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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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르키예 동포 만난 이 대통령 "한국이 든든한 지지자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에 앞서 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동포·지상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튀르키예 전역에 거주하는 동포단체 대표들과 지상사 주재원, 문화·교육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김정호 튀르키예 한인회장은 튀르키예 동포 사회를 대표해 "한국과 튀르키예는 70년 전 전장에서 서로를 지킨 특별한 형제의 나라로, 이번 방문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도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특별한 관계인 튀르키예에서 동포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외교관으로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신다"며, "여러분들이 한국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동포들을 포함해 약 6천만 명이 함께 사는 공동체로,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동포들에게 모국이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하기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엄영인 앙카라 한인회장의 건배사가 끝난 후, 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들은 현지에서 정착하고 생활하면서 겪은 다양한 이야기와 건의 사항들을 공유했다. 김익환 이스탄불공대 교수는 가상공간 연구와 지진 AI 분석 연구를 소개하며, "튀르키예의 뜨거운 우정과 학생들의 강한 상상력, 그리고 미래 기술을 향한 국가적 의지가 저의 연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박달주 씨에스윈드 튀르키예 법인장은 '피로 맺은 형제'라 여겨지는 튀르키예와 한국의 특별한 관계, 한국의 첨단 풍력 기술, 그리고 K-컬쳐라는 세 가지 요소를 소개하며, 이를 통해 튀르키예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5년간 앙카라대학교에서 한국어 문학을 강의해 온 유은미 교수는 한국어 수업을 통해 양국의 역사와 문화적 아름다움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노력을 소개했다. 또한 "사랑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많은 동포들이 현지 비자 제도를 비롯해 국내 교육, 병역, 보훈 정책 등에 대해 다양한 건의 사항들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들이 동포들의 건의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지시했으며, 동포들의 건강과 성공을 빌며 간담회를 마쳤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1-26
  • 상생페이백 12월까지 연장…연말 소비 촉진 박차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진작을 위해 당초 11월 종료 예정이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한 달 연장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환급 상한을 조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누적 1410만 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총 1089만 명에게 6430억 원을 지급했으며, 11월 소비 증가분은 다음 달 15일 환급할 예정이다. 사업은 11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12월이 연중 카드 사용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 달 연장을 결정했다. 다만 잔여 예산을 감안해 12월 소비 증가분의 페이백 상한은 기존 월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축소해 내년 1월 15일 지급한다. 한편, 12월에 신규 신청한 국민의 9~11월 소비 증가분 환급 적용 여부는 12월 페이백 전체 집행 상황에 따라 월 1만 원 이내 범위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상생페이백 사업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12월 31일 밤 12시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연말 소비가 확대되고 중소·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생페이백 연장으로 소비 확산이 이어져 상점가에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11-26
  • 기재위, 유산취득세 전환 보류…"세수 2조 줄어 재설계 필요"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개정안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은 몫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속 재산에 매기는 누진세 부담이 낮아져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11-25
  • 조국 "李정부는 혁신당 정부이기도"…禹 수석"대선 도움 기억해"
    우상호 정무수석은 25일 비상계엄·탄핵 사태와 관련해 "최근 6개월까지는 저희가 정상화와 회복에 주력했다면 내년부터는 큰 시대 전환 등 여러 가지 화두로 각 정당 대표와 상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 이날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를 예방하고 "내란특검 등에서 여러 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은 단순 청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대 전환을 열망한다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혁신당은 정권교체에 헌신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일 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정부이기도 하다"고 말한 뒤 "이재명 정부의 기반 강화와 확대, 정권 재창출이란 목표를 위해선 정치개혁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수석은 "지난 대선에서 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자기 후보처럼 열심히 도와 당선 기회를 주신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정치개혁 약속도 잘 기억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가 잘 논의돼 결실을 바란다"고 했다.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본인의 공약도 있고 같이 연대했던 정당들과의 약속도 기억하기에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지지한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가 잘 논의돼 결실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우 수석과 조 대표의 비공개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수석이) 정개특위를 혁신당이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운영해볼 것에 대해 언급하셨고 조 대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과 조 대표가 연내 만날 수 있는지를 당이 물었고 우 수석은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우 수석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관련, 과실에 따른 표현도 처벌될 수 있다는 혁신당 측의 우려 제기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고의적인 목적과 상업적 의도를 가진, 문제가 된 표현물에 대해서만 최대한 처벌 요건을 좁히되 그에 해당하는 혐오적 발언 등에 대해 강한 제재를 하는 형식이 좋지 않겠냐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전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 조국 대표가 새로 선출에 대해 아직 피해자들에 대해 2차 가해 중단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 없는 새 출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대변인은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1-25
  •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우려…'계절관리제 강화'
    미세먼지특별대책위 개최…석탄발전소 17기 가동 정지 첨단장비·AI 활용 실시간 감시…영세사업장 132곳 지원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첨단 장비와 AI 등을 활용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하겠다"며 "발전, 산업, 수송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축 조치도 촘촘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7차 계절관리제의 주요 내용은 먼저, 서풍의 유입, 대기 정체, 난방 연료 사용 증가 등으로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겨울철과 봄철을 대비해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인 핵심 배출원 감축 조치를 시행하고 기술지원으로 민간의 자율적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국민 생활 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 추가로 줄인 12만 9000톤으로 감축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6차 대비 5%(20㎍/㎥) 개선된 19㎍/㎥로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를 위해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한 최대 17기 석탄발전소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에 대해서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추진하는 등 직접적인 배출원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첨단장비와 AI 등을 활용해 실시간 원격 감시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율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132곳에 대해 관리시설 맞춤형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금을 신설하는 등 K-EV100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K-EV100은 2030년까지 민간기업이 보유ˑ임차한 차량을 모두 전기, 수소차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국민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대형마트, 도서관, 박물관과 같은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50㎍/㎥에서 40㎍/㎥로 20% 강화하고,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영농폐기물 수거 기간과 품목을 확대해 불법소각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는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며 맑고 청량한 하늘 자체로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이미지를 더욱 좋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올해 겨울철 기상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불리할 수 있다"고 밝히고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위원장인 이강웅 민간위원장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출범 7년차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정책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여전히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고 "민간위원과 정부 관계자, 산업계, 국민 모두가 함께 해법을 찾는다면 맑은 공기를 향한 우리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1-25
  • 대학생·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내년 총 630만 식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할 대학교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과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아침식사를 '천원'에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 사업이다. 내년에는 대학생 지원 규모를 전년보다 90만 식 늘어난 연 540만 식으로 확대하고, 시범운영 첫해인 산단근로자에게는 연 90만 식을 지원한다. 아침밥 지원 단가는 1식 5,000원 기준으로 국고 2,000원, 학생 또는 근로자 1,000원, 대학 또는 기업 1,000원, 지자체 1,000원을 나눠 분담한다. 신청 방법은 전국 모든 대학(사이버·원격 대학 제외)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또는 협의체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학교나 산업단지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해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 전자우편(work1000@epi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마감은 12월 9일 18시까지이며 세부 신청서식, 지원기준, 사업기간 등은 농정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정원은 서류 검토와 평가를 거쳐 12월 중에 참여 대학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선정해 개별 통보하거나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부터 아침식사 비용 일부를 지원 받는다. 한편 산단근로자 지원은 대학생과 동일하게 1월부터 운영 가능하나, 해당 기업이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직장인 든든한 점심' 사업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쌀 소비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11-25
  •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보수'로 변경…사각지대 해소 기여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주 15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인 '보수'로 변경된다. 아울러 징수기준도 '월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급여기준 또한 '임금'에서 '실 보수'로 변경하는 등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의 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적용기준 변경 현재 고용보험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적용 기준을 '보수'로 변경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징수기준 변경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해마다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다. 이에 징수기준은 '월평균보수' 를 '실 보수'로 변경하면서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보험행정의 정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급여기준 변경 구직급여 산정기준은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이직일 전 1년 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바, 근로자 실직 시 생계 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이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1-25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 기간 '최대 6년'으로 연장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시허가는 최대 5년…특례 만료 전 규제법령 정비 승인 건과 유사 사업은 심의 간소화…내년 5월 시행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을 정비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해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한다. 이어서 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한다. 또한, 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특례 신청을 빠르게 처리하게 한다. 이번 개정법은 내년 5월 시행 예정이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해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해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6회째를 맞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을 열어 규제특례 기업과 지원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성과를 확인하고 내년 힘찬 도약을 다짐한다. 기념식에서는 스탠다드에너지의 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와 현대로템의 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주행시험 등 산업융합 신제품·신서비스를 신속히 시장 출시하기로 하고 규제법령 정비에 기여한 기업과 전문기관 유공자 15명이 장관포상을 수상한다. 산업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우리 산업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11-25
  •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지휘·감독 위법 시 이행 거부할 수 있어 육아휴직 대상 '12세 이하'로 상향…스토킹 등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시 도입해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고,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도 상향하며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신설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 먼저 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도록 한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개정한다. 또한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특히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했다. 이를 통해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은 거부하고, 공무원들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는 등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높이고, 난임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한다. 먼저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한다. 이는 그동안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초등학교 2학년인 8세 이하여서 실제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개정에 따라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한다. 아울러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바, 이로써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상 난임휴직을 이미 시행 중이다. ◆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엄정징계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비위의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국가공무원법 개정계획 주요내용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1-25
  • 한-튀르키예, 10년만 재개… "전략적 협력 강화"
    이 대통령 튀르키예 국빈 방문…에르도안 대통령과 103분 간 정상회담 방산·원전 등 협력 공동언론발표…'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통해 방산, 원자력, 바이오, 인프라, 인적·문화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또 이러한 포괄적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단독회담에 이어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순차적으로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13년 만에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국부(國父)로 불리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영묘 헌화식과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후 에르도안 대통령과 1시간 43분에 걸쳐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이자 저의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고 정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우리 두 나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아울러, 지역과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 양국 간 연대를 심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언론발표에는 방산 협력, 원전 지원,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 등 바이오, 도로사업 및 인프라, 신재생에너지·AI 등 첨단과학기술, 한-튀르키예 경제공동위원회 재개, 시리아 난민 인도적 지원, 음식·문화·예술·교육 교류 활성화, 참전용사 보훈 협력 등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와 관련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생산, 기술협력, 훈련 교류 등에 있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 양국의 방위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 증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튀르키예의 신규 원전 사업 추진에 있어 앞으로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안전 운영 역량이 튀르키예의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바이오 분야와 관련해선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 기업인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우리 양국이 '혈맹' 관계인 점을 생각해 보면 이번 사업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다"며 환영을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프라 분야에 대해서도 차낙칼레 대교, 유라시아 해저터널 건설 등 인프라 협력을 바탕으로 '도로사업 협력 MOU'가 체결된 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양국 풍력기업 간 풍력 발전 협력 MOU 체결이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하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민간 협력 강화를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분야별 협력의 진전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도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튀르키예 정상은 각각 한반도 문제와 중동 정세에 관한 양국 역할을 평가하며 상호 지지 의사를 공동언론발표에 담았다. 우리나라는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은 문화원 활동과 한국의 유학생 사업 등을 통해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빈 방문 계기로 체결한 한-튀르키예 보훈 협력 MOU를 통해 참전 용사 가족과 후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번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협력 방안을 아우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공동성명에 대해 "오늘 논의된 제반 사항을 추진할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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