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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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우라늄공장 폐수 유입 우려…부처합동 특별 실태조사 실시
    정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주재로 원안위를 비롯해 해수부, 환경부, 국방부, 국정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 실태조사는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10개 정점에 대해 우라늄, 세슘 등 방사성물질과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앞으로 2주 동안의 분석과정을 거쳐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19년 조사보다 조사 정점은 6개에서 10개로, 범위는 우라늄에서 세슘과 중금속까지 확대하고, 참여기관도 원안위에서 해수부와 환경부까지 늘려 보다 철저한 조사기 이뤄질 계획이다. 또한 일회적 조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매월 감시를 지속하는 등 정기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수시 소통을 통해 국민적 우려 사안을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관기관 간 협력으로 북한 우라늄 정련공장을 포함해 북한의 핵활동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분석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공동으로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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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고용부, 폭염안전 기본수칙 준수 점검
    고용노동부가 폭염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취약사업장 중심 직접 현장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폭염·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기관장 회의는 하루 전 권창준 차관이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상황을 점검한 직후 내린 지시에 따라 긴급하게 개최했다. 올해 초부터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 등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모든 고용부 구성원이 사업장 지도·점검, 감독·수사, 지원 등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먼저, 올여름 강한 폭염이 예상돼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더욱 경각심을 갖고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집중 지도하고 점검한다. 폭염작업 취약 현장에서 선도적인 사례가 확산되도록 기관장이 직접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사업장 점검과 기술 지도 등 모든 현장 접점을 활용해 확산을 유도한다. 아울러, 50인 미만 고위험사업장에서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추경 150억 원)들을 이달 말까지 설치해 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참여를 유도한다. 이어서, 산업안전보건 기준 위반 등 직접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원·하청 노사의 위험요인 발굴·개선 등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도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개선 여부도 점검한다. 또한, 외국인, 고령자, 이동노동자와 같이 자체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야외 작업자 등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온열질환 예방을 집중 지원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은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폭염이 끝날 때까지 건설현장, 조선소, 외국인 다수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 중심으로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도해 달라"며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작업을 중지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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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케이-푸드 플러스, 상반기 수출 66억 7000만 달러 돌파
    물가·환율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잠정)과 농식품(K-Food)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K-Food+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66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K-Food+는 농식품(신선 및 가공식품), 농산업(스마트팜·농기자재·동물약품 등)을 종합한 것이다. 아울러, K-Food는 51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늘었으며,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북미(24.3%↑), 유럽연합(EU+영국, 23.9%↑), 걸프협력회의(GCC, 17.8%↑), 독립국가연합(CIS+몽골, 9.0%↑) 순이었다. 분기별 수출액 증가율은 1분기(1~3월) 9.8%,, 2분기(4~6월) 7.7%였으며 주력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은 24분기 수출 증가율이 1분기보다도 높았다. 5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중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율이 큰 상위 품목은 라면 7억 3170만 달러(24.0%↑), 아이스크림 6550만 달러(23.1↑), 소스류 2억 2840만 달러(18.4↑)였다. 라면은 매운맛에 대한 인기와 함께 매운 크림라면 등의 신제품이 해외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는 현지법인과 대형 유통매장 중심의 안정적인 유통체계가 확립됐으며 유럽, 아세안 등 신시장으로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소스류는 한식에 대한 인지도 확산과 매운맛 라면의 인기에 힘입어 고추장, 쌈장, 매운맛 소스, 불고기 소스 등이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아이스크림은 수출 실적이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 대형 유통매장 판매가 증가했고 유제품 수출이 어려운 캐나다 등 시장에서는 식물성 아이스크림으로 대체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한편, 2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신선식품 중 지난해보다 증가가 높은 품목은 닭고기(7.9%↑), 유자(5.5%↑)다. 닭고기 수출 중 신선 가금육은 산란노계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의 검역 강화에도 1분기에 이은 성장세(7.6%↑)를 보였다. 열처리 가금육 수출 호조는 삼계탕, 냉동 치킨 인기에 의한 것으로 수출 1위 국가는 미국이며, 지난해 검역 협상이 타결된 EU 및 영국으로의 상반기 수출액은 이미 전년도 전체 실적의 2배를 넘어섰다. 유자는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돼 한국산 유자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 미국, 일본, EU 등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현지 대형유통매장 내 입점이 이어지고, 일본에서는 음용 편의성을 높인 다양한 패키지가 출시되면서 수출이 증가했다. 농산업의 상반기 수출 실적도 15억 달러로 전년보다 3.1% 늘었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동물용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다. 동물용의약품은 지난 5월 말까지 51.0% 성장한 1억 6720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라이신(동물용 영양제), 화학제제, 의료기기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하며 동물용의약품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특히 라이신은 유럽에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160.0% 늘었으며, 화학제제는 브라질, 동남아 지역에서, 의료기기는 미국, 유럽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했다. 농약은 지난해(64.3%↑)에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22.4% 늘어난 4억 9020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으며 중국, 베트남, 브라질 시장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높았다. 종자는 미국 등에서 국산 채소종자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힘입어 전년보다 14.1% 증가한 2730만 달러를 기록했다. 비료는 주력 시장인 동남아에서 한국산 고품질 제품의 마케팅을 강화한 것이 주효해 전년보다 6.8% 증가한 2억 2210만 달러를 수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미 상호관세와 환율 등 녹록하지 않은 무역 환경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K-Food+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수출기업과 정부가 민관 원팀으로 노력한 결과"고 평가했다. 또, "상반기 견조한 K-Food+ 수출 실적을 발판 삼아 연말까지 140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도록 수출기업의 상품 개발,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 관세·비관세장벽 등 컨설팅, 환율․물류 등 수출 리스크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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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7-04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눌렀다가…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네이버 등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블로그 글이 상단에 올라와 이를 확인할 경우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연결된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민생회복지원금 바로 안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등의 블로그 글을 확인하면 신청하기 및 지금 신청하기 등의 문구가 나오는데, 이를 누르면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전화 가족보호서비스 등의 유료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해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태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약정 조건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 게시 업체에 즉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행위를 지속할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속보
    2025-07-04
  • 올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100조 7000억 원 투입…성과기반 운영
    올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100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중앙정부에서 300개 과제에 지난해보다 6.4% 늘어난 88조 5000억 원, 지방정부는 6741개 자체사업에 14.1% 증가한 12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직결과제 예산은 지난해보다 3조 3000억 원 증가한 28조 6000억 원으로 저출산 대응 직접사업에 집중하고, 성과 기반 정책운영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마지막 연도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해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담았다.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300개 과제에 전체 예산은 88조 5000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5조 3000억 원(6.4%) 증가했다. 특히 이번 예산 증가는 저출산 대응 직접사업에 집중되도록 해, 직결과제 예산이 28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 3000억 원 늘었다. 17개 광역 지자체 시행계획이 모인 지자체 시행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6741개 자체사업에 사업비(순지방비)는 지난해보다 1조 5000억 원(14.1%) 증가한 12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이번 시행계획에서 저출생 대응 직접사업인 직결과제 성과를 중점 관리해 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난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실제 성과 중심으로 일·가정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임신·출산 등 3대 분야에 걸쳐 15개 핵심지표를 마련했다. 올해 시행계획의 직결과제도 15개 지표와 연계해 성과를 정량 분석하고, 효과성을 엄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성과가 저조하거나 정책목표에 미달하는 과제는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과감한 구조조정도 추진, 성과기반 정책 운영 체계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올해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정책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과 성과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헸다. 또 "성과기반 정책운영 체계의 본격 실행을 위해 올해 수립해 내년부터 적용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합계출산율 중심의 기존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건강수명 연장, 노인자살률 및 빈곤율 감소 등 인구구조 전반의 질적 지표까지 성과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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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이 대통령, 김민석 총리 등에 임명장 수여…"급한 업무 처리"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신임 국무총리 및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의 정부 인사에 대해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수여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및 배우자가 참석했으며 가벼운 과일과 차 등을 나누며 환담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신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면서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함께 급한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새벽 총리'가 돼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논의와 집행에 있어 과정과 절차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만약 업무에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빠르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지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환담 참여자들은 부부 동반 환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회의와 다르지 않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07-04
  •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함으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사법 특별대책기간 운영 ·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설치 · 취사·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리법에 따라 엄중 처벌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백만 원 이하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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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대통령실, 부산 연이은 화재 사고에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 당부
    대통령실은 최근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로 어린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와 관련, 관계기관에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진정성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또, 관계 부처 고위 관계자와 실무진을 부산에 급파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상황을 점검해 사고가 반복된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한 후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스프링클러 설치 사각지대 아파트들과 야간 방임 아동 실태를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국무조정실장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2일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심야에 불이 나 부모 없이 집에 남겨져 있던 8세, 6세 자매 2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24일 새벽에도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10세, 7세 자매가 숨졌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4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부산 기장군의 아파트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책회의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부산시, 기장군 등 관계기관들이 참석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돌봄서비스 강화와 노후 공동주택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 분석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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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임금체불 제재 강화합니다
    10월 23일부터 임금체불 제재가 강화됩니다. 1. 상습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 상습체불 사업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년간 3개월 분 임금 이상 체불(※ 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 & 체불 총액 3000만 원 이상(※ 퇴직금 포함) 어떤 경제적 제재를 받나요? · 국가, 자치단체 등의 지원금 신청 제한 · 국가·지방 계약법상 입찰 참여시 불이익 ·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 산정 불이익 2. 명단공개 사업주 제재 강화 명단이 공개되는 체불사업주는?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징역·벌금 등 유죄가 확정된 자로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 3000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 매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 제재를 받나요? ·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 · 명단 공개(3년 간) 중 또다시 체불할 경우 반드시 형사 처벌 ※ 피해자 의사와 무관 3. 근로자 보호 강화 근로자의 피해는 어떡하죠? 체불임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지연 이자도(*연 100분의 20) (BEFORE)퇴직자만 → (AFTER)퇴직자 + 재직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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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우리동네 특별한 매력을 추천해 주세요!
    내가 좋아하고, 이웃이 아끼는 우리동네 문화공간 소소한 일상 속 특별함을 주는 우리동네 문화콘텐츠 ＊참여 방법 로컬100 후보군 추천 누리집에서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우리동네 매력을 추천 ＊참여 기간 및 대상 2025. 07. 01(화) ~ 07. 31(목) 전 국민 누구나! ＊참여 혜택 지역문화를 더욱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경품!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입장권, 청주문화비엔날레 입장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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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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