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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하면 중단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글 맵스·어스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정부는 구글의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도록 했다.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의 핵심 쟁점이었던 구글의 한국 내 데이터센터(서버) 설치 대신, 국내에 서버를 보유한 구글의 제휴업체를 통해 데이터를 넘겨주는 '대행' 방식으로 접점을 찾은 것이다. 또 구글은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되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교통 네트워크에 한정한 데이터만 반출이 가능하고,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협의체는 강조했다. 또 군사 보안 시설이 추가·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구글이 국내 제휴 기업에 수정을 요구하고, 국내 제휴 기업의 국내 서버 수정 절차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글이 데이터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해 보안 사고 대응·관리·처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국가안보와 관련해 임박하거나 구체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인 '레드 버튼'을 구현토록 했다. 여기에다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하도록 해 정부와 보안 사고 대응에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내용도 반출 조건에 담겼다. 또 정부가 내건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데이터를 반출하고,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중단·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는 "국내법이 적용되는 구글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뒤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 효과, 국내 공간 정보 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07년과 2016년 국가안보상 이유로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불허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같은 요청을 받고 같은 해 세 차례(5·8·11월) 결정을 연기했던 바 있다. 구글은 작년 9월 정부의 조건을 일부 수용한다고 밝혔고, 지난 5일 정부에 보완 서류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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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 가계대출 금리 4개월 연속 올라…주담대 1년 2개월 만에 최고
    1월 은행 주담대 4.29%, 0.06%p↑…신용대출 5.55%, 0.32%p↓ 예금금리는 2.78%, 0.12%p 내려…예대금리차 0.17%p 확대 시장금리 상승과 함께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넉 달 연속 올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50%로 전월보다 0.15%포인트(p) 높았다. 4개월 연속 올라 작년 3월(4.51%)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4.29%)과 전세자금대출(4.06%) 금리가 0.06%p, 0.07%p씩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은 2024년 11월(4.30%)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반대로 신용대출(5.55%)은 0.32% 떨어지면서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형 금리 비중은 한 달 사이 86.6%에서 75.6%로 11%p 줄었다. 고정금리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와 함께 높아졌지만, 변동금리의 경우 단기 금리 하락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대출 수요가 변동금리로 이동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1월 0.07%p 오른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며 "신용대출 금리의 경우 지표인 은행채 단기물 금리가 하락한 데다 (금리가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줄면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금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인 만큼 대출·예금금리 모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1월 기업 대출 금리(4.15%)는 0.01%p 떨어졌다. 대기업(4.09%) 대출 금리가 0.01%p 올랐지만, 단기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중소기업(4.21%) 대출 금리가 0.03% 낮아졌기 때문이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0.05%p 오른 4.24%로 집계됐다. 월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78%로 전월(2.90%)보다 0.12%p 내렸다. 5개월 만의 하락이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77%)와 금융채·CD(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82%)가 각 0.12%p, 0.13%p 떨어졌다. 이 팀장은 "예금 금리는 장기물보다 단기물 금리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전체 대출 금리는 오르고 예금 금리는 떨어지면서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1.46%p)는 0.17%p 커졌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2.24%p)도 0.01%p 확대됐다. ·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신용협동조합(2.84%), 상호금융(2.74%), 새마을금고(2.88%)에서 각 0.04%p, 0.06%p, 0.07%p 상승했다. 상호저축은행(3.00%)에서만 0.02%p 떨어졌다. 대출금리의 경우 상호저축은행(9.44%·+0.22%p)·신용협동조합(4.55%·+0.06%p)·새마을금고(4.40%·+0.15%p)에서 오르고 상호금융(4.35%·-0.01%p)에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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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 '미증유' 코스피, 역사적 '6천피 시대' 개막…6,080선 마감
    개인·기관 순매수 속 외인은 '팔자'…반도체 대형주 동반 강세 로봇·美생산 호재에 자동차株 질주…코스닥, '널뛰기 장세' 끝 강보합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하며 불과 한 달여 만에 1,000포인트 넘게 오르는 대기록을 썼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4.22포인트(1.91%) 상승한 6,083.86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53.06포인트(0.89%) 오른 6,022.70으로 출발해 개장과 동시에 '6천피'를 달성했다. 이후 잠시 주춤하며 6,000선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다시 상승세를 키워 한때 6,144.71까지 올랐다. 이로써 지난달 22일 장중 5,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이날 장중과 종가 모두 6,000선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3.1원 내린 1,429.4원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천390억원, 8천803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1조2천919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8천527억원 매도 우위였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모두 상승했다. 24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70.44포인트(0.76%) 오른 49,174.50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52.32포인트(0.77%) 상승한 6,890.07, 나스닥종합지수는 236.41포인트(1.04%) 뛴 22,863.68에 장을 마쳤다. 인공지능(AI) 침공의 '선봉장'으로 여겨지던 앤트로픽이 일부 기술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AI에 대체되기보다는 AI와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띄웠다. 앞서 미국 관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상승가도를 달려온 국내 증시는 미 기술주 훈풍을 상승 재료 삼아 6,000선을 가뿐히 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워싱턴DC 소재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관세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은 동요하지 않았다. 삼성전자[005930]는 1.75% 오른 20만3천500원, SK하이닉스[000660]는 1.29% 상승한 101만8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차[005380]는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관련 기대가 지속되면서 9.16% 뛰었고, 기아[000270]도 미국 조지아 법인의 누적 생산 500만대 달성 소식에 12.70% 급등했다.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LG에너지솔루션[373220](3.27%), SK스퀘어[402340](4.86%),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29%)는 올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2.34%), HD현대중공업[329180](-0.34%)은 내렸다. 반도체 대형주와 자동차주의 상승세에 힘입어 코스피 상장사 시가총액 합계액(5천16조원)은 사상 처음으로 5천조원을 돌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6.78%), 금속(5.24%), 증권(4.10%) 등은 상승했고, 의료·정밀기기(-1.35%), 제약(-0.81%) 등은 떨어졌다. 대신증권[003540] 이경민 연구원은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이익 모멘텀(동력)"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국정연설에서 관세와 지정학적 이슈, 경제적 성화에 대한 정책 기조를 반복했지만, 새로운 내용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25포인트(0.02%) 오른 1,165.25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9.27포인트(0.80%) 오른 1,174.27로 출발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널뛰기 장세'를 보인 끝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에코프로[086520](3.12%), 에코프로비엠[247540](1.17%),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8.09%) 등이 상승했고, 알테오젠[196170](-1.47%), 삼천당제약[000250](-4.89%), 에이비엘바이오[298380](-1.37%) 등은 하락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3천908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천353억원, 1천305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33조8천610억원, 13조247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메인마켓 거래대금은 총 24조47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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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위법' 상호관세 대체할 트럼프의 새 글로벌관세 발효…일단 10%
    한국시간 24일 14시1분부터 150일간 적용…핵심광물 등 일부품목 제외 포고문 기준 세율은 10%이나 트럼프가 15%로 인상 예고한 상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 정책이던 '상호관세' 등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전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의 경우 일단 10%가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 대상에서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빠졌다. 이들은 미국 산업에 필요한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제품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발표한 포고문에는 이번 글로벌 관세가 오는 7월 24일 오전 0시 1분(서머타임 적용 미 동부시간 기준)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시됐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가 의회의 승인이 없다면 해당 관세의 효력을 최장 150일까지 인정하고 있어서다. 대법원이 그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세율 관세)와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유입 저지에 대한 협력 부족을 이유로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부과 및 징수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에 명시된 권한을 활용했다. 이 조항은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5개월)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집권 2기의 대표 공약이자 정책인 대대적 관세 징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전 세계에 보편 관세를 물리는 동시에 일부 무역상대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그간의 관세 수익을 유지하는 한편 천문학적 액수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새롭게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합의 파기나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며,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이들 두 수단은 사전에 조사와 통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만큼 일단 122조에 다른 보편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폐지된 상호관세를 대체한 뒤 최장 150일의 여유 기간에 추가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새로운 글로벌 관세는 150일 경과후 효력이 종료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큰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야당인 민주당도 150일 이후 효력 연장 승인이 불가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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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 美 글로벌 관세 10→15%로…트럼프 "몇달 내 새 관세 발표"
    "전 세계 관세 10%, 허용된 최대치인 15% 수준으로 올리겠다" IEEPA 대신 무역법 122조로 후속조치…신규 관세도 법적문제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하루 만에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제동에도 대체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형편 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곧이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무효화된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게 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관세에도 법적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의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조치 역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고 WSJ은 짚었다. 로이터 통신도 그간 무역법 122조가 발동된 적이 없었다며 추가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또 150일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를 적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가 이를 받아들일지도 회의적이라고 봤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트루스소셜 글에서 전날 대법원 판결에서 소수 의견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이 합법이라고 밝힌 대법관 3명을 치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새로운 영웅은 연방 대법원 판사 브랫 캐버노이며, 물론 클라렌스 토마스, 새뮤얼 얼리토 판사도 포함된다"며 "그들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국제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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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하면 중단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글 맵스·어스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정부는 구글의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도록 했다.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의 핵심 쟁점이었던 구글의 한국 내 데이터센터(서버) 설치 대신, 국내에 서버를 보유한 구글의 제휴업체를 통해 데이터를 넘겨주는 '대행' 방식으로 접점을 찾은 것이다. 또 구글은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되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교통 네트워크에 한정한 데이터만 반출이 가능하고,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협의체는 강조했다. 또 군사 보안 시설이 추가·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구글이 국내 제휴 기업에 수정을 요구하고, 국내 제휴 기업의 국내 서버 수정 절차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글이 데이터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해 보안 사고 대응·관리·처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국가안보와 관련해 임박하거나 구체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인 '레드 버튼'을 구현토록 했다. 여기에다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하도록 해 정부와 보안 사고 대응에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내용도 반출 조건에 담겼다. 또 정부가 내건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데이터를 반출하고,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중단·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는 "국내법이 적용되는 구글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뒤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 효과, 국내 공간 정보 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07년과 2016년 국가안보상 이유로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불허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같은 요청을 받고 같은 해 세 차례(5·8·11월) 결정을 연기했던 바 있다. 구글은 작년 9월 정부의 조건을 일부 수용한다고 밝혔고, 지난 5일 정부에 보완 서류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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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 가계대출 금리 4개월 연속 올라…주담대 1년 2개월 만에 최고
    1월 은행 주담대 4.29%, 0.06%p↑…신용대출 5.55%, 0.32%p↓ 예금금리는 2.78%, 0.12%p 내려…예대금리차 0.17%p 확대 시장금리 상승과 함께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넉 달 연속 올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50%로 전월보다 0.15%포인트(p) 높았다. 4개월 연속 올라 작년 3월(4.51%)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4.29%)과 전세자금대출(4.06%) 금리가 0.06%p, 0.07%p씩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은 2024년 11월(4.30%)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반대로 신용대출(5.55%)은 0.32% 떨어지면서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형 금리 비중은 한 달 사이 86.6%에서 75.6%로 11%p 줄었다. 고정금리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와 함께 높아졌지만, 변동금리의 경우 단기 금리 하락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대출 수요가 변동금리로 이동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1월 0.07%p 오른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며 "신용대출 금리의 경우 지표인 은행채 단기물 금리가 하락한 데다 (금리가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줄면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금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인 만큼 대출·예금금리 모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1월 기업 대출 금리(4.15%)는 0.01%p 떨어졌다. 대기업(4.09%) 대출 금리가 0.01%p 올랐지만, 단기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중소기업(4.21%) 대출 금리가 0.03% 낮아졌기 때문이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0.05%p 오른 4.24%로 집계됐다. 월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78%로 전월(2.90%)보다 0.12%p 내렸다. 5개월 만의 하락이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77%)와 금융채·CD(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82%)가 각 0.12%p, 0.13%p 떨어졌다. 이 팀장은 "예금 금리는 장기물보다 단기물 금리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전체 대출 금리는 오르고 예금 금리는 떨어지면서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1.46%p)는 0.17%p 커졌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2.24%p)도 0.01%p 확대됐다. ·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신용협동조합(2.84%), 상호금융(2.74%), 새마을금고(2.88%)에서 각 0.04%p, 0.06%p, 0.07%p 상승했다. 상호저축은행(3.00%)에서만 0.02%p 떨어졌다. 대출금리의 경우 상호저축은행(9.44%·+0.22%p)·신용협동조합(4.55%·+0.06%p)·새마을금고(4.40%·+0.15%p)에서 오르고 상호금융(4.35%·-0.01%p)에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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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 北 벼 재배면적 4년만에 증가…남한의 78% 수준
    북한 벼 재배면적이 4년만에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북한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벼 재배면적은 54만2천913㏊(1㏊=1만㎡)로 전년보다 1만6천243㏊(3.1%) 늘면서 2022~2024년 3년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북한 벼 재배면적은 남한(69만7천685㏊)의 77.8% 수준이다. 시도별로 보면 황해남도가 14만1천827㏊로 26.1%를 차지했고, 이어 평안북도(10만4천557㏊·19.3%), 평안남도(8만21㏊·14.7%) 등 순으로 면적이 컸다. 북한 벼 재배면적 조사는 대북 농업정책 및 연구에 활용하는 목적으로, 4~9월 북한지역을 촬영한 위성영상을 육안으로 판독·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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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미증유' 코스피, 역사적 '6천피 시대' 개막…6,080선 마감
    개인·기관 순매수 속 외인은 '팔자'…반도체 대형주 동반 강세 로봇·美생산 호재에 자동차株 질주…코스닥, '널뛰기 장세' 끝 강보합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하며 불과 한 달여 만에 1,000포인트 넘게 오르는 대기록을 썼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4.22포인트(1.91%) 상승한 6,083.86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53.06포인트(0.89%) 오른 6,022.70으로 출발해 개장과 동시에 '6천피'를 달성했다. 이후 잠시 주춤하며 6,000선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다시 상승세를 키워 한때 6,144.71까지 올랐다. 이로써 지난달 22일 장중 5,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이날 장중과 종가 모두 6,000선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3.1원 내린 1,429.4원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천390억원, 8천803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1조2천919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8천527억원 매도 우위였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모두 상승했다. 24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70.44포인트(0.76%) 오른 49,174.50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52.32포인트(0.77%) 상승한 6,890.07, 나스닥종합지수는 236.41포인트(1.04%) 뛴 22,863.68에 장을 마쳤다. 인공지능(AI) 침공의 '선봉장'으로 여겨지던 앤트로픽이 일부 기술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AI에 대체되기보다는 AI와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띄웠다. 앞서 미국 관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상승가도를 달려온 국내 증시는 미 기술주 훈풍을 상승 재료 삼아 6,000선을 가뿐히 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워싱턴DC 소재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관세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은 동요하지 않았다. 삼성전자[005930]는 1.75% 오른 20만3천500원, SK하이닉스[000660]는 1.29% 상승한 101만8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차[005380]는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관련 기대가 지속되면서 9.16% 뛰었고, 기아[000270]도 미국 조지아 법인의 누적 생산 500만대 달성 소식에 12.70% 급등했다.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LG에너지솔루션[373220](3.27%), SK스퀘어[402340](4.86%),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29%)는 올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2.34%), HD현대중공업[329180](-0.34%)은 내렸다. 반도체 대형주와 자동차주의 상승세에 힘입어 코스피 상장사 시가총액 합계액(5천16조원)은 사상 처음으로 5천조원을 돌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6.78%), 금속(5.24%), 증권(4.10%) 등은 상승했고, 의료·정밀기기(-1.35%), 제약(-0.81%) 등은 떨어졌다. 대신증권[003540] 이경민 연구원은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이익 모멘텀(동력)"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국정연설에서 관세와 지정학적 이슈, 경제적 성화에 대한 정책 기조를 반복했지만, 새로운 내용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25포인트(0.02%) 오른 1,165.25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9.27포인트(0.80%) 오른 1,174.27로 출발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널뛰기 장세'를 보인 끝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에코프로[086520](3.12%), 에코프로비엠[247540](1.17%),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8.09%) 등이 상승했고, 알테오젠[196170](-1.47%), 삼천당제약[000250](-4.89%), 에이비엘바이오[298380](-1.37%) 등은 하락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3천908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천353억원, 1천305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33조8천610억원, 13조247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메인마켓 거래대금은 총 24조47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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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위법' 상호관세 대체할 트럼프의 새 글로벌관세 발효…일단 10%
    한국시간 24일 14시1분부터 150일간 적용…핵심광물 등 일부품목 제외 포고문 기준 세율은 10%이나 트럼프가 15%로 인상 예고한 상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 정책이던 '상호관세' 등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전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의 경우 일단 10%가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 대상에서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빠졌다. 이들은 미국 산업에 필요한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제품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발표한 포고문에는 이번 글로벌 관세가 오는 7월 24일 오전 0시 1분(서머타임 적용 미 동부시간 기준)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시됐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가 의회의 승인이 없다면 해당 관세의 효력을 최장 150일까지 인정하고 있어서다. 대법원이 그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세율 관세)와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유입 저지에 대한 협력 부족을 이유로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부과 및 징수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에 명시된 권한을 활용했다. 이 조항은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5개월)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집권 2기의 대표 공약이자 정책인 대대적 관세 징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전 세계에 보편 관세를 물리는 동시에 일부 무역상대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그간의 관세 수익을 유지하는 한편 천문학적 액수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새롭게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합의 파기나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며,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이들 두 수단은 사전에 조사와 통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만큼 일단 122조에 다른 보편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폐지된 상호관세를 대체한 뒤 최장 150일의 여유 기간에 추가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새로운 글로벌 관세는 150일 경과후 효력이 종료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큰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야당인 민주당도 150일 이후 효력 연장 승인이 불가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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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 [속보] '상호관세 위법' 따른 트럼프의 새 글로벌관세 발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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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 스타벅스, '얼죽아' 韓 겨냥한 '에어로카노' 세계 첫 출시
    스타벅스의 새로운 아이스 커피가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나라' 한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26일 전 세계 스타벅스 가운데 최초로 새로운 방식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에어로카노'(Aerocano)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에어로카노는 아메리카노에 공기를 주입해 미세한 거품을 형성한 아이스 전용 커피다. 에스프레소의 묵직함과 쌉쌀한 맛에 벨벳처럼 부드러운 질감과 가벼운 풍미를 구현했으며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듯한 모습이 특징이라고 스타벅스는 설명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콜드 브루에 이은 새로운 아이스 커피 라인업으로 에어로카노를 상시 판매할 계획이다. 이번 신제품은 한국 시장에서 처음 공개된다. 스타벅스는 사계절 아이스 커피를 즐기며 '얼죽아' 트렌드를 선도하는 한국의 커피 문화와 역동적인 한국의 커피 시장을 고려해 한국에서 이 제품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실제 최근 3년(2023∼2025년)간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판매한 아메리카노 중 아이스 아메리카노 비중은 매년 70%를 웃돌았다. 아이스 음료를 여름이 아닌 2월에 출시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알렉산드라 오르솔릭 스타벅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는 "열정적인 고객과 특별한 커피 문화를 가진 한국에서 '에어로카노'를 처음 선보이게 돼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최현정 스타벅스 코리아 식음개발담당은 "전통적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호하는 국내 고객에게 새로운 방식의 아이스 커피 '에어로카노'를 출시하게 돼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25일 별다방점에서 선착순 100명에게 에어로카노 톨 사이즈 1잔을 무료로 제공한다. 28일에는 전국 매장에서 매장별 선착순 10명에게 이 음료를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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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6-02-23
  • 3월 전국 아파트 입주 1만가구 밑돌아…"올해 최저 물량"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가구를 밑돌며 올해 월별 최소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직방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9천597가구로, 올해 월별 입주 물량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는 지난해 3월(2만7천251가구)과 이달(1만5천663가구)보다 각각 64.8%, 38.7% 감소한 수치다. 애초 직방은 이달과 다음 달 전국 입주 물량을 각각 1만2천348가구, 1만4천186가구로 집계한 바 있다. 직방은 입주 일정이 조정됐다면서 "분기 단위로 일정 수준의 공급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 달 일시적 입주 공백이 전세·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권역별로 수도권 5천513가구, 지방 4천84가구가 입주한다. 이달 수도권(7천24가구)과 지방(8천639가구)의 물량 대비 각각 21.5%, 52.7% 줄어드는 것이다. 서울은 영등포구 양평동1가 영등포자이디그니티(양평12구역 재개발) 707가구와 양천구 신정동 목동중앙하이츠(신정282가로주택정비사업) 103가구 등 총 810가구가 입주를 앞뒀다. 경기는 평택 2천723가구, 안성 992가구, 파주 988가구 등 총 4천703가구가 집들이에 나선다. 평택에서는 지제역반도체밸리풍경채 1천152가구와 힐스테이트평택화양 1천571가구가 입주한다. 안성에서는 해링턴플레이스진사 1·2블록 992가구가, 파주에서는 운정신도시 운정자이시그니처 988가구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인천은 다음 달 입주하는 단지가 없다. 지방은 강원 1천167가구, 충남 1천60가구, 대구 993가구, 경남 814가구, 제주 50가구가 공급된다. 주요 단지별로 강원 원주시 원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원주 1천167가구, 충남 아산시 모종동 힐스테이트모종블랑루체 1천60가구, 대구 달서구 본리동 달서푸르지오시그니처 993가구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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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클룩 "글로벌 MZ세대 인기 여행지, 한국 5위"
    여행 플랫폼 클룩은 전 세계 MZ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 1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이 '2026년 꼭 가봐야 할 여행지' 5위에 올랐다고 23일 밝혔다. 순위는 지난해 8위에서 올해 3계단 상승했다. 일본인 대상 조사에서는 한국이 여행지 1위였고, 전 세계 Z세대(1997∼2006년생) 사이에서는 일본과 호주에 이어 3위였다. 7박 이상 한국 여행 시 지출 의향 금액은 1천668달러(약 240만원)로 일본 여행 지출액(1천572달러)보다 높았다. 클룩 관계자는 "이번 설문 조사는 한국 여행 선호가 꾸준히 확대되며 글로벌 여행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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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6-02-23
  • 경기도, '중장년 인턴십' 730명 모집…1인당 360만원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중장년 인턴십' 사업 참여자와 희망 기업을 2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장년 인턴십은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 도민을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등에 1인당 월 120만원씩 최대 3개월, 총 3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인원은 모두 730명이며 사업 참여자와 희망 기업은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사업에 선발된 참여자의 직무 적응과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487개 기업과 965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당초 목표 대비 107%의 실적을 기록했다. 송은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중장년 세대가 가진 경험과 역량이 도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구직자와 기업 모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031-270-99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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