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중동 사태 관련 "금융·에너지 등 부문별 동향 24시간 모니터링"

  정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 최근 중동사태와 관련해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이 발생하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중동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어 중동사태와 국내외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는 등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제유가가 2~3%대 상승으로 출발하는 등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관계기관이 국제에너지 가격과 수급 상황을 밀착 점검·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정부가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 만큼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국내 석유류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에 앞서 우리 금융시장이 먼저 개장하는 점을 고려해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현재까지 국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중동 인근을 항해하고 있는 우리 선박(31척)도 안전운항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향후 불확실성이 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중동사태 전개양상과 금융·에너지·수출입·해운물류 등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 발생 때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 이 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와 통화…"우호 협력 관계 더욱 굳건히"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안와르 총리는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서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양국 수교 65주년을 축하하면서 반세기 이상 구축해 온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안와르 총리와 협력해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올해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포함해 무역, 투자, 인프라, 디지털 전환, 녹색 성장,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올해 아세안(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한국이 한-아세안 관계 발전은 물론 역내 및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올해 아세안, 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교류하며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 대통령실, 최근 중동 상황 긴급점검…"한반도 안보·경제 영향 최소화"

  대통령실은 22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의 정확한 상황 파악과 동시에,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이어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위 실장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한반도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의 변화 추이를 고려해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추가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안보실 김현종 1차장, 임웅순 2차장, 오현주 3차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 한-EU 정상회담…디지털통상협상 등 통해 디지털·환경분야 협력 강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의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올해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경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해 가자고 했다. 이에 EU 정상들은 EU로서도 인태 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세 정상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양측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돼 왔음을 평가하고 디지털 통상협정, 한-EU 그린 파트너십 등을 통해 디지털·환경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양측 간의 관계를 질적, 양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데 동의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양측 간의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 기대감을 표하는 한편, 지난해 채택한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 합의문서를 바탕으로 양측 간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세 정상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U 정상들은 조만간 이 대통령의 브뤼셀 방문과 브뤼셀에서 제11차 한-EU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 대통령은 차기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 10월부터 국제입양 절차 강화…"복지부 심의 거쳐 아동에 최선일 때"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 때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양에 의한 아동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지난 1993년 5월 29일 제17차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돼 1995년 5월 1일 발효됐으며 현재 당사국은 호주·중국·미국 등 106개국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24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 서명했으나,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7월 19일 시행함에 따라 서명 후 10여 년 만에 협약을 비준하게 됐다. 이번 비준서 기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헤이그입양협약의 효력이 발생해 당사국이 된다. 앞으로 국제입양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만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추진된다. 또한, 복지부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중앙당국이 돼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입양 적합성과 결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상대국과 입양 절차 진행을 합의한다. 보호 대상 아동뿐만 아니라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생자 입양, 외국으로의 입양 및 국내로의 입양 등을 포함해 국가를 이동하는 모든 아동의 입양에 대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적용한다. 아울러, 협약 당사국 간 입양절차 등을 상호 인증해 우리나라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이 다른 당사국에서도 발생한다. 이번 협약 비준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반영해 선진적인 입양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정부는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여행경보 격상…"신속히 안전지역 출국"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공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7일 오후 1시부터 이란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했고, 같은 날 밤 8시부터는 이스라엘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서도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기존 발령한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와 4단계(여행금지)의 효력은 유지되며,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도 그대로 유지돼 이란 전 지역이 여행경보 3단계로 됐다. 이에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내 체류 중인 국민은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하고 이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은 여행을 취소·연기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중동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 중동 사태 관련 "금융·에너지 등 부문별 동향 24시간 모니터링"

  정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 최근 중동사태와 관련해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이 발생하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중동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어 중동사태와 국내외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는 등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제유가가 2~3%대 상승으로 출발하는 등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관계기관이 국제에너지 가격과 수급 상황을 밀착 점검·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정부가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 만큼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국내 석유류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에 앞서 우리 금융시장이 먼저 개장하는 점을 고려해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현재까지 국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중동 인근을 항해하고 있는 우리 선박(31척)도 안전운항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향후 불확실성이 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중동사태 전개양상과 금융·에너지·수출입·해운물류 등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 발생 때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6-23

• 이 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와 통화…"우호 협력 관계 더욱 굳건히"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안와르 총리는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서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양국 수교 65주년을 축하하면서 반세기 이상 구축해 온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안와르 총리와 협력해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올해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포함해 무역, 투자, 인프라, 디지털 전환, 녹색 성장,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올해 아세안(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한국이 한-아세안 관계 발전은 물론 역내 및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올해 아세안, 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교류하며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06-23

• 대통령실, 최근 중동 상황 긴급점검…"한반도 안보·경제 영향 최소화"

  대통령실은 22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의 정확한 상황 파악과 동시에,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이어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위 실장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한반도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의 변화 추이를 고려해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추가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안보실 김현종 1차장, 임웅순 2차장, 오현주 3차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 국제

  2025-06-22

• 한-EU 정상회담…디지털통상협상 등 통해 디지털·환경분야 협력 강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의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올해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경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해 가자고 했다. 이에 EU 정상들은 EU로서도 인태 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세 정상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양측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돼 왔음을 평가하고 디지털 통상협정, 한-EU 그린 파트너십 등을 통해 디지털·환경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양측 간의 관계를 질적, 양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데 동의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양측 간의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 기대감을 표하는 한편, 지난해 채택한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 합의문서를 바탕으로 양측 간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세 정상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U 정상들은 조만간 이 대통령의 브뤼셀 방문과 브뤼셀에서 제11차 한-EU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 대통령은 차기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06-18

• 10월부터 국제입양 절차 강화…"복지부 심의 거쳐 아동에 최선일 때"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 때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양에 의한 아동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지난 1993년 5월 29일 제17차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돼 1995년 5월 1일 발효됐으며 현재 당사국은 호주·중국·미국 등 106개국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24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 서명했으나,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7월 19일 시행함에 따라 서명 후 10여 년 만에 협약을 비준하게 됐다. 이번 비준서 기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헤이그입양협약의 효력이 발생해 당사국이 된다. 앞으로 국제입양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만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추진된다. 또한, 복지부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중앙당국이 돼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입양 적합성과 결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상대국과 입양 절차 진행을 합의한다. 보호 대상 아동뿐만 아니라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생자 입양, 외국으로의 입양 및 국내로의 입양 등을 포함해 국가를 이동하는 모든 아동의 입양에 대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적용한다. 아울러, 협약 당사국 간 입양절차 등을 상호 인증해 우리나라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이 다른 당사국에서도 발생한다. 이번 협약 비준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반영해 선진적인 입양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정부는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18

실시간 국제 기사

• 이 권한대행 "한미 관세 협의 만반의 준비…국민과 국가 이익 최우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최근 미국과의 통상 협의와 관련해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협의 진행 상황 및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열린 경제안보전략 간담회 자리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관세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이달 중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도 한미 간 관세 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돼 있고 추가적인 기술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미국과의 협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 아래 수행할 것"을 지시하며,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로 협의 진행"을 당부했다. 또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피해와 우려가 큰 바, 미국과의 협의 시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 그리어 대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다음 주에 방한할 예정으로,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장관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은 당초 이날 예정됐던 체코 원전 수출 계약 체결이 보류된 것과 관련,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6일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당초 7일 예정이었던 계약 체결이 보류됐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경제안보전략 간담회, 5.7)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관세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이른바 'July Package'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달 중순 개최되는 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도 한미 간 관세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예정되어 있고, 추가적인 기술협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통상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책임 아래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차분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그리고 국민과도 투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진지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하여 어제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오늘로 예정된 계약체결이 보류되었습니다.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유동적인 통상환경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리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
  • 의회

  2025-05-07

• 한미 첫 2+2 통상협의…우리 정부 "상호·품목별 관세 면제" 요청

  한미간 처음으로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모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및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양국이 상호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하며, 한국에 대한 상호·품목별 관세 조치 면제를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4일 오전 8시(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을 가졌다. 이번 협의는 양국 재무·통상 분야 장관이 참석해 미 관세정책 관련 관심사와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향후 협의 방안 등을 논의하는 최초의 당국간 회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양국은 앞으로 실무회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양국 간 협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향후 협의의 범위와 일정과 관련해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리어 대표와의 별도 면담 결과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 등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간 향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며 "또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 범위에 대해 다음주중 양국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한·미 통상협의 기자간담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입니다. 오늘 오전에 개최된 2+2 통상협의, 그리고 오후에 개최된 산업부와 USTR 간 별도 협의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열린 2+2 통상협의의 경우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데 대해 양측 모두 환영하면서,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다만, 공동보도문(joint press guideline)이 없는 상황에서, 미측의 발언과 의견을 대외적으로 설명드리는데 제한이 있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브리핑은 통상협의에서의 우리측 입장과 향후 협의일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함과 아울러,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협의의 범위와 일정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한편, 환율정책의 경우에는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하였으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scope)를 좁히고 논의일정(schedule)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Framework"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후에 개최된 산업부와 USTR간 협의는 오전 2+2 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상세한 협의를 가졌으며, 양측은 협의를 위한 복수의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실무 협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통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미국의 관세정책과 관련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미 통상협의 기자간담회 산업부 장관 모두 발언 2+2 회담 이후 진행된 산업부장관-그리어 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철강 등 제반 품목관세 및 향후 부과될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양국간에 향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7.8일까지의 "July Package"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 범위에 대해 다음주 중 양국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분야와 방식으로 향후 협의를 진행할 지에 대해서는 귀국 이후에 총리님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주중에 미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회 및 업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태도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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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올해 'AI반도체 해외실증 지원사업' 첫 실시…국내 기업 10개사 참여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해외실증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번 사업에는 AI 반도체 설계와 제조, 솔루션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과 다양한 실적을 보유한 10개 국내 기업들이 참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인공지능(AI)반도체 해외실증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국내 AI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 제품 실증·사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접수 결과 서버형 3대 1, 엣지형 4대 1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각 컨소시엄이 제안한 과제의 실현 가능성과 전망,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4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4개 컨소시엄 10개 기업은 AI반도체 설계·제조와 솔루션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과 다양한 실적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다. 정부는 국내 AI반도체 설계·제조기업과 AI 솔루션 개발 기업이 해외 기업·기관 등에서 국산 AI반도체를 탑재한 기기에서의 AI 서비스 구동 및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2년에 걸쳐 지원한다. 각 컨소시엄은 해외 정부·협회의 AI 제품 및 서비스 도입을 비롯해 현지 대기업·공장의 AI 기반 공정개선 등 유의미한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는 다채로운 수요처와 과제들을 제시했으며, 일부 과제들은 즉각적인 사업화 연계와 수출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선정된 4개 컨소시엄별 기업 자문으로 참여한 관계자가 참석해 구체적인 현지 실증계획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해외 레퍼런스 확보,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비전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이 사업이 실증에 필수적인 자금 확보는 물론, 그동안 자체적으로 발굴해도 실질적 협약 또는 착수로 이어지기 어려웠던 해외 실증처를 개척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고 입을 모았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딥시크 출현 등으로 GPU에 비해 저렴하면서도 소비전력 당 연산량이 높은 추론형 AI반도체가 주목받고 있다"며, "관련 시장은 아직 절대강자가 없어 국내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유망한 국내 기업들이 조속히 해외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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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외교부, 필리핀 여행 안전 대책 점검…"야간·한적한 곳 이동 자제"

  정부는 최근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인 강도 살인 피해 등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필리핀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 점검에 나섰다. 외교부는 22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여행업계 긴급 안전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여행업협회와 주요 여행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필리핀 내 우리 여행객 사건·사고 피해 현황과 우리 해외여행객 안전 대책, 필리핀 여행 때 안전 유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주석 국장은 "5월 필리핀 총선을 앞두고 필리핀 정세와 치안이 다소 불안정한 상황"이라면서 "필리핀 여행 때 야간과 인적이 드문 지역의 이동을 자제하고 이동 때 등록된 앱을 통한 택시 등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총기나 흉기를 든 강도에게 무모하게 저항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교부는 필리핀 내 강력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안전공지 및 해외안전 로밍문자 발송 등을 조치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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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한 대행, 한미연합사 방문 "동맹 지속 발전…같이 갑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경기도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장병을 격려했다. 국무조정실은 한 권한대행이 한미 장병들의 환영을 받은 후 한미연합사령부 본청으로 이동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Xavier T. Brunson) 등과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 권한대행은 반갑게 맞아준 한미 장병들에 감사를 전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이 자리에서 이를 위해 노력하는 브런슨 사령관을 포함한 장병들의 헌신과 노력을 평가했다. 이어서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대비태세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한미동맹관계가 지속 강화·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 2항공여단 헬기 격납고로 이동해 지난 3월에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에 참가했던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저는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 군번 12168724번 한덕수"라고 친근하게 소개한 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열정과 패기에 찬 장병들의 늠름한 모습을 보니 오히려 더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후 산불 진화 작업에 참가했던 참석 장병 6명의 이름을 각각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캠프 험프리스는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상징하는 곳으로 지금처럼 한미 장병들이 굳게 단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장병들을 무한히 신뢰하고 계속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그는 전통에 빛나는 동맹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를 외쳤고 참가한 장병들은 "We go together"로 힘차게 화답했다. 한편, 지난 1978년 11월에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 지난 70여 년간 한미 통합된 군사노력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의 적대행위를 억제하고 있다.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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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4-23

• 'K-철도' 해외진출 다각화…차량 수출 넘어 운영·유지관리까지

  'K-철도'가 철도 차량 수출을 넘어 해외 철도 운영·유지보수 사업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백원국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닐라 도시철도 MRT-7 운영·유지보수 사업 계약식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1200억 원이다. MRT-7호선은 내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사업자인 산 미구엘 사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 운행을 위한 운영·유지보수 사업을 발주해 지난해 9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계약은 코레일이 2016년부터 MRT-7호선 운영·유지보수 자문사업을 수행하며 쌓아온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결실을 맺은 성과다. 코레일은 오는 7월부터 28명의 관리자급 전문가를 투입해 앞으로 10년 동안 MRT-7의 운전, 관제, 역 운영은 물론 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 업무까지 맡게 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6월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차량 해외 첫 수출(약 2700억 원), 올해 2월 모로코 메트로 차량 수출(약 2조 2000억 원)에 이어, 철도 운영·유지보수 분야에서는 국내기업이 최초로 해외에 진출한 사례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한-필 교통 인프라 협력이 한층 더 가까워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K-철도가 해외시장에서 계획부터 운영·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

  2025-04-22

•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북 도발 감시망 더 촘촘해진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4호기가 22일 우주궤도 진입 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정찰위성 1∼3호기에 이어 4호기 발사에도 성공함에 따라 위성 군집 운용을 통해 한반도 재방문 주기는 더 단축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2일 오전 9시 48분경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가 미국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4호기는 발사 약 15분 후 팰콘-9(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안착했으며, 약 56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해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앞으로 군 정찰위성 4호기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4호기는 2, 3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해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번 성공적으로 발사한 1~3호기와 함께 감시정찰위성의 군집운용을 통해 재방문주기를 단축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 군 정찰위성 4호기는 방사청의 사업관리 하에 국과연 및 국내업체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개발했으며, 국내 위성개발 경력(헤리티지) 축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발사관리단장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에 발사 성공한 4호기에 이어 올해까지 군 정찰위성을 모두 발사할 예정이며, 향후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하게 되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우주전력을 구축하여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국내 지상 발사장을 구축하고,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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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4-22

• 최 부총리 미국행, '한미 2+2 통상협의'·'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한미 2+2 통상협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최 부총리는 출장기간 중 중국·독일 등 주요국 재무장관, EU 집행위원, 세계은행(WB) 총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등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워싱턴 D.C.에서 개최하는 한·미 2+2 통상협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 등을 위해 출국한다고 22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24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미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협의'를 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또 23~24일 예정된 올해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의 춘계 총회(Spring meetings)와 연계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며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현안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등 국제금융체제 ▲아프리카 개발 및 성장 제약요인 등 모두 3개 세션으로 진행한다. 또한, 최 부총리는 IMF 이사국 대표로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25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방안과 IMF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최 부총리는 국제회의 참석 등을 계기로 중국·독일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EU 집행위원 등과 면담해 최근 세계경제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마리 디론(Marie Diron)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도 만나 한국의 경제상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적극 설명해 우리 경제의 견고한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속보

  2025-04-22

• 한 권한대행 "한미, 경제·통상 협의로 상호이익 물꼬 틀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한미 경제·통상 2+2 협의 관련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굳건히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을 바탕으로 지난 72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감경기 개선이 여전히 더딘 상황으로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규제혁신'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그는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규제혁신'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이번 특별법에는 유가족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희생자 추모,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들이 그 취지에 맞게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시행돼 유가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18회 국무회의, 4.22) 지금부터 제1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미국과 통상 현안 및 조선·에너지 등 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되었으며,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지난주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에 큰 진전을 보여주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1959년 미국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를 도입하였던 우리나라가, 그동안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축적하여, 원자력 종주국 미국에 역수출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굳건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번 수출 계약을 위해 밤낮없이 땀을 흘려온 연구원 및 기업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에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진들이 글로벌 원자력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을 바탕으로, 지난 72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민생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우리 기업들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 개선이 여전히 더딘 상황으로,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단 한 순간도 소홀함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규제혁신'을 강조드립니다.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규제혁신'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작게 보이는 규제 철폐 하나가 기업의 투자를 불러 일으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첨단 기술로 국부를 창출하는 '규제혁신의 나비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단지, 토지, 인증제도 등 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3,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 왔습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그간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은 이번 정부 내에 후속 조치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해 주시고, 단 하나의 불필요한 규제라도 더 해소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15일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이번 특별법에는 유가족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희생자 추모,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들이 그 취지에 맞게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시행되어 유가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아직도 3,700여 명의 이재민들께서 임시대피시설에서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산불피해 면적도 당초 예상 4만 8000헥타르보다 2배 이상된 10만 4000헥타르로 추정될 정도로 그 피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피해 주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생각하면, 피해지원 대책들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어야 합니다. 각 부처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축사 복구, 농기계 무상임대 등 피해주민들께 약속한 대책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부처 장관님들께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복구 상황을 면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만간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복구 및 주민 지원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마철을 앞두고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토사 유출, 수질오염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장마 전까지 피해복구 및 산사태 예방작업 등이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피해 현장에 많은 국민들의 자원봉사와 성금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온정을 베풀어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안부는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성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날'입니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몇 세기의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께 다양한 도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출판업계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출판 생태계를 활성화 시켜, 작가·편집자·출판사 등 책을 만드는 모든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하여 문체부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책의 날' 행사에 많은 국민들의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각 부처에서도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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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가난한 이들의 겸손한 수호자였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 다음 날인 21일 선종(善終) 했다. 2013년 3월 역사상 첫 남미(아르헨티나) 출신으로 266대 교황에 선출돼 즉위한 지 12년 만이다. 그는 선종 전날까지도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부활절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교전 당사자들이 전쟁을 중단하고 인질을 석방하기를, 굶주리고 평화로운 미래를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호소한다" 는 부활절 메시지는 전쟁과 분쟁으로 지친 세상에 남긴 교황의 마지막 당부가 됐다. 교황청은 폐렴과 그 합병증으로 오랜 기간 투병해오던 교황이 21일 오전 7시 35분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케빈 패럴 교황청 평신도가정생명부 장관은 "오늘 아침 로마의 프란치스코 주교(프란치스코 교황) 께서 성부(聖父·하느님) 의 집으로 돌아가셨다. 그의 전 생애는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데 헌신했다" 며 교황의 선종을 알렸다. 지난 2월 기관지염에 이은 폐렴으로 입원했던 교황이 지난달 퇴원했지만 갑작스럽게 선종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교황의 유언에 따라 그는 바티칸이 아닌, 로마 시내의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성 마리아 대성당) 에 안장될 예정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 후 첫 외부 방문지로 선택했을 만큼 애착을 보였던 장소다. 선종한 교황이 바티칸 밖에 묻히는 것은 드문 일이다. 검소한 언행과 온화한 서움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과도 인연이 각별하다. 교황 즉위 후 세 번째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해 2014년 8월 서울·대전을 찾아 가까이서 신자들을 만났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꽃동네 장애인 등 고통받거나 소외된 이들을 마주하며, 한국 사회가 고통과 시련을 겪을 때마다 위로의 힘을 불어 넣어줬다. 서울 공항을 통해 입국한 교황이 경차를 타고 달리며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은 소박한 종교 지도자의 따뜻한 모습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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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