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낮 29.4도까지 올라…동두천·파주 등서도 기록 경신 월요일 오전부터 비 내리고…오후부터 북서쪽서 찬 공기 더위 물러나는 대신 황사 습격…모레는 전국 미세먼지 '매우 나쁨' '초여름'이 아닌 '여름'을 방불케 한 19일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으면서 4월 중순 최고 기온 기록이 세워졌다. 이날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은 오후 1시 41분께 기온이 29.4도까지 올라 1907년 10월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4월 중순 기온으로는 최고, 4월 기온 중엔 세 번째로 높았다. 기존 서울 4월 중순 최고기온 기록은 재작년 4월 14일 기록된 29.4도이다. 기상 기록은 값이 같으면 최신을 상위에 놓는다. 경기 동두천(최고기온 30.8도)과 파주(28.8도), 충남 홍성(28.9도), 경남 통영(25.0도) 등에서도 4월 중순 최고기온 기록이 이날 경신됐다. 홍성의 경우 2015년 11월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4월 최고기온 신기록이 세워진 것이기도 했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을 보면 경기 양주시 은현면의 경우 이날 낮 기온이 32.3도까지 올라 여름 낮과 비슷했다. 서울 노원구 낮 기온이 30.8도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 곳곳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겼다. 예년보다 한발 일찍 찾아온 무더위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물러나겠다. 월요일인 20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한차례 내린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북쪽에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20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중부지방(동해안 제외)과 전북, 전남북부, 경상내륙에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이 비와 별도로 제주에 20일 늦은 오후까지 5∼20㎜ 비가 더 내리겠는데 이는 주말 간 비를 뿌린 제주남쪽해상 저기압의 영향이 남아 있어서다. 20일 기온은 아침 최저 10∼15도, 낮 최고 16∼25도로 아침까지는 평년기온(5∼11도)보다 높고 낮부터는 평년기온(17∼22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대전·광주 14도와 19도, 인천 12도와 16도, 대구 14도와 23도, 울산 14도와 25도, 부산 15도와 21도다. 21일의 경우 전날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된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기온을 조금 밑도는 수준으로 내려가겠는데, 전국적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0도 사이에 분포하고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4도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70㎞) 안팎의 강풍이 불겠다. 특히 강원산지·북부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에는 20일 밤부터 순간풍속이 시속 70㎞(산지는 90㎞)를 넘는 강풍이 불면서 산불이 발생하면 번지기 매우 쉽겠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전날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남동진하면서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다. 이 황사는 서해상을 지나 한반도 상공을 지날 전망으로 20∼21일 국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일 수도권과 충청, 광주, 전북,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세먼지(PM10)의 경우 수도권과 충남은 낮부터, 강원영서·대전·세종·충북·호남은 늦은 오후부터, 강원영동·영남·제주는 밤부터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으로 짙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풍 계열 바람에 황사 유입이 지속하면서 21일에는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달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 20일까지 이어지겠다. 제주해안 너울 유입도 20일까지 계속될 전망으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어 들이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정의선·구광모도 출국…李 대통령 순방 계기로 사절단 꾸려 인도 이어 베트남 일정도 수행…최태원 회장, 베트남 사절단 합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19∼24일)을 계기로 꾸려진 경제사절단에 동행하기 위해 19일 출국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경제사절단에 임하는 각오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미소만 지은 채 출국길에 올랐다. 이에 앞서 정 회장과 구 회장도 시차를 두고 각각 출국장에 들어섰다. 재계와 청와대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순방을 위해 총 200명 안팎의 경제사절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와 한경협은 각각 베트남과 인도 일정을 맡아 비즈니스포럼을 비롯한 현지 정·재계와의 행사,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주관한다. 먼저 순방의 첫 행선지인 인도에서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이 회장, 정 회장, 구 회장 등이 경제사절단 일정을 시작한다. 인도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7%에 달하는 등 글로벌 사우스의 선도국으로, 14억 인구의 거대 내수 시장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이 지역에 생산 거점을 두고 현지 공략을 강화 중으로, LG전자는 지난해 인도법인을 현지 증시에 상장하기도 했다. 인도 일정을 마친 뒤 총수들은 베트남으로 이동해 경제사절단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베트남 일정에는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합류한다.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에 이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4대 그룹도 현지에 생산 거점을 두고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지에 대규모 공장과 연구개발(R&D)센터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삼성혁신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순방 기간 대규모 추가 투자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SK그룹 역시 발전소와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을 통해 현지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해 투자 확대를 검토 중이고, LG그룹도 전자 및 부품사들이 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델리에 도착해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 접견 및 동포 만찬간담회를 소화한다. 이튿날인 20일에는 간디 추모공원에 헌화하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소인수회담, 확대회담을 하며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최근 전남 완도의 한 냉장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과정에서 소방공무원 2명이 순직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이 2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소방청은 본청과 전남소방본부,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순직사고소방합동조사단'이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조사 활동을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합동조사단에는 현장 소방대원은 물론 소방 노조 관계자도 들어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함께 한다. 조사단은 전체 30명가량으로 꾸려지며 단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맡는다. 조사단은 화재 원인, 순직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화재사고 현장에 투입됐던 다른 대원들의 의견도 청취한다. 다만, 이들 대원의 심리상태를 살펴 가며 탄력적으로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 완도군 냉장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고(故) 박승원 소방경·노태영 소방교는 인명구조 작업을 한 뒤 내부로 재진입했다가 거세진 화염에 고립됐고, 동료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들 순직 소방대원이 다시 진입한 뒤 창고 내부에 축적된 열이 폭발로 이어지며 두 대원이 고립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20일부터 시작하는 합동 조사는 필요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128개 지자체 1천694곳서 시행…미시행 주차장은 3천895곳 지자체 115곳은 시행 안해…앞서 정부는 '100만대 5부제 효과' 주장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절반에 그치고 실제 5부제가 시행되는 주차장 수는 애초 정부가 대상이라고 밝힌 주차장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정부가 내놓은 몇 안 되는 석유 소비량 절감책인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대상이 될 주차장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5부제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이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방안을 사전에 효과를 꼼꼼히 가늠해보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으로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별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계획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이달 15일 기준 128개 지자체에서 1천694개 주차장에 5부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8일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후 10여일 만에 집계를 내놓은 것이다.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체 243개 지자체(광역 17곳·기초 226곳) 52.7%에 그쳤다. 공영주차장 5부제 미시행 지자체 가운데 33곳은 5부제 적용 대상인 유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이 아예 없었다. 나머지 82곳은 '주로 대중교통이 열악한 광역시 외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들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공용·임직원 승용차 2부제(홀짝제)는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기후부 설명은 '공무원이 출퇴근 때 어려운 것은 괜찮냐'는 비판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5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주차장은 적용 주차장보다 2배 이상 많은 3천895곳에 달했다. 기후부가 5부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주차장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두루뭉술한 예시'만 제시한 채 지자체장 등 공공기관장에게 재량권을 주면서 미적용 주차장이 적용 주차장보다 많은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5부제 지침에서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경제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환승 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은 주차장' 등을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예로 들고 실제론 지자체장이 알아서 지정하게 했다. 지자체들은 전통시장 등 상권과 관광지 주차장과 대중교통 환승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을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역 내 이용량이 많은 주차장이 대거 대상에서 빠지면서 5부제 실제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5부제가 시행되는 공영주차장 수는 기후부가 밝힌 대상 주차장 수에 견줘 극히 적다. 앞서 기후부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로 노상·노외 주차장 3만곳이 5부제 시행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만개 주차장 주차면 수가 약 100만면에 달하므로 공영주차장 5부제는 차량 100만대에 5부제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기후부는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자료와 5부제 시행 대상으로 제출하는 기준이 달랐다"면서 기존에 밝힌 3만곳에는 '도시지역 거주자 우선 주차장'과 농어촌 무료 주차장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5부제 시행 전 적용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자인한 셈이다. 기후부는 앞서 5부제 시행 공영주차장 주차면 수를 100만대로 보고 5부제로 월 5천∼2만7천배럴의 석유 소비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는데, 전제부터 틀리면서 과도한 추산이 됐다.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출입 제한은 이번이 최초로 효과를 분석한 사례가 없다"면서 "5부제 종료 후 효과를 분석하는 별도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해협 재개방 하루만에 다시 봉쇄…선박 잇단 피격에 호르무즈 긴장 고조 파키스탄 중재로 물밑 협상 지속…우라늄 처리 문제 등 입장차 여전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하면서 협상 전망이 안갯속에 빠졌다. 동시에 물밑에서는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활발하게 협상하며 2차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에 맞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발표한 지 하루만인 18일(현지시간) 해협을 재봉쇄했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은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군의 관리와 통제 아래 있다고 밝혔다. 이란군은 재봉쇄 이유로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를 지목했다. 이란이 선의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했는데도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해상 봉쇄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해협 재봉쇄와 맞물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는 민간 선박을 겨냥한 공격을 재개한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 17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일시 개방'을 발표한 이후 유조선 10여척이 해협을 통과했는데, 재봉쇄 선언 이후 선박 피격 신고가 잇따랐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에 따르면 이날 IRGC 연계 고속정 2척이 오만 인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1척을 공격했으며, 오만 북동부 해상에서도 컨테이너선 1척이 미확인 발사체에 공격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또 미군이 며칠 내로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선 세계 곳곳의 공해상에서 이란 연계 선박을 나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도 나오면서 지정학적 긴장 수위가 다시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 및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소집했다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까지 "하루 이틀 내 합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종전 협상 타결에 낙관적이었다. 그러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재봉쇄를 선언하고 일부 유조선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자 긴급히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이 제안한 '2주 휴전안'을 수용하면서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는 21일(이란 현지시간 기준 22일)을 시한으로 잡고 종전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로 협상이 암초를 만났다는 우려도 있으나 2차 협상을 위한 물밑 작업을 계속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협상 '데드라인'이 임박하면서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이란 대표단 호위 계획을 세우는 등 미국과 이란의 2차 회담 준비에 한창이다. 익스프레스트리뷴·돈(Dawn) 등 파키스탄 매체들에 따르면 아킬 말릭 파키스탄 법무장관은 파키스탄 정부가 보안 조치를 포함한 2차 회담 준비를 마쳤다고 전날 밤 밝혔다. 말릭 장관은 회담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나 시간은 말할 수 없지만 다음 주는 파키스탄, 특히 이슬라마바드에 매우 중요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담판 날짜는 오는 20일, 장소는 1차 협상 때와 같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 파키스탄 소식통은 2차 회담에서 양국이 먼저 원칙적인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60일 이내에 세부 합의를 담은 포괄적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다만, 종전 협상에서 이란 측을 대표하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그간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최종 합의까지는 아직 거리가 멀다고 19일 이란 국영 TV 연설에서 밝혔다. 갈리바프 의장은 "여전히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몇 가지 근본적인 쟁점들이 남아 있다"면서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놓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극명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차관은 19일 이란 국영 TV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농축 물질도 미국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자국의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신청할 수 있도록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국민비스'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비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알림 서비스는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금융사 자체 앱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20개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된다. 이용자는 이달 25일부터 본인이 선택한 앱을 통해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순차적으로 안내받게 된다.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 금액이나 대상자 정보 등도 시기별로 꼼꼼하게 챙겨서 알려준다. 국민비서 서비스에 이미 가입한 사용자는 선택한 앱에서 서비스만 신청하면 25일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미가입자는 국민비서 누리집이나 20개 모바일 앱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로 안내를 받았다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바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다. 안내받은 내용에 따라 카드사의 누리집·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에는 타 사이트로 연결되는 직접적인 링크(URL)나 QR코드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비서를 사칭해 수상한 링크(URL) 클릭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당부했다. 국민비서는 2021년 서비스 개통 이후 재난지원금, 백신접종일, 교통 과태료·범칙금 납부, 민생회복소비쿠폰 안내 등 다양한 행정정보 111여종을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2026년 3월까지 약 1천860만명의 국민비서 이용자에 약 8억건의 알림을 제공했다. 행안부는 국민비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신규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규 가입자 중 500명을 추첨해 소정의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제66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작은 불빛이 모여 하나의 길로'라는 주제로 거행된 4·19 혁명 기념식에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자리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행사에서 부정선거와 독재 정권에 항거한 4·19 혁명의 가치를 기릴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념식 직후 5박 6일간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다.

5.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오세훈 시장이 이날18일 확정됐다. 이로써 오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간 격전를 앞두게 됐다.

선박보호 등 다각적 검토…다국적군 합류 등 행동수준 주목 李대통령, 화상회의서 4분40초 연설…"외교·군사적 협력증진 방안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열린 국제 정상회의에 참여하면서 국제사회의 '다자적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 기조를 재확인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이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며 향후 해협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천명, 향후 한국 정부의 참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의는 49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중국과 일본도 참여했으나 비정상급 인사가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직접 참석한 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를 제외하고 화상으로 참석한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데 더해, 각국에 주어진 발언 시간(3분) 보다 다소 긴 4분 40초가량 연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 종료 뒤 SNS에 글을 올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호르무즈에 의존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이라며 "자유로운 국제 통항 원칙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를 미국과 이란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닌, 한국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들의 다자적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향후 상황 변화에 대비해 외교·군사적 협력 증진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란 전쟁의 종전이나 휴전 뒤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이 움직이게 될 경우 한국도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이번 회의를 주도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2개국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방어 임무에 참여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이들 국가는 다국적 임무의 경우 전투가 멈춘 뒤 방어적 성격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종전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다국적군 등 국제사회의 개입 움직임도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안규백 국방장관 역시 지난 14일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국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군사적 협력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더 구체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활동이나 민간선박 보호 등을 주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애초 이번 회의의 취지 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선박을 호위하는 등 방어적 조치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며, 한국 역시 여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현재는 여러 가지 기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아울러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도 출마한 바 있는 보수진영 유력 정치인과 회동은 진영을 넘어선 국민통합 의지를 부각하는 모양새다. 이번 회동은 홍 전 시장의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총리를 지지 선언한 후에 성사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미국으로 떠나자 페이스북에 "미국 잘 다녀오십시오.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 잔 나누시지요" 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날 100분간 이어진 회동에서 홍 전 시장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제한를 를 복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오찬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전 대통령과) 1999년 미국 워싱턴에서 낭인 시절 같이 있었던 정리와 의리로 (예우 복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 전 시장은 TK 대구경북 공항에 대한 국가 지원을 요청했다면서 "이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홍 전 시장이 차기 국무총리 등으로 입각하는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등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찬 직전 페이스북에 "20·30대는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살았고, 40·50·60대는 당파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다"며 "이제 70대 황혼기에 들어섰다. 붉게 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처럼,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3년9개월여 만에 2천원 선을 넘어섰다. 이날 17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의하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원으로 전날보다 0.9원 소폭 상승했다. 다만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2천원대를 기록한 건 러·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고유가가 지속됐던 2022년 7월 20일(2천2.2원)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은 지난 7일 휘발유 가격이 2천원을 돌파한 뒤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30.6원으로 전날보다 1.9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2.1원 상승한 2천16.7원으로 집계됐다. 전날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여파의 불확실성 등으로 상승했다. 또한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날보다 0.7달러 오른 101.8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9달러 상승한 120.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1달러 내린 172.2달러를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국제 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마약 문제에 대해 "청년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 2만3천명 중 30대 이하 청년이 62%"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이나 일반 전자담배에 의한 중독도 문제"라며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밀반입을 돕다가 운반책으로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 청년들이 그렇게 늪에 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마약은 중대범죄다. 수사와 단속이 더 치밀해져야 한다"며 "국경부터 온라인까지 빈틈없이 단속하고 유통 조직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며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교정시설 내 재활과 보호관찰 단계 관리, 출소 이후 지역사회 연계까지 치료·재활 체계가 공백없이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생활밀착형 예방교육 및 SNS상의 유해 게시글 차단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마약류 대응은 한 부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부처가) 자주 모이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마약 청정국을 향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사·단속, 치료·재활, 예방 등 분야를 중심으로마약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함께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사법단계별 치료·재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을 확대해 치료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마약정보에 대한 긴급 차단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책임을 강화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남경필 사단법인 '은구'(NGU, Never Give Up) 대표와 이해국 가톨릭대 교수, 김희준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 이상준 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교수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선제적 예방교육,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수사 제도 확충, 치료제 개발, 중독치료 전문의 충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英 "상황 허락하는대로 군사노력 전개할 계획…엄격하게 방어적 성격" 안전한 해운 지원·기뢰 제거 초점…다음주엔 다국적 군사 계획 회의 이란 전쟁으로 차단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 정상회의가 17일(현지시간)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열린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약 40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화상 회의를 공동 주재한다고 영국 총리실이 16일 밝혔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번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되나 공동 의장 외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파리를 방문해 참석할 예정이라고 유럽 매체들이 전했다. 주요 7개국(G7) 유럽 국가 정상이 모두 대면 참석하는 셈이다.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기구도 참여하지만, 전쟁 당사국인 미국은 참석하지 않는다. 영국 총리실은 세계 각국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위한 국제 임무 수립을 위해 모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바로 단합된 군사적 노력을 전개한다는 관점으로 현재 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라며 "이 국제 임무는 엄격하게 방어적인 성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 이란이 차단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군함 파견을 요구했으나 동맹국들은 파병에 응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이후 영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국제 연대를 주도하고 있지만, 다국적 임무는 전투가 멈춘 다음에 방어적 성격에 국한해 수행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유럽 주도의 다국적 임무에 미국은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임무는 전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한 해상운송을 지원하고 기뢰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스타머 총리는 회의에 앞서 미리 공개한 발언에서 "우리는 글로벌 안정과 안보로 복귀를 위해 해운업계를 안심시키고 기뢰 제거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조건 없는 즉각적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글로벌 책무로, 우리는 세계 에너지와 교역이 다시 자유롭게 흐르도록 행동해야 한다"며 "마크롱 대통령과 나는 항행의 자유 보호를 위한 다국적 이니셔티브 수립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있다"라고도 말했다. 영국 총리실에 따르면 각국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 노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보 협력과 핵심 공급망 및 산업 지원도 주요 의제다. 정상들은 현재 취약한 상태인 중동 지역 내 휴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며,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보완하면서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운송로의 재개와 안전을 확보하려 노력한다. 이번 정상회의에 이어 다음 주에는 영국 노스우드에 있는 영국군 합동본부에서 다국적 군사 계획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통항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해운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은 덧붙였다.

지난 8일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했던 '늑구'가 열흘 만에 무사히 생포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17일 오전 12시40분경 대전 중구 안영 IC 늑구를 생포했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라며 안도감을 표했다.오월드 측은 "늑구의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전시와 오월드는 이번 사고의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작년 11월 "점진적(gradually) 증가" 전망…이번엔 "상당한(significant) 증가" IMF "정부부채 GDP 비율, 2030년 64.3→61.7%…2031년엔 63.1%"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채비율이 상당폭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우리나라와 벨기에를 꼽았다. 다만 반도체 호황, 물가상승률 상향조정 등으로 올해 명목성장률 전망치가 예측보다 크게 높아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 전망치는 하향조정됐다. 15일 IMF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IMF는 전날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를 통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그룹 내에서 국가별 재정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리고(diverge sharply)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그룹의 총 공공부채는 중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4%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국가별 세부 전망은 차이가 있었다. 보고서는 "스페인과 일본의 부채 비율은 우호적인 이자율·성장률 역학 관계로 2031년까지 10∼14%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벨기에와 한국은 (출발선은 다르지만)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며 "2031년까지 부채가 벨기에는 GDP의 122%를 초과하고, 한국은 63%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과 5개월 전보다 경고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앞서 IMF는 작년 11월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앙정부 부채가 "2025년 GDP 대비 48%에서 2030년 59%로 점진적으로 상승(rise gradually)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IMF는 지난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전반적인 GDP 대비 부채 비율은 95.3%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과 큰 변동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IMF는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이 지출 억제 등을 통해 재정을 개선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개선세는 한국, 네덜란드와 같이 역사적으로 탄탄한 재정 건전성을 갖춘 국가들이 재정 여력(fiscal space)을 일부 활용하면서 부분적으로 상쇄됐다"고 분석했다. 한편으로 IMF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전망치 추계를 다소 하향조정했다. IMF가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한 우리나라의 명목성장률 전망치를 2025년(2.1%→4.2%)과 2026년(2.1%→4.7%) 모두 크게 높여잡으면서 자연스럽게 GDP 모수가 불어난 결과로 보인다. IMF가 제시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30년 기준 61.7%로, 작년 10월 전망치(64.3%)와 비교해 2.6%p 낮아졌다. 2026년∼2029년 전망치 역시 종전 대비 2.3∼2.6%p씩 하향 조정됐다. 오는 2031년 전망치로는 63.1%를 제시했다. 기획처는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계기로 외국인이 대거 한국을 찾은 덕분에 지난 1분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분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지난달 방핸객이 206만명으로 월별 기준 최대 기록도 경신했다. 문체부는 중동 정세의 불안에도 'K-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민관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별로는 중국 관광객이 145만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본 94만명, 대만 54만명 등 주요 방한 시장이 고르게 성장했다. 특히 대만이 37.7% 증가해 주요 시장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미국과 유럽 등 원거리의 관광객도 69만명으로 늘어나 방한 시장 다변화가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크루즈 관광 시장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제주·부산·인천 등 주요 항만으로 입항한 크루즈는 항차 기준 모두 338척으로, 작년 동기 대비 52.9% 증가했다. 관광의 질적 성장도 이어졌다. 지방 공항을 통한 입국자는 49.7% 증가했으며,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방문율은 34.5%로 1년 전보다 3.2%포인트 높아졌다. 외국인의 카드 소비액은 3조2천128억원으로 23% 늘었고, 방한 여행 만족도는 90.8점을 기록했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케이(K)-컬처'의 매력을 바탕으로 한국이 세계인이 찾는 관광 목적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현재 국제유가·유류할증료 상승으로 인한 항공료 상승과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해외여행 심리 위축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협 요인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저녁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용산 CGV에서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을 관람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동반 관람을 신청한 시민들 가운데 165명을 추첨으로 선정해 함께 영화를 봤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제주 4·3은 정말 참혹한 사건"이라며 "제가 며칠 전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유사한 참혹한 일을 보면서도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해질 수 있나,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등의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량 학살이나 잔혹한 행위의 배경에는 정치 권력이 있다. 권력의 이름으로 비호하거나 조장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제가 생각한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영원히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의 힘으로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음에도 왜 막지 않느냐면, 적당히 이익을 취하고 은폐하고 묻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기에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혹은 자손들이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 있다면 자손만대까지 책임을 묻고, 법률가들 상상력의 한계인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 전범은 처벌 시효가 없다. 나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100살 가까이 됐음에도 지금도 잡아서 처벌하고 있다"며 "아마 독일 사회에서 다시는 집단 학살이나 반인권적 국가폭력이 재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국가폭력 관련자들의) 포상과 훈장을 취소시켰다"며 "사람들이 손잡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이 영화가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영접을 나온 정지영 감독에게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김 여사는 주연 배우 염혜란 씨와 만나자 "팬이에요"라고 반가움을 표했다. 무대 인사를 마친 뒤에는 관객들과 '손 하트'를 만들어 단체사진을 촬영했고, 상영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과 악수를 하거나 셀카를 찍기도 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소개했다.

경기 양주시에서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던 3살 아이가 결국 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5일 "병원 측으로부터 아이가 숨졌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숨진 A군은 지난 9일 오후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A군은 뇌 수술을 받았지만, 일주일째 의식을 찾지 못했던 상태였다. A군을 진료한 병원 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 외상이 있다"고 112에 신고했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해 이중 친부 B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부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점을 파악했다. 다만,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사실이 A군이 입은 머리 부상 등과 직접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 중 숨졌지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부검할 예정"이라며 "부검 등 수사를 통 피해자의 사망과 학대 행위의 연관성이 있는지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 치사 혹은 살해 등 혐의 변경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며 현재까지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군 사망 전 병원 측은 친모에게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물었고, 친모는 '고려해보겠다'로 답했다가 이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학대 혐의가 있는 부모가 연명치료 중단을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법원에 친권 정지 임시 조치를 청구했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친권 정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친권 정지 임시 조치가 청구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2월에도 A군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중대한 학대 행위로 볼 객관적 정황이 없었고,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도 사례 판단 결과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수사, 가족에도 말하지 말라' 속여… 피해자 "아내 사망보험금 등 피같은 돈 잃을뻔"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30억원 넘는 수표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전달책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6일부터 31일까지 검찰과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발견됐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 34억6천7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으로 윗선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에 예탁해야 하니 계좌의 현금을 모두 인출해 수표로 바꾸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피해자는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주식 투자 사기에 속아 17억원의 수표를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피싱범에게 1억5천만원의 수표를 건넸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추적해 이튿날 수거책 1명을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일당으로부터 모두 8억7천만원의 수표를 압수하고 피해자 3명에게 돌려줬다. 이들 모두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실을 알아챘다. 피해금 20억원 중 5억원을 돌려받은 이모씨는 "'비공개 수사를 하고 있으니 가족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해서 속을 수밖에 없었다"며 "퇴직금과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포함해 피 같은 돈을 잃을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로 수사·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계좌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회초년생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해 온 40대 사업주가 검찰에 붙잡혀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박영식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대 사회초년생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체불액은 1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영업을 중심으로 여러 사업을 벌이다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정리하는 방식을 반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범행으로 19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자로,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은 채 주거지를 자주 옮기며 수사를 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통신기지국 위치 추적 등으로 소재를 파악한 뒤 직접 검거했다. 또 체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사건이지만 피해자들이 사회초년생 근로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가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여해 구속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도 안내하는 등 권리 회복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기준 원유는 석 달 사용 물량…나프타는 한 달치 수입량" "돈 있어도 못 구해, 시장가격 베이스…호르무즈 외부 석유저장시설 논의" "오만에 호르무즈 韓 선박 안전통과 협조 요청…오만 '적극 협조' 답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천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개하면서 "원유 2억7천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는 작년 기준으로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라며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은 돈이 있더라도 구할 수 없는 게 원유와 나프타"라면서도 "(원유 도입 가격은) 시장가격을 베이스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유 도입의 '반대급부'로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무리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에 강 실장이 방문한 국가는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이다. 강 실장은 우선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을 만나 양국의 에너지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후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원유 1천800만 배럴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동전쟁 이후 여러 나라에서 특사가 오고 있으나 대통령 예방이 성사된 특사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오만에서는 왕위 계승서열 1위이자 하이삼 빈 타리크 알 사이드 현 술탄(국왕)의 장남인 디아진 빈 하이삼 알사이드 경제부총리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선박 26척의 안전한 통과를 위해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현지 고위 관계자들을 면담해 연말까지 원유 약 500만 배럴과 나프타 최대 160만톤에 대한 공급 약속을 끌어냈다. 강 실장은 "오만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라며 "작년 도입물량(450만배럴) 이상의 원유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외교부 장관과 에너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과의 접촉이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사우디 측은 "대한민국이 원유와 나프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에 (물자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원유의 경우 4∼5월에 홍해의 대체 항만을 통해 5천만 배럴을 받는 것을 포함해 연말까지 사우디 원유 2억 배럴을 도입하기로 했고, 나프타 역시 사우디 측은 한국이 요청한 50만톤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카타르는 애초 이번 방문 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 8일 새벽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 소식을 듣고 긴급하게 방문을 추진했다. 우선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국왕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대로 한국과 체결한 LNG 수출계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고, 타밈 국왕도 한국과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한국을 최우선시하겠다는 뜻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카타르는 전쟁의 여파로 한국 등과 맺은 LNG 수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브리핑에 동석한 윤성혁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이행 불가를 선언한 분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약분에 대한 도입을 약속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실장은 "이번 방문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오만 등 산유국들과 호르무즈 해협 외부 석유저장시설 구축, 우회 송유관 등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중동 산유국들은 우리나라의 원유저장시설을 활용하는 공동 비축사업 확대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말해놓고도 불안하지만 믿어야…과감하지만 신중하게 시스템 개선" 규제완화 '세월호 참사' 거론 "합리적 균형 필요…자칫 최악 대통령 기록될 수도" 지역 대규모 '규제 특구' 제안도…박용진·이병태 등 부위원장에 위촉장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에 더해 규제 시스템을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즉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경제 주체들로부터 뭔가를 뜯어내는 '갈취 수단'이 되기도 했다. 지금은 그 단계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지금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산업발전 단계가 낮을 때에는 그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인 관료들이 뭘 할지를 정해주면 됐다. 그러나 지금은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두면 안 된다"며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하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든다"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여객선 사용 연한 규제 완화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일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경제적 필요에 의해 어떤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그게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현실화하면 역사에 남는 아주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어 "그러나 믿어야 한다.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규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달라)"라며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그야말로 합리적으로"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에 대규모의 '규제 특구'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전에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이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세 분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토론을 통해 (옳은 방향을) 정립해 가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열심히 싸우되, 대신 멱살 잡고 헤어지진 말고 균형을 이루며 가자"고 격려했다.

2011년 발생한 현대캐피탈 고객 개인정보 해킹 사건의 공범이 15년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50대 남성 정모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지난 2011년 4월 공범들과 함께 현대캐피탈 서버에 약 4만여차례 무단으로 침투해 고객 약 175만명의 개인정보를 해킹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수사를 피해 필리핀 등 해외에서 10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다가 최근 개인 사정과 심경 변화를 이유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국내에 입국할 때 수사기관에 통보되는 '입국 시 통보 절차'를 통해 정씨를 검거했다. 정씨 검거에 따라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 공범의 대부분이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 총책인 허모씨는 2011년 5월 구속기소됐고, A씨의 제안을 받아 해킹을 수행한 신모씨는 같은 해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필리핀에 머물던 정씨는 수배(기소중지) 상태였다.

해병대는 15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해병대사령부에서 주일석 사령관 주관으로 창설 7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역대 사령관을 비롯한 예비역, 현역 장병, 주한미해병부대(MFK) 사령관, 미 해병대 장병, 자매결연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해병대는 1949년 창설 이래 국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 군의 최선봉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왔다"며 "앞으로도 해병대 특유의 강한 전투력과 굳건한 단결력으로 오직 국민에게 충성하며 신뢰받는 '호국충성 해병대'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육·해·공군 및 해병대 '준4군체제' 방침에 따라 작년 12월 31일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을 육군에서 해병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주 사령관은 이날 기념식에서 "준4군체제 개편 추진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호국충성 해병대가 되자"고 강조했다.

정부,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 소득인정액 포함 추진 국내 거주 5년 요건 신설 추진 등 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박차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해외에 숨겨둔 재산이나 가상자산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쪽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재산 산정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고액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국내 재산 위주로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해외에 거액의 예금을 보유하거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한 경우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국외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5년에 발의돼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주택이나 토지 등 기본재산 공제제도에 대한 개선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현재의 공제액 수준이 최근의 가파른 주거 비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재산 상황을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노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얼마나 오래 국내에 살았는지는 따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을 내며 사회에 기여한 국민과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다 돌아온 복수국적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24년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와의 사회경제적 연관성을 수급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호주와 캐나다는 최소 10년, 노르웨이는 5년, 스웨덴은 3년 등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이미 엄격한 거주 요건을 시행하고 있다. 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 7월 도입 이후 노인 빈곤 완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의 수급액은 월 20만 원에서 2026년 34만9천700원(노인 단독 가구 기준)으로 인상되며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급격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거주 요건 도입 시 노인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국민연금연구원 문현경 부연구위원은 초기에는 5년 이내의 짧은 거주 기간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거주 기간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등의 점진적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고광헌(7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초대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 대표이사, 한국디지털뉴스협회장 등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이다. 그는 앞서 이 대통령의 지명으로 상임위원에 위촉돼 작년 12월 29일 임기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12일 방미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후보자로 선출됐다. 고 위원장의 임기는 2028년 12월 28일까지다. 방미심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 신분이었으나 방미심위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고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고,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