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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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데헌 '골든', K팝 최초 美그래미 '베스트 송 리튼' 수상
로제·브루노 마스, 오프닝 무대···캣츠아이 신인상 후보로 퍼포먼스 첫 수상에 본상 도전 의미…"예술적 성과에 더 집중해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이 K팝 장르로는 처음으로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했다. '골든'은 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Premiere Ceremony)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 수상작으로 발표됐다.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부문은 노래를 만든 송라이터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에 따라 '골든' 곡 작업에 참여한 이재(EJAE), 테디, 24, 아이디오(이유한·곽중규·남희동) 등은 그래미 수상자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24는 수상 이후 "아쉽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저희와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한, 저의 가장 큰 스승님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파이어니어 오브 K팝'(K팝의 개척자) 테디형께 이 영광을 바친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가수, 프로듀서, 녹음 엔지니어, 연주자 등 음악 전문가 단체인 레코딩 아카데미가 1959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대중음악 시상식이다. 긴 역사와 정통성을 갖춰 에미상·오스카상·토니상과 함께 소위 'EGOT'으로 통용되는 미국 대중문화계 4대 주요 상으로 여겨진다. 그래미 시상식이 열리는 날은 '음악계 가장 성대한 밤'(Music's Biggest Night)으로 불리기도 한다. 차트 성적이나 음반 판매량 등 상업적 성과보다는 음악성과 작품성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대중 투표가 아닌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들의 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해 평단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수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상 부문은 크게 6대 본상(제너럴 필즈·General Fields)과 팝·록·컨트리·알앤비(R&B) 등 음악 장르별 세부 시상으로 나뉘며, 앨범 패키지·엔지니어링 등 기술적 부문도 시상한다. 6대 본상은 최고상 '앨범 오브 더 이어'(올해의 앨범)를 비롯해 '송 오브 더 이어'(올해의 노래), '레코드 오브 더 이어'(올해의 레코드), '베스트 뉴 아티스트'(최우수 신인상), '프로듀서 오브 더 이어'(올해의 프로듀서), '송라이터 오브 더 이어'(올해의 작곡가) 등이 해당한다. 올해 트로피의 주인공은 그래미 회원 1만5천명의 투표로 결정됐다. K팝 업계에서도 걸그룹 캣츠아이 멤버 6명 전원과 가수 지코, 작곡가 범주 등이 올해 신규 투표 회원으로 합류했다. 방탄소년단 멤버 7인, 하이브 방시혁 의장, 팝페라 테너 임형주 등도 투표 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날 그래미 어워즈의 최고 영예로 꼽히는 '올해의 앨범'(Album of the Year) 상을 거머쥔 주인공은 푸에르토리코 출신 가수 배드 버니(Bad Bunny)가 수상했다. 배드 버니의 스페인어 앨범 '데비 티라르 마스 포토스'(Debi Tirar Mas Fotos)가 올해의 앨범 수상작으로 발표됐다. 이 앨범은 그래미에서 올해의 앨범상을 받은 최초의 전곡 스페인어 앨범으로 기록됐다. 배드 버니는 자신의 고향인 푸에르토리코 섬의 리듬과 속어를 현대적인 레게톤에 접목한 독특한 스타일로 라틴어권을 비롯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슈퍼스타로 떠오른 가수다. 올해를 포함해 그래미에 통산 16차례 후보로 지명됐고, 이전에 라틴 팝 부문에서 받은 3개 상을 더해 올해까지 그가 가져간 그래미상은 총 6개가 됐다. 아울러 '송 오브 더 이어'는 빌리 아일리시의 '와일드 플라워'(Wild Flower), '레코드 오브 더 이어'는 켄드릭 라마와 시저(SZA)의 '루터'(Luther)에 각각 돌아갔다. 켄드릭 라마는 올해 받은 상까지 그래미에서 통산 27개 상을 가져가며, 종전에 제이지가 받은 25개를 뛰어넘어 그래미 역사상 '최다 수상 래퍼'로 기록됐다. 비록 상을 받진 못했지만 로제의 '아파트'가 제너럴 필즈(General Fields·본상)인 '송 오브 더 이어'(올해의 노래)·'레코드 오브 더 이어'(올해의 레코드)를 포함해 총 3개 부문 후보에 오르고,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오프닝 무대까지 장식하면서 K팝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줬다. 본상에서 K팝 가수가 후보로 지명된 것은 방탄소년단(BTS)이 밴드 콜드플레이의 9집 앨범에 참여한 것으로 제65회 시상식에서 '앨범 오브 더 이어'(올해의 앨범) 후보로 오른 것을 제외한다면 로제가 최초다. 또 3개 부문 후보는 제65회 당시 방탄소년단(BTS)과 동일하게 K팝 가수 최다 부문 지명이다. 이날 역대 가장 많은 그래미 후보 지명을 끌어내면서 K팝이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K팝 장르의 첫 그래미 수상으로 향후 다른 가수들의 그래미 도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K팝이 본상 수상까지 노리기 위해서는 음악성과 작품성에 더욱 치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7년 이래 10년째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으로 그래미 투표에 참여한 팝페라 테너 임형주는 "K팝 산업이 단순한 흥겨움이나 중독성을 넘어서는 철학과 영향력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예술성과 작품성에 집중해야 한다"며 "스페인어 문화권이 수십년 간 미국에서 영향력을 쌓온 끝에 배드 버니가 스페인어 작품으로 '앨범 오브 더 이어'를 수상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도 "후보 지명에서 K팝을 인정하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예술성에 더 치중했으면 한다는 그래미의 권고도 숨어있다"며 "예술적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는 은근한 메시지를 읽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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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표제' 관문 통과한 정청래, 합당도 힘 받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1인1표제' 도입한 당헌 개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주도한 '당원 중심 정당'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 대표의 연임 도전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이 힘을 받을 것이란 해석이 분분하다. 하지만 당내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와 초선 의원 그룹이 "특정인의 사당화를 위한 폭거"라며 반발하는 상황으로 당내 내홍 수습이 산넘어 산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재적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87.29%)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참여했다. 이 중 찬성 312표(60.58%), 반대 203표(39.42%)로 과반의 찬성 표를 얻어 가결됐다. 지난해 12월 표결 당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한차례 좌초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지도부의 투표 독려에 87.29%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통과됐다. 이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개표 종료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닌 당원주권주의 최초의 제도적 실현인 1인 1표라는 역사적 의미"라며 "정 대표는 이번 과정에서 '수용과 숙의가 가장 강력한 리더십'임을 행동으로 증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청래 플랜'의 역점은 오는 8월 전당대회 연임이다. 당내 대의원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 대표가 차기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 등 친명계 경쟁자와 맞서기 위해서는 '1인1표제' 룰 변경과 '조국혁신당 당원 흡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후폭풍도 무시할 수 없다. 당내에서는 이번 투표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속도전'이었다는 일각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친명 이언주 최고위원은 투표 기간 중 "숙고 없는 속도전은 당원을 거수기로 만드는 인민민주주의 방식"이라며 공개 비판한 바 있다.이에 정 대표는 최근 전날부터 1인1표제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해온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이 최고위원과 독대 점심식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정국을 빨리 안정적으로 정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지방선거 전에는 합당하면 안된다"고 밝혔다.이어서 정 대표는 합당과 관련, 전국 17개 시도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또한 재선·3선 의원들과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대표는 "1인1표제 시행의 가장 큰 효과는 당내 계파 해체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성공을 위해 함께 한 마음으로 행동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 "美관세, '밴스 핫라인' 포함한 진의파악 거쳐 진전 중"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앞서 JD 밴스 부통령과 구축한 '핫라인'과 관련해 "그 상황이 있기 직전에 핫라인을 개설하기를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발언을 두고 국내 일부에서 '핫라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메시지에 대해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정부 내에서 몰랐다고) 미국 정부의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그렇기에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메시지 제기 방식이었다"고 언급했다. 핫라인 가동 여부와 관련해선 "그 핫라인만이 가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밴스 부통령과의 핫라인을 포함한 기존의 여러 접촉선이 다 가동돼 서로의 진의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워싱턴 방문) 현장에서 밴스 부통령의 전화번호와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겸 부통령 안보보좌관의 전화번호를 함께 적은 것을 바로 받았다"며 "그 이후 몇 차례 이미 소통을 주고받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실제로 확인해본 바, 국내외 일부 언론에서 마치 밴스 부통령의 '쿠팡 언급'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메시지의 배경이었다는 것처럼 해석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쿠팡 측의 의사일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정부의 확인된 의사와는 다르다"고 단언했다. 이어 쿠팡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는 한국 정부의 절차에 따라 법대로 (진행하고), 그것이 불필요한 양국 간 통상 문제로 비화하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충분히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입장 교환이 됐고 앞으로도 관리될 것"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골든' K팝 최초 그래미 수상에 "새 역사에 뜨거운 축하"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이 K팝 장르로는 처음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한 데 대해 "우리 아티스트들이 더 넓은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K팝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모든 음악인이 꿈꾸는 세계 최고 권위의 무대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에 뜨거운 축하를 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후보로 이름을 올리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블랙핑크의 로제 님, 캣츠아이의 정윤채 님께도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적었다. 이어 "무엇보다 무대 뒤에서 땀 흘리는 제작진과 관계자분들이 있어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다"며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골든은 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 수상작으로 발표됐다. 그래미 어워즈 본상 등 3개 부문 후보에 오른 블랙핑크 로제의 히트곡 '아파트'(APT.),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였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의 수상은 불발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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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등 경영진 4명 구속영장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7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영진의 김 부회장, 김 부사장, 이 전무는 이밖에 감사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 받는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 말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영장 청구에 담긴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드러난 사실과 배치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회장 등은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처"라며 "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마저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반께 열릴 예정이다.

통일교 '금품전달 의혹'·신천지 '경선개입 의혹' 정조준할 듯

검경 합수본 출범…여야 논의 답보 속 특검 전까지 '정교유착' 규명 '성역없는 수사' 내걸고 정치권 파헤칠까…여야 어디로 칼날 향하나 6일 출범한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종교단체가 교단 조직과 자금,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다수 제기된다"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자금법 등 실정법도 어기고 검은 거래가 이뤄지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교단 전체를 들여다보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정치권 영향력이라고 못박아 정치인 다수를 겨냥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번 수사목적는 종교별로 다각적으로 진행이 예상된다. 일단 통일교는 현안을 청탁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정치인에게 위법하게 후원금·뇌물을 전달했다는 게 주요 혐의다. 또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을 위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현금 등을 전달한 의혹을 규명하는 게 급선무가 될 걸로 보인다. 이를 위해 수사를 맡아 온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대거 파견된다. 여기에 신천지의 경우 신도를 동원해 당내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특히 국민의힘의 20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 입당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교단 압수수색을 막아주자 보은으로 신도 10여만명을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킨 의혹이 있다는 게 당시 경쟁후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주장이었다. 이어서 합수본의 수사는 '정교유착' 특검이 발족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면서도 제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의 종교적 중립을 강조하는 취지다. 다만, 종교단체의 정치 참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특히 수사에 적용한 대표적 사례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다. 윤석열 정권과 유착 정황을 들여다본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당시 수사로 통일교의 정점에 있는 한학자 총재까지 수사 대상에 올라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종교계 인사들이 수사를 받은 사례는 적지 않았지만 교단 차원의 구조적 비리나 문제를 전반적으로 파헤치는 것은 드문 경우다. 그러나 '정교유착'을 타깃으로 한 이번 수사는 정치권과 결탁 비위를 대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또 다시 정치권을 뒤흔들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 여파에 따라서 다가오는 지방선거 전까지 정치권에 영향을 주는 주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검찰, 마약사범 입건

불법주사를(프로포폴) 투약하고 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기고, 의사와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의사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이날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2025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특히 검찰은 올해 총 41명(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사범 17명, 투약사범 20명)을 입건하고 그 중 6명을 구속기소,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전문적 판별을 통해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3명을 기소유예 처분(4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이번 단속 사례는 의사 A씨가 3년간 62명 환자에게 989회에 걸쳐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해 주고, 8억원 상당의 불법범죄수익을 챙긴 사례다. 이어 B씨 (의사)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린 메틸페니데이트, 펜디메트라진(다이어트약) 등 마약류 2만여 정을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씨(의사)는 중독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이후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심지어 프로포폴 투약 후 정신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까지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나타났다.의약품 도매업자 등이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리고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한 것처럼 신고해 빼돌린 뒤, 의료 장비 없이 출장 주사하여 8개월 간 10억원 상당 불법범죄수익을 챙긴 사례도 있다.특히 검찰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 '프로야구선수 졸피뎀 투약 사건', '재계·연예계 유명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과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에 따른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가중제기됐다"며 "서울중앙지검은 올 11월 의료마약전문 수사팀의 기존 1개팀을 2개팀으로 확대·개편해 수사역량을 보다 전문화하였고,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범죄 를 엄단하여 투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지원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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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검찰 고위인사 전망…연구위원 증원에 대규모 좌천 관측도

이번 주 중 검찰의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대규모 '물갈이'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 공포 이후인 21∼23일께 대검 검사장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총 11명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한편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개정령안 공포는 일주일 후에 오는 20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일부를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내는 한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을 중심으로 검사장 승진 인사를 통해 공석을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인사 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법무부가 올린 인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번에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어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인사 관련 규정 제·개정 사안이 아닌 구체적인 인사에 대해 반드시 인사위를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올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전환에 앞서 이뤄지는 사실상 마지막 검사장 승진 인사가 단행할 가능성이 시사되지만 검찰 내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법무부가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 중인 34기 검사 중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일선 지청장 명의 반발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던 최형원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채널A 사건' 수사에 참여한 정광수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등이 유력한 승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최 지청장은 최근 수원고검에 파견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의 감찰을 진행 중이다. 정 지청장은 지난해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 첫 검사장 승진에 포함됐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장 겸임)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고검장 진입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이와 반면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상대로 경위 설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던 일선 검사장들의 경우 좌천성 인사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이에 따라 최근 증원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로 나머지 검사장 일부를 추가 전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어 검사장급 이후 이달 말께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평검사 인사를 발표할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당초 2월 첫째 주로 예정됐던 평검사 이동이 둘째 주로 변경됐다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달 말께 차장·부장과 평검사 인사에 이어 순차적으로 단행 또는 동시에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 가중처벌 합헌”

음주운전의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이번(1일) 법조계에 이르면 헌재는 창원지법이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지난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규정된 것으로, 2011년 6월 8일 개정되고 2018년 3월 27일 개정 전의 것이다.A씨는 2018년 8월께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창원지법은 법정형의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정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을 했다.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거듭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분별한 행위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해당 조항은 거듭되는 음주운전 행위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해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행한 자에게 가중처벌는 합리적이유가 있다는것이다.이어 "비록 이 조항에서 과거 위반 행위를 상대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다"면서도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행위 간 기간 제한이 있고 기간 내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면, 법원이 과거 위반행위애 대한 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재범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두고 있어, 법관이 양형을 통해 불법 정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지 않다고도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고용부, 시행 전 폭넓은 의견 수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 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 나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국민통합·민생 회복"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오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을 이끌어내고자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여야 정치인·노동계·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한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모범수 1014명을 오는 14일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할 방침이다. 올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과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제재의 특별감면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한다. 한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주요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사면해 서민 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해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들을 사면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다. 또한 인도적 관점에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유아 대동 수형자·고령자, 소액의 생필품을 훔치다 적발돼 수형 중인 서민생계형 절도범 등을 엄격한 요건 하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밖에 노동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 활동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노조원 등을 사면함으로써 노사 상생을 도모하고 건강한 산업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부분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경영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도 감면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도모한다. 위생·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미한 행정제재를 감면해 서민경제와 밀접한 식품접객업의 활발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생계형 어업인들의 행정제재도 감면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번 특별사면 중 일반 형사범은 총 1922명으로, 수형자와 가석방자는 318명이다. 이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을 대상으로, 다만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는 제외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위반, 도로법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1604명도 포함했다. 이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1598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하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6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유아 대동, 생계형 절도, 고령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0명에 대해서는 잔형집행면제 및 감형을 실시한다. 아울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이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수형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낮은 24명을 선별해 나머지 벌금 집행을 면제한다. 특히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한다.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제인 16명을 사면한다. 수형자·가석방자 중에서 중소기업·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정상관계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대상자 42명을 선별해 35명은 잔형 집행면제를, 7명은 잔형을 감형한다. 또한 노동이 존중받는 국가, 노동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뒷받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위해 노조원·노점상·농민 등 184명에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는 총 440명으로, 화물·택배 운송, 버스·택시운전 등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등을 적극적으로 사면함으로써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한다. 청년(19세~34세)의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중심인 만큼, 이들을 적극 사면함으로써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조기 복귀를 촉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37명은 잔형 집행면제·감형을, 212명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한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1707명, 식품접객업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9094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20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82만 3497명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오는 9월 30일(잠정)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약 324만 명의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바,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 명 중 약 272만 명이 현재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나머지 약 52만 명도 연체금액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외국에 국가전략기술 정보 제공 시 사전 협의해야…"국가 책임 관리"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사전협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2와 별지 서식에 규정돼 있다.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해야 할 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중 참여인력, 연구성과, 경영정보 등과 관련해 공개하지 않은 정보다.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부처는 외교·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성,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해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술육성주체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고 기간 내 사전협의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사전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보안과제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해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다. 전략연구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통보·사전협의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과 설명회 등으로 전략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육성주체와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제도의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과 소통을 통해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기술패권 경쟁 강화 국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중요한 정보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기술보호가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현장에 제도가 안착되고 전략기술 육성·보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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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시민 영웅 10명 '119의인상' 수상

소방청은 오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상 속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시민 10명에게 '2025년 119의인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119의인상은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망설임 없이 구조에 나선 시민의 숭고한 용기와 공동체 정신을 기리기 위해 소방청이 해마다 주는 상이다. 이번 시상식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주관하며 수상자 10명은 화재, 수난, 붕괴, 집중호우, 심정지 등 생명이 위협받는 긴급 상황에서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며 적극 구조에 나선 공로를 인정했다. 수상자는 진강섭, 임지훈, 장복수, 박진주, 유준희, 김근우, 황우진, 김진석, 박현경, 김기정 씨다. 진강섭 씨는 지난 6월 16일 강원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홍천강에서 발생한 수난사고 현장에서 학생 4명이 물놀이 중 급류에 휩쓸리며 익수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강에 뛰어들어 2명을 구조했다. 임지훈 씨는 지난 6월 14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폭우로 길 한복판의 맨홀뚜껑이 열려 지나가던 여성이 추락하자 맨홀 속으로 뛰어 들어가 여성을 구조했고, 이 과정에서 본인의 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장복수 씨는 지난 8월 1일 강원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에 있는 계곡에서 물놀이 중이던 모자가 깊은 물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계곡에 뛰어들어 아들을 구조했다. 유준희 씨와 박진주 씨는 지난 7월 경남 지역 집중호우로 지방도가 붕괴되어 토사와 함께 휩쓸린 차량이 전복된 현장에서 일가족 4명을 구조했다. 김근우 씨는 지난 3월 경북 대형 산불 발생 당시 화재가 급속히 번져 영덕읍 석리 따개비마을이 고립되자, 어르신들을 직접 부축하고 끌어안으며 2시간 동안 20여 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등 인명보호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황우진 씨는 지난 10월 2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가 발생하자, 주민이 대피하는 혼란 속에서도 홀로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어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하는 등 화재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진석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치악산 비로봉 정상 인근에서 60대 남성 등산객의 심정지 현장을 목격하고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로 응급처치를 실시해 환자의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게 했다. 박현경 씨는 지난 9월 14일 수영장에 사람이 쓰러졌다는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이동하여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를 살렸다. 김기정 씨는 지난 7월 20일 새벽 경기 고양시 토당동 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소방에 신고한 뒤 수신호로 차량 진입을 통제하며 중간지점 고립된 택시의 운전자와 승객 1명을 구조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수상자는 지난 10월 후보자 추천을 거쳐 119의인심사위원회가 증빙자료 검토, 긴급성·위험성·직접성 평가,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일상에서 생명 보호와 공동체 안전에 기여한 시민을 적극 발굴해 포상하고, 의로운 행동이 존중·장려되는 사회적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재난의 순간 시민의 용기는 곧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의로운 행동을 사회가 기억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소방청도 포상·홍보·지원 체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인 한 사람의 행동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사회적 분위기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수상자와 가족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소규모 지하주차장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기준 개선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의무 설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어 작업 특성상 고소음·보호구 착용 등으로 음성경보 인지가 어려운 리튬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를 추가로 의무화하고,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폭발·연소 확대 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도로터널의 경우도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기준을 기존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등 반복된 대형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그간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된 시설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기준 강화는 대형 화재사고의 교훈을 반영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목표로 한 조치"라며 "법과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안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방의 날' 기념식 개최…"국민 안전 최우선, 현장 대응 강화

소방청은 6일 세종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제63회 소방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다. 이번 기념식은 '생명 존중, 국민 안전 최우선'을 주제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과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열었다. 기념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로, 김연진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아 식전 공연, 국민의례, 대통령 영상 축하, 청장 직무대행 인사말, 주제 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행안부 장관 기념사, 헌정글 낭독,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축하로 "소방 가족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소방의 새로운 대도약 의지를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은 "소방의 날 축하를 위해 자리에 함께해 준 내·외빈, 그리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맞춰 현장 대응체계와 기술력의 강화, 소방산업 육성과 안전 사각지대의 예방, 현장대원의 심리·육체적 지원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공자 포상으로 소방청 119대응국장 박근오 소방감 등 개인 5명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고, 단체포상에 전남 화순소방서가 소방서비스 발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소방관과 소방 가족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며 "장비 첨단화 등 소방에 최고의 재난 시스템을 갖춰 가는 길에 등대처럼 빛을 비춰 주겠다"고 언급했다. 배우 김지은은 소설가 김훈의 수필 '불자동차' 일부를 낭독하며 소방관의 헌신을 기렸고, 축하공연으로는 브릴란떼 어린이합창단과 소방관이 함께하는 합창과 가수 박정현의 초청공연 등이 이어졌다. 표어 팻말을 활용한 국민 안전 다짐으로 행사를 마무리한 소방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최선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소방청, APEC 정상회의 대비 '119 응급의료 헬기 이송' 훈련

정부가 올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행사 기간 중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실전 점검에 들어갔다. 소방청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119 응급의료 헬기 이송 체계' 현장 점검 훈련을 21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범부처 협력체계를 가동해 중앙119구조본부,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등과 함께 '119 신고 → 출동 → 환자 이송 → 병원 도착'에 이르는 헬기 이송 전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점검했다. 훈련은 '국제회의 현장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가상 시나리오에서 시작됐다. 경북소방 종합상황실로 긴급한 119 신고가 접수되자, 동시에 국가 중요 행사장에 전진 배치된 구급대 출동 요청이 이뤄졌다. 현장에 119구급대가 신속히 출동하고 환자 상태를 진단한 의료진 의견에 따라 응급의료 헬기 이송과 병원 선정이 신속하게 결정됐다. 이에 소방청 운항관제실은 즉시 응급의료 헬기 출동을 조치하고 착륙에 필요한 헬기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현장에 지시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후 응급의료 헬기 출동 지령을 받은 중앙119구조본부는 신속하게 이륙해 현장에 도착한 이후 환자를 인계받고 병원에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 상황과 후속 대응 절차까지 전 과정을 점검했다. 또한 소방청 운항관제실, 시도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응급의료헬기 간 무전 교신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도 꼼꼼히 확인됐다. 특히 소방청은 이번 훈련에서 환자 이송 중 추가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돌발 상황까지 가정해 다중 환자 관리와 인력·장비 재배치 절차까지 실전처럼 점검했다. 이를 통해 위기상황에서의 협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소방청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항공 운항 안전관리 시스템과 통신 체계 전반을 재확인하며, 국제행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긴급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높였다. 훈련을 점검한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훈련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준비 과정"이라며 "장비·인력·통신·운항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제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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