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 주차 걱정없이…전통시장 주변도로 433개소 주차 허용

  오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주차허용 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에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는 433개 전통시장은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곳,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허용 299곳이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한다. 또한 도로 사정 등에 따라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 및 주변도로 목록 일부가 변동될 수 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 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한다. 아울러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이번 설 명절에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차허용 구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통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주차를 허용하는 대상 전통시장, 허용 구간 및 허용 시간 등 지역별 상세내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

• '마약 밀반입 원천 차단'…올해부터 입국 즉시 마약단속

  관세청은 이달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에 세관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여행자가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기존 입국장 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인해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 새로운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중 선별된 특정 우범 항공편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대다수 해외여행객은 종전과 같이 입국심사 뒤 입국장 내 세관검사 구역에서 신고대상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이어서, 새로운 검사방식 도입과 함께 기존의 입국장 내 검사방식도 개선한다. 우선, 우범여행자의 선별정보와 기탁수하물의 X-Ray 판독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보여주는 '동시구현시스템'을 X-Ray 검색라인에 구축한다. 이를 통해 마약 등 위해물품에 대한 영상판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밀하고 안전한 검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국장 내에 마약전용 검사실을 마련하고 파괴검사 안전장비(glove-box)를 이용해 휴대품을 검사한다. 또한, 지난해 전국 공항만에 도입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적극 활용해 불법 물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확대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에 여행객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물가걱정 없는 명절을 위해

  내수를 살리는 명절, 물가걱정 없는 명절, 함께 나누는 명절을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 역대 최대 규모 '설 명절 대책' 발표 ■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으려 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내수를 살리는 명절', '물가 걱정 없는 명절', '함께 나누는 명절'을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국내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으로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잔해 모두 수습 예정"…18일에 합동 추모식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5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오늘까지 사고 항공기의 잔해를 모두 수습할 예정이며, 수습된 엔진과 잔해 등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에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18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고 원인 조사는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여 더 철저하고 정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비행기록장치, 음성기록장치, 관제 기록, 영상물 등에 대한 비교분석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각 조사 단계마다 나오는 결과를 유가족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며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유가족 뜻에 따라, 합동 추모식을 오는 18일에 열기로 한 바, 무안공항 2층 쉘터를 정리하는 등 세부 계획을 협의하고 있으며 합동 추모식 당일에도 전담 공무원을 통해 밀착 지원한다. 또한 합동 추모식 이후에도 유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마련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글, 악의적인 댓글,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며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유가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명을 검거하고 피의자 26명을 특정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5일까지 기체 잔해를 모두 수습하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협업하면서 비행자료기록장치(FDR) 자료, 관제 레이더 자료, 공항 주변 CCTV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또한 현장 조사가 완벽히 종료될 때까지 무안공항 활주로를 임시 폐쇄해 사고원인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콘트리트 둔덕 등이 설치된 7개 공항의 방위각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개선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유가족의 의견을 들어 적극 반영할 것"이라면서 "특히, 사고원인 조사 단계마다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회의, 1.15)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큰 충격과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가족 협의회 대표께서 유가족 입장문을 전해주셨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 의견 청취,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강력한 처벌, 트라우마 극복 지원 등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 정부는 하나하나 무게감 있게 반영하겠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는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여 더 철저하고 정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사고 항공기의 잔해를 모두 수습할 예정이며, 수습된 엔진과 잔해 등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비행기록장치, 음성기록장치, 관제 기록, 영상물 등에 대한 비교분석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조사 단계마다 나오는 결과를 유가족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며 진행하겠습니다.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충분히 갖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글, 악의적인 댓글,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며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까지 피의자 5명을 검거했고, 피의자 26명을 특정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유가족 대표의 표현대로 시간의 흐름조차 잊은 큰 고통에 상처를 더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관용없이 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항공사는 전반적으로 운항과 정비규정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은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항공사에서는 규정위반 사례와 개선 필요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7개 공항에서는 9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고, 공항 시설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전체 항공사의 전 기종에 대해 더 정밀하게 진단하고, 전국 공항의 주요 공항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적극 알려드리며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학생 전자증명서 발급에 취준생 부담 덜어진다!

  취업도 힘든데, 대학교 전자증명서 발급비용도 부담~ 대학교 전자증명서의 경우 제출처를 명시하게 해서 기관별로 발급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 부를 떼다 보면 발급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30자문단의 제도 개선 요청에 따라 대학교 전자증명서 발급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전자증명서에 사용처를 기입하지 않아도 발급 ■ 전자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재발급 부담 완화 ■ 국·공립대학 전자증명서 발급형식과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2025년 더 안전해집니다

  2025년, 어떤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나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연립·다세대주택 화재 대비 더 철저하게 건축 허가받으려면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의무 설치('24. 12월~)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만큼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클 다세대·연립주택. 기존에는 주택(일반소방대상물)으로 분류되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만 설치하면 되었는데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결된 다른 감지기에도 경보를 울리는 연동형으로 설치하고, 간이스프링클러, 유도등, 완강기(3층 이상)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시행 이후 신축·증축·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 제작부터 폐기까지, 안전성 이력도 전 주기 관리(2월~)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해왔던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사전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 자동차를 등록할 때 배터리 식별번호를 따로 등록하게 해 배터리 제작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안전 관련 이력도 관리할 수 있게 돼요. ■ 기존에 7인승 이상 승용차부터 적용했던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제도는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하고, (’24.12.~) ■ 수도권·경북·전남권에 한해 보내주던 호우 관련 긴급재난문자(소리+진동)를 앞으로는 전국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5월~) ※ 집중호우 시 읍·면·동 지역 단위 발송

• 설 명절 주차 걱정없이…전통시장 주변도로 433개소 주차 허용

  오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주차허용 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에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는 433개 전통시장은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곳,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허용 299곳이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한다. 또한 도로 사정 등에 따라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 및 주변도로 목록 일부가 변동될 수 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 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한다. 아울러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이번 설 명절에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차허용 구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통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주차를 허용하는 대상 전통시장, 허용 구간 및 허용 시간 등 지역별 상세내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

  • 속보

  2025-01-15

• '마약 밀반입 원천 차단'…올해부터 입국 즉시 마약단속

  관세청은 이달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에 세관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여행자가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기존 입국장 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인해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 새로운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중 선별된 특정 우범 항공편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대다수 해외여행객은 종전과 같이 입국심사 뒤 입국장 내 세관검사 구역에서 신고대상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이어서, 새로운 검사방식 도입과 함께 기존의 입국장 내 검사방식도 개선한다. 우선, 우범여행자의 선별정보와 기탁수하물의 X-Ray 판독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보여주는 '동시구현시스템'을 X-Ray 검색라인에 구축한다. 이를 통해 마약 등 위해물품에 대한 영상판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밀하고 안전한 검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국장 내에 마약전용 검사실을 마련하고 파괴검사 안전장비(glove-box)를 이용해 휴대품을 검사한다. 또한, 지난해 전국 공항만에 도입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적극 활용해 불법 물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확대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에 여행객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15

• 물가걱정 없는 명절을 위해

  내수를 살리는 명절, 물가걱정 없는 명절, 함께 나누는 명절을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 역대 최대 규모 '설 명절 대책' 발표 ■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으려 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내수를 살리는 명절', '물가 걱정 없는 명절', '함께 나누는 명절'을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국내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으로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15

• 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잔해 모두 수습 예정"…18일에 합동 추모식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5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오늘까지 사고 항공기의 잔해를 모두 수습할 예정이며, 수습된 엔진과 잔해 등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에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18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고 원인 조사는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여 더 철저하고 정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비행기록장치, 음성기록장치, 관제 기록, 영상물 등에 대한 비교분석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각 조사 단계마다 나오는 결과를 유가족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며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유가족 뜻에 따라, 합동 추모식을 오는 18일에 열기로 한 바, 무안공항 2층 쉘터를 정리하는 등 세부 계획을 협의하고 있으며 합동 추모식 당일에도 전담 공무원을 통해 밀착 지원한다. 또한 합동 추모식 이후에도 유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마련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글, 악의적인 댓글,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며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유가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명을 검거하고 피의자 26명을 특정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5일까지 기체 잔해를 모두 수습하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협업하면서 비행자료기록장치(FDR) 자료, 관제 레이더 자료, 공항 주변 CCTV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또한 현장 조사가 완벽히 종료될 때까지 무안공항 활주로를 임시 폐쇄해 사고원인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콘트리트 둔덕 등이 설치된 7개 공항의 방위각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개선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유가족의 의견을 들어 적극 반영할 것"이라면서 "특히, 사고원인 조사 단계마다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회의, 1.15)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큰 충격과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가족 협의회 대표께서 유가족 입장문을 전해주셨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 의견 청취,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강력한 처벌, 트라우마 극복 지원 등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 정부는 하나하나 무게감 있게 반영하겠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는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여 더 철저하고 정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사고 항공기의 잔해를 모두 수습할 예정이며, 수습된 엔진과 잔해 등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비행기록장치, 음성기록장치, 관제 기록, 영상물 등에 대한 비교분석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조사 단계마다 나오는 결과를 유가족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며 진행하겠습니다.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충분히 갖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글, 악의적인 댓글,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며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까지 피의자 5명을 검거했고, 피의자 26명을 특정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유가족 대표의 표현대로 시간의 흐름조차 잊은 큰 고통에 상처를 더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관용없이 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항공사는 전반적으로 운항과 정비규정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은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항공사에서는 규정위반 사례와 개선 필요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7개 공항에서는 9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고, 공항 시설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전체 항공사의 전 기종에 대해 더 정밀하게 진단하고, 전국 공항의 주요 공항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적극 알려드리며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15

• 설 연휴 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하세요!

  독감 환자 급증 설 연휴 전 지금, 바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은 '무료' 접종이 가능해요. * 2011.1.1.~2024.8.31. 출생자 **1959.12.31. 이전 출생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료 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예방접종 비용 추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기도 해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를 확인하고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속보

  2025-01-14

실시간 사회 기사

• 설 명절 주차 걱정없이…전통시장 주변도로 433개소 주차 허용

  오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주차허용 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에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는 433개 전통시장은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곳,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허용 299곳이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한다. 또한 도로 사정 등에 따라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 및 주변도로 목록 일부가 변동될 수 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 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한다. 아울러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이번 설 명절에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차허용 구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통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주차를 허용하는 대상 전통시장, 허용 구간 및 허용 시간 등 지역별 상세내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

  • 속보

  2025-01-15

• '마약 밀반입 원천 차단'…올해부터 입국 즉시 마약단속

  관세청은 이달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에 세관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여행자가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기존 입국장 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인해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 새로운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중 선별된 특정 우범 항공편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대다수 해외여행객은 종전과 같이 입국심사 뒤 입국장 내 세관검사 구역에서 신고대상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이어서, 새로운 검사방식 도입과 함께 기존의 입국장 내 검사방식도 개선한다. 우선, 우범여행자의 선별정보와 기탁수하물의 X-Ray 판독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보여주는 '동시구현시스템'을 X-Ray 검색라인에 구축한다. 이를 통해 마약 등 위해물품에 대한 영상판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밀하고 안전한 검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국장 내에 마약전용 검사실을 마련하고 파괴검사 안전장비(glove-box)를 이용해 휴대품을 검사한다. 또한, 지난해 전국 공항만에 도입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적극 활용해 불법 물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확대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에 여행객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15

• 물가걱정 없는 명절을 위해

  내수를 살리는 명절, 물가걱정 없는 명절, 함께 나누는 명절을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 역대 최대 규모 '설 명절 대책' 발표 ■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으려 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내수를 살리는 명절', '물가 걱정 없는 명절', '함께 나누는 명절'을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국내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으로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15

• 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잔해 모두 수습 예정"…18일에 합동 추모식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5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오늘까지 사고 항공기의 잔해를 모두 수습할 예정이며, 수습된 엔진과 잔해 등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에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18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고 원인 조사는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여 더 철저하고 정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비행기록장치, 음성기록장치, 관제 기록, 영상물 등에 대한 비교분석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각 조사 단계마다 나오는 결과를 유가족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며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유가족 뜻에 따라, 합동 추모식을 오는 18일에 열기로 한 바, 무안공항 2층 쉘터를 정리하는 등 세부 계획을 협의하고 있으며 합동 추모식 당일에도 전담 공무원을 통해 밀착 지원한다. 또한 합동 추모식 이후에도 유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마련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글, 악의적인 댓글,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며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유가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명을 검거하고 피의자 26명을 특정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5일까지 기체 잔해를 모두 수습하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협업하면서 비행자료기록장치(FDR) 자료, 관제 레이더 자료, 공항 주변 CCTV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또한 현장 조사가 완벽히 종료될 때까지 무안공항 활주로를 임시 폐쇄해 사고원인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콘트리트 둔덕 등이 설치된 7개 공항의 방위각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개선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유가족의 의견을 들어 적극 반영할 것"이라면서 "특히, 사고원인 조사 단계마다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회의, 1.15)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큰 충격과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가족 협의회 대표께서 유가족 입장문을 전해주셨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 의견 청취,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강력한 처벌, 트라우마 극복 지원 등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 정부는 하나하나 무게감 있게 반영하겠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는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여 더 철저하고 정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사고 항공기의 잔해를 모두 수습할 예정이며, 수습된 엔진과 잔해 등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비행기록장치, 음성기록장치, 관제 기록, 영상물 등에 대한 비교분석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조사 단계마다 나오는 결과를 유가족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며 진행하겠습니다.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충분히 갖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글, 악의적인 댓글,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며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까지 피의자 5명을 검거했고, 피의자 26명을 특정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유가족 대표의 표현대로 시간의 흐름조차 잊은 큰 고통에 상처를 더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관용없이 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항공사는 전반적으로 운항과 정비규정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은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항공사에서는 규정위반 사례와 개선 필요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7개 공항에서는 9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고, 공항 시설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전체 항공사의 전 기종에 대해 더 정밀하게 진단하고, 전국 공항의 주요 공항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적극 알려드리며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15

• 대학생 전자증명서 발급에 취준생 부담 덜어진다!

  취업도 힘든데, 대학교 전자증명서 발급비용도 부담~ 대학교 전자증명서의 경우 제출처를 명시하게 해서 기관별로 발급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 부를 떼다 보면 발급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30자문단의 제도 개선 요청에 따라 대학교 전자증명서 발급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전자증명서에 사용처를 기입하지 않아도 발급 ■ 전자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재발급 부담 완화 ■ 국·공립대학 전자증명서 발급형식과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14

• 2025년 더 안전해집니다

  2025년, 어떤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나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연립·다세대주택 화재 대비 더 철저하게 건축 허가받으려면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의무 설치('24. 12월~)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만큼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클 다세대·연립주택. 기존에는 주택(일반소방대상물)으로 분류되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만 설치하면 되었는데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결된 다른 감지기에도 경보를 울리는 연동형으로 설치하고, 간이스프링클러, 유도등, 완강기(3층 이상)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시행 이후 신축·증축·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 제작부터 폐기까지, 안전성 이력도 전 주기 관리(2월~)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해왔던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사전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 자동차를 등록할 때 배터리 식별번호를 따로 등록하게 해 배터리 제작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안전 관련 이력도 관리할 수 있게 돼요. ■ 기존에 7인승 이상 승용차부터 적용했던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제도는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하고, (’24.12.~) ■ 수도권·경북·전남권에 한해 보내주던 호우 관련 긴급재난문자(소리+진동)를 앞으로는 전국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5월~) ※ 집중호우 시 읍·면·동 지역 단위 발송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14

• 설 연휴 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하세요!

  독감 환자 급증 설 연휴 전 지금, 바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은 '무료' 접종이 가능해요. * 2011.1.1.~2024.8.31. 출생자 **1959.12.31. 이전 출생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료 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예방접종 비용 추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기도 해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를 확인하고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속보

  2025-01-14

• 최상목 권한대행 "설 명절,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에 개최한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해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 현장에서의 일자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현안과 해법들이 하나 하나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속도와 체감"이라며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지금의 하루는 평시의 한 달'이라는 각오로 소관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들께서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든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이라는 각오로 함께 힘을 모아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2회 국무회의, 1.14)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민생의 버팀목인 고용사정도 녹록하지 않아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준비한 설 명절 대책은 '내수를 살리는 명절', '물가 걱정 없는 명절', '함께 나누는 명절'을 위한 것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고, 국민들께 최대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하여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민생 현장에서의 일자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주요 현안 해법회의 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현안과 해법들이 하나 하나 정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와 '체감'입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지금의 하루는 평시의 한 달'이라는 각오로 소관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들께서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고,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이라는 각오로 함께 힘을 모아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재의요구권 행사 작년 12월 3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同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도(正道)를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숙고를 거듭했으며, 그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입법권 존중 차원에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삼권분립 위반 등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국익과 미래 대비에 반하는 경우 ▲재원 여건 등의 이유로 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과 국익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하며, 그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둘째,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 4000억 원 증가한 72조 3000억 원을 교부할 계획이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국회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또 아껴가며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14

• '1월 27일' 설 임시공휴일로 지정…엿새 '황금연휴'

  인사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했다. 인사처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14

• 병무청, 2006년생 대상 병역판정검사 13일부터 시작

  병무청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 약 22만 명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병역판정검사를 시작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으로 본인이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일자를 결정해 통지한다. 병역판정검사는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검사 등 기본검사 후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면밀한 검사를 거쳐 신체등급을 결정하며, 병역처분 뒤 병리검사 결과 및 과목별 이상 유무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세 희망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제도'도 시범 실시한다. 기존에는 모든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별도로 입영을 신청해야 했으나, 2006년생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희망 월과 입영 희망 월을 동시에 선택해 2026년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면 희망한 시기에 입영할 수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투명하고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더 나은 병역판정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13

•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아동양육비·주거 지원 등 강화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173억 원 증액한 5614억 원으로 편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소득 산정 시 자동차재산 기준은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며,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미혼자 포함)는 출산지원시설에 소득 수준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해진다. 학용품비도 초·중·고에 연 9만 3000원을 지원하며, 시설입소 대상에 조손가족을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 아동양육비 등 복지지원 확대 올해 1월부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 지원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소득조사 시에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은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그동안 자녀 양육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대한 것이다. 한편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의무 사항 안내 강화 ▲혼인정보 정비 등 부정수급 조사 확대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부정수급 단속 사례 지자체 공유 등을 추진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100만 원 늘려 최대 1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정원 확대 및 공동양육 공간 확충을 위해 시설 개축 2곳과 증축 1곳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물 교체 등 시설 기능을 보강한다. 특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을 완화해 위기임산부 이외의 취약·위기 한부모가족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한부모가족도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하며, 퇴소 후 주거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밖에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제외) 입소대상에 포함했다. 한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오는 7월부터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한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선지급 신청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마련 등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13

• 정부 "제주항공 사고기 동일 기종 보유 항공사 안전점검 마무리"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지난주 마무리되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에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17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점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1월 18일 예정된 합동추모제도 예우를 갖추어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가족 지원, 사고 원인 조사, 항공안전 개선 등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면서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법률상담, 보험문의, 심리지원 등을 비롯해 식사·청소 등 가사 지원, 아이돌봄, 근거리 외출 동행 등 하나하나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담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유가족에 대한 전담 공무원 업무는 지속하는 등 유가족과의 소통과 지원은 변함없이 유지한다. 이에 지난 11일 유가족 지원사항을 담은 종합 안내서를 유가족 총회를 통해 배포했고 12일는 전자파일 형태로도 제공한 바, 앞으로 추가 지원사항이 있으면 지속해서 갱신·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8일로 예정된 합동 추모제도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마음을 담은 성금은 모금기관들과 협의해 특별 위로금 차원에서 설 명절 전에 일부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사고조사위원회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사고가 난 비행기 동체를 조사 장소로 이동할 예정이며, 공항 내 폐쇄회로(CC) 텔레비전 영상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항공기 이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1개 국적사의 안전체계 전반과 전국 15개 공항의 활주로, 터미널 등 주요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도 이번 달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전담 공무원 매칭을 통한 유가족 지원은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지속하는 등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 사고 수습에 힘을 보태주신 현장 공무원, 자원봉사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회의, 1.13)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신 자원봉사자분들과 일선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연대가 사고와 재난을 수습하고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족 지원, 사고 원인 조사, 항공안전 개선 등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사회와 지역공동체 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가족별로 지정된 전담공무원을 통해 한분 한분의 필요한 사항들을 더 세심하게 파악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법률상담, 보험문의, 심리지원 등을 비롯하여 식사·청소 등 가사 지원, 아이돌봄, 근거리 외출 동행 등 하나하나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지역 차원에서도 치유와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 마음건강치유센터에서 전문심리상담과 힐링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무안공항 현장을 찾는 유가족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상황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가칭)12·29 마음센터'를 통해 유가족분들과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조 모임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토요일 유가족분들께서 요청하신대로 사고현장 수색범위를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1월 18일 예정된 합동추모제도 예우를 갖추어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비행기록장치(FDR)를 비롯하여 관제기록, 영상물, 부품 정밀조사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고 원인 규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지난주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수습과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13

•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본격화…1조원 규모 AI개발사업 추진

  정부가 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 R&D 투자를 2027년까지 정부R&D의 35%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인 2조 9300억 원을 지원해 속도감있게 집행하고, 다양한 학문분야와 젊은 연구자에게 더 많은 연구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과학기술·디지털 인재의 성장과 성공을 지원하고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AI·SW교육 및 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첨단바이오·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주도권 확보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에너지와 우주 등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목표로 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성장동력 강화 ▲미래를 대비한 R&D 시스템 혁신·인재양성 ▲과학기술·디지털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 등 3가지 정책방향 하에 9개 핵심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총력 과기정통부는 AI주무부처로 지난해 12월 'AI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산업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기술경쟁력 강화와 함께 AI 등 신산업 분야 민간 성장과 투자를 견인한다. 이에 민·관 합작투자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바, 올해 1분기에 이를 포괄하는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올 상반기에 AI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조기 마련하고, 고영향AI안전관리 기준 마련과 딥페이크 워터마크 등 혁신·안전의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후속제도를 설계해 2026년 1월 시행한다. 아울러 1조 원 규모의 범용인공지능 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하고, AI 전환(AX) 스타트업 및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펀드 및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특히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고 뉴욕 '글로벌AI프론티어랩'과 연계한 AI스타트업의 현지 거점 신설 지원, 디지털 수출개척단 운영 등 AI·디지털 해외진출도 본격화한다. ◆ 첨단바이오·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주도권 확보 민관 역량을 총결집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고, 핵심기술 지원기능 법제화를 위해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반복실험 방식에서 AI·데이터 기반으로의 연구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AI 바이오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공공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등으로 바이오 제조 등 핵심 분야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등 대형 R&D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한다. 아울러 AI시대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로 민관합작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올해 4분기에는 누리호 4차 발사 및 민간 주도로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착수한다. 기술선도국과의 확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핵심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 및 통상·안보 등을 포괄하는 육성 체계로 재정비한다. 이 밖에 민간 1조 원 이상을 목표로 2028년까지 과학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해 투자 촉진과 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혁신하고, 범부처 원팀으로 기술사업화를 주도한다. 올해 1분기에는 관계부처 합동 '(가칭)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역량 결집을 위해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한다. 또한 출연연과 과기원 등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 등 공공 기술사업화 지원 기능을 혁신한다. 기술사업화 친화적으로 연구기관·연구자 평가제도를 개선하며, 연구자의 기술이전과 창업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특히 부처별 투자·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함으로써 기술성장, 창업, 글로벌 진출 등 성장단계별 단절 없는 범부처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선도형 R&D시스템 정착 선도형 R&D 전환을 가속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과학기술·디지털 외교역량을 강화해 우리 과학기술·디지털의 지평을 세계로 확장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CTO로서 3대 게임체인저 등에 대한 최적 투자전략을 담은 2026년도 투자방향을 수립하고, AI·바이오는 부처협업계획 등을 사전 검토해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신속·유연한 R&D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회계연도 일치 예외를 추진하고 연구관리 효율화 등을 위한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히 R&D 기획부터 평가·관리 등 전주기에 학회를 활용한 개방형 기획체계를 적용하고, 해외과학자 100명 이상과 산업계 등을 포함한 평가위원 풀을 기존 4만 7000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해 평가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고위급 채널을 통해 미 신정부와의 기술안보 연대를 강화하고, 환태평양 연구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과학기술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화한다. 글로벌 R&D 관련 법적·행정적 자문을 위한 전담조직을 전문기관 내에 신설하고, 전략성을 높인 '글로벌 R&D 2.0 전략'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외교부와 공동으로 우리 과학기술·디지털 외교 전략을 담은 '과학기술 외교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 기초연구의 질적 전환과 출연연 혁신 기초연구의 본연의 목적인 '지식의 탐색과 확장'에 충실하도록 내실화하고,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의 구심점으로 육성한다. 먼저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지원하고, 매년 안정적인 선정률을 확보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융복합 연구거점으로 대학 부설연구소를 패키지형으로 지원해 대학의 연구 경쟁력도 높인다. 올해 상반기에는 출연연이 전략기술 중추기지로서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실'을 지정하고, 대형 성과창출에 적합하도록 연구기획 및 수행단계에서 유연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글로벌TOP전략연구단'을 올해 10개 내이로 신규 지정하고, 출연연 간 개방·교류를 확대하며 대학-기업과의 인력교류와 공동연구 등 협력을 촉진한다. ◆ 우수 인재의 도전과 성장 지원 이공계 석박사들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60억 원으로 예산으로 AI 최고신진연구자와 599억 원을 투입해 전략기술 분야 석·박사 등 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여성과학자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을 지난해 55억 원에서 8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우수 연구자 영입 및 파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출연연에 '국가특임연구원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보상을 보상비율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강화한다. 특히 약 1만 2000명 규모의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청년 일자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와 협업해 AI·SW분야 등 취업 연계형 재교육을 확대하고,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첨단산업 분야 채용을 전제로 대학 정원 외 석사급 인재를 양성한다. 청년인턴·포닥 채용, AI·SW 분야 전주기 창업 지원, 자립준비청년의 디지털 분야 진로 개척 지원과 크리에이터 육성 등도 지속 추진한다. ◆ 민생을 보듬는 따뜻한 디지털 구현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을 지속 가동해 민생을 총력 지원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국민의 디지털 이용권을 보장한다. 먼저 플랫폼사·통신사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케이블TV를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 방송법을 개정해 '지역채널커머스 방송'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AI·디지털 역량강화, 판로개척, 금융지원 등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특히 국민 누구나 최적의 요금제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요금제 신설과 최적요금제 고지 등 통신비 제도를 개선하고,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1월 중에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도매대가 인하 등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고, 중소 알뜰폰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제정한 '디지털 포용법'을 계기로 '디지털 포용사회 2.0' 마련 등 디지털 포용정책을 본격화하고,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3자 영상통화 119신고시스템도 구축한다. ◆ 국민 안심 디지털 안전 확립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디지털재난과 사이버위협에 대한 365일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체계를 고도화한다. 이에 대형 디지털 재난 이후 정부가 구축한 '종합적·전 주기적 재난관리체계'를 현장에 안착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디지털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와 신종 재난 대응 등을 위한 '디지털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양적·질적으로 확대되는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응체계 지능화를 위해 AI가 위협정보를 분석하는 '사이버 스파이더'도 본격 가동한다. 국내 사업자들이 자발적 안전관리를 위해 참여하는 '디지털 안전관리 협의체'를 운영하고, 관계부처·지자체·기업 등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고 인력을 양성한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을 통해 마련한 민생범죄 대책 후속조치로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의 원천차단을 추진한다. ◆ 과학기술·디지털로 지역 혁신 견인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 및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이에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올 하반기에는 지역주도의 자생적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지역혁신 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마련한다. 또한 연구개발특구 펀드 및 지역 R&D 지원을 통해 우수 공공기술 기반의 연구소 기업을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대구, 광주 등 비수도권AI·SW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 분야 AX 가속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권역별 AI선도 프로젝트, 정보보호 클러스터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 현안 해결 등을 위한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및 스마트빌리지 지원을 확대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리더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AI 3대 강국을 달성해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하고, 단단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첨단기술에 대한 흔들림 없는 투자와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한편,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1-13

• 설 계기 택배 임시인력 5200여명 투입…종사자 과로방지 조치도 시행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 및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4주 동안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 중 택배사들은 간선·배송기사와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5200명을 추가로 투입해 택배 물량 처리를 지원한다.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해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들은 집화를 제한해 연휴기간에 택배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한다. 아울러,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날마다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설 명절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했다. 조태영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에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면서도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면서 "일부 물품 배송 지연 등이 있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속보

  2025-01-13

• 정부, 사직 전공의 '1년 내 복귀 제한' 적용 않기로…수련 재개 가능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대 증원을 계기로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있도록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우선, "지난해 2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계기로 대학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에는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부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고,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했다. 또 "금년에는 2024, 2025년도 신입생 7500여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미래를 향한 꿈과 열정으로 가득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학업을 멈추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의료계의 우려와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처음 입학하였을 때 마음가짐 그대로 학업에 매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 전문가이자 스승으로서 제자들이 학교로 하루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준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각 대학에 "25학년도 교육을 충실하게 준비해주시고,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해 의과대학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10

• 외국인등록증도 모바일 시대 열린다…10일부터 발급 개시

  14세 이상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에 이어 오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방식’과 ‘QR코드 촬영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IC 외국인등록증 방식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 외국인등록증을 인식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IC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모양이지만 IC칩이 내장됐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때에도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QR 코드 방식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표출하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식은 휴대전화 변경 또는 앱 삭제 때 출입국· 외국인관서를 다시 방문해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다른 모바일 신분증처럼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해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신고 때 잠김 처리되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관공서, 편의점, 병원 등 신원확인이 필요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요 공공서비스 및 주요 은행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도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및 시중은행과 협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가 추진하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정책에 따라 연내 삼성월렛(옛 페이), 카카오, 네이버, 토스, 농협은행, 국민은행 앱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09

• 이달 중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신설…긴급생계비 지원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을 추진한다. 또한,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규 자금도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가족·부상자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재 무안공항에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계승한 ‘(가칭)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이달 중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에게 긴급생계비를 오는 10일부터 지원한다 정부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회의에서, 유가족이 이번 사고의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어제까지 모든 희생자를 유가족에게 인도하는 등 장례절차를 점차 마무리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정부는 유가족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세심하게 지원하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논의하고 지원한 사항을 끝까지 챙기고 각 기관의 추진상황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히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전남도, 광주시 등은 유가족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계속 발굴해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유가족과 사고수습에 참여한 분들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했고, 유가족 의사에 따라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와도 연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상담 이후에도 심리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분들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회복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희생자들을 위한 지원도 추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융자한도 확대 등을 통해 유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금융위에서는 대출 만기연장과 함께 유가족들이 신규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에게 긴급생계비를 오는 10일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유가족에게 지원 절차를 소상히 알려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제 현장 수습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사고원인 조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7)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모든 희생자분들이 유가족들께 인도되는 등 장례절차가 점차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정부는 유가족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살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논의하고 지원한 사항을 끝까지 챙기고, 각 기관들의 추진상황도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국토부, 행안부, 전남도, 광주시 등은 유가족분들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계속 발굴하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들과 사고수습에 참여하신 분들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였고, 유가족 의사에 따라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와도 연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이후에도 심리적 어려움이 계속 되시는 분들께는 국가트라우마센터 회복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희생자분들을 위한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중기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융자한도 확대 등을 통해 유가족들이 겪으실 수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위에서는 대출 만기연장과 함께, 유가족분들이 신규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분들께 긴급생계비를 1월 10일부터 지원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유가족분들께 지원 절차를 소상히 알려드려,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현장 수습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사고원인 조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유가족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고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요일 유가족 대표께서 그동안 사고수습을 위해 애써준 정부, 지자체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가족을 잃은 비통함에도 유가족들께서 먼저 현장관계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유가족분들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 조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 전라권에 많은 눈과 강추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들의 장례절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상황 등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사고현장에 계신 유가족과 현장 관계자들의 건강에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07

• 최 권한대행 “민생경제 회복 예산 집행 즉시…안전사고 철저 대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모든 부처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소비·건설·관광·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먼저,“지금 우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기술 패권 전쟁에 맞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올해 경제 전망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국무위원이 중심을 잡고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소임을 다해야 하며, 국무위원은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내일부터 새해 정부 업무보고가 시작되는데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하며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며, 각 부처 구성원들 간에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장관들의 전적인 권한과 책임하에 모두가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서 “지난 6일 북한은 두 달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과 함께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금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세계질서의 전환기로 국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는 외교·안보·통상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증가세도 굳건하게 유지해야 하며 산업부·중기부 등은 기업들과 원팀이 되어 현장에서 더욱 치열하게 뛰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안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미래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핵심기술 지원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로 긴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독립에 대한 불굴의 의지로 주권을 회복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면서 “우리 국민의 저력이라면 지금의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07

•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본격 추진…이달 중 피해구제심의위 발족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발족, 생활·의료지원금 및 심리·생계·법률 지원, 추모위원회 구성 등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 오는 1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이달 구성해 운영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을 심의·의결하고, 다수 피해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이달 중 민원실도 문을 열 예정이다. 이어서,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도 규정했다. 생활지원금으로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며, 의료지원금으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 후유증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 구입·사용 비용 등을 지급한다. 또한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의료기관에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에 피해자 검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신체·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 범위 내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 유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 동안 지원한다. 피해자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국가가 법률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어서,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추모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하며, 추모공원 및 기념관 등 추모시설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 등 지원 정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을 운영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면서 “정부는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07

•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늘리고 자립·취업 돕는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올해 64개로 5곳 늘리고, 디지털 기반 전문 직업훈련 과정과 일경험 기회를 추가하는 등 ‘자립·취업 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7일 최문선 청소년정책관이 서울시 강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방문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추진현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전국 222개 꿈드림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사회 진입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자격증 취득 등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서구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특강반, 1:1 학습 지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검정고시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 86명 중 78명이 시험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23년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인 ‘꿈틀 제작소’를 조성해 다양한 교육과 체력증진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사업장과 연계한 직장체험 등을 지원해 지난해 5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여가부는 올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진로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지난해 59곳에서 올해 64개로 늘리고 청소년이 선호하는 디지털 기반 전문 직업훈련 과정과 일경험 기회를 추가하는 등 자립·취업 지원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밖청소년법 개정으로 사전 정보제공 동의 없이 꿈드림센터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대상이 초·중학교 단계에서 고등학교 단계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문선 청소년정책관은 “학교 밖에서 꿈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응원한다”고 격려하고 “앞으로도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미래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업지원과 직업훈련, 일경험 기회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07

• K 장갑차 성능 극대화 사업 완료…야전 운용성 향상

  방위사업청은 K계열 장갑차의 성능개선을 위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완료하고, 국방 규격화를 통해 향후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영 중인 K계열 장갑차의 취약성을 개선해 야전 운용성과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영 중인 K계열 장갑차는 조종석의 각종 계기와 스위치가 분산 배치돼 있어 조종수의 운용 피로도가 높고, 조종수와 선탑자의 감시 취약지역 발생 우려가 있었다. 또한 기계식 계기판 수치를 나타내는 눈금바늘의 떨림현상 지속으로 정확한 계측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으로 조종석 내부의 분산된 계기장치와 전원분배 기능을 통합한 계기판과 배전함을 설치해 조종수의 전투 효율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기존 기계식 속도계와 회전계의 전자식 교체로 각종 운용 데이터의 정확한 계측이 가능해졌다. 또 안전성과 기동성 측면에서는 전후방 카메라와 화면전시기를 설치해 감시취약지역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기동 능력 발휘가 가능해졌다. 이번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2년 이내인 사업기간을 고려해 야전에서 운용 중인 모든 K계열 장갑차에 대한 성능개선이 아닌 장갑차 유형별 각 시제 1대에 대한 성능개선 소요를 적용 후 국방 규격화를 완료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무기체계 성능개량 사업과 육군의 창정비 사업을 통해 야전에서 운용 중인 K계열 장갑차의 성능개선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박정은 방사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이번 K계열 장갑차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으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여 최적의 운용 여건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무기체계 운용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 무기체계 성능과 안전성을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07

• 성범죄·마약사범, 장애인콜택시·소화물배송 운전 최대 20년 제한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 동안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운전과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하고, 드론과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는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요건 규정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먼저,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교육은 그동안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 이어서,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의 조사항목도 신설했다.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할 예정이며, 앞으로 지역별 교통 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은 성범죄와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 동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종사자와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해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인증사업자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위반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어서,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뒤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를 개선하고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07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역할 축소…임기도 4년 단임제로 변경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은 지난 대규모 인출사태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강력한 경영혁신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견제로 권한체계 균형 도모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 행사로 건전성 제고 ▲인출사태 같은 유사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추가 유동성 확보로 고객의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먼저, 중앙회 지배구조를 혁신해 2023년 7월 인출 사태 당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미흡했던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사업 외에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한정하고, 1회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제도를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격인 전문이사를 5명 늘려 9명으로 확대하고, 여성이사를 의무적으로 3명 선출하도록 했다. 이사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가 임원의 해임 요구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서, 금고 건전성과 감독권한 실효성을 강화해 금고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의 방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했다. 기존에도 총자산 500억 원이 넘는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 대규모 금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게 되어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금고에 대한 외부통제 방안으로 부실금고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도 법제화했다. 행안부 장관이 부실(우려) 금고를 지정한 뒤 그에 대해 맞는 조치를 권고, 요구,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때 벌칙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부실 금고 통·폐합 등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했다. 적기시정조치를 시행할 때 금고 이사회 등에서 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무력화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직원에 한해 행안부 장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또한, 고객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의 대규모 예금인출과 같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기존에는 국가에서만 자금 차입이 가능했던 것을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차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적시에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낮은 중앙회 예치비율로 지적을 받아온 금고 상환준비금은 기존 50%에서 80%로 높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회원의 금고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소송권과 임원 해임청구권을 도입하고, 금고 총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의 특례 정족수를 151명에서 251명으로 높이는 등 대부분의 경영혁신 핵심 과제를 법안에 반영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지난 인출사태의 주요 원인인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금고와 중앙회의 통제기능 미흡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신설된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해 더욱 안정되고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06

• 정부 “제주항공 희생자 장례 후에도 유가족 지원 중단없이 지속”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6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오늘 희생자분들의 가족 인도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9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며 마지막 한 분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는 유가족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36개 기관이 함께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는 장례 이후에도 지원을 중단없이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게시글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 방침임을 재차 말씀드린다”면서 “또한, 언론 관계자들께서는 재난보도준칙을 계속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더 안전한 항공운항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족이 기관별 지원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지원안내서’를 작성해 배부했다고 알렸다. 안내서에는 법률지원 서비스, 심리상담 지원, 유가족 긴급돌봄을 포함한 20여 종의 주요 지원 내용 및 절차와 신청 방법이 담겨 있다. 이에 안내서는 통합지원센터와 안내 전광판 등 다양한 경로로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기존 지원사항 외에 추가 지원사항이 확정되는 등 관련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속해서 현행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영하는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이 결과 정비이력과 정비점검 시간 등을 점검했으며,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상황 보고체계 등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강설·강풍·한파 예보에 따라 무안공항 인근 도로에 전담 제설차를 배치하고 제설 장비를 사전에 확보했다. 또한 공항에 전담공무원이 상주하며 장례 이후 공항을 다시 찾는 유가족을 지속 관리하고, 귀가한 유가족과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 직무대행은 “전국 곳곳에서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고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장례 이후에도 유가족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6)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오늘 희생자분들의 가족 인도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며 마지막 한 분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현장 수습과 수색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해하고 협조해 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와주신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공무원, 경찰, 소방, 군인, 국과수 등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유가족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36개 기관이 함께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835건을 현장에서 조치하였습니다. 장례절차 지원, 의료지원, 심리치료, 법률상담, 식사·숙소·물품·교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세금 납부 유예, 시민안전보험 등 20여종의 지원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정부는 장례 이후에도 지원을 중단없이 지속하겠습니다. 귀가하신 유가족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필요한 사항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연속성 있게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 지원조직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게시글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 방침임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경찰청은 악성게시글 총 126건을 수사 중이며,검거 1건, 압수영장 집행 5건, 영장 신청 51건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 관계자들께서는 재난보도준칙을 계속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탑승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더 안전한 항공운항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현재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인 6개 항공사의 항공기 101대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비이력, 정비점검 시간 등 전수점검을 완료했으며,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상황 보고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공항의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안은 즉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전라권에 많은 눈 예보가 있습니다. 강설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제설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06

• 전 세계 홍역 유행…해외여행 전 백신 접종 필수

  질병관리청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지난해 12월 동남아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 2명이 홍역이 확진됨에 따라 해외여행 때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는데,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였다. 특히 이 중에는 부모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1세 미만 영아 환자도 있었는데, 영아는 면역체계가 취약한 상태에서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유의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31만 명(2024.12.11 보고기준)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유럽(10만 4849명), 중동(8만 8748명) 순으로 많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3만 2838명)와 서태평양지역(9207명)에서도 홍역 환자 발생이 많았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때 발열,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때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백신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과 4~6세에 반드시 홍역 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참고로 홍역 백신 1차 접종 시 93%, 2차 접종 시 97%가 예방 가능하다. 여행 후 입국 때 발열, 발진 등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거주지 도착 이후 증상이 나타나면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및 다중 시설 방문 자제 등 주변 접촉을 최소화한 뒤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해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홍역 예방을 위해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설 연휴와 겨울방학 동안 해외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행 전 홍역 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 청장은 “미접종자나 1세 미만 영유아 등은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국가로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영유아는 홍역 가속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면서 “의료기관에서도 발열, 발진 등 환자 방문 때 홍역 유행 국가로의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검사와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1-06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가족 대학교육비 전액 지원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의 대학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의 대학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번 사고 당시 구조자와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중 국내 대학의 재학생과 2025학년도 입학생이다. 이에 20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 2개 학기 범위 내로 소득과 관계 없이 대학교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하는 교육비 지급 신청서 등 필요한 절차는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