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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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탈퇴하면 쿠페이머니 소멸'…5년여간 부당약관
    공정위 지적에 수정하기로…'개인정보 유출 면책' 논란 약관도 수정 공정위 7개 오픈마켓 사업자 부당 약관 11개 시정 유도 쿠팡이 탈퇴하면 유상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시정하기로 했다. 제3자의 개인정보 해킹 등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면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제 약관도 바로 잡기로 했다.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의 약관 중 사업자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는 조항 등 11가지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의 약관을 심사해 사업자에게 자의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입점업체 정산 및 소비자 환불에서 불이익을 주는 조항, 이용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등을 바로잡으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각 사업자가 이를 수용해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네이버, 지마켓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거나 전가하는 조항을 운영하다가 지적받고 시정하기로 했다. 쿠팡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나 제3자가 쿠팡의 서비스를 이용해 유포한 스파이웨어 등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이 약관은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려 큰 책임 회피용이라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네이버는 "판매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 또는 판매자센터 로그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고 G마켓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특정 판매자가 취급·처리 중인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결제 정보 등 방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 약관이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해킹 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며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쿠팡의 경우 회원을 탈퇴하면 "회원 탈퇴 시 소진되지 않은 쿠팡캐시 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퇴와 동시에 전부 소멸된다"는 규정을 둔 것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무상으로 지급된 '쿠팡캐시 등' 뿐만 아니라, 유상으로 구입해 보유 중인 '쿠페이머니 등'에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부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회원 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그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런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금을 지불하고 충전하는 등 유상으로 취득한 쿠페이머니를 상실한 소비자가 있는지, 해당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문제의 약관 규정이 "2020년 8월부터 운영됐던 조항"이라며 "약관은 문헌 심사이기 때문에 약관 문헌만 살펴보며, 그 행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가졌는지까지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회원 탈퇴 시 소멸시킬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한정하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시점을 부당하게 늦추는 조항도 시정한다. 쿠팡은 신용카드 부당 사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최대 60일간 결제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약관을 뒀다. 컬리는 환불 교환 등에 대비해 "일정 기간 예치"한다고 규정했으며 11번가는 소비자 분쟁에 대비해 정산을 보류하되 이 기간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했다. 공정위는 대금 정산 보류가 입정업체의 자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령위반 등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요건도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구독료 결제 주기에 따라 환불 조건에 차별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결제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 약관 개정 시 소비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개별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시정하기로 했다. 이용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사업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면책하는 조항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관할 법원을 사업자 본사 소재지로 정한 약관도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고치기로 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4-27
  • "가뭄 속 단비"···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첫날 북적
    "식료품 구매에 쓸 것" 목소리 많아… 취약계층·요일제 몰라 헛걸음도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서울의 행정복지센터(옛 동사무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오전 8시 55분께 영등포구 영등포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약 40명이 몰려들어 민원실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부분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었다. 행정복지센터 측은 민원실 맞은편 방을 대기실로 쓰도록 했으나 사람이 꽉 차 바깥에서 서성이며 기다리는 이들도 많았다. 25분 전부터 신청을 기다렸다는 윤모(80)씨는 "낡은 운동화도 바꾸고 음식점에서 맛있는 소고기라도 한번 먹고 싶다"며 "(가진 게) 없으니 일단 고맙게 써야 하지 않겠느냐"고 웃어 보였다. 강모(60)씨도 "물가가 많이 오르니 우리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먹고살기가 더 힘들다"며 "식당과 편의점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 중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난 김모(61)씨는 "(지원금을 받아) 쌀과 김치를 사서 조금씩 먹으면서 아껴야겠다"며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펼치니 좋긴 한데 미안한 마음도 있다"고 했다. 대표적인 서울의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구 삼성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취약계층의 발길이 이어졌다.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 중이라는 박모(80)씨는 직원이 건넨 위임장을 들고 털레털레 행정복지센터를 나섰다. 박씨는 "중동 사태로 물가가 다 올라버리니 길가에서 1천원짜리 물건도 함부로 못 사겠다"며 "지원금으로 여름에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 잔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요일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허탕을 친 주민들도 적지 않았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27일, 2·7은 28일, 3·8은 29일, 4·5·9·0은 30일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팡이를 짚고 마포구 아현동 행정복지센터에 온 이모(88)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전달받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이씨는 "택시도 안 태워주고 버스 타고 혼자 힘들게 왔다"며 "버스에서 쓰러질 뻔했는데 오늘은 안 된다고 한다"고 허탈해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 경제
    • 경제일반
    2026-04-27
  • "백악관 만찬 총격 조작됐다"…온라인서 허위 주장 봇물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허위 주장이 온라인을 가득 메우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만찬장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보도가 전해지자마자 소셜미디어(SNS)에 음모론과 책임론이 확산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음모론은 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이다. 일부 SNS 사용자들은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이 저조한 여론조사 지지율이나 이란 전쟁 관련 부정적 여론을 덮기 위해 사건을 꾸며냈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SNS 분석기업 오디엔스 산하 트윗바인더 데이터에 따르면 26일 정오까지 엑스(X·옛 트위터)에는 '조작된'(staged)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물이 30만건 이상 급증했다. 용의자와 관련한 허위 주장도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용의자가 이스라엘과 연관돼있다는 주장을 퍼트렸고 인공지능(AI) 도구로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러시아의 국영 뉴스채널 RT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이런 미확인 또는 허위 주장들을 확산시켰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지만, 온라인상에는 그가 사살됐다는 주장과 정치적 성향이나 동기에 대한 추측도 난무했다. NYT는 이런 현상이 팔로워 수를 늘리려는 인플루언서들의 무분별한 게시물과 트럼프 대통령의 활발한 온라인 활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조회수를 높여 팔로워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게시물을 무분별하게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엑스와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팔로워 수와 조회수가 곧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NYT는 또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활발하게 SNS에서 활동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자들에게 사건들 관련 게시물을 올리도록 독려하면서 음모론적인 사고를 부추겨 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이후 자신이 백악관 연회장을 새로 건설하려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일 때문이라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후 우익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주장을 이어받아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한 연회장 건설이 백악관 보안에 시급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을 퍼트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만찬 행사는 백악관이 아닌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렸다고 NYT는 지적했다. 클리프 램프 미시간대 교수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사실에 따라 현실을 재구성하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해줄 정보를 찾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소문은 매우 빠르게 퍼지지만 오류를 바로잡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 총기 난사 사건과 음모론에 관한 언론 보도를 연구해온 어맨다 크로퍼드 코네티컷대 교수는 "진실을 밝히고 사실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대중은 그런 인내심이 없다"며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질문에 관한 조작된 서사가 즉각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종종 공유하는 사람의 편견이 반영돼있다"고 설명했다.
    • 국제
    2026-04-27
  • 기네스북 오른 '높이 184m' 청라하늘대교 전망대, 내달 개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세계 최고 높이(184ｍ)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오른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의 관광시설 '더 스카이184'를 다음 달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더 스카이184는 하늘 전망대, 루프톱 전망대, 바다 전망대, 친수공간, 여행자센터 등을 갖춘 복합 관광시설이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다음 달 7일부터 하늘·바다 전망대와 여행자센터 등 주요 시설 운영을 시작하고, 안전 점검과 시험 운영을 거쳐 다음 달 15일부터 체험형 시설 '엣지워크'를 운영한다. 관광시설 중 하늘 전망대와 엣지워크는 유료로 운영되며, 바다 전망대와 친수공간을 포함한 나머지 공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하늘 전망대 1만5천원, 엣지워크 체험 6만원(하늘 전망대 포함)이며, 인천시민에게는 5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인천경제청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친수 공간을 활용한 음악 공연과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도 운영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은 전망, 체험,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 공간"이라며 "인천을 대표 하는 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4-27
  • '고유가 지원금' 내일부터 1차 지급…'최대 60만원 지원'
    중동 젼쟁으로 고유가 고유가.고물가 고환율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1차 지급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아울러 1차 지급 대상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첫 주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바라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수령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사람은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녀 부양관계 조정, 미성년자 본인 신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사 등 지급 대상 변동이 없는 이의신청은 1차 신청 첫날인 27일부터 5월 8일까지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별로 심사해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 110)', '고유가 피해지원금전담 콜센터(☎️ 1670-2626)', 지방정부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신청·지급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4-26
  • 이재명 대통령, 29일 비교섭단체·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6일 이같이 알리며 "해당 일정의 구체적 장소와 시간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부동산 정책 등 각종 현안에 관한 향후 구상을 설명하는 한편 민생경제 관련 입법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에도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여야 지도부 모두를 초청 대상으로 했던 당시 오찬에선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교섭단체 중에는 더불어민주당만 참석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4-26
  • 트럼프 참석 만찬장서 '총격' 긴급 대피 소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현장이 한동안 긴박한 상황에 훱싸였다. 중동 전쟁 사태로 국제 정세가 초긴장 상황인 가운데 이날 암살 시도에 각국 정상은 큰 충격에 빠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경호의 안내에 따라 즉시 피신했으며 현재까지 부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26일 (현지시간)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그리고 만찬에 참석한 모든 분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한다"며 엑스(트위터)에 올렸다. 한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정치에는 결코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참석자들의 안전을 지켜준 이들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의장도 "정치적 폭력은 공적 생활에 있어 용납될 수 없다며 단호히 배격돼야 한다"면서 "법 집행 기관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모든 참석자가 안전히 대피할 수 있었다며 다행"이라고 했다. 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이날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민주주의 제도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돼야 한다"고 엑스 글에서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참석자 모두 무사하다는 소식에 큰 안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엑스에 "암살 시도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점에 안도한다"고 밝혔다.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엑스(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이번 일은 용납할 수 없다. 폭력은 민주주의에 설 자리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전폭적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날 25일(현지시간) 저녁 백악관출입기지협회(WHCVA) 만찬은 워싱턴DC 워싱턴 힐톤 호텔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며, 행사에는 정·관계 인사와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만찬이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행사 도중 이레없는 큰 폭음이 들리면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은 즉각 몸을 피신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대피에 나섰다.
    • 국제
    2026-04-26
  • 검찰 "경찰, 방시혁 구속 필요 사유 등 소명 부족"
    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 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한 뒤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1천900억원을 거두는 등 총 2천6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지난해 8월 초에는 미국에서 귀국한 방 의장을 출국금지했고, 같은 해 9∼11월 방 의장을 총 5차례 소환 조사했다. 또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1천568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동결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법리 검토를 이유로 다섯 달 넘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방 의장의 혐의 성립이 어렵거나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6-04-24
  • 李대통령 "실거주기간 양도세 감면은 필요…비거주엔 축소해야"
    • 정치
    • 정치일반
    2026-04-24
  • 주식거래 12시간 연장에 개인투자자들 '발끈'
    "거래시간 연장하면 외국인만 유리"…한국거래소에 내용증명도 거래소측 "NYSE·나스닥, 韓 유동성 흡수 천명…대응 불가피"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 거래시간 12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한국거래소(KRX)가 이에 회신한 답변서가 공개돼 눈길을 끈다. 거래소는 미국이 24시간 거래체계를 구축해 국내 자금을 흡수하려 시도 중인 만큼 거래 시간 연장이 불가피한 조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4페이지 분량의 거래 시장 연기 이유에 답변서를 보내왔다. 한투연이 이달 초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답변서에서 거래소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나스닥 등 글로벌 거래소들은 연내 24시간 거래체계 구축을 통해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의 유동성을 흡수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들 거래소가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자국내 시차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함"이라며 최근에는 세계 최대 디지털자산거래소 바이낸스도 한국 증시 투자상품 24시간 거래를 개시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자금이 일방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거래시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자국 내 시차가 크다는 점에서도 24시간 거래 필요성이 있는 미국을 제외하면 거래시간 연장이 임박한 국가가 별달리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뒤따를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특히, 지금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을 듣는 국내 증시가 정보력과 자금력에서 앞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더욱 유리한 시장이 될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이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시장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정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거래시간을 12시간, 24시간으로 연장할 경우 개인투자자의 정신 및 육체건강에 미칠 영향을 묻는 말에는 "투자는 개개인이 자유로운 의사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며 모든 투자결과는 투자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거래시간이 12시간, 24시간이 된다면 외국인이 지금보다 훨씬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 미국이 낮인 한국 밤 시간대에 주요 정보를 미리 알고 주가를 올리고 내림으로써 위험은 줄이고 기회는 커지는 놀기 좋은 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 투자자도 야간 교대근무 도입 등으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바뀐 시장환경에) 대처할 능력도, 정보력도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외국인·기관과의) 격차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정 대표는 우려했다. 대다수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시장 거래시간 확대는 '기회 확대'가 아니라 '위험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이야기다. 정 대표는 "개인투자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선 맞지 않다. 노동계에서도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서둘러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투연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앞으로도 거래시간 연장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말부터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진행 중이며 이날 현재 9천53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오는 9월 14일 프리·애프터마켓 시행을 앞두고 테스트 지원을 위한 모의시장 운영에 돌입했다. 당초 거래소는 작년 말까지 거래시간을 하루 6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연장한다는 목표였으나, 이후 올해 6월 29일로 프리·애프터마켓 개설 시기를 늦췄고, 최근에는 9월 14일로 재차 일정을 연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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