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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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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자, 'e-병무지갑'으로 학원 수강료 20% 할인받으세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학원 수강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고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과 두 기관의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4-18
정부, 미 관세 대응 총력…'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 출범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확대 개편한다. 주요 산업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통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제2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열어 미 관세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각 기관은 미 상호관세 90일 유예에도 아직 품목별 관세율, 관세부과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 동향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TF에서는 미 관세가 전반적 수출 및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을 점검·논의했으며, 향후 미 관세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영향분석을 업데이트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수주 관련 지원을 수행해 온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원본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중진공 등 수출유관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관세 대응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관세 애로 해소에서부터 정보제공 및 금융·정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글로벌 관세전쟁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원본부 내에 산업·중기, ICT·바이오, 금융·공급망, 농수산 등 4개 팀을 운영하고, KOTRA 등 수출유관기관 및 민간 협회·단체와의 협업 체계도 구축해 현장애로 처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해결이 지연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범정부 국내대응 TF의 각 작업반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앞으로 TF 논의 결과는 신설된 경제안보장관회의를 포함한 경제관계장관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등 장관급 회의체와 연계해 관세전쟁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정치
- 의회
2025-04-18
12조 2000억 원 '필수추경' 편성…산불 재해복구·미 관세 대응·민생 지원에 투자

정부는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특히, 이번 추경은 시급한 현안과 직결되고 효과성이 높으면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했다. 재해·재난 대응 3조 2000억 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4조 4000억 원, 민생 지원 4조 3000억 원 등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대응과 통상·AI 지원 등을 위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2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의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4조 1000억 원을 활용하고, 부족한 8조 1000억 원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재해·재난 대응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 보강,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과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장비·인프라·기술 고도화를 위해 3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조 4000억 원을 지원한다. 피해 주민 400호를 대상으로 주택복구 용도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지역 인근 신축 매입임대 1000호를 공급하고 산불 피해 심각 지역에 특별도시재생 사업을 신규로 80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불 피해지역 지방채 2000억 원을 인수하고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력 강화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산불 신속 탐지 역량과 조기 진압 기반 고도화를 위해 68억 원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2640억 원을 투입해 산림헬기 6대를 신규 도입하고, 중·대형 물 버킷을 30개 확충하는 등 공중 진화능력 보강을 위해 1077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확충, 전국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1199곳 설치 등 지상 진화역량 강화를 위해 232억 원을 투입한다. 월 4만 원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을 신설하고 1만 5000명분 산불진화대 보호장비 교체, 현장 출동인원 회복차량 5대 도입 등을 추진한다. 산불 진화 인력·장비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한 산불진화임도·간선임도 설치에 1008억 원을 투자하는 등 지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 예측·탐지 능력 및 진화기술 고도화에 새로 117억 원을 지원하고,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1조 4000억 원 보강한다. 더불어, 항공과 노후 하수관로·도로 안전투자에 2000억 원 지원한다. 공항시설 특별점검을 통해 필요성이 확인된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방위각 시설 등 안전시설 보강에 433억 원을 늘려 모두 2548억 원을 투입한다. 또 싱크홀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화 된 하수관로·도로의 조기 개보수에 1259억 원을 지원한다. ◆통상·AI 지원 정부는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과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 확보, AI 생태계 혁신 등 통상과 AI 지원에 4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통상 리스크 대응에 2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관세피해·수출기업에 1조 8000억 원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 기관을 통한 특별자금 25조 원을 확충한다. 미 상호관세로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 15조 원을 추가 공급하고, 관세 피해 중소·중견기업 특례보증과 수출 유망분야 보증보험 등 모두 10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이에 더해 위기 기업의 사전·사후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관세 피해 우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물량을 3290개 사에서 8058개 사로 2배 이상 확대하고, 피해분석·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관세대응 바우처를 신설한다. 관세 피해가 인정되는 유턴기업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10%p 상향하고 외국인투자 지원을 396억 원 확대한다. 이어서,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에는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중국 수출통제 조치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희토류(72→100일), 리튬(90→100일), 몰리브덴(40→95일), 마그네슘(87→100일) 등 6개 핵심 광물을 조기 비축한다. 비축·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무수불산, 흑연 등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비용 보조사업을 신설해 146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또 고용 충격 선제 대응을 위해 1000억 원을 투입한다. 통상·산업 여건 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사업을 신설해 30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환율 급변동 등 시장 불안 때 적기 대응하기 위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한도를 23억 달러 늘려 35억 달러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어서 국내 AI 생태계 혁신에 1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1조 5000억 원을 새로 투입해 연내 최신 고성능 GPU 1만 장을 확보하고 2023년 말 국내 AI컴퓨팅 성능의 7배 이상을 추가 확보해 세계 최고 수준 LLM(거대 언어모델) 학습에 필요한 GPU 연산 역량을 구축한다. AI 정예팀을 선발하고 GPU(2000장) 임차와 데이터 구매비용을 지원해 세계 선도 LLM 개발을 뒷받침하고 석박사급 이상 인재를 1650명 늘려 연 3300+α명 양성한다. 기업의 해외 최고급 수준의 AI 연구자 유치를 위해 인건비·체제비·연구비를 2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박사 후 연구자를 국가대표급 인재로 성장시키는 AI 스타 펠로우십을 확대한다. AI 대학원(10개) 정원을 2배 늘려 석·박사과정 재학생 대상 기업·대학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도전적 AI 과제를 해결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승팀에게 최대 30억 원 연구비를 지원한다.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펀드 규모를 900억 원 늘려 2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AI 기업의 R&D를 지원하는 'AI 전용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를 도입한다. 초기 AI반도체 기업에 설계 SW 바우처→시제품·양산품 제작→검증 장비 등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실증도 8건으로 2배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에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전력망 지중화 사업(총 1조 8000억 원)의 기업부담분 70%를 국비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지원한도를 14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 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 1000억 원을 신설하고, 입지·설비 신규 투자규모의 30~50%를 건당 150억 원·기업당 20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올해 공급목표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반도체 설비투자 저리 대출프로그램을 4조 3000억 원에서 7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2025~2027년 총공급 규모도 17조 원에서 20조원까지 확대한다. 반도체 교육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반도체아카데미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해 2곳을 추가하고, 고가의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팹리스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 장비 2종을 신규 구축한다. ◆민생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50만 원 크레딧 지원,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의 매출 신장을 위한 '상생페이백' 신설, 저소득 근로자,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자금 확대 등 민생지원에 4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소상공인 비용 부담 경감에 2조 6000억 원을 지원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영업비용 경감을 위한 최대 50만 원 크레딧을 지원해 공과금 및 보험료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소진기금 융자 및 지역신보 보증 2조 5000억 원을 확충한다. 창업초기·신용취약 소상공인 2만 명에 융자 5000억 원 지원하고 코로나 이후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정부 출연을 확대해 보증여력 2조 원을 보강한다. 중신용(옛 4~7등급)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1000만 원 한도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및 재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에 494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는 이어서,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에 1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소비 증가액(전년 대비)의 20%를 최대 30만 원 환급하고, 추가 소비 환급 효과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매출신장과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이용 때 할인 지원을 위해 새로 650억 원을 투입한다. 전통시장 등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때 사용액의 10% 환급행사를 하고,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2000억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청년·대학생과 최저신용자 대상 맞춤형 정책자금을 2100원 추가 공급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 인원은 1만 명 늘려 11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공급을 3000명 늘려 2만 1000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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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정부, AI 추경 1조 8000억 원 편성…'국가 AI역량 강화' 본격 추진

정부가 1조 800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추경 예산을 활용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연내 확보하고, 글로벌 수준의 AI 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또한, 혁신 AI 인재가 겨루는 글로벌 AI 챌린지를 하반기 개최하고, 국산 AI 반도체 조기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조 800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추경 정부안을 계기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 후속조치'(이하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0일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차세대 AI모델 개발, AI 전환 가속화를 추진전략으로 하는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후속조치는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의 실질적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이른 시일 안에 국가 AI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자원을 집중한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조속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클러스터링 기반 첨단 GPU 1만 장 분을 연내 확보(1조 4600억 원)하고, 시급한 국내 AI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이 보유한 첨단 GPU 2600장 분의 추가 임차·활용도 지원(1723억 원)한다. 아울러, 국산 AI 반도체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실증사업도 752억 원을 투입해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높은 잠재력을 가진 국내 AI 반도체 기업이 골든 타임 내 NPU(신경망처리장치)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AI 컴퓨팅 상용서비스에 최적화된 국산 NPU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온디바이스 AI, 해외 실증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실증 지원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설계 SW, 제품 제작, 검증 지원 등을 직접적으로 제공해 유망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적시 지원하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SPC)가 선정되면 올해부터 국산 AI 반도체가 센터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민간 AI 컴퓨팅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첨단 AI R&D, AI 인프라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으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전략기술의 범위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어서, 글로벌 수준의 AI 모델 개발을 위해 AI 정예팀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가칭) World Best LLM 프로젝트'(1936억 원)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 실력 있는 국내 AI 기업으로 구성된 정예팀을 최대 5개 팀 안팎 선정해 최대 3년 동안 GPU, 데이터, 인재 등 필요한 자원을 집중 지원하며, 경쟁형 연차평가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정예팀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 확보·양성도 지원한다. 혁신 AI 인재들이 겨루는 '글로벌 AI 챌린지'(100억 원)를 하반기에 개최하고, 해외 최고급 AI 연구자를 국내에 유치할 경우 3년 동안 최대 연 20억 원을 지원하는 '(가칭) AI Pathfinder 프로젝트'(50억 원)를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AI 융합(AI+과학기술) 분야 글로벌 최상위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300억 원을 투자해 국내외 우수 박사후연구원 400명에게 최고 수준의 처우 및 집단·융합연구 등을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AI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민관이 합동으로 조성 예정인 900억 원 규모의 'AI 혁신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 예산을 45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증액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주도권을 놓고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이번 추경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중대한 결정"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는 1년이 늦어지면 경쟁력은 3년 뒤처진다는 절박한 각오로 추진과제를 철저히 준비해 AI G3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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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에 650억 원 투입…"3번 주문시 1만 원 할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3번 주문시 1만 원을 할인해주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에 신규로 65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 원에서 500억 원을 추가해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같은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1150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과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2~7.8%인데 비해 공공배달앱은 0~2%인 바,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기에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수급 불안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추경 이외에도 최근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기존 사업 활용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먼저 산불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 농업정책자금, 주택 개량, 농기계 임대,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전액보증으로 공급하고 보증수수료도 낮춰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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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생활·의료 지원 등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영유아(어린이집), 유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근로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대신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해 휴직제도의 이행력을 높였다. 신청기한은 1년,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허용하되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신청기한을 3년,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자녀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2차 가해 방지대책 수립·시행, 법적·행정적 지원 및 홍보·교육 의무를 규정했다.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를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도 시행한다. 이어서, 피해지역인 광주·전남 지원과 추모사업을 시행한다.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피해자,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건강·복지·돌봄·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희생자 추모와 항공안전 예방교육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지원, 추모사업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20인 이내 위원) 지원·추모위원회를 운영한다.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 제고 등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추모사업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대해 국가가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고, 재단 설립 전까지는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단에 대해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지난 뒤에 시행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준비기간 동안에 지원·추모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은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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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한 권한대행 "추경안 내주 초 국회 제출…신속한 처리 간곡히 호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올해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최근 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들이 자금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한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은 자금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의 자금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17회 국무회의, 4.18) 지금부터 제1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도 무엇보다 이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약 3조 2000억 원의 예산을 추경안에 담았습니다. 최근 발생한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이재민들을 위한 신축 임대주택을 1000호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재해·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 감시카메라 등 첨단장비와 중대형 산림 헬기를 추가로 도입하고 예비비 1조 4000억 원을 확대 편성하여 국민의 안전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둘째,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직면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AI·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 4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세 피해·수출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등 25조 원의 정책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내에 최신 고성능 GPU 1만장을 확보하는 한편, 우수한 AI 인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건비·연구비 등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4조 3000억 원 가량의 예산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5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영세 사업자의 매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 소비 증가액의 일정부분을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근로자와 청년층 금융지원 등을 위한 정책자금도 대폭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적극 돕겠습니다.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사업들을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최대한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집행된다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님들, 그리고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근 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들이 자금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한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은 자금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의 자금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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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K-희망사다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비자 조건 없음) ▲ 지원내용 ·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필수 가임력 검사** 후 비용 지원 -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 * 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의료기관 확인하기 클릭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주요 주기별 * 1회, 최대 3회 지원 가능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먼저 신청 및 검사의뢰서 발급 후에 검사 실시 ※ 단, 검사 당일 신청 시 예외 적용 가능 ▲ 문의 ·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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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K-희망사다리]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 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가족상담전화(☎1577-4206)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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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예금상품 한눈에 비교하세요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하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 도입합니다. 금융소비자의 예금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접근성이 제고됩니다. 예금상품에 대한 비교·추천 및 가입 지원 서비스가 대면·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제공 가능해집니다.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 체결을 지원합니다. <대상상품>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정기 예·적금상품(은행·저축은행·신협) 및 수시입출식 상품(파킹통장 등) *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CMA, 발행어음 등은 제외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12조제1항). ■ 기대효과 <금융소비자> - 선택권 확대 및 다양한 편익 제고 효과 - 금융회사의 참여 확대될 경우 유리한 예금상품의 출시 촉진 - 시중의 다양한 예금상품을 간편하게 탐색 및 가입 <플랫폼 기업> - 신규고객의 유입 증가 -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 - 수신채널을 확대하여 조달비용 절감 - 플랫폼과 제휴를 통한 다양한 신규 금융상품 개발 - 은행대리업 등 제도를 연계하여 점포가 축소된 지역의 금융접근성 제고 2025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25년 5월 중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 우선 허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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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