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6-03-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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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의혹'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지역의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로 혐의의 소명 부족을 지적 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이었던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정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무상 임차 이익을 포함한 전체 금품 수수 액수가 수천만원대로 판단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영장 심사에서 김부장판사가 정변호사 수임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그는 앞서 낸 입장문에서도 "공수처가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발했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만큼,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향후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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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법률검찰신문 경찰타임즈 "신철승 회장 취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의 회장을 맡게 된 신철승입니다. 우선 이 명예로운 법률검찰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고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두터운 옷을 벗으라고 하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인이 옷을 입는 것은 꽃을 입는 것이라는 시인의 말도 있듯이 계절이든 사람이든 변화는 옷으로부터 오고, 그래서 옷이 문화의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식주'라고 하듯이 옷이 밥이나 집보다도 우선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가 옷을 벗고 거리에 나선다면 즉시 문명과 문화는 붕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人)은 옷(衣)에 기댄다고 의지(依支)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요. 옷은 그렇듯 문화의 상징이고 그것은 곧 변화의 상징이 됩니다.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옷처럼 이 급변의 시대에 떠올려야 할 문화 사전이 옷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사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새로운 옷을 입는 문화 의식이 되는 이유입니다. 본지 법률검찰 신문도 개혁이 가죽을 벗긴다는 뜻인 것처럼 강제성을 띤 옷을 갈아입기입니다. 이런 개혁의 파고 속에서 능동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가 회장으로 취임하며 새 옷을 본지가 입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에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봄도 옷을 갈아입는 이 때에 독자 여러분의 봄이 새로운 희망과 도약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6. 03. 23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회장 신 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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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48시간 최후통첩' 날린 트럼프···이란도 "중동 발전소 칠 것"

미국, '호르무즈 개방 시한' 앞두고 이란 발전소 공격 예고 정당화 이란 '눈에는 눈' 항전 의지에 확전 우려 높아져…미사일 난타전도 계속 4주 차에 접어든 이란 전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후통첩' 시한을 하루 앞두고 분수령을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이란은 미군 기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내 발전소에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맞받으면서 확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 외신 등에 따르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으로 21일 오후 7시44분(한국시간 22일 오전 8시44분)께 소셜미디어를 통해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고 이란에 경고했다. 마감 시한(한국시간 24일 오전 8시44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2일(현지시간)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이란의 기반 시설을 상당 부분 통제하면서 전쟁에 이용하고 있다며 발전소 공격 예고를 정당화했다. 왈츠 대사는 잠재적 표적으로 이란의 가스화력발전소 등을 꼽으며 압박 수위를 더했다. 이스라엘은 향후 몇 주간 전쟁이 더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인 에피 데프린 준장은 이날 언론 성명을 통해 "날이 갈수록 테러 정권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이란 및 헤즈볼라와의 전투가 앞으로 몇 주간 더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은 전혀 굴하지 않고 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만약 발전소가 공격당한다면 이란은 점령 정권(이스라엘)의 발전소와 미군기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 내 국가의 발전소는 물론 미국이 지분을 보유한 경제, 산업, 에너지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아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란 매체들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등 걸프 지역 10개 발전소를 구체적인 공격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협박과 테러는 우리의 단결을 강화할 뿐"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맞받았다. 따라서 미국이 실제로 발전소 공격에 나선다면 이란의 보복을 불러 중동 전역에 걸친 '에너지 전쟁'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란은 그간에도 이스라엘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 직후 주변 걸프국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는 식의 '눈에는 눈' 보복을 지속해왔다. 양측간 교전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준으로 격화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전 테헤란의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구체적인 표적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테헤란 주민들은 공습 이후 광범위한 정전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국영 파르스 통신은 테헤란의 5개 지역이 공습받았다고 전했고, 다른 이란 언론도 테헤란 전역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란 북서부 우르미아에서는 공습으로 주거용 건물이 붕괴해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이란 남부 항구도시 반다르 아바스에 위치한 국영 방송사의 라디오 송신기도 공격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의 핵심 기반 시설을 공격하고 지상전 확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이란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이날 오전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며 주민들에게 대피를 촉구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2기를 탐지했으며, 1기는 요격됐고 1기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미 해군과 해병대 병력 수천 명이 중동으로 향하는 가운데, 미국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비한 내부 준비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스라엘 당국자는 워싱턴포스트(WP)에 "해병대원들이 장식용으로 오는 게 아니다"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됐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출구일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제
2026-03-23
검찰, 대기업 정유사 4곳·석유협회 압수수색…'유가담합' 수사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정유사들의 짬짜미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쟁 발발 이후뿐만 아니라 과거 유가 변동성이 컸던 시기의 자료까지 폭넓게 들여다보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국내 유가가 상승 조짐을 보이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유가 담합을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후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6-03-23
미국인 62% "트럼프의 이란대응 지지안해"…53% "지상군 불필요"

미국내 최신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단한 대이란 전쟁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견해가 우세하지만 현재의 이란 신정정권의 집권이 유지된 채로 전쟁을 매듭짓는 데는 과반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CBS뉴스와 유거브가 지난 17∼20일(현지시간) 미국 성인 남녀 3천3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1%p)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관련 상황을 잘 다루고 있다고 보느냐는 문항에 38%가 긍정했고, 62%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지지한다는 응답 비율은 40%,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60%였다. 이 기관의 3월3일 조사때에 비해 지지 비율은 4% 포인트 하락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4% 포인트 상승했다. 또 이란과의 전쟁이 미국을 위해 잘 되어 가고 있다는 응답은 43%, 나쁘게 되어 가고 있다는 응답은 57%였다. 이번 이란과의 전쟁이 필수적인 전쟁이었다는 견해는 34%, '선택에 의한 전쟁'이었다는 응답은 66%였다. 이번 전쟁이 미국을 단기적으로 더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응답은 27%,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응답은 36%였던 반면, 단기적으로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응답은 49%, 장기적으로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응답은 42%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할 것으로 신뢰하는 지에 대해 부정적 답변이 58%, 긍정적 답변이 42%였다. 또 이란에 대한 지상군 파견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이 53%, 필요할 것이라는 답이 47%로 각각 집계됐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 목표를 분명하게 설명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8%, '분명히 설명했다'는 응답이 32%였다. 이런 가운데,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최고지도자로 있는 이란의 현재 지도부가 집권한 상태로 전쟁을 끝내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는 응답이 53%로, 용납가능하다(47%)는 응답을 상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 전반에 대한 지지도는 40%로 집계됐다.
- 국제
2026-03-23
부산 남구, 공무원 부친상 문자 주민 2천명에 발송…"직원 실수"

부산 남구청에서 공무원 가족의 부고 문자를 주민 수천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일이 벌어졌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전날 구청 직원이 동료 공무원의 부친상 부고 문자를 내부 직원들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주민에게도 대량 발송하는 실수를 했다. 행정 전화 시스템으로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 담긴 부고 문자가 총 3천342명에게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900여명을 제외하면 구청에서 비상 연락망으로 관리하는 단체원이나 방재 단원 등 2천여명에게 추가로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자를 받은 한 주민은 "고인이나 해당 공무원과 일면식도 없는데 남구청에서 문자를 보내 황당했다"고 말했다. 남구는 오발송 사실을 파악하고 이날 오전 사과 문자를 보냈다. 남구 관계자는 "시스템 사용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면서 "직원들이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도록 앞으로 세심하게 교육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3-23
李대통령 지지율 62.2%로 3주 연속↑…"위기관리 능력 긍정평가"[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상승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보다 1.9%포인트(p) 오른 수치다. 부정 평가는 2.5%p 하락한 32.5%였고,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연이은 상승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중심의 위기 결집 효과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전주 대비 4.8%p 상승한 46.6%, 광주·전라가 4.5%p 상승한 88.6%, 대전·세종·충청이 4.3%p 상승한 68.8%, 인천·경기가 2.9%p 상승한 63.6%를 기록했다. 서울은 4.7%p 하락한 55.1%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70.1%)와 70대 이상(57.3%)에서 각각 5.9%p, 3.1%p 올라 상승세를 보였다. 30대(55.1%)와 20대(50.9%)에서도 각각 1.6%p, 1.1%p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이 37.2%로 3.3%p, 중도층은 64.5%로 1.0%p 각각 상승했다.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 국민의힘이 28.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5%p 올랐고, 국민의힘은 3.8%p 내렸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해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해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약 7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 양당 격차는 지난주 18.6%p에서 24.9%p로 벌어졌고 8주째 오차범위 밖의 격차를 유지 중이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도 상승 요인에 대해 "대통령의 중동 사태 선제적 민생 대응 성과가 여당 지지로 이어진 데다, 국민의힘의 극심한 공천 내홍과 대비되며 안정적 여당 이미지를 강화한 반사이익 효과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로 인한 충청권 이탈과 대구·경북 지역의 '공천 내정설' 확산으로 전통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지지층이) 크게 이탈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지지율(33.6%)은 전주 대비 8.1%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53.4%)은 9.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4.0%, 조국혁신당 3.0%, 진보당 0.8%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9.1%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9%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5.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정치
- 정치일반
2026-03-23
李대통령, 한국은행 신임 총재에 신현송 통화경제국장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22일 브리핑에서 신 후보자는 "학문 깊이와 실무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신 후보자는 "중동 사태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국민 경제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 달성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어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또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맡은 바 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3-22
BTS 공연, 사고없이 마무리…"서울 매력 전세계에 알려"

서울시는 지난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이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됐다며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22일 "BTS 컴백 공연에 주최 측 추산 10만4천여명의 인파가 현장을 찾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관계기관의 체계적인 인파 관리와 성숙한 관람 문화 속에 행사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팝과 K컬쳐 파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관계기관의 선제적인 점검·조치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이번 행사와 관련한 안전사고는 '0건'이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공연 당일 서울시, 서울소방재난본부, 종로구, 중구, 서울교통공사 인력 3천400여명이 안전 관리를 위해 배치됐다. 하이브 측 안전요원 등을 합하면 8천200여명의 인력이 현장 지원에 나섰다. 시는 광화문광장과 도심을 무대로 한 대규모 공연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연이 결정된 직후인 지난달 4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안전관리 대책을 준비했다. 이달 19일에는 오 시장이 광화문 일대를 직접 찾아 지하철 출입구, 동선 분리를 위한 안전 펜스 설치 상태를 점검했다. 공연 당일 오전 10시부터는 세종문화회관 4층에 '관계기관 통합 현장본부(CP)'가 설치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중구·종로구, 경찰, 소방, 하이브가 함께 현장 상황을 관리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행사장 주변에 소방차 102대와 인력 803명을 투입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경찰은 '스타디움형 통제 방식'을 적용해 인파를 단계적으로 분산하고 폭발물·드론 등 각종 위험 상황으로부터 관람객 안전을 확보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환기구(78개)와 역사 출입구 캐노피(4개) 등 82개 지점에는 추락 방지 안전 펜스를 사전에 꼼꼼하게 설치한 결과 당일 현장에서 관련 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구, 종로구, 하이브는 광화문 광장 일대 청소 인력 274명과 차량 53대를 투입해 현장에 설치된 390개 쓰레기통을 수시로 수거하는 등 환경 관리체계를 유지했다. 이날 오전 6시 도로 물청소를 끝으로 청소는 모두 마무리됐다. 공연 당일부터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약 40t으로 추정된다고 시는 밝혔다. 화장실 청소와 안내 인력 162명도 투입됐다. 공연 전날 오후 9시부터 통제됐던 세종대로는 시설물 철거, 도로·보도 정비를 거쳐 당초 계획대로 이날 오전 6시부터 차량 통행이 재개됐다. 공연 당일 120다산콜재단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외국어 상담 인력을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확대 배치했다. 서울관광재단 '움직이는 안내소' 관광통역 안내사 68명과 자원봉사 안내·통역 인력 550명도 투입돼 외국인 관람객을 안내했다. BTS 멤버 슈가는 공연 중 "광화문에서 공연하게 허가해주신 서울시와 수많은 관계자 여러분,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해주신 경찰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고 인사하기도 했다. 한편, 시는 한강,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서울 명소를 중심으로 전 세계 팬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6 서울스프링페스티벌, DDP 뮤직라이트쇼, K-팝 성지 도보관광 코스, 서울스테이 라운지 행사를 3∼4월 운영한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헌신해 준 모든 공직자와 질서 있고 성숙한 관람 문화를 보여준 시민과 '아미'(BTS 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공연은 아티스트 컴백 무대를 넘어, 서울과 대한민국의 문화적 역량과 도시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현장 관람객은 물론, 영상으로 함께한 글로벌 팬들까지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체계적인 준비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 문화/행사
- 영화/공연/전시
2026-03-22
수차례 신고했으나 참극···'구리경찰서장 부실 수사'로 대기 발령

경찰청은 수차례 스토킹 끝에 여성을 살해한 남양주 살인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로 구리경찰서장 박모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6일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 책임자 감찰 지시로 4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특히 피해자는 지난 3월 14일 살해 당하기 전 차량에서 발견된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두 차례 신고했음에도 피의자 신병 확보 부실로 수사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남양주 스토킹 사건"은 예견된 비극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피해 여성은 지난 2025년 5월부터 최근까지 괴롭힘을 당해 직장을 수 차례에 옮겼으며, 올해 들어 5번이나 김훈을 경찰에 신고 했으나 결국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끝내 참변을 당했다. 이어 구리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장치 감정을 의뢰하고 김훈에게 2월 13일과 27일 두 차례 출석 요구했지만, 그는 변호인을 선임 하겠다며 조사 일정을 미뤘다. 또 피해자는 지난 2월 21일 자신의 차량에서 위치추적 의심 장치가 발견됐다며 경찰에 또 신고를 했다. 이 사건은 남양주남부경찰서가 담당했으며 경찰은 해당 장치 역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울러 경찰은 뒤늦게 사건 대응 부실에 대한 해결책을 내 놓고 있으며, 오는 4월 2일까지 스토킹 등 범죄 1만5천여건을 전수조사 하고, 재범 가해자에 잠정조치 3의 2,4호 등을 필수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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