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최근 중동 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15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화상)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지난 13일 김진아 제2차관이 주재한 상황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기존 이스라엘 및 이란 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발령 지역이 14일부로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됐음을 상기하고 "국민들에게 이스라엘 및 이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지속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들 나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이 공관의 안내에 따라 안전한 지역에 머물도록 권고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아울러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되거나 접수된 이스라엘 및 이란 체류 우리 국민 인명피해는 없는 상태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 전 국방개혁비서관,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3차장엔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이번에 정책실장 산하에 신설된 AI 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대통령실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G7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의 안보실 구성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먼저, 안보실 김현종 1차장에 대해 "국방부 미국정책과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등을 역임한 군 정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며 "대한민국 안보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 군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또, 임웅순 2차장에 대해서는 "주미 대사관 1등 서기관과 공사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대미 외교 경험이 있으며, 현재 주캐나다 대사로 현지에서 G7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 어느 때보다 외교 협상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3차장에 발탁된 오현주 대사와 관련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RF)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고 소개한 뒤 "세계 각국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국익 극대화를 위한 경제안보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에 대해선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Sovereign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끌고 있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 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 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 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은 G7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상외교, 경제통상 협상의 복원이 시작됐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I 3대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겨 AI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6·15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깁니다' 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1945년 분단 이후 처음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며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 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 며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 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 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 며 "'평화가 곧 경제' 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년 전 오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 며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 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난관도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더한다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며 "한반도의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 대통령 취임후 약 10여일 만에 첫 해외 방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의의와 주요 일정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일정은 캐나다가 한국을 초청해 시작된 것으로, G7이 민주주의의 강인성을 보여준 경제 강국 대한민국, 그리고 새로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를 다하면서, 한-G7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이 갖는 의의를 4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지난해 계엄으로 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Democratic Korea is back)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 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널리 알리는 의미가 있다" 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정상회의 참석이 지난 6개월여 간 멈춰있던 정상외교의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외교의 복원을,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며 "정상외교의 복원을 의미한다" 고 했다. 아울러, "G7처럼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국들과 정상외교를 재개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의 대전환 속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용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장에 나서는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G7 계기에 미국, 일본 등 정상과 교류함으로써, 관세 등 당면 경제통상 현안에 대한 타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며 "현안 타결에 동력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 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주요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도착 첫날인 16일에는 이번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몇몇 국가들과 회담 일정을 조율 중으로 구체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같은 날 저녁 이 대통령 내외는 캐나다가 초청하는 공식 일정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17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발언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발언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과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비전을 제시하고 AI 시대를 맞아서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AI 혁신 혜택 확산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을 전후해 G7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현재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위 실장은 전했다. 위 실장은 이번 G7 정상회의의 기대 성과에 대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면서 "무엇보다 이 대통령 취임 후 10여일 만에 주요국 정상들과의 대면을 통해 조기에 신뢰 관계를 구축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고 강조했다. 또 "세계 경제 대국 정상들과의 교류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기업 활동은 물론,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것" 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여러 양자 회담을 통해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주요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통상, 무역 등 현안 논의에서 진전을 이루는 기회를 갖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 장병들의 충성심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육군제25보병사단에 방문해 장병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한 일상들을 누리고 있다"고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존속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안보는 우리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인 바, 여러분이 그 일을 맡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러분들 자긍심에 손상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깐 험악한 상황을 상정했는데 역시 일선 지휘관들,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자기 역할을 잘해 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우리 장병들이 퇴직도 많이 하고 사기가 많이 꺾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한다"면서 "군에 대한 처우나 대우, 인식도 많이 바뀌었으니 자부심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며 "이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건데,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후 2층 전망대로 이동해 관측시설 등을 살핀 후 일정을 마무리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Indo Defence 2025에 참가해 KF-21 공동개발 등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고 13일 밝혔다. 'Indo Defence'는 80개국 10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대표 방산 전시회로, 우리 방산업체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 넥스원, 풍산 등이 참여했다. 방위사업청은 'Indo Defence'에서 샤프리 삼수딘 인니 국방장관과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 국방차관을 만나 인도네시아 기술진 현안 해결을 전환점으로 KF-21 공동개발 사업 협력을 재정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수딘 국방장관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유지하기를 희망했고 양측은 앞으로 전투기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지상과 해상체계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은 지난해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인도네시아 분담금 비율 조정에 대한 양국 간 공동개발 기본합의서(Project Agreement) 개정안에 서명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현재 KF-21 공동개발의 잔여 분담금 납부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계획대로 분담금 납부가 이뤄진다면 양국 방산협력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향후 인도네시아의 인니형전투기(IF-X) 양산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의 일환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인도네시아 PTDI(공동개발 참여 국영기업)는 인니형전투기 양산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전방위적인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하고 확대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장은 테디 리잘리하디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차장과의 면담에서 KF-21의 개발현황과 우수성을 설명하고, 향후 인니형전투기가 인도네시아 공군에 도입될 경우 인도네시아 공군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공감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번 'Indo Defence' 방문으로 인도네시아 기술진 현안으로 그동안 다소 경색됐던 양국 방산협력 관계가 본궤도에 올랐음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인도네시아와 잠수함, 화력 및 방공체계 등 다양한 분야로 방산협력을 강화해 향후 동남아지역 전체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해 13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하고, 앞으로 방역활동도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절기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 발생 현황 및 상황 분석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가금농장에서 모두 47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35일 이른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발생지역도 지난해 14개 시군에서 25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됐다. 야생조류에서도 지난해보다 검출건수(19건→43건) 및 검출지역(9개 시군→25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어려운 방역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가금농가 등은 모두 합심해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해 13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단계를 전국 '관심' 단계로 낮춰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 다만 미국, 유럽 등 해외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인 바,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하더라도 전국 상시 예찰검사와 방역점검을 통해 국내 발생 위험을 관리하고 방역교육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하절기 방역관리 계획 우선 이번 방역 과정에 나타난타난 미흡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 등 관련 제도를 개정하고, 가금사육 밀도가 높은 지역 등에 대한 방역관리 방안도 정비한다. 또한 2025년 동절기를 대비해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고, 지적된 사항은 특별방역대책 기간 시작 전인 오는 9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예찰검사 계획에 따라 가금농가, 전통시장, 야생조류 등에 대한 임상예찰과 정밀검사를 차질 없이 실시한다. 가금농장과 계열화사업자 등의 차단방역 역량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과 축종별로 맞춤형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교육을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고, 발생농장에 대한 재발방지 특별 방역교육도 병행 추진한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여름철에도 산발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금농가는 기본적인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국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이번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문제점들을 잘 찾아서 개선하고, 상시예찰·검사와 전국 방역실태 점검도 꼼꼼히 실시하는 등 동절기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번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 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대 통상 현안인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통화 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로 한 만큼 실무 협의를 한층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6단체 회장, 5대 그룹 총수와 '6경제단체와 경제인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취임 후 경제계와의 첫 회동으로,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인 글로벌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분절 등 글로벌 통상질서의 대전환기를 겪고 있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산업 경쟁력과 수출 기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 및 기업인들은 최근 코스피 상승에 대해 언급하며,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미국의 통상 압박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민관이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용 삼성 회장은 이 대통령이 재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를 전하면서 예정된 국내 투자와 고용을 차질없이 진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의 자서전을 언급하면서 삼성의 사회활동이 청소년과 청년들의 꿈을 키우고, 교육을 지원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외교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국익을 지키는 실용적 통상 외교를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자리했다. 경제단체장으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권혁기 의전비서관, 강유정 대변인이 참석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간담회는 도시락 식사를 겸해 12시 20분까지 진행됐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빵류 섭취로 살모넬라 감염증 시설 집단발생 사례가 현재까지 4건 확인됐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집단발생은 지난해 충북지역 2개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된 빵류를 섭취한 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식품과 환자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이 검출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회수조치한 바 있다. 추가로 올해 신고된 집단발생 사례 중 해당 제품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종시와 전북 부안군 사례 2건을 발견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이 납품된 시설에 대해 추가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근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살모넬라균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균에 오염된 음식 섭취로 발생하며, 주로 덜 익힌 달걀과 가금류를 통한 전파가 많기 때문에 조리 때는 중심온도가 75℃에서 1분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차오염되지 않도록 달걀을 만진 뒤에는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위생적으로 조리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빵류 섭취 관련 살모넬라균 감염증 집단발생에 대해 추가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 회수조치 이후에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하고, 해당 제품을 섭취해 설사·구토 등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동일 기관에서 유증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호우를 비롯한 하절기 재난대비상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2일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정신요양시설 '함양정신요양원'을 방문해 호우 피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제주도에 여름 첫 장마가 내린 후 장마전선은 13일 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새벽 전남권과 경남권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호우 피해에 대비해 정신요양시설 등의 현장점검에 나선다. 특히 취약계층인 정신질환자가 거주하는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는 노후화되거나 산림과 인접한 시설이 있어 재난에 취약하다.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 시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각 시설 운영자들은 호우로 인한 위기 상황시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돼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해 외교부는 13일 재외동포청 및 주미공관과 함께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해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주미대사를 비롯해 LA, 뉴욕,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내 11개 지역 총영사·출장소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 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구금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14일~15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공관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리 국민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주말 동안 외교부, 재외동포청 및 공관 모두 비상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국 내 시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 직무대행은 취임 이후 오전에는 물가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오후에는 부동산 시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점검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해 실수요자 보호 원칙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고,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발령했던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13일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수가 감소해 최근 3주 연속 2024~2025절기 유행 기준(8.6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외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와 기침예절, 호흡기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결과 또한 2025년 1주(2024년 12월 29일~2025년 1월 4일)에 62.9%로 최고 검출률을 보인 뒤 점차 감소했다. 다만 3월부터 다시 증가해 17주(4월 20일~26일)에 28.8%까지 증가하면서 검출됐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21주차부터는 5% 내외의 검출률을 나타내고 있다. 바이러스 아형은 2024-2025절기 초반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했으며 봄철 이후 대부분 B형이 검출됐다. 그동안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령 시 고위험군에 대해 임상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 처방 때 요양급여를 적용했다. 그러나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 해제일부터는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 등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이 감소해 유행주의보는 해제됐지만, 기침과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현지 우리 교민들의 상황을 잘 파악해 피해가 있는지, 피해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잘 챙겨봐 줄 것"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관련 경제안보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문제 때문에 유가, 환율, 주가 등등이 많이 변동하고 있다"며 "지금 안정화 국면을 지나고 있던 우리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 충격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우리 정부에서 충분히 필요한 조치를 잘해 나갈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던 일을 열심히 잘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에서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SKT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때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신규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기존 계약 해지가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다. 이용자 편익 등을 위해 방통위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 통신사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시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SKT 초고속인터넷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원스톱전환서비스'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방통위는 SKT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통신사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스톱전환서비스' 제도의 개선 방안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밤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3명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내란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채해병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 검찰부장이다. 강 대변인은 "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계 사의를 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5시부터 약 15분간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지난 4일 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교역·투자 강화 및 역내 안정과 번영 증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알바니지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한국과 호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그간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협력해 왔음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호주의 6·25 전쟁 참전 때부터 이어온 양국 간 오랜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양국이 국방·방산, 청정에너지,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관련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창설 회원국으로서 올해 하반기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양국 관계가 지속 강화될 수 있도록 구체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5월중 가계대출 동향·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감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해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조 원 증가해 전월(5조 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전체 주담대는 5조 6000억 원이 늘어 전월(4조 8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고, 은행권은 3조 7000억 원에서 4조 2000억 원, 제2금융권은 1조 1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모두 전월 대비 늘었다. 지난달 기타대출 증가폭은 4000억 원으로 전월(5000억 원) 대비 축소했다. 이는 신용대출 증가폭이 1조 2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 2000억 원 늘어 전월(4조 7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1조 9000억 원에서 2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정책성 대출 증가폭은 1조 8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줄었다. 기타대출은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1조 원)을 유지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8000억 원으로 전월(5000억 원) 대비 확대됐다. 상호금융권은 3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확대됐으나, 저축은행은 4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줄었다. 보험권은 1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여전사는 -1000억 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감소폭을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금융사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투기 수요 등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유입돼 과잉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체 관리하고, 금감원은 은행들의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또 당국은 은행별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선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된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 관행과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하에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과열 발생시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매개체 전파 감염병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매개체 감시·방제 중장기 계획(2025~2029년)'을 수립했다. 이번 중장기계획에서는 기후변화와 국제교류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모기·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감시·방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매개체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개체 감시·방제 고도화로 감염병 발생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기온 상승, 강수량 변화, 겨울철 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지와 활동기간이 확대되고, 일본뇌염,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매개체 전파 감염병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감염병 매개체는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거나 획득해 사람, 동물과 같은 숙주에게 전파하는 생물학적 운반체로, 대표적으로는 모기·참진드기·털진드기 등이 있으며 바퀴·빈대 등 위생해충과는 구분된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평균기온이 1.4℃ 상승함에 따라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시기도 16일 빨라졌고, 모기와 진드기의 활동기간도 봄부터 늦가을까지 확장되는 추세다. 국내 쯔쯔가무시증 주요 매개체인 활순털진드기도 2020년대 들어 분포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온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진드기류의 북상과 서식지 확장 경향을 반영한 결과다. 또한 오로푸치열(Oropouche virus disease, 등에모기 매개), 오즈바이러스(Oz virus, 참진드기 매개) 등 해외 신·변종 병원체와 뎅기열 등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증가하면서 매개체 전파 감염병의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중장기 계획은 국가 매개체 감시체계 고도화,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시 강화, 매개체 감시·방제 인프라 확충, 감시와 방제의 연계 강화를 위한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국가 매개체 감시체계 고도화 질병청은 국가 매개체 감시체계를 민·관 협력을 통해 한층 더 강화하고, 권역별 매개체 감시 거점을 기존 16개에서 30개 이상으로 확대해 모기, 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의 발생과 밀도 변화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국적 감시망을 구축한다. 이어서, 질병청에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모기 감시장비(AI-DMS,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Daily Mosquito monitoring System)와 밀도 자동 계측 장비(DMS)를 감시 현장에 적용해 스마트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매개체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어 감시 소요기간을 기존 7일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해외 협력으로 올해 아프리카 1개국에 우선 적용하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동남아시아 3개국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시 강화 질병청은 해외 유입 매개체를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제주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감시센터를 설치한다. 특히, 공항·항만 등 해외 유입 매개체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해 대응력을 높인다. 이를 통해 이집트숲모기, 열대집모기 등 아열대성 매개 모기의 유입을 선제적으로 감시해 국내 유입과 토착화를 최대한 방지한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 국립생태원, 농촌진흥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매개체 감시를 위한 고공 포집기의 부처 간 공동활용을 확대하고, 원헬스(One Health) 기반의 매개체 공동 감시체계 운영으로 해외 유입 매개체에 대한 능동적 감시와 매개체 전파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강화한다. ◆매개체 감시·방제 인프라 확충 질병청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생산한 매개체 감시정보를 통합하고 매개체 감시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별·시기별 매개체 발생정보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이어서, 매개체 자원은행을 구축해 학계 및 산업계에서 연구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 분양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매개체 감시와 방제 전문인력을 양성해 현장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감시와 방제 관련 법령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인다. ◆과학적 감시-방제 연계 강화 질병청은 매개체 감시결과를 기반으로 방제를 실시하는 근거 중심 매개체 방제를 올해 10%에서 2029년 5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기존 주기적·관행적 방제에서 과학적 방제로 전환한다. 근거 중심 매개체 방제는 매개체 발생정보를 기반으로 밀도에 따라 방제 유무를 판단하고, 방제 활동을 방제지리정보시스템(GIS)에 기록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제법이다. 이어서, 물리적·생물학적 방제 기술을 활용한 종합방제(Integrated Vector Management, IVM)로 환경친화적 방제도 확대한다. ◆감염병 매개체 예방수칙 안내 질병청은 중장기 계획 발표와 함께 모기와 진드기 등 주요 감염병 매개체에 대한 정보와 국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수칙도 안내했다. 모기는 웅덩이, 빗물 고인 화분 받침 등 주로 정체된 물에서 번식하며, 암컷만이 흡혈로 알을 낳는다.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최근에는 기온 상승과 도시화에 따라 활동기간이 길어지고 도심지에서도 높은 밀도로 출현하고 있다. 대표적인 모기매개 감염병으로는 일본뇌염, 말라리아, 뎅기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등이 있다. 그중 일본뇌염과 말라리아는 국내에서 상시 발생하고 있고, 뎅기열과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은 해외유입 사례만 발생하고 있다. 진드기는 풀숲이나 야외 초지, 산림 인접지 등 습하고 그늘진 곳에 주로 서식하며, 유충부터 성충에 이르기까지 흡혈을 통해 병원체를 전파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등이 있으며, 현재 개발 및 허가된 백신은 없다. 특히, SFTS는 치명률이 약 20%로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에 서식하는 주요 매개모기 종류는 얼룩날개모기류, 집모기류, 숲모기류 등이 있다. 참진드기는 작은소피참진드기, 개피참진드기, 일본참진드기, 뭉뚝참진드기 등이 서식하고, 털진드기는 활순털진드기, 대잎털진드기, 수염털진드기 등이 주요 매개종으로 확인된다. 모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는 화분 받침, 배수구, 물이 고일 수 있는 폐용기 등에서 물을 제거해 모기 서식 환경을 차단해야 하고, 집안으로 모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방충망 등을 잘 관리해야 한다. 또한 외출 때는 긴팔·긴바지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노출 부위에는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여름철 캠핑이나 야외 활동 때는 모기장이 설치된 텐트를 사용하고 모기 기피제나 전기모기채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 때는 말라리아, 뎅기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등 유행지역을 방문할 경우, 모기 회피 행동을 철저히 하고 말라리아의 경우, 여행 전 의료진과 상의해 예방약을 복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여행 후 고열, 두통,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즉시 방문해 의료진에게 최근 여행 이력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진드기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농작업이나 등산 등 야외 활동 때 긴소매 옷, 모자, 장갑, 양말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 후 즉시 샤워와 의복 세탁으로 진드기 부착 여부를 확인해 제거해야 한다. 야외에서 돌아온 뒤 몸에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잘 살펴보고, 진드기를 발견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2주 이내에 발열, 설사, 구토, 근육통 등 감염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가축이나 반려동물도 진드기의 숙주가 될 수 있으므로, 야외 활동 뒤에는 동물의 몸도 꼼꼼히 확인하고, 수의사와 상담해 진드기 방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개체 전파 감염병 중 일부는 예방접종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뇌염은 만 12세 이하 아동과 감염 위험이 높은 성인을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이 제공되며, 황열은 아프리카·중남미 등 일부 유행국가 방문 시 필수적으로 접종해야 한다.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방문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사전 상담해 예방약을 복용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도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 제주도에서부터 시작된 장마를 대비해 상습 침수 구역을 정비하고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0분간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수해 대비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장관, 한강홍수통제소장,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매우 막중한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또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무거운 만큼 권한 역시 확대돼야 함을 강조하며, 안전관리 직책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업무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권한 강화와 지위 제고, 보상안을 포함한 인사 개편안을 고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점검을 마친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가 재난 안전 관리 업무를 최우선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일이 절대로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강홍수통제소 점검 후 이태원 참사 현장 참배를 긴급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과 함께 참사 현장을 찾아 국화꽃을 헌화하고 묵념하며 한참을 머물렀다. 이 대통령은 "이곳이 사람들이 밀집했던 곳이냐", "지금 유족들의 분향소는 여전히 있느냐", "참사 현장의 설치물은 누가 만든 것이냐"며 물어보기도 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들어 달라"는 말과 함께 악수와 사진 촬영을 요청했으며, 상인들은 관리비도 못 낼 정도로 힘들다면서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정치를 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이 국내 복귀 기업 선정서 수여를 위해 반도체 패키지 제조기업인 ㈜네패스 청주공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네패스의 투자계획 설명을 들은 뒤 생산 현장과 투자 예정부지를 살펴보고 유턴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한편,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네패스는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의 모든 과정을 일괄공급하는 종합 후공정 파운드리 전문기업으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보유 기업이다. 네패스는 국내외 반도체기업 대상 제품 생산 확대를 위해 충북 청주공장 유휴부지에 생산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글로벌 공급망 거점 기지화하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첨단·공급망 핵심 기업의 유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네패스의 청주공장 투자는 신규고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 확대, 공급망 안정 등 국가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소부장 핵심기업의 국내 복귀는 투자·고용·수출 등 경제적 효과가 크고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네패스 같은 우수기업의 국내 복귀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앞으로 제도개선 등으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전폭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약 2800만 명분의 독감백신이 국가출하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하반기 독감백신이 차질없이 출하되고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독감백신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국가출하승인 설명회를 12일에 개최한다. 올해는 국내에 처음 유통되는 플루미스트인트라나잘스프레이 제품을 포함한 국내 제조 7개 제품과 수입 7개 제품이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는 4가 독감백신만이 국내 공급됐던 지난해와 달리 3가 독감백신(약 2700만 명분)이 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2020년 3월부터 독감환자에서 B형(야마가타)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백신, 혈장분획제제 등을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제조단위별로 시험 및 자료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의약품의 품질을 국가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작성 요령, 2025년 국가예방접종 독감백신 공급·조달구매 계획(질병청) 등도 안내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국민이 접종 권장기간(10∼11월)에 독감백신을 원활하게 접종받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가 집중호우 예상 50분 전에 대피 방송을 송출하는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확대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리산국립공원 권역 내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이 시스템을 오는 13일부터 월악산 등 17개 산악형 국립공원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오대산, 주왕산, 치악산, 월악산, 북한산, 소백산, 월출산, 변산반도, 무등산, 태백산, 팔공산에도 집중호우 시 탐방객 대피 유도방송을 실시한다.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은 레이더가 구름 아래 비의 양을 면적 단위로 수평관측한다. 이를 통해 국지성 집중호우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국립공원 내 자동우량경보시설인 스피커와 연동해 사전대피 안내방송을 송출한다. 이는 고지대에 설치된 우량계가 지역별 기준 강우량을 초과할 경우, 저지대 경보시설에서 자동으로 대피 안내방송을 하는 방식이다. 한편 국립공원은 산악지형이 많아 집중호우 시 계곡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조기 대피를 위한 시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2022년부터 강우레이더 예측자료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의 공유 및 연계 방안을 연구했다. 이 결과 2023년에 강우레이더와 국립공원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연동해 사전 대피 안내방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이 시스템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한 바, 이 기간 동안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에 대피 안내방송을 총 89회 송출했다. 특히 시간당 최고 40㎜의 비가 쏟아진 2024년 7월 20일에는 지리산 4개 야영장에서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에 따른 안내방송을 송출해 야영객 134명의 조기 퇴영을 이끌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 시스템이 인명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에 전국 17개 산악형 국립공원 44개 지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국립공원 맞춤형 재난예경보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탐방객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을 수립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144곳, 재난취약지구 915곳의 점검을 완료했다. 아울러 호우나 태풍 등 기상특보 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탐방로를 즉시 통제하고,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토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올여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년 3월 27일 시행할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과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지역계획 수립 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 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다. 통합지원 대상자 중 ▲가족 등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주소득자의 사망 등 생계곤란)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호(재난 발생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에 해당하나 다른 개별 절차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는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공무원, 전문기관 및 제공기관의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또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는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시·군·구 전담조직과 읍·면·동 및 보건소의 지원조직에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합지원 대상자 신청·발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고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보호자의 연락처, 종합판정의 결과, 퇴원·퇴소 사실,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등 통합지원을 위해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정했다. 이 밖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기관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지정하고, 복수의 단체·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방 공무원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1일까지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성과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성과공유회 및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은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아기유니콘 기업을 발굴해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의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최대 3억 원의 시장개척자금과 최대 50억 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00개의 기업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한 결과 선정 당시 대비 매출액은 137.6%, 고용인원은 2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12개사는 2조 4937억 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13개사는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됐고 코스닥 시장에도 9개 기업이 상장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성과공유회에 이어 2023년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된 에어스메디컬과 2024년 선정돼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한 엘스페스, 그리고 2024년 선정돼 7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체카 등 3개 기업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올해 신규 선정이 확정된 49개 기업에 선정서를 수여했으며 아기유니콘 선정기업의 투자설명회(IR)을 진행해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자의 관심과 직접적인 투자의 기회도 마련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은 그간 다수의 IPO 성공, 예비 유니콘 성장 사례를 배출하는 등 대표적인 스케일업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아기유니콘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축에 적극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가구의 에어컨 보급률이 98%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 5년 간(2020~2024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약 1.8배, 선풍기로 인한 화재는 약 1.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기별로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점차 증가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643건)에 가장 화재가 많았던 바,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무더위에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화재 원인별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에어컨 79%, 선풍기 66%)이 가장 많았으며, 모터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사용·설치 시 부주의가 그 뒤를 이었다. 먼저 에어컨의 경우 화재를 예방하려면 전선에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전력 소모가 많아 과열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고용량 콘센트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실외기에 쌓인 먼지는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사용 전에 반드시 먼지를 제거하고,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한다.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는 먼지와 습기에 취약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만약 실외기 팬의 날개가 손상됐거나 평소와 다른 소음이 들리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선풍기는 전선이 무거운 물체에 눌리거나 꺾여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선풍기를 끌거나 당겨 전원선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 장기간 보관한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내부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고, 작동 중에는 모터 송풍구를 막는 옷가지나 수건 등을 걸쳐 놓지 않아야 한다. 또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자제하고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한편 더운 날씨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과열 위험이 높아지므로 시간설정 기능 등을 활용해 기기의 열을 식혀주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자주 환기한다.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로 가정마다 냉방기 사용이 일상화된 만큼 올바른 냉방기 사용으로 쾌적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