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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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에 묶인 한국 선박 26척 중대 전환점…기대·불안 교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시간으로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해협을 빠져나오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해방 프로젝트)에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상황도 전환점을 맞게 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발이 묶인 한국 국적 선박은 모두 26척이다. 이 가운데 유조선은 9척이며 나머지 선박들엔 자동차 운반선도 포함돼 있다. 한국 국적 선박에 승선 중인 한국인 선원은 123명이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 외국 국적 선박에 타고 있는 한국인 선원 37명을 포함하면 해협 내 한국인 선원은 모두 160명이다. 이들은 중동 전쟁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두 달여 동안 해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 국적 선박들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아부다비 인근 해역에 머물며 기약 없이 출항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선원들은 선박 관리 업무 등을 하면서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세계 각국 선박은 약 2천척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일부는 식량 부족 등으로 생존 위기에 놓였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지만, 한국 국적 선박은 대체로 안정적인 선상 생활 여건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봉쇄 기간이 길어지면서 선원들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가중되는 상황이다. 해협에 정박 중인 선박에 승선 중인 한 선원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뷰에서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160명의 우리 선원이 선박에 남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며 "먼 나라에서 원유를 가져오고 우리가 만든 물건들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우리 선원들의 책임감과 헌신 덕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계획을 밝히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은 중대 고비를 맞았다. '프로젝트 프리덤'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들은 두 달여 만에 운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한국을 포함한 각각의 목적지로 출항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프리덤'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 공개되지 않은 데 따른 불확실성은 불안감을 가중하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군함이 투입돼 선박들을 호위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선 군사력이 개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란 측은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 휴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정부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 중이다. 해수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들의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선사를 포함한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선박들과 계속 교신하며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안전 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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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4
  • '삼성 저격수' 박용진, 삼전 노사 겨냥 "끼리끼리 먹자판 잔치"
    '성과급 갈등' 노사 동시 저격…"협력업체, 비정규직 이야기 왜 없나""勞, 나만 챙기려면 '전태일' 이름 지워야…使, 동반성장 길 제안하라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성과급 상한선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을 동시에 싸잡아 비판했다. 국회의원 시절 재벌 개혁 활동을 해 '삼성 저격수'라고 불렸던 박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사 협상 과정이 매우 씁쓸하다. 왜 협상 테이블에 삼성전자가 엄청난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 함께한 협력·하청업체, 사내 비정규직 이야기는 없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 이익을 두고 동네 사람들을 같이 불러 음식 나눌 생각은 안 하고, 대문 걸어 잠그고 끼리끼리 먹자판 잔치와 집안싸움에 몰두하는 모습 솔직히 불편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노조에 '노동자 연대 정신'을 생각하길 요구한다"며 "전태일은 버스비를 털어 어린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주고 자기는 평화시장에서 창동까지 먼 길을 걸어서 퇴근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노조가 전태일을 따르겠다면 힘없는 사람들, 더 힘든 직업군, 노조 밖 노동자들을 생각해야 한다"며 "나만 챙기겠다면 전태일의 이름은 지우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사측을 향해선 "초거대 '갑'인 삼성전자가 이번 영업이익의 일부를 바탕으로 협력업체, 사내 비정규직에게 먼저 공동·동반 성장의 길을 제안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보수 정부들에서 이야기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수효과'를 삼성전자가 먼저 보여 주면 좋겠다"며 "단순 노사 갈등을 벗어나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삼성전자가 받은 엄청난 혜택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세제 혜택과 금융정책, 전력과 산업용수, 부지조성까지 삼성전자의 영업을 위해 국민 혈세를 동원해 얼마나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하는지 삼성전자가 더 잘 알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는 노사와 투자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업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부위원장은 "성과급을 둘러싼 파업 갈등에 불편한 느낌을 갖는 국민은 저 하나뿐이 아니다"라며 "노사 모두 그 시선을 잘 헤아리지 않으면 이 불편함이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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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6-05-03
  • 李대통령 "불법 사금융, 법정 초과 불법대부는 무효…안 갚아도 무방"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불법 대부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 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개정안 내용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문턱을 낮추고, 불법 전화번호 차단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자가 신고서식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오는 6일 공포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5-03
  • 다주택 양도세 중과 '9일 종료'…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적용 피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9일 종료되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경우 지역에 따라 최장 11월까지 양도 절차 완료를 위한 여유 기간을 주며 중과세 적용을 피할 수 있겠다.3일 부동산 관련 부처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은 실제 잔금 지급과 등기까지 마쳐야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며,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씩 추가로 이에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82.5%까지 상승한다.특히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 기간이 연장됐다. 다만 기존에는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토지거래허가 심사 기간을 고려해 '허가 신청'만으로도 유예 대상이 되도록 조정한 것이다.하지만 지역별로 적용 차이가 있다. 10·15 대책 이전부터 규제를 받던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오는 9일이내 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후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9월 9일까지 양도를 마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반면 이후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외 자치구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 절차를 마치면 된다. 따라서 임차인 주거 주택의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2월 12일 기준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조건으로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기간의 경우에 따라서 최대 2028년 2월까지 전입이 유예될 수 있다. 또 개정안 발표 이후 계약을 새로 갱신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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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3
  • 중동전쟁 파고 넘은 한국 수출…두달 연속 800억달러 돌파(종합)
    미·이란 중동 전쟁 장기화에도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두 달 연속 8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반도체·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국제유가 급등에 힘입은 석유제품 수출까지 힘을 보탰다. 아울러 중동 전쟁 영향으로 산업 전반에 충격파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수출이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의 4월 수출입 동향을 1일 발표했다. 특히 4월 수출액은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858억9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48.0% 증가했다. 월 수출 700억달러 기록조차 없던 상황에서 3월 사상 처음으로 월 8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2개월 연속으로 800억달러를 상회했다. 4월 수출액은 3월(866억달러)에 이어 역대 2위에 해당한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6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11개월 연속 월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48.0% 증가한 35억8천만달러로 3개월 연속으로 30억달러를 초과했다. 수입은 16.7% 증가한 621억1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4월 무역수지는 237억7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흑자 규모가 189억7천만달러 늘어난 것으로, 역대 4월 기준 최대 실적이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2월 이후 1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다. 일등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4월 반도체 수출은 173.5% 급증한 319억달러로 집계했다. 이는 3월 328억달러에 이은 역대 월 수출액 2위 기록이다. 이로써 반도체는 2개월 연속 수출 300억달러를 넘어섰고, 13개월 연속으로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라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 낸드플래시 등 고성능 메모리 가격이 폭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메모리 고정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DDR4 8Gb가 870%, DDR5 16Gb가 662%, 낸드 128Gb가 766% 각각 급등하며 전체 수출액을 밀어 올렸다. AI 인프라 확대 수혜는 SSD를 포함한 컴퓨터 수출로도 이어졌다. 컴퓨터 수출은 515.8% 급증한 40억8천만달러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신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11.6% 증가한 16억2천만달러를 기록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석유제품 수출액도 크게 늘었다. 4월 석유제품 수출은 39.9% 증가한 51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수출 물량은 36.0% 감소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 이후 휘발유(43.0%↓)·경유(23.2%↓)·등유(99.9%↓) 등의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05.4달러로 55.6% 상승하고, 석유제품 수출 단가 역시 t당 1천432달러로 118.5% 급등하면서 전체 수출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석유화학제품 수출액은 40억9천만달러로 7.8% 증가했다. 다만 내수 공급 확대 영향으로 수출 물량 자체는 20.9% 감소했다. 이 밖에 선박 28억9천만달러(43.8%), 바이오헬스 16억1천만달러(18.6%), 섬유 9억5천만달러(3.8%) 등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8개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5.5% 감소한 61억7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류 차질에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라 미국 현지 생산이 늘어나면서 감소세가 이어졌다. 다만 전기차(23.0%↑)·하이브리드차(8.6%↑) 등 친환경차 수출은 증가했다. 일반기계(42억달러·2.6%↓), 철강(26억2천만달러·11.6%↓), 자동차부품(19억달러·6.0%↓), 디스플레이(12억9천만달러·2.7%↓), 이차전지(6억5천만달러·6.5%↓), 가전(5억7천만달러·20.0%↓)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중국·미국 수출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對)중국 수출은 최대 품목인 반도체 수출 증가와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IT 품목 수출 호조로 62.5% 증가한 177억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대미 수출도 반도체와 컴퓨터 등 관세 예외 품목 위주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54.0% 증가한 163억3천만달러를 나타냈다. 아세안(154억1천만달러·64.0%↑)과 유럽연합(EU·71억9천만달러·8.5%↑)으로의 수출 역시 반도체 등 수출 호조로 증가했으나 중동 수출은 물류 차질 등 영향으로 25.1% 감소한 12억7천만달러로 줄어들었다. 수입에서는 에너지 수입이 106억1천만달러로 7.5% 증가했고, 에너지 외 수입(515억1천만달러)은 18.8% 늘어났다. 이중 원유 수입액은 유가 급등 영향으로 13.1% 증가한 70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장비(25억1천만달러) 수입은 59.9%, 컴퓨터(17억8천만달러) 수입은 35.6% 각각 증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4월 수출과 무역수지는 중동 전쟁이 두 달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2개월 연속 수출 800억달러 이상, 무역수지 20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다"며 "이는 전 세계적인 AI 투자 확대,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단가 상승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공급망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요 품목 경쟁 심화,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재료 수급 어려움 등 수출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마케팅·금융·보험 지원과 수출 시장 다변화 정책 등을 통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원유·나프타 등 대체 물량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6-05-01
  • 李, 63년 만에 '노동절'…청와대서 첫 기념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창와대에서 '2026'노동절을 맞아 첫 공식 기념식을 열고 노동 존중과 상생 협력 메시지를 내놓는다. 소년공 출신인 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노동의 가치에 대한 공감과 노동자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30일 "이 대통령이 노동절을 맞아 노사정 주요 인사와 노동자 등 120여 명을 영빈관으로 초청해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절 기념식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아울러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도 처음으로, 노동계가 호응한 결과라고 했다.이번 노동절 행사에는 노동계 원로와 양대 노총 주요 인사를 비롯해 공무원·교원,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뿐 아니라 경영계와 시민사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한다.기념행사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50분간 진행된다. '나의 하루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노동의 모습'을 주제로 한 오프닝 영상에 이어 노사 대표 축사와 다양한 노동 주체가 참여하는 '노동의 목소리'로 연이어 진행된다. 또한 여성·청년·장애인·이주노동자·등 참여로 일터에 대한 바람과 미래 노동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 대통령기념사와 노동절 유공자 포상이 진행되고, 비정규직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축하 행사 공연등으로 마무리된다.특히 "일터 안전과 노동 존중과 상생 협력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일하는 모든 사람이 빛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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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6-05-01
  • 서울스프링페스티벌 내달 1∼5일 슈퍼위크…한강서 공연·드론쇼
    서울시는 다음 달 1∼5일 한강 일대에서 '2026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인 '슈퍼 위크'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0일 개막한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은 봄철 한강을 무대로 공연, 전시, 체험 행사를 선보이는 축제다. 슈퍼 위크 기간에는 K-컬처 공연과 드론쇼, 로드쇼, 수상 스포츠 체험 등이 한강 전역에서 펼쳐진다. 다음 달 3일 오후 7시에는 축제 핵심 프로그램인 대형 공연 '원더쇼'가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 특별무대에서 열린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서울시 무용단, 서울시 합창단, KBS교향악단을 비롯해 화사, 서도, 라포엠 등이 출연해 K팝과 국악, 클래식,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인다. 내달 1일은 월드뮤직 공연 '서울 사운드 웨이브', 2일은 '서울 재즈 페스타', 4일은 KBS '불후의 명곡' 특별 무대가 각각 마련된다. 불후의 명곡 무대에는 엔시티 위시, 지누션, 호우 등이 출연한다. 체험 행사도 풍성하다. 다음 달 1∼5일 수상 경기장에서 풋살 체험을 할 수 있는 '한강 꿈의 운동장'이 설치되고, 회전목마와 특수효과가 결합한 '시그니처 쇼', 한강버스 선착장을 돌며 미션을 수행하는 '트레저헌트' 등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어린이날인 5월 5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워터볼 경주'와 코스튬 퍼레이드 '펀 카니발'이 열리고, 뚝섬 한강공원에서는 포켓몬 로드쇼가 진행된다. 잠실 한강공원에서는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해 약 2천대의 드론이 스타워즈 캐릭터와 우주선 등을 연출하는 '드론 라이트 쇼'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세부 내용과 관람 방법은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 공식 누리집(seoulfestival.kr)과 인스타그램(@seoulspringfestival_offici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시민과 관광객이 서울의 봄과 문화예술을 특별하게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6-04-29
  • '인서울' 열풍 꺾였나…수시·정시 지원비율 4년만에 감소 전환
    2026학년도 대입 수시·정시 모집에서 서울권 학교 진학을 희망한 수험생 비율이 나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진학사가 수험생 지원 대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수시에서 서울 소재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의 18.8%로, 전년 대비 5.0%포인트(p) 급감했다. 2022학년도에는 이 비율이 22.2%였고 2023학년도 22.9%, 2024학년도 23.6%, 2025학년도 23.8%로 3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6학년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시 지원자 비율도 전년도 33.1%에서 2026학년도에는 31.0%로 2.1%p 감소했다. 이 비율 역시 2022학년도 31.0%, 2023학년도 31.1%, 2024학년도 31.9%, 2025학년도 33.1%로 꾸준히 늘었지만, 2026학년도에는 4년만에 증가세가 꺾였다.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인서울 열풍'은 한풀 사그라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지역 학생들의 서울권 대학 수시 지원 비율은 2025학년도 39.4%에서 2026학년도 35.4%로 4.0%p 급감했다. 정시 지원 비율도 전년 43.9%에서 2026학년도 41.5%로 2.4%p 줄었다. 진학사는 그러나 인서울 대학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수험생들이 합격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같은 '분산 전략'을 활용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수시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등급 충족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시에서는 수능 변별력 강화에 따른 점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학의 범위를 넓힌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험생들이 '간판'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 합격 가능성과 실제 진로를 고려해 지극히 현실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개편을 앞둔 올해 대입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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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6-04-29
  • "다주택자, 세금 회피 편법 증여 생각도 말라"···국세청장의 경고
    "30억 대치동 아파트, 증여세가 양도세 2배 넘는데도 증여 늘어" "세금 다 내고 있나…편법 증여 철저히 전부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천75건으로 전년보다 94.4%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임 청장은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했다. 그는 "양도하면 차익이 20억원이나 되는데, 내달 9일(중과유예 종료)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5천만원인 데 반해 증여하는 경우는 13억8천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라며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서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 청장은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며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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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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