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1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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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5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16일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윤 전대통령 측에서 즉시 항고 하겠 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내란특검팀은 앞서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이 각각 구형했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1-17
  • 李대통령, 여야 지도부 오찬…“지역 균형 발전에 협력 당부 ”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15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및 홈플러스 기업회생 문제, 한국GM 집단해고 사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많이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린 다" 고 말했다. 이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관에서 진행된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간담회에서 다수는 쿠팡 사태에 대해 "국익을 훼손하는 문제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규연 홍보수석은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또'경제형벌 합리화' 문제와 관련, 여야 지도부에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함께 개선해나가자"는 취지를 당부를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등 법 개정을 통해 고쳐가야 할 많은 사안의 상황에서 지금처럼 필버(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계속 이어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언급도 말했다. 또한 앞서 당정은 작년 말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형벌이 지나치게 많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왔다"고 덧붙혔다. 이날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광역단체 행정통합의 취지를 설명하며 협력을 당부하는 동시에 국익이 걸린 외교 사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어서 정청래 대표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검찰개혁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진보당 김재연 대표는 지방선거 전 선거제도 개편을, 천하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종합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각각 요청했다. 또 용혜인 대표는기본사회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한창민 대표는 사회 불평등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지도부가 불참한 것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이규연 홍보수석은 전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구체적인 발언이 오가지 않았다고,그러면서 '비공개 간담회에서도나오지 않았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1-16
  • 李대통령 "문화예술 지원 너무 부족…추경해서라도 늘려야"
    • 정치
    • 정치일반
    2026-01-15
  • 李대통령, 귀국 '셔틀외교' 성과 한일 협력 진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14일 저녁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서울공항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 이 대통령을 맞았다. 특히 새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와 함께 공항을 찾았다. 한 원내대표는 고개를 숙이며 이 대통령에게 인사했고, 이 대통령도 웃으며 한 원내대표와 악수했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가 "신임 원내대표입니다"라고 이 대통령에게 한 원내대표를 '소개'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인공지능(AI) 지식재산보호 협력 강화 등의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방안 등 뜻을 모으고 경제민생분야에 이어 양국 간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양국 정상은 일본 조세이 탄광 유해 공동 발굴·감식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귀국한 이 대통령은 새해 들어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연이어 소화한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 내용을 복기하며 '국익중심 실용외교' 방향을 더듬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국내의 산적한 현안을 살피는 일도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여권 일각이 반발하는 가운데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여기에 오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검증도 주요 이슈로 꼽힌다. 또한 광역단체 통합 등 환율,전반에 이어 국내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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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목요일 출근길 비상 '블랙아이스' 주의···전국 대기질 '나쁨'
    중부지방·호남·경북·제주 등에 눈비···지면 닿으면 얼어붙는 '어는 비' 경기남부·충청·전북 늦은 밤 미세먼지 '매우 나쁨' 다음 주 내내 강추위 예상···22일 호남·제주 눈비 가능성 15일 출근길에도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을 조심해야 한다. 또 다음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으로 대비가 필요하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북쪽으로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이날 밤부터 강원내륙·산지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15일 새벽부터는 중부지방과 호남·경북중부내륙·경북북부내륙·경북북동산지·제주를 이어 15일 아침, 경상 서부 나머지 지역에도 비나 눈이 내리겠다. 이번 눈비는 15일 오전 대부분 그쳐 오래 이어지지는 않겠으나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 내리면서 곳곳이 빙판으로 변하고 도로에 살얼음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면 부근 대기는 영하이고, 그 위 영역은 영상인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어는 비'가 내리겠다. 출근길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기온 분포에 따라 대부분 지역엔 비가 내리고, 강원내륙·산지에 눈이 오겠다. 예상 적설은 강원산지 1∼5㎝(높은 산지 최고 7㎝ 이상), 강원내륙 1㎝ 안팎이다. 강원산지는 눈이 시간당 1㎝ 안팎씩 쏟아지며 대설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다.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5∼10㎜, 나머지 지역 5㎜ 안팎 또는 5㎜ 미만 정도로 기록되겠다. 15일 기온은 아침 최저 -3∼10도, 낮 최고 5∼17도로 평년기온(최저 -12∼0도·최고 1∼8도)보다 조금 높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3도와 8도, 인천 4도와 7도, 대전 5도와 13도, 광주 7도와 15도, 대구 1도와 16도, 울산 5도와 17도, 부산 9도와 15도다. 중부지방 등에 비를 내리는 저기압 앞쪽으로 남서풍이 불어 드는 영향 등으로 기온이 높겠는데 이 남서풍 때문에 미세먼지가 짙기도 하겠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5일 오전에는 남서풍, 오후에는 북서풍에 국외 미세먼지가 실려 유입된 뒤 남동진하면서 서해안을 시작으로 전국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강원영서·충청·광주·전북은 미세먼지가 종일 '나쁨'이겠고 강원영동·전남·대구·경북은 늦은 오후부터, 부산·울산·경남·제주는 밤에 나쁨 수준이겠다. 경기남부와 충청, 전북의 경우 늦은 밤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다. 바다는 15일 새벽부터 서해남부남쪽먼바다와 남해먼바다, 제주해상, 동해먼바다에 차차 바람이 35∼60㎞(10∼15㎧)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4.0ｍ로 높게 일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풍랑특보가 내려질 수 있으니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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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약물운전, 음주운전만큼 위험" 4월부터 측정 안 따르면 처벌…
    경찰청은 오는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따라야 한다. 아울러 약물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환각물질 등이다. 경찰청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단순히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며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주의력이나 운동능력, 판단력이 떨어져 핸들이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처방약 복용 후 3시간∼6시간 정도 지나면 운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 상태가 중요하다. 약물 적용 기준은 개인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물운전 예방 수칙도 안내했다. ▲ 약 처방·구입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 ▲ 처방전이나 약 봉투 등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 금지' 문구 확인 ▲ 졸음 유발 약 복용 시 충분한 시간 간격 두기 등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전년 대비 45.4% 늘어난 237건이다. 마약운전과 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는 각각 31건, 44건이 발생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운전도 음주운전만큼 사고 위험이 큼에도 국민 인식 수준이 낮은 게 현실"이라며 "약물도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 몸이 안 좋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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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李대통령 "한일,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 만들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13일) "(한일 간)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 최소화시키면서 손 꼭 잡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일본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만나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더 나은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총리님과 제가 손을 맞잡고, 또 일본 국민들과 한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환갑, 60이 지났고 다시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총리님의 말씀처럼 오늘의 이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는데 그 성장 발전의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일본은 한국에게 크나큰 힘이 됐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며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들도 혼재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이어서 이 대통령은 "총리님의 고향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 같다"며 "한국과 일본의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총리님과 제가 회담을 갖게 된 것은 정말 각별한 의미가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특히 "이렇게 환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우리도 이번 대통령님의 방일을 시작으로 일한 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한 해로 만들고 싶다"고 화답했다.또한 다카이치 총리는 "조금 전 대통령님과 일한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 하에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수 있었다"며 "대통령님과 함께 일본과 한국 관계를 전진시키면서 양국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공조화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다졌다"고 말했다.아울러 다카이치 총리는 "대통령께서는 앞으로의 60년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양측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작년에 일한 관계의 강인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올해 셔틀 외의 첫 기회 한국 대표단 여러분을 제 고향인 이곳 나라에 모실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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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6-01-14
  • 합수본, 통일교·신천지 본격수사…법 위반시 법인취소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내부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통일교와 신천지 수사에 나섰다. 정부는 수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통일교의 종교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주말 서울고검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거나 특정 정당에 가입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다. 통일교 사건의 경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수사하던 정치권 금품 전달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간다. 신천지는 기존에 특검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 새롭게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한 '10만 당원 가입설'부터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전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신천지가 당원 10만명을 조직적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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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헌법 파괴" '내란 우두머리' 특검 尹에 사형 구형…"전두환보다 더 엄히 단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대통령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 이 구형 됐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 관련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심리는 이날 오전부터 열렸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실행한 혐의다. 내란에 가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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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韓日 “조세이 탄광 유해 공동발굴” 의미 있는 진전
    李대통령,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과거사 문제관련 구체 협력 첫 결의88분간 경제·안보 포괄적 협력 논의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 수몰 희생자 유해 발굴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취임 후 7개월간 일본을 두 차례 방문하고, 다섯 차례 한일 정상회담에 나서며 '셔틀외교' 복원에 힘을 실은 이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찾으며 '국익중심의 실용외교' 성과가 본격화될지 기대를 몰고있다. 그러면서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내용을 밝혔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양국이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국 간 실무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942년 조세이 탄광 붕괴로 한국인과 일본인 183명이 수몰·사망했고, 80여 년이 지난 작년 8월 유해가 처음 발견됐다. 이어서 두 정상은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 등 총 88분 회담에서 양국 교역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국제규범 공동 발의 등을 위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협력 강화, 지방 성장 등 한일 공통 사회문제 공동 대응,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등에도 뜻을 모았다. 다만 당초 기대를 모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는 공동언론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며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공급망 협력 대해서 깊은 논의를 했다"며 "(일본인의 북한)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해 이 대통령께서 강력한 지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개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한일 간의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양국이)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며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이후 만찬도 함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14일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 '호류지'를 방문하고, 동포 간담회를 마친뒤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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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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