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유산취득세 전환 보류…"세수 2조 줄어 재설계 필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일각서 '부자 감세' 비판도
댓글 0
기사입력 : 2025.11.25 21:51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개정안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은 몫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속 재산에 매기는 누진세 부담이 낮아져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lppaper.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