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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12-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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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3.4%로 0.9%p↓…"쿠팡·환율 등 영향"

"생중계 업무보고 긍정 평가, 낙인찍기 비판도"…중도층 56.3% 유지민주 44.1%·국힘 37.2%…"전재수 의혹·통일교 특검 거부로 진보·중도층 이탈"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연합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4%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4%였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는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일간 지표상으로는 50%대 초중반 내에서 큰 등락이 없었다 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0.7%p 상승한 42.2%로 집계됐다. 리얼미터의 이번조사는 이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가 신선한 소통 방식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공개 질책이 낙인찍기 보복 비판으로 이어져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아울러 쿠팡 사태 대응 미흡과 환율 1천480원 돌파 등 민생 경제 불확실성 가중도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3.6%)와 대구·경북(41.1%)에서 각각 5.2%p, 2.8%p 하락했다. 서울도 지난 조사보다 0.4%p 내린 50.2%로 집계됐다. 대전·세종·충청은 지난주보다 0.8%p 오른 51.8%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전주 34.7%에서 29.1%로 5.6%p 떨어지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60대(53.6%)는 3.4%p, 40대(67.0%)는 1.5%p 떨어졌다. 50대(69.2%)와 70대 이상(48.5%)은 각각 3.4%p, 0.8%p 상승했다. 이념 성향 별로는 진보층과 보수층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진보층(80.5%)은 4.0%p, 보수층(28.4%)은 2.5%p 내렸다. 다만 중도층은 56.3%로 변동이 없었다.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4.1%, 국민의힘이 37.2%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7%p 내렸고, 국민의힘은 2.6%p 올랐다. 이어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통일교 특검에 대한 거부 입장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진보층과 중도층의 이탈로"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통일교·민중기 관련 쌍특검 촉구를 통한 적극적인 야당 공세와 민주당의 내부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보수층과 중도층의 지지 결집이 강화됐다"고 전했다. 이어서 조국혁신당은 3.6%, 개혁신당은 3.0%, 진보당은 1.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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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전국 주요 신문 톱뉴스 (22일 조간)

▲ 경향신문 = 쿠팡, 미국서 주주들에 집단소송 당했다 ▲ 국민일보 = 진상조사 제자리 유족 삶도 멈췄다 ▲ 동아일보 = 연평균 역대최고 환율… '종가 낮추기' 총력전 ▲ 매일일보 = 청년실업 '160만시대'… 세대갈등 심화 ▲ 서울신문 = 골든타임 열흘… 환율 잡기 '영끌 작전' ▲ 세계일보 = 쿠팡 무책임에… 당정, 압박카드 총동원 ▲ 아시아투데이 = "韓美, 핵잠·농축 재처리 동시진행" ▲ 일간투데이 =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1인당 10만원 보상 결정 ▲ 조선일보 = 기업 30곳, 전기 1% 더 쓰고 2조 더 냈다 ▲ 중앙일보 = 정통망법 막판 졸속 수정 급기야 상정 날짜 늦췄다 ▲ 한겨레 = 동자동 쪽방 강제퇴거 10년 생에서도 쫓겨나고 있었다 ▲ 한국일보 = "흥정하다 지쳐" … 고물가에 짓눌린 연말 ▲ 글로벌이코노믹 = 고려아연 제련소 '유증 가처분' 판단 코앞 ▲ 대한경제 = AI發 '빅뱅'… 산업계, 성장·퇴보 갈림길 ▲ 디지털타임스 = 1472.5원 '계엄 환율'과 사투 벌이는 정부 ▲ 매일경제 = 삼성 HBM4, 엔비디아서 '최고' 평가 ▲ 브릿지경제 = "보험 몰라도 된다"는 설계사 교육 ▲ 서울경제 = 1000가구 대단지, 전월세 매물은 1개 ▲ 아시아타임즈 = 고환율에 수입물가 '급등'… 서민밥상 비상 ▲ 아주경제 = 공급 줄고 규제 강화… 30대 주택 소유율 '뚝' ▲ 에너지경제 = 두산에너빌리티, 국가 전략자산이 되다 ▲ 이데일리 = 차세대 비만약 핵심기술 K바이오가 장악 ▲ 이투데이 = 정권마다 지배구조 압박… 금융지주 인선 또 흔들 ▲ 전자신문 = '4：3 와이드폴드폰' 삼성-애플 맞대결 ▲ 파이낸셜뉴스 = 불장에도 상장사 51%는 '시총<청산가치' ▲ 한국경제 = 메모리 센트릭 … TSMC 추월한 K반도체 ▲ 전국매일신문 = 석유화학y철강산업 구조 개선 불가피 ▲ 경기신문 = '임기 너무 짧다' 논란… 김민석 발언 두고 여야 설전 ▲ 경기일보 = 10년째 개발 표류… 독산성에 묶인 '재산권' ▲ 경인일보 = 흉물 헐고 새 시설로… 도시가 살아났다 ▲ 기호일보 = GTX-B 청학역 신설, 민간 사업자 부담으로 첫발 뗀다 ▲ 신아일보 = 한미, 내년부터 '핵잠·우라늄 농축·재처리' 동시 협의 착수 ▲ 인천일보 = GTX-B 청학역, 市 '결심'만 남았다 ▲ 일간경기 = 115년 만에 피어난 '장탄일성 선조일본' ▲ 중부일보 = "평화특구 잡아라" 북부 유치전쟁 ▲ 현대일보 =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삶을 변화시켰다" ▲ 강원도민일보 = 용문~홍천 광역철 '운명의 날' 밝았다 ▲ 강원일보 = 인건비·숙식 부담에 적자 허덕이는 농가 ▲ 경남도민신문 = 경남·부산 행정통합 23~31일 여론조사 ▲ 경남도민일보 = 내 진로의 답 '오지선다' 안에만 있지 않아요 ▲ 경남매일 =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 본격화 ▲ 경남신문 = 교육감 후보 단일화 보수중도 진영 균열 ▲ 경남일보 = '우주항공산업진흥원' 노리는 대전 ▲ 경북매일 = [김진국의 '정치 풍향계'] 20년 전 경험 자랑하기 전에 귀부터 열어라 ▲ 경북신문 = 道, '신공항 2060' 209조 생산 유발·135만 일자리 만든다 ▲ 경북일보 = "관광은 'AI 시대' 최고 성장산업이다" ▲ 경상일보 = 여야 울산시장 경선레이스 본격화 ▲ 국제신문 = '청동초 참사' 2년 통학로 위험 여전 ▲ 대경일보 = 7배 커지는 TK신공항… 경북 전역 '공항 경제권' 된다 ▲ 대구신문 = "경북 국립의대 신설" 복지부에 건의 ▲ 대구일보 = 국민의힘, 단체장 '송곳검증' 돌입…TK 현역 '좌불안석' ▲ 매일신문 = K2의 시간은 끝…서울·부산·대전 선행 사례 있다 ▲ 부산일보 = "국책사업 나쁜 선례 막아야" 현대건설 제재 재추진 ▲ 영남일보 = 살아줘서 고마워…'328g 아기'의 기적 ▲ 울산매일 = 온전한 관문역 되려면 온산선 폐선 이뤄져야 ▲ 울산신문 = 국내외 거장들, 세계적 공연장 최종설계 경쟁 ▲ 울산제일일보 = '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연내 처리 청신호 ▲ 광남일보 = 대통령이 띄운 '행정통합'…광주·전남 속도 내나 ▲ 광주매일신문 = "호남, 미래의 근간 탈바꿈할 때" 전폭 지원 약속 ▲ 광주일보 = 민주, 컷오프 없다더니… 광주서 여성 특구 '내리꽂기' ▲ 남도일보 = 그날 멈춘 무안공항…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 전남매일 = 광주·전남 통합 가속도… '5극 3특' 첫 주자 노린다 ▲ 전라일보 = 후원 절반 '뚝'… 간식 사라진 보육원 ▲ 전북도민일보 = 거센 고환율 쓰나미 전북경제 곳곳 비명 ▲ 전북일보 =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존재감 없는 전북 ▲ 금강일보 = 불붙은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 조율·시민 설득 과제 ▲ 대전일보 = 대전·충남 행정통합 후속 절차 급물살 ▲ 동양일보 = 행정통합 '속도전'… 공론화 '패싱' 우려 ▲ 중도일보 = 성과·한계 드러난 30년… 대전·충남 통합 '새 돌파구' 될까 ▲ 중부매일 = 김영환 "직접증거 없다" … 경찰, 뇌물 영장 검토 ▲ 충남일보 = 세부 추진일정 '윤곽' … 대전·충남 행정통합 드라이브 ▲ 충북일보 = 청주7 분구·옥천2 통합… 시·군의원 정수 조정될까 ▲ 충청도민일보 = 충청도민일보 '1회 시니어모델 선발대회' 성료 ▲ 충청매일 = 91세 현역·2만 시간 나눔 공동체 밝히는 빛과 소금 ▲ 충청신문 = 대전·충남 37년 만의 통합 급물살…기대 반 우려 반 ▲ 충청일보 = 중대재해 또 발생…포스코이앤씨 충북 핵심 사업 '빨간불' ▲ 충청타임즈 = 전세가 매매가 육박… 깡통전세 '경고등' ▲ 삼다일보 = 선거구 획정 '무기력 구조' 개선 시급 ▲ 제민일보 = 4·3 기록물 비극 재발 방지 위한 보전 시급 ▲ 제주매일 = 말 많던 제주~칭다오 취항 '우수정책'…도민 정서 괴리 ▲ 제주일보 = 외국인 관광객 제주행 '부쩍' ▲ 한라일보 = 기정예산보단 감액… LNG 발전소 '제동' (연합) 법률검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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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오늘의 주요 일정 (22일·월) '국무총리 국회'

▲ 김민석 국무총리 119구급대원 현장간담회(21:00 서울 종로구) ▲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08:30 국회접견실) 국회외교안보포럼 : Korean Consensus 보고서 발간 기념식(09:3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국회 본회의(10:00 본회의장)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09:00 본관 529호)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09:30 본관 245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501호)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김병기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9:00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정청래 당대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하반기 정기총회(17:00 켄싱턴호텔 15층 연회장)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8:30 본청 228호) 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 의원총회(09:20 본청 예결위장) 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정권 사법부파괴-국민입틀막 악법 규탄대회(의원총회 직후, 본청 로텐더홀) ▲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서왕진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9:30 국회 본관 224호) 조국 당대표, 조국혁신당 소상공인 입당 환영식(10:30 국회 본관 224호)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천하람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9:30 본청 170호) 천하람 원내대표, 2025순풍 베이비페어 개회식(16:00 의원회관 제2로비) [외교안보] ▲ 통일부, 2025년 민간통일운동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13:30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3층) ▲ 국방부,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14:00)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빙그레공익재단 독립유공자 등 후손장학사업 업무협약식 및 장학금 수여식(11:00 백범김구기념관) ▲ 외교부, 실국장회의(09:30) ▲ 외교부, 한미의원연맹 간담회(18:00) [경제] ▲ 기재부,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13:30 정부세종청사) ▲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 업무점검회의(10:00 대회의실) ▲ 금융위, 생산적금융 대전환 제3차 회의(14:30 한국거래소)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10:00 정부서울청사)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권 AI협의회(14:00 YWCA 회관)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2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17:00 정부서울청사) [증권] ▲ 주요 일정 없음 [산업] ▲ 산업부, 정상 경제성과 점검 TF 회의(10:30 대한상의) ▲ 산업부, 석유화학업계 CEO 간담회(14:00 대한상의) ▲ 산업부, 한미연맹간담회(18:00 콘래드호텔)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 간담회(14:00 세종) [소비자경제] ▲ 중기부, 청년 로컬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한 제5차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14:00 드림스퀘어) ▲ 농식품부, K-농정 협의체 성과보고회(15:00 청주) [테크] ▲ 과기정통부, 농업 AI 현장방문(10:00 연암대학교) ▲ 과기정통부, 제2차 연구안보 정례협의회(10:0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과기정통부,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14:30 세종국책연구단지) ▲ 식약처, 지식정보센터 개소식 (14:30 오송) ▲ 김용재 식약차장, 지식정보센터 개소식 (14:30 오송) ▲ 김용재 식약차장, 적극행정위원회(16:00 오송) [사회] ▲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결심 공판(10:00 서관 418호) ▲ 오동운 등 '공수처 수사방해' 1심 1회 공판준비기일(10:00 서관 311호)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속행 공판기일(10:10 서관 417호) ▲ '강등' 검사장 정유미 인사명령처분취소 집행정지 심문(10:30 지하2층 B204호) [정책사회] ▲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13:50 국회)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민주시민교육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15:00 서울청사) ▲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어르신 교육생애사」 출판 기념회(10:00 11층 강당) ▲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학교 방문 학생맞춤통합지원(14:00 신원초) ▲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서울학생 AI 개발 성과발표회(16:30 용산 피스앤파크) ▲ 복지부, 제2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16:00 서울) ▲ 성평등부, 연말연시 군 부대 위문(15:00 고양시) ▲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해단식(14:00 동대문 DDP) ▲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제3기 개인정보 기술포럼 총회 성과보고회(15:30 로얄파크컨벤션) ▲ 행안부, 공유재산 우수 지방정부 시상식(14:00 정부서울청사 별관) ▲ 행안부, 재해경감활동 제도개선 워크숍 (10:00 충북 청주) ▲ 행안부, 2025년 하반기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협의회 (14:00 세종) ▲ 노동부, 고용동향 점검회의(13: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16:00 정부서울청사) ▲ 기후부, 공장지붕 태양광 간담회(10:30 서울) ▲ 기후부, ESG 공시 전문가 간담회(15:00 서울) [문화] ▲ 문체부, 방송영상제작사 간담회(15:00 서울) [부산] ▲ 부산시,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 준공식(15:00 해운대 올림픽공원) [광주전남]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상부 도로 개방 행사(10:00 광주시청 시민홀) [전북] ▲ 2025년 전북 콘텐츠 박람회(14:00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 [국제](현지시간) ▲ 한화오션 필리조선소 미디어 공개(미국 필라델피아) ▲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LPR 발표(중국 베이징) ▲ 태국-캄보디아 분쟁 해결 위한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유엔 안보리 수단 관련 회의(미국 유엔본부) ▲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베이징) ▲ 러·독립국가연합(CIS) 비공식 정상회의(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 문의는 전화 ☎ 02-398-3000이나 카카오톡 okjebo (연합) 법률검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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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사기·횡령' 보조금 챙겨…법원 "반환해야"

사기와 횡령 유죄를 확정받은 시설장을 계속 재직시키고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내린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날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A 법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제재부가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설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2022년 11월 사기·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받았다. 법인은 이후에도 B씨를 시설장으로 앉힌 채 보조금을 받았고, 이를 알게 된 시는 지난해 1월 교부한 보조금과 이자 총 5천15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법인에 9천880여만원의 제재부가금도 내렸다. 또한 법인은 시가 처분 과정에서 위반행위 종류·산출 근거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가 안내공문을 보내며 처분 이유와 근거 규정, 부과 액수 등을 명시했다고 봤다. 반면 법인은 확정판결 뒤에도 서울시가 약 8개월간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제재부가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반면 B씨는 A 법인 대표의 배우자로, 법인은 형사판결 내용과 확정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시에 알리지 않았다"며 "시가 뒤늦게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돼 보조금 재배정 통보를 하자 법인은 그제야 시설장에서 해임했다"고 했다. 다만 판결 확정 전 신청해 받은 보조금과 제재부가금 일부인 1천160여만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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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전국 시도지사 22일(월) 일정

▲ 오세훈 서울시장 07:30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 사업현장 방문(상월곡동) 10:00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시청 8층 다목적홀) ▲ 박형준 부산시장 09:00 주간 정책회의(시청 영상회의실) 14:00 글로벌 수소경제 심포지엄(웨스틴조선H) 15:00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 준공식(올림픽공원) 18:50 동아대학교 총 동 창회 창립 76주년 정기총회 및 동아인의 밤(동아대 부민캠퍼스) ▲ 유정복 인천시장 10:30 GTX-B 현장점검(인천대입구역) 11:30 마을안으로 시민속으로(청학동) 16:00 직원 송년행사(중앙홀) ▲ 강기정 광주시장 10:00 도시철도2호선 1단계 도로개방 현장방문(시청 및개방도로 현장) 17:00 12·29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분향소 방문(전일빌딩245) ▲ 김두겸 울산시장 10:30 고려아연㈜ 성금 전달(시장실) 15:00 문수 꿀잼빙상장 개장식(호반광장) ▲ 김동연 경기지사 09:00 간부공무원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도청 다산홀) 10:00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도청 다산홀) ▲ 김진태 강원지사 09:10 지휘부 간담(도지사 집무실) ▲ 김영환 충북지사 09: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10:00 의료비후불제 기탁식(여는마당) 11:00 충북장애인체육상 시상식(청주) 13:30 공예명인 지정서 수여식(여는마당) 14:00 자원봉사자 토크콘서트(대회의실) ▲ 김관영 전북지사 08:00 백년포럼(대회의실) 10:00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회의실) 16:00 2025 새내기공무원 출발 다짐행사(대회의실) ▲ 박완수 경남지사 14:00 도민상생토크(사천) ▲ 오영훈 제주지사 08:40 주간 혁신 성장회의(도청) (연헙) 법률검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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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헌재, ‘변호사의 세무 업무 일부 제한’ 합헌

헌법제판소는 12월 21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이 청구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 주요 부분이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관한 체계적 지식 외 전문적 회계 지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러나 변호사 자격 시험인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시험 과목에는 회계학 등 비법률 과목이 없고, 조세법도 선택 과목 중 하나로 돼 있어 변호사와 세무사는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문지식에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특히 “변호사 자격 취득에 따라 자동으로 취득한 세무사 자격을 이용해 세무사의 직무 중 일부인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없어 세무사 자격 변호사의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반면 반대 의견을 낸 김형두·정계선 재판관은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한정되면 세무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이 약화되고, 그 결과 납세자가 원하는 품질의 세무 서비스를 선택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에앞서 세무 자격 보유 변호사들은 세무 대리 업무 중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일체 할 수 없게 돼 직업 선택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된다며 2021년 11월 30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또한 과거 세무사법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해 세무대리업무 등을 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03년 법 개정 후부터는 세무사의 직무를 일체 할 수 없게 됐다.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재가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은 다시 세무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장부작성대행·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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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1
이재명, 법무부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자며, 법무부에 의제로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이대통령은 “요즘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라면서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이 있더라”라며 “그런 문제와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 검토가 있었느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이에 정성호장관은 “최근에 저희가 논의하지는 않았는데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안이 나와 있다”며 “찬반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라고 답했다.이 대통령이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이미 있는 입장은 어떤 건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적극적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면 좋겠다. 의제로 만들어서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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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0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 서울경찰청 직접 수사

12월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은 사고가 발생한 전날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신안산선 사망 사고 사건을 인계받았다.이어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이번 사고는 12월 18일 오후 1시 22분쯤 신안산선 4·2 공구에서 터널을 굴착하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18m 높이의 터널 상단부에 고정된 철근 구조물이 떨어지며 아래에 있던 50대 남성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수도권 서남부를 잇는 길이 44.9km 광역철도 노선이다. 전날 사고가 발생한 4·2공구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았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공사가 일시 중단된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전날 공사현장을 찾아 “사고로 소중한 동료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데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 강화 조치를 했음에도 또다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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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0
이재명 대통령 “각 부처, 고유 입장 갖는게 도움”…‘관계장관회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들이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우리가 대외 외교 공간을 넓히는 정책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3부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이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외교부 공개 업무보고 이후 진행된 비공개 업무보고 내용을 전하며 이 같이 전했다.특히 김 대변인은 "이는 모든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가능해지고,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국민의 삶 속에서 불가피한 갈등이 줄어든다는 대통령의 지론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자 각 부처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중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를 향해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에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 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며, 그 "역할"은 통일부가 해야 될 것 이라고 말했다.외교부에는 "최근 경제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외교가 결국은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대통령은 금융위·공정위의 업무보고에서 "10대 경제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포용적이면서도 투명·공정한 제도와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계 부처들이 약자를 돕고, 강자를 절제시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무부·대검찰청, 그리고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는 촉법소년, 임신 중지 약물 등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있는 이슈에 대해 관계 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본부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외교·통일부 업무보고 후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비서실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별관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했다.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부터 일상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대화를 나눴고, 식사하고 있던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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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0
"대포폰 막는다"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 도입···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대조, 인증에 사용된 정보는 보관 안해 23일부터 시범 적용···보이스피싱 악용 대포폰 차단 목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목적으로 오는 23일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추가로 시범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같은 안면인증은 오는 23일부터는 일부 알뜰폰사(43개)의 비대면 채널 64개 및 이통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바, 내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되는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해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588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조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안면인증 도입은 국정과제 23번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에서의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방안'과 8월에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등의 이행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다. 특히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토대로 신분증 발급기관과 연계해 진위를 확인하는 지금의 방식에 더해,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추가되는 경우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통신서비스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수단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안면인증 도입 외에도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통사에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에 대해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개통에 대해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특히 부정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이를 통해 연쇄적으로 일부 유통망의 고의적 불법행위까지 차단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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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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