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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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장성급 물갈이 인사…중장 진급자 20명 비육사출신 역대급 최다
    정부가 13일 오후 8시우리 군의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에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이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으로 최근 10년 내에선 가장 많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술렁이는 군심을 잡고 인적 쇄신을 이루기 위해 역대급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육군에선 한기성·정유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군단장에 보직됐다. 박성제와 어창준도 중장 진급과 함께 각각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 보직됐고, 권혁동과 강관범도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각각 미사일전략사령관과 교육사령관 보직을 받았다. 또한 중장 진급과 함께 박춘식을 군수사령관, 최장식을 육군참모차장, 강현우를 합참 작전본부장, 김종묵을 지작사 참모장으로 보임했다. 해군에선 곽광섭(해군참모차장·이하 새 보직), 박규백(해군사관학교장), 강동구(합참 전략기획본부장)가, 공군에선 권영민(교육사령관), 김준호(국방정보본부장), 구상모(합참 군사지원본부장)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정원 외로 판단하고, 이들의 중장 자리를 채웠다. 국방부는 이들 3명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1일 단행된 이재명 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선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된 바 있다. 당시 3성 장군 7명을 4성 장군을 진급시키면서 군 수뇌부를 쇄신했고, 이에 따라 이번 3성 장군 인사의 폭이 커지게 됐다.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통틀어 중장 계급장을 단 장성은 30여명인데 이번 20명의 중장 진급자가 나오면서 약 3분의 2가 대폭 물갈이된 것이다. 대규모 중장 진급과 함께 연쇄적인 보직 이동으로 중장 보직자는 대부분 바뀌게 되였다. 이번 인사에 대해 "비육사 출신 진급 인원은 최근 10년 이내에 가장 많아 인사의 다양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육군 내 비육사 출신 중장은 3명이었지만, 이번 인사로 5명으로 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육사와 비육사의 비율이 3.2:1이었으나 이번 인사로 1.8:1의 비율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학사 출신인 박성제 중장은 비육사 출신으로는 역대 3번째, 2017년 남영신 이후 8년 만에 특수전사령관에 보직됐다. 한기성 중장은 학군장교 출신 최초로 1군단장에 보직돼 수도권 방어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한 "작전 특기 위주의 기존 진급 선발에서 벗어나 군수, 인사, 전력 등 다양한 특기 분야의 우수 인원을 폭넓게 선발해 군단장 등으로 보직하는 등 특기의 다양화를 실현한 점도 이번 인사의 주요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전체 육군 중장 진급자 중 작전 특기는 70% 수준었으나 이번에는 40%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중장 인사에서 방첩사령관 보직이 빠진 것도 특징이다. 국방부는 방첩사를 개편하면서 사령관의 계급을 중장에서 소장이나 준장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첩사령관의 계급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방첩사 개편을 고려해서 이번에 (사령관을) 선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중장 인사에 이어 조만간 소장 및 준장 진급 및 보직 인사도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어 "군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 대비하는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며,장병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스스로 자긍심을 느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1-13
  • 6대 핵심 구조개혁 성장 내건 李 “경제회복 지금 적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지금의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교체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 있게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며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된다"고 말했다. '금융 개혁'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 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1-13
  • 李대통령 "'수도권 일극체제 개선' …재정분권 확대 박차 할것"
    "지방 재정 대폭 자율성 확대…중앙·지방 동등한 파트너""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 주는 건 확고한 정부 방침"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더 좋은 미래를 만들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천억원가량에서 약 10조 6천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확대됐다"면서도 "갈 길이 멀다.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제도다. 중앙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을 확대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1-13
  • 초등생 불법 촬영한 분식집 사장…휴대전화서 수백장 발견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초등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포구의 한 분식집에서 수개월에 걸쳐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20여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상담차 지구대를 방문한 한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분식집에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했으며 당일 그를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한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추가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1-12
  • 소상공인 체감경기 5년 내 최고치…소비쿠폰 등 정책효과
    10월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 79.1, 전망 경기동향지수 90.7 소비쿠폰·상생페이백 등 소비진작책 영향…지역경기 회복세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가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전망경기동향지수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하반기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이하 BSI)가 전월 대비 2.5p 상승하며 79.1를 기록, 2021년~2025년 중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 상황과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실시하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결과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다. 최근 1년(2024년 10월~2025년 10월)간 체감 BSI 지수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소비심리 위축과 명절비용 부담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3월 계절적 성수기 요인으로 다소 회복했으나 4월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다시 주춤했다. 그러나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회복을 위한 각종 소비진작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경기 체감도가 꾸준히 개선됐다. 특히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등 소비 활성화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시행된 8월~10월 기간 내 BSI 상승폭이 두드러져 이번 10월 최고 수치를 이끌었다. 업종별로는 스포츠·오락 서비스업(+12.5p), 개인서비스업(+9.5p), 수리업(+7.2p)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울산(+15.2p), 세종(+11.4p), 전북(+8.6p)순으로 상승세가 뚜렷했고, 부문별로는 판매실적(+3.8p), 자금사정(+3.2p), 고객 수(+2.8p) 순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전망 경기동향지수(전망BSI)은 익월 경기 전망을 수치화한 지표로 올해 11월 수치가 90.7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3.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수리업(+13.5p), 음식점업(+10.3p),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7.7p)에서 전망이 밝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울산(+19.8p), 인천(+14.0p), 대구(+9.7p), 부문별로는 판매실적(+5.2p), 고객 수(+4.4p), 자금사정(+3.2p) 순으로 전망치가 높아졌다.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하반기 추진한 다양한 소비진작 정책이 체감 BSI 개선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연말 경기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전망 BSI에 반영된 만큼, 하반기 릴레이 소비촉진행사 등 남은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11-12
  • 동두천시, 면접·시험 준비 청년에 최대 27만원까지 지원
    12일 경기 동두천시는 청년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줄이고 구직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 구직 비용 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면접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최대 17만원 한도 내에서(정장 구입·대여 12만원, 사진 촬영 2만원, 헤어·메이크업 3만원) 지원하며, 시험 준비의 경우 연간 10만원 범위에서 필요한 서비스(수강료 10만원, 교재비 3만원)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면접 확인서·응시표·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사용 금액만큼 지역화폐로 환급받는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스템에서 지역명을 '동두천'으로 검색하고 '2025년 동두천 청년합격 지원세트'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11-12
  • 배우자의 자녀는 '세대원' 표기…재혼가정 사생활 노출 방지
    # 1.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ㄱ씨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아이의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등본에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재혼 사실이 밝혀질 수 있는 등본을 제출하면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받게 될까 우려됐다. # 2. 외국인 톰 소여(Tom Sawyer) 씨는 최근 외국인 지원 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등본에는 'Tom Sawyer'라고 표기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이름 '소여 톰'만 표기되어, 모두 본인의 서류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이는 등·초본 상 가족 관계 표기로 인한 재혼 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혼가정 등에서의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표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나타내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양식을 개선했다. 이에 세대주의 배우자 외에는 '세대원' 등으로 표기하는 바,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또한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신청인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민간·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되어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해 신원 증명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및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이에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한 장의 신청서 작성만으로 편리하게 해당 민원 신청 및 신고가 가능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온 재혼가정의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문제와 외국인의 신원 증명 불편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등록제도는 전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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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2
  • 태안에 '해양치유센터' 개관…수중운동·염분치료 등 운영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센터를 지난 2023년 전남 완도군에 이어 태안에 두 번째로 문을 열어 수중운동과 염분치료 등 모두 17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센터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태안군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 정식으로 개관한다. 해수부는 오는 12일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포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태안 해양치유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양치유'란 해수, 해조류, 갯벌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입욕·찜질·치료 등 각종 요법으로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해양치유 요법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3년 전남 완도군에 첫 해양치유센터 문을 연 데 이어, 올해 태안에 두 번째 센터 문을 열게 됐다. 해양치유 효능은 해수의 면역 증강 및 조절 효능, 염지하수의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 해조류의 근감소성 비만 개선 및 대사성 질환 개선, 머드의 골관절염 개선 등이 있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했으며 센터에서 염지하수 및 해양자원(피트), 해양경관 등을 활용한 수중운동, 염분치료 등 총 1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2층의 맞춤형 운동실에서는 개인별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한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해양치유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앞으로 지역 관광상품과의 연계와 독창성 있는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으로 해양치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안군은 해양치유 프로그램 점검과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태안군민 등을 대상으로 센터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그동안 해수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해양치유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제1차 기본계획(2022~2026) 수립, 해양치유 활성화 협의체 정례화 등으로 관련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또한 거점별로 해양치유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8년까지 전국에 모두 5곳의 해양치유센터가 차례로 문을 열 예정이다. 전남 완도와 충남 태안에 이어 경남 고성은 내년, 경북 울진은 2027년, 제주는 2028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완도 해양치유센터의 이용객이 지난 8월 말에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해양치유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는 앞으로도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해양자원을 활용해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해양치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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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11-11
  • 정부, 어린이 관련 112신고 '최우선' 대응…학교 안팎 순찰 강화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마련…어린이 약취·유인 구속영장 적극 신청 중대사건 범죄자 신상 공개…법정형 상향·양형기준 강화 등 입법 적극 지원 정부가 어린이 약취·유괴 등 악질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으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검거·보호가 이뤄지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중요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또 중대 사건은 범죄자 신상 공개는 물론, 법정형 상향과 양형기준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위기상황 감지에 빈틈이 없도록 아동보호구역 지정, CCTV 설치를 늘리고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도 확대한다. 정부는 11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를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불식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지난 9월 12일부터 경찰관 5만 5000여 명을 동원해 하교 시간대 학교와 통학로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구조적·근본적 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 발생하는 원인을 ▲범죄에 대한 경미한 처벌 ▲범죄에 대한 저조한 인식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 등 세 가지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러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24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엄정 대응 먼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바, 아동 관련 범죄 112신고 접수 시 최인접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가 동시 출동해 총력 대응한다. 이처럼 사건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신속한 추적·검거는 물론, 피해아동 안전조치·보호지원 연계까지 합동으로 상시 대응한다. 특히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에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미수 사건 및 약취·유인 고의 입증 곤란 사건 등도 휴대전화 포렌식 등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힌다. 약취·유인 고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도 사안의 중대·심각성에 따라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적용도 적극 검토한다. 약취·유인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도 강화하며, 내년부터 피해아동 안전확보 여부와 연계범죄 등을 확인해 약취·유인 범죄에 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통계 시스템을 개선한다. 아동 약취·유인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근 발생한 주요 사례들을 카드뉴스, 영상 등 전달성 높은 컨텐츠로 제작해 아동에 대한 모르는 이의 접근이 약취·유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한다. 다만 이러한 종합대책 시행 이후 오히려 관련 신고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고 활성화를 통해 유사 범죄 예방 효과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범인의 신속 검거를 위한 AI CCTV 영상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확대하며,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법정형을 상향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강화 먼저 아동 유괴예방 교육 효과성을 강화하는데, 아동이 실제 상황 시 위기 대처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모의상황역할극, 안전매핑, 안전동아리활동 등 체험형 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법정 안전교육에 유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장애 학생 등 취약계층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찾아가는 체험교육'으로 학교·체험시설 접근이 어려운 지역 내 아동들도 교육하고, 부처간 예방교육자료도 연계 공유한다. 특히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과 학사관리 앱 등 가용 수단을 활용해 가정에서도 유괴 예방 자료를 숙지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적극 홍보한다. 한편 일반 국민 대상으로도 인식을 개선하는 바, 11월부터 행안부 주관으로 경찰청·교육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약취유인 방지 전국 캠페인을 운영한다. 아울러 미아·유괴 등 실종 예방수칙 홍보 포스터와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미성년자 약취·유인예방 강의안 제작 및 경찰관 등 전문강사를 육성해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한다. ◆ 안전 돌봄 환경 조성 통학로와 학교 주변 등에 안전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경찰·지방정부·교육청 등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을 확대한다. 위기상황 감지에 빈틈이 없도록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CCTV 설치를 늘리며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아동안전지킴이를 확충하고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을 활용해 학교 내·외 민관 협력 순찰도 강화한다. 특히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와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 등도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폭넓게 운영한다. 한편 '안심 등하교 알림 서비스'는 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앱 등을 활용해 보호자에게 실시간 알리는 것으로, 현재 경북·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 실시 중이다. 또한 '워킹 스쿨버스'는 미리 여러 개의 버스 노선을 정하고 하교지도 인력이 귀가 방향이 같은 해당 노선 이용 학생과 함께 이동하며 안심 귀가를 지원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은 소중한 우리의 미래이며, 아이들이 매일 걷는 등하굣길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길"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모든 대책들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은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라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안전·치안·교육·복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어린이 안전 범부처 협업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번에 마련한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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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1
  • 12일부터 김장철 수산물 최대 50% 할인…전통시장선 환급 행사도
    이달 12일부터 김장 재료로 많이 쓰이는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등이 최대 절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며, 전국 125개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수산물 김장철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전했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 행사 품목은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굴 등 주요 김장재료를 비롯해 명태·고등어·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이다. 행사 참여업체는 오프라인 19곳, 온라인 25곳 등 모두 44곳이다. 업체별 행사 기간과 세부 할인 품목 등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수부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2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추진한다. 이 기간에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으려면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올해 김장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주요 수산물 김장재료와 대중성 어종을 할인판매하는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장바구니 부담을 가볍게 하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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