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해넘이·해맞이 인파 30만명 대비 안전대책

  강원특별자치도는 동해안 6개 시군 10곳의 해넘이·해맞이 행사장에 30만명의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해맞이 명소에 안전관리 요원을 비롯해 구조·구급차 및 의료인력을 배치한다. 동해안 6개 시군에 배치하는 안전관리 요원은 공무원 497명, 경찰과 소방 188명 등 총 1천142명이다.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릉 경포와 정동진 해변에는 도와 각 시군,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소방, 가스, 전기 등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한다. 김주환 도 사회재난과장은 "즐겁고 안전한 해맞이 행사를 위해 안전관리 요원의 통제에 따라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타이어 교체할 때, 이제 '소음 등급' 확인하세요!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에도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 시행 - 2026년 1월 1일부터 교체용 타이어 소음 등급 확인하세요! ■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란?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소음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신고하고, 소음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 이미 신규 제작 차에는 시행 중! 이제 운행 중인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까지 확대됩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승용자동차 (신규) 제작차: 2020.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4.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6.1.1 이후 교체용 - 경·소형 승합·화물차 (신규) 제작차: 2022.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6.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8.1.1 이후 교체용 - 중·대형 승합·화물차 (신규) 제작차: 2027.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8.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9.1.1 이후 교체용 ※ 2026년 이전 제작·수입된 승용자동차의 교체용 타이어는 1년간 계도기간 부여 ■ 소음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 AA·A, 두 단계 · AA등급 → 소음 허용기준보다 3dB 이상 낮음 ※ 타이어 소음 3dB 감소 시, 같은 교통량에서 소음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 높은 등급의 저소음 타이어는 도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 권익위 "'약물운전' 기준 마련·처방시 운전주의 안내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이른바 '약물 운전'을 예방할 지침을 마련하라고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류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으나 약물 운전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권익위는 과학적 연구와 해외 사례를 토대로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이 운전 능력을 얼마나 저하하는지 평가할 표준화된 절차와 혈중 약물 농도 기준을 마련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또 복지부에는 의사·약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조제할 때 환자에게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안내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인지·운동 능력 저하 등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약물 운전 기준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단속·입증 체계가 효율화되고 도로 교통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해외 체류 국민이 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정기 적성검사를 체류국의 의료기관 진단서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 아파트 층간소음 차단 검사 강화···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

  5차 소음·진동 관리 종합계획 수립··· 항공기 소음 부담금 할증 시간 확대 원룸·오피스텔도 층간소음 중재 서비스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표본 수를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전체 세대 5% 이상으로 늘린다. 항공기 소음 부담금을 더 받는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과 '새벽'까지로 확대하고, 소음과 진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제5차 소음·진동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공동주택 시공 후 사용검사를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검사를 실시,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 주체에 보완 또는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문제는 전체 세대의 2%만을 표본으로 추출해 검사한다는 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올해 9월 발표한 성능검사 실시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 8월 제도 도입 후 검사 대상은 1천530세대(19개 단지)였으나 실제 검사가 이뤄진 세대는 38세대에 불과했다. 표본을 늘린다고 제도 실효성이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그간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에서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6개 단지 중 2개 단지는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준공됐다. 보완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정부는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 결과 기준 미달 시 보완을 의무화하기로도 했다. 정부는 층간소음 갈등을 중재하는 이웃사이서비스 대상을 내년 원룸과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현재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뤄져 비공동주택은 수도권과 광주에서만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주민 자치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027년까지 '500세대 이상'으로 현재(700세대 이상)보다 확대한다. 정부는 항공기 소음 부담금을 더 받는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과 새벽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소음 등급도 5등급에서 13등급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재 항공기 소음 부담금은 김포·김해·제주·울산·여수공항에서 소음 등급에 따라 착륙료의 10∼25%로 부과된다. 군용 항공기 소음도 민간 항공기와 같이 '가중등가소음도'(Lden)로 평가하는 한편 도로와 철도 등 다른 교통 소음도 가중등가소음도로 평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중등가소음도는 측정한 등가소음(일정 시간 내 발생한 여러 크기 소음의 평균)에 저녁에는 5dB(데시벨), 야간에는 10dB 가중치를 줘서 계산한다. 사람이 체감하는 소음 수준을 나타내기 쉬워 여러 국가에서 사용한다. 정부는 공사장 소음·진동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휴일에는 공사할 수 없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사장 소음·진동을 줄이기 관리하기 위해 2030년까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결합한 실시간 관제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기로도 했다. 주택 인테리어 공사 등 실내 공사와 관련해서는 소음·진동 저감·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데이터센터와 코인세탁소 등 저주파 소음을 내는 신규 소음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벌이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주파 소음은 모터가 돌 때 나는 '웅웅' 소리 같은 것을 말한다. 정부는 소음·진동 수준에 따라 건강에 피해를 보는 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있는 '노출-반응 함수'를 소음·진동 유형별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소음·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한 '장애보정생존연수 산정 모델'도 개발한다. 장애보정생존연수는 질병으로 조기 사망해 손실된 수명과 질병을 안고 생활하는 기간을 합한 것으로 질병으로 인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사라졌는지 나타낸다. 소음원·지역별 피해액을 담은 연차 보고서 발간도 추진하고, 환경분쟁 배상액을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지표와 연계해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5차 소음·진동 관리 종합계획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된 인구 비율을 전체 인구의 30%로 현재보다 10%포인트(p) 줄이고 소음·진동 관련 민원을 13만5천건으로 현재(약 15만건)보다 10% 줄이겠다고 밝혔다.

• 기업 중대 위법행위엔 금전 책임 강화···경미사안,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추진안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나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의 미비 등에 대해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 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며 "고의성 없는 행정의무 위반 등과 같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서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서류 미보관이나 인력 현황 변경 신고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형벌 규정들을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 총 331개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다며 "내년에도 분기별로 방안을 마련해 더 속도를 높여서 경제형벌 합리화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에서 배임죄 관련 사안은 공식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당정은 지난 9월 협의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권칠승 TF 단장은 "오늘은 배임죄 문제는 공식 안건에 포함돼있지 않다"며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 중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향후 별도로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권 단장과 TF 위원인 최기상·허영·오기형·김남근 의원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측에선 구 부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2025 연말 주의해야할 피싱범죄

  2025 연말 주의해야할 피싱범죄, 미리 확인하고 주의하세요! ■ 연말정산, 세금환급 사칭 스미싱 주의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연말정산, 세금환급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 ■ 대학입시 및 취업 사칭 사기 주의 - 개인정보 입력 유도 스미싱 주의 합격 확인을 위해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악성 URL 접속, 불법 프로그램 설치 - 금액 편취 스미싱 주의 허위로 합격 통보를 안내한 후, 입학·입사를 위해 일정금액을 예치할 것을 요구하여 자금 편취 ■ 연말, 새해 기념 인사말 등 사칭 스미싱 주의 연말에는 콘서트, 건강검진, 택배, 공공기관 사칭 등 다양한 형태의 스미싱(문자 피싱) 범죄가 급증, URL 접속 유도를 통해 개인정보 등 탈취 - 택배 배송사 사칭 - 건강검진 카드발급 사칭 - 부고장, 송년모임, 결혼식 사칭 - 선물, 안부, 콘서트 등 사칭 ■ 피해예방법 확인하세요! - 문자에 포함된 링크는 클릭하지 않기 - 발신 번호·URL만으로 신뢰하지 않기 - 반드시 공식 앱·웹사이트에서 직접 조회 - 의심 문자 수신 시 즉시 삭제 및 차단 - 미확인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 ※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2025년 연말 주의해야 할 피싱범죄 피해·의심신고는 경찰청 신고번호 ☎112 2025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싱 주의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 李대통령 1월 4일~7일 국빈방중에 4대그룹 총수 등 200명 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 1월 4~7일까지 중국 국빈 방문에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200여명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한다. 이날(3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꾸리는 경제사절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기업인 200여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이끄는 사절단에는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크래프톤, SM엔터테인먼트, 패션그룹 형지 등 기업 대표들도 사절단으로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 청와대 대변인은 "양국 국민의 민생에 대한 실질적 기대도 있고, 한편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이나 양국 기업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 촉진, 디지털 경제 및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도 경제 협력 성과에 대한 기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 다수의 업무협약(MOU)가 체결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제조업 혁신과 공급망, 소비재 신시장, 서비스·콘텐츠 등에서의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코트라는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대한상의가 방중 경제사절단을 꾸리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2019년 12월 이후 6년여 만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9년만이다. 당시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부회장, 현대차 사장 등 주요 기업 경영인 100여 명이 중국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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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 김병기, 강경 대응 돌아선 이유?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생활 관련 의혹의 정면 반박에 나서며 강경 대응 카드를 꺼냈다. 논란이 커지자 당초 대응 기조에서 노선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27일 정치권에 의하면 김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쿠팡 오찬 회동’, ‘항공사 호텔 숙박권 수수’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지 의혹 제보자로 전직 보좌진을 지목했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쿠팡 오찬에 대해서는 “떳떳하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앞으로도 필요하면 누구든 만날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어 쿠팡에 입사한 제 전직 "보좌직원이 제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앞으로 원내대표실 업무와 관련해 원내대표실 직원들을 만나거나 제 이름을 이용해 대관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대한항공에서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 이용한 것에 대해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숙박료는 거론된 가격과 편차가 크되, 숙박 비용은 즉시 반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병원 ‘특혜 이용’ 정황 등 사생활 관련 의혹 보도가 이어지자, 김 원내대표는 “그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지만, 이제는 그들과 있었던 일들을 밝힐 때가 됐다”며 “제보자는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되고,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2024년) 12월 4일 불법 계엄 사태 다음날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며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긴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당시 서로 신뢰 속에서 오갔던 말과 부탁, 도움은 이제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면서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저에 몫”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사퇴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김 원내대표 논란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며칠 후 김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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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7

• 오늘(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 인증 의무화

  이제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는 안면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23일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43개 알뜰폰 회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적용 대상 알뜰폰 회사를 넓혀 내년 3월 23일부터 안면 인증을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디. 한편 일각에서 안면 인증 절차에서 개인의 얼굴 정보가 수집,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당국과 통신업계에서는 본인 인증 목적 외에 정보가 저장·활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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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3

• 올겨울 저체온증 첫 사망자 발생···한랭질환자 63명

  한랭질환자 10명 중 약 7명은 65세 이상 고령층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 각별히 주의···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초겨울 한파에 대비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추위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한파 대비 건강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으로, 저체온증·동상·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대처가 미흡할 경우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2025년 12월 1일~18일) 현재까지 한랭질환자는 총 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3.7%가 저체온증 환자였으며, 65세 이상 고령자가 68.3%를 차지했다. 첫 사망자는 80대 여성으로, 실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 신고된 한랭질환자(64명)와 비교하면 환자 수는 1.6% 감소했으나,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외출 전 체감온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내복이나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보온과 방풍 효과를 높일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 등을 착용해 노출 부위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발생 현황을 매일 집계해 다음 날 오후 4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겨울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추위에 취약한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는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해 달라"며 "특히 한파 특보가 발령된 경우 불필요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보호자도 어르신들이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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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사기·횡령 보조금 챙겨…법원 "반환해야"

  사기와 횡령 유죄를 확정받은 시설장을 계속 재직시키고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내린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날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A 법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제재부가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설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2022년 11월 사기·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받았다. 법인은 이후에도 B씨를 시설장으로 앉힌 채 보조금을 받았고, 이를 알게 된 시는 지난해 1월 교부한 보조금과 이자 총 5천15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법인에 9천880여만원의 제재부가금도 내렸다. 또한 법인은 시가 처분 과정에서 위반행위 종류·산출 근거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가 안내공문을 보내며 처분 이유와 근거 규정, 부과 액수 등을 명시했다고 봤다. 반면 법인은 확정판결 뒤에도 서울시가 약 8개월간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제재부가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반면 B씨는 A 법인 대표의 배우자로, 법인은 형사판결 내용과 확정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시에 알리지 않았다"며 "시가 뒤늦게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돼 보조금 재배정 통보를 하자 법인은 그제야 시설장에서 해임했다"고 했다. 다만 판결 확정 전 신청해 받은 보조금과 제재부가금 일부인 1천160여만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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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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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해넘이·해맞이 인파 30만명 대비 안전대책

  강원특별자치도는 동해안 6개 시군 10곳의 해넘이·해맞이 행사장에 30만명의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해맞이 명소에 안전관리 요원을 비롯해 구조·구급차 및 의료인력을 배치한다. 동해안 6개 시군에 배치하는 안전관리 요원은 공무원 497명, 경찰과 소방 188명 등 총 1천142명이다.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릉 경포와 정동진 해변에는 도와 각 시군,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소방, 가스, 전기 등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한다. 김주환 도 사회재난과장은 "즐겁고 안전한 해맞이 행사를 위해 안전관리 요원의 통제에 따라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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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

• 타이어 교체할 때, 이제 '소음 등급' 확인하세요!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에도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 시행 - 2026년 1월 1일부터 교체용 타이어 소음 등급 확인하세요! ■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란?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소음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신고하고, 소음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 이미 신규 제작 차에는 시행 중! 이제 운행 중인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까지 확대됩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승용자동차 (신규) 제작차: 2020.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4.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6.1.1 이후 교체용 - 경·소형 승합·화물차 (신규) 제작차: 2022.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6.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8.1.1 이후 교체용 - 중·대형 승합·화물차 (신규) 제작차: 2027.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8.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9.1.1 이후 교체용 ※ 2026년 이전 제작·수입된 승용자동차의 교체용 타이어는 1년간 계도기간 부여 ■ 소음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 AA·A, 두 단계 · AA등급 → 소음 허용기준보다 3dB 이상 낮음 ※ 타이어 소음 3dB 감소 시, 같은 교통량에서 소음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 높은 등급의 저소음 타이어는 도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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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

• 권익위 "'약물운전' 기준 마련·처방시 운전주의 안내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이른바 '약물 운전'을 예방할 지침을 마련하라고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류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으나 약물 운전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권익위는 과학적 연구와 해외 사례를 토대로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이 운전 능력을 얼마나 저하하는지 평가할 표준화된 절차와 혈중 약물 농도 기준을 마련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또 복지부에는 의사·약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조제할 때 환자에게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안내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인지·운동 능력 저하 등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약물 운전 기준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단속·입증 체계가 효율화되고 도로 교통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해외 체류 국민이 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정기 적성검사를 체류국의 의료기관 진단서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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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

• 李대통령 1월 4일~7일 국빈방중에 4대그룹 총수 등 200명 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 1월 4~7일까지 중국 국빈 방문에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200여명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한다. 이날(3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꾸리는 경제사절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기업인 200여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이끄는 사절단에는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크래프톤, SM엔터테인먼트, 패션그룹 형지 등 기업 대표들도 사절단으로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 청와대 대변인은 "양국 국민의 민생에 대한 실질적 기대도 있고, 한편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이나 양국 기업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 촉진, 디지털 경제 및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도 경제 협력 성과에 대한 기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 다수의 업무협약(MOU)가 체결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제조업 혁신과 공급망, 소비재 신시장, 서비스·콘텐츠 등에서의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코트라는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대한상의가 방중 경제사절단을 꾸리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2019년 12월 이후 6년여 만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9년만이다. 당시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부회장, 현대차 사장 등 주요 기업 경영인 100여 명이 중국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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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 아파트 층간소음 차단 검사 강화···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

  5차 소음·진동 관리 종합계획 수립··· 항공기 소음 부담금 할증 시간 확대 원룸·오피스텔도 층간소음 중재 서비스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표본 수를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전체 세대 5% 이상으로 늘린다. 항공기 소음 부담금을 더 받는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과 '새벽'까지로 확대하고, 소음과 진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제5차 소음·진동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공동주택 시공 후 사용검사를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검사를 실시,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 주체에 보완 또는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문제는 전체 세대의 2%만을 표본으로 추출해 검사한다는 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올해 9월 발표한 성능검사 실시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 8월 제도 도입 후 검사 대상은 1천530세대(19개 단지)였으나 실제 검사가 이뤄진 세대는 38세대에 불과했다. 표본을 늘린다고 제도 실효성이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그간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에서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6개 단지 중 2개 단지는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준공됐다. 보완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정부는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 결과 기준 미달 시 보완을 의무화하기로도 했다. 정부는 층간소음 갈등을 중재하는 이웃사이서비스 대상을 내년 원룸과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현재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뤄져 비공동주택은 수도권과 광주에서만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주민 자치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027년까지 '500세대 이상'으로 현재(700세대 이상)보다 확대한다. 정부는 항공기 소음 부담금을 더 받는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과 새벽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소음 등급도 5등급에서 13등급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재 항공기 소음 부담금은 김포·김해·제주·울산·여수공항에서 소음 등급에 따라 착륙료의 10∼25%로 부과된다. 군용 항공기 소음도 민간 항공기와 같이 '가중등가소음도'(Lden)로 평가하는 한편 도로와 철도 등 다른 교통 소음도 가중등가소음도로 평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중등가소음도는 측정한 등가소음(일정 시간 내 발생한 여러 크기 소음의 평균)에 저녁에는 5dB(데시벨), 야간에는 10dB 가중치를 줘서 계산한다. 사람이 체감하는 소음 수준을 나타내기 쉬워 여러 국가에서 사용한다. 정부는 공사장 소음·진동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휴일에는 공사할 수 없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사장 소음·진동을 줄이기 관리하기 위해 2030년까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결합한 실시간 관제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기로도 했다. 주택 인테리어 공사 등 실내 공사와 관련해서는 소음·진동 저감·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데이터센터와 코인세탁소 등 저주파 소음을 내는 신규 소음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벌이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주파 소음은 모터가 돌 때 나는 '웅웅' 소리 같은 것을 말한다. 정부는 소음·진동 수준에 따라 건강에 피해를 보는 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있는 '노출-반응 함수'를 소음·진동 유형별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소음·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한 '장애보정생존연수 산정 모델'도 개발한다. 장애보정생존연수는 질병으로 조기 사망해 손실된 수명과 질병을 안고 생활하는 기간을 합한 것으로 질병으로 인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사라졌는지 나타낸다. 소음원·지역별 피해액을 담은 연차 보고서 발간도 추진하고, 환경분쟁 배상액을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지표와 연계해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5차 소음·진동 관리 종합계획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된 인구 비율을 전체 인구의 30%로 현재보다 10%포인트(p) 줄이고 소음·진동 관련 민원을 13만5천건으로 현재(약 15만건)보다 10%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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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 기업 중대 위법행위엔 금전 책임 강화···경미사안,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추진안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나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의 미비 등에 대해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 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며 "고의성 없는 행정의무 위반 등과 같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서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서류 미보관이나 인력 현황 변경 신고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형벌 규정들을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 총 331개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다며 "내년에도 분기별로 방안을 마련해 더 속도를 높여서 경제형벌 합리화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에서 배임죄 관련 사안은 공식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당정은 지난 9월 협의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권칠승 TF 단장은 "오늘은 배임죄 문제는 공식 안건에 포함돼있지 않다"며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 중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향후 별도로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권 단장과 TF 위원인 최기상·허영·오기형·김남근 의원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측에선 구 부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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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 2025 연말 주의해야할 피싱범죄

  2025 연말 주의해야할 피싱범죄, 미리 확인하고 주의하세요! ■ 연말정산, 세금환급 사칭 스미싱 주의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연말정산, 세금환급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 ■ 대학입시 및 취업 사칭 사기 주의 - 개인정보 입력 유도 스미싱 주의 합격 확인을 위해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악성 URL 접속, 불법 프로그램 설치 - 금액 편취 스미싱 주의 허위로 합격 통보를 안내한 후, 입학·입사를 위해 일정금액을 예치할 것을 요구하여 자금 편취 ■ 연말, 새해 기념 인사말 등 사칭 스미싱 주의 연말에는 콘서트, 건강검진, 택배, 공공기관 사칭 등 다양한 형태의 스미싱(문자 피싱) 범죄가 급증, URL 접속 유도를 통해 개인정보 등 탈취 - 택배 배송사 사칭 - 건강검진 카드발급 사칭 - 부고장, 송년모임, 결혼식 사칭 - 선물, 안부, 콘서트 등 사칭 ■ 피해예방법 확인하세요! - 문자에 포함된 링크는 클릭하지 않기 - 발신 번호·URL만으로 신뢰하지 않기 - 반드시 공식 앱·웹사이트에서 직접 조회 - 의심 문자 수신 시 즉시 삭제 및 차단 - 미확인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 ※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2025년 연말 주의해야 할 피싱범죄 피해·의심신고는 경찰청 신고번호 ☎112 2025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싱 주의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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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 청와대 시대 다시 열린다…"회복과 정상화 상징"

  청와대 시대가 오는 29일부터 공식적으로 다시 열린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0시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또한 봉황기는 한국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된다.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되돌아간다. 공식적으로 '용산 시대'가 끝고 '청와대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와의 정치적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가 크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전날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한민국을 리부팅(재시작)하는 게 저희의 일이었다"며 "이제 부팅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청와대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과 정상화의 상징이 된 듯한 느낌이 든다"고 언급했다. 다만 지리적 특성과 굴곡진 현대사의 영향으로 인해 과거 청와대가 민심과 유리된 '구중궁궐'이자 권위주의적 권력 작동의 핵심부로 비판받아 왔다는 대목으로 꼽힌다. 대통령실도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화하기 위한 업무공간 구성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의 사무실 또한 여민관에 있다. 특히 참모들이 '1분 거리'에서 긴밀한 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대통령과의 거리에 따라 업무의 부작용을 막고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강훈식 실장은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며 "참모가 지근거리에서 민심을 자꾸 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대통령이) 갖고 계신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참모진에 청와대 본관을 보다 업무 효율적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구조 변경이 여의찮아 대통령의 주 집무실을 옮기기로 했다고 강 실장은 설명했다. 다시 시작된 청와대 시대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많이 보여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주변에 "퇴임은 세종시에서 할 수도 있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강 실장은 유튜브에서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고난도 과제로 꼽혔던 한미 관세협상의 뒷얘기를 전하기도 했다. 강훈식 실장은 "(지난 8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압박은 상상을 할수없을 정도였다. 미국의 요구는 일본과 같은 양식에 서명하라는 것이었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미 정상회담은 안 될 것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통보받은 것이였다"고 말했다. 이후 참모진은 아예 미국에 방문하지 못하는 시나리오까지 검토했으나 이후 일본 방문 중 미국 측으로부터 정상회담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는 게 강 실장의 설명이다. 한편 강 실장은 대전·충남 통합 추진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가 먼저 통합선언을 했고 시도의회도 했다"며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모두가 저를 위해서라고 하니까 당황스럽긴 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실은 누구를 만들려고 하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지 않는다"며 출마설에 대해 "그런 생각을 아직 해본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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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9

• DNA가 밝힌 2009년 그날의 전말

  범인 잡는 경찰, 증거를 잡은 대검찰청과 국과수! 2009년 미제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업그레이드 공조 완결판! DNA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지 않는다. 16년 전 미궁에 빠졌던 한 사건, 기술의 진화와 함께 다시 열린 수사 시간이 흘러 기술은 진화하고 사건은 다시 열렸다. 경찰의 추적, 대검찰청과 국과수의 과학 분석이 맞물리며 멈춰 있던 진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DNA가 밝혀낸 2009년 미제사건의 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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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9

• 김병기, 강경 대응 돌아선 이유?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생활 관련 의혹의 정면 반박에 나서며 강경 대응 카드를 꺼냈다. 논란이 커지자 당초 대응 기조에서 노선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27일 정치권에 의하면 김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쿠팡 오찬 회동’, ‘항공사 호텔 숙박권 수수’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지 의혹 제보자로 전직 보좌진을 지목했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쿠팡 오찬에 대해서는 “떳떳하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앞으로도 필요하면 누구든 만날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어 쿠팡에 입사한 제 전직 "보좌직원이 제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앞으로 원내대표실 업무와 관련해 원내대표실 직원들을 만나거나 제 이름을 이용해 대관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대한항공에서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 이용한 것에 대해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숙박료는 거론된 가격과 편차가 크되, 숙박 비용은 즉시 반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병원 ‘특혜 이용’ 정황 등 사생활 관련 의혹 보도가 이어지자, 김 원내대표는 “그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지만, 이제는 그들과 있었던 일들을 밝힐 때가 됐다”며 “제보자는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되고,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2024년) 12월 4일 불법 계엄 사태 다음날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며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긴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당시 서로 신뢰 속에서 오갔던 말과 부탁, 도움은 이제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면서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저에 몫”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사퇴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김 원내대표 논란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며칠 후 김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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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