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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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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 훈련] 한미 연합 WMD(대량살상무기) 제거 훈련 '육군 25사단, 미2사단'

육군 제25보병사단과 미2사단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활용한 '한미연합 WMD 제거훈련'이며, 이번 훈련은 전시 북한 지역에 산재한 WMD에 대한 제거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특히, ISTF 군단에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증강하여 전투력을 강화하고, CWMD-TF 한미연합 WMD와의 연계 및 통합작전 능력을 숙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훈련에는 25사단과 연합사단 등 장병 500여 명이 참가했다. 여기에 한측 UAV·소총사격무인항공기·다목적무인차량·다족보행로봇·폭발물탐지제거로봇·K877차륜형지휘소장갑차, 미측 군사용 로봇 팩봇 등 장비 50여 대가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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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당근마켓 이용 전 꼭 봐야 하는 영상!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당근마켓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근마켓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위반했을까요? 먼저 사업자 정보 미제공! 당근마켓은 사업자가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판매자의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보가 없으면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 분쟁 해결이 어렵겠죠?" "그리고 통신판매 중개업자로서의 고지 미흡!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당근마켓 같은 중 개업자는 자신이 직접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당근마켓은 초기화면에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당근마켓이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의무 위반! 당근마켓은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을 초기화면이나 연결화면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정보조차 쉽게 찾을 수 없었죠!" "그렇다면, 소비자는 중고거래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 판매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확인하기 - 사업자라면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한 거래하기 - 중개업자(플랫폼)와 판매자를 혼동하지 않기 - 거래 전 이용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기 온라인 중고거래, 더 이상 피해 보지 않으려면 꼼꼼한 확인이 필수! 공정거래위원회도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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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도로에 뛰어든 어린이, 뒤따라가던 사람의 정체는?

도로에 뛰어든 어린이, 뒤따라가던 사람의 정체는? 지난 3월 2일, 서울시 강서구. 추운 날씨에 한 어린이가 하의도 입지 않은 채 홀로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버스에 같이 탑승한 조순경은 혹시 어린이가 길을 잃은 건 아닌지 대화를 시도해보는데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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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분산된 재난관제 기능 하나로…'119종합상황실' 통합 운영

소방청이 분산된 재난 관제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화재·구조·구급·항공·항만 등에 대한 통합관제에 돌입한다. 소방청은 점차 대형화하고 복잡화하는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제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119종합상황실' 통합 이전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종합관제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119종합상황실 통합이전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한 사업으로 예산 195억 원을 투입해 정부세종청사 17동 소방청 청사 내 흩어져 있던 재난관제 공간과 기능을 통합했다. 소방청은 이번 종합상황실 이전으로 그동안 119종합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소방항공대, 지휘작전실에서 각각 담당했던 ▲종합상황관제 ▲구급상황관제 ▲소방항공 운항관제 ▲재난작전지휘 기능을 한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시·도별 달리 운영하던 재난현장 영상 송출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손쉽게 현장 영상 관제가 가능해졌다. 화재·구조·구급·항공·항만 등 모든 출동 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전국 시도 119종합상황실과 소방청 간 실시간 재난정보 공유도 더욱 원활해졌다. 이번에 구축된 재난상황 관리시스템은 각 시·도에서 대형재난 발생 때 중앙시스템과 연계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탑재했고 장비, 인력 등 동원 소방력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도 소방력을 파악해 중앙에서 신속한 지원 출동이 가능해진다. 한편, 소방청은 경찰청, 산림청과 협력해 각 기관의 상황실에 상호협력관을 파견, 실종자 수색, 산불, 대규모 교통사고, 다수 사상자 사고 등 발생 때 재난대응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업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통합이전 때 각 유관기관과 연계한 재난안전망(PS-LTE) 무전기를 모든 관제대에 설치해 다른 기관과의 초기 협업능력을 더욱 강화했다. 이동원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 "119종합상황실 통합운영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때 더욱 신속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 재난대응 시스템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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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생전 사진 없는 6·25 전사자, 3D 기술로 얼굴 복원

생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조차 없는 '6·25 전사자'의 얼굴 복원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6·25 전사자 신원확인 및 법의학·법과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강원 원주시 국과수 본원에서 진행해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근원 국유단 단장과 이봉우 국과수 원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협력 분야는 ▲6·25 전사자의 신원확인 및 과학수사 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및 연구를 위한 전사자 유해 조사 ▲정보·기술·인적교류·자문 및 공동 학술발표 등 세 가지다. 최우선 협력 과제는 국유단에서 발굴한 호국영웅의 유해(두개골)에 대한 얼굴복원사업 추진이다. 3D 기술을 6·25 전사자 유해에 적용하는 것은 최초이다. 국유단이 국과수와 협업해 추진하는 6·25 전사자 유해의 얼굴 복원은 호국영웅을 기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해 신원확인을 하더라도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얼굴을 복원한 뒤 영정을 제작해 유가족에게 전할 수 있어 유가족에게는 뜻깊은 선물이 된다. 특히 이번 시도에서는 3D 기술로 얼굴뿐 아니라 체형을 추정해 가슴 부위까지 복원해 차후 흉상 제작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시 착용했을 방탄헬멧, 전투복과 계급장을 고증해 당시의 모습을 최대한 생생하게 재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초 대상자로 선정된 호국영웅의 얼굴 복원은 5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때 영정사진을 제작해 유가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시작으로 양 기관은 연내 4구의 호국영웅의 얼굴 복원을 목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국유단은 오는 25일 국과수 창립 70주년 기념행사에 이근원 단장이 참석하는 등 앞으로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근원 국유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6·25 전사자 유해로 얼굴을 복원함으로써 참전 당시 호국영웅의 젊은 날의 모습을 유가족의 품으로 안겨드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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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우즈베키스탄 현지서 우리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울산시 주도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약 280명에게 조선업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수료 시기에 맞춰 오는 7월~12월까지 외국인력이 입국할 예정이다. 이는 고용부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훈련 수료자를 울산시에 소재한 중소 조선업체에 매칭하는 것으로, 고용허가제 훈련 체계화로 근로자 숙련향상은 물론 기업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 최근 업·직종별로 특화된 인력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력에 대해서도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바, 고용부는 외국인력의 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협력모델을 신설했다. 이에 이번 시범사업에서 고용부와 울산시는 외국인력이 조선업의 특수한 작업 환경이나 기능에 대해 습득한 뒤 입국할 수 있도록 사전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대상은 고용부의 고용허가제 선발과정을 거친 인력들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이뤄진다. 훈련과정은 보온·사상·발판·도장·전기의 5개 분야로, 1차로 발판·도장·사상 3개 직종별 훈련은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 2차로 사상 직종에 대해서는 오는 5월 3주부터, 3차로 5개 직종에 대한 훈련은 오는 7월 4주부터 각 3개월 동안 실시한다. 특히 울산시가 훈련 비용과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훈련 내용은 지역 내 기업의 수요를 직접 반영해 편성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훈련 수료자가 울산의 중소 조선업체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우선 알선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훈련 시설 이용과 훈련 기자재 반입 등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송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외국인력의 수요자인 자치단체와 기업들이 참여해 필요한 인력을 직접 양성해 기업은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숙련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력은 적응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산재 예방, 현장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고용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향후 현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과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고용허가제(E-9) 훈련 확대 및 체계화 고용부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을 공급하고 외국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협력모델을 비롯해 입국 전후에 걸쳐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도 체계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입국 전에는 울산시 협력모델과 같은 수요자 주도 훈련을 신설·확대하고, 기존의 송출국 주도 훈련은 산업계가 원하는 국가(5개국→7개국), 훈련 분야(용접,금형) 등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입국 전 훈련수료 인력 풀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조선업, 뿌리산업 등 해당 기능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우선 알선·매칭하고 훈련 이수 정보도 제공해 현장 수요에 맞는 준비된 외국인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입국 후에는 그동안 재직 중인 외국인 근로자만 대상으로 했던 제조업 등 7개 업종 특화훈련을 사업주가 원할 경우 입국 직후 훈련을 실시한다. 이에 수료 뒤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해 훈련기간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외국인력의 신속한 업무 적응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는 우선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하고, 수요가 있는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계 주도로 현장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도록 하고, 유급휴가훈련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 나아가 외국인력 우선 알선 및 고용한도 상향, 재입국 특례 등을 통해 사업주와 외국인의 훈련 참여 유인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부터 시범적으로 자치단체, 지역 기업 등 수요자가 참여하는 협업 모델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을 선발해 숙련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국인력의 선발과 훈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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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데이터 주권 시대 개막…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 A씨는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 및 맞춤형 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상급종합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진단정보를 전송하게 함으로써, 만성질환 가능성을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예방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 B씨는 실제 통신 이용량 패턴에 기반한 이용자 맞춤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이동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통신 이용정보, 청구정보 등을 전송하게 함으로써, 통신요금을 절약하게 됐다. 국민 누구나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사업을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때 도입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 조항을 그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1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전에는 개별 법률에 의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시행했지만, 이제는 전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계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 통신 분야부터 우선 시행하고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의료·통신·에너지 외에 나머지 중점분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전송(본인 전송요구)받을 수도 있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전송(제3자 전송요구)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동안 정보주체는 기업·기관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그 이후로는 데이터 활용·관리에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 기업·기관 입장에서도 많은 데이터가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혀 있어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시행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통제 하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분야 간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해 데이터 경제 체질도 한 단계 혁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상반기 중에 정보주체의 마이데이터 관련한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가칭)'을 개통할 예정이다. 플랫폼이 개통되면 본인 전송요구가 가능한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정보전송자)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의 전송요구 내역 확인, 전송요구 철회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내로 제도 안내서(초안)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국민이 진정한 데이터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파급력이 큰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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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정부,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추진…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선구매하고 식비도 미리 계산하는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한 달 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 20% 할인행사도 이달 내내 추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도 600개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이 겹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해 적극 추진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해 경영부담 완화, 매출기반 확대와 재기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이달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추진한다. 이에 기재부와 행안부는 정부·지자체에서 사무용품, 교육물품, 피복비 등 필요한 구매물품 중심으로 수용비를 통해 선구매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외부 식당을 선지급 이용토록 권고하고, 이 같은 분위기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의 구내식당 휴무를 주 1~2회 이상으로 늘려 청사 직원들이 외부 식당을 자주 이용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온누리상품권 확대 및 활용도 높이기에도 나선다. 먼저, 지난해 5조 원이었던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에는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으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도 연내 600개까지 확대한다. 3월 미리온 동행축제를 계기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 환급행사도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고, 비수도권 숙박할인권(최대 3만 원)을 이달 말까지 30만 장을 발행하는 등 연간 100만 장을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대상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률도 인하(25→10%)하기로 했다. 데이터바우처는 데이터 혁신, 제품·서비스 창출이 필요한 기업에 바우처 형태로 데이터 상품·서비스 지원하는 제도다.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소상공인 재기지원 절차도 강화하는데, 우선 5월부터 전국 3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의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폐업 예정 자영업자가 우대조건(금리 0.1%p 인하)으로 기존 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도 4월 중 출시한다. 이어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와 관련해서 관계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기존 발표 대책 및 추가보완 방안의 이행상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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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벤츠·아우디·토요타·포드 등 수입차 1만 5671대 자발적 리콜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1만 567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이하 '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해당 수입차는 벤츠·아우디·토요타·스텔란티스·포드 등으로,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판매한 벤츠 S580 4MATIC 등 2개 차종 4289대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지난 7일부터 시정조치하고 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아우디 Q4 40 e-tron 등 2개 차종 4226대는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기어 위치가 계기판에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11일부터 시정조치하고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판매한 시에나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2722대는 3열 좌석 등받이 고정볼트 체결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오는 1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아울러 캠리 등 3개 차종 1168대는 연료펌프 부속품 제조 불량에 따른 시동 꺼짐 가능성으로 지난 6일부터 시정조치하고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크라이슬러 300C 1731대는 고압 연료펌프 부속품 내구성 부족에 따른 시동 꺼짐 가능성으로 지난 10일부터 시정조치하고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의 노틸러스 1535대는 차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측면 창유리 끼임 방지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11일부터 시정조치하고 있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080-357-2500)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 자동차리콜센터 https://www.ca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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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9급 공채 한국사 시험, 2027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오는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폭 개편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담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편이 완료되면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공채 시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이는 지난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 이후 6년 만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급수는 3급 이상으로, 현행 5·7급 공채에서 2급 이상 취득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했다. 이를 통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직무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목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편으로 공공부문 내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무원 채용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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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