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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 가중처벌 합헌”
- 음주운전의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이번(1일) 법조계에 이르면 헌재는 창원지법이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지난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규정된 것으로, 2011년 6월 8일 개정되고 2018년 3월 27일 개정 전의 것이다.A씨는 2018년 8월께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창원지법은 법정형의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정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을 했다.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거듭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분별한 행위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해당 조항은 거듭되는 음주운전 행위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해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행한 자에게 가중처벌는 합리적이유가 있다는것이다.이어 "비록 이 조항에서 과거 위반 행위를 상대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다"면서도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행위 간 기간 제한이 있고 기간 내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면, 법원이 과거 위반행위애 대한 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재범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두고 있어, 법관이 양형을 통해 불법 정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지 않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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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 가중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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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727.9조원'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원)보다 약 1천억원 감액됐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9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9조2천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이는 여야가 합의한 증감액 규모에다 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액수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다. 적극 재정 기조 속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보다 8.1% 증가됐다. 이로써 2026년도 예산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밤 12시) 처리됐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3번째로 시한을 지킨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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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727.9조원'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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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조심'…27개 적법업체 외 모두 불법
-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 활동 급증 범죄행위 연루 가능성 높고 금전피해 구제 못 받아 2일 금융당국이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하는 금전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받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민원·제보 등으로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국내 접속차단 요청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 왔으나,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 외에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7곳으로, 이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금융위, FIU,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FIU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와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단을 통해 불법행위 유형 및 적발 현황 등을 공유해 왔다. 합동 대응단을 통해 확인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사례는 ▲텔레그램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 교환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나 SNS 등으로 홍보·알선(레퍼럴 등)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 등이 있다. 실제로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가치 상승 가능성을 홍보하며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어 불법 가상자산 취급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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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조심'…27개 적법업체 외 모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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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시민 영웅 10명 '119의인상' 수상
- 소방청은 오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상 속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시민 10명에게 '2025년 119의인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119의인상은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망설임 없이 구조에 나선 시민의 숭고한 용기와 공동체 정신을 기리기 위해 소방청이 해마다 주는 상이다. 이번 시상식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주관하며 수상자 10명은 화재, 수난, 붕괴, 집중호우, 심정지 등 생명이 위협받는 긴급 상황에서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며 적극 구조에 나선 공로를 인정했다. 수상자는 진강섭, 임지훈, 장복수, 박진주, 유준희, 김근우, 황우진, 김진석, 박현경, 김기정 씨다. 진강섭 씨는 지난 6월 16일 강원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홍천강에서 발생한 수난사고 현장에서 학생 4명이 물놀이 중 급류에 휩쓸리며 익수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강에 뛰어들어 2명을 구조했다. 임지훈 씨는 지난 6월 14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폭우로 길 한복판의 맨홀뚜껑이 열려 지나가던 여성이 추락하자 맨홀 속으로 뛰어 들어가 여성을 구조했고, 이 과정에서 본인의 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장복수 씨는 지난 8월 1일 강원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에 있는 계곡에서 물놀이 중이던 모자가 깊은 물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계곡에 뛰어들어 아들을 구조했다. 유준희 씨와 박진주 씨는 지난 7월 경남 지역 집중호우로 지방도가 붕괴되어 토사와 함께 휩쓸린 차량이 전복된 현장에서 일가족 4명을 구조했다. 김근우 씨는 지난 3월 경북 대형 산불 발생 당시 화재가 급속히 번져 영덕읍 석리 따개비마을이 고립되자, 어르신들을 직접 부축하고 끌어안으며 2시간 동안 20여 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등 인명보호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황우진 씨는 지난 10월 2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가 발생하자, 주민이 대피하는 혼란 속에서도 홀로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어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하는 등 화재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진석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치악산 비로봉 정상 인근에서 60대 남성 등산객의 심정지 현장을 목격하고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로 응급처치를 실시해 환자의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게 했다. 박현경 씨는 지난 9월 14일 수영장에 사람이 쓰러졌다는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이동하여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를 살렸다. 김기정 씨는 지난 7월 20일 새벽 경기 고양시 토당동 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소방에 신고한 뒤 수신호로 차량 진입을 통제하며 중간지점 고립된 택시의 운전자와 승객 1명을 구조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수상자는 지난 10월 후보자 추천을 거쳐 119의인심사위원회가 증빙자료 검토, 긴급성·위험성·직접성 평가,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일상에서 생명 보호와 공동체 안전에 기여한 시민을 적극 발굴해 포상하고, 의로운 행동이 존중·장려되는 사회적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재난의 순간 시민의 용기는 곧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의로운 행동을 사회가 기억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소방청도 포상·홍보·지원 체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인 한 사람의 행동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사회적 분위기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수상자와 가족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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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시민 영웅 10명 '119의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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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KT, 청소년 범죄 확산 RCS메시지로 예방 나서···
- 사이버도박·전동킥보드 위험 안내 문자도 발송 계획··· 카드형 이미지 등 포함한 RCS 메시지 20만명에 발송 경찰청은 KT와 협업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발물 허위 신고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SMS·MMS)에서 발전한 차세대 메시지로, 텍스트 외에 최대 3장의 카드형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는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메시지 서비스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KT는 연령대, 가구 형태, 앱 사용 패턴 등 빅데이터로 20만명의 발송 대상 학생과 학부모를 추렸다. 지난달 6일부터는 폭발물 허위 신고가 공중협박죄 위반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전송됐다. 이달부터는 청소년 사이에 확산하는 사이버도박과 픽시 자전거·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알리는 메시지가 추가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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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KT, 청소년 범죄 확산 RCS메시지로 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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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전국 강추위, 내일 서울 아침 -8도·체감은 -12도…
- 전국 아침 최저 -11도,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 오늘 밤 서해안·제주 눈 내려··· 서울은 4일 올겨울 '첫눈'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3일 오전까지 우리나라 북쪽 대기 상층으로 -35도의 차가운 공기를 품은 절리저기압이 지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대륙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찬 북서풍이 거세게 불어 들면서 강추위가 닥치겠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5∼7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지역이 낮에도 영하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다른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인천 -8도와 -2도, 대전 -7도와 0도, 광주 -2도와 3도, 대구 -4도와 3도, 울산 -2도와 5도, 부산 -1도와 7도다. 주요 도시 외에는 강원 대관령 아침 기온이 -14도, 강원 화천은 -12도, 경기 양주·파주·동두천·남양주·용인과 강원 철원·인제·양구·춘천·홍천·횡성·정선·평창은 -11도까지 내려가겠다. 3일엔 충남북부내륙·서해안과 전북, 전남중부내륙·서해안, 제주에 눈과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벽 경기남부서해안, 새벽과 오후 사이 북부내륙과 서해안을 제외한 충남권, 오후 충북중·남부 곳곳에 눈발이 좀 날리겠다. 이후 4일 새벽까지 충남서해안, 전북서부, 전남서해안, 제주에 강수가 이어지겠다.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는 3일 새벽에서 오전까지 눈이 제법 강하게 쏟아질 수 있다. 3일부터 4일 새벽까지 예상 적설은 제주산지·울릉도·독도 3∼10㎝, 충남서해안·전북서해안·전남북부서해안 3∼8㎝, 서해5도·전북남부내륙·전남서해안 1∼5㎝, 전북·광주·전남중부내륙 1㎝ 안팎이다. 강수량은 제주·울릉도·독도 5∼10㎜, 충남서해안·전북서해안·전북남부내륙·광주·전남서해안·전남중부내륙 5㎜ 안팎, 서해5도 5㎜ 미만, 세종·충남북부내륙·전북 1㎜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오전이 되면 우리나라도 불어 드는 바람이 서풍으로 바뀌면서 추위가 누그러들고, 눈과 비가 내리는 지역도 바뀌겠다. 다만 4일 아침은 3일 아침보다 춥겠는데,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밤 복사냉각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기온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14∼0도, 낮 최고기온은 1∼10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오후부터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 전북북부, 경북북동내륙·산지에 비나 눈이 오겠다. 서울은 올겨울 첫눈이 되겠다. 적설은 경기동부·강원내륙·강원산지에 1∼5㎝, 서울 등 나머지 지역에 1㎝ 안팎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면서 눈이 내리는 터라 강하게 쏟아질 때가 있겠으며, 저기압 세력과 경로에 따라 눈이 오는 지역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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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전국 강추위, 내일 서울 아침 -8도·체감은 -1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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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당근이세요? 저 경찰관인데요
- 중고거래를 위해 판매자가 구매자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허겁지겁 온 구매자는 "경찰서에서 신분증이 도용됐다며 돈을 인출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소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판매자는 바로!! 휴직 중인 현직 경찰관!! 전화가 온 곳은 진짜 경찰서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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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당근이세요? 저 경찰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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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지하주차장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기준 개선
-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의무 설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어 작업 특성상 고소음·보호구 착용 등으로 음성경보 인지가 어려운 리튬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를 추가로 의무화하고,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폭발·연소 확대 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도로터널의 경우도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기준을 기존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등 반복된 대형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그간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된 시설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기준 강화는 대형 화재사고의 교훈을 반영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목표로 한 조치"라며 "법과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안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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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지하주차장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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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등 발견 시 '안전신문고' 에 신고를…우수 신고 최대 100만 원 지급
-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파 등으로 인한 빙판길, 대설에 의한 제설 미흡, 화재 위험이 있는 비상구 물건 적치, 축제·행사에서 인파밀집이 우려되는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받는다. 특히 사고 예방·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포상금으로 최대 100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해마다 계절별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위험요소를 선정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철 집중신고기간에는 제설 요청 등 대설 신고 5000여 건과 도로·인도 결빙 등 한파 신고 3600여 건을 관계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올해도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등 4개 유형에 따라 겨울철 집중신고를 내년 2월까지 실시하는데, 대설·한파 신고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맞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한다.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먼저 대설의 경우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등이다. 또한 한파는 인도 결빙, 동파 우려,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이다. 화재는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이며 축제·행사는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안전관리 미흡 등이 있을 경우 신고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하면 되며,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특히 안전신문고는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누리집은 물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리 주변의 작은 위험요소에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재난·사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며 "겨울철 빈발하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안전신문고 https://www.safetyre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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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등 발견 시 '안전신문고' 에 신고를…우수 신고 최대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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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출 8.4% 늘며 역대 11월 중 최대…반도체 38.6%↑사상 최대
- 11월 수출입동향 발표…11월 수출 610.4억 달러, 6개월 연속↑ 1~11월 누적 수출도 6402억 달러…역대 최대치 3년 만에 경신 무역수지는 97억 3000만 달러 흑자 기록…10개월 잇달아 흑자 지난 11월 수출이 8.4% 늘면서 역대 11월 중 최대인 610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잇달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는 38.6% 증가하며 전 기간 중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1~11월 누적 수출도 6402억 달러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3년 만에 경신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한 610억 4000만 달러, 수입은 1.2% 증가한 513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97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0개월 잇달아 흑자를 나타냈다. 품목별로 보면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 바이오, 이차전지, 컴퓨터 등 6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38.6% 증가한 172억 6000만 달러로,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높은 수요가 메모리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9개월 잇달아 플러스를 기록하고 전 기간 중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1~11월 누적 수출액은 152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 한 달을 앞두고 기존 연간 최대 수출액인 지난해 1419억 달러를 넘어섰다. 자동차도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 호실적에 힘입어 13.7% 증가한 64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11월 누적 수출도 660억 4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으며, 연간 최대 실적(708억 6000만 달러) 달성까지 48억 3000만 달러를 남겨두고 있다. 무선통신기기는 휴대전화 부품 12억 4000만 달러(+2.4%)를 중심으로 1.6% 증가한 17억 3000만 달러, 이차전지는 ESS용 배터리 호조세로 2.2% 증가한 6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플러스로 돌아섰다. 석유제품은 기업의 설비 정기보수에 따른 물량 감소로 10.3% 감소한 32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석유화학도 14.1% 줄어든 30억 6000만 달러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과 수출물량 축소로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15대 주력 품목 외에도 전기기기 12억 7000만 달러(+5.2%), 농수산식품 10억 4000만 달러(+3.3%), 화장품 9억 5000만 달러(+4.3%) 등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중국 120억 7000만 달러(+6.9%), 아세안 104억 2000만 달러(+6.3%), 중동 21억 8000만 달러(+33.1%), CIS 13억 1000만 달러(+25.5%), 인도 13억 8000만 달러(+1.8%) 등 5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은 103억 5000만 달러(-0.2%)로 반도체·자동차 등 품목은 호실적을 보였으나, 관세 영향으로 철강,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 다수 품목이 약세를 나타내 보합세를 기록했다. 중국은 반도체, 석유제품, 일반기계 등 주력 품목 수출이 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3개월 잇달아 110억 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아세안은 반도체, 중동은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 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각각 1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EU는 철강, 선박 등이 감소하며 1.9% 감소한 53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일본 23억 2000만 달러(-6.8%), 중남미 21억 7000만 달러(-6.6%)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수입은 에너지 부문이 87억 2000만 달러로 18.4% 감소했으나, 에너지 외 부문은 6.4% 증가한 425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입은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513억 달러였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41억 7000만 달러 증가한 97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1~11월 누적은 지난해 전체 흑자 규모인 518억 4000만 달러를 142억 3000만 달러 초과한 660억 7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수출은 6개월 연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미 관세를 포함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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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출 8.4% 늘며 역대 11월 중 최대…반도체 38.6%↑사상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