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미 관세 피해 기업 지원 수출바우처 플라자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는 9일 서울 마곡코엑스에서 '2025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 참여기업 대상으로 해외진출 전략 등 컨설팅 지원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참여기업과 서비스 수행기관 등 700개 사가 참여했으며, 관세동향과 바우처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바우처 세미나와, 대체시장 진출 로드, 수출 컨설팅 종합관 등으로 구성됐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는 미국 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한 사업이다.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으로 구성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출바우처 세미나에서는 구글 코리아와 협업해 구글 캠페인(광고)을 활용한 효과적인 기업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공유했다. 대체시장 진출 로드에서는 기업이 직접 유망시장 추천봇으로부터 대체시장을 추천받아 이와 관련된 필수 해외인증과 해외전시회 정보 등을 얻고 유력바이어 매칭 서비스를 체험해 보는 기회도 지원했다. 향후 산업부와 코트라는 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대응 바우처 추가 모집으로 관세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의 피해대응과 대체시장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미 관세조치 장기화, 중동 정세불안 등으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와 대체시장 진출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주가조작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엄정히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심리(거래소)와 조사(금융위·금감원) 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기관 간 권한 차이가 있어 긴급·중요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현재 체계에서 심리·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합동대응단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각 기관은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고 각 기관의 모든 심리·조사권한, 시스템 등을 적시에 활용해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관련, SNS·허위보도 악용 사건 등을 신속히 처리한다. 이어서,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거래소는 시장감시 때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업무를 하고 있다. 다만 이런 계좌 기반 감시는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성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관계기관은 거래소가 가명정보(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를 계좌와 연계해 개인 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감시시스템을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면 감시·분석대상이 39% 감소해 시장감시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계좌 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특정 및 시세관여율(행위자의 의도), 자전거래 여부 등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AI로 과거 시장감시위원회 심리결과를 분석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혐의성 판단 지표를 개선, 최근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기법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또한, 적극적 행정제재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시키기로 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제재의 일환으로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을 도입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장기 퇴출하기 위해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의심 계좌 발견시 신속 지급정지, 이익 동결 특히 불법행위에 이용됐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아 혐의자가 얻은 이익을 동결하고 시장 피해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혐의자에 대해 최대 부당이득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한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의 경우 적극적으로 공표해 투자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공매도 주문금액 100%의 최고 수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을 활용해 엄단한다. 이와 함께, 부실 상장사는 신속하게 퇴출한다. 부실 상장사 퇴출이 지연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성장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상장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는 효율화해 부실 상장사를 적시 퇴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현재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조정한다. 기존에는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최장 다다음 사업연도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되는 등 적용이 느슨했으나,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땐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상장폐지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현재 3심제로 운영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를 2심제로 축소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이날 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의결을 통해 오는 10일 시행한다.

• 이 대통령 "방위산업, 미래 먹거리…AI·무인 로봇 무기 체계 개발"

  이재명 대통령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방위산업이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K-방산 미래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이자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이고 세계에서 군사 밀도가 높은 위험한 나라"라면서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산업으로 지금까지는 내수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역량을 인정받아 전 세계로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며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서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투자하고 지원해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좀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현장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K-방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빛의 속도로 변하는 전장에서 인공지능이나 무인 로봇과 같은 경쟁력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방위산업 영역에서 지금은 소수의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많은 기업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위산업의 수출 영역에서는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면서 "안보 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잘 이뤄내 방위산업 종사자와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무인 로봇 등 첨단 무기 체계 개발을 통한 제품 경쟁력을 향상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 방위산업 수출이 확대되는 등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발언들에 대해 소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AI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술력 확보와 인프라 구축, 국방 데이터 접근의 어려움을 지적했는데, 특히 국방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른 참석자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날 시행됨을 언급하며 방위사업청이 아닌 방위산업청 수준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스타트업 대표들은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직접 경쟁을 하는 것보다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 구조를 제안했고, 이에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중소·벤처기업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설치를 국무회의에서 이미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방위산업은 안보와 민생을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인 만큼 민관이 함께하는 생태계 전환과 국제 협력 확대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실, 대미 통상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국익 관철이 중요"

  대통령실은 8일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해 미국의 관세 조치 현황과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공개함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다. 회의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 외교부 김진아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문신학 1차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양자·다자회의 계기에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며 인상된 관세율이 부과되기 전까지 대미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다행히 현재 시장 반응은 차분하나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동차·철강 등 국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라"며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해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현재 방미 중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하면 정책실·국가안보실 간 공동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8월 1일까지 협상 기한을 얻은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것에 미루어 관세가 인상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보된 협상 시간 만큼 위 실장도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고 있고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바라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일(한국시간) 오전 1시 20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과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 이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별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번 서한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미 상호관세 부과 유예, 8월 1일로 사실상 연장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일(한국시간) 오전 1시 20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과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별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이 서한에서 미측은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은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며,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별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에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서한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미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제1차관 주재로 관세에 따른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임금체불 '근로자융자' 3개월간 1% 금리 적용…추경 81억 원 편성

  정부가 조속한 체불임금 청산 및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의 금리를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p) 인하 적용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청산 및 체불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81억 원을 편성해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체불청산지원융자는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또는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하는 사업이다. 이에 사업주융자는 사업주당 1억 5000만 원까지 신용 3.7% 및 담보 2.2% 금리로, 근로자생계비융자는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까지 1.5% 금리로 융자를 시행해 왔다. 고용부는 보다 많은 체불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으로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주융자는 1%p 인하해 신용은 2.7%, 담보는 1.2% 금리를 적용하고, 근로자융자는 0.5%p 인하된 1% 금리가 적용된다. 먼저 사업주융자를 통해 체불을 청산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융자를 실행한 경우에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넷에서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는 바, 같은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융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 발생 때 근로자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장의 생계유지"라며 "이번 금리 인하로 조속히 체불임금을 청산받고 생계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 산업부, 미 관세 피해 기업 지원 수출바우처 플라자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는 9일 서울 마곡코엑스에서 '2025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 참여기업 대상으로 해외진출 전략 등 컨설팅 지원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참여기업과 서비스 수행기관 등 700개 사가 참여했으며, 관세동향과 바우처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바우처 세미나와, 대체시장 진출 로드, 수출 컨설팅 종합관 등으로 구성됐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는 미국 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한 사업이다.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으로 구성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출바우처 세미나에서는 구글 코리아와 협업해 구글 캠페인(광고)을 활용한 효과적인 기업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공유했다. 대체시장 진출 로드에서는 기업이 직접 유망시장 추천봇으로부터 대체시장을 추천받아 이와 관련된 필수 해외인증과 해외전시회 정보 등을 얻고 유력바이어 매칭 서비스를 체험해 보는 기회도 지원했다. 향후 산업부와 코트라는 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대응 바우처 추가 모집으로 관세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의 피해대응과 대체시장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미 관세조치 장기화, 중동 정세불안 등으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와 대체시장 진출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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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주가조작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엄정히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심리(거래소)와 조사(금융위·금감원) 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기관 간 권한 차이가 있어 긴급·중요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현재 체계에서 심리·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합동대응단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각 기관은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고 각 기관의 모든 심리·조사권한, 시스템 등을 적시에 활용해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관련, SNS·허위보도 악용 사건 등을 신속히 처리한다. 이어서,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거래소는 시장감시 때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업무를 하고 있다. 다만 이런 계좌 기반 감시는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성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관계기관은 거래소가 가명정보(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를 계좌와 연계해 개인 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감시시스템을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면 감시·분석대상이 39% 감소해 시장감시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계좌 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특정 및 시세관여율(행위자의 의도), 자전거래 여부 등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AI로 과거 시장감시위원회 심리결과를 분석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혐의성 판단 지표를 개선, 최근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기법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또한, 적극적 행정제재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시키기로 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제재의 일환으로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을 도입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장기 퇴출하기 위해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의심 계좌 발견시 신속 지급정지, 이익 동결 특히 불법행위에 이용됐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아 혐의자가 얻은 이익을 동결하고 시장 피해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혐의자에 대해 최대 부당이득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한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의 경우 적극적으로 공표해 투자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공매도 주문금액 100%의 최고 수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을 활용해 엄단한다. 이와 함께, 부실 상장사는 신속하게 퇴출한다. 부실 상장사 퇴출이 지연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성장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상장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는 효율화해 부실 상장사를 적시 퇴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현재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조정한다. 기존에는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최장 다다음 사업연도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되는 등 적용이 느슨했으나,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땐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상장폐지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현재 3심제로 운영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를 2심제로 축소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이날 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의결을 통해 오는 10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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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이 대통령 "방위산업, 미래 먹거리…AI·무인 로봇 무기 체계 개발"

  이재명 대통령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방위산업이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K-방산 미래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이자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이고 세계에서 군사 밀도가 높은 위험한 나라"라면서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산업으로 지금까지는 내수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역량을 인정받아 전 세계로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며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서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투자하고 지원해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좀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현장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K-방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빛의 속도로 변하는 전장에서 인공지능이나 무인 로봇과 같은 경쟁력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방위산업 영역에서 지금은 소수의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많은 기업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위산업의 수출 영역에서는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면서 "안보 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잘 이뤄내 방위산업 종사자와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무인 로봇 등 첨단 무기 체계 개발을 통한 제품 경쟁력을 향상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 방위산업 수출이 확대되는 등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발언들에 대해 소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AI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술력 확보와 인프라 구축, 국방 데이터 접근의 어려움을 지적했는데, 특히 국방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른 참석자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날 시행됨을 언급하며 방위사업청이 아닌 방위산업청 수준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스타트업 대표들은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직접 경쟁을 하는 것보다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 구조를 제안했고, 이에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중소·벤처기업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설치를 국무회의에서 이미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방위산업은 안보와 민생을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인 만큼 민관이 함께하는 생태계 전환과 국제 협력 확대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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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대통령실, 대미 통상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국익 관철이 중요"

  대통령실은 8일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해 미국의 관세 조치 현황과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공개함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다. 회의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 외교부 김진아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문신학 1차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양자·다자회의 계기에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며 인상된 관세율이 부과되기 전까지 대미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다행히 현재 시장 반응은 차분하나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동차·철강 등 국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라"며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해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현재 방미 중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하면 정책실·국가안보실 간 공동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8월 1일까지 협상 기한을 얻은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것에 미루어 관세가 인상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보된 협상 시간 만큼 위 실장도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고 있고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바라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일(한국시간) 오전 1시 20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과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 이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별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번 서한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속보

  2025-07-08

• 미 상호관세 부과 유예, 8월 1일로 사실상 연장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일(한국시간) 오전 1시 20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과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별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이 서한에서 미측은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은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며,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별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에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서한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미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제1차관 주재로 관세에 따른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속보

  2025-07-08

실시간 경제 기사

• 산업부, 미 관세 피해 기업 지원 수출바우처 플라자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는 9일 서울 마곡코엑스에서 '2025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 참여기업 대상으로 해외진출 전략 등 컨설팅 지원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참여기업과 서비스 수행기관 등 700개 사가 참여했으며, 관세동향과 바우처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바우처 세미나와, 대체시장 진출 로드, 수출 컨설팅 종합관 등으로 구성됐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는 미국 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한 사업이다.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으로 구성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출바우처 세미나에서는 구글 코리아와 협업해 구글 캠페인(광고)을 활용한 효과적인 기업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공유했다. 대체시장 진출 로드에서는 기업이 직접 유망시장 추천봇으로부터 대체시장을 추천받아 이와 관련된 필수 해외인증과 해외전시회 정보 등을 얻고 유력바이어 매칭 서비스를 체험해 보는 기회도 지원했다. 향후 산업부와 코트라는 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대응 바우처 추가 모집으로 관세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의 피해대응과 대체시장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미 관세조치 장기화, 중동 정세불안 등으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와 대체시장 진출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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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주가조작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엄정히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심리(거래소)와 조사(금융위·금감원) 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기관 간 권한 차이가 있어 긴급·중요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현재 체계에서 심리·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합동대응단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각 기관은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고 각 기관의 모든 심리·조사권한, 시스템 등을 적시에 활용해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관련, SNS·허위보도 악용 사건 등을 신속히 처리한다. 이어서,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거래소는 시장감시 때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업무를 하고 있다. 다만 이런 계좌 기반 감시는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성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관계기관은 거래소가 가명정보(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를 계좌와 연계해 개인 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감시시스템을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면 감시·분석대상이 39% 감소해 시장감시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계좌 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특정 및 시세관여율(행위자의 의도), 자전거래 여부 등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AI로 과거 시장감시위원회 심리결과를 분석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혐의성 판단 지표를 개선, 최근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기법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또한, 적극적 행정제재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시키기로 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제재의 일환으로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을 도입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장기 퇴출하기 위해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의심 계좌 발견시 신속 지급정지, 이익 동결 특히 불법행위에 이용됐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아 혐의자가 얻은 이익을 동결하고 시장 피해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혐의자에 대해 최대 부당이득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한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의 경우 적극적으로 공표해 투자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공매도 주문금액 100%의 최고 수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을 활용해 엄단한다. 이와 함께, 부실 상장사는 신속하게 퇴출한다. 부실 상장사 퇴출이 지연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성장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상장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는 효율화해 부실 상장사를 적시 퇴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현재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조정한다. 기존에는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최장 다다음 사업연도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되는 등 적용이 느슨했으나,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땐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상장폐지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현재 3심제로 운영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를 2심제로 축소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이날 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의결을 통해 오는 10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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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이 대통령 "방위산업, 미래 먹거리…AI·무인 로봇 무기 체계 개발"

  이재명 대통령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방위산업이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K-방산 미래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이자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이고 세계에서 군사 밀도가 높은 위험한 나라"라면서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산업으로 지금까지는 내수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역량을 인정받아 전 세계로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며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서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투자하고 지원해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좀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현장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K-방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빛의 속도로 변하는 전장에서 인공지능이나 무인 로봇과 같은 경쟁력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방위산업 영역에서 지금은 소수의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많은 기업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위산업의 수출 영역에서는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면서 "안보 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잘 이뤄내 방위산업 종사자와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무인 로봇 등 첨단 무기 체계 개발을 통한 제품 경쟁력을 향상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 방위산업 수출이 확대되는 등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발언들에 대해 소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AI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술력 확보와 인프라 구축, 국방 데이터 접근의 어려움을 지적했는데, 특히 국방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른 참석자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날 시행됨을 언급하며 방위사업청이 아닌 방위산업청 수준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스타트업 대표들은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직접 경쟁을 하는 것보다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 구조를 제안했고, 이에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중소·벤처기업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설치를 국무회의에서 이미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방위산업은 안보와 민생을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인 만큼 민관이 함께하는 생태계 전환과 국제 협력 확대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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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대통령실, 대미 통상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국익 관철이 중요"

  대통령실은 8일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해 미국의 관세 조치 현황과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공개함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다. 회의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 외교부 김진아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문신학 1차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양자·다자회의 계기에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며 인상된 관세율이 부과되기 전까지 대미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다행히 현재 시장 반응은 차분하나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동차·철강 등 국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라"며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해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현재 방미 중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하면 정책실·국가안보실 간 공동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8월 1일까지 협상 기한을 얻은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것에 미루어 관세가 인상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보된 협상 시간 만큼 위 실장도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고 있고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바라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일(한국시간) 오전 1시 20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과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 이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별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번 서한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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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미 상호관세 부과 유예, 8월 1일로 사실상 연장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일(한국시간) 오전 1시 20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과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별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이 서한에서 미측은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은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며,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별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에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서한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미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제1차관 주재로 관세에 따른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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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임금체불 '근로자융자' 3개월간 1% 금리 적용…추경 81억 원 편성

  정부가 조속한 체불임금 청산 및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의 금리를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p) 인하 적용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청산 및 체불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81억 원을 편성해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체불청산지원융자는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또는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하는 사업이다. 이에 사업주융자는 사업주당 1억 5000만 원까지 신용 3.7% 및 담보 2.2% 금리로, 근로자생계비융자는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까지 1.5% 금리로 융자를 시행해 왔다. 고용부는 보다 많은 체불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으로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주융자는 1%p 인하해 신용은 2.7%, 담보는 1.2% 금리를 적용하고, 근로자융자는 0.5%p 인하된 1% 금리가 적용된다. 먼저 사업주융자를 통해 체불을 청산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융자를 실행한 경우에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넷에서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는 바, 같은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융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 발생 때 근로자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장의 생계유지"라며 "이번 금리 인하로 조속히 체불임금을 청산받고 생계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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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온실가스 감축 시설·R&D 투자' 14개 기업에 1521억 원 융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 기업에 1521억 원의 융자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14개 기업을 신규 선정하고 2027년까지 1521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총 39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가 기대된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혁신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공고와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 10개, 중견기업 1개, 대기업 3개 등 모두 14개 기업을 최종 선정해 이번 달부터 14개 시중은행에서 본격 대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1.3%의 금리로 최대 357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국내외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시멘트, 반도체 등 산업 부문과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39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84건의 프로젝트에 654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2조 7000억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연간 1074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산업의 그린전환(GX)을 위해 융자뿐 아니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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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 특고·프리랜서 등 출산급여 128억 원 증액…올해 2만여 명 지원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8억 원(총 예산 34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1인 사업자, 특고·프리랜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등에 총 150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함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정부는 1만 1784명의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신청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6월 말 기준 1만 420명에 대해 지원(88.4%)이 이루어져 오는 8월 이내에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추경으로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8515명을 추가해 올해 총 2만여 명에 대해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 및 감소에 대한 생계 보전이라는 제도의 목적·취지에 맞게 출산 여성에 대해 신속하게 급여 지원하기 위함이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으로 예산 조기 소진 없이 출산 여성에게 필요한 때에 제대로 출산 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민생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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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 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 본격 착수…4년간 310억 원 투입

  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4년 동안 310억 원을 투입해 자동화 항만장비의 핵심부품과 시스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항만 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화 항만장비의 핵심부품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2025∼2028)에 본격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안정과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만의 스마트 전환이 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4월 개장한 부산항 신항 완전자동화 터미널을 시작으로 스마트항만 구축을 본격화했으며 관련 기술산업을 육성해 국내 스마트항만 구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스마트항만은 화물을 선박에서 육지로 내리는 하역부터 항만 내에서의 이동, 보관 그리고 항만 밖으로의 반출까지 항만에서 이뤄지는 물류 처리 과정 전반을 자동화한 항만이다. 이에 해수부는 국내기술 중심의 항만장비를 도입해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4년 동안 310억 원을 투입해 자동화 항만장비의 핵심부품과 시스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자동하역장비와 무인이송장비의 핵심부품 개발을 통한 국산화 지원과 무인이송장비의 자율주행 기술 및 제어·운영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국내 스마트항만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은 항만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신산업"이라며 "국내 스마트항만의 안정적인 구축 및 확산을 위해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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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 해수부, 2차 추경 876억 원 확정…고수온 대응·항만 SOC 보강

  해양수산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고수온 대응 20억 원과 김 건조기 교체 지원 사업 60억 원 등 민생안정에 8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항만·어항 SOC 보강에 776억 원,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20억 원도 추가로 투입한다. 해수부는 7일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876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여름철 고수온 대응을 위해 산소 공급기, 차광막 등 장비 지원 사업에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대응장비 보급뿐만 아니라 고수온기 양식장 관리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수온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김 수출 증가에 따라 마른김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노후 김 건조기 교체 지원 사업에도 6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노후화된 김 건조기를 교체할 경우 더욱 많은 마른김을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고 품질도 높아져 김 수출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어선의 안전한 정박, 어촌지역 개발·소득 증대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국가어항 사업에 271억 원을 증액해 편성했다. 총 22개 지구를 대상으로 정비 사업, 재해 대비 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거 대형 태풍으로 파손된 가거도항 방파제를 조속히 복구·보강하기 위한 '가거도항 복구' 사업에 80억 원, 흑산도항과 국도항의 적기 준공을 위한 '일반항' 사업에 140억 원, 군산내항과 울산신항의 재해 대응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재해안전항만구축' 사업에 206억 원, 노후 항만시설 13곳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항만시설유지보수' 사업에도 79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어서 해수부는 해양레저관광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해양관광육성 사업에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지역 특색을 담은 해양레저관광 기반을 신속하게 조성해 연안 지역에 활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어업인과 국민의 민생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추경 편성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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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