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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조정합니다.
- 만성적 공급 과잉에 빠진 우리 쌀 산업,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한 때인데요. 수요-공급 원리가 작동하는 쌀 산업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재배면적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합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인 만큼 농식품부에서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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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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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3% 인하폭 유지
- 올해 2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2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인하 전 세율인 리터당 820원보다 122원(15%) 낮은 698원으로 4월 말까지 유지된다. 경유에 대해선 133원(23%) 낮은 리터당 448원이 부과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도 47원을 인하한 리터당 156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기재부는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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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3% 인하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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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도입…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
- 정부가 모든 공항에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2인 이상 상시근무토록 하고 열화상카메라 최소 1대 이상 보급과 차량형 음파발생기, 조류탐지 레이더의 도입을 추진한다.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과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AMS) 도입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이날 현안 보고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국토부의 대응 경과와 함께 범정부 유가족 지원체계를 포함하며, 특히 최근 항공사 종합 안전 점검 결과와 조류충돌 예방활동 개선 방향 등 항공 분야별 안전 강화 방향도 보고했다. 국토부는 먼저, 지난달 20일 출범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49재·유가족 협의회 법인 설립·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미성년·학생·고령자 등 유가족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한,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과 조류유인시설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공항운영자가 이달 채용공고를 실시해 최우선으로 확충하고, 이후 전담 인력 기준 재검토 등을 통해 추가 인력도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장비에 대해서는 모든 공항이 열화상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공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조류에 대한 사전탐지와 항공기 대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 조류탐지 레이더를 모든 공항에 도입한다. 이달 전문용역에 착수하고 관계기관 TF 논의를 통해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해 4월 중 우선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한다. 우선설치 공항에 대해서는 올해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4월 중 설계착수와 구매 절차를 거쳐 내년 안에 본격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다른 공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신속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는 조류 전문가, 취항 항공사, 지자체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의 참석자 직급 상향과 연 2회 정기 개최 등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한다. 국토부의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미허가 조류유인시설의 신규설치에 대한 벌칙규정과 기존 시설의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신공항에 대해서는 계획, 설계, 시공, 개항 및 운영 사업단계마다 조류충돌 자문위원회,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조류 현황분석 및 예방대책 실효성 강화를 추진하고,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백령·울릉·흑산공항 등은 사업단계마다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적극 반영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미 발표한 방위각시설 개선과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도입 등 공항시설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방위각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를 신속히 발주해 연내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EMAS는 기술검토를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힌편,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11개 국적 항공사의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해 관련규정 위반과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 행정처분 사례로는 정비절차 미준수 2건, 정비기록 누락 2건이 있었으며, 시정지시 대상 사례로는 반복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미흡과 정비인력 산출 기준 위반이 있었다. 아울러, 예비 엔진 보유계획 수립, 기내 전자제품 화재에 대비한 물소화기 탑재 등 항공사 대상 권고사항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위반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개선명령 등을 신속히 실시하고, 이후 재발 또는 명령 미이행 사례 발생 때 추가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절차 미준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4억 원, 정비사유기록 누락은 운항정지 3일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쇄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면서 "이미 발표한 항공사 안전관리 및 공항시설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항공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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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도입…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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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편해요"…'2월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
- 입학과 전학, 인사이동 등으로 이사가 많아지는 2월을 맞이해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와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가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됐다. 먼저 폐가전 무상 수거는 이사철 맞이해 처리하기 힘들었던 폐가전을 처리하는 것이며,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이사 전 주소로 오배송된 우편물을 현 거주지로 배송해 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 일반 가정에서는 폐가전을 버리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가전을 처분할 때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및 가전제품 제작·판매사는 함께 협력해 부품 재활용은 늘리고 폐기물 배출은 줄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부터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용방법은 'e-순환거버넌스' 누리집(15990903.or.kr)이나 전화(1599-0903)로 간단한 절차를 거쳐 날짜와 장소 등을 등록해 신청만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아파트 거주자는 월 관리비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아파트아이, 아파트리, 아파트너 등 아파트 관리 앱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 앱을 통한 신청은 한국환경공단과 아파트 관리 운영사의 민·관 협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서비스로, 범정부 혁신사례 경진대회인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한편 냉장고와 세탁기 등 대형가전은 1개부터 수거가 가능하며, 에어컨과 벽걸이 TV 등 설치제품은 미리 분리해야 하는데, 사다리차 등 인력 외 장비가 필요한 경우는 수거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핸드폰과 공기청정기 등 소형가전은 5개 이상부터 무상 수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형가전은 집 근처 가까운 '폐가전 수거함'을 통해서도 버릴 수 있는데, 폐가전 수거함 위치는 '자원순환실천플랫폼(www.recycling-info.or.kr) - 내집 앞 폐가전 수거함'에서 확인하면 된다. ◆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우정사업본부의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이사 뒤에 이전 주소지로 발송된 우편물을 현 거주지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로, 이사 이후 주소 변경을 바로 하지 않아 자주 발생하는 오배송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새 주소지가 전 주소지와 동일권역이면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3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연장할 때는 개인 4000원, 단체 5만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전송하려는 주소지가 다른 권역이면 최초 신청부터 개인은 7000원, 단체는 7만 원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가령 같은 시·도 내이거나 광주-전남, 대전-세종 등의 이사는 동일권역으로 3개월 무료 이용이 가능하나, 대전에서 충북 청주시로 이사 가는 경우 권역이 달라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 한편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체국 누리집(www.koreapost.go.kr) 또는 '정부24-전입신고'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카드·통신사 등 행정서비스 외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KT무빙 원클릭 서비스(www.ktmoving.com)'로 한 번에 주소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는 더 나은 국민 일상을 위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통해 불편은 줄이고 편의는 더욱 높이는 정부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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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편해요"…'2월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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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담배 유해성분 의무 공개…2년마다 검사 실시
- 내년부터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은 오는 11월 1일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하위법령안에는 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검사기관 지정·관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아울러,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새롭게 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이어서,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수행 능력, 교정기관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준수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한 기관을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와 방법,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담배 업계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지원을 받는 기관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 추진방향, 담배 유해성분에 관한 조사·연구, 담배 유해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 등 담배의 위해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 수립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https://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은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해 담배의 위해성을 정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정책과도 연계해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흡연 예방·금연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제정은 지금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검사해 공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알권리 보장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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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담배 유해성분 의무 공개…2년마다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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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사망 사고율 2029년까지 연평균 3% 줄인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해 농작업에 따른 사망 사고율을 2029년까지 연평균 3%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농작업안전관리자를 2029년까지 120명 육성하고, 폭염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마련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농작업으로 농업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2차(2025∼2029)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농작업에 따른 사망 사고율을 2029년까지 연평균 3%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사전예방 노력·기술개발·안전문화 확산·인프라 강화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장 위험성을 사전 진단·개선을 지원하는 농작업안전관리자를 2029년까지 120명 육성하고 현장에서 안전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안전리더 양성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안전재해 예방 교육콘텐츠도 3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 농기계 사고 저감을 위해서 농기계 사고 때 119상황실과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어서, 농업분야 중대·고빈도 사고에 대한 원인과 위험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농작업 환경 유해 요인 저감 기술을 개발해 보급하고, 섬유 등 고기능 첨단소재를 활용한 개인보호구와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안전 장비를 개발해 고령·여성농업인 등의 안전도 강화한다. 아울러, 농작업 안전 문화 확산과 폭염 등 기후위기로부터 농업인 안전을 강화한다. 농작업 안전을 실천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농작업 안전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폭염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올해부터 전국 51~70세 전체 여성농업인으로 확대하며,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에 농촌왕진버스 운영(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과 증가하는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농작업 안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농작업 안전보건 기술정보 콘텐츠와 실습·참여형 스마트 콘텐츠(동영상, XR)도 개발해 보급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농촌진흥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농작업재해예방협의회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농업인이 농작업으로 불가피하게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 가입도 확대한다. 이 밖에, 지자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안전 조례 제정을 확대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농작업 사고 고위험군을 도출 재해를 예측하는 농작업재해 예·경보 시스템도 개발하는 등 안전재해 예방 인프라도 강화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농진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해 나가는 한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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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사망 사고율 2029년까지 연평균 3%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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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민생 정책수단 총동원…매주 민생현장 점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책금융 확대,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 앞서 최 권한대행과 참석자들은 양재 하나로마트 매장을 둘러보며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배추·무·배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만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체감물가 안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비자단체 등은 최근 기름값과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2~3월 중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 톤도 신속히 도입할 것"이라며 "가격이 높은 배추·무의 경우 정부 가용물량 등을 활용해 매일 200톤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달 말 종료되는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외는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한다"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대를 위해 3월 동행축제를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등 단기대책에 더해 기후변화 대응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협 등 관계기관은 비축물량 방출,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농수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며 농식품부·해수부는 기후적응성 품종개발, 재해예방 시설 확충, 저수온 비상대책반 운영 등 기후 대응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석유류와 김 등 생활밀접품목에 대해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하는 등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민생경제점검회의, 2.6) 지금부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어느 때보다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주춤하는 등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1/4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물가,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등 핵심민생 분야별로현장을 찾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책금융 확대,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핵심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국정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생 제1과제인 물가 상황을 점검합니다. 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일부 농수산물 가격 오름세로 5개월 만에 2%대를 기록했으며 당분간 국제유가 변동성, 기후영향 등이물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월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4월말까지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유류세 인하율: 휘발유 △15%, 경유·LPG △23%)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2~3월중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톤도 신속히 도입하겠습니다. 가격이 높은 배추·무는 정부 가용물량 등을 활용해 매일 200톤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겠습니다. 3월 동행축제를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3월 17~28일)를 실시해 소비자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석유류와 김 등 생활밀접품목에 대해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재기·담합 등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하는 등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농식품부 장관, 해수부 장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농식품부 장관, 해수부 장관 모두발언)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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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민생 정책수단 총동원…매주 민생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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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현질을 해도 뽑을 수 없다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숨은 이야기
- 넥슨, 전자상거래법 위반! 공정위, 역대 최다 196억원 과징금 부과! 확률형 게임 아이템 구매와 관련한 과장 광고로 공정위가 넥슨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 넥슨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조작과 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았어요. - 공정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1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 이 사건은 게임 산업 내 전자상거래법 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가 되었어요. 게임 아이템 구매 시,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과 규제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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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현질을 해도 뽑을 수 없다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숨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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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빈집, 생활·창업·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을 단위의 적극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활용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전했다. 최근 도시민의 4도3촌, 주말 농장 등 농촌체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청년들의 농촌창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농촌 빈집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경북 문경시는 1790년대 지어진 한옥, 양조장, 적산가옥 등을 한옥스테이, 카페, 로컬마켓 등으로 리모델링해 연간 방문객 12만 명을 불러들이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촌 빈집을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활용을 통해 농촌소멸을 극복 중인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본의 고스게촌은 민관이 협업해 150년 된 전통가옥과 절벽 위의 집 등을 마을 호텔로 조성해 관광객 18만 명을 유치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빈집 활용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빈집우선정비구역 안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등 생활인구를 위한 공간과 마을영화관, 공동부엌 등 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해 3곳을 선정하고 3년 동안 총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역량 있는 민간과 협업해 기획단계부터 공동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군은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해 내달 21일까지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에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내달 중 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이 지역의 가치를 살리고 더 많은 이들이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시·군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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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녹지 사이에 보행로를"…국민권익위, LH공사 등에 권고
- 앞으로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의 녹지에 주변 여건과 맞는 보행로 설치기준이 마련돼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18개 도시개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했다. 이는 그동안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의 녹지가 조성될 경우 보행로 설치가 어려워 입주민들은 시설 이용을 위해 수백 미터의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시행자들은 아파트 주변에 생활기반시설을 계획해 입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있다. 다만 아파트와 인접한 녹지가 긴 선형으로 조성될 경우 입주민들은 학교, 상가, 버스정류장과 같은 생활기반시설을 이용할 때 녹지 때문에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처리한 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민원은 69건인데 그중 21건에 해당하는 30.4%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개설 요구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들 고충민원 대부분은 지자체와 시행자,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집단민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통근·통학시간에 경사진 녹지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 역시 녹지 내 보행로 설치에 대한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보행로 개설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선 보행로 설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도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아파트 주변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해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에 아파트 입주단계에서 입주민들이 생활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수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주민 보행환경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학교·버스정류장 등 생활기반시설의 접근성과 보행환경을 개선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편을 초래하고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인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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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녹지 사이에 보행로를"…국민권익위, LH공사 등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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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기간 신속대응팀 파견
- 외교부는 오는 7일 개막하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계기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 지원을 위해 하얼빈 현지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파견은 우리 국민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국제행사를 중심으로 현지에서 사건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위해서다. 현지에서 우리 국민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치안 정보, 구급 지식 등 각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해 상황을 신속히 판단하고 현지 경찰·소방 당국과 소통하면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중국이 한국인 단기 방문객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시행 후 빙등제(12월~2월)와 동계 아시안게임 기간 중 우리 국민의 하얼빈 방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국민 안전 최우선 대응 차원에서 외교부·소방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의 주요 업무는 ▲우리국민 영사조력 제공 및 사건사고 대응 ▲재외국민·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운영 ▲안전정보 홍보 등이다.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사건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더욱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핫라인을 개설한다. 하얼빈 현지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를 당한 우리 국민은 신속대응팀 핫라인이나 영사콜센터에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속대응팀은 현지 치안·보건·대테러 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주요 관광지 및 경기장 등에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안전여행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하얼빈은 1~2월 평균 최저기온이 -20℃에 이르는 만큼, 방문 전 방한 대책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만일의 사건사고에 대비해 현지 긴급 연락처와 병원 정보 등은 반드시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올해도 외교부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신속대응팀 파견을 비롯해 해외 방문 우리국민 안전을 위한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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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기간 신속대응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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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인근 복합문화공간 조성…'공연예술 거점' 만든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전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역 인근 서계동에 복합문화시설과 예술인 지원주택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공연예술 거점을 조성한다. 아울러 서계동 복합문화공간을 기점으로 남산 국립극장, 명동예술극장, 국립정동극장을 연계해 남산공연예술벨트를 조성해 공연예술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문체부는 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계문화마당과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4년부터 문체부는 서울역과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서계동 1번지 일대 국립극단 부지(7904.5㎡)를 문화예술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문체부는 공연장 4곳과 연습실 10곳 등 창작공간, 공연 전문도서관과 전시관,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은 물론 예술인들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문화공간을 관련기관들과 함께 구축한다. 이번 협약에서는 ▲문체부와 LH 간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사업의 업무 분담, 토지와 건축물의 사용, 소유 및 운영, 사업비 분담 및 정산 등에 관한 업무협약 ▲문체부와 서계문화마당 간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임대형민자사업(BTL)'의 건설과 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동시에 체결했다. 사업시행자인 서계문화마당이 시설을 준공한 뒤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와 지자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20년 동안 시설 임차와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사용·수익한다. 또한 LH는 예술인 임대주택을 조성해 30년 동안 사용수익 후 국가(문체부)에 기부채납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외에도 남산 국립극장에 창·제작 시설을 확충해 공연연습실, 스튜디오, 무대 보관소 등을 내년까지 조성하고 정동극장은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공연장과 편의시설을 확대한다. 명동 중심의 명동예술극장은 더욱 많은 발길이 찾을 수 있는 공연시설로 활성화해 공연예술 산업 전반을 성장시킬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남산공연예술벨트와 국립정동극장 재건축에 이은 새로운 유형의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공연예술산업 성장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술인 임대주택을 공급해 창작공간과 주거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예술인들의 복지 향상과 소중한 창·제작의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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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배터리·바이오 34조 투입"
- 정부는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금 규모는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 원)의 2배 이상으로, 34조 원이 넘는다. 정부는 또,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하고, 올해 3조 원 추가 투자를 목표로 300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1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 특징,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과 중국 기업의 AI 모델(딥시크 R1) 출시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계속 등장하며 우리 산업을 둘러싼 방정식이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철강 등 업계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되었지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중국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보인 AI 모델 '딥시크 R1'을 공개하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며,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협회와 함께 실제 현장의 상황을 짚어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 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AI 경쟁력 확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국가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고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정부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1조 50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하고, 탄소저감 제품설계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해 우리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만에 그동안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2조 5000억 원의 지역투자를 창출했고 올해도 3조 원 추가 투자를 목표로 300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 대상 컨설팅·교육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2.5)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상기후, 국제유가 상승, 기저효과 등으로 석유류와 일부 농수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결과입니다. 정부는 물가안정이 '민생의 제1과제'라는 인식하에 내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물가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안정적인 물가관리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중국 기업의 딥시크 출시 등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어제 시행 예정이었던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보인 AI 모델 '딥시크 R1'을 공개하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글로벌 AI 경쟁이 단순한 인프라 스케일업 경쟁에서 나아가, SW 경쟁력 등이 추가된 복합적인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산업을 둘러싼 방정식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협회와 함께 실제 현장의 상황을 짚어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아낌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가칭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습니다.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중 국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AI 경쟁력 확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업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기후테크(Climate Tech)*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 중입니다. *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모든 범위의 기술(UNFCCC, '16) 그간 정부는 7조원 규모의 녹색금융(채권·융자 등)을 지원하였으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기업,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1.5조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증지원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제품설계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해 우리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끝으로, 정부는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펀드 출범 1년 만에, 그간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약 2.5조원의 지역투자*를 창출했습니다. * 투자기간 2년인 모펀드 3천억원 중 1년만에 81.5% 소진 올해도 3조원 추가 투자를 목표로 3천억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 대상 컨설팅·교육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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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배터리·바이오 34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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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글로벌 기업 키울 'K-콘텐츠 펀드' 6000억 규모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을 키울 6000억 원 규모의 케이(K)-콘텐츠 펀드를 조성한다. 문체부는 5일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하고 약 600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출자 규모는 약 3400억 원으로서 문화계정 5200억 원, 영화계정 796억 원 규모의 벤처투자조합을 조성해 콘텐츠 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우선 문체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3000억 원을 출자해 5200억 원 규모의 5개 분야 자펀드 결성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에 이어 아이피(IP)펀드(조성목표 1500억 원, 정부 출자 900억 원), 신기술펀드(조성목표 750억 원, 정부 출자 450억 원), 수출펀드(조성목표 1500억 원, 정부 출자 900억 원)를 조성해 콘텐츠 지식재산(IP) 확보와 신기술 융합, 세계 진출을 꾀한다. 이를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이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세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자금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문화 일반펀드(조성목표 1200억 원, 정부 출자 600억 원) 규모를 확대하고 콘텐츠 육성펀드(조성목표 250억 원, 정부 출자 150억 원)를 신설한다. 주목적 투자 범위가 문화산업 분야 전반에 해당해 투자 자율성이 높은 문화 일반펀드는 지난해 800억 원에서 올해 1200억 원으로 확대해 콘텐츠업계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신설하는 콘텐츠 육성펀드는 창업초기기업, 가치평가 우수기업 등 유망 기업을 전략적 육성을 도모한다. 또한 문체부는 영화계정을 통해 메인투자, 중저예산영화, 애니메이션 등 3개 펀드를 조성한다. 모태펀드 영화계정은 정부의 신규 출자금을 350억 원으로 100억 원 증액하고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를 신설해 영상콘텐츠를 활발히 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 투자자로서 그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영화산업의 투자 위축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결성 1년 내 약정 총액의 25%를 투자하도록 했던 연차별 투자의무를 폐지하는 등 투자조건을 완화해 시장으로의 신속한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조성 목표액 396억 원, 정부 출자액 198억 원)를 신규로 조성한다. 메인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화의 지식재산을 제작사가 보유할 것을 의무화해 강소 영화제작사의 성장을 돕는다. 아울러 중저예산 한국영화 펀드(조성 목표액 200억 원, 정부 출자액 100억 원)를 통해 중저예산과 저예산 한국영화 제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한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조성 목표액 200억 원, 정부 출자액 100억 원)는 애니메이션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사업에 투자하되 극장용 애니메이션 사업 의무 투자비율을 둬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케이-콘텐츠 펀드에 대한 제안서 접수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install.kvic.or.kr)으로 진행한다. 올 4월에 최종 운용사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www.kv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펀드를 통해 콘텐츠 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고 콘텐츠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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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글로벌 기업 키울 'K-콘텐츠 펀드' 6000억 규모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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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신산업분야 청년들과 오찬…"청년이 게임체인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청년이 대한민국 신산업의 게임체인저"라며 "범정부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바이오, 양자, 우주,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벤처·스타트업 청년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찬 간담회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함께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간 경제안보 및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청년은 대한민국 신산업의 게임체인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3대 게임체인저 등 신기술·신산업은 우리의 주력 산업들과 융합해 향후 경제성장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신산업 분야 청년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경제안보 및 기술패권 경쟁이 개별기업을 넘어 국가 간으로 심화되고 있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청년 대표들의 혁신적인 도전과 노력을 격려하면서 민관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AI, 바이오, 양자, 우주,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서 청년 대표들이 차별화된 신기술을 토대로 틈새시장을 공략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전시하고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청년 대표들은 신산업 발전 공통 과제로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격차 추격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전문적인 인력 양성 확대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꼽았다. 또, 신기술의 신속한 제품·서비스 출시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요구했다. 정부는 AI 핵심인재 양성·확보방안,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 AI 기반 바이오 혁신전략 등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자 기업 참여 대형 연구개발(R&D) 플래그쉽 프로젝트 신규 추진, 우주 분야 소자·부품 국산화 등 지원 강화(과기정통부) ▲자율주행차 초기 성장을 위한 실증 확대 및 버스 사업화 지원, 드론 얼라이언스 구축(국토부) ▲새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방안 마련(복지부) ▲혁신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초격차 1000+ 프로젝트' 확장 및 이를 통한 분야별 세분화된 육성 정책 신설(중기부)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3대 게임체인저 등 첨단기술 기반 산업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이 분야 청년들의 도전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준 청년 대표들에게 고마움과 격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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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 SOC 예산 75% 상반기 조기 집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생산기반정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5%인 1조 4541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이 같은 규모의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의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고 5일 밝혔다.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예산은 1조 4541억 원으로, 올해 사회간접자본 예산 1조 9428억 원의 75%에 이르는 수준이며 지난해 상반기의 집행률 67%보다 8%P 상승한 규모다. 농식품부는 농촌용수개발 1767억 원, 배수개선 3639억 원, 수리시설개보수 5713억 원 등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영농과 재해예방 등의 사업효과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상습가뭄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개발은 56개 지구(준공 5, 계속 46, 신규 5)에 2357억 원,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은 285개 지구(준공 37, 계속 188, 신규 60)에 4852억 원이 투입된다. 또 노후되거나 기능이 저하돼 재해에 취약한 수리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는 645개 지구(준공 170, 계속 295, 신규 180)에 7617억 원, 전국에 산재돼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156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논에 콩과 시설하우스 등 다른 작물의 재배가 집단화된 47지구 4614㏊를 대상으로 설계빈도가 30년 이상(시설하우스 밀집지역의 경우 50년 이상)으로 상향된 배수시설 설계기준을 적용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해 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에 각 시·도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예산을 배정했으며, 앞으로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행상황을 꼼꼼하게 살펴 상반기 조기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해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안전영농과 재해예방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를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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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 SOC 예산 75% 상반기 조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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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월 정책만화]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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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하얼빈에 소방지원단 구성·운영…국민 안전 확보
- 소방청은 중국 하얼빈에서 열리는 동계 아시안게임에 소방지원단을 파견해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응급환자 발생 대비·대응과 주요시설 안전 점검에 나선다. 소방청은 오는 7일 ~ 14일 열리는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기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5일부터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일원으로 소방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전했다. 먼저 오는 15일까지 운영하는 소방지원단은 하얼빈 현지에 파견돼 활동하는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4명과 국내에서 24시간 재외국민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를 통한 응급의료상담, 응급환자 국내 송환 때 119구급차 동원 등 현지 업무를 지원해 줄 현장지원단 9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임무는 ▲응급환자 발생 대비 이송체계 구축 및 병원 이송 동행 지원 등 국민 보호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연계해 응급환자 발생 때 응급의료상담·처치 등 지원 ▲피해 접수 신고 때 현장 급파·대응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 활동 ▲안전수칙 홍보, 주요 경기장 현장 안전점검 실시 등이다. 특히 이날 현지에 파견되는 소방지원단은 동계 아시안게임을 즐기기 위해 하얼빈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외교부 등 유관기관으로 이루어진 신속대응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얼빈 주재 교민·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긴급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및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은 한파로 한랭환자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소방지원단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겨울철 보온장비를 포함한 구급장비 32종 148점을 배치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해 개최한 제33회 파리 하계올림픽 대회에도 소방공무원 6명을 현지에 파견해 폭염 대비 온열질환자 대책을 추진했다. 경기장 내·외부 안전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선수단과 응원단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응급환자 국내 이송을 지원하는 등 국제행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응급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아시아인이 모이는 국제 행사인 만큼 외교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아시안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지 파견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소방청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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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하얼빈에 소방지원단 구성·운영…국민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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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유통·가공업체 주1회 현장점검…부정유통 신고센터도 운영
- 해양수산부는 5일 국내 유통·가공업체에 물김과 마른김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날부터 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현장점검은 이날 전남 목포 지역에서 실시하며, 매주 전국 김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마른김·조미김의 생산 및 유통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가공업계에 물김 수급 전망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해 적시 수매를 유도하고, 마른김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마른김의 원활한 국내 유통을 위해 이날부터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김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누구든지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 밥상의 대표 반찬인 김의 가격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유통과 가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물김 업계의 자율적인 생산 조절을 유도하고 불법 양식을 단속하는 한편, 민간수매자금 융자사업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김 수급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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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유통·가공업체 주1회 현장점검…부정유통 신고센터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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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의 축제!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선수단 선전 다짐
- 1월 24일(금) 올림픽파크텔에서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결단식이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들을 직접 격려했는데요. 8년 만에 열리는 동계아시안게임, 우리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치르고 각자의 종목에서 후회 없이 기량을 발휘하길 응원해 주세요!! 1.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대회 일정: 2월 7일~14일, 중국 하얼빈 2. 참가국: 34개국, 1,275명 (역대 최대 규모!) 3. 대한민국 선수단: 6개 종목, 총 223명 출전 (선수 149명, 임원 74명)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선수단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선수들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팀 코리아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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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의 축제!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선수단 선전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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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자 대상 AI·SW 등 디지털 교육 5만 명 이상 추진
-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청년 구직자 대상 디지털 교육을 5만 명 이상(과기정통부 1만 명 이상, 고용부 4만 5000명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5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AI·SW)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부처는 청년 구직자 대상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디지털 인재양성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연계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디지털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최근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는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시장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인 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협업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 먼저 고용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 등 디지털 직업훈련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청년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무-전문·인재 양성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관련 정보를 청년들이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청년정보포털 '온통청년'과 '고용24' 등에 등록한다. 양 부처는 'K-디지털 트레이닝' 등 고용부의 디지털 직업훈련 사업의 수료생이 원하는 경우 과기정통부의 심화과정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우수한 교육기관 및 교육시설 등을 'K-디지털 트레이닝'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한편 고용부에서 발굴한 미취업 청년들에게 과기정통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교육'과 '디지털 리더 특강' 등 디지털 교육을 새로 제공해 청년들이 디지털 분야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수시·경력직 중심의 채용 경향에 대응해 디지털분야의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일자리, 직업능력개발을 담당하는 고용부와 디지털 전문인재 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과기정통부의 협력을 통해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AI G3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협약을 통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디지털 훈련을 한층 폭넓게 제공하고, 디지털 분야에 대한 적성과 흥미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어려움을 두 부처가 함께 해결하겠다"며 "오늘 협약식이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 장관은 업무협약식 이후 혁신형 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시설을 둘러보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수료생에게 취업 성공사례를 듣고 교육생 및 교육시설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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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자 대상 AI·SW 등 디지털 교육 5만 명 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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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사고 방지대책 추진…불법 출항 어업정지 기간 2배로 확대
- 앞으로 어선 사고 시 구조에 혼선을 주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어업정지 기간을 최대 15일에서 30일 이내로 2배 늘린다. 또한 5톤 미만인 소형 어선에도 사고 발생에 따른 제재 처분, 재교육 등 체계적인 어선원 관리를 위해 톤수별 선박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출항어선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해양 선박(어선) 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5일 발표했다. 한편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어선 사고는 9602건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3월에만 5건의 어선 사고로 사망 11명과 실종 7명 총 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민·관 합동 '해양 선박(어선)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어업인과 민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조사반은 어선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5대 분야 17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 어선 입·출항 관리 강화 불법 출항어선 관리를 강화하면서 출항 전 어업인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어선 종별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모바일을 활용해 점검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해양 기상정보도 선제적이고 세분화해 제공하는데, 관계기관에 풍랑특보 발표 전 해양 기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해무 정보는 하루 전에 알린다. 특히 해양기상 예측정보는 기존 대해구(가로×세로 50㎞)에서 소해구(가로×세로 17㎞)로 구역을 세분화해 제공한다. 이밖에도 어업 현장에서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로 주요 해상 위험 지점 45개소의 실시간 너울 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전용 해양기상정보포털도 구축한다. ◆ 초동대응 역량 향상 수색·구조요청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한다. 이에 어선 사고가 의심돼 수협(어선 위치관리 기관)-해경(구조 기관) 간 수색·구조요청 시 위치 확인 절차, 구조 통보 기준, 관련 기관 전파 기준 등 세부 업무 기준을 마련한다. 어선 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 지정 기준과 기관별 임무·역할을 명확히 해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규정을 보완한다. 특히 구조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바, 인근 어선이 구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 참여 수당을 현실화한다. 또한 구조 참여로 인한 어업 손실과 구조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유관기관 간 상황 전파 수단도 다각화하고 어선 도면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구조기관의 신속한 구조를 돕는다. 한편 교신 환경 최적화로 어선 위치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환경 변화나 전파 유해시설 증가로 통신 효율이 저하된 전파 송·수신소를 재배치 또는 증설하고 어선 위치 모니터링 인력도 보강한다. ◆ 어선원 안전관리 강화 구명조끼 착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 편의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앞으로 모든 어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을 오는 10월부터 2명 이상 승선 시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모든 승선원에 적용할 방침이다.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자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외 일반·외국인 선원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항해·무선설비·해양기상 등 직무교육을 도입하고자 이를 위한 전담교육기관을 지정한다. ◆ 어선 시설 안전 개선 소형 어선 안전설비 개발·설치를 지원한다. 이에 어선이 전복·침몰 후 해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해도 조난정보를 자동 전송할 수 있는 신고 장치를 개발한다. 2톤 미만 어선에서 조업 중 전복 사고가 발생해도 조업자가 어선으로 자력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사다리 설치를 지원한다. 어선 시설 안전관리도 강화하는데, 선박 복원성 검사 대상을 현행 길이 24미터이상 어선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20미터 이상 신조 어선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구조 변경을 비롯한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적발 시 선주뿐만 아니라 어선건조 및 개조 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해양 정보 관리 역량 개선 해상정보 축적을 통해 기상정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상관측 장비를 확대·개선한다. 어선 무선설비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바, 무선설비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어선 정보를 위치관리 기관에서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어선등록(자치단체) 후 어선번호가 무선국 허가증에 반영돼 현행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위치관리 기관에서 어선 식별번호(MMSI) 중복을 확인하면 무선설비 허가기관에 즉시 알리도록 한다. 위치통지 위반행위자 처벌도 강화하는데, 해경과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는 어선 위치통지 위반행위자 처분(과태료)을 벌칙으로 상향하고 처분권을 해경으로 일원화한다. 국승기 재난원인조사반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그간 어선 사고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했다"며 "민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이 어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업인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부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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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사고 방지대책 추진…불법 출항 어업정지 기간 2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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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학기 장학금 신청 놓치지 마세요!
- 2025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2025. 2. 4.(화) 9시 ~ 3. 18.(화) 18시 ■ 주거안정장학금이란? ①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② 기초·차상위학생에게 [주거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 신청대상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학생(단, 사업 참여대학에 한함) * 대학소재지 기준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 경우 - 대도시권역 : 수도권 / 부산·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 - 시지역 : 인접(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시까지 - 군지역 :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상세 범위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참고 · 지원금액 학기 중 최대 월 20만 원 한도 내 · 지급방식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 지급(학제별, 학생별 한도 내)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2025. 2. 4.(화) 9시 ~ 3. 25.(화) 18시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필수!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상담센터 ☎1599-2000 2025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25. 2. 4.(화) 9시 ~ 3. 18.(화) 18시 국가장학금 9구간까지 지원 확대! · 신청대상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가능 · 신청방법 1. 전자서명수단 한 가지 준비 ①공동인증서 ②금융인증서 ③간편인증 2.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2025. 2. 4.(화) 9시 ~ 3. 25.(화) 18시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필수! 신청 2~3일 후 서류제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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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학기 장학금 신청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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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엔 포항-영덕 고속도로까지 2개 더?!
- 국토교통부는 '24년부터 '25년 1월까지만 아래 5개 고속도로 개통에 성공하며 지방 간 연결성 증진에 성공하였습니다. 1.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조안 구간 2.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 3. 함양-울산 고속도로 창녕-밀양 구간 4. 서부내륙 고속도로 부여-평택 구간 5.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뿐만 아니라 '25년 12월에는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동서간 교통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항상 정체되던 7번 국도를 대체할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포항에서 영덕까지 기존 대비 51% 빠른 20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하다고 하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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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엔 포항-영덕 고속도로까지 2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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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생활·학교체육 프로그램' 지역맞춤형으로 본격 추진
-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에 15개 시도 59개 기획사업을,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에 13개 시도 298개 학교체육관을,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7개 시도를 선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생활·학교체육 지원 사업을 공모해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등 3개 사업의 대상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은 인구구조, 시설 현황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등 배분(59억 원)과 공모 선정(81억 원)으로 구분해 국고보조금을 교부한다. 차등 배분은 유아·어르신·취약계층 대상 생활체육활동 지원 등 시도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설계한 사업에 대해 시도당 3억 5000만 원 안팎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모 선정은 새로운 생활체육 기획사업을 대상으로 공모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15개 시도가 제출한 기획서 68건(국비 요구액 122억 원)을 심사해 15개 시도 59개 기획사업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남 거창군의 '빈집 활용 시니어 친화형 생활체육 나누미 사업', 전남 신안군의 '1004섬 신안 스포츠강좌 운영 사업' 등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지역 특화사업이자 다른 시도로의 확산 가능성이 큰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자체가 특화하려는 종목들도 주목받았다. 서울 동대문구는 수상스포츠, 대구 군위군은 플래그풋볼, 울산광역시는 궁도, 강원 양양군은 서핑, 경북 칠곡군은 레슬링을 지역 특성에 맞춰 집중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모 때 가산점을 부여했던 인구감소지역에서도 23개 지자체의 27개 사업이 선정됐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은 동네 학교 체육시설을 방과후와 주말, 방학 동안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3개 시도에 42억 4600만 원을 지원한다. 국비는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자 인건비를 비롯해 임차료, 공공요금, 손해배상 보험료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방체육회, 스포츠클럽, 교육지원청(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개방하는 학교 체육시설이 298곳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이를 통해 체육활동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소통 기회가 커지고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청소년들이 주말까지 빈틈없이 체육활동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등 배분(87억 원)과 공모 선정(54억 원)으로 구분해 국고보조금을 교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7개 시도의 주말 체육 프로그램 사업을 선정해 시도당 평균 2억 2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빙상, 골프, 배구, 사이클, 스키 등 올림픽 종목이지만 그동안 주말 체육 프로그램 운영 비중이 작았던 종목들도 포함돼 청소년들이 더욱 다양한 종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문체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체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주말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공모에서는 확보한 국비 대비 지자체의 신청이 많아 선정되지 못한 사업들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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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생활·학교체육 프로그램' 지역맞춤형으로 본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