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7-01(수)

이 대통령, 문재인 前대통령 만나 "내부단합·외연확장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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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벅 논란' 배재고, "찾아가 사과하겠다"…광주일고 "받을 준비 안돼"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 학생 선수들이 광주제일고(광주일고)를 찾아가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광주일고 측이 사과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서울시교육청은 1일 "배재고 교직원과 야구부 소속 학생·학부모가 광주일고를 직접 방문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광주제일고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광주일고 측이 "현재 우리 학생들은 사과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오늘 방문은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만남은 일단 불발됐다.서울시교육청은 "광주일고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학교와 협의해 향후 방문 일정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어 "배재고는 언제든 직접 방문해 사죄할 의사가 분명하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문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광주제일고와 경기 중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중 한 학생은 "탱크 데이"라고 크게 소리치기도 했다.최근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텀블러 할인 이벤트를 하며 '5·18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고 홍보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배재고 학생 선수들은 학교 자체 조사에서 부원 1명이 기존 응원 구호에 '스타벅스'를 넣어 개사한 구호를 외치자 나머지가 우발적으로 따라 부르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배재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조사에 착수했지만,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는 모습이다.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교원단체들도 역사왜곡과 '극우 놀이 문화'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에 항의서한을 전했고, 해당 사안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배재고 야구부에는 프로 지명을 노리는 선수도 포함돼 이번 사안이 이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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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문재인 前대통령 만나 "내부단합·외연확장 조화"

"모두를 위한 정치…국가 책임질 민주정권 재탄생이 역사적 사명""DJ·盧·文, 역사적 성과 만들어…햇볕정책 등 평화공존책 이어갈 것"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한다"며 "그리고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 전 대통령과의 오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우리 민주 정부가 이제는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할 주요 세력이 됐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집권하면서 모두를 대표하고 모두를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과 맞물려 여권의 분열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결국 여권 내부에서 단합을 이뤄내고, 이를 바탕으로 외연을 넓혀 안정적인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풀이된다.여기에는 내부 단결만을 우선시해 외연 확장에 반대하거나, 외연 확장에만 몰두하며 속으로는 단합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집권 세력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인식도 엿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한다"며 "그리고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 전 대통령과의 오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우리 민주 정부가 이제는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할 주요 세력이 됐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집권하면서 모두를 대표하고 모두를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과 맞물려 여권의 분열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결국 여권 내부에서 단합을 이뤄내고, 이를 바탕으로 외연을 넓혀 안정적인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풀이된다.여기에는 내부 단결만을 우선시해 외연 확장에 반대하거나, 외연 확장에만 몰두하며 속으로는 단합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집권 세력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인식도 엿보인다.이 대통령은 특히 남북 관계와 관련, "해외 정상들을 만나고, 남북관계를 대하며 느낀 게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남북관계가) 망가졌다는 생각이 든다. 적대감과 대결 의식이 한두 해 정성을 들이거나 입장을 바꿔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이어 "특히 지금 계속 (조사) 결과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 군사쿠데타·친위쿠데타를 위해 북쪽을 이 군사적으로 압박한 게 정말 너무 컸던 것 같다. 너무 많이 쌓여 있다"면서도 "민주 정부들이 해왔던 햇볕정책 등 남북 평화 공존정책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 잘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조언을 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초청이) 너무 늦어 죄송하다"며 "한번 모셔야지 했다가도 일이 꼬여서 (늦었다). 앞으로 자주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서 '비빔밥' 오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행사에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는 참석하지 않는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해외 일정 때문으로 전해졌다.이날 오찬 메뉴는 비빔밥과 민어탕, 한우 갈비찜 구이, 메밀 배추전과 달고기전 등이다. 후식으로는 모둠떡과 과일화채가 준비된다.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생선류이자 여름 제철 음식으로 최고의 보양식인 민어탕과 통합의 상징인 비빔밥"이라며 "퇴임 이후 청와대를 다시 찾은 문 전 대통령을 환영하는 메뉴"라고 밝혔다.이어 "두 전·현직 대통령이 항상 강조해 온 화합과 통합의 상징 요리를 더해 구성했다"며 "후식도 다양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해 통합과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덧붙였다.청와대는 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문 전 대통령과 만남을 추진해왔다. 다만 숨 가쁜 국정 탓에 서로의 일정이 맞지 않아 계속 조율하다 이날 성사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당내 통합을 위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27일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그리고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고견을 듣고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만찬을 할 예정이다.

李대통령 "이번 호남투자 많지만…역사적 누적투자는 조족지혈"

"영호남 차별 있었던 게 사실…전력·용수 어려움이 호남엔 전화위복""기업 큰 결단에 선제적이고 전폭적 지원…정치권 대승적 협조 부탁"정동영 "李대통령, 국민에 대해 큰 절…어제 6·29는 초격차 강국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이 사안만 보면 호남지역에 투자가 조금 많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번 발표를 두고) 지역 차별 운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모두 이해를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아픈 과거지만 영호남 차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 용수나 전력, 용지가 잘 관리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첨단산업, 그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 산업은 전력과 용수, 토지가 가장 중요한 산업인데 수도권에서는 더는 전력과 용수를 구할 수 없는 상태"라며 "때마침 AI 열풍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 여력이 있는 공간이 호남이어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역 차별을) 억지로 교정할 수는 없었는데, 마침 새로운 환경이 그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 이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차별과 배제, 불균형을 낳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전국이 고른 성장 기회를 누리도록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며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담대한 결단을 내려 준 기업인 여러분께 다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나아가 "해외가 아닌 조국의 미래를 선택한 여러분의 결정이 틀린 결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큰 결단을 해준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조금의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정치권을 향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활을 걸고 도전에 나선 기업들, 그리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합쳐달라. 대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0년 전 6·29는 민중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날이었다면, 어제 6·29는 대한민국을 초격차 강국으로 세우겠다는 역사적 선언을 한 날"이라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인상 깊었던 것은 대통령님의 90도 큰 절이었다. 기업 대표에 대한 큰 절이자 고생한 국민에 대한 큰 절"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이 대통령은 "전북을 더 신경 쓰라는 취지로도 들린다. 어제 정책발표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섭섭할 수 있겠지만, 추가 대책을 통해 보완해 나갈 생각"이라며 웃으며 화답했다.

李대통령 지지도 46.5%·부정평가 49.5%…2주 연속 40%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주 연속 하락해 두 주째 40%대를 기록했다는 조사가 29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2천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내린 46.5%로 집계됐다.부정 평가는 49.5%로 지난주 대비 0.2%p 내렸지만,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내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였다.리얼미터는 "선관위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지난주보다 4.3p 내린 43.2%를 기록하며 낙폭이 가장 컸다.광주·전라에서도 전주 대비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1.7%p 하락했다.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75.9%)과 중도층(45.3%)에서 국정수행 평가가 각각 4.5%p, 2.5%p 떨어졌다.연령별로는 70대 이상(45%·1.7%p↓)와 40대(56.9%·1.3%p↓)에서, 직업별로는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46.2%·6.0%p↓)과 사무·관리·전문직(49.1%·1.1%p↓)에서 하락 흐름이 있었다.지난 25∼26일 전국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3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1%p) 안에서 앞선 가운데,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2.2%p에서 1%p로 좁혀졌다.민주당 지지도는 광주·전라(9.2%p), 대전·세종·충청(6.8%p), 서울(4.7%p)에서 상승했다.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10%p), 광주·전라(8.9%p), 서울(6.7%)에서 하락했다.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40대 지지도가 전주 대비 10.9%p 올랐지만, 국민의힘은 40대 지지도가 4.4%p, 50대 지지도가 10.8%p 떨어졌다.30대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9.7%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6.2%p 상승했다.직업별로 보면 민주당은 학생(11.4%p)과 무직·은퇴·기타(3.3%p), 가정주부(2.1%)에서, 국민의힘은 농림어업(2.2%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2.8%p), 가정주부(4%p)에서 상승 흐름을 보였다.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조국혁신당의 지지도는 3.7%로 집계됐으며 개혁신당(2.8%), 진보당(1.5%)이 뒤를 이었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였다.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1%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李대통령, 靑서 '메가프로젝트' 보고회…호남 반도체투자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한다.행사의 부제는 '회복에서 대도약으로 초격차 대한민국'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두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될 예정이다.호남·충청·영남권을 아우르는 첨단기술 지역 투자로 인공지능발(發) 산업 재편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특히 호남에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린다. 투자 규모는 10년간 총 1천조를 상회하는 규모로 전망된다.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도 기업의 투자를 뒷받침할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이 그간 의문을 제기한 입지 선정 기준과 용수·전력 공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호남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뿌리 깊은 지방차별과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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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억 자금세탁'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19명 기소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에 악용된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자금세탁책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최성규 부장검사)는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범죄 조직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자금세탁책 1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이와 함께 이들이 범행 창구로 이용한 불법 유령법인 29개에 대해 각 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7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창원과 진주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적발하면서 시작됐다.국내 총책과 중간 관리책 등 상선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기소 됐다.진주와 산청을 주소지로 둔 하위 자금세탁책 19명은 올해 2월 연고지 관할인 진주지청으로 이송됐다.이들이 유령법인 명의 계좌로 세탁한 불법 자금 규모는 약 96억원에 달한다.일부 범행의 공소시효가 지난 5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상황 속에서 검찰은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고 재판에 회부했다.피의자들이 법인 계좌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법원에 추징 구형을 했다.또 법인 등기부 등본, 기업정보, 계좌 거래내용 등을 추적해 법인격만 존재할 뿐 실제 사업 활동이 없는 유령법인 29개를 선별해 냈다.이들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관할 검찰청의 직무대리명령을 받는 등 절차를 신속히 밟은 뒤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검찰 관계자는 "유령법인이나 사업 중지 후 제삼자에게 판매되는 이른바 '선반회사'는 민생 범죄단체의 핵심 인프라"라며 "불법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철저히 발굴·퇴출해 범행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서소문 고가 붕괴' 서울시·시공사 등 7곳 압수수색…

발주처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시공사·감리업체 대상 강제수사 경찰·노동청 근로감독관 50여명 투입…"사고 원인·책임 신속 규명"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에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수사 중인 경찰이 29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철거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청·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광역범죄수사대 33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 20명 총 53명을 투입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시공사인 흥화건설과 감리업체인 수성엔지니어링, 철거 현장 인근에 마련된 현장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고가 철거 공사 현장에 꾸려진 시공사 사무실과 자재 창고 등에도 찾아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서소문 고가차도 구조 설계도와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별도의 전담조사팀을 구성한 노동부는 고가도로 해체 작업 당시 설계도서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와 작업 지시 내역, 작업 방법 등을 확인해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소문 고가는 지난 26일 새벽 철거작업 중 이상징후가 발견돼 공사를 멈추고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현장 안전 진단을 하던 중 슬라브 일부가 무너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서울시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관련 서류와 사고 당시 현장의 모습이 촬영된 CC(폐쇄회로)TV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총경급인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중대재해수사계, 과학수사팀, 관할 경찰서 형사팀 등 5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도 전담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을 투입해 전담팀을 꾸리고 경찰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전보다 돈이나 효율성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사회 일각에 여전하다"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런 병폐에서 비롯된 것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이뤄졌다. 서울시는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문에서 "수사기관은 시공사와 함께 발주기관인 서울시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도시기반시설본부 압수수색은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 무너짐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발주기관으로서 자료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객관적 사실관계와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경찰, 방시혁 구속 필요 사유 등 소명 부족"

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 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한 뒤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1천900억원을 거두는 등 총 2천6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지난해 8월 초에는 미국에서 귀국한 방 의장을 출국금지했고, 같은 해 9∼11월 방 의장을 총 5차례 소환 조사했다. 또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1천568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동결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법리 검토를 이유로 다섯 달 넘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방 의장의 혐의 성립이 어렵거나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왔다.

檢,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고발건 각하…"헌법상 의무행사"

검찰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했다. 이에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최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했다며 지난해 1월 그를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의무에 따라 임명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2024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과 관련해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 사건을 지난달 18일 각하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여운국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검사가 김명석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지난달 26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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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 신청'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자산·채권 동결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보전처분은 사측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다.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중앙일보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12일 JTBC는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디폴트 선언 이틀 뒤인 14일에는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회생법원은 각 사의 신청 사건을 회생2부에 배당해 하나의 재판부가 일괄 심리하도록 했다.재판부는 조만간 대표자 심문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금주 검찰 고위인사 전망…연구위원 증원에 대규모 좌천 관측도

이번 주 중 검찰의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대규모 '물갈이'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 공포 이후인 21∼23일께 대검 검사장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총 11명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한편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개정령안 공포는 일주일 후에 오는 20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일부를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내는 한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을 중심으로 검사장 승진 인사를 통해 공석을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인사 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법무부가 올린 인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번에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어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인사 관련 규정 제·개정 사안이 아닌 구체적인 인사에 대해 반드시 인사위를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올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전환에 앞서 이뤄지는 사실상 마지막 검사장 승진 인사가 단행할 가능성이 시사되지만 검찰 내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법무부가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 중인 34기 검사 중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일선 지청장 명의 반발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던 최형원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채널A 사건' 수사에 참여한 정광수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등이 유력한 승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최 지청장은 최근 수원고검에 파견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의 감찰을 진행 중이다. 정 지청장은 지난해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 첫 검사장 승진에 포함됐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장 겸임)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고검장 진입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이와 반면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상대로 경위 설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던 일선 검사장들의 경우 좌천성 인사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이에 따라 최근 증원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로 나머지 검사장 일부를 추가 전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어 검사장급 이후 이달 말께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평검사 인사를 발표할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당초 2월 첫째 주로 예정됐던 평검사 이동이 둘째 주로 변경됐다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달 말께 차장·부장과 평검사 인사에 이어 순차적으로 단행 또는 동시에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 가중처벌 합헌”

음주운전의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이번(1일) 법조계에 이르면 헌재는 창원지법이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지난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규정된 것으로, 2011년 6월 8일 개정되고 2018년 3월 27일 개정 전의 것이다.A씨는 2018년 8월께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창원지법은 법정형의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정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을 했다.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거듭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분별한 행위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해당 조항은 거듭되는 음주운전 행위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해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행한 자에게 가중처벌는 합리적이유가 있다는것이다.이어 "비록 이 조항에서 과거 위반 행위를 상대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다"면서도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행위 간 기간 제한이 있고 기간 내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면, 법원이 과거 위반행위애 대한 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재범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두고 있어, 법관이 양형을 통해 불법 정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지 않다고도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고용부, 시행 전 폭넓은 의견 수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 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 나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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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강요' 호소 소방관 사망…경찰, 내사 착수

스스로 생을 마친 소방관의 사망 배경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생을 마감한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A 소방교(당시 28·여)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전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지방경찰청 인지 사건 전담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경찰은 고인이 평소 과도한 회식과 음주 등 조직 생활로 어려움을 겪다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유가족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관련 혐의자를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지난해 10월 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소방교는 평소 약혼자와 가족 등 주변인에게 일련의 고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인이 소속된 광산소방서는 유가족 요청에 자체 조사에 들어갔으나, 조사 일주일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당시 광주소방본부는 A 소방교 사망 원인을 '약혼자와의 관계 문제'로 적시했고, 5개월 넘게 감찰하지 않다가 유족이 상급 기관인 소방청을 방문한 뒤에야 지난달 감찰에 들어갔다.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도 음주 강요·감찰 묵살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완도 냉장창고 화재 '순직사고 소방합동조사단' 내일 활동 개시

최근 전남 완도의 한 냉장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과정에서 소방공무원 2명이 순직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이 2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소방청은 본청과 전남소방본부,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순직사고소방합동조사단'이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조사 활동을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합동조사단에는 현장 소방대원은 물론 소방 노조 관계자도 들어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함께 한다. 조사단은 전체 30명가량으로 꾸려지며 단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맡는다. 조사단은 화재 원인, 순직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화재사고 현장에 투입됐던 다른 대원들의 의견도 청취한다. 다만, 이들 대원의 심리상태를 살펴 가며 탄력적으로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 완도군 냉장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고(故) 박승원 소방경·노태영 소방교는 인명구조 작업을 한 뒤 내부로 재진입했다가 거세진 화염에 고립됐고, 동료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들 순직 소방대원이 다시 진입한 뒤 창고 내부에 축적된 열이 폭발로 이어지며 두 대원이 고립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20일부터 시작하는 합동 조사는 필요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스프링클러 없었다"···강남 장미아파트 화재 재산피해 2천여만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이어 준공 50년 가까이 된 송파구 장미아파트에서도 불이 나면서 노후 아파트의 안전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날 밤 화재로 주민 70여명이 대피한 장미아파트는 1979년 준공돼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1992년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비 관련 조항이 의무화되기 전 착공된 아파트 대부분은 화재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내 방송과 화재 경보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증언도 속출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으나 지난달 16세 여학생이 숨진 은마아파트 화재 당시 상황과 '닮은꼴'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민 680여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는 "어떤 아주머니가 울면서 나가라고 소리 지르셔서 (집에서) 나왔다", "화재경보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소방도로도 확보해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아파트에서 20년간 살았다는 30대 A씨는 연합뉴스에 "이번엔 도로변과 가까운 동에서 불이 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었지만 안쪽 동이었다면 대형 사고가 났을 것"이라며 "주민 중에는 어르신들도 많아서 방송이 없으면 그냥 죽는다고 걱정하신다"고 전했다. 노후 아파트 화재가 잇따르면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7월 기존 공동주택에는 2년 이내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다만 노후 아파트 대부분은 10∼20t(톤) 규모의 수조와 펌프·배관을 설치할 별도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제약도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기존 수도 배관에 연결해 사용하는 간이 스프링클러라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화재 등 여러 재난 위험에 노출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의 전체 아파트 179만808세대 중 48만4천511세대(27.1%)가 준공 30년 이상으로 재건축 연한을 넘겼다.

밀양 산불, 발생 20시간 만에 주불 잡혀…산불영향구역 143㏊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약 20시간 20분 만에 잡혔다. 24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 기준 밀양 삼랑진읍 산불의 주불 진화율이 100%에 도달했다. 산불영향구역은 축구장 약 200개 크기에 달하는 143㏊로 추정된다. 임야 외에 별다른 인명·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산불 초기 주변 요양병원과 마을 등으로 확산이 우려돼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소방당국은 지난 21일 오후 4시 10분께 삼랑진읍 검세리에서 발생한 이 산불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되자 이날 오후 5시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약 40분 만인 오후 5시 39분께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렸다. 산림당국도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께 산불 확산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음날인 24일 오전 2시를 기해 산불 확산 대응 2단계를 내려 진화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재난성 대형 산불로 커질 것을 우려한 산림당국은 산불현장 통합지휘 권한을 산림청장으로 이관해 대응했다. 진화에는 산림청과 경남도, 밀양시 등 유관기관이 모여 인력 1천511명과 헬기 52대, 장비 318대를 투입했다. 일몰을 앞두고 발생한 산불로 헬기가 공중에 뜰 수 있는 시간에 제한되면서 당국은 진화에 일부 어려움을 겪었다. 당국은 밤샘 진화 작업 동안 산불 방어선 구축과 확산 저지에 집중했고, 24일 일출과 동시에 헬기를 투입하며 진화 작업을 벌였다. 다행히 이날 오전 11시께 삼랑진읍 일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진화에도 도움이 됐다. 당국은 주불 진화 뒤에도 잔불 정리 작업을 하면서 뒷불을 감시할 계획이다. 산불로 삼랑진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한 주민 156명도 순차 귀가할 예정이다.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는 "봄철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강풍도 예상된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야외에서 불씨를 사용하는 일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시는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다시는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피한 주민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고, 산불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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