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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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빌려 약국 불법 운영"…건보공단, 부당 이득금 징수
    약사에게 빌린 면허로 불법 약국을 개설했다가 적발돼 부당이득금 체납액 70억원에 달한다. 그는 7년간 건강보험공단의 납부 독려 전화를 수신 거부하고 주거지를 숨기며 별도의 경제 활동을 해왔다. 이번 건보공단 징수추진단 활동으로 탐문 추적 끝에 A씨를 찾아내 일시금 1억원 납부와 매월 300만원 분할 납부 약속을 받아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처분을 회피한 고액 상습 체납자로부터 191억원을 현장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으로, 흔히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등으로 불린다. 한편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납부를 피하려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전입 등 책임을 면탈하려는 행위가 적지 않다. 이에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운영하면서 숨긴 재산을 추적·수색·압류 등 현장 징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장 징수 대상자 중 체납금을 회피하고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해외여행 및 고급 자동차 운행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공단은 체납금 회수를 위해 현장 징수 외에도 휴면예금 등 확보, 법원 계류 사건의 보증 공탁금 압류, 민영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청구권 압류, 불법 개설했다가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압류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공단은 앞으로도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공개·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현장 징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1-23
  • 이재명 대통령, 울산서 새해 첫 타운홀미팅…"지방 주도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을 찾아 새해 첫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 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산업 중심의 지역 산업 재편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200명의 울산 시민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행사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지난 60년간 울산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을 비롯한 우리 제조업을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 수도를 넘어 제조 AI와 그린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를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울산은 그 변화의 선두에서 동남권 제조업 벨트의 맏형으로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지역에서 타운홀미팅을 여는 것은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 북부, 충남에 이어 이번이 8번째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1-23
  • 후보자, 청문회서 ‘부정 청약·갑질 논란’ 사과하며 적극 해명
    진통 끝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렸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성의없는 자료 제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은 야당이 인신공격성 자료 제출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맞섰다. 양측 공방은 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쏟아지는 의혹에 휩싸였다. 우선 보좌진 갑질·폭언 논란과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 청약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이어서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엄중히 검증 받겠다"며 "국가를 위해 일할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비판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여야는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을 함께 집중 질타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 측에서 자료 제출을 대부분 마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75% 자료 제출은 새빨간 거짓말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힘의 최은석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문서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며 "제출한 자료에는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개인정보로 제출하기 곤란하다' 등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과 관련한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면서 "인터넷 청약이여도 제출할 수 있다"며 "또한 많은 언론에 보도되고 의혹에 의혹을 낳고 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설명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자료를 최초에 제대로 제출했다면 인사청문회가 미뤄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의 위장 미혼 의혹과 관련해 장남 부부가 이혼 위기라 혼인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023년 12월 장남 부부는 혼례를 올리고 신혼집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래서 용산 전셋집을 각자 50%씩 내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문제가 생겼다"며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다. 당시 우리는 그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장남은 저희와 함께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와 함께 간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었다. 다만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청약 규칙상 미혼인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데 사실상 혼인을 올렸다"며 "이는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이어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인턴 직원에게 폭언 관련해선 "바로 사과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사과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제 사과가 잘 안 된 것 같다. 지금도 상처받은 직원이 사과를 받아들일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이혜훈 비망록' 진위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비망록 때문에 청문위원을 고소하겠다고 운운한 만큼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후보자가 작성한 게 맞는지 답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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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6-01-23
  • '진료 마음에 안들어'···대학병원에 가스통 가져간 50대 체포
    의사 진료에 불만을 품고 인화물질을 들고 대학병원에 찾아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1일 오전 11시 10분쯤 양천구의 한 대학병원 치과에 캠핑용 가스통과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간 혐의를 받는다. 인화물질을 본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 이 병원에서 치과 진료를 받던 중 의사의 진료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1-23
  • 고양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내달 말까지 신청하세요"…
    경기 고양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피해보상 대상은 국방부가 2021년 12월 고시한 화전동, 대덕동 일부의 주민 150여명이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양시 소음대책지역(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2025년도 이전 미신청자도 소급해 신청(보상대상기간: 2020.11.27~2024.12.31) 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은 고양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시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보상금은 5월 말 심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전액 국비로 월 3만∼6만원을 지급한다. 군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군소음 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1-23
  •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첫째,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엄정 대응 및 교원 보호 강화 ① 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육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할청(교육감)이 고발하도록 권고 ② 상해·폭행·성폭력 범죄 관련 사안은 학교장이 교육보호위원회 조치 전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긴급조치 가능 ③ 학부모가 교육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300만 원으로 상향 ④ 중대 피해를 입은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 일수 상향 ※ 현재 5일 이내→변경 10일 이내 ■ 둘째, 교사 개인 대신 기관 대응 민원시스템 확립 ① 현장에서 학교민원 처리 원칙·절차를 충분히 인식하고 사안을 처리하도록 세부 매뉴얼 마련·보급 ② 학교 단위 민원접수를 학교 대표번호 및 온라인 학부모소통 시스템(이어드림*) 등 학교가 정한 창구로 단일화 *이어드림: 학교생활 상담, 민원 사전 예약·이력 관리와 함께 해결이 어려운 특이민원을 관할청으로 연계해 처리하는 시스템 ※ 교사 개인 연락처·SNS를 통한 민원 접수 차단 ■ 셋째, 지역 단위 교권보호 네트워크 강화 ①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교육활동보호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 *2025년 55개소 → 2026년 약 110여 개소(목표) ② 시도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가 연계·협력하여 교원공제사업의 범위를 조기 분쟁조정 등 사전 예방적 지원까지 확대 ■ 넷째, 교육활동 존중·상호 신뢰 학교문화 조성 ①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 설치 확대로 안전한 민원 대응 환경 조성 2025년 2,910실 → 2026년 약 3,660실(목표) ② 학교관리자 연수에 사례중심 갈등 관리, 이어드림 활용 등 교권 보호 관련 과정 확대 운영 ③ 교사-학부모-학생 간 협력·존중 문화 조성 위한 교육활동 존중 캠페인과 공익 홍보 추진 즐거운 가르침! 행복한 배움! 교사가 마음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1-23
  •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파! 한파쉼터를 이용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겨울 계속해서 낮아지는 기온에 한파 경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추운 날씨일수록 저체온증, 동상에 주의해서 실내에 있어야 합니다! 추위로 인한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다행이가 전하는 '한파쉼터 이용안내'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한파쉼터 이용안내> ①한파쉼터는 추울 때 이용하는 곳 ②일상 속 가까운 곳에 지정되어 있음 *도서관, 편의점,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 ③주변 한파쉼터를 검색하여 이용하기 *안전디딤돌, 네이버, 카카오, 티맵 등으로 확인 가능 ④앞으로 추울 때는 한파쉼터 이용하기 추운 날 밖에서 떨지 말고, 안전하게 한파쉼터를 이용하세요!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1-23
  • 딩동!! 연말정산, 13월 보너스 놓치지 마세요!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감면 혜택 국세청이 먼저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 취업 감면자 혜택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 -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 감면 ·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 경력단절 근로자(여성/남성) - 경력단절 근로자 기준 ① 1년 이상 근속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 후 ③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 *2025.3.14.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 육아휴직급여 받은 배우자·근로장학금 받은 자녀 육아휴직급여, 근로장학금 →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 기본공제+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 가능 *단, 20세 초과 자녀 기본공제 및 보험료 공제 적용 불가 ■ 못다 받은 기부금 · 못다받은 기부금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 인상되었던 만큼 공제한도 초과 이월기부금이 남아있다면 잊지 말고 공제 받으세요! ■ 아파트/오피스텔/고시원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주택자금공제 적용 ①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미해당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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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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