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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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한대행, 美 메릴랜드 주지사 접견…미래협력 등 논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무역사절단과 함께 방한한 '웨스 무어(Wes Moore)' 美 메릴랜드 주지사와 조찬을 갖고 한-메릴랜드주 간 협력 방안을 포함한 한미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메릴랜드가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주미대사 시절 메릴랜드주와 긴밀하게 교류했다"고 말했다. 이어 "퀀텀, 바이오·제약, 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메릴랜드와 우리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한-메릴랜드가 함께 미래 분야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메릴랜드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비롯해 메릴랜드에 거주 중인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무어 주지사는 "메릴랜드주의 정치적 안정,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다양성 측면에서 한국과 한인들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퀀텀, 바이오, 우주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력으로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한국 기업들이 메릴랜드에 진출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메릴랜드 간 협력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한국의 발전은 지난 70여년 간 군사,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 부문을 포괄하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에 크게 기인했다"면서 "이러한 한미관계가 더욱 공고히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무어 주지사는 "한미관계는 단순히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특별한 관계이며 한국은 미국에 매우 중요한 국가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메릴랜드 관계를 넘어 한미관계의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고 "미국과 서로 win-win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장관급 등에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협상하고 있다"면서 무어 주지사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무어 주지사는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미 행정부와의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
    2025-04-16
  • 항만하역장 재해예방…사업장 67곳에 안전장비·시설 지원
    해양수산부는 항만하역 사업장 근로자의 재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추락사고 방지장치, 인공지능(AI) 기반 사고방지 장치, 응급구조설비 등 안전장비 및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올해 해수부는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67개 사업장을 선정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16일 전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국가가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민간이 나머지 50%를 부담한다. 항만공사가 있는 부산, 울산, 여수광양, 인천 등 주요 항만은 항만공사가 국비의 25%를 부담해 올해 사업에는 국비 19억 원과 항만공사 1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평택항의 청년 노동자가 항만하역 작업 중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에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됐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총 117억 원(국비 및 항만공사 보조)을 투입해 177개 사업장에 안전시설 및 장비 보급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74개 업체가 안전시설 구축을 위해 지원서를 제출했다. 항만안전 전문가 및 학계, 근로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사업평가단이 항만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 사고 예방효과 등을 평가해 67개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대표적인 안전장비 및 시설로는 스마트 에어백, 응급구조함, AI 기반 CCTV 등이 있다. 스마트 에어백은 작업자가 추락 때 빠르게 팽창해 인체 주요 부위를 보호하고 자동으로 전화나 문자로 사고를 통보해 고소작업 시 추락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 응급구조함은 크레인에 달아 구조인력을 선박에 빠르게 진입시킬 수 있어 선박 내에서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신속한 응급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중장비들을 사용해 컨테이너와 같은 대형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는 항만하역 환경에서, AI 기반 CCTV는 항만하역장 육상구역 내 운용 중인 중장비 주변의 사람을 인식해 운전자에게 주의를 줌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명사고를 예방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항만은 24시간 운영되고 노동강도가 높은 작업공간으로 항상 안전사고 위험에 놓여있다"며 "항만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16
  • 국토부, UAE 고속철도·공항·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주 지원
    국토교통부가 아랍에미리트(UAE) 고속철도 신설과 알막툼국제공항 확장, 발전플랜트 건설 등 수주 지원에 나섰다. 수주지원단은 현지를 방문해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두바이 항공청장 등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과 경험을 설명한다. 국토부는 16일부터 19일까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UAE에 파견, 고속철도, 공항,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의 수주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주지원단에는 국가철도공단,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민간기업 등이 함께 참여한다. 중동지역은 해외건설 수주 비중이 절반에 이를 정도로 핵심 시장이며, UAE는 1974년 최초 수주 이후 현재까지 누적 수주 금액 869억 달러로 2위에 올라 있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협력국이다. 올해 1분기 UAE 수주는 2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UAE는 향후 기존 석유화학 플랜트 외에도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해 탄소 배출이 적은 태양광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철도, 항공 등 교통 인프라 분야로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기대되는 국가다. 수주지원단은 오는 18일 오전 UAE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Suhail Mohamed Al Mazrouei)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을 만나 고속철도 등 교통과 에너지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속철도는 글로벌 인프라 시장의 차세대 주력 분야로, 베트남, 동유럽 등 여러 국가가 건설을 추진 중이다. UAE 정부 또한 아부다비~두바이 간 350㎞/h급 고속철도 건설을 핵심 국가 인프라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현대로템, 포스코이엔씨 등 민간기업과 함께 내셔널 원팀 체제를 운영해 지난 2월 UAE 고속철도 시스템 및 차량 분야 사전자격심사(PQ)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수주전에 돌입했다.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경쟁력 △사업관리부터 차량공급, 운영·유지보수까지 통합 솔루션 제공 △품질관리와 공사기간 준수 △안전하고 정시성 높은 운영 및 유지보수 노하우 등 K-철도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해외 국가들과 수주 경쟁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최근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차량 첫 수출(42칸, 2억 달러), 모로코 메트로 역대 최대 규모 수출(440칸, 15억 5000만 달러)을 통해 한국형 고속철 모델의 우수성과 경제성을 입증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UAE 측에 한국형 고속철 도입의 장점을 집중 설명할 방침이다. 수주지원단은 UAE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협력사업 추진 방안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화학, 발전 플랜트 분야 프로젝트의 수주를 지원한다. UAE는 최근 원유비축기지,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복합화력발전 등에 대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사업의 발주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UAE 대통령 국빈 방한을 계기로 에너지인프라부와 체결한 제3국 공동진출 협력 MOU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시공･운영 기술과 UAE 금융기술을 결합해 전후 복구가 필요한 국가, 아프리카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의 인프라 구축 진출에 관한 사업방안도 협의한다. 수주지원단은 17일에는 아흐메드 빈 사이드 알-막툼 두바이 항공청장과 만나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기술과 경험을 홍보해 320억 달러 규모의 알막툼국제공항 확장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양국 항공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인천국제공항을 정상급 공항으로 성장시켰으며, 첨단 IT기술을 접목해 제2여객터미널 확장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해외건설은 올해 진출 60주년을 맞고 있으며, 이미 1조 달러 수주의 위업을 달성해 국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향후 화학, 발전 플랜트에 집중된 해외건설 수주를 고속철도, 공항,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넓혀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하고, 올해 500억 달러 수주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4-16
  •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 전망 '안정적'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15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 역시 기존과 동일한 '안정적'(stable)을 부여했다. 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한 이후 이를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GDP 성장률은 올해 1.2%로 둔화했다가 내년에는 2.0%로 회복한 뒤 2028까지 경제성장률이 해마다 2%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8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1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16일 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S&P는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지만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경제는 앞으로 3~5년 동안 다소 둔화하겠지만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하고 정부 재정 적자도 3~4년 동안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되기까지 정해진 법 규정과 절차가 적절하게 지켜져 사회적·경제적 안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보면서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 기관들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확대된 정치적 분열이 이어질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은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0.8% 수준으로, 양호한 세입 여건에 따라 지난해(-1.0%)보다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았다. 2025~2026년에는 미 관세에 따른 수출 영향 및 세계 경제 둔화가 세입 부문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리스크가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확대된 비금융 공기업의 채무가 재정 운용에 제약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 정권 붕괴 때 발생할 통일 비용은 불확실하고 매우 부담이 큰 우발채무로 한국 신용등급에 가장 큰 취약 요인이라고 보았다. 이 밖에도 양호한 순대외자산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견조한 대외 건전성이 신용등급의 확고한 기반이라고 밝히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3년 동안 GDP의 5%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덧붙여 변동환율제도와 함께 활발하게 거래되는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는 한국경제에 튼튼한 외부 완충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같이 S&P는 한국 신용등급을 'AA, 안정적'로 유지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특히, 국내 정치 상황과 미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국가신용등급 결정은 한국의 신인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등급 발표에 앞서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가 S&P 연례협의단과 면담했고, 범정부 국가신용등급 공동 대응 협의회를 열어 연례협의에 여러 부처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S&P,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우리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적극 설명하는 등 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4-16
  • 국내 최초 3D 점자지구본·7개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 제공
    다가오는 '세계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3D 점자 지구본, 점자 지도집,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 등이 새롭게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3D 점자지구본,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 지도집,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및 7개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를 제작해 오는 17일부터 순차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3D 점자지구본은 국내 최초로 3D 모델링을 통해 세계 대륙과 해안 경계, 날짜변경선, 경도·위도, 북극점·남극점 등 세계지리 교육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입체적으로 표현해 시각장애 학생이 촉각을 통해 직관적으로 지구의 형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 목적의 기본형(지름 30㎝)과 전시 목적의 대형(지름 100㎝) 등 두 가지 형태로 제작했다.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지도집은 2016년~2017년에 제작한 기존 지도에 최신 정보를 반영해 갱신했으며, 시각장애인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적인 지도집 설명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삽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제작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점자안내도에 노선(부산역 1호선-3호선) 간 환승역 지도를 추가해 새롭게 제작했다. 해당 지도는 부산지역 시각장애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부산교통공사와 협업해 부산광역시 주요 도시철도 역에도 비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토지리정보원은 환경부 국립공원공단과 협업해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를 제작해 서비스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지도는 경주, 북한산, 설악산, 소백산, 치악산, 태백산, 팔공산 등 7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사용자·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제작했다. 공원의 위치, 편의시설, 탐방로 안내 및 난이도, 각 국립공원의 대표 생물자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도는 7개 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국립공원생태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3D 점자지구본과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지도집,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점자안내도 및 7개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https://map.ngii.go.kr)에서 17일부터 누구나 무상으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조우석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간정보는 모두를 위한 공공 자산이며, 점자지도는 시각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학습을 돕는 중요한 도구"라면서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간정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앞장서 공존과 포용의 사회로 나아가는 연결망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16
  • "농업으로 치료해요"…'치유농업'으로 우울감 30% ↓
    텃밭을 만들고 식물을 키우는 등의 치유농업이 우울 증상 감소 등에 실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약물 중심인 기존 정신질환 치료를 보완할 수 있는 비약물적 심리 지원 기술로 치유농업에 주목하고 그 효과를 의료기관 현장 실증을 통해 입증했다. 농진청은 16일 농진청 연구진이 조현병 환자와 우울 고위험군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2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치유농업은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2세 이상 인구의 9.7%가 최근 1년간 우울감을 경험(보건복지부 2023년)했고, 조현병은 인구 100명 중 1명이 겪는 것으로 보고(국립정신건강센터 2024년)됐다. 정신질환 유병률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지역 사회에 기반한 비약물적 치료 수단으로 치유농업 활용이 부각되고 있다. 먼저, 조현병 환자를 위한 '긍정심리모형(모델) 프로그램'은 식물을 재배, 관리하는 과정에서 몰입과 행복감 등의 정서를 회복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도록 구성했다. 조현병은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정신질환으로, 주로 양성증상, 음성증상, 일반정신병리증상이 나타난다. 양성증상은 환각, 망상, 비논리적 사고, 기이한 행동이며, 음성증상은 감정표현 감소, 무의욕, 사회적 위축, 무언어증, 쾌감 상실이다. 일반정신병리증상은 우울감, 불안,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 등이다. 프로그램 적용 결과, 치유농업을 병행한 조현병 환자군은 기존 약물치료 중심의 병의원 치료만 받은 집단보다 음성증상이 10% 감소했고, 일반정신병리증상도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적용 전후 효과도 뚜렷해 심장 안정도는 전보다 12%, 자율신경활성도는 13% 향상됐고, 양성증상과 음성증상은 각각 13%, 일반정신병리 증상은 12% 줄었다. 이어서, 우울 고위험군을 위한 '인지행동전략 프로그램'은 파종, 수확, 수확 후 활용에 이르는 식물생애주기를 사용자 삶에 연계해 부정적이거나 왜곡된 사고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 우울 고위험군 또한 치유농업 적용 전보다 우울감이 30% 감소했다. 감정 안정과 내면 성찰 능력 향상을 보여주는 상대적 세타파(RT)는 29% 증가했고,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를 나타내는 상대적 알파파(RA)도 18% 증가했다. 이번 실증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사랑병원, 신세계병원에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70여 명의 입원·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참여자를 두 집단으로 나눠 한쪽은 기존 치료만, 다른 쪽은 기존 치료와 더불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주 1회 모두 10~12회 병행했다. 특히,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입회한 가운데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실제 의료수가를 청구해 치유농업의 의료 현장 적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청구한 의료수가는 작업과 오락요법, 지지 표현적 집단정신치료 항목이다. 농진청은 농촌진흥기관과 정신건강 증진기관 연계 상호협력모형(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실증과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 결과를 종합해 이달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내 정신건강 증진기관 9곳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이와 별도로 전국 4개 권역, 정신건강 증진기관 10곳과 8개 치유농업시설이 연계된 맞춤형 현장 실용화 사업을 추진한다. 연계 상호협력모형을 전체 정신의료기관으로 확산하면 2028년에는 23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김명수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이번 연구는 치유농업이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비약물 치료 방법의 하나로 적용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치유농업이 약물 치료 보조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 구명 연구와 더불어 제도화, 산업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이건학 전북 마음사랑병원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환자들이 익숙하다고 느끼는 병원 환경 안에서 의료요원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치유농업을 바로 경험하게 해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였다"고 밝히고 "정신건강 분야의 비약물 치료에 관심이 커진 만큼 의료 현장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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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4-16
  • 중기부, 미국 벤처캐피털과 2억 달러 규모 글로벌펀드 결성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벤처캐피털과 총 2억 달러(약 2926억 원) 규모의 글로벌펀드를 조성,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글로벌펀드 결성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글로벌펀드 결성식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 임석하에 지난해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미국 벤처캐피털 3개 사 대표와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신상한 부대표가 펀드결성문서에 서명했다. 이날 결성된 3개 펀드의 규모는 총 2억 달러 규모로 이중 최소 3000만 달러 이상 한국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 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된 글로벌펀드는 양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양국의 벤처투자 생태계 간의 교류와 협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성식에 참여한 미국 벤처캐피털은 Patron Management, Third Prime Capital 및 ACVC Partners다. AI, 로봇 등 딥테크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미국 중견 투자사로 한국 스타트업 투자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펀드결성식 뒤 Patron Management의 브라이언 조 대표는 "한국 스타트업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대외 경쟁력이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매력적인 스타트업들이 많다"며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의욕을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전 세계 15개 벤처캐피털을 선정하고 한국벤처투자에서 1500억 원을 출자했으며, 지난해부터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이번에 미국에서 글로벌펀드 결성식과 관련 행사를 개최했다. 글로벌펀드는 현재까지(2월 기준) 73개 펀드, 12조 원 이상 조성해 642개 한국기업에 1조 30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등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글로벌펀드 결성식 이후에는 '한인창업자연합(이하 UKF)-한국벤처투자 MOU 체결식', '북가주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UKF는 지난해 8월에 재미 한국계 투자자, 스타트업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투자자, 스타트업 단체로, 15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부터 해마다 상반기 실리콘밸리, 하반기 뉴욕에서 'UKF 82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하며 한국기업과 현지 한국계 투자자, 기업인 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MOU는 김광록 UKF 이사와 신상한 한국벤처투자 부대표가 서명했으며,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이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지원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양국 기업과 투자자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한국 벤처·스타트업은 미국 진출 때 미국 내 한국계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투자유치, 미국 기업과 기술협력, 현지 진출 등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UKF 82 스타트업 서밋'에 중기부의 K-Global Star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무대로 활용하고, 한국 투자자들도 서밋에 참석해 현지 투자자, 기업인과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 기업은 올해 CES에서 151개 사가 208개의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창의성을 인정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기부는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펀드를 해마다 1조 원 이상 조성해 글로벌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UKF 등 해외 네트워크에 우리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는 중기부와 외교부가 지난해 4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거점 확보와 현지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25개 지역의 재외공관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도 지난해 4월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해 현지 진출기업 및 공공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14건의 애로를 해소하고 49건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샌프란시스코에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 해결뿐 아니라 현지 네트워킹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지원협의회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실제 협의체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현지 스타트업도 참여해 샌프란시스코 진출 전략과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다. 오영주 장관은 "세계 스타트업의 중심인 샌프란시스코는 한국 스타트업도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앞으로도 북가주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가 우리 기업의 진출과 현지 기업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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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6월 15일까지 '마약류 범죄'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특히 전문성·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해 효과를 높인다. 16일 정부는 오는 6월 15일까지 60일 동안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과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를 열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해 확정했다. ◆ 해외 밀반입 차단 정부는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화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검사를 적극 실시한다. 관세청은 우범 항공편에 대해 법무부 입국심사 전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X-ray 검색장비 및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마약류 반입 여부를 신속히 적발한다. 무엇보다 지방공항으로 마약류 우회 반입이 시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범국가·개인·화물내역 등 우범지표를 전국 공항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단속에 활용하는 한편, 현재 인천공항에만 설치되어 있는 마약 집중검사실을 지방공항 세관에도 설치해 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 최근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무역선에서 코카인이 적발된 것과 같이 해상을 경유해 마약류를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해양경찰청·관세청·경찰청·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내 입항·경유 선박 중 마약류 우범국 출항 선박에 대해 배 밑바닥 및 선내에 대한 합동 진입검사도 한다. 또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불법 식·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검찰청·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마약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경찰청은 국내 유입처 확인을 위한 수사에 주력한다. 이어서 국경 반입 전 단계부터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청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주요 마약류 유입국에 직접 검찰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경찰청은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활용해 범죄동향 등 국가 간 정보협력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태국과 함께 태국에서 발송되는 우편물, 특송물품, 여행자, 해상화물에 대한 합동 선별 및 검사도 한다. ◆ 국내 유통 억제 우선 10~30대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투약 및 유통이 확산함에 따라 취약지역인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를 집중 단속한다. 마약류 범죄 관련 신고접수 이력, 범죄정보 등을 기반으로 단속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 경찰청·지자체·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단속과정에서 발견한 마약류·주사기·비닐팩 등 수사단서 및 분석정보 등을 활용하여, 마약류 유통조직 수사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감소추세로 돌아섰지만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증가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한다. 외국인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진행하며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외국인 집단거주 숙소 등 주로 외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해 마약류 투약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해양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의 개화기·수확기에 맞춰 양귀비·대마 등 밀경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한다. 아울러 대마 재배 허가지를 대상으로 경찰청·해양경찰청·지자체·식약처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으로 대마 재배시설·규모·실경작자 등 허가사항 및 불법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식약처․검찰청․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 및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처방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프로포폴 등 마취제 및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장점검이 필요한 의료기관이 선별되면 지자체를 포함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정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수사․행정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며 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밀수․유통조직 검거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보완해 하반기 한 차례 특별단속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4-16
  • 수도권·전라 광주 다가구·오피스텔도 층간소음 측정 무료 제공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과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지원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동주택(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와 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공동주택에서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3년 광주광역시, 2024년 서울 중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비공동주택 대상 확대는 기존 시범사업을 추진한 광주광역시를 포함한다. 아울러 층간소음 민원의 70%를 차지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으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신청방법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와 누리집(floor.noiseinfo.or.kr/floornoise)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국토교통부 지정 층간소음 분쟁해결 지원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서울시지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기법, 소음측정기 사용법 등의 교육 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울산 등 5곳의 특·광역시에서 시범 운영했던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을 오는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전문 상담심리사 동반 서비스는 지난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동주택에 한정해 제공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보다 다양한 전문적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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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중앙 디성센터 확대 출범…상담창구 '☎1366'으로 일원화
    전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운영된다. 특히 상담창구는 1366번으로 일원화되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피해 상담 및 삭제 등을 지원했다. 그리고 앞으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교육·컨설팅, 지역 센터 지원 등 신규 업무를 추가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로 확대 출범한다. 이에 지역 특화상담소와 지역 지원기관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되어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한다. 또한 중앙 및 지역 디성센터가 성폭력방지법에 근거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기관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상징물을 제작·배포했다. 특히 전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 전화번호가 각기 달라 기억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 상담 전화를 일원화해 언제든 국번 없이 1366번으로 전화하면 디성센터로 연결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한 바, 그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성폭력방지법 개정법 시행과 함께 출범하는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1366을 통해 피해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한 최적 시간을 확보하고 신속히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 및 지역 디성센터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의 주관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지난 6년 동안 133만 건의 상담·삭제 등 피해 지원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해 온 중앙 디성센터가 이제 국가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종합기관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앙 디성센터는 전국 지역 디성센터와 견고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존엄과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선제 대응 방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중구에 있는 인권진흥원에서는 17일 중앙 디성센터 확대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한다. 이날 현판식은 중앙 디성센터의 새로운 도약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핵심가치를 나누는 자리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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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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