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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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2028년 G20 개최…李대통령 "책임 막중, 국제사회 선도적 역할"
    한국이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2028년 G20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이 의장국,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 역할을 맡게 된다. 이어 이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위기의 순간마다 국제사회의 나침반에 돼 준 G20을 함께 설계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20 정상회의 출범 20주년인 2028년에 의장직을 맡아 (회원국들과) 함께 여정을 이어가려 한다"며 "G20이 국제 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의장으로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준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한국의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은 올해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전날 채택한 'G20 남아공 정상 선언'을 통해 공식화됐다. 선언문에는 '2026년 미국 의장국 하에서 협력하고 2027년 영국, 2028년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오전 요하네스버그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의장직 수임은 국격을 제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차장은 "이로써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이어 G20 정상회의 의장직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2028년은 G20 출범 2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복합적인 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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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3
  • 혁신당 대표에 다시 조국… "개혁野와 원포인트 교섭단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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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5-11-23
  • 李대통령, 이집트 공식방문 끝내고 떠나…G20 정상회의 열리는 남아공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이집트 공식방문일정을 마무리하고 2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했다. 중동 아프리카를 순방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카이로 국제공항에서 이집트 측의 배웅을 받으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 이후 지난 19일 카이로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이튿날 오전 이집트 정부의 공식 환영식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111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 협력 확대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연설에서는 평화·번영·문화 3대축으로 구성된 중동 외교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는 안정(Stability)과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와 교육(Education)으로 구체화되며 중동·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노력, 방산·첨단기술 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 등을 포함한다. 이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에서도 "이집트와 대한민국 간의 교류와 소통, 협력을 확대하는 게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도움 되고 이집트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양국 간 직항 항공편 마련 등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늦은 시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도착, 이튿날부터 G20 회원국 자격으로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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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5-11-21
  • 李대통령 "韓-이집트 국제평화 기여…방산협력 확대"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 발표…"알시시, 韓정부 한반도 평화노력 지지"방산 세일즈 나선 李"K-9 자주포 방산협력,로 FA-50· 확대되길""조속한 CEPA 협상 공감대…교육·문화 협력 교류 강화" 교육 분야와 문화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사항도 발표문에 담겼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교육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사실을 전하며 "과학 교육·한국어 교육·직업기술 교육에 더해 각종 교육의 디지털 전환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대통령은 문화 산업에 대해서는 "이집트는 중동의 문화 콘텐츠 선도국인 동시에 K 콘텐츠의 인기가 매우 높은 국가"라며 "이번에 체결한 '문화협력 MOU'를 통해 공연예술·출판·박물관 등 분야에서 양국 국민 간 문화 교류 활성화 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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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5-11-20
  • 李대통령 "형제의 정신으로 韓 핵심 역할"…UAE대통령 "우주·국방 협력 확대"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만나 "확고한 신뢰와 존중, 그리고 형제의 정신을 기반으로 향후 어떤 외교 상황의 변화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양국 관계를) 견고하게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UAE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UAE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형제의 나라에 와서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 사업, 아크 부대 등을 보면 양국의 협력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관계가 더 넓고, 깊고, 특별해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UAE는 세계 6대 산유국인데도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 개발을 통해 경이로운 발전을 이루고 있다.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71년까지 세계 최고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지난 2021년 발표한 것으로 안다"며 "대한민국은 이 위대한 여정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양국의 '100년 동맹'을 위해 전방위적 협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방·방산·인공지능(AI)·원자력·보건·의료 등 중요한 분야가 많다. 공동 번영을 위해 양국이 거침없이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UAE 입국 당시) 전투기로 호위를 해준 것, 정상회담장 입구에서 낙타부대와 기마부대가 환영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아침에 보내주신 식사를 저와 제 아내가 잘 먹었다"고 사의를 건네기도 했다. 이에 무함마드 대통령은 "첫 중동 순방국으로 UAE를 택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저의 아버지이신 선대 대통령께서 섬으로 이뤄진 아부다비와 육지를 잇는 교량을 건설하기로 하고 (건설을 맡을 업체로) 한국 회사를 택했다"며 "그때의 교량이 아부다비와 육지를 잇는 것처럼, 양국을 연결하는 교량도 많이 있다"고 협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얼마 전 (한국이 수출한) 바라카 원전이 성공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이런 협력이야말로 양국 파트너십이 공고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근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무함마드 대통령은 "향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원한다. 그중에서도 우주 분야와 AI 분야가 유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주산업의 경우 한국과의 협력 성공작으로 '칼리파셋 위성 발사'를 들 수 있다"고 했다. 칼리파셋 위성은 2015년 UAE가 개발한 지구관측 위성으로, 개발 과정에서 한국 기술력의 도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방 분야에서도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싶다"며 "UAE에 주둔하는 한국 아크 부대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이런 종류의 협력이 더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전 세계적 문제인 평화 구축에서도 협력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1-18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韓, 2028년 G20 개최…李대통령 "책임 막중, 국제사회 선도적 역할"
    한국이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2028년 G20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이 의장국,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 역할을 맡게 된다. 이어 이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위기의 순간마다 국제사회의 나침반에 돼 준 G20을 함께 설계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20 정상회의 출범 20주년인 2028년에 의장직을 맡아 (회원국들과) 함께 여정을 이어가려 한다"며 "G20이 국제 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의장으로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준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한국의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은 올해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전날 채택한 'G20 남아공 정상 선언'을 통해 공식화됐다. 선언문에는 '2026년 미국 의장국 하에서 협력하고 2027년 영국, 2028년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오전 요하네스버그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의장직 수임은 국격을 제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차장은 "이로써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이어 G20 정상회의 의장직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2028년은 G20 출범 2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복합적인 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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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5-11-23
  • 혁신당 대표에 다시 조국… "개혁野와 원포인트 교섭단체 추진"
    • 정치
    • 정치일반
    2025-11-23
  • 李대통령, 이집트 공식방문 끝내고 떠나…G20 정상회의 열리는 남아공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이집트 공식방문일정을 마무리하고 2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했다. 중동 아프리카를 순방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카이로 국제공항에서 이집트 측의 배웅을 받으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 이후 지난 19일 카이로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이튿날 오전 이집트 정부의 공식 환영식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111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 협력 확대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연설에서는 평화·번영·문화 3대축으로 구성된 중동 외교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는 안정(Stability)과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와 교육(Education)으로 구체화되며 중동·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노력, 방산·첨단기술 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 등을 포함한다. 이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에서도 "이집트와 대한민국 간의 교류와 소통, 협력을 확대하는 게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도움 되고 이집트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양국 간 직항 항공편 마련 등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늦은 시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도착, 이튿날부터 G20 회원국 자격으로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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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5-11-21
  • 李대통령 "韓-이집트 국제평화 기여…방산협력 확대"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 발표…"알시시, 韓정부 한반도 평화노력 지지"방산 세일즈 나선 李"K-9 자주포 방산협력,로 FA-50· 확대되길""조속한 CEPA 협상 공감대…교육·문화 협력 교류 강화" 교육 분야와 문화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사항도 발표문에 담겼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교육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사실을 전하며 "과학 교육·한국어 교육·직업기술 교육에 더해 각종 교육의 디지털 전환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대통령은 문화 산업에 대해서는 "이집트는 중동의 문화 콘텐츠 선도국인 동시에 K 콘텐츠의 인기가 매우 높은 국가"라며 "이번에 체결한 '문화협력 MOU'를 통해 공연예술·출판·박물관 등 분야에서 양국 국민 간 문화 교류 활성화 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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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李대통령 "형제의 정신으로 韓 핵심 역할"…UAE대통령 "우주·국방 협력 확대"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만나 "확고한 신뢰와 존중, 그리고 형제의 정신을 기반으로 향후 어떤 외교 상황의 변화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양국 관계를) 견고하게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UAE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UAE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형제의 나라에 와서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 사업, 아크 부대 등을 보면 양국의 협력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관계가 더 넓고, 깊고, 특별해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UAE는 세계 6대 산유국인데도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 개발을 통해 경이로운 발전을 이루고 있다.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71년까지 세계 최고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지난 2021년 발표한 것으로 안다"며 "대한민국은 이 위대한 여정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양국의 '100년 동맹'을 위해 전방위적 협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방·방산·인공지능(AI)·원자력·보건·의료 등 중요한 분야가 많다. 공동 번영을 위해 양국이 거침없이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UAE 입국 당시) 전투기로 호위를 해준 것, 정상회담장 입구에서 낙타부대와 기마부대가 환영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아침에 보내주신 식사를 저와 제 아내가 잘 먹었다"고 사의를 건네기도 했다. 이에 무함마드 대통령은 "첫 중동 순방국으로 UAE를 택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저의 아버지이신 선대 대통령께서 섬으로 이뤄진 아부다비와 육지를 잇는 교량을 건설하기로 하고 (건설을 맡을 업체로) 한국 회사를 택했다"며 "그때의 교량이 아부다비와 육지를 잇는 것처럼, 양국을 연결하는 교량도 많이 있다"고 협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얼마 전 (한국이 수출한) 바라카 원전이 성공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이런 협력이야말로 양국 파트너십이 공고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근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무함마드 대통령은 "향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원한다. 그중에서도 우주 분야와 AI 분야가 유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주산업의 경우 한국과의 협력 성공작으로 '칼리파셋 위성 발사'를 들 수 있다"고 했다. 칼리파셋 위성은 2015년 UAE가 개발한 지구관측 위성으로, 개발 과정에서 한국 기술력의 도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방 분야에서도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싶다"며 "UAE에 주둔하는 한국 아크 부대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이런 종류의 협력이 더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전 세계적 문제인 평화 구축에서도 협력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1-18
  • 李대통령 '국내투자' 당부에…재계 총수들 "대규모 투자·고용에" 화답
    이재용 "국내투자 위축 우려에…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용 확대·조선산업 투자·중기벤처 상생 계획도 앞다퉈 내놔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책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어 이대통령은 "한미 협상은, 전적으로 기업인의 헌신 덕" 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향후 기업들의 대미 투자액이 늘며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 위축을 우려하자 총수들은 각 기업의 투자·고용 계획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내비쳤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1-16
  • 李대통령, 재계총수 등 민관회의 개최 …팩트시트 후속논의
    최태원·구광모 등 기업인 7인 참석…한미합의 시장 영향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재계와 만나 후속 논의를 한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관련 민관 합동회의를 연다. 이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 7명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 및 향후 절차 를 설명하고 이에 기업인들의 의견을 구할 전망이다. 이번 팩트시트에 자동차·반도체·의약품·방위산업 등 이날 참석하는 기업들의 주력 사업 분야가 대부분 포함돼있는 만큼 이번 합의가 분야별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기업들이 정부에 힘을 보태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민관이 '원팀'으로 무역환경 에 대처해 가자고 강조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공식화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분야 구조개혁 과제, 국내 투자와 고용 창출 문제 등도 회동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이 외에 이 대통령이 이튿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순방길에 오르는 만큼 방문 국가와의 경제협력 방안 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1-16
  • 6대 핵심 구조개혁 성장 내건 李 “경제회복 지금 적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지금의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교체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 있게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며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된다"고 말했다. '금융 개혁'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 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1-13
  • 李대통령 "'수도권 일극체제 개선' …재정분권 확대 박차 할것"
    "지방 재정 대폭 자율성 확대…중앙·지방 동등한 파트너""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 주는 건 확고한 정부 방침"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더 좋은 미래를 만들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천억원가량에서 약 10조 6천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확대됐다"면서도 "갈 길이 멀다.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제도다. 중앙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을 확대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1-13
  • 李대통령 "시대적착오 차별·혐오는 범법행위"
    2035 NDC엔 "탄소중립 전환, 피할 수 없는 길…국민부담 종합 감안""물가안정 각별 노력…슈링크플레이션 등 '꼼수' 보완책 서둘러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인종 혐오나 차별, 왜곡·조작사실관련의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 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점차 양극화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는 묵과해선 안 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서는 "요즘 논란이 있지만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선 반드시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명언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현실적 여건과 국민 부담을 종합 감안하여 목표와 수단의 균형을 찾는 실질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내외 파고에 맞서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 경제·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특히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 관리를 하고 부처가 발표한 유통 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장철 배추와 무 등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 밖의 상품은 오름세"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것)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문제) 등을 잘 챙기고 계시느냐"라고 묻자 공정위 사무처장이 "잘 챙기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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