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

  외교부는 지난 17일 오후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新) 행정부 대외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17일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회의를 열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 차원에서 오랫동안 미 신행정부 대비를 준비해 왔음을 상기하고 신 행정부 인선이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정책도 더욱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준비해 온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이행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무·경제·사회 쟁점이 상호 연계되며 이슈화되는 추세에 대비해 부서별 칸막이 없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어려운 국내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불확실성에도 굳건히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대내외 지지 기반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미 의회, 학계 등에 대한 아웃리치를 전략적이고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미 신행정부 대외정책 TF’는 여러 이슈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체회의 산하에 정무 분과와 경제 분과를 운영해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대통령 “한-사우디, 새로운 분야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에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학교이다. 이날 강연에는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바드란 알 오마르 총장 등 킹 사우드대 교원들을 비롯해 킹 사우드대 학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양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청년들을 격려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의 킹 사우드 대학에서 열린 ‘사우디 미래 세대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 년 이상 이전부터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두 나라는 소위 인센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을 통해 교역을 해왔고, 신라 시대에는 해상을 통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0년대에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인프라 협력으로 맺어진 한국과 사우디의 이런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면서 “한국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 진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보다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사우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메디컬,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의 연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사우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학생 가운데에서 역내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달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과 의미를 소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와 건설, 첨단기술 등 전반에 있어서 중동의 핵심 협력국인 양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부부는 21일(현지시간)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이튿날인 22일부터 환영식,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와의 회담, 국빈오찬으로 구성되는 국빈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방문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2일 저녁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이 개최되는데, 대통령은 사우디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축사를 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왕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양국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사우디 건설시장에 진출한지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24일 대통령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우는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경제, 투자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중동 간 협력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리야드 일정에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 카타르 도하를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도하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하여 한국관을 포함한 전시 구역을 참관할 예정이다. 도하 원예박람회는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을 주제로 개최 중이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여주는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원예박람회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카타르 방문 이튿날인 25일에는 국빈방문 공식 일정으로 공식환영식,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의 정상회담, 국빈오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LNG,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첨단기술, 보건, 문화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동지역의 교육허브를 자처하는 카타르 교육도시를 방문하는데, 카타르 청년리더들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사우디·카타르 순방의 의의와 기대성과 김태효 차장은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와 카타르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자 역내 정치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은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기존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는 중동지역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우리나라는 사우디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 추진 관련 중점 협력국 중 하나이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우디 국가 발전과 우리 경제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는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에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카타르와는 그간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LNG 공급 국가로서, 이러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왔다.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의 랜드마크가 된 국립박물관을 건설했고,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수의 건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김 차장은 “이번 카타르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에너지, 건설 중심의 협력을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순방 키워드 :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순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주요 키워드로 강조했다. 최 수석은 먼저 “중동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격적인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사우디 290억 달러 MOU와 금년 초 UAE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등의 성과에 힘입어 한-중동 기업 간 협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과의 인프라 협력이 양적·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10년을 정점으로 잠시 위축됐던 중동 인프라 사업들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용 면에서도 이전에는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위주였다면 이제는 석유화학 플랜트, 해수담수화 설비는 물론 원전, 미래 스마트 신도시까지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번 째 키워드로는 중동과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들었다. 에너지 안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최 수석은 사우디, 카타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와 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 준비…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사우디 순방 때 한-사우디 투자포럼 행사를 계기로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에너지, 첨단산업과 제조업, 금융·문화 등의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네옴시티 등 사우디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데, 행사 계기에 인프라, 디지털 기반 도시 관리 등 분야에서 사우디의 주요 발주처와 우리 기업 간 계약 체결 등도 준비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해 우리 스마트팜 수출 기업과 청년 기업인을 격려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를 계기로,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에는 130명, 카타르 국빈 방문에는 5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최 수석은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70% 이상”이라며 “업종도 에너지·건설 이외에 디지털, 금융, 의료, 문화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한덕수 총리, 8일부터 프랑스·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 순방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운·방산·원자력·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주요 유럽 국가들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동포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먼저, 한 총리는 개최지 선정까지 50일을 앞둔 의미있는 날인 오는 9일 프랑스 파리 가브리엘 파빌리온에서 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민적인 유치 의지와 개최지 부산에 대한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덴마크 등 유럽국 순방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부산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사진은 한 총리가 5월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2030부산엑스포 전시관을 방문한 모습. 2023.5.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같은 날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덴마크를 10~11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를 만나 녹색·경제·방산·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크로아티아를 11~12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의 크로아티아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 정상급 방문이며,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투자 협력, 방산, 항만·물류,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방일정으로 12~14일에는 그리스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회담을 열어 해운ㆍ조선업에 기반한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녹색전환·경제협력·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외교부,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

  외교부는 지난 17일 오후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新) 행정부 대외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17일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회의를 열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 차원에서 오랫동안 미 신행정부 대비를 준비해 왔음을 상기하고 신 행정부 인선이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정책도 더욱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준비해 온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이행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무·경제·사회 쟁점이 상호 연계되며 이슈화되는 추세에 대비해 부서별 칸막이 없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어려운 국내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불확실성에도 굳건히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대내외 지지 기반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미 의회, 학계 등에 대한 아웃리치를 전략적이고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미 신행정부 대외정책 TF’는 여러 이슈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체회의 산하에 정무 분과와 경제 분과를 운영해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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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한미 등 10개국·EU ‘러북 군사협력 강력 규탄’ 공동성명

  외교부는 17일 우리나라와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 우크라이나 고위급 공식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지와 단합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지난 5월 러북 협력에 대한 제재 공조와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투를 위험하게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될 탄도미사일, 포탄 및 기타 군사 물자를 수출하는 것과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무기 또는 관련 물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2006년), 1874(2009년), 2270(2016년)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포함하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러시아가 제공하고 있을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깊이 우려하며 이는 이미 긴장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자유,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함께 재확인하고 북한이 군 철수를 포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에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즉각 종식하고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더 많은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동참할 것을 독려하며, 러북 협력으로 초래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제재 부과를 포함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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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윤 대통령 “폴란드와 전략적 협력 더욱 강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4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아가타 콘하우저-두다 영부인을 위한 국빈만찬을 함께 했다. 만찬에는 한국과 폴란드 관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부, 재계, 학계 인사 50여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한국과 폴란드는 역사적 상처를 극복하고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 낸 공통점을 토대로 다양한 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의 위대한 음악가 쇼팽의 음악이 한국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폴란드에서는 수많은 케이팝 팬들이 한국의 음악을 즐기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국민의 긴밀한 문화적 교류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환영 국빈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두다 대통령의 외조부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이 지켜낸 폴란드는 오늘날 세계 20위권의 강대국으로 발전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위기에 맞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폴란드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한국의 무기가 폴란드의 땅과 하늘을 지키고, 이달 초 구매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의 드론이 한국의 영토를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폴란드와 앞으로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두다 대통령의 방한이 앞으로의 희망차고 성숙한 35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다 대통령은 답사에서 폴란드인에게 한국은 발전을 상징하며, 동양의 호랑이로 통했는데, 이제 한국산 무기가 수입됨으로 인해 안보의 상징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산 무기에 만족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통해 폴란드가 제3국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다 대통령은 한국은 폴란드의 표본으로, 한국과의 협력은 폴란드에게 좋은 일이라고 확신한다며, 비슷한 방법을 통해 비슷한 발전의 길을 가고 있는 두 나라의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두다 대통령은 이제 1주일여 후 양국 수교(1989.11.1.) 35주년을 맞이하는데, 앞으로 한국인들과 폴란드인들이 더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국빈만찬에서는 한국의 전통과 폴란드의 클래식을 결합한 공연이 이루어졌다. 판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신영희 명창이 춘향가 중 사랑가를, 소리꾼 유태평양이 사철가를 열창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남도민요를 불렀다. 또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윤연준이 폴란드의 위대한 음악가 쇼팽의 녹턴(야상곡) 20번을 연주하고 바리톤 이응광이 쇼팽의 Tristezza를 부른 후, 다 함께 한국의 전통 민요 진도아리랑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과 영부인은 쇼팽의 음악도 좋지만, 한국의 전통음악에 크게 매료되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양국 영부인은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 양국 배우자 간 프로그램으로 경복궁을 방문해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직접 보고 느끼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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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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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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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실시간 국제 기사

• 유엔 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76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11.17일 투표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하였다.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와 비교시, 금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아래를 포함한 일부 문안이 새롭게 추가 또는 수정되었다.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운송 관련 인도지원 기관과의 협력 및 접근성 보장을 강조하고 제46차 인권이사회 결의(21.3.23)에 최초 포함된 바 있는 미송환 전쟁포로 및 그 후손에 대한 문안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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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한국무역협회, EU, 공급망실사 법안 적용대상에서 소기업 제외할 듯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의 인권 및 환경보호를 위한 공급망실사 법안의 적용대상이 대기업과 중형기업에 한정되고 소기업은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EU 집행위의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실사 법안'에 따르면, 삼림 공급망실사 의무를 대기업 및 중형기업에 부과하고, 소기업은 실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U가 모든 산업섹터의 '인권 및 환경보호 공급망실사 법안'과 삼림 보호에 초점을 둔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을 동시에 준비중인 가운데 삼림 관련 법안이 소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점에서 향후 EU의 일반 공급망실사 법안 적용대상에서도 소기업이 제외될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의 정의와 관련, 집행위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상 대기업 정의인 '종업원 250명 이상 기업'이 공급망실사 법안의 대기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은 EU 역외 기업도 실사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공급망실사 법안에도 유사한 내용의 규정이 예상된다. EU 집행위는 비공식 유출된 문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소기업 기준 등 관련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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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EU-미국 철강 합의에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유지 여부 주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가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을 수용, 미국과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문제에 합의한 가운데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유지 여부가 주목된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15일 세이프가드 재검토 일정 및 EU-미국간 철강 합의가 세이프가드 재검토에 포함될지 여부 등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복수의 EU 외교관계자는 EU의 초점이 12월 개시될 對미 보복관세 확대적용 회피에 있는 점을 지적, 당분간 세이프가드 재검토는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U는 미국의 철강 관세로 對미 수출길이 막힌 철강의 급격한 유입을 우려, 2018년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한 후 3년 효력 만료를 앞둔 지난 6월 최대 3년간 조치를 연장했다. EU가 3년이 경과한 세이프가드를 추가 연장함으로써, 세이프가드로 영향을 받은 교역상대국은 WTO 협정에 따라 對EU 보복조치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된다. 최근 양측이 합의한 미국의 철강 관세문제가 EU의 철강 세이프가도 발동 근거였던 점에서, 양자간 합의로 세이프가드 존속 근거도 약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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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한국무역협회, 스페인, 에너지 등 가격 급등에 농산품 시장 안정화 긴급조치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페인 루이스 플라나스 농업장관은 15일에너지 및 원자재의 급격한 가격상승이 농식품 섹터에 미칠 영향을 완화할 긴급조치를 요구했다. 플라나스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세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에너지·원자재 ·비료의 가격상승 및 운송비용 증가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최근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질소계 비료 가격이 최대 2배 급등하고, 사료용 대두 가격도 인상되는 등 농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향후 농식품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라나스 장관은 EU 집행위에 공동농업정책(CAP)의 공동시장제도(CMO) 제219조를 발동, 일시 지원금 등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계 긴급지원을 촉구했다. CMO 제219조는 농식품 시장 가격 급등락이 상당기간 시장왜곡을 초래할 경우 EU 집행위가 위임입법 형태로 시장왜곡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U는 2015년 우유가격 폭락시 제219조를 발동, 낙농섹터의 시장안정화 및 농가 지원 등 긴급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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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한국무역협회, EU, 5G 네트워크 활용 13개 회원국에 그쳐...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59%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의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보급 및 기업의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 활용 부진으로 EU의 2030년 디지털 전환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했다. EU 집행위가 12일 발표한 디지털경제사회지수에 따르면, 13개 회원국만이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시행중이며, 작년 기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59% 수준으로 2019년 대비 9%p 상승했다. EU는 2030년까지 2천만 명의 디지털 기술인력 확보를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0년 기준 EU 디지털 기술인력은 840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의 첨단 디지털 기술 활용 관련, 약 25% 기업이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첨단디지털 기술을 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나, EU의 2030년 75% 목표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 북유럽 회원국이 빠른 디지털 전환을 보인가운데, 불가리아, 루마니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이 지체, 회원국간 불균형도 재확인된다. 한편, EU 회원국은 자국에 할당된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가운데 20% 이상을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원해야 하는 가운데,독일, 프랑스 등이 디지털 전환에 추가적인 지원을 밝히는 등 코로나19 기금 가운데 디지털 전환 지원금의 비중은 전체 회원국 평균 약 2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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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디지털 경제 31% 성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베트남 디지털 경제가 전년동기대비 31% 성장하면서 210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다. 베트남 인터넷 경제는 총상품거래량(GMV)이 2030년 2,2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러 동남아시아 지역 중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큰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디지털 경제가 이 성장속도를 유지한다면 오는 2025년에는 총상품거래량이 5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인해 베트남 신규 디지털 소비자가 8백만 명 증가하였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시외 지역이다. 신규 소비자의 약 99%는 포스트 코로나에도 온라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향을 밝혔고 베트남 내 이용자의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 채택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판매자의 30%는 디지털 플랫폼이 없었다면 팬데믹 기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베트남은 글로벌 자본이 계속 유입되는 매력적인 이노베이션 허브로서 전자상거래, 핀테크, 헬스테크, 에듀테크 분야 디지털 스타트업 투자 및 거래가 올해 상반기 1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동남아시아 디지털 경제의 총상품거래량이 오는 2030년까지 1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3억 5천만 명의 디지털 소비자를 포함한 4억 4천만 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성장 동인이다. 팬데믹 이후 동남아시아에서는 6천만 명의 신규 디지털 소비자의 유입이 있었으며 그 중 2천만 명은 올해 상반기 유입이다. 동남아시아의 총상품거래량은 이번 연말까지 1,740억 달러, 2025년에는 3,6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종전 예측치인 3,000억 달러보다 20% 높은 수치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vietnams-digital-economy-to-grow-31-percent-this-year/215417.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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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영사콜센터, 위챗·라인 상담 오픈, 재외국민보호 사각지대 해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해외 어디서든 우리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전화, 무료전화앱(App), 카카오톡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2021년 11월 15일부터는 중국 최대 메신저 ‘위챗‘과 일본 등 아시아에서 활용도가 높은 ‘라인‘을 추가하여 상담서비스를 시범 오픈한다. 무료전화앱으로 전화하면 국제 전화비용 부담 없이 해외에서 영사콜센터로 통화 가능하며, 앞으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가되는 ‘위챗‘, ‘라인‘과 함께 기존 카카오톡까지 3가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여 영사콜센터 상담관과 채팅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 등 카카오톡이 잘 되지 않는 지역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챗‘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국민이 어느 나라에서든 불편 없이 영사콜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라인‘은 우리나라 재외국민 및 여행객이 많은 일본,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저로, 해당 지역 재외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영사콜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 위기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유선전화, 무료전화앱, 사회관계망서비스 상담 등 신고방법에 상관없이 신고자 스마트폰 위치 정보(GPS)를 이용해 ‘위치기반 상담’이 가능하며, 긴급상황 시 관할 공관과 공유하여 실시간 협력이 가능해진다. 도움을 받고자 요청한 사고자 본인이 위치정보 사용에 동의하면 영사콜센터 상담관은 신고자 현재 위치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도에 나타난 신고자의 현재 위치 주변의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여행객은 해당 국가 입국 시 해외로밍 안전문자를 전송받게 되는데 앞으로는 재외국민도 우리 재외공관에 현지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해당 통신사를 통한 안전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문자 전송을 통해 재난지역 현지 상황에 맞춰 재외국민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안전 확보 및 상황 대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2005년 4월 개소한 영사콜센터는 지금까지 대형 재난과 사건·사고 처리를 비롯하여 총 381만 건의 영사민원 상담을 처리(2021년 1월~10월, 18만 건 상담)하는 등 지난 16년간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 영사콜센터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4,200만 건에 이르는 해외로밍 안전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 지수(KSQI)’콜센터 부문 조사에서 2006년 이래 16년 연속 공공서비스 부문 우수, 14년 연속 중앙정부 부문 최우수 콜센터로 선정되었다. 영사콜센터는 해외 여행객과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2단계에 걸친 차세대 상담서비스를 오픈하는 등 영사콜센터 접근성과 상담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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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영사콜센터, 위챗·라인 상담 오픈, 재외국민보호 사각지대 해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해외 어디서든 우리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전화, 무료전화앱(App), 카카오톡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2021년 11월 15일부터는 중국 최대 메신저 ‘위챗‘과 일본 등 아시아에서 활용도가 높은 ‘라인‘을 추가하여 상담서비스를 시범 오픈한다. 무료전화앱으로 전화하면 국제 전화비용 부담 없이 해외에서 영사콜센터로 통화 가능하며, 앞으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가되는 ‘위챗‘, ‘라인‘과 함께 기존 카카오톡까지 3가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여 영사콜센터 상담관과 채팅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 등 카카오톡이 잘 되지 않는 지역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챗‘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국민이 어느 나라에서든 불편 없이 영사콜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라인‘은 우리나라 재외국민 및 여행객이 많은 일본,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저로, 해당 지역 재외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영사콜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 위기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유선전화, 무료전화앱, 사회관계망서비스 상담 등 신고방법에 상관없이 신고자 스마트폰 위치 정보(GPS)를 이용해 ‘위치기반 상담’이 가능하며, 긴급상황 시 관할 공관과 공유하여 실시간 협력이 가능해진다. 도움을 받고자 요청한 사고자 본인이 위치정보 사용에 동의하면 영사콜센터 상담관은 신고자 현재 위치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도에 나타난 신고자의 현재 위치 주변의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여행객은 해당 국가 입국 시 해외로밍 안전문자를 전송받게 되는데 앞으로는 재외국민도 우리 재외공관에 현지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해당 통신사를 통한 안전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문자 전송을 통해 재난지역 현지 상황에 맞춰 재외국민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안전 확보 및 상황 대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2005년 4월 개소한 영사콜센터는 지금까지 대형 재난과 사건·사고 처리를 비롯하여 총 381만 건의 영사민원 상담을 처리(2021년 1월~10월, 18만 건 상담)하는 등 지난 16년간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 영사콜센터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4,200만 건에 이르는 해외로밍 안전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 지수(KSQI)’콜센터 부문 조사*에서 2006년 이래 16년 연속 공공서비스 부문 우수, 14년 연속 중앙정부 부문 최우수 콜센터로 선정되었다. 영사콜센터는 해외 여행객과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2단계에 걸친 차세대 상담서비스를 오픈하는 등 영사콜센터 접근성과 상담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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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한국무역협회,유럽사법재판소, EU 집행위의 구글 쇼핑검색 관련 경쟁법 위반 판단 정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은 10일 EU 집행위가 2017년 구글의 경쟁법 위반에 대해 부과한 24억 유로의 과징금 결정이 정당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구글검색에 소비자에 최적화된 결과가 아닌, 자사의 쇼핑서비스를 타사의 쇼핑서비스보다 검색결과에 우선 표시하는 구글의 관행을 EU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반면, 쇼핑서비스 관련 경쟁법 위반 여부는 구글과 애플 뮤직,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등 다른 비교쇼핑서비스 플랫폼과 경쟁에 적용해야 한다는 구글의 주장은 배척됐다. 쇼핑검색 관련 알고리즘 변경이 검색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구글의 주장도, 알고리즘 변경과 품질 개선효과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배척했다. 구글은 내년 1월 20일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번 판결로 미국계 거대 IT 기업에 대한 EU의 더욱 과감한 경쟁법 조사 및 과징금 결정이 예상된다. EU는 이번 24억 유로 쇼핑검색 관련 과징금 외, 2018년 구글 안드로이드 O/S (43.4억 유로), 2019년 웹사이트 광고(14.9억 유로) 등 경쟁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반법원의 이번 판결은 구글의 쇼핑서비스에 관한 내용에 한정되나, 이번 판결로 업계의 요구가 비등한 호텔, 레스토랑 검색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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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한국무역협회, 독일, 연말 특수 앞두고 원자재 및 운전자 부족에 공급망 교란 우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말연시 특수를 앞두고 독일의 원자재 및 화물운전사 등 노동력 부족에 따른 공급망 교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독일 Ifo 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탄절 선물로 인기 있는 자전거 업계 100%, 소파 등 가구업계 94.5%가 코로나19에 따른 생산차질로 폭주하는 주문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출판업계도 올 연말 수요를 감당할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나, 글로벌 제지 공급부족의 영향이 곧 출판업계에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기계공업협회(VDMA)는 전자부품, 금속 및 화학제품 등의 원부자재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독일 기계생산이 2~3% 가량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자동차업계는 반도체 부족이 최소 2023년까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최근 알루미늄 생산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부족문제까지 겹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독일의 화물차 운전자 수급문제 역시 향후 독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현재 약 6~8만명의 운전자가 부족한 가운데 매년 3~3.5만명이 은퇴하고 1.5~2만명이 신규 충원되고 있어, 운전자 수급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독일이 2011년 군복무 의무를 폐지, 일반 트럭면허로 전용이 용이한 군용트럭 면허 소지자 수가 급감한 것이 운전자 부족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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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한국무역협회, 인도 10월 수출입, 증가 지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도의 2021년 10월 수출은 35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250억 달러) 대비 42.33% 증가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0월 수출(262억 달러) 보다도 35.21% 증가한 수치이며, 인도 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됨을 알 수 있다. 품목별로 엔지니어링 제품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0.7%, 석유제품은 231.63%, 보석류는 44.2% 증가하였으며, 비석유 수출액도 7개월만에 최고치인 30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인도의 10월 수입도 553억 달러로 지난해 10월 수입액(340억 달러)보다 62.49% 증가했다. 00 인도의 최대 수입품목인 원유 수입은 144억 달러로, 전년 동월 수입액인 60억 달러에 비해 140.50% 급증했다. 지난달 750% 수준으로 폭증하여 51억 달러를 기록했던 금 수입은 10월에도 전년동월대비 약 104% 증가한 51억 달러에 이른다. 수출입 모두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동월 대비 증가하는 추세이나,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인도의 10월 무역적자는 199억 달러로 지난해 동월 90억 달러에 비해 크게 악화되었으며, 2019년 동월(117억 달러)에 비해서도 적자 폭이 확대되었다. 신용정보 회사인 ICRA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아디티 나야르는 제품 가격 상승, 축제시즌 수요 기대, 국내 경제활동 회복 등이 수입 증가를 견인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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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한국무역협회,중국 1~3분기 해양 생산 총액 6.2조위안에 달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국 자연자원부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1~3분기 해양 생산의 총액은 6.2조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5% 증가했다. 해양 원유(海洋原油) 및 해양 천연가스의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7.6%, 6.3% 증가했으며, 2년 평균 6.6%, 11.2% 증가했다. 중국해선(海船)의 신규 수주량은 전년 동기대비 257.2% 증가했으며, 해선의 건조량(完工量)은 전년 동기대비 12.4% 증가함. 중점 검측 선박 기업의 공업 생산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9.2% 증가했다. 연해 항구의 화물 물동량 및 컨테이너 물동량은 각각 75억 톤, 1.9억TEU로 전년 동기대비 6.3%, 8.9% 증가했다. 해양 화물 운송량 및 여객 수송량은 각각 30억 톤, 6,074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6.8%, 29.8% 증가했다. 해운의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23.2% 증가했으며, 이중 수출액 및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22.9%, 23.6% 증가했다. [출처: 산업정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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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한국무역협회, 올해 베트남 총수출입액 6,000억 달러 돌파 전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1~10월 베트남 총 수출입액은 총 5,373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베트남이 경제회복 궤도에 올라 연말 6,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는 전망했다. 1~10월 베트남 수출액은 전년대비 16.6% 증가한 2,679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액은 전년대비 28.2% 증가한 2,69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10월 무역수지에서 베트남이 11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이전 지속된 무역적자에서 벗어나 경제회복의 조짐이 보인다. 베트남 산업공단과 수출가공공단이 집중된 남부지역에서의 영업 재개로 수출이 증가했다. 6,000억 달러 무역액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부는 올해 남은 기간 해외무역촉진 가속화에 노력할 것이며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 및 체결한 FTA의 이익을 활용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부는 가장 큰 수출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을 원활히 하기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출처:https://english.vov.vn/en/economy/annual-target-of-us600-billion-foreign-trade-within-reach-904344.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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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정부, 내년 베트남 GDP성장률 6.5% 전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베트남 정부의 내년 GDP 성장률 목표는 6~6.5%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통제되고 공공투자부문이 활성화되면 성취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적인 거시경제 속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의 경제 회복과 발효된 14개를 포함한 베트남이 체결한 여러 무역협정을 통해 베트남 GDP성장률이 목표치를 초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호치민시 개발연구원장 Tran Hoang Ngan은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526조 동(23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공공투자지출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공공부채비율이 상승하여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올해 추산되는 공공부채비율이 GDP의 44% 수준으로 낮아보이지만 이는 GDP를 1천조 동(442억 달러) 증가시킨 일부 데이터를 조정한 후의 값임을 국회 재정 및 예산 부의장 Nguyen Huu Toan은 전했다. 지난 10년간 베트남 공공부채는 2011~2015년 및 2016~2020년 기간 각각 18.1%, 6.5% 증가했다. 2021~2025년에 공공부채가 11% 증가하면 2025년 말 공공부채가 6,500조 동(2,873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경제 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하나 재정 위험을 회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베트남 GDP성장률은 2.9%를 기록하였으며 공공부채는 GDP의 55.3%를 기록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6-5-pct-growth-in-2022-a-feasible-target-lawmaker-43835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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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최종문 제2차관, 카메룬 방문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문 제2차관은 우간다, 르완다를 방문한데 이어 11월 11일-12일까지 카메룬을 방문하여 펠릭스 음바유(Felix Mbayu) 외교부 영연방 부장관과 제4차 한-카메룬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1961년 수교 이래 올해 60주년을 맞이한 양국관계를 평가하고, 정무·경제·개발·국제무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및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내년 중 주한 카메룬 상주대사관을 개설하기로 한 카메룬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다방면의 양국관계 증진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한-카메룬 투자보장협정 발효(2018.4월)를 계기로 양국간 교역·투자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양국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양국간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카메룬측은 풍부한 천연자원 및 에너지 잠재력 감안, 한국정부와 기업이 카메룬 내 핵심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 분야 등의 투자 기회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카메룬측은 우리 정부의 보건·의료, 교육, 전자정부 등 분야의 개발협력 지원이 카메룬 비전 2035 달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정부의 방역물자 지원(2020-2021년, 총 92만불)에 사의를 표명했다. 우리측은 우리의 ILO 사무총장 선거 입후보에 대한 카메룬측의 지지를 요청하고, 오는 12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12.7.-8.),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12.9.-10.)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을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최 차관은 페르디낭 응고 응고(Ferdinand NGOH NGOH) 대통령 비서실장을 면담하고, 우리의 ILO 사무총장 선거 입후보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을 설명하고 카메룬의 지지를 요청했다. 금번 최 차관의 카메룬 방문은 2011년 박석환 외교 차관 이후 10년만의 방문으로 중서부 아프리카의 관문이자 경제중심지인 카메룬과의 실질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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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이근관 서울대 교수,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위원 당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나라의 이근관 교수(서울대)가 2021년 11월 12일 (현지시간) 뉴욕에서 실시된 유엔 총회 선거에서 2023-27년 임기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위원으로 당선되었다.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그룹은 8개 공석에 총 11명이 입후보하여 치열하게 경합하였으나, 이근관 교수는 193개국 중 140개국의 지지표를 확보하여 당선됐다. 이로써 우리는 故지정일 한양대 교수(2002-06), 박기갑 고려대 교수(2011-2022(연임))에 이어 3번째 위원 배출됐다. ILC는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를 목표로 1947년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설립된 유엔총회 보조기관으로서, 그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주요 국제협약의 초안을 마련하는 등 국제법 분야에서 중요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금번 우리 인사의 ILC 위원 연속 수임을 계기로 국제법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기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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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제10차 한-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1.12일 오후 외교부에서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제10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ROK-IAEA High-level Policy Consultation)를 개최하였다.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2013년 이래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전략적 소통 채널로서, 한-IAEA 양측은 이를 통해 IAEA의 핵심 업무 분야인 안전조치 현안과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한-IAEA 양측은 이번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IAEA의 북핵 검증 준비태세 관련 협력 강화 방안, 이란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이행 등 주요 안전조치 현안, 한국 내 IAEA 안전조치 이행 상황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함 조정관은 우리나라가 IAEA 이사회 의장국(임기 21.9월~22.9월)으로서, IAEA의 11월 이사회(11.22.-26., 비엔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및 이란핵 검증을 포함, IAEA의 안전조치 체제 강화, 회원국 지원을 위한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강화, 원자력 안전, 핵안보 국제 협력 프레임워크 강화 등 IAEA의 주요 현안을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다루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고, IAEA 측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IAEA가 북핵 검증 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한 IAEA 안전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함 조정관은 금번 정책협의회 계기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관련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동 사안에 대한 IAEA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였다. 양측은 금번 고위급 협의회를 통해 안전조치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 간 이해를 심화하고, 협력을 공고화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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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2일 시청 접견실에서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 대사를 접견하고 광주와 호주간 산업·문화·예술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 방문을 환영한다”며 “지난 9월 호주계 기업인 페퍼저축은행이 광주를 연고지로 한 여자배구단 AI페퍼스를 창단하면서 호주에 대한 좋은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환대했다. 캐서린 레이퍼 주한호주대사는 “광주 방문은 처음인데, 대한민국 대표 민주·인권 도시이자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들었다”며 “광주의 역사,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레이퍼 대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춘 광주시의 인공지능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싶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기술진보의 기회를 만들고 분야별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광주는 세계적 유례가 없는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등 사람 중심의 휴먼뉴딜을 비롯해 AI산업을 주도하는 디지털뉴딜, 2045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를 꿈꾸는 그린뉴딜 등 3개 정책을 토대로 담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며 “광주에 투자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심을 갖고 있는 호주기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광주와 호주가 돈독한 관계를 맺고 산업,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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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한미 외교차관보회담 개최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 3일간 방한 중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Kritenbrink)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11월 11일 오전 한미 차관보회담을 갖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차관보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linchpin)임을 재확인하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래 한미 동맹의 협력 지평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 공급망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보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한미가 고위 및 실무급에서 활발히 소통해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1월 11일 오후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를 접견하여,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본인도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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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니카라과 대선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 정부는 2021년 11월 7일 니카라과 대선이 자유롭고 공정하며투명한 방식으로 실시되지 않은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 우리 정부는 니카라과 국내 모든 정치 주체가 참여하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니카라과의 민주주의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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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외교부, 중국산 요소 수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의 요소 수급 차질과 관련, 외교부는 중국산 요소 수입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중국 측과 소통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기계약 물량 18,700톤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 한편, 중국 현지 공관은 우리 기업이 수출 전 검사를 신청한 일부 물량의 검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했다. 정부는 중국으로부터의 요소 수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외교채널을 포함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히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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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외교부, 제5차 한-네팔 정책협의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상렬 아태국장은 11.9일 10:30-14:20간 「록 바하두르 타파(Lok Bahadur Thapa)」네팔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제5차 한-네팔 정책협의회를 카트만두에서 개최하고 △양국관계 발전방안 △지역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국장과 타파 국장은 한국과 네팔이 1974년 수교한 이래 제반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확대해 왔다고 평가하고,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가 재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네팔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 대상국으로서 15년 연속 선정되고, 최근 보건·직업훈련 분야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고 평가하고, 환경 분야 등 새로운 후보사업 발굴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 국장은 △에너지·인프라 사업 △통신·기술 사업 분야 네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네팔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촉구하고 △고용 △관광 △문화 △교육 등 폭넓은 분야에서 향후 상호 협력의 외연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이 국장은 정책협의회 종료 후 퍼우델 외교차관을 예방하고 금번 정책협의회가 양국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가기 위한 유용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퍼우델 차관은 양국관계 재활성화를 위해 고위급 인사교류를 즉시 재개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양국간 인적·경제적 교류 복원을 준비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소통을 확대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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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한국무역협회, 獨 환경장관, 원자력 에너지의 친환경 녹색금융 대상 인정 불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독일의 스벤야 슐츠 환경·원자력안전부장관은 원자력 에너지가 EU의 녹색금융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기존 독일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슐츠 장관은 8일(월) 언론 기고문에서 독일이 원자력을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간주하지 않고 있으며, EU의 지원 대상산업에 포함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독일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안정성을 이유로 원자력발전 중단을 결정했음을 강조, 원자력을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고비용 및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기후변화 대응의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슐츠 장관은 프랑스의 주장에도 불구, EU 차원의 어떠한 결정도 아직 내려진 바가 없다고 언급, 원자력의 녹색금융 대상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했다. 최근 EU 정상회의 및 에너지장관이사회에서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폴란드 등 12개 회원국이 원자력에너지를 녹색금융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독일은 EU가 세계 최초로 시도 중인 산업별 친환경 여부 판단에 관한 이른바 '녹색금융 분류체계(taxonomy)'를 통한 원자력의 친환경성 인정에 반대, 분류체계와 별도의 차원에서 원자력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녹색금융 분류체계가 EU 집행위 위임입법 형태로 추진되어, 독일이 EU 이사회에서 관련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가중다수결에 의한 부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중다수결 의결정족수는 15개국 이상, 전체 인구 65% 대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미 12개 회원국이 원자력의 녹색금융 지원에 찬성, 독일 주도의 법안 부결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 이다. 한편, 슐츠 장관의 소속정당인 사민당은 원자력과는 달리, 천연가스의 경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인정하는데 긍정적이다. 차기 정부 참여가 유력한 녹색당은 천연가스 관련 사민당 입장에 반발, 최근 사민당 및 자민당(FDP)과 연정협상을 중단, 독일 정부 구성이 예정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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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한국무역협회, EU, 영국과 북아일랜드 교역상 갈등에 양자간 무역협정 정지 거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일랜드 사이먼 코비니 외무장관은 영국이 북아일랜드 의정서 제16조를 발동, 의정서 효력을 정지하면, EU가 양자간 무역협정 전체의 효력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정서 제16조는 EU 또는 영국이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따른 양자간 교역으로 경제, 사회 및 환경적 곤란 또는 교역전환 효과가 발생할 경우, 의정서 규정 효력의 일방적 중단을 허용하는 규정이다. EU와 영국은 영국의 EU 탈퇴협정 부속 북아일랜드 의정서 규정에 따라, 북아일랜드를 상품교역과 관련,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 편입하는 이중적 지위를 인정했다.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에 반입되는 상품 가운데 EU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해 영국이 북아일랜드 항구에서 통관검사 및 위생검역 등을 실시해야 하나,영국은 본토에서 자국 영토의 일부인 북아일랜드에 원활한 상품 반입을 위해 위생검역과 통관검사를 수차례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EU에 의정서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EU는 북아일랜드 의정서의 일부 개정은 검토할 수 있으나, 의정서의 전면적 재협상 또는 중요 사항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영국은 북아일랜드 교역상 혼란으로 의정서 협상 당시 예상한 제16조 발동의 조건이 충족되었으며, 북아일랜드 정치권도 의정서에 대한 신뢰를 이미 잃었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의정서 재협상을 통해, △북아일랜드→본토 반입 상품 서류제출 의무 폐지하고, △본토→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의 최종목적지에 관한 자발적 신고를 기초로 아일랜드가 최종목적지인 상품에 대해서만 통관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유럽사법재판소의 북아일랜드 관할권을 부인, EU-영국 양자간 조약에 근거한 중재재판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EU는 의정서 재협상 불가 방침 및 북아일랜드가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체제의 일부라는 점에서 유럽사법재판소 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영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한편, 영국이 의정서 제16조를 발동, 의정서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면, 의정서 규정에 따라 양측은 즉각 양자간 협의를 통해 우선 해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영국이 냉장육 등 특정사항의 개선 요구시, EU는 관련 사항 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나, 의정서 규정의 중요 부분 효력 정지시, EU의 대응 수위도 강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EU는 영국과의 무역협정이 북아일랜드 문제 관련 양자간 합의에 근거해 성립한 것으로 간주, 영국의 일방적 조치시 무역협정 효력 정지라는 강수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영국의 제16조 발동을 근거로 EU가 무역협정 효력 정지 단행시 1년 사전통지기간 요건에 따라 브렉시트 당시 우려된 양자간 교역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U가 무역협정 효력 정지를 단행하면, 양자간 외교·학술교류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 하며,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여전히 영국과 교역량이 상당한 회원국을 중심으로 고용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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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한-칠레 수소협력 MOU 체결 및 광물, 재생E 협력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1.9일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2차관과 칠레 에너지부-광업부 후안 카를로스 호베트(Juan Carlos Jobet) 장관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칠레 저탄소 수소협력 MOU’ 체결식을 개최하고 양국간 수소협력 확대 의지를 선언했다. 동 MOU는 금년 2월 주한칠레대사관을 통한 칠레 측의 수소협력 MOU 추진 제안에 따라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칠레 측은 에너지부 장관 방한(‘21.11.8~10) 계기에 MOU 체결을 요청했다. 칠레는 ‘국가 그린수소전략(’20.11월)‘을 통해 방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청정연료 공급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하고 그린수소 생산·활용 확대, 국제협력 등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도 청정수소 중심의 전주기 수소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수소 로드맵(‘19.1월) 발표, 수소법 제정(’20.2월), 수소경제위원회 출범(‘20.7월), ‘수소경제 선도국가 비전’(’21.10월) 발표 등을 착실히 추진 중이다. 양국은 동 MOU에 따라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전주기 기술교류 및 양국의 수소경제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적인 산업·비즈니스 컨소시엄 개발과 사업기회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칠레의 재생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수소 활용기술·보급 경험을 결합함으로써 양국간 경제적인 수소 공급망 구축 및 저탄소 수소 무역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박 차관은 한국이 추진 중인 ‘청정수소 공급망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21.11.1일 COP26 계기에 개최한 동 이니셔티브 추진설명회(영국, 글래스고)에 칠레도 참석하여 관심을 보인 바, 칠레도 적극 참여하여 이니셔티브 출범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양국은 광물, 재생에너지, 에너지R&D 등 협력 강화 의견도 교환했다. 먼저, 광물자원 부국인 칠레 자원 산업에 한국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로 이차전지 및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리튬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이 구축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재생에너지 관련, 동서발전·한수원 등 우리 기업들이 칠레 정부 지원으로 현지 태양광 산업에 활발히 진출중임을 언급하고,향후 태양광 출력제어·계통지연 관련 사례공유 및 공동연구 확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이 2050 탄소중립과 경제 번영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을 기대하며,청정에너지 R&D 촉진을 위한 미션이노베이션 등 플랫폼을 활용하여 양국간 공동 기술개발·실증 사업 발굴을 촉진하기로 했다. 박기영 2차관은 “금번 저탄소 수소분야 MOU 체결은 양국간 수소협력이 공고해질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계기”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다양한 방식의 수소협력을 통해 양국이 글로벌 청정수소 경제를 조기에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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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유럽 고무업계, EU 삼림보호 위한 공급망실사 대상에 '고무' 포함 요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가 17일(수) 산지전용 및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고무업계가 '고무'를 실사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해 주목된다. 법안은 EU에 수입되는 커피, 코코아, 대두, 팜오일, 목재 및 쇠고기 등에 공급망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 관련 품목 생산을 위한 삼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집행위는 법안 영향평가에서 옥수수 및 고무가 초래할 삼림훼손 수준 및 공급망실사 의무화에 따른 삼림보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 실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안의 공급망실사 의무화 대상이 주로 농식품에 한정된 가운데, 유럽 고무업계와 환경시민단체는 실사 의무화 대상에 '고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행위 영향평가가 타이어 등 고무 제품의 수입은 제외하고 '원료용 고무'의 수입만을 평가한 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비판했다. 한편, 환경시민단체와 함께 유럽 고무업계도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실사 대상에 '고무'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점이 주목된다. 시민단체는 최근 집행위 서한에서 고무와 가죽 등으로 실사의무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 유럽의회 해당 안건 특별보고관도 실사대상 범위 확대 필요성을 시사했다. 신발 및 남성용 피임기구를 포함한 고무업계는 '고무'가 EU의 수입품목 가운데 삼림훼손에 영향을 미치는 7대 품목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실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임기구 업계는 소비자의 친환경 상품 선호, 국제적 공정한 경쟁환경 확보 등을 이유로 공급망 실사의무를 기꺼이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럽타이어고무제조협회(ETRMA)는 수입고무에 대한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실사 의무화에 찬성, 실행가능하고 효과적인 실사의무가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독일 타이어업체 콘티넨탈은 실사의무화를 통한 공정경쟁환경을 강조, 프랑스 미쉐린은 수백만 소규모 농가가 관련된 고무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실사의무 도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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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