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 세계 첫 독자제재

  정부가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수키’는 외교·안보·국방 등 분야 개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해 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해 왔다. 또한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해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왔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지난달 31일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재차 발사를 감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대응, 북한이 도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키’는 정찰총국 산하 조직으로, 10여년 동안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 전 세계 정부·정치계·학계·언론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탈취한 외교 정책 등 정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하고 있다. ‘김수키’는 주로 사람의 신뢰·사회적 관계를 이용해 사람을 속이고 비밀 정보를 획득하는 사회공학적 기법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정인을 속이기 위해 맞춤으로 제작된 이메일과 전자통신 내용을 활용해 개인 정보를 훔치는 공격인 ‘스피어피싱 공격’을 감행해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기획단장과 최현석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오른쪽)이 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수키’를 독자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대북 독자 제재 조치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한국 국가정보원·경찰청·외교부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국무부·국가안보국(NSA)와 함께 ‘김수키’의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심 활동에 대한 주의와 사이버 보안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문은 지난 2월 한미 정보당국이 발표한 ‘북한 랜섬웨어 관련 한미 합동 사이버안보 권고’에 이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두 번째 권고문이다. 권고문에는 ‘김수키’의 구체 활동 수법, 위험 지표, 위협 완화 조치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아울러 이메일 수신자들에 대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 등에 대한 주의 강화와 강력한 암호설정 및 다단계 인증 등 계정 보호 조치를, 시스템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서비스·네트워크·서버 등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북한 소행의 스피어피싱 공격 대상이 됐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원(111), 경찰청(18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등 소관기관에 신고할 것이 권고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민관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국민 피해 예방 등 선제적 대응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제해사기구,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 첫 채택

  국제해사기구(IMO) 제107차 해사안전위원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 IMO의 관련 협약과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제해사안전 관련 문제를 관할하는 IMO 산하 위원회인 해사안전위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31일 용산 전자상가에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일 외교부·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해사안전위 결의는 제128차 이사회 후속조치로 논의됐다. IMO 이사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국제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해 IMO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해사안전위에서 검토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결의 채택에 앞서 진행된 토의에서 회원국 다수는 이번 북한의 ‘위성’ 명목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항행과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규탄했다. 이같은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내용이 담긴 결의문은 북한이 관련 IMO 협약과 결의 등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또 IMO가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 행위로 인한 국제해운항로의 위협에 대응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유관 국제기구와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요청했다. 한편 해사안전위는 지난 1998년, 2006년, 2016년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3건의 결정회람문을 채택한 바 있다. IMO에서 채택하는 공식문서는 결의, 결정회람문, 결정 등으로 구분된다. 결의는 위원회 차원에서 회원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고다

• 누리호 3차 발사, 높은 정밀도 성공 완수…“도요샛 3호 사출 안된 것으로 추정”

  누리호 3차 발사는 높은 정밀도로 성공적으로 완수했지만 도요샛 위성 3호는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중간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누리호 3차 발사의 초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밝혔다. 누리호는 지난 25일 오후 6시 24분 정각에 이륙해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차세대소형위성 2호 분리, 큐브위성 분리를 수행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누리호는 목표 고도 550km, 목표 투입 속도 7.58km/s에 정확히 일치하며 높은 비행 정밀도를 확인했다.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영상레이다 안테나 전개 후 위성 자세 제어 기능 확인도 완료된 상태로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부탑재위성인 도요샛 3기도 지상국과의 교신을 완료하고 위성 기능 점검을 수행 중이다. 또 KSAT3U(카이로스페이스)는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고, LUMIR-T1(루미르)은 위성 신호 수신 성공 후 지상국과 교신을 시도 중이다.나머지 1기는 지상국을 통해 위성 신호 수신을 시도 중이다. 다만, 도요샛 3호는 사출관 문 개폐 신호와 3단의 가속도 측정값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항우연은 원인 파악을 위해 발사 전 과정에 걸친 원격수신정보 상세 분석에 즉시 착수하고, 1~2개월 동안 위성 분야·제어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 3차 발사는 설계대로 성공적인 비행을 수행했으며, 해외 발사체에서도 발사 과정에서 다양한 극한 환경에 노출되는 특성 상 큐브위성이 사출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큐브위성이 우주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 극복”…6월1일부터 격리 의무 해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1일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범정부 중대본 운영이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방역 상황을 관리한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회의는 2020년 2월 23일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691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라며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책본부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해제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한다. 박 조정관은 “정부는 자율 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초·중·고교생에게는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이 기간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박 조정관은 “사업장에서도 확진 받은 근로자가 휴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조정하기로 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해제된다. 다만 정부는 확진자·유증상자·고위험군이거나, 밀폐·밀집·밀접 등 ‘3밀’ 환경에 있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달성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적극 참여한 국민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박 조정관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접종 등 정부 정책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오랜 기간 생업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정부의 방역조치 정책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환자를 돌본 의료진,국민을 위해 헌신한 전국의 모든 공무원,군인, 방역요원, 교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픔도 있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한 후 3년여 만에 코로나19로 3만4783명이 세상을 떠났다. 박 차관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면서 “소중한 가족을 떠나 보내면서 제대로 추모의 시간도 가지지 못하셨던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심각 단계가 해제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며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보건·방역당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중수본을 운영하며 방역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3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싼 대출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31일부터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번에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며,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하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기존 대출을 햇살론 등 서민·중저신용자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플랫폼에서도 모든 카드론을 조회해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도 있다. 단 연체대출 또는 법률분쟁, 압류 및 거래정지 상태의 대출 등은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없어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에서 해당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출 갈아타기는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등 대출비교 플랫폼 앱과 주요 금융회사 앱 등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비교 플랫폼 앱에서는 각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들의 대출조건이 제시돼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플랫폼별로 다를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 앱에서는 마이데이터 가입 없이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로 곧바로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지원한다.

• 30일부터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 본격 운영

  해양수산부는 30일 국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을 신청하는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https://www.seafoodsafety.kr)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이날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예정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달 24일부터 한 달 동안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시범운영했다.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 화면. 235명이 가입해 211건을 신청했으며, 이중 해수부는 신청이 많은 품목 40개를 골라 검사했는데, 40개 품목 모두 세슘과 요오드가 불검출되면서 ‘적합’으로 판정됐다. 시범운영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해수부는 게시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게시판 화면을 일부 개선하고 이날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며, 신청절차 및 검사과정 등은 시범운영과 동일하다. 해수부는 지난 4일부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메일 발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31명이 신청했다. 신청자는 수산물 취급 유통업계와 음식점 종사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주부와 홈쇼핑 업체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게시판 시범운영을 통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만큼,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들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부,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 세계 첫 독자제재

  정부가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수키’는 외교·안보·국방 등 분야 개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해 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해 왔다. 또한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해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왔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지난달 31일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재차 발사를 감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대응, 북한이 도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키’는 정찰총국 산하 조직으로, 10여년 동안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 전 세계 정부·정치계·학계·언론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탈취한 외교 정책 등 정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하고 있다. ‘김수키’는 주로 사람의 신뢰·사회적 관계를 이용해 사람을 속이고 비밀 정보를 획득하는 사회공학적 기법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정인을 속이기 위해 맞춤으로 제작된 이메일과 전자통신 내용을 활용해 개인 정보를 훔치는 공격인 ‘스피어피싱 공격’을 감행해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기획단장과 최현석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오른쪽)이 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수키’를 독자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대북 독자 제재 조치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한국 국가정보원·경찰청·외교부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국무부·국가안보국(NSA)와 함께 ‘김수키’의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심 활동에 대한 주의와 사이버 보안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문은 지난 2월 한미 정보당국이 발표한 ‘북한 랜섬웨어 관련 한미 합동 사이버안보 권고’에 이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두 번째 권고문이다. 권고문에는 ‘김수키’의 구체 활동 수법, 위험 지표, 위협 완화 조치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아울러 이메일 수신자들에 대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 등에 대한 주의 강화와 강력한 암호설정 및 다단계 인증 등 계정 보호 조치를, 시스템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서비스·네트워크·서버 등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북한 소행의 스피어피싱 공격 대상이 됐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원(111), 경찰청(18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등 소관기관에 신고할 것이 권고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민관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국민 피해 예방 등 선제적 대응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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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국제해사기구,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 첫 채택

  국제해사기구(IMO) 제107차 해사안전위원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 IMO의 관련 협약과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제해사안전 관련 문제를 관할하는 IMO 산하 위원회인 해사안전위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31일 용산 전자상가에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일 외교부·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해사안전위 결의는 제128차 이사회 후속조치로 논의됐다. IMO 이사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국제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해 IMO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해사안전위에서 검토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결의 채택에 앞서 진행된 토의에서 회원국 다수는 이번 북한의 ‘위성’ 명목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항행과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규탄했다. 이같은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내용이 담긴 결의문은 북한이 관련 IMO 협약과 결의 등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또 IMO가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 행위로 인한 국제해운항로의 위협에 대응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유관 국제기구와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요청했다. 한편 해사안전위는 지난 1998년, 2006년, 2016년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3건의 결정회람문을 채택한 바 있다. IMO에서 채택하는 공식문서는 결의, 결정회람문, 결정 등으로 구분된다. 결의는 위원회 차원에서 회원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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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누리호 3차 발사, 높은 정밀도 성공 완수…“도요샛 3호 사출 안된 것으로 추정”

  누리호 3차 발사는 높은 정밀도로 성공적으로 완수했지만 도요샛 위성 3호는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중간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누리호 3차 발사의 초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밝혔다. 누리호는 지난 25일 오후 6시 24분 정각에 이륙해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차세대소형위성 2호 분리, 큐브위성 분리를 수행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누리호는 목표 고도 550km, 목표 투입 속도 7.58km/s에 정확히 일치하며 높은 비행 정밀도를 확인했다.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영상레이다 안테나 전개 후 위성 자세 제어 기능 확인도 완료된 상태로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부탑재위성인 도요샛 3기도 지상국과의 교신을 완료하고 위성 기능 점검을 수행 중이다. 또 KSAT3U(카이로스페이스)는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고, LUMIR-T1(루미르)은 위성 신호 수신 성공 후 지상국과 교신을 시도 중이다.나머지 1기는 지상국을 통해 위성 신호 수신을 시도 중이다. 다만, 도요샛 3호는 사출관 문 개폐 신호와 3단의 가속도 측정값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항우연은 원인 파악을 위해 발사 전 과정에 걸친 원격수신정보 상세 분석에 즉시 착수하고, 1~2개월 동안 위성 분야·제어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 3차 발사는 설계대로 성공적인 비행을 수행했으며, 해외 발사체에서도 발사 과정에서 다양한 극한 환경에 노출되는 특성 상 큐브위성이 사출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큐브위성이 우주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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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 극복”…6월1일부터 격리 의무 해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1일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범정부 중대본 운영이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방역 상황을 관리한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회의는 2020년 2월 23일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691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라며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책본부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해제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한다. 박 조정관은 “정부는 자율 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초·중·고교생에게는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이 기간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박 조정관은 “사업장에서도 확진 받은 근로자가 휴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조정하기로 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해제된다. 다만 정부는 확진자·유증상자·고위험군이거나, 밀폐·밀집·밀접 등 ‘3밀’ 환경에 있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달성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적극 참여한 국민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박 조정관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접종 등 정부 정책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오랜 기간 생업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정부의 방역조치 정책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환자를 돌본 의료진,국민을 위해 헌신한 전국의 모든 공무원,군인, 방역요원, 교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픔도 있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한 후 3년여 만에 코로나19로 3만4783명이 세상을 떠났다. 박 차관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면서 “소중한 가족을 떠나 보내면서 제대로 추모의 시간도 가지지 못하셨던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심각 단계가 해제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며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보건·방역당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중수본을 운영하며 방역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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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3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싼 대출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31일부터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번에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며,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하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기존 대출을 햇살론 등 서민·중저신용자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플랫폼에서도 모든 카드론을 조회해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도 있다. 단 연체대출 또는 법률분쟁, 압류 및 거래정지 상태의 대출 등은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없어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에서 해당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출 갈아타기는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등 대출비교 플랫폼 앱과 주요 금융회사 앱 등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비교 플랫폼 앱에서는 각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들의 대출조건이 제시돼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플랫폼별로 다를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 앱에서는 마이데이터 가입 없이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로 곧바로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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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실시간 사회 기사

• 정부,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 세계 첫 독자제재

  정부가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수키’는 외교·안보·국방 등 분야 개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해 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해 왔다. 또한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해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왔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지난달 31일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재차 발사를 감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대응, 북한이 도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키’는 정찰총국 산하 조직으로, 10여년 동안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 전 세계 정부·정치계·학계·언론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탈취한 외교 정책 등 정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하고 있다. ‘김수키’는 주로 사람의 신뢰·사회적 관계를 이용해 사람을 속이고 비밀 정보를 획득하는 사회공학적 기법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정인을 속이기 위해 맞춤으로 제작된 이메일과 전자통신 내용을 활용해 개인 정보를 훔치는 공격인 ‘스피어피싱 공격’을 감행해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기획단장과 최현석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오른쪽)이 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수키’를 독자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대북 독자 제재 조치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한국 국가정보원·경찰청·외교부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국무부·국가안보국(NSA)와 함께 ‘김수키’의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심 활동에 대한 주의와 사이버 보안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문은 지난 2월 한미 정보당국이 발표한 ‘북한 랜섬웨어 관련 한미 합동 사이버안보 권고’에 이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두 번째 권고문이다. 권고문에는 ‘김수키’의 구체 활동 수법, 위험 지표, 위협 완화 조치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아울러 이메일 수신자들에 대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 등에 대한 주의 강화와 강력한 암호설정 및 다단계 인증 등 계정 보호 조치를, 시스템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서비스·네트워크·서버 등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북한 소행의 스피어피싱 공격 대상이 됐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원(111), 경찰청(18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등 소관기관에 신고할 것이 권고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민관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국민 피해 예방 등 선제적 대응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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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국제해사기구,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 첫 채택

  국제해사기구(IMO) 제107차 해사안전위원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 IMO의 관련 협약과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제해사안전 관련 문제를 관할하는 IMO 산하 위원회인 해사안전위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31일 용산 전자상가에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일 외교부·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해사안전위 결의는 제128차 이사회 후속조치로 논의됐다. IMO 이사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국제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해 IMO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해사안전위에서 검토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결의 채택에 앞서 진행된 토의에서 회원국 다수는 이번 북한의 ‘위성’ 명목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항행과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규탄했다. 이같은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내용이 담긴 결의문은 북한이 관련 IMO 협약과 결의 등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또 IMO가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 행위로 인한 국제해운항로의 위협에 대응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유관 국제기구와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요청했다. 한편 해사안전위는 지난 1998년, 2006년, 2016년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3건의 결정회람문을 채택한 바 있다. IMO에서 채택하는 공식문서는 결의, 결정회람문, 결정 등으로 구분된다. 결의는 위원회 차원에서 회원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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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누리호 3차 발사, 높은 정밀도 성공 완수…“도요샛 3호 사출 안된 것으로 추정”

  누리호 3차 발사는 높은 정밀도로 성공적으로 완수했지만 도요샛 위성 3호는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중간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누리호 3차 발사의 초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밝혔다. 누리호는 지난 25일 오후 6시 24분 정각에 이륙해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차세대소형위성 2호 분리, 큐브위성 분리를 수행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누리호는 목표 고도 550km, 목표 투입 속도 7.58km/s에 정확히 일치하며 높은 비행 정밀도를 확인했다.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영상레이다 안테나 전개 후 위성 자세 제어 기능 확인도 완료된 상태로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부탑재위성인 도요샛 3기도 지상국과의 교신을 완료하고 위성 기능 점검을 수행 중이다. 또 KSAT3U(카이로스페이스)는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고, LUMIR-T1(루미르)은 위성 신호 수신 성공 후 지상국과 교신을 시도 중이다.나머지 1기는 지상국을 통해 위성 신호 수신을 시도 중이다. 다만, 도요샛 3호는 사출관 문 개폐 신호와 3단의 가속도 측정값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항우연은 원인 파악을 위해 발사 전 과정에 걸친 원격수신정보 상세 분석에 즉시 착수하고, 1~2개월 동안 위성 분야·제어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 3차 발사는 설계대로 성공적인 비행을 수행했으며, 해외 발사체에서도 발사 과정에서 다양한 극한 환경에 노출되는 특성 상 큐브위성이 사출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큐브위성이 우주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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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 극복”…6월1일부터 격리 의무 해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1일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범정부 중대본 운영이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방역 상황을 관리한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회의는 2020년 2월 23일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691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라며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책본부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해제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한다. 박 조정관은 “정부는 자율 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초·중·고교생에게는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이 기간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박 조정관은 “사업장에서도 확진 받은 근로자가 휴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조정하기로 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해제된다. 다만 정부는 확진자·유증상자·고위험군이거나, 밀폐·밀집·밀접 등 ‘3밀’ 환경에 있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달성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적극 참여한 국민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박 조정관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접종 등 정부 정책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오랜 기간 생업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정부의 방역조치 정책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환자를 돌본 의료진,국민을 위해 헌신한 전국의 모든 공무원,군인, 방역요원, 교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픔도 있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한 후 3년여 만에 코로나19로 3만4783명이 세상을 떠났다. 박 차관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면서 “소중한 가족을 떠나 보내면서 제대로 추모의 시간도 가지지 못하셨던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심각 단계가 해제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며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보건·방역당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중수본을 운영하며 방역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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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3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싼 대출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31일부터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번에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며,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하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기존 대출을 햇살론 등 서민·중저신용자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플랫폼에서도 모든 카드론을 조회해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도 있다. 단 연체대출 또는 법률분쟁, 압류 및 거래정지 상태의 대출 등은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없어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에서 해당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출 갈아타기는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등 대출비교 플랫폼 앱과 주요 금융회사 앱 등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비교 플랫폼 앱에서는 각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들의 대출조건이 제시돼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플랫폼별로 다를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 앱에서는 마이데이터 가입 없이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로 곧바로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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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30일부터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 본격 운영

  해양수산부는 30일 국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을 신청하는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https://www.seafoodsafety.kr)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이날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예정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달 24일부터 한 달 동안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시범운영했다.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 화면. 235명이 가입해 211건을 신청했으며, 이중 해수부는 신청이 많은 품목 40개를 골라 검사했는데, 40개 품목 모두 세슘과 요오드가 불검출되면서 ‘적합’으로 판정됐다. 시범운영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해수부는 게시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게시판 화면을 일부 개선하고 이날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며, 신청절차 및 검사과정 등은 시범운영과 동일하다. 해수부는 지난 4일부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메일 발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31명이 신청했다. 신청자는 수산물 취급 유통업계와 음식점 종사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주부와 홈쇼핑 업체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게시판 시범운영을 통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만큼,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들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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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전세사기 특별법 다음달 1일 시행…피해 임차인 지원업무 가동

  전세사기 특별법 다음달 1일 시행…피해 임차인 지원업무 가동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과 정부 조직 구성 등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1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된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6일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해 업무매뉴얼을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조치가 필요한 신청과 관련, 법 시행과 동시에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 실시 중인 사전신청 결과를 제출받아 위원회를 개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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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우리가 우주산업 분야의 G7에 들어갔다는 신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누리호 3차 발사를 성공함에 따라 “우리가 우주 산업 분야에서 그야말로 G7에 들어갔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을 축하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했다.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직원들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을 축하했다.(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한 직후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화상으로 연결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누리호 3차 발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종호 장관은 “누리호 3차 발사가 마무리되었음을 보고드린다”면서 “어제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로 하루를 연기했지만, 현장 연구원들이 밤을 새우며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성공을 이루어냈다”고 말했다.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라며 기쁨과 격려의 말을 전했다. 대통령은 “전 세계에 자체 제작 발사체와 자체 제작 위성으로 로켓을 발사하고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나라가 7개 나라 밖에 없다”며 “이번에 한국이 포함돼서 7개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벅차고, 우주과학이 모든 산업에 선도 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눈이 저는 이번에 확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번 2차 때는 우리가 실험용 위성을 탑재했지만 이번 발사는 우리 카이스트, 천문연구원,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작한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안착시키고 가동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직원들은 오후 5시 30분부터 2층 자유홀에 모여 누리호 발사 준비과정을 지켜봤다. 직원들은 오후 6시 24분 누리호가 이륙하는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보다가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성공에 단계별로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누리호가 1차에서 8차까지 위성 분리에 성공하자 직원들은 큰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당초 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가 완전히 성공한 뒤 2층 자유홀에 내려올 예정이었으나 발사체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계획보다 빨리 내려와 기쁨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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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우리 독자기술 ‘누리호’ 3차 발사 성공…‘뉴 스페이스’ 시대 본격 개막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투입돼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누리호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5일 저녁 발표했다. 이날 저녁 6시 24분 정각에 발사한 누리호가 비행을 종료한 뒤, 항우연은 발사체 비행 정보를 담고 있는 누리호 원격수신정보(텔레메트리)를 초기 분석한 결과 부탑재위성인 큐브위성 6기의 경우 정상적으로 사출이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 다만 도요샛 4기 중 1기의 경우 사출 여부 확인을 위해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예정이다. 25일 전남 고흥군 영남면 우주발사전망대에서 시민들이 실용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하는 누리호(KSLV-Ⅱ)를 지켜보고 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 1기와 큐브위성 7기 등 본격적으로 실용급 위성을 탑재해 발사하는 첫 사례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누리호는 발사 후 정해진 비행시퀀스에 따라 비행 과정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누리호 1·2·3단 엔진은 모두 정상적으로 연소되고, 페어링도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누리호에 탑재된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큐브위성 사출 과정까지 모두 마무리됐다. 또한 저녁 7시 7분경에는 남극 세종기지에서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비콘(Beacon) 신호 수신도 확인했다. 비콘 신호란 위성에서 주기적으로 지상으로 보내는 고유의 식별 신호다. 이에 항우연은 26일 새벽 5시 5분경부터 저녁 7시 51분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대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을 통해 위성의 상태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 오늘 3차 발사 성공으로 누리호의 신뢰성 향상과 함께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여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갖추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발사체 본연의 역할인 위성 발사를 위한 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최초로 발사 운용 등에 참여해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프레스룸에서 ‘누리호 3차 발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2027년까지 누리호를 3차례 반복 발사함과 동시에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추진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누리호 3차 발사 준비를 위해 땀과 열정을 아끼지 않은 연구자, 산업체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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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윤 대통령,“오월 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며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주요 인사들과 함께 입장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오월의 어머니’ 15명을 ‘민주의 문’에서 직접 맞이한 뒤 동반 입장해 헌화 및 분향을 함께 했다. 대통령은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으며 오월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면서,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오월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으며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완성된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와 호남의 혁신 정신이 AI와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헌화 및 분향한 뒤 묵념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기념식 이후, 1묘역에 안장돼 있는 고 전영진, 김재영, 정윤식 유공자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 전영진 씨는 1980년 5월20일 휴교령이 내려진 후 과외수업을 받으러 집을 나섰다가 계엄군에게 구타당했고, 다음 날인 21일 어머니가 설거지하는 동안 집을 나와 시위에 참여했으나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대통령은 자리에 함께한 고 전영진 씨의 아버지 전계량씨, 어머니 김순희씨의 손을 잡고 “자식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도 가슴에 사무치는데, 학생이 국가권력에 의해 돌아오지 못하게 돼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고 김재영 씨는 1980년 5월21일 낮 3시경 도청에서 장갑차에 치어 사망했다는 전화 연락 후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행방불명자가 됐으나, 올해 5·18진상조사위의 무명열사(4-93) 유전자 조사를 통해 유해가 확인됐다. 대통령은 참배 자리에 함께한 고 김재영 씨의 여동생 김전경 씨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했다. 고 정윤식 씨는 시민군으로 전남도청에서 마지막까지 항전하다 1980년 5월27일 새벽 체포돼 상무대로 연행됐고 9월 석방되었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약 2년 뒤 사망했다. 고 정윤식 씨의 형 정춘식 씨는 대통령은 손을 잡고 “43년 만에 대통령이 묘소를 찾아줘서 동생이 소원을 풀었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후 유영봉안소를 찾은 대통령은 이곳에서 윤상원·윤한봉·명노근·김녹영 등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운 고인들의 사연을 듣고 명복을 빌었다. 유영봉안소는 시신을 찾지 못한 희생자분들이나 다른 묘역에 묻힌 고인들의 영정을 모신 곳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등 3부 요인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부처 장관들, 대통령실 6명의 수석이 참석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170여 명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6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해 묘역을 방문하면서 “가족들이 묻혀있는 묘지를 찾아 온 유가족들이 도시락도 드시고 쉬실 수 있도록 (묘역 입구의) 민주관 쉼터를 확장해 공간을 확보해 드리도록 하라”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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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한-캐나다 ‘공급망 안정, 청정에너지 협력 등 정기적 협의’키로

  윤석열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7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캐나다의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 우호관계의 강력함과 깊이를 재확인했다. 또,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그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더 평화롭고, 더 민주적이며, 더 정의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위해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력한(Stronger Together for the next 60 years)’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아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이 끝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5대 핵심 분야의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첫째, 양국 정상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지난해 발표한 인태전략을 기반으로 역내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은 인태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난 한 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개발과 그 위협을 강력히 규탄했다”면서 “또한, 북한 인권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캐나다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추진을 환영하고, 캐나다가 빠른 시일 내 IPE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국 간 논의에서 적극 지지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둘째,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아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국방과 안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한층 더 강화했다”면서 “우리 두 정상은 작년 12월 양국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가 개정되고, 올해 4월 양국 간 비밀정보공유의 범위를 방산 분야까지 확대하는 비밀정보보호협정에 관한 협상이 개시된 것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셋째 “경제와 안보 융합의 시대에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 기반을 확충했으며, 지난 9월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어제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가 출범했다”며 “앞으로 양국은 공급망 안정, 청정에너지 협력을 포함한 핵심 경제안보 이슈를 정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MOU를 체결하여 양국 간 광물자원과 에너지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AI와 같은 미래산업과 소형모듈원전(SMR), 천연가스, 수소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를 식별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다섯째, 양국은 미래세대 교류도 획기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한국과 캐나다 간 미래세대의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청년교류 MOU를 체결했다”며 “이를 통해 양국 청년들이 상대방 국가에서 거주, 취업, 학업을 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기존 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상 연령과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조건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늘 트뤼도 총리님과의 회담을 통해 한국과 캐나다 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캐나다 양국이 ‘함께 더 강하게(Stronger Together)’,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트뤼도 총리님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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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구제역 방역 강화…20일까지 전국 소·돼지 등 백신접종

  정부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를 기르는 전국 농장에 대해 구제역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 이와 인접한 대전, 세종 등 7개 시군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소의 이동을 제한하고 우시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6일 만에 확진 사례가 총 10건으로 늘었다. 축종별로 보면 10건 중 9건은 한우농장에서, 1건은 염소농장에서 발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됐고 국내에서 사용 중인 백신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 신고일인 10일 이전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됐으며 백신접종 미흡 등으로 인해 항체가 잘 형성되지 않은 개체를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시와 증평군, 또 이와 인접한 대전, 세종, 충북 음성·보은·괴산·진천군, 충남 천안시 등 7개 시군의 우제류 농가에서는 이날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가축을 50마리 이상 기르는 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농장주가 고령이거나 사육하는 가축이 50마리 미만인 경우 수의사가 백신을 접종한다. 농식품부는 시군별로 공수의사, 축협 직원, 가축방역관 등으로 접종 확인반을 구성해 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기간을 고려해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 2곳, 이와 인접한 시군 7곳에서는 30일까지 소의 반입과 반출을 제한하고 우시장을 폐쇄한다. 또 소 사육농장 출입 축산차량의 농장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의무를 발생 시군에만 적용 중이었으나 16일부터는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하도록 확대·조치했다. 지자체는 구제역 발생 의심 농가를 조기에 찾기 위해 검사를 강화한다. 청주와 증평은 매주 1∼2회 추가 임상검사를 시행하고 대전, 세종 등 인접 7개 시군은 우제류 농장 임상검사 완료 후 매주 1회씩 임상검사와 전화 예찰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전국 모든 우제류 사육농장(약 11만호)의 농장주에게 매일 2회 이상 가축 상태를 관찰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검역도 강화한다. 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 노선의 휴대 축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특급탁송화물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세관 합동 검사를 진행한다. 외국인 대상 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반입 축산물 판매 단속을 강화한다. 발생 시군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오는 26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방역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속하게 긴급 백신 추가 접종을 진행하고 임상·정밀검사, 이동제한 조치 및 농장과 농장 인근 도로집중 소독·예찰 등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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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할랄 인증 한우, 말레이시아 첫 수출 계약

  할랄 인증을 받은 한우가 처음으로 수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국내 수출업체와 말레이시아 수입업체 간 1호 계약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할랄한우 수출 런칭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한우 수출업체 대표, 한우 수입업체 CEO, 말레이시아 연방농업마케팅청(FAMA) 의장.(사진=농식품부) 이번 행사는 말레이시아에 한우고기를 정식으로 수출하기 위한 1호 계약체결을 기념해 말레이시아 정부, 현지 유통·외식업체 등 관계자들에게 한우의 우수성과 맛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한우 수출을 위해 지난 2016년 10월부터 말레이시아와 검역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기관인 자킴(JAKIM)은 올해 3월 국내의 한 도축장을 할랄 전용 도축장으로 최종 승인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출 계약을 토대로 한우 수출량이 앞으로 3년간 총 1875톤, 한 해에 약 600톤(소 약 2500마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작년 전체 한우 수출실적인 44톤의 13배가 넘는 규모다. 특히 할랄 인증이 필요한 다른 국가에도 한우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말레이시아 수출을 계기로 한우 고기의 운송·보관·유통 등의 이력 관리를 강화한다. 한우 고기에 표시하는 사항이 세계 각국에서 통일되도록 수출 계약단계에서부터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현지 소매점에는 한우 수출 공동브랜드 마크와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큐알(QR)코드를 상품에 부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케이팝(K-Pop)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한우의 수출이 확대된다면 한우 수급 안정과 농가의 수익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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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한·일 대표 전통시장 자매결연…글로컬 시장으로 재도약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광장시장 상인회가 12일 일본 도쿄에서 아메요코 상점가 연합회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자매결연은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 이후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해 추진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12일 일본 도쿄에서 아메요코 상점가 연합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호시노 이사오 아메요코 상점가연합회 회장, 이영 중기부 장관, 추귀성 광장시장상인총엽합회 회장.(사진=중기부) 광장시장과 아메요코 상점가는 자매결연을 통해 서로의 시장을 자국민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대표상품 판매 촉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공사례 확산을 위한 상호 교차 방문 등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 등 유통환경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시장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기로 한 것이다. 양국의 상인회장은 “이번 자매결연으로 두 국가의 전통시장이 글로컬 시장으로 활성화하는 첫 사례가 되도록 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매결연식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도 참석해 양국 대표 전통시장의 자매결연을 축하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훈풍이 불기 시작한 한일관계가 이번 전통시장 간 자매결연처럼 서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중기부도 한일 교류촉진을 위한 민간의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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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윤 대통령, “기술이 기술을 낳는 체인 리액션 기반 만들어나갈 것”

  윤 대통령, “기술이 기술을 낳는 체인 리액션 기반 만들어나갈 것”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 찾아 청소년 발명 전시회 관람·격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발전 시대에 기술이 기술을 낳는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발명이고 발명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특허”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획일적 교육이 아이들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메마르게 하고 있다”면서, “미래세대 청소년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청소년 발명 전시회장을 찾아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접이식 휴대용 바리케이드 캐리어’를 관람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미국 국빈 방문 기간에 찾았던 보스턴 클러스터는 자유시장 매커니즘, 공정한 보상체계,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어우러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혁신을 위한 분위기와 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기술 유출과 같은 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창의와 혁신의 성과물을 보호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 사고와 아이디어가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경제·사회적 성취로 이어지도록 금융지원, 스타트업 활성화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발명인의 도전과 역량이 경제성장과 기술 자립은 물론 누구나 공정하게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끊임없는 열정으로 도전을 계속해 주기를 주문했다. 올해 기념식에는 10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으며, 금탑 산업훈장 등 발명의 날 유공 포상자와 가족,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발명 청소년, 특허청 공무원 등 1천여 명이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생활 속 불편을 참신한 아이디어로 해결한 청소년 발명 전시회를 관람하고, ‘발로 밟는 우산 건조대’와 ‘폐자전거를 활용한 재활용품 압축기’ 등을 시연해 보며 발명 꿈나무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은 ㈜쎄닉 구갑렬 대표이사와 ㈜올링크 김경동 대표이사가 받는 등 발명유공자 80명에 대한 포상이 있었다. ‘올해의 발명왕’으로는 LG이노텍(주) 이성국 책임연구원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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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농장 주변 드론 투입…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방역실태 점검, 농장 주변 드론 탐색, 울타리에 기피제 설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양돈농장에서는 ASF가 8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9년 14건 이후 최대다. 지난 2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강원의 한 양돈농가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야생멧돼지는 충북 음성·보은과 경북 예천·상주까지 퍼지며 남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2주간 경기·충북·경북 16개 시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현황과 양돈농장 2단계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야생멧돼지의 농장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 주변에 기피제를 살포하고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이용한 농장주변 탐색도 실시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야생멧돼지 탐색은 야생멧돼지가 농경지에 주로 출몰하고 지표면의 열이 식어 적외선카메라로 식별이 가능해지는 야간이나 이른 새벽에 주로 이뤄진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들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예천·영덕·음성에서 신규 검출되는 등 전국이 위험지역이 될 수 있다”며 “양돈농가(종사자 포함)들은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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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9월 마련…새로운 디지털 질서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시 하버드대 연설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대통령 뉴욕구상과 올해 1월 다보스 포럼 등과 관련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오는 9월 중 디지털 질서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를 본격화한다. 또한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부처 대응현황 분석을 위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디지털 심화라는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아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고, 디지털 혁신의 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윤 대통령의 하버드대 연설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시민, 기업, 정부 등 주체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을 규정한다. 또한 향후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의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도 반영해 나간다.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본격 추진한다.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급성·파급력, 국민적 관심사 등을 토대로 선별한 주요 디지털 심화 쟁점들에 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8월까지 구축한다. 특히 디지털 질서에 관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한다. 정책방향을 모색·도출하기 위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가칭)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진단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에 활용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강국을 넘어 디지털 심화 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Rule Setter)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G20,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올해 안에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OECD 디지털 미래 포럼’을 신설해 디지털 질서의 글로벌 확산에도 적극 노력한다. 정보화 관련 질서 정립 경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뉴욕구상에 이어, 이번 하버드대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규범 논의에 관한 미래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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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한미 정상회담, 양자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 발판 마련

  우리나라가 미래 국가 핵심전략기술로 주목받는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하고, 주요국 중심 정부간 양자 다자협의체(일명 ‘2N vs 2N’)에도 신규로 참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협력체계와 협력확대 의지를 담은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아라티 프라바카(Arati Prabhakar)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양자정보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아라티 프라바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실장이 미국 현지시간 25일 11시 백악관에서 한-미 양자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한-미는 공동의 가치와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양자정보과학기술(QIST) 분야의 협력 추진이다. 또한 정부·학계·민간 부문 간 교류를 촉진하고, 민간 부문과 산업 컨소시엄을 참여시켜 신뢰받는 글로벌 시장·공급망을 구축한다. 양국은 국제적 공조가 중요한 규제, 표준화 등을 논의할 양자 및 다자 간 기회를 창출하고 인력교류, 공동연구 기반 인력양성을 도모한다. 특히 미국이 주요 양자과학기술 선도국 중심으로 설립·운영해 온 정부 간 양자 다자협의체는 ‘세계 양자의 날’(4.14)을 계기로 우리의 신규 참여를 환영했다. 이와 함께 이 협의체의 양자 분야 인력교류 사업 공식 홈페이지(Entanglementexchange.org)에 우리 정부의 양자 정보교류 홈페이지(quantuminkorea.org)를 새롭게 연동했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양자기술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 분야의 민관 협력 및 인적교류 강화’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양자과학기술 후발국인 우리나라가 기술 추격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생태계 확장을 주도하는 양자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부 장관은 서명식에서 “올해는 한-미 동맹 70주년으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계기로 양국의 핵심 협력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성명서 서명 및 다자협의체 참여 등 중요한 성과를 창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양국 간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등을 가속화해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제11차 한-미 과기공동위 부대행사로 오는 5월 ‘한-미 양자과학기술 라운드 테이블’ 개최, 6월 퀀텀 코리아 연계 ‘국제 네트워킹 행사’ 개최, 올해 상반기 미국 국립과학재단(NSF)과의 신규 공동연구 프로그램 기획 착수, 하반기 제4차 양자과학기술 다자회의 참석 등을 통해 한·미 기술동맹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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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 ‘우회전 일시정지’…22일부터 위반행위 본격 단속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1월 22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적색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한다. 또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해 올해 1월 22일 시행했다. 지난해 시행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먼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한다. 만약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한 규정을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개정함에 따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 동안 홍보 기간을 운영했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교통경찰관이 위반차량을 현장에서 적발·계도하며 우회전 방법을 설명하는 현장 계도 활동을 강화해 왔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을 시행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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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윤 대통령 “4·19혁명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유공자들, 후세에 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격을 바로 세운 4·19혁명 유공자들을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후세에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4·19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4·19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정부는 조국을 위해 용기있게 헌신하신 분들을 찾아 대한민국 국가의 이름으로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처음으로 4·19혁명이 전개된 지역 학생들의 학교 기록을 포함해 현지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서른한 분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산 지역 4·19혁명을 주도했던 부산고등학교 열한 분의 공적을 확인하고 포상을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면서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거짓 선동,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며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함께 모인 것”이라며 “뜻깊은 역사적 자리에 다시 한번 혁명 열사와 유가족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올린다”며 기념사를 마쳤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혁명 열사와 유가족 여러분 불굴의 용기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분연히 일어섰던 4·19혁명이 6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곳 4·19민주묘지에는 오백일곱 분의 4·19민주 영령들께서 영면해 계십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횃불을 높이 들었던 학생과 시민의 위대한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지난 오랜 시간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의와 부정에 항거한 국민 혁명은 1960년 2월 28일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을 거쳐 3월 15일 마산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4월 19일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꽃다운 젊은 나이의 학생과 시민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자유의 꽃’을 피우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4·19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4·19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격을 바로 세운 4·19혁명 유공자들을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후세에 전할 것입니다. 정부는 처음으로 4·19혁명이 전개된 지역 학생들의 학교 기록을 포함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강원, 전북, 마산 지역에서 주도적 활동을 하신 서른한 분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 4·19혁명을 주도했던 부산고등학교의 열한 분의 공적을 확인하고 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조국을 위해 용기있게 헌신하신 분들을 찾아 대한민국 국가의 이름으로 끝까지 기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것은 가짜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바로 우리의 자유에 대한 위협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바로 우리 자유의 위기입니다.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많이 봐 왔습니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19혁명 열사를 추모하고 이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혁명 열사의 뒤를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함께 모인 것입니다. 뜻깊은 역사적 자리에 다시 한번 혁명 열사와 유가족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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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강원도 강릉 ‘특별재난지역’ 선포…특교세·재난구호사업비 긴급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강릉시 경포대 인근에서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급격하게 확산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12일 선포했다. 강릉시 산불은 최대 풍속 30㎧의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짧은 시간 다수의 주택 등 생활기반건축물 피해가 발생,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충남 홍성 등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은 것으로,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해 신속한 피해 수습·복구를 추친한다. 이에 강릉시에는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 12일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 사근진 해변 인근 한 펜션에서 소방대원들이 연기가 피어오르자 소방 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행정안전부는 강릉시 산불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해 특교세 10억 원과 재난구호사업비 64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교세는 잔불 처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과 주택의 잔해물 처리 등 필요한 비용에 사용된다. 강릉시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재난구호사업비는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서 하루 빨리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을 되찾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교세와 재난구호사업비가 산불 피해 조기 수습에 기여하고, 이재민들께서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강원 강릉 산불피해는 주택 등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행안부 중심으로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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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통일부장관, 캐나다 의원단 면담 “비핵화 못지않게 北인권 중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2일 캐나다 상·하원 의원을 만나 한반도 정세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권 장관은 박경애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유엔 파우 우 상원의원, 클레멘트 지그냑 상원의원, 알리 에사시 하원의원, 찬드라 아랴 하원의원, 에드 패스트 하원의원, 랜디 호백 하원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2일 캐나다 상·하원 의원을 만나 한반도 정세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통일부) 권 장관은 캐나다 측과 북한 정세를 공유하며 한국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권 장관은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 못지않게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며 “지난달 말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적으로 발간한 것은 이러한 기조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캐나다 측은 ▲북한 변화 방안 ▲국제사회와의 협력 중점 사항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질의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캐나다 의원단은 지난해 4월 의회 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범정당 스터디 그룹’을 창설했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캐나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가치를 공유하는 캐나다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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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강릉 산불현장 긴급점검…“진화에 총력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릉 산불과 관련해 “주민 신속대피, 선제적 방화선 구축”과 “산림청·소방청의 가용 인적·물적 자원 총동원”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산림청과 소방청을 중심으로 기구축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조치를 실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전국 일원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행안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산불 예방활동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11일 오전 강릉시 난곡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변으로 확산하며 곳곳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행정안전부는 11일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강원도 강릉시 산불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산불 대응을 주문하고, 피해주민 애로사항청취 및 주민대피 상황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먼저 강릉시 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산불 확산과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신속한 산불 진화에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가 방화선을 철저히 구축하고, 주민들은 선제적으로 대피시키며 진화인력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강릉 아이스아레나 등 주민대피 시설을 방문하여 피해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호조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행안부는 강원도와 강릉시에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입산객 통제 등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달했다. 이와 함께 전국 일원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 이와 같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에서 산불 예방활동을 철저히 실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산불은 오전 9시 55분에 소방대응 3단계, 이어 10시 30분에 산불대응 3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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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불공정 벌떼입찰 의심업체 13곳 수사의뢰…“공정질서 세울 것”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업체 13곳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곳을 수사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71곳의 의심업체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토교통부·지자체·LH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의심정황을 확인한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 동안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곳 133개 필지에 대해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81곳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81곳의 의심업체들에 대해 청약 참가자격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등록기준 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2차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곳으로, 관련 모기업(또는 관리 업체)은 6곳이다.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이며 적발사항별로는 청약 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 13개, 기술인 수 미달 10개(중복)다. 2차 현장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 서류점검 및 대책 발표에도 등록기준을 미달한 상태로 운영하던 업체들로 주요 적발사항은 사무실 미운영, 기술인 수 미달 등이다. 적발된 주요사례. 국토부는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현재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되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에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지자체가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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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 본격 추진,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구성

  정부가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했다. 이어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국가전략인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의결한 바 있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에는 관계 부처뿐 아니라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다. 이에 지난 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세칙 개정에 근거해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전략기술 특위를 설치했다. 이어 이날 개최한 제1회 전략기술 특위에서는 운영계획(안)과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 선정(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제1호 안건 :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는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전략기술 연구개발 관련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2년 임기로 운영하는 전략기술 특위는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에 따라 집중 육성할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선정·관리하고 범부처 차원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분야별 국가차원의 임무 및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임무달성을 위한 기술육성·투자 전략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선정 등 주요 정책을 의결한다. 이 외에도 핵심 인재양성, 국제협력, 산학연협력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전략기술 특위 산하에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전략기획 체계를 갖추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별 조정위를 순차적으로 구성한다. 기술별 조정위는 전략로드맵 수립, 국가 프로젝트 후보 검토·평가 및 주요 사업 발굴 등을 민간 중심으로 주도하게 된다. 이에 유관 분야 출연연구기관 및 향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될 정책지원기관 등과 협업해 전략기술별 국가적 대응 방안을 도출한다. 이는 앞으로 특위 의결, 연구개발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정부 정책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 제2호 안건 :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 선정(안)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추진하는‘범부처 민·관 합동 전략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다. 특히 전략기술 연구개발 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집중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관계부처 및 민간이 함께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지난해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통해 결정한 양자·소형원자로(SMR)을 포함해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10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에서 의결한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 프로젝트 후보 선정 과정을 진행했다. 또한 범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 41건 사업 중 전략기술 분야별 전문가 검토, 정책 전문가 검토 및 전략기술 특위 심의를 거쳐 프로젝트 후보를 선정했다. 프로젝트 후보 선정 기준으로는 전략기술 분야 내 대표성 및 분명한 국가차원 목표 제시 여부를 중심으로, 사업의 신속한 착수 가능 여부, 사업 기획의 완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결과 올해 상반기에는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달탐사 2단계 사업, 차세대 통신(6G) 기술개발 등 4건을 선정했다. 이밖에 추진 필요성은 높으나 제출된 사업이 국가 차원의 대표 프로젝트로서의 보완 기획이 필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접수된 사업을 포함해 하반기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후보로 선정한 4건의 프로젝트는 다른 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세부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확정한다. 아울러 선정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관계부처에 평가결과를 제공해 보완 결과 반영 후 완결성을 높여 하반기에 재신청하도록 유도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이 외교·안보 등 국제질서까지 뒤흔드는 전략무기화하면서 기술패권 경쟁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은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로서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매우 시급한 국가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육성 추진의 첫걸음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민간 최고전문가와 경제·안보부처가 함께 모여 구성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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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윤 대통령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내수 활성화에 비상한 각오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날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며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 강조하며 관계 장관들이에게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우선 4월부터 대규모 이벤트 및 할인행사를 연속해 개최하고,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전국적인 내수 붐업(Boom-up)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내국인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근로자 등의 국내여행비 지원을 확대하고 연가사용 촉진 등을 통해 여행 가기 편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일·중·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내수 활성화의 온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도록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민간 스스로의 자생적 회복을 지원하고, 우리 경제가 어느 한구석도 빠짐없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 전문 반갑습니다. 오늘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내수 활성화 대책에 대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기의 둔화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국제적으로도 확대되어 왔습니다. 또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이 야기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와 ICT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종전에 비해서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대책도 강구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구조인 만큼, 복합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였습니다.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세로 뛰고 있고,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시장 개척에 두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방향을 고민해야 됩니다.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관계 장관들의 좋은 의견 개진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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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