망…정부, 안정적 전력수급 총력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 여름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인 97.8기가와트(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최대 전력수요가 상한치까지 높아지더라도 예비력이 8.8GW로 전력당국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8.7GW의 비상자원도 별도로 준비해 뒀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 더위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달 초부터 전력 사용량이 한여름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전력수요는 지난 8일 오후 6시 95.7GW로 역대 2위를 기록하는 등 이번 달 상순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전력당국은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까지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상청도 8월과 9월 모두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지난해처럼 9월까지 늦더위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는 발전기 정비일정 최적화 등으로 충분한 전력 공급능력을 확보해 최대전력수요가 상한치인 97.8GW까지 높아지더라도 예비력은 8.8GW로 전력당국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폭우나 태풍 등으로 설비가 고장이 나거나 역대급 폭염이 지속돼 수요가 더 높아질 가능성 등에 대비해 8.7GW의 비상자원도 별도로 준비해 뒀다. 설비 고장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후화된 설비는 미리 교체하고, 취약설비는 전수 조사해 사전에 보수작업도 마쳤다. 폭염에도 전력 사용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난 1일부터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최대 70만 1300원 일괄 지급하고, 동시에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 원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7~8월에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1구간은 0~200kWh에서 0~300kWh, 2구간은 200~400kWh에서 300~450kWh로 완화해 냉방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전체적으로 줄이고 있다. 한편, 에너지 바우처를 발급받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개별 가구에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수시로 제도 홍보를 하고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 사용을 안내하는 등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실사용 독려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아직은 예비력이 충분해 예상보다 높은 기온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폭염, 태풍, 대규모 설비 고장 등 어떠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미리 준비한 위기대응 수단을 적시에 가동해 전력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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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사업 예타 통과…김포골드라인 혼잡 줄인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등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안)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주무부처에서는 예산 확보 등 관련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시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계양, 부천 대장을 거쳐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교통수요를 분산해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의 출퇴근 시간 혼잡을 낮추고 서울 도심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역부터 청량리역 구간은 GTX-B와 공동으로 운행한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시 노포역에서 기장군, 경남 양산시를 거쳐 KTX 울산역 구간에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부산·양산·울산 내 주요 거점을 30분 내로 연결하는 등 동남권 초광역권 공동체 형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는 퇴계원IC~판교JCT 구간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제1순환선의 상습 지·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하남 교산지구 등 제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조기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기재부 차관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당면 경기 대응뿐만 아니라 AI 등 산업경쟁력, 저출생,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지역소멸 등 구조적인 과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예타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조속히 검토해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던 국가장학금 사업군과 산업단지 개선 지원 사업군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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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AI 유니콘 육성 본격 시동…6000억 원 내외 벤처펀드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활용해 인공지능(AI) 유니콘 육성에 본격 나선다. 중기부는 10일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총 3100억 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약 5700억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2차 추경으로 반영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NEXT UNICORN Project)'를 통해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는 AI·딥테크 분야 유망 기업에 분절적인 뿌려주기식 투자를 넘어 성장 단계별로 대규모 집중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이다. 이번 출자사업은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분야에 모두 3000억 원을 출자해 5500억 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스타트업 펀드는 AI·딥테크 분야 전문기술인력 창업기업 대상으로 초기 투자를 지원하며, 스케일업 펀드는 AI·딥테크 분야 중소기업에 기업당 평균 100억 원 이상의 스케일업 투자를 지원한다. 특히, 스케일업 펀드는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공공기관이 우수 성과기업으로 추천한 'NEXT UNICORN Pool' 기업에 중점 투자해 창업·벤처 지원사업으로 육성한 우수 기업의 스케일업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서, 창업초기 소형 분야에 100억 원을 출자해 167억 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중기부는 올해 1차 정시 출자사업으로 창업초기 분야에 995억 원을 출자해 1699억 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167억 원 규모 창업초기 소형 펀드를 추가 선정하는 것으로, 최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창업기업 대상으로 투자 마중물을 공급한다. 중기부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은 다음 달 1일까지 접수해 9월 중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고, 연내 펀드결성과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펀드 조기결성 운용사를 우대 선정할 예정이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글로벌 AI·딥테크 기술패권 경쟁이 불붙어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AI·딥테크 벤처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2차 추경으로 첫발을 뗀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가 빠르게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향후 모태펀드의 AI·딥테크 분야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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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소비쿠폰' 문자에 URL 링크있다면 100% 사기…"118번 신고를"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SNS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식 문자가 아닌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를 절대 누르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정부는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카드사 앱·누리집, 콜센터·ARS와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및 주민센터에서 대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때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과 주민센터에서 대면 신청할 때도 '주의'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용자는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민비서·카드사·은행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SNS 안내 문자를 받거나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SNS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면 '스미싱 피해발생 때 행동요령'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118)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전인 오는 14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해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주의사항을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17개 사)를 활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같이 발송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스미싱 주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문자결제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발생 및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악성 누리집 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도 최소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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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