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이란 종전] 합의문 공개 아직…하루만에 '호르무즈 유·무료' 충돌

  트럼프는 "호르무즈 통행료 없을 것"·이란은 "징수권 인정받아" 딴소리이란 동결자금 해제도 뇌관…MOU 타결 발표 후 인터뷰·브리핑으로 신경전가뜩이나 쉽지않을 60일 핵협상에 불확실성 가중…자칫 충돌 재개 우려도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타결을 발표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비롯한 중대 쟁점을 두고 하루 만에 벌써부터 입장차가 불거지는 모양새다.19일(현지시간) 이뤄질 양해각서(MOU)의 서명으로 60일간의 후속 협상 기간을 번 상태지만 이 같은 입장차가 뇌관으로 남았다가 물리적 충돌 재개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미국과 이란은 미 동부시간으로 14일 MOU 체결에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포함한 최고위층의 전자 서명까지 마쳤지만 합의문은 공개하지 않았다.이 때문에 미국과 이란의 합의 내용을 두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문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쪽이 내놓는 설명으로 합의 내용을 짐작해야 하는 탓이다.일단 미국과 이란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종전 MOU가 서명되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고 미국의 대이란 봉쇄가 해제된다는 점이다.문제는 전쟁 이전처럼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들이 별도의 요금 지불 없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느냐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프랑스를 찾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궁극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영구 면제될 것이라는 한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그러나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항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MOU 체결 후 60일 동안만 선박의 무료 통항을 허용하고 이후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미 고위 당국자도 브리핑에서 MOU에 '60일간의 호르무즈 무료 통행'이 명시돼 있다며 60일 경과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이란과의 후속 논의가 필요함을 인정했다.이는 결국 60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이란의 일방적 통행료 부과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이 '유료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가 없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엔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이란을 설득하겠다는 희망이 섞여 있는 셈이고, 전쟁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가진 강력한 '지렛대' 효과를 확인한 이란이 순순히 호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재개방되는 시점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현재 부분적으로 개방돼 있으며 19일 완전히 열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상당량의 통행 증가가 있기는 하겠지만 2주 안에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동결자금 해제 문제에 있어서도 합의 발표 직후부터 양측의 입장차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양상이다.이란은 MOU 서명과 동시에 동결자금 일부가 해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인터뷰에서 MOU 서명 이후 60일간의 협상이 미국의 3가지 약속 이행에 달려 있다며 해상봉쇄 해제, 군사작전 종료, 동결자금 해제를 언급했다.이란 동결자금은 1천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MOU 서명과 함께 120억 달러, 60일간의 협상 중 120억 달러의 동결자금을 해제하는 방안이 이란 매체를 통해 거론돼 왔다.미국은 MOU 서명에 맞춰 동결자금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결자금과 제재의 해제는 이란의 핵포기 범위와 이행에 연계돼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MOU 체결 직후여서 그런지 지금은 미국도 이란도 각자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저강도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그러나 이란이 '동결자금 선(先)해제'를 고집할 경우 MOU는 초반부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곡절을 거쳐 후속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중대 쟁점이 산적한 핵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법적 구속력 없는 낮은 단계의 합의인 MOU마저 이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60일간의 핵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이행될 것이라는 기대도 한층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美·이란 종전] 발표일 아침까지 먹구름…반전 거듭한 극적 합의

  발표 몇시간 전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공습…NYT "오히려 합의 발표 앞당겨져"지난주까진 미·이란 교전으로 전운…양측 모두 확전 경계하며 최종 타결 추진 미국과 이란이 14일(현지시간) 종전 합의를 발표하기까지는 막판까지 긴장과 곡절이 적지 않았다.특히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아침 이스라엘이 감행한 레바논 공격으로 합의 발표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훼방'이 합의 발표를 앞당겼다는 분석도 나온다.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호르무즈 해협의 짙은 전운이 가시지 않으면서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금세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종전 합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이 레바논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소탕을 앞세워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격하고 이란이 반격에 나서면서 자칫 협상 테이블이 엎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다. 안 그러면 아주 곧 혼자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이 시점이다.설상가상으로 지난 8일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하다가 이란의 드론 공격에 격추되는 사건이 벌어졌다.자국 헬기 격추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던 미국이 대이란 공습에 나서자 이란도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 여러곳에 보복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전운이 짙어졌다.다만 미국은 '자위적 차원의 비례적 대응'임을 분명히 하며 우발적 확전으로 협상판이 깨지지 않도록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타결됐음을 시사하며 서명식 일시와 장소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이란 최고지도부의 승인이 떨어졌다는 주장이었다. 당일 저녁 예정된 이란 공습도 취소한다고 했다.그러나 이후에도 미국과 이란 사이의 실랑이는 계속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인 13∼14일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며 낙관적인 언급을 계속했고 이란에서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서명은 원격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식으로 맞섰다. 그럼에도 종전 MOU 체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우세했던 가운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또다시 끼어들고 나섰다.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헤즈볼라 타격을 명분으로 또다시 베이루트 공습에 나선 것이다. 이란이 당장 미국과 협상 지속이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이날은 마침 트럼프 대통령 생일이었다. 생일에 종전합의를 발표하길 원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네타냐후 총리가 찬물을 뿌린 셈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격을 비판하면서 공개적으로 자제를 촉구했다.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에 나서 또다시 타결 전망이 어두워지는 일이 없도록 미국도 금세 손을 썼다.JD 밴스 미 부통령은 종전 합의 발표 이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격 이후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을 대거 발사할 것이라는 여러 징후가 포착됐다면서 이란측과의 소통을 거쳐 이스라엘에 보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국의 적극적인 외교전으로 이란의 일탈을 막았다는 것이다.오히려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이 미국과 이란의 합의를 앞당겼다는 분석도 나온다.뉴욕타임스(NYT)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교전 재개로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합의의 최종 문안 완성에 속도가 붙었다"면서 "아이러니하게도 합의를 위태롭게 했던 네타냐후의 베이루트 공습이 합의 서명을 앞당기고 이란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전했다.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후 5시30분께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명식이 열리는 19일 개방될 것이며, 미군의 대이란 해상봉쇄가 즉각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이 가장 중점을 두었던 이란의 핵개발 저지와 관련한 내용은 협상 타결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과 이란은 일단 종전 MOU를 맺고 향후 60일간 핵협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생일인 이날 중으로 이란과의 협상 타결을 발표하기 위해 애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이에 반대하다가 이란이 현지시간으로 14일을 넘기고 15일이 되는 시점을 택해 합의를 발표했다고 NYT는 전했다.

• 美항소법원, 2심 기간 '10% 글로벌관세' 효력 유지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된 유효기간인 7월 하순까지 유지될 전망이다.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앞서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추가 심리를 거쳐 집행 정지를 2심 본안 판단 때까지로 더 연장한 것이다.항소법원은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적자와 관련한 1심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집행 정지가 없을 경우 연방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항소법원의 이번 집행 정지 결정의 효력은 앞서 1심 소송을 제기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수입업체 2곳과 워싱턴주에만 적용된다.1심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관세 부과 금지를 원고 이외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 바 있다.그러나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 관세가 법률을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와 워싱턴주에 적용할 수 없다고 금지 명령을 내렸다.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애초 글로벌 10%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적 수단으로 부과됐다.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에 12.5%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 휴전 이후 불씨 최고조…美토마호크 49발·이란 호르무즈 재봉쇄

  트럼프 '아파치 피격' 주장하며 이틀째 응징…테헤란 근처까지 표적 확대이란 "호르무즈 전면 차단" 주장…바레인·이라크 등 미군기지 18곳 보복걸프국 불똥 맞고 방공망 비상·영공 폐쇄…"이란 고립 자초" 경고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현지시간으로 11일 이틀째 무력 공방을 주고받으며 충돌 수위를 끌어올렸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아파치 헬기 추락에 예고했던 보복을 이어가는 것으로, 양측이 이날 들어서 각각 타격 범위를 넓히면서 지난 4월 8일 휴전 이후 사실상 최대 규모로 불씨를 키우게 됐다.특히 전날에 이어 이틀째 이란의 미군기지 타격으로 불똥을 맞게 된 걸프국은 이란에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중동으로 전운이 번질지 기로에 서게 됐다.이날 이란 현지시간으로 11일 새벽(한국시간 11일 오전 6시께)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란 내 여러 목표물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위적 공격을 개시했다"며 "이번 공격은 이란의 부당하고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밝혔다.미군 발표와 거의 동시에 이란 호르무즈 해협 곳곳에서 폭음이 이어졌다.이란 매체들은 이날 새벽 남부 미나브, 시리크 지역에 여러 발의 적 발사체가 떨어졌다고 보도했다.해협 인근 게슘섬과 키시섬은 물론, 수도 테헤란 서부에 위치한 알보르즈·카라지에서도 폭발음이 감지됐다.미 CNN 방송에 따르면 이란 국영방송은 이날 이란 최대 정유시설인 아살루예 석유화학단지에서도 방공망이 가동됐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군이 이란에 토마호크 미사일 49기를 발사했다고 말했다.폭스뉴스 취재진은 미군의 표적 중 일부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약 65km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었고, 또 다른 목표물 일부는 페르시아만에 접한 이란 서부 해안 지역에 있었다고 전했다.실제로 이날 테헤란 서부에서 폭음이 이어진 것으로 현지 매체는 보도했다.몇시간 동안 폭음이 이어진 뒤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이란 전역에 있는 군사 감시 자산과 통신 시스템, 방공 기지를 대상으로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미국의 공격에 즉각 맞불을 예고하고 호르무즈 해협 완전 폐쇄 조치로 대응했다.이란은 전쟁이 시작된 후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다가 최근 일부 유조선을 대상으로 통항을 허용했는데, 다시 유조선과 상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은 발포 표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날 '불법적으로' 통항을 시도하며 통항 금지 조치를 위반한 선박 두 척에 실제 발포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다만,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 발표 직후 엑스에 '팩트 체크' 형식의 게시글을 올리고 "오늘 밤에도 상선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드나들고 있다"며 이란 측 주장을 반박했다.이와 함께 이란은 인근 걸프국을 상대로 한 보복 공격을 이어갔다.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중동 지역 미군 기지 18곳을 향해 공격을 감행했다.이란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바레인의 미 해군 제5함대 기지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으며, 이날은 이라크 북부 하리르에 있는 미 공군기지 군용 레이더도 타격했다고 밝혔다.이란 관영 누르뉴스는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내 미국 선박에 포격을 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하탐 알안비야 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지역 내 어떠한 침략에 대해서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과 이란은 지난 8일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미 육군 아파치 헬리콥터가 격추된 후 보복에 재보복을 이어가며 교전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종전 협상 타결을 요구하며 고강도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만약 이란이 미국 협상단이 제시한 협상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내일 밤 그들을 폭격해 박살 낼 것"이라고 답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란 당국자와 직접 통화했고 이 당국자가 직접 공습 중단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 관영 매체는 자국 당국자와 트럼프 대통령 간 대화가 없었다며 인터뷰 내용을 부인했다.

• 트럼프 "토마호크 49발로 이란 공습…합의 안하면 내일 박살"

  이틀 연속 이란 공격 후 폭스뉴스 기자와 통화…"오늘 공격은 곧 중단"트럼프 "내가 이란 당국자와 직접 대화했다" 주장…이란은 부인 미군의 대이란 공습이 10일(현지시간) 이틀째 진행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49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동원해 이란 수도 테헤란 근교 등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폭스뉴스의 트레이 잉스트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군 전투기들이 이날 이란 목표물들을 겨냥해 토마호크 미사일 49기를 발사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오늘 밤 그들(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했다"며 "공격은 악랄하고 폭력적이었다"고 말했다고 잉스트 기자는 덧붙였다.잉스트 기자에 따르면 미군의 공격 목표물 중 일부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40마일(약 65km)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었고, 또 다른 목표물 일부는 페르시아만에 접한 이란 서부 해안 지역에 있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이란 폭격은 곧 멈출 것이라면서도, '만약 이란이 미국 협상팀이 제시한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내일 밤 그들을 폭격해 박살 낼 것"이라고 답했다고 잉스트 기자는 전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이란 당국자와 통화했으며 이란 당국자가 자신에게 공습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란 관영 매체는 자국 당국자와 트럼프 대통령 간에 대화가 없었다며 인터뷰 내용을 부인했다.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엑스(X)를 통해 "미 동부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15분(한국시간 11일 오전 6시 15분) 이란 내 여러 목표물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위적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다.이날 미군의 대이란 추가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이란을 더욱 강하게 다시 타격할 것"이라고 예고한 지 약 5시간 만에 단행됐다.

• 트럼프 "호르무즈 통과선박 지원 비밀작전…1억배럴 이상 공급"

  5월부터 해온 미군의 '상선 안전통항 지원' 발표…"美의 해협통제 덕분"지난달 초 하루 만에 중단한 '해방 프로젝트' 비밀리에 지속한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군이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의 안전 통항을 지원하는 비밀작전을 수행한 결과, 엄청난 양의 원유가 전세계에 공급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지난달 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및 기타 상선을 지원하는 비밀 작전을 수행하라고 우리의 위대한 미군에 지시했다"고 적었다.이어 "오늘 나는 이 노력의 결과 1억 배럴 이상의 석유가 해협을 통과해 공개 시장에 공급됐다는 것을 기쁘게 발표한다"며 "200척 이상의 상선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극도로 성공적인 노력은 이란이 아닌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는 덕분"이라며 "그들의 군은 패했고, 그들의 경제는 무너졌다. 이란은 끝났다"고 강조했다.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리는 매일 밤 수백만 배럴의 석유를 끌어내 왔다. 오늘 처음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좀 더 구체적인 요인과 석유 공급량을 밝힌 것이다.그는 이러한 석유 공급 덕분에 "유가가 배럴당 250달러가 아니라 85∼90달러 수준에 있는 것이다. 전쟁이 끝나면 (유가는) 곤두박질칠 것"이라고도 했다.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 장관도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수가 "매우 의미있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5월4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 일대 해역에 갇힌 민간 선박들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가 이튿날인 5월5일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인다면서 하루만에 중단을 선언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유조선 등 상선의 해협 통과를 지원하는 공개적인 작전을 중단한 뒤 비밀리에 비슷한 성격의 작전을 미군이 계속 수행해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미군의 민간 선박 해협 통과 지원과는 별개로 이란 측은 이 해협에서 봉쇄를 지속하고 있고, 미군 역시 이란 항구나 연안으로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을 차단하는 '역봉쇄'를 유지 중이다.

• 미군 "자위권 차원서 이란 공격…헬기 격추에 비례적 대응"

  한국시간 10일 오전 6시 개시…트럼프 "강력하고 힘있는 대응""이란 남부·호르무즈 인근 폭발음"…이란 추가공격 땐 휴전 고비 미군이 9일(현지시간) 이란을 향해 '자위권 차원'의 공격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은 또 한번 위기에 직면했다.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군 통수권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늘 오후 5시(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0일 오전 6시)부터 이란에 대한 자위적 성격의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다.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이 "어제 미 육군 아파치 헬리콥터가 격추된 것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이번 작전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이란의 공격 행위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부사령부의 대이란 보복성 공습이 개시된 시점에 ABC 방송 기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으며, 그에게 "난 대응은 매우 강력하고 힘 있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번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미 육군 소속 아파치 헬기는 전날 밤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하던 중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고 격추됐다. 조종사 2명은 무사히 구출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다.이날의 대이란 공격 개시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불가피하게 이 공격에 대응해야만 한다"고 말해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미군이 수행한 보복 공격의 방식, 규모, 목표물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자위적 성격'이라는 표현으로 미뤄 아파치 헬기 공격에 사용된 이란의 드론 발사시설 등 군사시설을 노려 공습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일단 미군의 공격은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CNN 방송에 따르면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이란 남부 해안도시 시리크,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반다르아바스와 게슘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미국은 최근 이란과 벌인 몇 차례의 국지적 교전이 이란의 적대 행위에 대응해 이란의 레이더·드론 시설 등을 타격한 자위권 차원의 공습이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미국이 이번 공격에 대해 이란의 행동에 따른 '비례적 대응'이라고 강조한 만큼, 현재 양측이 진행 중인 종전 협상의 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 규모로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도 '강력한 대응'을 강조한, ABC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 도중 "우리는 매우 좋은 합의를 가지고 있으며,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이는 이란의 미군 헬기 격추를 둘러싼 공방으로 인해 현재의 협상 국면이 파국을 맞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확전 여부의 관건은 이란의 후속 대응 수위일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공격을 예고한 이후 이란 국영 매체는 이란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헬기 추락을 이유로 적대 행위를 재개한다면 이란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미국의 보복 공격이 제한적 수준에 그쳤더라도 이란이 추가 공격으로 맞설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수위가 높아지면서 4월 초부터 시작된 휴전이 또 한 번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

  2026-06-10

• 美·이란 합의안에 '호르무즈 통행량 30일내 전쟁 전 수준 복원'

  美언론, 최신안 보도…제재해제·기뢰제거 맞물린 단계적 개방 서명 즉시 발효…아직 서명 안 이뤄져 25일 세부내용 추가될 수도 미국과 이란이 체결을 검토하고 있는 양해각서(MOU) 초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을 30일 내에 전쟁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사안에 정통한 한 외교관을 익명으로 인용해 이렇게 전하면서, MOU 초안에 대한 최신 제안이 이란 측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MOU에 서명하는 즉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재개방하고 30일 이내에 통행량을 전쟁 이전 상황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최신 제안에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이런 내용은 앞서 파르스통신, 타스님통신 등 이란 매체들에서 먼저 전해졌다. WP에 따르면 이란, 미국 및 동맹국들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 작전을 즉각 종료한다고 선언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 외교관은 이 제안에 이란이 핵무기를 결코 개발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하고, 농축 물질 비축량을 합의된 방식에 따라 폐기하는 데 동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이 이란에서의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식하기 위한 '최종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휴전을 60일 연장하는 MOU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60일 기간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제거하고 재개방하게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그는 24일에 이란과 합의가 서명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의 '프레임워크'가 얼마나 구속력을 갖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 MOU에 "핵 먼지 포기"를 포함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향후 60일간 양측이 이를 위한 '메커니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핵 먼지'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가리키는 데에 일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즐겨 쓰는 표현이다.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세부 사항들이 얼마나 빨리 이행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WP는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저녁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현재 협상중인) 우리의 합의는 그것(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이란 핵합의)과 정반대이지만, 아무도 그 내용을 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며 "아직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안에 대해 비판하는 패배자들의 말은 듣지 말라"며 "수년 전에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던 내 전임자들과 달리, 나는 나쁜 합의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트럼프는 "협상이 질서 있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 측 협상 대표단에 "시간은 우리 편이므로 서둘러 합의에 뛰어들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썼다. 익명을 전제로 WP 취재에 응한 이란 정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란 관리는 첫 번째 단계에서 미국이 동결된 이란 자산 120억 달러(18조 원)를 해제하고, 해협에서 기뢰 제거 작업이 시작될 것이며, 미국의 봉쇄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MOU에 핵 합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나중에 핵 문제를 협상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세부 사항이 포함된 발표가 25일에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인사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됨에 따라 현재의 미국 봉쇄가 "비례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며 이 방식을 "스테로이드를 맞은 '신뢰하되 검증하라'"라고 표현했다.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미국 측이 적성국의 행동에 대해 철저한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즐겨 쓰는 표현이며, '스테로이드를 맞은'은 해당 조치를 매우 강력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기 시작할 때까지 동결된 이란 자산이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약속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제

  2026-05-25

• 美, 다목적 헬기 24대 등 韓판매 승인…총액 6조원 규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다목적 헬기와 아파치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등 42억 달러(약 6조2천600억원) 규모의 군수 장비를 판매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은 18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요청한 MH-60R 다목적 헬기 24대와, 관련 무기 및 장비에 대한 대외군사판매(FMS)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판매 예상 비용은 30억 달러라고 국무부는 전했다. 국무부는 이번 판매가 "한국 해군의 다목적 헬기 능력을 강화하고 적을 억제할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제공함으로써 현재 및 미래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또한 12억 달러 규모의 AH-64E 아파치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위한 FMS 역시 승인했다며, 해당 판매가 "한국 육군의 중형 공격 헬기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이번 군사 장비 판매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세력인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판매로 인해 "해당 지역의 기본적 군사적 균형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미국 국방 태세에 부정적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제

  2026-05-19

• "한국 해운사 유조선, 위치추적기 끄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

  로이터, 해운데이터 업체 인용해 장금상선 항로 보도 UAE 원유터미널→'호르무즈 밖' UAE 푸자이라로 200만배럴 옮겨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한국 해운사인 장금상선(영문명 시노코)이 소유·운영하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한 척이 이달 초 위치 추적기를 끈 채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11일(현지시간) 케이플러(Kpler)와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의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최근 유조선 3척이 위치추적 장치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 가운데 장금상선의 초대형 유조선 '바스라 에너지'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바스라 에너지'는 지난 1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다비국영석유회사(ADNOC)가 운영하는 지르쿠 원유 수출 터미널에서 원유 200만배럴을 선적한 뒤 6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8일 호르무즈 해협 밖에 있는 UAE의 푸자이라 원유 터미널에 화물을 내렸다. 이 배를 어느 업체가 용선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로이터는 논평을 요청했지만 장금상선 측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금상선은 최근 수년 동안 꾸준히 유조선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과감한 '베팅'을 진행해 막강한 시장 영향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기준 장금상선이 통제하는 VLCC은 150여척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금상선은 올해 1월 말부터 4주 동안 페르시아만에 빈 유조선 최소 6대를 투입해 대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장금상선 유조선들의 발이 이란 전쟁으로 페르시아만에 묶였지만 수출길이 막힌 걸프 산유국들의 원유를 맡아 보관해주는 '해상 저장소'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장금상선 유조선 외에도 지난 10일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인 '아기오스파누리오스 Ⅰ'과 '키아라 M'도 각각 이라크산 원유 200만배럴을 실은 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아기오스파누리오스 Ⅰ'는 이달 26일 베트남의 응이선 정유시설에 원유를 하역할 예정이다. 이 배는 지난 4월 17일 이라크에서 원유를 실은 뒤 최소 두 차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가 이번에 결국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성공했다. 산마리노 선적인 '키아라 M'의 행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마셜제도 등록 법인이 소유한 이 선박은 중국 상하이 회사가 관리한다. 로이터 통신은 이들 세 척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소식을 전하면서 중동산 원유 수출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 국제

  2026-05-12

• 호르무즈 화재 나무호 두바이항 접안 완료…사고원인 조사 본격화

  사고 현장서 12시간 예인해 수리조선소 접안 완료 화재 원인 조사, 피격 등 외부요인인지 내부요인인지에 초점 선원 24명 하선 여부는 미정…수리 기간에 따라 정해질 듯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던 HMM 운용 화물선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도착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된다. HMM과 현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움알쿠와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HMM 나무호가 예인선에 이끌려 8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3시 24분(한국시간 오전 8시 24분) 중동 최대 수리 조선소인 드라이독 월드 두바이 계류장에 접안을 마쳤다. 나무호는 사고 해역에서 예인이 시작된 지 약 12시간 만에 두바이 항구 인근까지 예인됐으며 도선사 승선 이후 3시간이 더 걸려 접안 작업을 완료했다. 나무호는 날이 밝은 뒤 사고 원인 조사와 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조사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이 진행한다. 선박 화재가 이란의 공격을 포함한 외부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선박 결함 등 내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가 조사의 핵심이다. 그동안 나무호의 사고와 관련 군사적 공격으로 의심할 수 있는 파공은 확인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 배가 기울어지거나 침수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란의 드론 및 기뢰 등에 의한 피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근거들이다. 반면, 화재 당시 선원들이 내부 요인에 의한 폭발과는 다른 큰 폭발음을 들었다거나, 해상 부유 기뢰 경고가 있었다는 점 등은 외부 요인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들이다. 이란 내부에서도 나무호 화재가 이란군의 공격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와 이를 부인하는 군 당국 등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나무호의 화재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방 프로젝트'에 나선 지난 4일 오후 발생했다. 기관실 좌현에서 발생한 화재는 선원들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로 4시간여 만에 진압했다. 현재까지는 물 밑으로 가라앉은 선체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다만, 내부 화재 현장은 그대로 보존돼 있어서 원인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배에 타고 있던 한국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한 24명의 선원은 모두 하선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이 사고 조사 및 선박 수리 기간 하선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두바이 총영사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선원들의 하선 및 귀국과 관련해 협조 요청은 없었다"며 "선사에서 수리 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통상 일반적인 선박 사고의 경우 선원들이 하선해 귀국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선박 수리 기간이 수개월까지 늘어날 경우엔 하선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HMM 관계자도 "선원 하선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국제

  2026-05-08

실시간 국제 기사

• 동남아와 관광 외교 전개…올 한 해 방한시장 회복 이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세안 관광포럼'과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관광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여는 등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직접 관광외교에 나선다. 문체부는 유인촌 장관이 말레이시아 정부의 초청으로 오는 18일과 19일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광포럼 2025'와 '제24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17일 밝혔다. 1981년부터 개최해 온 '아세안 관광포럼'은 아세안 10개국 관광장관과 한국·일본·중국·러시아·인도 등 인근 주요국 관광 분야 장차관과 관광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함께 올해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 방한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아세안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과 기여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유 장관은 인도네시아 관광부 위디얀티 푸트리 와르다나 장관, 캄보디아 관광부 후옷 학 장관,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티옹 킹 싱 장관과 각각 양자 회담을 열고 양국 간 관광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올해 수교 65주년을 맞이한 말레이시아와는 관광 협력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유 장관은 오는 18일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주재하는 '아세안 관광포럼 2025' 개회식에 참석하고, 19일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티옹 킹 싱 장관과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한다. 지난해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해 양측은 최고 단계의 협력 관계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으며, 지난 35년 동안 한-아세안 인적교류는 37배 증가했다. 아세안은 중국과 일본에 이은 3번째 방한 시장으로, 지난해 아세안 10개국의 방한관광객은 2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는데 이는 전체 방한객의 15%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아세안을 방문한 한국인도 1046만 명으로, 아세안 외국인 관광객의 7.3%에 이르는 등 한국과 아세안은 관광 분야에서 상호 중요한 전략시장 관계를 이루고 있다. 동남아 방한 시장은 특히 겨울이 성수기인 만큼 빠른 안정이 중요한 전략시장이다. 유 장관은 아세안 국가 관광장관들에게 한국은 관광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외래객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직접 설명한다. 성장세가 높은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관광 외교를 통해 방한 시장을 회복하고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유 장관은 18일 인도네시아 관광부 위디얀티 푸트리 와르다나 장관과 캄보디아 관광부 후옷 학 장관, 19일에는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티옹 킹 싱 장관과 각각 관광장관 양자 회담을 진행한다. 유 장관은 먼저, 인도네시아와 관광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인도네시아는 2억 8000만 명에 이르는 인구 대국으로 꾸준한 경제성장과 젊은 인구(평균연령 30세), 한류의 높은 인기 등으로 방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성장시장이다. 인도네시아 연 방한객은 지난해 33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되며, 2019년 규모를 넘어(120%) 성장 중이다. 유 장관은 이어서, 캄보디아와 양국 관광 교류 확대와 관광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협력 증진에 대해 논의한다. 캄보디아는 문체부의 개발도상국 관광공무원 초청 연수사업(KOPIST, 코피스트)에 2014년부터 해마다 참여하고 있으며,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캄보디아 톤레사프 호수의 어촌마을에 관광환경 개선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다. 유 장관은 또한, 19일 말레이시아와 양자 회담 이후 관광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지난해 11월 중국 국제여유교역회를 계기로 성사된 한-말레이시아 관광장관회담에서 티옹 킹 싱 장관은 유 장관을 이번 회의에 초청했다. 말레이시아 방한객은 지난해 30만 명 내외로, 항공편의 더딘 회복과 강화된 입국 절차 등으로 지난해 방한 회복률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73%로 예상된다. 이에 문체부는 관광공사와 함께 4월에 말레이시아 최대 여행 박람회인 말레이시아 관광·여행사협회 박람회(MATTA Fair)에 참가해 한국관을 운영하고, 6월에 쿠알라룸푸르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가족여행, 비즈니스 관광 등 고부가 방한 수요를 늘릴 방침이다. 유 장관은 "문체부는 주요 관광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 10개국 중 7개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이기도 한 만큼 올 한 해 다양한 계기로 아세안 국가와 문화·관광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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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관광/맛집

  2025-01-17

• 한-일 양국,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협력 강화키로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서울에서 제2차 한-일 글로벌 그린정책 대화를 열어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탄소중립 정책,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일 글로벌 그린정책 대화는 지난해 4월 개최한 양국 산업통상장관회담의 후속조치로 개설했으며, 최근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강화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에 국장급으로 격상해 개최했다. 양국은 유럽연합(EU)과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적인 탄소규제 조치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설명회, 헬프데스크, 컨설팅 등을 통해 국내 지원을 심화해 나갈 예정이다.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각국의 탄소 관련 규제 도입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의 공조 확대는 우리 산업계의 탄소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자키 타카츠구 일 녹색전환 국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녹색전환 관련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제

  2025-01-17

• 북 도발 시 즉각·압도적 대응…24시간 감시·응징 체계 구축한다

  국방부는 북 도발 시 즉각·압도적 대응으로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군은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 예상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24시간 감시, 도발시 응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방부는 또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 개발과 시행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병 봉급 인상과 사회 최저급여와의 형평성 고려해 소위·하사 1호봉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했으며, 장병에게는 민간 위탁 뷔페식을 확대하고, 간편식 레시피를 시범적용해 다양한 메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급식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연두 업무보고'를 발표하며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 구현'을 목표로 4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때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 작전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하는 한편,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북 정찰위성 발사 및 7차 핵실험 등 예상 도발에 대한 집중감시를 실시하고, 1분기 내에 'L-SAM'(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을 양산착수한다. 한국형 3축체계를 보강하고 태세를 강화하는 바, 군정찰위성 4·5호(SAR)를 추가 발사해 감시 정찰 능력 보강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복합다층방어 역량과 북 핵심표적 파괴능력을 보강해 나가고, 작전개념·계획 발전을 통해 북 핵·미사일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한미 연합방위능력과 태세 확립을 위해 'FS/UFS' 훈련 기간 중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정부·군사연습 통합시행과 여단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 훈련을 확대하고 강화한다.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비물리적 영역에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과 체계를 확충하고, 관련 정책·전략 발전을 위한 대내·외 기반을 구축한다.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훈련을 지속하는데, 실기동·실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된 과학화훈련체계를 활용해 전투능력을 배양한다. 이와 함께 북한 위협양상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의 한·미/다국적 연합훈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미국 새 행정부 국방당국과 적극 소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 노력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한다. 먼저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관련 민감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보안통신 절차·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반도에서 핵 운용 시 협의절차를 정립한다. 특히 미국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CNI(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개념을 발전시키고,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한 다양한 모의·도상 연습을 확대해 나간다.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 고위급 소통을 통한 정책 공조를 유지하며, 미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등 한미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발전시켜 나간다. 첨단과학기술 분야인 우주·사이버의 동맹협력 수준을 심화하고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다년간 훈련계획을 사전수립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3자 훈련을 시행한다. 한미일의 장관, 합참의장, 차관보 등 고위급 협의 정례화로 3자 안보협력 모멘텀을 강화하고,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정착을 통해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직업 안정성 제고 및 군인가족 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삶의 질과 가족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의식주 개선으로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에 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바, 당직근무비 인상,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경제적 보상과 함께 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초급간부 지원율 향상을 위해 각군의 지원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모집 홍보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올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최전방 소초(GP)는 월 200시간, 일반전초(GOP)·해강안·함정·방공 등은 월 150시간까지 확대한다. 이는 경계작전부대의 시간외근무수당에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한 것으로, 휴일과 평일이 동일하게 1일 8시간 적용하던 제도를 보완해 휴일근무수당이 없는 군인들에게 휴일 상한시간을 확대해 충분한 보상을 마련했다. 이 결과, GP 소위·하사는 월 최대 200시간의 시간외근무를 인정받아 약 210여만 원을, GOP 소위·하사는 월 최대 150시간으로 월 150여만 원을 받는다. 경계작전부대 초급간부의 보수는 약 30% 인상해 처우를 개선한다. 경계작전부대는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적용시 2024년 대비 평균 약 30% 인상돼 GP 하사는 최대 월 500여만 원, 잠수함 근속 5년차 중사는 월 570만 원,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월 800여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직업안정성 제고와 '소수획득-장기활용'을 위해 피라미드형 인력구조에서 초급간부 정원을 감축하고 중견간부 정원을 확대하는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개선해 나간다. 아울러 군인가족의 날, 군인가족 의료지원 강화, 군인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개교 준비로 군인가족 삶의 질도 향상시킨다. 장병에게는 보온과 활동성이 향상된 전투 피복류를 보급하고 병영생활관은 4인실 생활관으로 개선하고, 간부숙소는 1인 1실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는 의식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전쟁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또한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 환경변화에 대응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저비용·고효율 지능형 무인전투체계를 신속히 확보해 압도적·수적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국내 드론산업 역량이 발전하도록 이끈다. 이와 함께 AI 적용을 확대해 최첨단 유·무인 복합 경계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낸다. 한편 방산수출 확대 공고화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방산수출을 집중지원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한다. 더불어 주요방산협력국 및 신규 방산협력국 대상 현지 방산 포럼을 개최하고, 연합훈련을 통한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며 싸워이길 수 있는 강군 육성에 매진하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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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한-미 산업·에너지·통상 협력 강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안덕근 장관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조지아주 및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조지아 주지사 및 주의원, 연방 상·하원 의원, 주요 싱크탱크 및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조지아주 진출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통상·세제 업무를 관할하는 미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공급망 연계가 증진됐다고 밝히고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미 조선업 강화를 위한 법안인 'SHIPS for America Act'를 공동 발의한 토드 영 의원 면담에서 미 조선산업의 재건 관련 법안과 정책 형성 과정에서 소통하며 협력 해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조지아, 테네시, 앨라배마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집중된 지역 의원 면담 계기로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이며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안 장관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각각 면담하면서 그동안 양국 정부 간의 상호호혜적 협력 관계 구축하에 도출된 성과를 평가하면서, 미국 신정부에서도 한-미 간 산업·에너지·통상 분야의 협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활동을 미국 연방·주 정부 및 의회에 적극 알리고 양국의 변화되는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한-미 관계가 굳건함을 확인한 계기가 된 방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발표되는 정책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서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미국 내 기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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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김에 이어 굴도 세계 1위 간다…2030년까지 1억 6000만달러 수출

  정부가 김에 이어 굴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상품으로 육성한다. 이에, 굴 양식 전용어항과 양식단지를 조성해 굴 산업에 신성장동력을 부여하고, 개체굴과 굴 가공품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해 2030년까지 1억 6000만 달러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굴 양식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굴은 동서양 모두 즐겨 먹는 수산물로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6억 달러에 이르며, 한국의 굴 수출액은 8000만 달러로 프랑스(1억 4000만 달러), 중국(1억 2000만달러)에 이은 세계 3위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굴 생산량을 40만 톤으로 10만 톤 늘리고, 굴 수출액은 두배 수준인 1억 6000만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굴 양식 집적화단지를 구축하고 전용어항을 조성한다. 굴 주요 산지인 경남 통영, 거제와 전남 여수에 흩어져 있는 400개의 굴 까기 가공공장(박신장)을 집적화단지 및 굴 전용어항 내에 입주시켜 굴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굴 종자생산장, 가공공장 등 굴 생산에 필요한 시설도 집적화단지에 건설한다.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는 굴 생산의 자동화도 추진한다. 공동 작업장 내 컨베이어 벨트와 맞춤형 장비(탈각기, 세척기, 자동 선별기 등)를 보급하고, 해상에서 자동으로 굴을 채취하고 1차 세척을 할 수 있는 작업선을 보급한다. 또한, 굴 가공 제품 확산과 굴 자조금 확대 등으로 국내 굴 소비를 촉진한다. 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굴 가공식품 제작·판매를 지원하고 굴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도 보급해 알굴(깐 굴) 위주로 소비되는 국내 굴 시장의 다변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현재 5억 원에 불과한 굴 자조금 규모도 대폭 확대해 굴 업계의 자체적인 소비자 홍보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개체굴(껍데기째 판매하는 굴)을 선호하는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한다. 이를 위해 일반 굴 어가의 개체굴 전환을 지원해 전체 굴 생산량의 1% 수준인 개체굴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굴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안전한 굴을 생산하기 위해 육해상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잇달아 설치한다. 또한, 굴 생산 해역 인근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오염원 배출 행위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굴은 다른 수산물과 달리 세계적으로 소비가 많은 수산물이어서 우리 기업에는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요인”이라면서 “자동화·스마트화된 산업으로 양질의 안전한 굴을 생산하고 세계 1위 굴 수출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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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1-09

• 지난해 케이-푸드 수출 130억 달러 돌파 ‘역대 최고’…1위 라면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농식품 99억 8000만 달러, 전후방산업 30억 5000만 달러 등 모두 130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농식품 수출 1위 품목인 라면은 12억 5000만 달러(+31.1%), 상위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쌀가공식품은 전년 대비 38.4% 성장한 3억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잠정)이 전년대비 6.1% 증가한 130억 3000만 달러를 기록,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 수출액은 99억 8000만 달러이고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은 30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 농식품 분야 농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9.0% 늘었는데 이는 최근 3년 동안 수출 성장률의 3배에 가까운 높은 증가율이며, 2015년 이후 9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라면, 쌀가공식품 등 가공식품이 역대 최대 실적으로 전체 수출을 이끌었고, 신선식품 중에는 김치가 1억 6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농식품 수출 1위 품목인 라면은 전년도 실적인 9억 5000만 달러를 10개월 만에 초과 달성해 연말까지 12억 5000만 달러(+31.1%)를 수출했다. 라면은 드라마, 영화 등 케이-콘텐츠에 자주 노출되고 라면 먹기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권역별 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텍사스의 대형 유통매장 신규 입점에 성공하면서 수출이 70% 이상 증가했다. 상위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쌀가공식품은 전년 대비 38.4% 성장한 3억 달러 수출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51.0%)했는데, 글루텐프리 건강식,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식품인 김치는 1억 6360만 달러(+5.2%) 수출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실적인 2021년 1억 5990만 달러를 3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미국과 네덜란드 등 신규 시장에 비건김치, 상온유통김치 등 신제품을 소개하고 입점매장을 확대한 것이 수출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중국·아세안·유럽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고 특히, 냉동김밥 성장을 주도한 미국, 건강식에 관심이 높은 유럽, 라면 수요가 증가한 중남미에서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은 역대 최대 실적인 15억 9290만 달러(+21.2%)를 기록하며 3위에서 지난해 1위로 뛰어올랐다. 과자류, 라면, 냉동김밥 등이 사회누리망(SNS)에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었고, 야구·골프대회 등 현지 스포츠 행사와 대학과 연계한 케이-푸드 체험 기회를 통해 인지도가 더욱 높아졌다. 여기에 현지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매장과 파이브빌로우 등 소매점 입점이 확대되면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티몰, 징동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라면 판매 확대 및 케이-음료의 현지 카페 체인점 입점 확대로 5월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연말 15억 1260만 달러(+7.9%)로 2위를 유지했다. 지난 10년 이상 농식품 수출 1위 시장이었던 일본은 과자류, 라면, 인삼류 등 주요 품목 수출 증가에도 엔저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및 소비 위축 장기화에 따라 전체 농식품 수출은 4.3% 감소한 13억 7400만 달러로 3위로 내려앉았다. 주요 시장 외에도 신시장 개척 중점 국가인 중동·중남미·인도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카자흐스탄·필리핀·몽골 등에 대한 수출은 전년 대비 16.4% 증가했다. ◆ 전후방산업 분야 농산업 수출은 30억 5000만 달러로 수출액 비중이 큰 농기계와 스마트팜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사료(펫푸드)·동물용의약품·농약 등 유망품목의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감소폭은 2.4%에 그쳤다. 농약은 남미와 동남아 권역에서 완제품 수출이 확대되며 61.7% 늘었고 동물용의약품은 양계백신의 중동지역 수요가 늘며 9% 증가했다. 반려동물사료는 신규사업을 통해 해외시장 조사, 해외 규격인증 취득, 상품 연구·개발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데 힘입어 7.4% 증가했다. 스마트팜은 전년도 대형수주(2023년 1억 4900만 달러 중 79%)의 역기저효과로 수출·수주액은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 수주건수 및 진출국 증가로 수출 영토를 확장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지연된 해외 수주 건들이(1억 6600만 달러) 최종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올해 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기계는 주요 수출시장인 북미 시장에서 코로나 시기 이후 수출이 둔화됐으나, 필리핀 현지에 한국 농기계 전용 공단 조성을 추진하는 등 수출 거점 구축을 위한 노력이 열매를 맺었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국내외 통상환경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한류 및 케이-푸드의 인기, 농기계 시장의 성장세 등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해 수출 확대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박람회·마케팅 지원,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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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1-07

• 산업부 장관 방미…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양국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안덕근 장관이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 의원 및 연방·주 정부인사 등을 면담해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 서거에 대해 조문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6~7일에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를 방문한다. 조지아주에서는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조지아 주지사 등을 면담해 조지아주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SK온 조지아 공장 방문 및 조지아주 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대미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 점검과 함께 조지아주 차원에서 한-미 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이어서, 8~10일에는 워싱턴 D.C.를 방문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기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 등을 면담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더불어, 미 업계 및 싱크탱크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한-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은 한-미 간 안정적이고 굳건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하면서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했다. 또한 “이번 방미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비즈니스 환경을 보장하고 미국 신정부에서도 한-미 간 산업·통상·에너지 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방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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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

• 한·중·일 협력 다질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지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할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한·중·일 3국은 지난 2012년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해마다 각국의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1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는 한국 안성시,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후저우시, 일본 가마쿠라시를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포한 바 있다. 문체부는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에 2026년 한 해 동안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문화도시와 함께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교류하면서 지역문화를 홍보할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한국 동아시아 문화도시에서 ‘제17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주요 선정 기준은 도시 역량, 사업 추진 계획, 지역문화 발전 계획, 재원조달 계획 등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응모 방법을 참고해 문체부에 지자체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발표할 계획이다. 최보근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한·중·일 3국 협력의 대표 사업으로, 지난 10년 동안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교류하며 지역 발전과 더불어 3국의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에서 제17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많은 도시가 응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1-06

• 최상목 권한대행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우리경제 안정적 관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최 권한대행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부처별 미국 신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는 미 신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 권한대행의 지시로 마련한 회의체로, 이에 최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해 매주 월요일 정례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엄중한 상황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출범 직후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미 신정부와 소통·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새해에도 굳건한 외교·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새로운 통상 환경에 연착륙시키고, 민생 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 민간이 ‘원팀’이 돼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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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1-06

• 최상목 권한대행 “한미 합동 사고원인 조사 중…공정성·객관성 확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어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상황과 사고 조사 및 대응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서 상주하며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위성통신중계차량(SNG)으로 연결해 수습상황과 유가족 건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유가족이 한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전담 공무원 교육과 안내 배너 등을 통해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산재보상 ▲학생 출결 지원 ▲심리상담 ▲장례지원 등 지원제도와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도 유가족에게 안내했다. 또한 현장 건의사항은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유가족 미취학 어린이 등을 위한 가족돌봄 장소를 무안군과 협의해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공항에 체류 중인 유가족이 생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법정 휴가·휴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사업장에 안내하고, 법정 휴가·휴직 외 특별 병·휴가 및 휴직을 부여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유가족에 대한 건강보험료 6개월 경감 및 국민연금 1년 납부유예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조사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진행 상황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희생자분들의 시신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장례 관련 사항도 꼼꼼히 챙겨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1)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기에 안타까움이 더욱 큽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희생자분들을 유가족들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밤 사이 희생자 179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되었고, 11분은 유가족분들께 인도되어 장례식장에 안치를 완료하는 등 장례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가족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사항, 도움을 요청하신 사항들은 국토부 장관께서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중대본에서 함께 논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휴가를 활용해 현장에 와 계시는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부 등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유가족들에게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는 등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첫날임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사고현장을 지키며 유가족들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기관/단체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도시락, 생수, 핫팩 등을 보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중대본부장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바탕으로,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도 사고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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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