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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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연기 "합당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 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원이 기일 변경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받아 들였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 고 밝혔다.
    • 선거
    2025-05-07
  • 국토부, 친환경 K-수소열차 실증 시작…2028년 상용화 목표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8년 수소열차 상용화를 목표로 기존 운영 노선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R&D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증 사업은 우리 수소열차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소열차 운영 전반에 필요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오는 2027년까지 총 321억 원이 투입되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2022년 국가 연구개발로 확보된 수소전기동차 핵심기술이 현장 실증을 거쳐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수소열차는 수소저장용기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를 생산하고 전동기를 구동해 추진력을 얻는 미래형 친환경 열차다. 전차선을 통한 외부 전력 공급이 필요 없어 전철화가 어려운 비전철노선 지역에서도 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디젤열차 대비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탄소 배출이 없어 노후 디젤열차를 수소열차로 대체할 경우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세계 수소열차 시장은 연평균 25% 이상 성장해 오는 2035년에는 264억 달러(37조 60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세계 각국도 시장 선점을 위해 수소열차 개발과 상용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18년 9월 수소열차를 세계 최초 상용화했으며 미국·일본·중국·캐나다 등도 시험 운행을 개시하는 등 상용화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출력 1.2MW, 최고운행속도 150km/h(설계속도 165km/h), 1회 충전 주행거리 600km 이상의 성능을 갖춘 수소전기동차 1편성(2칸)을 오는 2027년 제작하고 형식승인 등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실증 노선에서 시범 운행한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비전철 노선에 수소 충전소와 차량 검수시설 등 수소열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전기동차와 함께 운영해 운행 시설의 성능과 적합성을 검증한다. 또 수소열차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수소열차 기술기준과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수소열차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 해소도 함께 추진한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 수소열차를 조기에 상용화함으로써 K-수소열차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철도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노후 디젤열차가 수소열차로 빠르게 대체되면서 수소열차 핵심 부품과 인프라 등 전후방 연계산업이 활성화되고 수소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
    2025-05-07
  • 카누 체험에 보트 구매까지…국내 최대 '해양레저관광박람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관광 복합 전시회인 '2025 해양레저관광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레저관광박람회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계기로, 해양레저관광을 국가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주도형으로 올해 처음 연다. 이번 박람회는 해수부가 주최하고 해양레저관광박람회 추진위원회와 도시재생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한다. '해양, 레저, 관광, 기업, 기술, 산업, 인재 교류, 소통과 기회의 박람회'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전국 각지의 지자체와 항만공사, 어촌특화지원센터 등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이 참여한다. 박람회 전시장에는 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50여 개 기관이 약250개 부스를 운영하며, 해수부도 정책홍보관을 운영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해양치유센터 건립, 우수해양관광상품 지원 사업 등 주요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소개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지역별 특색있는 해양관광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정책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관람객에게 해양레저관광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운영하는 홍보관과 요트·보트 등 레저선박을 판매하는 레저장비 전시관을 운영한다. 아울러, 스킨스쿠버복을 입고 수영할 수 있는 '머메이드 다이브' 프로그램과 함께, 실내 카누·카약·패들보드·수상자전거 등 수상레저 부스를 운영해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해양레저상품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참여하는 '해양레저관광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한다. 개막일인 7일에 대학생들의 참신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 발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박람회는 누구나 무료 입장할 수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https://www.mltk.co.kr)에서 사전등록하면 현장 대기 없이 빠르게 입장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박람회는 해양레저산업과 지역의 해양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바다를 쉽게 즐기고, 청년과 기업이 해양레저관광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밝혔다.
    • 문화/행사
    • 영화/공연/전시
    2025-05-07
  • 산업부 "반도체 수입제한, 대미 투자 악영향"…미국에 의견 전달
    정부는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의견을 미측에 전달했다. 또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6일(현지시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도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4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했고, 지난달 16일부터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책회의 등으로 미 상무부의 232조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예상 가능한 조치별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부 의견서를 준비했다. 산업부는 서면 의견서로 반도체 및 제조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균형을 강조하면서,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산 반도체와 제조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한편,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대미 아웃리치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도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 절차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먼저,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고 한미 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l Sourcing)를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값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팬데믹 시기 양국 공동대응 사례는 이와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방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상호 신뢰 기반의 미래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 극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가동했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대표 이메일(tariff@khidi.or.kr)과 전화(043-713-855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https://www.khidi.or.kr)를 통해 피해사례와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미국 통상대응 통합상담창구인 '관세대응119'을 운영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율 확인, 해외투자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5-07
  • 학교폭력, 예방·대책 이렇게 바뀝니다!
    ■ 학생·교원·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학생 대상 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도입 →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 '어울림+(어울림 더하기)' 제공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적근거 마련('23) → 상담·치료, 개별학생지원 등 학생생활지도 관련 행·재정적 지원 확대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교육 참여기회 부족 → 직장교육 연계, '함께학교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형태의 학부모상담·정보제공 '학교문화 책임규약' 전국 초·중·고 82% 실천 → 모든 학교에서 100% 실천 → '거점학교' 2,000개교 운영 ■ 민간과 함께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을 통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추진 → 범부처, 플랫폼 기업, NGO 등 민간-정부 Digital SAFE 캠페인 추진 폭력 유형,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기존 조치의 실효성 부족 →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조치 차별화 등 조치 전면 개편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감있게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 미흡 → 학교급별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디지털 안전과 윤리, 시민성, 리터러시) ■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확대하고 사안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초·중·고 동일한 사안처리 절차 적용 → 초등학교 1·2학년 관계 회복 숙려기간 시범운영('26~'27) 모든 교육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총 176개) 전담조사관 도입('24, 2,280명) → 학교폭력제로센터에 학교 컨설팅 기능 추가 →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모든 교육지원청에 관계개선 지원단 신설. ('24) 2,527명, 5,531건 지원 → 관계개선 지원단 2배 확대. ('29) 5,000명, 10,000건 지원 지역별·심의위원회별 심의결과 편차 존재 → 조치 판정기준 안내로 심의결과 객관성 강화 ■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하고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개별적·분절적으로 위기학생 발견·지원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학교구성원이 함께 위기학생 조기발견·지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도입. ('24)1,168명, 3,140건 → 전담지원관 2배 확대로 상담·치료, 법률 지원 매칭 ('29) 2,400명 10,000건 지원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기관 부족 → 법무부 등 연계 가해학생 특별교육 확대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24) 1,074건 → ('29) 5,000건 ■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 교육청-지자체 협력 강화 및 지역맞춤형 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개편 · 모든 지역에서 주기적 학교폭력 경보 발령(학교·가정에 정보 제공)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5-07
  • 이 권한대행 "한미 관세 협의 만반의 준비…국민과 국가 이익 최우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최근 미국과의 통상 협의와 관련해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협의 진행 상황 및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열린 경제안보전략 간담회 자리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관세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이달 중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도 한미 간 관세 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돼 있고 추가적인 기술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미국과의 협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 아래 수행할 것"을 지시하며,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로 협의 진행"을 당부했다. 또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피해와 우려가 큰 바, 미국과의 협의 시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 그리어 대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다음 주에 방한할 예정으로,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장관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은 당초 이날 예정됐던 체코 원전 수출 계약 체결이 보류된 것과 관련,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6일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당초 7일 예정이었던 계약 체결이 보류됐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경제안보전략 간담회, 5.7)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관세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이른바 'July Package'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달 중순 개최되는 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도 한미 간 관세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예정되어 있고, 추가적인 기술협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통상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책임 아래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차분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그리고 국민과도 투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진지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하여 어제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오늘로 예정된 계약체결이 보류되었습니다.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유동적인 통상환경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리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
    • 의회
    2025-05-07
  • 방통위, SKT 해킹사고 이용자 보호 강화…"미끼문자 등 감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발생한 SK텔레콤(SKT)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방통위는 유심(USIM) 교체, 유심 도착,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문자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 및 신고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불법스팸 급증에 대비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관계부처와 민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등으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내용에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유심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불법스팸 대응 요령 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피해365센터(www.helpos.kr, 전화 142-235)를 통해 전문 상담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부정한 방법을 통한 본인확인이나 이상징후 등에 대한 본인확인시스템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에스케이텔레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오는 7월 정기점검과 별개로 해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본인확인시스템의 이상 여부와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 등을 깊게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유통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 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피해 최소화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동통신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속보
    2025-05-07
  •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시 '홍역' 의심…마스크 착용·의료기관 방문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국내 홍역환자는 해외유입 36명과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16명 등 52명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5월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 특히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은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등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주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으라고 7일 당부했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해외 여행객일 경우 홍역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진료하고 의심 때는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18주까지(5월 3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증가한 52명이 발생했다. 해외여행 중 감염돼 국내에 입국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69.2%(36명) 이고, 그중 33명은 베트남, 1명은 우즈베키스탄, 1명은 태국, 1명은 이탈리아 여행 중에 감염됐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16명 발생했다. 환자 중 73.1%(38명)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61.5%(32명)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의 홍역 환자는 지난해 1만 1972명 발생했으며, 올해는 필리핀이 766명 가장 많았고 중국(577명), 캄보디아(544명), 베트남(151명)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 증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이 자주 찾는 동남아 지역에서도 지속해서 유행하고 있다. 따라서, 홍역 유행 국가 여행을 통한 산발적 유입과 그에 따른 제한적 전파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해외유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홍역 유행 국가 방문 또는 여행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 내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 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정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의료진 역시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해외유입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발열, 발진 및 호흡기 증상이 동반될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진료해야 한다. 의심환자를 진료할 때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신속히 의심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의심환자 발생 때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1차 접종 이전 영아를 진료하는 소아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 홍역 전파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직원의 MMR 백신 2회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고, 주된 증상은 발열·발진·기침·콧물·결막염이다.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생후 12~15개월과 4~6세 등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면역체계가 취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감염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해야 할 경우 출국 전에 생후 6~11개월 영아도 홍역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2014년)으로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전파가능 기간 동안안 자택격리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해외여행 뒤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3주 동안 홍역 증상에 각별히 주의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홍역 유행국 방문 때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밝히고 "의료기관에서도 해외여행 뒤 홍역의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고, 즉각 신고해 보건당국의 전파 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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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국내 방문 재외동포, 운전면허증 발급·갱신 편리해진다
    재외동포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내 방문 동포 대상으로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시범 운영해 왔던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해외 체류·거주 동포들은 한국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을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해 진행하고 있는데, 동포청은 개청 이후 공단과의 협업 하에 발급기간 단축과 발급수수료 인하 등을 단행한 바 있다. 동포청은 국내 방문 동포를 위해 공단과 지속적인 업무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센터 내 운전면허 창구에서 재외동포 전담 (재)발급·갱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동포들은 서비스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재외동포365민원포털(www.g4k.go.kr)에서 방문 예약을 해야 한다. 센터에서는 이외에도 운전면허 취득 절차, 외국 면허 교환발급 등 기타 운전면허 관련 상담도 제공한다. 이상덕 동포청장은 "운전면허증 정식서비스 개시는 편리한 동포 생활을 위한 동포청 차원의 또 다른 노력의 일환"이라며 "향후에도 지속해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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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동해·영천·인제서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나선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오는 12월 12일까지 '다수 유해발굴지역 유가족 찾기(DNA 시료채취)'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다수 유해 발굴 지역 유가족 찾기는 6·25전쟁 이후 다수의 유해가 발굴됐던 지역의 참전 부대 전사자 명부를 기초로 신원이 확인되지 못한 전사자의 유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국유단은 전사자의 신원확인 향상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55개 지역을 선정해 1만 1966명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현재까지 국유단이 확보한 유전자 시료 7만 2573명의 17% 수준으로 신원 확인된 전체 유해 253명의 30% 수준에 달한다. 그만큼 다수 유해발굴지역 유가족 찾기가 호국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다수 유해발굴지역 유가족 찾기는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노항리(진격산)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저항령) 등 3개 지역과 관련된 유가족 3098명에 대한 시료채취를 목표로 한다. 먼저, 동해시 망상동은 국군 9사단이 격렬하게 전투한 지역으로 '인제-현리 부근 전투(1950년 12월 30일∼1951년 1월 1일), 정선 전투(1951년 2월 16일~24일), 인민군 침투부대 격멸작전(1951년 3월 12일∼23일)이 있던 격전지이며 국유단 탐문팀은 이들 전투에서 전사한 432명의 유가족을 찾아 나선다. 영천시 진격산은 영천 전투(1950년 8월 3일∼9월 19일)가 발생한 지역으로, 국군 7·8사단과 독립유격 1·2대대는 북한군 8·12·15사단에 맞서 싸웠으며, 이때 장렬히 전사한 2416명의 호국영웅이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 인제군 저항령은 국군 수도·11사단이 북한군 6사단과 설악산 부근 전투(1951년 5월 7일∼13일)를, 중공군 27군 및 북한군 12·13사단과는 양양-간성 진격전(1951년 5월 26일∼31일)을 치른 지역으로, 이때 전사한 250명의 호국영웅을 유가족의 품으로 모시지 못했다. 이근원 국유단장은 "그동안 발굴된 유해에 비해 신원이 확인된 호국영웅은 많지 않다"며 "유가족 유전자 시료 확보에 더욱 힘써 그분들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전자 시료채취는 전사자 기준 친·외가 8촌 이내까지 가능하니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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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안전띠 미착용 시 뒷좌석 사망률 9배↑…경찰청, 단속 강화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착용 시보다 약 2.7배 커지며, 특히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은 16배이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실험한 시속 48km/h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때의 상황을 인용하며,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60km/h 이하의 속도에서도 교통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타면 착, 안전도 착'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홍보와 단속 등을 전개 안전띠 착용과 관련해 교통경찰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띠 단속도 강화할 예정인 바, 모든 도로에서 무차별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안전띠 단속구간 724개소를 선정해 단속하기로 했다. 교통안전에 커다란 '빨간불'이지만 사회적으로 잘 느끼지 못해 누구나 인식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동차 탑승 시 안전띠 착용이 이른바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차에 타면 안전띠를 매는 것이 필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속주행이 일반적인 고속도로와는 달리 저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듯 하다. 무엇보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저속에서 연석 충돌과 같은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몸의 자세가 틀어져 운전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잇달아 축대벽이나 전신주 같은 시설에 충돌하게 돼 심각한 피해를 낳게 된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가해행위가 아니므로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지만, 운전자나 승차자 가운데 안전띠나 안전모를 하지 않은 것과 연관된 사망자는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청은 차에 타면 안전띠를 먼저 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낮은 속도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띠 착용 습관의 중요성 ▲뒷좌석 미착용 위험성 ▲영업용 운전자의 부적절한 착용 등 '안전띠 사각지대' 홍보 주제를 선정해 안전띠 착용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홍보 가로막도 게시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띠를 착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안전띠 미착용 사망사고 지점에도 가로막을 설치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일반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책적으로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띠 미착용 사고 때 과실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띠 착용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90년대 초 본격적으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경찰을 포함한 대대적인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바 있다"며 "인구 2명당 1대 수준으로 국민 자동차 보유가 늘어난 이 시점에 성숙한 교통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전환점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5-07
  • 국가보훈대상자 '대학 수업료 면제' 등 교육지원 문턱 낮춘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지원대상자 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활 수준 조사 생략'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보훈부는 현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12만 4000원~71만 8000원) 지원 등을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모두 2만 13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다만,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등의 본인과 자녀, 7급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자녀 등 일부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수준조사를 통해 지원기준에 부합할 경우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교육지원이 필요함에도 생활수준조사 때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교육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교육자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교육지원 신청자 4300여 명 중 이러한 이유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1500여 명이었다. 보훈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국가유공자법 등 7개 법률 등)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달 22일부터 교육지원대상자 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해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을 기존보다 25%를 완화·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비해당자 1500여 명 중 600여 명이 추가로 교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생활수준조사 생략 대상자도 확대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교육지원을 했지만, 주거·교육 급여대상자와 차상위계층도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생활수준조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과 그 유가족이 사각지대 없이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비롯한 생활 안정·복지 등 보훈 정책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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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추천
    "신규채용 시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는?" 기업에게 물었어요. '직무 관련 업무 경험' 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기업은 81.6%. 이처럼 중요한 직무경험을 포함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려드려요!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 기업탐방, 실무 프로젝트 수행, 인턴십 경험 → 작년보다 1만 명 늘어난 5.8만 명에게 기회 제공 * 직무, 지역별 모집공고 확인은? 미래내일일경험 통합플랫폼(www.work24.go.kr)에서 ◆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 미취업 졸업생을 적극 발굴하여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제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15세 이상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121개 대학에서 운영, 출신학교가 아니어도 자유롭게 취업 상담 가능 ◆ 청년도전지원사업 → 구직단념청년·자립준비청년 등 대상 단/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내 취업 성공 시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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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듭니다.
    ■ 5월 11일, 입양의 날을 알고 있나요? 건전한 입양 문화의 정착과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날! 한(1) 가정이 한(1) 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매년 입양의 날부터 1주일(5.11.~5.17.)은 입양주간입니다. ■ 2025년 7월 19일! 공적입양체계가 시행됩니다. <개편 내용> 앞으로 입양절차는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책임지고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25.7.19.) 예정 ■ 공적입양체계의 핵심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보호합니다. ②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고, 전문위탁기관을 통해 상담 및 가정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사무국: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예비양부모에 대한 적격 심사와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④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을 통해 입양허가 전이라도 아동이 예비 입양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예비양부모는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됩니다.) ⑤ 현장의 전문성이 필요한 예비양부모 상담 및 가정조사, 입양가정의 적응 지원은 자격을 갖춘 위탁기관에서 수행합니다. ⑥ 아동권리보장원이 각 입양기관에서 보관하던 입양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며, 입양정보 공개청구 절차를 전담 수행합니다. ⑦ 국제입양절차는 보건복지부가 책임기관(중앙당국)으로서 상대국 정부와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국제입양 대상 아동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입양절차 전반을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와 사무국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합니다.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 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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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야구 보러 가기 딱 좋은 5월, 프로야구(KBO) 할인 총정리!
    국가보훈대상자 스포츠 경기 할인 혜택, 보보와 함께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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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보훈대상자는 프로축구(K리그1) 할인이 된다고?
    보훈대상자는 프로축구(K리그1) 할인이 된다고? 보보와 함께 알아봐요!
    • 스포츠/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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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모바일 주민등록증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1. 유심 정보가 유출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안전한가요? A.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정보는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에 암호화되어 저장되므로 복제한 유심으로 다른 단말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 담당자의 대면확인, IC 주민등록증 인식, 안면인증을 거쳐 발급되므로 안전합니다. Q2.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아닐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할까요? A.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 소유 정보를 활용한 본인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도용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 스마트폰 1개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Q3.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없나요? A. 주민등록증 분실 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IC 주민등록증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IC 주민등록증: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 Q4. 휴대폰을 변경하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되나요? A. 1) IC 주민등록증 소지 시. 별도의 방문 없이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2) QR 코드로 발급받은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QR 코드 촬영을 통해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Q5. 한국 전화번호 없이 해외 전화번호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국내 이동통신사 및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해외 전화번호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단, 모바일 재외국민신원확인증은 한국 전화번호가 없어도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발급 가능 Q6. IC 주민등록증 발급 시 사진이 필요한가요? A. 실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IC칩 내장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진 사이즈(3.5cm X4.5cm) / 모자 없이 촬영한 상반신 사진 Q7. 아이폰·안드로이드 모두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본인 명의의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모두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아이폰: 아이폰 8 이상, iOS 16 이상, 생체인증, NFC 지원 기기 ※ 안드로이드(삼성폰 등): OS 8.0 이상, 생체인증, NFC 지원 기기 Q8. IC 주민등록증과 교통카드를 겹쳐서 사용하면 안 되나요? A. IC 주민등록증과 교통카드를 겹쳐 사용할 경우 중복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시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스마트 폰으로 쏙! '모바일 주민등록증' 간편하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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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이주호 권한대행, NSC 긴급 소집 "북, 도발 책동 획책 못하게 태세 유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발언에서 "외교, 안보, 국방, 경제안보 어느 분야에서든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NSC가 국가의 안위와 국토의 안전을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으로 조금도 염려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대행의 엄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며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 그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모든 부처와 기관이 국가 안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원팀(one-team)'이 돼야 한다는 정신 아래 마지막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받은 직후, 모든 부처와 공직자에게 안보, 외교, 치안 및 선거관리, 경제 등 분야별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이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의 경계와 대비를 철저히 유지하고 모든 도발 가능성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합참의장에게는 "작전 지휘 체계를 확고히 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군 부대의 대비태세를 점검·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외교 분야의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외교 현안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민생치안 및 선거관리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사회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치안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불안을 차단하는 한편,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만큼 공정하고 질서있게 선거가 치러 질 수 있도록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의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모든 공직자들이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하고 향후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관련 사항을 엄격히 관리해 줄 것"을 지시했다. 경제 분야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변동 상황에 대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5.2)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대행의 엄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 그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봅니다. NSC가 국가의 안위와 국토의 안전을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으로 조금도 염려하시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외교, 안보, 국방, 경제안보 어느 분야에서든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처와 기관은 물론 재외공관에서도 치밀한 위기 상황 관리는 물론, 적극적 업무 수행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교안보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부처와 기관이 국가 안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one-team'이 되어야 한다는 정신 아래 마지막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
    • 의회
    2025-05-02
  • 배우 김아영과 함께하는 '여행 가는 봄'
    고창 선운사&운곡람사르습지 - 꽃길을 걷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공주 무령왕릉&한옥마을 - 역사 속에서 산책과 여유를 즐기고, 강화 금풍양조장&전등사 - 향긋한 양조장과 마음 편안해지는 전등사까지! 이번 여행은 100점짜리 여행!! ◆ 영상에 나오는 '여행가는 봄' 여행지 정보 ◆ [봄꽃투어 In 전북 고창] - 0:07~0:19 선운사 - 0:20~0:34 운곡람사르습지 [치유투어 In 충남 공주] - 0:35~0:49 공주 무령왕릉 - 0:50~1:20 공주 한옥마을 [양조장투어 In 인천 강화] - 1:21~1:32 금풍양조장 - 1:33~1:40 전등사 - 1:41~2:02 강화성당 - 2:03~2:14 고려도성
    • 문화/행사
    • 여행/관광/맛집
    2025-05-02
  • 스마트하게 스마트패스로 출국하세요~!
    "탑승권과 여권을 제시해주세요!" "…????????????????" 챙긴다고 챙겨도 막상 찾으려면 안 보이는 탑승권과 여권?! 스마트패스만 있으면, 안면인식만으로 빠르고 여유롭게 출국 가능! [스마트패스 등록법] 1. 스마트패스 앱에서 아이디 등록 2. 여권과 얼굴 인식 등록 3. 등록 완료! [스마트패스 사용법] 1. 앱 또는 공항 셀프 체크인 기기를 통해 등록 2. 안면인식 출국장 진입 3. 안면인식 탑승구 진입 여권, 탑승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하고, 안면정보는 한 번 등록시 5년간 이용 가능. 7세 이상 국제선 승객이라면, 안면정보 사전등록자 대상! (단, 탑승구는 참여항공사의 게이트만 가능) 당신의 더 스마트하고, 더 가벼운 여행을 위해 스마트패스 하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5-05-02
  • 과기정통부, SKT 유심공급 안정화 때까지 신규모집 전면 중단 촉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해킹사고와 관련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고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입증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과기정통부는 1일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SKT에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으로 현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SKT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SKT의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때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최근 SKT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했는데 SKT는 장애 발생 때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로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을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강조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SKT가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투명하게 설명하고, 이번 사태 해결에 더욱더 책임 있게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5-02
  • 해외에 나가서 아프면 어떡하냐고요?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이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전화, 메일, 앱, 카카오톡을 이용해 소방청에 상주하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1:1 상담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계 어디서든 '안전' 연결되어 있습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5-02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우리도 해당될까?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맞벌이 가구 장려금 문턱 낮췄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5-02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① 동행축제, 중소·소상공인 제품 최대 30% 할인 자세한 정보는 '동행축제' 누리집 ② 품질 좋고 맛있는 국산 수산물(~5.18.)·한우(~5.11.) 대 50% 할인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 '한우자조금' 누리집 ③ 어린이날, 어디 갈지 고민이시라면? 어린이날 전국 행사 총정리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④ 바다가는 달, 최대 3만 원 숙박할인 자세한 정보는 '바다가는 달' 누리집 ⑤ 음악이 흐르는 고궁의 봄, 경복궁 야간관람 개방 * 선착순 예매 4.30.~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 누리집·앱 ⑥ 출발 전후 잦은 '예매 취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 줄이는,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 - 출발 전: (기존) 최대 10% → (개편) 최대 20% - 출발 후: (기존) 30% → (개편) 50% ⑦ 저소득층은 무료, 시각·청각 장애인용TV 신청·접수 자세한 정보는 '시청자미디어재단' 누리집 ⑧ 여름철 부모님 건강 단단히 챙기는 방법,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 신청·접수 자세한 정보는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 ⑨ 기간 안에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반려견 등록·변경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세한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
    • 문화/행사
    • 여행/관광/맛집
    2025-05-02
  • 이재명, 선거법 파기 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이라며 강한 반발을 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비쳤다.
    • 속보
    2025-05-01
  • 검사 사칭 전화?…금융 사기 예방하려면 '찐센터'서 확인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개인 신규 여신거래를 원천차단할 수 있다. 또한, 검찰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찐센터'로 전화하면 검찰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고,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추가하면 스미싱·피싱이나 큐싱을 막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고령층 등을 노린 각종 금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막는 '찐센터', 스미싱 문자를 판별해 주는 '보호나라'를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달 소개하고 있다. 먼저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비대면 신규 계좌개설과 신용대출·카드론·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 신규 여신거래를 간단한 신청을 통해 원천 차단해 주는 서비스다. 은행 앱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거나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대출받는 일이 일상화하면서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스미싱 등 개인정보를 악용한 금융 범죄 피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 대출·카드론 등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지난해 8월 시행했고, 여기에 신규 계좌개설까지 차단해 개인의 금전 피해뿐만 아니라 계좌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까지 예방하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도 지난 3월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농협 등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가입 즉시 모든 신규 여신거래가 차단되며, 이후 거래가 필요할 때는 가까운 금융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 해제를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앱 또는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이하 '찐센터')는 검찰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 및 문자를 받았을 때 검찰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 '대검찰청 찐센터'와 '24시간 콜센터'로 전화하면 전문수사관들을 통해 검찰 사칭·영장·공문서 등의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받을 수 있다. 다만 '콜센터'로 확인 때 이미 신고자의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번호로 착신전환 될 수도 있어, 신고 때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의 전화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호나라'는 주·정차 위반 안내, 청첩장, 배송 안내 등으로 꾸며진 문자메시지(SMS)에 쓰인 인터넷주소를 누르거나 전화를 걸게끔 하는 '스미싱', QR코드 촬영 때 악성 앱을 설치하는 '큐싱' 피해를 막는 유용한 서비스다.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추가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스미싱·피싱' 및 '큐싱' 등의 버튼이 활성화되는데, 여기에 의심되는 문자를 붙여 넣거나 QR코드를 스캔하면 그 즉시 악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스미싱과 큐싱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상 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설치하는 것이며,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스마트폰 설정 내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항상 켜두는 것도 중요하다.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갈수록 정교해지는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신종 수법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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