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찰을 향해 "경찰의 모든 힘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합동 임용식에 참석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은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경찰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이날 혁신 노력 당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검찰개혁 논의가 '교통정리'가 돼 가는 시점에서 나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자랑스러운 신임 경찰의 임용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패기 넘치고 늠름한 모습이 든든하고 자랑스럽다"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매우 높은 수준의 범죄 검거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우리 경찰은 초국가 스캠범죄 척결을 주도하며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도 경찰 여러분의 활약에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 그렇기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해야 하고, 그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또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선 지위고하와 관계 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몸소 실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복잡해지고 있고,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경찰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수사와 기소 분리 등 일련의 검찰 개혁작업이 자칫 국가 수사역량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에서, 경찰이 혁신을 통해 이런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국가 간 공조 등을 통해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차단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며 "나아가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왼쪽 가슴의 흉장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이자 신뢰의 증표다. 앞면의 태양과 뒷면의 달이 태극과 무궁화를 감싼 모습은 밤낮없이 국민 곁을 지키는 경찰의 충성과 헌신을 담고 있다"며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제복이 국민에게는 안심을 주고, 범죄자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상징이 되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끝으로 "현장이 때로는 위험하고, 많이 고단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 흉장을 보며 오늘의 초심을 기억해 달라"며 "정부는 경찰 가족이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국민을 위한 여러분의 특별한 헌신이 특별한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 李대통령 "기초연금, 빈곤노인에게 더…증액만 하후상박 어떤가"

  "월수입 수백만원에도 똑같은 기초연금…노인빈곤 줄이려면 바꿔야"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소개하며 "불이익받을 일 아냐…가급적 시정"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증액'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하후상박' 원칙을 거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 증액분에 대해서만 하후상박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李대통령 지지율 66%로 취임후 최고치…민주 47%·국힘 20%[한국갤럽]

  TK 49% 外 전지역 과반 지지율, 중도층 75% 지지…與도 현 정부서 최고치 "한 달 새 민주-국힘 격차 점점 벌어져"…'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8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고치인 6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 평가는 66%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오른 수치로, 한국갤럽 조사상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직전 조사보다 1%p 떨어졌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0%로 가장 많이 꼽혔다.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부동산 정책'·'소통'(이상 8%)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고환율'(16%), '외교'·'독재·독단'(이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 지지율을 보였다. 광주·전라가 83%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충청(71%), 인천·경기(67%), 서울(65%), 부산·울산·경남(57%)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9%로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49%로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8%, 중도층 75%, 보수층 37%가 지지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 국민의힘이 20%를 각각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1%p 올라 역시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p 내렸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민주당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초중반 구도가 지속되다가 최근 한 달 사이 양당 격차가 점점 커졌다"고 분석했다. 진보층의 79%가 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3%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51%, 국민의힘 12% 지지율을 보였다. 31%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2%, 진보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1%, 무당층은 28%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낮추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13%, 의견 유보는 6%였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응답자 815명에게 '몇 세 미만으로 낮춰야 하느냐'고 물은 결과 '만 12세 미만'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 13세 미만'(28%), '만 10세 미만'(20%), '만 11세 미만'(1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4%,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이 대통령, 가나 대통령에 특별 제작한 '가나 초콜릿' 선물

  '갤럭시 26 울트라'·'수군조련도 민화' 함께 선물 가나 대통령 "한국 온다고 하니 김치 사달라더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존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은 내년이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오래된 친구로, 식민 지배와 독재라는 굴곡진 역사를 이겨내고 민주주의의 모범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많이 닮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나는 해적의 위협이 상존하는 기니만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협조해 준 고마운 나라"라며 "아주 친숙하고 정겨운 나라이기도 하다. 1975년부터 가나에서 생산된 코코아를 원료로 하는 초콜릿이 처음 출시됐고,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 국민에게 달콤한 행복을 선사하고 있다"고 돌아봤다. 또 전날 마하마 대통령에게 '가나 초콜릿'을 선물한 일을 거론,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이에 마하마 대통령은 "매우 좋았다"고 답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서아프리카 3개국과 국경을 맞댄 해양국 가나는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있어 든든한 교두보"라며 "양국 수교 이래 많은 우리 기업이 가나에서 제조업, 농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가나 현지에서도 한국의 영화, 식품, 화장품 등이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이번 마하마 대통령님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실질적 협력이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첫 한국계 주한 가나 대사로 부임한 최고조 대사에 대해서는 "최근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해주신 덕에 양국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다"며 "자칫하면 최 대사께서 외교관이 아닌 연예인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빠른 시간 안에 가나에 가서 코코아 상태도 어떤지 보고 가나 국민도 만나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마하마 대통령은 "가나와 한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라며 "양국의 농업 협력은 식량안보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제공해 준 개량 쌀 종자를 활용해 (가나 내에서) 쌀의 생산을 더 늘리는 데 집중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 한다"고 소개했다. 또 "가나는 천연자원과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한국은 기술과 혁신에 장점이 있다. 양국의 장점을 결합하면 '윈윈'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가나는 보크사이트, 망간, 금을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 리튬 매장 지대도 발견됐고 니켈 같은 광물도 보유하고 있다"며 "함께 핵심 광물 탐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니만의 해적 활동에 대해서도 "공동 프레임워크를 체결해 대처해나간다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마하마 대통령은 "(한국에 온다고 하니) 누군가가 김치를 사다 달라고 하더라. 또 제 자녀를 비롯한 많은 젊은이가 K팝을 좋아한다"며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 '패륜 배우자·자녀 상속권 제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퇴직급여 체불 처벌수위 상향 법안도 의결 고용촉진 대상 청년 15∼29세→15∼34세로…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패륜 행위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바꿨다.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됐던 기존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여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보상적 성격의 증여분을 두고 기여가 없던 상속인이 침탈하려는 시도를 막겠다는 취지다. 민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퇴직급여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부산에 설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및 법원설치법 개정안, 법정 청년의 나이를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강화 방안을 담은 법률안도 통과됐다. 우선 기관·단체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변호사 조력 비용을 지원하고, 피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신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불이익 조치를 했거나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전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권익위의 정식 보호조치 결정이 나오기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권익위원장이 직권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절차의 일시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회의에선 중동 상황 대응 현황·점검(외교부·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보고와 함께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계기로 한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성평등가족부), 보복 범죄 및 친밀관계 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개선 방안(법무부·성평등부), 경력 보유 여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성평등부·노동부) 및 전세사기 방지 대책(국토교통부) 등 5건의 부처 보고가 함께 이뤄졌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과 관련해 시행 준비·추진 방안에 대한 협조 사항을 발제했다.

• 조현 "중동에 발 묶인 국민 위해 전세기 마련 중"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중동에 발이 묶인 국민들의 귀국을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군 수송기를 동원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것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일지 실무적으로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10여개국 중동 국가에 여행객 등 단기체류자 4천여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2만1천명 정도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장관은 중동 정세와 관련해 "지나친 걱정은 금물"이라며 "전쟁이 확전될 것인지,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측 다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 정세가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사에 달려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반응이 중요하다"며 "(중동 정세가) 하나의 고려 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더더욱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핵무기가 필요 없는 대화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도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국내 정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협력하기는 곤란하지만, (싱가포르의 정책이) 우리에게 함의가 많다"고 했다. 싱가포르는 주택의 약 80%를 정부가 지어 국민에게 보급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는 게 조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우리도 국내 정책에 반영하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李대통령 "사업자금이라 속여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시 형사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용도 외 유용'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링크하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보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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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 이재명대통령, 신임 경찰 임용식 참석…일일이 악수하며 "축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신임경찰 합동 임용식에 참석해 새 출발을 하는경찰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초일류 안전 강국을 위한 힘찬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임용식에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 모두 파란 계열의 정장과 재킷을 맞춰 입었다. 경찰 제복을 상징하는 파란색을 활용해 존중과 축하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경위·경감 합동임용식을 마친 신임 경찰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6.3.17 이 대통령은 성적 우수자들에게 상장과 메달을, 임용 대표자들에게 계급장을 직접 수여했다. 한 경찰관은 이 대통령과 악수하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이 되겠다"고 큰 목소리로 다짐하기도 했다. 임용식 마지막 순서로 기념 촬영을 하면서 신임 경찰관들은 머리 위로 모자를 던지는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활짝 웃으며 박수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장을 떠나며 주변의 경찰관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축하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임용되는 경찰은 42기 경찰대학생 93명, 74기 경위 공개채용자 50명, 변호사 경력경쟁 채용자 10명 등 총 15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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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 李대통령 지지율 66%로 취임후 최고치…민주 47%·국힘 20%[한국갤럽]

  TK 49% 外 전지역 과반 지지율, 중도층 75% 지지…與도 현 정부서 최고치 "한 달 새 민주-국힘 격차 점점 벌어져"…'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8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고치인 6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 평가는 66%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오른 수치로, 한국갤럽 조사상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직전 조사보다 1%p 떨어졌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0%로 가장 많이 꼽혔다.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부동산 정책'·'소통'(이상 8%)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고환율'(16%), '외교'·'독재·독단'(이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 지지율을 보였다. 광주·전라가 83%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충청(71%), 인천·경기(67%), 서울(65%), 부산·울산·경남(57%)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9%로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49%로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8%, 중도층 75%, 보수층 37%가 지지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 국민의힘이 20%를 각각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1%p 올라 역시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p 내렸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민주당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초중반 구도가 지속되다가 최근 한 달 사이 양당 격차가 점점 커졌다"고 분석했다. 진보층의 79%가 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3%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51%, 국민의힘 12% 지지율을 보였다. 31%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2%, 진보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1%, 무당층은 28%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낮추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13%, 의견 유보는 6%였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응답자 815명에게 '몇 세 미만으로 낮춰야 하느냐'고 물은 결과 '만 12세 미만'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 13세 미만'(28%), '만 10세 미만'(20%), '만 11세 미만'(1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4%,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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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이 대통령 “민생 추경 편성, 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처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안정과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에 신속한 투입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결정하면 보통 한두달씩 걸리는 게 기존 관례라고 하는데 관행을 깨고,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동시에 치밀하게 안을 만들어 달라"며 "어렵긴 하겠지만 그게 실력이자 역량"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내 역시 유가상승 또 핵심원자재 수급 등의 여파로 민생과 경제 산업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민생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일률적인 지원은 양극화 심화를 막기 어렵다"며 저소득층을 위해 더 많이 지원하는 차등 지원을 강조했다. 또 모든 정책을 디각면으로 총동원하여 신속한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지원 확대와 유류세, 화물 또는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강조했다. 또한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석유화학 구조 개편 등 핵심산업도 흔들림 없이 개혁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야당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있어 재차 초당적 협조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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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李대통령, "집권했다고 맘대로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어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디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개혁 등의 과제가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진영논리에 휘말리거나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8일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고 썼다. 또한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삼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편익에 앞설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린 글에서 구체적인 사안의 메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해당 메세지가 청와대 내에서는 정부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이견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국회로 송부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며 민주당의 '당론 방침'을 거스르고 추가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개혁의 핵심은 단순히 구호와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할 방법을 찾는 데 있다는 대원칙을 상기시킨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 강경파의 정부안 수정 요구와 관련해 "혹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입법권은 당에 있어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요란하지 않게, 물 밑에서 잘 조율해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설치되는 중수청·공소청의 업무와 인력 구조 등을 담은 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민주당이 지난달 법안 수정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해당 의견을 반영한 수정 법안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11시 중동 상황으로 '경제 및 물가 상황 점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자리에서 중동발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 상황 증시와 환율·물가 등 국내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르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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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8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李대통령 "사업자금이라 속여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시 형사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용도 외 유용'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링크하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보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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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 이재명대통령, 신임 경찰 임용식 참석…일일이 악수하며 "축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신임경찰 합동 임용식에 참석해 새 출발을 하는경찰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초일류 안전 강국을 위한 힘찬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임용식에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 모두 파란 계열의 정장과 재킷을 맞춰 입었다. 경찰 제복을 상징하는 파란색을 활용해 존중과 축하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경위·경감 합동임용식을 마친 신임 경찰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6.3.17 이 대통령은 성적 우수자들에게 상장과 메달을, 임용 대표자들에게 계급장을 직접 수여했다. 한 경찰관은 이 대통령과 악수하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이 되겠다"고 큰 목소리로 다짐하기도 했다. 임용식 마지막 순서로 기념 촬영을 하면서 신임 경찰관들은 머리 위로 모자를 던지는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활짝 웃으며 박수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장을 떠나며 주변의 경찰관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축하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임용되는 경찰은 42기 경찰대학생 93명, 74기 경위 공개채용자 50명, 변호사 경력경쟁 채용자 10명 등 총 15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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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 李대통령,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찰을 향해 "경찰의 모든 힘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합동 임용식에 참석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은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경찰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이날 혁신 노력 당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검찰개혁 논의가 '교통정리'가 돼 가는 시점에서 나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자랑스러운 신임 경찰의 임용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패기 넘치고 늠름한 모습이 든든하고 자랑스럽다"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매우 높은 수준의 범죄 검거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우리 경찰은 초국가 스캠범죄 척결을 주도하며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도 경찰 여러분의 활약에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 그렇기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해야 하고, 그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또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선 지위고하와 관계 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몸소 실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복잡해지고 있고,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경찰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수사와 기소 분리 등 일련의 검찰 개혁작업이 자칫 국가 수사역량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에서, 경찰이 혁신을 통해 이런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국가 간 공조 등을 통해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차단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며 "나아가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왼쪽 가슴의 흉장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이자 신뢰의 증표다. 앞면의 태양과 뒷면의 달이 태극과 무궁화를 감싼 모습은 밤낮없이 국민 곁을 지키는 경찰의 충성과 헌신을 담고 있다"며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제복이 국민에게는 안심을 주고, 범죄자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상징이 되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끝으로 "현장이 때로는 위험하고, 많이 고단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 흉장을 보며 오늘의 초심을 기억해 달라"며 "정부는 경찰 가족이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국민을 위한 여러분의 특별한 헌신이 특별한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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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 李대통령 "기초연금, 빈곤노인에게 더…증액만 하후상박 어떤가"

  "월수입 수백만원에도 똑같은 기초연금…노인빈곤 줄이려면 바꿔야"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소개하며 "불이익받을 일 아냐…가급적 시정"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증액'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하후상박' 원칙을 거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 증액분에 대해서만 하후상박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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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6

• 李대통령 지지율 66%로 취임후 최고치…민주 47%·국힘 20%[한국갤럽]

  TK 49% 外 전지역 과반 지지율, 중도층 75% 지지…與도 현 정부서 최고치 "한 달 새 민주-국힘 격차 점점 벌어져"…'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8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고치인 6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 평가는 66%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오른 수치로, 한국갤럽 조사상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직전 조사보다 1%p 떨어졌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0%로 가장 많이 꼽혔다.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부동산 정책'·'소통'(이상 8%)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고환율'(16%), '외교'·'독재·독단'(이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 지지율을 보였다. 광주·전라가 83%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충청(71%), 인천·경기(67%), 서울(65%), 부산·울산·경남(57%)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9%로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49%로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8%, 중도층 75%, 보수층 37%가 지지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 국민의힘이 20%를 각각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1%p 올라 역시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p 내렸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민주당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초중반 구도가 지속되다가 최근 한 달 사이 양당 격차가 점점 커졌다"고 분석했다. 진보층의 79%가 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3%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51%, 국민의힘 12% 지지율을 보였다. 31%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2%, 진보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1%, 무당층은 28%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낮추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13%, 의견 유보는 6%였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응답자 815명에게 '몇 세 미만으로 낮춰야 하느냐'고 물은 결과 '만 12세 미만'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 13세 미만'(28%), '만 10세 미만'(20%), '만 11세 미만'(1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4%,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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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이 대통령 “민생 추경 편성, 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처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안정과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에 신속한 투입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결정하면 보통 한두달씩 걸리는 게 기존 관례라고 하는데 관행을 깨고,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동시에 치밀하게 안을 만들어 달라"며 "어렵긴 하겠지만 그게 실력이자 역량"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내 역시 유가상승 또 핵심원자재 수급 등의 여파로 민생과 경제 산업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민생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일률적인 지원은 양극화 심화를 막기 어렵다"며 저소득층을 위해 더 많이 지원하는 차등 지원을 강조했다. 또 모든 정책을 디각면으로 총동원하여 신속한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지원 확대와 유류세, 화물 또는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강조했다. 또한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석유화학 구조 개편 등 핵심산업도 흔들림 없이 개혁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야당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있어 재차 초당적 협조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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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이 대통령, 가나 대통령에 특별 제작한 '가나 초콜릿' 선물

  '갤럭시 26 울트라'·'수군조련도 민화' 함께 선물 가나 대통령 "한국 온다고 하니 김치 사달라더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존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은 내년이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오래된 친구로, 식민 지배와 독재라는 굴곡진 역사를 이겨내고 민주주의의 모범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많이 닮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나는 해적의 위협이 상존하는 기니만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협조해 준 고마운 나라"라며 "아주 친숙하고 정겨운 나라이기도 하다. 1975년부터 가나에서 생산된 코코아를 원료로 하는 초콜릿이 처음 출시됐고,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 국민에게 달콤한 행복을 선사하고 있다"고 돌아봤다. 또 전날 마하마 대통령에게 '가나 초콜릿'을 선물한 일을 거론,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이에 마하마 대통령은 "매우 좋았다"고 답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서아프리카 3개국과 국경을 맞댄 해양국 가나는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있어 든든한 교두보"라며 "양국 수교 이래 많은 우리 기업이 가나에서 제조업, 농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가나 현지에서도 한국의 영화, 식품, 화장품 등이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이번 마하마 대통령님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실질적 협력이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첫 한국계 주한 가나 대사로 부임한 최고조 대사에 대해서는 "최근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해주신 덕에 양국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다"며 "자칫하면 최 대사께서 외교관이 아닌 연예인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빠른 시간 안에 가나에 가서 코코아 상태도 어떤지 보고 가나 국민도 만나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마하마 대통령은 "가나와 한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라며 "양국의 농업 협력은 식량안보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제공해 준 개량 쌀 종자를 활용해 (가나 내에서) 쌀의 생산을 더 늘리는 데 집중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 한다"고 소개했다. 또 "가나는 천연자원과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한국은 기술과 혁신에 장점이 있다. 양국의 장점을 결합하면 '윈윈'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가나는 보크사이트, 망간, 금을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 리튬 매장 지대도 발견됐고 니켈 같은 광물도 보유하고 있다"며 "함께 핵심 광물 탐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니만의 해적 활동에 대해서도 "공동 프레임워크를 체결해 대처해나간다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마하마 대통령은 "(한국에 온다고 하니) 누군가가 김치를 사다 달라고 하더라. 또 제 자녀를 비롯한 많은 젊은이가 K팝을 좋아한다"며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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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1

• '패륜 배우자·자녀 상속권 제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퇴직급여 체불 처벌수위 상향 법안도 의결 고용촉진 대상 청년 15∼29세→15∼34세로…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패륜 행위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바꿨다.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됐던 기존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여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보상적 성격의 증여분을 두고 기여가 없던 상속인이 침탈하려는 시도를 막겠다는 취지다. 민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퇴직급여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부산에 설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및 법원설치법 개정안, 법정 청년의 나이를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강화 방안을 담은 법률안도 통과됐다. 우선 기관·단체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변호사 조력 비용을 지원하고, 피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신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불이익 조치를 했거나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전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권익위의 정식 보호조치 결정이 나오기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권익위원장이 직권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절차의 일시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회의에선 중동 상황 대응 현황·점검(외교부·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보고와 함께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계기로 한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성평등가족부), 보복 범죄 및 친밀관계 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개선 방안(법무부·성평등부), 경력 보유 여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성평등부·노동부) 및 전세사기 방지 대책(국토교통부) 등 5건의 부처 보고가 함께 이뤄졌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과 관련해 시행 준비·추진 방안에 대한 협조 사항을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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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 李대통령, "집권했다고 맘대로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어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디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개혁 등의 과제가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진영논리에 휘말리거나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8일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고 썼다. 또한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삼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편익에 앞설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린 글에서 구체적인 사안의 메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해당 메세지가 청와대 내에서는 정부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이견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국회로 송부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며 민주당의 '당론 방침'을 거스르고 추가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개혁의 핵심은 단순히 구호와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할 방법을 찾는 데 있다는 대원칙을 상기시킨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 강경파의 정부안 수정 요구와 관련해 "혹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입법권은 당에 있어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요란하지 않게, 물 밑에서 잘 조율해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설치되는 중수청·공소청의 업무와 인력 구조 등을 담은 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민주당이 지난달 법안 수정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해당 의견을 반영한 수정 법안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11시 중동 상황으로 '경제 및 물가 상황 점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자리에서 중동발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 상황 증시와 환율·물가 등 국내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르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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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8

• 李대통령,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軍, 중립 확고히"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준장들에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군 기강과 명예 회복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우리 국군은 국민을 위한 군으로 거듭나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르는 국군이 돼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하고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 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그 동안 군 수뇌부를 만나는 공개 석상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GDP)보다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세계 군사력에서 5위로 평가받는 군사 강국"이라며 "여러분부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켜내겠다는 주체적 의식을 확고히 갖춰 달라"고 말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그 어느때보다 자주국방을 통한 평화 정착 노력이 중요하다"며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 이를 위해 언제든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수여식에는 육군 53명, 해군 10명, 공군 11명, 해병대 3명 등 총 77명의 준장 진급자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는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도 함께했다. 특히 준장 진급에 수여되는 삼정검에는 육·해·공 3군의 일치로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의 의미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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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