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

  외교부는 지난 17일 오후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新) 행정부 대외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17일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회의를 열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 차원에서 오랫동안 미 신행정부 대비를 준비해 왔음을 상기하고 신 행정부 인선이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정책도 더욱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준비해 온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이행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무·경제·사회 쟁점이 상호 연계되며 이슈화되는 추세에 대비해 부서별 칸막이 없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어려운 국내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불확실성에도 굳건히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대내외 지지 기반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미 의회, 학계 등에 대한 아웃리치를 전략적이고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미 신행정부 대외정책 TF’는 여러 이슈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체회의 산하에 정무 분과와 경제 분과를 운영해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대통령 “한-사우디, 새로운 분야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에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학교이다. 이날 강연에는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바드란 알 오마르 총장 등 킹 사우드대 교원들을 비롯해 킹 사우드대 학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양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청년들을 격려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의 킹 사우드 대학에서 열린 ‘사우디 미래 세대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 년 이상 이전부터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두 나라는 소위 인센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을 통해 교역을 해왔고, 신라 시대에는 해상을 통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0년대에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인프라 협력으로 맺어진 한국과 사우디의 이런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면서 “한국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 진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보다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사우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메디컬,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의 연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사우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학생 가운데에서 역내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달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과 의미를 소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와 건설, 첨단기술 등 전반에 있어서 중동의 핵심 협력국인 양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부부는 21일(현지시간)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이튿날인 22일부터 환영식,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와의 회담, 국빈오찬으로 구성되는 국빈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방문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2일 저녁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이 개최되는데, 대통령은 사우디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축사를 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왕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양국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사우디 건설시장에 진출한지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24일 대통령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우는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경제, 투자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중동 간 협력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리야드 일정에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 카타르 도하를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도하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하여 한국관을 포함한 전시 구역을 참관할 예정이다. 도하 원예박람회는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을 주제로 개최 중이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여주는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원예박람회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카타르 방문 이튿날인 25일에는 국빈방문 공식 일정으로 공식환영식,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의 정상회담, 국빈오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LNG,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첨단기술, 보건, 문화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동지역의 교육허브를 자처하는 카타르 교육도시를 방문하는데, 카타르 청년리더들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사우디·카타르 순방의 의의와 기대성과 김태효 차장은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와 카타르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자 역내 정치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은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기존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는 중동지역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우리나라는 사우디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 추진 관련 중점 협력국 중 하나이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우디 국가 발전과 우리 경제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는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에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카타르와는 그간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LNG 공급 국가로서, 이러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왔다.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의 랜드마크가 된 국립박물관을 건설했고,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수의 건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김 차장은 “이번 카타르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에너지, 건설 중심의 협력을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순방 키워드 :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순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주요 키워드로 강조했다. 최 수석은 먼저 “중동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격적인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사우디 290억 달러 MOU와 금년 초 UAE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등의 성과에 힘입어 한-중동 기업 간 협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과의 인프라 협력이 양적·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10년을 정점으로 잠시 위축됐던 중동 인프라 사업들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용 면에서도 이전에는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위주였다면 이제는 석유화학 플랜트, 해수담수화 설비는 물론 원전, 미래 스마트 신도시까지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번 째 키워드로는 중동과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들었다. 에너지 안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최 수석은 사우디, 카타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와 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 준비…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사우디 순방 때 한-사우디 투자포럼 행사를 계기로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에너지, 첨단산업과 제조업, 금융·문화 등의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네옴시티 등 사우디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데, 행사 계기에 인프라, 디지털 기반 도시 관리 등 분야에서 사우디의 주요 발주처와 우리 기업 간 계약 체결 등도 준비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해 우리 스마트팜 수출 기업과 청년 기업인을 격려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를 계기로,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에는 130명, 카타르 국빈 방문에는 5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최 수석은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70% 이상”이라며 “업종도 에너지·건설 이외에 디지털, 금융, 의료, 문화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한덕수 총리, 8일부터 프랑스·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 순방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운·방산·원자력·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주요 유럽 국가들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동포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먼저, 한 총리는 개최지 선정까지 50일을 앞둔 의미있는 날인 오는 9일 프랑스 파리 가브리엘 파빌리온에서 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민적인 유치 의지와 개최지 부산에 대한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덴마크 등 유럽국 순방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부산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사진은 한 총리가 5월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2030부산엑스포 전시관을 방문한 모습. 2023.5.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같은 날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덴마크를 10~11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를 만나 녹색·경제·방산·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크로아티아를 11~12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의 크로아티아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 정상급 방문이며,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투자 협력, 방산, 항만·물류,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방일정으로 12~14일에는 그리스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회담을 열어 해운ㆍ조선업에 기반한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녹색전환·경제협력·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외교부,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

  외교부는 지난 17일 오후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新) 행정부 대외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17일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회의를 열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 차원에서 오랫동안 미 신행정부 대비를 준비해 왔음을 상기하고 신 행정부 인선이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정책도 더욱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준비해 온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이행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무·경제·사회 쟁점이 상호 연계되며 이슈화되는 추세에 대비해 부서별 칸막이 없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어려운 국내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불확실성에도 굳건히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대내외 지지 기반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미 의회, 학계 등에 대한 아웃리치를 전략적이고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미 신행정부 대외정책 TF’는 여러 이슈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체회의 산하에 정무 분과와 경제 분과를 운영해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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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한미 등 10개국·EU ‘러북 군사협력 강력 규탄’ 공동성명

  외교부는 17일 우리나라와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 우크라이나 고위급 공식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지와 단합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지난 5월 러북 협력에 대한 제재 공조와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투를 위험하게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될 탄도미사일, 포탄 및 기타 군사 물자를 수출하는 것과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무기 또는 관련 물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2006년), 1874(2009년), 2270(2016년)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포함하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러시아가 제공하고 있을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깊이 우려하며 이는 이미 긴장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자유,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함께 재확인하고 북한이 군 철수를 포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에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즉각 종식하고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더 많은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동참할 것을 독려하며, 러북 협력으로 초래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제재 부과를 포함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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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윤 대통령 “폴란드와 전략적 협력 더욱 강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4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아가타 콘하우저-두다 영부인을 위한 국빈만찬을 함께 했다. 만찬에는 한국과 폴란드 관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부, 재계, 학계 인사 50여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한국과 폴란드는 역사적 상처를 극복하고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 낸 공통점을 토대로 다양한 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의 위대한 음악가 쇼팽의 음악이 한국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폴란드에서는 수많은 케이팝 팬들이 한국의 음악을 즐기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국민의 긴밀한 문화적 교류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환영 국빈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두다 대통령의 외조부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이 지켜낸 폴란드는 오늘날 세계 20위권의 강대국으로 발전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위기에 맞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폴란드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한국의 무기가 폴란드의 땅과 하늘을 지키고, 이달 초 구매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의 드론이 한국의 영토를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폴란드와 앞으로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두다 대통령의 방한이 앞으로의 희망차고 성숙한 35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다 대통령은 답사에서 폴란드인에게 한국은 발전을 상징하며, 동양의 호랑이로 통했는데, 이제 한국산 무기가 수입됨으로 인해 안보의 상징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산 무기에 만족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통해 폴란드가 제3국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다 대통령은 한국은 폴란드의 표본으로, 한국과의 협력은 폴란드에게 좋은 일이라고 확신한다며, 비슷한 방법을 통해 비슷한 발전의 길을 가고 있는 두 나라의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두다 대통령은 이제 1주일여 후 양국 수교(1989.11.1.) 35주년을 맞이하는데, 앞으로 한국인들과 폴란드인들이 더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국빈만찬에서는 한국의 전통과 폴란드의 클래식을 결합한 공연이 이루어졌다. 판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신영희 명창이 춘향가 중 사랑가를, 소리꾼 유태평양이 사철가를 열창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남도민요를 불렀다. 또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윤연준이 폴란드의 위대한 음악가 쇼팽의 녹턴(야상곡) 20번을 연주하고 바리톤 이응광이 쇼팽의 Tristezza를 부른 후, 다 함께 한국의 전통 민요 진도아리랑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과 영부인은 쇼팽의 음악도 좋지만, 한국의 전통음악에 크게 매료되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양국 영부인은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 양국 배우자 간 프로그램으로 경복궁을 방문해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직접 보고 느끼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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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

  2023-11-29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국제

  2023-11-27

실시간 국제 기사

• EU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에 환경단체 및 주요 수출국 비판 쇄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삼림보호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에 환경단체 및 주요 교역상대국의 비판이 쇄도했다. EU는 11월 농지의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를 위해 수입 커피, 코코아, 대두, 팜오일, 쇠고기 및 목재와 일부 파생상품에 대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을 발표했다. 법이 발효되면, 해당 품목을 EU에 수입 또는 유통하는 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지 전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상품 취급 위험성에 대한 공급망 실사, 검증 및 보고(해당 상품의 구체적인 생산지 좌표 포함) 의무가 부여된다. 법안에 대해 남미, 아프리카 및 아시아 등 관련 품목 수출국은 생산방식 변경과 생산지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등 부담으로 EU와 교역이 상당부분 제한될 것으로 우려된다. 코트디부아르는 보호 삼림지역 거주민 이주에 보통 4~5년이 소요됨을 지적, 2020년 12월 31일을 수입금지 대상 기준으로 설정, EU와 교역이 크게 감소할 것을 우려했다. 코트디부아르는 주요 코코아 생산국으로 전체 생산량의 65%를 EU에 수출. 자체적인 삼림보호 조치 시행에도 불구, 법에 따른 생산지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등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럽곡물거래자협회(COCERAL)는 법안이 요구하는 투명성 요건에 따른 상품별 생산지 이력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일부 품목의 경우 여러 지역 생산품이 혼합 수출되는 점 등을 지적, 법안의 정책방향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팜오일협회는 법안이 개발도상국의 對EU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비관세장벽으로, 오히려 팜오일 업계의 환경보호 노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지 정보공개가 요구되지 않고, 대부분의 팜오일이 중국과 인도에 수출되어, 수출이후 상품에 대한 생산지 이력추적은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환경시민단체 등은 법안을 삼림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 평가, 삼림훼손 없는 농산품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삼림 외에 사바나 등 보호가 필요한 에코시스템으로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하며,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농작물 생산 확대를 위한 EU와 생산국간 협력을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인권단체는 법안이 산지전용과 관련된 인권, 여성의 권리, 관습법적 권리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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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문 대통령 “종전선언, 비핵화 첫걸음…국제사회 함께해 주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7일 저녁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개회식을 갖고 8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 평화·안보 관련 최대 회의로, 올해 회의는 우리나라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 주최해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라는 주테마 아래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이틀간 ▲평화의 지속화 ▲파트너십·훈련·역량 강화 ▲임무수행능력 ▲민간인 보호 및 안전 등 4개의 의제별 논의를 통해 평화유지활동(PKO) 강화를 모색하고, 회원국들은 관련 공약 발표를 이어간다. 개회식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유엔 평화활동국 사무차장, 유엔 운영전략정책감사국 사무차장, 유엔 운영지원국 사무차장, 공동의장국 주한외교단, 평화유지활동 파병 유경험자 등이 현장에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환영사를 전했으며,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도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에 영상으로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은 평화와 재건을 위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더욱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며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평화유지군의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어 “한국이 2024년~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해 평화구축과 분쟁예방 활동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으로써 종전선언에 국제사회가 함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평화유지구상(A4P) 및 평화유지구상 플러스(A4P+)를 통해 보다 강력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평화유지활동 구축에 대한 유엔의 노력을 소개했다. 또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 등 장관회의 주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항공자산 기여 ▲파트너십 구축 ▲책임성 강화 ▲여성 참여 확대 등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회원국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정 장관과 서 장관도 각각 개회사를 통해 환영인사와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공약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유엔의 도움으로 평화를 재건한 한국이 이제는 평화유지활동의 굳건한 지원국이 돼 10대 기여국으로 자리하고, 장관회의를 주최했다”며 “여타 분쟁국에 일상의 평화를 향한 희망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길 바라며, 서울 평화유지장관회의가 공동의 연대와 의지에 기반해 미래의 수요에 부응하는 PKO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와 공약을 결집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노력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반도에서 정전 상태를 종식하고 보다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7일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서 장관은 “평화유지활동의 효율화를 위한 유엔의 노력을 지지하며, 회원국들의 기여 공약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유엔의 미래 청사진인 스마트캠프 모델 제시와 최우선 소요인 헬기 공여 등 실질적 기여를 통해 국제평화 활동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평화유지 장관회의 주요 테마인 평화유지활동의 기술과 의료역량 구축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Seoul Initiative on Technology and Medical Capacity Building in Peacekeeping)’를 발표했다. 서울 이니셔티브는 평화유지활동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지원이 필요한 우선 분야 9개항을 제시, 회원국들의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 분야에서는 ▲스마트캠프 구축 및 시범사업 ▲기술 활용을 위한 훈련 ▲전문가 인력 제공 ▲재정-병력기여국 간 파트너십을, 의료 분야에서는 ▲임무단 의무지원계획 수립 ▲평화유지요원 의료역량 강화 ▲부상자 의무후송(CASEVAC) ▲정신겅강 전략 마련 ▲원격의료 등 기술 확대 등 총 9개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평화유지군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과 의료역량을 갖추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임을 소개하고, 서울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여를 당부했다. 문의 : 2021년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준비기획단(02-2223-9010), 외교부 국제기구협력관(02-2100-7224), 국방부 국제정책관(02-748-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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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한국무역협회, EU, 자원 재활용 촉진 위한 '디지털제품 패스포트' 도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디지털제품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제품 패스포트(digital product passport)' 도입을 검토중이다. 집행위는 내년 초 발표 예정인 '지속가능한 제품 이니셔티브(Sustainable Products Initiative)'의 일환으로, 제품 구성성분 등의 정보를 담은 '디지털제품 패스포트'를 도입, 제품의 재사용 촉진과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및 안정성 강화를 추진한다. 이는 글로벌 원료 및 원자재 소비가 향후 40년간 두 배 가량 증가하고, 이에 따른 폐기물 증가량도 2050년까지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구성이 높은 지속가능한 상품 전환을 통해 경제전반의 자원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집행위는 패스포트에 포함될 구체적인 정보 등에 대해 제품별 이행입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며, 지적재산권 위반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업계와 협의, 결정할 방침이다. 녹색당그룹은 내구성 및 수리가능성에 관한 EU차원의 의무적 기준 도입과 소비자에 대한 제품 안전성·수리가능성·재활용성 등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강조,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 구상에 대한 지지 의사를 시사했다. 독일기계공업협회(VDMA)는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 도입시 사용기간이 짧은 대량생산 소비재와 기계장비 등 내구성 상품의 차이를 염두에 둘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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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한국무역협회, 유럽철강협회, CBAM 도입에 따른 무료 배출권할당 폐지 반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과 관련, 무료 배출권할당량을 유지하며 수년간 시범운영 후 할당량 폐지 여부 결정을 촉구했다. EU 집행위 CBAM 법안은 WTO 협정에 부합하도록 2026년 CBAM 부담금 부과와 함께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무료 배출권할당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악섹 에거트 유럽철강협회 사무총장은 CBAM 도입이 기존 탄소유출방지조치(즉, 무료배출권 할당)를 유지한 채 수년 간 시범운영하고,해당 기간중 제도운영 상황을 평가, CBAM의 성공 여부 및 향후 무료 배출권할당의 단계적인 감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WTO 협정이 금지한 것은 '차별적인 취급'이며 CBAM이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WTO 협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근 EU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 당 80유로를 기록한 가운데, Eurofer는 3년전 배출권 가격 대비 12배 상승, 철강업계 마진률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권가격 상승으로 탄소유출 가능성도 고조되었음을 지적, 무료 배출권할당량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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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통상위협 대응조치' 법안 금주 발표 예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교역상대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법안을 8일 발표 예정이다. 법안은 EU 또는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하는 교역상대국*과 소속 개인, 단체에 대한 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및 (제재) 위협을 통해 교역상대국이 EU에 대한 위협을 철회토록 하는 것이다. EU는 강력한 대외 제재수단을 통해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對EU 제재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했다. 법안이 교역상대국에 대한 제재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함으로써 만장일치 의결을 요하는 EU 이사회를 우회, 집행위 단독으로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지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법안이 '통상' 입법으로써, 이사회 법안 통과시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다수결로 채택, 특정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집행위의 외교적 역할이 크게 강화했다. 법안에 따라 집행위는 특정 교역상대국이 EU와 회원국의 주권사항을 간섭하는 경우, 통상 및 투자 등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며,특정 자연인 또는 법인이 EU를 위협하는 국가의 정부와 관련이 있거나, 경제적 위협의 내용과 관계된 경우 이에 대해 제재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 다만, 통상위협 대응조치가 방어적 수단의 조치인 점에서, 제재는 최후의 수단으로 위협의 해소 목적에 비례적인 조치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 체코와 스웨덴은 대외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법안이 국제법에 부합해야 하는 한편 이사회의 전면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U의 교역상대국 가운데 일본이 법안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 법안 도입이 국제교역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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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외교부, 한-네덜란드 사이버정책협의회 출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12.6일 네덜란드와‘제1차 한-네덜란드 사이버정책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에서 이충면 외교부 국제안보대사와 네덜란드측에서 나탈리 야스마(Nathalie Jaarsma) 외교부 사이버안보정책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으며,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정책협의회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 위협 동향 및 대응, △사이버안보 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지역 협력, △양자 협력 방안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양측은 코로나19 상황 이후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분야의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간 최초로 개최된 금번 사이버정책협의회는 유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 무대에서의 사이버안보 협력뿐 아니라 양자 차원의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되며, 양측은 동 협의회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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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식품시스템 이행방안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9일부터 5일간 열린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이사회에 참석하였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이사회에는 49개 이사국과 참관국이 현장 및 화상회의를 병행하여 참석하였다. 농식품부는 국별 1인 현장 참석 제한 등을 고려하여, 주이탈리아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대사관과 공동으로 대응하였다. 이사국들은 식량농업기구가 ’22~‘31년 전략적 기본방향(frame work)에 따라 수립 예정인 ‘기후변화 전략’ 및 ‘과학·혁신 전략’ 등 기본지침(roadmap)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사국들은 ‘기후변화 전략’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논의의 연장으로, 식량안보와 연계되어야 하며, 기후변화 해결방안으로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식품시스템 전환을 강조하였다. 또한, 총회에서의 결정 사항을 반영한 2022~23년 사업예산 조정안, 산하 위원회의 활동 결과 등을 보고 받고 논의하였다. 한편, 취동위(屈冬玉)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아인구 감소를 위한 현장에서의 가시적인 성과, 보다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 형성에의 기여, 궁극적으로 4대 개선(four better)*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식량농업기구가 각별히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농업과 농업인의 생계 보호 중요성을 언급하고, 농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있어 소규모 농가·가족농, 여성, 청년, 토착농을 중심에 두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계획(WFP) 및 국제농업개발기금(IFAD)가 주도하고, 국제연합 산하 기구 등이 함께 참여하는 ‘조정 허브(Coordination Hub)’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정 허브는 ‘22년부터 식량농업기구에 설치·운영되고, 각국이 농식품시스템으로의 전환 방안을 이행하거나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술적인 지원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사국들은 지속가능한 농식시스템으로의 전환은 국가 단위 이행이 중요한 만큼 조정 허브가 명확한 역할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식량안보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계기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여 발표했음을 소개하고, 농축산 분야에서도 논물 관리방식 개선 등 저탄소 영농법과 저메탄 사료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계획임을 소개하였다. 또한,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주요 이니셔티브를 고려하여 국내 이행 뿐만 아니라 글로벌 농식품시스템 전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농식품 분야의 공적개발원조를 개편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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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외교부, '한-러 양국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 발표 공개 세미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12.3일 한국과 러시아 국민간의 상호인식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논의를 위해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외교부가 주최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올해 한국과 러시아에서 각각 실시된 상호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러 양국간 협력 방향을 모색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러 양국 관계) 한국인 46%, 러시아인 80%가 우호적이라고 대답 (상대국과의 협력이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지) 한국인 61%, 러시아인 65%가 긍정 평가 (관광 의향) 한국인 65%, 러시아인 59%가 상대국 방문 희망 (유망 협력 분야) 한국인은 산업·에너지·무역 등 경제분야, 러시아인은 의료, 관광, 첨단기술 분야라고 대답 개회식에서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양국 국민에 대한 상호인식 조사 중요성을 언급하고,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양국 관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동 조사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러 양국 국민이 체감하는 한러 관계 전반을 파악하는 유익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상호인식 조사를 지속함으로써, 한-러 관계 전반에 관한 양국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대러 외교정책 수립·집행 과정에 반영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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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외교부, 아프리카 공관장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12.3일 저녁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 주재로 아프리카 지역 공관장회의를 개최하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관련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국민 보호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비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공관장 회의에는 23개 아프리카 지역 공관 및 질병청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였다. 여 차관보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 우려에 따라 당초 12월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포럼 연기 등 선제적인 조치가 있었다고 하고, 참석 공관장들에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추이와 국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여 차관보는 오미크론 유입차단을 위한 국내 추가 대응조치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확산 추이에 따라 한시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도록 질병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①아프리카 9개국에 대한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 ②단기체류외국인의 입국제한 ③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에서의 10일 격리와 PCR 검사 총4회 조치 ④에티오피아발 직항편 국내 입항 일시 중단(12월 4일 0시∼12월 17일 24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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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외교부, 다가올 북극시대, 2050 새로운 북극협력을 모색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은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 동안 부산에서 「2021 북극협력주간 (Arctic Partnership Week 2021)」을 개최한다. 북극협력주간은 국내외 전문가가 함께 북극 관련 정책, 과학, 산업, 문화 등을 종합 논의하는 자리로,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매년 동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여 인원은 50명으로 제한되나,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새로운 북극협력 2050 (New Arctic Cooperation 2050)’을 주제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 6일 개막식 ▲ 7일 정책의 날 ▲ 8일 과학･기술의 날 ▲ 9일 해운의 날 ▲ 10일 시민의 날로 나누어 분야별 세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개막식 행사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홍영기 외교부 북극협력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중·장기 북극 활동 방향을 담은 ‘2050 북극 활동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한‘2050 북극 활동 전략’은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시행과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확정 등 성숙한 국내 여건을 기반으로, 2050년까지 북극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을 담고 있다. 아울러, 행사 둘째 날인 12월 7일‘정책의 날’에는 북극이사회 25주년 성과와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제10회 북극해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외교부 북극협력대표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대행, 극지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극이사회 25주년 성과와 전망, 그리고 북극협력 2030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셋째 날인 12월 8일 ‘과학·기술의 날’에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극지연구소 소장과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하여 기후변화 이슈 해결을 위한 차세대 쇄빙연구선 활용 방안과 과학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오후에는 노르웨이, 덴마크 등 주요 연안국 과학자와 함께 ‘2050 북극 과학협력을 향한 새로운 노력’을 주제로 국제적 연대를 통한 과학적 기여 방안을 논의한다. 넷째 날인 12월 9일‘해운의 날’에는 북극항로 전망과 활성화 방안을 집중 조명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10일‘시민의 날’에는 기후변화 등 극지 주요 과학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극지과학교실 등 극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시민 강좌가 진행된다. 이 외에도 극지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와 매일 저녁 8시 ‘온라인 극지 상식 골든벨 대회’등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될 예정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극은 현재와 미래세대가 함께 보전해야 할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보전 등 북극권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북극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는 등 북극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며, “이번 북극협력주간은 북극 활동 선도 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한편, 북극권 국가와 굳건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등 다가올 북극시대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탄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영기 북극협력대표는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등 북극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북극의 지속가능 발전과 인류 공동의 이익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리의 북극 활동 관련 국·내외 전문가 간의 논의의 장(場)을 제공하며 대국민 홍보에 기여하는 북극협력주간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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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외교부, '수교 60주년 계기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사업' 결과 대국민 설명회 유튜브 생중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지난 10월 개최된 「수교 60주년 계기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추가 의견 수렴을 갖기 위한 대국민 설명회를 12.4일 개최하였다. 내년 수교 60주년 중남미 국가 :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이티 등 15개국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외교부 중남미국 관계자, 중남미 및 공론조사 분야 전문가 등은 현장 참석하고, 일반 국민들은 ‘국민외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참여하였다. 견종호 공공문화외교국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영향력이 높아진 데에는 민간 공공외교관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기여가 컸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국회의원은 축사(영상)를 통해 이번 국민참여사업에서 수렴된 국민들의 귀중한 의견이 외교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함께 힘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설명회에서는 지난 10.2일 및 10.16일 양일 간 진행된 국민참여사업에서 참여 국민 300여 명이 학습, 토론 등의 숙의과정을 거쳐 세 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제시한 심층 의견을 확인하였다. 참여 국민들은 현재 한·중남미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 △문화(42%), △경제(25.8%), △정치외교(16.3%), △관광·민간교류(12.2%) 등이라고 보았으며, 앞으로 중점을 둘 분야는 △경제(45.8%), △문화(20.7%), △관광·민간교류(19%), △정치외교(10.2%) 등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한·중남미 간 민간교류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물리적 거리(89.8%), △현지 치안문제(83.7%), △언어 장벽(83.1%), △중남미 정부의 부정부패(79%), △중남미 국가에 대한 편견(65.4%) 등을 꼽았으며, 한·중남미 간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중남미내 경제적 진출 확대를 위한 민·관·학 협력모델 구축(56.3%), △문화교류 확대(52.5%), △중남미 전문가 양성(47.1%) 등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참여 국민들은 동 사업 실시 전과 비교하여 중남미에 대해 관심을 더 갖게 되거나(57.5%→84.7%), 중남미 방문(65.1%→80.7%), 유학(30.9%→61.4%)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참여사업 관련해서는 △이번 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96.6%), △이번 기회를 통해 외교정책에 대한 관심이 늘었으며(97.3%), △앞으로도 동 사업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고(95.9%), △차기 사업에도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95.9%) 의견을 보였다. 이번 결과설명회에서는 △중남미와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기 위한 직항로 개설, △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인식 개선 및 한국의 이미지 제고, △중남미 전문가 양성 필요성, △중남미와의 ODA 추진방향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전문가들은 이번 국민참여사업 숙의과정을 통해 특히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이미지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증대한 점에 주목하였다. 외교부는 이번 국민참여사업과 결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국민의견을 내년 수교 60주년 계기 한·중남미 간 새로운 60년을 위한 협력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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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농식품 환경기준에 관한 '거울조항' 엄격한 요건 하에 도입 가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수입 농식품에 EU 상품과 동등한 환경기준을 요구하는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s)'을 엄격한 요건 하에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거울조항은 EU 농식품 생산에 적용되는 환경기준을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골자로, EU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적극 추진중이다. 일각에서는 △역외국 주권사항에 대한 간섭, △역외국 생산 및 실사시스템 등 통제의 어려움, △교역상대국의 보복조치 가능성, △EU의 대외신인도 등을 지적, 반대했다. 이와 관련, 집행위 통상총국 관계자는 유럽의회 농무위원회에서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거울조항' 도입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집행위 관계자는 거울조항 도입의 조건으로 △생물다양성 훼손 등 국제적 환경문제 대응조치 소명, △비차별성 및 비례성, △WTO 협정 정합성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교역상대국의 농식품 생산 목적이 단지 對EU 수출만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 거울조항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의 과대평가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을 역임할 프랑스가 의장국 지위를 활용, 거울조항 도입을 더욱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집행위는 내년 6월경 EU 공동농업정책(CAP) 개혁 협상의 합의에 따라, 내년 6월까지 거울조항의 WTO 협정 부합 여부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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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한국무역협회, 영국, 미국의 철강관세 및 북아일랜드 문제 연계에 반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국 정부는 미국의 對영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철회와 EU-영국간 북아일랜드 교역과 관련한 문제를 연계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이 EU와 저율관세할당(TRQ)을 조건으로 무역확장법 섹션 232에 근거한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면제, 영국에 대해서도 유사한 합의가 예상되는 가운데,지난 1일(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EU-영국간 북아일랜드 의정서 제16조에 따라 영국이 의정서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우려, 양자간 철강 관세 합의를 지연시켰다. 이에 대해 페니 몰돈트 영국 상업부장관은 2일(목) 하원 발언에서 두 사안이 전혀 별개의 안건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연계를 영국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영국 총리대변인도 미국이 두 안건을 연계하려 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며, 미국과 밀접한 협상을 통해 다양한 통상현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느마리 트레블리안 국제통상부장관은 무역협정 체결 속도보다 협정의 내용이 중요함을 강조, 두 사안 사이의 연계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레블리안 장관은 다음 주 미국을 방문,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장관과 양자간 통상현안을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관한 협의가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영국 철강업계는 EU-미국간 철강합의로 내년 1월부터 EU의 對미 수출 철강에 섹션 232조 관세가 면제됨에 따라, 영국 철강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다. 영국 철강의 對미 수출이 2018년 35만 톤에서 2020년 20만 톤으로 감소한 가운데, 업계는 미국과 조속한 합의를 통해 EU 철강에 대한 경쟁력 약화 방지를 촉구했다. 한편, 보리스 존슨 총리가 EU(특히, 프랑스)와 미국의 압력에 따라 성탄절 이전 북아일랜드 의정서 효력 정지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측이 장관급 협상을 통해 본토-북아일랜드 문제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나, EU는 영국이 성탄절 직후 의정서 효력 정지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 이를 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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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아랍에미리트 국경일 기념 국기 점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2월 2일 18:30-21:30 간 아랍에미리트(UAE, United Arab Emirates) 국경일인 연방창립일을 맞아 우리 정부는 남산서울타워에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점등했다. 우리와 UAE는 2018년 이래 매년 국경일에 상대국 국기를 주요 건물에 점등한다. UAE는 금년 8월 15일에도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본사, 칼리파 공대, 야스섬(Yas Island) 등에 태극기를 조영하여 우리 광복절을 기념했으며, 1월 1일 우리 시각 00:00에는 세계 최고(最高)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Burj Khalifa)에 태극기를 점등했다. 우리와 UAE는「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활발한 교위교류 및 다양한 실질협력을 통해 돈독한 우호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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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한국무역협회, EU 수소전략, 자동차 배터리에서 일반 산업용 보급 확대로 전략 초점 전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미래 수소에너지 개발 및 보급의 초점을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연료에서 중공업 등 산업 친환경 전환을 위한 수소생산 확대로 전환했다. 집행위는 11월29일, 2014년 '연료전지 및 수소 공동협의체(FCH JU)'를 '청정수소 파트너쉽(Clean Hydrogen Partnership, CHP)'로 전환, 발족했다. 자동차 연료용 수소전지 개발이 FCH JU 수소전략의 초점이었으나, FCH JU를 '청정에너지 파트너쉽'으로 전환, 수소의 산업 전반 보급을 위한 생산 확대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청정수소 파트너쉽은 녹색수소 생산단가를 킬로그램 당 1.5~3유로 수준, 유통비용은 킬로그램 당 1유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회원국별 상이한 수소 생산단가 목표가 초기 수소시장 성공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유통단가 킬로그램 당 1유로 달성 여부가 수소시장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친환경 녹색수소 생산단가를 2030년까지 킬로그램 당 1.8유로까지 낮추는 목표를 제시하며,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다. 파트너쉽은 EU 수소 업계 단체 '하이드로젠유럽(Hydrogen Europe)'이 주관할 예정이며, 에어버스, BMW, BP, Iberdrola(스페인 전력회사) 등 315개 단체가 참가했다. 한편, 집행위는 이번 파트너쉽에 EU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 10억 유로 및 산업계의 10억 유로 매칭펀드 등 총 20억 유로의 기금을 조성,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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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휴대폰 등 전자기기 충전단자 표준화 대상 확대 요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의회 전자기기 충전단자 표준화 법안 담당 의원이 표준화 대상 품목 리스트 확대를 요구해 주목된다. EU 집행위는 9월 소비자편익 증진과 전자제품 폐기물 감소를 위해 휴대전화, 태블릿 등 리스트에 포함된 기기의 충전단자를 'USB-C' 단자로 표준화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의 표준화 대상 리스트에는 휴대전화, 태블릿, 카메라, 헤드폰, 헤드셋, 휴대용 스피커, 휴대용 비디오게임 콘솔 등의 전자기기가 포함되며, 집행위는 필요시 위임입법을 통해 무선충전기 등 품목을 표준화 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 유럽의회 동 법안 협상대표 사민당그룹 알렉스 살리바 의원은 '법안이 다수의 중소형 전자기기를 표준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대상 품목 선정방식 개편을 주장했다.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공동입법사항으로 3자협의(trilogue) 타협안이 최종 법안으로 확정됐다. 살리바 의원은 표준화 대상 품목 선정시 기기 전력사용량 등 기준에 따라 선정할 것을 요구, 이 경우 노트북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장난감 등이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품목 선정시 기술적 제약으로 다수 기기가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고 언급, 기술적 요소를 고려한 표준화 품목 확대에 전폭적인 동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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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임기중 EU 공급망실사 법안 제정 불발 가능성 제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의 반복적인 연기로 금기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임기중 법 제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행위는 기업 의사결정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기업 경영자 책임 및 공급망상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도입을 위한 법안을 입안중이다. 법안의 질적 평가를 수행하는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RSB)의 2차례에 걸친 법안 부적합 판정으로, 법안 발표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회 국민당그룹(EPP)의 악셀 보스 의원은 법안 연기에 실망감을 표명하며, 금기 유럽의회 임기중 법 제정을 위해 내년 3월경에는 법안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새로운 의회 및 집행위가 구성될 예정으로, 금기 유럽의회 및 집행위 임기중 법 제정을 위해 늦어도 3월경에는 법안 발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법안에 대한 집행위와 유럽의회 내부적 이견으로 입법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집행위의 법안 지연에 따른 시간적 제약이 법 제정에 어려움을 더할 전망이다. 한편, 법안의 주요 쟁점중 하나인 중소기업에 대한 공급망실사 의무화와 관련, 보스 의원은 공급망상 대기업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효과적 위험관리가 법안의 1차 목표임을 강조, 중소기업에 대한 공급망 실사 의무 면제 또는 감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집행위가 최근 발표한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 실사 법안'에서 소기업을 제외한 점에서, 이번 법안에도 유사한 규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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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수교 60주년 계기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사업' 결과 설명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지난 10월 실시된 「수교 60주년 계기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사업」 결과 설명회를 12.4. 13:00-15:00 양재 국민외교센터에서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외교’의 일환으로, 2019년 이래 해마다 국민참여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국회의원이 축사(영상)를 할 예정이며, 국민참여사업에 직접 참여한 국민 등 관심국민 10여 명과 외교부 중남미국 관계자, 중남미 및 공론조사 분야 전문가 등이 현장 참석하고 일반 국민은 ‘국민외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외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질문이나 의견을 남겨준 국민(500명)에게는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이 제공된다. 지난 10.2. 및 10.16. 개최된 2021년 제3차 국민참여사업에는 전국에서 약 300명의 국민들이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참여하여, △전문가 강연(3회), △분임토론 및 질의응답(각 2회) 등 숙의과정과 세 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중남미 국가와의 미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심층의견을 제시하였다. 참여 국민은 모바일웹/전화면접 조사(약 8만명 대상) 및 외교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모집했으며, 참여 의사를 밝힌 약 1천 명의 국민 중 목표 표본의 2배수(600명)를 후보군으로 우선 선정한 후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300명을 최종 확정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외교정책 관련 국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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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한국무역협회,중국, 유럽연합(EU) 회원국, 영국, 캐나다, 터키 등 32개국과 일반특혜 관세제도 폐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관총서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영국, 캐나다, 터키, 우크라이나 등 32개국이 중국에 대한 일반특혜 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적용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 해관은 12월 1일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영국, 캐나다, 터키, 우크라이나 등 32개 국가에 대한 GSP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중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4년 스위스를 시작으로 2019년 일본, 2021년 10월에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 중국에 대한 GSP 제도를 중단했으며 현재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3개국만 GSP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외무역 업계 인사는 “중국의 일부 수출기반 제조업 기업들은 관세 혜택 폐지로 단기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으나 중국 제품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무역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분석했다. [출처: 北京青年报https://baijiahao.baidu.com/s?id=1717819331933529486&wfr=spider&for=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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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한국무역협회, EU, 2030년 친환경 전기 기반 '녹색수소' 생산단가 2유로/kg 이하 전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녹색수소(green hydrogen)' 생산단가가 2020년 6유로에서 2030년 2유로 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탄소집중산업 온실가스 절감방안으로 녹색수소가 주목받고 있으나, 천연가스 기반 전기로 생산되는 회색수소(grey hydrogen)보다 높은 생산단가가 보급확대의 장애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11월 29일 경기회복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증가와 재고감소로 천연가스 기반 전기 생산비가 상승, 녹색수소가 회색수소와 경쟁이 가능해졌고,EU 탄소배출권 가격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및 기업의 친환경 전환 확대에 따른 녹색수소 수요 증가가 녹색수소 생산량 확대*로 이어지며,특히, 최근의 가스 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경우, 녹색수소의 생산비용이 회색수소 생산비용보다 저렴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 생산능력과 관련, EU기후정책 담당 프란스 팀머만스 부집행위원장은 2030년 EU 역내 40GW, EU 인접국 40GW 등 신규 친환경 발전량 목표 초과달성을 전망했다. 한편, 녹색수소 생산설비 및 생산량 확대에 막대한 양의 친환경 전기가 소요되는 점 및 향후 수소생산 단가 전망이 불투명한 점을 이유로 수소 보급 확대에 일부 반대 의견도 있으나, 환경단체 등은 화석연료 계속 사용을 위한 구실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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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한국무역협회, EU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규제검토위원회 부적합 판정에 연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가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발표를 12월말에서 내년으로 연기한 것이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RSB)의 2차 부적합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당초 6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규제검토위원회의 법안 부적합 판단에 따라 10월로 연기된 후 인권침해와 관련된 상품의 수입금지 규정을 이유로 12월말로 추가 연기된 바 있다. 최근 집행위가 법안 발표를 내년 3월 이후로 재차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복수의 EU 관계자는 연기의 이유로 규제검토위원회의 2차 부적합 판단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 유럽의회 기업책임경영 워킹그룹 의장인 녹색당 소속 하이디 하우탈라 의장은 법안 지연 및 입안 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위를 비판했다. 공정무역 단체 옥스팜은 법안 지연으로 입법 동력과 법안 내용이 약화하고 있다며, EU와 회원국의 적극적 리더쉽을 촉구, 특히 독일 신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한편, 60개 시민단체는 집행위에 대한 공동 공개서한에서 법안 작성시 '양성평등'에 관한 고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별에 근거한 폭력, 성적 괴롭힘을 심각한 인권침해로 간주, 이와 관련한 침해예방, 구제 및 치유의 대상임을 명확히 할 것과,실사 대상을 공급망 가치사슬 전체로 확대, 여성 노동 비율이 높고, 강제노동 우려가 큰 비공식 노동 및 반(半)공식노동 등도 실사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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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외교부,병역의무자 대상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확대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올해 12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병역의무자는 그간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여권제도로 인하여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 개선※에 따라 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2020.12.18. 도입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약 121만 명에 이르는 병역의무자들도 온라인을 통하여 간편하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청년들의 여권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출입국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비대면 디지털 여권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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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외교부, 한-중앙아 협력 포럼 계기 양자 외교장관 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개최된 제14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참석 계기 11.29일부터 30일까지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4개국 외교장관 및 카자흐스탄 외교차관과 연쇄적으로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경제협력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하는 신북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중앙아 국가들과의 실질협력을 심화·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고, 중앙아측 인사들은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중앙아 각국의 국가 발전 전략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호혜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내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양 국민 간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중앙아 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고, 중앙아 5개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과 타지키스탄 외교장관은 2015년 주한타지키스탄 대사관 개설에 이어 올해 주타지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개설이 이루어져 양국이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갈 수 있는 외교 인프라가 완성된 것을 환영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질병 위기가 국제 사회에서 신안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러한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은 고위급 교류의 지속 및 무역, 보건 분야 협정 체결 등을 통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의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즈베키스탄의 지지를 요청했고, 카밀로프 장관은 우리나라의 박람회 유치 노력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외교장관은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과 작년 정상 간 통화가 양국 관계를 한층 강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공공정보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여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고, 메레도프 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하면서, 문화·인문, 스포츠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외교장관은 2012년 이래 꾸준히 개최 중인경제공동위를 통해 양국이 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협력을 촉진하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특히 지난달 제4차 공동위에서 논의된 개발협력, 투자, 농업,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올해 키르기스스탄을 ODA 중점협력국으로 신규 지정하여 개발협력 분야를 다양화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고, 카자크바예프 장관은 ODA를 통한 양국 간 경제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정 장관과 쓰즈드코프 카자흐스탄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역·투자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쓰즈드코프 차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카자흐스탄국제개발단(KazAID)이 협력하여 중앙아 지역 등에서 공동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정 장관은 올해 한-우즈베키스탄 화상정상회담(1월), 한-러 외교장관 상호방문(3월 및 10월),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8월)에 이어 제14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및 동 계기 중앙아 5개국 외교장관들과의 개별 양자 회담을 개최하여, △신북방정책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협의하고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중앙아 국가들과의 외교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중앙아 5개국 외교장관들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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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CBAM 부담금 부과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 시기에 이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 의원들 사이에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부담금 부과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 시기 등에 상당한 의견차가 드러났다. 29일(월) 국제통상위원회는 최근 발표된 유럽개혁그룹(Renew Europe) CBAM 수정안을 협의, CBAM 실제부과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시기 등에 정파간 이견을 노출했다. 녹색당은 CBAM 이행기간을 2025년에서 1년 단축한 2024년에 종료, 2025년부터 CBAM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RE 수정안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국민당그룹(EPP)은 무료배출권할당 폐지가 유럽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할 것으로 우려, 법 발효 시기보다 법의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RE는 지구 온난화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과학적 요구에 따라, 신속한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결하며, 이를 위해 CBAM 발효를 2024년 개시 1년간 시범운영 후 2025년부터 CBAM 부담금 실부과 개시를 주장했다. 또한, 무료 배출권할당량 폐지 시기와 관련, RE 등은 WTO 협정 정합성을 위해 조기 무료할당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 할당폐지 기간을 5~7년으로 단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럽개혁센터(ECR)는 무료할당 폐지에 따른 해외투자 유치 어려움 등을 강조, 무료할당 폐지 시기 단축에 반대했다. 유럽의회 각 정파는 오는 12월 15일까지 CBAM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회는 제출된 모든 수정안에 대해 협의, 표결로 위원회 법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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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한국무역협회, EU,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발표 내년으로 연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제출을 12월에서 내년으로 연기할 방침이다. 법안은 기업 의사결정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경영진의 책임 및 공급망상의 인권침해,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 실사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당초 6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의 법안 부적격 판단에 따라, 10월, 12월 초 및 12월 말로 3차례 연기된 후 이번에 또 다시 연기되었다. 일부 언론은 이번 연기에 대해, 집행위가 강제노동과 결부된 상품의 수입금지 규정을 법안에 포함하기 위함으로 분석했다. 법안 제출 연기는 일부 언론이 입수한 집행위의 향후 법안 심의일정에 의해 알려진 것으로, 이와 관련 집행위 관계자는 언제든 관련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등은 반복되는 집행위의 법안 연기가 기업의 인권 및 환경 피해 방조에 해당한다며, 집행위가 기업이 아닌 시민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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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한국무역협회, EU, 언론의 독립 및 다양성 강화 위한 'EU 미디어법' 도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29일(월) 언론의 독립과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위한 EU 차원의 미디어법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복수 회원국간 미디어 서비스의 기능과 지배구조와 관련한 EU 차원의 규범을 설정, 회원국 정부의 부당한 언론개입을 제한했다. 최근 폴란드가 미국계 방송사에 지분매각을 요구하며 면허갱신을 거부, 집행위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미디어 투자 및 소유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한 바 있으며, EU 차원의 미디어법을 통해 EU 제도로써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집행위는 법안에 미디어 사업자의 회원국간 투자 및 지배구조 관련 규칙과 함께, EU 역외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제한도 포함할 예정이다. 미디어시장 독점 방지 및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위해 미디어 사업자의 지분보유상한 등 사업자 지배구조 규제 도입도 법안의 주요 목적이다. EU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의 언론자유가 가나와 나미비아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미디어 시장의 독과점 문제로 지적했다. TF1은 프랑스 미디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방송채널 M6의 합병을 추진중이며, 합병이 성공하면 TF1의 시장점유율은 70% 수준에 달하게 된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자당에 우호적인 TF1의 M6 합병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집행위가 폴란드 언론시장 개입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달리, 프랑스의 미디어시장 독점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등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한편, 집행위는 16개 통신사가 참여, EU 관계 소식을 전문으로 다룰 콘소시엄인 '유럽 뉴스룸(European newsroom)' 출범에 대한 자금지원 방침을 표명했다. 콘소시엄 참여사는 AFP (프랑스), ANSA (이탈리아), Agerpres (루마니아), APA (오스트리아), ATA (알바니아), Belga (벨기에), BTA (불가리아), EFE (스페인), Europa Press (스페인), FENA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HINA (크로아티아), MIA (마케도니아), STA (슬로베니아), Tanjug (세르비아) and TASR (슬로바키아) 등 16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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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