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평생 의료비만 2억5천만원…'78세'에 가장 많이 쓴다

  여성이 남성보다 3천200만원 더 지출··· 기대수명 1년 늘면 의료비 52% 급증 "수명 긴 만큼 의료비 부담도 커" 국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출하는 의료비가 1인당 평균 2억5천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는 연령대인 '지출 정점'이 과거보다 7년이나 늦춰지며 고령기 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심화하고 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생애 의료비 추정을 통한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 국민 1인당 평생 지출하는 성·연령별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약 2억4천656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과 환자 본인이 내는 법정 본인부담금, 그리고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까지 모두 합친 수치다. ◆ 지출 정점 71세→78세로 이동…"고비용 이용 기간 길어져" 눈에 띄는 변화는 의료비 지출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다. 지난 2004년에는 71세(약 172만원)에 의료비 지출이 정점을 찍었으나, 2023년에는 이 연령이 78세(약 446만원)로 7년이나 뒤로 밀려났다. 지출액 자체도 2.6배나 급증했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개인이 생애에서 가장 비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자체가 기대수명이 늘어난 폭 이상으로 뒤로 밀리며 길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생애 진료비는 약 2억1천474만원으로 남성(1억8천263만원)보다 약 3천211만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의 약 117.7%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5.8년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단순히 수명이 긴 만큼 의료 서비스 이용 기간과 비용이 함께 늘어난 결과다. ◆ 동네의원·약국 이용 빈도 높고, 암 걸리면 1억원 이상 필요 평생 내는 의료비를 요양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약국(3천993만원)과 의원(3천984만원)에서 가장 많은 지출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3천497만원)과 종합병원(3천388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30세에 암에 걸릴 경우 사망할 때까지 암 치료로만 평균 1억1천142만원을 더 써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암종별로는 췌장암이 약 2억2천675만원으로 가장 큰 비용이 들었고, 폐암(약 1억1천498만)과 유방암(약 1억431만원) 등도 1억원을 웃돌았다.

• '제조업 견인' 롯데칠성음료 광주공장 올해 폐쇄…

  1984년 지어져 40여년 간 지역 제조업을 견인해 온 롯데칠성음료 광주공장의 폐쇄가 결정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7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호남 지역의 음료·주류 공급을 전담할 목적으로 지어진 광주공장을 올해 안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부터 내부 논의를 거쳐 폐쇄 계획을 세웠고, 전국 6개 공장 중 광주와 오포에 있는 2개 공장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나머지 4개(안성·안성2·양산·대전)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거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식을 통해 생산거점 공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오는 3월 광주공장이 폐쇄될 것이라는 지역 사회의 우려도 있었지만, 롯데칠성음료는 구체적인 폐쇄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안으로 2개 공장을 폐쇄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폐쇄 시기는 각 공장의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폐쇄가 확정되면서 광주공장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20명의 직원은 폐쇄되지 않는 다른 지역의 공장으로 전환 배치된다. 공장이 멈추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환 배치를 희망하는 공장을 조사한 뒤 해당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이주비·귀향 교통비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근무지 인근 사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공장은 1984년 문을 열어 42년 동안 호남 지역의 음료·주류 공급을 담당한 생산 거점 역할을 해왔다. 부지 면적은 6만8천792㎡로, 2개의 생산 라인에서 하루 평균 24만 캔의 음료·18만병의 주류를 생산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제조한 완제품을 보관한 뒤 광주·전남 지역 판매점으로 공급하는 창고로도 사용돼 물류 100여명·영업 100여명 등 200여명의 고용거점 역할도 맡아왔다. 광주공장 모 직원은 "폐쇄가 결정되면서 청년 노동자들이 지역에 남아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사라지게 된 셈"이라며 "가정을 꾸린 직원도 많은 만큼 근무지 변경에 따른 어려움도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공장 폐쇄 결정은 구조조정이나 지역 이탈의 목적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생산 효율화를 통해 전사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재편이다"고 전했다.

• '냉장 병어' 등 국내 자연산 수산물, 중국 수출길 열려…

  앞으로 우리 바다에서 잡힌 싱싱한 '냉장 병어'가 중국 수출길에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산 어획 수산물의 수출을 위해 중국과 진행한 위생·검역 협상이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 체결로 그간 중국의 위생·검역 제도에 따라 수출이 제한됐던 냉장 병어를 포함한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중국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2011년 이전 수출 이력이 없는 수산물에 대해 품목별 위험평가 등 사전 허가 절차를 요구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중국 당국과 협상을 이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수출 생산시설 등록, 위생증명서 발급 등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우리나라의 자연산 수산물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번 협상 타결은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에 냉장 수산물 등 고부가가치의 자연산 수산물 수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협상 타결은 K-수산물이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수산물을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위생·검역 협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 내연차 팔고 전기차 구매 시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원 더···

  정부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전환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2일 발표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에 전환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출고된 지 3년이 넘은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최대 10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 소형급은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최대 1억원에서 8500만원으로 조정한다. 또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은 올해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역시 지난달 말 종료하려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2개월 늘어나 올해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기간이 3차례 연장된 끝에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다만 감면율은 지난해 40%에서 올해 30%로 조정되고, 내년에는 20%로 다시 축소된다. 자동차 관리·안전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가 시작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고쳐지지 않으면 정기 검사 또는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오는 6월 3일부터 전기차 구매자에게 배터리 제조사와 용량, 전압 등 관련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새해를 준비하세요!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새해를 준비하세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대상: 국민 누구나 (*공무원, 고소득자, 75세 이상 등 지원 제외) · 기간: 카드를 발급한 날부터 5년 · 금액: 1인당 300~500만 원(훈련비의 45~100% 지원) ·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홈페이지→직업 능력 개발→훈련 찾기·신청→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검색 ■ 어떤 과정을 배울 수 있나요? - 일반직종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 산업구조변화대응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 K-디지털 트레이닝 - 돌봄서비스 훈련 2026년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함께!

• 대금 지급, 이제 더 빨라집니다

  대금 지급, 이제 더 빨라집니다. ■ 공정위,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대폭 단축 추진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의 권익 보호와 거래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통업체의 법정 대금 지급기한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합니다. ■ 직매입 거래 (기존)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개정안) 상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예외(월 1회 정산) 매입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 ■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 (기존)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 (개정안)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 법 개정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 예정

• 강호동 농협회장, 5성급 스위트룸서 수천만원…농민신문 별도 연봉 3억 특혜 지적

  농협중앙회장 연봉 4억원까지 합쳐 7억원…퇴직금도 수억원대수뢰 혐의 경찰 수사 이어 농식품부 특별감사 결과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해외 출장에서 과도한 숙박비를 지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뇌물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강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에서 중앙회장으로서 과도한 혜택과 공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식품부가 8일 발표한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이 숙박비를 지불한 5차례 해외 출장 과정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공금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출한 금액은 모두 4천만원에 이른다. 특히 1박에 상한선보다 186만원을 더 지불했을 때는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묵었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했다. 해외 출장 숙박비 하루 상한이 250달러(현재 약 36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 200만원 넘는 돈을 숙박비로 지출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은 해외 출장 시 숙박비는 250달러를 상한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비를 집행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공금 낭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농협중앙회 측은 "미국 등지의 숙박비가 많이 올랐으며 중앙회장이 회의할 공간이 필요해 스위트룸에 숙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숙박비 상한 초과 금액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강호동 회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 카드를 비서실에 배정한 것이지 농협중앙회장에게 직접 배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게 돼 있다. 농식품부는 강호동 회장이 업무추진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시정 명령을 할 방침이다. 강호동 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추가로 받는 것도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강 회장은 비상근인 농협중앙회장으로 연간 4억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상근인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 농민신문사에서 퇴직할 때는 수억 원의 퇴직금도 따로 받는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 때도 성과급까지 합한 강호동 회장의 '8억원 연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이 관행처럼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양쪽에서 거액의 연봉과 퇴직금(또는 퇴직공로금)을 받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에 따르면 강호동 회장은 지난해 농협중앙회에서 기본 실비와 수당 명목으로 3억9천만원을 받았으며 농민신문사에서는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수령한다. 외부감사위원으로 특별감사에 참여한 하승수 변호사는 "임원의 보수가 하는 업무에 비해 현저하게 과다한 경우는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검토해봐야겠지만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장은 법적으로 '비상근 명예직'이라 무보수여야 하지만 활동비와 실비 명목으로 연간 수억 원을 받는다. 강호동 회장의 전임 회장은 농민신문사에서 퇴직금으로 4억2천만원을 받았고 농협중앙회에서 퇴직공로금으로 3억2천300만원을 수령했다. 이를 합하면 퇴직금으로만 7억4천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농협중앙회장의 이중 급여와 퇴임 공로금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어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별다른 제한 없이 집행하는 직상금의 타당성과 집행 실태도 검토하기로 했다. 직상금은 중앙회장 등이 직원에게 포상금 격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지난 2024년 집행 규모는 약 13억원이다. 여기에 중앙회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상금이 10억원이 넘는데 농식품부는 직상금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감사 과정에서 강호동 회장과 지준섭 부회장에게 대면 문답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추가 감사에서 강 회장의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 관련 혜택 내용이 추가로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임직원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특정 업체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계열사 부당인사 개입 의혹, 부당대출 의혹, 물품 고가 구입 등 비위 제보를 확인해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농협에 대한 감사는 중앙회에 이어 농협금융지주로까지 번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농식품부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범정부 합동 감사체계'를 구축해 그간 제기된 비위 의혹 등을 철저하게 감사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요구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농협금융지주와 관련해서는 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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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9

• 기재위, 유산취득세 전환 보류…"세수 2조 줄어 재설계 필요"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개정안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은 몫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속 재산에 매기는 누진세 부담이 낮아져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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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산업부, UAE와 MOU 2건 체결…원전 수출 협력 가속화

  경제협력위 선제 구성…협력 프로그램 즉각 가동 채비 AI 기반 원전 운영 시스템 고도화해 제3국 공동 진출도 산업통상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해 개최한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 선제적 구성 및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제3국 원전 수출 등에서 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UAE 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5월 정식 서명하고 현재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이번 MOU 체결로 협정 발효와 함께 양국 산업·통상 현장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한-UAE CEPA 발효와 동시에 경제협력위원회를 가동해 양국 간 상호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 협정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는 원전 분야의 '원자력 신기술·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국의 대표적인 전력기업 간 초급 엔지니어,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인력 양성과 양국 대학과 연구기관 간 교류를 확대한다. 아울러,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원전의 예측 정비, 운전 환경 시뮬레이션, 운영데이터의 디지털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 이를 토대로 바라카원전 협력모델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해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2건의 MOU 체결을 계기로 통상협력과 원전 수출 분야에서 한국과 UAE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품을 가동해 협력 사업들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UAE 내 우리 기업 활동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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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李대통령 UAE 도착…전투기 4대 출격 호위 '국빈방문'(종합)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오후 3시 15분께 첫 기착지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퍼스트아부다비뱅크(FAB) 비상임 이사 겸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 등 UAE 인사들은 물론 이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먼저 UAE에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마중을 나왔다. UAE 측은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자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호위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국빈 방문 예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한 뒤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다음날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양 정상 간의 논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강훈식 실장 역시 앞서 UAE를 방문해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 준비에 신경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19일에는 양국 경제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UAE 방문 기간 이 대통령은 현지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뒤 첫 중동 국가 방문"이라며 "아울러 UAE는 한국이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핵심 협력국이며. 국방·방산·원전·에너지 등에서 교류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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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8

• 소상공인 체감경기 5년 내 최고치…소비쿠폰 등 정책효과

  10월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 79.1, 전망 경기동향지수 90.7 소비쿠폰·상생페이백 등 소비진작책 영향…지역경기 회복세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가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전망경기동향지수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하반기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이하 BSI)가 전월 대비 2.5p 상승하며 79.1를 기록, 2021년~2025년 중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 상황과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실시하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결과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다. 최근 1년(2024년 10월~2025년 10월)간 체감 BSI 지수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소비심리 위축과 명절비용 부담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3월 계절적 성수기 요인으로 다소 회복했으나 4월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다시 주춤했다. 그러나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회복을 위한 각종 소비진작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경기 체감도가 꾸준히 개선됐다. 특히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등 소비 활성화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시행된 8월~10월 기간 내 BSI 상승폭이 두드러져 이번 10월 최고 수치를 이끌었다. 업종별로는 스포츠·오락 서비스업(+12.5p), 개인서비스업(+9.5p), 수리업(+7.2p)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울산(+15.2p), 세종(+11.4p), 전북(+8.6p)순으로 상승세가 뚜렷했고, 부문별로는 판매실적(+3.8p), 자금사정(+3.2p), 고객 수(+2.8p) 순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전망 경기동향지수(전망BSI)은 익월 경기 전망을 수치화한 지표로 올해 11월 수치가 90.7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3.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수리업(+13.5p), 음식점업(+10.3p),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7.7p)에서 전망이 밝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울산(+19.8p), 인천(+14.0p), 대구(+9.7p), 부문별로는 판매실적(+5.2p), 고객 수(+4.4p), 자금사정(+3.2p) 순으로 전망치가 높아졌다.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하반기 추진한 다양한 소비진작 정책이 체감 BSI 개선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연말 경기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전망 BSI에 반영된 만큼, 하반기 릴레이 소비촉진행사 등 남은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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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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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 농협회장, 5성급 스위트룸서 수천만원…농민신문 별도 연봉 3억 특혜 지적

  농협중앙회장 연봉 4억원까지 합쳐 7억원…퇴직금도 수억원대수뢰 혐의 경찰 수사 이어 농식품부 특별감사 결과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해외 출장에서 과도한 숙박비를 지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뇌물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강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에서 중앙회장으로서 과도한 혜택과 공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식품부가 8일 발표한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이 숙박비를 지불한 5차례 해외 출장 과정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공금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출한 금액은 모두 4천만원에 이른다. 특히 1박에 상한선보다 186만원을 더 지불했을 때는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묵었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했다. 해외 출장 숙박비 하루 상한이 250달러(현재 약 36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 200만원 넘는 돈을 숙박비로 지출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은 해외 출장 시 숙박비는 250달러를 상한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비를 집행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공금 낭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농협중앙회 측은 "미국 등지의 숙박비가 많이 올랐으며 중앙회장이 회의할 공간이 필요해 스위트룸에 숙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숙박비 상한 초과 금액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강호동 회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 카드를 비서실에 배정한 것이지 농협중앙회장에게 직접 배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게 돼 있다. 농식품부는 강호동 회장이 업무추진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시정 명령을 할 방침이다. 강호동 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추가로 받는 것도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강 회장은 비상근인 농협중앙회장으로 연간 4억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상근인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 농민신문사에서 퇴직할 때는 수억 원의 퇴직금도 따로 받는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 때도 성과급까지 합한 강호동 회장의 '8억원 연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이 관행처럼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양쪽에서 거액의 연봉과 퇴직금(또는 퇴직공로금)을 받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에 따르면 강호동 회장은 지난해 농협중앙회에서 기본 실비와 수당 명목으로 3억9천만원을 받았으며 농민신문사에서는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수령한다. 외부감사위원으로 특별감사에 참여한 하승수 변호사는 "임원의 보수가 하는 업무에 비해 현저하게 과다한 경우는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검토해봐야겠지만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장은 법적으로 '비상근 명예직'이라 무보수여야 하지만 활동비와 실비 명목으로 연간 수억 원을 받는다. 강호동 회장의 전임 회장은 농민신문사에서 퇴직금으로 4억2천만원을 받았고 농협중앙회에서 퇴직공로금으로 3억2천300만원을 수령했다. 이를 합하면 퇴직금으로만 7억4천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농협중앙회장의 이중 급여와 퇴임 공로금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어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별다른 제한 없이 집행하는 직상금의 타당성과 집행 실태도 검토하기로 했다. 직상금은 중앙회장 등이 직원에게 포상금 격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지난 2024년 집행 규모는 약 13억원이다. 여기에 중앙회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상금이 10억원이 넘는데 농식품부는 직상금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감사 과정에서 강호동 회장과 지준섭 부회장에게 대면 문답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추가 감사에서 강 회장의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 관련 혜택 내용이 추가로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임직원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특정 업체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계열사 부당인사 개입 의혹, 부당대출 의혹, 물품 고가 구입 등 비위 제보를 확인해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농협에 대한 감사는 중앙회에 이어 농협금융지주로까지 번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농식품부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범정부 합동 감사체계'를 구축해 그간 제기된 비위 의혹 등을 철저하게 감사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요구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농협금융지주와 관련해서는 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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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9

• 1인당 평생 의료비만 2억5천만원…'78세'에 가장 많이 쓴다

  여성이 남성보다 3천200만원 더 지출··· 기대수명 1년 늘면 의료비 52% 급증 "수명 긴 만큼 의료비 부담도 커" 국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출하는 의료비가 1인당 평균 2억5천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는 연령대인 '지출 정점'이 과거보다 7년이나 늦춰지며 고령기 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심화하고 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생애 의료비 추정을 통한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 국민 1인당 평생 지출하는 성·연령별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약 2억4천656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과 환자 본인이 내는 법정 본인부담금, 그리고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까지 모두 합친 수치다. ◆ 지출 정점 71세→78세로 이동…"고비용 이용 기간 길어져" 눈에 띄는 변화는 의료비 지출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다. 지난 2004년에는 71세(약 172만원)에 의료비 지출이 정점을 찍었으나, 2023년에는 이 연령이 78세(약 446만원)로 7년이나 뒤로 밀려났다. 지출액 자체도 2.6배나 급증했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개인이 생애에서 가장 비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자체가 기대수명이 늘어난 폭 이상으로 뒤로 밀리며 길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생애 진료비는 약 2억1천474만원으로 남성(1억8천263만원)보다 약 3천211만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의 약 117.7%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5.8년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단순히 수명이 긴 만큼 의료 서비스 이용 기간과 비용이 함께 늘어난 결과다. ◆ 동네의원·약국 이용 빈도 높고, 암 걸리면 1억원 이상 필요 평생 내는 의료비를 요양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약국(3천993만원)과 의원(3천984만원)에서 가장 많은 지출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3천497만원)과 종합병원(3천388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30세에 암에 걸릴 경우 사망할 때까지 암 치료로만 평균 1억1천142만원을 더 써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암종별로는 췌장암이 약 2억2천675만원으로 가장 큰 비용이 들었고, 폐암(약 1억1천498만)과 유방암(약 1억431만원) 등도 1억원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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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

• '제조업 견인' 롯데칠성음료 광주공장 올해 폐쇄…

  1984년 지어져 40여년 간 지역 제조업을 견인해 온 롯데칠성음료 광주공장의 폐쇄가 결정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7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호남 지역의 음료·주류 공급을 전담할 목적으로 지어진 광주공장을 올해 안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부터 내부 논의를 거쳐 폐쇄 계획을 세웠고, 전국 6개 공장 중 광주와 오포에 있는 2개 공장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나머지 4개(안성·안성2·양산·대전)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거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식을 통해 생산거점 공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오는 3월 광주공장이 폐쇄될 것이라는 지역 사회의 우려도 있었지만, 롯데칠성음료는 구체적인 폐쇄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안으로 2개 공장을 폐쇄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폐쇄 시기는 각 공장의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폐쇄가 확정되면서 광주공장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20명의 직원은 폐쇄되지 않는 다른 지역의 공장으로 전환 배치된다. 공장이 멈추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환 배치를 희망하는 공장을 조사한 뒤 해당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이주비·귀향 교통비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근무지 인근 사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공장은 1984년 문을 열어 42년 동안 호남 지역의 음료·주류 공급을 담당한 생산 거점 역할을 해왔다. 부지 면적은 6만8천792㎡로, 2개의 생산 라인에서 하루 평균 24만 캔의 음료·18만병의 주류를 생산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제조한 완제품을 보관한 뒤 광주·전남 지역 판매점으로 공급하는 창고로도 사용돼 물류 100여명·영업 100여명 등 200여명의 고용거점 역할도 맡아왔다. 광주공장 모 직원은 "폐쇄가 결정되면서 청년 노동자들이 지역에 남아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사라지게 된 셈"이라며 "가정을 꾸린 직원도 많은 만큼 근무지 변경에 따른 어려움도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공장 폐쇄 결정은 구조조정이나 지역 이탈의 목적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생산 효율화를 통해 전사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재편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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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

• '냉장 병어' 등 국내 자연산 수산물, 중국 수출길 열려…

  앞으로 우리 바다에서 잡힌 싱싱한 '냉장 병어'가 중국 수출길에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산 어획 수산물의 수출을 위해 중국과 진행한 위생·검역 협상이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 체결로 그간 중국의 위생·검역 제도에 따라 수출이 제한됐던 냉장 병어를 포함한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중국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2011년 이전 수출 이력이 없는 수산물에 대해 품목별 위험평가 등 사전 허가 절차를 요구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중국 당국과 협상을 이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수출 생산시설 등록, 위생증명서 발급 등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우리나라의 자연산 수산물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번 협상 타결은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에 냉장 수산물 등 고부가가치의 자연산 수산물 수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협상 타결은 K-수산물이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수산물을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위생·검역 협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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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5

• 내연차 팔고 전기차 구매 시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원 더···

  정부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전환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2일 발표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에 전환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출고된 지 3년이 넘은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최대 10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 소형급은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최대 1억원에서 8500만원으로 조정한다. 또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은 올해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역시 지난달 말 종료하려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2개월 늘어나 올해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기간이 3차례 연장된 끝에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다만 감면율은 지난해 40%에서 올해 30%로 조정되고, 내년에는 20%로 다시 축소된다. 자동차 관리·안전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가 시작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고쳐지지 않으면 정기 검사 또는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오는 6월 3일부터 전기차 구매자에게 배터리 제조사와 용량, 전압 등 관련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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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2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새해를 준비하세요!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새해를 준비하세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대상: 국민 누구나 (*공무원, 고소득자, 75세 이상 등 지원 제외) · 기간: 카드를 발급한 날부터 5년 · 금액: 1인당 300~500만 원(훈련비의 45~100% 지원) ·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홈페이지→직업 능력 개발→훈련 찾기·신청→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검색 ■ 어떤 과정을 배울 수 있나요? - 일반직종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 산업구조변화대응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 K-디지털 트레이닝 - 돌봄서비스 훈련 2026년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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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

• 대금 지급, 이제 더 빨라집니다

  대금 지급, 이제 더 빨라집니다. ■ 공정위,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대폭 단축 추진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의 권익 보호와 거래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통업체의 법정 대금 지급기한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합니다. ■ 직매입 거래 (기존)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개정안) 상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예외(월 1회 정산) 매입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 ■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 (기존)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 (개정안)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 법 개정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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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 2026년 일상이 더 든든해지는 K-패스 '모두의 카드'와 함께해요!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제는 단순한 이동을 넘어 기분 좋은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K-패스 정액제 '모두의 카드'가 여러분의 일상을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세 가지 포인트 - 든든한 정액권의 탄생 기존의 환급형 '기본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해진 금액으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카드' 방식 - 내 활동 범위에 맞춘 선택! 일반형 vs 플러스형 · 일반형은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편도 3,000원 미만의 수단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딱! · 플러스형은 GTX나 신분당선까지,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폭넓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 - 고민 없이 자동으로 쏙! 어떤 방식이 더 이득일지 계산은 그만! 시스템이 한 달 이용 금액 분석 후 가장 유리한 혜택 자동 적용 시작은 가볍게, 카드는 그대로!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400만 명 돌파! 국민이 선택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K-패스의 현재와 2026년의 변화까지 영상으로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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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 등유·LPG 난방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14만7천원 추가 지원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약 20만 가구에 14만7천원이 추가로 지원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9일 밝혔다. 추가 지원금은 내년 1월 22일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금액이 충전된 선불카드로 지원되며 대상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문자와 우편으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에게는 집배원이 찾아가 선불카드 수령 방법과 이용 방식을 안내한다. 추가 지원금 사용 기한은 기존 에너지바우처와 같이 내년 5월 25일까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민생이 흔들리는 겨울철, 더 어려운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대폭 늘려 난방비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후부는 내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시 등유와 LPG 사용 가구를 우선해서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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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9

• 월급 309만원 직장가입자 내년부터 연금보험료 7,700원 인상

  보험료율, 월소득의 9%→9.5%…소득대체율 41.5%→43% 정부 "기금 소진되도 연금 지급 문제 없어"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월 소득 309만원인 직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가 올해보다 7,700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안내했다. 국민연금법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내년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간 9%로 유지돼 왔으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된 것이다. 보험료율은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에 따라 월 보험료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장 가입자가 7,700원, 지역 가입자는 15,400원이 늘어난다. 보험료율이 상승한 한편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가입자가 내년부터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기존 월 연금액은 1,237,00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2,000원이 늘어난 1,329,000원을 받게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다 납부해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상된 소득대체율은 아직 보험료를 납부 중인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면서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청년층과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크레디트(연금 가입기간 인정 제도) 혜택도 늘어난다.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최대 50개월 상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다자녀 부모의 노후 소득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군 복무에 따른 소득 활동 제약,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향후 군 복무 크레디트 기간을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2027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올해 19만3천명에서 내년 73만6천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보험료 지원 예산은 824억원으로, 올해보다 58% 늘었다"며 "보험료 지원 확대로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가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액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연금 수급자들의 연금을 깎는 제도도 개선된다. 그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분이 5∼25% 감액됐었다. 5개 구간에 따라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1구간)이면 최대 5만원, 100만원 초과∼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최대 15만원이 깎이는 식이다. 그러나 내년 6월부터는 1∼2구간까지는 연금이 줄지 않게 된다. 내년에는 또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의무가 명확해진다. 개정 전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은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국가 책무를 강화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 조정, 기금수익률 제고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통해 실질 노후 소득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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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