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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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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분기 투자집행 19조 5000억 원…연간 목표의 29.5%

기획재정부는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14일 오후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10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1분기 집행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후 LH·철도공사 등 SOC분야 7개 기관과 기관별 집행 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열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26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집행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2조 5000억 원이 늘어난 66조 원이다. 이 가운데 37조 6000억 원(57%)을 상반기에 집행해 경제활력 제고와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1분기 집행실적은 19조 5000억 원(29.5%)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억 원이 늘었다. 특히, 계획규모가 큰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전력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도로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기관이 모두 1조 원 이상을 집행해 1분기 실적을 견인했다. 안 재정관리관은 점검회의에서 "최근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2분기에도 투자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7개 기관과의 간담회에서는 현장 안전을 특히 강조하며 "신속 집행과 함께 공공기관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비의 적기 배정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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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제1회 열린여행 주간…'관광취약계층'에 편의 및 할인 제공

관광취약계층에게 관광지·식음·숙박·쇼핑시설 등 다양한 관광 편의와 할인을 제공하고 무장애 관광 전시·행사도 개최하는 '제1회 열린여행 주간'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이날부터 20일까지 첫 '열린여행 주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광기본권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웠던 관광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무장애 관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무장애 관광 체험행사와 여행상품,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먼저, 이동권과 접근성 문제로 여행이 쉽지 않았던 이들을 위해 '3만 원에 떠나는 열린여행' 상품을 선보인다. 이 상품은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과 관광취약계층의 이동과 활동을 돕는 전문 보조 인력 '투어케어'를 지원한다. 평소에 교통이 불편하고 보조 인력이 없어 여행을 망설였던 관광취약계층과 동반자 200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체·시각·발달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나눔여행'도 열린여행 주간과 연계해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전국의 열린관광지를 여행하며 휠체어를 타고 킹카누를 즐기는 등 다양한 무장애 여행 프로그램을 경험할 예정이다. 이어서, 열린여행 주간을 맞아 전국 관광지와 인근 식음·쇼핑시설, 여행사 등 17개 기업·기관은 입장료와 체험료 할인, 보조기기 무료 대여 등 관광취약계층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 혜택을 제공하는 '열린여행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아울러, 숙박은 놀유니버스와 협업해 '모두를 위한 호텔 캠페인'을 추진한다. 야놀자 앱에서 103개 호텔의 장애인 객실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게 해 관광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6개의 업체는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객실료 할인, 휠체어 무료 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무장애 관광 체험행사가 서울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하이커그라운드 5층에 방문하는 관광객 모두가 무장애 관광을 주제로 한 전시 '모두가 행복할-지도'를 즐길 수 있고, 1층에서는 모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열린여행 행사'를 통해 공감의 폭을 넓힌다. 열린여행 주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관광공사 열린관광 누리집 '모두의 여행(https://access.visitkorea.or.kr/main/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3개 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무장애 관광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무장애 관광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관련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최초로 추진하는 열린여행 주간은 단순한 여행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관광 접근성과 포용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모두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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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 개막…다채로운 행사 개최

한·일·중 3국이 '문화교류의 해' 막을 올려 음악과 전시,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용호성 제1차관이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5~2026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 개막식에 참석해 새로운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시작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열리는 '3국 문화교류의 해'는 지난해 5월 27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속 조치이며, 지난해 9월 12일 제15차 한·중·일 문화 장관회의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해 문화교류 협력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각국 대표들의 개회사와 축사를 시작으로 '3국 문화교류의 해' 공식 로고 발표, 단편 영상 상영, 3국의 전통문화 공연 등을 진행하고 ▲한국은 국립국악원 무용단·민속악단이 탈춤과 장구춤을 ▲일본은 아이누 무용과 다도 시연 ▲중국은 경극과 노래, 전통악기 연주를 선보이며 각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한다. 공식 로고는 '문화로 공감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를 주제로 3국 미래 세대가 참여해 만들어, 무궁화, 벚꽃, 모란 등 3종류의 꽃이 함께 피어나며 3국 문화의 조화를 나타냈다. 개막식에서 상영하는 단편 영상은 한·중·일 3국 협력사무소(TCS)가 '3국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한 공모전 당선작으로서 청년들이 제작한 작품이다. 한국과 일본, 중국 3국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올해 한 해 음악과 전시,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은 3국 전통 음악극 공연과 3국 바둑 친선 경기, 2025년·202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안성, 안동)의 특별 사업을 비롯해 서예전과 합동 클래식 공연, 청년 미술가 교류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젊은 음악가 연주회 등 청년 교류에 중심을 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용호성 차관은 "한국과 일본, 중국 3국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고 공감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3국 간의 문화교류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가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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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정부, 미 상호관세 대응 협상단 구성…"빠른 시일 내 방미 추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 상호관세 대응과 관련해 14일 "양국 간 협상을 위해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미를 추진해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개최한 '제4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결과, 미 상호관세 90일 유예 및 스마트폰·컴퓨터 등 제외 발표 등 그간 변화된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 권한대행은 "관세 외에 에너지, 조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관심 사항을 고려해 장관급 및 각급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통상위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공직자들에게 창의적인 시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제계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동향을 지속해서 파악하면서, 정부와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기업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많은 설비·장비 등이 공급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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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계속 적용

정부가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23년 이후, 1년 단위 한시로 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3억이하43%, 3억초과 6억이하44%, 6억초과45%)를 올해도 적용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먼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다. 이에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특히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40% 낮은 수준인 17만 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 분리과세 대상 추가·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2029년까지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을 적용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부담이 완화된다. 이는 조세전문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를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책적 보호·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다. 특히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분리과세 적용 뒤 일몰 도래 시 지원효과 등을 명확히 분석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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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3월 ICT 수출 9.4% ↑… 205억 8000만 달러 기록

지난 3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수출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늘어난 205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한 달 간의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을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은 205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했으며, 수입은 122억 1000만 달러로 6.8% 늘어 무역수지는 83억 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전달 대비로는 수출은 40억 3000만 달러(+24%), 무역수지 27억 1000만 달러(+48%)로 큰 폭 증가했으며, ICT 주요품목 수출이 8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 반도체(+11.8%), 디스플레이(+1.3%), 휴대폰(+14.5%), 컴퓨터·주변기기(+28.1%) 등 ICT 주요품목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통신장비(-0.4%)의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수요기업의 메모리 재고 감소와 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회복되었다. 디스플레이는 휴대폰 신제품 출시 등 ICT 전방산업의 수요 확대와 미 상호관세 대비 전방기업들의 재고 확보에 따라 수출이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한, 휴대폰은 해외 생산기지로의 부분품 수출이 늘어나며 수출이 증가했고, 컴퓨터·주변기기는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서버·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저장장치 수요 증가로 수출이 늘었다. 반면, 통신장비는 무선통신장치 부분품 공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소폭 줄었다. 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미국(+19.4%), 베트남(+14.6%), 일본(+3.3%) 등에서는 수출이 증가했지만, 홍콩 포함 중국(-12.2%), 유럽연합(-2.8%) 등에서는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10.6%), 휴대폰(+5.9%)의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는 ICT 수입의 30.4%(37억 2000만 달러)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 품목으로 최근 AI가속기 관련 첨단패키징 물량이 늘어 23.1% 증가했다.
- 속보
2025-04-14
보훈부, 20억 원 규모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추진

국가보훈부는 보훈문화 콘텐츠가 케이(K)-콘텐츠 장르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 20억원 규모의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신규 보훈 스토리(IP) 기획·개발 ▲보훈 영상물 제작 ▲보훈 영화·드라마 후반제작 및 유통·마케팅 ▲보훈 공연예술 제작 지원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먼저, 보훈 스토리(IP) 기획·개발 지원 사업은 독립·국가유공자 등의 예우를 위한 영화, 드라마, 뮤지컬, 연극, 웹툰 등에 대한 극본과 스토리의 기획과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보훈 영상물 제작 지원 사업은 장편영화와 단편영화, 드라마, 교양, 예능 등을 통해 국민의 보훈문화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에 대한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단편영화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을 내용으로 하는 콘텐츠를 중점 지원한다. 이에 더해 보훈 영상 콘텐츠에 대한 후반편집, CG, 후반 사운드 용역비 등 후반제작 비용을 비롯해 유통과 마케팅, 홍보 관련 비용 등과 함께 대형 음악극(뮤지컬)과 연극 등 공연예술 제작 지원에도 나선다. 특히,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대중성은 물론, 지역의 숨은 보훈 소재를 적극 발굴해 지역의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것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보훈부 누리집 또는 수탁기관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포스터에 첨부된 정보무늬(Q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보훈부는 신청된 작품 기획안에 대한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지원작을 선정한 뒤 6월부터 본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보훈부는 지난해 영화 '하얼빈'과 '하이재킹'에 대한 유통·마케팅을 비롯해 영화 '호조', '압록'의 제작 지원, 그리고 영화·뮤지컬·연극 스토리 발굴 등 모두 15개 작품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이 완료된 영상 작품을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신청을 받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영하고, 해당 콘텐츠를 통해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보훈스쿨을 6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일상에서 예우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쉽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비롯해 국민이 보훈을 가까이에서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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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일반 국도 5곳에 '스마트복합쉼터'를…휴식·문화 공간 제공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일반국도에 조성할 스마트복합쉼터 5곳을 지역 공모로 선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복합쉼터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기술 접목을 통해 도로이용자들에게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융·복합 쉼터로, 2020년부터 인제, 옥천, 부안, 김제, 하동 등 5곳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18곳은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국토부가 시설부지, 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용객 휴게 및 편의시설의 설치와 쉼터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쉼터 1곳당 국가는 20억 원, 지자체는 10억 원 이상을 각각 분담해 모두 30억 원 이상을 투입해 6000㎡ 이상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차 충전시설, 태양광 설비, 스마트 주차안내 및 조명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극 적용해 스마트 건축물로 조성한다. 아울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판매·홍보시설로 활용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오는 21일 부산국토관리청(영남권)을 시작으로, 23일 익산국토관리청(중부권, 호남권), 28일 원주국토관리청(수도권, 강원권)까지 3차례의 설명회를 열어 그동안 추진현황과 공모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설명회 이후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 서류를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교통부는 평가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사업대상지 5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안전한 운전을 위한 '휴식' 제공이라는 쉼터의 기본 기능 외에 편안하고 즐길 거리가 있는 스마트한 일반국도를 지속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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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마약류 중독 권역 치료보호기관 5곳에 8억 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 우수 권역 치료보호기관 2개소와 환경개선금 지원 기관 3개소를 각각 선정해 총 8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올해 기준 총 31개소가 운영 중이다. 권역 치료보호기관은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정돼 있던 치료보호기관 중 지역의 중추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역할을 하도록 선정한 기관이다. 지난해부터 전국 9개소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했으며 기관별로 1억 원(전액 국비)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를 계기로 치료보호기관의 치료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치료보호 실적은 모두 875명으로 전년(641명) 대비 36.5% 늘었으며, 치료보호기관 중 실제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수행하는 기관이 늘어나면서 일부 병원으로의 치료보호 환자 쏠림 현상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치료보호기관의 실적 및 치료보호 증가율, 의료 질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해 인천참사랑병원(인천), 국립부곡병원(부산·경남)을 우수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 선정했다. 또한, 환경개선 분야에서는 시설·장비 안정성, 시설·장비 노후도, 사업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등을 평가해 경기도립정신병원에 2억 5000만 원, 대동병원에 2억 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남성환자 병상만 운영 중인 경기도립정신병원은 2층 환경개선을 통해 여성환자 전용 병상을 마련하고 상담·프로그램실 확장을 확장한다. 이에 지역 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의료기관 기반 재활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마약류 중독자 적정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동병원은 전년 대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증가율이 높은 기관으로 병동 및 프로그램실 환경개선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폐쇄병동은 시설·환경 노후화로 외래환자 이외의 입원환자가 없었으나, 조명·창호·병동 출입문 등 시공으로 환자 안전 및 위해사고 예방,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 입원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우수 치료보호기관 선정과 환경개선금 지원을 통해 치료보호기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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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K-희망사다리] 업무분담지원금

▲ 지원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지원금은 합산하여 월 최대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시기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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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