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14일 저녁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서울공항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 이 대통령을 맞았다. 특히 새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와 함께 공항을 찾았다. 한 원내대표는 고개를 숙이며 이 대통령에게 인사했고, 이 대통령도 웃으며 한 원내대표와 악수했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가 "신임 원내대표입니다"라고 이 대통령에게 한 원내대표를 '소개'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인공지능(AI) 지식재산보호 협력 강화,등의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방안 등 뜻을 모으고 경제민생분야에 이어 양국 간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양국 정상은 일본 조세이 탄광 유해 공동 발굴·감식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귀국한 이 대통령은 새해 들어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연이어 소화한 이대통령은 이번 회담내용을 복기하며 "국익중심 실용외교" 방향을 더듬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국내의 산적한 현안을 살피는 일도 시급 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여권 일각이 반발하는 가운데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여기에 오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검증도 주요 이슈로 꼽힌다. 또한 광역단체 통합 등 환율,전반에 이어 국내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지방·호남·경북·제주 등에 눈비···지면 닿으면 얼어붙는 '어는 비' 경기남부·충청·전북 늦은 밤 미세먼지 '매우 나쁨' 다음 주 내내 강추위 예상···22일 호남·제주 눈비 가능성 15일 출근길에도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을 조심해야 한다. 또 다음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으로 대비가 필요하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북쪽으로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이날 밤부터 강원내륙·산지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15일 새벽부터는 중부지방과 호남·경북중부내륙·경북북부내륙·경북북동산지·제주를 이어 15일 아침, 경상 서부 나머지 지역에도 비나 눈이 내리겠다. 이번 눈비는 15일 오전 대부분 그쳐 오래 이어지지는 않겠으나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 내리면서 곳곳이 빙판으로 변하고 도로에 살얼음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면 부근 대기는 영하이고, 그 위 영역은 영상인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어는 비'가 내리겠다. 출근길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기온 분포에 따라 대부분 지역엔 비가 내리고, 강원내륙·산지에 눈이 오겠다. 예상 적설은 강원산지 1∼5㎝(높은 산지 최고 7㎝ 이상), 강원내륙 1㎝ 안팎이다. 강원산지는 눈이 시간당 1㎝ 안팎씩 쏟아지며 대설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다.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5∼10㎜, 나머지 지역 5㎜ 안팎 또는 5㎜ 미만 정도로 기록되겠다. 15일 기온은 아침 최저 -3∼10도, 낮 최고 5∼17도로 평년기온(최저 -12∼0도·최고 1∼8도)보다 조금 높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3도와 8도, 인천 4도와 7도, 대전 5도와 13도, 광주 7도와 15도, 대구 1도와 16도, 울산 5도와 17도, 부산 9도와 15도다. 중부지방 등에 비를 내리는 저기압 앞쪽으로 남서풍이 불어 드는 영향 등으로 기온이 높겠는데 이 남서풍 때문에 미세먼지가 짙기도 하겠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5일 오전에는 남서풍, 오후에는 북서풍에 국외 미세먼지가 실려 유입된 뒤 남동진하면서 서해안을 시작으로 전국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강원영서·충청·광주·전북은 미세먼지가 종일 '나쁨'이겠고 강원영동·전남·대구·경북은 늦은 오후부터, 부산·울산·경남·제주는 밤에 나쁨 수준이겠다. 경기남부와 충청, 전북의 경우 늦은 밤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다. 바다는 15일 새벽부터 서해남부남쪽먼바다와 남해먼바다, 제주해상, 동해먼바다에 차차 바람이 35∼60㎞(10∼15㎧)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4.0ｍ로 높게 일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풍랑특보가 내려질 수 있으니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은 오는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따라야 한다. 아울러 약물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환각물질 등이다. 경찰청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단순히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며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주의력이나 운동능력, 판단력이 떨어져 핸들이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처방약 복용 후 3시간∼6시간 정도 지나면 운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 상태가 중요하다. 약물 적용 기준은 개인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물운전 예방 수칙도 안내했다. ▲ 약 처방·구입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 ▲ 처방전이나 약 봉투 등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 금지' 문구 확인 ▲ 졸음 유발 약 복용 시 충분한 시간 간격 두기 등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전년 대비 45.4% 늘어난 237건이다. 마약운전과 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는 각각 31건, 44건이 발생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운전도 음주운전만큼 사고 위험이 큼에도 국민 인식 수준이 낮은 게 현실"이라며 "약물도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 몸이 안 좋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13일) "(한일 간)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 최소화시키면서 손 꼭 잡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일본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만나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더 나은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총리님과 제가 손을 맞잡고, 또 일본 국민들과 한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환갑, 60이 지났고 다시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총리님의 말씀처럼 오늘의 이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는데 그 성장 발전의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일본은 한국에게 크나큰 힘이 됐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며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들도 혼재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이어서 이 대통령은 "총리님의 고향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 같다"며 "한국과 일본의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총리님과 제가 회담을 갖게 된 것은 정말 각별한 의미가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특히 "이렇게 환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우리도 이번 대통령님의 방일을 시작으로 일한 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한 해로 만들고 싶다"고 화답했다.또한 다카이치 총리는 "조금 전 대통령님과 일한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 하에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수 있었다"며 "대통령님과 함께 일본과 한국 관계를 전진시키면서 양국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공조화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다졌다"고 말했다.아울러 다카이치 총리는 "대통령께서는 앞으로의 60년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양측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작년에 일한 관계의 강인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올해 셔틀 외의 첫 기회 한국 대표단 여러분을 제 고향인 이곳 나라에 모실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내부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통일교와 신천지 수사에 나섰다. 정부는 수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통일교의 종교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주말 서울고검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거나 특정 정당에 가입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다. 통일교 사건의 경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수사하던 정치권 금품 전달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간다. 신천지는 기존에 특검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 새롭게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한 '10만 당원 가입설'부터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전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신천지가 당원 10만명을 조직적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대통령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 이 구형 됐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 관련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심리는 이날 오전부터 열렸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실행한 혐의다. 내란에 가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李대통령,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과거사 문제관련 구체 협력 첫 결의88분간 경제·안보 포괄적 협력 논의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 수몰 희생자 유해 발굴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취임 후 7개월간 일본을 두 차례 방문하고, 다섯 차례 한일 정상회담에 나서며 '셔틀외교' 복원에 힘을 실은 이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찾으며 '국익중심의 실용외교' 성과가 본격화될지 기대를 몰고있다. 그러면서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내용을 밝혔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양국이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국 간 실무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942년 조세이 탄광 붕괴로 한국인과 일본인 183명이 수몰·사망했고, 80여 년이 지난 작년 8월 유해가 처음 발견됐다. 이어서 두 정상은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 등 총 88분 회담에서 양국 교역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국제규범 공동 발의 등을 위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협력 강화, 지방 성장 등 한일 공통 사회문제 공동 대응,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등에도 뜻을 모았다. 다만 당초 기대를 모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는 공동언론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며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공급망 협력 대해서 깊은 논의를 했다"며 "(일본인의 북한)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해 이 대통령께서 강력한 지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개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한일 간의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양국이)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며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이후 만찬도 함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14일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 '호류지'를 방문하고, 동포 간담회를 마친뒤 귀국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이 다수인 사기 범죄 조직원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해 여성에 대한 성 착취를 한 조직원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가 마치 범죄에 연류된 것처럼 속인 뒤 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탈취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65명, 피해액은 267억여원이다. 특히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는 숙박업소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등 '셀프 감금' 상태를 만들고, 또 성 착취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시켜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검거는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합동 근무하는 '코리아 전담반'과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범죄조직의 사무실과 숙소 등 4곳의 위치를 파악한 뒤, 지난 1월 5일 현지 경찰을 통해 현장을 급습하면서 이뤄졌다. 다만 조직원 전원이 한국인인지, 외국 국적의 조직원도 포함돼 있는지 등 구체적 사항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심리적인 약점을 파고들어 성 착취를 하는 등 스캠 범죄가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신속한 범죄자 국내 송환을 통해 처벌이 이뤄지게 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대로 디지털성범죄와 초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혹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원내대표는 약 4개월 임기동안 주요 쟁점법안 처리와 6.3 지방선거 까지 원내 전략총괄을 맡게 된다. 원불교 신자인 한 신임 원내대표인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향으로,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과도 두루 잘 지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원광대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에서 활동했고 민주화운동 주도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어 2012년 18대 대선, 2017년 18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거쳐 정무수석을 지냈다. 여야와 허심탄회한 소통이 핵심인 정무수석 당시 그는 음주를 못 하는 정무수석으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여기에 스스로 자신의 이름이 '술을 한 병도 못 한다'에서 따온 '한병도'라고 소개할 정도로 술을 한 잔도 못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겸손한 성품과 친화력으로 야당과도 원만하게 소통을 이어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는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 등으로 활동할 때도 이어졌다. 특히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했던 지난 연말 원만한 의사진행과 대화를 통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이끌기도 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함께 일한 경험이 있으며 지난 대선 때는 캠프 상황실장으로 활약했다. 2023년 윤석열 정권 시절 정부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방침에 반발해 전북도의원들과 함께 단체 삭발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관계에서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 하지만 내란을 옹호하거나 민생의 발목을 잡는 정쟁은 단호히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 ▲원광대 신문방송학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제17대 국회의원(전북 익산갑)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한·이라크우호재단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국민참여본부 부본부장 ▲청와대 정무비서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제21대 국회의원(전북 익산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전략기획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 이혜훈장관 후보자 지명 각종 의혹 등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만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2%포인트(p) 오른 61%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응답은 29%로, 지난 조사보다 3%p 내렸다. 또한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도 전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직전 조사인 2주 전엔 부정 평가 비율(48%)이 긍정 평가(32%)보다 높았지만, 이번 조사에선 긍정 평가(41%)가 부정 평가(32%)를 앞질렀다. 이어서 정부의 경제정책별 긍정 평가 비율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정책' 62%,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50%, '일자리와 고용 정책' 46%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부동산 정책'은 부정 평가(51%)가 긍정(36%)보다 높았다.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39%, 국민의힘은 23%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2%p 내렸고, 국민의힘은 3%p 올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를 기록했다. 지역별 정당 지지도를 보면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 지지도(68%)가 국민의힘 지지도(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대구·경북에서의 지지도는 국민의힘(26%)과 민주당(25%)이 비슷했다. 연령대 정당 지지도는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지지도가 높았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잘못한 결정'(42%)이라는 응답이 '잘한 결정'(35%)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국민의힘이 이혜훈 후보자를 제명한 것을 두고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이 46%,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35%였다. 중국과 관계를 향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안보 상황과 한미동맹을 고려해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 '경제와 국익을 위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이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8.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 한일정상회담 다카이치와는 두달 반 만에 두 번째 대좌中日갈등 속 관련 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3∼14일 1박2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으로 1박 2일 방일 일정을 소화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한 바 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를 가진 뒤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어 약 두 달 반 만에 이뤄지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및 국제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셔틀 외교를 통한 양국 정상의 유대와 신뢰 강화에 더해 AI(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이와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지, 아울러 양국 간 오랜 쟁점인 과거사 문제가 논의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과거사 이슈와 관련, 위 실장은 "이번 회담으로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해저탄광이다. 1942년 2월 3일 갱도 누수로 인한 수몰 사고가 발생해 조선인 136명을 포함해 183명이 사망했다. 현재 양국 정부는 조선인 유해발굴과 유골 DNA 감정 등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위 실장은 또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 관련한 협력 방안이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등의 수출통제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개연성도 있다. 수출통제는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으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현재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영국 등 12개국이다. 여기에 위 실장은 "CPTPP 가입은 이전 한일회담에서도 얘기가 나온 바 있고, 우리도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번에 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륜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동포 간담회 등을 마친 뒤 귀국한다.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했다. 이번 정부는 9일 박 대령의 준장 진급을 포함한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박 준장은 국방조사본부장 대리로 보직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에 육군준장 박민영 등 27명, 해군준장 고승범 등 7명, 해병준장 박성순, 공군준장 김용재 등 6명 등 총 41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전투부대 지휘관 및 각 군 본부 참모 직위에 임명한다. 이어 육군대령 민규덕 등 53명, 해군대령 박길선 등 10명, 해병대령 현우식 등 3명, 공군대령 김태현 등 11명 등 총 77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주요 직위에 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는 출신, 병과, 특기 등에 구애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인재를 선발한 결과 육군 소장 진급자는 비육사 출신이 이전 진급심사 시 20%에서 41%로, 육군 준장 진급자는 비육사 출신이 25%에서 43%로 늘었다고 밝혔다. 공군 준장 진급자 중 비조종 병과 비율도 25%에서 45% 수준까지 확대됐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서 진급한 비(非)육사 출신 비율은 관련 기록이 있는 10년 내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육군 공병 병과 출신인 예민철 소장은 수십년간 보병·포병·기갑·정보 장교만 맡아왔던 사단장에 보직될 예정이다. 또 이어서 공군 전투기 후방석 조종사 출신인 김헌중 소장은 전투기 무장·항법·비행 등 임무를 수행하는 후방석 지속요원으로 1990년대 이후 최초로 소장으로 진급했다. 해병대 박성순 소장은 기갑 병과 출신으로는 최초로 사단장에 보직됐다. 또한 병 또는 부사관 신분에서 장교로 임관하는 간부사관 출신인 이충희 대령이 해당 제도가 도입된 1996년 이후 최초로 준장으로 진급했다. 특히 여군은 2002년 최초 여군 장군 진급이 나온 후 최다인 5명(소장 1명, 준장 4명)이 이번 인사단행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는 최정예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며, 국민의 군대로서 신뢰와 존중을 받고 스스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계란 할인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 대표 먹거리인 국내산 삼겹살, 목살 등을 대상으로 이달 전국 9개 대형마트, 슈퍼마켓 100여개 지점 및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계란은 농협유통, 하나로유통에 납품 단가를 낮춰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란 한 판(30구)을 6,100원 이하로 납품할 경우 1,000원을 지원한다. 1차 할인 행사는 8일부터 오는 15일, 2차는 이달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돼지 도축 마릿수는 증가하고 있고,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생산량(지난해 12월 기준 하루 4922만개)은 전년 수준인 상황으로 돼지고기와 계란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에 대비해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한 선제 조치로 1월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 수입한다. 설 연휴가 있는 2월에도 한우·한돈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닭고기 성수기(5~8월)에 대비해 육계 부화용 유정란(육용 종란) 712만개 수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설 명절을 앞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축산물 수급 관리와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상담 사례를 친숙한 캐릭터로 풀어낸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콘텐츠(4컷만화･쇼츠영상)를 제공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부모님 인적공제·육아휴직 배우자 공제·출산·보육수당·월세 세액공제 등 근로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12가지 사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공제맨 콘텐츠는 전국 세무서에 비치된 4컷 만화, 국세청 유튜브 쇼츠영상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분야 등에도 국세맨 콘텐츠를 확대해 제공할 에정"이라며 "납세자 친화 상담자료 제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5년 귀속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 1편 의료비 세액공제(맞벌이부부) ☞ 25년 귀속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만 - 2편 의료비 세액공제(자녀)

◆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및 압류금지 금액 상향 오는 2월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은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보장성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를 확대한다. ◆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 등 35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서비스 등을 법률구조 통합시스템에서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AI가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상담·접수·진행 현황·결과 확인까지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시행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피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에서 인용·기각 여부를 판단한다. ◆ 과학기술 우수인재 정착을 위한 K-STAR 비자트랙 신설 해외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대학 총장에게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추천받은 우수인재는 취업 없이도 졸업 즉시 거주(F-2) 자격을, 3년 후에는 영주(F-5)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우수 연구실적을 입증하면 특별귀화 신청도 가능하다. ◆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및 구조금 확대 오는 1월부터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 위기 피해자에게 월 평균임금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한다. 또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유족 순위, 생계유지 상황에 따라 세분화해 인상한다. 피해자가 범죄로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에게 월수입의 최소 24개월분에 해당하는 구조금을 보장한다. ◆ 재난 경보 사이렌 확대 운영 오는 2월부터 공습이나 지진해일 상황뿐만 아니라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으로 인해 긴급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울린다. ◆ 재난 피해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니어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그간 소상공인에만 적용하던 생계 지원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고, 시설복구와 경영안정 지원도 신설된다. 경북 산불 발생일인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 사용자 중심 재난·안전정보 제공 대국민 재난·안전 정보 제공 창구를 '국민안전 24'로 일원화해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재난 및 위험정보를 제공한다.

이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겠다"며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서 국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장 연봉 4억원까지 합쳐 7억원…퇴직금도 수억원대수뢰 혐의 경찰 수사 이어 농식품부 특별감사 결과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해외 출장에서 과도한 숙박비를 지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뇌물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강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에서 중앙회장으로서 과도한 혜택과 공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식품부가 8일 발표한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이 숙박비를 지불한 5차례 해외 출장 과정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공금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출한 금액은 모두 4천만원에 이른다. 특히 1박에 상한선보다 186만원을 더 지불했을 때는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묵었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했다. 해외 출장 숙박비 하루 상한이 250달러(현재 약 36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 200만원 넘는 돈을 숙박비로 지출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은 해외 출장 시 숙박비는 250달러를 상한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비를 집행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공금 낭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농협중앙회 측은 "미국 등지의 숙박비가 많이 올랐으며 중앙회장이 회의할 공간이 필요해 스위트룸에 숙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숙박비 상한 초과 금액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강호동 회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 카드를 비서실에 배정한 것이지 농협중앙회장에게 직접 배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게 돼 있다. 농식품부는 강호동 회장이 업무추진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시정 명령을 할 방침이다. 강호동 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추가로 받는 것도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강 회장은 비상근인 농협중앙회장으로 연간 4억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상근인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 농민신문사에서 퇴직할 때는 수억 원의 퇴직금도 따로 받는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 때도 성과급까지 합한 강호동 회장의 '8억원 연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이 관행처럼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양쪽에서 거액의 연봉과 퇴직금(또는 퇴직공로금)을 받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에 따르면 강호동 회장은 지난해 농협중앙회에서 기본 실비와 수당 명목으로 3억9천만원을 받았으며 농민신문사에서는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수령한다. 외부감사위원으로 특별감사에 참여한 하승수 변호사는 "임원의 보수가 하는 업무에 비해 현저하게 과다한 경우는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검토해봐야겠지만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장은 법적으로 '비상근 명예직'이라 무보수여야 하지만 활동비와 실비 명목으로 연간 수억 원을 받는다. 강호동 회장의 전임 회장은 농민신문사에서 퇴직금으로 4억2천만원을 받았고 농협중앙회에서 퇴직공로금으로 3억2천300만원을 수령했다. 이를 합하면 퇴직금으로만 7억4천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농협중앙회장의 이중 급여와 퇴임 공로금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어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별다른 제한 없이 집행하는 직상금의 타당성과 집행 실태도 검토하기로 했다. 직상금은 중앙회장 등이 직원에게 포상금 격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지난 2024년 집행 규모는 약 13억원이다. 여기에 중앙회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상금이 10억원이 넘는데 농식품부는 직상금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감사 과정에서 강호동 회장과 지준섭 부회장에게 대면 문답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추가 감사에서 강 회장의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 관련 혜택 내용이 추가로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임직원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특정 업체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계열사 부당인사 개입 의혹, 부당대출 의혹, 물품 고가 구입 등 비위 제보를 확인해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농협에 대한 감사는 중앙회에 이어 농협금융지주로까지 번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농식품부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범정부 합동 감사체계'를 구축해 그간 제기된 비위 의혹 등을 철저하게 감사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요구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농협금융지주와 관련해서는 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된다.

캄보디아서 천즈 등 중국인 3명 체포 10대 시절부터 범죄 저질러···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에 따라 이미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역에 퍼져 가짜 투자계획에 참여하도록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의 사기 피해자들은 180억∼370억 달러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에서 고위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확장하고 대규모 사기 범죄단지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그의 부친이자 전직 총리로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 센 상원의장의 고문을 지냈으며, 캄보디아 왕실이 수여하는 귀족 칭호인 '니억 옥냐'(neak oknha)를 받기도 했다고 AP는 전했다. 지난해 10월 미국과 영국 정부는 캄보디아 등지에서 전 세계 피해자의 돈을 뜯어내고 인신매매한 노동자들을 고문하는 범죄단지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을 제재했다. 미국은 천 회장과 그의 사업에 연계된 약 14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압수했으며, 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승인하고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온라인 도박이나 가상화폐 채굴 등 다른 사업을 통해 불법 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천 회장을 기소했다. 미 검찰은 천 회장의 조직이 한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에서만 40만 달러를 뜯어내는 등 250명의 미국인으로부터 수백만 달러 규모의 스캠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지난해 동남아시아 기반의 스캠 조직에 최소 100억 달러의 피해를 봤다. 영국 역시 천 회장의 영국 내 사업체와 자산을 동결했다. 여기에는 런던에 있는 1천200만 유로 상당의 저택과 1억 유로 규모의 오피스 빌딩이 포함된다. 이후 싱가포르, 대만, 홍콩에 있는 다른 자산들도 압류됐다고 AP는 보도했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11월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했다. 천 회장의 스캠 범죄는 중국인도 표적으로 삼으면서 중국 정부에도 골칫거리였다. 중국은 2023년 중반 미얀마에 범죄 단속을 압박했고, 일부 조직 수뇌부는 미얀마에서 중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고 다수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버드대 아시아센터의 초국적 범죄 전문가인 제이콥 대니얼 심스 방문연구원은 캄보디아가 천 회장을 중국에 송환한 것에 대해 "가장 저항이 작은 길이었다"며 "서방의 정밀 조사를 무마하는 동시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미국이나 영국 법원이 아닌 곳에서 처리하려는 중국의 선호와도 부합한다"고 짚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캄보디아-태국 무력 충돌 중재에 적극 나선 뒤 휴전이 성사된 것과 천 회장의 중국 송환이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은 지난달 중순 특사를 양국에 보내 왕복 중재를 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 시하삭 푸앙껫깨우 태국 외교장관 등과 중국 남부 윈난성 위시(玉溪)에서 회담을 갖고 휴전 합의 이행·관계 정상화 등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동남아 범죄단지 전문가 마크 보는 블룸버그 통신에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천즈 문제가 제기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이 천즈를 체포하기를 기다리기보다 그를 자국의 구금 상태에 두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리라고 추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무력 충돌 당시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와의 교전을 '범죄단지와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캄보디아 내 카지노 등 범죄단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폭격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은 "프린스 은행은 캄보디아 법률에 따라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며 "예금 수취·대출 제공을 포함한 신규 은행 서비스 제공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프린스 은행에 예금이 있는 고객은 인출 서류를 준비해 정상적으로 돈을 찾을 수 있다"며 "대출 고객은 채무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프린스 은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은행은 약 10억 달러(약 1조4천500억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캄보디아 최대 기업 중 하나다. 하지만 미 당국은 프린스 은행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초국가적 범죄 조직 중 하나인 프린스그룹의 위장 회사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영국의 프린스그룹 제재 이후 수도 프놈펜 등지의 프린스그룹 주요 지점에 예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는 등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프놈펜 한 프린스 은행 지점 바깥에서는 고객이 1명도 보이지 않았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7일 오후 서울공항에 귀국했다.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은 2016년 주한미군 사드배치(THAAD) 이후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다시 정상 복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이어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2개월 만에 만난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국의 삼성디스플레이 패널이 탑재된 중국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는 등 매우 친밀한 모습을 과시하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복원의 신호탄을 쐈다.또한 한반도 평화, 한한령(한류 금지령) 해제, 서해 구조물·불법 조업 문제 등 양국 간의 갈등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 진전을 이뤘다.이 대통령은 당분간 국내 현안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검증 과정을 지켜보고 9일에는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로 지역 통합 관련 의견을 청취할 전망이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7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영진의 김 부회장, 김 부사장, 이 전무는 이밖에 감사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 받는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 말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영장 청구에 담긴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드러난 사실과 배치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회장 등은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처"라며 "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마저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반께 열릴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2026년 설 연휴 승차권 예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승차권 예매 대상은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운행하는 열차다.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www.korail.com)의 '명절 예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철도회원만 가능하다. 코레일은 이번 설 연휴부터 더 안정적이고 원활한 예매를 위해 모든 국민의 예매 기간을 기존 2일에서 3일로 늘려 접속자를 분산 조치하고 웹 서버 용량을 기존 대비 2배로 증설했다. 교통약자 사전 예매는 15일과 16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65세 이상 고령자,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한다. 15일에는 경부·경전·경북·대구선 등, 16일에는 호남·전라·강릉·장항선 등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은 철도고객센터를 통한 전화예매(명절예매 전용번호 1544-8545)도 가능하다. 모든 국민 대상 일반 예매는 19일~2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사흘간 실시된다. 19일은 호남·전라선 등, 20일은 경전·경북선 등, 21일은 경부선 승차권을 각각 예매할 수 있다. 설 연휴 승차권은 22일 0시부터 결제할 수 있다. 교통약자 사전 예매 승차권은 28일까지, 일반 예매 승차권은 25일까지 결제해야 하며 기한 내 미결제 시 자동 취소된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고객들이 기분 좋게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원활한 예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이 남성보다 3천200만원 더 지출··· 기대수명 1년 늘면 의료비 52% 급증 "수명 긴 만큼 의료비 부담도 커" 국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출하는 의료비가 1인당 평균 2억5천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는 연령대인 '지출 정점'이 과거보다 7년이나 늦춰지며 고령기 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심화하고 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생애 의료비 추정을 통한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 국민 1인당 평생 지출하는 성·연령별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약 2억4천656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과 환자 본인이 내는 법정 본인부담금, 그리고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까지 모두 합친 수치다. ◆ 지출 정점 71세→78세로 이동…"고비용 이용 기간 길어져" 눈에 띄는 변화는 의료비 지출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다. 지난 2004년에는 71세(약 172만원)에 의료비 지출이 정점을 찍었으나, 2023년에는 이 연령이 78세(약 446만원)로 7년이나 뒤로 밀려났다. 지출액 자체도 2.6배나 급증했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개인이 생애에서 가장 비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자체가 기대수명이 늘어난 폭 이상으로 뒤로 밀리며 길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생애 진료비는 약 2억1천474만원으로 남성(1억8천263만원)보다 약 3천211만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의 약 117.7%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5.8년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단순히 수명이 긴 만큼 의료 서비스 이용 기간과 비용이 함께 늘어난 결과다. ◆ 동네의원·약국 이용 빈도 높고, 암 걸리면 1억원 이상 필요 평생 내는 의료비를 요양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약국(3천993만원)과 의원(3천984만원)에서 가장 많은 지출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3천497만원)과 종합병원(3천388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30세에 암에 걸릴 경우 사망할 때까지 암 치료로만 평균 1억1천142만원을 더 써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암종별로는 췌장암이 약 2억2천675만원으로 가장 큰 비용이 들었고, 폐암(약 1억1천498만)과 유방암(약 1억431만원) 등도 1억원을 웃돌았다.

KT 떠난 고객 10명 중 6명은 SKT로 향해··· 방미통위, 시장 과열에 현장 점검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가입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면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KT를 떠난 고객이 10만명을 넘어섰다. 이탈 고객을 흡수하려는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KT를 떠난 고객은 2만8천444명이었다. 이 중 1만7천106명이 SK텔레콤으로, 7천325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알뜰폰으로 이동한 고객도 4천13명이었다. 특히 6일 KT 이탈 고객은 일요일 개통분이 반영된 전날(2만6천394명)을 넘어 하루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위약금을 면제한 지난달 31일부터 일주일간 누적 이탈 고객은 10만7천499명에 달한다. 이탈 고객의 이동 흐름을 보면 이동통신 3사 가운데 73.2%가 SK텔레콤을 선택했고, 알뜰폰을 포함하더라도 64%가 SK텔레콤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유통시장의 경쟁도 빠르게 과열되고 있다. 일부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유통점에서는 갤럭시 S25, 아이폰 17 등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사실상 무료에 판매하거나, 일부 기종은 현금을 더 얹어주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착수했다. 판매 현장에서 '공짜폰'으로 안내한 뒤 각종 부가서비스 가입을 묶어 실제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나, 온라인 광고와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단통법이 폐지된 상황이니 지원금 자체보다는 허위과장광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들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새롭게 확인되면서 광주시가 발굴 조사에 나섰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행방불명된 이들의 암매장 장소로 신고돼 발굴 지원사업 대상지로 결정된 곳에 대해 발굴을 위한 개장을 공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장소는 광주 북구 효령동 산143 일원에 위치한 공동묘지 구역으로, 개장 범위는 2천140.8㎡에 이른다. 현재 이 일대에는 139기의 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18기념재단은 지난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마무리하지 못한 행방불명자 및 암매장 관련 조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민간인과 31사단 군인 등 관련자들의 진술 가운데 효령동 일대에 대한 증언이 다수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효령동 일대는 5·18 당시에도 공동묘지였던 곳으로, 당시 군인들이 오가며 암매장으로 추정되는 행위를 목격했다는 민간인의 진술이 확보됐다. 또 항쟁 이후 부대 내에서 가매장했던 시신을 다시 옮기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당시 군인의 증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5·18기념재단은 수풀이 우거져 접근이 어려운 암매장 추정지에 대한 정비 작업을 진행하며 발굴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광주시는 이를 토대로 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오는 4월 5일까지 개장 공고를 진행한 뒤 본격적인 발굴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며, 발굴 과정에서 유골이 발견될 경우 DNA를 채취해 5·18 행방불명자 유가족의 유전자와 비교·분석할 방침이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민간인과 군인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면서 암매장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발굴 작업을 통해 단 한 명이라도 행방불명자를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출범해 조사위는 암매장 추정지로 제보된 현장 21곳을 조사해 9구의 무연고 유골을 발굴했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5·18 행방불명자와 일치하는 사례는 없었다. 또 옛 광주교도소 공동묘지에서 우연히 발굴된 유해 262구 가운데 1구가 일부 유전자 검사에서 연관성이 확인됐으나 공식적으로 5·18 행방불명자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오는 3월 완전체 컴백을 앞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다시 한번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올랐다. 7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지난 2022년 6월 발매한 앤솔러지(선집) 앨범 '프루프'(Proof)의 수록곡 '달려라 방탄'이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1위를 기록했다. 앞서 브라질·핀란드 등 전 세계 61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서도 정상을 밟은 데 이어 빌보드 세부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빅히트뮤직은 "컴백을 앞두고 전 세계 '아미'(팬덤명)의 자발적인 스트리밍이 가져온 결과"라며 "팬들은 팀의 과거곡을 찾아 들으며 신보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2018년 발매곡 '앙팡맨'(Anpanman)도 역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에서 1위를 기록했고, 리더 RM의 라이브 방송을 계기로 그의 솔로 2집 수록곡 '넛츠'(Nuts)도 같은 차트에서 2위로 깜짝 재진입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3월 20일 정규 5집 앨범을 발표한다. 완전체 컴백은 약 3년 9개월만이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상징적인 장소인 서울 세종문화회관의 중앙 계단에 신보 로고 조형물을 설치해 오프라인 컴백 홍보를 선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다. 방탄소년단 5집의 로고, 발매 일자, 팀명을 이용해 꾸며졌다. 방탄소년단의 신보 발매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도 기존 발표곡이 일제히 순위를 끌어올렸다. 미국 빌보드는 "약 4년에 달하는 공백을 마무리하고 K팝을 대표하는 거대한 아티스트가 귀환하는 순간"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히트곡 제목에 빗대 "방탄소년단이 2026년을 '다이너마이트'처럼 뜨겁게 달굴 준비를 마쳤다"고 했다.

검경 합수본 출범…여야 논의 답보 속 특검 전까지 '정교유착' 규명 '성역없는 수사' 내걸고 정치권 파헤칠까…여야 어디로 칼날 향하나 6일 출범한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종교단체가 교단 조직과 자금,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다수 제기된다"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자금법 등 실정법도 어기고 검은 거래가 이뤄지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교단 전체를 들여다보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정치권 영향력이라고 못박아 정치인 다수를 겨냥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번 수사목적는 종교별로 다각적으로 진행이 예상된다. 일단 통일교는 현안을 청탁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정치인에게 위법하게 후원금·뇌물을 전달했다는 게 주요 혐의다. 또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을 위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현금 등을 전달한 의혹을 규명하는 게 급선무가 될 걸로 보인다. 이를 위해 수사를 맡아 온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대거 파견된다. 여기에 신천지의 경우 신도를 동원해 당내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특히 국민의힘의 20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 입당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교단 압수수색을 막아주자 보은으로 신도 10여만명을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킨 의혹이 있다는 게 당시 경쟁후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주장이었다. 이어서 합수본의 수사는 '정교유착' 특검이 발족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면서도 제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의 종교적 중립을 강조하는 취지다. 다만, 종교단체의 정치 참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특히 수사에 적용한 대표적 사례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다. 윤석열 정권과 유착 정황을 들여다본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당시 수사로 통일교의 정점에 있는 한학자 총재까지 수사 대상에 올라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종교계 인사들이 수사를 받은 사례는 적지 않았지만 교단 차원의 구조적 비리나 문제를 전반적으로 파헤치는 것은 드문 경우다. 그러나 '정교유착'을 타깃으로 한 이번 수사는 정치권과 결탁 비위를 대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또 다시 정치권을 뒤흔들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 여파에 따라서 다가오는 지방선거 전까지 정치권에 영향을 주는 주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