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검찰신문 경찰타임즈 "신철승 회장 취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의 회장을 맡게 된 신철승입니다. 우선 이 명예로운 법률검찰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고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두터운 옷을 벗으라고 하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인이 옷을 입는 것은 꽃을 입는 것이라는 시인의 말도 있듯이 계절이든 사람이든 변화는 옷으로부터 오고, 그래서 옷이 문화의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식주'라고 하듯이 옷이 밥이나 집보다도 우선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가 옷을 벗고 거리에 나선다면 즉시 문명과 문화는 붕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人)은 옷(衣)에 기댄다고 의지(依支)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요. 옷은 그렇듯 문화의 상징이고 그것은 곧 변화의 상징이 됩니다.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옷처럼 이 급변의 시대에 떠올려야 할 문화 사전이 옷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사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새로운 옷을 입는 문화 의식이 되는 이유입니다. 본지 법률검찰 신문도 개혁이 가죽을 벗긴다는 뜻인 것처럼 강제성을 띤 옷을 갈아입기입니다. 이런 개혁의 파고 속에서 능동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가 회장으로 취임하며 새 옷을 본지가 입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에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봄도 옷을 갈아입는 이 때에 독자 여러분의 봄이 새로운 희망과 도약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6. 03. 23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회장 신 철 승

• 입학식 안 오고 무단결석…포착된 위험신호에도 비극 못 막아

  울산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과 관련해, 사망 전 교육 당국과 경찰을 통해 이미 위험신호가 포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생 딸의 담임교사가 두 차례나 경찰에 신고하며 구조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끝내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19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8분께 울주군의 한 빌라 안방에서 30대 남성 A씨와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자녀 중 3명은 미취학 연령, 나머지 1명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생 B양으로 확인됐다. B양의 담임교사가 "아이가 사흘째 학교에 오지 않는다"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와 사인 등을 토대로, A씨가 홀로 4남매를 양육하며 겪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전에 112 신고까지 접수됐던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첫 신고는 지난 1월 5일이었다. B양의 담임교사가 "아이가 가입학식(예비소집)에 오지 않고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이 주거지를 방문했으나 학대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연락 두절은 학교 측의 연락처 입력 오류로 결론 났다. 두 번째 신고는 지난 6일이었다. 담임교사가 다시 "아이가 나흘째 무단결석 중이고 아동 방임이 의심된다"고 알린 것이다. 경찰과 울주군청 학대 전담 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확인했지만, 아이들의 몸에 외상 등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양육의 어려움과 생활고를 호소하자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기동물 발견 땐 1577-0954로"…온라인은 24시간 가동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했을 때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전용 번호(1577-0954)를 신설해 상시 신고 체계를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직접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나 민원실 연락처를 찾아 신고해야 했고, 업무 시간 외에는 접수 자체가 어려워 유기 동물 구조 자체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전용 번호로 전화하면 동물보호상담센터 상담원이 발견 위치를 확인해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즉시 연결한다. 온라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한 신고는 24시간 가능하다. 신고자는 시스템 내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접수 내역과 동물의 구조 여부, 인계된 보호소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4시간 현장 출동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민이 직접 동물을 구조한 경우라도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 보호센터로 인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담센터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 안내와 함께 포획단 연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호 조치 공고 후 열흘(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입양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체계 개선이 신속한 동물 구조는 물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을 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로봇이 내 일자리 뺏을까…노동자 90% "고용불안 느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산업용 로봇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일자리 불안을 안겨주는 등 노동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에 대응한 노동인권 증진 방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과 함께 일하는 노동자의 약 90%가 고용 불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산업용 로봇 및 2차전지 산업 노동자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그 결과 응답자의 62%가 이미 로봇 공정 도입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46%가 로봇이 '일부 공정에 도입'됐다고 했으며, 13.2%는 '대부분 공정', 2.8%는 '전체 공정'이라고 답했다. '자동화로 인해 내 일자리가 줄거나 다른 일로 바뀔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는 노동자는 '가끔' 32.0%·'자주' 23.2%·'드물게' 24.8%·'매우 자주' 10.4% 등 약 90%에 달했다. 로봇은 심리적 불안뿐 아니라 육체적 안전도 위협했다. 산업용 로봇을 활용하는 제조업 노동자 250명 중 88%가 '로봇과 가까이에서 일할 때 충돌이나 끼임 위험을 느끼는지' 묻는 항목에 체감한다고 답했다. 실제 위험 경험 비율도 61.2%였다. '로봇 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피로나 근골격계 부담이 늘었는지'를 묻는 항목에도 84%가 동의했으며, 비상정지 버튼 등 로봇 안전장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많았다. 연구팀은 "(로봇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노동조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구조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로봇 기반 공정의 특성을 반영해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자동화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전환 교육과 직무 이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찰 "BTS 광화문 공연 중동발 테러 가능성 대비…폭파협박 구속 원칙"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과 관련해 경찰이 중동 사태 등 국제정세 악화로 인한 테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특공대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행사장 전 구역에 대해 사전 안전 검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행사 당일 폭파 협박 신고가 접수될 경우 행사 진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분석대응팀을 운용해 신고 내용 위험도 분석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폭파 협박 등 공중협박으로 경찰력 낭비 및 행사 차질을 초래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철저히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행사장 내로 차량이 돌진할 가능성에 대비해 도로에 경찰 버스와 물통형 바리케이드 등을 설치해 사건·사고를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행사장 내 위험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람객 출입구 30곳에 문형 금속탐지기도 설치한다. 경찰은 검색 절차 강화로 공연장 입장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휴대 물품을 간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 "건보료 혜택 만족하지만 부과 방식 불공정"…개편 요구 높아

  국민 85% 의료비 절감 효과 체감하지만, 형평성엔 의문 플랫폼 소득 부과에 72% 찬성…고자산가 선별 부과 선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건강보험 제도가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공평하게 매겨지는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특히 소득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 컸으며, 배달앱 등 플랫폼을 통해 버는 소득에도 보험료를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건강안전복지연합이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천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조화 설문 방식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2%가 건강보험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9.5%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밝혀 건강보험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세대주 사이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52.9%에 달해 의료 혜택에 대한 신뢰가 매우 두터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혜택에 대한 만족도와 달리 돈을 내는 기준인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보험료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7%에 불과했다. 나머지 63%는 보통이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부과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공평하지 않다는 응답이 38.4%로 공평하다는 응답인 27%를 크게 앞질렀다. 눈에 띄는 대목은 세대 간의 관심도 차이다. 60대는 77.4%가 건강보험 소식에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20대는 48%에 그쳤다. 건강보험 제도가 고령화 사회에서 나이가 들수록 일상과 밀접해지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동안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거나 재산 공제를 늘리는 등 2단계 개편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이를 잘 모르고 있었다. 응답자의 54.9%가 이런 개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으며,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정책의 혜택이 실제 현장에 전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이나 복잡한 고지 방식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들은 앞으로의 개편 방향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내놓았다. 가장 주목받은 것은 재산 보험료 계산 방식의 변화다. 현재는 재산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르는 구조인데, 응답자의 65.2%가 이를 일정한 비율로 매기는 정률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산 보험료를 아예 없애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물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46.7%가 찬성했으나,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33.4%에 달해 팽팽한 모습을 보였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요구했다. 향후 재산 보험료 운영 방향에 대해 39.9%가 일부 고자산가에게만 유지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이는 재산 보험료를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치다. 서민들의 재산 부담은 획기적으로 낮추되 충분한 자산을 가진 상위 계층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소득원에 대한 부과 형평성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배달이나 대리운전 같은 디지털 플랫폼 소득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 현재 상황에 대해 72.4%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어떤 형태의 소득이든 벌어들인 돈이 있다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보편적 원칙이 국민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다만 노후 자금인 사적 연금에 보험료를 물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보통 의견이 비슷하게 나뉘어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미래를 위한 국가의 책임도 강조됐다. 응답자의 45.4%는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국고 지원 비율인 20%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에게 보험료를 더 걷기 전에 국가가 먼저 약속한 지원금을 제대로 내라는 뜻이다. 나아가 미래 재정 위기에 대비해 별도의 사회보장세를 만들거나 재산세 일부를 건강보험에 쓰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국민들은 앞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나아갈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입자 간의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이 국민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제도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 체계로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 '재판거래·의혹'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지역의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로 혐의의 소명 부족을 지적 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이었던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정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무상 임차 이익을 포함한 전체 금품 수수 액수가 수천만원대로 판단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영장 심사에서 김부장판사가 정변호사 수임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그는 앞서 낸 입장문에서도 "공수처가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발했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만큼,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향후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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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법률검찰신문 경찰타임즈 "신철승 회장 취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의 회장을 맡게 된 신철승입니다. 우선 이 명예로운 법률검찰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고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두터운 옷을 벗으라고 하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인이 옷을 입는 것은 꽃을 입는 것이라는 시인의 말도 있듯이 계절이든 사람이든 변화는 옷으로부터 오고, 그래서 옷이 문화의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식주'라고 하듯이 옷이 밥이나 집보다도 우선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가 옷을 벗고 거리에 나선다면 즉시 문명과 문화는 붕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人)은 옷(衣)에 기댄다고 의지(依支)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요. 옷은 그렇듯 문화의 상징이고 그것은 곧 변화의 상징이 됩니다.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옷처럼 이 급변의 시대에 떠올려야 할 문화 사전이 옷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사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새로운 옷을 입는 문화 의식이 되는 이유입니다. 본지 법률검찰 신문도 개혁이 가죽을 벗긴다는 뜻인 것처럼 강제성을 띤 옷을 갈아입기입니다. 이런 개혁의 파고 속에서 능동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가 회장으로 취임하며 새 옷을 본지가 입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에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봄도 옷을 갈아입는 이 때에 독자 여러분의 봄이 새로운 희망과 도약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6. 03. 23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회장 신 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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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수차례 신고했으나 참극···'구리경찰서장 부실 수사'로 대기 발령

  경찰청은 수차례 스토킹 끝에 여성을 살해한 남양주 살인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로 구리경찰서장 박모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6일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 책임자 감찰 지시로 4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특히 피해자는 지난 3월 14일 살해 당하기 전 차량에서 발견된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두 차례 신고했음에도 피의자 신병 확보 부실로 수사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남양주 스토킹 사건"은 예견된 비극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피해 여성은 지난 2025년 5월부터 최근까지 괴롭힘을 당해 직장을 수 차례에 옮겼으며, 올해 들어 5번이나 김훈을 경찰에 신고 했으나 결국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끝내 참변을 당했다. 이어 구리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장치 감정을 의뢰하고 김훈에게 2월 13일과 27일 두 차례 출석 요구했지만, 그는 변호인을 선임 하겠다며 조사 일정을 미뤘다. 또 피해자는 지난 2월 21일 자신의 차량에서 위치추적 의심 장치가 발견됐다며 경찰에 또 신고를 했다. 이 사건은 남양주남부경찰서가 담당했으며 경찰은 해당 장치 역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울러 경찰은 뒤늦게 사건 대응 부실에 대한 해결책을 내 놓고 있으며, 오는 4월 2일까지 스토킹 등 범죄 1만5천여건을 전수조사 하고, 재범 가해자에 잠정조치 3의 2,4호 등을 필수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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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 李대통령, 신임 소방청장에 김승룡 차장 임명…내부승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신임 소방청장에 김승룡 소방청 차장(소방청장 직무대행)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복잡해져 가는 재난 환경 속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정교한 지휘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적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신임 청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소방청 장비기술국장, 대변인 등 지방 현장과 본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역량을 갖춘 소방 전문가라는 평가다. 또 "김 차장은 작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소방청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소방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며 "소통과 협력을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내란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되면서 지난 9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 신임 김 차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어과를 졸업, 소방간부후보생 9기 출신으로 1997년 소방공무원에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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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 산업로봇이 내 일자리 뺏을까…노동자 90% "고용불안 느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산업용 로봇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일자리 불안을 안겨주는 등 노동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에 대응한 노동인권 증진 방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과 함께 일하는 노동자의 약 90%가 고용 불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산업용 로봇 및 2차전지 산업 노동자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그 결과 응답자의 62%가 이미 로봇 공정 도입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46%가 로봇이 '일부 공정에 도입'됐다고 했으며, 13.2%는 '대부분 공정', 2.8%는 '전체 공정'이라고 답했다. '자동화로 인해 내 일자리가 줄거나 다른 일로 바뀔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는 노동자는 '가끔' 32.0%·'자주' 23.2%·'드물게' 24.8%·'매우 자주' 10.4% 등 약 90%에 달했다. 로봇은 심리적 불안뿐 아니라 육체적 안전도 위협했다. 산업용 로봇을 활용하는 제조업 노동자 250명 중 88%가 '로봇과 가까이에서 일할 때 충돌이나 끼임 위험을 느끼는지' 묻는 항목에 체감한다고 답했다. 실제 위험 경험 비율도 61.2%였다. '로봇 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피로나 근골격계 부담이 늘었는지'를 묻는 항목에도 84%가 동의했으며, 비상정지 버튼 등 로봇 안전장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많았다. 연구팀은 "(로봇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노동조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구조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로봇 기반 공정의 특성을 반영해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자동화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전환 교육과 직무 이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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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6

실시간 사회 기사

• '재판거래·의혹'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지역의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로 혐의의 소명 부족을 지적 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이었던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정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무상 임차 이익을 포함한 전체 금품 수수 액수가 수천만원대로 판단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영장 심사에서 김부장판사가 정변호사 수임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그는 앞서 낸 입장문에서도 "공수처가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발했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만큼,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향후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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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법률검찰신문 경찰타임즈 "신철승 회장 취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의 회장을 맡게 된 신철승입니다. 우선 이 명예로운 법률검찰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고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두터운 옷을 벗으라고 하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인이 옷을 입는 것은 꽃을 입는 것이라는 시인의 말도 있듯이 계절이든 사람이든 변화는 옷으로부터 오고, 그래서 옷이 문화의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식주'라고 하듯이 옷이 밥이나 집보다도 우선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가 옷을 벗고 거리에 나선다면 즉시 문명과 문화는 붕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人)은 옷(衣)에 기댄다고 의지(依支)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요. 옷은 그렇듯 문화의 상징이고 그것은 곧 변화의 상징이 됩니다.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옷처럼 이 급변의 시대에 떠올려야 할 문화 사전이 옷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사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새로운 옷을 입는 문화 의식이 되는 이유입니다. 본지 법률검찰 신문도 개혁이 가죽을 벗긴다는 뜻인 것처럼 강제성을 띤 옷을 갈아입기입니다. 이런 개혁의 파고 속에서 능동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가 회장으로 취임하며 새 옷을 본지가 입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에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봄도 옷을 갈아입는 이 때에 독자 여러분의 봄이 새로운 희망과 도약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6. 03. 23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회장 신 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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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부산 남구, 공무원 부친상 문자 주민 2천명에 발송…"직원 실수"

  부산 남구청에서 공무원 가족의 부고 문자를 주민 수천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일이 벌어졌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전날 구청 직원이 동료 공무원의 부친상 부고 문자를 내부 직원들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주민에게도 대량 발송하는 실수를 했다. 행정 전화 시스템으로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 담긴 부고 문자가 총 3천342명에게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900여명을 제외하면 구청에서 비상 연락망으로 관리하는 단체원이나 방재 단원 등 2천여명에게 추가로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자를 받은 한 주민은 "고인이나 해당 공무원과 일면식도 없는데 남구청에서 문자를 보내 황당했다"고 말했다. 남구는 오발송 사실을 파악하고 이날 오전 사과 문자를 보냈다. 남구 관계자는 "시스템 사용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면서 "직원들이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도록 앞으로 세심하게 교육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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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수차례 신고했으나 참극···'구리경찰서장 부실 수사'로 대기 발령

  경찰청은 수차례 스토킹 끝에 여성을 살해한 남양주 살인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로 구리경찰서장 박모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6일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 책임자 감찰 지시로 4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특히 피해자는 지난 3월 14일 살해 당하기 전 차량에서 발견된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두 차례 신고했음에도 피의자 신병 확보 부실로 수사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남양주 스토킹 사건"은 예견된 비극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피해 여성은 지난 2025년 5월부터 최근까지 괴롭힘을 당해 직장을 수 차례에 옮겼으며, 올해 들어 5번이나 김훈을 경찰에 신고 했으나 결국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끝내 참변을 당했다. 이어 구리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장치 감정을 의뢰하고 김훈에게 2월 13일과 27일 두 차례 출석 요구했지만, 그는 변호인을 선임 하겠다며 조사 일정을 미뤘다. 또 피해자는 지난 2월 21일 자신의 차량에서 위치추적 의심 장치가 발견됐다며 경찰에 또 신고를 했다. 이 사건은 남양주남부경찰서가 담당했으며 경찰은 해당 장치 역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울러 경찰은 뒤늦게 사건 대응 부실에 대한 해결책을 내 놓고 있으며, 오는 4월 2일까지 스토킹 등 범죄 1만5천여건을 전수조사 하고, 재범 가해자에 잠정조치 3의 2,4호 등을 필수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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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 반려동물 식당 이용 쉬워져…QR 접종 확인 도입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서 예방접종 증명 방식이 QR 제출 등으로 간편해졌다. 또 반려인이 반려동물 케이지를 쓸 경우 업주는 식탁 간격을 따로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안착을 위해 예방접종 확인 방법과 식탁 간격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확인의 경우 영업자가 관련 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방식에 더해 반려동물 동반인이 영업장에서 직접 기재하거나 QR을 제출하는 형태로 다양해졌다. 식탁 간격과 관련해서는 반려인이 반려동물 케이지 또는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는 식탁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목줄 고정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목줄 길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 또는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식탁 간격을 조정하면 된다. 아울러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반려인이 가져온 케이지와 반려동물용 유모차에 반려동물을 두는 경우에는 매장 내 목줄 고정장치, 케이지 등을 별도로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는 고정형 칸막이 외에도 이동형 또는 접이식 칸막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에 대해 국민이 문의하는 사항을 식약처가 답하는 '반려동물 국·문·식·답(QnA) 코너'를 신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목록을 매일 업데이트해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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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 '텔레그램 보며 쇼핑백 전달'…마약의심 신고 시민, 보이스피싱 막아

  길거리에서 서로 휴대전화를 보며 쇼핑백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마약 거래로 의심한 시민의 눈썰미와 신고 정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A(24)씨는 대전역 지하철역 출구에서 70대 여성 B씨가 50대 남성 C씨와 텔레그램 메신저가 켜져 있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면서 쇼핑백을 주고받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씨는 이들이 마약 거래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쇼핑백을 받은 C씨가 차량으로 이동 중인 것을 확인하고 인근 소제동에서 C씨를 검문 끝에 긴급체포했다. C씨로부터 5천만원권 수표 2장도 회수했다. 수거책인 C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이 발급돼 책임져야 한다"는 말에 속았다. 원격조종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해 어디로 전화해도 사기범과 통화가 연결되는 상황에서 일당들은 B씨에게 수표를 발행하게 하고 진위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보내주는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고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C씨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은 피해자 B씨에게 연락해 범죄로 피해를 본 사실을 알리고 회수한 돈을 돌려줬다. 대전동부경찰서는 범인 검거에 기여해 사기 피해 예방이 도움을 준 시민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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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 입학식 안 오고 무단결석…포착된 위험신호에도 비극 못 막아

  울산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과 관련해, 사망 전 교육 당국과 경찰을 통해 이미 위험신호가 포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생 딸의 담임교사가 두 차례나 경찰에 신고하며 구조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끝내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19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8분께 울주군의 한 빌라 안방에서 30대 남성 A씨와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자녀 중 3명은 미취학 연령, 나머지 1명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생 B양으로 확인됐다. B양의 담임교사가 "아이가 사흘째 학교에 오지 않는다"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와 사인 등을 토대로, A씨가 홀로 4남매를 양육하며 겪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전에 112 신고까지 접수됐던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첫 신고는 지난 1월 5일이었다. B양의 담임교사가 "아이가 가입학식(예비소집)에 오지 않고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이 주거지를 방문했으나 학대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연락 두절은 학교 측의 연락처 입력 오류로 결론 났다. 두 번째 신고는 지난 6일이었다. 담임교사가 다시 "아이가 나흘째 무단결석 중이고 아동 방임이 의심된다"고 알린 것이다. 경찰과 울주군청 학대 전담 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확인했지만, 아이들의 몸에 외상 등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양육의 어려움과 생활고를 호소하자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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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 李대통령, 신임 소방청장에 김승룡 차장 임명…내부승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신임 소방청장에 김승룡 소방청 차장(소방청장 직무대행)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복잡해져 가는 재난 환경 속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정교한 지휘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적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신임 청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소방청 장비기술국장, 대변인 등 지방 현장과 본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역량을 갖춘 소방 전문가라는 평가다. 또 "김 차장은 작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소방청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소방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며 "소통과 협력을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내란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되면서 지난 9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 신임 김 차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어과를 졸업, 소방간부후보생 9기 출신으로 1997년 소방공무원에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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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 부산서 항공사 기장 살해한 50대···알고보니 전 직장동료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이 전 동료에게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기 대응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기장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인 50대 A씨는 부산에서 범행 하루 전인 16일 오전 4시 3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 승강기 앞에서 전 직장동료 B씨를 뒤에서 덮친 뒤 도구를 이용해 목을 졸랐다. B씨는 강하게 저항해 현장을 벗어난 뒤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이후 부산으로 이동해 약 24시간 뒤인 17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기장 C씨를 흉기로 습격했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2년 전 부산의 한 항공사에서 퇴직한 A씨는 과거 항공사에서 함께 일했던 조종사 동료를 대상으로 연속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과거 모두 같은 항공사에서 근무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A씨는 건강과 퇴직 문제로 동료들과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과거 함께 근무했던 조종사를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 나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난 16일 최초 범행 후 경찰이 적극적인 신병 확보나 신변 보호 조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애초에 해당 사건을 강력범죄가 아닌 단순 폭행 정도의 사건으로 취급해 더 적극적으로 용의자 추적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부산의 한 항공사 기장은 "동종 직군을 대상으로 한 연속 범행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더욱 신속하고 투명하게 경찰이 대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산서부서 측은 폐쇄회로(CC)TV로 동선을 추적했지만, 끝까지지 추적하지 못했고 A씨가 휴대전화기를 꺼두고 신용카드조차 사용하지 않아 추적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해당 항공사 기장들에게 연락해 적극적으로 신변 보호 요청을 안내했다. 현재까지 해당 항공사 기장 3명이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7시께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기장 C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60여명 규모의 수사전담반을 구성하여 용의자 A씨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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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 지적장애 여성과 사흘만에 혼인신고···수천만원 뜯어낸 20대 구속 송치

  전남 무안경찰서는 지적장애 여성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강요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적장애 2급인 여성 B씨에게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다. 그는 채팅 앱으로 만난 B씨와 사흘만에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B씨의 금품을 노리고 일부러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사도록 한 뒤 해당 차량을 되팔아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상조 등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고 사은품으로 받은 가전제품 등을 되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한 뒤 여죄 등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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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