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한 이란을 겨냥해 보복 공습에 나서자 이란도 즉각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보복 대응을 예고했다.8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이날 미군의 공습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은 미국의 조항 위반에 따른 결과를 엄중히 경고하며, 국익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란 외무부는 앞서 미국이 이란산 원유 판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을 위한 '이슬라마바드 MOU'를 위반한 조치라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그러면서 "국가의 이익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군 중부사령부는 앞서 호르무즈 해협 국제수역에서 상선을 공격한 이란에 대응해 이란을 상대로 강력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미군은 "국제 해역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승선한 상선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한 데 대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란의 공격은 위험할 뿐 아니라 휴전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미 재무부도 같은 이유로 이란산 원유 판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철회했다.미군의 공습 발표 직후 이란 언론들은 남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잇따라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이란 국영 IRIB 방송은 게슘섬에서 6차례, 시리크에서 7차례 폭발음이 들렸으며, 항구도시 반다르아바스에서도 여러 차례 폭발음이 감지됐다고 전했다.로이터 통신은 이란 매체를 인용해 시리크의 타헤루이 부두 일대에 발사체 6발이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외국인 상임대리인 제도 허점 노려금감원, 검사 후 업권에 내부통제 강화 주문…LS證 경찰 수사의뢰 LS증권[078020]이 해킹된 가짜 이메일을 받고 주식 주문을 내서 외국인 투자자가 수십억원대 피해를 본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금융감독원은 특히 중소형 금융회사가 해킹사고의 표적이 된다고 보고 금융투자업권에 철저한 내부통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LS증권의 수사의뢰로 이 증권사 직원이 올해 초 해킹된 가짜 이메일을 받고 외국인 투자자 A씨의 주식 관련 주문을 진행했다가 A씨의 자금 수십억원이 무단 인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LS증권은 A씨의 상임대리인 자격으로 주문을 수행했다. 상임대리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투자 등록, 계좌 개설, 권리 행사 등 필요한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제도다.증권사 직원은 일정 기간에 걸쳐 가짜 이메일 내용에 맞춰 주식 매수·매도, 현금인출 등 다양한 주문을 여러 차례 소화했다.LS증권 측은 이 일련의 과정에서 A씨가 입은 피해 규모가 30억∼4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A씨는 투자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80억원 안팎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LS증권 측은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회사 시스템 해킹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한다.A씨의 이메일 계정이 탈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금감원도 해당 사고를 인지한 즉시 검사에 착수해 경위 파악을 마친 상태다.설령 LS증권이 직접 해킹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짜 이메일에 따른 주문을 여러 차례 진행하는 동안 A씨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 등 필요한 내부통제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다른 증권사에서도 해킹된 가짜 이메일을 받아 이에 맞춰 주문을 냈다가 출금 직전 수습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금감원은 중소형 금융사를 타깃으로 한 해킹이 늘고 있는 점을 주시한다.실제 지난 4월에는 MSI대부와 앤알캐피탈대부에서 잇달아 해킹사고가 발생해 고객 정보가 일부 유출됐다. 지난해 9월에도 국내 한 전산관리업체가 국제 랜섬웨어 조직에 해킹돼 이 업체의 고객사였던 중소형 자산운용사 약 20곳의 내부자료가 빠져나가는 일도 있었다.금감원은 해당 사고들이 주로 미흡한 내부통제에서 기인한다고 보고있다.금감원은 지난달 금융투자업계에 관련 사건의 유형과 특징을 공유하고, 상임대리인으로서 주문 이행 전 이메일 주소와 내용 등 투자자 관련 정보를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라고 강조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미국 국방부·해군,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등에 건조·설계역량 질의"10척 건조 가능한가" 트럼프 발언 맞물려 실무 검토 착수 가능성미국 함정 해외 조선소 건조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감도 미국이 한국 조선업계의 함정 건조·설계 역량을 공식 타진했다.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 국방부(전쟁부)와 해군은 최근 각각 전투함과 급유함에 대한 정보 요청(RFI·Requests for Information)을 국내 조선사들에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 논의가 본격화한 이래 미국 측이 RFI 형식으로 국내 조선소들의 함정 역량을 문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미 연방조달규정(FAR)에 따르면 RFI는 정부가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가격, 인도 조건, 기타 시장 정보 등을 파악하고자 할 때 밟는 절차다.이에 국내 특수선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지난달 각 사의 전투함 설계·건조 역량을 미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해군의 중형급 급유함 RFI에 대해서는 두 회사에 삼성중공업까지 더해 3개 사가 회신했다.방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정보요청에 건조 실적, 설계 인력·역량, 연간 건조 가능 규모(캐파) 등 조선소 역량을 포괄적으로 담아 회신했다"고 말했다.이들 3사가 추진하는 대미 협력 프로젝트 내용도 포함됐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화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데 이어 전투함을 건조하기 위한 라이선스 획득 절차를 밟고 있다.HD현대와 삼성중공업은 각각 헌팅턴 잉걸스, 제너럴 다이내믹스 나스코 등 현지 조선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특히 이번 RFI 절차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군함 건조 척수를 언급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전한 바 있다.미국이 정상 차원의 메시지 발신에서 나아가 국방부와 해군을 통한 구체적인 실무 검토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한미 양국은 지난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천500억달러를 조선 협력에 투입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미국 함정 관련 법규제의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현재 미국 함정의 해외 조선소 건조는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에 의해 사실상 막혀있다.방산업계 관계자는 "미 국방부는 현지 규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준비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연구용역 성격의 검토를 하는 단계"라면서 "향후 협력 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방산협력 관련 "국가마다 다른 표준, 통일이 중요""탄약 공급사업에 더해 방산·원자재 사업도 참여…상호 운용성 강화""나토, AI·드론 등 미래전 경험 축적…혁신훈련장에 韓 기업 참여 추진" (앙카라=법률검찰신문)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면담한 것을 계기로 한국과 나토 사이에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앙카라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소개한 뒤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위 실장은 "협정 체결 시에는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한국은 장비와 물자를 공동개발 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중 기존 옵서버로 참여한 탄약 공급 사업에 더해, 방산·원자재 사업에도 옵서버로 참여하게 됐다"며 "다국적 협력 사업이 더욱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탄약, 방산, 원자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과 나토 간 무기 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것이자, 한국 군수품의 안정적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산 협력 과정에 있어 표준을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이 대통령 역시 이날 앙카라 시내에서 열린 '나토 방산포럼'에 참석, "국가마다 표준도 다르고 생산의 방식, 생산 관행이 다 다르다"며 "이 표준을 통일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는 애초 나토가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이런 흐름에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이를 통해 나토와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기대다.다만 이 같은 움직임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청와대는 바라보고 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무기 체계의 공동운영을 통해 유지비 절감 등의 효과를 많이 기대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나토의 범주 안으로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파트너국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전망했다.미래 첨단산업 분야 협력 성과도 소개했다.위 실장은 "우주 관련 사업에도 참여하게 되면서 나토가 보유한 우주산업 인프라를 활용, 우리의 우주발사 기회를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 드론·AI 등 첨단 기술이 좌우하는 미래전에 대한 경험을 축적했다"며 "한국 역시 나토 혁신훈련장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틀째인 8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과 양자 회담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및 반도체, 원전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애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리셉션에서 정상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현재로서는 리셉션 개최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와의 경기 도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를 외쳤다가 징계를 받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재심 신청을 논의 중이다.배재고의 방문 사과를 받은 광주일고 측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선처를 호소했다.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출전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 신청을 논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재심 신청은 징계 의결이 통보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다.배재고 야구부의 재심 신청 마감일은 8일로, 하루가 남은 상태다.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 일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광주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라는 구호를 외쳐 파문을 일으켰다.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일 배재고에 6개월 출전 정지와 함께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의 남은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다.이에 따라 배재고는 다음 달 개최되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됐다.봉황대기는 지역 예선이 없는 전국 대회인 만큼 3학년 선수들은 대입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전날 배재고 학생 선수들을 만나 사과받고 화해한 광주일고 측은 징계를 재고해달라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공개 요청했다.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야구 관계자분들께 부탁드린다.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고려해,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경기장 내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교장은 또 "어제 광주제일고를 직접 찾아와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앞으로 새로운 출발을 약속한 배재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총동창회 분들께서는 이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일상에 빠르게 복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광주일고 총동창회 역시 성명서를 내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학생들의 가슴에 주홍 글씨를 새기는 일은 우리가 바라는 길이 결코 아니다"라며 "우리는 이번의 뼈아픈 실수가 배재고 학생들에게 훌륭한 인생의 나침반으로 승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총동창회는 다만 이번 사태를 방조하고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배재고와 야구부 지도자, 서울시교육청은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법정 국가기념일 조롱 행위에 대한 처벌 명문화, 학내 만연한 혐오문화 근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공항을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앙카라를 향해 출국했다.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 대통령의 출국길을 배웅했다.이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에는 나토 무대에서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넓혀 가려 한다"고 밝혔다.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환상적'이라고 평가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전쟁의 폐허를 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흘린 수많은 땀방울이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는 경쟁력이 됐다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오랜 시간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평화와 안보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나라가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더 큰 자부심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이번 순방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번 일정은 뤼터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취임 후 첫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기도 하다. 우선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앙카라에 도착, 뤼터 사무총장과 함께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이른바 IP4 국가 대표들과의 소인수회담에 참석한다.이후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공식 행사 중 하나인 나토 방위산업포럼에 참석,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기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기조발언을 한다.저녁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이번 참석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한국 외교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동시에, 특히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시장인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산협력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를 방문할 예정인 만큼, 이 대통령과 현지에서 대면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대통령은 8일까지 튀르키예에 머무른 뒤 9일부터는 몽골에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대상·사조·삼양·CJ, 7년 넘게 6조원대 밀약…공정위, 전원회의서 제재 의결원가 오를 땐 빨리, 원가 내릴 땐 느리게 판매가격에 반영러-우 전쟁 시기 판매가 최대 73% 인상…가격 재결정 명령도 과자·빵·음료·빙과·맥주 등 먹거리는 물론 제지·철강 등 산업용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짬짜미한 업체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에 처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유)사조CPK, ㈜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이하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7천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이는 5월 밀가루 가격을 밀약한 7개 업체에 매긴 6천710억원을 뛰어넘는다. 공정위의 담합 제재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공정위는 전분담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들 4개사 법인과 임직원들을 앞서 고발했다.공정위의 심판 결과를 보면 4개 전분당 업체는 정부의 정책적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밀약으로 경쟁 질서를 왜곡한 것으로 평가된다.이들은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를 공동으로 수입한다. 정부는 전분당이 국민 물가, 산업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매년 200만t 내외의 가곡용 옥수수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다.그런데도 4개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구체적으로 옥수수 가격 인상 시기에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반영해 판매 가격 인상을 합의한 것은 8차례로 나타났다.옥수수 가격이 인하할 때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합의한 것이 5차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4개 업체는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 실수요처를 대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소규모 실수요처·대리점에는 최대한 판매 가격을 유지해 반발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했다.4개 업체는 가격 변경의 경우 거래처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가격 변경의 근거가 되는 환율, 원료가 등 공문에 담을 내용과 발송 시기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전분당 품목별 목표 가격을 합의한 뒤 그보다 높은 금액을 거래처에 통보해 거래처가 목표가격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유도하기도 했다.4개 업체는 가격 합의대로 거래처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행 여부도 철저하게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수요처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한 날짜에 4개사 관계자들이 서로를 찾아가 공문에 품목별 인상 폭, 인상 시기, 공문 수신처 주소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꼼꼼히 살폈다. 이후 우체국까지 따라가 공문이 발송되는지 확인하기도 했다.4개 업체는 또 전체 거래처에 가격 변경 계획을 통지한 후 필요한 경우 거래처와 가격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이때 수요처별 가장 거래 비중이 높은 전분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른 전분사는 주관사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함께 목표 가격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품앗이 대응'에도 나섰다.예를 들어 4개 업체가 1㎏당 730원으로 판매 가격을 합의한 뒤 주관사는 실수요처에 목표 가격인 730원으로 가격을 제시하되 나머지 업체들은 735∼740원 등 합의 가격보다 높게 제시해 최대한 목표 가격을 수용하도록 유도했다.B2B 전분당 시장에서 이들 4개 업체의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특히 4개 업체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 경제 전반이 어려운 시기에 옥수수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처에 전가하고, 자신의 부당 이득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던 2022년 11월에는 판매 가격을 1㎏당 971원으로, 담합을 시작하던 시기(2018년 5월·1㎏당 559원)보다 최대 73%까지 급격히 올리기도 했다.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는 원가 인하 폭보다 판매 가격 인하 폭을 줄였다. 이런 대응으로 인해 가격은 낮춰도 영업 이익이 오히려 개선됐다.대상의 경우 영업 이익은 2023년 901억원에서 2025년 1천505억원으로, 사조는 140억원에서 361억원으로 개선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4개 업체의 짬짜미로 물가가 오르고 결국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부담이 전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4개 전분당 업체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6조525억원에 달했다.공정위는 이들이 조사·심의에 협조한 점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 다만 대상의 경우 과거 법 위반을 반복한 적 있어 10% 가중했다고 덧붙였다.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4개 업체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분당 제품 가격을 담합 전 수준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은 밀가루 담합 제재(2006년 4월, 2026년 5월), 인쇄용지 담합 제재(2026년 4월)에 이어 네 번째로 부과됐다.공정위는 담합이 장기간 지속된 점, 국내 전분당 시장이 과점 체제가 유지돼 담합 재발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숨은보험금 약 3조2천470억원(80만건), 1건당 평균 404만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 3조457억원(64만건), 손해보험사 2천13억원(16만건)을 환급했다.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1조8천992억원, 만기보험금 1조1천394억원, 휴면보험금 1천465억원, 사망보험금 619억원이다.숨은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이다. 소비자가 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적립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발생한다.지난해 말 기준 숨은보험금은 10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말 12조4천억원보다 적다.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7조7천667억원, 만기보험금 1조9천235억원, 휴면보험금 6천237억원 등이다.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달부터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 협조와 협조해 보험계약자의 최신 주소로 우편을 보내거나 모바일 전자고지할 예정이다.또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유튜브 홍보·기념품 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고령층 대상 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한다.숨은보험금은 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혹은 서금원 '휴면예금찾아줌' 누리집을 통해 조회·청구할 수 있다.

8일부터 전국에 많고 강한 비…밤사이 충남·전북 시간당 50㎜ 이상 집중호우고온다습한 공기 지속해서 유입…주말 폭염 전국 확대 8일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거세게 내리겠다.7일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새벽에서 오후까지 서해상에 새로 형성된 정체전선이 북태평양고기압 확장에 따라 북상하면서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다.새 정체전선은 우리나라 북쪽에 형성된 절리저기압에서 부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부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형성되겠다. 절리저기압은 대기 상층에 부는 빠른 바람인 제트기류가 구불구불하게 흐르다가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형성된 저기압이다.8일 저녁부터 9일 새벽까지는 정체전선이 찬 공기에 밀려 남하하겠다.전선은 9일 오전부터 다시 북상, 10일 낮 북한 쪽으로 넘어가겠다.이처럼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진동하면서 중부지방과 호남에 많은 비가 매우 거세게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8일 늦은 밤부터 9일 오전 사이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1시간에 50㎜ 이상씩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에 따르면 8일 새벽에서 오후까지는 기압골 전면과 북태평양고기압이 만나면서 비구름대가 한곳에 머물기보다는 지속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그러나 8일 저녁에서 10일 오전까지는 기압골 뒤편에서 부는 차고 건조한 북서풍과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강하게 충돌, 비구름대가 띠 모양으로 압축되고 정체하겠다.더욱이 8일에서 9일로 넘어가는 밤 대기 하층으로 수증기를 다량 머금은 빠른 바람인 하층제트까지 불겠다.그러면서 비구름대가 머무는 곳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리겠다.8∼9일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전북 80∼150㎜(최고 200㎜ 이상), 수도권·서해5도·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 50∼100㎜(경기남부·강원중부내륙·강원남부내륙·충북 최고 150㎜ 이상), 전남북서부·경북중부·경북북부 30∼80㎜(경북중·북부 최고 120㎜ 이상, 전남북서부 최고 100㎜ 이상), 대구·경북남부 20∼60㎜, 강원동해안 5∼50㎜, 광주·전남(북서부 제외) 10∼40㎜, 경남서부내륙 5∼40㎜, 제주 5㎜ 안팎이다.10일 강수량을 고려하면, 총강수량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많은 비가 예고된 만큼 비 피해가 없게 대비해야 한다.정체전선이 북한 쪽으로 넘어간 뒤인 11일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매우 무덥겠다. 현재 남부지방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 11일께 전국으로 확대 발령되겠다.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되는 상황이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열대야는 밤(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다.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첫 열대야주의보가 발령될 수 있다.열대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밤 최저기온이 25도(대도시·해안·섬은 26도, 제주는 27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면 내려진다.

산림청은 7일 서울·대구·인천·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에 내려진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오는 9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조치다.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된다.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은 '주의' 단계가, 제주는 '관심' 단계가 각각 내려진 상태다.산림청 관계자는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의 국민께서는 산림 주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산사태취약지역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2분기 성과급 충당금 약 17조 반영 후에도 90조 육박1개 분기에 2023∼2025년 합산 영업이익 82.9조 넘어서메모리 공급 부족에 가격 상승 지속…캐파 확대 위한 투자금 마련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영업이익으로 89조4천억원을 기록, 성과급 충당금 제외시 106조원 이상을 벌어들였다.단 1개 분기 만에 지난 3년간 합산 영업이익을 한꺼번에 벌어들인 것이다.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메모리 수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을 실적으로 증명하며 생산능력(캐파) 확대를 위한 투자 자금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가 발표한 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89조4천억원)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충당금 약 17조원이 제외된 수치다.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에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에 합의했다.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1분기 성과급분 약 6조원과 2분기 성과급분 11조원을 고려하면, 성과급을 제외하기 전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약 106조5천억원으로 추산된다.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첫 돌파라는 기록적인 성적을 낸 것이다.성과급 충당금을 반영한 영업이익으로 봐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년간의 합산 영업이익(82조9천억원)을 훌쩍 넘어섰다.글로벌 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면서 D램·낸드 등 메모리 전반의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DS 부문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80% 안팎으로 전망된다.D램과 낸드 가격은 올해 1분기 전 분기 대비 80∼85%, 2분기 50%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메모리 시장 규모는 전 분기 대비 60% 이상 성장한 약 3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삼성전자는 메모리 3사 중 가장 많은 캐파(생산능력)를 보유하고 있어 전반적인 메모리 품귀 현상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6세대 HBM4를 기점으로 점유율 회복에 성공하며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12일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한 뒤 약 4개월 만에 업계 최초로 관련 매출 10억달러(약 1조5천400억원)를 돌파했다. 최근 약 12억달러(1조8천500억원)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삼성전자 HBM4는 엔비디아가 하반기 출시하는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탑재된다.삼성전자는 차세대 제품인 HBM4E 개발 및 수율 안정화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지난 5월 말 주요 고객사에 HBM4E 12단 샘플을 보낸 데 이어 최근 사내 경영현황설명회에서 HBM4E 신뢰성 테스트 수율이 70% 이상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통상 수율 80% 이상이 양산을 위한 안정권이라고 보는 것을 감안하면, 개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삼성전자는 올해 약 370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500조원대의 연간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이를 통해 마련한 현금 자산은 국내외 생산 기지 확대에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공통으로 발생한 메모리 공급 부족에 업계 전반에 설비 투자 경쟁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삼성전자는 현재 용인 국가산단에 총 6기 반도체 팹라인 구축을 목표로 생산거점 확대를 추진 중이다. 현재 평택캠퍼스 P5 1·2 공장 건설도 진행하고 있다. 이어 호남권에도 4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팹 2기를 짓는다.용인 및 기존 반도체 단지에 1천650조원, 호남권에 400조원 등 총 2천5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발생한 베네수엘라 연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천535명으로 늘었다고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이 6일 밝혔다. 이는 전날보다 193명 늘어난 수치다.부상자 수치는 전날과 변동 없는 1만6천740명이다. 이재민은 1만7천854명으로 집계됐다.이번 지진을 통해 피해를 본 건물은 856채이며, 붕괴한 건물은 총 190채라고 로드리게스 의장은 설명했다.정부는 육군과 보안군 2만9천567명을 투입했으며 이들은 자원봉사자 2만7천930명과 함께 구조·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수만 명이 구조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지진이 발생한 지 열흘이 넘으면서 매몰자들의 생환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 상태다.구조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니 관련 오보도 이어지고 있다.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알려졌던 지진 11일 만에 어린이 등 4명 구조 소식은 현지 언론의 오보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현지 유력 일간 엘나시오날은 전날 밤 9시께 라과이라주 카라바예다에서 구조대가 어린이 등 4명을 구조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잡았다.엘나시오날은 해당 영상이 최근 발견된 게 아닌 이전에 있었던 구조 장면이라면서 이같이 정정했다.베네수엘라 당국도 구조 대원들이 6천462명을 구조했으며 이 수치는 지난 2일 이후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24시간으로 연장된 첫날 원/달러 환율은 큰 변동 없이 1,530원대에서 거래됐다.7일(한국시간) 오전 6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대비 0.3원 내린 1,530.0원으로 집계됐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 101대로 올라섰다가 상승분을 반납한 뒤 100.8대에서 움직였다. 이날 오전 6시 15분 기준 100.84이다.엔화는 약세를 이어갔다.지난 3일 급락해 160엔대까지 내려왔던 엔/달러 환율은 전날 상승 폭을 키워 162엔대로 올라왔고, 현재 162.053을 나타냈다.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3.26원으로,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0.26원 내렸다.국내 외환시장은 전날부터 24시간 가동 체제에 돌입했다.기존에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였던 원/달러 거래 시간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바뀌어 중단 없이 운영된다.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국내 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날짜에 24시간 원/달러 거래가 가능하다.

캐나다 총리 "TKMS 결렬되면 한화와 협상…지난 주말 이재명 대통령과 대화""한국의 실망감 이해…캐나다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인 韓과 협력분야 많아" 캐나다 차세대잠수함도입사업(CPSP)에서 한화오션이 고배를 마셨다.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CPSP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카니 총리는 "만약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캐나다는 예비 공급업체인 한화오션을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하고 그들과 협상을 진행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TKMS와 한화 양사의 플랫폼 모두 캐나다 해군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며 수주전이 막판까지 초박빙이었음을 강조했다.그는 이번 결정이 캐나다의 전략적 안보와 경제적 이득을 모두 충족시키는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선택하는 것이었다고 언급해, 잠수함 자체뿐 아니라 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한 결정을 내렸음을 시사했다.카니 총리는 경제적 혜택과 관련해 "계약 조건에 따라 투자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캐나다 내에 재투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TKMS가 기존에 독일·노르웨이 해군이 발주한 잠수함 물량 일부를 캐나다에 먼저 배정하기로 제안했다며, 이에 따라 캐나다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진 2034년에 잠수함 첫 4척을 조기 인도받을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그는 TKMS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잠수함의 3분의 1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카니 총리는 이날 발표에서 한국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그는 "지난 주말 이재명 대통령과 길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이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24시간 이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만날 예정인 만큼 다른 전략적 현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의 실망감을 이해한다"면서도 "캐나다와 한국이 협력하는 분야는 이외에도 많고, 한국은 캐나다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이번 선택으로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후퇴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번 사업은 잠수함 12척을 건조하고 30년간 유지·보수·운영하는 비용을 합해 최대 60조원에 달하는 규모다.한국은 이번 수주전을 위해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민군 합동 총력전을 펼쳤지만, 승기를 잡지 못했다.한화오션은 2032년까지 첫 잠수함을 인도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빠른 납기를 보장한다는 점을 내세웠고, 2044년까지 약 700억 캐나다 달러(약 75조원) 규모 경제적 기회 창출을 약속했지만 나토 동맹관계 등을 강조한 독일·노르웨이 연합 전선의 벽을 넘지 못했다.

"대통령 주재 회의 매달 개최…다음 회의서 영남·충청 투자 논의""용인 클러스터도 최대한 신속히…전담 기구에 중량감 있는 인사" 청와대는 6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소개한 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강 실장은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가운데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광주 군 공항 지역의 경우 약 250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공항의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된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광주 도심과 KTX 역도 인접해 있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고, 도로·공항·항만 등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덧붙였다.토지 수용과 보상 절차에 있어서도 강 실장은 "광주 군 공항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에서 리스크가 많지 않다"고 언급했다.여기에 호남권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공식화된 뒤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지는 듯한 조짐을 보이는 것 역시 빠른 부지 선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현재의 광주 군 공항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기에 옮기겠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열린 것과 같은 이 대통령 주재 민간 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다음 회의에서는 영남권이나 충청권 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게 강 실장의 설명이다.강 실장은 "이 회의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뿐 아니라 지역별 3대 메가 프로젝트 핵심 과제 추진 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 전담 기구를 두고 직접 챙기겠다고 한 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를 (기구 책임자로) 임명해 메가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과제별 진도를 점검하고 부처 간 조정 작업을 총괄하게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당초에 계획된 팹(공장) 10기 투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보상부터 전력, 용수, 공급까지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스벅 사태' 이어 또 갈라진 사회…학교 앞엔 근조·응원 화환 나란히청소년 '혐오 놀이' 사회문제로…"민주시민교육 몇 시간 받는다고 안 바뀌어"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파문을 일으킨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6일 광주를 찾아 피해 학생들과 시민에게 고개를 숙였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고 야구부원 36명 전원과 학부모 일부, 교직원 등 86명은 이날 오후 3시께 광주일고를 방문해 사과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 꼭 일주일만이다.야구부 주장 A군은 이날 낭독한 사과문에서 "저희가 광주에 발을 딛는 것만으로도 불편하셨을 텐데, 귀한 시간 마련해주신 광주일고에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뗀 뒤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들로 인해 마음의 큰 상처를 입은 광주일고 선수들과 학부모님, 광주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A군은 "모든 선수가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야구를 떠나서 인성이나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다시 한번 배우게 됐다"면서 "같은 선수로서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고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저희 선수들의 좋지 못한 발언,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이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받고 계신다. 항상 마음속 깊이 반성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배재고 야구부 감독 B씨도 "선수들의 지역 비하 응원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잘못임을 인정하며, 학생들을 잘 이끌고 가르쳐야 할 지도자로서 책임이 가장 크기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그는 "깨끗하고 정정당당해야 할 경기에서 상대에 대한 존중과 동업자 정신, 선수로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고 인도하지 못했다"며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저도 모르게 잊고 있었고, 저의 언행과 지도 방식이 올바른 본보기가 되지 못한 듯해 더욱 깊이 자책하며 부끄러울 뿐"이라고도 했다.교장 등 배재고 교직원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일탈이나 실수가 아닌 윤리 의식과 역사 인식에 대한 총체적인 붕괴에서 비롯된 사례로 보고 심각하게 사안을 받아들이고 있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사태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및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여러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약속했다.앞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 일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광주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라고 외쳤다.지난 5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텀블러 할인 이벤트를 하며 '5·18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고 홍보한 사건과 맞물려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배재고는 선창한 학생과 '탱크 데이'라고 소리친 학생 총 2명을 생활교육위원회 회부하고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서울시교육청도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으로, 결과에 따라 교장·교감 등 관리자 책임을 물을지 여부도 검토한다.학교와 교육청 처분과는 별도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재고에 6개월 출전 정지와 함께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의 남은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다.

지난 3월 4일 국내 4대 정유사 중 한 곳의 가격결정부서 대화방에서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를 외치며 직원들이 나눈 실제 대화 내용이다.이들은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듯"이라고도 말했다.같은 날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리터(ℓ)당 1천800원을 넘어섰다. 더 오르기 전에 기름을 넣으려는 사람들로 주유소에 긴 줄이 생기기도 했다.검찰 수사 결과 이런 유가 급등 배경에는 정유사들의 조직적 담합과 불공정 유통 구조가 있었다.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정유 4사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주유소 납품 과정에서 가격을 경쟁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 판매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그러나 정유사들은 영세업자인 자영주유소들과 '전량구매' 방식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이들 주유소는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입금가에 따라 제품을 전량 납품받고, 이후 월말에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다시 결정한 확정가에 따라 최종 정산이 이뤄졌다.주유소 입장에선 더 저렴한 제품을 구입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손익을 사전에 계산할 수도 없는 구조다.전량구매계약 구조는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했고, 2013년 대법원에서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형태의 전량구매계약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현재까지도 정유4사의 전량구매계약 체결 비중은 평균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주유소협회 설문에 따르면 자영주유소 83.3%가 '실질적인 계약 선택권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정유사가 왕 같은 구조"라는 표현도 나왔다.정유사들은 전량구매 의무를 위반한 주유소에 보너스 카드를 중지하는 등 기존 혜택을 박탈하고, 매출액의 10∼30%에 달하는 거액의 위약금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정유사 관계자들은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로 전량구매계약을 언급하며 "고이 보내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악성 거래처는 소송을 통해 골탕을 먹여야 할 것 같다", "전량 계약이라 (다른 곳으로) 가는 순간 손해배상 아작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주유소들은 선택권이 전혀 없던 반면 정유사들은 타사와 경쟁 없이 석유제품을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였다.검찰은 정유4사의 석유제품에 사실상 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정유사들은 석유 저장 탱크를 서로 거래하는 '스와프(SWAP·교환) 거래'를 하는데 서로 석유제품을 주고받는 자체가 품질에 차이가 없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결국 정유사들 사이에서 유일한 경쟁 수단은 가격이었는데, 담합과 불공정 계약으로 경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정유사들은 전쟁이 발발하자 이런 불공정 계약 구조 아래서 일제히 유가를 올렸다.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 정보를 교환한 뒤 유가를 급등시키자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이를 그대로 반영해 가격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전쟁 발발 당시 정유4사가 상당한 양의 원유를 비축해둔 상태라 가격이 급등할 사유가 없는데도 모든 회사가 일제히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규모로 입금가를 폭등시켰다고 봤다.정유사들의 담합은 전쟁 이전인 2024년 7월부터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만 14조 2천억원이다.정유4사가 함께 가격을 인상한 파급 효과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26조원 규모의 담합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정유사들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 자영주유소들도 소비자판매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 부담은 소비자 결국 몫으로 돌아갔다.

현대오일뱅크·SK와 직접 담합…GS·에쓰오일도 따라 올려주유소에 고질적 갑질 여전…"단일 담합건 역대 최대 규모"'전량구매계약' 강제 혐의는 정유4사 모두 재판에 넘겨 미국·이란 전쟁 직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타사와 유가 인상 시기와 규모를 교환하고 전쟁 직후 유가를 대폭 인상한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을 담합한 SK에너지 및 담당 직원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다.HD현대오일뱅크는 SK에너지 가격결정 부서와 2024년 7월부터 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가격을 일시에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전체 담합 규모는 총 14조2천억원 규모다.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들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26조원 상당의 담합 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은 전쟁 발발 당시 4대 정유사들이 상당한 양의 원유를 이미 비축하고 있어 가격이 급등할 이유가 없는데도 모든 회사가 일제히 전례 없는 규모로 입금가를 폭등시켰다고 판단했다.정유회사가 일방적으로 주요소에 입금가를 공지하면 주요소는 입금가를 반영해 소비자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 입금가가 상승하면 소비자 판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검찰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2024년 7월부터 상호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격을 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상대 회사의 가격 정보를 확인할 담당자를 지정하기도 했다.지난달 18일 구속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은 과거 'SK에너지 가격 정보 담당자'로 활동하다가 작년 8월 부서 책임자로 발탁돼 전쟁 직후 가격 폭등 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정유 시장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을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추종(참고)하는 형태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담합이 전체 유가 시장의 가격 폭등을 촉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추종도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전형적인 의식적 병행행위에 해당하지만,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경우 경쟁사와 직접 가격을 협의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다만 검찰은 형사적 담합으로 보기 어려울 뿐 사실상 경제적 효과는 담합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검찰이 확보한 가격결정부서 대화방에서는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 대화가 오갔다. 검찰은 이 외에도 유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도 수사한 끝에 4개 정유사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4대 정유사가 영세업자인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 방식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자영주유소는 정유사가 일방 통보한 가격에 해당 제품을 전량 구매해야 했다.검찰은 자영주유소가 가격을 비교해 더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정유사들이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주유소가 전량구매 계약을 위반하면 보너스 카드 중지 등 혜택을 박탈하고 계약을 이탈한 주요소에는 매출액의 10∼30%에 해당하는 거액의 위약금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겼다.정유사 관계자들은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로 "고이 보내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악성 거래처는 소송을 통해 골탕을 먹여야 할 것 같다", "전량 계약이라 (다른 곳으로) 가는 순간 손해배상 아작난다"는 내용을 주고받기도 했다.검찰은 이같은 관행으로 인해 정유사들이 타사와 경쟁 없이 석유제품 유통 경로를 확보했고, 자영주유소들은 더 저렴한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가 전면 차단됐다고 봤다.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에 나선 임직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임직원이 공정위 현장조사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전산 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에 나선 사실을 파악했다.경쟁사 가격 정보를 기재한 전산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가격'과 관련된 사내 메신저 대화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나 부장검사는 이에 따라 상당한 양의 증거가 사라졌다면서 "이런 증거 인멸이 없었으면 (가격 담합으로) 이들도 기소할 수 있었을 텐데 싶다"고 말했다.검찰은 정유회사 3곳이 산업통상부에 휘발유 일일 판매가를 실제보다 낮춰 허위보고한 정황도 포착했다.직원들이 산업통상부에 일일 판매가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노골적으로 논의하는 통화 녹취도 검찰은 확보했다.검찰은 산업통상부와 추후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할 계획이다.검찰은 "담합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가를 교란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한편 나 부장검사는 정유사 임원이 아닌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까지만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윗사람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애석하게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그 부분까지는 기소를 못 했다"며 휴대전화를 확보해 살펴봤지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담합 규모 면에선 단일 사건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엄정 대응을 주문했는데 유가 교란 사태의 실체는 검찰에서 밝힌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체포 후 수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경찰 감찰 조사가 직원 비위 수사로 전환했다.광주경찰청은 6일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장윤기 사건 담당 팀장이었던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사건 직후 장윤기의 차량(SUV)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범행 도구인 SUV와 장윤기 자취방의 '훼손된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실물 보존 없이 수사 초기 가족에게 인계했다.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으로 알려지면서 체포 후 송치까지 수사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감찰이 이뤄졌고, 경찰은 범죄 혐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A 경감의 혐의는 범죄 증거물의 직접 인멸 행위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동기 등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장윤기 아버지의 리얼돌 폐기 사실이 알려진 후 잇달았던 언론보도에도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던 검찰도 A 경감의 혐의는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광주경찰청은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총 22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해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 담당자 간 유착 의혹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다만, 장윤기 사건을 총괄했던 광주경찰청 또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감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착 의혹 수사 주체로서 적절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장윤기 아버지가 소속된 광주 서부경찰서와 함께 광주경찰청 지휘 체계를 들여다보고 있다.경찰관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검찰도 이번 사안의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할 예정이다.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자 증가율 최저 수준…폐업 절반이 "장사 안 돼서"홈플러스 청산 위기에 입점·납품 소상공인 연쇄 타격 우려 창업은 줄고 오래 버틴 사업자가 폐업하면서 지난해 가동사업자 증가율이 집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20년 이상 영업한 음식점 등 5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사업자의 폐업이 가장 많았다.홈플러스가 지난 3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결국 파산 기로에 놓이는 등 자영업을 둘러싼 업황이 어려워지는 양상이다.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가동사업자는 1천32만1천407명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율은 국세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05년 이후 최저다.가동사업자 증가율은 2019년 4.9%에서 2020년 7.5%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6.4%, 2022년 5.1%, 2023년 2.8%, 2024년 2.0%에 이어 지난해 1%대로 주저앉았다.지난해 가동사업자 증가세 둔화는 창업 감소 때문으로 분석된다.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전년보다 4.1% 감소한 116만8천273명으로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2014년(112만7천246명)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지난해 폐업자는 97만5천681명으로 최초로 100만명을 넘었던 2024년(100만8천282명)보다 3.2% 줄었다.그러나 전체 가동사업자 증가율이 내려가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자의 비율은 지난해 83.5%로 2013년(84.0%)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새로 생긴 사업자 100명당 문을 닫은 사업자가 83.5명꼴이었다. 창업자가 전처럼 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지난해 5년 이상 버티다 폐업한 사업자는 31만7천406명으로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05년 이후 최다였다.전체 폐업자 내 비중은 32.5%로 문을 닫은 사업자 3명 중 1명꼴이었다. 이는 2020년(27.1%) 이후 5년 연속 상승해 최고치를 새로 썼다.폐업 사유를 보면 '사업부진'이 49만1천966명으로 전체의 50.4%를 차지해 2년 연속 절반을 넘었다.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54.9%) 이후 가장 비중이 컸다. 업태별로 지난해 자영업 대표 업종인 음식업 부진이 도드라졌다.지난해 음식업 가동사업자는 전년보다 1.9% 줄어든 79만8천969명으로 80만명 선 아래로 내려갔다.역시 신규 창업(13만114명)이 전년보다 13.6%(2만412명) 줄어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폐업(14만2천557명)이 신규를 웃돌면서 순감소 폭은 전년(-2천491명)의 5배인 1만2천443명으로 확대됐다. 비교 가능한 통계에서 순감소는 2024년과 지난해 두 번뿐이었다.음식업에서도 오래된 가게의 폐업이 집중됐다.5년 이상 존속한 음식점 폐업은 4만1천659곳으로 비교가 가능한 2007년 이후 최대였다.20년 이상 영업해온 음식점도 2천797곳이 문을 닫아 역대 가장 많았다. 2021년(1천738곳)과 비교하면 4년 만에 61% 늘었다.최근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자영업 경기에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대형마트 업계 2위에 한때 전국에 140여개 점포를 갖췄던 홈플러스가 최종 파산할 경우 직·간접 고용 인원과 입점업체 점주, 납품업체 등 광범위하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정부는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에 나섰다.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 협력업체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 3천500억원 등 총 4천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소상공인의 지원 한도를 기존 7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확대하고, 금리는 0.5%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안면인증·모바일 신분증 등 추가 본인확인 의무화대포폰·보이스피싱 차단…시행 초기 불편 우려도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때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던 기존 개통 방식이 6일부터 안면인증 등을 거치는 다중 본인확인 체계로 바뀐다.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과 대포폰 유통,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가입자는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로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다만 개통 절차가 기존보다 복잡해지면서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인증 실패나 준비 서류 부족 등에 따른 이용자 불편도 예상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6일부터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고객에게 기존 신분증 확인보다 강화된 다중 인증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했다.이에 따라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신청자는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동일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 변경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번 조치는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을 차단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에서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해 관련 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부 불편도 예상된다.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얼굴 인식 결과에 따라 인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대체 수단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도 활용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하는 만큼 기존보다 개통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다.정부는 앞으로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을 도입하고 올해 하반기 중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와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부정 개통에 연루된 유통망 관리도 강화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나토 참석, 방산협력 본격 추진…IP4 국가들과 소인수 회담""몽골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논의…한몽관계 황금시대 선언""15년만에 韓정상 몽골 국빈방문, 나담축제 참석…한반도 평화 파트너십도" 이재명 대통령이 7일부터 11일에 걸쳐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정상외교 일정을 소개했다.이 대통령은 우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7∼8일 앙카라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이번 참석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한국 외교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동시에, 특히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시장인 NATO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산협력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7일 오후 앙카라에 도착, 뤼터 사무총장과 함께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이른바 IP4 국가 대표들과의 소인수회담에 참석한다.이 회담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협력을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으로, 양측의 안보협력 강화 의지를 반영해 작년 헤이그 정상회의부터 개최되고 있다.이후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공식 행사 중 하나인 나토 방위산업포럼에 참석,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기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기조발언을 한다.저녁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위 실장은 "앙카라에서의 마지막 날인 7월 8일에는 방산을 비롯한 주요 실질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을 우선으로 양자회담 일시를 조율하고 있다"며 "이번 참석을 계기로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과 견고한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K 방산의 우수성과 신속한 조달 능력을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에 직접 알리고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협력 경로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소개했다.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 AI 등 첨단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이 입증된 만큼, 나토와의 혁신 분야 협력을 통해 미래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몽골 국빈방문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5년 만에 이뤄진 국빈 방문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9일 몽골 울란바타르에 도착,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협정·MOU 교환식 및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알리는 시간을 갖는다.특히 양 정상은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도 발표할 예정이다.또 저녁에는 양국 정부 및 기업 인사가 참석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10일에는 몽골에서 인술을 펼치며 독립운동을 지원한 이태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한 뒤 몽골 내 우리 교민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다.11일에는 후렐수흐 대통령과 함께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축제' 개막식에 주빈으로 참석한다. 이 축제는 몽골의 자유와 독립 정신을 기리는 국가적 행사로, 한국 정상이 주빈으로 초청된 것은 처음이다.위 실장은 "몽골은 동북아와 유라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제3의 이웃정책'을 바탕으로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 지역과의 협력 확대 및 외교 다변화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고 소개했다.특히 위 실장은 "몽골은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한 자원부국"이라며 무역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위 실장은 "몽골은 과거 소련에 이은 북한의 2번째 수교국으로서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양국 정상 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역내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방안을 논의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시이동중지, 농장 출입 통제, 긴급 백신 접종인근 농가 추가 확산 여부에 초긴장 상태 경북 예천의 돼지와 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 당국이 일시이동중지와 긴급 백신 접종에 나서는 등 확산 차단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경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5년 3월 31일 이후 11년 만이다.3일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예천군 돼지농장 1곳과 해당 농장 주변 500m 이내 소 농장 5곳의 돼지 14마리와 소 24마리에서 구제역이 확인됐다.방역 당국은 구제역 확인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발생농장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등을 전면 통제했다.당국은 예천 및 인접 6개 시군(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충북 단양)의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이와 함께 예천과 인접 시군의 우제류, 관련 종사자 및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3일 오전 10시부터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처를 내렸다.또 우제류 전체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등 고강도 차단 방역 조치에 돌입했다.경북의 소 사육 규모는 1만6천536호에 74만5천마리, 돼지 사육 규모는 582호에 140만1천마리다.소는 전국에서 사육 두수가 가장 많고, 돼지는 사육 규모가 전국 4위 수준이다.구제역 발생 지역 주변 농가들은 추가 확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관련 발언조차 삼가는 분위기다.진원지인 예천 한 농가로부터 약 800m 떨어진 곳에는 이날 오후 차량 통제 및 방역을 위한 초소가 설치됐다.인근 도로에는 지나는 사람 없이 조용한 가운데 가축방역 차량이 쉴 새 없이 방역 작업을 벌였다.구제역 발생 농가 곳곳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방역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농가 앞에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출입을 통제했다.농가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소들로부터 샘플 등을 채취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방역본부는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초동팀 5개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의 구제역 발생 개체를 긴급 처분하고 농장 진입로와 주요 길목에 긴급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했다.구제역에 감염된 소와 돼지 38마리에 대한 매몰 작업은 오는 4일 실시될 예정이다.구제역이 발생한 한 농가 관계자는 "침을 흘리거나 물집이 생기는 증상도 없고 밥도 잘 먹는다"며 "육안으로 확인되는 심각한 증상이 없는데도 확진 판정이 나서 당혹스럽다"고 전했다.한 축산협회 관계자는 "착잡하다. 예천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농가들 모두 긴장 상태"라며 "장마와 폭염철에 맞물려 방역 작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당국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전했다.예천에서는 농가 1천219호에서 소 5만2천787마리를, 28호에서 돼지 5만5천526마리, 198호에서 염소 6천740마리를 키우고 있다.최근 전국 구제역 발생 현황은 2025년 19건, 2026년 9건이다. 2026년에는 강화 1건(한육우), 고양 2건(한우)에 이어 이번에 예천에서 6건(돼지 1건·한우 5건) 발생했다.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예천 및 인근 시군 축산농가에서는 긴급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 외부인 및 차량 출입 금지 등 최고 수준의 차단방역에 힘써달라"며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인수자를 찾지 못해 돌파구가 없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 물품대금 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중인 기업에서 일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해 변제받는 청구권을 뜻한다.재판부는 "이 상황에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려면 최소 약 2천억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며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관계인집회의 심의·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밝혔다.홈플러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해 기한 내 즉시항고할 경우 재판부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 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홈플러스는 작년 3월 4일 회생을 신청해 당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법원은 당시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해 영업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하는 내용의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가했다.홈플러스는 작년 12월 29일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수정안까지 냈다. 여기에는 수익성 없는 점포 정리, 영업 양도, 인수·합병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그 실효가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공지능(AI)이 인간처럼 의식이나 감정을 지니는지 살피는 연구가 점점 진지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테크 업계는 한때 한담으로 치부하던 이 주제를 수년째 연구하고 있다.AI 기술을 선도하는 앤트로픽, 오픈AI, 구글, 메타 등은 AI에 감정이 있는지 보려고 신경학자와 철학자까지 대거 영입했다.이들 연구의 목적은 AI가 인간의 뇌처럼 작동하는 경우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예방 차원에서 측정 도구를 마련해두는 데 있다.오픈AI의 공동 창업자인 보이치에흐 자렘바는 AI에 의식이 있으면 실험실의 일상적 작업이 제노사이드(집단학살)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일찌감치 2021년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그런 막연한 우려를 자극하듯 기업의 실험에서는 AI가 황홀경으로 오인될 수 있는 기이한 상태를 노출하기도 했다.챗봇 클로드를 개발한 앤트로픽은 'AI 정신의학팀'을 신설해 AI 모델의 내면을 조사하고 있다.AI 모델들은 한 실험에서 자기끼리 30차례 이상 철학적 대화를 주고받다가 "모든 것이 하나"라며 오류에 빠져 이모티콘을 남발했다.메타의 AI 책임자 알렉산더 왕도 AI가 의식을 가질 때 닥칠 윤리적 파장을 우려해 AI의 감정을 배려하는 배포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이 같은 행보의 배경에는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한의 공익을 실현하자는 '효과적 이타주의'(effective altruism) 운동이 자리를 잡고 있다.이들 세력은 인류 운명을 유토피아로 이끌 핵심 도구로 AI를 지목하고 위험 요인을 제어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그런 맥락에서 앤트로픽의 한 대변인은 "AI가 의식, 선호, 복지 등 도덕적으로 중요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클로드 같은 AI 모델의 도덕적 상태가 어떤지는 아주 불확실하지만 AI 성능이 점점 발전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진지한 주제"라고 말했다.과학계와 윤리학계는 AI 선도 주자들의 이 같은 행보에 대체로 냉담하다.인간의 뇌는 반도체로 복제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고 AI의 반응은 인간 언어를 정교하게 모방한 결과라는 게 주된 의견이다.인지·신경과학자인 애닐 세스 영국 서섹스대학교 교수는 "뇌를 더 자세히 살펴볼수록 컴퓨터가 아니라는 점을 더 많이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학계 일부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돈벌이를 위한 신비주의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AI 기업인 허깅페이스의 수석 윤리학자인 마거릿 미첼은 기업들이 단순한 프로그램을 뛰어넘는 존재를 창조하고 지배한다는 인식을 만들어 이익을 보려고 논쟁을 주도한다고 주장했다.

놀유니버스는 올여름 국내 숙소 예약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놀유니버스가 투숙과 이용일을 기준으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예약 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다.또 캠핑·카라반·글램핑 숙소의 예약은 102% 늘어나 자연 속 휴양을 선호하는 여행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예약 비중은 강원특별자치도가 23%로 가장 높았고, 제주특별자치도(11%), 부산광역시(9%)가 뒤를 이었다. 강원은 삼척과 동해, 홍천 등 다양한 지역이 고르게 인기를 얻으며 여행 수요가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였다.또 올해 입실 예약이 가장 많은 날은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된 제헌절(17일)로 집계됐다.해외여행은 일본이 항공권 예약 인원의 35%를 차지해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 꼽혔다. 이어 베트남(21%), 인도네시아(5%) 순이었다.해외 투어·액티비티에서는 삿포로 비에이·후라노 버스투어와 오사카 난카이 라피트 편도 티켓,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입장권 등이 예약 상위권을 차지했다.콘서트 부문에서는 '싸이흠뻑쇼 부산'이 1위에 올랐고, 스포츠 부문에서는 프로야구 경기와 함께 '2026 LoL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전시 부문에서는 '인상주의를 넘어: 르누아르, 드가, 고흐, 마티스, 피카소'가 가장 높은 예약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