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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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학기 맞이 개인정보보호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새 학기 맞이 개인정보 보호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신입생 및 졸업생 개인정보 관리 철저 - 학급 편성결과 게시 시 개인정보 포함 여부 점검 - 단체 채팅방에 개인정보 포함 자료 전송 금지 - 개인정보 포함 서류 이면지 사용 주의 -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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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예비 엄마와 태아, 모두 보호하기 위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기간이 4주 더 늘었습니다. (2.23.~)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개편)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의사 진단을 받아 전체 임신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 임신 등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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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2025 APEC 정상회의' 특별 문화행사로 성공 다진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 기원과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특별 문화행사가 경주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유인촌 장관이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와 한국의 문화 위상 제고를 위해 에이펙 준비기획단(외교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에이펙 정상회의' 문화 분야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먼저 천년고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문체부는 정상회의 기간 중 ▲국립경주박물관 금관특별전(10월~11월) ▲한국의 첨단기술과 경주의 역사·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케이-콘텐츠 축제(9월~11월) ▲한국 미술·공예 전시(7월~12월) 등 우리 문화의 정수를 담은 특별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발견 100년 만에 최초로 신라금관 5점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라금관 특별전'은 세계 각국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국민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이펙 정상회의' 참가자 2만 명에게 매력적인 한국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한국관광 홍보관'과 체험형 홍보 여행(팸투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에이펙 계기 등으로 경북과 경주를 찾는 기업회의·포상관광 참가자에게 문화·관광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마이스 플러스 지원사업'을 통해 고부가 마이스 관광객 유치에도 나선다.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에도 참가자들이 다시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준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해서 협력한다. 이어서 '에이펙 정상회의'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사도 개최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 에이펙'을 만들기 위해 ▲화랑도 등 신라 전통문화 소재 공연(8월~11월) ▲지역·청년예술인 중심 전통공연(9월~10월)과 고분콘서트(10월) ▲국제경주역사포럼(9월) ▲세계유산축전(9월~10월)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채로운 문화·관광 행사를 연다. 무엇보다 '에이펙' 최초로 문화장관들이 모여 문화 분야 세계 의제를 논의하는 '문화 고위급대화(8월)'를 신설해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역내 문화를 통한 협력과 공동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올해 에이펙 정상회의의 주제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인 만큼 지속가능한 발전과 역내 공동 번영을 위한 문화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문화 역량을 결집해 각국 정상과 대표단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에게도 이번 정상회의가 문화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관계기관 모두 한 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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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2027년부터 점자교육 전문인력 배출…교육원도 각 시도에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적으로 점자교육을 담당할 점자교원 자격제도를 마련해 오는 2027년부터 점자교원을 배출할 계획이다. 또 점자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점자교육원을 2028년까지 17개 시도에 1곳씩 지정해 지원하고, 체계적인 점자 학습을 위해 시범 시험을 거쳐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내년 이후부터 매년 한 차례 실시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2월 27일 공포한 '점자법' 개정안과 '점자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점자법 시행령' 및 '점자법 시행규칙'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점자법' 개정안에서는 점자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점자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인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한 점자능력 검정 시행 등을 규정했다. 문체부는 개정안 공포 이후 1년 동안 점자교원 자격제도와 점자능력 검정 제도 신설을 위한 조사와 연구,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점자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담은 '점자법 시행령' 개정안과 '점자법 시행규칙' 제정안도 마련했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해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문자 체계로,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통수단이지만 시각장애인의 점자 해독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정도가 심해 점자 활용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전국 추정 수 5만 4793명) 중 점자 해독이 가능(13.7%)하거나 점자를 배우는 중(2.6%)인 비율은 16.3%에 불과하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률이 낮은 데는 점자교육 기반이 잘 갖춰지지 않은 탓이 크다. 현재 학교 교육에서는 점자 교과가 정규교육 과정에 편성되지 않아 학교 재량에 따라 방과 후 활동으로 점자를 아는 특수교사나 외부 강사가 교육하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나 점자도서관 등에서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의 일환으로 점자 출판 전문인력인 점역·교정사나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이 교육해 왔다. 특히 시각장애가 20세 이상 연령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77%에 이르는 등 학령기에 점자를 배울 수 없는 중도 실명 성인 시각장애인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체계적으로 점자를 가르칠 전문인력과 지역의 점자 교육 기관은 미비하다. 이에 이번 점자법 개정안 및 하위 법령 제·개정안 시행을 통해 전문적으로 점자교육을 담당할 점자교원 자격제도를 마련했다. 점자교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해 자격을 부여한다. 점자교원 점자교원 2급은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거나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에 합격하거나 점역·교정사 3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 120시간의 점자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1급은 2급 자격 취득 뒤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실시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점자교원 양성 표준 교육과정 개발, 내년 점자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의 적합 여부 심사 등을 거쳐 2027년부터 점자교육 전문인력인 점자교원을 배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점자교육 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교육 시행이 가능한 전문인력과 시설 요건을 갖춘 점자 관련 법인과 단체를 점자교육원으로 지정해 점자교육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점자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과 단체 등은 점자 관련 법인과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상근 책임자 1명과 점자교육 경력이 있는 점역·교정사나 점자교원 자격을 취득한 상근 교육 강사 1명 이상과 함께 점자교육에 필요한 강의실과 사무실, 교재·교구 등의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한다. 인력과 시설 요건 충족 여부와 최근 3년 동안의 점자 사용 촉진, 보급 및 점자교육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실적을 고려해 점자교육원을 지정한다. 문체부는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점자교육원이 지역 점자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7곳 지정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17개 시도에 1곳씩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새롭게 도입하는 점자교원 자격제도,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점자법과 점자법 하위법령의 시행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맹률을 줄이고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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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17일까지,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17일까지, 놓치지 마세요!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2-28
  • 정부, G20 재무장관회의서 '한국 시장의 빠른 신뢰 회복' 강조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근본적 해법의 모색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조세체제 개혁을 위한 다자간 협력과 개도국의 이행능력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서, 독일·캐나다 주요 인사와 만나 미 관세정책 변화 등에 대응한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고, 세계은행(WB) 총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과 면담해 각 기구 내 한국의 역할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1차관이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한 올해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차관은 먼저, 세계경제의 핵심 리스크 요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세션1에서 의장국이 제시한 3가지 의제의 논의를 지지하면서 "보호무역 확산, 기후변화, 기술전환 등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응해 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근본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한국이 재정건전성 제고, 부동산·금융부문 리스크 관리, 시장 주도의 경제성장 원칙 견지 등을 토대로 지난해 12월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각국이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펀더멘털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경제 운용의 틀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4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G20 또한 구조개혁에 대한 유의미한 정책과 성공사례들을 논의해 가자"고 촉구했다. 김 차관은 이어서, 세션2(국제금융체제)에서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MDB 개혁, 부채 취약성 해소, 금융 안정성 확보 등 핵심 과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개도국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채무 재조정과 유동성 지원을 넘어 근본적 취약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국의 부채관리 역량 강화,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G20 차원의 정책 지원과 기술협력의 확대"를 촉구했다. 김 차관은 또한, 국제조세협력에 대한 세션4에서 의장국이 제시한 디지털세 이행, 개도국의 국내재원동원, 조세 불평등에 대한 논의에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김 차관은, "세계경제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더욱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국제조세체계 개혁이 필요하고, 여러 국가 간 조세를 조율하는 국제조세체계의 특성상 G20 차원의 다자간 협력과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재원동원과 관련해 국제기구 및 지역 조세기구에서 개도국 수요에 맞춘 기술적 지원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그동안 진전되어온 국제조세체계의 제도적 개선은 개도국의 이행 능력이 수반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 차관은 캐나다·독일 등 주요국 인사 및 세계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과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김 차관은 지난 26일에는 캐나다의 패트릭 핼리 국제·금융 차관보를 만나, 최근 미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차전지 등 핵심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한국이 APEC, 캐나다가 G7의 의장국을 수임한 만큼 의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적극 공조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OECD 마티아스 콜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올해 APEC 정상회의의 다양한 의제에 대한 OECD의 지원 의사를 확인하고, OECD와 한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 한국 인력 진출 확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서, 김 차관은 WB 아제이 방가 총재, AIIB 진리췬 총재와도 면담해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와 한국인 진출 확대를 위해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지난 27일 독일의 하이코 톰즈 재무부 국무차관을 만나, 최근 미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독일과 EU의 대응전략과 한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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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올해 정책서민금융 11조 8000억 원 공급…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인 10조 8000억 원에서 1조 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8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를 연착륙시켜가는 과정에서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제2금융권의 신용 위험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이 감소하는 등 서민층의 금융 애로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난해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8000억 원까지 확대를 유도하고, 저신용자로 한정되었던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속한 민생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히, 저신용층·영세 소상공인·미취업 청년 등에 대한대출 공급을 대폭 늘리고, 대출한도·금리 등 지원조건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대출도 작년보다 3조 8000억 원 확대되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기존 10조 8000억 원에서 11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의 공급액을 지난해 1000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최초 대출 한도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인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자 햇살론' 공급 규모도 기존 1500억 원에서 최대 3000억 원으로 늘리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유스' 공급액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징검다리론'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징검다리론은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지만, 이용자들의 신용등급 개선이 더뎌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한, 성실 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금리 9% 이내, 한도 3000만 원)을 개편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체 심사를 통해 검증된 이용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아울러, 이용자가 서민금융플랫폼 '잇다'를 통해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자금대출 신용평가 불이익도 개선해 학자금대출 여러 건을 보유한 경우 1건으로 처리하도록 해 사회초년생 청년의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지원한다. ◆ 민간서민금융 활성화 정부는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난해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8000억 원까지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 산정 때 대출금에서 제외해 금융기관의 취급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대상 차주가 저신용자로 한정됐던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취약층 특성에 맞춘 맞춤형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도 강화한다. 기존의 '평잔 30% 이상' 기준에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해 경기 상황에 따라 대출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 채무조정 확대 정부는 은행의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연체 우려, 단기 연체자 등의 수요를 감안해 2023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한다. 또한,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층(70세 이상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미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이어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협약기관을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차원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개인워크아웃을 이행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잔여채무에 대한 원금감면 폭을 20%로 확대한다. 성실 상환자는 상환기간의 75% 이상(최소 4년 이상) 상환 후 잔여 채무의 10%를 추가 감면하고, 1년 이상 상환자가 일시적으로 상환이 곤란할 때 1년 동안 월 상환액의 50%만 상환하고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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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국토부,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조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9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거더 붕괴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연 중심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토목구조 전문가인 양은익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이날부터 2개월 동안 사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사조위는 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운영일정 등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경기남부경찰청 주관 관계기관 합동 현장감식에 참여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현장조사,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으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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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일제강점기 최대 독립항쟁 '3·1운동', 올해 '3월의 독립운동' 선정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최대의 전민족적 독립항쟁이었던 3·1운동을 '2025년 3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국권을 침탈당한 지 8년 6개월이 된 1919년 시작된 3·1운동에 앞서 이미 같은 해 1월부터 독립선언서 작성 준비 활동이 있었다. 이 당시 종교계와 학생층의 개별적인 독립운동 추진 계획이 통합·단일화되면서 범국민적 독립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도 했다. 3월 1일,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 모여 대한독립 만세를 제창한 뒤 일본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탑골공원에 모여있던 학생과 군중들은 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연호한 뒤 종로 쪽으로 이동해 대규모 시위행진을 벌였다. 시위대열이 대한문 앞에 이르렀을 때는 서울 시내가 만세 소리와 군중들의 함성으로 뒤덮였으며, 시위대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일부 대열은 미국영사관으로, 또 일부 대열은 총독부로 향했다. 고종의 국장에 참례했던 여러 지역 인물들이 귀향해 3·1운동 소식을 전했고, 5월 말까지 전국에서 1700여회에 걸쳐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행사가 열렸다. 일제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 만세 군중을 총검을 사용해 진압해 시위자를 살해하거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에게는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기도 했고, 시위자 개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3.1운동의 무력화를 시도했다. 3.1운동은 전국적으로 이뤄진 전국민적·전민족적 독립운동으로, 향후 다양한 형태로 민족독립운동이 발산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또한, 일제의 식민통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한민족의 독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다른 국가의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한편, 보훈부는 올해 이달의 독립운동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1개월 간 보훈부, 광복회, 독립기념관 등의 누리집을 통해 국민의 추천을 받았다. 국민이 추천한 3월의 독립운동은 만민공동회 개최(1898), 안중근 의사 순국(1910), 중광단 조직(1911), 조선산직장려계 사건(1917), 조선국민회 결성(1917), 추산정 만세의거(1919), 북간도 용정 3·13만세 운동(1919), 파리장서 사건(1919), 신민부 성립(1925), 재동경조선인단체협의회 결성(192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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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2만 4883명 결정…전년과 동일
    보건복지부는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이 올해 정원 규모와 동일한 2만4883명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복지부, 교육부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2024학년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52만 7000명이며 그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8만 2000명(53.7%)이다.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기관에서 종사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2020년 기준 73% 수준이다. 지난 17년 동안 의료현장의 간호사 부족으로 간호대 입학정원을 2배 늘려왔으며, 증원과 함께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하고, 의료기관 활동률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는 부족하고 OECD 대비 간호사 1인당 담당해야 할 환자도 많아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의 배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다만, 임상활동률의 증가와 맞물려 기존 간호사들의 사직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의정갈등 국면에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 최근 신규 간호사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위원회에서 다수 제시됐다. 지난해 채용 감소가 향후 몇 년 동안 지속될 영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토대로 면밀한 수급추계와 간호사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목표수준을 구체화해 이를 간호대 정원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러한 정책여건을 토대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해 내년도 간호대학 정원은 전년 수준인 2만 4883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간호인력의 확충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단기적으로 간호사 채용 여건이 악화된 점 등을 감안해 고용확대 정책의 추진 및 효과 모니터링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에 근거한 것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해 9월 간호법 제정에 따라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와 간호사 인력 배치 확대 등 간호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와 더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등 신규 간호사 채용을 견인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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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자기돌봄비' 제공…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
    정부가 앞으로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는 본인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아픈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하는 바, 고립·은둔 아동·청년에게는 과학적 척도를 통해 고립도를 진단하고 고립도에 적합한 일상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다만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의 경우에는 저소득 가구에 포함해 지원했지만, 아픈 가족에 대한 지원이 아닌 본인의 자립과 성장에 초점을 둔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대상자 특성상 발굴이 어렵고,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적합한 안내나 프로그램이 없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이번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을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발굴부터 신청·접수·상담을 거쳐 맞춤형 지원을 제공·연계해 보다 효과적으로 자립을 돕기 위해 제정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먼저 위기아동·청년을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한다. 이에 그동안 별도의 지원기관이 없어 도움받기를 어려워했던 위기아동·청년은 법률에 따라 지정·위탁된 전담조직에서 발굴·신청·접수·상담을 거쳐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전담 발굴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중·고 학교 선생님 등 위기아동·청년과 밀접한 종사자들은 본연의 업무 수행 중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하면 전담조직으로 연계할 수 있다. 실업급여 이력, 건강보험료 납부기록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군을 조기 발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위기아동·청년을 지원하는 우수한 민간기관의 확산을 위해 인증제를 도입한다. 복지부 장관은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기관·단체를 위기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 체계를 신설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준비기간 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법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후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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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황사·미세먼지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사용기한 확인을"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제품 포장에 표시된 사용기한을 확인하는데, 마스크 입자 차단 성능 등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사용기한 내에서 유효하므로 사용기한이 지난 마스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황사·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봄철을 맞이해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 KF(Korea Filter) 보건용 마스크'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올바른 사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의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했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입자 차단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분진포집효율 등 마스크에 대한 성능 평가 자료를 검토해 허가하고 있다. 이에 입자 차단 성능에 따라 KF80, KF94, KF99로 구분하는데 KF80은 평균 0.6μm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다. KF94와 KF99는 평균 0.4μm 크기의 미세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 KF 뒤에 있는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도 있어 입자성 유해물질의 발생 수준과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고 틈이 없는지 확인해 안면에 완전히 밀착하도록 착용해야 한다. 만약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특히 마스크는 세탁하면 미세입자 차단 등 성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해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돼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황사·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KF'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한 뒤 구입해야 한다. 제품별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데,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주요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도 황사나 미세먼지가 완벽하게 차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가급적 외출이나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2-28
  • 올 여름 홍수 피해 예방·대비…민·관 합동 '재난원인조사반' 출범
    행정안전부는 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댐·하천 중심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 '홍수 피해 다발지역 재난원인조사반(이하 '조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사반은 28일 첫 회의를 개최해 홍수 피해 다발지역 인명피해 방지대책 마련과 재난원인조사 계획 등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환경부의 '기후위기 대응 홍수방어기준 수립 연구'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10년 동안 홍수로 연 평균 13명의 사망자와 257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앞으로는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 모든 유역에서 홍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집중호우는 댐 수위를 초과시키거나 하천제방이 월류·유실돼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2020년 8월 용담댐 홍수로 사망 2명과 피해액 219억 원이 발생했고, 같은 해 8월 섬진강댐 홍수는 피해액 97억 원을, 2023년 7월 미호강 임시제방 유실로 14명이 사망했다. 이에 조사반은 극한 강우와 같은 기후변화 위험 요인과 댐 시설 관리, 홍수 예·경보 시스템 운영, 주민 대피 체계 등 홍수 관리·대응 체계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5월까지 인명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조사반은 정건희 호서대 교수를 조사반장으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기관 과장급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거 홍수 피해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댐과 하천을 중심으로 철저히 피해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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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횡단보도로 돌진, 아찔한 추격전의 결말은?! (feat. 임영웅 순경)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을 피해 보도 위를 올라타는 음주운전자!!! 매서운 속도로 추격해보지만 신호를 위반하며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용의차량. 경찰의 끈질긴 추격이 시작된다! 아찔한 추격전 그 결말은?!!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2-28
  •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50만 명 '더' 확대…"청년 성장 지원한다"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지원 대상도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50만 명 더 늘어난다. 또한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약 14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늘려 청년들의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교육청-지역기업-학교 등은 협약을 맺어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10개 내외와 첨단분야 마이스터고 3개 내외를 추가 지정하는 등 우수 직업계고도 100개 육성한다. 산학협력으로 청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은 물론 우수 인재의 역량 발휘 기회도 넓히는 등 우수 기술인재의 육성부터 취업까지도 이끌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도 이와 같이 다양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바, 특히 청년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우수 기술인재 육성 고교 직업교육 혁신으로 우수 직업계고를 육성하고 모델을 확산한다. 이에 AI·SW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이스터고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는 바, 학과 개편 및 첨단 시설·설비 구축에 학급당 3억 7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역 고용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과 연계해 진로설계, 기업탐방, 내일배움카드발급 등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한다. 특히 직업계고 졸업생 중 진로 미결정자 대상 취업을 지원하는 거점학교도 늘리는데 지난해 17개교에서 약 2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24개교로 확충한다. 한편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만점비율은 8%에서 9%로 상향하고,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도 신설한다. ◆ 학자금 및 주거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도 늘려 대학생들이 직무경험을 쌓으면서 생활비 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지난해 착공한 총 4개의 연합기숙사(서울 3개소, 인천 1개소)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저렴한 월세로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기초·차상위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연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데, 주거안정장학금 예산에는 344억 3500만 원을 책정했다. 이에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는 바, 이를 위해 255개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 다만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이 있는 소재지와 부모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지원할 계획이다. ☞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한편 학자금 대출은 금리 1.7%에 생활비 대출 한도는 400만원으로, 재학기간에는 상환유예를 하는 등 거치 및 상황기간을 다양하게 선택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 일자리 연계 중소(견)기업의 대학 교육과정 설계·운영 참여를 확대해 졸업 후 중소기업 채용 연계 등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 연결하는 '(가칭) 인재 파이프라인'을 추진한다. 또한 계약정원 자율학부 모델 확산 및 규제개선 등 계약정원 활성화를 통해 산업계 주도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늘리고 졸업 후 채용으로까지 연결한다. 이에 계약정원·학과에 입학 가능한 직원의 범위를 자사에서 협력·하도급 업체의 직원까지로 확대해 대기업-중소기업을 상생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역 강소기업 등 우수인력이 대학 교원 이중소속으로 산업계 맞춤형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대학 교원과 현장 감각을 가진 기업전문가를 이어준다. 이중에서 소속 교원에는 현장연계 강의를 제공하고, 산·학 공동 연구 프로젝트 진행 등의 역할을 맡는다. 청년 취업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표준현장실습 인정범위를 75% 이상 실습비 자부담 기업에서 부처 또는 지자체가 선정·관리·지원하는 기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대학생·전문대학생에게 전공과 연계한 해외 직무경험을 제공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현지 취업으로 잇는다. 이에 올해 초에는 유아교육 분야 현지 취업 지원을 위해 캐나다 주정부와 MOU 추진 중이다. ◆ 청년의 역량 발휘 지원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의대 교육 전담 조직인 '의대교육지원관'을 설치·운영해 교육·학사·인프라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함으로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우수한 연구인력의 연구 기회 확대를 위해 연구생애 진입 단계의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등에 대한 연구장려금 등 지원을 늘려 우수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인문계에는 인문사회분야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신설해 총 100명에게 연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이공계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도 대폭 확대하면서 박사후연구원 등 대상 맞춤형 지원을 신설한다. 아울러 대학연구혁신 프로젝트 '이공' 등을 통한 대학연구소 지원으로 연구자의 연구기회를 넓히고 혁신적 연구생태계를 지원한다. 대학 중심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분야 특성화대학 분야도 기존 '반도체·이차전지'에서 '바이오'까지 넓히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토록 한다. 이밖에도 학생이 흥미·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 및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공자율선택제 등 교육혁신으로 미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특히 '라이즈(RISE)' 체계를 전국 17개 시도에 본격 가동하는 바, 이를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과 연계해 지·산·학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을 견인할 융합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한편 '라이즈' 체계는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역에 대폭 위임해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각 지역과 대학은 '라이즈'를 플랫폼으로, 국비 2조 원과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마중물 삼아 지역-대학 동반 혁신을 이끌고 다른 부처의 다양한 대학 관련 정책들도 연계 추진해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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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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