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이란, 이번주 후반 협상 재개 예정…빠르면 16일 가능성"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이번 주 후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소식통 4명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실제로 양측이 협상 재개를 추진 중이라면 지난 12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노딜'로 끝난 첫 종전 협상 이후 며칠 만에 다시 대면할 가능성이 검토되는 것이다. 이란 측 관계자는 정확한 2차 협상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표단은 일단 17∼19일 사이 일정을 비워두고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미국 측 관계자 역시 협상 장소나 시기, 대표단 구성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2차 협상이 오는 16일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미-이란 사이 중재역을 맡고 있는 파키스탄 소식통은 추가 협상 시기에 대해 양측과 소통하고 있으며, 협상은 주말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파키스탄은 협상 재개를 위해 양측 대표단을 다시 파견해달라는 제안을 미국과 이란 양측에 전달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파키스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이란에 연락을 취했고, 그들이 2차 협상에 열려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지난 13일 역봉쇄를 강행한 이후 나온 것이기도 하다. 앞서 미 중부사령부는 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를 기해 세계 원유·가스 물동량의 20%가량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대(對)이란 해상 봉쇄를 시작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둘러싸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의 '고속 공격정'을 언급하며 "이들 배 중 어느 하나라도 우리의 봉쇄(봉쇄 대상 해역)에 가까이 온다면 그들은 즉각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성명에서 "당신이 싸운다면, 우리도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당정 "5·2부제로 운행거리 감소…車보험료율 인하안 내주 발표"

  "쓰레기봉투·의료품 등 일일 모니터링…기후부, 물류보급 전산공개 검토" "추경 신속 집행 중요…6월까지 85% 집행키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사태에 따른 5·2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겼다고 보고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특위 간사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 측에선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현재 차량 5·2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월 6천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2부제까지 시행하면서 월 1만7천∼8만7천배럴의 에너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석유 수급 상황에 대해선 "민간 정유사의 자발적 대체 물량 확보 노력으로 4∼5월 원유 확보량이 예년 대비 약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이어 "4개 정유사가 비축유 스와프 등을 통해 약 3천만 배럴의 물량을 확보했으며, 추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은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전반적인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사기, 수액세트, 라면, 의료용품,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는 수급 병목 현상에 대해선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 중이다. 특히 기후에너지부는 지방자치단체별 물류 보급 현황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 의원은 "현재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일부 판매처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사재기 현상도 있지만 전체 수급 측면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3∼5개월의 재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부가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과부족 등을 메꿀 수 있는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종량제 봉투의 수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반 봉투도 (쓰레기봉투로) 표기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지침도 이미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는 지자체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사재기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기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처럼 종량제 봉투의 생산·공급이 중단되지 않은 상황에선 일반봉투 배출 결정을 자제해야 하며, 지자체가 관련 결정을 내리기 전엔 반드시 기후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납사) 단가 상승을 고려해 기존 원료를 대체하는 재생 원료 활용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 쓰레기종량제 봉투 생산 시 10%가량인 재생 원료 비중을 3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 의원은 "종량제 봉투의 수의계약 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이번 주부터 수의계약이 다수 진행됨에 따라 공급 물량이 늘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이날 유류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주유업계가 요구해온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도 논의했으나, 주유소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안 의원은 "주유업계에서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약 1%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금융위와 카드사가 협의한 결과 수용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매출 3억∼5억원인 중소 가맹점, 50억원이 넘는 곳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금융당국이 계속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은 신속 집행이 중요하다. 오는 6월까지 추경 예산의 85%를 집행하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 李대통령 지지율 62.2%로 3주 연속↑…"위기관리 능력 긍정평가"[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상승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보다 1.9%포인트(p) 오른 수치다. 부정 평가는 2.5%p 하락한 32.5%였고,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연이은 상승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중심의 위기 결집 효과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전주 대비 4.8%p 상승한 46.6%, 광주·전라가 4.5%p 상승한 88.6%, 대전·세종·충청이 4.3%p 상승한 68.8%, 인천·경기가 2.9%p 상승한 63.6%를 기록했다. 서울은 4.7%p 하락한 55.1%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70.1%)와 70대 이상(57.3%)에서 각각 5.9%p, 3.1%p 올라 상승세를 보였다. 30대(55.1%)와 20대(50.9%)에서도 각각 1.6%p, 1.1%p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이 37.2%로 3.3%p, 중도층은 64.5%로 1.0%p 각각 상승했다.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 국민의힘이 28.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5%p 올랐고, 국민의힘은 3.8%p 내렸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해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해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약 7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 양당 격차는 지난주 18.6%p에서 24.9%p로 벌어졌고 8주째 오차범위 밖의 격차를 유지 중이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도 상승 요인에 대해 "대통령의 중동 사태 선제적 민생 대응 성과가 여당 지지로 이어진 데다, 국민의힘의 극심한 공천 내홍과 대비되며 안정적 여당 이미지를 강화한 반사이익 효과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로 인한 충청권 이탈과 대구·경북 지역의 '공천 내정설' 확산으로 전통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지지층이) 크게 이탈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지지율(33.6%)은 전주 대비 8.1%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53.4%)은 9.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4.0%, 조국혁신당 3.0%, 진보당 0.8%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9.1%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9%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5.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李대통령 "사업자금이라 속여 대출 받아 부동산 구입시 형사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용도 외 유용'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링크하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 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 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보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 李대통령,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찰을 향해 "경찰의 모든 힘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합동 임용식에 참석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은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경찰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이날 혁신 노력 당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검찰개혁 논의가 '교통정리'가 돼 가는 시점에서 나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자랑스러운 신임 경찰의 임용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패기 넘치고 늠름한 모습이 든든하고 자랑스럽다"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매우 높은 수준의 범죄 검거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우리 경찰은 초국가 스캠범죄 척결을 주도하며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도 경찰 여러분의 활약에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 그렇기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해야 하고, 그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또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선 지위고하와 관계 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몸소 실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복잡해지고 있고,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경찰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수사와 기소 분리 등 일련의 검찰 개혁작업이 자칫 국가 수사역량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에서, 경찰이 혁신을 통해 이런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국가 간 공조 등을 통해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차단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며 "나아가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왼쪽 가슴의 흉장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이자 신뢰의 증표다. 앞면의 태양과 뒷면의 달이 태극과 무궁화를 감싼 모습은 밤낮없이 국민 곁을 지키는 경찰의 충성과 헌신을 담고 있다"며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제복이 국민에게는 안심을 주고, 범죄자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상징이 되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끝으로 "현장이 때로는 위험하고, 많이 고단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 흉장을 보며 오늘의 초심을 기억해 달라"며 "정부는 경찰 가족이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국민을 위한 여러분의 특별한 헌신이 특별한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 李대통령 "기초연금, 빈곤노인에게 더…증액만 하후상박 어떤가"

  "월수입 수백만원에도 똑같은 기초연금…노인빈곤 줄이려면 바꿔야"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소개하며 "불이익받을 일 아냐…가급적 시정"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증액'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하후상박' 원칙을 거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 증액분에 대해서만 하후상박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 대통령, 고광헌 방미심위 초대 위원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고광헌(7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초대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 대표이사, 한국디지털뉴스협회장 등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이다. 그는 앞서 이 대통령의 지명으로 상임위원에 위촉돼 작년 12월 29일 임기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12일 방미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후보자로 선출됐다. 고 위원장의 임기는 2028년 12월 28일까지다. 방미심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 신분이었으나 방미심위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고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고,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4-14

• "미-이란, 이번주 후반 협상 재개 예정…빠르면 16일 가능성"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이번 주 후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소식통 4명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실제로 양측이 협상 재개를 추진 중이라면 지난 12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노딜'로 끝난 첫 종전 협상 이후 며칠 만에 다시 대면할 가능성이 검토되는 것이다. 이란 측 관계자는 정확한 2차 협상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표단은 일단 17∼19일 사이 일정을 비워두고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미국 측 관계자 역시 협상 장소나 시기, 대표단 구성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2차 협상이 오는 16일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미-이란 사이 중재역을 맡고 있는 파키스탄 소식통은 추가 협상 시기에 대해 양측과 소통하고 있으며, 협상은 주말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파키스탄은 협상 재개를 위해 양측 대표단을 다시 파견해달라는 제안을 미국과 이란 양측에 전달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파키스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이란에 연락을 취했고, 그들이 2차 협상에 열려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지난 13일 역봉쇄를 강행한 이후 나온 것이기도 하다. 앞서 미 중부사령부는 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를 기해 세계 원유·가스 물동량의 20%가량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대(對)이란 해상 봉쇄를 시작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둘러싸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의 '고속 공격정'을 언급하며 "이들 배 중 어느 하나라도 우리의 봉쇄(봉쇄 대상 해역)에 가까이 온다면 그들은 즉각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성명에서 "당신이 싸운다면, 우리도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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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당정 "5·2부제로 운행거리 감소…車보험료율 인하안 내주 발표"

  "쓰레기봉투·의료품 등 일일 모니터링…기후부, 물류보급 전산공개 검토" "추경 신속 집행 중요…6월까지 85% 집행키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사태에 따른 5·2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겼다고 보고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특위 간사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 측에선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현재 차량 5·2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월 6천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2부제까지 시행하면서 월 1만7천∼8만7천배럴의 에너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석유 수급 상황에 대해선 "민간 정유사의 자발적 대체 물량 확보 노력으로 4∼5월 원유 확보량이 예년 대비 약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이어 "4개 정유사가 비축유 스와프 등을 통해 약 3천만 배럴의 물량을 확보했으며, 추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은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전반적인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사기, 수액세트, 라면, 의료용품,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는 수급 병목 현상에 대해선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 중이다. 특히 기후에너지부는 지방자치단체별 물류 보급 현황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 의원은 "현재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일부 판매처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사재기 현상도 있지만 전체 수급 측면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3∼5개월의 재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부가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과부족 등을 메꿀 수 있는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종량제 봉투의 수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반 봉투도 (쓰레기봉투로) 표기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지침도 이미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는 지자체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사재기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기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처럼 종량제 봉투의 생산·공급이 중단되지 않은 상황에선 일반봉투 배출 결정을 자제해야 하며, 지자체가 관련 결정을 내리기 전엔 반드시 기후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납사) 단가 상승을 고려해 기존 원료를 대체하는 재생 원료 활용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 쓰레기종량제 봉투 생산 시 10%가량인 재생 원료 비중을 3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 의원은 "종량제 봉투의 수의계약 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이번 주부터 수의계약이 다수 진행됨에 따라 공급 물량이 늘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이날 유류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주유업계가 요구해온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도 논의했으나, 주유소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안 의원은 "주유업계에서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약 1%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금융위와 카드사가 협의한 결과 수용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매출 3억∼5억원인 중소 가맹점, 50억원이 넘는 곳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금융당국이 계속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은 신속 집행이 중요하다. 오는 6월까지 추경 예산의 85%를 집행하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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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이 대통령, 이스라엘 반인권 행동 지적인데…외교가 크게 요동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태" 를 규탄했다. 이는 중동 사태의 중요한 시점에서 나온 발언으로 국내외 외교가와 정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12일 엑스(X·옛 트위터)계정에 이스라엘 외무부가 전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반발한 데 내용을 이같이 썼다. 또한 이 대통령은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고 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유가·환율 급등에 따른 민생 경제난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프다.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X에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옥상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 해당 영상은 2024년 9월 IDF가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이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 발생 시점이 논란이 되자 추가로 글을 올려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며 "인권은 최후의 보루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뼈아픈 상처 위에 남겨진 교훈을 반복된 참혹극으로 되풀이해선 안 된다. 그래야 인류 모두가 상생하는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11일 이날 오전 엑스에서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규탄 메세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날 10일 정병하 극지협력대표를 외교장관 특사로 이란에 파견했다. 외교부는 "국민과 선박·선원의 안전 통항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신설되는 '중동평화 정부대표에는 이경철 아프가니스탄·파카스탄 특별대표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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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2

• 이 대통령 "일할 시간 4년 1개월 남았다…"국정 속도 배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발 국제정세 불안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국정 운영의 획기적으로 극대화 를 위한 '속도 중심 국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극도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의 파고를 넘고 산적한 내부 과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부터 앞장서겠다"며 "일자리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 뜻을 하나로 모아가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교란하는 가짜 조작 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원동력은 오로지 국민 모두의 단합된 힘"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공직자들은 힘들겠지만 속도를 배가해야겠다"며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라며 "하지만 속도를 두 배로 올리면 8년 2개월이 남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의 행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뭘 하면 기본적으로 몇 달이 걸린다'는 사고을 버리고 '며칠, 또는 한 두 달 안에 해치운다'는 마음을 갖도록 각 부처에 독려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을 할 때 1, 2, 3단계를 나누지 말고 동시에 추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목표가 명확하면 모든 절차를 동시에 수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며 "필요한 제도가 있으면 새로 만들고, 헌법 범위 내에서 국회 협조를 받아서 법을 바꾸면 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속도가 두 배면 일을 두 배 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어 드리는 말씀"이라며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잠을 조금 더 줄이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초과근무 제도 개선도 필요성을 언급하며 "야근·연장, 주말·공휴일 근무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고, 불필요한 초과근무의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필요한 사람이 더 일하게 하고 관리 감독을 잘하면 된다"며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초과근무하고 해야 하는 사람은 그 이상 일하면서 (초과 근무로) 인정 못 받는 게 이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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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이 대통령, 고광헌 방미심위 초대 위원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고광헌(7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초대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 대표이사, 한국디지털뉴스협회장 등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이다. 그는 앞서 이 대통령의 지명으로 상임위원에 위촉돼 작년 12월 29일 임기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12일 방미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후보자로 선출됐다. 고 위원장의 임기는 2028년 12월 28일까지다. 방미심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 신분이었으나 방미심위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고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고,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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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미-이란, 이번주 후반 협상 재개 예정…빠르면 16일 가능성"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이번 주 후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소식통 4명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실제로 양측이 협상 재개를 추진 중이라면 지난 12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노딜'로 끝난 첫 종전 협상 이후 며칠 만에 다시 대면할 가능성이 검토되는 것이다. 이란 측 관계자는 정확한 2차 협상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표단은 일단 17∼19일 사이 일정을 비워두고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미국 측 관계자 역시 협상 장소나 시기, 대표단 구성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2차 협상이 오는 16일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미-이란 사이 중재역을 맡고 있는 파키스탄 소식통은 추가 협상 시기에 대해 양측과 소통하고 있으며, 협상은 주말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파키스탄은 협상 재개를 위해 양측 대표단을 다시 파견해달라는 제안을 미국과 이란 양측에 전달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파키스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이란에 연락을 취했고, 그들이 2차 협상에 열려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지난 13일 역봉쇄를 강행한 이후 나온 것이기도 하다. 앞서 미 중부사령부는 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를 기해 세계 원유·가스 물동량의 20%가량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대(對)이란 해상 봉쇄를 시작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둘러싸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의 '고속 공격정'을 언급하며 "이들 배 중 어느 하나라도 우리의 봉쇄(봉쇄 대상 해역)에 가까이 온다면 그들은 즉각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성명에서 "당신이 싸운다면, 우리도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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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당정 "5·2부제로 운행거리 감소…車보험료율 인하안 내주 발표"

  "쓰레기봉투·의료품 등 일일 모니터링…기후부, 물류보급 전산공개 검토" "추경 신속 집행 중요…6월까지 85% 집행키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사태에 따른 5·2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겼다고 보고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특위 간사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 측에선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현재 차량 5·2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월 6천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2부제까지 시행하면서 월 1만7천∼8만7천배럴의 에너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석유 수급 상황에 대해선 "민간 정유사의 자발적 대체 물량 확보 노력으로 4∼5월 원유 확보량이 예년 대비 약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이어 "4개 정유사가 비축유 스와프 등을 통해 약 3천만 배럴의 물량을 확보했으며, 추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은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전반적인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사기, 수액세트, 라면, 의료용품,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는 수급 병목 현상에 대해선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 중이다. 특히 기후에너지부는 지방자치단체별 물류 보급 현황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 의원은 "현재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일부 판매처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사재기 현상도 있지만 전체 수급 측면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3∼5개월의 재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부가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과부족 등을 메꿀 수 있는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종량제 봉투의 수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반 봉투도 (쓰레기봉투로) 표기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지침도 이미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는 지자체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사재기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기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처럼 종량제 봉투의 생산·공급이 중단되지 않은 상황에선 일반봉투 배출 결정을 자제해야 하며, 지자체가 관련 결정을 내리기 전엔 반드시 기후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납사) 단가 상승을 고려해 기존 원료를 대체하는 재생 원료 활용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 쓰레기종량제 봉투 생산 시 10%가량인 재생 원료 비중을 3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 의원은 "종량제 봉투의 수의계약 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이번 주부터 수의계약이 다수 진행됨에 따라 공급 물량이 늘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이날 유류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주유업계가 요구해온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도 논의했으나, 주유소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안 의원은 "주유업계에서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약 1%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금융위와 카드사가 협의한 결과 수용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매출 3억∼5억원인 중소 가맹점, 50억원이 넘는 곳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금융당국이 계속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은 신속 집행이 중요하다. 오는 6월까지 추경 예산의 85%를 집행하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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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이 대통령, 이스라엘 반인권 행동 지적인데…외교가 크게 요동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태" 를 규탄했다. 이는 중동 사태의 중요한 시점에서 나온 발언으로 국내외 외교가와 정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12일 엑스(X·옛 트위터)계정에 이스라엘 외무부가 전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반발한 데 내용을 이같이 썼다. 또한 이 대통령은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고 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유가·환율 급등에 따른 민생 경제난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프다.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X에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옥상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 해당 영상은 2024년 9월 IDF가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이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 발생 시점이 논란이 되자 추가로 글을 올려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며 "인권은 최후의 보루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뼈아픈 상처 위에 남겨진 교훈을 반복된 참혹극으로 되풀이해선 안 된다. 그래야 인류 모두가 상생하는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11일 이날 오전 엑스에서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규탄 메세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날 10일 정병하 극지협력대표를 외교장관 특사로 이란에 파견했다. 외교부는 "국민과 선박·선원의 안전 통항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신설되는 '중동평화 정부대표에는 이경철 아프가니스탄·파카스탄 특별대표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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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2

• 이 대통령 "일할 시간 4년 1개월 남았다…"국정 속도 배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발 국제정세 불안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국정 운영의 획기적으로 극대화 를 위한 '속도 중심 국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극도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의 파고를 넘고 산적한 내부 과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부터 앞장서겠다"며 "일자리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 뜻을 하나로 모아가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교란하는 가짜 조작 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원동력은 오로지 국민 모두의 단합된 힘"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공직자들은 힘들겠지만 속도를 배가해야겠다"며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라며 "하지만 속도를 두 배로 올리면 8년 2개월이 남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의 행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뭘 하면 기본적으로 몇 달이 걸린다'는 사고을 버리고 '며칠, 또는 한 두 달 안에 해치운다'는 마음을 갖도록 각 부처에 독려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을 할 때 1, 2, 3단계를 나누지 말고 동시에 추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목표가 명확하면 모든 절차를 동시에 수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며 "필요한 제도가 있으면 새로 만들고, 헌법 범위 내에서 국회 협조를 받아서 법을 바꾸면 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속도가 두 배면 일을 두 배 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어 드리는 말씀"이라며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잠을 조금 더 줄이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초과근무 제도 개선도 필요성을 언급하며 "야근·연장, 주말·공휴일 근무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고, 불필요한 초과근무의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필요한 사람이 더 일하게 하고 관리 감독을 잘하면 된다"며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초과근무하고 해야 하는 사람은 그 이상 일하면서 (초과 근무로) 인정 못 받는 게 이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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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조국 혁신당 "돈 공천 냄새 진동"…민주·국힘 비판

  조국 대표는(조국혁신당) 6·3 지방선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공천 뇌물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국회에서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의 공천 관련 의혹 등을 지적하며 "도처에서 돈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돈으로 공천을 사고 돈으로 표를 산다. 통탄을 넘어 화가 치민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공천헌금에 대해 "휴먼 에러가 아닌 시스템 에러"라며 ▲관련자의 정치권 영구 퇴출 ▲후보자 경력에 공천 뇌물 이력 표기 의무화 ▲금품 수수 등으로 재선거를 치를 경우 해당 정당의 무공천을 의무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관련해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의 침대 축구를 핑계로 삼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 요구했던 2인 선거구제 폐지를 실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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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국힘 長, 李대통령에 "개헌 전 중임·연임 않겠다" 요구

  청와대는 7일 국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에서 "개헌을 논의하기 전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해달라"는 요구에 즉답을 피했다고 한 것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당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비공개 오찬에 배석했던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원 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말하며 사례로 든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대해서도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유류세 추가 인하를 포함해 이른바 '국민생존 7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가 "현금을 주는 방식보다 유류세 인하가 보탬이 된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이 대통령은 "입장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송 원내대표는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추경 편성까지 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종전 때까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경하게 강조하자 송 원내대표는 재차 이 대통령을 향해 "그냥 재판을 재개해 재판받으시면 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고, 이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 대통령이 필요할 때 하는 쪽이 좋겠다고 답해 구체적인 차기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에 대해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대화했다"며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삼중고 상황에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일단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는 "선제적으로 추경 등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가 계속 마련돼 협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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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확정…現지사 탈락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선에서 50% 이상을 득표하며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설 후보로 확정됐다. 다만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와 한준호 의원은 탈락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일 오후 6시20분경 이 같은 내용의 도지사 본 경선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경선 투표는 지난 5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치러졌다. 당 선관위는 경기지역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여론조사 50%를 각각 합산하는 방식으로 본 경선을 진행했다. 세부 일정으로는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당원 및 일반 도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7일에는 당원 투표로 실시됐다. 추 후보는 전체 표의 절반 이상을 획득하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됐다. 당 선관위 는 당규에 따라 각 후보의 득표율과 순위 등 세부 수치는 외부로 공개하지 않았다. 추 후보는 판사로 재직하였으며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찬성으로 17대 총선에서 역풍을 딛고 18대 여의도 국회에 입성했다. 추 후보는 대구 출신으로 당내 최다선 (6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냈했다. 추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승리하면 첫 여성 광역단체장으로 기록된다. 다만 추 후보를 상대할 대항마는 아직 국힘에서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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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김부겸 지지' 홍준표, "진영논리 끝내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4일 "이제 우리나라도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는 지속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익과 탐욕만 난무하던 중국 춘추전국시대가 지금의 대한민국과 흡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년 전 당적을 버리고 현실 정치에서 은퇴하면서 나머지 인생은 국익에 충성하는 인생을 살기로 했다"며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기로 했다"고 했다. 또 "수욕정이풍부지(樹欲靜而風不止·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으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실감 나는 요즘"이라고 언급했다. 홍 전 시장의 이 글은 자신이 대구시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공개 지지한 이후 당 일각에서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정계에서 은퇴해 노욕을 내려놓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대구 시민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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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4

• 李대통령, 7일 정청래·장동혁 등과 여야정 민생협의체 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여야 지도부와 함께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열고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이날 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며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와 국제정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고 밝혔다.회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례화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면서 지난해 여야 대표 회동에서 협의체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 된 것으로 향후 정례화 운영 방식과 일정 대해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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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