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푸드 플러스, 상반기 수출 66억 7000만 달러 돌파

  물가·환율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잠정)과 농식품(K-Food)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K-Food+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66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K-Food+는 농식품(신선 및 가공식품), 농산업(스마트팜·농기자재·동물약품 등)을 종합한 것이다. 아울러, K-Food는 51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늘었으며,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북미(24.3%↑), 유럽연합(EU+영국, 23.9%↑), 걸프협력회의(GCC, 17.8%↑), 독립국가연합(CIS+몽골, 9.0%↑) 순이었다. 분기별 수출액 증가율은 1분기(1~3월) 9.8%,, 2분기(4~6월) 7.7%였으며 주력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은 24분기 수출 증가율이 1분기보다도 높았다. 5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중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율이 큰 상위 품목은 라면 7억 3170만 달러(24.0%↑), 아이스크림 6550만 달러(23.1↑), 소스류 2억 2840만 달러(18.4↑)였다. 라면은 매운맛에 대한 인기와 함께 매운 크림라면 등의 신제품이 해외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는 현지법인과 대형 유통매장 중심의 안정적인 유통체계가 확립됐으며 유럽, 아세안 등 신시장으로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소스류는 한식에 대한 인지도 확산과 매운맛 라면의 인기에 힘입어 고추장, 쌈장, 매운맛 소스, 불고기 소스 등이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아이스크림은 수출 실적이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 대형 유통매장 판매가 증가했고 유제품 수출이 어려운 캐나다 등 시장에서는 식물성 아이스크림으로 대체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한편, 2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신선식품 중 지난해보다 증가가 높은 품목은 닭고기(7.9%↑), 유자(5.5%↑)다. 닭고기 수출 중 신선 가금육은 산란노계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의 검역 강화에도 1분기에 이은 성장세(7.6%↑)를 보였다. 열처리 가금육 수출 호조는 삼계탕, 냉동 치킨 인기에 의한 것으로 수출 1위 국가는 미국이며, 지난해 검역 협상이 타결된 EU 및 영국으로의 상반기 수출액은 이미 전년도 전체 실적의 2배를 넘어섰다. 유자는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돼 한국산 유자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 미국, 일본, EU 등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현지 대형유통매장 내 입점이 이어지고, 일본에서는 음용 편의성을 높인 다양한 패키지가 출시되면서 수출이 증가했다. 농산업의 상반기 수출 실적도 15억 달러로 전년보다 3.1% 늘었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동물용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다. 동물용의약품은 지난 5월 말까지 51.0% 성장한 1억 6720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라이신(동물용 영양제), 화학제제, 의료기기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하며 동물용의약품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특히 라이신은 유럽에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160.0% 늘었으며, 화학제제는 브라질, 동남아 지역에서, 의료기기는 미국, 유럽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했다. 농약은 지난해(64.3%↑)에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22.4% 늘어난 4억 9020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으며 중국, 베트남, 브라질 시장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높았다. 종자는 미국 등에서 국산 채소종자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힘입어 전년보다 14.1% 증가한 2730만 달러를 기록했다. 비료는 주력 시장인 동남아에서 한국산 고품질 제품의 마케팅을 강화한 것이 주효해 전년보다 6.8% 증가한 2억 2210만 달러를 수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미 상호관세와 환율 등 녹록하지 않은 무역 환경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K-Food+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수출기업과 정부가 민관 원팀으로 노력한 결과"고 평가했다. 또, "상반기 견조한 K-Food+ 수출 실적을 발판 삼아 연말까지 140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도록 수출기업의 상품 개발,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 관세·비관세장벽 등 컨설팅, 환율․물류 등 수출 리스크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눌렀다가…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네이버 등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블로그 글이 상단에 올라와 이를 확인할 경우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연결된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민생회복지원금 바로 안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등의 블로그 글을 확인하면 신청하기 및 지금 신청하기 등의 문구가 나오는데, 이를 누르면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전화 가족보호서비스 등의 유료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해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태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약정 조건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 게시 업체에 즉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행위를 지속할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민생회복지원금 사칭 사이트 주의!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민생회복지원금' 사칭 부가서비스의 이용자 유도 경로 예시 ① 웹 검색을 통한 링크 클릭 ② 지원금 신청을 위장한 클릭 유도 ③ 유료 부가 서비스 가입화면 이동

• '일하는 정부' 30일, 58개 핵심 성과 한 눈에 보다

  과연 '일하는 정부'였다. 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갓 30일을 맞았지만 변화의 흐름은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0일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치열한 발걸음에 각 정부기관들도 그 어느 때보다 민생 회복을 위한 보폭을 빨리하고 있다. 28개 부처가 새 정부 출범 30일 간 이룬 핵심 성과과제를 한컷뉴스(35건)와 카드뉴스(23건)로 제작, SNS 등을 통해 게재했다. 기재부의 '비상경제점검 TF 신속 가동', '경기진작·민생안정 새정부 추경안', 교육부의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중지', 과기정통부 'AI 3대강국 실현', 국방부 '대북확성기 중단'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이다. 이제 갓 30일이 지났지만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도 빠르고 적확한 정책 추진으로 민생을 다독이는 치열한 행보를 벌였다는 방증이다. ■ 28개 부처 58개 핵심 성과과제 목록 (기재부) ▲비상경제점검 TF 신속 가동 ▲경기진작·민생안정 새정부 추경안 ▲유로화 표시 외평채 성공적 발행 (교육부) ▲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외교부) G7 정상회의 참석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중지 (과기정통부) ▲AI 3대강국 실현(AI수석 신설,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 AI 2차 추경 추진)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 ▲국내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권익보호 활동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 실효성 강화 (국방부) 대북확성기 중단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예산안 편성 ▲지역사랑상품권 추경예산안 편성 ▲국민소통플랫폼 구축 ▲사회적 참사 피해복구와 보상 강화 (보훈부)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로 보답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 강화 (문체부) ▲K콘텐츠 지원(문화콘텐츠 투자 확대) ▲AI 기반 콘텐츠 대전환 지원 ▲민생 밀착형 내수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급·유통구조개혁 TF출범 ▲당정협의 통해 주요법안 추진방향 및 로드맵 결정 ▲농정 대전환 TF 출범 (고용노동부) ▲노동존중·민생회복을 위한 새정부 추경 ▲내일을 꿈꾸고 이루는 나라, 새정부 추경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새정부 추경 (산업통상자원부) ▲대미협상 TF출범 및 한미 통상협상 본격화 ▲G7 에너지 세션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 비전 제시 ▲울산 AI데이터센처 출범을 통해 'AI고속도로' 구축 및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중동정세 급변에 신속대응 에너지·무역·공급망 비상상황 관리 철저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건설경기 활성화 ▲노후 계획도시 정비 적극 지원 ▲사회적 참사 피해복구와 보상 강화 (보건복지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시행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 ▲필수특화 의료 강화 지원사업 시행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확대 (환경부) 홍수대응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TF 가동 ▲수산물 물가안정 ▲중동사태 관련 선박 안전관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안정 지원 확대 ▲AI·딥테크 분야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맞춤형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술탈취 근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의 개인정보 침해를 줄일 개인정보 중심설계(PbD) 인증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코스피 5천 시대 준비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실시 (조달청) 혁신제품 규제 완화 및 기술·품질 우수성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위한 수출기업 총력 지원 (통계청) ▲분기 지역내총생산 최초 공표 ▲'청년통계지도' 최초 공개 (방위사업청) 한국-나토(NATO) 방산협의체 신설 (산림청) 산불피해지 산사태 위험 예측 기준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추진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정부가 여름배추 정부 가용물량을 3만 6000톤으로 확대해 추석 전까지 전량 방출하고, 사과와 배 정부 가용물량을 각각 1만 2000톤, 4000톤으로 확대한다. 또한, 한우는 여름 휴가철 최대 50% 할인하고, 수입 냉장구이류 소고기도 이달 40% 할인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6월 소비자물가동향과 먹거리·석유류 등 품목별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공식품 가격 오름세 등으로 5월보다 0.3%p 상승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올랐다"고 밝히면서 "지난달 16일 물가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경안에 포함된 물가안정 관련 사업을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여름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가용물량을 1만 3000톤 추가해 3만 6000톤으로 확대하고, 추석 전까지 전량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가격이 상승세인 감자는 계약재배(가을감자 1000톤)를 추진하고,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사과 1만 2000톤, 배 4000톤으로 정부 가용물량을 확대한다. 한편,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지난달 말까지 수리, 원예, 축산 등 부문별 사전점검을 마쳤으며, 앞으로 폭염·폭우 등 실제 재해 발생 때 복구지원, 재해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수입산 닭고기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태국산 닭고기는 이달 말, 지역화 절차 완료된 브라질산 닭고기는 다음 달 중순부터 국내로 유입될 예정이다. 브라질이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화를 선언함에 따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도 전면 재개할 예정이다. 한우의 경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대 50% 할인행사를 하고, 수입 소고기는 유통업체와 협력해 소비자 선호가 높은 냉장구이류를 이달 40% 할인한다. 또한, 추경안에 마른김 건조기 시설교체(60억 원)를 반영한 데 이어 물김 양식장 면적도 6만 7000㏊로 확대해 김 생산 증대를 촉진한다. 이 차관은 "가공식품 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원료 할당관세 물량을 실제 사용기업에 우선 배정하도록 이번 주 중 배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원재료 등 식품표시사항 변경이 포장재 교체 및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식품표시사항의 QR코드 등 전자적 제공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안도 3분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국내외 에너지가격·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한 현장점검을 지속해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휴가철에 바가지요금 없이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민간과 협력해 7~8월에 여름철 휴가지 먹거리 물가, 숙박요금, 피서용품 이용요금 등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섬·공원 등 '드론배송' 166곳으로 확대…생필품·택배·먹거리 등 배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0개 지역에서 시행한 'K-드론배송' 실시지역을 올해 166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올해는 23개 지자체가 K-드론배송에 참여하는 바, 44개 섬과 122개 공원 등의 지역에서 드론으로 생필품·택배·먹거리 등을 배송하는 등 전국적으로 드론배송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울주군 서생지역 진하해수욕장에서는 하반기부터 드론 안전순찰을 시작하는 등 섬 지역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드론 공공서비스도 실시한다. 특히 섬 주민이 생산한 수산물 등도 드론으로 역배송하고, 도심지 혈액검체 등 의료품 드론배송 실증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K-드론배송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비행로, 드론배송 거점 및 드론실시간상황관리시스템을 사전 구축해 운영하는 한국형 드론배송체계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결과 2024년에는 14개 지자체가 50개 지역(섬 32곳, 공원 17곳, 항만 1곳)에서 1만 635㎞, 2993회 드론배송을 실시했다. 여수시 상화도, 하화도, 제도에서는 드론배송을 실시한 후 해양경찰과 협력해 인근 위험지역 드론 해안순찰을 실시한다. 보령시 고대도, 장고도, 삽시도에서는 폐의약품을 수거해 원산도까지 드론으로 운반한 뒤 보건소에 인계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덕적도 인근 해변에서 해양쓰레기를 드론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무의도와 영흥도 인근 갯벌에서는 해루질(해안에서 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 사고 예방을 위한 드론 모니터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이 드론서비스로 4명이 구조되는 등 섬 주민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도 가파도에서는 해녀들이 당일 채취한 성게알을 제주도 지역 한정으로 7월 중순까지 드론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하루 최대 5㎏, 선착순 10명에 한정해 500g씩 상모리 드론배송거점으로 역배송할 계획으로, 비양도에서는 주민들이 잡은 새조개, 한치, 코끼리조개 등을 금능선착장 드론배송거점으로 역배송한다. 도심지 공원이나 관광지에서도 드론배송이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 먼저 성남시는 7~8월 중에는 탄천을 따라 금곡공원 물놀이장, 구미동 애견놀이터-맨발황톳길-물놀이장 등에서 드론배송하고 9월부터는 중앙공원에서 드론배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해발 900m 간월재에 음식물 배송하며 작천정 별빛 야영장, 서생 대바위 공원, 솔개공원 등 총 15개 배달점에 드론으로 먹거리 등을 배송하고 있다. 이외에 대전광역시에서는 국군대전병원 주관으로 국군대전병원과 적십자 대전혈액원 간 장거리 구간에서 혈액검체를 드론으로 신속히 나르는 도심 드론배송 실증이 시작될 예정으로, 군 긴급의료 업무에 K-드론배송 체계가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K-드론배송을 전국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고, 갯벌 해루질 드론 모니터링 서비스는 다른 지자체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드론배송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해 비행전 위험평가 및 기체 상태 시스템 체크를 의무화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드론배송업체 안전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케이-푸드 플러스, 상반기 수출 66억 7000만 달러 돌파

  물가·환율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잠정)과 농식품(K-Food)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K-Food+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66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K-Food+는 농식품(신선 및 가공식품), 농산업(스마트팜·농기자재·동물약품 등)을 종합한 것이다. 아울러, K-Food는 51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늘었으며,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북미(24.3%↑), 유럽연합(EU+영국, 23.9%↑), 걸프협력회의(GCC, 17.8%↑), 독립국가연합(CIS+몽골, 9.0%↑) 순이었다. 분기별 수출액 증가율은 1분기(1~3월) 9.8%,, 2분기(4~6월) 7.7%였으며 주력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은 24분기 수출 증가율이 1분기보다도 높았다. 5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중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율이 큰 상위 품목은 라면 7억 3170만 달러(24.0%↑), 아이스크림 6550만 달러(23.1↑), 소스류 2억 2840만 달러(18.4↑)였다. 라면은 매운맛에 대한 인기와 함께 매운 크림라면 등의 신제품이 해외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는 현지법인과 대형 유통매장 중심의 안정적인 유통체계가 확립됐으며 유럽, 아세안 등 신시장으로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소스류는 한식에 대한 인지도 확산과 매운맛 라면의 인기에 힘입어 고추장, 쌈장, 매운맛 소스, 불고기 소스 등이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아이스크림은 수출 실적이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 대형 유통매장 판매가 증가했고 유제품 수출이 어려운 캐나다 등 시장에서는 식물성 아이스크림으로 대체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한편, 2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신선식품 중 지난해보다 증가가 높은 품목은 닭고기(7.9%↑), 유자(5.5%↑)다. 닭고기 수출 중 신선 가금육은 산란노계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의 검역 강화에도 1분기에 이은 성장세(7.6%↑)를 보였다. 열처리 가금육 수출 호조는 삼계탕, 냉동 치킨 인기에 의한 것으로 수출 1위 국가는 미국이며, 지난해 검역 협상이 타결된 EU 및 영국으로의 상반기 수출액은 이미 전년도 전체 실적의 2배를 넘어섰다. 유자는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돼 한국산 유자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 미국, 일본, EU 등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현지 대형유통매장 내 입점이 이어지고, 일본에서는 음용 편의성을 높인 다양한 패키지가 출시되면서 수출이 증가했다. 농산업의 상반기 수출 실적도 15억 달러로 전년보다 3.1% 늘었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동물용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다. 동물용의약품은 지난 5월 말까지 51.0% 성장한 1억 6720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라이신(동물용 영양제), 화학제제, 의료기기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하며 동물용의약품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특히 라이신은 유럽에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160.0% 늘었으며, 화학제제는 브라질, 동남아 지역에서, 의료기기는 미국, 유럽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했다. 농약은 지난해(64.3%↑)에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22.4% 늘어난 4억 9020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으며 중국, 베트남, 브라질 시장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높았다. 종자는 미국 등에서 국산 채소종자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힘입어 전년보다 14.1% 증가한 2730만 달러를 기록했다. 비료는 주력 시장인 동남아에서 한국산 고품질 제품의 마케팅을 강화한 것이 주효해 전년보다 6.8% 증가한 2억 2210만 달러를 수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미 상호관세와 환율 등 녹록하지 않은 무역 환경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K-Food+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수출기업과 정부가 민관 원팀으로 노력한 결과"고 평가했다. 또, "상반기 견조한 K-Food+ 수출 실적을 발판 삼아 연말까지 140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도록 수출기업의 상품 개발,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 관세·비관세장벽 등 컨설팅, 환율․물류 등 수출 리스크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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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눌렀다가…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네이버 등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블로그 글이 상단에 올라와 이를 확인할 경우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연결된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민생회복지원금 바로 안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등의 블로그 글을 확인하면 신청하기 및 지금 신청하기 등의 문구가 나오는데, 이를 누르면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전화 가족보호서비스 등의 유료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해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태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약정 조건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 게시 업체에 즉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행위를 지속할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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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민생회복지원금 사칭 사이트 주의!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민생회복지원금' 사칭 부가서비스의 이용자 유도 경로 예시 ① 웹 검색을 통한 링크 클릭 ② 지원금 신청을 위장한 클릭 유도 ③ 유료 부가 서비스 가입화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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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일하는 정부' 30일, 58개 핵심 성과 한 눈에 보다

  과연 '일하는 정부'였다. 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갓 30일을 맞았지만 변화의 흐름은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0일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치열한 발걸음에 각 정부기관들도 그 어느 때보다 민생 회복을 위한 보폭을 빨리하고 있다. 28개 부처가 새 정부 출범 30일 간 이룬 핵심 성과과제를 한컷뉴스(35건)와 카드뉴스(23건)로 제작, SNS 등을 통해 게재했다. 기재부의 '비상경제점검 TF 신속 가동', '경기진작·민생안정 새정부 추경안', 교육부의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중지', 과기정통부 'AI 3대강국 실현', 국방부 '대북확성기 중단'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이다. 이제 갓 30일이 지났지만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도 빠르고 적확한 정책 추진으로 민생을 다독이는 치열한 행보를 벌였다는 방증이다. ■ 28개 부처 58개 핵심 성과과제 목록 (기재부) ▲비상경제점검 TF 신속 가동 ▲경기진작·민생안정 새정부 추경안 ▲유로화 표시 외평채 성공적 발행 (교육부) ▲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외교부) G7 정상회의 참석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중지 (과기정통부) ▲AI 3대강국 실현(AI수석 신설,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 AI 2차 추경 추진)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 ▲국내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권익보호 활동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 실효성 강화 (국방부) 대북확성기 중단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예산안 편성 ▲지역사랑상품권 추경예산안 편성 ▲국민소통플랫폼 구축 ▲사회적 참사 피해복구와 보상 강화 (보훈부)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로 보답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 강화 (문체부) ▲K콘텐츠 지원(문화콘텐츠 투자 확대) ▲AI 기반 콘텐츠 대전환 지원 ▲민생 밀착형 내수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급·유통구조개혁 TF출범 ▲당정협의 통해 주요법안 추진방향 및 로드맵 결정 ▲농정 대전환 TF 출범 (고용노동부) ▲노동존중·민생회복을 위한 새정부 추경 ▲내일을 꿈꾸고 이루는 나라, 새정부 추경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새정부 추경 (산업통상자원부) ▲대미협상 TF출범 및 한미 통상협상 본격화 ▲G7 에너지 세션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 비전 제시 ▲울산 AI데이터센처 출범을 통해 'AI고속도로' 구축 및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중동정세 급변에 신속대응 에너지·무역·공급망 비상상황 관리 철저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건설경기 활성화 ▲노후 계획도시 정비 적극 지원 ▲사회적 참사 피해복구와 보상 강화 (보건복지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시행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 ▲필수특화 의료 강화 지원사업 시행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확대 (환경부) 홍수대응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TF 가동 ▲수산물 물가안정 ▲중동사태 관련 선박 안전관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안정 지원 확대 ▲AI·딥테크 분야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맞춤형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술탈취 근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의 개인정보 침해를 줄일 개인정보 중심설계(PbD) 인증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코스피 5천 시대 준비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실시 (조달청) 혁신제품 규제 완화 및 기술·품질 우수성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위한 수출기업 총력 지원 (통계청) ▲분기 지역내총생산 최초 공표 ▲'청년통계지도' 최초 공개 (방위사업청) 한국-나토(NATO) 방산협의체 신설 (산림청) 산불피해지 산사태 위험 예측 기준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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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정부가 여름배추 정부 가용물량을 3만 6000톤으로 확대해 추석 전까지 전량 방출하고, 사과와 배 정부 가용물량을 각각 1만 2000톤, 4000톤으로 확대한다. 또한, 한우는 여름 휴가철 최대 50% 할인하고, 수입 냉장구이류 소고기도 이달 40% 할인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6월 소비자물가동향과 먹거리·석유류 등 품목별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공식품 가격 오름세 등으로 5월보다 0.3%p 상승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올랐다"고 밝히면서 "지난달 16일 물가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경안에 포함된 물가안정 관련 사업을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여름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가용물량을 1만 3000톤 추가해 3만 6000톤으로 확대하고, 추석 전까지 전량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가격이 상승세인 감자는 계약재배(가을감자 1000톤)를 추진하고,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사과 1만 2000톤, 배 4000톤으로 정부 가용물량을 확대한다. 한편,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지난달 말까지 수리, 원예, 축산 등 부문별 사전점검을 마쳤으며, 앞으로 폭염·폭우 등 실제 재해 발생 때 복구지원, 재해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수입산 닭고기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태국산 닭고기는 이달 말, 지역화 절차 완료된 브라질산 닭고기는 다음 달 중순부터 국내로 유입될 예정이다. 브라질이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화를 선언함에 따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도 전면 재개할 예정이다. 한우의 경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대 50% 할인행사를 하고, 수입 소고기는 유통업체와 협력해 소비자 선호가 높은 냉장구이류를 이달 40% 할인한다. 또한, 추경안에 마른김 건조기 시설교체(60억 원)를 반영한 데 이어 물김 양식장 면적도 6만 7000㏊로 확대해 김 생산 증대를 촉진한다. 이 차관은 "가공식품 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원료 할당관세 물량을 실제 사용기업에 우선 배정하도록 이번 주 중 배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원재료 등 식품표시사항 변경이 포장재 교체 및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식품표시사항의 QR코드 등 전자적 제공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안도 3분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국내외 에너지가격·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한 현장점검을 지속해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휴가철에 바가지요금 없이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민간과 협력해 7~8월에 여름철 휴가지 먹거리 물가, 숙박요금, 피서용품 이용요금 등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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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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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푸드 플러스, 상반기 수출 66억 7000만 달러 돌파

  물가·환율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잠정)과 농식품(K-Food)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K-Food+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66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K-Food+는 농식품(신선 및 가공식품), 농산업(스마트팜·농기자재·동물약품 등)을 종합한 것이다. 아울러, K-Food는 51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늘었으며,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북미(24.3%↑), 유럽연합(EU+영국, 23.9%↑), 걸프협력회의(GCC, 17.8%↑), 독립국가연합(CIS+몽골, 9.0%↑) 순이었다. 분기별 수출액 증가율은 1분기(1~3월) 9.8%,, 2분기(4~6월) 7.7%였으며 주력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은 24분기 수출 증가율이 1분기보다도 높았다. 5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중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율이 큰 상위 품목은 라면 7억 3170만 달러(24.0%↑), 아이스크림 6550만 달러(23.1↑), 소스류 2억 2840만 달러(18.4↑)였다. 라면은 매운맛에 대한 인기와 함께 매운 크림라면 등의 신제품이 해외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는 현지법인과 대형 유통매장 중심의 안정적인 유통체계가 확립됐으며 유럽, 아세안 등 신시장으로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소스류는 한식에 대한 인지도 확산과 매운맛 라면의 인기에 힘입어 고추장, 쌈장, 매운맛 소스, 불고기 소스 등이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아이스크림은 수출 실적이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 대형 유통매장 판매가 증가했고 유제품 수출이 어려운 캐나다 등 시장에서는 식물성 아이스크림으로 대체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한편, 2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신선식품 중 지난해보다 증가가 높은 품목은 닭고기(7.9%↑), 유자(5.5%↑)다. 닭고기 수출 중 신선 가금육은 산란노계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의 검역 강화에도 1분기에 이은 성장세(7.6%↑)를 보였다. 열처리 가금육 수출 호조는 삼계탕, 냉동 치킨 인기에 의한 것으로 수출 1위 국가는 미국이며, 지난해 검역 협상이 타결된 EU 및 영국으로의 상반기 수출액은 이미 전년도 전체 실적의 2배를 넘어섰다. 유자는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돼 한국산 유자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 미국, 일본, EU 등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현지 대형유통매장 내 입점이 이어지고, 일본에서는 음용 편의성을 높인 다양한 패키지가 출시되면서 수출이 증가했다. 농산업의 상반기 수출 실적도 15억 달러로 전년보다 3.1% 늘었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동물용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다. 동물용의약품은 지난 5월 말까지 51.0% 성장한 1억 6720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라이신(동물용 영양제), 화학제제, 의료기기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하며 동물용의약품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특히 라이신은 유럽에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160.0% 늘었으며, 화학제제는 브라질, 동남아 지역에서, 의료기기는 미국, 유럽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했다. 농약은 지난해(64.3%↑)에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22.4% 늘어난 4억 9020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으며 중국, 베트남, 브라질 시장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높았다. 종자는 미국 등에서 국산 채소종자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힘입어 전년보다 14.1% 증가한 2730만 달러를 기록했다. 비료는 주력 시장인 동남아에서 한국산 고품질 제품의 마케팅을 강화한 것이 주효해 전년보다 6.8% 증가한 2억 2210만 달러를 수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미 상호관세와 환율 등 녹록하지 않은 무역 환경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K-Food+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수출기업과 정부가 민관 원팀으로 노력한 결과"고 평가했다. 또, "상반기 견조한 K-Food+ 수출 실적을 발판 삼아 연말까지 140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도록 수출기업의 상품 개발,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 관세·비관세장벽 등 컨설팅, 환율․물류 등 수출 리스크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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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눌렀다가…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네이버 등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블로그 글이 상단에 올라와 이를 확인할 경우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연결된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민생회복지원금 바로 안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등의 블로그 글을 확인하면 신청하기 및 지금 신청하기 등의 문구가 나오는데, 이를 누르면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전화 가족보호서비스 등의 유료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해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태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약정 조건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 게시 업체에 즉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행위를 지속할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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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민생회복지원금 사칭 사이트 주의!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민생회복지원금' 사칭 부가서비스의 이용자 유도 경로 예시 ① 웹 검색을 통한 링크 클릭 ② 지원금 신청을 위장한 클릭 유도 ③ 유료 부가 서비스 가입화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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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일하는 정부' 30일, 58개 핵심 성과 한 눈에 보다

  과연 '일하는 정부'였다. 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갓 30일을 맞았지만 변화의 흐름은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0일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치열한 발걸음에 각 정부기관들도 그 어느 때보다 민생 회복을 위한 보폭을 빨리하고 있다. 28개 부처가 새 정부 출범 30일 간 이룬 핵심 성과과제를 한컷뉴스(35건)와 카드뉴스(23건)로 제작, SNS 등을 통해 게재했다. 기재부의 '비상경제점검 TF 신속 가동', '경기진작·민생안정 새정부 추경안', 교육부의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중지', 과기정통부 'AI 3대강국 실현', 국방부 '대북확성기 중단'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이다. 이제 갓 30일이 지났지만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도 빠르고 적확한 정책 추진으로 민생을 다독이는 치열한 행보를 벌였다는 방증이다. ■ 28개 부처 58개 핵심 성과과제 목록 (기재부) ▲비상경제점검 TF 신속 가동 ▲경기진작·민생안정 새정부 추경안 ▲유로화 표시 외평채 성공적 발행 (교육부) ▲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외교부) G7 정상회의 참석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중지 (과기정통부) ▲AI 3대강국 실현(AI수석 신설,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 AI 2차 추경 추진)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 ▲국내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권익보호 활동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 실효성 강화 (국방부) 대북확성기 중단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예산안 편성 ▲지역사랑상품권 추경예산안 편성 ▲국민소통플랫폼 구축 ▲사회적 참사 피해복구와 보상 강화 (보훈부)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로 보답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 강화 (문체부) ▲K콘텐츠 지원(문화콘텐츠 투자 확대) ▲AI 기반 콘텐츠 대전환 지원 ▲민생 밀착형 내수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급·유통구조개혁 TF출범 ▲당정협의 통해 주요법안 추진방향 및 로드맵 결정 ▲농정 대전환 TF 출범 (고용노동부) ▲노동존중·민생회복을 위한 새정부 추경 ▲내일을 꿈꾸고 이루는 나라, 새정부 추경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새정부 추경 (산업통상자원부) ▲대미협상 TF출범 및 한미 통상협상 본격화 ▲G7 에너지 세션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 비전 제시 ▲울산 AI데이터센처 출범을 통해 'AI고속도로' 구축 및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중동정세 급변에 신속대응 에너지·무역·공급망 비상상황 관리 철저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건설경기 활성화 ▲노후 계획도시 정비 적극 지원 ▲사회적 참사 피해복구와 보상 강화 (보건복지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시행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 ▲필수특화 의료 강화 지원사업 시행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확대 (환경부) 홍수대응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TF 가동 ▲수산물 물가안정 ▲중동사태 관련 선박 안전관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안정 지원 확대 ▲AI·딥테크 분야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맞춤형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술탈취 근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의 개인정보 침해를 줄일 개인정보 중심설계(PbD) 인증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코스피 5천 시대 준비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실시 (조달청) 혁신제품 규제 완화 및 기술·품질 우수성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위한 수출기업 총력 지원 (통계청) ▲분기 지역내총생산 최초 공표 ▲'청년통계지도' 최초 공개 (방위사업청) 한국-나토(NATO) 방산협의체 신설 (산림청) 산불피해지 산사태 위험 예측 기준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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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정부가 여름배추 정부 가용물량을 3만 6000톤으로 확대해 추석 전까지 전량 방출하고, 사과와 배 정부 가용물량을 각각 1만 2000톤, 4000톤으로 확대한다. 또한, 한우는 여름 휴가철 최대 50% 할인하고, 수입 냉장구이류 소고기도 이달 40% 할인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6월 소비자물가동향과 먹거리·석유류 등 품목별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공식품 가격 오름세 등으로 5월보다 0.3%p 상승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올랐다"고 밝히면서 "지난달 16일 물가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경안에 포함된 물가안정 관련 사업을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여름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가용물량을 1만 3000톤 추가해 3만 6000톤으로 확대하고, 추석 전까지 전량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가격이 상승세인 감자는 계약재배(가을감자 1000톤)를 추진하고,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사과 1만 2000톤, 배 4000톤으로 정부 가용물량을 확대한다. 한편,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지난달 말까지 수리, 원예, 축산 등 부문별 사전점검을 마쳤으며, 앞으로 폭염·폭우 등 실제 재해 발생 때 복구지원, 재해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수입산 닭고기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태국산 닭고기는 이달 말, 지역화 절차 완료된 브라질산 닭고기는 다음 달 중순부터 국내로 유입될 예정이다. 브라질이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화를 선언함에 따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도 전면 재개할 예정이다. 한우의 경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대 50% 할인행사를 하고, 수입 소고기는 유통업체와 협력해 소비자 선호가 높은 냉장구이류를 이달 40% 할인한다. 또한, 추경안에 마른김 건조기 시설교체(60억 원)를 반영한 데 이어 물김 양식장 면적도 6만 7000㏊로 확대해 김 생산 증대를 촉진한다. 이 차관은 "가공식품 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원료 할당관세 물량을 실제 사용기업에 우선 배정하도록 이번 주 중 배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원재료 등 식품표시사항 변경이 포장재 교체 및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식품표시사항의 QR코드 등 전자적 제공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안도 3분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국내외 에너지가격·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한 현장점검을 지속해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휴가철에 바가지요금 없이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민간과 협력해 7~8월에 여름철 휴가지 먹거리 물가, 숙박요금, 피서용품 이용요금 등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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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 섬·공원 등 '드론배송' 166곳으로 확대…생필품·택배·먹거리 등 배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0개 지역에서 시행한 'K-드론배송' 실시지역을 올해 166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올해는 23개 지자체가 K-드론배송에 참여하는 바, 44개 섬과 122개 공원 등의 지역에서 드론으로 생필품·택배·먹거리 등을 배송하는 등 전국적으로 드론배송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울주군 서생지역 진하해수욕장에서는 하반기부터 드론 안전순찰을 시작하는 등 섬 지역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드론 공공서비스도 실시한다. 특히 섬 주민이 생산한 수산물 등도 드론으로 역배송하고, 도심지 혈액검체 등 의료품 드론배송 실증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K-드론배송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비행로, 드론배송 거점 및 드론실시간상황관리시스템을 사전 구축해 운영하는 한국형 드론배송체계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결과 2024년에는 14개 지자체가 50개 지역(섬 32곳, 공원 17곳, 항만 1곳)에서 1만 635㎞, 2993회 드론배송을 실시했다. 여수시 상화도, 하화도, 제도에서는 드론배송을 실시한 후 해양경찰과 협력해 인근 위험지역 드론 해안순찰을 실시한다. 보령시 고대도, 장고도, 삽시도에서는 폐의약품을 수거해 원산도까지 드론으로 운반한 뒤 보건소에 인계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덕적도 인근 해변에서 해양쓰레기를 드론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무의도와 영흥도 인근 갯벌에서는 해루질(해안에서 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 사고 예방을 위한 드론 모니터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이 드론서비스로 4명이 구조되는 등 섬 주민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도 가파도에서는 해녀들이 당일 채취한 성게알을 제주도 지역 한정으로 7월 중순까지 드론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하루 최대 5㎏, 선착순 10명에 한정해 500g씩 상모리 드론배송거점으로 역배송할 계획으로, 비양도에서는 주민들이 잡은 새조개, 한치, 코끼리조개 등을 금능선착장 드론배송거점으로 역배송한다. 도심지 공원이나 관광지에서도 드론배송이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 먼저 성남시는 7~8월 중에는 탄천을 따라 금곡공원 물놀이장, 구미동 애견놀이터-맨발황톳길-물놀이장 등에서 드론배송하고 9월부터는 중앙공원에서 드론배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해발 900m 간월재에 음식물 배송하며 작천정 별빛 야영장, 서생 대바위 공원, 솔개공원 등 총 15개 배달점에 드론으로 먹거리 등을 배송하고 있다. 이외에 대전광역시에서는 국군대전병원 주관으로 국군대전병원과 적십자 대전혈액원 간 장거리 구간에서 혈액검체를 드론으로 신속히 나르는 도심 드론배송 실증이 시작될 예정으로, 군 긴급의료 업무에 K-드론배송 체계가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K-드론배송을 전국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고, 갯벌 해루질 드론 모니터링 서비스는 다른 지자체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드론배송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해 비행전 위험평가 및 기체 상태 시스템 체크를 의무화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드론배송업체 안전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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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또 오는 9월 1일부터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 교육·보육·가족 부문 올해 2학기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 원 인상한다. 예를 들어, 1~3구간은 연 30만 원(다자녀는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는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는 15만 원)이 각각 인상된다. 아울러, 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보건·복지·고용 부문 오는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개편해 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10월부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뒤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을 하도록 자활성공지원금을 1년 동안 최대 150만 원 신규 지급한다. 이달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뒤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11월부터는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해 식약처장은 검사대상 유해성분 고시, 제조자 등은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 검사결과 식약처 홈페이지 공개 등을 담은 담배유해성관리법을 시행한다. ◆ 문화·체육·관광 부문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공제율 30%) 시행으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을 1만 원 올려 연간 14만 원 지원한다. ◆ 환경·기상 부문 지난달 30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의 심각단계 홍수정보도 추가 제공하고 있다. 9월 26일부터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연간 1만 톤 이상 페트병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 생산자(먹는샘물 및 음료류)로 변경하고 사용의무 목표율(현 3%)을 내년부터 10%, 2030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345kV이상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전력망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설치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도로법, 하천법 등 18개 사항 + 백두대간 보호법 등 17개 사항 추가) ▲주민 보상·지원 확대(선하지 매수, 주민 재생e 사업지원 등) 등이다. 하반기부터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매출기준을 중소기업은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 소기업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높여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10월부터는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효력을 무효로 한다. ◆ 국토·교통 부문 지난달 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연립·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의무기간을 6년으로 완화한 단기 등록임대주택을 도입했다.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하반기 도입한다. ◆ 농림·수산·식품 부문 지난달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를 허용하고, 근로자 숙소 범위 확대 및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관광농원 등의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도 시설 면적의 20%까지 쉼터를 설치할 수 있고,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은 1.5㏊에서 3㏊,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은 1㏊에서 2㏊, 관광농원은 2㏊에서 3㏊로 설치 면적을 높였다. 지난달부터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를 허용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완화했다. 단체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를 10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도 가능하게 했다. 이달부터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수를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하고, 다음 달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 게시하도록 한다. ◆ 국방·병무 부문 이번 달 접수부터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 특기병으로 지원 가능한 특기를 확대해 병역을 원활한 사회진출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육군 25개 특기, 해군 5개 계열, 공군 4개 직종, 해병대 4개 계열 등 전공 관련 38개만 가능했는데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을 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등 모든 특기 83개로 확대한다. ◆ 행정·안전·질서 부문 지난달 21일부터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추가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달부터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에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앱 사용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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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이공계 대학원생 최소생활 보장…'연구생활장려금' 지급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하반기 공모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 중으로, 접수는 1일부터 가능하다. 지난 상반기 공모와 마찬가지로 신청대학 평가는 '요건검토', '선정평가' 2단계로 진행된다. 참여대학 확정 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거쳐 장려금을 지급한다. 올해 하반기 공고, 추진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https://www.nr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참여대학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과 함께하는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특히 현재는 대학별, 재원별로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방식과 절차 등이 상이한데, 학생연구자부터 교수, 대학(산단) 실무자까지 보다 편리하게 학생인건비를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핵심은 과거 과제별, 사업별로 파편화된 학생연구자 지원구조를 대학 단위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실별 위기상황에 정부와 대학이 함께 대비하게 되는 만큼 대학 현장에 보다 도전적인 연구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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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총력…'추진기획단' 출범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의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이전 직원의 주거·교육·교통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1일 '해수부 이전지원팀'을 부산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내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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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모바일 주민증·보훈증으로도 휴대폰 개통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SKT·KT는 내달 1일, LGU+는 내달 30일부터 시행하고, 알뜰폰(MVNO)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자별 시스템 연동 상황과 준비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며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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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