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0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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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검찰 구형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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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계엄 1년’ 이 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겠다" 고 밝혔다.이어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또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또한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빛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며 “쿠데타가 일어나자 우리 국민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모두 국회로 달려와 주셨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고,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 담장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주신 덕분”이라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또 혹시 모를 2차 계엄을 막겠다며 밤새 국회의사당 문 앞을 지키던 청년들의 모습도 기억한다. 한겨울 쏟아지는 눈 속에서 은박담요 한 장에 의지하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지키던 시민들 모습을 뚜렷하게 기억한다”며 “집회 현장에 나오지 못해 미안하다며 지갑을 열어 선결제해 주시던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한다. 또한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며 “찬란한 오색빛으로 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되찾아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3 친위 쿠데타는 단지 한 나라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다. 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다. 아무리 뛰어난 법과 제도라도 이를 지지하고 실행할 국민의 역량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국민주권이 제대로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세계사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에 크나큰 역사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대한국민의 ‘빛의 혁명’을 통해 보여주신 그 빛은 세계의 민주주의에 모범과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가 전례 없는 길을 만들어 냈던 것처럼 앞으로 갈 길도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2-03
  •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받는다…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담배 정의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대폭 확대 온라인 판매 제한·미성년자에 판매 금지 등 규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주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연초의 '잎'에만 한정돼 있던 담배 정의를 연초(잎·줄기·뿌리 포함)나 니코틴(천연·인공 포함)까지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 무분별한 광고와 온라인 판매 제한,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의 대상이 된다.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과 가격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이외에 추가적인 식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식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거리제한 요건을 법 시행 뒤 2년 동안 유예하고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배소매인 지정 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담배소매인 명의 대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를 내실화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뒤 4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위해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된 유사 니코틴 등에 대해서도 범정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2-03
  • 헌재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 가중처벌 합헌”
    음주운전의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이번(1일) 법조계에 이르면 헌재는 창원지법이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지난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규정된 것으로, 2011년 6월 8일 개정되고 2018년 3월 27일 개정 전의 것이다.A씨는 2018년 8월께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창원지법은 법정형의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정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을 했다.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거듭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분별한 행위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해당 조항은 거듭되는 음주운전 행위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해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행한 자에게 가중처벌는 합리적이유가 있다는것이다.이어 "비록 이 조항에서 과거 위반 행위를 상대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다"면서도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행위 간 기간 제한이 있고 기간 내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면, 법원이 과거 위반행위애 대한 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재범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두고 있어, 법관이 양형을 통해 불법 정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지 않다고도 했다.
    • 검찰/경찰
    • 법률/법원
    2025-12-03
  •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727.9조원'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원)보다 약 1천억원 감액됐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9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9조2천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이는 여야가 합의한 증감액 규모에다 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액수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다. 적극 재정 기조 속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보다 8.1% 증가됐다. 이로써 2026년도 예산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밤 12시) 처리됐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3번째로 시한을 지킨 것이기도 하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2-02
  • SNS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조심'…27개 적법업체 외 모두 불법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 활동 급증 범죄행위 연루 가능성 높고 금전피해 구제 못 받아 2일 금융당국이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하는 금전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받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민원·제보 등으로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국내 접속차단 요청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 왔으나,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 외에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7곳으로, 이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금융위, FIU,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FIU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와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단을 통해 불법행위 유형 및 적발 현황 등을 공유해 왔다. 합동 대응단을 통해 확인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사례는 ▲텔레그램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 교환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나 SNS 등으로 홍보·알선(레퍼럴 등)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 등이 있다. 실제로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가치 상승 가능성을 홍보하며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어 불법 가상자산 취급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렸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12-02
  • 소방청, 시민 영웅 10명 '119의인상' 수상
    소방청은 오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상 속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시민 10명에게 '2025년 119의인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119의인상은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망설임 없이 구조에 나선 시민의 숭고한 용기와 공동체 정신을 기리기 위해 소방청이 해마다 주는 상이다. 이번 시상식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주관하며 수상자 10명은 화재, 수난, 붕괴, 집중호우, 심정지 등 생명이 위협받는 긴급 상황에서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며 적극 구조에 나선 공로를 인정했다. 수상자는 진강섭, 임지훈, 장복수, 박진주, 유준희, 김근우, 황우진, 김진석, 박현경, 김기정 씨다. 진강섭 씨는 지난 6월 16일 강원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홍천강에서 발생한 수난사고 현장에서 학생 4명이 물놀이 중 급류에 휩쓸리며 익수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강에 뛰어들어 2명을 구조했다. 임지훈 씨는 지난 6월 14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폭우로 길 한복판의 맨홀뚜껑이 열려 지나가던 여성이 추락하자 맨홀 속으로 뛰어 들어가 여성을 구조했고, 이 과정에서 본인의 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장복수 씨는 지난 8월 1일 강원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에 있는 계곡에서 물놀이 중이던 모자가 깊은 물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계곡에 뛰어들어 아들을 구조했다. 유준희 씨와 박진주 씨는 지난 7월 경남 지역 집중호우로 지방도가 붕괴되어 토사와 함께 휩쓸린 차량이 전복된 현장에서 일가족 4명을 구조했다. 김근우 씨는 지난 3월 경북 대형 산불 발생 당시 화재가 급속히 번져 영덕읍 석리 따개비마을이 고립되자, 어르신들을 직접 부축하고 끌어안으며 2시간 동안 20여 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등 인명보호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황우진 씨는 지난 10월 2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가 발생하자, 주민이 대피하는 혼란 속에서도 홀로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어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하는 등 화재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진석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치악산 비로봉 정상 인근에서 60대 남성 등산객의 심정지 현장을 목격하고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로 응급처치를 실시해 환자의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게 했다. 박현경 씨는 지난 9월 14일 수영장에 사람이 쓰러졌다는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이동하여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를 살렸다. 김기정 씨는 지난 7월 20일 새벽 경기 고양시 토당동 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소방에 신고한 뒤 수신호로 차량 진입을 통제하며 중간지점 고립된 택시의 운전자와 승객 1명을 구조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수상자는 지난 10월 후보자 추천을 거쳐 119의인심사위원회가 증빙자료 검토, 긴급성·위험성·직접성 평가,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일상에서 생명 보호와 공동체 안전에 기여한 시민을 적극 발굴해 포상하고, 의로운 행동이 존중·장려되는 사회적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재난의 순간 시민의 용기는 곧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의로운 행동을 사회가 기억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소방청도 포상·홍보·지원 체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인 한 사람의 행동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사회적 분위기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수상자와 가족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5-12-02
  • 경찰청·KT, 청소년 범죄 확산 RCS메시지로 예방 나서···
    사이버도박·전동킥보드 위험 안내 문자도 발송 계획··· 카드형 이미지 등 포함한 RCS 메시지 20만명에 발송 경찰청은 KT와 협업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발물 허위 신고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SMS·MMS)에서 발전한 차세대 메시지로, 텍스트 외에 최대 3장의 카드형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는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메시지 서비스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KT는 연령대, 가구 형태, 앱 사용 패턴 등 빅데이터로 20만명의 발송 대상 학생과 학부모를 추렸다. 지난달 6일부터는 폭발물 허위 신고가 공중협박죄 위반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전송됐다. 이달부터는 청소년 사이에 확산하는 사이버도박과 픽시 자전거·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알리는 메시지가 추가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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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12-02
  • [날씨] 전국 강추위, 내일 서울 아침 -8도·체감은 -12도…
    전국 아침 최저 -11도,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 오늘 밤 서해안·제주 눈 내려··· 서울은 4일 올겨울 '첫눈'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3일 오전까지 우리나라 북쪽 대기 상층으로 -35도의 차가운 공기를 품은 절리저기압이 지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대륙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찬 북서풍이 거세게 불어 들면서 강추위가 닥치겠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5∼7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지역이 낮에도 영하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다른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인천 -8도와 -2도, 대전 -7도와 0도, 광주 -2도와 3도, 대구 -4도와 3도, 울산 -2도와 5도, 부산 -1도와 7도다. 주요 도시 외에는 강원 대관령 아침 기온이 -14도, 강원 화천은 -12도, 경기 양주·파주·동두천·남양주·용인과 강원 철원·인제·양구·춘천·홍천·횡성·정선·평창은 -11도까지 내려가겠다. 3일엔 충남북부내륙·서해안과 전북, 전남중부내륙·서해안, 제주에 눈과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벽 경기남부서해안, 새벽과 오후 사이 북부내륙과 서해안을 제외한 충남권, 오후 충북중·남부 곳곳에 눈발이 좀 날리겠다. 이후 4일 새벽까지 충남서해안, 전북서부, 전남서해안, 제주에 강수가 이어지겠다.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는 3일 새벽에서 오전까지 눈이 제법 강하게 쏟아질 수 있다. 3일부터 4일 새벽까지 예상 적설은 제주산지·울릉도·독도 3∼10㎝, 충남서해안·전북서해안·전남북부서해안 3∼8㎝, 서해5도·전북남부내륙·전남서해안 1∼5㎝, 전북·광주·전남중부내륙 1㎝ 안팎이다. 강수량은 제주·울릉도·독도 5∼10㎜, 충남서해안·전북서해안·전북남부내륙·광주·전남서해안·전남중부내륙 5㎜ 안팎, 서해5도 5㎜ 미만, 세종·충남북부내륙·전북 1㎜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오전이 되면 우리나라도 불어 드는 바람이 서풍으로 바뀌면서 추위가 누그러들고, 눈과 비가 내리는 지역도 바뀌겠다. 다만 4일 아침은 3일 아침보다 춥겠는데,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밤 복사냉각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기온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14∼0도, 낮 최고기온은 1∼10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오후부터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 전북북부, 경북북동내륙·산지에 비나 눈이 오겠다. 서울은 올겨울 첫눈이 되겠다. 적설은 경기동부·강원내륙·강원산지에 1∼5㎝, 서울 등 나머지 지역에 1㎝ 안팎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면서 눈이 내리는 터라 강하게 쏟아질 때가 있겠으며, 저기압 세력과 경로에 따라 눈이 오는 지역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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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 혹시… 당근이세요? 저 경찰관인데요
    중고거래를 위해 판매자가 구매자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허겁지겁 온 구매자는 "경찰서에서 신분증이 도용됐다며 돈을 인출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소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판매자는 바로!! 휴직 중인 현직 경찰관!! 전화가 온 곳은 진짜 경찰서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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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경찰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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