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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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의 축제!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선수단 선전 다짐 2025년 1학기 장학금 신청 놓치지 마세요! '25년엔 포항-영덕 고속도로까지 2개 더?! 문체부, '생활·학교체육 프로그램' 지역맞춤형으로 본격 추진 과기정통부, '2025년 핵심과제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 최상목 권한대행 "이번 주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본격 가동" 전라권·세종시 중심으로 강한 눈…대설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힘들 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기억하세요! 정부, 미 관세 부과 대상국 진출 중소기업 지원 '헬프데스크' 운영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등 우수 민원서비스 기관 선정
  • 2025년 1학기 장학금 신청 놓치지 마세요!
    2025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2025. 2. 4.(화) 9시 ~ 3. 18.(화) 18시 ■ 주거안정장학금이란? ①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② 기초·차상위학생에게 [주거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 신청대상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학생(단, 사업 참여대학에 한함) * 대학소재지 기준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 경우 - 대도시권역 : 수도권 / 부산·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 - 시지역 : 인접(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시까지 - 군지역 :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상세 범위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참고 · 지원금액 학기 중 최대 월 20만 원 한도 내 · 지급방식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 지급(학제별, 학생별 한도 내)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2025. 2. 4.(화) 9시 ~ 3. 25.(화) 18시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필수!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상담센터 ☎1599-2000 2025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25. 2. 4.(화) 9시 ~ 3. 18.(화) 18시 국가장학금 9구간까지 지원 확대! · 신청대상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가능 · 신청방법 1. 전자서명수단 한 가지 준비 ①공동인증서 ②금융인증서 ③간편인증 2.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2025. 2. 4.(화) 9시 ~ 3. 25.(화) 18시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필수! 신청 2~3일 후 서류제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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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25년엔 포항-영덕 고속도로까지 2개 더?!
    국토교통부는 '24년부터 '25년 1월까지만 아래 5개 고속도로 개통에 성공하며 지방 간 연결성 증진에 성공하였습니다. 1.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조안 구간 2.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 3. 함양-울산 고속도로 창녕-밀양 구간 4. 서부내륙 고속도로 부여-평택 구간 5.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뿐만 아니라 '25년 12월에는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동서간 교통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항상 정체되던 7번 국도를 대체할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포항에서 영덕까지 기존 대비 51% 빠른 20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하다고 하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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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
  • 문체부, '생활·학교체육 프로그램' 지역맞춤형으로 본격 추진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에 15개 시도 59개 기획사업을,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에 13개 시도 298개 학교체육관을,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7개 시도를 선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생활·학교체육 지원 사업을 공모해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등 3개 사업의 대상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은 인구구조, 시설 현황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등 배분(59억 원)과 공모 선정(81억 원)으로 구분해 국고보조금을 교부한다. 차등 배분은 유아·어르신·취약계층 대상 생활체육활동 지원 등 시도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설계한 사업에 대해 시도당 3억 5000만 원 안팎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모 선정은 새로운 생활체육 기획사업을 대상으로 공모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15개 시도가 제출한 기획서 68건(국비 요구액 122억 원)을 심사해 15개 시도 59개 기획사업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남 거창군의 '빈집 활용 시니어 친화형 생활체육 나누미 사업', 전남 신안군의 '1004섬 신안 스포츠강좌 운영 사업' 등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지역 특화사업이자 다른 시도로의 확산 가능성이 큰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자체가 특화하려는 종목들도 주목받았다. 서울 동대문구는 수상스포츠, 대구 군위군은 플래그풋볼, 울산광역시는 궁도, 강원 양양군은 서핑, 경북 칠곡군은 레슬링을 지역 특성에 맞춰 집중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모 때 가산점을 부여했던 인구감소지역에서도 23개 지자체의 27개 사업이 선정됐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은 동네 학교 체육시설을 방과후와 주말, 방학 동안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3개 시도에 42억 4600만 원을 지원한다. 국비는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자 인건비를 비롯해 임차료, 공공요금, 손해배상 보험료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방체육회, 스포츠클럽, 교육지원청(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개방하는 학교 체육시설이 298곳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이를 통해 체육활동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소통 기회가 커지고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청소년들이 주말까지 빈틈없이 체육활동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등 배분(87억 원)과 공모 선정(54억 원)으로 구분해 국고보조금을 교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7개 시도의 주말 체육 프로그램 사업을 선정해 시도당 평균 2억 2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빙상, 골프, 배구, 사이클, 스키 등 올림픽 종목이지만 그동안 주말 체육 프로그램 운영 비중이 작았던 종목들도 포함돼 청소년들이 더욱 다양한 종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문체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체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주말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공모에서는 확보한 국비 대비 지자체의 신청이 많아 선정되지 못한 사업들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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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
  • 과기정통부, '2025년 핵심과제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유상임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 2025년도 올해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국민께 보고하는 브리핑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경제2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다.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매월 세부계획과 일정을 점검하고 주요실적 및 계획을 국민들께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AI산업 기반 확충 먼저 지난달 22일 민·관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 확보를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SPC 설립)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사업 공모는 국내외 클라우드·데이터센터, 통신, AI 분야 기업(컨소시엄)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어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기본법'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21일 공포됐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제정의 효과를 민간에서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제정에 앞선 지난달 16일 산업계·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이하 정비단)'을 발 빠르게 출범시켰다. 정비단은 시행령·고시 등 AI기본법 하위법령의 초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AI기본법' 시행과 현장 안착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분야 생성형AI 도입으로 행정효율화·사회현안 해결 등에 기여하는 '초거대AI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의 공모를 지난해보다 3개월 빠른 지난달 20일부터 개시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오는 7일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사업'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8일 오후 5시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기업·기관 등에 공모지침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데이터센터 규제개선 등을 포함하는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이 성장하고 있는 AI·SW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도전할 수 있도록 AI·SW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오는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두 부처의 디지털 인재양성, 직업훈련 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쉬었음 청년' 대상 동기부여 교육도 신설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오는 10~11일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해 글로벌 AI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 위한 집중 지원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3일 대한민국 바이오 역량을 총결집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고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발표해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가속한다. 지난 해법회의에서 글로벌 첨단기술 보호기조에 대응해 전략기술 신속확보를 위해 플래그십프로젝트 5개 신규 착수, 1조 원 이상 민간펀드 조성, 기업 매칭비율 완화 등 특례 부여를 비롯한 '3대 패키지'를 발표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을 위해 전담은행 및 펀드 운용사와 MOU를 4일 체결하고 올해는 우선 2500억 원 이상의 민간펀드를 조성해 12대 국가전략기술 혁신기업과 국가R&D 기술사업화 기업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대한 정부R&D 연구비 매칭 부담비율(25~50%→20~40%) 및 현금 부담 비율(10~15%→5~10%)을 대폭 완화했다. 14개 부처가 합동으로 지난달 22~24일 올해의 정부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구자를 대상으로 부처별 대표사업설명, 제도개선사항 등을 공유했다. 내달 과기정통부는 양자분야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해 양자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가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게임체인저 분야 최적의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도 발표한다. 이어서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프로그램인 호라이즌유럽 참여를 지난달 개시해 '한-EU 연구혁신의 날'을 계기로 EU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달 정부 국제협력R&D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투자분야와 협력파트너를 모색하는 '글로벌R&D 2.0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 ◆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민생 총력 지원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통신분야의 민생지원을 강화했다. 우선 지난달 15일 알뜰폰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21일에는 유상임 장관이 이동통신 유통시장 현장을 찾아가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경쟁상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단말기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서 디지털로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중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플랫폼사 상생협력 프로그램 확대 촉구를 위한 플랫폼사 및 통신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5일에는 그 후속조치로 쿠팡 물류센터(동탄)를 방문해 플랫폼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독려했다. 아울러 연말연시 철저한 디지털 안전 확립을 위해 주요 홈페이지 사이버 위협과 디지털 장애에 대한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통신량 급증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했다. 설 명절 기간에는 복지부, 플랫폼사 등과 협력해 민간 지도앱을 통해 명절 진료 의료기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선물 배송, 인사 등을 사칭한 스미싱 등 예방을 위해 약 4747만 명에게 주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합리적 요금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내달 개정안을 마련하고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관련 고시를 개정(행정예고, 2월)한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제도화를 위해 이달 케이블TV와 홈쇼핑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개시하고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스미싱 발송을 사전 차단하는 X-Ray 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및 R&D 시스템 혁신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성과를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혁신체계 정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달 23일 영호남 지역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영호남 연구개발펀드'를 결성했고 유상임 장관 취임 초부터 시작된 산학연 기술사업화 주요 인사들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올해도 이어나간다. 아울러 역대 최대규모인 2조 3400억 원으로 편성된 올해 기초연구사업이 조기에 안착되고 연구의 공백이 없도록 지난해 11월부터 신규과제를 접수했으며 이번 달까지 선정평가를 완료한다. 특히 씨앗연구를 신설하는 등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지난해 4690억 원에서 올해 5548억원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R&D 기술사업화 전략(가칭)'을 내달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도입한 연구생활 장려금 사업 공모를 이달부터 개시한다. 유상임 장관은 "엄중한 정국상황에서 어려운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과제들이 신속하게 국민의 삶과 산업현장에서 체감되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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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
  • 전라권·세종시 중심으로 강한 눈…대설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4일 오전 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대설 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으며, 오는 6일까지 내륙지역에 최대 30㎝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중대본은 설 연휴 내린 눈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추가 강설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적설취약시설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킬 것을 당부했다. 특히 도로관리청과 지자체에서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버스정류장과 골목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행 공간의 후속제설에도 철저를 기한다. 또한 재난문자와 자막방송 등을 활용해 기상정보와 행동요령을 지속 안내하고, 교통상황, 우회도로 등 교통정보를 신속히 전파할 것을 강조했다. 한파에 대비해서는 취약계층 유선·방문 안부 확인과 방한용품 지원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한파쉼터 등 보호시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설 연휴에 이어 많은 눈이 내리는 만큼,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눈으로 붕괴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에 접근 하지 마시고, 무리한 제설작업은 삼가는 등 개인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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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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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사태 피해 예방 총력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대비하고자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에 앞서 지역 산사태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93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취약지역 내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고 대피체계를 구축하여 위기대응 준비태세를 완료하였다. 대책기간에는 산사태대책상황실을 통해 기상특보·강수량 등의 정보수집,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 및 전파, 피해조사반 편성 운영 등에 관한 상황을 총괄 관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기상이변을 고려한 산사태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사태 발생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산사태대책상황실 또는 가까운 시,군 산림행정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14
  • 풍수해로부터 더 안전한 광진…재난안전대책본부 개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14일 구청 안전관리동 1층에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개소했다.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4시간 운영되며,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상황관리총괄반, 교통대책반, 사회질서유지반 등 13개 실무반 총 63명의 실무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날 개소식에서는 김선갑 광진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소장, 지역자율방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2021년 풍수해 대책 보고, 홍보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작년 장마기간은 54일로 역대 가장 길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방대책과 구민 협조 덕분에 광진구에는 큰 피해는 없었다”라며 “올해도 철저한 수방 대비와 신속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는 풍수해 재난 발생에 따른 민원 접수 통합관리를 위해 ‘광진구 풍수해 콜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풍수해 콜센터는 풍수해 피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기상특보에 따라 비상단계 1단계 이상 발령 시 운영된다. 운영 내용은 ▲피해 신고 접수 및 소관부서 전파 ▲풍수해 보험 가입 안내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이재민 수용시설 안내 등이다. 광진구는 집중호우 시 유입되는 빗물을 퍼내는 빗물펌프장 5곳과 3천톤 이상 빗물 저장이 가능한 아차산·구의문 빗물 저류조를 운영 중이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빗물 펌프장 간 펌프와 수문 가동, 개폐 상황을 화상으로 확인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올해는 수해 예방을 위해 하수 및 하천 사업에 총 180억 원을 투입하며, 하수 관경 확대, 빗물받이 확충, 빗물펌프장 노후 제어설비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천재(天災)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하수체계의 구조적인 문제, 매뉴얼 작동 오류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는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라며 “그렇기에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금년도 수방대책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14
  • 일상화된 기후변화로부터 국민 안전 지킨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5월 10일 "2021년 여름철 태풍·호우 종합대책”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 기상관측(1973년) 이래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와 역대 2위 강수량(687㎜)을 기록했으며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실태점검 등을 통해 하천의 퇴적토사 제거, 재해우려지역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올 여름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710.9㎜)과 비슷하겠으나, 지역 차가 크겠고, 기온은 평년(23.4~24.0℃)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수온은 상승 추세로, 국지적 집중호우 증가와 태풍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피해를 발판삼아 여름철 대책기간(5.15~10.15) 태풍·호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위험기상, 중점관리사항을 전파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회의를 확대하고, 중대본 비상단계(1~3단계)를 신속하게 상향하여 대처한다. 현장 중심의 위험지역 지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해우려지역 전면 재조사를 통해 4,039개소를 추가 지정(3,218→7,257)하여 집중 관리한다. 주거밀집 급경사지, 상습침수지구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예방사업 확대(국비지원)를 통해 위험요인을 적극 해소한다. 재난 현장에서 대피명령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전대피 권고 절차를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대피를 유도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을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확대 구성하여 현장의 대응인력을 보강, 농촌·산림지역 등의 피해도 최소화한다. 하천 급류, 차량 침수, 강풍, 산사태, 세월교 횡단, 물꼬 관리 등 6대 특정위험 유형별 행동요령 집중 홍보는 물론, 특보 시 재난방송(KBS 등), 재난문자 등을 통해 기상상황·행동요령을 안내한다.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하게 재해구호물자(66,866세트 확보)를 지급하고, 임시주거시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독립된 공간(공공·민간 숙박시설 358,530호 확보)을 우선 활용한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여름철 태풍·호우 종합대책은 관계부처가 참여한 합동의 대책으로 5월중 확정하여 국민들께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올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하여 개인의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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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인명·재산 보호에 총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북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대책상황실을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종합상황실(3층)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사태대책상황실은 지방산림청 및 각 국유림관리소에 설치되어,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관심·주의·경계·심각)에 따라 예방·대비·대응·복구 임무를 수행한다. 산사태대책상황실은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으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취약주민을 대상으로 위험경보 알림 서비스 제공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상황관리 및 응급복구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우기 전(6월말) 사방사업 완료뿐만 아니라 산사태취약지역 전수 점검 및 주민 대피체계구축 등을 통해 상황 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대책상황실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산사태 재난 예방·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단 한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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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언제, 어디서나 ‘노동신문’ 기사 목록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통일부는 일반국민과 연구자들의 공식·공개적인 북한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 하고 자료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동신문’ 기사 목록을 2021년 5월 14일부터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그동안 ‘노동신문’ 기사 목록은 북한자료센터(서초동 소재)를 직접 방문해야만 확인이 가능했으며, 온라인 검색이 불가능했다. 2021년 5월 14일부터는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신문 기사 목록 73만 건을 검색할 수 있으며, 북한정보포털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공개되는 노동신문 기사 목록은 1946년부터 2019년까지 73만건이며, ‘민주조선’, ‘문학신문’ 등의 기사 목록 24만건도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2020년 이후 북한신문은 입수되는 대로 상기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며, 기사 목록 확인 후 기사 본문은 북한자료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한 자료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북한정보 공개 확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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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약용작물 ‘응애․총채벌레류’초기 진단으로 차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장마기 전후 덥고 건조한 기상환경에서는 도라지, 더덕, 오미자, 감초, 당귀 같은 약용작물에 응애류·총채벌레류(미소해충) 발생이 증가하기 쉽다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응애와 총채벌레류는 크기가 1∼2mm로 맨눈으로 확인이 쉽지 않을 만큼 작아서 다른 병해충 피해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기주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번식력이 왕성해 초기 방제시기를 놓치면 발생 밀도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적용 농약으로도 방제가 어렵다. 특히 올해는 봄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예년보다 해충 발생시기가 빠르고 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약용작물의 응애와 총채벌레류를 제때 방제하려면 피해 증상을 발생 초기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용작물에 발생하는 응애류는 주로 잎 뒷면에 붙어 즙액을 빨아먹는다.(흡즙) 초기에는 흰색 반점이 무더기로 생기다가 심하면 잎이 갈색으로 변해 마르고 조기에 잎이 떨어진다. 도라지에서는 잎 뒷면의 중앙 잎맥(엽맥) 주변부에서 즙을 빨아 먹으므로 흡즙 부위부터 노랗게 색이 변하고 마르게 된다. 총채벌레류는 주로 새로 나오는 연한 잎을 갉아 즙액을 흡수한다. 피해를 본 잎은 잎 모양이 부분적으로 위축되고 변형된다. 오미자 같은 작물에서는 열매를 갉아 먹어 상품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약용작물에 발생하는 응애, 총채벌레류를 차단하려면 농촌진흥청에서 등록한 적용 약제를 확인한 뒤 안전 사용 기준에 맞춰 발생 초기에 방제하도록 한다. 예방과 방제 효과가 인정되는 난황유 같은 친환경농자재를 사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이들 해충에 대한 작물별 농약정보와 친환경 농자재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정보서비스’나 ‘농사로 농업기술포털(영농기술-친환경농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윤영호 약용작물과장은 “장마기 전후 고온 건조한 시기에 발생하는 미소해충은 바이러스를 매개로 약용작물 생산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초기 진단과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제천 지역에서 감초 등 약용작물을 다년간 재배 중인 장용상 농가는 “방제 지침 등에 따라 약용작물에 문제가 되는 응애, 총채벌레류를 철저히 관리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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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성공 디딤돌 역할 ‘톡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의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이 농가 소득을 평균 28% 끌어올리며, 청년농업인의 사업 성공과 영농 조기 정착을 돕는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경영체 40개소를 선정해 시설·장비·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7∼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결과, 사업 참여 경영체 총 160개소의 평균 소득이 사업 전 5,798만 원에서 사업 후 7,440만 원으로 약 28% 증가했다고 밝혔다. 평균소득 증가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사업 전)5,019만 원→(사업 후)6,109만 원으로 21.7% 증가했다. 2018년에는 5,984만 원→7,839만 원으로 31% 늘어났다. 2019년에는 6,019만 원→7,792만 원으로 29.5% 올랐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6,170만 원→8,019만 원으로 3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여주에서 ‘가지’농사를 짓고 있는 주상중 대표(건강한 농원)는 지난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통해 스마트팜을 도입했다. 토양에서 재배하는 가지과 작물은 이어짓기(연작)를 할 경우 시들어 말라 죽는 풋마름병 등의 연작 피해가 심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양액 재배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고, 스마트 농업기술 컨설팅을 받는 것이다. 양액 재배로 바꾸고 기술 컨설팅을 받으면서 생산성은 16.6% 향상되었고, 매출액은 20.8% 증가했다. 상품화율도 1.9% 좋아졌다. 전북 무주에서 ‘도라지’가공사업을 하고 있는 박민철 대표(산마을영농조합법인)는 2019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통해 다양한 도라지 가공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대폭 확충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도라지를 연간 30톤 가량 수매해 도라지 청·절편·정과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특히 매출액이 크게 늘어 2019년 12억 원에서 2020년 23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도라지를 세척·박피·선별하는 작업에 마을주민 15명이 함께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내년에는 사업규모를 40개소에서 80개소로 2배 늘릴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노형일 코로나19대응영농기술지원반장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 앞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와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14
  • 올여름 산사태 위험, 과학적 예측으로 피해 줄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5.15∼10.15)을 맞아 5월 14일 산사태 예측·분석센터 현판식을 갖고 과학적 산사태 예방 및 대응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 예측·분석 센터는 전국의 실시간 강우량 및 시간당 예측 강우량을 분석하여 산사태 발생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대규모 산사태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산사태 원인 및 피해 규모 현장 조사도 수행한다. 실제로 2020년 역대 최장 장마기간과 연이은 태풍에 따른 극한 강우 발생으로 산사태 위험이 증가하여 읍·면·동 단위로 11,801건의 산사태 예측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가평, 안성, 아산, 장수 산사태 원인 조사단의 현장지원 활동을 통해 산사태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복구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에 산사태 위험 예측 정보는 1시간전을 예측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12시간전에 산사태 위험을 예측하여 정보를 시범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기상청 강우예보를 활용한 예측기능을 강화하여 재난위험성을 적기에 전달하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 발생 확률이 높아 이로 인한 산사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국지성 돌발호우 발생 가능성도 높아 대규모 산사태 위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작년에는 역대급 기상여건에 따라 전국각지에서 다수의 산사태 피해(1,343ha, 역대 3위)가 발생하고, 13명의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여 2011년 우면산·춘천 산사태 이후 최대 인명피해를 기록한 바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토양함수지수를 산정하여 권역별 기준치의 80%에 도달하면 ‘산사태 주의보’를, 100%에 도달하면 ‘산사태 경보’를 산림청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파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사태 예측정보와 지역 상황 판단회의를 거쳐 산사태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한다. 더불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산림청에서 구축한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40개소)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산림방재연구과 이창우 박사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 강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수온 상승 등으로 인한 가을 태풍 발생 가능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라며 “과학적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14
  • 과학적 접근으로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을 꿈꾼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예정지에서 5월 13일 올해에 조성한 ‘간척지 토양 개량 효과 검증’을 위한 시험구에 한국수목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과 함께 푸조나무, 후박나무 등 7종 1,260본을 심고 토양과 식물의 변화를 관찰, 점검한다. 산림청은 국립새만금수목원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새만금수목원 예정지 생육 적응성 및 생육 기반 연구’ 사업을 한국수목원관리원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새만금수목원 예정부지에 시험구를 설치하고 해당화 등 30종 1,370본을 심은 후 현재까지 관찰한 결과, 간척지 토양에서 식물생육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올해에는 그동안의 결과를 기초로 간척지 토양에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척지 토양개량 효과’를 검증하는 시험구(5×10×1m, 배수층 0.3m)를 새롭게 조성하였다. 이 시험구는 염분농도(0.05 이상, 0.05 이하)와 자체 조합한 유기물 개량제 비율(0%×3, 2.5%×3, 5%×3)에 따라 3반복한 18개 시험구로 되어 있다. 한 시험구에 녹나무, 후박나무, 푸조나무, 팽나무, 돈나무, 다정큼나무, 멀구슬나무 7종 10본을, 전체 18시험구에 1,260본을 심고 토양의 물리·화학성과 식물 생육 변화를 관찰한다. 이번에 심은 나무는 산림청과 한국수목원관리원이 지난 2년간 수집한 종자를 증식한 1～2년생 개체들이다. 산림청 김동대 수목원조성사업단장은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수목원 예정지 생육 적응성 및 생육 기반 연구’ 사업을 잘 추진하여, 새만금수목원 조성 예정지인 간척지를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목원조성이 되도록 기여하겠다”라고 하였다.
    • 사회
    2021-05-14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온가족 즐기는‘참여형 기후위기 교육프로그램’풍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후ᆞ에너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전시 및 참여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상암동 평화의 공원에 위치한 국내 최초 에너지자립형 친환경 공공건물로, 시민 대상 다양한 에너지ᆞ기후변화 전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 프로그램은 에너지드림센터에 적용된 제로에너지 건축 기술을 알아보는 '내가 꿈꾸는 에너지제로하우스', 환경분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인 '친환경건축가', 태양광자동차를 만들어 재생에너지의 원리를 이해하는'재생에너지 교실' 등이 운영되어 특히 아이들에게 다양한 배울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기후위기와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배워보는 '기후위기실내방탈출', 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원 내 특정 장소를 찾아가 환경생태 미션을 해결하는 '에너지티어링', 육아의 눈높이에 맞게 기후변화를 설명하는 그림자극 프로그램 '숲의 아이드림이' 등 모든 가족구성원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1층 드림갤러리에서는 기후위기의 실태와 심각성을 알리는 '기후위기, 오다'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특별전시해설과 함께 ‘나만의 기후위기 이야기’로 플립북 만들기, ‘기후위기 캠페인 피켓 만들기’ 등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구의날(4.22), 세계환경의 날(6.5)을 기념하여 미래세대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구회복의 시간’을 주제로 '제3회 어린이 환경그림대회'를 진행 중이다. 참가를 원할 경우 ’21. 5.23(일)까지 온라인 사전접수 및 현장접수 후 거리두기 준수하여 가족과 함께 야외 잔디에서 그림을 그린 후 당일 17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환경의 날(6.5)에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며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6명, 장려상 9명, 입선 11명을 시상하게 된다. 어린이 환경그림대회와 연계하여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별강좌, 야외체험프로그램, 테트라팩과 함께하는 종이팩 재활용 캠페인부스 등 다양한 행사도 운영한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솔라파크에 솔라미스트를 설치하여 분사된 구름형태의 미스트와 햇빛의 굴절에 의해 만들어지는 무지개 등을 통해 시민들이 기후와 재생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야외공간에 마련된 솔라파크는 ‘에너지가 놀이가 되고 놀이가 에너지가 되는 곳’을 주제로 단순한 구조물 설치에서 벗어나 놀이와 휴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아람코 코리아의 후원으로 조성되었다. 솔라파크는 태양광 쉼터, 솔라파인(디자인 쉼터), 솔라미스트, 은하수마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양광에너지로 가동되는 솔라미스트는 기후위기대응 시설물로 도시 열섬현상 및 미세먼지 완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과 21일 양일간 에너지자립마을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교육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자립마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천 교육을 통해 에너지자립마을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국내 대표적 제로에너지건물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기후변화‧에너지 체험교육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인식하고 생활 속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5-13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5·18교육 전국화 공동 선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3일 광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특히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전국의 학교에서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동 선언문을 통해 “수많은 탄압과 왜곡 속에서도 끊임없이 진실을 추구했던 국민들의 공감과 연대, 희생을 통해 5·18은 지금 합당한 역사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며 "5·18은 국민 모두가 계승·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위대한 유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적지 않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며 “우리 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그 정신과 가치를 계승할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협의회는 앞으로 ▲5·18민주화운동 계기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료 등을 전국적으로 공유 ▲교원·학생 대상 5·18민주화운동 관련 연수 ▲체험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제주 4·3, 대구 2·28민주운동, 마산 3·15의거, 4·19민주혁명,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교육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의 제안으로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 선언문’채택·발표가 이루어졌다”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선언으로 약속한 민주주의 역사교육이 전국의 학교에서 깊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5-13
  • 서울시교육청, 보직 교사를 위한 수당 인상 제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제7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2021.5.13.)에서는「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위한 규정 개정」안건이 가결되어 대정부에 이를 건의하기로 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이번 안건은 2003년 이후 18년째 동결되어 있던 보직교사 수당을 담임교사 수당과 동일한 월 130,000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17개 전국시도교육청이 전원 찬성하여 안건이 통과되었다. 단위학교에서 보직교사는 학교관리자와 교사간의 교량 역량을 하며 교육과정 운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보직교사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 학교 경영 및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단위학교의 학생안전 및 방역, 등교(원격)수업 등의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스승존중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해결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제안하게 되었다. 조희연 교육감(서울시교육청)은 “스승의 날을 맞아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건의하게 되었다.” 라고 밝히며 “보직수당 인상이 교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선생님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작지만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5-13
  •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능력중심 인사체계 기반을 마련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노사발전재단은 5월 13일 14시 노사발전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2차 일터혁신 컨설팅 사례 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온.오프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인사노무혁신」을 주제로 임금 및 평가체계 개선 영역의 컨설팅 사례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사례인 인천참사랑병원(인천 서구 소재, 병원장 천영훈)은 정신재활, 인지재활 클리닉을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 전문 병원이다. 다양한 직종이 존재하는 병원 특성상 직급체계의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여 직무평가를 실시, 4개의 직무평가등급을 설정하고 등급 기준 내 기본급을 범위 직무급(7단계)으로 설계하여 매년 단계적 상승 기준을 마련했으며, 성과목표 달성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컨설팅 진행 중 HR아카데미 과정을 통하여 전 직원들이 직무/직급, 성과관리, 보상관리, 노사협의회 운영방안 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제도 설계 및 운영 주체로 참여하여, 컨설팅 결과에 대한 현장 적용이 쉬웠다. 두 번째 사례인 ㈜청인(경북 포항시 소재, 대표 김태진)은 포스코의 대기 및 수질 관련 설비를 전문적으로 위탁관리하는 환경설비 전문업체로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수, 폐산, 폐기물 등 각종 오염물질의 정화 및 재생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체계적인 기술서비스와 친환경적인 설비 설계 기술, 운영 기술을 가진 우수기업이다. 컨설팅을 통해 기존의 근태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되던 직능급을 직무별 숙련수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직능급으로 개선했으며, 숙련 수준을 지속해서 향상시키기 위하여 숙련기반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숙련수준 평가 및 진단 결과를 직능급, 승진, 교육에 연계, 근로자의 동기부여 향상에 기여했다. 사례발표에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각 사례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성공 요인을 도출하고, 사례기업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른 기업에 적용 가능한 모델화의 가능성을 논의했다. 토론자로는 김동배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정승국 중앙승가대학교 교수가 참여했으며, 온라인 중계를 통해 ‘21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장과 컨설턴트, 전문가 100여 명이 함께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노사발전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한 기업 성장의 한계, 자동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문화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HR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과창출 및 우수 인재 유치, 유지를 위해서 능력에 따른 평가와 보상체계 수립은 필수이며, 재단은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기업에 합리적인 인사관리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일터혁신 컨설팅 우수사례 모델화 및 확산 전파를 위하여 사례 공유 포럼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6월 10일에는 ‘일터혁신-스마트공장 연계’를 주제로「제3차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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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 장치 해체 후 작업 시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망사고는 모두 과상승방지장치를 해체하고 작업하다 작업대가 과상승하여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활용하여 배관 작업, 천장 평탄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불시에 상승하여 작업대 난간과 배관 또는 천장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으며, 과상승방지장치 등을 작업 편의상 해체한 후 작업을 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방호장치 설치, 작업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유해·위험기계 등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2~2020년) 시저형 고소작업대로 인해 66명이 사망했으며, 올해에도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끼임 유형의 사고가 대부분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체, 임대업체 등에 사고사례 및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방법을 안내배포하는 한편, 앞으로는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압력 감지, 작업대 조정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속도에서 되도록 안전인증 기준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하여 사용 중 안전장치의 유지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100대 건설업체의 경우 모든 지점(난간)에서 과상승을 감지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를 선도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소작업대 보유자(임대업체 등)가 위와 같은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 전액을 지원하여 단기간에 개선을 유도한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기계기구 사용 시 정해진 작업방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기계기구는 언제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밝히며 “높고 좁은 위험 장소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작업 전 과상승방지장치 등 방호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안전대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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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산업부, 통상지원 현장 소통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3일 KOTRA,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국내 화학·플라스틱 업계 통상업무 담당자 약 50명이 참석한 「2021년도 2차 통상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4월 22일 철강·금속업계 대상 1차 설명회에 이어 개최되는 설명회로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진행되었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해외에 진출하였거나 향후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화학·플라스틱 업계를 대상으로 ①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②주요국 화학·플라스틱 수입규제 동향 ③FTA활용방안 등을 일괄해 설명하였다. 인하대학교 정인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란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미·중 통상분쟁 동향 및 전망, 무역과 환경이슈 등을 발표하였다. 양서연 KPMG 회계사는 전세계 플라스틱 수입규제 전망 및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하였고, KOTRA에서는 중국의 플라스틱 제한 정책 현지동향 및 우리 기업 대응전략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산업부는 최신 FTA 뉴스와 수출지원사업 정보제공, FTA 종합지원센터 원산지 관리 컨설팅 등 각종 FTA 활용지원 정책과 플라스틱 업체 무역피해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행사 종료 후 한국산 PET시트에 대한 미국 반덤핑 수입 규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진영케미칼(서울지사, 경기 안양 소재)도 방문하여 애로를 청취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 실장은 “그간 플라스틱 업체들이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로 인하여 관세부담을 비롯한 여러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및 업종 간 수입규제 노하우 공유, 컨설팅 연계지원 등을 통하여 플라스틱 업체의 수입규제 대응과 관련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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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세계적 기업·창업기획자에게 배우는 ‘세계창업사관학교’ 2기 출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3일 구로구 G타워에서 글로벌창업사관학교 2기로 참여할 60개 창업기업의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교식은 올해부터 글로벌창업사관학교가 새롭게 운영될 구로 G타워에서 개최됐으며, 중기부 권칠승 장관 외에도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운영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창업기획자 한국지사 대표 등이 함께 참석해 입교하는 기업들을 축하했다.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국내 창업기업에게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부가 지난해부터 신설한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기업과 창업기획자가 직접 참여해 창업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왔다. 올해 2월에 처음 졸업한 1기 60개 기업들은 입교 이후 5개월 만에 84억원의 매출과 14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고, 그 중 21개사가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59억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며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올해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2기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교육, 보육, 사업화 지원으로 나누어진다. ① (교육) 우선 교육 분야는 지난해 인공지능 분야에서 올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분야로 확대해 디지털경제를 책임질 더 다양한 창업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클라우드(GoogleCloud), 앤비디아(NVIDIA) 등 글로벌 기업이 직접 교육에 참여해 자사의 혁신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NHN 등 국내 전문가가 창업기업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글로벌 인공지능 경진대회 플랫폼인 ‘캐글’을 활용한 실전 프로젝트 경험도 쌓을 수 있다. ② (보육) 지난해 1기 창업기업의 호응이 가장 높았던 보육 프로그램도 더 다채롭게 운영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창업기획자로 테크스타즈(Techstars)를 추가 선발했다. 이에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창업기획자를 기존 4개사에서 5개사 (500스타트업(500Startups), 에스오에스브이(SOSV), 플러그앤플레이(Plug&Play), 스타트업부트캠프(Startupbootcamp), 테크스타즈(Techstars))로 확대됐다. ③ (사업화 지원) 사업장이 필요한 창업기업에게는 구로 G타워 글로벌창업사관학교 내에 별도 사업화 공간과 최대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개교식에는 현장 또는 비대면을 통해 참석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해 궁금한 점과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전달하고, 권칠승 장관이 답변하는 등 참석자 간 자유로운 대화가 이뤄졌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됐고 중기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온라인 중계됐다. 마지막으로 권칠승 장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2벤처붐이 일고 있는 것은 혁신 스타트업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지난해 1기 졸업기업을 통해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운영성과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2기, 3기 혁신 창업기업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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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물관리 분야, 공공 주도의 과감한 2050 탄소중립 전략 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5월 13일 오후 물산업클러스터(대구 달성군 소재)에서 물분야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물산업 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폭넓은 소통과 참여로 성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산하기관 외에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각 기관의 물산업 분야 혁신전략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고, 물관리 분야에서 공공 주도의 과감한 2050 탄소중립 이행 및 신속한 경제·사회 구조 전환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물관리 분야 2050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net-zero), 함께 누리는 물환경'을 비전으로 '선도, 신속, 협력'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① 물관련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탄소저감, ② 디지털·지역특화 물산업 육성기반 구축, ③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강화, ④ 혁신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등 4대 부문의 중점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물관리 혁신전략으로 '자연친화형 지능형(스마트) 물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Net Zero) 실현'을 주제로, 2030년까지 바이오가스 및 그린수소 생산 등 물-에너지 연계 신사업을 발굴하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을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후위기 경영선포(2020년 11월)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선언(2021년 3월)에 이어 2050년까지 전력 사용량의 100%를 태양광,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적인 캠페인(RE 100*)에 가입(2021년 4월)하여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 중 임을 설명했다. 또한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물관리 기조의 변화에 따라 상수도, 댐 등 물 기반시설(인프라) 분야 녹색·디지털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4차산업 연계 통합물관리, 저에너지 물공급 기술 고도화, 홍수·가뭄 대응 물관리 혁신기술 등 4개 신규 연구개발(R&D)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아이-이에스지(I-ESG*)' 체계의 4대 전략방향 및 12대 전략과제를 설명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물관리 분야는 공공의 비중이 커 정부 정책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분야"라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과 사회구조의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 앞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물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2기 '혁신형 물기업' 10개 사*를 선정하고 지정서를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다. 제2기 혁신형 물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 에너지 효율 송풍기, 에너지 효율 향상 수처리 기술, 상수도 지능형측정(스마트미터링) 등 물분야 탄소중립 선도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둔 지능형(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갖추고 있어 국내 물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된 10개 사는 향후 5년간(2021~2025년) 혁신기술 개발 및 고도화, 혁신기술 해외 진출, 해외 판로개척 지원 등을 위해 기업별 최대 4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한정애 장관은 "상·하수도 등 수처리와 관련된 시설에서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스마트화를 통한 최적 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가 오는 5월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의 개최국인만큼 국내 물산업을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이끌 미래 핵심 산업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5-13
  • 멸종위기Ⅰ급 꼬치동자개, 멸종위기 탈출 시도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어류인 '꼬치동자개' 성체 2,000여 마리를 경북 성주군 대가천, 고령군 가야천 등 2개 하천에 5월 14일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되는 꼬치동자개는 2019년 하반기부터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이 공동 연구로 인공증식하여 복원한 개체로 자연적응력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모의훈련 등을 거쳤다. 공동 연구진은 영천시 자호천에서 꼬치동자개를 채집한 후 인공채란을 통해 수정란을 부화시켜 치어를 생산하고, 약 10개월간 약 5∼7cm의 크기로 키웠다. 환경부는 기존에 치어(2cm 내외)를 방류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방류에는 성체(5∼7cm)를 방류하여 과거 복원사업에 비해 높은 정착 성공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방류에서는 멸종위기 담수어류 복원사업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첨단 관측(모니터링) 방법이 적용된다. 꼬치동자개 체내에 어류 생장에 영향이 없는 무선개체식별장치(PIT tag)를 삽입하여 방류 개체별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고, 꼬치동자개의 이동성과 서식범위를 파악하는 등 방류 이후 환경적응, 개체군 성장, 서식범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번 방류 대상지인 경북 성주군 대가천과 고령군 가야천도 문헌 및 현장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선정됐다. 이곳 하천들은 물이 맑고 자갈이나 돌들의 크기가 다양해 꼬치동자개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며, 유전자의 고유성이 훼손되지 않은 지역이다. 특히, 가야천은 2018년도에도 꼬치동자개가 방류된 곳으로, 이번 방류를 통해 꼬치동자개 개체군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멸종위기종의 성공적 복원을 위해서는 장기간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멸종위기 담수어류를 보전하기 위해 인공증식·방류뿐만 아니라 서식지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5-13
  • 치유농업활동,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업으로 실시한 치유농업 활동이 치매 이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노인의 객관적·주관적 인지기능 향상과 우울감 개선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도인지장애란 일반적인 치매로 진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객관적인 인지기능 저하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인 약 167만 명이 경도인지장애 환자로 추정된다. 전국 256곳 치매안심센터에서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센터의 활동은 대부분 실내에서 이뤄지고 있어 코로나19 전파 상황에서 운영에 제약을 받는 실정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자연이 주는 생명력과 계절 변화 관찰을 통해 대상자의 인지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방안으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경도인지장애 노인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 또는 관련 활동으로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의 건강을 꾀하는 활동과 산업을 말한다. 일반 생산농업과 달리 치유가 필요한 대상자 맞춤형 농업 활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들이게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와 협력해 정읍과 진안 지역 치매안심센터 노인을 대상으로 주 1회(회당 2시간) 총 10회기에 걸쳐 개발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그 결과,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하는 인지기능검사(MMSE-DS)를 받은 대상 노인의 인지기능이 적용 전보다 19.4% 향상됐다. 특히 기억력과 장소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지남력은 각각 18.5%, 35.7% 향상했다. 또,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기억장애문제(SMCQ)는 40.3% 줄었고, 우울감(SGDS-K)은 68.3% 줄어 정상 범위로 회복됐다. 이는 치유농업의 소재인 식물자원을 가꾸고, 활용하는 신체적 활동을 통해 감각 기관이 충분히 자극을 받으며 인지적, 사회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는 치매 관련 기관과 함께 치매안심센터 이용자를 위한 치유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이 관광, 체험, 교육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올해 보건복지부와의 협력과제를 통해 ‘노인 인지건강 특화 치유농장’9곳을 육성하고, 전국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광진 도시농업과장은 “치유정원에서 햇볕을 쬐고, 지속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감각 기관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자원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과정은 경도인지장애 노인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삶의 여유를 줄 것이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치매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우울감이 큰 시기에 치유농업 활동이 경증 치매 노인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보건복지부도 치유농업 확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읍시 치매안심센터 김성숙 과장은 “아직 치료약이 없는 치매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치유농업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혜자 씨는 “식물로 오감을 자극받고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자주 참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13
  • 고로쇠나무, 알락하늘소 피해 비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농한기의 주요 소득원인 고로쇠나무에 천공성 해충인 알락하늘소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각별한 예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 접수된 알락하늘소 피해 관련 민원은 4월 말 기준 8건으로 지난해 5월까지 접수된 민원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2017년 거제지역과 산청지역에서 고로쇠나무의 알락하늘소 피해를 처음 확인한 후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와 합동 조사팀을 꾸려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현장설명회, 친환경 방제방법 마련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알락하늘소의 피해를 받은 조림지를 분석한 결과, 조림된 고로쇠나무 12~35%가 유충 피해를 보았으며, 3년생에서 15년생까지 수령에 국한하지 않고 피해를 주는 경향을 보였다. 그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고로쇠나무 유묘 조림지로 56.8%가 피해를 보았으며, 이 중 3.3% 가 고사하였다. 산청지역의 경우 음나무 재배단지에도 수피에 과다한 수지를 분비하고 말라 죽는 피해를 주었으며, 피해율은 32.3% 정도로 확인되었다. 알락하늘소는 주로 감귤 및 과실수 등과 단풍나무류의 정원수나 가로수 등에 피해를 주었지만 최근 산림경영 임지의 확대로 임산물에도 피해를 주기 시작했다. 알락하늘소는 기주식물의 지저부(토양과 접하는 부위)에 알을 낳고, 부화한 유충이 심재부로 침입하여 뿌리 쪽을 향해 갉아먹으며 굴을 파고 내려가면서 자란다. 초기에는 알락하늘소의 침입 여부를 맨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으나, 유충이 자라면서 나무껍질 바깥으로 톱밥 같은 배설물을 밀어내어 피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알락하늘소가 성충이 되면 지저부 가까이에 손가락이 들어갈 크기의 구멍을 뚫고 밖으로 나오는데, 이런 탈출공으로 피해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여러 번 받게 된 나무는 결국 말라 죽는다.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곳에서 화학적 처리를 하면 잔류물질에 의해 수액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철망씌우기(알락하늘소 성충의 이동과 산란 방지), 침입공으로 철사를 찔러 넣어 직접 죽이기(직접적 유충 제거), 백강균이나 기생벌(성충이나 유충을 죽이는 생물학적 방제) 등을 이용하는 친환경적 방제만 가능하며, 묘목이 피해를 본 경우 친환경 약재를 이용한 수관주사나 수간살포 등의 화학적 방제까지 추가하여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손영모 소장은 “알락하늘소는 처음 방제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고로쇠수액 채취농가를 대상으로 알락하늘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제 교육을 진행하고, 방제 방법을 개발하여 임업인들의 수익 증대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2021-05-13
  • 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한 환경캠페인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구봉고등학교(교장 명재덕)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위해 학생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문제 상황을 선정하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리빙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5월 13일에‘바다식목일’을 기념하는 엽서와 배지를 만들어 환경보호의 의지를 다지는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동아리 인공미팅(인문학과 공학의 만남) 학생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던 중 바다식목일에 대해 인식이 부족함을 알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엽서와 핀배지를 만들어 대전구봉고 및 인근 학교에 배부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엽서와 핀배지에 사용한 이미지는 3학년 이정민 학생이 직접 만든 것으로, 대전환경교육센터에서 홍보 자료로 활용하기로 해 대전시민들의 바다식목일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구봉고 이정민 학생은“평소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았는데 해양을 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 나무를 심는 것처럼 해조류를 심는 바다식목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어 캠페인을 시작하였다.”며 활동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 사회
    2021-05-13
  • 인천시 버려지는 플라스틱 장난감,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2일 한국환경공단 녹색관에서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과 (사)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회장 구제봉)가 참여하는 완구류 자원순환 여건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완구류의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교육 등을 통해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시키고, 완구류 별도 선별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시는 가정 등 주요 배출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완구류 분리배출 홍보 및 회수․선별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버려지는 플라스틱류 장난감을 자원화 하는 사업을 올 하반기까지 시범 추진한다. 현재 환경부 완구류의 분리배출 기준에 따르면 종량제봉투로 배출하거나 재질별로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완구류가 복합재질로 만들어져 분리배출 보다는 종량제봉투로 버려져 소각되는 경우가 많고, 수거된 완구류를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플라스틱만 재질별로 선별하거나 소형가전과 완구류를 혼합하는 등 선별업체 내 완구류 별도 회수체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관내 8개 회수․선별업체가 가정에서 플라스틱으로 배출된 완구류를 별도 선별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에 따라 (사)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로부터 분기별 일정금액의 회수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우리시 재활용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 등에서도 그동안 재질별 분리배출이 어려워 종량제봉투로 버려지던 완구류를 플라스틱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분리배출 부담을 다소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플라스틱으로 배출이 가능한 완구류로는 바퀴 달린 승용 및 비승용 장난감류, 블록류, 무기류, 로봇류, 놀이기구류, 조립식 완구류 등으로, 완구류 배출 시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건전지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단, 봉제인형, 이륜자전거, 스케이트, 스키, 썰매, 튜브, 구명조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형 완구류는 대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올바르게 배출된 완구류는 재활용 공장으로 운반, 작게 분쇄되어 플라스틱이 아닌 것은 골라내고, 재질별로 나누어 세척 과정을 거친 후 다른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인천이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시민의 부담은 줄이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2025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들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5-13
  • 서울 중구, 의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서비스 선보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구가 최근 재택문화가 확산되며 공연·운동·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집에서 누리길 원하는 구민이 늘어남에 따라 5월부터 구민에게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구 재택의료서비스'는 의사가 집으로 찾아가 진찰·치료·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중구보건소 의료진이 대상자 집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선보인 후, 올해부터 중구 소재 민간 일차의료기관 4곳과 협약을 맺어 본격 실시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외과적 처치가 필요함에도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거동불편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동주민센터의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대상자를 발굴해 중구보건소로 의뢰하면 협약을 맺은 의사가 집으로 찾아간다. 진료 범위는 ▲ 욕창 관리 ▲ 드레싱 등 외과적 처치를 포함해 ▲ 당뇨 합병증 관리 ▲ 튜브 관리(기관절개관, 비위관, 유치도뇨관) ▲ 환자 및 보호자 의료교육 등이다. 비용은 전액 구에서 지불한다. 해당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향후 이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사업규모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중구 재택의료서비스를 통해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따른 구민의 요구를 세밀하게 포착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13
  • 금강 물길 개선한다…다기능 홍수터 조성 연구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종선)은 하천관리 일원화에 발맞춰 금강 수변구역과 하천구역을 연계한 다기능 홍수터 조성 연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기능 홍수터는 홍수가 발생할 때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구역(홍수터)에 탄소흡수, 수질정화, 수생태복원 등 다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다기능 홍수터 조성은 지난해 11월에 공개된 범정부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에 포함된 과제 중 하나로 옛물길(구하도), 폐천부지, 수변구역 내 매입토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한 하천 인접지역 홍수터를 확대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5월 13일 오전 '금강 물길 개선을 위한 홍수터 기초조사 착수 보고회'를 청내(대전 유성구 소재)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금강 물길 개선 연구 용역을 통해 홍수터 복원 대상지 기초조사를 비롯해 기존 제방을 허물고 새로운 제방을 축조하거나 기존 제방에 탄소흡수나 수질정화 기능을 강화하는 등 유형별로 나눌 수 있는 다기능 홍수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 물관리에 따른 맞춤형 수변구역 및 하천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 제방, 댐과 같은 전통적인 하천시설물에 홍수터를 연결하여 습지를 복원하는 등 생태계에 기반을 둔 자연기반해법*(NbS)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다기능 친환경 홍수터 조성은 금강 하천관리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내년도 하천 업무의 안정적인 이관을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한 업무 공조로 빈틈없는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13
  • 찾아가는 소통창구‘활짝’영등포구, 접종센터에 현장 소통실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등포구가 이달 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탁트인 현장 소통실’을 열고 접종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구는 지난 4월 15일부터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마련했다. 만75세(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백신 접종 대상자는 총 2만6389명이다. 구는 이 중 접종에 동의한 2만350명을 대상으로 접종 진행 중에 있다. 하루 평균 7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위해 이곳 예방접종센터를 찾는다. 접종센터를 방문하는 어르신들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사소한 민원 신청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접종 외 다른 민원사항이 있어도 접수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이에 구는 적극적인 민원 청취를 통해 구민의 불편사항을 밀착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경륜이 담긴 조언을 듣자는 취지에서, 예방접종센터 안에 ‘탁트인 현장 소통실’을 마련하게 됐다. 이달 6일 개장한 ‘탁트인 현장 소통실’은 접종센터 개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접종을 마친 어르신을 모시고 평상시 느낀 불편사항 및 구정 발전과 관련된 의견 등을 청취하는 공간으로서, 어르신을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탁트인 현장 소통실’을 통해 접수된 어르신의 의견 및 민원사항은 구 감사담당관에서 총괄 관리된다. 감사담당관이 접수 사항을 검토하고 소관부서를 지정하면,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림과 더불어 감사담당관에도 공유한다. 또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일회성 처리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구는 ‘탁트인 현장 소통실’을 통해 예방접종센터 방문 어르신들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개인방역 안내문 및 구정 소식지 등이 포함된 키트를 배부한다. 이로써 코로나19 방역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접종센터 방문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탁트인 현장 소통실은 구청 밖에서 어르신들에게 구정 발전을 위한 지혜와 혜안을 경청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탁트인 영등포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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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1-05-13
  • 백신접종예약은 세종엔으로 한 눈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고령자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의 편의를 돕기 위해 관내 접종기관 정보를 지도서비스로 제공한다. 현재 만60세에서 74세 노인들의 예약·접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는 접종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의료기관 등 접종기관정보를 스마트포털 ‘세종엔’에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세종엔에서 관내 의료기관 90곳의 위치, 접종가능 시간, 휴무일 정보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접종대상자 또한 거주지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신속히 접종할 수 있다. 특히 사전예약 정보를 안내해 세종엔에 표출된 의료기관 정보를 선택해 질병관리청 접종예약 누리집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세종시 예약 콜센터 또한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 또한 정보화 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인들의 경우 온라인 예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세종엔을 통해 자녀들이 대신 접종예약을 할 수도 있다. 장민주 시 스마트도시과장은 “스마트포털 세종엔을 활용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 형성으로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안전한 세종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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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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