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원스톱 통합지원’ 시범 시행

  내년부터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돌봄 청년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초로 원스톱 통합지원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은 가족돌봄 청년에게는 1년에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고립·은둔 청년은 자기회복,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가족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원되는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멘토링, 장학금 등 민간 협력을 강화한다.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늘리고 청년 기초수급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취약계층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정부가 수행한 실태조사, 청년 당사자 간담회, 복지부 2030 자문단의 자문 등 정책 당사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접 듣고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청년정책은 일자리와 취·창업 지원에 집중돼 복지·교육·문화 등 청년기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 청년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립이 수월하다는 인식 탓에 복지정책 대상에서도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과 같은 취약계층 청년의 삶은 본인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고,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마음·정신건강 문제도 더욱 악화됐으며,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 자산 형성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 청년들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마련했다.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희망을 주는 젊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도움이 가장 시급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안정 및 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청년들이 마주한 어려움을 5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19일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을 통합지원하는 내용의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족돌봄 청년 지원 정부 최초로 가족돌봄 청년에 대해 대상자 확인-지원-관리를 포함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우선 이 사업을 내년부터 4개 시·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며,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업 모형을 만들어 향후 그 사업 지역과 대상자 규모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족돌봄 청년을 선제적으로 파악한다. 가족돌봄 청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학교,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 병원 등에서 가족돌봄 청년을 먼저 인지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한 기획 발굴도 추진하고, 지역 인적안전망의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상시 발굴도 촉진한다. 또한, 가족돌봄 청년의 복합적 복지 욕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가족돌봄 청년 본인의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자기개발 등을 위해 연 200만 원 수준의 자기돌봄비(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자 대상)를 신설·지급한다. 더불어, 가족돌봄 청년 간 관계 형성을 통해 돌봄 경험 공유, 간병 방법에 대한 노하우 습득, 심리·정서적 지지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가족돌봄 청년에게 돌봄·가사·식사·영양관리·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대상 지역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서, 전담 기관 및 인력(돌봄 코디네이터)으로 구성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신설한다. 각 시범사업 지역 내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고, 각 센터 내 전담 인력을 배치해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밀착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각 센터당 6명씩 배치될 예정인 돌봄코디네이터는 지원 대상자 확인부터 상담, 기존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 자기돌봄비 지급, 자조모임 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 과정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돌봄코디네이터가 가족돌봄 청년이 상시 상담받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립·은둔청년 지원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도 대상자 확인-유형화-지원-관리를 포함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가족돌봄 청년 지원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4개 시·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며,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도움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년을 다양한 방식으로 파악한다. 본인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을 찾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 전화·문자 상담 등 각종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움 요청의 문턱을 최대한 낮춘다. 아울러 고립·은둔 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고립·은둔 경험 청년, 지역 인적안전망 등 주변인을 통해서도 대상자 파악 및 지원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인 사례별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우선 상담과 각종 고립·은둔 척도 측정 도구 등을 바탕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기초해 각 청년의 고립·은둔 정도, 정신·심리 건강 상태 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계획해 제공한다. 본인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심리·정신 상담 연계까지 이어지는 자기회복 프로그램, 독서·요리·신체·예술 활동 등을 통해 사회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고 습득하는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공동주거 공간에서 은둔 청년들이 함께 생활하며 시간 및 일상생활 관리 방법 등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에게 이해·소통 교육,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인별 상황에 맞춰 지원한다. 아울러 사례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취업에 대한 욕구 및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에도 연계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담 기관 및 인력으로 구성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신설한다. 가족돌봄 청년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각 시범사업 지역 내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고 대상자 확인, 사례관리, 공동생활관리 등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전담 인력을 각 센터당 8명씩 배치한다. 아울러 서비스가 종결된 이후에도 정기 면담, 탈 고립·은둔청년 모임 등을 운영하여 일정 기간 지속해서 관리한다. ◆자립준비 청년 지원 먼저,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사례관리 확대 등 일대일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되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올해 180명에서 내년 230명으로 확충해 자립준비 청년 대상 일대일 지원 서비스를 질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자립준비 청년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지원 목표 대상자도 올해 2000명에서 내년 2750명까지 확대한다. 또한, 자립수당을 인상해 지급한다. 물가 상승, 청년 취업난 등 생활여건 변동을 반영해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올해 월 40만 원에서 내년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보호종료 때 일시금으로 제공하는 자립정착금 또한 지자체와 협의해 지급금액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립지원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자립준비 청년이 정부 지원에 더해 멘토링, 장학금, 직무교육 등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마음건강 지원 먼저, 심리지원서비스를 신설해 확대 제공한다.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를 확대해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설해 내년 8만 명을 지원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청년 정신건강검진을 확대 개편한다.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층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검진 항목에 기존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현병, 조울증도 추가하며, 검진 주기 또한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검진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청년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및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안내·연계해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국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기반으로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된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기반으로 정신질환 고위험군 및 질병 초기 청년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기발견 및 상담, 집단 치료프로그램, 가족중재, 재활훈련 등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운영해 정신질환 발병 및 만성화를 방지한다. 내년에는 전국 센터와 대학, 지역사회 복지자원 등을 연계해 서비스 이용자 수를 2022년 대비 2배 이상 늘린 20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자산형성 지원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지난 5월 가입 소득기준 완화,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계좌적립 중지 기간 확대 등 가입자 중심으로 개선한 제도를 바탕으로 청년층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아울러 참여자 수요과제 발굴 및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등 자산형성포털을 활성화하고, 패널 연구를 통해 참여자의 변화·체감도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등 자산형성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청년 소득공제 연령 등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때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로 확대해 저소득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 자립을 뒷받침한다. 더불어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소득 공제 확대,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액 공제 신설 등 취약청년 대상 공제도 강화한다.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는 올해 2322억 원에서 987억 원 증액한 33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은 특히 정부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 지원을 시작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내년에 첫 지원을 시작하는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의 경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에 기반한 지원모델을 만들어 향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복지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여 지원책을 내놓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는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현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187만 명, 1인당 평균 132만 원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오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 같은 날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연도별(2011~2022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이에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지급을 위해 해당 대상자에게 오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11만 8714명인 6.8% 늘었고, 지급액은 848억 원으로 3.6% 증가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은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 7595명 1조 7318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1%를 차지해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 3729명이 1조 5981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받아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에 해당된다.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방문객들이 진료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잼버리 폭염대응 지원에 총력…69억 원 예비비 즉각 집행

  정부는 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 대회 긴급 지원을 위한 69억 원 예비비 편성’을 의결하고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폭염 상황에 따른 온열 환자 대응을 위해 현장에 냉수를 탑재한 냉장냉동차 10대와 쿨링버스 130대 등이 추가 배치되며 의사 38명 추가 투입 및 잼버리 클리닉 5개소 운영시간 자정까지 운영 등이 실시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4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만금 잼버리 폭염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4일 오전 전북 부안군 잼버리 프레스센터 브리핑실에서 잼버리 진행 현황과 폭염·의료 문제 등에 대한 조치현황 및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김 장관은 “오늘 군의 협조를 받아 참가자가 쉴 수 있는 그늘막을 추가 설치한다”며 “기존 덩굴터널의 이용편의를 위해 바닥을 평탄화하고 야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영지 내 조명도 추가 설치한다”고 말했다. 또 “냉수를 탑재한 냉장냉동차 10대를 보급할 예정이고 냉동 생수도 1인당 1일 5병을 제공한다”며 “참가자 전원에 쿨링 마스크, 모자, 자외선차단제, 아이스팩 및 얼음, 염분 알약 등 개인용 폭염 대비 물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온열 증상자가 머물 수 있는 휴식용 공간 마련을 위해 적십자사와 협의해 냉방시설과 침상을 갖춘 휴식용 버스 5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대가 현재 현장 배치됐으며 에어컨을 가동하는 쿨링 버스 130대도 이날 배치될 예정이다. 의료지원과 관련, “현재 의사 23명이 오늘 추가 배치되며 의사 14명이 내일부터 추가 배치될 예정”이라며 “5개소의 잼버리 클리닉 운영시간은 자정까지 연장하고 늘어난 운영시간에 맞춰 약품 등 의료물자 추가 보급과 의료행정인력 추가 배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잼버리 클리닉에는 폭염 대피소로서의 역할을 위해 냉방기 11대, 발전기 10대가 추가 설치됐다. 또 참가자 등이 영지로 복귀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차량 10대(1곳당 2대)도 이날부터 신규로 운행된다. 청소·위생 대책에 대해 김 장관은 “샤워장, 화장실 등을 수시로 정비하고 청소인력을 기존 70명에서 542명을 확대 투입하는 등 깔끔하고 위생적인 숙영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기, 파리 등 해충구제를 위해 방제인력이 추가 투입됐으며, 운영요원 식당의 청결을 위해 진공청소기 50대 신규 구입, 이동식 화장실 50개 신규 설치, 기술인력 50명을 지원받아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급식의 제공량을 늘리고 질도 높이는 한편, 간식을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3일 오후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재매버리 델타구역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잼버리 프로그램의 경우, 온열 환자 등을 대비해 기상 상황에 따라서 뮤트 댄스, 신생 에너지 등 에어컨 시설이 구비된 프로그램 외에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기상 상황을 고려해 개척물 만들기, 세계미로탈출 등 활동량이 많은 프로그램은 운영을 중지하고 실내 또는 델타지역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영외 프로그램은 직소천 수상활동 등 9종이 정상 운영되고, 지역연계 프로그램은 현대자동차 완주공장 견학이 회사 사정으로 다음 주로 연기된 것 외에 나머지 29개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된다. 이 외에 136개 전시 부스 중 각국 대표단(57개), 스카우트 전시(9개), 잼버리 협력기관(28개) 등 133개 부스가 현재 개관을 완료했다. 여가부는 자체 전용 9억 원을 통해 손선풍기, 모자 등을 스카우트 참가 대원들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특별교부세 30억 원은 이날 오전 전라북도로 교부돼 온열환자 응급조치 물품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김 장관은 “여러 대사관 측에서도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치했거나 계속 조치할 예정이며 주한외교단과는 외교부와 협력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69억 원 지출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전했다. 예비비 69억 원은 얼음 생수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냉동탑차 배치, 급식의 질 향상 및 간식 추가 제공, 의료물자 추가 보급, 안전 확보를 위한 조명 추가 설치 등 폭염 대응과 참가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편의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춰 집행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예비비를 통해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만큼, 잼버리 대회가 폐영까지 안전하게 진행되고 참가자들의 만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과 노력을 다해 최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윤 대통령 “위기가구 빈틈없이 발굴 지원…취약계층 보호에 더 힘써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정부는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가장 어려운 분들께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7년 만에 확대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 5년간 합쳐서 20만 원이 인상된 반면,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만 올해 대비 13.16%, 21만 3000원이 인상된 것이고, 지원 대상 역시 10만 명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일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면서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또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한 초강경 대응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와 관련,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고 교육부에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여름철 재난 안전 대응과 관련해서도 해당부처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폭염 대응과 관련, “관계 부처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면서 “무더위 쉼터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장마가 끝났다고 긴장을 놓아선 안 되고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행안부 장관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환경부 장관에게는 철저한 하천 점검을 주문했다.

• 한 총리, 논산천 제방붕괴 현장 응급복구 상황 점검…이재민 위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후 16시 30분 충남 논산사 성동면 인근의 논산천 제방 유실 현장을 방문해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원봉초등학교 등에 마련된 대피시설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한 총리는 백성현 논산시장으로부터 응급복구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인명피해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민 대피상황을 다시 한번 챙겨보고, 위험에 노출된 분들은 없는지 살펴보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피명령에 협조하여 자택을 떠나 일시 대피중인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기록적 호우가 내려 제방이 붕괴된 충남 논산시 성동면 논산천을 찾아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장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는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 피해조사 등 검토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한 총리는 16일 현재 주민 270여명이 긴급 대피한 원봉초등학교와 성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피해현황을 청취하고, 위로를 전했다. 한 총리는 일시 대피중인 주민들에게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든 것을 원상으로 복구해 주민 여러분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와 논산시에 “대피하고 계신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생활필수품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민간 구호단체와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충북 청주시 궁평지하차도 침수사고 현장을 방문해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소방, 군, 보건소, 자원봉사자 등의 노고를 격려함과 함께 “소방, 군 등 협력 하에 조속히 구조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각 기관별 호우 피해 및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부처간, 기관간 업무영역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안전에 관한 정보는 최대한 폭넓게 공유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는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상청은 행안부 및 광역 시·도에 방재기상지원관을 파견해 상세 기상 소통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며, 전국 9개의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을 중심으로 관할 지자체와 상시 소통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행안부는 군·경·소방 등 기관 간 재난관리자원 응원 요청 및 지원 체계를 보고하며, 재난 발생시 신속한 수습 및 복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재난상황 지원을 위한 경북 예천군 등 7개 지자체에서 13개 부대 472명, 장비 69대의 지원 상황을 보고했다. 경찰청은 붕괴 위험이 큰 비탈면과 하천변·상습 침수도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포함한 위험 지역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합동 순찰, 사전통제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가동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시·도 및 시·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충남지역은 13일부터, 경북은 16일부터 설치 운영 중이며, 충북지역과 전북지역 등은 피해 상황에 따라 가동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예천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안내판. (사진=행정안전부)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지원단은 지역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구호협회 등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하고 자원봉사자 모집·교육·배치 등 자원봉사활동 전반을 지원한다. 지원단은 우선적으로 이재민 구호, 급식·급수 지원, 환경정비 등에 대해 중점 지원하고 앞으로 피해 가옥 정리, 세탁지, 농작물 복구 등으로 지원활동을 넓혀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봄철 산불재난 발생 때 지원단을 가동해 산불진화, 급식·급수지원, 이재민지원, 시설복구지원, 교통정리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현장 수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내년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원스톱 통합지원’ 시범 시행

  내년부터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돌봄 청년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초로 원스톱 통합지원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은 가족돌봄 청년에게는 1년에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고립·은둔 청년은 자기회복,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가족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원되는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멘토링, 장학금 등 민간 협력을 강화한다.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늘리고 청년 기초수급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취약계층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정부가 수행한 실태조사, 청년 당사자 간담회, 복지부 2030 자문단의 자문 등 정책 당사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접 듣고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청년정책은 일자리와 취·창업 지원에 집중돼 복지·교육·문화 등 청년기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 청년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립이 수월하다는 인식 탓에 복지정책 대상에서도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과 같은 취약계층 청년의 삶은 본인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고,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마음·정신건강 문제도 더욱 악화됐으며,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 자산 형성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 청년들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마련했다.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희망을 주는 젊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도움이 가장 시급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안정 및 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청년들이 마주한 어려움을 5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19일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을 통합지원하는 내용의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족돌봄 청년 지원 정부 최초로 가족돌봄 청년에 대해 대상자 확인-지원-관리를 포함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우선 이 사업을 내년부터 4개 시·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며,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업 모형을 만들어 향후 그 사업 지역과 대상자 규모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족돌봄 청년을 선제적으로 파악한다. 가족돌봄 청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학교,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 병원 등에서 가족돌봄 청년을 먼저 인지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한 기획 발굴도 추진하고, 지역 인적안전망의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상시 발굴도 촉진한다. 또한, 가족돌봄 청년의 복합적 복지 욕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가족돌봄 청년 본인의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자기개발 등을 위해 연 200만 원 수준의 자기돌봄비(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자 대상)를 신설·지급한다. 더불어, 가족돌봄 청년 간 관계 형성을 통해 돌봄 경험 공유, 간병 방법에 대한 노하우 습득, 심리·정서적 지지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가족돌봄 청년에게 돌봄·가사·식사·영양관리·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대상 지역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서, 전담 기관 및 인력(돌봄 코디네이터)으로 구성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신설한다. 각 시범사업 지역 내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고, 각 센터 내 전담 인력을 배치해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밀착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각 센터당 6명씩 배치될 예정인 돌봄코디네이터는 지원 대상자 확인부터 상담, 기존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 자기돌봄비 지급, 자조모임 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 과정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돌봄코디네이터가 가족돌봄 청년이 상시 상담받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립·은둔청년 지원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도 대상자 확인-유형화-지원-관리를 포함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가족돌봄 청년 지원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4개 시·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며,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도움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년을 다양한 방식으로 파악한다. 본인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을 찾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 전화·문자 상담 등 각종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움 요청의 문턱을 최대한 낮춘다. 아울러 고립·은둔 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고립·은둔 경험 청년, 지역 인적안전망 등 주변인을 통해서도 대상자 파악 및 지원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인 사례별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우선 상담과 각종 고립·은둔 척도 측정 도구 등을 바탕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기초해 각 청년의 고립·은둔 정도, 정신·심리 건강 상태 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계획해 제공한다. 본인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심리·정신 상담 연계까지 이어지는 자기회복 프로그램, 독서·요리·신체·예술 활동 등을 통해 사회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고 습득하는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공동주거 공간에서 은둔 청년들이 함께 생활하며 시간 및 일상생활 관리 방법 등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에게 이해·소통 교육,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인별 상황에 맞춰 지원한다. 아울러 사례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취업에 대한 욕구 및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에도 연계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담 기관 및 인력으로 구성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신설한다. 가족돌봄 청년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각 시범사업 지역 내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고 대상자 확인, 사례관리, 공동생활관리 등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전담 인력을 각 센터당 8명씩 배치한다. 아울러 서비스가 종결된 이후에도 정기 면담, 탈 고립·은둔청년 모임 등을 운영하여 일정 기간 지속해서 관리한다. ◆자립준비 청년 지원 먼저,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사례관리 확대 등 일대일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되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올해 180명에서 내년 230명으로 확충해 자립준비 청년 대상 일대일 지원 서비스를 질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자립준비 청년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지원 목표 대상자도 올해 2000명에서 내년 2750명까지 확대한다. 또한, 자립수당을 인상해 지급한다. 물가 상승, 청년 취업난 등 생활여건 변동을 반영해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올해 월 40만 원에서 내년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보호종료 때 일시금으로 제공하는 자립정착금 또한 지자체와 협의해 지급금액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립지원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자립준비 청년이 정부 지원에 더해 멘토링, 장학금, 직무교육 등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마음건강 지원 먼저, 심리지원서비스를 신설해 확대 제공한다.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를 확대해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설해 내년 8만 명을 지원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청년 정신건강검진을 확대 개편한다.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층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검진 항목에 기존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현병, 조울증도 추가하며, 검진 주기 또한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검진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청년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및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안내·연계해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국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기반으로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된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기반으로 정신질환 고위험군 및 질병 초기 청년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기발견 및 상담, 집단 치료프로그램, 가족중재, 재활훈련 등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운영해 정신질환 발병 및 만성화를 방지한다. 내년에는 전국 센터와 대학, 지역사회 복지자원 등을 연계해 서비스 이용자 수를 2022년 대비 2배 이상 늘린 20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자산형성 지원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지난 5월 가입 소득기준 완화,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계좌적립 중지 기간 확대 등 가입자 중심으로 개선한 제도를 바탕으로 청년층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아울러 참여자 수요과제 발굴 및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등 자산형성포털을 활성화하고, 패널 연구를 통해 참여자의 변화·체감도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등 자산형성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청년 소득공제 연령 등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때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로 확대해 저소득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 자립을 뒷받침한다. 더불어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소득 공제 확대,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액 공제 신설 등 취약청년 대상 공제도 강화한다.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는 올해 2322억 원에서 987억 원 증액한 33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은 특히 정부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 지원을 시작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내년에 첫 지원을 시작하는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의 경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에 기반한 지원모델을 만들어 향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복지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여 지원책을 내놓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는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현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9-20

•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187만 명, 1인당 평균 132만 원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오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 같은 날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연도별(2011~2022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이에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지급을 위해 해당 대상자에게 오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11만 8714명인 6.8% 늘었고, 지급액은 848억 원으로 3.6% 증가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은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 7595명 1조 7318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1%를 차지해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 3729명이 1조 5981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받아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에 해당된다.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방문객들이 진료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8-22

• 정부, 잼버리 폭염대응 지원에 총력…69억 원 예비비 즉각 집행

  정부는 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 대회 긴급 지원을 위한 69억 원 예비비 편성’을 의결하고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폭염 상황에 따른 온열 환자 대응을 위해 현장에 냉수를 탑재한 냉장냉동차 10대와 쿨링버스 130대 등이 추가 배치되며 의사 38명 추가 투입 및 잼버리 클리닉 5개소 운영시간 자정까지 운영 등이 실시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4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만금 잼버리 폭염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4일 오전 전북 부안군 잼버리 프레스센터 브리핑실에서 잼버리 진행 현황과 폭염·의료 문제 등에 대한 조치현황 및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김 장관은 “오늘 군의 협조를 받아 참가자가 쉴 수 있는 그늘막을 추가 설치한다”며 “기존 덩굴터널의 이용편의를 위해 바닥을 평탄화하고 야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영지 내 조명도 추가 설치한다”고 말했다. 또 “냉수를 탑재한 냉장냉동차 10대를 보급할 예정이고 냉동 생수도 1인당 1일 5병을 제공한다”며 “참가자 전원에 쿨링 마스크, 모자, 자외선차단제, 아이스팩 및 얼음, 염분 알약 등 개인용 폭염 대비 물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온열 증상자가 머물 수 있는 휴식용 공간 마련을 위해 적십자사와 협의해 냉방시설과 침상을 갖춘 휴식용 버스 5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대가 현재 현장 배치됐으며 에어컨을 가동하는 쿨링 버스 130대도 이날 배치될 예정이다. 의료지원과 관련, “현재 의사 23명이 오늘 추가 배치되며 의사 14명이 내일부터 추가 배치될 예정”이라며 “5개소의 잼버리 클리닉 운영시간은 자정까지 연장하고 늘어난 운영시간에 맞춰 약품 등 의료물자 추가 보급과 의료행정인력 추가 배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잼버리 클리닉에는 폭염 대피소로서의 역할을 위해 냉방기 11대, 발전기 10대가 추가 설치됐다. 또 참가자 등이 영지로 복귀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차량 10대(1곳당 2대)도 이날부터 신규로 운행된다. 청소·위생 대책에 대해 김 장관은 “샤워장, 화장실 등을 수시로 정비하고 청소인력을 기존 70명에서 542명을 확대 투입하는 등 깔끔하고 위생적인 숙영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기, 파리 등 해충구제를 위해 방제인력이 추가 투입됐으며, 운영요원 식당의 청결을 위해 진공청소기 50대 신규 구입, 이동식 화장실 50개 신규 설치, 기술인력 50명을 지원받아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급식의 제공량을 늘리고 질도 높이는 한편, 간식을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3일 오후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재매버리 델타구역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잼버리 프로그램의 경우, 온열 환자 등을 대비해 기상 상황에 따라서 뮤트 댄스, 신생 에너지 등 에어컨 시설이 구비된 프로그램 외에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기상 상황을 고려해 개척물 만들기, 세계미로탈출 등 활동량이 많은 프로그램은 운영을 중지하고 실내 또는 델타지역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영외 프로그램은 직소천 수상활동 등 9종이 정상 운영되고, 지역연계 프로그램은 현대자동차 완주공장 견학이 회사 사정으로 다음 주로 연기된 것 외에 나머지 29개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된다. 이 외에 136개 전시 부스 중 각국 대표단(57개), 스카우트 전시(9개), 잼버리 협력기관(28개) 등 133개 부스가 현재 개관을 완료했다. 여가부는 자체 전용 9억 원을 통해 손선풍기, 모자 등을 스카우트 참가 대원들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특별교부세 30억 원은 이날 오전 전라북도로 교부돼 온열환자 응급조치 물품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김 장관은 “여러 대사관 측에서도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치했거나 계속 조치할 예정이며 주한외교단과는 외교부와 협력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69억 원 지출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전했다. 예비비 69억 원은 얼음 생수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냉동탑차 배치, 급식의 질 향상 및 간식 추가 제공, 의료물자 추가 보급, 안전 확보를 위한 조명 추가 설치 등 폭염 대응과 참가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편의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춰 집행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예비비를 통해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만큼, 잼버리 대회가 폐영까지 안전하게 진행되고 참가자들의 만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과 노력을 다해 최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8-04

• 윤 대통령 “위기가구 빈틈없이 발굴 지원…취약계층 보호에 더 힘써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정부는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가장 어려운 분들께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7년 만에 확대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 5년간 합쳐서 20만 원이 인상된 반면,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만 올해 대비 13.16%, 21만 3000원이 인상된 것이고, 지원 대상 역시 10만 명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일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면서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또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한 초강경 대응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와 관련,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고 교육부에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여름철 재난 안전 대응과 관련해서도 해당부처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폭염 대응과 관련, “관계 부처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면서 “무더위 쉼터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장마가 끝났다고 긴장을 놓아선 안 되고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행안부 장관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환경부 장관에게는 철저한 하천 점검을 주문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8-01

•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가동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시·도 및 시·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충남지역은 13일부터, 경북은 16일부터 설치 운영 중이며, 충북지역과 전북지역 등은 피해 상황에 따라 가동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예천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안내판. (사진=행정안전부)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지원단은 지역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구호협회 등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하고 자원봉사자 모집·교육·배치 등 자원봉사활동 전반을 지원한다. 지원단은 우선적으로 이재민 구호, 급식·급수 지원, 환경정비 등에 대해 중점 지원하고 앞으로 피해 가옥 정리, 세탁지, 농작물 복구 등으로 지원활동을 넓혀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봄철 산불재난 발생 때 지원단을 가동해 산불진화, 급식·급수지원, 이재민지원, 시설복구지원, 교통정리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현장 수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7-17

실시간 의료/보건/복지 기사

• 내년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원스톱 통합지원’ 시범 시행

  내년부터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돌봄 청년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초로 원스톱 통합지원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은 가족돌봄 청년에게는 1년에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고립·은둔 청년은 자기회복,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가족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원되는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멘토링, 장학금 등 민간 협력을 강화한다.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늘리고 청년 기초수급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취약계층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정부가 수행한 실태조사, 청년 당사자 간담회, 복지부 2030 자문단의 자문 등 정책 당사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접 듣고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청년정책은 일자리와 취·창업 지원에 집중돼 복지·교육·문화 등 청년기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 청년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립이 수월하다는 인식 탓에 복지정책 대상에서도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과 같은 취약계층 청년의 삶은 본인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고,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마음·정신건강 문제도 더욱 악화됐으며,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 자산 형성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 청년들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마련했다.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희망을 주는 젊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도움이 가장 시급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안정 및 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청년들이 마주한 어려움을 5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19일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을 통합지원하는 내용의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족돌봄 청년 지원 정부 최초로 가족돌봄 청년에 대해 대상자 확인-지원-관리를 포함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우선 이 사업을 내년부터 4개 시·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며,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업 모형을 만들어 향후 그 사업 지역과 대상자 규모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족돌봄 청년을 선제적으로 파악한다. 가족돌봄 청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학교,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 병원 등에서 가족돌봄 청년을 먼저 인지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한 기획 발굴도 추진하고, 지역 인적안전망의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상시 발굴도 촉진한다. 또한, 가족돌봄 청년의 복합적 복지 욕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가족돌봄 청년 본인의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자기개발 등을 위해 연 200만 원 수준의 자기돌봄비(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자 대상)를 신설·지급한다. 더불어, 가족돌봄 청년 간 관계 형성을 통해 돌봄 경험 공유, 간병 방법에 대한 노하우 습득, 심리·정서적 지지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가족돌봄 청년에게 돌봄·가사·식사·영양관리·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대상 지역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서, 전담 기관 및 인력(돌봄 코디네이터)으로 구성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신설한다. 각 시범사업 지역 내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고, 각 센터 내 전담 인력을 배치해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밀착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각 센터당 6명씩 배치될 예정인 돌봄코디네이터는 지원 대상자 확인부터 상담, 기존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 자기돌봄비 지급, 자조모임 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 과정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돌봄코디네이터가 가족돌봄 청년이 상시 상담받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립·은둔청년 지원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도 대상자 확인-유형화-지원-관리를 포함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가족돌봄 청년 지원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4개 시·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며,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도움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년을 다양한 방식으로 파악한다. 본인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을 찾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 전화·문자 상담 등 각종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움 요청의 문턱을 최대한 낮춘다. 아울러 고립·은둔 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고립·은둔 경험 청년, 지역 인적안전망 등 주변인을 통해서도 대상자 파악 및 지원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인 사례별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우선 상담과 각종 고립·은둔 척도 측정 도구 등을 바탕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기초해 각 청년의 고립·은둔 정도, 정신·심리 건강 상태 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계획해 제공한다. 본인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심리·정신 상담 연계까지 이어지는 자기회복 프로그램, 독서·요리·신체·예술 활동 등을 통해 사회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고 습득하는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공동주거 공간에서 은둔 청년들이 함께 생활하며 시간 및 일상생활 관리 방법 등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에게 이해·소통 교육,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인별 상황에 맞춰 지원한다. 아울러 사례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취업에 대한 욕구 및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에도 연계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담 기관 및 인력으로 구성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신설한다. 가족돌봄 청년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각 시범사업 지역 내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고 대상자 확인, 사례관리, 공동생활관리 등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전담 인력을 각 센터당 8명씩 배치한다. 아울러 서비스가 종결된 이후에도 정기 면담, 탈 고립·은둔청년 모임 등을 운영하여 일정 기간 지속해서 관리한다. ◆자립준비 청년 지원 먼저,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사례관리 확대 등 일대일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되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올해 180명에서 내년 230명으로 확충해 자립준비 청년 대상 일대일 지원 서비스를 질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자립준비 청년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지원 목표 대상자도 올해 2000명에서 내년 2750명까지 확대한다. 또한, 자립수당을 인상해 지급한다. 물가 상승, 청년 취업난 등 생활여건 변동을 반영해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올해 월 40만 원에서 내년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보호종료 때 일시금으로 제공하는 자립정착금 또한 지자체와 협의해 지급금액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립지원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자립준비 청년이 정부 지원에 더해 멘토링, 장학금, 직무교육 등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마음건강 지원 먼저, 심리지원서비스를 신설해 확대 제공한다.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를 확대해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설해 내년 8만 명을 지원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청년 정신건강검진을 확대 개편한다.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층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검진 항목에 기존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현병, 조울증도 추가하며, 검진 주기 또한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검진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청년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및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안내·연계해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국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기반으로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된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기반으로 정신질환 고위험군 및 질병 초기 청년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기발견 및 상담, 집단 치료프로그램, 가족중재, 재활훈련 등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운영해 정신질환 발병 및 만성화를 방지한다. 내년에는 전국 센터와 대학, 지역사회 복지자원 등을 연계해 서비스 이용자 수를 2022년 대비 2배 이상 늘린 20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자산형성 지원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지난 5월 가입 소득기준 완화,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계좌적립 중지 기간 확대 등 가입자 중심으로 개선한 제도를 바탕으로 청년층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아울러 참여자 수요과제 발굴 및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등 자산형성포털을 활성화하고, 패널 연구를 통해 참여자의 변화·체감도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등 자산형성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청년 소득공제 연령 등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때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로 확대해 저소득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 자립을 뒷받침한다. 더불어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소득 공제 확대,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액 공제 신설 등 취약청년 대상 공제도 강화한다.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는 올해 2322억 원에서 987억 원 증액한 33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은 특히 정부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 지원을 시작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내년에 첫 지원을 시작하는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의 경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에 기반한 지원모델을 만들어 향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복지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여 지원책을 내놓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는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현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9-20

•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187만 명, 1인당 평균 132만 원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오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 같은 날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연도별(2011~2022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이에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지급을 위해 해당 대상자에게 오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11만 8714명인 6.8% 늘었고, 지급액은 848억 원으로 3.6% 증가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은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 7595명 1조 7318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1%를 차지해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 3729명이 1조 5981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받아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에 해당된다.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방문객들이 진료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8-22

• 정부, 잼버리 폭염대응 지원에 총력…69억 원 예비비 즉각 집행

  정부는 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 대회 긴급 지원을 위한 69억 원 예비비 편성’을 의결하고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폭염 상황에 따른 온열 환자 대응을 위해 현장에 냉수를 탑재한 냉장냉동차 10대와 쿨링버스 130대 등이 추가 배치되며 의사 38명 추가 투입 및 잼버리 클리닉 5개소 운영시간 자정까지 운영 등이 실시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4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만금 잼버리 폭염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4일 오전 전북 부안군 잼버리 프레스센터 브리핑실에서 잼버리 진행 현황과 폭염·의료 문제 등에 대한 조치현황 및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김 장관은 “오늘 군의 협조를 받아 참가자가 쉴 수 있는 그늘막을 추가 설치한다”며 “기존 덩굴터널의 이용편의를 위해 바닥을 평탄화하고 야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영지 내 조명도 추가 설치한다”고 말했다. 또 “냉수를 탑재한 냉장냉동차 10대를 보급할 예정이고 냉동 생수도 1인당 1일 5병을 제공한다”며 “참가자 전원에 쿨링 마스크, 모자, 자외선차단제, 아이스팩 및 얼음, 염분 알약 등 개인용 폭염 대비 물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온열 증상자가 머물 수 있는 휴식용 공간 마련을 위해 적십자사와 협의해 냉방시설과 침상을 갖춘 휴식용 버스 5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대가 현재 현장 배치됐으며 에어컨을 가동하는 쿨링 버스 130대도 이날 배치될 예정이다. 의료지원과 관련, “현재 의사 23명이 오늘 추가 배치되며 의사 14명이 내일부터 추가 배치될 예정”이라며 “5개소의 잼버리 클리닉 운영시간은 자정까지 연장하고 늘어난 운영시간에 맞춰 약품 등 의료물자 추가 보급과 의료행정인력 추가 배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잼버리 클리닉에는 폭염 대피소로서의 역할을 위해 냉방기 11대, 발전기 10대가 추가 설치됐다. 또 참가자 등이 영지로 복귀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차량 10대(1곳당 2대)도 이날부터 신규로 운행된다. 청소·위생 대책에 대해 김 장관은 “샤워장, 화장실 등을 수시로 정비하고 청소인력을 기존 70명에서 542명을 확대 투입하는 등 깔끔하고 위생적인 숙영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기, 파리 등 해충구제를 위해 방제인력이 추가 투입됐으며, 운영요원 식당의 청결을 위해 진공청소기 50대 신규 구입, 이동식 화장실 50개 신규 설치, 기술인력 50명을 지원받아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급식의 제공량을 늘리고 질도 높이는 한편, 간식을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3일 오후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재매버리 델타구역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잼버리 프로그램의 경우, 온열 환자 등을 대비해 기상 상황에 따라서 뮤트 댄스, 신생 에너지 등 에어컨 시설이 구비된 프로그램 외에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기상 상황을 고려해 개척물 만들기, 세계미로탈출 등 활동량이 많은 프로그램은 운영을 중지하고 실내 또는 델타지역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영외 프로그램은 직소천 수상활동 등 9종이 정상 운영되고, 지역연계 프로그램은 현대자동차 완주공장 견학이 회사 사정으로 다음 주로 연기된 것 외에 나머지 29개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된다. 이 외에 136개 전시 부스 중 각국 대표단(57개), 스카우트 전시(9개), 잼버리 협력기관(28개) 등 133개 부스가 현재 개관을 완료했다. 여가부는 자체 전용 9억 원을 통해 손선풍기, 모자 등을 스카우트 참가 대원들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특별교부세 30억 원은 이날 오전 전라북도로 교부돼 온열환자 응급조치 물품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김 장관은 “여러 대사관 측에서도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치했거나 계속 조치할 예정이며 주한외교단과는 외교부와 협력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69억 원 지출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전했다. 예비비 69억 원은 얼음 생수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냉동탑차 배치, 급식의 질 향상 및 간식 추가 제공, 의료물자 추가 보급, 안전 확보를 위한 조명 추가 설치 등 폭염 대응과 참가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편의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춰 집행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예비비를 통해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만큼, 잼버리 대회가 폐영까지 안전하게 진행되고 참가자들의 만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과 노력을 다해 최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8-04

• 윤 대통령 “위기가구 빈틈없이 발굴 지원…취약계층 보호에 더 힘써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정부는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가장 어려운 분들께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7년 만에 확대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 5년간 합쳐서 20만 원이 인상된 반면,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만 올해 대비 13.16%, 21만 3000원이 인상된 것이고, 지원 대상 역시 10만 명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일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면서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또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한 초강경 대응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와 관련,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고 교육부에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여름철 재난 안전 대응과 관련해서도 해당부처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폭염 대응과 관련, “관계 부처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면서 “무더위 쉼터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장마가 끝났다고 긴장을 놓아선 안 되고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행안부 장관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환경부 장관에게는 철저한 하천 점검을 주문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8-01

• 한 총리, 논산천 제방붕괴 현장 응급복구 상황 점검…이재민 위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후 16시 30분 충남 논산사 성동면 인근의 논산천 제방 유실 현장을 방문해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원봉초등학교 등에 마련된 대피시설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한 총리는 백성현 논산시장으로부터 응급복구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인명피해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민 대피상황을 다시 한번 챙겨보고, 위험에 노출된 분들은 없는지 살펴보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피명령에 협조하여 자택을 떠나 일시 대피중인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기록적 호우가 내려 제방이 붕괴된 충남 논산시 성동면 논산천을 찾아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장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는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 피해조사 등 검토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한 총리는 16일 현재 주민 270여명이 긴급 대피한 원봉초등학교와 성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피해현황을 청취하고, 위로를 전했다. 한 총리는 일시 대피중인 주민들에게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든 것을 원상으로 복구해 주민 여러분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와 논산시에 “대피하고 계신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생활필수품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민간 구호단체와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충북 청주시 궁평지하차도 침수사고 현장을 방문해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소방, 군, 보건소, 자원봉사자 등의 노고를 격려함과 함께 “소방, 군 등 협력 하에 조속히 구조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각 기관별 호우 피해 및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부처간, 기관간 업무영역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안전에 관한 정보는 최대한 폭넓게 공유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는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상청은 행안부 및 광역 시·도에 방재기상지원관을 파견해 상세 기상 소통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며, 전국 9개의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을 중심으로 관할 지자체와 상시 소통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행안부는 군·경·소방 등 기관 간 재난관리자원 응원 요청 및 지원 체계를 보고하며, 재난 발생시 신속한 수습 및 복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재난상황 지원을 위한 경북 예천군 등 7개 지자체에서 13개 부대 472명, 장비 69대의 지원 상황을 보고했다. 경찰청은 붕괴 위험이 큰 비탈면과 하천변·상습 침수도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포함한 위험 지역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합동 순찰, 사전통제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7-17

•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가동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시·도 및 시·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충남지역은 13일부터, 경북은 16일부터 설치 운영 중이며, 충북지역과 전북지역 등은 피해 상황에 따라 가동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예천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안내판. (사진=행정안전부)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지원단은 지역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구호협회 등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하고 자원봉사자 모집·교육·배치 등 자원봉사활동 전반을 지원한다. 지원단은 우선적으로 이재민 구호, 급식·급수 지원, 환경정비 등에 대해 중점 지원하고 앞으로 피해 가옥 정리, 세탁지, 농작물 복구 등으로 지원활동을 넓혀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봄철 산불재난 발생 때 지원단을 가동해 산불진화, 급식·급수지원, 이재민지원, 시설복구지원, 교통정리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현장 수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7-17

• 우리 정부 “일 오염수 처리계획, 국제기준 부합 확인”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처리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해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열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일본의 오염수 처리계획에 대한 정부의 과학·기술적 검토내용을 공개했다. 방문구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종합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등 대응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는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하고,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방출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성 검증 모니터링 태스크포스(11개국)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했고, IAEA 검증 과정에서 확보된 시료에 대한 교차분석에 미국, 프랑스, 스위스와 함께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참여했다. 또한, 2021년 8월부터는 IAEA의 국제검증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KINS 등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안전성 검토도 착수해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문기관의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5월 7일 한일정상회담 때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파견된 전문가 현장시찰단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음을 확인하고, 방출단계에서 높은 방사선 수치가 감지될 경우 긴급차단밸브가 작동되는지 현장 확인하는 등 과학기술적 검토를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고시농도비 총합 1미만)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일본기준 6만Bq/L, 목표치 1,500Bq/L)를 달성해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일본은 오염수 내 삼중수소를 제외한 29개 방사성핵종 배출기준 농도 대비 실제 측정농도 비율을 모두 합산했을 때 1 미만(고시농도비 합 1 미만)을 확인하고 방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방문규 실장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정화능력(다핵종제거시설) ▲삼중수소 희석 충분성 ▲설비고장 등 이상 상황 시 조치 및 대처 능력 ▲K4탱크에서 방출 후 해역모니터링까지 단계별 방사능 측정·감시의 적절성 ▲핵종 농도 측정의 신뢰성 ▲방사선 영향평가의 적절성 등 주요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검토의견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다만, 이와 같은 검토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되었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공개한 IAEA 종합보고서는 일본의 규제기관 역량을 포함한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 실장은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검토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이루어져,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IAEA의 보고서도 검토했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일 뿐”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향후 정부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 확대 등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2013년 9월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며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7-07

•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 극복”…6월1일부터 격리 의무 해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1일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범정부 중대본 운영이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방역 상황을 관리한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회의는 2020년 2월 23일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691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라며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책본부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해제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한다. 박 조정관은 “정부는 자율 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초·중·고교생에게는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이 기간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박 조정관은 “사업장에서도 확진 받은 근로자가 휴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조정하기로 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해제된다. 다만 정부는 확진자·유증상자·고위험군이거나, 밀폐·밀집·밀접 등 ‘3밀’ 환경에 있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달성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적극 참여한 국민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박 조정관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접종 등 정부 정책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오랜 기간 생업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정부의 방역조치 정책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환자를 돌본 의료진,국민을 위해 헌신한 전국의 모든 공무원,군인, 방역요원, 교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픔도 있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한 후 3년여 만에 코로나19로 3만4783명이 세상을 떠났다. 박 차관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면서 “소중한 가족을 떠나 보내면서 제대로 추모의 시간도 가지지 못하셨던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심각 단계가 해제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며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보건·방역당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중수본을 운영하며 방역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5-31

• 30일부터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 본격 운영

  해양수산부는 30일 국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을 신청하는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https://www.seafoodsafety.kr)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이날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예정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달 24일부터 한 달 동안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시범운영했다.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 화면. 235명이 가입해 211건을 신청했으며, 이중 해수부는 신청이 많은 품목 40개를 골라 검사했는데, 40개 품목 모두 세슘과 요오드가 불검출되면서 ‘적합’으로 판정됐다. 시범운영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해수부는 게시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게시판 화면을 일부 개선하고 이날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며, 신청절차 및 검사과정 등은 시범운영과 동일하다. 해수부는 지난 4일부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메일 발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31명이 신청했다. 신청자는 수산물 취급 유통업계와 음식점 종사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주부와 홈쇼핑 업체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게시판 시범운영을 통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만큼,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들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5-30

• 농장 주변 드론 투입…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방역실태 점검, 농장 주변 드론 탐색, 울타리에 기피제 설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양돈농장에서는 ASF가 8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9년 14건 이후 최대다. 지난 2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강원의 한 양돈농가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야생멧돼지는 충북 음성·보은과 경북 예천·상주까지 퍼지며 남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2주간 경기·충북·경북 16개 시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현황과 양돈농장 2단계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야생멧돼지의 농장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 주변에 기피제를 살포하고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이용한 농장주변 탐색도 실시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야생멧돼지 탐색은 야생멧돼지가 농경지에 주로 출몰하고 지표면의 열이 식어 적외선카메라로 식별이 가능해지는 야간이나 이른 새벽에 주로 이뤄진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들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예천·영덕·음성에서 신규 검출되는 등 전국이 위험지역이 될 수 있다”며 “양돈농가(종사자 포함)들은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5-11

• 20일부터 대중교통 및 대형시설 개방형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는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제2차장은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 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의무를 유지한다. 또한 “방역상황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2020년 1월 중단되었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도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제2차장은 “다만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 신도림역에 개찰구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은 방역 상황과 방역 상황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등을 고려했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사는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높은 착용 의향을 보였는데, 정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추가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이에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이러한 조정은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다른 의무 유지 시설과는 위험도의 차이가 있고, 독일·싱가포르 등 대중교통에서 의무를 해제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감안했다. 또한 오는 20일부터는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이러한 조정은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과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와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3-15

• 순직 경찰관·소방공무원, 사망시기 관계없이 현충원 안장

  그동안 특정 시점 이전에 사망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었던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의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는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에 관계 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람,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을 현충원에 안장해왔다. 경찰관은 1982년 국립묘지령이 개정되면서 현충원 안장을 시작했고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준 시점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도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는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과 직무나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도에는 차이가 없는데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논의돼 왔다. 남궁선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망시기에 관계 없이 순직경찰관과 소방관을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보훈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구현의 일환으로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빠짐없이 예우하고자 국립묘지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대한민국 광복 이후 순직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전사다 등의 입법사례처럼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안장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이달 공포·시행되면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1400여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국민 안전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 현장에서 몸 바쳐 희생·헌신한 제복근무자들을 예우하는 일류보훈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3-14

• 윤 대통령 “노동·교육개혁, 기업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모두 기업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CEO 초청 격려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민간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고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면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규제를 타파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의 성장이 기업의 성장이고, 기업의 성장은 곧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과 원팀으로 수출증진에 힘써 높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스타트업 육성에도 적극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행사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은 100개 기업 CEO를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진행한 격려 오찬이었다. 참석은 지난해 일자리를 많이 만든 공로로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중소·중견·대기업 93개와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기업 7개社 등 총 100개 기업이 함께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를 도입해 청년 채용을 늘린 ㈜클루커스 홍성완 대표에게 청년들이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은 뜻깊은 사례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다른 기업에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기업에게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켜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개혁은 기업에게는 생산성과 경쟁력 증대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미래세대에게는 지식과 경쟁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오찬에 이어 지역 청년들을 위해 현장실습과 채용을 늘린 ㈜로쏘(대전 성심당)와 스타트업을 창업해 꾸준히 청년을 채용하고 있는 ㈜잇올, 핀테크 기업 ㈜핀다,청년인재 양성에 적극 투자한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코리아와 중증장애인 고용기업을 창업한 베어베터 등 5개 기업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3-14

• 윤 대통령 “소아의료 공백 없어야”…‘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필수의료인 소아 의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방문해 소아환자와 보호자·의료진을 만나 진료 현장을 살펴보고,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22일에 발표했다. 이에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와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환경도 적극 개선해 나간다. 한편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중심으로 단계적 확충 및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 등 지원 확대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특히 소아암 환자 수와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곳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 받고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중증진료를 지속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 확충 노력을 기울이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과 예비지표를 각각 개선한다. 이를 위해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고, 예비지표에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도 인상해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한편 중증소아 보호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재택의료 지원은 확대하는데, 재택치료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대상연령은 기존 18세 이하로 유지하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간은 종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로 넓히고 물리·작업치료 횟수 등도 확대한다. ◆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아에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처치 방법과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등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에 8개가 설치되어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 응급의료기관에도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하는데,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점검도 실시한다. 지역 병·의원을 중심으로 소아 건강관리 심층상담·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36개월 미만 저연령 아동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원한다. ◆ 소아 진료인력 확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한다. 이 밖의 연령대(만1세~만8세)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며,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소아암 전문의 간 협력진료 등 지역내 소아진료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아진료 수요에 대응할 방침으로, 병원들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에 나서도록 각종 지정·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한다. 육아와 일·생활 양립 문화확산 등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를 희망하는 추세를 반영해 병원으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앞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분야나 지역별로 전공의의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해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2-23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장 1만곳으로 넓힌다

  정부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무료 컨설팅 사업장 수를 전년 대비 5배인 1만곳으로 늘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컨설팅에서는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에 초점을 둔다. 지난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 2249곳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이뤄졌다.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경영책임자(CEO)의 안전의식 향상과 산재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장 수를 전년 대비 5배인 1만곳으로 확대한다. 또 컨설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실행하는 수행 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도 지난해 7시간에서 올해 35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컨설팅 신청 대상은 5∼49인 기업(건설업 제외)이라면 해당된다.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의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을 5회 방문해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세운다. 근로자와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역량과 체계도 갖추도록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기업이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도 훨씬 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컨설팅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이 적을 경우 추가 신청 기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1차 접수 기업이 1만곳을 넘어서면 재해 발생 사업장이나 고위험 사업장 위주로 선정이 이뤄진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컨설팅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지원사업으로, 기업 경영책임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컨설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에서도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제대로 작동되는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에 적합한 꼼꼼한 조언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2-20

• 국내 코로나19 안정세…“한·중 항공편 주 80회로, 3월부터 100회까지 증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현재 주 62회인 한·중 간 국제선 항공편을 이달 말까지 주 80회로, 다음 달부터는 양국 합의 수준인 주 100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추가 증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산불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및 봄철 산불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어 “(중국발 입국자의)입국 전·후 PCR 검사, 도착공항 일원화 등 이번달 28일까지 예정된 나머지 방역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종료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확연하게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지난 12월 겨울철 재유행 정점 이후, 일평균 확진자 수는 8주 연속 감소해 1만명대를 유지 중이고 위중증 환자 역시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추세로 국내외 안정세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봄철 산불과 관련해서는 “산불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등으로 산행인구 증가가 예상돼 산불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한층 더 경각심을 갖고 산불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산불은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며 “산림청, 소방청, 지자체는 산림지역 소각금지, 드론·무인 카메라를 활용한 산불 감시, 위험지역 입산 통제 등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입산객,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산불 발생 상황에 대비해 진화인력과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헬기 진화 등 빈틈없는 초동대응에 만전을 기울여달라”며 “국민 여러분도 외출이나 산행할 때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봄·겨울철은 건조기후 등으로 문화재 화재 70%가 발생하는 만큼, 보다 각별한 주의와 세심한 예방관리가 중요하다”며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해 우리 문화유산 곳곳을 세심하게 살피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2-17

•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20일 결정…“방역상황 전반적으로 안정화”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오는 20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추진일정과 범위를 결정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방역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 2000 명대로 3주 연속 줄어들었고,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439명으로 5주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은 68.5%로 다소 여유가 있으며, 감염취약시설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도 61.2%로 당초 목표치인 60%를 달성했다”면서 “이러한 국내 방역상황과 신규 변이 유행 등 외부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에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화면이 표시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2차장은 “이번 설 연휴 기간을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지난 13일 발표한 ‘설 특별 방역·의료 대책’과 함께 ‘설 특별 교통대책’도 마련해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방역 인력 21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정보를 사전 제공 하는 등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 20개를 가동하고 혼잡정보 도로전광판을 표출한다. 아울러 교통분산을 위해 도로전광판 2755대와 옥외전광판 3194대 등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이 2차장은 “설 연휴 동안 대면접촉 및 이동량 증가로 인해서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향 방문 전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시고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아직 동절기 추가 접종을 받지 않은 60대 이상 국민께서는 가급적 설 연휴 이전에 접종을 마쳐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1-18

• 감염재생산지수 ‘1’ 아래로…“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추진”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해 확진자 수, 백신 접종률 등 관련 지표와 함께 해외 상황, 국내 유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줄어들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2주 만에 1 아래로 떨어졌다”면서 “7차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선 양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국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다”며 “아직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 1차장은 “어제 하루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는 320명으로, 이 중 47명이 확진됐고 누적 양성률은 17%”라고 전했다. 또 “국내에서는 비엔일(BN.1) 신규 변이 비중이 증가해 지난주에는 35.7%로 가장 높은 검출률을 기록했다”면서 “동절기 백신 접종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2가 백신은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중증화와 감염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군인 60대 이상 어르신과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자체는 중국발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검사 등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 1차장은 “일선 현장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 군인, 경찰, 방역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유행의 조기 극복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1-11

• 올해 국민연금 5.1% 더 받는다…물가상승률 반영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이 같이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연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5만 1000원) 올라 105만 100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5.1% 오른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 9630원에서 28만 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 9710원에서 18만 8870원으로 오른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돼 이번 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한다. 올해 A값은 286만 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1-09

• 가축방역관·공직 의사 인력난, 채용규제 완화로 푼다

  가축방역관, 국립병원 의사 등 구조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위의 인력충원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종 채용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채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인사처는 먼저 채용 활성화를 위해 공개채용 시 충원이 곤란한 전문분야에 대해 일정 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제도인 ‘경력경쟁채용(이하 경력채용)’의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속 장관이 각각의 직무 특성과 채용 여건에 맞는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경력채용 시 임용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격증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채의 경우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전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5급에 임용하려면 7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임용 부처는 이를 따라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 분야 공무원의 충원이 어려울 경우 임용직급을 상향해 관련 종사자들의 지원 유인을 높이거나 필요경력을 단축해 공직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소속 장관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예시) 임용 부처의 경채 자율권 확대 시 변화. 인사처는 결원이 잦은 직위의 신속한 인력 충원을 돕는 ‘상시채용’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관련 직능단체·학회 등 인적자산(네트워크)을 활용해 상시채용 중인 직위를 홍보하고 주요 취업 누리집에 채용정보를 연계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구인 누리집인 ‘나라일터’ 누리집(gojobs.go.kr)에도 상시 채용 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관련 직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최신 채용정보와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번 대책과 함께 인사처는 수의·의무·약무직 등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국립병원 의사 등에 대한 연봉 특례를 신설해 특수분야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필요한 인재를 신속히 충원하는 일은 역량 있는 공직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획일적 인사규제는 풀고 충원역량은 나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공무원 채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1-05

•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방역 강화…7일부터 입국전 검사 의무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는 7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이외에도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PCR 검사와 큐코드(Q-code) 입력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이는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와 이웃인 홍콩의 사망자 추세를 감안해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전적으로 취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추가 방역 조치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도착장에 설치된 비행 도착 일정 전광판에 홍콩발 여객기 정보가 표시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1차장은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6만 5000명대로, 지난주보다 2.6% 감소했다”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감을 반복하면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주 해외유입 확진자 460명 중 중국발 입국자 수는 30%가 넘는 142명”이라며 “중국 내 코로나 유행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대본 회의에서는 ‘입국 조치 강화 대상 추가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조 1차장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라면서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2가 백신을 접종하면 기존 백신만 접종한 경우보다 중증화와 사망 예방효과가 각각 76%와 80%가 향상된다는 통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준수해 이번 겨울을 안전하게 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1-04

• 정부가 ‘복지서비스’ 먼저 찾아 알려준다…정부혁신 추진 방향 확정

  정부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범정부적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과감하게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소득과 재산 및 인적상황을 분석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 대상으로 제공한다. 또 범죄 피해자가 구조된 이후에 긴급구호, 신변보호, 주거지원, 구조금, CCTV·비상벨·침입 감지기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관련 행정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알리고 지원한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공정과 책임에 기반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대민 서비스와 제도·규제를 민간과 국제 기준에서 개선·정비하며 국민과 소통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 협력해 범정부적인 정부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선제적 서비스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는 정부가 먼저 찾아서 알려준다. 전국민에게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택배·배달 업종의 야외근로자가 폭염·호우·한파 등의 위험기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험기상정보를 근로자 업무용 앱으로 미리 제공해 야외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일상생활에 편리한 서비스는 먼저 발굴해 제공한다.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묶어서 한 번에 패키지로 제공해 국민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개선한다. 지하철만 이용가능한 현행 정기권을 개선해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30일 동안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 환승이용이 가능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한다. 국적,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이용에 제약받지 않도록 공공·디지털서비스에 보편적인 디자인을 적용한다. 고령자도 쉽게 모바일 금융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큰 글씨, 쉬운 접속방식, 음성인식 등을 지원하는 ‘고령자모드’를 개발해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 생활 속 불편사항은 수시로 발굴해 과감하게 해소한다. 신분증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신상정보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필요한 정보는 추가로 표기하는 등 신분증의 보안성과 활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고밀도·입체적 도시구조에 적합하게 입체주소를 도입하고, 누구나 활용하기 쉽게 주소정보 데이터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제도와 공공서비스를 온라인·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한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을 디지털화하고, 구비서류는 지속적으로 감축해 민원 편의성을 높인다. 법률구조가 필요한 국민은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해 지원받고, 예비 학부모는 자녀의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에서 쉽게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입·출금과 같은 단순한 금융업무를 편의점·백화점 등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금융접근성을 높인다.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는 더욱 강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등 생활공간을 활용해 수준별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 소통과 협력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 의견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기관 성격에 제한없이 국민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의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국민제안을 유형별로 분류해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체계적인 처리절차를 마련한다. 또 국민이 요구하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수렴한 국민 의견은 정책에 반영해 국민의 정책참여 효능감을 향상시킨다. 더욱 쉽고 편리하게 소통·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헌법상 청원권을 온라인으로 쉽게 행사하도록 ‘청원24’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한다. 국민참여플랫폼인 ‘온국민소통’에 공모전과 공청회 기능을 신설해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국민제안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고충민원과 제안 데이터를 연계·분석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해 국민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화시킬 계획이다. 한편 지역특색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주민과 기업 주도로 지역이 발전하도록 한다. 이에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 공동체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로컬브랜딩’을 확산해 지역 경쟁력을 높인다. 복잡·다양한 지역문제는 주민·기업·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맞춤형으로 해결한다. 지역주력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주기 성장경로를 지원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데이터는 가명정보로 활용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청년·탈북민·외국인 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시설, 교육·프로그램, 비자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유능한 정부 정부는 ‘원팀’으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데이터·디지털 기술 기반의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범정부 데이터 분석체계를 운영해 국가·사회적 긴급현안을 해결하고, 분야별로 범용 데이터 분석모델을 개발해 공공부문으로 확산한다. 특히 각 기관에 분산된 재난데이터는 통합 관리·분석하고, 재난 대응에 활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기관 간 칸막이 없이 협업해 사회문제를 신속히 해결한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의 CCTV 영상을 통합 연계하고, 재난현장상황과 출동경로상 장애요인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활동을 지원한다. 야생조류의 조류독감(인플루엔자)과 관련해 국내 발생시점, 주요 발생가능 지역 및 발생양상 등의 발생 예측모델을 개발해 공동 국가방역시스템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조직과 공직문화를 개선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진시킨다. 민관합동으로 정부조직을 진단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불필요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해나간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지방공공기관의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개선한다. 또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현 시대변화를 반영한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새 인재상을 기준으로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한다. 나아가 근무시간·연가 자기결재 시범 도입, 원격근무 활용성 제고 등으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혁신 선도국가로서 여러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혁신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외국 정부가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묶어서 수출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상생활이 편하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며, 문제를 효과적으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혁신의 속도를 더욱 높여 국민 누구나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10-11

• 2분기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지급…65만곳에 8900억원

  올해 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28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올해 2분기 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보상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보상 규모는 총 8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다.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한다는 뜻이다.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의 매출 증가 때문에 월별 보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조정했다.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 4000개사이며 지급액은 7700억원이다. 이는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에 해당한다. 이 중 56만 6000개사의 보상금이 확정됐고 나머지 7400개사는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신속보상 규모가 90%에 이른 것은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역과 시설의 평균값을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작년 3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미신청했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00개사의 경우, 올해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 56만 6000개사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진행 중인 7400개사는 정산이 끝난 후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전용 누리집에서도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전 0∼7시 신청자는 당일 오전 10시, 오전 7∼11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7시에 보상금을 받게 된다.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받는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음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다음달 4∼9일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다음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4∼11일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다음달 4∼9일 4일간 홀짝제로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금 이의 신청자들의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속보상 대상의 업종을 살펴보면 식당·카페가 81%인 45만 9000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내체육시설(4만 3000개사), 유흥시설(2만 7000개사) 등의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실내 체육시설(159만원), PC방·멀티방(154만원), 식당·카페(127만원), 노래 연습장(120만원) 등의 순이었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체가 27만 9000개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 수준(49.4%)을 차지했다.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인 사업체는 17만 9000개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31.5%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속보상 대상 중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46만 4000개사로 82%를 차지했다. 100만∼50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15.9%인 9만개사,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2.1%인 1만 2000개사로 조사됐다. 오는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마련된다. 궁금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문의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9월 24일부터 약 2년간 코로나19와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여덟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총 54조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 2021년 7월부터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6조 6000억원을 지원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올해 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없이 집행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9-28

• 소방관에도 ‘일류 보훈’…보훈처-소방청 업무협약

  국가보훈처와 소방청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예우, 국립묘지 안장 등을 위해 협력에 나선다. 보훈처는 박민식 보훈처장과 이흥교 소방청장이 21일 충남 천안시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과 예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종 재난·화재 현장 등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에 대한 일류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소방관에 대한 등록신청 지원부터 국립묘지 안장까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소방보훈전담팀을 구성해 그동안 소방관에 대한 보훈 심사 입증자료를 전국 235곳의 개별 소방관서에서 준비함에 따라 발생했던 일관성 및 전문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자 보훈 업무를 통합관리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충분한 자료 제출은 물론, 심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자료보완 최소화를 통해 등록심사 기간 단축 등 소방관에 대한 보훈 심사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훈처와 소방청은 공동협업 과제로 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 업무지원, 국가유공자 명패행사, 현충시설 관리 등 각종 예우사업에 대해서도 소통하고 협력한다. 박 처장은 이날 업무협약에 앞서 대강당 인근에 위치한 소방충혼탑에서 순직 소방인의 명예로운 희생정신을 기리는 헌화와 분향 등 참배한다. 업무협약식 후에는 소방종합훈련센터를 찾아 소방호스 전개와 회수, 방수 체험 등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박 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여러 위험 현장에서 희생과 헌신을 실천하고 있는 소방관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소방청과 협력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훈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국민들로부터 존중받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훈심사부터 국립묘지 안장까지 소방관에 대한 합리적인 보훈지원 여건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9-21

• 스카이코비원, 3·4차 접종에도 활용…19일부터 사전예약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스카이코비원 백신의 접종 범위를 1·2차 접종에서 3·4차 접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국산 1호 백신인 스카이코비원은 효과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는 19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과 콜센터에서 3·4차 접종 예약이 가능하다”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국산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 접종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확진자는 5만 명대, 감염재생산지수는 0.87로 3주 연속 ‘1’ 아래”라면서 “추석 연휴 여파로 확산세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제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이후 벌써 5개월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번 6차 유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그 동안 감염취약시설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방역 역량을 집중한 결과, 6차 유행은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5차 유행 때보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치명률은 0.11%로, OECD 평균인 0.79%보다는 7배 이상 낮다”면서 “이 모든 성과는 우리 국민들 덕분으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올해 가을·겨울 인플루엔자 대응 계획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현황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우선 고위험군 1216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오는 21일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을 시작으로, 10월부터는 임신부와 어르신까지 확대한다. 고위험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도 적용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로 40대 이상의 장년층,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운전·청소 등 종사자 등 총 240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보전해주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통해 사업장 내 집단감염도 예방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 효과를 얻고 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그간 6차례의 코로나19 유행을 겪는 동안 우리에게는 코로나 대응 경험과 노하우, 방역과 의료역량이 많이 축적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상의 멈춤 없이 코로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코로나 유행이 점차 진정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은 일상 회복 방안도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 가을에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을 예방해달라”면서 “정부도 독감 유행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9-16

•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 9곳 운영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동안 경기·전남·경남 등 9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시민들이 무료로 PCR 검사를 받도록 한다. 또 원스톱 진료기관은 약 6000개를 운영하고 부족 지역에는 보건소 등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명절 기간 보건소는 당직체계 운영과 24시간 응급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추석 방역 및 의료대책 준비상황’을 발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설 연휴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했던 용인시 처인구 용인휴게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와 관련해 연휴 기간 일자별로 선별진료소 603개와 임시선별검사소 70개 운영 정보를 네이버와 카카오 맵 등을 통해 안내한다. 또 경기 4개, 전남 4개, 경남 1개 등 고속도로 휴게소에 9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는 9개의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에 한해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희망자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각 시·도의 기상상황, 검사인원, 이동량 등 고려해 운영 기간 및 시간 탄력적 조정)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각 시·도의 기상상황, 검사인원, 이동량 등 고려해 운영 기간 및 시간 탄력적 조정)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연휴기간에 주간 150개, 야간 140개 이상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운영상황은 코로나19 누리집(http://ncov.mohw.go.kr), 응급의료포털, 건강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에서 안내한다. 또 지자체 행정안내센터 14개를 확충해 총 225개소를 운영하고, 모든 시군구에 모니터링전담반도 구성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연휴 기간에도 진단검사부터 치료제 처방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을 당초 확보했던 5300여개에서 700개를 추가한 약 6000개를 운영한다. 원스톱 진료기관 인근에는 일별 500개 이상의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인 ‘당번약국’을 운영해 먹는 치료제의 조제와 수령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연휴 운영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가까운 보건소나 민간병원 등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도록 하는 등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재택치료 중 증상 악화로 인한 입원 연계가 연휴 기간에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소 당직체계를 운영하고, 입원 가능한 일반의료기관의 명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에 공개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동안 중앙·지자체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코로나 환자에 대한 신속한 전원을 지원한다. 투석·분만·소아 등 특수치료 수요에 대비해 각 시·도별로 연휴기간 병상 운영현황을 요일별로 파악·관리하고, 입원치료 병상에 신속 배정하는 특수치료 병상 대응체계도 유지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명절에도 현장 상황을 지속 살피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일상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고향방문 전후로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진단 검사 및 진료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