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3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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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태릉CC 13% "문화유산 보존지역" 반발
    서울시는 지난 '1·29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노원구 골프장 (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태릉CC 사업 대상지의 약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중첩된다"고 30일 밝혔다. 인근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이 있어 영향평가가 필요하며 임의적인 건설 강행 추진은 어렵다는 취지다. 정부는 전날(29일) 태릉CC에 6800가구와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 새 주택 6만 가구를 공급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태릉CC 주택공급 사업 대상지와 조선 왕릉인 '태릉·강릉'의 문화유산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100ｍ 이내)을 대조한 결과다. 태릉·강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세계유산지구 범위는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유사하게 설정됐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에 일부라도 포함 또는 중첩하는 개발사업은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태릉CC 사업은 지난 과거에도 HIA가 진행된 바 있었고,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 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해 정부가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세계유산 특별법상 HIA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전날 브리핑에서도 "태릉CC 부지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과 가까워 세계유산법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라며 "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세운4구역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용산 국재업무지구 공급 주택의 규모와 분양.임대 비율 등 구체적인 사안을 서울시와 협의해 오는 3월 중 발표 하겠다는 입장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1-30
  • 李, 연이틀 '로봇 아틀라스' 거론...…"AI로봇 대응, 방법은 창업"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30일 AI(인공지능) 로봇의 도입을 반대하는 현대차 노조를 언급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최근 '아틀라스'라는 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까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하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현장 투입에 강력히 반대한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이를 거론하며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는 등 연일 이 사안과 관련한 메시지를 발언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평생 안전하게 지켜오던 일자리를 24시간 먹지도, 자지도 않는 기계가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안하겠나"라고 했다. 또한 여기에 "대한민국이 가진 독특함과 개성, 창의성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으로 이런 상황에 대한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어 최근 'K자형 성장'으로 대표되는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도 창업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양극단이 공존하는 시대다. 이어 오늘도 (주식시장) 전광판이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며 "세상은 좋아지는 데 왜 내 삶은 나빠지느냐면서 (주가 상승에 대해) '다 사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역시 좋은 일자리는 전체의 10∼20%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별로 취직하고 싶지 않은 자리이고, 이런 곳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진다. 그러면서 차라리 쉬고 말겠다는 얘기도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그 절박함도 이해할 수 있다. '암담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날 '창업' 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 햇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런 흐름을 잘 대응해야 해야 한다. "우리 정부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보려 한 것이 창업"이라며, 결국 방법은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에는 기업의 수출을 지원했다면, 이제 그다음 스타트업 등 '묘목'과 같은 기업을 키워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나아가 이제는 아예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지원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정부가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오늘은 고용보다는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첫발이자,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1-30
  • 李, 연이틀 '로봇 아틀라스' 거론...…"AI로봇 대응, 방법은 창업"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30일 AI(인공지능) 로봇의 도입을 반대하는 현대차 노조를 언급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최근 '아틀라스'라는 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까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하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현장 투입에 강력히 반대한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이를 거론하며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는 등 연일 이 사안과 관련한 메시지를 발언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평생 안전하게 지켜오던 일자리를 24시간 먹지도, 쉬지도 않은기계가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안하겠나" 고 전했다, 또한 여기에 "대한민국이 가진 독특함과 개성, 창의성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으로 이런 상황에 대한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어 최근 'K자형 성장'으로 대표되는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도 창업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역시 좋은 일자리는 전체의 10∼20%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별로 취직하고 싶지 않은 자리이고, 이런 곳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진다. 그러면서 차라리 쉬고 말겠다는 얘기도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그 절박함도 이해할 수 있다. '암담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날 '창업' 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 햇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런 흐름을 잘 대응해야 해야 한다. "우리 정부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보려 한 것이 창업"이라며, 결국 방법은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에는 기업의 수출을 지원했다면, 이제 그다음 스타트업 등 '묘목'과 같은 기업을 키워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나아가 이제는 아예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지원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정부가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오늘은 고용보다는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첫발이자,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1-30
  • 소비자원 "강남 예식장 1인당 평균 식대 9만원 넘어"···
    전반적인 결혼식 비용이 안정세이지만 서울 강남권은 계속 상승해 다른 지역과 격차가 최대 3배가량 벌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 결혼서비스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전국 14개 지역의 결혼서비스 전체 비용 평균은 2천91만원으로 집계됐다. 비용은 결혼식장 대관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식에서 통상하는 패키지 상품을 합산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2천86만원에서 0.2% 상승한 것으로 최근 3개월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비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지역의 결혼식 비용은 평균 3천599만원으로 10월보다 2.8% 상승하며 지난 4월 조사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강남 지역의 1인당 평균 식대는 지난 10월 8만8천원에서 12월 9만원으로 2.3% 오르며, 9만원대에 처음 진입했다. 이는 상위 10% 고가 예식장의 식대가 18.3% 상승하며 전체 중간 가격을 끌어올린 결과라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반면, 경상도 지역의 결혼식 비용은 가장 낮은 1천228만원으로 강남권의 3분의 1 수준이다. 또 대전과 광주 지역은 일부 예식장의 할인 정책 영향으로 10월 대비 비용이 각각 4.4% 줄면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서비스 비용은 지역과 업체별로 차이가 매우 크고 옵션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계약 전 '참가격' 누리집의 예상 견적 조회 기능을 통해 세부 품목별 가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6-01-30
  • 李 대통령 "자본시장 전반 제도 개선"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개혁을 포함한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의 개선안을 주문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대통령이 최근 이런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자본시장의 핵심이 되는 거래소를 개혁하자는 지시를 내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등이 해당 논의를 시작했다"며 "빠른 속도로 한국 자본시장을 탈바꿈할 방안을 만들어 '코스피 5,000'의 모멘텀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의 3차 상법 개정이 예정된 가운데 자사주 소각 문제 등 굵직한 주제는 정리가 됐지만, 이제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자본시장을 만들어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코스닥의 초기 이상에 걸맞은 시기로 되돌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1-29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1심 2년 선고…불법 정치자금 전액 추징
    통일교 측으로 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정치자금 전액도 추징했다.이어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통일교에서 1억원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헌법에 대한 책무를 저버렸다”며 “피고인은 15년간 검사로,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했고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 법적 의미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질타했다.재판부는 권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5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당시 윤 정부의 교단 지원등청탁 1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또한 재판부는 권 의원 측이 제기한 특검 수사 범위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통일교의 청탁 목적과 대통령 접근이라는 점에서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것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 윤영호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카카오톡 메시지, 이신혜 씨 진술과 현금 사진 등 증거가 위법 수집됐거나, 파생 증거라는 주장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다만 피고인의 금품 요구가 적극적이지 않았고, 30년 간의 공직 생활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됐다.한편, 권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으로 이날 선고로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1-28
  • 카톡, 오픈채팅방에 '댓글' 기능 도입
    카카오[035720]는 28일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기존 '답장' 기능을 대신해 하나의 원문 메시지에 댓글을 여러 개 달 수 있는 새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오픈채팅 커뮤니티에만 처음 도입한 댓글 기능을 일반 오픈채팅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카카오는 이번 업데이트로 이용자들이 특정 메시지를 주제로 댓글을 이어가며 대화 흐름과 맥락을 끊김 없이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수 이용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오픈채팅 방 특성을 고려해 주제 중심의 소통 경험을 강화한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카카오는 "수많은 대화가 오가는 오픈채팅 방에서 주제와 맥락에 맞는 대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 기능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이번 업데이트로 새 댓글에는 사진·동영상은 물론 파일, 지도, 음성메시지, 연락처, 캡처 이미지도 첨부할 수 있다. 기존 답장 메시지는 텍스트, 이모티콘만 전송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댓글을 '채팅방으로 함께 보내기' 설정을 통해 기존 답장처럼 메인 채팅방에 함께 보이게 할 수도 있다. 해당 기능을 해제하면 메인 채팅방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댓글 전용 창에서 맥락에 맞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일반 일대일 채팅이나 그룹채팅 답장 기능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들 의견을 고려해 올해 1월 오픈채팅방 참여 가능 인원을 기존 3천명에서 4천명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향후 이용자들 사용성과 반응 등을 지속해서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1-28
  • 지난해 11월 출생아 23만4천명으로 6.2% 늘어···
    지난해 1∼11월 누적 출생아 수가 23만3천708명을 기록했다. 이는 1만3천647명(6.2%) 늘어난 수준으로 1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71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7명(3.1%) 증가했다. 작년 11월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 2019년(2만3천727명) 이후 가장 많았다. 데이터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출생아 수 증가세는 2024년 7월부터 1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혼인 증가, 30대 여성 인구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출산에 관한 긍정적 인식 변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할 전망이다. 작년 11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9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증가했다. 연간 합계출산율도 0.8명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해 합계출산율 전망치는 0.80명이다. 출생의 선행지표 격인 결혼 증가세도 유지됐다. 작년 11월 혼인 건수는 1만9천79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498건(2.7%)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2024년 4월(24.6%) 이후 20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해 1∼11월 누적으로는 1년 전보다 1만4천950건(7.5%) 늘어난 21만4천843건을 기록해 20만건을 웃돌았다. 작년 11월 이혼 건수는 6천89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48건(9.8%)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천446명(4.9%) 증가한 3만678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 증가에도 여전히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인구는 줄고 있다. 작년 11월 인구는 9천968명 자연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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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8
  •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전면 시행…정보 접근권 강화
    28일부터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할 경우 장애인에 정당한 정보 접근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키오스크란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 제공하거나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뜻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장치를 갖춘 키오스크를 칭한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매장은 원칙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사용하고, 키오스크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일부 시설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50㎡ 미만),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테이블 주문 형태의 소형 제품을 설치한 곳 등은 예외적으로 호출 벨 설치 등의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된다. 피해를 본 사람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인권위는 조사 후 차별 행위로 인정되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준비 상황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보 접근권 보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라며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게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1-28
  • 미, 트럼프 대통령 “한국 자동차 등 관세 15→25% 인상”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 간의 협정 이행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을 비롯한 기타 상호 관세에 대한 한국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시사한 것에 대해 "국회 비준절차를 외면한 이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 국제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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