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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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40대 임원 주류화하나…‘인적쇄신’ 촉각
    사법족쇄 벗고 첫 사장단 인사 임박정현호 부회장 용퇴, 세대교체 신호탄일부 계열사 임원대상 퇴임 통보 시작반도체·MX사업부 '50대 수장' 유력뉴삼성 인적 기반 구축할 분기점 전망 삼성전자가 올 연말 정기 사장단 인사를 앞두고 사업지원실 출범, 핵심 임원 세대교체, 반도체·스마트폰 주요 조직 재정비를 동시 추진하면서 인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이번 인사는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이후 처음 단행되는 정기 사장단 인사로, '뉴삼성' 체제의 인적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65세 전후 고위 임원들의 자연스러운 퇴진에 더해 1960년대 후반·1970년대생 리더들이 전면에 부상하며 세대 재편 흐름도 힘을 얻고 있다.20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부터 일부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퇴임 통보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삼성에서 사장단 인사 직전 반드시 진행되는 통상 절차로 실제 인사 발표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업계에서는 퇴임 통보가 이미 시작된 만큼 사장단 인사가 예년보다 빠르게, 이르면 21일 또는 내주 초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은 과거에도 퇴임 통보 이후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사장단 인사를 발표하고 후속 임원 인사까지 2~3일 내 일괄적으로 행해왔다. 최근 2년간은 11월 말에 인사를 발표했지만 올해는 사업지원실 체제 전환과 조직 흐름이 겹치면서 발표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앞서 삼성전자는 사업지원TF를 상설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격상하고 1964년생인 박학규 사장을 초대 실장 로 임명했다. 전략·진단·인사 기능을 총괄하는 사실상의 컨트롤타워가 공식 출범재편이 불가피하다는 관측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랜 기간 삼성 그룹의 조율 역할을 맡아온 정현호 전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회장 보좌역으로 보임했다. 반면 박학규 사장과 안중현(1963년생) 사장이 사업지원실 핵심 진책을 맡으면서 세대교체 흐름이 보다 정확해졌다. 외부 출신 60대 임원들은 용퇴 수순을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가전(DX) 부문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노태문 사장의 DX부문장 승격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모바일경험(MX)사업부의 실적 호조를 이끈 최원준 개발실장 겸 COO(최고운영책임자)(1970년생)이 차기 MX사업부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MX사업부는 갤럭시 S25 등의 흥행에 힘입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1조원을 기록하며 삼성전자 실적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경영진단 대상으로 지목된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 또한 변화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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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金총리, 강원 인제 산불에 "신속·안전 대피" 긴급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강원 인제군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지자체는 대피 권고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산불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 이어 "교통약자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대피 주민들에게 정확한 재난 정보와 대피장소를 안내하라"며 "대피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대피소와 응급 구호 물품을 충분히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산림청에는 "지자체·소방청·국방부 등과 협력해 필요한 대응 물자를 확보하고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라"며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선 구축 및 위험지역 사전 정비도 철저히 병행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시간 진화 작업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화 인력의 안전에도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9분께 강원 인제군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행안부도 산불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조기 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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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제주해경, 신안 여객선 좌초에 함정 급파…제주지사 "총력 지원"(종합)
    19일 오후 8시 10분경 전남 신안군 족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됐다.제주해경에 따르면 여객선은 승객 246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를 향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객선이 족도에서 남방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걸리어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여객선 앞쪽 부분이 손상 됐다. 다만 침수 상태는 아니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여객선의 손상 상태를 확인 중이다. 상태가 심각할 경우 선박을 보내 구조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승객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 중인데 심각한 상황은 아닌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모든 인원을 구조될때까지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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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軍,장성급 물갈이 인사…중장 진급자 20명 비육사출신 역대급 최다
    정부가 13일 오후 8시우리 군의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에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이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으로 최근 10년 내에선 가장 많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술렁이는 군심을 잡고 인적 쇄신을 이루기 위해 역대급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육군에선 한기성·정유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군단장에 보직됐다. 박성제와 어창준도 중장 진급과 함께 각각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 보직됐고, 권혁동과 강관범도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각각 미사일전략사령관과 교육사령관 보직을 받았다. 또한 중장 진급과 함께 박춘식을 군수사령관, 최장식을 육군참모차장, 강현우를 합참 작전본부장, 김종묵을 지작사 참모장으로 보임했다. 해군에선 곽광섭(해군참모차장·이하 새 보직), 박규백(해군사관학교장), 강동구(합참 전략기획본부장)가, 공군에선 권영민(교육사령관), 김준호(국방정보본부장), 구상모(합참 군사지원본부장)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정원 외로 판단하고, 이들의 중장 자리를 채웠다. 국방부는 이들 3명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1일 단행된 이재명 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선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된 바 있다. 당시 3성 장군 7명을 4성 장군을 진급시키면서 군 수뇌부를 쇄신했고, 이에 따라 이번 3성 장군 인사의 폭이 커지게 됐다.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통틀어 중장 계급장을 단 장성은 30여명인데 이번 20명의 중장 진급자가 나오면서 약 3분의 2가 대폭 물갈이된 것이다. 대규모 중장 진급과 함께 연쇄적인 보직 이동으로 중장 보직자는 대부분 바뀌게 되였다. 이번 인사에 대해 "비육사 출신 진급 인원은 최근 10년 이내에 가장 많아 인사의 다양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육군 내 비육사 출신 중장은 3명이었지만, 이번 인사로 5명으로 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육사와 비육사의 비율이 3.2:1이었으나 이번 인사로 1.8:1의 비율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학사 출신인 박성제 중장은 비육사 출신으로는 역대 3번째, 2017년 남영신 이후 8년 만에 특수전사령관에 보직됐다. 한기성 중장은 학군장교 출신 최초로 1군단장에 보직돼 수도권 방어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한 "작전 특기 위주의 기존 진급 선발에서 벗어나 군수, 인사, 전력 등 다양한 특기 분야의 우수 인원을 폭넓게 선발해 군단장 등으로 보직하는 등 특기의 다양화를 실현한 점도 이번 인사의 주요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전체 육군 중장 진급자 중 작전 특기는 70% 수준었으나 이번에는 40%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중장 인사에서 방첩사령관 보직이 빠진 것도 특징이다. 국방부는 방첩사를 개편하면서 사령관의 계급을 중장에서 소장이나 준장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첩사령관의 계급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방첩사 개편을 고려해서 이번에 (사령관을) 선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중장 인사에 이어 조만간 소장 및 준장 진급 및 보직 인사도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어 "군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 대비하는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며,장병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스스로 자긍심을 느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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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3
  • 6대 핵심 구조개혁 성장 내건 李 “경제회복 지금 적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지금의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교체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 있게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며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된다"고 말했다. '금융 개혁'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 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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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5-11-13

실시간 사회 기사

  • 삼성, 40대 임원 주류화하나…‘인적쇄신’ 촉각
    사법족쇄 벗고 첫 사장단 인사 임박정현호 부회장 용퇴, 세대교체 신호탄일부 계열사 임원대상 퇴임 통보 시작반도체·MX사업부 '50대 수장' 유력뉴삼성 인적 기반 구축할 분기점 전망 삼성전자가 올 연말 정기 사장단 인사를 앞두고 사업지원실 출범, 핵심 임원 세대교체, 반도체·스마트폰 주요 조직 재정비를 동시 추진하면서 인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이번 인사는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이후 처음 단행되는 정기 사장단 인사로, '뉴삼성' 체제의 인적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65세 전후 고위 임원들의 자연스러운 퇴진에 더해 1960년대 후반·1970년대생 리더들이 전면에 부상하며 세대 재편 흐름도 힘을 얻고 있다.20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부터 일부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퇴임 통보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삼성에서 사장단 인사 직전 반드시 진행되는 통상 절차로 실제 인사 발표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업계에서는 퇴임 통보가 이미 시작된 만큼 사장단 인사가 예년보다 빠르게, 이르면 21일 또는 내주 초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은 과거에도 퇴임 통보 이후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사장단 인사를 발표하고 후속 임원 인사까지 2~3일 내 일괄적으로 행해왔다. 최근 2년간은 11월 말에 인사를 발표했지만 올해는 사업지원실 체제 전환과 조직 흐름이 겹치면서 발표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앞서 삼성전자는 사업지원TF를 상설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격상하고 1964년생인 박학규 사장을 초대 실장 로 임명했다. 전략·진단·인사 기능을 총괄하는 사실상의 컨트롤타워가 공식 출범재편이 불가피하다는 관측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랜 기간 삼성 그룹의 조율 역할을 맡아온 정현호 전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회장 보좌역으로 보임했다. 반면 박학규 사장과 안중현(1963년생) 사장이 사업지원실 핵심 진책을 맡으면서 세대교체 흐름이 보다 정확해졌다. 외부 출신 60대 임원들은 용퇴 수순을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가전(DX) 부문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노태문 사장의 DX부문장 승격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모바일경험(MX)사업부의 실적 호조를 이끈 최원준 개발실장 겸 COO(최고운영책임자)(1970년생)이 차기 MX사업부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MX사업부는 갤럭시 S25 등의 흥행에 힘입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1조원을 기록하며 삼성전자 실적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경영진단 대상으로 지목된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 또한 변화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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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金총리, 강원 인제 산불에 "신속·안전 대피" 긴급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강원 인제군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지자체는 대피 권고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산불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 이어 "교통약자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대피 주민들에게 정확한 재난 정보와 대피장소를 안내하라"며 "대피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대피소와 응급 구호 물품을 충분히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산림청에는 "지자체·소방청·국방부 등과 협력해 필요한 대응 물자를 확보하고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라"며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선 구축 및 위험지역 사전 정비도 철저히 병행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시간 진화 작업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화 인력의 안전에도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9분께 강원 인제군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행안부도 산불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조기 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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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제주해경, 신안 여객선 좌초에 함정 급파…제주지사 "총력 지원"(종합)
    19일 오후 8시 10분경 전남 신안군 족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됐다.제주해경에 따르면 여객선은 승객 246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를 향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객선이 족도에서 남방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걸리어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여객선 앞쪽 부분이 손상 됐다. 다만 침수 상태는 아니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여객선의 손상 상태를 확인 중이다. 상태가 심각할 경우 선박을 보내 구조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승객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 중인데 심각한 상황은 아닌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모든 인원을 구조될때까지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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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동작구 "만원주택"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월 1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만원주택'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3호를 추가 확보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급 주택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상도동 210-42 △사당동 220-135 △신대방동 688-15 에 있으며, 방 2~3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됐다. 이번 만원 주택은 최소 2년, 연장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이며, 입주자가 실제 부담하는 월세는 1만원이다. 또 입주자가 월세 전액을 납부할 시 구출자기관인 (주)대한민국동작이 수익금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1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며,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동작구 외 주민이라도 입주 즉시 전입이 가능한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예비 포함)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만원주택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1-19
  • 보이스피싱,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로 예방하세요
    보이스피싱 범죄 해외를 거점으로 조직화, 지능화되면서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심차단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 여신거래 안심차단- 2024년 8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비대면 여신거래 차단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2025년 3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 · 오픈뱅킹 안심차단- 2025년 11월 14일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조회 및 이체 등 방지 ■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본인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에서 오픈뱅킹 차단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직접 선택하여 차단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 차단 - 이미 오픈뱅킹이 등록된 계좌의 경우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 조회 모두 차단 *오픈뱅킹 금융 공동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정보 조회 및 이체·관리를 가능토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으나 개인정보가 탈취될 경우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 적용 대상 · 은행, 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사 등 총 3,608개 금융회사 ■ 신청 방법 · 현재 거래 중인 기관 직접 방문 ·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은행 모바일뱅킹 등 사기범에 의한 무단 해제 방지를 위해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 확인 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 가입 대상 ·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 - 개인사업자·외국인·미성년자·사망자는 서비스 가입 불가 · 법정대리인도 영업점 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 및 해제 가능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1-19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때 신고·보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주차대수 50대 이상 종교시설·공장 등 대상…이달 28일부터 시행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업,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신규 포함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충전시설 사용 전 및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와 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 전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용해 오던 정전 복구 등 전기안전 응급조치 지원 대상에 임산부와 다자녀가구를 추가했다. 또한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업을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그간 사업자·건축물 소유자 등이 설치한 충전기는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번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와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으로 체계적인 충전시설 관리가 강화되고,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시 한층 더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1-18
  • 재혼가정의 자녀, 주민등록표 등본에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표기
    재혼가정의 자녀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표기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3일 (목)부터 12월 23일(화)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양식 개선 과도한 개인정보 표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표기하도록 개선 ② 외국인 로마자 성명 표기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 ③ 구비서류 간소화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및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 간소화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1-18
  •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11월 28일 시행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1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 설치 - 주차구획 1,000㎡이상 공영주차장 대상 10㎡당 1kW 이상 설치 ※ 11월 28일부터 1년간 설치 계획서를 받아 시행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1-17
  • 軍,장성급 물갈이 인사…중장 진급자 20명 비육사출신 역대급 최다
    정부가 13일 오후 8시우리 군의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에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이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으로 최근 10년 내에선 가장 많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술렁이는 군심을 잡고 인적 쇄신을 이루기 위해 역대급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육군에선 한기성·정유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군단장에 보직됐다. 박성제와 어창준도 중장 진급과 함께 각각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 보직됐고, 권혁동과 강관범도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각각 미사일전략사령관과 교육사령관 보직을 받았다. 또한 중장 진급과 함께 박춘식을 군수사령관, 최장식을 육군참모차장, 강현우를 합참 작전본부장, 김종묵을 지작사 참모장으로 보임했다. 해군에선 곽광섭(해군참모차장·이하 새 보직), 박규백(해군사관학교장), 강동구(합참 전략기획본부장)가, 공군에선 권영민(교육사령관), 김준호(국방정보본부장), 구상모(합참 군사지원본부장)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정원 외로 판단하고, 이들의 중장 자리를 채웠다. 국방부는 이들 3명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1일 단행된 이재명 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선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된 바 있다. 당시 3성 장군 7명을 4성 장군을 진급시키면서 군 수뇌부를 쇄신했고, 이에 따라 이번 3성 장군 인사의 폭이 커지게 됐다.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통틀어 중장 계급장을 단 장성은 30여명인데 이번 20명의 중장 진급자가 나오면서 약 3분의 2가 대폭 물갈이된 것이다. 대규모 중장 진급과 함께 연쇄적인 보직 이동으로 중장 보직자는 대부분 바뀌게 되였다. 이번 인사에 대해 "비육사 출신 진급 인원은 최근 10년 이내에 가장 많아 인사의 다양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육군 내 비육사 출신 중장은 3명이었지만, 이번 인사로 5명으로 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육사와 비육사의 비율이 3.2:1이었으나 이번 인사로 1.8:1의 비율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학사 출신인 박성제 중장은 비육사 출신으로는 역대 3번째, 2017년 남영신 이후 8년 만에 특수전사령관에 보직됐다. 한기성 중장은 학군장교 출신 최초로 1군단장에 보직돼 수도권 방어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한 "작전 특기 위주의 기존 진급 선발에서 벗어나 군수, 인사, 전력 등 다양한 특기 분야의 우수 인원을 폭넓게 선발해 군단장 등으로 보직하는 등 특기의 다양화를 실현한 점도 이번 인사의 주요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전체 육군 중장 진급자 중 작전 특기는 70% 수준었으나 이번에는 40%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중장 인사에서 방첩사령관 보직이 빠진 것도 특징이다. 국방부는 방첩사를 개편하면서 사령관의 계급을 중장에서 소장이나 준장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첩사령관의 계급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방첩사 개편을 고려해서 이번에 (사령관을) 선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중장 인사에 이어 조만간 소장 및 준장 진급 및 보직 인사도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어 "군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 대비하는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며,장병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스스로 자긍심을 느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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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3
  • 6대 핵심 구조개혁 성장 내건 李 “경제회복 지금 적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지금의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교체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 있게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며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된다"고 말했다. '금융 개혁'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 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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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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