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법무부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자며, 법무부에 의제로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이대통령은 “요즘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라면서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이 있더라”라며 “그런 문제와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 검토가 있었느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이에 정성호장관은 “최근에 저희가 논의하지는 않았는데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안이 나와 있다”며 “찬반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라고 답했다.이 대통령이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이미 있는 입장은 어떤 건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적극적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면 좋겠다. 의제로 만들어서 달라”고 밝혔다

•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 서울경찰청 직접 수사

  12월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은 사고가 발생한 전날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신안산선 사망 사고 사건을 인계받았다.이어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이번 사고는 12월 18일 오후 1시 22분쯤 신안산선 4·2 공구에서 터널을 굴착하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18m 높이의 터널 상단부에 고정된 철근 구조물이 떨어지며 아래에 있던 50대 남성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수도권 서남부를 잇는 길이 44.9km 광역철도 노선이다. 전날 사고가 발생한 4·2공구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았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공사가 일시 중단된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전날 공사현장을 찾아 “사고로 소중한 동료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데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 강화 조치를 했음에도 또다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 "대포폰 막는다"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 도입···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대조, 인증에 사용된 정보는 보관 안해 23일부터 시범 적용···보이스피싱 악용 대포폰 차단 목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목적으로 오는 23일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추가로 시범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같은 안면인증은 오는 23일부터는 일부 알뜰폰사(43개)의 비대면 채널 64개 및 이통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바, 내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되는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해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588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조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안면인증 도입은 국정과제 23번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에서의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방안'과 8월에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등의 이행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다. 특히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토대로 신분증 발급기관과 연계해 진위를 확인하는 지금의 방식에 더해,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추가되는 경우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통신서비스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수단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안면인증 도입 외에도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통사에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에 대해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개통에 대해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특히 부정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이를 통해 연쇄적으로 일부 유통망의 고의적 불법행위까지 차단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 [날씨]주말 전국 비…성탄절 때도 '비→추위'

  23∼24일 전국 비··· 토요일 '포근', 일요일 '강추위' 대부분 지역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닐 듯···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밤사이 부산과 울산, 경남동부내륙, 경남남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일본 남쪽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남풍이 불어 들기 때문이다. 기압골이 지나가며 비가 내린 뒤 대륙고기압 확장에 따라 찬 바람이 불면서 추워지는 양상이 이번 주말과 크리스마스 때 반복되겠다. 20일 중부지방·호남·제주는 새벽부터, 경남·경북서부는 오전부터, 경북북부내륙과 경북북동산지는 오후부터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다. 전남·경남·제주 등은 남풍이 지속해서 불어 드는 영향, 중부지방과 경북 쪽은 우리나라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가는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다. 20일 비는 날을 넘기지 않고 중부지방에서는 늦은 오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에서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5∼20㎜, 전남해안 5∼10㎜, 호남(전남해안 제외)·부산·울산·경남 5㎜ 안팎, 수도권·서해5도·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경북서부·경북북동내륙·경북북동산지 5㎜ 미만으로 많지 않을 전망이다. 비가 그치면 우리나라가 대륙고기압 영향에 들면서 추워지겠다. 20일까진 남풍이 불어 들면서 기온이 아침 최저 1∼11도, 낮 최고 7∼19도로 평년기온을 웃도는 등 겨울답지 않게 포근하겠으나 21일은 아침 기온이 -7∼5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도 1∼8도에 그치면서 춥겠다. 기온이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떨어지고 전국에 강풍까지 불면서 '체감추위'가 심하겠다. 기온은 월요일인 22일 낮부터 평년기온 수준을 회복하겠다. 이후 23일 오후부터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오전까지 기압골이 지나가는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기온이 낮지 않아 대부분 지역은 비가 오겠으나 강원과 고도가 높은 산지에는 비 대신 눈이 올 수 있다. 23∼24일 기온은 아침 -3∼9도, 낮 4∼15도로 평년(최저 -9∼2도·최고 1∼10도)보다 높겠다. 크리스마스이브까지 비가 내린 뒤 크리스마스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겠는데 25일부터 29일까지 기온은 아침 -5∼4도, 낮 2∼11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평년기온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행사···'기억하라 12·29'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이해 유가족 협의회와 함께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추모행사는 '기억하라 12·29'를 주제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며 진상규명과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토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1주기 추모행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전국 시민추모대회'를 진행한다. 27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는 '광주·전남 시도민추모대회'를 연다. 유가족 행사로는 24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의 밤' 행사가 진행되고, 28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추모의 밤' 행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유가족이 직접 '추모버스'를 타고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를 방문하며 추모행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시간도 갖는다. 22일부터 29일까지는 김포·인천공항과 서울·용산·광주송정역, 전남도청과 광주 전일빌딩 등에서 국민 누구나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향소'를 운영한다. 또한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22일부터 28일까지 사고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추모할 수 있는 '순례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항 내부에 참사 당시를 기록한 사진과 희생자를 추모하는 전시품도 설치한다. 참사 1주기를 맞는 오는 29일 오전에는 무안공항에서 정부, 국회, 유가족, 사고 수습 참여자, 일반 국민 등 1천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1주기 추모식이 진행된다. 희생자를 기리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체의 책임을 기억하는 의미로 참사 발생 시각인 오전 9시 3분부터 1분간 광주, 전남 전역에서 동시에 추모사이렌이 울리며 시작한다. 참여신청은 온라인 누리집(1229memorial.com)과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0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추모행사는 떠나보낸 분들을 기억하고, 남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추모행사를 항공 안전의 기본을 세우는 이정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 12월~1월에 '도로 결빙' 교통사고 집중…"빙판길 조심"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차량 운행 전 기상과 도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추운 날씨일수록 상습 결빙구간이나 결빙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미리 파악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 한편 빙판길에서 승용차는 제동 거리가 평소보다 7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 결빙이 우려되는 구간에서는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도 눈길이나 빙판길처럼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급제동 또는 가속을 피하고, 운전대를 급하게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눈길에 대비해 '스노체인(snow chain)' 등 월동용품을 상시 구비하고, 미끄럼 방지 효과가 있는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도록 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에는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속도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재명, 법무부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자며, 법무부에 의제로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이대통령은 “요즘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라면서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이 있더라”라며 “그런 문제와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 검토가 있었느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이에 정성호장관은 “최근에 저희가 논의하지는 않았는데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안이 나와 있다”며 “찬반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라고 답했다.이 대통령이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이미 있는 입장은 어떤 건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적극적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면 좋겠다. 의제로 만들어서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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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12-20

•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 서울경찰청 직접 수사

  12월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은 사고가 발생한 전날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신안산선 사망 사고 사건을 인계받았다.이어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이번 사고는 12월 18일 오후 1시 22분쯤 신안산선 4·2 공구에서 터널을 굴착하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18m 높이의 터널 상단부에 고정된 철근 구조물이 떨어지며 아래에 있던 50대 남성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수도권 서남부를 잇는 길이 44.9km 광역철도 노선이다. 전날 사고가 발생한 4·2공구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았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공사가 일시 중단된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전날 공사현장을 찾아 “사고로 소중한 동료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데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 강화 조치를 했음에도 또다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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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0

• 12월~1월에 '도로 결빙' 교통사고 집중…"빙판길 조심"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차량 운행 전 기상과 도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추운 날씨일수록 상습 결빙구간이나 결빙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미리 파악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 한편 빙판길에서 승용차는 제동 거리가 평소보다 7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 결빙이 우려되는 구간에서는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도 눈길이나 빙판길처럼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급제동 또는 가속을 피하고, 운전대를 급하게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눈길에 대비해 '스노체인(snow chain)' 등 월동용품을 상시 구비하고, 미끄럼 방지 효과가 있는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도록 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에는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속도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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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 [속보] 金총리, 서울 폭설에 "제빙·제설 및 교통대책 마련" 긴급지시

  속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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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대통령실 “김남국 사표 즉시 수리”…‘현지’ 논란 차단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4일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사퇴했지만 대통령실은 관련 논란 확산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김 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 주고 받은 문자에 야당의 표적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인사 청탁의 대상으로 거론된 점, 민간 단체 협회장 자리 인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것으로 비춰진 점 등은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 이익단체 협회장 자리에 대통령실의 인사 추천이 옳은 일이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므로 대답하지 않겠다. 개입이 없다는 말씀이다"고 강조했다.강 대변인은 '인사수석이 아닌 제1부속실장 등 다른 직책의 참모들에게 인사 청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다.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된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이어 "(김 비서관에게) 어제 엄중 경고 조치했다"며 "김 비서관이 국정에 부담을 주는 것을 우려해 사의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 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나 당부 등은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강 대변인은 "사의 표명은 오전 중에 이뤄졌고 제출되고 나서 바로 수리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하며 이 대통령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전했다.김 비서관과 문 원내수석부대표의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국민의힘 등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2-04

실시간 사회 기사

• 이재명, 법무부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자며, 법무부에 의제로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이대통령은 “요즘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라면서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이 있더라”라며 “그런 문제와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 검토가 있었느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이에 정성호장관은 “최근에 저희가 논의하지는 않았는데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안이 나와 있다”며 “찬반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라고 답했다.이 대통령이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이미 있는 입장은 어떤 건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적극적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면 좋겠다. 의제로 만들어서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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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0

•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 서울경찰청 직접 수사

  12월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은 사고가 발생한 전날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신안산선 사망 사고 사건을 인계받았다.이어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이번 사고는 12월 18일 오후 1시 22분쯤 신안산선 4·2 공구에서 터널을 굴착하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18m 높이의 터널 상단부에 고정된 철근 구조물이 떨어지며 아래에 있던 50대 남성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수도권 서남부를 잇는 길이 44.9km 광역철도 노선이다. 전날 사고가 발생한 4·2공구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았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공사가 일시 중단된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전날 공사현장을 찾아 “사고로 소중한 동료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데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 강화 조치를 했음에도 또다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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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0

• "대포폰 막는다"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 도입···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대조, 인증에 사용된 정보는 보관 안해 23일부터 시범 적용···보이스피싱 악용 대포폰 차단 목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목적으로 오는 23일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추가로 시범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같은 안면인증은 오는 23일부터는 일부 알뜰폰사(43개)의 비대면 채널 64개 및 이통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바, 내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되는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해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588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조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안면인증 도입은 국정과제 23번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에서의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방안'과 8월에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등의 이행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다. 특히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토대로 신분증 발급기관과 연계해 진위를 확인하는 지금의 방식에 더해,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추가되는 경우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통신서비스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수단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안면인증 도입 외에도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통사에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에 대해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개통에 대해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특히 부정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이를 통해 연쇄적으로 일부 유통망의 고의적 불법행위까지 차단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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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 [숏드라마]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평범한 일상이 지속되던 어느날,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있었다." 우울증을 겪는 아내 주혜와 그 곁을 지키는 남편 인혁이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가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줍니다. 망설여지면, 109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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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 [날씨]주말 전국 비…성탄절 때도 '비→추위'

  23∼24일 전국 비··· 토요일 '포근', 일요일 '강추위' 대부분 지역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닐 듯···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밤사이 부산과 울산, 경남동부내륙, 경남남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일본 남쪽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남풍이 불어 들기 때문이다. 기압골이 지나가며 비가 내린 뒤 대륙고기압 확장에 따라 찬 바람이 불면서 추워지는 양상이 이번 주말과 크리스마스 때 반복되겠다. 20일 중부지방·호남·제주는 새벽부터, 경남·경북서부는 오전부터, 경북북부내륙과 경북북동산지는 오후부터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다. 전남·경남·제주 등은 남풍이 지속해서 불어 드는 영향, 중부지방과 경북 쪽은 우리나라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가는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다. 20일 비는 날을 넘기지 않고 중부지방에서는 늦은 오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에서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5∼20㎜, 전남해안 5∼10㎜, 호남(전남해안 제외)·부산·울산·경남 5㎜ 안팎, 수도권·서해5도·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경북서부·경북북동내륙·경북북동산지 5㎜ 미만으로 많지 않을 전망이다. 비가 그치면 우리나라가 대륙고기압 영향에 들면서 추워지겠다. 20일까진 남풍이 불어 들면서 기온이 아침 최저 1∼11도, 낮 최고 7∼19도로 평년기온을 웃도는 등 겨울답지 않게 포근하겠으나 21일은 아침 기온이 -7∼5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도 1∼8도에 그치면서 춥겠다. 기온이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떨어지고 전국에 강풍까지 불면서 '체감추위'가 심하겠다. 기온은 월요일인 22일 낮부터 평년기온 수준을 회복하겠다. 이후 23일 오후부터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오전까지 기압골이 지나가는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기온이 낮지 않아 대부분 지역은 비가 오겠으나 강원과 고도가 높은 산지에는 비 대신 눈이 올 수 있다. 23∼24일 기온은 아침 -3∼9도, 낮 4∼15도로 평년(최저 -9∼2도·최고 1∼10도)보다 높겠다. 크리스마스이브까지 비가 내린 뒤 크리스마스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겠는데 25일부터 29일까지 기온은 아침 -5∼4도, 낮 2∼11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평년기온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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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행사···'기억하라 12·29'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이해 유가족 협의회와 함께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추모행사는 '기억하라 12·29'를 주제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며 진상규명과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토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1주기 추모행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전국 시민추모대회'를 진행한다. 27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는 '광주·전남 시도민추모대회'를 연다. 유가족 행사로는 24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의 밤' 행사가 진행되고, 28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추모의 밤' 행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유가족이 직접 '추모버스'를 타고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를 방문하며 추모행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시간도 갖는다. 22일부터 29일까지는 김포·인천공항과 서울·용산·광주송정역, 전남도청과 광주 전일빌딩 등에서 국민 누구나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향소'를 운영한다. 또한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22일부터 28일까지 사고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추모할 수 있는 '순례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항 내부에 참사 당시를 기록한 사진과 희생자를 추모하는 전시품도 설치한다. 참사 1주기를 맞는 오는 29일 오전에는 무안공항에서 정부, 국회, 유가족, 사고 수습 참여자, 일반 국민 등 1천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1주기 추모식이 진행된다. 희생자를 기리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체의 책임을 기억하는 의미로 참사 발생 시각인 오전 9시 3분부터 1분간 광주, 전남 전역에서 동시에 추모사이렌이 울리며 시작한다. 참여신청은 온라인 누리집(1229memorial.com)과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0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추모행사는 떠나보낸 분들을 기억하고, 남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추모행사를 항공 안전의 기본을 세우는 이정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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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12월~1월에 '도로 결빙' 교통사고 집중…"빙판길 조심"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차량 운행 전 기상과 도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추운 날씨일수록 상습 결빙구간이나 결빙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미리 파악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 한편 빙판길에서 승용차는 제동 거리가 평소보다 7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 결빙이 우려되는 구간에서는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도 눈길이나 빙판길처럼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급제동 또는 가속을 피하고, 운전대를 급하게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눈길에 대비해 '스노체인(snow chain)' 등 월동용품을 상시 구비하고, 미끄럼 방지 효과가 있는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도록 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에는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속도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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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 레고 등 플라스틱 장난감도 내년부터 '재활용 의무화'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면 공제조합은 재활용업체 실적에 따라 재활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활동, 미술공예, 퍼즐, 기능성, 블록, 조립 완구 등 18종의 완구류가 새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완구류의 재활용 기준 비용은 1㎏당 343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실제 수거·운반·선별·재활용 과정에 드는 비용을 반영한 수치다. 기후부는 지난 2019년부터 완구 생산자 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시범적으로 회수·선별·재활용 체계를 운영해 왔다. 결과는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재활용 기반이 확인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완구류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이 된다고 해서 버리는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플라스틱 완구류는 다른 플라스틱 제품과 같이 플라스틱류로 분리 배출하면 된다. 다만 배터리가 들어 있는 등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완구류는 소형 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회수 체계를 통해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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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속보] 카카오 판교 사옥에 폭발물 설치 위협 메세지···"전 직원 재택 전환"

  15일 카카오 사옥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색중이다. 카카오 측은 백현동 소재 카카오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CS 센터 사이트에 올라와 112에 신고했다. 이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전 직원 재택근무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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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 중소기업 57% "올해 경영 어려워···" 내년도 비슷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내수 부진으로 고전한 데 이어 내년 경영 환경도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1천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6년 경영계획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6.8%가 올해 경영환경이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그저 그렇다'는 33.6%로 나타났고, '어렵지 않다'는 응답은 9.6%에 그쳤다. 올해 경영이 어려웠다고 밝힌 중소기업들은 주요 요인(복수응답)으로 '내수 부진'(79.8%)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인건비 상승'(31.7%), '자금조달 곤란'(27.1%), '원자재 가격 상승'(23.6%)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63.1%가 내년 경영환경도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21.7%, '악화될 것'은 15.2%로 각각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내년 핵심 경영전략으로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61.4%)과 '판로 확대 및 마케팅 개선'(54.9%)을 꼽았다. 중소기업은 중장기적으로는 '인력난 및 노동 환경 변화'(41.5%)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올 한 해 정부 정책 중 '세금 감면·납부 유예'(33.3%)와 '경영 안정 지원(운전자금 지원)'(25.1%) 등이 가장 유용했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들은 새해 가장 필요한 경제정책으로는 '금융 지원 및 세금 부담 완화'(77.7%)를 제시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정부도 자금조달 곤란과 인력난 등 애로 요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어려운 경영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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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