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소방 재난 공동대응 시 출동 정보 문자로 전송

  경찰-소방이 재난현장에 공동 대응시 기관 간 출동 대원 정보가 문자로 전송되는 ‘(가칭)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이 오는 10월 중 현장에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2차 점검회의를 개최, 이같이 재난 초기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1차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첫 번째 추진상황 점검회의로, 지난 5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정책을 더욱 명확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인파사고에 대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에 적용하고자 재난안전법 등 인파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지역축제 등에서 인파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했으며 9월 중에 더욱 강화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100여 개의 지자체에서 다중운집·옥외행사 등 안전관리 때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개정하고, 단체장을 중심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까지 철저한 사전예방과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과학기술 기반으로 인파사고 위험을 예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5월에는 기지국 접속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7월에는 이동통신 3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인파 데이터를 원활하게 확보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 결과 올해 연말까지 전국 100곳을 대상으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의 현장 적용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차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들도 개선 중인데,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에서는 지난 5월부터 경찰-소방 상황실에 상호연락관을 배치했다. 지난 6월에는 경찰의 재난상황 인지시 지자체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했는데, 이를 통해 시민안전신고에 대한 경찰·소방의 공동대응은 전년 동기 대비 4만 2981건(17.4%) 증가했다.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등에서 1차 대응기관간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도 개선하고 있다. 오는 10월 중에는 경찰-소방이 공동 대응 시 기관 간 연락처와 차량번호 등 출동 대원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가칭)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 등 추가 대책을 현장에 적용한다.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경찰·소방·해경 등 긴급기관 간에 긴급신고 공동대응 요청 때 현장출동을 의무화한다. 행안부는 지역의 재난안전 관리 역량 강화와 재난안전 업무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들도 개선하고 있다. 종합대책이 마련된 올해 초에만 해도 49개에 불과하던 시·군·구 24시간 운영 재난상황실은 현재 79개까지 늘어났고, 올 여름철 재난 대응 때에는 부단체장이 직접 상황관리를 총괄하도록 조치했다. 앞으로도 지자체 공무원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상시로 24시간 운영되는 시·군·구 재난상황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안전 분야에 우수한 공무원을 유입시키고 젊은 공무원들의 재난안전 분야 근무 기피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재난관리 분야 근무 인력에 대한 승진가점을 의무화했으며, 새로운 수당 신설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후위기와 급속한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까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의 대대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의 총체적 혁신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 등에 포함하는 등의 국회 계류 법안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20만 원 지급…27년 만에 인상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1996년 이후 27년 만으로, 유사 특정업무경비인 경찰·해경 대민활동비와 동일 수준으로 증액해 소방공무원의 숙원 해소와 사기진작이 기대된다. 한편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동결되어 왔다. 지난 6월 대구 서구 중리동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가운데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소방의 역할은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난, 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등까지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이 크게 증가해왔다.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은 수년째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해경의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 20만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행안부는 소방 및 시·도 등 의견을 수렴·검토한 결과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구조구급활동비를 2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9월 중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대민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경찰업무를 적극 지원하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행안부 주도로 올해 1월부터 경찰 봉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한 바 있다. 한편 이 장관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소방청, 긴급구조대응체계 개편…재난 현장대응 기능 강화

  재난 발생 우려 또는 발생 시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이 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의 3부로 단순화된다. 또 긴급구조지휘대에는 상황조사 기능과 임시의료소 설치·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된다. 소방청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정비해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구급차 등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에는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 담겼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은 기존 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의 4부·1대에서 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의 3부로 단순화했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급식 지원, 장비관리, 자원집결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긴급구조지휘대의 경우, 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 실제 현장에 부합하도록 구성요원을 현실화했다. 재난 현장 상황 파악과 정보 수집에 필요한 드론 등 운용, 인력 배치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조사 기능을 신설했고, 다수사상자 등 발생 때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임시의료소 설치·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했다. 재난 초기부터 신속·최고·최대 대응이 가능하도록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도 개정이 이뤄졌다. 기존 단계별로 운영되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기준은 재난의 종류·규모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응단계 발령기준 또한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도록 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난의 대응단계 발령권자를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해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해졌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험요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발맞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과 유연한 소방력 동원 및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태풍으로 119 신고 폭주 예상…“비긴급신고는 문자·앱 등 이용” 요청

  소방청은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119 신고전화가 폭주할 것이 예상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비긴급신고는 자제하고, 대신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는 ‘다매체 119 신고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매체신고는 사고 위치와 내용 등을 입력하는 119 문자와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어플신고, 그리고 영상통화 신고와 누리집 신고 등이 있다. 119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풍과 집중 호우 등 자연재난 때에는 붕괴, 고립, 휩쓸림과 같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 경우 119신고는 배수 요청이나 기상 상황 문의 등 단순 민원 신고 외에도 이러한 긴급상황이 더해져 많은 신고 전화가 집중되면서 원활한 대응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에 소방청은 119신고가 급증하는 재난상황에서 긴급한 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을 제외한 단순 민원 등은 ‘다매체 신고’를 권고했다. 특히 ‘다매체 신고’는 도로유실·침수가 동반되는 자연재해 발생 시 현 상황을 사진과 영상 등으로 알릴 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지점 파악에 큰 도움이 된다. 먼저 문자 신고는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119상황실로 연결되는데,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 등에게도 유용하다. 스마트폰 앱(App)은 ‘119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진다. 다매체신고 안내 한편 올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119신고가 크게 늘어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 다매체 신고는 7만 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이상 증가했다. 이에 소방청은 다매체 신고를 통해 1000여 건 이상의 긴급 구조출동이 이루어지는 등 ‘다매체 신고’의 증가가 신고폭주 감소와 신속·정확한 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주유소 내 전기생산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설치 허용

  정부가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 연료전지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했다. 소방청은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가 지난 9일자로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주유소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설치해 분산형 전원 확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안전성이 담보된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의 전국 확대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를 돕고자 도식화한)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그림=소방청)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수소경제 활성화’ 및 ‘분산형 전원 확산’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도 신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주유소 기반 혁신사업 전국 확대에 힘을 보태는 가운데, 주유소 내 전기생산이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주유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사고발생 때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 외에는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소방청은 통상적인 주유소의 형태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설비 외에도 안전성 검증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2009년), 수소충전설비와의 융복합(2010년),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2013년) 등의 주유소 내 설치를 허용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연료전지 설치허용을 뼈대로 하는 고시 개정을 위해 주유소의 과거 사고 사례 및 연료전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요인을 분석하고, 각종 위험성 평가 및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 우선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도출된 안전 확보 방안을 기존 주유소에 적용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연료전지를 설치·운영해보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과정을 거쳐 필수 안전기준을 검증·보완했다. 지난 9일부터 발령·시행한 개정고시의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때 요구되는 주요 안전기준은 ▲주유소와 연료전지 상호간 피해영향 방지를 위한 연료전지 주위 방호담 설치 ▲연료전지의 하중(약 30톤)을 견딜 수 있는 구조 보강된 건축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지상 또는 지상구조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때 추가적으로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설치 ▲주유소 화재발생 때 연료전지로의 원료 차단을 위한 수동식 차단밸브 설치 등이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신속한 고시개정을 통해 접근성이 높은 주유소에 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도심의 전력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인천서부소방서, 석남동 음식점 화재 발생...인명피해 없이 신속진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4일 11시 09분께 서구 석남동 소재의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식당 관계자는 음식물 조리 중 조리대와 상부 배기덕트에서 화염과 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서는 소방차량 12대와 대원 38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14분 만에 신속히 진압했다. 이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음식점 주방이 그을리고 주방설비 및 배기덕트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약 89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서는 튀김 요리를 위해 식용유를 가열하는 중 고온의 식용유에서 발생한 불꽃이 상부의 배기덕트의 먼지 및 기름 찌꺼기에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광석 현장대응단장은 “최근 음식점에서 배기덕트·후드와 관련된 화재가 늘어나고 있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배기덕트·후드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주방에 K급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경찰·소방 재난 공동대응 시 출동 정보 문자로 전송

  경찰-소방이 재난현장에 공동 대응시 기관 간 출동 대원 정보가 문자로 전송되는 ‘(가칭)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이 오는 10월 중 현장에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2차 점검회의를 개최, 이같이 재난 초기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1차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첫 번째 추진상황 점검회의로, 지난 5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정책을 더욱 명확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인파사고에 대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에 적용하고자 재난안전법 등 인파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지역축제 등에서 인파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했으며 9월 중에 더욱 강화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100여 개의 지자체에서 다중운집·옥외행사 등 안전관리 때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개정하고, 단체장을 중심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까지 철저한 사전예방과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과학기술 기반으로 인파사고 위험을 예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5월에는 기지국 접속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7월에는 이동통신 3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인파 데이터를 원활하게 확보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 결과 올해 연말까지 전국 100곳을 대상으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의 현장 적용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차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들도 개선 중인데,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에서는 지난 5월부터 경찰-소방 상황실에 상호연락관을 배치했다. 지난 6월에는 경찰의 재난상황 인지시 지자체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했는데, 이를 통해 시민안전신고에 대한 경찰·소방의 공동대응은 전년 동기 대비 4만 2981건(17.4%) 증가했다.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등에서 1차 대응기관간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도 개선하고 있다. 오는 10월 중에는 경찰-소방이 공동 대응 시 기관 간 연락처와 차량번호 등 출동 대원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가칭)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 등 추가 대책을 현장에 적용한다.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경찰·소방·해경 등 긴급기관 간에 긴급신고 공동대응 요청 때 현장출동을 의무화한다. 행안부는 지역의 재난안전 관리 역량 강화와 재난안전 업무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들도 개선하고 있다. 종합대책이 마련된 올해 초에만 해도 49개에 불과하던 시·군·구 24시간 운영 재난상황실은 현재 79개까지 늘어났고, 올 여름철 재난 대응 때에는 부단체장이 직접 상황관리를 총괄하도록 조치했다. 앞으로도 지자체 공무원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상시로 24시간 운영되는 시·군·구 재난상황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안전 분야에 우수한 공무원을 유입시키고 젊은 공무원들의 재난안전 분야 근무 기피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재난관리 분야 근무 인력에 대한 승진가점을 의무화했으며, 새로운 수당 신설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후위기와 급속한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까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의 대대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의 총체적 혁신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 등에 포함하는 등의 국회 계류 법안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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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20만 원 지급…27년 만에 인상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1996년 이후 27년 만으로, 유사 특정업무경비인 경찰·해경 대민활동비와 동일 수준으로 증액해 소방공무원의 숙원 해소와 사기진작이 기대된다. 한편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동결되어 왔다. 지난 6월 대구 서구 중리동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가운데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소방의 역할은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난, 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등까지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이 크게 증가해왔다.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은 수년째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해경의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 20만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행안부는 소방 및 시·도 등 의견을 수렴·검토한 결과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구조구급활동비를 2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9월 중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대민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경찰업무를 적극 지원하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행안부 주도로 올해 1월부터 경찰 봉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한 바 있다. 한편 이 장관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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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소방청, 긴급구조대응체계 개편…재난 현장대응 기능 강화

  재난 발생 우려 또는 발생 시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이 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의 3부로 단순화된다. 또 긴급구조지휘대에는 상황조사 기능과 임시의료소 설치·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된다. 소방청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정비해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구급차 등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에는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 담겼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은 기존 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의 4부·1대에서 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의 3부로 단순화했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급식 지원, 장비관리, 자원집결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긴급구조지휘대의 경우, 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 실제 현장에 부합하도록 구성요원을 현실화했다. 재난 현장 상황 파악과 정보 수집에 필요한 드론 등 운용, 인력 배치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조사 기능을 신설했고, 다수사상자 등 발생 때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임시의료소 설치·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했다. 재난 초기부터 신속·최고·최대 대응이 가능하도록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도 개정이 이뤄졌다. 기존 단계별로 운영되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기준은 재난의 종류·규모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응단계 발령기준 또한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도록 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난의 대응단계 발령권자를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해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해졌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험요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발맞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과 유연한 소방력 동원 및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3-08-22

• 태풍으로 119 신고 폭주 예상…“비긴급신고는 문자·앱 등 이용” 요청

  소방청은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119 신고전화가 폭주할 것이 예상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비긴급신고는 자제하고, 대신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는 ‘다매체 119 신고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매체신고는 사고 위치와 내용 등을 입력하는 119 문자와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어플신고, 그리고 영상통화 신고와 누리집 신고 등이 있다. 119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풍과 집중 호우 등 자연재난 때에는 붕괴, 고립, 휩쓸림과 같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 경우 119신고는 배수 요청이나 기상 상황 문의 등 단순 민원 신고 외에도 이러한 긴급상황이 더해져 많은 신고 전화가 집중되면서 원활한 대응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에 소방청은 119신고가 급증하는 재난상황에서 긴급한 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을 제외한 단순 민원 등은 ‘다매체 신고’를 권고했다. 특히 ‘다매체 신고’는 도로유실·침수가 동반되는 자연재해 발생 시 현 상황을 사진과 영상 등으로 알릴 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지점 파악에 큰 도움이 된다. 먼저 문자 신고는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119상황실로 연결되는데,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 등에게도 유용하다. 스마트폰 앱(App)은 ‘119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진다. 다매체신고 안내 한편 올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119신고가 크게 늘어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 다매체 신고는 7만 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이상 증가했다. 이에 소방청은 다매체 신고를 통해 1000여 건 이상의 긴급 구조출동이 이루어지는 등 ‘다매체 신고’의 증가가 신고폭주 감소와 신속·정확한 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3-08-09

• 주유소 내 전기생산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설치 허용

  정부가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 연료전지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했다. 소방청은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가 지난 9일자로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주유소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설치해 분산형 전원 확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안전성이 담보된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의 전국 확대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를 돕고자 도식화한)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그림=소방청)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수소경제 활성화’ 및 ‘분산형 전원 확산’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도 신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주유소 기반 혁신사업 전국 확대에 힘을 보태는 가운데, 주유소 내 전기생산이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주유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사고발생 때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 외에는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소방청은 통상적인 주유소의 형태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설비 외에도 안전성 검증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2009년), 수소충전설비와의 융복합(2010년),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2013년) 등의 주유소 내 설치를 허용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연료전지 설치허용을 뼈대로 하는 고시 개정을 위해 주유소의 과거 사고 사례 및 연료전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요인을 분석하고, 각종 위험성 평가 및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 우선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도출된 안전 확보 방안을 기존 주유소에 적용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연료전지를 설치·운영해보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과정을 거쳐 필수 안전기준을 검증·보완했다. 지난 9일부터 발령·시행한 개정고시의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때 요구되는 주요 안전기준은 ▲주유소와 연료전지 상호간 피해영향 방지를 위한 연료전지 주위 방호담 설치 ▲연료전지의 하중(약 30톤)을 견딜 수 있는 구조 보강된 건축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지상 또는 지상구조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때 추가적으로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설치 ▲주유소 화재발생 때 연료전지로의 원료 차단을 위한 수동식 차단밸브 설치 등이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신속한 고시개정을 통해 접근성이 높은 주유소에 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도심의 전력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검찰/경찰
  • 소방

  2023-06-12

실시간 소방 기사

• 경찰·소방 재난 공동대응 시 출동 정보 문자로 전송

  경찰-소방이 재난현장에 공동 대응시 기관 간 출동 대원 정보가 문자로 전송되는 ‘(가칭)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이 오는 10월 중 현장에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2차 점검회의를 개최, 이같이 재난 초기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1차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첫 번째 추진상황 점검회의로, 지난 5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정책을 더욱 명확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인파사고에 대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에 적용하고자 재난안전법 등 인파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지역축제 등에서 인파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했으며 9월 중에 더욱 강화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100여 개의 지자체에서 다중운집·옥외행사 등 안전관리 때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개정하고, 단체장을 중심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까지 철저한 사전예방과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과학기술 기반으로 인파사고 위험을 예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5월에는 기지국 접속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7월에는 이동통신 3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인파 데이터를 원활하게 확보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 결과 올해 연말까지 전국 100곳을 대상으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의 현장 적용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차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들도 개선 중인데,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에서는 지난 5월부터 경찰-소방 상황실에 상호연락관을 배치했다. 지난 6월에는 경찰의 재난상황 인지시 지자체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했는데, 이를 통해 시민안전신고에 대한 경찰·소방의 공동대응은 전년 동기 대비 4만 2981건(17.4%) 증가했다.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등에서 1차 대응기관간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도 개선하고 있다. 오는 10월 중에는 경찰-소방이 공동 대응 시 기관 간 연락처와 차량번호 등 출동 대원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가칭)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 등 추가 대책을 현장에 적용한다.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경찰·소방·해경 등 긴급기관 간에 긴급신고 공동대응 요청 때 현장출동을 의무화한다. 행안부는 지역의 재난안전 관리 역량 강화와 재난안전 업무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들도 개선하고 있다. 종합대책이 마련된 올해 초에만 해도 49개에 불과하던 시·군·구 24시간 운영 재난상황실은 현재 79개까지 늘어났고, 올 여름철 재난 대응 때에는 부단체장이 직접 상황관리를 총괄하도록 조치했다. 앞으로도 지자체 공무원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상시로 24시간 운영되는 시·군·구 재난상황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안전 분야에 우수한 공무원을 유입시키고 젊은 공무원들의 재난안전 분야 근무 기피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재난관리 분야 근무 인력에 대한 승진가점을 의무화했으며, 새로운 수당 신설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후위기와 급속한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까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의 대대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의 총체적 혁신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 등에 포함하는 등의 국회 계류 법안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3-09-07

•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20만 원 지급…27년 만에 인상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1996년 이후 27년 만으로, 유사 특정업무경비인 경찰·해경 대민활동비와 동일 수준으로 증액해 소방공무원의 숙원 해소와 사기진작이 기대된다. 한편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동결되어 왔다. 지난 6월 대구 서구 중리동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가운데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소방의 역할은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난, 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등까지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이 크게 증가해왔다.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은 수년째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해경의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 20만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행안부는 소방 및 시·도 등 의견을 수렴·검토한 결과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구조구급활동비를 2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9월 중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대민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경찰업무를 적극 지원하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행안부 주도로 올해 1월부터 경찰 봉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한 바 있다. 한편 이 장관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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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3-09-06

• 소방청, 긴급구조대응체계 개편…재난 현장대응 기능 강화

  재난 발생 우려 또는 발생 시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이 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의 3부로 단순화된다. 또 긴급구조지휘대에는 상황조사 기능과 임시의료소 설치·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된다. 소방청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정비해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구급차 등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에는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 담겼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은 기존 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의 4부·1대에서 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의 3부로 단순화했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급식 지원, 장비관리, 자원집결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긴급구조지휘대의 경우, 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 실제 현장에 부합하도록 구성요원을 현실화했다. 재난 현장 상황 파악과 정보 수집에 필요한 드론 등 운용, 인력 배치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조사 기능을 신설했고, 다수사상자 등 발생 때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임시의료소 설치·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했다. 재난 초기부터 신속·최고·최대 대응이 가능하도록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도 개정이 이뤄졌다. 기존 단계별로 운영되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기준은 재난의 종류·규모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응단계 발령기준 또한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도록 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난의 대응단계 발령권자를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해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해졌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험요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발맞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과 유연한 소방력 동원 및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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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3-08-22

• 태풍으로 119 신고 폭주 예상…“비긴급신고는 문자·앱 등 이용” 요청

  소방청은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119 신고전화가 폭주할 것이 예상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비긴급신고는 자제하고, 대신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는 ‘다매체 119 신고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매체신고는 사고 위치와 내용 등을 입력하는 119 문자와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어플신고, 그리고 영상통화 신고와 누리집 신고 등이 있다. 119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풍과 집중 호우 등 자연재난 때에는 붕괴, 고립, 휩쓸림과 같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 경우 119신고는 배수 요청이나 기상 상황 문의 등 단순 민원 신고 외에도 이러한 긴급상황이 더해져 많은 신고 전화가 집중되면서 원활한 대응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에 소방청은 119신고가 급증하는 재난상황에서 긴급한 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을 제외한 단순 민원 등은 ‘다매체 신고’를 권고했다. 특히 ‘다매체 신고’는 도로유실·침수가 동반되는 자연재해 발생 시 현 상황을 사진과 영상 등으로 알릴 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지점 파악에 큰 도움이 된다. 먼저 문자 신고는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119상황실로 연결되는데,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 등에게도 유용하다. 스마트폰 앱(App)은 ‘119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진다. 다매체신고 안내 한편 올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119신고가 크게 늘어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 다매체 신고는 7만 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이상 증가했다. 이에 소방청은 다매체 신고를 통해 1000여 건 이상의 긴급 구조출동이 이루어지는 등 ‘다매체 신고’의 증가가 신고폭주 감소와 신속·정확한 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3-08-09

• 주유소 내 전기생산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설치 허용

  정부가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 연료전지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했다. 소방청은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가 지난 9일자로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주유소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설치해 분산형 전원 확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안전성이 담보된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의 전국 확대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를 돕고자 도식화한)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그림=소방청)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수소경제 활성화’ 및 ‘분산형 전원 확산’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도 신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주유소 기반 혁신사업 전국 확대에 힘을 보태는 가운데, 주유소 내 전기생산이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주유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사고발생 때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 외에는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소방청은 통상적인 주유소의 형태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설비 외에도 안전성 검증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2009년), 수소충전설비와의 융복합(2010년),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2013년) 등의 주유소 내 설치를 허용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연료전지 설치허용을 뼈대로 하는 고시 개정을 위해 주유소의 과거 사고 사례 및 연료전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요인을 분석하고, 각종 위험성 평가 및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 우선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도출된 안전 확보 방안을 기존 주유소에 적용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연료전지를 설치·운영해보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과정을 거쳐 필수 안전기준을 검증·보완했다. 지난 9일부터 발령·시행한 개정고시의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때 요구되는 주요 안전기준은 ▲주유소와 연료전지 상호간 피해영향 방지를 위한 연료전지 주위 방호담 설치 ▲연료전지의 하중(약 30톤)을 견딜 수 있는 구조 보강된 건축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지상 또는 지상구조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때 추가적으로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설치 ▲주유소 화재발생 때 연료전지로의 원료 차단을 위한 수동식 차단밸브 설치 등이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신속한 고시개정을 통해 접근성이 높은 주유소에 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도심의 전력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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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올해 상반기 119구급차에서 태어난 아기 97명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119구급차 등에서 병원 도착 전 출산한 경우는 97건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고열 증세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확진된 산모는 17건이다. 119구급대의 현장출발부터 병원도착까지 평균 시간은 1시간 43분 정도로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급대는 1급 응급구조사·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분만 세트 등을 활용한 산모 쇼크 응급처치, 신생아 체온 유지 등 각종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119구급대 현장응급분만반의 정상분만 시뮬레이션 및 분만 후 신생아 일반처치 실습 교육. (사진=소방청) 소방청은 분만을 앞둔 산모들이 보다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중증응급환자 및 임산부를 전담으로 특별구급대를 편성해 우선 출동시키고 있다. 특별구급대는 일반구급대보다 확대된 전문처치를 시행하는 구급대 시범사업으로, 현재 소방서별로 1~2개대를 편성해 운영 중이다. 특별구급대의 활약으로 긴박한 상황에서도 무사히 출산한 사례가 있었는데, 지난 2월 광주 북구에서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으로 재택치료 중인 38주 임산부가 갑자기 진통을 느껴 119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산모를 근처 대학병원에 이송하려고 했으나 격리실 부재 등으로 바로 이송을 할 수 없었다. 2분 이내의 진통 간격으로 분만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특별구급대 구급대원 등 6명은 침착하게 준비해 남자아이를 무사히 분만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코로나19 확진·의심자 임산부나 농어촌지역 등 분만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은 병원에 신속하게 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러한 임산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별구급대를 확대 운영하고,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 119구급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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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여름철 홍수대응 협력 강화…환경부 등 관계기관 합동 연찬회

  환경부는 오는 26일 청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중대 시민재해 예방 및 홍수 대응을 위한 3차 관계기관 합동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연찬회에는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홍수통제소·한국수자원공사, 16개 광역시도, 기상청 등 홍수대응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연찬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펼쳐진다. 먼저, 1부에서는 환경부와 16개 광역시도 관계자들이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환경부에서 조사한 홍수취약지구 433곳 현황 및 대응방안을 공유한다. 또 각 시도의 중대재해와 홍수대응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8월 5일 강원 춘천시 신북읍 소양강댐이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홍수대응과 연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하천관리 업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2부에서는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기상청 등 홍수예보 관계기관이 참여해 기상정보, 홍수취약지구 위험정보 제공 및 활용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기상청은 관계기관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과 협업계획 공유를 통해 기존 대권역·중권역·표준유역·댐유역별 기상자료 외에도 댐 저수율을 고려한 영향정보를 추가 제공하고, 기상예보뿐만 아니라 댐운영 상황도 공유되도록 관계기관 합동 토론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홍수취약지구 433곳의 하천수위 정보제공 등으로 사전에 홍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수 및 기상 정보 등을 활용한 홍수위험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에 걸쳐 홍수취약지구에 대한 홍수 발생 상황을 가정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실시한다. 모의훈련에서는 홍수정보의 전파·공유체계 및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수방자재와 장비 등을 동원한 응급복구 및 배수문 자동화 시스템 조작 등 현장훈련을 진행한다. 이영기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전 홍수취약지구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함께 홍수위험정보 전달체계를 확립해 지역협의체 등에 공유하겠다”며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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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5

• 중대본 “특별재난지역 선포 안된 피해지역도 다각적 지원”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진화를 완료한 후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각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산불 피해지역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산불대응 및 피해 수습·복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울진과 삼척, 지난 8일 강릉과 동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전 본부장은 “중대본 회의에서는 피해 주민의 온전한 생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재민 지원을 위한 임시조립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확보, 민간 숙박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과 주택 신축 비용 저리 융자 등 주거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올 영농철에 대비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영농활동 재개 방안과 국세와 지방세, 보험료와 통신료 등의 감면 또는 유예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며 “중소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 대책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오전 강원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 일대 산불 현장이 연무로 뿌옇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장관은 동해안 산불 상황에 대해서는 확산 위험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강릉과 동해의 산불은 진화를 완료했으나 울진과 삼척의 산불은 75%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인력 투입이 어려운 산림지대의 경우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강송 군락지의 방호선 구축이 효과적으로 이뤄져 화세가 약해지고 바람도 진화하기 양호한 서풍 계열로 변화했다”며 “오늘 가용할 수 있는 헬기 82대를 모두 투입해 주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5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다”며 “국민 여러분들은 산불 방지를 위해 허가 없는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산림 또는 인접지역에서의 화기 취급 등을 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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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정부 “산불 사전예방 철저 당부…고의·과실 확인되면 엄벌”

  정부는 7일 “최근 발생한 산불들의 발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고의나 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피해 수습을 위해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산불피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병암 산림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이흥교 소방청장 명의로 발표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대국민 참여, 호소 등 정부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 이흥교 소방청장,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 전 장관, 강성국 법무부 차관,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담화문 발표에서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올 들어 어제까지 발생한 산불은 2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이미 두 배 이상 많은 발생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해 강원도 삼척으로 확산한 대형 산불로 인해 산림청 추산 1만 50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크게 훼손됐고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10년 간 발생한 산불은 76%가 실화,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5일 새벽 강원도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개인의 방화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하며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 본부장은 “올봄과 같이 불리한 기상 여건하에서는 앞으로도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해철입니다.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겨울 가뭄과 강풍으로 올해는 예년에 비해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어제까지 발생한 산불은 2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이미 두 배 이상 많은 발생 건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하여 강원도 삼척으로 확산한 대형 산불로 인해 산림청 추산 1만 50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크게 훼손되었고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제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피해 수습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여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다른 산불피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선포를 검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발생한 대형 산불을 통해 산불예방 활동을 소홀히 할 경우 그 여파가 국가적 재난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달 5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 진화헬기 전진 배치와 순찰 강화 등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간 발생한 산불은 76%가 실화,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였고, 특히, 지난 5일 새벽, 강원도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개인의 방화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는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으로, 최근 발생한 산불들도 발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의나 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림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많은 경우,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생명도 위협받게 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합니다. 올봄과 같이 불리한 기상 여건하에서는 앞으로도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만큼 앞으로 2개월여 간은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힘을 한데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께 다음 사항들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주십시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셋째, 입산이 가능한 구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 주십시오. 넷째,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끝으로,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지자체를 비롯한 가까운 산림당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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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세종소방본부, 축소 모형 활용으로 실화재 대응력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소방본부가 지난 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연기면 누리리 철거 예정 건물에서 현장대원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실제 화재 현장에서의 경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실제 건물을 축소해 구현한 모형을 활용해 훈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축소 모형을 통해 연소의 3요소, 연기 흐름 등 화재 성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특수 현상인 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을 직접 관찰해 화재 현장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이어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연기, 열, 열분해 가스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전술 배연과 다각도 주수기업을 통한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도 교육했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은 “실전에 강한 소방관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현장 대원이 화재의 성상을 이해해 각종 전술에 활용한다면 개인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재난 현장에서도 자신감이 많이 부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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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강원도소방, 제20대 대통령 선거관련 투·개표소 소방특별조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소방본부는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지난 7일부터 2월 25일까지 3주간에 걸쳐 대통령 선거관련 투·개표소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내에서는 투표소 670개소, 사전투표소 196개소, 개표소 18개소 등 총 884개소의 투·개표소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소방시설 작동 및 긴급피난로 확보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불량사항은 3월 4일 사전투표일 전까지 보완 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소방본부는 선거 전일 18시부터 선거당일 개표 종료시까지 투·개표소에 대한 소방순찰 강화 및 개표소내 소방공무원(2명) 고정배치 등 특별경계근무도 실시 할 예정이다. 특히 선거 당일에는 관할 소방관서장이 투·개표소를 방문점검하는 지도방문도 추진한다. 용석진 도 예방안전과장은 “철저한 사전예방대책 추진으로 대통령 선거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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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소방청, 전국 소방관서 봄철 산림화재 대비태세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산림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대비하여 전국 소방관서 대비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산림화재 대비태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월 14일 작전회의실에서 19개 시·도 소방본부 화재대응 담당과장과 119종합상황실장 등 43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소방차량에 설치된 호스릴 고압펌프장치 등 산림화재 진압장비 정상작동 상태유지와 기상특보 발효 시 조치사항, 산림인접마을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산림화재 발생 시 헬기 등 화재진압 자원을 초기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산림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산림인접 지역 소화전,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점검, 불법 소각행위 금지 계도, 산림화재 진압 후 재발화 방지를 위한 잔불 감시 등을 추진한다.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은 “봄철 산림화재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대응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산림화재 발생 시 주택, 요양시설을 집중 방어하여 인명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대형 산림화재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전국 소방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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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대구소방,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다음 달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투･개표소와 사전투표소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대구소방은 오는 25일까지 사전투표소 142개소, 투표소 636개소, 개표소 8개소 등 모두 786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투표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긴급 상황 시 대처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특히, 투표소에 대해서는 구·군,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물 관계인 및 지역 선관위에 통보하여 조기에 보완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투표 전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 소방공무원이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해 신속한 현장대응 활동체계를 구축한다. 투·개표소 주변 소방력을 근접 배치하고 투·개표소에 대한 유동순찰 실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정해모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부적합 사항은 즉시 보완해 안전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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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울산소방본부, 2022년 소방특별조사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소방본부는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7개 분야 199개소이다. 분야별로는 물류창고, 전기저장시설(ESS), 중점관리대상,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화재경계지구, 의료시설(요양원 등), 노후대상물 등이다. 울산소방본부는 계절별･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선택적･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사용중지･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병도 소방본부장은 “이번 소방특별조사를 꼼꼼하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안전한 울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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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부평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처벌 규정으로는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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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부평소방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투ㆍ개표소 소방특별조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오는 25일까지 관내 투ㆍ개표소 124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내달 예정인 20대 대선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투ㆍ개표소에 대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정상 작동 확인 ▲피난ㆍ방화시설 등 유사시 대피로 확보 여부 확인 ▲관계자에 대한 비상시 대처요령 및 안전교육 등이다. 김기영 서장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투표인 만큼, 더욱 철저하게 점검을 실시하여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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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광주광역시, 아파트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서두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전국 소방본부 최초로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옥상 공간을 활용한 주민 안전대피로 확보를 위해 28일까지 옥상출입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아파트 옥상공간을 활용해 평상시 방범기능 역할 뿐 아니라 화재 시 피난장소를 제공한다. 이 장치는 건물의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돼 화재가 감지되면 출입문이 자동으로 잠김이 해제되는 시스템이다. 이번 지원 사업 대상은 2016년 2월28일 이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아파트로, 선정 시 1개 설치마다 40만원을, 단지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또는 광주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파트 주소지 관할 소방서로 문의해도 된다. 이남수 시 방호예방과장은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또는 고층 아파트에서 적극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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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대전소방본부,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돌입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소방본부는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전 소방관서가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자체 주관 정원대보름 행사는 대부분 취소되었으나 지역별 소규모 행사가 진행 될 수 있는 만큼, 행사장을 수시로 살펴 화재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등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야외 활동시 화기 취급 등에 대한 금지·제한 등 대국민 화재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건조한 날씨와 함께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작은 불티가 산불 등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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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대전소방, 캠핑 난방시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소방본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캠핑을 즐기는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겨울철 캠핑용품으로 인한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19) 캠핑장 안전사고 195건 중‘화재.발연.과열.가스’관련사고가 50건(25.6%) 발생했다. 특히 텐트 안에 숯이나 가스버너 등 난방기구를 켜놓고 자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대전 서구의 A아파트에서도 캠핑용 에탄올 화로 연료주입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다치는 사고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전소방본부는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발생 입증과 캠핑용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재현실험을 10일 오후 복수동 소방본부 119시민체험센터 주차장서부소방서에서 실시했다. 재현실험은 밀폐된 실험 세트 안에 에탄올 화로를 점화시킨 상태에서 추가 에탄올 연료를 주입하여 유증에 의한 착화 및 화재 확산을 확인하고, 텐트 내부에서 휴대용 가스난로 사용 및 숯 피움으로 인한 유해가스(일산화탄소) 농도증가 수치를 복합가스 측정기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험 결과, 에탄올 인화점은 16.6℃로 가솔린(-43℃)보다 높지만 주위 환경에 따라 불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 꺼진 것으로 오인하여 연료를 주입하다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텐트 내부에서 가스난로 및 숯을 사용하여 난방 시 일산화산탄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안전한 캠핑을 위해 에탄올 화로 사용시에는 불꽃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연료를 주입해야하며’,‘수면 중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 중독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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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은평구, 2022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은평구는 ‘2022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이달 1일부터 오는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지난해 은평구에서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서울의 산불은 최근 10년간 매해 평균 11건 발생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전국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 발생에 대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구는 첨단 신규 장비와 진화차량 등 기존 산불 장비를 활용한 산불 예방에도 적극 나선다.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산불예방 드론을 띄워 행정구역의 약 45%가 산림인 은평구의 특성에 맞춰 광역 감시망을 구축한다.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한 수시 순찰 활동도 펼친다. 구는 올해 북한산 일대에 블랙박스 3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을 파악해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산불 가해자 추적에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에는 봉산 편백나무숲과 북한산생태공원 일대에 무인감시카메라를 1대씩 신규 설치했고, 블랙박스 3대를 추가 설치했다. 지난 1월에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10명을 모집해 북한산과 봉산 등 관내 주요 산림마다 배치했다. 화기 사용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수시로 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시민 대상으로 산불 예방 팸플릿을 나눠주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건조한 봄철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산림청·소방청·군·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예방 활동에 힘쓰겠다. 주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불방화범은 7년 이상 징역, 과실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 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화기와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한 자에게는 300만원 범위 포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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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인천서부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안전관리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화재 발생과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공동주택 화재 안전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인 만큼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고 다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또 아파트 경량칸막이 등 피난시설의 이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피난시설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피난을 방해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소방서는 세대별 소화기 비치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소방차 전용 주차공간 확보, 공동주택별 피난 방법 숙지, 경량칸막이·대피공간에 물건 적치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공동주택은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만큼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과 관리자 여러분의 화재 예방과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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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인천서부소방서, 금곡동 군부대 화재 소화기로 초기진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6일 오후 3시께 서구 금곡동 소재의 군부대 생활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압했다고 밝혔다. 화재는 1층 사무실 책상 밑부분에서 발생했으며 자체소방대가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활용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된 상태로 자체소방대의 빠른 대응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정규 현장지휘팀장은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에 진화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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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대구소방, 건조한 봄철 산림화재 조심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최근 10년간 산림화재 10건 중 6건 이상이 봄철에 발생하고 있고, 건조 경보가 발령되는 등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소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림화재 12건 중 봄철에만 10건이 발생했다. 또 최근 10년간(2012년~2021년) 발생한 산림화재 181건 중 62%인 110건이 2월부터 5월까지 발생했고, 피해 면적은 전체 86%인 약 1.07ha가 소실됐다. 산림화재의 주요 원인은 사소한 부주의가 약 70%(126건)로 가장 많았고 미상 13%(24건), 방화의심 6%(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무단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담배꽁초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조한 날씨에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고, 정월대보름이 다가오는 등 화재 위험 요인이 증가하면서 대구소방은 지난해 말 신규 도입한 산불 진화차량과 소방헬기 등 장비와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접 민가와 시설물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수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사소한 부주의가 산림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산림화재 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피하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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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서울시민‘보이는 소화기’로 7년간 화재 706건 진화 , 248억 피해 경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015년부터 추진해 온 ‘보이는 소화기’ 설치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3일(목) 발표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설치한 보이는 소화기는 총 42,969대이며 지난해까지 시민들이 ‘보이는 소화기’로 직접 화재를 진화한 건수는 총 706건이다. ‘보이는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주변 시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디자인하여 설치한 소화기로 시 소방재난본부가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다. 작년까지 전통시장, 쪽방촌, 주택 밀집지역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주로 설치되어왔다. 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시민들이 ‘보이는 소화기’로 초기에 화재를 진화한 사례는 총 706건이며 2015년 1건을 시작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224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한 화재피해 경감액은 약 248억원으로 화재 진화 1건 당 약 3천 5백만원의 화재 피해를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는 소화기’ 설치에 투입된 총 비용 43억원과 비교하면 5.8배가 넘는 수치이다. ‘화재 피해 경감액*’은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으로 경제적 손실을 줄인 금액이며 소방서의 화재조사를 통해 산정된다. 시민이 인근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를 활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화한 사례로는 지난해 5월 14일에 있었던 중랑구 면목시장 야외주차장의 택시 화재가 대표적이다. 당시 주차된 택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게된 식당 주인과 주변 상인들이 인근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와 상점 내 소화기를 이용해 자칫 큰 화재로 번질 뻔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보이는 소화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다양한 홍보와 사용법 교육도 병행하여 왔다”며 “많은 시민들께서 협조해주신 덕분에 막대한 화재 피해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2019년부터 서울시내 소규모 점포 밀집지역, 다중이용 공공장소에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을 적용한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 사업도 추진하여 총 8,679대를 설치했다. 올해는 예산 1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기존에 설치된 소화기함 중 노후 소화기함을 가시성이 뛰어난 신형 함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1인가구 밀집거주지역과 노후 주택 밀집지역을 ‘서울형 안전마을’로 지정하고 ‘보이는 소화기’ 및 주택용 소방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화재예방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 앱인 ‘스마트 서울맵’의 도시생활지도에 소화기 위치를 등록하여 ‘보이는 소화기’ 위치를 더 쉽게 파악하고 화재 시 신속하게 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보이는 소화기’로 신속하게 대처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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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춘천 산불 원인 10건 중 4건은 인위적 과실…홍보 및 예방 중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3년간 춘천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의 대부분은 인위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춘천시정부는 2022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산불조심 홍보와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정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산불 17건 중 소각 등 과실로 인한 산불은 전체의 41%인 7건이다. 이처럼 인위적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시정부는 산불조심 홍보와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시정부는 2022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산불진화장비를 일제히 정비한다. 특히 이 기간 산불방지인력을 투입해 산불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춘다. 홍보와 예방이 중요한만큼 산불예방 홍보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현수막과 깃발도 농민, 등산객 등 타깃별로 실천할 수 있는 문구를 활용해 게재한다. 이통장과 자생단체의 협조를 얻어 산불방지 당부 및 마을방송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입산통제구역에 대해서는 감시인력 배치를 통해 계도 및 집중단속을 하고 산림내에서 산불예방 관련 캠페인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차세대 GPS기반 신발 순기 단말기 사용 의무화, 진화 헬기를 이용한 공조진화 및 초기대응, 산불위험예보시스템 활용 등 봄철 산불 발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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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대전시, 민방위경보시설 활용 산불방지 홍보방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봄철 건조기를 맞아 오는 2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인근지역 설치된 민방위 경보사이렌 10대를 활용하여 산불방지 주민홍보 방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경보사이렌은 판암2동 ․ 산내동 ․ 석교동 ․ 기성동 ․ 진잠동 ․ 학하동 ․ 전민동 ․ 신성동 행정복지센터와 문화동 도서관, 회덕농협 건물에 설치된 10대를 활용한다. 홍보방송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하루 2회 실시할 예정이며, 기상여건,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 시는 원활한 홍보방송 실시를 위해 경보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마쳤다. 홍보방송과 관련하여 기타 불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전시청 민방위경보통제소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께서는 이번 산불예방 홍보 방송을 민방위사태 경보사이렌과 혼동하지 마시고,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불예방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보사이렌 시설은 민방위사태나 재난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설치 운영되는 첨단 시설로, 대전시 62곳에 설치, 24시간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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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