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2-03(금)

문 대통령 “우리 청년들 자랑스러워…전 분야에 디지털 혁신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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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주요 시행법령 한눈에 보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2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12월 9일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질환 치료비용 부담 경감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 가능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가능 [12월 9일 시행] 「평생교육법」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활성화 도모 [12월 30일 시행] 「식품위생법」 공유주방의 영업근거 마련 • 공유주방의 개념* 신설 *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 가능한 시설·기계·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 • 공유주방 운영업을 위한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의무 규정 [12월 31일 시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근거 마련 • 제조물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건강상의 피해로서, 원인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의 구제급여* 지급 근거 마련 *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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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일상회복중단 위기상황, 연말연시 맞아 유관기관과 치안협력 다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서울경찰청에서 서울시, 서울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는 「서울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등을 협의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9. 10.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김성섭 사무국장)과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치안감 이상률)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서울시청·서울경찰청·서울시 교육청 소속 자치경찰사무 유관 부서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날 2차 회의는 △ 일상회복중단 위기상황에 따른 사회안전 대책(1부) △ 연말연시 종합 치안 대책(2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각 세부 안건에 대한 협력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응급 환자 병상 관리 및 이에 따른 정신응급 대응체계 현황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산에 부합한 정신응급병상 확보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지속 협의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경찰청 정보상황과, 서울시 총무과는 방역적 차원의 집회·시위 상황과 관련, 집회시위 全 과정에 지자체와 경찰이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집회시위 현장이 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일상회복 중단’을 검토 중인 상황을 감안해 방역수칙위반 행위에 대한 해산조치, 집회금지처분 등 현장점검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 서울시 식품정책과는 고위험 유흥시설 등에 대한 음성적 불법영업행위, 방역수칙위반 사항에 대해 합동점검과 단속을 강화하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무허가 영업, 운영제한시간 위반, 출입명부 미사용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단속하며, 사전 첩보 수집을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112치안종합상황실,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 서울시에서 지난 10월부터 여성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채용된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에 대한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거안심구역 15개소에 배치된 60명의 안심마을 보안관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근무처우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서울시 청소년정책과는 연말연시 청소년들이 동계방학 등으로 학업적 긴장감에서 해방되어 음주, 흡연 등 일탈행위에 대한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을 추진(’12.12.27.~’22.2.4.)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기간에는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체 협업을 통해 유해환경 점검 및 우범구역 순찰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생안전 특별기간(~12.31.)까지 운영하여 수능이후 음주, 흡연, 폭력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생활지도를 강화하며,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에서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용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서울시 교통운영과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통안전을 22년 1월까지 추진한다. 이 기간에는 교통외근, 교통기동대, 사이카, 암행순찰차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할 예정으로, 특히 음주운전,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보행자 무단횡단 단속 및 계도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성섭·이상률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은 “유관기관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사회 안정망을 점검하여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평등 경찰, 혐오를 넘어선 협력으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1월 30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차별 없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성 평등한 경찰행정 및 역량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경찰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젠더 의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진교훈 경찰청 차장을 비롯한 경찰청 주요 국·관 및 과장과 경찰위원회 및 경찰청 인권위원회, 성평등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등이 참석하였고, 40여 명의 현장경찰관이 온라인 중계로 참석했다. 토론회 진행은 좌장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맡았고, 경찰청에서 주관한 「여성 경찰 혐오 담론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발표를 맡았다. 마경희 연구위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여성 경찰 혐오 담론의 특징과 구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왜곡된 여성 경찰 혐오 담론이 어떤 방식으로 유통되고 실체와는 무관하게 확산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의 방향을 제시했다. 추지현 교수는 ‘여성 경찰 혐오 담론과 경찰행정서비스의 미래’라는 주제로 여성, 남성 경찰과의 초점집단 면접조사(FGI)*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여성 경찰 혐오 담론이 경찰행정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진욱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발표가 최근 한국사회의 여성 혐오 현상이 여성 경찰 혐오 현상과 어떻게 맞물려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잘 분석한 발표라며 논평을 마치고, 향후 연구의 수정 보완 방향에 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이라는 주제로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 김중곤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강승연 경장, 박동성 경위 등 경찰 내·외부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성평등 경찰이 혐오가 아닌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토론을 펼친 후 마무리되었다.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최근 현장경찰관의 대응 문제가 된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의 성별을 문제 삼고, 이를 조직 내·외부의 젠더 갈등 이슈로 연계시키는 시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현장 경찰 활동이 지향해야 할 성 평등한 경찰행정의 미래비전 및 방향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1년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집중단속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021년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해킹, 랜섬웨어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1,075건‧6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 이번 단속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해킹(단순침입, 계정도용, 자료유출, 자료훼손),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디도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경찰청은 피해액 등을 기준으로 피해 규모가 큰 주요 사건을 시도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시도경찰청 집중 수사체계’ 구축, 시도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발생 건수는 5.3% 감소(2,985건→2,825건) 하였으나 검거율은 16.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속기간에 유형별 발생 건수는 해킹(2,128건, 75.3%), 악성프로그램(77건, 2.7%), 랜섬웨어(42건, 1.5%), 디도스(11건, 0.4%) 순으로 많았다. 해킹은 발생 건수가 많고 개인정보 유출 등 추가 피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지속해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며, 랜섬웨어, 디도스 등은 발생 건수는 적으나 피해 규모가 큰 특성이 있어 전담 수사가 가능한 부서 등 전문화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도 검거사례가 많지 않은 랜섬웨어의 경우,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수년간 축적된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갠드크랩, 클롭 랜섬웨어 등 다수의 랜섬웨어 사건을 해결했다. 특히, 갠드크랩 랜섬웨어 사건은 유엔 ‘제30회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수사 사례로 발표(5.19.)되기도 하였으며, 유로폴 등 17개 해외 주요국과 협력하여 실시한 랜섬웨어 유포 피의자 검거 작전(작전명 ‘GoldDust’) 중 단일 국가에서 가장 많은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최근 빈발하는 가상자산 관련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등 신종 사이버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일선 수사관들을 적극 지원하여 주요 가상자산 관련 정보통신망 침해사범을 검거했다. 한편, 국제공조를 통해 코인레일 거래소에서 탈취되었던 가상자산을 해외거래소로부터 45억 원 상당의 환수(붙임 2, 2번)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 탈취한 국내 거래소에 보관 중이던 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붙임 2, 7번)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에도 노력했다. 나아가, 사이버테러는 단 한 건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전담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사이버수사국 내에 ‘과’ 단위 조직인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업을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청 관계자는“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예방을 위해 해킹 피해에 특히 유의해 주시고, 피해를 보신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쏘카, 스포티비뉴스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1월 29일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쏘카, 스포츠 연예미디어매체인 스포티비뉴스와 각각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청과 쏘카’는 올바른 운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부여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한 접근성과 혜택을 강화하여 확산에 협력할 방침이다. 현재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정부24 홈페이지또는 앱을 통하거나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쏘카 앱을 이용하는 운전자도 손쉽게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누적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를 쏘카 이용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쏘카 크레딧)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스포티비뉴스와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등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스포티비뉴스는 유명 스포츠 선수 및 연예인을 통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추진함과 동시에 현재 경찰청에서 12월 송출 등을 준비하고 있는 공익광고(“교통사고로 사망해도 괜찮은 숫자는 없습니다!!!”) 에 대한 인터넷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총경 양우철)은 이번 업무협약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올바른 교통문화 확산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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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119 응급처치 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12월 1일 세종시 나성동 정부2청사 소강당에서‘119 응급처치 영상 공모전’시상식을 소방청장과 수상자 및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심폐소생술 보급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던「전국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코로나19로 개최하기 어려워 비대면으로 진행한 것으로, 심폐소생술 외에도 부상·질병에 따른 응급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응급처치법을 소재로 제작된 영상 작품을 공모했다. 초·중·고등학생 작품 144점, 대학생 105점, 일반인 84점 총 333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영상 및 의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전심사와 본심사를 통해 17개 작품을 선정하였고, 일반 국민의 온라인 공개검증·온라인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1위 국무총리상을 수상한「기분조은오늘」팀의‘응급동화’는 종이인형을 활용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모든 연령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법을 소개했다. 2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크릿202」팀의‘모두가 아는 그 이야기’는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옛날 이야기처럼 응급처치법을 잘 설명했다. 3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용마구급대」팀의‘전화도움 심폐소생술 편’은 119상황실과 영상 및 음성통화로 응급처치 도움을 받는 요령을 잘 표현했다. 그 외 14개 작품이 소방청장상, 질병관리청장상, 한국소방안전원장상, 대한적십자사회장상을 수상했다. 수상작 17점은 소방청 누리집(홈페이지)과 유튜브 등에 공개되며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상무 생활안전과장은“이번 119 응급처치 영상 공모전을 통해 응급처치에 관한 참신한 많은 작품들이 모아졌다”며“이 작품들을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활 속 안전문화를 널리 퍼지게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소방서, 철저한 훈련으로 대형공사장 화재 준비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소방서가 겨울을 맞이해 화재위험이 높은 지난 2일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대응 및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로 화재가 확산돼 공사현장 근로자가 고립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소방대원 30여명과 10대의 소방차량이 동원됐다. 세종소방서는 이날 굴절차량, 드론 등 특수장비를 활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인명구조훈련과 신속하게 화재현장에 진입하기 위한 소방호스 전개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또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와 현장활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진지휘소 설치훈련도 병행하는 한편, 공사현장 관계자, 정부청사관리본부 참여로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세종소방서에 따르면 대형공사장은 대형화재 중 화재위험이 높은 장소로 꼽힌다. 공사 현장에는 건축자재 등 가연물이 축적돼 있고 소방시설이 완전하게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시 급속도로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연기차단이 되지 않아 인명대피도 어려워진다. 천창섭 세종소방서장은 “공사장 화재는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소방청,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특별교육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에서 시·도 소방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화재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는 정부의 보급 확대 노력과 국민적 관심 속에서 ‘19년 말 등록 9만 대에서, ‘21년 7월 18.1만 대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증가와 함께 화재도 증가하고 있는데, ‘17년 1월부터 ‘21년 8월까지 총 26건이 발생하였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일 40명으로 교육인원을 제한하였으며, 토요타자동차의 전문가를 초빙해 차량 구조원리, 사고시 안전조치법, 진화요령 등을 교육한다. 이진호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전기자동차는 물론 배터리 및 모터를 사용하는 다른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일선 소방대원의 화재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며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화재진압·인명구조 교육·훈련에 꾸준히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에서는 지난 11월 4일 현대자동차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시험용으로 사용한 차량 약 300대를 3년간 순차적으로 지원받아 화재진압 등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소방청, 119구급대 이송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7.5%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과 질병관리청은 11월 30일 제10차(2021년도)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020년 119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환자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0년 119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31,652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61.6명이었다. 여자에 비해 남자 비율이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제주도가 인구 10만 명당 98.0명으로 가장 높고, 세종시가 33.7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를 제외한 8개 도 지역이 1~8위를 차지하였고,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 등이 9~17위를 기록하였다.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 중 연구자들이 병원의 의무기록 조사까지 완료한 환자는 31,417명인데, 이 중 2,345명이 생존하여 생존율은 7.5%였다. 이는 2019년 8.7%보다 감소한 수치이며 시·도별로도 대체로 2019년에 비해서 생존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환자는 2020년 26.4%로, 2008년 1.9%에 비해 증가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40.7%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12.8%)로, 27.9%차이를 보였다. 급성심장정지 전문가들은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2020년 1월부터 발생하였으므로, 2020년 급성심장정지조사 결과 활용 시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가 급성심장정지조사감시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연세의대 정성필 교수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병원 밖에서 발생하는 급성심장정지 생존율이 감소하였다는 결과가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고 있다.”면서, 개인보호장비 착용으로 인한 119구급대원의 출동시간 지연, 환자들의 평소 병원 이용 감소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하였다. 소방청 신열우 청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자의 생명과 구급대원의 안전을 모두 생각하는 최선의 대응을 위해 119 구급대는 오늘도 헌신적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이 더 많은 심정지 환자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는 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심장정지와 같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시에, 고품질의 관리를 하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급성심장정지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회복을 돕기 위한 전략이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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