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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업 개편 TF 본격 가동…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검토
    은행업 개편을 위한 금융당국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도입 등 은행업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민간전문가·전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각계각층에서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 전반의 혁신을 위해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등 그동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 점검해 과감히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는 6개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6개의 검토 과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정책, 금융과 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 도입 여부, 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삭감(Claw-back) 강화 등을 살펴보고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정책도 점검할 것”이라며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검토과제별 현황 파악 및 해외사례 연구 등 개선작업을 거쳐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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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투기·불법성 거래 단속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불법성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기획단속에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행위 567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 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국토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거래는 매년 2000건 안팎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 한 사람이 최대 92필지를 매수하고 3세 외국인이 땅을 사는 등 이상징후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토지 거래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의 0.32%(2084건)를 차지했으며 수도권에서는 0.59%(1114건)로 거래 비율이 더 높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 추가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매수인이 거래신고 시 국내에 주소 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을 위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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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다.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내달 중 공포·시행한다.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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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1년간 한시 운영
    오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보금자리론(7000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이 없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로 구분하고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이며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이며,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뉜다.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한다.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고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우대금리 적용 때는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한다. 특례보금자리론공급 규모는 39조6000억 원이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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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추 부총리 “미 금리인상, 예상 안 벗어나…변동성 지켜봐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미 연준이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정책금리를 50bp(3.75~4.0%→4.25~4.5%) 인상했다”며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5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금리 인상 속도보다 최종금리 수준과 지속 기간이 중요하며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신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번 금리 인상 폭은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새벽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추이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안정 속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 정부의 시장 안정조치 등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라면서도 “향후 주요국 물가, 경기 둔화 흐름, 통화 긴축 속도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소통·협력하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현안인 기업 자금조달, 금융기관 유동성, 부동산 금융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존 ‘50조원+α’ 대책과 분야별 집중 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총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는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펀드자금 요청)을 내년 1월 중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5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기업들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 보증규모를 5조원 추가 확대한 데 이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PF 대출보증도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금융기관 유동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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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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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업 개편 TF 본격 가동…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검토
    은행업 개편을 위한 금융당국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도입 등 은행업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민간전문가·전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각계각층에서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 전반의 혁신을 위해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등 그동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 점검해 과감히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는 6개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6개의 검토 과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정책, 금융과 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 도입 여부, 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삭감(Claw-back) 강화 등을 살펴보고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정책도 점검할 것”이라며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검토과제별 현황 파악 및 해외사례 연구 등 개선작업을 거쳐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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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투기·불법성 거래 단속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불법성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기획단속에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행위 567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 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국토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거래는 매년 2000건 안팎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 한 사람이 최대 92필지를 매수하고 3세 외국인이 땅을 사는 등 이상징후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토지 거래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의 0.32%(2084건)를 차지했으며 수도권에서는 0.59%(1114건)로 거래 비율이 더 높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 추가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매수인이 거래신고 시 국내에 주소 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을 위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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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다.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내달 중 공포·시행한다.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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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1년간 한시 운영
    오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보금자리론(7000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이 없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로 구분하고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이며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이며,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뉜다.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한다.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고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우대금리 적용 때는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한다. 특례보금자리론공급 규모는 39조6000억 원이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3-01-11
  • 추 부총리 “미 금리인상, 예상 안 벗어나…변동성 지켜봐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미 연준이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정책금리를 50bp(3.75~4.0%→4.25~4.5%) 인상했다”며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5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금리 인상 속도보다 최종금리 수준과 지속 기간이 중요하며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신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번 금리 인상 폭은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새벽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추이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안정 속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 정부의 시장 안정조치 등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라면서도 “향후 주요국 물가, 경기 둔화 흐름, 통화 긴축 속도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소통·협력하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현안인 기업 자금조달, 금융기관 유동성, 부동산 금융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존 ‘50조원+α’ 대책과 분야별 집중 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총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는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펀드자금 요청)을 내년 1월 중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5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기업들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 보증규모를 5조원 추가 확대한 데 이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PF 대출보증도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금융기관 유동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12-15
  • 평창·순창·하동 등에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평창·순창·하동 등에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강원 평창과 전북 순창, 경남 하동, 경기 광주 등에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복지주택’ 2차 사업지로 총 7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 개념도.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매년 1000호씩 총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건설비의 80%, 사회복지시설 건설비로 27억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2차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경기 광주시 역동(50호), 평창(68호), 순창(50호), 하동(25호) 등 4곳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고령화율이 27∼35.9%로 전국 평균(17%)보다 높다. 경기 광주시 역동은 내년 문을 열 예정인 주변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어르신들께 방문서비스 등 노인특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창군, 순창군, 하동군에는 헬스케어실·물리치료실 등 건강지원실과 노래·스포츠룸 등 취미여가활동실, 어르신 건강밥집, 교육공간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남양주 왕숙 S-18블럭(100호), 남양주 왕숙2 A-9블럭(100호), 인천 계양 A-18블럭(100호) 등 3곳에 고령자복지주택이 들어선다. LH가 제안한 3곳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어르신 식사지원, 문화예술·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인 LH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신청은 LH 마이홈센터(www.myhome.go.kr)에서 가능하다. 내년에는 경남 진주 평거(104호), 경북 경주 황성(137호), 제주 아라(24호) 세 곳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돌봄·일자리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이번에 선정된 7곳이 지역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12-07
  • 중개사 통하지 않는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 집중 단속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직거래 비율이 역대 최고치로 높아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직거래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의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17.8%(3306건), 서울 직거래 비율은 17.4%(124건)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9월 8.4%에서 1년 만에 2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작년 9월 5.2%에 불과했으나 올해 3월 13.3%, 6월 10.3%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국토부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이상 동향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시세 31억원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후 선금 1억원도 돌려줘 증여세·양도세 탈루가 의심된다. 법인 대표가 시세 24억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낮은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해 대표는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3차례에 걸쳐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 신고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도 매매 대상이 된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있지 않은 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과도한 고·저가 계약을 했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와 함께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11-17
  •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금융위, 연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 구축 착수 2022.11.14 금융위원회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온라인으로 대출을 쉽게 비교하고 갈아 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이르면 내년 5월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대환대출 시장은 대출 신청자의 불편, 인프라 미비로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금융회사 간 온라인 시스템의 부재로 기존대출 상환을 오프라인으로 수행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또 소비자가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존대출 정보가 제한돼 소비자 편익도 제약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금융회사 간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상환 요청,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 확인)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이렇게 되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대환대출의 모든 절차가 온라인·원스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대환대출 시장 참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와 정보제공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비교 플랫폼 등 대환대출 시장의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대출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금융회사가 대환대출 상품 공급자(대출시장) 외에도 대출비교 서비스 제공자(대출비교시장)로서 대환대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기존대출 정보(각종 수수료 등)를 대출비교 단계(플랫폼)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플랫폼 간 경쟁으로 비교 추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플랫폼을 운영하게 된 금융회사의 상품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는 또 플랫폼이 금융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등과 무관하게 소비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도록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자사상품 우선 추천 등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행위를 하지 않도록 플랫폼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코스콤 검증 외에도 추가 검증주체에 따른 교차검증, 주기적 재검증 등을 진행한다. 다수 대출상품 조회에도 소비자의 신용점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대환대출 활성화 시 발생 가능한 머니무브 가속화 등 금융시장 리스크의 관리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한다. 시범운영 중 시스템 이용을 점검하고, 그 성과와 플랫폼 관련 국제기준 논의동향 등을 고려해 운영방안을 조정한다. 이밖에 금융업권 간 대출규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규제를 중심으로 업권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내년 5월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 이달 중 이해관계자(금융업권·핀테크·금결원 등)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11-14
  •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었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규제지역 조정은 지난달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됐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울의 경우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11-10
  • 5년간 수도권 158만호 등 270만호 공급…규제 풀고 민간활력 높인다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이 신규 도입된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이 분양된다. 또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인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도 도입할 방침이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강화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향후 5년의 주택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 등의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제들을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방안은 단편적인 가격불안 대응책이 아닌 안정적 공급 기반을 통한 근본적 시장안정 기반 구축, 주거환경 및 품질개선, 재난 예방 등까지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공급 기반 회복을 위해 향후 5년간 지자체와의 협력강화, 제도개선 등으로 전국에서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를,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노후 주거지 등에 4만호를 지정하며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감면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한 제도도 개선에 착수한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무적으로 받아 왔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 적용범위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한 개선안은 올해 연말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 등에서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이 활성화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탁·리츠 등 민간이 주체가 돼 도심·역세권 등에서의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면서 필요시에는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가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신규 공공택지는 5년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88만호가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까지 15만호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철도역 인근 신규택지의 경우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Compact-city(컴팩트 시티)’ 컨셉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3기 신도시 중 GTX 정차지구인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에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주택공급 시차를 줄이기 위해 통합심의 전면도입 등 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민간의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도 통합심의가 도입된다. 공공 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에는 통합심의가 의무화된다. 100만㎡이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하고 정비사업 변경 시 총회 등 동일 절차는 일괄 처리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연접한 복수단지가 일정한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통합개발을 허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 이차보전과 조합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도 총가구 수를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리고 투룸 공급 상한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완화한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한다. 이때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줄 방침이다.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주,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을 추진한다.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제약 등을 감안, 민간임대 이주 희망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주거복지망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9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재해취약주택의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재해취약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이달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공개하며 10월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행정 조치 및 입법 사항 등은 모두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과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8-16
  • 안심전환대출 ‘최저 3.7% 고정금리’…내달 15일부터 신청
    정부가 오는 9월 15일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최저 3.7%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집값이 4억원, 소득이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인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서민용 대출이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개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를 한 후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23만~35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공급 규모는 25조원이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오는 17일 사전안내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고 주택가격이 시세 4억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접수 때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때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 5000만원 한도로 금리를 3.80~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를 적용해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안심전환대출 금리(안) (단위 : %) 다음 달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뒤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가 다르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하고, 그 밖의 은행 및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어플)를 통해 신청·접수한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을 완료하고,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출시 준비와 함께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 수준 대비 최대 0.35%포인트 인하하고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연 4.60∼4.85%(인터넷 접수 시 0.1%포인트 우대)인 보금자리론 금리는 17일부터 4.25∼4.55%로 내려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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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6개월간 집중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 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다. 또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민 및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자세히 분석해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수사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등을 분석해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회복 및 추가피해 방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사절차 안내도 강화하는 한편,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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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민간·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버팀목 전세 대출’ 금리 동결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한다. 지난달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높은 전세가격과 금리상승, 월세 가속화 등으로 세입자 부담과 불안이 커지고 있어 추가적인 안정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최선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기조하에 공공·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전세 불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공급 일정을 일부 앞당겨 공급 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초 계획 물량 가운데 2000가구를 올해 하반기에 앞당겨 추가로 공급하고 전세임대 역시 당초 계획 대비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국민·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의 공급량은 당초 2만 3000가구에서 2만 5000가구로 늘어나고 전세임대주택 물량은 2만1500가구에서 2만 4500가구로 늘어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수요자들의 높아진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과 협력, 도심 우수 입지에 공급되는 신축매입약정 물량을 확대하면서 입지·품질 등 질적 개선도 추진한다. 민간기업 등이 주거 공간을 설계, 입주자 특성별 서비스를 결합한 테마형 임대주택도 본격 공급할 방침이다.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은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공급 모델을 구체화해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시 외곽 중심으로 공급하던 공공임대는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 위주로 배치하고, 역세권 비율도 기존 20% 미만에서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시기별·입지별·유형별 세부 공급계획 등은 다음달 발표할 ‘주택공급 로드맵’에 포함하고 9월 중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등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임대 주택이 신규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임대 지원도 확대한다. 민간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분양비율 상한을 현행 50%에서 더 높여주고 기부채납 비율은 현재 50%에서 낮춰주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어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초과 이익배분 방식 변경등을 통해 특혜 논란은 해소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를 활용해 민간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공급 비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초기 임대료도 현재 시세의 85%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낮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준다. 임대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현재 금지된 민간 출자 지분의 민간임대 의무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해 민간사업자의 유동성 확보와 재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분매각 허용은 준공 후 4년, 공실률 5% 미만, 주거 서비스 우수인증 등의 조건을 갖춘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매각 과정에서 임차인 부담 증가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 리츠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계획승인부터 리츠 설립까지 통상 1년 6개월이 소요되던 것을 3개월 이상 단축시키기로 했다.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큰 건설형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지난달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연말까지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지원 규모는 기존 28만 7000가구(2017∼2021년)에서 33만 8000가구(2023∼2027년)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도심 등에 공급이 용이한 매입임대 비중을 늘려 기존 12만 2000가구(신축 3만 9000가구+기축 8만 3000가구)에서 17만 5000가구(신축 15만 가구+기축 2만 5000가구)로 확대한다. 연간 5000가구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고시원·쪽방 등 거주 취약계층의 정상주택 이주 지원사업 규모는 1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선제 발굴, 주거복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오는 2027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노후 공공임대는 재정비·리모델링을 통해, 쪽방촌은 정비사업 추진방식 개선 등을 통해 각각 주거여건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도 내놨다. 이에 따라 현재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올해 동결하기로 했다. 지원 한도도 청년은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은 2억원에서 3억으로, 지방은 1억 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올린다. 향후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도 지난달 대책에 담긴 대로 수도권의 경우 1억 2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해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취약계층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에게 월세 자금 20만원을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도 오는 11월부터 실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전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6만 5000가구의 임대료 동결 조치는 당초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것에서 2023∼2024년 계약분까지 1년 더 연장한다. LH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추가 인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주거급여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지속해서 늘린다.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은 중위소득 46%에서 50%로 완화해 혜택을 받는 가구를 기존 127만가구에서 175만가구로 확대한다. 기존 16만 3000∼61만 1000원 수준이던 지원 금액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없도록 임대차 보증금 보호는 강화한다.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락률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 등 ‘깡통전세’ 징후 발견 시 해당 지역에서 위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에 ‘주의 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의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위험매물 점검, 공인중개사 교육, 이상 거래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에는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할인율을 현행 40∼50%에서 50∼60%로 10%포인트 확대해주기로 했다.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시세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9월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피해 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서비스 매칭, 법률상담 알선 등의 도움을 줄 방침이다. 국토부는 청년월세 지급, 전세임대주택 추가 공급, 전세대출 지원확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시급한 과제는 최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의 주요 과제는 최단기간 내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임대차 3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7-21
  • 금융위원장 “금융규제 혁신 목표는 금융산업의 BTS 만드는 것”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혁신에 본격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앞서 금융위는 6~7월 전 금융권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234개 건의사항 중 우선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규제혁신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오프라인·온라인 상관없이 금융회사·빅테크 모두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니지스는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불가침의 성역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규제혁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1차 검토가 이뤄진 주요 과제 5가지를 중심으로 중점 추진된다. 5가지 과제는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 등이다. 김 위원장은 최우선 과제로 금산분리 규제를 언급하면서 “금융회사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하고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신탁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자 불편 해소, ESG 공시제도 정비 등을 통해 투자 활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분과별 회의를 열어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과제별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다음 달에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여는 등 매달 회의를 개최해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규제혁신 과정에서 업계,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7-19
  • 은행별 예대금리차 한눈에 본다…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앞으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은행연합회 누리집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출 금리 공시기준도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리정보 공시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하며,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신용점수 구간별)를 함께 공시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타 업권 대비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50점 단위(총 9단계)로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금금리의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산정체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합리성·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한다. 예금금리의 경우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은행권의 금리산정에 관한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도 강화해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고,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은행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한다. 소비자 편익과 함께 리스크 요인을 감안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때 부가조건 부과도 함께 검토한다. 또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설명·안내한다.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반기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금리정보 공시 개선의 경우, 이번 달부터 공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7-06
  • S&P “한국, 강하고 빠른 성장 예상…2025년 1인당 GDP 4만달러”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현재 수준인 ‘AA’로 유지했다.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으로 부여했다. 단기 국가신용등급 역시 기존의 ‘A-1+’을 유지했다.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비교 (2022.4월 현재)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S&P는 이날 발간한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 강하고 빠른 성장을 예상한다”며 이같은 신용 등급을 매겼다. S&P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하고, 한국의 1인당 평균 국내총생산(GDP)은 2025년에 4만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견고한 제조업 수요가 수출·투자 성장을 뒷받침하고 고용 개선세도 가계소득과 내수소비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령화에 대응한 생산성 제고가 경쟁력 유지의 관건이며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민간소비 제약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최근 코로나 대응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공공재정, 균형잡힌 경제성장 등 그간 우수한 제도·정책 성과를 보여왔다”며 “다만, 잠재적 안보위협은 여전히 신용등급 평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S&P는 또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23년까지 축소 후 2024년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며 “순대외채권, 외환시장의 깊이와 유연한 환율은 강한 대외 버퍼 역할을 하고 있고 향후 경상흑자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물가안정 목표제의 성공적 운영, 중앙은행 독립성 등을 기반으로 통화정책이 경제안정과 신인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통화정책 제약요인이지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정금리-분할상환’ 전환 노력으로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4-27
  • 홍 부총리 “부동산시장 큰 틀에서 하향 안정…폭·속도는 주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근 부동산 시장은 큰 틀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하향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3월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3월 들어 규제 완화 및 개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 4구에서 매매가격과 수급 지수가 먼저 반등하고 이달 첫째 주 들어선 서울이 보합으로 전환되는 등 불안심리가 재확산하는 조짐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은 시장 수급, 심리 요인, 투기 수요, 정책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복합 작용하는 시장인 만큼 이러한 요인들을 진중하게 고려해 무엇보다 시장 절대안정이 중요하다”며 “그간 오름폭을 감안하며 특히, 시장 하향 안정세 흐름 속에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부동산정책을 종합 점검하는 시간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공급확대+실수요 보호+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 정책이 28번이었다고 지적하나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추진해온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 위축 우려가 지속 제기된 점은 무겁게 받아들였고,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 추가 보강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일각에서 현 정부 대책 이행만으로도 2025년 이후 주택 공급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란 시각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요 측면에 대해서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처럼 주택이란 한정된 재화가 최대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주택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를 구축·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중중과(2차 중과) 유예 종료 등 수요관리 패키지가 완성된 작년 하반기 이후 투기적 매수동기 감소 등에 따라 시장 안정화 흐름이 조성돼 왔다”며 “향후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새 기조하에 새 판단을 모색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부도 내집 마련 지원, 주거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 재고율 달성,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6%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국민 체감도 제고에 노력해왔다”고 했다. 법·제도 측면에서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의 경우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가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돼 정책적 보완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며 “차기 정부가 필요 시 문제점 추가 보완 및 제도 안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탈법·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선 “무주택·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을 감안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처벌한다는 원칙하에 일관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투기 사범, 시장 교란범에 대해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왔고 앞으로도 견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4-13
  •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평택 고덕 등 4530가구 공급
    오는 29일 공고를 시작으로 인천 가정2 지구, 평택 고덕 지구 등 총 4530가구에 대한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3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3200가구 규모의 민간분양 주택 등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된 이후 공공분양은 3만 4000가구, 민간 분양은 1만 3000가구를 공급해왔다. 이번 회차에는 공공 사전청약 최초의 전국구 청약 단지인 평택 고덕 지구가 포함된다. 사전청약.kr 누리집 메인화면. ◆ 6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6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인천 영종(589가구), 평택 고덕(727가구) 등 수도권에서 공공분양주택 1316가구가 공급된다. 인천 영종 지구는 전체 5만 4000여 가구(인구 13만명)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배후도시로 조성 중인 곳이며 이번에 A24블록 589가구가 공급된다. 해당 지구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편리하며 향후 제3연육교가 건설되면 청라지구-경인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돼 서울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 고덕 지구는 전체 5만 9000여 가구(인구 14만 5000명) 규모의 국제화도시로 조성 중이며 이번 사전청약으로 A26블록 727가구가 공급된다. 해당 지구는 인근에 국내 우수 반도체기업 등이 입주해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하고 SRT 지제역, 평택-화성 고속도로, 경부선 철도, 평택항 등이 인접해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공급지구의 추정분양가는 3억원 내외로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로 분석됐다. 3.3㎡(평)당 추정분양가는 인천 영종은 1005만원, 평택 고덕은 141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인천 영종은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택 고덕은 전체 물량의 50%가 전국에 배정돼 전국 거주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또 일반공급(15%), 특별공급(85%) 등에 따라 입주자저축 가입, 소득·자산요건, 무주택 세대구성원 등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일반분양의 경우 두 곳 모두 청약과열지역이므로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가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없는 경우인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우선 공급된다.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등 특별분양의 상세한 청약자격은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청약은 다음달 11~12일에는 특별공급, 13~1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접수가 진행되며 2순위 접수일은 15일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음달 28일에 우선 발표하고 추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공 사전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사전청약 콜센터 (☎1670-4007)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6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6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평택 고덕, 파주 운정3, 양주 회천 등 2기 신도시를 비롯해 인천 가정2, 광주 선운2, 김해 진례 지구 등에서 총 3214가구가 공급된다. 제일(제일 풍경채), 대방(대방 디에트르), 우미(우미 린), 라온(라온 프라이빗) 등 7개 업체가 참여하며 일부 물량(59㎡, 244가구)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물량을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이상으로 공급(92%)한다. 파주 운정3 지구 등 민간분양 단지 위치도. 파주 운정3 지구 A46블록에서는 전용 84㎡ 383가구(사전청약 345가구)를 제일건설에서 공급하고 A49블록에서는 전용 59㎡, 84㎡ 486가구(사전청약 438가구)를 시티건설에서 공급한다. 파주 운정3 지구는 자유로, 제2자유로 등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향후 GTX-A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예정이다.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 A50블록에서는 전용 84㎡, 99㎡ 642가구(사전청약 578가구)를 모아건설에서 공급한다.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는 지구 내 삼성전자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인근에 장단산업단지, 송탄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직주 근접이 양호하고 SRT 지제역을 비롯해 평택항, 평택~화성간 고속도로 등 다양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단지 주변 에듀타운에는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교류단지 조성 등을 통해 국제화 계획지구로 특화·조성될 계획이다. 양주 회천 지구 A12블록에서는 전용 84㎡ 621가구(사전청약 568가구)를 라온건설에서 공급한다. 양주 회천 지구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있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향후 GTX-C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통해 교통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단지 주변으로 하천(청담천·덕계천)과 수변공원 등이 인접해 친수환경이 양호하다. 인천 가정2 지구 B-2블록에서는 전용 60~85㎡ 314가구(사전청약 278가구)를 우미개발에서 공급한다. 단지 주변으로 심곡천, 경인아라뱃길, 승학산,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중앙 근린공원을 포함한 여러 공원이 있어 여가시설이 풍부하다. 또 인천 2호선 환승과 연계해 석남역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이 연장돼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수도권제2고속도로, 서인천IC·청라IC 등 광역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다. 김해 진례 지구 C2블록에서는 전용면적 84㎡형 총 524가구(사전청약 502가구)를 대방건설에서 공급한다. 해당 지구에는 청약 단지 북측을 가로지르는 하천(송정천) 주변으로 산책로와 휴식공간 등을 아우르는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동측에 인접해 초등학교, 복합커뮤니티 등이 들어선다. 부전-마산 복선전철(개통예정), 경전선(진례역)과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이용이 용이한 입지로 교통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 선운2 지구 B2블록에서는 전용 84㎡ 554가구(사전청약 505가구)를 영무건설에서 공급한다. 단지 주변으로 황룡강과 연계한 황룡수변공원이 계획돼 주거여건이 양호하며 지구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신설 예정 및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선운초와 선운중, 보문고가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 KTX송정역, 지하철 1호선, 광주공항,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 운수IC, 제2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광역교통 인프라도 양호하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파주 운정3은 평형별 3억~5억원, 평택 고덕은 4억~5억원, 양주 회천은 4억원, 인천 가정2는 5억원, 김해 진례는 3억원, 광주 선운2는 4억원 등으로 대체로 인근 시세 대비 2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4%인 771가구를 추첨제로 공급해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공급분 추첨물량(433가구) 외에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338가구)도 추첨제로 공급돼 1인 가구 및 소득 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에게도 청약의 기회가 주어진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다르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달 8~13일 특별·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되며 18~19일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3-28
  • 최근 7년간 벤처투자 받은 기업들 기업가치 276조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7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기업가치가 276조 230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7226개 중 기업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5556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5556개사 중 상장·회수된 기업 등을 제외하고 투자를 유지 중인 비상장기업 4453개사의 기업가치는 173조 9658억원으로 나타났다. 투자 유지 중인 비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약 174조원은 지난해 말 기준 코스닥 상장기업 전체 시총 446조 2970억원의 약 39.0%이다. 이는 코스닥 시총 1위인 셀트리온헬스케어(시총 12조 4000억원)의 약 14배에 달하는 것이자 코스피 시총 1위인 삼성전자(시총 467조 4000억원) 다음으로 높고 2위인 SK하이닉스(시총 95조 4000억원)보다 1.8배 큰 규모다. 투자 당시 평가받은 기업가치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이 435개사(7.8%),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이 2532개사(45.6%), 100억원 미만 기업이 2589개사(46.6%)로 나타났다. 또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평균 기업가치는 해마다 300억~400억원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에는 지난해 807억원으로 전년(423억원)보다 약 2배 커졌다. 이는 지난해 벤처투자 금액이 역대 최대를 달성하면서 벤처투자 시장에 자금이 풍부해져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기업가치도 높게 평가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업력별로는 오래될수록 평균 기업가치와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평균 기업가치는 창업 후기기업 1010억원, 중기기업 519억원, 초기기업 307억원 순이었으며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도 후기기업 22배, 중기기업 13.3배, 초기기업 8.5배 순으로 나타났다. 또 창업기업이 기업가치 1000억원을 달성하기까지는 평균 9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 보면 게임업종 기업의 지난해 평균 기업가치가 4078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바이오·의료(938억원), ICT서비스(816억원) 등의 순이었다. 블록체인·핀테크 등 4차 산업 분야 기업의 평균 기업가치도 2020년 472억원에서 지난해 814억원으로 대폭 커졌다. 특히 블록체인 기업의 기업가치는 2020년 761억원에서 지난해 9573억원으로 12.6배 늘어났다. 지난해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중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전년 대비 116개사 증가한 435개사였다. 이 중 상장되거나 원금 회수된 기업,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 등을 제외한 투자를 유지 중인 기업은 255개사로 나타났다. 이들 중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12개사를 제외한 기업 243개사는 후속투자를 통해 유니콘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다. 지역별로는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 435개사 중 서울 232개사(53.3%), 경기 104개사(23.9%), 인천 13개사(3.0%) 등 수도권에 약 80.2%가 분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수도권에서 대전이 30개사(6.9%)로 가장 많았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기업가치 분석은 상장시장과 달리 정보가 제한적인 비상장기업들의 가치를 파악함으로써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간접적으로 가늠해 보고, 업종 간 비교를 통해 미래에 부각될 산업을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니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이 200개가 넘게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이 유니콘이 되어 선도형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벤처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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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 5차 공공·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공고…총 6100여가구 모집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5차 공공 사전청약과 4차 민간 사전청약이 2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다음달 10∼23일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총 6100여가구를 공급하는 5차 공공 및 4차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겨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조기에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돼 지금까지 공공분양 3만 2000가구, 민간분양 7000가구가 공급됐다. 올해는 총 7만 가구 규모로 분기별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청약 물량은 공공분양의 경우 3기 신도시, 민간분양은 2기 신도시 위주로 배정됐다. 사전청약.kr 누리집 메인화면. ◆ 5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이번 공공 사전청약은 남양주 왕숙(582가구), 남양주 왕숙2(483가구), 인천 계양(284가구) 등 3기 신도시와 인천 가정2(491가구) 등에서 신혼희망타운으로 총 184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모두 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55㎡로 구성됐다. 지구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가 설치되며 층간소음 저감 및 수납·가변성 평면 등 유아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또 임산부 주차구획 설치, 주차장 100% 지하화, 작은 도서관, 테마 놀이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수도권 동북부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A20블록)·왕숙2(A4블록) 신도시에서는 모두 1065가구를 공급한다. 해당 지구는 GTX-B노선,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 등이 계획돼 있어 서울 접근성(서울역 25분·강남권 45분)이 우수하다. 또 대규모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약 30%),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11.9%)을 조성하는 등 동북부의 경제중심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 신도시는 지난해 1차 사전청약에서 12.8대 1(신혼희망타운)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지구로 이번에는 284가구(A17블록)를 공급한다. 해당 지구는 S-BRT 등을 통해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과 연결이 편리하고 대규모 일자리 공간(판교 테크노벨리 1.7배 규모)을 비롯해 아이돌봄 교육도시, 스마트시티 등으로 특화할 계획이다. 인천 가정2는 사전청약으로는 처음 공급되며 전체 2000여 가구 주택 중 491가구(A2블록)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 가정2 지구는 인천 2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교통이 편리한 입지로 청라 국제도시와 연접해 있어 청라 국제도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급지구의 추정분양가는 3억~4억원 수준으로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산정했으며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3.3㎡(평) 당 추정분양가는 인천 계양·가정2는 1401만~1420만원 수준이며 남양주 왕숙·왕숙2는 1540만~1648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통해 최대 30년간 연 1.3%의 저금리(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은 기본적으로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 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기준, 총 자산기준, 자격 검증 범위 등 세부 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급물량의 30%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1단계)하고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공급(2단계)한다. 다만 지난해 1~4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이번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이 제한되므로 청약접수 전 당첨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전청약은 다음달 16~18일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21~23일에는 수도권 거주자 대상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같은달 31일에 사전청약 당첨자를 우선 발표하고 추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공 사전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사전청약 콜센터 (☎1670-400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인천 검단 815가구, 아산 탕정 368가구 등 2기 신도시를 비롯해 의왕 고천 810가구, 부산 장안 410가구, 울산 다운2 1293가구, 남청주 현도 591가구 등 4300여 가구에 대해 진행된다. 호반(호반 써밋), 제일(제일 풍경채), 대광(대광 로제비앙), 대방(대방 디에트르), 우미(우미 린) 등 5개 업체가 참여한다.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이상으로 전부 공급하며 전용면적 100㎡를 초과하는 대형평형도 154가구(4%)가 예정돼 있다. 인천 검단 지구는 이번 4차 민간 사전청약을 통해 AB13블록에서 전용 84㎡, 97㎡ 등 815가구를 호반건설에서 공급한다. 인천 검단 지구는 신도시 중심부까지 이어지는 인천 지하철1호선 연장선,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 및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과 이어지는 도로가 건설 중으로 서울, 인천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의왕 고천 지구는 B-2블록에서 전용 84㎡, 810가구를 제일건설에서 공급한다. 지구 내 시청·경찰서·소방서·보건소 등 주요 공공기관이 이미 입주해 행정타운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상업시설 등과 연계한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해 생활편의시설이 완비된 도시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및 국도 1호선이 지나고 지구 남측·북측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가 위치해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지구 바로 옆에 동탄 인덕원선 고천역(가칭)이 예정돼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아산 탕정 지구는 대광에서 2-A12블록 내 전용 84㎡, 103㎡ 등 368세대를 공급한다. 아산 탕정 지구는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및 장항선, 수도권 전철 1호선(탕정역, 아산역)이 지구내 남북, 동서로 관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단지주변으로 천안천,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주변환경이 쾌적하며 초·중·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교육인프라가 우수하다. 부산 장안 지구는 B-3블록에서 전용 84㎡, 110㎡ 등 410가구를 대방에서 공급한다. 부산 장안 지구는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동해남부선 좌천역(개통 예정), 국도 14·31호선 등 우수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 장안산업단지, 반룡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다. 울산 다운2 지구는 B-2블록에서 전용 85㎡, 1293가구를 우미개발에서 공급한다. 해당 지구는 하천주변 친수공간이 계획돼 있고 공원 및 하천과 연계해 주거지역을 배치했다. 또 울산공항, 울산역, 울산-포항고속도로 국도14호선 등과 인접해 있어 광역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남청주 현도 일반산업단지는 B-1블록에서 전용 85㎡, 591가구를 호반건설에서 공급한다. 해당 지구는 일반산업단지로 추후 IT·BT 등 차세대 첨단 산업종 및 일반 산업시설 등의 유치계획이 예정돼 있고 공동주택 정주여건 확보 등을 위해 근린공원 및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남청주IC 및 신탄진IC,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이 위치하며 국도 및 지방도가 해당지구를 통과해 광역교통 인프라도 양호하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의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인천 검단은 평형별 4억~5억원(평당 1300만원), 의왕 고천은 6억원(평당 1900만원), 아산 탕정은 3억~4억원(평당 1100만원) 등으로 인근 시세 대비 15%~3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했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고 전체 공급물량의 28%인 1200여 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돼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반공급분 추첨물량(773가구) 외에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436가구)도 추첨제로 공급해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사람은 부동산자산 3억 3000만원(전세보증금 제외) 이하인 경우에만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을 신청을 할 수 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한다.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분양주택 일반청약에 신청이 가능하나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달 10~16일 중 특별·일반공급 접수를 받으며 18~22일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단지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 및 청약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민간 사전청약은 2·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지방 대도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다양한 평형·브랜드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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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2월 역대 최고 2만9000호 분양…2030년까지 공급과잉 수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의 경우 비수기임에도 정책 노력·민간호응 등으로 역대 2월 최고 수준의 2만9000호 분양과 7000호 규모의 사전청약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분양은 평년 대비 30% 이상, 지난해와 비교하더라도 20% 이상 많은 46만호가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한 “분양에 선행하는 인허가 실적이 작년 55만호로 전년비 약 20% 증가하고, 분양가상한제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합리화로 민간업계의 분양유인도 강화되는 등 분양여건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인허가·분양 확대는 2~3년내 입주물량에 반영돼 2030년까지 공급과잉 우려 수준의 매년 56만호 주택공급 및 추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정부도 선호입지 중심으로 분양속도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최근의 다양한 지표는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은 올해 들어 서울은 4주째, 수도권은 3주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2주째 연속 (매매가격이)하락하는 등 하향 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매매가 하락 지방자치단체 수는 지난해 말 30개에서 2월 둘째주 94개까지 확대됐다”며 “전날 발표된 2월 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도 1년 9개월만에 100을 하회(97)하며 일반 국민들에게 가격하락 기대가 보편적 인식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강남4구 매매시장은 작년 11월 실거래가가 8개월 만에 하락한 데 이어 올해 2월 첫째 주부터는 시장 재고주택 가격도 2주 연속 하락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월 1∼20일 강남4구 실거래 계약을 보면 16개 단지에서 전 고가 대비 하락 사례가 포착되는 가운데 초소형을 제외한 아파트 평균 하락 금액은 3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과 관련해서도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2012년 부동산원 집계 이후 최장인 14주 연속 하락했다”며 “수급 개선과 매물 누적을 바탕으로 2월 둘째 주 강남4구와 서울이 전주보다 0.03∼0.04% 하락해 매매시장보다도 하락 폭이 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택가격 조정이 지속·확대되도록 주택공급대책 집행 속도와 체감도 제고, 투기 근절, 부동산시장 유동성 관리 등 시장 안정을 견인했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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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카카오, ‘청년희망 ON’ 동참…“5년간 일자리 2만명 창출”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기업 ‘카카오’가 ‘청년희망 ON(溫, On-Going)’ 프로젝트에 동참, 향후 5년 동안 5000억원을 투자해 2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1만명을 직접 채용하고 A.I 캠퍼스 등에서 6000명의 전문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기업 투자 및 고용지원으로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9일 ‘청년희망ON’ 프로젝트 시즌2의 두 번째로 성남시 카카오 판교오피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 정부측은 김부겸 국무총리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오영식 국무총리비서실장, 윤성욱 국무2차장, 박화진 고용부 차관이, 카카오측은 김범수 의장과 김성수·홍은택 부회장, 남궁훈 대표이사(내정) 등이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오피스를 방문, ‘청년희망 ON’ 카카오 간담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카카오 공동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 평균 2000명 수준의 직접 채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5년간 1만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사원 교육 목적으로 조성중인 ‘A.I 캠퍼스’를 일반 청년들에게도 개방해 A.I 캠퍼스가 본격 가동되는 2024년부터 3년 동안 해마다 2000명씩 모두 6000명의 디지털 청년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100개 스타트업 창업지원’을 목표로 향후 5년 동안 3000억 원을 투자해 A.I 캠퍼스 이수자를 포함한 디지털 인재들에게 창업은 물론 기업별로 최대 40인까지 채용도 지원한다. 이렇게 100개의 스타트업 창업투자가 이뤄지면 4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나올 경우 잠재 고용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와 ‘청년고용응원 멤버십’을 맺었다. 앞으로 A.I 캠퍼스의 청년취업자 교육 및 청년 창업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김부겸 총리는 “카카오 신화는 우리 청년들의 희망”이라며 “카카오의 청년희망ON 참여로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만 2만 명 이상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인재육성은 물론 제2, 제3의 카카오가 나오리라는 큰 기대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가 앞으로 플랫폼 기업 중에서 상생경영의 모범을 보여줄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청년 일자리와 다양한 사회공헌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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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2-02-10
  • 재개발 어려운 저층주거지 '오세훈표 모아타운' 첫 공모…25개 내외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국토부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첫 자치구 공모를 2월 10일부터 3월21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 4월 중 25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모아타운’은 블록단위 ‘모아주택’의 개념을 확장시켜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노후주택정비와 지역 내 필요한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단위 정비방식 개념이다.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을 활용하여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단위로 적정 필지 규모(1,500㎡) 이상의 중층 아파트를 개발하는 것으로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 할 수 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노후도,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에서는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저층주거지의 주차난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 추진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 양산을 방지하면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방식을 활용하여 각 자치구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정비가 필요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서 서울시에 신청(3월18일(금)~24일(목))하면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국토부와 협력하여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모아타운’ 공모로 통합 추진한다. 국토부가 이달 중 전국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 예정인 가운데, 서울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로 통합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각 13곳, 12곳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이들 모두를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모아타운(소규모주택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모아타운’ 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국비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국·시비로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지하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다.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과 중복되어 발생되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공재개발,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인 지역(공모 결과 탈락지 및 2차 공모 제출예상지역도 제외 대상),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재정비촉진지구(단, 존치지역 신청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방식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지에 대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지역 중 소관기관(부서) 검토 결과 적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최종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대상지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두어 ▲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했으며, 가점으로 지역주민 참여 의사 여부로 구성하여 합산 70점 이상이 되어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소관부서 검토는 대상지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지역 중 다른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인 지역 등 모아타운 지정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 선정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국토부가 함께 참여하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 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대상지별 2억원 내·외) 관리계획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 토지이용계획, ▲ 용도지역 종 상향, ▲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계획, ▲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이 포함된다. 대상지별 관리계획 수립 시비지원 범위는 관련 조례에 따른 시·구 매칭비율에 따라 전체 지원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대상지 면적을 감안해 결정된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4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5년간 ‘모아타운’을 매년 20개소씩, 총 100개소를 지정하고 총 3만 호의 양질의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제도의 성공모델이 보다 빨리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심내 주택공급과 주거지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 밀집 저층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이라며 “국토부 협력을 통해 서울 저층 주거지 전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2-09
  • 북구,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북구는 이달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의 처리결과와 등기신청 의무기간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의 대부분이 중개업자나 법무사 대리로 처리되고 있어 거래 당사자들이 실거래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는 매수인이 등기 신청 기한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등기해태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거래 신고의 86.8%가 법무사 등을 통한 대리인에 의해 이뤄졌으며, 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85건이었다. 북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으로 실거래 신고의 처리 결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허위신고 및 등기해태 과태료 사전 예방으로 구민 재산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2-04
  •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통:센터로 통(通)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 한국부동산원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소통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대구)·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조합(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인가 신청, 설계·착공, 국비지원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안내·지원한다. 앞으로, 소통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공공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 뿐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작고 주민 개개인이 사업의 추진절차나 방식을 상세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힘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대구와 서울의 소통센터와 한국부동산원 지사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조합의 설립과 인가 사업인가 신청 등 소규모주택정비 절차와 제도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작성된 계획서 내용과 사업성 분석에 대한 검토도 지원한다. 특히,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작성하는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컨설팅하고, 관리지역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통센터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없이 전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소통센터에서는 국민들이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업지원을 함으로써 노후 주거지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1-26
  • 10년 이상 임대료 부담 없이… 인천시, 올해'상생협력상가'23개소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올해 ‘상생협력상가’지원 대상을 23개소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상가 지원은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를 막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시가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상가 임차인과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차임 또는 보증금의 2% 이하로 자제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상가 건물 보수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본 사업을 통해 2020년과 2021년 각각 7개 상가(20개 점포)와 10개 상가(31개 점포)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 1억700만 원과 1억5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6억2800만 원과 6억8600만 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임차인은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건물 보수를 통해 건물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23개소로 크게 늘렸다. 인천시는 2월3일부터 3월1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한 후 6월부터 공사시행 및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후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지원금은 임차상가 수와 임대료 인상률을 고려해 상가 당 최소 1,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건물의 방수, 목공사, 상․하수도,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된다. 인천시는 협약기간 종료 시까지 상생협력 상가의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매년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할 방침이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해 더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임대인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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