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수사기관은 즉시 교육지원청에 공유하게 되고, 교육청은 사안 확인 후 ‘7일 이내’에 교육감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조사·수사기관은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 조사·수사하게 된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시관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 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하게 된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학교를 방문해 교원,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이달 중 마련될 예정인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한다. 이러한 과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총 7일 이내에 이뤄진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중 시도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관련 포스터. (인포그래픽=교육부)

정부가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10월~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같이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도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용차) 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연장이 적용되는 첫 달인 10월분의 납부기한인 오는 11월 1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한다. 아울러 산재보험 납부유예의 경우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국가 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특히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먼저 “개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 한국의 ODA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1년의 교육훈련이 10% 가량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층과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면서 “우리는 이런 효과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기후위기로 인한 국가 간 경제 격차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기후변화는 농업과 수산업의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와 식량취약국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도 제시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민간의 기술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며,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결성을 제안했다. 무탄소 에너지는 전기 생산 과정에서 직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포괄하는 ‘기술 중립적’ 개념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대한민국이 주도하게 될 ‘CF 연합’은 글로벌 기업 뿐 아니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 전 세계 누구나 함께 참여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격차 해소와 관련해선 “디지털 격차는 곧 경제의 격차를 의미한다”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자유가 위협받고,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 지원과 AI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AI 글로벌 포럼’ 개최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 당시를 떠올리며 국제평화와 안보에 있어서도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책임 있게 행동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3억불을 공여하고, 추가로 20억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거래 등에 대해서는 세계 평화의 중대한 도전이라며 우려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모두 굳게 연대해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세계 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도 호소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다하기 위해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1%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다. ADB는 1.3%, OECD는 1.5%로 각각 전망했다. 부산항에서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3%로 전망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전망과 같은 수치다. ADB는 “한국 경제가 수출 증가 등 상방 요인이 있으나, 고금리로 인한 민간소비·투자 제약 등 하방 요인도 혼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성장률로는 종전과 같은 2.2%를 전망했다. 아시아 지역 전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는 7월보다 0.1%p 하향 조정한 4.7%를 제시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한 중국 성장률의 하향 조정, 글로벌 수요감소 등을 고려했다고 ADB는 설명했다. 내년 아시아 지역 성장률은 4.8%를 전망했다. 향후 위험요인으로는 엘니뇨로 인한 식량안보 악화와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금융 안정성 등을 꼽았다.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종전보다 0.2%p 낮은 3.3%로, 내년 물가상승률은 0.3%p 하향 조정된 2.2%로 각각 전망했다. 아시아 지역 물가상승률은 올해 3.6%, 내년 3.5%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OECD는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5%로 예상했다. 지난 6월에 제시한 전망과 같은 수준이다. 이는 정부·한국은행 ·IMF(1.4%) 전망치보다 높고, KDI(1.5%) 전망치와 같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개월 전(2.7%)보다 0.3%포인트 높은 3.0%로 제시했다. 미국 일본 브라질 등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상반기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내년 성장률은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2.7%로 제시했다. 긴축 영향 가시화, 기업·소비자 심리 하락, 중국 반등 효과 약화 등으로 내년 성장이 둔화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OECD는 “글로벌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으나, 비용압력과 일부 부문의 높은 마진 등으로 근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G20 기준 올해 6.0%, 내년 4.8%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2%)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올해 3.4%, 내년 2.6%로 지난 6월과 동일하게 예상했다. OECD는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금리인상의 역효과가 예상보다 강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보다 장기화될 경우 추가 긴축이 요구되면서 금융부문의 취약성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밖에 원자재 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 예상보다 급격한 중국 경제 둔화 가능성도 주요 리스크로 언급했다.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의 경우 성장률이 올해 5.1%, 내년 4.6%로 둔화할 전망이다. OECD는 통화 정책의 경우 내재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됐다는 명확한 신호가 있을 때까지 제약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정책은 정부부채 상환 증가, 고령화·기후변화·국방 등 지출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여력 확충 노력과 신뢰할만한 중기 재정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 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 판매 시점, 협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문제 지적 이후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범정부 대응협의회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사교육업체의 불법·편법 사항을 적발 및 시정하는 데 노력해 왔다. 교육부는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이제 은밀하게 형성된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규명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오후 2시 1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협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이들 명단은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층이 이뤄졌으며, 그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교사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해 총 24명의 현직 교사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교육부는 기존의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한다.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되는 교사 22명과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 업체 등 21곳 또한 동일 혐의로 수사의뢰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 시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중 내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오후 1시 2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 외에도 이번 협의회에서는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병무청의 후속 조치 현황도 논의됐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병무청과 협의해 관련 사교육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했다.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프로그램 개발 등 편입 당시 분야가 아닌 국어 수능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교육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복무연장 및 수사의뢰 조치를 하기로 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 차관은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사교육 카르텔은 이미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9일 “공해상이 아닌 일본 영해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행위는 국제법상으로도 주권국가 간 양해가 없이는 불가능 행위”라며 “다만, 일본 영해 인근에 해류가 순환되는 2개 권역 8개 지점의 공해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후쿠시마 앞바다 방사능조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앞바다 방사능조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차관은 ‘오염원에 가장 가까운 후쿠시마 앞바다가 해양방사능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도쿄전력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이미 후쿠시마 앞바다를 3㎞ 이내와 3~10㎞ 이내의 2개 구간으로 나눠서 조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AEA는 인근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분석 과정에 우리 연구기관도 참여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작업계획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국민 여러분의 안전·안심을 위해 우리바다에서 일본 인근 공해상까지 이중, 삼중으로 방사능 유입을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해양법에 근거한 해양재판소 제소와 관련, “일본의 방류 계획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돼 우리 국민의 건강,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해양재판소라든지, 다양한 방법의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까지 추가된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45건·55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5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39건 가운데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또 남서해역 1개 지점·남동해역 5개 지점·원근해 2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1 베크렐 미만에서 6.9 베크렐 미만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첫날 9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열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호소에 총력을 기울였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이번 미국 순방은 엑스포 총력전”이라면서 “뉴욕 공관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사실상의 베이스캠프로 삼고 유엔본부를 오가며 최전선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홍보수석에 따르면, 대통령은 각국 정상에게 “부산 엑스포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로 엑스포 참가국들의 문화와 역사, 자원과 상품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최적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요청했다.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뉴욕에서 만난 첫 정상은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은 회담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스리랑카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먼저 “한국의 개발 협력 중점 협력국인 스리랑카와 개발 협력, 노동, 기후변화 대응, 교역·투자 등의 분야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목표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은 스리랑카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ICT, 교역, 노동, 지역개발, 문화 교류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현재 협의 중인 ‘한·스리랑카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하고,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대통령은 산마리노의 알렌산드로 스카라노 집정관과 아델레 톤니니 집정관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산마리노는 집정관 2인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체제로, 이번 정상회담은 2000년 수교 이래 처음이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산마리노와의 관광협력 MOU가 조속히 체결돼 관광 분야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스카라노 및 톤니니 집정관은 양국 경제 협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양국 간 경제협력에 필요한 법적 틀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K-문화와 산마리노의 문화산업 잠재력이 합쳐진다면 문화·창조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련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또 에바리스트 은다이시몌 부룬디 대통령과 1991년 수교 이래 32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양국 간 농업, 보건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며 부룬디를 포함한 아프리카 대륙 전체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내년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은다이시몌 대통령의 관심과 참석을 요청했다. 이에 은다이시몌 대통령은 부룬디의 농업과 목축 생산성,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개선하기 위한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아프리카연합(AU) 부의장이자 동아프리카공동체(EAC) 의장으로서 한국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2030 세계박람회 지지 요청과 원전 등 인프라 세일즈외교를 이어갔다. 대통령은 체코측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에 세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파벨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으며, 수소경제 발전과 고속철도 건설 등 체코가 역점 추진 중인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파벨 대통령은 에너지, 자동차, 고속철도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특히 체코는 리튬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한국과 배터리 생산 협력을 희망한다고 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도 한국과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열린 한·덴마크 정상회담에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만나 양국이 2011년부터 매년 녹색성장 동맹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녹색 전환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왔음을 평가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에, 앞으로 해상 풍력, 친환경 선박,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녹색 협력을 더 확대해나가자며 녹색성장 동맹을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프레데릭센 총리는 최근 북-러 정상의 악수 장면이 유럽에서도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면서, 한국과 덴마크 양국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와 평화를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 2006년 수교 이래 처음으로 만난 야코프 밀라토비치 몬테네그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통령은 양국 교역액이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몬테네그로로부터의 동광 수입이 전년 대비 10배 증가하는 등 양국 간 경제교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그간 몬테네그로와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여, 몬테네그로 인프라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으며, 밀라토비치 대통령은 IT, 사이버안보 분야에 대한 한국의 지원이 몬테네그로의 기술 발전 및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밀라토비치 대통령은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몬테네그로에 가장 중요한 전략 국가라며 양국이 준비 중인 ‘경제협력협정’뿐 아니라 ‘전략적 협정문서’를 추진해나가자고 덧붙였다.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이어진 투르크메니스탄과 세인트루시아와의 양자 회담에서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에게 양국이 에너지, 플랜트 사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건설 협력을 이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한국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많은 대규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고 하면서, 알카닥 신도시 건설사업에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신도시 건설, 스마트 교통 체계 등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필립 조셉 피에르 세인트루시아 총리를 만나서는 대한민국이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전환 등 분야를 중심으로 카리브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동카리브국가기구(OECS) 사무국 소재국인 세인트루시아의 적극적 협조와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최근 세인트루시아가 요청한 크리켓 경기장 보수, 청소년 훈련차량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신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피에르 총리는 한국의 무상원조사업 지원 결정에 감사하다고 하고, 특히 크리켓 경기장 전광판 보수 지원은 내년 세인트루시아에서 개최 예정인 크리켓 월드컵 행사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젤코 콤쉬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통령위원회 의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양국 교역규모가 아직 크지 않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평가하고, 최근 합의한 경제협력협정을 기반으로 양국 협력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콤쉬치 대통령위원장은 현재 진행중인 관세 위험관리 프로세스 개선사업을 통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관세 행정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한편, 김은혜 홍보수석은 “앞으로도 뉴욕에 머무는 동안 38개국 정상(9월18일 접수 기준)과 양자회담을 갖는데 이어 그룹별 정상 오찬과 만찬을 연이어 주재할 예정”이라며 “이번 순방에서 수출 뿐 아니라 기업의 해외진출·해외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등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분초를 다투며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과 협업해 오는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기업 약 2만 5000개를 육성한다. 특히 기존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뿌려주기식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제조업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디지털 제조혁신 정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는 지난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을 보급했고 이를 통해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하지만 제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정부 주도의 뿌려주기식 지원 등의 한계가 있어 범부처 합동으로 이번 전략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중기부는 기업역량에 따라 디지털 제조혁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제조혁신 사업을 신청하면 민간전문가의 평가에 기초해 선도모델, 고도화 또는 기초단계 지능형 공장 등을 맞춤 지원 받는다. 지원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의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선도모델, 고도화 공장 육성에 집중해 2027년까지 5000개(질적 고도화)를 지원하고 기초단계 공장 등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거나 민간이 정책금융을 활용해 2만개(로봇자동화설비 보급의 양적 개선)를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정부·지역·민간이 함께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만 5000개를 육성하는 것이다. 역량 우수기업은 AI·디지털트윈이 적용돼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 공장 또는 가치사슬내 기업 간 디지털협업공장 등 선도모델로 육성한다. 역량 보통기업은 제조데이터 기반으로 설비·공정을 자동 제어하는 디지털 제조 고도화 공장으로 육성한다. 역량이 다소 부족한 기업은 생산환경 개선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설비, 생산정보 디지털화 등 기초단계 공장을 기업 상황에 맞게 지원한다. 중기부는 국제 수준의 제조데이터 표준화에 기반한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먼저, EU, 미국 등 제조 강국의 데이터 표준과 호환이 가능한 수준의 한국형 제조데이터 표준모델을 마련한다. 공장에서 나오는 제조데이터가 제각각 활용되는 비효율을 개선해 기업간 원활한 협업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장비 제조사 등 기술 공급기업이 표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던스 개발·보급, 기술지도 등도 병행해 나간다. 민간·지역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도 만든다. 디지털 제조혁신 수요가 있는 중소 제조기업이 기술 공급기업, 대기업과 자발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요기업이 언제든지 지역, 기술 분야 등을 고려한 최적의 협업기업 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 상에서 상담할 수 있는 ‘제조혁신 포털’을 구축한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장 구축에 참여하는 대기업을 확대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 중심의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을 위해 테크노파크를 지역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허브기관으로 육성하고, 지자체에 정부의 지능형 공장 참여기업 추천권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기술 공급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참여자들이 건전한 시장질서를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우선 민간전문가가 기술 공급기업의 사업화 역량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능형공장 구축실적 등을 공개하고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 공급기업에 대해 정부 사업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정부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시장 자정 활동과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사업비 집행 등 점검도 강화한다. 부정행위 기업은 사업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받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국정과제인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하게 추진, 제조업의 황금기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역량을 모아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며 “정부·민간·지역이 원팀으로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만 5000개를 육성해 지능형 공장의 질적 고도화와 양적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인포그래픽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와 유가 연동보조금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유가 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민생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난 14일부터 석유공사·석유관리원 등이 공동으로 전국 주요 지역 주유소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앞으로도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업계·관계기관과 협력해 유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해 요금 인상요인은 자구 노력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자체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을 평가해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재정인센티브로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최근의 물가 흐름에 대해서는 10월 이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하향 안정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8월엔 국제유가 상승과 폭염·호우 등으로 일시적으로 3.4% 올랐다”며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대체로 10월을 지나면서 물가는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고, 20대 추석 성수품의 평균 가격이 작년 대비 6.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사과·배에 대해서는 적기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운임료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 시중가 대비 최대 20% 저렴한 실속선물세트도 8만 세트에서 10만 세트로 2만 세트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돼지고기도 기존 계획된 할당관세 1만 5000톤(t) 이외에 추가로 1만 5000t 도입 절차를 개시해 추석 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기존 9개 시장에 더해 대전 중앙시장, 대구 칠성시장 등 전국 21개 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40%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한다”며 “이를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 예비비 800억 원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4일 부산에서 열린 ‘2023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당부하고 관련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밝혔다.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올해는 대한민국 2030 청년들의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열망하는 마음을 담아 부산에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청년들이 자기들에 관한 청년 정책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들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위촉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24개 부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부처 인턴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부에서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자유롭게, 보다 더 공정하게 바꾸고 개혁해 나가야 한다”며 “부당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 노사 법치의 확립,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글로벌 스탠더드 추구,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미래 세대 간 국제 교류의 확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기여 모두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여러분의 미래를 더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을 위한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회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부산 엑스포 유치에 큰 힘을 보태주길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2030은 준비됐다”(2030 is Ready)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를 마친 후,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며 청년의 날을 다시 한번 축하했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응원수건을 높이 들고 “2030 is Ready”라고 외치는 퍼포먼스를 통해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정책 유공자 3명(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 전영민 부산청년센터 책임매니저)과 청년정책 공모전 수상자 1팀(대표 김연수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생)에 대한 포상 및 시상도 진행됐다. 이후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 부스를 방문한 대통령은 청년들과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퍼즐 맞추기 퍼포먼스를 함께 했다. 대통령 부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라는 청년의 선창에 “부산에 유치해”라고 화답하며 ‘Busan is Ready’라고 적힌 퍼즐을 맞추고 청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관련 청년 스타트업 ‘킥더허들’의 부스를 방문해 청년 스타트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킥더허들이 진행 중인 M.P.P.C(Mission Possible Possible Campaign)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M.P.P.C는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유공자분들과 군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6일 간 유엔(UN)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대통령은 18일 오전 뉴욕에 도착한 직후 산마리노, 체코, 투르크메니스탄, 세인트루시아 등과 릴레이 양자회담부터 시작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유엔총회 기간에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전방위 외교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일시가 확정된 양자회담 일정은 30개 정도이며, 다수의 국가와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는 과거 해외 순방 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시도해 보지 않은 총력외교라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총 58개국과 99차례의 양자회담을 실시했는데, 이번 유엔총회 참석으로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7차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순방 기간에는 북마케도니아, 산마리노, 세인트루시아, 모리타니아 등 수교 이래 처음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나라도 10여 개 있다. 일부 국가들은 그룹으로도 만나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지역 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9일에는 대통령 부부가 가나 대통령 내외와 오찬을 갖는다. 가나는 우리의 서아프리카 핵심 협력 대상국이자 아프리카 민주주의의 모범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와 높은 수준의 협력 잠재력을 가진 국가이다. 이날 오후에는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진다. 이번 면담은 대통령과 구테레쉬 사무총장 간 세 번째 만남으로, 한국과 유엔 간 협력 방안,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 및 북핵 문제 공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도 일정 틈틈히 콜롬비아, 모나코, 레소토 등 나라와 양자회담을 가지게 된다. 이날 저녁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20일에 대통령은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밝히고,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 계획과 의지도 설명할 예정이다. 기조연설 전후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모리타니아, 태국, 불가리아, 그리스 등과 양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21일 오전에는 작년 유엔총회 참석 계기 발표한 뉴욕 구상 1주년을 맞이해, 뉴욕대에서 개최되는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에서 대통령은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발표 계획을 알리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날도 행사 사이마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에콰도르, 시에라리온, 마케도니아, 네팔, 슬로베니아 등 다수의 양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날 파라과이 대통령 내외와 오찬이 예정돼 있다. 대통령은 11년 만에 성사된 양국 정상 간 만남을 통해 우리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경제협력 심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저녁 대통령 내외는 카리콤(카리브 공동시장) 국가들과 만찬을 갖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2일 윤 대통령 내외는 태평양 도서 지역 정상 및 태평양도서국포럼 사무총장과 오찬을 가진다. 오찬에서는 지난 5월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마련된 정상 간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협력 모멘텀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효 차장은 이번 순방의 기대성과에 대해 글로벌 기여 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부산 박람회 유치 총력전 전개, 신(新) AI 디지털 질서 논의 선도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문제에 관한 리더십 발휘 의지 천명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총회에 참석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대통령은 글로벌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적개발원조를 지속 확대하고 기후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전 세계시민이 누리도록 하는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안보문제에 관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협력해 나갈 것임을 천명할 예정이다. 11월 하순 세계박람회 유치 최종 투표…유엔 무대에서 유치 총력전 2030 세계박람회 투표가 11월 하순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은 최대 다자외교 무대이자 최고위급 외교의 장인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활용해 부산 박람회 유치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대통령은 상대국 최고위급과의 대면 접촉을 통해 부산 세계박람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부산 세계박람회가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국제사회의 지혜를 모으는 플랫폼이 될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윤석열 정부는 유엔총회를 비롯한 하반기 주요 다자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기여 외교, 글로벌 책임 외교를 구현해 나가면서, 오는 11월 28일 2030년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이 호명되는 날까지 박람회 유치 총력외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 필요성 강조…‘디지털 권리장전’ 준비상황 공유 대통령은 작년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올해 6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디지털 윤리의 기본원칙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원칙들을 규범으로 제정하기 위한 유엔 산하 디지털 국제기구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번 유엔총회 계기에는 이러한 원칙들을 가다듬어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비 중임을 세계시민 앞에 알릴 예정이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의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엔 산하 디지털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방안을 협의한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국제무대에서의 글로벌 디지털 질서 논의를 선도해 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모든 지방의회도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66억여 원 늘린 1116억 원으로 편성해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남두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는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국민편의 중심 행정심판 체계 개편 현재는 개별법률에 따라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할 때 사안별로 행정심판 접수기관과 절차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의 특별행정심판위원회 법체계 및 운영현황 등을 검토·분석한 뒤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을 설치하고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을 일원화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으로 한 곳에 접속해 더욱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이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 고충민원 해소 노력 강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과 이해관계자의 입장 청취 및 조율을 위한 과정이 필요한 만큼 협의·조정회의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도입하기 위한 컨설팅 예산 등을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청렴·공정 문화 정착과 부패·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에 중점을 뒀다. ◆ 청렴·공정 문화 저변 확대 사회 전반의 청렴·공정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민간부문 및 대국민 청렴역량 수준을 높인다. 먼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을 올해 92개에서 내년 243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올해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배포함에 따라 내년부터 공기업 등이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과 일반국민·학생을 위한 청렴교육도 강화하는데, 더 다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청렴라이브 예산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방문교육 대상 학교 수도 45개교에서 85개교로 늘리는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부패와 이권 카르텔에 의한 공공재정 낭비·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필수적인 만큼, 부패행위·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상·포상금을 확대한다. 부패신고자 보상금은 올해 26억 9700만 원에서 내년 28억 6400만 원으로 늘리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포상금은 5억 6300만 원에서 7억 4900만 원으로 증액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더욱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내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내달 중 발표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9차 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2차에 걸쳐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일자리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어 “지난 7월에는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빈일자리수가 전년동월대비 1만 3000명 감소하는 등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은 인구유출과 고령화, 노후화된 산업기반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장기화,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구체화 해 향후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0월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26만 8000명이 증가했다. 전월 대비로도 7만 7000명 늘어 2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고용률은 63.1%로 8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은 2.0%로 8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김 차관은 “다만 경기 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은 작년 기저효과 등에 따라 취업자수 감소폭이 확대되고, 건설업 고용부진도 지속돼 계속 유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 고용도 인구감소 및 기저효과 등으로 인한 취업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47.0%), 실업률(4.5%)이 8월 기준 각각 역대 2위, 최저 수준으로 과거대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핵심 취업연령대인 20대 후반의 8월 고용률(72.5%)은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 청년층 졸업자 고용률(5월 조사기준)도 72.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타 연령 대비 청년층의 고용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올해 들어 ‘쉬었음’ 등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일자리TF를 통해 청년층의 고용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원활한 노동시장 전입 지원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12일 오후 서울올림픽공원에서 ‘2022 항저우 하계아시아경기대회(이하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결단식에서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시·도체육회장, 종목별 경기단체 임원, 지도자, 선수단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안전과 팀 코리아의 선전을 기원했다.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수단 결단식에서 국가대표팀 선수들과 박보균 문체부 장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최윤 선수단장 등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결단식에 참석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대통령 격려사 대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스포츠 정책 전반에 자유와 연대의 가치가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과 마음으로 함께 뛰며 선수들을 응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연기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오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열린다. 대회 사상 최다 선수인 45개국 1만 2500명이 참가해 총 40개 종목에서 481개의 금메달을 두고 기량을 겨루는데, 우리나라는 39개 종목에 선수단 1140여 명을 파견한다. 문체부는 선수들의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훈련 지원과 더불어 선수단의 안전한 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8일에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외교부와 통일부, 국정원,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선수들의 대회 참가 대책과 현지에서의 선수단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박보균 장관은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마다 우리 국민들은 ‘팀 코리아’로 행복하고 환호해왔다. 우리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에서도 우리 국민들께 희망과 벅찬 감동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중국 현지에서 선수단이 안전하고 건강한 가운데 경기력을 최대한 발휘해 목표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선수단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23일 항저우 올림픽센터 스타디움에서 개최되는 개회식 기수 겸 대한민국 선수단 주장으로 펜싱 구본길 선수, 수영 김서영 선수가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중국 국경절을 겨냥해 오는 13일 베이징, 15일∼17일 상하이에서 ‘K-관광 로드쇼’를 잇따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미란 문화체육부 차관은 한중 관광 분야 고위급 면담부터 베이징·상하이 로드쇼까지 K-관광 세일즈 전면에 나선다. 문체부는 지난달 10일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지난 4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첫걸음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특히 상하이 대형 쇼핑몰(환치유강)에서 열리는 상하이 ‘K-관광 로드쇼’ 는 2016년 ‘청두 한국문화관광대전’ 이후 7년 만에 중국 현지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여는 대규모 한국 관광 마케팅 행사여서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중국의 국경절 연휴기간은 대표적인 여행 성수기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경절 연휴기간에는 일일 중국인 관광객 수가 평소보다 39%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문체부는 중국인 한국 단체관광 재개 이후 첫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이번 행사를 통해 중국인 유치를 강화한다. 13일 베이징 ‘K-관광 로드쇼’는 한중 여행업계의 교류망 재건을 위한 기업 간 거래(B2B) 행사로 진행한다. 베이징 포시즌호텔에서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9개 지방자치단체와 32개 중국 전담여행사, 호텔과 면세점, 항공사와 테마파크 등 64개 기관이 참여해 베이징 지역 여행사, 온라인여행플랫폼 등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관광을 홍보한다. 이후에는 상하이로 옮겨 15일부터 17일까지 행사를 이어간다. 15일에는 한국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71개 기관, 중국 상하이 지역 관광업계 77개 기관이 참가하는 한중 관광업계 세미나와 기업 간 거래(B2B) 행사를 연다. 16일과 17일에는 상하이 환치유강 쇼핑몰에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K-관광 마케팅 행사를 개최한다. 중국인 방한 관광시장의 프리미엄화를 위해 특색 있는 K-관광 콘텐츠를 전면 앞세우고 중국 MZ세대를 겨냥한 K-뷰티 체험 등 K-컬처와 연계한 관광 상품과 다양한 신규 지역 관광지를 소개할 계획이다. 중국 3대 온라인여행플랫폼인 씨트립, 취날, 퉁청과도 협력해 16일 씨트립과 함께 호텔과 항공권을 현장 생중계로 판매하고, ‘K-관광 로드쇼’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15일부터 한 달 동안 취날·퉁청에서 ‘한국여행의 달’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장미란 차관은 13일 베이징에서 라오췐 중국 문화여유부 부부장을 만나 한중 관광분야 고위급 교류를 이어간다. 이후 장 차관은 13일부터 16일까지 베이징과 상하이 로드쇼 현장을 방문해 직접 K-관광을 세일즈하고, 중국 현지에 참석한 한국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중국인 방한 관광 회복이 한국 관광산업 재도약과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만큼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중국 관광시장 확대를 위해 직접 뛰겠다”고 밝혔다. 중국 ‘K-관광 로드쇼’ 포스터.(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90일 동안 약 30명의 전문조사관 투입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조사단장을 맡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부패방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이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설비 수출 기업 100개사를 육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첫 번째 수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7월 5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전설비 수출 유망 프로젝트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수출경험은 없으나 수출 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해 수출 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러 기관들이 각자 운영해온 30개 수출지원 사업을 종합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사업과 차별되며 지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수출산업협회, 한국수력원자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자력협력재단, 무역보험공사 등 5개 기관들이 시장조사, 수출전략 수립, 품질인증 획득, 마케팅, 계약체결·납품까지 밀착 지원한다. 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여건을 감안해 30개 사업 중 최적 지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기업당 최대 지원규모는 연간 4억 원, 5년 동안 20억 원(금융지원 제외)이며, 향후 참여 지원기관을 확대하고 지원범위도 넓혀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원전설비 수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최근 신규 원전 건설과 계속운전 확대로 전 세계적인 원전설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세계원자력협회(WNA)의 각각 지난 7월과 5월 자료에 따르면 건설 중인 세계 원전은 지난해 6월 53기에서 지난 5월 57기로 4기 늘었다. 건설을 계획 중인 원전은 지난해 6월 95기에서 지난 5월 100기로 5기가 증가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이날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참여기관 간담회’를 열고 각 기관별 역할과 지원계획을 점검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그동안 여러 기관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개별적으로 운영해 원전설비 수출성과로 이어지는 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계기로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힘을 모아 2027년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 사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 일정을 마치고 1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 5일부터 5박 7일 간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 참석은 물론, 각국 정상들과 개별 회담을 갖는 등 빡빡한 일정을 보내며 실리외교를 챙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세션3 ‘하나의 미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다자회의 개최국이었던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최근 급변하는 세계 경제질서에서 우리나라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고금리,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면서 시장 수요와 국제 교역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어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시급한 과제는 새로운 수출시장의 개척이고, 이번 순방국인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컸던 이유이다. 우선, 양국은 역동적이고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각각 4위, 1위 국가로서, 특히 청년 비중이 높고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거대 신흥 소비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작년 양국의 경제성장률은 전세계 성장률인 3.5%를 크게 웃돌았다. 모건스탠리는 2030년까지 인도의 경제 규모가 세계 3위에 오를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2050년까지 인도네시아의 경제 규모가 세계 4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세안·G20 다자회의 참석 계기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순방한 대통령의 핵심 역량도 우리 기업의 시장을 넓히기 위한 ‘경제외교’에 집중됐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번 순방의 경제외교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한 마디로 ‘신시장 확충과 연대 강화’였다고 강조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성과: 수출시장 확대, 첨단산업 공급망 연대, 디지털 혁신 협력 강화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 그리고 정상회의 계기 개별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수출시장 확대, 첨단산업 공급망 연대, 디지털 리더십 강화에 집중했다. 먼저, 우리 기업이 좀 더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FTA 네트워크 확대'를 꼽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세안 국가들과 가장 촘촘한 FTA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순방에서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필리핀 FTA’에 양국이 서명을 했다. 필리핀은 인구 1억1000만 명, 소비 비중이 GDP 대비 70%에 이르는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으며, 니켈 생산량 세계 2위, 코발트 생산량 세계 4위의 핵심광물 보유국이다. 기존 한-아세안 FTA, RCEP에 이어 이번에 한-필리핀 FTA가 더해지면서 필리핀은 전체 품목 중 96.5%를, 우리는 94.8%의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하게 된다. 특히, 자동차 관련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그동안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 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첨단산업 공급망 확대를 위한 연대 강화에도 성과를 냈다. 우리 기업들은 아세안 주요국에 전기차·배터리 생산거점을 분산 구축하면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 전기차 공장을 운영 중에 있고, LG엔솔은 현대차와 합작으로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필리핀·베트남 등 핵심광물 보유국에도 우리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다.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은 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이 풍부한 필리핀과의 양자 회담에서 공급망 협력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캐나다 트뤼도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캐나다에 투자 중인 LG엔솔에게 보조금 지원 결정을 해 준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한-캐나다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혁실을 위한 협력 강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향후 5년간 총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로 한-아세안이 공동 번영을 이룬다는 취지로 기획된 이 사업은 데이터 공동 생태계 조성, 디지털 인적 역량 강화, AI 솔루션 개발 등 다섯 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한-아세안 협력기금의 후원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프로젝트의 일환인 ‘한-아세안 AI 청년 페스타’가 열렸고, 내년부터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도네시아 정상회의 성과: 신시장 창출 및 공급망 확보 토대 구축에 집중 이번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은 신시장 창출과 공급망 협력을 중심으로 작년 7월 이후 세 차례의 정상 간 회동의 합의 내용을 한층 구체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먼저, 양국은 올해 1월 발효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기반으로 양국 간 교역·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내 경제 규모, 영토, 인구 1위 국가이며, 니켈 매장·생산 세계 1위로 ‘전기차 공급의 핵심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45년 세계 5대 경제대국 달성이라는 야심찬 비전을 제시하며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 계기로 양국은 핵심광물, 원전, 모빌리티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후속 성과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총 1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먼저 원전 관련, 우리나라의 원전수출산업협회는 인도네시아 원자력협회와 각각 원전산업 협력 MOU를 체결해 구체적인 원전 수출 추진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또 우리나라 지질자원연구원은 인도네시아 반둥공대와 ‘핵심광물 공동연구센터 설립 MOU’를 체결하고, 광해광업공단도 인도네시아 니켈협회와 ‘핵심광물 협력 MOA’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남부의 한 식당에 진열돼 있는 음식의 모습. 2021. 1. 21.(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과 ‘할랄식품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세계 최대의 할랄시장인 인도네시아에 K-푸드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되는 것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045년까지 40조 원을 투입하여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양국은 작년 7월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 방한 때 ‘수도이전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수도의 탄소중립 정수장, 침매터널, 정책 자문 등의 구체적 협력사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와 ‘전기차 생태계 조성 협력 MOU’를 체결해 동남아 전기차 허브로 부상한 인도네시아와 인프라·인력·R&D·제도 등 4대 분야에서 전기차·전기이륜차 협력을 심화할 계획이다. 또한 협력 거점인 ‘한-인도네시아 e-모빌리티 협력센터’도 연내에 설립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번에 체결된 MOU들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기업 등 팀코리아가 함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구체적인 성과가 조속히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G20 정상회의의 성과: 녹색기후기금 추가 공여 등 기여·책임 의지 밝혀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두 번의 연설을 통해 기여·책임 외교 기조 아래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다. 9일 세션1(주제 ‘하나의 지구’)에서는 “기후변화 취약국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며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한화 약 4000억 원) 공여,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구축 노력 등의 계획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0일 세션3(주제 ‘하나의 미래’)에서는 새로운 미래 규범 수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오는 2024년 3억 달러(한화 약 4000억 원), 2025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20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글로벌 디지털 윤리규범 정립을 위한 한국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천명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틈틈히 각국 정상들과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대통령은 자원 부국인 아르헨티나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핵심광물 공급망과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에게 리튬 배터리 생산을 함께 검토해 나가자면서 “수소 활용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과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아르헨티나 간 수소·재생에너지 협력 잠재력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튀르키에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인프라, 방산, 원전 분야 협력 강화를 협의했다. 양국은 튀르키예가 검토 중인 신규 원전 건설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해 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아프리카 최대 경제 대국 나이지리아의 볼라 아흐메드 티누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관계를 다졌다. 나이지리아는 한-아프리카 전체 교역의 13%를 차지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은 삼성, 대우 등을 열거하고 “우리 기업 진출 활성화와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2024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티누부 대통령을 초청했다. 한-인도 정상회담 성과: 첨단기술·방산·공급망·우주 분야 협력 강화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양자 회담에 이어 열린 두 번째 한-인도 정상회담이다. 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교역의 확대, 디지털·그린 투자협력 강화, 첨단 과학기술 협력에 집중하려 노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환영행사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우호적인 통관 환경 조성 및 수입 제한 조치 완화와 관련한 모디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 양국 간 40억 달러 한도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2023~2026년)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인도 내 고부가가치 기반시설 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스마트시티, 디지털·그린 프로젝트 등 연평균 7% 이상 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인프라 개발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정보 기술(IT), 전자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앞으로 ICT 정책협의회, 5G 포럼 등을 통해 양국 간 ICT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작년 7월에 개소한 뉴델리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와 한-인도 SW상생협력센터를 주축으로 우리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치 공유국 간 핵심기술 분야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 5월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고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지난 8월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하는 등 양국 간 우수한 우주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우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인도에 설치된 한-인도 연구혁신센터를 통해 우주탐사, 위성항법시스템, 인공위성 정보활용 등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와 연구인력 교류도 적극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