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 채택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개최된 첫 대면 국제 정상 회의인 이번 정상 회의에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12개국 정상(2개의 프랑스 자치령 포함)과 5개국 부총리와 장관급 인사,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 회의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인 쿡제도의 마크 브라운 총리와 공동으로 주재했으며, 참석 정상들은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제1세션)’, ‘지역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제2세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을 영접하고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대통령실 제공)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이 평화, 민주주의 비전을 공유하는 태평양도서국과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가꾸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평양도서국이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우리의 인태전략과 태평양도서국들의 장기 발전 전략인 ‘2050 푸른태평양대륙 전략’은 그 방향성이 일치하는 만큼,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강화를 논의한 제1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 강화를 약속했다. 우선 태평양도서국 14개국 모두와 수립된 외교관계를 바탕으로, 현지 주재 공관을 늘려가는 등 쌍방향 소통을 확대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간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PIF 협력기금을 증액하는 한편, 개별국가에 대해 맞춤형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태평양도서국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을 태평양도서국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현재 분산돼 있는 역량 강화,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한-태도국 푸른 태평양 역량강화 사업’으로 통합하고 그 인원도 3배 이상 대폭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이 논의된 제2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이 처한 기후변화, 보건, 식량위기, 디지털 격차와 같은 복합적인 위협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에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태평양을 사격장 삼아 핵 미사일 도발 위협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의 평화는 곧 태평양의 평화인 만큼 태도국과 함께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 세계박람회와 관련, “우리가 지향하는 탄소중립 박람회가 해수면 상승 등 절체절명의 기후위기에 직면한 태평양도서국의 기후 대응 목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태평양도서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태평양도서국포럼 정상들은 한국이 이번 정상 회의에 전체 회원국을 초청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태평양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한국의 전무후무한 경제발전과 성공의 경험을 배우길 기대한다면서, 한국으로부터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받고 기술과 교육훈련 지원을 받기를 적극 희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문: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이 채택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협력사업을 제시하고 지속 발굴하는 내용의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는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발전 잠재력이 큰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 윤 대통령, 역대 대통령 최초 히로시마 원폭피해 동포들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국격을 높이는 정상외교 일정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안보, 경제산업 등에서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과의 만남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소개하면서, “이번 G7 정상회의는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4월24일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전 환송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자료화면=대통령실 제공) 이 대변인은 “현재 국제질서가 대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에 G7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안보, 경제산업 등에서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의 국가 이익도 최대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식량, 보건, 개발, 젠더,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같은 글로벌 어젠더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리더십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과 함께 일본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참가국 정상 대부분이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은 계속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9일 1일차 일정으로, 윤 대통령은 우선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을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호주는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며 “동북아를 비롯한 지역정세, 국제정세를 논의할 수 있고, 또 호주는 우리의 주요 광물 수입국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과 관련된 협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은 이어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베트남은 아세안의 중심 국가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역정세, 그리고 경제산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은 19일 저녁에 원폭 피해를 입은 히로시마 동포들과의 만남도 계획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께서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를 위해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한편으로 과거사 문제도 계속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을 열었지만, 과거의 문도 결코 닫지 않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 한 총리 “건설노조 집회 불법행위 엄중 책임 물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다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찰청에서 발표했듯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조실) 그러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면서도 “하지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17시까지 허용된 집회시간을 어기고 야간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이어갔고 경찰의 수 차례의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했으며 심지어 이미 신고된 행진경로를 벗어나 도로 전체 차로를 점거하는 등 막대한 시민불편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극단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억압되던 권위주의 국가가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며 “공공의 안녕·질서를 훼손하지 않고도 충분히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선진국으로서의 국격에 맞게 성숙한 집회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 강력하게 협력해 미래로 나가자” Stronger together!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7일 한-캐나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 청와대 영빈관으로 저스틴 트뤼도 총리를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만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양국이 더욱 강력하게 협력해서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이라며 ‘Stronger together!’라고 건배사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환영 공식 만찬에서 트뤼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만찬을 시작하며 “한국 전통 문화에서는 장수를 의미한다고 해서 60세 생일을 각별하게 기념한다”며, “바로 오늘 만찬이 양국의 60년 우호 관계를 축하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는 북한 공산군의 침략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에 놓였을 때 한걸음에 달려와 준 친구”라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 처럼 대한민국은 캐나다 정부와 캐나다 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안보 공조, 공급망 협력, 청년 교류 증진 비롯해서 다양한 협력 방안에 관해 합의했다”고 밝히며 “윌프리드 로리에 전 캐나다 총리께서 ‘캐나다는 자유롭고 자유가 바로 캐나다의 국민성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역시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로서 더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세계를 위해 캐나다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환영 공식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트뤼도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가 우방국으로서, 동맹으로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한다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현대에 우리가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민주주의의 파트너로서 우리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최근에 일본과의 양자 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리더십이라는 것은 선택하는 것을 말하며 때때로는 그런 선택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의 결단과 리더십에 경의를 표했다. 트뤼도 총리는 만찬사를 마치며 “원칙 있는 리더십, 지속적인 민주주의 안정과 번영된 미래를 위해서 건배를 제안한다”며 건배사를 했다. 이후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석열’, ‘저스틴’이라 서로 부르며 친근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만찬을 즐겼다. 한편, 잡채, 제주옥돔구이, 갈비찜 등 한식으로 준비된 만찬 메뉴에는 해물 신선로가 포함됐다. 캐나다 측 참석자들은 신선로 그릇 중앙에서 불이 솟아오르는 모습에 즐거워하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또 식후주로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생산된 ‘필리터리 비달 아이스 리저브’ 와인이 나왔다.

• 윤 대통령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더욱 확장…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 70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다”면서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두 정상은 양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떠오르는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했다”면서 “앞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했다”면서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협력, 에너지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관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자유 사회를 위한 우리의 신념과 비전이 일치함을 다시 확인했다”며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양국 국민들과 함께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바이든 대통령님의 특별하고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깊은 뿌리를 토대로 지난 70년간 도전과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며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지속 가능한 가치동맹을 일구어냈습니다. 지금 전례 없는 복합위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동맹으로서 이러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님과 이러한 공동의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아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대화의 결과는 오늘 채택된 공동성명에 잘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성과는 확장억제입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은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입니다. 양국은 또한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두 정상은 양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간 첨단기술 분야 파트너십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한미 국가안보실(NSC)에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서 이런 협의체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떠오르는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사이버, 우주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주 분야 역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입니다. 저는 이번 방미 계기 나사(NASA)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했으며, 우리는 우주항공청과 NASA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방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습니다.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각 2023명의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000만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2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풀브라이트 장학사업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의 인태전략 이행과정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했으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협력, 에너지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관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70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 사회를 위한 우리의 신념과 비전이 일치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련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바이든 대통령님, 그리고 양국 국민들과 함께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전협정·한미동맹 70주년’ 계기 10대 영웅 선정…뉴욕 타임스퀘어에 송출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한미 6·25전쟁 참전용사 10대 영웅의 영상이 송출된다. 국가보훈처는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공동으로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선정,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2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송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10대 영웅을 비롯한 양국 참전용사들의 위대한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어가자는 의미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10대 영웅의 모습을 담은 30초 분량의 영상은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삼성, 엘지 전광판을 통해 하루 680회 송출된다. 10대 영웅은 6·25전쟁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70년을 이어온 한미동맹의 역사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에는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 밴 플리트 부자, 윌리엄 쇼 부자, 딘 헤스 공군 대령, 랄프 퍼켓 주니어 육군 대령, 김영옥 미국 육군 대령, 백선엽 육군 대장, 김두만 공군 대장, 김동석 육군 대령, 박정모 해병대 대령이 이름을 올렸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은 6·25전쟁에서 아군 지휘는 물론,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해 전세를 뒤집어 위기의 한국을 구한 영웅이다. 조수 간만의 차 등으로 인한 작전 수행의 어려움과 미국의 반대에도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해 성공을 거뒀다. 밴 플리트 부자는 2대에 걸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 밴 플리트 장군은 미8군 사령관으로 참전해 “승산이 없는 전쟁이니 동경으로 철수해야 한다”는 참모의 건의에도 굴하지 않고 전선을 지킨 명장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의 아들 제임스 밴 플리트 2세는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해 1952년 4월 임무 수행 중 적의 대공포 공격을 받고 실종됐다. 그를 찾기 위한 적진에서의 수색을 아버지 밴 플리트 장군이 ‘아군의 인명 손실’을 우려하며 중단시켜 참전을 앞두고 “전우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편지를 남겼던 청년 밴 플리트는 실종 전사자로 남게 됐다. 윌리엄 쇼 부자 또한 2대에 걸쳐 헌신했다. 윌리엄 쇼는 선교사로 주한 미군 군목으로 자원입대해 한국 군대에 군목제도를 도입했다. 그의 아들 윌리엄 해밀턴 쇼는 하버드에서 박사과정 수학 중 6·25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미 해군에 재입대(제2차 세계대전 참전)했다. 인천상륙작전 때 정보장교로 작전 성공에 기여했으며 서울수복작전을 위한 정찰 임무 수행 중 적의 총탄을 맞고 28세의 나이에 전사했다. 딘 헤스 공군 대령은 1950년 7월 대구기지에 도착한 이후 한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 양성 훈련을 포함해 1년여 동안 250회에 걸쳐 전투 출격을 하는 등 한국 공군의 대부로서 역할을 했다. 랄프 퍼켓 주니어 육군 대령은 1950년 11월 청천강 북쪽의 전략적 요충지인 205고지 점령 때 수류탄에 맞고도 작전을 지휘하는 등 중공군에 맞서 활약했다. 김영옥 미국 육군 대령은 재미교포로, 제2차 세계대전 참전 후 전역한 뒤 6·25전쟁이 발발하자 “부모님의 나라를 구하겠다”며 미군 예비역 대위로 자원입대했다. 1951년 5월 구만산·탑골 전투와 금병산 전투에 참전, 사기가 떨어진 부대원을 독려해 승리로 이끌었으며 특히 지난 2018년 한국인 이름을 딴 미국 최초의 고속도로인 ‘김영옥 대령 기념 고속도로’의 주인공이다. 백선엽 장군은 6·25전쟁에서 국군 제1사단을 지휘해 칠곡군, 가산·동명면 등지를 아우르는 다부동 전투에서 미군과 함께 북한군 3개 사단을 격멸했다. 백선엽 장군은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쏘고 가라”는 말을 남김으로써 임전무퇴의 군인정신을 실천했다. 김두만 공군 대장은 6·25전쟁 중 대한민국 공군 최초로 100회 출격을 달성했으며 김신 장군 등과 함께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에도 참여했다. 승호리 철교는 미 공군이 500회 출격으로도 폭파하지 못한 것을 저고도 폭격으로 14회 만에 폭파해 적 후방 보급의 요충지를 차단하는 전공을 세웠다. 김동석 육군 대령은 1950년 9월 미8군 정보 연락장교로 서울탈환작전을 위한 결정적인 적군 정보를 수집, 유엔군사령부에 제공함으로써 서울탈환작전에 크게 기여했다. 박정모 해병대 대령은 서울탈환작전 때 소대원을 인솔해 시가전을 전개하고 중앙청(당시 정부청사)에 인공기를 걷어내고 태극기를 게양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선정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70여 년 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10대 영웅을 비롯한 참전용사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이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 채택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개최된 첫 대면 국제 정상 회의인 이번 정상 회의에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12개국 정상(2개의 프랑스 자치령 포함)과 5개국 부총리와 장관급 인사,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 회의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인 쿡제도의 마크 브라운 총리와 공동으로 주재했으며, 참석 정상들은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제1세션)’, ‘지역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제2세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을 영접하고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대통령실 제공)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이 평화, 민주주의 비전을 공유하는 태평양도서국과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가꾸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평양도서국이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우리의 인태전략과 태평양도서국들의 장기 발전 전략인 ‘2050 푸른태평양대륙 전략’은 그 방향성이 일치하는 만큼,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강화를 논의한 제1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 강화를 약속했다. 우선 태평양도서국 14개국 모두와 수립된 외교관계를 바탕으로, 현지 주재 공관을 늘려가는 등 쌍방향 소통을 확대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간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PIF 협력기금을 증액하는 한편, 개별국가에 대해 맞춤형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태평양도서국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을 태평양도서국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현재 분산돼 있는 역량 강화,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한-태도국 푸른 태평양 역량강화 사업’으로 통합하고 그 인원도 3배 이상 대폭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이 논의된 제2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이 처한 기후변화, 보건, 식량위기, 디지털 격차와 같은 복합적인 위협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에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태평양을 사격장 삼아 핵 미사일 도발 위협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의 평화는 곧 태평양의 평화인 만큼 태도국과 함께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 세계박람회와 관련, “우리가 지향하는 탄소중립 박람회가 해수면 상승 등 절체절명의 기후위기에 직면한 태평양도서국의 기후 대응 목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태평양도서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태평양도서국포럼 정상들은 한국이 이번 정상 회의에 전체 회원국을 초청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태평양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한국의 전무후무한 경제발전과 성공의 경험을 배우길 기대한다면서, 한국으로부터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받고 기술과 교육훈련 지원을 받기를 적극 희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문: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이 채택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협력사업을 제시하고 지속 발굴하는 내용의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는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발전 잠재력이 큰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 국제

  2023-05-30

• 윤 대통령, 역대 대통령 최초 히로시마 원폭피해 동포들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국격을 높이는 정상외교 일정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안보, 경제산업 등에서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과의 만남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소개하면서, “이번 G7 정상회의는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4월24일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전 환송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자료화면=대통령실 제공) 이 대변인은 “현재 국제질서가 대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에 G7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안보, 경제산업 등에서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의 국가 이익도 최대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식량, 보건, 개발, 젠더,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같은 글로벌 어젠더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리더십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과 함께 일본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참가국 정상 대부분이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은 계속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9일 1일차 일정으로, 윤 대통령은 우선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을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호주는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며 “동북아를 비롯한 지역정세, 국제정세를 논의할 수 있고, 또 호주는 우리의 주요 광물 수입국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과 관련된 협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은 이어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베트남은 아세안의 중심 국가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역정세, 그리고 경제산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은 19일 저녁에 원폭 피해를 입은 히로시마 동포들과의 만남도 계획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께서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를 위해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한편으로 과거사 문제도 계속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을 열었지만, 과거의 문도 결코 닫지 않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 국제

  2023-05-19

• 한 총리 “건설노조 집회 불법행위 엄중 책임 물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다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찰청에서 발표했듯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조실) 그러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면서도 “하지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17시까지 허용된 집회시간을 어기고 야간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이어갔고 경찰의 수 차례의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했으며 심지어 이미 신고된 행진경로를 벗어나 도로 전체 차로를 점거하는 등 막대한 시민불편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극단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억압되던 권위주의 국가가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며 “공공의 안녕·질서를 훼손하지 않고도 충분히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선진국으로서의 국격에 맞게 성숙한 집회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제

  2023-05-19

• “더 강력하게 협력해 미래로 나가자” Stronger together!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7일 한-캐나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 청와대 영빈관으로 저스틴 트뤼도 총리를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만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양국이 더욱 강력하게 협력해서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이라며 ‘Stronger together!’라고 건배사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환영 공식 만찬에서 트뤼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만찬을 시작하며 “한국 전통 문화에서는 장수를 의미한다고 해서 60세 생일을 각별하게 기념한다”며, “바로 오늘 만찬이 양국의 60년 우호 관계를 축하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는 북한 공산군의 침략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에 놓였을 때 한걸음에 달려와 준 친구”라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 처럼 대한민국은 캐나다 정부와 캐나다 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안보 공조, 공급망 협력, 청년 교류 증진 비롯해서 다양한 협력 방안에 관해 합의했다”고 밝히며 “윌프리드 로리에 전 캐나다 총리께서 ‘캐나다는 자유롭고 자유가 바로 캐나다의 국민성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역시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로서 더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세계를 위해 캐나다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환영 공식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트뤼도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가 우방국으로서, 동맹으로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한다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현대에 우리가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민주주의의 파트너로서 우리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최근에 일본과의 양자 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리더십이라는 것은 선택하는 것을 말하며 때때로는 그런 선택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의 결단과 리더십에 경의를 표했다. 트뤼도 총리는 만찬사를 마치며 “원칙 있는 리더십, 지속적인 민주주의 안정과 번영된 미래를 위해서 건배를 제안한다”며 건배사를 했다. 이후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석열’, ‘저스틴’이라 서로 부르며 친근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만찬을 즐겼다. 한편, 잡채, 제주옥돔구이, 갈비찜 등 한식으로 준비된 만찬 메뉴에는 해물 신선로가 포함됐다. 캐나다 측 참석자들은 신선로 그릇 중앙에서 불이 솟아오르는 모습에 즐거워하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또 식후주로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생산된 ‘필리터리 비달 아이스 리저브’ 와인이 나왔다.

  • 국제

  2023-05-18

• 윤 대통령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더욱 확장…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 70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다”면서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두 정상은 양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떠오르는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했다”면서 “앞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했다”면서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협력, 에너지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관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자유 사회를 위한 우리의 신념과 비전이 일치함을 다시 확인했다”며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양국 국민들과 함께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바이든 대통령님의 특별하고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깊은 뿌리를 토대로 지난 70년간 도전과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며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지속 가능한 가치동맹을 일구어냈습니다. 지금 전례 없는 복합위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동맹으로서 이러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님과 이러한 공동의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아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대화의 결과는 오늘 채택된 공동성명에 잘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성과는 확장억제입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은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입니다. 양국은 또한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두 정상은 양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간 첨단기술 분야 파트너십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한미 국가안보실(NSC)에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서 이런 협의체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떠오르는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사이버, 우주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주 분야 역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입니다. 저는 이번 방미 계기 나사(NASA)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했으며, 우리는 우주항공청과 NASA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방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습니다.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각 2023명의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000만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2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풀브라이트 장학사업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의 인태전략 이행과정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했으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협력, 에너지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관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70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 사회를 위한 우리의 신념과 비전이 일치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련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바이든 대통령님, 그리고 양국 국민들과 함께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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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실시간 국제 기사

•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 채택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개최된 첫 대면 국제 정상 회의인 이번 정상 회의에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12개국 정상(2개의 프랑스 자치령 포함)과 5개국 부총리와 장관급 인사,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 회의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인 쿡제도의 마크 브라운 총리와 공동으로 주재했으며, 참석 정상들은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제1세션)’, ‘지역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제2세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을 영접하고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대통령실 제공)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이 평화, 민주주의 비전을 공유하는 태평양도서국과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가꾸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평양도서국이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우리의 인태전략과 태평양도서국들의 장기 발전 전략인 ‘2050 푸른태평양대륙 전략’은 그 방향성이 일치하는 만큼,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강화를 논의한 제1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 강화를 약속했다. 우선 태평양도서국 14개국 모두와 수립된 외교관계를 바탕으로, 현지 주재 공관을 늘려가는 등 쌍방향 소통을 확대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간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PIF 협력기금을 증액하는 한편, 개별국가에 대해 맞춤형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태평양도서국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을 태평양도서국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현재 분산돼 있는 역량 강화,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한-태도국 푸른 태평양 역량강화 사업’으로 통합하고 그 인원도 3배 이상 대폭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이 논의된 제2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이 처한 기후변화, 보건, 식량위기, 디지털 격차와 같은 복합적인 위협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에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태평양을 사격장 삼아 핵 미사일 도발 위협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의 평화는 곧 태평양의 평화인 만큼 태도국과 함께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 세계박람회와 관련, “우리가 지향하는 탄소중립 박람회가 해수면 상승 등 절체절명의 기후위기에 직면한 태평양도서국의 기후 대응 목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태평양도서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태평양도서국포럼 정상들은 한국이 이번 정상 회의에 전체 회원국을 초청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태평양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한국의 전무후무한 경제발전과 성공의 경험을 배우길 기대한다면서, 한국으로부터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받고 기술과 교육훈련 지원을 받기를 적극 희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문: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이 채택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협력사업을 제시하고 지속 발굴하는 내용의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는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발전 잠재력이 큰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 국제

  2023-05-30

• 윤 대통령, 역대 대통령 최초 히로시마 원폭피해 동포들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국격을 높이는 정상외교 일정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안보, 경제산업 등에서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과의 만남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소개하면서, “이번 G7 정상회의는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4월24일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전 환송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자료화면=대통령실 제공) 이 대변인은 “현재 국제질서가 대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에 G7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안보, 경제산업 등에서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의 국가 이익도 최대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식량, 보건, 개발, 젠더,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같은 글로벌 어젠더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리더십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과 함께 일본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참가국 정상 대부분이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은 계속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9일 1일차 일정으로, 윤 대통령은 우선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을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호주는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며 “동북아를 비롯한 지역정세, 국제정세를 논의할 수 있고, 또 호주는 우리의 주요 광물 수입국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과 관련된 협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은 이어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베트남은 아세안의 중심 국가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역정세, 그리고 경제산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은 19일 저녁에 원폭 피해를 입은 히로시마 동포들과의 만남도 계획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께서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를 위해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한편으로 과거사 문제도 계속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을 열었지만, 과거의 문도 결코 닫지 않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 국제

  2023-05-19

• 한 총리 “건설노조 집회 불법행위 엄중 책임 물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다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찰청에서 발표했듯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조실) 그러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면서도 “하지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17시까지 허용된 집회시간을 어기고 야간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이어갔고 경찰의 수 차례의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했으며 심지어 이미 신고된 행진경로를 벗어나 도로 전체 차로를 점거하는 등 막대한 시민불편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극단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억압되던 권위주의 국가가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며 “공공의 안녕·질서를 훼손하지 않고도 충분히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선진국으로서의 국격에 맞게 성숙한 집회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제

  2023-05-19

• “더 강력하게 협력해 미래로 나가자” Stronger together!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7일 한-캐나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 청와대 영빈관으로 저스틴 트뤼도 총리를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만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양국이 더욱 강력하게 협력해서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이라며 ‘Stronger together!’라고 건배사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환영 공식 만찬에서 트뤼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만찬을 시작하며 “한국 전통 문화에서는 장수를 의미한다고 해서 60세 생일을 각별하게 기념한다”며, “바로 오늘 만찬이 양국의 60년 우호 관계를 축하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는 북한 공산군의 침략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에 놓였을 때 한걸음에 달려와 준 친구”라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 처럼 대한민국은 캐나다 정부와 캐나다 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안보 공조, 공급망 협력, 청년 교류 증진 비롯해서 다양한 협력 방안에 관해 합의했다”고 밝히며 “윌프리드 로리에 전 캐나다 총리께서 ‘캐나다는 자유롭고 자유가 바로 캐나다의 국민성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역시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로서 더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세계를 위해 캐나다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환영 공식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트뤼도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가 우방국으로서, 동맹으로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한다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현대에 우리가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민주주의의 파트너로서 우리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최근에 일본과의 양자 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리더십이라는 것은 선택하는 것을 말하며 때때로는 그런 선택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의 결단과 리더십에 경의를 표했다. 트뤼도 총리는 만찬사를 마치며 “원칙 있는 리더십, 지속적인 민주주의 안정과 번영된 미래를 위해서 건배를 제안한다”며 건배사를 했다. 이후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석열’, ‘저스틴’이라 서로 부르며 친근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만찬을 즐겼다. 한편, 잡채, 제주옥돔구이, 갈비찜 등 한식으로 준비된 만찬 메뉴에는 해물 신선로가 포함됐다. 캐나다 측 참석자들은 신선로 그릇 중앙에서 불이 솟아오르는 모습에 즐거워하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또 식후주로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생산된 ‘필리터리 비달 아이스 리저브’ 와인이 나왔다.

  • 국제

  2023-05-18

• 윤 대통령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더욱 확장…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 70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다”면서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두 정상은 양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떠오르는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했다”면서 “앞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했다”면서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협력, 에너지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관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자유 사회를 위한 우리의 신념과 비전이 일치함을 다시 확인했다”며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양국 국민들과 함께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바이든 대통령님의 특별하고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깊은 뿌리를 토대로 지난 70년간 도전과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며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지속 가능한 가치동맹을 일구어냈습니다. 지금 전례 없는 복합위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동맹으로서 이러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님과 이러한 공동의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아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대화의 결과는 오늘 채택된 공동성명에 잘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성과는 확장억제입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은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입니다. 양국은 또한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두 정상은 양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간 첨단기술 분야 파트너십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한미 국가안보실(NSC)에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서 이런 협의체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떠오르는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사이버, 우주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주 분야 역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입니다. 저는 이번 방미 계기 나사(NASA)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했으며, 우리는 우주항공청과 NASA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방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습니다.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각 2023명의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000만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2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풀브라이트 장학사업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의 인태전략 이행과정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했으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협력, 에너지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관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70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 사회를 위한 우리의 신념과 비전이 일치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련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바이든 대통령님, 그리고 양국 국민들과 함께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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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 ‘정전협정·한미동맹 70주년’ 계기 10대 영웅 선정…뉴욕 타임스퀘어에 송출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한미 6·25전쟁 참전용사 10대 영웅의 영상이 송출된다. 국가보훈처는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공동으로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선정,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2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송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10대 영웅을 비롯한 양국 참전용사들의 위대한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어가자는 의미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10대 영웅의 모습을 담은 30초 분량의 영상은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삼성, 엘지 전광판을 통해 하루 680회 송출된다. 10대 영웅은 6·25전쟁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70년을 이어온 한미동맹의 역사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에는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 밴 플리트 부자, 윌리엄 쇼 부자, 딘 헤스 공군 대령, 랄프 퍼켓 주니어 육군 대령, 김영옥 미국 육군 대령, 백선엽 육군 대장, 김두만 공군 대장, 김동석 육군 대령, 박정모 해병대 대령이 이름을 올렸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은 6·25전쟁에서 아군 지휘는 물론,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해 전세를 뒤집어 위기의 한국을 구한 영웅이다. 조수 간만의 차 등으로 인한 작전 수행의 어려움과 미국의 반대에도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해 성공을 거뒀다. 밴 플리트 부자는 2대에 걸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 밴 플리트 장군은 미8군 사령관으로 참전해 “승산이 없는 전쟁이니 동경으로 철수해야 한다”는 참모의 건의에도 굴하지 않고 전선을 지킨 명장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의 아들 제임스 밴 플리트 2세는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해 1952년 4월 임무 수행 중 적의 대공포 공격을 받고 실종됐다. 그를 찾기 위한 적진에서의 수색을 아버지 밴 플리트 장군이 ‘아군의 인명 손실’을 우려하며 중단시켜 참전을 앞두고 “전우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편지를 남겼던 청년 밴 플리트는 실종 전사자로 남게 됐다. 윌리엄 쇼 부자 또한 2대에 걸쳐 헌신했다. 윌리엄 쇼는 선교사로 주한 미군 군목으로 자원입대해 한국 군대에 군목제도를 도입했다. 그의 아들 윌리엄 해밀턴 쇼는 하버드에서 박사과정 수학 중 6·25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미 해군에 재입대(제2차 세계대전 참전)했다. 인천상륙작전 때 정보장교로 작전 성공에 기여했으며 서울수복작전을 위한 정찰 임무 수행 중 적의 총탄을 맞고 28세의 나이에 전사했다. 딘 헤스 공군 대령은 1950년 7월 대구기지에 도착한 이후 한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 양성 훈련을 포함해 1년여 동안 250회에 걸쳐 전투 출격을 하는 등 한국 공군의 대부로서 역할을 했다. 랄프 퍼켓 주니어 육군 대령은 1950년 11월 청천강 북쪽의 전략적 요충지인 205고지 점령 때 수류탄에 맞고도 작전을 지휘하는 등 중공군에 맞서 활약했다. 김영옥 미국 육군 대령은 재미교포로, 제2차 세계대전 참전 후 전역한 뒤 6·25전쟁이 발발하자 “부모님의 나라를 구하겠다”며 미군 예비역 대위로 자원입대했다. 1951년 5월 구만산·탑골 전투와 금병산 전투에 참전, 사기가 떨어진 부대원을 독려해 승리로 이끌었으며 특히 지난 2018년 한국인 이름을 딴 미국 최초의 고속도로인 ‘김영옥 대령 기념 고속도로’의 주인공이다. 백선엽 장군은 6·25전쟁에서 국군 제1사단을 지휘해 칠곡군, 가산·동명면 등지를 아우르는 다부동 전투에서 미군과 함께 북한군 3개 사단을 격멸했다. 백선엽 장군은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쏘고 가라”는 말을 남김으로써 임전무퇴의 군인정신을 실천했다. 김두만 공군 대장은 6·25전쟁 중 대한민국 공군 최초로 100회 출격을 달성했으며 김신 장군 등과 함께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에도 참여했다. 승호리 철교는 미 공군이 500회 출격으로도 폭파하지 못한 것을 저고도 폭격으로 14회 만에 폭파해 적 후방 보급의 요충지를 차단하는 전공을 세웠다. 김동석 육군 대령은 1950년 9월 미8군 정보 연락장교로 서울탈환작전을 위한 결정적인 적군 정보를 수집, 유엔군사령부에 제공함으로써 서울탈환작전에 크게 기여했다. 박정모 해병대 대령은 서울탈환작전 때 소대원을 인솔해 시가전을 전개하고 중앙청(당시 정부청사)에 인공기를 걷어내고 태극기를 게양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선정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70여 년 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10대 영웅을 비롯한 참전용사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이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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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5년만에 개최…북핵·안보협력 등 논의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 당국자가 참석하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약 5년만에 서울에서 열렸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17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등 외교부 및 국방부 관계자가,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 등 외무성 및 방위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16일 열린 한일정상회담 결과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양측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환경, 양국 외교·국방 정책 협력 현황 및 한일·한미일 협력 현황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국 외교안보 당국 간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상대국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안보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17일 오전 서울 외교부에서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 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개최됐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제13차 한미일 안보회의(DTT)’가 개최됐다. 한국에서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에서는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가, 일본에서는 마스다 카즈오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3국 대표들은 이날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 등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들을 강력히 규탄, 북한이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또 북한이 불안정을 일으키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면서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 대표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3국의 공동 의지와 맥을 같이하는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전훈련을 정례화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의 효과적인 유지를 위해 해양차단훈련, 대해적작전훈련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재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미국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특히 한일이 양자 간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기반으로 국방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전적으로 지지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3국 대표들은 지난해 11월 13일 한미일 3국 정상이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의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진행 중인 사항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철통같다”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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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정부, 헝가리·폴란드·슬로박에 경제사절단 파견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관문 역할을 하는 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등 중동부 유럽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한다. 산업부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경제사절단을 구성해 이날부터 20일까지 3개국에 파견해 양국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사진=산업부) 경제사절단은 헝가리, 폴란드 2개국에서 양국 기업 및 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양국 간 투자·교역 확대 방안, EU 통상 정책과 경영활동 및 양국 협력방향에 대한 제안을 논의한다. 슬로바키아에서는 현지 진출 기업들과 오찬간담회 및 코아비스 공장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헝가리와 폴란드는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구축된 국가들로서 교역과 현지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는 유럽 정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전기차 생산, 배터리 기업 진출 등 유럽 내 탄소중립산업이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동 지역은 한국의 주요 대유럽 경제협력국가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진 1차관은 각 국가별로 고위급 아웃리치를 진행해 18에는 헝가리 레벤테 머저르 외교부 차관과 마르톤 너지 경제개발부 장관을 만나 양국 투자·교역, 산업기술 협력(공동 R&D 및 코리아 유레카 데이 홍보), EU내 경제입법 동향 등을 논의한다. 특히 외교부 차관을 만나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할 예정인데, 이번 헝가리와의 TIPF는 UAE, 도미니카공화국에 이어 세번째로 체결한 것으로 유럽 지역에서는 첫 번째이다. 이번 TIPE는 투자보호, 공급망·그린 협력,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협력을 골자로 한다. 교역·투자 뿐 아니라 공급망, 바이오, 클린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를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19~20일 이틀 동안 폴란드 아르카디우시 물라르치크 외교부 차관 및 발데마르 부다a) 경제개발기술부 장관과 양국 투자·교역, 산업기술 협력(공동 R&D 및 코리아 유레카 데이 홍보), 한-폴 인프라·방산 협력, EU 철강 세이프가드 등 EU 통상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아울러, 헝가리 경제개발부 장관 및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장관 면담에서는 특히 헝가리·폴란드 경제에서 중요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배터리산업의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21일에는 슬로바키아 카렐 허먼 경제부 장관 및 잉그리드 브로코바 외교부 차관을 면담하고 양국 투자·교역, 자동차·수소·원전해체 분야 협력, EU 철강 세이프가드 등 EU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슬로바키아 경제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 기업의 원활한 철강 수급 및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조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슬로바키아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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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 한 총리, 포르투갈 총리와 회담 “국제사회 공동과제 해결 협력”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 중인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코스타 총리는 포르투갈 총리로는 1984년 이후 39년 만에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포르투갈 총리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한 총리는 “민주주의·법치·자유시장·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며 각급에서 활발히 교류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코스타 총리는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시점에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인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양국 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경제협력도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미래산업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코스타 총리는 “리튬이 풍부한 포르투갈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선도국인 한국 간 앞으로의 협력이 기대된다”며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 발굴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양국 총리는 한·포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교육, 보건, 디지털 등 분야에서 대개도국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전자정부 선도국간 협의체인 디지털 네이션스에서 올해 의장국인 포르투갈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총리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코스타 총리는 “한반도 문제에 한국 정부의 입장에 지지한다”고 밝히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한일관계 개선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기후변화, 팬데믹, 디지털 격차 등 인류의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유의미한 플랫폼으로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비전을 설명하며 포르투갈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장태엽 한국외국어대 부총장(오른쪽)과 프란시스쿠 안드레 포르투갈 외교 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외대·까몽이스정 협력 의정서 서명식에서 서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담에 이어 양국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한국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포르투갈 외교부와 ‘한-포 개발협력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국 정부의 지역적 우선순위가 동일하거나 보완되는 국가에서 교육, 보건, 청정에너지를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민간 부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내용이다. 또 포르투갈의 해외 포르투갈어 진흥 담당기관인 까몽이스는 한국외대에 포르투갈 언어·문화 교수 1명을 파견하는 내용의 협력 의정서를 체결했다. 회담 이후 한 총리는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코스타 총리와 포르투갈 대표단을 위한 공식 오찬을 개최, 양국 협력관계에 관한 논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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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한미일 북핵대표 성명 “유엔 회원국, 북한 해외노동자 송환해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7일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송환해 북한 IT 인력 등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계기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성명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차원에서 발표한 첫 공동성명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 인권 관련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3국은 이날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한다”면서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또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향후 북한도 국경을 재개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3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관한 주의를 환기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각국 내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에도 여전히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에 3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해외 노동자를 송환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고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 김건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가운데)과 미국 측 수석대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오른쪽), 일본 측 수석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많은 북한 IT 인력들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전세계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있다”며 “북한의 해커들은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자금을 탈취·세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업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에만 최대 17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산된다. 3국은 이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면서 이같은 수익의 상당부분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것에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사이버 활동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3국이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한미 간 공조 아래 북한 IT 인력의 차명계정을 상당 부분을 차단하고 이들의 불법 수익 역시 일부 회수하는 등 성과가 도출된 바 있다. 3국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사이버 활동 등에 적극 대응해 대북제재를 촘촘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제재 이행 노력을 독려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은 또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하고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납치 등 강제 실종, 미송환 전쟁포로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즉각적 석방과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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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7

• 정부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환영”

  정부가 4일(제네바 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면서 “제52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지난해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5년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6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합의)로 채택해왔다. 유엔인권이사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번 결의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북한이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인권 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에 북한에 억류된 타국 국민에 대한 우려가 신규로 반영됐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북한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접수·전달할 자유를 제한하는 점을 규탄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신규로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에는 지난해 77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와 마찬가지로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피해 가족과 유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것과 ‘북한으로 추방·송환된 북한 주민들의 안전과 존엄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북한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의 내용과 같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면서 “북한이 이번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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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 지방·중앙정부 합심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본격 시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잡고 지역주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위원장 및 지방정부·중앙정부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계획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을 아우르는 4대 전략을 설정해 수립중이다. 특히 5차 계획은 지방의 의견수렴과 혁신성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계획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Top-Down) 전략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전략으로 전환 ▲지방시대의 근간이 될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혁신적인 교육·산업 등의 지역정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산업부와 균형위가 함께 수립하는 계획으로, 2004년에 제1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지역 산업 육성, 지역민의 생활의 질 향상, 지역 특화발전 등을 목표로 범정부 협업을 통해 2019년까지 4차에 걸쳐 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번 5차 계획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핵심이 되는 종합계획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가 합심해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협의회는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계획과 의견을 우선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했다. 현재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논의 중이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치분권 관련 과제도 추가해 제5차 계획은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된다.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말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방시대에 걸맞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획이 지역민·지방정부가 진정 원하는 방향을 담아내는 상향식 전략, 직면한 지방소멸·성장률 정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의 실천계획, 분권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을 상호 조화롭게 통합하기 위한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균형위원회·지방정부·중앙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최우선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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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 윤 대통령 “한·일, 공동 이익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협력해야 할 파트너”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밝혔다. 1박 2일 일정으로 이날 일본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했다”면서 “오늘 양국 경제계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아가자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온 만큼 이를 지겨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전문. 먼저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기시다 총리 대신과 일본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한국 대통령으로서 일본을 12년 만에 양자 방문하여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취임 당시의 한일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오늘 기시다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드리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만 아니라 금융, 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 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 대화 출범을 포함하여 다양한 협의체가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였습니다.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래 세대가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도 서로의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양국 경제계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기금의 설립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아침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여 또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조금 전 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와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아가자는 데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온 만큼 이를 지겨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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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운송 20일부터 정상화…3년 2개월만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이 오는 20일부터 정상화된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여객 운송이 중단된 뒤 3년 2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항크루즈터미널을 방문, 크루즈선 운항 재개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양국의 입국·방역 정책 완화와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 수요 증가 등 상황을 고려해 지난 14일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과 위해, 청도, 단동, 연태, 대련, 석도 등 중국 11개 항을 연결하는 15개 국제여객항로의 여객운송이 정상화된다. 여객운송 중단 이전인 2019년에는 연간 약 200만명이 이들 항로를 이용했다. 다만 양국 항만의 여객 입·출국 수속 준비와 승무원 채용 등 선사의 여객 수송 준비 등으로 실제 운송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한·중 항로 여객운송 재개에 대비해 운항 여객선 15척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구명·소화 설비, 화물 적재·고박 설비 관리상태 점검과 함께 선박의 화재사고를 가정한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해 승무원들의 비상대응 역량, 여객 대피 유도 적정성 및 여객대상 안전교육의 내실성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8월 10일부터 동해항-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국제여객선 운항을, 10월 28일부터는 부산항과 후쿠오카, 오사카 등을 오가는 한-일 국제여객선 운항을 정상화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 정상화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여객선사들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제여객선 안전과 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운송 재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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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한-UAE 국방장관회의…무기 공동 개발·생산·연구 논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무함마드 아흐메드 알 보와르디 아랍에미리트 국방특임장관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아부다비의 UAE 국방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양국 국방·방산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추진할 과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이후 30여 일 만에 개최한 장관급회담으로, 두 정상 간 국방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21일(현지시간) UAE 국방부를 방문, 모하메드 아흐메드 알 보와르디(Mohammad Ahmed Al Bowardi) UAE 국방특임장관과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정상회담 때 체결한 전략적 방위산업 협력 MOU와 다목적 수송기 국제공동개발 MOU가 방산분야 협력에 큰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개발 및 생산이 가능한 무기 체계의 소요를 파악하고, 공동연구가 가능한 분야를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측은 그동안 특수전 훈련 및 연합훈련, 인적교류 확대, 상호 교육훈련 참관 등 군사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을 높이 평가했으며, 앞으로 공동 관심사인 사이버, 우주, 과학화 훈련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알 보와르디 국방 특임장관은 아크부대가 양국 간 국방협력의 상징으로 UAE 군의 전투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은 정상(頂上) 차원에서 각별한 신뢰와 굳건한 협력체계가 기반이 돼 긴밀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지속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알 보와르디 장관은 UAE 국제방산전시회 초청에 응해준 이 장관에게 감사를 표하고 양국의 국방·방산협력이 더욱 굳건해 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알 보와르디 국방특임장관에게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UAE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알 보와르디 장관은 UAE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며, 양국관계 우호 증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 직후 이 장관은 아부다비에 있는 UAE군의 M-SAM Ⅱ 운용부대를 방문해 UAE군과, 방산 관계관 등을 격려했다. 국방부는 “M-SAM Ⅱ는 지난해 12월 UAE 현지에서 실시한 최초 실사격을 성공적으로 마쳐 사막환경에서 M-SAM Ⅱ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운용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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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정부,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2진 21명 튀르키예 파견

  정부가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2진을 파견했다. 외교부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50분경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2진이 한국 군수송기를 통해 튀르키예로 출국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2진. (사진=외교부) 긴급구호대 2진은 외교부 2명, 긴급구호대 의료팀 10명(국립중앙의료원·한국국제의료보건재단·국방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5명, 민간긴급구호단체 4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민간긴급구호단체에서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굿네이버스,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월드비전이 참여했으며 대한적십자사는 현지에서 합류해 긴급구호대 2진의 활동이 이뤄질 때 협조할 예정이다. 이번 구호물품으로는 텐트(매트 포함) 1030동, 담요 3260장, 침낭 2200장이 마련됐다. 긴급구호대 2진은 최대 7일 일정으로 구호물품 전달, 향후 구호·재건 사업 관련 협의를 튀르키예 유관당국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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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

• 민·관 경제사절단, 유럽 13개국 찾아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 13개국에 민관 경제사절단을 파견해 2030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벌인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경제사절단은 가장 많은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이 모여있는 유럽을 공략하기 위해 15~17일 유럽 13개국을 찾을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첫 파견 일정은 오스트리아와 크로아티아다. 경제사절단은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가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의 기업·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먼저 15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오스트리아의 카를 네함머 총리, 마틴 코허 노동경제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총리 공관에서 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아울러 양국 정부는 산업통상 업무 협정 양해각서(MOU)를, 한국 코트라와 오스트리아 ABA 사이에는 투자 진출 업무 협정 MOU를 체결해 한-오스트리아간 무역·투자 확대, 산업기술협력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안 본부장은 16∼17일 크로아티아에서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 다보르 필리포비치 경제지속가능개발부 장관, 즈덴코 루치치 외교부 경제 담당 차관을 차례로 만나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하고,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16일에는 크로아티아 경제지속가능개발부 차관을 비롯한 40여명의 양국 기업·기관 관계자가 함께하는 한-크로아티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자동차, 에너지, 항만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아울러 크로아티아 경제계의 부산엑스포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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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산업부, 미 현지서 수소시장 진출 위한 로드쇼…시장 진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9일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개최된 수소&연료전지 세미나(HFCS)에 참여해 미국 수소 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로드쇼(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직무대리)이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미국 수소라운드테이블 행사 참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HFCS는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북미 최대 수소산업 관련 행사다. 미국 주도 하에 전 세계 70개 이상의 기업, 기관이 참여해 수소 분야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미나와 전시회를 통해 자사의 홍보 기회도 마련하는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다. 이번 행사에 한국은 주빈국으로 참가해 한국 수소 산업에 대한 투자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수소산업 전시회를 통해 수소 트럭 등 수소제품을 전시·홍보하며, 한-미 수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정책 질의 및 기업 간 수소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마련했다. 미국은 향후 10년 이내 청정수소 1kg을 1달러에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초당적 인프라 투자법안(BIL) 등을 통해 대규모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수소차·연료전지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에 다양한 수출 기회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현대차 수소트럭이 미국 친환경차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미국에 진출하는 등 수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아울러, 기술력 있는 미국의 글로벌 수소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역량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한국 산업부와 수소협회(H2KOREA)는 수소 분야 수출 제고를 위해 미국 정부, 협회와 협의를 통해 HFCS 개최 역사 이래 최초의 주빈국 참여를 이뤄냈다. 한국 전용 홍보관, 주빈국 대표세션, 한-미 수소 라운드테이블 등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산업부는 기조연설을 통해 그동안 한국 수소 정책 성과를 홍보하고, 글로벌 수소경제 확산을 위해 한국이 선두에 서서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발표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소차·연료전지 보급량을 기록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충전소를 보급하고 있으며, 선도적인 기술력과 보급경험을 바탕으로 차량용·발전용 연료전지 등 제품도 수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국내에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구축하고, 수소 상용차를 대량 보급할 것이며,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을 통해 발전 분야 생태계도 구축하는 등, 우리 정부·기업이 합심하여 수소경제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은 주빈국 대표세션에서 전세계 기업들과 미 정부를 대상으로 자사의 수소제품과 성과를 홍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현대차는 유럽에서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받은 엑시언트 수소트럭이 미국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사업 등에 선정됐다고 소개했다. 미코파워는 자사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제품인 TUCY 모델을 소개했다. SK E&S는 미 플러그파워사와 합작(SK Plug Hyverse)을 통해 아시아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녹색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호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수소 밸류체인 구축사업을 설명했다. 코트라는 해외 기업의 한국 진출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사업을 설명했으며, H2 비즈니스 써밋에서는 한국의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국내 기업들의 노력을 강조했으며, HFCS 수소산업전시회에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은 한국 전용 홍보관을 운영하며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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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윤 대통령 “UAE 투자와 한국 첨단산업 역량 시너지 기대”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전날 개최된 한-UAE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양국 기업 간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을 구체화하고 경제인들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측 경제사절단을 포함해 양국 주요 기업인과 관계부처 장관 등 32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비즈니스 포럼과 병행해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가 함께 열려 양국 기업 간 1대1 수출·투자 상담이 진행됐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한-UAE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한-UAE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UAE가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UAE의 투자와 한국의 첨단산업 역량이 시너지를 이뤄 세계 시장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며 “바라카 원전을 통해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양국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 이외에 방위산업, ICT, 게임콘텐츠, 스마트팜, 관광서비스, 소비재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 계기에 양측은 최소 61억 달러 규모, 총 24건의 양해각서 및 계약을 체결했다. 에너지, 방산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수소 생산 및 활용, 바이오, 디지털전환,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양해각서가 체결돼 한-UAE 간 경제협력이 고도화 및 다변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앞으로 양국은 이날 체결된 MOU들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는 경제사절단의 활동이 단순한 네트워킹을 넘어 수출계약, 투자유치 등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상담회에서 진행된 개별 상담 프로젝트들은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관리·지원될 예정이며, 향후 수출전략회의 등을 통해 정부 및 수출 유관기관의 지원을 연계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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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한-EU 통상장관, 美 IRA 등 글로벌 통상 안건 논의

  한국과 유럽연합(EU) 통상장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EU 통상장관 회담 및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열고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안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해 한-EU 양측이 모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IRA 관련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WTO의 협상기능 강화,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다자무역체제를 조속히 복원하는데 협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열린 제10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에서는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이슈에 대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양 통상장관은 이번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한-EU 디지털 통상원칙과 지리적 표시 목록 개정을 위한 무역위원회 결정문에 서명했다. ‘한-EU 디지털 통상원칙’은 지난달 싱가포르에 이어 2번째로 글로벌 경제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변화된 디지털 통상환경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비즈니스 확대 등을 위한 기반 마련이 목적이다. 통상원칙에는 디지털 교역 원활화, 데이터 거버넌스 등 총 5개 섹션의 18개 규범 및 협력요소가 담겼다. 지리적 표시 보호 목록을 현행화하고 FTA를 통해 보호할 한국 41개 품목과 EU 44개 품목을 추가한 결정문을 채택해 지리적 출처의 허위 표기와 관련된 불공정 경쟁행위 방지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내에서 규제 대상에 포함된 8K TV와 라면 등에 대한 시장 접근성 개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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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뉴욕구상’ 실현 나선다

  우리나라가 EU와 함께 디지털 혁신의 새로운 질서 정립과 글로벌 확산 주도를 위한 ‘뉴욕구상’의 실현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저녁 한국과 EU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EU와 ▲반도체·양자기술·6G 등 연구 협력 강화 ▲사이버보안 공동 대응 ▲인공지능·데이터 관련 정책 논의 ▲디지털 플랫폼 순기능 강화·역기능 방지 등을 위한 정책 협력 등 11대 협력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체결은 이종호 과기정통신부 장관과 띠에리 브레통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이 서명했다. 서명식은 디지털 영상회의를 활용해 동시에 서명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지난 28일 저녁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식’을 마치고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디지털 혁신의 방향성을 담은 ‘뉴욕구상’을 제시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B20 서밋’에서도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디지털 협력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부터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논의’와 ‘한-독 디지털 정책대화 개최’,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 논의’ 등 유럽과의 협력을 논의해왔다. 이어 ‘뉴욕구상’의 철학과 가치를 유럽 주요국과 공동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해 이번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날 양측은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민주적 가치, 인권에 대한 존중, 사회문제 해결 목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원칙 등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해 인프라, 인적역량 향상, 기업의 디지털 전환,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디지털 통상 등의 모든 디지털 관련 사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연구 ▲반도체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및 신뢰 ▲Beyond 5G/6G ▲인적역량-인력교류-디지털 포용 ▲인공지능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협력 ▲데이터 관련 법 및 체계 ▲디지털 신원 및 신뢰 서비스 ▲디지털 통상 등 11대 협력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먼저 반도체 분야에 있어 최신 기술과 동향을 논의할 수 있는 ‘한-EU 연구자 포럼’을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 협력에 있어서는 조기 경보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반도체 보안 관련 국제 표준화 협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상호 관련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자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특히 관련 학회 등을 통한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분야 협동연구와 국제 표준화에 대해서도 협력을 증진하며, 이를 실질적인 협력으로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사이버보안 위협 정보공유 확대와 제3국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는데, 과기정통부와 유럽연합사이버보안원(ENISA) 간 MoU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Beyond 5G/6G 분야에서는 응용, 표준, 활용례, 상호운용성 및 지속 가능성을 포함한 Beyond 5G/6G 생태계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아가 연구협력 강화, 주파수 정보 공유, 국제행사를 통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범위와 관련 법·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방안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플랫폼은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해 혁신, 안전, 공정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사례 및 시장 조사, 학술활동, 자율규제 등 비규제적 모범사례 개발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며, 데이터 경제 육성을 목표로 하는 데이터 정책 개발 및 시행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디지털 통상의 경우 산업부와 EU통상총국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11대 협력 과제를 포함하는 디지털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한국 과기정통부 장관과 EU내수시장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신설하고, 해마다 양측에서 번갈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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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국내 기업 수주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주관하고 KOTRA가 주최하는 MDB(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플라자를 22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MDB 프로젝트 플라자는 MDB와 수원 국 발주처에 우리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유망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열어왔다. 지난 2019년에 열린 다자개발은행(MDB) 프로젝트 플라자 행사 모습.(사진=산업통상자원부) 올해 행사는 ‘지속가능한 개발(SDGs)을 위한 다자개발은행의 전략’을 주제로 MDB별 조달 정책을 소개해 우리 기업의 맞춤형 수주전략 수립을 지원해 수주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세계은행(W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7개 MDB와 수원 국 발주처 13개국 18개 사, 국내 엔지니어링 및 건설기업 100개 사가 참석한다. 프로그램은 ▲MDB 프로젝트 포럼 ▲프로젝트 설명회 ▲해외건설 세미나 ▲프로젝트 및 금융지원 상담회로 구성된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발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한다. 국내 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기업은 물론 발주처를 대상으로 F/S 금융지원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성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장은 개막식에서 “우리 기업에 글로벌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정부는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기업이 필요한 정보제공, 경제공동위와 같은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운영 등을 통해 우리 기업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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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한-사우디, 농수산업·문화산업·스마트시티 등 협력분야 확대

  우리나라가 사우디와 농수산업(할랄푸드), 문화산업(게임·엔터테인먼트), 첨단산업(바이오·수소),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로 투자 증대 및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 중인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면담해 양국 간 투자 확대 및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날 양국 장관은 그동안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이하 ‘비전 2030 위원회’)가 사우디 내 산업 다각화와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공감했다. 특히 사우디 내 조선산업 기반 마련 등 제조업 분야 협력 성과를 도출했고, 역량 강화와 지식재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했다. 최근에는 사우디 국부 펀드(PIF)를 통한 국내 게임 및 배터리 기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등 양국 간 협력 분야도 폭넓고 다양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또 양국 장관은 글로벌 불안정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한국과 사우디 양국 간 기존 협력 플랫폼인 비전 2030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현행 5개 협력분과 중 제조·에너지 분과를 제조분과와 에너지분과로 분리하고 신규로 농수산 분과를 추가해 모두 7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역량강화 분과에 문화 기능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체제 개편을 통해 양국 간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비전 2030 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새롭게 제안한 자동차, 바이오, 스마트시티, 게임 분야에서 8개의 신규 협력사업 제안에 대해 시의적절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한편 이창양 장관은 사우디가 최근 네옴(NEOM) 시티, 청정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스마트시티, 수소,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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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정부, 동남아 일자리 확대 등에 82만 달러 지원

  정부가 ‘BETTER WORK 방글라데시’ 사업에 30만 달러와 ‘Global Accelerator’ 사업에 52만 달러 등 총 82만 달러를 국제노동기구에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현지시간 지난 10일 오후 국제노동기구 본부에서 ‘한-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해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개도국의 일자리를 넓히고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약정은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과 리 키옐가르드 국제노동기구 개발협력국장 간 체결된 것으로 제346차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기간 중 이뤄졌다. 고용부는 2004년부터 국제노동기구와 개발도상국의 고용노동분야 정책·제도 개선 및 국제노동기준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아세안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최저선 이행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3년 동안 390만 달러를 지원하는 약정을 이미 체결했다. 한편 ‘BETTER WORK 방글라데시’ 사업은 방글라데시 의류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관리직 승진교육, 모성보호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현재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다수 국가가 참여 중인데,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미국과의 협력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Global Accelerator’ 사업은 저소득 국가들에 대한 국제적 정책공조 및 투자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4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및 40억 명의 사회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리 키옐가르드 국제노동기구 개발협력국장은 이번 한국 정부의 선제적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Global Accelerator’ 사업은 향후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의 중점 사업으로 발전시킬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추가적인 협력사업 추진으로 개도국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달성을 위한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우리의 기여가 한층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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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윤 대통령 “한국·독일 상호협력 한층 강화…북한 추가 도발 시 긴밀히 공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국과 독일)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중대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의 정삼회담을 마치고 한-독 정상 공동언론발표에 나선 윤 대통령은 “독일은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나라로서 우리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양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과 독일은 연대의 일원으로서 상호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 양국은 핵심적인 경제 파트너”라며 “특히, 최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독일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 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럽 내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EU 핵심 국가인 독일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독 양국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평화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오늘 회담을 통해 한독 양국이 핵심 동반자로서 앞으로 함께해 나갈 일이 많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에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하고, 독일 국민의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셨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독 정상 공동언론발표 전문.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의 공식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에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하고, 독일 국민의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독 관계는 내년에 14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간 양국 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양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님과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과 함께, 양국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으로서 공동으로 마주하고 있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독일은 유럽연합과 NATO의 주요 일원이자 올해 G7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위협에 대응하여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가 간 연대가 중요하며, 한국과 독일이 이러한 연대의 일원으로서 상호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한국과 독일 양국은 핵심적인 경제 파트너입니다. 양국 간 건실한 교역·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한-독 경제 협력은 수소, 디지털 심화와 같은 미래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독일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유럽 내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EU 핵심 국가인 독일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독일은 또한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나라로서 우리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많은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중대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독 양국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평화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접점을 모색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담을 통해 한독 양국이 핵심 동반자로서 앞으로 함께해 나갈 일이 많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님은 오늘 서울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평택을 거쳐 부산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부산은 한국전쟁 직후 독일 의료지원단이 활동했던 한독 양국 관계에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대통령님의 방문을 통해 한국과 독일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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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4

• 한미 통상장관, 유선 회담…“IRA 협의 지속”

  정부가 미국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19일 오후 10시 30분경 유선회담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 계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양자회담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유선 회담에서 양측은 친환경차 세액공제 문제 해결을 위해 양측이 함께 협의를 지속해 나가자는데 공감하고, 현재 가동 중인 실무협의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미 재무부가 IRA를 이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 통상장관은 내달 APEC 통상장관회담 등 다자회의 계기에 고위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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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