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대통령 “한-사우디, 새로운 분야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에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학교이다. 이날 강연에는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바드란 알 오마르 총장 등 킹 사우드대 교원들을 비롯해 킹 사우드대 학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양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청년들을 격려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의 킹 사우드 대학에서 열린 ‘사우디 미래 세대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 년 이상 이전부터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두 나라는 소위 인센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을 통해 교역을 해왔고, 신라 시대에는 해상을 통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0년대에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인프라 협력으로 맺어진 한국과 사우디의 이런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면서 “한국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 진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보다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사우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메디컬,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의 연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사우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학생 가운데에서 역내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달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과 의미를 소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와 건설, 첨단기술 등 전반에 있어서 중동의 핵심 협력국인 양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부부는 21일(현지시간)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이튿날인 22일부터 환영식,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와의 회담, 국빈오찬으로 구성되는 국빈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방문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2일 저녁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이 개최되는데, 대통령은 사우디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축사를 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왕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양국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사우디 건설시장에 진출한지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24일 대통령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우는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경제, 투자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중동 간 협력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리야드 일정에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 카타르 도하를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도하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하여 한국관을 포함한 전시 구역을 참관할 예정이다. 도하 원예박람회는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을 주제로 개최 중이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여주는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원예박람회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카타르 방문 이튿날인 25일에는 국빈방문 공식 일정으로 공식환영식,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의 정상회담, 국빈오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LNG,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첨단기술, 보건, 문화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동지역의 교육허브를 자처하는 카타르 교육도시를 방문하는데, 카타르 청년리더들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사우디·카타르 순방의 의의와 기대성과 김태효 차장은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와 카타르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자 역내 정치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은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기존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는 중동지역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우리나라는 사우디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 추진 관련 중점 협력국 중 하나이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우디 국가 발전과 우리 경제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는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에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카타르와는 그간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LNG 공급 국가로서, 이러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왔다.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의 랜드마크가 된 국립박물관을 건설했고,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수의 건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김 차장은 “이번 카타르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에너지, 건설 중심의 협력을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순방 키워드 :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순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주요 키워드로 강조했다. 최 수석은 먼저 “중동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격적인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사우디 290억 달러 MOU와 금년 초 UAE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등의 성과에 힘입어 한-중동 기업 간 협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과의 인프라 협력이 양적·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10년을 정점으로 잠시 위축됐던 중동 인프라 사업들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용 면에서도 이전에는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위주였다면 이제는 석유화학 플랜트, 해수담수화 설비는 물론 원전, 미래 스마트 신도시까지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번 째 키워드로는 중동과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들었다. 에너지 안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최 수석은 사우디, 카타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와 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 준비…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사우디 순방 때 한-사우디 투자포럼 행사를 계기로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에너지, 첨단산업과 제조업, 금융·문화 등의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네옴시티 등 사우디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데, 행사 계기에 인프라, 디지털 기반 도시 관리 등 분야에서 사우디의 주요 발주처와 우리 기업 간 계약 체결 등도 준비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해 우리 스마트팜 수출 기업과 청년 기업인을 격려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를 계기로,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에는 130명, 카타르 국빈 방문에는 5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최 수석은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70% 이상”이라며 “업종도 에너지·건설 이외에 디지털, 금융, 의료, 문화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한덕수 총리, 8일부터 프랑스·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 순방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운·방산·원자력·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주요 유럽 국가들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동포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먼저, 한 총리는 개최지 선정까지 50일을 앞둔 의미있는 날인 오는 9일 프랑스 파리 가브리엘 파빌리온에서 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민적인 유치 의지와 개최지 부산에 대한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덴마크 등 유럽국 순방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부산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사진은 한 총리가 5월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2030부산엑스포 전시관을 방문한 모습. 2023.5.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같은 날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덴마크를 10~11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를 만나 녹색·경제·방산·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크로아티아를 11~12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의 크로아티아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 정상급 방문이며,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투자 협력, 방산, 항만·물류,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방일정으로 12~14일에는 그리스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회담을 열어 해운ㆍ조선업에 기반한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녹색전환·경제협력·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 20번·‘디지털’ 15번…유엔 기조연설, 구체적 방향 담은 기여 의지 표명

  연대는 격차의 타개책으로 꼽힌다. 같은 지향점을 향해 격차로 인한 갖가지 불평등을 해소해 나간다. 특히 국가 간 연대는 복잡 다양한 글로벌 위기의 극복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면서 ‘상생’을 구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생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하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상생과 연대’를 키워드로, 코로나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등 전례 없는 복합 위기 속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기여를 강조한 것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도전과제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제시하면서 크게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꼽았다.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 20번, ‘격차’ 13번을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보다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15번), 엑스포(14번), 평화(11번), 기후(10번), 자유(10번) 등의 키워드를 꺼냈다. 제77차 기조연설 기여 ‘의사’ → 제78차 기여 ‘의지’로 업그레이드 지난해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변환기 국제문제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하고 에너지·기후·보건위기·디지털 격차 등 주요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큰 틀의 기여 ‘의사’를 밝혔다면, 올해 기조연설에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이라는 제78차 총회의 주제를 바탕으로 개발·기후·디지털 등 주요 3가지 격차에 대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은 기여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지구상에 아직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다”며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 체계, 에너지 설비, 의료보건 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관련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대통령은 공적개발원조(ODA)의 과감한 확대를 선언했다. 올해 긴축 재정 기조임에도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는 40% 이상 확대되는데, 이는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수원국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기후 격차’를 꼽으며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를 추가 공여하는 한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를 폭넓게 활용하고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또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Carbon Free) 연합’을 결성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CF 연합이 본격 추진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과 수소자동차, 수소연료전지의 시장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우리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 천명…가짜뉴스 확산 저지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 다음으로 ‘디지털’ 단어를 15번 언급하며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도 천명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이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일련의 지원에 이어, 디지털 윤리 규범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유엔 산하에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전쟁’, ‘북한’, ‘러시아’는 각각 8번, 3번, 2번 언급됐다. 대통령은 우선,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인도·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G20 정상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년 3억 달러를 공여하고 추가로 20억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을 다시금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전쟁 폐허 딛고 제2의 환적항된 ‘부산’…엑스포 ‘연대의 플랫폼’ 강조 한편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인 만큼, 대통령은 ‘자유’를 10번, 연대를 7번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가 ‘자유’와 ‘연대’인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유엔군의 참전에 힘 입어 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이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 대로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 ‘엑스포’를 14번, ‘부산’을 6번 언급하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후보지로서 부산의 강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부산은 70여년 전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로서,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한 곳이다. 대통령은 “그동안 이뤄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한다”면서 부산 엑스포가 ‘연대의 플랫폼’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독려했다.

•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

  2023-11-29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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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대통령 “한-사우디, 새로운 분야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에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학교이다. 이날 강연에는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바드란 알 오마르 총장 등 킹 사우드대 교원들을 비롯해 킹 사우드대 학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양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청년들을 격려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의 킹 사우드 대학에서 열린 ‘사우디 미래 세대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 년 이상 이전부터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두 나라는 소위 인센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을 통해 교역을 해왔고, 신라 시대에는 해상을 통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0년대에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인프라 협력으로 맺어진 한국과 사우디의 이런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면서 “한국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 진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보다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사우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메디컬,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의 연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사우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학생 가운데에서 역내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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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달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과 의미를 소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와 건설, 첨단기술 등 전반에 있어서 중동의 핵심 협력국인 양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부부는 21일(현지시간)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이튿날인 22일부터 환영식,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와의 회담, 국빈오찬으로 구성되는 국빈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방문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2일 저녁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이 개최되는데, 대통령은 사우디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축사를 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왕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양국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사우디 건설시장에 진출한지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24일 대통령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우는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경제, 투자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중동 간 협력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리야드 일정에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 카타르 도하를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도하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하여 한국관을 포함한 전시 구역을 참관할 예정이다. 도하 원예박람회는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을 주제로 개최 중이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여주는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원예박람회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카타르 방문 이튿날인 25일에는 국빈방문 공식 일정으로 공식환영식,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의 정상회담, 국빈오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LNG,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첨단기술, 보건, 문화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동지역의 교육허브를 자처하는 카타르 교육도시를 방문하는데, 카타르 청년리더들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사우디·카타르 순방의 의의와 기대성과 김태효 차장은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와 카타르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자 역내 정치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은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기존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는 중동지역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우리나라는 사우디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 추진 관련 중점 협력국 중 하나이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우디 국가 발전과 우리 경제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는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에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카타르와는 그간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LNG 공급 국가로서, 이러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왔다.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의 랜드마크가 된 국립박물관을 건설했고,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수의 건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김 차장은 “이번 카타르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에너지, 건설 중심의 협력을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순방 키워드 :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순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주요 키워드로 강조했다. 최 수석은 먼저 “중동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격적인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사우디 290억 달러 MOU와 금년 초 UAE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등의 성과에 힘입어 한-중동 기업 간 협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과의 인프라 협력이 양적·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10년을 정점으로 잠시 위축됐던 중동 인프라 사업들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용 면에서도 이전에는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위주였다면 이제는 석유화학 플랜트, 해수담수화 설비는 물론 원전, 미래 스마트 신도시까지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번 째 키워드로는 중동과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들었다. 에너지 안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최 수석은 사우디, 카타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와 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 준비…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사우디 순방 때 한-사우디 투자포럼 행사를 계기로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에너지, 첨단산업과 제조업, 금융·문화 등의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네옴시티 등 사우디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데, 행사 계기에 인프라, 디지털 기반 도시 관리 등 분야에서 사우디의 주요 발주처와 우리 기업 간 계약 체결 등도 준비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해 우리 스마트팜 수출 기업과 청년 기업인을 격려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를 계기로,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에는 130명, 카타르 국빈 방문에는 5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최 수석은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70% 이상”이라며 “업종도 에너지·건설 이외에 디지털, 금융, 의료, 문화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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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한덕수 총리, 8일부터 프랑스·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 순방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운·방산·원자력·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주요 유럽 국가들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동포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먼저, 한 총리는 개최지 선정까지 50일을 앞둔 의미있는 날인 오는 9일 프랑스 파리 가브리엘 파빌리온에서 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민적인 유치 의지와 개최지 부산에 대한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덴마크 등 유럽국 순방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부산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사진은 한 총리가 5월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2030부산엑스포 전시관을 방문한 모습. 2023.5.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같은 날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덴마크를 10~11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를 만나 녹색·경제·방산·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크로아티아를 11~12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의 크로아티아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 정상급 방문이며,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투자 협력, 방산, 항만·물류,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방일정으로 12~14일에는 그리스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회담을 열어 해운ㆍ조선업에 기반한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녹색전환·경제협력·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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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실시간 국제 기사

• 산업부, 민관합동 수출상황실 개소…애로 접수·해소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된 ‘수출상황실’을 설치해 민관합동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수출상황실은 개별 중소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고, 종별 협단체와 소통 핫라인을 구축해 수출 업종별 핵심 규제와 고충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위해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해 개별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무역금융·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즉시 해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수출업종별 핵심규제·애로사항은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 및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 회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수출상황실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아울러 산업부는 이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안 본부장은 “정부는 최근 수출 증가세 둔화와 계속되는 무역적자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 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만 무역규모 대비 무역적자 비중과 외환보유고 등을 고려하면 최근 무역적자 상황은 외환위기 당시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인 에너지 수입 수요 관리를 위해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하며 민간 에너지 효율 혁신도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8월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지역 수출 현장 방문과 수출상황실을 통해 수렴한 애로사항을 꼼꼼히 점검·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들은 4분기 수출은 지난 1~3분기 수준의 증가세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맞춤형 지원과 주요국 긴축 기조 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코트라 등 수출유관기관은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책을 강구해 수출 활력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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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윤 대통령 “한·캐나다, AI 분야 긴밀 협력해야…정부, 적극 뒷받침”

  캐나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첫 일정으로 토론토대학에서 인공지능(AI)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석학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한 제프리 힌튼 교수와 가스 깁슨 벡터연구소 대표, 메릭 거틀러 토론토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전문기업과 연구소 관계자, 한-캐나다 간 연구 협력을 돕기 위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캐나다 토톤토대학교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당면한 글로벌 위기 극복과 산업현장의 한계 돌파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경제 규모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인공지능 기술력, 전문인력, 특허 경쟁력 측면에서 인공지능 선두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범캐나다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한 이후 토론토, 에드먼턴, 몬트리올을 중심으로 3대 인공지능 슈퍼 클러스터를 조성해 왔다. 특히 토론토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LG전자에서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해 우수 연구자들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1일 뉴욕대에서 윤 대통령이 제안한 ‘디지털 자유 시민을 위한 연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행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정부는 논의 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한국의 디지털 도약을 위한 전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1일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을 접견하며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해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한국과 캐나다 기업·기관들로부터 공동 연구, 인력 교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캐나다 현지에서 직접 청취했다. 이날 만남을 계기로 한국과 캐나다 기업·기관은 인공지능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응용(의료기술, 신물질 발굴 등), 인공지능 인력 양성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국은 연구개발 프로젝트 공동 수행, 테스트베드 운영, 합동 세미나 개최, 연구자 및 학생 교류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발전에 양국의 산학연이 긴밀하게 협력해 달라고 강조하고, 한국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며 발전할 수 있도록 윤리와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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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전문] 윤석열 대통령, 제77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처버 커러쉬 총회 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의장님의 리더십 하에 이번 제77차 유엔총회가 더 나은 세계를 향해 회원국들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님의 헌신과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유엔 헌장은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인류의 연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서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의 현대사는 이렇게 연대하고 힘을 합쳐 자유를 지키고 문명적 진보를 이룩해온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 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유엔총회의 주제인 ‘분수령의 시점’은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위기의 심각성을 대변함과 동시에 유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축적해온 국제 규범 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다가가기 위해서도 유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류 공동 번영의 발목을 잡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인류가 더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유엔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유네스코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더 폭넓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팬데믹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탈탄소라는 지구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녹색기술의 선도국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을 더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격차는 국가 간의 양극화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는 개도국의 디지털 교육과 기술 전수, 투자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 하고 유엔은 이를 이끄는 노력을 배가하여야 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은 최근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ODA 예산을 늘렸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지속 가능한 번영의 기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ACT-A 이니셔티브에 3억 달러, 세계은행의 금융중개기금에 3천만 달러를 공약하는 등 글로벌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도 참여 중이며, 오는 11월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각료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글로벌 감염병 대응이라는 인류 공동과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글로벌펀드에 대한 기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후 변화 문제에 관해서도 대한민국은 Green ODA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도울 것이며 혁신적 녹색기술을 모든 인류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을 개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 이전하고 공유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와 행정 서비스,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원대한 시도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더 많이 공유하고 지원과 교육 투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인 국제 규범 체계가 과연 유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지금 현재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유엔의 시스템과 그동안 보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규범 체계가 더욱 강력하게 지지되어야 합니다.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규범 체계에 등을 돌리고 이탈하게 된다면 국제사회는 블록화되고 그 위기와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과 원인에 대해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제사회가 그 해결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힘을 합치는 노력들이 더욱 강력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기적 위기의 해결책으로서, 세계 시민과 국제사회의 리더 여러분들께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에 대한 확신에 찬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돌이켜 보면 UN이 창립된 직후 세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 있는 미션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 UN군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UN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UN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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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윤 대통령 “국제사회 연대로 자유 지켜야…한국, 책임과 역할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에서 ‘자유와 연대-전환기 해법의 모색’(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전문] 윤석열 대통령, 제77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윤 대통령은 “우리의 현대사는 연대하고 힘을 합쳐 자유를 지키고 문명적 진보를 이룩해온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 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축적해온 국제 규범 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인류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다가가기 위해서도 유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류 공동 번영의 발목을 잡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인류가 더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유네스코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더 폭넓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며 팬데믹 문제 해결과 탈탄소, 디지털 격차 해소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탈탄소라는 지구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녹색기술 선도국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을 더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는 개도국의 디지털 교육과 기술 전수, 투자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 하고 유엔은 이를 이끄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ACT-A 이니셔티브에 3억 달러, 세계은행의 금융중개기금에 3000만 달러를 공약하는 등 글로벌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디. 또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도 참여 중이며, 오는 11월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각료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감염병 대응이라는 인류 공동과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글로벌펀드에 대한 기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기후 변화 문제에 관해서도 그린 ODA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도울 것이며 혁신적 녹색기술을 모든 인류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유엔의 시스템과 그동안 보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규범 체계가 더욱 강력하게 지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이 창립된 직후 세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 있는 미션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 유엔군을 파견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라며 “이러한 유엔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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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산업부 장관 방미, 美상무장관 등과 인플레감축법·반도체법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21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및 과학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 장관은 정부 합동 대표단,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에 이어 직접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대미 협의를 이어 나간다. 이 장관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을 포함해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 등 주요 상하원 의원을 만나 IRA 문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 및 과학법의 가드레일 조항, 바이오 행정명령 등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 장관은 한미 간 산업·공급망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교역·투자 협력 확대를 위해 미국의 법령·행정조치 도입때 우리 정부·기업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아울러 IRA 등에 대해 양국 간 슬기로운 해법을 마련한다면 오히려 향후 한미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워싱턴DC 일정 이후 뉴욕을 방문해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 뒤 캐나다로 이동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광물분야 협력 강화, R&D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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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윤 대통령, 뉴욕서 유엔총회 계기 한미·한일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계기에 미국, 일본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는 18∼24일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일정을 설명하면서 “유엔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 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미국, 일본과는 양자회담을 하기로 일찌감치 서로 합의해놓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30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함께 얼굴을 마주 보고 진행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상회담 이후 실무 차원에서 관계 부처들이 발전시켜온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중요한 문제는 한미 정상이 다시 식별해 공감을 이루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서로 이번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흔쾌히 합의가 됐다”며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눌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 아침에 출국해 같은 날 오후(이하 현지시간) 런던에 도착, 5박7일의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 도착 날 저녁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에 참석할 예정이며, 리셉션장에서 찰스 3세 국왕을 직접 만나 깊은 위로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도 추진 중이다. 한국전에 참전한 영국군은 총 5만6000명이다. 미국에 이은 두 번째 규모로 윤 대통령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다음날인 19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영국 국민의 슬픔을 공유하고, 최고의 예우를 갖춰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다시 한번 표할 예정이다. 런던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19일 저녁 뉴욕에 도착, 유엔총회 일정에 들어간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일반토의 첫날인 20일 낮 10번째 순서로 연설할 계획이다. 기조연설을 마친 뒤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한다. 북한 문제를 비롯한 지역·국제 현안과 한·유엔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김 1차장은 전했다. 한미·한일 정상회담 외에도 저명한 경제계·학계 인사들과의 만남도 추진 중이며, 우리 동포들과의 만남도 있을 예정이다. 21일에는 미국 자연사박물관에서 개최되는 바이든 대통령 주최 리셉션에 참석한다.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투자 유치,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경제 행사도 계획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22~23일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이다. 23일 오타와에서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양국 간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심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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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정부 대표단, 美인플레 감축법 협의 위해 방미

  정부 대표단이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배제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 정부 대표단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9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안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기획재정부 손웅기 통상현안대책반장, 외교부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긴급 방문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 대표단은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 미국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해 개정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관한 우리측의 우려와 우리 업계의 입장, 국내 여론 등을 전달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표단은 미국에 진출한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우리 업계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번 대표단 방문은 다음 주로 예정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문에 앞서 사전 협의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안 본부장은 다음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한미 당국간 고위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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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한·인니 정상 “전략적 협력 더욱 강화…공급망·경제안보 증진”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인도네시아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양국 간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발표문에서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선도국이자,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공급망과 경제 안보까지 포괄해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했다”며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연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방산 협력은 양국관계의 또 다른 핵심축”이라며 “우리 방위산업의 세계적 기술력과 생산력을 토대로 여타 방산 협력도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G20 의장국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며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를 고대하며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수시로 소통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왼쪽)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이 끝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인도네시아 공동발표문 전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공식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인도네시아 관계는 1973년 수교 이래 경제, 통상, 문화, 인적교류, 외교안보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선도국이자,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오늘 저는 조코위 대통령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양국 간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새 정부의 對아세안 외교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핵심 파트너입니다.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공유하고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아세안의 관점을 조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급망과 경제 안보까지 포괄하여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과 같은 핵심 광물이 매우 풍부한 나라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의 중요한 소재입니다. 저와 조코위 대통령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하여 양국 간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연대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틀 내에서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력(CEP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가 양국의 실질 협력 확대에 기여 할 것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께서 역점을 두고 계신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에 관해서도 양측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세종시 건설 경험은 인도네시아에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수도이전 협력 MOU를 개정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새로운 수도의 인프라, 전자 행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적극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국방·방산 협력은 양국관계의 또 다른 핵심축입니다. 양국이 힘을 모아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이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는 쾌거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사업이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방위산업의 세계적 기술력과 생산력을 토대로 여타 방산 협력도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국제 현안에 관한 공조를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중 유일한 G20 회원국이자 올해 의장국입니다.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G20 의장국 활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를 고대하며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과 국제 식량, 에너지 위기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해서도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조코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여러모로 많은 공통점을 느꼈습니다. 내년도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코위 대통령과 수시로 만나고 소통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8일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대통령실) 다음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의 공동발표문 번역본 전문.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동아시아 주요 협력국 중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며,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우리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양국 무역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시장 접근성을 지속 개방하고, 무역 장애 요소를 극복하는 한편 양국의 우수한 제품을 홍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한국 포괄적경제적동반자협정(CEPA)의 구체적 이행은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한국의 對인니 투자는 특히 철강산업, 석유화학,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케이블 및 통신, 의류, 재생에너지 산업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빠른 성장과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원자재 채굴과 통합된 배터리 산업 프로젝트 및 전기자동차용 차량용 철강산업 등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의 한국의 투자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누산타라(신수도) 건설에 있어서 식수 공급 시스템과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역량 강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투자부-포스코-크라카타우스틸(PT.Krakatau Steel) 간 전기차용 자동차 철강산업과 누산타라 수도 건설 참여 관련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합니다. 총 투자 가치는 63억 7000불에 달하며 총 5만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지지에 감사드리며, 오는 11월 윤 대통령의 발리 방문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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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9

• 보훈처장, 워싱턴 ‘추모의 벽’ 준공식 참석…윤 대통령 축사 대독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는 등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보훈외교 활동에 나선다. 보훈처는 박 처장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하와이를 방문해 방미 일정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미수교 140주년과 미주 한인이민 120주년을 앞두고 오랜 한미동맹의 역사를 기리고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뤄졌다. 또 박 처장은 고령으로 방한하지 못하는 미국 참전용사들과 하와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직접 찾아가 정부차원의 감사와 예우를 표할 예정이다. 박 처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방미 첫 날인 24일 97세의 일기로 유명을 달리한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인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의 자택을 방문한다. 박 처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감사와 존경을 담아 ‘한국전참전용사의 집’ 명패를 달아드리고 웨버 대령이 생전에 남긴 유품을 기증받아 부산 유엔평화기념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 25일에는 워싱턴 D.C. 내 보훈병원을 방문해 참전용사들을 위문하고 지난 2020년 개관한 버지니아주 미 육군박물관을 찾아 6·25전쟁 당시 대북 침투 작전 등을 수행했던 켈로(KLO)부대의 참전을 기리는 8240부대 기념비에 헌화한다. 특히 이날 미 육군박물관 방문에는 켈로부대 ‘최경진 중대장’의 자녀이자 육군박물관 건립을 위해 17만 5000달러를 기부한 모니카 최씨와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함께한다. 26일에는 전미 사회·역사 교사 65명이 참여한 월드콩그레스에 참석, 미국 교과서에 실린 6·25전쟁 자료와 보훈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국전참전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앞에서 진행하는 전쟁포로·실종자 유가족 추모행사와 참전용사 만찬행사에도 참석한다. 27일 오전에는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에 건립된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해 대통령 축사를 대독한다. 추모의 벽은 미국 전사자 3만 6634명과 한국 카투사 전사자 7174명의 이름이 함께 각인돼 있다. 한미동맹의 상징적 기념물이자 미국 영토 내에 한국인 전사자 이름이 새겨진 첫 번째 시설물이다. 추모의 벽 준공식 이후에는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주관하는 ‘한미동맹세미나’에서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완공을 앞둔 미국 워싱턴DC의 한국전쟁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28일에는 버지니아 밀포드에 위치한 캐롤라인 중학교를 방문, 자체 모금을 통해 ‘38선 기념정원’을 조성한 이 학교의 역사연구동아리 학생들과 지도교사들을 만나 6·25전쟁 교육자료집과 태극기를 증정할 예정이다. 29일에는 하와이로 이동해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태평양사령부의 유일한 한국전 참전전함인 ‘미주리호’ 함상 위에서 ‘영예로운 한미동맹’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태평양함대사령관과 한국전 참전용사, 림팩 훈련에 참가 중인 한미 양국의 장병 등 200여 명을 초청해 위로연을 개최한다. 30일에는 지난 5월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사업을 통해 확인한 문또라 지사와 조지 새넌 맥큔 등 독립유공자 6명의 훈장을 전수하는 것으로 이번 방미 일정을 마무리한다. 박 처장은 “이번 방미 일정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며 싸웠던 수많은 미국 참전용사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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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2

• 한미 “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한국, 러 원유 가격상한제 동참

  한국과 미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시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협력방안에 나설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요청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에 한국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에 나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한·미 간 전략적 경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 재무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은 것은 2016년 6월 이후 6년 만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회의시작에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양국 경제 수장은 먼저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양국간 외환시장 관련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대외요인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졌으나 외환 건전성 제도 등으로 한국 내 외화유동성 상황이 과거 위기 시와 달리 양호하고 안정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한국의 외화유동성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유동성의 급변동이나 역내 경제 안보 위험요인에 유의하며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면밀히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외환시장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외환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적절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추 부총리는 “양국은 필요시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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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

• 한일 외교장관 회담…“강제징용 문제 조기해결 필요”

  외교부는 박진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1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회담에 앞서 박 장관은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대신의 리더십 아래 일본 국민들이 아베 전 총리의 별세에 따른 충격과 슬픔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하고, 일본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1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외교부) 양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양국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추진하기 위해 한일·한미일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박 장관은 지난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그동안 양국 간 긴밀한 소통 아래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 격리면제 등 한일 간 인적교류 복원을 위한 조치가 이뤄진 점을 평가했다. 앞으로도 비자면제 등 교류 재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제반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장관 간을 포함해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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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안정적 공급망’ 구축 협력 공감

  외교부는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지난 14일 양웨이췬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과 ‘제26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를 서울-베이징 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는 1993년 처음 개최된 이래로 양국 간 경제협력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외교부-중국 상무부 간 국장급 연례 협의체다.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지난 14일 양웨이췬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과 ‘제26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사진=외교부) 양측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도 지난해 한중 교역량이 3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평가했다.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를 포함해 경제협력을 심화·발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등 상호 관심사항 및 실질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RCEP, ASEAN+3 등 지역·다자 협력 증진 방안 등과 관련해서도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측은 ▲공급망 관리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정기항공편 증대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신속통로 운영 원활화 등에 대해 중국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중국측은 무역·투자 협력 심화, 지방간 경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우리측의 관심과 중국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중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수시 소통하고 하반기 중 제26차 한·중 경제공동위(차관급)를 개최하는 방안도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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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5

• 한·폴란드, 원전·방산 등 전방위 협력…9개 MOU 체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폴란드에서 원전, 방산, 첨단산업 등 양국간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정부·기업은 총 9개의 원전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창양 장관이 지난달 30일 폴란드를 방문해 모스크바 기후환경부 장관과 리샤르드 테를레츠키 하원 부의장 등을 만나 원전, 방산, 첨단산업 등에서 양국 간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에서 폴란드 정상을 만나 한국 원전홍보 책자를 직접 전달하는 등 원전 세일즈 외교를 전개한 것과 연계해 방위사업청·한국수력원자력·한전기술·한전원자력연료·한전KPS·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 등과 함께 폴란드를 방문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안나 모스크바 폴란드 기후환경부장관과 만나 한국 원전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한수원이 지난 4월에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기반으로 양국 간 원전협력이 진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월 30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기후환경부에서 안나 모스크바 장관과 면담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또 양국 장관은 면담 이후 한-폴 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해 원자력, 수소, e-모빌리티 등 에너지 전반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양국 정부간에 에너지공동위를 열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테를레츠키 폴란드 하원 부의장과의 면담에서는 폴란드 에너지 안보 확보에 한국 원전이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원전협력뿐 아니라 배터리 산업, 사회기반시설(SOC) 구축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 장관과 폴란드 피오트르 디아지오 기후에너지부 차관, 양국 원전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원전과 첨단산업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폴란드 피오트르 디아지오 기후에너지부 차관, 양국 원전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원전과 첨단산업의 밤’ 행사.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폴란드 원전사업에 대한 높은 참여 의지, 원전을 바탕으로 한 양국산업의 미래 발전 비전을 설명했다. 또 바라카 원전에서 최고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검증한 한국이 폴란드의 원전건설에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 장관 임석 아래 한국 6개, 폴란드 9개 기업들이 참석해 9개의 원전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엔지니어링, 설비·제조, 정비 등 원전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양국 기업들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관은 또 1일에는 부다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장관을 만나 배터리·천연 가스·인프라 등 산업협력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특히 우리 기업의 대폴란드 배터리 등 생산시설 투자가 꾸준히 확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폴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중심으로 방산, 수소, 배터리 등에서 양국 간 의견이 모아진 사안을 중심으로 패키지 협력방안을 마련해 한-폴 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고 원전수출의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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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한·영, 공급망 등 글로벌 현안 긴밀 협력…가치동맹 강화

  외교부는 6월 30일 한국과 영국의 미래 협력 비전을 포괄하는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30일 열린 양자 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양자 프레임워크가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채택을 환영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6월 30일 오전(현지시간)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프레임워크는 서문에 이어 ▲정무 ▲공동가치 ▲글로벌 공공재 ▲무역과 번영 ▲국방·안보 등 5개 분야 27개 항목에서 양국 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또 팬데믹·기후변화·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와 이행 방안을 담았다. 외교부는 “양국은 이번 프레임워크 채택을 통해 포괄적 협력 강화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영국은 국제연합(UN·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한반도 문제 관련 핵심 협력국이다. 공급망 교란·기후변화 등 새롭게 부상하는 글로벌 이슈 관련 주요 파트너로서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가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 경제통상공동위·과학기술공동위·사이버정책협의회 등 양국 간 분야별 대화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돼온 양자 간 협력 논의를 앞으로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종합적으로 추진·점검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양국은 이날 채택한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양자 간 현안뿐 아니라 글로벌 현안 관련해서도 긴밀히 협력하며 가치동맹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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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한미일 정상 “북핵 등 지역·글로벌 문제 대응 3국 협력 긴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오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번 3개국 정상회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3개국 정상이 함께 마주 앉은 것은 지난 2017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당면한 지역 및 글로벌 문제 대응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와 같은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미일간 협력이 긴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국간 안보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핵문제가 한미일 모두에게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미일 3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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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 본격화…실무추진단 운영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 구성 등 온실가스국제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본격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위해 올해 상반기에 국제감축 이행체계, 투자와 구매지원방식, 국가별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한 3건의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 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발족했다. 실무 추진기구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도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실무추진단을 통해 파리 기후변화협정 제6.2조에 따른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기업이 주도해 비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사업에서는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 상응조정과 사업 관리감독 방법 등에 대한 양자 협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협정 이행체계’ 정책연구를 통해 양자 협정 부속 표준문안을 도출하고, 사업 공동 운영·관리·검증 지침 등 세부 운영체계 표준안을 마련한다.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 감축사업은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투자, 구매, 기술이전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국제감축사업 지원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구매 등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2030 NDC에서 국제감축사업의 규모와 비중이 산업 및 수송 부문에 버금갈 정도로 막대한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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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0

• 정부, 해외원전 수주확대 ‘총력’…수출기반 강화 48억원 투입

  민관이 손잡고 해외 원전 수주를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내 원전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47억9000만 원(국비 33억2000만원) 규모의 원전수출기반 구축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전 세계적 탄소중립 기조가 확산되고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원전수출이 원전생태계 복원과 국부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으로써 중요한 수단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체코·폴란드 등 원전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원전수출 네트워크 구축, 기자재 수출지원, 기반조성 등 다양한 수주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먼저 원전 수출 로드쇼, 원전수출 대상국 정부·산업계·학계 주요인사 초청, 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 한국 원전의 이미지 제고 및 기술력을 홍보한다. 중소·중견기업 해외 전시회 참석 지원,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컨설팅 등 국내 중소·중견 원전기업들의 해외 기자재 수출을 지원한다. 원전 및 기자재 발주정보 입수, 수출경쟁국 정보 제공 등 원전 수출 관련 인프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신규 원전 및 기자재 수주는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 및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리원전의 우수성과 경제성에 대한 홍보와 외교적 수주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원전수출전략추진단도 만들어 조속히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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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우크라 사태·中 봉쇄 등 대외 리스크 확산…“수출기업 총력 지원”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도시 봉쇄,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제한 등 대외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직·간접 피해도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따라 2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에서 ‘긴급 수출입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각 사태별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러-우 사태, 중국 도시봉쇄,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제한, 미얀마 신외환정책의 최근 현지동향과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금융거래 제한, 기술·부품 유입 제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운송·물류 제한, 글로벌 경제질서에서의 배제 등 국제적인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은 자동차·철강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70% 이상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러-우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CIS 회원국 등 인근 국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그 파급효과가 우리나라 수출입에도 전이될 수 있다. 중국은 최대 물류 중심지인 상해 지역 봉쇄가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그 여파 등으로 지난달 대중국 수출이 3.4% 감소했다. 아울러 중국의 노동절 연휴 이후 코로나가 확산돼 도시봉쇄가 북경 등 주요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 물류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자국 내 수급불안에 대응해 팜유 수출을 금지했으며, 이번 수출금지 대상인 인니산 팜유는 주로 비식품용으로 우리나라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팜유는 화장품, 세제, 바이오디젤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어 파급효과가 다른 분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글로벌 공급망, 국내수급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얀마는 정부가 국제사회 제재로 경제상황이 악화하고 통화가치 하락이 지속하자 지난 3월 초 모든 외화계좌에 대해 현지화 환전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 이후 미얀마 은행은 외화거래를 중단했고, 제조업은 원자재 수입대금 지급이 어려워지면서 생산차질을 겪고 있다. 또 소비재 수입 업체는 현지 판매가 어려워지는 등 수출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 각국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불안, 국제금리 상승, 개도국 경제불안 등 리스크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출현장 방문, 경제단체와의 연쇄 간담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관계부처,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수출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유망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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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2

• 30년 지난 외교문서 공개…남북 유엔 동시가입 노력 등 담겨

  외교부는 생산 후 30년이 지난 1991년도 문서 등 약 40만 5000여 쪽에 달하는 외교문서 2466권을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미주·일본 등 순방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1990년대 초 한국 인권상황 ▲1967년 발효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문서 등이 포함됐다.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외교문서철 목록 및 수록 내용은 주요 도서관과 정부 부처 자료실 등에 배포한 외교문서 공개목록, 대한민국 외교문서 요약집(옛 외교사료해제집)과 외교사료관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사료관 누리집 외교문서 요약 화면. 외교부는 “1994년부터 총 29차례에 걸쳐 463만 5000여 쪽에 달하는 3만 2500여 권의 외교문서를 공개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외교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교문서 공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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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5

• 한-싱가포르 DPA 협정문 초안 공개…25일까지 국민의견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까지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한-싱가포르 DPA는 다양한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 기반을 포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지난해 12월 협상을 타결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지난해 12월 15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접견실에서 탄시렝 제2장관과 함께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상 타결 공동서명서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부) 협정문 초안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당사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자국 또는 제3국의 동종의 디지털제품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양국 간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가 간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과 AI, 핀테크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이후 한글본을 확정하고, 싱가포르측과의 향후 정식 서명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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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4

• 기업 해외진출 필요 정보 한눈에…원스톱 플랫폼 ‘해드림’ 오픈

  우리기업이 해외 진출·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KOTRA와 함께 22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해외 진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해외경제정보드림(해드림)’ 공식 오픈행사를 열었다. 해외경제정보드림 메인화면. 이번 행사는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사업수행기관인 KOTRA, 79개 정보연계기관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했다. ‘해외경제정보드림’은 각국의 규제현황 및 해외 바이어 정보, 실시간 입찰·발주 정보 및 수출에 필요한 절차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제공해 우리기업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수출기업 중 상당수가 다양한 정보가 있음에도 통합 플랫폼이 없어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찾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KOTRA와 함께 2020년 3월부터 통합 홈페이지 구축 및 AI 기반 지능형 서비스를 마련하고, 79개 기관과 정보연계 MOU 체결을 통해 수출단계별로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 지난해 12월부터 통합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올해에는 정보 연계기관 및 수집 정보를 확대하고 AI 분석기능 강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해 정보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박일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현재 우리 대외경제여건은 녹록치 않다”며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대외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와 함께 신시장 창출 및 새로운 대외경제 질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대외부문이 우리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게 될 ‘해외경제정보드림’의 오픈은 뜻 깊고, 앞으로도 ‘해외경제정보드림’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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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워싱턴서 한미 FTA 10주년 기념행사…“동맹 업그레이드”

  정부와 국회 대표단은 지난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10주년 계기 폭넓은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밝혔다. 이번 방미는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국회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강훈식 의원, 한무경 의원 등 정부와 여야 의원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해 미국 현지에서 정부, 의회, 업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대표단은 15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워싱턴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주최하는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양국 기업 단체를 대표해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찰스 프리만 미 상의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한국과 미국에 투자한 양국 기업인 60여명이 함께해 한미 FTA 10주년을 축하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특히 협상 출범·타결·국회 비준과정에서의 어려움, 협정 발효 이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위협 등 우여곡절 끝에 10년을 맞이한 한미 FTA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한편, 한미 FTA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는 한미 양국 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학영 산중위원장은 “과거 한미 FTA 체결·비준 과정에서 일부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10년이 지나 긍정적 효과가 큰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양국 의회 차원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경제 협력 강화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자”고 밝혔다. 양국 기업인들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한미간 교역·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됐음을 평가하고 안정적 통상환경 관리 및 양국 투자기업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어 대표단은 같은 날 워싱턴의 대표적 통상전문기관인 국제통상협회가 개최한 ‘한미 무역·경제 파트너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웨비나에 참석했다. 이번 웨비나에는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 2018년 한미FTA 개정 협상 당시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NEC) 부보좌관을 지낸 클리트 윌렘스와 업계·로펌 등 미국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 평가를 소개하고 향후 한국과 미국의 역할에 대해 제안했다. 니겔 코리 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부책임은 “한미 FTA로 반도체 등 기술분야에서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고, 양국간 반도체 공급망 연계가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대표단은 이어 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들의 초대로 한미 통상현안에 관한 라운드테이블을 갖고, 영 김 한국계 하원의원 및 톰 카퍼 상원의원을 만나 회담을 가졌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 샘 존슨을 기리는 미 의회 내 샘 존슨 컨퍼런스 회의장에서 11명의 세입위 위원들과 함께 개최한 라운드테이블에서 한미 양국 의원들과 여 본부장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때보다도 굳건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한미FTA 10주년의 의의와 아태지역 내 한미 통상협력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으며, 철강 232조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강훈식 의원은 “그 어느때보다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간의 끈끈한 협력을 토대로 한 양국의 상호 발전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크다”면서 “공급망 안정,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통상현안 해결을 위해 양국의 보다 전문적이고 도전적인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원의 첫 한국계 여성의원 중 한 명인 영 김 하원의원을 만나 인력교류가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주요 요소임을 강조하며 그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 서비스투자위원회 등 한미FTA 차원에서 지속 제기해 왔던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다. 한무경 의원은 “중소기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FTA를 통한 상호 시장개방 효과가 극대화되고 이를 기업인들이 영위하게 된 것을 평소 체감한다”면서 “대선 이후 신정부 출범에도 양국 경제협력의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믿으며, 이를 위한 미 의회 차원에서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델라웨어 출신인 민주당 톰 카퍼 상원의원은 미국이 추진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10년간의 성공적 한미 FTA 경험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미측이 IPEF를 추진함에 있어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을 토대로 긍정적 방향으로 역내 다수국가가 수용 가능한 기준 및 협력을 포괄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톰 카퍼 상원의원은 가족이 한국전 참전용사임을 밝히며 “한국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성취한 데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존 네퍼 회장과 화상회담을 갖고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FTA를 토대로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와 상호 공급망 안정화가 이뤄졌으며, 한미 FTA 10주년을 기점으로 양국간 동맹이 더욱 더 굳건한 경제·공급망·기술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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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 정부 “우크라發 유동성 위기 기업에 2조 긴급 금융지원”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2조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을 시작한다. 또 에너지 수급차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시 매점매석 금지, 긴급 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진행 상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16차 회의’를 주재, 모두빌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동성 애로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 2조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적기에 지원하겠다”며 “신·기보 특례보증 신설과 보증한도·비율 등 우대적용, 기존 융자·보증 만기연장 등을 통해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 시행을 감안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외 벨라루스 관련 수출입 피해 기업에도 동일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직·간접 피해기업에는 수입 신고 수리 후 15일까지인 관세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겠다”며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 시 종래 필요했던 담보 제공도 생략해 기업의 금융 비용 절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도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 신청 즉시 당일 지급한다. 대체 수출처 발굴 지원도 강화한다. 이 차관은 “거래단절 피해를 입은 기업 대상으로 무역협회 주관 맞춤형 긴급 상담회를 3월 중 개최한다”며 “해외 바이어-국내 중소기업 간 온라인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대체 거래선을 알선·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 불안에 따른 물류 차질에도 적극 대응한다. 이 차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현지 항만 통제로 인해 수출 화물이 국내로 회항하거나 대체 목적지로 운항 시 운송비, 지체료를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하고 회항 시 간이 수입심사, 타국 재수출 시 반송 신고 즉시 수리 등 신속 통관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러 금융 제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현지 교민과 유학생 등을 위해서는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현지 법인을 비롯해 제재 대상이 아닌 기관 활용을 안내·독려하겠다”며 “외교부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에너지 수급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대체물량 도입, 수요관리, 국제공조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이 차관은 “전후방 공급망을 면밀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상황을 감안해 필요 시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반 운영, 긴급수급 조정조치 등 안정화 조치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곡물의 경우 우크라이나산 물량 대체 수입처 발굴 노력과 함께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업체간 소비대차 등 수급 안정화 노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명태 등 수산물의 경우에도 기존에 마련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토대로 적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정세 및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의 크기와 범위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향후에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시경제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및 국민과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부담완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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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

• 산업부, 러시아 ‘비우호국가’ 지정에 긴급 대책회의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러시아 정부의 한국 등 비우호국가 명단 발표에 따라 우리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민관 대책회의를 긴급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일 러시아 정부가 대(對)러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EU 회원국 등 비우호국 48개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영향 등을 긴급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듣기 위해 열렸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對) 러시아 무역·투자 민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먼저, 여한구 본부장은 러시아 상무관과 무역관을 화상으로 연결해 러 정부의 이번 조치 관련 긴급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동참하게 됐고, 그 결과 이번 러 정부의 비우호국가 지정으로 인해 현지 진출기업과 수출기업의 경영 애로가 현실화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병락 주러 대사관 상무관은 “러 정부의 상응조치는 이미 예상됐던 것으로 비우호국 출신 비거주자의 외화송금 한시적 금지, 대외채무 지불을 루블화로 지급 가능, 비우호국 기업과 러 기업 간 모든 거래에 ‘외국인투자 이행관리위원회’ 승인 필요 등 관련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고 보고했다. 이어 “현재 러 정부 및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설명 등을 확인해 적용 범위,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이번 러 정부의 비우호국 지정에 따라 적용받게 되는 조치에 대해 우려가 크고, 특히 루블화 결제에 따른 환차손 피해 등이 예상되므로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이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코트라(무역투자24), 무역협회(긴급애로대책반), 전략물자관리원(러시아데스크), 금융감독원(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등을 통해 기업애로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구체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신속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러 현지 공관 및 무역관에서는 이번 조치 관련 현지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달라”며 “산업부 실물경제대책본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것”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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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정부 “대러 전략물자 수출 차단…스위프트 배제도 동참”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결정을 발표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가 강화돼 대러 전략물자 수출이 차단된다. 또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미국 측이 독자 통제하는 저사양 품목 57종의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조치 가능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수출통제와 관련된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측에 외교 채널로 통보했다”며 “정부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에도 동참할 것이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인도적 지원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더욱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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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 영향 크지 않아…에너지·금융 일일점검”

  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에너지·공급망·실물·금융 등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상황을 일일단위로 점검해 가능한 대응조치는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최근 긴장 고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요 부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이 동향이나 이상 징후 등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국내 금융시장은 일부 영향을 받는 상황이지만 원/달러 환율이 주요 통화 대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2월 수출도 20일까지 13.1% 증가하는 등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어 “공급망 차원에서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재고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으며, 대부분 품목은 수입선 전환이나 국내 생산을 통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가 등 국제 에너지가격은 장기 계약을 통한 도입 비중이 높으며, 106일분의 정부 비축유를 비롯한 단기 수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수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이 높은 곡물도 사료용 밀은 7월, 옥수수는 6월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진출 중인 기업 13개사 주재원도 모두 안전하게 대피를 완료시켜, 현재 기업활동을 이상없이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향후 대규모 군사 충돌이 발생하거나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질 경우 경제적 파급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차관은 “오늘부터 범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비상 대응 TF를 매일 개최해 에너지·공급망·실물·금융 등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상황을 일일 단위로 파악하고 점검하는 한편, 분야별로 가능한 대응 조치는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수출 및 기업 전담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코트라·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 등 중심으로 수출·현지기업 대상 실시간 애로접수 및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1개월 내 보험금 신속보상 등 피해기업 무역금융 지원방안도 준비한다. 에너지·공급망 문제에 대한 대책도 강조됐다. 이 차관은 “에너지수급 비상대책 본부 중심으로 에너지 수급 차질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가스·원유·유연탄 등 에너지원별 물량 사전확보에 주력하겠다”며 “차질 발생시 여타국 대체 도입 및 정부 비축유 방출도 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소부장 관련 업계 애로를 접수·대응하고, 수급우려가 큰 품목의 가격·수급동향 등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며 “대체 여력이 제한적인 품목의 경우 국내생산·수입선 다변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곡물 수급애로 및 업계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업계 차원의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과 함께 안전재고 일수를 30일에서 60일로 늘릴 예정이다.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조치도 검토키로 했다.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금융시장은 상황발생시 미리 준비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단계별 시장안정조치도 적기에 시행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044-215-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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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