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5000여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직자는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 누리집에 신고와 제출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는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최대 30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앞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방법 등을 설명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9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방법 및 신고자 보호 보상, 향후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과 각 기준 위반 때 형사처벌·과태료 등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법 적용 대상 200만 명의 공직자는 10가지 행위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1만 5000여개 각급 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중요한 만큼, 국민권익위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에 접속해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든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고를 이유로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 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직자는 공무수행 중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청렴포털은 정부통합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돼 공공기관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며 시스템 보안과 신고자 보호에 유리하다. 온라인 신고 창구 ‘청렴포털’ 메인 화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공직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200만 공직자들에게는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요구로 인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이 차질 없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의무이행실태 전수조사를 올해 하반기 내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는 제도 총괄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꿀 발명 기술 1위로 ‘인공지능(AI)’이 선정됐다. 2위는 로봇, 3위는 미래차가 차지했고 수소와 에너지가 뒤를 이었다. 생명공학(바이오), 우주·항공, 신소재, 배터리, 반도체 기술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특허청은 오는 19일 ‘제57회 발명의 날’을 맞아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10대 발명 기술’을 선정해 18일 발표했다. 지난 4월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회 국제인공지능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국민투표는 올해 발명의 날 슬로건인 ‘#발명 #내일을 열다 #대한민국을 바꾸다’에 맞춰 기술패권 경쟁 속 발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했다. 특허청 페이스북과 정책메일로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받았다. 총 768명이 참여했으며 2213개의 유효응답을 얻었다. 이 결과 인공지능 기술이 전체 유효응답의 15.1%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꿀 발명 기술 1위로 선정됐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분야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 수준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새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등 기술과 함께 초격차 확보를 위해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한 기술 분야다. 또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인공지능 등 주요기술들을 핵심 과학기술 및 첨단 산업 분야로 선정·지원하며 기술패권 시대 대응에 나서고 있다. 13.8%를 차지한 로봇 기술은 새 정부가 세계 3대 강국 도약 등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한 기술 분야다. 3위인 미래차 기술은 세계적 시장이 급증하는 분야로, 우리나라는 핵심분야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대원 특허청 대변인은 “새 정부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한 인공지능이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발명기술 1위로 선정돼 정부가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기 위해 지원하기로 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금융권의 잠재리스크 요인과 위기대응여력을 긴급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임 첫 일정으로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할 만큼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근 고물가 압력 지속에 따른 주요국 통화긴축 전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김 부위원장은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과 금리가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대내외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당면한 금융불안 요인들에 대해 긴밀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험요인을 적시에 탐지하고, 시장의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가계·자영업자 부채의 연착륙과 금리인상 국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예로 들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 변동성 확대가 금융회사의 실패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예방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도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고 스스로 리스크 관리노력을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위기 초기에 나타났던 일부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전이됐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1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 내에 잠재된 리스크가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잠재리스크와 가계·기업 등 실물부문 리스크까지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며 “그간의 컨틴전시 플랜도 언제든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오월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며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다.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누구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5·18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며 “AI와 첨단 기술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와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여정에도 자유민주주의의 산실인 광주와 호남이 앞장설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광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열어갈 것을 약속한다. 올해 초 여러분께 손편지를 통해 전했던 그 마음 변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는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챗봇)을 통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24시간 365일 상담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특허청과 협업해 17일부터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을 통해 지식재산권 개요 및 출원, 심사, 등록, 수수료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와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상담서비스 제공 준비를 위해 지식재산권의 10개 분야와 관련된 2만여 개의 질문과 응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왔다. 지식재산권 10개 분야는 ▲지식재산 안내 ▲신청 준비사항 ▲출원 ▲심사 ▲등록 ▲심판 ▲수수료 ▲온라인서비스 ▲국제출원 ▲서비스 지원이다. 지식재산권 관련 채팅로봇 상담서비스를 받으려면 특허고객상담센터 누리집(kipo.go.kr/kcall/) 또는 국민비서 채팅로봇 누리집(chatbot.ips.go.kr)에 접속하면 된다. 대화창에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 채팅로봇이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챗봇상담 화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그동안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상담 서비스는 공무원 업무시간에만 가능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시간 제약 없이 지식재산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돼 이용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민원상담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별도 회원가입 절차가 없으며, 현재 전자통관 등 12종의 행정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다. 아울러, 행정기관이 별도의 채팅로봇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자료(데이터베이스)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민원업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민비서 ‘구삐’는 채팅로봇 상담서비스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놓치기 쉬운 교통 과태료·범칙금 납부 기한 등의 개인별 생활정보와 백신접종 안내 등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4명 중 한 명이 이용하는 정부의 대표적 행정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인공지능 채팅로봇을 통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다음 달에는 ‘국민콜110’, ‘운전면허·교통안전교육’ 등에 대한 상담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채팅로봇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오는 18일부터 농지 취득을 위한 자격 심사가 강화된다. 주말·체험영농을 포함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구체적인 영농 계획은 물론 영농 경력 등을 제출해야 하고 증명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18일부터 농지 취득을 위한 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등이 강화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이 개편된다. 기존 서식에다 영농 착수·수확 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의 항목이 추가된다. 또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 영농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도 영농경력 등의 기재가 의무화되고 함께 제출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된다.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다 적발되면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나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만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하도록 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 처리 기간도 길어졌다.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 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됐다.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됐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농식품부 누리집에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 밖에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8월 18일부터는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지자체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를 보완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희망자 등은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아울러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부터 자세히 살펴본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편집자 주) 윤석열정부는 6대 국정목표 중 두번째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정했다.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되는 경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즉,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정부의 전방위 지원 아래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나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경제시대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분야에서 가장 먼저 국민과 약속한 것이 바로 ‘경제 체질 선진화’다. 규제 시스템을 혁신하고 혁신 성장을 위해 민간의 금융·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을 통해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민·관·연이 합동으로 가칭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해 민간 주도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이나 국민이 현장에서 규제개선 건의를 하고 함께 검토해 개선하는 ‘수요자 중심 범 정부 원스톱(One-Stop) 온라인 규제애로 해소 시스템’도 논의되고 있다. 산업혁신 전략도 민과 관이 협력을 토대로 모색한다.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해 기업의 수요에 맞는 실물경제 성장전략을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마련하고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국내 복귀 기업의 세제지원을 확대해 해외로 빠져나간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다시 국내로 돌림으로써 경제성장의 활력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전략이다. 새 정부는 경제체질을 선진화 하는 동시에 우리의 강점인 핵심전략산업은 더욱 힘을 싣기로 했다. 주력산업인 제조업을 디지털·그린 혁신으로 고도화해 일자리를 늘리고,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바이오·디지털헬스 등 미래 먹거리는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만큼은 후발주자와 확실히 격차를 더 벌릴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전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전쟁 속에 투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공장을 짓고 생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육성도 본격화된다. 차기 팬데믹에 대비해 백신과 치료제를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도 확산한다. 경기 성남의 SK바이오사이언스 실험실에서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원들의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경제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지난해 62.5%, 고용비중이 70.7%에 이르는 등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미디어 전략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미디어에 대한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등 디지털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다.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세계 최초 상용화, 2027년 완전 자율주행 등이 실행전략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 규제 특례 등 법·제도를 마련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국토교통 빅데이터 공개를 확대한다. 새 정부는 시장경제 활성화의 선결 조건인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기업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없애고,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인수·합병 심사는 신속화할 계획이다. 독과점·담합·사익편취·부당 내부거래·기술 탈취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대기업집단 제도 중 동일인 친족범위 등은 유연하게 조정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의 염원인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조정협의 불응 등 위법행위는 엄정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한다. 중소기업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 정책에서 근본적 경쟁력 제고와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이를위해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 측면에서 전면 재평가해 성장형 프로그램에 재배분한다. 국정목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세부 추진 국정과제 목록. 급성장하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는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되, 방식은 자율규제를 택해 기업 혁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웠다. 이를위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 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의 신뢰를 강화한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에 추진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대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국정과제들도 추진한다. 먼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GTX A·B·C노선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GTX 신규 노선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GTX가 개통되면 파주 운정에서 서울 삼성까지(A노선) 걸리는 시간이 기존 80분에서 26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린다. 철도 미운행 지역에는 간선급행버스(BRT)와 광역버스 노선이 확대된다. 아울러 메가시티 중심과 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권역별 5개),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한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도 추진한다.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 사용 등 환승할인 적용을 확대하고 통근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통근버스 규제 완화도 국정과제를 통해 추진한다.

지난 4월 27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세 번째 경청식탁,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행사가 열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배우 이정재, 디스트릭트 이성호 대표, 산업디자이너 배상민, 쇼트트랙 최민정, 양궁 김제덕, 높이뛰기 우상혁, 레슬링 정지현, 전 축구 선수 이영표, 피아니스트 손열음, 엠비규어댄스 컴퍼니 김보람 대표, 국악인 송소희가 참석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국민제안센터’를 출범하고 인수위 누리집 ‘국민이 당선인에게 바란다’ 메뉴를 통해 정책 제안을 받았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모아 우수 제안 20건을 선정하고 4월 27일까지 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제안된 의견은 추천 수에 따라 우선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공감>은 20개 우수 제안과 그 밖의 의견을 통해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바람을 들여다본다. 1. 잔혹한 동물 학대, 처벌법 강화해주세요(추천 수 13881) 동물 학대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동물 학대를 모의하는 누리소통망(SNS) 대화방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2. 주식시장 공매도 요건을 개선해주세요(10094) 외국인·기관 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담보 비율 및 상환기간 요건을 조정하고 일정 수준 주가가 하락할 경우 공매도 ‘주식 매매 일시 정지’를 도입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해주세요. 3.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꼭 이행해주세요(4862) 국가를 위한 젊은 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보상과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병사들에게 희망과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월급 200만 원 반드시 이행해주세요. 4.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규제해주세요(1350) 2030세대의 부동산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투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상호 규정에 맞게 부동산 매매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5. 층간소음 관련 규제를 강화해주세요(1308) 전국적으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피해 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6. 아동학대·살인 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주세요(848)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주세요. 7. 보이스피싱·SNS 메신저 등 전자금융사기 처벌을 강화해주세요(687) 최근 원격 조정 앱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피해 규모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법 집행과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8. 산불 예방 지원책 마련을 서둘러주세요(497) 산불로 산림이 훼손되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산불 예방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리고 전문 비행단을 설치하고 산불 진화용 헬기를 추가 도입해주세요. 9.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주세요(441) 정부의 국고보조금 및 후원금을 받는 기관·단체가 많습니다. 예산 사용이 회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감사제도를 확대해주세요. 10. 국군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해주세요(438) 첨단무기와 장비를 확충해나가는 것은 군의 미래와 평화 유지를 위한 기초입니다. 국군의 전투력 개선을 위해 노후화 장비를 반드시 교체해주세요. 11. 5G 중간 요금제 사용하고 싶어요(402) 대부분의 5세대(5G) 요금제는 100GB에 8만~9만 원대 요금제로 형성돼 있습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데이터 평균 사용량에 맞는 중간 요금제를 활성화해주세요. 12. 육아기 재택근무 확대 빨리 시행해주세요(362) 어린이 등·하원 도우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육아기 재택근무를 조속히 확대 시행해주세요. 13. 초등학생 자녀 돌봄 공백을 해소해주세요(330) 초등학생 하교 시간과 부모의 퇴근 시간 차이로 자녀 돌봄에 공백이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을 활성화해 맞벌이 부부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14. 유치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해주세요(298) 교사 1인당 아동 수가 많아 교육 효과가 떨어지고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일이 많습니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유치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해주세요. 15. 문화재를 복원해 지역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281) 문화재를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과 더불어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국민들이 우리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16. 전동 퀵보드 사용자 안전 규정 강화해주세요(251) 최근 과속·헬멧 미착용·음주 운전을 비롯한 불법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전동 퀵보드 등록제 및 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의 조치로 제도권 내 관리·감독이 절실합니다. 17. 교통신호 변경 잔여 시간이 표시되는 신호등을 설치해주세요(250) 신호가 바뀔 때 차량 속도를 유지해야 할지 감속하며 멈춰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정지선 위반 및 꼬리물기 등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8. 보육원 보호종료 아동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해주세요(233)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퇴소해야 하는 이들이 사회에서 돈을 벌어 보육원비를 내고 2년을 더 머물게 해주시고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해주세요. 19. 수능 원서 접수 어디서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204) 출신 고등학교나 거주지 교육청에서 수능 원서 접수를 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위장전입이 성행합니다. 사전투표 제도처럼 수능 원서 접수도 어디서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 공교육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을 확대해주세요(124) 코딩 교육은 논리력과 사고력을 키워줍니다. 더불어 국가 IT 산업 경쟁력을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프로그래밍 교육을 꼭 확대해주세요. 참석자들의 응원 메시지.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그 밖의 정책 제안 의견 -가짜 뉴스로 말미암은 사회적 혼란과 여론 왜곡이 심각합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자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사이트 운영자는 엄벌에 처해주세요.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졌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습니다. 교육당국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2021년 매출이 없어 보상을 못 받습니다. 코로나19로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누구는 보상을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제발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지 마세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강남·강북 간 집값 차이가 너무 큽니다. 최대 4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모든 제도를 손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인 만큼 누구나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해주세요. -100세 시대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공약이 없습니다. 가정용 환기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됐어도 국민 다수가 모르고 공공기관의 공기질 측정도 형식적입니다. 미세먼지 해결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중증도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일자리에 대해 차별 없이 공평하게 경쟁해서 합격하면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통 요금과 도시가스, 전기료도 모든 장애인이 동일하게 할인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영·호남 반목이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치유하고 화합하는 정책들을 만들어주세요. -블라인드 채용 시 출신 학교뿐만 아니라 학점도 반영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경쟁 수준이 높은 학교 학생들에게는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습 음주 운전 전과자나 대인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가 다시 운전하게 될 때는 특수 번호판을 일정 기간 장착하게 해주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첫 회동에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조찬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 및 정책공조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조찬 회동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총재, 추경호 부총리 이외에도 이승헌 한은 부총재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함께 배석했다. 이날 첫 회동에서는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 긴축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고조되고 성장 둔화 가능성도 높아진 위중한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높은 물가상승세로 인해 민생경제 어려움이 확대되고 거시경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거시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중장기적 위험으로는 인구·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정부 중심의 경제운용 등으로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사회 전반의 양극화 심화, 국가·가계부채 확대 등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재정·통화당국의 두 수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경제활력 제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등 과감한 정책전환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양기관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정부와 중앙은행간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의 초석이 됨을 강조했다. 이 총재와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부와 한국은행의 기관간 벽을 낮추고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공식 회의체뿐 아니라 격의없이 만나는 기회를 수시로 마련하고 공식 협의체를 보강해 양 기관의 경제상황 인식 및 연구역량 교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야별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 실무진간의 소통채널 신설 및 다양화, 인사교류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관이 손잡고 해외 원전 수주를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내 원전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47억9000만 원(국비 33억2000만원) 규모의 원전수출기반 구축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전 세계적 탄소중립 기조가 확산되고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원전수출이 원전생태계 복원과 국부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으로써 중요한 수단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체코·폴란드 등 원전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원전수출 네트워크 구축, 기자재 수출지원, 기반조성 등 다양한 수주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먼저 원전 수출 로드쇼, 원전수출 대상국 정부·산업계·학계 주요인사 초청, 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 한국 원전의 이미지 제고 및 기술력을 홍보한다. 중소·중견기업 해외 전시회 참석 지원,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컨설팅 등 국내 중소·중견 원전기업들의 해외 기자재 수출을 지원한다. 원전 및 기자재 발주정보 입수, 수출경쟁국 정보 제공 등 원전 수출 관련 인프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신규 원전 및 기자재 수주는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 및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리원전의 우수성과 경제성에 대한 홍보와 외교적 수주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원전수출전략추진단도 만들어 조속히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민생 안정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전문]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26조3000억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6조1000억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3조1000억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1조원) 등으로 짜여졌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돼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정치·경제·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며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데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방기선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대응 TF 2차 회의를 열어 최근 금융시장·실물경제 동향 및 정책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 차관은 “최근 우리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등으로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 부처가 위기의식을 갖고 거시경제 상황 관리·정책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 차관은 이와함께 최근의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응해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적기시행 조치 재점검 등도 지시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및 지출 측면에서 국채시장 및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원조달 측면에서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국채를 축소(9조원)하기로 함에 따라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등 시장심리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추경의 조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회 통과 즉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또한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 경유가 부담 완화 및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등 물가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경제 대응방안 마련에 범정부적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지시했다.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부터 자세히 살펴본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편집자 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윤석열정부 국정운영 과정에서의 최종 지향점이자 가치인 국정비전은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겠다는 의지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이 함께 담겨 있다. 새 정부는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정책을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 원칙의 하나로 내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같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은 6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잘 담겨 있다. 새 정부는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원전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의 ‘원칙’을 다시 세우면서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정부를 통해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약속했다. 우선 새 정부는 장기화 된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온전한 손실보상,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등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해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방침이다.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민간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해 소상공인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스마트상점·공방 7만개, e커머스 소상공인 연간 10만명 양성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체계는 전면 개편해 국민의 일상회복과 국민생명 보호에 나선다. 이를 위해 코로나와 비코로나 환자 모두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환을 추진하고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도 도입하기로 했다.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선진적 감염병 대응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팬데믹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목표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달 17일 과천 서울대공원 앞이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등을 통해 2030년의 원전 비중을 상향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국정과제들도 추진한다.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주택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하고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주거비의 부담도 완화한다.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를 지원하고 임대료 걱정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에도 나선다. 국정목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의 세부 추진 국정과제 목록.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 국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과제들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책임총리·장관제 이행, 조직 슬림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인공지능·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 국민에게는 통합적·선제적·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기업에게는 혁신의 기회를, 정부에게는 과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수험생·채용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공무원 공익신고자 보호, 범정부 적극행정 활성화,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심의·보상 체계 구축 등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1일 “새 정부 출범 100일 내에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1총괄조정관은 “오늘 중대본에서는 지난달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의 과제들에 대해 논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코로나 재유행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일상회복의 길로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그는 “지난 4월 25일부터 시작된 4주간의 이행기를 전문가들과 면밀히 살피고 평가하겠다”면서 “다음 주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 (일상회복) 안착기 진입 시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1총괄조정관은 “오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중대본 회의”라면서 “우리는 일상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3만 8000여명으로, 7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5월 첫째주 코로나19 위험도도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오미크론 유행 직전이였던 1월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간 여러 고비를 넘겨왔던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노력 덕분”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 지자체 공무원들, 방역수칙과 접종을 따라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국내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가을에 재유행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는 만큼, 끝까지 절대 방심하지 않고 코로나와의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유지하면서 2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광장 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들이 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언급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방역정책을 추진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백신과 충분한 치료제를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1만명 규모의 항체 양성률 조사를 분기별로 시행하고 그동안 시행된 방역조치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한다. 코로나 대응체계를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면서 응급 및 특수환자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간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감염에 안전하게 하고 고위험군은 검사 당일 치료제 처방과 입원이 모두 가능하도록 패스트 트랙도 구축한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충분한 치료제를 조기에 확보해 처방도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이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이처럼 로드맵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신뢰 받는 방역당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어렵게 되찾은 일상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오는 22일까지 ‘기록으로 보는 청와대’ 기록전을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록전은 대통령기록관 야외공간에서 총 114건의 기록물이 전시된다. 청와대의 변천 과정, 경내 건축과 본관의 각 실, 그 공간에 있었던 대통령의 사진들을 볼 수 있다. 또한 대통령기록관 누리집(www.pa.go.kr) ‘기록컬렉션-이 기록 그 순간’에서는 콘텐츠 원문이 게재된다. 1991년 청와대 본관 준공식 및 행사모음. (사진=행정안전부) ‘기록으로 보는 청와대’ 전시는 ‘청와대의 시간’, ‘청와대의 공간’, ‘기록으로 보존하는 청와대’로 구성됐다. 먼저 1부 ‘청와대의 시간’에서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청와대의 변천 과정을 소개한다. 1892년 고종29년에 그려진 지도 수선전도(首善全圖)는 미국 선교사들이 사용하던 지도로 조선시대 청와대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다. 수선전도에는 경복궁 후원 지역을 한글로 ‘경무대’ 라고 표기하고 있어 과거 경복궁 후원지역이 경무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청와대 구 본관을 철거하고 신 본관 구축 장면을 담은 기록도 볼 수 있다. 2부 ‘청와대의 공간’에서는 청와대 본관, 영빈관, 상춘재 등 청와대 경내 건축의 특징과 용도를 알 수 있다. 본관의 중심 공간인 집무실과 접견실, 소규모 회담 장소로 활용하던 인왕실과 백악실, 영부인의 접견 및 집무 공간인 무궁화실 등 청와대 내부 공간을 사진으로 살펴볼 수 있다. 3부 ‘기록으로 보존하는 청와대’에서는 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보존하고 있는 청와대기록을 선보인다. 한편 온라인 콘텐츠 ‘청와대’에서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청와대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 사진, 문서 등 60여 점을 볼 수 있다. 특히 1991년 개최한 청와대 준공식과 신본관에서 치러진 행사 기록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기록물이라 눈길을 끈다. 청와대 구본관 철거계획과 철거공사 사진도 공개된다. 청와대 구본관은 일제 식민지 통치의 잔재로 민족자존과 민족정기를 되찾겠다는 취지로 1993년 철거됐다. 대통령기록전시관 3층 ‘기록의 전당’에 복제·전시하고 있는 대통령 초상화. (사진=행정안전부)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번 기록전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역대 대통령기록물이 청와대의 변천과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통령기록물의 철저한 관리와 보존은 물론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의 무용단’을 12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첫발을 내딛는 ‘꿈의 무용단’은 베네수엘라 엘 시스테마 사업을 한국적으로 정착시킨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무용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2010년 8개 기관에서 시작한 꿈의 오케스트라는 현재 전국 52개 거점 교육기관에서 아동·청소년 1만9000여 명이 참여, 오케스트라 합주 교육을 통한 상호 협력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되는 꿈의 무용단은 국공립 무용 단체·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선도적 무용 교육모델 개발, 저명 무용수와 함께하는 무용 교육 활동,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무용 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국립무용단과 한국예술종합학교(무용원), 교육진흥원은 무용 분야의 풍부한 전문성과 문화예술교육 자원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이 다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의 무용단’ 교육모델을 개발하는 데 상호 협력한다. 국립무용단은 국악 동요와 한국 전통 놀이를 기반으로 신체·정서가 균형적으로 발달하고 문화적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무용 교육모델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은 인문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무용,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한 다감각적 통합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아울러 발레리나 김주원, 현대무용가 안은미, 전통춤 ‘리을무용단’, 실용무용가 제이블랙과 마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 무용수들이 ‘꿈의 무용단’ 홍보대사로 참여해 직접 교육활동을 펼치고 아동·청소년기 무용 교육의 중요성을 알린다. 발레리나 김주원은 무용을 처음 접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발레를 활용한 무용 교육을 진행한 후 다음 달 초에 학생들과 함께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른다. 자세한 공연 일정은 예술의 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무용가 안은미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으로 소통하고, 한국 창작무용을 이끄는 ‘리을무용단’은 10대 청소년들의 일상과 문화를 움직임으로 재해석한 전통무용 교육을, 실용무용가 제이블랙과 마리는 청소년 힙합 춤 문화를 바탕으로 상호이해를 돕는 무용 교육을 진행한다. 실용무용가 제이블랙과 마리 문체부와 교육진흥원은 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용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지역 운영기관도 선정했다. 지난 3~4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선정된 6개 지역 16곳은 ▲참여자의 생각과 감정, 고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표현 활동 ▲기획·창작 과정에 주체적 참여 ▲소통·연결을 통한 그룹 활동으로 관계성 확장 ▲정서적, 신체적인 면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는 전인적 성장 ▲예술가와 함께 경험하는 예술적 성취감 고취라는 5가지 교육 가치를 담아 ‘꿈의 무용단’을 운영한다. 각 지역 운영기관은 다음 달부터 아동·청소년(8~19세) 참여자를 본격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참여자 모집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교육진흥원(www.arte.or.kr) 또는 지역 운영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스마트폰의 일상화로 소통과 신체 활동이 줄어든 아동·청소년들이 움직임과 오감을 이용한 ‘꿈의 무용단’ 활동을 통해 정서적·신체적으로 조화롭게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0시를 기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인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넘겨받는다. 0시에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공식 집무에 들어간다. 같은 시각 종로 보신각에서는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 행사가 열린다. 33번의 타종으로 도성 8문을 열었던 파루의 전통에 따라 새 대통령의 출발을 알리는 타종 행사는 조수빈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20대 임기를 상징하는 20명의 국민대표가 참석한다. 타종을 하는 동안 서예가 율산 리홍재 선생의 대붓을 활용한 타묵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9일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의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당선인은 취임 당일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다음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한다. 취임식의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이다. 취임식 무대 백월(Back Wall)은 지난달 24일 용산공원에서 열린 어린이 그림 그리기 축제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에 참가한 어린이들 100명의 그림으로 꾸며진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유명작가가 아닌 일반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작품을 모아 디자인했다. ‘어린이가 꿈꾸고 상상하는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윤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했다. 취임식은 식전행사와 본행사로 나눠 열린다. 식전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이재용·박보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 ▲다니엘라와 어린이 연합 뮤지컬 공연단 ▲학생 연합 치어리딩 댄스팀 ▲청년 연합 수어 뮤지컬 ▲대학생 연합 무용단의 공연 등으로 구성돼 취임식 기조에 걸맞는 따뜻한 감동과 기대감을 고조시킬 계획이다. 본행사는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내외의 입장으로 시작한다. 지휘자 차인홍의 지휘로 서울시립교향악단,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연주 및 이 마에스트리와 연합 합창단의 합창을 바탕으로 당선인 내외가 입장하며,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대한민국을 빛낸 국민희망대표 20인과 함께 단상에 오른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과 청와대 개방 행사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전광판에 청와대 개방 홍보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이번 취임식은 윤 당선인이 강조했던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는 말처럼 어린이의 무한한 상상의 꿈, 공정한 기회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청년의 꿈, 차별 없는 동행으로 이루어진 약자의 꿈, 국민과 사회에 헌신한 영웅들의 명예를 되찾는 꿈을 출연진·프로그램·무대 디자인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취임식에는 143명의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해 약 300여명의 외빈이 참석한다. 전·현직 정상급 인사로는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주 투아 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 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 등이 참석한다. 미국에서는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부통령 부군을 비롯해 마틴 월시 노동부 장관, 아미 베라 하원의원,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 의원, 토드 킴 법무부 차관보, 린다 심 대통령 인사담당 특별보좌관과 소설 ‘파친코’의 이민진 작가 등이 자리를 함께한다. 캐나다 상원의장, 우즈베키스탄 상원 제1부의장, 카타르 전 중앙은행 총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청장, 케냐 에너지부장관, 나이지리아 재무부장관, 몽골 대통령실 비서실장, 영국 외교부 국무상,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총재 겸 아람코 회장 등도 각국을 대표하는 경축사절로 참석 예정이다. 취임식 후 윤 당선인은 곧바로 용산 국방부 청사에 설치된 새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본격적인 집무를 시작한다. 오후에는 국내 주요 인사 및 외빈을 위한 경축연회 및 만찬이 진행된다. 경축연회는 이익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리며, 외빈 초청 만찬은 김연주 취임준비위원회 대변인의 진행으로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해양수산부는 어한기 물가안정을 위해 1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정부 비축 수산물 1824톤을 시장에 우선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품목별 방출량은 고등어 731톤, 오징어 414톤, 갈치 359톤, 참조기 269톤, 마른멸치 51톤이다. 방출기간 가격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해 방출물량은 탄력적으로 조절된다. 정부비축 수산물은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 대형마트에 우선 공급된다.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일부 품목은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요리할 수 있도록 가공품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판매처는 GS리테일(5월 11일~), 롯데마트(5월 12일~), 홈플러스(5월 12일~), 이마트(5월 12일~) 등이다.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가격변동 상황과 수급 여건을 고려해 정부 비축 수산물 중의 하나인 명태까지 추가로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출 물량을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높은 물가, 어한기와 금어기의 도래 등 최근 상황과 수산물 가격 동향을 고려해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을 결정했다”며 “소비자들이 질 좋은 수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5년 임기의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국내외 귀빈과 국회·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초청받은 일반국민 등 4만1000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 [전문]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사 이어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 심화와 사회적 갈등 등 국내외 현안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반지성주의를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자유’”라며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으며,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제조업 증가세와 대면서비스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지난 1월부터 4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9일 ‘고용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 브리핑에서 “4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75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9%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외부활동 증가에 힘입어 피보험자는 견조하게 증가하고 모든 업종 연령대에서도 늘어 노동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고용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발표에 의하면 지난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75만 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만 6000명이 늘었다. 특히 모든 산업과 모든 연령계층에서 피보험자가 늘었다. 제조업은 증가세가 지속됐고 서비스업은 전 산업에서 늘었다. 60세 미만은 31만 9000명, 60세 이상에서도 23만 8000명 증가했다. 고용부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확대, 정부 일자리 사업, 두루누리사업,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등 고용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로 분석했다. 제조업은 8만 4000명 늘었고 기타운송장비는 23개월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특히 전자통신·식료품·금속가공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1월 이후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비스업도 돌봄·사회복지 및 비대면 수요 증가와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개선에 힘입어 모든 산업에서 증가해 총 43만 9000명 늘었다. 다만 세부업종별로 볼 때 대면접촉도가 높은 육상운송인 택시 등과 항공업, 백화점, 여행업은 감소세가 이어져 체감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모든 나이대에서 증가했다. 40대 이하는 인구 감소에도 가입자가 늘었고, 연령대별 증가 양상은 업종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노동시장 회복과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0.1% 감소했고, 구직급여 수혜자도 11.7% 줄었다. 수혜금액은 9722억원으로 1857억원(16.0%) 감소했으며 1회당 수혜금액은 138만원으로 1.6% 줄었다. 김 실장은 “이러한 고용회복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재택근무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 구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5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의 달’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재해조사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5명에 비해 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산업재해 현황 통계 항목 추가에 따라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건설과 기타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7명이 증가했다. 사고유형은 떨어짐·끼임 등 재래형 사고는 감소했고 무너짐·화재 및 폭발 등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은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25.3%,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12.4% 순이었다.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명 증가했고,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7명이 감소했다. 2021년 대비 2022년 월별 사고사망자 증감 추이. (단위 : 명)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것이다. 이는 1977년 2월 17일 이후 해마다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가 사고 발생일과 산재승인일 간 시차로 실시간 집계·분석이 어려워 적시의 정책대응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1일 통계청 승인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한 통계이다. 먼저 올해 1분기 재해조사 사고사망자는 건설업 49.7%, 제조업 32.5% 등 건설·제조업에서 80% 이상 발생했고, 기타업종에서는 17.8% 발생했다. 재해유형은 떨어짐 35.7%, 끼임 13.4%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예방 가능한 상위 2대 재래형 사고 비중은 전체의 49.1%로, 15.2%p 감소했다. 반면 무너짐과 화재·폭발 등 유해·위험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한 사고 유형이 많이 발생해 전체의 15.9%를 차지하며 비중은 8.4%p 증가했다.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25.3%,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12.4% 순이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통계는 사망사고 발생 때 근로감독관의 재해조사 착수와 동시에 집계되는 통계로서, 보다 신속한 산재예방정책 수립 등을 위해 올해 1분기부터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마다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건설업은 집중적인 예방활동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업종별 사망사고 비중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반면, 제조업은 올해 1분기에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해위험 작업이 많은 조선·철강 제조분야와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석유화학 제조분야 등에 점검·감독 역량을 집중해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