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물가·경기 외에 금융 취약성도 고려해야

1일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 취약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은행 국제 콘퍼런스에서 제기됐다.

이날 신현송 총재 취임 후 한국은행이 개최한 첫 공개 행사에서 첫 번째 논문으로 제시된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토비어스 애드리언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자문관 겸 통화자본시장국장은 1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2026년 BOK 국제 콘퍼런스'에서 '금융 취약성과 통화정책'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논문에서 "금융 여건이 완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가 느슨해져 단기적으로 생산과 경기가 개선되지만, 동시에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투자와 레버리지가 확대되면서 향후 극단적 경기 침체 위험의 소지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금융 취약성을 정책 결정에 반영할 경우 경기 변동성을 낮추고, 경제 전체 후생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가와 경기에만 집중하고 금융안정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전유물로 간주하는 전통적 통화정책과 다른 관점이다.

이어 "금융안정이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정책 목표가 아니더라도 물가와 산출 갭(실질 국내총생산과 잠재 국내총생산의 차이)의 중장기적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운영 과정에서 금융 취약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지급결제·신용·디지털화폐의 삼중 딜레마'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디지털화폐가 추구하는 세 가지 핵심 가치는 효율적 지급 결제와 신용공급, 개인정보 보호 등인데, 서로 상충하는 가치로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공공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 설계, 민간 지급결제 서비스 규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런 상충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마이클 베버 미국 퍼듀대 교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치 성향에 관한 미국 소비자 5천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베버 교수는 "연준이 스스로 정치적 독립기관이라 믿고 커뮤니케이션하더라도, 일반 대중이 연준을 편향됐다고 인식하면 통화정책 유효성과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준은 대중에게 기관의 비(非) 당파성을 강조하고, 연준이 특정 이익집단만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새로운 대중 소통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