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여야 지도부 오찬…"지역 균형 발전에 협력 당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15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및 홈플러스 기업회생 문제, 한국GM 집단해고 사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많이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관에서 진행된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간담회에서 다수는 쿠팡 사태에 대해 "국익을 훼손하는 문제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규연 홍보수석은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또 '경제형벌 합리화' 문제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에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함께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등 법 개정을 통해 고쳐가야 할 많은 사안의 상황에서 지금처럼 필버(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계속 이어져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언급도 말했다.
또한 앞서 당정은 작년 말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형벌이 지나치게 많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왔다"고 덧붙혔다.
이날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광역단체 행정통합의 취지를 설명하며 협력을 당부하는 동시에 국익이 걸린 외교 사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어서 정청래 대표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검찰개혁을 잘 마무리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진보당 김재연 대표는 지방선거 전 선거제도 개편을, 천하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종합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각각 요청했다.
또 용혜인 대표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한창민 대표는 사회 불평등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지도부가 불참한 것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이규연 홍보수석은 전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구체적인 발언이 오가지 않았다면서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나오지 않았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