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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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집중…"축제 안전히 즐기도록"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6월 1일까지를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봄철 축제 안전관리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의도 봄꽃축제, 진해군항제 등 대규모·고위험 축제 40개를 주요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 점검한다. 행안부는 12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봄철 행사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봄철 개화 시기를 맞아 전국에서 대규모 행사가 준비되는 가운데, 기관별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교육부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축제를 중심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학생 안전수칙 교육 실시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마라톤과 같은 주요 실외 체육행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컨설팅과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나들이 명소에 있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인파관리를 강화하는 바, 역사내 혼잡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안전요원 배치와 함께 인파통제·관리 등에 나선다. 한편 이한경 본부장은 지자체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특히,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큰 만큼 행사 진행 때 화기 사용에 주의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이 본부장은 "봄철을 맞아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실 수 있도록 정부는 축제장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축제를 즐기는 분들도 현장의 질서유지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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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FS 훈련] 전시 해상 전사상자 탐색·구조 및 이송훈련 '이국종 병원장'
    포항 동방 해상에서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습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시 해상 전상자 탐색구조 및 합동의무지원 훈련에서 해군 항공구조사가 UH-60 해상기동헬기 호이스트(Hoist)를 이용해 전상자를 구조했습니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비롯한 한미 구조·의무대원들이 해상 구조 전상자를 해군항공사령부 주기장에 마련, 임시 응급처치실로 이송과 중상자를 후송하기 위해 인원 이송이 가능한 해군 항공기(CARV-II)로 이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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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중기부, 미 관세부과 피해 중소기업 '신속 지원체계'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긴급대응반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국 15개 애로신고센터는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접수하고 애로를 상담한다. 또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영애로 사유에 '보호무역 피해'를 추가하고, 관세조치 피해기업에 대해 수출 다변화를 우대 지원한다. 중기부는 12일 경기 화성시 ㈜지제이알미늄을 방문해 미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품 수입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철강·알루미늄 대상 관세 조치와 관련해 지난달 10일(미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대상 관세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이후 미국 정부는 지난달 18일에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유경연 지제이알미늄 대표는 "올해부터 수출 다변화 등을 위해 에어컨, 열교환기 및 변압기 등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에 대해 미국 현지기업과 연간 5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인데,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수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는 "국내 파스너 업계가 국내 대기업 외 대체 원자재 공급망 확보가 어려워 국내 철강·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긴급대응반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전국 15개 애로신고센터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접수하고 애로를 상담한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목록을 안내하고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애로 및 정책 필요사항 등 설문조사를 이번 달 중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제공, 원산지 증명 교육 확대,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추가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관세 조치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영애로 사유에 보호무역 피해를 추가해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하고,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보증 신청서류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조치 피해기업에 대해 수출 다변화를 우대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2차 공고(5월 예정) 때 관세조치 피해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물량을 배정해 수출전략 수립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세조치 대응을 위해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정책우선도 평가 면제와 패스트트랙 평가 등을 통해 평가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미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정책이 현실화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이 느끼는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중앙회 및 품목별 협·단체 등과 함께 신속한 지원을 통해 관세 피해가 우려되거나 관세 피해를 당한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등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3-12
  • 취업자 2달 연속 두자릿수 증가…서비스업 고용 증가폭 확대
    취업자수가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하고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은 2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돌봄인력 수요 확대와 직접일자리사업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이 확대됐다. 다만, 청년층(15~29세)에서는 고용률이 하락하고 '쉬었음'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5년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13만 6000명 증가한 2817만 9000명이었다. 취업자는 지난해 11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45개월 연속 늘었으나, 12월 5만 2000명 줄면서 증가세가 꺾였었다. 지난 1월에는 13만 5000명 늘면서 증가세로 돌아서 2월까지 두 달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연령별로 60세 이상에서 34만 2000명, 30대에서 11만 6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20대에서 22만 8000명, 40대에서 7만 8000명, 50대에서 8000명 각각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대비 23만 5000명 줄었는데, 2021년 1월(31만 4000명)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청년층 고용률은 1.7%p 하락한 44.3%로 같은 달 기준 2021년 2월(42%) 이후 가장 낮았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전년 동월 대비 19만 2000명(6.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8만 명(5.7%), 정보통신업은 6만 5000명(5.9%)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업은 16만 7000명(-8.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7만 4000명(-5.4%), 제조업은 7만 4000명(-1.7%)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은 8개월째, 건설업은 10개월째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7%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8.9%로 0.2%p 상승했다. 실업자는 94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5000명(2.7%) 증가했고 실업률은 3.2%로 전년과 같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57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00명(0.0%) 늘었고 그중 '쉬었음' 인구는 269만 7000명으로 12만 3000명(4.8%) 증가했다. 특히 취업자와 실업률이 부진했던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50만 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 1000명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일자리·건설·서민금융 등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 주요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 내수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출 지원에도 총력을 다해 일자리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경제 6단체와 일자리창출 협약으로 설치한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을 본격 가동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로 취업분위기도 조성·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 점검반과 민생경제점검회의 등을 통해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과제를 지속해서 발굴·추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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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경기 김포시, 올해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최대 독서문화 축제인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개최지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2025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식'을 오는 13일 경기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내 평화교육관에서 연다.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해부터 지역에서의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해마다 지자체 한 곳을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선정하고 9월 독서의 달에 그 도시에서 전국 규모의 독서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개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 책의 도시는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김포시로 선정됐다. 김포시는 시립도서관 7곳과 작은 도서관 4곳 등 독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달달인문학', '김포시민 책 돌려 읽기'와 같은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하고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도서관 책 축제를 열어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책의 도시 김포' 선포, 상징기 전달,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공연과 함께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한다. 대한민국 연예계의 거장으로 오랜 시간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해 온 가수이며 에세이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등 4권의 책 집필해 이해와 공감의 가치를 전하는 작가인 양희은 씨가 홍보대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선포식과 함께 김포 최초의 독서시민권을 배부하고 '독서시민 사진관'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개최한다.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김포시는 '책으로 새로고침'을 주제로 연중 독서문화행사를 추진하고 9월에는 '독서대전' 본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책이 있는 저녁(6월)', 이호선·고명환·김영철·김헌 등 각 분야의 유명 명사 초청 '새로고침 명사 특강(5~8월)' 등 색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 김포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독서 열풍을 일으킬 계획이다. 올해 독서대전 본행사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고 독서·출판·서점·도서관 관련 기관·단체들과 협력해 김포한강중앙공원 일원에서 독서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올해 독서대전의 연중 독서문화행사와 본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korearf.kpi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많은 시민이 올해 김포시가 준비한 다채로운 독서진흥 프로그램에 참여해 함께 책 읽는 즐거움을 누리고 책과 함께하는 일상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며 "김포시가 올해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통해 책의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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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한미 합작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 발사 성공…초기 운영 단계 돌입
    한국천문연구원과 나사(NASA) 등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가 우주로 발사됐다. 우주항공청은 스피어엑스가 12일 낮 12시 10분경(현지시간 11일 20시 10분경)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전했다. 스피어엑스는 스페이스X의 팰컨9(Falcon9) 발사체에 탑재돼 발사됐고 12시 52분경 발사체에서 분리돼 고도 약 650km 태양동기궤도에 도달했다. 1시 30분경 나사의 근우주 네트워크(Near Space Network)인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 지상국 센터와 교신에 성공했다. 발사 후 스피어엑스는 약 37일간 초기 운영 단계에 돌입해 검교정을 포함한 망원경에 대한 모든 시험 가동을 수행한다. 정밀하게 우주망원경의 자세를 제어하며 자체 복사 냉각시스템을 통해 영하 210도 이하의 망원경 운영 온도를 확보한다. 이후 망원경의 광학 및 분광 성능을 시험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이 기간에는 첫 시험 관측도 수행할 예정이다. 초기 운영 단계를 마친 후 스피어엑스는 약 25개월간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구 극궤도를 98분 주기로 하루 14.5바퀴 공전하며 우주를 600회 이상 촬영한다. 스피어엑스의 임무 운영 및 관제는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와 제트추진연구소(NASA JPL)에서 총괄하고 극지역 근처에 위치한 나사의 근우주 네트워크인 남극의 트롤, 알래스카의 페어뱅크스, 칠레의 푼타 아레나스,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 지상국과 통신한다. 한국 측 연구책임자인 천문연의 정웅섭 책임연구원은 "스피어엑스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면 적외선 3차원 우주 지도와 전천 분광 목록을 통해 우주의 생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이를 활용해 다양한 천체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스피어엑스 우주망원경의 성공적인 발사는 인류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인 우주 초기의 빛 탐색과 은하의 형성 과정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의미한다"며 "이는 한국의 우주과학 분야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 속보
    2025-03-12
  • 한-몽골,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강화…핵심광물 공동탐사 수행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에서 '제2차 한-몽골 희소금속 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를 개최해 양국 간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지질탐사전문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공동탐사를 수행해 몽골 내 희소금속 부존 정보를 파악하고 우리기업 탐사기술 실증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협력위는 2023년 2월 한-몽 총리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한-몽골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개최한 것이다. 이에 한국 측에서는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해 외교부와 지질자원연구원,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한국수력원자력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몽골측에서는 산업광물자원부 자브흘란바타르 사무차관을 비롯해 지질조사소, 지질연구소 등이 참석해 양국간 다양한 희소금속 협력방안들을 논의했다. 먼저 양국의 대표적인 희소금속 협력사업 중 하나인 한-몽 희소금속 센터(ODA)는 오는 11월까지 장비·기자재 구축을 완료한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 기업의 몽골 광물개발 진출 전초기지로서 희소금속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애로기술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주석광 개발기술 실증사업(R&D)을 추진해 몽골 현장에 적합한 스마트마이닝 기술 적용 및 파일럿 플랜트 선광기술 확보 등을 통해 몽골 주석광 개발 활성화 및 우리나라 공급망 확보에 기여한다. 한편 몽골은 생산량 세계 8위인 몰리브덴은 물론 주석, 희토류 등 다양한 희소금속이 매장되어 있으며 희소금속 개발 잠재력이 높다. 다만 미탐사 지역이 대부분으로, 현재 구체적인 부존 정보가 부족하고 운송 등 인프라가 미흡해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양국은 경제성 확보가 유망한 희소금속 위주로 탐사부터 개발까지의 전주기 협력을 추진해 우리나라 공급망 안정화와 몽골 광물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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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3-12
  • 가구당 에너지소비량 9년 연속 감소…에너지효율 1.6% 개선
    국내 에너지소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이 늘어나면서 가구당 에너지소비량은 9년 연속 감소했고, 특히 에너지효율은 1.6% 개선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에너지총조사(2022년 기준 에너지소비량)'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가정 부문의 소비 감소는 인구감소, 1인 가구 증가 추세, 고효율 가전 보급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 및 상업·공공 부문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과 전체 소비에서의 비중이 모두 증가한 반면, 수송과 가정 부문은 소비량과 비중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에너지총조사는 '에너지법' 제19조에 따라 1981년부터 매 3년마다, 업종·용도별 에너지 소비구조의 특성 등을 파악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2022년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소비는 2019년 2억 2700만toe 대비 2억 3000만toe로 연평균 0.5% 증가했다. 'toe(석유환산톤)'는 원유 1톤이 갖는 열량을 뜻하는데, 1toe는 1000만kcal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22년까지의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3.9%)보다 크게 낮은 수치로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둔화 추세에 있음을 의미한다. 에너지소비 효율을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는 연평균 1.6%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5년 이후 30년 동안 연속으로 꾸준히 하락 추세로, 우리 경제가 더욱 에너지 효율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부문별 결과를 보면 먼저 산업 부문 에너지소비량은 2019년~2022년 기간 중 연평균 0.8% 증가했으며,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60.4%에서 2022년 61.0%로 0.6%p 증가했다. 이는 제조업(산업부문 소비량의 95.3%) 내 원료용 석유제품(납사)의 소비 증가가 산업 부문의 소비 증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수송 부문 소비의 경우 동일 기간 중 연평균 0.6% 감소했으며, 비중도 2022년 20.7%로 0.7%p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송량 감소로 운수업 소비량이 연평균 0.5% 감소했고, 하이브리드차 보급 확대 등에 따른 연비 개선으로 관용·자가용 부문 소비량도 연평균 0.6%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업·공공 부문은 연평균 2.1% 증가했으며, 비중도 2022년 9.5%로 0.4%p 증가했다. 이는 2022년 한파와 폭염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사업체 냉·난방설비의 주요 에너지원인 전기소비가 연평균 2.7% 증가한 점이 전체 소비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가정 부문은 연평균 0.4% 감소했으며 비중은 2022년 8.8%로 0.3%p 감소했는데, 특히 가구당 에너지소비는 2.7% 감소하면서 2013년 이후 9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물 부문은 소비효율 관리를 위해 9개 용도 건물에 대해 별도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용도별 연면적당 에너지소비는 서버, 의료기기 등 특수목적성 기기와 난방수요가 많은 방송통신, 의료, 판매 시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에너지원별 결과를 살펴보면, 석유, 전기, 열·기타는 2019년 대비 2022년 소비량이 연평균 각각 0.6%, 1.8%, 8.3% 증가했고, 석탄과 가스는 각각 1.9%, 2.2% 감소했다. 또한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석유 51.7%, 전기 21.3%, 석탄 12.1%, 가스 10.6%, 열·기타 4.3% 순이었다. 석유의 경우 납사, 프로판 등 산업용 수요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고 전기의 경우 전부문에서의 전기화 추세가 반영돼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가스는 철강 등 산업 수요의 감소, 러-우 전쟁에 따른 가스가격 급등 등으로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그동안 고효율 에너지 개선 사업, 친환경차 보급 및 에너지절약설비 투자 확대 등으로 우리 경제의 효율성 지표인 에너지원단위가 지속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2023년도 에너지총조사 결과 보고서 및 상세 데이터는 국가통계포털,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 국가온실가스배출량종합정보시스템(NETIS)에서 오는 13일부터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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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나도 모르는 계좌가 개설됐다고?"…이젠 사전 차단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12일부터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해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관계기관과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안심차단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활성화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은 높아졌으나,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 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범죄자들은 이렇게 개설한 계좌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각종 불법 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통장 명의자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 또한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법 자금 수취 수단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 대출의 실행으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 규모는 더욱 확산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 이 서비스는 출시된 이후 불과 7개월 만에 31만 명의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입률이 전체 가입자의 53%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취약한 고령층의 수요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은행권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실적이 월 1만 건에 이르고 있으며, 서비스 가입을 통해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예방한 사례까지 잇달아 확인되고 있어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비대면 대출 차단만으로는 개인정보 탈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기 어렵고, 개인의 금전피해 외에도 범죄수익의 주요 통로로 사용되는 계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여신거래에 이어 비대면 계좌개설까지 안심차단을 확대해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회사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사가 참여했다.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고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 신청·해제 때 통지할 뿐만 아니라,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된다. 서비스의 신청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credit4u.or.kr)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하며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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