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9-0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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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내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예산 대폭 확대…'정액패스' 도입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분야에 13개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강화 등 1204억 원, 위험도로 개선 등에 2조 5000억 원, 철도 노후시설 개선 등에 2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SOC 분야에 20조 9000억 원과 철도·도로·신공항 등 간선교통망 확충에 8조 5000억 원을 투자하고, 22조 8000억 원을 투입해 공적주택 19만 40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7.4%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투자 분야는 국민 안전 강화, 건설경기 회복, 민생 안정, 균형 발전, 미래 성장으로, 이번 예산을 통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장동력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촘촘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체계 구축 국토부는 먼저, 항공, 철도, 도로 등 교통망 전반의 선제적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했다. 항공안전 분야에는 13개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강화, 3개 공항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설치, 11개 공항 시설개선에 1204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과 위험도로 개선, 대규모 도로 안전시설물 보수 등에 2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철도 분야는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시설 개량에 2조 9000억 원을 투입하고,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선제 안전진단 확대,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추가 지원 등도 시행한다.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생활 터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사고예방을 위해 지반탐사 장비를 확충(13→32대)하는 등 정부의 지반 탐사구간을 확대(3700→7020㎞)하고, 지자체 4360㎞ 자체 탐사에 대한 예산(44억 원)도 지원한다.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3000개 현장에 대한 전문가 점검을 시행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현장의 안전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건설현장을 확대(200→220곳)한다. ◆ SOC 확충 등으로 건설경기 회복 지원 이어, SOC 분야에 20조 9000억 원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철도·도로·신공항 등 간선교통망 확충에만 8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4067→4361억 원)하고, 개통을 앞둔 인천발·수원발 KTX,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 등 계획된 철도 노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3조 1000억→4조 4000억 원)한다. 도로 건설분야는 내년 제천-영월 고속도로, 천안 목천-삼룡 국도,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 등에 신규 건설사업 21건에 대한 투자와 함께 건설 중인 188건의 사업(2조 8000억 원→3조 1000억 원)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8개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예산도 집행 여건을 감안해 1조 원 반영했다. ◆ 주거안정·교통지원 등 민생 회복·약자 보호 국토부는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만 4000호 공급에 22조 8000억 원을 투입하고,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한다.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2만 8000→3만 1000호),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곳을 조성(76억 원)한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월 20만 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777억→1300억 원)하고, 주거급여도 152만호 대상으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월 4.7~11% 상향(1만 7000~3만 9000원)한다. 조속한 일상회복이 시급한 국민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추진한다.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추모행사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27억 원을 투입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호 매입과 함께 '지원→예방'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 법률상담 등 업무(21억 원)도 신규 추진한다. 출퇴근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은 올해(2374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5274억 원을 투입해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패스'를 도입하고, 청년·어르신 등에 패스 비용 부담을 완화해 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 5극 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 투자 강화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 보조예산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자율계정을 올해 8000억 원에서 내년 1조 3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노후산단 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일부),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일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지원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미래 지역거점 육성을 위해 AI, 탄소중립 등 미래 핵심기술을 기존도시에 적용하고, 지역정비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AI 기술을 도시에 적용하는 AI시범도시를 신규 조성(40억 원)하고, 산단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산단조성(2억→10억 원)을 확대하며, 경북대와 전남대에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40억→142억 원)한다.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한 빈집 철거지원사업(150억 원)을 신설하고, 철도 지하화 사업도 정상 추진(20억→55억 원)한다. 누구나 어디에서든 동일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편적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대구·울산·광주·대전·인천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 15곳(6000억→9000억 원) 및 전국 BRT 6개소(182억→253억 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지방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에 노력한다. ◆ 산업혁신·해외건설 등 미래성장 선제 투자 국토부는 이 밖에, AI 시대를 선도해 시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과 함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국토교통 산·학·연 역량을 총집결해 AI 기반 제품·시스템을 단기간 내 즉시 개발해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880억 원)을 신규로 실시한다. 또한, R&D 투자를 확대(4879억→5336억 원)해 초연결 지능도시, 지역특화형 자율주행, 액체수소 저장탱크,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AI·첨단 모빌리티·탄소중립·미래 혁신 등 신규 연구개발사업 24건도 추진한다. 해외건설에 대한 우리 기업의 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개발사업 정책펀드를 본격 조성(300억 원)하고, 전략적 ODA 사업(계속 20건, 신규 11건, 347억 원) 등도 이어간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히고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토부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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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내년 '전기차 전환지원금' 100만 원 지원…'전기차 안심보험' 도입
    정부가 내년에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 내연기관차를 교체·폐차하고 전기차 구매시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매년 축소 해오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는 전 차종에 대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전기차 안심보험을 도입하는 등 내연차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한편 공기의 열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난방 전기화 사업인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도 신규로 추진하고,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은 119개 지자체에서 163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7.5% 증가한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환경분야 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19.8% 증액해 사상 최대규모인 4180억 원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증액 예산의 대부분인 537억 원을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하는 바, 환경분야 연구생태계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 국민혜택 탈탄소 정책 환경부는 무공해차로 전환을 가속하는 바, 운수사업자의 초기 차량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다. 또한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재원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형태의 인프라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 안심보험을 신설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주의 배상책임 우려를 해소하고 더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기·수소차 보급을 촉진한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신규 추진하는 바, 이 사업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폐지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아울러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확대해 온실가스 저감, 자원순환 성과를 제고한다. 상수원 관리지역에 수계기금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햇빛연금도 도입하고, 마을회관·창고 등 공동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판매한다. 이를 통해 얻는 수익금은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마을 주민이 공유하게 된다.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고자 녹색금융 투자 규모도 7조 7000억 원에서 8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해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한다. 시중 은행권에서 담보 대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싹(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해 자금조달을 지속 지원한다.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과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늘려 산업의 녹색 전환도 촉진한다. 이밖에도 기존 소규모 감축설비 위주 지원에서 대규모 감축설비 중심으로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최소지원 규모를 10억 원으로 상향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한다. 한편 지역축제, 카페, 음식점, 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바, 일회용품 쓰레기 3140만개의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예산도 증액해 국민의 일상 속 친환경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지속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 국민체감 사회안전매트 매년 심화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해 물관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는 바,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 예산을 올해 대비 25.2% 늘린다. 이에 국가하천 전 구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중 1000개에 하천 주변의 사람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AI) 기능을 탑재하고 퇴적토를 제거해 국가하천 지류에 물이 원활히 흐르도록 국가하천 유지보수 투자도 지속한다. 아울러 상습 침수구역을 중심으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대심도 빗물터널 및 지하방수로 투자도 확대한다. 생활 속 안전을 제고하는 바, 먼저 도시침수나 폭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맨홀 관련 추락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 시설 20만 7000개 설치를 신규 추진한다. 특히 속도감 있고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중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내년 내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노후 상·하수도 파손으로 인한 땅꺼짐인 싱크홀 예방을 위해 노후관 정비사업도 확대해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22개 전 국립공원에 사물인터넷 산불감지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산불 예방 대응 능력도 제고하고, 국립공원 내 낙석과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4대강 재자연화와 먹는 물 안전을 강화하는데, 먼저 비점오염저감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녹조 오염원 원천 관리를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신속한 조류경보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해 시료 측정 당일 결과를 공개하는 체계를 낙동강에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추후 전국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사업이 부진했던 취·양수장 시설 개선도 진행해 녹조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취수 여건을 마련한다. 이에 먹는 물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정수장 내 과불화화합물 감시망(모니터링)과 광역상수도 지능형(스마트) 고도화를 신규 투자한다. 이밖에 13억 원을 투입해 정수장 점검 로봇을 도입, 사업장 내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고 작업자의 안전을 빈틈없이 챙길 예정이다. ◆ 함께하는 사람·자연·지역 공존사회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225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한 바 있다. 내년에도 정부출연금 100억 원을 편성하는 바, 이번 편성은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가책임 이행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 문제해결 의지를 표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출연은 안정적인 피해자 구제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문제 근본적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자연과의 공존을 확대한다. 이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등을 위해 국립공원 숲 결혼식 기반시설(인프라)를 새로 조성하고 사진 촬영과 메이크업 등도 지원한다.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특별한 날을 기념하면서도 결혼 비용 부담까지 덜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 높은 국립공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러브버그'로 알려진 붉은등우단털파리 등 곤충 대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줄인다. 지역·도시개발 등으로 단절된 생태축을 재연결해 일상 속에서 자연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단순한 생태계 복원을 넘어 산책로 등 생활공간과 연계해 사람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항 인근의 시기별 철새서식지 및 종에 따른 생태 특성을 연구해 항공안전에 활용하는 사업도 새롭게 편성한다. 먼저 훼손지 생태복원의 본보기 발굴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장항국가습지 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환경정책을 적극 지원해 국가 균형성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하수관로 정비(신설·분류식화),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등을 내년부터 지자체 포괄보조 방식으로 이관한다. 이관과 동시에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은 각각 올해 대비 17.8%, 37.1%가 증가한 1조 1167억 원, 1조 2686억 원으로 대폭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팔공산 국립공원 기반시설 구축에 160억 원을 투자해 지역 성장을 지원한다. 지역 주도의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도 신규 투자해 그동안 개별 사업단위로 관리해 온 물 공급, 수질개선, 물재해 예방 등을 앞으로 지역단위로 통합 관리해 물관리 수준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사람과 환경의 공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까지 충실히 준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 국민 삶 속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일 국회에 제출 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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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이 대통령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인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날개로 난다'.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고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의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1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일정을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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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이 대통령,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안보리 의장 자격 토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알리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 공개토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번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은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확인하고,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 간 열리며,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이다.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9-02
  • 소방청, 긴 추석 연휴 앞뒤로 6주간 '화재 예방' 집중 점검
    최근 5년 추석 연휴 때 발생한 화재 2026건 중 부주의에 따른 것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올해 특히 긴 추석을 맞아 연휴 기간 앞뒤로 6주 동안 화재 예방에 나선다. 소방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종합 대책은 추석 긴 연휴 동안 늘어나는 이동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으로 화재 위험이 커져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추석 연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2026건이며, 10명이 숨지고 98명이 부상했으며 재산 피해는 199억 원이었다. 특히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도 증가세를 보여 노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방청은 이번 대책을 두 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먼저, 오는 19일까지는 화재위험요인 제거 기간으로 정하고 판매시설, 창고, 운수·숙박시설,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화재안전조사를 한다. 다중이용시설은 비상구 폐쇄나 피난통로 적치,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법 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개선사항은 연휴 전까지 반드시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는 화재 예방 및 홍보 기간으로 정해 요양원·요양병원·산후조리원 등에 대해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맞춤형 피난 계획 작성과 숙지를 중점 지도한다. 또한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기적 요인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해, 귀성길에 집을 비울 경우 배터리 충전기기를 꽂아 두지 않도록 안내하고, 관리주체와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피난 행동 요령 교육도 병행한다. 아울러 국민 홍보도 강화해 버스 단말기, 옥외 전광판 등 생활에 밀접한 매체와 언론·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생활 속 안전수칙을 알리고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으로 가정 내 자율 안전망을 확산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에서는 상인회와 자율소방대 중심으로 영업 종료 전 안전점검과 심야 예찰 활동도 강화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올해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로 어느 때보다 화재 위험이 높다"면서 "최근 5년 동안 연휴 기간 화재 원인 중 부주의가 45.7%(962건)를 차지해 생활 속에서 작은 안전수칙만 지켜도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5-09-01
  •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2027년까지 '227일→120일' 단축
    현재 평균 처리기간이 227.7일에 달하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이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 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쳐 평균 7개월(227.7일), 길게는 4년까지 걸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바꾸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 처리기간 단축 먼저,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직종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재해조사와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내장 인테리어 목공, 건축석공, 환경미화원, 중량물배달원 등 근골격계 질병이 많이 발생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다수의 사례가 축적된 건설업 18개와 건설업 외 14개 등 32개 직종의 경우, 산재노동자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특별진찰을 받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향후 건설업의 시스템비계공, 방수공 등 현장에서 제안된 직종에 대해서도 노사·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166.3일로, 특별진찰을 받지 않는 경우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이어서, 그동안의 역학조사 결과 등에 기반해 업무상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해조사와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산재노동자는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현재 역학조사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604.4일로, 역학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또한, 업무관련성이 이미 확인된 경우는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관련성을 심의하지 않게 된다. 특별진찰 실시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이미 확인된 경우에는 판정위원회에서 다시 업무관련성을 심의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 심의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사건별 충분한 심의시간 확보가 가능해지고 아울러 위원회 간 주요 판정 사례 공유 강화 등 판정위원회 심의를 더욱 내실화한다. 이와 함께,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산재노동자의 업무관련성 입증 부담을 낮추면서 더욱 신속하게 처리한다. 추정 적용은 근골격계 질병, 뇌심혈관계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병 중 유해요인 노출수준, 근무기간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탄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광부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 방사선 노출에 따른 백혈병 등 추정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산재노동자는 그동안 연구 결과 등으로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특별진찰·역학조사·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받을 수 있다. ◆ 질병 추정 범위 점차 확대…업무상질병 전담조직 마련 고용부는 또 발생 빈도가 높아 선례가 다수 축적된 직종과 상병 중심으로 질병 추정 범위도 점차 확대한다. 이 밖에 재해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공단에 업무상질병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신속·공정하게 처리한다. 신청 상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지역본부·지사 64개), 직업성 암·만성폐쇄성 폐질환(서울본부 1개)에 대해 공단 내 전담조직을 마련한다. 신속·공정한 산재 처리를 위해 재해조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산재보험 재해조사 전문가(CIE, Certified Investigation Expert) 양성 과정 교육을 의무화해 전문성을 높이고 재해조사 인력을 충원한다. 축적된 과거 산재 판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재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공정한 처리를 도모한다. 아울러, 특별진찰·역학조사 장기 미처리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 연말까지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해 현재 특별진찰 및 역학조사 병목현상으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장기 미처리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산재 불승인 결정 이후 업무절차도 보완한다. 산재 신청부터 산재 불승인에 대한 이의제기(심사·재심사·소송)까지 재해노동자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내년 도입한다. 업무상 질병의 행정소송 판례를 분석하여 질병별 반복 패소 원인을 진단·유형화하고, 패소율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을 재정비·합리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산재 처리 기간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 온 노동자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으로, 산재를 신청한 이후 아픈 몸으로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리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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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1
  • 경찰청,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 대대적 단속
    앞으로 5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에 경찰 수사역량을 집중해 피싱 범죄조직과 자금세탁,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행수단 유통행위까지 철저히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202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 7월까지 피싱 범죄 피해액이 7992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피싱 근절을 위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경찰청에 설치(137명)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실시간 범행 차단·예방체계를 도입하고 전 시도경찰청에 400명 규모의 수사인력을 증원해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범정부 종합대책'을 지난달 28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범정부 대책의 첫 후속 조치로 5개월 동안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 국내외 피싱 범죄조직과 함께 자금세탁, 각종 범행수단 생성·유통 등 피싱 범죄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피해 예방·차단과 홍보·지원 등 범죄 근절 활동을 강화한다. 특별단속 대상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로맨스스캠, 몸캠피싱, 노쇼사기 등 피싱 범죄와 팀미션 사기,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이메일 무역사기 등 인터넷 사기, 투자리딩방, 유사수신·다단계 등 투자사기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범행수단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속하게 차단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최근 피싱 범죄는 교묘한 신종수법을 사용해 접근하고, 피해자들이 다시 딛고 일어설 힘과 의지까지 뺏어가는 조직적·악성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피싱 범죄로 국민의 재산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어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했다"고 밝히면서 "용기 있는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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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1
  • 이달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최대 15% 할인…특별재난지역은 20%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20%까지 할인율을 인상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1일 전했다. 이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60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인상하는 데 지원해 연말까지 추가 소비를 유도·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를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 유형으로 세분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통상 5%에서 10% 할인율을 적용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했으나, 이날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기본 할인율을 7%에서 15%까지 전반적으로 높인다. 특히 지난 7월 극심한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의 경우 기본 할인율에 5%p를 추가해 특별재난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 할인율 혜택을 적용받는다.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할인율을 인상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특별·광역시는 자치구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만 국비를 지원해 왔으나,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자치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자치구에도 직접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전국 지자체가 10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부터 할인율을 인상한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 발행해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 상승세를 이어가고 추가 소비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구매 방법, 사용처 및 1인당 구매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국적인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으로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를 한 번 더 붐업(boom-up)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단계적 차등 지원과 할인율 인상 등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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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9-01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30억 원 이하' 제한…대형 마트·병원 제외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한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노용석 차관이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 대형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중기부와 전상연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매출 금액을 30억 원 이하로 설정한 것은 다른 부처 정책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매출 기준을 적용해 고가의 사치제품과 기호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도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안정적인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착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간담회 이후 노용석 차관은 이충환 회장과 함께 수원 못골시장 점포들을 방문해 농산물과 축산물 등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하여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충환 전상연 회장은 "연매출 제한을 두는 이번 개편안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더욱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속해서 관리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9-01
  •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대 열렸다…24년 만에 상향
    금융위원회는 1일 권대영 부위원장이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행 첫날인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이날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원금 및 이자 포함)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 부위원장과 소상공인 예금자가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 원 문구를 확인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대응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해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누구보다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동안 제도 시행을 위해 준비해 온 은행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이어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라는 값진 자산을 얻었으며, 이는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 보험료라는 '씨앗'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닦아 놓은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설 통장에 찍힌 '예금보호한도 1억 원'이라는 문구는 국민의 안심과 믿음의 무게인 동시에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의 크기"라고 밝히면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에 금융권이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금융업계가 책임감과 이타심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금융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내용을 상품 설명서, 통장 등에 반영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회사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고객들에게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충실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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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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