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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카르텔 시대 저문다…UAE 탈퇴로 OPEC 유명무실화 위기
상황 맞춰 증산·감산 가능한 소수의 주요 생산국 중 하나 국제거래 비중 50%서 추가감소…연쇄탈퇴 불댕길 수도 시장 대응력·영향력 무너져 경쟁시장으로 가격결정력 이동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그 확대협의체 OPEC+에서 다음 달 1일자로 탈퇴한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함에 따라 OPEC이 주도해 온 글로벌 석유 카르텔 체제에 큰 균열이 생겼다. 2019년 카타르, 2020년 에콰도르, 2024년 앙골라 등 비교적 소규모 생산국들이 최근 OPEC을 떠났고, 인도네시아도 2009년 탈퇴에 이어 2016년에 재가입과 재탈퇴를 했으나, UAE의 탈퇴처럼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다. OPEC은 1960년대에 결성됐으며, 토후국 연방 체제인 UAE는 연방이 건국된 1971년에 OPEC에 가입했다. 특히 UAE의 원유 매장량 중 95%를 차지하는 아부다비는 이미 1967년부터 OPEC 회원국이었다. UAE는 OPEC 회원국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 이어 3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은 주요 생산국이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이란 전쟁 발발 전 UAE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360만 배럴 안팎으로, OPEC 원유 생산량 중 약 12%를 차지했다. OPEC의 힘은 회원국들의 생산량을 조절하는 쿼터제에서 나오는데, 코로나19 사태 이래 고유가를 유지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증산을 요구해 온 UAE 사이의 갈등이 심화돼 왔다. UAE는 하루 480만 배럴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2027년까지 이를 500만 배럴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OPEC 쿼터제에 따라 하루 300만∼350만 배럴 수준으로 생산량 제한을 받고 있었다. 미국 라이스대 베이커 연구소의 중동 담당 연구원인 크리스티안 코츠 울릭센은 28일 매체 '더 컨버세이션' 기고에서 UAE가 시장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증산이나 감산을 할 수 있는 소수의 주요 '스윙 프로듀서(swing producer)' 중 하나였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OPEC의 시장 변화 대응 능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는 OPEC이 쥐고 있던 가격 결정권이 경쟁 시장으로 넘어가는 경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BBC 뉴스의 파이살 이슬람 경제부장은 28일 칼럼에서 OPEC이 1970년대에는 원유 국제거래량의 85%를 차지했으나 요즘은 비중이 약 50%에 불과하다며 "요즘은 OPEC이 레버리지는 갖고 있지만 독점력은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돌이 고갈돼서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은 아니었듯이, 석유가 고갈돼서 석유 시대가 끝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아흐메드 자키 야마니(1930-2021) 전 사우디 석유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대체 에너지원이 늘어나고 중국 등이 자동차와 철도 등의 전력화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UAE는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다른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에 비해 적게 받는 입장이었다. 절반 이상의 수출량을 우회 경로로 보내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다른 OPEC 회원국들이 당장 동반 탈퇴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으나, OPEC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그간 사우디아라비아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불만을 품어온 다른 회원국들의 연쇄 탈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원자재 정보 제공업체 케이플러의 석유 담당 선임 분석가인 호마윤 팔라샤히는 "지금까지 (OPEC이 맞은) 최대의 타격"이라며 "OPEC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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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실은 日유조선 이란 허가받아 호르무즈 통과"
일본 유조선 1척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회사가 소유한 파나마 선적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이데미츠 마루호가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이날 오전 걸프해역(페르시아만)에서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 프레스TV는 이 유조선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면서도 이른바 '통행료'를 냈는지는 전하지 않았다. 일본 정유사 이데미츠 코산의 자회사가 운용하는 이 유조선은 지난달 초 사우디아라비아 주아이마 터미널에서 원유를 선적한 뒤 걸프해역에 정박했다가 현지시간으로 27일 오후 늦게 항해를 시작했다. 선박 추적 사이트를 보면 이 배는 이란 당국이 공지한 '안전 항로'인 게슘섬과 라라크섬에 근접한 항로로 운항했으며 한국시간으로 28일 오후 11시40분 현재 오만만을 항해 중이다. 일본과 관련된 선박은 이달 초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으나 모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었고 유조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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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OPEC·OPEC+ 전격 탈퇴…'사우디 오일 카르텔' 타격
5월1일부로 탈퇴 효력…UAE "생산량 쿼터 벗어나 점진적 증산" 사우디·UAE 안보·경제 마찰 점증…양국 경쟁 본격화 "UAE의 탈퇴는 트럼프 승리" 해석도 중동의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UAE)가 다음달 1일부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10개국의 연대체)를 탈퇴하기로 했다. UAE 정부는 28일(현지시간) 국영 WAM 통신을 통해 탈퇴 결정을 전격 선언했다. 12개 회원국 중 산유량이 세번째인 UAE의 탈퇴 결정으로 국제 유가를 사실상 지배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오일 카르텔'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UAE 정부는 "이번 결정은 UAE의 장기 전략과 경제 비전, 국내 에너지 생산에 대한 투자 가속을 포함하는 에너지 구성의 변화를 반영한다"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미래 지향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UAE는 탈퇴 뒤 원유 증산을 예고했다. 수하일 무함마드 알마즈루에이 UAE 에너지 장관은 로이터 통신에 "OPEC과 OPEC+를 탈퇴함으로써 이들 그룹이 부과하는 (산유량) 의무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갖게 됐다"며 "사우디를 포함해 어떤 나라와도 탈퇴와 관련해 (사전에) 직접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OPEC과 OPEC+는 국제유가 조절을 위해 회원국에 산유량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원유 생산을 제한하는 데 이런 제약을 거부하고 산유량을 자체 정책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UAE 정부도 "탈퇴 이후에도 UAE는 계속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라며 "원유 시장의 수요와 여건에 맞게 점진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추가 (원유) 산유량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UAE의 예상치 못한 이같은 선언은 걸프의 '형제국'이라지만 불협화음이 조금씩 커지는 사우디와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국은 예멘,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내전에서 서로 다른 진영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가장 최근엔 예멘에서 지난해 12월 사우디가 UAE의 지원을 받는 남부 분리주의 세력을 공습하면서 양측이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갔지만 UAE가 철수하면서 간신히 봉합됐다. 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묘하게 경쟁 관계가 됐다. 그간 걸프 지역의 투자·교역·관광 중심지는 두바이를 앞세운 UAE가 선두였으나 사우디가 UAE를 모델로 한 탈석유 프로젝트 '비전 2030'을 추진, UAE에 쏠렸던 경제적 관심을 잠식하고 있다. OPEC 탈퇴라는 중요한 결정을 중동 전쟁 중에 발표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걸프 산유국의 원유 수출이 장기간 차질을 빚어 국제 원유 시장이 재편되자 UAE는 독립적인 에너지 정책에 족쇄와도 같았던 OPEC의 산유량 쿼터를 거부할 기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UAE는 다른 걸프 산유국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푸자이라 수출항이 있어 산유량을 늘리기만 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OPEC 자료에 따르면 전쟁 전 UAE의 산유량은 하루 평균 약 340만 배럴이었다. UAE의 산유 능력은 이보다 약 100만 배럴 더 많다고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2019년 카타르가 OPEC 탈퇴를 계기로 에너지 분야뿐 아니라 외교·안보 정책까지 사우디의 영향권을 벗어나기로 한 것처럼 UAE도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고 할 수 있다. OPEC에 대해 "유가를 올려 전세계를 뜯어먹는다"고 맹비난하면서 석유 카르텔의 안보와 저유가를 바꾸자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겐 OPEC의 영향력에 타격이 될 UAE 탈퇴는 희소식이다. 로이터 통신은 "UAE의 탈퇴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승리"라고 해석했다. UAE가 대미 관계에서도 사우디와 다른 면모를 보일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UAE의 이번 결정은 걸프 지역 6개국의 연대체인 걸프협력회의(GCC)의 결속력에도 악재다. GCC는 아랍, 이슬람권에다 산유국이라는 공통 분모를 기반으로 한때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 공동체까지 시도했지만 카타르가 독자 노선을 강화한 데다 사우디와 UAE의 마찰까지 커지는 터였다. 무엇보다 이번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은 GCC 6개 회원국은 안보·국방까지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엄중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고 UAE의 '독립 선언'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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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메타의 마누스 인수 불허…전문가 "본보기 경고·취소 불확실"
중국 당국이 미국 기술 대기업 메타의 중국계 인공지능(AI) 기업 마누스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다른 기업들을 향한 '본보기 경고'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한편 이미 거래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현실적으로 철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국인투자안전심사판공실은 전날 "법과 규정에 따라 외국 자본의 마누스 인수에 대해 투자 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당사자들에게 거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구체적인 결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메타의 마누스 인수에 공식 제동을 건 것이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해당 거래는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했다"며 "중국 측 조사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입장은 언급되지 않았다. 마누스는 중국 기업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개발한 범용 AI 에이전트다. 명령어를 입력하면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데모 영상으로 주목받으며 '제2의 딥시크'로 불렸다. 중국에서 창업한 뒤 지난해 7월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했지만, 핵심 기술과 인력 기반은 여전히 중국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메타는 지난해 12월 약 20억달러(약 2조9천700억원)에 마누스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해당 거래가 기술 수출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제동을 걸었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투자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월 시행된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군수·핵심 기술·중요 정보기술 등이 심사 대상이다. 심사 결과는 '통과', '조건부 통과', '금지'로 나뉘며, 금지 결정이 내려지면 이미 진행된 투자라도 일정 기간 내 지분이나 자산을 처분하고 투자 이전 상태로 되돌려 국가 안보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결정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로 평가하며 정부가 규제 책임을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규제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경 간 투자에 동일한 법적·절차적 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 안보와 시장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별도 사설에서 이번 조치가 법과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중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AI·데이터 등 전략 기술 분야의 인수·합병은 글로벌 차원에서도 엄격한 심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제 관행과도 부합하며 이번 결정이 투자 환경 위축이 아니라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해 외국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일벌백계' 성격의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중국 정부가 유사한 방식의 우회 구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강한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특히 AI와 같은 민감 분야에서 이러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거래 당사자가 모두 해외 주체임에도 규제가 적용된 것은 향후 유사 거래가 승인되기 어렵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실제 거래를 되돌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주장도 있다. 마누스의 구조 개편 과정이 중국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 설령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거래가 완료된 경우 원상 복구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기술이 인수 기업의 다른 시스템에 통합된 상황이라면 되돌리기는 더욱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조보는 "마누스 직원 상당수가 이미 메타에 합류했고 자금 이전도 완료됐으며 경영진 역시 메타의 AI 조직에 편입된 것으로 전해진다"며 "메타가 실제로 거래를 어떤 방식으로 철회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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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석유 400만배럴 실은 아시아행 유조선, 호르무즈 통과"
로이터 "24일 유조선 2척 해협 통과…최근 수일간 6척은 회항" "LNG 적재한 운반선, 처음으로 호르무즈 통과했을 가능성"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도 지난 24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이란 석유 약 40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다만 총 1천만 배럴을 실은 다른 유조선 6척은 최근 며칠간 차단돼 회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 분석 사이트 탱커스트래커스닷컴에 따르면 이란 석유 약 400만 배럴을 실은 아시아행 유조선 두 척이 지난 24일 해협을 통과했다. 이 사이트의 별도 분석에 따르면 지난 며칠간 해협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란 항구로 되돌아간 다른 유조선은 모두 6척으로, 이란 석유 총 1천50만배럴을 싣고 있었다. 이와 별도의 이란 유조선 네 척은 빈 상태로 아시아에서 돌아온 후 파키스탄 해안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 이란은 2월 28일 전쟁 발발 직후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나섰으며, 미국은 이에 맞서 지난 13일 대이란 해상 봉쇄에 들어갔다. 지난 17∼18일 이란 측은 해협을 잠깐 열었다가 다시 통제하고 있다. 이 해협은 전쟁 이전엔 하루 평균 약 125∼140척의 선박이 통과하던 곳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지난 13일 해상 봉쇄에 나선 이후 선박 37척을 다른 경로로 우회시켰다고 지난 25일 밝힌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군이 오만만에서 일부 선박에 회항을 지시했지만, 다른 선박들은 '통과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와 위성분석 업체 신맥스에 따르면, 27일 현재 지난 하루 동안 벌크선 중심으로 선박 최소 7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유조선은 없었다. 일부는 이라크 항구에서, 한 척은 이란 항구에서 출항한 선박이다. 그러나 미군은 이란 관련 선박을 멀리는 말라카 해협에서까지도 우회시켜 온 만큼 이들 화물선이 실제로 구매자에게 도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중간에 붙잡혀 이란으로 돌려보내질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이 통신은 또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실로 확인되면 이란 전쟁 발발 후 LNG 운반선이 LNG를 적재한 채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첫 사례가 된다. 앞서 LNG를 싣지 않은 오만 운반선이 해협을 통과한 적은 있다. 데이터 정보업체 ICIS LNG 에지와 마린트래픽 등에 따르면 이 선박은 지난달 30일 걸프해역에서 처음 목격된 이후 몇 주간 신호가 잡히지 않다가 최근 인도 서쪽 바다에서 다시 나타났다. 걸프해역 선박들은 추적을 피하려 위치 전송을 중단하거나 허위 정보를 송신하는 등의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ADNOC 측은 이에 대한 로이터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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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망사용료'에 또 불만…"韓 빼고 세계 어디에도 없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간)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불만을 드러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온 것이다. USTR이 발간하는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USTR은 지난달 31일 발간된 올해 NTE 보고서에도 망 사용료 정책을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 등의 국외 반출 제한,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등과 함께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적시했다. SK, KT 등 국내 통신사들은 외국 기업과 비교해 역차별이 없게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들이 트래픽 급증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의 빅테크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며,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안된다는 논리를 편다. 이날 USTR의 엑스 게시글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Craziest) 외국의 무역 장벽'을 제목으로 총 10개로 나뉘어져 올라왔다. 첫번째 글에는 "몇몇 나라들이 미국산 수출을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믿을 수 없을 것"이라며 "더 별난 사례를 보려면 아래 게시글을 읽어보라"라 적혀 있다. 한국의 '망 사용료' 관련 게시글은 4번째로 올라왔다. 이밖에도 USTR은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금지,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일부 수입 개방 조처,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규제 등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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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OPEC·OPEC+ 전격 탈퇴…'사우디 오일 카르텔' 타격
- 5월1일부로 탈퇴 효력…UAE "생산량 쿼터 벗어나 점진적 증산" 사우디·UAE 안보·경제 마찰 점증…양국 경쟁 본격화 "UAE의 탈퇴는 트럼프 승리" 해석도 중동의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UAE)가 다음달 1일부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10개국의 연대체)를 탈퇴하기로 했다. UAE 정부는 28일(현지시간) 국영 WAM 통신을 통해 탈퇴 결정을 전격 선언했다. 12개 회원국 중 산유량이 세번째인 UAE의 탈퇴 결정으로 국제 유가를 사실상 지배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오일 카르텔'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UAE 정부는 "이번 결정은 UAE의 장기 전략과 경제 비전, 국내 에너지 생산에 대한 투자 가속을 포함하는 에너지 구성의 변화를 반영한다"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미래 지향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UAE는 탈퇴 뒤 원유 증산을 예고했다. 수하일 무함마드 알마즈루에이 UAE 에너지 장관은 로이터 통신에 "OPEC과 OPEC+를 탈퇴함으로써 이들 그룹이 부과하는 (산유량) 의무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갖게 됐다"며 "사우디를 포함해 어떤 나라와도 탈퇴와 관련해 (사전에) 직접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OPEC과 OPEC+는 국제유가 조절을 위해 회원국에 산유량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원유 생산을 제한하는 데 이런 제약을 거부하고 산유량을 자체 정책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UAE 정부도 "탈퇴 이후에도 UAE는 계속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라며 "원유 시장의 수요와 여건에 맞게 점진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추가 (원유) 산유량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UAE의 예상치 못한 이같은 선언은 걸프의 '형제국'이라지만 불협화음이 조금씩 커지는 사우디와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국은 예멘,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내전에서 서로 다른 진영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가장 최근엔 예멘에서 지난해 12월 사우디가 UAE의 지원을 받는 남부 분리주의 세력을 공습하면서 양측이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갔지만 UAE가 철수하면서 간신히 봉합됐다. 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묘하게 경쟁 관계가 됐다. 그간 걸프 지역의 투자·교역·관광 중심지는 두바이를 앞세운 UAE가 선두였으나 사우디가 UAE를 모델로 한 탈석유 프로젝트 '비전 2030'을 추진, UAE에 쏠렸던 경제적 관심을 잠식하고 있다. OPEC 탈퇴라는 중요한 결정을 중동 전쟁 중에 발표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걸프 산유국의 원유 수출이 장기간 차질을 빚어 국제 원유 시장이 재편되자 UAE는 독립적인 에너지 정책에 족쇄와도 같았던 OPEC의 산유량 쿼터를 거부할 기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UAE는 다른 걸프 산유국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푸자이라 수출항이 있어 산유량을 늘리기만 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OPEC 자료에 따르면 전쟁 전 UAE의 산유량은 하루 평균 약 340만 배럴이었다. UAE의 산유 능력은 이보다 약 100만 배럴 더 많다고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2019년 카타르가 OPEC 탈퇴를 계기로 에너지 분야뿐 아니라 외교·안보 정책까지 사우디의 영향권을 벗어나기로 한 것처럼 UAE도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고 할 수 있다. OPEC에 대해 "유가를 올려 전세계를 뜯어먹는다"고 맹비난하면서 석유 카르텔의 안보와 저유가를 바꾸자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겐 OPEC의 영향력에 타격이 될 UAE 탈퇴는 희소식이다. 로이터 통신은 "UAE의 탈퇴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승리"라고 해석했다. UAE가 대미 관계에서도 사우디와 다른 면모를 보일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UAE의 이번 결정은 걸프 지역 6개국의 연대체인 걸프협력회의(GCC)의 결속력에도 악재다. GCC는 아랍, 이슬람권에다 산유국이라는 공통 분모를 기반으로 한때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 공동체까지 시도했지만 카타르가 독자 노선을 강화한 데다 사우디와 UAE의 마찰까지 커지는 터였다. 무엇보다 이번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은 GCC 6개 회원국은 안보·국방까지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엄중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고 UAE의 '독립 선언'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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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OPEC·OPEC+ 전격 탈퇴…'사우디 오일 카르텔'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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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만찬 총격 조작됐다"…온라인서 허위 주장 봇물
-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허위 주장이 온라인을 가득 메우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만찬장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보도가 전해지자마자 소셜미디어(SNS)에 음모론과 책임론이 확산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음모론은 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이다. 일부 SNS 사용자들은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이 저조한 여론조사 지지율이나 이란 전쟁 관련 부정적 여론을 덮기 위해 사건을 꾸며냈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SNS 분석기업 오디엔스 산하 트윗바인더 데이터에 따르면 26일 정오까지 엑스(X·옛 트위터)에는 '조작된'(staged)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물이 30만건 이상 급증했다. 용의자와 관련한 허위 주장도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용의자가 이스라엘과 연관돼있다는 주장을 퍼트렸고 인공지능(AI) 도구로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러시아의 국영 뉴스채널 RT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이런 미확인 또는 허위 주장들을 확산시켰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지만, 온라인상에는 그가 사살됐다는 주장과 정치적 성향이나 동기에 대한 추측도 난무했다. NYT는 이런 현상이 팔로워 수를 늘리려는 인플루언서들의 무분별한 게시물과 트럼프 대통령의 활발한 온라인 활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조회수를 높여 팔로워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게시물을 무분별하게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엑스와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팔로워 수와 조회수가 곧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NYT는 또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활발하게 SNS에서 활동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자들에게 사건들 관련 게시물을 올리도록 독려하면서 음모론적인 사고를 부추겨 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이후 자신이 백악관 연회장을 새로 건설하려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일 때문이라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후 우익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주장을 이어받아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한 연회장 건설이 백악관 보안에 시급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을 퍼트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만찬 행사는 백악관이 아닌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렸다고 NYT는 지적했다. 클리프 램프 미시간대 교수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사실에 따라 현실을 재구성하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해줄 정보를 찾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소문은 매우 빠르게 퍼지지만 오류를 바로잡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 총기 난사 사건과 음모론에 관한 언론 보도를 연구해온 어맨다 크로퍼드 코네티컷대 교수는 "진실을 밝히고 사실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대중은 그런 인내심이 없다"며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질문에 관한 조작된 서사가 즉각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종종 공유하는 사람의 편견이 반영돼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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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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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만찬 총격 조작됐다"…온라인서 허위 주장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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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참석 만찬장서 '총격' 긴급 대피 소동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현장이 한동안 긴박한 상황에 훱싸였다. 중동 전쟁 사태로 국제 정세가 초긴장 상황인 가운데 이날 암살 시도에 각국 정상은 큰 충격에 빠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경호의 안내에 따라 즉시 피신했으며 현재까지 부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26일 (현지시간)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그리고 만찬에 참석한 모든 분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한다"며 엑스(트위터)에 올렸다. 한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정치에는 결코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참석자들의 안전을 지켜준 이들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의장도 "정치적 폭력은 공적 생활에 있어 용납될 수 없다며 단호히 배격돼야 한다"면서 "법 집행 기관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모든 참석자가 안전히 대피할 수 있었다며 다행"이라고 했다. 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이날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민주주의 제도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돼야 한다"고 엑스 글에서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참석자 모두 무사하다는 소식에 큰 안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엑스에 "암살 시도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점에 안도한다"고 밝혔다.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엑스(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이번 일은 용납할 수 없다. 폭력은 민주주의에 설 자리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전폭적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날 25일(현지시간) 저녁 백악관출입기지협회(WHCVA) 만찬은 워싱턴DC 워싱턴 힐톤 호텔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며, 행사에는 정·관계 인사와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만찬이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행사 도중 이레없는 큰 폭음이 들리면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은 즉각 몸을 피신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대피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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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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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참석 만찬장서 '총격' 긴급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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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이번주 후반 협상 재개 예정…빠르면 16일 가능성"
-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이번 주 후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소식통 4명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실제로 양측이 협상 재개를 추진 중이라면 지난 12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노딜'로 끝난 첫 종전 협상 이후 며칠 만에 다시 대면할 가능성이 검토되는 것이다. 이란 측 관계자는 정확한 2차 협상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표단은 일단 17∼19일 사이 일정을 비워두고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미국 측 관계자 역시 협상 장소나 시기, 대표단 구성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2차 협상이 오는 16일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미-이란 사이 중재역을 맡고 있는 파키스탄 소식통은 추가 협상 시기에 대해 양측과 소통하고 있으며, 협상은 주말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파키스탄은 협상 재개를 위해 양측 대표단을 다시 파견해달라는 제안을 미국과 이란 양측에 전달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파키스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이란에 연락을 취했고, 그들이 2차 협상에 열려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지난 13일 역봉쇄를 강행한 이후 나온 것이기도 하다. 앞서 미 중부사령부는 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를 기해 세계 원유·가스 물동량의 20%가량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대(對)이란 해상 봉쇄를 시작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둘러싸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의 '고속 공격정'을 언급하며 "이들 배 중 어느 하나라도 우리의 봉쇄(봉쇄 대상 해역)에 가까이 온다면 그들은 즉각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성명에서 "당신이 싸운다면, 우리도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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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이번주 후반 협상 재개 예정…빠르면 16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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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회의론자' 밴스 美부통령, 대이란협상 '구원투수'로 나설까
-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본격화할 경우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협상장에 직접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재러드 쿠슈너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중재국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란과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협상이 이란 당국자들과의 직접 회담으로 진전될 경우 밴스 부통령이 직접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를 이란과의 협상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미국과 이란이 '45일간 휴전안·호르무즈 재개방'을 골자로 한 중재국들의 휴전안에 합의하게 된다면 이후 본격적인 종전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직접 회담이 성사될 경우 밴스 부통령이 미국 측 협상 대표 중 한 명으로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밴스 부통령은 그동안 이란 상황과 관련해 중재국과 때때로 접촉하며 배후에서도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5일 밤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45일 휴전 중재안'을 외부에 발표할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파키스탄 정부 실세로 꼽히는 아심 무니르 국방군 총사령관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이란과의 협상에 윗코프 특사뿐 아니라 JD 밴스 부통령도 관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밴스 부통령은 '전쟁 회의론자' 중 하나로 이란전 개전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해외의 분쟁에 미국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고립주의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초기인 지난달 9일 밴스 부통령을 가리켜 "철학적으로 나와는 조금 다르다"며 "전쟁에 나서는 것에 덜 열정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꽤 열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이란 측이 다른 미국 인사들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이미지의 밴스 부통령을 협상 상대로 더 선호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헝가리를 방문 중인 밴스 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은 이란 코트에 있다"며 "시한 전까지 이란에서 답변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란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미국이 지금껏 사용한 적 없는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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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회의론자' 밴스 美부통령, 대이란협상 '구원투수'로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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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구 선생 피신 도운 피치 여사 등에 독립유공자 포상
- 국가보훈부는 올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건국훈장 독립장 2명, 애국장 13명, 애족장 56명, 건국포장 22명, 대통령표창 218명 등 독립유공자 311명을 포상한다. 보훈부는 지난 1932년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의 피신을 도운 미국인 제랄딘 피치(Geraldine T. Fitch) 여사와 국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이끌고 태평양전쟁 기간 미군에 자원입대해 활약한 김술근 선생 등 311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밝혔다. 미국인 제랄딘 피치 여사는 1932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 일제에 체포될 위기에 있던 김구 선생 등 임시정부 요인의 피신을 도왔다. 이후에도 피치 여사는 1940년대 미국에서 한국독립운동을 지지하는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피치 여사와 함께 임시정부 요인의 피신을 도운 남편 조지 애쉬모어 피치 선생도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에 서훈됐다. 평안남도 대동군 출신인 김술근 선생은 1919년 서울에서 연희전문학교 재학 중 파고다공원의 독립선언식에 참석한 뒤 공원 밖으로 진출해 독립만세시위를 이끌다 체포돼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해 1929년 북미대한인유학생총회 보스턴 지방회 회장, 1930년 뉴욕 학생대회 토의부장 등을 역임하며 재미 한인의 단결과 독립운동 후원에 앞장섰으며,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독립운동 목적으로 미군에 자원입대해 하사로 활약했다. 이와 함께 ▲1920년대 초 중국 만주에서 광정단과 북로군정서에 소속돼 일본 경찰 등과 전투를 벌이고 군자금 모집 활동 등을 하다가 체포돼 징역 15년을 받은 김창준 선생(독립장) ▲쿠바에서 독립운동 지원 등의 활동을 했던 안순필 일가 6명(대통령표창) ▲1919년 충남 청양군 정산면에서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된 정연봉 선생 등 정산면 출신 62명 ▲1940년 조선총독부 청사 승강기 운전사로 동지들과 독립운동 방안을 협의하다 체포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최종유 선생(애족장)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 이번 독립유공자 포상은 각종 재판 판결문과 수행 기록 등 보훈부의 대대적인 자료 발굴과 수집, 분석의 결과다. 특히 충남 청양군 정산면 3.1운동 참여자 62명은 범죄인명부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올해 제80주년 광복절 포상자 311명 중 건국훈장은 독립장 2명, 애국장 13명, 애족장 56명 등 71명, 건국포장 22명, 대통령표창 218명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번 광복절까지 모두 1만 8569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했으며, 이 가운데 건국훈장은 1만 1889명, 건국포장 1562명, 대통령표창 5118명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제80주년 광복절 맞아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훈부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몸을 바쳤던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억·계승하기 위해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하고 포상해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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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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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구 선생 피신 도운 피치 여사 등에 독립유공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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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국방장관 회담…'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강화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방한 중인 판 반 장 베트남 국방장관을 만나 국방과 방산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번 회담은 한·베트남 정상회담 수행을 위해 판 반 장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양국 장관은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국방과 방산 협력 증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국방부와 군 간 협력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양해각서(MOU)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그동안의 방산협력 성과 평가 및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과 베트남 쩐 타잉 응이엠 해군사령관은 양국 국방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우리 측 퇴역 초계함인 제천함의 양도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양도하는 초계함은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한국이 베트남에 양도하는 세 번째 초계함이다. 이와 함께, 양국 장관은 30여 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한 양국의 굳건한 신뢰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국방과 방산 협력도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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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국방장관 회담…'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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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24~26일 미국 방문…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 나선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미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에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악관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 외에 여타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제공할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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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24~26일 미국 방문…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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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베트남 당서기장 국빈방한 계기 양국 정상회담 개최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국빈 방한 중인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럼 당서기장 내외는 우리 정부 초청으로 10일부터 13일까지 국빈 방한 중이다.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정치체제상 서열 1위로 국정 전반에 걸친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다. 신정부 첫 국빈, 정치적 신뢰 다지고 국방·방산·치안 협력 심화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신정부의 첫 국빈인 또 럼 당서기장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굳건히 다지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이에,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인 한국 신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문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 이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성남시장을 역임하며 체감한 지방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에 방한한 또 럼 당서기장의 부산 방문으로 양국이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 골고루 협력이 확대될 것을 기대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국방·방산에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비전통적 안보 위협과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안보·치안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992년 수교시 5억 달러였던 양국 교역이 170배 이상 증가해 상호 3대 교역국으로 발돋움했음을 언급하며, 2030년 양국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를 향해 올해 발효 10주년을 맞는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약 1만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베트남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또 럼 당서기장은 한국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고,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신도시, 고속철도, 원전 등 베트남내 인프라 사업에의 한국기업 참여를 위한 협력 이 대통령은 신도시, 고속철도, 원전 등 베트남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관련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의 참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고소득 선진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중시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과학기술, 에너지, 전력망, 핵심광물 등 전략적 협력 확대 또 럼 당서기장은 과학기술 협력을 향후 양국 간 협력의 핵심적인 분야 중 하나로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고, 베트남에 설립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양국 간 과학기술 등 첨단 분야 협력과 에너지, 전력망, 핵심광물 등 전략적 협력이 더욱 확대·심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상호방문 500만 시대 양국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과 체류, 다문화 가정의 현지 융화 지원 양 정상은 인적교류와 문화 협력이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양국이 10만 다문화 가정으로 이어진 '사돈의 나라'이자 상호방문 500만명을 넘어설 만큼 교류가 활발한 데 주목했다. 이에 양측은 양국 국민들이 상호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 협력하고 양국 내 다문화가정의 현지 사회 융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관광·문화 콘텐츠 산업 등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강화 이 대통령과 또 럼 당서기장은 한반도 문제, 한-아세안 관계를 포함한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베트남측과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지지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베트남도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 신정부가 아세안을 매우 중시하며, 한-아세안 관계의 호혜적 발전을 위해 베트남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초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측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하고,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와 2027년 베트남 푸꾸옥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매우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하면서 한국의 APEC 의장국 수임 경험 공유를 통해 APEC 차원에서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한-베트남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임석 하에 총 10건의 협력 문건이 교환됐으며, 이 외에도 이번 국빈 방한 계기에 다수의 협력 문건이 체결됐다. 협력 문건 교환식 이후 정상회담 결과에 관한 양 정상의 공동언론발표가 있었으며,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담긴 '한국-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 내외는 대통령실에서 약 15분간 또 럼 당서기장 내외를 위한 공식환영식을 개최했다. [첨부] 한국-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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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베트남 당서기장 국빈방한 계기 양국 정상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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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재생에너지·원전인력 양성' 협력 확대
- 한국과 베트남이 재생에너지와 원전인력 양성, 핵심광물 공급망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의 국빈방한 계기로 개최된 한-베트남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협력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 인력양성 분야에서도 양국기업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한-베 경제협력 구체화와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양국 산업장관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망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민관협업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우리 투자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한전과 베트남 에너지산업공사(PVN)도 '원전 인력양성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형 원전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우리 원전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양국 간 원전건설 협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상회담에 앞서 개최한 한-베트남 산업장관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베트남 광업제련과학기술연구소 간 체결한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협의의사록'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5년 간 166억 원 규모로 베트남 내 핵심광물의 선광·제련을 위한 장비 도입과 기술 지도, 인력 양성 등 '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설립 사업(ODA)'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관 차원의 협력과 함께 이번 양해각서로 구체적 사업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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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재생에너지·원전인력 양성'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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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정상,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 노력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과 베트남은 올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정치적 신뢰 제고를 위해 고위급 간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호혜적 경제 협력도 가속화 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큰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현대화된 교통·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체결한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는 베트남 원전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인력 양성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전력망 확충과 스마트그리드 개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는 등 핵심 광물분야 협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저는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럼 서기장의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서기장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양 정상은 또 양 국민 간 인적·문화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지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상대방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다문화가정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으며,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복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APEC,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측의 참석을 요청했고, 당서기장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 한-베트남 공동언론발표 이재명 대통령 발표문 또 럼 당서기장님의 국빈 방한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약 두 달 만에 첫 번째 손님으로 당서기장님을 맞이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당서기장님은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과,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추구하는 베트남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정치적 신뢰 제고를 위해 고위급 간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고, 올해 ASEAN, 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올해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측의 참석을 요청하였고, 당서기장님께서는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하셨습니다. 베트남도 2027년 푸꾸옥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양국은 2개의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국회와 지방 정부 차원의 협력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준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더욱 가속화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서로의 3위 교역국일 정도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올해 한-베트남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약 1만개의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양국 간 상생 협력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저는 베트남 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한 「중앙은행 간 협력 MOU」는 양국 간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 등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양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큰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현대화된 교통·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서기장님은 한국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한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는 베트남 원전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인력 양성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K-신도시의 첫 수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등 도시 개발 분야에서도 양국 기관 간, 그리고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첨단·과학기술, 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과학기술 협력의 상징인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양국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과 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내용을 반영하여 「과학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의 과학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한층 더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전력망 확충과 스마트그리드 개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여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조성되는 한-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핵심 광물의 수급·가공·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양 국민 간 인적·문화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양국 간 인적교류는 500만명을 넘었고, 한국에는 베트남 국민 34만 명, 베트남에는 우리 국민 19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수는 10만 가구에 달합니다. 양국은 상대방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다문화가정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복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간 전도유망한 협력 분야인 문화 콘텐츠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 협력 MOU」는 양국의 창작자 보호를 위한 협력과 문화 산업 교류를 강화하여 양국의 문화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다섯째,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당서기장님 등 베트남측의 각별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당서기장님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여섯째, APEC,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양국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해서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럼 당서기장님의 방한을 환영하며,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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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정상,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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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 무디스에 '초혁신경제로의 전환' 비전 설명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연례협의단을 만나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초혁신 아이템을 선정하고 혁신생태계를 구축해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본격적인 '초혁신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구 부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무디스의 아누슈카 샤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등 연례협의단을 만나 한국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새정부 출범 이후 한국경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으며 안정적 국가시스템을 바탕으로 최근 소비자심리지수 개선 등 긍정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원칙 아래 한-미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고 상호호혜적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경제관계가 심화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조선·반도체·이차전지 등에 대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 최근 변화한 국제 여건을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초혁신 아이템을 선정하고 혁신생태계를 구축해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본격적인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정·인력·세제·R&D 등 국가의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단기간 내에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자신감 있게 다짐했다. 한편,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중장기 재정 여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디스측 질의에 대해서는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으로 재정이 마중물로서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무디스 측은 "새정부 출범으로 그동안 6개월 넘게 이어진 정치적 혼란이 마무리됐으며 우호적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과 입법과제 해결이 수월해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의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재정비용과 부채부담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무디스 연례협의단은 구윤철 부총리 예방을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연례협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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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 무디스에 '초혁신경제로의 전환' 비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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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 해군 함정 건조 협력 논의…장소 규제 완화 필요성 공감
- 한미가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위사업청은 강환석 방사청 차장이 지난 6~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해군성 고위급과 면담하고, 방산협력 확대에 따른 양국 간 기술보호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제10회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미 해군성을 방문해 제이슨 포터(Jason L. Potter) 연구개발획득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현재 미국이 자국의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한-미 관세협상에서 양국 간 조선협력의 중요성이 떠오른 시점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방사청은 한국의 조선업계가 미 해군 전력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함정 건조를 포함한 블록모듈 생산·납품 후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설명했다. 이어서, 함정 건조 및 MRO 협력 확대를 위해서 반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ct) 개정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 워킹그룹을 신설해 논의하기로 했다. 반스-톨레프슨법은 미국 해군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이다. 강환석 차장은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으로서 최적의 조선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협력모델의 함정 건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서, 제10차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를 열어 방산협력 확대에 따른 양국의 기술보호와 수출통제 관련 정책을 상호 이해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했으며, 최신화된 국방기술과 보안·정보 정책들을 반영한 DTSCM 운영지침(TOR,Terms of Reference)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방사청은 한-미 방산협력 증진을 위해 미 국방부, 해군성 등 주요 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해군 함정 건조·MRO 분야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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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 해군 함정 건조 협력 논의…장소 규제 완화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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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첫 회담…"북,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 한미 외교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양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을 축하하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다양한 성과 거양을 위해 일정 등 세부 사항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장관은 조선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으며, 변화하는 역내 안보 및 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 장관은 한미 동맹의 근간을 이뤄 온 안보와 경제의 두 축에 더해 AI, 원자력, 퀀텀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토대로 한 기술 동맹을 양국 협력의 세 번째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토대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북한 관련 상호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 북한 문제 관련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음을 상기하면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측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으며, 루비오 장관은 이를 잘 알고 있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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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첫 회담…"북,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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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첫 통화…"한미동맹 더욱 심화·발전"
-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조선·MRO(유지·보수·정비)와 첨단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31일 안규백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취임 이후 첫 공조통화를 해 역내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방장관으로 지난 70여 년 동안의 한미동맹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다"고 말하고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동맹으로, 바퀴의 양 축과 같이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헤그세스 장관과 긴밀하게 공조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양국 국방장관은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고 조선·MRO(유지·보수·정비), 첨단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공조통화가 서로의 이해 폭을 넓히고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라고 공감했으며,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만나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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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첫 통화…"한미동맹 더욱 심화·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