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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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개시…"주민센터 준비 철저"
    행정안전부는 이달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21일 전국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지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신청·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단체장 중심의 적극적인 역할과 준비를 당부했다. 지방정부 별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등 오프라인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선불카드 디자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운영해 지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현금화하거나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해 거래하는 등 부정 유통 및 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정부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한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외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실시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국민이 불편함 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장 접점에 있는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급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사각지대 없이 모든 분이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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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 주민등록등·초본 표기 '배우자 자녀→세대원'…"재혼가정 보호"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한다.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종전의 표기 방식으로 인해 재혼가정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 일각에서 보다 합리적인 표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했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다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금융 등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 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민원 처리의 접근성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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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 "사고 나면 교사 책임"…전국에 수학여행 가는 학교 '절반'
    수학여행과 수련회 등 숙박형 체험학습을 가는 학교가 전국에 절반가량뿐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3.4%뿐이었다. 당일치기 소풍인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만 갔다는 응답이 25.9%, 교내 체험 활동만 했다는 응답이 10.8%였다. 모든 형태의 현장체험학습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응답도 7.2%나 됐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부는 대부분 교사의 판단에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자의 72.2%가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교사의 의견과 동의가 반영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참여·추진 요구 또는 부담을 느낀 경험이 '가끔 있다', '자주 있다'라는 응답도 총 35.5%에 달했다.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이 교육활동이라기보다는 '고위험·고부담 업무'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어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89.6%, 준비 과정의 행정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응답은 84.0%에 달했다. 현장체험학습 관련 개선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 역시 교사 형사책임 면책 강화(80.9%)가 가장 많이 꼽혔다. 숙박형 체험학습 제한 또는 중단(30.8%),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26.6%) 등도 개선책으로 거론됐다. 전교조는 "교사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공포는 숙박형 체험학습을 기피하거나 교육활동 자체를 축소해 결국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위험과 운영 부담이 큰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운영 기준을 재검토하고 행정 업무를 과감히 정비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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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 법원서 판결문 주민번호·주소 유출…삭제 조치후 사과
    법원의 판결서 사본 제공 서비스 과정에서 비실명 처리 오류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16일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서비스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공된 판결서 사본 6건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비실명 처리 없이 기재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성명 21건, 주민등록번호 4건, 주소 및 등록기준지 각 4건 등이다. 법원은 PDF 변환 오류로 비실명 처리가 불완전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사고 인지 후 긴급조치를 통해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고, 오류가 있었던 기간 제공된 판결서 사본을 전수 조사해 정상적으로 비식별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제공된 판결서 사본 6건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연락해 사본이 모두 삭제되도록 하고 추가로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혹시 모를 피해 방지를 위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전화, 메일 등을 받은 경우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화운영담당관실에 문의해달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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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 전기차 100만대 시대 열렸다…올해 신규 등록 10만대 돌파
    전기차 100만대 시대가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15일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100만대를 넘었다고 21일 밝혔다. 17일 기준 누적 등록 대수는 100만4천727대다. 올해 신규 등록 전기차는 14일에 10만대를 넘겼다. 사상 처음 한해 20만대 넘는 전기차가 신규 등록된 작년(총 22만919대 등록)에는 7월 둘째 주, 재작년(총 14만6천902대 등록)에는 9월 둘째 주에야 신규 등록 대수가 10만대를 넘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끝나고 최근 보급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올해 전기차 등록 대수는 3월까지 8만3천533대였으나 이달 들어서 셋째 주(17일)까지 2만3천406대가 추가로 등록됐다. 이달 17일까지 신규 등록된 전기차 가운데 승용차는 9만1천373대, 화물차는 1만5천91대, 승합차는 311대다. 전기차가 잘 팔리면서 전체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은 3월 말 기준 20.1%(41만5천746대 가운데 8만3천533대)까지 올랐다. 그간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은 2025년 13.0%, 2024년 8.9%, 2023년 9.2%, 2022년 9.7% 등 10% 안팎에 머물러왔다. 기후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과 다양한 신차 출시와 가격 할인 경쟁, 정부의 보급 정책 등을 전기차 인기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용차 2만대, 화물차 9천대분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올해 보조금 지급 물량은 승용차 28만대, 화물차 4만5천대, 승합차 3천800대가 됐다.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물량이 동난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출하는 상황으로 정부는 하반기 물량이 남은 지자체는 지급 공고 시기를 앞당기도록 할 방침이다. 공고를 앞당기기로 한 지자체는 승용차 기준 81곳, 화물차 기준 75곳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위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지자체는 일단 국비로 먼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보조금 지원이 재개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4-21
  • 이란 협상대표, 휴전 만료 앞두고 "위협시 협상 없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휴전 만료를 앞둔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위협 아래에서는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갈리바프 의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는 위협의 그림자 아래에서 이뤄지는 협상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봉쇄 조치를 가하고 휴전 협정을 위반하면서 협상테이블을 항복의 테이블로 바꾸려 하거나 다시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란이 "지난 2주간 전장에서 새로운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해왔다"고도 강조했다. 갈리바프 의장의 이런 발언은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나왔다. 로이터는 앞서 파키스탄 소식통을 인용, 양국 간 휴전이 미국 동부표준시 기준 22일 오후 8시(한국시간 23일 오전 9시)에 종료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협상 종료 시한을 앞두고 미국은 JD 밴스 부통령을 포함한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란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대표단을 파견했다는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
    • 국제
    2026-04-21
  • 애플, 15년만에 CEO 교체…팀쿡 후임은 '존 터너스'
    팀 쿡이 애플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오는 9월 물러난다. 애플은 2011년부터 15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팀 쿡이 9월 CEO 자리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을 맡는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애플은 내부 인사인 존 터너스를 차기 CEO로 지명했다. 터너스는 애플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수석 부사장으로, 그간 쿡 CEO의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돼왔다. 쿡 CEO는 "애플의 CEO로 일하도록 신뢰를 받은 것은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일이었다"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데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후임 CEO인 터너스에 대해 "엔지니어의 마음과 혁신가의 영혼, 일관성과 영광을 갖춘 마음을 보유했다"며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애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쿡 CEO는 1998년 애플에 합류해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가 사망한 2011년 CEO에 취임했다. 당시만 해도 잡스 창업자가 없는 애플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주류였지만, 애플은 쿡 CEO가 이끄는 동안 시가총액이 3천500만 달러에서 4조 달러로 10배 이상 늘어나는 등 유례가 드문 성장을 거듭했다. 매출액도 1천80억 달러에서 4천160억 달러로 4배로 늘었다. 이 기간 애플은 스마트 손목시계 애플워치와 무선 이어폰 에어팟, 비전 프로 등을 시장에 새롭게 선보였다. 특히 쿡 CEO는 주로 하드웨어 기업으로 인식돼온 애플을 서비스 기업으로 전환하는 성과도 거뒀다. 아이클라우드·애플페이·애플TV·애플뮤직 등을 출시하거나 강화했고, 이에 따라 애플의 서비스 매출만 해도 포천 40대 기업 수준에 맞먹는 1천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인텔과 퀄컴 등 외부 반도체 업체에 의존해오던 애플이 '애플 실리콘'이라는 이름의 자체 칩을 생산해 제품에 통합하기 시작한 것도 쿡 CEO의 '치세'에 이뤄졌다. 쿡 CEO는 인권·다양성·환경 등 문제에도 역량을 기울였다. 2014년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쿡 CEO는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위치한 애플 본사에 동성애자 인권을 주로 상징하는 무지개 모양의 조형물을 만들었다. 또 탄소 발자국을 2015년 대비 60% 이상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터너스 후임 CEO는 2001년 애플 제품 디자인팀에 합류해 2013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VP)이, 2021년에 수석부사장(SVP)이 됐다. 이 기간 터너스는 아이패드·에어팟 등의 개발을 이끌었고, 아이폰·맥·애플워치 등의 개발도 이어갔다. 특히 애플의 최신 아이폰인 아이폰17 시리즈를 통해 애플이 14년 만에 판매 대수 기준 스마트폰 시장 1위를 탈환하는 데 이바지했다. 터너스는 "애플의 임무를 이끌어가는 기회를 준 데 대해 깊이 감사한다"며 "나는 애플이 앞으로 수년간 이뤄낼 일에 대한 낙관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쿡 CEO는 지난 2월 직원과의 대화에서 "나는 5년 뒤나 10년 뒤에 누가 '그 방'에 앉아있을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은퇴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쿡 CEO가 이사회 의장이 됨에 따라 지난 15년간 의장을 맡아온 아서 레빈슨은 독립 이사가 된다. 또 터너스도 CEO로 취임하는 9월부터 이사회의 일원이 된다.
    • 국제
    2026-04-21
  • "이제는 K커피"…국내 시장 벗어나 북미·아시아로 영토 확장
    K푸드 열풍을 배경으로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해외 진출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1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이디야커피는 지난 18일 캐나다 토론토 손힐 지역 한인마트 갤러리아 슈퍼마켓 '케이타운(K-Town)'점에 북미 1호점을 열었다. 이디야커피는 현지 반응을 바탕으로 연내 캐나다 3호점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라오스에서도 매장 개점을 준비 중이다. 이디야커피는 2024년 괌과 말레이시아에 매장을 열며 해외 사업을 본격화했다. 매장 출점 외에도 커피믹스와 스틱커피, 드립커피 등의 제품은 미국, 일본, 중국 등 27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다른 커피 브랜드들도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더본코리아[475560]가 운영하는 빽다방도 연내 일본 매장 개점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진출도 검토 중이다. 빽다방은 현재 필리핀과 싱가포르 2개국에서 1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메가MGC커피는 2024년 5월 몽골 울란바토르에 1호점을 연 데 이어 지난달 8호점까지 확대했다. 메가MGC커피 운영사 엠지씨글로벌은 지난해 일본 법인 '메가 MGC 재팬'을 설립하고 일본 진출 방식이나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다. 메가MGC커피 관계자는 "우선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설 것"이라며 "미국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컴포즈커피 역시 싱가포르에 이어 최근 대만 타이베이에 1호점을 열었으며, 연내 현지 매장을 1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K콘텐츠 확산과 함께 한국식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해외 진출 확대의 배경으로 꼽는다. 이들 브랜드는 해외 매장에서 한국식 메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디야커피는 토론토 매장에서 '달고나라떼', '식혜' 등 전통 음료와 한국식 부리토·샌드위치 등을 선보이고 있고, 컴포즈커피도 '팥절미 밀크쉐이크', '유자 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다.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점도 주요 요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커피전문점 수는 2023년 기준 10만6천452개로, 2016년(5만1천551개)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외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해외 진출은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할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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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6-04-21
  • 李대통령·모디 총리·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깜짝 셀카'
    (뉴델리=법률검찰신문) 인도를 국빈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모디 인도 총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깜짝 셀카' 기념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세사람의 만남은 모디 총리 주최로 인도 영빈관인 '하이데라바드하우스'에서 열린 오찬에서 성사됐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휴대전화를 들고 손바닥을 펼쳐 촬영했으며,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듯 가까이 붙어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오찬 전 양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양국 기업인들과 오찬을 겸한 대화의 장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촬영에 쓰인 휴대전화는 인도노이다 공장에서 생산한 '갤럭시 Z플립 7' 기종이다. 이어 삼성전자는 이 같은 소식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리면서 "삼성은 1996년부터 노이다에서 휴대전화를 생산하고 있으며 폴더블(접이식)을 포함한 모든 플래그십 및 보급형 모델을 인도 노이다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는 류진 한경협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경제사절단으로 같이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4-20
  • 경찰, 잇따른 물의에 '비위 경보' 발령
    경찰이 20일 '비위 경보'를 발령하고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게시했다. 서한문에는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내달 3일까지 2주간 비위 경보를 발령하고 관서장 주관 대책 회의와 비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직무 비위 첩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수사와 여성청소년 기능에 대한 합동 실시하는 등 특별감사·감찰 활동을 대폭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고 사건 처리 완결성이 중요해져 '정치적 중립·공직기강 확립' 점검 활동도 병행된다. 특히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부실 수사, 수사 정보 유출 의혹으로 인한 경찰청 압수수색, 성 비위 경찰관의 음주 교통사고 등 잇따른 경찰에 대한 불신을 환골탈태의 조처로 풀이된다. 또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날 오후 5시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국수본 차원에서 수사 비리와 부실 등 취약 요소에 대한 전국 경찰관서 수사 부서 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는 "단 한 건의 일탈의 행위도 국민 신뢰를 흔들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의무 위반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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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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