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연기 "합당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 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원이 기일 변경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받아 들였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 고 밝혔다.

• 국토부, 친환경 K-수소열차 실증 시작…2028년 상용화 목표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8년 수소열차 상용화를 목표로 기존 운영 노선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R&D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증 사업은 우리 수소열차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소열차 운영 전반에 필요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오는 2027년까지 총 321억 원이 투입되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2022년 국가 연구개발로 확보된 수소전기동차 핵심기술이 현장 실증을 거쳐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수소열차는 수소저장용기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를 생산하고 전동기를 구동해 추진력을 얻는 미래형 친환경 열차다. 전차선을 통한 외부 전력 공급이 필요 없어 전철화가 어려운 비전철노선 지역에서도 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디젤열차 대비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탄소 배출이 없어 노후 디젤열차를 수소열차로 대체할 경우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세계 수소열차 시장은 연평균 25% 이상 성장해 오는 2035년에는 264억 달러(37조 60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세계 각국도 시장 선점을 위해 수소열차 개발과 상용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18년 9월 수소열차를 세계 최초 상용화했으며 미국·일본·중국·캐나다 등도 시험 운행을 개시하는 등 상용화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출력 1.2MW, 최고운행속도 150km/h(설계속도 165km/h), 1회 충전 주행거리 600km 이상의 성능을 갖춘 수소전기동차 1편성(2칸)을 오는 2027년 제작하고 형식승인 등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실증 노선에서 시범 운행한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비전철 노선에 수소 충전소와 차량 검수시설 등 수소열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전기동차와 함께 운영해 운행 시설의 성능과 적합성을 검증한다. 또 수소열차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수소열차 기술기준과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수소열차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 해소도 함께 추진한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 수소열차를 조기에 상용화함으로써 K-수소열차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철도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노후 디젤열차가 수소열차로 빠르게 대체되면서 수소열차 핵심 부품과 인프라 등 전후방 연계산업이 활성화되고 수소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방통위, SKT 해킹사고 이용자 보호 강화…"미끼문자 등 감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발생한 SK텔레콤(SKT)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방통위는 유심(USIM) 교체, 유심 도착,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문자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 및 신고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불법스팸 급증에 대비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관계부처와 민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등으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내용에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유심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불법스팸 대응 요령 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피해365센터(www.helpos.kr, 전화 142-235)를 통해 전문 상담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부정한 방법을 통한 본인확인이나 이상징후 등에 대한 본인확인시스템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에스케이텔레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오는 7월 정기점검과 별개로 해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본인확인시스템의 이상 여부와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 등을 깊게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유통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 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피해 최소화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동통신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시 '홍역' 의심…마스크 착용·의료기관 방문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국내 홍역환자는 해외유입 36명과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16명 등 52명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5월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 특히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은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등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주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으라고 7일 당부했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해외 여행객일 경우 홍역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진료하고 의심 때는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18주까지(5월 3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증가한 52명이 발생했다. 해외여행 중 감염돼 국내에 입국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69.2%(36명) 이고, 그중 33명은 베트남, 1명은 우즈베키스탄, 1명은 태국, 1명은 이탈리아 여행 중에 감염됐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16명 발생했다. 환자 중 73.1%(38명)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61.5%(32명)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의 홍역 환자는 지난해 1만 1972명 발생했으며, 올해는 필리핀이 766명 가장 많았고 중국(577명), 캄보디아(544명), 베트남(151명)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 증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이 자주 찾는 동남아 지역에서도 지속해서 유행하고 있다. 따라서, 홍역 유행 국가 여행을 통한 산발적 유입과 그에 따른 제한적 전파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해외유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홍역 유행 국가 방문 또는 여행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 내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 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정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의료진 역시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해외유입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발열, 발진 및 호흡기 증상이 동반될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진료해야 한다. 의심환자를 진료할 때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신속히 의심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의심환자 발생 때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1차 접종 이전 영아를 진료하는 소아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 홍역 전파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직원의 MMR 백신 2회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고, 주된 증상은 발열·발진·기침·콧물·결막염이다.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생후 12~15개월과 4~6세 등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면역체계가 취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감염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해야 할 경우 출국 전에 생후 6~11개월 영아도 홍역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2014년)으로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전파가능 기간 동안안 자택격리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해외여행 뒤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3주 동안 홍역 증상에 각별히 주의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홍역 유행국 방문 때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밝히고 "의료기관에서도 해외여행 뒤 홍역의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고, 즉각 신고해 보건당국의 전파 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선거법 파기 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이라며 강한 반발을 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비쳤다.

• 과기정통부 "SKT 침해사고,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 안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침해사고 조사 중간 점검 결과, 유출된 정보 중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또, 현재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유심 복제를 통한 불법적 행위가 방지됨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SKT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 구성 이후 1주일 간 조사한 결과를 이날 1차로 발표했다. 조사단은 SKT가 공격을 받은 정황이 있는 3종, 5대 서버들을 조사했고, 기타 중요 정보들이 포함돼 있는 서버들에 대해 조사를 확대 중이다. 지금까지 SKT에서 유출된 정보를 확인한 결과,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USIM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USIM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T 관리용 정보 21종이었다. 유출 정보 중에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SKT가 제공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이번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행위(심스와핑)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전에 고객이 사용하던 기기가 아닌 다른 기기에서 고객명의로 통신서비스를 접속하는 경우 이를 차단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조사단은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침투에 사용된 'BPFDoor' 계열의 악성코드 4종을 발견했다. BPFDoor는 리눅스 OS에 내장된 네트워크 모니터링·필터기능을 수행하는 BPF(Berkeley Packet Filter)를 악용한 백도어(Backdoor)로, 은닉성이 높아 해커의 통신 내역을 탐지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에 조사단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5일 민간기업·기관 등에 관련 정보를 공유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심 교체와 더불어 유심 교체에 상응하는 예방 효과를 가진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보다 많은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 도입 및 채널을 확대하도록 SKT에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현재 예약제로 전환된 SKT의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예약신청·완료 시부터 서비스에 가입된 것과 동일하게 100% 사업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를 마치고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연기 "합당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 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원이 기일 변경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받아 들였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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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국토부, 친환경 K-수소열차 실증 시작…2028년 상용화 목표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8년 수소열차 상용화를 목표로 기존 운영 노선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R&D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증 사업은 우리 수소열차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소열차 운영 전반에 필요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오는 2027년까지 총 321억 원이 투입되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2022년 국가 연구개발로 확보된 수소전기동차 핵심기술이 현장 실증을 거쳐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수소열차는 수소저장용기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를 생산하고 전동기를 구동해 추진력을 얻는 미래형 친환경 열차다. 전차선을 통한 외부 전력 공급이 필요 없어 전철화가 어려운 비전철노선 지역에서도 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디젤열차 대비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탄소 배출이 없어 노후 디젤열차를 수소열차로 대체할 경우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세계 수소열차 시장은 연평균 25% 이상 성장해 오는 2035년에는 264억 달러(37조 60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세계 각국도 시장 선점을 위해 수소열차 개발과 상용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18년 9월 수소열차를 세계 최초 상용화했으며 미국·일본·중국·캐나다 등도 시험 운행을 개시하는 등 상용화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출력 1.2MW, 최고운행속도 150km/h(설계속도 165km/h), 1회 충전 주행거리 600km 이상의 성능을 갖춘 수소전기동차 1편성(2칸)을 오는 2027년 제작하고 형식승인 등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실증 노선에서 시범 운행한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비전철 노선에 수소 충전소와 차량 검수시설 등 수소열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전기동차와 함께 운영해 운행 시설의 성능과 적합성을 검증한다. 또 수소열차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수소열차 기술기준과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수소열차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 해소도 함께 추진한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 수소열차를 조기에 상용화함으로써 K-수소열차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철도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노후 디젤열차가 수소열차로 빠르게 대체되면서 수소열차 핵심 부품과 인프라 등 전후방 연계산업이 활성화되고 수소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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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방통위, SKT 해킹사고 이용자 보호 강화…"미끼문자 등 감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발생한 SK텔레콤(SKT)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방통위는 유심(USIM) 교체, 유심 도착,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문자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 및 신고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불법스팸 급증에 대비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관계부처와 민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등으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내용에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유심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불법스팸 대응 요령 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피해365센터(www.helpos.kr, 전화 142-235)를 통해 전문 상담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부정한 방법을 통한 본인확인이나 이상징후 등에 대한 본인확인시스템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에스케이텔레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오는 7월 정기점검과 별개로 해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본인확인시스템의 이상 여부와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 등을 깊게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유통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 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피해 최소화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동통신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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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시 '홍역' 의심…마스크 착용·의료기관 방문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국내 홍역환자는 해외유입 36명과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16명 등 52명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5월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 특히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은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등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주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으라고 7일 당부했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해외 여행객일 경우 홍역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진료하고 의심 때는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18주까지(5월 3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증가한 52명이 발생했다. 해외여행 중 감염돼 국내에 입국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69.2%(36명) 이고, 그중 33명은 베트남, 1명은 우즈베키스탄, 1명은 태국, 1명은 이탈리아 여행 중에 감염됐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16명 발생했다. 환자 중 73.1%(38명)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61.5%(32명)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의 홍역 환자는 지난해 1만 1972명 발생했으며, 올해는 필리핀이 766명 가장 많았고 중국(577명), 캄보디아(544명), 베트남(151명)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 증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이 자주 찾는 동남아 지역에서도 지속해서 유행하고 있다. 따라서, 홍역 유행 국가 여행을 통한 산발적 유입과 그에 따른 제한적 전파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해외유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홍역 유행 국가 방문 또는 여행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 내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 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정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의료진 역시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해외유입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발열, 발진 및 호흡기 증상이 동반될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진료해야 한다. 의심환자를 진료할 때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신속히 의심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의심환자 발생 때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1차 접종 이전 영아를 진료하는 소아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 홍역 전파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직원의 MMR 백신 2회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고, 주된 증상은 발열·발진·기침·콧물·결막염이다.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생후 12~15개월과 4~6세 등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면역체계가 취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감염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해야 할 경우 출국 전에 생후 6~11개월 영아도 홍역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2014년)으로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전파가능 기간 동안안 자택격리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해외여행 뒤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3주 동안 홍역 증상에 각별히 주의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홍역 유행국 방문 때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밝히고 "의료기관에서도 해외여행 뒤 홍역의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고, 즉각 신고해 보건당국의 전파 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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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이재명, 선거법 파기 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이라며 강한 반발을 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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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실시간 속보 기사

•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연기 "합당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 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원이 기일 변경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받아 들였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 고 밝혔다.

  • 선거

  2025-05-07

• 국토부, 친환경 K-수소열차 실증 시작…2028년 상용화 목표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8년 수소열차 상용화를 목표로 기존 운영 노선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R&D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증 사업은 우리 수소열차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소열차 운영 전반에 필요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오는 2027년까지 총 321억 원이 투입되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2022년 국가 연구개발로 확보된 수소전기동차 핵심기술이 현장 실증을 거쳐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수소열차는 수소저장용기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를 생산하고 전동기를 구동해 추진력을 얻는 미래형 친환경 열차다. 전차선을 통한 외부 전력 공급이 필요 없어 전철화가 어려운 비전철노선 지역에서도 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디젤열차 대비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탄소 배출이 없어 노후 디젤열차를 수소열차로 대체할 경우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세계 수소열차 시장은 연평균 25% 이상 성장해 오는 2035년에는 264억 달러(37조 60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세계 각국도 시장 선점을 위해 수소열차 개발과 상용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18년 9월 수소열차를 세계 최초 상용화했으며 미국·일본·중국·캐나다 등도 시험 운행을 개시하는 등 상용화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출력 1.2MW, 최고운행속도 150km/h(설계속도 165km/h), 1회 충전 주행거리 600km 이상의 성능을 갖춘 수소전기동차 1편성(2칸)을 오는 2027년 제작하고 형식승인 등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실증 노선에서 시범 운행한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비전철 노선에 수소 충전소와 차량 검수시설 등 수소열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전기동차와 함께 운영해 운행 시설의 성능과 적합성을 검증한다. 또 수소열차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수소열차 기술기준과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수소열차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 해소도 함께 추진한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 수소열차를 조기에 상용화함으로써 K-수소열차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철도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노후 디젤열차가 수소열차로 빠르게 대체되면서 수소열차 핵심 부품과 인프라 등 전후방 연계산업이 활성화되고 수소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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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방통위, SKT 해킹사고 이용자 보호 강화…"미끼문자 등 감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발생한 SK텔레콤(SKT)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방통위는 유심(USIM) 교체, 유심 도착,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문자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 및 신고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불법스팸 급증에 대비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관계부처와 민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등으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내용에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유심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불법스팸 대응 요령 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피해365센터(www.helpos.kr, 전화 142-235)를 통해 전문 상담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부정한 방법을 통한 본인확인이나 이상징후 등에 대한 본인확인시스템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에스케이텔레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오는 7월 정기점검과 별개로 해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본인확인시스템의 이상 여부와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 등을 깊게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유통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 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피해 최소화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동통신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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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시 '홍역' 의심…마스크 착용·의료기관 방문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국내 홍역환자는 해외유입 36명과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16명 등 52명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5월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 특히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은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등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주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으라고 7일 당부했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해외 여행객일 경우 홍역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진료하고 의심 때는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18주까지(5월 3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증가한 52명이 발생했다. 해외여행 중 감염돼 국내에 입국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69.2%(36명) 이고, 그중 33명은 베트남, 1명은 우즈베키스탄, 1명은 태국, 1명은 이탈리아 여행 중에 감염됐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16명 발생했다. 환자 중 73.1%(38명)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61.5%(32명)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의 홍역 환자는 지난해 1만 1972명 발생했으며, 올해는 필리핀이 766명 가장 많았고 중국(577명), 캄보디아(544명), 베트남(151명)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 증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이 자주 찾는 동남아 지역에서도 지속해서 유행하고 있다. 따라서, 홍역 유행 국가 여행을 통한 산발적 유입과 그에 따른 제한적 전파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해외유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홍역 유행 국가 방문 또는 여행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 내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 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정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의료진 역시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해외유입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발열, 발진 및 호흡기 증상이 동반될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진료해야 한다. 의심환자를 진료할 때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신속히 의심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의심환자 발생 때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1차 접종 이전 영아를 진료하는 소아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 홍역 전파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직원의 MMR 백신 2회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고, 주된 증상은 발열·발진·기침·콧물·결막염이다.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생후 12~15개월과 4~6세 등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면역체계가 취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감염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해야 할 경우 출국 전에 생후 6~11개월 영아도 홍역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2014년)으로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전파가능 기간 동안안 자택격리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해외여행 뒤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3주 동안 홍역 증상에 각별히 주의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홍역 유행국 방문 때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밝히고 "의료기관에서도 해외여행 뒤 홍역의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고, 즉각 신고해 보건당국의 전파 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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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이재명, 선거법 파기 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이라며 강한 반발을 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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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과기정통부 "SKT 침해사고,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 안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침해사고 조사 중간 점검 결과, 유출된 정보 중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또, 현재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유심 복제를 통한 불법적 행위가 방지됨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SKT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 구성 이후 1주일 간 조사한 결과를 이날 1차로 발표했다. 조사단은 SKT가 공격을 받은 정황이 있는 3종, 5대 서버들을 조사했고, 기타 중요 정보들이 포함돼 있는 서버들에 대해 조사를 확대 중이다. 지금까지 SKT에서 유출된 정보를 확인한 결과,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USIM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USIM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T 관리용 정보 21종이었다. 유출 정보 중에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SKT가 제공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이번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행위(심스와핑)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전에 고객이 사용하던 기기가 아닌 다른 기기에서 고객명의로 통신서비스를 접속하는 경우 이를 차단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조사단은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침투에 사용된 'BPFDoor' 계열의 악성코드 4종을 발견했다. BPFDoor는 리눅스 OS에 내장된 네트워크 모니터링·필터기능을 수행하는 BPF(Berkeley Packet Filter)를 악용한 백도어(Backdoor)로, 은닉성이 높아 해커의 통신 내역을 탐지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에 조사단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5일 민간기업·기관 등에 관련 정보를 공유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심 교체와 더불어 유심 교체에 상응하는 예방 효과를 가진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보다 많은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 도입 및 채널을 확대하도록 SKT에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현재 예약제로 전환된 SKT의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예약신청·완료 시부터 서비스에 가입된 것과 동일하게 100% 사업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를 마치고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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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 대구 북구 산불 23시간 만에 진화 완료…산불영향구역 260㏊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8일 14시경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산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3시간 만에 인명과 주요시설 피해 없이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불영향구역은 총 260ha이고 산불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중 이다. 이번 산불 대응에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을 활용했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를 실시했다. 28일 야간비행이 가능한 수리온을 2대 투입하고 29일 일출과 함께 헬기 53대, 진화차량 205대, 진화인력 1551명을 투입해 주불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주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잔불진화 체계로 변경 되더라도 산림청 헬기 5대를 포함한 35대의 진화헬기를 순차적 교차투입해 잔불진화를 하고 지상진화 인력도 잔불정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대구광역시는 "유관기관 자원을 총 동원해 24시간 잔불 진화 및 예찰 감시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아직도 다른 산불 발생의 위험이 있는 만큼 긴장감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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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 최 부총리 "무역 긴장·정책 불확실성 대응 위한 IMF의 역할 촉구"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해 무역긴장과 정책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을 촉구했다. 또, IMF에 저소득·취약국에 대한 역량개발과 부채의 지속가능성 지원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IMFC에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 참석해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방안과 IMF의 역할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높아진 무역긴장과 정책 불확실성 상황에서 IMF의 '신뢰받는 정책 조언자(Trusted Advisor)'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IMF가 최근 통상정책 변화가 각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분석과 권고를 통해 회원국들이 불확실한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와 무역정책 리스크 증가가 저소득·취약국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며, "IMF에 저소득·취약국에 대한 역량개발과 부채의 지속가능성 지원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IMF의 핵심 재원인 쿼터(Qouta) 중심의 재원구조 강화를 위해 2023년 합의했던 제16차 일반쿼터 검토의 이행과 회원국들의 변화된 경제적 위상을 반영한 제17차 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 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명하며,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와 전 세계 우방국들의 신뢰 덕분에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IMF·WB 춘계회의 기간 중 주요국 재무장관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한국과의 굳건한 협력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의 면담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노력 등을 설명했다. 이번 IMFC에서 회원국들은 무역정책 등 최근 높아진 정책 불확실성이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거시경제 감시·대출 여력 강화, 구조개혁 노력 및 국제협력으로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4일 외르크 쿠키스 독일 재무장관, 25일 EU 집행위 경제·생산성 담당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과의 면담에서 다자간 무역체제 지속 필요성, 글로벌 불균형 해소 등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한-독일 거시경제대화를 개최한다"며 "한국과 EU 간에 호혜적 협력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쥘 로트(Gilles Roth) 룩셈부르크 재무장관과 면담해 한국과 룩셈부르크 간 금융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내년 가을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양국 간 투자기회 확대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서,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임을 밝혔으며, 세르히 마르첸코 재무장관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20억 달러 MOU 등을 활용해 교통, 주택, 에너지 등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의 마리 디론(Marie Diron)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월 9일 화상면담 이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최 부총리는 그동안의 정치상황 변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의 국가시스템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디스 측은 "최 부총리의 설명이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하면서 재정 기조 및 통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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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홈플러스 MBK 압수 수색"

  '홈플러스 사태' 를 수사중인 검찰이 28일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 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본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에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판매해 경영진의 사기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금융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회생 절차 신청이 예정된 상태에서 채권 등을 발행하는 것은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 사흘 전인 지난 2월 25일에도 신영증권 등을 통해 채권 820억원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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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권장…피해 발생 땐 사업자가 100% 보상

  SKT 해킹사고와 관련해 고객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가입했음에도 해킹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자가 100% 보상토록 했다. 또 영업점에서 유심 교체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해킹사고와 관련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긴급지시에 따라 국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SKT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대책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호수단인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고 이 서비스에 가입했음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100% 보상하기로 했다. 해외 출국자의 경우 공항에서 유심 교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국제선 출국이 가능한 공항에 유심교체를 지원할 부스를 늘리는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의 경우 영업점에서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진행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알릴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피싱·스미싱 공격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27일 '유심 무상 교체'나 '유심보호서비스' 등으로 속여 외부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긴급 보안을 공지했다. 발견 사례는 일반 국민이 검색 엔진에 '유심 무상 교체'나 '유심보호서비스'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언론보도 일부를 발췌·삽입한 검색 결과가 노출되고, 검색 결과 클릭 때 중간 경유용 비영리 도메인을 경유해 최종적으로 도박사이트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사이트의 주소가 정상 사이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접속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피싱 사이트로 접속했다면 절대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유심 무상 교체 등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공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유사한 피싱 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해 차단하고 있으며,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유사시 사고 대응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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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의정부 장암삼거리 앞 3중 추돌

  25일 평일 대낮, 경기도 의정부 장암삼거리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오후 12시30분쯤 서울 방향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1대가 끼어들기를 하면서 다른 SUV차량과 충돌하고 뒤따라 이어오던 승용차 1대가 들이받으며 3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현장은 사고 여파로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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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한 대행 "추경 통과 즉시 현장에 온기 전달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민께 든든한 힘이 돼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2025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비 –0.1%, 전기 비 –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조치와 기본관세 도입, 그리고 상호관세 예고 등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수십여개 국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국가 관리와 국익을 위해서 모든 나라가 노력하고 있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하여 유예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해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AI 인프라에 5,000억 달러를, EU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월 2,000억 유로 규모의 초대형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 방청석에 와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서 절실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내 경제 상황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소비심리 회복이 더디고 고금리 상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제2금융권 대출 연체율도최근 10년 새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안타깝게도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는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서른 한 분의 고귀한 생명이 우리의 곁을 떠나셨고, 수많은 이재민 분들께서는 아직도 본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발생한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시급한 상황에 대응하여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산불 피해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가동하고 드론-비행기-위성 통합기술을 활용하여 산불 화선을 정밀하게 탐지해 진화에 총력을 기했습니다. 이재민의 생활보호를 위해서도 권역별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임시 주거 시설, 구호물자 및 의료 서비스 등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또한 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대형 산불피해지에 긴급진단팀을 파견하여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산불 피해지 내의 위험목 제거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전국 각 곳에서 많은 국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운 지역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국회의원님들, 정당 관계자들도 전부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산불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여 우리 기업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 관세 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소통하며,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지원대책,자동차 산업 긴급지원 대책 마련 등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민간과 정부가 가진 역량을 총결집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에 대비해왔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미국 재무부 장관 및 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예산이 하루 빨리 수혜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세워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목표의 60% 수준인 약 233조원을 1분기에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그동안의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과제들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12조 2천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 지난 4월 2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첫째, 재해·재난 대응, 둘째, 통상 및 AI 지원, 셋째, 민생 안정의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 3조 2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대형, 초고속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3배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이재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축 임대주택 1천호와 주택 복구용 저리 자금을 공급하고 산불로 완전히 소실된 마을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로 인해 재정 여력이 부족해진 지자체에 대한 재정 보강을 위해 2천억 원의 지방채를 인수하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조기 진압 역량 제고를 위해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산림헬기 6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등진화 인프라를 추가 도입하여 공중과 지상에서의 진화 역량을 모두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산불 관련 추가 복구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1조 4천억 원의 예비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여객기, 싱크홀 참사와 같은 대규모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와 노후 도로,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시설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통상 위기 및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4조 4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한 수출 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금융기관에 1조 5천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여, 대출, 보증, 보험 등 특별자금 25조 원이 필요한 곳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피해 우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대체시장 발굴, 수출 물류 등을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를 기존 약 3천개사에서 약 8천개사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가 되어 국가 경쟁력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AI의 연산과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를 연내 1만 장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AI 컴퓨팅 성능이 2023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수한 민간 AI 기업들로 구성된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ChatGPT와 같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LLM*을 개발하겠습니다. * LLM(Large Language Model, 대규모 언어 모델) :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초대형 딥러닝 모델 이를 위해 GPU, 데이터 등 연구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AI 분야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AI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도 당초 계획 대비 2배 확대된 총 3,300여 명을 양성하고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펀드도 9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AI 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총 1조 8천억 원 규모로 기존 본예산까지 합치면올해 정부 AI 예산은 총 3조 6천억 원이됩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AI 민관 합동 투자계획으로 2027년까지 공공분야에서 총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목표를 올해로 앞당겨 초과 달성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반도체 거점 조성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 저리대출에 2천억 원을 추가 출자하여 프로그램 총 공급 규모도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 관련 공급망 안정 품목을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입지 및 설비 투자 등에 대한 보조금도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민생 안정을 위해 4조 3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 해드릴 수 있도록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최대 50만 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만들어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 보탬이 되고자융자·보증 등 정책자금 2조 5천억 원을 확충하고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천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겠습니다. 영세 사업자의 매출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맞춤형 정책자금도 2천억 원 수준을 추가로 공급하고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지급하는 인원도 1만 명 확대하여 임금 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재원 4조 1천억 원과 8조 1천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과거 우리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이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었던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모두 그러합니다. 그 극복 과정에는 언제나 정부와 국회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도 중요합니다.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합니다.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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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먹는샘물 품질 강화…한 대행 "생산·유통 전과정 인증제 새로 도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지하수 취수부터 먹는샘물 생산, 유통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는샘물 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국민의 34.3%가 가정에서 먹는샘물을 활용한다"며 "먹는샘물은 국민 생활 속 주요 소비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하수 개발 허가 기준을 보다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해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수원지 등 제품별 세부정보와 행정처분 위반 이력 등의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는 통합 정보포털을 구축하고 관련 통계를 체계화하는 등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역량 평가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애니메이션 산업을 '새로운 K-콘텐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애니메이션 특화펀드를 조성해 관련 중소·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OTT·방송사·벤처캐피털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 모빌리티의 출현, 항행정보체계의 디지털화 등 기술 변화 상황에 적기 대응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PS를 통한 위치정보 오차를 기존 10미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센티미터 이내로 개선한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상용화해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에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건안보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각종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 8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보건안보 합동외부평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4.24) 지금부터 제62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K-팝과 드라마, 영화로 대표되는 K-콘텐츠의 국제적 위상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K-콘텐츠는 이제 문화와 예술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이끌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는 영화·게임·관광·캐릭터상품·테마파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산업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애니메이션 산업을 "새로운 K-콘텐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 특화펀드를 조성하여 관련 중소·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OTT·방송사·벤처캐피털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애니메이션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SNS 채널 및 한국문화원 등 현지 거점기관을 활용하여 통합 홍보를 실시하고, 현지 문화를 고려한 더빙·자막 제작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AI 등 신기술을 애니메이션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애니메이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미래 성장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류로 세계적인 문화 역량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 역량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K-애니메이션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창작자와 기업 등이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사항 발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34.3%가 가정에서 먹는샘물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먹는샘물은 국민 생활 속 주요 소비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에 따라 지하수 고갈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먹는샘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는샘물 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지하수 취수부터 먹는샘물 생산, 유통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 허가 기준을 보다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하여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원지 등 제품별 세부정보와 행정처분 위반 이력 등의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는 통합 정보포털을 구축하고 관련 통계를 체계화하는 등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번 추진계획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먹는샘물 업계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업계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번 제도 개선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99.7%의 수출품을 해운산업을 통해 운송하고 있으며 선박의 항로를 안내하는 '항행정보시스템'은 수출 중심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지원해 왔습니다. 정부는 첨단 모빌리티의 출현, 항행정보체계의 디지털화 등 기술 변화 상황에 적기 대응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GPS를 통한 위치정보 오차를 기존 10미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센티미터 이내로 개선한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상용화하여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상에 설치된 등부표 등에 첨단 ICT 기술을 융합하여 다양한 해양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선박항해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우수 항행정보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여 항행정보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논의한 항행정보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미래 해운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전환, 자동화 항만 구축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경험했듯이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의 보건안보 역량에 따라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는 현저히 달라집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신종감염병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화학·방사능 사고 등, 보건위기 전반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전반적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보건안보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각종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 8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보건안보 합동외부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객관적이고 내실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질병청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함께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결과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에 적극 공유해 주시고, 도출되는 취약점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신속히 개선·보완하여 우리나라의 보건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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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산불 피해농가에 '벼·콩' 정부보급종 11품종 1259톤 무상공급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산불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의 영농재개 지원을 위해 22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벼·콩 정부보급종 무상공급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 신청·공급 가능한 보급종 물량은 벼 7품종 1036톤(영호진미 410, 영진 218, 참동진 200, 일품 94, 해품 52, 알찬미 31, 조영 31), 콩 4품종 223톤(대원 167, 대찬 45, 선풍 6, 강풍 5)으로 총 11품종 1259톤이다. 산불특별재난지역은 경북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경남 산청군, 하동군 그리고 울산 울주군이다. 국립종자원은 지난 4월 2일부터 7일까지, 그리고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2차례 수요조사를 통해 벼 7품종 9370kg을 농가에 공급 완료한 바 있다. 지난 2차에서 접수한 콩 2품종은 신청 결과에 따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는 지난 1~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위한 것으로, 오는 5월 15일까지 추가 접수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벼·콩 정부보급종 무상공급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는데, 다만 최종 농가 공급량은 품종별 신청·공급 가능물량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붙임] 벼·콩 정부보급종 품종별 신청·공급 가능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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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전국 건설현장 안전조치 집중점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8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화재, 도로·터널 붕괴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위험 현장을 선정해 감독·점검, 기관장 현장 방문, 캠페인·교육 등을 실시해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건설현장에서는 목재와 단열재 등 불에 잘 타는 물질들이 많으므로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소화기를 배치하고 불꽃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굴착작업 시에는 토사, 암반 등의 붕괴위험을 수반하므로 지반의 상태를 꼼꼼히 조사하고 적합한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철골구조가 대형화·고층화 및 복잡화됨에 따라 추락위험을 막기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추락방호망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정부는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건설현장의 화재·붕괴 및 추락 사고 예방 안전조치 등을 철저히 감독·점검한다. 한편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흡할 수 있다. 때문에 공단의 민간기술지도 사업과 연계해 민간 전문기관이 주요 위험요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술 지원을 할 방침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고들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강력한 감독·점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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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K-철도' 해외진출 다각화…차량 수출 넘어 운영·유지관리까지

  'K-철도'가 철도 차량 수출을 넘어 해외 철도 운영·유지보수 사업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백원국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닐라 도시철도 MRT-7 운영·유지보수 사업 계약식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1200억 원이다. MRT-7호선은 내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사업자인 산 미구엘 사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 운행을 위한 운영·유지보수 사업을 발주해 지난해 9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계약은 코레일이 2016년부터 MRT-7호선 운영·유지보수 자문사업을 수행하며 쌓아온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결실을 맺은 성과다. 코레일은 오는 7월부터 28명의 관리자급 전문가를 투입해 앞으로 10년 동안 MRT-7의 운전, 관제, 역 운영은 물론 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 업무까지 맡게 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6월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차량 해외 첫 수출(약 2700억 원), 올해 2월 모로코 메트로 차량 수출(약 2조 2000억 원)에 이어, 철도 운영·유지보수 분야에서는 국내기업이 최초로 해외에 진출한 사례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한-필 교통 인프라 협력이 한층 더 가까워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K-철도가 해외시장에서 계획부터 운영·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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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최 부총리 미국행, '한미 2+2 통상협의'·'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한미 2+2 통상협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최 부총리는 출장기간 중 중국·독일 등 주요국 재무장관, EU 집행위원, 세계은행(WB) 총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등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워싱턴 D.C.에서 개최하는 한·미 2+2 통상협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 등을 위해 출국한다고 22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24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미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협의'를 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또 23~24일 예정된 올해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의 춘계 총회(Spring meetings)와 연계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며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현안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등 국제금융체제 ▲아프리카 개발 및 성장 제약요인 등 모두 3개 세션으로 진행한다. 또한, 최 부총리는 IMF 이사국 대표로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25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방안과 IMF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최 부총리는 국제회의 참석 등을 계기로 중국·독일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EU 집행위원 등과 면담해 최근 세계경제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마리 디론(Marie Diron)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도 만나 한국의 경제상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적극 설명해 우리 경제의 견고한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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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속보] 언제 어디서든 본다…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

  4월 22일 오전 09시 48분(한국시간)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 발사 약 15분 후 목표 궤도에 안착 이후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 향후 궤도시험 및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임무를 수행할 예정. 영상레이더(SAR)를 탑재한 4호기는 주·야 및 날씨에 상관없이 초고해상도 영상 확보 가능. 이번 4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 또한,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 마련.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우주작전 수행능력 고도화를 위해 국내 지상 발사장 구축 및 국산 발사체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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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더 연장…인하 폭은 일부 축소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은 일부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는 82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이달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LPG부탄은 120%로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기재부는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오는 7월 31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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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가난한 이들의 겸손한 수호자였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 다음 날인 21일 선종(善終) 했다. 2013년 3월 역사상 첫 남미(아르헨티나) 출신으로 266대 교황에 선출돼 즉위한 지 12년 만이다. 그는 선종 전날까지도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부활절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교전 당사자들이 전쟁을 중단하고 인질을 석방하기를, 굶주리고 평화로운 미래를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호소한다" 는 부활절 메시지는 전쟁과 분쟁으로 지친 세상에 남긴 교황의 마지막 당부가 됐다. 교황청은 폐렴과 그 합병증으로 오랜 기간 투병해오던 교황이 21일 오전 7시 35분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케빈 패럴 교황청 평신도가정생명부 장관은 "오늘 아침 로마의 프란치스코 주교(프란치스코 교황) 께서 성부(聖父·하느님) 의 집으로 돌아가셨다. 그의 전 생애는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데 헌신했다" 며 교황의 선종을 알렸다. 지난 2월 기관지염에 이은 폐렴으로 입원했던 교황이 지난달 퇴원했지만 갑작스럽게 선종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교황의 유언에 따라 그는 바티칸이 아닌, 로마 시내의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성 마리아 대성당) 에 안장될 예정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 후 첫 외부 방문지로 선택했을 만큼 애착을 보였던 장소다. 선종한 교황이 바티칸 밖에 묻히는 것은 드문 일이다. 검소한 언행과 온화한 서움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과도 인연이 각별하다. 교황 즉위 후 세 번째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해 2014년 8월 서울·대전을 찾아 가까이서 신자들을 만났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꽃동네 장애인 등 고통받거나 소외된 이들을 마주하며, 한국 사회가 고통과 시련을 겪을 때마다 위로의 힘을 불어 넣어줬다. 서울 공항을 통해 입국한 교황이 경차를 타고 달리며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은 소박한 종교 지도자의 따뜻한 모습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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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한 권한대행 "4·19혁명,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빛나는 성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4·19 혁명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빛나는 성취"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자유와 민주와 정의를 상징하는 그날의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의 토대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든 원동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우리는 이곳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다시, 4월의 봄'을 맞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초석을 놓아준 4·19 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난제가 놓여있다"며 "위기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이고 '통합이 곧 상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긴급한 글로벌 통상현안에 총력 대응하면서 경제, 민생, 재난, 안보 등 각 분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화와 협력으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면서 국민의 저력을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기념사(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 4.1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 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다시, 4월의 봄'을 맞이합니다. 부정과 불의에 맞서 목숨까지 바치신 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초석을 놓아주신 4·19 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 정신을 기리고 계승해 오신 '4·19 민주혁명회', '4·19 혁명 희생자 유족회', '4·19 혁명 공로자회' 회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19 민주묘지를 찾아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정성에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4·19 혁명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빛나는 성취입니다. 1960년 2월부터 대구, 대전, 마산을 거쳐 마침내 4·19 혁명으로 전국 곳곳에 울려 퍼진 함성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자유와 민주와 정의를 상징하는 그날의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3년에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노력으로 4·19 혁명을 담은 1019점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성공한 혁명으로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반이자 인류가 계승해야 할 고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영령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소중히 가꾸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민주유공자 여러분의 명예를 드높이고 유가족분들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한 순간 한 순간 최선을 다한 결과가 모여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도 한국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훌륭하게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만족하고 멈춰서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나라는 더 풍요로운 대한민국, 법치와 협치가 뿌리내린 대한민국,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조화롭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난제가 놓여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글로벌 경제 질서 또한 재편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된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위기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이 곧 상생'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정부는 긴급한 글로벌 통상현안에 총력 대응하면서 경제, 민생, 재난, 안보 등 각 분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대화와 협력으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면서, 국민의 저력을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곳 4·19 민주묘지에는 오백 쉰 세 분의 위대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분 한분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세워주신 영웅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4·19 혁명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어 더욱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하신 4·19 영령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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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9

• 한국, 지난해 공적개발원조 39억 4000만 달러 지원…전년비 24.8%↑

  지난해 우리나라가 지원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전년대비 24.8% 증가한 39억 4000만 달러(한화 약 5조 6000억 원)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지난 16일 발표한 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ODA 실적은 전년 대비 7억 8000만 달러(24.8%) 증가한 39억 4000만 달러로 나타났다고 17일 전했다. 또한 경제규모 대비 ODA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21%로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ODA 지원실적의 증가는 전년 대비 원·달러 환율 변동이 증가했음에도 양자원조(31억 8000만 달러) 실적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37.0%)한 데 기인한다. 특히 양자원조는 무상원조(22억 2000만 달러)와 유상원조(9억 6000만 달러) 모두 고르게 증가해 전체 ODA 지원실적 증가를 이끌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ODA 총 지원규모는 39억 4000달러로 양자원조 31억 8000달러, 다자원조 7억 6000달러를 지원했다. 양자원조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인도적 지원 4억 9000만 달러, 수자원·위생·공공행정 등 사회분야 지원 2억 6000만 달러, 교통 및 물류 등 경제 인프라 지원 7000만 달러 증가했다. 다자원조는 전년도 저소득·취약국의 코로나 대응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회복 지원 등으로 일시 확대됐던 세계은행(WB)에 대한 출자·출연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9.5%(8000만 달러) 하락했다. 전체 32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 지원 규모 순위는 전년(14위)대비 상승한 13위로 나타났고 경제규모 대비 ODA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21%로 전년보다 0.04%p 늘어 26위를 기록했다. 한편, OECD DAC 32개 회원국의 총 ODA 지원규모는 212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5.1% 감소했다. 이는 대부분 회원국이 코로나19 대유행 및 우크라이나 난민 발생 등 연속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확대됐던 ODA 지원 규모를 축소한 데 기인한다. 올해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도 세계 10위권의 선진 ODA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이어나가기 위해 ODA 예산을 6조 5000억 원으로 편성했고 성과관리에도 내실 있게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노력에 적극 부응하고 ODA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해 주요 협력국과의 상생의 국익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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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청각·언어장애인도 긴급상황시 119 직접 신고 가능해져

  청각·언어장애인도 긴급상황 발생시 직접 119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장애인 본인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돼 필요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17일 디지털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하고자 할 경우, 이들이 손말이음센터(107)에 우선 연락해 통역사에게 수어로 상황을 설명하면 수어통역사가 119에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수어·문자 등을 통해 전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역을 지원하는 통신중계 기관(대표번호 107)으로, 2005년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119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아니라 손말이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어서 해당 장애인의 전화기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위치파악을 통해 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소방청은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손말이음센터와 119 종합상황실 간 직접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청각·언어장애인, 119 종합상황실, 수어통역사 간 3자 영상통화 시스템을 만든 것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은 119에 영상통화로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119 신고 접수 직원은 청각·언어장애인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면 손말이음센터(107)를 호출해 3자 영상통화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19가 해당 장애인 본인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돼 긴급상황에 신속한 신고·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손말이음센터를 방문해 해당 시스템을 점검하고 수어통역사 등 센터 관계자를 격려했다. 유 장관은 "수어통역사의 헌신 덕분에 청각·언어장애인들이 큰 불편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국민 누구나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민생지원의 범위를 더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청각·언어장애인이 안전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번 협업을 계기로 앞으로도 부처 간 기술 교류 및 시스템 연계로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안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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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3월 자동차 수출액 62억 4000불…"역대 3월 실적 중 2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자동차 생산량(+1.5%)·내수판매량(+2.4%)·수출액(+1.2%)이 전년동기대비 2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수출액은 62억 4000만 달러로 역대 3월 기준으로 두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다만 2025년 1분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도 1분기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달성한 역기저효과 및 조업일수 3일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1분기 내수판매량은 38만 8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소폭 증가했으나, 이는 전년도 내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친환경차 1분기 내수판매량은 16만 9000대로 20% 이상 증가하며 전체 내수 증가를 견인했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비중 확대는 자동차 시장의 지속적인 친환경 전환 추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해석된다. 1분기 자동차 생산 역시 내수 증가세에 힘입어 101만대를 기록, 3년 연속 100만 대 이상을 유지했다. 산업부는 "지난 9일 발표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미국 상호관세 충격이 본격 파급되기에 앞서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 틀을 마련했다"면서 "피해 상황과 대미협상 경과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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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우주정책·탐사 등 협력 논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최초로 고위급 공식 양자 우주대화를 개최해 한국과 미국이 우주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우주항공청과 외교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The 4th ROK-U.S. Civil Space Dialogue)'를 열었다며 15일 이같이 전했다. 우리 측은 존 리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미국 측은 라히마 칸다하리(Rahima Kandahari) 국무부 과학·기술·우주 담당 부차관보와 카렌 펠드스타인(Karen Feldstein) 항공우주청(NASA) 국제협력국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다. 미측은 케빈 킴(Kevin Kim)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환영사를 통해 한미 우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우주청이 문을 연 이후 이번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에서 양국의 외교-우주 당국이 처음으로 공동 수석대표를 맡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정부의 다양한 우주 관련 기관에서 각각 3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해 10개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우주정책과 구체 협력 방안, 외교·안보·경제적 함의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10개 의제는 ▲우주정책 ▲우주탐사 ▲우주과학 ▲위성항법 ▲우주상업 ▲우주규제 ▲지구관측 및 우주기상 ▲글로벌·지역 협력 ▲우주를 활용한 해양영역인식 ▲우주상황인식 및 우주교통 등이다. 양국은 먼저 우리나라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와 라그랑주 L4 임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천문연구원이 참여한 NASA의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의 성공적 발사를 환영하면서 NASA의 IMAP(성간지도화 및 가속 탐사선) 및 해양대기청(NOAA)의 SWFO-L1(우주환경 임무) 등 미국이 추진 중인 다양한 임무를 한국이 지원 및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미국의 GPS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미국이 추진 중인 Landsat 2030 국제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과 우리나라가 내년에 발사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 등 위성정보 공유 방안이 논의했다. 이어서 안전한 우주비행과 우주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우주상황인식 역량 활용에 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는 한편, 우주를 활용한 해양 영역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해 양국의 담당 기관인 한국 해경청과 미국 국가해양정보통합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NASA가 운영 중인 저궤도 상업 우주정거장(CLD) 및 상업 달 운송 서비스(CLPS)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의 참여 기회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의 부품 시험 및 인증 결과 공유 등 회복력 있는 우주 산업 공급망 구축과 방사선 시험 데이터 공유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제3차 민간우주대화에서 합의했던 수출통제 작업반 회의 개최를 평가하고 후속 회의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차기 회의를 오는 2027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의 중요한 분야인 우주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존 리 우주청 본부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우주 협력이 우주 과학·탐사를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양국의 우주 협력이 기술, 산업, 안보, 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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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최대 25㎏ 소포장 국내 쌀, 검역 없이 뉴질랜드 수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부터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뉴질랜드 도착 때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 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을 거치고 포장이 바로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낮아 검역본부는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해당 요건 완화를 협의해 왔고, 뉴질랜드는 지난 9일 완화된 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했다. 이번 요건 완화로 소매 목적인 국산 쌀은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뉴질랜드 도착 때 수입검역도 생략된다. 이에, 수출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해져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쌀은 현재 뉴질랜드를 포함해 48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뉴질랜드 시장에서 최근 국산 쌀은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인기가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수출이 137톤까지 확대되었다. 완화된 검역 요건 적용 때 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수출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며, 수출국 검역 요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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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