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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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타바이러스 글로벌 확산 우려에 관련株 급등
    대서양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로 글로벌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13일 제약·진단키트주 등이 줄줄이 올랐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녹십자의 지주사인 녹십자홀딩스는 전장 대비 14.39% 급등한 1만6천38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 직후에는 한때 1만8천1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GC녹십자[006280]는 한타바이러스 백신을 상용화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녹십자엠에스[142280](2.63%)도 올라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녹십자(0.66%), 녹십자웰빙[234690](3.84%) 등 관계사들도 동반 상승했다. 이밖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알려진 수젠텍[253840](4.38%)도 상승했으며, 그린생명과학[114450](29.95%)도 상한가에서 장을 마쳤다. 이달 초 서아프리카 섬나라 카보베르데 영해에 있던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추가 확진 사례가 이어지면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번진 영향이다. 한타바이러스는 주로 쥐 등 설치류의 배설물과 타액으로 전염되지만 드물게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 초기 피로와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이 있다. 해당 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한 승객 3명이 숨졌다. 이후 현재까지 크루즈선 관련 한타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9명으로 늘어났다. 최근 해당 크루즈선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 등 120여명이 하선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져 추가 감염 우려도 커진 모습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5-13
  • 트럼프 "중국 개방 요구할 것"…젠슨황·머스크 등 기업인 동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의제에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영업 확대안이 포함돼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동행하는 기업 경영자들을 열거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을 개방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야 뛰어난 이들이 자신들의 마법을 발휘해 중국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몇시간 뒤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내가 가장 먼저 요청할 사항은 바로 이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시장 개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믿을 수 없이 훌륭한 우리 두 나라에 이보다 큰 도움이 될 구상을 들어본 적도, 본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기업인 명단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젠슨 황은 에어포스원에 탑승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CEO, 팀 쿡 애플 CEO,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 래리 핑크 블랙록 CEO 등 동행 기업인 명단을 열거하며 "위대한 나라 중국에 여행하며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다. 그는 13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로 예정된 방문 기간에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 최소 6개 일정에서 시 주석을 대면할 예정이다.
    • 국제
    2026-05-13
  • 한미, 전작권 전환 온도차…서두르는 韓·조건 바꾸는 美
    정부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미를 통해 미국과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필요성에 공감대를 확인했으나, 이를 위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선 인식차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작권을 조속히 전환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설득전에 나선 모습이지만, 조건 충족을 중시하는 미 당국의 태도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 장관은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며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우리 입장에서는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특히 2029년 1월 만료되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조기 전환'을 강조한 안 장관의 이날 발언도 한미 현 행정부 임기 내에 최대한 조속히 전작권 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전제인 '조건 충족'에서도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안 장관은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면서 "최대한 조속하게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 당국이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하에 상당한 진척을 이뤘고 "체계적, 안정적, 일관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는 게 안 장관의 얘기였다. 그러나 미측으로부터는 다소 다른 기류가 감지돼 왔다.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 의회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데 이어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런 발언에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보수적으로 보는 미 군사당국의 시각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이중 첫 번째 조건에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확보 등이 포함되고, 이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통해 검증하게 돼 있다. 정부는 2단계인 FOC 관련 검증을 마친 뒤 올해 10월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으며 전환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미 당국이 조건은 미래연합사 임무수행능력 검증에 그치지 않고, 위 3대 조건에 따른 다양한 평가가 충족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전작권 문제에 접근하면서 한미 당국간 의견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는 미 군사당국이 기존 합의됐던 조건을 유동적으로 늘리며 '골대'를 옮기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이 이번에 전격 방미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톱다운' 협의에 나선 것에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을 수 있다. 안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목표 시기와 관련,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이고, (이는) 정책적·정치적 결심사항"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수뇌부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한반도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적으로 감당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에 맞춰 조속히 전환되기를 본인도 희망한다고 했다고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소개했다. 다만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 공동보도문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담아 헤그세스 장관의 구체적 지지까지는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는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련된 공감대를 디딤돌로 12∼13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당국 차관보급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더욱 구체적인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5-13
  • BTS 정국도 당한 380억원 해킹…총책 송환해 구속영장 신청
    작년 8월 공범 송환 후 구속기소…태국과 공조 끝에 추가 송환 경찰, 총책 피의자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방침…"엄정 수사" 법무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비롯한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이들의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리거나 시도한 해킹조직의 또 다른 총책급 범죄자 신병을 확보했다. 법무부는 다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원 이상을 가로챈 해킹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의 A(40)씨를 13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경찰청과 함께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국 등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거액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공공기관 등 웹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피해자들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해 본인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확인된 피해자 중에는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BTS 정국은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지만,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조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인터폴 합동작전을 펼친 끝에 작년 5월 태국 현지에서 총책급 공범인 중국 국적 전모(36)씨를 검거하고, 같은 현장에서 A씨 신병도 추가 확보했다. 앞서 전씨는 작년 8월 22일 한국으로 송환된 후 9월 16일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인 송환을 위해 작년 5월 태국 당국에 이들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달라며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고 같은 해 8월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태국 내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태국 당국의 승인을 받은 끝에 A씨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작년 7월 태국 현지에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태국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10∼12월에는 태국 대검찰청과 화상회의를 수시로 열면서 공조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해킹,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5-13
  • 공정위, '대기업 저승사자' 조사국 21년 만에 부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조사국 부활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재 7명 규모의 중점조사팀을 30∼40명 규모의 조사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사국 부활은 2005년 폐지된 이후 21년 만이다. 조사국은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시기에 주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조사를 하며 강력한 힘을 휘둘러왔다. 그러나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생기면서 무분별한 내부거래가 줄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재계의 비판이 이어지며 폐지됐다. 이후 공정위는 2024년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나 한 사건에 여러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를 하겠다며 '조사처' 산하에 중점조사팀을 출범시켜 조사국의 기능을 대신해왔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대형 사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 단위 조직으로 재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조사국을 부활시킬 경우 기획 조사 기능이 강화되면서 재계의 긴장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조사와 사건 처리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분석국 신설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대 민생사건 등의 신속한 처리와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증원 규모, 기능 등은 현재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6-05-13
  • 취업자 16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중동전쟁에 내수업종 타격
    유가 상승에 운수창고업 증가세 둔화…숙박음식, 도소매는 '마이너스' 청년고용률, 금융위기 이후 최장 하락…전문과학 2013년 이래 최대폭↓ 지난달 취업자 수가 7만4천명 늘어나는 데 그치고 고용률은 하락 전환했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내수 심리가 부진한 데다가 그간 고용시장을 이끌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크게 꺾인 탓으로 분석된다.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층 고용률은 2년째 하락하고 있다. 1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96만1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7만4천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1월 10만명대에서 2·3월 20만명대로 커졌다가 다시 축소됐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2024년 12월(-5만2천명) 이후 16개월 만에 최소치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작년보다 0.2%포인트(p) 떨어지며, 마찬가지로 2024년 12월(-0.3%p) 이후 처음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중동전쟁 여파가 고용시장에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업은 5만2천명 줄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달 감소폭은 작년 2월(-6만5천명) 이후 가장 컸다. 숙박·음식점업도 2만9천명 줄어 9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유가 상승 영향을 받는 운수·창고업은 1만8천명 늘어나 전월(7만5천명)보다 증가세가 둔화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운수창고는 차량으로 택배, 배달이 포함되다 보니 유가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있었고 수출·수입 물량 자체가 작년보다 줄었다"며 "소비 심리 하락으로 숙박음식, 도소매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9.2로 전월보다 7.8p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1년 만에 100을 하회해 '비관적'으로 돌아섰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11만5천명 줄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4년 이상 장기간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일부 조정받았다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영향으로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직에서 신입 채용이 예전보다 위축됐을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데이터처는 고용동향 자료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령화가 계속되는 농림어업도 9만2천명 감소했다. 제조업은 5만5천명, 건설업은 8천명 줄며 감소세가 계속됐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26만1천명 큰 폭으로 늘며 고용시장을 뒷받침했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며 청년 일자리 부진은 계속됐다. 청년층(15∼29세)에서 취업자는 19만4천명 줄고, 고용률은 1.6%p 하락한 43.7%를 기록했다. 청년 고용률은 작년 8월(-1.6%p)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청년층 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24개월째 내리막길이다. 2005년 9월부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1월까지 51개월 연속 떨어진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다. 반면 60세 이상에서 18만9천명, 30대에서 8만4천명, 50대에서 1만1천명 각각 증가했다. 실업자는 85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2천명 줄었고, 실업률은 2.9%로 작년 동월과 같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7만4천명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6만3천명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1만5천명 늘어 5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5-13
  • 이번 주말 서울 종로 일대서 '연등회' 행렬…주요 도로 통제
    서울시는 이번 주말(16∼17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개최되는 '연등회' 행사로 인근 주요 도로의 차량 운행을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등회'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약 1천200년간 이어져 온 전통문화축제이다. 2012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으며 2020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시는 올해 '연등회' 행사에 따라 오는 16일 오후 1시부터 17일 오전 3시까지 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 장충단로 등 시내 주요 도로에서 단계별로 차량을 통제한다. 이 기간 종로 일대를 지나는 버스는 우회 운행하며 통제 구간 내 버스정류장은 임시 폐쇄된다. 시민들은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해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16일에는 종각 사거리∼흥인지문 구간이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세종대로 사거리∼종각 사거리 구간과 안국사거리∼종각 사거리 구간이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동국대∼흥인지문 구간이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양방향 전면 통제된다. 17일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안국사거리∼종각 사거리 양방향 전 차로가 전면 통제된다. 안전한 이동을 위해 연등 행렬 구간인 종각 사거리∼흥인지문 일대 중앙버스 정류소 총 10곳은 도로변으로 임시 이동할 예정이다. 연등회 대표 행사인 '연등 행렬'은 16일 오후 7시∼9시 30분까지 60여개 단체와 2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행렬은 동국대를 출발해 흥인지문과 종로를 거쳐 조계사까지 이어진다. 연등 행렬 후에는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종각 사거리에서 '대동한마당'이 열린다.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강강술래, 음악 공연 등을 즐기는 행사로, 행사 말미에는 하늘에서 뿌려지는 '꽃비'가 장관을 연출한다. 17일에는 조계사 앞에서 '전통문화마당'이 열려 불교 및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서울시는 연등 행렬 행사에 대규모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관리에 완벽히 할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누구나 안심하고 아름다운 연등회를 즐기실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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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3
  • 트럼프, 오늘 9년만에 중국 방문…내일 시진핑과 '세기의 담판'
    오늘밤 베이징 도착, 美中 정상회담 포함 2박3일 일정 돌입 이란전쟁 논의할지 주목…종전협상 교착국면서 '中 역할론' 관심 무역·공급망·대만 문제도 논의할듯…트럼프-김정은 '깜짝회동' 미지수 (베이징=법률검찰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중국 수도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 방중 일정에 돌입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태우고 미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출발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은 이날 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베이징 시내에 마련된 숙소로 이동해 휴식한 뒤 이튿날부터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세계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순간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마주하게 되는 14일 오전 10시다. 두 정상의 대좌는 지난해 10월 말 한국 부산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베이징에서 만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집권 시절인 2017년 11월 8~10일 이후 약 9년 만이다. 당초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3월 말∼4월 초로 예정됐었지만, 그보다 한 달 앞서 시작된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탓에 방중을 2주일가량 앞두고 연기됐다. 방중 연기 사유는 대통령의 '전쟁 지휘'였다. 이어 미·이란은 지난달 7일부터 한 달 넘도록 휴전 상태다. 그사이에 전쟁을 끝내고 중국을 방문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불발된 셈이다.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전쟁의 향배가 여전히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 전쟁이 중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상대를 압박하고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각자 입장에서 이란 전쟁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담보된 종전 합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중국의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모습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원유 판매와 관련해 제재를 가하는 '경제적 분노' 작전은 중국을 겨냥한 성격이 다분하다. 이란의 전쟁 자금과 중국의 에너지 수급을 동시 타격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시 주석은 이란 전쟁에서 '중국 역할론'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역이용해 협상력을 극대화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 주석으로선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내 지지가 높지 않은 이번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를 염두에 두고 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있다. 이란 전쟁을 둘러싼 양측의 물고 물리는 힘겨루기는 무역, 공급망, 인공지능(AI), 대만 문제 등 현재 거론되는 다른 회담 의제들의 논의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휴전' 상태인 관세전쟁을 비롯해 미국의 무역법 조사, 중국의 희토류 공급 통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등에 대한 미·중의 의견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특히 대만 문제의 경우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최우선으로 미국의 '독립 반대' 입장을 끌어내려 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중국의 역사적 명소인 톈탄(天壇·천단)공원을 참관하고 만찬을 함께하며 밀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올해 하반기 미국 답방도 요청한 상태다. 답방이 성사될 경우 두 정상은 하반기 다자 정상회의 계기를 포함해 최대 3차례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최근 전망한 바 있다. 두 정상이 여러 의제에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만남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회담은 한 차례 연기를 거치면서 실무적 조율이 충분치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일각에선 지난 2019년 '판문점 회동'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예정에 없던 '깜짝 회동'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현재로선 관련 동향이 포착되지 않은 데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유인이 작다는 점에서 북미 정상의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출국 직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 많다"며 "무엇보다 무역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장시간 대화를 할 것"이라면서 "그는 내 친구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후 "솔직히 말하면 이란이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는 하지 않겠다"면서 "이란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합의를 하거나 그들이 말살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과 관련해 중국 측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도 했다. 시 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이란 전쟁 문제로 협상력이 약화하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국제
    2026-05-13
  • 李대통령, 내년 예산안 편성에 "저효율 사업 최대한 줄여야"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평가 쉽지 않지만 과감해야" 박홍근 "진정한 국민주권 예산 수립의 해…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세상도 많이 변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효율성을 높이면 총액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과 정치적 압력, 저항 등으로 인해 기존에 있는 예산을 없애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효율이 90%인 사업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효율 100% 사업을 하면 예산이 10% 늘어나는 것과 똑같다. 평가가 쉽지 않지만 과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작년에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이미 (준비하고 있던 계획에) 끌려가서, 기회는 올해밖에 없다"며 내년은 더 어려워진다.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해야 한다. 할 일을 못 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각오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027년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을 수립하는 해"라며 각 부처에 협조 사항을 전했다. 그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 단계부터 정부 전체의 일관되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며 "증가하는 의무 지출 소요를 충당하고 주요 국정과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례없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를 예산 요구서에 충분히 반영하되, 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엄격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올해에는 재정 지출의 15% 및 의무 지출의 10% 감액, 사업 10% 폐지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올해 신설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감액 판정된 사업은 15% 이상 감액하고, 폐지 판정된 사업은 실제 폐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장관님 목소리에 결의가 꽉 차 있는 것 같다"며 "진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5-12
  • 복지급여 신청 안해도 자동지급…잇단 위기가구 비극에 제도 대전환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방안 보고…"수동→적극 복지로" 위기가구 발굴에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도 사용…고위험가구 지자체 우선관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기존 '신청주의' 방식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체계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8월 직접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복지 신청주의'를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자동 지급으로 전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울산 울주군 아동양육 가구 사망, 전북 임실군 노인돌봄 가구 사망 등 비극적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복지 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신청주의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한다. 자동 지급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6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보편급여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현재는 출생 신고를 한 뒤 별도로 급여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생 신고만 하면 급여를 자동 지급할 계획이다. 선별급여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수급 탈락자나 다른 선별급여 수급자에 대해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격 확인 후 자동 지급한다. 또한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연 2회 소득·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성을 먼저 안내하기로 했다. 위기가구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무원이 급여를 직권신청하는 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원활히 작동하도록 실효성을 높이고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서 본인 동의 없이도 가능한 직권신청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재산 조사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신청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선제적으로 지급한다. 공무원의 접근 자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도 많은 만큼,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최초로 방문 상담하는 단계에서 생활물품('희망드림' 꾸러미)을 지원해 긍정적 관계 형성을 돕고 초기 개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더욱 고도화한다. 현재는 전기, 수도 등 3개월 연속 체납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앞으로는 사용량 변화와 같은 변수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위기 상황을 발굴한다. 사용량 변화 기준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만들어 올해 연말쯤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선별된 위기 예상 가구 명단은 현재 연 6차례 내외로 지자체에 통보되고 있어 고위험도를 지자체가 신속히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응해 앞으로는 발굴시스템에서 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감지되거나 위기아동, 고독사 발굴 시스템에서 중복해서 나온 가구는 지자체가 별도로 우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급여 지원 기준도 개선한다. 긴급복지 제도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위기 상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고, 금융재산 선정 기준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선정 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나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자동차 재산산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위기가구 비극의 원인으로 지목된 취약가구의 아동·노인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대책에 담겼다. 취약가구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연 960시간에서 1천80시간으로 확대하고, 아동학대나 방임이 의심되거나 주양육자가 부재한 위기 가구는 시군구 내 아동·복지 관련 팀이 공동 관리를 추진한다.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보호해야 하는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경우에 지자체에 아동 보호 조치 의뢰를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인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장기요양 단기보호 가능 주야간보호 기관, 치매안심병원 등을 확충하고 돌봄 보호자에 대한 가족휴가제와 정서 지원을 활성화한다. 자살 시도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살예방센터에서 개입해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2만4천여명 수준인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직권신청 등으로 위기가구를 보호한 공무원과 지자체에는 포상금 등으로 보상하는 유인 체계도 만든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대책은 복지급여 자동지급과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여 신청주의를 개선하는 첫걸음"이라며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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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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