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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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
    외교부는 지난 17일 오후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新) 행정부 대외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17일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회의를 열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 차원에서 오랫동안 미 신행정부 대비를 준비해 왔음을 상기하고 신 행정부 인선이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정책도 더욱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준비해 온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이행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무·경제·사회 쟁점이 상호 연계되며 이슈화되는 추세에 대비해 부서별 칸막이 없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어려운 국내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불확실성에도 굳건히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대내외 지지 기반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미 의회, 학계 등에 대한 아웃리치를 전략적이고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미 신행정부 대외정책 TF’는 여러 이슈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체회의 산하에 정무 분과와 경제 분과를 운영해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 국제
    2024-12-18
  • 한미 등 10개국·EU ‘러북 군사협력 강력 규탄’ 공동성명
    외교부는 17일 우리나라와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 우크라이나 고위급 공식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지와 단합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지난 5월 러북 협력에 대한 제재 공조와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투를 위험하게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될 탄도미사일, 포탄 및 기타 군사 물자를 수출하는 것과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무기 또는 관련 물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2006년), 1874(2009년), 2270(2016년)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포함하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러시아가 제공하고 있을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깊이 우려하며 이는 이미 긴장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자유,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함께 재확인하고 북한이 군 철수를 포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에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즉각 종식하고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더 많은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동참할 것을 독려하며, 러북 협력으로 초래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제재 부과를 포함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제
    2024-12-17
  • 윤 대통령 “폴란드와 전략적 협력 더욱 강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4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아가타 콘하우저-두다 영부인을 위한 국빈만찬을 함께 했다. 만찬에는 한국과 폴란드 관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부, 재계, 학계 인사 50여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한국과 폴란드는 역사적 상처를 극복하고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 낸 공통점을 토대로 다양한 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의 위대한 음악가 쇼팽의 음악이 한국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폴란드에서는 수많은 케이팝 팬들이 한국의 음악을 즐기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국민의 긴밀한 문화적 교류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환영 국빈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두다 대통령의 외조부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이 지켜낸 폴란드는 오늘날 세계 20위권의 강대국으로 발전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위기에 맞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폴란드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한국의 무기가 폴란드의 땅과 하늘을 지키고, 이달 초 구매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의 드론이 한국의 영토를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폴란드와 앞으로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두다 대통령의 방한이 앞으로의 희망차고 성숙한 35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다 대통령은 답사에서 폴란드인에게 한국은 발전을 상징하며, 동양의 호랑이로 통했는데, 이제 한국산 무기가 수입됨으로 인해 안보의 상징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산 무기에 만족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통해 폴란드가 제3국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다 대통령은 한국은 폴란드의 표본으로, 한국과의 협력은 폴란드에게 좋은 일이라고 확신한다며, 비슷한 방법을 통해 비슷한 발전의 길을 가고 있는 두 나라의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두다 대통령은 이제 1주일여 후 양국 수교(1989.11.1.) 35주년을 맞이하는데, 앞으로 한국인들과 폴란드인들이 더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국빈만찬에서는 한국의 전통과 폴란드의 클래식을 결합한 공연이 이루어졌다. 판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신영희 명창이 춘향가 중 사랑가를, 소리꾼 유태평양이 사철가를 열창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남도민요를 불렀다. 또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윤연준이 폴란드의 위대한 음악가 쇼팽의 녹턴(야상곡) 20번을 연주하고 바리톤 이응광이 쇼팽의 Tristezza를 부른 후, 다 함께 한국의 전통 민요 진도아리랑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과 영부인은 쇼팽의 음악도 좋지만, 한국의 전통음악에 크게 매료되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양국 영부인은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 양국 배우자 간 프로그램으로 경복궁을 방문해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직접 보고 느끼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국제
    2024-10-28
  •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
    2023-11-29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국제
    2023-11-27

실시간 국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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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러시아 ‘비우호국가’ 지정에 긴급 대책회의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러시아 정부의 한국 등 비우호국가 명단 발표에 따라 우리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민관 대책회의를 긴급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일 러시아 정부가 대(對)러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EU 회원국 등 비우호국 48개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영향 등을 긴급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듣기 위해 열렸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對) 러시아 무역·투자 민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먼저, 여한구 본부장은 러시아 상무관과 무역관을 화상으로 연결해 러 정부의 이번 조치 관련 긴급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동참하게 됐고, 그 결과 이번 러 정부의 비우호국가 지정으로 인해 현지 진출기업과 수출기업의 경영 애로가 현실화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병락 주러 대사관 상무관은 “러 정부의 상응조치는 이미 예상됐던 것으로 비우호국 출신 비거주자의 외화송금 한시적 금지, 대외채무 지불을 루블화로 지급 가능, 비우호국 기업과 러 기업 간 모든 거래에 ‘외국인투자 이행관리위원회’ 승인 필요 등 관련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고 보고했다. 이어 “현재 러 정부 및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설명 등을 확인해 적용 범위,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이번 러 정부의 비우호국 지정에 따라 적용받게 되는 조치에 대해 우려가 크고, 특히 루블화 결제에 따른 환차손 피해 등이 예상되므로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이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코트라(무역투자24), 무역협회(긴급애로대책반), 전략물자관리원(러시아데스크), 금융감독원(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등을 통해 기업애로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구체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신속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러 현지 공관 및 무역관에서는 이번 조치 관련 현지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달라”며 “산업부 실물경제대책본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것”라고 강조했다
    • 국제
    2022-03-08
  • 정부 “대러 전략물자 수출 차단…스위프트 배제도 동참”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결정을 발표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가 강화돼 대러 전략물자 수출이 차단된다. 또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미국 측이 독자 통제하는 저사양 품목 57종의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조치 가능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수출통제와 관련된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측에 외교 채널로 통보했다”며 “정부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에도 동참할 것이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인도적 지원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더욱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국제
    2022-02-28
  • 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 영향 크지 않아…에너지·금융 일일점검”
    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에너지·공급망·실물·금융 등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상황을 일일단위로 점검해 가능한 대응조치는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최근 긴장 고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요 부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이 동향이나 이상 징후 등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국내 금융시장은 일부 영향을 받는 상황이지만 원/달러 환율이 주요 통화 대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2월 수출도 20일까지 13.1% 증가하는 등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어 “공급망 차원에서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재고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으며, 대부분 품목은 수입선 전환이나 국내 생산을 통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가 등 국제 에너지가격은 장기 계약을 통한 도입 비중이 높으며, 106일분의 정부 비축유를 비롯한 단기 수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수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이 높은 곡물도 사료용 밀은 7월, 옥수수는 6월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진출 중인 기업 13개사 주재원도 모두 안전하게 대피를 완료시켜, 현재 기업활동을 이상없이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향후 대규모 군사 충돌이 발생하거나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질 경우 경제적 파급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차관은 “오늘부터 범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비상 대응 TF를 매일 개최해 에너지·공급망·실물·금융 등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상황을 일일 단위로 파악하고 점검하는 한편, 분야별로 가능한 대응 조치는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수출 및 기업 전담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코트라·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 등 중심으로 수출·현지기업 대상 실시간 애로접수 및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1개월 내 보험금 신속보상 등 피해기업 무역금융 지원방안도 준비한다. 에너지·공급망 문제에 대한 대책도 강조됐다. 이 차관은 “에너지수급 비상대책 본부 중심으로 에너지 수급 차질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가스·원유·유연탄 등 에너지원별 물량 사전확보에 주력하겠다”며 “차질 발생시 여타국 대체 도입 및 정부 비축유 방출도 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소부장 관련 업계 애로를 접수·대응하고, 수급우려가 큰 품목의 가격·수급동향 등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며 “대체 여력이 제한적인 품목의 경우 국내생산·수입선 다변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곡물 수급애로 및 업계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업계 차원의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과 함께 안전재고 일수를 30일에서 60일로 늘릴 예정이다.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조치도 검토키로 했다.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금융시장은 상황발생시 미리 준비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단계별 시장안정조치도 적기에 시행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044-215-2730)
    • 경제
    • 경제일반
    2022-02-23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배출권 가격 변동성 완화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 확대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의회는 EU 배출권거래시장(ETS)의 급격한 배출권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부 당국의 시장개입 조건 완화를 추진한다. EU ETS 배출권 가격은 지난 주 CO2 톤당 98.49유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16일(수) 다소 하락한 88.79유로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중이다. 유럽의회는 EU ETS 개정과 관련, 배출권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정부 당국의 시장 개입조건을 완화, 시장안정화 개입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ETS 규정(제29a)은 배출권 가격이 최소 6개월 동안 과거 2년 평균 가격의 3배를 초과하고, 정부 당국이 배출권 가격 추이가 시장의 기본원칙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가 시장에 추가 배출권 공급 등 방법으로 개입을 허용한다. 배출권 가격상승은 EU의 적극적 시장개입 및 친환경 전환 진전에 따른 것으로, 아직까지 가격변동에 따른 ETS 규정 제29a 조항을 적용한 시장개입 사례는 없다. 유럽의회는 해당 규정을 6개월간 배출권 평균 가격이 과거 2년 평균 가격의 2배 이상으로 지속되면, 집행위가 시장안정화비축분(market stability reserves)에서 1억개의 배출권을 6개월에 걸쳐 공급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급격한 가격변동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집행위는 배출권 가격 추이가 시장의 기본원칙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각 회원국은 이 판단에 근거, 필요시 차년도 배출권 차입 또는 비축분의 일부를 시장에 공급토록 추진한다. 유럽의회는 ETS 개정에 관한 의회의 최종 입장을 6월경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최종 타협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일부 회원국이 제29a 조항의 개정을 지지한 반면,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한 배출권 가격이 최근 급등함으로써 ETS를 통한 친환경 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정부 당국의 과도한 시장개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 국제
    2022-02-18
  • 한국무역협회, EU-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아프리카-유럽 동맹(파트너십)' 발족 주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와 40여개국 아프리카 정상과의 'EU-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가 코로나19로 약 1년 5개월 연기된 끝에 17일(목) 개최했다. EU는 중국의 對아프리카 영향력 견제 및 아프리카 발전 지원을 통한 경제 및 안보적 측면의 양자관계 확대를 추진, '아프리카-유럽 동맹' 구축을 제안할 예정이다. 반면, 아프리카연합은 EU의 제안에 대해 '동맹'이 함의하는 지정학적 의미를 고려, '아프리카-유럽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EU-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되어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EU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EU에 인접한 아프리카의 중요성을 고려, 아프리카와의 관계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EU가 아프리카에 대한 기존 식민주의적 접근방식을 버리고, 아프리카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국제무역센터(ITC) 관계자는 EU의 잘못된 對아프리카 접근방식 위에 양자관계의 근간을 두어서는 안 되며, 아프리카에 대한 심리적·실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의회 유럽개혁그룹(RE)도 EU의 백신특허 일시면제 거부 및 유럽을 경유한 아프리카 국가간 상품거래* 등을 지적하며, 과거 식민지식 사고의 전환을 촉구했다. 예컨대, 네덜란드가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에서 수입한 코코아를 이집트에 수출하는 경우 등. 아프리카 통상시스템이 식민국 등 외부적으로 확립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따라서 아프리카 전역에 일관되게 적용할 통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한편, 정상회의와 별도로 금주 개최된 'EU-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에서 아프리카 국가 간의 무역 증진 및 부가가치의 중요성과 함께 에너지·디지털 전환·농업·섬유·자동차 분야 등이 주요 협력 분야로 논의됐다.
    • 국제
    2022-02-18
  • 한국무역협회, EU,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에 이은 세 번째 인공위성 시스템 프로젝트 제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인터넷 사각지대 해소 및 외교·정보 채널 보안강화를 위한 60억 유로 규모의 세 번째 브로드밴드 인공위성 시스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현재 56%에 불과한 EU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 확대 등 EU 역내 연결성 강화 및 EU의 외교·정보 채널의 외부 해킹 공격에 대한 보안 강화 등이 목적이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엑스가 개발한 상업 네트워크 스타링크(Starlink)와 영국의 원웹(OneWeb) 등을 대체, 이 분야에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프로젝트 재원은 '디지털 유럽(Digital Europe)' 프로그램 및 유럽방위기금 등 EU 기금에서 24억 유로, 20억 유로 민간 매칭펀드 및 각 회원국 갹출 20억 유로 등으로 구성된다.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첫 번째 서비스 및 양자 암호화 테스팅을 완료하고, 전체 시스템은 2028년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승인으로 프로젝트가 최종 확정되면, EU 항법 네트워크 갈릴레오, 기후·지리관측위성 코페르니쿠스에 이은 EU의 세 번째 인공위성 프로젝트가 될 예정이다. 유럽항공업계는 3차 EU 인공위성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개발 계약, 로켓 발사 계약 등 활성화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가 확정되면 유럽과 아프리카를 커버하기 위한 수백 개의 저궤도 인공위성 개발로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프로젝트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EU 외교·정보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목적이 포함되며, EU는 차세대 양자 암호화 기술 등을 통해 정보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러시아 해커의 사이버공격 이후 2020년 EU 사이버보안전략을 개편하는 등 EU 기관의 정보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 녹색당은 이번 프로젝트가 온라인 사각지대 해소 등 초고속 네트워크 등 EU 역내 연결성 확대보다, EU 외교채널 보안에 치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 국제
    2022-02-17
  • 한국무역협회, 금융안정위원회(FSB), 러시아 Swift 차단 제재에 신중한 접근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對러시아 제재조치로 국제대금결제망 Swift 차단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제 금융당국간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대금결제 흐름의 교란을 우려,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의 중요한 금융기관을 강력하게 압박할 경제적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클라스 크노트 FSB 의장은 러시아의 Swift 차단이 국제대금결제 흐름에 심각한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Swift 차단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ift 차단으로 제재대상 금융기관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만, Swift 차단 자체가 러시아의 대외자금결제를 봉쇄할 수 없고, 오히려 러시아의 대체 국제결제시스템 개발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이 러시아의 Swift 결제망 차단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EU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對러시아 초기 제재조치 포함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크노트 의장은 현재 각국 금융당국이 우크라이나 침공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평가 중이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분쟁의 규모에 의해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융위기 당시 위기 주체가 금융기관이었던 반면, 코로나19 위기시 금융기관이 외부 충격을 흡수한 점 등 위기에 따라 금융시장 영향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 국제
    2022-02-17
  • 한국무역협회, 벨기에, EU 최초로 주4일제 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벨기에 정부는 15일(화) 노조의 동의하에, 현행 1일 8시간 근무시간 제한을 10시간으로 연장, 임금 변동 없이 주간 총 근무일수를 5일에서 4일로 단축을 요구할 권리를 노동자에 부여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 EU 회원국 최초로 주4일제를 도입했다. 주별 근로시간 유연성도 강화되어, 1주간 기준 시간 이상 근무한 후 차주 근무 단축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며, 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의 '피고용인 요건'도 새로이 도입된다. 특히, 피고용인 20인 이상 업체 노동자에 대해 정상 근무시간외 메시지 또는 이메일 확인 등 압박을 받지 않는 이른바 '연결차단권(right to disconnect)'도 부여된다. 이번 벨기에 노동법 개정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한 근로형태를 반영,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근무시간 유연성 강화를 통해 2021년 말 71.4% 수준인 벨기에 고용률을 2030년까지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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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홍남기 부총리, '22년 제1차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7일부터 2.18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비대면(영상)으로 참석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대면과 영상 혼합 형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초청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22년 G20 의장국 인도네시아가 처음 개최하는 이번 회의는 ’22년 G20 슬로건인“함께하는 회복, 더욱 강력한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을 주제로 6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홍 부총리는 ①세계경제와 보건, ②국제금융체제,③인프라, ④국제조세 등 4개 세션에서 발언을 통해 세계경제 주요 현안 등에 대해서 회원국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우리 입장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다. 세계경제와 보건'세션에서는 최근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 등에 대한 관리 및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거시정책 공조, 공급망 재편 방향 등에 대하여 제언하고,국제금융체제'세션에서는 G20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국 으로 선도발언을 통해 안정적이고 복원력 높은 국제금융체제를 위해 채무재조정 등 저소득국 지원과 자본흐름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공조 등을 촉구하는 한편. 인프라'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민간참여 확대와 가속화된 디지털화에 대응한 디지털 격차해소 등을 강조하며,국제조세'세션에서는 지난해 합의한 디지털세 필라1 잔여쟁점 등에 신속한 합의 및 필라1･2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등과 함께 저탄소 경제로 이행을 위한 국제기구간 협업 등도 제안할 예정이다. 올해 G20 재무장관회의는 이번 회의를 포함하여 네 차례 예정되어 있으며, G20 정상회의는 11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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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한국무역협회, EU,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 고조시 금융, 경제 및 통상 제재 단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는 러시아의 對우크라이나 군사적 행동에 대한 금융·경제·통상 분야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14일(월) EU 외무장관이사회를 앞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대해 EU가 금융·경제·통상 제재를 동원, 민주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4일(월) 개최된 EU 외무장관이사회에서 대부분의 회원국이 對러시아 제재 방침을 대체로 지지한 반면, 제재조치 발동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외무장관이사회의 제재조치는 만장일치 의결로 결정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제재조치 결정 단계에서 경제적 악영향을 우려하는 일부 회원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러시아-독일 연결 가스관 노드 스트림2의 주요 투자자 OMV가 소속된 오스트리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할 경우, 노드 스트림2도 對러시아 제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가 의류 등 사치품을 주로 러시아에 수출하는 이탈리아는 자국과 러시아 사이의 깊은 경제적 관계를 지적하며 對러시아 제재에 다소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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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3월 15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완전 개방 전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MoCST)는 오는 3월 15일부터 관광을 전면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각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팜민찐(Pham Minh Chinh) 총리는 수차례에 걸쳐 3월 말, 늦어도 4월 말까지 외국인 관광객에 국경을 전면 개방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베트남은 코로나19 백신을 완전 접종하였거나 코로나19 완치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ㅏㄷ. 기존 입국 시, 이륙 72시간 이내의 PCR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하는 것 대신에 관광객은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또한, 기존 5만 달러 상당의 코로나19 치료 보장을 포함한 여행보험 혹은 의료보험 가입 의무가 2만 달러 상당으로 하향 조정된다. 완전 접종한 관광객은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 3일 여행 패키지 상품 예약이 가능하며 패키지 상품 종료 이후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이다. 완전 접종하지 아니한 관광객의 경우 최소 7일 여행 패키지 상품을 예약하여야 하며 해당 상품 종료 이후 자유 여행이 가능하다. 베트남은 15일부로 국제선 운항 관련 규제를 철회함으로써 팬데믹 이전 수준의 운항빈도로 회복하는 여건을 마련했다. 한편, 베트남은 작년 11월부터 백신여권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해왔다. 현재까지 약 9천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지정된 관광프로그램을 통한 관광을 허용하였으며 이 중 절반은 베트남인이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travel/ministry-proposes-mid-march-for-full-reopening-of-international-tourism-44275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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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한국무역협회, 중국-유럽 화물열차 운행횟수 5만회 돌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국-유럽 화물열차는 2011년 운행횟수가 17회에 불과했지만 현재 추첨으로 자리 확보가 가능한 정도로 인기가 상승했으며 누적 운행횟수가 5만 회를 돌파했다. 현재까지 운송량은 455만 표준컨테이너, 화물가치는 2,400억 달러이며, 운행노선은 78개로 유럽 23개 국가의 180여 개 도시와 연결되어 있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중국-유럽 화물열차 운행횟수는 여전히 성장세로 2년 연속 1만 회 이상에 달했다. 중국과 유럽 간 무역 성장과 더불어 화물열차가 더 주목받으며 2020년 중국은 처음 미국을 추월하고 EU의 최대 무역파트너로 성장하였고 2021년 교역액이 27.5% 성장한 8,281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중국-유럽 화물열차는 '황금열차'로 불리며 중국과 해외 수만개 기업에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주었고 지역경제의 성장과 취업도 견인하고 있음. 독일 뒤스부르크에는 백여 개 물류기업이 설립되면서 2만 여석의 취업 기회를 창출했다. [출처 : 중국경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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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한국무역협회,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수출 중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동절기를 맞아 급증하는 국내 가스 소비량을 충당하기 위해 천연가스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에너지부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에 2018년 38억㎥, 2019년 49억㎥의 천연가스를 공급했으나,2020년 이후 수출을 중단했으며, 중국에는 2020년 32.77억㎥, 2021.1-10월간 40.2억㎥를 수출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부터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을 시작했으며, 2020년 9억㎥, 2021.1-3월 15억㎥를 수입했다. BP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2019년 573억㎥에서 2020년 471억㎥로 감소했다.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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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프랑스, 신규 원전 6기 건설 등 장기 국가에너지계획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프랑스 정부는 10일(목) 태양광 에너지 생산 10배 증대, 해상풍력 발전소 50개 및 신규 EPR 2 원전 6기 건설 등을 골자로 하는 장기 국가에너지계획을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장기 국가에너지계획의 근간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지목, 생태학적·경제적·재정적 관점에서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환경분야 고위관료는 동 계획이 △화석연료 퇴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막대한 양의 전기 수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력생산과 전력 주권 확보를 위한 에너지 전략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신재생에너지) 프랑스는 2050년까지 태양광 발전량을 현행 대비 10배인 100기가와트로 증산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 가스 비중을 10%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2050년까지 50개의 해상풍력발전시설을 구축, 40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육상 풍력발전도 2배 확대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가 수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관련 규제 완화할 방침이다. (원자력) 2028년까지 6기의 신규 EPR 2 (제3세대 가압수형) 원자로 건설에 착수, 2035년 첫 번째 원자로의 운영을 개시하고, 최대 8기 이상 추가 건설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원전 디자인을 완료한 후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에 의뢰, 원자로 2기로 구성된 원자력발전소 3곳의 부지 선정 작업 등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력 수요 급증을 고려, 안전상의 이유를 제외하고 현재 운영중인 원전 수명을 연장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원자력안전위원회(NSA)와 원자로 수명 50년 이상 연장을 위한 조건을 검토,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 국제
    2022-02-15
  • 외교부 최종문 2차관, 코로나19 글로벌 행동 외교장관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14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주최로 화상 개최된 「코로나19 글로벌 행동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목표인 2022년 중순까지 전 세계 인구 70% 예방접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미측은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행동계획(Global Action Plan)의 출범을 통해 주요국가의 즉각적 행동을 촉구하였으며, 우리나라 등 회의에 참석한 16개국과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및 WHO의 외교장관과 주요 인사들은 개도국에 대한 백신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최 차관은 우리 정부가 아시아 지역 내 개발도상국들의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개도국들의 경우 부족한 보건인프라로 인해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 백신은 물론 실제 접종을 위한 콜드체인 체계와 필수 의료물자를 함께 제공 하는 패키지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역내 개도국들의 중장기적 팬데믹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한 만큼, 향후 WHO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전문가들에게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생산과 관리, 접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예정임도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주요국들과 긴밀한 소통 및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에 지속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2-02-15
  • 국방부장관,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 및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위원장과 면담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욱 국방부장관은 2.14일 (프랑스 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플로랑스 파를리(Florence Parly) 프랑스 국방장관과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양 장관은 인태지역 내 안보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파를리 장관은 프랑스가 오래 전부터 인태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하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역내 핵심 국가인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2018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국방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하여 국방 분야에서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현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우주·사이버·AI 등 신안보 영역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파를리 국방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EU이사회 의장국이자 NATO 핵심 회원국으로서 프랑스가 러시아측과 협의를 주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고 하고, 최근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에 대해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기로 했다. 또한, 파를리 장관은 프랑스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하면서, 프랑스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22년 유럽연합(EU) 이사회 의장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 장관은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 직후 크리스티앙 캉봉(Christian Cambon)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서 장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프랑스 상원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채택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캉봉 위원장은 프랑스 상원으로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기원한다는 취지에서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을 추진했다고 하면서, 동 결의안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서 장관은 프랑스 방문 계기에 파리 4구에 소재한 프랑스군 6·25전쟁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프랑스군의 희생을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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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외교부, 한-베트남 외교장관회담 및 공식오찬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의용 외교장관은 OECD 동남아 프로그램(SEARP) 참석 계기 공식방한 중인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장관과 2월 10일 한-베트남 외교장관 회담 및 공식오찬을 갖고 양국 협력방안 및 주요 지역·국제정세에 관해 폭넓게 협의했다. 정 장관은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베트남 고위인사로서 첫번째로 한국을 방문한 썬 장관을 환영하고, 2022년 한 해 동안 현재 최상의 수준인 양국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고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장관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양측 정상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썬 장관은 금년 중 정상차원에서 양국 관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한층 더 확대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을 긴밀히 협의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보다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관계로의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서 양국 관계 격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지난 6월 베트남 방문 시 정 장관이 제안했던 ‘한-베 현인그룹’의 구성이 조만간 마무리되어, 현인그룹이 한-베 관계의 내실있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통찰력 있는 조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고,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지난 30년간 양국이 구축해온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양국 교역이 회복을 넘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것을 평가하고, 올해와 내년에도 양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역 및 투자 확대를 비롯한 경제 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정 장관은 대(對) 베트남 1위 투자국인 한국의 지속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정적 투자 환경, 생산 및 조업 보장 등 베트남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썬 장관은 베트남 경제 발전에 우리 기업의 기여가 크다고 하면서 최대한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 우리 국내 요소(수) 수급난 대응 과정에서 베트남이 우리 측에 보여준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세계적인 경제안보 문제로 부상한 글로벌 공급망 관련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언급하고, 주요 원자재 공급 안정화 등 역내 공급망 유지 및 강화를 위한 협력 증진을 희망했다. 한편, 정 장관은 양국 협력의 미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베트남의 수요와 필요를 고려하여 고등교육, 디지털, 스마트시티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점을 감안하여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분야 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해 보건·백신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썬 장관은 작년 한국이 국내 백신 수급의 어려움 속에서도 양자차원에서 베트남에 최초로 백신을 공여해준 데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간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양국간 인적교류 회복을 위해 정기 항공편 재개,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자고 했다. 정 장관은 우리 민간 기업 백신 개발을 위한 베측의 협조에 감사를 표명하면서 지속가능한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양국의 백신 생산 기술 및 역량을 결합한 한-베 보건·백신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한국과 베트남이 역내 보건 협력을 선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양국 관계가 앞으로 30년을 바라보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문화와 교육 협력 강화를 통한 상호 이해 심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 간 교류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썬 장관은 이에 대해 공감하면서 한-베 관광의 날 등 수교 30주년 계기 다양한 문화 교류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신남방정책 하에서 한-아세안 관계가 한층 더 심화되었음을 평가하고, 신남방정책 핵심협력국인 베트남이 지난해부터 한-아세안 대화조정국 수임 중*인 만큼 앞으로 한-아세안 차원의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메콩지역의 전략적·경제적 중요성 증대와 잠재력에 대해 공감하면서 메콩 지역 발전을 위해 공조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정 장관은 한-메콩 협력 기금을 꾸준히 확대해서 기후변화 대응 및 수자원 관리 등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평화, 남중국해, 미얀마 사태 등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가졌다. 정 장관은 베트남측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해주고 있는데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대북 대화 재개 등을 위한 노력에 베측이 협조와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썬 장관은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베측의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미얀마 정세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는 한편,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2021.4.24.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의 이행을 지속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2-02-10
  • 최종문 외교부 2차관, '제4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포럼 (GEEF 2022)'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월 10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제4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 Global Engagement and Empowerment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 참석했다. 동 포럼에는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서승환 연세대 총장,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사무부총장, 할렘 브룬틀란 전 노르웨이 총리,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조 푸리 유엔 산하 국제농업개발기금 부총재보, 가종현 YG 엔터테인먼트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 차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기후 위기 등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보급과 신속한 기후 행동을 통해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 세계 백신 접종률 70%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은 코백스선구매공약매커니즘(COVAX AMC)에 대한 기여에 더해 아프리카연합(AU)과의 협력 하에 아프리카 지역 등에 추가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은 중·저소득국의 백신 생산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중이다. 한편, 지난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약속한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이행하고, 기후·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 차관의 이번 포럼 참가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국내외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기여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제
    2022-02-10
  • 한국무역협회,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2022-2026 New Uzbekistan 발전전략'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2~2026 New Uzbekistan 발전전략'을 최종 승인확정했으며,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독점 폐지, △부가가치세 인하, △국영자산 민영화, △에너지 효율성 향상,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동 발전전략을 통해 △향후 5년 이내 1인당 GDP 1.6배 증가,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4천불 진입, △2023~2026 평균 경제성장률 6.5% 달성, △인플레이션율은 2022년 9%, 2023년 5% 수준까지 인하, △2023년부터 재정 적자 수준은 GDP의 3% 이하 유지, △대외채무 450억불 이하 및 국가채무 GDP 60% 이하 유지 등을 목표로 한다.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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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유럽중앙은행, 러시아 SWIFT 차단 대비 유럽은행들에게 러시아와의 사업 및 거래 정보 제출 요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중앙은행(ECB)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러시아에 대한 SWIFT차단을 포함한 고강도 제재에 대비하여, 유럽의 은행들에게 러시아와의 사업 및 거래에 대한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1.26(수) 블룸버그통신 보도) ECB는 러시아와 거래가 활발한 유럽은행들에게 제재 도입에 대한 대비를 권고했다. 한편, 메르츠 독일 기독교민주연합 총재는 러시아에 대한 SWIFT 차단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한 핵 폭탄급 조치로, SWIFT 근간을 헤치며, EU-러 경제관계와 더 나아가 세계 교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1.16(일) 타스통신 보도) 페스코프 러 대통령행정실 대변인은 서방언론의 투기적 보도에 반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1.18), SWIFT 차단 등 대러 제재 발언들이 오히려 우크라이나 내전 심화 등 상황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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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한국무역협회, 베-중 주요 국경문 무역재개에도 통관애로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통관 적채현상이 발생했다. 구정연휴 이전, 베트남 북부지역 주요 국경문을 통한 중국과의 무역을 재개했다. 지난 3일~5일, 주요 국경문을 통한 베-중 무역이 재개됐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의 통관 속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경지역에 약 1,800여 대의 컨테이너 트럭이 통관 대기 중이다. 랑선성(Lang Son), 꽝닌성(Quang Ninh)에서 각각 1,200대, 600대의 컨테이너 트럭이 국경통과를 대기중이다. 랑선성 내 적채현상을 빚고 있는 국경문은 흐우응히(Huu Nghi), 떤탄(Tan Thanh) 국경문으로, 각각 634대, 587대가 통관을 위해 대기 해아한다. 게다가, 연휴 이후 국경문으로 오는 컨테이너 트럭 수가 증가하여 적채상황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꽝닌성 몽까이(Mong Cai) 국경문에서는 구정연휴 이전 대부분의 차량이 통관을 완료했다. 그러나, 연휴 이후 다른 성(省)에서 들어오는 차량으로 인해 적채현상 발생했다. 한편, 구정연휴 이전에는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컨테이너 트럭 6천여 대가 통관을 위해 대기하는 등 적채현상을 겪은 바 있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economy/1800-trucks-stuck-at-china-border-despite-trade-resumption-44258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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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한국무역협회, 중국 5G 기지국 수, 세계 60% 이상 차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공업 및 정보화부에서 발표한 '2021년 통신업 통계 공보'에 따르면 2021년 중국 통신업 관련 수입은 1조 4,700만위안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8%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중국 5G 기지국 수는 이미 142.5만개를 기록하여 글로벌 최대 5G 네트워크로 부상. 또한 기지국 수는 글로벌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대 통신사 및 china tower(中国铁塔股份有限公司중국 국유 통신업 인프라 서비스 기업)가 통신업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액은 4,058억위안으로 집계되고 이 중 5G 관련 투자액은 1,849억위안으로 전체 투자액의 45.6%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8.9% 상승했다. 랜선 관련 투자액도 전년비 40%의 증가세를 보인다. [출처: 인민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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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광저우시, 국경간 전자상거래 B2C 수입규모 8년 연속 전국 1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저우시(广州)는 2014년부터 국경간 전자상거래 B2C 수입 업무를 전개한 이래 수입규모가 8년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다. 광저우시는 '해상·육로·항공' 등 3개 종합보세구를 보유한 1선 도시로 난사(南沙)종합보세구, 항푸(黄埔)종합보세구, 바이윈공항(白云机场) 종합보세구 등을 운영 중임. 2021년 기준 134개의 대외무역항로를 개통하여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400여 개 항구와 교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바이윈공항은 전 세계 230여개 공항과 협력 중이며 동남아 국가와 '4시간 항공 교통권', 글로벌 주요도시와 '12시간 항공 교통권'을 구축하여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물류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음. 2021년 바이윈공항은 중국 내 최초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 1,000억 위안을 달성한 공항으로 성장했다. [출처: 광저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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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한미 외교차관 통화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10. 오전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관계 및 한반도 문제, 주요 지역 정세와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양 차관은 이번 주 미국 호놀룰루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및 북핵 수석대표 간 연쇄 회동을 통해 대북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 차관은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주요 지역 정세와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앞으로도 각 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제
    2022-02-10
  • 한국, 美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 승소
    세계무역기구(WTO)가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WTO가 전날 오후 5시(제네바시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의 WTO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회람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중이며, 이에 우리 정부는 그해 5월 WTO에 제소했다. 이번 패널 판정에서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쟁점인 ▲수입증가 ▲국내산업 정의 ▲국내산업 피해 ▲수입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예견치 못한 전개 등 5개 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받아냈다. 피소국인 미국이 WTO 패널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분쟁은 종료되며, 상소할 경우에는 분쟁상태가 지속된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이번 패널 판정을 계기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정책관은 또 올해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미·중 경쟁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산될 것으로 진단하고 “민관 합동 수입규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응고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만나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조치 확산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통상질서 회복과 WTO 역할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 국제
    2022-02-09
  • 한국무역협회, EU, 對러시아 제재로 外資 차단, 수출통제 및 노드 스트림2 등 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시 외국계 금융차단, 수출통제 등 제재를 단행할 방침이며, 노드 스트림2도 제재 대상임을 재확인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목) Les Echos 및 Handelsblatt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할 경우, 러시아의 외국 자금 접근 차단, 전략상품 및 인공지능, 무기, 양자컴퓨터, 레이저 및 우주 산업 등 러시아가 대체할 수 없는 첨단부품의 對러시아 수출 통제 등을 제시했다. 이는 對러시아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EU가 보유한 첨단 기술 및 부품의 對러시아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에 타격을 입힌다는 의도다. 또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독일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인 '노드 스트림2'도 對러시아 제재조치 가운데 하나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일본,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과 러시아 사태에 대응할 수출통제 조치를 협의하고 있으며,중국을 통한 러시아의 수출통제 우회 가능성을 우려, 중국기업을 포함, 러시아에 부과된 수출제한 조치를 우회하려는 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제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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