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우려…'계절관리제 강화'

  미세먼지특별대책위 개최…석탄발전소 17기 가동 정지 첨단장비·AI 활용 실시간 감시…영세사업장 132곳 지원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첨단 장비와 AI 등을 활용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하겠다"며 "발전, 산업, 수송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축 조치도 촘촘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7차 계절관리제의 주요 내용은 먼저, 서풍의 유입, 대기 정체, 난방 연료 사용 증가 등으로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겨울철과 봄철을 대비해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인 핵심 배출원 감축 조치를 시행하고 기술지원으로 민간의 자율적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국민 생활 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 추가로 줄인 12만 9000톤으로 감축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6차 대비 5%(20㎍/㎥) 개선된 19㎍/㎥로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를 위해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한 최대 17기 석탄발전소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에 대해서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추진하는 등 직접적인 배출원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첨단장비와 AI 등을 활용해 실시간 원격 감시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율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132곳에 대해 관리시설 맞춤형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금을 신설하는 등 K-EV100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K-EV100은 2030년까지 민간기업이 보유ˑ임차한 차량을 모두 전기, 수소차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국민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대형마트, 도서관, 박물관과 같은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50㎍/㎥에서 40㎍/㎥로 20% 강화하고,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영농폐기물 수거 기간과 품목을 확대해 불법소각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는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며 맑고 청량한 하늘 자체로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이미지를 더욱 좋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올해 겨울철 기상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불리할 수 있다"고 밝히고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위원장인 이강웅 민간위원장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출범 7년차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정책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여전히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고 "민간위원과 정부 관계자, 산업계, 국민 모두가 함께 해법을 찾는다면 맑은 공기를 향한 우리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보수'로 변경…사각지대 해소 기여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주 15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인 '보수'로 변경된다. 아울러 징수기준도 '월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급여기준 또한 '임금'에서 '실 보수'로 변경하는 등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의 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적용기준 변경 현재 고용보험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적용 기준을 '보수'로 변경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징수기준 변경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해마다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다. 이에 징수기준은 '월평균보수' 를 '실 보수'로 변경하면서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보험행정의 정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급여기준 변경 구직급여 산정기준은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이직일 전 1년 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바, 근로자 실직 시 생계 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이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지휘·감독 위법 시 이행 거부할 수 있어 육아휴직 대상 '12세 이하'로 상향…스토킹 등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시 도입해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고,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도 상향하며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신설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 먼저 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도록 한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개정한다. 또한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특히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했다. 이를 통해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은 거부하고, 공무원들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는 등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높이고, 난임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한다. 먼저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한다. 이는 그동안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초등학교 2학년인 8세 이하여서 실제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개정에 따라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한다. 아울러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바, 이로써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상 난임휴직을 이미 시행 중이다. ◆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엄정징계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비위의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국가공무원법 개정계획 주요내용

• 12월부터 '교차로 꼬리물기' AI 단속…강남 국기원사거리 시범 운영

  경찰청, 교차로 정체 유발 '꼬리물기'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집중 단속 내년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 추가…2027년 전국 확대 보급 본격화 경찰청이 12월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 10곳에 추가로 설치하여 2027년부터 전국 확대에 나선다. 24일 경찰청은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국기원사거리에서 꼬리물기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하는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계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신규 단속장비는 경찰청 R&D 연구와 연계하여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해 정확도를 높였다. 기존 신호위반·속도위반 단속 기능과 꼬리물기 단속을 통합해 장비 효율성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강화했다. 단속은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시행하며, 녹색신호에 진입했더라도 적색신호로 바뀐 뒤 일정시간 정차금지지대를 벗어나지 못한 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정차는 단속에서 제외한다. 경찰청은 새 장비 설치와 함께 기존 신호·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0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에 추가 설치하고, 2027년부터는 전국 확대 보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꼬리물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핵심 교차로는 총 883개소로 파악된다. 경찰청은 그동안 새치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끼어들기 등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해 왔으며, 교차로 정체의 주요 원인인 꼬리물기 단속을 강화해 교통 흐름 개선과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녹색신호만 보고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하는 행위는 전체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얌체운전"이라며 "상습 정체를 유발하는 꼬리물기, 끼어들기, 불법 유턴 등에 대한 단속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기초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고양 자동차검사소 화재…진압하던 소방관 쓰러져 의식불명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자동차검사소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쯤에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한 자동차검사소 4층 건물 3층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56명을 동원하여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고양소방서 행신119안전센터 진압1팀장인 40대 남성 A 소방경도 동료들과 함께 3층 발화 지점으로 올라가 진압에 나섰다. 낮 12시 27분경 초진을 마친 뒤 3분가량 지나 A 소방경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졌고, 구조대장이 그를 발견한 것이다. A 소방경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 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A 소방관이 심장 리듬은 회복됐으나 호흡이 약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라며 "초진 이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화염·열·추락 등 외상을 동반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불은 약 1시간 20분 만에 완전히 꺼졌으며, 민간인 인명피해는 없었고 건물 내에서 11명이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내 차단…24일부터 시행

  경찰청, 통신3사·삼성전자 협력해 '긴급차단제도' 시행 24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10분 안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SKT·KT·LGU+ 등 통신 3사 및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긴급차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신고 후 실제 차단까지 평균 2일 이상 소요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은 피싱 범죄의 약 75%가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행 수단이 되는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속하는 즉시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또한 경찰청은 모든 피싱 전화나 문자가 국내 통신 3사의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통신사·제조사와 함께 번호 실시간 탐지·차단 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2024년 12월부터 적용했다. 피싱이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나며,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통화녹음 기능을 미리 활성화해 두면, 피싱범과의 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수사에 결정적 근거로 활용된다. 간편제보 기능이 없는 기종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www.counterscam112.go.kr)을 통해 누구나 의심 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간편제보·누리집으로 접수된 모든 신고는 통합대응단이 실시간 분석한다. 통합대응단은 범죄에 이용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사에 긴급차단을 요청하며, 통신사는 요청 즉시 해당 번호를 7일간 임시 차단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번호는 발신과 수신 모두 불가하며, 이후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 이용중지 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경찰청은 제도 시행 전 약 3주간 시범운영을 실시해 오차단 가능성을 점검했다. 시범 기간 동안 14만 5027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중복·오인 제보를 제외한 5249개 전화번호가 차단됐다. 긴급차단을 통해 피해를 막은 실제 사례도 있었다. 통합대응단은 제보된 피싱 음성파일을 실시간 청취하던 중 대출빙자형 피싱범이 다른 피해자에게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상황을 확인, 즉시 번호를 차단했다. 차단직후 피해자와 범인의 통화가 즉시 종료되면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피싱 의심 문자·전화를 받을 경우 응답하지 않고, 간편제보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566-1188, www.countersccam112.go.kr)이나 112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차단 제도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제보할수록 더 많은 범죄 수단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다"며 "다만 악의적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金총리, 강원 인제 산불에 "신속·안전 대피" 긴급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강원 인제군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지자체는 대피 권고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산불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 이어 "교통약자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대피 주민들에게 정확한 재난 정보와 대피장소를 안내하라"며 "대피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대피소와 응급 구호 물품을 충분히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산림청에는 "지자체·소방청·국방부 등과 협력해 필요한 대응 물자를 확보하고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라"며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선 구축 및 위험지역 사전 정비도 철저히 병행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시간 진화 작업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화 인력의 안전에도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9분께 강원 인제군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행안부도 산불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조기 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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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제주해경, 신안 여객선 좌초에 함정 급파…제주지사 "총력 지원"(종합)

  19일 오후 8시 10분경 전남 신안군 족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됐다.제주해경에 따르면 여객선은 승객 246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를 향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객선이 족도에서 남방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걸리어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여객선 앞쪽 부분이 손상 됐다. 다만 침수 상태는 아니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여객선의 손상 상태를 확인 중이다. 상태가 심각할 경우 선박을 보내 구조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승객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 중인데 심각한 상황은 아닌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모든 인원을 구조될때까지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 속보

  2025-11-20

• 軍,장성급 물갈이 인사…중장 진급자 20명 비육사출신 역대급 최다

  정부가 13일 오후 8시우리 군의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에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이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으로 최근 10년 내에선 가장 많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술렁이는 군심을 잡고 인적 쇄신을 이루기 위해 역대급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육군에선 한기성·정유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군단장에 보직됐다. 박성제와 어창준도 중장 진급과 함께 각각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 보직됐고, 권혁동과 강관범도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각각 미사일전략사령관과 교육사령관 보직을 받았다. 또한 중장 진급과 함께 박춘식을 군수사령관, 최장식을 육군참모차장, 강현우를 합참 작전본부장, 김종묵을 지작사 참모장으로 보임했다. 해군에선 곽광섭(해군참모차장·이하 새 보직), 박규백(해군사관학교장), 강동구(합참 전략기획본부장)가, 공군에선 권영민(교육사령관), 김준호(국방정보본부장), 구상모(합참 군사지원본부장)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정원 외로 판단하고, 이들의 중장 자리를 채웠다. 국방부는 이들 3명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1일 단행된 이재명 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선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된 바 있다. 당시 3성 장군 7명을 4성 장군을 진급시키면서 군 수뇌부를 쇄신했고, 이에 따라 이번 3성 장군 인사의 폭이 커지게 됐다.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통틀어 중장 계급장을 단 장성은 30여명인데 이번 20명의 중장 진급자가 나오면서 약 3분의 2가 대폭 물갈이된 것이다. 대규모 중장 진급과 함께 연쇄적인 보직 이동으로 중장 보직자는 대부분 바뀌게 되였다. 이번 인사에 대해 "비육사 출신 진급 인원은 최근 10년 이내에 가장 많아 인사의 다양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육군 내 비육사 출신 중장은 3명이었지만, 이번 인사로 5명으로 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육사와 비육사의 비율이 3.2:1이었으나 이번 인사로 1.8:1의 비율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학사 출신인 박성제 중장은 비육사 출신으로는 역대 3번째, 2017년 남영신 이후 8년 만에 특수전사령관에 보직됐다. 한기성 중장은 학군장교 출신 최초로 1군단장에 보직돼 수도권 방어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한 "작전 특기 위주의 기존 진급 선발에서 벗어나 군수, 인사, 전력 등 다양한 특기 분야의 우수 인원을 폭넓게 선발해 군단장 등으로 보직하는 등 특기의 다양화를 실현한 점도 이번 인사의 주요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전체 육군 중장 진급자 중 작전 특기는 70% 수준었으나 이번에는 40%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중장 인사에서 방첩사령관 보직이 빠진 것도 특징이다. 국방부는 방첩사를 개편하면서 사령관의 계급을 중장에서 소장이나 준장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첩사령관의 계급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방첩사 개편을 고려해서 이번에 (사령관을) 선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중장 인사에 이어 조만간 소장 및 준장 진급 및 보직 인사도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어 "군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 대비하는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며,장병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스스로 자긍심을 느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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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3

• 6대 핵심 구조개혁 성장 내건 李 “경제회복 지금 적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지금의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교체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 있게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며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된다"고 말했다. '금융 개혁'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 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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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3

• 초등생 불법 촬영한 분식집 사장…휴대전화서 수백장 발견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초등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포구의 한 분식집에서 수개월에 걸쳐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20여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상담차 지구대를 방문한 한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분식집에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했으며 당일 그를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한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추가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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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2

실시간 사회 기사

•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우려…'계절관리제 강화'

  미세먼지특별대책위 개최…석탄발전소 17기 가동 정지 첨단장비·AI 활용 실시간 감시…영세사업장 132곳 지원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첨단 장비와 AI 등을 활용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하겠다"며 "발전, 산업, 수송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축 조치도 촘촘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7차 계절관리제의 주요 내용은 먼저, 서풍의 유입, 대기 정체, 난방 연료 사용 증가 등으로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겨울철과 봄철을 대비해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인 핵심 배출원 감축 조치를 시행하고 기술지원으로 민간의 자율적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국민 생활 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 추가로 줄인 12만 9000톤으로 감축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6차 대비 5%(20㎍/㎥) 개선된 19㎍/㎥로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를 위해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한 최대 17기 석탄발전소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에 대해서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추진하는 등 직접적인 배출원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첨단장비와 AI 등을 활용해 실시간 원격 감시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율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132곳에 대해 관리시설 맞춤형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금을 신설하는 등 K-EV100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K-EV100은 2030년까지 민간기업이 보유ˑ임차한 차량을 모두 전기, 수소차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국민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대형마트, 도서관, 박물관과 같은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50㎍/㎥에서 40㎍/㎥로 20% 강화하고,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영농폐기물 수거 기간과 품목을 확대해 불법소각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는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며 맑고 청량한 하늘 자체로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이미지를 더욱 좋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올해 겨울철 기상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불리할 수 있다"고 밝히고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위원장인 이강웅 민간위원장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출범 7년차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정책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여전히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고 "민간위원과 정부 관계자, 산업계, 국민 모두가 함께 해법을 찾는다면 맑은 공기를 향한 우리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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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보수'로 변경…사각지대 해소 기여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주 15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인 '보수'로 변경된다. 아울러 징수기준도 '월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급여기준 또한 '임금'에서 '실 보수'로 변경하는 등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의 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적용기준 변경 현재 고용보험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적용 기준을 '보수'로 변경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징수기준 변경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해마다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다. 이에 징수기준은 '월평균보수' 를 '실 보수'로 변경하면서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보험행정의 정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급여기준 변경 구직급여 산정기준은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이직일 전 1년 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바, 근로자 실직 시 생계 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이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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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지휘·감독 위법 시 이행 거부할 수 있어 육아휴직 대상 '12세 이하'로 상향…스토킹 등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시 도입해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고,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도 상향하며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신설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 먼저 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도록 한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개정한다. 또한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특히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했다. 이를 통해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은 거부하고, 공무원들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는 등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높이고, 난임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한다. 먼저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한다. 이는 그동안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초등학교 2학년인 8세 이하여서 실제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개정에 따라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한다. 아울러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바, 이로써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상 난임휴직을 이미 시행 중이다. ◆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엄정징계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비위의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국가공무원법 개정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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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12월부터 '교차로 꼬리물기' AI 단속…강남 국기원사거리 시범 운영

  경찰청, 교차로 정체 유발 '꼬리물기'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집중 단속 내년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 추가…2027년 전국 확대 보급 본격화 경찰청이 12월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 10곳에 추가로 설치하여 2027년부터 전국 확대에 나선다. 24일 경찰청은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국기원사거리에서 꼬리물기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하는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계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신규 단속장비는 경찰청 R&D 연구와 연계하여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해 정확도를 높였다. 기존 신호위반·속도위반 단속 기능과 꼬리물기 단속을 통합해 장비 효율성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강화했다. 단속은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시행하며, 녹색신호에 진입했더라도 적색신호로 바뀐 뒤 일정시간 정차금지지대를 벗어나지 못한 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정차는 단속에서 제외한다. 경찰청은 새 장비 설치와 함께 기존 신호·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0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에 추가 설치하고, 2027년부터는 전국 확대 보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꼬리물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핵심 교차로는 총 883개소로 파악된다. 경찰청은 그동안 새치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끼어들기 등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해 왔으며, 교차로 정체의 주요 원인인 꼬리물기 단속을 강화해 교통 흐름 개선과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녹색신호만 보고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하는 행위는 전체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얌체운전"이라며 "상습 정체를 유발하는 꼬리물기, 끼어들기, 불법 유턴 등에 대한 단속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기초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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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4

• 고양 자동차검사소 화재…진압하던 소방관 쓰러져 의식불명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자동차검사소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쯤에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한 자동차검사소 4층 건물 3층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56명을 동원하여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고양소방서 행신119안전센터 진압1팀장인 40대 남성 A 소방경도 동료들과 함께 3층 발화 지점으로 올라가 진압에 나섰다. 낮 12시 27분경 초진을 마친 뒤 3분가량 지나 A 소방경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졌고, 구조대장이 그를 발견한 것이다. A 소방경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 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A 소방관이 심장 리듬은 회복됐으나 호흡이 약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라며 "초진 이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화염·열·추락 등 외상을 동반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불은 약 1시간 20분 만에 완전히 꺼졌으며, 민간인 인명피해는 없었고 건물 내에서 11명이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경찰
  • 소방

  2025-11-24

•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내 차단…24일부터 시행

  경찰청, 통신3사·삼성전자 협력해 '긴급차단제도' 시행 24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10분 안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SKT·KT·LGU+ 등 통신 3사 및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긴급차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신고 후 실제 차단까지 평균 2일 이상 소요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은 피싱 범죄의 약 75%가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행 수단이 되는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속하는 즉시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또한 경찰청은 모든 피싱 전화나 문자가 국내 통신 3사의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통신사·제조사와 함께 번호 실시간 탐지·차단 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2024년 12월부터 적용했다. 피싱이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나며,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통화녹음 기능을 미리 활성화해 두면, 피싱범과의 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수사에 결정적 근거로 활용된다. 간편제보 기능이 없는 기종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www.counterscam112.go.kr)을 통해 누구나 의심 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간편제보·누리집으로 접수된 모든 신고는 통합대응단이 실시간 분석한다. 통합대응단은 범죄에 이용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사에 긴급차단을 요청하며, 통신사는 요청 즉시 해당 번호를 7일간 임시 차단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번호는 발신과 수신 모두 불가하며, 이후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 이용중지 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경찰청은 제도 시행 전 약 3주간 시범운영을 실시해 오차단 가능성을 점검했다. 시범 기간 동안 14만 5027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중복·오인 제보를 제외한 5249개 전화번호가 차단됐다. 긴급차단을 통해 피해를 막은 실제 사례도 있었다. 통합대응단은 제보된 피싱 음성파일을 실시간 청취하던 중 대출빙자형 피싱범이 다른 피해자에게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상황을 확인, 즉시 번호를 차단했다. 차단직후 피해자와 범인의 통화가 즉시 종료되면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피싱 의심 문자·전화를 받을 경우 응답하지 않고, 간편제보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566-1188, www.countersccam112.go.kr)이나 112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차단 제도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제보할수록 더 많은 범죄 수단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다"며 "다만 악의적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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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11-24

• 청소년 무면허 전동 킥보드, 경찰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 청소년 무면허 전동킥보드 최근 사례 [자막뉴스] 중학생이 무면허로 돌진…솜사탕 사러 나갔다가 '참사' 인천 중학생들이 몰던 킥보드에 30대 여성 치여 중상 무면허 중학생이 몰던 킥보드에 반려견 치여…경찰 수사 "아내는 사망…" 일산 호수공원서 킥보드로 60대 부부 친 10대 실형 ■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단속 현황> 19세 이하- 55.1%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 요건 체크리스트 - 만 16세 이상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16세 이상 가능) 후 탑승 가능 · 14세 이상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부과 ·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PM 운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20만 원 이하) 부과 ■ 청소년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 왜?! · 부모, 형제, 자매의 신분증 활용한 쉬운 회원가입 · 일부 운전면허 확인 절차 생략 가능 →청소년들의 안전불감증 ■ 경찰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소년 등에게 무면허 운전이라는 도구와 수단을 제공할 경우 PM 공유 업체 대표는 무면허 운전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계획" ※ 무면허 방조는 법원에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선고할 수 있음 ■ PM 교통사고 시 처벌 규정 · 보도에서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음주 후 공유전동킥보드를 타고 자동차 및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상해: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상해: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3,000만 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청소년 및 학부모가 기억해야 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① 운전면허증(원동기 이상) 필수(무면허 운행시 범칙금 10만 원) ② 2인 탑승 금지(동승 시 범칙금 4만 원) ③ 안전모 착용(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④ 어린이 운전 금지(13세 미만 전동킥보드 이용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⑤ 교통법규 준수(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시 범칙금 3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우리의 안전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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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4

• 삼성, 40대 임원 주류화하나…‘인적쇄신’ 촉각

  사법족쇄 벗고 첫 사장단 인사 임박정현호 부회장 용퇴, 세대교체 신호탄···일부 계열사 임원대상 퇴임 통보 시작반도체·MX사업부 '50대 수장' 유력뉴삼성 인적 기반 구축할 분기점 전망 삼성전자가 올 연말 정기 사장단 인사를 앞두고 사업지원실 출범, 핵심 임원 세대교체, 반도체·스마트폰 주요 조직 재정비를 동시 추진하면서 인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이번 인사는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이후 처음 단행되는 정기 사장단 인사로, '뉴삼성' 체제의 인적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65세 전후 고위 임원들의 자연스러운 퇴진에 더해 1960년대 후반·1970년대생 리더들이 전면에 부상하며 세대 재편 흐름도 힘을 얻고 있다.20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부터 일부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퇴임 통보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삼성에서 사장단 인사 직전 반드시 진행되는 통상 절차로 실제 인사 발표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업계에서는 퇴임 통보가 이미 시작된 만큼 사장단 인사가 예년보다 빠르게, 이르면 21일 또는 내주 초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은 과거에도 퇴임 통보 이후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사장단 인사를 발표하고 후속 임원 인사까지 2~3일 내 일괄적으로 행해왔다. 최근 2년간은 11월 말에 인사를 발표했지만 올해는 사업지원실 체제 전환과 조직 흐름이 겹치면서 발표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앞서 삼성전자는 사업지원TF를 상설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격상하고 1964년생인 박학규 사장을 초대 실장로 임명했다. 전략·진단·인사 기능을 총괄하는 사실상의 컨트롤타워가 공식 출범재편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랜 기간 삼성 그룹의 조율 역할을 맡아온 정현호 전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회장 보좌역으로 보임했다. 반면 박학규 사장과 안중현(1963년생) 사장이 사업지원실 핵심 진책을 맡으면서 세대교체 흐름이 보다 정확해졌다. 외부 출신 60대 임원들은 용퇴 수순을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가전(DX) 부문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노태문 사장의 DX부문장 승격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모바일경험(MX)사업부의 실적 호조를 이끈 최원준 개발실장 겸 COO(최고운영책임자)(1970년생)이 차기 MX사업부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MX사업부는 갤럭시 S25 등의 흥행에 힘입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1조원을 기록하며 삼성전자 실적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경영진단 대상으로 지목된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 또한 변화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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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金총리, 강원 인제 산불에 "신속·안전 대피" 긴급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강원 인제군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지자체는 대피 권고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산불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 이어 "교통약자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대피 주민들에게 정확한 재난 정보와 대피장소를 안내하라"며 "대피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대피소와 응급 구호 물품을 충분히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산림청에는 "지자체·소방청·국방부 등과 협력해 필요한 대응 물자를 확보하고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라"며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선 구축 및 위험지역 사전 정비도 철저히 병행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시간 진화 작업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화 인력의 안전에도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9분께 강원 인제군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행안부도 산불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조기 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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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취업사기, 조금만 주의하면 막을 수 있어요!

  힘든 구직자를 노리는 취업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고수익, 경력 무관 등 주요 키워드는 무조건 조심, 주의! - 동일한 채용정보가 고용24 등 취업포털에도 있는지 확인, 주의! - 신분증, 금전 요구 시에는 반드시 거절, 주의! - 의심신고는 '경찰청 전자금융사기' 112, '고용노동부 거짓구인광고' 1350 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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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