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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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성공, 결혼은 멀다"
    "코로나 이후 예식장 줄고 뒤로 미뤘던 결혼은 증가" "예비부부들 결혼 하고 싶어도 못해" 예비 신부 박모(30)씨는 내년 초 결혼식을 목표로 여러 예식장을 알아봤지만 예식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 여의도의 한 예식장은 상담 예약을 위해 정확한 날짜와 시각에 문의할 것을 요구해 전화 연결조차 쉽지 않았다. 예비부부의 친구들까지 동원해 수십 통 전화한 끝에 겨우 상담 예약에 성공했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아봤던 예상 금액보다 1000만원 이상을 더 요구받자 예약을 포기했다. 이후 서울 내 예식장 5곳을 더 알아봤지만 대부분 내년 상반기까지 예약이 마감되었다. 박씨는 "이제는 결혼 준비에 지친다" 며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고 얘기했다. 최근 박씨처럼 "결혼식을 하기 어렵다" 고 토로하는 예비부부가 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시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 를 겪으면서 20% 급감했던 예식장 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예식장은 2019년 890곳에서 지난해 714곳으로 19.8% 줄었다. 최근 예식장이 늘고는 있지만, 결혼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예식장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예식홀 대관 비용은 코로나 발생 후인 2021년 896만원에서 올해 1401만원으로 56.4% 치솟았다. (결혼 정보업체 듀오의 매년 설문 조사) 코로나로 예식장들이 타격을 받기 전 가격 수준(2019년·1345만원) 을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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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 돕는다…문체부, 163억 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일을 시작으로 내달 13일까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과 운영 지원 대상 단체를 공모하고 총 163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 공모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직장체육 진흥의 핵심 주체로 규정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담당 지역 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단체의 신청서를 예비 검토한 뒤 문체부에 제출하고, 문체부가 이를 토대로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공모는 광역·기초지자체, 지방체육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 부문과 일반 기업 등 민간 부문으로 나누고 각각 창단지원과 운영지원으로 구분한다. 창단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 사이에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대학팀을 새로 창단했거나 창단을 완료할 예정인 단체다. 선정된 단체는 개인종목의 경우 최대 3억 원, 단체종목의 경우 최대 5억 원을 3년에 걸쳐 연차별로 균등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예산은 팀 훈련에 필요한 용품과 장비 구입, 국내외 대회 출전, 전지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운영지원 대상은 현재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 중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종목이며 축구와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의 종목은 제외된다. 공공 부문 예산은 시도별로 균등 배분(30%)과 차등 배분(70%) 방식을 병행해 지원한다. 균등 배분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같은 예산을 지원하고 차등 배분은 전국체전 성적(10%), 국제경기 메달 실적(10%), 종목 특성(50%)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운영지원비는 선수 수, 종목 특성(장비·도구·신체 종목 구분),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9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는 '소수종목'과 '회생단체' 운영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소수종목 운영지원은 지난해 기준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수가 2개 이하인 종목 중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한 국가적 전략이 필요한 종목을 대상으로 하며 총 3억 원을 2개 팀에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종목은 루지와 서핑,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인라인스피드, 크로스컨트리, 스포츠클라이밍 등이 있다. 회생단체 운영지원은 이미 창단돼 있으나 선수 또는 지도자가 없어 재정난 등으로 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 중 올해 재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총 2억 원을 2개 팀에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단체는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광역지자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광역지자체는 창단지원 신청서를 내달 9일 오후 6시까지, 운영지원 신청서를 내달 13일 오후 6시까지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공모 요강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의 '알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올해는 직장체육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원 예산 배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계약서 이행 점검 및 컨설팅과 함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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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3월 자동차 수출액 62억 4000불…"역대 3월 실적 중 2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자동차 생산량(+1.5%)·내수판매량(+2.4%)·수출액(+1.2%)이 전년동기대비 2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수출액은 62억 4000만 달러로 역대 3월 기준으로 두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다만 2025년 1분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도 1분기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달성한 역기저효과 및 조업일수 3일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1분기 내수판매량은 38만 8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소폭 증가했으나, 이는 전년도 내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친환경차 1분기 내수판매량은 16만 9000대로 20% 이상 증가하며 전체 내수 증가를 견인했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비중 확대는 자동차 시장의 지속적인 친환경 전환 추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해석된다. 1분기 자동차 생산 역시 내수 증가세에 힘입어 101만대를 기록, 3년 연속 100만 대 이상을 유지했다. 산업부는 "지난 9일 발표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미국 상호관세 충격이 본격 파급되기에 앞서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 틀을 마련했다"면서 "피해 상황과 대미협상 경과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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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정부, 6개 부처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 시행
    정부가 6개 부처에서 8개 분야로 별도 운영하던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공통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11일 정부는 제58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019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 1752건의 사업승인, 373건의 규제개선(2025년 2월 기준) 성과를 이루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의 대표적 플랫폼이다. 이는 신기술 활용 제품·서비스에 대한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하고 안전성 등이 검증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로서 6개 부처가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8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별법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각각 운영하다 보니 운영 절차 및 기준이 다르거나 규정이 없어서 기업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활용하는 데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실증을 승인할 때 실증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부가조건을 부여해 실증에 차질을 빚거나,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아서 실증이 끝나고 나서 법령정비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8개 규제샌드박스 전체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2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 근거를 새로 만들었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1300여 건의 기존 특례 부여 사례를 분석했으며 이번에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했다.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분야별로 운영 중인 8개 규제샌드박스가 따라야 할 통합적인 업무지침으로서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심사, 승인, 사후관리, 법령정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 표준운영지침에 규정한 주요내용을 '신청·접수 - 심의·승인 – 실증·사후관리 – 법령정비' 업무처리 단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규제특례를 신청한 과제 중에서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을 진행하기보다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심의·승인단계에서는 과도한 부가조건 부여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조건 부여 기준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기준을 정하고 그간 실증사업 중에서 적절한 부가조건을 부여한 사례를 제시했다. 부가조건은 추후 규제법령 마련 시 반영할 내용에 한정하도록 하고 실증사업에 따른 위험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실증사업 관리와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이어야 한다.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과 동일·유사한 과제의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규제특례위원회를 생략하고 전문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신속하게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고 규제부처와의 협의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동일·유사 과제의 개념이 불명확했던 점도 개선했다. 근거가 되는 법령이 동일하고 신청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동일·유사과제 판단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했다. 실증·사후관리 단계에서는 기업이 실증을 통해 법령정비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승인할 때부터 규제부처에서 필요한 데이터 내용과 측정지표를 확정해서 기업에게 통보해 주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정비 단계에서는 규제부처가 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의 요청이 없어도 실증사업의 안정성 등이 입증되면 즉시 법령정비 필요성을 판단해 법령정비에 착수하도록 했다. 법령정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도 명확히 했다. 안전성, 이용자의 편익 등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등만 평가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전부처에 즉시 배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모든 규제샌드박스의 주관부처와 관계부처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7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해 규제 특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어 기업도 규제특례를 신청하고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주관부처 및 규제부처와 협의해 나가야 한다.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가조건 부여, 제도적 사각지대가 예방되고 규제특례 승인과 법령정비 등 규제샌드박스 처리속도가 제고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향상시켜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검찰/경찰
    • 법률/법원
    2025-04-15
  •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우주정책·탐사 등 협력 논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최초로 고위급 공식 양자 우주대화를 개최해 한국과 미국이 우주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우주항공청과 외교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The 4th ROK-U.S. Civil Space Dialogue)'를 열었다며 15일 이같이 전했다. 우리 측은 존 리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미국 측은 라히마 칸다하리(Rahima Kandahari) 국무부 과학·기술·우주 담당 부차관보와 카렌 펠드스타인(Karen Feldstein) 항공우주청(NASA) 국제협력국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다. 미측은 케빈 킴(Kevin Kim)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환영사를 통해 한미 우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우주청이 문을 연 이후 이번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에서 양국의 외교-우주 당국이 처음으로 공동 수석대표를 맡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정부의 다양한 우주 관련 기관에서 각각 3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해 10개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우주정책과 구체 협력 방안, 외교·안보·경제적 함의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10개 의제는 ▲우주정책 ▲우주탐사 ▲우주과학 ▲위성항법 ▲우주상업 ▲우주규제 ▲지구관측 및 우주기상 ▲글로벌·지역 협력 ▲우주를 활용한 해양영역인식 ▲우주상황인식 및 우주교통 등이다. 양국은 먼저 우리나라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와 라그랑주 L4 임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천문연구원이 참여한 NASA의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의 성공적 발사를 환영하면서 NASA의 IMAP(성간지도화 및 가속 탐사선) 및 해양대기청(NOAA)의 SWFO-L1(우주환경 임무) 등 미국이 추진 중인 다양한 임무를 한국이 지원 및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미국의 GPS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미국이 추진 중인 Landsat 2030 국제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과 우리나라가 내년에 발사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 등 위성정보 공유 방안이 논의했다. 이어서 안전한 우주비행과 우주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우주상황인식 역량 활용에 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는 한편, 우주를 활용한 해양 영역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해 양국의 담당 기관인 한국 해경청과 미국 국가해양정보통합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NASA가 운영 중인 저궤도 상업 우주정거장(CLD) 및 상업 달 운송 서비스(CLPS)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의 참여 기회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의 부품 시험 및 인증 결과 공유 등 회복력 있는 우주 산업 공급망 구축과 방사선 시험 데이터 공유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제3차 민간우주대화에서 합의했던 수출통제 작업반 회의 개최를 평가하고 후속 회의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차기 회의를 오는 2027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의 중요한 분야인 우주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존 리 우주청 본부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우주 협력이 우주 과학·탐사를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양국의 우주 협력이 기술, 산업, 안보, 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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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최대 25㎏ 소포장 국내 쌀, 검역 없이 뉴질랜드 수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부터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뉴질랜드 도착 때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 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을 거치고 포장이 바로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낮아 검역본부는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해당 요건 완화를 협의해 왔고, 뉴질랜드는 지난 9일 완화된 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했다. 이번 요건 완화로 소매 목적인 국산 쌀은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뉴질랜드 도착 때 수입검역도 생략된다. 이에, 수출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해져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쌀은 현재 뉴질랜드를 포함해 48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뉴질랜드 시장에서 최근 국산 쌀은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인기가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수출이 137톤까지 확대되었다. 완화된 검역 요건 적용 때 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수출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며, 수출국 검역 요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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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반도체 투자 33조 원으로 확대…송전선 지중화에 70% 국비 지원
    정부는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도체 분야 투자를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투자규모의 30~50%를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고가의 AI반도체 실증장비를 팹리스들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인프라 내 구축을 확대한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중심의 활력있는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프라 구축 ▲소재·부품·장비 투자 지원 ▲차세대 반도체 개발 ▲우수인재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프라 구축 먼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국비 지원을 신설했다. 대규모 첨특단지를 적시에 조성할 수 있도록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어서, 대규모 첨특단지 인프라의 정부 지원 한도를 2배 높인다. 투자규모 100조 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지원 한도를 최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첨특단지 인프라 구축 정부 지원 비율도 현행 15~30%에서 30~50%로 높이고 바이오 첨특단지 인프라 지원 기준을 신설한다. ◆소재·부품·장비 투자 지원 정부는 첨단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보조금을 신설해 입지·설비 신규 투자규모의 30~50%를 최대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규로 조성한다. 산은법·국가채무보증 동의안 통과 후 즉시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3개월 동안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거쳐 기금을 집행한다. 기존 반도체 저리대출(17조 원)을 3조 원 이상 추가공급해 반도체 분야에 20조 원 이상 투자한다. 기금 출연 등 산은 본연의 적극적 정책금융 수행에 대한 재정건전성 지원을 위해 재정출자도 검토한다. 또한,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을 확대한다. 일반 반도체 분야도 차세대 반도체 분야 수준으로 보증비율을 현재 기본 85%에서 95% 이상으로 확대하고, 반도체 분야는 기술보증 한도를 2배로 늘려 2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 정부는 먼저, 팹리스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를 대폭 확충한다. 대기업이 보유한 고가의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팹리스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 내 구축을 확대한다. 시제품 제작 전 설계 오류 최소화를 위한 검증 장비를 추가 구축하고, 시제품 제작 후 실증 장비도 신규로 구축한다. 이어서, 첨단 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트리니티팹)에 신속 투자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을 구축해 소부장 기업들의 실증을 지원한다. 반도체 기업-소부장 기업 간 협력으로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미니팹을 기반으로 산학연 현장형 첨단 기술개발 및 전문 인재양성 등 K-반도체 혁신생태계(한국형 IMEC)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예타 통과 이후 차질 없는 구축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차세대 첨단 반도체 핵심 기술개발의 조기 달성을 지원한다. NPU 등 AI 반도체, PIM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패키징, K-클라우드 핵심 기술개발 기간 단축을 위해 적기 투자를 확대해 주요 플래그십 사업의 내년 당초 연차소요 대비 15% 이상 확대한다. ◆우수인재 확보 정부는 대학·연구기관 신진 석·박사 인력들에게 일경험이 될 수 있는 R&D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 기업의 현장수요형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과 함께 고급인재 양성을 병행한다. 더불어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전문기술인력을 유치해 기업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국내 기업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세계 최고 수준 기관 우수연구자를 국내기업 수요 첨단기술 공동연구에 참여시키는 in-bound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에 더해 지방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와 반도체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수도권 중심으로 반도체 아카데미를 확충한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4-15
  • 미국 반덤핑 조사 최신 동향 공유…'수입규제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미국의 반덤핑 조사 기법인 '특별시장상황(이하 '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주제로 '제5차 美 수입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미국 반덤핑 조사 최신 동향 공유를 통한 업계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최근 미국 정부는 자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20일과 4월 3일(미 현지시간)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통해 PMS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기법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PMS 적용이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 상무부는 최근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조사 기법인 PMS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PMS는 원재료 가격이 왜곡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의 생산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조정된 원가 기준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기법이다. 미국은 국내법상 PMS 개념을 명문화한 유일한 국가이며 최근 실제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미 PMS 제도의 개념과 주요 적용 사례, 기업 유의사항 중심으로 이번 제5차 美 수입규제 설명회를 진행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5월 중에 미국의 수입규제 제도에 대한 추가 설명회도 진행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 국제
    2025-04-15
  • 정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 마련…"대규모 재해·재난에 보호"
    정부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을 마련해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는 4조원 이상, 민생 지원에는 4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특히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내수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큰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추경 사업으로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는데, 먼저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 이에 신축 임대주택 1천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한다.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도 즉시 대응하고자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등에도 2조원을 반영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한다.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며,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에도 재정지원을 2조원 이상 확대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새로 마련한다. 아울러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신설한다.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면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 분기당 1회에서 매달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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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K-희망사다리] 뉴:홈(New:Home)
    ▲ 뉴:홈은 내 집 마련, 주거 상향 등 정부의 정책원칙 및 국민수요를 담았으며, '첫집', '새로운 주거문화' 및 '희망 시작' 등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① 나눔· 선택형 분양 ② 청년특공 ③ 획기적 전용모기지로 청년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주거솔루션을 제시합니다. ▲ 뉴:홈 특징 ·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합니다. ·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 개인별 여건에 따라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세 가지의 선택 가능한 유형을 제공합니다. · 획기적 내 집 마련 자금 지원 - 전용 모기지 지원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 (나눔형) 한도 5억 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연이율 1.9~3.0%, 40년 만기) : (선택형) 한도 5억 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연이율 1.9~3.0%, 40년 만기) ※ 보증금은 80% 전세대출(1.7~2.6%, 임대기간 중) 별도 지원 : (일반형) 한도 4억 원(LTV 최대 70%, DSR 미적용, 연이율 2.15~3.0%, 30년 만기) ▲ 뉴:홈 유형 ▲ 뉴:홈 공급계획 · 대상별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 - 청년층에게 34만 호 공급 - 청년층 외 무주택 중장년층에게도 지난 정부에서 공급된 총 공공 분양 주택 물량을 초과하는 16만 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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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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