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숯불 고문'으로 조카 숨지게한 80대 무당, 징역7년 불복해 대법 상고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무속인 심모(81·여)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심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만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상해치사 및 상해치사 방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공범 6명은 아직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심씨 등은 2024년 9월 18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A씨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조카인 A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구조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어 철제구조물 위에 A씨를 엎드린 상태로 결박했고, 밑에 놓인 대야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 작년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 200만명 첫 돌파…3년 연속 최대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중국·일본 국적이 60% 피부과·서울 쏠림 두드러져…정부 "양적 확대 넘어 질적 성장 강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외국인 환자가 한때 11만명대까지 급감했다가 회복기를 거쳐 2023년부터 매년 두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3년 연속 역대 최대 방문자 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24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해외진출법에 근거해 매년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와 국적, 진료과목 등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는 총 201만1천822명이었다. 201개국에서 외국인 환자가 방문했고 방문자 국적은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태국 순이었다. 중국 국적 환자는 전체의 30.8%(61만8천973명), 일본 환자는 29.8%(60만9명), 대만 환자는 9.2%(18만5천715명)를 각각 차지했다. 2024년까지는 일본 국적이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중국 환자가 1위에 올랐다. 또한 중국과 대만 환자는 전년 대비 방문자 수 증가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미용 의료 수요 증가와 관광 수요 회복,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 시행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 환자는 전년 대비 70.4% 증가한 17만3천363명, 캐나다 환자는 59.1% 증가한 2만3천624명으로, 둘 다 2009년 이후 가장 많았다. 방문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과목을 보면 피부과가 131만2700명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했다. 성형외과가 11.2%(23만3천100명)로 뒤를 이으며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의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의료과목 종별로 보면 의원급 방문 환자가 전체의 87.7%(176만5천153명)를 차지했고, 이어 종합병원 3.6%, 상급 종합병원 3.0% 순이었다. 치과 의원 환자는 전체의 1.6%였지만 전년 대비 방문 증가율은 128.9%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환자 중 87.2%인 175만5천2명이 서울에 방문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기관 중 62.5%(2천555개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등 교통·관광·의료 인프라가 몰려 있는 결과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방문한 외국인 환자 201만명과 동반자가 지출한 의료 관광 지출액은 12조5천억원, 의료 지출액은 3조3천억원으로, 10조원 이상의 부가 가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국내 방문 외국인 환자 200만명 시대에 진입한 만큼, 방문 실적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아시아 중심 국가가 된 만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외국인 환자 유치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기념촬영 하려다 전투기 사고낸 조종사…감사원 "일부 변상책임"

  수리비 8억7천만원 중 10%만 변상책임 인정…"통제 못한 기관측 책임도 있어" '의무 운행기간 내 등록말소'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 26억원 미회수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전투기 기체에 손상을 입힌 전직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비행을 앞두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인사이동 전의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가 당시 조종을 맡은 전투기는 공군 F-15K로 전해졌다.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촬영이 가능하도록 기체를 기동했는데, 그 과정에 A씨 전투기의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다. 다행히 A씨를 비롯한 조종사들의 발 빠른 대응으로 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8억7천여만원이 발생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A씨에 명령했지만, 그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공무원)에 해당하고,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중대한 과실도 저질렀다며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액은 90%를 감경해 8천7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이 다른 비행 때도 촬영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는 등 촬영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한 기관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A씨가 급박한 상황에 비행을 지휘해 안전하게 복귀한 점,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의 효율적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포착돼 통보 및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말소 시스템과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으면서 2020년 이후 의무 운행 기간 내 등록 말소된 1천192대 가운데 460대에 대한 보조금 26억7천만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자체가 회수한 전기차 보조금 46억9천여만원 가운데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15억5천여만원은 국고에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의 반납 예산 편성 지연 등에 따른 것이다.

•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개시…"주민센터 준비 철저"

  행정안전부는 이달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21일 전국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지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신청·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단체장 중심의 적극적인 역할과 준비를 당부했다. 지방정부 별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등 오프라인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선불카드 디자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운영해 지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현금화하거나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해 거래하는 등 부정 유통 및 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정부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한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외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실시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국민이 불편함 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장 접점에 있는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급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사각지대 없이 모든 분이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 주민등록등·초본 표기 '배우자 자녀→세대원'…"재혼가정 보호"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한다.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종전의 표기 방식으로 인해 재혼가정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 일각에서 보다 합리적인 표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했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다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금융 등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 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민원 처리의 접근성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 전기차 100만대 시대 열렸다…올해 신규 등록 10만대 돌파

  전기차 100만대 시대가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15일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100만대를 넘었다고 21일 밝혔다. 17일 기준 누적 등록 대수는 100만4천727대다. 올해 신규 등록 전기차는 14일에 10만대를 넘겼다. 사상 처음 한해 20만대 넘는 전기차가 신규 등록된 작년(총 22만919대 등록)에는 7월 둘째 주, 재작년(총 14만6천902대 등록)에는 9월 둘째 주에야 신규 등록 대수가 10만대를 넘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끝나고 최근 보급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올해 전기차 등록 대수는 3월까지 8만3천533대였으나 이달 들어서 셋째 주(17일)까지 2만3천406대가 추가로 등록됐다. 이달 17일까지 신규 등록된 전기차 가운데 승용차는 9만1천373대, 화물차는 1만5천91대, 승합차는 311대다. 전기차가 잘 팔리면서 전체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은 3월 말 기준 20.1%(41만5천746대 가운데 8만3천533대)까지 올랐다. 그간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은 2025년 13.0%, 2024년 8.9%, 2023년 9.2%, 2022년 9.7% 등 10% 안팎에 머물러왔다. 기후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과 다양한 신차 출시와 가격 할인 경쟁, 정부의 보급 정책 등을 전기차 인기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용차 2만대, 화물차 9천대분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올해 보조금 지급 물량은 승용차 28만대, 화물차 4만5천대, 승합차 3천800대가 됐다.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물량이 동난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출하는 상황으로 정부는 하반기 물량이 남은 지자체는 지급 공고 시기를 앞당기도록 할 방침이다. 공고를 앞당기기로 한 지자체는 승용차 기준 81곳, 화물차 기준 75곳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위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지자체는 일단 국비로 먼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보조금 지원이 재개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주민등록등·초본 표기 '배우자 자녀→세대원'…"재혼가정 보호"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한다.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종전의 표기 방식으로 인해 재혼가정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 일각에서 보다 합리적인 표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했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다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금융 등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 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민원 처리의 접근성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4-21

• "사고 나면 교사 책임"…전국에 수학여행 가는 학교 '절반'

  수학여행과 수련회 등 숙박형 체험학습을 가는 학교가 전국에 절반가량뿐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3.4%뿐이었다. 당일치기 소풍인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만 갔다는 응답이 25.9%, 교내 체험 활동만 했다는 응답이 10.8%였다. 모든 형태의 현장체험학습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응답도 7.2%나 됐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부는 대부분 교사의 판단에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자의 72.2%가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교사의 의견과 동의가 반영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참여·추진 요구 또는 부담을 느낀 경험이 '가끔 있다', '자주 있다'라는 응답도 총 35.5%에 달했다.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이 교육활동이라기보다는 '고위험·고부담 업무'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어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89.6%, 준비 과정의 행정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응답은 84.0%에 달했다. 현장체험학습 관련 개선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 역시 교사 형사책임 면책 강화(80.9%)가 가장 많이 꼽혔다. 숙박형 체험학습 제한 또는 중단(30.8%),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26.6%) 등도 개선책으로 거론됐다. 전교조는 "교사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공포는 숙박형 체험학습을 기피하거나 교육활동 자체를 축소해 결국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위험과 운영 부담이 큰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운영 기준을 재검토하고 행정 업무를 과감히 정비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4-21

• 경찰, 잇따른 물의에 '비위 경보' 발령

  경찰이 20일 '비위 경보'를 발령하고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게시했다. 서한문에는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내달 3일까지 2주간 비위 경보를 발령하고 관서장 주관 대책 회의와 비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직무 비위 첩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수사와 여성청소년 기능에 대한 합동 실시하는 등 특별감사·감찰 활동을 대폭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고 사건 처리 완결성이 중요해져 '정치적 중립·공직기강 확립' 점검 활동도 병행된다. 특히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부실 수사, 수사 정보 유출 의혹으로 인한 경찰청 압수수색, 성 비위 경찰관의 음주 교통사고 등 잇따른 경찰에 대한 불신을 환골탈태의 조처로 풀이된다. 또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날 오후 5시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국수본 차원에서 수사 비리와 부실 등 취약 요소에 대한 전국 경찰관서 수사 부서 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는 "단 한 건의 일탈의 행위도 국민 신뢰를 흔들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의무 위반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4-20

• 美·이란 협상 앞두고 전국 평균 휘발유 2천원 돌파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3년9개월여 만에 2천원 선을 넘어섰다. 이날 17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의하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원으로 전날보다 0.9원 소폭 상승했다. 다만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2천원대를 기록한 건 러·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고유가가 지속됐던 2022년 7월 20일(2천2.2원)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은 지난 7일 휘발유 가격이 2천원을 돌파한 뒤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30.6원으로 전날보다 1.9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2.1원 상승한 2천16.7원으로 집계됐다. 전날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여파의 불확실성 등으로 상승했다. 또한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날보다 0.7달러 오른 101.8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9달러 상승한 120.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1달러 내린 172.2달러를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국제 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4-17

• "늑구" 생환 소식에 시민들 안도와 다행

  지난 8일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했던 '늑구'가 열흘 만에 무사히 생포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17일 오전 12시40분경 대전 중구 안영 IC 늑구를 생포했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라며 안도감을 표했다.오월드 측은 "늑구의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전시와 오월드는 이번 사고의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4-17

실시간 사회 기사

• '숯불 고문'으로 조카 숨지게한 80대 무당, 징역7년 불복해 대법 상고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무속인 심모(81·여)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심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만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상해치사 및 상해치사 방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공범 6명은 아직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심씨 등은 2024년 9월 18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A씨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조카인 A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구조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어 철제구조물 위에 A씨를 엎드린 상태로 결박했고, 밑에 놓인 대야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4-24

• 정부, "AI 못 읽는 hwp 줄인다"…정부, 개방형 hwpx로 전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 문서가 유통되는 핵심 채널에서 AI 인식 효율이 낮은 hwp 파일의 첨부를 제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오픈AI가 챗GPT의 hwp 파일 읽기 지원을 시작하는 등 활용성이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hwp 파일은 개방형 포맷인 hwpx와 달리 AI가 내부 정보를 분석하고 학습하기 어려운 폐쇄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간 핵심 문서 기안·유통 채널인 '온나라시스템'은 내달 18일부터 지방 정부까지 개방형 파일 전환을 전면 확대 적용하며, 공무원 소통 도구인 '온메일' 역시 10월까지 개방형 전환을 추진한다. 공무원 대민 소통 채널인 '공직자 통합메일'은 5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첨부 제한을 본격 시행한다. 행안부는 한글과컴퓨터[030520]와 협의를 통해 기존 hwp 파일들도 재작성하거나 수정 저장 시, hwpx로 변환 저장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임문영 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기점으로 'AI 시대 공공부문 데이터 혁신'을 위한 '작지만 큰, 속도감 있는 변화'들을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확실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4-24

• 작년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 200만명 첫 돌파…3년 연속 최대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중국·일본 국적이 60% 피부과·서울 쏠림 두드러져…정부 "양적 확대 넘어 질적 성장 강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외국인 환자가 한때 11만명대까지 급감했다가 회복기를 거쳐 2023년부터 매년 두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3년 연속 역대 최대 방문자 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24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해외진출법에 근거해 매년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와 국적, 진료과목 등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는 총 201만1천822명이었다. 201개국에서 외국인 환자가 방문했고 방문자 국적은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태국 순이었다. 중국 국적 환자는 전체의 30.8%(61만8천973명), 일본 환자는 29.8%(60만9명), 대만 환자는 9.2%(18만5천715명)를 각각 차지했다. 2024년까지는 일본 국적이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중국 환자가 1위에 올랐다. 또한 중국과 대만 환자는 전년 대비 방문자 수 증가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미용 의료 수요 증가와 관광 수요 회복,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 시행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 환자는 전년 대비 70.4% 증가한 17만3천363명, 캐나다 환자는 59.1% 증가한 2만3천624명으로, 둘 다 2009년 이후 가장 많았다. 방문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과목을 보면 피부과가 131만2700명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했다. 성형외과가 11.2%(23만3천100명)로 뒤를 이으며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의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의료과목 종별로 보면 의원급 방문 환자가 전체의 87.7%(176만5천153명)를 차지했고, 이어 종합병원 3.6%, 상급 종합병원 3.0% 순이었다. 치과 의원 환자는 전체의 1.6%였지만 전년 대비 방문 증가율은 128.9%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환자 중 87.2%인 175만5천2명이 서울에 방문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기관 중 62.5%(2천555개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등 교통·관광·의료 인프라가 몰려 있는 결과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방문한 외국인 환자 201만명과 동반자가 지출한 의료 관광 지출액은 12조5천억원, 의료 지출액은 3조3천억원으로, 10조원 이상의 부가 가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국내 방문 외국인 환자 200만명 시대에 진입한 만큼, 방문 실적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아시아 중심 국가가 된 만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외국인 환자 유치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4-24

• 광명 탈출 사슴, 서울까지 왔나…천왕산 캠핑장 인근 목격 신고

  서울 구로구 천왕산에서 사슴을 목격했다는 신고에 소방·경찰 등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구로소방서는 이날 오전 8시 22분께 '구로구 항동 천왕산가족캠핑장 인근에 사슴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사슴은 지난 22일 낮 12시 32분께 광명시 옥길동 한 사슴농장에서 탈출해 아직 잡히지 않은 5마리 중 일부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소방과 경찰, 구로구는 현재 23명을 투입해 사슴을 찾고 있다. 구로구는 오전 9시 4분께 "천왕산 가족 캠핑장 인근에서 사슴이 발견됐으니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하고 발견 시 119에 신고해달라"라는 안전 문자를 보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4-24

• 기념촬영 하려다 전투기 사고낸 조종사…감사원 "일부 변상책임"

  수리비 8억7천만원 중 10%만 변상책임 인정…"통제 못한 기관측 책임도 있어" '의무 운행기간 내 등록말소'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 26억원 미회수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전투기 기체에 손상을 입힌 전직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비행을 앞두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인사이동 전의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가 당시 조종을 맡은 전투기는 공군 F-15K로 전해졌다.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촬영이 가능하도록 기체를 기동했는데, 그 과정에 A씨 전투기의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다. 다행히 A씨를 비롯한 조종사들의 발 빠른 대응으로 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8억7천여만원이 발생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A씨에 명령했지만, 그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공무원)에 해당하고,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중대한 과실도 저질렀다며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액은 90%를 감경해 8천7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이 다른 비행 때도 촬영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는 등 촬영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한 기관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A씨가 급박한 상황에 비행을 지휘해 안전하게 복귀한 점,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의 효율적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포착돼 통보 및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말소 시스템과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으면서 2020년 이후 의무 운행 기간 내 등록 말소된 1천192대 가운데 460대에 대한 보조금 26억7천만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자체가 회수한 전기차 보조금 46억9천여만원 가운데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15억5천여만원은 국고에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의 반납 예산 편성 지연 등에 따른 것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4-22

• 국가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작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 2026년 4월부터 시행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 왜 필요할까요?(본인, 가족)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 재산의 오남용, 사기, 갈취 등 경제적 학대 →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합니다. · 치매환자를 둔 가족 - 가족 간 분쟁 발생 가능성, 재산관리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감 → 가족들의 재산관리 부담과 의사충돌을 줄여 가족의 재산을 보다 안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왜 필요할까요?(돌봄종사자) · 시설종사자 - 잔여재산 처리문제, 생활비 지급이나 치료비 정산의 연체 등 재산관리의 공백 → 시설에서는 돌봄에 집중할 수 있고 재산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 보호자들의 의심, 지출을 대신 처리해드리면서 발생하는 오해 → 계약에 따른 투명한 지출관리로 금전 지출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호자와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이용하나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및 경제적 학대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료 부담 가능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환자 신청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세요.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1355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어떤 재산을 관리하나요? 현금 및 현금화 가능한 재산을 관리합니다. (현금, 주택연금, 예·적금) ■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상담신청: 국민연금공단 ② 계획세우기: 개인별 지출계획 세우기 ③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계획을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④ 서비스 이용: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사례로 알아볼까요? - A씨 (78세, 경도인지장애) 요양병원비와 생활비 관리가 어려워 상담신청. 본인 의사에 따라 필요한 비용만 지출되도록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치매 발병 대비! - B씨 (82세, 치매 진단) 홀로 거주하며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던 B씨는 계약 체결을 대신하여 진행해 줄 공공후견인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여 재산관리 서비스를 이용! 재산은 안전하게, 지출은 투명하게, 삶은 더 행복하게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신청해보세요!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4-22

• '에어건 분사' 가해 사업주, 피의자 신분 출석…"피해자에 미안"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사업주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해당 사업주 측은 취재진에 에어건을 실수로 분사했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한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60대 A씨를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이 A씨를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7일 언론 보도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14일 만이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수사전담팀인 광역수사4계 사무실이 위치한 시흥경찰서에 변호인을 대동하고 출석해 오후 6시 50분까지 9시간 5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시흥경찰서를 나서며 "여전히 실수로 쐈다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그는 "피해자 항문에 에어건을 넣어 쐈다는 혐의는 인정했나", "피해자에게 헤드록을 걸고 폭행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나","왜 (앞서) 피해자가 혼자 쏜 것처럼 이야기했나" 등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혐의 사실 여부를 떠나 피해 근로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법률 위반 여부, 근로조건 전반을 점검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그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산업용 에어건을 이용해 B씨를 다치게 한 점을 감안해 특수상해로 혐의를 변경했다. 아울러 A씨가 에어건 분사 당일 B씨에게 헤드록(상대방의 머리를 자기 팔과 옆구리 사이에 끼워 강하게 조이는 동작)을 걸었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이 외에 B씨의 동료인 또 다른 태국 국적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진행한 조사를 바탕으로 A씨의 여러 혐의 전반에 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4-21

•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개시…"주민센터 준비 철저"

  행정안전부는 이달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21일 전국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지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신청·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단체장 중심의 적극적인 역할과 준비를 당부했다. 지방정부 별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등 오프라인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선불카드 디자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운영해 지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현금화하거나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해 거래하는 등 부정 유통 및 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정부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한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외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실시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국민이 불편함 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장 접점에 있는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급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사각지대 없이 모든 분이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4-21

• 주민등록등·초본 표기 '배우자 자녀→세대원'…"재혼가정 보호"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한다.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종전의 표기 방식으로 인해 재혼가정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 일각에서 보다 합리적인 표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했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다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금융 등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 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민원 처리의 접근성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4-21

• "사고 나면 교사 책임"…전국에 수학여행 가는 학교 '절반'

  수학여행과 수련회 등 숙박형 체험학습을 가는 학교가 전국에 절반가량뿐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3.4%뿐이었다. 당일치기 소풍인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만 갔다는 응답이 25.9%, 교내 체험 활동만 했다는 응답이 10.8%였다. 모든 형태의 현장체험학습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응답도 7.2%나 됐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부는 대부분 교사의 판단에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자의 72.2%가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교사의 의견과 동의가 반영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참여·추진 요구 또는 부담을 느낀 경험이 '가끔 있다', '자주 있다'라는 응답도 총 35.5%에 달했다.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이 교육활동이라기보다는 '고위험·고부담 업무'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어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89.6%, 준비 과정의 행정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응답은 84.0%에 달했다. 현장체험학습 관련 개선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 역시 교사 형사책임 면책 강화(80.9%)가 가장 많이 꼽혔다. 숙박형 체험학습 제한 또는 중단(30.8%),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26.6%) 등도 개선책으로 거론됐다. 전교조는 "교사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공포는 숙박형 체험학습을 기피하거나 교육활동 자체를 축소해 결국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위험과 운영 부담이 큰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운영 기준을 재검토하고 행정 업무를 과감히 정비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