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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뛰어든 어린이, 뒤따라가던 사람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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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3.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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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 </p> <p>도로에 뛰어든 어린이, 뒤따라가던 사람의 정체는?</p> <p> <br /> </p> <p>지난 3월 2일, 서울시 강서구.</p> <p>추운 날씨에 한 어린이가 하의도 입지 않은 채 홀로 버스에 탑승했습니다.</p> <p> <br /> </p> <p>버스에 같이 탑승한 조순경은 혹시 어린이가 길을 잃은 건 아닌지 대화를 시도해보는데요.</p> <p> <br /> </p> <p>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p> <p>지금 바로,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p> <p> <br /> </p> <p> <br /> </p> </div> </div> <!-- 기사후원 --> <!-- //기사후원 --> <div class="article_foot cf"> <div class="art_etc"> <span>김소라 기자</span> <span><a href="mailto:infonews007@daum.net">infonews007@daum.net</a></span> <span class="other"><a href="http://lppaper.co.kr/news/search.php?search_type=name&q=%EA%B9%80%EC%86%8C%EB%9D%BC">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a></span> </div> <div class="tag_list cf"> <span class="tag_icon"><img src="/images/icon/tag_ico2.gif" alt="태그"></span> <ul> </ul> </div> <div style="clear:both"></div> <div class="art_copyright">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lppaper.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div> </div> <script type="text/javascript"> $(".view_con").find("img").each(function(){ $(this).css({'height':'', 'max-width':''}); var _width = $(this).width(); if(_width>875) { $(this).css('width','870px'); $(this).closest("figure").width('870px'); } else { $(this).closest("figure").width(_width); } }); </script> <!-- 광고배너 --> <!-- 광고배너 --> <article class="best_news cf"> <h3>BEST 뉴스</h3> <a href="http://lppaper.co.kr/news/view.php?no=12651"><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225px;height:15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TVc3hUQWcFUE1H2gQL12yuXIFX.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횡단보도로 돌진, 아찔한 추격전의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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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ize:cover;" title="\'스토커\' 접근시 위치정보 실시간 감독…\피해자 안정에 기여\"></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762">오리 잡은 날</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762"><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aJYuyL4jas5qTfTCpysiX9iBv.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오리 잡은 날"></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758">도로에 뛰어든 어린이, 뒤따라가던 사람의 정체는?</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758"><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EhzQ9Utz5PZCRE.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도로에 뛰어든 어린이, 뒤따라가던 사람의 정체는?"></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746">분산된 재난관제 기능 하나로…'119종합상황실' 통합 운영</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746"><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YE6EdVRDOdYIM5pLW7KM5mXMQ1ntT.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분산된 재난관제 기능 하나로…\'119종합상황실\' 통합 운영"></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713">해수부, 1500곳 업체 대상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713"><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MrASR6wCKyW3oIBEXVeOsbexb1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해수부, 1500곳 업체 대상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710">소방공무원 경력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특례 폐지</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710"><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UWAeJcyIg7xBP3pjl7fU2xr6L6.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소방공무원 경력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특례 폐지"></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705">지구대에서 벌어진 굴삭기 난동! 대체 무슨 일이?!</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705"><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AqS7RIFIcIlZHrwVDFCMG.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지구대에서 벌어진 굴삭기 난동! 대체 무슨 일이?!"></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703">'영하 5도' 바지도 입지 않은 채 무슨 일?</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703"><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OfUWlyRzz1FrWrylmXb.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영하 5도\' 바지도 입지 않은 채 무슨 일?"></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679">전담수사팀·AI기술 활용 온라인 마약유통 강력 대응</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679"><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ecrKJVR6.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전담수사팀·AI기술 활용 온라인 마약유통 강력 대응"></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678">정부,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총력 대응…연 2회 합동특별단속</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678"><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c6C54tc2kgIhZhlEt3eKY9N.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정부,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총력 대응…연 2회 합동특별단속"></div></a> </div> </div> </div> </section> <!-- 광고배너 -->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속보</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140925141441_2377&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2764">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Vy52Dm76xp1x4BZFEecshbXMD9boKbg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최상목 권한대행, 양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긴급 방역 지시"></div> <h3>최상목 권한대행, 양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긴급 방역 지시</h3> <p>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 받고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먼저 최 권한대행은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양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16일 오후 10시부터 17일 오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양주시 및 인접 6개 시·군(경기 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및 영농활동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763">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8IqD4kHbkqg9pFZGosWuTQ4Syjrf78.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스토커\' 접근시 위치정보 실시간 감독…\피해자 안정에 기여\"></div> <h3>'스토커' 접근시 위치정보 실시간 감독…"피해자 안정에 기여"</h3> <p> '스토킹 범죄'는 사건 특성상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보복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2021년 3월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이나 2022년 9월에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2㎞ 이내로 접근하면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아울러 문자 발송과 동시에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필요 시 보호관찰관이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2024년 1월 12일부터 현장에 적용한 바, 이후 1년 동안 스토커가 접근하는 상황 4976건을 확인해 경찰에 통지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는 1만 1465건의 접근 정보 문자를 발송해 스토커의 접근상황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결과,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으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이를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전송하는 기능도 함께 개발했다. 다만, 스토커의 접근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소지해야 하는데, 기존의 스마트워치는 배터리 용량이 넉넉하지 않아 장치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배터리 용량을 증가시키고 피해자가 장치관리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편의성을 갖춘 보호장치를 개발하고자 업체와 협의를 추진했다. 이 결과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가방이나 주머니 등에 편하게 휴대하고 외부에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소형화·경량화해 2024년 1월 12일 개정법 시행일에 맞추어 1차로 보급했다. 특히 같은 해 4월에는 보호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모양도 무선이어폰 케이스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해 외부 노출시에도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개선했다. 한편 가해자의 접근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위치와 피해자의 위치가 위치추적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이동내역이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었다. 때문에 평상시에는 피해자의 위치가 나타나지 않고, 가해자가 접근해 경보가 발생할 경우에만 위치가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개발한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은 스토커의 접근상황을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하고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제화면을 구현한다. 특히 스토커가 접근시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경찰청 112시스템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즉시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보복범죄 우려가 높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 시스템을 스토킹범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부과받은 다른 전자감독대상자에게도 현재 적용 중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 한상경 보호사무관은 "보호장치와 시스템 개발은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발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를 수 차례 방문해 논의한 결과, 기존의 장치와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별도의 예산을 추가하지 않고 개발기한도 단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기존에는 스토커가 접근해도 피해자가 알 수 없어 늘 불안에 떨어야 했지만, 이제는 스토커 접근상황을 피해자가 알고 미리 대비할 수 있어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장치를 소지할 필요없이 휴대전화기만으로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도 개발해 2024년 12월 현장에 보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사무관은 "정부혁신은 아래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정부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검토하지 않으면 혁신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정책실무자들이 국민청원과 제도개선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의견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이는 '정부혁신'의 씨앗이 되어 훌륭한 정책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혁신24) 바로가기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2754"><h3>정부, 서울지역 올해 입주물량 예정대로 공급…이상거래 집중 조사</h3></a></li> <li><a href="/news/view.php?no=12751"><h3>정부, 연 500억 원 이상 투입 계속사업 등 사회보장제도 평가 실시</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정치</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21164409_5648&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2757">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lSYopjuL9rCgkqqNUwL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 제거…무장 드론·탐색 로봇 동원해 임무 완수!"></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 제거…무장 드론·탐색 로봇 동원해 임무 완수!</h3> <p> 드론이 정찰은 물론 공격까지 담당하고, 위험지역에는 사람 대신 로봇이 먼저 투입되는 미래전(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WMD) 제거훈련'이 지난 12일 경기 파주시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됐다. 한미 군이 매년 상반기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의 하나로 이뤄진 훈련에는 육군25보병사단 해룡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이 참가했다. 특히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대거 투입돼 눈길을 끌었다. 육군이 지정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시범부대인 25사단은 소총사격 무인항공기·다목적 무인차량·다족보행로봇·폭발물 탐지제거로봇을, 미군은 군사용 로봇 '팩봇(PacBot)'을 동원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대거 투입한 것은 전시 북한지역에 은닉·배치된 WMD를 신속하게 탐지·제거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훈련이기 때문이다. WMD가 핵·화학·생물·방사능 무기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무기인 만큼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훈련은 육군특수전사령부 독수리부대 정찰팀이 적 지역에 있는 가상의 WMD 의심시설을 발견하는 것으로 문을 열었다. "ISTF 지휘소에서 알린다. 목표지역 산지와 옥상에 적 병력 포착 확인! 정찰드론 영상 실시간 전송 중" 군단 통합지원특수임무부대(ISTF)를 지휘하는 마동혁(중령) 대대장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인항공기와 정찰드론이 시설 구조와 적 병력 파악에 나섰다. ISTF는 25사단 보병대대, 공병·화생방 지원부대, 폭발물처리반(EOD)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다. WMD 시설을 장악한 뒤 초기 평가 임무를 수행한다. 목표물 곳곳에 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파악한 ISTF는 소총사격 무인항공기와 다목적 무인차량을 선두에 배치하고 공격을 시작했다. "소총사격 무인항공기 우선 전개, 우측 고지부터 제압하라! 보병팀은 무인차량 엄호 뒤편에서 엄폐 유지하면서 전진하라!" 이어진 마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먼저 소총사격 무인항공기가 건물 옥상과 산지에 숨은 적을 탐지해 조준 사격했다. 적 역할을 맡은 대항군은 공중에서 갑작스레 쏟아지는 총탄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어 5.56㎜ 소총을 장착한 다목적 무인차량이 앞장서 기동하며 적을 향해 탄을 퍼부었고, 장병들은 그 뒤를 따르며 적을 소탕했다. 동시에 폭발물 탐지제거로봇과 다목적 무인차량은 지뢰지대를 돌파하며 진입로를 확보했다. 시설 외곽이 확보되자 미군 WMD 대응부대(CWMD-TF)가 모습을 드러냈다. CWMD-TF는 스트라이커여단 중대를 기반으로 구성된 WMD 대응 전문부대다. 시설 탐색·분석·불능화·제거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CWMD-TF는 ISTF로부터 공병·화생방·EOD의 작전지휘권을 인계받아 시설 내부 진입작전에 돌입했다. "CWMD-TF 지휘소에서 알린다. ISTF로부터 지휘권 인계 완료! 시설 출입구 접근 개시! 그라인더를 사용해 접근로 확보, 화생방 정찰팀 대기하라!" 명령에 따라 미군 장병들이 시설 출입문에 그라인더로 구멍을 냈다. 굉음과 함께 구멍이 생기자 화생방 탐지기를 넣어 내부에 오염이 없음을 확인한 미군이 문을 뜯어내며 진입했다. "팩봇 전개 시작! 선두 진입 후 실내 위협요소 탐지! 이상징후 없을 시 스트라이커 중대 진입! 전 소대는 내부 정찰 순서에 따라 투입하라!" 이번에도 선두에는 미군의 팩봇 로봇이 배치됐다. 몸을 길게 펴며 입구로 들어선 팩봇은 위협요소를 탐색했다. 팩봇이 안전을 확인하자 미군은 재빨리 진입했고, 선두에 선 장병이 내부에 초록색 발광물질을 투하해 아군에게 '안전 확보'를 알렸다. 전진하던 미군은 WMD 시설을 발견하고 '다중통합 레이저 교전체계(MILES·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를 장착한 대항군과 격렬한 전투 끝에 목표물인 WMD를 확보·제거했다. ISTF를 지휘한 마 대대장은 "이번 훈련은 ISTF와 CWMD-TF의 연계·통합작전을 검증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윌리엄 테일러(대위) 스트라이커여단 중대장도 "한국군과 함께 훈련할 기회를 얻어 기쁘다"며 "이번 훈련 덕분에 한미동맹이 한층 더 공고해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5사단은 이번 훈련 결과를 분석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활용 및 연합작전 발전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755">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yYrKFCeRQsHWuM.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의료생협도 경영공시 의무화…\'생협법\' 국회 본회의 통과"></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의료생협도 경영공시 의무화…'생협법' 국회 본회의 통과</h3> <p>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은 경영 사항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시해 일반 국민이 사업결산 보고서와 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생협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4일 전했다. 의료생협은 일정비율(50%)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하다. 하지만, 의료사협과 달리 의료생협은 경영사항을 공개하는 의무가 없어 재무상황이 부실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미리 납부한 진료비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생협법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과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해마다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누리집 등에 공시하도록 해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세한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정위가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공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의료생협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의료생협이 경영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불응하고 의료생협의 주된 사무소에 정관·규약,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조합원 명부 등 서류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에 관한 규정은 내년 회계연도 결산 시기부터 적용돼 결산일이 내년 12월 31일인 의료생협은 2027년 4월 말까지 경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담당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747">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ZeoeOyFaROSwt4rNbwE.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18개 직위 추가 전략 인사교류 본격 시행…\범정부 협업 행정 가속화\"></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18개 직위 추가 전략 인사교류 본격 시행…"범정부 협업 행정 가속화"</h3> <p>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를 본격 시행했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류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류자 아래 직급자와 함께 교류하는 '동반 교류' 제도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인사·성과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6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BOGCEaQbWnuJHnhA.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최상목 권한대행 합참 방문…\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당부"></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최상목 권한대행 합참 방문…"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당부</h3> <p>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변함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이 현장에 참석하고, 각군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직위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특히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면서 "국민들께서 국가안보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225">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41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jFEX9iWdn.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민생경제 회복 총력”"></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민생경제 회복 총력”</h3> <p>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아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주고,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을 향해 “계획된 연말 모임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각종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면서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이 보여주신 성숙한 대응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이뤄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5일 오후에는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도 통화해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계획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력을 다겠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검찰/경찰</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3802_2975&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2763">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8IqD4kHbkqg9pFZGosWuTQ4Syjrf78.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스토커\' 접근시 위치정보 실시간 감독…\피해자 안정에 기여\"></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스토커' 접근시 위치정보 실시간 감독…"피해자 안정에 기여"</h3> <p> '스토킹 범죄'는 사건 특성상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보복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2021년 3월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이나 2022년 9월에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2㎞ 이내로 접근하면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아울러 문자 발송과 동시에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필요 시 보호관찰관이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2024년 1월 12일부터 현장에 적용한 바, 이후 1년 동안 스토커가 접근하는 상황 4976건을 확인해 경찰에 통지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는 1만 1465건의 접근 정보 문자를 발송해 스토커의 접근상황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결과,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으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이를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전송하는 기능도 함께 개발했다. 다만, 스토커의 접근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소지해야 하는데, 기존의 스마트워치는 배터리 용량이 넉넉하지 않아 장치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배터리 용량을 증가시키고 피해자가 장치관리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편의성을 갖춘 보호장치를 개발하고자 업체와 협의를 추진했다. 이 결과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가방이나 주머니 등에 편하게 휴대하고 외부에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소형화·경량화해 2024년 1월 12일 개정법 시행일에 맞추어 1차로 보급했다. 특히 같은 해 4월에는 보호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모양도 무선이어폰 케이스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해 외부 노출시에도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개선했다. 한편 가해자의 접근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위치와 피해자의 위치가 위치추적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이동내역이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었다. 때문에 평상시에는 피해자의 위치가 나타나지 않고, 가해자가 접근해 경보가 발생할 경우에만 위치가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개발한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은 스토커의 접근상황을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하고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제화면을 구현한다. 특히 스토커가 접근시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경찰청 112시스템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즉시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보복범죄 우려가 높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 시스템을 스토킹범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부과받은 다른 전자감독대상자에게도 현재 적용 중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 한상경 보호사무관은 "보호장치와 시스템 개발은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발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를 수 차례 방문해 논의한 결과, 기존의 장치와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별도의 예산을 추가하지 않고 개발기한도 단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기존에는 스토커가 접근해도 피해자가 알 수 없어 늘 불안에 떨어야 했지만, 이제는 스토커 접근상황을 피해자가 알고 미리 대비할 수 있어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장치를 소지할 필요없이 휴대전화기만으로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도 개발해 2024년 12월 현장에 보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사무관은 "정부혁신은 아래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정부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검토하지 않으면 혁신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정책실무자들이 국민청원과 제도개선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의견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이는 '정부혁신'의 씨앗이 되어 훌륭한 정책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혁신24) 바로가기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746">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YE6EdVRDOdYIM5pLW7KM5mXMQ1ntT.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분산된 재난관제 기능 하나로…\'119종합상황실\' 통합 운영"></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분산된 재난관제 기능 하나로…'119종합상황실' 통합 운영</h3> <p> 소방청이 분산된 재난 관제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화재·구조·구급·항공·항만 등에 대한 통합관제에 돌입한다. 소방청은 점차 대형화하고 복잡화하는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제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119종합상황실' 통합 이전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종합관제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119종합상황실 통합이전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한 사업으로 예산 195억 원을 투입해 정부세종청사 17동 소방청 청사 내 흩어져 있던 재난관제 공간과 기능을 통합했다. 소방청은 이번 종합상황실 이전으로 그동안 119종합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소방항공대, 지휘작전실에서 각각 담당했던 ▲종합상황관제 ▲구급상황관제 ▲소방항공 운항관제 ▲재난작전지휘 기능을 한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시·도별 달리 운영하던 재난현장 영상 송출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손쉽게 현장 영상 관제가 가능해졌다. 화재·구조·구급·항공·항만 등 모든 출동 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전국 시도 119종합상황실과 소방청 간 실시간 재난정보 공유도 더욱 원활해졌다. 이번에 구축된 재난상황 관리시스템은 각 시·도에서 대형재난 발생 때 중앙시스템과 연계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탑재했고 장비, 인력 등 동원 소방력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도 소방력을 파악해 중앙에서 신속한 지원 출동이 가능해진다. 한편, 소방청은 경찰청, 산림청과 협력해 각 기관의 상황실에 상호협력관을 파견, 실종자 수색, 산불, 대규모 교통사고, 다수 사상자 사고 등 발생 때 재난대응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업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통합이전 때 각 유관기관과 연계한 재난안전망(PS-LTE) 무전기를 모든 관제대에 설치해 다른 기관과의 초기 협업능력을 더욱 강화했다. 이동원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 "119종합상황실 통합운영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때 더욱 신속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 재난대응 시스템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713">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MrASR6wCKyW3oIBEXVeOsbexb1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해수부, 1500곳 업체 대상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해수부, 1500곳 업체 대상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h3> <p> 해양수산부는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6개 수입 수산물과 취급 업체 150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최근 수입 증가로 원산지 거짓표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암컷대게와 향어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 추진한다.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이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이에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대상품목 21개 중에서 수입량 또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수산물을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 수입량 기준으로는 냉동조기, 냉동꽁치, 냉동꽃게 등 3개 품목,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표시 적발 건수가 많은 활낙지, 활참돔, 활가리비 등을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점검 대상은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로, 1500곳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원산지 거짓 표시는 수산물 유통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점검과 달리 다양한 통계를 기반으로 점검 품목과 대상을 선정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일반 업체에는 점검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적발업체는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67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ecrKJVR6.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전담수사팀·AI기술 활용 온라인 마약유통 강력 대응"></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전담수사팀·AI기술 활용 온라인 마약유통 강력 대응</h3> <p>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 범정부 합동으로 특별단속하고,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수사팀의 온라인수사팀 개편과 AI기술 활용 등으로 온라인 마약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추진하고, 펜타닐, 합성대마 등 합성마약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와 민생범죄점검회의 논의 등을 거쳐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지난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올해 대응이 시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책들을 마련했다. 기본계획 4개 전략은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 등이다. ◆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정부는 그동안 마약류 수사·단속 컨트롤타워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 정보공유·공동대응 등 기관 간 수사역량을 결집했다.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2만 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 대비 16% 감소했으나 여전히 2만 명을 웃돌았다. 특히,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으며, 비대면 거래 등 마약 거래·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어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경단계에서 적발된 밀수량을 포함해 전체 불법 마약류 압수량은 2022년 804.5kg, 2023년 998kg, 2024년 1173.2kg으로 지난 3년 동안 지속해서 증가했다. 다만, 국경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약류 밀수기법도 지능화하고 있어, 단속 적발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단속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연 2회 범정부적으로 합동 특별단속(상·하반기 각 1~2개월)을 추진해 다음 달부터 유흥업소,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세관 합동분석팀(PRO-APIS)을 통해 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마약류 밀수입을 효과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대검찰청은 현장에서 즉시 증거 채증·분석이 가능한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도입해 디지털 증거 삭제·인멸을 방지하고, 소변 유효성 검사법을 개발해 약물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한다. 위장수사에 대해 경찰청은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위장수사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서,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수사팀을 온라인수사팀으로 개편해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한다. 대검찰청은 수원·대구지검 내 마약 전담검사 및 수사관을 6월에 온라인 마약유통 전담 수사팀으로 편성·개편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검찰청·식약처는 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거래·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대검찰청은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확인 뒤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즉시 계좌 출금을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또한,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국경단속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여행객 외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도 AI 기술을 활용해 고위험 물품을 선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5개 지방청 도입)을 활용해 마약 우범국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선저검사를 확대한다.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류 유입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해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마약류 중독자들이 전문적으로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재활기관을 2배 이상 확대했다. 또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도 확대해 마약류 투약사범 중 중독 치료·재활 참여율은 3년 동안 각각 2.1, 2.6배 증가했다. 다만, 전체 투약사범에 대비하면 여전히 낮은 비중이며, 투약사범 증가 등에 따라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치료·재활 서비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전국 '함께 한걸음센터'(17개)에서 소년원·교정시설·청소년쉼터 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7월~)한다. 24시간 전화상담(1342, '용기 한걸음센터')을 통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은 중독수준 등에 따라 '함께 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재활기관으로 신속 연계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중독 재활 수요, 중독자 접근성 등을 고려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서울 강남구·경기 용인시·경북 안동시 등 3곳 확대한다. 정부는 이어서,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본인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 종료사실을 재활기관에 통보해 재활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복지부는 수요자가 지역 여건·기관 간 서비스 등을 비교한 이후 재활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해 재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연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전담 상담사, 지역 유관기관 등에서 사회재활 종료 이후에도 단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한,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역량을 확충해 서비스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치료 난도가 높은 마약류 중독치료의 적정 수준 보상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계획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고, 마약류 중독 응급환자가 적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운영해 88명을 배출한 데 이어, 올해에는 양성 규모를 모두 300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마약류 근절 예방기반 강화 정부는 수요 억제를 통한 마약류 근절을 위해 마약류 중독과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해 최근 3년 동안 교육 인원수가 6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일상 속 마약류 확산으로 마약류 노출 대상·상황이 다양해진 만큼 대상별 특징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인 마약류 수요 억제를 위해 대국민 홍보 확대와 함께 정책 기반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약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마약 근절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대국민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주요 활동공간에 집중 홍보한다. 식약처는 20개 대학에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를 구성해 대학생·유학생의 자발적인 예방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세계 마약퇴치의 날(6.26)을 전후로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모전·캠페인 등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서,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청소년·대학생·직장인 등 예방교육을 3만 7090회로 전년 대비 15% 확대하고, 대학생 등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해 교원용 교육 표준 지도서를 개발하고 교원 대상 원격·대면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 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강한 중독성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합성마약 유통·투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합성마약도 종종 출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펜타닐, 합성대마 등 합성마약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 아울러, 식품 내 불법 혼입된 최대 200여 종 마약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은 수요 예측량을 산출해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수입 배정량을 통제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이어서, 합성마약에 대한 중독예방 및 재활을 위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고, 합성마약을 포함해 불법 마약류에 대한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국과수는 고해상도 질량분석기 등을 통해 획득한 마약류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 AI 기술을 접목해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다른 신종 마약류를 선제적으로 탐색·예측하는 데 활용한다. 이밖에 청년, 대학생, 외국인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678">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c6C54tc2kgIhZhlEt3eKY9N.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정부,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총력 대응…연 2회 합동특별단속"></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정부,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총력 대응…연 2회 합동특별단속</h3> <p>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온라인 수사팀'을 신설하고, 상·하반기 각각 범정부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저신용층 제도권 금융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악성 민생범죄가 심각함에 따라 정부가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점검하고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약류 대응 강화방안 정부는 마약류로 인한 일상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대응상황과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 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보다 16% 감소했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한 합성마약 유통·투약 위험성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기까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상·하반기 각 1~2개월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다음 달 시작해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수사팀을 온라인수사팀으로 개편해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증거분석장비(Nuix) 등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선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위장수사 제도 도입을 위해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 유입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해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한다. 경찰청도 다음 달 미 마약단속청(DEA)과 함께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해 미국 및 아시아 지역 20여개국 수사기관과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해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해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합성마약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합성마약의 장기간 사용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합성대마 등에 대한 모발분석법을 개발해 합성마약 사용자를 적발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해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도 오는 12월 구축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주민등록, 출입국 정보 등 공공정보를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한다.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회성 편취였던 과거와 달리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검찰·금감원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해 고립시킨 뒤 장기간에 걸쳐 자금 전수조사 명목으로 전 재산 편취하는 치밀한 수법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법 변화는 피해규모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 839건, 피해액은 8545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보이스피싱콜센터와 자금세탁조직 및 대포폰·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계좌 추적수사 체계도 개선해 개별 사건에 산재해 있던 전국 피싱사건의 데이터를 집적해 범죄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추적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범죄단체의 실체를 끝까지 쫓는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도 범정부적 수사·단속역량을 모아 주요 범죄조직과 조직원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간다. 아울러, 중국·베트남 등과 공조협력망을 강화해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인터폴 작전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 보이스피싱 공조 수사 역량을 결집한다 정부는 이어서, 통신수단을 악용한 범죄 접근 시도를 차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URL(웹주소)을 삽입한 문자 발송으로 스미싱을 유발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문자발송 업체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을 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스팸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 최근 불법 스팸은 지난 1월 781만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6월(4747만 건) 대비 84% 감소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때 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 다회선 가입 기준을 강화해 법인 명의로의 우회 개통을 막는다. 또 다른 대포폰 확보 수단인 '내구제 대출' 불법 온라인 광고를 신속 삭제하고, 인터넷·해외번호(070·001)를 국내번호(010)로 변작하는 중계기의 제조·수입·판매 등 국내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를 통신사에게 제공해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금융권이 피해자가 범죄단체에 피해금을 전달하기 전 피싱을 막을 수 있는 최후 방어선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금융 이용자의 선택으로 사전에 비대면 대출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시행 이후 7개월 만에 가입자가 31만 명을 돌파했으며 60대 이상 가입자가 53.9%를 차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의 문진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 방법서를 마련해 고액 인출·대출 실행·적금 해지 등 거래 때 창구에서 파악된 의심 정황을 고객에게 적극 알리고 신고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체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 대상인 금융회사에 포함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지역 경제와 밀접한 상호금융도 피싱 범죄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중앙회를 중심으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담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등 범죄 대응을 위한 직접적인 인프라를 확충한다. 은행권에 이어 도입한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책임제도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고예방 노력 정도를 감안한 배상을 통해 피해자 구제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 ◆불법사금융 근절 과제 추진 먼저,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 연 1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금리대출 등 민간금융기관의 저신용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강구할 계획이다. 이어서, 온라인 불법사금융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온라인플랫폼사 등 민·관 협조를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이용자 정보의 불법사금융업자 노출 방지를 위해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채무자가 추심인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대출계약 무효화소송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주요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통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외 플랫폼인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해 이행하도록 했고,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별도 핫라인을 추가 개설했다. 또한, 피해자가 보다 쉽게 피해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신고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 중이며, 과기정통부·방통위에 딥페이크 피해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의무화했다.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AI안전연구소를 개소해 AI위험 관리도 강화했으며, 딥페이크 보안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민간기업이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와 청소년시설 등을 통해 예방 교육을 확대 추진 중이며, 별도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배포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학생·학부모·교사 등 대상별 예방 교육 영상도 배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월별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해 9월 395건에서 12월 108건으로 72.7% 감소하는 등 범죄 발생이 줄어들었고, 청소년 조사 결과(지난해 11월 중고생 2145명 대상) 응답자 89%가 성적 허위영상물이 범죄라고 답하는 등 인식 역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텔레그램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경단 조직원 등 54명을 검거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은 이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딥페이크 성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사회</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2620_289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276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Vy52Dm76xp1x4BZFEecshbXMD9boKbg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최상목 권한대행, 양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긴급 방역 지시"></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최상목 권한대행, 양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긴급 방역 지시</h3> <p>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 받고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먼저 최 권한대행은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양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16일 오후 10시부터 17일 오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양주시 및 인접 6개 시·군(경기 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및 영농활동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763">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8IqD4kHbkqg9pFZGosWuTQ4Syjrf78.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스토커\' 접근시 위치정보 실시간 감독…\피해자 안정에 기여\"></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스토커' 접근시 위치정보 실시간 감독…"피해자 안정에 기여"</h3> <p> '스토킹 범죄'는 사건 특성상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보복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2021년 3월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이나 2022년 9월에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2㎞ 이내로 접근하면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아울러 문자 발송과 동시에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필요 시 보호관찰관이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2024년 1월 12일부터 현장에 적용한 바, 이후 1년 동안 스토커가 접근하는 상황 4976건을 확인해 경찰에 통지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는 1만 1465건의 접근 정보 문자를 발송해 스토커의 접근상황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결과,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으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이를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전송하는 기능도 함께 개발했다. 다만, 스토커의 접근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소지해야 하는데, 기존의 스마트워치는 배터리 용량이 넉넉하지 않아 장치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배터리 용량을 증가시키고 피해자가 장치관리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편의성을 갖춘 보호장치를 개발하고자 업체와 협의를 추진했다. 이 결과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가방이나 주머니 등에 편하게 휴대하고 외부에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소형화·경량화해 2024년 1월 12일 개정법 시행일에 맞추어 1차로 보급했다. 특히 같은 해 4월에는 보호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모양도 무선이어폰 케이스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해 외부 노출시에도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개선했다. 한편 가해자의 접근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위치와 피해자의 위치가 위치추적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이동내역이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었다. 때문에 평상시에는 피해자의 위치가 나타나지 않고, 가해자가 접근해 경보가 발생할 경우에만 위치가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개발한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은 스토커의 접근상황을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하고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제화면을 구현한다. 특히 스토커가 접근시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경찰청 112시스템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즉시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보복범죄 우려가 높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 시스템을 스토킹범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부과받은 다른 전자감독대상자에게도 현재 적용 중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 한상경 보호사무관은 "보호장치와 시스템 개발은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발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를 수 차례 방문해 논의한 결과, 기존의 장치와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별도의 예산을 추가하지 않고 개발기한도 단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기존에는 스토커가 접근해도 피해자가 알 수 없어 늘 불안에 떨어야 했지만, 이제는 스토커 접근상황을 피해자가 알고 미리 대비할 수 있어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장치를 소지할 필요없이 휴대전화기만으로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도 개발해 2024년 12월 현장에 보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사무관은 "정부혁신은 아래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정부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검토하지 않으면 혁신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정책실무자들이 국민청원과 제도개선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의견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이는 '정부혁신'의 씨앗이 되어 훌륭한 정책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혁신24) 바로가기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757">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lSYopjuL9rCgkqqNUwL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 제거…무장 드론·탐색 로봇 동원해 임무 완수!"></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 제거…무장 드론·탐색 로봇 동원해 임무 완수!</h3> <p> 드론이 정찰은 물론 공격까지 담당하고, 위험지역에는 사람 대신 로봇이 먼저 투입되는 미래전(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WMD) 제거훈련'이 지난 12일 경기 파주시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됐다. 한미 군이 매년 상반기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의 하나로 이뤄진 훈련에는 육군25보병사단 해룡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이 참가했다. 특히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대거 투입돼 눈길을 끌었다. 육군이 지정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시범부대인 25사단은 소총사격 무인항공기·다목적 무인차량·다족보행로봇·폭발물 탐지제거로봇을, 미군은 군사용 로봇 '팩봇(PacBot)'을 동원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대거 투입한 것은 전시 북한지역에 은닉·배치된 WMD를 신속하게 탐지·제거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훈련이기 때문이다. WMD가 핵·화학·생물·방사능 무기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무기인 만큼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훈련은 육군특수전사령부 독수리부대 정찰팀이 적 지역에 있는 가상의 WMD 의심시설을 발견하는 것으로 문을 열었다. "ISTF 지휘소에서 알린다. 목표지역 산지와 옥상에 적 병력 포착 확인! 정찰드론 영상 실시간 전송 중" 군단 통합지원특수임무부대(ISTF)를 지휘하는 마동혁(중령) 대대장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인항공기와 정찰드론이 시설 구조와 적 병력 파악에 나섰다. ISTF는 25사단 보병대대, 공병·화생방 지원부대, 폭발물처리반(EOD)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다. WMD 시설을 장악한 뒤 초기 평가 임무를 수행한다. 목표물 곳곳에 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파악한 ISTF는 소총사격 무인항공기와 다목적 무인차량을 선두에 배치하고 공격을 시작했다. "소총사격 무인항공기 우선 전개, 우측 고지부터 제압하라! 보병팀은 무인차량 엄호 뒤편에서 엄폐 유지하면서 전진하라!" 이어진 마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먼저 소총사격 무인항공기가 건물 옥상과 산지에 숨은 적을 탐지해 조준 사격했다. 적 역할을 맡은 대항군은 공중에서 갑작스레 쏟아지는 총탄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어 5.56㎜ 소총을 장착한 다목적 무인차량이 앞장서 기동하며 적을 향해 탄을 퍼부었고, 장병들은 그 뒤를 따르며 적을 소탕했다. 동시에 폭발물 탐지제거로봇과 다목적 무인차량은 지뢰지대를 돌파하며 진입로를 확보했다. 시설 외곽이 확보되자 미군 WMD 대응부대(CWMD-TF)가 모습을 드러냈다. CWMD-TF는 스트라이커여단 중대를 기반으로 구성된 WMD 대응 전문부대다. 시설 탐색·분석·불능화·제거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CWMD-TF는 ISTF로부터 공병·화생방·EOD의 작전지휘권을 인계받아 시설 내부 진입작전에 돌입했다. "CWMD-TF 지휘소에서 알린다. ISTF로부터 지휘권 인계 완료! 시설 출입구 접근 개시! 그라인더를 사용해 접근로 확보, 화생방 정찰팀 대기하라!" 명령에 따라 미군 장병들이 시설 출입문에 그라인더로 구멍을 냈다. 굉음과 함께 구멍이 생기자 화생방 탐지기를 넣어 내부에 오염이 없음을 확인한 미군이 문을 뜯어내며 진입했다. "팩봇 전개 시작! 선두 진입 후 실내 위협요소 탐지! 이상징후 없을 시 스트라이커 중대 진입! 전 소대는 내부 정찰 순서에 따라 투입하라!" 이번에도 선두에는 미군의 팩봇 로봇이 배치됐다. 몸을 길게 펴며 입구로 들어선 팩봇은 위협요소를 탐색했다. 팩봇이 안전을 확인하자 미군은 재빨리 진입했고, 선두에 선 장병이 내부에 초록색 발광물질을 투하해 아군에게 '안전 확보'를 알렸다. 전진하던 미군은 WMD 시설을 발견하고 '다중통합 레이저 교전체계(MILES·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를 장착한 대항군과 격렬한 전투 끝에 목표물인 WMD를 확보·제거했다. ISTF를 지휘한 마 대대장은 "이번 훈련은 ISTF와 CWMD-TF의 연계·통합작전을 검증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윌리엄 테일러(대위) 스트라이커여단 중대장도 "한국군과 함께 훈련할 기회를 얻어 기쁘다"며 "이번 훈련 덕분에 한미동맹이 한층 더 공고해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5사단은 이번 훈련 결과를 분석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활용 및 연합작전 발전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755">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yYrKFCeRQsHWuM.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의료생협도 경영공시 의무화…\'생협법\' 국회 본회의 통과"></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의료생협도 경영공시 의무화…'생협법' 국회 본회의 통과</h3> <p>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은 경영 사항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시해 일반 국민이 사업결산 보고서와 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생협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4일 전했다. 의료생협은 일정비율(50%)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하다. 하지만, 의료사협과 달리 의료생협은 경영사항을 공개하는 의무가 없어 재무상황이 부실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미리 납부한 진료비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생협법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과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해마다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누리집 등에 공시하도록 해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세한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정위가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공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의료생협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의료생협이 경영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불응하고 의료생협의 주된 사무소에 정관·규약,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조합원 명부 등 서류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에 관한 규정은 내년 회계연도 결산 시기부터 적용돼 결산일이 내년 12월 31일인 의료생협은 2027년 4월 말까지 경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담당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751">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DD9OIJTttZyoJmdob426YVJDH.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정부, 연 500억 원 이상 투입 계속사업 등 사회보장제도 평가 실시"></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정부, 연 500억 원 이상 투입 계속사업 등 사회보장제도 평가 실시</h3> <p> 보건복지부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보장제도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지출통계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했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해 실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범위로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규정했다. 특히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제출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자료제출의 범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의 지출도 포함한다. 이 밖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단체 범위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관련 의견은 오는 4월 23일까지 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ksk0346@korea.kr. 044-202-3719)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750">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KGMsr3ppH1v1aeeqQr57Khwjs5.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전남 영암 한우농장 구제역 확인…최 권한대행 \초동방역 만전\ 지시"></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전남 영암 한우농장 구제역 확인…최 권한대행 "초동방역 만전" 지시</h3> <p> 방역당국은 14일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영암군 및 인접 8개 시군은 '심각'으로, 그 외 전 지역은 '주의'로 격상했다. 또한 외부인·가축·차량의 발생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하며, 전국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 이동중지를 발령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4일 전남 영암군 한우 농장(180여 마리 사육)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에 대한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발생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영암군 한우농장 구제역 발생과 관련,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신속한 살처분, 출입통제, 검사 및 소독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지시했다. 또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시기를 당초 4월 1일부터 한달 간 진행하는 것을 앞당겨 이달 14일부터 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하고, 백신 접종이 제대로 실시됐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축사와 농장 출입차량 소독 등 구제역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면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수본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81대)을 동원해 영암군과 인접 강진·나주·목포·무안·장흥·해남·화순 등 7개 시·군 우제류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이날 오전 8시부터 오는 16일 오전 8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를 발령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3개반)을 투입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영암군과 인접 7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 9216호(115만 7000마리)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과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 전국 소·염소 농장 대상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이날부터 31일까지로 앞당겨 시행한다. 전국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화예찰도 실시한다. 중수본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하면서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때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74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s6lshbeU63yA9eJIZm.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중증외상환자 전담 전문인력 양성…올해 수련 지원사업 예산 확보"></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중증외상환자 전담 전문인력 양성…올해 수련 지원사업 예산 확보</h3> <p> 정부가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사업 예산 8억 6800만 원을 확보해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제1차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2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수련 지원 대상기관과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전문과목을 확대해 더 많은 전문의에게 수련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운영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료개혁특위 논의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정에 대해 각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의 건의를 받아들인 바,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조 자장관은 "정부의 이번 의대 모집인원 관련 결정에 대해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면서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경제</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0838_2684&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276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Vy52Dm76xp1x4BZFEecshbXMD9boKbg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최상목 권한대행, 양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긴급 방역 지시"></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최상목 권한대행, 양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긴급 방역 지시</h3> <p>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 받고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먼저 최 권한대행은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양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16일 오후 10시부터 17일 오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양주시 및 인접 6개 시·군(경기 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및 영농활동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755">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yYrKFCeRQsHWuM.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의료생협도 경영공시 의무화…\'생협법\' 국회 본회의 통과"></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의료생협도 경영공시 의무화…'생협법' 국회 본회의 통과</h3> <p>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은 경영 사항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시해 일반 국민이 사업결산 보고서와 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생협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4일 전했다. 의료생협은 일정비율(50%)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하다. 하지만, 의료사협과 달리 의료생협은 경영사항을 공개하는 의무가 없어 재무상황이 부실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미리 납부한 진료비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생협법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과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해마다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누리집 등에 공시하도록 해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세한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정위가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공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의료생협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의료생협이 경영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불응하고 의료생협의 주된 사무소에 정관·규약,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조합원 명부 등 서류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에 관한 규정은 내년 회계연도 결산 시기부터 적용돼 결산일이 내년 12월 31일인 의료생협은 2027년 4월 말까지 경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담당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75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AmAyz8iJw3DzhPmxFxzf5Mgr.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정부, 서울지역 올해 입주물량 예정대로 공급…이상거래 집중 조사"></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정부, 서울지역 올해 입주물량 예정대로 공급…이상거래 집중 조사</h3> <p> 정부가 강남 3구 등 서울지역의 올해 입주물량 4만 7000가구를 예정대로 공급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 가구 발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투기 수요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공감하고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이어가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향후 입주예정 물량 등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공급 계획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의 올해 입주물량 4만 7000가구는 2005년 통계작성 이후 4번째 많은 수준으로, 연말 대단지 입주 및 강남 3구 등 선호지역 물량을 예정대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공사(SH)를 통한 공공 신축매입임대,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 가구 발표 등을 신속히 추진해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는 지난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라 착공 때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착공지원팀을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 주 정부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달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은 대출 쏠림 방지를 위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과 시중금리와 적정 금리차를 유지하기 위한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방 주택경기는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서울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과 신고가 거래 등에서 이상거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난 10일부터 시행 중인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751">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DD9OIJTttZyoJmdob426YVJDH.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정부, 연 500억 원 이상 투입 계속사업 등 사회보장제도 평가 실시"></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정부, 연 500억 원 이상 투입 계속사업 등 사회보장제도 평가 실시</h3> <p> 보건복지부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보장제도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지출통계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했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해 실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범위로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규정했다. 특히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제출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자료제출의 범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의 지출도 포함한다. 이 밖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단체 범위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관련 의견은 오는 4월 23일까지 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ksk0346@korea.kr. 044-202-3719)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742">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Gco5ju8VYYv.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벤츠·아우디·토요타·포드 등 수입차 1만 5671대 자발적 리콜"></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벤츠·아우디·토요타·포드 등 수입차 1만 5671대 자발적 리콜</h3> <p>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1만 567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이하 '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해당 수입차는 벤츠·아우디·토요타·스텔란티스·포드 등으로,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판매한 벤츠 S580 4MATIC 등 2개 차종 4289대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지난 7일부터 시정조치하고 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아우디 Q4 40 e-tron 등 2개 차종 4226대는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기어 위치가 계기판에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11일부터 시정조치하고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판매한 시에나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2722대는 3열 좌석 등받이 고정볼트 체결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오는 1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아울러 캠리 등 3개 차종 1168대는 연료펌프 부속품 제조 불량에 따른 시동 꺼짐 가능성으로 지난 6일부터 시정조치하고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크라이슬러 300C 1731대는 고압 연료펌프 부속품 내구성 부족에 따른 시동 꺼짐 가능성으로 지난 10일부터 시정조치하고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의 노틸러스 1535대는 차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측면 창유리 끼임 방지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11일부터 시정조치하고 있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080-357-2500)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 자동차리콜센터 https://www.car.go.kr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740">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HpE7ekRi4R4Ok5rbqgZLUKVUKH.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관공서·은행 등 사용 가능"></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관공서·은행 등 사용 가능</h3> <p>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고, 특히 오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때문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은 물론 관공서,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전국 발급을 개시하는 바, 이미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돼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계좌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본인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확인, 생체인증,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 접촉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 이에 사용자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사람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돼 즉시 사용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2가지로, 먼저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하거나 IC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뿐만 아니라 오는 4월부터 민간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민간 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등 5개 기업의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명으로 일상의 디지털화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국민 실생활에 잘 안착해 국민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는 14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에 맞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관계기관 및 민간 개방 참여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발굴해 확산하겠다"고 전했다. [붙임]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서비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735">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HeflNg8lC4GWInD.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한미 합작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 발사 성공…초기 운영 단계 돌입"></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한미 합작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 발사 성공…초기 운영 단계 돌입</h3> <p> 한국천문연구원과 나사(NASA) 등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가 우주로 발사됐다. 우주항공청은 스피어엑스가 12일 낮 12시 10분경(현지시간 11일 20시 10분경)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전했다. 스피어엑스는 스페이스X의 팰컨9(Falcon9) 발사체에 탑재돼 발사됐고 12시 52분경 발사체에서 분리돼 고도 약 650km 태양동기궤도에 도달했다. 1시 30분경 나사의 근우주 네트워크(Near Space Network)인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 지상국 센터와 교신에 성공했다. 발사 후 스피어엑스는 약 37일간 초기 운영 단계에 돌입해 검교정을 포함한 망원경에 대한 모든 시험 가동을 수행한다. 정밀하게 우주망원경의 자세를 제어하며 자체 복사 냉각시스템을 통해 영하 210도 이하의 망원경 운영 온도를 확보한다. 이후 망원경의 광학 및 분광 성능을 시험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이 기간에는 첫 시험 관측도 수행할 예정이다. 초기 운영 단계를 마친 후 스피어엑스는 약 25개월간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구 극궤도를 98분 주기로 하루 14.5바퀴 공전하며 우주를 600회 이상 촬영한다. 스피어엑스의 임무 운영 및 관제는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와 제트추진연구소(NASA JPL)에서 총괄하고 극지역 근처에 위치한 나사의 근우주 네트워크인 남극의 트롤, 알래스카의 페어뱅크스, 칠레의 푼타 아레나스,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 지상국과 통신한다. 한국 측 연구책임자인 천문연의 정웅섭 책임연구원은 "스피어엑스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면 적외선 3차원 우주 지도와 전천 분광 목록을 통해 우주의 생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이를 활용해 다양한 천체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스피어엑스 우주망원경의 성공적인 발사는 인류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인 우주 초기의 빛 탐색과 은하의 형성 과정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의미한다"며 "이는 한국의 우주과학 분야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txt"> <h2><div class="tit_hd">국제</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16105306_888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2757"><h3>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 제거…무장 드론·탐색 로봇 동원해 임무 완수!</h3></a></li> <li><a href="/news/view.php?no=12760"><h3>[FS 훈련] 한미 연합 WMD(대량살상무기) 제거 훈련 '육군 25사단, 미2사단'</h3></a></li> <li><a href="/news/view.php?no=12744"><h3>우즈베키스탄 현지서 우리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h3></a></li> <li><a href="/news/view.php?no=12730"><h3>한-몽골,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강화…핵심광물 공동탐사 수행</h3></a></li> <li><a href="/news/view.php?no=12726"><h3>최 권한대행 "트럼프발 美우선주의 한국 정조준…윈윈 합의에 총력"</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문화/행사</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4234_6722&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2756">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NGFUpPl2NMOrmco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경복궁 등 4대궁서 궁중음악·무용, 국악관현악 등 무료 공연"></div> <h3>경복궁 등 4대궁서 궁중음악·무용, 국악관현악 등 무료 공연</h3> <p>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궁에서 오는 4월과 5월, 9월에 걸쳐 무료로 총 29회의 국악공연이 펼쳐진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립국악원과 함께 4대궁에서 조선 전기부터 대한제국까지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궁중음악과 무용, 국악관현악 등 다양한 국악 공연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먼저 4월부터 시작하는 창덕궁 연경당 공연의 예매는 국립국악원 누리집(www.gugak.go.kr)과 전화(☎02-580-3300)로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회당 선착순으로 50명까지다. 다만 공연 관람은 무료로 진행하나 궁궐 입장료 및 창덕궁 후원 입장료는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한편 이후 공연은 창경궁, 경복궁, 덕수궁 순으로 각 궁별 공연 시작일 3주 전부터 국립국악원 누리집 또는 전화로 별도 예매를 진행한다. 먼저 창덕궁 연경당에서는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무용단이 1828년 순원왕후 사순잔치에 연행된 작품들 가운데 효명세자가 창작한 춤을 중심으로 한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 일정은 총 6회로, 오는 4월 8일부터 11일까지는 평일 공연으로 오후 3시에 하고 4월 12일 토요일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두 번에 걸쳐 열린다. 5월와 9월에는 창경궁 통명전에서 국립국악원 정악단이 1848년 헌종 무신년에 대왕대비(순원왕후)의 육순을 축하하는 야진연에 연행되었던 작품들을 선보인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집현전이 있었던 경복궁 수정전에서는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무용단이 세종조에 경복궁에서 연행되었던 작품들을 선보이는데, 5월과 9월에 각 4회씩 모두 8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덕수궁 석조전에서는 오는 9월에 고종이 즐겨 들었던 우리 음악을 재구성해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연주하는 국악관현악 공연이 펼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립국악원은 이번 공연과 함께 앞으로도 기록과 고증을 바탕으로 궁궐의 역사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고품격 전통공연 발굴을 통해 궁궐을 방문하는 많은 국내외 관람객에게 궁능유산과 무형유산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745">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WPFOhA3bAzwxHvJVXInJ7pu.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생전 사진 없는 6·25 전사자, 3D 기술로 얼굴 복원"></div> <h3>생전 사진 없는 6·25 전사자, 3D 기술로 얼굴 복원</h3> <p> 생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조차 없는 '6·25 전사자'의 얼굴 복원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6·25 전사자 신원확인 및 법의학·법과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강원 원주시 국과수 본원에서 진행해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근원 국유단 단장과 이봉우 국과수 원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협력 분야는 ▲6·25 전사자의 신원확인 및 과학수사 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및 연구를 위한 전사자 유해 조사 ▲정보·기술·인적교류·자문 및 공동 학술발표 등 세 가지다. 최우선 협력 과제는 국유단에서 발굴한 호국영웅의 유해(두개골)에 대한 얼굴복원사업 추진이다. 3D 기술을 6·25 전사자 유해에 적용하는 것은 최초이다. 국유단이 국과수와 협업해 추진하는 6·25 전사자 유해의 얼굴 복원은 호국영웅을 기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해 신원확인을 하더라도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얼굴을 복원한 뒤 영정을 제작해 유가족에게 전할 수 있어 유가족에게는 뜻깊은 선물이 된다. 특히 이번 시도에서는 3D 기술로 얼굴뿐 아니라 체형을 추정해 가슴 부위까지 복원해 차후 흉상 제작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시 착용했을 방탄헬멧, 전투복과 계급장을 고증해 당시의 모습을 최대한 생생하게 재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초 대상자로 선정된 호국영웅의 얼굴 복원은 5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때 영정사진을 제작해 유가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시작으로 양 기관은 연내 4구의 호국영웅의 얼굴 복원을 목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국유단은 오는 25일 국과수 창립 70주년 기념행사에 이근원 단장이 참석하는 등 앞으로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근원 국유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6·25 전사자 유해로 얼굴을 복원함으로써 참전 당시 호국영웅의 젊은 날의 모습을 유가족의 품으로 안겨드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2733"><h3>정부, 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집중…"축제 안전히 즐기도록"</h3></a></li> <li><a href="/news/view.php?no=12717"><h3>오는 8월 'APEC 문화고위급대화' 열린다…문체부, 추진위원 7명 위촉</h3></a></li> <li><a href="/news/view.php?no=12700"><h3>산단 근로자들 1000원에 영화관람…스포츠·공연·전시 등 확대</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스포츠/연예</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27104647_053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2617">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mlRXamlWx9HO8.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아시아·유럽은 \'K팝\', 북미·아프리카는 \'K푸드\' 관심…한류 분석"></div> <h3>아시아·유럽은 'K팝', 북미·아프리카는 'K푸드' 관심…한류 분석</h3> <p> 지난해 아시아, 유럽, 중남미 대륙에서는 한류 중 케이(K)팝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북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서는 한국 음식(K푸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외신 기사와 누리소통망에서 한류 관련 자료 68만 건을 수집·분석해 '2024년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문체부가 운영하는 전 세계 30개국 35개 재외한국문화원과 협업해 470여 개의 현지 언론에서 보도한 한류 관련 외신을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 7640건과 유튜브, 엑스(옛 트위터) 등 누리소통망 자료 67만 5762건을 추가로 수집해 진행했다. 한류 영향력을 가늠하는 해외 데이터가 매우 희소하고 발굴과 수집, 분석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68만 건 이상의 방대한 양의 한류 빅데이터 분석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먼저 대륙별로 한류 현황을 살펴보면 아시아(50.6%), 유럽(27.5%), 북미(13.6%) 순으로 한류 관련 기사가 많이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 대륙은 모든 콘텐츠에서 평균을 웃도는 보도량을 보였다. 콘텐츠별로는 아시아, 유럽, 중남미 대륙에서는 케이팝 콘텐츠 관련 비중이 가장 높고 북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서는 한국 음식(케이푸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별로는 인도, 미국, 태국, 튀르키예 순으로 한류 관련 보도가 많았다. 인도, 태국, 필리핀에서는 케이팝 비중이 높았으나 나이지리아, 미국, 영국에서는 한국 음식의 비중이 높았다. 튀르키예에서는 한국 드라마 콘텐츠가, 중국은 한국 영화(K무비) 콘텐츠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대다수 대륙별 주 관심사는 케이팝으로 분석됐지만, 북미 대륙은 한국 음식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김치의 날 제정과 김치의 효능, 불닭볶음면의 유행에 관한 보도와 언급이 많았다. 한국 음식에 대한 주요 외신 반응을 살펴보면 김치의 효능, 김치의 날 행사 관련 기사가 꾸준히 보도돼 김치에 대한 관심이 월등히 높았다. 누리소통망 내에서도 김치는 꾸준히 상위 화제로 등장하며 관련 핵심어로 '매운(spicy)', '맛있는(delicious)' 등이 함께 언급됐다. 지난해 한 해 한국 음식 관련 주요 화제어는 김치, 소주, 치킨, 비빔밥, 불닭볶음면이었으며 누리소통망에서는 김치, 먹방, 불닭이 화제였다. 재미있는 것은 '먹방(mukbang)'은 분기마다 꾸준히 언급됐고 한식 언급이 없을 때도 출현해 '먹방'이라는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였다. 이 밖에도 한국 영화와 드라마도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파묘>, <베테랑2>, <범죄도시4>, <콘크리트 유토피아> 및 <오징어게임2>, <눈물의 여왕>, <선재 업고 튀어> 등 케이 콘텐츠가 여러 대륙에서 고루 주목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서 지난해에는 파리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축제가 있었던 만큼 외신과 해외 누리소통망 검색량에도 영향을 끼쳤다. 분석 결과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마련한 코리아하우스가 올림픽 기간 내 파리를 찾은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복합 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며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의 성화봉송, '코리아 시즌 2024' 개최, 팀코리아 응원봉 활용 단체 응원전 등이 높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평가됐다.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 연간 보고서와 분기별 한류 외신동향 보고서 5종은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www.bigdata-cultu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수희 문체부 해외홍보정책관은 "해외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은 문체부의 해외 미디어 분석 역량이 집약된 것"이라며 "국가별, 대륙별 맞춤형 한류 정책 전략과 사업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44">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VNRtA4CmW8R56Uxea.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하얼빈 겨울 녹인 \'태극전사들\' 목표 달성…올림픽 전망 \'맑음\'"></div> <h3>하얼빈 겨울 녹인 '태극전사들' 목표 달성…올림픽 전망 '맑음'</h3> <p> 아시아 최대 규모의 겨울 스포츠 축제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 8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치며 역대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을 세우고 종합 2위를 수성했다.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 중국 하얼빈을 밝혔던 '라일락꽃 성화'가 꺼졌다. '정책브리핑'은 얼음 도시에서 빛난 우리 선수단의 활약을 살피고 폐회식 현장에서 전해온 소식도 전한다. 팀코리아 '금 16개+종합 2위 수성'…목표 초과 달성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당초 목표했던 11개의 금메달보다 많은 금메달 16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14개 등을 쓸어 담아 '목표 초과 달성'을 완성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바이애슬론과 프리스타일스키는 첫 금메달 획득이라는 새 역사를 썼다. 10대 선수들이 강세를 보인 스노보드에서도 금메달 2개와 동메달 3개를 얻었고 컬링에서는 여자 대표팀이 10전 전승 퍼펙트게임을 선보여 18년 만에 정상에 올라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값진 기록들도 쏟아졌다.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은 남자 팀 추월에서 은메달을 추가하며 금 7개, 은 2개로 역대 한국 선수 동계 아시안게임 최다 메달을 경신했다. 쇼트트랙 최민정과 김태성도 각각 여자 1000m, 남자 500m에서 아시안게임 신기록을 수립했다. 세계 최강 쇼트트랙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메달밭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스피드스케이팅도 금메달 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로 적지 않은 메달을 안겼다. 피겨스케이팅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남녀 싱글 동반 우승이라는 큰 획을 그었다. 바이애슬론 첫 금 '에바쿠모바', 한국 선수단 기수로 폐막식 입장 대회 마지막 공식 일정이었던 폐회식은 지난 14일 중국 하얼빈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얼음과 눈의 화합'이라는 주제 아래 열렸다. '겨울의 꿈,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시아'라는 슬로건 아래 막을 올렸던 이번 대회는 6개 종목 11개 세부 종목에서 총 64개의 금메달 주인공을 가렸다. 폐회식은 34개국 선수들이 특별한 순서 없이 자유롭게 등장했다. 폐회식은 개회식을 연출했던 샤샤오란 총감독이 맡아 최첨단 기술로 녹여낸 무대로 정들었던 하얼빈에 작별을 고하는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며 8일간의 축제를 추억으로 남겼다. 한국은 바이애슬론 여자 7.5㎞ 스프린트에서 금메달을 따낸 예카테리나 에바쿠모바를 기수로 앞세워 입장했다. 선수단이 모두 입장한 뒤엔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를 주제로 축하 공연과 영상이 펼쳐졌다. 이어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대회기 인계식이 진행됐다. '2029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가 중국으로부터 깃발을 넘겨받았다. 한국 선수단 귀국…감동의 여정 마무리 한국 선수단은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모두 귀국했다. 컬링,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대표팀이 선수단장을 맡은 최홍훈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장과 함께 귀국길에 올랐다. 이들보다 먼저 경기 일정을 끝낸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스키, 스노보드 대표팀 등이 공항에서 이들을 반갑게 기다렸다. 대한민국 선수단 222명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마련된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유승민 대한체육회 당선인이 8일간의 열전을 통해 큰 감동을 준 선수단을 격려했다. 최홍훈 단장은 대회 참가 결과를 보고한 뒤 단기를 반납했다. 유 장관은 "우리 선수들 이번 동계 아시안게임을 위해 많은 땀을 흘리며 많은 준비를 했다"며 "그 노력한 만큼 결과가 돌아왔고 국민 여러분도 선수들이 이룬 쾌거에 즐거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계 종목은 그동안 하계 종목과 비교해 훈련 여건이 좋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동계 종목이 훨씬 격상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와 함께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유 당선인도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는 (그동안 메달이 집중된) 빙상 종목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이 나온 것이 고무적"이라며 "대한체육회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선수들이 2026 동계 올림픽에서 최고의 기량을 펼쳐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환영 행사가 종료된 뒤 선수단 본단은 해산, 대회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동계 아시안게임은 1년 앞으로 다가온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의 전초전이었다. 태극전사들은 신구조화 속에 다양한 종목에서 경쟁력을 확인했으며 동계 올림픽을 향한 희망의 불을 밝혔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2504"><h3>올해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아이스하키' 포함…동계종목 처음</h3></a></li> <li><a href="/news/view.php?no=12476"><h3>'얼음 도시' 하얼빈에 휘날린 태극기…금빛 질주로 열기 '후끈'</h3></a></li> <li><a href="/news/view.php?no=12457"><h3>한국,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 '상큼 출발'…남자아이스하키 3연승</h3></a></li> </ul> </section> <!-- 광고배너 --> <style> #movie-id1 div { width: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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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ize:cover;" title="당근마켓 이용 전 꼭 봐야 하는 영상!"></div> </div> </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758"> <div class="thumb_wrap">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95px;height:63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EhzQ9Utz5PZCRE.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도로에 뛰어든 어린이, 뒤따라가던 사람의 정체는?"></div> </div> </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734"> <div class="thumb_wrap">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95px;height:63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tXZ9tGM5UDS4IZJdT2Vcqum.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FS 훈련] 전시 해상 전사상자 탐색·구조 및 이송훈련 \'이국종 병원장\'"></div> </div> </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719"> <div class="thumb_wrap">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95px;height:63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5UV69dvBLTJu4.png) center 30% no-rep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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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ize:cover;" title="\'영하 5도\' 바지도 입지 않은 채 무슨 일?"></div> </div> </a> </div> </div> </section> <!-- 광고배너 --> <style type="text/css"> #slideshow_1 { position:relative; } #slideshow_1 #slideshow-2 { position:absolute; left:0px; bottom:0px; width:100%; z-index:0; } #slideshow_1 #slideshow-2 a.cycle-prev { float:left; } #slideshow_1 #slideshow-2 a.cycle-next { float:right; } #no-template-pager {text-align:center; position:relative; z-index:1; margin:0 15px 0 17px; margin-top:10px;} #no-template-pager div._item {display:inline-block; /*opacity:0.3 !important;*/ cursor:pointer;} #no-template-pager img { vertical-align:top; top:0px; } #no-template-pager div._item.cycle-slide-active {position:relative/*opacity:1 !important;*/} #no-template-pager img { width:50px !important; height:35px !important; } #no-template-pager div._item.cycle-slide-active .layer_over{border:2px solid #ffc45b;width:50px;height:35px;z-index:200;position:absolute;top:0} </style> <section class="photo"> <h2>포토뉴스<span class="more"><a href="/news/photo.php">더보기</a></span></h2> <div id="slideshow_1"> <div id="cycle-1" class="cycle-slideshow" data-cycle-slides="> ._item" data-cycle-timeout="2000" data-cycle-prev="#slideshow-2 .cycle-prev" data-cycle-next="#slideshow-2 .cycle-next" data-cycle-pager="#no-template-pager" data-cycle-fx="scrollHorz" data-cycle-pager-template="" >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757">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 제거…무장 드론·탐색 로봇 동원해 임무 완수!</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757"><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lSYopjuL9rCgkqqNUwL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 제거…무장 드론·탐색 로봇 동원해 임무 완수!"></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756">경복궁 등 4대궁서 궁중음악·무용, 국악관현악 등 무료 공연</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756"><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NGFUpPl2NMOrmco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경복궁 등 4대궁서 궁중음악·무용, 국악관현악 등 무료 공연"></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733">정부, 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집중…"축제 안전히 즐기도록"</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733"><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BHnvM2kSDDPJKkCL4wwyN3LgFoZj7UU.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정부, 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집중…\축제 안전히 즐기도록\"></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732">경기 김포시, 올해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선정</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732"><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foSi43RjkaGBKm9isbrKNu.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경기 김포시, 올해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선정"></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721">소도시로 같이 여행 갈까요?</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721"><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lwqyRYV4A2jAtx4Qd4H6D6mi18fLpg.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소도시로 같이 여행 갈까요?"></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720">"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킵니다"</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720"><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GTUFOqeGFfciYPTiaD3Nwb4.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킵니다\"></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708">전세금 채우고 부담 덜고!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708"><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njqSEUdf531.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전세금 채우고 부담 덜고!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707">나의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될까?</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707"><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I7RIktceyoY1jTT9GYdwK6aYz2N.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나의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될까?"></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706">설레는 3월, 지금 클릭하면 여행 할인!</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706"><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nIelLWplTHHuEy33eqoBGEUgXyBGu.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설레는 3월, 지금 클릭하면 여행 할인!"></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688">미숙아 출산 전후 휴가 10일 더!</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688"><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3IYR92SFqnZj3V5OT3HB3b.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미숙아 출산 전후 휴가 10일 더!"></div></a> </div> </div> <div id="no-template-pager" class="cycle-slideshow" data-cycle-slides="> ._item" data-cycle-timeout="2000" data-cycle-prev="#slideshow-2 .cycle-prev" data-cycle-next="#slideshow-2 .cycle-next" data-cycle-fx="carousel" data-cycle-carousel-visible="5" data-cycle-carousel-fluid=true data-allow-wrap="false" >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lSYopjuL9rCgkqqNUwL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 제거…무장 드론·탐색 로봇 동원해 임무 완수!"></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NGFUpPl2NMOrmco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경복궁 등 4대궁서 궁중음악·무용, 국악관현악 등 무료 공연"></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BHnvM2kSDDPJKkCL4wwyN3LgFoZj7UU.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정부, 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집중…\축제 안전히 즐기도록\"></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3/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foSi43RjkaGBKm9isbrKNu.jpg) center 30% no-rep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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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법률검찰신문 등록번호 : 경기,다50754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편집국장 / 김병주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발행/편집인 : 김병주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주필 : 이강익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인쇄인 : 윤형수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대표전화 : (02)3672-5117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font-size: 14px; color: #000000'>팩스 : (02)3152-5656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경찰타임즈 등록번호 : 경기,다50753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편집국장 / 김병주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발행/편집인 : 김병주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주필 : 이강익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인쇄인 : 윤형수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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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000000"> </span></b><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color: #000000; font-size: 14px">법률검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span></b><span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b><span style="color: #000000"> </span></b>경찰타임즈</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color: #000000">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b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span style="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Copyrightⓒ2021 법률검찰신문r all right reserved.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 </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Copyrightⓒ2021 경찰타임즈r all right reserved. </span> </div> </div> </div></div> <div style="float:right"><a href="http://netfu.co.kr" target="_blank"><img src="/images/tm.png" alt="POWERD BY NETFU" style="border:1px solid #f5f5f5;"></a></div> </div> </div> </div> </footer> <script type="text/javascript"> /* jQuery(document).ready(function($){ var slideshows = $('.cycle-slideshow').on('cycle-next cycle-prev', function(e, opts) { // advance the other slideshow slideshows.not(this).cycle('goto', opts.currSlide); }); $('#cycle-2 .cycle-slide').click(function(){ var index = $('#cycle-2').data('cycle.API').getSlideIndex(this); slideshows.cycle('goto',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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