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주요 신문 톱뉴스(22일 조간)

  ▲ 경향신문 = 쿠팡, 미국서 주주들에 집단소송 당했다 ▲ 국민일보 = 진상조사 제자리 유족 삶도 멈췄다 ▲ 동아일보 = 연평균 역대최고 환율… '종가 낮추기' 총력전 ▲ 매일일보 = 청년실업 '160만시대'… 세대갈등 심화 ▲ 서울신문 = 골든타임 열흘… 환율 잡기 '영끌 작전' ▲ 세계일보 = 쿠팡 무책임에… 당정, 압박카드 총동원 ▲ 아시아투데이 = "韓美, 핵잠·농축 재처리 동시진행" ▲ 일간투데이 =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1인당 10만원 보상 결정 ▲ 조선일보 = 기업 30곳, 전기 1% 더 쓰고 2조 더 냈다 ▲ 중앙일보 = 정통망법 막판 졸속 수정 급기야 상정 날짜 늦췄다 ▲ 한겨레 = 동자동 쪽방 강제퇴거 10년 생에서도 쫓겨나고 있었다 ▲ 한국일보 = "흥정하다 지쳐" … 고물가에 짓눌린 연말 ▲ 글로벌이코노믹 = 고려아연 제련소 '유증 가처분' 판단 코앞 ▲ 대한경제 = AI發 '빅뱅'… 산업계, 성장·퇴보 갈림길 ▲ 디지털타임스 = 1472.5원 '계엄 환율'과 사투 벌이는 정부 ▲ 매일경제 = 삼성 HBM4, 엔비디아서 '최고' 평가 ▲ 브릿지경제 = "보험 몰라도 된다"는 설계사 교육 ▲ 서울경제 = 1000가구 대단지, 전월세 매물은 1개 ▲ 아시아타임즈 = 고환율에 수입물가 '급등'… 서민밥상 비상 ▲ 아주경제 = 공급 줄고 규제 강화… 30대 주택 소유율 '뚝' ▲ 에너지경제 = 두산에너빌리티, 국가 전략자산이 되다 ▲ 이데일리 = 차세대 비만약 핵심기술 K바이오가 장악 ▲ 이투데이 = 정권마다 지배구조 압박… 금융지주 인선 또 흔들 ▲ 전자신문 = '4：3 와이드폴드폰' 삼성-애플 맞대결 ▲ 파이낸셜뉴스 = 불장에도 상장사 51%는 '시총<청산가치' ▲ 한국경제 = 메모리 센트릭 … TSMC 추월한 K반도체 ▲ 전국매일신문 = 석유화학y철강산업 구조 개선 불가피 ▲ 경기신문 = '임기 너무 짧다' 논란… 김민석 발언 두고 여야 설전 ▲ 경기일보 = 10년째 개발 표류… 독산성에 묶인 '재산권' ▲ 경인일보 = 흉물 헐고 새 시설로… 도시가 살아났다 ▲ 기호일보 = GTX-B 청학역 신설, 민간 사업자 부담으로 첫발 뗀다 ▲ 신아일보 = 한미, 내년부터 '핵잠·우라늄 농축·재처리' 동시 협의 착수 ▲ 인천일보 = GTX-B 청학역, 市 '결심'만 남았다 ▲ 일간경기 = 115년 만에 피어난 '장탄일성 선조일본' ▲ 중부일보 = "평화특구 잡아라" 북부 유치전쟁 ▲ 현대일보 =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삶을 변화시켰다" ▲ 강원도민일보 = 용문~홍천 광역철 '운명의 날' 밝았다 ▲ 강원일보 = 인건비·숙식 부담에 적자 허덕이는 농가 ▲ 경남도민신문 = 경남·부산 행정통합 23~31일 여론조사 ▲ 경남도민일보 = 내 진로의 답 '오지선다' 안에만 있지 않아요 ▲ 경남매일 =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 본격화 ▲ 경남신문 = 교육감 후보 단일화 보수중도 진영 균열 ▲ 경남일보 = '우주항공산업진흥원' 노리는 대전 ▲ 경북매일 = [김진국의 '정치 풍향계'] 20년 전 경험 자랑하기 전에 귀부터 열어라 ▲ 경북신문 = 道, '신공항 2060' 209조 생산 유발·135만 일자리 만든다 ▲ 경북일보 = "관광은 'AI 시대' 최고 성장산업이다" ▲ 경상일보 = 여야 울산시장 경선레이스 본격화 ▲ 국제신문 = '청동초 참사' 2년 통학로 위험 여전 ▲ 대경일보 = 7배 커지는 TK신공항… 경북 전역 '공항 경제권' 된다 ▲ 대구신문 = "경북 국립의대 신설" 복지부에 건의 ▲ 대구일보 = 국민의힘, 단체장 '송곳검증' 돌입…TK 현역 '좌불안석' ▲ 매일신문 = K2의 시간은 끝…서울·부산·대전 선행 사례 있다 ▲ 부산일보 = "국책사업 나쁜 선례 막아야" 현대건설 제재 재추진 ▲ 영남일보 = 살아줘서 고마워…'328g 아기'의 기적 ▲ 울산매일 = 온전한 관문역 되려면 온산선 폐선 이뤄져야 ▲ 울산신문 = 국내외 거장들, 세계적 공연장 최종설계 경쟁 ▲ 울산제일일보 = '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연내 처리 청신호 ▲ 광남일보 = 대통령이 띄운 '행정통합'…광주·전남 속도 내나 ▲ 광주매일신문 = "호남, 미래의 근간 탈바꿈할 때" 전폭 지원 약속 ▲ 광주일보 = 민주, 컷오프 없다더니… 광주서 여성 특구 '내리꽂기' ▲ 남도일보 = 그날 멈춘 무안공항…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 전남매일 = 광주·전남 통합 가속도… '5극 3특' 첫 주자 노린다 ▲ 전라일보 = 후원 절반 '뚝'… 간식 사라진 보육원 ▲ 전북도민일보 = 거센 고환율 쓰나미 전북경제 곳곳 비명 ▲ 전북일보 =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존재감 없는 전북 ▲ 금강일보 = 불붙은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 조율·시민 설득 과제 ▲ 대전일보 = 대전·충남 행정통합 후속 절차 급물살 ▲ 동양일보 = 행정통합 '속도전'… 공론화 '패싱' 우려 ▲ 중도일보 = 성과·한계 드러난 30년… 대전·충남 통합 '새 돌파구' 될까 ▲ 중부매일 = 김영환 "직접증거 없다" … 경찰, 뇌물 영장 검토 ▲ 충남일보 = 세부 추진일정 '윤곽' … 대전·충남 행정통합 드라이브 ▲ 충북일보 = 청주7 분구·옥천2 통합… 시·군의원 정수 조정될까 ▲ 충청도민일보 = 충청도민일보 '1회 시니어모델 선발대회' 성료 ▲ 충청매일 = 91세 현역·2만 시간 나눔 공동체 밝히는 빛과 소금 ▲ 충청신문 = 대전·충남 37년 만의 통합 급물살…기대 반 우려 반 ▲ 충청일보 = 중대재해 또 발생…포스코이앤씨 충북 핵심 사업 '빨간불' ▲ 충청타임즈 = 전세가 매매가 육박… 깡통전세 '경고등' ▲ 삼다일보 = 선거구 획정 '무기력 구조' 개선 시급 ▲ 제민일보 = 4·3 기록물 비극 재발 방지 위한 보전 시급 ▲ 제주매일 = 말 많던 제주~칭다오 취항 '우수정책'…도민 정서 괴리 ▲ 제주일보 = 외국인 관광객 제주행 '부쩍' ▲ 한라일보 = 기정예산보단 감액… LNG 발전소 '제동' (연합) 법률검찰신문

• [속보] 카카오 판교 사옥에 폭발물 설치 위협 메세지···"전 직원 재택 전환"

  15일 카카오 사옥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색중이다. 카카오 측은 백현동 소재 카카오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CS 센터 사이트에 올라와 112에 신고했다. 이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전 직원 재택근무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홍콩 화재 사망 128명으로 늘어… 부상자 79명

  홍콩 정부가 지난 26일 발생한 홍콩 고층 아파트 단지 화재 참사 사망자가 12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2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크리스 탕 홍콩특별행정구 보안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시신이 더 발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상자는 79명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새벽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됐던 실종자들의 상황은 현재 불분명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6일 오후 2시 52분(현지시간)께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32층(로비층+31층)짜리 주거용 고층 아파트 단지인 '웡 푹 코트'에서 발생했다. 2천여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 8개 동 중에서 7개 동에 불이 났으며, 현지 소방당국은 거센 불길에 어려움을 겪다 43시간여가 지난 이날 오전 10시 18분께 진화 작업을 마쳤다.

• 제주해경, 신안 여객선 좌초에 함정 급파…제주지사 "총력 지원"(종합)

  19일 오후 8시 10분경 전남 신안군 족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됐다.제주해경에 따르면 여객선은 승객 246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를 향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객선이 족도에서 남방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걸리어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여객선 앞쪽 부분이 손상 됐다. 다만 침수 상태는 아니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여객선의 손상 상태를 확인 중이다. 상태가 심각할 경우 선박을 보내 구조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승객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 중인데 심각한 상황은 아닌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모든 인원을 구조될때까지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내달 14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번이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돼도록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한 내란 특검팀은 오는 14일로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세 번째 수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면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국회 본회의) 잠정 표결일이 27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연장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 與, 재판소원·法왜곡죄 이어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 시동

  비공개 의총서 거론…중진의원 "'李재판 재개 이론적 가능' 법원 발언은 시그널"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일단 7개 의제로 확대…비공개 토론 후 당론추진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5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 도입을 더한 '7대 사법개혁 의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비중 있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거론됐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재판부에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데, 대법원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러다 자칫 잘못하면 (법원이) 재판을 (재개)해버릴 수도 있다, 법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자유 발언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발언자가) 재판중지법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는데, 이와 관련해 추가로 토론을 거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당 주도로 이 법안을 의결한 뒤 6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본회의 직전 처리를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새 원내 지도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제기된 법안에 대해서는 일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선 전인 지난 5월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다 국감 기간에 나온 사법부 일각의 기류 등으로 인해 당내 분위기는 달라졌다고 한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언제든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서울고법원장이 '재판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개인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재판중지법은 당·정·대 협의를 떠나서 이미 법사위에서 (통과)된 사안인데, (다른) 얘기 없게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한 초선 의원 역시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본회의에서 계속 미뤄 둘 순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5대 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를 추가한 내용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재판소원법, 그리고 법 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7대 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관련 내용을 설명할 정책 의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날 의총에서 대부분 시간은 안건 설명에 할애됐고, 의원들의 토론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일부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사법개혁안 등에 대해 정책 토론회 등을 거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당 지도부는 공개 토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비공개 토론 등을 거쳐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취지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청래 대표가 나와서 '(사법개혁안은) 당·정·대가 합의한 것이니 공개적인 토론회까지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고, 일부 의원들 사이 동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가 '사실상' 당론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실제 당론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의총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국 주요 신문 톱뉴스(22일 조간)

  ▲ 경향신문 = 쿠팡, 미국서 주주들에 집단소송 당했다 ▲ 국민일보 = 진상조사 제자리 유족 삶도 멈췄다 ▲ 동아일보 = 연평균 역대최고 환율… '종가 낮추기' 총력전 ▲ 매일일보 = 청년실업 '160만시대'… 세대갈등 심화 ▲ 서울신문 = 골든타임 열흘… 환율 잡기 '영끌 작전' ▲ 세계일보 = 쿠팡 무책임에… 당정, 압박카드 총동원 ▲ 아시아투데이 = "韓美, 핵잠·농축 재처리 동시진행" ▲ 일간투데이 =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1인당 10만원 보상 결정 ▲ 조선일보 = 기업 30곳, 전기 1% 더 쓰고 2조 더 냈다 ▲ 중앙일보 = 정통망법 막판 졸속 수정 급기야 상정 날짜 늦췄다 ▲ 한겨레 = 동자동 쪽방 강제퇴거 10년 생에서도 쫓겨나고 있었다 ▲ 한국일보 = "흥정하다 지쳐" … 고물가에 짓눌린 연말 ▲ 글로벌이코노믹 = 고려아연 제련소 '유증 가처분' 판단 코앞 ▲ 대한경제 = AI發 '빅뱅'… 산업계, 성장·퇴보 갈림길 ▲ 디지털타임스 = 1472.5원 '계엄 환율'과 사투 벌이는 정부 ▲ 매일경제 = 삼성 HBM4, 엔비디아서 '최고' 평가 ▲ 브릿지경제 = "보험 몰라도 된다"는 설계사 교육 ▲ 서울경제 = 1000가구 대단지, 전월세 매물은 1개 ▲ 아시아타임즈 = 고환율에 수입물가 '급등'… 서민밥상 비상 ▲ 아주경제 = 공급 줄고 규제 강화… 30대 주택 소유율 '뚝' ▲ 에너지경제 = 두산에너빌리티, 국가 전략자산이 되다 ▲ 이데일리 = 차세대 비만약 핵심기술 K바이오가 장악 ▲ 이투데이 = 정권마다 지배구조 압박… 금융지주 인선 또 흔들 ▲ 전자신문 = '4：3 와이드폴드폰' 삼성-애플 맞대결 ▲ 파이낸셜뉴스 = 불장에도 상장사 51%는 '시총<청산가치' ▲ 한국경제 = 메모리 센트릭 … TSMC 추월한 K반도체 ▲ 전국매일신문 = 석유화학y철강산업 구조 개선 불가피 ▲ 경기신문 = '임기 너무 짧다' 논란… 김민석 발언 두고 여야 설전 ▲ 경기일보 = 10년째 개발 표류… 독산성에 묶인 '재산권' ▲ 경인일보 = 흉물 헐고 새 시설로… 도시가 살아났다 ▲ 기호일보 = GTX-B 청학역 신설, 민간 사업자 부담으로 첫발 뗀다 ▲ 신아일보 = 한미, 내년부터 '핵잠·우라늄 농축·재처리' 동시 협의 착수 ▲ 인천일보 = GTX-B 청학역, 市 '결심'만 남았다 ▲ 일간경기 = 115년 만에 피어난 '장탄일성 선조일본' ▲ 중부일보 = "평화특구 잡아라" 북부 유치전쟁 ▲ 현대일보 =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삶을 변화시켰다" ▲ 강원도민일보 = 용문~홍천 광역철 '운명의 날' 밝았다 ▲ 강원일보 = 인건비·숙식 부담에 적자 허덕이는 농가 ▲ 경남도민신문 = 경남·부산 행정통합 23~31일 여론조사 ▲ 경남도민일보 = 내 진로의 답 '오지선다' 안에만 있지 않아요 ▲ 경남매일 =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 본격화 ▲ 경남신문 = 교육감 후보 단일화 보수중도 진영 균열 ▲ 경남일보 = '우주항공산업진흥원' 노리는 대전 ▲ 경북매일 = [김진국의 '정치 풍향계'] 20년 전 경험 자랑하기 전에 귀부터 열어라 ▲ 경북신문 = 道, '신공항 2060' 209조 생산 유발·135만 일자리 만든다 ▲ 경북일보 = "관광은 'AI 시대' 최고 성장산업이다" ▲ 경상일보 = 여야 울산시장 경선레이스 본격화 ▲ 국제신문 = '청동초 참사' 2년 통학로 위험 여전 ▲ 대경일보 = 7배 커지는 TK신공항… 경북 전역 '공항 경제권' 된다 ▲ 대구신문 = "경북 국립의대 신설" 복지부에 건의 ▲ 대구일보 = 국민의힘, 단체장 '송곳검증' 돌입…TK 현역 '좌불안석' ▲ 매일신문 = K2의 시간은 끝…서울·부산·대전 선행 사례 있다 ▲ 부산일보 = "국책사업 나쁜 선례 막아야" 현대건설 제재 재추진 ▲ 영남일보 = 살아줘서 고마워…'328g 아기'의 기적 ▲ 울산매일 = 온전한 관문역 되려면 온산선 폐선 이뤄져야 ▲ 울산신문 = 국내외 거장들, 세계적 공연장 최종설계 경쟁 ▲ 울산제일일보 = '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연내 처리 청신호 ▲ 광남일보 = 대통령이 띄운 '행정통합'…광주·전남 속도 내나 ▲ 광주매일신문 = "호남, 미래의 근간 탈바꿈할 때" 전폭 지원 약속 ▲ 광주일보 = 민주, 컷오프 없다더니… 광주서 여성 특구 '내리꽂기' ▲ 남도일보 = 그날 멈춘 무안공항…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 전남매일 = 광주·전남 통합 가속도… '5극 3특' 첫 주자 노린다 ▲ 전라일보 = 후원 절반 '뚝'… 간식 사라진 보육원 ▲ 전북도민일보 = 거센 고환율 쓰나미 전북경제 곳곳 비명 ▲ 전북일보 =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존재감 없는 전북 ▲ 금강일보 = 불붙은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 조율·시민 설득 과제 ▲ 대전일보 = 대전·충남 행정통합 후속 절차 급물살 ▲ 동양일보 = 행정통합 '속도전'… 공론화 '패싱' 우려 ▲ 중도일보 = 성과·한계 드러난 30년… 대전·충남 통합 '새 돌파구' 될까 ▲ 중부매일 = 김영환 "직접증거 없다" … 경찰, 뇌물 영장 검토 ▲ 충남일보 = 세부 추진일정 '윤곽' … 대전·충남 행정통합 드라이브 ▲ 충북일보 = 청주7 분구·옥천2 통합… 시·군의원 정수 조정될까 ▲ 충청도민일보 = 충청도민일보 '1회 시니어모델 선발대회' 성료 ▲ 충청매일 = 91세 현역·2만 시간 나눔 공동체 밝히는 빛과 소금 ▲ 충청신문 = 대전·충남 37년 만의 통합 급물살…기대 반 우려 반 ▲ 충청일보 = 중대재해 또 발생…포스코이앤씨 충북 핵심 사업 '빨간불' ▲ 충청타임즈 = 전세가 매매가 육박… 깡통전세 '경고등' ▲ 삼다일보 = 선거구 획정 '무기력 구조' 개선 시급 ▲ 제민일보 = 4·3 기록물 비극 재발 방지 위한 보전 시급 ▲ 제주매일 = 말 많던 제주~칭다오 취항 '우수정책'…도민 정서 괴리 ▲ 제주일보 = 외국인 관광객 제주행 '부쩍' ▲ 한라일보 = 기정예산보단 감액… LNG 발전소 '제동' (연합) 법률검찰신문

  • 속보

  2025-12-22

•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내달초 영장심사에 정국 요동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계엄 사태 1년이 다음 달 초로 전망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 의원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심판'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영장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을 부각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하였고, 민주당에 이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반대·기권표도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도 표결에 참여했다. 추 의원은 전정권(친윤)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친윤계 중진 의원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영장 심사 기일은 다음 달 초에 정해질 전망이 예상된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단언컨대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이어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 의원의 신상 발언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자, 정 장관을 향해 "(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체포 동의안 가결 뒤 논평을 내고 "추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추 의원은)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 없다'는 말장난을 할 게 아니라 정작 왜 그 중요한 순간에 본회의장으로 뛰어들지 못했는지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의원이 "이제라도 특권과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라. 그것이 국민께 사죄드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 속보

  2025-11-27

• 제주해경, 신안 여객선 좌초에 함정 급파…제주지사 "총력 지원"(종합)

  19일 오후 8시 10분경 전남 신안군 족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됐다.제주해경에 따르면 여객선은 승객 246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를 향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객선이 족도에서 남방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걸리어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여객선 앞쪽 부분이 손상 됐다. 다만 침수 상태는 아니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여객선의 손상 상태를 확인 중이다. 상태가 심각할 경우 선박을 보내 구조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승객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 중인데 심각한 상황은 아닌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모든 인원을 구조될때까지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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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내달 14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번이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돼도록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한 내란 특검팀은 오는 14일로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세 번째 수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면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국회 본회의) 잠정 표결일이 27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연장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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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與, 재판소원·法왜곡죄 이어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 시동

  비공개 의총서 거론…중진의원 "'李재판 재개 이론적 가능' 법원 발언은 시그널"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일단 7개 의제로 확대…비공개 토론 후 당론추진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5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 도입을 더한 '7대 사법개혁 의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비중 있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거론됐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재판부에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데, 대법원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러다 자칫 잘못하면 (법원이) 재판을 (재개)해버릴 수도 있다, 법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자유 발언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발언자가) 재판중지법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는데, 이와 관련해 추가로 토론을 거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당 주도로 이 법안을 의결한 뒤 6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본회의 직전 처리를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새 원내 지도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제기된 법안에 대해서는 일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선 전인 지난 5월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다 국감 기간에 나온 사법부 일각의 기류 등으로 인해 당내 분위기는 달라졌다고 한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언제든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서울고법원장이 '재판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개인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재판중지법은 당·정·대 협의를 떠나서 이미 법사위에서 (통과)된 사안인데, (다른) 얘기 없게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한 초선 의원 역시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본회의에서 계속 미뤄 둘 순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5대 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를 추가한 내용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재판소원법, 그리고 법 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7대 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관련 내용을 설명할 정책 의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날 의총에서 대부분 시간은 안건 설명에 할애됐고, 의원들의 토론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일부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사법개혁안 등에 대해 정책 토론회 등을 거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당 지도부는 공개 토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비공개 토론 등을 거쳐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취지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청래 대표가 나와서 '(사법개혁안은) 당·정·대가 합의한 것이니 공개적인 토론회까지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고, 일부 의원들 사이 동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가 '사실상' 당론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실제 당론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의총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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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7

실시간 속보 기사

• 전국 주요 신문 톱뉴스(22일 조간)

  ▲ 경향신문 = 쿠팡, 미국서 주주들에 집단소송 당했다 ▲ 국민일보 = 진상조사 제자리 유족 삶도 멈췄다 ▲ 동아일보 = 연평균 역대최고 환율… '종가 낮추기' 총력전 ▲ 매일일보 = 청년실업 '160만시대'… 세대갈등 심화 ▲ 서울신문 = 골든타임 열흘… 환율 잡기 '영끌 작전' ▲ 세계일보 = 쿠팡 무책임에… 당정, 압박카드 총동원 ▲ 아시아투데이 = "韓美, 핵잠·농축 재처리 동시진행" ▲ 일간투데이 =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1인당 10만원 보상 결정 ▲ 조선일보 = 기업 30곳, 전기 1% 더 쓰고 2조 더 냈다 ▲ 중앙일보 = 정통망법 막판 졸속 수정 급기야 상정 날짜 늦췄다 ▲ 한겨레 = 동자동 쪽방 강제퇴거 10년 생에서도 쫓겨나고 있었다 ▲ 한국일보 = "흥정하다 지쳐" … 고물가에 짓눌린 연말 ▲ 글로벌이코노믹 = 고려아연 제련소 '유증 가처분' 판단 코앞 ▲ 대한경제 = AI發 '빅뱅'… 산업계, 성장·퇴보 갈림길 ▲ 디지털타임스 = 1472.5원 '계엄 환율'과 사투 벌이는 정부 ▲ 매일경제 = 삼성 HBM4, 엔비디아서 '최고' 평가 ▲ 브릿지경제 = "보험 몰라도 된다"는 설계사 교육 ▲ 서울경제 = 1000가구 대단지, 전월세 매물은 1개 ▲ 아시아타임즈 = 고환율에 수입물가 '급등'… 서민밥상 비상 ▲ 아주경제 = 공급 줄고 규제 강화… 30대 주택 소유율 '뚝' ▲ 에너지경제 = 두산에너빌리티, 국가 전략자산이 되다 ▲ 이데일리 = 차세대 비만약 핵심기술 K바이오가 장악 ▲ 이투데이 = 정권마다 지배구조 압박… 금융지주 인선 또 흔들 ▲ 전자신문 = '4：3 와이드폴드폰' 삼성-애플 맞대결 ▲ 파이낸셜뉴스 = 불장에도 상장사 51%는 '시총<청산가치' ▲ 한국경제 = 메모리 센트릭 … TSMC 추월한 K반도체 ▲ 전국매일신문 = 석유화학y철강산업 구조 개선 불가피 ▲ 경기신문 = '임기 너무 짧다' 논란… 김민석 발언 두고 여야 설전 ▲ 경기일보 = 10년째 개발 표류… 독산성에 묶인 '재산권' ▲ 경인일보 = 흉물 헐고 새 시설로… 도시가 살아났다 ▲ 기호일보 = GTX-B 청학역 신설, 민간 사업자 부담으로 첫발 뗀다 ▲ 신아일보 = 한미, 내년부터 '핵잠·우라늄 농축·재처리' 동시 협의 착수 ▲ 인천일보 = GTX-B 청학역, 市 '결심'만 남았다 ▲ 일간경기 = 115년 만에 피어난 '장탄일성 선조일본' ▲ 중부일보 = "평화특구 잡아라" 북부 유치전쟁 ▲ 현대일보 =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삶을 변화시켰다" ▲ 강원도민일보 = 용문~홍천 광역철 '운명의 날' 밝았다 ▲ 강원일보 = 인건비·숙식 부담에 적자 허덕이는 농가 ▲ 경남도민신문 = 경남·부산 행정통합 23~31일 여론조사 ▲ 경남도민일보 = 내 진로의 답 '오지선다' 안에만 있지 않아요 ▲ 경남매일 =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 본격화 ▲ 경남신문 = 교육감 후보 단일화 보수중도 진영 균열 ▲ 경남일보 = '우주항공산업진흥원' 노리는 대전 ▲ 경북매일 = [김진국의 '정치 풍향계'] 20년 전 경험 자랑하기 전에 귀부터 열어라 ▲ 경북신문 = 道, '신공항 2060' 209조 생산 유발·135만 일자리 만든다 ▲ 경북일보 = "관광은 'AI 시대' 최고 성장산업이다" ▲ 경상일보 = 여야 울산시장 경선레이스 본격화 ▲ 국제신문 = '청동초 참사' 2년 통학로 위험 여전 ▲ 대경일보 = 7배 커지는 TK신공항… 경북 전역 '공항 경제권' 된다 ▲ 대구신문 = "경북 국립의대 신설" 복지부에 건의 ▲ 대구일보 = 국민의힘, 단체장 '송곳검증' 돌입…TK 현역 '좌불안석' ▲ 매일신문 = K2의 시간은 끝…서울·부산·대전 선행 사례 있다 ▲ 부산일보 = "국책사업 나쁜 선례 막아야" 현대건설 제재 재추진 ▲ 영남일보 = 살아줘서 고마워…'328g 아기'의 기적 ▲ 울산매일 = 온전한 관문역 되려면 온산선 폐선 이뤄져야 ▲ 울산신문 = 국내외 거장들, 세계적 공연장 최종설계 경쟁 ▲ 울산제일일보 = '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연내 처리 청신호 ▲ 광남일보 = 대통령이 띄운 '행정통합'…광주·전남 속도 내나 ▲ 광주매일신문 = "호남, 미래의 근간 탈바꿈할 때" 전폭 지원 약속 ▲ 광주일보 = 민주, 컷오프 없다더니… 광주서 여성 특구 '내리꽂기' ▲ 남도일보 = 그날 멈춘 무안공항…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 전남매일 = 광주·전남 통합 가속도… '5극 3특' 첫 주자 노린다 ▲ 전라일보 = 후원 절반 '뚝'… 간식 사라진 보육원 ▲ 전북도민일보 = 거센 고환율 쓰나미 전북경제 곳곳 비명 ▲ 전북일보 =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존재감 없는 전북 ▲ 금강일보 = 불붙은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 조율·시민 설득 과제 ▲ 대전일보 = 대전·충남 행정통합 후속 절차 급물살 ▲ 동양일보 = 행정통합 '속도전'… 공론화 '패싱' 우려 ▲ 중도일보 = 성과·한계 드러난 30년… 대전·충남 통합 '새 돌파구' 될까 ▲ 중부매일 = 김영환 "직접증거 없다" … 경찰, 뇌물 영장 검토 ▲ 충남일보 = 세부 추진일정 '윤곽' … 대전·충남 행정통합 드라이브 ▲ 충북일보 = 청주7 분구·옥천2 통합… 시·군의원 정수 조정될까 ▲ 충청도민일보 = 충청도민일보 '1회 시니어모델 선발대회' 성료 ▲ 충청매일 = 91세 현역·2만 시간 나눔 공동체 밝히는 빛과 소금 ▲ 충청신문 = 대전·충남 37년 만의 통합 급물살…기대 반 우려 반 ▲ 충청일보 = 중대재해 또 발생…포스코이앤씨 충북 핵심 사업 '빨간불' ▲ 충청타임즈 = 전세가 매매가 육박… 깡통전세 '경고등' ▲ 삼다일보 = 선거구 획정 '무기력 구조' 개선 시급 ▲ 제민일보 = 4·3 기록물 비극 재발 방지 위한 보전 시급 ▲ 제주매일 = 말 많던 제주~칭다오 취항 '우수정책'…도민 정서 괴리 ▲ 제주일보 = 외국인 관광객 제주행 '부쩍' ▲ 한라일보 = 기정예산보단 감액… LNG 발전소 '제동' (연합) 법률검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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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속보] 카카오 판교 사옥에 폭발물 설치 위협 메세지···"전 직원 재택 전환"

  15일 카카오 사옥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색중이다. 카카오 측은 백현동 소재 카카오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CS 센터 사이트에 올라와 112에 신고했다. 이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전 직원 재택근무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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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 홍콩 화재 사망 128명으로 늘어… 부상자 79명

  홍콩 정부가 지난 26일 발생한 홍콩 고층 아파트 단지 화재 참사 사망자가 12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2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크리스 탕 홍콩특별행정구 보안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시신이 더 발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상자는 79명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새벽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됐던 실종자들의 상황은 현재 불분명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6일 오후 2시 52분(현지시간)께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32층(로비층+31층)짜리 주거용 고층 아파트 단지인 '웡 푹 코트'에서 발생했다. 2천여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 8개 동 중에서 7개 동에 불이 났으며, 현지 소방당국은 거센 불길에 어려움을 겪다 43시간여가 지난 이날 오전 10시 18분께 진화 작업을 마쳤다.

  • 국제

  2025-11-28

•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내달초 영장심사에 정국 요동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계엄 사태 1년이 다음 달 초로 전망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 의원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심판'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영장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을 부각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하였고, 민주당에 이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반대·기권표도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도 표결에 참여했다. 추 의원은 전정권(친윤)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친윤계 중진 의원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영장 심사 기일은 다음 달 초에 정해질 전망이 예상된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단언컨대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이어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 의원의 신상 발언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자, 정 장관을 향해 "(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체포 동의안 가결 뒤 논평을 내고 "추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추 의원은)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 없다'는 말장난을 할 게 아니라 정작 왜 그 중요한 순간에 본회의장으로 뛰어들지 못했는지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의원이 "이제라도 특권과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라. 그것이 국민께 사죄드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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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제주해경, 신안 여객선 좌초에 함정 급파…제주지사 "총력 지원"(종합)

  19일 오후 8시 10분경 전남 신안군 족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됐다.제주해경에 따르면 여객선은 승객 246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를 향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객선이 족도에서 남방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걸리어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여객선 앞쪽 부분이 손상 됐다. 다만 침수 상태는 아니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여객선의 손상 상태를 확인 중이다. 상태가 심각할 경우 선박을 보내 구조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승객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 중인데 심각한 상황은 아닌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모든 인원을 구조될때까지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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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내달 14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번이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돼도록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한 내란 특검팀은 오는 14일로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세 번째 수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면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국회 본회의) 잠정 표결일이 27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연장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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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속보] 백악관 "HD현대, 서베러스 캐피털과 50억달러 조선업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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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 與, 재판소원·法왜곡죄 이어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 시동

  비공개 의총서 거론…중진의원 "'李재판 재개 이론적 가능' 법원 발언은 시그널"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일단 7개 의제로 확대…비공개 토론 후 당론추진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5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 도입을 더한 '7대 사법개혁 의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비중 있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거론됐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재판부에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데, 대법원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러다 자칫 잘못하면 (법원이) 재판을 (재개)해버릴 수도 있다, 법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자유 발언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발언자가) 재판중지법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는데, 이와 관련해 추가로 토론을 거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당 주도로 이 법안을 의결한 뒤 6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본회의 직전 처리를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새 원내 지도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제기된 법안에 대해서는 일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선 전인 지난 5월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다 국감 기간에 나온 사법부 일각의 기류 등으로 인해 당내 분위기는 달라졌다고 한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언제든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서울고법원장이 '재판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개인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재판중지법은 당·정·대 협의를 떠나서 이미 법사위에서 (통과)된 사안인데, (다른) 얘기 없게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한 초선 의원 역시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본회의에서 계속 미뤄 둘 순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5대 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를 추가한 내용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재판소원법, 그리고 법 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7대 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관련 내용을 설명할 정책 의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날 의총에서 대부분 시간은 안건 설명에 할애됐고, 의원들의 토론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일부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사법개혁안 등에 대해 정책 토론회 등을 거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당 지도부는 공개 토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비공개 토론 등을 거쳐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취지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청래 대표가 나와서 '(사법개혁안은) 당·정·대가 합의한 것이니 공개적인 토론회까지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고, 일부 의원들 사이 동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가 '사실상' 당론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실제 당론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의총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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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7

• “트럼프, 29일 당일치기 방한… APEC 본회의 불참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보다 이른 날짜다. 관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개막 전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소화하고 본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있으며, '당일치기' 방한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에 입국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전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한미 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일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참석에 앞서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도 지난 7월 말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 참석을 확정했다"고 일찌감치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일본으로 향할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7∼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이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은 28일에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표는 말레이시아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뒤 27일 전후로 일본을 찾고, 이어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순서로 결정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아울러 아시아 순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가능성은 작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나아가 29일 하루만 한국에서 머무른 뒤 당일에 바로 귀국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다만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입국 후 언제 떠날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알려온 바 없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언제로 정해질지 등 변수가 여전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여전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 협상 교착 상황을 설명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달 말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회담이 열린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미중 정상회담을 '중요 이벤트'로 충분히 인식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은 서로 상대국 정상의 스케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여부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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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4

•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전산망 먹통···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내달 15일까지 연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서비스는 모두 647개다. 29일 오후 12시 기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62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서비스가 시작될 때마다 네이버,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안내하기로 했다.

  • 속보

  20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