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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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전 강간·살인한 30대, 또 성범죄 저질러···징역 7년6개월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또 A씨의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를 다녀왔다"며 전자발찌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05년 만 16세 당시,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 C군(당시 10)을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강간등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재차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한 처벌을 원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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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의정부성모병원 "제복 입은 공무원 다치면 우선 치료"
    앞으로 경기북부 경찰, 소방, 교정 등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다치면 병원에서 24시간 최우선 치료를 받게 됐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9일 본관 2층에서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교도소, 국군수도병원 등 4개 기관과 이러한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공무원이 병원 도착 즉시 전문 의료진의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핫라인'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친 공무원이 병원에 도착하면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가 적용된다. 또한 필수 의료 협약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긴급 상황 발생 때 공조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 강력 범죄 대응, 화재 진압 등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은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다친 경찰관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은 개인의 일상회복을 넘어 조직 사기와 현장 대응력에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협약이 제복공무원들의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의정부성모병원장은 "경기북부 응급·외상 환자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써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에 특별한 의료 보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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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8
  •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5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16일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윤 전대통령 측에서 즉시 항고하겠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내란특검팀은 앞서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이 각각 구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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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7
  • "헌법 파괴" '내란 우두머리' 특검 尹에 사형 구형…"전두환보다 더 엄히 단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대통령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 이 구형 됐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 관련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심리는 이날 오전부터 열렸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실행한 혐의다. 내란에 가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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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의대 정시 지원자 5년 만에 ‘뚝’…지원자 급감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의과대학 지원자 가 7000명대로 떨어지며 최근 5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의대 모집 규모 축소와 수능 난도 상승 영향으로 지원자 수는 큰 폭으로 줄었지만, 반면 일부 인기 의대의 경쟁률은 오히려 높아졌다.특히 4일 종로학원이 전국 39개 의대의 정시모집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의대 정시 지원자는 71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518명)보다 32.3% 감소한 수치로, 의대가 학부 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한 2022학년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최근 집계 5년간 정시 의대 지원자 수를 보면 2022학년도 9233명, 2023학년도 8044명, 2024학년도 8098명, 2025학년도 1만518명으로 8000~9000명대를 유지해 왔다. 지원자 수가 7000명대로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또한 정시 모집 인원도 같이 줄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시 모집 인원은 1078명으로, 전년(1599명) 대비 32.6%(521명) 감소했다. 모집 인원 축소에도 전국 평균 경쟁률은 6.61대 1로, 지난해(6.58대 1)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어서 권역별로는 경쟁률이 엇갈린다. 서울권 의대 평균 경쟁률은 3.8대 1로 전년(4.19대 1)보다 저조하지만, 경인권은 7.04대 1로 크게 상승했다. 비수도권 의대도 8.17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대학별로는 고신대가 24.6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이화여대는 2.94대 1로 가장 낮았다. 주요 의대 중에서는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대학들의 경쟁률이 대폭 상승했다. 연세대 의대는 4.38대 1로 전년보다 높아졌고, 가톨릭대(3.57대 1), 성균관대(4.87대 1), 울산대(4.33대 1)도 모두 경쟁률이 올랐다. 서울대 의대는 3.2대 1로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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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4

실시간 사회 기사

  • 고양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내달 말까지 신청하세요"…
    경기 고양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피해보상 대상은 국방부가 2021년 12월 고시한 화전동, 대덕동 일부의 주민 150여명이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양시 소음대책지역(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2025년도 이전 미신청자도 소급해 신청(보상대상기간: 2020.11.27~2024.12.31) 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은 고양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시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보상금은 5월 말 심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전액 국비로 월 3만∼6만원을 지급한다. 군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군소음 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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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
  •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첫째,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엄정 대응 및 교원 보호 강화 ① 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육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할청(교육감)이 고발하도록 권고 ② 상해·폭행·성폭력 범죄 관련 사안은 학교장이 교육보호위원회 조치 전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긴급조치 가능 ③ 학부모가 교육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300만 원으로 상향 ④ 중대 피해를 입은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 일수 상향 ※ 현재 5일 이내→변경 10일 이내 ■ 둘째, 교사 개인 대신 기관 대응 민원시스템 확립 ① 현장에서 학교민원 처리 원칙·절차를 충분히 인식하고 사안을 처리하도록 세부 매뉴얼 마련·보급 ② 학교 단위 민원접수를 학교 대표번호 및 온라인 학부모소통 시스템(이어드림*) 등 학교가 정한 창구로 단일화 *이어드림: 학교생활 상담, 민원 사전 예약·이력 관리와 함께 해결이 어려운 특이민원을 관할청으로 연계해 처리하는 시스템 ※ 교사 개인 연락처·SNS를 통한 민원 접수 차단 ■ 셋째, 지역 단위 교권보호 네트워크 강화 ①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교육활동보호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 *2025년 55개소 → 2026년 약 110여 개소(목표) ② 시도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가 연계·협력하여 교원공제사업의 범위를 조기 분쟁조정 등 사전 예방적 지원까지 확대 ■ 넷째, 교육활동 존중·상호 신뢰 학교문화 조성 ①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 설치 확대로 안전한 민원 대응 환경 조성 2025년 2,910실 → 2026년 약 3,660실(목표) ② 학교관리자 연수에 사례중심 갈등 관리, 이어드림 활용 등 교권 보호 관련 과정 확대 운영 ③ 교사-학부모-학생 간 협력·존중 문화 조성 위한 교육활동 존중 캠페인과 공익 홍보 추진 즐거운 가르침! 행복한 배움! 교사가 마음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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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
  •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파! 한파쉼터를 이용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겨울 계속해서 낮아지는 기온에 한파 경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추운 날씨일수록 저체온증, 동상에 주의해서 실내에 있어야 합니다! 추위로 인한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다행이가 전하는 '한파쉼터 이용안내'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한파쉼터 이용안내> ①한파쉼터는 추울 때 이용하는 곳 ②일상 속 가까운 곳에 지정되어 있음 *도서관, 편의점,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 ③주변 한파쉼터를 검색하여 이용하기 *안전디딤돌, 네이버, 카카오, 티맵 등으로 확인 가능 ④앞으로 추울 때는 한파쉼터 이용하기 추운 날 밖에서 떨지 말고, 안전하게 한파쉼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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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
  • 양평 창고용 컨테이너서 화재···도색 작업하던 60대 남성 사망
    22일 오전 10시 33분께 경기 양평군 지평면 월산리에 있는 창고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컨테이너 내부에서 건설 자재에 도색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불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약 20분 만에 꺼졌다.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 A씨는 당시 추위를 피해 컨테이너 내부에서 도색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밀폐된 공간에서 페인트를 칠하다가 유증기가 발생하면서 폭발과 화재가 이어졌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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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주말까지 강추위, 한파에는 이렇게!
    주말까지 강추위 한파에는 이렇게! - 밖에 나갈 땐 내복, 목도리, 모자 등 착용 - 심한 한기, 발음 이상 땐 저체온증 의심하고 병원으로 - 동상일 땐 비비지 말고, 온수에 담가준 뒤 병원으로 - 빙판길에선 보폭 줄이고 운전은 저속으로 - '한파쉼터' 등 따뜻한 장소에서 휴식 (행정복지센터·편의점·은행·경로당 등) · 내 주변 한파쉼터 찾기 안전디딤돌, 네이버, 카카오, 티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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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부산 초교 주차장서 SUV차량 부탄가스 폭발…
    22일 오전 9시께 부산 사상구 한 초등학교 야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SUV 차량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폭발 당시 SUV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통학버스 기사 A씨는 얼굴 부위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A씨의 차량 안에 있던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전소됐고, 그 옆에 주차된 통학버스는 외부가 불길에 그을렸다. 학교에는 방과 후 수업을 듣던 학생들과 교사가 있었으나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옷에 달린 보풀을 라이터로 제거하다 불이 옮겨 붙었고, 차량 내에 있던 부탄가스가 폭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과 현장 CCTV를 참고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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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약물운전 처벌 강화, 어떻게 달라지나요?
    ■ 심각성 "감기약 먹었다" 잇따른 사고들···전문가들의 경고 '15명 사상' 추돌사고 택시기사영장···약물운전 혐의 추가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 - 총 237건(2024년 기준) *전년 대비 45.4% 증가 ■ 달라지는 약물 운전 처벌 1.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어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며, 불응 시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 약물운전 처벌 강화 Q&A Q. 모든 처방 약이 약물 운전으로 처벌되나요? - 처방 약의 경우, '약물을 단순히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Q. 처방 약 복용 후 3~6시간 정도 지나면 운전할 수 있나요? -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자의 몸 상태가 중요한 것으로, 약물의 적용 기준은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약물운전 예방 안전 수칙 ①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 ② 처방전이나 약 봉투, 용기에 '졸음 유발·운전 금지·운전 주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 ③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먹었다면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운전 피하기 약물 운전 처벌 강화, 한 번의 선택이 모두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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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여성 혼자 사는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50대 구속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강도강간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당시 A씨는 1월 12일 정오 의정부시 자금동의 한 3층 주택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홀로 있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당황한 A씨는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사무실로 달아났고,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검거됐다. 이 둘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술과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최근 의식을 회복했으며 전날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혐의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간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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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방법 알아보기
    언제 어디서든 더 편리하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시작됩니다. 필요할 때 앱을 실행해 간편하게 제시할 수 있어, 실물 등록증 없이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렇게 발급받아요!>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발급 방식은 2가지입니다. ① QR 촬영 방식: 신청 당일 바로 발급(간편·신속) ② IC등록증 태깅 방식: IC등록증 수령 후 스마트폰에 접촉(NFC)해 발급 <재발급이 필요할 땐?> 스마트폰 교체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발급 방식(QR/IC)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영상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이용 전 체크!> -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만 발급 가능 - NFC 지원 기기 필요 - 안드로이드 OS 8.0 이상, 아이폰 iOS 16 이상 ※ 스마트폰을 타인에게 맡겨 관리할 경우, 명의도용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 문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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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 주 4.5일 프로젝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워라밸'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야 - 반려가족 친화기업의 놀금제도 '워라밸+4.5 프로젝트'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는 확실하게 쉬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의 철학입니다. -(주)핏펫 대표- '21년부터 매월 첫째 주 금요일 회사 전체가 쉬는 유급 휴일 운영 - 직군에 관련없이 - 계약형태와 관련없이 → 모두 적용 <노동시간 줄이기 방법 #1> ■ 근태관리 프로그램 도입 · 모바일과 PC에서 상시적으로 근태 신청 손쉽게 처리 · 각자 연차 사용현황 상시 확인 가능 · 초과근로는 사전승인제로 → 개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한 근태 관리 ■ 관련 지원 정책은? -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사업 · 누구에게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어떻게? 유연근무·노동시간 단축, 모성보호 등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면 · 무엇을? 출퇴근 관리시스템 등 구입·개선 비용 지원 설치 및 사용료의 80%, 최대 1000만원 <노동시간 줄이기 방법 #2> ■ 자유로운 연차 사용문화 법정연차+연 12회의 유급휴일 연차가 많이 남아요! · 팀단위로 연차촉진 계획세우기 · 2시간 단위 연차 사용제도 · 놀금 출근 시 대체휴가 제공 → 개인별로 최대한 유연하게 사용해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독려! ■ 관련 지원 정책은? - 워라밸+4.5 프로젝트 · 누구에게?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 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단축한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300인 이상 지원하는 경우 ①생명·안전업종 ②장시간 노동사업장 등 · 무엇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20~60만 원×최대 1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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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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