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 공정수당 지급…기간 따라 최대 10%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11개월 계약시 248.8만원 내년 예산 반영…1년 미만 원칙적 금지, 사전심사로 예외 허용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쪼개기 계약'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인데, 1년 미만 노동자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9만원 적었다.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았다. 정부는 이런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번 공공 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천원·최저임금 대비 118%)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고 판단해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2천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천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원)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천원, 9∼10개월 205만5천원, 11∼12개월 248만8천원으로 차이가 있다.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다.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와 관련,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공공기관 약 2천1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계약,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6천400명 중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7만3천200명(50.0%)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노동자 중에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노동자가 2만6천410명(36.1%)으로 가장 많았다.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 이상∼12개월 미만 노동자는 1만1천498명(15.7%)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정수당 관련 필요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부터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단기 비정규직을 쓸 때 공정수당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의 유인책이 생긴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전성을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계약일 때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노동자의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공공 부문 도입을 계기로 향후 공정수당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는 현재 민간 부문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수당에 더해 노동부는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복지 3종(복지포인트·급식비·명절상여금) 수당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정수당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다. 단기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사전심사제는 업무 특성, 계약기간, 인원 등을 심사한다. 노동부는 사전심사제 심사위원회 구성 시에는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심사제 운영 여부, 현황 등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한다. 기존 노동자 중 상시·지속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이 되도록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노동부는 지난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공공기관 52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전환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부문 기관별로 비정규직 규모, 비중 등을 관리하고, 공공기관(ALIO) 및 지방공기업 시스템(클린아이)을 통해 공시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전년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확대된 경우 반드시 사유를 필수 공시하도록 한다. 공공 부문에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은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만 사전심사제를 통해 필요성 여부를 심사받게 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일관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동부 산하에 비정규직 고용심사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나아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해 확산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빠진 공무직의 경우는 오는 9월부터 공무직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만큼 해당 위원회를 통해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李대통령 "삶의 터전이 죽음의 현장 안 되도록 모든 수단 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을 맞아 "더는 삶의 터전이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산재 근절은 국민주권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고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역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국정의 핵심 원칙"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다각적 노력과 노·사 협력이 더해져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전년 대시 17.5% 감소하는 등 현장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면서도 "지켜내지 못한 고귀한 생명의 무게, 가족과 이웃을 떠나보낸 애끊는 절규 앞에서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치된 위험과 작은 빈틈으로 인해 '사람만 뒤바뀐 익숙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빈틈 없이 정비하겠다"며 "필요하면 새로운 기준과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재 사망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의 오명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다"며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낸 성장이야말로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이 애도와 추모를 넘어 안전을 다짐하고 회복을 이야기하는 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대통령, 29일 비교섭단체·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6일 이같이 알리며 "해당 일정의 구체적 장소와 시간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부동산 정책 등 각종 현안에 관한 향후 구상을 설명하는 한편 민생경제 관련 입법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에도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여야 지도부 모두를 초청 대상으로 했던 당시 오찬에선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교섭단체 중에는 더불어민주당만 참석했다.

• 李대통령, 베트남 정상과 '탕롱황성 친교'…전통공연 관람

  (하노이=법률검찰신문)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24일(현지시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 부부와 베트남 문화 유산인 탕롱황성을 찾아 친교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붉은색과 푸른색이 담긴 태극 문양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 여사는 흰색 투피스를 입고 현장을 찾았다. 부부가 하나의 태극기를 상징하는 의상을 준비한 것으로, 이는 한국의 자긍심을 표현하는 동시에 양국의 우정을 깊게 다지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우선 유물전시장에 입장해 전통 유물들을 살펴보고 황성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이후에는 럼 서기장과 경천궁 뒤뜰로 이동해 베트남 전통 사자춤 공연단 등의 무대를 관람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사전 브리핑에서 "중국, 베트남, 프랑스 등의 다양한 건축 양식이 혼합된 이 황성은 오랜 기간 베트남의 정치적 중심을 상징하는 유적이었다"며 "201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명소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친교 일정은 지난해 럼 서기장이 방한했을 때 우리가 보여준 각별한 환대에 따른 답례 차원에서 베트남이 성의를 담아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한다"며 "두 정상의 우의와 유대가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李대통령, 인도 국빈방문 마무리…베트남으로 출발

  모디와 정상회담서 CEPA 개선협상 가속·나프타 수급 협력 공감대 베트남서 내일 또 럼 서기장과 정상회담…원전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인도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순방지인 베트남으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오후 뉴델리 팔람 공항에서 인도 정부 관계자들의 환송을 받으며 하노이행 전용기에 올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 속에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 등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가속하는 동시에 양국의 교역액을 현재 250억 달러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자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핵심 광물·원전 등 전략 분야에 대한 교류 확대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이 대통령은 다음날인 22일 동포 오찬 간담회를 소화하고서 곧바로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는 원전 등 전략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에 더해 중동 위기 속 에너지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 李대통령·모디 총리·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깜짝 셀카'

  (뉴델리=법률검찰신문) 인도를 국빈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모디 인도 총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깜짝 셀카' 기념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세사람의 만남은 모디 총리 주최로 인도 영빈관인 '하이데라바드하우스'에서 열린 오찬에서 성사됐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휴대전화를 들고 손바닥을 펼쳐 촬영했으며,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듯 가까이 붙어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오찬 전 양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양국 기업인들과 오찬을 겸한 대화의 장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촬영에 쓰인 휴대전화는 인도노이다 공장에서 생산한 '갤럭시 Z플립 7' 기종이다. 이어 삼성전자는 이 같은 소식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리면서 "삼성은 1996년부터 노이다에서 휴대전화를 생산하고 있으며 폴더블(접이식)을 포함한 모든 플래그십 및 보급형 모델을 인도 노이다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는 류진 한경협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경제사절단으로 같이했다.

• 이재명 대통령, 29일 비교섭단체·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6일 이같이 알리며 "해당 일정의 구체적 장소와 시간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부동산 정책 등 각종 현안에 관한 향후 구상을 설명하는 한편 민생경제 관련 입법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에도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여야 지도부 모두를 초청 대상으로 했던 당시 오찬에선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교섭단체 중에는 더불어민주당만 참석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4-26

• 李대통령 "실거주기간 양도세 감면은 필요…비거주엔 축소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썼다. 이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적었다. 또한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며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 제도를 손질하더라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 폐지 법안에도 '일부 야당의 법안'이라며 선을 그음으로써,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쟁점화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도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을 폐지하면 세금 폭탄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장특공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이라며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양육 할거 아니냐"며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에 나섰다며,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폐지를 논의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4-24

• 李대통령, 베트남 정상과 '탕롱황성 친교'…전통공연 관람

  (하노이=법률검찰신문)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24일(현지시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 부부와 베트남 문화 유산인 탕롱황성을 찾아 친교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붉은색과 푸른색이 담긴 태극 문양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 여사는 흰색 투피스를 입고 현장을 찾았다. 부부가 하나의 태극기를 상징하는 의상을 준비한 것으로, 이는 한국의 자긍심을 표현하는 동시에 양국의 우정을 깊게 다지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우선 유물전시장에 입장해 전통 유물들을 살펴보고 황성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이후에는 럼 서기장과 경천궁 뒤뜰로 이동해 베트남 전통 사자춤 공연단 등의 무대를 관람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사전 브리핑에서 "중국, 베트남, 프랑스 등의 다양한 건축 양식이 혼합된 이 황성은 오랜 기간 베트남의 정치적 중심을 상징하는 유적이었다"며 "201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명소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친교 일정은 지난해 럼 서기장이 방한했을 때 우리가 보여준 각별한 환대에 따른 답례 차원에서 베트남이 성의를 담아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한다"며 "두 정상의 우의와 유대가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4-24

• 李 "홍강의 기적 함께"···외교 인프라·에너지 등 협력 강화

  (하노이=법률검찰신문)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가 서열 2위인 레 민 홍 총리와 만나 "홍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레 민 흥 총리와 총리실에서 면담하면서 양국의 협력을 위한 흥 총리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국 역시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및 철도를 통한 물류 혁신, 투명한 결제 시스템 등 세 가지 핵심 인프라에 집중 투자를 했다"며 "현재 베트남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2030년 중고소득국 도약,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국가 개조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동반자로서 베트남의 성장 목표 달성에 함께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이어 "총리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정적 에너지와 물류의 흐름은 산업을 지탱하고, 효율적 금융 인프라가 자금의 흐름을 가속한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과거 중앙은행 총재직을 역임한 바 있는 총리께서 경제번영의 주춧돌 역할을 잘 해내실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한국이 원전·교통·금융의 3대 축으로 고속 성장을 이뤄낸 상황에서, 베트남 역시 유사한 토대를 갖추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역내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베트남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성공이기도 하다"며 협력 의지를 거듭 부각했다. 이에 대해 흥 총리는 "이번 이 대통령의 방문은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흥 총리는 김민석 총리의 베트남 방문을 공식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드린다. 이른 시일 안에 김 총리가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쩐 인먼 국회의장과 만나 "베트남 내 우리 국민의 권익 증진과 한국 기업의 경영활동 개선을 위한 국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베트남의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부가가치세 환급 등 제도 변경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다"며 "베트남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서열 3위인 쩐 타잉 먼 국회의장과도 연이어 면담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이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 등으로 협력을 고도화 하기로 했다"며 "이번 방문에서 논의한 다양한 합의사항을 실현해 나가려면 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은 이번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먼 의장은 이에 "더 많은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입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4-23

• 李대통령, 오늘 베트남 총리와 회동…비즈니스 포럼도 참석

  (하노이=법률검찰신문)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베트남 국가 서열 2위인 레 민 흥 총리를 만나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서열 1위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을 만나 원전 등 에너지를 포함해 공급망과 인프라 분야 협력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날 회동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쩐 타인 먼 베트남 국회의장과의 회동도 이어진다. 이날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 간 교류·투자 협력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베트남 방문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지주 신동빈 회장,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 HD현대 정기선 회장, GS 허태수 회장, CJ 손경식 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두산그룹 박지원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동행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4-23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 공정수당 지급…기간 따라 최대 10%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11개월 계약시 248.8만원 내년 예산 반영…1년 미만 원칙적 금지, 사전심사로 예외 허용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쪼개기 계약'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인데, 1년 미만 노동자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9만원 적었다.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았다. 정부는 이런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번 공공 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천원·최저임금 대비 118%)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고 판단해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2천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천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원)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천원, 9∼10개월 205만5천원, 11∼12개월 248만8천원으로 차이가 있다.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다.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와 관련,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공공기관 약 2천1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계약,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6천400명 중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7만3천200명(50.0%)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노동자 중에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노동자가 2만6천410명(36.1%)으로 가장 많았다.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 이상∼12개월 미만 노동자는 1만1천498명(15.7%)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정수당 관련 필요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부터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단기 비정규직을 쓸 때 공정수당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의 유인책이 생긴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전성을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계약일 때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노동자의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공공 부문 도입을 계기로 향후 공정수당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는 현재 민간 부문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수당에 더해 노동부는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복지 3종(복지포인트·급식비·명절상여금) 수당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정수당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다. 단기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사전심사제는 업무 특성, 계약기간, 인원 등을 심사한다. 노동부는 사전심사제 심사위원회 구성 시에는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심사제 운영 여부, 현황 등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한다. 기존 노동자 중 상시·지속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이 되도록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노동부는 지난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공공기관 52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전환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부문 기관별로 비정규직 규모, 비중 등을 관리하고, 공공기관(ALIO) 및 지방공기업 시스템(클린아이)을 통해 공시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전년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확대된 경우 반드시 사유를 필수 공시하도록 한다. 공공 부문에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은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만 사전심사제를 통해 필요성 여부를 심사받게 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일관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동부 산하에 비정규직 고용심사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나아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해 확산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빠진 공무직의 경우는 오는 9월부터 공무직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만큼 해당 위원회를 통해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4-28

• 李대통령 "삶의 터전이 죽음의 현장 안 되도록 모든 수단 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을 맞아 "더는 삶의 터전이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산재 근절은 국민주권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고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역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국정의 핵심 원칙"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다각적 노력과 노·사 협력이 더해져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전년 대시 17.5% 감소하는 등 현장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면서도 "지켜내지 못한 고귀한 생명의 무게, 가족과 이웃을 떠나보낸 애끊는 절규 앞에서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치된 위험과 작은 빈틈으로 인해 '사람만 뒤바뀐 익숙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빈틈 없이 정비하겠다"며 "필요하면 새로운 기준과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재 사망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의 오명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다"며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낸 성장이야말로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이 애도와 추모를 넘어 안전을 다짐하고 회복을 이야기하는 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4-28

• 이재명 대통령, 29일 비교섭단체·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6일 이같이 알리며 "해당 일정의 구체적 장소와 시간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부동산 정책 등 각종 현안에 관한 향후 구상을 설명하는 한편 민생경제 관련 입법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에도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여야 지도부 모두를 초청 대상으로 했던 당시 오찬에선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교섭단체 중에는 더불어민주당만 참석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4-26

• 李대통령 "실거주기간 양도세 감면은 필요…비거주엔 축소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썼다. 이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적었다. 또한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며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 제도를 손질하더라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 폐지 법안에도 '일부 야당의 법안'이라며 선을 그음으로써,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쟁점화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도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을 폐지하면 세금 폭탄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장특공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이라며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양육 할거 아니냐"며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에 나섰다며,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폐지를 논의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4-24

• 李대통령, 베트남 정상과 '탕롱황성 친교'…전통공연 관람

  (하노이=법률검찰신문)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24일(현지시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 부부와 베트남 문화 유산인 탕롱황성을 찾아 친교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붉은색과 푸른색이 담긴 태극 문양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 여사는 흰색 투피스를 입고 현장을 찾았다. 부부가 하나의 태극기를 상징하는 의상을 준비한 것으로, 이는 한국의 자긍심을 표현하는 동시에 양국의 우정을 깊게 다지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우선 유물전시장에 입장해 전통 유물들을 살펴보고 황성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이후에는 럼 서기장과 경천궁 뒤뜰로 이동해 베트남 전통 사자춤 공연단 등의 무대를 관람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사전 브리핑에서 "중국, 베트남, 프랑스 등의 다양한 건축 양식이 혼합된 이 황성은 오랜 기간 베트남의 정치적 중심을 상징하는 유적이었다"며 "201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명소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친교 일정은 지난해 럼 서기장이 방한했을 때 우리가 보여준 각별한 환대에 따른 답례 차원에서 베트남이 성의를 담아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한다"며 "두 정상의 우의와 유대가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4-24

• 李 "홍강의 기적 함께"···외교 인프라·에너지 등 협력 강화

  (하노이=법률검찰신문)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가 서열 2위인 레 민 홍 총리와 만나 "홍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레 민 흥 총리와 총리실에서 면담하면서 양국의 협력을 위한 흥 총리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국 역시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및 철도를 통한 물류 혁신, 투명한 결제 시스템 등 세 가지 핵심 인프라에 집중 투자를 했다"며 "현재 베트남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2030년 중고소득국 도약,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국가 개조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동반자로서 베트남의 성장 목표 달성에 함께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이어 "총리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정적 에너지와 물류의 흐름은 산업을 지탱하고, 효율적 금융 인프라가 자금의 흐름을 가속한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과거 중앙은행 총재직을 역임한 바 있는 총리께서 경제번영의 주춧돌 역할을 잘 해내실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한국이 원전·교통·금융의 3대 축으로 고속 성장을 이뤄낸 상황에서, 베트남 역시 유사한 토대를 갖추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역내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베트남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성공이기도 하다"며 협력 의지를 거듭 부각했다. 이에 대해 흥 총리는 "이번 이 대통령의 방문은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흥 총리는 김민석 총리의 베트남 방문을 공식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드린다. 이른 시일 안에 김 총리가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쩐 인먼 국회의장과 만나 "베트남 내 우리 국민의 권익 증진과 한국 기업의 경영활동 개선을 위한 국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베트남의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부가가치세 환급 등 제도 변경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다"며 "베트남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서열 3위인 쩐 타잉 먼 국회의장과도 연이어 면담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이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 등으로 협력을 고도화 하기로 했다"며 "이번 방문에서 논의한 다양한 합의사항을 실현해 나가려면 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은 이번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먼 의장은 이에 "더 많은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입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4-23

• 李대통령, 오늘 베트남 총리와 회동…비즈니스 포럼도 참석

  (하노이=법률검찰신문)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베트남 국가 서열 2위인 레 민 흥 총리를 만나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서열 1위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을 만나 원전 등 에너지를 포함해 공급망과 인프라 분야 협력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날 회동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쩐 타인 먼 베트남 국회의장과의 회동도 이어진다. 이날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 간 교류·투자 협력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베트남 방문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지주 신동빈 회장,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 HD현대 정기선 회장, GS 허태수 회장, CJ 손경식 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두산그룹 박지원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동행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4-23

• 李대통령, 인도 국빈방문 마무리…베트남으로 출발

  모디와 정상회담서 CEPA 개선협상 가속·나프타 수급 협력 공감대 베트남서 내일 또 럼 서기장과 정상회담…원전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인도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순방지인 베트남으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오후 뉴델리 팔람 공항에서 인도 정부 관계자들의 환송을 받으며 하노이행 전용기에 올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 속에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 등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가속하는 동시에 양국의 교역액을 현재 250억 달러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자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핵심 광물·원전 등 전략 분야에 대한 교류 확대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이 대통령은 다음날인 22일 동포 오찬 간담회를 소화하고서 곧바로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는 원전 등 전략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에 더해 중동 위기 속 에너지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4-21

• 李대통령·모디 총리·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깜짝 셀카'

  (뉴델리=법률검찰신문) 인도를 국빈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모디 인도 총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깜짝 셀카' 기념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세사람의 만남은 모디 총리 주최로 인도 영빈관인 '하이데라바드하우스'에서 열린 오찬에서 성사됐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휴대전화를 들고 손바닥을 펼쳐 촬영했으며,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듯 가까이 붙어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오찬 전 양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양국 기업인들과 오찬을 겸한 대화의 장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촬영에 쓰인 휴대전화는 인도노이다 공장에서 생산한 '갤럭시 Z플립 7' 기종이다. 이어 삼성전자는 이 같은 소식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리면서 "삼성은 1996년부터 노이다에서 휴대전화를 생산하고 있으며 폴더블(접이식)을 포함한 모든 플래그십 및 보급형 모델을 인도 노이다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는 류진 한경협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경제사절단으로 같이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4-20

• 이재명 대통령 "인도 국빈 방문…중동전쟁 여파 속 중요파트너"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중동전쟁의 여파 속에서 공급망 불안정과 글로벌 경제위기가 상시화되는 만큼 한국과 인도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델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동포들과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내일 있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의 관계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는 단순한 소비시장이 아닌 글로벌 생산과 공급망을 이끄는 핵심 국가가 됐다"며 "또 인도는 한국과 비슷하게 원자재와 에너지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협력할 여지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인도를 생각하면 최인훈 작가가 발표한 장편소설 '광장'이 떠오른다"며 "한반도에서 살아가다가 남북 분단의 비극 속에 제3국을 통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온다"고 언급했다. 특히 "남북 동포가 함께 살아가는 인도의 교민 사회는 우리 한반도가 만들어 가야 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인도 한인 1세대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희생을 치렀겠느냐"며 "식민지배와 분단전쟁, 군사독재를 극복하고 이제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