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2. 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수반한 내란이라고 못벅았다. 414일 만에 계엄의 법적성격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온 것이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날 선고공판 이후 경기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 됐다. 이어 작년 7월에 조은석 특검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현재 이곳에 수용 돼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월21일 경기도 의정부경철서는 특수강도강간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당시 A씨는1월21일 정오 3층 주택에 잠겨있지얺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해 홀로 있던 20대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A씨는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달아났다. 이 둘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이후 의정부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사무실로 달아났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술과 수면제를 다량 섭취하고 의식불명 상태였다. 현재는 병원 치료 중인데,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는 못한 상태라고 전해졌다. 이어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간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다.

고물가로 수돗물 원가와 요금이 모두 올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기준 상수도 통계를 22일 홈페이지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후부는 전기요금 등 물가 상승이 수도요금과 수돗물 생산원가 인상의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2024년 기준 평균 수도요금은 1L당 0.829원으로 전년보다 4.1% 올랐고, 수돗물 1L당 원가는 1.114원으로 전년보다 4.2% 상승했다. 요금과 원가가 동시에 오르면서 요금 대비 원가 비율을 말하는 '요금 현실화율'은 74.4%로 전년(74.5%)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4년 상수도로 수돗물이 공급되는 지역에 사는 인구(급수인구)는 5천242만7천여명으로 총인구(5천270만6천여명)의 99.5%에 달했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은 2024년 96.5%로 2015년(92.3%)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2024년 전국에 공급된 수돗물은 총 68억8천500만t이었다. 1명이 하루 사용하는 물의 양은 305.9L로 전년보다 0.7% 증가했다. 수돗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손실된 물의 양을 말하는 누수율은 2024년 10.1%로 전년(9.9%)보다 0.2%포인트(p) 높아졌다. 요금이 부과된 물 비율은 86.1%로 전년(86.3%) 대비 0.2%포인트(p) 낮아졌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오는 26∼27일 진행하는 교통약자 대상 설 명절 우선 예매를 앞두고 22일 오후 6시까지 사전 등록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교통약자 사전등록은 설 명절 승차권 우선 예매 기간에 온라인으로 예매하려는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가 대상이다. 기존에 등록한 장애인과 경로 고객은 별도의 사전 등록이 필요 없다. 사전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1800-0242)로 상담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설 명절 예매부터 적용된 인공지능(AI) 보이스봇을 활용하려면 (1800-2814)로 연락하면 된다. 교통약자를 포함한 전 국민 대상 예매는 28일∼29일 이틀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린다.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 급등 문제와 관련해 “관련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후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환율이 지난해 윤석열 정권 당시 그 때에 다다르고 있다”며 “일부에선 뉴노멀이라고도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겠죠”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대통령은 “원화는 엔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며 “일본 기준에 맞추면 환율이 1600원 정도 돼야 하는데, 이 정도면 잘 견디는 편”이라고 이어 말했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 조건을 전액 현금 방식으로 전격 변경했다. 인수 총액은 기존과 같은 827억 달러(약 122조3800억 원)로 유지됐다. 경쟁자인 파라마운트의 인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이날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워너브러더스의 스튜디오 및 스트리밍 자산을 주당 27.75달러 전액 현금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어 공개된 규제 공시에서는 이 안이 워너브러더스 이사회의 전원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기존에 제시했던 현금과 자사 주식을 섞은 인수안은 철회됐다.특히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는 워너브러더스가 보유한 핵심 콘텐츠 자산을 노리고 경쟁해 왔다. 워너브러더스는 주요 영화·TV 스튜디오와 방대한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갖춘데다 '왕좌의 게임', '해리 포터', DC 코믹스의 '배트맨'과 '슈퍼맨' 등 세계적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할리우드 대표 미디어 기업이다.워너브러더스는 넷플릭스와의 거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주 전체특별회의를 열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회의가 4월 이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테드 사란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는 이날 성명에서 "전액 현금으로 수정된 합의는 주주 투표까지의 일정을 앞당기고, 더 큰 재무적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이어 말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설 연휴 기간 봉안당(휴마루)을 찾는 추모객들의 원활한 성묘를 위해 사전 예약 서비스 등 운영계획을 별도로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설 연휴 기간(2월 14∼18일) 많은 추모객이 추모 공원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 원활하고 쾌적한 봉안당 이용을 위한 추모실 사전 예약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전 예약은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설 이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봉안당 내 추모객이 혼잡할 경우 방문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해 운영할 예정이다. 봉안당 내 제례물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의 반입 및 섭취는 금지된다. 다만, 추모실을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한 유가족만 추모실 내에서 과일, 포, 주류만을 이용한 간단한 제례가 허용된다. 조남현 공단 이사장은 "설 명절 추모공원을 찾아주시는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다녀가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혼잡한 설 당일보다는 연휴 앞뒤로 분산 방문해 주시고, 설 당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이 시간을 피해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년 국가이미지' 조사, 한국 호감도 82.3% UAE 94.8%로 1위, 이집트(94%), 필리핀(91.4%) 튀르키예(90.2%) 순 영국·태국 각 9%P 이상 급상승···중국 62.8%·일본 42.2% 호감 요인으로 '문화콘텐츠' 지목···'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긍정 평가 문화체육관광부가 20일 발표한 '2025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호감도는 전년 대비 3.3%포인트(P) 상승한 82.3%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외국인의 한국 호감도는 2018년 78.7%, 2019년 76.7%, 2020년 78.1%, 2021년 80.5%, 2022년 79.3%, 2023년 77.5%, 2024년 79.0%였다. 국가별로는 아랍에미리트(UAE)가 94.8%로 가장 높았고 이집트(94.0%), 필리핀(91.4%), 튀르키예(90.2%), 인도(89.0%), 남아프리카공화국(88.8%)이 뒤를 이었다. 영국은 전년보다 9.2%P 상승한 87.4%로 나타났고, 태국도 9.4%P 상승해 86.2%를 기록했다. 영국은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평균 이상의 호감을 보였다. 중국은 62.8%, 일본은 42.2%로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6%p, 5.4%p 상승한 수치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보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국에 대한 호감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문화콘텐츠(45.2%)가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현대생활문화(31.9%), 제품 및 브랜드(28.7%), 경제 수준(21.2%) 등이 호감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조사됐다. 한국을 접촉하는 경로로는 동영상 플랫폼이 64.4%로 가장 많이 거론됐다. 이어서 누리소통망(소셜 네트워크, 56.6%), 인터넷 사이트(46.7%), 방송(32.8%) 등의 순서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영상 플랫폼 중에서는 유튜브(77.4%), 넷플릭스(65.1%), 아마존 프라임(27.8%) 등이 주로 이용됐다. 누리소통망 중에서는 인스타그램(63.7%), 틱톡(56.2%), 페이스북(53.6%) 등이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 정보 고관여자인 한국유학생, 외신기자, 해외 거주 외국인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국가이미지 조사 관련 심층 면담에 따르면 최근 1년 세계인이 한국을 바라보는 틀이 확장됐다. 공형식 문체부 국민소통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세계인의 한국에 대한 높은 호감도와 K-컬처, K-콘텐츠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두쫀볼' 출시 설빙 '두바이초코설빙' 100만개 판매 편의점·카페서도 신제품 확대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열풍에 식품·유통업계가 두바이 스타일 디저트 신제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두쫀쿠는 두바이 초콜릿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디저트로,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크림으로 속을 채우고 코코아 가루를 섞은 마시멜로로 감싼 게 특징이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최근 '두바이 쫀득볼'을 출시했다. 발로나 초콜릿 등 프리미엄 원료를 사용하고 카다이프를 오븐에 직접 구워 수분 함량을 최소화해 바삭한 식감을 살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PC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도넛 브랜드 던킨도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 도넛'과 'K두바이st 흑임자 도넛'을 판매하고 있다. 던킨은 두바이 디저트 인기에 힘입어 관련 후속 제품 출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 업계에서도 두바이 디저트 접목이 이어지고 있다. 투썸플레이스는 대표 제품인 '스초생'(스트로베리 초코 생크림 케이크)에 두바이 스타일을 결합한 '두초생' 케이크를 출시한다.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크림에 초코 생크림과 딸기를 층층이 쌓은 제품으로, 오는 30일부터 판매된다. 빙수 브랜드 설빙의 '두바이 초코 설빙'은 누적 판매량이 100만개를 넘었다. 해당 메뉴로 지난해 12월 판매량은 18만개를 기록해 전달 대비 24% 증가했다. 설빙은 '두바이 초코 설빙' 외에도 두바이 찹쌀떡, 생딸기 두바이 찹쌀떡, 두바이 크로플 등 사이드 메뉴 3종을 새롭게 선보이며 관련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편의점 CU는 '두바이 쫀득 찹쌀떡', ‘두바이 초코 브라우니’ 등 두바이 디저트를 선보였고 누적 판매량이 830만개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어 '두바이 미니 수건 케이크', '한입 두바이 쫀득 찰떡' 등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세븐일레븐은 ‘카다이프 쫀득볼’에 이어 최근 ‘두바이식 카다이프 뚱카롱’(뚱뚱한 마카롱)을 출시했다. 한편 두쫀쿠를 처음 개발·출시한 제과점 '몬트쿠키'(아워포지티비티) 이윤민 대표(32)는 지난 16일 헤이즐넛을 활용한 신제품 '이태리쫀득쿠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자신을 기장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김포공항에서 자폭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공항업계에 따르면 이날(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김포공항의 좌표를 표기하고 자폭을 예고하는 글이 게시돼 서울 강서경찰서와 공항경찰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글을 게재한 이는 자신이 항공기 기장이라고 주장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공항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경찰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렸다. 다만 항공 보안이나 테러 우려가 제기되는 사안의 경우, 범정부 테러방지 체계에 따라 관계 부처에 관련 내용이 공유된다. 아울러 해당 글은 현재 커뮤니티에서 삭제된 상태다. 항공기 출발·도착 지연 등 운영 차질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한국공항공사는 경찰 수사 진행을 면밀히 지켜보며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여야가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파행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전체 회의를 가까스로 개최했지만 후보자 출석없이 시작부터 공방만 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인사를 등용해 '국민 통합'과 '경제통' 이미지를 동시에 잡으려던 구상은 '의혹 논란 속에 야당 없는 '반쪽 청문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이날 파행의 원인은 '미흡한 자료'였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요구 자료 2187건 중 제출된 것은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이유로 일부 자료가 미제출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10%대 제출률은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핵심 의혹인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자금 출처와 관련한 자료가 전무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힘의 박수영 의원은 "100억원대 로또 아파트를 30억원대에 분양받으면서 자금조달계획서 원본조차 내지 않았다"며 "배우자가 아들에게 지분을 증여하면서 세금은 누가 냈는지, 가족 간 금융 거래 내역은 왜 숨기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을 쏟았냈다. 이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의 '디지털 기록 말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후보자가 지명 직후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 모든 SNS 계정을 삭제했다"며 "공직자로서의 철학과 과거 발언을 검증해야 하는데, 이를 원천 봉쇄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자료 없이 청문회를 여는 것은 후보자에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했다. 또한 이혜훈 후보자가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을 향해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도 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국힘의 소속 임이자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증하겠다는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고 겁박과 으름장을 놓는 후보자를 위해 청문회를 열 가치가 없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역시 "후보자가 비망록 의혹을 제기한 본 의원에게 '수사 의뢰' 운운하며 겁박했다"며 "장관직보다 아파트를 지키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은 회의장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했다. 여기에 이 후보자는 이후 공식 입장을 내고 "억울함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었다"며 사과했다. 반면 더블어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전례'를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한동훈·이상민 장관 후보자 때도 자료 제출은 부실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진 않았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보이콧은 정치적 공세"라고 했다. 정태호 의원도 "제출 가능한 자료는 73%가 제출됐다"며 "일단 청문회를 열고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여당은 야댱의 자료제출 미흡 지적과 관련해선 "갖고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제출 했다"고 반박헀다. 또한 여야 대치가 계속되자 임이자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 청문회 개최 여부에 추가 협의를 주문하면서 일단 정회를 선포했다. 이어서 여야 간사 협의 결과에 이어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충남 보령시는 전통시장 내 가맹점에서 모바일(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설과 추석이 있는 2월과 9월에는 환급 폭이 15%로 늘어난다. 보령사랑상품권은 월 70만원(종이류는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김호 지역경제과장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또 A씨의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를 다녀왔다"며 전자발찌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05년 만 16세 당시,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 C군(당시 10)을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강간등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재차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한 처벌을 원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고양 폴리봇'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투입된 고양 폴리봇은 자율주행 기술로 정해진 구역을 순찰하고, 로봇이 찍는 영상은 고양경찰서 112 상황실과 연계된다. CCTV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수시로 촬영할 수 있고, 로봇이 순찰한다는 가시적 치안 효과도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고양 폴리봇은 먼저 동산 꽃맞이 공원 일대에서 순찰 활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2월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화정역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순찰 로봇 도입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 발굴사업에 선정되며 예산이 확보됐다.

위스키, 코냑, 데킬라 등 증류주 시장이 빙하기를 맞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역사적인' 수준의 수요 감소로 재고가 불어나면서 위스키·코냑·데킬라 업체들이 증류소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대폭 인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디아지오, 페르노리카, 캄파리, 브라운포맨, 레미 쿠앵트로 등 주요 상장 주류업체 5곳의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숙성(ageing) 증류주 재고는 총 220억달러(약 32조원)어치에 달한다. 이는 10여년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FT는 전했다. 또 프랑스의 코냑 제조사인 레미 쿠앵트로의 경우 재고 규모가 18억유로(약 3조원) 상당으로, 연간 매출의 거의 두 배이자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FT는 전했다. 이어 디아지오 역시 재고가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 회계연도 34%에서 2025년 43%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6월 기준 재고 규모가 86억달러어치에 달한다고 전했다. 투자사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 트레버 스털링은 재고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관련 정보를 공개한 기업들의 현재 재고 규모가 금융위기 여파로 재고가 쌓였을 때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했다. 이처럼 재고가 쌓이면서 주류 업체들의 가격 인하 전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수요 급증에 대응해 기업들이 생산을 급격히 늘리면서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다고 FT는 짚었다. 애널리스트 스털링은 2021~22년 업계 전반이 수요가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급등한 물가가 결국 업계를 현실로 되돌아오게 했다고 FT는 분석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줄면서 증류주 수요가 위축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주류 수요 감소가 위고비, 오젬픽과 같은 비만치료제의 빠른 보급과 전반적인 건강·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의 영향으로 보고있다. 일본 산토리는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짐 빔'의 주력 증류소를 최소 1년간 폐쇄했고 디아지오는 텍사스와 테네시주 시설에서 위스키 생산을 올여름까지 중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1980년대 ‘위스키 호수’ 사태 당시와 같은 대규모 할인 판매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앞으로 경기북부 경찰, 소방, 교정 등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다치면 병원에서 24시간 최우선 치료를 받게 됐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9일 본관 2층에서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교도소, 국군수도병원 등 4개 기관과 이러한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공무원이 병원 도착 즉시 전문 의료진의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핫라인'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친 공무원이 병원에 도착하면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가 적용된다. 또한 필수 의료 협약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긴급 상황 발생 때 공조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 강력 범죄 대응, 화재 진압 등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은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다친 경찰관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은 개인의 일상회복을 넘어 조직 사기와 현장 대응력에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협약이 제복공무원들의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의정부성모병원장은 "경기북부 응급·외상 환자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써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에 특별한 의료 보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5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16일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윤 전대통령 측에서 즉시 항고하겠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내란특검팀은 앞서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이 각각 구형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15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및 홈플러스 기업회생 문제, 한국GM 집단해고 사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많이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관에서 진행된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간담회에서 다수는 쿠팡 사태에 대해 "국익을 훼손하는 문제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규연 홍보수석은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또 '경제형벌 합리화' 문제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에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함께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등 법 개정을 통해 고쳐가야 할 많은 사안의 상황에서 지금처럼 필버(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계속 이어져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언급도 말했다. 또한 앞서 당정은 작년 말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형벌이 지나치게 많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왔다"고 덧붙혔다. 이날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광역단체 행정통합의 취지를 설명하며 협력을 당부하는 동시에 국익이 걸린 외교 사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어서 정청래 대표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검찰개혁을 잘 마무리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진보당 김재연 대표는 지방선거 전 선거제도 개편을, 천하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종합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각각 요청했다. 또 용혜인 대표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한창민 대표는 사회 불평등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지도부가 불참한 것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이규연 홍보수석은 전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구체적인 발언이 오가지 않았다면서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나오지 않았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14일 저녁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서울공항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 이 대통령을 맞았다. 특히 새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와 함께 공항을 찾았다. 한 원내대표는 고개를 숙이며 이 대통령에게 인사했고, 이 대통령도 웃으며 한 원내대표와 악수했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가 "신임 원내대표입니다"라고 이 대통령에게 한 원내대표를 '소개'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인공지능(AI) 지식재산보호 협력 강화 등의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방안 등 뜻을 모으고 경제민생분야에 이어 양국 간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양국 정상은 일본 조세이 탄광 유해 공동 발굴·감식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귀국한 이 대통령은 새해 들어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연이어 소화한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 내용을 복기하며 '국익중심 실용외교' 방향을 더듬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국내의 산적한 현안을 살피는 일도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여권 일각이 반발하는 가운데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여기에 오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검증도 주요 이슈로 꼽힌다. 또한 광역단체 통합 등 환율,전반에 이어 국내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지방·호남·경북·제주 등에 눈비···지면 닿으면 얼어붙는 '어는 비' 경기남부·충청·전북 늦은 밤 미세먼지 '매우 나쁨' 다음 주 내내 강추위 예상···22일 호남·제주 눈비 가능성 15일 출근길에도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을 조심해야 한다. 또 다음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으로 대비가 필요하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북쪽으로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이날 밤부터 강원내륙·산지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15일 새벽부터는 중부지방과 호남·경북중부내륙·경북북부내륙·경북북동산지·제주를 이어 15일 아침, 경상 서부 나머지 지역에도 비나 눈이 내리겠다. 이번 눈비는 15일 오전 대부분 그쳐 오래 이어지지는 않겠으나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 내리면서 곳곳이 빙판으로 변하고 도로에 살얼음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면 부근 대기는 영하이고, 그 위 영역은 영상인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어는 비'가 내리겠다. 출근길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기온 분포에 따라 대부분 지역엔 비가 내리고, 강원내륙·산지에 눈이 오겠다. 예상 적설은 강원산지 1∼5㎝(높은 산지 최고 7㎝ 이상), 강원내륙 1㎝ 안팎이다. 강원산지는 눈이 시간당 1㎝ 안팎씩 쏟아지며 대설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다.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5∼10㎜, 나머지 지역 5㎜ 안팎 또는 5㎜ 미만 정도로 기록되겠다. 15일 기온은 아침 최저 -3∼10도, 낮 최고 5∼17도로 평년기온(최저 -12∼0도·최고 1∼8도)보다 조금 높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3도와 8도, 인천 4도와 7도, 대전 5도와 13도, 광주 7도와 15도, 대구 1도와 16도, 울산 5도와 17도, 부산 9도와 15도다. 중부지방 등에 비를 내리는 저기압 앞쪽으로 남서풍이 불어 드는 영향 등으로 기온이 높겠는데 이 남서풍 때문에 미세먼지가 짙기도 하겠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5일 오전에는 남서풍, 오후에는 북서풍에 국외 미세먼지가 실려 유입된 뒤 남동진하면서 서해안을 시작으로 전국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강원영서·충청·광주·전북은 미세먼지가 종일 '나쁨'이겠고 강원영동·전남·대구·경북은 늦은 오후부터, 부산·울산·경남·제주는 밤에 나쁨 수준이겠다. 경기남부와 충청, 전북의 경우 늦은 밤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다. 바다는 15일 새벽부터 서해남부남쪽먼바다와 남해먼바다, 제주해상, 동해먼바다에 차차 바람이 35∼60㎞(10∼15㎧)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4.0ｍ로 높게 일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풍랑특보가 내려질 수 있으니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은 오는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따라야 한다. 아울러 약물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환각물질 등이다. 경찰청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단순히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며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주의력이나 운동능력, 판단력이 떨어져 핸들이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처방약 복용 후 3시간∼6시간 정도 지나면 운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 상태가 중요하다. 약물 적용 기준은 개인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물운전 예방 수칙도 안내했다. ▲ 약 처방·구입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 ▲ 처방전이나 약 봉투 등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 금지' 문구 확인 ▲ 졸음 유발 약 복용 시 충분한 시간 간격 두기 등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전년 대비 45.4% 늘어난 237건이다. 마약운전과 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는 각각 31건, 44건이 발생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운전도 음주운전만큼 사고 위험이 큼에도 국민 인식 수준이 낮은 게 현실"이라며 "약물도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 몸이 안 좋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13일) "(한일 간)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 최소화시키면서 손 꼭 잡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일본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만나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더 나은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총리님과 제가 손을 맞잡고, 또 일본 국민들과 한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환갑, 60이 지났고 다시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총리님의 말씀처럼 오늘의 이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는데 그 성장 발전의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일본은 한국에게 크나큰 힘이 됐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며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들도 혼재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이어서 이 대통령은 "총리님의 고향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 같다"며 "한국과 일본의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총리님과 제가 회담을 갖게 된 것은 정말 각별한 의미가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특히 "이렇게 환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우리도 이번 대통령님의 방일을 시작으로 일한 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한 해로 만들고 싶다"고 화답했다.또한 다카이치 총리는 "조금 전 대통령님과 일한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 하에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수 있었다"며 "대통령님과 함께 일본과 한국 관계를 전진시키면서 양국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공조화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다졌다"고 말했다.아울러 다카이치 총리는 "대통령께서는 앞으로의 60년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양측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작년에 일한 관계의 강인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올해 셔틀 외의 첫 기회 한국 대표단 여러분을 제 고향인 이곳 나라에 모실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내부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통일교와 신천지 수사에 나섰다. 정부는 수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통일교의 종교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주말 서울고검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거나 특정 정당에 가입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다. 통일교 사건의 경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수사하던 정치권 금품 전달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간다. 신천지는 기존에 특검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 새롭게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한 '10만 당원 가입설'부터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전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신천지가 당원 10만명을 조직적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대통령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 이 구형 됐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 관련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심리는 이날 오전부터 열렸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실행한 혐의다. 내란에 가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李대통령,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과거사 문제관련 구체 협력 첫 결의88분간 경제·안보 포괄적 협력 논의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 수몰 희생자 유해 발굴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취임 후 7개월간 일본을 두 차례 방문하고, 다섯 차례 한일 정상회담에 나서며 '셔틀외교' 복원에 힘을 실은 이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찾으며 '국익중심의 실용외교' 성과가 본격화될지 기대를 몰고있다. 그러면서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내용을 밝혔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양국이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국 간 실무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942년 조세이 탄광 붕괴로 한국인과 일본인 183명이 수몰·사망했고, 80여 년이 지난 작년 8월 유해가 처음 발견됐다. 이어서 두 정상은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 등 총 88분 회담에서 양국 교역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국제규범 공동 발의 등을 위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협력 강화, 지방 성장 등 한일 공통 사회문제 공동 대응,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등에도 뜻을 모았다. 다만 당초 기대를 모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는 공동언론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며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공급망 협력 대해서 깊은 논의를 했다"며 "(일본인의 북한)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해 이 대통령께서 강력한 지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개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한일 간의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양국이)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며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이후 만찬도 함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14일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 '호류지'를 방문하고, 동포 간담회를 마친뒤 귀국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이 다수인 사기 범죄 조직원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해 여성에 대한 성 착취를 한 조직원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가 마치 범죄에 연류된 것처럼 속인 뒤 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탈취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65명, 피해액은 267억여원이다. 특히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는 숙박업소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등 '셀프 감금' 상태를 만들고, 또 성 착취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시켜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검거는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합동 근무하는 '코리아 전담반'과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범죄조직의 사무실과 숙소 등 4곳의 위치를 파악한 뒤, 지난 1월 5일 현지 경찰을 통해 현장을 급습하면서 이뤄졌다. 다만 조직원 전원이 한국인인지, 외국 국적의 조직원도 포함돼 있는지 등 구체적 사항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심리적인 약점을 파고들어 성 착취를 하는 등 스캠 범죄가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신속한 범죄자 국내 송환을 통해 처벌이 이뤄지게 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대로 디지털성범죄와 초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혹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