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로 글로벌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13일 제약·진단키트주 등이 줄줄이 올랐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녹십자의 지주사인 녹십자홀딩스는 전장 대비 14.39% 급등한 1만6천38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 직후에는 한때 1만8천1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GC녹십자[006280]는 한타바이러스 백신을 상용화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녹십자엠에스[142280](2.63%)도 올라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녹십자(0.66%), 녹십자웰빙[234690](3.84%) 등 관계사들도 동반 상승했다. 이밖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알려진 수젠텍[253840](4.38%)도 상승했으며, 그린생명과학[114450](29.95%)도 상한가에서 장을 마쳤다. 이달 초 서아프리카 섬나라 카보베르데 영해에 있던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추가 확진 사례가 이어지면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번진 영향이다. 한타바이러스는 주로 쥐 등 설치류의 배설물과 타액으로 전염되지만 드물게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 초기 피로와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이 있다. 해당 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한 승객 3명이 숨졌다. 이후 현재까지 크루즈선 관련 한타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9명으로 늘어났다. 최근 해당 크루즈선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 등 120여명이 하선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져 추가 감염 우려도 커진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의제에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영업 확대안이 포함돼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동행하는 기업 경영자들을 열거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을 개방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야 뛰어난 이들이 자신들의 마법을 발휘해 중국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몇시간 뒤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내가 가장 먼저 요청할 사항은 바로 이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시장 개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믿을 수 없이 훌륭한 우리 두 나라에 이보다 큰 도움이 될 구상을 들어본 적도, 본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기업인 명단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젠슨 황은 에어포스원에 탑승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CEO, 팀 쿡 애플 CEO,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 래리 핑크 블랙록 CEO 등 동행 기업인 명단을 열거하며 "위대한 나라 중국에 여행하며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다. 그는 13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로 예정된 방문 기간에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 최소 6개 일정에서 시 주석을 대면할 예정이다.

정부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미를 통해 미국과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필요성에 공감대를 확인했으나, 이를 위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선 인식차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작권을 조속히 전환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설득전에 나선 모습이지만, 조건 충족을 중시하는 미 당국의 태도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 장관은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며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우리 입장에서는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특히 2029년 1월 만료되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조기 전환'을 강조한 안 장관의 이날 발언도 한미 현 행정부 임기 내에 최대한 조속히 전작권 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전제인 '조건 충족'에서도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안 장관은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면서 "최대한 조속하게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 당국이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하에 상당한 진척을 이뤘고 "체계적, 안정적, 일관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는 게 안 장관의 얘기였다. 그러나 미측으로부터는 다소 다른 기류가 감지돼 왔다.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 의회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데 이어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런 발언에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보수적으로 보는 미 군사당국의 시각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이중 첫 번째 조건에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확보 등이 포함되고, 이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통해 검증하게 돼 있다. 정부는 2단계인 FOC 관련 검증을 마친 뒤 올해 10월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으며 전환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미 당국이 조건은 미래연합사 임무수행능력 검증에 그치지 않고, 위 3대 조건에 따른 다양한 평가가 충족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전작권 문제에 접근하면서 한미 당국간 의견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는 미 군사당국이 기존 합의됐던 조건을 유동적으로 늘리며 '골대'를 옮기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이 이번에 전격 방미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톱다운' 협의에 나선 것에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을 수 있다. 안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목표 시기와 관련,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이고, (이는) 정책적·정치적 결심사항"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수뇌부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한반도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적으로 감당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에 맞춰 조속히 전환되기를 본인도 희망한다고 했다고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소개했다. 다만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 공동보도문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담아 헤그세스 장관의 구체적 지지까지는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는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련된 공감대를 디딤돌로 12∼13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당국 차관보급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더욱 구체적인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작년 8월 공범 송환 후 구속기소…태국과 공조 끝에 추가 송환 경찰, 총책 피의자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방침…"엄정 수사" 법무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비롯한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이들의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리거나 시도한 해킹조직의 또 다른 총책급 범죄자 신병을 확보했다. 법무부는 다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원 이상을 가로챈 해킹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의 A(40)씨를 13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경찰청과 함께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국 등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거액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공공기관 등 웹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피해자들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해 본인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확인된 피해자 중에는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BTS 정국은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지만,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조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인터폴 합동작전을 펼친 끝에 작년 5월 태국 현지에서 총책급 공범인 중국 국적 전모(36)씨를 검거하고, 같은 현장에서 A씨 신병도 추가 확보했다. 앞서 전씨는 작년 8월 22일 한국으로 송환된 후 9월 16일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인 송환을 위해 작년 5월 태국 당국에 이들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달라며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고 같은 해 8월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태국 내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태국 당국의 승인을 받은 끝에 A씨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작년 7월 태국 현지에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태국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10∼12월에는 태국 대검찰청과 화상회의를 수시로 열면서 공조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해킹,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조사국 부활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재 7명 규모의 중점조사팀을 30∼40명 규모의 조사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사국 부활은 2005년 폐지된 이후 21년 만이다. 조사국은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시기에 주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조사를 하며 강력한 힘을 휘둘러왔다. 그러나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생기면서 무분별한 내부거래가 줄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재계의 비판이 이어지며 폐지됐다. 이후 공정위는 2024년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나 한 사건에 여러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를 하겠다며 '조사처' 산하에 중점조사팀을 출범시켜 조사국의 기능을 대신해왔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대형 사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 단위 조직으로 재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조사국을 부활시킬 경우 기획 조사 기능이 강화되면서 재계의 긴장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조사와 사건 처리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분석국 신설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대 민생사건 등의 신속한 처리와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증원 규모, 기능 등은 현재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가 상승에 운수창고업 증가세 둔화…숙박음식, 도소매는 '마이너스' 청년고용률, 금융위기 이후 최장 하락…전문과학 2013년 이래 최대폭↓ 지난달 취업자 수가 7만4천명 늘어나는 데 그치고 고용률은 하락 전환했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내수 심리가 부진한 데다가 그간 고용시장을 이끌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크게 꺾인 탓으로 분석된다.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층 고용률은 2년째 하락하고 있다. 1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96만1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7만4천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1월 10만명대에서 2·3월 20만명대로 커졌다가 다시 축소됐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2024년 12월(-5만2천명) 이후 16개월 만에 최소치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작년보다 0.2%포인트(p) 떨어지며, 마찬가지로 2024년 12월(-0.3%p) 이후 처음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중동전쟁 여파가 고용시장에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업은 5만2천명 줄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달 감소폭은 작년 2월(-6만5천명) 이후 가장 컸다. 숙박·음식점업도 2만9천명 줄어 9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유가 상승 영향을 받는 운수·창고업은 1만8천명 늘어나 전월(7만5천명)보다 증가세가 둔화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운수창고는 차량으로 택배, 배달이 포함되다 보니 유가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있었고 수출·수입 물량 자체가 작년보다 줄었다"며 "소비 심리 하락으로 숙박음식, 도소매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9.2로 전월보다 7.8p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1년 만에 100을 하회해 '비관적'으로 돌아섰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11만5천명 줄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4년 이상 장기간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일부 조정받았다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영향으로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직에서 신입 채용이 예전보다 위축됐을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데이터처는 고용동향 자료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령화가 계속되는 농림어업도 9만2천명 감소했다. 제조업은 5만5천명, 건설업은 8천명 줄며 감소세가 계속됐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26만1천명 큰 폭으로 늘며 고용시장을 뒷받침했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며 청년 일자리 부진은 계속됐다. 청년층(15∼29세)에서 취업자는 19만4천명 줄고, 고용률은 1.6%p 하락한 43.7%를 기록했다. 청년 고용률은 작년 8월(-1.6%p)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청년층 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24개월째 내리막길이다. 2005년 9월부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1월까지 51개월 연속 떨어진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다. 반면 60세 이상에서 18만9천명, 30대에서 8만4천명, 50대에서 1만1천명 각각 증가했다. 실업자는 85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2천명 줄었고, 실업률은 2.9%로 작년 동월과 같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7만4천명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6만3천명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1만5천명 늘어 5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오늘밤 베이징 도착, 美中 정상회담 포함 2박3일 일정 돌입 이란전쟁 논의할지 주목…종전협상 교착국면서 '中 역할론' 관심 무역·공급망·대만 문제도 논의할듯…트럼프-김정은 '깜짝회동' 미지수 (베이징=법률검찰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중국 수도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 방중 일정에 돌입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태우고 미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출발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은 이날 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베이징 시내에 마련된 숙소로 이동해 휴식한 뒤 이튿날부터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세계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순간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마주하게 되는 14일 오전 10시다. 두 정상의 대좌는 지난해 10월 말 한국 부산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베이징에서 만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집권 시절인 2017년 11월 8~10일 이후 약 9년 만이다. 당초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3월 말∼4월 초로 예정됐었지만, 그보다 한 달 앞서 시작된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탓에 방중을 2주일가량 앞두고 연기됐다. 방중 연기 사유는 대통령의 '전쟁 지휘'였다. 이어 미·이란은 지난달 7일부터 한 달 넘도록 휴전 상태다. 그사이에 전쟁을 끝내고 중국을 방문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불발된 셈이다.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전쟁의 향배가 여전히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 전쟁이 중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상대를 압박하고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각자 입장에서 이란 전쟁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담보된 종전 합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중국의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모습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원유 판매와 관련해 제재를 가하는 '경제적 분노' 작전은 중국을 겨냥한 성격이 다분하다. 이란의 전쟁 자금과 중국의 에너지 수급을 동시 타격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시 주석은 이란 전쟁에서 '중국 역할론'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역이용해 협상력을 극대화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 주석으로선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내 지지가 높지 않은 이번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를 염두에 두고 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있다. 이란 전쟁을 둘러싼 양측의 물고 물리는 힘겨루기는 무역, 공급망, 인공지능(AI), 대만 문제 등 현재 거론되는 다른 회담 의제들의 논의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휴전' 상태인 관세전쟁을 비롯해 미국의 무역법 조사, 중국의 희토류 공급 통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등에 대한 미·중의 의견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특히 대만 문제의 경우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최우선으로 미국의 '독립 반대' 입장을 끌어내려 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중국의 역사적 명소인 톈탄(天壇·천단)공원을 참관하고 만찬을 함께하며 밀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올해 하반기 미국 답방도 요청한 상태다. 답방이 성사될 경우 두 정상은 하반기 다자 정상회의 계기를 포함해 최대 3차례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최근 전망한 바 있다. 두 정상이 여러 의제에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만남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회담은 한 차례 연기를 거치면서 실무적 조율이 충분치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일각에선 지난 2019년 '판문점 회동'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예정에 없던 '깜짝 회동'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현재로선 관련 동향이 포착되지 않은 데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유인이 작다는 점에서 북미 정상의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출국 직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 많다"며 "무엇보다 무역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장시간 대화를 할 것"이라면서 "그는 내 친구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후 "솔직히 말하면 이란이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는 하지 않겠다"면서 "이란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합의를 하거나 그들이 말살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과 관련해 중국 측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도 했다. 시 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이란 전쟁 문제로 협상력이 약화하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평가 쉽지 않지만 과감해야" 박홍근 "진정한 국민주권 예산 수립의 해…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세상도 많이 변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효율성을 높이면 총액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과 정치적 압력, 저항 등으로 인해 기존에 있는 예산을 없애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효율이 90%인 사업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효율 100% 사업을 하면 예산이 10% 늘어나는 것과 똑같다. 평가가 쉽지 않지만 과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작년에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이미 (준비하고 있던 계획에) 끌려가서, 기회는 올해밖에 없다"며 내년은 더 어려워진다.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해야 한다. 할 일을 못 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각오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027년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을 수립하는 해"라며 각 부처에 협조 사항을 전했다. 그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 단계부터 정부 전체의 일관되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며 "증가하는 의무 지출 소요를 충당하고 주요 국정과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례없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를 예산 요구서에 충분히 반영하되, 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엄격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올해에는 재정 지출의 15% 및 의무 지출의 10% 감액, 사업 10% 폐지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올해 신설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감액 판정된 사업은 15% 이상 감액하고, 폐지 판정된 사업은 실제 폐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장관님 목소리에 결의가 꽉 차 있는 것 같다"며 "진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방안 보고…"수동→적극 복지로" 위기가구 발굴에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도 사용…고위험가구 지자체 우선관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기존 '신청주의' 방식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체계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8월 직접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복지 신청주의'를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자동 지급으로 전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울산 울주군 아동양육 가구 사망, 전북 임실군 노인돌봄 가구 사망 등 비극적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복지 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신청주의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한다. 자동 지급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6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보편급여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현재는 출생 신고를 한 뒤 별도로 급여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생 신고만 하면 급여를 자동 지급할 계획이다. 선별급여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수급 탈락자나 다른 선별급여 수급자에 대해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격 확인 후 자동 지급한다. 또한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연 2회 소득·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성을 먼저 안내하기로 했다. 위기가구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무원이 급여를 직권신청하는 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원활히 작동하도록 실효성을 높이고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서 본인 동의 없이도 가능한 직권신청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재산 조사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신청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선제적으로 지급한다. 공무원의 접근 자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도 많은 만큼,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최초로 방문 상담하는 단계에서 생활물품('희망드림' 꾸러미)을 지원해 긍정적 관계 형성을 돕고 초기 개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더욱 고도화한다. 현재는 전기, 수도 등 3개월 연속 체납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앞으로는 사용량 변화와 같은 변수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위기 상황을 발굴한다. 사용량 변화 기준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만들어 올해 연말쯤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선별된 위기 예상 가구 명단은 현재 연 6차례 내외로 지자체에 통보되고 있어 고위험도를 지자체가 신속히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응해 앞으로는 발굴시스템에서 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감지되거나 위기아동, 고독사 발굴 시스템에서 중복해서 나온 가구는 지자체가 별도로 우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급여 지원 기준도 개선한다. 긴급복지 제도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위기 상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고, 금융재산 선정 기준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선정 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나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자동차 재산산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위기가구 비극의 원인으로 지목된 취약가구의 아동·노인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대책에 담겼다. 취약가구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연 960시간에서 1천80시간으로 확대하고, 아동학대나 방임이 의심되거나 주양육자가 부재한 위기 가구는 시군구 내 아동·복지 관련 팀이 공동 관리를 추진한다.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보호해야 하는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경우에 지자체에 아동 보호 조치 의뢰를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인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장기요양 단기보호 가능 주야간보호 기관, 치매안심병원 등을 확충하고 돌봄 보호자에 대한 가족휴가제와 정서 지원을 활성화한다. 자살 시도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살예방센터에서 개입해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2만4천여명 수준인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직권신청 등으로 위기가구를 보호한 공무원과 지자체에는 포상금 등으로 보상하는 유인 체계도 만든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대책은 복지급여 자동지급과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여 신청주의를 개선하는 첫걸음"이라며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종 초등생 이틀만에 주검으로…사망 소식에 모친 오열 주봉 인근 용연폭포방면 100ｍ 지점서 발견…정규 등산로서 벗어난 곳, 실족 추정 "수풀 우거져 일반인 접근 어려워"…당국, 시신 수습 후 사고 경위 조사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찾은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된 초등학생 A(11·초6)군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국은 12일 오전 경찰·소방 등 인력 350여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을 대거 투입해 기암교에서부터 주봉(해발 720.6ｍ)까지 이어지는 등산로 약 2.3㎞ 구간 주변에 있는 등산로와 비탈면 등에서 3일 차 수색 작업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오전 10시 13분께 주봉 인근 용연폭포방면 100m 지점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는 A군을 경찰 과학수사대 소속 수색견이 처음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사망한 A군이 발견된 지점은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주봉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정규 등산로에서 수십ｍ 정도 벗어난 곳이다. 한 관계자는 "산길은 사람이 평소 오가는 표시가 난다"며 "A군이 발견된 장소는 크고 작은 수목들이 밀집해 있어 의도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곳"이라고 했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는 현재 시신 수습을 위해 A군 발견 지점으로 이동 중이다. 또 현지 여건을 고려해 헬기에서 로프를 이용해 해당 지점까지 내려간 뒤 시신을 수습·이송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실종 당일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실족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실종 및 사망 경위 등을 밝힐 예정이다. A군 실종 후 현장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아들이 살아 돌아오길 기다려온 부모는 A군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도 목격됐다. 이날 오전 수색 현장을 다녀온 것처럼 보이는 A군 아버지도 아들 사망 소식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한숨만 내쉬었다. 현재 경찰은 A군 부모 주위에 인력을 투입해 취재진 등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 앞서 A군은 지난 10일 부모와 주왕산국립공원 내 사찰을 함께 방문했다. A군은 당일 정오께 기암교에서 "조금만 산에 올라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키 145㎝가량에 마른 편인 A군은 실종 당일 삼성라이온즈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휴대전화는 갖고 있지 않았다. A군 부모는 아들이 산행에 나선 뒤 한참을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같은 날 오후 4시 10분께 국립공원공단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했으며, 이후 오후 5시 53분께 119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후 당국은 인력과 헬기, 장비 등을 대거 동원해 주야간 수색 작업을 벌여왔으나, 주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폭이 좁고 가파른 데다가 중간중간 낭떠러지 구간도 있는 등 수색에 불리한 지형 여건 탓에 특정 구역에 인력이나 구조견 등을 배치하는 것에 제한을 받아왔다.

한때 7,999까지 오르며 '8천피' 턱밑까지…장중 500포인트 이상 변동성 외국인 대거 '팔자' 지속…삼성전자·하이닉스 하락전환에 '파란불' "단기 급등 따른 차익실현 빌미 찾은 듯…코스피 상승 추세는 유효" 숨가쁘게 달리며 8천선 고지 턱밑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12일 돌연 하락세로 돌아서며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상승 주역이었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과열 부담이 번진 가운데 외국인이 대거 '팔자'를 이어가면서 지수를 끌어 내리는 모습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2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2.61포인트(1.18%) 내린 7,729.63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지수는 전장보다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로 출발해 상승폭을 확대, 한때 7,999.67까지 올라 8천선을 코앞에 뒀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날 장중 8천피 돌파가 유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개장 전부터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미국 반도체주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8천피 기대는 이미 잔뜩 커진 상태였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퀄컴(+8.42%), 마이크론(+6.50%), 웨스턴디지털(+7.46%), 시게이트(+6.56%) 등 메모리 반도체 종목이 전주에 이어 강세를 이어갔고, 이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9% 상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 조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을 압박, 지정학적 긴장은 커졌지만 투자자들은 AI 붐 지속에 베팅하는 분위기였다. 미국발 기술주 훈풍에 힘입어 이날 코스피도 상승 출발해 장 초반 오름폭을 키웠다. 장 초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9만1천500원, 196만7천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지수를 밀어 올렸다. 그러나 장중 이들 종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지수는 '파란불'을 켜기 시작했다. 특히 외국인의 매물이 대거 출회되면서 지수는 한때 단숨에 7,421.71까지 밀려났기도 했다. 이날 고점(7,999.67) 대비 577포인트 넘게 빠진 것이다. 이후 장중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낙폭은 일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1% 넘게 하락 중이다. 현재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3조9천600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리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속한 전기전자 업종을 3조6천190억원 순매도 중이다. 최근 증권가에서 대형 반도체주에 대한 과열 우려가 연이어 나오면서 매도세를 자극한 분위기다. 이달 들어 전날까지 삼성전자는 29.5%, SK하이닉스는 46.2% 급등해 단기 고점 부담이 누적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부터 증권가에서 반도체 고점 우려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BNK투자증권은 지난달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보유'로 내리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HBM4(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매출 비중 확대 등으로 하반기 실적이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달 들어서도 키움증권[039490]이 SK하이닉스의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시장수익률 상회'(Outperform)'로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주가와 현재 주가와의 괴리율 축소를 감안해 투자의견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LS증권[078020]도 SK하이닉스에 관한 보고서에서 반도체 기업의 급격한 실적 개선 속 인건비와 성과급 이슈가 부각되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조정장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날 조정은 단기 과열 해소 국면이며, 코스피 이익 모멘텀을 고려할 때 장기 상승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달 들어 전날까지 5거래일간 코스피가 18.5% 급등한 만큼 단기 차익 실현 성격의 매물이라는 뜻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실적 상으로는 문제 없지만,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급등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전쟁 등을 명분 삼아 출회되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스피 이익 추정치 상향은 지속되고 있어 지수 상방은 여전히 더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오늘 코스피 급락은 실적 전망 상향 조정 지속,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매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단기 과열 해소, 매물 소화 국면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변동성 증폭 배경으로는 조금 전 외신에서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을 더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소식, 오늘 밤 예정된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경계심리 및 미국 10년물 금리 4.4%대 재진입 부담, 외국인 순매도 등을 지목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이보다는 그간 반도체 중심의 쏠림 현상이 심했다는 게 주된 이유 같다"면서 "실적, 밸류에이션 등 펀더멘털 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주가가 단기간 너무 급등한데 따른 차익실현 욕구가 전쟁, CPI, 외국인 순매도 등을 명분 삼아 출회되는 듯 하다"고 진단했다.

오늘 기준 임대차계약 있는 다주택·비거주1주택 모두 해당 연말 허가 신청분까지 한시 허용…매수자는 무주택자로 한정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 유예한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한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앞두고 원활한 매매거래를 위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 이같은 보완책을 시행했는데, 대상을 넓혀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낸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토허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작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 중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때까지 최장 2년 유예했다. 이 과정에서 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 매도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이들의 매도 편의를 위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에서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 등 이날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가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계약에 따라 길게는 2028년 5월11일까지 실거주가 미뤄진다. 다만 올 12월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가 나온 뒤에는 4개월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 주택 취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5월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한다. 유주택자가 이날 이후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이른바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 만큼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적용되는 전입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도 동일하게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달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재개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가산된 세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는 소관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토허제 시행으로 차단됐던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이번 조치로 사실상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거주를 유예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이들도 더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사 집행' 땐 290일 걸려…체납 세금 적용하면 158일로 단축 예상 원청 귀책으로 하청 임금 체불 대지급시 변제 의무도 명시 정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의 체불 임금을 지급했을 때 사업주에게 세금 체납자에 준하는 사후 징수 절차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정부가 대신 내준 임금(대지급금 변제금)을 사업주로부터 받을 때 민사 집행 절차를 따랐다. 민사 절차는 재산 조사, 가압류, 법원의 집행권 판결, 경매 등을 거쳐야 하기에 약 290일이나 걸렸다. 게다가 집행의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이 30%에 그쳤다. 하지만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서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 보낸 변제금 납부 통지서와 독촉장을 받고도 갚지 않으면 체납처분 승인 후 바로 압류와 공매가 이뤄진다. 이 과정은 158일 정도 소요되며, 회수율도 더 높아질 것으로 노동부는 예상했다. 개정법은 또 원청 기업의 귀책 사유로 하청 기업에 임금 체불이 발생해 정부가 대신 내줬을 경우 원청 기업도 이를 갚을 연대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의 퇴직 노동자에게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 등의 범위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등'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사업주가 체불 청산 지원 융자를 신청했을 때 융자 한도를 기존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담보를 제공한다면 한도를 10억원까지 높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나아가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라는 경각심도 제고돼 임금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월드투어 '아리랑' 멕시코시티 공연 성황…공연장 밖에도 3만5천명 운집 "소칼로 광장서 이어진 열기 잊지 못할 것, 꼭 다시 돌아오겠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7일과 9~10일(이하 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연 월드투어 '아리랑'(ARIRANG) 공연에 사흘간 15만명이 찾았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12일 밝혔다. 방탄소년단이 멕시코에서 팀 콘서트를 연 것은 2015년 7월 이후 10년 10개월 만이다. 3회 공연 티켓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됐다. 방탄소년단은 공연에서 현지 문화를 무대 곳곳에 녹여내며 멕시코 팬들을 세심하게 배려했다. 이들은 '위 고인 프롬 멕시코 시티'(We goin' from Mexico City)라는 가사가 있는 '에어플레인 pt.2'(Airplane pt.2)를 선곡하는가 하면, '에일리언스'(Aliens) 무대에서는 멕시코 전통 프로레슬링 '루차 리브레' 마스크를 쓴 댄서를 등장시켰다. 뷔는 '아이돌'(IDOL)을 부르다가 공연장 한켠에 마련된 현지 간식 반데리아를 집어 들기도 했다. 멤버들은 "여러분은 정말 최고였다.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느냐"며 "멕시코에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스페인어로 "소칼로 광장에서부터 이어진 열기를 잊지 못할 것 같다"며 "멕시코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득 안고 간다"고 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지난 9∼10일 공연장 밖에도 약 3만5천명이 운집한 것으로 추산됐다. 인파가 주변 도로까지 확산하면서 일부 구간이 통제됐다. LA타임스는 "보이밴드가 국제 외교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일은 흔치 않다"며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멤버들을 대통령궁에 초청한 사실을 전했다. 이 매체는 100만명 이상이 티켓 구매를 시도했고, 입장하지 못한 이들은 공연장 주변에 모였다고 보도했다. 또한 멕시코시티 상공회의소는 이번 공연으로 티켓 판매, 항공, 숙박, 식음료, 지역 상권 소비 등 약 1억750만달러(약 1천586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16~17일과 19일 미국 스탠퍼드에서 투어 열기를 이어간다. 현지 교통국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콘서트를 위해 특정 버스 노선을 특별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멤버들은 이후 23~24일과 27~28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콘서트를 연 뒤 다음 달 12~13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아미'(팬덤명)를 만난다. 부산 공연 둘째 날인 6월 13일은 데뷔 13주년 기념일로 방탄소년단과 국내 팬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될 전망이다.

로이터, 해운데이터 업체 인용해 장금상선 항로 보도 UAE 원유터미널→'호르무즈 밖' UAE 푸자이라로 200만배럴 옮겨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한국 해운사인 장금상선(영문명 시노코)이 소유·운영하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한 척이 이달 초 위치 추적기를 끈 채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11일(현지시간) 케이플러(Kpler)와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의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최근 유조선 3척이 위치추적 장치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 가운데 장금상선의 초대형 유조선 '바스라 에너지'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바스라 에너지'는 지난 1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다비국영석유회사(ADNOC)가 운영하는 지르쿠 원유 수출 터미널에서 원유 200만배럴을 선적한 뒤 6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8일 호르무즈 해협 밖에 있는 UAE의 푸자이라 원유 터미널에 화물을 내렸다. 이 배를 어느 업체가 용선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로이터는 논평을 요청했지만 장금상선 측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금상선은 최근 수년 동안 꾸준히 유조선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과감한 '베팅'을 진행해 막강한 시장 영향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기준 장금상선이 통제하는 VLCC은 150여척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금상선은 올해 1월 말부터 4주 동안 페르시아만에 빈 유조선 최소 6대를 투입해 대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장금상선 유조선들의 발이 이란 전쟁으로 페르시아만에 묶였지만 수출길이 막힌 걸프 산유국들의 원유를 맡아 보관해주는 '해상 저장소'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장금상선 유조선 외에도 지난 10일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인 '아기오스파누리오스 Ⅰ'과 '키아라 M'도 각각 이라크산 원유 200만배럴을 실은 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아기오스파누리오스 Ⅰ'는 이달 26일 베트남의 응이선 정유시설에 원유를 하역할 예정이다. 이 배는 지난 4월 17일 이라크에서 원유를 실은 뒤 최소 두 차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가 이번에 결국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성공했다. 산마리노 선적인 '키아라 M'의 행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마셜제도 등록 법인이 소유한 이 선박은 중국 상하이 회사가 관리한다. 로이터 통신은 이들 세 척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소식을 전하면서 중동산 원유 수출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란의 수정안에 "쓰레기·멍청"…국가안보팀과 11일 이란 대응 논의 '핵양보' 노린 군사행동 재개할 수도…중국 방문 마친 뒤 결정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란을 압박했다. 중국 방문 전 큰 틀에서 매듭짓고 싶어했던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좌초 위기로 내몰리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 가능성도 조금씩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그러나 대대적 군사 대결의 부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작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이란과의 휴전 상황에 대해 묻자 "믿을 수 없이 약하고, 가장 약한 상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휴전이 대대적으로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하고 있고 의사가 들어와서 약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내놓은 종전안에 대해 '쓰레기', '멍청한 제안'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란 전쟁을 끝낼 아주 단순한 계획이 있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가 말을 바꿨다는 주장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에는 그랬다가 그들은 마음을 바꿨다. 문서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란이 '우리는 농축 우라늄을 제거할 역량이 없고 미국과 중국에만 있으니 미국이 가져가야 할 것'이라는 언급도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 참석자들에게 발언을 너무 오래 하지 말라면서 "많은 장군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중요한 일이고 사랑스러운 나라 이란과 관련된 일"이라고도 했다. 농담조였지만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재개 검토를 시사한 발언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의 취재진 문답에 앞서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선박 유도가 더 큰 군사작전의 작은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군사작전 재개 카드를 꺼내 들며 대이란 압박 강화에 나선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전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에 지난 4일 돌입했다가 이란과의 종전협상에 큰 진전이 있다며 이틀째인 5일 중단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에 더욱 큰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내놓은 종전협상안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전날부터 계속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행동 재개를 포함한 이란 전쟁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국가안보팀과의 회의를 잡아뒀다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가 3명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회의에는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존 랫클리프 중앙수사국(CIA) 국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종식을 위한 신속한 합의를 원하고 있으나 이란이 핵프로그램과 관련해 의미 있는 양보를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사항 대부분을 퇴짜놓으면서 군사적 옵션이 다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프로그램에 대한 이란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군사행동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그런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복수의 미 당국자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시사 프로그램 '풀 메저' 인터뷰에서도 이란을 2주간 공격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2월말 시작된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가 종료됐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13∼15일 중국 방문에 나서기 전에 이란과 전쟁 종식을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타결 기대감을 키우는 발언을 계속해왔으나 현재로서는 방중 전 타결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란 설득 및 압박을 요청하며 시 주석의 협조를 통한 이란 전쟁 해결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중 최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1.694%로,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2개국 중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온 인도네시아(1.367%)와 중국(1.3%)을 큰 폭으로 제쳤다. 1분기 경제가 1% 이상 성장한 것은 3개국뿐이었다. 핀란드가 0.861%로 네 번째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헝가리(0.805%), 스페인(0.614%), 에스토니아(0.581%), 미국(0.494%), 캐나다(0.4%), 독일(0.334%), 코스타리카(0.279%), 벨기에(0.2%), 오스트리아(0.197%), 이탈리아(0.165%), 체코(0.153%), 네덜란드(0.051%), 포르투갈(0.022%) 등이 뒤를 이었다. 프랑스는 0.005% 역성장했고, 스웨덴(-0.21%), 리투아니아(-0.444%), 멕시코(-0.8%) 등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아일랜드(-2.014%)는 1분기에만 2% 넘게 뒷걸음쳤다. 한국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161%에 그쳐, 한은 통계에 포함된 주요 41개국 중 38위로 추락했으나, 올해 들어 순위가 급반등했다. 다른 나라들이 속보치를 마저 발표한 뒤에도 한국이 이대로 1위를 수성할 경우 2010년 1분기(2.343%) 이후 16년 만의 분기 성장률 1위가 된다. 2010년 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이 되살아나면서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이 빠르게 반등하던 시기였다. 올해 1분기의 이례적인 '깜짝 성장' 역시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덕분이었다. 1분기 수출은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5.1% 급증했고, 순수출(수출-수입) 기여도는 1.1%포인트(p)에 달했다. 양대 반도체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분기 57조2천억원, 37조6천억원에 달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0.9%)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되자, 국내외 기관들은 앞다퉈 자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전날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8%로 0.7%p 높였다. 한은은 오는 28일 새로운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다만, 한국이 2분기에도 이렇게 높은 성장률 순위를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전 분기 대비로 수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통상 전 분기 성장률이 높으면 기저효과 때문에 다음 분기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2분기에는 1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 전쟁 영향 본격화 등이 중첩되며 전기 대비로는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2024년 1분기에도 1.174%로 당시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성장률이 나왔다가 2분기 -0.028%로 고꾸라진 적이 있다.

전손 시 1천억 최대 보상이지만…수리기간·파손부위 등이 관건 수리·비용 산정에만 각각 수개월…올해 중 지급 어려울 수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면서 보험금 보상규모와 지급 시기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해운사HMM[011200]이 운용하는 파나마 국적 중소형 벌크 화물선 나무호는 현대해상·삼성화재·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KB손해보험 5개 손해보험사를 통해 선박보험과 전쟁보험 특약에 가입한 상태다. 선박보험과 전쟁보험 특약 모두 최대 보상한도는 똑같이 약 1천억원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폭발사고의 전쟁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나무호는 최대 1천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나무호 폭발 원인을 외부 공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한 만큼 전쟁보험 특약으로 보장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미국·이란 전쟁 사태로 인한 첫 전쟁보험 특약 적용 사례가 된다. 나무호가 최대한도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계약에 따르면 보험사가 최대한도인 1천억원을 지급하는 요건은 전손, 즉 수리 후에도 선박 기능이 소생 불가능한 상태일 때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진상의 나무호 선체 파공 상태와 전문가 분석 등을 종합해보면, 기관실 화재로 자력 운항이 불가능하지만 반파되거나 침수될 정도의 피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수리 부위가 엔진과 같은 핵심 부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보상 비용에는 두바이항까지의 예인 및 수리를 위한 정박 비용 등이 모두 포함돼 수리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상액도 늘어나는 구조다. 현재 5개 손해보험 중 지분이 가장 큰 현대해상[001450]이 간사를 맡아 현지에서 나무호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다. 보험금 지급 시점은 올해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수리가 끝난 후 관련 비용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요 부품의 현지 공수 등으로 수리 과정에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HMM 측도 1∼2개월 내에 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피격 선박을 보상한 전례가 많지 않지만 수리 완료시점으로부터 수개월은 걸릴 수 있다"며 "통상 대규모 보험금 보상 때는 산정에 시간이 꽤 소요돼 보험금 지급까지 1∼2년도 걸린다"고 말했다. 한편, 5개사가 이번 나무호 보상으로 부담할 비용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현대해상의 지분이 가장 많고 나머지 4개사는 각각 10∼20% 수준이다. 이들 보험사는 전체 위험의 상당 부분을 재보험사에 출재한 상태다. 여기에 손보사 대부분은 초과손해액 재보험도 가입돼 있어 실제 감당할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더 줄어든다. 초과손해액 재보험은 손보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재보험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일명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등우단털파리 성충이 6월 중순부터 창궐해 24일 최절정기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11일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러브버그의 발생 양상을 예측 모델로 분석한 결과, 주요 발생 기간은 6월 15∼29일, 활동 최성기는 6월 24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주요 발생 기간인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에 비해 이틀 빠른 것으로, 최근 봄철 기온 상승이 반영된 결과라고 산림과학원 측은 설명했다. 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는 네이처링 등에 등록된 2023∼2025년 관측 자료를 이용해 러브버그의 주요 활동 시기와 활동 최성기를 예측했다. 예측에는 지난 3일까지 실측 기상자료와 2020∼2025년 일별 평균기온을 활용했다. 러브버그는 일본·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관찰되는 부식성 파리류로 인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다만 불빛에 모이는 특성과 높은 밀도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 김민중 산림과학원 박사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에서 동안 접수된 민원 데이터와 비교 검증했다"며 "예측 오차는 하루나 이틀(1.0∼2.1일) 수준으로 실제 발생 시기와 큰 오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반도체株 초강세에 연일 급등…3거래일만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 목표지수 잇단 상향, '9천피' 전망도…단기급등 따른 과열우려 여전 코스피가 '파죽지세라는 표현도 부족할만큼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8천피' 돌파 여부는 수순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벌써부터 '9천피'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도체주가 주도하는 증시 랠리에 코스피는 11일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8,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6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71.18포인트(4.95%) 오른 7,869.18을 나타내고 있다. 전 거래일 대비 277.31포인트(3.70%) 오른 7,775.31로 개장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쓴 지수는 강한 기세로 우상향하면서 신기록 행진을 하고 있다. 이에 오전 9시 29분 32초께 코스피200 선물 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3거래일만의 발동이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3거래일 만이다.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역시 반도체주다. '반도체 투 톱'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각각 7.26%, 12.63% 오르며 증시 랠리를 주도하고 있다. 이미 두 종목은 이달 들어 21%, 31%씩 폭등하며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태이지만 여전히 매수세가 몰리며 주가가 오르고 있다. 특히 장 중 28만8천원, 190만원까지 오르며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인텔의 주가는 애플 차세대 기기용 반도체 생산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에 힘입어 13.96% 급등했다. 또 샌디스크(16.60%), 마이크론(15.49%), AMD(11.44%), 애플(2.05%), 엔비디아(1.75%) 등 주요 기술주가 상승 마감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51% 올랐다. 이 같은 기세에 증권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주가를 이날 다시 한 번 상향 조정했다. 박유악 키움증권[039490]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대해 "범용 메모리의 가격 상승률이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고 파운드리 및 시스템 LSI 부문도 영업 흑자 전환할 것"이라면서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목표주가를 기존 26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렸다. 정우성 LS증권[078020] 연구원은 SK하이닉스에 대해 "컨벤셔널(범용) 메모리 가격 변동성에 대한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HBM(고대역폭 메모리) 양산성 측면에서 여전히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목표주가를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러한 두 종목의 랠리에 양 그룹의 지주사 격인 삼성물산[028260]과 SK스퀘어[402340] 주가도 덩달아 4.50%, 5.83%씩 오르며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다. 두 회사의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순위는 각각 7위, 3위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기급등에 따른 과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코스피가 4,000에서 5,000까지 약 3개월(2025년 10월 27일∼2026년 1월 22일), 5,000에서 6,000까지 약 1개월(2026년 1월 22일∼2월 25일), 6,000에서 7,000까지 오르는 데 약 2개월여(2026년 2월 25일∼5월 6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에 증시 대기 자금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7일 기준 35조5천70억원(유가증권시장 24조5천530억원), 투자자 예탁금은 13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금융투자협회는 집계했다. 주식 시장의 과열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인 '버핏 지수'도 지난 6일 현재 과열 수준인 260.71%를 기록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코스피가 이 같은 파죽지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래서 8,000선마저 돌파할 수 있을지에 있다. 일단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전망은 밝다. 골드만삭스와 NH투타증권은 코스피 전망치를 9,000으로, 씨티그룹은 8,500으로, 대신증권은 8,800으로 각각 올려 잡았다. 증권가는 주가가 급등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8천피'(코스피 8,000)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경민 대신증권[003540]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매월 반복돼온 월초 반도체 급등, 쏠림 현상 이후 순환매 장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그는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변동성을 뒤로 하고 흔들리지 않는 펀더멘털 동력과 실적 모멘텀과 주가, 밸류에이션 간의 괴리를 좁혀가는 국면에 있다"면서 "선행 EPS(주당순이익)의 추가적인 상승은 코스피 밸류에이션 매력 재평가 및 상승 여력 확대의 변수로, 종전 협상이 타결되고 경기 충격이 기우였음을 확인할 경우 상승 탄력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 IT는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이는 IT 상승이 단순 랠리가 아닌 AI 투자 사이클 본격화에 따른 대세 상승장 진입을 시사한다"면서 특히 반도체의 경우 "올해 이익 조정 비율이 오르고 있다"고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AI 혁신의 수혜 대상인 반도체를 계속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약 3천600만명 대상…'고액자산가' 93.7만 가구 지급 제외 신용카드·지역상품권 등 수령…주소지 지자체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 사용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편리…정부 "위축된 소비 되살려 지역경제 활력 기대"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천600만명이다.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별했으며,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했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2차 지급 대상의 선정 단위로 삼았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동일한 가구로 묶되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건보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에 근거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천 가구, 250만명가량으로 파악됐다. 2차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지 않게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39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7월 3일까지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에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은 역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피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1·2차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16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 통보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돼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길을 가던 고교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광주 '묻지마 흉기 공격' 피의자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진단 검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한 장모(24)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한 결과 25점 미만이 나와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경찰은 장씨가 뚜렷한 동기나 목적 없이 일면식 없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반사회적 성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 검사를 했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여러 차례 장씨와 면담했고, 20개 문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그의 충동성·공감 부족·무책임 등 성격적 특성을 수치화했다. 국내에서는 통상 40점 만점 중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장씨의 경우 25점 미만이 나와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구체적 동기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다. 검거 당시 장씨가 소지했던 휴대전화를 압수·디지털 포렌식 의뢰해 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는 그의 범행동기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범행 전 장씨의 지인인 베트남 국적 여성이 경북 지역 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 관련 기록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장씨를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한 이 여성이 실제 스토킹 피해 내지는 폭행당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살인·살인미수 혐의 외에 추가로 밝혀진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가 결정된 장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14일부터 한달 간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안타까운 사고에 공분하는 지역 고등학생들은 잇달아 성명을 내 장씨에 대한 엄벌·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 경신여고·설월여고·전남여고 등 이 지역 고등학교 학생회·교지편집부 학생들은 지난 7~10일 각각 성명을 내 "도심 한복판에서 평범한 고교 2학년생이 참변을 당해 숨졌다"며 "심신미약·우발적이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도록 재판부는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과 B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A양을 살해하고 B군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가족과 함께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은 초등학생이 실종돼 당국이 이틀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11일 경북 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가족과 함께 대구에서 출발해 주왕산국립공원 내 사찰을 찾은 A군(11·초6)은 이후 홀로 주봉으로 등산에 나섰다가 실종됐다. A군 부모는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 산행에 나섰던 아들이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돌아오지 않자 실종 당일 오후 5시 53분께 소방 당국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이에 소방과 경찰 등은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A군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다. 국립공원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군 실종이 범죄와 연관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실종 이틀째인 이날 현장에 인력 96명과 헬기 1대, 장비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키가 145㎝가량에 마른 편인 A군은 실종 당일 삼성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 가족은 경찰 등에 "1년 전쯤에도 이곳에서 등반했었는데 애가 힘들어해 중도 하산한 적 있다"며 "(실종 당일)애가 '조금만 올라갔다가 오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당국은 "산행 중 아들이 실종됐다는 보호자 신고가 들어와 합동 수색을 벌이고 있다"며 "아직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컨센서스상 영업익 4조원대…11분기 연속 흑자 기조 유지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LNG 폭등…시차 두고 실적 강타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4조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하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하반기부터는 한전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1개월 내 보고서를 낸 증권사 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한전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조373억원으로 예측됐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56% 증가한 수치로 역대 1분기 최대 규모다. 매출액은 24조6천541억원으로 1.7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써 한전은 2023년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 11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이 같은 호실적은 그간 전력도매가격(SMP)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이다. SMP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 오는 단가로 연료비와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가 SMP를 결정하는 비율이 83%에 달해 국제 LNG 가격 변동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배럴당 평균 69.3달러였던 두바이유는 3월 128.52달러까지 치솟으며 85.5%의 폭등세를 기록했다. 4월 들어 105.7달러로 고점 대비 하락했으나 여전히 지난해 대비 52.5% 높은 수준이다. 천연가스 역시 비상이다. LNG 현물 가격 지표인 JKM 선물 가격은 4월 기준 16.9달러로 지난해 대비 38.5% 급등했다. 국제 연료비 상승분은 시차를 두고 한전의 비용에 반영된다. LNG 현물 계약은 약 2개월, 유가와 연동되는 중장기 계약은 약 5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시차를 고려하면 LNG 현물가 상승은 5월, 유가 상승분은 7∼8월에 SMP에 반영된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SMP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진다. SMP가 오르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비용 부담을 한전이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압박이 한전의 수익성을 빠르게 잠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남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유가 상승이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한전의 이익이 감소할 전망"이라며 "내년까지 실적 훼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전이 4분기 3천614억원의 순손실을 보며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적 비용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낮 시간대 요금이 인하되면서 한전은 연간 5천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SMP 가격의 상한을 두는 'SMP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실적 악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한전의 총부채는 200조원이 넘고 이중 차입금만 130조원에 달한다. 연간 이자 비용으로만 4조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반기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할 경우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재무적 악순환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전은 오는 13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에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이런 조치를 두고)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의 경우,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이지만, 비거주 1주택자들의 '역차별' 주장이 불거지자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를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서도)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며,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임차 기간 때문에 (매수인이) 4∼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도 매각의 기회를 주되, 매수인이 2년 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를 하라는 뜻"이라며 "이를 두고 갭투자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22대 국회 입법부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김태년·조정식 의원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되면서 당 안팎으로 표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 따르면 성향이나 배경이 다른 다선 의원들이 뛰고 있는 데다 민주당의 의장 후보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가 처음 실시된다는 관점에서 오는 8월 전당대회 전초전이란 설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관례에 따라 맡는다. 이어 오는 13일 후반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동시 선출한다. 후보 등록일은 다음 달 4일이며, 같은 달 11∼12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13일 당일 의원 현장 투표가 각각 진행된다. 민주당은 오는 11~12일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권리당원 투표는 20%와 13일 당선인 현장 투표 80%로 합산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간 결선이 진행된다. 이 규정은 2024년 5월 진행된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 때 친명(친이재명)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세론을 형성했던 추미애 당시 후보가 우원식 의장에게 예상외로 패배하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의원들만 참여한 투표 결과에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자 이를 달래기 위해 국회직인 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거에도 권리당원 표심을 반영키로 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경선에서 남인순·민홍철 4선 의원이 맞붙는다. 이어 국민의 힘 국회부의장 후보로 박덕흠·조배숙·조경태 의원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된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조경식 의원이 한발 앞서고 있다는 관측이지만, 권리당원 투표가 처음 반영되는 만큼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의원이 명심·당심을 두루 얻고 있다"면서도 "김태년 의원의 한중의원연맹 회장으로 국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냈고, 박지원 의원은 높은 인지도와 당원 지지층서 강점을 꼽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권리당원 투표가 처음 실시되는 선거인 만큼 투표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가 나올지 집중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