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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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국민연금 감액 대상 줄인다
    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 의결…9만 8000명 감액 제외 미성년자 부양의무 위반 부모는 사망급여 등 수급 제한도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을 이유로 감액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정과제 90번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 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포함해 감액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개정으로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2023년 기준 9만 8000명)가 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감액 총액도 전체의 약 16%(2023년 496억 원) 규모로 감소한다. 제도 개선은 2025년 근로·사업 소득부터 적용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원 판결로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 등은 자녀가 사망해도 국민연금의 사망관련 급여(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이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일하는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1-28
  • 2025 크리스마스 칸타타(Christmas Cantata)
    전 세계 200만명을 감동시킨 명작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전 세계 100여 개국, 400여 개 방송국에서 방영되어 큰 인기를 얻은 그라시아스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올해도 열린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세계 최정상의 국제 합국제 합창 대회에서 대상 및 최고상을 수상하며 세계 무대에서 인정 받았다. 그라시아스의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오페라, 뮤지컬, 합창 등 3막으로 구성 돼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다채롭게 해석한다. 또 '크리스마스 칸타타' 수익금은 청소년들을 위해 쓰여져 좋은 취지의 공연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 전 세계 곳곳에 음악학교를 설립하여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소망을 선물한다. '2025 크리스마스 칸타타' 국내 투어 일정은 내년초까지 이어진다. ▷안산(11.21~23)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광주(11.25) 광주예술의전당, ▷진주(11.30) 경남문화예술회관, ▷서울(12.1~4) 여의도 KBS홀, ▷부산(12.5~6) BEXCO 오디토리움, ▷강릉(12.8) 강릉아트센터, ▷대구(12.13~14)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전주(12.17)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울산(12.21) 울산문화예술회관, ▷창원(1.17~18) 315아트홀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27회 공연을 한다. 그라시아스합창단 관계자는 "크리스마스는 차가운 겨울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칸타타 공연을 통해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기쁨과 위로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문화/행사
    • 영화/공연/전시
    2025-11-28
  • 지선 차출설에… 대통령실 인적 개편 대규모 전망
    6·3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용산 대통령실에선 주요 참모들의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은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다.여기에 최근 김용범 정책실장, 김남준 대변인 등의 출마설이 제기되면서 연말 연초 대통령실의 대규모 인적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남준 대변인은 이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인천 계양을이 '대통령의 지역구'라는 상징성이 크고, 진보 강세 지역인 만큼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 대변인의 출마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강 비서실장과 우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 일찌감치 출마 가능성이 예기됐던 참모들의 '탈(脫) 대통령실'도 이르면 연말부터 인적개편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인 경우 선거 90일 전에 직을 내려놓아야한다. 6·3 지선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은 내년 3월 5일이다. 강 비서실장은 서울시장 또는 충남지사, 우 수석은 강원도지사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설전을 벌였던 김용범 정책실장의 전남지사 차출 가능성에 본인은 완강히 부인하지만 급부상하고 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성남시장에,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은 울산시장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게 전해진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지방선거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며 "연말 연초가 되면 출마하려는 참모들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1-28
  • 작년 고독사로 국민 3924명…복지부 “내년 특화 서비스 지원”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 전년 대비 263명 늘어··· '독거노인 및 1인 가구' 증가 요인 한해(전년) 고독사로 숨진 국민이 3924명에 전년 대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50대·60대 중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특히 취약하다고 보고,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27일 보건복지부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전년 대비 263명(7.2%) 증가했다고 밝혔다. 각시도별로는 경기 894명(22.8%), 서울784명(20.0%), 부산 367명(9.4%) 순으로 고독사 사망자 수가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81.7%)이 여성 비중(15.4%)보다 약 5배 이상 높았고, 연령별로는 60대(32.4%), 50대(30.5%), 40대(13.0%) 순으로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고독사별장소 비중은 주택(48.9%), 아파트(19.7%), 원룸·오피스텔(19.6%) 순으로 높았다. 특히 여관·모텔이 2020년 1.9%에서 4.2%로 높아졌고 고시원도 2020년 1.9%에서 지난해 4.8%로 최근 5년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최초 발견의 경우 가족 지인에 의한 발견 비중은 최근 5년간 줄어들고, 임대인이나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에 의한 발견 비중은 같은 기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가족이 2020년 34.8%에서 지난해 26.6%로, 지인이 2020년 14.5%에서 지난해 7.1%로 각각 줄어든 반면 임대인 등은 2020년 28.4%에서 43.1%로 늘고,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도 2020년 1.7%에서 2024년 7.7%로 증가했다.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자 비중은 지난해 13.4%로 2023년 14.1%보다 감소했다. 고독사 사망자 중 사망 전 1년간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난해 1462명(39.1%)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비중은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약 40% 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대상을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하고, 사업 유형을 생애주기별로 구분해 청년·중장년·노인에 대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재만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1인가구 증가 이유로 도시 지역에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 젊은세대는 자살에 대한 부분, 특이하다고 보여지는게 50대 남자들,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꺼리는 부분들을 남성들에 대한 부분을 놓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실업·사회적 관계 단절 등의 문제를 가지는 50대~60대 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 중장년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위험군 판정·사례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도 2026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1-28
  • 李 "누리호 4차발사 성공 축하...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의 성공을 축하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 발사는 민간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 낸 첫 사례"라며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밤낮없이 힘을 다해주신 연구진과 관련 산업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약속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1-27
  •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내달초 영장심사에 정국 요동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계엄 사태 1년이 다음 달 초로 전망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 의원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심판'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영장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을 부각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하였고, 민주당에 이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반대·기권표도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도 표결에 참여했다. 추 의원은 전정권(친윤)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친윤계 중진 의원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영장 심사 기일은 다음 달 초에 정해질 전망이 예상된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단언컨대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이어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 의원의 신상 발언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자, 정 장관을 향해 "(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체포 동의안 가결 뒤 논평을 내고 "추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추 의원은)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 없다'는 말장난을 할 게 아니라 정작 왜 그 중요한 순간에 본회의장으로 뛰어들지 못했는지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의원이 "이제라도 특권과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라. 그것이 국민께 사죄드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 속보
    2025-11-27
  • 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소득 기준 향상" 국정과제 선정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급여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분이 5∼25% 감액됐었다. 5개 구간에 따라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원이 깎이는 식이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생계·가족 부양을 위한 소득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소득 활동을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냈던 가입자의 연금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러한 감액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과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감액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는 깎이는 금액이 없도록 했다. 이전에는 초과분 100만원 미만까지는 최대 5만원,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까지는 최대 15만원이 깎였었다. 개정안은 올해 근로·사업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공포 후 6달 뒤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국민연금 급여(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미지급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개정 했다. 정은경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 소득보장 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1-27
  • 李대통령 순방 후 첫 지시 “사법부 모독 행위 수사하라”
    이 대통령은 26일 중동·아프리카 순방 귀국 후 첫 지시로 최근 사법부를 모독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지시했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와같이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모독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중에 검사들의 집단 행위를 지적한 것이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관·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수사 진행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강유정 대변인은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이던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사법부 모독 행위를 접한 경위에 "최근 업데이트한 뉴스를 가장 빠르게 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1-26
  • 튀르키예 동포 만난 이 대통령 "한국이 든든한 지지자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에 앞서 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동포·지상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튀르키예 전역에 거주하는 동포단체 대표들과 지상사 주재원, 문화·교육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김정호 튀르키예 한인회장은 튀르키예 동포 사회를 대표해 "한국과 튀르키예는 70년 전 전장에서 서로를 지킨 특별한 형제의 나라로, 이번 방문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도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특별한 관계인 튀르키예에서 동포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외교관으로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신다"며, "여러분들이 한국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동포들을 포함해 약 6천만 명이 함께 사는 공동체로,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동포들에게 모국이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하기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엄영인 앙카라 한인회장의 건배사가 끝난 후, 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들은 현지에서 정착하고 생활하면서 겪은 다양한 이야기와 건의 사항들을 공유했다. 김익환 이스탄불공대 교수는 가상공간 연구와 지진 AI 분석 연구를 소개하며, "튀르키예의 뜨거운 우정과 학생들의 강한 상상력, 그리고 미래 기술을 향한 국가적 의지가 저의 연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박달주 씨에스윈드 튀르키예 법인장은 '피로 맺은 형제'라 여겨지는 튀르키예와 한국의 특별한 관계, 한국의 첨단 풍력 기술, 그리고 K-컬쳐라는 세 가지 요소를 소개하며, 이를 통해 튀르키예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5년간 앙카라대학교에서 한국어 문학을 강의해 온 유은미 교수는 한국어 수업을 통해 양국의 역사와 문화적 아름다움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노력을 소개했다. 또한 "사랑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많은 동포들이 현지 비자 제도를 비롯해 국내 교육, 병역, 보훈 정책 등에 대해 다양한 건의 사항들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들이 동포들의 건의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지시했으며, 동포들의 건강과 성공을 빌며 간담회를 마쳤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1-26
  • 상생페이백 12월까지 연장…연말 소비 촉진 박차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진작을 위해 당초 11월 종료 예정이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한 달 연장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환급 상한을 조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누적 1410만 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총 1089만 명에게 6430억 원을 지급했으며, 11월 소비 증가분은 다음 달 15일 환급할 예정이다. 사업은 11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12월이 연중 카드 사용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 달 연장을 결정했다. 다만 잔여 예산을 감안해 12월 소비 증가분의 페이백 상한은 기존 월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축소해 내년 1월 15일 지급한다. 한편, 12월에 신규 신청한 국민의 9~11월 소비 증가분 환급 적용 여부는 12월 페이백 전체 집행 상황에 따라 월 1만 원 이내 범위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상생페이백 사업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12월 31일 밤 12시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연말 소비가 확대되고 중소·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생페이백 연장으로 소비 확산이 이어져 상점가에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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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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