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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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사우디 경제협력 확대…"한-GCC FTA 발효 조속히 추진"
    중동지역 최대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 최대 에너지수입원인 사우디와의 경제협력 범위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신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한-사우디 비즈니스·투자 포럼'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제조,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협력이 촉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정부 차원의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GCC FTA 발효 등도 조속히 추진해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포럼은 2016년에 수립한 산업 고도화와 성장동력 다각화에 역점을 둔 사우디 '비전 2030' 국가 전략과 관련한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 일환이다. 이에 한국과 사우디의 주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 전기차, 방산 등 IT·첨단제조, 재생e, 수소 등 청정에너지, 스포츠·문화지구, 복합 주거 커뮤니티, 리야드 인근 관광지 등 특구개발 프로젝트, 디지털 헬스케어, 제약, 스포츠 등 의료·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주요 사우디 기업으로 사우디 최대 통신사 STC, 국영 방산기업 SAMI, 최초 전기차 생산업체 Ceer 등을 비롯한 각 분야 대표기업 20개 사가 참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사우디와 협력 중이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 100개 사가 참석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축사에서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 신흥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5-09
  • 새교황에 첫미국 출신 프레보스트 추기경···
    프란치스코 교황을 이을 제267대 교황에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이 선출됐다. 미국 출신 교황이 나온건 사상 처음이다. 그가 앞으로 사용할 교황 즉위명은 '레오 14세' 라고 발표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교황명이 발표된 이후 성 베드로 대성전 '강복의 발코니' 로 나와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환호에 화답했다. 그는 이어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 라고 첫 메시지를 전했다. 교황청은 곧 공식 취임식 날짜를 발표할 예정이다.
    • 속보
    2025-05-09
  • 한·체코, 14건 MOU 체결…"조속한 시일 내 원전 최종 계약"
    정부 특사단과 국회 대표단이 체코를 방문해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모두 14건의 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등 정부 특사단과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이 지난 7일 체코를 방문해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했다고 8일 밝혔다. 양국은 포괄적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모두 14건의 협약 및 MOU를 체결했다. 안 장관과 정부 특사단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예방해 산업·에너지·건설·인프라·과학기술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피알라 체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안 장관과 루카쉬 블첵(Lukáš Vl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9월 MOU를 구체화한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을 체결했다. 정부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제3국 공동진출 및 추가 2기 건설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산업부 장관은 '한-체코 배터리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해 향후 구체화할 EU 배터리법의 공동 대응을 강화했다. 안 장관은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원전 산업에서의 협력을 비롯해 배터리·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양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수원 및 팀코리아는 체코 기업들과 체코 신규원전 건설 협력을 위한 협약 및 MOU 10건을 체결했다. 양국은 원전 분야 협력 확대와 더불어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블타바 첨단산업 협력비전'의 이행을 위해 산업협력센터를 구축하는 합의서(Letter of Agreement)도 체결했다. 아울러, 자동차 협력센터(한국자동차연구원과 체코 오스트라바공대), 로봇 협력센터(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체코 프라하공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R&D·인력양성·실증 분야에서 체계적인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국회 대표단과 정부 특사단은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국회 차원에서의 양국 간 원자력, 첨단산업, 에너지, 건설 등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더 굳건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하면서 7일 예정된 원전 계약체결 보류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5-08
  • 산업부 "반도체 수입제한, 대미 투자 악영향"…미국에 의견 전달
    정부는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의견을 미측에 전달했다. 또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6일(현지시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도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4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했고, 지난달 16일부터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책회의 등으로 미 상무부의 232조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예상 가능한 조치별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부 의견서를 준비했다. 산업부는 서면 의견서로 반도체 및 제조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균형을 강조하면서,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산 반도체와 제조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한편,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대미 아웃리치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도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 절차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먼저,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고 한미 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l Sourcing)를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값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팬데믹 시기 양국 공동대응 사례는 이와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방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상호 신뢰 기반의 미래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 극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가동했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대표 이메일(tariff@khidi.or.kr)과 전화(043-713-855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https://www.khidi.or.kr)를 통해 피해사례와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미국 통상대응 통합상담창구인 '관세대응119'을 운영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율 확인, 해외투자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5-07
  • 이 권한대행 "한미 관세 협의 만반의 준비…국민과 국가 이익 최우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최근 미국과의 통상 협의와 관련해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협의 진행 상황 및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열린 경제안보전략 간담회 자리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관세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이달 중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도 한미 간 관세 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돼 있고 추가적인 기술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미국과의 협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 아래 수행할 것"을 지시하며,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로 협의 진행"을 당부했다. 또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피해와 우려가 큰 바, 미국과의 협의 시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 그리어 대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다음 주에 방한할 예정으로,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장관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은 당초 이날 예정됐던 체코 원전 수출 계약 체결이 보류된 것과 관련,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6일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당초 7일 예정이었던 계약 체결이 보류됐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경제안보전략 간담회, 5.7)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관세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이른바 'July Package'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달 중순 개최되는 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도 한미 간 관세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예정되어 있고, 추가적인 기술협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통상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책임 아래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차분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그리고 국민과도 투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진지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하여 어제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오늘로 예정된 계약체결이 보류되었습니다.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유동적인 통상환경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리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
    • 의회
    2025-05-07

실시간 국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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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수출 582억 8000만 달러, 3.1% 증가…2개월 연속 플러스
    지난 3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또한, 무역수지도 흑자를 보여 2개월 잇달아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 달성했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3월 최대치에 근접하고 자동차 수출도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3월 수출 실적을 이끌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실적을 담은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3월 수출액은 582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으며, 이는 역대 3월 중 두 번째로 많은 실적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5.5% 늘어난 26억 5000만 달러였다. 수입은 2.3% 증가한 533억 달러이고, 무역수지는 49억 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7개 수출이 증가했다. IT 전 품목 수출이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에 동시 플러스를 기록했고, 반도체 수출은 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 호조세에 따라 131억 달러(+11.9%)를 기록하면서 플러스로 전환됐다. 컴퓨터 SSD 수출(12억 달러, +33.1%)은 15개월 연속, 무선통신기기 수출(13억 달러, +13.8%)은 2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디스플레이 수출(15억 달러, +2.9%)은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동안 이어진 감소 흐름을 끊고 플러스로 돌아섰다. 양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 수출이 크게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차·내연기관차 수출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1.2% 증가한 62억 달러를 기록했다. 선박 수출은 2023년 12월(37억 달러)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 실적인 32억 달러(+51.6%)를 기록하면서 플러스로 전환됐다. 바이오헬스 수출은 의약품(9억 달러, +13.2%)을 중심으로 6.9% 늘면서 14억 달러를 기록해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주요 제품의 국제가격이 지난해보다 16% 이상 하락한 가운데, 주요 정유사의 정기보수에 따라 수출물량도 감소하면서 28.1% 감소한 33억 달러를 기록했다. 철강제품 수출은 단가 하락 영향으로 10.6% 감소한 26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알루미늄 수출은 5억 달러로 20.4%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시장 중 6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대(對)중국 수출은 석유화학(2위), 무선통신기기(3위)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1위) 수출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4.1% 감소한 101억 달러였고, 대미국 수출은 2.3% 증가한 111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 품목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2월에 이어 대중국 수출실적을 넘어서는 103억 달러(+9.1%)를 기록했다. 대EU 수출은 선박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바이오헬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9.8% 증가한 63억 달러였다. 대중동 수출은 18억 달러(+13.6%)로 2개월 연속 늘었으며, 대일본(22억 달러, +2.2%)·독립국가연합(CIS, 11억 달러, +30.1%) 수출은 플러스로 돌아섰다. 지난달 에너지 수입은 원유(-9.0%), 석탄(-34.8%) 수입 감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감소한 101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반도체 장비(+86.2%) 등 에너지 외 수입은 4.8% 증가한 432억 달러를 기록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3월에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IT 전 품목 수출이 8개월 만에 플러스를 기록하며 2월에 이어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신속한 국내 지원 조치로 수출업계가 당면한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는 데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월 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특히,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에 미국 통상정책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애로 해소도 총력 지원한다. 더불어 수출 바우처(올해 531억 원)로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해 온 데 이어, 조만간 '관세대응 바우처(올해 80억 원)'를 추가로 공급해 통관·물류 지원 및 신시장 개척 등에 대한 현지 전문가 조력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속보
    2025-04-01
  • 민관합동 '경제안보전략 TF' 가동…미국 통상위기 총력 대응
    정부가 오는 2일(미국 현지시간)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통상위기 대응에 나선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첫 TF 회의는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중심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통해 통상현안을 다루어왔다. 하지만 이번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 권한대행의 방침에 따라 민관합동의 '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가동하게 됐다. 특히 이날 4대 그룹 회장들은 이번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기업도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국의 반도체과학법 및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축소 우려,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세제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경주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해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만큼,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 뛰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업에 대해 과감한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는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걷어낼 것을 약속했다.
    • 정치
    • 의회
    2025-04-01
  • 5월부터 제주 '크루즈 준모항' 운영…일본-중국 찍고 귀항
    오는 5월부터 제주에서 탑승해 일본과 중국을 돌아본 후 제주로 다시 돌아오는 크루즈 관광이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오는 5월부터 제주 강정항에서 승객이 직접 탑승해 해외로 출항하는 크루즈 준모항을 본격 운영한다고 31일 전했다. 이는 지난해 6월에 발표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의 핵심 추진 과제인 '국내 모항·준모항 상품 선제적 육성'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기항 중심의 크루즈 관광 산업구조로 국내외 크루즈 관광객은 크루즈가 기항하는 제한된 시간 안에 국내 관광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국내 소비지출·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와 해수부는 크루즈 출발 전과 도착 뒤 국내를 충분히 관광할 수 있는 크루즈 모항·준모항 상품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크루즈 관광객의 소비지출을 국내로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인자동심사대 설치, 세관·출입국 관리·검역(CIQ) 관계기관 사전협의,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고 관광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크루즈 준모항은 제주 강정항에서 시범운영하며 앞으로 제주항 등 다른 국내 크루즈항으로도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운항노선은 상해(모항)→제주(준모항)→일본(기항지)→상해(모항)→제주(준모항)이다. 한편, 문체부와 해수부는 해운·관광이 융합된 크루즈산업 등 해양·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2월과 3월 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장과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을 전략적으로 교류했다. 이를 계기로 두 부처는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항만 공사 등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 특히 문체부는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 8개 권역별 특색 있는 해양관광 자원을 관광콘텐츠로 발굴하고 상품화해 체류형 관광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8개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부산·울산·경남, 경북, 제주다. 자세한 사항은 크루즈 준모항 운항 주관 여행사가 운영하고 있는 누리집(www.cruisejeju.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크루즈를 비롯한 해양관광은 새로운 지역관광 활성화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기항지 관광 확대, 해양관광테마 선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크루즈 준모항 확대는 지역의 소비지출 증가와 우리나라 크루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크루즈 관광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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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유망기업 74곳 해외진출 전방위 지원
    정부가 디지털 분야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 전략 수립부터 바이어 탐색, 비즈니스 미팅, 현지화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등 올해 60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디지털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74개 디지털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내달 1일부터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3D 콘텐츠,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콘텐츠는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산업과의 융합으로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번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은 선정된 디지털콘텐츠 및 융합형 제품·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수요처 발굴, 현지 기술·사업 설명회, 마케팅 지원, 수주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수출 유망 디지털콘텐츠 강소기업 육성 ▲유망 디지털콘텐츠 융합형 제품·서비스 해외 홍보·마케팅 ▲디지털콘텐츠 융합 기업의 글로벌 마켓 참가 ▲디지털콘텐츠 융합형 사업(프로젝트) 수출 등 기업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먼저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콘텐츠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해외 진출 초기 단계에 있는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 시장에 적합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북미·아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 수요처를 사전 발굴하고 현지 비즈니스 미팅(테크·비즈니스 밋업 등)을 지원해 기업 간 교류 및 사업 성사를 돕는다. 아울러 디지털콘텐츠를 융합한 제품·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의료, 제조, 교육,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콘텐츠를 접목한 18개 기업을 선정해 해외 진출 전략 컨설팅을 제공한다. 목표 시장에 맞춘 플랫폼 입점, 크라우드 펀딩 등 홍보와 바이어·벤처캐피탈(VC) 발굴 및 매칭 등을 통해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북미, 중동, 아시아 등에서 개최하는 주요 디지털콘텐츠 전시회 참가를 지원한다. 선정된 32개 기업은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 최신 기술 및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글로벌 기업과 협업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와 함께 현지 비즈니스 미팅 및 언론 인터뷰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참가 예정인 전시회에는 AR·VR·MR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AWE(Augmented World Expo) USA(6월), GITEX Bangkok (Medical Fair, 9월), GITEX Dubai(10월) 등이 포함되고 참가기업은 전시회 개최 3개월 전에 모집한다. 디지털콘텐츠 융합형 프로젝트의 수출도 지원한다. 제조·에너지·의료·방산 등 주력 산업 분야 기업과 디지털콘텐츠 기업이 협력해 추진하는 4개 해외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해외 수요처 발굴부터 현지 맞춤형 제작 등 수주 활동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www.nipa.kr)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 신청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https://nxt.nipa.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사업으로 AI와 융합해 더욱 혁신하고 있는 국내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으로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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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3-31
  • 한·일·중, 글로벌 통상의제 공동 대응…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한국과 일본, 중국이 글로벌 통상 의제 대응과 산업·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6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뜻을 모았다. 이에 앞서 한·일 산업통상장관도 회의를 갖고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함께 지난 30일 서울(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5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12월 중국(베이징)에서 개최한 이후 6년 만에, 서울에서는 10년 만에 개최했다. 3국 장관은 역내·글로벌 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3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글로벌 통상 의제와 산업·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3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신규 회원 가입 등 다자무역 체제 관련 이슈와 함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일·중 FTA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올해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일본 '오사카·간사이 EXPO', 내년 중국 APEC 정상회의 등 3국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들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공급망 안정화, 수출통제 관련 소통 강화, 녹색·디지털 경제 달성을 위한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등과 함께 제2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등 지역 간 협력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차기 회의는 제10차 한·일·중 정상회의와 연계해 3국이 합의하는 일정에 따라 차기 의장국인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안덕근 장관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함께 한·일 산업통상장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6월 미국(워싱턴)에서 개최한 이후 9개월 만이며, 지난해 4월 도쿄 개최 이후 1년여 만에 상호방문 형식으로 개최했다. 먼저, 양측은 첨단산업, 수소 등 신에너지, 핵심 광물 공급망 등 주요 분야에서 양국 정부 및 경제계 간의 활발한 소통을 높이 평가하고, 올해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양 부처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양자뿐 아니라 한·미·일, 한·일·중 등 역내 다자체제를 활용해 양국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는 이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어서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한국관 개관식'(4.13, 오사카) 및 '한국의 날'(5.13, 오사카) 행사, APEC 통상(5월, 제주도)·에너지(8월, 부산) 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계기 비즈니스 행사(CEO Summit) 등 올해 양국에서 개최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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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한 권한대행 "북 도발 즉각·압도적 대응…서해 굳건히 지켜낼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북한 정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엇보다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께 경의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전우를 잃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감내해 오신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북한 전역을 요새화하고 미사일 발사와 GPS 전파교란 등 위협적인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 정부와 군은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서해수호 용사들의 투혼을 이어받은 후배 장병들은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2연평해전 영웅들의 투혼을 새긴 유도탄 고속함과 최강의 호위함으로 돌아온 천안함을 비롯한 막강한 해군력, 그리고 첨단무기로 더욱 강력해진 무적 해병대의 위용으로 우리 군은 서해 바다와 서북도서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해 감히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도록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과 부상당한 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상자에게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고 순직한 영웅의 자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고 국토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2016년부터 해마다 3월 넷째 금요일에 정부기념식으로 거행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한 권한대행이 기념식에 앞서 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묘역과 천안함 46용사 묘역, 고 한주호 준위 묘소를 찾아 유가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참배하고 위로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고 황도현 중사의 부친인 황은태(제2연평해전)씨, 고 서정우 하사의 모친인 김오복(연평도 포격전)씨, 고 이상희 하사의 부친인 이성우(천안함 피격사건)씨, 고 한주호 준위의 배우자인 김말순 씨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해수호 3개 사건의 소개와 함께 사건별 인물의 스토리를 배우들의 연극과 실제 연평도 포격전 참전장병인 배우 이한 씨의 내레이션으로 표현하고 남은 유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공연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드렸다. 이후 서해수호 55용사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는 롤콜을 통해 목숨을 바쳐 서해를 지킨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마지막으로 서해수호 용사들의 정신을 잇는 후배 장병들의 각오를 담은 영상 상영과 군가 합창 공연을 하고 우리 공군 블랙이글스의 추모비행으로 서해수호 55용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44-200-2125),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044-202-5751)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기념사(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3.2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 번째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목숨을 바쳐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이곳 대전현충원에 모였습니다. 저는 조금 전, 서해수호를 위해 장렬히 산화한 쉰다섯 분의 영웅들이 잠들어 계신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전우를 잃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감내해오신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서해는 굳건히 지켜냈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북한 정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북한 전역을 요새화하고, 미사일 발사와 GPS 전파교란 등 위협적인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통해 우리를 겨냥한 무기체계를 개량하면서, 새로운 양상의 도발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 정부와 군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해수호 용사들의 투혼을 이어받은 후배 장병들은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제2연평해전 영웅들의 투혼을 새긴 유도탄 고속함과 최강의 호위함으로 돌아온 천안함을 비롯한 막강한 해군력, 그리고 첨단무기로 더욱 강력해진 무적 해병대의 위용으로, 우리 군은 서해 바다와 서북도서를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감히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도록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과 부상을 당한 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것입니다. 부상자분들에게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하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겠습니다. 안타깝게 순직하신 영웅들의 자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서해수호 용사들의 유가족들과 참전 장병들에게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영웅들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행사가 서해수호 영웅들의 뜻을 받들어, 온 국민이 우리의 바다와 조국 대한민국을 영원히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한마음 한뜻으로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께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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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한-노르웨이, 방산협력 가속화…K9 자주포에 이어 '천무' 적극 홍보
    방위사업청은 석종건 청장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북유럽의 주요 방산협력국인 노르웨이를 방문해 국방분야 주요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양국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와 노르웨이 간 방산협력을 가속하고, 이를 발판으로 유럽의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한-EU(유럽연합)의 협력 강화 계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럽지역 재무장과 관련해 높아지는 양국 간의 방산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거듭 확인했다. 안드레아스 플롬 국방차관과의 면담에서는 'K9자주포 주요 도입 국가'이자 'K9 유저스 클럽의 창립 멤버'인 노르웨이 자주포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자주포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노르웨이 측의 추가 물량 도입과 기존 도입 물량의 성능개량 방안을 논의했다.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체계 확보 사업' 관련해서는 국산 무기체계인 천무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천무만이 노르웨이가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무기체계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의 중동부 유럽 NATO·EU 회원국들과의 대규모 방산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노르웨이군이 북유럽 지역 안보를 책임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과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국방획득사업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물자청의 오이빈드 크발빅 국방물자청 부청장과의 면담에서는 노르웨이의 장기 국방계획으로 수요가 확인된 방공무기체계, 보병전투차량(장갑차) 분야 관련 K-방산 주요 무기체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한국 무기체계의 추가 수출 교두보를 만들었다. 이어, 위성 등 우주분야·미사일·전자전 능력 등 미래전장 환경에 대비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양국 공동 R&D 협력 강화를 약속하며 향후 한-노르웨이 간 방산협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노르웨이 국방차관과 면담에 앞서 한국전쟁 전사자가 포함된 노르웨이 참전용사 기념비 헌화 및 추모를 통해 양국 간 우호관계의 소중함과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노르웨이 방문으로 태평양의 안보와 대서양의 안보가 분리될 수 없다는 양국의 공통된 인식을 확인했다"며 "진행 중인 수출사업들에 대해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더욱 발전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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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박성택 산업차관, 자동차 생산·수출 현장 점검…"지원방안 조속 강구"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박성택 제1차관이 평택항과 기아 광명공장을 잇달아 방문해 자동차 생산·수출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발표로 글로벌 시장 리스크가 급증한 가운데 업계 예상피해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 차관은 평택항에서 자동차 전용 운반선에 올라 자동차 선적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기아 광명공장에서는 자동차 제조라인을 둘러보았다. 업계는 "미국 관세조치로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미측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품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장 다변화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하루 전 자동차 품목관세에 이어 곧 상호관세 발표도 예고되어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된다"며, "오늘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포함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 지원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박 차관은 현대차그룹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전년보다 19% 이상 증가한 24조 원의 국내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는 설명을 듣고 "기업투자환경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유지·강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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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관세청, 미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출범…"우리기업 불이익 최소화"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시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무역안보특별수사와 관세리스크 점검, 기업지원 등으로 미국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제공돼야 할 필요가 있기에 가용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미대본 출범의 목적이다. 미대본은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 위험 점검단(이하 '점검단') 그리고 기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는 3개 하위조직을 배치한다. 먼저 특조단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해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이에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다.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중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높아진 민감품목의 우회수출도 모니터링한다. 또한 미국의 수출규제를 회피하거나 전략물자·핵심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도 철저히 단속한다. 점검단은 우리 업계의 원산지·관세 대응능력과 법규준수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원산지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FTA(자유무역협정) 특혜원산지 관리 프로세스가 적정한지 선제적으로 기획 검증한다. 수입관리 측면에서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수입된 철강재 등의 물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유통이력신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미 관세당국의 정책동향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 업계에 전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11일부터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 TF'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기업 지원 원팀' 등 범정부 대응 거버넌스에도 적극 참여해 기민하게 대응해 왔다. 이에 지원단은 앞으로도 관세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관세의제를 조율하고 미국 관세행정 실무동향 등의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나아가 미국 관세실무 정보는 정보제공 설명회를 열어 우리 기업에도 적극 공유하는데, 지원단은 오는 2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발표되면 이에 상응하는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해 공개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선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것이지만, 미국 관세율의 국가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져 만반의 대응전략을 세워놓고자 '미대본'이 출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관세정책 등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이 많은데,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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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한덕수 권한대행 "글로벌 관세전쟁, '민관 원팀'으로 이겨낼 수 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기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통상 환경 변화 대응전략 마련, 맞춤형 기업지원, 대미 아웃리치 확대 및 민관 소통·협력 강화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상호관세 부과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위기를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극복해 온 것처럼 민관이 원팀이 돼 총력을 다하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단체가 앞장서서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경제6단체장 간담회는 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6단체 대표들은 현재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과 주력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미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경제단체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최근 산불 피해가 심각해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경제계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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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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