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법률검찰신문(이하 "회사"라 합니다) 이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회사의 권리 의무 및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를 통하여 알리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림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② 회사는 사정 변경의 경우와 영업상 주요사유가 있을 때 관계법률 및 법령하에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은 ①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 3 조 (약관 이외의 준칙)

 

① 이 약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4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이용신청시의 물음에 회원이 "동의함"버튼을 클릭하면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변경되어 제2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약관 동의 후 이루어지는 이용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④ 회사는 제7조에 정하여 진 바에 따라 이용희망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단,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제10조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명시적 거부가 없더라도 회사는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5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①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 등록을 말소해 줄 것(회원 탈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회원의 회원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가.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회사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다. 법령 및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라.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마. 위와 같은 행위에 준하는 행위나 제20조 제2항에 규정한 행위를 하여 회사가 더 이상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회사가 회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직권 말소 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①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회원 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② 가입신청 양식에 쓰는 모든 회원 정보는 모두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제 5,6,조의 각 조항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가입해지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라.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나. 이용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라.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마. 선정적이고 음란한 내용의 아이디를 신청할 경우

바. 반사회적이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아이디를 신청할 경우

사. 비어, 속어라고 판단되는 아이디를 신청할 경우

아. 만14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 등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제 8 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여야하며 변경을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9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관련 업무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나.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라. 이벤트 참여 및 기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벤트 주최 및 후원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및 제휴사와는 회원의 일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마. 공지된 비즈니스파트너 및 제휴사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제공을 위한 경우

 

다만, 라, 마 항의 경우에 회사는 비즈니스 파트너 및 제휴사에게 회원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파트너 및 제휴사가 회원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회사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누설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② ①항의 범위 내에서,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 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져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에게 회원의 서비스 이용 및 회사의 각종 행사 또는 정보서비스에 대해서 E메일이나 서신우편, SMS 등 유무선 통신 수단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 등록시 회사 및 회사의 비즈니스 파트너 및 제휴사들로부터 제공되는 제안이나 정보를 받아보겠다고 표시하셨다면, 서비스나 제품들에 관한 소식을 e-mail이나 서신우편, SMS 등 유무선 통신수단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종류의 메일 또는 정보의 수신을 원치 않는 경우 개인정보수정에서 메일 또는 정보를 받고 싶지 않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합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회사'가 공지 또는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사진을 포함한 이미지 사용시 피사체에 대한 초상권, 상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