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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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베이징 국제열차 코로나19 이후 6년만에 재개···12일부터 운행
    북한 평양과 중국 베이징을 오가는 국제열차 운행이 코로나19 이후 약 6년 만에 재개된다. 10일 중국국가철도그룹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평양-베이징 국제열차가 오는 12일부터 왕복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국국가철도그룹 관계자는 열차가 매주 월·수·목·토요일 주 4회 운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열차는 베이징에서 오후 5시 26분(현지시간)에 출발, 동북 접경 지역인 랴오닝성 단둥을 거쳐 이튿날 오후 6시께 평양에 도착하는 일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교도통신도 해당 열차가 12일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단둥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맞닿아 있는 북중 접경 도시다. 열차 편성 가운데 마지막 뒤쪽 차량 2량만 승객 운송용으로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해당 열차는 우선 외교관 등 공무 목적의 인원 수송을 위해 운행되는 것"이라며 "좌석이 남을 경우 일반 승객에게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 승객의 경우 베이징이 아닌 단둥에서 열차에 탑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평양에서도 베이징행 열차의 출발이 계획돼있다. 중국 정부도 북중 열차 운행 재개를 확인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중 여객열차 운행 재개 여부에 관한 질문에 "중조(중북)는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 상시적 여객열차 운영 유지는 양국 인적 왕래 편리화 촉진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며 "중국은 양국 주관 부문이 소통을 강화해 양측 인적 왕래에 더 편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평양과 베이징을 잇는 '중조 국제연운 여객열차'는 1954년부터 운영된 북중 우호의 상징이다. 신의주와 단둥을 거쳐 양국 수도를 연결하는 육상 교통로로, 사업과 관광 등 목적으로 북중을 오가는 승객이 늘면서 2013년 매일 운행으로 증편됐다. 그러나 2020년 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인적 왕래와 철도·도로를 이용한 교역을 전면 중단하면서 이 열차 운행은 중단됐다. 최근 북중 인적 교류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북한이 외국인 단체관광 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북한 관광의 전통적 '큰손'인 중국과의 여객열차 운영까지 재개하면서 북중 경제 협력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국제
    2026-03-10
  • 벤츠 '화재 위험에 리콜된 배터리' 숨기고 팔아…과징금 112억원
    공정위, 배터리 정보로 소비자 기만한 車제조·판매사 첫 제재…검찰 고발 벤츠,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논란 후에야 제조사 공개 "속아서 샀다"…소비자민원 90건 넘어·손배소 근거될 듯 벤츠코리아 "정확한 정보 제공했다…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 벤츠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 셀을 사용한 사실을 감추고 전기차를 팔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가 배터리 셀 정보를 은폐·누락함으로써 소비자를 사실상 속인 것으로 드러나 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이하 '독일 본사')와 한국으로 벤츠를 독점 수입하는 총판매업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속였는지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는 2023년 6월 전기차 모델인 벤츠 EQE와 EQS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마치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한 판매 지침을 제작·배포한 혐의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인정됐다. 파라시스는 EQE가 한국에 출시(2022년)되기 직전인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된 이력이 있으며,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중에는 EQE와 EQS에만 이 배터리 셀이 탑재돼 있었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 지침에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벤츠는 심지어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의 표현으로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과 장점을 기술하고 배터리 셀 제조사 관련 소비자 질의에는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을 강조해 영업하라고 딜러사에게 안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벤츠 국내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전혀 모른 채 CATL 셀이 사용됐다고 설명했으며 소비자는 이를 믿고 차를 구매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명·안전과 관계가 깊은 정보라는 점을 고려해 법률이 규정한 최대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에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규모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로 제재한 건 중에서는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며 부과 기준율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것에 부과한 1천628억원(2024년)과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것을 제재하며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팬택 등 제조 3사에 부과한 합계 463억원(2012년)이 더 규모가 큰 사례로 기록돼 있다. 전원회의에서 이 사건을 주심으로서 심의한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딜러사를 이용해 소비자를 속인 경우에도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주체가 제조·판매업자라는 점을 공정위 차원에서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공정위의 결정은 배터리 정보에 속은 소비자들이 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문제의 벤츠 전기차에 CATL 배터리 셀이 사용된 것으로 오인해 구매를 결정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공정위에 90건 이상 접수돼 있다. 또, 벤츠가 배터리 정보를 공개한 후에는 파라시스 셀을 쓴 모델의 판매량이 CATL 셀이 탑재된 모델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벤츠코리아가 판매지침 작성 과정에서 딜러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약 3분의 1이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반응하기도 했다. CATL은 세계 배터리 셀 점유율 1위(2024년 기준) 사업자이며 점유율·인지도·기술력 등에서 파라시스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파라시스는 시장 점유률 1∼2% 정도로 추정되며 순위권 밖에 있다. 검찰이 벤츠에 어떤 대응을 할지도 주목된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판매 지침의 주요 내용을 독일 본사에 모두 사전 보고했으며 독일 본사가 배터리 관련 내용 등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이 지침을 우수 사례로 선정해 다른 나라에도 소개·전파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불법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왔고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벤츠코리아는 언론과 고객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고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우리 입장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에 따라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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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 '패륜 배우자·자녀 상속권 제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퇴직급여 체불 처벌수위 상향 법안도 의결 고용촉진 대상 청년 15∼29세→15∼34세로…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패륜 행위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바꿨다.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됐던 기존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여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보상적 성격의 증여분을 두고 기여가 없던 상속인이 침탈하려는 시도를 막겠다는 취지다. 민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퇴직급여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부산에 설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및 법원설치법 개정안, 법정 청년의 나이를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강화 방안을 담은 법률안도 통과됐다. 우선 기관·단체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변호사 조력 비용을 지원하고, 피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신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불이익 조치를 했거나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전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권익위의 정식 보호조치 결정이 나오기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권익위원장이 직권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절차의 일시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회의에선 중동 상황 대응 현황·점검(외교부·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보고와 함께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계기로 한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성평등가족부), 보복 범죄 및 친밀관계 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개선 방안(법무부·성평등부), 경력 보유 여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성평등부·노동부) 및 전세사기 방지 대책(국토교통부) 등 5건의 부처 보고가 함께 이뤄졌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과 관련해 시행 준비·추진 방안에 대한 협조 사항을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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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6-03-10
  • 유가 충격에 "전쟁 곧 끝난다"…장기전 우려 불식 나선 트럼프
    대이란 군사작전 열흘째…시장 불안 완화·민심 이반 저지 도모 '출구전략' 언급없이 이란에 고강도 압박메시지도 발신…불확실성 계속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라며 장기전 우려 불식에 나섰다. 대이란 군사작전 10일차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유가 급등에 따른 충격과 이란의 강경파 후계자 선출에 따른 급격한 확전 우려를 진정시키려는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 전쟁의 깊은 수렁에 급격히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종결 시점에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고 더 강한 타격을 할 수도 있다는 압박성 발언도 동시에 내놓으며 메시지의 균형을 맞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소재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 작전을 통해 거둔 성과들을 나열하면서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몇 시간 전 미 CBS방송과 한 인터뷰에서도 전쟁이 거의 끝나간다고 했다.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 내 여론도 악화하는 가운데 전쟁의 조기 종결을 내세워 진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후계자로 강경파인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되면서 결사항전에 따른 확전 우려가 고조되는 시점이기도 했다. 미국이 이란에서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전쟁이 일찍 끝날 것이라는 식의 논리를 제시한 것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조기 종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당장 시장에 파급력을 몰고 왔다. 전쟁 격화 우려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며 급등하던 국제 유가가 곧바로 크게 떨어졌다.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모두 배럴당 90달러선 아래로 떨어져 직전 거래일인 지난 6일 종가를 하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1시간 동안 통화했다는 크렘린궁의 발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모종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아주 좋은 통화를 했으며 푸틴 대통령이 이란 사태와 관련해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이란에 미국의 군함과 항공기 위치 정보를 제공하며 지원사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여 중단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유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성 발언도 거듭 내놓았다. 전쟁장기화에 대한 미국내 우려 속에 서둘러 전쟁에서 발을 빼려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이란이 원유 공급을 해치면 더욱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견 직전 있었던 공화당 의원들 상대 연설에서도 "우리는 여러 면에서 이겼지만 충분치는 않다"면서 궁극적 승리 달성을 위해 어느 때보다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전쟁이 아주 곧 끝날 것이라면서도 '이번 주에 끝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쟁이 장기화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시장 및 여론 진정의 효과를 꾀하는 한편 군사작전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열어둠으로써 운신의 폭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1월 있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을 반드시 외교·안보적 치적으로 삼아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유가 급등의 충격파를 가급적 최소화하는 게 중대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 구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만큼 이란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전쟁을 총괄하는 미 국방부의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8일 공개된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해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군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후계자를 공식 발표하며 하메네이 공백 상황을 수습하고 내부 전열 정비에 나선 이란이 어떤 전략을 구사하느냐도 상황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즈타바의 후계자 선출에 대해 "실망했다", "큰 실수" 같은 발언을 내놓으며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모즈타바 역시 아버지와 같은 '참수작전'의 운명을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았다.
    • 국제
    2026-03-10
  •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20세 김소영 신상 공개…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9일 공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에서 송치된 피의자 김소영(20)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했다. 게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검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경찰에서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상공개법은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김소영은 경찰에서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니다 남성들에게 건넨 건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숨질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김소영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19일 김씨에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한편 김소영은 경찰에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에서 40점 만점 중 25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그가 사이코패스로 판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김소영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인터넷에서 일부 누리꾼이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사진, 출신 고등학교 등을 공개하며 '사적 제재' 논란이 벌어지고, SNS 팔로워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일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SNS 계정을 비공개 처리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3-09
  • 강남 집만 털었다…1억여원어치 금품 훔친 중년 2인조 구속
    서울 강남 일대의 빌라와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인조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50대 남성과 40대 남성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저녁 논현동 아파트와 빌라를 돌며 커터칼로 베란다 방범창을 찢고 빈집 4곳에 침입해 1억2천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범행 전후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고 현금만을 쓰며 경찰 추적을 피하려 했다. 무전기를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이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과 고속도로 요금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이 이용한 차량을 특정했다. 범행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경기 성남시 지하철역 인근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피해금 대부분과 범행 도구를 압수했다. 피의자들은 채무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수법으로 절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다세대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범행 수법이 치밀해 시민들의 불안을 야기했으나 밤낮없는 잠복 수사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했다"며 "집을 비울 경우 현관과 창문 등의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현금과 귀중품 보관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3-09
  • 日 대기업 남녀 임금 격차 더 커…장기근속 '월20만엔' 차이
    일본에서 기업 규모가 클수록 남녀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 근속자의 경우엔 격차가 월 수십만엔까지 벌어졌다. 9일 교도통신이 후생노동성의 '2024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종업원 1천명 이상 대기업의 남성 평균 월급은 40만3천400엔(약 379만원)인 반면 여성은 29만6천600엔에 그쳤다. 남성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여성 임금은 73.5 수준이다. 반면 10~99인 규모의 소기업은 남성이 32만4천500엔, 여성이 25만5천500엔이었다. 남성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 임금은 78.7로, 대기업보다 격차가 작았다. 이런 격차는 근속 연수와 승진 기회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대기업의 근속 연수는 남성이 15.3년, 여성이 10.4년인 데 비해 소기업의 경우 남성 12.2년, 여성 9.6년이었다. 대기업의 연령별 임금 구조를 분석한 결과 25~29세 남성은 29만엔대, 여성은 27만엔대로 그 차이는 2만엔대였다. 그러나 55~59세에 이르면 남성은 51만 엔대, 여성은 31만 엔대로 격차가 약 20만엔(약 188만원)까지 벌어졌다. 과장급 이상 여성 관리직 비중 역시 대기업(종업원 5천명 이상 기준)의 경우 8.6%에 머물러 소기업(21.3%)을 크게 밑돌았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관계자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고 여성의 지속적인 커리어 유지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제
    2026-03-09
  • BTS 공연티켓 매크로 사기 정황 수사…당일 경찰 4천800명 투입
    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광장 컴백공연 티켓 구매와 관련해 자동입력반복(매크로) 프로그램 악용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티켓 발매 관련 범죄행위 3건을 수사 중이라며 "매크로 의심 정황과 관련해 (티켓 판매 주관사) 놀유니버스에서 수사 의뢰를 했다"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공범이 될 수 있고, 개인정보만 탈취해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티켓을 판매한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건 거의 사기"라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나머지는 피해자들이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가까이 티켓 판매 빙자 사기를 당했다고 한 것"이라며 "1건이 더 있는데 이번이 아닌 다음 공연 티켓 양도 사기성 범죄"라고 했다. 이처럼 티켓을 구매하지 못하는데도 매크로를 이용해 표를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기는 범죄 행각,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부당하게 예매하거나 티켓을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얹어 되파는 행위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 티켓을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대리 티케팅 ▲ 티켓을 예매한 뒤 고가에 판매한다는 사기 ▲ 허위·조작 티켓을 판매하는 사기 등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한 결과 이날까지 110여건의 게시물을 발견해 삭제·차단 요청을 했다고 했다. 박 청장은 방탄소년단 공연 티켓 사기와 관련해 "전담팀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고 각 경찰서도 1∼2팀을 지정해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라고 했다. 경찰은 최대 26만명 운집이 예상되는 공연 당일 인파 관리를 위해 기동대와 일선 경찰서 인력 등을 포함해 4천800명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흉기 난동, 차량 돌진, 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하고 검문검색 등을 벌여 안전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청장은 "다른 집회와 달리 시민 안전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과도할 정도로 많은 경력을 투입해도 될 것 같다. 충분히 배치해 시민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나온 노숙 우려와 관련해서는 "아직 노숙할 때가 아니지만 주시하고 있다"라며 "노숙을 막을 수 없지만 시설을 설치하거나 텐트 설치는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3·1절 연휴 기간 도심에서 개최된 대규모 집회 시위가 큰 마찰 없이 마무리된 것을 언급하며 "예년에 비해 50% 정도 경력을 줄였는데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됐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찰은 집회를 관리·통제한다는 개념보다는 시민을 믿고 최소 경력으로 집회 관리를 하고, 보호·지원해주는 역할을 해 선진 'K-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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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 레고랜드 방문객 전년 대비 16% 증가에도 여전히 적자 지속···
    2022년 5월 개장한 강원 춘천 레고랜드가 개장 이후 줄곧 목표 방문객 수의 30%에도 미치지 못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정의당 윤민섭 춘천시의원이 발표한 지난해 레고랜드 입장객 수는 57만3천979명으로 2024년 49만4천618명보다 약 16% 증가했다. 윤 의원은 "연간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9천명, 생산유발효과 6천억, 지방세수 연간 44억원을 장담하던 레고랜드의 입장객 수는 지난해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목표 대비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입장객 수가 2024년보다 증가하기는 했지만 2024년 매우 큰 폭으로 입장객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아직 2023년 63만2천871명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레고랜드는 2024년 영업손실 197억원, 당기순손실 1천350억원을 기록하며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빠졌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200억원대 예산을 투자해 신규 놀이시설을 선보였고 1천명 무료입장과 각종 할인 행사 등을 진행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증가세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레고랜드 연간 입장객 수는 2022년 5월 개장 이후 그해 12월까지 65만3천991명, 2023년 63만2천871명, 2024년 49만4천618명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에 대해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에서 최 전 지사는 배임과 국고 등 손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도유지를 100년간 무상으로 빌려주고 최소한 6천600억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해 적자에 허덕이는 레고랜드를 만들었으며 도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레고랜드에서 단 1원의 수익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에 대해 최 전 지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사태를 만든 원흉에 대해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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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 이세돌, 10년 만에 AI와 대국…이번엔 '협력'
    알파고 대국 열렸던 포시즌스 호텔서 AI 협업 시연 음성 명령으로 바둑 모델 재구성 후 즉석 대국 이세돌 9단이 2016년 이후 10년 만에 AI와 대국을 펼쳤다.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틱 AI를 구축하는 스타트업 인핸스는 9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이세돌과 'AI 협업 시대'를 선언했다. 이번 행사는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이 열렸던 동일한 장소에서 10년 만에 개최됐다. 인핸스는 '에이전틱 AI의 시대'를 핵심 메시지로 내세우며 과거 인간과 대결했던 AI가 이제는 인간의 의도를 수행하는 '협업 파트너로' 진화했음을 선보였다. 이세돌은 직접 무대에 올라 인핸스 AI 에이전트와 실시간으로 협업했다. 이세돌은 음성 명령으로 AI OS와 바둑 모델을 즉석에서 재구성하고 새롭게 구성된 모델과 대국을 펼쳤다. 인핸스는 이번 시연에서 음성 명령 하나로 AI 에이전트가 역할을 나눠 실시간 웹 검색부터 기획서 작성, 코드 배포까지 완성하는 멀티 에이전트 협업 과정을 공개했다. 인핸스는 AI가 질문에 답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업무까지 수행하는 에이전트 기반 AI의 가능성을 구현했다. 인핸스 AI OS는 하나의 AI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여러 전문 AI 에이전트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다. 사용자가 음성으로 요청하면 AI OS가 이를 이해하고 각 역할을 가진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분배한다. 예컨대 사용자가 "경쟁자 3곳의 신제품 가격과 스펙을 조사해서 비교 분석표로 정리해줘"라고 요청하면 컴퓨터 유징 에이전트(Computer Using Agent), 온톨로지, 기획 에이전트가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번 행사에서 시연한 AI OS는 여러 에이전트가 동시에 협업하는 통합 시스템의 풀 비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전체 시스템의 고도화가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AI OS를 구성하는 핵심 기능인 웹 검색, 쇼핑, 기획, 디자인, 코딩 등은 이미 실용화 단계에 있으며 '커머스 OS'에 통합돼 서비스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앤트로픽,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공식 스폰서로 참여했다. 이세돌 9단은 "인핸스의 에이전틱 AI는 나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라며 "이제 AI는 승부의 대상이 아니라 더 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돕는 도구로 정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승현 인핸스 대표는 "과거 알파고 대국이 인간과 AI의 경쟁을 상징했다면 이제 AI는 인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업 파트너가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인핸스의 핵심 기술인 온톨로지, 에이전틱 AI, 대형언어모델(LLM)을 표준화해 전세계 기업이 에이전틱 AI와 협업할 수 있는 AI OS 시대를 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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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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