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국민평형(전용 84㎡)의 1년 평균 분양가격이 처음으로 21억원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5월 전국 민간 아파트 전용 84㎡ 분양가(12개월 이동평균)는 7억2천70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최고치였던 3월(7억1천535만원) 대비 1천167만원 높으며, 2021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리얼하우스는 전했다. 전월 대비로는 2.23%,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10.10% 상승했다.

서울 전용 84㎡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 대비 11.49% 오른 21억3천608만원을 기록해 처음 21억원을 넘어섰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32.13% 상승했다.

서울 분양가 상승은 5월 동작구에서 공급된 고분양가 단지 영향으로 풀이된다. '써밋 더힐'의 전용 84㎡ 분양가가 29억원대, '아크로 리버스카이'는 27억원대였다.

중소형 면적대인 전용 59㎡도 전국 평균(5억3천615만원)이 전월대비 1.66% 올랐고 서울(15억4천911만원)은 9.58% 상승하며 처음 15억원대에 진입했다.

5월 전국 신규 분양 물량은 26개 단지에 7천284가구로 전월 대비 70.04% 감소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5월 공급 감소에는 6·3 지방선거 영향이 컸던 만큼 6월부터는 미뤄졌던 분양이 다시 풀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자재비와 인건비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핵심 입지의 고분양가 단지 영향이 반영되면서 분양가 상승 압력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방북일 노동신문에 기고문…"전략적 의사소통·협조 강화"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길 지지"…북핵 우회적 지지 해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년 만에 평양을 방문하는 8일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 및 협조를 강조하면서 세계 다극화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북중 관계와 관련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지역의 안전과 안정에 위해를 주는 모든 야욕과 책동을 반대해야 한다"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와 보편적 혜택과 포용적인 경제세계화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언급한 '세계의 다극화'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대외전략 중 하나이며, '군국주의 부활'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４가지 전지구발기를 실천에 구현하고 인류운명공동체건설을 함께 손잡고 추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대 전지구(全地球) 발기(發起)'는 시 주석이 2020년대 들어 주장해온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 글로벌 문명구상(GCI), 글로벌 거버넌스구상(GGI) 등을 일컫는 북한식 표현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북중간의 친선 관계에 대해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여도 전통적인 중조(북중)친선은 언제나 불패의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동안 6차례 만난 사실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최고위급의 전략적 인도는 중조관계의 최대의 우세"라며 "최고령도자들이 방향을 제시하고 키를 잡아주고 있기에 중조관계라는 큰 배는 반드시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치며 용감히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또한 "높은 수준의 전략적 협조에는 중조관계의 시대적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며 "국가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견결히 지지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녕, 국제적인 공평과 정의 그리고 전후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고문에서 시 주석은 남북관계나 비핵화, 한반도·조선반도 등 한반도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으면서도 "서로가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데 대해 지지해줌으로써 두 나라의 정치적 안전을 확고히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도 북한이 강행하는 핵무력 고도화,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 등에 대해 우회적으로 지지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시 주석은 또한 내달 11일인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양국간의 군사협력을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조약체결 65돐을 계기로 당과 정부, 군대들 사이에 여러 부문과 여러 급에서의 의사소통과 교류, 래왕(왕래)을 강화하고 쌍방의 중요한 공동 인식을 잘 이행함으로써 중조 관계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자국에서 시작된 제15차 5개년계획, 북한에서 최근 마무리된 제9차 당대회를 거론하면서 "두 나라의 발전전략을 결합하고 각 분야의 협조잠재력을 동원하며 기회를 함께 나누고 공동으로 발전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차례지도록 해야 한다"며 양국간 경제 협력 의지도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북한 평양을 국빈 방문한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6월 20∼21일 이후 7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한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작년 7월 취임 한 달 회견, 9월 100일 회견,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네 번째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1주년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의 소회와 2년 차 국정 비전, 4대 목표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 약 100분간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한다.

이날 회견에는 대학 언론 기자 출신 대학생 2명도 초청돼 청년 세대의 고민과 과제를 질문할 예정이다.

AI 인프라부터 휴머노이드까지 협력 확대
신라호텔서 국내 AI 스타트업들과 간담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8일 국내 주요 기업과 대학,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잇달아 만나며 방한 막판 일정을 소화한다.

정보기술(IT) 업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황 CEO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를 방문한 뒤 서울대, 현대차그룹 양재 사옥, 경기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을 차례로 찾을 예정이다.

황 CEO는 각 기업과 서울대에서 AI 인프라, 로보틱스, 피지컬 AI, 클라우드, 디지털트윈 등 분야의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과 엔비디아의 협력은 로봇과 제조 AI,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올해를 로봇 사업 본격화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로봇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브랜드 'LG 액추에이터 악시움'을 선보였다.

지난해 인수한 자율주행로봇 기업 베어로보틱스와 계열사 로보스타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 애지봇에 지분 투자를 통해 기술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LG전자는 또 AI 데이터센터용 냉각 설루션과 냉난방공조(HVAC) 사업 등 사업을 육성하고 있어 엔비디아의 AI 생태계 확장을 위한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

LG AI연구원과 LG이노텍, LG유플러스 등 계열사도 각각 AI 모델 엑사원과 로봇·반도체 부품, 클라우드·통신 등 여러 방면에서 엔비디아와 협력을 확대할 전망이다.

황 CEO는 이어 서울대 AI 연구원과 로보틱스 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황 CEO는 연구 시설 참관에 그치지 않고 서울대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뜻을 학교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CEO의 방문에는 연구소 소속 교수진 등이 배석할 예정이며, 각 기관의 주요 연구 분야 시연이 이뤄질 전망이다.

황 CEO와 서울대 연구진은 로봇 제어 기술 등 피지컬 AI 분야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황 CEO는 현대차그룹 양재 사옥으로 이동해 정의선 회장과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황 CEO와 정 회장은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사업,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등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과 엔비디아는 휴머노이드 로봇, 모빌리티 등 피지컬 AI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 블랙웰 GPU 5만장을 활용해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분야의 AI 모델 개발·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또 엔비디아와 국내 피지컬 AI 분야에 30억달러를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황 CEO는 그 다음 행선지로 네이버 1784 사옥을 찾아 AI 인프라, 소버린 AI, 클라우드, 로봇·디지털트윈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제2의 사옥인 1784는 로봇과 클라우드, 디지털트윈, 5G 특화망 등 네이버의 미래 기술이 집약된 공간으로 꼽힌다.

네이버는 자체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와 클라우드, 로보틱스, 공간지능 기술을 앞세워 AI·딥테크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황 CEO는 저녁에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로 이동해 국내 AI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난다.

황 CEO는 오후 6시 50분께 신라호텔에서 AI 스타트업 간담회에 앞서 간단한 소감을 밝히고 질의응답도 할 예정이다.

이어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업스테이지를 포함한 국내 AI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생성형 AI, 소버린 AI, AI 반도체 인프라,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 생태계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 CEO는 8일 저녁 늦게 또는 9일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1척당 평균 150만∼200만 달러(약 23억∼30억원)의 서비스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반관영 통신 파르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모센 잔가네 이란 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을 인용,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선박을 대상으로 서비스 수수료 징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알리 니크자드 이란 의회 부의장은 지난달 의회 차원에서 호르무즈 수로 관리를 위한 12개 항의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파르스는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의 감독 아래 이란 경제재정부와 협력해 이 계획을 이행할 전담 조직이 꾸려졌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징수된 자금은 이란 국고에 예치돼 지정된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은 또 결제 대금의 일부는 달러 기반 암호화폐인 테더(USDT)를 비롯해 현물이나 물물교환의 형태로도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아흐마드레자 라히잔자데 이란 환경부 해양·습지 담당 부총국장은 이날 환경부가 호르무즈 해협 내 환경 서비스 제공을 명목으로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한 규정 초안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라히잔자데 부총국장은 이번 조치가 해상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선박의 해협 통행과 관련된 법적·환경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자국 영토 합동 공습에 대응해 지난 2월 28일부터 이스라엘 및 미국 소유이거나 이와 연관된 선박의 안전 통항을 전면 금지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이에 미국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 봉쇄를 단행하고,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들의 해협 통과를 전면 차단하고 있다.

李정부 'AI민주정부' 기치로 행정전반 AI 확산…선관위 "AI 안 쓴다" 엇박자
생성형AI에 "투표용지 준비 얼마나?" 묻자 "최소 선거인 55%" 예측치 격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민주정부'를 표방하며 행정 영역 전반에 걸쳐 AI 활용도를 높여온 것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사무에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가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처럼 정부 정책을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선거 사무 중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인쇄 분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요 예측에 강한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했다면 전 국민의 공분을 낳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공 서비스 전반에 AI 기술 확산 기치를 내걸고 기존 디지털정부혁신실을 AI정부실로 개편했다. '공공 AI 서비스 지원사업'에 모두 180억원을 투입해 AI 혁신과제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AI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검증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AI 활용 노력이 행정부 밖 선관위까지 확산한 것은 아니었다.

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이 담긴 딥페이크 영상 적발에 AI 기반 탐지기술을 활용했으나, 정작 기본적인 선거사무에서는 AI가 배제됐다.

연합뉴스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터진 뒤로 선관위에 사전 투표수요 예측 과정 등에 AI가 활용됐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선관위 측은 "저희는 AI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답을 내놨다.

선관위 관계자는 "AI를 이용해 문제가 생겼다면 (AI를 이용했다는 지적이) 또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AI를 활용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AI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AI는 여전히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환각) 현상이나 데이터 편향에 따른 공정성 문제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다.

공공 부문에서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경우 정책이 실패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또 어떻게 물을 것이냐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거 사무에 AI를 적용함으로써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AI가 장기간 같은 업무를 맡아온 공무원이 관성에 빠져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포착하는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빠트린 변수를 찾아내고 빠르게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터진 뒤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에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어느 정도 준비했어야 했는지를 문의했다.

선거를 치른 이후에 문의한 만큼 실제 투표율을 배제하고 과거 데이터만으로 예측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 AI서비스는 최소한 선거인 수의 55%만큼 준비해야 했고, 60% 이상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했다는 답변을 대부분 내놨다.

선관위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구를 예로 들며 선거일 당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선거인수의 50%, 일부 투표소는 60% 기준으로 인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생성형 AI가 내놓은 수요예측치와 5%포인트(p)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

생성형 AI 서비스는 역대 선거 본 투표율과 사전 투표율, 이번 선거 사전 투표율, 인구통계학적 요인, 투표행태 변화, 날씨·교통 등 외부 변수를 고려했는데, 이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량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는 변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주민 경희사이버대 AI빅데이터경영전공 주임교수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변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선거 사무에) AI를 도입하는 것은 생각해볼 만하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흐름처럼 사람이 분석하기 어려운 것을 AI에 맡길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송세경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 회장도 "재난과 안전 등 분야에 이미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AI를 선거에만 안 쓰고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처럼 변화가 심한 세상에 습관적 판단에만 의존하면 관리가 안 돼 재난이 생길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벨기에·이탈리아 프랑스 방문…교황 면담 한반도 평화 논의
"트럼프 회담 추진 중 ...아직 합의된 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유지한 채로 집권 2년 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부 주요 선거구의 민심에서 '견제 심리'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향후 정국 운영에 반영하느냐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승리한 이번 지방선거 성적표는 상당수 국민이 이른바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취임한 지 꼭 1년 만에 치러진 선거였던 만큼 이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1년간의 국정에 합격점을 받았다는 자신감을 갖고 2년 차 국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실질적으로도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방권력 구도가 '5대 12'에서 '12대 4로' 완전히 뒤집힘에 따라,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지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풀뿌리 행정' 지원까지 받으며 국정과제를 추진할 발판을 하나 더 얻은 셈이 됐다.

이에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대전환과 로봇·방위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 확보, 지역균형발전과 양극화 완화 등 주요 전략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대통령도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임기 2년 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선거 결과에 나타난 '또 다른 민심'은 향후 정국 운영에 고민의 지점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민주당은 정부 출범 1년 만에 '국정 안정론'을 전면에 내세워 치른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자리를 탈환하는 데 실패했다.

또 부산·울산시장 선거에서 이겼지만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패배, 승부처로 꼽히던 부·울·경 에서도 절반의 승리에 그쳤다.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야권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의석수가 소폭 줄어들었다.

야당이 주장한 '정권 심판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붙이면서도 '균형'을 요구하는 만만찮은 목소리를 어떻게 끌어안아 국민 통합을 이룰 것이냐가 '포스트 지방선거' 정국 구상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조만간 사의를 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차기 총리를 비롯한 2기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을 어떻게 꾸리느냐가 민심을 향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대통령은 심사숙고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후임 총리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선거 후 본격화될 예정인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논의 등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민감한 이슈를 어떻게 다루느냐도 과제로 꼽힌다.

당초 기대와 달리 탈환에 실패한 서울시장과 경남도지사의 경우 부동산 공급 정책과 '5극 3특' 지방발전 전략과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지자체라는 점에서 향후 관계 설정에도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후임 총리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중 한 명을 발탁하기로 하고 최종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김 총리가 조만간 사의를 표하고 자리를 떠날 전망이며, 뒤를 이어 내각을 통할할 인사로 이 같은 세 명을 염두에 두고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임 발표는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세 후보 모두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은 물론, 이번 정부에서 중책을 수행하며 국정운영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인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선 정 장관의 경우 친명(친이재명)계의 좌장으로 오랜 기간 이 대통령의 곁을 지키며 정치적 행보를 함께해 온 인물로 꼽힌다.

정부 출범 이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최전선에서 지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출신으로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도 갖추고 있다.

한 장관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초점을 맞춰온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 민생 정책을 일선에서 지휘하며 신임을 얻었다.

한 장관이 최종 낙점될 경우 이번 정부 첫 여성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첫 여성 총리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강 비서실장의 경우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정부 출범 뒤 1년 동안 사고 없이 청와대를 이끌어온 점,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서 활동하며 외교·경제 분야에 두루 경험을 쌓은 만큼 이 대통령이 국정 속도전에 나설 때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다는 점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이날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후 김 총리의 거취를 포함해 종합적인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플랜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 대통령은 그 중 첫 단추가 될 차기 총리 카드를 신중히 들여다보며 신중한 검토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총리는 이번 주 내에 사의를 공식화하고 8∼9월께로 예상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전체 내각 개편의 방향이나 시점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중하위권 강세 지속 흐름 속에 2주째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세는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누적 상승률이 작년의 6배에 육박했다.

경기권은 반도체 경기 호황의 영향을 받는 남부권 배후지역의 강세가 뚜렷한 모습이다. 지방선거 이후 일부 지역이 추가로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첫째 주(6월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25%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부동산원은 "관망 심리로 매수 문의가 다소 한산한 지역과 신축, 대단지, 역세권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중위권 이하 지역 상승세는 계속됐다.

동대문구(0.37%)가 답십리·휘경동 중소형 중심으로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을 0.07% 키웠고 성동구(0.35%), 강북구(0.35%), 성북구(0.34%), 중구(0.31%), 강서구(0.31%), 영등포구(0.31%) 등도 강세를 보였다.

강남3구도 강남구(0.21%)가 상승폭을 전주 대비 0.07%포인트, 서초구(0.21%)는 0.01%포인트 확대했고 송파구(0.28%)는 전주와 오름폭이 같았다. 인접한 강동구(0.19%)는 상승률이 0.07%포인트 커졌다.

경기(0.12%)는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0.03%포인트 확대됐다. 화성시 동탄구(0.49%→0.60%)의 상승률이 가파르게 커졌고 광명시(0.43%), 성남시 수정구(0.42%) 등도 강세를 이어갔다.

미분양 물량과 지역경기 침체로 내내 하락했던 평택시(0.00%)는 이번 주 보합 전환했고, 용인시 기흥구(0.21%)와 수원시 영통구(0.26%)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유지하는 등 경기남부권의 반도체 벨트 배후 주거지역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띠는 모양해다.

동탄, 구리 등 올해 상승세가 가파른 경기권 지역 중 작년 10·15 대책에서 규제지역 지정을 피한 곳은 지방선거 이후 추가로 규제지역이나 토허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정주 환경이 양호한 동탄이 가격 상승을 견인 중이며, 향후 집값이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세를 끼고 미리 사두려는 수요도 보인다"며 "향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 가격 조정과 거래 정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정책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은 0.02%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0.14% 상승했다.

비수도권(0.00%)은 보합이었고 5대 광역시와 세종시가 각각 0.02% 하락했다. 8개 도는 0.01% 올랐다.

전국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1% 올랐다.

서울은 전주 대비 0.03%포인트 커진 0.29%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올해 현재까지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3.77%로 작년 같은 기간(0.65%)의 약 6배 수준이다.

부동산원은 "임차 문의가 꾸준하고 높은 전세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군지, 역세권, 대단지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주요 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발생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송파구(0.50%)가 잠실·신천동 대단지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고 성동구(0.48%), 도봉구(0.47%), 성북구(0.43%), 노원구(0.41%), 광진구(0.39%)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

도봉구와 노원구, 마포구(0.30%)는 2015년 10월 넷째 주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당시 이들 지역 전셋값 상승률은 도봉구 0.51%, 노원구 0.60%, 마포구 0.36%였다.

경기(0.14%)에서는 화성시 동탄구(0.37%), 광명시(0.34%), 하남시(0.32%)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인천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고 수도권 전체로는 0.18% 올랐다.

올해 수도권 전세 누적 상승률은 2.96%로 작년 동기간(0.30%)의 10배에 육박했다.

비수도권 전세는 전주 대비 0.03%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0.04%, 세종시는 0.10%, 8개 도는 0.02% 각각 올랐다.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 소비자물가가 올해 연간 2.7%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의 최근 전망치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소비자물가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될 경우 해제·환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장바구니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정부 비축 물량 등을 저가에 방출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4일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6개월 만에 가장 높은 3.1%로 뛴 것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시행으로 물가를 0.6%포인트(p) 낮췄다고 분석했다.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7%로 급등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재정이 투입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은 중동정세와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재경부 강기룡 차관보는 2일 사전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통항이 재개되면서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유가 흐름과 국내 석유 가격이 지금은 어느 정도 갭(격차)이 있는데 그 갭이 어느 정도 좁혀지는지 시점을 봐야 하기에 어느 시점, 어느 가격에 해제한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며 "일시 해제할 것이냐, 슬라이딩하면서(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이냐, 유류세 인하를 유지할지 환원할지 정책적 고민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에 따라 정유사가 입은 손실 보전은 그 원칙과 기준을 담은 고시를 마련한다.

이달 안으로 재경부·산업통상부·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발족해 구체적인 방식을 정유사와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격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추가 선정해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화물차 경유, 농·어민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등을 신속히 집행한다.

강 차관보는 향후 물가 전망에 관해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석유류 가격에 달려 있다"며 "교착이 장기화하는 상태라면 5월 물가 상승률 수준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실무적인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또 "3∼4월 가라앉았던 소비자심리지수가 5월 올랐는데, 아직까지 수요 측면 물가 압력으로 당장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다"며 "소비심리가 계속 좋아지면 수요 측면에서도 경계감을 가지고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할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전망치에 관해선 "1∼5월 누적은 2.4%인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2.7%를 전망했는데,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경부는 장바구니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돼지고기·닭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달 안에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추진도 검토한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정부·생산자단체 할인지원을 확대한다. 미국·태국산 신선란을 추가 수입하고, 명태·고등어 등 주요 어종은 정부비축물량 8천t을 소매가 대비 30∼40% 할인해 방출한다.

3∼4월 하락했던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달 2.2% 상승한 상태다. 가공식품은 지난달 0.8%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여름철 폭염·폭우에 대비한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을 15일부터 운영해 선제적 수급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BTS 부산 공연 숙박 민원 311건 중 82% '예약취소'
정부, 대체숙박 1천900명분 확보…인근 심야영화도 운영

숙박업체가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 예약을 일방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12∼13일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바가지요금' 논란을 계기로 정부는 숙박업체의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을 법률에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BTS 부산 공연과 관련해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된 숙박 불편 신고는 총 311건이었다. 이 가운데 '예약 취소'가 256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고 '고액 요금' 관련 신고는 48건이었다.

정부는 숙박업체가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를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관련 법 개정안은 이달 중 발의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숙박 예약을 일방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고,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BTS 부산 공연 기간 '숙박난'에 대비해 대체 숙박시설과 교통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일 기준 대학 기숙사와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활용한 유·무상 대체 숙박시설 약 1천900명분을 확보했다. 숙박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공연장 인근 영화관의 심야영화 상영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산 시내 대중교통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운행 횟수를 늘리는 한편 수도권과 부산을 오가는 심야 고속버스 운행도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과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열차와 시외버스도 증편한다.

재작년 일자리 시장 진입자가 3년 연속 줄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은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통상 새 취업을 시작하는 청년층에서 감소 폭이 컸다.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일자리 이동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등록취업자는 총 2천625만명으로 2023년(2천614만5천명)보다 10만5천명(0.4%) 증가했다.

등록취업자란 4대 사회보험 등 공공기관에 신고·가입된 행정자료를 활용해 파악된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를 뜻한다.

이들 가운데 같은 기업체에서 계속 일하는 근로자는 늘었지만, 신규 진입자와 이직자는 줄었다.

동일 기업체 유지자는 전년보다 37만3천명(2.0%) 늘어난 1천892만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2023년 미등록에서 2024년엔 등록된 근로자인 '진입자'는 348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16만4천명(4.5%) 감소했다.

진입자는 3년 연속 줄어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 규모로 줄어들었다.

특히 연령대별로 청년층(15∼29세)에서 7만3천명 줄어, 전 연령대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인구 감소 영향도 있다고 데이터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30대도 3만6천명 줄었고, 60세 이상이 2만5천명 감소해 뒤를 이었다.

등록된 기업이 달라진 '이동자' 역시 384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10만3천명(2.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은 늘고 진입이나 이직은 동반 감소해 노동시장 경직성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동자 가운데 같은 기업규모로 이동한 비율은 72.6%다.

중소기업 이동자의 81.4%는 중소기업으로 자리를 옮겼고, 11.8%는 대기업으로 이직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비율은 전년(12.1%)보다 0.3%포인트(p) 낮아졌다.

기존 대기업에서 37.0%는 대기업으로 이직했고, 56.6%는 중소기업으로 옮겼다. 고령층이 은퇴 후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기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이유 등으로 임금을 줄여 이직하는 이들도 있다.

일자리를 이동한 임금근로자 가운데 57.8%가 임금이 증가한 일자리, 41.3%는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로 이동했다.

전년에 비해 임금이 증가한 일자리 이동 비율은 2.9%p 하락했고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 이동 비율은 2.9%p 상승했다.

임금 증가로 이동한 비율은 29세 이하 근로자가 63.1%로 가장 높았고, 30대(61.4%), 40대(57.8%), 50대(53.7%), 60세 이상(52.4%) 등 순이었다.

일자리 이동통계는 사회보험, 국세 자료 등 일자리 행정자료에 등록된 15세 이상 근로자(등록 취업자)를 대상으로 작성되며, 사회보험과 근로소득 미가입·미신고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도권 밖의 취업자는 제외돼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취업자 수와는 차이가 있다.

한때 줄었던 시위대 다시 300여명으로…투표함 2개에 2천명 투표분 묶여
선관위 "개표 마쳐야 당선인 확정" 설득에도 항의 빗발…경찰, 대기 태세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 주요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이후에도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반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모인 시위대가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봉쇄를 이어가면서 약 2천명의 투표분이 이틀째 개표소에 가지 못한 상태다.

4일 정오 기준 보수 성향 유튜버와 시민 등 약 35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설치된 잠실7동 제2투표소 입구를 둘러싼 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새벽 300여명에서 오전 8시께 170명 수준까지 줄었던 인원은 시간이 지나며 다시 늘어났다.

투표소 앞에 서서 구호를 외치던 시위대는 오전 10시 30분께 건물 앞에 플라스틱 의자를 가져다 놓고 농성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개표 중단", "선거 무효", "선관위 해체" 등의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도 현장 분위기는 변화가 없었다.

한 보수 성향 유튜버는 "오세훈이 당선됐다고 잘못된 선거를 받아들여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부정선거"라며 투표함을 증거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재차 현장을 찾자 시위대는 이름을 연호했다.

황 대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투표하지 못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진 만큼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이 현장을 찾아 "개표 결과가 확정돼야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고 이후 선거 효력에 대한 법적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의 구호에 발언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김 사무처장이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이 몸을 밀치며 항의해 혼란이 빚어졌다.

현장에서는 "폭력은 안 된다", "서부지법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만류하는 목소리와 "잡아라"는 외침이 뒤섞였다.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투표소 내부에 있는 선관위 직원 등의 식사 문제도 나왔다.

김순애 송파구의원은 현장에서 "전날부터 남아 있는 직원과 참관인 등 13명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음식 반입과 인원 교대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전 10시 30분께에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건물 밖에 놓여 있던 음식과 생수 등을 내부로 옮겨갔다. 현장에는 시민이 두고 간 초코파이와 빵, 음료 상자 등이 놓이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 충돌에 대비해 경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인근에는 관할 경찰서 인력과 기동대 등 약 470명이 배치됐다.

기동대 인력이 투표소 앞까지 출동하기도 했으나, 시민 안전 등을 이유로 현재는 아파트 단지 밖으로 물러나 대기 태세만 유지하고 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투표용지가 동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 중 하나다.

이곳에서는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받은 유권자들에 한해 투표 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해 투표를 진행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투표 종료를 공식 확인한 이후 현재까지 투표함 2개를 개표장으로 보내지 못한 상태다.

준비 엉망이었던 선관위 해명도 한심, 대응도 부실
'참정권 방해·자유투표 오염' 파장 불가피

6·3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구태의연한 공공기관이 보여준 최악의 무능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사람이나 조직이 완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번 사태는 실수가 아닌 '안일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투표율을 감안한 투표용지 준비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감지된 뒤 대응에 이르기까지 헌법 독립기관이자, 법조인들이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선관위가 내린 판단과 대처는 '이보다 더 무능할 수는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허술했다.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한 이유가 한심하다. 선관위는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투표율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 기관은 예상이 빗나가는 상황까지 대비하는 것이 기본 임무다.

게다가 투표용지는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 응급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선관위가 잘 알고 있다. 혹시 투표용지가 너무 많이 남아 '예산 낭비' 지적을 받을지언정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판단이다.

투표용지 부족 문제 감지 후 대응도 부실했다. 선거 당일 오후 1시부터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 등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는 아예 투표가 멈추기도 했고, 상당수 유권자가 기다리다가 돌아가는 사례가 속출했다.

선관위는 뒤늦게야 "해당 투표소로 용지를 이송 중"이라며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별일 아니니 걱정말고 투표하시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에 따라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오후 10시까지 이어졌다.

'참정권 방해', '자유투표 오염'에 대한 판단도 안일했다. 투표용지 추가 공급과 투표 마감시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온 것은 유권자의 신성한 한 표 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은 당연한 결과다.

오후 6시로 예정된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10시로 연장되면서 투표자들은 언론사 출구조사 결과나 일부 개표 결과를 알고서 투표를 하게 됐다. 최종 선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가 오염되는 현상을 낳았다.

초유의 사태는 근거가 부실한 '부정선거론'의 불씨도 살렸다. 한국사 강사 출신 부정선거론자인 전한길씨를 비롯한 시위대 수백 명은 4일 새벽 선관위 앞에 모여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항의 시위를 했다. 국민의힘 대표인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서울시장 재선거를 주장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선관위는 2022년 대선 때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를 간이 용기나 쇼핑백 등에 담으면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

이번 사태와 구체적 내용은 다르지만, 2021년 독일 베를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다. 임의로 투표용지를 복사해 배부했으나 무효표로 처리됐다. 결국, 결함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선거구에 대해서만 재선거를 실시했다.

이번 사태는 선거 관리에 대한 국가 역량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투표 결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관리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서울, 정원오 앞서나 오세훈과 격차 줄어…경기 추미애·부산 전재수는 당선
14곳 재보선 중 與 9곳·국힘 4곳…한동훈은 원내 입성·조국은 낙마
기초단체장 227곳 중 124곳 민주 우세… 서울 구청장 與 20곳·국힘 5곳 우위

6·3 지방선거의 16개 광역단체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귀결된 전망이다.

민주당이 13곳에서 승리했거나 우세한 상황인 반면 국민의힘은 경북·대구·경남 등 3곳만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다.

현재까지의 결과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내건 국민의힘보다 '내란 세력 심판·정권 안정론'을 앞세운 여당에 민심이 더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민주당이 서울시에서 승리를 확정지을 경우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이 된다. 다만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총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이 1곳을 각각 차지할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재보선을 치른 14곳 중 13곳은 민주당 의석이었고 1곳만 국민의힘 의석이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3곳에서 '싹쓸이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지사의 경우 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되며, 인천시장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는 당선이 확정됐다.

서울의 경우 75% 개표 현재(4일 오전 4시30분 현재)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2.3%포인트 앞서 있는 상황이다.

서울에서는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개표가 지연되면서 이날 아침에나 당선자가 판명날 가능성이 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경합지로 예측된 부산시장은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당선됐다.

민주당 민형배(전남광주특별시장)·이원택(전북지사)·위성곤(제주지사)·김상욱(울산시장)·허태정(대전시장) 후보는 당선을 확정했고, 신용한(충북지사) 후보의 당선도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우상호(강원지사)·박수현(충남지사)·조상호(세종시장) 등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도 유력시된다.

국민의힘에선 이철우 후보가 경북지사 3선 당선을 확정 지었다.

대구시장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박빙 대결을 벌이다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73.90%의 개표율을 보인 경남지사 선거에선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51.04%)가 민주당 김경수 후보(48.95%)에 앞서 있다.

이처럼 민주당 우위의 흐름이 그대로 굳혀진다면 여당은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손에 넣게 된다.

민주당 입장에선 4년 전 국민의힘에 당한 '15대 2'의 대패를 고스란히 되갚아준 것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에 압승을 거둔 '어게인 2018'의 영광에 못지않은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호조세 아래 '일 잘하는 정부'를 뒷받침할 지방일꾼을 몰아달라는 민주당의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막판 등판 등에 따른 보수 결집에 기대를 걸었지만, 텃밭인 TK(대구·경북)와 경남을 사수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초라한 지선 성적표를 받아 든 국민의힘은 선거 패배 책임론 후폭풍 속에 쇄신 방향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강세 지역인 경기 안산갑(김남국), 인천 계양을(김남준), 인천 연수갑(송영길), 충남 아산을(전은수), 광주 광산을(임문영),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김의겸), 전북 군산·김제·부안을(박지원), 제주 서귀포(김성범)에서 후보들이 무난하게 당선을 확정 지었다.

22대 총선에서 박빙으로 승부가 갈렸던 경기 하남갑에서도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국민의힘 이용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텃밭' 경기와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에서 1석씩 의석을 빼앗긴 데다 부산의 유일한 지역구를 내주는 결과를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원래 의석을 보유했던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후보의 당선을 가장 먼저 확정 지었고, '3파전' 구도가 형성됐던 경기 평택을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민주당 김용남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누르고 '깜짝' 당선됐다.

보수세가 강한 울산 남갑에서도 개표 중반까지 민주당 전태진 후보에게 밀리던 국민의힘 김태규 후보가 역전하며 당선됐다.

총선 때마다 여야가 승패를 주고받던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도 국민의힘 윤용근 후보가 민주당 김영빈 후보를 상대로 1위를 달리며 역전승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부산 북갑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상대로 초박빙 승부를 펼친 끝에 신승을 거뒀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3위로 처졌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개표율 82.44% 기준 총 227곳 가운데 민주당 124곳, 국민의힘 90곳, 무소속 11곳, 조국혁신당 2곳 순으로 우위를 점했다.

서울 25개 구청장 가운데 종로·성동·광진·마포·송파 등 20곳에서 민주당이 우세했다.

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한 구청장은 중구·용산·동작·강남·서초 등 5곳이었다.

'위법판결' 상호관세 대체용 무역법 301조 새 관세 도입 일환…"미 상거래에 부담" 주장
'과잉생산' 조사결과도 안 나왔는데 벌써 기존 상호관세 15%에 근접
한국 정부 "이익균형 훼손 않도록 최선"…통상본부장, 조만간 USTR 대표와 논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다.

한국과 같은 그룹에는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이 포함됐다.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 또는 이를 약속했거나, 부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 캐나다, 유럽연합(EU), 멕시코, 대만, 인도네시아, 영국 등 14개 경제권에는 10% 관세를 제안했다.

USTR은 강제 노동 생산품의 교역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의 정책과 관행 등이 "불합리하며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한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USTR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3월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다.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문제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거쳐 조사 대상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순이다.

한국은 두 분야 조사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관행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과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2월 20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근거로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관세 체계를 정식으로 도입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글로벌 관세로 관세 공백을 메우려고 한다.

글로벌 관세의 부과 가능 기간이 150일로 7월 24일까지여서 트럼프 행정부는 그전까지 무역법 301조에 따른 대체 관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서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현재는 다른 나라들처럼 임시로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는다.

이번 '강제노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조치와 관련해 USTR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임스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우리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들이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만든다"며 "우리는 더는 이러한 불균형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강제노동 문제 조사에 바탕한 12.5%의 추가 관세가 확정되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진 기존의 15% 상호관세에 이미 근접하게 된다.

미국은 이번에 결론이 나온 강제노동 관련 조사 외에도 '과잉생산' 관련 조사를 통해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가령 과잉생산 문제로 한국이 5%의 추가 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미국의 무역법 301조로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는 총 17.5%(12.5%+5%)가 되어 기존 상호관세 15%보다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기반으로 도출한 한미 간 무역 합의 결과를 고려할 때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통해 도입하려는 총 추가 관세가 15%가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미국 정부와 소통을 진행해왔다.

산업통상부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7월 6일 마감) 및 공청회(7월 7일) 등의 절차를 통해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하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접촉해 이번 발표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당신들의 관성·타성이 지옥불로 집어넣은 거 아니냐"…장례·빈소 마련 논의
현장감식 참관 유족 "외부 문 폭발충격으로 다 휘어져"…원인 규명 촉구 기류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사망자 시신이 사고 발생 이틀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오면서 장례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틀 만인 3일 오전 유가족과 사망자 유전자(DNA) 분석을 통해 신원 확인을 마치고,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했다.

충남대병원에 있던 시신 2구도 유성선병원으로 운구되면서, 유성선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유가족과 한화·구청 등 관계자들이 빈소와 장지 등 장례 절차에 대해 논의 중이다.

유족 대표도 선임하고 있으며, 합동분향소를 설치 장소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했다.

일부 유족들은 참을 수 없는 슬픔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고,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도 장례식장을 찾아 오전 10시께와 10시 40분께 두 차례 유가족들을 만났다.

유족들은 손 대표 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들에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유족은 "당신들이 얘기하는 관성과 타성에 의해 지옥불로 집어넣은거 아니냐"고 손 대표를 질타했다.

다른 유족은 총 8명이 사망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사고를 언급하며 "지난번하고 달라진게 없다"고 지적하고는 회사가 입장과 대책을 내놔야한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유족들에게 여러 차례 허리를 숙여 사죄했다.

그는 유족과 얘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죄송하다. 사고 수습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유가족분들의 큰 슬픔을 어찌 헤아리겠나 만은, 유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례 절차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빈소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일부 유족들은 여전히 폭발 원인과 사망 경위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현장 감식을 참관했다는 한 유가족은 다른 유족에게 "외부 문이 폭발 충격으로 외부로 다 휘어져 나와 있었다"며 "망자들이 작업 중 사망한 것인지, 대피하다 숨진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물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1일 오전 10시 59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가 발생,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3세대 줄고 4세대 급증…고액 비급여 증가에 손해율 101%
보험적자 1.87조로 확대…금감원 점검 강화

작년 4세대 실손보험이 처음으로 1세대 실손보험 보유계약을 넘어서며 비급여 과잉 이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손해율이 다시 100%를 웃돌면서 보험사 적자 폭은 확대됐다.

3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5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은 3천622만건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했다.

손해보험사는 3천28만건으로 1.0% 증가했지만, 생명보험사는 594만건으로 0.7% 감소했다.

세대별로 보면 2세대(1천494만건, 41.2%)의 비중이 가장 컸다. 3세대(783만건, 21.6%), 4세대(641만건, 17.7%), 1세대(618만건, 17.1%) 순이었다.

특히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약 4년 만에 1세대 계약 건수를 넘어섰다.

1∼3세대는 해약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진 반면, 4세대는 신규 판매와 구세대 실손의 계약 전환 등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1세대 계약은 3.1%, 2세대는 3.7% 감소했지만, 4세대는 22.1% 늘었다.

1세대는 자기부담률이 낮지만, 4세대는 자기부담률이 비급여 30%로 높게 설정돼 있다. 4세대 비중 확대로 비급여 과잉 이용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수익은 보험료 상승과 신계약 증가로 전년 대비 10.0% 증가한 18조원을 기록했다.

지급보험금은 17조원으로 11.4% 늘어나면서 보험손익은 1조8천7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전년보다 15.6% 확대됐다.

경과손해율은 손익분기점(85%)을 웃도는 101.0%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1.7%포인트(p) 상승했다.

손해율은 2023년 103.4%에서 2024년 보험료 인상 효과로 99.3%까지 하락했으나, 다시 100%를 넘어섰다.

금감원은 "신의료기술 등 일부 고액 비급여 치료 증가로 보험금 증가 폭이 보험료 인상률을 웃돌았다"고 분석했다.

세대별 손해율은 3세대(120.3%), 4세대(115.1%), 1세대(102.3%), 2세대(93.1%) 순으로 나타났다.

1·2세대는 보험료 조정 효과가 누적되면서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낮았다.

2세대의 경우 1천400억원 적자로, 모든 세대 중 손실 규모가 가장 작았다.

지급보험금 내역을 보면,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관련 보험금이 2조7천억원으로, 암·뇌·심혈관 질환 보험금(2조6천억원)보다 많았다.

영양제 등 통원 비급여주사제 보험금도 1조원에 달했다.

로봇수술, 전립선 결찰술, 하이푸시술 등 신의료기술 관련 비급여 보험금도 각각 72.4%, 64.6%, 46.0% 급증했다.

신경성형술 등 고액 비급여 보험금은 소폭 감소했지만, 보험금 분쟁이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

계약 1건당 지급보험금은 1세대 74만원, 2세대 49만원, 3세대 36만원, 4세대 29만원 순이었다.

자기부담률을 감안한 실제 1인당 비급여치료 사용액은 1세대 44만원, 2세대 35만원, 3세대 27만원, 4세대 21만원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비급여를 중심으로 세대별 자기부담률 차등 적용이 과잉 의료 이용 억제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5세대 출시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급보험금 중 의료기관별 비중은 의원이 32.0%로 가장 높았고, 병원(21.8%), 종합병원(17.6%), 상급종합병원(15.0%) 순으로 많았다.

특히 비급여 보험금은 의원(37.1%)과 병원(26.9%)의 비중이 높았으며, 고액비급여 치료 증가로 상급·종합병원도 보험금 증가율이 높았다.

금감원은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 추가 인상과 분쟁 증가 등 소비자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보험금 분쟁을 회사별·유형별로 특이사항을 수시 분석하고, 부당한 심사 행태를 확인할 경우 즉시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다. 필요시 보험부문 감독·검사·분쟁 연계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또 대법원 판례, 분조례 등으로 보험금 심사기준이 변경되면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도록 한다.

비급여 과잉 이용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한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이후, 체외충격파 치료 등 이용 증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4세대 재가입 대상자 전환을 추진하고, 하반기 선택형 할인 특약·계약 전환 할인을 도입한다.

코스피가 2일 사상 처음 8,900선을 터치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 8,800대에서 상승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11포인트(0.15%) 오른 8.801.49에 장을 마치며 전날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8,788.38)를 또 넘어섰다.

지수는 전장보다 94.81포인트(1.08%) 오른 8,883.19로 출발해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8,874.16)를 재차 경신했다.

이후 상승폭을 키워 8,933.62까지 올라 사상 처음 8,900선을 넘었다. 장중 고점 기준 9,000선까지는 불과 66포인트가량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그러나 점차 상승폭을 줄이다 하락세로 전환한 뒤 한때 8,503.12까지 낙폭을 키웠다. 이후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줄여 등락하다, 장 막판 상승세로 돌아섰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4.00포인트(2.29%) 내린 1,026.03에 장을 마치며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일부 스타벅스 매장에서 5·18을 조롱하는 표현이 닉네임과 영수증 등에 사용되자 5·18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5·18기념재단과 공법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일상적인 문화 공간이어야 할 카페 매장이 특정 세력의 혐오 놀이터로 변질하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특정 대상을 조롱하는 표현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상황을 엄중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닉네임 호출 서비스를 악용해 '탱크' 등 특정 표현을 주문명으로 등록한 뒤 이를 조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일부 매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단체는 최근 불거진 탱크데이 마케팅 사태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사과 이후에도 이러한 조롱 행위를 스타벅스가 충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매장 직원들이 조롱성 주문 명을 직접 호출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에 노출되는 등 피해를 겪고 있다"며 회사가 책임을 현장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단체는 "스타벅스를 향해 정치적·사회적 혐오 표현을 차단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5·18을 비롯한 특정 대상에 대한 조롱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 제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5·18재단은 기업들이 영업 활동과 광고 집행 과정에서도 역사·인권 감수성을 갖춰야 한다며 5·18 왜곡·폄훼 콘텐츠가 유통되는 온라인 공간에 대한 대응에도 나섰다.

재단은 최근 일간베스트 사이트 내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9개 기업의 광고를 확인하고 광고 중단을 요청하는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재단은 "5·18 왜곡과 유공자 폄훼가 반복되는 공간에 광고가 노출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광고 중단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한밤중 여성 노린 '납치·성폭행'이 장윤기의 진짜 범행 동기
등 뒤에서 제압해 주차된 차로 끌고가려 시도…검찰이 새로 밝혀내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면서 사건 초기 '묻지마 살인'으로 불렸던 장윤기(23)의 범행은 일그러진 성 의식이 바탕에 깔려있었던 계획범죄로 드러났다.

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간 등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장씨는 한밤중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약 15분간 미행,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현장에서 흉기로 살해했다.

사건 당일 장씨의 주거지에서 여러 조각으로 훼손된 리얼돌(사람 형상의 성인용품)을 발견한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하지만 장씨는 경찰 조사 기간 내내 자살을 결심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완강하게 주장했다.

리얼돌 훼손은 폐기물 배출 목적에 부피를 줄인 것이라며 범행과는 관련 없는 행위였다고 장씨는 항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거쳐 장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장씨는 애초에 여고생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흉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부검의 소견을 분석한 검찰은 장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목 졸림 피해자의 시신에서 나오는 울혈이 여고생에게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장씨가 등 뒤에서 목을 잡아채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제압해 주차된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

단순 살인이 아닌 납치 시도였고, 이는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장씨가 외국인 여성 A(20·베트남)씨를 성폭행할 때와 동일한 수법이었다.

장씨는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A씨가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자 집 안에 침입해 성폭행한 뒤 약 13시간을 감금했었다.

이후 풀려난 A씨가 장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장씨는 살인으로 보복하고자 A씨를 찾아 거리를 배회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찾지 못한 장씨가 분풀이 삼아 여고생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보완수사를 통해 장씨의 진짜 범행동기를 규명한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 및 휴대전화 재분석, 주거지 등 압수수색, 부검의 면담 등을 거쳐 증거물도 다수 확보했다.

장씨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부요원으로 일했던 지난해 6∼7월 여중생의 신체 일부를 7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사실도 기소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성범죄 행위를 전부 공소사실에 담아 장씨를 이날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지난달 5일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고생을 살해하고, 여성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자 고등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살해당한 여고생의 가족은 딸의 이름과 초상화를 전날 언론에 공개하며 장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응급구조사를 꿈꿨던 고등학생 2학년 이채원(17) 양이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에 악용된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자금세탁책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최성규 부장검사)는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범죄 조직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자금세탁책 1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이 범행 창구로 이용한 불법 유령법인 29개에 대해 각 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7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창원과 진주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국내 총책과 중간 관리책 등 상선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기소 됐다.

진주와 산청을 주소지로 둔 하위 자금세탁책 19명은 올해 2월 연고지 관할인 진주지청으로 이송됐다.

이들이 유령법인 명의 계좌로 세탁한 불법 자금 규모는 약 96억원에 달한다.

일부 범행의 공소시효가 지난 5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상황 속에서 검찰은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고 재판에 회부했다.

피의자들이 법인 계좌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법원에 추징 구형을 했다.

또 법인 등기부 등본, 기업정보, 계좌 거래내용 등을 추적해 법인격만 존재할 뿐 실제 사업 활동이 없는 유령법인 29개를 선별해 냈다.

이들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관할 검찰청의 직무대리명령을 받는 등 절차를 신속히 밟은 뒤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령법인이나 사업 중지 후 제삼자에게 판매되는 이른바 '선반회사'는 민생 범죄단체의 핵심 인프라"라며 "불법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철저히 발굴·퇴출해 범행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 대해 수사당국과 노동당국의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른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 사업장에서는 지난 2018년 5명, 2019년 3명이 폭발사고로 숨진 바 있고 마지막 사고 후 7년 만에 비슷한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부는 전날부터 경찰 등 수사당국과 함께 한화 대전공장의 중처법과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처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회사 법인에도 경영책임자와 별도로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같은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는데 5년 이내에 다시 비슷한 죄를 저지른 사업주는 양형의 2분의 1을 가중 처벌한다.

산안법도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와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총괄 안전보건 책임자를 위반자로 보지만, 중처법은 해당 기업의 경영책임자까지 위반자로 본다.

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전 사고는 중처법 시행 시점인 2022년 이전에 발생해 가중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사고가 7년 전으로, 가중처벌 기간인 5년도 넘겼다는 게 노동부 판단이다.

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화약 관련 폭발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만 제기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마지막 사고가 5년을 넘겨 가중처벌 규정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다만 이전 사고가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에서 고려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018년 사고와 2019년 사고로 한화 관계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모두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화 법인에도 3천만∼5천만원의 벌금만 부과됐다.

노동계는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번 사고의 재발로 이어졌다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중처법이 적용돼 경영책임자를 입건한다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관심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김승연 회장으로부터의 승계 구도가 뚜렷한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전략부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사업부문 대표이사는 손재일 대표다.

2018·2019년 사고는 명확한 위험공정 현장에서 일어났지만, 이번 사고는 '세척 공실'에서 로켓 추진체 제작 공구를 세척하다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고 특성의 차이도 있다.

다른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은 누가 처벌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척공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전 사고와 다르지만, 화약을 제조하는데 위험하지 않은 곳은 없다. 모든 잔여물질도 다 위험하다고 봐야 한다"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중처법과 산안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모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싸이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대면 진찰 없이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지만 싸이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약물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경우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제33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여름부터 제보를 단서로 시작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싸이 등 관련자를 비공개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싸이가 매니저의 명의로 약을 '대리 처방' 받았을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 싸이에게는 '대리 수령' 정황만 발견됐다.

작년 8월 싸이 측도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면서도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밝혔다.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이날 "수면제 대리 수령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대한 경찰 수사는 종결됐고, 향후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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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술 소비문화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지난 1분기(1∼3월) 주류 관련 지출은 7년 만에 최대 폭 줄었으며 10분기 연속 감소하는 추세다.

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구의 월평균 주류 실질 소비지출은 1만3천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9.0% 감소했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했을 때 지출이 9.0% 줄었다는 의미로, 2019년 분기 통계를 다시 집계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주류 실질 소비지출은 2023년 4분기(-4.4%)부터 10분기 연속 줄고 있다.

통상 설이나 추석 명절이 포함된 분기에는 주류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경향도 옅어진 분위기다.

코로나19 이후 음주와 회식 문화가 변화하고, 건강 중시 문화가 확산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최근에는 음주를 지양하는 '소버 큐리어스' 문화가 퍼지면서 비·무알코올 주류도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 다만 가계동향조사에서 무알콜 주류는 주류 지출로 잡힌다.

담배 실질 소비지출은 지난 1분기에 1.5% 증가해, 4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나타냈다.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명목 지출로 살펴봐도 술 소비는 감소했다.

지난 1분기 주류의 명목 소비지출은 작년보다 7.5% 감소해, 8분기째 줄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50대 가구에서 10.2% 줄어, 전 연령대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60세 이상 가구도 6.9% 감소했다.

39세 이하 가구와 40대 가구에서는 각각 5.7%, 5.1% 줄었다. 39세 이하 가구는 5분기 연속, 40대 가구는 9분기째 감소하고 있다.

주류 소비 감소는 다른 지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024년 국내 주류 출고량은 315만1천㎘(킬로리터)로 집계됐다. 2014년 380만8천㎘에서 10년 새 17.3% 감소한 수준이다.

한 번 술을 마실 때 지나치게 많은 양을 음주하는 문화도 바뀌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7개 시도의 월간 폭음률 중앙값은 33.8%였다. 이 수치는 2021년 31.7%에서 2023년 35.8%로 2년 연속 올랐다가 이후 다시 2년 내리 하락했다.

월간 폭음률이란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은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성은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 음주한 비율을 뜻한다.

휘발유 23.1%↑·경유 33.3%↑…국제항공료 33.5%↑ 역대 최대폭
'체감물가' 생활물가 상승률 3.3%…2년 1개월 만에 최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며 3%대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류 물가가 3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며 물가지수를 끌어 올렸다.

생활물가도 2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 체감 물가 상승 폭도 컸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2(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이는 작황이 좋지 않아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던 2024년 3월(3.1%)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

3%대에 도달한 것도 2024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2.3%에서 지난 1·2월 2.0%로 하락했으나 3월 2.2%, 4월 2.6%로 오르더니 한 달 만에 0.5%포인트(p) 뛰면서 3%대가 됐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에 직격탄이 됐다.

석유류 물가가 24.2% 오르며 전체 물가를 0.92%p 끌어올렸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7월(35.2%) 이후 최고다.

휘발유(23.1%)와 경유(33.3%)도 각각 2022년 7월(25.5%. 47.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등유(21.7%) 역시 2023년 2월(27.1%) 이후 오름폭이 가장 컸다.

이에 따라 공업제품 전체가 4.2%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1.40%p 끌어올렸다.

다만 가공식품은 0.8% 오르는 데 그쳤다.

서비스 물가도 2.8%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1.56%p 밀어 올렸다.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2023년 12월(2.8%) 이후 최고다.

특히 유가 상승으로 유류할증료가 인상되면서 국제항공료는 33.5% 올랐다. 199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폭 상승했다.

주택수선재료비(5.0%), 엔진오일교체료(14.0%), 세탁료(11.3%) 등 석유류를 재료로 쓰는 품목 역시 유가 상승 여파에 줄줄이 오름폭이 커졌다.

개인 서비스 중 외식 제외 품목은 4.4% 올랐다.

지난달 연휴 기간에 여행 수요가 몰리면서 해외단체 여행비(26.3%), 승용차 임차료(25.7%) 등 여행 관련 물가의 상승세 역시 두드러졌다.

개인 서비스 중 외식은 2.6% 상승했다.

농·축·수산물은 2.2% 올랐다. 3∼4월 하락했다가 상승 전환했다.

농산물이 1년 전 같은 달 4.7% 하락했던 기저효과에 최근 고온으로 인해 농산물 출하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갈치(15.1%), 쌀(13.5%), 달걀(10.2%)의 상승 폭이 컸지만, 양배추(-43.9%), 무(-27.5%), 양파(-18.5%) 등은 하락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가공식품 상승 폭이 둔화하고, 농·축·수산물 상승 폭 등을 고려하면 다른 분야까지 중동전쟁 영향이 아직 확대되진 않은 것 같다"면서도 "공급 측면 시차를 고려했을 때 하반기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3.3% 올랐다. 이는 2024년 4월(3.6%)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크다.

식품이외 물가가 4.2% 올랐다. 이는 2023년 2월(4.5%) 이후 최고치다. 식품 물가는 2.1% 상승했다.

생활물가는 금리인상을 예고한 한은에서 주목하는 지표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업의 가계결정 형태나 임금 등 여러 경로를 봤을 때 4월 근원물가는 2.2%지만 다른 물가 지표를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던 것으로 추측한다"며 "생활물가지수가 기대인플레이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이 수치가) 4월 2.9%였다"고 말했다.

'밥상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지수는 1.4%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2.5% 올라 2024년 2월(2.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솔트레이크시티=경찰타임즈) =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도전하는 홍명보호가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최종 평가전을 치른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4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10시 미국 유타주 프로보의 브리검영대 사우스필드에서 엘살바도르와 맞붙는다.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이유 있는 지각 합류로 26명의 태극전사가 다 모인 '완전체'가 되고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치르는 평가전이다.

이강인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전을 소화하고서 대표팀 사전캠프에 왔다.

홍명보호는 31일 치른 트리니다드토바고전에서 많은 것을 수확했다.

비록 상대가 약체가 하더라도 5-0 쾌승을 거둔 것은 월드컵 본선을 앞둔 시점 사기 진작에 긍정적이다.

소속팀에서 골 가뭄에 시달리던 손흥민(LAFC)은 시원하게 멀티 골을 터뜨리며 대승을 주도했고, 원톱 자원 중 가장 존재감이 옅었던 조규성(미트윌란)도 2골을 연사해 홍 감독을 행복한 고민에 빠뜨렸다.

K리거로 깜짝 발탁된 센터백 이기혁(강원)은 물샐틈없는 수비를 펼친 것은 물론이고 윙백들과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스리백 수비라인에 안정감을 더했다.

부상으로 우려를 샀던 대체 불가의 '중원 사령관' 황인범(페예노르트)이 정상적인 경기력으로 후반을 소화했고, 그와 함께 이재성(마인츠)이 중원에서 짝을 이루게 한 조합도 성공적이었다.

조유민(샤르자)이 발바닥 부상으로 소집 해제되는 악재도 있었다. 훈련 파트너로 솔트레이크시티에 온 조위제(전북)가 그를 대체해 월드컵 무대에 오른다.

이번에 상대할 엘살바도르 역시 트리니다드토바고(102위)와 마찬가지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00위의 약체다. 한국(25위)보다 75계단 아래다.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에도 실패했다. 최종예선에서 파나마, 과테말라, 수리남에 잇따라 패해 1승 5패, 조 최하위로 탈락했다.

3월 평가전 두 경기를 포함한 최근 5경기에서는 3골을 넣고 10골을 내주며 1승 1무 3패를 기록했다. 득점력은 빈곤하고 수비는 불안하다.

다만 손흥민과 LAFC에서 함께 뛰는 22세 공격수 네이선 오르다스는 경계 대상이다.

오르다스는 올해 LAFC에서 교체와 선발을 오가며 공식전 14경기에서 3골을 넣었다. 리그에선 9경기 2골을 올렸다.

월드컵 전 치르는 마지막 평가전인 만큼, 홍 감독은 이번에도 '자체 점검'에 방점을 찍고 경기 운영을 할 거로 보인다.

소속팀에서 안고 온 가벼운 근육 부상 탓에 지난 경기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오현규(베식타시)가 정상 훈련에 돌입한 만큼, 엘살바도르전 선발 출격이 기대된다.

멀티골을 쏘아올린 조규성 역시 또 한 번 그라운드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손흥민은 자연스럽게 '본업'인 왼쪽 공격수로 나설 거로 보인다.

직전 경기에서 정상 컨디션을 보여준 황인범은 경기력 회복 차원에서라도 이번엔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적잖다.

공격 전개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이강인은 고지대 적응 경과에 따라 출전 여부가 갈릴 거로 보인다.

홍명보호는 이번 경기를 치르고서 5일 조별리그 1, 2차전이 열리는 결전지이자 베이스캠프인 멕시코 과달라하라로 간다.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전국의 '이색 투표소'들이 유권자를 맞을 채비를 하고 있다.

투표소는 학교나 동사무소 등 관공서에 마련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 내 민간 시설을 활용하기도 한다.

경기 광명시에는 10년 넘게 투표소로 운영돼 온 고깃집 '상상초월돼지갈비'(소하2동 제4투표소)가 있다.

사장 변재수(71)씨는 "선거 때마다 우리 식당이 투표소로 운영되는 건 나름대로 큰 보람"이라며 "공간이 넓어 별관을 투표소로 운영하고 본관에서는 영업을 한다. 당일 투표도 하시고 고기도 드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씨는 "투표율이 높아지면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며 "투표는 빠짐없이 다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예식장도 인기다. 공간이 넓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잘 마련돼 있어 투표소로 활용하기 제격이기 때문이다.

충남 서산의 한 예식장(동문2동 제1투표소)은 피로연장에 투표소가 마련된다.

이 예식장 관계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휠체어 이용자분들도 이동하기 좋고, 화장실도 편리하고 넓어서 주민들 반응이 좋다"며 "오늘부터 실내를 정리하고 이틀 정도 공간을 비울 건데, 평일에는 식이 없으니 장사에도 큰 지장은 없다"고 전했다.

체육관, 태권도장, 검도장 등 민간 체육시설도 투표소로 이용된다.

실내 규모가 330㎡(100평)이 넘는 경북 포항의 '문무검도장'(오천읍 제12투표소)도 10년 넘게 투표소로 쓰이고 있다.

이 검도장 관계자는 "단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나는 좋다"라며 "'여기 검도장이 있구나' 하고 모르던 사람들도 알게 되지 않나"라며 웃었다.

이 밖에도 박물관(서울 송파구 가락1동 제4투표소), 유치원(경남 창원시 이동 제3투표소), 자동차 판매 대리점(경기 부천 심곡본1동 제2투표소) 등이 인근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소는 접근성이 좋고 장소가 넓은 곳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학교나 관공서가 1순위지만 없는 경우가 있다"며 "최대한 구역 내에서 구하려고 하다 보니 예식장, 태권도장, 고깃집 등까지도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날과 당일 영업에 제약이 생기는 곳들도 있는 만큼 사용료를 요청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투표소 1만4천288곳에서 치러진다.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 참여해야 한다.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인공지능(AI) 메모리의 협력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대만 타이베이 모처에서 진행된 양사 경영진의 회동 사진을 자사 SNS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에는 최 회장과 젠슨 황 CEO를 비롯해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을 포함한 양사 주요 경영진이 함께한 모습이 담겼다.

SK하이닉스는 관련 게시글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한 가운데, 양사 경영진이 만나 그 의미를 함께 나눴다"고 설명했다.

또 "AI 메모리 분야에서 함께 이뤄낸 성과를 되새기고 AI 인프라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황 CEO는 SK 경영진과의 회동 이후 한국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의 만찬 행사 '코리안 파트너 나이트'에 참석했다.

그는 한국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요한 요소로 성능·품질·신뢰성·공급 능력을 꼽으며 "그래서 우리는 SK와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CEO는 대만 일정을 마친 뒤 진행될 방한 일정에서 최태원 회장과 다시 한번 회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SK그룹은 엔비디아와의 연이은 회동을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전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전날 오전 10시 59분께 대전공장에서 로켓 추진제 세척 공정 중 폭발과 함께 불이 나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5명, 3명이 숨지는 폭발 사고가 났었다.

두 차례 사고에서 사측의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 당시 한화 책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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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터미널

(현재) 2출국장 동편

→ (5월 28일 이후) 2출국장 서편 / 5출국장 동편

△ 2터미널

(현재) 2C, 2D 출국장

→ (5월 28일 이후) 1D, 2C, 2D 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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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칙적 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

·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적인 증여 등

→ 19개 법인 탈루혐의 검증

■ 폭염 6대 행동요령

1. 무더위 기상상황 확인

2.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3. 아외활동시 신체노출 최소화

4. 시원한 장소 휴식(*실내온도 26~28 유지)

5. 충분한 수분섭취

6. 가족 또는 이웃의 안전 살피기

1일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 취약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은행 국제 콘퍼런스에서 제기됐다.

이날 신현송 총재 취임 후 한국은행이 개최한 첫 공개 행사에서 첫 번째 논문으로 제시된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토비어스 애드리언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자문관 겸 통화자본시장국장은 1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2026년 BOK 국제 콘퍼런스'에서 '금융 취약성과 통화정책'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논문에서 "금융 여건이 완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가 느슨해져 단기적으로 생산과 경기가 개선되지만, 동시에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투자와 레버리지가 확대되면서 향후 극단적 경기 침체 위험의 소지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금융 취약성을 정책 결정에 반영할 경우 경기 변동성을 낮추고, 경제 전체 후생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가와 경기에만 집중하고 금융안정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전유물로 간주하는 전통적 통화정책과 다른 관점이다.

이어 "금융안정이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정책 목표가 아니더라도 물가와 산출 갭(실질 국내총생산과 잠재 국내총생산의 차이)의 중장기적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운영 과정에서 금융 취약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지급결제·신용·디지털화폐의 삼중 딜레마'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디지털화폐가 추구하는 세 가지 핵심 가치는 효율적 지급 결제와 신용공급, 개인정보 보호 등인데, 서로 상충하는 가치로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공공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 설계, 민간 지급결제 서비스 규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런 상충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마이클 베버 미국 퍼듀대 교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치 성향에 관한 미국 소비자 5천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베버 교수는 "연준이 스스로 정치적 독립기관이라 믿고 커뮤니케이션하더라도, 일반 대중이 연준을 편향됐다고 인식하면 통화정책 유효성과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준은 대중에게 기관의 비(非) 당파성을 강조하고, 연준이 특정 이익집단만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새로운 대중 소통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첫날이던 지난해 6월 4일, 새 정부의 첫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로 텅 비어있던 용산 대통령실의 황량한 풍경을 묘사했다. 

흔들리는 민주주의, 침체한 민생 경제,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 국정이 방치돼 있었다는 점을 새삼 확인하며 위기의식을 드러낸 표현으로도 받아들여졌다.

◆ "이재명 대통령에 힘을"·"오만한 정권심판"…여야, 막판 총력전 돌입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31일로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31일 막판 총력전에 들어간다. 

서울과 부산 등을 비롯한 격전지에서의 승리가 사실상 지방선거 승패를 결정하는 만큼 남은 선거운동 기간 접전지 유세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및 정부에 힘을 몰아달라면서 정권 안정론으로 표심을 계속 파고들면서 지지층을 향해서는 내란 세력 청산론을 강조하고 있다.

◆ 서소문 사고전 열차차단 '필요없음'…특이사항 통보 요구도 무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작업 현장의 안전불감증으로 철도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긴 정황이 포착됐다. 

시공사 ㈜흥화와 발주처 서울시의 안전의식이 도마 위에 오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위법 여부 조사뿐 아니라 안전 시스템 점검에도 나설 전망이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따르면 흥화는 사고 당일인 지난 26일 오전 8시 18분께 서울역을 찾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협의를 진행했다.

◆ 24년만에 10%대 명목성장 기대…가계부채·국가채무비율 청신호

반도체 수출 가격이 크게 뛰면서 올해 명목 경제 성장률이 24년 만에 10%대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늘면서 이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가계부채비율이나 국가채무비율 등 거시 건전성 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이 2002년(11.0%) 이래 처음으로 10%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 반도체 훈풍 부는데…성장률·소득 증가율 격차 2년만에 최대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올라탄 한국 경제가 1분기 깜짝 성장했지만, 가계 전체로 온기가 다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주체의 한 축인 가계의 실질 소득 증가율은 미미해 실제로 경제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가계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가데이터처의 가계동향에 따르면 1분기 가계의 실질 소득은 월평균 462만8천718원으로, 1년 전보다 0.4% 증가했다.

◆ 호르무즈 통행료 요구 이란, 절대 안 된다는 미국…종전 MOU 앞 극한대립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핵심 의제인 핵 문제와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놓고 양측이 날카롭게 대립 중이다. 

미국은 천연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전쟁 이전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쟁 시작 후 해협을 사실상 봉쇄해 전례 없는 강력한 지렛대를 새로 확보한 이란은 선박 통행료를 받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며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방부 장관은 미군의 이란 해상봉쇄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종전 협상 결렬 시 군사 개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 타워크레인 노사 합의…나흘만에 파업 종료 예정

지난 27일 시작한 타워크레인 노동조합 총파업이 노사 간 합의로 31일 종료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노사는 이날 새벽까지 협상 끝에 오전 3시께 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양측 합의에 따라 파업은 이날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 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새 국면…공급·규제 어떻게 풀어갈까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세제 개편을 포함한 집값 안정책 검토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여 부동산 정책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아파트 공급 부족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주택시장은 매매와 전월세 상승폭이 모두 만만찮은 수준이고, 서울 강남권과 중하위권 가격이 별개로 움직이는 형국이라 대응 난도는 매우 높은 상황으로 평가된다.

◆ 포스트 지선 정국 맞물린 원구성, 이번에도 입법공백 장기화하나

22대 전반기 국회가 끝나면서 시작된 입법부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31일 나오고 있다. 

여야가 내달 5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합의했으나, 6·3 지방선거 결과와 맞물려 정국 상황이 유동적인 데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원 구성이 완료되기까지 '산 넘어 산'의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 고유가 지원금 10일간 이의신청 13.4만건…건보료 관련 민원 21%

지난 18일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열흘간 접수된 이의신청이 1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면서 건강보험료 조정과 관련한 신청도 2만8천건 이상 접수됐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약 13만4천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행위를 "앞으로도 더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모욕적 게시글을 3천건 넘게 올린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의 사례를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같이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인면수심도 유분수지 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며 "자기 가족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자. 역지사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기사에 언급된 남성은 2022년부터 4년간 국내 주요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세월호 참사 등에 관련된 허위 주장을 하고 유가족 비방 게시글을 반복해서 올린 혐의(명예훼손·모욕)로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이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세 번째 사례다.

밤샘 작업으로 구조물 제거…빠른 철거에 '총력전'

내일 경의선 첫차부터 운행 재개 목표…기둥은 10일 이내 철거

붕괴 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가 약 5시간에 걸친 밤샘 철거 작업 끝에 상판 구조물이 모습을 감췄다.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바라본 서소문 고가는 추후 철거할 예정인 기둥만 남겨둔 채 상부의 거더와 빔, 슬래브(판)가 모두 사라진 상태다. 거더는 건설 구조물을 받치는 보를 말한다. 주로 다리 상판 밑에 설치돼 구조물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제거된 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 잔해로 변해 바닥에 쌓여 있고, 압쇄기(Crusher)를 부착한 굴삭기들이 이 잔해들을 치우는 작업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잔해물 운반 작업까지 끝나고, 이후로는 이 구간을 지나는 경의중앙선 열차 운행을 재개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장비들이 내는 엔진음과 신호음, 진동음 등이 뒤섞여 근처 상가와 사무실까지 울려 퍼졌고, 현장 관계자들은 분진을 막기 위해 잔해를 향해 쉼 없이 물을 뿌렸다.

물을 뿌리기 위해 도로 살수차량도 현장에 동원됐다.

경찰은 '긴급 공사 중으로 출입을 금지하니 우회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입간판을 세우고 도보와 차량을 이용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현장에 접한 충정로6길은 노란 폴리스라인으로 가로막힌 상태다.

서소문로를 가로질러 미근동과 서소문역사공원을 잇는 횡단보도는 현장 바로 근처를 지나지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을 제한하지 않았다. 다만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 위험에 대비해 경찰 인력이 배치돼 있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철거 재개를 조건부 승인받고 이날 오전 0시 현장에 대기시켰던 장비를 투입해 공사를 시작했다.

먼저 바닥에 놓인 철로가 손상되지 않도록 철판으로 보양하고 현장 지하를 지나는 지하철 2호선 터널에 충격이 전달되지 않도록 모래를 채우는 작업이 진행됐다.

당초 시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철판을 깔고 모래를 채우는 사전 작업에 8시간이 걸리고 이후 철거와 잔해물 운반에 7시간이 걸릴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에 이미 구조물 철거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3분께 상부 구조물 철거가 완료됐고, 이후 굴삭기 6대와 덤프트럭 11대를 투입해 폐기물 반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거된 상판 구조물은 경의중앙선 선로가 지나는 구간의 9번 슬래브와 이를 떠받치는 거더 등으로,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은 8번 슬래브 부분은 아직 고용노동부의 공사 재개 승인이 내려지지 않았다.

시는 이날 중 노동부에 8번 슬래브 부분에 대해서도 재개 명령을 받아 철거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의 계획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잔해물을 모두 치우고 공사장 인근 도로 통제도 해제된다. 다만 공사가 진행 상황에 따라 통제 해제 시점은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잔해를 모두 치운 뒤에는 모래와 철판을 제거하고 열차 운행을 위한 전력 설비 공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30일 새벽까지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당일 첫차부터 경의중앙선 운행이 재개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추가 사고 예방과 함께 빠른 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고 이튿날인 27일 브리핑에서 시는 상부 구조물을 하나씩 절단해 크레인으로 인양하려면 총 40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효율성이 더 높은 압쇄 공법으로 방향을 틀어 29시간으로 단축했다.

압쇄 공법은 굴삭기로 구조물을 파쇄해 하부에 떨어트린 뒤 잔해를 치우는 방식으로, 작업자가 철거 구간에 진입할 필요가 없고 구조물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과정도 생략돼 사고 위험도 낮출 수 있다.

다만 이번 긴급 철거로 모든 구조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붕괴 위험이 낮은 기둥은 열차 운행 재개 이후 10일 이내에 철거할 계획이다.

기둥 철거 공사는 열차 선로와 간섭 우려가 있는 만큼 종전의 철거 공사처럼 열차가 다니지 않는 새벽에만 하루 3시간씩 진행된다.

'소라넷' 계열 카페서 특정 취향 회원정보 넘겨받아 사이트 개설

경찰, 운영진 8명·회원 7명 검거…"무관용 엄정 대응"

집단 성관계를 지향한다는 목적을 버젓이 내걸고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운영진과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3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음란물 사이트 '아너스클럽' 운영자 A씨 등 운영진 8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여간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집단 성행위 촬영물 등 음란 사진·영상 약 700개를 게시하거나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부부 만남', '커플 만남' 등을 내세우며 개방적인 성문화를 지향하는 이른바 '폴리아모리' 모임을 표방했다.

운영진은 경기와 부산·대구 등지에서 오프라인 정기 모임을 열고,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아너랜드'라는 자신들만의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한다면서 사이트 외에도 다음 카페, 텔레그램 채널·대화방, X(옛 트위터) 계정 등을 운영하며 회원을 늘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 회원은 6천325명에 달했으며, 다음 카페 회원 2천361명, 텔레그램 채널 참여자 736명,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 944명, 엑스(X·옛 트위터) 계정 팔로워 6천214명 등이었다.

회원들은 50∼60대 부부들과 젊은 미혼 남녀 등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불법 촬영물 유포와 성범죄 모의 등으로 논란이 된 '소라넷' 계열 카페 회원 출신으로, 기존 카페 회원 정보를 넘겨받아 특정 성적 취향을 가진 이들을 모집한 뒤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이트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해 운영진을 특정하고 지난달 15일 사이트를 폐쇄했다.

경찰은 사이트 회원 56명도 음란물 유포 혐의로 특정해 이 중 7명을 검거했으며, 나머지 4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 사이트 개설·운영자뿐 아니라 회원들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도박 사이트와 연계해 기업형 구조로 진화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발주처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시공사·감리업체 대상 강제수사

경찰·노동청 근로감독관 50여명 투입…"사고 원인·책임 신속 규명"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에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수사 중인 경찰이 29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철거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청·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광역범죄수사대 33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 20명 총 53명을 투입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시공사인 흥화건설과 감리업체인 수성엔지니어링, 철거 현장 인근에 마련된 현장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고가 철거 공사 현장에 꾸려진 시공사 사무실과 자재 창고 등에도 찾아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서소문 고가차도 구조 설계도와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별도의 전담조사팀을 구성한 노동부는 고가도로 해체 작업 당시 설계도서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와 작업 지시 내역, 작업 방법 등을 확인해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소문 고가는 지난 26일 새벽 철거작업 중 이상징후가 발견돼 공사를 멈추고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현장 안전 진단을 하던 중 슬라브 일부가 무너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서울시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관련 서류와 사고 당시 현장의 모습이 촬영된 CC(폐쇄회로)TV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총경급인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중대재해수사계, 과학수사팀, 관할 경찰서 형사팀 등 5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도 전담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을 투입해 전담팀을 꾸리고 경찰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전보다 돈이나 효율성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사회 일각에 여전하다"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런 병폐에서 비롯된 것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이뤄졌다.

서울시는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문에서 "수사기관은 시공사와 함께 발주기관인 서울시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도시기반시설본부 압수수색은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 무너짐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발주기관으로서 자료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객관적 사실관계와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성인은 구분 원칙, 2인실·어린이실 예외 지침 시달" 계획

앞으로 병원의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무조건 구별해서 운영하도록 강제해 온 법령 규제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병원 입원 시 부부나 직계 가족이 같은 병실을 쓰지 못해 겪었던 국민적 불편이 해소되고 간병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무분별한 남녀공용 병실 운영을 막기 위해 성인 입원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나 가족, 어린이병실 등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정 지침을 의료계에 제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7월 6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제도가 가진 현실과의 괴리를 바로잡고 일상 속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철저히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1차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일률적인 규제는 의료 현장에서 상당한 불편을 낳았다. 

지난 2025년 4월 광주광역시에서는 부부나 직계 가족이 함께 입원하더라도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해 간병 부담이 늘어나고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가 현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미 일부 병원에서는 부부가 2인실에 함께 입원하는 사례가 존재했고, 어린이병원의 다인실은 남녀로 병실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규정을 규제개선과제로 채택하고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병원은 자율적으로 입원실을 구분해 운영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이 병상 효율화보다는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신 과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남녀공용 병실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명확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원 내 성인 환자의 경우 입원실 구분을 원칙으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2인실인 경우에만 부부나 가족이 같이 입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어린이병실과 중환자실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남녀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약물 부작용이나 중복 투약을 걸러주는 의약품 안전성 확인 시스템 전산망이 마비될 경우에 대비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전송된 내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표준팝업창으로 점검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만약 정보시스템의 물리적 결함이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산망을 사용할 수 없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시스템을 쓰지 못한 사유와 대체 확인 방법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기에 환자 안전의 공백을 막을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의 확인 절차도 깐깐해진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수리할 때 개설자가 법인이라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의 변경 허가를 받았는지 혹은 설립 허가를 얻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신병원의 진료 환경 변화도 주목된다.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진료과목에 한의과가 새로 도입된다. 모든 정신병원은 한방내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내과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특정 전문과목을 이미 운영 중인 정신병원이라면 한방부인과와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까지 확대 설치가 가능하다.

병원 내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 기준도 내실화된다. 

교육 내용과 이수 시간, 교육기관 인정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감염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자가 학술대회나 워크숍에 참석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던 기존의 예외 면제 조항은 삭제된다. 관련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며 간호사회 명칭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회로 정비된다. 그 외 의료기관 인증마크는 기존 황금색 외에 표시 목적에 따라 은회색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안 표시 방법이 개편된다.

이번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감염관리실 인력 교육 기준 개정은 9월 1일부터, 의약품 정보 확인 절차 규정은 12월 24일부터 적용된다. 감염관리실 교육 개정 규정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2028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실시되는 교육부터 적용되는 경과조치를 둔다.

전작보다 속도 20%·용량 30% 향상…1c D램·4나노 베이스다이 적용

공정 안정성 및 양산성 확보…글로벌 고객사에 양산 공급 예정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산업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7세대 제품 HBM4E의 샘플 출하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

올해 2월 HBM4(6세대)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한 데 이어, 불과 3개월 만에 다음 세대 제품 샘플까지 선제적으로 공급하며 차세대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굳히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고 성능의 HBM4E 12단 샘플을 출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HBM4E는 전작 HBM4에서 검증된 1c(10나노급 6세대) D램과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동시에 적용했다.

특히 설계 및 공정 최적화를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구현했다. 핀당 동작 속도는 14Gbps(초당 기가비트)에서 최대 16Gbps까지 지원한다. 이는 전작 HBM4 대비 20% 이상 향상된 수치다.

또 단일 스택 기준 초당 3.6TB(테라바이트)의 대역폭을 제공함으로써 대규모 언어 모델(LLM) 및 차세대 AI 시스템의 연산 속도를 극대화했다.

용량 측면에서도 개선됐다. HBM4E 12단 제품은 48GB(기가바이트)의 고용량을 구현해 전작 대비 용량을 30% 이상 늘렸으며, 향후 고객사의 다양한 서비스 환경에 맞춰 32GB(8단), 64GB(16단)까지 라인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전력 설계 및 패키징 구조 최적화 기술을 집약해 전작 대비 에너지 효율은 16%, 열 저항 특성은 14% 이상 개선됐다.

업계에서는 HBM4 세대부터 고객 맞춤형 설계 대응과 안정적인 대량 공급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메모리·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패키징 역량을 모두 보유한 삼성전자의 강점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삼성전자가 지난 3월 엔비디아 GTC 2026에서 제시한 로드맵보다 빠르게 HBM4E 샘플 공급에 나선 점도 주목된다. 차세대 HBM 개발과 고객 검증 속도를 예상보다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HBM은 그래픽처리장치(GPU)·주문형반도체(ASIC) 업체와 공동 검증 및 최적화 기간이 긴 만큼, 업계에서는 샘플 공급 시점 자체가 향후 양산 공급망 진입 가능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샘플 공급을 시작으로 고객 일정에 맞춰 양산 공급할 예정이다.

황상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개발 담당 부사장은 "HBM4 양산 성공에 이어 차세대 HBM4E 샘플 공급까지 차질 없이 완수하며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기술 리더십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켰다"며 "앞으로도 압도적인 기술 초격차와 선제적인 생산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메모리 시장의 성장을 강력하게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HBM4 양산 공급도 확대 중이다.

1c D램과 4나노 기반의 HBM4가 안정적으로 양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HBM4E 역시 안정적인 양산 전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 HBM4는 지난해 말 최종 인증 단계인 시스템 인 패키지(SiP) 테스트에서 업계 최고 수준인 11.7Gbps 속도를 입증한 바 있다.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의 HBM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투자은행 UBS는 최근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를 반영해 내년 HBM 출하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주요 증권사들도 HBM4와 고부가 AI 메모리 공급 확대에 따라 메모리 실적 개선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SK하이닉스도 조만간 HBM4E를 출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전자와의 HBM4E 시장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당초 올해 하반기 HBM4E 샘플 출하를 계획했지만, 최근 제품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9시 현재 투표율이 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64만9천908명 가운데 75만8천381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1.59%)과 견줘 0.11%포인트 높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12%)이고 전북(3.16%), 강원(2.22%), 광주(2.08%)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1.24%를 기록한 대구다. 이어 경기(1.36%), 인천(1.42%), 부산(1.44%) 등 순이다. 서울 지역 투표율은 1.57%로 집계됐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국에 총 3천571개 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2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메릴랜드주(州) 앤드루스 기지에서 기자들에게 "현재까지 이란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과 우라늄 농축 문제 등 핵심 사안을 놓고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밴스 부통령은 최종 합의 타결 여부에 대해선 "계속 진전이 이뤄져 대통령이 합의를 승인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길 기대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잠정 양해각서(MOU) 서명 가능성에 대해 그는 "대통령이 언제, 혹은 실제로 MOU에 서명할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밴스 부통령은 최근 이란과의 무력 충돌에도 불구하고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휴전은 원래 다소 혼란스럽기 마련이고, 때때로 작은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미국은 필요할 경우 방어 차원의 군사 행동에 나설 권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