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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카르텔 시대 저문다…UAE 탈퇴로 OPEC 유명무실화 위기
상황 맞춰 증산·감산 가능한 소수의 주요 생산국 중 하나 국제거래 비중 50%서 추가감소…연쇄탈퇴 불댕길 수도 시장 대응력·영향력 무너져 경쟁시장으로 가격결정력 이동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그 확대협의체 OPEC+에서 다음 달 1일자로 탈퇴한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함에 따라 OPEC이 주도해 온 글로벌 석유 카르텔 체제에 큰 균열이 생겼다. 2019년 카타르, 2020년 에콰도르, 2024년 앙골라 등 비교적 소규모 생산국들이 최근 OPEC을 떠났고, 인도네시아도 2009년 탈퇴에 이어 2016년에 재가입과 재탈퇴를 했으나, UAE의 탈퇴처럼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다. OPEC은 1960년대에 결성됐으며, 토후국 연방 체제인 UAE는 연방이 건국된 1971년에 OPEC에 가입했다. 특히 UAE의 원유 매장량 중 95%를 차지하는 아부다비는 이미 1967년부터 OPEC 회원국이었다. UAE는 OPEC 회원국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 이어 3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은 주요 생산국이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이란 전쟁 발발 전 UAE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360만 배럴 안팎으로, OPEC 원유 생산량 중 약 12%를 차지했다. OPEC의 힘은 회원국들의 생산량을 조절하는 쿼터제에서 나오는데, 코로나19 사태 이래 고유가를 유지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증산을 요구해 온 UAE 사이의 갈등이 심화돼 왔다. UAE는 하루 480만 배럴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2027년까지 이를 500만 배럴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OPEC 쿼터제에 따라 하루 300만∼350만 배럴 수준으로 생산량 제한을 받고 있었다. 미국 라이스대 베이커 연구소의 중동 담당 연구원인 크리스티안 코츠 울릭센은 28일 매체 '더 컨버세이션' 기고에서 UAE가 시장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증산이나 감산을 할 수 있는 소수의 주요 '스윙 프로듀서(swing producer)' 중 하나였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OPEC의 시장 변화 대응 능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는 OPEC이 쥐고 있던 가격 결정권이 경쟁 시장으로 넘어가는 경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BBC 뉴스의 파이살 이슬람 경제부장은 28일 칼럼에서 OPEC이 1970년대에는 원유 국제거래량의 85%를 차지했으나 요즘은 비중이 약 50%에 불과하다며 "요즘은 OPEC이 레버리지는 갖고 있지만 독점력은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돌이 고갈돼서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은 아니었듯이, 석유가 고갈돼서 석유 시대가 끝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아흐메드 자키 야마니(1930-2021) 전 사우디 석유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대체 에너지원이 늘어나고 중국 등이 자동차와 철도 등의 전력화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UAE는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다른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에 비해 적게 받는 입장이었다. 절반 이상의 수출량을 우회 경로로 보내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다른 OPEC 회원국들이 당장 동반 탈퇴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으나, OPEC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그간 사우디아라비아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불만을 품어온 다른 회원국들의 연쇄 탈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원자재 정보 제공업체 케이플러의 석유 담당 선임 분석가인 호마윤 팔라샤히는 "지금까지 (OPEC이 맞은) 최대의 타격"이라며 "OPEC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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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실은 日유조선 이란 허가받아 호르무즈 통과"
일본 유조선 1척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회사가 소유한 파나마 선적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이데미츠 마루호가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이날 오전 걸프해역(페르시아만)에서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 프레스TV는 이 유조선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면서도 이른바 '통행료'를 냈는지는 전하지 않았다. 일본 정유사 이데미츠 코산의 자회사가 운용하는 이 유조선은 지난달 초 사우디아라비아 주아이마 터미널에서 원유를 선적한 뒤 걸프해역에 정박했다가 현지시간으로 27일 오후 늦게 항해를 시작했다. 선박 추적 사이트를 보면 이 배는 이란 당국이 공지한 '안전 항로'인 게슘섬과 라라크섬에 근접한 항로로 운항했으며 한국시간으로 28일 오후 11시40분 현재 오만만을 항해 중이다. 일본과 관련된 선박은 이달 초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으나 모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었고 유조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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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OPEC·OPEC+ 전격 탈퇴…'사우디 오일 카르텔' 타격
5월1일부로 탈퇴 효력…UAE "생산량 쿼터 벗어나 점진적 증산" 사우디·UAE 안보·경제 마찰 점증…양국 경쟁 본격화 "UAE의 탈퇴는 트럼프 승리" 해석도 중동의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UAE)가 다음달 1일부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10개국의 연대체)를 탈퇴하기로 했다. UAE 정부는 28일(현지시간) 국영 WAM 통신을 통해 탈퇴 결정을 전격 선언했다. 12개 회원국 중 산유량이 세번째인 UAE의 탈퇴 결정으로 국제 유가를 사실상 지배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오일 카르텔'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UAE 정부는 "이번 결정은 UAE의 장기 전략과 경제 비전, 국내 에너지 생산에 대한 투자 가속을 포함하는 에너지 구성의 변화를 반영한다"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미래 지향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UAE는 탈퇴 뒤 원유 증산을 예고했다. 수하일 무함마드 알마즈루에이 UAE 에너지 장관은 로이터 통신에 "OPEC과 OPEC+를 탈퇴함으로써 이들 그룹이 부과하는 (산유량) 의무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갖게 됐다"며 "사우디를 포함해 어떤 나라와도 탈퇴와 관련해 (사전에) 직접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OPEC과 OPEC+는 국제유가 조절을 위해 회원국에 산유량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원유 생산을 제한하는 데 이런 제약을 거부하고 산유량을 자체 정책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UAE 정부도 "탈퇴 이후에도 UAE는 계속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라며 "원유 시장의 수요와 여건에 맞게 점진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추가 (원유) 산유량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UAE의 예상치 못한 이같은 선언은 걸프의 '형제국'이라지만 불협화음이 조금씩 커지는 사우디와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국은 예멘,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내전에서 서로 다른 진영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가장 최근엔 예멘에서 지난해 12월 사우디가 UAE의 지원을 받는 남부 분리주의 세력을 공습하면서 양측이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갔지만 UAE가 철수하면서 간신히 봉합됐다. 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묘하게 경쟁 관계가 됐다. 그간 걸프 지역의 투자·교역·관광 중심지는 두바이를 앞세운 UAE가 선두였으나 사우디가 UAE를 모델로 한 탈석유 프로젝트 '비전 2030'을 추진, UAE에 쏠렸던 경제적 관심을 잠식하고 있다. OPEC 탈퇴라는 중요한 결정을 중동 전쟁 중에 발표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걸프 산유국의 원유 수출이 장기간 차질을 빚어 국제 원유 시장이 재편되자 UAE는 독립적인 에너지 정책에 족쇄와도 같았던 OPEC의 산유량 쿼터를 거부할 기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UAE는 다른 걸프 산유국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푸자이라 수출항이 있어 산유량을 늘리기만 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OPEC 자료에 따르면 전쟁 전 UAE의 산유량은 하루 평균 약 340만 배럴이었다. UAE의 산유 능력은 이보다 약 100만 배럴 더 많다고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2019년 카타르가 OPEC 탈퇴를 계기로 에너지 분야뿐 아니라 외교·안보 정책까지 사우디의 영향권을 벗어나기로 한 것처럼 UAE도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고 할 수 있다. OPEC에 대해 "유가를 올려 전세계를 뜯어먹는다"고 맹비난하면서 석유 카르텔의 안보와 저유가를 바꾸자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겐 OPEC의 영향력에 타격이 될 UAE 탈퇴는 희소식이다. 로이터 통신은 "UAE의 탈퇴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승리"라고 해석했다. UAE가 대미 관계에서도 사우디와 다른 면모를 보일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UAE의 이번 결정은 걸프 지역 6개국의 연대체인 걸프협력회의(GCC)의 결속력에도 악재다. GCC는 아랍, 이슬람권에다 산유국이라는 공통 분모를 기반으로 한때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 공동체까지 시도했지만 카타르가 독자 노선을 강화한 데다 사우디와 UAE의 마찰까지 커지는 터였다. 무엇보다 이번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은 GCC 6개 회원국은 안보·국방까지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엄중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고 UAE의 '독립 선언'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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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메타의 마누스 인수 불허…전문가 "본보기 경고·취소 불확실"
중국 당국이 미국 기술 대기업 메타의 중국계 인공지능(AI) 기업 마누스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다른 기업들을 향한 '본보기 경고'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한편 이미 거래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현실적으로 철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국인투자안전심사판공실은 전날 "법과 규정에 따라 외국 자본의 마누스 인수에 대해 투자 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당사자들에게 거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구체적인 결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메타의 마누스 인수에 공식 제동을 건 것이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해당 거래는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했다"며 "중국 측 조사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입장은 언급되지 않았다. 마누스는 중국 기업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개발한 범용 AI 에이전트다. 명령어를 입력하면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데모 영상으로 주목받으며 '제2의 딥시크'로 불렸다. 중국에서 창업한 뒤 지난해 7월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했지만, 핵심 기술과 인력 기반은 여전히 중국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메타는 지난해 12월 약 20억달러(약 2조9천700억원)에 마누스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해당 거래가 기술 수출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제동을 걸었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투자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월 시행된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군수·핵심 기술·중요 정보기술 등이 심사 대상이다. 심사 결과는 '통과', '조건부 통과', '금지'로 나뉘며, 금지 결정이 내려지면 이미 진행된 투자라도 일정 기간 내 지분이나 자산을 처분하고 투자 이전 상태로 되돌려 국가 안보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결정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로 평가하며 정부가 규제 책임을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규제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경 간 투자에 동일한 법적·절차적 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 안보와 시장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별도 사설에서 이번 조치가 법과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중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AI·데이터 등 전략 기술 분야의 인수·합병은 글로벌 차원에서도 엄격한 심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제 관행과도 부합하며 이번 결정이 투자 환경 위축이 아니라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해 외국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일벌백계' 성격의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중국 정부가 유사한 방식의 우회 구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강한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특히 AI와 같은 민감 분야에서 이러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거래 당사자가 모두 해외 주체임에도 규제가 적용된 것은 향후 유사 거래가 승인되기 어렵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실제 거래를 되돌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주장도 있다. 마누스의 구조 개편 과정이 중국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 설령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거래가 완료된 경우 원상 복구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기술이 인수 기업의 다른 시스템에 통합된 상황이라면 되돌리기는 더욱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조보는 "마누스 직원 상당수가 이미 메타에 합류했고 자금 이전도 완료됐으며 경영진 역시 메타의 AI 조직에 편입된 것으로 전해진다"며 "메타가 실제로 거래를 어떤 방식으로 철회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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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석유 400만배럴 실은 아시아행 유조선, 호르무즈 통과"
로이터 "24일 유조선 2척 해협 통과…최근 수일간 6척은 회항" "LNG 적재한 운반선, 처음으로 호르무즈 통과했을 가능성"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도 지난 24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이란 석유 약 40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다만 총 1천만 배럴을 실은 다른 유조선 6척은 최근 며칠간 차단돼 회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 분석 사이트 탱커스트래커스닷컴에 따르면 이란 석유 약 400만 배럴을 실은 아시아행 유조선 두 척이 지난 24일 해협을 통과했다. 이 사이트의 별도 분석에 따르면 지난 며칠간 해협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란 항구로 되돌아간 다른 유조선은 모두 6척으로, 이란 석유 총 1천50만배럴을 싣고 있었다. 이와 별도의 이란 유조선 네 척은 빈 상태로 아시아에서 돌아온 후 파키스탄 해안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 이란은 2월 28일 전쟁 발발 직후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나섰으며, 미국은 이에 맞서 지난 13일 대이란 해상 봉쇄에 들어갔다. 지난 17∼18일 이란 측은 해협을 잠깐 열었다가 다시 통제하고 있다. 이 해협은 전쟁 이전엔 하루 평균 약 125∼140척의 선박이 통과하던 곳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지난 13일 해상 봉쇄에 나선 이후 선박 37척을 다른 경로로 우회시켰다고 지난 25일 밝힌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군이 오만만에서 일부 선박에 회항을 지시했지만, 다른 선박들은 '통과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와 위성분석 업체 신맥스에 따르면, 27일 현재 지난 하루 동안 벌크선 중심으로 선박 최소 7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유조선은 없었다. 일부는 이라크 항구에서, 한 척은 이란 항구에서 출항한 선박이다. 그러나 미군은 이란 관련 선박을 멀리는 말라카 해협에서까지도 우회시켜 온 만큼 이들 화물선이 실제로 구매자에게 도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중간에 붙잡혀 이란으로 돌려보내질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이 통신은 또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실로 확인되면 이란 전쟁 발발 후 LNG 운반선이 LNG를 적재한 채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첫 사례가 된다. 앞서 LNG를 싣지 않은 오만 운반선이 해협을 통과한 적은 있다. 데이터 정보업체 ICIS LNG 에지와 마린트래픽 등에 따르면 이 선박은 지난달 30일 걸프해역에서 처음 목격된 이후 몇 주간 신호가 잡히지 않다가 최근 인도 서쪽 바다에서 다시 나타났다. 걸프해역 선박들은 추적을 피하려 위치 전송을 중단하거나 허위 정보를 송신하는 등의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ADNOC 측은 이에 대한 로이터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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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망사용료'에 또 불만…"韓 빼고 세계 어디에도 없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간)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불만을 드러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온 것이다. USTR이 발간하는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USTR은 지난달 31일 발간된 올해 NTE 보고서에도 망 사용료 정책을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 등의 국외 반출 제한,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등과 함께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적시했다. SK, KT 등 국내 통신사들은 외국 기업과 비교해 역차별이 없게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들이 트래픽 급증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의 빅테크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며,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안된다는 논리를 편다. 이날 USTR의 엑스 게시글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Craziest) 외국의 무역 장벽'을 제목으로 총 10개로 나뉘어져 올라왔다. 첫번째 글에는 "몇몇 나라들이 미국산 수출을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믿을 수 없을 것"이라며 "더 별난 사례를 보려면 아래 게시글을 읽어보라"라 적혀 있다. 한국의 '망 사용료' 관련 게시글은 4번째로 올라왔다. 이밖에도 USTR은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금지,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일부 수입 개방 조처,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규제 등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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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OPEC·OPEC+ 전격 탈퇴…'사우디 오일 카르텔' 타격
- 5월1일부로 탈퇴 효력…UAE "생산량 쿼터 벗어나 점진적 증산" 사우디·UAE 안보·경제 마찰 점증…양국 경쟁 본격화 "UAE의 탈퇴는 트럼프 승리" 해석도 중동의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UAE)가 다음달 1일부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10개국의 연대체)를 탈퇴하기로 했다. UAE 정부는 28일(현지시간) 국영 WAM 통신을 통해 탈퇴 결정을 전격 선언했다. 12개 회원국 중 산유량이 세번째인 UAE의 탈퇴 결정으로 국제 유가를 사실상 지배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오일 카르텔'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UAE 정부는 "이번 결정은 UAE의 장기 전략과 경제 비전, 국내 에너지 생산에 대한 투자 가속을 포함하는 에너지 구성의 변화를 반영한다"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미래 지향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UAE는 탈퇴 뒤 원유 증산을 예고했다. 수하일 무함마드 알마즈루에이 UAE 에너지 장관은 로이터 통신에 "OPEC과 OPEC+를 탈퇴함으로써 이들 그룹이 부과하는 (산유량) 의무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갖게 됐다"며 "사우디를 포함해 어떤 나라와도 탈퇴와 관련해 (사전에) 직접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OPEC과 OPEC+는 국제유가 조절을 위해 회원국에 산유량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원유 생산을 제한하는 데 이런 제약을 거부하고 산유량을 자체 정책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UAE 정부도 "탈퇴 이후에도 UAE는 계속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라며 "원유 시장의 수요와 여건에 맞게 점진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추가 (원유) 산유량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UAE의 예상치 못한 이같은 선언은 걸프의 '형제국'이라지만 불협화음이 조금씩 커지는 사우디와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국은 예멘,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내전에서 서로 다른 진영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가장 최근엔 예멘에서 지난해 12월 사우디가 UAE의 지원을 받는 남부 분리주의 세력을 공습하면서 양측이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갔지만 UAE가 철수하면서 간신히 봉합됐다. 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묘하게 경쟁 관계가 됐다. 그간 걸프 지역의 투자·교역·관광 중심지는 두바이를 앞세운 UAE가 선두였으나 사우디가 UAE를 모델로 한 탈석유 프로젝트 '비전 2030'을 추진, UAE에 쏠렸던 경제적 관심을 잠식하고 있다. OPEC 탈퇴라는 중요한 결정을 중동 전쟁 중에 발표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걸프 산유국의 원유 수출이 장기간 차질을 빚어 국제 원유 시장이 재편되자 UAE는 독립적인 에너지 정책에 족쇄와도 같았던 OPEC의 산유량 쿼터를 거부할 기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UAE는 다른 걸프 산유국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푸자이라 수출항이 있어 산유량을 늘리기만 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OPEC 자료에 따르면 전쟁 전 UAE의 산유량은 하루 평균 약 340만 배럴이었다. UAE의 산유 능력은 이보다 약 100만 배럴 더 많다고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2019년 카타르가 OPEC 탈퇴를 계기로 에너지 분야뿐 아니라 외교·안보 정책까지 사우디의 영향권을 벗어나기로 한 것처럼 UAE도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고 할 수 있다. OPEC에 대해 "유가를 올려 전세계를 뜯어먹는다"고 맹비난하면서 석유 카르텔의 안보와 저유가를 바꾸자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겐 OPEC의 영향력에 타격이 될 UAE 탈퇴는 희소식이다. 로이터 통신은 "UAE의 탈퇴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승리"라고 해석했다. UAE가 대미 관계에서도 사우디와 다른 면모를 보일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UAE의 이번 결정은 걸프 지역 6개국의 연대체인 걸프협력회의(GCC)의 결속력에도 악재다. GCC는 아랍, 이슬람권에다 산유국이라는 공통 분모를 기반으로 한때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 공동체까지 시도했지만 카타르가 독자 노선을 강화한 데다 사우디와 UAE의 마찰까지 커지는 터였다. 무엇보다 이번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은 GCC 6개 회원국은 안보·국방까지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엄중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고 UAE의 '독립 선언'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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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OPEC·OPEC+ 전격 탈퇴…'사우디 오일 카르텔'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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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만찬 총격 조작됐다"…온라인서 허위 주장 봇물
-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허위 주장이 온라인을 가득 메우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만찬장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보도가 전해지자마자 소셜미디어(SNS)에 음모론과 책임론이 확산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음모론은 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이다. 일부 SNS 사용자들은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이 저조한 여론조사 지지율이나 이란 전쟁 관련 부정적 여론을 덮기 위해 사건을 꾸며냈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SNS 분석기업 오디엔스 산하 트윗바인더 데이터에 따르면 26일 정오까지 엑스(X·옛 트위터)에는 '조작된'(staged)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물이 30만건 이상 급증했다. 용의자와 관련한 허위 주장도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용의자가 이스라엘과 연관돼있다는 주장을 퍼트렸고 인공지능(AI) 도구로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러시아의 국영 뉴스채널 RT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이런 미확인 또는 허위 주장들을 확산시켰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지만, 온라인상에는 그가 사살됐다는 주장과 정치적 성향이나 동기에 대한 추측도 난무했다. NYT는 이런 현상이 팔로워 수를 늘리려는 인플루언서들의 무분별한 게시물과 트럼프 대통령의 활발한 온라인 활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조회수를 높여 팔로워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게시물을 무분별하게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엑스와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팔로워 수와 조회수가 곧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NYT는 또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활발하게 SNS에서 활동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자들에게 사건들 관련 게시물을 올리도록 독려하면서 음모론적인 사고를 부추겨 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이후 자신이 백악관 연회장을 새로 건설하려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일 때문이라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후 우익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주장을 이어받아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한 연회장 건설이 백악관 보안에 시급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을 퍼트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만찬 행사는 백악관이 아닌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렸다고 NYT는 지적했다. 클리프 램프 미시간대 교수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사실에 따라 현실을 재구성하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해줄 정보를 찾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소문은 매우 빠르게 퍼지지만 오류를 바로잡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 총기 난사 사건과 음모론에 관한 언론 보도를 연구해온 어맨다 크로퍼드 코네티컷대 교수는 "진실을 밝히고 사실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대중은 그런 인내심이 없다"며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질문에 관한 조작된 서사가 즉각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종종 공유하는 사람의 편견이 반영돼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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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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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만찬 총격 조작됐다"…온라인서 허위 주장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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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참석 만찬장서 '총격' 긴급 대피 소동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현장이 한동안 긴박한 상황에 훱싸였다. 중동 전쟁 사태로 국제 정세가 초긴장 상황인 가운데 이날 암살 시도에 각국 정상은 큰 충격에 빠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경호의 안내에 따라 즉시 피신했으며 현재까지 부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26일 (현지시간)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그리고 만찬에 참석한 모든 분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한다"며 엑스(트위터)에 올렸다. 한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정치에는 결코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참석자들의 안전을 지켜준 이들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의장도 "정치적 폭력은 공적 생활에 있어 용납될 수 없다며 단호히 배격돼야 한다"면서 "법 집행 기관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모든 참석자가 안전히 대피할 수 있었다며 다행"이라고 했다. 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이날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민주주의 제도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돼야 한다"고 엑스 글에서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참석자 모두 무사하다는 소식에 큰 안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엑스에 "암살 시도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점에 안도한다"고 밝혔다.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엑스(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이번 일은 용납할 수 없다. 폭력은 민주주의에 설 자리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전폭적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날 25일(현지시간) 저녁 백악관출입기지협회(WHCVA) 만찬은 워싱턴DC 워싱턴 힐톤 호텔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며, 행사에는 정·관계 인사와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만찬이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행사 도중 이레없는 큰 폭음이 들리면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은 즉각 몸을 피신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대피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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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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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참석 만찬장서 '총격' 긴급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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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이번주 후반 협상 재개 예정…빠르면 16일 가능성"
-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이번 주 후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소식통 4명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실제로 양측이 협상 재개를 추진 중이라면 지난 12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노딜'로 끝난 첫 종전 협상 이후 며칠 만에 다시 대면할 가능성이 검토되는 것이다. 이란 측 관계자는 정확한 2차 협상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표단은 일단 17∼19일 사이 일정을 비워두고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미국 측 관계자 역시 협상 장소나 시기, 대표단 구성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2차 협상이 오는 16일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미-이란 사이 중재역을 맡고 있는 파키스탄 소식통은 추가 협상 시기에 대해 양측과 소통하고 있으며, 협상은 주말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파키스탄은 협상 재개를 위해 양측 대표단을 다시 파견해달라는 제안을 미국과 이란 양측에 전달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파키스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이란에 연락을 취했고, 그들이 2차 협상에 열려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지난 13일 역봉쇄를 강행한 이후 나온 것이기도 하다. 앞서 미 중부사령부는 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를 기해 세계 원유·가스 물동량의 20%가량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대(對)이란 해상 봉쇄를 시작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둘러싸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의 '고속 공격정'을 언급하며 "이들 배 중 어느 하나라도 우리의 봉쇄(봉쇄 대상 해역)에 가까이 온다면 그들은 즉각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성명에서 "당신이 싸운다면, 우리도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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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이번주 후반 협상 재개 예정…빠르면 16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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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회의론자' 밴스 美부통령, 대이란협상 '구원투수'로 나설까
-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본격화할 경우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협상장에 직접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재러드 쿠슈너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중재국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란과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협상이 이란 당국자들과의 직접 회담으로 진전될 경우 밴스 부통령이 직접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를 이란과의 협상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미국과 이란이 '45일간 휴전안·호르무즈 재개방'을 골자로 한 중재국들의 휴전안에 합의하게 된다면 이후 본격적인 종전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직접 회담이 성사될 경우 밴스 부통령이 미국 측 협상 대표 중 한 명으로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밴스 부통령은 그동안 이란 상황과 관련해 중재국과 때때로 접촉하며 배후에서도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5일 밤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45일 휴전 중재안'을 외부에 발표할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파키스탄 정부 실세로 꼽히는 아심 무니르 국방군 총사령관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이란과의 협상에 윗코프 특사뿐 아니라 JD 밴스 부통령도 관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밴스 부통령은 '전쟁 회의론자' 중 하나로 이란전 개전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해외의 분쟁에 미국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고립주의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초기인 지난달 9일 밴스 부통령을 가리켜 "철학적으로 나와는 조금 다르다"며 "전쟁에 나서는 것에 덜 열정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꽤 열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이란 측이 다른 미국 인사들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이미지의 밴스 부통령을 협상 상대로 더 선호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헝가리를 방문 중인 밴스 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은 이란 코트에 있다"며 "시한 전까지 이란에서 답변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란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미국이 지금껏 사용한 적 없는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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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회의론자' 밴스 美부통령, 대이란협상 '구원투수'로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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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폴란드, 'K2 전차' 2차 이행계약…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
-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폴란드 국방부의 요청으로 오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국방장관 취임 후 첫 번째 국방외교로 다음 달 1일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양국의 국방과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서 안 장관은 글리비체에서 열릴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 함께 참석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폴란드와의 협력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은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양국 파트너십 기반의 상호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장관은 또, 방문 기간 중 국방·방산협력 외에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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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폴란드, 'K2 전차' 2차 이행계약…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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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재난분야 회의 개최…"아태지역 재난 줄이기 공조"
-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 APEC 재난분야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PEC 재난분야 회의'는 재난위험 경감 분야에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APEC 의장국을 맡은 것을 계기로 재난분야 회의를 주최하고 APEC 재난관리 대표단과 공무원 및 국제기구 인사를 초청했다. 올해 회의에서는 '아태지역의 재난위험 경감 추진: 회복력 있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을 의제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재난위험 경감 전략을 모색한다. 30일 열리는 비상대비실무그룹회의(EPWG)는 지난 2005년 인도양 지진해일을 계기로 시작된 실무급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기반 재난위험관리 협력 전략 ▲복합 재난 대응 관련 지역사회 리더십의 중요성 ▲지역 재난위험 평가 사례 연구 ▲포럼 간 협력을 통한 회복탄력성 역량 강화 등을 주제로 각국의 재난관리 전략과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31일 개최되는 재난관리 고위급포럼(SDMOF)은 실무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각국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다. 전날 실무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신종 위험에 대한 회복탄력적인 대응 체계 ▲조기경보 시스템 격차 해소 ▲회복력 있는 재난관리를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강화 ▲효과적인 재난 리더십을 위한 기술 활용 등을 주제로 각국의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내달 1일에는 서울시민안전체험관, 인천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운영센터 등 우리나라 재난안전 관련 기관을 견학한다. 우리나라 재난안전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난기술 홍보전시관'도 다음 달 3일까지 함께 운영한다. 전시관에는 10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우리나라 재난안전기술을 소개하고 기술 교류와 수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재난분야 회의와 동시에 아시아재난예방센터와 양해각서(MOU), 뉴질랜드 국가재난관리청과 협력각서(MOC)를 체결해 재난분야에서 실질적인 국제협력 토대를 구축한다. 아시아재난예방센터(ADPC)와는 재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교류, 재난관리 정보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재난분야 인력교류를 주요 내용으로 협력을 이어나간다. 뉴질랜드 국가재난관리청과는 재난대응 훈련, 공동연구 및 국제포럼 추진,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정기적인 정보 교류 기반을 마련한다. 데이브 곤 뉴질랜드 국가재난관리청장은 "APEC회의와 협력각서 체결은 깊이 있는 관계 구축에 중요한 발판이며 아태지역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공동의지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APEC 재난분야 회의가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난관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 협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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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재난분야 회의 개최…"아태지역 재난 줄이기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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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캄보디아 접경지 무력 충돌…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외교부는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지역에서 양국 군대 간 무력충돌이 발생해 양국 일부 지역에 대해 25일 낮 12시(한국시간)부로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 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이날 밝혔다. 태국의 경우 수린주, 부리람주, 시사켓주, 우본라차타니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사께오주, 짠타부리주, 뜨랏주에 대해 2단계 여행자제 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캄보디아는 오다르메안체이주, 프레아비헤아르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 반테아이메안체이주, 파일린주, 바탐방주, 푸르사트주, 코콩주에 대해 여행자제 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이 밖의 지역은 기존 발령한 여행경보를 그대로 유지한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태국 및 캄보디아 접경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사람은 여행을 취소·연기하고,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사람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태국과 캄보디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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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캄보디아 접경지 무력 충돌…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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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 "'미 거절로 루비오 장관과 면담 불발' 보도는 오보"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미국 측 거절로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면담이 불발되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오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당사자의 명예뿐만 아니라 민감한 협상 국면에서 한미 간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미국의 관세부과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미 간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총론적 협의를 통해 이후 진행될 경제 분야 각론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방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뿐 아니라, 베이커 국가안보부보좌관 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러트닉 상무장관 및 그리어 USTR 대표,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등 다양한 인사들과 협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일부 면담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석해 세부 논의를 이어갔다. 위 실장은 루비오 보좌관과의 면담에 대해서는 "7월 21일 오후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약속된 시간에 방문했고, 베이커 부보좌관과 니담 국무장관 비서실장이 동석한 가운데 한미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호출로 루비오 보좌관이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이후 유선 협의를 진행하기로 실무적으로 조율했다"며, 루비오 보좌관 측으로부터 "7월 22일 미-필리핀 정상 행사 일정 등으로 인해 대면이 어려우니 유선 협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위 실장은 "루비오 보좌관은 유선 협의에서 어제(21일) 대통령 호출로 직접 만나지 못한 점을 세 차례 사과했고, 협의한 내용을 대통령과 관계 장관에게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했다"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긴밀히 소통을 이어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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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 "'미 거절로 루비오 장관과 면담 불발' 보도는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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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국 유엔 참전용사 방한…"한국의 눈부신 발전 직접 보고 싶다"
- 19개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6명과 유가족 21명 등 56명이 우리나라를 찾아 전쟁기념관과 판문점을 방문하고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이들의 재방한 초청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참전용사는 6명, 유가족 21명, 정부 포상자 2명, 그리고 15개 유엔참전국 재향군인회장단 26명이다. '다시 찾은 한국, 다시 보는 한국'(Re-Visit Korea, Re-View Korea)을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재방한 초청행사의 참전용사 중 최고령자는 해롤드 심락(97) 미군용사다. 심락 용사는 1951년 미 육군 소속 상병으로 참전해 경북 칠곡군 왜관읍 인근에서 벌어진 328고지 전투에서 활약했고, 전투 중 박격포 파편에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말콤 린 윌리엄슨(95) 미군용사는 1950년 미 해군 톰슨함의 무선통신병으로 참전해 전쟁이 끝난 뒤인 1954년 10월까지 한국에 머물렀다. 전쟁 이후 처음 한국을 찾는 참전용사도 있다. 클리포드 피어슨(92) 영국군용사는 육군 왕립 전기기계공병대 소속 병장으로 참전해 전투 중에 손상된 군용차량을 회수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69년 만에 아내와 함께 한국을 찾는 피어슨 참전용사는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난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목도하고 싶다"고 밝혔다. 알폰스 마텔(92) 캐나다군용사는 왕립 제22연대 소속 상병으로 참전해 전역 후에도 캐나다 한국참전용사회 55지부 회장과 본부 부회장을 역임하며 캐나다 한국전 참전용사 복지를 비롯해 한국전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캐나다 보훈부장관 표창, 올해는 킹 찰스 대관식 기념훈장을 받았다. 정부는 올해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고 프레드 맥기 참전용사에게 최고 등급의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한다. 또한, 이번 재방한 행사에는 15개 참전국 재향군인회장단이 서울국제향군포럼 참석 등의 일정을 함께한다. 참전용사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24일 입국해 25일 전쟁기념관과 26일 판문점을 방문하고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28일 보훈부 장관 주재 감사 만찬을 끝으로 29일 출국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우리 정부와 국민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혼을 발휘했던 영웅들의 희생과 공헌을 영원히 기억하고 보답하겠다"고 밝히고 "유엔참전용사 초청을 비롯한 현지 위로·감사 행사, 참전국 후손 교류 등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으로 22개 유엔참전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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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국 유엔 참전용사 방한…"한국의 눈부신 발전 직접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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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특사단, 영국·인도에 대통령 친서 전달…"협력 강화"
- 이재명 대통령 특사단이 영국과 인도를 각각 방문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또한 남북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대통령 특사단이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영국과 인도를 각각 방문해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전하고 정부와 의회 등 주요 인사를 만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17일 추미애 의원(단장)과 최민희 의원, 박선원 의원으로 구성된 영국 특사단은 조나선 파월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와 의회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렸다. 인도 특사단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고 이개호 국회의원, 송순호 최고위원이 단원으로 참가해 모디 인도 총리에게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인도 정부와 의회의 주요 인사를 면담했다. 이들 특사단은 이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를 기조로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내세워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으로 남북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영국 파월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며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캐서린 웨스트 (Catherine West) 외교부 정무차관을 만나 새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한-영 관계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특사단은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식을 열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한국전쟁 기간 중 참전한 8만 1000여 명의 영국 용사들의 헌신에 존경을 표하고 이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렸다. 누스랏 가니 하원 선임부의장은 반도체 등 선진제조업 강국인 한국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AI 등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사를 표명했다. 방문 이틀째인 18일에는 버논 코커 국방부 국무상을 면담하고 한국전에서 함께 싸운 혈맹이자 한국의 평화와 번영을 지지해 온 든든한 우방국인 영국의 기여를 평가하고, 우리 새 정부의 대외정책기조를 설명하는 한편, 국방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코커 국무상은 한국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방산분야에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진 양국이 군사안보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인도 특사단도 지난 17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예방해 한-인도 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올해 수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상 차원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무엇보다 특사단은 인도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인도측의 지원을 당부하고, 방산과 핵심기술 등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전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인도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모디 총리는 특사단을 환영하면서 친서 전달에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 정상이 인도를 방문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인도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발전 중인 지금이 한국 기업 진출의 적기라면서 특히 한국이 세계를 이끌고 있는 조선 분야 협력을 적극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18일에는 옴 비를라 하원의장을 만나 신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등을 설명하고 한-인도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비를라 의장은 특사단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의원친선협회를 통한 의회 간 교류를 포함해 경제, 기술 인력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비를라 의장은 인도 내 한국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고 우리 한-인도 의원친선협회의 인도 방문을 요청했다. 17일 특사단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외교장관과도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자이샨카르 장관은 한국 외교정책 기조를 청취하고, 특사단 파견은 한국 정부가 양국관계 심화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정상급 교류 및 외교·국방(2+2) 차관회의를 비롯한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방산 및 전략적 경제협력의 강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진전 등을 통한 실질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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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특사단, 영국·인도에 대통령 친서 전달…"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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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철강분야 투자·기술 등 협력 강화키로
- 우리 정부와 인도 정부가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18일 서울에서 인도 산디프 파운드릭(Sandeep Poundrik) 철강부 차관과 면담하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과 우리 기업의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는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연 300만 톤 가량의 철강재를 인도로 수출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원활한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하는 인도의 인증제도와 통관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양측은 실무급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철강 분야 투자 및 협력, 무역 등에 대해 지속해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렬 실장은 "한국과 인도 모두 세계적 수준의 철강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측 간 무궁무진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철강산업 협력에 기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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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최대 R&D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아시아 최초
-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됐다. 이에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는 등 한국과 유럽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17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벨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의 2021~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은 양측 대표로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시그네 랏소(Signe Ratso)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체결한 협정은 우리나라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의정서를 통해 EU 프로그램 중 호라이즌 유럽에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1984년부터 추진 중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9번째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특히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7년간 955억 유로(약 150조 원)의 EU 재정이 투입되는 바, EU 27개 회원국과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등 19개 준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18년 EU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제안을 시작으로, 2021년 가입의향서(Letter of Intent) 제출을 통해 본격적인 가입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탐색단계(Exploratory Talks)와 본 협상(Formal Negotiations)을 거쳐 지난해 가입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 5월 양측이 협정 서명을 위한 내부 절차를 완료해 올해 7월 서명에 이르게 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유럽지역 준회원국은 호라이즌 유럽 중 글로벌 도전과 산업 경쟁력(Global Challenge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을 다루는 'Pillar 2' (535억 유로, 85조 원)에 참여하게 된다. 'Pillar 2'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는 EU 회원국 및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연구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과제에 지원할 수 있다. 특히 EU 절차에 따라 과제 선정 후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없이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 연구자는 협정 잠정 적용(Provisional Application)을 통해 지난 1월 1일부터 준회원국 연구자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해 이미 다양한 국내 연구자가 유럽 지역 연구자와 함께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재 공고된 호라이즌 유럽 과제를 신청하고 있다. 정부도 국내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전기획과제 지원,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 개최, 한국연구재단 호라이즌유럽다자협력팀 신설, 한-유럽 연구자 네트워킹 포럼 개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로 한국과 유럽 연구자들 간 공동연구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으니 유럽 지역과의 인공지능, 양자 기술, 첨단바이오 등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과 유럽 연구자 간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협정 서명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EU 국가 간 협력관계를 첨단기술을 비롯한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심화하고, 첨단기술 국제규범을 함께 창출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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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최대 R&D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아시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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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부산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한국에서 처음
- 우리나라가 2026년 7월 개최 예정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됐다. 국가유산청은 15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중인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차기 위원회의 대한민국 개최를 공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내년 제48차 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국내 선정절차를 거쳐 개최도시로 확정된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1998년에 일본, 2004년과 2021년에 중국 등 아시아에서 열린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6월 30일 유네스코에 제48차 위원회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제47차 위원회에 외교부, 국회, 부산광역시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해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것임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이에 한국을 의장국으로 한 제48차 위원회 의장단(추후 선출)은 내년 부산에서 여는 위원회 기간 동안 회의 날짜와 시간, 의사 진행을 확정하고 위원회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의장단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의 등재와 세계유산 보존·보호에 관련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는 국제회의다. 특히 196개의 세계유산협약국 대표단과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약 3000명의 세계유산 관계자가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세계유산협약은 1972년 시작한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88년에 가입해 현재 네 번째 위원국(임기 2023년~2027년)으로 활동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련 부처, 부산광역시,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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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부산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한국에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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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캐나다, 북태평양 불법어업 합동단속
- 해양경찰청은 한·미·일·캐나다 4개국과 공조해 한 달 동안 북태평양 공해상 불법어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캐나다 수산해양부(DFO)가 주관하고 한·미·일·캐나다 4개국 8개 기관이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약 한달 간 참여한 이번 합동단속은 해양질서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로 이뤄졌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합동단속에 캐나다 항공기 및 함정에 편승해 합동 감시와 단속을 벌여 공해상에서의 불법어업 근절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사례로 국가 간 협력의 폭을 크게 확장했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 함정을 공해상에 직접 파견해 불법어업을 단속해 북태평양해역의 해양 질서 수호에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는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해양경찰청은 유엔 해양법 집행기관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협력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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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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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캐나다, 북태평양 불법어업 합동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