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시대적착오 차별·혐오는 범법행위"

  2035 NDC엔 "탄소중립 전환, 피할 수 없는 길…국민부담 종합 감안""물가안정 각별 노력…슈링크플레이션 등 '꼼수' 보완책 서둘러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인종 혐오나 차별, 왜곡·조작사실관련의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 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점차 양극화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는 묵과해선 안 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서는 "요즘 논란이 있지만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선 반드시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명언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현실적 여건과 국민 부담을 종합 감안하여 목표와 수단의 균형을 찾는 실질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내외 파고에 맞서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 경제·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특히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 관리를 하고 부처가 발표한 유통 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장철 배추와 무 등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 밖의 상품은 오름세"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것)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문제) 등을 잘 챙기고 계시느냐"라고 묻자 공정위 사무처장이 "잘 챙기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 법무 정성호, 내일 언론 문답…'대장동 항소 포기' 입장 낼 듯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 법무부는 9일 공지를 통해 "10일 오전 10시30분 전후 장관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정 장관은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과 당시 결정 과정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당초 기존 업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은 관할 지검 검사장에게 있으나 주요 사건의 경우 통상 대검과 협의를 거친다. 이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전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에서 "중앙지검의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노 대행의 입장을 반박했다.

• 당정, 2035 NDC 53∼61%…배당소득 분리과세 25%로 완화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 감축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이날 당정이 정한 목표치는 이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국내 산업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당정은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감축 이행 계획이 담대하고, 또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을 표출하는 방향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계 우려에 관한 질문에는 "비록 좀 과한 목표더라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할 때 미래 세대에 주는 부담을 덜수 있다 는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대신 당정은 산업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감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KGX 녹색전환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석탄발전소와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 및 노동자, 지역사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당정은 전했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경우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 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세율) 25%로 (회의에서) 언급이 되고, 그렇게 국회 법안소위에 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당에서 주장한 최고세율 인하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인 모양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정은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도 본사업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하고, 관련 입법을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폭설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하면서 전통시장 등 적설 위험이 큰 시설에 점검·보강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0대 유형별로 난방비와 방한 물품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야간 취약시간대 한파 쉼터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 '대장동 항소 포기' 거센 후폭풍…정진우 중앙지검장 전격 사의(종합)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하루만인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의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항소 반대' 뜻을 꺾지 못하고 검찰 지휘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피고인만 항소한 상황이 된다. 이처럼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5명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대장동 사업을 남 변호사와 함께 설계·시작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익구조를 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의 후배 변호사로, 공사로 취직해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에 일하면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개발사업의 전체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형을 정했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를 못했다며 반발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 못한 경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검이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검찰과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적었다. 강 검사가 정리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1심 선고가 이뤄진 뒤 지난 3일 검찰 수사팀과 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항소 제기 방침을 결정해 대검찰청에 승인을 요청했고, 담당 연구관은 6일 오전 안동건 대검 반부패1과장이 박철우 반부패부장에게 이를 보고 중이라고 회신했다. 이후 저녁 7시30분께 회의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이에 중앙지검 지휘부를 통해 대검에 항의했으나, 지휘부는 항소를 포기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사팀은 전결 권한이 있는 중앙지검장의 판단하에 항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검사 "대검에서 불허했고, 검사장(중앙지검장)께서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 수사팀은 이에 불허 지휘의 근거와 이유를 알려달라고 재차 물었고, 이에 이 차장은 '대검으로부터 배임 유죄 선고 및 유동규는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를 통보받았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주요 피고인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과도 연관돼 있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의 연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유보했다. 검찰 내에서는 정 검사장에 이어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검사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거나 , 수사·공소 유지 검사를 비롯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16일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잇단 제재에 대한 반발의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며, 올해 7번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두 번째다. 최근 미국 정부가 잇달아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반발성으로 분석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앞서 미 국무부도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내달 14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번이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돼도록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한 내란 특검팀은 오는 14일로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세 번째 수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면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국회 본회의) 잠정 표결일이 27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연장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 李대통령 "시대적착오 차별·혐오는 범법행위"

  2035 NDC엔 "탄소중립 전환, 피할 수 없는 길…국민부담 종합 감안""물가안정 각별 노력…슈링크플레이션 등 '꼼수' 보완책 서둘러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인종 혐오나 차별, 왜곡·조작사실관련의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 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점차 양극화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는 묵과해선 안 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서는 "요즘 논란이 있지만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선 반드시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명언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현실적 여건과 국민 부담을 종합 감안하여 목표와 수단의 균형을 찾는 실질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내외 파고에 맞서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 경제·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특히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 관리를 하고 부처가 발표한 유통 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장철 배추와 무 등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 밖의 상품은 오름세"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것)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문제) 등을 잘 챙기고 계시느냐"라고 묻자 공정위 사무처장이 "잘 챙기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1-11

• 법무 정성호, 내일 언론 문답…'대장동 항소 포기' 입장 낼 듯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 법무부는 9일 공지를 통해 "10일 오전 10시30분 전후 장관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정 장관은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과 당시 결정 과정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당초 기존 업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은 관할 지검 검사장에게 있으나 주요 사건의 경우 통상 대검과 협의를 거친다. 이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전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에서 "중앙지검의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노 대행의 입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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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11-09

• 당정, 2035 NDC 53∼61%…배당소득 분리과세 25%로 완화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 감축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이날 당정이 정한 목표치는 이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국내 산업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당정은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감축 이행 계획이 담대하고, 또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을 표출하는 방향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계 우려에 관한 질문에는 "비록 좀 과한 목표더라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할 때 미래 세대에 주는 부담을 덜수 있다 는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대신 당정은 산업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감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KGX 녹색전환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석탄발전소와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 및 노동자, 지역사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당정은 전했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경우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 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세율) 25%로 (회의에서) 언급이 되고, 그렇게 국회 법안소위에 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당에서 주장한 최고세율 인하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인 모양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정은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도 본사업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하고, 관련 입법을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폭설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하면서 전통시장 등 적설 위험이 큰 시설에 점검·보강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0대 유형별로 난방비와 방한 물품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야간 취약시간대 한파 쉼터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1-09

• '대장동 항소 포기' 거센 후폭풍…정진우 중앙지검장 전격 사의(종합)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하루만인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의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항소 반대' 뜻을 꺾지 못하고 검찰 지휘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피고인만 항소한 상황이 된다. 이처럼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5명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대장동 사업을 남 변호사와 함께 설계·시작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익구조를 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의 후배 변호사로, 공사로 취직해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에 일하면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개발사업의 전체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형을 정했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를 못했다며 반발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 못한 경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검이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검찰과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적었다. 강 검사가 정리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1심 선고가 이뤄진 뒤 지난 3일 검찰 수사팀과 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항소 제기 방침을 결정해 대검찰청에 승인을 요청했고, 담당 연구관은 6일 오전 안동건 대검 반부패1과장이 박철우 반부패부장에게 이를 보고 중이라고 회신했다. 이후 저녁 7시30분께 회의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이에 중앙지검 지휘부를 통해 대검에 항의했으나, 지휘부는 항소를 포기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사팀은 전결 권한이 있는 중앙지검장의 판단하에 항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검사 "대검에서 불허했고, 검사장(중앙지검장)께서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 수사팀은 이에 불허 지휘의 근거와 이유를 알려달라고 재차 물었고, 이에 이 차장은 '대검으로부터 배임 유죄 선고 및 유동규는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를 통보받았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주요 피고인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과도 연관돼 있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의 연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유보했다. 검찰 내에서는 정 검사장에 이어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검사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거나 , 수사·공소 유지 검사를 비롯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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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9

•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16일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잇단 제재에 대한 반발의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며, 올해 7번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두 번째다. 최근 미국 정부가 잇달아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반발성으로 분석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앞서 미 국무부도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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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李대통령 "시대적착오 차별·혐오는 범법행위"

  2035 NDC엔 "탄소중립 전환, 피할 수 없는 길…국민부담 종합 감안""물가안정 각별 노력…슈링크플레이션 등 '꼼수' 보완책 서둘러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인종 혐오나 차별, 왜곡·조작사실관련의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 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점차 양극화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는 묵과해선 안 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서는 "요즘 논란이 있지만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선 반드시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명언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현실적 여건과 국민 부담을 종합 감안하여 목표와 수단의 균형을 찾는 실질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내외 파고에 맞서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 경제·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특히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 관리를 하고 부처가 발표한 유통 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장철 배추와 무 등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 밖의 상품은 오름세"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것)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문제) 등을 잘 챙기고 계시느냐"라고 묻자 공정위 사무처장이 "잘 챙기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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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1

• 법무 정성호, 내일 언론 문답…'대장동 항소 포기' 입장 낼 듯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 법무부는 9일 공지를 통해 "10일 오전 10시30분 전후 장관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정 장관은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과 당시 결정 과정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당초 기존 업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은 관할 지검 검사장에게 있으나 주요 사건의 경우 통상 대검과 협의를 거친다. 이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전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에서 "중앙지검의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노 대행의 입장을 반박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1-09

• 당정, 2035 NDC 53∼61%…배당소득 분리과세 25%로 완화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 감축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이날 당정이 정한 목표치는 이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국내 산업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당정은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감축 이행 계획이 담대하고, 또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을 표출하는 방향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계 우려에 관한 질문에는 "비록 좀 과한 목표더라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할 때 미래 세대에 주는 부담을 덜수 있다 는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대신 당정은 산업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감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KGX 녹색전환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석탄발전소와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 및 노동자, 지역사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당정은 전했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경우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 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세율) 25%로 (회의에서) 언급이 되고, 그렇게 국회 법안소위에 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당에서 주장한 최고세율 인하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인 모양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정은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도 본사업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하고, 관련 입법을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폭설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하면서 전통시장 등 적설 위험이 큰 시설에 점검·보강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0대 유형별로 난방비와 방한 물품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야간 취약시간대 한파 쉼터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1-09

• '대장동 항소 포기' 거센 후폭풍…정진우 중앙지검장 전격 사의(종합)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하루만인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의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항소 반대' 뜻을 꺾지 못하고 검찰 지휘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피고인만 항소한 상황이 된다. 이처럼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5명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대장동 사업을 남 변호사와 함께 설계·시작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익구조를 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의 후배 변호사로, 공사로 취직해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에 일하면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개발사업의 전체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형을 정했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를 못했다며 반발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 못한 경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검이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검찰과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적었다. 강 검사가 정리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1심 선고가 이뤄진 뒤 지난 3일 검찰 수사팀과 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항소 제기 방침을 결정해 대검찰청에 승인을 요청했고, 담당 연구관은 6일 오전 안동건 대검 반부패1과장이 박철우 반부패부장에게 이를 보고 중이라고 회신했다. 이후 저녁 7시30분께 회의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이에 중앙지검 지휘부를 통해 대검에 항의했으나, 지휘부는 항소를 포기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사팀은 전결 권한이 있는 중앙지검장의 판단하에 항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검사 "대검에서 불허했고, 검사장(중앙지검장)께서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 수사팀은 이에 불허 지휘의 근거와 이유를 알려달라고 재차 물었고, 이에 이 차장은 '대검으로부터 배임 유죄 선고 및 유동규는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를 통보받았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주요 피고인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과도 연관돼 있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의 연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유보했다. 검찰 내에서는 정 검사장에 이어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검사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거나 , 수사·공소 유지 검사를 비롯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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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9

•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16일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잇단 제재에 대한 반발의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며, 올해 7번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두 번째다. 최근 미국 정부가 잇달아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반발성으로 분석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앞서 미 국무부도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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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내달 14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번이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돼도록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한 내란 특검팀은 오는 14일로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세 번째 수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면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국회 본회의) 잠정 표결일이 27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연장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 속보

  2025-11-07

• 소방의 날' 기념식 개최…"국민 안전 최우선, 현장 대응 강화

  소방청은 6일 세종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제63회 소방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다. 이번 기념식은 '생명 존중, 국민 안전 최우선'을 주제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과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열었다. 기념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로, 김연진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아 식전 공연, 국민의례, 대통령 영상 축하, 청장 직무대행 인사말, 주제 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행안부 장관 기념사, 헌정글 낭독,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축하로 "소방 가족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소방의 새로운 대도약 의지를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은 "소방의 날 축하를 위해 자리에 함께해 준 내·외빈, 그리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맞춰 현장 대응체계와 기술력의 강화, 소방산업 육성과 안전 사각지대의 예방, 현장대원의 심리·육체적 지원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공자 포상으로 소방청 119대응국장 박근오 소방감 등 개인 5명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고, 단체포상에 전남 화순소방서가 소방서비스 발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소방관과 소방 가족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며 "장비 첨단화 등 소방에 최고의 재난 시스템을 갖춰 가는 길에 등대처럼 빛을 비춰 주겠다"고 언급했다. 배우 김지은은 소설가 김훈의 수필 '불자동차' 일부를 낭독하며 소방관의 헌신을 기렸고, 축하공연으로는 브릴란떼 어린이합창단과 소방관이 함께하는 합창과 가수 박정현의 초청공연 등이 이어졌다. 표어 팻말을 활용한 국민 안전 다짐으로 행사를 마무리한 소방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최선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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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오늘의 국회일정](5일·수)

  ▲ 국회의장 제10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5)개막식(11:15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 본량동 영농형태양광 민관협의회 출범식(14:00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 현장 시찰(15:40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 ▲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319호) 국방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419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14:00 제2회의장) ▲ 국정감사 정보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647호)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전체회의 종료 후, 본관 319호) 운영위원회 국정감사(14:00 본관 319호) 정보위원회 국정감사(14:00 본관 647호)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국군방첩사령부감사 종료 후, 본관 647호) ▲ 의원실 세미나 이개호 의원실 등, 일반의약품 활성화 포럼(09: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정진욱 의원실, 2025 드론&모빌리티 경영인 포럼: 드론·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혁신과 정책과제(09:30 국회도서관 소강당) 김재섭 의원실 등, 장애인 거주시설 안에서의 자립생활과 자기옹호를 위한 정책토론회(09: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이수진 의원실 등, 2026년도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김종민 의원실 등, 첨단산업 인재확보, 대한민국의 길(10: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곽규택 의원실 등, 민간 법률구조제도의 중요성 및 활성화 방안: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13:3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황정아 의원실 등, 양자 국가 전략기술 국회포럼(13:30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임종득 의원실, 적대적 AI 위협에 대응한 전력 발전방향(13:30 국회도서관 대강당) 임미애 의원실 등, "축분, 처리를 넘어 완전 이용으로": 운영·전문가가 보는 축분 완전 활용 성공 방안(14: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박수현 의원실 등, (국가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하구복원특별법 제정 국회입법 정책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정희용 의원실 등,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김선민 의원실 등,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설 성과와 확대 방안(14: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김준형 의원실 등, 트럼프의 공세와 대한민국의 경제안보(14:00 본관 224호) ▲ 소통관 기자회견 천하람 의원, [부동산 정책 관련 개혁신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09:20) 박주민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기자회견](09:40) 이미선 대변인, [윤석열 정권 건폭몰이 희생양, 진보당 장지화 공동대표 무혐의 처분 결과 발표 및 조선일보 규탄 기자회견](10:00) 전종덕 의원, [2026 예산안 관련 진보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10:20) 한창민 의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책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10:40) 윤종오 의원, [정년연장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11:00) 이광희 의원, [당원주권 실천 제안 기자회견](11:20) 김기표 의원, [악성 BJ·유튜버 불법수익 근절을 위한 국세청 협의 기자회견](13:40) 조승래 의원, [게임 음악 분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15: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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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

• 李대통령, 美 국방장관 면담…"임기 내 전작권, 동맹 발전 계기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을 만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헤그세스 장관에게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돼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면 인태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한미안보협이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 한다. 이 대통령이 헤그세스 장관에게 직접 언급하며 '임기 내 전작권 회복'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결정에 사의를 표하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최첨단 재래식 전력 및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세계적 수준의 조선능력을 보유한 한국과의 조선 협력 강화를 통해 선박을 공동 생산하는 방안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이러한 협력은 한미 양국의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헤그세스 장관의 중요한 역할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이 자리에는 케빈 김 주한 미대사 대리, 대니얼 케인 미 합참의장,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김현종 국가안보실1차장 등이 참석했다.헤그세스 장관은 SCM 참석을 위해 3일 방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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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 국정원 "김정은 美와 대화 의지 있어…북미회동 대비 동향 확인"

  "美정부 대북 실무진 성향 분석 정황…최선희, 중·러 방문 막판까지 고심""金, 핵무장 발언 자제하며 수위 조절…향후 조건 갖춰지면 美와 접촉 나설 것" 국가정보원은 4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 회동은 불발됐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물밑에서 회동을 대비한 동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관심을 모은 APEC 계기 북미 정상 회동이 불발됐으나 물밑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대비해 둔 동향이 다양한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며 "미 행정부의 대북 실무진 성향을 분석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의 핵 보유국 레토릭(수사)에 있어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김정은이 미국과 조건부 대화를 시사한 최고인민회의 이후 핵무장에 대한 직접 발언을 자제하며 수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어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시 김정은과 만남 의향을 표명한 상황에서 대화 여지를 감안해 최선희 외무상의 중국·러시아 방문을 막판까지 고심했던 게 포착됐다"며 "국정원은 김정은이 대미 대화의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 접촉에 나설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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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