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항소법원, 2심 기간 '10% 글로벌관세' 효력 유지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된 유효기간인 7월 하순까지 유지될 전망이다.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앞서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추가 심리를 거쳐 집행 정지를 2심 본안 판단 때까지로 더 연장한 것이다.항소법원은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적자와 관련한 1심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집행 정지가 없을 경우 연방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항소법원의 이번 집행 정지 결정의 효력은 앞서 1심 소송을 제기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수입업체 2곳과 워싱턴주에만 적용된다.1심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관세 부과 금지를 원고 이외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 바 있다.그러나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 관세가 법률을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와 워싱턴주에 적용할 수 없다고 금지 명령을 내렸다.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애초 글로벌 10%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적 수단으로 부과됐다.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에 12.5%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 오픈AI 샘 올트먼, 다음주 방한…삼성·카카오 만난다

  삼성전자 DX 인사이트 토크 참석…AI 업무 혁신 논의카카오 정신아 대표와도 회동…카톡·챗GPT 연계 사업 협의할듯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14일부터 15일까지 방한해 삼성전자와 카카오 임직원들과 만난다.삼성전자가 생성형 AI 도입을 통해 AI 전환(AX)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AI 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업무 혁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카카오와는 지난해 전략적 제휴 이후 새로운 AI 서비스 협력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오는 14일 오후 방한해 그 다음날인 15일 경기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를 찾아 DX부문 임직원들과 'DX 인사이트 토크'(DX Insight Talk)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삼성전자가 최근 챗GPT,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클로드 등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내에 공식 도입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올트먼 CEO는 행사에서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변화와 AI 기반 업무 혁신 방향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임직원들과 AI를 활용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 변화에 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삼성전자는 외부 생성형 AI 도입을 통해 업무 생산성과 조직 전반의 실행력을 높이고, AI 중심의 업무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삼성은 최근 전 관계사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도입과 AX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올트먼 CEO는 또 방한 기간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도 만나 양사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양측은 카카오의 핵심 사업인 카카오톡의 대화 맥락과 챗GPT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올트먼 CEO가 한국을 찾은 건 지난해 10월 이후 약 8개월 만이다.이번 방한으로 당시 삼성·SK와 맺었던 '스타게이트' 파트너십이 보다 구체화할지 주목된다.당시 올트먼 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연쇄 회동을 마치고 삼성·SK그룹과 각각 글로벌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LOI(의향서)를 체결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파트너십은 오픈AI가 추진하고 있는 약 5천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고성능·저전력 메모리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오픈AI가 미국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기업 오라클, 일본 투자회사 소프트뱅크와 함께 미국 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4년간 5천억 달러(약 726조원)가 투입될 예정이다.오픈AI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웨이퍼 기준 월 90만 장 규모의 고성능 D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급 메모리 칩 생산을 확대하고, 오픈AI의 고급 AI 모델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고성능·대용량 제품을 선보이기로 합의했다.한편, 올트먼 CEO는 15일 국내 주요 일정을 마친 뒤 당일 저녁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시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6천87건…전월보다 32% 급감

  서울시는 지난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32% 줄었다고 11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6천87건으로, 4월(8천952건)보다 크게 줄었다.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매물이 집중됐다가 이후 이전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해석했다.실제로 중과 유예 종료 신청기한이 포함된 5월 1주까지 월간 신청량의 절반 이상인 3천213건이 집중됐으며, 이후 약 3주간은 2천874건에 그쳤다.권역별로 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7개구(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로 거래 흐름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이들을 제외한 서울 외곽 자치구의 신청 비중은 올해 2월 67.5%까지 확대됐다가 5월 첫 주에는 55%로 줄었다. 같은 기간 강남3구와 용산구는 10.9%에서 20.7%로, 한강벨트 7개구는 21.6%에서 24.2%로 늘었다.고가 매물이 많은 지역에서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절세 목적의 매도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실제 양도세 중과유예가 종료된 5월 둘째 주 이후에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비중이 다시 12.2%로 낮아졌다.4월부터 5월 첫 주까지는 총 1만2천165건의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있었다. 이중 다주택자 매물로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건은 3천311건으로 전체의 27.2%였다.이 비중은 한강벨트 7개구(38.2%), 강남3구와 용산구(25.5%)가 강북권 10개구(23.6%), 서남권 4개구(22.6%)보다 높았다.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5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1.5% 상승했다. 지난 3월 하락세로 전환됐다가 이후 두 달간은 상승세를 나타냈다.상승 폭은 서남권 4개구가 2.0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북권 10개구(1.72%), 한강벨트 7개구(1.36%), 강남3구 및 용산구(0.81%) 순이었다.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5월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4만3천266건이다. 이 중 95.8%인 4만1천453건이 처리됐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6천66건'…작년의 2.5배 늘어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대폭 오르면서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지난해의 2배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했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마감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은 6천66건으로 잠정 집계됐다.이는 작년(2천451건)의 약 2.5배 수준으로, 앞서 전국 상승률이 19.05%를 기록한 2021년(1만4천200건) 이후 가장 많다.앞서 정부가 의견 청취를 거쳐 일부 주택의 가격을 조정해 지난 4월 말 발표한 공시가격을 보면 전국이 작년 대비 9.13%, 서울은 18.60% 각각 상승했다.서울 자치구별 상승률은 성동구(28.98%)가 가장 높았고 이어 강남구(25.83%), 송파구(25.46%), 양천구(24.01%), 용산구(23.62%), 동작구(22.71%), 강동구(22.51%) 등 순이었다.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 근거로 쓰이므로 큰 폭의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권 등의 주택 보유자들이 이의제기에 다수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올해 이의신청 중 가격 하향 요구가 약 72.2%(4천379건)로 지난해(561건)의 약 7.8배였다.앞서 지난 3월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뒤 열람 기간 의견 제출도 1만4천561건으로 지난해(4천132건)의 3배를 넘었다.국토부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를 반영한 공시가격을 이달 26일 조정·공시한다.이종욱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유세 증세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국민 주거 안정과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6%대 급락, 7,500선

  코스피가 10일 장중 4%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6분 25초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64.65포인트(5.02%) 하락한 1,223.15였다.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한다.전날 코스피가 급반등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지 하루만이다.코스피는 현재 6%대의 급락세를 보이며 7,500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 "생선도 못먹겠네"…이상 기후·중동 전쟁에 치솟는 수산물 가격

  킹크랩 56%·갈치 29% 상승…오징어 어획량은 작년 대비 77% 떨어져여름철 바다 '고수온' 경고등에 양식장도 비상정부, 비축 수산물 8천t 30∼40%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 이상 기후에 따른 어획량 감소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로 수산물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일부 품목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식당가에서도 수급 차질 사례가 나타나자 정부는 비축 수산물 공급 확대와 고수온 피해 예방에 나섰다.10일 수협노량진수산에 따르면 5월 4주차(25∼30일) 노량진수산시장에 입하된 주요 어종 가운데 킹크랩과 갈치, 대게 등의 경락가가 전주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통상 계절적 요인에 따라 어종별 입하량과 가격이 변동하지만, 최근에는 기상 여건 변화와 국제 정세 불안 등이 맞물리며 일부 품목의 가격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품목별로 1㎏당 킹크랩 평균 경락가는 7만200원으로 전주보다 56.35% 뛰었다. 갈치는 2만4천400원으로 29.1% 올랐다.대게는 3만7천300원으로 전주 대비 28.18%, 낙지는 2만1천200원으로 24.71% 각각 상승했다.횟감용 수산물 중에서는 광어 자연산이 1㎏당 8천100원으로 전주 대비 30.65% 올랐고, 양식산은 2만원으로 9.89% 상승했다.농어 자연산은 1만5천300원으로 11.68%, 참돔 양식산은 1만2천400원으로 12.73% 각각 올랐다.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인한 향후 가격 인상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오징어 근해채낚기어업 어획량은 지난달 17∼23일 9톤(t)으로 작년 같은 기간(40t)보다 76.9% 감소했다.수산물업계 관계자는 "기후변화와 조업 여건 악화, 유통비 상승 등이 맞물리며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이 늘고 일부 품목의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상승세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수급 불안은 일부 식당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서울 종로구의 한 꼼장어 전문점은 최근 안내문을 통해 '전쟁 정세로 해외 꼼장어 조업이 중단돼 수급 차질이 발생했다'며 당분간 부산 생꼼장어를 직송해 판매하겠다고 안내했다.이에 따라 매장에서 판매하는 양념·소금구이의 가격은 기존 1만5천원에서 1만9천원으로 4천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름을 앞두고 고수온에 따른 양식장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국립수산과학원 계절해양예측시스템에 따르면 올여름 우리 바다 수온은 평년보다 1.0℃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수온 특보는 다음 달 초중순, 적조 특보는 같은 달 말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됐다.정부는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 방출과 고수온 피해 예방 등 대응에 나섰다.또 중동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유류비 부담으로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지급하는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어업용 경유 기준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올렸다.해양수산부는 금어기·휴어기 등에 따른 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정부 비축 수산물 최대 8천t을 시장에 공급한다. 공급 물량은 명태 5천500t, 고등어 1천t, 오징어 900t, 갈치 600t 등이다.정부 비축 수산물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온오프라인 도매시장, 기업 간 거래(B2B) 등을 통해 공급되며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40% 낮은 가격에 판매된다고 해수부는 전했다.해수부는 또 고수온 대응 장비 보급 예산을 지난해 58억원에서 올해 76억원으로 31% 늘려 양식장에 조기 지원했다. 아울러 수온에 내성이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고수온 취약 어종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등 양식장 피해 예방에도 나설 계획이다.

• 정부, "올해 물가상승률 한은 전망 2.7%서 크게 안 벗어날 듯"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 소비자물가가 올해 연간 2.7%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의 최근 전망치 수준이라는 판단이다.소비자물가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될 경우 해제·환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장바구니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정부 비축 물량 등을 저가에 방출할 계획이다.재정경제부는 4일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재경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6개월 만에 가장 높은 3.1%로 뛴 것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다만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시행으로 물가를 0.6%포인트(p) 낮췄다고 분석했다.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7%로 급등했을 것이라는 뜻이다.재정이 투입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은 중동정세와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할 방침이다.재경부 강기룡 차관보는 2일 사전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통항이 재개되면서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국제유가 흐름과 국내 석유 가격이 지금은 어느 정도 갭(격차)이 있는데 그 갭이 어느 정도 좁혀지는지 시점을 봐야 하기에 어느 시점, 어느 가격에 해제한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며 "일시 해제할 것이냐, 슬라이딩하면서(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이냐, 유류세 인하를 유지할지 환원할지 정책적 고민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최고가격제에 따라 정유사가 입은 손실 보전은 그 원칙과 기준을 담은 고시를 마련한다.이달 안으로 재경부·산업통상부·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발족해 구체적인 방식을 정유사와 논의할 예정이다.정부는 가격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추가 선정해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화물차 경유, 농·어민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등을 신속히 집행한다.강 차관보는 향후 물가 전망에 관해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석유류 가격에 달려 있다"며 "교착이 장기화하는 상태라면 5월 물가 상승률 수준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실무적인 판단"이라고 분석했다.또 "3∼4월 가라앉았던 소비자심리지수가 5월 올랐는데, 아직까지 수요 측면 물가 압력으로 당장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다"며 "소비심리가 계속 좋아지면 수요 측면에서도 경계감을 가지고 보겠다"고 덧붙였다.이달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할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전망치에 관해선 "1∼5월 누적은 2.4%인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2.7%를 전망했는데,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재경부는 장바구니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돼지고기·닭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달 안에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추진도 검토한다.정부는 농축수산물 정부·생산자단체 할인지원을 확대한다. 미국·태국산 신선란을 추가 수입하고, 명태·고등어 등 주요 어종은 정부비축물량 8천t을 소매가 대비 30∼40% 할인해 방출한다.3∼4월 하락했던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달 2.2% 상승한 상태다. 가공식품은 지난달 0.8%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정부는 여름철 폭염·폭우에 대비한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을 15일부터 운영해 선제적 수급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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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

• 코스피, 등락 끝에 8,800대 상승 마감…또 사상 최고치

  코스피가 2일 사상 처음 8,900선을 터치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 8,800대에서 상승 마감했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11포인트(0.15%) 오른 8.801.49에 장을 마치며 전날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8,788.38)를 또 넘어섰다.지수는 전장보다 94.81포인트(1.08%) 오른 8,883.19로 출발해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8,874.16)를 재차 경신했다.이후 상승폭을 키워 8,933.62까지 올라 사상 처음 8,900선을 넘었다. 장중 고점 기준 9,000선까지는 불과 66포인트가량만을 남겨둔 상태였다.그러나 점차 상승폭을 줄이다 하락세로 전환한 뒤 한때 8,503.12까지 낙폭을 키웠다. 이후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줄여 등락하다, 장 막판 상승세로 돌아섰다.반면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4.00포인트(2.29%) 내린 1,026.03에 장을 마치며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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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2

• "중앙은행, 물가·경기 외에 금융 취약성도 고려해야"

  1일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 취약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은행 국제 콘퍼런스에서 제기됐다. 이날 신현송 총재 취임 후 한국은행이 개최한 첫 공개 행사에서 첫 번째 논문으로 제시된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토비어스 애드리언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자문관 겸 통화자본시장국장은 1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2026년 BOK 국제 콘퍼런스'에서 '금융 취약성과 통화정책'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논문에서 "금융 여건이 완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가 느슨해져 단기적으로 생산과 경기가 개선되지만, 동시에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투자와 레버리지가 확대되면서 향후 극단적 경기 침체 위험의 소지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금융 취약성을 정책 결정에 반영할 경우 경기 변동성을 낮추고, 경제 전체 후생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가와 경기에만 집중하고 금융안정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전유물로 간주하는 전통적 통화정책과 다른 관점이다. 이어 "금융안정이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정책 목표가 아니더라도 물가와 산출 갭(실질 국내총생산과 잠재 국내총생산의 차이)의 중장기적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운영 과정에서 금융 취약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지급결제·신용·디지털화폐의 삼중 딜레마'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디지털화폐가 추구하는 세 가지 핵심 가치는 효율적 지급 결제와 신용공급, 개인정보 보호 등인데, 서로 상충하는 가치로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공공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 설계, 민간 지급결제 서비스 규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런 상충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마이클 베버 미국 퍼듀대 교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치 성향에 관한 미국 소비자 5천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베버 교수는 "연준이 스스로 정치적 독립기관이라 믿고 커뮤니케이션하더라도, 일반 대중이 연준을 편향됐다고 인식하면 통화정책 유효성과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준은 대중에게 기관의 비(非) 당파성을 강조하고, 연준이 특정 이익집단만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새로운 대중 소통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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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1

• 중동발 고유가에 차 굴리는 비용 16% 급등…내연차 직격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차량 유지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연료비가 20% 넘게 뛴 데 이어 필수 소모품인 엔진오일 교체 비용도 약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내연기관차 차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14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4월 자동차·오토바이 등 개인이 소유한 운송수단을 유지하고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하는 '개인운송장비 운영 비용'은 작년 동월 대비 16.3% 상승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였던 2022년 7월(26.0%)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 중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비용'은 22.7% 올라 역시 2022년 7월(33.0%)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경유 가격은 1년 전보다 30.8% 뛰었고, 휘발유 가격도 21.1% 상승해 전체 오름세를 이끌었다. 반면 자동차용 LPG 가격은 국제 계약가격(CP) 반영 시차 등의 영향으로 3.5% 하락했다. 차량 관리 비용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개인운송장비 소모품 및 유지·수리 비용'은 4.5% 올라 2023년 11월(4.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자동차수리비(4.8%), 세차료(4.3%) 등이 오른 가운데 내연기관차의 대표적 소모품인 엔진오일 교체 비용은 11.6% 상승했다. 이는 2009년 6월(11.7%) 이후 16년 10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국제 유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처럼 내연기관차 유지·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체제인 전기차 수요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세와 함께 전기차 신모델 출시, 업계의 할인 경쟁, 정부 지원 정책 등이 맞물린 결과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100만대를 넘어섰다. 올해 신규 등록된 전기차도 같은 달 14일 기준 10만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신규 등록 대수 10만대 돌파 시점이 7월 둘째 주였던 점과 비교하면 약 석 달가량 빨라진 것이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전체 신차 등록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올해 3월 말 기준 20.1%를 기록했다. 지난해 13.0%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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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4

• 코스피, '8천피' 턱밑까지 갔다가…급등락 '널뛰기'

  한때 7,999까지 오르며 '8천피' 턱밑까지…장중 500포인트 이상 변동성 외국인 대거 '팔자' 지속…삼성전자·하이닉스 하락전환에 '파란불' "단기 급등 따른 차익실현 빌미 찾은 듯…코스피 상승 추세는 유효" 숨가쁘게 달리며 8천선 고지 턱밑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12일 돌연 하락세로 돌아서며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상승 주역이었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과열 부담이 번진 가운데 외국인이 대거 '팔자'를 이어가면서 지수를 끌어 내리는 모습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2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2.61포인트(1.18%) 내린 7,729.63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지수는 전장보다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로 출발해 상승폭을 확대, 한때 7,999.67까지 올라 8천선을 코앞에 뒀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날 장중 8천피 돌파가 유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개장 전부터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미국 반도체주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8천피 기대는 이미 잔뜩 커진 상태였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퀄컴(+8.42%), 마이크론(+6.50%), 웨스턴디지털(+7.46%), 시게이트(+6.56%) 등 메모리 반도체 종목이 전주에 이어 강세를 이어갔고, 이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9% 상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 조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을 압박, 지정학적 긴장은 커졌지만 투자자들은 AI 붐 지속에 베팅하는 분위기였다. 미국발 기술주 훈풍에 힘입어 이날 코스피도 상승 출발해 장 초반 오름폭을 키웠다. 장 초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9만1천500원, 196만7천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지수를 밀어 올렸다. 그러나 장중 이들 종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지수는 '파란불'을 켜기 시작했다. 특히 외국인의 매물이 대거 출회되면서 지수는 한때 단숨에 7,421.71까지 밀려났기도 했다. 이날 고점(7,999.67) 대비 577포인트 넘게 빠진 것이다. 이후 장중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낙폭은 일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1% 넘게 하락 중이다. 현재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3조9천600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리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속한 전기전자 업종을 3조6천190억원 순매도 중이다. 최근 증권가에서 대형 반도체주에 대한 과열 우려가 연이어 나오면서 매도세를 자극한 분위기다. 이달 들어 전날까지 삼성전자는 29.5%, SK하이닉스는 46.2% 급등해 단기 고점 부담이 누적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부터 증권가에서 반도체 고점 우려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BNK투자증권은 지난달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보유'로 내리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HBM4(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매출 비중 확대 등으로 하반기 실적이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달 들어서도 키움증권[039490]이 SK하이닉스의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시장수익률 상회'(Outperform)'로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주가와 현재 주가와의 괴리율 축소를 감안해 투자의견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LS증권[078020]도 SK하이닉스에 관한 보고서에서 반도체 기업의 급격한 실적 개선 속 인건비와 성과급 이슈가 부각되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조정장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날 조정은 단기 과열 해소 국면이며, 코스피 이익 모멘텀을 고려할 때 장기 상승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달 들어 전날까지 5거래일간 코스피가 18.5% 급등한 만큼 단기 차익 실현 성격의 매물이라는 뜻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실적 상으로는 문제 없지만,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급등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전쟁 등을 명분 삼아 출회되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스피 이익 추정치 상향은 지속되고 있어 지수 상방은 여전히 더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오늘 코스피 급락은 실적 전망 상향 조정 지속,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매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단기 과열 해소, 매물 소화 국면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변동성 증폭 배경으로는 조금 전 외신에서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을 더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소식, 오늘 밤 예정된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경계심리 및 미국 10년물 금리 4.4%대 재진입 부담, 외국인 순매도 등을 지목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이보다는 그간 반도체 중심의 쏠림 현상이 심했다는 게 주된 이유 같다"면서 "실적, 밸류에이션 등 펀더멘털 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주가가 단기간 너무 급등한데 따른 차익실현 욕구가 전쟁, CPI, 외국인 순매도 등을 명분 삼아 출회되는 듯 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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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2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美항소법원, 2심 기간 '10% 글로벌관세' 효력 유지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된 유효기간인 7월 하순까지 유지될 전망이다.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앞서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추가 심리를 거쳐 집행 정지를 2심 본안 판단 때까지로 더 연장한 것이다.항소법원은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적자와 관련한 1심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집행 정지가 없을 경우 연방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항소법원의 이번 집행 정지 결정의 효력은 앞서 1심 소송을 제기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수입업체 2곳과 워싱턴주에만 적용된다.1심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관세 부과 금지를 원고 이외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 바 있다.그러나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 관세가 법률을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와 워싱턴주에 적용할 수 없다고 금지 명령을 내렸다.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애초 글로벌 10%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적 수단으로 부과됐다.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에 12.5%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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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2

• 오픈AI 샘 올트먼, 다음주 방한…삼성·카카오 만난다

  삼성전자 DX 인사이트 토크 참석…AI 업무 혁신 논의카카오 정신아 대표와도 회동…카톡·챗GPT 연계 사업 협의할듯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14일부터 15일까지 방한해 삼성전자와 카카오 임직원들과 만난다.삼성전자가 생성형 AI 도입을 통해 AI 전환(AX)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AI 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업무 혁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카카오와는 지난해 전략적 제휴 이후 새로운 AI 서비스 협력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오는 14일 오후 방한해 그 다음날인 15일 경기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를 찾아 DX부문 임직원들과 'DX 인사이트 토크'(DX Insight Talk)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삼성전자가 최근 챗GPT,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클로드 등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내에 공식 도입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올트먼 CEO는 행사에서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변화와 AI 기반 업무 혁신 방향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임직원들과 AI를 활용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 변화에 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삼성전자는 외부 생성형 AI 도입을 통해 업무 생산성과 조직 전반의 실행력을 높이고, AI 중심의 업무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삼성은 최근 전 관계사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도입과 AX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올트먼 CEO는 또 방한 기간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도 만나 양사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양측은 카카오의 핵심 사업인 카카오톡의 대화 맥락과 챗GPT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올트먼 CEO가 한국을 찾은 건 지난해 10월 이후 약 8개월 만이다.이번 방한으로 당시 삼성·SK와 맺었던 '스타게이트' 파트너십이 보다 구체화할지 주목된다.당시 올트먼 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연쇄 회동을 마치고 삼성·SK그룹과 각각 글로벌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LOI(의향서)를 체결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파트너십은 오픈AI가 추진하고 있는 약 5천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고성능·저전력 메모리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오픈AI가 미국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기업 오라클, 일본 투자회사 소프트뱅크와 함께 미국 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4년간 5천억 달러(약 726조원)가 투입될 예정이다.오픈AI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웨이퍼 기준 월 90만 장 규모의 고성능 D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급 메모리 칩 생산을 확대하고, 오픈AI의 고급 AI 모델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고성능·대용량 제품을 선보이기로 합의했다.한편, 올트먼 CEO는 15일 국내 주요 일정을 마친 뒤 당일 저녁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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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 서울시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6천87건…전월보다 32% 급감

  서울시는 지난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32% 줄었다고 11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6천87건으로, 4월(8천952건)보다 크게 줄었다.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매물이 집중됐다가 이후 이전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해석했다.실제로 중과 유예 종료 신청기한이 포함된 5월 1주까지 월간 신청량의 절반 이상인 3천213건이 집중됐으며, 이후 약 3주간은 2천874건에 그쳤다.권역별로 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7개구(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로 거래 흐름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이들을 제외한 서울 외곽 자치구의 신청 비중은 올해 2월 67.5%까지 확대됐다가 5월 첫 주에는 55%로 줄었다. 같은 기간 강남3구와 용산구는 10.9%에서 20.7%로, 한강벨트 7개구는 21.6%에서 24.2%로 늘었다.고가 매물이 많은 지역에서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절세 목적의 매도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실제 양도세 중과유예가 종료된 5월 둘째 주 이후에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비중이 다시 12.2%로 낮아졌다.4월부터 5월 첫 주까지는 총 1만2천165건의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있었다. 이중 다주택자 매물로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건은 3천311건으로 전체의 27.2%였다.이 비중은 한강벨트 7개구(38.2%), 강남3구와 용산구(25.5%)가 강북권 10개구(23.6%), 서남권 4개구(22.6%)보다 높았다.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5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1.5% 상승했다. 지난 3월 하락세로 전환됐다가 이후 두 달간은 상승세를 나타냈다.상승 폭은 서남권 4개구가 2.0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북권 10개구(1.72%), 한강벨트 7개구(1.36%), 강남3구 및 용산구(0.81%) 순이었다.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5월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4만3천266건이다. 이 중 95.8%인 4만1천453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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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6천66건'…작년의 2.5배 늘어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대폭 오르면서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지난해의 2배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했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마감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은 6천66건으로 잠정 집계됐다.이는 작년(2천451건)의 약 2.5배 수준으로, 앞서 전국 상승률이 19.05%를 기록한 2021년(1만4천200건) 이후 가장 많다.앞서 정부가 의견 청취를 거쳐 일부 주택의 가격을 조정해 지난 4월 말 발표한 공시가격을 보면 전국이 작년 대비 9.13%, 서울은 18.60% 각각 상승했다.서울 자치구별 상승률은 성동구(28.98%)가 가장 높았고 이어 강남구(25.83%), 송파구(25.46%), 양천구(24.01%), 용산구(23.62%), 동작구(22.71%), 강동구(22.51%) 등 순이었다.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 근거로 쓰이므로 큰 폭의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권 등의 주택 보유자들이 이의제기에 다수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올해 이의신청 중 가격 하향 요구가 약 72.2%(4천379건)로 지난해(561건)의 약 7.8배였다.앞서 지난 3월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뒤 열람 기간 의견 제출도 1만4천561건으로 지난해(4천132건)의 3배를 넘었다.국토부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를 반영한 공시가격을 이달 26일 조정·공시한다.이종욱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유세 증세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국민 주거 안정과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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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6%대 급락, 7,500선

  코스피가 10일 장중 4%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6분 25초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64.65포인트(5.02%) 하락한 1,223.15였다.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한다.전날 코스피가 급반등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지 하루만이다.코스피는 현재 6%대의 급락세를 보이며 7,500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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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0

• "노후 걱정에 은퇴도 못해"…70세 이상 취업자 200만 시대

  70세 이상 취업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10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216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9.2% 늘었다.70세 이상 취업자가 200만명을 돌파한 것은 데이터처가 70세 이상 취업자 통계를 공표한 2018년 이후 처음이다.70세 이상 취업자는 2018년 121만9천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156만6천명) 150만명을 넘겼다. 이후 2022∼2024년 매년 7.1∼9.7% 증가하더니 150만명을 돌파한 지 4년 만에 200만명대를 찍었다.통계 집계 첫해인 2018년과 견주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1.8배로 거의 두 배가 됐다.전체 취업자 가운데 70세 이상 비중은 같은 기간 4.5%에서 7.5%로 3.0%포인트(p) 상승했다.성별로 보면 지난해 70세 이상 남성 취업자는 9.6% 증가한 111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남성 취업자는 2024년(101만6천명)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긴 뒤 지난해에도 10% 가까이 늘었다.70세 이상 여성 취업자는 8.7% 증가한 104만9천명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여성 취업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683만4천명으로, 5.3% 증가했다.반면 50대 취업자는 0.4% 감소하면서 667만9천명이 됐다.60세 이상 취업자가 50대 취업자보다 15만5천명 많아진 것이다.데이터처가 연령별 취업자 집계를 시작한 1963년 이래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대 취업자를 역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70세 이상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고령화에 따라 7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노인 일자리가 확대한 탓이 크다. 인구 구조상 70세 이상 취업자는 앞으로 당분간 200만명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70세 이상 인구는 2018년 502만5천명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682만2천명으로 집계됐다.그러나 노인 빈곤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은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지난해 12월 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4.8%)의 두 배 이상이었다.정순둘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60세가 과거 60세보다 훨씬 건강해져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도 "노인 빈곤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OECD 1위여서 일을 관두면 안 되는 분들도 계신다"고 지적했다.이어 "노후 측면에서 경제적 준비 필요성을 미리 알려줘 노인 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초연금은 가난한 노인 위주로 주고, 노인 일자리도 민간까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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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0

• "생선도 못먹겠네"…이상 기후·중동 전쟁에 치솟는 수산물 가격

  킹크랩 56%·갈치 29% 상승…오징어 어획량은 작년 대비 77% 떨어져여름철 바다 '고수온' 경고등에 양식장도 비상정부, 비축 수산물 8천t 30∼40%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 이상 기후에 따른 어획량 감소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로 수산물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일부 품목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식당가에서도 수급 차질 사례가 나타나자 정부는 비축 수산물 공급 확대와 고수온 피해 예방에 나섰다.10일 수협노량진수산에 따르면 5월 4주차(25∼30일) 노량진수산시장에 입하된 주요 어종 가운데 킹크랩과 갈치, 대게 등의 경락가가 전주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통상 계절적 요인에 따라 어종별 입하량과 가격이 변동하지만, 최근에는 기상 여건 변화와 국제 정세 불안 등이 맞물리며 일부 품목의 가격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품목별로 1㎏당 킹크랩 평균 경락가는 7만200원으로 전주보다 56.35% 뛰었다. 갈치는 2만4천400원으로 29.1% 올랐다.대게는 3만7천300원으로 전주 대비 28.18%, 낙지는 2만1천200원으로 24.71% 각각 상승했다.횟감용 수산물 중에서는 광어 자연산이 1㎏당 8천100원으로 전주 대비 30.65% 올랐고, 양식산은 2만원으로 9.89% 상승했다.농어 자연산은 1만5천300원으로 11.68%, 참돔 양식산은 1만2천400원으로 12.73% 각각 올랐다.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인한 향후 가격 인상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오징어 근해채낚기어업 어획량은 지난달 17∼23일 9톤(t)으로 작년 같은 기간(40t)보다 76.9% 감소했다.수산물업계 관계자는 "기후변화와 조업 여건 악화, 유통비 상승 등이 맞물리며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이 늘고 일부 품목의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상승세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수급 불안은 일부 식당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서울 종로구의 한 꼼장어 전문점은 최근 안내문을 통해 '전쟁 정세로 해외 꼼장어 조업이 중단돼 수급 차질이 발생했다'며 당분간 부산 생꼼장어를 직송해 판매하겠다고 안내했다.이에 따라 매장에서 판매하는 양념·소금구이의 가격은 기존 1만5천원에서 1만9천원으로 4천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름을 앞두고 고수온에 따른 양식장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국립수산과학원 계절해양예측시스템에 따르면 올여름 우리 바다 수온은 평년보다 1.0℃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수온 특보는 다음 달 초중순, 적조 특보는 같은 달 말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됐다.정부는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 방출과 고수온 피해 예방 등 대응에 나섰다.또 중동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유류비 부담으로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지급하는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어업용 경유 기준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올렸다.해양수산부는 금어기·휴어기 등에 따른 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정부 비축 수산물 최대 8천t을 시장에 공급한다. 공급 물량은 명태 5천500t, 고등어 1천t, 오징어 900t, 갈치 600t 등이다.정부 비축 수산물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온오프라인 도매시장, 기업 간 거래(B2B) 등을 통해 공급되며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40% 낮은 가격에 판매된다고 해수부는 전했다.해수부는 또 고수온 대응 장비 보급 예산을 지난해 58억원에서 올해 76억원으로 31% 늘려 양식장에 조기 지원했다. 아울러 수온에 내성이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고수온 취약 어종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등 양식장 피해 예방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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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0

• 코스피, 장중 7% 넘게 급등해 '8천피' 회복

  코스피가 9일 장중 7% 넘게 급등해 '8천피'(코스피 8,000포인트)를 되찾았다.이날 오후 1시 29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533.26포인트(7.12%) 오른 8,017.67이다.지수는 전장 대비 213.35포인트(2.85%) 오른 7,697.76으로 출발해 장 후반 상승폭을 키워 한때 8,021.91까지 뛰었다. '검은 월요일'이었던 전날의 낙폭(-8.29%)을 만회하고 있는 모습이다.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62.39포인트(6.85%) 오른 973.7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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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부동산세 '실거주 중심' 개편 시동…취득·보유·양도세 통합 수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 보유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9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취득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는 납세자의 '총 세 부담'을 기준으로 전체 과세 체계를 재설계하는 방향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정 세목의 단편적 조정에서 벗어나 다주택 여부와 거래 형태 등 주택 보유 구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세제 구조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납세자 입장에서는 개별 세목의 인상 여부보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아우르는 총 세 부담이 중요한 만큼, 국내외 조세 수준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전체 과세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이번 개편에서 '실거주 원칙'이 가장 두드러지게 반영되는 분야는 양도소득세로, 대표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이 거론된다.현행 1세대 1주택자의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이 중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 또는 폐지하는 대신 실제 거주 기간 혜택 비중을 늘려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보유세 개편은 국회 입법 사안과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을 모두 열어 놓고 검토 중이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법률을 개정해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명목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도 있다.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 비율을 현행 60%에서 올릴 경우, 명목 세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과세표준이 커져 사실상 보유세가 인상되는 효과가 생긴다.주택 매입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도 보유세와 양도세와 함께 전체 세 부담 구조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밑그림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현행 세 부담과 목표 수준 간의 격차를 어떻게 조정할지 큰 틀을 짜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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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5월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국평 평균분양가 21억원 돌파"

  지난달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국민평형(전용 84㎡)의 1년 평균 분양가격이 처음으로 21억원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8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5월 전국 민간 아파트 전용 84㎡ 분양가(12개월 이동평균)는 7억2천702만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직전 최고치였던 3월(7억1천535만원) 대비 1천167만원 높으며, 2021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리얼하우스는 전했다. 전월 대비로는 2.23%,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10.10% 상승했다.서울 전용 84㎡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 대비 11.49% 오른 21억3천608만원을 기록해 처음 21억원을 넘어섰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32.13% 상승했다.서울 분양가 상승은 5월 동작구에서 공급된 고분양가 단지 영향으로 풀이된다. '써밋 더힐'의 전용 84㎡ 분양가가 29억원대, '아크로 리버스카이'는 27억원대였다. 중소형 면적대인 전용 59㎡도 전국 평균(5억3천615만원)이 전월대비 1.66% 올랐고 서울(15억4천911만원)은 9.58% 상승하며 처음 15억원대에 진입했다.5월 전국 신규 분양 물량은 26개 단지에 7천284가구로 전월 대비 70.04% 감소했다.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5월 공급 감소에는 6·3 지방선거 영향이 컸던 만큼 6월부터는 미뤄졌던 분양이 다시 풀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자재비와 인건비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핵심 입지의 고분양가 단지 영향이 반영되면서 분양가 상승 압력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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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