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2일 사상 처음 8,900선을 터치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 8,800대에서 상승 마감했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11포인트(0.15%) 오른 8.801.49에 장을 마치며 전날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8,788.38)를 또 넘어섰다.지수는 전장보다 94.81포인트(1.08%) 오른 8,883.19로 출발해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8,874.16)를 재차 경신했다.이후 상승폭을 키워 8,933.62까지 올라 사상 처음 8,900선을 넘었다. 장중 고점 기준 9,000선까지는 불과 66포인트가량만을 남겨둔 상태였다.그러나 점차 상승폭을 줄이다 하락세로 전환한 뒤 한때 8,503.12까지 낙폭을 키웠다. 이후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줄여 등락하다, 장 막판 상승세로 돌아섰다.반면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4.00포인트(2.29%) 내린 1,026.03에 장을 마치며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일부 스타벅스 매장에서 5·18을 조롱하는 표현이 닉네임과 영수증 등에 사용되자 5·18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5·18기념재단과 공법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일상적인 문화 공간이어야 할 카페 매장이 특정 세력의 혐오 놀이터로 변질하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특정 대상을 조롱하는 표현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상황을 엄중히 우려한다"고 밝혔다.단체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닉네임 호출 서비스를 악용해 '탱크' 등 특정 표현을 주문명으로 등록한 뒤 이를 조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일부 매장에서 이어지고 있다.단체는 최근 불거진 탱크데이 마케팅 사태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사과 이후에도 이러한 조롱 행위를 스타벅스가 충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매장 직원들이 조롱성 주문 명을 직접 호출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에 노출되는 등 피해를 겪고 있다"며 회사가 책임을 현장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단체는 "스타벅스를 향해 정치적·사회적 혐오 표현을 차단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5·18을 비롯한 특정 대상에 대한 조롱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 제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5·18재단은 기업들이 영업 활동과 광고 집행 과정에서도 역사·인권 감수성을 갖춰야 한다며 5·18 왜곡·폄훼 콘텐츠가 유통되는 온라인 공간에 대한 대응에도 나섰다.재단은 최근 일간베스트 사이트 내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9개 기업의 광고를 확인하고 광고 중단을 요청하는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재단은 "5·18 왜곡과 유공자 폄훼가 반복되는 공간에 광고가 노출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광고 중단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한밤중 여성 노린 '납치·성폭행'이 장윤기의 진짜 범행 동기등 뒤에서 제압해 주차된 차로 끌고가려 시도…검찰이 새로 밝혀내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면서 사건 초기 '묻지마 살인'으로 불렸던 장윤기(23)의 범행은 일그러진 성 의식이 바탕에 깔려있었던 계획범죄로 드러났다.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간 등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장씨는 한밤중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약 15분간 미행,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현장에서 흉기로 살해했다.사건 당일 장씨의 주거지에서 여러 조각으로 훼손된 리얼돌(사람 형상의 성인용품)을 발견한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하지만 장씨는 경찰 조사 기간 내내 자살을 결심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완강하게 주장했다.리얼돌 훼손은 폐기물 배출 목적에 부피를 줄인 것이라며 범행과는 관련 없는 행위였다고 장씨는 항변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거쳐 장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장씨는 애초에 여고생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흉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부검의 소견을 분석한 검찰은 장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다.통상적으로 목 졸림 피해자의 시신에서 나오는 울혈이 여고생에게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특히 검찰은 장씨가 등 뒤에서 목을 잡아채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제압해 주차된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단순 살인이 아닌 납치 시도였고, 이는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장씨가 외국인 여성 A(20·베트남)씨를 성폭행할 때와 동일한 수법이었다.장씨는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A씨가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자 집 안에 침입해 성폭행한 뒤 약 13시간을 감금했었다.이후 풀려난 A씨가 장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장씨는 살인으로 보복하고자 A씨를 찾아 거리를 배회했다.당시 경찰은 A씨를 찾지 못한 장씨가 분풀이 삼아 여고생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보완수사를 통해 장씨의 진짜 범행동기를 규명한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 및 휴대전화 재분석, 주거지 등 압수수색, 부검의 면담 등을 거쳐 증거물도 다수 확보했다.장씨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부요원으로 일했던 지난해 6∼7월 여중생의 신체 일부를 7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사실도 기소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다.검찰은 이러한 성범죄 행위를 전부 공소사실에 담아 장씨를 이날 재판에 넘겼다.장씨는 지난달 5일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고생을 살해하고, 여성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자 고등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살해당한 여고생의 가족은 딸의 이름과 초상화를 전날 언론에 공개하며 장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이 사건 피해자는 응급구조사를 꿈꿨던 고등학생 2학년 이채원(17) 양이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에 악용된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자금세탁책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최성규 부장검사)는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범죄 조직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자금세탁책 1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이와 함께 이들이 범행 창구로 이용한 불법 유령법인 29개에 대해 각 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7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창원과 진주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적발하면서 시작됐다.국내 총책과 중간 관리책 등 상선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기소 됐다.진주와 산청을 주소지로 둔 하위 자금세탁책 19명은 올해 2월 연고지 관할인 진주지청으로 이송됐다.이들이 유령법인 명의 계좌로 세탁한 불법 자금 규모는 약 96억원에 달한다.일부 범행의 공소시효가 지난 5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상황 속에서 검찰은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고 재판에 회부했다.피의자들이 법인 계좌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법원에 추징 구형을 했다.또 법인 등기부 등본, 기업정보, 계좌 거래내용 등을 추적해 법인격만 존재할 뿐 실제 사업 활동이 없는 유령법인 29개를 선별해 냈다.이들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관할 검찰청의 직무대리명령을 받는 등 절차를 신속히 밟은 뒤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검찰 관계자는 "유령법인이나 사업 중지 후 제삼자에게 판매되는 이른바 '선반회사'는 민생 범죄단체의 핵심 인프라"라며 "불법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철저히 발굴·퇴출해 범행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 대해 수사당국과 노동당국의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른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특히 이 사업장에서는 지난 2018년 5명, 2019년 3명이 폭발사고로 숨진 바 있고 마지막 사고 후 7년 만에 비슷한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노동부는 전날부터 경찰 등 수사당국과 함께 한화 대전공장의 중처법과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2022년부터 시행된 중처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회사 법인에도 경영책임자와 별도로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이 같은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는데 5년 이내에 다시 비슷한 죄를 저지른 사업주는 양형의 2분의 1을 가중 처벌한다.산안법도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와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총괄 안전보건 책임자를 위반자로 보지만, 중처법은 해당 기업의 경영책임자까지 위반자로 본다.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전 사고는 중처법 시행 시점인 2022년 이전에 발생해 가중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마지막 사고가 7년 전으로, 가중처벌 기간인 5년도 넘겼다는 게 노동부 판단이다.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화약 관련 폭발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만 제기된다.노동부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마지막 사고가 5년을 넘겨 가중처벌 규정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다만 이전 사고가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에서 고려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2018년 사고와 2019년 사고로 한화 관계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모두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한화 법인에도 3천만∼5천만원의 벌금만 부과됐다.노동계는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번 사고의 재발로 이어졌다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중처법이 적용돼 경영책임자를 입건한다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관심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김승연 회장으로부터의 승계 구도가 뚜렷한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전략부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사업부문 대표이사는 손재일 대표다.2018·2019년 사고는 명확한 위험공정 현장에서 일어났지만, 이번 사고는 '세척 공실'에서 로켓 추진체 제작 공구를 세척하다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고 특성의 차이도 있다.다른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은 누가 처벌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세척공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전 사고와 다르지만, 화약을 제조하는데 위험하지 않은 곳은 없다. 모든 잔여물질도 다 위험하다고 봐야 한다"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중처법과 산안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검찰에 넘겨졌다.2일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모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싸이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대면 진찰 없이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지만 싸이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또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같은 약물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경우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제33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이번 수사는 지난해 여름부터 제보를 단서로 시작됐다.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싸이 등 관련자를 비공개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싸이가 매니저의 명의로 약을 '대리 처방' 받았을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 싸이에게는 '대리 수령' 정황만 발견됐다.작년 8월 싸이 측도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면서도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밝혔다.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이날 "수면제 대리 수령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대한 경찰 수사는 종결됐고, 향후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내 술 소비문화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지난 1분기(1∼3월) 주류 관련 지출은 7년 만에 최대 폭 줄었으며 10분기 연속 감소하는 추세다.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구의 월평균 주류 실질 소비지출은 1만3천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9.0% 감소했다.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했을 때 지출이 9.0% 줄었다는 의미로, 2019년 분기 통계를 다시 집계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주류 실질 소비지출은 2023년 4분기(-4.4%)부터 10분기 연속 줄고 있다.통상 설이나 추석 명절이 포함된 분기에는 주류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경향도 옅어진 분위기다.코로나19 이후 음주와 회식 문화가 변화하고, 건강 중시 문화가 확산한 영향으로 해석된다.최근에는 음주를 지양하는 '소버 큐리어스' 문화가 퍼지면서 비·무알코올 주류도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 다만 가계동향조사에서 무알콜 주류는 주류 지출로 잡힌다.담배 실질 소비지출은 지난 1분기에 1.5% 증가해, 4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나타냈다.물가상승분이 반영된 명목 지출로 살펴봐도 술 소비는 감소했다.지난 1분기 주류의 명목 소비지출은 작년보다 7.5% 감소해, 8분기째 줄었다.가구주 연령대별로 50대 가구에서 10.2% 줄어, 전 연령대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60세 이상 가구도 6.9% 감소했다.39세 이하 가구와 40대 가구에서는 각각 5.7%, 5.1% 줄었다. 39세 이하 가구는 5분기 연속, 40대 가구는 9분기째 감소하고 있다.주류 소비 감소는 다른 지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2024년 국내 주류 출고량은 315만1천㎘(킬로리터)로 집계됐다. 2014년 380만8천㎘에서 10년 새 17.3% 감소한 수준이다.한 번 술을 마실 때 지나치게 많은 양을 음주하는 문화도 바뀌고 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7개 시도의 월간 폭음률 중앙값은 33.8%였다. 이 수치는 2021년 31.7%에서 2023년 35.8%로 2년 연속 올랐다가 이후 다시 2년 내리 하락했다.월간 폭음률이란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은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성은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 음주한 비율을 뜻한다.

휘발유 23.1%↑·경유 33.3%↑…국제항공료 33.5%↑ 역대 최대폭'체감물가' 생활물가 상승률 3.3%…2년 1개월 만에 최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며 3%대를 기록했다.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류 물가가 3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며 물가지수를 끌어 올렸다.생활물가도 2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 체감 물가 상승 폭도 컸다.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2(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이는 작황이 좋지 않아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던 2024년 3월(3.1%)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3%대에 도달한 것도 2024년 3월 이후 처음이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2.3%에서 지난 1·2월 2.0%로 하락했으나 3월 2.2%, 4월 2.6%로 오르더니 한 달 만에 0.5%포인트(p) 뛰면서 3%대가 됐다.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에 직격탄이 됐다.석유류 물가가 24.2% 오르며 전체 물가를 0.92%p 끌어올렸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7월(35.2%) 이후 최고다.휘발유(23.1%)와 경유(33.3%)도 각각 2022년 7월(25.5%. 47.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등유(21.7%) 역시 2023년 2월(27.1%) 이후 오름폭이 가장 컸다.이에 따라 공업제품 전체가 4.2%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1.40%p 끌어올렸다.다만 가공식품은 0.8% 오르는 데 그쳤다.서비스 물가도 2.8%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1.56%p 밀어 올렸다.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2023년 12월(2.8%) 이후 최고다.특히 유가 상승으로 유류할증료가 인상되면서 국제항공료는 33.5% 올랐다. 199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폭 상승했다.주택수선재료비(5.0%), 엔진오일교체료(14.0%), 세탁료(11.3%) 등 석유류를 재료로 쓰는 품목 역시 유가 상승 여파에 줄줄이 오름폭이 커졌다.개인 서비스 중 외식 제외 품목은 4.4% 올랐다.지난달 연휴 기간에 여행 수요가 몰리면서 해외단체 여행비(26.3%), 승용차 임차료(25.7%) 등 여행 관련 물가의 상승세 역시 두드러졌다.개인 서비스 중 외식은 2.6% 상승했다. 농·축·수산물은 2.2% 올랐다. 3∼4월 하락했다가 상승 전환했다.농산물이 1년 전 같은 달 4.7% 하락했던 기저효과에 최근 고온으로 인해 농산물 출하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갈치(15.1%), 쌀(13.5%), 달걀(10.2%)의 상승 폭이 컸지만, 양배추(-43.9%), 무(-27.5%), 양파(-18.5%) 등은 하락했다.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가공식품 상승 폭이 둔화하고, 농·축·수산물 상승 폭 등을 고려하면 다른 분야까지 중동전쟁 영향이 아직 확대되진 않은 것 같다"면서도 "공급 측면 시차를 고려했을 때 하반기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3.3% 올랐다. 이는 2024년 4월(3.6%)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크다.식품이외 물가가 4.2% 올랐다. 이는 2023년 2월(4.5%) 이후 최고치다. 식품 물가는 2.1% 상승했다.생활물가는 금리인상을 예고한 한은에서 주목하는 지표다.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업의 가계결정 형태나 임금 등 여러 경로를 봤을 때 4월 근원물가는 2.2%지만 다른 물가 지표를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던 것으로 추측한다"며 "생활물가지수가 기대인플레이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이 수치가) 4월 2.9%였다"고 말했다.'밥상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지수는 1.4% 하락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2.5% 올라 2024년 2월(2.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전국의 '이색 투표소'들이 유권자를 맞을 채비를 하고 있다.투표소는 학교나 동사무소 등 관공서에 마련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 내 민간 시설을 활용하기도 한다.경기 광명시에는 10년 넘게 투표소로 운영돼 온 고깃집 '상상초월돼지갈비'(소하2동 제4투표소)가 있다.사장 변재수(71)씨는 "선거 때마다 우리 식당이 투표소로 운영되는 건 나름대로 큰 보람"이라며 "공간이 넓어 별관을 투표소로 운영하고 본관에서는 영업을 한다. 당일 투표도 하시고 고기도 드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변씨는 "투표율이 높아지면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며 "투표는 빠짐없이 다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예식장도 인기다. 공간이 넓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잘 마련돼 있어 투표소로 활용하기 제격이기 때문이다.충남 서산의 한 예식장(동문2동 제1투표소)은 피로연장에 투표소가 마련된다.이 예식장 관계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휠체어 이용자분들도 이동하기 좋고, 화장실도 편리하고 넓어서 주민들 반응이 좋다"며 "오늘부터 실내를 정리하고 이틀 정도 공간을 비울 건데, 평일에는 식이 없으니 장사에도 큰 지장은 없다"고 전했다.체육관, 태권도장, 검도장 등 민간 체육시설도 투표소로 이용된다.실내 규모가 330㎡(100평)이 넘는 경북 포항의 '문무검도장'(오천읍 제12투표소)도 10년 넘게 투표소로 쓰이고 있다.이 검도장 관계자는 "단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나는 좋다"라며 "'여기 검도장이 있구나' 하고 모르던 사람들도 알게 되지 않나"라며 웃었다.이 밖에도 박물관(서울 송파구 가락1동 제4투표소), 유치원(경남 창원시 이동 제3투표소), 자동차 판매 대리점(경기 부천 심곡본1동 제2투표소) 등이 인근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소는 접근성이 좋고 장소가 넓은 곳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학교나 관공서가 1순위지만 없는 경우가 있다"며 "최대한 구역 내에서 구하려고 하다 보니 예식장, 태권도장, 고깃집 등까지도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전날과 당일 영업에 제약이 생기는 곳들도 있는 만큼 사용료를 요청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투표소 1만4천288곳에서 치러진다.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 참여해야 한다.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인공지능(AI) 메모리의 협력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SK하이닉스는 이날 대만 타이베이 모처에서 진행된 양사 경영진의 회동 사진을 자사 SNS를 통해 공개했다.사진에는 최 회장과 젠슨 황 CEO를 비롯해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을 포함한 양사 주요 경영진이 함께한 모습이 담겼다.SK하이닉스는 관련 게시글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한 가운데, 양사 경영진이 만나 그 의미를 함께 나눴다"고 설명했다.또 "AI 메모리 분야에서 함께 이뤄낸 성과를 되새기고 AI 인프라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황 CEO는 SK 경영진과의 회동 이후 한국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의 만찬 행사 '코리안 파트너 나이트'에 참석했다.그는 한국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요한 요소로 성능·품질·신뢰성·공급 능력을 꼽으며 "그래서 우리는 SK와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황 CEO는 대만 일정을 마친 뒤 진행될 방한 일정에서 최태원 회장과 다시 한번 회동할 것으로 예상된다.SK그룹은 엔비디아와의 연이은 회동을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전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전날 오전 10시 59분께 대전공장에서 로켓 추진제 세척 공정 중 폭발과 함께 불이 나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해당 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5명, 3명이 숨지는 폭발 사고가 났었다.두 차례 사고에서 사측의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 당시 한화 책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일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 취약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은행 국제 콘퍼런스에서 제기됐다. 이날 신현송 총재 취임 후 한국은행이 개최한 첫 공개 행사에서 첫 번째 논문으로 제시된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토비어스 애드리언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자문관 겸 통화자본시장국장은 1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2026년 BOK 국제 콘퍼런스'에서 '금융 취약성과 통화정책'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논문에서 "금융 여건이 완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가 느슨해져 단기적으로 생산과 경기가 개선되지만, 동시에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투자와 레버리지가 확대되면서 향후 극단적 경기 침체 위험의 소지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금융 취약성을 정책 결정에 반영할 경우 경기 변동성을 낮추고, 경제 전체 후생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가와 경기에만 집중하고 금융안정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전유물로 간주하는 전통적 통화정책과 다른 관점이다. 이어 "금융안정이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정책 목표가 아니더라도 물가와 산출 갭(실질 국내총생산과 잠재 국내총생산의 차이)의 중장기적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운영 과정에서 금융 취약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지급결제·신용·디지털화폐의 삼중 딜레마'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디지털화폐가 추구하는 세 가지 핵심 가치는 효율적 지급 결제와 신용공급, 개인정보 보호 등인데, 서로 상충하는 가치로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공공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 설계, 민간 지급결제 서비스 규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런 상충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마이클 베버 미국 퍼듀대 교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치 성향에 관한 미국 소비자 5천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베버 교수는 "연준이 스스로 정치적 독립기관이라 믿고 커뮤니케이션하더라도, 일반 대중이 연준을 편향됐다고 인식하면 통화정책 유효성과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준은 대중에게 기관의 비(非) 당파성을 강조하고, 연준이 특정 이익집단만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새로운 대중 소통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첫날이던 지난해 6월 4일, 새 정부의 첫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로 텅 비어있던 용산 대통령실의 황량한 풍경을 묘사했다. 흔들리는 민주주의, 침체한 민생 경제,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 국정이 방치돼 있었다는 점을 새삼 확인하며 위기의식을 드러낸 표현으로도 받아들여졌다. ◆ "이재명 대통령에 힘을"·"오만한 정권심판"…여야, 막판 총력전 돌입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31일로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31일 막판 총력전에 들어간다. 서울과 부산 등을 비롯한 격전지에서의 승리가 사실상 지방선거 승패를 결정하는 만큼 남은 선거운동 기간 접전지 유세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및 정부에 힘을 몰아달라면서 정권 안정론으로 표심을 계속 파고들면서 지지층을 향해서는 내란 세력 청산론을 강조하고 있다.◆ 서소문 사고전 열차차단 '필요없음'…특이사항 통보 요구도 무시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작업 현장의 안전불감증으로 철도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긴 정황이 포착됐다. 시공사 ㈜흥화와 발주처 서울시의 안전의식이 도마 위에 오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위법 여부 조사뿐 아니라 안전 시스템 점검에도 나설 전망이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따르면 흥화는 사고 당일인 지난 26일 오전 8시 18분께 서울역을 찾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협의를 진행했다.◆ 24년만에 10%대 명목성장 기대…가계부채·국가채무비율 청신호반도체 수출 가격이 크게 뛰면서 올해 명목 경제 성장률이 24년 만에 10%대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늘면서 이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가계부채비율이나 국가채무비율 등 거시 건전성 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이 2002년(11.0%) 이래 처음으로 10%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 훈풍 부는데…성장률·소득 증가율 격차 2년만에 최대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올라탄 한국 경제가 1분기 깜짝 성장했지만, 가계 전체로 온기가 다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주체의 한 축인 가계의 실질 소득 증가율은 미미해 실제로 경제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가계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가데이터처의 가계동향에 따르면 1분기 가계의 실질 소득은 월평균 462만8천718원으로, 1년 전보다 0.4% 증가했다.◆ 호르무즈 통행료 요구 이란, 절대 안 된다는 미국…종전 MOU 앞 극한대립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핵심 의제인 핵 문제와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놓고 양측이 날카롭게 대립 중이다. 미국은 천연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전쟁 이전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쟁 시작 후 해협을 사실상 봉쇄해 전례 없는 강력한 지렛대를 새로 확보한 이란은 선박 통행료를 받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며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방부 장관은 미군의 이란 해상봉쇄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종전 협상 결렬 시 군사 개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워크레인 노사 합의…나흘만에 파업 종료 예정지난 27일 시작한 타워크레인 노동조합 총파업이 노사 간 합의로 31일 종료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노사는 이날 새벽까지 협상 끝에 오전 3시께 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양측 합의에 따라 파업은 이날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새 국면…공급·규제 어떻게 풀어갈까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세제 개편을 포함한 집값 안정책 검토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여 부동산 정책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아파트 공급 부족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주택시장은 매매와 전월세 상승폭이 모두 만만찮은 수준이고, 서울 강남권과 중하위권 가격이 별개로 움직이는 형국이라 대응 난도는 매우 높은 상황으로 평가된다.◆ 포스트 지선 정국 맞물린 원구성, 이번에도 입법공백 장기화하나22대 전반기 국회가 끝나면서 시작된 입법부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31일 나오고 있다. 여야가 내달 5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합의했으나, 6·3 지방선거 결과와 맞물려 정국 상황이 유동적인 데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원 구성이 완료되기까지 '산 넘어 산'의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고유가 지원금 10일간 이의신청 13.4만건…건보료 관련 민원 21%지난 18일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열흘간 접수된 이의신청이 1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면서 건강보험료 조정과 관련한 신청도 2만8천건 이상 접수됐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약 13만4천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행위를 "앞으로도 더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모욕적 게시글을 3천건 넘게 올린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의 사례를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같이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인면수심도 유분수지 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며 "자기 가족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자. 역지사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기사에 언급된 남성은 2022년부터 4년간 국내 주요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세월호 참사 등에 관련된 허위 주장을 하고 유가족 비방 게시글을 반복해서 올린 혐의(명예훼손·모욕)로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이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세 번째 사례다.

밤샘 작업으로 구조물 제거…빠른 철거에 '총력전' 내일 경의선 첫차부터 운행 재개 목표…기둥은 10일 이내 철거 붕괴 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가 약 5시간에 걸친 밤샘 철거 작업 끝에 상판 구조물이 모습을 감췄다.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바라본 서소문 고가는 추후 철거할 예정인 기둥만 남겨둔 채 상부의 거더와 빔, 슬래브(판)가 모두 사라진 상태다. 거더는 건설 구조물을 받치는 보를 말한다. 주로 다리 상판 밑에 설치돼 구조물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제거된 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 잔해로 변해 바닥에 쌓여 있고, 압쇄기(Crusher)를 부착한 굴삭기들이 이 잔해들을 치우는 작업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잔해물 운반 작업까지 끝나고, 이후로는 이 구간을 지나는 경의중앙선 열차 운행을 재개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장비들이 내는 엔진음과 신호음, 진동음 등이 뒤섞여 근처 상가와 사무실까지 울려 퍼졌고, 현장 관계자들은 분진을 막기 위해 잔해를 향해 쉼 없이 물을 뿌렸다. 물을 뿌리기 위해 도로 살수차량도 현장에 동원됐다. 경찰은 '긴급 공사 중으로 출입을 금지하니 우회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입간판을 세우고 도보와 차량을 이용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현장에 접한 충정로6길은 노란 폴리스라인으로 가로막힌 상태다. 서소문로를 가로질러 미근동과 서소문역사공원을 잇는 횡단보도는 현장 바로 근처를 지나지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을 제한하지 않았다. 다만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 위험에 대비해 경찰 인력이 배치돼 있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철거 재개를 조건부 승인받고 이날 오전 0시 현장에 대기시켰던 장비를 투입해 공사를 시작했다. 먼저 바닥에 놓인 철로가 손상되지 않도록 철판으로 보양하고 현장 지하를 지나는 지하철 2호선 터널에 충격이 전달되지 않도록 모래를 채우는 작업이 진행됐다. 당초 시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철판을 깔고 모래를 채우는 사전 작업에 8시간이 걸리고 이후 철거와 잔해물 운반에 7시간이 걸릴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에 이미 구조물 철거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3분께 상부 구조물 철거가 완료됐고, 이후 굴삭기 6대와 덤프트럭 11대를 투입해 폐기물 반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거된 상판 구조물은 경의중앙선 선로가 지나는 구간의 9번 슬래브와 이를 떠받치는 거더 등으로,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은 8번 슬래브 부분은 아직 고용노동부의 공사 재개 승인이 내려지지 않았다. 시는 이날 중 노동부에 8번 슬래브 부분에 대해서도 재개 명령을 받아 철거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의 계획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잔해물을 모두 치우고 공사장 인근 도로 통제도 해제된다. 다만 공사가 진행 상황에 따라 통제 해제 시점은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잔해를 모두 치운 뒤에는 모래와 철판을 제거하고 열차 운행을 위한 전력 설비 공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30일 새벽까지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당일 첫차부터 경의중앙선 운행이 재개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추가 사고 예방과 함께 빠른 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고 이튿날인 27일 브리핑에서 시는 상부 구조물을 하나씩 절단해 크레인으로 인양하려면 총 40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효율성이 더 높은 압쇄 공법으로 방향을 틀어 29시간으로 단축했다. 압쇄 공법은 굴삭기로 구조물을 파쇄해 하부에 떨어트린 뒤 잔해를 치우는 방식으로, 작업자가 철거 구간에 진입할 필요가 없고 구조물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과정도 생략돼 사고 위험도 낮출 수 있다. 다만 이번 긴급 철거로 모든 구조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붕괴 위험이 낮은 기둥은 열차 운행 재개 이후 10일 이내에 철거할 계획이다. 기둥 철거 공사는 열차 선로와 간섭 우려가 있는 만큼 종전의 철거 공사처럼 열차가 다니지 않는 새벽에만 하루 3시간씩 진행된다.

'소라넷' 계열 카페서 특정 취향 회원정보 넘겨받아 사이트 개설 경찰, 운영진 8명·회원 7명 검거…"무관용 엄정 대응" 집단 성관계를 지향한다는 목적을 버젓이 내걸고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운영진과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3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음란물 사이트 '아너스클럽' 운영자 A씨 등 운영진 8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여간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집단 성행위 촬영물 등 음란 사진·영상 약 700개를 게시하거나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부부 만남', '커플 만남' 등을 내세우며 개방적인 성문화를 지향하는 이른바 '폴리아모리' 모임을 표방했다. 운영진은 경기와 부산·대구 등지에서 오프라인 정기 모임을 열고,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아너랜드'라는 자신들만의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한다면서 사이트 외에도 다음 카페, 텔레그램 채널·대화방, X(옛 트위터) 계정 등을 운영하며 회원을 늘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 회원은 6천325명에 달했으며, 다음 카페 회원 2천361명, 텔레그램 채널 참여자 736명,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 944명, 엑스(X·옛 트위터) 계정 팔로워 6천214명 등이었다. 회원들은 50∼60대 부부들과 젊은 미혼 남녀 등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불법 촬영물 유포와 성범죄 모의 등으로 논란이 된 '소라넷' 계열 카페 회원 출신으로, 기존 카페 회원 정보를 넘겨받아 특정 성적 취향을 가진 이들을 모집한 뒤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이트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해 운영진을 특정하고 지난달 15일 사이트를 폐쇄했다. 경찰은 사이트 회원 56명도 음란물 유포 혐의로 특정해 이 중 7명을 검거했으며, 나머지 4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 사이트 개설·운영자뿐 아니라 회원들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도박 사이트와 연계해 기업형 구조로 진화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발주처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시공사·감리업체 대상 강제수사 경찰·노동청 근로감독관 50여명 투입…"사고 원인·책임 신속 규명"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에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수사 중인 경찰이 29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철거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청·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광역범죄수사대 33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 20명 총 53명을 투입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시공사인 흥화건설과 감리업체인 수성엔지니어링, 철거 현장 인근에 마련된 현장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고가 철거 공사 현장에 꾸려진 시공사 사무실과 자재 창고 등에도 찾아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서소문 고가차도 구조 설계도와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별도의 전담조사팀을 구성한 노동부는 고가도로 해체 작업 당시 설계도서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와 작업 지시 내역, 작업 방법 등을 확인해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소문 고가는 지난 26일 새벽 철거작업 중 이상징후가 발견돼 공사를 멈추고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현장 안전 진단을 하던 중 슬라브 일부가 무너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서울시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관련 서류와 사고 당시 현장의 모습이 촬영된 CC(폐쇄회로)TV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총경급인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중대재해수사계, 과학수사팀, 관할 경찰서 형사팀 등 5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도 전담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을 투입해 전담팀을 꾸리고 경찰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전보다 돈이나 효율성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사회 일각에 여전하다"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런 병폐에서 비롯된 것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이뤄졌다. 서울시는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문에서 "수사기관은 시공사와 함께 발주기관인 서울시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도시기반시설본부 압수수색은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 무너짐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발주기관으로서 자료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객관적 사실관계와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성인은 구분 원칙, 2인실·어린이실 예외 지침 시달" 계획 앞으로 병원의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무조건 구별해서 운영하도록 강제해 온 법령 규제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병원 입원 시 부부나 직계 가족이 같은 병실을 쓰지 못해 겪었던 국민적 불편이 해소되고 간병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무분별한 남녀공용 병실 운영을 막기 위해 성인 입원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나 가족, 어린이병실 등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정 지침을 의료계에 제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7월 6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제도가 가진 현실과의 괴리를 바로잡고 일상 속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철저히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1차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일률적인 규제는 의료 현장에서 상당한 불편을 낳았다. 지난 2025년 4월 광주광역시에서는 부부나 직계 가족이 함께 입원하더라도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해 간병 부담이 늘어나고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가 현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미 일부 병원에서는 부부가 2인실에 함께 입원하는 사례가 존재했고, 어린이병원의 다인실은 남녀로 병실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규정을 규제개선과제로 채택하고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병원은 자율적으로 입원실을 구분해 운영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이 병상 효율화보다는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신 과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남녀공용 병실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명확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원 내 성인 환자의 경우 입원실 구분을 원칙으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2인실인 경우에만 부부나 가족이 같이 입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어린이병실과 중환자실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남녀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약물 부작용이나 중복 투약을 걸러주는 의약품 안전성 확인 시스템 전산망이 마비될 경우에 대비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전송된 내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표준팝업창으로 점검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만약 정보시스템의 물리적 결함이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산망을 사용할 수 없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시스템을 쓰지 못한 사유와 대체 확인 방법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기에 환자 안전의 공백을 막을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의 확인 절차도 깐깐해진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수리할 때 개설자가 법인이라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의 변경 허가를 받았는지 혹은 설립 허가를 얻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신병원의 진료 환경 변화도 주목된다.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진료과목에 한의과가 새로 도입된다. 모든 정신병원은 한방내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내과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특정 전문과목을 이미 운영 중인 정신병원이라면 한방부인과와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까지 확대 설치가 가능하다. 병원 내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 기준도 내실화된다. 교육 내용과 이수 시간, 교육기관 인정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감염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자가 학술대회나 워크숍에 참석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던 기존의 예외 면제 조항은 삭제된다. 관련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며 간호사회 명칭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회로 정비된다. 그 외 의료기관 인증마크는 기존 황금색 외에 표시 목적에 따라 은회색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안 표시 방법이 개편된다. 이번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감염관리실 인력 교육 기준 개정은 9월 1일부터, 의약품 정보 확인 절차 규정은 12월 24일부터 적용된다. 감염관리실 교육 개정 규정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2028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실시되는 교육부터 적용되는 경과조치를 둔다.

전작보다 속도 20%·용량 30% 향상…1c D램·4나노 베이스다이 적용 공정 안정성 및 양산성 확보…글로벌 고객사에 양산 공급 예정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산업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7세대 제품 HBM4E의 샘플 출하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 올해 2월 HBM4(6세대)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한 데 이어, 불과 3개월 만에 다음 세대 제품 샘플까지 선제적으로 공급하며 차세대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굳히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고 성능의 HBM4E 12단 샘플을 출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HBM4E는 전작 HBM4에서 검증된 1c(10나노급 6세대) D램과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동시에 적용했다. 특히 설계 및 공정 최적화를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구현했다. 핀당 동작 속도는 14Gbps(초당 기가비트)에서 최대 16Gbps까지 지원한다. 이는 전작 HBM4 대비 20% 이상 향상된 수치다. 또 단일 스택 기준 초당 3.6TB(테라바이트)의 대역폭을 제공함으로써 대규모 언어 모델(LLM) 및 차세대 AI 시스템의 연산 속도를 극대화했다. 용량 측면에서도 개선됐다. HBM4E 12단 제품은 48GB(기가바이트)의 고용량을 구현해 전작 대비 용량을 30% 이상 늘렸으며, 향후 고객사의 다양한 서비스 환경에 맞춰 32GB(8단), 64GB(16단)까지 라인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전력 설계 및 패키징 구조 최적화 기술을 집약해 전작 대비 에너지 효율은 16%, 열 저항 특성은 14% 이상 개선됐다. 업계에서는 HBM4 세대부터 고객 맞춤형 설계 대응과 안정적인 대량 공급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메모리·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패키징 역량을 모두 보유한 삼성전자의 강점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삼성전자가 지난 3월 엔비디아 GTC 2026에서 제시한 로드맵보다 빠르게 HBM4E 샘플 공급에 나선 점도 주목된다. 차세대 HBM 개발과 고객 검증 속도를 예상보다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HBM은 그래픽처리장치(GPU)·주문형반도체(ASIC) 업체와 공동 검증 및 최적화 기간이 긴 만큼, 업계에서는 샘플 공급 시점 자체가 향후 양산 공급망 진입 가능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샘플 공급을 시작으로 고객 일정에 맞춰 양산 공급할 예정이다. 황상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개발 담당 부사장은 "HBM4 양산 성공에 이어 차세대 HBM4E 샘플 공급까지 차질 없이 완수하며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기술 리더십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켰다"며 "앞으로도 압도적인 기술 초격차와 선제적인 생산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메모리 시장의 성장을 강력하게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HBM4 양산 공급도 확대 중이다. 1c D램과 4나노 기반의 HBM4가 안정적으로 양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HBM4E 역시 안정적인 양산 전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 HBM4는 지난해 말 최종 인증 단계인 시스템 인 패키지(SiP) 테스트에서 업계 최고 수준인 11.7Gbps 속도를 입증한 바 있다.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의 HBM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투자은행 UBS는 최근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를 반영해 내년 HBM 출하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주요 증권사들도 HBM4와 고부가 AI 메모리 공급 확대에 따라 메모리 실적 개선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SK하이닉스도 조만간 HBM4E를 출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전자와의 HBM4E 시장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당초 올해 하반기 HBM4E 샘플 출하를 계획했지만, 최근 제품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9시 현재 투표율이 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64만9천908명 가운데 75만8천381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1.59%)과 견줘 0.11%포인트 높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12%)이고 전북(3.16%), 강원(2.22%), 광주(2.08%)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1.24%를 기록한 대구다. 이어 경기(1.36%), 인천(1.42%), 부산(1.44%) 등 순이다. 서울 지역 투표율은 1.57%로 집계됐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국에 총 3천571개 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2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메릴랜드주(州) 앤드루스 기지에서 기자들에게 "현재까지 이란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과 우라늄 농축 문제 등 핵심 사안을 놓고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밴스 부통령은 최종 합의 타결 여부에 대해선 "계속 진전이 이뤄져 대통령이 합의를 승인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길 기대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잠정 양해각서(MOU) 서명 가능성에 대해 그는 "대통령이 언제, 혹은 실제로 MOU에 서명할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밴스 부통령은 최근 이란과의 무력 충돌에도 불구하고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휴전은 원래 다소 혼란스럽기 마련이고, 때때로 작은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미국은 필요할 경우 방어 차원의 군사 행동에 나설 권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보유 비중 0.55%…수도권 집중 뚜렷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서울 거래량 44% 급감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약 10만8천가구로 집계됐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8천231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8.0% 증가했다. 국내 전체 주택 중 외국인 소유 비율은 0.55%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6만1천가구(56.8%)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2만3천가구(21.4%), 캐나다인 6천500가구(6.0%), 대만인 3천400가구(3.1%), 호주인 2천가구(1.9%) 등이었다. 다만 장기체류자 대비 주택 소유자 비율은 미국(27.4%), 캐나다(24.3%), 호주(22.2%), 대만(17.8%), 중국(7.5%)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만2천386가구(39.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만4천541가구(22.7%), 인천 1만1천279가구(10.4%), 충남 6천863가구(6.3%), 부산 3천276가구(3.0%) 등의 순이었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9만9천13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독주택은 9천218가구였다. 보유 주택 수는 1채 보유자가 9만9천648명(93.4%)으로 가장 많았고, 2채 보유자는 5천651명(5.3%), 3채 이상은 1천387명(1.3%)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작년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다. 특히 서울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58% 줄어 감소 폭이 더 컸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량은 57%, 중국인은 36% 각각 감소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외국인 거래량이 각각 23%, 3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작년 말 기준으로 국적별 주택 보유 지역을 보면 미국인이 강남·평택·서초 순으로 보유량이 많았고 캐나다인은 강남·서초·송파, 중국인은 부천·안산·시흥 순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7천17만6천㎡로 전년 말 대비 0.9%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4조1천431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늘었다. 국적별 토지 보유 비중은 미국이 53.6%로 가장 컸고, 중국(7.9%), 유럽(6.9%), 일본(6.0%)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외국인 보유 면적 중 1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남 14.9%, 경북 13.5% 순이었다. 토지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68.1%로 가장 많았으며, 공장용지 21.7%, 레저용지 4.4%, 주거용지 4.2% 등이었다. 보유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55.6%로 가장 많았고, 외국법인 33.3%, 순수 외국인 10.9%, 정부·단체 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과 주택수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8시 현재 투표율이 0.9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64만9천908명 가운데 40만796명이 투표를 마쳤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1.14%)이고 전북(0.92%), 강원(0.67%), 광주(0.61%)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0.35%를 기록한 대구다. 이어 부산(0.41%), 경기(0.42%), 인천(0.43%) 등 순이다. 서울의 투표율은 0.46%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국에 총 3천571개 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와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지원방안'…경찰청도 학교 안전사고 수사지침 마련 사고 즉시 전담변호사 지정해 법률 상담·소송 대응까지 '밀착 지원' 현장 보조인력 '학급당 1명'으로 확대…민간업체 패키지상품 확대 지원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수학여행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아울러 안전사고가 나면 교사에게 즉시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일괄 지원한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안전사고 대상에는 수학여행을 비롯해 운동장 체육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이 포함된다. 대책의 핵심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교육부는 국회와 조속히 협의해 법률 개정 작업에 돌입,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교육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책임 부담으로 최근 체험학습 운영이 점점 축소되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선생님들이 가장 요구했던 면책 조항이 (추진하려는 개정안에) 명확히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교육과정을 짤 때쯤이면 체험학습 활성화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초등학교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 조사 결과 대전은 4.0%에 불과했고, 서울(7.7%), 경기(9.7%), 인천(13.6%) 등도 매우 낮았다. 교육부가 지원방안을 서둘러 발표한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도 크게 작용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곧장 제도 개선 논의가 물살을 탔다. 이후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한 데 이어 학부모단체 간담회,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거쳐 이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기소 단계에서부터 고의·중과실 면책 조항의 취지가 반영돼 실제 기소 건수는 확 줄어들 것"이라며 "재판으로 이어지더라도 수사기관은 고의·중과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교사로선 법적 보호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조만간 별도의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명백히 범죄 성립이 어려운 학교 안전사고 사건은 수사를 신속히 종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일부 교원단체가 요구해 온 '안전사고 완전 면책'을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교사를 가장 두텁게 보호할 수 있으면서도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점과 국회 입법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선의 안"이라며 "사고 발생 시 (조건 없이) 모든 책임을 면한다고 했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 현장에선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당시 이 면책 조항이 적용됐다면 법원 판결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최 장관은 "그랬을(판결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가정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버스에서 내렸다가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는 1심에서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2심에서 금고 6개월(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소송 이후에나 법적 지원이 가능했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원의 소송비용 및 배상 책임을 지원하고, 실질적 보상 지원 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약관을 정해 법적 대응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소송 진행 시 66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배상 책임 지원은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확대한 상태인데 추가 상향 조정할 게 없는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또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조인력의 안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 등과 협력해 응급구호 역량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이들이 안전사고 예방·대처, 학생 인솔 등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온라인 연수과정도 개발할 예정이다. 보조인력이란 체험학습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말한다. 전국 기준 보조인력은 5천명 정도인데, 교육당국은 개별 학교가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시설, 차량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지원도 확대한다. 제주와 경주 등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른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타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장체험학습이 집중되는 봄·가을에는 교통안전 합동 현장점검 집중기간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방안도 세웠다.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전담 인력을 배치해 기존에 교사가 해오던 계약, 보조인력 배치,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담 인력은 작년 기준 3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200명이 추가될 것"이라며 "그러면 교육지원청별로 최소 1명 이상이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업체가 숙식, 차량, 프로그램 운영 외에 안전관리까지도 책임지는 현장체험학습 꾸러미(패키지) 상품을 확대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협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28일(현지시간) 미국의 공격에 대응해 미 공군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란 관영 매체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 국영방송 등에 따르면 이란의 정예군인 혁명수비대는 이날 오전 4시 50분께 한 미 공군기지를 표적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미군이 이날 오전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를 겨냥해 추가 공습을 감행하자 해당 공격의 발신지인 공군기지를 대상으로 즉각 반격했다는 것이다. 혁명수비대는 미군의 공격을 "침략"이라 규정하며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더 결정적인 대응이 이어질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침략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혁명수비대는 공격 대상 기지가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같은 날 미군 기지가 위치한 쿠웨이트 영공에서 미사일 공격이 포착되면서 이란의 공격 표적이 쿠웨이트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AFP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앞서 쿠웨이트군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쿠웨이트 방공망이 현재 적대적인 미사일·드론 공격에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쿠웨이트는 미군 주둔 기지인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가 있는 곳으로,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표적 중 하나로 꼽혀왔다.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어르신이 나중에 소득 등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의 일상 속 변화를 이끌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4건을 선정해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 과제는 ▲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 간주 신청 도입 ▲ 육아휴직급여 증명서 제출 부담 완화 ▲ 사회서비스이용권 카드사 확대 ▲ 자활기업정보 나라장터 연계 등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간주 신청 제도를 도입해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정부는 201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제도를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하거나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에게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해 연금 신청을 안내해왔다. 이때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아도 본인이 직접 서류를 갖춰서 다시 신청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된다. 7월부터는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절차를 진행한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앞으로 육아휴직자는 복지제도 신청 시 육아휴직급여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육아휴직자는 소득 등을 증빙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증명서를 개별적으로 발급·제출해야 했으나, 다음 달 1일부터는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등을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제휴사도 확대한다. 국민행복카드는 하나의 카드로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는 카드다.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에 현대카드가 추가된다. 이로써 기존 5개(BC·롯데·삼성·신한·KB국민)에서 6개로 늘어난다. 다음 달 말부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자활기업 정보 확인이 쉬워진다. 자활기업은 2명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협력해 운영하는 기업이다. 자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용역 등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지만 지금까지는 나라장터에서 자활기업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다. 앞으로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자활기업 해당 여부가 표시돼 공공기관 등 구매자는 관련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