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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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불법하도급에 영업정지 최대 1년,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증거자료 없어도 포상··· 영업정지 8개월~1년까지 확대 불법 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도 현재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불법하도급 처분 수준도 강화해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과징금은 현행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한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 과징금 최대 30%)이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12-11
  • 안녕하십니까, 현금 2천만원 주세요
    11월 6일 피싱 조직으로부터 "기존 대출이 불법대출이니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는 통화가 중단된 사이 112에 신고합니다. 수거책을 검거하기 위해 사복으로 갈아입고 접선장소로 출발하는 경찰관들! 과연 수거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뒷이야기는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2-11
  • 쿠팡 사흘째 압수수색···"열흘간 피싱신고 229건"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사흘째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1일 오전 9시 40분부터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가 방대한 만큼 확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확보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의 행방을 쫓는 한편,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도 따져볼 예정이다. 쿠팡이 사건 초기 밝힌 피해 규모는 4천500여명 수준이었으나 유출 계정 수는 3천370만개로 불어난 상태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12-11
  • 휴대용 공기·산소 바르게 알고 사용해요
    휴대용 공기·산소 바르게 알고 사용해요 *휴대용 공기·산소? 등산, 운동 전·후 등에 공기나 산소를 일시적 공급으로 흡입하는 휴대용 물품 ■ '휴대용 공기·산소' 올바른 사용방법 ① '휴대용 공기·산소' 캡이 제품 본체(캔)에 잘 결합되어 있는지 확인 후 ② 마스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③ 버튼을 누르며 들숨으로 공기(산소)를 일시적으로 흡입하여 사용 ■ 휴대용 공기·산소 사용 시 주의사항 ①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 또는 치료보조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② 다른 물품과 혼합하여 사용 금지 ③ 담배 등 불꽃을 향하거나, 화기나 전기적 장치 부근에서 사용을 피할 것 ■ 휴대용 공기·산소 보관 시 주의사항 ① 40℃ 이상의 장소 또는 자동차 실내에 보관하지 말 것 ② 불 속에 버리지 않도록 주의 ③ 전부 사용한 제품은 사용 후 남은 기체가 없도록 하여 버리기 ■ 휴대용 공기·산소 구매·사용 시 주의사항 ①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 확인 ② 사용 전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읽고 사용할 것 ③ 제품 사용으로 이상반응 발생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 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할 것 의약외품 허가(신고) '휴대용 공기·산소'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5-12-11
  • 국세 고지서 사칭 해킹메일 주의!
    ■ 국세 고지서 사칭 해킹메일 주의! 최근 '국세 고지서.pdf(tax_notice).zip'이라는 파일명으로 국세고지서를 사칭한 악성코드가 이메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메일 수신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① 국세청에서 보낸 메일과 문자는 홈택스에서 확인! ② 의심스러운 제목 열람 전에 삭제, 스팸메일 신고 ③ 모르는 발신자 주소 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 ④ 계정정보 요구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금지 국세청 발신메일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2-10
  • 국산 탄저백신 첫 출하
    ■ 국산 탄저백신 첫 출하 질병관리청장, 국산 탄저백신 첫 출하 현장 방문('25.12.8.) - 질병청과 GC녹십자가 개발한 국산 탄저백신, 초도물량 첫 출하 시작 - 세계 최초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으로 높은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된 K-백신 - 안정적 탄저백신 공급으로 생물테러 등 국가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12-10
  • 페루에 K2전차·장갑차 195대 수출···K2전차 중남미 첫 진출
    K2전차 54대, 차륜형장갑차 141대 계약··· 역대 최대 규모 중남미 방산 수출 이 대통령 "양국 국방·방산협력 격상 계기 기대" K-방산의 대표주자 격인 K2 전차 '흑표'가 유럽에 이어 중남미에 상륙하는 데 성공했다. 대통령실은 10일(페루 현지 기준 9일) 페루 육군이 활용하게 될 지상장비를 공급하기 위한 페루 정부와 우리 방산업체 간 총괄합의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총괄합의서는 페루 육군이 우리 방산업체, 페루 국영방산기업과 협업해 K2전차 54대와 차륜형 장갑차 141대 등 모두 195대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이행계약 체결을 위한 이정표가 세워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지상 장비 수출 규모는 중남미 지역 방산 수출 중 최대 규모이며, 이행계약까지 성공적으로 체결하면 K2 전차가 폴란드에 이어 페루가 두번째다. 페루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총괄합의서 서명식에는 우리 정부 대표로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했으며, 향후 이행계약 체결까지 우리 정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페루와 지상 장비 총괄합의서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양국의 국방·방산협력을 획기적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페루가 전력 보강과 함께 산업 발전을 위해 K-방산을 선택한 만큼,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산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12-10
  • 인천공항서 "로봇 캐리어 배송 서비스" 시범 운영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캐리어를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우며, 최대 3개의 캐리어를 운반할 수 있다. 이용 장소는 제1터미널 교통센터(지하1층 주차장 입구)와 입·출국장 입구(배달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1터미널 1층 입국장과 3층 출국장 버스탑승 대기장소에서는 순찰 로봇을 운영하고, 흡연 금지구역의 자율주행 순찰과 음성 출력으로 쾌적한 공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2-10
  • 입영시기, 내가 정한다!
    입영시기 내가 정한다! - 입영시기 선택 확대↑ 복잡한 전형 간소화↓ 진로·학업 계획을 지키면서 입영 시기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병무청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입영 부담을 줄인 병무청의 변화 · 학업·취업 계획에 맞춘 입영시기 선택 폭 확대 - 다음연도 현역병 입영일자 접수: 3회 분산 접수(7·9·12월) - 육군 의무병 등 일부 특기, 다음연도 '연단위 모집' 시범 운영 : 매월 모집 후 약 3개월 뒤 입영하는 방식 · 불필요한 평가항목·자격증을 줄였습니다. - 군 복무와 연관성이 낮은 평가항목 정비(가산점, 면접 배점) <자격·면허 조건 완화> - 헌혈·봉사활동 가산점 8점→3점 축소 - 공군: 한국사·한국어 가산점 폐지 - 비공인 민간자격 제외(해·공군, 해병대 일반병 모집 시) *추가 변동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참고 병무청은 청년이 진로와 병역을 함께 계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2-09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시 과징금 최대 3배·영업정지 5년
    온누리상품권의 공정한 사용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적합하게 활용되도록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먼저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가맹점 매출액 또는 상품권 환전액에 일정 기준을 신설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규 가맹 등록이나 기존 가맹점 갱신이 제한되고,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기존 가맹점은 현행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가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부정유통 행위의 범위와 처벌 근거도 명확해졌다. 등록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한 부정 유통, 비가맹점 취급과 사용자 재판매 등 그동안 제도상 공백이 있던 유형을 금지 규정으로 명시했다.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현금화 등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가맹점 등록 취소 시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부정등록 예방을 위해 가맹점 등록 절차도 개선된다. 신규 가맹점은 조건부 등록을 통해 임시 승인되고, 30일 이내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이 확정된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며, 가맹점 현황은 중기부 누리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를 통해 유령점포와 주소 불일치 등 기존 관리체계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화재공제 제도의 개선도 포함됐다. 기존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로 확대돼 점포 밀집도가 높고 민간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피해 위험이 큰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에게도 재난 대비 안전망이 강화된다. 개정 내용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제기돼 온 다양한 문제를 개선한 조치"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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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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