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수출 8.4% 늘며 역대 11월 중 최대…반도체 38.6%↑사상 최대

  11월 수출입동향 발표…11월 수출 610.4억 달러, 6개월 연속↑ 1~11월 누적 수출도 6402억 달러…역대 최대치 3년 만에 경신 무역수지는 97억 3000만 달러 흑자 기록…10개월 잇달아 흑자 지난 11월 수출이 8.4% 늘면서 역대 11월 중 최대인 610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잇달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는 38.6% 증가하며 전 기간 중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1~11월 누적 수출도 6402억 달러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3년 만에 경신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한 610억 4000만 달러, 수입은 1.2% 증가한 513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97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0개월 잇달아 흑자를 나타냈다. 품목별로 보면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 바이오, 이차전지, 컴퓨터 등 6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38.6% 증가한 172억 6000만 달러로,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높은 수요가 메모리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9개월 잇달아 플러스를 기록하고 전 기간 중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1~11월 누적 수출액은 152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 한 달을 앞두고 기존 연간 최대 수출액인 지난해 1419억 달러를 넘어섰다. 자동차도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 호실적에 힘입어 13.7% 증가한 64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11월 누적 수출도 660억 4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으며, 연간 최대 실적(708억 6000만 달러) 달성까지 48억 3000만 달러를 남겨두고 있다. 무선통신기기는 휴대전화 부품 12억 4000만 달러(+2.4%)를 중심으로 1.6% 증가한 17억 3000만 달러, 이차전지는 ESS용 배터리 호조세로 2.2% 증가한 6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플러스로 돌아섰다. 석유제품은 기업의 설비 정기보수에 따른 물량 감소로 10.3% 감소한 32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석유화학도 14.1% 줄어든 30억 6000만 달러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과 수출물량 축소로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15대 주력 품목 외에도 전기기기 12억 7000만 달러(+5.2%), 농수산식품 10억 4000만 달러(+3.3%), 화장품 9억 5000만 달러(+4.3%) 등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중국 120억 7000만 달러(+6.9%), 아세안 104억 2000만 달러(+6.3%), 중동 21억 8000만 달러(+33.1%), CIS 13억 1000만 달러(+25.5%), 인도 13억 8000만 달러(+1.8%) 등 5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은 103억 5000만 달러(-0.2%)로 반도체·자동차 등 품목은 호실적을 보였으나, 관세 영향으로 철강,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 다수 품목이 약세를 나타내 보합세를 기록했다. 중국은 반도체, 석유제품, 일반기계 등 주력 품목 수출이 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3개월 잇달아 110억 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아세안은 반도체, 중동은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 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각각 1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EU는 철강, 선박 등이 감소하며 1.9% 감소한 53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일본 23억 2000만 달러(-6.8%), 중남미 21억 7000만 달러(-6.6%)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수입은 에너지 부문이 87억 2000만 달러로 18.4% 감소했으나, 에너지 외 부문은 6.4% 증가한 425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입은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513억 달러였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41억 7000만 달러 증가한 97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1~11월 누적은 지난해 전체 흑자 규모인 518억 4000만 달러를 142억 3000만 달러 초과한 660억 7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수출은 6개월 연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미 관세를 포함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 산업부, 캐나다 철강 수입규제 강화 조치에 강한 유감…철회 요청

  우리나라가 캐나다의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철회와 우호조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박정성 통상차관보가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Alexandra Dostal)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캐나다의 철강 저율할당관세 강화 조치 철회를 요청하고 한국과 캐나다의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달 29일 세종에서 화상으로 캐나다 마닌더 시두 통상장관과 면담해 철강 저율할당관세 강화 조치에 대해 우리측의 우려 입장을 전달하고 우호조치를 요청했다. 박정성 차관보는 지난달 26일 캐나다가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간 수입 철강 쿼터를 지난해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치가 캐나다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의 캐나다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한-캐 간 잠재적인 경제적·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현재 우리 기업이 숏리스트로 선정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비롯해 방산, AI, 자동차, 배터리, 핵심광물, 에너지 등 다방면에서 양국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며 "양국이 오랜 기간 규범 기반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대표 국가로서 어깨를 나란히 해온 만큼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 산업공급망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캐나다의 철강 저율할당관세 강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한-캐 FTA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서, 올해는 한-캐나다 FTA가 발효된 지 1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로, 양국이 오랫동안 상호 신뢰에 기반한 자유무역 파트너라는 점을 고려해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우호적 조치를 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캐나다 철강 TRQ 조치 시행 관련 동향을 우리 철강 업계와 활발히 공유하고, 캐나다 정부와 소통하면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지속해서 전달할 예정이다.

• 상생페이백 12월까지 연장…연말 소비 촉진 박차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진작을 위해 당초 11월 종료 예정이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한 달 연장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환급 상한을 조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누적 1410만 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총 1089만 명에게 6430억 원을 지급했으며, 11월 소비 증가분은 다음 달 15일 환급할 예정이다. 사업은 11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12월이 연중 카드 사용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 달 연장을 결정했다. 다만 잔여 예산을 감안해 12월 소비 증가분의 페이백 상한은 기존 월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축소해 내년 1월 15일 지급한다. 한편, 12월에 신규 신청한 국민의 9~11월 소비 증가분 환급 적용 여부는 12월 페이백 전체 집행 상황에 따라 월 1만 원 이내 범위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상생페이백 사업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12월 31일 밤 12시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연말 소비가 확대되고 중소·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생페이백 연장으로 소비 확산이 이어져 상점가에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기재위, 유산취득세 전환 보류…"세수 2조 줄어 재설계 필요"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개정안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은 몫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속 재산에 매기는 누진세 부담이 낮아져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 대학생·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내년 총 630만 식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할 대학교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과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아침식사를 '천원'에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 사업이다. 내년에는 대학생 지원 규모를 전년보다 90만 식 늘어난 연 540만 식으로 확대하고, 시범운영 첫해인 산단근로자에게는 연 90만 식을 지원한다. 아침밥 지원 단가는 1식 5,000원 기준으로 국고 2,000원, 학생 또는 근로자 1,000원, 대학 또는 기업 1,000원, 지자체 1,000원을 나눠 분담한다. 신청 방법은 전국 모든 대학(사이버·원격 대학 제외)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또는 협의체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학교나 산업단지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해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 전자우편(work1000@epi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마감은 12월 9일 18시까지이며 세부 신청서식, 지원기준, 사업기간 등은 농정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정원은 서류 검토와 평가를 거쳐 12월 중에 참여 대학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선정해 개별 통보하거나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부터 아침식사 비용 일부를 지원 받는다. 한편 산단근로자 지원은 대학생과 동일하게 1월부터 운영 가능하나, 해당 기업이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직장인 든든한 점심' 사업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쌀 소비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 기간 '최대 6년'으로 연장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시허가는 최대 5년…특례 만료 전 규제법령 정비 승인 건과 유사 사업은 심의 간소화…내년 5월 시행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을 정비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해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한다. 이어서 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한다. 또한, 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특례 신청을 빠르게 처리하게 한다. 이번 개정법은 내년 5월 시행 예정이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해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해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6회째를 맞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을 열어 규제특례 기업과 지원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성과를 확인하고 내년 힘찬 도약을 다짐한다. 기념식에서는 스탠다드에너지의 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와 현대로템의 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주행시험 등 산업융합 신제품·신서비스를 신속히 시장 출시하기로 하고 규제법령 정비에 기여한 기업과 전문기관 유공자 15명이 장관포상을 수상한다. 산업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우리 산업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 기재위, 유산취득세 전환 보류…"세수 2조 줄어 재설계 필요"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개정안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은 몫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속 재산에 매기는 누진세 부담이 낮아져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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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산업부, UAE와 MOU 2건 체결…원전 수출 협력 가속화

  경제협력위 선제 구성…협력 프로그램 즉각 가동 채비 AI 기반 원전 운영 시스템 고도화해 제3국 공동 진출도 산업통상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해 개최한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 선제적 구성 및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제3국 원전 수출 등에서 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UAE 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5월 정식 서명하고 현재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이번 MOU 체결로 협정 발효와 함께 양국 산업·통상 현장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한-UAE CEPA 발효와 동시에 경제협력위원회를 가동해 양국 간 상호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 협정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는 원전 분야의 '원자력 신기술·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국의 대표적인 전력기업 간 초급 엔지니어,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인력 양성과 양국 대학과 연구기관 간 교류를 확대한다. 아울러,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원전의 예측 정비, 운전 환경 시뮬레이션, 운영데이터의 디지털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 이를 토대로 바라카원전 협력모델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해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2건의 MOU 체결을 계기로 통상협력과 원전 수출 분야에서 한국과 UAE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품을 가동해 협력 사업들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UAE 내 우리 기업 활동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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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李대통령 UAE 도착…전투기 4대 출격 호위 '국빈방문'(종합)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오후 3시 15분께 첫 기착지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퍼스트아부다비뱅크(FAB) 비상임 이사 겸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 등 UAE 인사들은 물론 이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먼저 UAE에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마중을 나왔다. UAE 측은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자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호위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국빈 방문 예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한 뒤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다음날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양 정상 간의 논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강훈식 실장 역시 앞서 UAE를 방문해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 준비에 신경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19일에는 양국 경제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UAE 방문 기간 이 대통령은 현지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뒤 첫 중동 국가 방문"이라며 "아울러 UAE는 한국이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핵심 협력국이며. 국방·방산·원전·에너지 등에서 교류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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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8

• 소상공인 체감경기 5년 내 최고치…소비쿠폰 등 정책효과

  10월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 79.1, 전망 경기동향지수 90.7 소비쿠폰·상생페이백 등 소비진작책 영향…지역경기 회복세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가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전망경기동향지수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하반기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이하 BSI)가 전월 대비 2.5p 상승하며 79.1를 기록, 2021년~2025년 중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 상황과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실시하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결과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다. 최근 1년(2024년 10월~2025년 10월)간 체감 BSI 지수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소비심리 위축과 명절비용 부담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3월 계절적 성수기 요인으로 다소 회복했으나 4월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다시 주춤했다. 그러나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회복을 위한 각종 소비진작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경기 체감도가 꾸준히 개선됐다. 특히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등 소비 활성화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시행된 8월~10월 기간 내 BSI 상승폭이 두드러져 이번 10월 최고 수치를 이끌었다. 업종별로는 스포츠·오락 서비스업(+12.5p), 개인서비스업(+9.5p), 수리업(+7.2p)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울산(+15.2p), 세종(+11.4p), 전북(+8.6p)순으로 상승세가 뚜렷했고, 부문별로는 판매실적(+3.8p), 자금사정(+3.2p), 고객 수(+2.8p) 순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전망 경기동향지수(전망BSI)은 익월 경기 전망을 수치화한 지표로 올해 11월 수치가 90.7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3.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수리업(+13.5p), 음식점업(+10.3p),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7.7p)에서 전망이 밝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울산(+19.8p), 인천(+14.0p), 대구(+9.7p), 부문별로는 판매실적(+5.2p), 고객 수(+4.4p), 자금사정(+3.2p) 순으로 전망치가 높아졌다.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하반기 추진한 다양한 소비진작 정책이 체감 BSI 개선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연말 경기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전망 BSI에 반영된 만큼, 하반기 릴레이 소비촉진행사 등 남은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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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2

• 산업부,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대응책 논의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232조 50% 관세), EU(TRQ), 캐나다(TRQ)가 발표한 철강 보호무역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EU·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철강 무역장벽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측과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서, EU의 철강 TRQ 조치에 대응해서는 한-EU FTA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 양자 채널로 실무단계 협의부터 고위급 회담까지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한-EU 상품무역이행위원회와 한-EU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캐나다와도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등으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TRQ 조치 철회 등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 내 불공정 수입행위 규제, 피해 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공급 확대 및 컨설팅 제공,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지난 4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국·EU·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철강 보호무역조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날 회의 등 여러 계기로 제기되는 업계 의견은 향후 상대국 정부에 적극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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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실시간 경제 기사

• 11월 수출 8.4% 늘며 역대 11월 중 최대…반도체 38.6%↑사상 최대

  11월 수출입동향 발표…11월 수출 610.4억 달러, 6개월 연속↑ 1~11월 누적 수출도 6402억 달러…역대 최대치 3년 만에 경신 무역수지는 97억 3000만 달러 흑자 기록…10개월 잇달아 흑자 지난 11월 수출이 8.4% 늘면서 역대 11월 중 최대인 610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잇달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는 38.6% 증가하며 전 기간 중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1~11월 누적 수출도 6402억 달러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3년 만에 경신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한 610억 4000만 달러, 수입은 1.2% 증가한 513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97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0개월 잇달아 흑자를 나타냈다. 품목별로 보면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 바이오, 이차전지, 컴퓨터 등 6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38.6% 증가한 172억 6000만 달러로,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높은 수요가 메모리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9개월 잇달아 플러스를 기록하고 전 기간 중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1~11월 누적 수출액은 152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 한 달을 앞두고 기존 연간 최대 수출액인 지난해 1419억 달러를 넘어섰다. 자동차도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 호실적에 힘입어 13.7% 증가한 64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11월 누적 수출도 660억 4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으며, 연간 최대 실적(708억 6000만 달러) 달성까지 48억 3000만 달러를 남겨두고 있다. 무선통신기기는 휴대전화 부품 12억 4000만 달러(+2.4%)를 중심으로 1.6% 증가한 17억 3000만 달러, 이차전지는 ESS용 배터리 호조세로 2.2% 증가한 6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플러스로 돌아섰다. 석유제품은 기업의 설비 정기보수에 따른 물량 감소로 10.3% 감소한 32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석유화학도 14.1% 줄어든 30억 6000만 달러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과 수출물량 축소로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15대 주력 품목 외에도 전기기기 12억 7000만 달러(+5.2%), 농수산식품 10억 4000만 달러(+3.3%), 화장품 9억 5000만 달러(+4.3%) 등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중국 120억 7000만 달러(+6.9%), 아세안 104억 2000만 달러(+6.3%), 중동 21억 8000만 달러(+33.1%), CIS 13억 1000만 달러(+25.5%), 인도 13억 8000만 달러(+1.8%) 등 5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은 103억 5000만 달러(-0.2%)로 반도체·자동차 등 품목은 호실적을 보였으나, 관세 영향으로 철강,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 다수 품목이 약세를 나타내 보합세를 기록했다. 중국은 반도체, 석유제품, 일반기계 등 주력 품목 수출이 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3개월 잇달아 110억 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아세안은 반도체, 중동은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 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각각 1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EU는 철강, 선박 등이 감소하며 1.9% 감소한 53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일본 23억 2000만 달러(-6.8%), 중남미 21억 7000만 달러(-6.6%)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수입은 에너지 부문이 87억 2000만 달러로 18.4% 감소했으나, 에너지 외 부문은 6.4% 증가한 425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입은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513억 달러였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41억 7000만 달러 증가한 97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1~11월 누적은 지난해 전체 흑자 규모인 518억 4000만 달러를 142억 3000만 달러 초과한 660억 7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수출은 6개월 연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미 관세를 포함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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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산업부, 캐나다 철강 수입규제 강화 조치에 강한 유감…철회 요청

  우리나라가 캐나다의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철회와 우호조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박정성 통상차관보가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Alexandra Dostal)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캐나다의 철강 저율할당관세 강화 조치 철회를 요청하고 한국과 캐나다의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달 29일 세종에서 화상으로 캐나다 마닌더 시두 통상장관과 면담해 철강 저율할당관세 강화 조치에 대해 우리측의 우려 입장을 전달하고 우호조치를 요청했다. 박정성 차관보는 지난달 26일 캐나다가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간 수입 철강 쿼터를 지난해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치가 캐나다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의 캐나다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한-캐 간 잠재적인 경제적·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현재 우리 기업이 숏리스트로 선정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비롯해 방산, AI, 자동차, 배터리, 핵심광물, 에너지 등 다방면에서 양국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며 "양국이 오랜 기간 규범 기반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대표 국가로서 어깨를 나란히 해온 만큼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 산업공급망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캐나다의 철강 저율할당관세 강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한-캐 FTA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서, 올해는 한-캐나다 FTA가 발효된 지 1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로, 양국이 오랫동안 상호 신뢰에 기반한 자유무역 파트너라는 점을 고려해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우호적 조치를 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캐나다 철강 TRQ 조치 시행 관련 동향을 우리 철강 업계와 활발히 공유하고, 캐나다 정부와 소통하면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지속해서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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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소득세 107억 원 환급

  국가 지원 구직지원금에 대해 2015년부터 관행적 원천징수·납부 소득세 열거주의 적극 해석해 비과세 결론…소상공인 재기 지원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폐업 소상공인 7만 명이 전직장려수당(이하 구직지원금)을 지원 받으며 냈던 소득세 107억 원이 환급된다. 27일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해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하여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22%의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해 왔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을 적용해 법규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다.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 및 납부, 그리고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으로 소상공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은 비과세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해석해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지난달 22일 유권해석했다. 또한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2020∼2025년에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하고, 향후 폐업 소상공인은 세 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대상은 2020년 이후 소상공인 7만 명이 구직지원금 487억 원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원천세)로, 소득세 환급으로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소 107억 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조치로 약 7만 명의 소상공인이 107억 원 이상의 환급을 받게 되며, 향후에는 세 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작은 불씨가 필요하며 국세청은 그 귀한 불씨가 더욱 커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세법해석을 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는 한편,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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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상생페이백 12월까지 연장…연말 소비 촉진 박차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진작을 위해 당초 11월 종료 예정이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한 달 연장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환급 상한을 조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누적 1410만 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총 1089만 명에게 6430억 원을 지급했으며, 11월 소비 증가분은 다음 달 15일 환급할 예정이다. 사업은 11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12월이 연중 카드 사용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 달 연장을 결정했다. 다만 잔여 예산을 감안해 12월 소비 증가분의 페이백 상한은 기존 월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축소해 내년 1월 15일 지급한다. 한편, 12월에 신규 신청한 국민의 9~11월 소비 증가분 환급 적용 여부는 12월 페이백 전체 집행 상황에 따라 월 1만 원 이내 범위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상생페이백 사업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12월 31일 밤 12시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연말 소비가 확대되고 중소·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생페이백 연장으로 소비 확산이 이어져 상점가에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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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기재위, 유산취득세 전환 보류…"세수 2조 줄어 재설계 필요"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개정안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은 몫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속 재산에 매기는 누진세 부담이 낮아져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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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대학생·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내년 총 630만 식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할 대학교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과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아침식사를 '천원'에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 사업이다. 내년에는 대학생 지원 규모를 전년보다 90만 식 늘어난 연 540만 식으로 확대하고, 시범운영 첫해인 산단근로자에게는 연 90만 식을 지원한다. 아침밥 지원 단가는 1식 5,000원 기준으로 국고 2,000원, 학생 또는 근로자 1,000원, 대학 또는 기업 1,000원, 지자체 1,000원을 나눠 분담한다. 신청 방법은 전국 모든 대학(사이버·원격 대학 제외)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또는 협의체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학교나 산업단지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해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 전자우편(work1000@epi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마감은 12월 9일 18시까지이며 세부 신청서식, 지원기준, 사업기간 등은 농정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정원은 서류 검토와 평가를 거쳐 12월 중에 참여 대학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선정해 개별 통보하거나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부터 아침식사 비용 일부를 지원 받는다. 한편 산단근로자 지원은 대학생과 동일하게 1월부터 운영 가능하나, 해당 기업이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직장인 든든한 점심' 사업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쌀 소비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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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 기간 '최대 6년'으로 연장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시허가는 최대 5년…특례 만료 전 규제법령 정비 승인 건과 유사 사업은 심의 간소화…내년 5월 시행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을 정비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해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한다. 이어서 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한다. 또한, 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특례 신청을 빠르게 처리하게 한다. 이번 개정법은 내년 5월 시행 예정이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해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해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6회째를 맞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을 열어 규제특례 기업과 지원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성과를 확인하고 내년 힘찬 도약을 다짐한다. 기념식에서는 스탠다드에너지의 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와 현대로템의 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주행시험 등 산업융합 신제품·신서비스를 신속히 시장 출시하기로 하고 규제법령 정비에 기여한 기업과 전문기관 유공자 15명이 장관포상을 수상한다. 산업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우리 산업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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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케이(K)-김치 글로벌 인기 속 '김치의 날' 기념행사 열려

  농식품부, 제6회 '김치의 날' 맞아 기념식과 콘퍼런스·체험행사 개최 올해 김치 수출 역대 최고 전망…"미래 수출형 전략산업 뒷받침 할 것"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세계로 확산되는 케이(K)-김치의 위상과 수출 확대의 흐름을 공유하는 기념식과 체험행사가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제6회 김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0년 식품 분야 최초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인 '김치의 날'을 기념해 열렸다. 김치의 우수성과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김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다. 기념식에서는 김치품평회 수상자 시상과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기념식 후에는 국립민속박물관 앞 광장에서 김장 재현과 체험행사가 열려 경복궁 일대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김장문화와 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오후에는 세계김치연구소 주관 콘퍼런스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돼,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김치의 과학적 가치와 세계화 전략을 공유했다. 최근 해외에서 우리 김치의 인지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올해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주·유럽권을 중심으로 김치 수요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영국 등 5개국 16개 지역에서는 '김치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김치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김치는 우리 국민의 전통음식이자 세계인이 즐기는 글로벌 식품으로 성장했다"며 "정부는 김치산업이 미래 수출형 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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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

• 누리호 총조립 완료! 누리호 4차 이제 발사대로!

  11월 20일 누리호 발사 D-7! 누리호의 마킹과 총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늠름한 누리호의 모습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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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

• 산업부, UAE와 MOU 2건 체결…원전 수출 협력 가속화

  경제협력위 선제 구성…협력 프로그램 즉각 가동 채비 AI 기반 원전 운영 시스템 고도화해 제3국 공동 진출도 산업통상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해 개최한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 선제적 구성 및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제3국 원전 수출 등에서 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UAE 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5월 정식 서명하고 현재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이번 MOU 체결로 협정 발효와 함께 양국 산업·통상 현장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한-UAE CEPA 발효와 동시에 경제협력위원회를 가동해 양국 간 상호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 협정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는 원전 분야의 '원자력 신기술·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국의 대표적인 전력기업 간 초급 엔지니어,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인력 양성과 양국 대학과 연구기관 간 교류를 확대한다. 아울러,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원전의 예측 정비, 운전 환경 시뮬레이션, 운영데이터의 디지털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 이를 토대로 바라카원전 협력모델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해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2건의 MOU 체결을 계기로 통상협력과 원전 수출 분야에서 한국과 UAE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품을 가동해 협력 사업들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UAE 내 우리 기업 활동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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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