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달 노동자들이 프레시백 회수 업무가 계약서에 없는 추가노동이라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프레시백은 쿠팡의 식료품 배달 서비스인 '로켓프레시'에 사용되는 보냉백이다.전국택배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17일 강남구 쿠팡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CLS와 춘천 지역 영업점인 주식회사 하하물류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신고서에는 3월 쿠팡이 춘천 지역에 로켓프레시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며 조합원들에게 프레시백 관련 업무를 사전 합의 없이 일방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하하물류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노조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들은 하루 100∼200개의 프레시백을 수거·해체·청소해 펼쳐 적재한 후 쿠팡이 원하는 곳에 가져다주어야 한다.노조는 "이는 배달 기사에게 그릇 설거지를 시키는 것과 같다"며 "위수탁계약서에도 프레시백 회수 반납에 대한 별도 수수료 항목이 없다"고 주장했다.신고서를 작성한 참여연대 김단영 실행위원은 "핵심은 강제적인 계약 외 업무부과"라며 "계약서에 없는 일을 충분한 대가도 없이 강요하고, 거부하면 보복한 행위에 대한 신고"라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하락해도 소비 개선, 임금 상승 등으로 물가가 쉽게 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17일 전망했다.한은은 이날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앞으로 물가는 상당 기간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한은은 향후 물가 여건과 관련,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전됐으나 물가 상방 압력이 높은 상황으로 진단했다.특히 국제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정상화되면서 낮아지겠지만, 인프라 복구, 각국 재비축 수요 등으로 하락 속도가 완만할 것이라고 봤다.수요 측면에선 경기 개선 흐름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정보기술(IT) 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소득·자산 여건 개선의 영향이 커지면서 소비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한은은 정부 정책이 유가 충격의 물가 영향을 상당 수준 완충하고 있지만, 하반기 이후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아울러 최근 일부 IT 업종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임금 인상 움직임이 향후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물가 압력이 추가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반도체 업종의 이례적인 성과급이 다른 부문으로 확산하면서 공급·수요 측 물가 압력이 모두 유의미하게 커질 수 있다는 논리다.한은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내외, 근원물가 상승률을 2% 중후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고유가와 고환율로 높아진 비용 측 가격 인상 압력이 석유류 이외 품목으로 점차 파급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한은은 내년에도 수요 측 압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물가 상승률이 모두 목표 수준(2.0%)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원유 가격이 오르며 석유류 가격이 뛰었으나, 약 6개월 뒤에는 공업제품 등 비(非) 에너지 품목에 간접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1년 정도 지속됐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6·3 지방선거 개표소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았지만,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 참가자들의 반발 속에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전용기 의원과 핸드볼 선수 출신 임오경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핸드볼경기장을 찾았다. 이들은 전날 체육 단체들이 진입을 시도했던 경기장 2-1 게이트 근처로 접근했으나 몰려든 시위 참가자들에게 둘러싸였다.참가자들은 의원들을 향해 야유를 보내며 "나가라"고 외쳤다. 의원들이 발언했지만, 시위 구호에 파묻혔다. 결국 10분간 대치하던 의원들은 경기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발길을 돌렸다.천준호 의원은 현장을 떠나기 전 "선거관리 제도 개혁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훈련·경기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며 "참정권 침해와 관련된 목소리는 존중하지만, 체육단체 활동을 막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으나 호응은 없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곳곳에서 농성하며 외부인 출입을 감시했다. 출입문 손잡이에 청 테이프를 여러 겹 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을 붙여놓기도 했다. 성조기 무늬 가면을 쓴 남성 여러 명이 확성기를 잡고 애국가를 제창했고, 일부는 성경책을 들고 기도했다.특히 2-1 게이트 앞에선 전날 체육단체 진입을 홀로 막은 여성 시위 참가자를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치켜세우며 결속을 다졌다. 현장에서 물을 나눠주던 한 남성은 "'올다르크'가 부정선거 증거를 보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오늘은 나오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1-3 게이트에서 시위하던 남성은 "어제 협의했을 때는 열어주는 게 맞았다"며 "내부에 투표함이 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송사 카메라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이점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SK텔레콤과 경찰청은 인공지능(AI)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피싱 악성 앱 분석과 수사 협력을 강화해 통신·금융사기 대응 체계를 고도화했다고 17일 밝혔다.양측은 이를 통해 최근 3개월간 범죄 서버 475개를 식별하고 643명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했다고 설명했다.이는 보이스피싱 평균 피해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천638억원 규모의 피해를 방지한 셈이라고 부연했다.양측은 전날 시범 운영 성과를 토대로 악성 앱 분석과 수사 협력 체계를 공식화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부속 협약도 체결했다.이 협약은 지난해 10월 체결된 범정부 민관 협력 업무 협약의 세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SKT의 AI 보안 기술력과 경찰청의 수사 역량을 결합해 보이스피싱 등 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체계를 고도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양측은 그간 경찰청이 확보한 피싱 악성 앱을 SKT가 자체 개발한 악성 앱 분석 AI 에이전트로 분석해 명령제어 서버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수사와 피해 예방에 활용해 왔다. 명령제어 서버는 악성 앱에 명령을 내리거나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 원격 제어 등을 지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범죄 인프라다.SKT는 분석 완료 즉시 명령제어 서버 정보와 해당 서버 접속 고객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SKT는 또한 AI 기반 악성 앱 자동 분석 체계를 구축해 분석 시간을 약 81% 단축하는 등 분석 효율성도 높였다고 전했다.이종현 SKT 통합보안센터장은 "SKT의 차별화된 AI 보안기술을 통해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범죄 서버를 발견하고 실제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건만남을 빌미로 40대 남성을 유인한 뒤 협박해 돈을 빼앗은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고양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10대 여성 A양과 10대 남성 B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이날 오전 1시 20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 C씨를 협박하고 현금 약 9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채팅앱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C씨를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달아난 이들을 사건 발생 약 6시간 만에 추적 끝에 각각 붙잡았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해 신입사원 채용에서 학력 제한을 전면 철폐한다.SK하이닉스는 17일 시작하는 신입사원 수시 채용부터 기존 채용 공고에 명시하던 '4년제 학사 학위 이상 지원 가능' 등 학력 자격 요건을 모두 삭제한다고 밝혔다.이는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학력 장벽을 허물고, 실제 직무 수행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번 채용부터 지원자의 경험, 직무 역량, 기업문화 적합성 등이 일치하면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한다.이런 변화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강조해 온 AI 시대 인재상과 맥을 같이 한다.최 회장은 최근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으로 스스로 질문하고 본질을 파고드는 '생각 근육', 새로운 기술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는 '적응 근육', 다양성을 이해하고 유연하게 협업하는 '공감 근육' 등 '3대 근육'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SK하이닉스 관계자는 "급변하는 AI 환경 속에서 미래 인재들의 경쟁력은 특정 학위나 정형화된 스펙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채용 기준을 혁신한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SK하이닉스는 이번 채용에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이끌어 갈 주요 직무로서 설계 등에서 수시채용으로는 이례적으로 세 자릿수 단위의 대규모 선발을 진행한다.우수한 잠재력을 가진 인재들을 적극 채용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SK하이닉스 관계자는 "잠재력을 지닌 신입사원을 대거 선발해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인재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육성해 글로벌 AI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지속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신입사원 수시채용 서류 접수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며, 상세 전형 일정은 SK하이닉스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안서 일주일 새 초등생 4명 연루 차량 절도 2건…한 명은 두 번이나 훔쳐전문가 "촉법소년 무면허운전은 더 위험"…경찰 "사안 중하면 긴급동행영장 신청 추세"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훔친 차를 무면허로 위험 천만하게 몰고 다니다 붙잡힌 촉법소년들이 결국 보호시설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천안동남경찰서는 훔친 차를 타고 무면허 운전을 한 천안지역 초등학생 A(12)군과 B(12)군 등 3명을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 보호 시설서 감호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A군과 B군 등은 지난달 13일 오전 7시20분께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훔친 뒤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고 경찰은 추적에 나서 2시간25분 만에 동남구 신부동의 한 거리에서 운전자인 A군을 붙잡았다.동석했던 B군과 C(12)군은 차에서 내려 달아났다가 8시간여 만인 오후 3시 25분께 동남구 한 거리에서 붙잡혔다.경찰조사 결과 A군은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이 걸리자 차를 타고 달아났고 검거 당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소년부 법원은 당시 운전자이자 주범이었던 A군에 대해서만 소환 절차 없이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 수감하도록 하는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B군과 C군에 대해서는 부모에 인계해 귀가 조처하고 이들의 학교생활과 가정 환경 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1주일 만인 같은 달 20일 오전 이번에는 B군이 또 다른 친구 D(12)군의 부친 자가용을 훔친 뒤 D군을 옆에 태운 채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당진시까지 차를 직접 몰고 가는 위험 천만한 범행을 저질렀다.이들은 범행 3시간 20분 만에 당진에서 차를 버리고 도망쳤으나, 그 훙 30분 뒤 당진시 읍내동의 한 피시방에서 경찰에 검거됐다.대체로 이런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상당수가 경찰 조사 후 부모에게 인계돼 왔다.그러나 경찰은 일주일 만에 B군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자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B군은 물론 C군, D군에 대해서도 긴급동행영장을 신청, 이 중 B군과 D군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았다.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이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A군 등 총 3명은 보호시설 등지에서 지내며 심사를 거쳐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게 된다.경찰 관계자는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지만 범행 가담도 등이 중한 3명에 대해서 영장이 나왔다. 현재 셋 다 부모 등 보호자와 격리돼 감호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요즘에는 촉법소년일지라도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가능성, 보호자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으로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운전이 아주 미숙할 수밖에 없는 촉법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오히려 성인보다 더 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며 "자칫 사고로 이어지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점에서 보호자 인계가 능사가 아니라 단호하고 진지한 처분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6·3 지선서 서울시교육감 재선…"2기엔 의무교육 유아로 넓힐 것""근현대사 교육 강화 찬성하지만…기존 학과 체제 뿌리 깊어 어려울 듯""후보 난립·100만 무효표 사태 송구…교육감 선거, 정당추천제 검토해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과 관련해 "파시즘적인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정 교육감은 1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교권보호국을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드라마 속 방식으로는 안 된다. 교권 보호를 하더라도 교육적인 방식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참교육'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교권보호국이라는 가상의 기관이 신설되고, 특전사 출신 감독관이 폭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교를 바로 세우는 이야기를 그린다.문제아와 악성 민원을 일삼는 학부모를 속 시원히 응징하는 감독관의 모습을 본 일부 시청자 사이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도 교권보호국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은 최근 "('참교육'은) 안민석 교육감 시대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드라마라고 생각한다"며 교권보호국 신설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정 교육감은 그러나 "별도의 강력한 기구를 신설하는 외형적 접근보다는 교사와 학교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기존 시스템을 내실화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또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제도적으로 든든히 지켜주는 공적인 시스템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각국기업들 참여 약정 보도도…사실상의 전쟁피해 배상 아니냐 지적 제기트럼프 정부 "미국 돈 안든다" 강조…'비핵화 약속만 믿고 자금 지원' 비판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가운데 3천억 달러(453조원) 규모로 알려진 이란 재건기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전쟁은 미국이 해놓고 배상금이나 다름없는 거액의 기금을 다른 나라들이 충당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현금 다발을 건넸다고 맹비난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한 비핵화 성과도 없이 이란에 대대적 자금 지원을 허용한다는 미국 내 비판도 커지고 있다.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MOU 합의문에는 3천억 달러 규모의 민간 기금을 조성해 이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전체의 절반이 넘는 자금이 이미 출자 약정된 상태라며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 등을 거론했다.JD 밴스 부통령도 3천억 달러의 실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했다.배상금이나 재건 기금이라고 하면 미국이 패전국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 투자기금의 외형을 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 배상금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크다. 이란은 개전 이후 협상 국면에서 한동안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를 굽히지 않았는데, 결국 민간 기금 형태로 절충점을 찾은 것일 수 있어 보인다.기금의 '이름표'야 협상을 통해 정하기 나름이라도 해도 이 기금이 걸프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 중심으로 조성된다는 점은 문제다.동맹국과 상의 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해놓고 배상금 성격이 의심되는 기금을 동맹에 마련하라고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하면 각국이 아주 자발적으로 기금 조성에 참여한다고 보기 어렵다.지난 3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각국이 군함을 파견해 해협 개방을 도우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초반 논리와 사실상 유사하다. 당시에도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 호르무즈 해협 경색을 초래해놓고 해결의 책임은 남에게 미루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비핵화의 성과를 확보하기도 전에 '퍼주기식' 보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획득하지 않기로 했다고 거듭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은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지리라는 믿음을 미국 내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갖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이란의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는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농축 중단 기간, 핵시설 해체, 국제사회의 사찰 수용 같은 구체적 행동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는데 이를 논의할 핵협상은 MOU 서명식 이후에나 시작된다.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얻어낸 것이 전쟁 전에 열려있던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과 '핵무기를 확보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말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박한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트럼프 행정부는 MOU 서명의 대가로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에 나설 수는 없다는 입장이기는 하다. 이란은 동결자금을 일부 해제해줘야 후속 협상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대이란 제재완화도 이란의 핵포기 범위와 이행에 맞춰 '행동 대 행동'으로만 가능하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다.그러나 MOU 이후 60일간의 핵협상 기간에 이란이 석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미국이 기존 제재를 면제할 것이라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다.사실이라면 제재 완화가 핵포기에 연계돼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주장과 어긋나는 조치다. 이란이 60일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것과 연계되는 듯한 느낌도 준다.핵협상 기간에 핵포기 조치를 최대한도로 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신뢰구축 시도이자 '당근'일 수는 있지만 이란에 대한 자금줄 압박을 느슨하게 한다는 점에서 미국 내 반발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현금다발을 건넸다고 맹비난해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똑같은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돈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 때도 엄밀하게는 이란의 동결자금을 해제하거나 미국이 이란에 원래 줬어야 할 무기대금이 넘어갔다.CNN방송은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 당시 해제된 이란의 동결자금 규모가 약 500억 달러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1천500억 달러가 이란에 건너갔다고 비난해왔다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지원용으로 그보다 훨씬 큰 3천억 달러를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게다가 미국 내 공화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누구 돈이든 테러국가 이란의 자금줄을 풀어줘선 안된다'는 정서가 강하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돈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이란 제재의 목적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이나 테러세력 지원에 쓸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란이 앞으로 쥐게 될 돈이 미국 돈이냐, 아니냐는 비본질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조언자로 알려진 마크 티센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란에 3천억 달러를 주는 건 재앙"이라며 "나치가 권력을 잡고 있는 독일에 재건하라고 마셜플랜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오바마의 이란 핵합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맹비난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량은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7일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해 총 145억1천957만원을 편성했지만, 편성액의 56.5% 수준인 82억498만원만 실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률을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90.3%로 가장 높았고 제주(79.2%), 경남(75.2%), 강원(71.7%), 대전(71.1%)이 70%를 넘겼다.반면 서울(55.0%), 경기(55.1%), 광주(48.4%), 인천(48.2%), 부산(46.6%), 대구(36.8%), 세종(27.2%) 등은 전국 평균 집행률(56.5%)을 밑돌았다.예산 집행도 주먹구구식이었다.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계약 단가가 예산 편성 당시 단가와 달라지면서 투표용지 인쇄량이 크게 줄어든 사례가 발견됐다.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 송파구의 경우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단가를 예산 편성 당시 '장당 30원'으로 적용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50% 비싼 '장당 45원'으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례로 송파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는 총 1천272만원이 집행됐는데, 예산 편성 당시의 인쇄 단가(장당 30원)를 그대로 적용했다면 송파구 선거인수(56만5천368명)의 약 75%에 해당하는 물량인 총 42만4천200장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그러나 송파구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단가를 장당 45원으로 적용하면서, 인쇄 물량은 결과적으로 28만800장에 그쳤다.반대로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액이 당초 편성액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에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천105만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225만원이 더 들어가 총 1천330만원이 쓰였다.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의 경우도 편성액보다 41만원을 추가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송 의원은 "선관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인쇄 물량은 임의로 축소했고, 지역별로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이 들쭉날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G7 정상회의 환영행사서 잠시 대화…靑 "트럼프, 남북관계 근황 질문"마크롱과도 반갑게 인사…이후 G7 확대회담 등 소화 (에비앙=법률검찰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국 환영행사에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우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환영을 받으며 행사장에 들어섰다.마크롱 대통령이 먼저 인사를 건네자, 이 대통령도 "매우 반갑다(I'm so happy.)"고 화답했고 양측은 미소를 보이며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이후 행사 참가국 정상들의 단체사진 촬영이 이어졌다.이 대통령은 사진을 찍기 전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하고 약 30초간 대화를 나눴다.밝은 표정으로 트럼프가 얘기하고 이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연출했다.당시 대화 내용과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의 근황을 물었다"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화답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과도 대화를 나눴고, 이후 단상에서 정상들과 자리를 잡고 사진을 찍었다.이후 이 대통령은 G7 확대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 참석과 관련해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회의에 초청받은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단단해진 우리의 저력과 자신감을 세계 무대에 당당히 전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BIS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88.6%, 0.8%p↓…세계 상위권서 유일 하락정부부채 45.7%, 사상 첫 2%p대 급락…세계 20위로 한계단 내려가 지난해 말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부채 비율도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16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6%로, 전 분기 말보다 0.8%포인트(p) 낮아졌다.이는 지난 2019년 3분기 말(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말 99.1%로 고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해 2024년 말 89.6%로 90%를 밑돌았다.이어 지난해 1분기 말 89.5%, 2분기 말 89.7%, 3분기 말 89.4% 등으로 비교적 횡보하다 4분기 말 88.6%로 뚝 떨어졌다.명목 GDP 증가세와 함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금융권의 대출 제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올해 1분기 명목 GDP 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 17.1%로 1995년 3분기(19.2%) 이후 최고에 달하는 등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등은 이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80% 아래로 낮추는 것으로 목표로 제시해왔다.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경우 지난해 3분기 말 47.7%에서 45.7%로 불과 3개월 만에 2.0%p 뚝 떨어졌다.이 비율이 한 번에 2.0%p 하락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정부부채 비율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등에 지난해 2분기 말(47.8%) 역대 최고치에 달했으나, 3분기 말 47.7%로 주춤했고, 4분기 말 큰 폭으로 하락했다.다만, 2024년 말(43.6%)과 비교하면 여전히 2.0%p 이상 높은 수준이다.향후 명목 GDP가 급증하면서 이 비율도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이와 관련,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1일 한은 국제콘퍼런스에서 "명목 GDP 성장률이 아주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나 공공부채 비율에도 상당히 유익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이 대리하는 듀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는 총 1천72명이다.LKB평산은 1차 소송에서 46명, 2차 소송에서 455명이 소를 제기한 데에 이어 전날 571명의 원고가 추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1인당 청구액은 100만원이다.이중 1차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노아 판사는 지난 10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조정은 분쟁 당사자들의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절차다.변호인단은 듀오가 탈퇴 회원 등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관한 점, 피해자들이 유출 여부 및 항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문제 삼을 계획이다.지난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7천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혔다.유출된 정보에는 이름·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신장·체중·종교·혼인경력·직장명·학력 등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티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 규모는 9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법인 지향은 이날 오전까지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총 9만377명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원고 1인당 30만원이다.지향 측은 전날 기준 5만명 수준이었던 소송 참가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티빙은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회원 ID와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17일부터 월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완화돼 새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이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국민연금은 적정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이루고자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깎아왔다.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최대 15만원 감액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A값+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을 적용한다.올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은 319만3천511원이며, 17일부터 519만3천511원으로 기준이 200만원 상향되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기존 총 5개 감액 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원 이상∼A값+200만원 미만)은 폐지된다.예컨대 월 소득이 410만원인 수급자는 현재 1구간 감액 대상이어서 A값인 31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91만원의 5%인 4만5천500원이 깎이지만, 앞으로는 월 소득 519만원 미만에 해당해 감액되지 않는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확정된 국세청 과세 자료에 따라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 이미 연금액이 깎인 사람에게도 별도 신청 없이 감액분을 환급한다.환급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7월 말부터 진행되며, 연금공단에 직접 과세 자료를 제출해도 된다.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복지부는 감액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이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5월 누계 기준 올해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명으로,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195억 원만큼의 노령연금을 더 받았다. 1인당 평균 매월 5만 원을 전보다 더 받은 셈이다.2025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 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으로 1인당 약 60만원을 돌려받는다.정은경 장관은 "노후 국민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스스로 생을 마친 소방관의 사망 배경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생을 마감한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A 소방교(당시 28·여)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전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지방경찰청 인지 사건 전담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경찰은 고인이 평소 과도한 회식과 음주 등 조직 생활로 어려움을 겪다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유가족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관련 혐의자를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지난해 10월 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소방교는 평소 약혼자와 가족 등 주변인에게 일련의 고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인이 소속된 광산소방서는 유가족 요청에 자체 조사에 들어갔으나, 조사 일주일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당시 광주소방본부는 A 소방교 사망 원인을 '약혼자와의 관계 문제'로 적시했고, 5개월 넘게 감찰하지 않다가 유족이 상급 기관인 소방청을 방문한 뒤에야 지난달 감찰에 들어갔다.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도 음주 강요·감찰 묵살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소방점검 중 이산화탄소(CO₂)가 방출돼 승객과 역무원 등이 대피하고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했다.1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안암역사 지하 1층 내 변전소에서 소방 점검 과정 중 이산화탄소가 방출됐다.공사는 가스가 역사 내부로 유입되자 역사 내 인원을 모두 대피시키고 역사 이용을 통제했다. 또 양방향 열차를 무정차 통과하도록 조치했다.이산화탄소가 모두 배출된 뒤 안전을 확인한 공사는 오전 11시 1분부터 열차 운행과 역사 운영을 정상화했다.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성인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오자 경찰이 실종자를 중심으로 피해자 신원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1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의 왼쪽 다리를 감정한 뒤 "키 161∼165㎝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전날 경찰에 통보했다.경찰은 당초 발견된 시신의 발 크기가 210㎜로 작아 피해자가 어린 학생일 가능성도 염두했으나, 다리 길이를 비롯한 발육 상태가 성인으로 추정됨에 따라 수사 범위를 압축했다.경찰은 키 161∼165㎝에 발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신체적 특징을 고려해 성인 실종자와 미귀가자를 중심으로 한 유전자 정보(DNA) 확보와 대조에 주력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시점에서는 기존에 인천 초·중·고교에 협조 요청한 결석생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신원 확인 규모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현재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전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 40명을 추가로 투입해 시신의 센터 유입 경로를 일일이 추적하고 있다.시신 일부가 발견된 날 센터로 총 34회에 걸쳐 재활용품을 반입한 운반차량들의 동선과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도 병행하고 있다.다만 발견 당일 센터에 재활용품을 반입한 운반업체 8곳의 수거 동선이 매우 넓어 시신 유기 지점과 투기자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들 업체의 수거 지역은 연수구 청학동·선학동·옥련1·2동·연수1·3동과 중구 항동·도원동 일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란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대형마트가 미국산 계란을 판매한다.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오는 20일부터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점포에서 미국산 계란 약 3만 판을 판매한다.판매 가격은 30구 기준 5천900원대로 한 명당 한 판만 구매할 수 있다.이마트가 수입산 계란을 판매하는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약 5년 만이다.롯데슈퍼는 지난 13일부터 전국 점포에서 미국산 계란을 5천900원대에 1인 2판 한정으로 판매하고 있다. 전날 기준 전체 물량인 7천판 가운데 95%가 소진됐다.홈플러스는 지난 4월 태국산과 미국산 계란을 판매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급 불안정에 가격이 급등하자 계란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계란(특란 30구) 소매 가격은 지난 15일 기준 7천441원으로, 1년 전(7천33원)보다 5.8% 올랐다.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상당폭 줄어든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발권하는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19단계가 적용된다. 이번 달 적용됐던 27단계보다 8계단 내려갔다.이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이 갤런당 338.3센트(5월 16일∼6월 15일 기준)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4월 16일∼5월 15일엔 갤런당 410.02센트를 기록했다.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항공사들은 이번 유류할증료 단계 조정에 기반해 구체적인 유류할증료를 순차적으로 책정할 예정이다.대한항공은 이달 노선에 따라 편도 기준 최소 6만1천500원, 최대 45만1천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했지만, 다음 달에는 4만6천400원에서 34만4천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최대 구간 기준으로 보면 10만7천500원 줄어든 수준이다.

FT, 소식통 인용…"핵협상 등 최종합의시 민간자본 3천억불 조성""많은 기업, 에너지 투자 의향"…이란, '전쟁 배상금' 성격 있다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이 핵 협상을 포함한 최종적인 종전 합의에 동의할 경우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3천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재건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미국은 합의 대가로 이란에 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지만 민간 투자 기금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게 된 셈이다. 이란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의 전쟁 배상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한 미국 고위급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협상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3천억달러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CBS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건 기금 조성 논의를 사실상 인정했다.FT는 재건 기금이 MOU의 일부로 적시된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설치될 것이라고 논의를 잘 아는 한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미국과 이란은 MOU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개방한 뒤에 이란의 핵 프로그램, 대이란제재 완화 등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결국 기금이 조성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한 뒤 핵합의까지 마무리돼 최종적인 종전에 이르게 된 이후일 것이라는 의미다.FT는 정부들이 아니라 이란의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며 기금 운영구조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다.협상 내용에 밝은 한 관계자는 FT에 "유럽과 아시아,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된다면 이 기금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이 종전을 대가로 이란에 자금을 지원하는지는 협상 과정 내내 논란이 돼왔다.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체결된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대해 현금 지급이 이뤄졌다는 점을 꼬집어 비난해온 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중 하나기 때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보상이 제공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줄곧 '오바마 때와는 다르다', '이번에는 돈이 오가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오바마 정부 때 합의된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FT는 MOU에 따라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을 비롯한 어떠한 제재의 해제도 단계적으로, 핵협상의 진전과 최종적 합의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논의를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미국 당국자들도 신뢰 구축 차원에서 초기 단계에 소규모 재정적 완화를 제공하고 향후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단계적 완화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고위 당국자는 FT에 "제재 완화는 특정 조치와 연계되는 게 절대 아니다"며 "이란이 적절하게 행동하는지와 일반적으로 연계된 것이며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은 핵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앞서 이란도 미국과의 MOU 내용을 전하며 미국이 조성하는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을 언급한 바 있다.이란 협상단 수석고문의 전략 고문인 메흐디 모하마디는 전날 이란 메르 통신을 통해 재건 기금에 전쟁 배상금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비록 '배상'(compensation)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상대가 재건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전쟁 중 이란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낮 최고 25∼33도…수도권·영서·충남·호남·경북 오존 짙어제주는 기압골 영향에 흐리고 비…전남·제주해안 밤 '폭풍해일' 주의 서울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16일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으면서 덥겠다.이날 서해상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더위가 나타나겠다.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불어 드는 상황이라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는 31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겠다.전국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3도 사이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은 낮 최고기온이 33도, 대전과 광주는 32도, 인천과 대구는 31도, 울산과 부산은 28도일 것으로 전망된다.고온다습한 남동풍 부는 가운데 낮 동안 대기 하층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기류가 수렴하는 경기북동부와 강원중북부내륙·산지, 전북(북동부 제외), 전남북부에 5∼20㎜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겠다.고농도일 때 피부와 호흡기 등을 자극해 건강에 나쁜 오존은 이날 경기북부에서 '매우 나쁨', 나머지 수도권과 강원영서·충남·전북·전남·경북에서 '나쁨' 수준으로 짙겠다. 나머지 지역은 오존 농도가 '보통' 수준이겠다.한낮(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자외선 지수는 경남과 경북 동해안 쪽은 '높음', 나머지 지역은 '매우 높음' 수준이겠다.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은 햇볕에 수십 분만 노출돼도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 '높음'은 1∼2시간 햇볕을 맞으면 피부에 화상이 생길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한다.제주의 경우 이날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 때문에 흐리고 비가 오겠다.제주 비는 17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예상 강수량은 산지 5∼20㎜, 산지를 제외한 지역 5∼10㎜이다.18일까지 달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겠으며 특히 이날 밤에서 17일 새벽 사이 전남해안과 제주해안은 해수면 높이가 특히 높아 폭풍해일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다.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보전처분은 사측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다.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중앙일보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12일 JTBC는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디폴트 선언 이틀 뒤인 14일에는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회생법원은 각 사의 신청 사건을 회생2부에 배당해 하나의 재판부가 일괄 심리하도록 했다.재판부는 조만간 대표자 심문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BC카드 부산지역 소비 분석…결제액 작년보다 73%↑'바가지요금 논란' 숙박업, 결제액 증가폭 1위 업종…결제건수는 4위 지난 주말 그룹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 특수에 힘입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전통시장 중심으로 늘었다는 카드사 통계가 나왔다.16일 BC카드가 부산지역 가맹점 매출 데이터(결제 승인 기준)를 기반으로 외국인 관광객 총 5만4천700여명의 공연 주간 소비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부산 전체 외국인 관광객 결제액과 결제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2∼13일 BTS 월드투어 부산공연을 보기 위해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이 자국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국내 BC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한 경우다. 장기거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국내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한다.공연 주간(6월7∼13일) 결제액은 전주(5월31일∼6월6일) 대비 5.7% 증가했고, 작년 같은기간(2025년 6월8∼14일)과 비교하면 73.3% 증가했다.결제건수는 전주 대비 38%, 작년 동기간 대비 97.3% 증가했다.다만, 인당 객단가는 37만1천310원에서 27만4천580원으로 전주 대비 약 26% 감소했다.특히 전통시장 소비가 약 2배로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공연 주간 외국인의 부산 전통시장 결제액은 전주 대비 99.8% 증가했다. 결제건수론 16.1% 늘었다.반면 백화점/마트에서 결제액은 3.1% 증가하는 데 그쳤고, 결제건수는 외려 4.2% 줄었다.구역별로는 공연장과 교통거점 인근에서 소비 활성화가 두드러졌다.공연이 열린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인근 연제구와 동래구에서 공연 전주 대비 결제액이 각각 33.9%, 142.3% 증가했다. 결제건수 기준으론 226.4%, 153.9% 증가했다. 교통거점지역인 강서구(부산김해국제공항)은 결제액이 166.8%, 결제건수 39.7% 증가했다. 사상구(부산서부버스터미널)는 각각 782.6%, 37.1% 늘었다. 금정구(부산종합버스터미널)는 33.8%, 36.6% 증가했다. 부산 대표 관광·지역상권 지역도 BTS 공연 특수를 일부 누렸다.해운대해수욕장과 광안대교 등을 품은 해운대구는 결제액이 5.1% 늘었고 결제건수론 50.4% 증가했다. 국제시장과 자갈치시장 등이 위치한 중구는 각각 29.7%, 15.5% 늘었다. 광안리해수욕장이 있는 수영구는 각각 2.7%, 28.5% 증가했다.전체 결제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업종은 숙박업이었다.공연 주간 호텔, 모텔, 민박,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 결제액이 전주 대비 227.8% 증가했고, 도서 음반 굿즈 문구류 등 종합 판매 매장(일반 서적)이 186.3%로 그다음이었다.이어 미용업(171.2%), 보관창고업(111.3%), 인삼제품(96.8%) 등이 뒤를 이었다.결제건수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서적이 471.9%로 가장 많았고, 한식업(142.8%), 보관창고업(102.2%), 숙박업(54.5%), 택시(45.8%) 순이었다.숙박업의 경우 결제건수 대비 결제액 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은 건당 평균 결제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공연 전부터 제기된 부산 숙소 '바가지 요금' 논란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앞서 BTS의 부산 공연 소식이 발표되자 지역 숙박 요금이 10배 이상 오르거나, 기존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는 등 각종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에서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위약금 과다 청구 등 '일반숙소'가 1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유럽 순방의 마지막 순서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이 대통령은 이틀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이번 G7 회의에서 확대회담과 환영 행사 등 일정을 소화한다.개발 협력, 글로벌 불균형 완화,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도 세션별 발언을 통해 한국의 경험을 해외 정상들과 나눌 전망이다.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보다 넓은 국제 무대에서 글로벌 현안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G7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를 계기로 양자 회담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으나 구체적 진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통행료 없을 것"·이란은 "징수권 인정받아" 딴소리이란 동결자금 해제도 뇌관…MOU 타결 발표 후 인터뷰·브리핑으로 신경전가뜩이나 쉽지않을 60일 핵협상에 불확실성 가중…자칫 충돌 재개 우려도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타결을 발표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비롯한 중대 쟁점을 두고 하루 만에 벌써부터 입장차가 불거지는 모양새다.19일(현지시간) 이뤄질 양해각서(MOU)의 서명으로 60일간의 후속 협상 기간을 번 상태지만 이 같은 입장차가 뇌관으로 남았다가 물리적 충돌 재개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미국과 이란은 미 동부시간으로 14일 MOU 체결에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포함한 최고위층의 전자 서명까지 마쳤지만 합의문은 공개하지 않았다.이 때문에 미국과 이란의 합의 내용을 두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문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쪽이 내놓는 설명으로 합의 내용을 짐작해야 하는 탓이다.일단 미국과 이란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종전 MOU가 서명되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고 미국의 대이란 봉쇄가 해제된다는 점이다.문제는 전쟁 이전처럼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들이 별도의 요금 지불 없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느냐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프랑스를 찾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궁극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영구 면제될 것이라는 한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그러나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항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MOU 체결 후 60일 동안만 선박의 무료 통항을 허용하고 이후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미 고위 당국자도 브리핑에서 MOU에 '60일간의 호르무즈 무료 통행'이 명시돼 있다며 60일 경과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이란과의 후속 논의가 필요함을 인정했다.이는 결국 60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이란의 일방적 통행료 부과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이 '유료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가 없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엔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이란을 설득하겠다는 희망이 섞여 있는 셈이고, 전쟁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가진 강력한 '지렛대' 효과를 확인한 이란이 순순히 호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재개방되는 시점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현재 부분적으로 개방돼 있으며 19일 완전히 열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상당량의 통행 증가가 있기는 하겠지만 2주 안에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동결자금 해제 문제에 있어서도 합의 발표 직후부터 양측의 입장차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양상이다.이란은 MOU 서명과 동시에 동결자금 일부가 해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인터뷰에서 MOU 서명 이후 60일간의 협상이 미국의 3가지 약속 이행에 달려 있다며 해상봉쇄 해제, 군사작전 종료, 동결자금 해제를 언급했다.이란 동결자금은 1천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MOU 서명과 함께 120억 달러, 60일간의 협상 중 120억 달러의 동결자금을 해제하는 방안이 이란 매체를 통해 거론돼 왔다.미국은 MOU 서명에 맞춰 동결자금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결자금과 제재의 해제는 이란의 핵포기 범위와 이행에 연계돼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MOU 체결 직후여서 그런지 지금은 미국도 이란도 각자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저강도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그러나 이란이 '동결자금 선(先)해제'를 고집할 경우 MOU는 초반부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곡절을 거쳐 후속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중대 쟁점이 산적한 핵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법적 구속력 없는 낮은 단계의 합의인 MOU마저 이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60일간의 핵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이행될 것이라는 기대도 한층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만320원 대비 1천680원 인상…생계비 반영·격차 해소 강조"점심값보다 낮은 최저시급 안돼"…경영계는 동결·낮은 인상폭 제시 예상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을 요구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내놓은 요구안이다.양대노총이 밝힌 최초 요구안은 시급 1만2천원으로 월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이다.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1천680원) 인상을 요구한 안이다.이들은 "지난 3년간(2023∼202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4천원인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원 수준에 그쳐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요구 근거를 제시했다.2027년 적정 실태생계비 시급 환산액은 1만3천737원이다. 양대노총은 현실적인 인상 폭을 고려해 적정 생계비의 87.4%인 1만2천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명줄이자, 우리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경제 회복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집중되는 불평등한 성장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저율 인상과 최근 대기업 성과급 논란, 자산 가격 급등 등은 노동의 가치가 자산에 비해 과소평가 되는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점심값보다 낮은 최저시급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헌법·최저임금법의 본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시급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을 요구한다"면서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 하한선이자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내수경제 대책"이라고 말했다.최순인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성별 임금격차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저평가된 여성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출발점으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에서 무산된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재차 강조했다.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는 "택배·배달·대리운전 노동자들과 학습지, 방과 후 강사, 가정방문 기사들의 절박한 요구만큼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또 양대노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 수습·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액 및 적용 제외 규정 개선, 체불임금 예방 및 제재 강화 등을 촉구했다.아울러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각종 수수료 인하, 하도급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모여 매년 결정한다.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이달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시한에 맞춰 제출한 건 9차례에 불과하다.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최저임금위는 오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다음 주 중에 최저임금위에서 제시된 뒤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