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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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격증 '취업 100% 보장'···허위광고 피해 급증
    A씨는 지난해 5월 '보건복지·고용노동부 소속 공식 네일아트 자격' 광고를 보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223만원의 수업료를 결제했다. 그러나 이 자격증의 발급처는 국가가 아닌 민간 협회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사업자에게 즉각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 당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최근 민간자격 사업자의 정보제공 부실과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은 4천586건이었다. 지난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5.4% 급증하는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 사례가 전체 상담의 87.9%를 차지했다. 자격증 분야별로는 주로 미용 관련(36.9%) 상담이 가장 많았고, 바리스타 등 식음료(20.3%), 필라테스·요가 등 예체능(13.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민간자격 103개(49개사)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48.5%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자는 '국가 지정', '공신력을 갖춘 기관' 등의 표현을 써 소비자가 국가 자격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증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100% 취업 보장', '월 1천만 원 버는 법', '수강료 무조건 0원에 취득' 등의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또 자격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는 83.5%에 달했다. 자격기본법에선 민간자격을 광고할 때 비용, 환불 등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불 불가 시점과 환급 비율을 교육부의 민간자격 표준약관보다 불리하게 적용한 경우는 63.1%로 절반을 훌쩍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 및 기관에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자격증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 등록됐는지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계약 전 취소·환불 기준, 총 비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2-11
  • 2025, 국세수입 늘었지만…본예산 기준 3년 연속 ‘세수 펑크’
    지난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세입경정 통해 수정한 세입 전망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혔다. 디만 본예산과 비교하면 8조5천억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를 기록한 것이다.정부는 10일 재정경제부 통계에 따라 2025년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336조5000억원)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22조1000억원 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2023년 38조7000억원에서 2024년 106조2000억원으로 174.4% 급증하며 법인세 증가를 이끌었다.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 실적을 기준으로 부과된다.이어 소득세도 전년 대비 13조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가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영향에 7조4000억원 늘었고, 해외주식 거래 급증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3조2000억원 증가했다.이 밖에 세수 증가 흐름은 다른 세목에서도 이어졌다.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영향으로 2조2000억원 늘었고,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분이 단계적으로 환원되면서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또한 사망자 수 증가로 상속·증여세 역시 1조2000억원 더 늘어났다. 지난해 세수가 많이 늘었지만 목표치에 부족했다. 2025년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한 세수 382조4000억원과 대비하면 8조5000억원 부족하다. 세수 결손이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사실상 3년 연속 발생한 것이다.반면 지난 6월 추경 편성 과정에서 세입경정을 거치면서 재정운용이 정상화됐다는 정부의 입장이다. 세입경정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칠 때 세입 예산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 수입은 세입 경정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 372조1000억원보다는 1조8000억원 더 많았다.그러나 정부의 세수 결산은 본예산 기준에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 결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세입경정 대비 국세가 더 걷혔으니 결손에서 벗어났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산을 통해 앞으로 세수 오차 발생 최소화에 정부가 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뒤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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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6-02-10
  • 가평에서 육군 헬기 훈련중 추락…준위 2명 사망
    경기도 가평군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코브라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육군에 따르면 9일 오전 11시 4분께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주둔지에서 이륙해 비상절차훈련 중이던 항공부대 소속 헬기(AH-1S·코브라)가 인근 하천에 추락했다. 돌아가야 할 주둔지로부터 800여미터 떨어진 지점이었다. 비상절차훈련이란 엔진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상 상황을 가정해 비상착륙하는 정례 비행훈련이다. 탑승했던 50대 주조종사와 30대 부조종사는 사고 후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전원 사망했다. 두 사람의 계급은 모두 준위이다. 순직 여부는 추후 순직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육군은 헬기가 사고 당시 무장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사고로 인한 폭발 및 화재, 민간의 인·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된다고 밝혔다. 육군은 사고 이후 동일 기종 헬기에 대한 운항을 중지했으며, 육군본부 참모차장대리(군수참모부장) 주관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 항공사령관 대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조사위원회도 꾸렸다. 사고조사위는 항공기 내 장착된 녹음·녹화 장비 등을 확인해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2-09
  • 李대통령, ‘양도세’ 이어 ‘매입임대’…“한사람이 집 수백채씩 사모을 수 있다는 것 이상하다”
    李대통령이 8일 개인 자격으로 집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제도' 재검토를 시사했다. SNS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계획을 밝힌,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매입임대제의 모순을 지적하며 계속 허용할지 의견을 제안, 하지만 폐지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주택 여러채를 합법적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이에 더해 세금·대출 등에서 혜택을 주는 매입임대는 시민단체 등이 그 동안 집값 폭등의 주원인으로 지목해왔다. 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 놓은 형식을,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형식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엑스(X)에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라고 썼다.특히 이 대통령은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라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었다'라는 언론기사를 공유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2-09
  • 빗썸, 직원 실수로 695명에게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발생···
    이날 플랫폼 빗썸이 비트코인을 랜덤박스로 지급하는 진행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대규모 695명에게 비트코인 1인당 2000개씩을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빗썸은 오지급 상황을 확인 후 거래 및 출금 정지 조치를 취한 뒤 회수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특히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대상은 695명이며 원화 가치로 환산하면 총 133조 4400억원 규모(1개당 9600만원 기준)로 추산된다.현재 빗썸 내부에서는 "비트코인 호가창이 이상하다는 문의가 오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글이 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빗썸은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 받은 사람 중 해당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를 상대로 회수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비트코인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41만6000개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미 거래가 진행된 비트코인 20만4000개(약 20조원 규모)는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파악됐다.비트코인 오지급 영향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며 하루 평균 4조원대였던 거래량이 순식간에 24조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며,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자산관리에 어떠한 문제점도 있지 않다. 모든 후속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오지급 사고 관련해 빗썸의 공식 설명이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내부적으로 상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를 인지한 금융당국도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사건 발생 경위와 오지급된 비트코인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2-07
  • [날씨] 주말내 강추위···월요일 낮부터 평년 기온 회복
    연일 이어진 강추위가 다음 주 월요일 낮부터 조금씩 사그라들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인 오는 9일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춥겠으나,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한풀 꺾이겠다. 낮에도 일부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맹위를 떨치던 주말과 달리 9일 낮부터는 기온이 영상권까지 오를 전망이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0도로 예보됐다. 이후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다. 주 초중반인 10∼11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단 기압골의 발달과 위치, 이동속도 등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변화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과 시점이 변경될 수 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는 지속해서 건조하겠으니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의 예상 최저·최고 기온]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2-07
  • “휴대전화로 간편, 로또 구매하세요”…오는 9일부터 모바일 구매 가능
    다음 주부터 휴대전화로도 로또 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6일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로또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어 로또 판매액은 2015년 3조원대, 2020년 4조원대에서 지난해 6조원대로 늘어났다. 현재 로또는 판매점을 방문하거나 또는 인터넷 PC로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구매 방법이 편리하게 더 늘어난 것이다. 모바일에서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쳐 5천원이다. 특히 구매가 몰리는 토요일에는 현재처럼 판매점이나 PC로 구매하면 된다. 또한 복권 판매점 판매가 위축되지 않도록 전체 모바일과 PC 판매액은 전년도 복권의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주간 판매 한도가 초과될 때는 모바일과 PC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 이에 기획처는 기존 PC 판매에서도 동일하게 한도가 적용됐으나 PC 접근성이 낮은 이유 등으로 실제 한도는 약 2.8%만 소진됐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복권위는 향후 구매 한도, 판매점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당첨금 200만원 이하면 추첨일 다음 날 예치금 계정으로 자동 이체된다. 다만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수령 지급된다. 200만원이 넘어가면 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2-07
  • "두개의 성화, 하나의 불꽃"···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화려한 개막
    92개국 중 '팀 코리아' 22번째 입장 다빈치·아르마니·보첼리, 이탈리아 거장들의 향연 사상 처음으로 복수의 개최지에서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이 조화와 화합의 가치 아래 성대한 막을 올렸다. 제25회 동계 올림픽인 이번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대회는 7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화려하게 개막했다. 이탈리아는 저비용·지속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신규 시설 건설을 최소화하고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를 비롯한 6개 지역에서 분산 개최했다. 빙상 종목이 열리는 밀라노와 컬링, 스키 종목이 펼쳐지는 코르티나담페초의 거리는 400㎞ 이상 떨어져 있어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현실로, 이에 개회식 역시 다양한 장소에서 함께 열리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성화대 역시 밀라노의 '평화의 아치'(아르코 델라 파체·Arco della Pace)와 코르티나담페초 '디보나 광장'(Piazza Dibona)에 각각 설치됐다. 단일 올림픽 공식 명칭에 두 개의 지명이 포함된 것은 이번 대회가 처음이며, 두 개의 성화대가 동시에 점화된 사례 역시 사상 최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분산 개최의 특성을 반영해 '조화'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아르모니아'(Armonia)로 개회식 주제를 정했다. 개회식은 18세기 이탈리아 조각가 안토니오 카노바의 작품을 재현하는 무대로 시작했다. 무용수들은 신과 인간의 영원한 사랑을 그린 '큐피드와 프시케' 신화를 모티브로 한 공연을 펼치며 '조화'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이어 이탈리아 오페라의 거장 주세페 베르디와 자코모 푸치니, 조아키노 로시니를 분장한 출연진이 등장했고, 음표 모양의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이 무대를 채웠다. 또한 이탈리아 예술과 조화를 상징하는 대형 물감 튜브가 하늘에서 내려오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고대 로마와 르네상스 시대 등 이탈리아 역사를 대표하는 이들의 캐릭터 퍼레이드가 이어진 뒤엔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가 등장해 대표곡을 열창하며 개회식 열기를 끌어올렸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의 입장 이후에는 지난해 9월 별세한 이탈리아 패션계 거장 조르지오 아르마니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진행됐다. 모델들은 아르마니가 디자인한 의상을 입고 초대형 런웨이를 만들었다. 이들은 이탈리아 국기를 상징하는 초록·흰색·빨간색으로 무대를 물들였다. 이탈리아의 유명 모델 비토리아 세레티가 이탈리아 국기를 들고 입장했으며, 동시에 코르티나담페초 개회식 현장에서는 이탈리아 크로스컨트리 전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기 게양에 참여했다. 이후 도시와 자연의 화합을 표현하는 공연이 끝난 뒤 92개국 선수단의 입장이 이어졌다. 선수단 입장은 밀라노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뿐 아니라 코르티나담페초 중앙 광장, 리비뇨 스노 파크, 프레다초 스키점프 스타디움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한국 선수단은 피겨스케이팅 차준환(서울시청)과 스피드스케이팅 박지우(강원도청)가 공동 기수로 나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22번째로 입장했다. 마지막으로 입장한 이탈리아 선수단은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에서 각각 2명씩 총 4명의 기수를 앞세웠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개회 선언에 이어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의 공연 속에 성화 주자들이 성화를 들고 경기장 밖에 설치된 성화대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연이 이어졌고 할리우드 스타 샬리즈 세런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 '통가 근육맨'으로 유명한 피타 타우파토푸아를 비롯해 10명의 기수는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에서 평화의 상징인 오륜기를 들고 입장했다. 선수단 선서 이후에는 밀라노의 평화의 아치와 코르티나담페초 디보나 광장에 설치된 두 개의 성화대가 동시에 점화됐다. 밀라노에선 이탈리아 알파인스키의 전설 데보라 콤파뇨니와 알베르토 톰바, 코르티나담페초에선 이탈리아 여자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소피아 고자가 최종 점화자로 나섰다. 성화대는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으로 알려진 매듭(Knots)에서 착안한 구 형태로 제작됐다. 콤파뇨니와 톰바는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 직접 성화를 점화했고, 고자 역시 성화대로 직접 불을 옮겼다. 두 성화대는 마치 꽃봉오리가 열리듯 주변의 구조물을 펼치며 태양 형상으로 변신해 장관을 이뤘다. 이날 개막한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은 8개 종목, 16개 세부 종목에 총 116개의 금메달을 놓고 22일까지 펼쳐진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6-02-07
  • 美, 태평양서 마약운반선 또 공격…"테러리스트 2명 사살"
    미군이 동태평양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또다시 공격해 2명이 사망했다. 미국 남부사령부는 6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전날 동태평양 해상에서 마약을 운반하던 선박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의 국적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남부사령부는 "해당 선박은 지정 테러 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으며, 알려진 마약 밀매 경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다"며 "이 작전으로 마약 테러리스트 2명이 사살됐으며, 미군 사상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게시물에 첨부된 영상에는 선박이 이동하다가 화염에 휩싸여 폭발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영국 BBC 방송은 미군이 연초 베네수엘라를 급습해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계 혐의를 받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다소 주춤했던 군사 작전이 재개됐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미군은 지난해 9월부터 '서던 스피어'(Southern Spear)라는 이름의 작전으로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마약 밀수 의심 선박에 대한 타격을 이어오고 있다. 이 기간 최소 38차례의 공격이 이뤄져 누적 128명이 사망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이 작전에 대해 "우리 반구에서 마약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고, 국민을 죽이는 마약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법조계와 인권 단체들은 미군의 이러한 작전이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미군이 용의자들에게 적법한 사법 절차를 밟을 기회를 주지 않고 표적으로 삼아 '즉결 처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군이 지난해 9월 카리브에서 베네수엘라 마약 의심 선박에 대한 2차 공격으로 생존자를 살해한 사건은 '전쟁범죄' 논란을 일으키면서 미 정치권에서 초당적인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습으로 사망한 트리니다드토바고 국적 남성 2명의 유가족은 최근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국제
    2026-02-06
  • 당근중고차 거래량 1위는 '모닝'…고물가에 경차 인기↑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경차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당근의 중고차 서비스 '당근중고차'가 지난 1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차 매물 평균 거래 완료 기간은 7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차종 평균 거래 완료 기간 12.4일보다 5.4일 짧은 수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일부 경차 신차 출고 지연으로 즉시 인수가 가능한 중고 경차 매물이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차 평균 거래 가격은 약 476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달(387만원)과 비교해 23% 오른 수준이다. 경차 가격이 올랐음에도 유지비가 저렴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제성이 당근 이용자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화물차를 제외한 전체 차종별로 살펴보면 기아[000270] 모닝이 전체 중고차 거래량 1위에 올랐다. 기아 레이[228670](7위)를 포함한 경차 모델 합산 거래 비중은 전체 거래량의 약 20%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쉐보레 스파크와 현대차[005380] 그랜저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당근중고차 관계자는 "지난달 거래 흐름을 살펴보면 화려한 옵션이나 고가 모델보다는 실질적인 유지비와 효율성을 고려한 '실속형 소비'가 뚜렷했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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