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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귀국 ‘중동사태·부동산’ 등 과제 산적
- 3박 4일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과 동시에 국내의 산적한 현안 대응에 나선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를비롯해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정청래대표와 한병도원내대표, 강훈식비서실장 등이 서울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마중 나왔다. 이어 이 대통령은 환한 얼굴로 악수하며 인사한 뒤 부인 김혜경 여사와 차를 타고 공항을 떠났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곧바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관련 상황을 점검한다. 국무회의에서는 재정경제부와 외교부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급을 비롯해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현지 교민 안전을 최우선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발 리스크 확산으로 코스피가 이틀 연속으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인 만큼 주식 시장을 안정시킬 방안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받으며 국내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외교 현안 관리에 집중하면서 이번 순방에서 각국 정상들과 논의한 내용을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사법개혁 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두로 통과 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민생 분야에서 부동산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이어서 수도권 집값 안정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국내에 산적한 현안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청와대 내에서도 "6.3 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외교. 협치.민생. 현안이 시험대에 올랐다" 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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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귀국 ‘중동사태·부동산’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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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사태 속 석유·가스 비축량 충분…당분간 문제 없어"
- 석유 1.9억 배럴·가스 의무비축량 9일분 이상 보유 한미의원연맹, 23일 방미…"대미투자법 여야 합의 통과 의견 모아" 한미 관세 간담회…여한구 "'비관세 이슈' 국내 디지털법 세심한 관리 필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가 현재 국내 석유·가스 비축량이 충분한 만큼 단기적인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한미의원연맹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미 관세 관련 간담회'에서 이번 전쟁의 영향과 대응책에 관해 정부와 의견을 나눈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비축 물량은 석유의 경우 민관을 합쳐 약 1억9천만배럴 수준이고 가스 역시 의무비축량인 약 9일분을 상회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실제 가스 수급 상황은 의무비축량을 훨씬 상회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상 구체적인 물량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해 여야 의원들과 중동 정세를 비롯해 한미 관세 협상 등 통상·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석유·가스 비축량은 충분해 당분간 큰 문제는 없지만, 정부는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을 작성 중"이라며 "나프타, 플랜트 등 앞으로 문제가 될만한 주요 수출·수입 관련 품목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동사태로 인해) 주식시장이 널뛰고 유가가 춤추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속히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해달라는 요구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공통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 협상과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심해 오는 9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특별법을 심사하는 대미투자특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9일 종료된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한미의원연맹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가 빚어진 쿠팡이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한국 측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며 로비를 벌이는 상황을 두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고 한국 정부와 의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게 방문 목적이다. 김 의원은 "트럼프 측근으로 알려진 랍 포터(쿠팡Inc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 등을 비롯해 쿠팡 관련 직접적인 문제 제기 발언을 했던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 미 에너지위원회·하원 외교위원회·법사위원회의 관련 의원들을 두루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앤디 김 상원의원, 데이브 민 하원의원, 영 김 하원의원 등 친한파·한국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국 관련) 미국 의회의 대표 교섭 창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쿠팡이 한국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건수가 3천건이라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지만, 정부 조사 결과 공식적으로는 3천만건 이상으로 나타난 점이 거론되기도 했다. 한국 정부 조사 결과와 쿠팡 공시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여한구 본부장은 "(관련 내용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쪽에 문서로 전달했고, 외교부 등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미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보고하겠다"고 비공개 간담회에서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한국 국민 4분의 3의 민감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한국인이 느끼는 감정을 미국이 이해해야 한다"며 "우리도 미국처럼 민감 정보에 외국인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규율하는 법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 측이 '디지털 규제'로 지적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 추진과 관련해선 "국내 공정거래,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각종 시장질서 교란 등의 행위를 규율하려는 것"이라며 "이런 분야까지도 로비에 의해 미국 측의 오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어서 미 의원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디지털 관련 법에 대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어떤 법 규정이 미국 기업의 문제제기를 받을지 향후 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미국의 무역법 122·301조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이 적기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여 본부장은 아울러 USTR의 쿠팡 관련 301조 조사 여부가 오는 8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도 이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여 본부장은 "비관세 이슈 중 국내 디지털 관련 법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추가 개정과 관련해서도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기준 관련 요구가 있어 국내 대응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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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사태 속 석유·가스 비축량 충분…당분간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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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해 이동식에어컨 등 예방장비 지원…총 280억원 투입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4일부터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 현장에 총 280억원을 들여 냉방설비 설치·임차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장비를 구매할 때만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을 빌려 쓸 때 임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옥외 작업이 많거나 작업장 내부 온도가 높은 건설업, 조선업, 물류·유통업, 위생·폐기물처리업, 외국인 다수 고용 농축산업 등 폭염 취약 업종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50인 미만 폭염 취약사업장에서 이동식 에어컨 등을 구입할 경우 소요 금액의 70%를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패키지로 구성해 임대할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임차비용의 80%를 제공한다. 폭염 취약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체감온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체감온도계 4만2천 개와 쿨토시·쿨패치 등이 담긴 쿨키트 세트 2만8천 개도 무상으로 보급한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자발적으로 부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내달 15일 오후 6시까지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portal.kosha.or.kr)를 방문해 사업공고문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매년 심해지는 폭염에 대비해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건설현장 임차비용 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며 "폭염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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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해 이동식에어컨 등 예방장비 지원…총 28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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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원짜리 옷에 로고 새긴 '짝퉁 폴로' 5만장 적발
- 해외에서 유명 브랜드 의류를 위조한 이른바 '짝퉁' 5만장을 만들어 국내에 들여온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64·남)씨와 수입업자 B(58·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말부터 2025년 중순까지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유명 패션 브랜드 '폴로'를 본뜬 짝퉁 의류 5만장(시가 110억원 상당)을 제조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폴로 정품 의류 견본을 보여주며 같은 디자인을 중국 등에서 상표 없이 제작해 수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제작한 의류를 한 장당 6천원에 국내에 수입한 뒤 의류 가공업자에게 전달했다. 가공업자는 이후 경기도 포천과 남양주 일대 창고에서 자수 기계로 폴로 로고를 새기고 가짜 라벨을 붙여 짝퉁 의류를 완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의류 정품은 한 장에 17만원 상당이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세관 당국은 이들 일당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짝퉁 의류 5만장을 압수했다. 또 이들이 일부 짝퉁 의류를 지방 할인매장 등을 통해 유통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해당 범행으로 상표권이 침해된 폴로 상표권자는 이번 단속 결과와 관련해 인천세관에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공식 쇼핑몰이나 정식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곳에서 싼값에 판매 중인 제품은 위조 상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위조 상품의 제조·유통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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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원짜리 옷에 로고 새긴 '짝퉁 폴로' 5만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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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이율 3%' 미끼로 가상자산 지갑 해킹해 8억원 빼돌려···
- 서울 강북경찰서는 월 3%의 고이율을 미끼로 8억원 가량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일당 7명을 검거해 총책 A(41)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사이트에 접속해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이자를 매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B씨가 보유한 테더 8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법·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를 받는다. 해당 사이트는 피해자가 접속해 지갑을 연결하면 출금 권한이 넘어가도록 설계된 사기 사이트였다. 이들은 B씨를 속이기 위해 한 달간 매일 약속한 이자를 송금하다 입금한 테더가 8억원에 이르자 인출해 현금으로 세탁했다. 사건이 일어난 작년 4월 B씨의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와 베트남 등지에서 조직원들을 순차 검거했다. 피싱사이트와 출금 권한을 탈취하는 기술 '스마트컨트랙트'를 제공한 개발자도 구속했다. 조직원 중 지난해 5월 송치한 한 명은 올해 2월 징역 3년 형이 확정됐다. 경찰은 "누군가 고이율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 범죄가 아닌지 반드시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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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이율 3%' 미끼로 가상자산 지갑 해킹해 8억원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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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34% 공부에 가장 큰 방해 1위는 "스마트폰"
- 고등학생 3명 중 1명은 스마트폰을 공부의 최대 방해 요인으로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입시 관련 업체 진학사는 지난 2∼11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부 방해 요인 1순위'에 관한 온라인 설문에서 응답자(3천525명)의 34.4%가 '스마트폰 및 미디어 사용'을 꼽았다고 4일 밝혔다. 그 다음에는 '부족한 의지 및 미루는 습관'(28.1%), '체력 부족 및 졸음'(13.5%), '뚜렷한 목표나 동기부여 부족'(11.5%), '친구 관계 및 주변 환경'(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공부의 '적'으로 생각하지만 스마트폰을 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부 중 스마트폰 관리 방식을 묻자 응답자의 43.4%는 '무음 및 방해금지 후 근처에 두기'로 답했고 31.9%는 별다른 조치 없이 옆에 둔다고 밝혔다. 고등학생의 75.3%는 공부 중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인 셈이다. 반면 '다른 방 등 손이 닿지 않게 멀리'(14.2%), '전원 끄기'(5.4%), '비행기 모드나 잠금 등 강한 차단'(3.8%) 등 스마트폰과 적극적으로 거리를 둔다는 응답은 적었다.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콘텐츠를 보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쉽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공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단순히 무음으로 하는 것을 넘어 다른 방에 두는 등 '물리적인 격리'를 통해 환경을 통제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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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34% 공부에 가장 큰 방해 1위는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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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전세임대 3만7580가구 공급…"일정 앞당겨 추진"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7천580가구를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올해 유형별 공급 물량은 일반·고령자 1만3천99가구(35%), 청년 1만285가구(27%), 신혼부부·신생아 6천661가구(18%), 비(非)아파트(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천830가구(8%), 전세사기 피해자 2천500가구(7%), 다자녀 2천205가구(6%)다. 지역별 물량은 수도권 2만1천836가구(58%), 광역시 8천707가구(23%), 기타지방 7천37가구(19%)다. 임대 기간과 전세금 지원 한도, 임대 조건은 유형별로 다르다. 가령, 일반 유형의 경우 임대 기간은 2년 단위 14회로 최장 30년간이다. 전세금 지원금 한도는 수도권 1억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기타지방 7천만원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금으로 기존주택 전세보증금의 2∼5%만 LH에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대신, 지원금의 연 1.2∼2.2%에 대한 이자를 매달 임차료로 LH에 내야 한다. LH는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 기조와 매물 감소,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시장 여건을 고려해 상반기 공급 일정을 예년보다 앞당겨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게시된 청년 유형 1순위(7천가구) 모집을 시작으로 신혼부부·다자녀 유형 수시모집(4월), 기존주택 일반·고령자 정기모집(5월)이 순차로 시행된다. 하반기에는 예산 범위에서 공급 실적과 수요 추이를 고려해 청년 등 수요가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추가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LH는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앞서 LH는 지난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3천가구를 공급한 바 있다. 이는 LH가 작년에 공급한 공공임대 공급 물량(6만4천가구)의 51%에 달했다. 작년 4월에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세임대 유형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최초로 도입해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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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전세임대 3만7580가구 공급…"일정 앞당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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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봄맞이 뷰티 축제…샤넬 등 명품 브랜드 26개 참여
- 롯데백화점은 봄을 맞아 뷰티 축제인 '겟 레디 포 뷰티'(Get ready for beauty)를 전 지점에서 연다고 4일 밝혔다.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샤넬, 디올, 입생로랑 등 글로벌 명품 뷰티 브랜드 26개가 참여한다. 8일까지는 잠실점 에비뉴엘에서 시세이도의 신제품 '얼티뮨' 선출시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팝업 현장에서 미션에 성공할 경우 증정품과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롯데백화점은 단독 뷰티 기획 세트를 선보이고 주요 점포별 릴레이 팝업 스토어를 마련한다. 또 롯데상품권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3월은 뷰티 관련 소비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시기"라며 "상반기 중 가장 역동적인 시기인 만큼 고객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와 차별화된 혜택을 통해 봄 뷰티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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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봄맞이 뷰티 축제…샤넬 등 명품 브랜드 26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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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 후 차에서 내린 트럭 운전자, 2차 사고로 숨져···
- 경기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추돌 사고 후 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피던 50대 운전자가 또 다른 차량에 치여 숨졌다. 4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5시께 의정부시 3번 국도 양주 터널 인근에서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선에 있던 트럭을 추돌했다. 사고 후 트럭 운전자 50대 남성 A씨가 차에서 내려 피해 상황 등을 살피다 뒤에서 오던 승합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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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 후 차에서 내린 트럭 운전자, 2차 사고로 숨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