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집권했다고 맘대로 못해"···
지방선거 앞 '檢개혁 강경론' 겨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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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3.08 21:29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어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디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개혁 등의 과제가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진영논리에 휘말리거나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8일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고 썼다. 또한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삼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편익에 앞설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린 글에서 구체적인 사안의 메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해당 메세지가 청와대 내에서는 정부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이견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국회로 송부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며 민주당의 '당론 방침'을 거스르고 추가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개혁의 핵심은 단순히 구호와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할 방법을 찾는 데 있다는 대원칙을 상기시킨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 강경파의 정부안 수정 요구와 관련해 "혹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입법권은 당에 있어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요란하지 않게, 물 밑에서 잘 조율해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설치되는 중수청·공소청의 업무와 인력 구조 등을 담은 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민주당이 지난달 법안 수정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해당 의견을 반영한 수정 법안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11시 중동 상황으로 '경제 및 물가 상황 점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자리에서 중동발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 상황 증시와 환율·물가 등 국내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르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