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국민이 산재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노동자가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 직접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조치 없이 이뤄지는 작업 상황, 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산재 은폐'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일터 신고센터는 노동자 본인이 산재 위험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물론 일반 시민이 위험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컴퓨터(PC), 모바일(휴대전화, 태블릿) 등으로 '노동부 노동포털(http://labor.moel.go.kr)'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을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주가 위험 요인 제거와 안전보건조치 등을 하도록 신속히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안전일터 신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시범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시범운영기간 중 불편사항을 확인해 보완할 계획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 이웃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누구든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위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면서 "접수된 신고는 빠짐없이 확인해 개선 조치하는 등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안전 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최근 자주 발생하는 ▲나홀로 조업선의 사망·실종사고 방지 위한 안전관리 방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및 단속 계획 ▲전 어선원 팽창식 구명조끼 신속 보급 방안 ▲가을철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이다. 앞서 해수부는 2인 이하가 승선해 조업하는 소규모 어선에서 사고 발생 때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2인 이하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해수부는 의무화하는 10월 19일부터 어선원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2주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집중 단속해 구명조끼 착용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홍래형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해상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업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무더위가 끝나면 본격적인 조업 기간이 다가오면서 어선사고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어선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적극 계도해 어선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는 고령·독거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400명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안부확인 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 4월 6·25전쟁과 월남전 등 참전 경험으로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 조치로 취약계층 1인 가구 8500여 명 대상 실태 조사를 통해 위험도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고독사 위험군(고·중·저 위험군)으로 분류된 국가유공자 중 본인 동의 등을 거쳐 400가구를 대상으로 현관문과 냉장고 등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문열림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보훈부는 올해 시범사업 이후 내년에는 전체 위험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강윤진 보훈부 차관이 이날 대상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하는 고독사 예방정책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 강 차관은 이날 민간 협업 업체인 박영완 ㈜퀄컴(Qualcomm)코리아 상무와 소태수 ㈜루키스 대표 등과 함께 서울지역 고령·독거 국가유공자 자택 2곳을 방문해 문열림 센서 기기 설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 환경 등을 살펴봤다. 보훈부는 이번 안부확인 시범사업 외에도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인공지능(AI) 기반 안부 전화를 비롯해 민관협업으로 혹서기·혹한기 찾아가는 안부확인, 복지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해 고독사 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사업에 국가유공자를 우선 포함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강윤진 차관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가 합당한 보상과 예우는 물론,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보훈 의료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가을,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자들의 지갑은 두텁게 하고 지역 경제는 살리는 '상생'의 의미를 담은 또 하나의 소비 지원 정책이 펼쳐진다. 지난 5월 통과된 국회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으로 소비 진작과 취약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생페이백'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보다 많을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간 30만 원 한도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며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 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승주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전남지회장(이하 전남상인연합회장)은 이번 상생페이백 제도에 대해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밝게 비추듯이 '상생페이백'은 소비자와 상인들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빛과 소금'과도 같은 민생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은 "소비를 진작시키고 전통시장과 활성화되는 정부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빛나는 콘텐츠 개발 덕분에 소상공인들의 어깨가 쫙 펴지는 것 같아 기쁘다"고 하면서 정부에 무한한 감사를 전했다. 또한 "전통시장은 어린 시절, 장터를 누리며 물건 값도 흥정하며 정과 인심을 나눌 수 있고 정성이 담긴 향토음식과 특산물을 비롯해 전국 시장마다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도 담겨 있는 곳이다"라고 소개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페이백 정책처럼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들이 즐겁고 훈훈한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발전하는 힘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생페이백 사업에서 특히 주목할 이벤트로는 비수도권에서 소비를 하면 최대 2000만 원 당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생소비복권'이 함께 진행된다는 점이다. 1등 10명은 무려 2000만 원을 환급받는 행운을 누릴 수 있는 소비복권은 총 2025명의 당첨자에게 총 10억 원 규모의 혜택으로 돌아간다. 상생페이백의 신청부터 지급, 소비복권 응모까지 소비자들의 활용 방법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아래와 같이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Q. 상생페이백은 어떤 정책인가요? A.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올해 9~11월 석달 간 소비가 늘어난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민생회복 지원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이 100만 원이고 올해 10월 카드 소비액이 130만 원이라면 증가액 30만 원의 20%인 6만 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1월 15일 지급하는 것입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자격은? A.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 '상생페이백.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만 신청해도 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해 페이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고 20일부터는 제한없이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중에서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작년에 신용·체크카드 소비실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Q. 휴대폰,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전국 전통시장 상인회(250개), 소상공인지원센터(78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13개)을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국민·우리·농협은행과 농축협 영업점에서도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페이백은 어디서 쓸 수 있나요? A. 9월 소비증가분은 다음달인 10월 15일부터 순차 지급되며, 10월, 11월 증가분도 다음달 15일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로부터 바로 사용 가능하며 5년 내로 사용하면 됩니다. Q. 제외되는 결제 대상이 궁금합니다. A. 일단 소비쿠폰 사용액은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기업 직영 프렌차이즈,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키오스크 이용금액도 제외됩니다. 키오스크와 테이블주문시스템은 결제대행사가 별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제외합니다. 현금 계좌이체 상품권 결제도 인정되지 않으며 직구 등 해외 소비처 사용액, 법인카드 실적도 제외됩니다. 상생페이백은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이 없고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소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비실적에 포함됩니다. Q.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결제도 포함되나요? A. 일반적으로는 온라인 결제는 제외됩니다. 판매자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달앱에서는 '만나서 결제하기'를 선택해 가게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면 포함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삼성페이, 애플페이로 결제한 금액은 포함됩니다. 상생페이백 신청 시 관련 영수증과 카드 명세서를 반드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향후 환급 과정에서 증빙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절차는 아니니 제대로 활용해 경제적 이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Q. 상생소비복권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상생페이백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에서 결제한 금액을 복권으로 환원하는 이벤트로 결제액 5만 원 당 응모 기회 1회가 부여됩니다. 상생페이백 신청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에서만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웹사이트나 앱에서 무분별하게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 상생소비복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상생페이백 인정 매장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누적액이 5만 원 이상이 되면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복권이 지급되는데 행사기간인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누적 결제액 5만 원당 복권 1장이 지급되며 최대 10장까지 지급됩니다. 별도로 지류 복권은 발급되지 않고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발급된 복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1등 당첨 조건과 혜택은? A.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카드결제액이 누적 5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사 기간인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총 5만 원의 카드실적이 있는데 수도권에서 4만 원, 비수도권 1만 원을 결제했다면 1등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총 2025명에게 총 10억 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는데, 당첨금은 1등(10명)은 2000만 원, 2등(50명) 200만 원, 3등(600명)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 바로가기 '소비 늘면 최대 30만 원 환급'…내달 15일 '상생페이백' 시행

앞으로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1.5배, 개인 과징금은 약 2.5배로 강화될 전망이다. 부임 후 첫 증선위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선위 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대 회계부정 엄정 제재해 시장질서 확립 정부는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히 제재하기 위해 회계분식 유인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금액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증액한다.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높인다. 구체적으로는 제재 양정 때 위반내용(40% 비중)에 대한 중요도를 현재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해 적용한다. 이어서,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한다.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되, 위반동기별로 위반행위의 책임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고의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하고, 중과실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한다. 또한, 회계부정의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한다. 우선,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열회사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경제적 이익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과징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사회통념에 비춰 금전적 보상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령을 참고해 과징금 최저 기준금액을 신설해 적용한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회계부정 책임에 비례해 합당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한도와 적용기준을 개선한다. 재무제표 정정공시(20~30% 감경)나 피해보상(50% 감경) 등 사후 수습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사유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전(前) 경영진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고,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현 10%에서 20%로 2배 높인다. ◆ 회계감시 강화 위한 제재방식 개선 회계감시 강화를 위해 먼저, 내부감사 방해, 외부감사 방해, 회계심사·감리 방해행위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재한다. 이어서, 회사의 내부회계정보 산출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재무제표의 오류공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과실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실효적 제재조치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면서 위반금액을 합산해 중요도의 8배를 초과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1~3년)과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조치(1~3년)를 부과한다. 또한, 내부감사 기능을 독립·실효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회사 및 내부감사기구 제재감면을 위한 구체적 행위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감사기구의 회계위반 방지 노력에 비례해 회사·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제재 때 감면근거를 신설한다. 그동안 적용해 온 감사위원·감사에 대한 기계적 1단계 제재 감경은 폐지하고, 적극적 회계감시를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운영하는 경우 감경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면 회사 과징금을 감면해 최대 면제까지 적용한다. 대주주·경영진이 완전히 교체되고, 회계부정과 무관한 새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고, 책임있는 임원 교체, 재발방지대책 마련, 당국 보고·협의 및 추후 감리 협조 등이 있으면 과징금을 최대 면제하는 등 제재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논의된 방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규모를 현재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면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또한, 공제 납입한도를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유사한 수준인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환대출 가계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노용석 차관 주재로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모두 10회)의 다섯 번째 일정으로, 폐업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보험·공제 강화를 주제로 열었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기중앙회,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와 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화재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과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소상공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활성화 방안 등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 확대 중기부는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을 확대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확대, 제도개선을 위한 범정부 정책협의체 운영, 재기 지원 연계 등을 추진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 동안 월 109만~202만 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5만 명 수준이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5년 동안 보험료의 최대 80% 지원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규모를 현재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보험의 저조한 가입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운영 실태 파악 등을 위한 정책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 강화 중기부는 이와 함께,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중기부·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연계 지원, 조세부담 완화, 납입한도 상향, 가입장려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 우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면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하고 화재공제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한다. 또한, 장기가입자(10년)의 경영악화에 따른 공제 중도해지 부담을 추가 완화하기 위해 중도해지 때도 해약환급금에 기타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4%)를 적용하는 장기가입자(10년)의 경영악화 인정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개편한다. 이어서, 공제 납입한도를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유사한 수준인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중기부는 이전 릴레이 간담회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는데 4차 간담회 주요 건의사항으로 대환대출 가계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등 폐업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기 지원 연계로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폐업 안전망을 촘촘히 개선하는 동시에 산재·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오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동안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운영 기간을 기존 3주에서 6주로 2배로 확대하고, 체불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소한 명절 전 만이라도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이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개설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상담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전용전화(1551-2978)도 개설한다. 또한 청·지청별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불 스왓팀(SWAT Team)'을 구성해 임금체불로 노사 갈등 등이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청산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4대 보험료 체납, 신고사건 다발 등 체불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 발생 여부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근로감독과 연계하는 등 체불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한편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적극 안내·지원한다. 아울러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임금 절도 사기와 다름없다"며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청장·지청장부터 직접 현장에 나가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전국 기관장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명절 전 체불 집중 청산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보다 근본적인 체불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이후 농업진흥지역 등 입지 규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간 통합조정회의를 열어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와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의해 산단계획을 구체화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은 412만㎡ 부지에 K-바이오를 선도할 핵심 거점이자 한국판 켄달스퀘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중심으로 주거와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바이오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켄달스퀘어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화이자와 모더나 등이 입주해 있다. 조성 초기부터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바이오 기업, 주거 및 상업 시설을 함께 배치해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 혁신시스템을 갖춘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해 바이오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송은 이미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바이오폴리스 등 기존 바이오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을 비롯해, 바이오기업과 신약개발지원센터, 비임상지원센터 등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까지 추가로 조성되면, 오송은 국내 바이오산업의 중추 거점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바이오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바이오메디컬 캠퍼스와 국가 의료 인프라와 연계해 연구개발 인력 양성과 혁신 성장기업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며, 산단 조성으로 1조 7968억 원 생산유발 효과와 1만 1562명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바이오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산업시설의 집적을 넘어 K-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연구 활동과 근로자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항공기 기내에 보조배터리를 들고 타게 될 경우 비닐봉투 대신 절연테이프가 제공된다. 또 보조배터리와 전자기기 등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격리보관백도 2개 이상 기내에 비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제기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 협의해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 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동안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했다. 먼저,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어서,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Fire Containment Bag)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해야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화재 진압 뒤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해 기내 화재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온도가 올라가면 색이 변하는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다음 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한다. 이를 통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알아챌 수 있어 화재 발생 때 신속한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도 기내 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내화재 상황을 가정해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각 항공사는 관련 훈련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을 지속해서 홍보·안내하고,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지정된 승무원이 선반 보관 금지 등에 관한 구두 안내를 강화하며 기내 안내방송도 2회 이상 실시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실시해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의 이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내 화재위험관리와 대응방안을 개선한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대책을 보완하고, 국제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ICAO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원이 환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연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 원을 지급하며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1577-1000)·우편·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 대비 12만 4196명(6.2%) 늘었고, 지급액은 1642억 원(6.2%)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21만 1616명이 1조 8440억 원을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고 공단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돼지 심장, 신장, 간에 이어 돼지 폐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장기이식 실험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중국 광저우 의과대학 부속 제1병원 허젠싱 박사가 이끄는 한·중·일·미국 공동 연구팀이 뇌출혈로 뇌사 상태가 된 30대 남성에게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 폐를 이식해 9일간 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제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과 뉴욕타임스에 26일 소개했다. 다만 이식 24시간 후 폐 손상 징후가 나타났으며,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투여했음에도 이식 3일째와 6일째에는 환자의 항체가 돼지 폐를 공격해 손상되는 거부 반응을 보였다. 한국에선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전경만 교수가 참여했다. 연구진은 “돼지에서 사람으로 폐를 이식해 기능이 유지된 첫 사례” 라며 “임상 적용까지는 유전자 편집의 정교화, 면역억제 전략 최적화, 추가 동물실험 등 보완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이날 명명식에는 한국 산업부·외교부 장관, 대통령실 안보·정책실장 및 미국 펜실베니아 주지사, 토드 영 상원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한-미 간 조선 협력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의지와 기대감을 드러냈다.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는 1801년 미국 해군 조선소로 설립돼 1997년 민영조선소로 출범한 이후,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이 인수한 곳이다. 이는 한국의 조선 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 번째 사례이다. 이날 명명되는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는 한화 필리조선소로 새출발한 이후 처음으로 완성된 선박이다. 한화 필리조선소는 미국 해양청(MARAD)이 발주를 받아 1척당 3억 달러의 가격으로 총 5척의 국가안보다목적선을 건조 예정이다. 이 선박은 평시에는 해양대학교 사관생도들의 훈련용으로 활용되다가 비상시에는 재난 대응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다목적선이다. 특히, 한국의 조선 전문기업인 DSEC이 설계와 기자재 조달부터 참여하는 등 한국의 기술과 공급망, 미국의 시설과 인력이 결합돼 공동으로 건조한 한-미 간 조선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선다"며, "MASGA(마스가) 프로젝트로 미국 조선업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 제1의 저력과 역량을 마주한 필리조선소는 최첨단 선박기술을 보여주는 미국 최고의 조선소로 거듭날 것"이라며 "필리조선소를 통해 72년 역사의 한미 동맹은 안보, 경제, 기술 동맹이 합쳐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 조선 협력의 주역은 여기 계신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이라며 "대한민국의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허허벌판에 'K-조선'의 기적을 일궈냈듯, 한-미가 힘을 모아 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내자"고 격려했다. 이어진 현장 시찰에서 한화그룹 관계자는 필리조선소에 대한 추가 투자로 생산 능력을 현재의 연 1.5척에서 연 20척 내외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LNG운반선 등 대형 첨단선박을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동석한 미 정부 인사들에게 한국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고 미국 내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필리조선소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 명명식 축사 존경하는 한국과 미국의 기업인 여러분, 함께 해주신 귀빈 여러분, 필리 조선소에서 근무하시는 양국의 노동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먼저 '한화 필리조선소'의 새로운 출항을 알릴 훈련함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의 명명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곳 필라델피아는 19세기 이후 오랫동안 미국 조선업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압니다. 필리 조선소는 1801년 미국 해군 조선소로 문을 연 이래 200여 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이끈 50여 척의 군함이 이곳에서 탄생했고, 500여 척의 함정이 이곳의 손길을 거쳐 다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5만 명의 역군들이 이곳에서 일하며 미국의 바다를 지켜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앞바다를 가르며 나아간 함정들은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통받던 대한민국 국민을 구해 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함정들이 구해낸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뜨거운 용광로와 식지 않은 땀방울 속에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해 냈습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건설하겠다던 우리 국민의 강력한 의지가 강철에 스며들고 파도에 실려 '조선업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신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이제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서게 됩니다. 동맹국의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 제안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단지 거대한 군함과 최첨단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비전만이 아닙니다. 사라진 꿈을 회복하겠다는 거대한 비전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조선산업이 수많은 한국 청년들에게 성장과 기회, 꿈과 희망의 이름이었던 것처럼 필리 조선소 또한 미국 청년들에게 같은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화오션이 필리 조선소에 투자한 이후, 수많은 미국 견습생들이 이곳 필리조선소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강국의 꿈이 필라델피아의 청년들 속에서 다시 자라나고 있습니다. 세계 제1의 저력과 역량을 마주한 필리 조선소는 최첨단 선박 기술을 보여주는 미국 최고의 조선소로 거듭날 것이고, 미국 해안벨트 곳곳에서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은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현대화된 공정 기술이 미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미국 조선업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오늘의 새로운 출항은 한미 양국이 단단한 우정으로 써 내려가는 또 하나의 희망과 도전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기업인과 노동자 여러분, 인류에게 바다는 언제나 도전과 기회의 공간이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MASGA'(마스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항해할 새로운 기회로 가득한 바다의 새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주역은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대한민국의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허허벌판 위에 K-조선의 기적을 일궈낸 것처럼, 이제 한국과 미국이 힘을 모아 MASAG(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냅시다. 이곳 필리조선소를 통해 72년 역사의 한미 동맹은 안보 동맹, 경제 동맹, 기술 동맹이 합쳐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가슴 벅찬 마음으로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기다리며,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의 안전한 항해와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에어택시의 시작을 위해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을 지역별 맞춤형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특성과 준비 계획에 맞춰 지원 방향을 다각화해 예산 지원은 물론 R&D·실증 연계,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K-UAM 시범사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26일 전했다. 이번 지원계획은 지난 4월에 공고한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에 지원한 사업에 대해 서면평가·현장실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지자체가 제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각각의 지원 방향을 설정했다. 사업화 지원 방향은 지역 내 기반과 사업의 구체화 정도에 따라 예산 지원형, R&D 및 실증 연계형, 전문컨설팅 지원형으로 구분했다. 먼저, '예산 지원형'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 UAM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주는 제주공항과 지역 관광거점을 연결하는 관광노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지자체 추진의지도 높은 것으로 평가돼 국토부가 버티포트 설계 예산을 지원한다. 대구·경북은 산불감시, 고속도로 사고모니터링 등 공공형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로공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공동 참여로 사업 목표가 명확해 사업계획 수립과 버티포트 설계 예산을 지원한다. 전남·경남은 문체부에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에 따라 버티포트 인프라 등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국토부는 시범운용구역 지정 등 제도적 측면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어서 'R&D 및 실증 연계형'은 전파·통신·공역 등 연구 환경 구현이 가능하고, 도심 노선으로 확장성을 가진 지역에 대해 연구 및 실증용 인프라 구축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울산은 기존 도로 중심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UAM을 통해 태화강과 울산역을 잇는 대체 교통망을 계획하고 있어 UAM 핵심기술개발 R&D 실증지로 버티포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경기·인천은 인천·김포공항과 수도권 도심을 연결하는 공항셔틀노선을 계획하고 있어 높은 민간 수요가 예상된다. 국토부는 기체 안전성 및 통합 운용성을 시험하기 위해 도심지 실증 시설을 구축한 뒤 시범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컨설팅 지원형'은 UAM 도입 효과와 확산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물리적·제도적 선제조건 해결과 사업계획 구체화를 위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한다. 부산은 연계 교통망이 우수한 부산역과 해운대를 연결하는 교통·관광 통합형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국토부는 버티포트 개발 규제사항과 주변 장애물을 고려해 제도·기술적 컨설팅을 지원한다. 충북은 산불 등 재난 상황 대응 때 운용하는 헬기를 UAM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버티포트 입지 구체화와 충청권 초광역 연계 방향에 대한 사업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 강원, 충남 등 공모 미신청 지자체에 대해서도 자체 검토 중인 거점역 중심 버티포트 구축 계획 등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지자동차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K-UAM 서비스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중기업 등으로 규모가 성장한 기업이 희망할 경우, 소상공인 지위 유지(유예)를 포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수 기준을 100개에서 50개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 동안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게 유예기간을 부여해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 제도는 2021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했으며, 2022년부터 해당기업에 유예를 적용한 확인서를 발급했다. 다만,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유예를 적용하고 있어, 기업의 의사에 따라 포기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 조건을 달리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소상공인이 유예 포기를 원할 때 포기신청서 제출을 거쳐 포기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제도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를 포기한 기업의 철회는 불가하다.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해당일부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 신청 때 유예를 포기할 수 있다. 법 시행 이전에 이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차기 사업연도 확인서 신청 때부터 유예를 포기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위유지(유예) 포기 신청 절차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중소기업확인' 신청 시 유예를 포기할 수 있다. 법 시행 이전에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차기 사업연도 확인서 신청 시부터 유예 포기가 가능하다. 한편, 지역상권법에 따른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구역 내 점포수가 100개 이상 돼야 가능하나 중소도시 등 지역여건에 따라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개정으로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수 기준을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해 인구감소지역 내 상권은 50개 이상의 점포수 기준을 충족하면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유예 포기가 가능하도록 소상공인의 선택권을 확대해 소기업·중기업으로의 신속한 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히고 "이번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골목상권의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우리나라의 잠재 위험 관리체계가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중장기 위험 요인을 미리 살피고 대응하는 미래 예측 ▲위험의 심각성, 발생 가능성, 사회적 영향을 기준으로 잠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모델이 장점으로 꼽혔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해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점도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거나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라 재난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잠재위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OECD는 정부 위험 관리자와 전문가 간 상호 학습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잠재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대표국가인 대한민국, 미국, 아일랜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잠재위험 관리 체계를 분석했다. 이 결과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위험 관리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표준화한 절차에 따라 재난관리에 적용하고 있으며, 잠재위험 식별(확인) 분야에서는 선도적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행안부는 잠재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가령 지난해 10월 브라질에서 개최한 G20회의에서 '재난위험경감에 관한 장관선언문'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으며, OECD 재난위험경감 고위급 포럼 등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위험 관리체계를 소개했다. 또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 영문판을 발간하고, 국제기구와 해외 관계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문 누리집(www.ndmi.go.kr/eng)에 게시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잠재위험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잠재위험 관리체계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재난관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할 때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해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때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기업인들은 인천국제공항의 우대 입국심사대를 통해 빠르게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면 평균 2분 안팎, 내국인 대상 유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면 평균 5분, 최대 24분이 걸리는 반면, 대부분의 외국인은 외국인 대상 유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면 평균 24~35분이 걸리며 최대 92분이 걸리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31일부터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우대 입국심사대를 시범 시행해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김해 등 다른 공항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 국적 기업인의 보다 신속한 입국으로 우리나라 국제 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정부는 국내·외 기업 대상 홍보를 강화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외국 기업인 입국심사를 개선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인의 활발한 국내활동과 기업투자를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기업과 외국 투자자 간의 경제 교류와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변한 식품 소매점 하나 없는 산간벽촌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 축산물 판매도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이 판매자와 판매지역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2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은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식약처는 최근 산간벽촌·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해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새 정부 국민체감 신속추진과제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소비자의 수요와 안전성 확보를 고려해 포장된 '냉장·냉동 포장육'과 '냉장 달걀'을 이동·판매 가능한 축산물로 허용했다. 다만 이동·판매 장소는 인구의 감소 정도나 지역주민의 요청, 점포의 접근성 등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있고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자(농협)를 이동·판매할 수 있는 주체로 선정했다. 아울러 향후 축산물 이동·판매의 운영 실태를 고려해 판매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축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영양 섭취 불균형 해소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축산물 이동·판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가 300억 원 규모의 생상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회복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6개 보험상품을 통해 무상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권대영 부위원장이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보험업권이 상생 보험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을 강조하며, 올해 산불·풍수해 때 보험업권의 현장 대응과 노후 대비를 위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개발 등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서 추진하는 '소소금'(소비자를 笑웃게하는 금융) 정책으로,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고물가, 경기둔화 등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비와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가입이 어렵고 유지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에 보험업권은 금융위와 함께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소소금' 두 번째 정책으로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들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상생상품 운영방안을 마련해 이날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보험업권에서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상생상품을 3년 동안 운영하며, 이를 위해 생명보험 150억 원과 손해보험 150억 원 등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한다. 이번 상생상품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다.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 재원을 일부 사용하며, 지자체는 지역 경제상황과 특성 등을 고려해 상생상품을 제안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상생기금 지원비율을 지역별로 차별화해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높인다. 보험업권 상생상품으로는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 등에 보험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6개 상품을 선정했다. 상생상품에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이 있으며, 신규상품을 지속해 개발해 상생상품 리스트와 보장대상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상생상품 운영으로 소상공인이 자연재해나 경제활동의 현실적 어려움으로부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등도 안심하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기본적으로 내년 초 지자체 공모로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하며, 지자체 제안과 금융위 지자체 현장방문 등 계기로 지원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지역경제 상황 등에 맞는 지원상품을 선택하고, 일부 지자체 재원도 사용함으로 지자체와 생·손보 협회 간 원활한 협의가 필수다. 올해 3분기 내 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해 상생상품 지원·운영을 위한 지자체-생·손보협회 간 업무협약과 실무 작업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일 때도 줄여줄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국 무회의에서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약 80%(임대료 요율 5%→1%)까지 경감돼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임대료 인하 범위가 확대되는데,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 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하도록 지원대상을 명확화했다. 이에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한다. 특히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적용기간을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면서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를 신속히 현장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 분만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지역모자의료센터 10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모자의료센터는 그동안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조산아, 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주로 담당해 왔으나, 올해부터 중증도에 따라 진료할 수 있도록 모자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해 역할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과 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해 고위험 신생아 진료뿐 아니라, 임산부 진료와 분만까지 포함해 모자의료센터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번 분만기능 강화 사업을 추진했다. 선정된 기관은 지원받은 예산으로 전문의 당직을 운영해 24시간 분만과 신생아 진료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지역 내에서 산모와 고위험 신생아 진료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임산부가 살고 있는 곳의 지역모자의료센터에서 야간에도 안전하게 분만하고, 치료가 필요할 때는 산모와 아기가 한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주권은 그동안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없었으나, 제주대학교병원이 권역모자의료센터로 지정되면서 제주도의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권역모자의료센터로 지정되면 첫해에 시설·장비를 위한 예산 10억 원을 받고, 다음 해부터는 해마다 운영비 6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산모-태아 집중치료실(MFICU) 확충 등 고위험 진료 기반을 강화하고, 응급·고위험 분만이 적기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지역의 최종 수용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모자의료센터 10곳에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제주권에도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지정돼 지역의 분만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받고, 사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등 5개 분야에서 11개 계약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계기로 지난 25일 오후(현지 시간) 워싱턴 D.C. 소재 윌러드 호텔에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이 대통령이 임석했으며, 주관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16인의 국내 기업인과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칼라일(Carlyle) 그룹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회장 등 21명의 미국 기업인이 참석했다. 양국 정부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라운드테이블 직후에는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이 임석해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분야에서 11건의 계약과 MOU를 체결했으며 양국 기업·기관 대표 60명이 참석했다. 특히 조선, 원자력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 펀드 조성, 투자, 기술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6건 체결했다. 항공, LNG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계약과 MOU 4건, 공급망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의 핵심 희소금속 대미 수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먼저, 조선 분야에서는 HD현대, 한국산업은행과 서버러스 캐피탈(Cerberus Capital)이 미국 조선업, 해양 물류 인프라, 첨단 해양 기술을 포함해 미국과 동맹국의 해양 역량을 재건 및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삼성중공업과 비거 마린 그룹(Vigor Marine Group)은 미국 해군의 지원함 유지·보수·정비(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MRO), 조선소 현대화 및 선박 공동 건조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MOU를 체결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사들이 미국 조선업 및 해양 역량 강화와 미국 군함의 유지·보수·정비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게 돼 한미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조선 분야 협력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원자력 분야는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엑스-에너지(X-energy),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 AWS)가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의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확대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미국 민간 에너지 개발사업자인 페르미 아메리카(Fermi America)는 미국 텍사스주에 추진 중인 'AI 캠퍼스 프로젝트'에 공급할 대형 원전과 SMR 기자재 관련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MOU를 체결했다. 한수원, 삼성물산과 페르미 아메리카는 'AI 캠퍼스 프로젝트'의 건설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수원과 미국 우라늄 농축 공급사인 센트러스(Centrus)는 한수원이 센트러스의 우라늄 농축설비 구축 투자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우리 기업들은 원전 건설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을 토대로 향후 미국 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부응해 진행하는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한·미 협력으로 국내적으로도 우리 원전 운영에 필요한 원료인 농축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항공 분야는 대한항공이 보잉으로부터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103대(362억 달러 규모)를 신규 도입하고, GE에어로스페이스와 엔진 구매 및 엔진 정비 서비스 계약(137억 달러 규모)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지난 3월 대한항공이 발표한 보잉사 항공기 50대 및 GE에어로스페이스 엔진 구매 건과는 다른 추가 계약이자 대한항공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이다. 이와 함께, LNG 분야는 가스공사가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트라피구라(Trafigura) 등과 2028년부터 10년간 미국산 LNG를 주요 기반으로 하는 연 330만톤 규모의 중장기 LNG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장기 계약 물량은 미국 최대 LNG 수출 기업인 쉐니에르(Cheniere) 등으로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이번 계약으로 중장기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LNG를 확보해 국내 천연가스 수급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 밖에 핵심광물 분야는 고려아연이 글로벌 방산기업인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과 게르마늄 공급구매 및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한미 간 제조업 협력이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제도적 지원을 제공해 양국 기업에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며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하며,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면서 "한국도 이 체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비핵화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은 남북관계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한미 양국간 타결한 관세 합의에 대해서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할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 1위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K-조선이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며 양국이 공동 번영할 새로운 역사적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안보와 경제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한미 양국은 '첨단기술 동맹'으로 당당히 응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서도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일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지면서,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은 양국 국민을 위한 실용과 국익의 결정체로서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함께라면, 우리는 더욱 위대한 것을 이루어 낼 수 있다.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 '같이 갑시다'"라고 외쳤다. ■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 여러분 휴가철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된 원고에 따라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햄리(Hamre) 이사장님 말씀처럼, 대한민국은 잠시 위기를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마 전 세계인이 놀랐을 겁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비상계엄, 쿠데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또 한편 다시 놀라셨을 겁니다. 저런 정치적 위기를 국민들의 무저항, 평화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것도 문화적 행동을 통해서 이겨 나가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다시 놀랐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화 되고 또 민주주의를 성공한 나라입니다. 정말로 짧은 시간에 압축적 성장을 해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그야말로 스토리의 주인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통적인 종교 외에도 기독교, 불교 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지만 종교적 갈등도 없고, 그 다양함들을 그야말로 조화롭게 만들어서 전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로 전 세계인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알려지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 새로운 민주주의의 전형으로 알려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의 원형을 그리스 아테네라고 배웠지만 아마도 현장의 민주주의의 실제 모습은 2024년 겨울의 서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이름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조금은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화 중에서도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가장 최종적인 종합 예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말 전 세계가 극우 또는 분열 대립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특이한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이 혼란상을 응원봉을 들고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권력을 이겨낸, 이것은 정말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준비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경하는 우리 존 햄리(John Hamre) 회장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이 휴가철에 이렇게 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국제정세와 역내 안보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이자 한미동맹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보여준 CSIS에서 오늘 연설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최첨단 기술 강국'인 동시에 세계인을 울고 웃기며 문화콘텐츠의 표준을 다시 쓰고 있는 문화 강국(powerhouse)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룬 빛나는 성취의 중심에는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우리 국민의 역량과 의지가 자리 잡고 있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여를 빼놓고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결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초고속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또 서슬 퍼런 독재정권에 맞서서 민주화를 이뤄내는 그 과정에서 미국이 보내준 지지와 협력은 언제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70년 세월만큼 견고했던 한미 양국의 연대는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친위 군사 쿠데타의 극복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총칼 든 쿠데타 세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진압한 그 힘은 전 세계에 '오색 빛깔' K-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선보인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동시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 그리고 일관된 지지를 보여주신 미국 조야의 여러분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미동맹의 기본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탄생했고, 그만큼 동맹을 더욱 돈독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린 우리대한민국은, 그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도 앞으로 다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은 그간 수많은 도전들을 이겨내 왔지만, 우리 앞에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산적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6월 3일 대선 직후 CSIS에서 발표한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Frying Pan to Fire)"라는 보고서의 제목에 대한민국이 처한 엄중한 현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밀착, 우크라이나와 중동을 둘러싼 엄중한 안보 환경에 더해 에너지, 핵심 광물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까지, 이 전례 없는 도전과 변화에 맞서기 위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또 새롭게 도약할 발판으로 만드는 그러한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합니다. 저는 유연한 사고와 전략적 눈높이로 세계 정세에 대응하며 시대 흐름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최적의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근간에 번영과 평화의 핵심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공동의 가치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여러 전장에서 전우로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안보 동맹'입니다. 미국의 원조로 성장했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미국 최고의 '그린필드 투자국'이 되어 미국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동맹'입니다.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익 중심의 실용 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온 한미동맹과 달리, 한반도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 한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한반도와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고,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한국은 NPT 체제를 준수하며 비핵화 공약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은 남북관계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고, 북한도 접경지역 주민을 괴롭힌 대남 확성기 방송을 곧바로 중단했습니다. 수면제로도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받던 접경지 주민들은 이제 맘 놓고 잠을 잘 수 있다며 정부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야말로 한국과 북한 모두에, 그리고 나아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 확신합니다. 한반도에 비핵·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릴 때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한국 내 약 20만 명의 미국인들과 2만8천5백 명의 주한미군이 더욱 안전해지고, 양국 국민의 일상도 더욱 번영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국가안보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시대, 안보와 경제는 결코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이 양국 국민을 더욱 번영하게 만들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이 타결한 관세 합의는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할 마중물로 작동할 것입니다. 세계 1위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K-조선이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며 양국이 공동 번영할 새로운 역사적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한미 양국은 '첨단기술 동맹'으로 당당히 응전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가 상호 협력으로 호혜적 성장을 일궈가는 미래, 결코 꿈 같은 장밋빛 미래가 아닙니다. 양국 국민이, 한미동맹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바다 건너 대륙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연간 300만 명에 가까운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양국을 오가며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의 헐리웃 영화와 락·재즈 음악은 오랫동안 한국 청년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방영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음악을 즐기며 이미 한미 양국 청년들은 하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햄버거와 피자가 미국만의 음식이 아닌 것처럼, 김밥과 라면도 더 이상 한국만의 음식이 아닙니다. 뉴욕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인 소녀가 스스로 김밥을 싸 먹는 영상이 SNS를 뜨겁게 달구기도 하고, 한국의 유명한 햄버거 체인점이 햄버거의 본고장인 미국에 1호점을 오픈해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는 양국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더욱 번영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일본입니다. 저는 이번 방미에 앞서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1기 때부터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하며, 인태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전장의 참호와 총성에서 시작되어 조선, AI, 반도체, 퀀텀, 원자력의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70여 년의 시간이 창조한 위대한 동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은 양국 국민을 위한 실용과 국익의 결정체로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더욱 위대한 것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 같이 갑시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소재 호텔에서 개최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에 맞춰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한국경제인협회의 류진 회장을 비롯,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와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 현대 정기선 부회장, 두산에너빌리티 박지원 회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 관계가 큰 16인의 국내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미측에서는 엔비디아(NVIDIA) 젠슨 황 CEO, 칼라일(Carlyle) 그룹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회장을 포함해 보잉, 다나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등 미국의 대표 기업인 21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기업인들이 한미 협력의 중추"라고 격려하며, "과거 미국이 한국의 초고속 성장에 기여하였듯, 제조업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를 달성할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또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해 조선·원전 등 전략산업, 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고도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양국 간 전략적 투자·구매를 통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특히, 조선 협력 관련해 한미 양국은 75년전 미 해군의 결정적 활약으로 한국전쟁의 전세를 뒤집은 승리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참석한 양국의 기업인들은 첨단산업(반도체·AI·바이오 등), 전략산업(조선, 원전, 방산), 공급망(모빌리티, 배터리) 분야로 나눠 글로벌 환경의 변화와 양국 간 산업 협력 방안은 논의했으며, 특히 공동 연구 등 양국 기술 협력과 정부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혁신 기술력과 한국의 제조 경쟁력이 결합하면 세계시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데 뜻을 모았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기업들은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미 양국 기업들이 협업할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면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기 위해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대통령이 각자 모두발언을 하고 이후 한미 양국 취재진과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뒤 캐비닛룸에서 확대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두 정상과 양국 참모진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워장)과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또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그곳에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지도자들을 여러 번 만나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북 정책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 대통령께서 적절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큰 진전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과 관련 "한국은 조선업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조선업이 상당히 폐쇄됐기에 한국에서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란다"면서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서 부응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선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또 "든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이 한미동맹을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경제분야, 과학기술분야까지 확장해서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한일관계도 어느 정도 수습돼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시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일본과 만나서 걱정하실 문제를 다 정리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바라고 있다. 대북정책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비공개 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현재 한국 정치적 상황에 대해 묻고 교역 및 관세협상에 대한 간단한 점검을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회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올 가을에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초청했고 가능하면 북한 김정은과의 만남도 추진해 보자고 권했다"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대통령의 제안을 여러 차례 치켜세웠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고 했다.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 개정령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정부는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신속하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경찰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