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6-04-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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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고발건 각하…"헌법상 의무행사"

검찰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했다. 이에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최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했다며 지난해 1월 그를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의무에 따라 임명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2024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과 관련해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 사건을 지난달 18일 각하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여운국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검사가 김명석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지난달 26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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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李대통령, 오늘 베트남 총리와 회동…비즈니스 포럼도 참석

(하노이=법률검찰신문)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베트남 국가 서열 2위인 레 민 흥 총리를 만나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서열 1위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을 만나 원전 등 에너지를 포함해 공급망과 인프라 분야 협력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날 회동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쩐 타인 먼 베트남 국회의장과의 회동도 이어진다. 이날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 간 교류·투자 협력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베트남 방문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지주 신동빈 회장,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 HD현대 정기선 회장, GS 허태수 회장, CJ 손경식 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두산그룹 박지원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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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JTBC·KBS, 북중미 월드컵 공동 중계…MBC·SBS와는 협상 결렬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JTBC가 KBS와 공동 중계를 확정했다. MBC, SBS와 진행한 중계권 재판매 협상은 결렬됐다. JTBC는 22일 "지상파 방송 3사에 같은 조건을 제시해 21일까지 답신을 받은 결과 KBS와 공동 중계를 확정했다"며 "TV 중계권 재판매를 오늘로 확정 짓고 본격 준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KBS와 JTBC는 중계권료 140억원에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한 조건을 두고 고심하던 MBC와 SBS는 "120억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오는 6월 11일(현지시간)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은 캐나다·미국·멕시코 3국이 공동 개최해 사상 처음으로 104개 경기가 진행된다. JTBC는 "대규모 제작·기술팀을 현지로 파견한다"며 "배성재 캐스터 등 최고의 중계팀이 지구 반대편에서 펼쳐지는 경기의 매 순간을 안방까지 생생하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뒤 지상파 3사에 재판매를 시도했으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 2월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 등에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오자 JTBC는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를 위해 지상파 3사와 협상을 진행해왔다. JTBC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에 이어 국민적 관심사인 월드컵 중계권 협상이 길어져 우려가 커진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철저하게 준비해 탄탄한 중계방송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MBC는 중계권 구매를 위해 지난 21일 오후 JTBC에 협상안을 제안했으나, JTBC가 아무런 답변 없이 언론을 통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MBC 관계자는 "협상 당사자에는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상 종료를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고 했다. JTBC와 지상파 3사는 이후 2032년까지의 동·하계 올림픽과 2030년 월드컵 중계권을 두고도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MBC 관계자는 "MBC는 향후 예정된 스포츠 대회의 중계권 협상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며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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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속보] 코스피, 6417 돌파…하루 만에 최고치 또 경신

코스피가 22일 등락 끝에 상승 전환해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6,4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9.46포인트(0.46%) 상승한 6,417.93에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하루 만에 새로 썼다. 지수는 전장보다 0.90포인트(0.01%) 내린 6,387.57로 출발했지만, 소폭 오름세로 돌아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장중 상승 전환했다. 한때 6,423.29까지 치솟기도 했다. 앞서 전날 코스피는 2.72% 급등해 6,388.47에 거래를 마치며 이란 전쟁 발발 전 기록한 종가·장중 기준 사상 최고치를 약 2개월 만에 동반 경신한 바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09포인트(0.18%) 오른 1,181.12에 장을 마치며 지난 10일 이후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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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기념촬영 하려다 전투기 사고낸 조종사…감사원 "일부 변상책임"

수리비 8억7천만원 중 10%만 변상책임 인정…"통제 못한 기관측 책임도 있어" '의무 운행기간 내 등록말소'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 26억원 미회수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전투기 기체에 손상을 입힌 전직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비행을 앞두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인사이동 전의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가 당시 조종을 맡은 전투기는 공군 F-15K로 전해졌다.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촬영이 가능하도록 기체를 기동했는데, 그 과정에 A씨 전투기의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다. 다행히 A씨를 비롯한 조종사들의 발 빠른 대응으로 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8억7천여만원이 발생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A씨에 명령했지만, 그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공무원)에 해당하고,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중대한 과실도 저질렀다며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액은 90%를 감경해 8천7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이 다른 비행 때도 촬영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는 등 촬영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한 기관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A씨가 급박한 상황에 비행을 지휘해 안전하게 복귀한 점,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의 효율적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포착돼 통보 및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말소 시스템과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으면서 2020년 이후 의무 운행 기간 내 등록 말소된 1천192대 가운데 460대에 대한 보조금 26억7천만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자체가 회수한 전기차 보조금 46억9천여만원 가운데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15억5천여만원은 국고에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의 반납 예산 편성 지연 등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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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서울시, 5월 맞아 한강 봄나들이…'한강페스티벌 봄' 축제

서울시는 '2026 한강페스티벌_봄'을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강별빛소극장은 내달 9∼10일 이촌한강공원 제3주차장 인근 잔디마당에서 열린다. 동요 '산중호걸 호랑님'에 참신한 상상력을 더한 창작극 공연이 펼쳐진다. 같은 기간 숲속 동물 친구들의 모습으로 직접 꾸민 유아차와 함께 온 가족이 걷는 '유아차 퍼레이드'도 있다. 이촌한강공원 인근 잔디마당에서 시작해 한강 변 미루나무숲길 1.2㎞ 구간을 걷는 행사다. 팀당 참가비 5천원을 내면 유아차 꾸미기 재료를 받을 수 있다. 반포한강공원에서는 요트·카약을 체험할 수 있다. 요트 위에서 즐기는 봄꽃 명소 투어, 요트·카약 페스티벌 등이다. 헤드셋을 착용하고 진행되는 한강 무소음 요가도 있다. 반포한강공원 동쪽 피크닉장에서 내달 9일 진행되며, 관련 누리집(www.silentdisco.kr)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축제 공식 누리집(seoul.go.kr/festa/hanga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 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한강 야경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무료 '한강야경투어' 또한 다음 달 1일부터 진행된다. 코스는 반포달빛길(반포한강공원)과 여의별빛길(여의도한강공원)로 나뉘며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 진행된다. 교각 하부 전망대 '광진교 8번가'에서는 한강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일몰을 배경으로 음악공연 '선셋 스테이지 in 광진교 8번가'가 다음 달 2일부터 열린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5월 한강과 문화시설에 마련된 다채롭고 특별한 프로그램들로 달력을 가득 채워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6-04-22
국가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작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 2026년 4월부터 시행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 왜 필요할까요?(본인, 가족)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 재산의 오남용, 사기, 갈취 등 경제적 학대 →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합니다. · 치매환자를 둔 가족 - 가족 간 분쟁 발생 가능성, 재산관리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감 → 가족들의 재산관리 부담과 의사충돌을 줄여 가족의 재산을 보다 안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왜 필요할까요?(돌봄종사자) · 시설종사자 - 잔여재산 처리문제, 생활비 지급이나 치료비 정산의 연체 등 재산관리의 공백 → 시설에서는 돌봄에 집중할 수 있고 재산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 보호자들의 의심, 지출을 대신 처리해드리면서 발생하는 오해 → 계약에 따른 투명한 지출관리로 금전 지출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호자와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이용하나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및 경제적 학대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료 부담 가능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환자 신청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세요.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1355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어떤 재산을 관리하나요? 현금 및 현금화 가능한 재산을 관리합니다. (현금, 주택연금, 예·적금) ■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상담신청: 국민연금공단 ② 계획세우기: 개인별 지출계획 세우기 ③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계획을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④ 서비스 이용: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사례로 알아볼까요? - A씨 (78세, 경도인지장애) 요양병원비와 생활비 관리가 어려워 상담신청. 본인 의사에 따라 필요한 비용만 지출되도록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치매 발병 대비! - B씨 (82세, 치매 진단) 홀로 거주하며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던 B씨는 계약 체결을 대신하여 진행해 줄 공공후견인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여 재산관리 서비스를 이용! 재산은 안전하게, 지출은 투명하게, 삶은 더 행복하게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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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 선정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에 하림 그룹의 계열사 NS홈쇼핑이 선정됐다. 홈플러스는 이날 21일 "금일 마감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공개입찰 결과, NS홈쇼핑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세부 내용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짓고,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입찰에는 복수의 업체도 참여하면서 유효 경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1일 삼일회계법인이 실시한 매각 예비입찰에는 메가(MGC)커피 운영사가 참여하였으며, 이외 경남권 유통업체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찰에 두 업체가 본 입찰에 참여했는지 이직 확실하지않은 상황이다. 다만 NS홈쇼핑 관계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본입찰에 참여한 게 맞다"며 "법원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을 공고하고, 이날까지 예비입찰 참여기업 외에 추가 입찰 신청을 받기로 했다. 당초 예비 입찰에는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엠지씨글로벌을 포함해 총 2곳의 전략적 투자자(SI)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림 그룹은 그동안 인수의 유력 후보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매각이 성사되면 인수 대금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 수정안이 나오고, 이에 대해 채권자들끼리 최종 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원이 정한 홈플러스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은 내 달 4일까지이다. 다만 더 연장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편 하림 그룹은 이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인수하면 14년 만에 유통업에 재진출하는 것이다. 하림 그룹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식품과 물류, 유통업에 다각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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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에어건 분사' 가해 사업주, 피의자 신분 출석…"피해자에 미안"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사업주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해당 사업주 측은 취재진에 에어건을 실수로 분사했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한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60대 A씨를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이 A씨를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7일 언론 보도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14일 만이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수사전담팀인 광역수사4계 사무실이 위치한 시흥경찰서에 변호인을 대동하고 출석해 오후 6시 50분까지 9시간 5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시흥경찰서를 나서며 "여전히 실수로 쐈다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그는 "피해자 항문에 에어건을 넣어 쐈다는 혐의는 인정했나", "피해자에게 헤드록을 걸고 폭행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나","왜 (앞서) 피해자가 혼자 쏜 것처럼 이야기했나" 등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혐의 사실 여부를 떠나 피해 근로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법률 위반 여부, 근로조건 전반을 점검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그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산업용 에어건을 이용해 B씨를 다치게 한 점을 감안해 특수상해로 혐의를 변경했다. 아울러 A씨가 에어건 분사 당일 B씨에게 헤드록(상대방의 머리를 자기 팔과 옆구리 사이에 끼워 강하게 조이는 동작)을 걸었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이 외에 B씨의 동료인 또 다른 태국 국적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진행한 조사를 바탕으로 A씨의 여러 혐의 전반에 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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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李대통령, 인도 국빈방문 마무리…베트남으로 출발

모디와 정상회담서 CEPA 개선협상 가속·나프타 수급 협력 공감대 베트남서 내일 또 럼 서기장과 정상회담…원전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인도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순방지인 베트남으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오후 뉴델리 팔람 공항에서 인도 정부 관계자들의 환송을 받으며 하노이행 전용기에 올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 속에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 등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가속하는 동시에 양국의 교역액을 현재 250억 달러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자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핵심 광물·원전 등 전략 분야에 대한 교류 확대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이 대통령은 다음날인 22일 동포 오찬 간담회를 소화하고서 곧바로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는 원전 등 전략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에 더해 중동 위기 속 에너지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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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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