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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1-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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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1심 2년 선고…불법 정치자금 전액 추징

통일교 측으로 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정치자금 전액도 추징했다.이어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통일교에서 1억 원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헌법에 대한 책무를 저버렸다”며 “피고인은 15년간 검사로,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했고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 법적 의미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질타했다.재판부는 권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5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당시 윤 정부의 교단 지원등청탁 1억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또한 재판부는 권 의원 측이 제기한 특검 수사 범위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통일교의 청탁 목적과 대통령 접근이라는 점에서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것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 윤영호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카카오톡 메시지, 이신혜 씨 진술과 현금 사진 등 증거가 위법 수집됐거나, 파생 증거라는 주장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다만 피고인의 금품 요구가 적극적이지않았고, 30년 간의 공직 생활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됐다.한편, 권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으로 이날 선고로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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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카톡, 오픈채팅방에 '댓글' 기능 도입

카카오[035720]는 28일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기존 '답장' 기능을 대신해 하나의 원문 메시지에 댓글을 여러 개 달 수 있는 새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오픈채팅 커뮤니티에만 처음 도입한 댓글 기능을 일반 오픈채팅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카카오는 이번 업데이트로 이용자들이 특정 메시지를 주제로 댓글을 이어가며 대화 흐름과 맥락을 끊김 없이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수 이용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오픈채팅 방 특성을 고려해 주제 중심의 소통 경험을 강화한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카카오는 "수많은 대화가 오가는 오픈채팅 방에서 주제와 맥락에 맞는 대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 기능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이번 업데이트로 새 댓글에는 사진·동영상은 물론 파일, 지도, 음성메시지, 연락처, 캡처 이미지도 첨부할 수 있다. 기존 답장 메시지는 텍스트, 이모티콘만 전송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댓글을 '채팅방으로 함께 보내기' 설정을 통해 기존 답장처럼 메인 채팅방에 함께 보이게 할 수도 있다. 해당 기능을 해제하면 메인 채팅방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댓글 전용 창에서 맥락에 맞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일반 일대일 채팅이나 그룹채팅 답장 기능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들 의견을 고려해 올해 1월 오픈채팅방 참여 가능 인원을 기존 3천명에서 4천명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향후 이용자들 사용성과 반응 등을 지속해서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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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과학
2026-01-28
지난해 11월 출생아 23만4천명으로 6.2% 늘어···

지난해 1∼11월 누적 출생아 수가 23만3천708명을 기록했다. 이는 1만3천647명(6.2%) 늘어난 수준으로 1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71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7명(3.1%) 증가했다. 작년 11월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 2019년(2만3천727명) 이후 가장 많았다. 데이터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출생아 수 증가세는 2024년 7월부터 1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혼인 증가, 30대 여성 인구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출산에 관한 긍정적 인식 변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할 전망이다. 작년 11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9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증가했다. 연간 합계출산율도 0.8명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해 합계출산율 전망치는 0.80명이다. 출생의 선행지표 격인 결혼 증가세도 유지됐다. 작년 11월 혼인 건수는 1만9천79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498건(2.7%)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2024년 4월(24.6%) 이후 20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해 1∼11월 누적으로는 1년 전보다 1만4천950건(7.5%) 늘어난 21만4천843건을 기록해 20만건을 웃돌았다. 작년 11월 이혼 건수는 6천89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48건(9.8%)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천446명(4.9%) 증가한 3만678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 증가에도 여전히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인구는 줄고 있다. 작년 11월 인구는 9천968명 자연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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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과학
2026-01-28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전면 시행…정보 접근권 강화

28일부터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할 경우 장애인에 정당한 정보 접근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키오스크란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 제공하거나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뜻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장치를 갖춘 키오스크를 칭한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매장은 원칙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사용하고, 키오스크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일부 시설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50㎡ 미만),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테이블 주문 형태의 소형 제품을 설치한 곳 등은 예외적으로 호출 벨 설치 등의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된다. 피해를 본 사람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인권위는 조사 후 차별 행위로 인정되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준비 상황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보 접근권 보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라며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게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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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미, 트럼프 대통령 “한국 자동차 등 관세 15→25% 인상”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 간의 협정 이행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을 비롯한 기타 상호 관세에 대한 한국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시사한 것에 대해 "국회 비준절차를 외면한 이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 국제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