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

  외교부는 지난 17일 오후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新) 행정부 대외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17일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회의를 열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 차원에서 오랫동안 미 신행정부 대비를 준비해 왔음을 상기하고 신 행정부 인선이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정책도 더욱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준비해 온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이행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무·경제·사회 쟁점이 상호 연계되며 이슈화되는 추세에 대비해 부서별 칸막이 없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어려운 국내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불확실성에도 굳건히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대내외 지지 기반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미 의회, 학계 등에 대한 아웃리치를 전략적이고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미 신행정부 대외정책 TF’는 여러 이슈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체회의 산하에 정무 분과와 경제 분과를 운영해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대통령 “한-사우디, 새로운 분야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에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학교이다. 이날 강연에는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바드란 알 오마르 총장 등 킹 사우드대 교원들을 비롯해 킹 사우드대 학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양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청년들을 격려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의 킹 사우드 대학에서 열린 ‘사우디 미래 세대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 년 이상 이전부터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두 나라는 소위 인센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을 통해 교역을 해왔고, 신라 시대에는 해상을 통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0년대에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인프라 협력으로 맺어진 한국과 사우디의 이런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면서 “한국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 진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보다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사우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메디컬,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의 연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사우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학생 가운데에서 역내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달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과 의미를 소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와 건설, 첨단기술 등 전반에 있어서 중동의 핵심 협력국인 양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부부는 21일(현지시간)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이튿날인 22일부터 환영식,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와의 회담, 국빈오찬으로 구성되는 국빈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방문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2일 저녁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이 개최되는데, 대통령은 사우디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축사를 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왕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양국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사우디 건설시장에 진출한지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24일 대통령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우는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경제, 투자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중동 간 협력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리야드 일정에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 카타르 도하를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도하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하여 한국관을 포함한 전시 구역을 참관할 예정이다. 도하 원예박람회는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을 주제로 개최 중이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여주는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원예박람회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카타르 방문 이튿날인 25일에는 국빈방문 공식 일정으로 공식환영식,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의 정상회담, 국빈오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LNG,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첨단기술, 보건, 문화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동지역의 교육허브를 자처하는 카타르 교육도시를 방문하는데, 카타르 청년리더들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사우디·카타르 순방의 의의와 기대성과 김태효 차장은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와 카타르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자 역내 정치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은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기존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는 중동지역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우리나라는 사우디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 추진 관련 중점 협력국 중 하나이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우디 국가 발전과 우리 경제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는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에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카타르와는 그간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LNG 공급 국가로서, 이러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왔다.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의 랜드마크가 된 국립박물관을 건설했고,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수의 건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김 차장은 “이번 카타르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에너지, 건설 중심의 협력을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순방 키워드 :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순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주요 키워드로 강조했다. 최 수석은 먼저 “중동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격적인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사우디 290억 달러 MOU와 금년 초 UAE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등의 성과에 힘입어 한-중동 기업 간 협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과의 인프라 협력이 양적·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10년을 정점으로 잠시 위축됐던 중동 인프라 사업들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용 면에서도 이전에는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위주였다면 이제는 석유화학 플랜트, 해수담수화 설비는 물론 원전, 미래 스마트 신도시까지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번 째 키워드로는 중동과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들었다. 에너지 안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최 수석은 사우디, 카타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와 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 준비…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사우디 순방 때 한-사우디 투자포럼 행사를 계기로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에너지, 첨단산업과 제조업, 금융·문화 등의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네옴시티 등 사우디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데, 행사 계기에 인프라, 디지털 기반 도시 관리 등 분야에서 사우디의 주요 발주처와 우리 기업 간 계약 체결 등도 준비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해 우리 스마트팜 수출 기업과 청년 기업인을 격려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를 계기로,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에는 130명, 카타르 국빈 방문에는 5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최 수석은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70% 이상”이라며 “업종도 에너지·건설 이외에 디지털, 금융, 의료, 문화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한덕수 총리, 8일부터 프랑스·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 순방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운·방산·원자력·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주요 유럽 국가들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동포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먼저, 한 총리는 개최지 선정까지 50일을 앞둔 의미있는 날인 오는 9일 프랑스 파리 가브리엘 파빌리온에서 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민적인 유치 의지와 개최지 부산에 대한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덴마크 등 유럽국 순방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부산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사진은 한 총리가 5월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2030부산엑스포 전시관을 방문한 모습. 2023.5.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같은 날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덴마크를 10~11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를 만나 녹색·경제·방산·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크로아티아를 11~12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의 크로아티아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 정상급 방문이며,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투자 협력, 방산, 항만·물류,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방일정으로 12~14일에는 그리스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회담을 열어 해운ㆍ조선업에 기반한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녹색전환·경제협력·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외교부,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

  외교부는 지난 17일 오후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新) 행정부 대외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17일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회의를 열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 차원에서 오랫동안 미 신행정부 대비를 준비해 왔음을 상기하고 신 행정부 인선이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정책도 더욱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준비해 온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이행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무·경제·사회 쟁점이 상호 연계되며 이슈화되는 추세에 대비해 부서별 칸막이 없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어려운 국내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불확실성에도 굳건히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대내외 지지 기반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미 의회, 학계 등에 대한 아웃리치를 전략적이고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미 신행정부 대외정책 TF’는 여러 이슈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체회의 산하에 정무 분과와 경제 분과를 운영해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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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한미 등 10개국·EU ‘러북 군사협력 강력 규탄’ 공동성명

  외교부는 17일 우리나라와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 우크라이나 고위급 공식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지와 단합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지난 5월 러북 협력에 대한 제재 공조와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투를 위험하게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될 탄도미사일, 포탄 및 기타 군사 물자를 수출하는 것과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무기 또는 관련 물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2006년), 1874(2009년), 2270(2016년)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포함하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러시아가 제공하고 있을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깊이 우려하며 이는 이미 긴장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자유,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함께 재확인하고 북한이 군 철수를 포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에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즉각 종식하고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더 많은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동참할 것을 독려하며, 러북 협력으로 초래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제재 부과를 포함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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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윤 대통령 “폴란드와 전략적 협력 더욱 강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4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아가타 콘하우저-두다 영부인을 위한 국빈만찬을 함께 했다. 만찬에는 한국과 폴란드 관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부, 재계, 학계 인사 50여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한국과 폴란드는 역사적 상처를 극복하고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 낸 공통점을 토대로 다양한 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의 위대한 음악가 쇼팽의 음악이 한국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폴란드에서는 수많은 케이팝 팬들이 한국의 음악을 즐기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국민의 긴밀한 문화적 교류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환영 국빈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두다 대통령의 외조부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이 지켜낸 폴란드는 오늘날 세계 20위권의 강대국으로 발전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위기에 맞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폴란드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한국의 무기가 폴란드의 땅과 하늘을 지키고, 이달 초 구매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의 드론이 한국의 영토를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폴란드와 앞으로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두다 대통령의 방한이 앞으로의 희망차고 성숙한 35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다 대통령은 답사에서 폴란드인에게 한국은 발전을 상징하며, 동양의 호랑이로 통했는데, 이제 한국산 무기가 수입됨으로 인해 안보의 상징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산 무기에 만족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통해 폴란드가 제3국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다 대통령은 한국은 폴란드의 표본으로, 한국과의 협력은 폴란드에게 좋은 일이라고 확신한다며, 비슷한 방법을 통해 비슷한 발전의 길을 가고 있는 두 나라의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두다 대통령은 이제 1주일여 후 양국 수교(1989.11.1.) 35주년을 맞이하는데, 앞으로 한국인들과 폴란드인들이 더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국빈만찬에서는 한국의 전통과 폴란드의 클래식을 결합한 공연이 이루어졌다. 판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신영희 명창이 춘향가 중 사랑가를, 소리꾼 유태평양이 사철가를 열창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남도민요를 불렀다. 또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윤연준이 폴란드의 위대한 음악가 쇼팽의 녹턴(야상곡) 20번을 연주하고 바리톤 이응광이 쇼팽의 Tristezza를 부른 후, 다 함께 한국의 전통 민요 진도아리랑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과 영부인은 쇼팽의 음악도 좋지만, 한국의 전통음악에 크게 매료되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양국 영부인은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 양국 배우자 간 프로그램으로 경복궁을 방문해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직접 보고 느끼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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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

  2023-11-29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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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실시간 국제 기사

• 한국무역협회, EU 에너지장관이사회 에너지 위기 대응 긴급회의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에너지장관이사회는 EU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26일(화) 에너지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 EU의 에너지 위기 대응 및 에너지 시장 안정화 방안을 협의했다. 이사회 협의의 초점은 △EU 시민과 기업의 에너지 가격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회원국의 긴급조치를 EU 차원에서 지원 및 보완하는 방안과,△EU 집행위가 툴박스에서 제안한 중기조치가 미래 EU 에너지 시장의 유동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및 △금융정책 등 EU와 각 회원국 차원의 추가조치 여부 등이다. 이사회는 12월 EU 정상회의에 앞서 에너지 가격변동 및 회원국의 긴급조치 시행 현황을 재차 점검하고, EU 정상회의는 이를 기초로 추가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집행위의 툴박스를 에너지 위기대응 협의의 기초로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툴박스의 에너지 위기 원인 분석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단기조치] 이사회는 에너지 최종소비자 보호조치의 긴급한 시행을 회원국에 권고, 긴급조치의 회원국간 조율을 위해 툴박스가 유용한 프레임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했다. [중장기조치] 이사회는 도매전력시장 개혁과 자발적 가스 공동구매, EU 차원의 에너지 비축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에너지 시장 안정화 방안을 협의했다. 일부 회원국은 기후정책과 청정에너지 전환이 에너지 가격급증의 원인이 아닌 해법이라고 강조,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제고 및 에너지 시스템 통합에 대한 투자가 EU 에너지 시장의 회복잠재력을 강화할 핵심 열쇠라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EU 에너지조정협력국(ACER) 전력시장 보고서(내년 4월)와 유럽증권감독청(ESMA)의 탄소시장 보고서(11월 중순)를 참고, EU 가스 및 전력시장, EU 탄소배출권거래(ETS) 시장의 기능, 개선 및 추가조치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사회 회의에서 일부 회원국은 천연가스와 원자력 에너지의 EU 녹색금융대상(taxonomy) 포함 여부에 대한 EU 집행위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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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한국무역협회, 독일산업연맹, 인권 및 환경보호 강화 위한 對중국 정책 재검토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독일산업연맹(BDI)이 주요 수출시장으로써 지난 수십 년간 독일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을 요구해 주목되고 있다. BDI는 냉전 이후 유지된 독일의 '교역을 통한 전환'이라는 對중국 전략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으며, 기업의 인권보호에 관한 최소한의 의무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對중국 투자가 양측 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 중국 상황이 독일의 지향가치와 양자교역 간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BDI는 권위주의 정권과의 경제관계 단절이 전략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독일의 경제성장을 통해 민주적 가치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독일 일자리 약 25%가 수출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로 對중국 및 對러시아 교역을 통해 지난 십 수 년간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했다. 독일 최대 수출시장은 미국이나, 중국이 최근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독일의 기계, 자동차 수출을 견인, 전체 교역량에서 지난 5년 미국에 앞선 독일 최대 교역국에 위치한다. 다만, 최근 중국 기계, 장비 등의 기술력과 디자인이 발전, 더 이상 독일의 기술지원이 필요치 않게 되어, 독일 기업의 중국내 입지도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연방총선 결과 사민당-녹색당-자민당 연립정부 구성안이 유력한 가운데,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사민당-녹색당 주도 신정부의 對중국 정책이 주목된다. 사민당과 녹색당은 대체로 독일과 EU의 對중국 강경대응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자민당은 중국과의 교역 확대를 강조, 유화적 대응을 요구했다.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 등 메르켈 총리의 對중국 유화정책을 비판해온 사민당 정권이 수립되면, 독일의 對중국 전략의 수정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BDI는 유로화의 국제통화 지위를 강화, 국제대금결제 및 금융시장에서의 유로화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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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2021년도 유럽지역 경제담당관 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독일대사관은 10.26일 독일 베를린에서 대면·비대면 혼합으로 유럽지역 경제담당관 회의를 개최하고 EU의 주요 정책 동향과 한-EU간 경제협력 및 우리 기업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대면 회의로서, 외교부 본부에서는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이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주유럽연합대사관을 포함하여 유럽지역 내 31개 공관에서 50 여명의 경제담당관들과 KOTRA 및 KITA 브뤼셀 지부 주재관 등이 참석했다. 조현옥 주독일대한민국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전세계적 보호무역조치 등 변화하는 국제경제 환경 하 EU가 주도하는 정책이 우리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지역 경제담당관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금번 회의에서 △EU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환경, △경쟁, △농업 등 분야별 EU가 도입 중이거나 향후 도입 예정인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주유럽연합대사관에서는 △EU의 인태지역 협력전략과 그 함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의 환경정책, △기업결합 심사 등 EU 경쟁법, △한-EU SPS 이슈 등을 발표했다. 또한, 금번 회의에는 독일 상공회의소 동아시아 담당 과장이 직접 참석하여 2023년부터 시행될 독일의 공급망법(Lieferkettengesetz)과 그 영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9.24. 제정된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업 지원 방안과 2030 부산박람회 유치를 위한 재외공관 차원의 교섭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금번 유럽지역 경제담당관 회의를 통해,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 산업계 등과 협의하여 EU 정책의 제·개정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적기에 우리 기업들에게 알리는 등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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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최종건 1차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와 양자차관회담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건 제1차관은 10.26일 오후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 참석차 방한 중인 「에두아르도 에르난데스(Eduardo Hernndez)」과테말라 외교차관 및 「아드리아나 미라(Adriana Mira)」 엘살바도르 외교차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중미협력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최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21.5월), △한-SICA 정상회의(’21.6월) 등 금년 역동적으로 진전되어 온 한-중미 지역 간 협력 강화 모멘텀을 바탕으로 하여 내년 한-과테말라, 한-엘살바도르 수교 60주년 계기 양국 관계가 더욱 증진하기를 기대하였다. 최 차관은 에르난데스 과테말라 외교차관과의 면담에서 금년 활발한 고위급 교류와 함께 과테말라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 협의, 과테말라내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사무소 설립 추진 등 최근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을 평가하였다. 에르난데스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테말라 포함 중미 북부 3개국에 대한 한국의 개발협력 확대 발표 등에 큰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 및 농업, 기후변화, 보건, 디지털전환 등 분야에서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를 지속 희망하였다. 한편, 최 차관은 미라 엘살바도르 외교차관과의 면담에서 한-중미 FTA, 개발협력 등을 통한 양국간 협력을 평가하고, 한-SICA 협력 확대를 위한 엘살바도르측(SICA 사무국 소재)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미라 차관은 한-SICA 정상회의, 이번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 등 한국의 對중미 및 對엘살바도르 양자 협력 증진 노력에 큰 사의를 표명하고, 양국간 통상·투자 확대와 함께 특히, 엘살바도르 인프라 전략 프로젝트 등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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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한국무역협회, 영국 업계, 내년 EU-영국 원산지 증명 전면 적용에 우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국 산업계는 EU-영국 무역협력협정(TCA)의 원산지 관련 유예조치 만료로 내년부터 양자간 엄격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이에 따른 업계 부담에 우려를 제기했다. 올해 발효한 양자간 TCA 협정에 따라, 양측은 일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 무관세 등 협정관세율을 적용한다. TCA 협정상 품목에 따라 정확한 원산지 판정 및 계산 방식은 다르나, 대체로 자국산 부품 사용률 약 50% 이상인 경우에 협정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한다. 단, 양측은 올해 1년 동안 엄격한 원산지 증명을 유예, 간소화된 서류 및 절차를 적용해왔으나, 내년부터 완전한 원산지 증명 의무가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영국 업계는 EU 세관의 영국 상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등 엄격한 통관검사로 EU 기업의 상품 및 부품 조달처로서 영국의 매력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양측 기업은 유예기간 동안 구체적 증명자료 없이 상품송장에 원산지 기준 충족선언 자동 첨부 방식으로 이행, 유예기간 만료 후 EU 통관시 문제가 될 것으로 지적 했다. 이에 업계는 기업에 대한 통관절차 관련 계도 확대 및 재정지원, EU와 영국 세관의 원산지 판정에 대한 유연한 접근 등을 촉구했다. 엄격한 원산지 기준 적용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부담은 EU 세관 당국의 통관검사 의지에 달려있으며, 양자간 북아일랜드 관련 갈등 추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브렉시트가 결정된 2016년 이후 9백 명의 세관 인력을 충원했으며, 최근 통관규정 강화 및 무작위 검사 확대 등의 계획을 표명했다. 유럽개혁센터(CER)의 샘 로우 선임연구위원은 북아일랜드를 둘러싼 EU와 영국의 갈등이 세관의 통관검사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의 영국 상품 통관검사 확대가 사실상 보복관세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영국의 일방적 의정서 파기 단행시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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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공공조달 상호주의 법안 의회 관여 확대 요구...포인트 방식은 이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의회가 26일 실시한 EU 공공조달 상호주의 법안 협의에서, 공공조달 사업과 관련한 유럽의회의 개입 권한의 확대 등을 요구했다. EU 집행위가 2016년 발표한 공공조달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법안*은 EU 회원국간 이견으로 채택되지 못하던 가운데, 지난 6월 마침내 이사회 합의에 도달했다. 이와 관련, 다수의 유럽의회 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 공공조달 상호주의 관철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의회 국제통상위원회의 관여 권한 확대 등을 요구했다. 유럽개혁(Renew Europe) 및 녹색당그룹은 국제통상위원회에 특정입찰기업의 공공조달과 관련한 직권조사 권한을 요구한 반면, 국민당그룹(EPP)와 사민당그룹(S&P)은 현행 집행위 법안대로 EU 집행위에 한정해야 한다며 이견이 있다. 또한, 유럽의회는 집행위가 상호주의 관철을 위해 취한 조치 등과 관련 의회에 정기 브리핑을 실시하고, 관련 법률 이행과 관련한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요구했다. 특히, 유럽의회 대부분 정파는 가격조정 관련 권한을 각 회원국이 보유한다는 집행위 법안의 해당 규정을 삭제, EU의 관여를 통한 회원국간 통일적 법적용을 강조했다. 한편, 법안의 핵심쟁점은 포인트 기반 가격조정제 도입 여부로, 다니엘 카스페리 유럽의회 특별보고관은 포인트 방식에 반대, 상호주의 미관철시 즉각 입찰 제한을 주장했다. 유럽개혁그룹, S&D, 녹색당그룹 등은 가격조정제 도입에 원칙적 반대 입장이나, 포인트 방식을 통해, 국가별로 무조치에서 최대 입찰 제한까지 상이한 취급이 가능하고,EU 공공조달사업 낙찰자 선정시 지속가능성 기준 등의 반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즉각 입찰 제한의 대안으로써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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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호치민시 기업 85.7% 이상이 코로나19 피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호치민시 인력수요 및 노동시장 정보예측센터(FALMI)는 2021년 3분기 호치민시 조사대상 기업 중 85.7% 이상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FALMI는 호치민시 내 11,502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도소매 및 차량 수리 부문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부문으로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전체 기업의 36.7%를 차지했다. 제조 및 가공부문은 16.4%를 차지했고 정보통신부문은 3.6%를 차지하며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부문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로 제품 유통 및 고객 확보, 자금 조달 등 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했다. 조사 응답기업의 애로사항으로는 제품 유통 및 고객 확보(42.7%), 자금 조달(27.1%), 시기적절하지 않은 지원정책 제공(18.2%), 투입재 부족(11.9%) 순이다. FALMI는 또한 조사 대상 25만 1천명 이상의 근로자 중 51.6%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근로자 중 근무시간 단축(48.1%)이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실직(32.2%),계약 중단(8.2%), 부분 유급휴가(7.4%), 무급휴직(3.9%) 순이다. 설문 응답기업의 39% 이상이 올해 연말까지 직원을 감축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호치민시는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총리령 지시 16호에 따라 지난 7월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현지 기업이 생산 축소, 영업 중단을 경험했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hcm-city-857-percent-of-firms-hit-by-covid19/210307.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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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한국무역협회, EU 정상회의, 마그네슘 공급부족에 따른 제조업 생산차질 우려 표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주 EU 정상회의에서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일부 정상이 최근 글로벌 마그네슘 공급부족에 따른 자동차 등 역내 일부 제조업 생산차질 우려를 제기했다. 메르켈 총리는 21일 EU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급등의 연쇄효과로 중국 마그네슘 생산이 크게 감소, 역내 자동차 등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중국이 마그네슘 생산을 확대하지 않으면, 역내 일부 제조업 생산중단 초래에 우려를 표명, 동유럽 완성차 거점인 체코의 안드레이 바비스 총리도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알루미늄 합금에 필수적인 마그네슘은 자동차, 포장재 등 일상용품 전반에 사용되며, 글로벌 알루미늄 공급의 87%, 유럽내 알루미늄 소비의 95%가 중국에서 생산된다. 유럽 자동차, 금속, 포장업계는 최근 에너지 가격급등으로 중국내 생산량 급감 및 이에 따른 수급차질로, 역내 마그네슘 재고는 11월말로 소진될 것으로 추산, EU 전역의 생산중단 사태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지난 1년 마그네슘 수입가격이 5배 증가한 점을 지적, EU와 회원국에 단기적 수급조절을 위해 중국 정부와 협력하고, 장기적인 공급망 안정화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이미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와 마그네슘 공급 안정화 방안을 협의, 장기적인 전략적 자율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마그네슘 공급부족과 함께 화물차량 운전사 부족 및 주요 항만 혼잡으로 연말 특수를 앞두고 EU도 영국과 유사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했다. 화물차량 운전이 저임금 기피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의 고가 훈련비용이 진입장벽으로 작용. 독일의 경우 2011년 병역의무 해제 이후 제대군인 전직을 통한 공급의 감소 등도 원인이다. ]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해상운송 수요증가로 유럽 주요항만에서 혼잡, 하역, 통관 지연이 발생, 이의 연쇄효과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다. 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서적, 건축자재, 자전거 등 일부 물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말연시 특수용 물품 공급에도 영향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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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한국무역협회, 중국 1~3분기 규모이상 공업 증가치 전년 동기대비 11.8%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업정보화부문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1~3분기 규모이상 공업의 증가치는 전년 동기대비 11.8% 증가했으며, 41개 공업 업계중 39개가 증가를 유지하고 있다. 이중 설비 제조업 및 소비품 제조업의 증가치는 각각 16.2%, 11.4%에 달했다. 1~8월 기업의 이윤은 전년 동기대비 49.5% 상승하였으며, 2019년 동기대비 42.9% 증가함. 이중 규모이상 공업의 이윤은 전년 동기대비 10.1% 증가했으며, 2년 평균 14.5% 증가했다. 1~3분기 첨단 기술 제조업의 증가치는 전년 동기대비 20.1% 증가했으며, 2년 평균 12.8% 증가했다. 정보통신산업의 1~3분기 전신 업무 총량은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했으며, 수익은 전년 동기대비 8.4% 증가함. 증속은 전년 동기대비 5.2p 증가. 5G 기지국의 수량은 115.9만 개에 달했다. [출처: 중국신문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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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캄보디아 수로 이용요금 10% 이하로 하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베트남 내륙수로청(VIWA)은 지난 10월 12일부터 베트남-캄보디아 수로를 운행하는 운송수단이 항구 출입 시 톤수에 따라 수수료 및 요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2016년 11월 11일자 재무부 시행규칙 No.248/2016/TT-BTC에서 해상 수수료 및 요금을 규정한 제 4조에 따르면, 경로 상 운송수단에 대한 신규 요금은 톤당 165 VND(약 0.007 달러, 1 USD = 23,000 VND 환율 적용)으로 책정했다. 입출국 시 최소 요금은 총 톤수와 승객 좌석 수의 따라 5,000 VND~50,000 VND(약 0.22~2.17 달러)으로 책정했다. 신규 요금은 해상 수수료 면제로 2020년 3월 1일~2021년 10월 11일 기간의 요금보다 90% 이상 낮아져 기업 부담이 완화된다. 2009년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체결한 수로운송협정(2011년 1월 20일 발효)과 2019년 2월 26일 양국간 해상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한 협정 부속서에 따라 베트남-캄보디아 수로운송로가 개통된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fees-on-vietnamcambodia-waterway-route-down-over-10-times/210276.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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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한국무역협회, 일본 자원대기업, 금속 재활용을 확대 위해 설비 증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미쓰비시(三菱)머티리얼 등 일본 자원관련 대기업들이 사용이 끝난 가전 및 전자제품에 들어있는 구리나 희소금속 등의 재활용 이른바 “도시 광산” 관련 설비를 증설키로 했다. 이러한 것들은 전기자동차의 모터 등에 쓰이는 필수 금속이며, 향후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지만, 광산 생산은 감소하고 있어 폐기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안정공급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휴대전화나 PC, 가전 등은 팔라듐(palladium) 등의 희귀금속, 금, 구리 등이 들어 있으며, 특히 전자기판은 금과 구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PC용은 톤당 100~500 그램의 금이 들어 있다. 미쓰비시머티리얼은 전자기판으로부터 금, 은, 구리, 팔라듐 등을 추출해서, 재생, 판매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폐기판의 처리량을 연 16만톤으로 약 15% 늘렸고, 2030년도까지 20만톤으로 끌어 올릴 예정이다. 자사 보유 네덜란드남부에 있는 집하거점에 11억엔을 투자, 폐기판의 집하장소와 컨테이너의 보관장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JX금속도 폐기판의 처리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열처리로를 신설하는 등 연간 수용능력을 약 8만톤 늘릴 계획이다. 기업에서 나오는 폐액이나 전선 등을 포함해서 회수량을 2023년도에 2019년도대비 35% 올릴 예정, 그리고 회수된 구리는 자사의 제련에 사용, 제련시의 리사이클원료 사용비율을 10%대에서 2040년까지 5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처럼 금속 리사이클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자원고갈이라는 사정에다가 최근 鑛床의 경우 광석에 포함된 구리의 양이 1%를 밑도는 경우도 많고, 투자비용과 에너지 소비량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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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서대문구, 프랑스 파리 13구와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대문구는 프랑스 파리 13구와의 교류 협력을 위해 최근 온라인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MOU 체결식에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부온 탄(Buon Tan) 프랑스 국회의원, 제롬 쿠메(Jérôme Coumet) 파리 13구청장, 필립 르포르(Philippe Lefort) 주한 프랑스 대사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우편으로 미리 교환한 협약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체결식을 가졌으며, 이어 우수 정책 사례와 상호 협력 사항 등에 대한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프랑스 파리시 20개 구 중 하나인 13구는 우수 대학과 유럽 최대 규모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테이션F’가 위치한 곳으로, 역시 대학이 많고 청년 창업을 위한 행정을 적극 펼치고 있는 서대문구와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교류를 추진해 왔다. 두 도시의 자매결연을 처음 제안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는 “많은 공통점을 가진 서대문구와 파리 13구는 특히 청년 창업과 관련해 다양한 협력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상회의에서는 특히 문화 교류에 대한 많은 의견이 오갔다. 부온 탄 의원은 “최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열풍으로 프랑스에서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며 “양 도시에 있는 대학생 간 교류를 시작으로 점차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또한 “이번 MOU 체결은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며 교류협력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두 도시는 이번 MOU 체결을 바탕으로 행정·경제·문화·교육·관광·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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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기상청, 라오스 공적개발원조(ODA) 융합사업 부처 간 공동 연수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상청은 10월 22일, 전경련회관에서 라오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연계방안을 논의하는 부처 간 공동 연수회를 대면-비대면 병행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회에는 △라오스 자원환경부(짠타네 부어라파 차관) △라오스 기상청(우턴 펫루엉 청장)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임무홍 대사) △주한 라오스대사관 △국내 관계 부처(환경부, 한국국제협력단)가 참석하였다. 기상청은 라오스의 태풍 위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태풍 감시 및 예측 통합기반 구축’(2020~2023, 약 36억)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동 사업은 환경부 및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과 연계하여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상청, 환경부,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가 추진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담당부처는 라오스 자원환경부로, 공여국-수원국 간 협력과 부처 간 실질적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수회에 참석한 국내 관계 부처와 라오스 수원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수원기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연계 효과성 향상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에 국내 관계 부처는 사업 간 중복성을 방지하고, 원조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함께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수원기관과의 협력 채널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연수회는 국내 관계 부처들과 융합사업의 시너지를 확대하고 수원국-공여국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개도국 기상재해 저감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부처 간 공적개발원조 융합․연계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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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천연가스 및 원자력 친환경 산업 판단 연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당면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EU 녹색금융 분류체계(taxonomy)상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 여부 판단을 연기할 방침이다. 녹색금융 분류체계(taxonomy)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해 배정된 2,500억 유로의 공적자금 지원 및 친환경 녹색금융 지원대상 산업 판단의 기준으로, 집행위는 연내 새로운 친환경 녹색사업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에너지 위기의 긴급대응 요구가 확산하는 가운데, 회원국간 입장이 대립하는 원자력 및 가스의 친환경 에너지 분류와 관련한 추가 검토 시간 마련을 위한 조치다. 프랑스와 폴란드 등 일부 회원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위기 해소를 위해 저탄소 천연가스 및 원자력을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인정하라는 요구가 확산됐다. 이와 관련, EU 정상회의는 21~22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긴급대응 방안 및 녹색금융 분류체계에 관해 협의할 예정으로 회의 결과의 귀추가 주목된다. 프랑스는 원자력을, 남동유럽 회원국은 천연가스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친환경 녹색산업 선정이 철저한 과학적 기준에 근거하여 투자시장 내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 할 것을 주장하며, 원자력과 가스의 녹색분류에 반대 입장이다. 한편, EU 집행위 머레이드 맥기니스 금융담당 집행위원은 원자력과 가스의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원 인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다만, 녹색분류에서 제외된 산업을 '황색'으로 분류,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써 인정하고 민간투자 지양을 권고할 산업에서는 제외하는 절충안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은 이른바 '전환기 활동(transitional activities)'의 정의를 재검토, 녹색금융 분류체계의 이분법적 분류의 한계를 시정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연내 새로운 녹색금융 분류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며, 2030년 55% 온실가스 배출 삭감 계획인 ' fit for 55' 전략 성공 여부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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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한국무역협회, EU 외교수장, 'EU-걸프 6개국' 무역협상 재개 촉구...EU 집행위는 소극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의 외교수장인 조셉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2008년 중단된 걸프 6개국간 무역협상 재개 필요성을 주장, EU 집행위 통상총국은 다소 소극적 입장이다. 보렐 대표는 18일 걸프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09년 중단된 EU-걸프협력회의(GCC)와의 무역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걸프협력회의(GCC)는 1981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 등 걸프 연안 6개국간 지역공동협력체. 2020년 EU는 GCC 전체 교역 가운데 12.3%를 점유, 중국(15.8%)에 이어 GCC의 두 번째 교역상대국. 양측은 1990년 무역협상을 개시했으나, 2008년 18년간의 협상이 중단 됐다. 또한, EU와 GCC간 유대관계 확대를 위해 △내년 초 EU-GCC 정상회의 개최, △내년 중 카타르에 EU 외교거점 설치 및 △내년 하반기 '걸프지역 파트너쉽에 관한 공동통신문'을 통해 구체적 협력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영국도 GCC와 무역협상 개시를 위한 예비 작업에 착수, 14주간 실시할 공개의견 조사를 통해 영국-GCC 무역협상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EU의 對GCC 수입 가운데 '연료 및 광물'이 전체의 62.8%를 점유, 산유국 중심의 GCC와 무역협정이 EU의 지속가능성 강화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한편, 보렐 대표 발언 후 집행위는 2008년 협상 중단의 원인이 된 수출세 등 '협상분야' 이견, 현재 통상환경 변화 등을 협상 재개 난관으로 지적, 다소 소극적 입장이다. 집행위는 무역협정 관련 EU의 기본입장 및 기준 등 정보를 GCC에 전달했으나, GCC가 협상 개시 또는 접근방식 등 관련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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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호치민시 공업중심지 근로자 32만 명 중 70% 이상 복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호치민시 공업중심지 내 32만 근로자들의 70% 이상이 업무에 복귀하여 현재까지 남부지역의 근로자 이동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호치민시 수출가공산업단지관리공단(HEPZA)과 투득시 하이테크파크(Hi-tech park of Thu Duc City)산하 공장의 92%에 달하는 약 1,400개 공장이 운영을 재개했다. 공장들이 정상 가동은 하지 않는 상황으로 모든 근로자들을 동원하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 동원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HEPZA의 관리자는 예상했다. HEPZA의 관리자는 “공업중심지 내 공장들은 귀향하는 근로자들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첨언했다. 기업들이 근로자들 임금의 일정 비율에 달하는 급여를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고 750개 기업은 여전히 제조시설에서 근로자들의 숙식과 근로를 해결하도록 조치하여 근로자들을 유지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호치민시 내 17개의 산업단지 내 1,500개의 공장에 32만 근로자가 있었다. 한편, 지난 9월 30일 기준, 총 820개의 기업이 문을 닫았으며 24만 4천 명의 근로자가 실직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70-pct-workers-return-to-hcmc-industrial-hubs-43744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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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한국무역협회, 중국 징둥, `한시간 배송` 서비스로 O2O 사업 확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이루이(艾瑞) 컨설팅은 중국의 '즉시배송 소매(即时零售)' 시장규모가 2024년 9,000억 위안(약 167조원)에 달하고, 2020~2024년 슈퍼 O2O 시장규모가 연평균 62%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2일, 징둥(京东)그룹과 현지 유통·배송 플랫폼인 다다(达达)그룹은 공동으로 징둥 '한시간 배송(小时购)' 업무를 정식 발표하였으며, 배송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징둥그룹은 5.3억 명의 고객 중 50%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시간 배송'은 '온라인 주문, 오프라인 점포에서 상품 발송, 시간 혹은 분 단위로 배송'하는 소매 방식이며, 징둥 앱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3~5킬로미터 이내의 점포에서 상품을 배송하여 소비자는 1시간 내에 상품을 수령할 수 있다. 징둥은 기존의 ‘징둥다오쟈(京东到家)’ 서비스를 토대로 '한시간 배송' 업무 관련 10만 개 오프라인 점포와 협력하고 있으며, 서비스 범위가 신선식품, 휴대폰, 디지털제품, 가전, 의약품, 화장품, 생활용품, 생화, 케익 등의 다양한 상품을 아우르고 있다. 화룬완쟈(华润万家) 슈퍼의 경우 징둥 플랫폼에서 '한시간 배송' 업무에 주력하여 올해 9월 징둥 '한시간 배송' 업무 매출이 3월보다 4배 증가했다. [출처 : 국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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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한-아세안 협력의 지평을 넓힌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제1차 한-BIMP-EAGA 고위관리회의(SOM)’가 10.21일 정의혜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아흐마드 잠리 빈 카이루딘(Ahmad Zamri Bin Khairuddin) 말레이시아 총리실 경제기획원 부국장 대행의 공동 주재로 개최되었다. 참가국 대표들은 한-BIMP-EAGA 협력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포용적·균형적 성장 및 아세안 연계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양측간 협력 추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외교부는 금년 신설된 한-BIMP-EAGA 협력기금(약 1백만 미불)을 활용, 환경, 관광, 연계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BIMP-EAGA 국가들의 수요를 감안,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의 삼각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동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BIMP-EAGA 협력은 2020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시 우리정부가 발표한 한-해양동남아 소지역 협력 구상 이행 노력의 일환으로서, 외교부는 BIMP-EAGA를 통한 한-해양동남아 소지역 협력을 안정적으로 정착·발전시켜, 기존 한-메콩 협력과 더불어 한-아세안 협력의 지평을 보다 다층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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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콜롬비아 메데진시, 춘천 찾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콜롬비아 메데진시 고위공무원들이 춘천시를 찾는다. 춘천시정부는 해외 우호도시인 콜롬비아 메데진시의 고위공무원들이 21일 춘천시청을 방문하고 위드코로나 상생 및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메데진시 ACI(메데진국제협력투자청) 청장경제개발국장과 교통국장, 디지털혁신국장 등 고위공무원 6명이 참석한다. 시정부에서는 이재수 춘천시장, 이병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대외협력담당관 등이 콜럼비아 메데진시 방문단을 맞이한다. 임찬우 대외협력담당관은 “이번 콜롬비아 메데진시의 방문을 통해 우호도시간 협력체계 강화와 우호 관계 증진을 기대한다”며 “춘천시가 국제협력관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콜롬비아 메데진시 고위 공무원 6인은 전원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완료했으며, 해외접종완료자 공무사증 비자를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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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EU-대만 투자보호협정 협상 개시 촉구 결의안 채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의회는 20일 EU-대만 양자간 투자협정 범위 등에 관한 사전협의(Scoping exercise)를 조속하게 개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본회의 표결로 채택했다. 의회는 최근 중국 군용기의 대만 항공방위식별구역 침범 등 동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EU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대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결 전 토론에서 일부 의원들은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을 위해 EU 집행위가 중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집행위 마거릿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EU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 당분간 현행 對중 기조는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산업정책협의채널 등 대만과 기존 경제적 관계를 심화 및 발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안 등은 결의안에 나타난 의회의 입장을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유럽의회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점에 대해 EU가 도전하고 있다며 비판, EU의 내정간섭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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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한국무역협회, EU 정상회의, EU의 무역협정 체결 방식 개선 검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정상회의는 20~21일,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무역협정 비준이 지연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역협정 체결 및 비준 등에 관한 새로운 방식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무역협정을 둘러싼 인권 및 환경 우려, 무역협정상 투자자-국가 중재제도에 대한 반감 등 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시민사회의 거부감이 확산되고있다.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도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과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비준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는 등 무역협정 비준 지연이 빈발했다. EU 무역협정은 협상권한을 보유한 집행위가 27개 회원국을 대표해 협정을 타결,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비준을 얻어 발효. 유럽사법재판소는 무역협정에 외국인 직접투자 이외 사항이 포함되면 모든 회원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나, 그 외 경우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비준으로 발효한다고 판결했다. 정상회의는 일부 회원국 반대에 따른 협정 비준지연 가능성 최소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EU-영국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 협정 협상 사례가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었다. [EU-영국 미래관계 협상 방식] 집행위는 EU-영국간 미래관계 각 협상 라운드를 전후, 협상경과를 브리핑하고 회원국간 의견 조율을 실시, 시한 내 협정 비준을 완료했다. EU-영국 미래관계 협상처럼, 협상 각 단계에서 집행위 보고를 통해 회원국간 입장을 조율, 향후 협정 비준 과정의 불필요한 의견대립 또는 비준지연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다만, EU-영국 미래관계 협정이 짧은 협상 시한, 결렬시 초래될 경제적 부담, 가치·체제의 동질성 등 특수한 상황의 협상으로 이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한편, 유럽의회는 EU-영국 미래관계 협정이 협상시한에 임박해서 타결됨에 따라, 유럽의회의 검토시간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 미래관계 협상 방식 차용에 소극적 입장이다. 다만, 모든 협상 단계에서 27개 회원국의 협상 관여 확대 방향에 긍정적이나, 이를 위해 EU 이사회 협상권한 위임 단계에서부터 의회가 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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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한국무역협회, 아일랜드 페이스북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 판단 유보...GDPR 범위 논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DPC)가 페이스북의 사용자 사전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판단을 포기, 향후 GDPR의 적용 범위 등과 관련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DPC)는 지난 주 사용자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투명성 결여를 이유로 페이스북에 대해 2,800~3,600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DPC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광고영업 등에 사용됨을 인식하고 있는 사용자와 '계약의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다는 페이스북의 주장을 판단할 권한이 DPC에 없고, 소비자 또는 경쟁당국이 이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GDPR은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 △계약 체결 전 정보주체가 요청한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처리, △컨트롤러 또는 제3자의 적법한 이익 추구 목적에 필요한 처리 등은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로 인정 한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국과 시민단체는 DPC 결정이 페이스북의 사용자 사전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또는 우회 수집 가능성을 열어, GDPR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향후 수 주 내 27개 EU 회원국 개인정보보호당국간 회의에서 DPC의 결정에 대한 협의 및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이점이 관련 협상에서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페이스북의 '계약의 이행' 주장과 관련, 이미 오스트리아 및 독일에서 해당 내용이 페이스북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 작년 12월 오스트리아 법원은 개인화된 무료 통신플랫폼서비스 제공 '계약의 이행'을 위해, 광고수익 목적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이라는 페이스북 주장을 인용했다. 다만,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 관련한 법적 해석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의뢰했으며,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이다. 독일 경쟁당국도 GDPR에 근거, 페이스북의 사용자 사전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 관행 시정을 추진했으나, GDPR 규정이 경쟁 관련 규제 발동의 근거가 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심리로 귀결되어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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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국방부장관, '서울 ADEX 2021' 계기 러시아 지상군사령관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욱 국방부장관은 10월 20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서울 ADEX 2021) 참석을 위해 방한한 러시아 올렉 살류코프(Oleg Saliukov) 지상군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정세와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올해 3월 체결한 양국 국방부간 국방협력협정을 바탕으로 향후 국방 당국 간 정례협의체 운용, 각군 교류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서 장관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노력을 설명한 데 대해, 살류코프 사령관은 러시아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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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새로운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세계신안보포럼' 자문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10.20일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 주재로 보건, 사이버, 신기술, 국제정치 분야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2021년 11월 16일∼17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차 「세계신안보포럼」 준비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 및 보건, 사이버 및 신기술 분야 민간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감염병, 사이버공격, 신기술 악용 등 최근 국제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세계신안보포럼」을 기획하였다”고 밝히고, “동 포럼이 신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번 제1차 「세계신안보포럼」은 △보건안보, △사이버안보, △신기술안보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Tedros Ghebreyesus)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에릭 슈미트(Eric Schmidt) 미국 前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SCAI) 위원장, 바이춘리(Bai Chunli) 중국 국제과학기구연맹 회장 등 국내외의 민·관·학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신안보위협 대응에 있어 국제사회가 보여준 성과와 한계를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다자협력의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늘 자문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세계신안보포럼」을 주요국이 모두 참여하는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개방적인 신안보 논의 플랫폼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신안보 위협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방안, 포럼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외교부는 이번 「세계신안보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문가들과 수시로 협의하면서, 동 포럼을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한 균형 있고 열린 국제 논의의 장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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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민간항공청, 12월에 국내선 완전 재개 제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베트남 민간항공청(CAAV)은 전국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통제가 될 경우, 오는 12월부터 항공사들이 국내 항공노선을 정상적으로 재개하도록 교통부(MoT)가 허가해 줄 것을 제안했다. 민간항공청은 국내 항공노선 시범 재개 10일 만에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국내선 운항계획안을 제출했다. 각 항공사의 하노이-다낭, 하노이-호치민시, 다낭-호치민시 노선의 비행 빈도는 코로나19 4차 확산 이전인 지난 4월 첫째 주에 항공사가 운행했던 평균 비행 빈도에서 10%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각 노선은 하루 6편 운행할 예정이다. 다른 각 노선들의 경우 항공사별로 왕복항공편을 1일 1회로 한정하는 내용을 민간항공청이 제안했다. 국내선 운항계획안 시행 후 15일 이내에 각 지역 및 전국적인 전염병 상황을 평가하여 비행 빈도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당국은 또한 항공사들이 최근 반복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기내 거리두기 요구사항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민간항공청 부국장 Vo Huy Cuong은 지난 수 일간 국내 항공편 재개를 검토하면서 예정된 항공편의 49%만이 운항하였으며 항공사가 비행 티켓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교통부와 민간항공청의 공식 지침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노이, 다낭, 호치민시를 연결하는 노선은 현재 1일 1편 운항으로 승객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하노이와 호치민시를 제외한 많은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완전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18세 이하의 경우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비행편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이 많은 상황이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caav-proposes-full-resumption-of-domestic-air-routes-from-december/209932.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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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한국무역협회,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최근 5년간 10배 성장, `황금기` 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국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모가 5년간 10배 증가하였고, 전국에 105개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설립하는 등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이 황금기에 진입하였음. 올해 상반기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28.6% 증가한 8,867억 위안(약 163조원)에 달한다. 글로벌 싱크탱크가 최근 발표한 'B2C 국경간 전자상거래 해외 진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과 미국은 글로벌 국경간 전자상거래 주요 플랫폼 소재국으로 글로벌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이 이뤄지는 주요 시장임. 전 세계 26%의 B2C(기업 대 소비자)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이 중국 본토에서 발생하며, 중국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을 추월한 세계 1위 국가다.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분야는 B2B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며, 신흥시장과의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였음. 특히 동남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일대일로 주변국과의 거래가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해외창고 건설도 빠르게 진행되며 올해 해외창고 수량은 1,900개, 면적은 1,350만 평방미터로 확대되었고 북미, 유럽, 아시아 등지의 해외창고 수량이 전체의 90%에 달했다. [출처 :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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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