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6-04-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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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기자,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 적발…주차 차량 들이받아

현직 방송사 기자가 근무 시간 중 음주로 사고를 냈다. 이날 5일 KBS 소속 기자 A씨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 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았다. 다만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음주측정으로 확인했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를 조사한 후 입건 할 예정이다. 이에 KBS는 사고 당일 저녁 A씨에게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 KBS는 "당일 사고 인지 즉시 해당 운전자를 보직 해임했다"며 "(음주) 관련자들은 전원 징계위에 회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거쳐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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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5
李대통령, 여의도순복음교회서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부활절을 맞이해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열린 연합예배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꺼지지 않은 등불이 되어 앞길을 환하게 밝혀줬다" 며 이어 "앞으로도 기더로 함께해 주시며,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길에 앞장서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도"대립과 분열이 아닌 평화, 증오와 갈등이 아닌 사랑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기적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어려운 분들일수록 각별히 관심고을 갖고 더욱 두텁고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부활절을 축하드린다"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하시길 소망한다" 고 축사를 마무리했다.부활절 연합예배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등 국내 개신교 73개 교단이 참여했다. 대회장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 와 설교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인 김정석 기독교대한감리회 회장이 맡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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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5
저출산·자가용 보급에…'철도왕국' 日, 30년간 철로 5% 폐선

'철도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에서 저출산과 자가용 승용차 보급 등의 영향으로 지난 30년간 폐선된 철로 길이가 1천300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국토교통성 자료를 정리한 집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본에서 1996년부터 작년까지 30년 동안 폐선된 철도 노선이 68개 구간 1천3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본 전역의 철도망이 2만7천㎞였던 것과 비교하면 폐선된 철로는 전체의 5%에 해당한다. 일본의 철로 폐선 추세는 최근 들어 더 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1996∼2005년 10년간 폐선된 철로 길이는 총 387㎞였으나, 2006∼2015년에는 445㎞, 2016∼2025년에는 534㎞로 확대되는 추세다. 반대로 1996년부터 작년까지 일본 내에서 새롭게 개통된 노선은 1천913㎞였는데 이 중 신칸센이 1천156㎞로 60%에 달했다. 개통 노선에서 폐선된 노선만큼을 제외하면 30년간 일본 철도망은 546㎞ 연장된 셈이다. 일본 철도의 폐선이 늘어나는 이유는 자가용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이 늘어남과 동시에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지방 노선 이용이 저조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간 철도가 지방에서 주요 이동 수단 역할을 해왔으나, 그 역할이 점차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각지에서 현재 적자를 기록하는 철도 노선을 존치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서 철로 폐선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지방의 주요 인프라인 철도가 사라지면 지방 쇠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지역 교통망 유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철도 이용객이 줄면서 일본 철도회사들의 경영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교도통신이 일본 JR 6개 사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했더니 2024년 이용자가 적은 지방 노선 중 120개 구간에서는 승객이 1980년대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호쿠 지방 등에서는 같은 기간 승객이 90% 감소했으며, 구간별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이 다수였다. JR 동일본, JR 서일본, JR 도카이, JR 시코쿠, JR 규슈, JR 홋카이도 등 6개 사 중 JR 도카이를 제외한 5개 사는 일반 철도의 1㎞당 1일 평균 승객수를 말하는 운송 밀도가 2천명 미만으로 조사됐다. 운송 밀도 2천명은 철도사업자들이 경영 개선 노력만으로는 유지가 어려운 노선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 밖에도 2023년 기준으로 중소 민간 철도 96개 업체 중 80개 업체가 적자를 기록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 국제
2026-04-05
'김부겸 지지' 홍준표, "진영논리 끝내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4일 "이제 우리나라도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는 지속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익과 탐욕만 난무하던 중국 춘추전국시대가 지금의 대한민국과 흡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년 전 당적을 버리고 현실 정치에서 은퇴하면서 나머지 인생은 국익에 충성하는 인생을 살기로 했다"며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기로 했다"며 "수욕정이풍부지(樹欲靜而風不止·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으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실감 나는 요즘"이라고 언급했다. 홍 전 시장의 이 글은 자신이 대구시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공개 지지한 이후 당 일각에서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정계에서 은퇴해 노욕을 내려놓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대구 시민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4-04
'계엄연루 공석' 지방경찰청장 인사…부산청장에 김성희

정부는 3일 김성희 경찰대학장을 부산경찰청장에 임명했다. 이어 경찰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직위 해제·대기 발령돼 공석이던 부산·경북·충남청장 등은 이날 고위직 인사로 정상 체제가 됐다. 이번 부산청장(치안정감) 김성희 는 경찰대학장.경찰대 9기 로 경남청장,경찰청 대변인 도 역임했다. 치안감 계급인 경북청장에는 김원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이 자리를 옮겼다. 특히 경북 안동 출신인 김원태 신임 경북청장은 '정보통'으로.1989년 순경으로 입직해 치안감까지 오르며 경찰 내부에서 입지전적 인사로 꼽힌다. 이어서 충남청장에는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대전청장에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울산청장에 유윤종 울산청장 직무대리, 충북청장에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등이 보임됐다. 전북청장과 전남청장에는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와 고범석 경찰청 경비국장 직무대리가 각각 임명됐다. 다만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공석이던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이번에 인사 발령에 제외 됐다. 이날 오전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 28명을 내정한 데 이어 지역 치안을 총괄하는 시·도경찰청장 까지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통상 시기보다 3∼4개월 지연됐던 경찰 인사도 물꼬를 튼 모양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정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총경·경정 보임 및 승진 인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1과장 △임동균 경찰청 치안상황과장 △강일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장 △박정원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배용석 서울경찰청 경무부 경무기획 △이진수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장 △박찬우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오동욱 경남경찰청 형사과장 △빈중석 경찰청 경무담당관 △최준영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 △김성준 경기남부경찰청 치안정보과장 △김종관 경찰청 인사담당관 △송재준 대전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정한규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정문석 경찰청 치안정보협력과장 △손창현 서울경찰청 수서경찰서장 △유재용 서울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 △박경정 부산경찰청 경무기획과장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김상형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장 △양승호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 △고영재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장 △최병윤 광주경찰청 112상황팀장 △김상희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장 △박종삼 전북경찰청 수사과장 △송승현 세종경찰청 경무기획과장 △김근만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 △이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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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李대통령, 7일 정청래·장동혁 등과 여야정 민생협의체 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여야 지도부와 함께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열고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이날 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며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와 국제정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고 밝혔다.회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례화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여야 대표 회동에서 협의체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 된 것으로 향후 정례화 운영 방식과 일정 대해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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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환율 급락·외인 매수세 속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

3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9bp(1bp=0.01%포인트) 내린 연 3.448%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3.747%로 5.7bp 하락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5.7bp, 3.6bp 하락해 연 3.622%, 연 3.362%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3.694%로 6.6bp 내렸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7.5bp, 7.4bp 하락해 연 3.630%, 연 3.503%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이날 3년 국채선물을 8천568계약, 10년 국채선물을 3천483계약 순매수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전쟁과 관련한 강경 발언에 20원 가까이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14원 넘게 급락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14.5원 내린 1,505.2원으로 집계됐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한 규약(프로토콜) 초안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협 개방 기대감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타격 위협에 국제유가가 반등했지만 대외금리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 뉴욕시장 마감 가격 대비 1.20bp, 30년물 금리는 1.90bp 각각 하락했다. 2년물 금리는 0.70bp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보다 성장 둔화 우려가 부각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당일(오후ㆍ%) 전일(%) 전일대비(bp) 국고채권(1년) 2.992 3.000 -0.8 국고채권(2년) 3.362 3.398 -3.6 국고채권(3년) 3.448 3.477 -2.9 국고채권(5년) 3.622 3.679 -5.7 국고채권(10년) 3.747 3.804 -5.7 국고채권(20년) 3.694 3.760 -6.6 국고채권(30년) 3.630 3.705 -7.5 국고채권(50년) 3.503 3.577 -7.4 통안증권 (2년) 3.397 3.426 -2.9 회사채(무보증3년) AA- 4.093 4.114 -2.1 CD 91일물 2.820 2.820 0.0 ※ 이 기사와 표는 연합인포맥스의 데이터를 토대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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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검찰, 특검에 박상용 '진술회유 의혹' 넘긴다…특검 수사

검찰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맡아 자체 조사하던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TF가 수사한 사건 제반 사항을 종합특검에 이첩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대검에 해당 사건 이첩을 요청한 상태다. 종합특검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차 종합특검법)'에 근거해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구했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 1항 13호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본인 또는 타인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이 불거진 후 지난해 9월 자체 조사 결과. 관련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TF를 꾸렸고, 박 검사에 대해서도 대검에 진상 조사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 당시 TF는 박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검이 관련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박 검사에 대한 수사는 종합특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해 "최근 2차 종합특검에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대행은 "TF에서는 교도관과 쌍방울 임직원 등 관계자 45명을 조사하는 등 진상조사를 하고 있고, 최근 공개된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 대행은 윤석열 정부 시절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열린 데 대해 "검찰의 조작기소 혐의가 거론되고 국정조사에까지 이른 점에 대해 매우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저를 비롯해 다른 검사장들도 성실하게 답변하겠지만, 다수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돼 있는 만큼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일선 현장에서 수사나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이나 검사들을 증인석에서 진술케 하는 부분들은 감안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조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대상에는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조직을 비롯해 대법원·수원고법 등 법원,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이 포함됐다. 다만 조사 대상 사건 상당수가 재판 중이어서 일각에서는 국조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 의혹인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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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李대통령 "마크롱,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에 변함없는 지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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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한·인니 정상회담… “양국 K 방산 파트너”

1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관계은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국방.방산 고도화를 협력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등 첨단.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강화하기로 했다.이ㅓ 양국은 조선 에너지 핵심광물 등의 협력을 확대로 중동전쟁 여파로 공급망 위기를 공동 대응 하기로 뜻을 모랐다. 중동전쟁의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에 큰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위기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자원 안보에 관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양국의 존재는 서로에게 축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가 LNG(액화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에 있어 안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양국은 수교 이후 50여년간 서로 이끌고 밀어주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동반자였다"며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첫 해외 투자처였고, 오날에 는 K 방산에 있어 소중한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인도네시아 수출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인도네시아의 K 방산의 소중한 파트너" 라고 밝혔다. 이어 '첫 전기차 생산을 한국 기업이 함께 했다'며 "그동안의 협력에 기초해 저와 프라보워 대통령은 양국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미래 프로젝트를 더 많이 만들고자 한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민주주의와 자유무역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협력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최근 레바논에서의 폭발 사고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유엔평화유지군 대원이 희생된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 세계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렇기에 양국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그는 "양국은 매우 가까운 나라다. 물론 가족 내에서도 여러 오해가 생길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두 나라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이 이해관계만 있다는 말이 있다. 양국은 태평양 국가·무역 의존 국가라는 점에서 서로에게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뛰어난 산업 능력과 과학기술을 갖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큰 시장이 있다"며 "중견국으로서 평화와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나 이를 위해 튼튼한 안보와 국방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언급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우리 관계를 더 키워나가야 한다"며 "친구로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솔직하게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1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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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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