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노사발전재단은 5월 13일 14시 노사발전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2차 일터혁신 컨설팅 사례 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온.오프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인사노무혁신」을 주제로 임금 및 평가체계 개선 영역의 컨설팅 사례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사례인 인천참사랑병원(인천 서구 소재, 병원장 천영훈)은 정신재활, 인지재활 클리닉을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 전문 병원이다. 다양한 직종이 존재하는 병원 특성상 직급체계의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여 직무평가를 실시, 4개의 직무평가등급을 설정하고 등급 기준 내 기본급을 범위 직무급(7단계)으로 설계하여 매년 단계적 상승 기준을 마련했으며, 성과목표 달성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컨설팅 진행 중 HR아카데미 과정을 통하여 전 직원들이 직무/직급, 성과관리, 보상관리, 노사협의회 운영방안 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제도 설계 및 운영 주체로 참여하여, 컨설팅 결과에 대한 현장 적용이 쉬웠다. 두 번째 사례인 ㈜청인(경북 포항시 소재, 대표 김태진)은 포스코의 대기 및 수질 관련 설비를 전문적으로 위탁관리하는 환경설비 전문업체로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수, 폐산, 폐기물 등 각종 오염물질의 정화 및 재생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체계적인 기술서비스와 친환경적인 설비 설계 기술, 운영 기술을 가진 우수기업이다. 컨설팅을 통해 기존의 근태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되던 직능급을 직무별 숙련수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직능급으로 개선했으며, 숙련 수준을 지속해서 향상시키기 위하여 숙련기반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숙련수준 평가 및 진단 결과를 직능급, 승진, 교육에 연계, 근로자의 동기부여 향상에 기여했다. 사례발표에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각 사례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성공 요인을 도출하고, 사례기업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른 기업에 적용 가능한 모델화의 가능성을 논의했다. 토론자로는 김동배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정승국 중앙승가대학교 교수가 참여했으며, 온라인 중계를 통해 ‘21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장과 컨설턴트, 전문가 100여 명이 함께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노사발전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한 기업 성장의 한계, 자동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문화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HR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과창출 및 우수 인재 유치, 유지를 위해서 능력에 따른 평가와 보상체계 수립은 필수이며, 재단은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기업에 합리적인 인사관리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일터혁신 컨설팅 우수사례 모델화 및 확산 전파를 위하여 사례 공유 포럼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6월 10일에는 ‘일터혁신-스마트공장 연계’를 주제로「제3차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5월 13일 오후 물산업클러스터(대구 달성군 소재)에서 물분야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물산업 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폭넓은 소통과 참여로 성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산하기관 외에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각 기관의 물산업 분야 혁신전략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고, 물관리 분야에서 공공 주도의 과감한 2050 탄소중립 이행 및 신속한 경제·사회 구조 전환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물관리 분야 2050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net-zero), 함께 누리는 물환경'을 비전으로 '선도, 신속, 협력'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① 물관련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탄소저감, ② 디지털·지역특화 물산업 육성기반 구축, ③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강화, ④ 혁신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등 4대 부문의 중점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물관리 혁신전략으로 '자연친화형 지능형(스마트) 물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Net Zero) 실현'을 주제로, 2030년까지 바이오가스 및 그린수소 생산 등 물-에너지 연계 신사업을 발굴하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을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후위기 경영선포(2020년 11월)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선언(2021년 3월)에 이어 2050년까지 전력 사용량의 100%를 태양광,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적인 캠페인(RE 100*)에 가입(2021년 4월)하여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 중 임을 설명했다. 또한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물관리 기조의 변화에 따라 상수도, 댐 등 물 기반시설(인프라) 분야 녹색·디지털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4차산업 연계 통합물관리, 저에너지 물공급 기술 고도화, 홍수·가뭄 대응 물관리 혁신기술 등 4개 신규 연구개발(R&D)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아이-이에스지(I-ESG*)' 체계의 4대 전략방향 및 12대 전략과제를 설명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물관리 분야는 공공의 비중이 커 정부 정책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분야"라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과 사회구조의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 앞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물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2기 '혁신형 물기업' 10개 사*를 선정하고 지정서를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다. 제2기 혁신형 물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 에너지 효율 송풍기, 에너지 효율 향상 수처리 기술, 상수도 지능형측정(스마트미터링) 등 물분야 탄소중립 선도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둔 지능형(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갖추고 있어 국내 물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된 10개 사는 향후 5년간(2021~2025년) 혁신기술 개발 및 고도화, 혁신기술 해외 진출, 해외 판로개척 지원 등을 위해 기업별 최대 4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한정애 장관은 "상·하수도 등 수처리와 관련된 시설에서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스마트화를 통한 최적 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가 오는 5월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의 개최국인만큼 국내 물산업을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이끌 미래 핵심 산업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13일 현금 수입이 미미한 실거주 고령자에게 납부유예를 조건부 허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해 아파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은퇴 고령자들의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은퇴 종부세 대상자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이다.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9년 기준 20만 명이 넘는다. 2021년 국세청 통계는 집계 전이나, 올해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적인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는 몇 십만원 조차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양도·상속·증여와 같이 납부 여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일괄 납부하게 되면 은퇴자들은 큰 부담을 덜게 된다. 김수흥 의원안이 이미 발의된 유사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과 다른 점은, 납부 시점까지 일정 수준의 납부유예 수수료를 내도록 하여 법의 근본 취지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대상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제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연소득에 제한을 두어 자산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 특례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본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납세자들의 상황을 두루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로서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고령자에게 납부 시기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세부담을 분산해 조금이나마 안락한 노후를 보내시는 데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무과실)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방화, 원인 미상 등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또는 가입이 필요 없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소방본부 관계자는“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춰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게 진짜라고?!!” 실화여서 더욱 놀라운 MBC 시사·교양 실화탐사대 116화에 방영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편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하는 행동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상습적인 학대가 펼쳐졌습니다.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자랄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아동복지법」제3조(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만약, 아동학대를 목격했거나 의심이 된다면? ☞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답니다! 특히,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중략> 12.「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중략>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우리 아이가 아동학대 피해 의심이 들어서요. 어린이집 CCTV를 볼 수 있을까요?! ☞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중략>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①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만약, 어린이집 CCTV 열람을 거부한다면? ☞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6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를 학대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만약, 학대로 인해 분리된 아동을 보호해주고 싶다면? ☞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은? 학대로 인해 원 가정에서 분리된 0~2세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해당 사업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실화탐사대’ 속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대표번호 ☎1670-2082(이용빨리 → ②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0세 이상 한 번 접종으로, 86.6% 코로나19 감염 예방! 60세 이상 연령층은 전체 코로나 환자의 27%지만, 전체 사망하신 분들의 95.3%, 즉 10명 중 9명 이상이 60세 이상으로, 고령층에게 코로나19 감염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국내 60세 이상 접종자의 백신효과 분석 결과, 1차 접종 2주 후부터 86.6% 이상의 높은 예방효과를 보였습니다. (질병관리청, 5.6.) [사전예약 방법]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ncvr.kdca.go.kr) 통해 예약 보호자 등 누구라도 대리예약이 가능합니다. 어르신의 예방접종 예약을 챙겨주세요. [접종 대상자] 70-74세 (47~51년생) - 사전예약 기간 : 5.6. ~ 6.3. - 예방접종 기간 : 5.27. ~ 6.19.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지정된 동네 병·의원) * 일부 지자체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접종 대상자] 65-69세 (52~56년생) - 사전예약 기간 : 5.10.~6.3. - 예방접종 기간 : 5.27. ~ 6.19.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지정된 동네 병·의원) * 일부 지자체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접종 대상자] 60-64세 (57~61년생) - 사전예약 기간 : 5.13.~6.3. - 예방접종 기간 : 6.7. ~ 6.19.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지정된 동네 병·의원) * 일부 지자체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온라인 예약이 어려우신 경우] - 전화예약 : ☎ 1339(질병청 콜센터), 지자체 예약상담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예약하기 ☞ 지역별 예약상담 전화번호는 “코로나 19예방접종.kr” 누리집에서 확인 - 주민센터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온라인 본인 예약 도움 받기(신분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지참) * 상담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온라인 예약”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기원이 윤웅석 전 연수원장을 재선임했다. 국기원은 5월 12일 오후 2시 국기원 강의실에서 재적이사 21명 중 17명이 출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윤웅석 전 연수원장을 재선임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국기원 정관에 따르면 행정부원장은 이사 중에서, 연수원장은 이사 또는 원외인사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고, 임기는 1년이다. 윤웅석 신임 연수원장(1951년생)은 국기원 태권도 9단으로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이사, 기술전문위원회 의장 등을 역임한 뒤, 2019년 10월부터 1년간 국기원 연수원장으로 활동했다. 연수원장직과 함께 공석이었던 행정부원장직에 김무천 이사가 추천을 받았지만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선임이 부결됐다. 또한 국기원은 제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명예이사장으로, 이수성 한민족원로회 공동의장이자 전 국무총리를 고문으로 선임함과 동시에 지난 2020년 5월부터 고문으로 활동한 송봉섭 고문을 재선임했다. 곽영훈 세계시민기구 총재와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은 자문위원으로 선임됐다. 명예이사장, 고문, 자문위원은 국기원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추천해 이사회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이밖에도 이사회는 이사가 해외 거주 및 체류,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입 등으로 이사회 출석이 불가할 경우 화상회의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정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인가를 요청하기로 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2일 한국환경공단 녹색관에서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과 (사)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회장 구제봉)가 참여하는 완구류 자원순환 여건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완구류의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교육 등을 통해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시키고, 완구류 별도 선별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시는 가정 등 주요 배출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완구류 분리배출 홍보 및 회수․선별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버려지는 플라스틱류 장난감을 자원화 하는 사업을 올 하반기까지 시범 추진한다. 현재 환경부 완구류의 분리배출 기준에 따르면 종량제봉투로 배출하거나 재질별로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완구류가 복합재질로 만들어져 분리배출 보다는 종량제봉투로 버려져 소각되는 경우가 많고, 수거된 완구류를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플라스틱만 재질별로 선별하거나 소형가전과 완구류를 혼합하는 등 선별업체 내 완구류 별도 회수체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관내 8개 회수․선별업체가 가정에서 플라스틱으로 배출된 완구류를 별도 선별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에 따라 (사)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로부터 분기별 일정금액의 회수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우리시 재활용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 등에서도 그동안 재질별 분리배출이 어려워 종량제봉투로 버려지던 완구류를 플라스틱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분리배출 부담을 다소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플라스틱으로 배출이 가능한 완구류로는 바퀴 달린 승용 및 비승용 장난감류, 블록류, 무기류, 로봇류, 놀이기구류, 조립식 완구류 등으로, 완구류 배출 시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건전지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단, 봉제인형, 이륜자전거, 스케이트, 스키, 썰매, 튜브, 구명조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형 완구류는 대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올바르게 배출된 완구류는 재활용 공장으로 운반, 작게 분쇄되어 플라스틱이 아닌 것은 골라내고, 재질별로 나누어 세척 과정을 거친 후 다른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인천이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시민의 부담은 줄이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2025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들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12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남훈 교수 (한신대 경제학과)사회로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자로, △김신언 박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박상수 부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남기업 박사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 오동석 교수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제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와 ‘균형 있는 국민경제에서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헌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적정 수준의 ‘충분성’ 을 기본소득의 개념 요건에 포함하면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는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개념 정의(요건)에 포함하는 문제와 실현하는 과정의 문제는 다르다”며, “단계적 개선을 이유로 전면적용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합의’ 미비를 이유로 하여 객관적인 기준의 설정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또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 확장성과 상향화에 따라 입법 개선의 의무를 확보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수준이나 행복추구권의 행복의 기준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떠넘기며 매우 소극적이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의 원천이 국민의 인권과 주권이기 때문에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불평등의 심화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와 ‘균형 있는 국민경제에서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헌법 제119조제2항)의 ‘침해’이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써 그 침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답보 상황이라면 국가는 기존의 제도를 개혁하든지 새로운 제도를 찾아야 한다” 며, “‘기본소득토지세법’의 헌법적 의미는 ‘적정한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확보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다”라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상수 부원장은 기본소득토지세가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토지를 인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점에서 대해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로 인해 납세의무자는 보유세 절감을 위해 종합합산토지에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토지로 전환하려는 유인이 있다”며,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는 토지 용도별 과세 불형평을 제거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토지로 전환하면 세부담이 낮아지므로 용도별 세부담의 차이를 초래하고, 투기목적의 토지보유를 억제하기 어렵다”며,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는 토지 보유비용을 대폭 늘림으로써 ‘과다한 토지보유의 억제’와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기업 박사는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국토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어,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 토지세가 도입되면 국민 대다수의 강력한 동의와 지지를 받으면서 보유세 강화, 부동산 투기차단, 부동산 불평등 해소가 상당 부분 가능하다”며, “기존의 종부세와 재산세는 ‘부담’을 통해서 투기를 차단하는 것이라면, 기본소득형 토지세는 ‘혜택’을 부여해서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정책 대안이다”고 강조했다. 김신언 박사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현행 보유세 체계와 차별화 할 수 있는 토지 이익증가분에 대한 과세체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역차별성문제 등 불로소득 환수 목적에 맞는 과제표준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토지 자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와 토지 비소유자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현재의 토지 과세로는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행 토지세의 문제를 극복하고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과세 방법인 ‘기본소득토지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기본소득토지세’의 타당성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 기존 토지 관련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의 실천적인 과제도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서면 인사말에서 “토지는 대표적인 사회 공유부로, 토지는 어느 개인이 만들어 낼 수 없으며 어떤 경제활동도 토지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없다”며, “기본소득토지세는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정당한 제안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이 제안의 구체적 가능성이 살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구가 최근 재택문화가 확산되며 공연·운동·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집에서 누리길 원하는 구민이 늘어남에 따라 5월부터 구민에게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구 재택의료서비스'는 의사가 집으로 찾아가 진찰·치료·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중구보건소 의료진이 대상자 집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선보인 후, 올해부터 중구 소재 민간 일차의료기관 4곳과 협약을 맺어 본격 실시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외과적 처치가 필요함에도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거동불편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동주민센터의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대상자를 발굴해 중구보건소로 의뢰하면 협약을 맺은 의사가 집으로 찾아간다. 진료 범위는 ▲ 욕창 관리 ▲ 드레싱 등 외과적 처치를 포함해 ▲ 당뇨 합병증 관리 ▲ 튜브 관리(기관절개관, 비위관, 유치도뇨관) ▲ 환자 및 보호자 의료교육 등이다. 비용은 전액 구에서 지불한다. 해당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향후 이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사업규모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중구 재택의료서비스를 통해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따른 구민의 요구를 세밀하게 포착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종선)은 하천관리 일원화에 발맞춰 금강 수변구역과 하천구역을 연계한 다기능 홍수터 조성 연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기능 홍수터는 홍수가 발생할 때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구역(홍수터)에 탄소흡수, 수질정화, 수생태복원 등 다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다기능 홍수터 조성은 지난해 11월에 공개된 범정부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에 포함된 과제 중 하나로 옛물길(구하도), 폐천부지, 수변구역 내 매입토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한 하천 인접지역 홍수터를 확대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5월 13일 오전 '금강 물길 개선을 위한 홍수터 기초조사 착수 보고회'를 청내(대전 유성구 소재)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금강 물길 개선 연구 용역을 통해 홍수터 복원 대상지 기초조사를 비롯해 기존 제방을 허물고 새로운 제방을 축조하거나 기존 제방에 탄소흡수나 수질정화 기능을 강화하는 등 유형별로 나눌 수 있는 다기능 홍수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 물관리에 따른 맞춤형 수변구역 및 하천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 제방, 댐과 같은 전통적인 하천시설물에 홍수터를 연결하여 습지를 복원하는 등 생태계에 기반을 둔 자연기반해법*(NbS)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다기능 친환경 홍수터 조성은 금강 하천관리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내년도 하천 업무의 안정적인 이관을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한 업무 공조로 빈틈없는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가 2021년 디지털정부 분야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를 5월 13일 15시에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를 달성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디지털정부를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 정책개발 자문, 사업기획 및 시스템 설계, 시범구축, 역량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해외 정부 및 국내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약 30억 원 규모로 △세르비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튀니지, 페루 등 디지털정부 협력센터가 설치된 국가의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 21개와 △국내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2020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규모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디지털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여전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공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교통시스템, 정부데이터센터 등 디지털정부 협력센터가 설치된 나라들이 앞으로 협력 확대를 희망하거나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인 분야를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민간 전문가 협력센터 파견 등 민관 협력 방안을 설명한다. 설명회는 5월 13일 15시부터 시작되며 아래의 주소로 접속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보다 많은 기업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정부 분야 해외사업의 품질 향상과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2030년까지 모든 마을에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5월 12일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1마을, 1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처음 선보인 마을기업은 전국에서 1,556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의 지속가능한 모델로 주목받아 왔다.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은 공동체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전국 모든 마을에 마을기업을 만들어, 향후 10년 동안 마을기업을 3,500개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동체성 등 마을기업의 정체성 강화, ▴마을기업 발굴, 판로 확대 등 안정적 발전 도모,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 등 제도‧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먼저, 공동체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심사 시 공동체성의 비중을 확대하고, 마을만들기 등 그간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공동체가 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마을기업이 사업 성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형을 세분화하여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특산물을 가공‧판매하는 기업이나 지역주민에게 교육‧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등 각각의 성격에 맞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마을주민 자율협의체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마을기업을 활성화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동체 관련 사업이 마을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 등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청년마을기업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청년이 마을기업의 또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마을기업의 판로를 다각화하기 위해 아파트공동체, 맘카페, 부녀회 등과 연계하여 지역내 홍보‧판매망을 구축하는 한편, 권역별 유통지원센터 등 판매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마을기업의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인「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중간지원기관 등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마다 마을의 고유한 이야기와 주민의 수요를 담은 마을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며 “마을기업이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등포구가 이달 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탁트인 현장 소통실’을 열고 접종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구는 지난 4월 15일부터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마련했다. 만75세(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백신 접종 대상자는 총 2만6389명이다. 구는 이 중 접종에 동의한 2만350명을 대상으로 접종 진행 중에 있다. 하루 평균 7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위해 이곳 예방접종센터를 찾는다. 접종센터를 방문하는 어르신들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사소한 민원 신청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접종 외 다른 민원사항이 있어도 접수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이에 구는 적극적인 민원 청취를 통해 구민의 불편사항을 밀착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경륜이 담긴 조언을 듣자는 취지에서, 예방접종센터 안에 ‘탁트인 현장 소통실’을 마련하게 됐다. 이달 6일 개장한 ‘탁트인 현장 소통실’은 접종센터 개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접종을 마친 어르신을 모시고 평상시 느낀 불편사항 및 구정 발전과 관련된 의견 등을 청취하는 공간으로서, 어르신을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탁트인 현장 소통실’을 통해 접수된 어르신의 의견 및 민원사항은 구 감사담당관에서 총괄 관리된다. 감사담당관이 접수 사항을 검토하고 소관부서를 지정하면,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림과 더불어 감사담당관에도 공유한다. 또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일회성 처리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구는 ‘탁트인 현장 소통실’을 통해 예방접종센터 방문 어르신들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개인방역 안내문 및 구정 소식지 등이 포함된 키트를 배부한다. 이로써 코로나19 방역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접종센터 방문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탁트인 현장 소통실은 구청 밖에서 어르신들에게 구정 발전을 위한 지혜와 혜안을 경청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탁트인 영등포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회장 이춘희)가 12일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에서 세종시 관내 호텔인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세종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으로 ▲장애인체육회 관련 객실·행사장 지원 ▲장애인체육회 산하 가맹단체의 대회 및 각종회의 등 행사시 우대 혜택 ▲기관 홍보·수행 사업에 대한 상호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세종은 지난 3월 19일 세종시 최초로 호텔 준공을 승인 받았으며,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8층, 객실 367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회장·다이닝룸·비즈니스센터·피트니스룸 등 현대적인 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각종 세종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와 회의 시 양질의 숙박시설을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호 시 경제부시장은 “그동안 각종 전국규모 대회 유치·개최 시 숙박시설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세종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장애인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고령자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의 편의를 돕기 위해 관내 접종기관 정보를 지도서비스로 제공한다. 현재 만60세에서 74세 노인들의 예약·접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는 접종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의료기관 등 접종기관정보를 스마트포털 ‘세종엔’에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세종엔에서 관내 의료기관 90곳의 위치, 접종가능 시간, 휴무일 정보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접종대상자 또한 거주지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신속히 접종할 수 있다. 특히 사전예약 정보를 안내해 세종엔에 표출된 의료기관 정보를 선택해 질병관리청 접종예약 누리집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세종시 예약 콜센터 또한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 또한 정보화 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인들의 경우 온라인 예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세종엔을 통해 자녀들이 대신 접종예약을 할 수도 있다. 장민주 시 스마트도시과장은 “스마트포털 세종엔을 활용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 형성으로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안전한 세종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곰팡이·아토피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에게 생활환경 개선부터 환경성 질환 진료까지!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친환경 주거개선을 지원합니다. “진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지원대상] 저소득,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거주가구,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거주가구 *환경성 질환 : 아토피, 알러지성 비염, 천식, 급성 기관지염, 폐렴 등 [지원내용] 1.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실내환경 오염물질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TVOC, 포름알데하이드, CO2, PM10, PM2.5 등) 진단 및 컨설팅 제공 2. 실내환경 개선 지원 친환경 벽지, 장판, 환기장치 설치, 결로저감 시공,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을 사용하여 실내주거환경 개선 3. 환경성질환 진료 서비스 지원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전문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소아·청소년·어르신 대상 진료서비스 무료 제공 [신청방법] 시·도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와 시·군·구청에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베트남 주요 은행의 전체 대출에서 가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중이다. 베트남 주요 4개 국영은행의 가계대출이 2013년 4개 은행 전체 대출의 28%에서 2020년 46%까지 증가했다. 2013년 가계부채가 평균 3% 증가한 것에 비해 2020년에는 1% 오르면서 증가율이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 레버리지가 높아져 베트남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작년 소비자대출은 노동수입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이는 베트남과 같은 신흥국에는 높은 수준이다. 베트남 노동시장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높아진 소비자 레버리지가 미래의 소비지출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베트남 실업률이 작년 2분기 2.7%에서 올해 2.4%로 감소하였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95만 개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vietnam-household-debt-surges-hsbc-report-4276305.html]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환담에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법조인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법원 내부의 신망도 높다”고 말했다. 이에 천 대법관은 “대법관의 무게가 마치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게 느껴진다”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인상에 남는 사건을 물었고, 천 대법관은 1심 유죄 형사사건을 맡아, 사건이 발생한 새벽 1시 현장 검증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냈던 사례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법관들이 업무 과다로 실제 행하기 쉽지 않은 현장 검증을 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며, 재판에서 현장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대법관으로 부담이 클 것”이라면서,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만큼 훌륭하게 대법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