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병·예비군 급식비 인상···2026년 달라지는 국방·병무제도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도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2천원에서 9만5천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장기복무 간부 '도약적금' 시행···최대 2천3백만원 자산 형성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임관 후 장기복무가 확정된 간부가 월 최대 3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3년간 매칭 지원한다. 만기 시 정부지원금 1천8십만원과 은행이자를 포함해 약 2천3백만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협약 금융기관은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군인공제회 등 5곳이다. ▲장병 기본급식비 4년 만에 인상…1일 1만4천원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가 1인 1일 1만3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인상된다. 식자재 물가 상승을 반영해 4년 만에 단가를 현실화한 것으로, 급식 품질 개선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50만 드론전사' 양성···전 장병 드론 운용 역량 강화 국방부는 전 장병이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추진한다. 국산 상용드론을 대량 도입해 소부대 작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 영천고 개교 잦은 전학 및 격오지 거주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 자녀들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입학할 수 있는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인 영천고가 3월 개교한다. ▲병역·입영판정검사 안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병역·입영판정검사 때 안면인식을 활용한 본인확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으나, 키오스크로 신분증을 스캔해 진위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전자적으로 대조한다. ▲대학진학 예정자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 시행 그동안 대학진학을 사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할 때 심사와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결과 확인까지 최대 2일이 소요됐으나, 20세 이하 대상자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처리 된 결과를 신청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병역기피자 정보 공개 확대·현역 모집병 선발 때 면접평가 폐지 병역의무 기피자의 정보 공개 항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피자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만 공개했으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이 추가 공개되고, 주소 공개 범위도 건물번호까지 확대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기피자부터 적용된다. 또 그동안 모집병으로 지원한 사람은 고등학교 출결 점수 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쳐야 했으나,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 평가와 고등학교 출결 점수가 폐지된다. 다만 JSA 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를 유지한다. ▲예비군·사회복무요원 배려 확대···출산·경제활동 지원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이나 배우자의 난임치료 기간이 훈련과 겹칠 경우 병력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해진다. 대체 불가능한 주요업무 수행 사유도 훈련 시작일 기준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학업 종료 후 희망 시기에 소집될 수 있도록 병역이행 신청 제도가 신설된다. 전체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복무적응교육도 확대 시행된다. ▲재해부상군경 부양가족수당 수급요건 완화 재해부상군경(본인 사망 땐 배우자 또는 자녀)의 부양가족수당 수급을 위한 상이등급 요건이 '상이 6급 이상'에서 '상이 7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그동안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됐으나, 3월부터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 확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이 보훈병원 등 49개소에서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등 140개소로 대폭 확대된다. ▲헌법·민주주의 교육 강화···군의 공공성 제고 전 장병과 간부를 대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 교육이 강화된다. 전 간부 의무 온라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모든 사관학교에는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이 필수로 편성된다. 2026년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방·병무 업무를 통해 군 복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병역 이행 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원도, 해넘이·해맞이 인파 30만명 대비 안전대책

  강원특별자치도는 동해안 6개 시군 10곳의 해넘이·해맞이 행사장에 30만명의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해맞이 명소에 안전관리 요원을 비롯해 구조·구급차 및 의료인력을 배치한다. 동해안 6개 시군에 배치하는 안전관리 요원은 공무원 497명, 경찰과 소방 188명 등 총 1천142명이다.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릉 경포와 정동진 해변에는 도와 각 시군,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소방, 가스, 전기 등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한다. 김주환 도 사회재난과장은 "즐겁고 안전한 해맞이 행사를 위해 안전관리 요원의 통제에 따라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타이어 교체할 때, 이제 '소음 등급' 확인하세요!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에도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 시행 - 2026년 1월 1일부터 교체용 타이어 소음 등급 확인하세요! ■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란?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소음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신고하고, 소음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 이미 신규 제작 차에는 시행 중! 이제 운행 중인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까지 확대됩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승용자동차 (신규) 제작차: 2020.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4.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6.1.1 이후 교체용 - 경·소형 승합·화물차 (신규) 제작차: 2022.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6.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8.1.1 이후 교체용 - 중·대형 승합·화물차 (신규) 제작차: 2027.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8.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9.1.1 이후 교체용 ※ 2026년 이전 제작·수입된 승용자동차의 교체용 타이어는 1년간 계도기간 부여 ■ 소음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 AA·A, 두 단계 · AA등급 → 소음 허용기준보다 3dB 이상 낮음 ※ 타이어 소음 3dB 감소 시, 같은 교통량에서 소음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 높은 등급의 저소음 타이어는 도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 권익위 "'약물운전' 기준 마련·처방시 운전주의 안내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이른바 '약물 운전'을 예방할 지침을 마련하라고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류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으나 약물 운전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권익위는 과학적 연구와 해외 사례를 토대로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이 운전 능력을 얼마나 저하하는지 평가할 표준화된 절차와 혈중 약물 농도 기준을 마련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또 복지부에는 의사·약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조제할 때 환자에게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안내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인지·운동 능력 저하 등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약물 운전 기준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단속·입증 체계가 효율화되고 도로 교통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해외 체류 국민이 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정기 적성검사를 체류국의 의료기관 진단서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 아파트 층간소음 차단 검사 강화···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

  5차 소음·진동 관리 종합계획 수립··· 항공기 소음 부담금 할증 시간 확대 원룸·오피스텔도 층간소음 중재 서비스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표본 수를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전체 세대 5% 이상으로 늘린다. 항공기 소음 부담금을 더 받는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과 '새벽'까지로 확대하고, 소음과 진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제5차 소음·진동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공동주택 시공 후 사용검사를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검사를 실시,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 주체에 보완 또는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문제는 전체 세대의 2%만을 표본으로 추출해 검사한다는 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올해 9월 발표한 성능검사 실시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 8월 제도 도입 후 검사 대상은 1천530세대(19개 단지)였으나 실제 검사가 이뤄진 세대는 38세대에 불과했다. 표본을 늘린다고 제도 실효성이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그간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에서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6개 단지 중 2개 단지는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준공됐다. 보완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정부는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 결과 기준 미달 시 보완을 의무화하기로도 했다. 정부는 층간소음 갈등을 중재하는 이웃사이서비스 대상을 내년 원룸과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현재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뤄져 비공동주택은 수도권과 광주에서만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주민 자치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027년까지 '500세대 이상'으로 현재(700세대 이상)보다 확대한다. 정부는 항공기 소음 부담금을 더 받는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과 새벽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소음 등급도 5등급에서 13등급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재 항공기 소음 부담금은 김포·김해·제주·울산·여수공항에서 소음 등급에 따라 착륙료의 10∼25%로 부과된다. 군용 항공기 소음도 민간 항공기와 같이 '가중등가소음도'(Lden)로 평가하는 한편 도로와 철도 등 다른 교통 소음도 가중등가소음도로 평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중등가소음도는 측정한 등가소음(일정 시간 내 발생한 여러 크기 소음의 평균)에 저녁에는 5dB(데시벨), 야간에는 10dB 가중치를 줘서 계산한다. 사람이 체감하는 소음 수준을 나타내기 쉬워 여러 국가에서 사용한다. 정부는 공사장 소음·진동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휴일에는 공사할 수 없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사장 소음·진동을 줄이기 관리하기 위해 2030년까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결합한 실시간 관제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기로도 했다. 주택 인테리어 공사 등 실내 공사와 관련해서는 소음·진동 저감·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데이터센터와 코인세탁소 등 저주파 소음을 내는 신규 소음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벌이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주파 소음은 모터가 돌 때 나는 '웅웅' 소리 같은 것을 말한다. 정부는 소음·진동 수준에 따라 건강에 피해를 보는 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있는 '노출-반응 함수'를 소음·진동 유형별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소음·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한 '장애보정생존연수 산정 모델'도 개발한다. 장애보정생존연수는 질병으로 조기 사망해 손실된 수명과 질병을 안고 생활하는 기간을 합한 것으로 질병으로 인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사라졌는지 나타낸다. 소음원·지역별 피해액을 담은 연차 보고서 발간도 추진하고, 환경분쟁 배상액을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지표와 연계해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5차 소음·진동 관리 종합계획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된 인구 비율을 전체 인구의 30%로 현재보다 10%포인트(p) 줄이고 소음·진동 관련 민원을 13만5천건으로 현재(약 15만건)보다 10% 줄이겠다고 밝혔다.

• 기업 중대 위법행위엔 금전 책임 강화···경미사안,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추진안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나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의 미비 등에 대해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 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며 "고의성 없는 행정의무 위반 등과 같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서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서류 미보관이나 인력 현황 변경 신고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형벌 규정들을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 총 331개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다며 "내년에도 분기별로 방안을 마련해 더 속도를 높여서 경제형벌 합리화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에서 배임죄 관련 사안은 공식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당정은 지난 9월 협의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권칠승 TF 단장은 "오늘은 배임죄 문제는 공식 안건에 포함돼있지 않다"며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 중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향후 별도로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권 단장과 TF 위원인 최기상·허영·오기형·김남근 의원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측에선 구 부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李대통령 1월 4일~7일 국빈방중에 4대그룹 총수 등 200명 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 1월 4~7일까지 중국 국빈 방문에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200여명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한다. 이날(3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꾸리는 경제사절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기업인 200여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이끄는 사절단에는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크래프톤, SM엔터테인먼트, 패션그룹 형지 등 기업 대표들도 사절단으로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 청와대 대변인은 "양국 국민의 민생에 대한 실질적 기대도 있고, 한편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이나 양국 기업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 촉진, 디지털 경제 및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도 경제 협력 성과에 대한 기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 다수의 업무협약(MOU)가 체결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제조업 혁신과 공급망, 소비재 신시장, 서비스·콘텐츠 등에서의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코트라는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대한상의가 방중 경제사절단을 꾸리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2019년 12월 이후 6년여 만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9년만이다. 당시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부회장, 현대차 사장 등 주요 기업 경영인 100여 명이 중국을 찾았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2-30

• 김병기, 강경 대응 돌아선 이유?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생활 관련 의혹의 정면 반박에 나서며 강경 대응 카드를 꺼냈다. 논란이 커지자 당초 대응 기조에서 노선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27일 정치권에 의하면 김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쿠팡 오찬 회동’, ‘항공사 호텔 숙박권 수수’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지 의혹 제보자로 전직 보좌진을 지목했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쿠팡 오찬에 대해서는 “떳떳하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앞으로도 필요하면 누구든 만날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어 쿠팡에 입사한 제 전직 "보좌직원이 제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앞으로 원내대표실 업무와 관련해 원내대표실 직원들을 만나거나 제 이름을 이용해 대관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대한항공에서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 이용한 것에 대해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숙박료는 거론된 가격과 편차가 크되, 숙박 비용은 즉시 반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병원 ‘특혜 이용’ 정황 등 사생활 관련 의혹 보도가 이어지자, 김 원내대표는 “그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지만, 이제는 그들과 있었던 일들을 밝힐 때가 됐다”며 “제보자는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되고,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2024년) 12월 4일 불법 계엄 사태 다음날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며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긴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당시 서로 신뢰 속에서 오갔던 말과 부탁, 도움은 이제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면서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저에 몫”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사퇴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김 원내대표 논란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며칠 후 김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2-27

• 오늘(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 인증 의무화

  이제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는 안면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23일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43개 알뜰폰 회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적용 대상 알뜰폰 회사를 넓혀 내년 3월 23일부터 안면 인증을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디. 한편 일각에서 안면 인증 절차에서 개인의 얼굴 정보가 수집,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당국과 통신업계에서는 본인 인증 목적 외에 정보가 저장·활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2-23

• 올겨울 저체온증 첫 사망자 발생···한랭질환자 63명

  한랭질환자 10명 중 약 7명은 65세 이상 고령층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 각별히 주의···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초겨울 한파에 대비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추위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한파 대비 건강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으로, 저체온증·동상·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대처가 미흡할 경우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2025년 12월 1일~18일) 현재까지 한랭질환자는 총 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3.7%가 저체온증 환자였으며, 65세 이상 고령자가 68.3%를 차지했다. 첫 사망자는 80대 여성으로, 실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 신고된 한랭질환자(64명)와 비교하면 환자 수는 1.6% 감소했으나,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외출 전 체감온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내복이나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보온과 방풍 효과를 높일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 등을 착용해 노출 부위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발생 현황을 매일 집계해 다음 날 오후 4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겨울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추위에 취약한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는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해 달라"며 "특히 한파 특보가 발령된 경우 불필요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보호자도 어르신들이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2-22

• 사기·횡령 보조금 챙겨…법원 "반환해야"

  사기와 횡령 유죄를 확정받은 시설장을 계속 재직시키고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내린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날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A 법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제재부가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설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2022년 11월 사기·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받았다. 법인은 이후에도 B씨를 시설장으로 앉힌 채 보조금을 받았고, 이를 알게 된 시는 지난해 1월 교부한 보조금과 이자 총 5천15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법인에 9천880여만원의 제재부가금도 내렸다. 또한 법인은 시가 처분 과정에서 위반행위 종류·산출 근거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가 안내공문을 보내며 처분 이유와 근거 규정, 부과 액수 등을 명시했다고 봤다. 반면 법인은 확정판결 뒤에도 서울시가 약 8개월간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제재부가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반면 B씨는 A 법인 대표의 배우자로, 법인은 형사판결 내용과 확정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시에 알리지 않았다"며 "시가 뒤늦게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돼 보조금 재배정 통보를 하자 법인은 그제야 시설장에서 해임했다"고 했다. 다만 판결 확정 전 신청해 받은 보조금과 제재부가금 일부인 1천160여만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2-22

실시간 사회 기사

•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반드시 지켜주세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천오백만 시대, 이제 음식점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식점 사장님과 반려인, 비반려인 손님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을 위한 방법! 지금 바로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1-02

• 혐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혐오해서 누르는 좋아요가 아닌 좋아해서 누르는 좋아요. 혐오라서 단 댓글이 아닌 감동해서 다는 댓글 혐오해서 공유가 아닌 즐거워서 나누고 싶은 공유 혐오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혐오를 거부하기 혐오를 차단하기 혐오를 신고하기 혐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2-31

• 장병·예비군 급식비 인상···2026년 달라지는 국방·병무제도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도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2천원에서 9만5천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장기복무 간부 '도약적금' 시행···최대 2천3백만원 자산 형성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임관 후 장기복무가 확정된 간부가 월 최대 3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3년간 매칭 지원한다. 만기 시 정부지원금 1천8십만원과 은행이자를 포함해 약 2천3백만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협약 금융기관은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군인공제회 등 5곳이다. ▲장병 기본급식비 4년 만에 인상…1일 1만4천원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가 1인 1일 1만3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인상된다. 식자재 물가 상승을 반영해 4년 만에 단가를 현실화한 것으로, 급식 품질 개선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50만 드론전사' 양성···전 장병 드론 운용 역량 강화 국방부는 전 장병이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추진한다. 국산 상용드론을 대량 도입해 소부대 작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 영천고 개교 잦은 전학 및 격오지 거주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 자녀들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입학할 수 있는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인 영천고가 3월 개교한다. ▲병역·입영판정검사 안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병역·입영판정검사 때 안면인식을 활용한 본인확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으나, 키오스크로 신분증을 스캔해 진위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전자적으로 대조한다. ▲대학진학 예정자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 시행 그동안 대학진학을 사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할 때 심사와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결과 확인까지 최대 2일이 소요됐으나, 20세 이하 대상자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처리 된 결과를 신청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병역기피자 정보 공개 확대·현역 모집병 선발 때 면접평가 폐지 병역의무 기피자의 정보 공개 항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피자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만 공개했으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이 추가 공개되고, 주소 공개 범위도 건물번호까지 확대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기피자부터 적용된다. 또 그동안 모집병으로 지원한 사람은 고등학교 출결 점수 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쳐야 했으나,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 평가와 고등학교 출결 점수가 폐지된다. 다만 JSA 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를 유지한다. ▲예비군·사회복무요원 배려 확대···출산·경제활동 지원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이나 배우자의 난임치료 기간이 훈련과 겹칠 경우 병력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해진다. 대체 불가능한 주요업무 수행 사유도 훈련 시작일 기준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학업 종료 후 희망 시기에 소집될 수 있도록 병역이행 신청 제도가 신설된다. 전체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복무적응교육도 확대 시행된다. ▲재해부상군경 부양가족수당 수급요건 완화 재해부상군경(본인 사망 땐 배우자 또는 자녀)의 부양가족수당 수급을 위한 상이등급 요건이 '상이 6급 이상'에서 '상이 7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그동안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됐으나, 3월부터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 확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이 보훈병원 등 49개소에서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등 140개소로 대폭 확대된다. ▲헌법·민주주의 교육 강화···군의 공공성 제고 전 장병과 간부를 대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 교육이 강화된다. 전 간부 의무 온라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모든 사관학교에는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이 필수로 편성된다. 2026년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방·병무 업무를 통해 군 복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병역 이행 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2-31

• 강원도, 해넘이·해맞이 인파 30만명 대비 안전대책

  강원특별자치도는 동해안 6개 시군 10곳의 해넘이·해맞이 행사장에 30만명의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해맞이 명소에 안전관리 요원을 비롯해 구조·구급차 및 의료인력을 배치한다. 동해안 6개 시군에 배치하는 안전관리 요원은 공무원 497명, 경찰과 소방 188명 등 총 1천142명이다.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릉 경포와 정동진 해변에는 도와 각 시군,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소방, 가스, 전기 등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한다. 김주환 도 사회재난과장은 "즐겁고 안전한 해맞이 행사를 위해 안전관리 요원의 통제에 따라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2-31

• 우주체험 여기 어때? 국립중앙과학관

  우주체험 여기 어때? ■ 국립중앙과학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구성동 32-2) · 운영시간: 9:30~17:30 *휴관: 매주 월요일, 명절(1월 1일/설날/추석당일까지) · 3D 천체 투영관, 태양플레어망원경, 우주과학공원 등 체험 가능 ■ 3D 천체 투영관 23m 반구형 돔 화면의 국내 최초 「3D 천체 투영관」으로, 우주와 천체에 관한 다양한 과학해설과 함께 3D 돔 영화 관람 ■ 천체관측소 해설 체험 보현산천문대에서 사용하던 우리나라 최초의 태양관측망원경을 천체관측소에서 만나 볼 수 있으며, 태양에 대한 과학 해설 및 우주에 관한 과학프로그램 체험 가능 ■ 하늘하늘 파스텔 오로라 오로라 현상에 대한 심층해설을 듣고, 파스텔을 이용한 오로라 그리기 체험 ■ 우주과학공원 우리나라에서 발사한 우주과학 로켓의 발달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현장감 있는 모형 로켓 전시품 제작 설치(KSR-Ⅰ, Ⅱ, Ⅲ 및 KSLV-Ⅰ) ■ 놓치면 아쉬운 특별 전시 프로그램! 올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소개돼 관심을 모았던 초등학생들의 그림, 그 감동을 실물 전시로 만나보세요. 우리나라 최초 초등학생 미술작품 20점을 전시합니다. <우주 공기를 마신 그림> - 기간: 2026년 1월 2일(금)~1월 18일(일) - 장소: 국립중앙과학관 천체관 로비 - 관람방법: 무료 자유관람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2-31

• 타이어 교체할 때, 이제 '소음 등급' 확인하세요!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에도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 시행 - 2026년 1월 1일부터 교체용 타이어 소음 등급 확인하세요! ■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란?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소음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신고하고, 소음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 이미 신규 제작 차에는 시행 중! 이제 운행 중인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까지 확대됩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승용자동차 (신규) 제작차: 2020.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4.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6.1.1 이후 교체용 - 경·소형 승합·화물차 (신규) 제작차: 2022.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6.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8.1.1 이후 교체용 - 중·대형 승합·화물차 (신규) 제작차: 2027.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8.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9.1.1 이후 교체용 ※ 2026년 이전 제작·수입된 승용자동차의 교체용 타이어는 1년간 계도기간 부여 ■ 소음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 AA·A, 두 단계 · AA등급 → 소음 허용기준보다 3dB 이상 낮음 ※ 타이어 소음 3dB 감소 시, 같은 교통량에서 소음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 높은 등급의 저소음 타이어는 도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2-31

• 권익위 "'약물운전' 기준 마련·처방시 운전주의 안내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이른바 '약물 운전'을 예방할 지침을 마련하라고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류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으나 약물 운전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권익위는 과학적 연구와 해외 사례를 토대로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이 운전 능력을 얼마나 저하하는지 평가할 표준화된 절차와 혈중 약물 농도 기준을 마련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또 복지부에는 의사·약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조제할 때 환자에게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안내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인지·운동 능력 저하 등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약물 운전 기준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단속·입증 체계가 효율화되고 도로 교통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해외 체류 국민이 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정기 적성검사를 체류국의 의료기관 진단서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2-31

• 李대통령 1월 4일~7일 국빈방중에 4대그룹 총수 등 200명 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 1월 4~7일까지 중국 국빈 방문에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200여명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한다. 이날(3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꾸리는 경제사절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기업인 200여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이끄는 사절단에는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크래프톤, SM엔터테인먼트, 패션그룹 형지 등 기업 대표들도 사절단으로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 청와대 대변인은 "양국 국민의 민생에 대한 실질적 기대도 있고, 한편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이나 양국 기업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 촉진, 디지털 경제 및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도 경제 협력 성과에 대한 기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 다수의 업무협약(MOU)가 체결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제조업 혁신과 공급망, 소비재 신시장, 서비스·콘텐츠 등에서의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코트라는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대한상의가 방중 경제사절단을 꾸리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2019년 12월 이후 6년여 만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9년만이다. 당시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부회장, 현대차 사장 등 주요 기업 경영인 100여 명이 중국을 찾았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2-30

• 아파트 층간소음 차단 검사 강화···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

  5차 소음·진동 관리 종합계획 수립··· 항공기 소음 부담금 할증 시간 확대 원룸·오피스텔도 층간소음 중재 서비스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표본 수를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전체 세대 5% 이상으로 늘린다. 항공기 소음 부담금을 더 받는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과 '새벽'까지로 확대하고, 소음과 진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제5차 소음·진동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공동주택 시공 후 사용검사를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검사를 실시,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 주체에 보완 또는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문제는 전체 세대의 2%만을 표본으로 추출해 검사한다는 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올해 9월 발표한 성능검사 실시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 8월 제도 도입 후 검사 대상은 1천530세대(19개 단지)였으나 실제 검사가 이뤄진 세대는 38세대에 불과했다. 표본을 늘린다고 제도 실효성이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그간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에서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6개 단지 중 2개 단지는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준공됐다. 보완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정부는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 결과 기준 미달 시 보완을 의무화하기로도 했다. 정부는 층간소음 갈등을 중재하는 이웃사이서비스 대상을 내년 원룸과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현재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뤄져 비공동주택은 수도권과 광주에서만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주민 자치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027년까지 '500세대 이상'으로 현재(700세대 이상)보다 확대한다. 정부는 항공기 소음 부담금을 더 받는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과 새벽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소음 등급도 5등급에서 13등급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재 항공기 소음 부담금은 김포·김해·제주·울산·여수공항에서 소음 등급에 따라 착륙료의 10∼25%로 부과된다. 군용 항공기 소음도 민간 항공기와 같이 '가중등가소음도'(Lden)로 평가하는 한편 도로와 철도 등 다른 교통 소음도 가중등가소음도로 평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중등가소음도는 측정한 등가소음(일정 시간 내 발생한 여러 크기 소음의 평균)에 저녁에는 5dB(데시벨), 야간에는 10dB 가중치를 줘서 계산한다. 사람이 체감하는 소음 수준을 나타내기 쉬워 여러 국가에서 사용한다. 정부는 공사장 소음·진동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휴일에는 공사할 수 없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사장 소음·진동을 줄이기 관리하기 위해 2030년까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결합한 실시간 관제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기로도 했다. 주택 인테리어 공사 등 실내 공사와 관련해서는 소음·진동 저감·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데이터센터와 코인세탁소 등 저주파 소음을 내는 신규 소음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벌이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주파 소음은 모터가 돌 때 나는 '웅웅' 소리 같은 것을 말한다. 정부는 소음·진동 수준에 따라 건강에 피해를 보는 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있는 '노출-반응 함수'를 소음·진동 유형별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소음·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한 '장애보정생존연수 산정 모델'도 개발한다. 장애보정생존연수는 질병으로 조기 사망해 손실된 수명과 질병을 안고 생활하는 기간을 합한 것으로 질병으로 인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사라졌는지 나타낸다. 소음원·지역별 피해액을 담은 연차 보고서 발간도 추진하고, 환경분쟁 배상액을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지표와 연계해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5차 소음·진동 관리 종합계획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된 인구 비율을 전체 인구의 30%로 현재보다 10%포인트(p) 줄이고 소음·진동 관련 민원을 13만5천건으로 현재(약 15만건)보다 10% 줄이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2-30

• 기업 중대 위법행위엔 금전 책임 강화···경미사안,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추진안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나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의 미비 등에 대해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 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며 "고의성 없는 행정의무 위반 등과 같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서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서류 미보관이나 인력 현황 변경 신고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형벌 규정들을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 총 331개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다며 "내년에도 분기별로 방안을 마련해 더 속도를 높여서 경제형벌 합리화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에서 배임죄 관련 사안은 공식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당정은 지난 9월 협의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권칠승 TF 단장은 "오늘은 배임죄 문제는 공식 안건에 포함돼있지 않다"며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 중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향후 별도로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권 단장과 TF 위원인 최기상·허영·오기형·김남근 의원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측에선 구 부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