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중동 사태 관련 "금융·에너지 등 부문별 동향 24시간 모니터링"

  정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 최근 중동사태와 관련해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이 발생하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중동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어 중동사태와 국내외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는 등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제유가가 2~3%대 상승으로 출발하는 등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관계기관이 국제에너지 가격과 수급 상황을 밀착 점검·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정부가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 만큼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국내 석유류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에 앞서 우리 금융시장이 먼저 개장하는 점을 고려해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현재까지 국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중동 인근을 항해하고 있는 우리 선박(31척)도 안전운항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향후 불확실성이 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중동사태 전개양상과 금융·에너지·수출입·해운물류 등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 발생 때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 이 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와 통화…"우호 협력 관계 더욱 굳건히"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안와르 총리는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서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양국 수교 65주년을 축하하면서 반세기 이상 구축해 온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안와르 총리와 협력해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올해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포함해 무역, 투자, 인프라, 디지털 전환, 녹색 성장,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올해 아세안(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한국이 한-아세안 관계 발전은 물론 역내 및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올해 아세안, 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교류하며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 대통령실, 최근 중동 상황 긴급점검…"한반도 안보·경제 영향 최소화"

  대통령실은 22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의 정확한 상황 파악과 동시에,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이어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위 실장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한반도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의 변화 추이를 고려해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추가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안보실 김현종 1차장, 임웅순 2차장, 오현주 3차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 한-EU 정상회담…디지털통상협상 등 통해 디지털·환경분야 협력 강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의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올해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경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해 가자고 했다. 이에 EU 정상들은 EU로서도 인태 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세 정상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양측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돼 왔음을 평가하고 디지털 통상협정, 한-EU 그린 파트너십 등을 통해 디지털·환경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양측 간의 관계를 질적, 양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데 동의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양측 간의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 기대감을 표하는 한편, 지난해 채택한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 합의문서를 바탕으로 양측 간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세 정상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U 정상들은 조만간 이 대통령의 브뤼셀 방문과 브뤼셀에서 제11차 한-EU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 대통령은 차기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 10월부터 국제입양 절차 강화…"복지부 심의 거쳐 아동에 최선일 때"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 때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양에 의한 아동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지난 1993년 5월 29일 제17차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돼 1995년 5월 1일 발효됐으며 현재 당사국은 호주·중국·미국 등 106개국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24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 서명했으나,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7월 19일 시행함에 따라 서명 후 10여 년 만에 협약을 비준하게 됐다. 이번 비준서 기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헤이그입양협약의 효력이 발생해 당사국이 된다. 앞으로 국제입양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만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추진된다. 또한, 복지부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중앙당국이 돼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입양 적합성과 결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상대국과 입양 절차 진행을 합의한다. 보호 대상 아동뿐만 아니라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생자 입양, 외국으로의 입양 및 국내로의 입양 등을 포함해 국가를 이동하는 모든 아동의 입양에 대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적용한다. 아울러, 협약 당사국 간 입양절차 등을 상호 인증해 우리나라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이 다른 당사국에서도 발생한다. 이번 협약 비준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반영해 선진적인 입양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정부는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여행경보 격상…"신속히 안전지역 출국"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공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7일 오후 1시부터 이란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했고, 같은 날 밤 8시부터는 이스라엘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서도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기존 발령한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와 4단계(여행금지)의 효력은 유지되며,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도 그대로 유지돼 이란 전 지역이 여행경보 3단계로 됐다. 이에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내 체류 중인 국민은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하고 이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은 여행을 취소·연기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중동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 중동 사태 관련 "금융·에너지 등 부문별 동향 24시간 모니터링"

  정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 최근 중동사태와 관련해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이 발생하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중동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어 중동사태와 국내외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는 등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제유가가 2~3%대 상승으로 출발하는 등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관계기관이 국제에너지 가격과 수급 상황을 밀착 점검·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정부가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 만큼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국내 석유류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에 앞서 우리 금융시장이 먼저 개장하는 점을 고려해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현재까지 국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중동 인근을 항해하고 있는 우리 선박(31척)도 안전운항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향후 불확실성이 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중동사태 전개양상과 금융·에너지·수출입·해운물류 등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 발생 때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6-23

• 이 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와 통화…"우호 협력 관계 더욱 굳건히"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안와르 총리는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서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양국 수교 65주년을 축하하면서 반세기 이상 구축해 온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안와르 총리와 협력해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올해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포함해 무역, 투자, 인프라, 디지털 전환, 녹색 성장,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올해 아세안(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한국이 한-아세안 관계 발전은 물론 역내 및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올해 아세안, 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교류하며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06-23

• 대통령실, 최근 중동 상황 긴급점검…"한반도 안보·경제 영향 최소화"

  대통령실은 22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의 정확한 상황 파악과 동시에,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이어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위 실장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한반도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의 변화 추이를 고려해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추가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안보실 김현종 1차장, 임웅순 2차장, 오현주 3차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 국제

  2025-06-22

• 한-EU 정상회담…디지털통상협상 등 통해 디지털·환경분야 협력 강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의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올해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경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해 가자고 했다. 이에 EU 정상들은 EU로서도 인태 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세 정상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양측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돼 왔음을 평가하고 디지털 통상협정, 한-EU 그린 파트너십 등을 통해 디지털·환경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양측 간의 관계를 질적, 양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데 동의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양측 간의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 기대감을 표하는 한편, 지난해 채택한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 합의문서를 바탕으로 양측 간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세 정상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U 정상들은 조만간 이 대통령의 브뤼셀 방문과 브뤼셀에서 제11차 한-EU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 대통령은 차기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06-18

• 10월부터 국제입양 절차 강화…"복지부 심의 거쳐 아동에 최선일 때"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 때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양에 의한 아동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지난 1993년 5월 29일 제17차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돼 1995년 5월 1일 발효됐으며 현재 당사국은 호주·중국·미국 등 106개국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24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 서명했으나,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7월 19일 시행함에 따라 서명 후 10여 년 만에 협약을 비준하게 됐다. 이번 비준서 기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헤이그입양협약의 효력이 발생해 당사국이 된다. 앞으로 국제입양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만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추진된다. 또한, 복지부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중앙당국이 돼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입양 적합성과 결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상대국과 입양 절차 진행을 합의한다. 보호 대상 아동뿐만 아니라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생자 입양, 외국으로의 입양 및 국내로의 입양 등을 포함해 국가를 이동하는 모든 아동의 입양에 대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적용한다. 아울러, 협약 당사국 간 입양절차 등을 상호 인증해 우리나라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이 다른 당사국에서도 발생한다. 이번 협약 비준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반영해 선진적인 입양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정부는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18

실시간 국제 기사

• 한 권한대행 "엄중한 상황, 통상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 쏟아부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해 미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TF 회의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뒤이어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미 아웃리치 등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아울러 오후에는 한 권한대행 주재로 주요 기업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도 개최해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속보

  2025-04-03

•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 'K-테크 패스' 본격 시행…'탑티어 비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첨단산업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K-Tech Pass'(케이-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케이-테크 패스'는 우수 해외 인재에게 탑티어 비자(최우수 인재 거주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이 되는 우수 해외 인재는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 학력은 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은 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연봉은 일인당 GNI(국민총소득) 3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최우수 인재 거주비자(F-2)를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 내 신속 발급하고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배우자 취업 허용, 3년 뒤 영주(F-5) 전환 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준다. 정착을 위해 최대 10년 동안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 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한다. '케이-테크 패스'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등 상세한 정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www,kotra.or.kr/ck_k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4-02

• 해수부, 봄철 성어기 대비 '중국어선 불법어업' 집중 단속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부터 15일까지 서해 남부와 제주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전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성어기와 중국 자체 하계 휴어기(5월 1일∼9월 16일)를 앞두고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집중 조업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업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 특히 비밀 어창을 활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그물코 규정 위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위·변조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점검 및 단속하고 우리 수역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무단으로 부설된 중국어선 불법어구에 대한 감시 및 적발도 함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한·중 간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앞으로도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어구 강제 철거 등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속보

  2025-04-02

• 한 권한대행, 서부전선 군사대비태세 점검…"적 도발시 압도적 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서부전선의 최전방 부대인 육군 1사단과 JSA(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 장병을 격려했다. 한 권한대행은 JSA 경비대대 방문에서 "한미동맹이 6.25전쟁이라는 위기에서 태동해 그동안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서로 도왔다"며 "이번 영남지역 산불진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주한미군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먼저 도라OP(관측소) 전술토의실을 방문해 양진혁 1사단장으로부터 경계작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 북한이 감행할 수 있는 모든 도발 시나리오를 예측하여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적 도발을 억제하고, 적 도발시에는 압도적으로 대응하여 도발 의지를 분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군 본연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장병들이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 여건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방명록에 "천하제일 전진 1사단! 무한히 신뢰하고 응원합니다"라고 적으며, 1사단에 대한 깊은 신뢰를 표명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JSA경비대대(캠프 보니파스)를 방문해 한국의 김태우 JSA경비대대장과 미국 블랭큰혼 유엔사경비대대장으로부터 부대 현황보고를 받고, 대대 복지회관으로 이동해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부대 현황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한반도 내 유일한 연합전투부대로서 한미 장병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임무에 매진하는 모습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했다"며 만족감을 표명하고, 참석한 한미 대대장과 참모단을 격려했다. 또한 JSA경비대대 복지회관(생츄어리 클럽)으로 이동해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했다. 한 권한대행은 "JSA 대대는 대한민국의 최전선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상징하는 부대"라고 강조하며 "한미 장병들이 전우애로 굳게 단결해 연합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명록에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 JSA경비대대를 응원합니다"고 적으며, 연합전투부대로서 JSA경비대대의 건승을 기원했다.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한미동맹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를 한미 장병들과 함께 제창하고 일일이 악수로 격려하면서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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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7월부터 외환거래량 순위 공개…심야 외환시장 활성화 기대

  정부가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리그테이블'(외환거래량 순위)을 도입하고 거래량 상위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달 31일 서울외환시장 참가기관 간 자율협의기구인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오는 7월(1년 주기)부터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를 통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를 포함한 모든 외환시장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현물환시장·외환스와프시장·현물환과 외환스와프시장 전체 항목별로 거래량 순위 상위 7개 기관을 발표한다. 상위 7개 기관의 거래량 순위와 각 기관별 주간·연장시간대 거래 비중을 발표하며 거래금액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상위 7개 기관이 모두 은행일 경우에는 비은행 부문 1위를 별도로 발표한다. 특히, 전체 거래량 기준 상위 3개 기관과 거래량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에 대해서는 연말에 기재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명의의 기관 또는 개인표창을 수여한다. 이어서, 올해부터 해마다 7월 현물환 및 외환스와프 거래실적이 우수한 3개 RFI를 선도 RFI로 선정해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선도 RFI는 기존의 선도은행 제도에 준해 현물환 양방향거래, 현물환 호가거래, 외환스와프 거래실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하며, 선정 과정에서 외환당국의 지침·규정·세칙 등 법령준수 여부 등도 고려할 계획이다. 선정된 선도 RFI에 대해서는 서울외환시장협의회 및 산하 운영위원회 참가 자격 부여, 외환당국과 정례적 협의채널 신설, 기재부 명의의 기관 또는 개인표창 수여와 함께, 보고의무 등 위반 때 연 1회 제재 면제의 특례를 부여한다. 또한, 지난 1월 발표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 규정·지침 개정으로 그동안 증권 투자자금 환전에 한정했던 RFI 업무범위를 경상거래 등을 포함한 모든 거래로 전면 허용했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제도·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RFI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선된 제도가 시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게 RFI의 업무 절차·방법과 각 단계별 점검사항 등을 포함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기업·개인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개인은 국내은행에 본인의 원화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더라도 무역·용역, 직접투자, 대출 등의 대금을 RFI를 통해 국내 기업·개인에 바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국경 간 거래에 따른 결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RFI의 시장 참여 및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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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산업부,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시즌2' 참여 중소·중견기업 모집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일부터 16일까지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2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은 원전설비 중소·중견기업의 첫 번째 수출 물꼬를 트기 위해 30여 개 사업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원전수출 집중 지원사업으로, 2023년 13개 기업이 참여해 수출계약 등 성과를 창출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산업부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2기'를 확대·개편한다. 먼저, 전략성을 강화해 최대 30개 기업을 선정하고, 수출 유망성이 높은 8개국과 20개 품목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8개 중점국가는 체코·캐나다·루마니아·미국·러시아·프랑스·이집트·튀르키예이고 20개 중점품목은 주증기제어·보호밸브, 필수냉각수 펌프, 지진감시계통, 열교환기 등이다. 이번 2기 프로그램은 수요 맞춤형 지원을 늘려 수출지원 사업 패키지를 30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글로벌 컨설팅사를 통한 중장기 수출 로드맵 수립, 해외 공급망 분석 기반 바이어 발굴·매칭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또한, 지원체계를 확충해 지원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해외 퇴직전문가를 활용해 선정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산업부는 "글로벌 원전수요 확대에 따라 국내 원전 기자재의 수출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공기업과의 동반 진출뿐만 아니라 독자 수출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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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3월 수출 582억 8000만 달러, 3.1% 증가…2개월 연속 플러스

  지난 3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또한, 무역수지도 흑자를 보여 2개월 잇달아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 달성했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3월 최대치에 근접하고 자동차 수출도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3월 수출 실적을 이끌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실적을 담은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3월 수출액은 582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으며, 이는 역대 3월 중 두 번째로 많은 실적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5.5% 늘어난 26억 5000만 달러였다. 수입은 2.3% 증가한 533억 달러이고, 무역수지는 49억 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7개 수출이 증가했다. IT 전 품목 수출이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에 동시 플러스를 기록했고, 반도체 수출은 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 호조세에 따라 131억 달러(+11.9%)를 기록하면서 플러스로 전환됐다. 컴퓨터 SSD 수출(12억 달러, +33.1%)은 15개월 연속, 무선통신기기 수출(13억 달러, +13.8%)은 2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디스플레이 수출(15억 달러, +2.9%)은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동안 이어진 감소 흐름을 끊고 플러스로 돌아섰다. 양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 수출이 크게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차·내연기관차 수출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1.2% 증가한 62억 달러를 기록했다. 선박 수출은 2023년 12월(37억 달러)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 실적인 32억 달러(+51.6%)를 기록하면서 플러스로 전환됐다. 바이오헬스 수출은 의약품(9억 달러, +13.2%)을 중심으로 6.9% 늘면서 14억 달러를 기록해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주요 제품의 국제가격이 지난해보다 16% 이상 하락한 가운데, 주요 정유사의 정기보수에 따라 수출물량도 감소하면서 28.1% 감소한 33억 달러를 기록했다. 철강제품 수출은 단가 하락 영향으로 10.6% 감소한 26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알루미늄 수출은 5억 달러로 20.4%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시장 중 6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대(對)중국 수출은 석유화학(2위), 무선통신기기(3위)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1위) 수출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4.1% 감소한 101억 달러였고, 대미국 수출은 2.3% 증가한 111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 품목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2월에 이어 대중국 수출실적을 넘어서는 103억 달러(+9.1%)를 기록했다. 대EU 수출은 선박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바이오헬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9.8% 증가한 63억 달러였다. 대중동 수출은 18억 달러(+13.6%)로 2개월 연속 늘었으며, 대일본(22억 달러, +2.2%)·독립국가연합(CIS, 11억 달러, +30.1%) 수출은 플러스로 돌아섰다. 지난달 에너지 수입은 원유(-9.0%), 석탄(-34.8%) 수입 감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감소한 101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반도체 장비(+86.2%) 등 에너지 외 수입은 4.8% 증가한 432억 달러를 기록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3월에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IT 전 품목 수출이 8개월 만에 플러스를 기록하며 2월에 이어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신속한 국내 지원 조치로 수출업계가 당면한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는 데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월 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특히,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에 미국 통상정책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애로 해소도 총력 지원한다. 더불어 수출 바우처(올해 531억 원)로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해 온 데 이어, 조만간 '관세대응 바우처(올해 80억 원)'를 추가로 공급해 통관·물류 지원 및 신시장 개척 등에 대한 현지 전문가 조력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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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민관합동 '경제안보전략 TF' 가동…미국 통상위기 총력 대응

  정부가 오는 2일(미국 현지시간)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통상위기 대응에 나선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첫 TF 회의는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중심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통해 통상현안을 다루어왔다. 하지만 이번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 권한대행의 방침에 따라 민관합동의 '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가동하게 됐다. 특히 이날 4대 그룹 회장들은 이번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기업도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국의 반도체과학법 및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축소 우려,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세제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경주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해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만큼,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 뛰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업에 대해 과감한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는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걷어낼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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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5-04-01

• 5월부터 제주 '크루즈 준모항' 운영…일본-중국 찍고 귀항

  오는 5월부터 제주에서 탑승해 일본과 중국을 돌아본 후 제주로 다시 돌아오는 크루즈 관광이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오는 5월부터 제주 강정항에서 승객이 직접 탑승해 해외로 출항하는 크루즈 준모항을 본격 운영한다고 31일 전했다. 이는 지난해 6월에 발표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의 핵심 추진 과제인 '국내 모항·준모항 상품 선제적 육성'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기항 중심의 크루즈 관광 산업구조로 국내외 크루즈 관광객은 크루즈가 기항하는 제한된 시간 안에 국내 관광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국내 소비지출·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와 해수부는 크루즈 출발 전과 도착 뒤 국내를 충분히 관광할 수 있는 크루즈 모항·준모항 상품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크루즈 관광객의 소비지출을 국내로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인자동심사대 설치, 세관·출입국 관리·검역(CIQ) 관계기관 사전협의,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고 관광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크루즈 준모항은 제주 강정항에서 시범운영하며 앞으로 제주항 등 다른 국내 크루즈항으로도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운항노선은 상해(모항)→제주(준모항)→일본(기항지)→상해(모항)→제주(준모항)이다. 한편, 문체부와 해수부는 해운·관광이 융합된 크루즈산업 등 해양·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2월과 3월 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장과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을 전략적으로 교류했다. 이를 계기로 두 부처는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항만 공사 등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 특히 문체부는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 8개 권역별 특색 있는 해양관광 자원을 관광콘텐츠로 발굴하고 상품화해 체류형 관광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8개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부산·울산·경남, 경북, 제주다. 자세한 사항은 크루즈 준모항 운항 주관 여행사가 운영하고 있는 누리집(www.cruisejeju.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크루즈를 비롯한 해양관광은 새로운 지역관광 활성화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기항지 관광 확대, 해양관광테마 선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크루즈 준모항 확대는 지역의 소비지출 증가와 우리나라 크루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크루즈 관광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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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유망기업 74곳 해외진출 전방위 지원

  정부가 디지털 분야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 전략 수립부터 바이어 탐색, 비즈니스 미팅, 현지화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등 올해 60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디지털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74개 디지털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내달 1일부터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3D 콘텐츠,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콘텐츠는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산업과의 융합으로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번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은 선정된 디지털콘텐츠 및 융합형 제품·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수요처 발굴, 현지 기술·사업 설명회, 마케팅 지원, 수주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수출 유망 디지털콘텐츠 강소기업 육성 ▲유망 디지털콘텐츠 융합형 제품·서비스 해외 홍보·마케팅 ▲디지털콘텐츠 융합 기업의 글로벌 마켓 참가 ▲디지털콘텐츠 융합형 사업(프로젝트) 수출 등 기업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먼저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콘텐츠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해외 진출 초기 단계에 있는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 시장에 적합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북미·아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 수요처를 사전 발굴하고 현지 비즈니스 미팅(테크·비즈니스 밋업 등)을 지원해 기업 간 교류 및 사업 성사를 돕는다. 아울러 디지털콘텐츠를 융합한 제품·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의료, 제조, 교육,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콘텐츠를 접목한 18개 기업을 선정해 해외 진출 전략 컨설팅을 제공한다. 목표 시장에 맞춘 플랫폼 입점, 크라우드 펀딩 등 홍보와 바이어·벤처캐피탈(VC) 발굴 및 매칭 등을 통해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북미, 중동, 아시아 등에서 개최하는 주요 디지털콘텐츠 전시회 참가를 지원한다. 선정된 32개 기업은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 최신 기술 및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글로벌 기업과 협업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와 함께 현지 비즈니스 미팅 및 언론 인터뷰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참가 예정인 전시회에는 AR·VR·MR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AWE(Augmented World Expo) USA(6월), GITEX Bangkok (Medical Fair, 9월), GITEX Dubai(10월) 등이 포함되고 참가기업은 전시회 개최 3개월 전에 모집한다. 디지털콘텐츠 융합형 프로젝트의 수출도 지원한다. 제조·에너지·의료·방산 등 주력 산업 분야 기업과 디지털콘텐츠 기업이 협력해 추진하는 4개 해외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해외 수요처 발굴부터 현지 맞춤형 제작 등 수주 활동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www.nipa.kr)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 신청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https://nxt.nipa.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사업으로 AI와 융합해 더욱 혁신하고 있는 국내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으로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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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