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8베크렐 미만에서 7.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같이 전하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64건과 83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료가 확보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양식장 1건,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01건이 선정됐다. 이 중 289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총 21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3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 체결…매년 ‘기후대화’ 개최

  한국과 캐나다가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길보 장관이 서명한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3일 COP28 계기로 기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과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지난 5월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등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한국이 캐나다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체결됐다. 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기술 교환 ▲워크숍 등 회의 개최 ▲전문가 등 인적교류 ▲공동 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 이행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이번 MOU에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한-캐나다 기후대화를 해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정책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 이행 상황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MOU 체결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 총리 “노동조합법·방송 3법 개정안 심의…결과를 대통령께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51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정부는 개정안이 우리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신중을 거듭해 임시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라며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동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어서 “방송법 등 정부로 이송된 방송 관련 3법도 숙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함으로써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방송 3법 개정안도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지원하고, 공영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개정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로했다. 한편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 무엇보다도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우선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합심해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 서울대 연구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초소형’ 나노레이저 개발

  서울대학교 박홍규 교수 연구팀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고효율·고성능 초소형 나노레이저 개발에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 연구팀이 호주국립대학교 키브샤 교수팀과 공동연구로 대용량 광통신 및 양자 정보통신 등 첨단광학 분야에 응용 가능한 초소형 나노레이저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지원으로 수행한 것으로, 국제학술지 ‘네이처 포토닉스(Nature Photonics)’에 27일(현지시간) 게재됐다. 소용돌이 나노레이저 개념도 최근 광학 분야에서는 빛의 특성을 제어하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활발하다. 특히 빛의 각운동량(회전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량)을 조절하면 대용량 광통신 등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빛을 증폭하는 장치인 레이저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기존에는 빛이 각운동량을 갖게 하는 필터와 레이저 장치를 결합하는 방법을 이용했는데, 이는 수십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크기가 크고 성능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작은 에너지에도 동작하는 초소형 레이저 장치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각운동량을 가질 수 없어 이전에 보고된 연구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응집물리학과 광학에서 전자와 빛을 기술하는 계산식이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그리고 레이저 빛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빛을 가두는 장치인 ‘광공진기’를 독창적인 방법으로 설계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연구팀은 제작한 인공 결정체에서 원자의 위치에 원자 대신 공기구멍을 넣는 방법으로 새로운 레이저 구조인 ‘디스클리네이션 광공진기’를 개발했다. 이어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이 시계(또는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소용돌이 나노레이저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적인 확인을 위해서 반도체 기판에 새롭게 개발한 광공진기를 제작한 뒤 레이저 빛을 관측한 결과 궤도 각운동량을 갖는 소용돌이 레이저 빛을 확인했다. 이번에 연구팀이 개발한 광공진기의 크기는 그동안 학계에 보고된 것에 비해 3.75배 더 작고 레이저의 효율은 24배 늘어났다. 박홍규 서울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디스클리네이션 공진기라는 새로운 레이저 구조를 개발하고 초소형 소용돌이 나노레이저를 처음 선보인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나노레이저는 편광 특성까지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어 새로운 고집적 광자/양자회로 연구에 그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올해 수능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 확보…EBS 연계율 50%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없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EBS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50%수준으로,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됐다. 2024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정문성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16일 오전 8시 40분 수능이 시작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며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일 경우 기존의 시험에서 다뤄졌더라도 필요하다면 질문의 형태와 문제 해결 방식을 바꿔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정문성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로 시행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영역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이뤄진다. 과목별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우선, 국어 영역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소재를 활용해 출제됐고,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수학 영역은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수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과 기본적인 계산력과 논리적 추리력을 평가하는 문항 등을 출제됐다.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을 피했으며,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영어 영역은 교육과정이 정한 어휘 수준에서 듣기 능력, 독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사 영역은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한다는 취지에 맞춰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됐다. 탐구 영역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탐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도록 했고, 선택과목 간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능력 및 해당 언어권의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됐다. 정 위원장은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유념해 출제했다”며 “올해 두 차례 시행된 모의평가, 특히 9월 모의평가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출제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문항의 배점은 교육과정 상의 중요도와 문항의 난이도, 문항 풀이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정 위원장은 설명했다. EBS 연계의 경우, 영역과 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에서 올해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이 감수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발간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내용과 연계했다. 연계 방식은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거나 문항을 변형 또는 재구성하는 방법 등이 사용됐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한편 이날 수능 시험은 오전 8시 40분에 시작됐으며 일반 수험생은 오후 5시 45분에, 시험편의 제공 대상 수험생들은 오후 9시 48분에 마치게 된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50만 4588명으로 응시한 수험생들은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험편의 제공 대상인 수험생 733명도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 시험에 임하고 있다. 출제된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20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에서 접수가 이뤄진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21일부터 28일까지 심사가 실시된다. 심사 종료 후 28일 화요일 오후 5시 확정된 정답이 발표될 예정이다. 채점은 확정된 정답으로 이뤄지며, 수능 성적은 다음 달 8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된다.

• 현행 주52시간제 유지…필요 업종·직종에 연장근로 유연화 추진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차관은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고 있는 반면, 일부 업종·직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필요 업종·직종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 부여와 함께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동시장에서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짜야근’ 근절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603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고,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 대상자에게 관련 제도와 질문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도 거쳤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오른쪽)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설문조사는 근로시간 전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 정책 수요조사와 국민 인식조사로 구분해 실시했다. 이 결과,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했으나 일부 업종과 직종은 여전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주 52시간제에 대해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반면,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주 52시간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들에게 대응방식을 묻는 설문에 기업들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등으로 답변했다. 한편,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 및 일반 국민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비동의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특히 일부 업종·직종에 한정할 경우 동의-비동의 응답 간 비율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왼쪽) 및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 시 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이 높았다. 직종에서는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국민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해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노사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편 대상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자 건강권 보장방안에 대해 노·사 모두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일한 만큼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된 현장의 수요와 관행, 다양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노동계와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돼 포괄임금의 불법적인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임금체불 64곳(73.6%, 26.3억원), 연장근로 한도위반 52곳(59.8%) 등을 적발해 행정·사법 조치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현장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위) 및 직종(아래)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근로시간제 개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대화에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종·직종 선정 등을 위한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조속히 착수해 노사정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8베크렐 미만에서 7.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같이 전하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64건과 83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료가 확보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양식장 1건,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01건이 선정됐다. 이 중 289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총 21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3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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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식품

  2023-12-05

•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 체결…매년 ‘기후대화’ 개최

  한국과 캐나다가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길보 장관이 서명한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3일 COP28 계기로 기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과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지난 5월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등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한국이 캐나다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체결됐다. 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기술 교환 ▲워크숍 등 회의 개최 ▲전문가 등 인적교류 ▲공동 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 이행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이번 MOU에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한-캐나다 기후대화를 해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정책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 이행 상황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MOU 체결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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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식품

  2023-12-04

• 한 총리 “노동조합법·방송 3법 개정안 심의…결과를 대통령께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51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정부는 개정안이 우리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신중을 거듭해 임시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라며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동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어서 “방송법 등 정부로 이송된 방송 관련 3법도 숙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함으로써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방송 3법 개정안도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지원하고, 공영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개정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로했다. 한편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 무엇보다도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우선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합심해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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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서울대 연구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초소형’ 나노레이저 개발

  서울대학교 박홍규 교수 연구팀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고효율·고성능 초소형 나노레이저 개발에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 연구팀이 호주국립대학교 키브샤 교수팀과 공동연구로 대용량 광통신 및 양자 정보통신 등 첨단광학 분야에 응용 가능한 초소형 나노레이저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지원으로 수행한 것으로, 국제학술지 ‘네이처 포토닉스(Nature Photonics)’에 27일(현지시간) 게재됐다. 소용돌이 나노레이저 개념도 최근 광학 분야에서는 빛의 특성을 제어하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활발하다. 특히 빛의 각운동량(회전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량)을 조절하면 대용량 광통신 등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빛을 증폭하는 장치인 레이저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기존에는 빛이 각운동량을 갖게 하는 필터와 레이저 장치를 결합하는 방법을 이용했는데, 이는 수십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크기가 크고 성능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작은 에너지에도 동작하는 초소형 레이저 장치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각운동량을 가질 수 없어 이전에 보고된 연구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응집물리학과 광학에서 전자와 빛을 기술하는 계산식이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그리고 레이저 빛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빛을 가두는 장치인 ‘광공진기’를 독창적인 방법으로 설계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연구팀은 제작한 인공 결정체에서 원자의 위치에 원자 대신 공기구멍을 넣는 방법으로 새로운 레이저 구조인 ‘디스클리네이션 광공진기’를 개발했다. 이어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이 시계(또는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소용돌이 나노레이저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적인 확인을 위해서 반도체 기판에 새롭게 개발한 광공진기를 제작한 뒤 레이저 빛을 관측한 결과 궤도 각운동량을 갖는 소용돌이 레이저 빛을 확인했다. 이번에 연구팀이 개발한 광공진기의 크기는 그동안 학계에 보고된 것에 비해 3.75배 더 작고 레이저의 효율은 24배 늘어났다. 박홍규 서울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디스클리네이션 공진기라는 새로운 레이저 구조를 개발하고 초소형 소용돌이 나노레이저를 처음 선보인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나노레이저는 편광 특성까지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어 새로운 고집적 광자/양자회로 연구에 그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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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올해 수능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 확보…EBS 연계율 50%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없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EBS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50%수준으로,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됐다. 2024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정문성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16일 오전 8시 40분 수능이 시작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며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일 경우 기존의 시험에서 다뤄졌더라도 필요하다면 질문의 형태와 문제 해결 방식을 바꿔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정문성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로 시행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영역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이뤄진다. 과목별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우선, 국어 영역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소재를 활용해 출제됐고,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수학 영역은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수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과 기본적인 계산력과 논리적 추리력을 평가하는 문항 등을 출제됐다.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을 피했으며,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영어 영역은 교육과정이 정한 어휘 수준에서 듣기 능력, 독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사 영역은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한다는 취지에 맞춰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됐다. 탐구 영역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탐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도록 했고, 선택과목 간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능력 및 해당 언어권의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됐다. 정 위원장은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유념해 출제했다”며 “올해 두 차례 시행된 모의평가, 특히 9월 모의평가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출제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문항의 배점은 교육과정 상의 중요도와 문항의 난이도, 문항 풀이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정 위원장은 설명했다. EBS 연계의 경우, 영역과 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에서 올해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이 감수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발간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내용과 연계했다. 연계 방식은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거나 문항을 변형 또는 재구성하는 방법 등이 사용됐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한편 이날 수능 시험은 오전 8시 40분에 시작됐으며 일반 수험생은 오후 5시 45분에, 시험편의 제공 대상 수험생들은 오후 9시 48분에 마치게 된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50만 4588명으로 응시한 수험생들은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험편의 제공 대상인 수험생 733명도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 시험에 임하고 있다. 출제된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20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에서 접수가 이뤄진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21일부터 28일까지 심사가 실시된다. 심사 종료 후 28일 화요일 오후 5시 확정된 정답이 발표될 예정이다. 채점은 확정된 정답으로 이뤄지며, 수능 성적은 다음 달 8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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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실시간 사회 기사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8베크렐 미만에서 7.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같이 전하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64건과 83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료가 확보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양식장 1건,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01건이 선정됐다. 이 중 289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총 21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3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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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식품

  2023-12-05

•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 체결…매년 ‘기후대화’ 개최

  한국과 캐나다가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길보 장관이 서명한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3일 COP28 계기로 기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과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지난 5월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등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한국이 캐나다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체결됐다. 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기술 교환 ▲워크숍 등 회의 개최 ▲전문가 등 인적교류 ▲공동 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 이행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이번 MOU에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한-캐나다 기후대화를 해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정책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 이행 상황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MOU 체결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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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한 총리 “노동조합법·방송 3법 개정안 심의…결과를 대통령께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51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정부는 개정안이 우리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신중을 거듭해 임시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라며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동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어서 “방송법 등 정부로 이송된 방송 관련 3법도 숙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함으로써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방송 3법 개정안도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지원하고, 공영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개정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로했다. 한편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 무엇보다도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우선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합심해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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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서울대 연구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초소형’ 나노레이저 개발

  서울대학교 박홍규 교수 연구팀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고효율·고성능 초소형 나노레이저 개발에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 연구팀이 호주국립대학교 키브샤 교수팀과 공동연구로 대용량 광통신 및 양자 정보통신 등 첨단광학 분야에 응용 가능한 초소형 나노레이저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지원으로 수행한 것으로, 국제학술지 ‘네이처 포토닉스(Nature Photonics)’에 27일(현지시간) 게재됐다. 소용돌이 나노레이저 개념도 최근 광학 분야에서는 빛의 특성을 제어하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활발하다. 특히 빛의 각운동량(회전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량)을 조절하면 대용량 광통신 등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빛을 증폭하는 장치인 레이저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기존에는 빛이 각운동량을 갖게 하는 필터와 레이저 장치를 결합하는 방법을 이용했는데, 이는 수십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크기가 크고 성능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작은 에너지에도 동작하는 초소형 레이저 장치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각운동량을 가질 수 없어 이전에 보고된 연구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응집물리학과 광학에서 전자와 빛을 기술하는 계산식이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그리고 레이저 빛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빛을 가두는 장치인 ‘광공진기’를 독창적인 방법으로 설계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연구팀은 제작한 인공 결정체에서 원자의 위치에 원자 대신 공기구멍을 넣는 방법으로 새로운 레이저 구조인 ‘디스클리네이션 광공진기’를 개발했다. 이어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이 시계(또는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소용돌이 나노레이저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적인 확인을 위해서 반도체 기판에 새롭게 개발한 광공진기를 제작한 뒤 레이저 빛을 관측한 결과 궤도 각운동량을 갖는 소용돌이 레이저 빛을 확인했다. 이번에 연구팀이 개발한 광공진기의 크기는 그동안 학계에 보고된 것에 비해 3.75배 더 작고 레이저의 효율은 24배 늘어났다. 박홍규 서울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디스클리네이션 공진기라는 새로운 레이저 구조를 개발하고 초소형 소용돌이 나노레이저를 처음 선보인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나노레이저는 편광 특성까지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어 새로운 고집적 광자/양자회로 연구에 그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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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올해 수능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 확보…EBS 연계율 50%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없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EBS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50%수준으로,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됐다. 2024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정문성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16일 오전 8시 40분 수능이 시작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며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일 경우 기존의 시험에서 다뤄졌더라도 필요하다면 질문의 형태와 문제 해결 방식을 바꿔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정문성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로 시행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영역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이뤄진다. 과목별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우선, 국어 영역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소재를 활용해 출제됐고,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수학 영역은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수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과 기본적인 계산력과 논리적 추리력을 평가하는 문항 등을 출제됐다.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을 피했으며,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영어 영역은 교육과정이 정한 어휘 수준에서 듣기 능력, 독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사 영역은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한다는 취지에 맞춰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됐다. 탐구 영역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탐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도록 했고, 선택과목 간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능력 및 해당 언어권의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됐다. 정 위원장은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유념해 출제했다”며 “올해 두 차례 시행된 모의평가, 특히 9월 모의평가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출제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문항의 배점은 교육과정 상의 중요도와 문항의 난이도, 문항 풀이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정 위원장은 설명했다. EBS 연계의 경우, 영역과 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에서 올해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이 감수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발간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내용과 연계했다. 연계 방식은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거나 문항을 변형 또는 재구성하는 방법 등이 사용됐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한편 이날 수능 시험은 오전 8시 40분에 시작됐으며 일반 수험생은 오후 5시 45분에, 시험편의 제공 대상 수험생들은 오후 9시 48분에 마치게 된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50만 4588명으로 응시한 수험생들은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험편의 제공 대상인 수험생 733명도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 시험에 임하고 있다. 출제된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20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에서 접수가 이뤄진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21일부터 28일까지 심사가 실시된다. 심사 종료 후 28일 화요일 오후 5시 확정된 정답이 발표될 예정이다. 채점은 확정된 정답으로 이뤄지며, 수능 성적은 다음 달 8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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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현행 주52시간제 유지…필요 업종·직종에 연장근로 유연화 추진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차관은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고 있는 반면, 일부 업종·직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필요 업종·직종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 부여와 함께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동시장에서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짜야근’ 근절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603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고,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 대상자에게 관련 제도와 질문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도 거쳤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오른쪽)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설문조사는 근로시간 전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 정책 수요조사와 국민 인식조사로 구분해 실시했다. 이 결과,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했으나 일부 업종과 직종은 여전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주 52시간제에 대해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반면,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주 52시간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들에게 대응방식을 묻는 설문에 기업들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등으로 답변했다. 한편,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 및 일반 국민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비동의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특히 일부 업종·직종에 한정할 경우 동의-비동의 응답 간 비율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왼쪽) 및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 시 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이 높았다. 직종에서는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국민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해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노사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편 대상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자 건강권 보장방안에 대해 노·사 모두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일한 만큼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된 현장의 수요와 관행, 다양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노동계와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돼 포괄임금의 불법적인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임금체불 64곳(73.6%, 26.3억원), 연장근로 한도위반 52곳(59.8%) 등을 적발해 행정·사법 조치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현장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위) 및 직종(아래)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근로시간제 개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대화에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종·직종 선정 등을 위한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조속히 착수해 노사정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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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정부, 럼피스킨병 발생에 총력 대응…전국으로 백신 접종 확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총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국내에 도입키로 했다. 지난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 축사에서 포항시와 포항축협 공동방재단이 장비를 동원해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127만 마리분을 28일까지 도입하고 잔여분 273만 마리분은 31일까지 국내로 도입할 예정으로, 국내 백신공급업체와 해외 백신제조업체 등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중수본은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여타 시·도의 순으로 신속히 배분하고 다음 달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 이동의 경우 도축장 출하 외에 제한토록 하고 가축 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람과 차량뿐 아니라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 방제하기 위해서는 시·군 보건소 차량 등을 활용해 농장 주변 연무소독 등을 실시하고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와 농가의 흡혈 곤충 방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2일 이내로 완료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발생 양상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코로나19 이후 해외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선박 등 항만을 통해 국내로 넘어왔을 개연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또 “국내 소고기 수급 상황과 우유 가격 결정구조 특성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소 사육농가들은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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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으로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가 케이(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이 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코트디부아르를 방문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코베난 아주마니 농업지역 개발식량생산부 장관을 만나 케이-라이스벨트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 장관과 아주마니 장관은 이날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농업 협력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의 쌀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해각서 체결 전 코베난 아주마니 코트디부아르 농업지역개발식량생산부 장관(오른쪽)과 면담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코트디부아르는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가 1961년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수교한 국가다. 1970년대까지 한국과 비교될 정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최근까지 내전의 고통을 겪었다. 한국의 3배가 넘는 국토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쌀 생산량은 소비량의 50%에 미치지 못해 연간 9000억 원을 쌀 수입에 쓰고 있다. 아주마니 장관은 정 장관과의 면담에서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최근 내각을 개편해 기존의 농업지역개발부 명칭에 식량생산을 추가할 정도로 식량주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마니 장관은 또 “쌀 자급을 달성한 한국은 코트디부아르의 롤모델이므로 케이-라이스벨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을 상세히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취임 후 아프리카에 3번째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유엔총회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티에코모 코네 부통령을 만나 양국 간 농업 협력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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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원안위 “도쿄전력 측 데이터 검토 결과, 2차 방류 계획대로 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준 일본 도쿄전력 측의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2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은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33~167베크렐의 방사능이 측정돼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에 대해서는 “해수 취수구에서 6.9~8.5cps, 상류수조에서 4.8~5.6cps, 이송펌프에서 5.0~6.0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됐다”며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1㎥,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862~1만 5241㎥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16일 기준 방류된 오염수는 총 5234㎥로,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8410억 베크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와 관련,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전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해양 방류 중인 도쿄전력이 지난 9월 2일 외국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해 현장 공개 취재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해양수산부는 16일까지 추가된 우리 수산물의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65건과 97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13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3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3개 지점, 원근해 8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4 베크렐 미만에서 0.086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7 베크렐 미만에서 6.8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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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추 부총리, WB 기후대응 등 중장기 발전방안 적극 지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은행(WN)이 마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적극 지지했다. 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여러 나라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에서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2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WB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25개 이사국 대표 등과 WB 사명과 역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WB 개발위원회 회의의 주요 의제인 중장기 발전 방안과 관련해 기후변화, 팬데믹, 디지털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세 방안이 충실히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추 부총리는 “WB 중장기 발전 방안에서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상세 방안을 목표한 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WB·공여국·수원국·민간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B가 개발도상국(개도국)에 개발 경험과 지식을 전파하는 지식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도전요인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해결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본회의장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DC)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또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및 국가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여러 나라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면담에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개도국 지원을 위해 WB에 마련된 신탁기금 등 국가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옐런 미국 재무 장관과도 양자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 부총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현안에서 미국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추후에도 한국 업계의 시각을 지속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최근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데 이어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개최를 포함해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자주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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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대통령 “장진호 전투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전투…10만 명이 자유의 품에 안겨”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후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 왔으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미 제10군단 예하 미 해병제1사단 등 유엔군이 함경남도 개마고원의 장진호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중공군 제9병 단의 포위망을 뚫고 흥남에 도착하기까지 2주간 전개한 철수 작전이다. 이 작전으로 대규모 중공군을 저지함으로써 국군과 유엔군, 피란민 등 20만여 명이 남쪽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장진호 전투는 미 해병 제1사단이 주축이 된 유엔군 3만 명과 12만 명의 중공군 간에 이루어진 치열한 전투”라며 “이 전투를 통해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할 수 있었다”고 전투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장진호 전투는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와 험난한 지형, 겹겹이 쌓인 적의 포위망을 돌파한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전투”라며 “장진호 전투를 통해 흥남지역 민간인 10만 명이 자유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6·25전쟁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왔으며, 지금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연대하여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목숨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킨 장진호 전투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 전 전쟁기념관에 있는 미 해병 제1사단 소속 고(故) 제럴드 버나드 래이매커 병장의 이름이 새겨진 명비를 찾아 참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 참석에 앞서 미 해병 제1사단 소속 고(故) 제럴드 버나드 래이매커 병장의 이름이 새겨진 명비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미국 뉴욕주 던커크 출신인 래이매커 병장은 1950년 12월 6일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다가 적의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었다. 이에 동료 병사가 그를 건초더미에 숨겨줬으나 이후 생사가 확인되지 않다가, 전사한 지 68년이 지난 2018년 북한에서 미국으로 유해가 봉환돼 2019년 신원이 확인됐다. 래이매커 병장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고향에 있는 어머니의 묘 옆에 안장됐다. 한편, 대통령은 한미 6·25참전용사를 모시고 기념식장에 동반 입장하며 예우를 표했다. 동반 입장자는 흥남철수작전에 참전한 김응선옹(102세)과 미군 제506군사 정보대대에서 1953년 6월부터 1955년 1월까지 복무한 켄림 힌쇼 모이(92세) 유엔군 참전용사이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미 7사단 32연대 소속 카투사로 장진호에서 전사한 고 김동성 일병의 증손자인 김하랑 공군 병장이 참석해 국민의례 때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에 6·25 참전용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미국 정부를 대표해 추념사를 했다. 이외에도 미 7사단 32연대 소속 카투사로 장진호에서 전사한 고 김석주 일병의 외증손녀인 김혜수 육군 중위(32사단 신교대대 간호장교)가 할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를 낭송했다. 기념식 마지막에는 대한민국 군가합창단이 한미 해병대가를 연주하면서 행사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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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교권침해 당하면 1395번으로”…2024년 1월에 본격 개통

  정부가 내년 1월에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긴급 직통전화 ‘1395번’을 본격 개통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95번’을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로,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등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하다. 이에 학교폭력신고 ‘117번’과 시도교육청 교육민원상담 번호인 ‘1396번’에 이어 1395번을 특수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대구시교육청이 ‘믿어요.함께 해요.우리학교’ 슬로건을 발표하고 학교 지원자로서의 학부모 인식 정립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를 개통하면 민원인(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된다. 특히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마치면 교육부는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의 실제 운영을 위한 작업을 추진한다. 이에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내년 1월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교권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단위로 통일된 교원상담과 교권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정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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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국가보훈부, 지역마다 다른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 추진

  국가보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본격 나선다. 보훈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에 대한 상향평준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번 주 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향후 지침에 따른 이행실적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 2004년부터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올해 기준 월 39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별 실정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이 때문에 지급액이 낮은 지자체의 참전유공자들의 경우 참전수당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행사에 영웅의 제복을 갖춰 입은 참전유공자들이 6.25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보훈부는 지난해 12월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참전수당 지급액 하위 40% 지자체는 전국 평균(당시 15만 3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별로 최저 8만 원(전주, 익산시)에서 최고 46만 원(화천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새로 만든 지침은 2024∼2025년 2년간에 걸쳐 각각 1단계와 2025년 2단계로 운영할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액을 먼저 인상할 경우 지자체 간 지급액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초단체가 지급액을 인상하고, 이후 2단계에서 광역단체가 추가 조정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1단계에서는 기초단체 하위 80%의 평균 지급액(8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기초단체에 내년 말까지 8만 원 이상으로 참전수당을 인상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단체가 8만 원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더라도 광역단체 지급액과의 합계가 전국 평균(18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후 2단계에서는 2025년 말까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지급액 합계가 전국 평균(18만 원) 이상인 시·군·구(기초단체)가 해당 광역단체 내 50% 이상이 되도록 광역단체에 지급액 인상을 권고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이번 지침에 따라 먼저 226곳의 기초단체 중 66곳(30%)에 지급액 인상을 권고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 인상 권고를 받은 기초단체가 모두 이를 이행할 경우 다음 연도에는 전체 광역단체 17곳 중 3곳(18%)에서 참전수당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훈부는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초에 지자체별 이행실적을 발표할 방침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인 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는 현 상황은 헌법적 가치인 평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기본법은 지자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고령의 참전유공자분들을 예우할 시간이 우리에게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고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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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AI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세계인의 언어가 바로 ‘한글’이 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제577돌 한글날 경축식 기념사에서 “AI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세계인의 언어가 바로 ‘한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 순방 중인 한 총리는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AI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고, 한글의 가치를 더 많은 세계인과 나눌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세종학당을 2027년까지 350개소로 확대해 한국문화를 더욱 넓고 깊이 있게 알리겠다”면서 “관련 전문 인력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국가적 지원을 통해 한글문화의 산업화와 정보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어 서비스를 앞다투어 제공하며 우리말에 기반한 AI 환경 구축에 뛰어들고 있다”며 “세계 속의 한글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글 관련 단체와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글날 경축식으로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세종시 예술의전당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한 세종시는 마을이름 등을 순수 우리말로 사용하고 한글 사랑거리 조성, 한글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한글을 사랑하고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내빈들이 9일 오전 세종시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577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한글날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경축식의 주제는 <미래를 두드리는 한글의 힘!>으로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 고도화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로 평가받는 한글의 매력적이고 강력한 힘을 확인하고, 한글과 함께 열어갈 소통·화합·연대의 미래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경축식은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유공자 포상, 축하말씀, 축하공연, 한글날 노래 다 함께 부르기,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먼저 주제영상은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깃든 훈민정음 창제의 의미, 한글의 우수성, 나아가 전 세계로 뻗어가는 한글의 위대함을 담고 있다. 이어 훈민정음 머리글은 김주원 한글학회장이 원문을 낭독했고 아역배우 출신으로 친근한 이미지의 이민우 배우가 해석본을 낭독했다. 한글의 보급·발전을 위해 노력한 한글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은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의 언어를 한글 표기법으로 연구개발하는 등 한글 발전에 기여한 이기남 원암문화재단 이사장(보관 문화훈장) 등 7명과 네이버문화재단에 전수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한국문화원 등에서도 한글날 관련 자체 경축식, 문화공연, 우리말겨루기 등에총 4만여 명이 참여하여 범국민적 경축식 분위기를 조성했다. 다음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제577돌 한글날 경축식 기념사 전문(이상민 행안부장관 대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한글을 사랑하는 세계시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겨레의 스승이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반포하신 지, 오백일흔일곱 돌이 되는 날입니다. 이처럼 뜻깊은 날을 온 국민과 함께 경축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세종대왕의 이름으로 도시를 만들고, 마을과 도로 이름도 순우리말로 지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경축식을 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한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오늘 영예로운 정부포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원암문화재단 이기남 이사장님과 미국 브라운대학 왕혜숙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수상자 분들께서 한글의 세계화와 디지털화에 큰 힘 되어주셨습니다. 이분들에게 큰 감사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한글은 문자를 창조한 사람과 함께, 창제 원리와 그 속에 담긴 철학이 온전히 전해지는 세계 유일의 문자입니다.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자,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미 전 세계 석학들이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우수성에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세계인의 언어가 바로 ‘한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어 서비스를 앞다투어 제공하며 우리말에 기반한 AI 환경 구축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언어와 문자 체계로 ‘초거대 언어모델 개발’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차고 놀라운 일입니다. 정부는 AI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고, 한글의 가치를 더 많은 세계인과 나눌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AI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한국어 자원을 확대하고, 다변화되는 언어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어문규범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지역, 세대, 성별에 따른 언어와 디지털 언어는 물론, 수어·점자 등의 언어자료까지 분석하여,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한글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지난해에만 전 세계 85개국, 약 240여 개의 세종학당에서 12만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어능력시험에 지원하는 사람도 연간 3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종학당을 2027년까지 350개소로 확대해 한국문화를 더욱 넓고 깊이 있게 알리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전문 인력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국가적 지원을 통해 한글문화의 산업화와 정보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말과 글에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주시경 선생께서는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K-컬처라는 이름으로 세계인의 심장을 두드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던 저력의 바탕에도 우리의 한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가치를 전 세계가 인정한 한글은 새로운 세상을 열고, 새로운 시대와 함께 그 의미를 더하며 인류의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한글 창제에 담긴 숭고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께서는 ‘글을 몰라 온전히 제 뜻을 펼 수 없는 백성’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군주는 역사상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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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수산물 방사능 검사 1만 4천건 실시…“부적합 사례 전혀 없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올 한해 동안 실시한 1만 4000여건이 넘는 국내 생산·유통 수산물과 천일염 방사능 검사 결과, 단 한건의 부적합 사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을 종합해 전달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 수산물을 맘 편히 소비하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으로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해 수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가 ‘2023 수산양식박람회’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시스템과 검역·방역제도 등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은 “오늘 기준으로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는 금년 목표치였던 8000건을 초과한 8069건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획수산물 5612건, 양식수산물 1562건, 원양수산물 89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어획수산물의 주요 품목은 고등어(381건, 6.8%), 갈치(312건, 5.6%), 멸치(302건, 5.4%) 등 대중성 어종으로,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사했다. 검사는 전국 위판장을 대상으로 전 지역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어업생산량과 위판물량 등에 따라 전남(1144건, 20.4%)과 부산(978건, 17.4%), 경북(901건, 16.1%) 순으로 이루어졌다. 양식수산물의 주요품목은 굴(256건, 16.4%), 김(244건, 15.6%), 넙치(227건, 14.5%) 등이었고, 양식장이 많은 경남(452건, 28.9%)과 전남(368건, 23.6%) 순이었다. 원양수산물의 주요품목은 황다랑어(243건, 27.2%), 가다랑어(140건, 15.6%), 눈다랑어(121건, 13.5%) 등이었고, 원양산 냉동창고가 주로 위치한 부산(630건, 70.4%)에서 가장 많은 검사가 이루어졌다. 유통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비자가 직접 수산물을 구매하는 마트, 시장 등에서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고등어, 오징어, 가자미 등에 대해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시·도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연말까지 6300건 이상의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올해 1월부터 지난 9월 26일까지 국내 유통 중인 수산물 5529건을 검사했다. 이 밖에도 천일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천일염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8월 29일부터는 모든 가동염전(837곳)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4일 기준으로 464건(440곳)의 천일염 방사능 검사에서는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일본산 수입 수산물과 관련해 현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포함 8개 현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은 수입 때마다 매 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박 차관은 “만약 방사능이 미량(0.5Bq/kg)이라도 검출되면 삼중수소 등 17종의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하므로 사실상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3869건(1만 7245톤)이었고,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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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IAEA, K4-C 탱크 시료 분석 결과…“규제 제한치보다 낮은 수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삼중수소 분석 결과에 대한 비교·확증 등을 위해 도쿄전력과 같은 시기 K4-C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약 13만 6000 베크렐, 알파·베타·감마 핵종은 모두 규제 제한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농도 분석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후쿠시마 현지 방사능 측정 데이터에 대해 상세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 국장은 “IAEA는 도쿄전력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가 높은 수준의 신뢰도로 IAEA 분석 결과와 일치했고, 그 외 유의미한 선량의 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AEA 발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으로, IAEA와 도쿄전력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와 관련,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에서 21일부터 23일까지 일일 단위로 10개 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며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 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또 “원전에서 3~10㎞ 이내 해역에서는 20일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가 22일 공개됐다”면서 “이 역시,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30 베크렐 미만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지난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58건과 114건으로 전부 적합”이라고 말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7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으며, 일본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치바현 기사라즈항 1척에 대한 조사 결과 또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박 차관은 밝혔다. 아울러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로 실시된 제주해역 4개 지점, 서남해역 3개 지점, 원근해 9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박 차관은 “세슘134는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59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0 베크렐 미만에서 7.0베크렐 미만이었다”며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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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정부, 추석 ‘안전관리’ 24시간 근무 체계 유지…예방활동 강화

  정부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추석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교통·화재·치안·식품 등에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토부, 소방청, 경찰청 등 1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3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그동안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지자체의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추석 연휴를 1주일 앞둔 2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이 제수용과 선물용 과일을 구입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지자체는 시·도와 시·군·구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사전 지정하고, 부단체장 중심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평소보다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유·도선,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도 사전점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해 오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추석 연휴 기간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철도·항공 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신규 도로 개통과 교통정보를 제공해 도로 혼잡을 완화한다. 또 추석 연휴 철도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대테러·범죄·사고 예방 및 단속을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 역 순찰을 강화한다. 태풍 등에 따른 비상상황 발생 때 주요 공항의 대처방안도 점검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철도·항공 분야 비상대응체계도 운영한다. 소방청은 전통시장, 노유자시설(아동·노인 관련 시설), 영화관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안전조사를 사전 완료하고, 연휴기간 중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전통시장, 기차역·터미널, 대형 쇼핑몰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가정폭력과 강·절도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지역축제, 공연장, 경기장 등 다중운집 우려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신고 등은 신속하게 보고·전파하는 적극적 인파 관리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각 관계부처에서는 ▲여객선·낚시어선 안전점검 ▲연휴기간 응급진료체계 운영방안 ▲전기·가스시설 안전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의 제조·판매업체 위생점검 등 소관 분야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 지자체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과 함께 인파사고 안전관리 등 지자체 종합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먼저 지자체에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100여 건 제·개정했다. 이에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154건의 인파밀집 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철저한 사전안전조치를 추진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강조한 사항 등을 반영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인파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0시축제(8.11~17)’에 대비해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와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대책을 교차점검하고 위험요인 사전 파악, 통행로 통제, 경찰력 집중배치, 폭염대책 등 입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운영했다. 이 결과 축제에 100만여 명 이상이 참여했음에도 작은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축제를 마무리했다. 또한 제주의 소방-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 교육, 경남의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 구축, 경북 고령군의 이동식 대중 경보장치 활용, 경기 시흥시의 축제장 내 이동형 CCTV 설치 등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인파안전관리 시책을 도입해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인파안전관리 관련 입법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공유하면서 법률 개정 전이지만 철저한 인파안전관리를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각 기관에서 마련한 이번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관계기관 간 상황관리 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연휴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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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정부가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10월~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같이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도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용차) 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연장이 적용되는 첫 달인 10월분의 납부기한인 오는 11월 1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한다. 아울러 산재보험 납부유예의 경우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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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내년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원스톱 통합지원’ 시범 시행

  내년부터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돌봄 청년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초로 원스톱 통합지원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은 가족돌봄 청년에게는 1년에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고립·은둔 청년은 자기회복,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가족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원되는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멘토링, 장학금 등 민간 협력을 강화한다.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늘리고 청년 기초수급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취약계층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정부가 수행한 실태조사, 청년 당사자 간담회, 복지부 2030 자문단의 자문 등 정책 당사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접 듣고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청년정책은 일자리와 취·창업 지원에 집중돼 복지·교육·문화 등 청년기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 청년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립이 수월하다는 인식 탓에 복지정책 대상에서도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과 같은 취약계층 청년의 삶은 본인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고,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마음·정신건강 문제도 더욱 악화됐으며,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 자산 형성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 청년들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마련했다.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희망을 주는 젊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도움이 가장 시급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안정 및 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청년들이 마주한 어려움을 5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19일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을 통합지원하는 내용의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족돌봄 청년 지원 정부 최초로 가족돌봄 청년에 대해 대상자 확인-지원-관리를 포함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우선 이 사업을 내년부터 4개 시·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며,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업 모형을 만들어 향후 그 사업 지역과 대상자 규모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족돌봄 청년을 선제적으로 파악한다. 가족돌봄 청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학교,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 병원 등에서 가족돌봄 청년을 먼저 인지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한 기획 발굴도 추진하고, 지역 인적안전망의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상시 발굴도 촉진한다. 또한, 가족돌봄 청년의 복합적 복지 욕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가족돌봄 청년 본인의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자기개발 등을 위해 연 200만 원 수준의 자기돌봄비(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자 대상)를 신설·지급한다. 더불어, 가족돌봄 청년 간 관계 형성을 통해 돌봄 경험 공유, 간병 방법에 대한 노하우 습득, 심리·정서적 지지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가족돌봄 청년에게 돌봄·가사·식사·영양관리·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대상 지역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서, 전담 기관 및 인력(돌봄 코디네이터)으로 구성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신설한다. 각 시범사업 지역 내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고, 각 센터 내 전담 인력을 배치해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밀착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각 센터당 6명씩 배치될 예정인 돌봄코디네이터는 지원 대상자 확인부터 상담, 기존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 자기돌봄비 지급, 자조모임 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 과정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돌봄코디네이터가 가족돌봄 청년이 상시 상담받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립·은둔청년 지원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도 대상자 확인-유형화-지원-관리를 포함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가족돌봄 청년 지원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4개 시·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며,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도움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년을 다양한 방식으로 파악한다. 본인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을 찾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 전화·문자 상담 등 각종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움 요청의 문턱을 최대한 낮춘다. 아울러 고립·은둔 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고립·은둔 경험 청년, 지역 인적안전망 등 주변인을 통해서도 대상자 파악 및 지원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인 사례별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우선 상담과 각종 고립·은둔 척도 측정 도구 등을 바탕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기초해 각 청년의 고립·은둔 정도, 정신·심리 건강 상태 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계획해 제공한다. 본인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심리·정신 상담 연계까지 이어지는 자기회복 프로그램, 독서·요리·신체·예술 활동 등을 통해 사회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고 습득하는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공동주거 공간에서 은둔 청년들이 함께 생활하며 시간 및 일상생활 관리 방법 등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에게 이해·소통 교육,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인별 상황에 맞춰 지원한다. 아울러 사례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취업에 대한 욕구 및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에도 연계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담 기관 및 인력으로 구성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신설한다. 가족돌봄 청년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각 시범사업 지역 내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고 대상자 확인, 사례관리, 공동생활관리 등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전담 인력을 각 센터당 8명씩 배치한다. 아울러 서비스가 종결된 이후에도 정기 면담, 탈 고립·은둔청년 모임 등을 운영하여 일정 기간 지속해서 관리한다. ◆자립준비 청년 지원 먼저,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사례관리 확대 등 일대일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되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올해 180명에서 내년 230명으로 확충해 자립준비 청년 대상 일대일 지원 서비스를 질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자립준비 청년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지원 목표 대상자도 올해 2000명에서 내년 2750명까지 확대한다. 또한, 자립수당을 인상해 지급한다. 물가 상승, 청년 취업난 등 생활여건 변동을 반영해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올해 월 40만 원에서 내년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보호종료 때 일시금으로 제공하는 자립정착금 또한 지자체와 협의해 지급금액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립지원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자립준비 청년이 정부 지원에 더해 멘토링, 장학금, 직무교육 등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마음건강 지원 먼저, 심리지원서비스를 신설해 확대 제공한다.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를 확대해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설해 내년 8만 명을 지원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청년 정신건강검진을 확대 개편한다.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층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검진 항목에 기존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현병, 조울증도 추가하며, 검진 주기 또한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검진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청년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및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안내·연계해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국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기반으로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된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기반으로 정신질환 고위험군 및 질병 초기 청년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기발견 및 상담, 집단 치료프로그램, 가족중재, 재활훈련 등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운영해 정신질환 발병 및 만성화를 방지한다. 내년에는 전국 센터와 대학, 지역사회 복지자원 등을 연계해 서비스 이용자 수를 2022년 대비 2배 이상 늘린 20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자산형성 지원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지난 5월 가입 소득기준 완화,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계좌적립 중지 기간 확대 등 가입자 중심으로 개선한 제도를 바탕으로 청년층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아울러 참여자 수요과제 발굴 및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등 자산형성포털을 활성화하고, 패널 연구를 통해 참여자의 변화·체감도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등 자산형성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청년 소득공제 연령 등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때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로 확대해 저소득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 자립을 뒷받침한다. 더불어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소득 공제 확대,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액 공제 신설 등 취약청년 대상 공제도 강화한다.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는 올해 2322억 원에서 987억 원 증액한 33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은 특히 정부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 지원을 시작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내년에 첫 지원을 시작하는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의 경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에 기반한 지원모델을 만들어 향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복지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여 지원책을 내놓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는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현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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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정부 “일본 영해 인근 8개 지점 공해에서 선제적 방사능 조사 중”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9일 “공해상이 아닌 일본 영해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행위는 국제법상으로도 주권국가 간 양해가 없이는 불가능 행위”라며 “다만, 일본 영해 인근에 해류가 순환되는 2개 권역 8개 지점의 공해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후쿠시마 앞바다 방사능조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앞바다 방사능조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차관은 ‘오염원에 가장 가까운 후쿠시마 앞바다가 해양방사능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도쿄전력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이미 후쿠시마 앞바다를 3㎞ 이내와 3~10㎞ 이내의 2개 구간으로 나눠서 조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AEA는 인근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분석 과정에 우리 연구기관도 참여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작업계획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국민 여러분의 안전·안심을 위해 우리바다에서 일본 인근 공해상까지 이중, 삼중으로 방사능 유입을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해양법에 근거한 해양재판소 제소와 관련, “일본의 방류 계획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돼 우리 국민의 건강,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해양재판소라든지, 다양한 방법의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까지 추가된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45건·55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5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39건 가운데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또 남서해역 1개 지점·남동해역 5개 지점·원근해 2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1 베크렐 미만에서 6.9 베크렐 미만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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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대통령 “청년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청년 목소리, 국정에 반영 노력”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4일 부산에서 열린 ‘2023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당부하고 관련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밝혔다.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올해는 대한민국 2030 청년들의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열망하는 마음을 담아 부산에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청년들이 자기들에 관한 청년 정책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들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위촉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24개 부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부처 인턴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부에서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자유롭게, 보다 더 공정하게 바꾸고 개혁해 나가야 한다”며 “부당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 노사 법치의 확립,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글로벌 스탠더드 추구,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미래 세대 간 국제 교류의 확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기여 모두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여러분의 미래를 더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을 위한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회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부산 엑스포 유치에 큰 힘을 보태주길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2030은 준비됐다”(2030 is Ready)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를 마친 후,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며 청년의 날을 다시 한번 축하했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응원수건을 높이 들고 “2030 is Ready”라고 외치는 퍼포먼스를 통해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정책 유공자 3명(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 전영민 부산청년센터 책임매니저)과 청년정책 공모전 수상자 1팀(대표 김연수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생)에 대한 포상 및 시상도 진행됐다. 이후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 부스를 방문한 대통령은 청년들과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퍼즐 맞추기 퍼포먼스를 함께 했다. 대통령 부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라는 청년의 선창에 “부산에 유치해”라고 화답하며 ‘Busan is Ready’라고 적힌 퍼즐을 맞추고 청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관련 청년 스타트업 ‘킥더허들’의 부스를 방문해 청년 스타트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킥더허들이 진행 중인 M.P.P.C(Mission Possible Possible Campaign)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M.P.P.C는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유공자분들과 군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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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안전한 추석 명절’…정부합동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

  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3일간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중기부, 소방청, 관련 지자체, 전기·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 위험요인 등 건축·전기·가스·소방 분야로 집중 점검하는데,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는 등 추석 전까지 빠른 시일 내 보완할 방침이다. 한편 점검대상은 대구 서문시장, 충남 보령시 중앙시장과 논산시 강경시장, 전남 목포시 청호시장, 여수시 수산시장 등 과거 화재발생 이력이 있거나 시설 노후화 등을 고려해 총 7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했다. 전통시장을 찾은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 점검 사항은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누수 등 결함 발생 여부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소화기·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 상태 ▲비상구·계단 등 방화구획 유지관리 상태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이다. 특히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관리주체가 추석 명절 전까지 빠른 시일 내 보완하도록 하는 등 위험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전통시장에 대해 소방·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체점검 결과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은 즉시 보완 조치하고 있다. 한편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는 15일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를 방문해 112·119 등 긴급신고 기관 간 공동운영 연계와 상황실 관제 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명절 연휴 기간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지시할 예정이다. 이후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화재예방대책과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소방서·시장상인회 등 관계자를 격려하면서 시장상인회에는 노후소화기 및 노후전선 교체를 위해 필요한 소화기와 멀티탭을 기증한다. 대구 서문시장은 전체 점포 수가 5000여 곳이고 일일방문객이 4만여 명에 이르는 대형시장으로, 이용객이 많아지는 명절 기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은 상품재고 물량이 많아지고 유동인구도 증가하는 등 화재 위험이 높아지므로 이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 등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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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정부, 산업현장 빈일자리 해소방안, 10월 중 발표

  정부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내달 중 발표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9차 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2차에 걸쳐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일자리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어 “지난 7월에는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빈일자리수가 전년동월대비 1만 3000명 감소하는 등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은 인구유출과 고령화, 노후화된 산업기반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장기화,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구체화 해 향후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0월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26만 8000명이 증가했다. 전월 대비로도 7만 7000명 늘어 2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고용률은 63.1%로 8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은 2.0%로 8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김 차관은 “다만 경기 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은 작년 기저효과 등에 따라 취업자수 감소폭이 확대되고, 건설업 고용부진도 지속돼 계속 유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 고용도 인구감소 및 기저효과 등으로 인한 취업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47.0%), 실업률(4.5%)이 8월 기준 각각 역대 2위, 최저 수준으로 과거대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핵심 취업연령대인 20대 후반의 8월 고용률(72.5%)은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 청년층 졸업자 고용률(5월 조사기준)도 72.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타 연령 대비 청년층의 고용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올해 들어 ‘쉬었음’ 등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일자리TF를 통해 청년층의 고용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원활한 노동시장 전입 지원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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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일 오염수 국책보고서 비공개 결정에 “정부 관여 안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 관련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 비공개 논란에 대해 “정부는 해당 보고서의 비공개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박 차장은 이날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축소하기 위해 협동연구를 비공개로 처리했다는 등의 보도가 상당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장이 언급한 보고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협동연구 형식으로 진행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박 차장에 따르면 당초에 연구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것은 민주당 정책위 소속 전문위원으로 파악됐다. 해당 전문위원은 2020년 국정감사 이후 오염수 방류의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10년 동안 모두 1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제안했다. 박 차장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듬해 해당 프로젝트를 자체 연구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신규 예산 반영이 어려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방향을 틀었고 2021년 7월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지난해 11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연구보고서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하면서, 오염수 방류 시기가 미정인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 공개가 정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최종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이 결정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이와 함께 연구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연구목적이 오염수 방류의 사회경제적·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 문헌자료·정책사례 분석 ▲전문가 심층 인터뷰 ▲워크숍·세미나 등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했으며, 오염수 방류의 영향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심층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국민경제 영향 대응체계 구축 ▲과학적 대응능력 강화 ▲국제공조 및 정책기반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경제 영향 대응 부분에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 ▲방사능 조사 확대 ▲단기적 수산물 가격 하락 대응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과학적 대응역량 강화에는 ▲조사 인프라 확충 ▲국제 공동연구 ▲체계적 과학조사 등을 제언하고 있다. 국제공조 및 정책기반 강화 부분에서는 ▲국제협력 다변화 ▲민관산학 협의체 상설화 ▲국제사법적 해결방안 모색 등을 언급하고 있다. 박 차장은 “이처럼 연구보고서가 오염수 방류 대응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외교·정책 사항 등 외부 비공개 사안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일본의 방류시점이나, IAEA와 우리 정부의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의 연구이므로 정부는 연구보고서의 제언을 대략적인 방향 수준에서 정책 결정에 참고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일부 언론에서 보고서의 제안 중 일부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면서 “이 연구보고서는 정책 결정에 참고하는 수많은 연구 또는 의견 중 하나로 보아주실 것”을 부탁했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도쿄전력이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도쿄전력이 시료를 채취·분석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해수배관헤더에서는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L)당 161~199베크렐(Bq)로 측정돼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Bq 미만임을 확인했다. 지난 6일에 방출지점으로부터 3㎞ 이내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검출 하한치 미만(<6.2~<7.1)으로 분석됐다.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해수 취수구에서 6.7~7.4cps, 상류수조에서 4.8~5.3cps, 이송펌프에서 4.8~5.7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됐다.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1㎥,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5031~1만 5260㎥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 지난 7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6550㎥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1조 496억Bq이었다. 이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밝혔다. 지난 7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1건과 96건으로 모두 적합했다. 지난 6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2건이었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지난 7일 이후 남동해역 5개 지점, 남중해역 1개 지점, 원근해 6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나왔다. 세슘134는 리터당 0.075Bq 미만에서 0.095Bq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7Bq 미만에서 0.089Bq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Bq 미만에서 6.5Bq 미만이었으며,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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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18일부터 4주간 ‘추석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국토교통부가 오는 18일부터 4주간 추석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이하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추석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18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4주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통상 명절 성수기에는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 급증에 사전 대응하고, 물량 급증이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이 운영되고 있다. 설 명절을 열흘 앞둔 지난 1월 12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히 명절 소포와 소포상자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특별관리기간에는 원활한 배송을 위해 택배 현장에 간선 기사 1800명, 상하차 및 분류인력 2800명, 배송 기사 1100명, 동승 인력 1400명 등 임시 인력 7100명이 추가 투입된다.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챌린지,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택배 미리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명절 주문량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도 사전 주문을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택배사들은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해 종사자에 총 6일간 휴식을 보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업점별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동선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은 “추석명절에 필요한 택배를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배송 물량을 분산시켜 지연배송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업무로 인한 종사자 과로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추석을 맞아 모두의 행복을 위해 택배 ‘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하고 배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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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급여 받는 ‘근로시간 면제자’ 한도 초과 위반 사업장 13.1%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사업장은 13.1%인 63개소로, 노사가 법령을 위반해 운영하는 등 다수의 위법·부당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고용부는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운영 및 운영비원조 관행을 바로 잡고자 공공부문 등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00개소에 대해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정책 대응을 위해 1회성으로 실시한 조사로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며, 다만 법에 규정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이번 조사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이며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 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은 63개소(13.1%)로, 이 중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을 약 2.9배 초과해 6만 3948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확인됐다. 또한 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 일부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은 9개소로 나타났다.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로는 먼저 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 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이 37개소(7.7%)였다. 면제자에게 면제 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은 80개소(16.7%)로 밝혀졌다. 이에 고용부는 실태조사에서 위법한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근로감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 산업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근면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장의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가중치’가 반영된 결과이며 ‘사업장의 판단기준’ 등은 실태조사 전에 상세히 안내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원조는 ‘노조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위법으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 행사비용 지원 등 운영비원조 부분은 위법 소지 등의 판단 없이 법령상의 판단기준만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후속 근로감독 등을 통해 자주성 침해 등 위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밖에 면제자의 경우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총회, 대의원대회 등 사용 용도가 명시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정적·주기적으로 과도한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한 경우 근로시간면제 관련 법령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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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