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연기 "합당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 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원이 기일 변경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받아 들였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 고 밝혔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선거일정

  ■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선거일정 · 4월 4일(금)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5월 6일(화) ~ 5월 10일(토) 선거인명부 작성 · 5월 10일(토) ~ 5월 11일(일)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5월 12일(월) 선거기간개시일 · 5월 17일(토)까지 선거벽보 첩부 · 5월 24일(토)까지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6월 3일(화) - 투표 : 오전 6시 ~ 오후 8시 - 개표 : 투표 종료 후 즉시

• 한국, 시리아와 외교관계 수립…유엔 191개 회원국과 수교 완결

  한국 정부가 '마지막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던 시리아와 10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해 시리아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쿠바와의 수교에 이어 이번 수교로 한국은 북한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 191개국 모두와 외교 관계를 맺게 됐다. 그동안 북한과의 밀착으로 관계가 두절됐던 시리아와의 양자관계에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렸다. 조 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알-샤이바니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열어 수교 이후 양국 관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상세하게 협의했다. 조 장관은 "시리아의 안정과 번영이 중동 평화, 더 나아가 글로벌 평화에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시리아 수교를 바탕으로 한 양측 협력이 시리아 발전과 중동의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장관은 시리아의 국가 재건 과정에서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의사를 밝히고, 우리 기업의 재건 활동 참여 가능성도 타진했다. 아울러, 의약품·의료기기·쌀 등 인도적 물품을 제공해 시리아가 직면한 인도적 위기 대응을 지원할 의사도 밝혔다. 이에 대해 알-샤이바니 외교장관은 우리의 개발 경험 공유 의사 및 인도적 지원 계획에 사의를 표하면서 "대시리아 제재 완화를 위한 한국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향후 시리아 재건에 있어 우리측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이어 아흐메드 알-샤라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아사드 정권 축출 이후 포용적인 정부 구성을 통해 신정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축하했다. 또한 "시리아가 포용적 정치 프로세스 지속, 극단주의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및 화학무기 제거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나간다면 시리아 재건 및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신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알-샤라아 대통령은 한-시리아 외교관계 수립을 환영하고 "새로운 시리아의 출발에 한국의 지지가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수교를 통해 한국과 시리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 대통령 선거시까지 공직기강 강화…"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정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공직자들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공직기강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시까지 공직기강 강화를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을 논의했다. 감사관들은 당면과제인 안정적 국정운영과 공정한 대통령 선거 지원을 위해 공직사회 기강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주요 사항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공직기강 강화로 안정적 국정운영과 공명선거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안전·민생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불편이 없도록 인·허가, 민원 처리 지연 등 소극 행정 점검을 강화해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이날 논의한 국민생활 밀접분야는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 재난·대규모 사고 대비 비상대응태세 확립, 서민·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미국 관세조치 관련 피해중소기업 지원,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 지역축제 안전관리 등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유연근무제 미준수, 연가·출장 관리 부실, 보안규정 위반 등 기본 복무기강 해이와 부적절한 언행,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등 국민 신뢰 저해행위는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공직사회가 현재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공직자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독려하는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감사관들에게 당부했다.

• 이재명 37% 올해 최고…'차출론' 한덕수 2% 첫 등장[갤럽]

  '장래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며 1위를 고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처음 이름을 올렸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37% 로 집계됐다. 이 전 대표가 37% 의 선호도를 기록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다.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주와 같은 9%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4%,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예비후보·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각각 2%, 이낙연 전 국무총리·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각각 1% 를 얻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81% 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전 장관 27%, 홍 시장 14%, 한 전 대표 13% 로 각각 집계됐고 27% 는 의견을 유보했다. 무당층에서는 이 전 대표 선호도가 7% 였고, 홍 시장이 4% 로 뒤를 이었다. 무당층의 72% 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2% 가 이 전 대표를 선호했다. 보수층에서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선호도가 22% 로 가장 높았고,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각각 10% 였다. 한 전 대표 선호도는 8%, 한 권한대행과 오 시장은 각각 5% 였다. 중도층에서는 이 전 대표가 42% 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홍 시장 6%, 김 전 장관 5%, 한 전 대표 3% 등이었다. 의견을 유보한 비율을 보면 중도층은 31%, 보수층은 30% 였다. 진보층은 14% 로 비교적 낮았다. 이 전 대표 선호도는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20%대 초반, 9월부터 12월 초까지 20%대 중후반,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30% 를 웃돌았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던 작년 3월 선호도 24%에 달했으나, 총선 후 10%대에 머물다 탄핵안 가결·당대표 사퇴 후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김 전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직후인 작년 9월, 8년여 만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고 이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유력시됐다. 설 직후 12% 가 최고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개혁신당 3%, 진보당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0% 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때와 같았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5% 포인트 하락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오차범위 안이었으나 이번 주에는 11% 포인트(p)로 벌어지면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8% 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6% 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18%, 더불어민주당 44%,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26% 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5%p, 민주당 지지율은 1%p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38.2%, 응답률은 14.9%였다.

• 이재명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5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11분 분량 영상에서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며 "위대한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 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경제적 양극화' 를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가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걸 갖게 됐는데 개별적으로는 너무 많이 한 군데에 몰려 있다. 이게 갈등의 원인" 이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민간 영역만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 며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 연구 개발 투자 등을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한류와 K민주주의 등 'K이니셔티브' 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다" 고 했다.

•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연기 "합당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 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원이 기일 변경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받아 들였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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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선거일정

  ■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선거일정 · 4월 4일(금)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5월 6일(화) ~ 5월 10일(토) 선거인명부 작성 · 5월 10일(토) ~ 5월 11일(일)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5월 12일(월) 선거기간개시일 · 5월 17일(토)까지 선거벽보 첩부 · 5월 24일(토)까지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6월 3일(화) - 투표 : 오전 6시 ~ 오후 8시 - 개표 : 투표 종료 후 즉시

  • 선거

  2025-04-11

• 한국, 시리아와 외교관계 수립…유엔 191개 회원국과 수교 완결

  한국 정부가 '마지막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던 시리아와 10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해 시리아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쿠바와의 수교에 이어 이번 수교로 한국은 북한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 191개국 모두와 외교 관계를 맺게 됐다. 그동안 북한과의 밀착으로 관계가 두절됐던 시리아와의 양자관계에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렸다. 조 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알-샤이바니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열어 수교 이후 양국 관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상세하게 협의했다. 조 장관은 "시리아의 안정과 번영이 중동 평화, 더 나아가 글로벌 평화에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시리아 수교를 바탕으로 한 양측 협력이 시리아 발전과 중동의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장관은 시리아의 국가 재건 과정에서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의사를 밝히고, 우리 기업의 재건 활동 참여 가능성도 타진했다. 아울러, 의약품·의료기기·쌀 등 인도적 물품을 제공해 시리아가 직면한 인도적 위기 대응을 지원할 의사도 밝혔다. 이에 대해 알-샤이바니 외교장관은 우리의 개발 경험 공유 의사 및 인도적 지원 계획에 사의를 표하면서 "대시리아 제재 완화를 위한 한국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향후 시리아 재건에 있어 우리측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이어 아흐메드 알-샤라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아사드 정권 축출 이후 포용적인 정부 구성을 통해 신정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축하했다. 또한 "시리아가 포용적 정치 프로세스 지속, 극단주의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및 화학무기 제거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나간다면 시리아 재건 및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신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알-샤라아 대통령은 한-시리아 외교관계 수립을 환영하고 "새로운 시리아의 출발에 한국의 지지가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수교를 통해 한국과 시리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 국제

  2025-04-11

• 대통령 선거시까지 공직기강 강화…"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정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공직자들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공직기강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시까지 공직기강 강화를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을 논의했다. 감사관들은 당면과제인 안정적 국정운영과 공정한 대통령 선거 지원을 위해 공직사회 기강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주요 사항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공직기강 강화로 안정적 국정운영과 공명선거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안전·민생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불편이 없도록 인·허가, 민원 처리 지연 등 소극 행정 점검을 강화해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이날 논의한 국민생활 밀접분야는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 재난·대규모 사고 대비 비상대응태세 확립, 서민·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미국 관세조치 관련 피해중소기업 지원,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 지역축제 안전관리 등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유연근무제 미준수, 연가·출장 관리 부실, 보안규정 위반 등 기본 복무기강 해이와 부적절한 언행,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등 국민 신뢰 저해행위는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공직사회가 현재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공직자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독려하는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감사관들에게 당부했다.

  • 선거

  2025-04-11

• 이재명 37% 올해 최고…'차출론' 한덕수 2% 첫 등장[갤럽]

  '장래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며 1위를 고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처음 이름을 올렸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37% 로 집계됐다. 이 전 대표가 37% 의 선호도를 기록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다.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주와 같은 9%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4%,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예비후보·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각각 2%, 이낙연 전 국무총리·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각각 1% 를 얻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81% 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전 장관 27%, 홍 시장 14%, 한 전 대표 13% 로 각각 집계됐고 27% 는 의견을 유보했다. 무당층에서는 이 전 대표 선호도가 7% 였고, 홍 시장이 4% 로 뒤를 이었다. 무당층의 72% 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2% 가 이 전 대표를 선호했다. 보수층에서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선호도가 22% 로 가장 높았고,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각각 10% 였다. 한 전 대표 선호도는 8%, 한 권한대행과 오 시장은 각각 5% 였다. 중도층에서는 이 전 대표가 42% 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홍 시장 6%, 김 전 장관 5%, 한 전 대표 3% 등이었다. 의견을 유보한 비율을 보면 중도층은 31%, 보수층은 30% 였다. 진보층은 14% 로 비교적 낮았다. 이 전 대표 선호도는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20%대 초반, 9월부터 12월 초까지 20%대 중후반,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30% 를 웃돌았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던 작년 3월 선호도 24%에 달했으나, 총선 후 10%대에 머물다 탄핵안 가결·당대표 사퇴 후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김 전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직후인 작년 9월, 8년여 만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고 이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유력시됐다. 설 직후 12% 가 최고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개혁신당 3%, 진보당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0% 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때와 같았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5% 포인트 하락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오차범위 안이었으나 이번 주에는 11% 포인트(p)로 벌어지면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8% 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6% 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18%, 더불어민주당 44%,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26% 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5%p, 민주당 지지율은 1%p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38.2%, 응답률은 14.9%였다.

  • 선거

  2025-04-11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연기 "합당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 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원이 기일 변경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받아 들였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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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선거일정

  ■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선거일정 · 4월 4일(금)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5월 6일(화) ~ 5월 10일(토) 선거인명부 작성 · 5월 10일(토) ~ 5월 11일(일)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5월 12일(월) 선거기간개시일 · 5월 17일(토)까지 선거벽보 첩부 · 5월 24일(토)까지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6월 3일(화) - 투표 : 오전 6시 ~ 오후 8시 - 개표 : 투표 종료 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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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 한국, 시리아와 외교관계 수립…유엔 191개 회원국과 수교 완결

  한국 정부가 '마지막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던 시리아와 10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해 시리아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쿠바와의 수교에 이어 이번 수교로 한국은 북한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 191개국 모두와 외교 관계를 맺게 됐다. 그동안 북한과의 밀착으로 관계가 두절됐던 시리아와의 양자관계에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렸다. 조 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알-샤이바니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열어 수교 이후 양국 관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상세하게 협의했다. 조 장관은 "시리아의 안정과 번영이 중동 평화, 더 나아가 글로벌 평화에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시리아 수교를 바탕으로 한 양측 협력이 시리아 발전과 중동의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장관은 시리아의 국가 재건 과정에서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의사를 밝히고, 우리 기업의 재건 활동 참여 가능성도 타진했다. 아울러, 의약품·의료기기·쌀 등 인도적 물품을 제공해 시리아가 직면한 인도적 위기 대응을 지원할 의사도 밝혔다. 이에 대해 알-샤이바니 외교장관은 우리의 개발 경험 공유 의사 및 인도적 지원 계획에 사의를 표하면서 "대시리아 제재 완화를 위한 한국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향후 시리아 재건에 있어 우리측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이어 아흐메드 알-샤라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아사드 정권 축출 이후 포용적인 정부 구성을 통해 신정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축하했다. 또한 "시리아가 포용적 정치 프로세스 지속, 극단주의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및 화학무기 제거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나간다면 시리아 재건 및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신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알-샤라아 대통령은 한-시리아 외교관계 수립을 환영하고 "새로운 시리아의 출발에 한국의 지지가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수교를 통해 한국과 시리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 국제

  2025-04-11

• 대통령 선거시까지 공직기강 강화…"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정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공직자들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공직기강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시까지 공직기강 강화를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을 논의했다. 감사관들은 당면과제인 안정적 국정운영과 공정한 대통령 선거 지원을 위해 공직사회 기강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주요 사항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공직기강 강화로 안정적 국정운영과 공명선거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안전·민생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불편이 없도록 인·허가, 민원 처리 지연 등 소극 행정 점검을 강화해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이날 논의한 국민생활 밀접분야는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 재난·대규모 사고 대비 비상대응태세 확립, 서민·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미국 관세조치 관련 피해중소기업 지원,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 지역축제 안전관리 등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유연근무제 미준수, 연가·출장 관리 부실, 보안규정 위반 등 기본 복무기강 해이와 부적절한 언행,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등 국민 신뢰 저해행위는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공직사회가 현재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공직자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독려하는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감사관들에게 당부했다.

  • 선거

  2025-04-11

• 이재명 37% 올해 최고…'차출론' 한덕수 2% 첫 등장[갤럽]

  '장래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며 1위를 고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처음 이름을 올렸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37% 로 집계됐다. 이 전 대표가 37% 의 선호도를 기록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다.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주와 같은 9%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4%,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예비후보·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각각 2%, 이낙연 전 국무총리·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각각 1% 를 얻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81% 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전 장관 27%, 홍 시장 14%, 한 전 대표 13% 로 각각 집계됐고 27% 는 의견을 유보했다. 무당층에서는 이 전 대표 선호도가 7% 였고, 홍 시장이 4% 로 뒤를 이었다. 무당층의 72% 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2% 가 이 전 대표를 선호했다. 보수층에서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선호도가 22% 로 가장 높았고,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각각 10% 였다. 한 전 대표 선호도는 8%, 한 권한대행과 오 시장은 각각 5% 였다. 중도층에서는 이 전 대표가 42% 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홍 시장 6%, 김 전 장관 5%, 한 전 대표 3% 등이었다. 의견을 유보한 비율을 보면 중도층은 31%, 보수층은 30% 였다. 진보층은 14% 로 비교적 낮았다. 이 전 대표 선호도는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20%대 초반, 9월부터 12월 초까지 20%대 중후반,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30% 를 웃돌았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던 작년 3월 선호도 24%에 달했으나, 총선 후 10%대에 머물다 탄핵안 가결·당대표 사퇴 후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김 전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직후인 작년 9월, 8년여 만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고 이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유력시됐다. 설 직후 12% 가 최고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개혁신당 3%, 진보당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0% 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때와 같았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5% 포인트 하락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오차범위 안이었으나 이번 주에는 11% 포인트(p)로 벌어지면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8% 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6% 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18%, 더불어민주당 44%,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26% 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5%p, 민주당 지지율은 1%p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38.2%, 응답률은 14.9%였다.

  • 선거

  2025-04-11

• 이재명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5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11분 분량 영상에서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며 "위대한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 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경제적 양극화' 를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가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걸 갖게 됐는데 개별적으로는 너무 많이 한 군데에 몰려 있다. 이게 갈등의 원인" 이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민간 영역만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 며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 연구 개발 투자 등을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한류와 K민주주의 등 'K이니셔티브' 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다" 고 했다.

  • 선거

  2025-04-11

• 행안부, 제21대 대선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설치…선거사무 지원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9일 개소했다. 상황실은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공무원들이 SNS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한편 상황실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찰 등 13명으로 구성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한다. 상황실은 출범 직후부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해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선거 일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선거관리 업무,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오는 14일부터 5월 11일까지는 1단계로 19개반 89명이,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단계로 220개반 491명이 활동한다. 또한 행안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운영해 신고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공직선거 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중립 위반 및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위해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 선거

  2025-04-09

• 정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결정…임시공휴일 지정

  정부는 8일 개최한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바, 이 내용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4월 8일자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높은 선거인만큼,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결정함에 따라 이날 실시 예정이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고3)·전국연합학력평가(고1·2)를 다음날인 6월 4일로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능 6월 모의평가 원서접수 및 변경은 오는 11일까지로 1일 연장하고, 기존에 원서를 접수한 학생은 자동으로 6월 4일 시험 응시자로 변경된다. 이후 성적통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오는 7월 1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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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4.4.)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통상 등 당면한 현안 대처와 치안 질서 확립, 각종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 뉴스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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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한 대행 대국민 담화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차기 대선 관리 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확정되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 직후 정부서울청사 1층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치안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은 "이제 '국민의 시간'"이라며 "국가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께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정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인 만큼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표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주요 헌법기관, 정부시설, 도심 인파밀집 지역에서의 집회·시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청에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예기치 못한 폭력사태 등을 사전에 차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4.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바 역할에 책임있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아무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데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거

  2025-04-04

• 헌재, 尹 대통령 탄핵 결정... 전원일치 인용

  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고 했다. 주문의 효력이 즉시 발생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잃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것은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 속보

  2025-04-04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헌법 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 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1일 오전 10시 41분경 헌재는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 이라고 공지했다. 그보다 약 3분가량 빠른 오전 10시 38분경 국회 측 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연락받았습니다" 라고 알렸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 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게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그날 윤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면 헌법 68조 2항에 따라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4일부터 60일은 6월 3일이다. 헌재는 방송사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고 일반인 방청도 가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 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으로 '경고성 계엄' 을 운운하며 야당의 입법 독재와 부정선거 음모론에 책임을 돌렸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 라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 고 요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 라고 말했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시점을 놓고 여러 견해가 나왔다. 가장 빠른 시기를 점친 전망에서는 변론종결 이후 이르면 약 2주 뒤에 결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만큼 헌재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따라 3월말 전후를 점치는 전망도 있었다. 그동안 여러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헌재는 한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일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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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4월 2일 재·보궐선거,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

  2025년 4월 2일 재·보궐선거,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 ■ 사전투표 '25년 3월 28일(금)~29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선거일 투표 '25년 4월 2일(수) 오전 6시~오후 8시 재·보궐선거 선거인수 총 4,620,908명으로 확정! 선거인명부 확정일(3.21.)기준 선거인은 시·군·구청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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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5-03-27

• 법제처, 권위적·차별적 행정규칙 손본다…행정규칙심사정비팀 신설

  법제처는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을 담은 규정을 적극 발굴해 정비한다. 그동안 법제처는 법령 내의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차별적 규정을 꾸준히 정비해 왔으나, 체계적으로 진행된 법령 분야에 비해 행정규칙 분야에서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소관 부처에 행정규칙상의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정비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해 말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와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해 좀 더 체계적인 행정규칙 사후심사에 나선다. 먼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임의적·편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사례를 발굴해 정비한다. 상위법령에서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정하고 있지만 법령상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보다 강화된 기준을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나 나이에 따른 차별적 제도를 두고 있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정비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용어를 개선하고 이미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한정 후견제도'로 개편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을 후견제도 개편 취지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대해 국립시설 이용료나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 소관 부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다수의 국립시설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 또는 주차 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해 요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행정규칙은 법령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지만, 그만큼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어 적법한 행정규칙의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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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 제거…무장 드론·탐색 로봇 동원해 임무 완수!

  드론이 정찰은 물론 공격까지 담당하고, 위험지역에는 사람 대신 로봇이 먼저 투입되는 미래전(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WMD) 제거훈련'이 지난 12일 경기 파주시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됐다. 한미 군이 매년 상반기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의 하나로 이뤄진 훈련에는 육군25보병사단 해룡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이 참가했다. 특히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대거 투입돼 눈길을 끌었다. 육군이 지정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시범부대인 25사단은 소총사격 무인항공기·다목적 무인차량·다족보행로봇·폭발물 탐지제거로봇을, 미군은 군사용 로봇 '팩봇(PacBot)'을 동원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대거 투입한 것은 전시 북한지역에 은닉·배치된 WMD를 신속하게 탐지·제거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훈련이기 때문이다. WMD가 핵·화학·생물·방사능 무기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무기인 만큼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훈련은 육군특수전사령부 독수리부대 정찰팀이 적 지역에 있는 가상의 WMD 의심시설을 발견하는 것으로 문을 열었다. "ISTF 지휘소에서 알린다. 목표지역 산지와 옥상에 적 병력 포착 확인! 정찰드론 영상 실시간 전송 중" 군단 통합지원특수임무부대(ISTF)를 지휘하는 마동혁(중령) 대대장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인항공기와 정찰드론이 시설 구조와 적 병력 파악에 나섰다. ISTF는 25사단 보병대대, 공병·화생방 지원부대, 폭발물처리반(EOD)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다. WMD 시설을 장악한 뒤 초기 평가 임무를 수행한다. 목표물 곳곳에 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파악한 ISTF는 소총사격 무인항공기와 다목적 무인차량을 선두에 배치하고 공격을 시작했다. "소총사격 무인항공기 우선 전개, 우측 고지부터 제압하라! 보병팀은 무인차량 엄호 뒤편에서 엄폐 유지하면서 전진하라!" 이어진 마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먼저 소총사격 무인항공기가 건물 옥상과 산지에 숨은 적을 탐지해 조준 사격했다. 적 역할을 맡은 대항군은 공중에서 갑작스레 쏟아지는 총탄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어 5.56㎜ 소총을 장착한 다목적 무인차량이 앞장서 기동하며 적을 향해 탄을 퍼부었고, 장병들은 그 뒤를 따르며 적을 소탕했다. 동시에 폭발물 탐지제거로봇과 다목적 무인차량은 지뢰지대를 돌파하며 진입로를 확보했다. 시설 외곽이 확보되자 미군 WMD 대응부대(CWMD-TF)가 모습을 드러냈다. CWMD-TF는 스트라이커여단 중대를 기반으로 구성된 WMD 대응 전문부대다. 시설 탐색·분석·불능화·제거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CWMD-TF는 ISTF로부터 공병·화생방·EOD의 작전지휘권을 인계받아 시설 내부 진입작전에 돌입했다. "CWMD-TF 지휘소에서 알린다. ISTF로부터 지휘권 인계 완료! 시설 출입구 접근 개시! 그라인더를 사용해 접근로 확보, 화생방 정찰팀 대기하라!" 명령에 따라 미군 장병들이 시설 출입문에 그라인더로 구멍을 냈다. 굉음과 함께 구멍이 생기자 화생방 탐지기를 넣어 내부에 오염이 없음을 확인한 미군이 문을 뜯어내며 진입했다. "팩봇 전개 시작! 선두 진입 후 실내 위협요소 탐지! 이상징후 없을 시 스트라이커 중대 진입! 전 소대는 내부 정찰 순서에 따라 투입하라!" 이번에도 선두에는 미군의 팩봇 로봇이 배치됐다. 몸을 길게 펴며 입구로 들어선 팩봇은 위협요소를 탐색했다. 팩봇이 안전을 확인하자 미군은 재빨리 진입했고, 선두에 선 장병이 내부에 초록색 발광물질을 투하해 아군에게 '안전 확보'를 알렸다. 전진하던 미군은 WMD 시설을 발견하고 '다중통합 레이저 교전체계(MILES·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를 장착한 대항군과 격렬한 전투 끝에 목표물인 WMD를 확보·제거했다. ISTF를 지휘한 마 대대장은 "이번 훈련은 ISTF와 CWMD-TF의 연계·통합작전을 검증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윌리엄 테일러(대위) 스트라이커여단 중대장도 "한국군과 함께 훈련할 기회를 얻어 기쁘다"며 "이번 훈련 덕분에 한미동맹이 한층 더 공고해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5사단은 이번 훈련 결과를 분석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활용 및 연합작전 발전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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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18개 직위 추가 전략 인사교류 본격 시행…"범정부 협업 행정 가속화"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를 본격 시행했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류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류자 아래 직급자와 함께 교류하는 '동반 교류' 제도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인사·성과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속보

  2025-03-14

•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확대…주민 '알권리' 보장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현재 '내고장알리미'에서 공개 중인 회의일수와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에서 하반기부터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 19개 정보를 추가해 총 27개 의정활동정보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제26조)를 규정함에 따라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의정활동정보 공개 분야를 지속 확대한 바 있다. 행안부는 2023년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등 5개 항목 공개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업무추진비,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결과 3개 항목도 공개했다. 또한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항목을 마련해 지방의회가 가급적 많은 항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이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노력에도 의회별 정보공개 수준에 편차가 있고, 정보공개 확대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의정활동정보를 통합·확대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로 공개할 19개 항목을 지정했다. 먼저 의정활동정보를 의회운영(10개), 의원활동(12개), 의회사무(5개) 분야로 구분했다. 아울러 모두 27종의 정보에 대한 공개방법·주기, 세부공개항목과 절차를 담은 '2025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2월 중 각 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회는 올해 하반기까지 의회별 누리집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항목별 공개주기를 설정해 의정활동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의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내고장알리미'(일부 항목은 각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 연계)에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27종을 통합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민은 보다 편리하게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다른 지방의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의정활동정보 정보공개를 확대해 지역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민이 세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2-17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 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한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하셨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 불안과 분노를 절절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데 이견을 가질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하여 여야는 불과 한달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 200여년 동안 탄핵소추 위기에 몰린 대통령은 다섯 분이고 우리나라는 70여년간 벌써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여야 정치인은 물론 좌우 언론인,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분의 말씀을 폭넓게 들으며 깊이 숙고해왔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뒤돌아볼 때, 우리 뒤에는 우리보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결단과 희생을 해오신 선배 세대들이 계셨습니다. 정치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젊은 경제관료 시절 저는 중동과 독일에서 땀흘리는 우리 국민, 열악한 국내에서 수출 신화를 쓰는 우리 기업, 민주화에 노력하는 시민과 지식인,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해 여야 양편에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 때로는 고집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정계의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힘을 느꼈고, 저 자신도 몸을 던져 일하리라 각오를 다졌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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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 한 권한대행 “국제사회에 한국관광 안전하다 알리는 것 가장 시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관광시장 회복과 관련 “우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관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의 상황으로, 관광업계는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는 것은 아닐지, 관광 시장의 불안정성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해외공관을 통해 한국여행의 안전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며 “외신간담회와 해외 주요 미디어 협업을 통해 관광 이미지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1월에 개최되는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 등 주요 국제행사를 관광홍보의 계기로 삼고, 방한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 특별 프로모션을 상반기 내내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또 “방한시장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전자여행허가제 면제조치를 연장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시범시행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시장의 활력을 위해 관광분야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관광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융자, 부담완화 등 긴급지원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지역숙박을 확충하기 위해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겠다”며 “또한, 지역관광의 핵심기반인 공항, 크루즈, 관광교통망을 적극 조성해나가겠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하는 정책은 조속히 구체화하고,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관광업계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업계 협·단체 관계자, 전문가 및 민간 기업인 등 약 60명이 참석해 방한 관광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지원하고 관광 성장의 혜택을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 방한 관광시장 회복 지원 정부는 먼저, 방한 관광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재도약을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여행이 안전하고 원활하다는 점을 알리며, 공세적인 방한관광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세안(ASEAN)+3 관광장관회의(1월), 스페인 피투르(FITUR) 국제관광박람회(1월), 케이-관광로드쇼, 오사카 엑스포 등 주요 국제행사는 물론, 아사히 텔레비전 등 주요국 유력 미디어,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해 전방위적 방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내년 3월까지 방한 단체 관광객 5만 명을 대상으로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고 ‘관광통역안내 1330’도 24시간 운영 체제를 가동한다. 30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활용해 해외 현지에서 ‘동계 방한 특별 캠페인도 진행한다. 정부는 이어서, 방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방한 관광객 출입국 편의도 개선한다. 지난 5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관광객들이 궁궐을 관람하고 있다. 법무부와 협의해 현재 한시 면제 적용 국가·지역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한·중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객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무비자제도 시범 시행을 검토한다. 특히,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도 내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국제회의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진행되던 입국 우대심사대 시범사업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내년에는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크루즈 선사가 모객한 중국인 단체관광객(3인 이상)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 제주 크루즈 전용 터미널에 자동 심사대를 내년 하반기 도입하고, 도입 전까지는 크루즈 선상에서 출입국심사를 확대해 수속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지정 요건도 체계를 개선해 중소 유치업자도 더욱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관광 수요를 재창출하기 위한 대형 행사(메가이벤트)를 내년 상반기로 전진 배치한다. 대규모 쇼핑문화관광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을 열어 겨울철 방한관광 수요가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대형 한류 종합 행사인 ‘비욘드 케이-페스타(6월)’를 신설하고, 케이-뷰티 종합 체험의 장인 ‘코리아뷰티페스티벌(6~7월)’과 연계 개최해 케이-컬처와 관광의 융합으로 방한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유치한다. 161개국에서 2800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사카 엑스포를 계기로 오사카 현지에서 케이-콘텐츠 체험행사 등 관광 홍보 행사를 집중 개최하고, 신규 제작한 한국관광 홍보영상 4편도 행사 기간 내내 상영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육여행과 마이스관광, 의료관광 등 고부가 관광시장에도 주력한다. 시장 상황에 상대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고부가 방한 관광시장의 불안정성을 적극 관리하기 위해 전 세계 권역별로 신규 교육여행 시장을 개척한다. 국제회의 유치 지원금을 1.5배 상향함과 동시에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해외 거점을 기존 8곳에서 12곳으로 늘린다. ◆ 관광시장 활력 제공 정부는 먼저,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대국민 여행캠페인을 조기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가는 달’을 기존 6월에서 3월로 앞당겨 시행하고,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대표관광지인 ‘한국관광 100선’ 여행을 확산하며, 코리아둘레길을 따라 인근 지역으로의 방문을 유인한다.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력 확산을 목적으로 역점 추진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시행해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었던 각종 부담금감면과 세제 혜택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지역을 11곳 늘려 45곳으로 확대하고, ‘여행가는 달’ 등과 연계한 통합 혜택을 제공해 국내여행의 필수품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관광사업체 특화 3종 금융지원으로 5365억 원 규모의 일반융자와 1000억 원 규모의 이차보전, 7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부 대출을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관광업계의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도 긴급 지원한다. ◆ 지역관광 기반 확장 먼저,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 숙박시설을 확충한다. 새로운 업종 신설에 따른 일정한 사업자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정한 관리 기준과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으로 가는 관문을 확장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외래객이 국내선을 통해 지방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1+1 항공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연안 크루즈 시범사업과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해안선 여행을 확대하고 항공과 크루즈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육성해 입국 경로를 다양화한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교통 지원모델도 구축한다.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를 새롭게 추진해 철도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 교통거점과 관광지 간 광역 관광교통망을 구축하고, 외국인 안내서비스 확충과 관광상품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관광콘텐츠·산업 확장 정부는 먼저, 한국의 일상을 체험형 관광콘텐츠로 만든다. 올해 신규로 체험 중심의 관광 흐름에 맞추어 음식, 미용·패션, 화장품 등 소비재와 K-콘텐츠, 금융, 외식업 등 서비스업을 접목한 고부가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지자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방한관광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방한 관광 거점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0곳을 관광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이어서, 한국의 역사·문화·경제도 관광콘텐츠로 확장한다. 축제와 공연·예술, 전통문화, 스포츠, 미식 등 한국의 대표 관광콘텐츠와 함께, 전적지·비무장지대(DMZ), 자전거, 산업, 야간관광까지 관광콘텐츠를 다변화하고 고부가화한다. 특히, 전국의 유엔(UN) 참전 현충시설 등 추모시설을 활용한 ‘전적지 관광’과 IT·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및 주력 자동차 등 수출산업을 연계한 신산업관광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 여행 편의 서비스 확장 먼저, 방한 관광객 여행 동선에 따라 여행 불편 사항을 세심히 점검하고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외래객이 자국의 언어로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증진한다. 아울러, 네이버 등 민간과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의 식당 등 예약·결제 서비스를 개선하고 관광지, 식당 등에 대한 이용 후기를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주요 관광지와 쇼핑지 중심으로 정보무늬(QR) 결제가 가능하도록 기반 시설도 확대한다. 이어서, 철도를 이용해 지역을 여행하는 외래객을 위해 온라인 예매시스템의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좌석 지정 기능도 개선한다. 또한, 해외 신용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승차권 자동 발매기도 도입한다. 카카오모빌리티 케이-라이드(k-ride), 서울시 타바(TABA) 등 외래객 전용 택시 호출 모바일앱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티머니와 협력해 ‘관광통역안내 1330’을 통해서도 택시를 부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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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 한덕수 권한대행 “100대 첨단소재 발굴, 핵심 원천기술 조속 확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도 장기적 비전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해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첨단소재에 기술 역량을 집중해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고 전략사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을 마련,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과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금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첨단소재 분야 핵심기술과 공급망 체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 활용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인 분석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특허동향 기술경쟁력을 분석해 표준특허 확보 지원, 공급망 다변화 등 국가 전략적 대응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산업 기술별 주요 연구 인력 현황을 파악해 필요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유출 위험이 있는 기술을 조기 감지해 핵심 기술유출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 변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안건으로 다뤘다. 이와 관련 한 권한대행은 “국민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제안해주신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60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만 지원할 수 있고 친정어머니는 지원할 수 없었으나 친정어머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기존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여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시 잔액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공공기관마다 군복무기간에 대한 근무경력 산정 방식이 다른 점을 개선해 월 단위로 경력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과 관련 “숙박시설 이용객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예약플랫폼 등에 설치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객실 입실 전 투숙객에 대해 비상시 피난방법 안내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층건물의 상황별 인명구조 대응 절차를 신설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추락 사고에 대비해 첨단 공기안전매트를 개발하는 등 소방 장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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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민생경제 회복 총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아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주고,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을 향해 “계획된 연말 모임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각종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면서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이 보여주신 성숙한 대응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이뤄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5일 오후에는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도 통화해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계획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력을 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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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내년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기술개발 본격화…2조 7496억

  정부는 내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3.9% 늘어난 2조 7496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개 관계부처 및 12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을 이행하기 위한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 동안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9월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대표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H2MEET 2024 ’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에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 합동으로 올해보다 3.9% 증가한 2조 7496억 원(변동 가능)을 투자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와 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과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및 안정적인 원전운전을 위한 기술 등 비재생에너지, 차세대 이차전지,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기술, 파력발전 등 다양한 범위의 무탄소에너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매스 기반 연료 및 제품 개발을 통한 저탄소화 전환, 폐자원의 자원화 등 탄소배출 연·원료 대체 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고도화 및 대규모 CO2 포집 기술 실증,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이산화탄소(Non-CO2) 저감·처리, 자연계 흡수원의 탄소흡수·저장 강화 등 온실가스 저장·흡수·활용 기술개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한 차세대 전력망·에너지망의 전력 저장 및 송배전 관련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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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한덕수 총리, “국민 불안 없도록 최선…전군 경계태세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합참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중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릴 것”을 당부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우리 기업과 국민 개개인이 언제 어떤 경우에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제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경제부총리에게 “정치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을 적기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장관에게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 줄 것”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어수선한 시기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지자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저녁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경제, 안보, 사회 등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의 국정운영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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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

• 윤 대통령 “한-체코 원전동맹 구축…후속조치 충실히 이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全) 주기에 걸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제4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박 4일 간의 체코 순방 결과를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주 체코공화국을 공식방문해서 파벨 대통령, 피알라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과 함께, 한-체코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국과 체코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며,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관 팀 코리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체코의 상원의장, 하원의장과 두코바니 지역의 주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도 만났다”며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한-체코 원전 파트너십이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장기적, 포괄적 원전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양국 협력을 첨단 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 협력, 그리고 고속철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전면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이번 체코 방문을 계기로 정부 부처 사이에 맺어진 협력 약정과 후속 조치들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는가”라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응급진료 현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의 협조, 의료진의 헌신,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모아져 큰 어려움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응급의료 차질 등에 대해선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보면 수지 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 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다. 최근 중동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외국민, 우리 기업, 파병 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긴급하게 점검하고, 경제와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신속하게 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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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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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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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