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는 9일 서울 마곡코엑스에서 '2025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 참여기업 대상으로 해외진출 전략 등 컨설팅 지원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참여기업과 서비스 수행기관 등 700개 사가 참여했으며, 관세동향과 바우처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바우처 세미나와, 대체시장 진출 로드, 수출 컨설팅 종합관 등으로 구성됐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는 미국 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한 사업이다.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으로 구성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출바우처 세미나에서는 구글 코리아와 협업해 구글 캠페인(광고)을 활용한 효과적인 기업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공유했다. 대체시장 진출 로드에서는 기업이 직접 유망시장 추천봇으로부터 대체시장을 추천받아 이와 관련된 필수 해외인증과 해외전시회 정보 등을 얻고 유력바이어 매칭 서비스를 체험해 보는 기회도 지원했다. 향후 산업부와 코트라는 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대응 바우처 추가 모집으로 관세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의 피해대응과 대체시장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미 관세조치 장기화, 중동 정세불안 등으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와 대체시장 진출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주가조작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엄정히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심리(거래소)와 조사(금융위·금감원) 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기관 간 권한 차이가 있어 긴급·중요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현재 체계에서 심리·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합동대응단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각 기관은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고 각 기관의 모든 심리·조사권한, 시스템 등을 적시에 활용해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관련, SNS·허위보도 악용 사건 등을 신속히 처리한다. 이어서,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거래소는 시장감시 때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업무를 하고 있다. 다만 이런 계좌 기반 감시는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성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관계기관은 거래소가 가명정보(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를 계좌와 연계해 개인 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감시시스템을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면 감시·분석대상이 39% 감소해 시장감시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계좌 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특정 및 시세관여율(행위자의 의도), 자전거래 여부 등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AI로 과거 시장감시위원회 심리결과를 분석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혐의성 판단 지표를 개선, 최근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기법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또한, 적극적 행정제재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시키기로 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제재의 일환으로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을 도입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장기 퇴출하기 위해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의심 계좌 발견시 신속 지급정지, 이익 동결 특히 불법행위에 이용됐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아 혐의자가 얻은 이익을 동결하고 시장 피해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혐의자에 대해 최대 부당이득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한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의 경우 적극적으로 공표해 투자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공매도 주문금액 100%의 최고 수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을 활용해 엄단한다. 이와 함께, 부실 상장사는 신속하게 퇴출한다. 부실 상장사 퇴출이 지연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성장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상장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는 효율화해 부실 상장사를 적시 퇴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현재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조정한다. 기존에는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최장 다다음 사업연도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되는 등 적용이 느슨했으나,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땐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상장폐지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현재 3심제로 운영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를 2심제로 축소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이날 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의결을 통해 오는 10일 시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2차장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먼저 국무1차장에는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국무조정실의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특히 정책기획과 조정 및 점검·분석·평가에 강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따뜻한 리더십과 소통능력으로 갈등조정 능력이 있고, 업무추진에 신속성이 있다는 평가"라면서 "빈틈없는 국정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 효능감을 극대화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무2차장에는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역시나 국무조정실의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고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고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덕장이라는 평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경제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첨단사업 전략위원회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의 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인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규제완화와 육성·진흥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역량 있는 인물"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방위산업이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K-방산 미래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이자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이고 세계에서 군사 밀도가 높은 위험한 나라"라면서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산업으로 지금까지는 내수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역량을 인정받아 전 세계로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며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서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투자하고 지원해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좀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현장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K-방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빛의 속도로 변하는 전장에서 인공지능이나 무인 로봇과 같은 경쟁력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방위산업 영역에서 지금은 소수의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많은 기업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위산업의 수출 영역에서는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면서 "안보 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잘 이뤄내 방위산업 종사자와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무인 로봇 등 첨단 무기 체계 개발을 통한 제품 경쟁력을 향상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 방위산업 수출이 확대되는 등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발언들에 대해 소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AI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술력 확보와 인프라 구축, 국방 데이터 접근의 어려움을 지적했는데, 특히 국방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른 참석자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날 시행됨을 언급하며 방위사업청이 아닌 방위산업청 수준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스타트업 대표들은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직접 경쟁을 하는 것보다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 구조를 제안했고, 이에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중소·벤처기업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설치를 국무회의에서 이미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방위산업은 안보와 민생을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인 만큼 민관이 함께하는 생태계 전환과 국제 협력 확대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첫 30일간 국정 파악과 업무시스템 정비에 집중해 국정 중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안정되도록 보좌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8일 취임 후 30일을 열흘씩 나눈 업무계획 '10X3 플랜'을 발표하고 이같이 전했다. 김 총리는 "취임 후 첫 번째 10일은,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명하신 대로 폭염, 호우 등 자연 재난,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 예방에 집중하겠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도 국격을 지켜내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와 정치권 및 지방자치와도 협력해 챙기고 또 챙기겠다"며 "나아가 사회적 외로움과 자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의 마련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두 번째 10일은 공직사회의 시스템 점검에 주력하겠다"며 "공직사회의 내란 후유증을 해소하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제안과 토론을 격려하고 포상하겠다"고 했다. 이어 "세 번째 10일은 정책점검에 집중하겠다"며 "각 부처가 점검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한 다양한 정책을 현실 정책으로 마감할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생물가를 챙기고 천원의 아침밥, 주5일 경로당점심을 이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같은 대표정책을 개발하겠다"며 "민생지원금의 현장 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을 살리는 국민주권과 기본사회의 이상을 섬세한 현실적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내는 정책정부가 되도록 행정부부터 끊임없이 자기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대통령께서 규정한 대로 국민의 평안한 삶을 위한 핵심과제인 '안전, 질서, 민생의 3대 국정과제'를 '속도, 소통, 성과의 3대 방식'으로 풀어가겠다"며 "궁극적으로 초고속, 초소통, 초격차의 초선진국정운영을 지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무엇보다 지난 정부 3년의 퇴행과 12.3 불법 계엄이 만들어낸 총체적 국가 위기, 특히 제2의 IMF라 할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경제위기의 실상을 명확히 정리해 국민들께 공유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정권교체 이후의 주가 상승 등 긍정적 심리효과에만 기대하기에는 경제적 위기와 성장잠재력 저하가 너무 구조적이고 절박하다"며 "상당 기간 초당적으로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내기 위해 경제위기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 국민의 정책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이 개선한 방향처럼 총리실의 언론브리핑도 국민들의 투명하고 편안한 정보 파악을 원칙으로 더 자주, 더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대화 플랫폼 'K 토론나라'를 격주 단위로 운영해 주요한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대화와 협약의 기초를 닦겠다"며 "대한 국민이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도하는 K-민주주의의 모범사례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선도하는 공직사회의 토론 문화를 일선까지 확산시키겠다"며 "직급을 넘어선 창조적 제안과 적극 행정을 칭찬하고 포상해 공직사회형 성과주의를 만들어가겠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세종에서 주기적으로 집중근무하는 '세종주간' 운영을 제시하면서 "세종 및 충청 중부권에 국가행정력이 더 집중되게 할 것"이라며 "균형발전은 더 진전될 미래국가의 토대를 차근차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국민 각계각층의 주도적 참여를 높이되, 특히 10대~40대에 이르는 미래주도세대가 자신의 오늘과 내일에 관련된 국정 주요 현안에 발언권을 높이는 세대혁신을 각종 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현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가능한 것부터 당장 하고, 나부터 먼저 하고, 다 같이 함께 할 길을 찾는 '가나다' 정신을 잊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당정 협의와 함께, 여야를 넘어 생산적이고 초당적인 모든 제안에 문을 열고 의원들과의 정책 협력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면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된다.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예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해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기존에는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던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했으며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단순한 명예 승진을 넘어 국가가 헌신에 대해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또한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함에 따라 특별승진이 되는 경우 유족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고 규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특별승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 또는 사후에 공적을 엄격히 심사하는 절차도 명문화했다. 특히 긴급한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에는 선임용 후심사를 통한 사후 승진도 가능하나,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때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해 책임성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헌신과 희생이 있는 곳에 합당한 명예가 따르도록 하기 위한 사후 예우제도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소방청은 오는 11월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고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2회 메모리얼 데이'를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홍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지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헌신한 공무원의 명예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라면서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인 제도 보완으로 소방조직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Open Ended Working Group on ICTs) 실질회의를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8일 외교부는 전했다.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은 사이버 공간 내 규범 형성, 국가 간 협력, 신뢰 구축 등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핵심 협의체로 전 유엔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다. 이번 입장문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규범과 관습법이 사이버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국가 주권, 무력사용금지 원칙, 국제인권법상 의무 등이 사이버공간에서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의 사이버 활동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가책임과 사이버활동으로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은 통신과 경제 활동을 비롯한 개인의 다양한 활동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 행위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이를 규율할 보편적 국제 규범은 여전히 미비해 관련 규범 마련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적용할 국제법에 관한 자국의 견해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해 신속한 규범 형성을 위한 국가 관행을 축적해 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그동안 전문가 연구와 간담회,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우리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국제법·규범 형성을 위한 입장문을 마련했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우리 정부가 사이버공간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 사이버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향후 관련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사이버 등 글로벌 과제에 적극 대응해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사이버 분야 국제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8일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해 미국의 관세 조치 현황과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공개함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다. 회의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 외교부 김진아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문신학 1차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양자·다자회의 계기에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며 인상된 관세율이 부과되기 전까지 대미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다행히 현재 시장 반응은 차분하나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동차·철강 등 국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라"며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해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현재 방미 중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하면 정책실·국가안보실 간 공동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8월 1일까지 협상 기한을 얻은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것에 미루어 관세가 인상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보된 협상 시간 만큼 위 실장도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고 있고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바라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일(한국시간) 오전 1시 20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과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 이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별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번 서한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일(한국시간) 오전 1시 20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과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별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이 서한에서 미측은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은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며,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별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에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서한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미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제1차관 주재로 관세에 따른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함께 일본에서 환수한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와 '시왕도'를 언론에 최초로 공개했다. 이날 공개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진행됐으며, 특히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보존 상태가 양호해 향후 다양한 연구와 전시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는 감색 종이에 금니로 필사한 '고려 사경'으로, 지난해 10월 소장자가 국외재단에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처음 존재가 확인됐다. 이후 국가유산청의 행정지원과 국외재단의 면밀한 조사, 협상을 거쳐 지난 4월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조선 전기 불화인 '시왕도'는 국외재단이 2023년 8월 일본 경매 출품 정보를 입수한 후, 국가유산청과의 협력을 통해 낙찰에 성공해 지난해 11월 국내로 환수했다. 먼저 대방광불화엄경은 화엄종의 근본 경전으로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는 것을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 고대 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되었고 한영본으로는 진본, 주본, 정원본 등이 있다. 이번에 환수한 유물은 주본 80권 중 제22권을 옮겨 적은 것으로, 화엄경의 주존불인 비로자나불이 도솔천궁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유물의 표지에는 금·은니로 그려진 5송이의 연꽃이 배치됐고, 넝쿨무늬가 연꽃 송이를 감싸고 있다. 발원문에는 원통 2년(1334년) "정독만달아가 부모님과 황제 등의 은혜에 감사하며 화엄경 81권 등을 사성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는 코리아나화장박물관 소장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권15'(보물)의 발원문과 내용이 일치해 동질의 화엄경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변상도는 5개 화면으로 구성돼 있는데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양옆에 여러 보살을 배치하고, 금강당보살이 회주가 돼 도솔천궁에서 5번째 설법을 하는 장면이다. 나머지 4개 화면에는 비로자나불이 보리수 아래,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등을 넘나들며 설법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바, 변상도의 정치하고 능숙한 선묘에서 전문 사경승의 높은 수준의 솜씨를 엿볼 수 있다. 이번에 환수한 '시왕도'는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바,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은 작품이다. 특히 현전하는 조선 전기 완질 시왕도 2점 중 하나로 그 의미가 남다른데, 일본인 수집가 이리에 다케오의 '유현재선한국고서화도록'에서 해당 유물이 소개됐다. 다만 각 폭의 화기에는 제작 시기는 없는데, 시주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 민간 발원으로 조성됐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시왕도'는 저승에서 망자가 생전에 지은 죄를 심판하는 열 명의 시왕을 그린 그림이다. 시왕은 중후한 체구에 근엄한 표정이 섬세하게 표현됐으며, 옥졸은 근육질의 우락부락한 신체에 힘껏 체벌을 가하는 형상이 실감 나게 묘사돼 있다. 아울러 시왕 등 등장인물의 의복과 배경에 그려진 운문, 소국화문, 당초문 등은 고려 불화에서 자주 사용한 문양을 따르고 있다. 이번 환수본은 모두 10폭으로 구성돼 있으며, 1폭당 1명의 시왕과 지옥 장면이 그려져 있다. 각 폭 상단에는 시왕들의 재판 주관 장면을 크게 부각하고, 하단에는 옥졸에게 체벌당하는 망자들의 처참한 광경을 비교적 작게 묘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옥 장면이 고려후기 '시왕도'의 도상과 유사하나, 제5염라왕도와 제6변성왕도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도상과 다른 독특함을 보여준다. 먼저 제5염라왕도는 시왕 중 대표적인 지옥왕인 염라왕이 주관하는 지옥을 묘사한 장면이다. 이번 환수본에는 염라왕이 쓴 면류관에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일월문이나 금강경책이 그려진 기존 염라왕도 도상과는 구별된다. 북두칠성은 민간신앙에서 수명을 관장하는 별로, 염라왕이 중생의 죽음을 관장했던 시왕임을 의미하며 염라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제6변성왕도는 확탕지옥의 끓는 물이 극락세계의 연지로 바뀌고 그 속에서 화생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연화화생이 지옥 장면에 등장한 것은 이번 환수 유물을 통해 처음 확인된 사례다. 아울러 지옥에서도 죗값을 치르고 뉘우치면 연지, 즉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광복 80주년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일본에서 돌아온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공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이번에 공개하는 고려사경과 시왕도는 고려와 조선 전기 불교미술의 뛰어남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앞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 그 가치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전국 102곳의 정수장을 대상으로 녹조 대응 준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녹조 대비 준비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가 올해 5월 초부터 한 달간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것으로 여름철 녹조 대비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다. 특히 환경부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대비해 전국 정수장의 녹조 대응 준비 실태를 사전 점검하고, 모의훈련 및 학습토론회 등을 통해 정수장 녹조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취수원과 정수장 녹조 대응시설 정상 작동 확인 ▲분말활성탄 적정 비축량 확보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원수 및 정수에서 조류독소, 냄새물질 감시 활동 지속 등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오는 9일 정수장 운영관리자의 조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조류 대응 모의훈련 및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은 전국 지자체의 정수장 운영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상수원에 녹조가 발생해 조류 기인 물질이 정수장에 유입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시연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마른장마와 폭염으로 정수장 녹조 관리 여건은 더 어려울 전망"이라며 "이번 모의훈련과 학술토론회를 통해 정수장 운영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보다 강한 경각심으로 정수장 녹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관계 부처들은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서둘러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제3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산업 현장의 안전대책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 안전대책도 이중, 삼중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모들이 일터에 나간 사이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며 "곧 방학철인 만큼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과 관련,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면서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방산 4대 강국 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과 관련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요청드린다"면서 "각각의 부처 차원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달청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조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양한 입장을 검토해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조달 행정 체계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 조달 강화와 관련해서는 R&D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 않게 AI 등 혁신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면서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을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랜 시간 부처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정부가 조속한 체불임금 청산 및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의 금리를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p) 인하 적용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청산 및 체불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81억 원을 편성해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체불청산지원융자는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또는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하는 사업이다. 이에 사업주융자는 사업주당 1억 5000만 원까지 신용 3.7% 및 담보 2.2% 금리로, 근로자생계비융자는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까지 1.5% 금리로 융자를 시행해 왔다. 고용부는 보다 많은 체불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으로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주융자는 1%p 인하해 신용은 2.7%, 담보는 1.2% 금리를 적용하고, 근로자융자는 0.5%p 인하된 1% 금리가 적용된다. 먼저 사업주융자를 통해 체불을 청산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융자를 실행한 경우에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넷에서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는 바, 같은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융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 발생 때 근로자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장의 생계유지"라며 "이번 금리 인하로 조속히 체불임금을 청산받고 생계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한미관계 발전 방안 등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우선, 우리측은 한미 간 현안 협상과 관련,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미 안보실장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측은 공감을 표했으며,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금일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우리측은 신(新)정부의 실용외교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있음을 강조했으며, 양측은 지난 7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조선 협력과 관련해서 양측은 정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에 있어 관건인 만큼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미 안보실장 간 협의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 간 당면 현안과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산림청은 폭염으로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죽촌리 산39 일원에서 오후 1시쯤 산불이 발생해 5시간 20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117명을 투입해 오후 6시 20분 주불을 진화했다. 특히 산불을 지상에서 진화하기 위해 산림청 소속 공무원,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영동군 소속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충북소방 소속 소방관 등이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땀으로 불을 껐다고 할 정도로 전력투구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산불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각 기관이 체계적으로 협력했다. 정영철 영동군수가 현장에 출동해 직접 지휘했고 중부지방산림청장과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이 힘을 보탰다. 산림청 공중진화대, 특수진화대와 영동군의 예방진화대 대원들이 산에 들어가 불을 껐으며, 충북소방에서는 소방차로 산불진화차에 물을 공급했다. 무엇보다 지난 추경예산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60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었으며 이번 산불에 새로 채용한 중부지방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원 5명도 투입했다. 6일 새벽 5시 일출과 동시에 산림청 산불진화헬기를 투입해 잔불을 진화하고 아침 7시 산불진화헬기는 철수했으며 오전 9시 추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뒷불감시 체계로 들어갔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진행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기후변화로 1년 내내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여름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불씨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135곳에서 195곳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해 모두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12월 28곳으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곳까지 증가했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113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특히, 그동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없었던 대구 서구, 강원 강릉시·영월군, 충남 서산시 등의 지방의료원 4곳이 이번에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정 지방의료원은 17곳으로 늘어났다. 지방의료원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제공하고, 원내 전문의료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내년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에 따른 지역사회의 의료· 요양 연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지역과 의료기관을 늘려갈 계획이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인천 계양구 한 도로의 맨홀 안에서 작업하다가 실종된 50대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일터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엄중하게 지시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 수석은 이번 지시사항과 관련해 "최근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SPC에서도 얼마 전에 공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가 안타깝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한 특별지시"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7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새롭게 설치한 '청년담당관' 채용계획을 공고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선발된 청년담당관들은 국민통합비서관실에서 일하며, 청년정책 수립, 제도 개선,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등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업무들을 맡을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청년담당관 채용은 폭넓은 인재 등용을 위해 공정채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용인원은 "남자 1명, 여자 1명 등 총 2명"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나이 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를 제외하고는, 학력, 경력, 가족 관계 등에 대한 어떠한 자료 제출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담은 '청년정책 제안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발표와 면접만으로 심사받게 된다. 청년담당관 채용의 구체적 계획과 내용, 요건 등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채용을 계기로, 공공분야에서 공정채용 방식을 향후 청년 인턴 채용 등에서도 공정채용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추가 신청을 공식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놀티켓(구. 인터파크)'과 '예스24'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최대 15만 원의 포인트를 뮤지컬·클래식·콘서트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올해 19세가 된 국내 거주 2006년생(2006. 1. 1.~2006. 12. 31. 출생자)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상반기에 이미 발급받은 청년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선착순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추가 발급은 더 많은 청년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상반기에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청년들의 지원금을 환수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1차 발급 기간(2025. 3. 6.~5. 31.)에 패스를 발급받고 한 번이라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청년과 이번 추가 발급 기간(2025. 7. 7.~11. 30.)에 패스를 발급받은 청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코로나19 생활 방역 기간을 청소년기로 보낸 청년이 그동안 직접 현장에서 누리지 못했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미래 관객으로 성장하도록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에 올해는 지난 3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12만여 명이 패스를 발급받아 최종 발급률 76.9%를 달성하는 등 청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지난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이용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8.4%가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향후 문화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활용한 공연과 전시 관람이 청년들의 문화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한편 국립발레단 등 국립문화예술단체와 대구광역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 공립 문화예술기관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주요 공연으로는 ▲국립발레단의 '인어공주(8.13∼17)', '지젤(11.12∼16)', '호두까기 인형(12.13∼25)'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뉴욕의 거장들전(7.28∼9. 28)' ▲국립오페라단의 '트리스탄과 이졸데(12.4∼7)' 등이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예술의전당의 국립현대무용단 <내가 물에서 본 것>(8.14)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제22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피가로의 결혼>(10.24∼25)이 있다. 이밖에 ▲서울특별시 마포문화재단의 '제10회 M클래식 축제 - 심포니 시리즈 #1. 〈베토벤 No.5>(9.2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문화재단의 '연극 <꽃의 비밀>(7.25∼26)' ▲경기도 경기아트센터의 '서가콘서트 3<소나기>(8.21)' 등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오는 13일까지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공연·전시를 처음 예매한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첫 예매 이벤트'를, 오는 16일까지 '온라인 홍보 서포터스 모집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중 온라인 홍보 서포터스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용 이력이 있으며 본인 누리소통망(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을 선발한다. 이에 같은 나이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 문화예술패스에 대한 소식을 진솔하게 전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특색을 살려 지역 공연장과 연계한 무대 뒤 탐방(백스테이지 투어), 공연 관람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할인 혜택과 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과 인스타그램(@youthpass19), 카카오톡채널(청년 문화예술패스로 검색)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추가 발급으로 방학과 휴가를 맞은 청년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누리고, 공연·전시장에도 활기를 더 하기를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의 수요를 반영해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 대상 할인 제공 공연 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가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 기업에 1521억 원의 융자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14개 기업을 신규 선정하고 2027년까지 1521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총 39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가 기대된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혁신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공고와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 10개, 중견기업 1개, 대기업 3개 등 모두 14개 기업을 최종 선정해 이번 달부터 14개 시중은행에서 본격 대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1.3%의 금리로 최대 357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국내외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시멘트, 반도체 등 산업 부문과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39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84건의 프로젝트에 654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2조 7000억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연간 1074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산업의 그린전환(GX)을 위해 융자뿐 아니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8억 원(총 예산 34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1인 사업자, 특고·프리랜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등에 총 150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함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정부는 1만 1784명의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신청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6월 말 기준 1만 420명에 대해 지원(88.4%)이 이루어져 오는 8월 이내에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추경으로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8515명을 추가해 올해 총 2만여 명에 대해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 및 감소에 대한 생계 보전이라는 제도의 목적·취지에 맞게 출산 여성에 대해 신속하게 급여 지원하기 위함이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으로 예산 조기 소진 없이 출산 여성에게 필요한 때에 제대로 출산 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민생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4년 동안 310억 원을 투입해 자동화 항만장비의 핵심부품과 시스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항만 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화 항만장비의 핵심부품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2025∼2028)에 본격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안정과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만의 스마트 전환이 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4월 개장한 부산항 신항 완전자동화 터미널을 시작으로 스마트항만 구축을 본격화했으며 관련 기술산업을 육성해 국내 스마트항만 구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스마트항만은 화물을 선박에서 육지로 내리는 하역부터 항만 내에서의 이동, 보관 그리고 항만 밖으로의 반출까지 항만에서 이뤄지는 물류 처리 과정 전반을 자동화한 항만이다. 이에 해수부는 국내기술 중심의 항만장비를 도입해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4년 동안 310억 원을 투입해 자동화 항만장비의 핵심부품과 시스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자동하역장비와 무인이송장비의 핵심부품 개발을 통한 국산화 지원과 무인이송장비의 자율주행 기술 및 제어·운영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국내 스마트항만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은 항만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신산업"이라며 "국내 스마트항만의 안정적인 구축 및 확산을 위해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고수온 대응 20억 원과 김 건조기 교체 지원 사업 60억 원 등 민생안정에 8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항만·어항 SOC 보강에 776억 원,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20억 원도 추가로 투입한다. 해수부는 7일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876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여름철 고수온 대응을 위해 산소 공급기, 차광막 등 장비 지원 사업에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대응장비 보급뿐만 아니라 고수온기 양식장 관리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수온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김 수출 증가에 따라 마른김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노후 김 건조기 교체 지원 사업에도 6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노후화된 김 건조기를 교체할 경우 더욱 많은 마른김을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고 품질도 높아져 김 수출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어선의 안전한 정박, 어촌지역 개발·소득 증대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국가어항 사업에 271억 원을 증액해 편성했다. 총 22개 지구를 대상으로 정비 사업, 재해 대비 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거 대형 태풍으로 파손된 가거도항 방파제를 조속히 복구·보강하기 위한 '가거도항 복구' 사업에 80억 원, 흑산도항과 국도항의 적기 준공을 위한 '일반항' 사업에 140억 원, 군산내항과 울산신항의 재해 대응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재해안전항만구축' 사업에 206억 원, 노후 항만시설 13곳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항만시설유지보수' 사업에도 79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어서 해수부는 해양레저관광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해양관광육성 사업에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지역 특색을 담은 해양레저관광 기반을 신속하게 조성해 연안 지역에 활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어업인과 국민의 민생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추경 편성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이자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9대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취임사에서 먼저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준 국민과 일을 맡겨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청춘은 의분이었고 삶은 곡절이었지만 축복이었으며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되돌아봤다. 또한 "학생 시절에 감옥에 갇혀 있던 제게 보내주신 선량하고 가난했던 눈먼 큰아버지의 편지 속 기도가 제 생각을 바꿨으며 제도의 변화보다 사람의 변화가 근본임을 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족과 세계, 이 두 마디에 평생 가슴이 뛰었고,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려 해왔으며 선도하고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꿈꿔 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떠올린다"고 말하고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여는 참모장,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했고 어제는 파란색 바탕이었는데 양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찾았던 폭염 현장도 어찌 보면 동일하게 숨을 쉬고 동일한 햇볕으로 더위를 느끼지만, 에어컨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갈라지는 경제적 약자들로 현실이 존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관심, 또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는 뜻에서 먼저 찾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를 찾는 일에 제가 파란 넥타이를 맸건, 빨간 넥타이를 맸건, 무슨 차이가 있겠나"면서 "저는 정열적으로, 정열을 상징하는 붉은 넥타이와 함께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열적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라는 마음이 여기 계신 분들 모두의 인생, 공직자로서 시작이 아닐까 짐작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파란 넥타이를 매건 붉은 넥타이를 매건 상관없이, 연속과 혁신을 동시에 해야 하는 그런 혁신과 연속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저도 단호하게 혁신하되, 그러나 품격 있게 국가의 연속성을 지켜 나가는 그러한 행정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취임 첫날 건설현장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폭염 등 여름철 재난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김 총리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에 취약한 대표 업종인 건설업 분야에서의 재난안전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세종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사업' 현장을 찾았다. 김 총리는 그 자리에서 "에어컨 강자와 에어컨 약자가 있듯이, 폭염은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약자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모든 공사 현장에 평준화된 안전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옥외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건설현장 방문 직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정부의 여름철 재난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총리는 "정부의 재난안전 예방·대응 대책은 '섬세, 안전, 친절'의 3대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 정책은 더욱 섬세하게, 행정은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께서 느끼기에 친절하게 펴되, 중앙·지자체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현장 인력의 안전 또한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의 상황판단이나 보고가 늦어지더라도 피해자와 지인의 신고접수, 방송 보도 등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여름철 폭염·풍수해·수난사고 대처상황을 보고받으며, "호우시 빗물이 역류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꽁초 등 쓰레기가 청소돼 있는지 빗물받이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빗물받이 지도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폭염에 대해서는 직전 방문했던 건설현장에 대해 언급하며, "공공·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폭염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점검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은 이 곳 중앙재난안전센터에서 100%로 책임져야 한다"며,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하느냐는 결국 사람의 몫이라며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신규 건설투자 감소 및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활력 제고와 서민의 주거비를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1조 8754억 원의 신규 세출예산이 반영됐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1조 2265억 원은 감액해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게 됐다. 감액 조정한 예산을 고려하면 올해 국토부 예산은 1회 추경기준 59조 3112억 원 대비 6489억 원이 증가한 59조 9601억 원이 됐다. ◆ 건설경기 활성화 위한 SOC 투자 확대…8475억 원 증액 먼저,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2곳(200억 원)과 태안 고남-창기 등 국도 2곳(860억 원), 산단진입도로 8곳(150억 원)에 공사비·보상비 1210억 원을 투입해 지역 도로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또, 철도분야에서는 평택-오송,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2곳(2000억 원), 보성-임성리 등 일반철도 2곳(400억 원), GTX-C 광역철도 1곳(300억 원), 대전 2호선 등 도시철도 4곳(2194억 원) 등 총 9개 노선 건설에 4894억 원을 투입한다. 노후 철도시설 유지·보수에도 1692억 원을 투입해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도모한다. 항공분야에서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제주국제공항 관제동 신설 등 공항안전 강화를 위해 50억 원을 투입하고, 호남권 최초 드론종합인프라 구축에 30억 원을 투입해 드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주택의 경우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에 599억 원을 편성했다. ◆ 유동성 공급 통한 위기 사업장 지원…6500억 원 증액 사업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지원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사업을 정상화한다. 토지를 확보 중인 초기 단계 사업장에는 개발앵커리츠를 통해 2000억 원의 마중물 자금이 지원된다. 인·허가 후 건설 자금 확보에 애로가 있는 중소건설사에는 본PF 2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2000억 원을 출자한다.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데 2500억 원이 투입돼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 서민 주거안정 강화 통한 민생회복 지원…3779억 원 증액 청년 월세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15만 7000명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572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세 임대는 3000가구를 추가 공급(4만 5000가구→4만 8000가구)하기 위해 3208억 원이 배정됐다. 청년월세 지원읜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 15만 7000명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데 57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전세임대의 경우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임대 3000호를 추가 공급(4만 5000호 → 4만 8000호)하기 위해 3208억 원을 편성했다. 한편,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추경 재원 마련도 병행됐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도로·철도·공항 건설사업 예산 9500억 원, 공공주택 건설 자금 2765억 원이 조정돼 추경 재원으로 활용됐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총 3개 사업에서 1조 1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과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신설해 4000억 원을 지원한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7000억 원을 증액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를 2025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 총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 대해 원금 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로,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도 3억 5000만 원 증액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중단없이 지원한다. 금융위는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일상에서 정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