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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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심각한 위기땐 업무개시명령” 산업부, 화물연대 운송거부 대응 비상대책반 가동 윤 대통령 “방위산업, 미래 신성장동력…범정부 수출지원 강화” 박찬욱 감독·故 강수연 배우, 은관문화훈장 받는다 서울-화성·용인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 25대 투입 중개사 통하지 않는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 집중 단속 유엔기후변화협약 구체 이행방안 논의…매년 개최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대북 확장억제 강화…北미사일 정보 공유” 한 총리, 北 잇단 도발에 “비상 상황 국민행동요령 재점검” ‘물류대란’ 재발 막는다…국적선사에 최대 3조원 지원
  • 한-사우디, 농수산업·문화산업·스마트시티 등 협력분야 확대
    우리나라가 사우디와 농수산업(할랄푸드), 문화산업(게임·엔터테인먼트), 첨단산업(바이오·수소),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로 투자 증대 및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 중인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면담해 양국 간 투자 확대 및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날 양국 장관은 그동안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이하 ‘비전 2030 위원회’)가 사우디 내 산업 다각화와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공감했다. 특히 사우디 내 조선산업 기반 마련 등 제조업 분야 협력 성과를 도출했고, 역량 강화와 지식재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했다. 최근에는 사우디 국부 펀드(PIF)를 통한 국내 게임 및 배터리 기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등 양국 간 협력 분야도 폭넓고 다양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또 양국 장관은 글로벌 불안정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한국과 사우디 양국 간 기존 협력 플랫폼인 비전 2030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현행 5개 협력분과 중 제조·에너지 분과를 제조분과와 에너지분과로 분리하고 신규로 농수산 분과를 추가해 모두 7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역량강화 분과에 문화 기능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체제 개편을 통해 양국 간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비전 2030 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새롭게 제안한 자동차, 바이오, 스마트시티, 게임 분야에서 8개의 신규 협력사업 제안에 대해 시의적절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한편 이창양 장관은 사우디가 최근 네옴(NEOM) 시티, 청정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스마트시티, 수소,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 국제
    2022-11-11
  • 정부, 동남아 일자리 확대 등에 82만 달러 지원
    정부가 ‘BETTER WORK 방글라데시’ 사업에 30만 달러와 ‘Global Accelerator’ 사업에 52만 달러 등 총 82만 달러를 국제노동기구에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현지시간 지난 10일 오후 국제노동기구 본부에서 ‘한-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해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개도국의 일자리를 넓히고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약정은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과 리 키옐가르드 국제노동기구 개발협력국장 간 체결된 것으로 제346차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기간 중 이뤄졌다. 고용부는 2004년부터 국제노동기구와 개발도상국의 고용노동분야 정책·제도 개선 및 국제노동기준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아세안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최저선 이행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3년 동안 390만 달러를 지원하는 약정을 이미 체결했다. 한편 ‘BETTER WORK 방글라데시’ 사업은 방글라데시 의류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관리직 승진교육, 모성보호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현재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다수 국가가 참여 중인데,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미국과의 협력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Global Accelerator’ 사업은 저소득 국가들에 대한 국제적 정책공조 및 투자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4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및 40억 명의 사회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리 키옐가르드 국제노동기구 개발협력국장은 이번 한국 정부의 선제적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Global Accelerator’ 사업은 향후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의 중점 사업으로 발전시킬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추가적인 협력사업 추진으로 개도국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달성을 위한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우리의 기여가 한층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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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윤 대통령 “한국·독일 상호협력 한층 강화…북한 추가 도발 시 긴밀히 공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국과 독일)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중대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의 정삼회담을 마치고 한-독 정상 공동언론발표에 나선 윤 대통령은 “독일은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나라로서 우리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양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과 독일은 연대의 일원으로서 상호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 양국은 핵심적인 경제 파트너”라며 “특히, 최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독일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 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럽 내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EU 핵심 국가인 독일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독 양국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평화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오늘 회담을 통해 한독 양국이 핵심 동반자로서 앞으로 함께해 나갈 일이 많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에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하고, 독일 국민의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셨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독 정상 공동언론발표 전문.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의 공식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에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하고, 독일 국민의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독 관계는 내년에 14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간 양국 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양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님과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과 함께, 양국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으로서 공동으로 마주하고 있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독일은 유럽연합과 NATO의 주요 일원이자 올해 G7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위협에 대응하여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가 간 연대가 중요하며, 한국과 독일이 이러한 연대의 일원으로서 상호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한국과 독일 양국은 핵심적인 경제 파트너입니다. 양국 간 건실한 교역·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한-독 경제 협력은 수소, 디지털 심화와 같은 미래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독일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유럽 내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EU 핵심 국가인 독일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독일은 또한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나라로서 우리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많은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중대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독 양국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평화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접점을 모색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담을 통해 한독 양국이 핵심 동반자로서 앞으로 함께해 나갈 일이 많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님은 오늘 서울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평택을 거쳐 부산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부산은 한국전쟁 직후 독일 의료지원단이 활동했던 한독 양국 관계에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대통령님의 방문을 통해 한국과 독일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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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4
  • 한미 통상장관, 유선 회담…“IRA 협의 지속”
    정부가 미국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19일 오후 10시 30분경 유선회담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 계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양자회담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유선 회담에서 양측은 친환경차 세액공제 문제 해결을 위해 양측이 함께 협의를 지속해 나가자는데 공감하고, 현재 가동 중인 실무협의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미 재무부가 IRA를 이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 통상장관은 내달 APEC 통상장관회담 등 다자회의 계기에 고위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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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 11월 1일부터 일본·대만·마카오 등 8개국 무사증 입국 재개
    오는 11월 1일부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일본 등 8개국(지역)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사증 입국 제도 적용 재개를 설명하며 “대상은 일본·대만·마카오·솔로몬군도·키리바시·마이크로네시아·사모아·통가 등 8개 국가·지역”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2020년 3월에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됐던 91개 국가·지역 모두 다시 무사증 입국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카운터에서 탑승객들이 김포-하네다 항공편 탑승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과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91개 국가·지역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했다. 이후 대부분 국가에 대해 무사증 입국이 재개됐고, 일본·대만·마카오는 지난 8월부터 오는 31일까지 한시적 무사증 입국이 허용 중이다. 다만, 태평양 5개 도서국가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 정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대만·마카오를 포함해 태평양 5개 도서국인 솔로몬군도 등도 우리 국민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 데 따른 조치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사증 입국이 중단됐던 91개 국가(지역) 모두 다시 무사증 입국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총 112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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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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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국내 기업 수주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주관하고 KOTRA가 주최하는 MDB(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플라자를 22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MDB 프로젝트 플라자는 MDB와 수원 국 발주처에 우리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유망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열어왔다. 지난 2019년에 열린 다자개발은행(MDB) 프로젝트 플라자 행사 모습.(사진=산업통상자원부) 올해 행사는 ‘지속가능한 개발(SDGs)을 위한 다자개발은행의 전략’을 주제로 MDB별 조달 정책을 소개해 우리 기업의 맞춤형 수주전략 수립을 지원해 수주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세계은행(W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7개 MDB와 수원 국 발주처 13개국 18개 사, 국내 엔지니어링 및 건설기업 100개 사가 참석한다. 프로그램은 ▲MDB 프로젝트 포럼 ▲프로젝트 설명회 ▲해외건설 세미나 ▲프로젝트 및 금융지원 상담회로 구성된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발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한다. 국내 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기업은 물론 발주처를 대상으로 F/S 금융지원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성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장은 개막식에서 “우리 기업에 글로벌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정부는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기업이 필요한 정보제공, 경제공동위와 같은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운영 등을 통해 우리 기업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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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한-사우디, 농수산업·문화산업·스마트시티 등 협력분야 확대
    우리나라가 사우디와 농수산업(할랄푸드), 문화산업(게임·엔터테인먼트), 첨단산업(바이오·수소),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로 투자 증대 및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 중인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면담해 양국 간 투자 확대 및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날 양국 장관은 그동안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이하 ‘비전 2030 위원회’)가 사우디 내 산업 다각화와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공감했다. 특히 사우디 내 조선산업 기반 마련 등 제조업 분야 협력 성과를 도출했고, 역량 강화와 지식재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했다. 최근에는 사우디 국부 펀드(PIF)를 통한 국내 게임 및 배터리 기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등 양국 간 협력 분야도 폭넓고 다양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또 양국 장관은 글로벌 불안정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한국과 사우디 양국 간 기존 협력 플랫폼인 비전 2030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현행 5개 협력분과 중 제조·에너지 분과를 제조분과와 에너지분과로 분리하고 신규로 농수산 분과를 추가해 모두 7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역량강화 분과에 문화 기능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체제 개편을 통해 양국 간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비전 2030 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새롭게 제안한 자동차, 바이오, 스마트시티, 게임 분야에서 8개의 신규 협력사업 제안에 대해 시의적절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한편 이창양 장관은 사우디가 최근 네옴(NEOM) 시티, 청정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스마트시티, 수소,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 국제
    2022-11-11
  • 정부, 동남아 일자리 확대 등에 82만 달러 지원
    정부가 ‘BETTER WORK 방글라데시’ 사업에 30만 달러와 ‘Global Accelerator’ 사업에 52만 달러 등 총 82만 달러를 국제노동기구에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현지시간 지난 10일 오후 국제노동기구 본부에서 ‘한-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해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개도국의 일자리를 넓히고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약정은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과 리 키옐가르드 국제노동기구 개발협력국장 간 체결된 것으로 제346차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기간 중 이뤄졌다. 고용부는 2004년부터 국제노동기구와 개발도상국의 고용노동분야 정책·제도 개선 및 국제노동기준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아세안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최저선 이행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3년 동안 390만 달러를 지원하는 약정을 이미 체결했다. 한편 ‘BETTER WORK 방글라데시’ 사업은 방글라데시 의류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관리직 승진교육, 모성보호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현재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다수 국가가 참여 중인데,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미국과의 협력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Global Accelerator’ 사업은 저소득 국가들에 대한 국제적 정책공조 및 투자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4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및 40억 명의 사회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리 키옐가르드 국제노동기구 개발협력국장은 이번 한국 정부의 선제적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Global Accelerator’ 사업은 향후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의 중점 사업으로 발전시킬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추가적인 협력사업 추진으로 개도국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달성을 위한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우리의 기여가 한층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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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윤 대통령 “한국·독일 상호협력 한층 강화…북한 추가 도발 시 긴밀히 공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국과 독일)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중대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의 정삼회담을 마치고 한-독 정상 공동언론발표에 나선 윤 대통령은 “독일은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나라로서 우리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양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과 독일은 연대의 일원으로서 상호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 양국은 핵심적인 경제 파트너”라며 “특히, 최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독일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 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럽 내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EU 핵심 국가인 독일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독 양국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평화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오늘 회담을 통해 한독 양국이 핵심 동반자로서 앞으로 함께해 나갈 일이 많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에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하고, 독일 국민의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셨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독 정상 공동언론발표 전문.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의 공식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에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하고, 독일 국민의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독 관계는 내년에 14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간 양국 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양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님과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과 함께, 양국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으로서 공동으로 마주하고 있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독일은 유럽연합과 NATO의 주요 일원이자 올해 G7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위협에 대응하여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가 간 연대가 중요하며, 한국과 독일이 이러한 연대의 일원으로서 상호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한국과 독일 양국은 핵심적인 경제 파트너입니다. 양국 간 건실한 교역·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한-독 경제 협력은 수소, 디지털 심화와 같은 미래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독일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유럽 내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EU 핵심 국가인 독일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독일은 또한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나라로서 우리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많은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중대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독 양국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평화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접점을 모색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담을 통해 한독 양국이 핵심 동반자로서 앞으로 함께해 나갈 일이 많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님은 오늘 서울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평택을 거쳐 부산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부산은 한국전쟁 직후 독일 의료지원단이 활동했던 한독 양국 관계에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대통령님의 방문을 통해 한국과 독일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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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4
  • 한미 통상장관, 유선 회담…“IRA 협의 지속”
    정부가 미국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19일 오후 10시 30분경 유선회담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 계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양자회담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유선 회담에서 양측은 친환경차 세액공제 문제 해결을 위해 양측이 함께 협의를 지속해 나가자는데 공감하고, 현재 가동 중인 실무협의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미 재무부가 IRA를 이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 통상장관은 내달 APEC 통상장관회담 등 다자회의 계기에 고위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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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 11월 1일부터 일본·대만·마카오 등 8개국 무사증 입국 재개
    오는 11월 1일부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일본 등 8개국(지역)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사증 입국 제도 적용 재개를 설명하며 “대상은 일본·대만·마카오·솔로몬군도·키리바시·마이크로네시아·사모아·통가 등 8개 국가·지역”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2020년 3월에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됐던 91개 국가·지역 모두 다시 무사증 입국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카운터에서 탑승객들이 김포-하네다 항공편 탑승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과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91개 국가·지역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했다. 이후 대부분 국가에 대해 무사증 입국이 재개됐고, 일본·대만·마카오는 지난 8월부터 오는 31일까지 한시적 무사증 입국이 허용 중이다. 다만, 태평양 5개 도서국가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 정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대만·마카오를 포함해 태평양 5개 도서국인 솔로몬군도 등도 우리 국민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 데 따른 조치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사증 입국이 중단됐던 91개 국가(지역) 모두 다시 무사증 입국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총 112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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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네덜란드·독일 반도체 기업, 한국에 2000만 달러 투자
    정부가 네덜란드와 독일 반도체 부품·장비 기업으로부터 2000만 달러 규모의 국내 투자를 유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ASML·ASM·칼자이스 등 반도체 장비 분야 핵심기업 3개사와 조선 기자재 핵심 기업 KSB를 직접 방문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 투자 추진중인 네덜란드 및 독일 반도체, 조선 부품·장비 기업 현황 ASML사는 2020년 초부터 산업부, 경기도, 화성시가 합심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여 다음 달 반도체 클러스터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문 실장의 본사 방문을 통해 후속투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ASM사로부터 1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나라에 반도체 장비 생산공장 또는 R&D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추가적인 투자를 논의했다. 칼 자이스사와 유사한 규모의 투자를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향후에도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독일의 산업용 펌프 및 밸브 제조기업인 KSB사와 초저온밸브 생산시설 및 R&D센터 증설투자를 논의했다. 앞으로 투자유치 성사 때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액화수소 플랜트 등에 사용하는 핵심부품을 공급해 우리나라 주력 조선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실장은 또 네덜란드 외교부 고위 관계자와 면담해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서 양국 간 첨단산업 생태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문 실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며 네덜란드의 한국 개최 지지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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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 美, IRA 하위규정 마련 착수…산업부 “차별 대우 없게 면밀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제3차 민관합동 TF’를 개최해 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IRA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 마련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해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세액공제, 보조금, 대출 등)에 대한 한 달 동안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미 재무부는 IRA 하위규정을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률 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한미 상무장관 및 통상장관 회담, 실무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면서 “미 재무부가 IRA 세부규정에 대한 공식 절차를 개시한 만큼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IRA 전기차 세액공제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미 정부간 실무협의체가 가동 중이므로, 이번 실무협의체를 통해서도 미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IRA 관련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며 관련 동향을 민관합동 TF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 공유하고 업계와 함께 원팀이 되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기차 세액공제 등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함께 미국 진출 기업이 IRA에 따른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8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의 반도체·전기차 지원법 대응 업계 간담회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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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1
  • 산업부, 민관합동 수출상황실 개소…애로 접수·해소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된 ‘수출상황실’을 설치해 민관합동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수출상황실은 개별 중소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고, 종별 협단체와 소통 핫라인을 구축해 수출 업종별 핵심 규제와 고충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위해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해 개별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무역금융·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즉시 해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수출업종별 핵심규제·애로사항은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 및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 회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수출상황실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아울러 산업부는 이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안 본부장은 “정부는 최근 수출 증가세 둔화와 계속되는 무역적자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 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만 무역규모 대비 무역적자 비중과 외환보유고 등을 고려하면 최근 무역적자 상황은 외환위기 당시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인 에너지 수입 수요 관리를 위해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하며 민간 에너지 효율 혁신도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8월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지역 수출 현장 방문과 수출상황실을 통해 수렴한 애로사항을 꼼꼼히 점검·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들은 4분기 수출은 지난 1~3분기 수준의 증가세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맞춤형 지원과 주요국 긴축 기조 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코트라 등 수출유관기관은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책을 강구해 수출 활력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국제
    2022-10-06
  • 윤 대통령 “한·캐나다, AI 분야 긴밀 협력해야…정부, 적극 뒷받침”
    캐나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첫 일정으로 토론토대학에서 인공지능(AI)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석학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한 제프리 힌튼 교수와 가스 깁슨 벡터연구소 대표, 메릭 거틀러 토론토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전문기업과 연구소 관계자, 한-캐나다 간 연구 협력을 돕기 위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캐나다 토톤토대학교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당면한 글로벌 위기 극복과 산업현장의 한계 돌파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경제 규모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인공지능 기술력, 전문인력, 특허 경쟁력 측면에서 인공지능 선두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범캐나다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한 이후 토론토, 에드먼턴, 몬트리올을 중심으로 3대 인공지능 슈퍼 클러스터를 조성해 왔다. 특히 토론토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LG전자에서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해 우수 연구자들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1일 뉴욕대에서 윤 대통령이 제안한 ‘디지털 자유 시민을 위한 연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행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정부는 논의 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한국의 디지털 도약을 위한 전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1일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을 접견하며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해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한국과 캐나다 기업·기관들로부터 공동 연구, 인력 교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캐나다 현지에서 직접 청취했다. 이날 만남을 계기로 한국과 캐나다 기업·기관은 인공지능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응용(의료기술, 신물질 발굴 등), 인공지능 인력 양성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국은 연구개발 프로젝트 공동 수행, 테스트베드 운영, 합동 세미나 개최, 연구자 및 학생 교류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발전에 양국의 산학연이 긴밀하게 협력해 달라고 강조하고, 한국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며 발전할 수 있도록 윤리와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국제
    2022-09-23
  • [전문] 윤석열 대통령, 제77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처버 커러쉬 총회 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의장님의 리더십 하에 이번 제77차 유엔총회가 더 나은 세계를 향해 회원국들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님의 헌신과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유엔 헌장은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인류의 연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서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의 현대사는 이렇게 연대하고 힘을 합쳐 자유를 지키고 문명적 진보를 이룩해온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 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유엔총회의 주제인 ‘분수령의 시점’은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위기의 심각성을 대변함과 동시에 유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축적해온 국제 규범 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다가가기 위해서도 유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류 공동 번영의 발목을 잡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인류가 더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유엔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유네스코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더 폭넓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팬데믹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탈탄소라는 지구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녹색기술의 선도국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을 더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격차는 국가 간의 양극화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는 개도국의 디지털 교육과 기술 전수, 투자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 하고 유엔은 이를 이끄는 노력을 배가하여야 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은 최근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ODA 예산을 늘렸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지속 가능한 번영의 기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ACT-A 이니셔티브에 3억 달러, 세계은행의 금융중개기금에 3천만 달러를 공약하는 등 글로벌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도 참여 중이며, 오는 11월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각료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글로벌 감염병 대응이라는 인류 공동과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글로벌펀드에 대한 기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후 변화 문제에 관해서도 대한민국은 Green ODA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도울 것이며 혁신적 녹색기술을 모든 인류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을 개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 이전하고 공유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와 행정 서비스,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원대한 시도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더 많이 공유하고 지원과 교육 투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인 국제 규범 체계가 과연 유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지금 현재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유엔의 시스템과 그동안 보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규범 체계가 더욱 강력하게 지지되어야 합니다.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규범 체계에 등을 돌리고 이탈하게 된다면 국제사회는 블록화되고 그 위기와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과 원인에 대해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제사회가 그 해결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힘을 합치는 노력들이 더욱 강력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기적 위기의 해결책으로서, 세계 시민과 국제사회의 리더 여러분들께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에 대한 확신에 찬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돌이켜 보면 UN이 창립된 직후 세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 있는 미션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 UN군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UN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UN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
    2022-09-21
  • 윤 대통령 “국제사회 연대로 자유 지켜야…한국, 책임과 역할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에서 ‘자유와 연대-전환기 해법의 모색’(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전문] 윤석열 대통령, 제77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윤 대통령은 “우리의 현대사는 연대하고 힘을 합쳐 자유를 지키고 문명적 진보를 이룩해온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 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축적해온 국제 규범 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인류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다가가기 위해서도 유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류 공동 번영의 발목을 잡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인류가 더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유네스코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더 폭넓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며 팬데믹 문제 해결과 탈탄소, 디지털 격차 해소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탈탄소라는 지구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녹색기술 선도국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을 더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는 개도국의 디지털 교육과 기술 전수, 투자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 하고 유엔은 이를 이끄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ACT-A 이니셔티브에 3억 달러, 세계은행의 금융중개기금에 3000만 달러를 공약하는 등 글로벌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디. 또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도 참여 중이며, 오는 11월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각료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감염병 대응이라는 인류 공동과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글로벌펀드에 대한 기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기후 변화 문제에 관해서도 그린 ODA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도울 것이며 혁신적 녹색기술을 모든 인류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유엔의 시스템과 그동안 보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규범 체계가 더욱 강력하게 지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이 창립된 직후 세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 있는 미션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 유엔군을 파견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라며 “이러한 유엔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제
    2022-09-21
  • 산업부 장관 방미, 美상무장관 등과 인플레감축법·반도체법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21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및 과학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 장관은 정부 합동 대표단,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에 이어 직접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대미 협의를 이어 나간다. 이 장관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을 포함해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 등 주요 상하원 의원을 만나 IRA 문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 및 과학법의 가드레일 조항, 바이오 행정명령 등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 장관은 한미 간 산업·공급망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교역·투자 협력 확대를 위해 미국의 법령·행정조치 도입때 우리 정부·기업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아울러 IRA 등에 대해 양국 간 슬기로운 해법을 마련한다면 오히려 향후 한미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워싱턴DC 일정 이후 뉴욕을 방문해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 뒤 캐나다로 이동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광물분야 협력 강화, R&D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국제
    2022-09-20
  • 윤 대통령, 뉴욕서 유엔총회 계기 한미·한일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계기에 미국, 일본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는 18∼24일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일정을 설명하면서 “유엔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 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미국, 일본과는 양자회담을 하기로 일찌감치 서로 합의해놓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30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함께 얼굴을 마주 보고 진행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상회담 이후 실무 차원에서 관계 부처들이 발전시켜온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중요한 문제는 한미 정상이 다시 식별해 공감을 이루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서로 이번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흔쾌히 합의가 됐다”며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눌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 아침에 출국해 같은 날 오후(이하 현지시간) 런던에 도착, 5박7일의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 도착 날 저녁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에 참석할 예정이며, 리셉션장에서 찰스 3세 국왕을 직접 만나 깊은 위로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도 추진 중이다. 한국전에 참전한 영국군은 총 5만6000명이다. 미국에 이은 두 번째 규모로 윤 대통령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다음날인 19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영국 국민의 슬픔을 공유하고, 최고의 예우를 갖춰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다시 한번 표할 예정이다. 런던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19일 저녁 뉴욕에 도착, 유엔총회 일정에 들어간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일반토의 첫날인 20일 낮 10번째 순서로 연설할 계획이다. 기조연설을 마친 뒤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한다. 북한 문제를 비롯한 지역·국제 현안과 한·유엔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김 1차장은 전했다. 한미·한일 정상회담 외에도 저명한 경제계·학계 인사들과의 만남도 추진 중이며, 우리 동포들과의 만남도 있을 예정이다. 21일에는 미국 자연사박물관에서 개최되는 바이든 대통령 주최 리셉션에 참석한다.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투자 유치,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경제 행사도 계획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22~23일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이다. 23일 오타와에서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양국 간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심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펼칠 방침이다
    • 국제
    2022-09-16
  • 정부 대표단, 美인플레 감축법 협의 위해 방미
    정부 대표단이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배제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 정부 대표단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9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안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기획재정부 손웅기 통상현안대책반장, 외교부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긴급 방문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 대표단은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 미국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해 개정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관한 우리측의 우려와 우리 업계의 입장, 국내 여론 등을 전달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표단은 미국에 진출한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우리 업계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번 대표단 방문은 다음 주로 예정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문에 앞서 사전 협의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안 본부장은 다음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한미 당국간 고위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국제
    2022-08-29
  • 한·인니 정상 “전략적 협력 더욱 강화…공급망·경제안보 증진”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인도네시아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양국 간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발표문에서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선도국이자,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공급망과 경제 안보까지 포괄해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했다”며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연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방산 협력은 양국관계의 또 다른 핵심축”이라며 “우리 방위산업의 세계적 기술력과 생산력을 토대로 여타 방산 협력도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G20 의장국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며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를 고대하며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수시로 소통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왼쪽)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이 끝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인도네시아 공동발표문 전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공식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인도네시아 관계는 1973년 수교 이래 경제, 통상, 문화, 인적교류, 외교안보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선도국이자,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오늘 저는 조코위 대통령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양국 간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새 정부의 對아세안 외교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핵심 파트너입니다.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공유하고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아세안의 관점을 조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급망과 경제 안보까지 포괄하여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과 같은 핵심 광물이 매우 풍부한 나라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의 중요한 소재입니다. 저와 조코위 대통령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하여 양국 간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연대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틀 내에서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력(CEP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가 양국의 실질 협력 확대에 기여 할 것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께서 역점을 두고 계신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에 관해서도 양측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세종시 건설 경험은 인도네시아에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수도이전 협력 MOU를 개정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새로운 수도의 인프라, 전자 행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적극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국방·방산 협력은 양국관계의 또 다른 핵심축입니다. 양국이 힘을 모아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이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는 쾌거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사업이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방위산업의 세계적 기술력과 생산력을 토대로 여타 방산 협력도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국제 현안에 관한 공조를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중 유일한 G20 회원국이자 올해 의장국입니다.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G20 의장국 활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를 고대하며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과 국제 식량, 에너지 위기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해서도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조코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여러모로 많은 공통점을 느꼈습니다. 내년도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코위 대통령과 수시로 만나고 소통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8일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대통령실) 다음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의 공동발표문 번역본 전문.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동아시아 주요 협력국 중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며,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우리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양국 무역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시장 접근성을 지속 개방하고, 무역 장애 요소를 극복하는 한편 양국의 우수한 제품을 홍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한국 포괄적경제적동반자협정(CEPA)의 구체적 이행은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한국의 對인니 투자는 특히 철강산업, 석유화학,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케이블 및 통신, 의류, 재생에너지 산업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빠른 성장과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원자재 채굴과 통합된 배터리 산업 프로젝트 및 전기자동차용 차량용 철강산업 등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의 한국의 투자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누산타라(신수도) 건설에 있어서 식수 공급 시스템과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역량 강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투자부-포스코-크라카타우스틸(PT.Krakatau Steel) 간 전기차용 자동차 철강산업과 누산타라 수도 건설 참여 관련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합니다. 총 투자 가치는 63억 7000불에 달하며 총 5만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지지에 감사드리며, 오는 11월 윤 대통령의 발리 방문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
    2022-07-29
  • 보훈처장, 워싱턴 ‘추모의 벽’ 준공식 참석…윤 대통령 축사 대독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는 등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보훈외교 활동에 나선다. 보훈처는 박 처장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하와이를 방문해 방미 일정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미수교 140주년과 미주 한인이민 120주년을 앞두고 오랜 한미동맹의 역사를 기리고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뤄졌다. 또 박 처장은 고령으로 방한하지 못하는 미국 참전용사들과 하와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직접 찾아가 정부차원의 감사와 예우를 표할 예정이다. 박 처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방미 첫 날인 24일 97세의 일기로 유명을 달리한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인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의 자택을 방문한다. 박 처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감사와 존경을 담아 ‘한국전참전용사의 집’ 명패를 달아드리고 웨버 대령이 생전에 남긴 유품을 기증받아 부산 유엔평화기념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 25일에는 워싱턴 D.C. 내 보훈병원을 방문해 참전용사들을 위문하고 지난 2020년 개관한 버지니아주 미 육군박물관을 찾아 6·25전쟁 당시 대북 침투 작전 등을 수행했던 켈로(KLO)부대의 참전을 기리는 8240부대 기념비에 헌화한다. 특히 이날 미 육군박물관 방문에는 켈로부대 ‘최경진 중대장’의 자녀이자 육군박물관 건립을 위해 17만 5000달러를 기부한 모니카 최씨와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함께한다. 26일에는 전미 사회·역사 교사 65명이 참여한 월드콩그레스에 참석, 미국 교과서에 실린 6·25전쟁 자료와 보훈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국전참전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앞에서 진행하는 전쟁포로·실종자 유가족 추모행사와 참전용사 만찬행사에도 참석한다. 27일 오전에는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에 건립된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해 대통령 축사를 대독한다. 추모의 벽은 미국 전사자 3만 6634명과 한국 카투사 전사자 7174명의 이름이 함께 각인돼 있다. 한미동맹의 상징적 기념물이자 미국 영토 내에 한국인 전사자 이름이 새겨진 첫 번째 시설물이다. 추모의 벽 준공식 이후에는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주관하는 ‘한미동맹세미나’에서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완공을 앞둔 미국 워싱턴DC의 한국전쟁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28일에는 버지니아 밀포드에 위치한 캐롤라인 중학교를 방문, 자체 모금을 통해 ‘38선 기념정원’을 조성한 이 학교의 역사연구동아리 학생들과 지도교사들을 만나 6·25전쟁 교육자료집과 태극기를 증정할 예정이다. 29일에는 하와이로 이동해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태평양사령부의 유일한 한국전 참전전함인 ‘미주리호’ 함상 위에서 ‘영예로운 한미동맹’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태평양함대사령관과 한국전 참전용사, 림팩 훈련에 참가 중인 한미 양국의 장병 등 200여 명을 초청해 위로연을 개최한다. 30일에는 지난 5월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사업을 통해 확인한 문또라 지사와 조지 새넌 맥큔 등 독립유공자 6명의 훈장을 전수하는 것으로 이번 방미 일정을 마무리한다. 박 처장은 “이번 방미 일정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며 싸웠던 수많은 미국 참전용사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제
    2022-07-22
  • 한미 “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한국, 러 원유 가격상한제 동참
    한국과 미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시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협력방안에 나설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요청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에 한국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에 나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한·미 간 전략적 경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 재무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은 것은 2016년 6월 이후 6년 만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회의시작에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양국 경제 수장은 먼저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양국간 외환시장 관련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대외요인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졌으나 외환 건전성 제도 등으로 한국 내 외화유동성 상황이 과거 위기 시와 달리 양호하고 안정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한국의 외화유동성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유동성의 급변동이나 역내 경제 안보 위험요인에 유의하며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면밀히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외환시장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외환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적절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추 부총리는 “양국은 필요시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 국제
    2022-07-20
  • 한일 외교장관 회담…“강제징용 문제 조기해결 필요”
    외교부는 박진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1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회담에 앞서 박 장관은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대신의 리더십 아래 일본 국민들이 아베 전 총리의 별세에 따른 충격과 슬픔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하고, 일본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1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외교부) 양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양국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추진하기 위해 한일·한미일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박 장관은 지난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그동안 양국 간 긴밀한 소통 아래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 격리면제 등 한일 간 인적교류 복원을 위한 조치가 이뤄진 점을 평가했다. 앞으로도 비자면제 등 교류 재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제반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장관 간을 포함해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국제
    2022-07-19
  •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안정적 공급망’ 구축 협력 공감
    외교부는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지난 14일 양웨이췬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과 ‘제26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를 서울-베이징 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는 1993년 처음 개최된 이래로 양국 간 경제협력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외교부-중국 상무부 간 국장급 연례 협의체다.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지난 14일 양웨이췬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과 ‘제26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사진=외교부) 양측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도 지난해 한중 교역량이 3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평가했다.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를 포함해 경제협력을 심화·발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등 상호 관심사항 및 실질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RCEP, ASEAN+3 등 지역·다자 협력 증진 방안 등과 관련해서도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측은 ▲공급망 관리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정기항공편 증대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신속통로 운영 원활화 등에 대해 중국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중국측은 무역·투자 협력 심화, 지방간 경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우리측의 관심과 중국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중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수시 소통하고 하반기 중 제26차 한·중 경제공동위(차관급)를 개최하는 방안도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국제
    2022-07-15
  • 한·폴란드, 원전·방산 등 전방위 협력…9개 MOU 체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폴란드에서 원전, 방산, 첨단산업 등 양국간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정부·기업은 총 9개의 원전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창양 장관이 지난달 30일 폴란드를 방문해 모스크바 기후환경부 장관과 리샤르드 테를레츠키 하원 부의장 등을 만나 원전, 방산, 첨단산업 등에서 양국 간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에서 폴란드 정상을 만나 한국 원전홍보 책자를 직접 전달하는 등 원전 세일즈 외교를 전개한 것과 연계해 방위사업청·한국수력원자력·한전기술·한전원자력연료·한전KPS·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 등과 함께 폴란드를 방문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안나 모스크바 폴란드 기후환경부장관과 만나 한국 원전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한수원이 지난 4월에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기반으로 양국 간 원전협력이 진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월 30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기후환경부에서 안나 모스크바 장관과 면담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또 양국 장관은 면담 이후 한-폴 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해 원자력, 수소, e-모빌리티 등 에너지 전반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양국 정부간에 에너지공동위를 열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테를레츠키 폴란드 하원 부의장과의 면담에서는 폴란드 에너지 안보 확보에 한국 원전이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원전협력뿐 아니라 배터리 산업, 사회기반시설(SOC) 구축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 장관과 폴란드 피오트르 디아지오 기후에너지부 차관, 양국 원전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원전과 첨단산업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폴란드 피오트르 디아지오 기후에너지부 차관, 양국 원전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원전과 첨단산업의 밤’ 행사.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폴란드 원전사업에 대한 높은 참여 의지, 원전을 바탕으로 한 양국산업의 미래 발전 비전을 설명했다. 또 바라카 원전에서 최고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검증한 한국이 폴란드의 원전건설에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 장관 임석 아래 한국 6개, 폴란드 9개 기업들이 참석해 9개의 원전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엔지니어링, 설비·제조, 정비 등 원전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양국 기업들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관은 또 1일에는 부다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장관을 만나 배터리·천연 가스·인프라 등 산업협력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특히 우리 기업의 대폴란드 배터리 등 생산시설 투자가 꾸준히 확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폴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중심으로 방산, 수소, 배터리 등에서 양국 간 의견이 모아진 사안을 중심으로 패키지 협력방안을 마련해 한-폴 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고 원전수출의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7-01
  • 한·영, 공급망 등 글로벌 현안 긴밀 협력…가치동맹 강화
    외교부는 6월 30일 한국과 영국의 미래 협력 비전을 포괄하는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30일 열린 양자 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양자 프레임워크가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채택을 환영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6월 30일 오전(현지시간)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프레임워크는 서문에 이어 ▲정무 ▲공동가치 ▲글로벌 공공재 ▲무역과 번영 ▲국방·안보 등 5개 분야 27개 항목에서 양국 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또 팬데믹·기후변화·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와 이행 방안을 담았다. 외교부는 “양국은 이번 프레임워크 채택을 통해 포괄적 협력 강화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영국은 국제연합(UN·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한반도 문제 관련 핵심 협력국이다. 공급망 교란·기후변화 등 새롭게 부상하는 글로벌 이슈 관련 주요 파트너로서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가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 경제통상공동위·과학기술공동위·사이버정책협의회 등 양국 간 분야별 대화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돼온 양자 간 협력 논의를 앞으로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종합적으로 추진·점검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양국은 이날 채택한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양자 간 현안뿐 아니라 글로벌 현안 관련해서도 긴밀히 협력하며 가치동맹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7-01
  • 한미일 정상 “북핵 등 지역·글로벌 문제 대응 3국 협력 긴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오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번 3개국 정상회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3개국 정상이 함께 마주 앉은 것은 지난 2017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당면한 지역 및 글로벌 문제 대응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와 같은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미일간 협력이 긴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국간 안보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핵문제가 한미일 모두에게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미일 3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6-30
  • 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 본격화…실무추진단 운영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 구성 등 온실가스국제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본격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위해 올해 상반기에 국제감축 이행체계, 투자와 구매지원방식, 국가별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한 3건의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 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발족했다. 실무 추진기구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도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실무추진단을 통해 파리 기후변화협정 제6.2조에 따른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기업이 주도해 비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사업에서는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 상응조정과 사업 관리감독 방법 등에 대한 양자 협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협정 이행체계’ 정책연구를 통해 양자 협정 부속 표준문안을 도출하고, 사업 공동 운영·관리·검증 지침 등 세부 운영체계 표준안을 마련한다.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 감축사업은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투자, 구매, 기술이전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국제감축사업 지원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구매 등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2030 NDC에서 국제감축사업의 규모와 비중이 산업 및 수송 부문에 버금갈 정도로 막대한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제
    2022-05-20
  • 정부, 해외원전 수주확대 ‘총력’…수출기반 강화 48억원 투입
    민관이 손잡고 해외 원전 수주를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내 원전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47억9000만 원(국비 33억2000만원) 규모의 원전수출기반 구축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전 세계적 탄소중립 기조가 확산되고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원전수출이 원전생태계 복원과 국부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으로써 중요한 수단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체코·폴란드 등 원전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원전수출 네트워크 구축, 기자재 수출지원, 기반조성 등 다양한 수주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먼저 원전 수출 로드쇼, 원전수출 대상국 정부·산업계·학계 주요인사 초청, 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 한국 원전의 이미지 제고 및 기술력을 홍보한다. 중소·중견기업 해외 전시회 참석 지원,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컨설팅 등 국내 중소·중견 원전기업들의 해외 기자재 수출을 지원한다. 원전 및 기자재 발주정보 입수, 수출경쟁국 정보 제공 등 원전 수출 관련 인프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신규 원전 및 기자재 수주는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 및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리원전의 우수성과 경제성에 대한 홍보와 외교적 수주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원전수출전략추진단도 만들어 조속히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
    2022-05-16
  • 우크라 사태·中 봉쇄 등 대외 리스크 확산…“수출기업 총력 지원”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도시 봉쇄,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제한 등 대외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직·간접 피해도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따라 2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에서 ‘긴급 수출입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각 사태별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러-우 사태, 중국 도시봉쇄,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제한, 미얀마 신외환정책의 최근 현지동향과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금융거래 제한, 기술·부품 유입 제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운송·물류 제한, 글로벌 경제질서에서의 배제 등 국제적인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은 자동차·철강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70% 이상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러-우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CIS 회원국 등 인근 국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그 파급효과가 우리나라 수출입에도 전이될 수 있다. 중국은 최대 물류 중심지인 상해 지역 봉쇄가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그 여파 등으로 지난달 대중국 수출이 3.4% 감소했다. 아울러 중국의 노동절 연휴 이후 코로나가 확산돼 도시봉쇄가 북경 등 주요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 물류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자국 내 수급불안에 대응해 팜유 수출을 금지했으며, 이번 수출금지 대상인 인니산 팜유는 주로 비식품용으로 우리나라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팜유는 화장품, 세제, 바이오디젤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어 파급효과가 다른 분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글로벌 공급망, 국내수급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얀마는 정부가 국제사회 제재로 경제상황이 악화하고 통화가치 하락이 지속하자 지난 3월 초 모든 외화계좌에 대해 현지화 환전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 이후 미얀마 은행은 외화거래를 중단했고, 제조업은 원자재 수입대금 지급이 어려워지면서 생산차질을 겪고 있다. 또 소비재 수입 업체는 현지 판매가 어려워지는 등 수출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 각국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불안, 국제금리 상승, 개도국 경제불안 등 리스크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출현장 방문, 경제단체와의 연쇄 간담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관계부처,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수출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유망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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