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시간 연장하면 외국인만 유리"…한국거래소에 내용증명도

거래소측 "NYSE·나스닥, 韓 유동성 흡수 천명…대응 불가피"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 거래시간 12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한국거래소(KRX)가 이에 회신한 답변서가 공개돼 눈길을 끈다.

거래소는 미국이 24시간 거래체계를 구축해 국내 자금을 흡수하려 시도 중인 만큼 거래 시간 연장이 불가피한 조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4페이지 분량의 거래 시장 연기 이유에 답변서를 보내왔다. 한투연이 이달 초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답변서에서 거래소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나스닥 등 글로벌 거래소들은 연내 24시간 거래체계 구축을 통해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의 유동성을 흡수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들 거래소가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자국내 시차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함"이라며 최근에는 세계 최대 디지털자산거래소 바이낸스도 한국 증시 투자상품 24시간 거래를 개시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자금이 일방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거래시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자국 내 시차가 크다는 점에서도 24시간 거래 필요성이 있는 미국을 제외하면 거래시간 연장이 임박한 국가가 별달리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뒤따를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특히, 지금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을 듣는 국내 증시가 정보력과 자금력에서 앞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더욱 유리한 시장이 될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이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시장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정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거래시간을 12시간, 24시간으로 연장할 경우 개인투자자의 정신 및 육체건강에 미칠 영향을 묻는 말에는 "투자는 개개인이 자유로운 의사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며 모든 투자결과는 투자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거래시간이 12시간, 24시간이 된다면 외국인이 지금보다 훨씬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 미국이 낮인 한국 밤 시간대에 주요 정보를 미리 알고 주가를 올리고 내림으로써 위험은 줄이고 기회는 커지는 놀기 좋은 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 투자자도 야간 교대근무 도입 등으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바뀐 시장환경에) 대처할 능력도, 정보력도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외국인·기관과의) 격차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정 대표는 우려했다.

대다수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시장 거래시간 확대는 '기회 확대'가 아니라 '위험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이야기다.

정 대표는 "개인투자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선 맞지 않다. 노동계에서도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서둘러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투연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앞으로도 거래시간 연장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말부터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진행 중이며 이날 현재 9천53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오는 9월 14일 프리·애프터마켓 시행을 앞두고 테스트 지원을 위한 모의시장 운영에 돌입했다.

당초 거래소는 작년 말까지 거래시간을 하루 6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연장한다는 목표였으나, 이후 올해 6월 29일로 프리·애프터마켓 개설 시기를 늦췄고, 최근에는 9월 14일로 재차 일정을 연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무속인 심모(81·여)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심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만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상해치사 및 상해치사 방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공범 6명은 아직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심씨 등은 2024년 9월 18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A씨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조카인 A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구조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어 철제구조물 위에 A씨를 엎드린 상태로 결박했고, 밑에 놓인 대야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하노이=법률검찰신문)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24일(현지시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 부부와 베트남 문화 유산인 탕롱황성을 찾아 친교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붉은색과 푸른색이 담긴 태극 문양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 여사는 흰색 투피스를 입고 현장을 찾았다.

부부가 하나의 태극기를 상징하는 의상을 준비한 것으로, 이는 한국의 자긍심을 표현하는 동시에 양국의 우정을 깊게 다지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우선 유물전시장에 입장해 전통 유물들을 살펴보고 황성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이후에는 럼 서기장과 경천궁 뒤뜰로 이동해 베트남 전통 사자춤 공연단 등의 무대를 관람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사전 브리핑에서 "중국, 베트남, 프랑스 등의 다양한 건축 양식이 혼합된 이 황성은 오랜 기간 베트남의 정치적 중심을 상징하는 유적이었다"며 "201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명소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친교 일정은 지난해 럼 서기장이 방한했을 때 우리가 보여준 각별한 환대에 따른 답례 차원에서 베트남이 성의를 담아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한다"며 "두 정상의 우의와 유대가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경제 우려 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반대 여론이 집권 2기 최고치로 치솟았다.

23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집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은 제2기 행정부 출범 후 최고치인 58%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찬성 여론은 39%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이란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폭등하고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경제 정책과 관련, 미국 유권자들의 34%만이 트럼프 정부를 지지했다. 인플레이션 대책에 대한 지지율은 28%에 불과했다.

지지율 하락세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반전을 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인 민주당은 오는 11월 치러지는 중간 선거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성격의 국민투표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뼈아픈 대목은 집권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이란 전쟁에 대한 반발 등으로 이탈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

보수 논객 터커 칼슨 등 공화당 지지층의 일부는 최근 이란 전쟁에 반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층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재임 초 39%에서 지난주 28%로 급락한 것으로 마르케트대 로스쿨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다만, 미국 안팎에서 논란이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이민정책은 경제 우려 확산으로 오히려 찬성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 문서가 유통되는 핵심 채널에서 AI 인식 효율이 낮은 hwp 파일의 첨부를 제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오픈AI가 챗GPT의 hwp 파일 읽기 지원을 시작하는 등 활용성이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hwp 파일은 개방형 포맷인 hwpx와 달리 AI가 내부 정보를 분석하고 학습하기 어려운 폐쇄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간 핵심 문서 기안·유통 채널인 '온나라시스템'은 내달 18일부터 지방 정부까지 개방형 파일 전환을 전면 확대 적용하며, 공무원 소통 도구인 '온메일' 역시 10월까지 개방형 전환을 추진한다.

공무원 대민 소통 채널인 '공직자 통합메일'은 5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첨부 제한을 본격 시행한다.

행안부는 한글과컴퓨터[030520]와 협의를 통해 기존 hwp 파일들도 재작성하거나 수정 저장 시, hwpx로 변환 저장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임문영 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기점으로 'AI 시대 공공부문 데이터 혁신'을 위한 '작지만 큰, 속도감 있는 변화'들을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확실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 첫날인 24일 전국 기름값 상승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휘발유에 이어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근 4년 만에 2천원 선을 돌파했다.

24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L당 2천.1원으로 전날보다 0.2원 올랐다.

경윳값이 2천원을 넘어선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가 이어졌던 지난 2022년 7월 27일(2천6.7원)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인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0.4원 상승한 2천6.2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17일 2천원대에 진입했다.

서울 지역 기름값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43.6원으로 전날보다 0.7원 올랐고, 평균 경유 가격은 0.8원 상승한 2천30.6원으로 나타났다.

국제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 충돌 우려가 고조되면서 급등세를 이어갔다.

23일(현지시간) ICE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5.07달러로 전장보다 3.1% 상승했다. 또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종가는 배럴당 95.85달러로 전장보다 3.11% 올랐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3차 최고가격 고시 이후 14일째인 23일까지 전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L당 평균 186.8원, 184.2원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3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휘발유는 L당 1천934원, 경유는 1천923원, 등유는 1천530원으로 각각 고정됐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난 1∼3차에 이어 이날 0시를 기해 4차 시행에 들어갔다.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중국·일본 국적이 60%

피부과·서울 쏠림 두드러져…정부 "양적 확대 넘어 질적 성장 강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외국인 환자가 한때 11만명대까지 급감했다가 회복기를 거쳐 2023년부터 매년 두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3년 연속 역대 최대 방문자 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24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해외진출법에 근거해 매년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와 국적, 진료과목 등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는 총 201만1천822명이었다.

201개국에서 외국인 환자가 방문했고 방문자 국적은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태국 순이었다.

중국 국적 환자는 전체의 30.8%(61만8천973명), 일본 환자는 29.8%(60만9명), 대만 환자는 9.2%(18만5천715명)를 각각 차지했다.

2024년까지는 일본 국적이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중국 환자가 1위에 올랐다.

또한 중국과 대만 환자는 전년 대비 방문자 수 증가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미용 의료 수요 증가와 관광 수요 회복,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 시행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 환자는 전년 대비 70.4% 증가한 17만3천363명, 캐나다 환자는 59.1% 증가한 2만3천624명으로, 둘 다 2009년 이후 가장 많았다.

방문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과목을 보면 피부과가 131만2700명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했다. 성형외과가 11.2%(23만3천100명)로 뒤를 이으며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의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의료과목 종별로 보면 의원급 방문 환자가 전체의 87.7%(176만5천153명)를 차지했고, 이어 종합병원 3.6%, 상급 종합병원 3.0% 순이었다. 치과 의원 환자는 전체의 1.6%였지만 전년 대비 방문 증가율은 128.9%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환자 중 87.2%인 175만5천2명이 서울에 방문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기관 중 62.5%(2천555개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등 교통·관광·의료 인프라가 몰려 있는 결과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방문한 외국인 환자 201만명과 동반자가 지출한 의료 관광 지출액은 12조5천억원, 의료 지출액은 3조3천억원으로, 10조원 이상의 부가 가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국내 방문 외국인 환자 200만명 시대에 진입한 만큼, 방문 실적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아시아 중심 국가가 된 만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외국인 환자 유치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 천왕산에서 사슴을 목격했다는 신고에 소방·경찰 등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구로소방서는 이날 오전 8시 22분께 '구로구 항동 천왕산가족캠핑장 인근에 사슴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사슴은 지난 22일 낮 12시 32분께 광명시 옥길동 한 사슴농장에서 탈출해 아직 잡히지 않은 5마리 중 일부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소방과 경찰, 구로구는 현재 23명을 투입해 사슴을 찾고 있다.

구로구는 오전 9시 4분께 "천왕산 가족 캠핑장 인근에서 사슴이 발견됐으니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하고 발견 시 119에 신고해달라"라는 안전 문자를 보냈다.

'시간과의 싸움 유리하다' 생각할 이란 상대로 한 심리전 가능성

"핵무기 가질 기회조차 없게 하고 싶어…이란, 합의 원하지만 혼란 상태"

"이란에 핵무기 사용 안할 것…누구도 사용해선 안돼"

(워싱턴=법률검찰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및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서두르고 싶지 않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이 원하는 합의 조건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의료비 절감' 관련 행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시간을 두고 진행하고 싶다(take my time). 우리에겐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훌륭한 합의를 하고 싶다"며 "핵무기를 가진 미치광이들로부터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안전해지는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나는 영구적인 것을 원한다. 그들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고, 가질 기회조차 없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유가 상승과, 전쟁에 대한 호전되지 않는 여론 속에 나왔다는 점에서 고도의 대이란 심리전으로도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느낄 전쟁 장기화에 대한 정치·경제적 부담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란을 상대로,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합의 지연 시 이란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심리전의 일환일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겨냥한 해상 봉쇄와 관련, "우리는 100% 효과적인 봉쇄 조치를 하고 있다"며 "그들은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으며 봉쇄 때문에 아무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은 합의를 원한다"며 "그들과 대화를 이어오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누가 나라를 이끌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혼란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란 수뇌부가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 통일된 입장을 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넘는 휴전 기간에 이란이 대공 방어 장비를 일부 보충했을 수 있다면서 "그들이 그랬을지라도 우리는 하루 만에 그걸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핵무기를 사용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지 않다"며 "핵무기 없이도 재래식 방식만으로도 이미 그들을 완전히 초토화했는데 왜 핵무기를 쓰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핵무기를 쓰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는 그 누구도 결코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을 겨냥해 "오늘 밤 한 문명(civilization)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날 발언은 이란에 대한 핵무기 사용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펠란 미국 해군 장관이 전날 물러난 배경에 대해 "나는 그를 정말 좋아했다"면서도 "다른 사람들과도 몇 가지 충돌이 있었고, 주로 신규 함정 건조와 구매 문제를 둘러싼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제약사 리제네론과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최혜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약값을 낮추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함으로써 제약사들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주요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도록 만들어왔다. 약값 인하에 동참한 제약사는 지금까지 17곳이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논란이 된 한국 전자상거래 1위 기업 쿠팡이 사태 발발 이후 백악관을 포함한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의 로비 공개법(LDA)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워싱턴 시애틀에 기반을 둔 모회사 쿠팡Inc는 올해 1분기(1∼3월) 로비 자금으로 109만 달러(약 16억원)를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아울러 쿠팡의 의뢰로 로비활동을 벌인 워싱턴DC의 로비업체는 7곳으로 이 중 6곳의 수입 신고액을 합하면 69만5천달러였다. 1곳은 5천 달러 미만을 받았다고 신고하면서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쿠팡Inc의 지출 금액으로만 봐도 쿠팡 정보유출 사태가 불거진 이후 100만 달러 이상의 미국 정관계 상대 로비자금 지출이 이뤄졌다는 얘기가 된다.

각 보고서에 나온 로비 대상은 다양하다. 미국 상원과 하원 등 연방 의회뿐 아니라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농무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미국 부통령(Vice President of the U.S.)과 백악관의 대통령 비서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EOP)도 로비 대상에 포함돼 있다.

앞서 밴스 부통령은 지난 1월 백악관에서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총리를 만났을 때 한국에서 쿠팡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김 총리에게 물어보면서 쿠팡 이슈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밴스 부통령이 쿠팡 측의 로비를 받고서 이처럼 언급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쿠팡Inc는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로비 사안에 대해 "미국 중소기업, 대기업, 농업 생산자들의 쿠팡 디지털, 소매, 물류 서비스 이용 확대에 관한 논의와 쿠팡의 비지니스 모델 및 혁신을 통해 가능해진 미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에 관한 논의"를 들었다.

로비 업체들은 '미국의 수출 촉진 및 북미, 아시아, 유럽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흐름 증대 노력에 관한 논의', '한국·대만·일본·영국·유럽연합 등 동맹국과 미국 간의 경제 및 상업적 관계 강화 노력에 관한 논의' 등을 구체적 로비 목적으로 소개했다.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 기구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추가 확인한다.

금융위원회는이날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를 신설해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 소득·재산 정보 등을 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동안 채무조정기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 내역을 본인(채무자) 동의없이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부동산.납세 정보 등을 중심으로 상환 능력을 심사해왔으나, 보다 면밀한 재산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정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대상자와 성실 상환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 제공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며, 채무조정기구는 정보 조회 사실을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조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특례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8월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기구의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가 더욱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 기구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추가 확인한다.

금융위원회는이날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를 신설해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 소득·재산 정보 등을 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동안 채무조정기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 내역을 본인(채무자) 동의없이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부동산.납세 정보 등을 중심으로 상환 능력을 심사해왔으나, 보다 면밀한 재산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정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대상자와 성실 상환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 제공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며, 채무조정기구는 정보 조회 사실을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조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특례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8월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기구의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가 더욱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하노이=법률검찰신문)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가 서열 2위인 레 민 홍 총리와 만나 "홍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레 민 흥 총리와 총리실에서 면담하면서 양국의 협력을 위한 흥 총리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국 역시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및 철도를 통한 물류 혁신, 투명한 결제 시스템 등 세 가지 핵심 인프라에 집중 투자를 했다"며 "현재 베트남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2030년 중고소득국 도약,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국가 개조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동반자로서 베트남의 성장 목표 달성에 함께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이어 "총리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정적 에너지와 물류의 흐름은 산업을 지탱하고, 효율적 금융 인프라가 자금의 흐름을 가속한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과거 중앙은행 총재직을 역임한 바 있는 총리께서 경제번영의 주춧돌 역할을 잘 해내실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한국이 원전·교통·금융의 3대 축으로 고속 성장을 이뤄낸 상황에서, 베트남 역시 유사한 토대를 갖추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역내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베트남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성공이기도 하다"며 협력 의지를 거듭 부각했다.

이에 대해 흥 총리는 "이번 이 대통령의 방문은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흥 총리는 김민석 총리의 베트남 방문을 공식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드린다. 이른 시일 안에 김 총리가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쩐 인먼 국회의장과 만나 "베트남 내 우리 국민의 권익 증진과 한국 기업의 경영활동 개선을 위한 국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베트남의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부가가치세 환급 등 제도 변경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다"며 "베트남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서열 3위인 쩐 타잉 먼 국회의장과도 연이어 면담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이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 등으로 협력을 고도화 하기로 했다"며 "이번 방문에서 논의한 다양한 합의사항을 실현해 나가려면 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은 이번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먼 의장은 이에 "더 많은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입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세로 23일 반도체주 훈풍에 6,470대로 올라서며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7.88포인트(0.90%) 오른 6,475.81에 장을 마쳤다.

이로써 지난 21일 이란 전쟁 발발 전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3거래일 연속 경신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70.90포인트(1.10%) 오른 6,488.83으로 출발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6,557.76까지 올라 사상 처음 6,5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후 상승폭을 줄여 한때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장 후반 다시 상승 전환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5천308조3천980억원으로 전날 기록한 사상 최고치(5천260조140억원)를 재차 경신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0원 오른 1,481.0원을 나타냈다.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4천514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38억원, 3천296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 상단을 제한했다.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 개인은 '팔자'를 나타냈으나 장중 정반대의 행보로 돌아섰다.

한편 연기금은 코스피 시장에서 197억원 순매수하며 지난 20일 이후 4거래일 연속 '사자'를 이어갔다.

코스피 현물을 팔았던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235억원 순매수했다.

이날 국내 증시는 장 초반 간밤 뉴욕증시 강세에 상방 압력을 받았다.

간밤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연장하며 낙관론이 번진 가운데 주요 기업 실적 기대감에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의 호실적 기대감에 엔비디아(1.31%), 마이크론테크놀로지(8.48%) 등 주요 기술주가 동반 강세였다.

이에 국내 증시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 탄력을 받았다.

특히 이날 개장 전 공개된 SK하이닉스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점이 매수세를 자극했다.

아울러 외국계 증권사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000660]의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대폭 상향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점도 투자 심리를 개선한 분위기였다.

다만 이란 테헤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지수는 한때 하락 전환했다.

이날 장중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97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특히 한국은 주요 원유 수입국인 만큼 국제 유가 급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후 개인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여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경민 대신증권[003540] 연구원은 "테헤란 일부 지역에서 방공망이 가동되며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졌고, WTI 선물이 급등하자 국내 증시가 연동되며 약세 전환했다"며 "다만 이란에 대한 공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가가 진정되고 코스피도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005930](3.22%)가 한때 22만9천5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역대 최대 실적을 공개한 SK하이닉스(0.16%)는 장 초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뒤 차익 실현 매물에 상승폭을 줄인 채 마감했다.

아울러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0.64%), KB금융(0.38%), 삼성물산[028260](6.31%) 등이 올랐다.

이밖에 한국과 베트남이 원전 개발에 협력한다는 소식에 두산에너빌리티[034020](5.78%), 한전기술[052690](4.88%) 등 원전주도 동반 상승했다.

반면 현대차[005380](-1.66%)는 이날 공개된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30% 넘게 감소한 가운데 하락했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373220](-3.72%), 삼성SDI[006400](-4.40%), POSCO홀딩스[005490](-1.91%) 등 이차전지주도 동반 하락했다.

이날 상승장에도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락한 종목은 507개로, 상승 종목(358개)보다 많아 시장 전체로 온기가 번지지는 못한 모습이었다.

코스피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3.22%), 유통(3.07%), 건설(2.24%) 등이 올랐으며 금속(-2.07%), 제약(-1.08%), 오락문화(-1.05%) 등은 내렸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6.81포인트(0.58%) 내린 1,174.31에 거래를 마치며 10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수는 전장보다 7.98포인트(0.68%) 상승한 1,189.10으로 출발해 보합권 내 등락하다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때 1,152.34까지 밀리기도 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천516억원, 1천496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반면 개인은 3천239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다.

최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삼천당제약[000250](-5.71%)이 전날에 이어 급락했다.

에코프로[086520](-4.32%), 에코프로비엠[247540](-5.73%) 등 이차전지주와 알테오젠[196170](-0.56%), HLB[028300](-1.16%) 등도 내렸다.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0.67%), 리노공업[058470](2.58%), 에이비엘바이오[298380](2.06%), 리가켐바이오[141080](7.01%), 보로노이[310210](6.04%) 등은 올랐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40조5천210억원, 16조1천85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메인마켓의 거래대금은 총 29조7천315억원이다.

검찰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했다.

이에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최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했다며 지난해 1월 그를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의무에 따라 임명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2024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과 관련해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 사건을 지난달 18일 각하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여운국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검사가 김명석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지난달 26일 각하했다.

(하노이=법률검찰신문)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베트남 국가 서열 2위인 레 민 흥 총리를 만나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서열 1위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을 만나 원전 등 에너지를 포함해 공급망과 인프라 분야 협력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날 회동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쩐 타인 먼 베트남 국회의장과의 회동도 이어진다.

이날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 간 교류·투자 협력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베트남 방문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지주 신동빈 회장,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 HD현대 정기선 회장, GS 허태수 회장, CJ 손경식 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두산그룹 박지원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동행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JTBC가 KBS와 공동 중계를 확정했다. MBC, SBS와 진행한 중계권 재판매 협상은 결렬됐다.

JTBC는 22일 "지상파 방송 3사에 같은 조건을 제시해 21일까지 답신을 받은 결과 KBS와 공동 중계를 확정했다"며 "TV 중계권 재판매를 오늘로 확정 짓고 본격 준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KBS와 JTBC는 중계권료 140억원에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한 조건을 두고 고심하던 MBC와 SBS는 "120억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오는 6월 11일(현지시간)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은 캐나다·미국·멕시코 3국이 공동 개최해 사상 처음으로 104개 경기가 진행된다.

JTBC는 "대규모 제작·기술팀을 현지로 파견한다"며 "배성재 캐스터 등 최고의 중계팀이 지구 반대편에서 펼쳐지는 경기의 매 순간을 안방까지 생생하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뒤 지상파 3사에 재판매를 시도했으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 2월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 등에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오자 JTBC는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를 위해 지상파 3사와 협상을 진행해왔다.

JTBC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에 이어 국민적 관심사인 월드컵 중계권 협상이 길어져 우려가 커진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철저하게 준비해 탄탄한 중계방송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MBC는 중계권 구매를 위해 지난 21일 오후 JTBC에 협상안을 제안했으나, JTBC가 아무런 답변 없이 언론을 통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MBC 관계자는 "협상 당사자에는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상 종료를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고 했다.

JTBC와 지상파 3사는 이후 2032년까지의 동·하계 올림픽과 2030년 월드컵 중계권을 두고도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MBC 관계자는 "MBC는 향후 예정된 스포츠 대회의 중계권 협상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며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코스피가 22일 등락 끝에 상승 전환해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6,4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9.46포인트(0.46%) 상승한 6,417.93에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하루 만에 새로 썼다.

지수는 전장보다 0.90포인트(0.01%) 내린 6,387.57로 출발했지만, 소폭 오름세로 돌아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장중 상승 전환했다. 한때 6,423.29까지 치솟기도 했다.

앞서 전날 코스피는 2.72% 급등해 6,388.47에 거래를 마치며 이란 전쟁 발발 전 기록한 종가·장중 기준 사상 최고치를 약 2개월 만에 동반 경신한 바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09포인트(0.18%) 오른 1,181.12에 장을 마치며 지난 10일 이후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리비 8억7천만원 중 10%만 변상책임 인정…"통제 못한 기관측 책임도 있어"

'의무 운행기간 내 등록말소'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 26억원 미회수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전투기 기체에 손상을 입힌 전직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비행을 앞두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인사이동 전의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가 당시 조종을 맡은 전투기는 공군 F-15K로 전해졌다.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촬영이 가능하도록 기체를 기동했는데, 그 과정에 A씨 전투기의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다.

다행히 A씨를 비롯한 조종사들의 발 빠른 대응으로 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8억7천여만원이 발생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A씨에 명령했지만, 그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공무원)에 해당하고,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중대한 과실도 저질렀다며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액은 90%를 감경해 8천7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이 다른 비행 때도 촬영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는 등 촬영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한 기관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A씨가 급박한 상황에 비행을 지휘해 안전하게 복귀한 점,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의 효율적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포착돼 통보 및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말소 시스템과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으면서 2020년 이후 의무 운행 기간 내 등록 말소된 1천192대 가운데 460대에 대한 보조금 26억7천만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자체가 회수한 전기차 보조금 46억9천여만원 가운데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15억5천여만원은 국고에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의 반납 예산 편성 지연 등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2026 한강페스티벌_봄'을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강별빛소극장은 내달 9∼10일 이촌한강공원 제3주차장 인근 잔디마당에서 열린다. 동요 '산중호걸 호랑님'에 참신한 상상력을 더한 창작극 공연이 펼쳐진다.

같은 기간 숲속 동물 친구들의 모습으로 직접 꾸민 유아차와 함께 온 가족이 걷는 '유아차 퍼레이드'도 있다.

이촌한강공원 인근 잔디마당에서 시작해 한강 변 미루나무숲길 1.2㎞ 구간을 걷는 행사다. 팀당 참가비 5천원을 내면 유아차 꾸미기 재료를 받을 수 있다.

반포한강공원에서는 요트·카약을 체험할 수 있다. 요트 위에서 즐기는 봄꽃 명소 투어, 요트·카약 페스티벌 등이다.

헤드셋을 착용하고 진행되는 한강 무소음 요가도 있다. 반포한강공원 동쪽 피크닉장에서 내달 9일 진행되며, 관련 누리집(www.silentdisco.kr)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축제 공식 누리집(seoul.go.kr/festa/hanga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 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한강 야경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무료 '한강야경투어' 또한 다음 달 1일부터 진행된다.

코스는 반포달빛길(반포한강공원)과 여의별빛길(여의도한강공원)로 나뉘며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 진행된다.

교각 하부 전망대 '광진교 8번가'에서는 한강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일몰을 배경으로 음악공연 '선셋 스테이지 in 광진교 8번가'가 다음 달 2일부터 열린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5월 한강과 문화시설에 마련된 다채롭고 특별한 프로그램들로 달력을 가득 채워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 2026년 4월부터 시행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 왜 필요할까요?(본인, 가족)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 재산의 오남용, 사기, 갈취 등 경제적 학대

→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합니다.

· 치매환자를 둔 가족

- 가족 간 분쟁 발생 가능성, 재산관리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감

→ 가족들의 재산관리 부담과 의사충돌을 줄여 가족의 재산을 보다 안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왜 필요할까요?(돌봄종사자)

· 시설종사자

- 잔여재산 처리문제, 생활비 지급이나 치료비 정산의 연체 등 재산관리의 공백

→ 시설에서는 돌봄에 집중할 수 있고 재산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 보호자들의 의심, 지출을 대신 처리해드리면서 발생하는 오해

→ 계약에 따른 투명한 지출관리로 금전 지출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호자와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이용하나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및 경제적 학대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료 부담 가능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환자 신청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세요.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1355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어떤 재산을 관리하나요?

현금 및 현금화 가능한 재산을 관리합니다.

(현금, 주택연금, 예·적금)

■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상담신청: 국민연금공단

② 계획세우기: 개인별 지출계획 세우기

③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계획을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④ 서비스 이용: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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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에 하림 그룹의 계열사 NS홈쇼핑이 선정됐다.

홈플러스는 이날 21일 "금일 마감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공개입찰 결과, NS홈쇼핑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세부 내용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짓고,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입찰에는 복수의 업체도 참여하면서 유효 경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1일 삼일회계법인이 실시한 매각 예비입찰에는 메가(MGC)커피 운영사가 참여하였으며, 이외 경남권 유통업체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찰에 두 업체가 본 입찰에 참여했는지 이직 확실하지않은 상황이다.

다만 NS홈쇼핑 관계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본입찰에 참여한 게 맞다"며 "법원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을 공고하고, 이날까지 예비입찰 참여기업 외에 추가 입찰 신청을 받기로 했다.

당초 예비 입찰에는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엠지씨글로벌을 포함해 총 2곳의 전략적 투자자(SI)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림 그룹은 그동안 인수의 유력 후보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매각이 성사되면 인수 대금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 수정안이 나오고, 이에 대해 채권자들끼리 최종 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원이 정한 홈플러스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은 내 달 4일까지이다. 다만 더 연장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편 하림 그룹은 이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인수하면 14년 만에 유통업에 재진출하는 것이다. 하림 그룹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식품과 물류, 유통업에 다각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사업주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해당 사업주 측은 취재진에 에어건을 실수로 분사했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한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60대 A씨를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이 A씨를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7일 언론 보도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14일 만이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수사전담팀인 광역수사4계 사무실이 위치한 시흥경찰서에 변호인을 대동하고 출석해 오후 6시 50분까지 9시간 5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시흥경찰서를 나서며 "여전히 실수로 쐈다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그는 "피해자 항문에 에어건을 넣어 쐈다는 혐의는 인정했나", "피해자에게 헤드록을 걸고 폭행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나","왜 (앞서) 피해자가 혼자 쏜 것처럼 이야기했나" 등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혐의 사실 여부를 떠나 피해 근로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법률 위반 여부, 근로조건 전반을 점검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그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산업용 에어건을 이용해 B씨를 다치게 한 점을 감안해 특수상해로 혐의를 변경했다.

아울러 A씨가 에어건 분사 당일 B씨에게 헤드록(상대방의 머리를 자기 팔과 옆구리 사이에 끼워 강하게 조이는 동작)을 걸었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이 외에 B씨의 동료인 또 다른 태국 국적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진행한 조사를 바탕으로 A씨의 여러 혐의 전반에 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디와 정상회담서 CEPA 개선협상 가속·나프타 수급 협력 공감대

베트남서 내일 또 럼 서기장과 정상회담…원전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인도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순방지인 베트남으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오후 뉴델리 팔람 공항에서 인도 정부 관계자들의 환송을 받으며 하노이행 전용기에 올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 속에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 등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가속하는 동시에 양국의 교역액을 현재 250억 달러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자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핵심 광물·원전 등 전략 분야에 대한 교류 확대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이 대통령은 다음날인 22일 동포 오찬 간담회를 소화하고서 곧바로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는 원전 등 전략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에 더해 중동 위기 속 에너지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가까운 동네 주민센터나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면

쉽고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언제 신청하나요?>

- 1차 신청: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가구

· 4월 27일(월) ~ 5월 8일(금)

- 2차 신청: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 5월 18일(월) ~ 7월 3일(금)

<어떻게 받나요?>

- 종이형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받고 싶으시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평일 09:00~18:00)로 방문해 주세요.

☞ 신청하시면 바로 받아서 쓰실 수 있어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고 싶으시다면>

평소 사용하시는 카드와 연결된 은행 영업점(평일 09:00~16:00)으로 방문해 주세요.

☞ 신청하신 다음 날 카드로 넣어드립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신청해 주세요!

· 월요일: 1, 6

· 화요일: 2, 7

· 수요일: 3, 8

· 목요일: 4, 9

· 금요일: 5, 0 (단, 5월 1일은 휴일로 목요일에 신청)

· 주말(토, 일): 출생연도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어디서 쓸 수 있나요?>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우리 동네 소상공인 매장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 가능!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하시면

대상 여부, 지급 금액 등 미리 알려드려요.

· 4월 20일부터 신청 → 4월 25일부터 순차 안내

·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 여부 꼭 확인하시고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행정안전부는 이달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21일 전국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지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신청·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단체장 중심의 적극적인 역할과 준비를 당부했다.

지방정부 별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등 오프라인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선불카드 디자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운영해 지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현금화하거나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해 거래하는 등 부정 유통 및 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정부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한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외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실시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국민이 불편함 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장 접점에 있는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급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사각지대 없이 모든 분이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한다.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종전의 표기 방식으로 인해 재혼가정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 일각에서 보다 합리적인 표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했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다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금융 등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 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민원 처리의 접근성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수학여행과 수련회 등 숙박형 체험학습을 가는 학교가 전국에 절반가량뿐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3.4%뿐이었다.

당일치기 소풍인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만 갔다는 응답이 25.9%, 교내 체험 활동만 했다는 응답이 10.8%였다.

모든 형태의 현장체험학습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응답도 7.2%나 됐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부는 대부분 교사의 판단에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자의 72.2%가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교사의 의견과 동의가 반영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참여·추진 요구 또는 부담을 느낀 경험이 '가끔 있다', '자주 있다'라는 응답도 총 35.5%에 달했다.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이 교육활동이라기보다는 '고위험·고부담 업무'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어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89.6%, 준비 과정의 행정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응답은 84.0%에 달했다.

현장체험학습 관련 개선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 역시 교사 형사책임 면책 강화(80.9%)가 가장 많이 꼽혔다.

숙박형 체험학습 제한 또는 중단(30.8%),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26.6%) 등도 개선책으로 거론됐다.

전교조는 "교사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공포는 숙박형 체험학습을 기피하거나 교육활동 자체를 축소해 결국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위험과 운영 부담이 큰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운영 기준을 재검토하고 행정 업무를 과감히 정비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법원의 판결서 사본 제공 서비스 과정에서 비실명 처리 오류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16일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서비스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공된 판결서 사본 6건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비실명 처리 없이 기재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성명 21건, 주민등록번호 4건, 주소 및 등록기준지 각 4건 등이다.

법원은 PDF 변환 오류로 비실명 처리가 불완전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사고 인지 후 긴급조치를 통해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고, 오류가 있었던 기간 제공된 판결서 사본을 전수 조사해 정상적으로 비식별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제공된 판결서 사본 6건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연락해 사본이 모두 삭제되도록 하고 추가로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혹시 모를 피해 방지를 위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전화, 메일 등을 받은 경우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화운영담당관실에 문의해달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전기차 100만대 시대가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15일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100만대를 넘었다고 21일 밝혔다.

17일 기준 누적 등록 대수는 100만4천727대다.

올해 신규 등록 전기차는 14일에 10만대를 넘겼다.

사상 처음 한해 20만대 넘는 전기차가 신규 등록된 작년(총 22만919대 등록)에는 7월 둘째 주, 재작년(총 14만6천902대 등록)에는 9월 둘째 주에야 신규 등록 대수가 10만대를 넘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끝나고 최근 보급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올해 전기차 등록 대수는 3월까지 8만3천533대였으나 이달 들어서 셋째 주(17일)까지 2만3천406대가 추가로 등록됐다.

이달 17일까지 신규 등록된 전기차 가운데 승용차는 9만1천373대, 화물차는 1만5천91대, 승합차는 311대다.

전기차가 잘 팔리면서 전체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은 3월 말 기준 20.1%(41만5천746대 가운데 8만3천533대)까지 올랐다. 그간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은 2025년 13.0%, 2024년 8.9%, 2023년 9.2%, 2022년 9.7% 등 10% 안팎에 머물러왔다.

기후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과 다양한 신차 출시와 가격 할인 경쟁, 정부의 보급 정책 등을 전기차 인기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용차 2만대, 화물차 9천대분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올해 보조금 지급 물량은 승용차 28만대, 화물차 4만5천대, 승합차 3천800대가 됐다.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물량이 동난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출하는 상황으로 정부는 하반기 물량이 남은 지자체는 지급 공고 시기를 앞당기도록 할 방침이다.

공고를 앞당기기로 한 지자체는 승용차 기준 81곳, 화물차 기준 75곳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위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지자체는 일단 국비로 먼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보조금 지원이 재개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휴전 만료를 앞둔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위협 아래에서는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갈리바프 의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는 위협의 그림자 아래에서 이뤄지는 협상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봉쇄 조치를 가하고 휴전 협정을 위반하면서 협상테이블을 항복의 테이블로 바꾸려 하거나 다시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란이 "지난 2주간 전장에서 새로운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해왔다"고도 강조했다.

갈리바프 의장의 이런 발언은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나왔다.

로이터는 앞서 파키스탄 소식통을 인용, 양국 간 휴전이 미국 동부표준시 기준 22일 오후 8시(한국시간 23일 오전 9시)에 종료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협상 종료 시한을 앞두고 미국은 JD 밴스 부통령을 포함한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란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대표단을 파견했다는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

팀 쿡이 애플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오는 9월 물러난다.

애플은 2011년부터 15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팀 쿡이 9월 CEO 자리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을 맡는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애플은 내부 인사인 존 터너스를 차기 CEO로 지명했다.

터너스는 애플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수석 부사장으로, 그간 쿡 CEO의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돼왔다.

쿡 CEO는 "애플의 CEO로 일하도록 신뢰를 받은 것은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일이었다"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데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후임 CEO인 터너스에 대해 "엔지니어의 마음과 혁신가의 영혼, 일관성과 영광을 갖춘 마음을 보유했다"며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애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쿡 CEO는 1998년 애플에 합류해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가 사망한 2011년 CEO에 취임했다.

당시만 해도 잡스 창업자가 없는 애플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주류였지만, 애플은 쿡 CEO가 이끄는 동안 시가총액이 3천500만 달러에서 4조 달러로 10배 이상 늘어나는 등 유례가 드문 성장을 거듭했다.

매출액도 1천80억 달러에서 4천160억 달러로 4배로 늘었다.

이 기간 애플은 스마트 손목시계 애플워치와 무선 이어폰 에어팟, 비전 프로 등을 시장에 새롭게 선보였다.

특히 쿡 CEO는 주로 하드웨어 기업으로 인식돼온 애플을 서비스 기업으로 전환하는 성과도 거뒀다.

아이클라우드·애플페이·애플TV·애플뮤직 등을 출시하거나 강화했고, 이에 따라 애플의 서비스 매출만 해도 포천 40대 기업 수준에 맞먹는 1천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인텔과 퀄컴 등 외부 반도체 업체에 의존해오던 애플이 '애플 실리콘'이라는 이름의 자체 칩을 생산해 제품에 통합하기 시작한 것도 쿡 CEO의 '치세'에 이뤄졌다.

쿡 CEO는 인권·다양성·환경 등 문제에도 역량을 기울였다.

2014년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쿡 CEO는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위치한 애플 본사에 동성애자 인권을 주로 상징하는 무지개 모양의 조형물을 만들었다. 또 탄소 발자국을 2015년 대비 60% 이상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터너스 후임 CEO는 2001년 애플 제품 디자인팀에 합류해 2013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VP)이, 2021년에 수석부사장(SVP)이 됐다.

이 기간 터너스는 아이패드·에어팟 등의 개발을 이끌었고, 아이폰·맥·애플워치 등의 개발도 이어갔다.

특히 애플의 최신 아이폰인 아이폰17 시리즈를 통해 애플이 14년 만에 판매 대수 기준 스마트폰 시장 1위를 탈환하는 데 이바지했다.

터너스는 "애플의 임무를 이끌어가는 기회를 준 데 대해 깊이 감사한다"며 "나는 애플이 앞으로 수년간 이뤄낼 일에 대한 낙관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쿡 CEO는 지난 2월 직원과의 대화에서 "나는 5년 뒤나 10년 뒤에 누가 '그 방'에 앉아있을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은퇴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쿡 CEO가 이사회 의장이 됨에 따라 지난 15년간 의장을 맡아온 아서 레빈슨은 독립 이사가 된다.

또 터너스도 CEO로 취임하는 9월부터 이사회의 일원이 된다.

K푸드 열풍을 배경으로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해외 진출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1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이디야커피는 지난 18일 캐나다 토론토 손힐 지역 한인마트 갤러리아 슈퍼마켓 '케이타운(K-Town)'점에 북미 1호점을 열었다.

이디야커피는 현지 반응을 바탕으로 연내 캐나다 3호점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라오스에서도 매장 개점을 준비 중이다.

이디야커피는 2024년 괌과 말레이시아에 매장을 열며 해외 사업을 본격화했다. 매장 출점 외에도 커피믹스와 스틱커피, 드립커피 등의 제품은 미국, 일본, 중국 등 27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다른 커피 브랜드들도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더본코리아[475560]가 운영하는 빽다방도 연내 일본 매장 개점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진출도 검토 중이다. 빽다방은 현재 필리핀과 싱가포르 2개국에서 1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메가MGC커피는 2024년 5월 몽골 울란바토르에 1호점을 연 데 이어 지난달 8호점까지 확대했다.

메가MGC커피 운영사 엠지씨글로벌은 지난해 일본 법인 '메가 MGC 재팬'을 설립하고 일본 진출 방식이나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다.

메가MGC커피 관계자는 "우선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설 것"이라며 "미국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컴포즈커피 역시 싱가포르에 이어 최근 대만 타이베이에 1호점을 열었으며, 연내 현지 매장을 1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K콘텐츠 확산과 함께 한국식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해외 진출 확대의 배경으로 꼽는다.

이들 브랜드는 해외 매장에서 한국식 메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디야커피는 토론토 매장에서 '달고나라떼', '식혜' 등 전통 음료와 한국식 부리토·샌드위치 등을 선보이고 있고, 컴포즈커피도 '팥절미 밀크쉐이크', '유자 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다.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점도 주요 요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커피전문점 수는 2023년 기준 10만6천452개로, 2016년(5만1천551개)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외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해외 진출은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할 기회"라고 말했다.

(뉴델리=법률검찰신문) 인도를 국빈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모디 인도 총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깜짝 셀카' 기념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세사람의 만남은 모디 총리 주최로 인도 영빈관인 '하이데라바드하우스'에서 열린 오찬에서 성사됐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휴대전화를 들고 손바닥을 펼쳐 촬영했으며,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듯 가까이 붙어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오찬 전 양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양국 기업인들과 오찬을 겸한 대화의 장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촬영에 쓰인 휴대전화는 인도노이다 공장에서 생산한 '갤럭시 Z플립 7' 기종이다.

이어 삼성전자는 이 같은 소식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리면서 "삼성은 1996년부터 노이다에서 휴대전화를 생산하고 있으며 폴더블(접이식)을 포함한 모든 플래그십 및 보급형 모델을 인도 노이다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는 류진 한경협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경제사절단으로 같이했다.

경찰이 20일 '비위 경보'를 발령하고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게시했다.

서한문에는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내달 3일까지 2주간 비위 경보를 발령하고 관서장 주관 대책 회의와 비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직무 비위 첩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수사와 여성청소년 기능에 대한 합동 실시하는 등 특별감사·감찰 활동을 대폭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고 사건 처리 완결성이 중요해져 '정치적 중립·공직기강 확립' 점검 활동도 병행된다.

특히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부실 수사, 수사 정보 유출 의혹으로 인한 경찰청 압수수색, 성 비위 경찰관의 음주 교통사고 등 잇따른 경찰에 대한 불신을 환골탈태의 조처로 풀이된다.

또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날 오후 5시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국수본 차원에서 수사 비리와 부실 등 취약 요소에 대한 전국 경찰관서 수사 부서 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는 "단 한 건의 일탈의 행위도 국민 신뢰를 흔들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의무 위반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중동전쟁의 여파 속에서 공급망 불안정과 글로벌 경제위기가 상시화되는 만큼 한국과 인도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델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동포들과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내일 있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의 관계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는 단순한 소비시장이 아닌 글로벌 생산과 공급망을 이끄는 핵심 국가가 됐다"며 "또 인도는 한국과 비슷하게 원자재와 에너지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협력할 여지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인도를 생각하면 최인훈 작가가 발표한 장편소설 '광장'이 떠오른다"며 "한반도에서 살아가다가 남북 분단의 비극 속에 제3국을 통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온다"고 언급했다.

특히 "남북 동포가 함께 살아가는 인도의 교민 사회는 우리 한반도가 만들어 가야 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인도 한인 1세대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희생을 치렀겠느냐"며 "식민지배와 분단전쟁, 군사독재를 극복하고 이제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한낮 29.4도까지 올라…동두천·파주 등서도 기록 경신

월요일 오전부터 비 내리고…오후부터 북서쪽서 찬 공기

더위 물러나는 대신 황사 습격…모레는 전국 미세먼지 '매우 나쁨'

'초여름'이 아닌 '여름'을 방불케 한 19일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으면서 4월 중순 최고 기온 기록이 세워졌다.

이날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은 오후 1시 41분께 기온이 29.4도까지 올라 1907년 10월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4월 중순 기온으로는 최고, 4월 기온 중엔 세 번째로 높았다.

기존 서울 4월 중순 최고기온 기록은 재작년 4월 14일 기록된 29.4도이다.

기상 기록은 값이 같으면 최신을 상위에 놓는다.

경기 동두천(최고기온 30.8도)과 파주(28.8도), 충남 홍성(28.9도), 경남 통영(25.0도) 등에서도 4월 중순 최고기온 기록이 이날 경신됐다. 홍성의 경우 2015년 11월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4월 최고기온 신기록이 세워진 것이기도 했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을 보면 경기 양주시 은현면의 경우 이날 낮 기온이 32.3도까지 올라 여름 낮과 비슷했다. 서울 노원구 낮 기온이 30.8도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 곳곳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겼다.

예년보다 한발 일찍 찾아온 무더위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물러나겠다.

월요일인 20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한차례 내린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북쪽에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20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중부지방(동해안 제외)과 전북, 전남북부, 경상내륙에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이 비와 별도로 제주에 20일 늦은 오후까지 5∼20㎜ 비가 더 내리겠는데 이는 주말 간 비를 뿌린 제주남쪽해상 저기압의 영향이 남아 있어서다.

20일 기온은 아침 최저 10∼15도, 낮 최고 16∼25도로 아침까지는 평년기온(5∼11도)보다 높고 낮부터는 평년기온(17∼22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대전·광주 14도와 19도, 인천 12도와 16도, 대구 14도와 23도, 울산 14도와 25도, 부산 15도와 21도다.

21일의 경우 전날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된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기온을 조금 밑도는 수준으로 내려가겠는데, 전국적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0도 사이에 분포하고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4도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70㎞) 안팎의 강풍이 불겠다.

특히 강원산지·북부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에는 20일 밤부터 순간풍속이 시속 70㎞(산지는 90㎞)를 넘는 강풍이 불면서 산불이 발생하면 번지기 매우 쉽겠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전날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남동진하면서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다.

이 황사는 서해상을 지나 한반도 상공을 지날 전망으로 20∼21일 국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일 수도권과 충청, 광주, 전북,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세먼지(PM10)의 경우 수도권과 충남은 낮부터, 강원영서·대전·세종·충북·호남은 늦은 오후부터, 강원영동·영남·제주는 밤부터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으로 짙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풍 계열 바람에 황사 유입이 지속하면서 21일에는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달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 20일까지 이어지겠다.

제주해안 너울 유입도 20일까지 계속될 전망으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어 들이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정의선·구광모도 출국…李 대통령 순방 계기로 사절단 꾸려

인도 이어 베트남 일정도 수행…최태원 회장, 베트남 사절단 합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19∼24일)을 계기로 꾸려진 경제사절단에 동행하기 위해 19일 출국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경제사절단에 임하는 각오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미소만 지은 채 출국길에 올랐다.

이에 앞서 정 회장과 구 회장도 시차를 두고 각각 출국장에 들어섰다.

재계와 청와대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순방을 위해 총 200명 안팎의 경제사절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와 한경협은 각각 베트남과 인도 일정을 맡아 비즈니스포럼을 비롯한 현지 정·재계와의 행사,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주관한다.

먼저 순방의 첫 행선지인 인도에서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이 회장, 정 회장, 구 회장 등이 경제사절단 일정을 시작한다.

인도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7%에 달하는 등 글로벌 사우스의 선도국으로, 14억 인구의 거대 내수 시장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이 지역에 생산 거점을 두고 현지 공략을 강화 중으로, LG전자는 지난해 인도법인을 현지 증시에 상장하기도 했다.

인도 일정을 마친 뒤 총수들은 베트남으로 이동해 경제사절단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베트남 일정에는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합류한다.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에 이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4대 그룹도 현지에 생산 거점을 두고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지에 대규모 공장과 연구개발(R&D)센터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삼성혁신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순방 기간 대규모 추가 투자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SK그룹 역시 발전소와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을 통해 현지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해 투자 확대를 검토 중이고, LG그룹도 전자 및 부품사들이 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델리에 도착해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 접견 및 동포 만찬간담회를 소화한다.

이튿날인 20일에는 간디 추모공원에 헌화하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소인수회담, 확대회담을 하며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최근 전남 완도의 한 냉장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과정에서 소방공무원 2명이 순직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이 2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소방청은 본청과 전남소방본부,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순직사고소방합동조사단'이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조사 활동을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합동조사단에는 현장 소방대원은 물론 소방 노조 관계자도 들어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함께 한다.

조사단은 전체 30명가량으로 꾸려지며 단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맡는다.

조사단은 화재 원인, 순직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화재사고 현장에 투입됐던 다른 대원들의 의견도 청취한다.

다만, 이들 대원의 심리상태를 살펴 가며 탄력적으로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 완도군 냉장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고(故) 박승원 소방경·노태영 소방교는 인명구조 작업을 한 뒤 내부로 재진입했다가 거세진 화염에 고립됐고, 동료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들 순직 소방대원이 다시 진입한 뒤 창고 내부에 축적된 열이 폭발로 이어지며 두 대원이 고립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20일부터 시작하는 합동 조사는 필요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128개 지자체 1천694곳서 시행…미시행 주차장은 3천895곳

지자체 115곳은 시행 안해…앞서 정부는 '100만대 5부제 효과' 주장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절반에 그치고 실제 5부제가 시행되는 주차장 수는 애초 정부가 대상이라고 밝힌 주차장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정부가 내놓은 몇 안 되는 석유 소비량 절감책인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대상이 될 주차장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5부제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이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방안을 사전에 효과를 꼼꼼히 가늠해보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으로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별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계획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이달 15일 기준 128개 지자체에서 1천694개 주차장에 5부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8일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후 10여일 만에 집계를 내놓은 것이다.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체 243개 지자체(광역 17곳·기초 226곳) 52.7%에 그쳤다.

공영주차장 5부제 미시행 지자체 가운데 33곳은 5부제 적용 대상인 유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이 아예 없었다.

나머지 82곳은 '주로 대중교통이 열악한 광역시 외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들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공용·임직원 승용차 2부제(홀짝제)는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기후부 설명은 '공무원이 출퇴근 때 어려운 것은 괜찮냐'는 비판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5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주차장은 적용 주차장보다 2배 이상 많은 3천895곳에 달했다.

기후부가 5부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주차장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두루뭉술한 예시'만 제시한 채 지자체장 등 공공기관장에게 재량권을 주면서 미적용 주차장이 적용 주차장보다 많은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5부제 지침에서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경제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환승 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은 주차장' 등을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예로 들고 실제론 지자체장이 알아서 지정하게 했다.

지자체들은 전통시장 등 상권과 관광지 주차장과 대중교통 환승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을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역 내 이용량이 많은 주차장이 대거 대상에서 빠지면서 5부제 실제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5부제가 시행되는 공영주차장 수는 기후부가 밝힌 대상 주차장 수에 견줘 극히 적다.

앞서 기후부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로 노상·노외 주차장 3만곳이 5부제 시행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만개 주차장 주차면 수가 약 100만면에 달하므로 공영주차장 5부제는 차량 100만대에 5부제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기후부는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자료와 5부제 시행 대상으로 제출하는 기준이 달랐다"면서 기존에 밝힌 3만곳에는 '도시지역 거주자 우선 주차장'과 농어촌 무료 주차장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5부제 시행 전 적용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자인한 셈이다.

기후부는 앞서 5부제 시행 공영주차장 주차면 수를 100만대로 보고 5부제로 월 5천∼2만7천배럴의 석유 소비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는데, 전제부터 틀리면서 과도한 추산이 됐다.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출입 제한은 이번이 최초로 효과를 분석한 사례가 없다"면서 "5부제 종료 후 효과를 분석하는 별도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해협 재개방 하루만에 다시 봉쇄…선박 잇단 피격에 호르무즈 긴장 고조

파키스탄 중재로 물밑 협상 지속…우라늄 처리 문제 등 입장차 여전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하면서 협상 전망이 안갯속에 빠졌다.

동시에 물밑에서는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활발하게 협상하며 2차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에 맞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발표한 지 하루만인 18일(현지시간) 해협을 재봉쇄했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은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군의 관리와 통제 아래 있다고 밝혔다.

이란군은 재봉쇄 이유로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를 지목했다. 이란이 선의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했는데도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해상 봉쇄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해협 재봉쇄와 맞물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는 민간 선박을 겨냥한 공격을 재개한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 17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일시 개방'을 발표한 이후 유조선 10여척이 해협을 통과했는데, 재봉쇄 선언 이후 선박 피격 신고가 잇따랐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에 따르면 이날 IRGC 연계 고속정 2척이 오만 인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1척을 공격했으며, 오만 북동부 해상에서도 컨테이너선 1척이 미확인 발사체에 공격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또 미군이 며칠 내로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선 세계 곳곳의 공해상에서 이란 연계 선박을 나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도 나오면서 지정학적 긴장 수위가 다시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 및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소집했다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까지 "하루 이틀 내 합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종전 협상 타결에 낙관적이었다. 그러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재봉쇄를 선언하고 일부 유조선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자 긴급히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이 제안한 '2주 휴전안'을 수용하면서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는 21일(이란 현지시간 기준 22일)을 시한으로 잡고 종전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로 협상이 암초를 만났다는 우려도 있으나 2차 협상을 위한 물밑 작업을 계속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협상 '데드라인'이 임박하면서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이란 대표단 호위 계획을 세우는 등 미국과 이란의 2차 회담 준비에 한창이다.

익스프레스트리뷴·돈(Dawn) 등 파키스탄 매체들에 따르면 아킬 말릭 파키스탄 법무장관은 파키스탄 정부가 보안 조치를 포함한 2차 회담 준비를 마쳤다고 전날 밤 밝혔다.

말릭 장관은 회담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나 시간은 말할 수 없지만 다음 주는 파키스탄, 특히 이슬라마바드에 매우 중요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담판 날짜는 오는 20일, 장소는 1차 협상 때와 같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 파키스탄 소식통은 2차 회담에서 양국이 먼저 원칙적인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60일 이내에 세부 합의를 담은 포괄적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다만, 종전 협상에서 이란 측을 대표하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그간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최종 합의까지는 아직 거리가 멀다고 19일 이란 국영 TV 연설에서 밝혔다.

갈리바프 의장은 "여전히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몇 가지 근본적인 쟁점들이 남아 있다"면서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놓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극명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차관은 19일 이란 국영 TV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농축 물질도 미국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자국의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신청할 수 있도록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국민비스'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비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알림 서비스는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금융사 자체 앱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20개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된다.

이용자는 이달 25일부터 본인이 선택한 앱을 통해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순차적으로 안내받게 된다.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 금액이나 대상자 정보 등도 시기별로 꼼꼼하게 챙겨서 알려준다.

국민비서 서비스에 이미 가입한 사용자는 선택한 앱에서 서비스만 신청하면 25일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미가입자는 국민비서 누리집이나 20개 모바일 앱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로 안내를 받았다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바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다. 안내받은 내용에 따라 카드사의 누리집·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에는 타 사이트로 연결되는 직접적인 링크(URL)나 QR코드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비서를 사칭해 수상한 링크(URL) 클릭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당부했다.

국민비서는 2021년 서비스 개통 이후 재난지원금, 백신접종일, 교통 과태료·범칙금 납부, 민생회복소비쿠폰 안내 등 다양한 행정정보 111여종을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2026년 3월까지 약 1천860만명의 국민비서 이용자에 약 8억건의 알림을 제공했다.

행안부는 국민비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신규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규 가입자 중 500명을 추첨해 소정의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제66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작은 불빛이 모여 하나의 길로'라는 주제로 거행된 4·19 혁명 기념식에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자리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행사에서 부정선거와 독재 정권에 항거한 4·19 혁명의 가치를 기릴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념식 직후 5박 6일간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다.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차 감행하며 다음 달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북한은 미국이 중동 전쟁에 쏠리고있는 지금이 핵무력 가속화의 적기로 분석이 제기됐다.

올해 들어 1월 4일과 27일, 3월 14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19일 오전 6시10분에  발사는 올해 들어 7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지난 6~8일 북한은 일련의 '중요무기체계' 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집속탄두를 탑재해 시험발사하고 전자기무기체계 시험, 탄소섬유모의탄 살포시험 등도 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5.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오세훈 시장이 이날18일 확정됐다. 이로써 오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간 격전를 앞두게 됐다.

선박보호 등 다각적 검토…다국적군 합류 등 행동수준 주목

李대통령, 화상회의서 4분40초 연설…"외교·군사적 협력증진 방안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열린 국제 정상회의에 참여하면서 국제사회의 '다자적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 기조를 재확인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이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며 향후 해협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천명, 향후 한국 정부의 참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의는 49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중국과 일본도 참여했으나 비정상급 인사가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직접 참석한 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를 제외하고 화상으로 참석한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데 더해, 각국에 주어진 발언 시간(3분) 보다 다소 긴 4분 40초가량 연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 종료 뒤 SNS에 글을 올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호르무즈에 의존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이라며 "자유로운 국제 통항 원칙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를 미국과 이란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닌, 한국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들의 다자적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향후 상황 변화에 대비해 외교·군사적 협력 증진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란 전쟁의 종전이나 휴전 뒤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이 움직이게 될 경우 한국도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이번 회의를 주도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2개국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방어 임무에 참여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이들 국가는 다국적 임무의 경우 전투가 멈춘 뒤 방어적 성격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종전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다국적군 등 국제사회의 개입 움직임도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안규백 국방장관 역시 지난 14일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국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군사적 협력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더 구체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활동이나 민간선박 보호 등을 주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애초 이번 회의의 취지 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선박을 호위하는 등 방어적 조치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며, 한국 역시 여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현재는 여러 가지 기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아울러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도 출마한 바 있는 보수진영 유력 정치인과 회동은 진영을 넘어선 국민통합 의지를 부각하는 모양새다.

이번 회동은 홍 전 시장의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총리를 지지 선언한 후에 성사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미국으로 떠나자 페이스북에 "미국 잘 다녀오십시오.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 잔 나누시지요" 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날 100분간 이어진 회동에서 홍 전 시장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제한를 를 복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오찬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전 대통령과) 1999년 미국 워싱턴에서 낭인 시절 같이 있었던 정리와 의리로 (예우 복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 전 시장은 TK 대구경북 공항에 대한 국가 지원을 요청했다면서 "이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홍 전 시장이 차기 국무총리 등으로 입각하는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등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찬 직전 페이스북에 "20·30대는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살았고, 40·50·60대는 당파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다"며 "이제 70대 황혼기에 들어섰다. 붉게 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처럼,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3년9개월여 만에 2천원 선을 넘어섰다.

이날 17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의하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원으로 전날보다 0.9원 소폭 상승했다.

다만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2천원대를 기록한 건 러·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고유가가 지속됐던 2022년 7월 20일(2천2.2원)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은 지난 7일 휘발유 가격이 2천원을 돌파한 뒤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30.6원으로 전날보다 1.9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2.1원 상승한 2천16.7원으로 집계됐다.

전날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여파의 불확실성 등으로 상승했다.

또한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날보다 0.7달러 오른 101.8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9달러 상승한 120.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1달러 내린 172.2달러를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국제 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마약 문제에 대해 "청년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 2만3천명 중 30대 이하 청년이 62%"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이나 일반 전자담배에 의한 중독도 문제"라며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밀반입을 돕다가 운반책으로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 청년들이 그렇게 늪에 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마약은 중대범죄다. 수사와 단속이 더 치밀해져야 한다"며 "국경부터 온라인까지 빈틈없이 단속하고 유통 조직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며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교정시설 내 재활과 보호관찰 단계 관리, 출소 이후 지역사회 연계까지 치료·재활 체계가 공백없이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생활밀착형 예방교육 및 SNS상의 유해 게시글 차단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마약류 대응은 한 부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부처가) 자주 모이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마약 청정국을 향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사·단속, 치료·재활, 예방 등 분야를 중심으로마약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함께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사법단계별 치료·재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을 확대해 치료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마약정보에 대한 긴급 차단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책임을 강화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남경필 사단법인 '은구'(NGU, Never Give Up) 대표와 이해국 가톨릭대 교수, 김희준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 이상준 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교수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선제적 예방교육,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수사 제도 확충, 치료제 개발, 중독치료 전문의 충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