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미 구금 한국인 귀국 준비…"전세기 10일 출발 목표"

  정부는 9일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을 데려올 전세기가 오는 10일(현지시간) 출발을 목표로 외교부 등 정부와 관계 기업 및 항공사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빠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외교부는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영사 조력 지원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전했다. 신속대응팀은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팀장)와 양자경제국 심의관, 미국 내 총영사관 영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장대책반, 주애틀랜타총영사관과 함께 우리 국민 구금자들 전원이 조기에 전세기로 일괄 귀국하는 데 필요한 미국 측과의 세부 협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 외교부, 미 조지아주 한국 기업 단속에 "국민 보호 총력"

  외교부는 6일 오후 조현 장관 주재로 미 당국의 조지아 주 우리 기업 단속 관련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지시간 4일 미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영사조력 방안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1차관과 2차관,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그리고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되며, 이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재차 강조하며 "현지에 구성된 현장대책반을 통한 적극적인 영사조력 제공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조 장관은 신속대응팀 파견 등 인력 보강도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외교부는 관련 기업 및 경제부처 등과도 긴밀히 공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우리 정부 고위인사의 미국 방문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밤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요청으로 통화를 갖고 지난달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한미 고위급 외교 일정을 포함해 주요 국제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박 차관은 이번 통화 계기로 미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 관련 상황을 상세 설명하고 국무부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양 정상 간 신뢰관계와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특히 우리 국민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되며, 이번 사안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국무부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후커 정무차관은 국무부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유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점도 주목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 인천 '물폭탄' 폭우 피해··· 인명 피해까지 이어져

  13일 오전 인천시 전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비 피해 신고가 쏟아졌다. 주된 피해 내용은 주택가와 도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침수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번 폭우로 인천시와 각 군·구에 신고된 피해 건수는 대략 426건으로 나타났고 김포와 포천, 인천에서 총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북부산지, 충남북부에 시간당 강우량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계속된다.

• 행안부, 경찰국 폐지 절차 착수…"중립성·민주적 통제 강화"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정청래 "내란 세력 뿌리 뽑아야··· 강력한 민주당 만들겠다"

  당 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혁 당 대표'를 천명해온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별위원회 등 설치로 3대 개혁을 위한 준비 작업도 마쳤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내에 검찰·언론·사법 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키면서 “추석 전 3대 개혁 완수”를 수행할 특별위원회를 꾸렸다고 알리며 민형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최민희 언론개혁특위 위원장,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임명했다. 그는 "성과로 증명하겠다. 지켜봐달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파트너, 한몸 공동체가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 이 대통령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면서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 외교부, 미 구금 한국인 귀국 준비…"전세기 10일 출발 목표"

  정부는 9일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을 데려올 전세기가 오는 10일(현지시간) 출발을 목표로 외교부 등 정부와 관계 기업 및 항공사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빠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외교부는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영사 조력 지원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전했다. 신속대응팀은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팀장)와 양자경제국 심의관, 미국 내 총영사관 영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장대책반, 주애틀랜타총영사관과 함께 우리 국민 구금자들 전원이 조기에 전세기로 일괄 귀국하는 데 필요한 미국 측과의 세부 협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 속보

  2025-09-09

• 외교부, 미 조지아주 한국 기업 단속에 "국민 보호 총력"

  외교부는 6일 오후 조현 장관 주재로 미 당국의 조지아 주 우리 기업 단속 관련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지시간 4일 미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영사조력 방안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1차관과 2차관,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그리고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되며, 이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재차 강조하며 "현지에 구성된 현장대책반을 통한 적극적인 영사조력 제공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조 장관은 신속대응팀 파견 등 인력 보강도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외교부는 관련 기업 및 경제부처 등과도 긴밀히 공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우리 정부 고위인사의 미국 방문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밤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요청으로 통화를 갖고 지난달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한미 고위급 외교 일정을 포함해 주요 국제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박 차관은 이번 통화 계기로 미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 관련 상황을 상세 설명하고 국무부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양 정상 간 신뢰관계와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특히 우리 국민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되며, 이번 사안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국무부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후커 정무차관은 국무부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유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점도 주목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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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8

• 인천 '물폭탄' 폭우 피해··· 인명 피해까지 이어져

  13일 오전 인천시 전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비 피해 신고가 쏟아졌다. 주된 피해 내용은 주택가와 도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침수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번 폭우로 인천시와 각 군·구에 신고된 피해 건수는 대략 426건으로 나타났고 김포와 포천, 인천에서 총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북부산지, 충남북부에 시간당 강우량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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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행안부, 경찰국 폐지 절차 착수…"중립성·민주적 통제 강화"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8-04

• 정청래 "내란 세력 뿌리 뽑아야··· 강력한 민주당 만들겠다"

  당 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혁 당 대표'를 천명해온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별위원회 등 설치로 3대 개혁을 위한 준비 작업도 마쳤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내에 검찰·언론·사법 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키면서 “추석 전 3대 개혁 완수”를 수행할 특별위원회를 꾸렸다고 알리며 민형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최민희 언론개혁특위 위원장,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임명했다. 그는 "성과로 증명하겠다. 지켜봐달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파트너, 한몸 공동체가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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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미 구금 한국인 귀국 준비…"전세기 10일 출발 목표"

  정부는 9일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을 데려올 전세기가 오는 10일(현지시간) 출발을 목표로 외교부 등 정부와 관계 기업 및 항공사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빠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외교부는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영사 조력 지원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전했다. 신속대응팀은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팀장)와 양자경제국 심의관, 미국 내 총영사관 영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장대책반, 주애틀랜타총영사관과 함께 우리 국민 구금자들 전원이 조기에 전세기로 일괄 귀국하는 데 필요한 미국 측과의 세부 협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 속보

  2025-09-09

• 외교부, 미 조지아주 한국 기업 단속에 "국민 보호 총력"

  외교부는 6일 오후 조현 장관 주재로 미 당국의 조지아 주 우리 기업 단속 관련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지시간 4일 미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영사조력 방안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1차관과 2차관,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그리고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되며, 이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재차 강조하며 "현지에 구성된 현장대책반을 통한 적극적인 영사조력 제공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조 장관은 신속대응팀 파견 등 인력 보강도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외교부는 관련 기업 및 경제부처 등과도 긴밀히 공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우리 정부 고위인사의 미국 방문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밤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요청으로 통화를 갖고 지난달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한미 고위급 외교 일정을 포함해 주요 국제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박 차관은 이번 통화 계기로 미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 관련 상황을 상세 설명하고 국무부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양 정상 간 신뢰관계와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특히 우리 국민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되며, 이번 사안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국무부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후커 정무차관은 국무부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유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점도 주목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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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8

• 인천 '물폭탄' 폭우 피해··· 인명 피해까지 이어져

  13일 오전 인천시 전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비 피해 신고가 쏟아졌다. 주된 피해 내용은 주택가와 도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침수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번 폭우로 인천시와 각 군·구에 신고된 피해 건수는 대략 426건으로 나타났고 김포와 포천, 인천에서 총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북부산지, 충남북부에 시간당 강우량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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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행안부, 경찰국 폐지 절차 착수…"중립성·민주적 통제 강화"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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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4

• 정청래 "내란 세력 뿌리 뽑아야··· 강력한 민주당 만들겠다"

  당 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혁 당 대표'를 천명해온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별위원회 등 설치로 3대 개혁을 위한 준비 작업도 마쳤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내에 검찰·언론·사법 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키면서 “추석 전 3대 개혁 완수”를 수행할 특별위원회를 꾸렸다고 알리며 민형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최민희 언론개혁특위 위원장,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임명했다. 그는 "성과로 증명하겠다. 지켜봐달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파트너, 한몸 공동체가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08-04

• 이 대통령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면서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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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1

• AI, 딥페이크 잡아냈다…대선 후보 관련 범죄 등 15건 감정 성공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를 활용해 일선 수사기관의 감정 의뢰로 실시한 15건의 딥페이크 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감정을 수행한 내용은 제21대 대선 기간 중 대통령 후보 관련 딥페이크 사건 13건과 디지털 성범죄 등 2건이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분석모델을 공유해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의 불법 딥페이크 선거물 1만여 건을 탐지 및 삭제하는 데에 기여했다. 한편 이번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행안부가 국과수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를 판별하는 기술로, 4월까지 개발과 검증을 마치고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약 두 달간 활용했다. 이에 이번 모델 개발은 과거 기술적 한계로 수행하지 못했던 딥페이크 감정을 국내 최초로 공식화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수사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행안부와 국과수는 분석모델을 딥페이크 증거물 감정 업무에 본격 투입함으로써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특정인의 얼굴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됨에도, 딥페이크 판별 기술이 부족해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물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됐다. 먼저 모델 개발 과정에서는 공개 데이터셋과 자체 제작 콘텐츠 등 약 231만 건(영상 69만 건과 음성 162만 건)에 이르는 딥페이크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후 최신 딥러닝 알고리즘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성능 개선 작업을 거쳐 딥페이크 탐지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이렇게 개발한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딥페이크 흔적을 자동으로 탐지하며, 변조 의심 파일(이미지·영상·음성)에 대해 합성 확률 및 시간별 변조율을 예측해 딥페이크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얼굴의 눈, 코, 입과 같은 특정 부위별 변조 탐지 능력과 함께 반복된 업로드·다운로드로 일부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음질이 저하된 증거물에 대해서도 뛰어난 분석능력을 갖추어 실질적인 수사 환경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에 행안부와 국과수는 이번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의 성과를 2023년 행안부가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과 연계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계획으로 두 모델을 함께 활용하면 딥페이크 여부를 판별하고, 해당 딥페이크가 특정 정치인 등의 음성을 모방·합성해 제작되었는지까지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와 국과수는 앞으로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의 활용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과수 내부적으로는 현재 독립형 방식으로 운영 중인 모델을 향후 디지털증거물인증시스템(DAS)에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더욱 높인다. 또한 딥페이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도 이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각 기관의 딥페이크 콘텐츠 탐지와 대응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봉우 국과수 원장은 "AI기술 기반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해 감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라면서 " 앞으로도 행안부는 AI와 데이터분석을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행정 분야에 적극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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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

• 태국·캄보디아 접경지 무력 충돌…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외교부는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지역에서 양국 군대 간 무력충돌이 발생해 양국 일부 지역에 대해 25일 낮 12시(한국시간)부로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 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이날 밝혔다. 태국의 경우 수린주, 부리람주, 시사켓주, 우본라차타니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사께오주, 짠타부리주, 뜨랏주에 대해 2단계 여행자제 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캄보디아는 오다르메안체이주, 프레아비헤아르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 반테아이메안체이주, 파일린주, 바탐방주, 푸르사트주, 코콩주에 대해 여행자제 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이 밖의 지역은 기존 발령한 여행경보를 그대로 유지한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태국 및 캄보디아 접경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사람은 여행을 취소·연기하고,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사람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태국과 캄보디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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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5

• 이 대통령, 차관급 12명 추가 인선…첫 여성 병무청장 발탁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한 법제처장, 관세청장, 병무청장, 국가유산청장, 질병관리청장,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교육부 차관은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다. 강 대변인은 "교육부 정통 관료로서 지역거점대학 육성 및 교육 현장 중심의 초․중등 교육혁신을 이끌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소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구혁채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다. 강 대변인은 "과기부에서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미래인재정책국장 등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대외 협력 및 소통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박인규 현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이다. 박 본부장은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과학자들이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R&D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이다. 강 차관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올랐고, 소통 능력과 친화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강희업 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이다. 강 대변인은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으며 전통적 교통수단과 미래 모빌리티를 포괄하는 자타공인 교통 전문가"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노용석 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벤처 생태계를 살려 '유니콘 100개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할 전문 관료"라고 소개했다.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가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관세청장은 이명구 현 관세청 차장이다. 서울세관장과 부산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고 한국관세포럼 회장을 역임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것이 발탁 이유로 소개됐다. 병무청장에는 홍소영 전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발탁됐다.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이다. 강 대변인은 "세심한 배려와 공정한 병무 행정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역 문화를 만들어 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장은 허민 현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이다. 허 청장의 경우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작업의 총괄 작업을 맡아 최종 인증까지 이뤄낸 경력 등이 발탁 이유로 소개됐다.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19의 현장 대응을 이끌었던 경험을 가진 만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대변인, 물류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한 강주엽 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가 균형 발전 철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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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2.9%↑, 1만 320원…"17년만에 합의"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은 올해보다 290원(2.9%) 인상된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의 중재와 노사의 협의 결과 17년만에 합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은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의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수정안 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않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노·사는 제9차,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이에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을 전년대비 2.9% 인상된 수준인 1만 320원으로 결정한 바, 합의된 최저임금안은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 215만 6880원이다. 한편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 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 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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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