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 제시…123대 국정과제 담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날 공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또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과제를 별도로 제시해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재명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다.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을 펼치는 한편,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을 운영하겠는 취지이다. 또한,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국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심층 검토를 거쳐 반영됐다.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개혁을 완성하고, 분열과 대립이 첨예한 대한민국을 경청과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의 공동체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하는 한편,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해 군을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한다. 또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숙의공론 활성화,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통합 기반을 확립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에 충분한 보상과 예를 위해 보훈보상체계를 재정립하고 보훈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 재정운영 체계를 혁신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유능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여건 조성과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규제는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AI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해 AI 기반 '진짜 성장'을 견인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오남용 대응 등 AI 신뢰기반을 조성하고,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으로 세계 1위 AI정부를 구현한다.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R&D 예산 확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인재의 체계적 양성과 유치를 추진한다. 또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이어 벤처투자시장 확대, 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금지하는 행위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 메가특구 도입 등을 통해 지역혁신을 견인한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도 조성한다.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이밖에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통해 산업 부문 RE100을 달성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한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7:3까지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을 추진한다. 또한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실시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문턱 완화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금융 부담 완화, 지역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맞춤형 주거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및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근절 등을 추진하고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소송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기술탈취 행위 제재강화 및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 강화 및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선진화 등으로 중소기업·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결혼·헬스장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책임성도 강화한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한다. □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재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기간 단축 등으로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하고,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으로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도 구축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비 부담 완화는 위해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일자리·주거·자산·교육·복지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여성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한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통해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 마련·시행,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으로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시민교육 강화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전인적 역량 함양을 추진한다. 또한 교사·학생·학부모가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위에서 교권보호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모두를 위한 학교문화를 확립한다. 이밖에 영상·음악·게임 등 K-콘텐츠 핵심산업, 이와 연계된 뷰티·푸드·관광 등 연관산업 육성, 문화예술 창작·향유기반 강화 등을 통해 'K-컬처 300조 원·방한관광 3000만 시대'를 달성한다.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이어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방산 R&D 확대 등 K-방산 역량 강화를 통해 방산 4대강국 도약을 견인한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 또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이어 경제외교 역량 강화, 다자협의체 논의 주도 및 외교 다변화로 G7+ 외교강국을 실현한다. □ 12대 중점 전략과제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했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과제로,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재구조화한 것이다. 다부처와 다분야로 연계된 12대 중점 전략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해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5년 간(2026~2030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으며,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731건 중 634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220건 중 178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관련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지역공약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 내 균형성장특위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 부처 검토를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향후 지방시대위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도 지역공약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 국민임명식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초청…"국민통합 추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오는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 여사,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날 행사에서 '평화 메시지'가 준비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국민임명식의 메시지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평화와 관련된 메시지는 한 부분 들어가지 않을까 짐작은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고성군민 초청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희생이 있는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서도 임명식에 초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정청래 "내란 세력 뿌리 뽑아야··· 강력한 민주당 만들겠다"

  당 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혁 당 대표'를 천명해온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별위원회 등 설치로 3대 개혁을 위한 준비 작업도 마쳤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내에 검찰·언론·사법 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키면서 “추석 전 3대 개혁 완수”를 수행할 특별위원회를 꾸렸다고 알리며 민형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최민희 언론개혁특위 위원장,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임명했다. 그는 "성과로 증명하겠다. 지켜봐달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파트너, 한몸 공동체가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이 대통령, 20개 회원국에 초청 서한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5일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서한을 통해 올해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회원국들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APEC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APEC이 지난 30여 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번영에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 올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 및 디지털 혁신 진전, 번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런 논의들이 정상 회의를 통해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정상회의에 앞서 정상회의 주간인 10월 마지막 주에는 APEC 최고 고위 관리 회의 및 외교통상 합동 각료 회의를 개최해 APEC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CEO 서밋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들도 함께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비서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령실 TF를 구성해 정상회의 일정과 인프라, 의제, 부대 행사, 문화 행사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APEC 정상회의를 최고 수준으로 개최해 아태지역 내의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 차관급 12명 추가 인선…첫 여성 병무청장 발탁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한 법제처장, 관세청장, 병무청장, 국가유산청장, 질병관리청장,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교육부 차관은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다. 강 대변인은 "교육부 정통 관료로서 지역거점대학 육성 및 교육 현장 중심의 초․중등 교육혁신을 이끌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소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구혁채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다. 강 대변인은 "과기부에서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미래인재정책국장 등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대외 협력 및 소통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박인규 현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이다. 박 본부장은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과학자들이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R&D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이다. 강 차관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올랐고, 소통 능력과 친화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강희업 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이다. 강 대변인은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으며 전통적 교통수단과 미래 모빌리티를 포괄하는 자타공인 교통 전문가"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노용석 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벤처 생태계를 살려 '유니콘 100개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할 전문 관료"라고 소개했다.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가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관세청장은 이명구 현 관세청 차장이다. 서울세관장과 부산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고 한국관세포럼 회장을 역임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것이 발탁 이유로 소개됐다. 병무청장에는 홍소영 전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발탁됐다.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이다. 강 대변인은 "세심한 배려와 공정한 병무 행정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역 문화를 만들어 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장은 허민 현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이다. 허 청장의 경우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작업의 총괄 작업을 맡아 최종 인증까지 이뤄낸 경력 등이 발탁 이유로 소개됐다.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19의 현장 대응을 이끌었던 경험을 가진 만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대변인, 물류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한 강주엽 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가 균형 발전 철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 이 대통령, 국무조정실 1차장 김영수·2차장 김용수 임명…승진 발탁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2차장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먼저 국무1차장에는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국무조정실의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특히 정책기획과 조정 및 점검·분석·평가에 강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따뜻한 리더십과 소통능력으로 갈등조정 능력이 있고, 업무추진에 신속성이 있다는 평가"라면서 "빈틈없는 국정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 효능감을 극대화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무2차장에는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역시나 국무조정실의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고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고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덕장이라는 평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경제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첨단사업 전략위원회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의 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인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규제완화와 육성·진흥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역량 있는 인물"이라고도 했다.

• 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 제시…123대 국정과제 담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날 공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또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과제를 별도로 제시해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재명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다.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을 펼치는 한편,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을 운영하겠는 취지이다. 또한,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국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심층 검토를 거쳐 반영됐다.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개혁을 완성하고, 분열과 대립이 첨예한 대한민국을 경청과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의 공동체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하는 한편,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해 군을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한다. 또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숙의공론 활성화,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통합 기반을 확립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에 충분한 보상과 예를 위해 보훈보상체계를 재정립하고 보훈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 재정운영 체계를 혁신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유능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여건 조성과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규제는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AI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해 AI 기반 '진짜 성장'을 견인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오남용 대응 등 AI 신뢰기반을 조성하고,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으로 세계 1위 AI정부를 구현한다.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R&D 예산 확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인재의 체계적 양성과 유치를 추진한다. 또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이어 벤처투자시장 확대, 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금지하는 행위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 메가특구 도입 등을 통해 지역혁신을 견인한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도 조성한다.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이밖에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통해 산업 부문 RE100을 달성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한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7:3까지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을 추진한다. 또한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실시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문턱 완화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금융 부담 완화, 지역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맞춤형 주거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및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근절 등을 추진하고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소송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기술탈취 행위 제재강화 및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 강화 및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선진화 등으로 중소기업·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결혼·헬스장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책임성도 강화한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한다. □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재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기간 단축 등으로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하고,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으로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도 구축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비 부담 완화는 위해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일자리·주거·자산·교육·복지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여성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한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통해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 마련·시행,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으로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시민교육 강화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전인적 역량 함양을 추진한다. 또한 교사·학생·학부모가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위에서 교권보호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모두를 위한 학교문화를 확립한다. 이밖에 영상·음악·게임 등 K-콘텐츠 핵심산업, 이와 연계된 뷰티·푸드·관광 등 연관산업 육성, 문화예술 창작·향유기반 강화 등을 통해 'K-컬처 300조 원·방한관광 3000만 시대'를 달성한다.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이어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방산 R&D 확대 등 K-방산 역량 강화를 통해 방산 4대강국 도약을 견인한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 또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이어 경제외교 역량 강화, 다자협의체 논의 주도 및 외교 다변화로 G7+ 외교강국을 실현한다. □ 12대 중점 전략과제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했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과제로,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재구조화한 것이다. 다부처와 다분야로 연계된 12대 중점 전략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해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5년 간(2026~2030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으며,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731건 중 634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220건 중 178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관련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지역공약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 내 균형성장특위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 부처 검토를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향후 지방시대위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도 지역공약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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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3

• 국민임명식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초청…"국민통합 추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오는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 여사,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날 행사에서 '평화 메시지'가 준비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국민임명식의 메시지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평화와 관련된 메시지는 한 부분 들어가지 않을까 짐작은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고성군민 초청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희생이 있는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서도 임명식에 초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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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정청래 "내란 세력 뿌리 뽑아야··· 강력한 민주당 만들겠다"

  당 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혁 당 대표'를 천명해온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별위원회 등 설치로 3대 개혁을 위한 준비 작업도 마쳤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내에 검찰·언론·사법 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키면서 “추석 전 3대 개혁 완수”를 수행할 특별위원회를 꾸렸다고 알리며 민형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최민희 언론개혁특위 위원장,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임명했다. 그는 "성과로 증명하겠다. 지켜봐달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파트너, 한몸 공동체가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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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4

•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이 대통령, 20개 회원국에 초청 서한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5일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서한을 통해 올해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회원국들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APEC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APEC이 지난 30여 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번영에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 올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 및 디지털 혁신 진전, 번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런 논의들이 정상 회의를 통해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정상회의에 앞서 정상회의 주간인 10월 마지막 주에는 APEC 최고 고위 관리 회의 및 외교통상 합동 각료 회의를 개최해 APEC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CEO 서밋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들도 함께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비서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령실 TF를 구성해 정상회의 일정과 인프라, 의제, 부대 행사, 문화 행사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APEC 정상회의를 최고 수준으로 개최해 아태지역 내의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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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 이 대통령, 차관급 12명 추가 인선…첫 여성 병무청장 발탁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한 법제처장, 관세청장, 병무청장, 국가유산청장, 질병관리청장,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교육부 차관은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다. 강 대변인은 "교육부 정통 관료로서 지역거점대학 육성 및 교육 현장 중심의 초․중등 교육혁신을 이끌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소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구혁채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다. 강 대변인은 "과기부에서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미래인재정책국장 등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대외 협력 및 소통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박인규 현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이다. 박 본부장은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과학자들이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R&D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이다. 강 차관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올랐고, 소통 능력과 친화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강희업 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이다. 강 대변인은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으며 전통적 교통수단과 미래 모빌리티를 포괄하는 자타공인 교통 전문가"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노용석 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벤처 생태계를 살려 '유니콘 100개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할 전문 관료"라고 소개했다.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가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관세청장은 이명구 현 관세청 차장이다. 서울세관장과 부산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고 한국관세포럼 회장을 역임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것이 발탁 이유로 소개됐다. 병무청장에는 홍소영 전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발탁됐다.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이다. 강 대변인은 "세심한 배려와 공정한 병무 행정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역 문화를 만들어 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장은 허민 현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이다. 허 청장의 경우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작업의 총괄 작업을 맡아 최종 인증까지 이뤄낸 경력 등이 발탁 이유로 소개됐다.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19의 현장 대응을 이끌었던 경험을 가진 만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대변인, 물류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한 강주엽 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가 균형 발전 철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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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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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 제시…123대 국정과제 담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날 공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또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과제를 별도로 제시해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재명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다.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을 펼치는 한편,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을 운영하겠는 취지이다. 또한,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국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심층 검토를 거쳐 반영됐다.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개혁을 완성하고, 분열과 대립이 첨예한 대한민국을 경청과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의 공동체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하는 한편,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해 군을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한다. 또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숙의공론 활성화,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통합 기반을 확립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에 충분한 보상과 예를 위해 보훈보상체계를 재정립하고 보훈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 재정운영 체계를 혁신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유능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여건 조성과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규제는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AI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해 AI 기반 '진짜 성장'을 견인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오남용 대응 등 AI 신뢰기반을 조성하고,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으로 세계 1위 AI정부를 구현한다.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R&D 예산 확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인재의 체계적 양성과 유치를 추진한다. 또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이어 벤처투자시장 확대, 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금지하는 행위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 메가특구 도입 등을 통해 지역혁신을 견인한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도 조성한다.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이밖에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통해 산업 부문 RE100을 달성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한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7:3까지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을 추진한다. 또한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실시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문턱 완화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금융 부담 완화, 지역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맞춤형 주거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및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근절 등을 추진하고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소송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기술탈취 행위 제재강화 및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 강화 및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선진화 등으로 중소기업·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결혼·헬스장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책임성도 강화한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한다. □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재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기간 단축 등으로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하고,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으로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도 구축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비 부담 완화는 위해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일자리·주거·자산·교육·복지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여성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한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통해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 마련·시행,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으로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시민교육 강화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전인적 역량 함양을 추진한다. 또한 교사·학생·학부모가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위에서 교권보호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모두를 위한 학교문화를 확립한다. 이밖에 영상·음악·게임 등 K-콘텐츠 핵심산업, 이와 연계된 뷰티·푸드·관광 등 연관산업 육성, 문화예술 창작·향유기반 강화 등을 통해 'K-컬처 300조 원·방한관광 3000만 시대'를 달성한다.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이어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방산 R&D 확대 등 K-방산 역량 강화를 통해 방산 4대강국 도약을 견인한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 또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이어 경제외교 역량 강화, 다자협의체 논의 주도 및 외교 다변화로 G7+ 외교강국을 실현한다. □ 12대 중점 전략과제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했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과제로,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재구조화한 것이다. 다부처와 다분야로 연계된 12대 중점 전략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해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5년 간(2026~2030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으며,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731건 중 634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220건 중 178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관련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지역공약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 내 균형성장특위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 부처 검토를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향후 지방시대위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도 지역공약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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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3

• 국민임명식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초청…"국민통합 추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오는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 여사,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날 행사에서 '평화 메시지'가 준비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국민임명식의 메시지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평화와 관련된 메시지는 한 부분 들어가지 않을까 짐작은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고성군민 초청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희생이 있는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서도 임명식에 초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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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정청래 "내란 세력 뿌리 뽑아야··· 강력한 민주당 만들겠다"

  당 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혁 당 대표'를 천명해온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별위원회 등 설치로 3대 개혁을 위한 준비 작업도 마쳤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내에 검찰·언론·사법 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키면서 “추석 전 3대 개혁 완수”를 수행할 특별위원회를 꾸렸다고 알리며 민형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최민희 언론개혁특위 위원장,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임명했다. 그는 "성과로 증명하겠다. 지켜봐달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파트너, 한몸 공동체가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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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4

•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이 대통령, 20개 회원국에 초청 서한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5일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서한을 통해 올해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회원국들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APEC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APEC이 지난 30여 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번영에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 올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 및 디지털 혁신 진전, 번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런 논의들이 정상 회의를 통해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정상회의에 앞서 정상회의 주간인 10월 마지막 주에는 APEC 최고 고위 관리 회의 및 외교통상 합동 각료 회의를 개최해 APEC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CEO 서밋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들도 함께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비서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령실 TF를 구성해 정상회의 일정과 인프라, 의제, 부대 행사, 문화 행사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APEC 정상회의를 최고 수준으로 개최해 아태지역 내의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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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 이 대통령, 차관급 12명 추가 인선…첫 여성 병무청장 발탁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한 법제처장, 관세청장, 병무청장, 국가유산청장, 질병관리청장,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교육부 차관은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다. 강 대변인은 "교육부 정통 관료로서 지역거점대학 육성 및 교육 현장 중심의 초․중등 교육혁신을 이끌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소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구혁채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다. 강 대변인은 "과기부에서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미래인재정책국장 등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대외 협력 및 소통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박인규 현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이다. 박 본부장은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과학자들이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R&D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이다. 강 차관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올랐고, 소통 능력과 친화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강희업 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이다. 강 대변인은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으며 전통적 교통수단과 미래 모빌리티를 포괄하는 자타공인 교통 전문가"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노용석 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벤처 생태계를 살려 '유니콘 100개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할 전문 관료"라고 소개했다.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가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관세청장은 이명구 현 관세청 차장이다. 서울세관장과 부산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고 한국관세포럼 회장을 역임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것이 발탁 이유로 소개됐다. 병무청장에는 홍소영 전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발탁됐다.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이다. 강 대변인은 "세심한 배려와 공정한 병무 행정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역 문화를 만들어 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장은 허민 현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이다. 허 청장의 경우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작업의 총괄 작업을 맡아 최종 인증까지 이뤄낸 경력 등이 발탁 이유로 소개됐다.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19의 현장 대응을 이끌었던 경험을 가진 만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대변인, 물류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한 강주엽 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가 균형 발전 철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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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 이 대통령, 국무조정실 1차장 김영수·2차장 김용수 임명…승진 발탁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2차장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먼저 국무1차장에는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국무조정실의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특히 정책기획과 조정 및 점검·분석·평가에 강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따뜻한 리더십과 소통능력으로 갈등조정 능력이 있고, 업무추진에 신속성이 있다는 평가"라면서 "빈틈없는 국정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 효능감을 극대화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무2차장에는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역시나 국무조정실의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고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고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덕장이라는 평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경제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첨단사업 전략위원회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의 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인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규제완화와 육성·진흥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역량 있는 인물"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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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김민석 국무총리 취임…"국민 새벽 지키는 새벽 총리 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이자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9대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취임사에서 먼저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준 국민과 일을 맡겨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청춘은 의분이었고 삶은 곡절이었지만 축복이었으며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되돌아봤다. 또한 "학생 시절에 감옥에 갇혀 있던 제게 보내주신 선량하고 가난했던 눈먼 큰아버지의 편지 속 기도가 제 생각을 바꿨으며 제도의 변화보다 사람의 변화가 근본임을 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족과 세계, 이 두 마디에 평생 가슴이 뛰었고,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려 해왔으며 선도하고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꿈꿔 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떠올린다"고 말하고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여는 참모장,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했고 어제는 파란색 바탕이었는데 양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찾았던 폭염 현장도 어찌 보면 동일하게 숨을 쉬고 동일한 햇볕으로 더위를 느끼지만, 에어컨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갈라지는 경제적 약자들로 현실이 존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관심, 또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는 뜻에서 먼저 찾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를 찾는 일에 제가 파란 넥타이를 맸건, 빨간 넥타이를 맸건, 무슨 차이가 있겠나"면서 "저는 정열적으로, 정열을 상징하는 붉은 넥타이와 함께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열적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라는 마음이 여기 계신 분들 모두의 인생, 공직자로서 시작이 아닐까 짐작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파란 넥타이를 매건 붉은 넥타이를 매건 상관없이, 연속과 혁신을 동시에 해야 하는 그런 혁신과 연속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저도 단호하게 혁신하되, 그러나 품격 있게 국가의 연속성을 지켜 나가는 그러한 행정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취임 첫날 건설현장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폭염 등 여름철 재난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김 총리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에 취약한 대표 업종인 건설업 분야에서의 재난안전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세종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사업' 현장을 찾았다. 김 총리는 그 자리에서 "에어컨 강자와 에어컨 약자가 있듯이, 폭염은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약자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모든 공사 현장에 평준화된 안전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옥외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건설현장 방문 직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정부의 여름철 재난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총리는 "정부의 재난안전 예방·대응 대책은 '섬세, 안전, 친절'의 3대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 정책은 더욱 섬세하게, 행정은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께서 느끼기에 친절하게 펴되, 중앙·지자체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현장 인력의 안전 또한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의 상황판단이나 보고가 늦어지더라도 피해자와 지인의 신고접수, 방송 보도 등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여름철 폭염·풍수해·수난사고 대처상황을 보고받으며, "호우시 빗물이 역류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꽁초 등 쓰레기가 청소돼 있는지 빗물받이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빗물받이 지도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폭염에 대해서는 직전 방문했던 건설현장에 대해 언급하며, "공공·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폭염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점검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은 이 곳 중앙재난안전센터에서 100%로 책임져야 한다"며,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하느냐는 결국 사람의 몫이라며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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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 이 대통령, 김민석 총리 등에 임명장 수여…"급한 업무 처리"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신임 국무총리 및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의 정부 인사에 대해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수여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및 배우자가 참석했으며 가벼운 과일과 차 등을 나누며 환담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신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면서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함께 급한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새벽 총리'가 돼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논의와 집행에 있어 과정과 절차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만약 업무에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빠르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지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환담 참여자들은 부부 동반 환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회의와 다르지 않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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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이 대통령 "한미 공조 바탕으로 북한 관계 개선…대화 단절은 바보짓"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과 관련해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 등 대북 정책에 대한 구상'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하고, 다만 "지금은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정책이란 이름으로 일종의 전형을 만들었다"며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며 "미워도 얘기를 듣고 협의와 협상을 해야 서로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가 한 개의 이득을 봐도 내가 세 개 정도의 득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두 개는 더 득을 보는 거니까 이것이 이기는 길 아니겠나"며 "이 길을 잘 찾으면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북 방송을 중단할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 혹시 반응 안 하면 어떻게 할지 우려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북한이) 너무 빨리 호응해서 기대 이상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람 관계도, 여당과 야당의 관계도, 남과 북의 관계도, 진영과 진영의 관계도 비슷하다. 대화와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며 "절멸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우리가 안전한 범주 내에서 서로에게 득이 되는 길로 가고 그게 대화와 소통 협력, 그리고 공존"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8일까지 협상을 끝낼 수 있을지는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협상 얘기는 분명 물어볼 텐데 뭐라고 얘기할까 고민했었다. 보안 측면도 있고 어려운 주제라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게 분명하다"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외교 질문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일본에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바빠졌다고 해서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셔틀외교 복원은 제가 먼저 얘기한 건데, 가까운 이웃나라니까 필요할 때 수시로 오가면서 오해는 줄이고 대화를 통해 협력할 사안은 협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우선 "(한일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이고, 군사적 측면에서도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이 많고 경제적 협력 여지가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과거사 문제를 서로 청산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 두가지 문제는 분리해야한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다, 이런 유연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같은, 한일관계를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놓으면 좋겠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개혁 완료 시점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추석 전에 하자고 (여당) 당대표 후보들이 열심히 말하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은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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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함께 빛난 30일'

  지난 30일, 국민들의 열망은 오롯이 대통령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5천2백만 시간의 소중함이 모여 진짜 대한민국의 희망을 쏘아 올렸습니다. 풀리지 않은 난제의 실마리를 찾고, 꺼져가는 경제에 마중물을 붓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찾고, 세계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습니다. 여름 소나기처럼 국민의 열망은 지난 30일 쏘아져 내렸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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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