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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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운전, 음주운전만큼 위험" 4월부터 측정 안 따르면 처벌…
    경찰청은 오는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따라야 한다. 아울러 약물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환각물질 등이다. 경찰청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단순히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며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주의력이나 운동능력, 판단력이 떨어져 핸들이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처방약 복용 후 3시간∼6시간 정도 지나면 운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 상태가 중요하다. 약물 적용 기준은 개인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물운전 예방 수칙도 안내했다. ▲ 약 처방·구입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 ▲ 처방전이나 약 봉투 등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 금지' 문구 확인 ▲ 졸음 유발 약 복용 시 충분한 시간 간격 두기 등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전년 대비 45.4% 늘어난 237건이다. 마약운전과 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는 각각 31건, 44건이 발생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운전도 음주운전만큼 사고 위험이 큼에도 국민 인식 수준이 낮은 게 현실"이라며 "약물도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 몸이 안 좋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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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李대통령 "한일,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 만들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13일) "(한일 간)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 최소화시키면서 손 꼭 잡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일본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만나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더 나은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총리님과 제가 손을 맞잡고, 또 일본 국민들과 한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환갑, 60이 지났고 다시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총리님의 말씀처럼 오늘의 이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는데 그 성장 발전의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일본은 한국에게 크나큰 힘이 됐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며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들도 혼재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이어서 이 대통령은 "총리님의 고향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 같다"며 "한국과 일본의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총리님과 제가 회담을 갖게 된 것은 정말 각별한 의미가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특히 "이렇게 환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우리도 이번 대통령님의 방일을 시작으로 일한 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한 해로 만들고 싶다"고 화답했다.또한 다카이치 총리는 "조금 전 대통령님과 일한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 하에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수 있었다"며 "대통령님과 함께 일본과 한국 관계를 전진시키면서 양국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공조화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다졌다"고 말했다.아울러 다카이치 총리는 "대통령께서는 앞으로의 60년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양측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작년에 일한 관계의 강인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올해 셔틀 외의 첫 기회 한국 대표단 여러분을 제 고향인 이곳 나라에 모실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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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6-01-14
  • 합수본, 통일교·신천지 본격수사…법 위반시 법인취소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내부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통일교와 신천지 수사에 나섰다. 정부는 수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통일교의 종교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주말 서울고검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거나 특정 정당에 가입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다. 통일교 사건의 경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수사하던 정치권 금품 전달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간다. 신천지는 기존에 특검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 새롭게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한 '10만 당원 가입설'부터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전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신천지가 당원 10만명을 조직적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6-01-14
  • "헌법 파괴" '내란 우두머리' 특검 尹에 사형 구형…"전두환보다 더 엄히 단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대통령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 이 구형 됐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 관련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심리는 이날 오전부터 열렸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실행한 혐의다. 내란에 가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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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韓日 “조세이 탄광 유해 공동발굴” 의미 있는 진전
    李대통령,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과거사 문제관련 구체 협력 첫 결의88분간 경제·안보 포괄적 협력 논의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 수몰 희생자 유해 발굴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취임 후 7개월간 일본을 두 차례 방문하고, 다섯 차례 한일 정상회담에 나서며 '셔틀외교' 복원에 힘을 실은 이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찾으며 '국익중심의 실용외교' 성과가 본격화될지 기대를 몰고있다. 그러면서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내용을 밝혔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양국이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국 간 실무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942년 조세이 탄광 붕괴로 한국인과 일본인 183명이 수몰·사망했고, 80여 년이 지난 작년 8월 유해가 처음 발견됐다. 이어서 두 정상은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 등 총 88분 회담에서 양국 교역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국제규범 공동 발의 등을 위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협력 강화, 지방 성장 등 한일 공통 사회문제 공동 대응,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등에도 뜻을 모았다. 다만 당초 기대를 모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는 공동언론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며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공급망 협력 대해서 깊은 논의를 했다"며 "(일본인의 북한)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해 이 대통령께서 강력한 지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개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한일 간의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양국이)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며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이후 만찬도 함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14일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 '호류지'를 방문하고, 동포 간담회를 마친뒤 귀국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1-13
  • 李대통령 "한일 협력 시대적 과제…포괄적 협력 논의"
    "CPTPP 가입 협조에 중요…보다 포괄적인 협력 중시"인공지능·지식자산 보호 등 실무협의"한국 경찰청 주도 국제공조 협의체 일본 참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한일간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 뒤 가진 한일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말한 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 온 셔틀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경제 분야와 관련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했다”며 “여려 협력 방안을 두고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의제와 관련한 선결 과제로 거론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와 관련 “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회 분야와 관련해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고,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범죄 해결에 양국 공조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양국 국민 교류 확대와 관련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양국 정상은 인적 교류 1200만 명 시대를 맞아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며 “이를 위해 청년세대 간 교류의 양적·질적 확대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양국은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수학여행 장려, 그리고 현재 IT 분야에 한정된 기술자격 상호인정을 다른 분야로 이어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발표 끝말에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숙소에 도착할 때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환영에 나선 것을 두고 “다시 한 번 각별히 파격적인 환대를 해주시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온몸을 던지다시피 특별한 배려를 해주신 총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맙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1-13
  • 「국세 체납관리단」업무 기간제 근로자 모집
    국세청에서 「국세 체납관리단」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 국세 체납관리단이란? 모든 체납자의 자택 또는 사업장에 전화안내 후 방문하여 납부안내와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국세 체납관리단」 주요 업무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화실태확인원 ·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 방문 실태확인 업무보조 - 방문실태확인원 · 체납자의 거주지 방문 상담 · 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 「국세 체납관리단」 모집대상 및 급여 수준 - 모집대상 ·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모집인원 ·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 급여 · 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 「국세 체납관리단」 근무기간 및 접수 방법 - 근무기간 · 2026.2.26.(목)~10.8.(목) ※ 혹서기 7.20.(월)~8.14.(금) 제외 · 주 5일(월~금), 1일 6시간(10:00~17:00)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6.1.14.(수)~1.20.(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1-13
  • 육아기 10시 출근제 Q&A
    엄마아빠와 함께 등하교를,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궁금하다고요? ■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의 하루 1시간 근로단축을 임금 감소없이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예시1) 10시에 출근 + 6시에 퇴근 (예시2) 9시 30분에 출근 + 5시 30분에 퇴근 *9 to 6 기준 → 하루 한 시간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Q1.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야하나요? 법적 의무제도는 아닙니다. 사업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하되,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은?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기업) - 중견기업 · 지원 내용은?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1년 *직전년도 말일기준 근로자 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Q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별개의 제도인가요? 육아기 10시 출근제(*자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외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제도입니다. 단,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자녀*수와는 무관합니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기업은 제도를 활용하는 노동자 1명당 최대 1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제도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노동자는? 사업주와 근무시간·활용기간 등 합의 후 사용 가능합니다. · 기업은?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활용하면 고용24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은? - 고용노동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1-13
  • 李대통령, 16일 여야 지도부 오찬 제안…국힘 참석은 미정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브리핑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금요일(16일) 각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새해를 맞아 국정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지도부다. 청와대는 지난 9일 이들에게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참석 여부에 대해 회신하지 않고 있다고 김 비서관은 설명했다. 이어 김 비서관은 "각 정당의 지도부는 모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혁신당의 경우 이준석 대표가 해외 공무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지만, 대신 천하람 원내대표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가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함께하길 바란다. 오찬 예정일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불참하는 경우에도 오찬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는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키는 '회복과 성장'의 시간이었다면 새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변화를 만들고 국가 대도약의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다. 이어 여야 각 정당지도부와 소통과 통합, 신뢰를 토대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1-12
  • [속보] 靑, 캄보디아서 '성착취 스캠조직' 26명 검거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이 다수인 사기 범죄 조직원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해 여성에 대한 성 착취를 한 조직원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가 마치 범죄에 연류된 것처럼 속인 뒤 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탈취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65명, 피해액은 267억여원이다. 특히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는 숙박업소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등 '셀프 감금' 상태를 만들고, 또 성 착취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시켜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검거는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합동 근무하는 '코리아 전담반'과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범죄조직의 사무실과 숙소 등 4곳의 위치를 파악한 뒤, 지난 1월 5일 현지 경찰을 통해 현장을 급습하면서 이뤄졌다. 다만 조직원 전원이 한국인인지, 외국 국적의 조직원도 포함돼 있는지 등 구체적 사항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심리적인 약점을 파고들어 성 착취를 하는 등 스캠 범죄가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신속한 범죄자 국내 송환을 통해 처벌이 이뤄지게 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대로 디지털성범죄와 초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혹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속보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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