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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센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수반한 내란이라고 못 박았다. 414일 만에 계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온 것이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날 선고공판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이어 작년 7월에 조은석 특검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현재 이곳에 수용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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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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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사는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50대 구속
-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강도강간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당시 A씨는 1월 12일 정오 의정부시 자금동의 한 3층 주택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홀로 있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당황한 A씨는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사무실로 달아났고,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검거됐다. 이 둘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술과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최근 의식을 회복했으며 전날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혐의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간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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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사는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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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방법 알아보기
- 언제 어디서든 더 편리하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시작됩니다. 필요할 때 앱을 실행해 간편하게 제시할 수 있어, 실물 등록증 없이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렇게 발급받아요!>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발급 방식은 2가지입니다. ① QR 촬영 방식: 신청 당일 바로 발급(간편·신속) ② IC등록증 태깅 방식: IC등록증 수령 후 스마트폰에 접촉(NFC)해 발급 <재발급이 필요할 땐?> 스마트폰 교체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발급 방식(QR/IC)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영상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이용 전 체크!> -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만 발급 가능 - NFC 지원 기기 필요 - 안드로이드 OS 8.0 이상, 아이폰 iOS 16 이상 ※ 스마트폰을 타인에게 맡겨 관리할 경우, 명의도용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 문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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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수돗물 원가·요금 모두 올라…요금 현실화율 74%
- 고물가로 수돗물 원가와 요금이 모두 올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기준 상수도 통계를 22일 홈페이지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후부는 전기요금 등 물가 상승이 수도요금과 수돗물 생산원가 인상의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2024년 기준 평균 수도요금은 1L당 0.829원으로 전년보다 4.1% 올랐고, 수돗물 1L당 원가는 1.114원으로 전년보다 4.2% 상승했다. 요금과 원가가 동시에 오르면서 요금 대비 원가 비율을 말하는 '요금 현실화율'은 74.4%로 전년(74.5%)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4년 상수도로 수돗물이 공급되는 지역에 사는 인구(급수인구)는 5천242만7천여명으로 총인구(5천270만6천여명)의 99.5%에 달했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은 2024년 96.5%로 2015년(92.3%)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2024년 전국에 공급된 수돗물은 총 68억8천500만t이었다. 1명이 하루 사용하는 물의 양은 305.9L로 전년보다 0.7% 증가했다. 수돗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손실된 물의 양을 말하는 누수율은 2024년 10.1%로 전년(9.9%)보다 0.2%포인트(p) 높아졌다. 요금이 부과된 물 비율은 86.1%로 전년(86.3%) 대비 0.2%포인트(p)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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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수돗물 원가·요금 모두 올라…요금 현실화율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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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내일까지 교통약자 사전등록…26∼27일 설 명절 우선 예매
-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오는 26∼27일 진행하는 교통약자 대상 설 명절 우선 예매를 앞두고 22일 오후 6시까지 사전 등록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교통약자 사전등록은 설 명절 승차권 우선 예매 기간에 온라인으로 예매하려는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가 대상이다. 기존에 등록한 장애인과 경로 고객은 별도의 사전 등록이 필요 없다. 사전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1800-0242)로 상담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설 명절 예매부터 적용된 인공지능(AI) 보이스봇을 활용하려면 (1800-2814)로 연락하면 된다. 교통약자를 포함한 전 국민 대상 예매는 28일∼29일 이틀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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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내일까지 교통약자 사전등록…26∼27일 설 명절 우선 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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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 프로젝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워라밸'
-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야 - 반려가족 친화기업의 놀금제도 '워라밸+4.5 프로젝트'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는 확실하게 쉬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의 철학입니다. -(주)핏펫 대표- '21년부터 매월 첫째 주 금요일 회사 전체가 쉬는 유급 휴일 운영 - 직군에 관련없이 - 계약형태와 관련없이 → 모두 적용 <노동시간 줄이기 방법 #1> ■ 근태관리 프로그램 도입 · 모바일과 PC에서 상시적으로 근태 신청 손쉽게 처리 · 각자 연차 사용현황 상시 확인 가능 · 초과근로는 사전승인제로 → 개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한 근태 관리 ■ 관련 지원 정책은? -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사업 · 누구에게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어떻게? 유연근무·노동시간 단축, 모성보호 등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면 · 무엇을? 출퇴근 관리시스템 등 구입·개선 비용 지원 설치 및 사용료의 80%, 최대 1000만원 <노동시간 줄이기 방법 #2> ■ 자유로운 연차 사용문화 법정연차+연 12회의 유급휴일 연차가 많이 남아요! · 팀단위로 연차촉진 계획세우기 · 2시간 단위 연차 사용제도 · 놀금 출근 시 대체휴가 제공 → 개인별로 최대한 유연하게 사용해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독려! ■ 관련 지원 정책은? - 워라밸+4.5 프로젝트 · 누구에게?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 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단축한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300인 이상 지원하는 경우 ①생명·안전업종 ②장시간 노동사업장 등 · 무엇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20~60만 원×최대 1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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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환율 한두 달 후 1400원으로 떨어질 것"
-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 급등 문제와 관련해 “관련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후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환율이 지난해 윤석열 정권 당시 그 때에 다다르고 있다”며 “일부에선 뉴노멀이라고도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겠죠”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대통령은 “원화는 엔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며 “일본 기준에 맞추면 환율이 1600원 정도 돼야 하는데, 이 정도면 잘 견디는 편”이라고 이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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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환율 한두 달 후 1400원으로 떨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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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전액 현금’ 인수 도마 위에···
-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 조건을 전액 현금 방식으로 전격 변경했다. 인수 총액은 기존과 같은 827억 달러(약 122조3800억 원)로 유지됐다. 경쟁자인 파라마운트의 인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이날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워너브러더스의 스튜디오 및 스트리밍 자산을 주당 27.75달러 전액 현금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어 공개된 규제 공시에서는 이 안이 워너브러더스 이사회의 전원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기존에 제시했던 현금과 자사 주식을 섞은 인수안은 철회됐다.특히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는 워너브러더스가 보유한 핵심 콘텐츠 자산을 노리고 경쟁해 왔다. 워너브러더스는 주요 영화·TV 스튜디오와 방대한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갖춘데다 '왕좌의 게임', '해리 포터', DC 코믹스의 '배트맨'과 '슈퍼맨' 등 세계적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할리우드 대표 미디어 기업이다.워너브러더스는 넷플릭스와의 거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주 전체특별회의를 열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회의가 4월 이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테드 사란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는 이날 성명에서 "전액 현금으로 수정된 합의는 주주 투표까지의 일정을 앞당기고, 더 큰 재무적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이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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