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7월 28일(수) 김현아 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소견 발표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사장 후보자의 도덕성, 책임 있는 정책 수행 능력, 경영 능력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이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며 ‘부적격’ 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시하였다. 첫째, 정부 및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폄하와 비판으로 일관해 온 데 대해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와 소신있는 입장은 물론 설득력 있는 미래 비전 또한 찾을 수 없다는 점 둘째,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로서 서민주거복지와 공공주택공급 정책을 펴는 공기업 사장의 자리에 적절치 않다는 점. 셋째, 공동대표인 사단법인의 불투명한 회계거래 문제, 불성실한 재산신고 문제에 대한 소명 등 사장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점이다. 특별위원회 노식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증한 결과, 김현아 사장 후보자는 부동산 주택 정책 비판 외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와 공사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가 미흡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의 중책을 수행하기에는 기본 자질이 부족하다”고 검증 결과를 밝혔다. 노식래 위원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시장 논리가 작동되지 않는 서민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기업이다. 이에 반해, 사장 후보자는 다주택자이자, 그 동안 일관되게 시장 중심 논리를 펼쳐 왔다. 공사의 정체성과 정서에 맞지 않고, 오히려 민간 기업에 어울린다”고 말하고, 더불어 “사장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막말이나 재산신고의 불성실성, 사단법인의 사적 이용 의혹 등은 높은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공기업 사장에 기본 자질이 안 된다는 방증이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노식래 위원장은 김현아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서울시에서 존중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보다 적합한 인재를 고민해주기를 주문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은 서울시장의 권한이지만 부적합한 사장 임명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도 서울시장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참고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서울시에 송부하여야 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서구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아동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홍보 캠페인 ‘나로부터’ 챌린지를 진행하여 눈길을 끌었다. ‘나로부터’ 챌린지는 아동이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서구청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나로부터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사회문화적 운동이다. 이번 챌린지는 서대석 서구청장을 시작으로, 정순애 광주광역시의회부의장, 김태영 서구의회의장, 박영숙 서구의회부의장, 김수영 서구의회의원, 김태진 서구의회의원, 김영선 서구의회의원, 김석웅 부구청장 등 시․구의원과 공무원 포함하여 총 18명이 참여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메시지 작성과 사진촬영으로 진행됐다. 앞으로도 서구는 굿네이버스 측과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 밖에도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서구 바로알기! 청소년 버스투어’, ‘아동권리 그림공모전’ 등 다양한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구는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인증 이후 인증기간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아동친화 관련 사업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아동관련 165개 사업 중 17개 부서, 40개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지난 6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신청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수구 등 인천지역 5개 기초단체(중·동·미추홀·연수·남동구)와 인천시가 인천지역 자원순환센터 마련을 위한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인천시의 민간용역 결과로 발표한 소각장 후보지와 소각용량 증설 문제 등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최적의 후보지를 다시 찾아 나서게 됐다. 인천시와 인천지역 5개 기초단체는 28일 자원순환센터 신설·대보수 시 친환경 신기술 우선 도입, 용량 최대 감축,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비 반입 및 감량목표 준수 등 자원순환 정책에 주민과 정치권 등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 절차 진행 시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5개 자치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입지 선정과 안전한 시설건립,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가능한 주민 참여방식을 구축키로 했다. 또 지난 30여 년 동안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ㆍ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 온 인천시민의 고통과 희생을 끝내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기본으로 인천시가 추진하는 환경특별시 인천 만들기에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 소각장 입지의 경우에도 그동안 남부권협의회의 소각장 품앗이, 권역별 순차 정비제 등 정책 제안을 고려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통해 민간용역 결과 소각장 예비후보지로 남동구 고잔동 자원순환센터, 중구 신흥동 자원순환센터 등 남부권에 집중된 신규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자체 발생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2곳의 소각장을 보유한 연수구 주민들은 후보지 모두가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반경에 있다며 반대했고, 주변 미추홀구, 남동구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도 이어졌다. 이에 연수구ㆍ남동구ㆍ미추홀구 3자 지자체장은 소각장 등 건립 예비후보지 전면 철회 공동 합의문 발표와 함께 남부권 자원순환정책 협의회를 발족시켜 주민 입장을 전달하고 연수구 소각장 반입 총량제 운영계획 등을 인천시에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협상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 따라 남부권에 집중된 예비후보지 신설 입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앞으로 구성되는 입지선정위원회에 5개 구 주민이 참여해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용역)를 실시하게 됐다. 인천시와 5개 기초단체는 이날 협약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우선한 발생지 처리원칙, 생활권에 기초한 권역 설정으로 가장 합리적인 후보지를 찾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남부권협의회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최적의 후보지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됐다.”며 “친환경 신기술과 함께 재활용률을 높이고 소각량을 최대한 낮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항소음방지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인천광역시가 발간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계획대로 2030년까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신규 확장 운영될 경우, 항공기 소음피해는 영종도 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연수구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하는 항공기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지원비율을 최대 100분의 75까지로 상한을 두고 있어,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한 취지로 시행중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 자부담 비율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지 않아, 공항소음피해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상한선을 삭제해, 주민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박찬대 의원은 “국내에서 가장 항공기 운항편수가 많은 인천공항의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인천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 시 매몰 및 손실보상 기준에 대한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과수화상병처럼 예방·치료가 불가한 병해충 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이 발생한 식물 등의 매몰지에 발굴 금지를 명시한 표지판 설치를 법에 명시하고, 방제를 위하여 식물 등이 매몰된 토지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조사 수행 의무를 부여하였다. 2015년 경기 안성에서 처음 발생한 과수화상병은 2016년 이후 발생 농가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발생지역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전라북도 등으로 계속 넓어졌다. 작년의 경우 경기 이천, 강원 평창, 충북 음성, 전북 익산 등에서 2019년(188농가)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744농가(피해 면적 394헥타르)에 피해를 줬다. 이후 방제 차원에서 진행된 피해 작물 매몰로 손실을 본 농가에 약 728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발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과수화상병이 매년 발생하면서 작물의 피해가 극심해 현장에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피해 농민에 대한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 강화와 함께 피해 작물 매몰 후 토양 보존을 위한 환경조사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이번 식물방역법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고영인, 김영주, 김철민, 위성곤, 윤영찬, 이용빈, 한준호, 허영, 홍성국, 홍익표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는 시청자미디어재단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가 미디어 분야 청년 취·창업 지원 공간「청년시대」입주자를 다음달 1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미디어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예비 또는 초기 청년 창업가를 발굴·지원한다고 밝혔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사무실, 회의 공간뿐만 아니라 미디어 제작 시설과 장비 사용, 홍보 영상 제작 기회, 미디어 제작 활동비 등을 지원받으며 맞춤형 취·창업 교육 및 멘토링, 네트워킹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취·창업 경험이 없거나 사업체를 보유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중 미디어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거주 중인 만 19세~39세 미만의 청년이면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태풍·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전력난으로 대규모 정전 발생 시 119신고가 급증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대비한 비상접수체계를 9월말까지 운영한다. 신고 폭주 상황이 발생 할 경우 119종합상황실 상황근무자를 보강하고 119신고 접수대는 12대에서 34대로 증설한다. 특히 119신고접수 시스템 사전점검과 상황근무자 비상소집을 통한 상황관제 전담팀 운영 등 신고전화 폭주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해 재난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본부는 대규모 재난상황에 긴급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명피해 우려가 없는 배수 요청이나 기타 동물구조 등 단순 민원신고는 ‘120 빛고을콜센터’ 또는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희준 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대응의 시작은 119신고접수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119신고전화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성수기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간 중 지난 25일 강릉시 사천진항과 동해시 묵호항 해상에서 각각음주상태로 모터보트를 운전한 운전자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잇따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여름철 야외에서 해양레저활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 및 수상레저기구를 중점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던 중 지난 25일 10시 40분께 사천진항으로 입항하는 모터보트 운전자 대상으로 음주측정 실시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적발했고, 같은 날 10시 50분경에는 묵호항 해상순찰 중 항계 내 낚시행위금지 계도를 위해 검문 중 모터보트 운전자에게 술내가 나 음주측정 실시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6%로 적발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상 음주운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으며, 단 한 번의 음주운항으로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취소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경찰청은 대전지역 여성안심귀갓길 61개소의 안내표지판 표기 방식(단순안내·주소 등)이 상이하여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위치를 전달하는데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도로명주소 또는 위치값으로 통일하는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각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여성안심귀갓길 기존 안내표지판은 고유번호(114개),도로명주소(44개),단순안내(78개)로 안내표기 방식이 달랐으며 또한, 위급 상황 시 112신고 등을 할 때 자신의 위치를 전달하는데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여성불안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1.4.12~7.23(3개월간), 경찰청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비 중 1,318만원을 투입 250개의 안내표지판을 도로명주소와 위치값으로 통일하여 위급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자신의 위치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경찰청은 앞으로도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 개선과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여성들이 안심하게 다닐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 예방효과는 물론 코로나 확진자가 격리된 시설에 사용 시 확진자의 치료 속도도 증가시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살균, 방역 기능을 갖춘 제품이 속속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공기 청정을 넘어 공기 살균까지 가능한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학교 교실, 사무실, 가정집 등 일정 공간을 음압병실화하는 능력을 지녀 코로바 바이러스 예방효과는 물론 코로나 확진자가 격리된 시설에 사용시 확진자의 치료속도를 증가시킬수 있는 제품이 나왔다. 최근 양산을 시작한 디지털그린의 퓨리폴H이다. 디지털그린에 따르면 퓨리폴H는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빨아들여 친환경 소독제를 통해 1차 소독시킨다. 퓨리폴의 1차 소독에 사용되는 친환경 소독제인 퓨리수(차아염소산수)는 FDA(미 식품의약품 안전청) 승인을 받아 그 안정성이 입증됐다. 오존이 발생하지 않는 자외선(UV)으로 2차 살균을 진행한다. 이후 헤파 필터를 통해 살균된 청정공기를 외부로 배출한다. 3차로 UV가 비치지 않아 살균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마이크로 미스트 방식으로 소독제를 안착시켜 공간 전체를 청정지역으로 만든다. 이러한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바이러스와 세균, 미세먼지가 없는 청정한 실내를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내 공간 살균용으로 개발됐으나 살균의 기능 이외에도 미세먼지 차단, 습도조절 등의 기능을 함께 갖췄다. pm2.5 수준의 미세먼지와 실내 습도를 센서에 의해 자동 인식해 항시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 시켜준다. 또한 가정용 사이즈로 개발됐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퓨리수를 분사하는 기술은 디지털그린만의 세계최초 특허기술이며, 특허청에 등록이 완료된 제품이다. 디지털그린은 현재 보유 특허만 30종(퓨리폴 18종, 퓨리포털 12종)으로 세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김정곤 대표는 "코로나19 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다양한 바이러스 및 세균에 의한 감염병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담았다"며 "화학·전자·광학의 융합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종식하는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문의 : 010 8327 8874)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온산소방서(서장 박정진)는 7월 28일 오전 남창옹기종기시장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부스’를 설치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2021년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와 관련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의무를 홍보하기 위함이다. 초기에 화재 사실을 알리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화재 진압이 가능한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온산소방서 관계자는 “작년 1월 청량읍에서 발생한 주택화재에 소화기를 이용해 거주자가 초기진화를 시도함으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인명피해 또한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각 가정의 안전을 위한 필수품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3기신도시 사전청약 모집 시작! 그런데 사전청약은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모아 답변해드립니다~ Q1. 사전청약은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A.사전청약 당첨자와 세대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른 주택의 본청약(일반청약) 신청이나 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지만,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 필요!” Q2.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 정도인가요? 본청약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나요? A.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지만, 과도하게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Q3. 사전청약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는 의견이 있던데, 정말 60~80%가 맞나요? A. 특정 단지와 비교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개발 시기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직접 비교에 무리가 있으며 종합적으로 보면, 60~80% 수준입니다. [인천계양 vs 인근 단지와 3.7억원으로 유사?] • 15년 이상 된 구도심에 위치한 단지로 객관적 비교 X • 다른 신축 단지는 1.6~1.8천이며, 인근 검단신도시는 2.1~2.2천만 원 [성남복정 vs 인근 단지와 7억원으로 유사?] • 구도심 위치, 입지를 고려하면 객관적 비교 X • 위례신도시 내 다른 단지는 3.3m2 당 3.7천만 원, 4.2천만 원 수준 Q4.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이 충족됐으나 본청약 시 연봉 상승으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괜찮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Q5.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A. 의무거주 기간은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됩LI다. 다만,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이 달라지니 청약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중 투기과열지구는 거주기간이 2년!” Q6.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요? A.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는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수도권 일평균환자 500~1,000명 미만으로 감소 목표 ▶ 여름 휴가는 8월 말 이후로 최대한 연기, 장거리 여행 이동 자제 필요 ▶ 사적 모임, 전시회·박람회, 학술 행사 등 방역 조치 강화 -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 방역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장 해당 - 실내·외 체육 시설의 샤워실 운영 전면금지 - 전시회·박람회 상주인력 PCR 음성확인 및 부스당 2명 이내, 예약제 운영 -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 -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시설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적극 검토 ▶ 국가 트라우마센터, 청해부대 장병 심리지원 실시 및 마음안심버스 파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마스크 착용 시 충분한 휴식과 함께] - 무더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신체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합니다. * 마스크를 벗고 휴식 시 다른 사람과 간격을 2m 이상(최소 1m) 충분히 확보 - 마스크 착용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 즉시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합니다. [에어컨 사용 시 충분한 환기와 함께] - 실내에 침방울 입자의 농축·확산을 예방하기 이해 창문이나 환풍기를 통해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합니다. * 창문과 출입문 모두 개방해야 맞통풍할 때 환기가 더욱 효과적 - 에어컨 바람의 방향은 사람을 직접 향하지 않게 조정하고 바람세기를 약하게 설정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합의에 따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지난해 6월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끊겼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은 13개월 만에 복원된 것으로 실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노력이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복원의 청신호가 된 통신연락선 복원 소식을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는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남북이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귀중한 마중물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남북특위 김광모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도 정부, 시민과 함께 발맞추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라고 밝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은 28일 상반기 환경기초시설 하수 폐기물 감량화 실적 보고회를 가지며, 하수찌꺼기 함수율을 전년대비 0.8% 저감하고, 찌거기 발생량을 2천5백톤(2%)을 줄여, 처리비용 3억3천8백만원을 절감한 성과를 발표하였다. 공단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의 성공적 종료를 위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에 발맞춰 올해 1월부터 환경기초시설의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고효율 저비용의 시설운영을 통해 매립지 종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수 폐기물 감량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주요추진 성과로는 ▲ 첫 번째는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선정을 통한 농‧탈수기, 소화조 설비개선을 추진하였다. ▲ 두 번째는 하수찌꺼기 함수율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사업장별 찌꺼기 저감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운전조건 매뉴얼화, 일일분석관리, 전담지정과 자 테스트(Jar-Test) 등 자구노력과 시설효율 향상을 통해 함수율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세 번째는 함수율 감량 신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여 혁신적이고 지속적인 감량화를 추진하였다. 실제로 남항사업소 하수처리시설에서는 지난 3개월간 ‘슬러지 악취저감제를 이용한 탈수케잌 함수율 저감’ 과제를 추진하여 3% 수준의 함수율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공단은 이번 과제 성과를 공유하여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할 계획이여서 폐기물 감량에 큰 효과가 예상된다. ▲네 번째는 유입발생을 저감 할 수 있도록 배출 업체의 발생량 저감을 위한 홍보와 불명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 및 해당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유입부하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단은 하반기에 시설물 일제점검을 추진하여 액상용해설비 등 시설개선과 성과공유제 확대적용 등을 통해 하수찌꺼기 목표 함수율 79.9%, 발생량 10% 저감, 처리비용 15억 절감을 목표로 폐기물 감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공단 김상길 이사장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의 성공적 종료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현장 최일선에서부터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면서 “시민여러분들께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일회용품 줄이기, 올바른 분리배출 참여를 통해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남과 북은 7월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되었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되었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 청와대는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미국 참전용사 故 에밀 조세프 카폰(Emil Joseph Kapaun) 군종 신부와 호주 참전용사인 콜린 니콜라스 칸(Colin Nicholas Khan) 장군에게 각각 태극무공훈장과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하며 “참전으로 맺어진 혈맹의 인연을 되새기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 ‘유엔군 참전용사 훈장 수여식’에서 “오늘은 한국전쟁 정전 68주년이자 아홉 번째 맞는 ‘유엔군 참전의 날’”이라 소개하며 “역대 대통령 최초로 ‘유엔군 참전의 날’에 훈장을 수여하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3월, 70년 만에 미국 하와이 국립태평양기념묘지에서 카폰 신부님의 유해를 찾은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며 “부상당하고 포로가 된 극한 상황에서 부상자들을 돌보고 미사를 집전하며 적군을 위해 기도하던 신부님의 정신은 대한민국 가톨릭 군종의 뿌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부님의 성스러운 생애는 미국과 한국은 물론 인류의 위대한 정신적 유산”이라며 “오늘의 훈장이 유가족과 신부님의 정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따뜻한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카폰 신부는 한국전쟁 당시 자진해서 전선에 남아 군종 신부로서의 사명을 다하다 포로수용소에서 사망하여 ‘한국전쟁의 예수’, ‘6.25전쟁의 성인’으로 불린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때 파병된 호주군의 업적을 말하며 칸 장군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왕립연대 소대장이었던 칸 장군님은 죽음의 고비를 넘긴 뒤 전쟁 후에는 대한민국 발전상을 호주 전역에 알리는 일에 앞장섰다”며 “전쟁 때 함께 싸웠고, 전후 복구에도 큰 힘이 되어준 장군님과 호주 참전용사들을 오래오래 기억할 것”이라 말했다. 이날 훈장 수상은 카폰 신부의 조카인 레이먼드 에밀 카폰(Raymond Emil Kapaun)과 칸 장군의 조카손녀인 캐서린 엘리자베스 칸(Katherine Elisabeth Khan)이 대리 수상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에밀 카폰 신부 유족에게는 6.25전쟁 당시 카폰 신부가 착용하던 십자가가 달린 철모를 구현한 기념물을 선물하였고 칸 장군의 유족에게는 호주군이 참전했던 가평전투를 기리는 가평석 기념석패를 선물했다. 레이먼드 카폰은 “이 훈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6.25전쟁 참전용사 및 전사자들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훈장”이라며 “다시 한번 저희 삼촌을 대신하여 감사드린다. 대한민국은 저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로 남았기 때문에 꼭 다시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칸 장군의 조카 증손녀 이매진 스미스는 “콜린 칸 증조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오늘 훈장 수여식 참석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한국어로 말한 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 굉장히 아쉬워 하셨는데, 이 영광스러운 상과 영예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여식에는 카폰 신부의 박애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광주광역시 살레시오고등학교의 변성문 학생이 카폰 신부의 공적을 소개하였고 호주 참전용사들이 활약한 가평전투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가평고등학교의 원예슬 학생이 칸 장군의 공적을 소개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26일 오후 15시 14분경 청천동 마사지숍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 36명 소방차량 12대를 동원해 화재진압했다고 밝혔다. 신고자 A 씨는 탕탕하는 소리를 듣고 확인해 보니 건물에서 연기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화재는 업소 내부(20㎡), 에어컨 등 기타 집기류 소실로 소방서 추산 약 7,200천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천정 반자위로 설치되어 있던 전기배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된 점으로 보아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원석 현장대응단장은 “누선과 합선 등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자주 나기 때문에 전선 상태 등도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전기배선을 추가로 설치할 때는 규격전선을 사용하고 오래된 전선은 바로 교체해 화재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여름철 높은 기온으로 말벌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며 야외활동 중 벌 쏘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벌집은 일반주택을 비롯해 상가건물, 아파트 베란다는 물론 등산로 주변까지 다양한 곳에 분포돼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벌에 쏘여 어지럽거나 호흡곤란 증세등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일희 119구조팀장은 “벌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벌집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밝은 계열의 옷과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벌집을 발견하면 직접 제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119에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및 영유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강한 전파력을 가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아동ㆍ청소년 및 영유아가 코로나19 감염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들에 대한 감염 예방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23일 기준, 서울시 0~9세 코로나19 확진자는 460명으로 6월 243명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며, 10~19세는 869명으로 6월 385명 대비 약 2.26배 가량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지역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도 7월 들어 현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6월 일평균 2.06명 수준이었던 확진자 수는 7월 기준 일평균 4.14명을 기록하였으며, 올해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 총461명 중 7월에만 전체의 20% 가량인 89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그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은 성인보다 코로나19 감염률이 낮고 감염되더라도 경증이나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는 전문가 분석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성인, 특히 고령 인구에 대한 백신 접종 등 감염 예방책 마련에 집중한 나머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사이 예방조치에 소홀했던 아동ㆍ청소년 및 영유아 감염 확산이 현실화되어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함께 아동ㆍ청소년 및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아동ㆍ청소년 및 영유아에 대한 방역대응 매뉴얼을 재검토하고, 철저한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3 학생을 제외한 아동ㆍ청소년 및 영유아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 의원은 감염 예방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방역의 기본이며 방역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검토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잠재적인 감염위험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한 보육ㆍ교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기재 의원은 아동ㆍ청소년 및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정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와 감염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