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지속적으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팜, 원격진료와 스마트뱅킹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은 디지털의 수혜자이면서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주역으로 정말 자랑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세상은 디지털을 통해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활하고, 꿈꾸는 세상일 것”이라며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마음껏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서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또 취약지역의 디지털 접근을 넓히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정부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과 데이터3법 개정, ICT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고, 디지털 핵심기술과 메타버스를 비롯한 초연결 신산업도 키워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기술창업을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여러분의 도전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 성장동력이 되었고, 덕분에 올해 ICT 수출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서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디지털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디지털 대한민국 인사말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녹도 어린이들, 대통령 할아버지 만나니까 반갑죠? 메타버스 창조의 현장에서 자랑스러운 청년 디지털 리더들을 만나서 아주 기쁩니다. 인공지능으로 재현된 가수 김현식 씨 목소리와 이석훈 씨 목소리가 어우러진 무대를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로 고인의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구현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디지털의 수혜자이면서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주역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MZ세대인 청년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세대보다 디지털에 익숙하고, 상상과 꿈을 현실로 만드는 디지털 세계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청년들 역시 각자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기술창업을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 성장동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올해 ICT 수출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1위, 세계경제포럼 ICT 보급 1위,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라는 성과도 모두 함께, 혁신과 도전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은 디지털을 통해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활하고, 꿈꾸는 세상일 것입니다.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마음껏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정부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과 데이터3법 개정, ICT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고, 클라우드, 사물형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핵심기술과 메타버스를 비롯한 초연결 신산업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팜, 원격진료와 스마트뱅킹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풍부한 ‘데이터 댐’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와 철도 같은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통해 스마트 안전관리와 자율주행 기반을 이루겠습니다. 디지털 혁신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격차 없이 디지털로 혜택을 누릴 때 사람 중심의 포용적인 디지털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미 마스크 앱, 모바일 백신 예약, 양방향 온라인 수업으로 우리는 디지털이 만든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배움터는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KTX 예매법, 스마트 오피스까지 수준별 교육을 하고 있고,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로 서해의 작은 섬 아이들에게 영상강의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또 취약지역의 디지털 접근을 넓히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디지털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디지털 세상, 꿈꾸는 미래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간 동안 생긴 빈틈을 메우고 앞으로 4주 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우선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강화한다. 또 김 총리는 “높은 백신 접종율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등이 영세한 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두 달간 청소년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후로도 정부는 모든 방역상황을 수시로 평가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보다 강력한 방역강화 조치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현재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이라며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 대상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은 항상 실천하고 연말에 계획하신 만남이나 모임도 가급적 뒤로 미뤄달라”며 “특히 3차 접종을 마치지 못한 어르신께서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외부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기업 등에도 “업종별, 분야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연말까지는 재택근무 등을 최대한 활용해 감염 확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을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운영한다. 국무총리실도 별도의 지원단을 구성, 방역 상황을 관리한다. 김 총리는 “모든 부처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고 기관장을 중심으로 소관 분야와 시설의 방역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을 수시로 점검해 보완조치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힘든 요인이 누적돼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모처럼 찾아온 소중한 일상회복의 길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소중한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에서 맞은 이 고비를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역량으로 반드시 넘어야 한다”며 “모두가 각자의 일상에서 ‘방역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설공단은 3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5주간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의 대관 신청을 받는다.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는 2호선 을지로4가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사이의 지하보도 벽면에 조성된 연면적 230㎡규모의 전시 공간이다. 회화나 사진, 일러스트 등 평면 시각예술작품 30점(A3 규모) 이상을 전시할 수 있다. 대관 가능 기간은 ’22년 2월부터 6월까지이며, 대관 신청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대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아뜨리애 갤러리 대관은 비상업적,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사용료는 무료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는 1월 중순에 유선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는 신진 작가나 아마추어 개인, 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많은 곳으로 통행 시민은 일상 속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고, 전시 작가에게는 다양한 시민의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아뜨리애 갤러리에서는 하반기 릴레이 시민전시가 열리고 있다. 시민작가의 회화전시부터 대학생 사진 동아리까지 다양한 개성을 갖춘 작품을 내년 1월 7일까지 감상할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일상 속에서 예상치 않게 만나는 예술작품은 삶의 작은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아뜨리애 전시관을 이용하는 작가나 시민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될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어린이병원은 오는 10일 병원을 이해하고 올바른 직업관과 일체감을 형성시키고자 의료기관 신입(전입)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에듀’를 개최한다. 공공에듀는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의료기관 근무자의 업무전문성 결여 문제의 해결과 올바른 직업관과 일체감을 형성코자 시립병원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기획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이 주최하고 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후원 한다. 공공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년 주기로 진행되며 지난 `19년 과 `16년에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올해 교육은 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포스트 코로나 공공의료의 방향, 의료법 및 원무행정의 이해 등 의료 환경과 기본 직무지식에 대한 교육과 최신 경향을 반영 환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디자인 접근 사례를 살펴보는 특강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생들을 찾아 간다. 이번에 초빙된 강사는 민간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다년간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의료현장에서 알아야 할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공공의료의 방향(공공보건의료재단 김창보 대표) ▴의료관련 주요판례 및 실무에서 유의할 점(서울성모병원 김명섭 변호사) ▴알기 쉬운 원무행정과 심사(서울성모병원 계동구 UM) ▴병원 경영과 의료통계(공공보건의료재단 유창훈 본부장)▴100세 인생 다양한 의료기기의 삶(어린이병원 용인석 팀장) 등 의료기관 신규 입문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내용과 최신 의료계 화두인 환자경험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디자인 도입사례를 살펴봄으로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직원들의 식견을 넓히기 위해 ▴서울아산병원 이노베이션 디자인 스토리( 아산병원 고수경 차장) ▴직원의 경험평가는 환자경험과 거리가 멀다(한강성심병원 이장현 팀장)는 주제로 특강이 이루어지며, 교육의 마무리는 웃음치료사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이장현 팀장을 다시 모시고 ▴웃기는 간호사의 소통 방법이란 주제로 의료기관 내 소통의 중요성을 웃음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원내에서 처음으로 ‘하이브리드(대면+비대면)교육’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면교육은 코로나19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 신청을 완료한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비대면 교육은 사전신청 및 당일 참석을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병원 공공의료 교육 전담 유튜브 채널인 ‘공공TV(https://youtu.be/xBraxIVf8wc)’를 통해 생중계할 계획이다. 최진숙 서울시 어린이병원장은 “지역사회 필요로 하는 의료 인력의 양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함으로 어린이병원과 함께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공공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공의료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아파트 내 흡연민원 해소와 흡연·비흡연 갈등 완화를 위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가 직접 참여해 자발적으로 금연환경을 만드는 ‘공동주택 내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을 145개 단지부터 시작해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금연지원센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협력하여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주민주도 자발적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관내 아파트·주상복합 단지 3,779개 중 사업참여를 희망한 145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주도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을 우선 추진한다. 향후 전체 공동주택 단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입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통해 지정해 나가고 있으나, 금연아파트 지정 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만 금연구역으로 운영·관리되고 있어 세대 내, 또는 다른 공간의 흡연민원은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연아파트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아 관련서류와 함께 관할 보건소로 지정 신청을 한다. 보건소는 세대주 동의의 진위 여부 및 제출서류 등을 확인해 금연아파트로 지정, 고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흡연으로 인한 지속적인 갈등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 외 거주민의 참여를 통한 이해와 공감 기반의 자발적 금연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금연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업해 주민참여 공동주택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을 기획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별로 ‘주민자치 금연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이 함께 위원으로 참석해 공동주택별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 캠페인 방법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유관기관이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보건소의 업무 경감을 위해 시 차원에서 서울금연지원센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협력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물품(현수막, 입간판, 포스터, 팻말 등)과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되는 입주민 참여 현장 캠페인이나 이벤트도 지원한다. 또한, 이번에 참여하는 145개 공동주택별 금연추진위원회 간 전체 분기별 간담회 등을 통해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최신 금연정보를 전달하는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활동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통해 공동주택 내 자발적 금연문화 조성 우수사례를 각 자치구 및 서울시 전체 공동주택 단지에 공유한다.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 대상 흡연예방 교육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보호 공동주택 흡연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청소년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가정과 연계를 통해 가정 내 흡연자의 금연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흡연 주민 대상 금연지원 및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고려한 공간에 일시적으로 흡연구역을 마련하는 등 절충 방법을 통해 세대 간 흡연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공동주택 내 영유아 및 임산부, 노약자 등 건강보호 대상자들을 비롯, 비흡연 주민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결심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며 “서울시는 법적 규제보다 시민이 참여해 자발적으로 금연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캠페인을 확대하겠다. 주거지역 내 어린이 등 간접흡연 노출을 차단하고, 주민 이해와 합의를 통해 갈등없이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서울경찰청에서 서울시, 서울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는 ｢서울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등을 협의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9. 10.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김성섭 사무국장)과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치안감 이상률)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서울시청·서울경찰청·서울시 교육청 소속 자치경찰사무 유관 부서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날 2차 회의는 △ 일상회복중단 위기상황에 따른 사회안전 대책(1부) △ 연말연시 종합 치안 대책(2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각 세부 안건에 대한 협력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응급 환자 병상 관리 및 이에 따른 정신응급 대응체계 현황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산에 부합한 정신응급병상 확보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지속 협의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경찰청 정보상황과, 서울시 총무과는 방역적 차원의 집회·시위 상황과 관련, 집회시위 全 과정에 지자체와 경찰이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집회시위 현장이 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일상회복 중단’을 검토 중인 상황을 감안해 방역수칙위반 행위에 대한 해산조치, 집회금지처분 등 현장점검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 서울시 식품정책과는 고위험 유흥시설 등에 대한 음성적 불법영업행위, 방역수칙위반 사항에 대해 합동점검과 단속을 강화하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무허가 영업, 운영제한시간 위반, 출입명부 미사용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단속하며, 사전 첩보 수집을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112치안종합상황실,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 서울시에서 지난 10월부터 여성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채용된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에 대한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거안심구역 15개소에 배치된 60명의 안심마을 보안관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근무처우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서울시 청소년정책과는 연말연시 청소년들이 동계방학 등으로 학업적 긴장감에서 해방되어 음주, 흡연 등 일탈행위에 대한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을 추진(’12.12.27.~’22.2.4.)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기간에는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체 협업을 통해 유해환경 점검 및 우범구역 순찰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생안전 특별기간(~12.31.)까지 운영하여 수능이후 음주, 흡연, 폭력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생활지도를 강화하며,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에서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용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서울시 교통운영과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통안전을 22년 1월까지 추진한다. 이 기간에는 교통외근, 교통기동대, 사이카, 암행순찰차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할 예정으로, 특히 음주운전,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보행자 무단횡단 단속 및 계도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성섭·이상률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은 “유관기관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사회 안정망을 점검하여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위해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제한해왔던 일부 가로변의 높이제한을 완화한다. 2000년 가로변 높이제한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손질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건축물 높이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총 45개 가로변(가로구역) 가운데 주요 7개 가로변(▴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의 최고높이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공람(12.2.~16.) 중으로, 이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고시할 계획이다.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고 도시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건축법｣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서울에는 현재 45개 가로구역(13.62㎢)이 높이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지정구역과 별도로,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 전면도로의 넓이 등에 따라 비례해 높이를 산정‧적용하는 구역(산정구역)으로 56.2㎢가 관리되고 있다. 서울시는 5가지 분석계수를 설정하고,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대상 가로구역을 선정했다. 선정된 7곳은 도시관리계획과 중첩도가 낮으면서 역세권, 개발규모가 높은 용도지역에 위치한 곳 등이다. 기존 제도의 합리화가 시급하고 높이제한 완화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들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변동(2011→2030)에 따라 도로 위계가 격상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를 상향했다. 구로구 가마산로의 경우 지역중심에서 광역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 높이기준이 최대 13m(67m→80m)가 높아졌다. 또한, 같은 블록 안에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와 이면도로변 건축물 높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나, 용적률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이제한이 낮은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대지현황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 허용된 용적률만큼은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을 시민들이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포털’도 개편했다. 메인화면에서 주소(지번, 도로명)만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높이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높이제한이 완화되는 7개 구역 외에 나머지 38개 구역에 대해서는 기존 도면의 해상도를 고도화하고, 구역 간 중첩지역에 대한 경계와 면적을 정정해 시민들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했다. 한편, 서울시는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도입 이후 도시기본계획('14년 ｢2030 서울플랜｣) 상 중심지 체계가 개편되는 등 지난 20여년 사이 시대 변화를 반영해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19년~'20년 4개 가로구역(천호대로, 강남대로, 시흥대로, 은평로)을 재정비한 데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2000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을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며 “높이제한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시내 건축물 높이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교육문화포럼(공동대표 안민석·최강욱)은 서동용·안민석·윤영덕·이탄희·최강욱 국회의원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와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AI교육 추진 성과와 성공 전략 국회 토론회'를 지난 2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대한민국 AI 교육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살펴보고 실제 우수 사례를 통해 AI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축사를 통해 AI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AI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김현철 고려대학교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정광훈 KERIS AI빅데이터부 부장의 ‘초중등 AI 교육 추진 전략’ ▲ 최종원 충남교육청 장학사의 ‘AI 교육 지역 현황 및 우수사례’ ▲윤진석 서라벌고등학교 교사의 ‘AI 교육중심고교 정책의 의미와 효과’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김한일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앞선 발표 주제에 대한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위원으로 교육부 이강복 미래교육추진담당 국장, 정웅열 백신중학교 교사(한국정보교사연합회 회장), 김재현 성균관대학교 교수, 오지석 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사가 함께 참여하여 지정 및 자유형식으로 대한민국 AI 교육의 추진 성과와 성공 전략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주제 강연자인 김현철 고려대학교 교수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국내외 AI 교육 동향을 고려하면 현재 교육정책으로는 역부족이다”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공교육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초·중학교에서 다양한 AI 경험과 사고력 중심의 AI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안민석 국회교육문화포럼 대표는 “인공지능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자 생존의 문제”라며 “모든 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AI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주도 범정부 AI 교육 실무 TF 구성 ▲AI 교육 국가표준인증제 연구 및 개발 ▲권역별 민관학 협력 AI 교육 시범도시 육성 ▲AI 교육 국가중앙지원센터 설립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확대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 등 5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토론회는 국회의원,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KERIS 등에서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Yutube ‘안민석 TV’를 통해 생중계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원욱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화성을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서 1호법안으로 발의했던 '좋은 어른법'이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했다. 이원욱 의원은 아동시설에서 만18세가 되면 퇴소하여 사회로 나오게 되는 보호종료아동의 시설퇴소 나이가 적절하지 않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도울 수 없다고 판단해 나이를 연장하고, 주거와 안전 등 보호종료아동의 권리를 돕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보호종료아동의 보호조치 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고, 보호종료아동의 실태조사의 근거를 담았다. 또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지원근거를 담아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1호법안인 '좋은 어른법'이 국회를 통과해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고 말하며 "보호종료아동이 아닌 자립청년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공정한 삶의 출발선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통과된 아동복지법이 그 역할을 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12월 2일 개최된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대책 간담회’에서 교육부의 학생선수들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결정은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헌법 위배임을 강조하며, 향후 체육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교육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하였다. 최근 교육부의 ‘학생 운동선수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대폭 축소(안)’이 가시화되며 체육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12월 2일 14시 체육 교육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 날 간담회에는 청주대학교 체육학과 김헌일 교수와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조종형 감독, 하태철 감독을 비롯한 서울시 관내 초·중·고 체육 지도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교육부의 이번 안에 따르면 현재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 인정(결석 허용)일수는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에서 각각 0일, 10일, 20일로 축소하고 2023년부터는 고등학교만 10일로 한 채, 초ㆍ중학교는 모두 폐지하게 된다. 체육계에서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입장문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본인 역시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했음을 밝히며 체육계의 현실은 외면한 채 전형적인 탁상공론이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음과 뜻을 모을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다. 청주대학교 체육학과 김헌일 교수는 초·중·고 시절 학생선수로 활동하다가 프로선수로 성장할 수 있음에도 학생선수에 대한 정책적 규제로 헌법상 보장받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받을 소지가 있다며 우려했다. 또한 서울체육고등학교 이동윤 교사(수구)는 교육부가 주장하는 학습권은 대회 준비에서부터 결과를 승복하는 모든 과정에서 배우는 경험과 지식을 간과하는 처사이며 음악, 미술에 없는 최저학력을 체육에만 요구할 근거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참석한 지도자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해줄 것을 당부하며, 교육부는 대한체육회 산하 각 경기단체의 의견 회신 결과를 적극 공개하여 실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형식상 의견조회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태호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먼저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진행한 후, 향후 체육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교육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하였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기원이 해외에 파견된 태권도 사범들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2021 국기원 파견사범 보수교육’이 마무리됐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간 국기원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 태권도원 등에서 진행된 보수교육은 해외 53개국 53명의 국기원 파견사범이 참가했다. 국기원은 지난 200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해외에 태권도를 보급하기 위한 ‘태권도 사범 해외 파견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아시아 18개국, 유럽 14개국, 팬암 12개국, 아프리카 10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등 총 56개국에 국가별로 1명씩 태권도 사범을 파견하고 있다. 미얀마, 마다가스카르, 칠레 등 3개국 파견사범은 현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수교육에 불참했다. 파견사범들은 태권도 저변 확대를 통한 국가 간의 문화 교류증대, 한류 확산,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유지 등 민간 외교 사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국기원은 주재국 파견사범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역량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파견국가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기원은 올해 보수교육의 경우 신입 사범들의 증가에 따른 파견사범 상호 간 소통을 강화하고, 새롭게 제·개정된 운영지침과 시행지침 교육, 그리고 원활한 사업 운영의 기틀 마련에 중점을 뒀다. 보수교육은 △실기·이론 교육(품새, 겨루기, 호신술) △행정 교육(행정, 온라인 시스템, 특강) △자격 과정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보수교육에 새롭게 추가된 자격 과정은 승품·단 심사위원, 세계태권도한마당 심판, 호신술 지도자 등 국기원 세계태권도연수원(WTA)의 각종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파견사범을 배려하기 위해 편성했다. 보수교육에 참가했던 파견사범들은 오는 12월 4일부터 항공편 일정에 맞춰 주재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0월 15일에 자연 유래 뷰티 브랜드 DBI 퀸즈 로즈가 신세계면세점 명동본점과 온라인 신세계몰에 입점했다. 브랜드 DBI 퀸즈 로즈는 자연을 통해 인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하는 신념으로 30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자연 유래 뷰티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로 해외에 먼저 이름을 알렸다. 2016년도부터 아시아 5개국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마카오와 화장품 총판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나라 뷰티 박람회 참가로 많은 관심을 받은 가운데 드디어 국내 신세계 면세점으로 들어왔다. DBI 퀸즈로즈는 불가리아산의 품질 좋은 다마스쿠스 장미수를 베이스로 미백&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인 "레드라인" 4종(엘리제 크림, 엘리제 에센스 아이크림, 리커버리 토너, 리커버리 에밀전,)과 파이토케이칼 중심으로 컬러푸드와 비타민의 혼합의 마스크팩 “비타민 콤플렉스 에센스 마스크” 를 선보였다. 비타민 콤플렉스 에센스 마스크는 컬러푸드를 기반으로 한 만큼 컬러에 따라 효과, 기능이 달라진다. 각각 피부 노화, 피부 면역력 및 방어력, 미백, 수분 유지 기능으로 레드, 화이트, 옐로우, 그린 총 4종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브랜드 관계자는 "국내 대표 면세점에 입점 되어 기쁘고, 점차 피부 건강에 좋은 제품을 더욱 연구, 개발을 통해 고객들에게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 라며 전했다. DBI 퀸즈로즈는 오프라인으로 신세계 면세점 명동본점과 온라인은 신세계몰에서 만나볼 수가 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블록체인을 활용한 환경문제 해결 방안으로 ‘ESGC’를 개발한 ㈜다와(대표 배병철)가 미국 액셀러레이팅 기업인 ㈜유사코그룹(대표 고한영)과 글로벌 시장 진출과 업무 협력을 위한 300만 달러(약 35억원) 투자이행 협약(MOA)을 체결했다. 최근 더욱 심각해진 일회용기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다회용기 활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위생, 편리성, 비용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이 직접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다와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다회용기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보상시스템의 핵심 연결고리로 디지털 화폐 ‘ESGC’를 개발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와 휴스턴, 로스엔젤레스에 소재한 ㈜유사코그룹은 엑셀러레이팅 전문기업으로, 미국 TOP20 엑셀러레이터기업인 Capital Innovators Accelerator VC 경영진과 함께 설립해 미국 내 다양한 경제개발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고한영 ㈜유사코그룹 대표는 “다와의 비즈니스모델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환경적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점, 그리고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전문가로서 30년 노하우를 가지고 자영업 매장들과 메타버스 연계를 진행 중인 배병철 대표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 3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며, “앞으로 다와의 미국 법인 설립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병철 ㈜다와 대표는 “이번 투자이행 협약을 계기로 투자금 약정뿐만 아니라 유사코그룹 대표이자 미국 상공회의소와 투자단체의 이사로 활동 중인 고한영 대표를 다와의 수석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에서 개발된 ‘ESGC’의 글로벌 진출 시기를 앞당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2월 2일 18:30-21:30 간 아랍에미리트(UAE, United Arab Emirates) 국경일인 연방창립일을 맞아 우리 정부는 남산서울타워에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점등했다. 우리와 UAE는 2018년 이래 매년 국경일에 상대국 국기를 주요 건물에 점등한다. UAE는 금년 8월 15일에도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본사, 칼리파 공대, 야스섬(Yas Island) 등에 태극기를 조영하여 우리 광복절을 기념했으며, 1월 1일 우리 시각 00:00에는 세계 최고(最高)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Burj Khalifa)에 태극기를 점등했다. 우리와 UAE는「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활발한 교위교류 및 다양한 실질협력을 통해 돈독한 우호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디지털·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원칙을 신설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균형뉴딜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선, “지역균형뉴딜”의 정의를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 균형발전정책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시·도 발전계획에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획·제출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계부처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뉴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둘째,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자, 공공기관의 설립 또는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토록 하였으며,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규정하였다. 동 법안은 이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에서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지역균형뉴딜 사업계획의 검토기준 및 신설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입지 결정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균형뉴딜을 추진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혁신을 지역으로 확산시켜 코로나19 사태와 인구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소방서가 겨울을 맞이해 화재위험이 높은 지난 2일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대응 및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로 화재가 확산돼 공사현장 근로자가 고립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소방대원 30여명과 10대의 소방차량이 동원됐다. 세종소방서는 이날 굴절차량, 드론 등 특수장비를 활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인명구조훈련과 신속하게 화재현장에 진입하기 위한 소방호스 전개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또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와 현장활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진지휘소 설치훈련도 병행하는 한편, 공사현장 관계자, 정부청사관리본부 참여로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세종소방서에 따르면 대형공사장은 대형화재 중 화재위험이 높은 장소로 꼽힌다. 공사 현장에는 건축자재 등 가연물이 축적돼 있고 소방시설이 완전하게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시 급속도로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연기차단이 되지 않아 인명대피도 어려워진다. 천창섭 세종소방서장은 “공사장 화재는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미국의 밀리 합참의장, 델 코르소 주한미국 대사대리,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라케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미국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미동맹이 안보 동맹을 넘어서 경제·기술·보건 등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오늘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생산적으로 진행되었고 다양한 전략적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한국이 성공적인 미라클 작전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를 구출해낸 것은 한국과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 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한반도 평화 여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스틴 국방장관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주한 미군기지 반환, 특히 용산기지의 공원화 계획에 대해 들었으며 공원이 조성되면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용산기지가 자연공원화 되면 한미 간의 깊은 우정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의 조기 실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한미 정상간 합의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지역 만 5세 무상교육 지원 및 0세반 운영 등에 대한 예산이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시 여성가족국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집 만 5세 무상보육 지원 사업비를 증액하고,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 사업 예산을 신규로 추가했다. 인천시는 2022년도 예산안에 61억7천600만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인천시의 만 5세 무상보육 지원 사업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만 5세 아동에 대해 기존 보육료 지원에다 필요경비를 추가 지원해 실질적인 완전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매칭비율은 시비 50%, 군·구비 50%로 계획돼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군·구에서는 재원부담 문제로 난색을 표해 왔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이 같은 군·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아이를 키우는 시민 누구에게나 경제적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시비분담률을 70%로 높여 심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오랜 기간 요청이 있었던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0세반 운영비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비 등의 예산도 추가했다. 김성준 위원장은 “만 5세아 무상보육비는 유치원의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해서 다닐 수 있고, 두 기관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공통적으로 적용받고 있다”며 “우리의 아이들은 어느 기관에 재원하든 동일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과 사업은 같이 가야 한다”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 관련 예산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 예산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은 55.4%(2020년 50.7%)로 이는 전년에 비해 4.7%p 증가한 수치이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 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공공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취업통계조사 체계를 개편하고, 2020년 11월 첫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올해 3월에는 ‘2020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유지취업률(취업 약 6개월 후 취업자 자격 유지 비율)’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졸 취업의 질적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2020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2차 유지취업률’(취업 약 12개월 후 취업자 자격 유지 비율) 및 교과(군)별·표준교육분류별·산업유형별 현황 등의 결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12월 중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에 탑재하여 누구나 손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취업자 인정 기준을 강화한 작년 첫 조사에 이어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에 대해서도 고용·건강(직장)보험 등 객관적으로 취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베이스와 직접 연계하여 취업률 조사를 실시·발표하였다. 특히, 유지취업률은 3차(취업 후 18개월 뒤)까지 조사하여 취업자의 고용 안정성 등 취업의 질적 측면을 분석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전반적인 취업‧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업교육 및 고졸취업자에 대한 국정과제(51-3/52-3) 관리, ‘2019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2020.5월) 발표, ‘고졸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증액 등 적극적인 취업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온 바, 취업률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에도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021.3월), ‘직업계고 취업지원정책 점검 및 보완방안’(2021.7월), ‘청년 특별대책’(2021.8월) 등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지원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 중이다.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률 증가 추이와 관련하여, 산업구조 변화, 정보기술(IT) 발달 등으로 고졸 일자리는 축소되고 (전문)대졸 이상 인력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더욱 심화된 수준의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업계고 남학생은 군 복무가 취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방부와 연계한 군특성화고 확대로 졸업 직후 입대자 수가 증가(2020년 23개교 818명 → 2021년 35개교 958명, +140명)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청년들의 불황 체감도가 높은 상황이므로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 산업수요 맞춤형 일자리 발굴, 기업 유인책 제공 확대 등 앞으로도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객관적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큰 취업통계 조사를 공공데이터베이스(DB) 활용방식으로 전환하여 신뢰도·정확도 등을 높여온 만큼, 이후 조사항목 추가 등 정책 추진에 참고가 될 만한 의미 있는 통계정보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한편, “최근 안타까운 현장실습 사고에 대해서는 연내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 정부부처·기관 등과도 적극 협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해 오는 3일 0시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동안 격리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은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고,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며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일 저녁 8시에 7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오미크론 유입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조치를 결정했다. 지난 1일 인천공항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역당국은 지난 11월 28일부터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에서의 10일 격리와 총 4회의 PCR 검사 실시를 조치했다. 이와 함께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에 대한 임시생활시설에서의 의무적 1일차 PCR검사 등의 선제적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그리고 오는 3일부터는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하면서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나이지리아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1명이 발생했고, 나이지리아발 여행객 중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있으며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국내 의심환자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등 9개국 외 모든 국가발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도 강화하는데,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또한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과 공무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하는데, 직계존비속 방문과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서 사전 PCR과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 등 PCR 3회 받아야 한다. 아울러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해야 한다. 더불어 오는 4일부터 나이지리아를 더한 9개국이 많이 유입되는 에티오피아발 직항편도 오는 4일부터 2주간 국내 입항이 중단되는데, 다만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해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확산정도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방역강화국가 등 지정을 확대 또는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 및 국내 전파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유입 관리와 변이감시,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먼저 입국제한을 실시 중인 아프리카 8개국 외에 입국 제한국을 추가로 지정한다. 또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장 또는 타겟유전체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확인하고, 오미크론 변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특이 PCR 분석법을 신속히 개발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관련 방역대책 강화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에 대해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도록 역학조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 면제 중이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고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는 아직 오미크론 변이의 역학적·임상적 특성 등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해 범부처적 대응방안을 논의 후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044-719-9374), 해외출입국관리팀(043-719-9210), 역학조사팀(043-719-7950), 검사분석팀(043-719-8141)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동북아 환경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2)’를 12월 7일 오후 서울 조선팰리스 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황룬치우(HUANG Runqiu)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야마구치 쯔요시(YAMAGUCHI Tsuyoshi) 일본 환경성 장관을 비롯한 3국 환경 장관들이 참석한다.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는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후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다. 제22차 회의는 2019년 개최된 제21차 회의 이후 2년 만에 개최되는 회의로서, 현재 3국 환경장관들이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장관들은 대기질 개선, 탄소중립 등 각국의 주요 환경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동북아 환경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한정애 장관은 작년 10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과 최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발표(2018년 대비 40% 감축) 등 그간의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노력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동북아 3국이 정책·기술 교류 등을 통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순환경제 사회 달성을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재생원료 사용 확대 등 내용을 포함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 마련 등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하고, 내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논의에 있어 동북아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1.10.11∼15, 중국 쿤밍)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에 취약하지만 동시에 주요 탄소흡수원인 산림, 습지, 생태계 등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국가 보호지역 확대 및 멸종위기종 복원·관리 노력을 소개하며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동북아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특히, 중국과의 미세먼지 관리 협력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립·집행·성과 공유 등 전 과정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재차 논의한다. 이어서 3국 장관들은 미세먼지, 생물다양성 등 분야별로 향후 5개년(2021~2025) 협력방향에 협의한 제3차 공동행동계획(TJAP)과 제22차 회의의 결과문서로서 공동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제3차 계획에는 제21차 회의에서 3국이 합의한 8개 우선협력분야 별로 정책대화, 공동연구 등 앞으로 5년간의 주요 협력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공동합의문은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을 비롯해 제2차 공동행동계획 아래에서 최근 3국의 주요 협력 성과와 이번에 합의될 제3차 공동행동계획 우선협력분야의 성실 이행 약속 등이 담긴다. 한정애 장관은 “동북아 호흡 공동체로서 한·중·일 3국의 협력은 미세먼지 분야를 포함해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의 주축”이라며, “이번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각 국의 노력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해결 외에도 탄소중립,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회복 등 3국의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