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확대…경찰관·소방관 등 현장 공무원 참여

  청년 공무원들이 직접 인사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인사 청년자문단이 33개 부처로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2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자문단원 3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가운데)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2기 청년자문단은 20개에서 33개로 참여부처가 대폭 확대된다. 경찰관, 소방관, 군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1년 동안 자문단은 ‘함께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인사처의 주요 혁신 과제의 정책 과정에 참여하며 활동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인재채용 ▲인사혁신 ▲인사관리 ▲윤리복무 ▲인재정보 및 재해보상 등 5개 분과로 나눠 각 분야의 참신한 의견을 도출하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인사처의 청년자문단은 인사정책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출범했다. 지난 1년 동안 ▲공모직위 속진임용제 ▲다자녀 공무원 배려방안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등 인사처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왔다. 2기 청년자문단으로 활동할 조아혜 법무부 주무관은 “평소 청년 공무원이 공직에서 가치를 느끼고 성장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며 “청년 공무원 시각에서 느끼는 정책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수집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청년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래세대로 그들이 공직에 매력을 느끼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문단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공직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일 안보 협력,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최소 연 1회 정상회의 정례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이하 정신)’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공약)’ 등 3건의 문건을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3건의 문건은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행동을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현지시간) 워시텅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졌다. 지금까지 총 12차례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의는 모두 다자회의 계기로 열린 반면, 이번처럼 한미일 정상회의만을 위해 따로 3국 정상이 모인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가 열린 캠프 데이비드는 역사적으로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 중요한 합의를 도출했던 상징적인 장소로, 이곳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났다는 것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돈독한 신뢰·유대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번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을 겸한 ‘정신’에서는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이 망라됐고, ‘원칙’에서는 향후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 나가야 할 원칙들을 문서로 합의했다. 세 정상은 ‘정신’에서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3국의 협력은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임을 명시했다. 세 정상은 먼저,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회의 정례화와 협의체 신설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키로 했다. 그 동안 다자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모였으나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별도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정례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키로 하고,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해 연례화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또 한미일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 등을 위해 차관보·국장급의 ‘인도태평양 대화’를 출범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기로 했다. 세 정상은 남중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 정상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3국간 협력 추진을 위해 3자 실무그룹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3국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 증진을 위해 3국 훈련을 연 단위로 실시한다는 데 합의하고, 올해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세 정상은 이와 함께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굳건히 하기로 했다. 우선, 국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를 제고하기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개발된 첨단 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거나 탈취되지 않도록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를 강화하기로 하고, 미국의 혁신기술타격대를 비롯한 3국의 관련기관 간 첫 교류를 실시해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 3국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 교류 확대하는 등을 통해 공동의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는 한편, 개방형 무선접속망(RAN)과 관련된 3국 간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과 글로벌 협력을 위해서는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한 아세안·태평양 도서국 지원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추진 ▲암 정복을 위한 ‘한미일 암 정책대화’ 개최 등에 합의했다. 이밖에 청소년과 학생을 포함한 3국 국민 간 인적 유대를 강화하고,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포용적인 경제 구축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공조도 지속하기로 했다. 세 정상은 우쿠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단합하기로 하고, 러시아에 대해 조율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과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경감을 가속화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 정상은 또 ‘원칙 에서 3국 안보협력의 목적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밝혔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위한 3국의 대북 공조 방안에 협력키로 했다. 세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과,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함을 확인했다. 또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할 것이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금융 안정과 금융시장 개방 촉진, 기술 협력, 기후변화 대응 협력, 핵비확산 노력 등도 담았다. 한편, ‘공약’은 역내 공동의 안보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3국이 신속히 협의해 나간다는 정상급 의지를 담은 정치적 공약 성격을 띈다. 한미일 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다고 합의했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3국은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공약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공약을 침해하지 않으며,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규정된 권리 또는 의무를 새롭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규정했다. 한미일 3국은 향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강화 방안을 포함한 공약 이행을 위해 세부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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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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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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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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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확대…경찰관·소방관 등 현장 공무원 참여

  청년 공무원들이 직접 인사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인사 청년자문단이 33개 부처로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2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자문단원 3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가운데)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2기 청년자문단은 20개에서 33개로 참여부처가 대폭 확대된다. 경찰관, 소방관, 군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1년 동안 자문단은 ‘함께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인사처의 주요 혁신 과제의 정책 과정에 참여하며 활동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인재채용 ▲인사혁신 ▲인사관리 ▲윤리복무 ▲인재정보 및 재해보상 등 5개 분과로 나눠 각 분야의 참신한 의견을 도출하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인사처의 청년자문단은 인사정책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출범했다. 지난 1년 동안 ▲공모직위 속진임용제 ▲다자녀 공무원 배려방안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등 인사처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왔다. 2기 청년자문단으로 활동할 조아혜 법무부 주무관은 “평소 청년 공무원이 공직에서 가치를 느끼고 성장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며 “청년 공무원 시각에서 느끼는 정책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수집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청년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래세대로 그들이 공직에 매력을 느끼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문단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공직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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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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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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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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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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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확대…경찰관·소방관 등 현장 공무원 참여

  청년 공무원들이 직접 인사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인사 청년자문단이 33개 부처로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2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자문단원 3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가운데)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2기 청년자문단은 20개에서 33개로 참여부처가 대폭 확대된다. 경찰관, 소방관, 군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1년 동안 자문단은 ‘함께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인사처의 주요 혁신 과제의 정책 과정에 참여하며 활동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인재채용 ▲인사혁신 ▲인사관리 ▲윤리복무 ▲인재정보 및 재해보상 등 5개 분과로 나눠 각 분야의 참신한 의견을 도출하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인사처의 청년자문단은 인사정책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출범했다. 지난 1년 동안 ▲공모직위 속진임용제 ▲다자녀 공무원 배려방안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등 인사처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왔다. 2기 청년자문단으로 활동할 조아혜 법무부 주무관은 “평소 청년 공무원이 공직에서 가치를 느끼고 성장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며 “청년 공무원 시각에서 느끼는 정책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수집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청년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래세대로 그들이 공직에 매력을 느끼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문단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공직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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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 한미일 안보 협력,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최소 연 1회 정상회의 정례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이하 정신)’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공약)’ 등 3건의 문건을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3건의 문건은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행동을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현지시간) 워시텅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졌다. 지금까지 총 12차례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의는 모두 다자회의 계기로 열린 반면, 이번처럼 한미일 정상회의만을 위해 따로 3국 정상이 모인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가 열린 캠프 데이비드는 역사적으로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 중요한 합의를 도출했던 상징적인 장소로, 이곳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났다는 것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돈독한 신뢰·유대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번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을 겸한 ‘정신’에서는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이 망라됐고, ‘원칙’에서는 향후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 나가야 할 원칙들을 문서로 합의했다. 세 정상은 ‘정신’에서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3국의 협력은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임을 명시했다. 세 정상은 먼저,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회의 정례화와 협의체 신설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키로 했다. 그 동안 다자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모였으나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별도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정례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키로 하고,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해 연례화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또 한미일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 등을 위해 차관보·국장급의 ‘인도태평양 대화’를 출범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기로 했다. 세 정상은 남중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 정상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3국간 협력 추진을 위해 3자 실무그룹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3국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 증진을 위해 3국 훈련을 연 단위로 실시한다는 데 합의하고, 올해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세 정상은 이와 함께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굳건히 하기로 했다. 우선, 국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를 제고하기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개발된 첨단 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거나 탈취되지 않도록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를 강화하기로 하고, 미국의 혁신기술타격대를 비롯한 3국의 관련기관 간 첫 교류를 실시해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 3국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 교류 확대하는 등을 통해 공동의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는 한편, 개방형 무선접속망(RAN)과 관련된 3국 간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과 글로벌 협력을 위해서는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한 아세안·태평양 도서국 지원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추진 ▲암 정복을 위한 ‘한미일 암 정책대화’ 개최 등에 합의했다. 이밖에 청소년과 학생을 포함한 3국 국민 간 인적 유대를 강화하고,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포용적인 경제 구축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공조도 지속하기로 했다. 세 정상은 우쿠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단합하기로 하고, 러시아에 대해 조율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과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경감을 가속화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 정상은 또 ‘원칙 에서 3국 안보협력의 목적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밝혔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위한 3국의 대북 공조 방안에 협력키로 했다. 세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과,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함을 확인했다. 또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할 것이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금융 안정과 금융시장 개방 촉진, 기술 협력, 기후변화 대응 협력, 핵비확산 노력 등도 담았다. 한편, ‘공약’은 역내 공동의 안보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3국이 신속히 협의해 나간다는 정상급 의지를 담은 정치적 공약 성격을 띈다. 한미일 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다고 합의했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3국은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공약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공약을 침해하지 않으며,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규정된 권리 또는 의무를 새롭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규정했다. 한미일 3국은 향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강화 방안을 포함한 공약 이행을 위해 세부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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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경축식은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와 주한외교단, 각계 대표, 시민 등 약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통령은 먼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경축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 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며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며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이라고 했다. 올해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언급한 대통령은 “우리는 공산 침략에 맞서 유엔군과 함께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화를 성공시켰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오전 ‘태극기 물결 대행진’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종로구청에서 보신각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한미,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보편적 가치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라고 강조하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엔사령부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연대의 모범”이라면서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또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면서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 체계를 개편해 과학 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 과학 기술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빠른 속도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는 규칙이 바로 서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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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윤 대통령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결코 잊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개최된 ‘유엔군 참전의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기념식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의장병의 호위를 받아 입장하는 유엔군 참전용사 62명을 무대에서 직접 영접했으며, 마지막으로 입장한 테드 에이디 캐나다 참전용사를 대통령의 옆자리로 안내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엔군 참전용사 2명에 대한 정부 포상식도 진행됐다. 대통령은 호주군 참전용사 고(故) 토마스 콘론 파킨슨 일병(자녀 ‘샤론 파킨슨 맥코완’ 수상)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을, 미국군 참전용사 도널드 리드 하사에게는 국민포장 직접 수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진행된 유엔군 참전의 날 및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 유엔 참전용사들의 입장을 맞이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기념식 축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친 참전용사들의 넋을 추모하며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73년 전, 자유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의 유엔 깃발 아래’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다”며,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달려와 준 여러분과 우방국들에 대한 고마움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1953년 오늘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곳, 부산은 6·25전쟁 기간 백만 명이 넘는 피란민의 도시에서 세계 제2위의 환적항이자, 글로벌 물류 허브로 발돋움했다”며, “유엔 참전국들의 도움으로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거듭난 부산은, 이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세계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하고,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하여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후 패트릭 핀 미국 참전용사와 콜린 태커리 영국 참전용사의 아리랑 공연 등 다양한 기념 공연이 이어졌으며, 기념식 마지막에는 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독, 그리고 참전국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데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이 참전국을 대표해 인사말을 전했다. 키로 총독은 “이 자리를 통해 한국군을 포함한 22개국 연합군의 영웅적 헌신과 희생을 추모한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키로 총독은 “동시에 이 자리가 정전 이후 한국이 이룩한 눈부신 발전과 성취를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한국군과 연합군의 노력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은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의 등대로 현재의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통일과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바란다”며, “북한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 및 국제사회와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 및 참전용사·유가족 200여 명과 6·25참전유공자 및 보훈단체 7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시민, 학생 등 총 26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유엔군 위령탑에 헌화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윤 대통령 부부는 기념식에 앞서 이날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위령탑을 참배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유엔군 전몰장병들을 추모했다. 대통령은 유엔기념공원에 도착해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초석’이라고 방명록을 작성한 후, 자비에 베텔 룩셈브르크 총리, 데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 부부와 함께 기념공원 상징 구역에 위치한 룩셈부르크 국기와 뉴질랜드 기념비를 각각 참배했다. 대통령 부부는 이어 1953년 7월 27일 임진강전투에서 19살의 나이로 전사한 영국군 병사 제임스 로건 일병의 묘역도 참배했다. 대통령 부부는 마지막으로 행사에 참석한 유엔군 대표단 전원과 함께 유엔군위령탑에 헌화하고 묵념하며 세계평화와 대의를 위해 생명을 바친 유엔군 전몰장병들의 희생을 기렸다. 현직 대통령이 유엔군위령탑을 찾아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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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정부,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북 상대로 손배소

  정부가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오는 16일 기준으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4일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약 102억 5000만 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344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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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윤 대통령 “재외동포청 출범…75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재외동포청은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재외동포청이 마침내 오늘 출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면서 “그 약속을 이제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또한 “이곳 인천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며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인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오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는 재외동포 전담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들을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전 세계에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며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모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재외동포청이 수행해야 될 필수적인 임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재외동포청 출범식 기념사 전문.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정부 출범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재외동포청이 마침내 오늘 출범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저는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이제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곳 인천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고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의 역사가 시작된 이곳 인천에서 재외동포청의 출범을 알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저는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취임 후 해외 순방 때마다 우리 동포 여러분을 뵙고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해왔습니다.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는 재외동포 전담 기구입니다. 앞으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미래는 해외 진출에 달려있습니다. 강인한 도전 정신으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해외에 자리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입니다.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저는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 동포를 만나 뵀습니다. 피폭 당한지 7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분들이 고통과 슬픔을 겪는 현장을 조국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들을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에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모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재외동포청이 수행해야 될 필수적인 임무입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지 않은 2세, 3세 동포들에게도 모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들이 한국인의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을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재일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동포,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독 광부 간호사 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동포, 해외 입양 동포, 또 국내 체류 동포와 같이 전담 기구의 부재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동포들도 적극적으로 포용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재외동포 여러분, 지금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국제 사회의 주요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책임있는 리더십은 국제사회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께서도 세계 곳곳에서 소중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외동포청은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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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윤 대통령, “공급망 다변화와 필수자원 비축 세심하게 준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우리 산업이 운용되는데 필수인 소부장, 에너지, 광물 등의 공급망 안보를 철저히 점검하고, 경제안보, 산업안보를 위해 공급망의 다변화와 필수 자원의 비축을 세심하게 준비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가 총성 없는 경제 전쟁, 정보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차의 첫 번째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지난주 외교·안보 분야에 이어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대통령은 “선거를 하는 이유도 정부를 교체하는 이유도 국민이 나라의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면서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변화, ‘체인지 코리아’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에게 어떤 변화는 직접적 이익이 되고, 어떤 변화는 간접적 이익이 되고, 또 어떤 변화는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구나, 발전할 수 있구나, 미래세대는 더 나아질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처럼 변화를 통해 국민을 하나로 단결시킬 수 있다면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지난 정부를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잘못된 정책에 대해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져야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변화시킬지 명확한 방향성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은 우리 정부가 거대한 방향 전환을 위해 에너지를 많이 들였지만 국민이 체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국민들이 변화와 변화의 방향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대통령은 약 30조원에 이르는 정부의 R&D(연구개발) 투자 방식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지난 미국 국빈 방문 당시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보스턴의 바이오 클러스터 방문 경험을 전하면서 “정부가 R&D 선도 투자를 통해 과학 이론을 범용기술, 응용기술로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민간이 투자해서 상용기술로 만들면서 첨단 과학기술이 육성되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에서는 돈을 잘 쓰고 민간에서는 보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도 이런 과정을 벤치마킹해서 R&D 투자 방향을 잘 모색해 달라”고 내각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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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윤 대통령, 이번주 숨가쁜 ‘외교의 시간’ 19~21일 G7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캐나다, 독일, EU 정상들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G7 정상회의 참석, 한미일 정상회의 등 숨 가쁜 ‘외교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초까지 연이어지는 윤 대통령의 빡빡한 정상외교 일정을 공개했다. 그 시작으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6일~18일간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번 트뤼도 총리의 방문은 캐나다 총리로서는 9년 만의 방문이자 올해 한-캐나다 수교 60주년 계기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17일 오후에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공식 만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6월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에 따라 G7 정상회의에 참석차 19~21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우리 정상의 역대 네 번째 참석이다. G7 회의는 G7 회원국만 참여하는 회의와 초청국, 초청 국제기구까지 참여하는 확대회의로 나뉘는데, 윤 대통령은 다양한 글로벌 의제를 주제로 한 확대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할 예정이다. 확대회의에서는 G7, 초청국 정상, 초청 국제기구 대표들과 함께 식량, 보건, 기후, 에너지, 개발 등의 주제에 관해 논의한다. 올해 의장국이 중점 주제로 제기한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와 ‘신흥 개도국에 대한 관여’ 정책에 대해서도 자유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대로 이번 G7 회의 참가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방문하여 참배할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타 G7 정상회의 주요 참석국들과의 별도 양자 회담도 추진 중이다.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독일, EU와의 정상외교가 예정돼 있다. 우선 21일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독일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업무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날인 22일에는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공식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김태효 1차장은 “윤석열정부 2년차의 외교정책은 자유의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기여 외교를 확충하고, 경제안보 실리 외교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가 함께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년차에는 취임 직후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NATO, 유엔 총회, G20 같은 글로벌 다자 외교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고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올해 2년차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이루어진 미국 국빈 방문과 한일 셔틀외교 재개를 발판으로 내주 히로시마 G7 등 글로벌 다자 외교무대에서의 역할과 기여를 보다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나아가 다자회의 무대에서 병행하는 각종 양자 회담은 이들 국가들과 추후 별도의 양자 회담을 통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게 해 주는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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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윤 대통령 “2년 차 국정, 경제와 민생의 위기 살피는데 주안점 두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살피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외교의 중심도 경제에 두고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당정 주요 인사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가진 오찬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1주년인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묵념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또 “기업가 정신을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 노동 현장의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는 부존자원이 적고 시장이 작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만 국민들이 더 풍요롭게 사실 수 있다”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이 세계속에서 마음껏 뛰고 영업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갖추고 책임 있는 기여를 하는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랐다”면서 “2년 차에는 속도를 더 내서 국민들께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속도가 더 나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우리 앞으로 1년간 더 힘차게 협력해서 뛰어보자”고 오찬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당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들을 격려했다. 한편, 지난 1년에 대해서는 “잘못된 국정의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 잡는 과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의 민심은 불공정과 비상식 등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었다”면서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는 안보, 반시장적, 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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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윤 대통령, 코로나19 ‘완전한 일상회복’ 선언…‘심각’ 단계 해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 이 같이 밝히고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 것은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 발생한 지 3년 4개월만이다. 이번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비상사태 해제(5.5) 상황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전문가 권고(5.8)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뿐 아니라 코로나19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치료·간호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12명도 함께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중대본 위원들이 11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앞서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한 현장 의료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이들 코로나19 현장 의료진들을 향해 “이분들의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며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면서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호는 더욱 강화하고 코로나 관련 검사·치료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 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우리 정부 과학방역의 핵심은 중증 위험 관리와 국민 면역수준의 증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여 과학 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해 두겠다”며 “새로운 팬데믹에 적용할 수 있는 백신 치료 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가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에서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치 및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계획’을, 조규홍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정책과제 수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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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윤 대통령 “한일 관계, 새로운 미래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각 부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협력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고 진행시켜서 우리 국민이 그 혜택을 직간접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산업, 과학, 문화, 인적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관하여 우리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결과를 설명했다. 또 “다음 주 G7 정상회의에서는 히로시마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한일 양국 정상이 함께 참배하기로 했다”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일정 관련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된다”며 “지난달 국빈 방미 계기에 합의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간에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1년 전과 비교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취임 후 11일 만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또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 성과도 이뤄냈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세계 4대 수출국을 목표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의 성과 관련, 사우디와 약 40조 원의 MOU 체결, UAE와의 300억 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 유치 등을 언급하고 “앞으로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와 해외 첨단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뛸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측면에서 “우리의 3축 방어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고, 또 과거 몇 년간 중단되었던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실전훈련을 한층 강화했다”며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핵능력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 1년간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 역량에 걸맞는 책임과 기여를 다함으로써 글로벌 질서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고 강조하고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과 다층적 국제 관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면서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5월16일 6년 만에 민방위 훈련을 재개하는 것과 관련,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실제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세심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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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윤 대통령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행 구현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며 “이들 다섯 개 분야 협력이 확대되고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일 국빈 방문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고, 동맹의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순방 성과를 공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안보동맹과 관련 “워싱턴 선언은 한미 정상 간 확장억제의 추진방안을 적시한 것으로 '한국형 확장억제'의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며 “미국의 막강한 전략 자산들이 대한민국 인근에 정례적으로 가동 배치돼서 압도적인 응징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그 내용을 잘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미 과학기술동맹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청정수소, AI, 양자, SMR 등 신흥기술 분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면서 “양국이 첨단 과학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공동 R&D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이 이끌어가는 핵심 원천기술에 우리도 함께 접근할 수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 “이번에 한미 NSC 간에 신설한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는 한미 기술동맹의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문화동맹 성과와 관련,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 메가 히트작에서 보듯이, 한국 콘텐츠와 미국 플랫폼이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면서 “자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은 양국 문화산업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문화동맹으로 발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한미 양국은 진화하는 다양한 안보 환경에 맞춰 동맹의 작동 영역을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으로 확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번에 한미 NSC가 채택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는 한미 양국 간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 안보 기술, 정책, 전략에서 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순방 중 우리 과기정통신부와 미국 NASA가 채택한 공동성명 의미에 대해 “양국의 우주 협력을 우주동맹 수준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곧 설립할 예정인 우주항공청(KASA)이 미국 NASA와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미국과 추진하고 이에 따라 첨단 과학기술 인력의 교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 70주년의 의미에 대해 “1950년 미국의 젊은이들은 알지 못하는 나라, 가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국가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일구며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까지 미국은 우리를 많이 도왔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최강 국가와 70년 동안 동맹을 맺어왔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며 “한미 동맹 70년 역사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국가 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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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2023년 을지연습, 한·미 연합군사령부 군사연습과 연계 실시

  대응역량 강화와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 검증에 중점을 둔 ‘2023년 을지연습’ 계획이 확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해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올해 을지연습을 오는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한·미 연합군사령부 주관 군사연습(UFS)과 연계해 4일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55회째 맞는 을지연습은 중앙·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훈련이다. 이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을 목표로 실시하는데, 올해는 핵 사용 위협과 드론 테러 등 실제 전쟁상황을 가정한 통합상황조치 연습을 실시한다. 아울러 기관장 중심의 전시 현안과제 토의 및 역량 강화, 서해 5도 주민 출도훈련, 읍·면·동 생활밀착형 훈련, 전 국민 민방위 훈련 등 국민 참여 실제훈련도 함께 추진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업무 수행 절차에 숙달하기 위해 연 1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으로, 1968년 무장 공비의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2022년 8월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을지연습, 폭탄·화학 테러대비 모의훈련에서 출동한 32사단 화생방 지원대가 청사 앞에 뿌려진 백색가루 제독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을지연습은 비상사태 때 기관별 통합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불시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평시 행정체제를 전시 체제로 전환하는 전시직제편성 훈련, 전시에 필요한 법령을 즉각 공포할 수 있도록 대기해 놓은 법령안 상정·공포 등의 절차훈련을 실시한다. 아울러 행정기관이 유관기관과 함께 통합상황조치 연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중앙계획통제단에서는 실제와 유사한 복합상황들을 조성한다. 특히 현재 안보 상황을 반영해 기관별로 핵 위협·무인기·드론 공격, 사이버테러 등 현안 과제를 선정하고 기관장 중심의 토의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보 위협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훈련도 강화한다. 먼저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비해 드론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감시장치 등을 사용해 드론을 자동 탐지하고 경보 발령, 전파 및 요격을 통해 적 드론을 제압하는 첨단 드론 방어시스템인 안티드론체계를 점검한다. 또한 ▲민·관·군·경 통합훈련 ▲공·항만시설 피해복구훈련 ▲사이버 위협 대응훈련 ▲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교란 대응훈련 등 군과 정부·공공기관의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를 적용할 예정이다.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의 대피를 위한 출도(出島)훈련, 자원동원훈련,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훈련과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훈련도 시행한다. 김정학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은 “변화하는 안보 위협을 반영한 훈련을 통해 비상시 통합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을지연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상시 행동절차를 숙달하도록 집중 홍보를 통해 내실있는 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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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윤 대통령 “한미동맹을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한미동맹을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워싱턴 D.C. 콘래드 호텔에서 현지 동포들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한미 양국을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연대하는 최상의 파트너로 평가했다. 특히 미국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하여 활약하고 있는 한인들 한 명 한 명이 한미동맹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 왔음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독립운동가의 정신이 서린 곳이자 미국 정치·행정의 중심인 워싱턴에서 재미한인의 권익 신장과 한미관계 발전에 계속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올해 6월 출범할 재외동포청이 세계 각지의 한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전 세계 한인 사회가 더욱 성장해 나가면서 모국과의 유대와 인연을 계속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 호텔에서 열린 워싱턴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사회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나누고 격려했다. 또한 한국계 최초 미국 지방정부 퍼스트레이디인 유미 호건 前 메릴랜드 주지사 영부인과의 대화에서 호건 영부인이 주도한 메릴랜드주 코리안타운 건립, 코리안로드 명명과 같은 한국을 알리기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의 든든한 가교가 되어 줄 것을 부탁했다. 구한말 초대 미국 공사를 지낸 박정양 공사의 후손인 박혜선 씨와도 환담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자주외교를 펼친 선조들의 뜻이 기반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데 합심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마크 김 前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아이린 신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제이슨 박 버지니아주 보훈부 부장관을 비롯한 정치·경제·언론·예술 분야의 차세대 한인들의 활동을 계속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과 동반 참석한 김건희 여사는 이번 만찬을 계기에 미국 현지에서 다양한 주제의 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수미타 김 화백과 대화를 나눴다. 김 여사는 김 화백의 작품은 모두의 공감을 얻는 방식으로 한국의 미적 요소를 해석함으로써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을 선사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친인 故 천경자 화백의 뒤를 이어 저명한 서양화가로 자리매김한 김 화백이 한국의 정서와 철학을 기반으로 한 왕성한 작품활동을 계속해 나가기를 기원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요 동포단체 대표, 참전용사, 독립운동가 후손은 물론 정치·경제·언론·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동포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한미동맹 발전의 주축이 될 많은 차세대 동포도 자리를 함께 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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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5년만에 개최…북핵·안보협력 등 논의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 당국자가 참석하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약 5년만에 서울에서 열렸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17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등 외교부 및 국방부 관계자가,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 등 외무성 및 방위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16일 열린 한일정상회담 결과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양측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환경, 양국 외교·국방 정책 협력 현황 및 한일·한미일 협력 현황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국 외교안보 당국 간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상대국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안보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17일 오전 서울 외교부에서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 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개최됐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제13차 한미일 안보회의(DTT)’가 개최됐다. 한국에서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에서는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가, 일본에서는 마스다 카즈오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3국 대표들은 이날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 등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들을 강력히 규탄, 북한이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또 북한이 불안정을 일으키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면서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 대표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3국의 공동 의지와 맥을 같이하는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전훈련을 정례화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의 효과적인 유지를 위해 해양차단훈련, 대해적작전훈련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재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미국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특히 한일이 양자 간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기반으로 국방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전적으로 지지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3국 대표들은 지난해 11월 13일 한미일 3국 정상이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의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진행 중인 사항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철통같다”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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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 한 총리 “한일관계 회복·양곡관리법 재의요구는 국민·국익 위한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한일관계의 회복,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등은 오로지 국민과 국익을 위해 단행한 것이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까지 3일간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관계부처에서도 사안의 취지와 본질이 잘못 전달돼 국민들께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대국민 소통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오는 17일부터 2개월여간 진행되는 안전취약시설 집중점검과 관련해 “전날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에서 보듯이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적지 않다”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성에 젖은 형식적인 진단은 더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각 기관장들은 직접 점검현장을 찾아 내실있고 정밀한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안전 점검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들은 안전 점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임해 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한 총리는 “최근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며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한 우리나라로서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유망분야”라고 밝혔다. 또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인력양성이 시급하다”며 “이를 감안해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전문인력 11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 분야의 인력양성은 어느 한 부처만으로는 힘들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교육부·과기부 등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융복합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서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항상 가동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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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6

• 윤 대통령 “4.3 희생자·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념사에서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희생자와 유가족을 진정으로 예우하는 길은 자유와 인권이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곳 제주가 보편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큰 번영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주를 대한민국의 보석 같은 곳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드렸다”면서 “품격 있는 문화 관광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저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제주시 명림로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 추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주 4.3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을 진정으로 예우하는 길은 자유와 인권이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곳 제주가 보편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큰 번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저와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있습니다. 저는 제주를 자연, 문화, 그리고 역사와 함께 하는 격조 있는 문화 관광 지역, 청정의 자연과 첨단의 기술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보석 같은 곳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 관광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콘텐츠 시대입니다. IT 기업과 반도체 설계기업 등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업이 제주에서 활약하고, 세계의 인재들이 제주로 모여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제주 4.3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저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소중히 지켜온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승화시켜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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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3

• 윤 대통령 “국민의 혈세 낭비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 추구…건전재정 기조 견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한다”면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 BIE 대표단의 엑스포 부산 국내 현지실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많은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전 세계인과 교류하고 협력하여 빈곤, 성장,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어젠다를 함께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무위원들께서는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어제 내각에 당정협의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면서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이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이라며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국무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논의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 정부는 건전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입니다.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합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합니다. 통일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국제박람회기구 BIE 대표단의 엑스포 국내 현지 실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민간과 함께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엑스포는 부산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부산 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전 세계인과 교류하고 협력해서 빈곤, 성장,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어젠다를 함께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어제 내각에 당정 협의 강화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이라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 있습니다.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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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윤 대통령 “北 도발에 맞서 자유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 영원히 기억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과 전우들은 북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국민의 자유를 지킨 영웅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은 날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전례 없는 강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면서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기념식은 과거 기념식과는 달리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추면서 영웅을 기억하고 굳건한 안보 의지를 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직접 55명 용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는 ‘롤콜(roll-call)’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맞서 자유를 지켜낸 용사들의 위훈을 기렸다. 아울러 55명의 유가족 대표와 참전 장병들의 좌석을 주요 인사석으로 배치하고, 윤 대통령이 헌화·분향 시에도 배석했다. 또한 대규모 군 의장대 분열(육·해·공·해병대 130명)을 통해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표하면서 국가가 영웅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무대 우측에는 모형 함정에 서해수호 전적 전시물을 전시했다. 윤 대통령은 윤청자 여사가 기증한 3·26기관총, 참수리 357호정과 천안함에 게양됐던 항해기와 부대기 및 함정 명패,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북한의 방사포탄 파편을 맞은 중화기 중대 명판 등을 살펴봤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21년 11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천안함 피격 희생 장병 유가족 대표를 만나 “국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우리 장병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인 지난해 6월에는 호국영웅들과 유가족들을 초청해 “나라를 지킨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책임을 일관되게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수호 55용사 이름을 부르기 전에 울먹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기념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이기식 병무청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서해를 지키다 장렬히 산화한 54분의 용사와 故 한주호 준위가 잠들어 계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서해수호 용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생사고락을 함께 한 전우를 잃고 누구보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유가족분들과 참전 장병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서해와 서북도서는 전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습니다. 이곳에 잠든 서해수호 영웅들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자 자상한 아버지였고, 효심 깊은 아들이자 다정한 친구였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온 몸을 던진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마음 놓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과 전우들은 북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국민의 자유를 지킨 영웅들입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은 날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전례 없는 강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분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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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윤 대통령 “바이오헬스,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글로벌 시장 선점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정부가 역량을 모으고 지원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지원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먼저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벤처와 청년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해야 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민간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면서 “이 자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 모두 발언 전문. 우리가 그동안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오늘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신시장을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약 2,600조원에 달하고,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장과 직결되는 아주 유망한 분야이고, 또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먼저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뒤따라야 합니다.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벤처와 청년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해야 됩니다. 개인정보를 가명정보화, 또 비식별화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 국회에 디지털헬스케어법이 제출돼서 계류 중인데, 빠른 처리를 기대합니다. 바이오헬스 기술은 각종 기술,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경제에 있어서도 신성장 동력입니다.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민간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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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윤 대통령 “기득권 카르텔 깨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혁신을”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졸업들에게 “혁신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정부와 민간 각 분야 지도자들의 전략적 리더십이 돋보이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다”며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리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더욱 활기차게 하고 여러분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는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들에 달려있다”면서 “국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멋진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를 해 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과 새로운 도약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세계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 있는 기여가 여러분의 꿈과 도전, 그리고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역대 대통령 중에서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은 본부 학위수여식(석·박사 졸업생 중심)과 단과 대학별 학위수여식(학사졸업생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사 2620명, 석사 804명, 박사 425명이 학위를 받았다. 다음은 윤 대통령 연세대 학위수여식 축사 전문.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만큼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좌절, 도전, 용기, 이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졸업생 여러분은 마침내 그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취를 도와주신 부모님과 가족들, 서승환 총장님과 교수님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성취를 축하하게 된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입니다. 연세의 교정은 제게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방학 숙제를 하고 수학 문제도 풀었습니다. 또, 아름다운 연세의 교정에서 고민과 사색에 흠뻑 빠졌고 많은 연세인들과 각별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연세 정신은 시대를 밝혀주는 등불이었고 우리 역사의 고비마다 연세인들은 큰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국정운영과 국제관계에 있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해왔습니다. 저는 이 보편적 가치의 공유와 실천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혁신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나라를 보십시오.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와 국제 협력에서 혁신이 탄생했습니다. 또, 정부와 민간 각 분야 지도자들의 전략적 리더십이 돋보이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습니다. 저는 오늘 졸업하는 연세인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리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제학자 스탠리 피셔는 “하나의 모범 사례가 1,000개의 이론만큼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의 혁신 사례를 치밀하게 연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제도를 혁신 선진국들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혁신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입니다. 혁신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극복할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공정을 담보하는 법이 짓밟히고 과학과 진리에 위배되는 반지성주의가 판치고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추구가 방치된다면 어떻게 혁신을 기대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졸업생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미래가 곧 나라의 미래입니다. 저와 정부는 여러분이 미래를 꿈꾸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바꾸고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산업현장의 노사법치 확립,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첨단 과학기술 인재 양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 추진 등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더욱 활기차게 하고 여러분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들에 달려있습니다. 질문의 수준이 곧 생각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생각이란 곧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도전할 것인지 질문하십시오. 국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멋진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를 해 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과 새로운 도약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세계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 있는 기여가 여러분의 꿈과 도전, 그리고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졸업 가운을 벗고 교정을 떠나면 여러분의 앞에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좌절하거나 무릎 꿇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젊음의 패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꿈과 도전, 그리고 용기와 패기를 강력히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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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실시…핵잠기지 첫 공동방문

  한미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운용 연습을 개최했다. 연습 이후 한미 대표단은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해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8차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번 연습에서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 및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미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개최했다. 사진은 한미 대표단의 공동대표가 TTX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오른쪽부터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싯다르트 모한다스 (Siddharth Mohandas) 동아시아 부차관보, 리차드 존슨(Richard Johnson) 핵·WMD 대응 부차관보 순. (사진=국방부) 특히 북한의 모든 핵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동맹의 강력한 대응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의했다. 미측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및 우방에 대해 핵을 사용한다면,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측은 동맹의 능력이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 강화가 억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의 능력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정보공유, 협의체계 및 위기시 협의, 공동기획 및 실행 등 분야별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운용연습이 동맹의 능력 활용 및 강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한데 기여하고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함께했다. 또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평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양측은 이번 훈련에서 논의된 전략적 방안을 개정 중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에 반영하고 이른 시일 내 한미 정치·군사·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후속 TTX를 개최해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 대표단은 23일에는 조지아주 킹스베이 기지를 방문,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훈련 시설을 확인했다. 한미 대표단이 23일 미 해군 SSBN 웨스트버지니아함 내부에서 핵잠수함 관계자로부터 대한 브리핑을 받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가 핵잠수함 훈련기지를 공동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마스 뷰캐넌 잠수함전단장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의 임무를 설명하며 미국이 운용 중인 핵잠수함 전력은 동맹에게 제공하는 미 확장억제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대표단은 "한미동맹 역대 처음으로 성사된 핵잠수함 기지 공동 방문이 행동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증적 현시"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습은 한국에서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국에서는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차드 존슨 핵·WMD 대응 부차관보가 각각 공동대표를 맡았다. 한국 측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및 외교부, 미국 측에서 국방부, 합참, 국방정보국, 전략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국무부 등 한미 국방·외교 핵심당국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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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