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6-03-01(일)

전체기사보기

與 "오늘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등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치
2026-03-01
연휴 마지막날 곳곳 비·눈…강원 최대 40㎝ 이상 폭설

25일 경북 칠곡군 석적읍 국립 칠곡 숲체원 인근 도로에서 전날 내린 폭설 사이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26.2.25 연합 연휴 마지막 날이자 월요일인 2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도,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 제주도에는 1일부터 내린 비가 이어지겠고, 그 밖의 전라권과 경남 서부는 새벽부터, 이외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오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충청권에는 새벽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3일까지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충북 북부·전북 북동부·경북 남서 내륙·경북 북부(북동 산지 제외)·경남 서부 내륙 1∼5㎝, 서울·경기 북서부 1㎝ 미만, 충북 중·남부 1∼3㎝, 경북 북동 산지 5∼10㎝다. 강원도에는 1일부터 사흘간 강원 산지 10∼30㎝(많은 곳 40㎝ 이상), 강원 북부 동해안 3∼10㎝(많은 곳 15㎝ 이상), 강원 내륙·강원 중부 동해안 3∼8㎝, 강원 남부 동해안 1∼5㎝의 눈이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강원 내륙·대전·세종·충남·충북·대구·경북 내륙·울릉도·독도 5∼10㎜, 광주·전남·전북·경북 북동 산지 5∼20㎜, 강원 동해안·산지 10∼50㎜, 부산·울산·경남·경북 동해안 10∼30㎜, 제주도 20∼60㎜(많은 곳 80㎜ 이상)다. 강원 내륙과 산지, 강원 중·북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1∼3㎝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당분간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2.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3.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5ｍ, 서해 0.5∼4.0ｍ, 남해 1.5∼5.0ｍ로 예상된다. 다음은 2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서울 : [흐리고 한때 비/눈, 흐리고 가끔 비/눈] (4∼7) <60, 60> 인천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눈] (5∼7) <60, 60> 수원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눈] (6∼8) <60, 60> 춘천 : [흐리고 한때 비/눈, 흐리고 비/눈] (2∼4) <60, 80> 강릉 : [흐리고 한때 비/눈, 흐리고 비/눈] (3∼4) <80, 80> 청주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눈] (6∼8) <60, 60> 대전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눈] (5∼8) <70, 80> 세종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눈] (5∼8) <60, 80> 전주 : [흐리고 가끔 비, 흐리고 비] (5∼12) <60, 70> 광주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6∼13) <70, 70> 대구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눈] (6∼9) <60, 60> 부산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9∼11) <70, 80> 울산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8∼9) <70, 80> 창원 : [흐리고 가끔 비, 흐리고 비] (7∼11) <70, 80> 제주 : [흐리고 비, 흐리고 비] (12∼14) <70, 70>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3-01
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 출국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싱가포르·필리핀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뒤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올랐다.이어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다.이 대통령은 2일 부터 본격적인 일정으로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AI(인공지능), 원전 등 첨단 미래 산업 협력을 회담한다. 이어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의 면담 국빈 만찬 등의 일정도 이날 연이어 소화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이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두 국가와 상호 관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촉진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3-01
37년 철권 통치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현지시간) 오전 이란을 겨냥한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들어갔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등 중동 내 군사위협을 둘러싼 협상이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외교 대신 군사작전을 선택했다. 이번 공격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86)가 사망했다.
- 국제
2026-03-01
37년 철권 통치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현지시간) 오전 이란을 겨냥한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들어갔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등 중동 내 군사위협을 둘러싼 협상이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외교 대신 군사작전을 선택했다. 이번 공격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86)가 사망했다.
- 국제
2026-03-01
국힘, '신천지 의혹' 당사 압수수색에 "노골적인 표젹수사…野탄압"

국민의힘은 27일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압수수색에 나서자 "제1야당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며 전면 대응을 예고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압수수색은 여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사법파괴 3법'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며 "유독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제1야당을 겨냥한 표적 수사이자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며 "권력에는 방패가 되고 야당에는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의 개'가 된 수사기관 역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방송인 김어준 씨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 신천지 신도 10만 명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느냐"며 "통일교와 민주당 인사 간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관련 진술이 나왔음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 의혹'을 거론하며 "합수본은 민주당 인사 뇌물 비리는 뭉개더니 이제 와서 또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하나"라며 "민주당 산하 합수본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전재수 수사는 뒷전이고, 야당 탄압을 먼저 하냐"며 "특검을 즉시 발동해 권력 잡았다고 뇌물 비리 덮으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받고 더블로 가자"며 "종교단체 불법당원 가입 시도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특검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사도 압수수색 하자. 그래야 공정하다"고 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것이 바로 독재이고 야당탄압·말살"이라며 "국민의힘은 현 체제가 이미 정상적인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독재정이라는 인식 하에 '비상수단'을 동원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합수본은 앞서 이날 오전 9시부터 신천지 신도들의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당원 명부 관리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신천지 간부들이 신도들의 책임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송 원내대표는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오전에 예정된 기자간담회를 앞당겨 진행하며,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 등 일부 의원들은 당사로 집결해 다음 방안을 논의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2-28
李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놔…靑 "부동산 정상화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27일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으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의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단지의 같은 평수 매물이 저층을 제외하고는 31억∼32억원 선에 매물로 나온 것과 비교하면 더 낮은 가격이다. 현재는 해당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지금이 가격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을 내놓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 갖고 있으면 손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을 팔고 그 돈으로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를 비롯한 금융 투자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주변에 자주 얘기를 해왔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된다면, 지금 매도하고 퇴임 후에 사저로 쓸 집을 다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2-28
러 "우크라 관련 후속 3자 회담 일정 논의 중"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 포함 3자 협상과 관련해 회담을 계속하기 위한 논의 중이라고 타스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담 일정과 관련한 협상과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확정해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형식에 있어서는 3자 회담을 이어가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 입장에 중대한 변화는 없다고 페스코프 대변인은 덧붙였다. 전날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자 회담을 열고 전후 재건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양국은 내달 초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3자 종전 협상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정상회담도 모색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뒤 엑스(X·옛 트위터)에서 내달 초 제네바에서 미국, 러시아와 3자 종전 협상을 할 예정이라며 "이것이 협상을 정상급으로 격상할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썼다.
- 국제
2026-02-27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하면 중단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ｍ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글 맵스·어스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정부는 구글의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도록 했다.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의 핵심 쟁점이었던 구글의 한국 내 데이터센터(서버) 설치 대신, 국내에 서버를 보유한 구글의 제휴업체를 통해 데이터를 넘겨주는 '대행' 방식으로 접점을 찾은 것이다. 또 구글은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되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교통 네트워크에 한정한 데이터만 반출이 가능하고,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협의체는 강조했다. 또 군사 보안 시설이 추가·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구글이 국내 제휴 기업에 수정을 요구하고, 국내 제휴 기업의 국내 서버 수정 절차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글이 데이터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해 보안 사고 대응·관리·처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국가안보와 관련해 임박하거나 구체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인 '레드 버튼'을 구현토록 했다. 여기에다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하도록 해 정부와 보안 사고 대응에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내용도 반출 조건에 담겼다. 또 정부가 내건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데이터를 반출하고,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중단·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는 "국내법이 적용되는 구글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뒤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 효과, 국내 공간 정보 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07년과 2016년 국가안보상 이유로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불허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같은 요청을 받고 같은 해 세 차례(5·8·11월) 결정을 연기했던 바 있다. 구글은 작년 9월 정부의 조건을 일부 수용한다고 밝혔고, 지난 5일 정부에 보완 서류를 제출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6-02-27
'서대문 인도 돌진' 시내버스…국과수 "결함 없어" 감정 결과

지난달 서울 서대문역사거리에서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시내버스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국과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감정서를 회신받았다. 지난달 16일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는 704번 시내버스가 인도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등 13명이 다쳤다. 부상자에는 사고를 낸 버스 기사인 50대 남성 A씨도 포함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회신받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진술 등을 종합해 조사를 마무리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2-27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