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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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킵니다"
    ■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 주요내용 ·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 경찰 X 보이스피싱콜센터는 자금세탁조직, 대포폰 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 특별 단속 실시 -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 추진 및 아시아 국가들과 보이스피싱 공조 수사 역량 총결집 · 대포폰·전화번호 변작 유통 차단 - 대포폰 차단을 위해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국내 유통 전면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 상호금융 범죄 대응 인프라 강화 -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고도화 및 전담인력 추가 -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책임제도에 따른 배상을 통해 피해자 구제제도 실효성 제고 · 보이스피싱 상담·신고 편의 향상 ☎1566-1188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 상담 시간 확대 : 09:00~18:00 → 09:00~22:00 · 전화번호 신속 차단 : 1일 → 10분 · 신종수법 발생 시 대국민 예·경보 문자 발송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3-10
  • 강제 경매 당한 전셋집? 아니면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 어떻게 하죠?
    LH 전세피해지원 상담센터로부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경매에 LH가 낙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원! 상담원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 종류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되는데… - 해당 피해주택에서 무상 거주 - 전세임대 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제공 - LH 임대주택 거주 비희망 시 경매차익 지급 특히,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는 지원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진다! - 무상으로 10년 거주 이후에도 무주택 요건 만족 시 시세의 30~50% 저렴하게 거주 가능 - 경매차익이 부족해도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 보장 전세사기로 인한 좌절도 잠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발견한 지원. 지원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3-10
  • '포천 전투기 오폭' 피해자, 동원훈련 면제…입영 연기도 가능
    병무청은 지난 6일 전투기 오폭 피해로 경기 포천시 이동면이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이행이 면제되거나 연기가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을 면제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https://www.mma.go.kr)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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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개시…최대 50억 원, 연 2.2~3.0%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400억 원의 예산을 신설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해도 된다. 서울 외 지역은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를 적용하고,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은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를 적용한다. 융자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 등을 심사해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초기자금 융자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올해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및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총회·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초기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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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오는 8월 'APEC 문화고위급대화' 열린다…문체부, 추진위원 7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문화고위급대화(8월 26~27일) 추진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에이펙 문화고위급대화 추진위원회는 의제와 프로그램 자문, 주요 참석자 추천 등 에이펙 문화고위급대화를 성공적으로 열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된 외부위원은 손지애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안호영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이재영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차인혁 광주과학기술원(GIST) 석학교수, 최경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등 5명이다. 문체부에서는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직무대리) 등이 참여한다. 유인촌 장관은 "올해 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의 문화·역사적 상징성과 케이-컬처의 정수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성공적인 문화 에이펙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에이펙 최초로 문화 장관들이 역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문화고위급대화를 신설한 만큼 추진위원회와 함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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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산업부, 올해 'AI 활용 기술개발(R&D) 과제' 100개 이상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총 100개 이상의 산업·에너지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산업부 장관 주재 민관합동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에서 발표한 'AI + R&DI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다. 산업기술개발 현장에서도 AI 활용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그동안 산업부는 두 차례에 걸쳐 6주 동안 통합 수요조사를 했으며, 로봇·반도체·디스플레이·신재생 등 13개 산업 분야에서 881건에 이르는 AI 활용 기술개발 수요가 접수됐다. 산업부는 전문가와 함께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현재까지 업종별 프로그램형 사업을 활용해 수요과제 74개를 1차 공고했으며, 상반기 내에 2차로 30개 이상의 수요과제를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다양한 산업 기술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해 지원한다.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양한 산업 기술개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량의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해 확장성과 범용성을 갖춘 AI 모델이다. 기업·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연구 현장에서 필요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산업부는 AI 활용 기술개발 수요가 높은 전략 분야를 선별하고,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별로 신규사업을 기획해 추진할 계획이다. AI와 로봇 공학을 활용해 자동으로 실험을 수행하는 '기업 공통활용 자율실험실'도 올해부터 도입한다. 시범사업으로서 표면처리용 도금액을 자율실험으로 개발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 신규 과제를 상반기 내에 공고하고 착수한다. 산업부는 AI 자율실험실을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자율실험실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 세계 기업, 기술, 인재를 AI로 탐색하고 연결하는 'Tech-GPT'는 다음 달부터 140여 개 산업현장 기업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수집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다.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 EU 등 5개국에 등록된 1억 1000만 건의 특허와 최근 발표된 2억 2000만 건의 국내외 논문을 학습해 오는 10월부터 기술정보 무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 R&D 참여기업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R&D전문기관의 연구행정 고도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상반기 중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2028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제는 AI가 혁신의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며, 정부는 AI를 활용한 기술혁신이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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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창작발레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선보인다…15~16일 예술의전당
    광복 80주년과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를 맞아 안중근 의사의 독립 정신과 평화 사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작발레 공연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사)안중근의사숭모회·안중근의사기념관이 오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서울 예술의 전당 시제이(CJ)토월극장에서 안중근 의사를 주제로 한 창작발레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공연을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안무 문병남, 대본·연출 양영은)은 안중근 의사의 유언인 "대한독립의 함성이 천국까지 들려오면 나는 기꺼이 춤을 추면서 만세를 부를 것이오"를 모티브로 2015년 창작됐으며, 죽음을 앞두고도 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꿈꿨던 안중근 의사의 삶과 철학을 담았다. 특히,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은 일회성 창작작품에 그치지 않고 다년간 음악과 안무, 연출을 수정·보완해 해외 라이선스 작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발레계에 새로운 축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안중근 역에는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이동탁 발레리노와 윤전일 댄스 이모션(Dance Emotion) 예술감독 겸 안무가(전 루마니아국립오페라 발레단 주역 무용수), 안 의사의 아내 김아려 역에는 김리회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와 장윤서 2024년 코즐로바 국제발레콩쿠르 여자부문 은상 수상자, 그리고 안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역에는 김순정 성신여대 무용예술학과 교수 등이 맡아 열연한다. 또한, 공연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위원, 2030자문단 등을 초청하고 이희완 보훈부 차관이 15일 공연장을 찾는다. 미래세대의 참여 확대를 위해 중·고등학생과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티켓을 할인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광복 80주년과 순국 115주기를 맞아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생애와 독립정신, 평화사상을 창작발레 공연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공연이 조국독립을 위해 일생을 헌신했던 안 의사와 애국선열들의 뜻을 기억하고 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황식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은 "안중근 의사의 나라사랑 정신은 독립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 일제강점기 내내 한국 독립운동의 횃불이자 이정표"라면서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애국선열들의 평화정신과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본받아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창작 10주년을 맞아 수정·보완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발레공연이 광복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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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해수부, 1500곳 업체 대상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해양수산부는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6개 수입 수산물과 취급 업체 150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최근 수입 증가로 원산지 거짓표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암컷대게와 향어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 추진한다.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이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이에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대상품목 21개 중에서 수입량 또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수산물을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 수입량 기준으로는 냉동조기, 냉동꽁치, 냉동꽃게 등 3개 품목,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표시 적발 건수가 많은 활낙지, 활참돔, 활가리비 등을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점검 대상은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로, 1500곳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원산지 거짓 표시는 수산물 유통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점검과 달리 다양한 통계를 기반으로 점검 품목과 대상을 선정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일반 업체에는 점검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적발업체는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3-10
  • '늘봄학교' 귀가 지원인력 확충…AI 디지털교과서 현장 안착 지원
    정부가 방학을 포함해 연중 중단없는 '늘봄학교' 운영 등으로 학생·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는 바, 내년에는 늘봄지원실장 1000여 명을 추가 선발·배치해 학교별 늘봄 전담체제를 완성한다. 또 이달 6일 기준 늘봄학교 학생 귀가 지원 인력 7200여 명을 추가 배치한 바, 늘봄학교 참여학생들의 원활한 귀가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디지털 기반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갈 선도교사를 올해 1만 1500명 추가 양성하고, 일반교사 6만 6000명, 학교 3000곳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추진한다. 이어, 다시는 학교 내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칭) 하늘이법' 국회 통과 노력 등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향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 늘봄학교 확대 지난 6일 기준으로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1학년은 25만 4000명으로 참여율 79.8%를, 초2학년은 25만 9000명으로 참여율 74.5%를 보이며 총 51만 3000명(참여율 77%)이 참여 중이다. 특히 개학 후 참여 수요를 밝히는 학생·학부모도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빠르게 조치하고 있어 향후 참여 인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맞춤형 프로그램 6만 504개를 확보했고 아동친화적 교실 1만 1309실 및 교사연구실 5643실을 구축했고 늘봄지원실장 1200명과 늘봄실무인력 6834명을 배치했다. 또한 지난 2월까지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운영, 학생 귀가 지원 체계 등을 중심으로 학교별 늘봄학교 안전 관리 자체 점검과 즉시 보완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3월 늘봄학교 운영 개시일부터 늘봄학교 참여 초1·2 전체에 대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해 학생 귀가 안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부는 차질없는 늘봄학교 확대로 국가책임 교육과 돌봄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늘봄학교 추가 참여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학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공간 확보를 교육부·교육청이 즉시 지원해 희망자 전원 참여에 지속 노력한다. 온 사회 협력을 통한 늘봄 프로그램 질도 제고하는 바, 라이즈 연계 및 교육청 자체 협업사업 운영을 통해 교육청-지자체-지역 대학이 함께 지역 수요에 맞는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이에 올해 1학기에는 교육부·교육청 공모 사업으로 5500여개 학급에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학기에는 16개 시도별 '라이즈 연계 프로그램'을 본격 제공한다. 특히 16개 부·처·청과 협업해 '경제탐험대', '발명체험교실' 등 분야별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공공·민간기관 협업, 교육기부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한다. 예체능 동아리 활동을 내실화하고 예체능 교육 프로그램 제공 확대를 통해 정규수업 및 늘봄학교를 연계한 1인 1예체능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한편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의 세부 사항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제고해 안전을 확보하면서 학부모의 과도한 불편을 방지한다. 인력 7200여명을 추가 배치해 귀가 지원 인력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원활한 귀가 지원 체계 구축하고, 귀가 알림 체계화와 인터폰 등 기기 정비를 통해 늘봄학교 안전 전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 AI 디지털교과서 현장 안착 교육부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선정·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안착을 추진 중이다. 이에 교원 연수 및 인프라 개선을 추진 중으로, 먼저 개학 전까지 디지털 기반 역량강화 교원연수 지속 추진했고, 2025년 교사·학교의 수요에 따른 맞춤 지원 연수체계를 안내했다. 특히 올해 3월 사용을 위해 AI 학습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내년 1월까지 완료하는 바, 지난 2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 4일부터 서비스를 개통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계속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및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먼저 올해는 수시 선정을 통해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3월에 '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 운영 등으로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포함한 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AI 디지털교과서 민원을 총괄·조정하는 중앙상담센터 운영과 AI디지털교과서 내용·기술 수정 보완을 통해 성공적 안착을 지원한다. 교원 역량강화 지원방안으로는, 디지털 기반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갈 선도교사를 지난해 1만 1500명에 이어 올해도 1만 1500명 추가 양성한다. 디지털 기반 수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6만 6000명의 일반 교원 연수와 3000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도 계속 추진한다. 학교 디지털 인프라도 개선하는 바, AI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현장 활용도를 제고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교육부-시도교육청이 협력해 2026년 AI디지털교과서 대비 전국 학교 인프라 점검·개선을 추진하고, 내년 AI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인 초5·6학년과 중2를 대상으로 1인 1기기를 완비한다. 올해까지 2026년 AI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 확대에 따른 학교 네트워크 추가 점검·개선과 10G 인터넷망 지속 구축으로 학교 네트워크를 고도화한다. 이밖에도 올해 AI디지털교과서 선정학교에 디지털튜터를 2000명 배치하고 1500명의 신규 튜터 양성과 91개소 테크센터 운영 등 전담인력 강화로 교원 업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다.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통한 자율·창의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교원 연수 등 6개 영역에 대해 3회에 걸친 점검으로 교육청·학교별 전면 시행 준비를 완료하고, 지난 2월 신학기 준비기간을 활용해 학교별 최종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다양한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학교 개교·운영을 지원하고,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체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 체제를 구축했다. 이에 올해는 다양한 과목 선택과 이수 지원체제를 안착시키고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8개 시도에 온라인학교를 추가로 개교해 모든 시도에서 온라인학교 운영(17개교)을 통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 내년 2월까지는 온라인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화 및 표준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온라인학교 연구학교'를 지정해 운영한다. 특히 기존 학교와 달리 재학생이 없는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학교 설립·운영 근거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한다. 시도교육청과 협약한 지역대학에서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과목' 개설 준비를 완료하고 오는 12월까지 희망 학생 대상으로 수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함께학교 플랫폼' 내 마련된 '진로·학업 설계 지원 시스템'을 통해 진로 탐색, 과목 선택 및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종합 상담을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학교에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용 온라인 콘텐츠 및 교사용 교수·학습자료를 추가로 개발하고 핵심교원 연수도 실시한다. 한편 고교학점제 운영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고,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대상 간담회 개최 등 현장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 학교 안전관리 강화 교육부는 학교 안전관리 강화로 행복하고 걱정없는 교실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 교육활동보호센터 등을 통한 교원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등 전체 교원에 대한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까지는 신학기 대비 통학로, 학교시설물 등 교내·외 안전위험을 요인별로 점검했고, 교육과정 연계 안전교육 실시 및 도서벽지·농산어촌 학교 대상의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추진했다. 또한 2월까지 신학기 대비 학교별 급식시설 위생관리 중점사항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했고, 3월부터 위생 취약 학교에 대한 교육청 컨설팅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제2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시행계획 수립을 3월까지 완료하고 각 유관부처 및 시도교육청별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 수립·발표에 따라 학교 내 보편적 마음건강 예방 교육인 사회정서교육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가칭) 하늘이법' 추진 등으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폭력성을 보이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직무배제의 근거를 마련한다. 질병휴직위원회 및 개별 교육청 규칙으로 운영한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가칭)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법제화해 운영을 내실화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교육활동보호센터 대표홈페이지에 교원 맞춤 심리검사도구를 탑재하고, 32곳의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연계기관을 통한 상담·치료를 지원한다. 학교 내·외부 안전 관리도 강화하는 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내 사각지대 중심으로 CCTV 설치를 우선 확대하고 국회 등과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학생 주도 위험요인 발굴 개선활동(375개교), 재난안전훈련(540개교) 및 관계기관 협업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1000개교) 등 안전교육도 확대한다. 학생 건강 지원 확대를 위해 학교별로 연 2회 학교급식시설 전수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3월부터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를 개정한다. 또한 전국민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장 주관의 학생 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2차 연도 시범사업도 오는 4월부터 추진한다. 이밖에도 3월부터 초·중·고 학교에 사회정서교육을 도입해 안착을 지원하고,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확대 및 '위(Wee) 프로젝트' 기능을 확대·개편한다. 이주호 장관은 "올해는 교육개혁이 완전히 현장에 뿌리내림으로써 교실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귀한 의견들을 더욱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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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이달부터 34개 지자체서 '노동약자' 법률구조상담 서비스 등 제공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3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에 대한 대응 교육, 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법률 상담, 지방노동관서 및 노동위원회와의 연계 등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서울, 평택, 청주,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6곳에 설치한 '근로자이음센터'에서도 올해부터 플랫폼·프리랜서 대상 계약·보수 관련 분쟁상담·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사업의 교육·상담자들도 필요한 경우 근로자이음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계획한다. 이어 정부가 심사를 통해 적정한 곳을 선정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해당 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70~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 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동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2024년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인식개선 캠페인 등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1만 5830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올해는 영세사업주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해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일터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지자체, 근로자 이음센터, 지방노동관서 등이 긴밀히 협업해서 노동약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3-10
  • 소방공무원 경력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특례 폐지
    앞으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급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부여 특례를 폐지한다. 소방청은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격증 발급 특례를 폐지, 관련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근무경력 20년이상에 '특급', 7년 이상이면 '1급', 3년 이상 '2급' 그리고 1년 이상인 경우 '3급'을 발급했다. 소방청은 공사현장 화재 예방 및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 이번 개정은 화재예방법 시행 후 법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 강화, 건설현장 안전 확보, 훈련 기준 정비 등 현장 실태를 반영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 도입 ▲공직자 자격증 발급 특례 폐지 ▲자위소방대 등의 교육훈련 기준일 도입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 도입 등을 추진한다. 먼저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을 명확히 한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등을 고려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화재예방·대비, 피난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계획서다. 현재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도록만 규정하고, 언제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어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도 상당 기간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계획서 변경 후 30일 이내 작성하도록 규정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 중 공사장 작업자에 대한 예방·대피교육을 의무화하고,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을 도입한다. 이로써 신규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 착공 신고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퇴직·해임으로 인한 공백 때는 30일 이내 재선임해야 한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근무자와 거주자를 대상으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건축물 근무자와 거주자 등이 화재발생 때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정보로 피난안내방송, 피난안내도 게시, 피난안내 영상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끝으로 현재는 해당 건축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훈련·교육을 기준일 없이 연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하는 시행규직에서는 신규 건축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60일 이내에 자위소방대원을 포함한 근무자·거주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해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국장은 "이번 화재예방법 하위법령 개정은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련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화재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화재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법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이 추진 중인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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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농사가 편해진다…자율주행트랙터·무인운반 등 농촌 로봇시대 '성큼'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다양한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농촌의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에 '로봇'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일손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율주행 트랙터, 무인운반 등 농업로봇 개발로 농가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특히 2023년 농림축산식품 통계 기반으로 과수원에 무인 방제·제초로봇 활용 시 농약살포 비용사용과 인건비 등을 줄여 연간 3306억 원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는다고 추정했다. 무엇보다 농업로봇은 사람의 개입 없이 로봇 간 무인 약제 보충작업 등으로 작업효율을 개선하고, 작업장과 집하장 간 무인 자율주행으로 편의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농진청은 5건의 자율주행·농업로봇 산업재산권 출원과 17건의 기술이전 등으로 자율주행 트랙터, 방제로봇, 자동조향장치의 산업화에 성공했다. 그리고 현재 농업로봇 보급사업과 실증(제품검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지난해 3억 7500만 원을 투입해 15개 지역에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운반로봇 등을 시범 보급했다. 이 결과 자율주행 트랙터를 사용한 경북 영주의 권지수 씨는 "두둑 만들기, 파종 작업을 야간에도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작업 타이밍인데, 예전에는 야간 작업할 때 잘 안보이고 피로도 증가했었다"며 "하지만 자율주행 트랙터로 밤에도, 날씨가 좋지 않을때도 정밀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진청 농업로봇과 홍영기 농업연구관은 "우리나라는 농업·농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업 경영 위기와 함께 농촌 지방이 소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농가수는 99만 9000 가구에 농가 인구 208만 9000명으로 65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의 비율은 52.6%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인구학적 쇠퇴 위험이 높은 '소멸고위험' 지역 45개 기초지자체 중 44개가 농어촌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군'이라고 밝혔다. 홍 연구관은 "이처럼 국내외 전방위적으로 농업 여건이 악화되고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에 농업 생산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농진청은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한 자동화·무인화 농업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농가 현장에 이를 보급해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그리고 먼저 트랙터의 작업효율을 높이고자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 트랙터에 적용했다. 특히 이 트랙터는 카메라에서 얻은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데이터와 GPS 위치 데이터로 연계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네 개 지점을 설정하면 최적의 작업 경로를 생성해 사전에 설정한 경로대로 움직이며 경운·정지 등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작업시간을 25% 단축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자율주행 트랙터는 정확한 경로로 주행하는데, 실제로 이 트랙터를 사용한 한 농업인은 "물이 찬 논에 로터리 작업을 하다보면 흙탕물 때문에 선이 잘 보이지 않았다"며 "그런데 자율작업 트랙터는 정확히 간격에 맞춰 작업을 한다"며 극찬했다. 한편 방제로봇은 과수에만 농약을 살포하도록 지능형 무인 방제시스템도 적용돼 방제를 할 경우 적정 농약을 사용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작업자의 건강도 보호해 준다. 농진청은 이러한 농업로봇 개발을 위해 농식품부 등 외부기관과 첨단 농기계 협업체계를 구성해 공동연구 과제를 기획·실행하고, 기술 고도화와 인프라 구축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오는 4월부터 187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노지 스마트농업 활용모델 개발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는 농업의 스마트화 전환을 가속화 하기 위해 주산 단지 품목 확산 거점을 활용한 한국형 노지 스마트농업모델을 조기에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농작업 효율 향상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율주행 농기계 기술 및 무인 농업로봇 활용으로 편이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농업로봇 표준 제안으로 국제 기술 경쟁력 및 주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홍 연구관은 "농업로봇은 개발보다는 개발한 후 기술이전을 통해 산업체에서 생산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상용화 과정이 좀더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농업로봇의 경우 농산업체가 중소 규모로 이전 기술 구현을 어려워하고, 다양한 센서들이 장착되어 구입가격이 다소 높게 책정되었다"면서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홍 연구관은 "이 로봇을 사용해 기존보다 작업면적이 늘어나도 피로가 적어 만족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실제 방제로봇를 사용한 고령 농업인의 경우, 농사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조금 더 해보겠다고 말씀해 주신게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 장수에서 과수재배를 하는 박분순 씨의 경우도 "20여년 동안 사과농사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어느날 손자가 사과농사를 짓겠다는 말에 만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로봇이 나와서 우리 손자도 편하게 과수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에 홍 연구관은 "이런 이야기는 저를 포함해 연구진들 모두 성취감을 느낀다"며 "농업로봇이라는 신기술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사용하고, 이들에게 여러 보완해야 할 의견들을 듣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동영상=농촌진흥청 제공) 한편 농진청은 2026년에도 과수원용 작업자 추종 운반로봇과 자율주행이 가능한 과수원용 무인 제초기 등을 시범 보급한다. 아울러 농가에 농업로봇을 활용하는 실증 과정을 2027년까지 추진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과수뿐 아니라 식량과 채소 분야에서도 무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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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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