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사례

  ■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허용 (기존) · 현 황 : 농업법인은 농산물의 출하·유통·판매 등 농업과 관련된 경영 및 부대사업 영위 가능 · 문제점 : 농업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농업용 공장, 창고 등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로 생산한 잉여전력을 판매하고 싶어도 폐기해야 하는 상황 (개선) · 농업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자체생산한 전력의 경우, 잉여전력에 한해 매출제한(총 매출액의 30%)을 두어 부대사업으로 판매 허용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 예정(~'25.7) (기대효과) · 농업법인('22 기준 2.6만 개)의 계절적 휴경기간에 추가수익 창출 기대 ■ 스마트팜 운영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요건 기준 마련 (기존) · 현 황 :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시 농업인은 일정규모 이상 농지에서 재배 중임을 증빙하여야 함 · 문제점 : 스마트팜은 등록기준 미비로 농업관련 융자·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선) · 농업인이 운영하는 스마트팜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마련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정완료('24.10) (기대효과) · 스마트팜 운영 농업인의 지원사업 참여기회 확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연장 (기존) · 현 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 시 선정연도 말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정착지원금 지급 · 문제점 : 농지확보 등 창업 준비기간 소요로 기간 내 경영체 등록여력 부족 (개선) ·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연장(선정연도 12.31 → 차년도 3.31)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완료('24.12) (기대효과) ·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진출 촉진 및 영농정착률 제고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계획관리지역에서도 활용토록 허용 (기존) · 현 황 : 유망한 예비농업인을 발굴하여 자금지원, 교육·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추진 중 · 문제점 : 가공·제조용 시설 설치 또는 임차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에 한해서만 육성자금 활용이 가능하고, 계획관리지역에는 육성자금 활용이 불가 (개선) · 계획관리지역에서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활용토록 개선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완료('24.12) (기대효과) · 청년·후계농 관련 전후방 사업 다변화로 소득증대 기대 ■ 농지 임대수탁사업 연대보증제도 폐지 및 제출서류 간소화 (기존) · 현 황 :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신청한 농업인 임차인은 임차료 채권 확보서류 (연대보증서 또는 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서 등) 와 각종 신청서류 제출 필요 · 문제점 : 연대 보증제도에 대한 거부감 및 각종 신청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하는 불편함 발생 *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9종 (개선) · 연대보증제도 폐지(근저당 또는 이행지급보증서 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제출 간소화 서비스 실시 * 서류제출 간소화 서비스('24.10~), 연대보증제도 폐지('25.1~) 개선 완료 (기대효과) · 청년농, 창업농, 귀농인 등의 임대수탁사업 신청편의 개선 ■ 유기농업 자재 위탁생산 허용 (기존) · 현 황 : 유기농업 자재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기술, 설비 등을 직접 갖추어야 하고, 위탁생산은 불가(관련규정 미비) · 문제점 : 유기농업 자재 생산기술을 보유하였으나 제조설비 설치비용 부담으로 유기농업자재의 생산 불가 및 확대 차질 (개선) · 유기농업 자재 전용시설에서 위탁생산 허용 * 유기농업 자재 공시 업무 규정(고시) 개정완료(24.12) (기대효과) · 유기농업 자재 제조시설 설치 비용(3년간 약 60억 원)절감 및 친환경인증사업자(약 5만 명)의 선택폭 확대

• 조선시대 군인 선발 등 직접 체험…'어린이날' 궁·박물관 행사 다채

  국가유산청은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전국에서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문화·자연·무형유산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체험행사, 공연 등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조선시대의 직업군인 선발 시험과 왕실의례 교육 등을 체험할 수 있고, 자연유산 수장고 공개와 함께 다양한 무형유산 공연도 펼쳐진다. 특히 궁능유적본부는 5월 5일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세종대왕릉을 방문하는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동반 보호자 2인에 대해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무료관람을 실시한다. 먼저 국가유산진흥원은 5일과 6일에 경복궁 광화문 월대 및 협생문 일대에서 수문장 캐릭터 인형탈을 쓴 파수꾼이 등장하는 '인형탈 파수의식'과 조선시대의 직업군인 선발 시험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갑사 취재 체험'으로 구성된 수문장 교대의식 어린이날 특별행사를 연다. 이에 인형탈 파수의식에서는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고, 갑사 취재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는 수문장 임명장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전 서구에 있는 천연기념물센터에서는 '자연유산과 함께하는 어린이 자유Day'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천연기념물 보물창고'에서는 평소에 보기 어려운 지질 수장고와 일반에는 처음 공개하는 동식물수장고를 관람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참가신청을 받아 4개 부문(초등 1~2학년, 3~4학년, 5~6학년, 가족)별 참가자와 우승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자연유산 골든벨' 퀴즈대회도 개최한다. 이밖에도 수달 인형탈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자연유산 얼굴 그림은 물론 공룡화석 증강현실을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만들기, 마술쇼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우선 박물관 지하1층 교육실에서는 어린이 관람객들이 보호자와 함께 조선왕실의례와 천문과학을 쉽게 배워볼 수 있는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왕실의례'와 '천문하늘 여행' 교육을 운영한다. 박물관 1층 쉼뜰마루 앞에서는 종이 어차 및 나비 만들기·어린이 타투·나만의 사진 인화 서비스를, 지하 1층 로비에서는 참여형 마술쇼를 진행한다. 또한 국립무형유산원은 전통 연희와 국악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구성한 어린이 무형유산 콘서트 '모여라, 우리들!'과 전래동화 '흥부놀부'와 '도깨비와 개암나무'를 새롭게 각색한 창작인형극 '연희도깨비'를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개최한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목포자연사박물관과 목포생활도자박물관 공동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야외에서 '하하호호 어린이날 통합축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메인무대에서는 학생 해설사들이 각 기관의 대표 소장유물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도 일일 도슨트', 야외에서 펼쳐지는 환상의 '마술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이 다양한 게임과 퀴즈를 통해 기념품을 획득하는 '가족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나만의 부채 꾸미기', '고려청자 매병, 목간 만들기', '동물, 곤충 장난감 시계 만들기', '타일 컵받침 만들기' 등을 별도의 체험 공간도 운영한다. 한편 5월 6일 창경궁관리소에서는 2회에 걸쳐 창경궁 대온실 교육관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효의 궁, 창경궁에서 정조의 효심을 배우다' 행사를 연다. 이에 1795년 정조가 화성행궁의 봉수당에서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를 위해 마련한 회갑 잔치의 장면을 그린 '봉수당진찬도'를 토대로 어린이들이 정조의 효 사상과 예절을 배우고, 복숭아꽃 효도등을 만들어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어린이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우리 국가유산을 가까이에서 친숙하게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참신하고 유익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행사 개요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상담 1366

  "상담 전화번호가 너무 많네" "어디에 전화하지?"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전화번호가 제각각이라 기억하기 어려웠죠? 이제부턴 주저 말고 1366으로 전화하세요. 전국 곳곳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확대 운영되면서 상담창구 번호도 하나로 통합된 거랍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1366으로 신고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뉴스로 자세히 보기

•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씩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청년의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의 미래 투자와 위기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접수 기간은, 5월 2일 (금) ~ 5월 21일 (수)까지 입니다. ■ 가입대상 기준 · 가입연령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수급자, 차상위자는 15세~39세)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근로소득(※'25.4월 소득기준) 월 50만 원 초과~25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금(월 10~50만원) 적립 시 정부지원금(월 10만원*)+적금 금리 이자(최대 연 5%)+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30만원 **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수급자 월 10만원),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자활근로 참여자 최대 월 35만원) (3년 만기 시) 근로 소득장려금 720~1440만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자산챗봇' "청년의 꿈을 WE해 같이 키워 Dream 꿈을 앞당기는 청년내일저축계좌"

• 보훈부, 국립5·18민주묘지에도 '친환경 꽂' 비치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국립묘지 중 처음으로 국립3·15민주묘지에 친환경 꽃(프리저브드)을 비치한 데 이어, 올해 국립5·18민주묘지에도 친환경 꽃화분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플라스틱 조화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도 이날부터 전국 12개 국립묘지에서 일제히 전개한다. 먼저, 국립3·15민주묘지는 올해 모든 묘역(60기)에 연 4회에 걸쳐 친환경 꽃화분을 교체해 비치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3·15민주묘지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적정 수종을 골라 계절별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지난 1월에는 친환경 꽃과 사철나무에 이어 3월부터는 팬지(삼색제비꽃)를 비치했다. 더불어 국립5·18민주묘지는 해마다 플라스틱 조화를 구매해 묘역에 헌화했지만, 보훈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안에 일부 묘역(1묘역 67기)에 산철쭉 화분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한다. 보훈부는 이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등 전국 12개 모든 국립묘지에서 유족과 참배객,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플라스틱 조화 감축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벌이는 등 친환경 국립묘지 조성과 관리를 위한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립묘지에 친환경 꽃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플라스틱 조화를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환경친화적인 국립묘지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나도 모르게 개설되는 계좌, 사전에 차단하세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전 금융권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 은행-입출금통장, 증권사-종합계좌, CMA 등 ◆ 서비스 이용 권장 대상 - 명의도용 계좌개설이 우려되는 분 - 계좌 도용 범죄를 예방하고 싶은 분 - 비대면 계좌개설 계획이 없는 분 ◆ 신청방법 - 금융회사 방문신청 -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신청 - 비대면 신청: 거래 중인 은행 모바일 앱·인터넷 뱅킹, 어카운트인포(모바일 앱, 홈페이지) 신청 ◆ 해제방법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해제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사례

  ■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허용 (기존) · 현 황 : 농업법인은 농산물의 출하·유통·판매 등 농업과 관련된 경영 및 부대사업 영위 가능 · 문제점 : 농업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농업용 공장, 창고 등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로 생산한 잉여전력을 판매하고 싶어도 폐기해야 하는 상황 (개선) · 농업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자체생산한 전력의 경우, 잉여전력에 한해 매출제한(총 매출액의 30%)을 두어 부대사업으로 판매 허용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 예정(~'25.7) (기대효과) · 농업법인('22 기준 2.6만 개)의 계절적 휴경기간에 추가수익 창출 기대 ■ 스마트팜 운영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요건 기준 마련 (기존) · 현 황 :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시 농업인은 일정규모 이상 농지에서 재배 중임을 증빙하여야 함 · 문제점 : 스마트팜은 등록기준 미비로 농업관련 융자·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선) · 농업인이 운영하는 스마트팜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마련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정완료('24.10) (기대효과) · 스마트팜 운영 농업인의 지원사업 참여기회 확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연장 (기존) · 현 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 시 선정연도 말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정착지원금 지급 · 문제점 : 농지확보 등 창업 준비기간 소요로 기간 내 경영체 등록여력 부족 (개선) ·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연장(선정연도 12.31 → 차년도 3.31)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완료('24.12) (기대효과) ·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진출 촉진 및 영농정착률 제고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계획관리지역에서도 활용토록 허용 (기존) · 현 황 : 유망한 예비농업인을 발굴하여 자금지원, 교육·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추진 중 · 문제점 : 가공·제조용 시설 설치 또는 임차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에 한해서만 육성자금 활용이 가능하고, 계획관리지역에는 육성자금 활용이 불가 (개선) · 계획관리지역에서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활용토록 개선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완료('24.12) (기대효과) · 청년·후계농 관련 전후방 사업 다변화로 소득증대 기대 ■ 농지 임대수탁사업 연대보증제도 폐지 및 제출서류 간소화 (기존) · 현 황 :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신청한 농업인 임차인은 임차료 채권 확보서류 (연대보증서 또는 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서 등) 와 각종 신청서류 제출 필요 · 문제점 : 연대 보증제도에 대한 거부감 및 각종 신청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하는 불편함 발생 *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9종 (개선) · 연대보증제도 폐지(근저당 또는 이행지급보증서 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제출 간소화 서비스 실시 * 서류제출 간소화 서비스('24.10~), 연대보증제도 폐지('25.1~) 개선 완료 (기대효과) · 청년농, 창업농, 귀농인 등의 임대수탁사업 신청편의 개선 ■ 유기농업 자재 위탁생산 허용 (기존) · 현 황 : 유기농업 자재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기술, 설비 등을 직접 갖추어야 하고, 위탁생산은 불가(관련규정 미비) · 문제점 : 유기농업 자재 생산기술을 보유하였으나 제조설비 설치비용 부담으로 유기농업자재의 생산 불가 및 확대 차질 (개선) · 유기농업 자재 전용시설에서 위탁생산 허용 * 유기농업 자재 공시 업무 규정(고시) 개정완료(24.12) (기대효과) · 유기농업 자재 제조시설 설치 비용(3년간 약 60억 원)절감 및 친환경인증사업자(약 5만 명)의 선택폭 확대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2

• 조선시대 군인 선발 등 직접 체험…'어린이날' 궁·박물관 행사 다채

  국가유산청은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전국에서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문화·자연·무형유산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체험행사, 공연 등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조선시대의 직업군인 선발 시험과 왕실의례 교육 등을 체험할 수 있고, 자연유산 수장고 공개와 함께 다양한 무형유산 공연도 펼쳐진다. 특히 궁능유적본부는 5월 5일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세종대왕릉을 방문하는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동반 보호자 2인에 대해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무료관람을 실시한다. 먼저 국가유산진흥원은 5일과 6일에 경복궁 광화문 월대 및 협생문 일대에서 수문장 캐릭터 인형탈을 쓴 파수꾼이 등장하는 '인형탈 파수의식'과 조선시대의 직업군인 선발 시험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갑사 취재 체험'으로 구성된 수문장 교대의식 어린이날 특별행사를 연다. 이에 인형탈 파수의식에서는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고, 갑사 취재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는 수문장 임명장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전 서구에 있는 천연기념물센터에서는 '자연유산과 함께하는 어린이 자유Day'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천연기념물 보물창고'에서는 평소에 보기 어려운 지질 수장고와 일반에는 처음 공개하는 동식물수장고를 관람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참가신청을 받아 4개 부문(초등 1~2학년, 3~4학년, 5~6학년, 가족)별 참가자와 우승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자연유산 골든벨' 퀴즈대회도 개최한다. 이밖에도 수달 인형탈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자연유산 얼굴 그림은 물론 공룡화석 증강현실을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만들기, 마술쇼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우선 박물관 지하1층 교육실에서는 어린이 관람객들이 보호자와 함께 조선왕실의례와 천문과학을 쉽게 배워볼 수 있는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왕실의례'와 '천문하늘 여행' 교육을 운영한다. 박물관 1층 쉼뜰마루 앞에서는 종이 어차 및 나비 만들기·어린이 타투·나만의 사진 인화 서비스를, 지하 1층 로비에서는 참여형 마술쇼를 진행한다. 또한 국립무형유산원은 전통 연희와 국악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구성한 어린이 무형유산 콘서트 '모여라, 우리들!'과 전래동화 '흥부놀부'와 '도깨비와 개암나무'를 새롭게 각색한 창작인형극 '연희도깨비'를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개최한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목포자연사박물관과 목포생활도자박물관 공동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야외에서 '하하호호 어린이날 통합축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메인무대에서는 학생 해설사들이 각 기관의 대표 소장유물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도 일일 도슨트', 야외에서 펼쳐지는 환상의 '마술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이 다양한 게임과 퀴즈를 통해 기념품을 획득하는 '가족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나만의 부채 꾸미기', '고려청자 매병, 목간 만들기', '동물, 곤충 장난감 시계 만들기', '타일 컵받침 만들기' 등을 별도의 체험 공간도 운영한다. 한편 5월 6일 창경궁관리소에서는 2회에 걸쳐 창경궁 대온실 교육관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효의 궁, 창경궁에서 정조의 효심을 배우다' 행사를 연다. 이에 1795년 정조가 화성행궁의 봉수당에서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를 위해 마련한 회갑 잔치의 장면을 그린 '봉수당진찬도'를 토대로 어린이들이 정조의 효 사상과 예절을 배우고, 복숭아꽃 효도등을 만들어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어린이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우리 국가유산을 가까이에서 친숙하게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참신하고 유익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행사 개요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2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상담 1366

  "상담 전화번호가 너무 많네" "어디에 전화하지?"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전화번호가 제각각이라 기억하기 어려웠죠? 이제부턴 주저 말고 1366으로 전화하세요. 전국 곳곳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확대 운영되면서 상담창구 번호도 하나로 통합된 거랍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1366으로 신고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뉴스로 자세히 보기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2

•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씩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청년의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의 미래 투자와 위기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접수 기간은, 5월 2일 (금) ~ 5월 21일 (수)까지 입니다. ■ 가입대상 기준 · 가입연령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수급자, 차상위자는 15세~39세)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근로소득(※'25.4월 소득기준) 월 50만 원 초과~25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금(월 10~50만원) 적립 시 정부지원금(월 10만원*)+적금 금리 이자(최대 연 5%)+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30만원 **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수급자 월 10만원),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자활근로 참여자 최대 월 35만원) (3년 만기 시) 근로 소득장려금 720~1440만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자산챗봇' "청년의 꿈을 WE해 같이 키워 Dream 꿈을 앞당기는 청년내일저축계좌"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2

• 보훈부, 국립5·18민주묘지에도 '친환경 꽂' 비치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국립묘지 중 처음으로 국립3·15민주묘지에 친환경 꽃(프리저브드)을 비치한 데 이어, 올해 국립5·18민주묘지에도 친환경 꽃화분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플라스틱 조화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도 이날부터 전국 12개 국립묘지에서 일제히 전개한다. 먼저, 국립3·15민주묘지는 올해 모든 묘역(60기)에 연 4회에 걸쳐 친환경 꽃화분을 교체해 비치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3·15민주묘지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적정 수종을 골라 계절별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지난 1월에는 친환경 꽃과 사철나무에 이어 3월부터는 팬지(삼색제비꽃)를 비치했다. 더불어 국립5·18민주묘지는 해마다 플라스틱 조화를 구매해 묘역에 헌화했지만, 보훈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안에 일부 묘역(1묘역 67기)에 산철쭉 화분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한다. 보훈부는 이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등 전국 12개 모든 국립묘지에서 유족과 참배객,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플라스틱 조화 감축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벌이는 등 친환경 국립묘지 조성과 관리를 위한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립묘지에 친환경 꽃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플라스틱 조화를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환경친화적인 국립묘지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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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실시간 사회 기사

•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사례

  ■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허용 (기존) · 현 황 : 농업법인은 농산물의 출하·유통·판매 등 농업과 관련된 경영 및 부대사업 영위 가능 · 문제점 : 농업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농업용 공장, 창고 등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로 생산한 잉여전력을 판매하고 싶어도 폐기해야 하는 상황 (개선) · 농업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자체생산한 전력의 경우, 잉여전력에 한해 매출제한(총 매출액의 30%)을 두어 부대사업으로 판매 허용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 예정(~'25.7) (기대효과) · 농업법인('22 기준 2.6만 개)의 계절적 휴경기간에 추가수익 창출 기대 ■ 스마트팜 운영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요건 기준 마련 (기존) · 현 황 :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시 농업인은 일정규모 이상 농지에서 재배 중임을 증빙하여야 함 · 문제점 : 스마트팜은 등록기준 미비로 농업관련 융자·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선) · 농업인이 운영하는 스마트팜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마련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정완료('24.10) (기대효과) · 스마트팜 운영 농업인의 지원사업 참여기회 확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연장 (기존) · 현 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 시 선정연도 말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정착지원금 지급 · 문제점 : 농지확보 등 창업 준비기간 소요로 기간 내 경영체 등록여력 부족 (개선) ·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연장(선정연도 12.31 → 차년도 3.31)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완료('24.12) (기대효과) ·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진출 촉진 및 영농정착률 제고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계획관리지역에서도 활용토록 허용 (기존) · 현 황 : 유망한 예비농업인을 발굴하여 자금지원, 교육·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추진 중 · 문제점 : 가공·제조용 시설 설치 또는 임차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에 한해서만 육성자금 활용이 가능하고, 계획관리지역에는 육성자금 활용이 불가 (개선) · 계획관리지역에서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활용토록 개선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완료('24.12) (기대효과) · 청년·후계농 관련 전후방 사업 다변화로 소득증대 기대 ■ 농지 임대수탁사업 연대보증제도 폐지 및 제출서류 간소화 (기존) · 현 황 :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신청한 농업인 임차인은 임차료 채권 확보서류 (연대보증서 또는 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서 등) 와 각종 신청서류 제출 필요 · 문제점 : 연대 보증제도에 대한 거부감 및 각종 신청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하는 불편함 발생 *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9종 (개선) · 연대보증제도 폐지(근저당 또는 이행지급보증서 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제출 간소화 서비스 실시 * 서류제출 간소화 서비스('24.10~), 연대보증제도 폐지('25.1~) 개선 완료 (기대효과) · 청년농, 창업농, 귀농인 등의 임대수탁사업 신청편의 개선 ■ 유기농업 자재 위탁생산 허용 (기존) · 현 황 : 유기농업 자재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기술, 설비 등을 직접 갖추어야 하고, 위탁생산은 불가(관련규정 미비) · 문제점 : 유기농업 자재 생산기술을 보유하였으나 제조설비 설치비용 부담으로 유기농업자재의 생산 불가 및 확대 차질 (개선) · 유기농업 자재 전용시설에서 위탁생산 허용 * 유기농업 자재 공시 업무 규정(고시) 개정완료(24.12) (기대효과) · 유기농업 자재 제조시설 설치 비용(3년간 약 60억 원)절감 및 친환경인증사업자(약 5만 명)의 선택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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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조선시대 군인 선발 등 직접 체험…'어린이날' 궁·박물관 행사 다채

  국가유산청은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전국에서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문화·자연·무형유산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체험행사, 공연 등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조선시대의 직업군인 선발 시험과 왕실의례 교육 등을 체험할 수 있고, 자연유산 수장고 공개와 함께 다양한 무형유산 공연도 펼쳐진다. 특히 궁능유적본부는 5월 5일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세종대왕릉을 방문하는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동반 보호자 2인에 대해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무료관람을 실시한다. 먼저 국가유산진흥원은 5일과 6일에 경복궁 광화문 월대 및 협생문 일대에서 수문장 캐릭터 인형탈을 쓴 파수꾼이 등장하는 '인형탈 파수의식'과 조선시대의 직업군인 선발 시험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갑사 취재 체험'으로 구성된 수문장 교대의식 어린이날 특별행사를 연다. 이에 인형탈 파수의식에서는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고, 갑사 취재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는 수문장 임명장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전 서구에 있는 천연기념물센터에서는 '자연유산과 함께하는 어린이 자유Day'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천연기념물 보물창고'에서는 평소에 보기 어려운 지질 수장고와 일반에는 처음 공개하는 동식물수장고를 관람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참가신청을 받아 4개 부문(초등 1~2학년, 3~4학년, 5~6학년, 가족)별 참가자와 우승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자연유산 골든벨' 퀴즈대회도 개최한다. 이밖에도 수달 인형탈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자연유산 얼굴 그림은 물론 공룡화석 증강현실을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만들기, 마술쇼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우선 박물관 지하1층 교육실에서는 어린이 관람객들이 보호자와 함께 조선왕실의례와 천문과학을 쉽게 배워볼 수 있는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왕실의례'와 '천문하늘 여행' 교육을 운영한다. 박물관 1층 쉼뜰마루 앞에서는 종이 어차 및 나비 만들기·어린이 타투·나만의 사진 인화 서비스를, 지하 1층 로비에서는 참여형 마술쇼를 진행한다. 또한 국립무형유산원은 전통 연희와 국악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구성한 어린이 무형유산 콘서트 '모여라, 우리들!'과 전래동화 '흥부놀부'와 '도깨비와 개암나무'를 새롭게 각색한 창작인형극 '연희도깨비'를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개최한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목포자연사박물관과 목포생활도자박물관 공동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야외에서 '하하호호 어린이날 통합축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메인무대에서는 학생 해설사들이 각 기관의 대표 소장유물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도 일일 도슨트', 야외에서 펼쳐지는 환상의 '마술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이 다양한 게임과 퀴즈를 통해 기념품을 획득하는 '가족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나만의 부채 꾸미기', '고려청자 매병, 목간 만들기', '동물, 곤충 장난감 시계 만들기', '타일 컵받침 만들기' 등을 별도의 체험 공간도 운영한다. 한편 5월 6일 창경궁관리소에서는 2회에 걸쳐 창경궁 대온실 교육관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효의 궁, 창경궁에서 정조의 효심을 배우다' 행사를 연다. 이에 1795년 정조가 화성행궁의 봉수당에서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를 위해 마련한 회갑 잔치의 장면을 그린 '봉수당진찬도'를 토대로 어린이들이 정조의 효 사상과 예절을 배우고, 복숭아꽃 효도등을 만들어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어린이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우리 국가유산을 가까이에서 친숙하게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참신하고 유익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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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상담 1366

  "상담 전화번호가 너무 많네" "어디에 전화하지?"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전화번호가 제각각이라 기억하기 어려웠죠? 이제부턴 주저 말고 1366으로 전화하세요. 전국 곳곳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확대 운영되면서 상담창구 번호도 하나로 통합된 거랍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1366으로 신고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뉴스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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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씩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청년의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의 미래 투자와 위기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접수 기간은, 5월 2일 (금) ~ 5월 21일 (수)까지 입니다. ■ 가입대상 기준 · 가입연령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수급자, 차상위자는 15세~39세)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근로소득(※'25.4월 소득기준) 월 50만 원 초과~25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금(월 10~50만원) 적립 시 정부지원금(월 10만원*)+적금 금리 이자(최대 연 5%)+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30만원 **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수급자 월 10만원),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자활근로 참여자 최대 월 35만원) (3년 만기 시) 근로 소득장려금 720~1440만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자산챗봇' "청년의 꿈을 WE해 같이 키워 Dream 꿈을 앞당기는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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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보훈부, 국립5·18민주묘지에도 '친환경 꽂' 비치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국립묘지 중 처음으로 국립3·15민주묘지에 친환경 꽃(프리저브드)을 비치한 데 이어, 올해 국립5·18민주묘지에도 친환경 꽃화분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플라스틱 조화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도 이날부터 전국 12개 국립묘지에서 일제히 전개한다. 먼저, 국립3·15민주묘지는 올해 모든 묘역(60기)에 연 4회에 걸쳐 친환경 꽃화분을 교체해 비치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3·15민주묘지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적정 수종을 골라 계절별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지난 1월에는 친환경 꽃과 사철나무에 이어 3월부터는 팬지(삼색제비꽃)를 비치했다. 더불어 국립5·18민주묘지는 해마다 플라스틱 조화를 구매해 묘역에 헌화했지만, 보훈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안에 일부 묘역(1묘역 67기)에 산철쭉 화분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한다. 보훈부는 이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등 전국 12개 모든 국립묘지에서 유족과 참배객,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플라스틱 조화 감축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벌이는 등 친환경 국립묘지 조성과 관리를 위한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립묘지에 친환경 꽃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플라스틱 조화를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환경친화적인 국립묘지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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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나도 모르게 개설되는 계좌, 사전에 차단하세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전 금융권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 은행-입출금통장, 증권사-종합계좌, CMA 등 ◆ 서비스 이용 권장 대상 - 명의도용 계좌개설이 우려되는 분 - 계좌 도용 범죄를 예방하고 싶은 분 - 비대면 계좌개설 계획이 없는 분 ◆ 신청방법 - 금융회사 방문신청 -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신청 - 비대면 신청: 거래 중인 은행 모바일 앱·인터넷 뱅킹, 어카운트인포(모바일 앱, 홈페이지) 신청 ◆ 해제방법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해제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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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싱크홀 등 노후 인프라 조기 정비 강력 추진

  ■ 당신 발밑의 위험, 싱크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싱크홀과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화되거나 위험한 하수관로·도로 조기 개보수 지원을 위한 예산을 1259억 원 확대·편성 ■ 싱크홀이란? 싱크홀 (Sinkhole)은 지반이 갑작스럽게 내려앉아 지면에 커다란 구멍이나 웅덩이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지름이 1m에서 최대 600m에 이를 수 있으며, 깊이도 다양합니다. 자연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인공적인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 요인 예시) 석회암 지대에서 지하수가 암석을 용해하여 발생 (인공적 요인 예시) 노후 하수관로의 파손이나 지하수 유출 ■ 싱크홀 전조증상과 대처법 · 전조증상 - 도로의 균열 또는 높낮이 차이 발생 - 보도블럭의 울퉁불퉁함이나 일부 파손 -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도로가 젖어 있는 현상 - 나무나 전봇대 등의 기울어짐 - 건물 내벽의 갑작스러운 균열 · 싱크홀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전조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해당 지역을 피하고, '안전신문고' 앱이나 119를 통해 관계 기관에 신고해주세요! [2025년 추경안] ■ 싱크홀과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후 SOC 조기 개보수 지원! · 하수도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노후관로 조기교체」 (서울 27개소-신규, 기타 38개소) → +556억 원 · 도로 「노후 포장도로 전면 정비」(+503km) (+680억 원) 싱크홀 탐사구간 「2배 수준 확대」(+23억 원) → +70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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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북 도발 감시망 더 촘촘해진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4호기가 22일 우주궤도 진입 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정찰위성 1∼3호기에 이어 4호기 발사에도 성공함에 따라 위성 군집 운용을 통해 한반도 재방문 주기는 더 단축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2일 오전 9시 48분경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가 미국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4호기는 발사 약 15분 후 팰콘-9(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안착했으며, 약 56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해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앞으로 군 정찰위성 4호기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4호기는 2, 3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해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번 성공적으로 발사한 1~3호기와 함께 감시정찰위성의 군집운용을 통해 재방문주기를 단축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 군 정찰위성 4호기는 방사청의 사업관리 하에 국과연 및 국내업체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개발했으며, 국내 위성개발 경력(헤리티지) 축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발사관리단장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에 발사 성공한 4호기에 이어 올해까지 군 정찰위성을 모두 발사할 예정이며, 향후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하게 되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우주전력을 구축하여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국내 지상 발사장을 구축하고,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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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국민연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핵심만 콕콕!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는 콕콕 '연금 포커스' 연금 개혁의 핵심 내용을 콕콕! 짚어보겠습니다. -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 더욱 든든해진 출산·군 복무 크레딧 -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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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네스프레소 커피캡슐도 우체국서 회수…폐자원 재활용 촉진

  지난해 7월 동서식품에 이어 국내 커피캡슐 판매시장 1위인 '네스프레소'도 우체국망을 활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 회수체계에 참여한다.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네스프레소 한국지사와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 회수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5월 9일부터 국제적인 커피 브랜드인 네스프레소의 커피캡슐도 우체국망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바, 사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을 우편회수봉투에 담아 전국 3300여 개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환경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협약에 앞서 알루미늄 커피캡슐에 대한 새로운 회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동서식품과 협약을 맺고 이 회사의 커피캡슐 '카누 바리스타' 수거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네스프레소는 자사의 기존 회수 방법 외에도 우체국 창구 등을 통한 새로운 배출 요령을 소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네스프레소의 커피캡슐도 전국 우체국망을 통해 수거가 가능해지면 소비자의 배출 편의 향상과 함께 올바른 자원순환 체계도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망을 활용한 커피캡슐 회수의 효율화 및 확대에 노력하고, 환경부는 행정 지원 및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커피캡슐을 회수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4월 말부터 네스프레소 공식 웹사이트(nespresso.com)에서 온라인 구매 시 우편회수봉투를 함께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체국 창구 외 우정사업본부가 도입 중인 '에코(ECO) 우체통'을 통해서도 회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회수된 알루미늄 커피캡슐은 네스프레소의 재활용센터로 전달되는데, 재활용센터는 커피 박(찌꺼기)과 알루미늄을 자동 분리하는 등 재활용 공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한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알루미늄 커피캡슐 등의 일회용 폐자원도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자원이라는 국민 인식 제고와 다양한 회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회수·재활용 등에 대한 순환이용률과 배출편의성 등에 대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평가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소비자에게 배출의 편의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폐기물도 자원이라는 인식 제고 효과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업의 대표적 사례가 됐다"면서 "우편서비스를 통한 오프라인 회수 활성화로 잦은 배출을 원하거나 온라인 수거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용 네스프레소 한국지사장은 "네스프레소는 지난 2011년부터 15년째 커피캡슐을 재활용하며 커피캡슐 업계의 선도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 2248톤의 캡슐을 재활용해 1810톤의 탄소 절감 효과를 이뤄냈고 이번 협약으로 소비자, 정부, 기업이 함께 자원의 선순환을 만들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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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K-희망사다리] 아동수당

  ▲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 · 매월 25일 현금 지급 원칙 -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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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의대 모집인원 조정 후속 조치…'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5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총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의학교육계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방향에 대해 의학교육계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이 건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대학의 장(총장)이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를 반영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오는 5월 31일까지 변경 공표하는데, 다만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위한 대교협 제출 기한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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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속보] 언제 어디서든 본다…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

  4월 22일 오전 09시 48분(한국시간)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 발사 약 15분 후 목표 궤도에 안착 이후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 향후 궤도시험 및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임무를 수행할 예정. 영상레이더(SAR)를 탑재한 4호기는 주·야 및 날씨에 상관없이 초고해상도 영상 확보 가능. 이번 4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 또한,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 마련.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우주작전 수행능력 고도화를 위해 국내 지상 발사장 구축 및 국산 발사체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입니다.

  • 속보

  2025-04-22

•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화재…누군가 고의로 한 것이 틀림없다!?

  새벽시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화재. 누군가 고의로 방화한 것이 틀림없는데…. 하필 CCTV 사각지대로 도주한 용의자. 이대로 미궁 속에 빠지는 것인가? 그때! "혹시 저희 순찰차 블랙박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작은 실마리라도 잡기 위해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는데…. 화재 당시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외부에 주차한 순찰차. 그리고 그 블랙박스 속에 담긴 남성은?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4-22

• 헬로, 지구씨!

  2025년 기후변화주간을 맞이하여 환경부와 헬로우뮤지움이 만났습니다! 전시를 통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행동과 탄소 줄이기 방법을 알아보세요! 직접 참여하고 경험해볼 수 있는 전시로, 헬로우뮤지움 방문하여 헬로, 지구씨 전시 관람해요! 해보자고 기후행동! 가보자고 적응생활! 전시 일정 : 4월 4일(금) ~ 5월 14일(수) 관람 시간 : 10:00 ~ 18:00 (매주 월요일 휴관) 전시 장소 : 헬로우뮤지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12길20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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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한 권한대행 "한미, 경제·통상 협의로 상호이익 물꼬 틀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한미 경제·통상 2+2 협의 관련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굳건히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을 바탕으로 지난 72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감경기 개선이 여전히 더딘 상황으로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규제혁신'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그는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규제혁신'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이번 특별법에는 유가족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희생자 추모,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들이 그 취지에 맞게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시행돼 유가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18회 국무회의, 4.22) 지금부터 제1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미국과 통상 현안 및 조선·에너지 등 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되었으며,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지난주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에 큰 진전을 보여주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1959년 미국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를 도입하였던 우리나라가, 그동안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축적하여, 원자력 종주국 미국에 역수출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굳건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번 수출 계약을 위해 밤낮없이 땀을 흘려온 연구원 및 기업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에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진들이 글로벌 원자력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을 바탕으로, 지난 72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민생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우리 기업들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 개선이 여전히 더딘 상황으로,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단 한 순간도 소홀함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규제혁신'을 강조드립니다.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규제혁신'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작게 보이는 규제 철폐 하나가 기업의 투자를 불러 일으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첨단 기술로 국부를 창출하는 '규제혁신의 나비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단지, 토지, 인증제도 등 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3,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 왔습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그간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은 이번 정부 내에 후속 조치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해 주시고, 단 하나의 불필요한 규제라도 더 해소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15일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이번 특별법에는 유가족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희생자 추모,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들이 그 취지에 맞게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시행되어 유가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아직도 3,700여 명의 이재민들께서 임시대피시설에서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산불피해 면적도 당초 예상 4만 8000헥타르보다 2배 이상된 10만 4000헥타르로 추정될 정도로 그 피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피해 주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생각하면, 피해지원 대책들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어야 합니다. 각 부처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축사 복구, 농기계 무상임대 등 피해주민들께 약속한 대책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부처 장관님들께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복구 상황을 면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만간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복구 및 주민 지원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마철을 앞두고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토사 유출, 수질오염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장마 전까지 피해복구 및 산사태 예방작업 등이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피해 현장에 많은 국민들의 자원봉사와 성금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온정을 베풀어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안부는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성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날'입니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몇 세기의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께 다양한 도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출판업계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출판 생태계를 활성화 시켜, 작가·편집자·출판사 등 책을 만드는 모든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하여 문체부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책의 날' 행사에 많은 국민들의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각 부처에서도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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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5-04-22

• 어린이·청소년 봄철 독감(B형) 예방접종 무료

  혹시 봄철이라고 '독감' 방심하고 있진 않나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B형 인플루엔자가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청소년 중심으로 지난 주 기준 5주째 늘고 있어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니, 접종 안했다면 지금이라도 꼭 챙기세요. ■ 아래 대상자는 4월 30일까지 무료! ·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1.1.1. ∼2024.8.31. 출생자) · 임신부 ·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 ■ 생활 속 예방수칙도 필수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외출 후, 식사 전후, 기침·재채기 후엔 꼭! · 기침·재채기할 때는 입과 코 가리기 손 말고 휴지나 옷소매로!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 · 발열·호흡기증상 땐 의료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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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5-04-22

• 결혼·출산하면 청약 혜택 꽃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얼마나 늘었을까? <민영주택 특공 물량 비율> · 주택유형: 민영주택 → 민영주택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주택 → (변경 후)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 · 공급물량: 건설량의 18% 내 → 건설량의 23% 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5%p 늘어났어요! 대신,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그대로에. 국민주택은 30%, 공공주택은 10~15% 내에 물량을 배정하고 있어요! ■ 신생아 있는 가정 더 유리해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상향> · 신생아우선공급: 15% → 25% · 신생아일반공급: 5% → 10% · 우선공급: 35% → 25% · 일반공급: 15% → 10% · 추첨공급: 30% → 30%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당첨의 기회가 더 높아졌어요! 여기서 잠깐, 신생아가 있는 가구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에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신생아우선공급이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변경되지 않아요. ■ 신혼부부 특공 무주택 요건이 더 완화 · 이전: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무주택 세대여야 함 · 이후: 모집공고일에만 무주택 세대면 OK! · 이전: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 · 이후: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배제 ※ 단, 신혼부부 특공에 한함 결혼하면 당첨이력 1회 리셋!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특례 신설 ■ 공공주택 일반공급 기회 확대 △ 공공주택 일반공급도 신생아 혜택 도입 -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공공주택 일반공급 내) · 공공분양: 전체 공급 물량의 최대 50% 신생아 우선공급 · 공공임대: 전체의 5% 신생아 우선공급 도입 △ 맞벌이 소득 기준도 완화 - 소득 요건 변경 (공공주택 일반공급) · 순차제 100% → 140% · 추첨제 100% → 200% * 2025년 기준 월 1,440만 원까지 가능! * 맞벌이도 걱정 없이 청약 신청 가능해요. ■ 출산특례 신설 출산하면 특공 한 번 더! 출산특례 신설(2024.6.19. 이후 출산자 대상) · 특공 당첨 기회 생애 1회 제한 → 출산시 1회 추가 허용 *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한함 임신·출산·입양도 포함!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자녀가 생기면 한 번 더 청약 기회 제공!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 동시사용 불가 ■ 핵심 요약 · 신혼부부 특공: 민영주택 물량 23% 확대 · 신생아 우선: 민영신혼특공 35% 공공일반 50% · 자격 완화: 무주택 요건 완화, 청약이력 배제 · 출산특례: 당첨 이력 있어도 1회 더 가능 · 맞벌이 청약: 소득 상한 20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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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4-22

•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가난한 이들의 겸손한 수호자였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 다음 날인 21일 선종(善終) 했다. 2013년 3월 역사상 첫 남미(아르헨티나) 출신으로 266대 교황에 선출돼 즉위한 지 12년 만이다. 그는 선종 전날까지도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부활절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교전 당사자들이 전쟁을 중단하고 인질을 석방하기를, 굶주리고 평화로운 미래를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호소한다" 는 부활절 메시지는 전쟁과 분쟁으로 지친 세상에 남긴 교황의 마지막 당부가 됐다. 교황청은 폐렴과 그 합병증으로 오랜 기간 투병해오던 교황이 21일 오전 7시 35분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케빈 패럴 교황청 평신도가정생명부 장관은 "오늘 아침 로마의 프란치스코 주교(프란치스코 교황) 께서 성부(聖父·하느님) 의 집으로 돌아가셨다. 그의 전 생애는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데 헌신했다" 며 교황의 선종을 알렸다. 지난 2월 기관지염에 이은 폐렴으로 입원했던 교황이 지난달 퇴원했지만 갑작스럽게 선종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교황의 유언에 따라 그는 바티칸이 아닌, 로마 시내의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성 마리아 대성당) 에 안장될 예정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 후 첫 외부 방문지로 선택했을 만큼 애착을 보였던 장소다. 선종한 교황이 바티칸 밖에 묻히는 것은 드문 일이다. 검소한 언행과 온화한 서움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과도 인연이 각별하다. 교황 즉위 후 세 번째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해 2014년 8월 서울·대전을 찾아 가까이서 신자들을 만났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꽃동네 장애인 등 고통받거나 소외된 이들을 마주하며, 한국 사회가 고통과 시련을 겪을 때마다 위로의 힘을 불어 넣어줬다. 서울 공항을 통해 입국한 교황이 경차를 타고 달리며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은 소박한 종교 지도자의 따뜻한 모습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 속보

  2025-04-22

•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에게 추천!

  480만 원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나요? 자격증 따기, 악기 배우기, 생활비 보태기 등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려드려요! ◆ 월세 살고 계신다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 2년간 매월 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 지원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보증금 금리 연 1.3% ◆ 전세 살고 계신다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 금리 최저 연 2.0%, 최대 2억 ◆ 공공임대주택 찾고 계신다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 목돈 마련하고 싶다면? 청년도약계좌 : 만기 시 이자, 정부 기여금 등 혜택 합치면 연 최대 9.54% 이자 효과! 청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정부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 2025 청년정책 확인하기 ☞ korea.kr/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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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5월부터 '여권 우편배송' 시 대리인 수령도 가능

  다음 달 1일부터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대리인도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장이나 생업 등의 사유로 여권이 든 우편물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전에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미리 지정하면 편리하게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는 지난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의 전면 도입과 함께 시작했으며 이제까지는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만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약 122만 8000건으로 국내 여권발급 건수의 22%에 해당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욱 많은 사람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1

• 6년차 예비군 인터넷 원격교육 첫 시행…개인 휴대폰·PC 등 활용

  국방부는 예비군훈련 원격교육을 4월 28일부터 5월 11일,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격교육은 전·후반기 작계훈련을 받아야 하는 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 휴대폰 및 컴퓨터 등을 활용해 인터넷 원격교육 전용 홈페이지(https://www.yebigun.or.kr)에서 수강할 수 있다. 개인별 이수해야 할 수강시간은 2시간이며, 후방지역작전에 필요한 전투부상자 처치, 핵 및 화생방 방호, 후방지역 적 위협, 지역방위작전 등 4개 과목으로 구성했다. 또한, 평가를 통해 교육의 내실화를 달성하겠다는게 국방부 계획이다. 원격교육을 이수하면 후반기 작계훈련 총 6시간 중 2시간을 차감한 4시간의 소집 훈련만 이수하면 된다. 소집훈련은 원격교육을 통해 습득한 이론을 현장에서 실습으로 숙달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비군 원격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원격교육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및 문의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예비군들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하고, 예비전력 정예화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발전적인 정책과 제도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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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시각·청각 장애인 맞춤형 TV 신청하세요"…올해 3만 5000대 보급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시각·청각 장애인이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한 맞춤형 TV 3만 500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21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맞춤형 TV는 ▲메뉴 음성 지원 ▲자막·수어화면 분리 ▲수어방송 화면비율 확대 등 장애인의 방송 접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3000대 확대된 3만 5000대를 보급하며, 화면도 43인치로 더 커진 고선명 스마트TV(Full HDTV)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은 무료로 보급하며, 그 외 시·청각 장애인은 일부 비용(5만 원)을 부담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저소득층의 경우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그 외 대상자는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가능하다. 시·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 사업은 2000년 자막방송 수신기로 시작해 2013년부터는 TV 수신기로 제공해 지난해까지 총 29만 2378대를 보급했다. 방통위는 특히 지난 2022년부터 보급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에서 전체 시·청각 장애인으로 확대해 더욱 많은 장애인들이 방송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전용 누리집(https://tv.kcm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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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2025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AI 3강 진입, 반드시 실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무엇보다 'AI 3강' 진입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5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AI는 각종 첨단 기술과 융합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미래 성장을 견인해나갈 핵심 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정부는 최근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에 AI 분야에 1조 8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시급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한국형 AI 모델 개발,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혁신 펀드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는 우리의 꿈과 희망을 더 높은 궤도로 올려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총 157명 중 현장 참석자 139명에게 시상을 진행했다. 이번 기념식은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주제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및 디지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 이태식 과총 회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과학기술진흥 부문에서는 훈장 26명, 포장 11명, 대통령 표창 20명, 국무총리 표창 27명 등 총 84명에게 포상했다. 과학기술 창조장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혁신적 이론 및 실용화 기술 연구로 국내 IT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과 인터넷 정보문화 시대의 조기 출범 및 확산에 선구자적으로 기여한 황규영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와 시스템대사공학을 창시해 친환경 화학산업 발전에 기여한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부총장이 과학기술 창조상을 수상하는 등 총 26명이 훈장을 받았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부문에서는 훈장 2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등 총 21명에게 포상했다.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은 세계 최초로 이차전지용 음극 원천소재 K-LTO 개발 및 사업화 성공으로 K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김양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도약장은 실시간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이음5G 기반 DNA+드론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임채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받았다. 정보통신 부문에서는 훈장 5명, 포장 6명, 대통령표창 18명, 국무총리표창 23명 등 총 52명(5개 단체 포함)에게 시상했다. 황조 근정훈장은 ICT의 기반인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서 D램 및 미래 메모리 소자 연구, 산학 협력 등을 토대로 ICT기술과 인프라 발전에 기여한 황철성 서울대학교 석좌교수가 수상했으며 동탑 산업훈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DT 융합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반도체 제조 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도승용 에스케이하이닉스 부사장이 수상하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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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5월부터 신청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및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4만 6000여 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했으며, 교육활동비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됐다. 여가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1차(5월 2일∼30일)와 2차(7월 1일∼31일)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을 교육활동비 카드 적립금 형태로 지원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올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다문화 자녀에 대한 학습과 진로역량 강화 지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이 더 많은 다문화 자녀가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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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정부, 농번기 인력 50% 공급 지원…외국인근로자 역대 최대 배정

  정부 올해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 안정을 위해 농업분야 인력 700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 400만 명과 내국인 농촌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300만 명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외국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계절근로 도입 시·군을 134곳으로 늘리고, 배정인원도 6만 8911명으로 확대한다. 농협이 인력을 운영하면서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해 주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30만 명으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2025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농가에서 일손돕기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번기 계절근로자 신속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협조해 주요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2027년까지 30곳으로 늘리고, 향후 사업 지원대상을 지자체에서 농협까지 확대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전체가 기숙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법무부·지자체와 협업해 고용주의 임금체불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장주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계절근로자 전용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 가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어서, 국내 인력풀을 확대하고 숙련도를 높인다.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102곳)를 통해 도시 구직자에게 농업분야 일자리를 소개하는 등 구인활동을 강화하고, 시·도 농업고용지원센터(9곳)가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180곳)의 인력풀을 통합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구직자 대상 사전 농작업 교육을 실시하고,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는 구직자와 농가 이력을 등록해 맞춤형 일자리 중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농협중앙회에서는 농촌이음협약을 지난해 103건에서 올해 203건으로 늘리고, 전국 246곳 자원봉사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일손돕기를 12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취약농가 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사고·질병 발생 농가를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지원을 지난해보다 6억 원 늘려 76억 원 지원하고, 지자체 농업기술센터(93곳)에서는 경북·경남 등 산불피해농가 대상으로 농기계 수리,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는 영농지원단을 운영한다. 또한, 농번기 인력수요가 높은 10개 주요 품목 주산지 등 3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번기 동안 매주 인력수급 및 인건비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인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농협·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인력수급 상황회의를 개최, 계절근로자 신속 도입, 일손돕기 우선 투입 등을 통해 문제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법무부와 고용부의 도움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분야에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농업인과 지자체,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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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