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

  외교부는 지난 17일 오후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新) 행정부 대외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17일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회의를 열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 차원에서 오랫동안 미 신행정부 대비를 준비해 왔음을 상기하고 신 행정부 인선이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정책도 더욱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준비해 온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이행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무·경제·사회 쟁점이 상호 연계되며 이슈화되는 추세에 대비해 부서별 칸막이 없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어려운 국내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불확실성에도 굳건히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대내외 지지 기반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미 의회, 학계 등에 대한 아웃리치를 전략적이고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미 신행정부 대외정책 TF’는 여러 이슈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체회의 산하에 정무 분과와 경제 분과를 운영해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대통령 “한-사우디, 새로운 분야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에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학교이다. 이날 강연에는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바드란 알 오마르 총장 등 킹 사우드대 교원들을 비롯해 킹 사우드대 학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양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청년들을 격려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의 킹 사우드 대학에서 열린 ‘사우디 미래 세대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 년 이상 이전부터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두 나라는 소위 인센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을 통해 교역을 해왔고, 신라 시대에는 해상을 통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0년대에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인프라 협력으로 맺어진 한국과 사우디의 이런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면서 “한국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 진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보다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사우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메디컬,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의 연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사우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학생 가운데에서 역내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달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과 의미를 소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와 건설, 첨단기술 등 전반에 있어서 중동의 핵심 협력국인 양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부부는 21일(현지시간)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이튿날인 22일부터 환영식,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와의 회담, 국빈오찬으로 구성되는 국빈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방문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2일 저녁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이 개최되는데, 대통령은 사우디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축사를 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왕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양국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사우디 건설시장에 진출한지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24일 대통령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우는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경제, 투자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중동 간 협력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리야드 일정에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 카타르 도하를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도하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하여 한국관을 포함한 전시 구역을 참관할 예정이다. 도하 원예박람회는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을 주제로 개최 중이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여주는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원예박람회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카타르 방문 이튿날인 25일에는 국빈방문 공식 일정으로 공식환영식,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의 정상회담, 국빈오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LNG,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첨단기술, 보건, 문화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동지역의 교육허브를 자처하는 카타르 교육도시를 방문하는데, 카타르 청년리더들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사우디·카타르 순방의 의의와 기대성과 김태효 차장은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와 카타르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자 역내 정치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은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기존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는 중동지역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우리나라는 사우디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 추진 관련 중점 협력국 중 하나이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우디 국가 발전과 우리 경제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는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에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카타르와는 그간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LNG 공급 국가로서, 이러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왔다.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의 랜드마크가 된 국립박물관을 건설했고,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수의 건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김 차장은 “이번 카타르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에너지, 건설 중심의 협력을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순방 키워드 :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순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주요 키워드로 강조했다. 최 수석은 먼저 “중동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격적인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사우디 290억 달러 MOU와 금년 초 UAE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등의 성과에 힘입어 한-중동 기업 간 협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과의 인프라 협력이 양적·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10년을 정점으로 잠시 위축됐던 중동 인프라 사업들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용 면에서도 이전에는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위주였다면 이제는 석유화학 플랜트, 해수담수화 설비는 물론 원전, 미래 스마트 신도시까지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번 째 키워드로는 중동과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들었다. 에너지 안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최 수석은 사우디, 카타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와 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 준비…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사우디 순방 때 한-사우디 투자포럼 행사를 계기로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에너지, 첨단산업과 제조업, 금융·문화 등의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네옴시티 등 사우디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데, 행사 계기에 인프라, 디지털 기반 도시 관리 등 분야에서 사우디의 주요 발주처와 우리 기업 간 계약 체결 등도 준비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해 우리 스마트팜 수출 기업과 청년 기업인을 격려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를 계기로,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에는 130명, 카타르 국빈 방문에는 5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최 수석은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70% 이상”이라며 “업종도 에너지·건설 이외에 디지털, 금융, 의료, 문화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한덕수 총리, 8일부터 프랑스·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 순방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운·방산·원자력·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주요 유럽 국가들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동포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먼저, 한 총리는 개최지 선정까지 50일을 앞둔 의미있는 날인 오는 9일 프랑스 파리 가브리엘 파빌리온에서 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민적인 유치 의지와 개최지 부산에 대한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덴마크 등 유럽국 순방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부산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사진은 한 총리가 5월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2030부산엑스포 전시관을 방문한 모습. 2023.5.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같은 날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덴마크를 10~11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를 만나 녹색·경제·방산·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크로아티아를 11~12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의 크로아티아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 정상급 방문이며,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투자 협력, 방산, 항만·물류,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방일정으로 12~14일에는 그리스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회담을 열어 해운ㆍ조선업에 기반한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녹색전환·경제협력·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외교부,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

  외교부는 지난 17일 오후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新) 행정부 대외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17일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회의를 열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 차원에서 오랫동안 미 신행정부 대비를 준비해 왔음을 상기하고 신 행정부 인선이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정책도 더욱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준비해 온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이행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무·경제·사회 쟁점이 상호 연계되며 이슈화되는 추세에 대비해 부서별 칸막이 없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어려운 국내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불확실성에도 굳건히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대내외 지지 기반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미 의회, 학계 등에 대한 아웃리치를 전략적이고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미 신행정부 대외정책 TF’는 여러 이슈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체회의 산하에 정무 분과와 경제 분과를 운영해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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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한미 등 10개국·EU ‘러북 군사협력 강력 규탄’ 공동성명

  외교부는 17일 우리나라와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 우크라이나 고위급 공식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지와 단합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지난 5월 러북 협력에 대한 제재 공조와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투를 위험하게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될 탄도미사일, 포탄 및 기타 군사 물자를 수출하는 것과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무기 또는 관련 물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2006년), 1874(2009년), 2270(2016년)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포함하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러시아가 제공하고 있을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깊이 우려하며 이는 이미 긴장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자유,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함께 재확인하고 북한이 군 철수를 포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에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즉각 종식하고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더 많은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동참할 것을 독려하며, 러북 협력으로 초래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제재 부과를 포함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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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윤 대통령 “폴란드와 전략적 협력 더욱 강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4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아가타 콘하우저-두다 영부인을 위한 국빈만찬을 함께 했다. 만찬에는 한국과 폴란드 관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부, 재계, 학계 인사 50여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한국과 폴란드는 역사적 상처를 극복하고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 낸 공통점을 토대로 다양한 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의 위대한 음악가 쇼팽의 음악이 한국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폴란드에서는 수많은 케이팝 팬들이 한국의 음악을 즐기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국민의 긴밀한 문화적 교류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환영 국빈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두다 대통령의 외조부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이 지켜낸 폴란드는 오늘날 세계 20위권의 강대국으로 발전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위기에 맞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폴란드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한국의 무기가 폴란드의 땅과 하늘을 지키고, 이달 초 구매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의 드론이 한국의 영토를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폴란드와 앞으로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두다 대통령의 방한이 앞으로의 희망차고 성숙한 35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다 대통령은 답사에서 폴란드인에게 한국은 발전을 상징하며, 동양의 호랑이로 통했는데, 이제 한국산 무기가 수입됨으로 인해 안보의 상징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산 무기에 만족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통해 폴란드가 제3국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다 대통령은 한국은 폴란드의 표본으로, 한국과의 협력은 폴란드에게 좋은 일이라고 확신한다며, 비슷한 방법을 통해 비슷한 발전의 길을 가고 있는 두 나라의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두다 대통령은 이제 1주일여 후 양국 수교(1989.11.1.) 35주년을 맞이하는데, 앞으로 한국인들과 폴란드인들이 더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국빈만찬에서는 한국의 전통과 폴란드의 클래식을 결합한 공연이 이루어졌다. 판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신영희 명창이 춘향가 중 사랑가를, 소리꾼 유태평양이 사철가를 열창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남도민요를 불렀다. 또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윤연준이 폴란드의 위대한 음악가 쇼팽의 녹턴(야상곡) 20번을 연주하고 바리톤 이응광이 쇼팽의 Tristezza를 부른 후, 다 함께 한국의 전통 민요 진도아리랑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과 영부인은 쇼팽의 음악도 좋지만, 한국의 전통음악에 크게 매료되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양국 영부인은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 양국 배우자 간 프로그램으로 경복궁을 방문해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직접 보고 느끼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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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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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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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실시간 국제 기사

• 한국무역협회, EU-미국간 철강 공급과잉 및 탈탄소화 위한 구체적 방안 모호 지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와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보복관세를 철회하고 글로벌 철강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를 발족한 가운데, 철강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방안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EU와 미국은 미국에 수입되는 EU 철강에 저율관세할당(TRQ)을 통해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및 EU의 對미 보복관세를 철회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향후 2년간 '철강 및 알루미늄 글로벌 협의'를 통해 글로벌 철강 과잉공급 및 철강 등의 탈탄소화를 추진, 각국의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번 양자간 합의와 관련, 철강 과잉공급 및 탈탄소화의 구체적인 방안이 여전히 모호한 점에서 향후 양자간 협의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법안이 발표된 후 탄소가격 책정방식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제기되는 등 품목별 내재 탄소량 계산 방식도 향후 부상할 주요 쟁점이다. 특히, EU CBAM 또는 ETS 상의 탄소가격이 부재한 국가에 대해 차별 없는 공정한 내재적 탄소배출량 산정의 경험이 전무, 향후 쟁점화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EU 관계자는 WTO 협정에 부합하는 탄소배출 규제와 동시에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캐서린 타이 美 무역대표부 대표는 전세계 철강의 60%를 생산하는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 해소와 탈탄소화 진전을 위해 중국의 관련 산업전략 개편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중국 철강 과잉생산에 따른 피해방지 및 손실보전을 위한 조치의 도입을 언급, 철강 관련 강력한 對중국 정책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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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베트남, 84개 풍력 프로젝트 상업운전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10월 31일부로 베트남 전력공사(EVN)와 전력 구매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한 146개 풍력 프로젝트 중 84개 프로젝트가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총 용량이 3,479MW인 나머지 62개 프로젝트는 결정서 Decision 39/2018/QD-TTg에 따라 풍력발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만료되는 11월 1일 이전 상업운전 개시가 불가하다. 베트남 내 풍력발전 프로젝트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들의 수정 및 보완을 거친 2018년 9월 10일자 결정서에 따라 해상 풍력발전의 고정 우대 가격은 2,223VND(9.8 US cents)이며, 내륙 풍력발전의 고정우대가격은 1,927VND(8.5 US cents)다. 상기 가격은 2021년 11월 1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한 풍력 프로젝트의 발전소 일부 또는 전체에 적용된다. 베트남 전력공사는 풍력발전소들이 국가 전력망에 공급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 분석했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84-wind-power-projects-put-into-commercial-operation/211843.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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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한국무역협회, 기후정상회의(COP26), 190개 국가 및 지역 등 석탄발전 중단 합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글래스고 기후정상회의에서 190개의 국가, 지역 및 금융기관 등이 석탄발전 중단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190개 참가주체는 '석탄에서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글로벌 선언문(Global Coal to Clean Power Transition Statement)' 서약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석탄 퇴출을 지원하고, 새로운 석탄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외 투자 중단 및 청정에너지 발전 투자 확대에 합의했다. 또한,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그 외 모든 국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키로 서약했다. 이번 글로벌 선언문은 지난 9월 UN 고위급대회에서 6개국이 도입한 새로운 '석탄발전 금지협약(No New Coal Power compact)'과 연계되며, 참가국은 연내 새로운 석탄발전 관련 활동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중단을 선언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석탄발전 중단 지원을 위한 총 200억 달러 기금을 조성, '인간과 지구를 위한 글로벌 에너지동맹(Global Energy Alliance for People and Planet)' 하의 개발도상국 친환경 발전 지원에 100억 달러, '남아공 공정 에너지전환 파트너쉽'에 85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G7 정상회의는 2030년까지 자국 발전섹터의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zero) 달성, 2050년 탄소중립경제 달성에 합의, 이를 위해 G7 회원국은 2030년까지 자국내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영국을 포함한 일부 G7 회원국이 2030년 석탄발전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석탄발전이 전체 전력생산의 31%를 점유, 중국에 이어 2위에 위치한 일본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편, 이번 기후정상회담에서는 석탄 및 고탄소 산업 퇴출이 친환경 일자리와 사회적 기회 창출의 계기가 되도록 할 '국제공정전환선언(International Just Transition Declaration)'을 발족, 영국과 EU 집행위를 포함 12개 국가가 참여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탈석탄 선언 국가와 도시간 네트워크인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에 27개국 및 지역이 참여를 표명 했다. 탈석탄 동맹의 주요 참가국으로 세계 3위 석탄발전국인 우크라이나(2035년 석탄퇴출 목표), 싱가포르(아시아 최초 참가국) 등이 주목되며, 금융기관으로는 HSBC, 로이드 은행, 임팩스 자산관리 등 금융기관과 수출신용기관으로 캐나다 수출개발공사 등이 PCCA에 새로이 참여하고, 폴란드 코샬린, 남아공 더반 등 지방 자치단체도 참가했다. 한편, 글래스고 기후정상회의 주최국 영국은 2024년 9월 자국내 마지막 석탄발전소를 해체한 후 10월부터 석탄발전 완전 중단 계획을 올 초 발표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모든 국가와 기업이 새로운 석탄발전 건설 중단과 함께, 운영중인 발전소의 경우 OECD 회원국 2030년, 기타 국가는 2040년까지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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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외교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와 취약성’ 고위급 화상회의 공동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1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아시아와 취약성’논의를 위한 고위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측면의 취약성과 공여국의 대응 현황, △코로나19와 취약국 내 인적자본 투자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 고형권 주OECD대사, 마유미 엔도 OECD 개발협력국 부국장, 미국국제개발처[USAID],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국제기구,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고형권 주OECD대사는 개회사에서 이번 회의가 국제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시아 지역의 취약성을 조명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음을 평가하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취약성 감소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다면적 취약성과 취약국 내 아시아 공여국의 역할’세션의 토론자로 참여하여 우리 정부가 아시아 지역 중점 지원 기조를 바탕으로 역내 취약성 완화를 위한 다양한 개발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OECD 취약성 보고서에 포함된 아시아 지역 취약국 중 다수 국가가 우리 정부의 중점협력국이며, 협력국의 수요와 취약성을 감안하여 교육, 보건 및 식수위생 등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한편, 올해 3월 외교부 장관 주재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에서 채택한 우리 정부의「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이행 전략」의 주요 내용, 관련 추진 현황과 도전과제 등을 공유했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개발협력 활동과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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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한국무역협회, EU-미국간 철강 합의에 한국 철강 대외 경쟁력 저하 우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와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분쟁 해법으로 저율관세할당(TRQ)에 합의한 가운데, 한국 철강의 대외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과 EU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의 징벌적 관세 면제를 위해 미국과 철강 수입의 '수량제한' 방식에 합의했다. EU는 수량제한 가운데 '저율관세할당' 방식을 채택, 철강 54개 품목군 연간 330만톤, 알루미늄 미가공품 2개 품목군 연간 18,000톤, 반제품 14개 품목군 연간 36.6만톤에 대한 섹션 232조에 근거한 징벌적 관세를 면제하고,할당량을 초과하는 EU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수입쿼터' 방식에 합의, 2015~17년 3년간 평균 수입량의 70%, 연간 약 268만톤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고, 쿼터 초과 물량의 수출은 금지된다. 특히, 한국에 대한 쿼터를 54개 품목군으로 세분화, 품목간 쿼터 이전, 쿼터 차기 이월 또는 차기 쿼터 선사용 등에 관한 유연성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했다. 해상운송 시차, 한국과 미국 세관의 쿼터계산방식 차이 등 쿼터 소진에 따른 세관의 통관 거부시, 차기 쿼터 선사용이 불가능해 폐기, 반송 또는 (미국내) 자비 저장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쿼터의 품목간 이전 금지로, 고부가가치 철강 쿼터 조기소진, 저부가가치 철강 쿼터 소진미달 등 한국 철강 쿼터가 실질적으로 7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EU-미국간 합의는 100% EU 역내 생산 철강(Melting and Pouring 원칙)이 관세할당 대상임을 명시한 반면, 한국의 경우 원산지 규정 관련 불확실성이 문제로 지적했다. 일례로, 한국 철강이 터키에 수출되고 터키에서 일부 가공된 후 미국에 수출될 경우, 미국 세관이 해당 철강의 원산지를 터키가 아닌 한국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점에서 한국 철강의 수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영국 및 일본과 유사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 이번 합의로 EU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 면제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함께 향후 한국 철강의 대외 경쟁력이 더욱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U-미국 철강 합의는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의 공동대응 및 철강 등의 탈탄소화 촉진을 목표로 제시, 사실상 환경문제를 통한 중국산 철강의 경쟁력 약화를 의도로 평가했다. 양측은 '지속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한 글로벌 합의'를 통해 철강 등 과잉생산 및 탈탄소화 추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각국의 참여를 촉구했다. 한국은 세계 6위 철강 생산국이자, 조선, 자동차 등 세계 최대 1인당 철강소비국으로 글로벌 친환경 철강산업 전환에 중요한 지위에 있어, 향후 미국과의 쿼터 등 관련 협상의 레버리지로써의 활용도 고려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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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한국무역협회, EU, 원자력 및 가스 녹색금융 지원대상 포함 가능성 고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의 친환경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되는 원자력에너지 및 천연가스의 기술적 요건을 담은 문건(non-paper)이 회람되고 있어 주목된다. 문건에 따르면, 천연가스 발전소 또는 열병합발전설비의 경우, CO2 배출량이 킬로와트시 당 100그램 미만인 경우 지속가능한 친환경 활동으로 지정했다. 천연가스 발전소 배출량 '100gCO2/kWh' 미만 기준은 작년 천연가스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을 요구하는 10개 회원국의 거부로 채택되지 못한 가운데,문건은 100gCO2/kWh 기준과 별도로, 직접배출 340gCO2/kWh 미만 및 연간 배출량 700kgCO2/kW 미만인 경우, '전환기 활동'으로 녹색금융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열병합발전소는 전과정 배출량(Life-cycle emissions)이 250-270gCO2/kWh 미만, 열·전기 별도 생산시 대비 에너지 절감률이 10% 이상인 경우 전환기 활동으로 인정했다. 문건은 원자력에 대해 EU 공동연구센터(JRC) 권고를 기초로, 원자력에너지의 안전성을 강조,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원자력의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 인정을 위한 기술적 표준을 제시하지 않고, 원자력 관련 활동을 4가지로 분류하는데 그친다. 해당 문건의 출처는 불명확한 가운데, 일부 EU 관계자는 프랑스가 가스 및 원자력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을 위한 타협안으로 문건 작성 주도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10월 프랑스는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몰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및 슬로베니아 등과 원자력과 가스의 녹색금융 지정의 기준에 대해 협의하는 등 관련 움직임을 주도했다. 한편,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달 EU 정상회의 후 트위터를 통해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EU 녹색금융 산업분류(Taxonomy)상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안정적 과도기 에너지원으로 지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EU의 녹색금융 분류체계가 친환경 경제활동 정의에 관한 것이며, 2050년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경제활동 선별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건상의 제안이 이전에 채택되지 못한 집행위 제안보다 퇴보한 것으로, 녹색금융 대상 분류체계와 지속가능한 금융 등 그린 딜 정책을 훼손할 수 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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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한국무역협회, EU, 국제 탄소부담금과 별도로 EU 탄소국경조정세(CBAM) 계속 추진 방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국제적 탄소부담금 도입 노력을 지지하나,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즘(CBAM) 도입은 계속해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2일 글래스고 기후정상회의에서 캐나다가 주최한 탄소부담금 관련 협의에서 EU 집행위원장은 교역상대국 반대에도 예정대로 CBAM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후정상회의 주최국 영국은 이번 회의의제에 CBAM 등 탄소부담금 등은 제외된다는 입장이나, 기후대응과 통상정책간 연계가 불가피한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 비공식 의제로 협의되고 있다. EU는 환경규제 격차 등 불공정 상황에서 EU 시장과 기업을 보호하고, 환경규제 수준에 따른 차등부과로 각국의 친환경 정책을 촉진할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CBAM 발표 후 러시아, 캐나다, 일본 및 미국이 탄소부담금제 도입 추진 계획을 표명한 점을 지적, CBAM의 국제적 친환경 전환 촉진의 긍정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CBAM 도입이 향후 탄소부담금의 국제적인 확산을 유발할지 또는 통상분쟁으로 비화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 7월 EU에 수입되는 철,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및 전기에 대해 품목별 CO2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부담금을 납부하는 CBAM 법안을 발표했다. CBAM은 EU ETS에 따른 탄소배출 비용을 부담하는 EU 업계와 규제가 느슨한 역외국가 업계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 이른바 탄소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역내외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ETS상 철강 등 일부 품목에 무료배출권을 할당하고 있으며, CBAM 도입 후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나 업계는 이에 반대했다. 한편, CBAM이 친환경 정책 유도 효과보다 교역장벽, 국가간 단절, 보복조치 등 국제적 통상분쟁으로 비화할 것이라는 비판적 입장도 제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CBAM의 통상분쟁 비화 위험보다, 현상 유지시 초래할 환경적 위험이 월등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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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한국무역협회, EU-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분쟁 관세율할당(TRQ) 방식 해결에 합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와 미국은 10월 30일 양자간 철강 및 알루미늄 분쟁과 관련, '관세율할당(TRQ)' 방식을 통한 미국의 철강 등 관세 면제와 EU의 對미 보복관세 중단에 합의했다. 미국 정부는 10월 30일(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근거 수입제한)에 근거, EU에 부과한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징벌적 관세와 관련,관세율할당을 통해 할당량 이내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및 10%의 징벌적 관세를 유지하며,EU는 모터바이크, 버번위스키 등 對미 수입상품에 부과한 보복관세를 철회하고, 12월 1일로 예정된 對미 보복관세 품목 변경 및 관세율 인상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 모두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 현재 계류중인 양자간 WTO 분쟁을 모두 중단키로 합의했다. 관세율할당에 따라 징벌적 관세가 면제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은 100% EU 역내에서 제조상품이 조건이며, 수입 철강의 단순 가공을 통한 원산지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관세율할당량 산정의 기초가 될 '역사적 수입량'과 관련, 철강의 경우 미국의 징벌적 관세부과 전인 2018년, 알루미늄의 경우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대해 미국 증류주협회 등 EU의 보복관세 대상 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표명한 반면 알루미늄 업계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중국을 지칭하는) 이른바 '비시장경제'의 과잉생산으로 촉발된 공급과잉 해소와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것이다. 글로벌 합의 참가국에 대해 저탄소 방식 등 적절한 기준에 따라 생산된 철강 및 알루미늄의 교역을 확대하고,철강산업 등의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과 철강 등 생산과정의 탄소배출을 유발하는 비시장관행을 금지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2018년 6월 이후 64억 유로 상당 EU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020년 2월 이후 4천만 달러 상당의 EU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응, EU는 2018년 6월 이후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 지금까지 약 28억 유로 상당의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EU 철강 54개 품목군 연간 330만톤, 알루미늄 미가공품 2개 품목군 연간 18,000톤, 반제품 14개 품목군 연간 36.6만톤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 또한, 품목별 추가관세면제제도에 따라 미국의 2021년 회계연도(2020.10~2021.9)에 신청 및 승인된 철강은 2023년말까지 재신청이 없어도 징벌적 관세가 면제된다. 이와 관련, 신청면제된 철강은 EU의 관세율할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알루미늄은 관세율할당량에 포함됨에 따라, 알루미늄 업계가 이에 반발했다. 한편,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관련, 주요 철강 수출국간 합의 내용은 △적용 면제(호주, 캐나다, 멕시코), △관세율할당(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며, 이번 합의로 한국과 같은 방식의 철강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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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한국무역협회,우즈벡, UNG-獨금융기관 간 슈르탄 가스화학단지 증설 위한 금융약정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즈벡석유가스공사(UNG)는 Deutsche Bank, Landesbank Hessen-Thuringen Girozentrale, Landesbank Baden-Wuerttemberg 등 3개 독일은행과 슈르탄 가스화학단지(Shurtan Gas Chemical Comlex) 증설을 위한 11억유로 규모 금융약정을 체결했다. 금번 금융약정은 우즈베키스탄 정부보증 없이 독일 Euler Hermes의 보증보험 제공 하에 체결되었으며, 은행별로 △Deutsche Bank 5억유로, △Landesbank HessenThuringen Girozentrale 3억유로, △Landesbank Baden-Wuerttemberg 3억유로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슈르탄 가스화학단지 증설 프로젝트의 총사업비는 18억불이며, UNG가자체적으로 6억불을 투자하고, 외국 금융기관에서 12억불을 조달할 예정으로, 완공시 연간 폴리에틸렌(PE) 28만톤, 폴리프로필렌(PP) 10만톤 추가생산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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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여승배 차관보, 리비아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승배 차관보는 10.31일부터 11.2까지간 리비아를 방문하여, △「라마단 아흐마드 아부 잔나(Ramadan Ahmad Abu Janah」 부총리, △「무함마드 칼릴 이싸(Mohamed Khalil Issa)」외교부 정무차관, △「오마르 알 케티(Omar Al-Ketti)」외교부 국제협력차관, △「바쉬르 알 아민(Bashir Al-Amin)」내무차관, △「위암 파트히 알 압달리(Weam Fathi Al-Abdali)」전력청장 등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관계 증진을 중심으로 폭넓은 논의를 하였다. 한편, 아부 잔나 부총리(11.2. 예방) 등 리비아 측은 금번 우리 대표단의 방문이 리비아 국민과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긍정적 의미를 갖는다며 적극적 환영 의사를 표명하였다. 여 차관보는 양국간 우호관계가 근년의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계속되어 왔음을 평가하고,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금년 말 리비아 내 대선 및 총선의 성공적 개최와 이를 통한 리비아의 안정과 발전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하였다. 리비아측은 코로나 물품 지원 및 한-리비아 직업훈련원 건설사업* 등 그간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금년 말 선거준비 진행상황과 이를 위한 치안 개선 노력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여 차관보는 우리 기업의 리비아 발전소 건설 사업 참여와 관련 우리 국민(기업인 포함)의 안전을 위한 리비아 정부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향후 리비아 안정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다양한 재건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에 리비아 측은 한국 기업의 리비아 내 활동 재개를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하며, 우리 기업과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여 차관보는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12.7.-8.) 및 한-아프리카 포럼(12.9-10.)*에 리비아 외교장관이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리비아 측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리비아 측은 장관회의 및 포럼 초청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여 차관보는 남북관계의 진전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였으며, 리비아 측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번 차관보의 리비아 방문을 통해 고위급 교류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향후 양국간 우호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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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제1차 한-카타르 정책협의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1.3일 오전 외교부 본부에서 술탄 빈 사아드 알-무라이키(Soltan bin Saad Al-Muraikhi) 카타르 외교담당 국무장관과 제1차 한-카타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국제무대협력, △지역정세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양측은 한-카타르 양국이 1974년 수교 이후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제약 하에서도 양국이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소통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전방위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partnership)」를 전략적 협력 관계로 강화하기 위해 협력 사업 발굴 등 실무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카타르 양국이 에너지 및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평가하고, 교역·투자, 신재생에너지, 보건, 농업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측은 국제기구 선거, 기후변화 등 국제무대에서의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 중동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최 차관은 이번 아프간 사태 시 카타르가 중재자 역할 수행을 통해 중동의 외교 허브로서 부상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금번 최초로 개최된 정책협의회는 우리나라와 카타르와의 전략적 소통·교류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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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인천 박남춘 시장,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사무국장 및 법무부장관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11월 3일 인천시를 방문한 안나 주빈브레 (Ms. Anna Joubin-Bret)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사무국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의 역활 증대와 인천시와의 협력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현재 송도 경제청(G타워) 건물에 자리 잡고 있는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지역센터(UNCITRAL RCAP)는 그동안 2018년 인천무역법 포럼 등 굵직한 국제회의 등을 개최해 인천을 세계 속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국제무역법의 단계적인 조화와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1966년 12월에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설립된 유엔 조직인 UNCITRAL은 본부가 현재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으며 이번에 방문한 안나 주빈브레 국장은 그 본부의 수장이다. 박남춘 시장은 “행·재정 갱신을 축하하며 앞으로 UNCITRAL RCAP가 인천에서 더욱 발전하는 국제기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인천시는 이런 국제기구 지원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존·발전을 지향 하는 미래 선도 도시로 앞장 설 것이며 또한 그러한 역할에 크나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가 운영하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우리 인천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인천의 중소기업 해외 진출 시 분쟁관련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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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춘천 바이오산업 국제교류 성과 공유 ··· 4일 국제 심포지엄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시정부가 4일 강원 그린바이오 산업화 국제 협력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세종호텔에서 개최한다. 바이오산업 국제교류 협력 지원 사업은 약용식물과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를 위한 기능성 소재를 찾고,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해외 천연물 소재 효능평가를 통해 기능성 소재를 발굴하고, 유효소재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베트남(달랏), 중국(길림성)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를 활성화한다. 시정부가 주최하고,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 6월과 7월에 각각 베트남 달랏과 중국 길림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술교류세미나를 개최한 후, 열리는 후속 행사다. 국내·외 연구자와 연구 활성화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한다. 심포지엄에서는 ‘국제 협력연구 활성화’에 대한 ▲최철웅 교수(조선대학교), ▲전정화 부연구의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봉우 선임심사원(BSI Group Korea)의 현장 기조강연이 펼쳐진다. 이어 중국과 베트남 각국의 그린바이오산업 연구현황에 대한 ▲통타우 교수(중국농업대학교), ▲응우옌 반 빈 교수(달랏대학교) 등 6인의 전문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동시통역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이번 국제 심포지엄 행사가 국내외 간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과제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다지기 위한 장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춘천시는 지역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으로 그린바이오 육성 정책을 적극 펼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바이오산업 국제교류 협력 지원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베트남 등 해외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및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천연물 효능평가와 기술교류 세미나 등 성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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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한국무역협회,중국 올해 상반기 중고차 수출량 1만 대 돌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중국 중고차 수출 국가별 지침(2021)'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중고차 수출량은 1만 900대, 수출액은 6,885만 달러, 수출단가는 6,323 달러로 집계되었다. 올해 6월까지 세계 80여개 국가와 지역에 중고차를 수출했으며, 승용차와 상용차 수출 비중은 53.7%, 46.3%로 나타났다. 이 중 일대일로 국가들에 대한 수출량이 전체의 97%를 차지하였고, 5대 수출대상국은 나이지리아, 앙고라, 베냉공화국, 몽골, 지부티로 전체 수출량의 63%에 달했음. 또한 일대일로 연선국은 견인차, 화물차, 특수차량(청소차, 구급차, 소방차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상무부 대외무역사 관계자는 "중고차 수출은 여러 방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어 향후 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25개 성·시·자치구 30개 지역에서 중고차를 수출하며, 2021년 9월 기준 중고차 수출업체는 139개사로 10대 기업의 수출액과 수출량이 전체의 73.3%, 75.4%를 차지했다. 중고차 수출 방식은 주로 해외 대리상과 협력하여 △ 중고차를 대리상에게 수출 △자동차 생산업체 해외 유통망 활용 △중고차 수출과 운영(콜택시·공공버스·렌터카 등) 결합 등이다. 한편 매년 글로벌 시장의 중고차 수출량은 250만 대 이상으로 시장규모는 200억 달러이며, 이 중 일본, 미국, 한국이 각각 100만 대, 80만 대, 40만 대를 수출하고 있다. [출처 : 중국매일경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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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한미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문재인 대통령 수행 계기 10월 31일 11:30-12:00 이탈리아 로마에서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코로나19 대응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 방안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가졌다. 양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내 협력을 넘어 공급망, 코로나19 대응 등 범세계적 현안 해결을 위한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9월 UN 총회, 10월 OECD 각료이사회에 이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등 한미 양국이 다양한 계기에 각급에서 활발히 소통해 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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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한국무역협회, 인도 철도 부문, 탄소배출 제로 목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도 정부는 탄소중립(Net-Zero) 목표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철도 운행을 통하여 배출되는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 철도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철도망이며, 1일 평균 2,400만 명의 승객과 330만 톤의 화물을 운송하며 68,000km 이상을 운행한다. 운행(열차 운행) 및 非운행(철도역, 철도운행 관련 업무) 부문에서 상당한 양의 전기를 소비하고 있으며, 1년에 11억 루피(약 172억 원)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을 소비한다. 전력뿐만 아니라 매년 최대 110억 리터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고속경유를 사용, 철도운행을 통하여 발생하는 탄소의 양은 인도 전국 탄소배출량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 철도는 오는 2023년 까지 전체 철도망의 완전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된다면 세계 최초의 철도 100% 전력화 의미를 가진다. 이미 2020년 7월 마디아프라데시州 비나(Bina)에 1.7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되었다. 이 발전소는 세계최초로 열차의 견인력을 끌어낼 철도 가공 전차선을 직접 가동하는 태양광 발전소다. 또 다른 2.5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하리아나州 디와나(Diwana)에, 50메가와트 규모의 3번째 발전소는 차티스가르州 빌라이(Bhilai)에 건설 중이다. 또한 철도부는 현재까지 960개 이상의 철도역에 기차역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한 태양 전지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550개의 철도역에 태양 전지판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도 철도는 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 친환경 운행과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하여 다각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인도 철도부는 해당 계획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청정 철도 운영으로의 전환으로 탄소배출량 감소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물류비용 감소 효과 또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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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대구시, UN 전문기구 ITU 주관 세미나 참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10월 28일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주관하는 국제 웨비나(Webinar, Web+Seminar)에 참여했다. ITU는 1947년 UN에 의해 전기통신, 전파통신, 위성통신, 방송 등의 국제정보통신분야를 총괄하는 전기통신 부문 전문기구로 지정됐다. 이번 국제 웨비나는 세계도시의 날을 기념하고 ‘디지털혁신을 통한 기후 회복력 있는 도시건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대구시는 ITU의 초청을 받아 참여해 여러 도시와 기관 앞에서 대구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웨비나에는 ITU,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유엔인간정주계획 사무국, 두바이(아랍에미리트), 테헤란(이란), 제네바(스위스), 키수무(케냐), 화웨이, 니혼전기 등이 참여했으며, 대구시는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과 성과 및 올해 추진한 ITU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인증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대구시 스마트시티 비전인 삶터와 일터가 행복한 스마트 대구와 수성알파시티 테스트베드, 시민참여형 스마트시티 추진 등을 소개함으로써 참여 기관과 도시들이 대구형 스마트시티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ITU와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국제표준 인증 내용을 공유했다. 국제표준 인증은 경제, 환경, 사회와 문화 3개 분야 91개의 핵심성과지표를 검증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신뢰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검증을 통해 대구시의 스마트시티 글로벌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대구시는 경제, 환경, 사회와 문화 분야 각 총괄점수는 모두 평균 이상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었다. 특히 ICT분야, 물과 위생, 전력, 혁신, 교육, 건강 등의 분야에서는 탁월함을 나타냈다. 12월 중 표준인증 절차가 최종 완료될 예정이며, 단순히 핵심성과지표를 검증하는 수준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대구시의 우수한 사례를 소개하고 스마트시티를 추진 중인 전세계 도시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은 연구서 발간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이번 웨비나 발표 역시 ITU와의 스마트시티 표준인증 협업과정에서 맺은 신뢰를 바탕으로 초청을 받았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대구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는 국제기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를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스마트시티 국제표준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국제표준 ISO 37106을 2019년 획득했으며, 12월 중 국내최초로 ITU 국제표준을 인증받을 예정이다. 또한, 국제표준 ISO 37120, 37122, 37123 동시 인증획득 역시 추진 중이다. 이승대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대구 스마트시티에 대해 국제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던 기회였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제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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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한-유럽연합(EU) 수평적 항공협정 발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0.6.25. 서명된 한-유럽연합 수평적 항공협정이 2021.11.1.자로 발효된다. 서명 이후 우리 측과 유럽연합이 각각 2020.7월 및 2021.10월 내부 절차 완료를 통보함에 따라 2021.11.1.일자로 발효된다. 이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 간 운항 노선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양측 간 운항이 증대되어 국민들의 선택권이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 협정을 통해 양측 간 항공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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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최종건 제1차관, 신임 주한 카타르대사 면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0.28일 칼리드 알-하마르(Khalid Al-Hamar) 신임 주한 카타르대사를 접견했다. 최 차관은 카타르 외교부에서 7년간 아시아 국장으로 근무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였던 알-하마르 대사가 주한대사로서도 많은 기여를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알-하마르 대사는 교역·투자 확대 등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방안들을 주한대사로서 적극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차관은 11.3일 예정된 술탄 빈 사아드 알-무라이키(Soltan bin Saad Al-Muraikhi) 외교담당 국무장관의 방한 및 제1차 한-카타르 정책협의회 개최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알-하마르 대사는 알-무라이키 장관도 금번 방한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금번 정책협의회를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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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英 재무부, 브렉시트에 따른 EU-영국 교역량 감소폭, 전망 범위 내 유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국 재무부 산하 예산책임청(OBR)은 27일 브렉시트 유발 EU-영국간 교역량 감소폭이 정부 예측 범위인 2019년 대비 약 -15%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OBR은 브렉시트와 코로나19의 영향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양자간 통관검사도 내년 전면 도입됨에 따라, 아직 브렉시트의 실제 효과를 추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면 통관검사 도입시 EU 수출기업이 원산지 증명 등 행정부담이 가중되어 장기 브렉시트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OBR은 브렉시트로 상품 공급망 위기 악화 및 인플레이션을 유발, 에너지 가격상승과 함께 내년 영국 인플레이션을 4.4% 이상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재무부는 화물차량 운전자 부족에 따른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세금 감경 및 부담금 동결하고, 국제통상부 예산증액을 통한 대외 무역협정 체결 지원 및 단일세관창구 등 통관시스템 개선 예산도 증액할 방침을 표명했다. 영국의 지난 8월 EU를 제외한 글로벌 교역량은 2019년 동월 대비 7% 감소, 이는 주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이후 영국의 수입량 회복세는 단기적으로 수출량보다 다소 빠르게 회복하고, 중기 이후에는 수입량 증가세가 정체하고, 수출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영국의 전체 상품 및 서비스 대외교역은 내년 6.8% 증가한 후, 2023년 4.4%, 2024년 3.8%, 2025년 3.6% 및 2026년 3.5%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OBR은 정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자유항구지대와 관련, 전반적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보다 산업의 지역간 이전에 그쳐, 경제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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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한국무역협회, 중국 타오바오，`솽스이` 사전판매 첫째 주 165개 라이브룸 매출액 1,000만위안 돌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0월27일 타오바오(淘宝)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솽스이’(11월11일 판촉행사) 사전판매 시작 후 첫째 주(10월20일 0시-10월26일 24시) 165개 타오바오 라이브룸의 매출액이 1,000만위안에 돌파했다. 그 중 에스티로더, 랑콤, 헬레나 루빈스타인, 야만, 로레알, 시세이도, 샤오미, 라메르, Winona(薇诺娜) 등 9개 브랜드의 라이브룸 매출액은 1억위안을 돌파했다. 9개 브랜드 중 7개는 화장품이고 1개는 미용기기, 1개는 전자제품 브랜드다. 한편, 사전판매 첫날(10월20일) 당일에 왕홍 리자치(李佳琦)는 라이브 방송에서 115억 3,887만위안 어치의 판매실적을 기록하였으며, 타오바오 왕홍 판매 순위 1위에 올랐다. 웨이야(薇娅)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 85억 3,306만위안 어치 상품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출처: 타오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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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한국무역협회,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광군제 맞아 다양한 이벤트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20일부터 올해 광군제(11.11) 쇼핑 패스티벌이 개막했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했다. 티몰은 행사 첫날인 20일에 탑왕훙 리쟈치(李佳琦)와 웨이야(薇娅) 라이브 방송을 통해 200억 위안(약 3.7조원)의 매출을 올렸고, 징둥은 20일 주문자수가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한 가운데, 18~35세 사이 소비자가 70%를 차지하는 등 젊은층의 참여도가 한층 제고되었다. 한편, 티몰은 '장바구니 공유' 기능을 추가하여 소비자간 소통기능을 강화하였고 징둥은 '한시간 배송' 등의 '즉시배송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핀둬둬는 '백억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고 '점포간 공용 쿠폰'을 발급하였음.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더우인은 다양한 방식의 상품 노출로 거래를 촉진하였고 콰이서우는 상가에 대한 트래픽을 늘려주었다. [출처 : 금융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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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한국무역협회, 우즈베키스탄, 2022년말 전기차 생산 본격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즈베키스탄 투자대외무역부는 2022년말 Hongkong ZRSC Technology와 페르가나州에서 전기차 생산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며, 총 55백만불을 투자하여 연간 전기차 1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금년 12월에 베터리 충전량이 20% 이하가 되면 가솔린 엔진이 작동하는 하이브리드(HEV) 차량 12대(경차 4대, 화물차 8대)를 시험 생산할 예정이다. [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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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독일산업연맹, 인권 및 환경보호 강화 위한 對중국 정책 재검토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독일산업연맹(BDI)이 주요 수출시장으로써 지난 수십 년간 독일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을 요구해 주목받고있다. BDI는 냉전 이후 유지된 독일의 '교역을 통한 전환'이라는 對중국 전략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으며, 기업의 인권보호에 관한 최소한의 의무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對중국 투자가 양측 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 중국 상황이 독일의 지향가치와 양자교역 간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BDI는 권위주의 정권과의 경제관계 단절이 전략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독일의 경제성장을 통해 민주적 가치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이다. 현재 독일 일자리 약 25%가 수출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로 對중국 및 對러시아 교역을 통해 지난 십 수 년간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했다. 독일 최대 수출시장은 미국이나, 중국이 최근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독일의 기계, 자동차 수출을 견인, 전체 교역량에서 지난 5년 미국에 앞선 독일 최대 교역국에 위치했다. 다만, 최근 중국 기계, 장비 등의 기술력과 디자인이 발전, 더 이상 독일의 기술지원이 필요치 않게 되어, 독일 기업의 중국내 입지도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연방총선 결과 사민당-녹색당-자민당 연립정부 구성안이 유력한 가운데,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사민당-녹색당 주도 신정부의 對중국 정책이 주목된다. 사민당과 녹색당은 대체로 독일과 EU의 對중국 강경대응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자민당은 중국과의 교역 확대를 강조, 유화적 대응을 요구했다.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 등 메르켈 총리의 對중국 유화정책을 비판해온 사민당 정권이 수립되면, 독일의 對중국 전략의 수정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BDI는 유로화의 국제통화 지위를 강화, 국제대금결제 및 금융시장에서의 유로화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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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2020-21 한-러 상호교류의 해'폐막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2년간 진행된 「2020-21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마무리하는 폐막식이 10월 27일 대한민국 외교부와 러시아연방 외교부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이번 폐막식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국에서 220여건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류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 폐막식에는 정의용 외교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연방 외교장관이 참석하였으며, 미하일 슈비트코이(Mikhail Shvydkoy) 국제문화협력 부문 러 대통령 특별대표 등 양국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한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폐막식 축사를 통해「한-러 상호교류의 해」가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러 양국과 국민 간 상호이해 및 우의 증진에 크게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하고, 그간 30년의 성과에 기반하여 더욱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새로운 3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또한, 한러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질협력 확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협력을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또한 축사를 통해 한러 양자관계 역사에 남을 폭넓고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로서 「한러 상호교류의 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평가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9개다리 구상을 포함한 경제·투자분야 실질협력을 비롯하여 인적교류·문화 등 다방면에서 한러 양자 협력의 심화·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폐막식 축하공연은 한국 국립국악원의 전통 음악, 무용 공연과, 우리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미디어 퍼포먼스 그룹 ‘생동감’ 및 ‘IN풍류’ 가 선보이는 퓨전 국악공연에 이어, 러시아 ‘베레즈카(Beriozka) 무용단’, ‘표트니츠키(Pyatnitsky) 국립 러시아 민속 합창단’ 등이 선보인 러시아 전통 공연으로 진행되어 양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무대가 펼쳐졌다. 금번 폐막식 행사는 한국(외교부 유튜브)과 러시아(러시아 문화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여 열린 참여를 지향하는 대면·비대면 혼합 형태로 진행됐다. 외교부는 ‘한-러 상호 교류의 해’ 를 통해 그간 실시된 다양한 문화·인적교류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양국 국민들이 서로의 다양한 면모를 이해하고 한층 더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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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관련 재외공관 조문소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10월 27일 전 재외공관에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기간(10.26.~30.) 동안 조문소를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향후 외교부는 해외 조문사절 접수 및 주한외교단 조문 안내 등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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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