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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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여야 대표···靑 오찬 무산에 아쉬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당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치 복원과 소통과 협치 메시지를 발신하려던 청와대 구상에 제동이 걸리며 여야 대치는 다시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국힘의 장 대표는 이날 1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오찬 회동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당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와 논의 끝에 불참을 최종 결정했다. 장 대표는 회동 약 1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2-12
  • "치료지원금 받으세요"···허위진단서 발급한 치과의사 벌금형
    보험사기 범죄에 쓰인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69·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험금 과다 청구 목적인 줄 알면서도 보험설계사 B씨의 부탁을 받아 치료비를 부풀려 환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다. B씨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발급한 허위진단서로 총 4천428만원의 보험금이 환자 7명에게 부당 지급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보험에 가입하면 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해지하더라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속였다고 말했다. A씨는 고액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현혹하고 1인당 최대 5천만원 가량을 가로채 총 피해 금액은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2-12
  • WHO, 탈퇴한 미국에 "코로나19 정보는 주고 가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이 기구를 탈퇴한 미국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정보를 공유하라고 촉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1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탈퇴할 때까지 코로나19 정보를 전혀 넘겨주지 않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일부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말했고, 특히 미국이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WHO가 수개월 전 미국 고위 당국자에게 서한을 보내 '보유한 어느 정보라도 공유해달라'고 촉구했으나 "아무 정보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정보를 공유하기를 바란다"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면 다음 팬데믹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정보를 보유한 다른 모든 국가들에도 이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마리아 반 커코브 WHO 전염병·유행병 위협 관리 국장은 "미국을 포함해 정보가 있다는 모든 정부와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으나, 공개된 자료 외에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감염 사망자만 700만명이 넘었고 세계 경제와 보건 체계 등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 바이러스는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그 기원을 규명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팬데믹 예방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당시인 팬데믹 발생 직후 중국이 인위적으로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주장과 함께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2기 출범 후인 지난해 4월에도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실험실 유출'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2020년 팬데믹을 일으킨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된 것이 아니라 우한 바이러스연구소(WIV)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앞서 지난달 미국은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문제 삼아 이 기구를 공식 탈퇴한다고 통보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성명을 통해 "WHO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대응에 실패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국민이 받은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탈퇴한다"고 밝혔다.
    • 국제
    2026-02-12
  • 李대통령, 12일 청와대서 여야 대표와 오찬···
    11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12일 여야 당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경색된 정국을 완화하고 국회입법 속도에 관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는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참석한다. 이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5개월여 만이다. 한편 강 비서실장은 “이번 회동은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경제 회복 관련 법안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근 국회의 입법 속도가 국제 환경 변화에 비해 더디다는 점을 언급해 왔다"며 "이에 양당의 대표에게 책임 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자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에 대해 촉구할지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과 내란재판특별재판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갈 전망이다. 이자리는 사전의제 조율없이 진행되는 만큼, 관세·환율·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사법개혁법안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2-11
  • [속보] 캐나다 산골학교 총기 난사···10명 숨지고 25명 부상
    범행동기 불분명···"용의자, 드레스 입은 여성 가능성" 캐나다 학교 총기난사 드물어···역대 최악 중 하나 기록될 듯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한 산악마을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현지시간 오후 1시20분 밴쿠버에서 북동쪽으로 1000km 이상 떨어진 소도시 텀블러 리지(Tumbler Ridge)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텀블러 리지는 인구 약 2천400명의 산악마을로, 사건이 발생한 중등학교에는 175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용의자를 포함해 8명이 숨졌고, 이번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근 주택에서도 2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됐다. 부상자는 25명 이상이며, 이중 2명은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연방경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동기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총격범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이름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총격범이 드레스를 입고 갈색 머리를 한 여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총격범 경보를 발령할 때 용의자의 모습을 이같이 묘사한 바 있다. 경찰 당국은 인근 지역의 지원 병력까지 총동원해 현장을 통제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실내에 머물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학교 총격 사건이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사건은 캐나다 역사상 가장 참혹한 총기 난사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에서는 2020년 4월 노바스코샤주에서 22명이 사망하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총격범은 경찰로 위장해 12시간 넘게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범행을 저질러 캐나다를 충격에 빠뜨렸다. 캐나다 정부는 이 사건 직후 공격용 무기로 통칭되는 강력한 화력을 지닌 민간용 반자동 소총 1천500종을 즉각 금지했다. 앞서 1989년 12월 몬트리올의 이공학교(에콜 폴리테크니크)에서는 25세 남성이 총기를 난사, 여대생 14명이 숨진 바 있다. 이는 최악의 반(反)페미니스트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캐나다 정부는 몬트리올 총기난사 사건 35주년을 맞은 2024년 12월 공격용 총기 324종의 판매와 구매, 수입을 추가로 금지했다.
    • 국제
    2026-02-11
  • 민간자격증 '취업 100% 보장'···허위광고 피해 급증
    A씨는 지난해 5월 '보건복지·고용노동부 소속 공식 네일아트 자격' 광고를 보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223만원의 수업료를 결제했다. 그러나 이 자격증의 발급처는 국가가 아닌 민간 협회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사업자에게 즉각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 당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최근 민간자격 사업자의 정보제공 부실과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은 4천586건이었다. 지난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5.4% 급증하는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 사례가 전체 상담의 87.9%를 차지했다. 자격증 분야별로는 주로 미용 관련(36.9%) 상담이 가장 많았고, 바리스타 등 식음료(20.3%), 필라테스·요가 등 예체능(13.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민간자격 103개(49개사)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48.5%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자는 '국가 지정', '공신력을 갖춘 기관' 등의 표현을 써 소비자가 국가 자격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증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100% 취업 보장', '월 1천만 원 버는 법', '수강료 무조건 0원에 취득' 등의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또 자격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는 83.5%에 달했다. 자격기본법에선 민간자격을 광고할 때 비용, 환불 등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불 불가 시점과 환급 비율을 교육부의 민간자격 표준약관보다 불리하게 적용한 경우는 63.1%로 절반을 훌쩍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 및 기관에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자격증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 등록됐는지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계약 전 취소·환불 기준, 총 비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2-11
  • 2025, 국세수입 늘었지만…본예산 기준 3년 연속 ‘세수 펑크’
    지난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세입경정 통해 수정한 세입 전망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혔다. 디만 본예산과 비교하면 8조5천억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를 기록한 것이다.정부는 10일 재정경제부 통계에 따라 2025년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336조5000억원)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22조1000억원 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2023년 38조7000억원에서 2024년 106조2000억원으로 174.4% 급증하며 법인세 증가를 이끌었다.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 실적을 기준으로 부과된다.이어 소득세도 전년 대비 13조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가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영향에 7조4000억원 늘었고, 해외주식 거래 급증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3조2000억원 증가했다.이 밖에 세수 증가 흐름은 다른 세목에서도 이어졌다.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영향으로 2조2000억원 늘었고,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분이 단계적으로 환원되면서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또한 사망자 수 증가로 상속·증여세 역시 1조2000억원 더 늘어났다. 지난해 세수가 많이 늘었지만 목표치에 부족했다. 2025년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한 세수 382조4000억원과 대비하면 8조5000억원 부족하다. 세수 결손이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사실상 3년 연속 발생한 것이다.반면 지난 6월 추경 편성 과정에서 세입경정을 거치면서 재정운용이 정상화됐다는 정부의 입장이다. 세입경정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칠 때 세입 예산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 수입은 세입 경정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 372조1000억원보다는 1조8000억원 더 많았다.그러나 정부의 세수 결산은 본예산 기준에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 결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세입경정 대비 국세가 더 걷혔으니 결손에서 벗어났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산을 통해 앞으로 세수 오차 발생 최소화에 정부가 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뒤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6-02-10
  • 가평에서 육군 헬기 훈련중 추락…준위 2명 사망
    경기도 가평군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코브라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육군에 따르면 9일 오전 11시 4분께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주둔지에서 이륙해 비상절차훈련 중이던 항공부대 소속 헬기(AH-1S·코브라)가 인근 하천에 추락했다. 돌아가야 할 주둔지로부터 800여미터 떨어진 지점이었다. 비상절차훈련이란 엔진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상 상황을 가정해 비상착륙하는 정례 비행훈련이다. 탑승했던 50대 주조종사와 30대 부조종사는 사고 후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전원 사망했다. 두 사람의 계급은 모두 준위이다. 순직 여부는 추후 순직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육군은 헬기가 사고 당시 무장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사고로 인한 폭발 및 화재, 민간의 인·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된다고 밝혔다. 육군은 사고 이후 동일 기종 헬기에 대한 운항을 중지했으며, 육군본부 참모차장대리(군수참모부장) 주관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 항공사령관 대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조사위원회도 꾸렸다. 사고조사위는 항공기 내 장착된 녹음·녹화 장비 등을 확인해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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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李대통령, ‘양도세’ 이어 ‘매입임대’…“한사람이 집 수백채씩 사모을 수 있다는 것 이상하다”
    李대통령이 8일 개인 자격으로 집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제도' 재검토를 시사했다. SNS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계획을 밝힌,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매입임대제의 모순을 지적하며 계속 허용할지 의견을 제안, 하지만 폐지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주택 여러채를 합법적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이에 더해 세금·대출 등에서 혜택을 주는 매입임대는 시민단체 등이 그 동안 집값 폭등의 주원인으로 지목해왔다. 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 놓은 형식을,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형식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엑스(X)에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라고 썼다.특히 이 대통령은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라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었다'라는 언론기사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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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6-02-09
  • 빗썸, 직원 실수로 695명에게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발생···
    이날 플랫폼 빗썸이 비트코인을 랜덤박스로 지급하는 진행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대규모 695명에게 비트코인 1인당 2000개씩을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빗썸은 오지급 상황을 확인 후 거래 및 출금 정지 조치를 취한 뒤 회수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특히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대상은 695명이며 원화 가치로 환산하면 총 133조 4400억원 규모(1개당 9600만원 기준)로 추산된다.현재 빗썸 내부에서는 "비트코인 호가창이 이상하다는 문의가 오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글이 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빗썸은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 받은 사람 중 해당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를 상대로 회수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비트코인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41만6000개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미 거래가 진행된 비트코인 20만4000개(약 20조원 규모)는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파악됐다.비트코인 오지급 영향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며 하루 평균 4조원대였던 거래량이 순식간에 24조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며,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자산관리에 어떠한 문제점도 있지 않다. 모든 후속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오지급 사고 관련해 빗썸의 공식 설명이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내부적으로 상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를 인지한 금융당국도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사건 발생 경위와 오지급된 비트코인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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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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