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하고 20만원 지원 받으세요"

  서울시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매년 시행하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이달 말부터 조기 추진한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자 3만5천211명을 대상으로 20만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교통카드 지원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매년 3월께 시작하던 사업을 올해는 1월 말 조기에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고령층(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인당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운전면허 반납자는 사업이 시작된 2019년 1만6천956명을 시작으로 2024년 2만4천411명, 2025년 3만2천95명으로 증가했다. 사업 시행 이후 누적 15만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평균 0.0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돼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청, 자치구, 민간과 협력해 지원 규모와 참여 기반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대, AI로 필적 분석 특허 등록

  경찰대학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필적 분석 시스템'에 대한 특허가 등록됐다. 26일 경찰대는 이번 특허 기술은 AI 알고리즘 기술을 통해 필적의 미세한 각도, 습관적 획의 흐름 등을 수치화해 분석한다고 전했다. 경찰대는 기존 문서 감정관의 숙련도 및 육안에 의존해 분석하던 필적 감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현장에서 과학적 데이터 근거를 제공하고, 방대한 양의 대조 시료를 단시간에 분석하며 감정관을 돕는 보조 장치로 쓰인다. 유승진 경찰대 첨단치안과학기술원장은 "AI 기술이 실제 치안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李대통령, 이해찬 전 촐리 별세에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 잃어"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이자 민주당 '진보의 거목'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별세했다. 향년 74세 고인은 이날 베트남 출장 중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긴급 시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별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인의 별세 소식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 수석부의장에 대해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셨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던 청년의 기개는 국정의 중심에서 정교한 정책으로 승화됐다"고 돌아봤다. 이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안정과 개혁을 조화롭게 끌어내는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대통령은 "특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의장이 보여준 남북관계 비전과 관련해서도 "통일을 향한 확고한 신념으로 평화의 길을 모색하셨던 수석부의장님의 뜻을 되새겨본다"며 "함께 이루고자 했던 꿈을 완성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하는 아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강물은 굽이쳐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향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남겨주신 귀한 정치적 유산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수석부의장님,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영면하시길 기원한다"며 거듭 애도의 뜻을 밝혔다.

• '진료 마음에 안들어'···대학병원에 가스통 가져간 50대 체포

  의사 진료에 불만을 품고 인화물질을 들고 대학병원에 찾아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1일 오전 11시 10분쯤 양천구의 한 대학병원 치과에 캠핑용 가스통과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간 혐의를 받는다. 인화물질을 본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 이 병원에서 치과 진료를 받던 중 의사의 진료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고양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내달 말까지 신청하세요"…

  경기 고양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피해보상 대상은 국방부가 2021년 12월 고시한 화전동, 대덕동 일부의 주민 150여명이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양시 소음대책지역(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2025년도 이전 미신청자도 소급해 신청(보상대상기간: 2020.11.27~2024.12.31) 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은 고양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시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보상금은 5월 말 심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전액 국비로 월 3만∼6만원을 지급한다. 군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군소음 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첫째,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엄정 대응 및 교원 보호 강화 ① 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육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할청(교육감)이 고발하도록 권고 ② 상해·폭행·성폭력 범죄 관련 사안은 학교장이 교육보호위원회 조치 전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긴급조치 가능 ③ 학부모가 교육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300만 원으로 상향 ④ 중대 피해를 입은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 일수 상향 ※ 현재 5일 이내→변경 10일 이내 ■ 둘째, 교사 개인 대신 기관 대응 민원시스템 확립 ① 현장에서 학교민원 처리 원칙·절차를 충분히 인식하고 사안을 처리하도록 세부 매뉴얼 마련·보급 ② 학교 단위 민원접수를 학교 대표번호 및 온라인 학부모소통 시스템(이어드림*) 등 학교가 정한 창구로 단일화 *이어드림: 학교생활 상담, 민원 사전 예약·이력 관리와 함께 해결이 어려운 특이민원을 관할청으로 연계해 처리하는 시스템 ※ 교사 개인 연락처·SNS를 통한 민원 접수 차단 ■ 셋째, 지역 단위 교권보호 네트워크 강화 ①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교육활동보호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 *2025년 55개소 → 2026년 약 110여 개소(목표) ② 시도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가 연계·협력하여 교원공제사업의 범위를 조기 분쟁조정 등 사전 예방적 지원까지 확대 ■ 넷째, 교육활동 존중·상호 신뢰 학교문화 조성 ①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 설치 확대로 안전한 민원 대응 환경 조성 2025년 2,910실 → 2026년 약 3,660실(목표) ② 학교관리자 연수에 사례중심 갈등 관리, 이어드림 활용 등 교권 보호 관련 과정 확대 운영 ③ 교사-학부모-학생 간 협력·존중 문화 조성 위한 교육활동 존중 캠페인과 공익 홍보 추진 즐거운 가르침! 행복한 배움! 교사가 마음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李대통령, 이해찬 전 촐리 별세에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 잃어"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이자 민주당 '진보의 거목'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별세했다. 향년 74세 고인은 이날 베트남 출장 중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긴급 시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별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인의 별세 소식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 수석부의장에 대해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셨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던 청년의 기개는 국정의 중심에서 정교한 정책으로 승화됐다"고 돌아봤다. 이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안정과 개혁을 조화롭게 끌어내는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대통령은 "특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의장이 보여준 남북관계 비전과 관련해서도 "통일을 향한 확고한 신념으로 평화의 길을 모색하셨던 수석부의장님의 뜻을 되새겨본다"며 "함께 이루고자 했던 꿈을 완성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하는 아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강물은 굽이쳐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향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남겨주신 귀한 정치적 유산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수석부의장님,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영면하시길 기원한다"며 거듭 애도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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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이재명 대통령, 울산서 새해 첫 타운홀미팅…"지방 주도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을 찾아 새해 첫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 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산업 중심의 지역 산업 재편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200명의 울산 시민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행사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지난 60년간 울산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을 비롯한 우리 제조업을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 수도를 넘어 제조 AI와 그린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를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울산은 그 변화의 선두에서 동남권 제조업 벨트의 맏형으로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지역에서 타운홀미팅을 여는 것은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 북부, 충남에 이어 이번이 8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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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

• 20년 전 강간·살인한 30대, 또 성범죄 저질러···징역 7년6개월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또 A씨의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를 다녀왔다"며 전자발찌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05년 만 16세 당시,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 C군(당시 10)을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강간등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재차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한 처벌을 원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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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의정부성모병원 "제복 입은 공무원 다치면 우선 치료"

  앞으로 경기북부 경찰, 소방, 교정 등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다치면 병원에서 24시간 최우선 치료를 받게 됐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9일 본관 2층에서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교도소, 국군수도병원 등 4개 기관과 이러한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공무원이 병원 도착 즉시 전문 의료진의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핫라인'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친 공무원이 병원에 도착하면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가 적용된다. 또한 필수 의료 협약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긴급 상황 발생 때 공조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 강력 범죄 대응, 화재 진압 등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은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다친 경찰관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은 개인의 일상회복을 넘어 조직 사기와 현장 대응력에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협약이 제복공무원들의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의정부성모병원장은 "경기북부 응급·외상 환자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써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에 특별한 의료 보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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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8

•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5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16일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윤 전대통령 측에서 즉시 항고하겠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내란특검팀은 앞서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이 각각 구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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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7

실시간 사회 기사

• 서울시,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하고 20만원 지원 받으세요"

  서울시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매년 시행하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이달 말부터 조기 추진한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자 3만5천211명을 대상으로 20만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교통카드 지원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매년 3월께 시작하던 사업을 올해는 1월 말 조기에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고령층(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인당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운전면허 반납자는 사업이 시작된 2019년 1만6천956명을 시작으로 2024년 2만4천411명, 2025년 3만2천95명으로 증가했다. 사업 시행 이후 누적 15만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평균 0.0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돼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청, 자치구, 민간과 협력해 지원 규모와 참여 기반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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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경찰대, AI로 필적 분석 특허 등록

  경찰대학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필적 분석 시스템'에 대한 특허가 등록됐다. 26일 경찰대는 이번 특허 기술은 AI 알고리즘 기술을 통해 필적의 미세한 각도, 습관적 획의 흐름 등을 수치화해 분석한다고 전했다. 경찰대는 기존 문서 감정관의 숙련도 및 육안에 의존해 분석하던 필적 감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현장에서 과학적 데이터 근거를 제공하고, 방대한 양의 대조 시료를 단시간에 분석하며 감정관을 돕는 보조 장치로 쓰인다. 유승진 경찰대 첨단치안과학기술원장은 "AI 기술이 실제 치안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1-26

• 李대통령, 이해찬 전 촐리 별세에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 잃어"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이자 민주당 '진보의 거목'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별세했다. 향년 74세 고인은 이날 베트남 출장 중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긴급 시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별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인의 별세 소식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 수석부의장에 대해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셨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던 청년의 기개는 국정의 중심에서 정교한 정책으로 승화됐다"고 돌아봤다. 이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안정과 개혁을 조화롭게 끌어내는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대통령은 "특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의장이 보여준 남북관계 비전과 관련해서도 "통일을 향한 확고한 신념으로 평화의 길을 모색하셨던 수석부의장님의 뜻을 되새겨본다"며 "함께 이루고자 했던 꿈을 완성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하는 아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강물은 굽이쳐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향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남겨주신 귀한 정치적 유산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수석부의장님,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영면하시길 기원한다"며 거듭 애도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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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면허 빌려 약국 불법 운영"…건보공단, 부당 이득금 징수

  약사에게 빌린 면허로 불법 약국을 개설했다가 적발돼 부당이득금 체납액 70억원에 달한다. 그는 7년간 건강보험공단의 납부 독려 전화를 수신 거부하고 주거지를 숨기며 별도의 경제 활동을 해왔다. 이번 건보공단 징수추진단 활동으로 탐문 추적 끝에 A씨를 찾아내 일시금 1억원 납부와 매월 300만원 분할 납부 약속을 받아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처분을 회피한 고액 상습 체납자로부터 191억원을 현장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으로, 흔히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등으로 불린다. 한편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납부를 피하려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전입 등 책임을 면탈하려는 행위가 적지 않다. 이에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운영하면서 숨긴 재산을 추적·수색·압류 등 현장 징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장 징수 대상자 중 체납금을 회피하고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해외여행 및 고급 자동차 운행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공단은 체납금 회수를 위해 현장 징수 외에도 휴면예금 등 확보, 법원 계류 사건의 보증 공탁금 압류, 민영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청구권 압류, 불법 개설했다가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압류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공단은 앞으로도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공개·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현장 징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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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

• 이재명 대통령, 울산서 새해 첫 타운홀미팅…"지방 주도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을 찾아 새해 첫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 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산업 중심의 지역 산업 재편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200명의 울산 시민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행사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지난 60년간 울산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을 비롯한 우리 제조업을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 수도를 넘어 제조 AI와 그린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를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울산은 그 변화의 선두에서 동남권 제조업 벨트의 맏형으로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지역에서 타운홀미팅을 여는 것은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 북부, 충남에 이어 이번이 8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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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

• '진료 마음에 안들어'···대학병원에 가스통 가져간 50대 체포

  의사 진료에 불만을 품고 인화물질을 들고 대학병원에 찾아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1일 오전 11시 10분쯤 양천구의 한 대학병원 치과에 캠핑용 가스통과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간 혐의를 받는다. 인화물질을 본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 이 병원에서 치과 진료를 받던 중 의사의 진료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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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

• 고양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내달 말까지 신청하세요"…

  경기 고양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피해보상 대상은 국방부가 2021년 12월 고시한 화전동, 대덕동 일부의 주민 150여명이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양시 소음대책지역(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2025년도 이전 미신청자도 소급해 신청(보상대상기간: 2020.11.27~2024.12.31) 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은 고양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시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보상금은 5월 말 심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전액 국비로 월 3만∼6만원을 지급한다. 군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군소음 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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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

•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첫째,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엄정 대응 및 교원 보호 강화 ① 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육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할청(교육감)이 고발하도록 권고 ② 상해·폭행·성폭력 범죄 관련 사안은 학교장이 교육보호위원회 조치 전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긴급조치 가능 ③ 학부모가 교육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300만 원으로 상향 ④ 중대 피해를 입은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 일수 상향 ※ 현재 5일 이내→변경 10일 이내 ■ 둘째, 교사 개인 대신 기관 대응 민원시스템 확립 ① 현장에서 학교민원 처리 원칙·절차를 충분히 인식하고 사안을 처리하도록 세부 매뉴얼 마련·보급 ② 학교 단위 민원접수를 학교 대표번호 및 온라인 학부모소통 시스템(이어드림*) 등 학교가 정한 창구로 단일화 *이어드림: 학교생활 상담, 민원 사전 예약·이력 관리와 함께 해결이 어려운 특이민원을 관할청으로 연계해 처리하는 시스템 ※ 교사 개인 연락처·SNS를 통한 민원 접수 차단 ■ 셋째, 지역 단위 교권보호 네트워크 강화 ①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교육활동보호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 *2025년 55개소 → 2026년 약 110여 개소(목표) ② 시도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가 연계·협력하여 교원공제사업의 범위를 조기 분쟁조정 등 사전 예방적 지원까지 확대 ■ 넷째, 교육활동 존중·상호 신뢰 학교문화 조성 ①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 설치 확대로 안전한 민원 대응 환경 조성 2025년 2,910실 → 2026년 약 3,660실(목표) ② 학교관리자 연수에 사례중심 갈등 관리, 이어드림 활용 등 교권 보호 관련 과정 확대 운영 ③ 교사-학부모-학생 간 협력·존중 문화 조성 위한 교육활동 존중 캠페인과 공익 홍보 추진 즐거운 가르침! 행복한 배움! 교사가 마음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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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

•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파! 한파쉼터를 이용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겨울 계속해서 낮아지는 기온에 한파 경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추운 날씨일수록 저체온증, 동상에 주의해서 실내에 있어야 합니다! 추위로 인한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다행이가 전하는 '한파쉼터 이용안내'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한파쉼터 이용안내> ①한파쉼터는 추울 때 이용하는 곳 ②일상 속 가까운 곳에 지정되어 있음 *도서관, 편의점,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 ③주변 한파쉼터를 검색하여 이용하기 *안전디딤돌, 네이버, 카카오, 티맵 등으로 확인 가능 ④앞으로 추울 때는 한파쉼터 이용하기 추운 날 밖에서 떨지 말고, 안전하게 한파쉼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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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

• 양평 창고용 컨테이너서 화재···도색 작업하던 60대 남성 사망

  22일 오전 10시 33분께 경기 양평군 지평면 월산리에 있는 창고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컨테이너 내부에서 건설 자재에 도색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불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약 20분 만에 꺼졌다.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 A씨는 당시 추위를 피해 컨테이너 내부에서 도색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밀폐된 공간에서 페인트를 칠하다가 유증기가 발생하면서 폭발과 화재가 이어졌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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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