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0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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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시기, 내가 정한다!
    입영시기 내가 정한다! - 입영시기 선택 확대↑ 복잡한 전형 간소화↓ 진로·학업 계획을 지키면서 입영 시기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병무청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입영 부담을 줄인 병무청의 변화 · 학업·취업 계획에 맞춘 입영시기 선택 폭 확대 - 다음연도 현역병 입영일자 접수: 3회 분산 접수(7·9·12월) - 육군 의무병 등 일부 특기, 다음연도 '연단위 모집' 시범 운영 : 매월 모집 후 약 3개월 뒤 입영하는 방식 · 불필요한 평가항목·자격증을 줄였습니다. - 군 복무와 연관성이 낮은 평가항목 정비(가산점, 면접 배점) <자격·면허 조건 완화> - 헌혈·봉사활동 가산점 8점→3점 축소 - 공군: 한국사·한국어 가산점 폐지 - 비공인 민간자격 제외(해·공군, 해병대 일반병 모집 시) *추가 변동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참고 병무청은 청년이 진로와 병역을 함께 계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2-09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시 과징금 최대 3배·영업정지 5년
    온누리상품권의 공정한 사용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적합하게 활용되도록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먼저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가맹점 매출액 또는 상품권 환전액에 일정 기준을 신설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규 가맹 등록이나 기존 가맹점 갱신이 제한되고,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기존 가맹점은 현행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가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부정유통 행위의 범위와 처벌 근거도 명확해졌다. 등록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한 부정 유통, 비가맹점 취급과 사용자 재판매 등 그동안 제도상 공백이 있던 유형을 금지 규정으로 명시했다.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현금화 등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가맹점 등록 취소 시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부정등록 예방을 위해 가맹점 등록 절차도 개선된다. 신규 가맹점은 조건부 등록을 통해 임시 승인되고, 30일 이내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이 확정된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며, 가맹점 현황은 중기부 누리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를 통해 유령점포와 주소 불일치 등 기존 관리체계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화재공제 제도의 개선도 포함됐다. 기존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로 확대돼 점포 밀집도가 높고 민간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피해 위험이 큰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에게도 재난 대비 안전망이 강화된다. 개정 내용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제기돼 온 다양한 문제를 개선한 조치"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12-09
  • 李 대통령 "내년 6대 개혁으로 국가 대도약 출발점 돼야"
    "국민이 국정 성과 몸으로 느껴야···투명한 국정운영이 원칙" "5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 통과···K푸드 비상 든든히 돕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 출발점이 돼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11일부터 전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모레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의 전 부처, 산하 공공 유관 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 또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걸음이라도 더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알권리 존중,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서 보안을 지켜야 할 사안을 빼고는 내용 전반을 다 생중계할 생각"이라며 "전 국민 앞에 국정 현안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올해 정기국회가 오늘 종료된다고 하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됐다"며 "시간 내에 예산안 처리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 "시급했던 민생경제법안도 정기국회 기간에 다수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현실 정치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사이 모든 의견이 완벽하게 일치될 수 없지만,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 되는 사안에서만큼은 정파를 초월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행복과 국가대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 모두는 동반자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라는 소수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또 국민을 위한 정책 또는 입법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K푸드 수출액 규모가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한 것과 관련해 "우리 식품을 찾는 세계 각지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며 "K-푸드가 내수를 넘어서 전략수출산업으로 지속 시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K-푸드의 비상을 든든하게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는 해외마케팅, 물리 지원, 관광연계 상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같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하려면 상품 자체를 광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호감"이라며 "한국에 대한 호감,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이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최근 상품 수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것, 한국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장 중요한 수출의 첨병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라며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 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도, 손해를 보는 쪽도 있기 마련이다. 잃어야 하는 쪽은 당연히 잃기 싫을 것"이라며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이런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2-09
  •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합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합니다! 2025. 12. 8.(월)~12.22.(월) 총 15일간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는 민원인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번호 및 찾아오시는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 해양수산부 전화번호 안내 해양수산부 전화번호는 지역번호는 051, 국번은 773으로 변경되며 뒷자리는 이전과 동일 · 지역번호, 국번: 051-773 · 뒤 4자리: 이전 번호와 동일 - 각 부서별 세종과 부산 전화번호는 12월 이전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병행 안내 - 이전 완료 후에 부산 전화번호로 통화 가능 ■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 주소 및 찾아오시는 길 (본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우)48789 (별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0(수정동) (우)48728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2-09
  • 태국·캄보디아 국경 무력충돌 재개···'트럼프 중재' 휴전 무산
    국경 지역 주민 60만명 넘게 대피 태국 "협상은 없다···캄보디아 군사력 무력화 목표" 지난 7월 무력 충돌 후 휴전협정을 맺은 태국과 캄보디아가 최근 사흘째 다시 교전을 벌이면서 군인과 민간인 등 10명이 숨졌다. 9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이 이날 자정 이후 국경 지역인 북서부 반띠어이미언쩨이주에 포격을 가해 국도에서 이동하던 민간인 2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말리 소찌어따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은 "(태국군의 공격으로) 오늘까지 민간인 7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쳤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이 이날 오전 5시께 국경 지역에서 공격을 재개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쁘레아비히어르 사원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태국군은 이날까지 집계한 자국군 사망자는 3명이며 부상자는 2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태국 군인 1명이 숨진 데 이어 이날 수류탄 공격 등으로 2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태국군은 이날 캄보디아군이 쏜 포탄이 동부 사깨오주에 있는 민간인 주택 2채에 떨어졌으나 추가 사상자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태국은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닿은 7개 주 가운데 5개 주에서 43만8천명을 대피시켰으며 캄보디아에서도 20만명 넘게 몸을 피했다. 이번 교전 초기에는 캄보디아군에 무력 사용을 자제하라고 촉구한 훈 센 전 총리(현 상원의장)는 이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휴전을 존중하면서 하루 넘게 참았으나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추가 보복 조치를 했다"며 "이제 우리는 방어하기 위해 싸운다"고 썼다. 그는 훈 마네트 캄보디아 현 총리의 아버지이자 과거 38년 동안 장기 집권한 정치인으로 자국 내에서 영향력이 상당해 실권자로 불리는 인물이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태국은 폭력을 원한 적이 없다"며 "주권을 침해하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처음 측량한 817㎞ 길이의 국경선 가운데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점에서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소규모 교전을 벌인 양국은 7월에 닷새 동안 무력 충돌을 했고 당시 양측에서 48명이 숨지고 30만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이후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 협정을 체결했으나 지난달 10일 태국 시사껫주 국경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 태국 군인이 다치자 태국 정부는 휴전협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틀 뒤에는 캄보디아 북서부 국경지대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캄보디아 민간인 1명이 숨졌고, 이달 들어서도 양국은 지난 7일부터 다시 교전을 재개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서로 상대국이 휴전 협정을 위반하고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 국제
    2025-12-09
  • 아동·청소년 친족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친족 성범죄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5.12.2] → 법률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것은?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4촌 이내 친족의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이 강화됩니다. ※ 공소시효 적용 배제 특례: (현행)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대상 → (개정)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으로 확대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사이버 상담 ☎1388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2-09
  • 65세 이상·장애인 등 통합돌봄 전국 시행 기반 마련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취약계층 등 통합돌봄 대상이 법령으로 명확해지고 주민센터와 건보공단 등에서 통합지원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와 기관 역할이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그리고 지자체장이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취약계층으로 규정됐다. 통합돌봄 신청 창구도 확대됐다. 대상자 본인과 가족·친족, 후견인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의 담당자도 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이나 긴급복지 위기상황 등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의 의료적 필요도와 일상생활 돌봄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사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자체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회의에는 시·군·구와 보건소·읍면동, 통합지원 관련기관, 전문기관의 담당자뿐 아니라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통합지원 제공 상황과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인별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통합돌봄 관련 정보의 전산처리 및 공유 범위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의료·돌봄 통합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시행을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12-09
  •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한, 푸드QR
    안전과 직결되는 소비기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푸드QR을 도입했습니다. 소비기한을 포함한 다양한 식품안전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생산·유통 전 단계에서 소비기한을 자동으로 관리하여 기한이 지난 제품은 유통 과정에서 사전에 차단됩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소비환경을 만들기 위해, 푸드QR이 스마트한 기술로 안전한 식탁을 지키겠습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2-09
  • 사회취약층 7만 명 새출발, 장기 연체채권 1.1조 첫 소각…
    기초생활수급자 6만 6000명 등 사회취약계층 7만 명의 장기 연체채권 1조 1000억 원이 소각됐다. 8일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을 처음 소각하는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각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 이재연 국민행복기금 대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국민 대표 4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지난 10월 새도약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6만 6000명, 중증장애인 3000명, 보훈대상자 1000명 보유분 1조 1000억 원이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며,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과 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 4000억 원, 총수혜 인원은 113만 4000명으로 추정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치면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 소각된 채권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라며 "국민이 겪은 연체의 고통이 지나치게 길었던 것이 아닌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소각은 단순한 빛 탕감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삶의 균형을 잃을 수 있는데 새도약기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동반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당당한 경제주체로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캠코는 새도약기금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의 매입 및 관리, 엄정한 심사, 투명한 소각까지 모든 절차를 국민 신뢰에 기반해 추진하고, 국민이 빚에서 벗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주체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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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12-08
  • 제2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 5천명 발표…9일부터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제2차 상생소비복권의 당첨 결과를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당첨 결과는 개별 알림톡으로도 안내된다. 1등(20명)은 각 2000만 원, 2등(40명)은 각 200만 원, 3등(1140명)은 각 100만 원, 4등(3800명)은 각 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5000명 20억 원 규모이며, 오는 9일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1등 당첨자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에서 5만 원 이상의 소비 실적이 있는 응모자 가운데 선정했으며, 수도권 거주자도 행사 기간 중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소비 실적이 있다면 동일하게 1등 대상자에 포함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당첨금은 소비자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추가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뜻한 소비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에 큰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매출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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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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