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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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세안 경제·통상 협력 플랫폼 공식 출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가 역내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공동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협력 플랫폼이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6일과 7일 이틀 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아세안과의 다자 경제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AKTD) 킥오프 회의와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했다고 7일 밝혔다. 대표단은 아울러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와 글로벌 공급과잉 등 주요 통상 이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현안을 점검했다. 대표단은 7일 자카르타 뮬리아 호텔에서 AKTD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AKTD는 산업연구원과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관 협력 기반의 경제정책 연구 프로젝트로, 한국이 지난해 10월 라오스에서 개최한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가 역내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공동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해 아세안 국가들의 정책 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아세안의 균형 있는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연구주제, 연구방법 및 세부 추진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측 싱크탱크들은 AKTD를 통해 한국의 산업 발전 정책 수립 경험이 아세안의 성장 잠재력과 융합된다면 높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종철 국장은 축사를 통해 "AKTD가 내실 있는 활동으로 한국과 아세안 간 경제협력을 대표하는 정책 플랫폼이자 아세안의 균형 있는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산업연구원이 아세안 경제정책 연구와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한 이 센터는 아세안의 국가별, 산업별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지 한국기업, 아세안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연 정책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를 아세안의 산업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등 아세안과의 경제정책 협력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대표단은 또한,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를 방문해 이르완 시나가(Irwan Sinaga) 양자협력국장과 면담해 교역·투자, 공급망, 첨단산업 분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 산업부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간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인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기업 애로사항을 포함한 양국 경제협력 현안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AKTD,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등 민간 연구기관 및 싱크탱크의 대아세안 경제정책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등 주요 협력 국가와 정부 간 긴밀하게 소통해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지역인 아세안과의 양자·다자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국제
    2025-03-07
  • 전세금 채우고 부담 덜고!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전세자금 부족해 고민인 청년이라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 도와드립니다 부담 버리고, 든든함 챙기고 아늑한 나만의 집에서 미래 준비도 Go! ■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 원 이하 무주택 (예비)세대주 · 만 19 ∼ 만 34세 (예비)세대주 ■ 지원 내용 · 금리 연 2.0% ~ 3.1%(취급 은행별로 상이) · 최대 2억 원 이내 한도(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누리집 온라인 신청 후 취급은행 방문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3-07
  • 나의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될까?
    확대된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으로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는데요. 급여는 얼마나 될 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고용24 누리집에서 간단한 항목을 입력해 나의 상황에 맞는 지급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지원금 모의계산하기 고용24 누리집 접속 → 전체메뉴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모의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되므로 실제 지급되는 급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는 육아휴직 잔여기간, 급여수급 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어요~!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3-07
  • 지구대에서 벌어진 굴삭기 난동! 대체 무슨 일이?!
    한밤중 지구대에서 벌어진 굴삭기 난동!! 대체 무슨 일이…?!!! 지구대에 13톤짜리 굴삭기가 나타난 이유는??? 지금 바로,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3-07
  • 설레는 3월, 지금 클릭하면 여행 할인!
    올 봄, 여행은 유행, 지역은 흥행! 혜택이 넘치는 3월 여행가는 달 ■ 숙박 - '숙박세일페스타' 2~3만 원 쿠폰 - 품질인증 숙소 최대 3만 원 할인 ■ 교통 - KTX+관광상품 결합할인 - 관광열차, 렌터카 50% ■ 여행상품 특별 할인 - 158개 국내 여행 패키지 최대 30% - 촌캉스 여행 상품 최대 30% ■ 놀거리 - 관광지 입장 할인, 방문 인증 이벤트 등 3월, 우리 야무지게 할인 받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봄나들이 가요~! ☞ '여행가는 달' 바로가기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3-07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어떻게 될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어떻게 될까?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3-07
  • '영하 5도' 바지도 입지 않은 채 무슨 일?
    영하 5도의 추운 날씨. 바지도 입지 않은 채 돌아다니던 어린 소년에게 무슨 사연이??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3-07
  • 6개 공항 방위각시설 개선 본격 추진…연말까지 공사 완료
    공항 등 방위각시설의 기초대가 지표면 위로 노출된 무안, 여수, 김해, 사천, 광주, 포항경주 등 6개 공항의 방위각시설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7일 방위각시설 개선 실시설계 사전규격 공개를 마치고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입찰 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조속한 사업 추진과 신뢰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방위각시설 개선 TF'를 운영해 여러 차례 TF 회의와 현장점검 회의를 열었다. 특히, 군 및 조종사협회 등 관계기관 협의와 항공안전혁신위원회(공항시설 분과) 회의 등을 통해 공항별 개선안을 집중 논의해 왔으며, 항공사 운항안전 관계자들의 의견수렴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항별 최적의 방위각시설 개선안을 마련하면 본설계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설계과정에서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낙찰자를 확정하면 이달 말 설계에 착수해 완료한 공항부터 신속히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안심하고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방위각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3-07
  • 산단 근로자들 1000원에 영화관람…스포츠·공연·전시 등 확대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영화관람권을 1년에 두 번 1000원에 제공하고, 산단 내 모든 근로자에게는 4000원을 할인해 1만 1000원에 제공한다. 이어서, 이 같은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 프로그램을 영화 외 스포츠·공연·전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박성택 차관이 인천남동산업단지를 방문해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 협약식에 참석하고, ㈜하나금속의 청년 근로자를 만나서 산업단지에서 문화 시설과 문화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한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 협약식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씨제이씨지브이(CGV), 롯데컬처웍스가 체결한다. 협약식에 따라 영화사와 산단공, 입주기업이 협력해 산업단지 근로자의 문화·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원 프로그램은 '천원 티켓(중소 입주기업 참여형)'과 '일괄 할인(모든 산단 근로자 공통 할인)'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천원 티켓'은 산단 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1000원에 영화 관람권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영화 가격 1만 5000원 중 영화상영관이 4000원을 할인해 제공하고, 나머지 1만 1000원 중 1만 원은 산단공과 사업에 참여하는 산단 내 중소기업이 분담한다. '일괄 할인'은 영화상영관이 산단 내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영화관람권 가격 1만 5000원 중 4000원을 할인해 1만 1000원에 제공한다. 산단공은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에 대한 수요가 충분한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참여의사를 확인해 46개 중소기업의 700여 명의 근로자에게 시범적으로 천원 티켓을 제공했다. 올해는 산업단지 근로자 1만 명에게 연 2회의 1000원 티켓을 제공하고, 전체 산단 근로자에게 일괄 할인을 제공하는 등 프로그램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은 산단공 누리집(www.kicox.or.kr)에서 공지할 예정이며, 천원 티켓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확인 뒤 산단공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일괄할인 티켓은 근로자들이 스마트K팩토리 사이트(www.kicox.or.kr/kfactory/main.do)에 가입한 뒤 큐알(QR) 코드를 내려받아서 영화사에 접속하면 할인쿠폰이 생성된다. 산업부는 올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 프로그램을 영화 외 스포츠·공연·전시 분야로 확대하는 등 지자체, 문화단체와 협력해 문화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으로 국비 998억 원, 지방비 427억 원 등 1425억원을 투입해 청년복합문화센터 15개 늘린 115개, 아름다운거리 30개 늘린 92개,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2개 늘린 30개, 노후공장 리뉴얼 2배 늘린 300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어서, 산업단지 내 문화·체육·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공장부지 내 소규모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산업단지 녹지구역에 체육시설, 극장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제도 정비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박성택 차관은 협약식에 이어 인천남동산업단지 입주기업인 하나금속을 방문해 청년근로자와 간담회를 연다. 하나금속은 구리 플랜트 설비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비철금속 생산기업이며, 근로자에게 자녀수당, 자녀학자금, 개인질병 케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직원 전용 야구장 스카이박스를 운영하는 등 근로자의 워라밸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 천원의 일상 문화 티켓 프로그램 시범사업에도 적극 참여했다. 박성택 차관은 간담회에서 "산업단지는 우리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의 60%, 고용의 절반을 담당하는 제조업의 심장이나, 청년 근로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청년 유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산업단지에서 근로자들이 문화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문화단체, 기업들과 협력해 다양한 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 투입 확대 및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3-07
  • 정부, 3월 말까지 의대생 복귀 전제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 수용
    정부가 오는 3월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의대협회가 건의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하고,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 등과 함께 7일 이같은 내용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이번 발표는 3월 새학기 개강과 20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교육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부와 의학교육계가 함께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협회, 의총협 등 의학교육계와 함께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소통해 왔다. 이에 교육부, 의대협회, 의총협은 '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한 바, 의대생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의대 모집인원 조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학생 복귀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먼저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하면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로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의총협도 전 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올해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와 같이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 ◆ 2025년 의학교육 지원 방안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등을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학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학생 미복귀로 지난 1년 동안 의대 교육이 크게 제약됐던 상황에서 의대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대협회와 협력해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교육부와 의대협회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신입생과 복학생에 대한 교육 준비 상황을 공동으로 조사했다. 이 결과 모든 대학은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신학기 개강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24·25학번 등 교육인원 증가에 대비해 이미 교과 운영 계획을 수립했고 교원 배치와 강의실 배정을 마쳤다. 이에 의대 1학년 교육과정은 주로 기초과학이론, 외국어, 교양 강의 등으로 구성되돼 있기 때문에 의대와 다른 단과대 등과 협력해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마다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강의실 규모를 고려해 분반을 개설하거나 교원을 추가로 확보해 수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별 증원 여부와 규모, 기존 정원 규모와 교육여건 등이 상이하므로 향후 24·25학번의 실습수업을 위한 교육여건, 졸업 후 전공의 수련여건, 의료인력 양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교육 운영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40개 의대는 이미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른 6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향후 6년 동안 신입생과 복학생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고려해 2024학번과 2025학번 교육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의대협회가 제안했다. 각 대학은 제안된 모델을 토대로 학생 의견 수렴과 교육여건 분석 등을 거쳐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정부는 각 대학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학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교육 운영 모델을 채택하고 의료 인력을 적시에 배출할 수 있도록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 등을 추진한다. 만약 2024학번과 2025학번의 졸업 시기를 다르게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6년 뒤인 2030년 여름에 의대 졸업생이 배출될 수 있다. 이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추진하고, 2024학번과 2025학번을 대상으로 전공의 정원배정·선발·수련 및 전문의 자격 취득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과 병원의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에 올해 606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각 대학은 대학과 병원의 교육여건 개선을 진행 중으로, 교원의 경우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은 올해 상반기 의대 교원을 총 595명 신규 채용했다. 아울러 강의실 및 실습실 리모델링·건물 신축 등 의대 교육공간 확충도 대학별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다. 의과대학이 지역과 연계한 RISE 체계 내에서 교육여건을 고려한 교육혁신을 통해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혁신도 지원한다. 한편 학생들의 병원 임상실습 지원 등을 위해 대학병원의 여건 개선도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각 대학병원에서는 증원된 학생들이 임상실습 교육을 진행하는 2029학년도에 맞춰 임상실습준비실, 세미나실 등 공간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국립대병원도 2028년까지 모의수술 등 체계적 교육훈련이 가능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한다. 더불어 교육부는 사립의대(부속병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진료시설·장비 확충 등 대학병원의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 엄정한 학사 운영 올해 의대 학사 운영은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해에는 특수한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학사 유연화 조치를 했으나, 올해는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만약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와 유급, 제적 등 학칙 등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고,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과 일괄 휴학 승인 등의 예외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의대 정원 증원 후 입학한 올해 신입생은 증원을 사유로 수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대학은 1학년 1학기 휴학이 불가하므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 특히 질병, 임신·출산, 병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어렵게 용기를 내 교육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타인의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은 학생 간에 휴학 강요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안내 등에 힘써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관계부처, 의대협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협력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발전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책 자문기구인 (가칭) '의학교육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각 의대별 전담인력을 통해 대학의 교육 운영 상황을 살피며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 속보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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