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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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세금 회피 편법 증여 생각도 말라"···국세청장의 경고
    "30억 대치동 아파트, 증여세가 양도세 2배 넘는데도 증여 늘어" "세금 다 내고 있나…편법 증여 철저히 전부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천75건으로 전년보다 94.4%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임 청장은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했다. 그는 "양도하면 차익이 20억원이나 되는데, 내달 9일(중과유예 종료)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5천만원인 데 반해 증여하는 경우는 13억8천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라며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서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 청장은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며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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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9
  • 석유 카르텔 시대 저문다…UAE 탈퇴로 OPEC 유명무실화 위기
    상황 맞춰 증산·감산 가능한 소수의 주요 생산국 중 하나 국제거래 비중 50%서 추가감소…연쇄탈퇴 불댕길 수도 시장 대응력·영향력 무너져 경쟁시장으로 가격결정력 이동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그 확대협의체 OPEC+에서 다음 달 1일자로 탈퇴한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함에 따라 OPEC이 주도해 온 글로벌 석유 카르텔 체제에 큰 균열이 생겼다. 2019년 카타르, 2020년 에콰도르, 2024년 앙골라 등 비교적 소규모 생산국들이 최근 OPEC을 떠났고, 인도네시아도 2009년 탈퇴에 이어 2016년에 재가입과 재탈퇴를 했으나, UAE의 탈퇴처럼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다. OPEC은 1960년대에 결성됐으며, 토후국 연방 체제인 UAE는 연방이 건국된 1971년에 OPEC에 가입했다. 특히 UAE의 원유 매장량 중 95%를 차지하는 아부다비는 이미 1967년부터 OPEC 회원국이었다. UAE는 OPEC 회원국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 이어 3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은 주요 생산국이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이란 전쟁 발발 전 UAE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360만 배럴 안팎으로, OPEC 원유 생산량 중 약 12%를 차지했다. OPEC의 힘은 회원국들의 생산량을 조절하는 쿼터제에서 나오는데, 코로나19 사태 이래 고유가를 유지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증산을 요구해 온 UAE 사이의 갈등이 심화돼 왔다. UAE는 하루 480만 배럴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2027년까지 이를 500만 배럴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OPEC 쿼터제에 따라 하루 300만∼350만 배럴 수준으로 생산량 제한을 받고 있었다. 미국 라이스대 베이커 연구소의 중동 담당 연구원인 크리스티안 코츠 울릭센은 28일 매체 '더 컨버세이션' 기고에서 UAE가 시장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증산이나 감산을 할 수 있는 소수의 주요 '스윙 프로듀서(swing producer)' 중 하나였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OPEC의 시장 변화 대응 능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는 OPEC이 쥐고 있던 가격 결정권이 경쟁 시장으로 넘어가는 경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BBC 뉴스의 파이살 이슬람 경제부장은 28일 칼럼에서 OPEC이 1970년대에는 원유 국제거래량의 85%를 차지했으나 요즘은 비중이 약 50%에 불과하다며 "요즘은 OPEC이 레버리지는 갖고 있지만 독점력은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돌이 고갈돼서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은 아니었듯이, 석유가 고갈돼서 석유 시대가 끝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아흐메드 자키 야마니(1930-2021) 전 사우디 석유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대체 에너지원이 늘어나고 중국 등이 자동차와 철도 등의 전력화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UAE는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다른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에 비해 적게 받는 입장이었다. 절반 이상의 수출량을 우회 경로로 보내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다른 OPEC 회원국들이 당장 동반 탈퇴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으나, OPEC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그간 사우디아라비아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불만을 품어온 다른 회원국들의 연쇄 탈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원자재 정보 제공업체 케이플러의 석유 담당 선임 분석가인 호마윤 팔라샤히는 "지금까지 (OPEC이 맞은) 최대의 타격"이라며 "OPEC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 국제
    2026-04-29
  • 이세돌·허사비스, 10년만에 재회…AI 미래 대담
    방한 중인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29일 이세돌 9단과 10년만에 재회해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특별 대담을 한다. 허사비스 CEO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리는 '구글 포 코리아 2026' 행사에 참석해 이 9단, 조승연 작가와 '3자 대담'을 갖는다. 대담 주제는 '알파고 10년,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다. 세 명은 대담에서 2016년 이 9단과 알파고의 대국 10주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펼쳐질 AI 시대에 대한 전망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 9단은 사범 겸 UNIST 특임교수 자격으로, 조 작가는 패널로 참석한다. 이번 대담은 개인 발표보다는 솔직하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가능한 좌담 형식을 선호하는 허사비스 CEO의 취향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 포 코리아 2026'은 알파고 등장 이후 AI 기술이 연구 단계를 넘어 산업과 일상 전반으로 확산하는 흐름을 되짚기 위해 기획됐다. 허사비스 CEO는 오후에는 신진서 9단과 친선 대국을 한다. '알파고 이후 10년, 인간과 AI의 다음 수'라는 주제로 열리는 친선 대국은 정식 대결이라기보다 10여분간 함께 수담을 나누는 데 의의를 둘 전망이다. 앞서 허사비스 CEO는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잇달아 만난 데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도 만찬을 갖고 AI 파트너십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AI 기술의 발전 흐름 등을 논의했고 정부와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허사비스 CEO의 공개 방한은 이 9단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 10년 만이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6-04-29
  • "원유 실은 日유조선 이란 허가받아 호르무즈 통과"
    일본 유조선 1척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회사가 소유한 파나마 선적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이데미츠 마루호가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이날 오전 걸프해역(페르시아만)에서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 프레스TV는 이 유조선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면서도 이른바 '통행료'를 냈는지는 전하지 않았다. 일본 정유사 이데미츠 코산의 자회사가 운용하는 이 유조선은 지난달 초 사우디아라비아 주아이마 터미널에서 원유를 선적한 뒤 걸프해역에 정박했다가 현지시간으로 27일 오후 늦게 항해를 시작했다. 선박 추적 사이트를 보면 이 배는 이란 당국이 공지한 '안전 항로'인 게슘섬과 라라크섬에 근접한 항로로 운항했으며 한국시간으로 28일 오후 11시40분 현재 오만만을 항해 중이다. 일본과 관련된 선박은 이달 초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으나 모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었고 유조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 국제
    2026-04-29
  • UAE, OPEC·OPEC+ 전격 탈퇴…'사우디 오일 카르텔' 타격
    5월1일부로 탈퇴 효력…UAE "생산량 쿼터 벗어나 점진적 증산" 사우디·UAE 안보·경제 마찰 점증…양국 경쟁 본격화 "UAE의 탈퇴는 트럼프 승리" 해석도 중동의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UAE)가 다음달 1일부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10개국의 연대체)를 탈퇴하기로 했다. UAE 정부는 28일(현지시간) 국영 WAM 통신을 통해 탈퇴 결정을 전격 선언했다. 12개 회원국 중 산유량이 세번째인 UAE의 탈퇴 결정으로 국제 유가를 사실상 지배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오일 카르텔'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UAE 정부는 "이번 결정은 UAE의 장기 전략과 경제 비전, 국내 에너지 생산에 대한 투자 가속을 포함하는 에너지 구성의 변화를 반영한다"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미래 지향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UAE는 탈퇴 뒤 원유 증산을 예고했다. 수하일 무함마드 알마즈루에이 UAE 에너지 장관은 로이터 통신에 "OPEC과 OPEC+를 탈퇴함으로써 이들 그룹이 부과하는 (산유량) 의무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갖게 됐다"며 "사우디를 포함해 어떤 나라와도 탈퇴와 관련해 (사전에) 직접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OPEC과 OPEC+는 국제유가 조절을 위해 회원국에 산유량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원유 생산을 제한하는 데 이런 제약을 거부하고 산유량을 자체 정책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UAE 정부도 "탈퇴 이후에도 UAE는 계속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라며 "원유 시장의 수요와 여건에 맞게 점진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추가 (원유) 산유량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UAE의 예상치 못한 이같은 선언은 걸프의 '형제국'이라지만 불협화음이 조금씩 커지는 사우디와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국은 예멘,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내전에서 서로 다른 진영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가장 최근엔 예멘에서 지난해 12월 사우디가 UAE의 지원을 받는 남부 분리주의 세력을 공습하면서 양측이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갔지만 UAE가 철수하면서 간신히 봉합됐다. 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묘하게 경쟁 관계가 됐다. 그간 걸프 지역의 투자·교역·관광 중심지는 두바이를 앞세운 UAE가 선두였으나 사우디가 UAE를 모델로 한 탈석유 프로젝트 '비전 2030'을 추진, UAE에 쏠렸던 경제적 관심을 잠식하고 있다. OPEC 탈퇴라는 중요한 결정을 중동 전쟁 중에 발표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걸프 산유국의 원유 수출이 장기간 차질을 빚어 국제 원유 시장이 재편되자 UAE는 독립적인 에너지 정책에 족쇄와도 같았던 OPEC의 산유량 쿼터를 거부할 기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UAE는 다른 걸프 산유국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푸자이라 수출항이 있어 산유량을 늘리기만 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OPEC 자료에 따르면 전쟁 전 UAE의 산유량은 하루 평균 약 340만 배럴이었다. UAE의 산유 능력은 이보다 약 100만 배럴 더 많다고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2019년 카타르가 OPEC 탈퇴를 계기로 에너지 분야뿐 아니라 외교·안보 정책까지 사우디의 영향권을 벗어나기로 한 것처럼 UAE도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고 할 수 있다. OPEC에 대해 "유가를 올려 전세계를 뜯어먹는다"고 맹비난하면서 석유 카르텔의 안보와 저유가를 바꾸자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겐 OPEC의 영향력에 타격이 될 UAE 탈퇴는 희소식이다. 로이터 통신은 "UAE의 탈퇴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승리"라고 해석했다. UAE가 대미 관계에서도 사우디와 다른 면모를 보일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UAE의 이번 결정은 걸프 지역 6개국의 연대체인 걸프협력회의(GCC)의 결속력에도 악재다. GCC는 아랍, 이슬람권에다 산유국이라는 공통 분모를 기반으로 한때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 공동체까지 시도했지만 카타르가 독자 노선을 강화한 데다 사우디와 UAE의 마찰까지 커지는 터였다. 무엇보다 이번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은 GCC 6개 회원국은 안보·국방까지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엄중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고 UAE의 '독립 선언'으로 이어졌다.
    • 국제
    2026-04-29
  • 고1 평균 키 男 173·女 161.3㎝…비만 늘고 시력 나빠져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키·몸무게 이전 연도와 비슷 '학생 비만군 비율' 읍·면이 도시보다 4.2%p 높아 작년 국내 고등학교 1학년생 평균 키는 남학생 173.0㎝, 여학생 161.3㎝로 조사됐다. 초·중·고 전체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29.7%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천131개교에서 시행한 신체발달 상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신체발달 조사는 초·중·고 모든 학년, 건강검진은 초 1∼4학년, 중·고 각 1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키 발달 상황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초1은 122.4cm, 초4는 140.4cm, 중1은 161.4cm, 고1은 173.0cm였다. 여학생은 초1은 120.8cm, 초4는 139.9cm, 중1은 157.4cm, 고1은 161.3cm를 기록했다. 학년별 남·여학생 평균 키는 모두 이전 연도와 유사했다. 몸무게는 남학생의 경우 초1은 25.5kg, 초4는 39.2kg, 중1은 57.0kg, 고1은 70.5kg이었다. 여학생은 초1은 24.1kg, 초4는 36.6kg, 중1은 50.7kg, 고1은 57.1kg으로 몸무게 역시 남·여 모두 이전 연도와 비슷했다. 초·중·고 모든 학년의 평균 비만군 비율은 29.7%로, 전년(29.3%)보다 0.4%포인트(p) 올랐다. 비만군 비율은 2024년까지 3년 내리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학교급별 비만군 비율을 보면 고등학교가 31.0%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는 29.7%, 중학교는 28.2%였다. 지역별로 보면 읍·면 지역 학생의 비만군 비율은 33.2%로 도시지역 학생 29.0%보다 4.2%p 높았다. 도시와 읍·면 학생의 비만군 비율 격차는 전년(4.5%p)보다 0.3%p 줄었다. 건강검진은 초 1·4, 중1, 고1을 대상으로 구강, 눈, 병리검사(소변·혈액·결핵·혈압) 등 10개 영역에서 이뤄졌다. 시력검사 결과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58.25%로 전년(57.04%)보다 1.21%p 증가했다. 시력 이상은 안경 등으로 교정 중이거나 나안시력이 좌·우 어느 한쪽이라도 0.7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2021년 58.02%에서 2022년 55.17%로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4-28
  •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 공정수당 지급…기간 따라 최대 10%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11개월 계약시 248.8만원 내년 예산 반영…1년 미만 원칙적 금지, 사전심사로 예외 허용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쪼개기 계약'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인데, 1년 미만 노동자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9만원 적었다.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았다. 정부는 이런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번 공공 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천원·최저임금 대비 118%)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고 판단해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2천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천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원)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천원, 9∼10개월 205만5천원, 11∼12개월 248만8천원으로 차이가 있다.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다.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와 관련,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공공기관 약 2천1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계약,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6천400명 중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7만3천200명(50.0%)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노동자 중에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노동자가 2만6천410명(36.1%)으로 가장 많았다.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 이상∼12개월 미만 노동자는 1만1천498명(15.7%)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정수당 관련 필요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부터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단기 비정규직을 쓸 때 공정수당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의 유인책이 생긴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전성을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계약일 때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노동자의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공공 부문 도입을 계기로 향후 공정수당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는 현재 민간 부문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수당에 더해 노동부는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복지 3종(복지포인트·급식비·명절상여금) 수당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정수당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다. 단기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사전심사제는 업무 특성, 계약기간, 인원 등을 심사한다. 노동부는 사전심사제 심사위원회 구성 시에는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심사제 운영 여부, 현황 등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한다. 기존 노동자 중 상시·지속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이 되도록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노동부는 지난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공공기관 52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전환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부문 기관별로 비정규직 규모, 비중 등을 관리하고, 공공기관(ALIO) 및 지방공기업 시스템(클린아이)을 통해 공시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전년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확대된 경우 반드시 사유를 필수 공시하도록 한다. 공공 부문에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은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만 사전심사제를 통해 필요성 여부를 심사받게 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일관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동부 산하에 비정규직 고용심사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나아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해 확산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빠진 공무직의 경우는 오는 9월부터 공무직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만큼 해당 위원회를 통해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4-28
  •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 첫날 55만명 신청…3천160억원 지급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 첫날이었던 27일 전국에서 약 55만명이 신청해 3천16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55만2천900명으로, 1차 지급 대상자 약 322만7천명 중 17.1%가 신청했다. 당일 신청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3천16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급 수단별로 보면 선불카드가 약 22만9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용·체크카드 19만8천여명, 지역상품사랑권 모바일·카드형 9만2천여명, 지류형은 3만1천여명이었다. 작년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에는 신용·체크카드가 전체 76%였다. 첫날 민생쿠폰 신청률은 13.8%로 더 낮았다. 지역별 신청률을 보면 전남이 32%로 가장 높았다. 반면 인천·제주·대전·경기·제주는 각 14%에 그쳤다.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기초수급자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4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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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8
  • "'국세 미환급금' 우체국 모바일뱅킹 앱에서 찾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국세 미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체국 고객들은 '잇다뱅킹' 앱을 통해 최근 5년간 발생한 국세 미환급금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 후 고객이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 모바일 웹 연동 기능도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 제공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개방' 정책을 통한 정부 부처 협업 사례로,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모바일뱅킹을 통해 금융 업무뿐 아니라 세금 환급 편의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국민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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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6-04-28
  • 5월 '가정의 달' 서울서 공연·전시·축제 연달아 개최
    서울시는 노동절부터 어린이날까지 가정의 달 연휴를 맞아 전통문화 체험, 전시·공연, 축제 등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전통문화 공간에서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5월 5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는 전통놀이·공연·체험을 결합한 '2026 남산골 어린이마을', 운현궁에서는 국악 공연인 '어린이날엔 운현궁에서 신나궁'이 열린다. 남산 봉수대에선 봉수의식 재현을 중심으로 마술·어린이 무예 시범·체험 프로그램 등 '남산 봉수대 어린이날 페스티벌', 덕수궁 대한문에서는 어린이가 참여하는 수문장 교대 의식과 전통 무예 시연이 예정돼 있다. 문화시설에서도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서울역사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한양에서 놀자!', 경희궁 독서 프로그램 '책 읽으라궁',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내가 쓰고 네가 그리다', 서울사진미술관 '미술관 탐험' 등이다. 세종문화회관은 5·6월 총 6개의 작품을 공연하고 광화문광장과 여의도 한강 물빛무대에서 오페라 음악을 공연할 예정이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5월 2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어린이를 위한 '2026 서울시향 키즈 콘서트 - 클래식 음악 여행'을 공연한다. 야외 봄축제도 예정돼 있다. 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가족예술축제 '축제 봄봄'은 4개의 테마 축제를 묶은 통합 행사로 5월 1∼9일 노들섬·서울숲·서서울호수공원 등에서 개최된다. 이외에도 한강공원 일대 '서울스프링페스티벌', 잠수교와 반포한강공원 일대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서울숲 일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서울어린이대공원 '서울어린이정원페스티벌' 등이 열린다. 서울야외도서관은 이번 연휴 기간 모두 운영한다. 5월 1일 개장하는 '책 읽는 서울광장'은 5일까지 어린이날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잔디마당에서도 미니 야외도서관이 특별 운영된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고유가 등으로 멀리 여행 가기 부담스러운 요즘, 서울 곳곳의 문화 콘텐츠만으로도 충분히 풍성한 연휴를 보낼 수 있다"며 "이번 연휴는 가족과 함께 '펀서울'에서 특별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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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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